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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내외경제여건 1 1. 대외경제여건 1 2. 국내경제여건 2 Ⅱ 년주택시장동향 3 1. 주택가격 3 2. 주택거래 주택공급 주택금융 32 Ⅲ 년주택시장전망 주택가격전망 주택거래전망 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18 년 6 월주택담보대출액은전월대비 2.2 조원증가한 조원기록 `18 년 7 월주택담보대출금리는전월대비 2% p 하락한 3.44% `18 년 6 월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0.19% 로전월 (0.19% ) 과동일하며, 가계신용대출연체율은 0.40% 로전월대비

`18 년 10 월주택담보대출액은전월대비 2.3 조원증가한 조원기록 `18 년 11 월주택담보대출금리는전월대비 3% p 하락한 3.28% 기록 `18 년 11 월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0.19% 로전월 (0.19% ) 동일, 가계신용대출연체율은 0.51% 로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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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II. 기존선행연구

현안과 과제_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_ hwp

주택시장의주요여건경제성장률전망에대한인식주택금융시장의주요이슈주택시장의주요이슈결론

동아시아국가들의실질환율, 순수출및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비교연구 : 시계열및패널자료인과관계분석


130813_이슈진단_전세값_여경훈[1].hwp

슬라이드 1

시장분석 2 I 2016 년하반기주택시장전망공인중개사설문조사결과 < 그림 1> 주택매매가격및거래량전망 20.1% 55.1% 24.8% 매매가격전망매매거래량전망 2.2% 0.4% 0.3% 4.2% 4.9% 7.3% 33.3% 35.8% 32.8% 31.0% 40.8% 4

Microsoft PowerPoint 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월간 RE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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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년 5 월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12년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전월보다소폭하락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 주택 + 토지 ) 는 로전월 (110.5) 대비 1.0p 하락 주택시장소비심리지수 (111.7) 와토지시장소비심리지수 (88.9) 모두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단독주택은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춘일반단독주택과, 여러가구가살수있도록구성된다가구주택으로나눌수있다. 다가구주택은 3개층이하, 연면적 6m2이하, 19세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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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 호 ) [Summary] 국내총인구수의증가추세는뚜렷이둔화된반면, 1인가구가주된가구유형으로대두되는등가구분화는빠르게진행 215년인구주택총조사에따르면총인구는 4,971만명으로 21년대비 3.6% 증가한데반해, 가구분화및라이프스타일인식변화, 고령화등으로인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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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 hwp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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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하반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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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RE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및차별성 1. 실증분석방법론 2. 설비투자결정요인 3. 자료 1. 원시계열분석 2. 변동주기별분석

Microsoft Word 주택시장대책.doc

주택시장관련 지수의 현황 및 활용방안 원룸형 주택 등에 대한 공급이 증가한 점도 주택시장의 새로운 변화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월세비중의 증가와 뉴타운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기존 주택 의 노후화현상이 심화되는 등

2007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월간 RE

월간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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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007

본 연구는 수도권 및 지방 5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전세가구의 점유형태 결정에 중점을 두고 자가로 전환하는 가구와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Morning Meeting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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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담보대출시장현황 가계부채증가 가계부채는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 가계부채는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2017 년 6 월 ) 으로 51.5% 증가하였고주택담보대출은동기간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Microsoft PowerPoint 년부동산시장전망_ 최종_형근수정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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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 2000 년이후에본격화되어그역사가매우짧지만그동안상당한성과를이룬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 정부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한정된재원을기반으로한시적으로운용되고주택가격에비해대출금액이적어서민층의주택구입을지원하는효과는불충분하였다. 따라서본고에서는서민층의주거안정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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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매매시장 주택매매가격변동률 전국정부의부동산규제완화정책에따른시장의기대심리가점차회복세를보여 4개월연속전월대비 0.1% 수준의동일한상승세지속수도권재건축등규제완화의영향으로전월대비 0.1% 를기록하면서상승전환 전월대비 % 상승 전국주택매매가격변동률추이 (8 월

1. 부동산경기와실물경제와의관계에대한연구 2. 부동산시장에서의초국지성 1. 인천지역인구이동과부동산경기 2. 부동산관련각종규제에따른자금이동과부동산경기 3. 인천지역대규모개발사업과부동산경기 1. 부동산경기의소비에대한파급효과 2. 부동산경기의건설투자및건설고용파급효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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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23(조간) 임차거주자의 45퍼센트_뉴스테이 입주의사 있다(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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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1 추진방향 2 주요추진과제 3 1. 투기수요차단및실수요자보호 3 2. 서민주거안정목적의주택공급확대 조세제도와행정측면에서조세정의구현 지방주택시장에대한맞춤형대응 16 ( 별첨 ) 종합부동산세개편효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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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형모기지 확대시행추진 누구나신청할수있는 공유형모기지 출시예정 초저리대출로주택을구입하고, 향후집값변동의수익 / 위험을주택기금과공유하는 공유형모기지 가확대시행. 213 년 1 월출시된 주택기금 공유형모기지의 취급기관과대상지역이확대되고심사기준또한완화 1. 주택기금공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년 대기오염도(SO2) (ppm) 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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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채무에대한재검토 1. 서론 2. 선행연구 9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14 May; 12(5): 89-99

한국감정원 ( 원장김학규 ) 은오피스텔가격동향을조사한결과, 2018 년 4 분기기준전분기대비 (2018 년 9 월 10 일대비 12 월 10 일기준 ) 오피스텔매매가격은보합, 전세가격은 0.03% 하락, 월세가격은 0.21%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고발표했다. 한국감정원은최

Microsoft Word doc

Special Edition 주택금융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 규 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보다 약.1%p 낮은 상 황이 한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월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버냉 키 쇼크 이후 중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국내 시중금리 가 오르면서 공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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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따라서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정정책 과 통화정책 은 선제적인 확장(완화) 즉, 풍선을 계속하여 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화정책에서는 국제투자자본이 고금리를 찾아 빠져나갈 수밖에 없 는 상황이 감지 될 경우에는 풍선 불기 를 멈춰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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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건 )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목 차 Ⅰ. 임대차시장현황및평가 1 Ⅱ. 정책대응방향 3 Ⅲ. 세부추진과제 4 Ⅳ. 기대효과 16 Ⅴ 과제별추진일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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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I REM Prospect 2015 년부동산시장전망 ( 요약 ) 토지주택연구원 Land&Housing Institute 부동산시장분석센터 권치흥 042) 최대식 042) 허성웅 042) 년부동산시장 Key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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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량변동추이 1) <'13 년월별주택매매거래량 > < 년도별 (1~12 월 ) 주택매매거래량 > 4. 1 대취득세감면종료 대양도세한시감면종료 13 년주택매매거래량을보면연초에는작년말취득세감면혜택종료의영향으로거래량이감소하였다가봄이사철과 4.1 대책발표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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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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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2017_3_HBSI_보도자료_홈페이지.hwp

Microsoft PowerPoint - R2_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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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발표이후계속된부동산규제정책으로인해전국의부동산시장이조정국면에접어든양상임 년에는 8.2 대책, 9.5 추가대책, 10.24가계부채종합대책, 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등이연달아발표되었으며, 2018 년들어서도 2.20 재건축안전진단정상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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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미분양주택간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1 조사 연구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미분양주택간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목 Ⅰ. 국내주택시장동향및전세시장의특징 Ⅱ. 주택매매가격과전세가격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Ⅲ. 미분양주택현황 차 Ⅳ.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미분양주택간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Ⅴ. 시사점 Ⅰ. 국내주택시장동향및전세시장의특징 1. 국내주택시장 현재국내주택시장은수도권을중심으로한주택가격하락, 전국적인전세가격상승, 대규모미분양주택적체라는추세를이어가고있음 1) 매매가격, 전세가격, 미분양주택 ('8.7~'1.5) ( 가구 ) (%) 18, 18 16, 14, 12, 1, 16 14 12 8, 6, 4, 2, 미분양매매가격전세가격수도권매매가격수도권전세가격 '8m7 '8m12 '9m5 '9m1 '1m3 자료 : 국토해양부, 국민은행 1 98 96 94 * 본고는산은경제연구소이용우수석연구원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2 조사연구 주택시장의 주요 거시변수인 매매가격, 임대가격, 미분양주택의 현황, 특징, 그 리고 이들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향후 부동산 PF 사업의 위험요인을 점검할 필요 특히, 현재의 가격하락과 미분양물량의 증가는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 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은행권을 제외한 다른 금융권은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이 계속적인 상승추세 에 있음 35 3 25 2 15 1 5 '9.6 '9.12 '1.3 2.62 1.67 금융권 PF대출연체율 3.28 24.52 13.7 1.6 9.56 4.64.55 은행 보험 증권 상호저축 자료 : 프레시안에서재인용 (%) 2. 전세시장의특징 전세제도는 선분양제도와 함께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택제도이며 여전히 주요 거주제도로 기능 전세제도의역사 전세의기원에대한명확한기록은없으나조선총독부가 191 년에작성했다는 관습조사보고서 에서공식자료를확인할수있어일제강점기이전에보편적인제도였음을알수있음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미분양주택간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3 전세란조선에서가장일반적으로행하여지고있는가옥임대차의방법으로서임치할때차주로부터일정한금액을가옥소유자에게기탁하여별도로차임을지불하지않고가옥반환시에그금액의반환을받는것이다. 이전에는월세를이용한임대차는점포임대차에서만이루어졌다 는내용으로보아적어도일제강점기초기까지는전세는주택에대해서만사용되었고, 월세는점포같은영업용가옥의임차방법으로행해졌던것으로추정 지역적으로전세는경향혹은서울에서가옥임대차의한방법으로서행해져왔으나한국전쟁을거치고급속한도시화를겪으면서전국적으로확산 전세시장은 19 8 년대들어급속하게성장하였으며, 가장비중이큰주택임대차제도로자리매김 (%) 1 주택점유형태별비중추이 9 8 7 6 5 4 3 2 자가전세월세무상및기타 1 1975 198 1985 199 1995 2 25 자료 : 통계청 - 전세와월세를결합한보증부월세를합할경우그비중은훨씬더커져주택임대차의 91% 를차지

4 조사연구 자가 8,828 자료 : 통계청 주택점유형태별가구현황 (25 년 ) 전월세 전세보증부월세무보증월세사글세 3,557 (54.1) 2,395 (36.5) 333 (5.1) 284 (4.3) ( 단위 : 천가구, %) 무상및기타 49 전세제도가우리나라에서주택임대차의주요형태로자리잡은이유는주택금융의미발달과주택가격의지속적인상승 집주인의입장에서는은행대출이어려웠던시절에별도의비용이나수수료없이세입자로부터자금을차입할수있었으며, 이를주택구입에사용함으로써주택가격상승을통해자본이득을기대 세입자의입장에서는집값의절반가량되는자금을집주인에게맡겨놓고매달임대료걱정없이살수있었으며, 추가적인여유자금이생기면주택을구입할수있는종자돈마련 집값상승세가종료되거나주택금융제도가발전하는경우전세제도에도변화가올전망 전세제도는주택시장에다양한영향을미침 2 5 년현재보증금규모는대략 196 조원으로추산되며, 이는예금취급기관주택담보대출 19 조원에맞먹는거대한규모 전세와보증부월세추정보증금 전세 보증부월세 합계 가 구 수 ( 천 가 구 ) 3,238 2,672 5,91 평균 보증금 ( 만원 ) 5,19 1,157 추정보증금총액 ( 조원 ) 165 31 196 자료 : 통계개발원 한국의인구 주택, 28 - 예금취급기관주택담보대출규모만큼의자금이전세시장을통해부동산시장에조달되고있어이자율이나대출규제등의금융정책이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을감소시킬것으로예상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미분양주택간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5 주택의구매시상당금액을전세보증금으로충당하므로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이상대적으로다른국가들에비해낮게형성 (%) 9 8 7 6 5 4 3 2 1 주요국의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85.2 74.9 74.6 47.1 한국미국영국일본 주 : '9 년 7 월가중평균 LTV 비율, 영국은 '7 년 12 월기준, 일본은 '8 년 6 월기준자료 : 9 개국내은행, 미국 FHFA, 영국 Financial Service Net, 일본 Japan Housing Finance Agency Ⅱ. 주택매매가격과전세가격의상관관계에대한실증분석 장기시계열로볼때대체로전세가격은매매가격을선행하는추세 이를검토하기위해서일단두변수간의그랜저인과관계를살펴보면전세가격이매매가격을그랜저인과하는것을알수있음 매매가격 - 전세가격그랜저인과관계검정 전세가격 매매가격 매매가격 전세가격 1 13.9(.).54(.46) 2 3.52(.3).54(.59) 3 5.74(.) 2.46(.6) 4 5.3(.) 1.2(.4) 5 3.75(.) 1.18(.32) 6 2.87(.1) 1.88(.9) 주 : F 통계량, 괄호내는 p 값, 시차는개월 매매가격과전세가격간의공적분관계를이용하여 VECM( 벡터오차수정모형 ) 을

6 조사연구 추정, 충격반응함수를이끌어내면이러한관계가뚜렷하게나타남 - '93 년 1월 ~'1 년 5월까지의데이터를이용 - 두변수는비정상시계열이며공적분검정을통하여공적분관계를확정하고 VECM 을추정 매매가격의전세가격에대한충격반응 전세가격의매매가격에대한충격반응.8.7.6.5.4.3.2 1.6 1.4 1.2 1..8.6.4.2.1 ( 월 ). ( 월 )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매매가격지수와전세가격지수의추이 ('86.1~'1.6) 12 1 매매 전세 8 6 4 2 '86.1 '87.9 '89.5 '91.1 '92.9 '94.5 '96.1 '97.9 '99.5 '1.1 '2.9 '4.5 '6.1 '7.9 '9.5 자료 : 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미분양주택간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7 전세가격이오르면매매가격도뒤따르는경우가많으며, 주택의사용가치가올라가는현상이교환가치를상승시키는힘으로작용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음 - 상대적으로높아진전세금을활용하면실제주택구입비가줄어들고그만큼높은투자수익률을기대할수있는레버리지효과발생 - 특히전세가격비율 ( 전세비율 ) 이높은소형아파트의경우가이에해당하며아시아금융위기당시중소형의무건축비율폐지로소형아파트공급이급감하면서 2 ~3 년후이런현상발생 전세가격하락이 매매가격하락보다 커서 역전세대란이 발생하기도 함 - 아시아 금융위기 시 역전세대란을 통해 전세보증금이 집주인에게 채무라는 인 식이 각인 - '98 년 상반기의 사회적 이슈는 역전세대란이었음 아시아금융위기전후의매매가격과전세가격추이 75 7 65 6 55 매매 전세 5 45 4 '97m1 '97m5 '97m9 '98m1 '98m5 '98m9 '99m1 '99m5 '99m9 자료 : 국민은행 단기적으로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을 끌어 올리는 경우도 발생 투기적인 요인으로 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후 재계약 시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현실화 ('6~'7 년에 나타난 전세가격의 상승 ) 전세거주자들이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매입수요가 약화 되면 전세가 강세를 보이고 매매가 하락하는 현상도 단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 현재 국면 ) 더군다나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비율이 낮아 전세가격 상승이 매

8 조사연구 매가격상승을추동하기어려움 (%) 8 전세비율추이 75 7 65 6 55 5 45 4 35 3 전국 서울 수도권 6 개광역시 '98.12 '99.12 '.12 '1.12 '2.12 '3.12 '4.12 '5.12 '6.12 '7.12 '8.12 '9.12 주 : 전세비율 = ( 전세가격 / 매매가격 )*1 자료 : 국민은행 전세가격은 ' 1 년상반기강한상승세를보였으나상승세가꺾일가능성 과거전세가격은한해는약세, 다음해는강세를보이는패턴을반복했는데특히짝수해에전세가격이올랐다가홀수해에안정되는양상을보임 '8 년잠실의대규모재건축아파트입주영향으로 2 년가까이전세가격이떨어지면서이런패턴이깨지고, '9 년부터반등한전세가격은현재까지강세를보임 하지만하반기입주물량의증가에따른전세물량증가로전세가는하락할가능성존재 - 올해 7월부터 12 월까지입주를계획하고있는아파트 ( 주상복합포함 ) 는 13 만 4,88 가구로조사되어상반기물량인 11 만 6,824 가구와비교했을때 15.46% 증가한수준 - 그러나공급이부족한소형아파트의경우는전세금이오를가능성있음 현재의수요부족 공급과잉에더하여시장이장기추세로진입하면매매가격의상승반전은가능성약함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미분양주택간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9 Ⅲ. 미분양주택현황 ' 1 년 5 월말현재미분양주택규모는약 11만가구로상당히높은수준을기록하여향후시장위협요소로작동할가능성 현재까지미분양주택이 1 만가구이상적체되어사회적문제가된시기는세차례있었음 - 첫번째시기는 '94 년 12 월 (15,586 가구 ) 부터 '97 년 1월 (17,513 가구 ) 까지 26 개월동안지속 - 두번째시기는아시아금융위기의영향으로 ' 98 년 4 월 ( 11,779 가구 ) 부터 ' 98 년 12 월 ( 12,7 1 가구 ) 까지 9 개월동안평균 18,753 가구의미분양주택이적체 - 세번째시기는현재의상황으로 ' 7 년 1 월부터현재까지 32 개월째지속되고있음 ( 가구 ) 미분양주택규모추이 ('93.1~'1.5) 18, 16, 14, 12, 1, 8, 6, 4, 2, 93 94 95 96 97 98 99 1 2 3 4 5 6 7 8 9 자료 : 국토해양부 미분양주택발생의근본적인원인은아시아금융위기이후치솟은아파트분양가에기인 국민의정부는아시아금융위기에의한경기침체를건설업부양에의해돌파하고

1 조사연구 자 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기존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분양가 는큰 폭으로 상승 - 공급을늘리기 위해 분양가를자율화하면 분양가 급상승, 그리고전반적인 집값 상승 초래 - 한편 가격안정을 위해 분양가를획일적으로 규제하면 공급이줄어드는 한편, 시 세차익을 노린 투기꾼이 몰려들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정책은 딜 레마에 있음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경기침체및 '7 년분양가상한제의부활과함께분양가는감소하는형국 분양가규제관련변화는 [ 참조 1] 을참고 ( 만원 ) 3 서울지역아파트 3.3 m 2 당분양가추이 25 2414 2 15 1 5 512 562 644 652 919 1129 129 145 1546 1811 1756 161 1998 1999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 자료 : REPS 주요지역아파트 3.3 m 2 당분양가연평균성장률 ( 단위 : %)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7.25 9.53 9.83 11.45 6.19 5.39 5.28 4.54 12.75 주 : 기간은 2년~21 년 자료 : REPS 또한건설업체들의밀어내기로인한공급과잉물량이그대로미분양으로적체 참여정부하에서 2 7 년분양가상한제를부활시키고 28 년부터본격적으로적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미분양주택간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11 용함에따라건설업체들은분양가상한제부활이전에서둘러아파트공급을추진 - ' 7 년수요를고려하지않고분양가상한제를피하기위해건설업체들이공급한아파트는 '6 년에비해 23%, 7만 3천채나많은 38 만 6천채에달함 현재미분양주택발생은민간이지방에공급한물량에서주로발생 ' 1 년 5 월현재미분양주택의 75% 가지방에존재 16, ( 가구 ) 수도권과지방미분양규모추이 14, 12, 1, 수도권미분양 지방미분양 8, 6, 4, 2, '93.1 '94.4 '95.7 '96.1 '98.1 '99.4 '.7 '1.1 '3.1 '4.4 '5.7 '6.1 '8.1 '9.4 자료 : 국토해양부 서울및수도권을제외한지방전지역의주택보급률이 1% 를상회한지오래됐으나, 주택공급은지방에몰려미분양초래 - 근본적으로건설사들이정확한수급에기반하지않은투자를한것에기인 일부연구기관에서는이를참여정부의지역균형개발전략의추진과정에서지방에대한부동산개발분위기가형성된것이중요이유라고설명

12 조사연구 지역별주택보급률추이 ( 단위 : %) 1995 22 25 28 전 국 86. 1.6 15.9 19.9 수 도 권 76.7 91.6 96.8 98.3 서 울 68. 82.4 89.7 93.8 부 산 71. 92.5 11.4 16.9 대 구 71.2 87.3 92.5 1.2 인 천 89.9 13.8 17.6 112.6 광 주 81. 99.4 13.2 11.2 대 전 9.7 97.8 12. 14.9 울 산 94.7 99.7 14.5 경 기 84.3 97.7 1.8 98.8 강 원 17.6 121.8 126.8 136.3 충 북 13.4 114.8 119.5 127.3 충 남 18.8 124.5 129.1 139.8 전 북 15.3 118.7 125.5 135.3 전 남 115.2 126.3 135.3 146.2 경 북 16.3 119.5 126. 133.1 경 남 92.9 11.9 115.8 12.7 제 주 94.5 14.8 111.1 111.7 자료 : 국토해양부 7, ( 가구 ) 주택건설호수추이 6, 5, 4, 3, 2, 전국 수도권 지방 1, 2 21 22 23 24 25 26 27 자료 : 국토해양부 이전시기와 달리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상당히 큰 규모로 존재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미분양주택간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13 준공후미분양규모추이 ( 가구 ) (%) 6, 5 5, 4, 3, 2, 준공후미분양비중 준공후 45 4 35 3 25 2 15 1, 'm8 '1m11 '3m2 '4m5 '5m8 '6m11 '8m2 '9m5 자료 : 국토해양부 1 5 규모면에서는중대형아파트의미분양이소형아파트에비해많이발생하는추세 ' 1 년 5 월현재미분양주택의규모별비중을살펴보면소형 5%, 중형 36%, 대형 59 % 로중대형이 9 5 % 를차지하고있음 - 특히대형주택의경우 ' 8 년 1 월이래가장많은비중을차지 소형은 6 2 m 이하, 중형은 6 2 m ~85 2 m, 대형은 85 2 m 이상의규모를지칭 '98 년소형주택공금의무비율이폐지된이후소형주택공금감소와중대형주택공급증가로중대형주택의미분양이증가하고있는추세 - 건설사는그간단위면적당건축비가싸고투기용으로각광을받아서비싸게분양할수있는중대형아파트를과도하게건설 ( 가구 ) 1, 규모별미분양추이 9, 8, 7, 6, 소형 중형 대형 5, 4, 3, 2, 1, 'm9 '1m7 '2m5 '3m3 '4m1 '4m11 '5m9 '6m7 '7m5 '8m3 '9m1 '9m11 자료 : 국토해양부

14 조사연구 ' 1 년 5 월현재미분양주택공급주체, 발생지역, 발생시기, 공급규모별분포는다음의조감도로나타남 미분양주택분포조감도 ('1.5) 공급주체 발생지역 발생시기 공급규모 주 : 공공부문은 국민주택기금을지원받아건설하는주택 으로정의. 하지만대다수사업장이국민주택기금을지원받는한국토지주택공사의미분양은공공부분집계에서제외. 따라서공공부문미분양물량이과소추정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음자료 : 국토해양부 지방의준공전중대형, 준공후중대형, 수도권준공전대형주택에대부분의미분양이몰려있어이들지역에대한해결이시급함을보여줌 Ⅳ.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미분양주택간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매매가격, 전세가격, 미분양주택간의관계를분석하기위해세변수의시계열을이용하여실증적분석을수행 매매가격, 전세가격, 미분양주택간의공적분관계를이용하여 VECM( 벡터오차수정모형 ) 을추정, 충격반응함수를도출하여세변수간의상호작용을파악 - '93 년 1월 ~'1 년 5월까지의월별데이터를이용 - 세변수는모두비정상시계열이며공적분검정을통하여공적분관계를확정하고 VECM 을추정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미분양주택간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15 세변수간의그랜저인과관계를살펴보면매매가격과전세가격이미분양주택을그랜저인과하며, 앞서살펴보았듯이전세가격이매매가격을그랜저인과하는것을알수있음 매매가격 - 전세가격 - 미분양주택그랜저인과관계검정 매매가격 전세가격 매매가격 미분양주택 1.54(.46) 2.4(.) 2.25(.78) 4.97(.1) 3.55(.65) 5.9(.) 4.19(.94) 3.78(.) 5.43(.82) 2.92(.2) 6.96(.46) 2.52(.2) 전세가격 매매가격 전세가격 미분양주택 1 13.9(.) 13.57(.) 2 1.29(.28) 3.38(.4) 3 2.69(.5) 3.92(.1) 4 2.5(.5) 3.78(.) 5 2.7(.7) 2.39(.4) 6 1.49(.19) 1.99(.7) 미분양주택 매매가격 미분양주택 전세가격 1 9.78(.).57(.45) 2.56(.58) 1.24(.29) 3 1.23(.3).82(.49) 4.89(.47) 1.17(.33) 5.39(.85) 1.6(.16) 6.33(.92) 1.43(.21) 주 : F 통계량, 괄호내는 p 값, 시차는개월 VECM 추정을통해충격반응함수를도출하면, 미분양주택은매매가격과전세가격이하락할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현재와같은고분양가구조하에서매매가격이하락하면미분양이발생하게됨 전세가격의 변동은 매매가격의 변동을 통하여 미분양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

16 조사연구 미분양주택의충격반응 8, 6, 4, 2, -2, -4, 1 2 3 4 5 6 7 8 9 1 11 12 TRP TSP TUSO L 주 : TRP, TSP, TUSOL 은각각전세가격지수, 매매가격지수, 미분양주택물량을나타냄 매매가격은앞에서고찰한바와같이전세가격의영향을크게받으며미분양주택물량에의해서도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남 1.2 매매가격의충격반응 1..8.6.4.2. -.2 1 2 3 4 5 6 7 8 9 1 11 12 TRP TSP TUSO L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미분양주택간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17 전세가격은매매가격이나미분양주택물량에의해서상대적으로작은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남 전세가격의충격반응 1.6 1.4 1.2 1..8.6.4.2. -.2 1 2 3 4 5 6 7 8 9 1 11 12 TRP TSP TUSO L 세변수간의상호작용을정리해보면다음의표와같으며그랜저인과검정에서나타나듯인과관계의순서는전세가격 매매가격 미분양물량으로파악됨 충격반응 매매가격 전세가격 미분양 매 매 가 격 전 세 가 격 미 분 양 수도권의경우정성적인특징은전국의경우와유사하나매매가격의미분양주택물량에대한충격반응이전국의경우보다훨씬강도가큰것으로나타남 ([ 참조 2] 참고 )

18 조사연구 Ⅴ. 시사점 향후주택시장은전세가격의하향안정화기조속에서매매가격도상승반전국면에진입하기는어려워보이며미분양물량도쉽게감소하지않을전망 하반기입주물량의증가로전세가격은하향안정화할것으로예측되며전세가격이매매가격을이끄는기존의균형으로추세가복귀하는경우매매가격도하향안정화할것으로전망 매매가격 하향화는 현재의 고 분양가 구조 하에서 미분양주택 물량의 해소를 어 렵게 할 전망 특히 미분양물량의 경우 지방 준공 전 후, 중 대형, 수도권 대형을 중심으로 많은 물량이 적체되어 있으며 부동산 PF 사업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부문으로 파악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개발 과열의 분위기 속에서 향후 정확한 수급상황 분석을기반으로건설계획이수립되지않는한동일한악순환반복의가능성상존 - 수요측면의 경우 인구학적분석을기초로하여다양한미시적주택선호도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미분양주택간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19 [ 참조 1] 아파트분양가규제관련변화 1963.11 공영주택법제정으로공공주택분양가규제시작 1977.1 민간아파트분양가상한제도입 1981. 6 전용면적 2 5. 7 평초과아파트분양가가격규제해제 1981. 8 아파트분양가급등과서울시분양가통제유지 1983. 1 아파트분양가규제전면재도입 1983. 3 아파트분양가상한제보완 : 채권입찰제도입 1989.11 아파트분양가원가연동제도입 1995.11 일부지역중대형분양가규제폐지 1996.12 수도권및대도시지역을제외한지역분양가자율화 1997. 5 수도권지역을제외한분양가자율화 1998. 2 수도권민간택지에건설되는아파트분양가자율화 1998.1 수도권공공택지내전용면적 25.7 평초과아파트분양가자율화 1999. 1 수도권공공택지내전용면적 25. 7 평이하아파트분양가자율화 25. 3 공공택지내전용면적 25. 7 평이하아파트분양가원가연동제재도입및분양원가일부공개 26. 2 공공택지내전용면적 25. 7 평초과아파트분양가원가연동제재도입및분양원가일부공개 27. 9 민간택지에건설되는아파트분양가원가연동제재도입및분양원가일부공개 자료 : 대한민국부동산 4 년, 국정브리핑특별기획팀 [ 참조 2] 수도권매매가격, 전세가격, 미분양주택의관계 수도권미분양주택의충격반응 2, 1,5 1, 5-5 -1, 1 2 3 4 5 6 7 8 9 1 11 12 CRP CSP CUSO L 주 : CRP, CSP, CUSOL 은각각수도권전세가격지수, 수도권매매가격지수, 수도권미분양주택물량을나타냄

2 조사연구 수도권매매가격의충격반응 1.2.8.4. -.4 -.8 1 2 3 4 5 6 7 8 9 1 11 12 CRP CSP CUSOL 수도권전세가격의충격반응 1.4 1.2 1..8.6.4.2. -.2 1 2 3 4 5 6 7 8 9 1 11 12 CRP CSP CUSO L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미분양주택간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21 수도권매매가격 - 전세가격 - 미분양주택그랜저인과관계검정 매매가격 전세가격 매매가격 미분양주택 1.(.99) 1.28(.) 2.14(.87) 4.81(.1) 3.24(.87) 3.41(.2) 4.24(.91) 2.68(.3) 5.23(.95) 2.31(.5) 6.6(.73) 1.82(.1) 전세가격 매매가격 전세가격 미분양주택 1 8.58(.) 5.86(.2) 2.64(.53) 2.89(.6) 3 1.36(.26) 2.46(.7) 4 1.32(.27) 1.96(.11) 5 1.11(.36) 1.49(.2) 6.74(.62) 1.4(.22) 미분양주택 매매가격 미분양주택 전세가격 1 15.87(.) 1.68(.2) 2 1.7(.19) 1.2(.31) 3 1.94(.13) 1.37(.26) 4 1.29(.28) 1.9(.36) 5 1.6(.38) 1.35(.25) 6.89(.5) 1.57(.16) 주 : F 통계량, 괄호내는 p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