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 ㆍ
차례 요 약 v Ⅰ. 연구의개요 1 1. 연구의배경 1 2. 연구의목적 2 Ⅱ. 자전거교통사고급증현황 3 1. 자전거교통사고증가추이 3 2. 2014년자전거교통사고급증현황 4 Ⅲ. 자전거교통사고급증요인분석 7 Ⅳ. 자전거교통안전증진대책 11 1. 교차로, 횡단보도등의시설안전진단과개선 11 2. 차도에서자전거통행안전제고를위한제도개선 12 3. 자전거관련교통안전교육및홍보의강화 14 Ⅴ. 결론및정책제언 16 1. 결론 16 2. 자전거교통안전제고를위한정책제언 16 참고문헌 19
요약 v 요약 연구의필요성 자전거이용증가와함께교통사고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특히 2014 년에는사 고건수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나대책의마련과시행이필요함 자전거교통사고급증현황 2014년자전거교통사고발생건수는 16,600여건으로전년대비 23% 나증가한것으로집계되었으며, 최근 5년간연평균약 10% 의높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2014년자전거교통사고사망자수는 283명으로큰변화가없었으나, 2014년도로교통사고사망자중 5.9% 를차지하고있음 자전거교통사고급증원인과특징자전거이용자의증가가자전거교통사고급증의 1차적인요인이나, 교차로등위험지점의시설안전부족과자전거의차도통행안전을위한법규및안전의식의부족이중요원인으로파악됨사고자료분석결과교차로와횡단보도부근의사고가절반을넘게차지하고있으며, 자전거가가해자인사고가급증 ( 09년 21% 14년 36%) 한것으로나타남 자전거교통안전증진대책사고다발지점인교차로및횡단보도에대해서는자전거도로의연결성, 시야개선등안전제고를위한시설개선이필요하며, 기존자전거도로시설전반에대한점검과개선을시급히시행할필요가있음
vi 자전거교통사고급증원인분석과대책 자전거의차도통행안전개선을위한법규개선이필요하며, 보행자 - 자전거이용자 - 자동 차운전자가서로안전하게통행할수있도록하기위한교통안전교육과홍보강화가필요함 결론및정책제언본페이퍼에서는최근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자전거교통사고현황과특징을진단하고, 자전거교통안전제고를위한대책을시설개선, 법규개선, 교육및홍보의차원에서제시하였음제시된안전대책의시행을위해서는 자전거이용시설설치및관리지침 개정과 자전거시설점검 개선사업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 자전거추월시안전간격명시등 ), 학교교통안전의무교육및운전자교육강화와홍보시행등의정책실행이필요함
Ⅰ. 연구의개요 1 Ⅰ 연구의개요 1. 연구의배경 자전거교통사고의지속적인증가 자전거이용증가와함께관련교통사고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특히 2014년에는사고건수가급증한것으로나타남 자전거이용활성화로자전거이용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전체교통사고감소를위해자전거교통사고대책중요성증가 매년자전거사고로 300명가까운사망자가발생하고있으며, 이는도로교통사고사망자의 5% 를넘는수준 2014년사고건수의전년대비변화를보면, 자동차관련사고가약 9,000건, 자전거관련사고가약 3,350건, 보행자관련사고가약 1,200건증가하여자전거관련사고증가비중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남 1) < 그림 1-1> 자전거교통사고발생건수및사망자수 1)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관련사고는각각해당수단이제 1 당사자또는제 2 당사자로포함된사고를의미
2 자전거교통사고급증원인분석과대책 2. 연구의목적 자전거교통사고자료등을활용하여자전거교통사고증가현황과특징을분석 자전거교통사고의특징을기반으로주요사고요인을도출하고이를완화하여자전 거교통안전을제고하기위한대책을도출하여제시함
Ⅱ. 자전거교통사고급증현황 3 Ⅱ 자전거교통사고급증현황 1. 자전거교통사고증가추이 자전거교통사고증가율연평균 10% 최근 5년간자전거사고건수는연평균 10%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특히 2014 년의경우전년대비 25% 의급격한증가를보임 도로교통사고의사고건수및사망자수가전반적인정체나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것과대조적임 - 도로교통사고사망자는동기간 -3.6% 의감소비율을보이고있으나, 자전거는연평균 -1.2% 수준으로매년약 300명에가까운사망자가발생하고있음 < 표 2-1> 자전거교통사고증가추이 년도 자전거사고전체도로교통사고사고건수사망자수치사율사고건수사망자수치사율전체 1당사자 1당사자비율 2010년 226,878 5,505 2.4% 11,259 2,663 23.7% 297 2.6% 2011년 221,711 5,229 2.4% 12,121 2,883 23.8% 275 2.3% 2012년 223,656 5,392 2.4% 12,908 3,547 27.5% 289 2.2% 2013년 215,354 5,092 2.4% 13,316 4,249 31.9% 282 2.1% 2014년 223,552 4,762 2.1% 16,664 5,975 35.9% 283 1.7% 연평균증가율 -0.4% -3.6% - 10.3% 22.4% - -1.2% - 자료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통계자료재구성 자료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통계자료재구성 < 그림 2-1> 전체도로교통사고및자전거사고발생추세
4 자전거교통사고급증원인분석과대책 자전거가 1 당사자 ( 가해자 ) 인사고급격히증가 자전거이용자가사고의 1 당사자 ( 가해자 ) 인비율이매년증가하고있으며, 2014 년전 체자전거사고중 36% 가자전거가해자사고인것으로나타남 자료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통계자료재구성 < 그림 2-2> 자전거가해자피해자비율 2. 2014 년자전거교통사고급증현황 자전거 직진중 교통사고많음 자전거가 2 당사자인경우자전거가직진중사고가발생하는경우가가장많았으며, 직진중사고증가율은전년대비 21% 로높게나타남 자료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통계자료재구성 < 그림 2-3> 운전자행동유형별교통사고현황
Ⅱ. 자전거교통사고급증현황 5 10 대가해자사고급증 자전거가가해자인사고의 2013년대비증가율이 14세이하에서 87%, 15~20세 85% 로매우높게나타남 - 연령대별자전거가해자사고건수도 10대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자료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통계자료재구성 < 그림 2-4> 자전거가가해자인경우연령분포 이륜차사고, 자전거사고, 보행자사고증가율높음 자전거가 1당사자인사고에서 2당사자로자동차가약 3천여건으로가장많았으며, 보행자, 자전거순으로나타남 증가율은자전거vs이륜차가 52%, 자전거vs자전거사고 50%, 자전거vs보행자사고가 39% 로높은증가를보임 자료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통계자료 < 그림 2-5 > 자전거가 1 당사자일때 2 당사자
6 자전거교통사고급증원인분석과대책 법규위반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이최다 자전거가 1당사자인경우의법규위반사항으로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 항목이가장높고, 다음으로는 중앙선침범 항목이높은것으로나타남 고령자는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부당한회전 등의위반이많음 10대의경우 부당한회전, 직진및우회전차의통행방해 항목의비중이상대적으로타연령대보다높게나타남 자료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통계자료 < 그림 2-6> 연령대별가해자의주교통법규위반사항 저녁시간사고발생증가 2014 년자전거교통사고는늦은오후및저녁시간대인 16~24 시까지의사고증가율 이 30% 이상으로, 저녁시간대사고가증가가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남 자료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통계자료 < 그림 2-7> 시간대별교통사고발생비교
Ⅲ. 자전거교통사고급증요인분석 7 Ⅲ 자전거교통사고급증요인분석 자전거이용자증가에따른사고증가 지난정부부터적극적으로추진된자전거인프라확충과이용활성화정책이가시화되면서자전거이용이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교통사고또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자전거이용환경개선을위한자전거도로의지속적확충에따라 2014 년자전거도로총연장은약 19,700km( 전용도로 14%, 전용차로 3%, 우선도로 6%, 보행자겸용 76%) 로최근 5년간연평균 11% 의증가를보이고있음 자전거수입대수는 2014년약 190만대로전년대비 (2013 년약 170만대 ) 12% 급증했으며, 이는자전거이용의급격한증가를뒷받침하는것으로판단됨 ( 국내생산자전거는 1% 이내수준으로대부분수입 ) 자료 : 관세청보도자료 최근 3 년간자전거수입동향,2015.3.27 < 그림 3-1> 자전거수입동향 자동차와자전거의안전한공존을위한제도와인식부족으로차대자전거사고가많이발생 2014년자전거교통사고자료를분석해보면전체자전거사고의 90% 이상을차지하는차대자전거사고가급증한것으로나타남 - 2014 년차대자전거 ( 자전거대자전거포함 ) 사고는약 15,000건으로전체자전거사고의 91% 를차지하며, 전년대비 24% 의높은증가를보임 (2013 년에는약 1,2000 건, 전년대비 2% 증가에그침 )
8 자전거교통사고급증원인분석과대책 측면직각충돌사고 (5,700 여건 ) 가자전거교통사고의 73% 를차지 자료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통계자료 < 그림 3-2> 자전거교통사고유형 현행자전거시설, 제도의미흡과자전거에대한이용자인식의부족으로안전문제및다툼을야기 - 자전거를뒤따르던버스가위협운전하는동영상이공유되면서자전거이용자와자동차운전자간갈등심화 - 현행도로교통법에서는자전거를차로규정하고있으나, 자전거앞지르기방법등애매한규정이많아혼란을야기 자료 : 1. 동아일보,2015.7.14, 2. JTBC, 2015.7.8 < 그림 3-3> 자전거차도통행관련논란보도자료
Ⅲ. 자전거교통사고급증요인분석 9 이는차량과자전거간에상호안전을고려한통행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을나타내며, 특히, 자동차등의자전거보호가부족하기때문으로판단됨 - 자전거이용자, 자동차등의운전자모두자전거와자동차등이함께통행하는환경에익숙하지못함 - 이에따라서로어떤상황이위험한지, 안전한통행방법이무엇인지등에대한지식과의식이부족한것으로판단됨 시설안전부족등으로인한교차로, 횡단보도등에서의사고다발 교차로와횡단보도및그부근의사고가절반을넘게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주행시간과주행길이가긴일반적인주행로 ( 기타단일로 ) 에서발생한자전거사고가약 43% 인반면, 51% 의사고가교차로및횡단보도와그부근에서발생함 자료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통계자료 < 그림 3-4> 도로구간별자전거교통사고발생건수 현재자전거도로는교차로와횡단보도부근의시설이안전을고려하지못한경우가매우많음 - 자전거도로가단절되고자전거횡단도가설치되지않은곳이많으며, 통행안내가없거나부족하여어디로가야할지알수없는경우가많음 - 턱낮춤부족, 통행장애물, 시야장애물등이안전한주행을위협하고있으며, 접근하는자동차등에기울여야할안전에대한주의력을분산시킴 이는자동차와자전거가상충하는교차로와횡단보도구간이주요위험구간이며안전개선의중요도가높음을시사함
10 자전거교통사고급증원인분석과대책 자료 ( 우 ): 다음로드뷰 교차로, 횡단도부근통행장애물 교차로부근자전거도로단절 < 그림 3-5> 교차로및횡단보도주변주요문제점예시 자전거가가해자인교통사고의지속적증가 자전거교통사고중 1당사자가자전거인사고의비율이빠르게증가중 - 자전거가가해자인교통사고는 2009년약 2,600건에서 2014년약 6,000건으로급증하고있으며, 자전거사고에서차지하는비중도 21% 에서 36% 로급상승하고있음 - 특히, 10대자전거 1당사자사고가크게늘어난것으로나타남 (2014년에전년대비 80% 이상증가 ) 이는, 자전거이용자의명백한도로교통법위반이증가하고있는것을의미함 - 자전거이용자에는어린이, 청소년, 노인층등운전면허나운전경험이없는계층이많이포함되어있음 - 또한자전거가 차 에해당하며, 자전거를이용하는것이차를운전하는것과같다는인식이매우부족한상황임 - 이에따라도로교통법이나안전한통행방법을숙지하지못하거나안전의식이부족한상황에서자전거이용하다사고로이어지는경우가많은것으로판단됨 < 표 3-1> 연도별자전거사고의 1당사자및 2당사자사고건수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전거가 1당사자 20% 19% 24% 24% 27% 32% 36% 자전거가 2당사자 80% 81% 76% 76% 73% 68% 64% 자료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통계자료
Ⅳ. 자전거교통안전증진대책 11 Ⅳ 자전거교통안전증진대책 1. 교차로, 횡단보도등의시설안전진단과개선 자전거안전설계방안마련 교차로와횡단보도등위험구간에서자전거의안전성확보를위한시설설계방안을마련 - 자전거횡단도설치, 자전거도로연속성확보, 상충구간주의유도를위한암적색포장, 시야개선, 자전거대기공간확보, 고원식횡단도설치등을고려 - 교차로, 횡단보도, 진출입로, 버스정류장등의구간특성과자전거도로종류를고려하여유형별설계안마련 자전거이용시설설치및관리지침 과동매뉴얼에교차로, 횡단보도등에서의안전성확보를위한설계방안을반영하여신규시설구축이나기존시설개선에적용할수있도록해야함 안전설계개념도 안전설계내용 1 자전거횡단도설치 : 자전거횡단지점자전거횡단도설치 2 자전거횡단도표지 : 자전거횡단도이전자전거횡단도주의표지설치 3 횡단도폭원 : 자전거횡단도의폭원 1.5m 유지 4 자전거도로연속성 : 교차로구간에서자전거도로가단절없이연속적으로표기 5 상충구간색상 : 상충구간적색포장 운전자주의유도 1 턱낮춤 : 자전거횡단도지점보도턱낮춤설치 2 턱낮춤경사 : 턱낮춤설치시경사각은1:10 3 자전거횡단도설치 : 자전거횡단지점자전거횡단도설치 4 자전거횡단도표지 : 자전거횡단도이전자전거횡단도를알리는주의표지설치 5 횡단도폭원 : 자전거횡단도의폭원 2.4m 이상유지 6 자전거도로연속성 : 교차로구간에서자전거도로가단절없이연속적으로설치 7 상충구간색상 : 상충구간적색포장 운전자주의유도 8 볼라드위치 : 자동차의진출입이가능한폭원의경우볼라드가설치 9 교차로대기공간 : 교차로횡단하려는자전거가주행하는자전거에영향을주지않고대기할수있는공간확보자료 : 자전거이용시설점검가이드, 한국교통연구원, 2015 < 그림 4-1> 자전거안전을위한시설설계방안예시
12 자전거 교통사고 급증 원인 분석과 대책 기존 시설에 대한 점검과 개선 시행 자전거 안전 설계 방안을 기준으로 기존 자전거도로의 시설 안전을 전면 점검하고 문제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해야 함 2. 차도에서 자전거 통행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자동차와 자전거가 상생( share the road )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자동차의 자전거 앞지르기시 안전 간격 규정 개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서 는 자동차의 자전거 앞지르기 시 안전간격 확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명확한 간격기준을 제 시하지 않고 있어 자전거와 자 동차 간의 추돌 위험 발생과 이용자 간 다툼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해외의 경우 1m~1.5m의 안 전거리를 확보하고 앞지르 기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앞지르기시 안전거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1.5m 이상 제안) 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림 4-2> 자전거 추월시 안전간격 확보 규정 해외 사례
Ⅳ. 자전거교통안전증진대책 13 도로교통법제 19 조제 2 항개선방안 현행제19조 ( 안전거리확보등 ) 2 자동차등의운전자는같은방향으로가고있는자전거옆을지날때에는그자전거와의충돌을피할수있는필요한거리를확보하여야한다. 개정안제19조 ( 안전거리확보등 ) 2 자동차등의운전자는같은방향으로가고있는자전거를앞지르기할때는해당자전거주행차로의왼쪽차로로앞지르기하거나, 자전거핸들왼쪽끝에서 1.5m이상의안전거리를확보하여왼쪽으로앞지르기해야한다. 자전거등화관련규정개선 저녁시간대자전거교통사고가전년보다약 30% 증가하고있어대책마련필요 도로교통법제37조 ( 차의등화 ) 에서는모든차가전조등등의등화를켜도록규정하고있으며, 등화의종류를시행령제19조에서규정하고있음 그러나자전거의경우에는등화의종류를지방경찰청장이정하여고시하도록규정하고있음 이에따라일반인이고시내용을알기어려우며, 지방별로다르게규정할이유가없는자전거의등화를지방경찰청장고시로규정할필요가없을것으로판단됨 따라서도로교통법시행령에자전거가켜야할등화를전조등과후미등으로명시할필요가있음 자전거우선도로에서의통행규정필요 2014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개정적용되면서자전거우선도로가자전거도로의일종으로추가되었음 - 자전거우선도로 : 자전거와다른차가상호안전하게통행할수있도록도로에노면표시로설치한자전거도로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3조 ( 자전거도로의구분 )) 그러나현행규정상자전거는일반차도를통행할수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자전거우선도로통행과일반차도통행의차이가명확하지않은상황임 - 도로교통법에서자전거는차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자전거도로가없는경우, 자전거는일반차도로통행할수있음
14 자전거교통사고급증원인분석과대책 도로교통법등에자전거우선도로에서의자전거우선통행을확보해주는규정이나통 행방법의차이를명확히하는규정이필요함 3. 자전거관련교통안전교육및홍보의강화 자전거가해자사고감소를위한자전거이용자교육과홍보등 도로교통법등기본적인통행방법을잘모르거나안전운전에대한인식이부족한자전거이용자들에대한교육필요 - 특히, 면허나운전경험이없는어린이, 학생, 고령층등에대한교육필요 자전거이용시지켜야할안전수칙, 사고위험상황등을교육 - 자전거의주요주의사항 ( 우측끝차로주행, 안전거리확보, 등화, 수신호등 ) 교육으로기본적인자전거통행방법숙지기회제공 - 자동차운전자의행태에따른자전거운전주의사항, 야간자전거시인성확보방법등자전거이용자의방어운전방법교육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교통약자인보행자보호의무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등에서는도로에서안전하게자전거로통행하기위한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음 - 독일의경우초등학교에서자전거자격시험을보도록하고있으며, 도로주행규칙, 도로표지판등의철저한교육시행중 자동차운전자교육및홍보 자동차운전자에대해서도자전거와의안전한통행방법등을알수있도록교육하고, 안전간격확보등운전자가지켜야할주요사항에대한홍보와캠페인을시행할필요가있음 자동차이용자를대상으로자전거보호인식확대를위한다각적교육과홍보실시필요 - 버스, 택시등사업용운전자교육과정에자전거와의안전한통행에대한안전교육강화 - 일반운전자운전면허시험시자전거와통행방법등자전거보호관련문항을추가
Ⅳ. 자전거교통안전증진대책 15 홍보예시 : 이슈가되었던지역간노선버스및시내버스에안전거리확보홍보물 부착등다양한캠페인시행 자료 : fatcyclerider.co.uk < 그림 4-3> 자전거 - 자동차공존홍보사례
16 자전거교통사고급증원인분석과대책 Ⅴ 결론및정책제언 1. 결론 자전거교통안전제고를통한자전거교통사고줄이기는국가주요교통정책방향중하나인교통사고감소를위해중요한사항이되어가고있음 - 자전거이용의증가에따라그중요도는더높아질것으로판단됨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최근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자전거교통사고현황과특징을진단하고, 자전거교통안전제고를위한대책을제시하였음 - 자전거는자동차등과비교하여그시설을규모뿐만아니라안전에대한고려가매우부족하며, 특히위험구간에대한안전설계안마련과적용이필요 - 자동차와보행자를주로고려한교통환경에자전거가추가되면서관련법규정이모호하거나부족한부분이있어개선이필요 - 도로를통행하는자동차-자전거-보행자들도상호안전하게통행하는것에익숙하지않아자전거가함께하는안전한교통문화정착을위한교육과홍보가필요 2. 자전거교통안전제고를위한정책제언 자전거지침개정과시설진단및개선사업시행 자전거도로의안전성개선설계방안을반영하여 자전거이용시설설치및관리지침 과관련매뉴얼개정 기존자전거시설에대한안전점검을시행하고우선순위에따라개선사업을시행 -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진출입로등사고위험이높은구간개선 도로교통법의자전거관련규정개정 자동차의자전거앞지르기시안전간격규정개선하여확보해야할안전간격을명시 ( 도로교통법제19조제2항 ) 도로교통법시행령에자전거가켜야할등화를전조등과후미등으로명시 자전거우선도로에서의자전거우선통행을확보해주는규정이나통행방법의차이를명확히하는규정필요
Ⅴ. 결론및정책제언 17 교통안전교육과홍보의강화 아동복지법과교통안전법에따른학교교통안전교육을내실화하여안전한자전거이용교육이제대로시행되도록조치 자동차운전자에대한교육과정 ( 운전면허교육이나사업용운전자교육등 ) 에서자전거와의안전한통행방법에대한교육강화 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보행자-자전거-자동차상호간안전한통행을위한홍보와캠페인을시행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 국내문헌 ] 2014 교통사고통계, 경찰청, 2015 2013 교통사고통계, 경찰청, 2014 최근 3년간자전거수입동향, 관세청보도자료, 2015.3.27 사진으로보는자전거정책자료집, 한국교통연구원, 2012 자전거이용시설점검가이드, 한국교통연구원, 2015 자전거이용시설설치및관리지침,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2015 [ 웹사이트 ] 동아일보인터넷기사 아찔한자전거떼빙.. 자동차와공존할수없나 (http://car.donga.com/economymain/3/all/20150714/72465658/1) JTBC 뉴스 좁은국도에서자전거라이딩교통위반일까? (http://news.jtbc.joins.com/arti cle/article.aspx?news_id=nb10956226&pdate=20150708) 교통사고분석시스템 (https://taas.koroad.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www.fatcyclerider.co.uk
저자소개 정경옥 (urbanj@koti.re.kr) 한국교통연구원연구위원서울대학교 ( 도시공학박사 ) 이재용 (lbs8180@koti.re.kr) 한국교통연구원전문연구원홍익대학교 ( 교통공학박사수료 ) 이슈페이퍼 2015-07 자전거교통사고급증자전거교통사고급증원인분석과대책 등록제2015-000007호 인쇄 2015년 12월 25일 발행 2015년 12월 31일 발행인 이창운 발행처 한국교통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 인프라동 전화 : 044-211-3114 팩스 : 044-211-3222 홈페이지 : www.koti.re.kr 인쇄처 범신사전화 : 02-720-9786 가격 비매품 c 2015 한국교통연구원 * 본보고서내용의무단전재 역재 복사를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