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자신고등에의한명예훼손정보심의관련심의규정개정필요성검토 고려대인터넷투명성보고팀연구원 / 변호사손지원 1. 서론 - 어떠한형식의규정이든기존규정을개정하기위해서는, 개정의필요성, 즉, 기존규정을바꾸면서까지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효과 가무엇인지분명해야하고, 그것이기존규정을유지할이익보다클것, 또한개정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각종폐단들을어떻게예방, 시정할수있는방안들이적절히주장및소명되어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야한다. 지금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방심위 ) 내부의개정추진측에서는이와같은사항들을소명하지않고있으며, 단순히상위법과충돌하므로이를일치시킬필요가있다거나인격권침해당사자의권리구제의기회를확대한다는추상적인주장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 상위법과의충돌여부검토 가. 형사법과방심위의통신심의제도와의관계 - 방심위의통신심의제도는온라인상대중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표현물을심의하여유통을차단하는제도이다. 사법기관이아닌위원회가불법여부를잠정적으로판단하여, 정보의확산전에예방적인목적에서간이하고신속한절차에의하여국민의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권리제한적인조치로볼수있다. - 이에반해형사법은이미일어난행위에대하여사후적으로범죄사실을수사하 고, 책임에비례하는형벌을과하여인적으로처단하기위한법체계이다. 친고죄 / - 1 -
반의사불벌죄는이러한형사절차상기소의조건, 국가형벌권행사의조건을규정한것이다. 범죄의수사개시, 기소등국가형벌권행사는피해자인개인의의사에좌우되지않는것이원칙이다. 친고죄나반의사불벌죄제도는, 범죄성부자체에피해자의태도가결정적이거나수사의개시자체가피해자에게또다른인권침해를낳을수있는등피해자의의사가중요한범죄의경우피해자의의사를재확인하거나합의를이끌어내어, 수사, 기소등의형사절차로나아가지않도록하기위한것으로서, 형사절차의특수성을반영한제도이다. - 즉, 형사법과통신심의제도는규율의주체, 목적, 효과가전혀다른법체계로서형사법이통신심의제도의모법이라거나상위법이라고할수없어법체계의충돌이있다고볼수없다. 즉,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등과같은형사적개념을통신심의제도에적용할필요성이없다. - 한편형사상반의사불벌죄규정은우리나라에만특수한규정으로서국제적기준에도맞지않고, 명예훼손죄가반의사불벌로규정된것에대해서도위헌론및개정움직임이진행중인상황이다. 또한수사실무상으로도명예훼손은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수사가개시되고있으며, 제3자고발이나직권으로수사가개시되는경우는대부분대통령등공인에대한글로써극히드물다. 나. 정보통신망법상방송통신위원회의제재명령과방심위의통신심의제도와의관계 - 개정추친측이주장하는또다른 상위법 개념으로서는,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 제2항상의방송통신위원회 ( 이하방통위 ) 의제재명령시명예훼손정보 ( 제1항제2 호정보 ) 에대해서는 해당정보로인하여피해를받은자가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제재명령을할수없다 는조항이다. 그러나방통위의제재명령과방심위의시정요구는각각처분주체, 대상, 근거법률, 효력이다른별개의제도이다. 방심위의시정요구는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방통위설치법 ) 제21조제4호 1) 에의한것으로서, 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주체가되 - 2 -
어, ⅱ) 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불법정보및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에대하여, ⅲ) 해당정보의삭제, 접속차단, 이용자에대한이용정지또는이용해지, 청소년유해정보의표시의무이행등을명하는것이다 ( 방통위설치법시행령제8조 ). 방통위의제재명령은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2항, 제3항 2) 에기한것으로서, 피고와별개기관인 ⅰ) 방송통신위원회가, ⅱ)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상의불법정보에대하여, ⅲ) 해당정보의취급을거부, 정지또는제한하도록하는처분으로서, 이를불이행시정보통신망법의형벌규정이적용된다 ( 정보통신망법제73조제5호 ). - 즉, 통신심의와시정요구의근거법령인방통위설치법이아닌다른법령 ( 정보통신망법 ) 에서, 불법정보에대하여또다른주체인방통위에의한또다른조치를규정하고있는것이다. 방통위와방심위는상위 / 하위기관이아니고, 방통위의제재명령과방심위의시정요구역시상위 / 하위처분으로볼수는없다. 3) 1)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 21 조 ( 심의위원회의직무 ) 4. 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중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의심의및시정요구 2) 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1. 음란한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또는영상을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공연하게사실이나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 3.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하는내용의정보 4. 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램등을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내용의정보 5. 청소년보호법 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정보 6. 법령에따라금지되는사행행위에해당하는내용의정보 7. 법령에따라분류된비밀등국가기밀을누설하는내용의정보 8. 국가보안법 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 9.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 ( 敎唆 ) 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정보에대하여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ㆍ운영자로하여금그취급을거부ㆍ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따른정보의경우에는해당정보로인하여피해를받은자가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그취급의거부ㆍ정지또는제한을명할수없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제 7 호부터제 9 호까지의정보가다음각호의모두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ㆍ운영자에게해당정보의취급을거부ㆍ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하여야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었을것 2. 제 1 호의요청을받은날부터 7 일이내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21 조제 4 호에따른시정요구를하였을것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게시판관리ㆍ운영자가시정요구에따르지아니하였을것 3) 헌재결정에따라통신심의대상정보의확정에있어 정보통신망법상규율되는정보 로한정하여야하는것은맞지만, 방심위의통신심의및시정요구제도자체의근거법령은방통위설치법으로써정보통신망법을상위법이거나모법으로볼수는없다. - 3 -
- 만일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이명백히방심위통신심의제도의모법및상위법이라고한다면, 현재정보통신망법상유통금지대상정보는제44조의7의제1항상의불법정보뿐인데, 현행심의규정에는이들불법정보가아닌각종단순유해정보 ( 심의규정제8조등 ) 들도심의대상으로규정되어있다. 그렇다면이들조항역시모두상위법의위임범위를명백히벗어난것으로서, 모두삭제되는내용으로이번개정안에포함되어야개정의정당성을획득할수있을것이다. 3. 명예훼손정보에대하여제 3 자의심의신청이가능하도록하는내용의심의규정 개정을통하여, 달성할수있는공익 목적의불분명성및폐단 - 심의규정제10조심의의개시에있어 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침해와관련된정보는당사자또는그대리인이심의를신청하여야한다 는조항은, 명예훼손등권리침해정보의경우에는심의과정에서해당사실이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공론화되어오히려피해자에게사회적불이익을초래할위험이있고, 타인의인격권침해문제에제3자가개입하여심의신청의남발하는경우위원회의업무과중및판단오류등의폐단을고려하여도입된것이다. 이러한요건규정의공익적필요성은현재에도유효하며, 특히피해자의판단에따른결정권을보호하는것은굉장히중요한공익이라할것이다. - 개정측은개인의권리구제가능성의확대를주장하고있으나, ( 공인아닌 ) 순수한일반개인에대한명예훼손글을제3자가신고하거나위원회가직권인지할가능성은매우낮아보인다. 당사자와연관없는제3자가순수한일반개인의명예를훼손하고있는글을내릴이해관계가존재하지아니함에도이를손수신고하는번거로운절차를거칠개연성이매우낮고, 이를위원회가모니터링할수도없기때문이다. 일부위원이방심위의통신심의제도를모르거나이용할수없는사회적취약계층등을대신하여신고할수있다고주장하나, 현행규정으로도당사자및 대리인 이신고할수있게되어있어, 법정대리인이나후견인등이심의신 - 4 -
청이가능하며실제로도그렇게운영되고있다는면에서이와같은주장은논지가부족하다. 개정추진측은본개정안의도입으로개인의권리구제가확대될개연성 ( 기존명예훼손죄형사처벌이제3자의고발로수사개시되어기소된사례등 ) 에대하여충분히소명할필요가있다. - 또한현행규정으로도, 만일제3자의신고나위원회의모니터링으로인지된명예훼손글이있다면, 위원회가피해당사자측에이사실과절차를알려이들의신고를통하여심의를개시할수도있을것이다. 어차피개정안에따르더라도반의사불벌형식으로운영될것이라면, 최종적으로피해당사자에대하여시정요구불원의사여부를확인해야할것이므로, 절차상으로나효과상으로나피해자권리구제규모측면에서는차이가없다. 공인의경우에는자신의명예를훼손하는게시물을더욱쉽게인지할수있다고할것이며현재에도공인당사자및대리인의심의신청으로충분히해결되고있으므로, 굳이제3자의신청이가능하도록개정할필요가없다. - 반면, 본심의규정개정으로발생될사회적폐단은매우크다. 위에서언급한피해당사자가자신의정보에대하여본인의사와무관히공론화된다는문제외에정치적, 경제적권력자들에대한비판적여론을차단, 위축시킬의도로남용될가능성이매우높다. 명예훼손글이제3자나위원회의직접인지등으로심의가개시될수있는경우라함은, 거의대부분사회적으로많이알려지거나지지, 비호계층이있는공인 ( 정치인, 연예인, 종교지도자, 기업대표등 ) 일것이라는점은부인할수없다. 이경우주로공적사안에대한것으로서공익적목적의적시로정당한글일가능성이높음에도, 공인에대한비판글이심의대상으로상정될것이고, 이경우대량으로상정된다는특수성이있어위원회의업무가중과더불어대외적으로위원회의통신심의가비판받고사회적문제로떠오를가능성이크다. - 또한이러한업무가중과더불어, 명예훼손등권리침해분야의법리는고도의법률적판단이필요한분야로서불법성을명백히판단할수없는분야이기때문에, 피해당사자가사실을소명하여신고하는경우에도판단이어려운경우가대부분인데, 제3자의신고의경우에는이러한구체적소명이불가능한바, 수사권도없는 - 5 -
방심위가이를판단하는것은매우곤란하고, 이에따라심의의오류가능성이증 가할수밖에없으며, 법적책임도가중될것이다. 4. 결론 - 개정필요성주장중상위법과충돌하여일치시켜야한다는것은법리를오해하거나지나치게경직되게해석한것으로써개정이유로삼기에는부족하다. 한편, 사실적측면으로도, 개정으로달성할수있는공익 ( 개인의권리구제가능성확대 ) 은없거나거의부존재하는반면, 발생가능한폐단이지나치게크므로개정필요성을찾아볼수없다.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