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세칙 목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전부개정 개정 개정 제조목적 제조주무부서 제조용어의정의 제조경고또는주의 제조징계의결요구 제조의 재징계의결등의요구 제조위원회의구성 제조징계의결기한 제조징계절차진행보류 제조징계혐의자의출석 제조심문과진술 제조제척및기피 제조징계기준 제조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제조징계의감경 제조징계의가중 제조위원회의의결 제조징계의결서작성 제조의결통보 제조징계처분 제조재심의청구 제조승호 승진 승급등의제한 제조의원면직의제한 제조회의의비공개 제조비밀누설금지 제조기록관리 제조징계기록말소 제조징계사유의시효
부칙 부칙 부칙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징계기준 음주운전징계기준 징계의감경기준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금품등수수 授受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대외활동외부강의회의등 신고의무위반조치기준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출석통지서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재심의청구서
징계세칙 제 조 목적 이요령은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하 시험원 이라한다 인사규정제 조의규정에의한징계에관한절차및재심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주무부서 이요령의주무부서는인사업무담당부서로한다 제 조 용어의정의 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중징계 란해임과정직을말한다 경징계 란감봉과견책을말한다 해임 이란직원을강제로퇴직시키는징계처분을말한다 정직 이란직원에대하여 개월이상 개월이하의기간동안시험원직원의신분을보유하지만직무에종사하지못하게하며보수의 분의 를감하는징계처분을말한다 감봉 이란직원에대하여 개월이상 개월이하의기간동안직무에종사하면서 급여의일정액을감액하는징계처분을말한다 이때급여의감액은 회의금액이 평균임금의 일분의 분의 로하되 총액이 임금지급기의임금총액의 분의 을초과하지못한다 견책 이란직원에대하여훈계하고회개하게하는징계처분을말한다 제 조 경고또는주의 원장은업무상과실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경고또는주의를조치할수있다 제 조 징계의결요구 원장은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별지 제 호서식의징계의결요구서로인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시험원제반규정을위반하였을때 직무상의의무를위반하거나타부서의업무를부당히방해하였을때 시험원의위신을손상시키거나재산상의피해를가져왔을때 원장은징계의결을요구할때감사부서로하여금징계사유에대해충분히조사하게 하고징계혐의증명에필요한다음각호의자료를징계의결요구서에첨부하여위원회에보내야한다 이때징계혐의자에게는징계의결요구서사본을송부하여야한다 혐의내용에대한조사기록등 혐의내용을증명할수있는증거자료 원장은징계의결을요구할때별표 의징계기준 별표 의음주운전사건처리기준에따라중징계또는경징계로구분하여징계의결요구서에의견을명시하여야한다 제 조의 재징계의결등의요구 원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로법원으로부터징계처분의무효또는취소판결을받은경우에는다시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 1 -
다만 제 호의사유로무효또는취소판결을받은감봉 견책처분에대하여는요구하지아니할수있다 법령의적용 증거및사실조사에명백한흠이있는경우 인사위원회등의구성또는징계의결등 그밖에절차상의흠이있는경우 징계양정이과다한경우 원장은제 항에따른징계의결을요구하는경우에는법원의판결이확정된날부터 개월이내에인사위원회등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하며 인사위원회등은다른징계사건에우선하여지체없이징계의결을하여야한다 본조신설 제 조 위원회의구성 위원회는인사위원회운영요령제 조에따라구성하되사안의중 요성에따라필요시원장의승인을받아노무사 변호사 시민단체 교수 연구원등외부전문가를별도위원으로임명할수있다 제 조 징계의결기한 위원회는징계의결요구서를접수한날로부터 일이내에징계의결을하여야한다 징계의결이요구된사건에대한징계절차진행이제 조에따라중지된경우그중지된기간은제 항의징계의결기한에포함하지아니한다 제 조 징계절차진행보류 감사원 검찰 경찰 그밖의수사기관 감독관청및내부감사 부서에서조사또는수사중인사건에대하여는조사 수사개시통보를받은날로부터징계의결의요구나그밖의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한다 제 조 징계혐의자의출석 위원회가징계혐의자의출석을명할때에는별지제 호서식에 따른출석통지서로하되 위원회개최일 일전에징계혐의자에게도달되도록하여야한다 위원회는징계혐의자가위원회에출석하여진술하기를원하지않을경우진술포기서를제출하게하여기록에첨부하고서면심사만으로징계의결을할수있다 징계혐의자가진술포기서를제출하지않은상태에서정당한사유없이위원회에 궐석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기록에남기고서면심사에따라징계의결을할수있다 징계혐의자가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인한구속 그밖의사유로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일이내에출석할수없을때에는서면으로진술하게하여징계의결을 할수있다 이경우에서면으로진술하지않을때에는그진술없이징계의결을할수있다 징계혐의자가있는곳이분명하지않은때에는시험원홈페이지와사내게시판을 통해출석을통지하고통지한날부터 일이지나면그출석통지서가송달된것으로본다 - 2 -
징계혐의자가출석통지서수령을거부한경우에는위원회에서의진술권을포기한 것으로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출석통지서의수령을거부한경우에도해당위원회에출석하여진술할수있다 제 조 심문과진술 위원회는출석한징계혐의자에게혐의내용에관한심문을하고 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계인의출석을요구하여심문할수있다 위원회는징계혐의자에게충분한진술을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하며 징계 혐의자는서면또는구술로자기에게이익이되는사실을진술하거나증거를제출할수있다 징계혐의자는증인의심문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에위원회는증인채택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제 조 제척및기피 위원회위원중징계혐의자의친족 소속부서장또는직근상급자나그징계사유와관계가있는사람은그징계사건의심의 의결에관여하지못한다 징계혐의자는위원회위원장이나위원중에서불공정한의결을할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그사실을서면으로밝히고기피를신청할수있다 위원회위원장또는위원은제 항이나제 항의사유에해당하면스스로해당징계사건의심의 의결을회피할수있다 제 항의기피신청이있을때에는위원회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기피여부를결정한다 이경우기피신청을받은사람은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제 조 징계기준 위원회는징계혐의자의비위의유형 비위의정도및과실의경중과 평소의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정도또는그밖의정상을참작하여별표 의징계기준 별표 의음주운전징계기준에따라징계사건을의결하여야한다 위원회가징계사건을의결함에있어서는비위와부조리를척결함으로써업무 집행의공정성유지와깨끗한사회의구현및기강확립에주력하고금품수수비위에대하여엄중히책임을물어야한다 제 항에서그밖의정상이란다음각호의하나를말한다 업무를성실히수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 본인의과실이외에상당한부수요인이있었던경우 입사후 년이경과하지않은자로서업무지식의미숙이과실의원인이된경우 업무대리또는업무보조자로서그업무에익숙하지못함이과실의원인이된경우 징계혐의자가임직원행동강령에도불구하고상급자로부터의강압을거부할수 없었을것이라고인정되는경우 제 조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같은사건에관련된행위자와감독자에 대해서는업무의성질및업무와의관련정도등을참작하여별표 의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에따라징계의결을하여야한다 - 3 -
제 항에도불구하고별표 에따른문책정도의순위 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징계의결을하지아니할수있다 해당비위를발견하여보고하였거나이를적법 타당하게조치한징계사건 비위의정도가약하고경과실인징계사건 철저하게감독하였다는사실이증명되는감독자의징계사건 제 조 징계의감경 위원회는징계의결이요구된직원에게원장표창이상에해당하는공적이있는경우별표 의징계감경기준에따라징계를감경할수있다 다만 해당직원이징계처분이나이요령에따른주의 경고를받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 그징계처분이나주의 경고처분전의공적은감경대상공적에서제외하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건에대한징계는감경할수없다 금품 향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등징계사유의시효가 년인비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른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에따른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라목에따른성희롱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에따른음주운전 위원회는징계의결이요구된사람의비위가성실하고능동적인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인하여생긴것으로인정될때에는그정상을참작하여별표 의징계감경기준에따라징계를감경할수있다 제 조 징계의가중 위원회는서로관련없는둘이상의비위가경합될경우에는그중책임이무거운비위에해당하는징계보다 단계위의징계로의결할수있다 제 조 위원회의의결 위원회는재적위원의 분의 이상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하되 의견이나뉘어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을얻지못한경우에는출석 위원과반수가될때까지징계혐의자에게가장불리한의견에차례로유리한의견을더하여가장유리한의견을합의된의견으로본다 제 조 징계의결서작성 징계의결은별지제 호서식의징계의결서로하며서식의이유란에는징계의원인이된사실 증거의판단등을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위원회가징계를감경하거나가중하여의결하였을때에는징계의결서의이유란에그사실을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제 항의경우견책에해당하는비위를불문으로의결하였을때에는징계의결서의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의결한다 다만 경고할것을권고한다 라고적는다 제 조 의결통보 위원회가징계의결을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징계의결서의정본을첨부하여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4 -
제 조 징계처분 원장은징계의결서를받은날부터 일이내에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 원장이제 항에따라징계처분을할때에는별지제 호서식의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징계의결서사본을첨부하여징계처분대상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제 조 재심의청구 원장은인사위원회의징계의결에이의가있는경우그처분을하기전에인사위원회에재심의를청구할수있으며재심의청구는 회에한한다 해임이나정직처분의결과를무효또는취소로하는내용의법원판결이확정된경우원장은다시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징계처분대상자가징계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받은 날로부터 일이내에별지제 호서식의재심의청구서를통하여재심의를청구할수있으며재심의청구는 회에한한다 인사위원회는재심의청구를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해당징계사건에대하여재심의 의결을하여야한다 제 조 승호 승진 승급등의제한 징계처분을받은자는임용요령별표 의제 호에따라승진연차를제한한다 감봉이상의징계를받은자는차기승호 승진 승급대상에서제외한다 제 조 의원면직의제한 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원면직을허용해서는아니된다 비위와관련하여조사또는수사중인때 감사관련기관에서감사결과중징계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등에중징계 의결요구중인때 제 조 회의의비공개 징계와관련한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 제 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회의에참여한사람은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해서는아니된다 제 조 기록관리 인사업무담당부서에서는징계처분된내용을인사기록카드에기록관리하여야한다 다만 경고또는주의에대하여는기록하지아니한다 제 조 징계기록말소 원장은시험원의근무분위기쇄신과직원의사기앙양을위해 크게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징계기록을말소할수있다 제 조 징계사유의시효 징계의결의요구는징계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년 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의경우에는 년 이지나면하지못한다 - 5 -
제 조에따라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하여제 항의기간이지나거나그남은기간 이 개월미만인경우징계시효는감사원의조사나검찰 경찰 그밖의수사기관의수사종료통보를받은날로부터 개월이지난날에끝나는것으로본다 인사위원회등의구성 징계의결등 그밖에절차상의흠이나징계양정의과다를 이유로법원에서징계처분의무효또는취소판결을한경우에는제 항의기간이지 나거나그남은기간이 개월미만인경우에도그판결이확정된날부터 개월이내에는다시징계의결을요구할수있다 본조개정 부 칙 이요령은원장의결재를받은날로부터시행한다 부 칙 이요령은원장의결재를받은날로부터시행하되 년 월 일부터적용한다 부 칙 이세칙은원장의승인을받은날로부터시행한다 - 6 -
별표 개정 징계기준 비위의유형 비위의정도및과실여부 비위의정도가심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정도가심하고중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정도가심하고경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중과실인경우 비위의정도가약하고 경과실인경우 성실의무위반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배임 해임 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타인권리침해 해임 해임정직 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또는회계질서문란 해임 해임정직 정직 감봉 라 기타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복종의무위반가 지시사항불이행으로업무추진에중대한차질을준경우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나 기타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직장이탈금지위반가 집단행위를위한직장이탈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나 무단결근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다 기타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친절공정의무위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비밀엄수의무위반가 비밀의누설유출 해임 해임 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부정이용및무단유츌 해임 해임정직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분실또는해킹등에의한비밀침해및비밀유기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또는무단방치 라 개인정보무단조회 열람및관리소홀등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마 그밖에보안관계법령위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청렴의무위반 해임 해임 정직 감봉 품위유지의무위반가 성폭력미성년자 해임 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나 그밖의성폭력 해임 해임 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추행 해임 해임 정직감봉 견책 라 성매매 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견책 마 기타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영리업무및겸직금지의무위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집단행위금지위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비고 제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조제호라목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조제호에따른성희롱을말한다 제호라목의규정에도불구하고음주운전에대한징계기준은별표와같다 - 7 -
별표 음주운전징계기준 음주운전유형처리기준비고 최초음주운전을한경우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정지또는취소된상태에서운전을한경우 음주운전으로인적 물적피해가있는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 회음주운전을한경우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정지또는취소된상태에서음주운전을한경우 음주운전으로중상해의인적피해가있는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 음주운전으로사망사고를일으킨경우 음주운전으로인적 물적피해가있는교통사고를일으킨후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에따른조치를하지않은경우 회이상음주운전을한경우 견책감봉감봉감봉 정직정직 해임정직 해임정직 해임정직 해임해임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을위반하여음주운전을한것을말한다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취소된경우에는음주측정불응으로운전면허가취소된경우를포함한다 중상해 란뇌또는주요장기에대한중대한손상 사지절단등신체중요부분의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영구상실등완치가능성이희박한불구 불치의부상 질병또는이에상응하는부상 질병을말한다 별표 징계의감경기준 제 조및제 조에따라 인정되는징계해임정직감봉견책 제조에따라감경된징계정직감봉견책 불문 경고 - 8 -
별표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업무의성질 업무관련도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 감독자 단계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결정사항 중요사항 고도의정책사항 일반적인사항 단순 반복업무 중요사항 경미사항 단독행위 는문책정도의순위를표시함 별표 신설 금품등수수 ( 授受 )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비위유형 금액수수행위 100 만원 미만 100 만원이상 직무와직접적인관계없이금품등을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받거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제공한경우 수동감봉ㆍ정직해임 능동정직ㆍ해임해임 직무와직접관련하여금품등을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처분을하지아니한경우 수동정직ㆍ해임해임 능동 해임 직무와직접관련하여금품등을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처분을한경우 수동 능동 해임 해임 - 9 -
별표 신설 대외활동 ( 외부강의 회의등 ) 신고의무위반조치기준 징계사유 사전신고 ( 보고 ) 의무미준수 (2 회 / 년 ) 양정기준 현지시정 미신고 대가기준초과수수 ( 수수후 30 일이내 ) 3회 / 년 주 의 4회 / 년 경 고 초과금액반환 현지시정 초과금액미반환 경 고 미신고 ( 고의성, 5 회 / 년이상 ) 및초과금액미반환 (2 회이상 ) 견책이상 기준횟수 시간 ( 월 3 회, 6 시간 ) 초과 ( 사전승인을득한경우제외 ) 주의 - 10 -
별지제 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소속직책 직급 재직기간 징계사유 징계의결요구권자의의견 위와같이징계의결을요구합니다 년월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인사위원회귀중 - 11 -
별지제 호서식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직급 출석이유 출석일시년월일시분 출석장소 유의사항 출석하여진술하기를원하지않을때에는아래의진술권포기서를즉시제출하시기바랍니다 사정이있어서면진술을원할때에는인사위원회개최일전날까지도착하도록진술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정당한사유서를제출하지않고지정된일시에출석하지않거나서면진술서를제출하지않으면진술할의사가없는것으로보아처리합니다 징계세칙 제 조에따라위와같이귀하의출석을통지합니다 귀하 인사위원회 년월일 자르는선 진술권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직급 본인은귀인사위원회에출석하여진술하는것을포기합니다 성명 년월일 인 인사위원회귀중 - 12 -
별지제 호서식 징계의결서 징계혐의자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직급 의결주문 이유 년월일 인사위원회위원장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간사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 13 -
별지제 호서식 성명 생년월일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소속 직책 직급 주문 이유 붙임의징계의결서사본과같음 징계세칙 제 조에따라위와같이처분하였음을통지합니다 년월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붙임 징계의결서 유의사항 이처분에불복할때에는 징계세칙 제 조제 항에따라이사유설명서를받은날부터 일이내에인사위원회에재심의를청구할수있습니다 - 14 -
별지제 호서식 재심의청구서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소속직책 직급 재직기간 징계처분주문 재심의청규이유 위와같이재심의를청구합니다 년월일 요구자 인 인사위원회귀중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