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P-2015-0010 통권제 ( 220 호, 2015. 11) 제주도의일방향항공자유화문제
Contents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한중항공노선현황과제주 -중국노선의문제점 4 1. 한중항공노선현황 4 2. 제주- 중국노선현황과문제점 5 3. 제주- 중국항공노선불균형원인: 제주도의일방향항공자유화 6 4. 개선방안 7 5. 결론 10 FKI Issue Paper는경제및정치사회분야에서우리모두가대비해야할현안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정책 대안에대한공감대를만들어나가고자발간하고있습니다. 이자료는본회국제경제팀과장박종찬이작성한것입니다. 내용과관련하여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TEL : 02-3771-0469 FAX : 02-6234-5305 E-mail : jcpark@fki.or.kr 발행인 허창수편집인 이승철제작처 ( 주)FKI미디어
검토배경 최근 5 년간한중간상호방문이크게증가, 지난해인적교류천만명을돌파했고한국과중국은상호최대의방문국으로자리매김 방한중국인이크게증가함에따라한국의관광수지적자폭이감소하고한중간항공노선여객성장률도 2014년 26.7% 로높은성장세기록 한중항공노선의항공사국적별점유율을보면한중이 5: 5가량을차지하고있으나제주-중국노선에서만은중국항공사가 80% 가량을점유 한중항공노선현황 한중노선은 2010년이후지난해까지운항회수 50%, 여객수 70% 증가 한중노선취항항공사국적별점유율은운항회수와여객운송에서는약 5( 한) : 5( 중), 화물운송에서는 6.5( 한) : 3.5( 중) 수준으로비교적균형으로평가 제주-중국노선의현황과문제점 지난해제주도를방문한외국인은약 330만명이었는데이중중국인이 285만명으로 85.9% 를차지했고, 제주공항국제선여객운송 225만명중중국노선이 82.5% 를차지하고있음 제주-중국노선의항공사국적별점유율은운항회수에서중국항공사가 79.1%, 여객수에서중국항공사가 76.2% 를점유하고있음 제주-중국노선에서중국항공사의점유율이높은것은 1998년에도입된제주도의일방향항공자유화조치에서기인. 제주도에취항하고자하는중국항공사는한국정부의운수권허가와관계없이취항할수있지만제주-중국노선에취항하려는국적항공사는중국정부의운수권허가를받아야취항할수있음 개선방안 제주-중국항공노선을한중간항공자유화노선으로포함시켜야할것임 - 제주-중국노선이자유화될경우기존에자유화된한국- 산둥성, 한국-하이난다오노선을포함해전체한중노선의 1/4 정도가자유화되는효과 - 최근제제주공항의신설이확정되었으므로제주 2, - 중국노선을자유화함으로써현재의점유율불균형을시정할필요
제주도의일방향항공자유화문제 Ⅰ. 검토배경 최근 5 년간한중간상호방문이크게증가, 지난해인적교류천만명돌파 최근 5년간중국인의한국방문이 3배이상증가해 2014년 600만명을돌파했고한국인의중국방문은 400만명대유지 < 표 1> 한국과중국의상호방문객수 ( 만명) 2010 2011 2012 2013 2014 5년평균증가율 중국 한국 188 222 284 433 613 33.8% 한국 중국 408 419 407 397 418 5.5% 합계 596 641 691 830 1,031 15.5% 한국관광공사,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한국과중국은상호최대의방문국으로자리매김 2014년訪韓외국인중 1위는중국인으로전체의 43.1%, 訪中외국인중 1위는한국인으로전체의 15.9% 를차지 < 표 2> 방한및방중외국인수( 국적별, 2014) 訪韓외국인訪中외국인 순위국가 ( 만명) (%) 순위국가 ( 만명) (%) 1 중국 612.69 43.1 1 한국 418.17 15.9 2 일본 228.04 16.1 2 일본 271.76 10.3 3 미국 77.03 5.4 3 미국 209.32 7.9 4 대만 64.37 4.5 4 러시아 204.58 7.8 5 홍콩 55.84 3.9 5 말레이시아 112.96 4.3 6 태국 46.68 3.3 6 몽골 108.27 4.1 7 필리핀 43.50 3.1 7 싱가포르 97.14 3.7 8 말레이시아 24.45 1.7 8 필리핀 96.79 3.7 9 러시아 21.44 1.5 9 인도 70.99 2.7 10 인도네시아 20.83 1.5 10 독일 66.26 2.5 전체 1,420.15 100.0 전체 2,636.08 100.0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중국국가여유국 -1-
FKI ISSUE PAPER 2015-0010 訪韓 중국인이크게늘어남에따라한국의관광수지적자폭축소 對중국관광수지는 2010년 4.1억달러적자에서2014년 78.2억달러흑자로전환 < 표 3> 對중국관광수지 ( 백만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관광수입 2,184.8 2,925.7 3,393.6 5,754.5 9,964.9 관광지출 2,594.4 2,832.9 2,164.6 2,074.9 2.143.8 관광수지 409.6 92.8 1,229.0 3,679.6 7,821.1 한국은행 對중국관광수지흑자에힘입어한국의전제관광수지는 2010년 40억달러적자에서 2014년 17억달러적자로개선 < 그림 1> 한국의관광수지추이 한국관광공사 중국입장에서도외국인방문객중한국인수가최대로가장큰고객 지난해방중한국인은인구대비 8.3% 로한국인의방중규모는세계최대 < 표4> 인구대비訪中인원비중 (2014 년) 한국일본미국 방중인원 (A) 총인구 (B) 418만명 272만명 209만명 5,042만명 1억2,708만영 3억1,852만명 A/B 8.3% 2.1% 0.7% -2-
제주도의일방향항공자유화문제 한중인적교류확대로한중항공노선도큰폭으로성장 2013년대비 2014년한국-중국항공노선의여객성장률이 26.7% 로지역별국제여객실적중에서가장높은성장세기록 < 표 5> 지역별국제여객실적 ( 명) 중국일본동아시아미주유럽대양주기타 2012 10,790,467 11,516,800 15,778,849 3,985,795 3,178,149 1,723,927 728,681 2013 12,583,149 10,946,591 17,271,594 4,115,841 3,397,467 1,838,572 833,677 2014 15,940,103 10,776,250 19,152,917 4,270,391 3,890,142 1,861,081 887,875 14/ 13 26.7% 1.6% 10.9% 3.8% 14.5% 1.2% 6.5% 국토교통부 * 주: 출발+ 도착기준, 유상여객기준 한중노선의항공사국적별점유율을보면한중이 5:5가량을차지하고있으나제주-중국노선에있어서는중국항공사가 80% 가량을점유 본보고서에서는최근제2 제주공항신설이확정된시점에서제주-중국항공노선의문제점을검토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3-
FKI ISSUE PAPER 2015-0010 Ⅱ. 한중항공노선현황과제주-중국노선의문제점 1. 한중항공노선현황 한중항공노선은 2010년이후지난해까지운항회수 50%, 여객수 70% 증가 2014년한중항공노선의운항회수는약 11만회로최근 5년간연평균 10.8% 증가, 여객은약 1,600만명으로최근 5년간평균 14.8% 증가 < 표 6> 한중항공노선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5년평균 운항회수( 회) 74,723 77,742 84,985 95,264 112,592 10.8% 여객수( 만명) 917 977 1,079 1,258 1,594 14.8% 한국항공진흥협회 한중노선취항항공사의국적별점유율은한국과중국이균형을이루고있음 운항회수와여객운송에서약 5( 韓 ) : 5( 中 ), 화물운송에서는 6.5( 韓 ) : 3.5( 中 ) 수준 < 그림 2> 2014년한중항공노선운항회수점유율 <FSC> 대형항공사 <LCC> 저비용항공사 한국항공진흥협회 < 그림 3> 2014년한중노선여객및화물수송점유율 한국항공진흥협회 -4-
제주도의일방향항공자유화문제 2. 제주-중국노선현황과문제점 제주공항국제선의노선별점유율은큰비중을차지했으나그후중국노선이크게늘어압도적 2010년까지만해도일본노선이가장 2014년제주공항국제선운항회수 16,155회중중국노선이 79.1%, 국제선여객운송 225만명중중국노선이 82.5% 를기록 1위 < 그림 4> 제주공항국제선여객의노선별점유율 한국항공진흥협회 제주-중국항공노선의중국항공사와국적항공사의점유율비중이중국항공사의점유율이매우높은상황 8:2 정도로 제주-중국노선의항공사국적별점유율은운항회수의경우중국항공사가 79.1%, 국적항공사 20.9%, 여객수는중국항공사 76.2%, 국적항공사 23.8% < 그림 5> 제주-중국노선의항공사국적별점유율 한국항공진흥협회, 한국공항공사 -5-
FKI ISSUE PAPER 2015-0010 3. 제주-중국항공노선불균형원인: 제주도의일방향항공자유화 제주- 중국노선에서중국항공사의점유율이높은것은일방향항공자유화조치에서기인 1998년에도입된제주도의 제주도는 IMF외환위기직후 1998년 9월에전세계를대상으로 3~4자유운수권을허용하고 2007년 3월부터는 5자유운수권까지허용1) - 이에따라제주도에취항하려는항공사는한국정부의운수권허가와관계없이자유롭게취항할수있고제주도를경유하는것도가능 반면한중간에는일부지역( 산둥성, 하이난다오) 을제외하고항공자유화협정이체결되어있지않기때문에제주-중국노선에취항하려는국적항공사는중국정부의운수권허가를받아야하는상황 이런제도하에서제주도를찾는중국관광객이급증함에따라중국항공사의취항수가크게늘었고국적항공사는취항수를늘리는데한계 제주도방문외국인은 1998년 22만명에서 2014년 332만명으로 16년만에 15배증가, 중국인방문객수는 1만5천명에서 285만명으로 180배이상증가 - 외국인방문객중중국인비율은 1998년 6.8% 에서 2014년 85.9% 로크게확대 < 그림 6> 제주도방문외국인추이 제주특별자치도 2014년제주-중국정기노선은 25 개, 총 38개항공편이있는데중국항공사의항공편이 32편으로전체의 84% 를차지 1) 3 자유운수권: 자국에서적재한여객, 화물및우편물을상대국의영역에서내릴수있는권리( 자국 상대국), 4자유운수권: 자국으로오는여객, 화물및우편물을상대국의영역에서탑재할수있는권리( 상대국 자국), 5자유운수권: 제3 국으로가는여객, 화물및우편물을상대국의영역에서탑재하고내릴수있는권리자국 ( 상대국 제3국또는자국 제3 국 상대국) -6-
제주도의일방향항공자유화문제 제주 도시명 광저우 정주 < 표 7> 제주-중국정기노선취항항공사현황2) 항공사( 국적) 도시명항공사( 국적) CSN( 중) 난링 TWB( 한) CSN( 중) 베이징 CCA( 중), CES( 중), KAL( 한) 장춘 CES( 중), CSN( 중) 푸동 CES( 중), CQH( 중), DKH( 중), JNA( 한) 중경 창사 대련 푸조우 OKA( 중) 심양 CSN( 중) OKA( 중) 센젠 CSN( 중) CSN( 중) 천진 CQH( 중), GCR( 중), OKA( 중) 제주 CXA( 중) 원저우 CES( 중) 항조우 CCA( 중), CES( 중) 우한 CSN( 중) 후앙후아 CSN( 중) 우시샤우팡 CES( 중) 하얼빈 CQH( 중), CSN( 중) 시안 CES( 중), JJA( 한), JNA( 한) 진지앙 CXA( 중), JNA( 한) 샤먼 CXA( 중) 닝보 난징 CES( 중) 연길 CSN( 중) OKA( 중) 합계중국항공 32 편, 국적항공 6편 한국공항공사, 제주-중국노선취항항공사는중국항공 8 社, 국적항공 4社 4. (1) 개선방안 한중항공자유화지역확대 2006년한중항공회담이후한국-산둥성, 한국-하이난다오노선의항공자유화가실시되고있으나그외지역으로항공자유화를확대하지않고있음 대신한중양국은항공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해항공회담을개최, 노선공급을확대해오고있음 여객화물 < 표 8> 한중항공노선운수권현황 2006년 2014년증가율 週週 401회 36회 週 516회 28.7% 週 44회 22.2% 국토교통부 우리정부는한중간의항공자유화를 단계적 으로추진한다는계획 - 제1 차 항공정책기본계획 ( 계획기간 2010~2014 년) 에따르면여객 화물항공 자유화국가를확대하고(19개국 40 개국), 시장규모등에따라포괄적 단계적 및개별적자유화추진계획 * * 포괄적자유화: EU, 단계적자유화: 중국, ASEAN은 2010년부터항공협정체결추진 2) CCA( 에어차이나), CSN( 중국남방항공), CES( 중국동방항공), OKA( 오케이항공), CXA( 샤먼항공), CQH( 스프링항공), DKH( 준야오항공), GCR( 그랜드익스프레스차이나항공 ), KAL( 대한항공), JAN( 진에어 ), JJA( 제주항공), TWB( 티웨이항공 ) -7-
FKI ISSUE PAPER 2015-0010 - 동북아지역역내자유화와시장선점을위한 통합항공시장 ** 구축계획 ** 1 단계: 한중, 2 단계: 한중일, 3 단계: 대만, 몽골등추가 향후한중항공자유화확대및동북아역내항공시장확대에대비하기위해한중간항공자유화효과를시험할수있는 테스트베드 를확충할필요 현재항공자유화가시행되고있는한국-산둥성3), 한국-하이난다오노선은규모가크지않아항공자유화의효과를확인하는 테스트베드 로서는충분치않은상황 < 표 9> 한중전체항공노선대비한국-산둥성노선비교 (2014 년) 운항수( 회) 총여객( 만명) 항공화물( 톤) 한국- 산둥(A) 18,140 221 30,592 한국- 중국(B) 112,592 1,594 676,723 비중 (A/B) 16.1% 13.9% 4.5%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항공진흥협회 한국-하이난다오노선의경우운항회수도적고중국항공사가경유노선으로활용하고있기때문에항공자유화협정의효과를테스트하기에는부적절 * 예를들어한국( 인천)- 하이난다오( 하이코우) 노선을운영하는중국남방항공은광저우를경유, 승객이대부분광저우에서내리고있음( 14년인천-하이코우운항회수는 374회였는데총여객수는 1,957명으로편당평균승객이 5 명에불과) (2) 한중항공자유화 테스트노선 으로서제주-중국노선의타당성 한중간항공자유화노선에제주-중국노선이추가될경우한중전체노선의약 1/4 정도가자유화되는결과, 테스트노선 으로충분한기능수행 < 표 10> 제주-중국노선이자유화될경우한중항공자유화비율 (2014 년기준) 한국-중국한국-산둥제주-중국자유화비율 운항회수회 ( ) 총여객수만명 ( ) 112,592(A) 18,140(B) 12,894(C) 1,594(A ) 221(B ) 186(C ) 27.6% (B+C)/A 25.5% (B +C )/A 3) 2014년기준한국 -산둥성( 옌타이, 웨이하이, 칭다오, 지난 ) 노선의국적항공사와중국항공사의점유율은 5 : 5 수준 ( 운항회수韓 48.9% : 中 51.1%, 여객수 51.7% : 48.3%) -8-
제주도의일방향항공자유화문제 제주공항이신설될경우현재의일방향항공자유화제도는한중항공사간제주 -중국노선점유율불균형이지속되는결과를초래하므로시정필요 제주공항은항공기이착륙총량이시간당수용능력의 08~22시까지로이착륙여력이별로없는상황 90% 를초과하는시간대가 < 표 11> 주요 3 개공항의시간당슬롯( 15 년하계피크주간기준) 구분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 16 회 06~08시 22회 시간당수용능력 최다배정횟수 첨두시간 * 41 회시간 / ( 유보 1 회포함) 주중 주말 08~09시 19회 10~12 시 20~22 시 24회 17 회 34 회시간 / ( 유보 1 회포함) 37회 - 34회 18시대 - 08 시~22시대 * 첨두시간: 이착륙총량이슬롯조정기준의 90% 를초과하는시간대 * 2015년도제주국제공항하계항공기운항스케줄분석 이에따라제주공항의증설또는신설필요성이제기되었고, 최근국토부는서귀포신산리에제2 제주공항을신설하는방안을발표 제주-중국항공노선이자유화된다고하더라도단기적으로중국항공사의점유율에큰변동이없을것이기때문에중국측부담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 제주공항의항공기이착륙시간( 슬롯) 에여유가적기때문에항공자유화를한다고하더라도항공사들이기존에배정받은슬롯에는큰영향이없을것 - 제주-중국노선의항공자유화로한국항공사가추가로배정받을수있는제주공항의슬롯여유가별로없는상황 * 항공사가배분받은슬롯을일정비율(80%) 이상을사용하고기타규정을준수하는한기존에배정받은슬롯을계속유지할수있음 한중양국은 2006년한중항공회담당시향후양국간전면적항공자유화에합의하고매년별도의회담을개최하여자유화지역확대를검토하기로결정 중국측사정으로지금까지양국간항공자유화지역이확대되지않고있음 제주- 중국노선의점유율, 제2 제주공항신설등의문제를감안할때제주-중국노선을항공자유화지역으로지정할시점에이르렀다고판단 -9-
FKI ISSUE PAPER 2015-0010 5. 결론 제주도의일방향항공자유화를실패한정책이라고평가할수는없음 IMF외환위기이후제주도의관광활성화를위해항공자유화제도를도입하고중국인대상무비자入島를허용함으로써가시적인성과달성 제주-중국노선의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해쌍방향자유화까지는아니더라도항공회담을통해공급확대를위해노력했던것도평가할만한일 장기적으로한중및동북아항공자유화시대가열릴것을감안, 자유화의 테스트베드 로서제주-중국노선을자유화할필요 한중간항공 제주공항의신설이완료되고제주-중국노선의자유화효과를검증하는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이므로한국과중국의항공업계가적응할수있는시간은충분하다고판단 제2 제주공항신설이결정된만큼조만간한중항공회담을개최하고제주-중국항공노선의쌍방향자유화를추진해야할것으로사료 아울러단기적으로는한중항공회담을통해, 현행제주-중국노선의점유율불균형을시정하기위해중국측을설득할필요있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