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8 http://sri.kostat.go.kr 2018
Korean Social Trends 2018 국제비교를통해본한국의성평등수준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의성평등수준을국제적으로비교해보면지표의작성목적이나구성지표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인간삶의기본적조건에초점을둔유엔개발계획 (UNDP) 의성불평등지수에서는 189개국중 10위를차지하지만, 여성의노동시장참여와남녀간임금격차를다루는영국이코노미스트의유리천장지수에서는 OECD 국가중최하위에머물러있다. 한국여성의정치적대표성은매우낮은편으로, 세계경제포럼의성격차지수에서한국의성평등수준은 144개국중 118위로하위권이며, 여성국회의원비율과여성장관비율은 OECD 국가중최하위이다. 여성의정규직취업기회는남성과비교해낮으며, 취업한후에도임신, 출산, 양육으로인해경력단절을경험하는여성의비율이높다. 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지원하는정책적및제도적지원이다른선진국과비교해부족한편이며, 이로인해 3세미만아동을위한보육시설이용률이매우낮다. 돌봄노동과가사노동의성별분업에대한남녀간의인식격차는여전히개선되지않고있다. 한국의성평등수준 남성과여성이평등한사회는 성별에따른차별, 편견, 비하및폭력없이인권을동등하게보장받고 모든영역에동등하게참여하고대우받는사회 를의 미한다 (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1항 ). 지표의작성목적이나구성지표가무엇인가에따라큰차이를보이기는하지만, 한국의성평등수준은대체로하위권에속한다. 유엔개발계획 (UNDP) 이 인간개발보고서 (Human Development Reports) 를통해발표한한국의성평등수준은 2017 년기준전체 189 개국중 10위 (0.063) 를차지했을정도로높은편이다 ( 그림 XI-28). 하지만비슷한시기에영국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 가여성의날을앞두고발표한 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에따르면, 한국의성평등순위는 OECD 국가가운데최하위이다 ( 그림 XI-29). OECD 29개회원국을조사한결과, 스웨덴이 1위를, 노르웨이와아이슬란드가각각 2위와 3위를차지했으며, 핀란드와프랑스가각각 4위와 5위로그뒤를따르고있다. 한국의순위는이슬람국가인터키보다도낮다. 이를좀더자세히살펴보면, 경제활동참여율격차 는한국이 20.5%p 로터키 (41.4%p) 를제외하고최하위이다. 남녀임금격차도 36.7% 로최하위이다. 기업이사회에서여성이점유한비율도 2.1% 로아이슬란드 (43.0%) 와 OECD 전체평균 (21.8%) 에한참못미친다. 다른지표인 2017년세계경제포럼 (World 326
Economic Forum) 의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GGI) 에서도한국의성평등수준은 144 [ 그림 ⅩⅠ-2 9] 유리천장지수 (G C I ), 2 0 1 7 1) 종합점수 개국중 118위에머물러있을정도로낮다. 특히여성의정치적권리와대표성과관련된지표들의순위가낮은점이한국의성평등수준을낮추는이유가되고있다 ( 그림 XI-30). 가령여성 국회의원비율은한국이 17.0% 로남녀동수내 각을향해가는 EU 국가와비교해매우낮다. 2) 부문별 고등교육이수율남녀격차 (%p) 비즈니스스쿨여성지원율 (%) [ 그림 ⅩⅠ-28] OECD 국가의성불평등지수 (GII), 2017 경제활동참가율남녀격차 (%p) 여성국회의원비율 (%) 임금격차 (%) 자녀돌봄비용지출비율 (%) 관리직여성비율 (%) 모성유급육아휴직기간 ( 주 ) 기업내이사진여성비율 (%) 배우자유급육아휴직기간 ( 주 ) 주 : 1) 성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 GII) 는 UNDP 가 2010 년부터각국의성불평등성을측정하기위하여새로도입한지수로 생식건강 (Reproductive health), 여성권한 (Empowerment), 노동참여 (Labour market) 등 3 개부문에서 모성사망비, 청소년출산율, 여성의원비율, 중등이상교육받은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등 5 개지표를통해측정함. 지수값이 0 이면 완전평등 을 1 이면 완전불평등 을의미함.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http://hdr.undp.org/en). 출처 : The Economist, The Glass-Ceiling Index, 2018. 한국의사회동향 2018 l 사회통합 327
Korean Social Trends 2018 [ 그림ⅩⅠ-30] OECD 국가의성격차지수 (GGI), 2017 1) 종합점수 2) 경제적참여와기회 3) 교육획득 한국의여성장관비율은 2017 년기준으로 9.1% 로 15.8% 인일본보다도낮다 ( 표 XI-2). 여성의낮은정치적권한은여성의이익이나권리를정치영역에실현하기어렵게만드는동시에성차별과같은사회문제가불거졌을때이를현실정치에서해결하기힘들게한다. 즉여성의정치적권리가과소대표되고제도정치에서효과적인해결책모색이어려운현실은여성문제가시위나집회를통해서의견이표출되는요인중하나라할수있다. 정리하면, 국제비교의관점에서본한국의성평등수준은, 어떤지표냐에따라약간씩차이는있지만, 매우낮은수준이다. 삶의기본적조 4) 건강 5) 정치적권능 출처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s 2017, 2017. < 표 ⅩⅠ-2> OECD 주요국가의여성국회의원및장관비율, 2017 국가여성국회의원비율여성장관비율 한국 17.0 9.1 일본 9.3 15.8 미국 19.1 16.7 프랑스 25.8 52.9 캐나다 26.3 51.7 호주 28.7 24.1 영국 30.0 30.8 오스트리아 30.6 23.1 뉴질랜드 34.2 37.0 독일 37.0 33.3 덴마크 37.4 42.9 벨기에 38.0 23.1 스페인 39.1 38.5 스웨덴 43.6 52.2 주 : 1) 의원제도가양원제인국가는하원의원과상원의원의합으로산출했음. 출처 : OECD, OECD DATA(https://data.oecd.org). (%) 328
건은충족되어있지만, 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은낮은편이며, 남성과의임금격차도상당하다. 게다가정치, 사회, 기업에서중요한의사결정을하는위치에있는여성의비율은매우낮다. 여성국회의원비율이나여성장관비율도개선되고있다고는하지만아직낮은편에속한다. 경제적영역과정치적영역에서여성의대표성이낮은것은여러가지이유를들수있겠지만여성에게주어진기회가전반적으로취약하고소위 독박육아와가사 의부담에서아직자유롭지못하기때문이다. 사회의제영역으로진출해자신의능력을배양하고영향력을확대할수있는기회가미혼은미혼대로기혼은기혼대로제한적이다. 아래에서는한국사회에서여성이얼마나기회의불공정성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으며돌봄노동과가사노동의불공정한분담으로인해경력단절의위험에노출되어있는가를국내외자료의분석을통해제시하고자한다. 한국사회의젠더불평등의근본적인요인이여성에게주어진제한적인기회와육아와가사노동의부담이라고보기때문이다. 제한된취업기회, 높은경력단절먼저한국여성에게취업기회가얼마나제한적으로주어져있고, 취업했다고하더라도일자리의질이상대적으로떨어지며, 가사와육아의부담으로경력단절을겪고있는가를살펴보자. 기혼여 성이일자리를갖는것은젠더평등의출발점이된다. 그러나한국사회에서기혼여성이일할수있는기회는제한되어있다. 한국여성의교육수준은전세계적으로매우높지만, 이들이생애전체에걸쳐서지속적으로일할수있는기회를잡는것은매우어렵다. 취업을해도아이를키우면서도계속일할수있는기회가제도적으로제한된경우가많기때문에한국의기혼여성은경력단절의위험에쉽게노출된다. 불평등한취업기회, 불공정한육아분담, 경력단절, 불안정한일자리에재취업의순서로이루어진악순환은한국사회젠더불평등의가장큰요인이라할수있다. 따로표로제시하지는않았지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따르면, 한국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10 년에서 2017 년사이에 49-53% 로거의변화가없다. 이러한수준의경제활동참가율은같은시기한국남성의 73-74% 보다현저히낮은것이다. 여성에게주어진좋은일자리도상대적으로적다. 전체정규직근로자중여성의비율은 2017 년기준 38.6% 에불과하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에따르면, 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기준여성상용근로자의임금은남성상용근로자의 63.9% 수준이다. 여성의임금수준이 2009년남성의 63.5% 수준으로지난 9년동안거의향상되지않았다. < 표 XI-3> 은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를분석한결과로기혼여성의취업과경력단절실태를보여준다. 표는많은여성이취업에성공한뒤에도출산과육아의부담때문에중도에하차 한국의사회동향 2018 l 사회통합 329
Korean Social Trends 2018 하는비중이높음을보여준다. 이른바경력단절 여성이란 15-54 세의기혼여성중현재비취업 ( 실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 ) 인여성으로, 결혼, 임신및출산, 육아, 자녀교육 ( 초등학교 ), 가족돌 봄때문에직장을그만둔여성을말한다. 이들의 비율은 2012 년 20.3% 에서 2017 년 20.0% 로두 시기간차이가거의없다. 특히 2012 년과 2017 년에 30-39 세여성중경력단절을경험한여성 의비중이각각 35.7% 와 33.8% 에달한다. 이는 한국의여성들이취업경력에서가장중요한시기 인 30 대에출산과육아로인해일을그만두고있 으며 7 년전이나지금이나경력단절경험률이크 게개선되고있지않다는사실을보여준다. 여성 < 표 ⅩⅠ-3> 경력단절여성규모, 2012, 2017 2012 기혼여성수 (1,000 명 ) 비취업여성수 (1,000 명 ) 경력단절여성수 (1,000 명 ) 구성비 (%) 기혼여성대비경력단절여성비율 (%) 비취업여성대비경력단절여성비율 (%) 전체 9,747 4,049 1,978 100.0 20.3 48.9 15-29 세 609 336 221 11.2 36.4 65.9 30-39 세 3,120 1,579 1,115 56.4 35.7 70.6 40-49 세 3,989 1,377 511 25.8 12.8 37.1 50-54 세 2,029 757 131 6.6 6.4 17.3 2017 전체 9,053 3,535 1,812 100.0 20.0 51.3 15-29 세 464 239 147 8.1 31.6 61.5 30-39 세 2,746 1,288 928 51.2 33.8 72.1 40-49 세 3,836 1,344 590 32.6 15.4 43.9 50-54 세 2,007 665 147 8.1 7.3 22.2 주 : 1 )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 부가조사 ) 원자료를이용하여산출한결과임.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https://gsis.kwdi.re.kr/gsis/). 의경력단절은 40 대에서도그비율이상당히높 은데 2012 년과 2017 년에각각 12.8% 와 15.4% 로 나타나 40 대의경력단절여성의비중은오히려 상황이늘어난셈이다. 낮은보육투자와과중한돌봄노동 그렇다면한국여성의높은경력단절의원인으 로알려진돌봄노동의실태는어떠한가? 아이돌 봄이사회적으로어떻게공유되고있는가를보 여주는대표적인지표인보육시설이용률과국가 의육아교육기관에대한투자현황을통해그 실태에대해살펴보자. [ 그림 XI-31] 은 2005 년부터 2014 년까지 OECD 국가의 3 세미만아동보육시설이용률 을보여준다. 한국의 3 세미만아동보육시설이 용률은 2005 년 8.9% 에서 2014 년 35.7% 로비약 [ 그림 ⅩⅠ-31] OECD 국가의 3 세미만아동보육시설이용률, 2005-2014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330
적으로증가한것이사실이다. 그러나이수치는여전히전체 3세미만아동의 2/3 가량이공적인영역에서제공되는시설을이용하지않고엄마나다른가족구성원의돌봄노동에의존하고있다는점을시사한다. 이와달리덴마크의 3세미만어린이의보육시설이용률은 65.2%, 네덜란드는 55.9%, 프랑스는 51.9% 로한국보다높다. 남성육아휴직제도가도입되어확산중이지만, 2017 년기준으로전체육아휴직자중남성의비중은 13.4% 에불과하다. 이러한상황에서출산과양육의부담은한국여성의경력단절의주요한요인이된다고하겠다. 공적인영역이제공하는아동보육시설이용률이낮은이유는무엇보다이에대한투자가미진하기때문일것이다. [ 그림 XI-32] 는 OECD 국가의유아교육기관에대한공공및민간의보육투자비율을나타낸다. 2011 년기준으로한국의공공재원투자비율은 53.8% 로, 프랑스 93.7%, 독일 80.4% 과같은유럽국가는물론 84.1% 인멕시코와 81.7% 인터키와비교해그비율이매우낮음을알수있다. 더욱이일본과호주를제외한대부분의 OECD 국가의공공재원투자비율이 70% 이상인것을감안하면한국의공공재원투자비율은현저히낮은수준이다. 돌봄노동에대한수요와공급을조정하는것은서구에서복지국가의중요한역할로인식된다. 그러나한국에서는엄마가아이를키우면서일을할수있는제도적인여건이충분히조성되어있지않다 ( 그림 XI-31). 한국에서여성의경력단절을초래하는또다른이유로는남성과여성의불공정한성별분업을들수있다. 돌봄노동에대한제도적지원이미비한상황에서, 성역할에대한고정관념과가족내불평등한권력관계로인해돌봄노동과가사노동의책임이여성에게전가되고있다. < 표 XI-4> 는통계청 사회조사 에나타난성별가사분담에대한인식을보여준다. 남편과부인 [ 그림 ⅩⅠ-32] OECD 국가의유아교육기관에대한공공및민간투자비율, 2011 < 표 ⅩⅠ-4> 성별가사분담에대한인식, 2002, 2016 2002 부인전담 주로부인 공평하게분담 주로남편 남편전담 (%)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여성 5.1 56.2 35.9 2.4 0.4 남성 9.5 61.4 25.2 3.3 0.7 2016 여성 2.8 36.2 58.8 1.7 0.5 남성 5.8 43.0 48.1 2.4 0.7 주 : 1) 2002 년은만 15 세이상인구를대상으로하고, 2016 년은만 13 세이상인구를대상으로함.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2012, 2016. 한국의사회동향 2018 l 사회통합 331
Korean Social Trends 2018 이공평하게분담해야한다는의견은 2002 년남성 25.2%, 여성 35.9% 이었던것이 2016 년에는남성 48.1%, 여성 58.8% 로변했다. 남성의경우공평분담에대한인식이약 2배가까이증가했지만, 여전히남성의 48.8% 는부인이전담하거나주로맡아야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다. 여성의경우는 39.0% 로상대적으로낮다. 여전히돌봄의책임에대한남성과여성의인식격차가크다. 이러한인식의격차는실제가사노동과돌봄노동분담에서성별불평등으로이어지는데, 기혼여성의가사노동시간은남성의 5.2배에달한다. 맺음말고등교육을받은여성의경력단절은국가적인손실인동시에여성개인의성취감을떨어뜨리 고상대적박탈감을증가시켜젠더갈등을심화시킨다. 현재일부남성들사이에번지고있는여성혐오정서를줄이고남녀가서로공존할수있는사회로나아가기위해서는돌봄노동과가사노동의남녀간공평한분담에필요한정책적및제도적지원과전반적인인식의개선이필요하다. 그일환으로남녀모두가집중육아기여성의경력단절문제를해소하기위한육아기근로시간단축, 남성육아휴직수당의상한액증대, 배우자출산휴가제와같은다양한일 가정양립정책을보다적극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돌봄의사회와국가적책임성을인식하고어린아이와노인돌봄서비스를좀더적극적으로제공할필요가있다. 그리고여성의의사결정권한을확대하기위해서공공기관여성고용비율과비정규직여성비율,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체의여성관리자및임원비율등을높일필요도있다.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