명예훼손정보의심의절차에관한심의규정개정안의문제점과대안 2015. 7. 20. 국회황창근 ( 홍익대법대 )
논의배경 최근보도에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중명예훼손등권리침해정보의심의신청자격을당사자로제한하는현행규정에대하여, 제 3 자등의신청도가능하도록하는내용으로개정하는것을논의중에있다고함 개정논의의핵심이유는, 현행심의규정은권리침해정보에대하여피해자또는대리인에한정하여심의신청자격을부여하고있으나, 형사상반의사불벌죄에해당하는경우에심의신청자격을제한하는것은상위법인정보통신망법에위반된다는것임 따라서, 인터넷상명예훼손정보에대한현행심의절차가상위법인정보통신망법에위반되는것인지여부를중심으로발표를하고자함
명예훼손정보의심의신청절차도입경과 2014. 1. 9. :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일부개정 ( 제 10 조제 2 항신설 ) - 신설이유 : 명예훼손등권리침해정보는피해당사자의의사와명예를존중하기위한것이어서, 해당사실이자신의의사에반하여공개되는때에는피해당사자의명예가훼손되어오히려피해자에게불이익을초래할우려 (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일부개정안공청회자료집, 2013.12.17.) - 특히, 심의절차에서명예훼손등의권리침해정보에대한심의절차의개시요건을강화함으로써무분별한남용을억제하는효과를도모하였음. * 제 10 조 ( 심의의개시등 ) 1 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심의를개시한다. 1. 4. < 생략 >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침해와관련된정보는당사자또는그대리인이심의를신청하여야한다.
2015 년개정논의의주요내용 명예훼손등권리침해정보의심의신청요건수정 - 현행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은권리침해정보에대해피해당사자 ( 또는그대리인 ) 에한정하여심의신청자격을부여하고있으나, - 관련조항을수정하여다른법률에서반의사불벌취지로규정된명예훼손등일부권리침해정보에대해서는제3자의심의신청도가능하도록변경하고, 다만친고죄권리침해정보에대하여는현행규정을그대로유지함.( 규정제10조제2항수정 ). * 친고죄 : 고소가있어야공소제기할수있는범죄 ( 예컨대, 모욕죄 ) * 반의사불벌죄 : 당사자의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는범죄 ( 인터넷명예훼손죄 )
인터넷명예훼손에대한법적대응구조 분류내용근거특징 민사적구제 손해배상 / 삭제청구등 민법 - 근본적, 직접적구제조치 - 당사자의제소등의사에전적으로의존함 행정적구제 행정심의 정보통신망법 - 직접적구제조치 - 당사자간의사적분쟁에행정이관여하는것은이례적이지만, 그중중요한분쟁에대하여는공익적차원에서행정청이개입함 - 직접적인구제를목적으로하는민사절차와간접적인구제의결과를가져오는형사절차의중간영역 - 당사자의의사를반영할필요가있는데, 이를민사절차에의할것인지형사절차에의할것인지문제가됨 형사적구제 형벌 정보통신망법 - 간접적구제조치 - 형벌은직접적으로는윤리나도덕위반에대한대응방식이지만, 이를통하여간접적으로피해구제의효과를달성케함 - 이런의미에서당사자의의사의유무를형사소추절차로받아들이게된것임 자율적구제임시조치 / 조정정보통신망법 - 당사자간자율조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명예훼손정보에대한행정심의 ( 제 44 조의 7) -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공연하게사실이나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 ( 제 1 항제 2 호 ) - 반의사불벌대상 : 다만, 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따른정보의경우에는해당정보로인하여피해를받은자가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그취급의거부 정지또는제한을명할수없다.( 제 2 항단서 ) 인터넷명예훼손죄 ( 제 70 조 ) 1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 10 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 1 항과제 2 항의죄는피해자가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명예훼손정보에대한임시조치 ( 제 44 조의 2) - 정보통신망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제공된정보로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가침해된경우그침해를받은자는해당정보를취급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침해사실을소명하여그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요청할수있다.( 제 1 항 )
개정논의의쟁점 1) 인터넷상명예훼손대응의본질 명예의침해여부의판단에서당사자의의사가중요한기준 - 명예훼손의여부는단순히명예훼손사실의존부에의하여결정되는것이아니라당사자의명예감정의침해여부등의사가중요한요소가됨 그런점에서당사자의의사를반영하는절차로서반의사불벌과친고의절차를두게된것임 - 예컨대모욕죄는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반의사불벌죄인데, 양자사이에본질적인침해법익의차이가있다기보다는형사정책적인고려에기인한것임 실무상모욕과명예훼손의구분이분명하지아니하여, 신청여부를절차상달리규정할필요가높지않음
2) 행정심의제도의 2 중적성격에따른특질 행정심의체계는행정작용과준사법절차라는 2 가지성격을가지고있음 - 인터넷명예훼손에대한대응은본질적으로사적분쟁으로서당사자간의사적해결이궁극적이라고할것인데, 공익적견지에서행정권이행정처분이라는방식으로대응을하는것으로서매우이례적인제도에해당 - 행정절차원리에따라정보게시자에대한처분절차를보장하고있는것과같은이유로, 피해자에게도당사자의절차적권리를보장하는것이마땅하고, 이러한취지에서피해자의반의사불처분규정을마련한것임 심의의구조는사실조사와처분이불가분적으로결합된것인데, 이는형사재판에서수사와재판절차의엄격분리와는본질적인차이가있음 - 따라서, 형사재판절차에서창안된반의사불벌죄나친고죄의절차개념을그대로행정작용과정에적용하는것은매우신중하여야함
3) 정보통신망법상반의사불벌 ( 불처분 ) 의의미 해당정보로인하여피해를받은자가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그취급의거부 정지또는제한을명할수없다. ( 제 44 조의 7 제 2 항단서 ) 다만, 문언해석상 구체적으로밝힌의사 가없다면당사자의의사에반하여처분을하더라도위법하다고할수는없는것으로해석의여지가없지않으나 ( 반의사불벌죄에대한대판 1970.5.26. 70 도 704), - 행정심의는재판절차와비교하여밀행적이고, 일방적이고, 비공개적으로이루어지는공권력행사라는점에서처음부터당사자의의사를확인하는것이필요한것임 결국명예훼손여부에대한판단을피해자의의사에전적으로의존하되그의사에반하여정보게시자에대한행정처분을하지말라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함
4) 개정안에의할경우의예상되는부작용 당사자가아닌제 3 자의신고로심의절차가개시되게되면심의건수가대폭증가되어행정의부담이가중될우려가있음 결국시정요구등처분을할경우에는당사자의처벌의사를확인할필요가있는데, 수사기관이아닌심의위가이를확인하는것은쉽지않음 당사자로서는자신에대한명예훼손심의가진행중인사실을인지하기어려워 구체적인의사 를표명하기어려움 당사자가심의를원하지아니한경우에도제 3 자의신고등에의하여진행하는것은당사자의의사에반하는조치로서 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 처분을하지말하는법문에위배되는조치임 현재당사자는대리인을통하여도신청을할수있는것이므로, 제 3 자에의한신청의필요성이없고, 오히려오 남용의가능성만상존함
결론및대안 1) 현행규정은다음과같은이유에서정보통신망법에위반되는규칙이아니므로, 개정의필요성을인정하기어려움 인터넷상명예훼손정보에대한형벌, 행정심의, 임시조치, 민사구제등의제반법적대응조치가다양하게규정되어있지만, 결국핵심사항은명예훼손을주장하는피해자의적극적인조치를전제로하는것임 그를형사소추절차에서는친고죄내지반의사불벌죄의방식으로, 행정심의에서는반의사불벌 ( 불처분 ) 의형식으로, 민사구제및임시조치에서는당사자의제소 ( 요청 ) 에의하도록하고있는것임 이중행정심의는지극히사적인다툼에행정권이관여하는것이므로, 가능한한소극적이고신중하게접근하는것이타당하므로심의개시시점부터당사자의신청이있는경우에만절차를진행하도록한현행심의규정이행정심의의취지에보다부합함
2) 정보통신망법의개정필요성 오히려, 반의사불처분의형식을가지고있는명예훼손정보에대하여당사자의신청이있는경우에만처분을할수있는것으로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7 제 2 항단서를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것임 행정심의에서처분의종류는해당정보의취급의거부, 정지또는제한명령이므로, 명예훼손정보의유통을직접적으로제한함으로써피해를구제하는성질을가진다고할것이므로, 민사상청구에따른구제방식과유사하므로당사자의신청을요건으로하는것이타당한것임 인터넷명예훼손죄 ( 제 70 조 ) 를친고죄로개정하는것은전체적인형사법체계의고려상신중하게접근하여야하지만, 명예훼손정보가행정상처분의대상이되는경우는다른법률에규정이없으므로친고형식으로개정하더라도법체계상문제가발생되지는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