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중헌법에서형사절차와관련하여명시적으로규정한것은모두몇개인가? ᄀ자백배제법칙 ᄂ기피신청권 ᄃ자백보강법칙 ᄅ형사보상청구권 ᄆ무죄추정의원칙 ᄇ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ᄉ간이공판절차 ᄋ영장실질심사청구권 ⓵ 3개 ⓶ 4개 ⓷ 5개 ⓸ 6개 2 ᄀᄃᄅᄆ이헌법에규정된형사절차이다. 해설 ( 통합형사소송법 p15 ) ᄀ ( 헌법제12조제7항 ) ᄃ ( 헌법제12조제7항 ) ᄅ ( 헌법제28조 ) ᄆ ( 헌법제27조제4항 ) 2. 고소등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⓵ 고소는서면뿐만아니라구술에의해서도가능하고, 다만구술에의한고소를받은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조서를작성하여야하지만그조서가독립된조서일필요는없다. ⓶ 반의사불벌죄에있어서피해자가처벌을희망하지아니하는의사표시는피해자의진실한의사가명백하고믿을수있는방법으로표명되어야한다. ⓷ 간통사건의상소심에서법률위반을이유로제1심공소기각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제1심법원에환송한경우환송후의제1심판결선고전에간통죄의고소취소가가능하고, 이때법원은공소기각의판결을하여야한다. ⓸ 친고죄에서 범인을알게된다 함은통상인의입장에서보아고소권자가고소를할수있을정도로범죄사실과범인을아는것을의미하고, 여기서범죄사실을안다는것은고소권자가친고죄에해당하는범죄의피해가있었다는사실관계에관하여미필적인식이있음을말한다. 4 해설 ( 통합형사소송법 p 62) 1( 대법원 1985.3.12. 85도190) 2( 대법원 2001.6.15. 2001도1809) 3( 대법원 2011.8.28. 2009도9112) 4형사소송법제230조제1항본문은 " 친고죄에대하여는범인을알게된날로부터 6월을경과하면고소하지못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여기서범인을알게된다함은통상인의입장에서보아고소권자가고소를할수있을정도로범죄사실과범인을아는것을의미하고, 범죄사실을안다는것은고소권자가친고죄에해당하는범죄의피해가있었다는사실관계에관하여확정적인인식이있음을말한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3. 체포, 구속수사와관련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 1 -
⓵ 피의자에대한긴급체포의적법성여부를심사하기위하여검사가구속영장청구전에긴급체포된피의자의대면조사를요구하였다면, 사법경찰관리는피의자의동의여부에관계없이피의자를검찰청으로호송하여야한다. ⓶ 일반인이체포한현행범인을수사기관이인도받은경우구속영장청구시한인 48시간은인도받은때가아니라체포시부터기산한다. ⓷ 긴급체포되었다가구속영장을청구하지아니하거나발부받지못하여석방된피의자는영장없이는동일한범죄사실에관하여체포하지못한다. ⓸ 구속은신체의자유를제한하는대인적강제처분으로서구인과구금을포함하는개념이므로구속영장에기재된경찰서유치장이아닌다른장소로구금장소를임의로변경한구금은위법하지아니하다. 3 해설 ( 통합형사소송법 p 129) 1 검사의구속영장청구전피의자대면조사는긴급체포의적법성을의심할만한사유가기록기타객관적자료에나타나고피의자의대면조사를통해그여부의판단이가능할것으로보이는예외적인경우에한하여허용될뿐, 긴급체포의합당성이나구속영장청구에필요한사유를보강하기위한목적으로실시되어서는아니된다. 나아가검사의구속영장청구전피의자대면조사는강제수사가아니므로피의자는검사의출석요구에응할의무가없고, 피의자가검사의출석요구에동의한때에한하여사법경찰관리는피의자를검찰청으로호송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도11999) 2현행범인은누구든지영장없이체포할수있고 ( 형사소송법제212조 ), 검사또는사법경찰관리 ( 이하 검사등 이라고한다 ) 아닌이가현행범인을체포한때에는즉시검사등에게인도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213조제1항 ). 여기서 즉시 라고함은반드시체포시점과시간적으로밀착된시점이어야하는것은아니고, 정당한이유없이인도를지연하거나체포를계속하는등으로불필요한지체를함이없이 라는뜻으로볼것이다. 또한검사등이현행범인을체포하거나현행범인을인도받은후현행범인을구속하고자하는경우 48시간이내에구속영장을청구하여야하고그기간내에구속영장을청구하지아니하는때에는즉시석방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 위와같이체포된현행범인에대하여일정시간내에구속영장청구여부를결정하도록하고그기간내에구속영장을청구하지아니하는때에는즉시석방하도록한것은영장에의하지아니한체포상태가부당하게장기화되어서는안된다는인권보호의요청과함께수사기관에서구속영장청구여부를결정하기위한합리적이고충분한시간을보장해주려는데에도그입법취지가있다고할것이다. 따라서검사등이아닌이에의하여현행범인이체포된후불필요한지체없이검사등에게인도된경우위 48시간의기산점은체포시가아니라검사등이현행범인을인도받은때라고할것이다. (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3( 제200조의4 제3항 ) 4구속영장에는청구인을구금할수있는장소로특정경찰서유치장으로기재되어있었는데, 청구인에대하여위구속영장에의하여 1995. 11. 30. 07:50경위경찰서유치장에구속이집행되었다가같은날 08:00에그신병이조사차국가안전기획부직원에게인도된후위경찰서유치장에인도된바없이계속하여국가안전기획부청사에사실상구금되어 - 2 -
있다면, 청구인에대한이러한사실상의구금장소의임의적변경은청구인의방어권이나접 견교통권의행사에중대한장애를초래하는것이므로위법하다.( 대법원 1996. 5. 15. 자 95 모 94) 4. 압수, 수색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⓵ 압수, 수색영장의유효기간이남아있는이상수사기관이압수, 수색영장을제시하고집행에착수하여압수, 수색을실시하고그집행을종료한경우에도다시이를제시하고압수, 수색할수있다. ⓶ 압수, 수색영장에서압수할물건을 압수장소에보관중인물건 이라고기재한경우 압수장소에현존하는물건 으로해석할수없다. ⓷ 피압수자등환부를받을자가압수후그소유권을포기하는등에의하여실체법상의권리를상실하더라도그때문에압수물을환부하여야하는수사기관의의무에어떠한영향을미칠수없다. ⓸ 체포현장에서영장없이압수하였으니사후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여이를발부받지아니하고도즉시반환하지아니한압수물은이를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는것이고, 피고인이나변호인이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달리볼것은아니다. 1 해설 ( 통합형사소송법 p 201) 1형사소송법제215조에의한압수 수색영장은수사기관의압수 수색에대한허가장으로서거기에기재되는유효기간은집행에착수할수있는종기 ( 종기 ) 를의미하는것일뿐이므로, 수사기관이압수 수색영장을제시하고집행에착수하여압수 수색을실시하고그집행을종료하였다면이미그영장은목적을달성하여효력이상실되는것이고, 동일한장소또는목적물에대하여다시압수 수색할필요가있는경우라면그필요성을소명하여법원으로부터새로운압수 수색영장을발부받아야하는것이지, 앞서발부받은압수 수색영장의유효기간이남아있다고하여이를제시하고다시압수 수색을할수는없다.( 대법원 1999. 12. 1. 자 99모161) 2( 대법원 2009.3.12. 2008도763) 3( 대법원 1996.8.12. 94모51) 4( 대법원 2009.12.24. 2009도11401) 5. 구속전피의자심문 ( 영잘실질심사 ) 규정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⓵ 형사소송법은구속전피의자심문을피의자의의사나법관의필요성판단과관계없이필요적으로실시하도록하고있다. ⓶ 체포되지아니한피의자에대하여구속영장을청구받은판사는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이유가있는경우에구인을위한구속영장을발부하여피의자를구인한후심문하여야한다. 다만, 피의자가도망하는등의사유로심문할수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⓷ 피의자심문을하는경우법원이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및증거물을접수한날부 - 3 -
터구속영장을발부하여검찰청에반환한날까지의기간은사법경찰관이나검사의피의자구속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⓸ 검사와변호인은심문기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을뿐만아니라범죄사실에관하여문답형식으로피의자를신문할수있다. 4 해설 ( 통합형사소송법 p 105) 1( 제201조의2 제1항및제2항 ) 2( 제201조의2 제2항 ) 3( 제201조의2 제7항 ) 4( 제201조의2 제4항 ) 검사와변호인은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을뿐피의자신문을할수는없다. 6. 형사소송법상증거보전 ( 제184조 ) 과증인신문 ( 제221조의2) 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⓵ 검사, 피고인, 피의자또는변호인은미리증거를보전하지아니하면그증거를사용하기곤란한사정이있는때에는제1회공파기일전이라도판사에게압수, 수색, 검증, 증인심문또는감정을청구할수있다. ⓶ 범죄의수사에없어서는아니될사실을안다고명백히인정되는자가조사에대하여진술을번복할우려가있는경우에제1회공판기일전에한하여검사는판사에게그자에대한증인신문을청구할수있다. ⓷ 증거보전의청구를함에는서면으로그사유를소명하여야한다. ⓸ 증거보전의청구를기각하는결정에대하여는 3일이내에항고할수있다. 2 해설 ( 통합형사소송법 p 233) 1( 제184조제1항 ) 2법제221조의2 제2항 ( 진술번복의염려 ) 은범인필벌의요구만을앞세워과잉된입법수단으로증거수집과증거조사를허용함으로써법관의합리적이고공정한자유심증을방해하여헌법상보장된법관의독립성을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 결과적으로그자체로서도적법절차의원칙및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에위배되는것이다 ( 헌재 1996.12.26. 94헌바1) 위위헌결정에따라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위규정 ( 진술번복의염려를이유로한증인신문의청구 ) 은삭제되었다. ( 제221조의 2 제1항 ) 범죄의수사에없어서는아니될사실을안다고명백히인정되는자가전조의규정에의한출석또는진술을거부한경우에는검사는제1회공판기일전에한하여판사에게그에대한증인신문을청구할수있다. 3( 제184조제3항 ) 4( 제184조제4항 ) - 4 -
7. 재정신청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ᄀ검사가공소시효만료일 30일전까지공소를제기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검찰항고를거치지않고공소시효만료일까지재정신청서를제출할수있다. ᄂ재정신청사건에대한법원의공소제기결정에따라검사가공소를제기한때에는공소취소를할수없다, ᄃ법원은재정신청기각결정또는재정신청취소가있는경우에는결정으로재정신청인에게신청절차에의하여생긴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게하여야한다. ᄅ재정신청기각결정이확정된사건에대하여는다른중요한증거를발견한경우를제외하고는소추할수없다. ⓵ 1개 ⓶ 2개 ⓷ 3개 ⓸ 4개 2 ᄂᄅ이옳다. 해설 ( 통합형사소송법 p 249~256) ᄀ ( 제260조제3항 ) 제1항에따른재정신청을하려는자는 ( 검찰 ) 항고기각결정을통지받은날 ( 검찰항고를거친경우 ) 또는제2항각호의사유가발생한날 ( 검찰항고를거치지않은경우 ) 부터 10일이내에지방검찰청검사장또는지청장에게재정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재소자의특칙인정 X) 다만, 제2항제3호의경우 ( 공소시효만료일 30일전까지공소를제기하지아니하는경우 ) 에는공소시효만료일전날까지재정신청서를제출할수있다. ᄂ ( 제264조의2) ᄃ ( 제262조의3 제1항 ) 법원은제262조제2항제1호의결정 ( 재정신청기각결정 ) 또는제264조제2항의취소 ( 재정신청의취소 ) 가있는경우에는결정으로 ( 직권O, but 신청X) 재정신청인에게신청절차에의하여생긴비용 ( 변호인선임료포함X) 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게할수있다.( 국가에대한비용부담 ) ᄅ ( 제262조제4항 ) 8. 법원의관할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⓵ 사물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사건이관련된때에는법원합의부는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관할권있는법원단독판사에게이송할수있다. ⓶ 동일사건이사물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법원에계속된때에는법원합의부가심판한다. ⓷ 동일사건이사물관할을같이하는수개의법원에계속된때에는먼저공소를받은법원이심판한다. 단, 각법원에공통되는직근상급법원은검사또는피고인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뒤에공소를받은법원으로하여금심판하게할수있다. ⓸ 법원은피고인이그관할구역내에현재하지아니하는경우에특별한사정이있으면결정으로사건을피고인의현재지를관할하는동급법원에이송하여야한다. 4 해설 ( 통합형사소송법 p 470) 1( 제9조 ) 2( 제12조 ) - 5 -
3( 제13조 ) 4( 제8조제1항 ) 법원은피고인이그관할구역내에현재하지아니하는경우에특별한사정이있으면결정으로사건을피고인의현재지를관할하는동급법원에이송할수있다.( 사건이송에있어 서법원재량권이인정되는경우 ) 9. 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을시판례에의함 ) 1 피의자또는변호인은검사의전문수사자문위원지정에대하여검사가소속한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2 사법경찰관리는검사의지휘를받아벌금미납자에대한노역장유치의집행을위하여형집행장의집행등을할권한이있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에의하여임의동행한때에는조사후에도 6시간내에서구금하는것은허용된다. 4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고발을요하는출입국사범에대하여일반사법경찰관이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고발이있기전에한수사는어떠한경우에도위법하다. 2 해설 ( 통합최근7년간판례객관식 p253) 1( 제245조의3 제3항 ) 피의자또는변호인은검사의전문수사자문위원지정에대하여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 ( 검사에게 X, 법원에게 X) 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2 형사소송법제460조제1항, 제473조에의하면재판의집행은검사가지휘하고, 검사는신체를구금하는자유형의집행을위하여형집행장을발부하여수형자를구인할수있으며, 같은법제475조, 제81조에의하면구속영장과동일한효력이있는형집행장은검사의지휘에의하여사법경찰관리가집행하고, 이러한형의집행에관한규정은같은법제492조에의하여벌금미납자에대한노역장유치의집행에준용되고있다. 이러한규정을종합하면사법경찰관리도검사의지휘를받아벌금미납자에대한노역장유치의집행을위하여형집행장의집행등을할권한이있으므로, 이경우벌금미납자에대한검거는사법경찰관리의직무범위에속한다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3371) 3임의동행은상대방의동의또는승낙을그요건으로하는것이므로경찰관으로부터임의동행요구를받은경우상대방은이를거절할수있을뿐만아니라임의동행후언제든지경찰관서에서퇴거할자유가있다할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제6항이임의동행한경우당해인을 6시간을초과하여경찰관서에머물게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고하여그규정이임의동행한자를 6시간동안경찰관서에구금하는것을허용하는것은아니다.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4 법률에의하여고소나고발이있어야논할수있는죄에있어서고소또는고발은이른바소추조건에불과하고당해범죄의성립요건이나수사의조건은아니므로, 위와같은범죄에관하여고소나고발이있기전에수사를하였더라도, 그수사가장차고소나고발의가능성이없는상태하에서행해졌다는등의특단의사정이없는한, 고소나고발이있기전에수사를하였다는이유만으로그수사가위법하게되는것은아니다. 그렇다면일반사법경찰관리가출입국사범에대한출입국관리사무소장등의고발이있기전에수사를하였더라도, 달리위에서본특단의사정이없는한그사유만으로수사가소급하여위법하게되는 - 6 -
것은아니다.( 대법원 2011.3.10. 선고 2008 도 7724) 10. 다음각 ( ) 안에들어갈숫자의합은? ᄀ대표변호인은 ( ) 을초과할수없다. ᄂ피고인구속기간은 ( ) 개월로한다. 이에도불구하고특히구속을계속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심급마다 ( ) 개월단위로 ( ) 차에한하여결정으로갱신할수있다. 다만, 상소심은피고인또는변호인이신청한증거의조사, 상소이유를보충하는서면의제출등으로추가심리가필요한부득이한경우에는 ( ) 차에한하여갱신할수있다. ᄃ사형집행의명령은판결이확정된날로부터 ( ) 월이내에집행하여야하지만상소권회복의청구, 재심의청구또는비상상고의신청이있는때에는그절차가종료할때까지의기간은이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ᄅ긴급체포의요건으로피의자가사형, 무기또는장기 ( ) 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을것을요한다. ᄆ장기 5년이상의자격정지에해당하는범죄는 ( ) 년의경과로공소시효가완성된다. ⓵ 22 ⓶ 23 ⓷ 24 ⓸ 25 3 전부합하면 24이다. 해설 ( 통합형사소송법 ) ᄀ ( 제32조의2 제3항 ) 3 ᄂ ( 제92조제1항및제2항 ) 2,2,2,3 ᄃ ( 제465조 ) 6 ᄅ ( 제200조의3 제1항 ) 3 ᄆ ( 제249조제1항제6호 ) 3 11. 형사소송법에는검사, 피고인, 변호인은자신이보유하고있는증거를상대방에게열람, 등사하도록하는증거개시규정을두고있다. 증거개시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는것은? ⓵ 피고인또는변호인은검사에게공소제기된사건에관한서류또는물건의목록을열람, 등사또는서면의교부를신청할수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변호인이있는경우에는피고인은열람만을신청할수있다. ⓶ 검사는열람, 등사또는서면의교부를거부하거나그범위를제한하는때에는지체없이그이유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⓷ 검사는증거개시의대상이되는서류또는물건에대한열람, 등사또는서면의교부에관한법원의결정을지체없이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해당증인및서류등에대한증거신청을할수없다. ⓸ 증거개시대상이되는 서류등 에는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밖에정보를담기위하여만들어진물건으로서문서가아닌특수매체는포함되지아니한다. - 7 -
4 해설 ( 통합형사소송법 p 551) 1( 제266조의3 제1항 ) 2( 제266조의3 제3항 ) 3( 제266조의4 제5항 ) 4( 제266조의3 제6항 ) 제1항의 ( 피고인또는변호인의검사에대한목록과서류등의열람등사또는서면의교부신청 ) 서류등은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밖에정보를담기위하여만들어진물건으로서문서가아닌특수매체를포함한다. 이경우특수매체에대한등사는필요최소한의범위에한한다. 12. 변호인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⓵ 피고인또는피의자수인간에이해가상반되지아니할때에는그수인의피고인또는피의자를위하여동일한국선변호인을선정할수있다. ⓶ 법원이정당한이유없이국선변호인을선정하지않고있는사이에피고인스스로변호인을선임하였으나이미피고인에대한항소이유서제출기간이도과해버린경우에법원은사선변호인에게도소송기록접수통지를함으로써그사선변호인이통지를받은날로부터기산하여소정의기간내에피고인을위하여항소이유서를제출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 ⓷ 변호인의구속된피고인또는피의자와의접견교통권은신체구속을당한피고인또는피의자의인권보장과방어준비를위하여필수불가결한권리이므로, 사법경찰관이경찰서유치장에구금되어있던피의자에대하여의사의진료를받게할것을신청한변호인에게국가정보원이추천하는의사의참여를요구한것은변호인의수진권을침해하는위법한처분이다. ⓸ 피의자신문에참여한변호인은신문후의견을진술할수있다. 다만, 신문중이라도부당한신문방법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있고,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승인을얻어의견을진술할수있다. 3 해설 ( 통합형사소송법 p 163) 1( 규칙제15조제2항 ) 2( 대법원 2009.1.15. 2008도11486) 3경찰서유치장은미결수용실에준하는것이어서 ( 행형법제68조 ) 그곳에수용된피의자에대하여는행형법및그시행령이적용되고, 행형법시행령제176조는 ' 형사소송법제34 조, 제89조, 제209조의규정에의하여피고인또는피의자가의사의진찰을받는경우에는교도관및의무관이참여하고그경과를신분장부에기재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이는피고인또는피의자의신병을보호, 관리해야하는수용기관의입장에서수진과정에서발생할지도모르는돌발상황이나피고인또는피의자의신체에대한위급상황을예방하거나대처하기위한것으로서합리성이있으므로, 행형법제176조의규정은변호인의수진권행사에대한법령상의제한에해당한다고보아야할것이고, 그렇다면국가정보원사법경찰관이경찰서유치장에구금되어있던피의자에대하여의사의진료를받게할것을신청한변호인에게국가정보원이추천하는의사의참여를요구한것은행형법시행령제176조의규정에근거한것으로서적법하고, 이를가리켜변호인의수진권을침해하는위법한처분이라고 - 8 -
할수는없다. ( 대법원 2002. 5. 6. 자 2000 모 112) 4( 제 243 조의 2 제 3 항 ) 13. 항소심의절차와관련하여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ᄀ항소의제기기간은 7일로한다. ᄂ항소를함에는항소장을항소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ᄃ항소의제기가법률상의방식에위반하거나항소권소멸후인것이명백한때에는원심법원은결정으로항소를기각하여야한다. ᄅ항소기각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없다. ᄆ항서법원이기록의송부를받은때에는즉시항소인에게그사유를통지하여야하나상대방에게까지그사유를통지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ᄇ항소이유서의제출을받은항소법원은지체없이그부본또는등본을상대방에게송달하여야한다. ᄉ항소이유서부본또는등본을송달받은상대방은송달을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답변서를항소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⓵ 3개 ⓶ 4개 ⓷ 5개 ⓸ 6개 1 해설 ( 통합형사소송법 p 787~795) ᄀᄃᄇ이옳다. ᄀ ( 제358조 ) ᄂ ( 제359조 ) 항소를함에는항소장을원심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ᄃ ( 제360조제1항 ) ᄅ ( 제360조제2항 ) 항소의제기가법률상의방식에위반하거나항소권소멸후인것이명백한때에는원심법원은 결정 으로항소를기각하여야한다. 위의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ᄇ ( 데361조의3 제2항 ) ᄆ ( 제361조의2 제1항 ) 항소법원이기록의송부를받은때에는 ( 이심의효력이이때발생 ) 즉시항소인과상대방에게그사유를통지하여야한다. ᄉ ( 제361조의3 제3항 ) 항소이유서의제출을받은항소법원은지체없이부본또는등본을상대방에게송달하여야한다. 상대방은전항의송달을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답변서를항소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1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⓵ 검사가공소제기후수소법원이외의지방법원판사에게청구하여발부받은영장에의하여압수, 수색을하였다고하면, 그에따라수집된증거는원칙적으로유죄의증거로삼을수없다. ⓶ 형사소송법상영장주의원칙을위반하여수집되거나그에기초한증거로서그절자위반행 - 9 -
위가적법절차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정도에해당하는경우에도, 이러한증거를피고인이나변호인의증거동의가있다면증거로사용할수있다. ⓷ 현장에서압수, 수색을당하는사람이여러명일경우에는그사람들모두에게개별적으로영장을제시해야하는것이원칙이고, 수사기관이압수, 수색에착수하면서물건을소지하고있는다른사람으로부터이를압수하고자하는때에는그사람에게따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 ⓸ 수사기관이피의자를신문함에있어서피의자에게미리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은때에는그피의자의진술은위법하게수집된증거로서진술의임의성이인정되는경우라도증거능력이부인되어야한다. 2 해설 ( 통합최근7년간판례객관식 p60 ) 1( 대법원 2011.4.28. 2009도10412) 2 형사소송법제215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21조, 제221조의4, 제173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수사기관이법원으로부터영장또는감정처분허가장을발부받지아니한채피의자의동의없이피의자의신체로부터혈액을채취하고사후적으로도지체없이이에대한영장을발부받지도아니한채강제채혈한피의자의혈액중알콜농도에관한감정이이루어졌다면, 이러한감정결과보고서등은형사소송법상영장주의원칙을위반하여수집되거나그에기초한증거로서그절차위반행위가적법절차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정도에해당하고, 이러한증거는피고인이나변호인의증거동의가있다고하더라도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2109) 3( 대법원 2009.3.12. 2008도763) 4( 대법원 1992.6.26. 92도682) 15. 공소시효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⓵ 범죄후법률의개정으로법정형이가벼워진경우구법의법정형이공소시효기간의기준이다. ⓶ 특별법에의하여형을감경하는경우공소시효기간은감경하지아니한형을기준으로한다 ⓷ 2개이상의형을병과하는범죄의경우공소시효기간은중한형을기준으로한다. ⓸ 공소시효는범죄의실행행위에착수한때로부터진행한다. 3 해설 ( 통합형사소송법 p 327~330) 1범죄후법률의개정에의하여법정형이가벼워진경우에는형법제1조제2항에의하여당해범죄사실에적용될가벼운법정형 ( 신법의법정형 ) 이공소시효기간의기준이된다. (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4376) 2형사소송법제251조는형법이외의법률에의하여형을가중, 감경할경우에는적용되지 - 10 -
않는다. ( 대법원 1973.3.13. 선고 72 도 2976) 3 ( 제 250 조 ) 4( 제 252 조제 1 항 ) 시효는범죄행위의종료한때 ( 판례 : 결과범은결과발생시 ) 로부터진행한다. 16.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⓵ 법정에출석한증인이형사소송법제 148조 ( 근친자의형사책임과증언거부 ), 제149조 ( 업무상비밀과증언거부 ) 등에서정한바에따라정당하게증언거부권을행사하여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동법제314조 ( 증거능력에대한예외 ) 의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 에해당한다. ⓶ 甲과乙이별개의범죄사실로기소되고다만병합심리되고있던공동피고인에불과한경우에는甲은乙에대한관계에서는증인의지위에있음에불과하므로선서없이한甲의법정진술을乙에대한범죄사실을인정하는증거로쓸수는없다. ⓷ 甲이이미유죄의확정판결을받은경우에는甲은판결이확정되지않은공범乙에대한피고사건에서증언을거부할수없는데, 이는유죄판결이확정된증인甲이乙에대한피고사건에서증언할당시앞으로재심을청구할예정이라고하여도, 이를이유로증인甲에게증언거부권이인정되지않는다. ⓸ 공범인공동피고인은당해소송절차에서는피고인의지위에있으므로다른공동피고인에대한공소사실에관하여증인이될수없으나, 소송절차가분리되어피고인의지위에서벗어나게되면다른공동피고인에대한공소사실에관하여증인이될수있다. 1 해설 ( 통합최근7년간판례객관식 p163) 1 형사소송법제314조는 제312조또는제313조의경우에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진술을요하는자가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에는그조서및그밖의서류를증거로할수있다. 다만, 그진술또는작성이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졌음이증명된때에한한다. 라고정함으로써, 원진술자등의진술에의하여진정성립이증명되지아니하는전문증거에대하여예외적으로증거능력이인정될수있는사유로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 를들고있다. 위증거능력에대한예외사유로 1995. 12. 29. 법률제5054호로개정되기전의구형사소송법제314조가 사망, 질병기타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 2007. 6. 1. 법률제8496호로개정되기전의구형사소송법제314조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기타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 라고각규정한것에비하여현행형사소송법은그예외사유의범위를더욱엄격하게제한하고있는데, 이는직접심리주의와공판중심주의의요소를강화하려는취지가반영된것이다. 한편형사소송법은누구든지자기또는친족등이형사소추또는공소제기를당하거나유죄판결을받을사실이발로될염려가있는증언을거부할수있도록하고 ( 제148조 ), 또한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직에있는자또는이러한직에있던사람은그업무상위탁을받은관계로알게된사실로서타인의비밀에관한것은증언을거부할수있도록규정하여 ( 제149조본문 ), 증인에게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증언을거부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고있다. 위와같은 - 11 -
현행형사소송법제314조의문언과개정취지, 증언거부권관련규정의내용등에비추어보면, 법정에출석한증인이형사소송법제148조, 제149조등에서정한바에따라정당하게증언거부권을행사하여증언을거부한경우는형사소송법제314조의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 에해당하지아니한다. ( 대법원 2012.5.17. 선고 2009 도6788 전합 ) 2( 대법원 1979.3.27. 78도1031) 3( 대법원 2011.11.24. 2011도11994) 4( 대법원 2008.6.26. 2008도3300) 17. 다음중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 17 조에서규정하고있는배심원자격 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것은모두몇개인가? ᄀ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ᄂ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사람ᄃ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ᄅ법원의판결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사람ᄆ만 70세이상인사람ᄇ법령에따라체포또는구금되어있는사람 ⓵ 2개 ⓶ 3개 ⓷ 4개 ⓸ 5개 3ᄀᄂᄃᄅ이결격사유에해당된다. 해설 ( 통합형사소송법 p 411) (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17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배심원으로선정될수없다.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사람 3.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집행이면제된후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기간이완료된날부터 2년을경과하지아니한사람 5.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6. 법원의판결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사람 ᄆᄇ은면제사유에해당된다. (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20조 ) 법원은직권또는신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배심원직무의수행을면제할수있다.( 임의적면제 ) 1. 만 70세이상인사람 2. 과거 5년이내에배심원후보자로서선정기일에출석한사람 3. 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로기소되어사건이종결되지아니한사람 - 12 -
4. 법령에따라체포또는구금되어있는사람 5. 배심원직무의수행이자신이나제3자에게위해를초래하거나직업상회복할수없는손해를입게될우려가있는사람 6. 중병 상해또는장애로인하여법원에출석하기곤란한사람 7.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배심원직무를수행하기어려운사람 18. 상소의포기, 취하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⓵ 피고인의법정대리인은피고인이한상소에대하여피고인의동의가없더라도상소를취하할수있다. ⓶ 사형또는무기징역이나무기금고의형을선고받은피고인은그판결에대하여상소의포기를할수없다. ⓷ 법정대리인이있는피고인의상소의포기또는취하를함에는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어야한다. 단, 법정대ㅐ리인의사망기타사유로인하여그동의를얻을수없는때에는예외로한다. ⓸ 상소의포기는원심법원에, 상소의취하는상소법원에하여야한다. 단, 소송기록이상소법원에송부되지아니한때에는상소의취하를원심법원에제출할수있다. 1 해설 ( 통합형사소송법 p 760) 1( 제 350 조 ) 법정대리인이있는피고인이상소의포기또는취하를함에는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 어야 ( 동의없이상소를포기하거나취하하는경우에는무효 )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사망기타사유로인하여그 동의를얻을수없는때에는예외로한다.( 법정대리인이있는피고인이상소의포기또는취하를함에는반드시법정대리인의 동의를얻어야 X) 2( 제 349 조단서 ) 3( 제 350 조 ) 4( 제 353 조 ) 19. 재심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적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⓵ 재심이개시된사건에서재심대상판결당시의법령이변경된경우법원은범죄사실에대하여재심판결당시의법령을적용하여야한다. ⓶ 원판결이유에서증거로인용된증언이나중에확정판결에의하여허위인것이증명되더라도다른증거에의하여 죄로되는사실 이유죄로인정되면재심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⓷ 경합범관계에있는수개의범죄사실에대하여 1개의형을선고한확정판결중일부에재심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판결전부에대하여재심개시결정을하여야한다. ⓸ 재심사유인 증거가새로발견된때 의증거는법원뿐만아니라재심을청구한피고인에게도새로워야한다. 2-13 -
해설 ( 통합형사소송법 p 821 각주및 p942 미주 ) 1( 대법원 2011.10.27. 2009도1603) 2 형사소송법제420조제2호소정의 ' 원판결의증거된증언 ' 이나중에확정판결에의하여허위인것이증명된이상, 그허위증언부분을제외하고서도다른증거에의하여그 ' 죄로되는사실 ' 이유죄로인정될것인지여부에관계없이형사소송법제420조제2호의재심사유가있는것으로보아야한다. ( 대법원 1997. 1. 16. 자 95모38 ) 3( 대법원 2010.10.29. 2008재도11 전합 ) 4( 대법원 2009.7.16. 2005모472 전합 ) 20. 약식명령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⓵ 지방법원은그관할에속한사건에대하여검사의청구가있는때에는공판절차없이약식명령으로피고인을벌금, 구류, 과료또는몰수에처할수있다. ⓶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의청구는제1심판결선고전까지취하할수있다. ⓷ 약식명령은정식재판의청구기간이경과하거나그청구의취하또는청구기가결정이확정된때에는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다. ⓸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의청구가법령상의방식에위반하거나청구권의소멸후인것이명백한때에는결정으로기각하여야한다. 1 해설 ( 통합형사소송법 p 838) 1( 제448조제1항 ) 지방법원은그관할에속한사건에대하여검사의청구가있는때에는공판절차없이약식명령으로피고인을벌금, 과료또는몰수에처할수있다.( 구류X, 법정형기준 ) 2( 제454조 ) 3( 제457조 ) 4( 제455조제1항 )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