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8] < 개정 2018. 9. 28.>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기준 ( 제 91 조제 1 항관련 ) 1. 일반기준가. 용어의정의 (1) " 벌점 " 이라함은, 행정처분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법규위반또는사고야기에대하여그위반의경중, 피해의정도등에따라배점되는점수를말한다. (2) " 누산점수 " 라함은, 위반 사고시의벌점을누적하여합산한점수에서상계치 ( 무위반 무사고기간경과시에부여되는점수등 ) 를뺀점수를말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7란에의한벌점은누산점수에이를산입하지아니하되, 범칙금미납벌점을받은날을기준으로과거 3년간 2회이상범칙금을납부하지아니하여벌점을받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누산점수에산입한다. [ 누산점수 = 매위반 사고시벌점의누적합산치-상계치 ] (3) " 처분벌점 " 이라함은, 구체적인법규위반 사고야기에대하여앞으로정지처분기준을적용하는데필요한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이미정지처분이집행된벌점의합계치를뺀점수를말한다.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처분이집행된벌점의합계치 = 매위반 사고시벌점의누적합산치 - 상계치 - 이미처분이집행된벌점의합계치나. 벌점의종합관리 (1) 누산점수의관리법규위반또는교통사고로인한벌점은행정처분기준을적용하고자하는당해위반또는사고가있었던날을기준으로하여과거 3년간의모든벌점을누산하여관리한다. (2) 무위반 무사고기간경과로인한벌점소멸처분벌점이 40점미만인경우에, 최종의위반일또는사고일로부터위반및사고없이 1년이경과한때에는그처분벌점은소멸한다. (3) 벌점공제 ( 가 ) 인적피해있는교통사고를야기하고도주한차량의운전자를검거하거나신고하여검거하게한운전자 ( 교통사고의피해자가아닌경우로한정한다 ) 에게는검거또는신고할때마다 40점의특혜점수를부여하여기간에관계없이그운전자가정지또는취소처분을받게될경우누산점수에서이를공제한다. 이경우공제되는점수는 40점단위로한다. ( 나 ) 경찰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무위반 무사고서약을하고 1년간이를실천한운전자에게는실천할때마다 10점의특혜점수를부여하여기간에관계없이그운전자가정지처분을받게될경우누산
점수에서이를공제한다. 이경우공제되는점수는 10 점단위로한다. (4) 개별기준적용에있어서의벌점합산 ( 법규위반으로교통사고를야기한경 우 ) 법규위반으로교통사고를야기한경우에는 3. 정지처분개별기준중다음의 각벌점을모두합산한다. 1 가. 이법이나이법에의한명령을위반한때 ( 교통사고의원인이된법 규위반이둘이상인경우에는그중가장중한것하나만적용한다.) 2 나. 교통사고를일으킨때 (1) 사고결과에따른벌점 3 나. 교통사고를일으킨때 (2) 조치등불이행에따른벌점 (5) 정지처분대상자의임시운전증명서 경찰서장은면허정지처분대상자가면허증을반납한경우에는본인이희망 하는기간을참작하여 40 일이내의유효기간을정하여별지제 79 호서식의 임시운전증명서를발급하고, 동증명서의유효기간만료일다음날부터소정 의정지처분을집행하며, 당해면허정지처분대상자가정지처분을즉시받 고자하는경우에는임시운전증명서를발급하지않고즉시운전면허정지처 분을집행할수있다. 다. 벌점등초과로인한운전면허의취소 정지 (1) 벌점 누산점수초과로인한면허취소 1 회의위반 사고로인한벌점또는연간누산점수가다음표의벌점또는 누산점수에도달한때에는그운전면허를취소한다. 기간 벌점또는누산점수 1 년간 121점이상 2 년간 201점이상 3 년간 271점이상 (2) 벌점 처분벌점초과로인한면허정지운전면허정지처분은 1회의위반 사고로인한벌점또는처분벌점이 40점이상이된때부터결정하여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계산하여집행한다. 라. 처분벌점및정지처분집행일수의감경 (1) 특별교통안전교육에따른처분벌점및정지처분집행일수의감경 ( 가 ) 처분벌점이 40점미만인사람이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중벌점감경교육을마친경우에는경찰서장에게교육필증을제출한날부터처분벌점에서 20점을감경한다. ( 나 ) 운전면허정지처분을받게되거나받은사람이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이나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중법규준수교육 ( 권장 ) 을마친경우에는경찰서장에게교육필증을제출한날부터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감경한다. 다만, 해당위반행위에대하여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거나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통하여행정처분이감경된경우에는정
지처분기간을추가로감경하지아니하고, 정지처분이감경된때에한정하여누산점수를 20점감경한다. ( 다 ) 운전면허정지처분을받게되거나받은사람이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이나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중법규준수교육 ( 권장 ) 을마친후에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중현장참여교육을마친경우에는경찰서장에게교육필증을제출한날부터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추가로감경한다. 다만, 해당위반행위에대하여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거나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통하여행정처분이감경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모범운전자에대한처분집행일수감경모범운전자 ( 법제146조에따라무사고운전자또는유공운전자의표시장을받은사람으로서교통안전봉사활동에종사하는사람을말한다.) 에대하여는면허정지처분의집행기간을 2분의 1로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교통사고야기로인한벌점이포함된경우에는감경하지아니한다. (3) 정지처분집행일수의계산에있어서단수의불산입등정지처분집행일수의계산에있어서단수는이를산입하지아니하며, 본래의정지처분기간과가산일수의합계는 1년을초과할수없다. 마. 행정처분의취소교통사고 ( 법규위반을포함한다 ) 가법원의판결로무죄확정 ( 혐의가없거나죄가되지아니하여불기소처분된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목에서같다 ) 된경우에는즉시그운전면허행정처분을취소하고당해사고또는위반으로인한벌점을삭제한다. 다만, 법제82조제1 항제2호또는제5호에따른사유로무죄가확정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바. 처분기준의감경 (1) 감경사유 ( 가 )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취소처분또는정지처분을받은경우운전이가족의생계를유지할중요한수단이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처분당시 3년이상교통봉사활동에종사하고있거나, 교통사고를일으키고도주한운전자를검거하여경찰서장이상의표창을받은사람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가없어야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2퍼센트를초과하여운전한경우 2) 음주운전중인적피해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 3) 경찰관의음주측정요구에불응하거나도주한때또는단속경찰관을폭행한경우 4)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의인적피해교통사고의전력이있는경우 5) 과거 5년이내에음주운전의전력이있는경우 ( 나 ) 벌점 누산점수초과로인하여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은경우운전이가족의생계를유지할중요한수단이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처분당시 3년이상교통봉사활동에종사하고있거나, 교통사고를일으키고도주
한운전자를검거하여경찰서장이상의표창을받은사람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가없어야한다. 1) 과거 5년이내에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은전력이있는경우 2)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인적피해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 3)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운전면허정지처분을받은전력이있는경우 4) 과거 5년이내에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거나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통하여행정처분이감경된경우 ( 다 ) 그밖에정기적성검사에대한연기신청을할수없었던불가피한사유가있는등으로취소처분개별기준및정지처분개별기준을적용하는것이현저히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감경기준위반행위에대한처분기준이운전면허의취소처분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반행위에대한처분벌점을 110점으로하고, 운전면허의정지처분에해당하는경우에는처분집행일수의 2분의 1로감경한다. 다만, 다목 (1) 에따른벌점 누산점수초과로인한면허취소에해당하는경우에는면허가취소되기전의누산점수및처분벌점을모두합산하여처분벌점을 110점으로한다. (3) 처리절차 (1) 의감경사유에해당하는사람은행정처분을받은날 ( 정기적성검사를받지아니하여운전면허가취소된경우에는행정처분이있음을안날 ) 부터 60일이내에그행정처분에관하여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경찰청장에게이의신청을하여야하며, 이의신청을받은지방경찰청장은제96조에따른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심의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처분을감경할수있다. 2. 취소처분개별기준 일련위반사항번호 1 교통사고를일으키고구호조치를하지아니한때 2 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한때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내용 ) 제93조 교통사고로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하고, 구호조치를하지아니한때제93조 술에취한상태의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이상 ) 을넘어서운전을하다가교통사고로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때 술에만취한상태 ( 혈중알코올농도 0.1 퍼센트이상 ) 에서운전한때 2회이상술에취한상태의기준을넘어운전하거나술에취한상태의측정에불응한사람이다시술에취한상태 (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이상 ) 에서
3 술에취한상태의측정에불응한때 4 다른사람에게운전면허증대여 ( 도난, 분실제외 ) 운전한때 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하거나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하였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경찰공무원의측정요구에불응한때 면허증소지자가다른사람에게면허증을대여하여운전하게한때 면허취득자가다른사람의면허증을대여받거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입수한면허증으로운전한때 5 결격사유에해당 제93조 교통상의위험과장해를일으킬수있는정신질환자또는뇌전증환자로서영제42조제1항에해당하는사람 앞을보지못하는사람 ( 한쪽눈만보지못하는사람의경우에는제1종운전면허중대형면허 특수면허로한정한다 ) 듣지못하는사람 ( 제1종운전면허중대형면허 특수면허로한정한다 ) 양팔의팔꿈치관절이상을잃은사람, 또는양팔을전혀쓸수없는사람. 다만, 본인의신체장애정도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를이용하여정상적으로운전할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다리, 머리, 척추그밖의신체장애로인하여앉아있을수없는사람 교통상의위험과장해를일으킬수있는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또는알코올중독자로서영제42조제3항에해당하는사람 6 약물을사용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때 제93조 6의2 공동위험행위 제93조 약물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25 조에따른환각물질 ) 의투약 흡연 섭취 주사등으로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염려가있는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때 법제46조제1항을위반하여공동위험행위로구속된때 6 의 3 난폭운전 법제 46 조의 3 을위반하여난폭운전으
7 정기적성검사불합격또는정기적성검사기간 1년경과 8 수시적성검사불합격또는수시적성검사기간경과 9 삭제 <2011.12.9> 10 운전면허행정처분기간중운전행위 11 허위또는부정한수단으로운전면허를받은경우 12 등록또는임시운행허가를받지아니한자동차를운전한때 12의2 자동차등을이용하여형법상특수상해등을행한때 ( 보복운전 ) 제93조제93조제93조제93조제93조제93조 로구속된때 정기적성검사에불합격하거나적성검사기간만료일다음날부터적성검사를받지아니하고 1년을초과한때 수시적성검사에불합격하거나수시적성검사기간을초과한때 운전면허행정처분기간중에운전한때 허위 부정한수단으로운전면허를받은때 법제82조에따른결격사유에해당하여운전면허를받을자격이없는사람이운전면허를받은때 운전면허효력의정지기간중에면허증또는운전면허증에갈음하는증명서를교부받은사실이드러난때 자동차관리법 에따라등록되지아니하거나임시운행허가를받지아니한자동차 ( 이륜자동차를제외한다 ) 를운전한때 자동차등을이용하여형법상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행하여구속된때 13 삭제 <2018. 9. 28.> 14 삭제 <2018. 9. 28.> 15 다른사람을위하여운전면허시험에응시한때 16 운전자가단속경찰공무원등에대한폭행 운전면허를가진사람이다른사람을부정하게합격시키기위하여운전면허시험에응시한때 단속하는경찰공무원등및시 군 구공무원을폭행하여형사입건된때 17 연습면허취소사유가 있었던경우 제 1 종보통및제 2 종보통면허를받기 이전에연습면허의취소사유가있었던
때 ( 연습면허에대한취소절차진행중 제 1 종보통및제 2 종보통면허를받은 경우를포함한다 ) 3. 정지처분개별기준가. 이법이나이법에의한명령을위반한때위반사항 1. 삭제 <2011.12.9>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 벌점 2. 술에취한상태의기준을넘어서운전한때 (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이상 0.1퍼센트미만 ) 2의2. 자동차등을이용하여형법상특수상해등 ( 보복운전 ) 을하여입건된때 제 44 조제 1 항 100 3. 속도위반 (60km/h 초과 ) 제17조제3항 60 4. 정차 주차위반에대한조치불응 ( 단체에소속되거제35조제1항 나다수인에포함되어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이동 명령에따르지아니하고교통을방해한경우에한한 다 ) 4의2. 공동위험행위로형사입건된때 제46조제1항 4의3. 난폭운전으로형사입건된때 제46조의3 5. 안전운전의무위반 ( 단체에소속되거나다수인에포함되어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안전운전지시에따르지아니하고타인에게위험과장해를주는속도나방법으로운전한경우에한한다 ) 제 48 조 40 6. 승객의차내소란행위방치운전제 49 조제 1 항제 9 호 7. 출석기간또는범칙금납부기간만료일부터 60 일 이경과될때까지즉결심판을받지아니한때 제 138 조및제 165 조 8. 통행구분위반 ( 중앙선침범에한함 ) 제13조제3항 9.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 /h 이하 ) 제17조제3항 10.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제24조 10의2. 어린이통학버스특별보호위반 제51조 10 의 3.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의무위반 ( 좌석안전 띠를매도록하지아니한운전자는제외한다 ) 제 53 조제 1 항 제 2 항 및제 4 항 1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갓길통행제60조제1항 12.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통행위제61조제2항반 30
13. 운전면허증등의제시의무위반또는운전자신원제92조제2항확인을위한경찰공무원의질문에불응 14. 신호 지시위반제5조 15.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 /h 이하 ) 제17조제3항 15의2. 속도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안에서오전 8시부제17조제3항터오후 8시까지사이에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초과한경우에한정한다 ) 16. 앞지르기금지시기 장소위반제22조제39조제1항 제4 16의2. 적재제한위반또는적재물추락방지위반항 17. 운전중휴대용전화사용제49조제1항제10호 17의2. 운전중운전자가볼수있는위치에영상표제49조제1항제11호시 17의3. 운전중영상표시장치조작제49조제1항제11호의2 18. 운행기록계미설치자동차운전금지등의위반제50조제5항 19. 삭제 <2014.12.31.> 20. 통행구분위반 (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 제13조제1항 제2항 15 21. 지정차로통행위반 (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진 로변경포함 ) 제 14 조제 2 항 제 5 항, 제 60 조제 1 항 22. 일반도로전용차로통행위반제 15 조제 3 항 23. 안전거리미확보 ( 진로변경방법위반포함 ) 제19조제1항 제3 항 제4항 24. 앞지르기방법위반 제21조제1항 제3 항, 제60조제2항 25. 보행자보호불이행 ( 정지선위반포함 ) 제27조 26. 승객또는승하차자추락방지조치위반 제39조제3항 10 27. 안전운전의무위반제 48 조 28. 노상시비 다툼등으로차마의통행방해행위제 49 조제 1 항제 5 호 29. 삭제 <2014.12.31.> 30.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그밖에도로에있는사람이나차마를손상시킬우려가있는물건을던지거나발사하는행위 31. 도로를통행하고있는차마에서밖으로물건을던지는행위 제 68 조제 3 항제 4 호 제 68 조제 3 항제 5 호 ( 주 ) 1. 삭제 <2011.12.9>
2. 범칙금납부기간만료일부터 60 일이경과될때까지즉결심판을받지아니하 여정지처분대상자가되었거나, 정지처분을받고정지처분기간중에있는사람 이위반당시통고받은범칙금액에그 100 분의 50 을더한금액을납부하고증 빙서류를제출한때에는정지처분을하지아니하거나그잔여기간의집행을면 제한다. 다만, 다른위반행위로인한벌점이합산되어정지처분을받은경우그 다른위반행위로인한정지처분기간에대하여는집행을면제하지아니한다. 3. 제 7 호, 제 8 호, 제 10 호, 제 12 호, 제 14 호, 제 16 호, 제 20 호부터제 27 호까지 및제 29 호부터제 31 호까지의위반행위에대한벌점은자동차등을운전한경우 에한하여부과한다. 4. 어린이보호구역및노인 장애인보호구역안에서오전 8 시부터오후 8 시까 지사이에제 3 호, 제 9 호, 제 14 호, 제 15 호또는제 25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위반행위를한운전자에대해서는위표에따른벌점의 2 배에해당하는벌 점을부과한다. 나. 자동차등의운전중교통사고를일으킨때 인적 피해 교통 사고 (1) 사고결과에따른벌점기준 ( 비고 ) 구분벌점내용 사망 1 명마다 90 사고발생시부터 72 시간이내에사망한때 중상 1 명마다 15 경상 1 명마다 5 부상신고 1 명마다 2 3 주이상의치료를요하는의사의진단이있는사 고 3 주미만 5 일이상의치료를요하는의사의진단 이있는사고 5 일미만의치료를요하는의사의진단이있는사 고 1. 교통사고발생원인이불가항력이거나피해자의명백한과실인때에는행정처 분을하지아니한다. 2. 자동차등대사람교통사고의경우쌍방과실인때에는그벌점을 2 분의 1 로 감경한다. 3. 자동차등대자동차등교통사고의경우에는그사고원인중중한위반행위를 한운전자만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인한벌점산정에있어서처분받을운전자본인의피해에대하여는 벌점을산정하지아니한다. (2) 조치등불이행에따른벌점기준 불이행사항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 벌점내용 교통사고야 기시조치불 이행 제 54 조제 1 항 15 1. 물적피해가발생한교통사고를일으킨후도주한때 2. 교통사고를일으킨즉시 ( 그때, 그자리에서곧 ) 사상자를구호하는등의조치를하지아니
30 60 하였으나그후자진신고를한때가.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및시의관할구역과군 ( 광역시의군을제외한다 ) 의관할구역중경찰관서가위치하는리또는동지역에서 3시간 ( 그밖의지역에서는 12시간 ) 이내에자진신고를한때나. 가목에따른시간후 48시간이내에자진신고를한때 4. 자동차등이용범죄및자동차등강도 절도시의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가. 취소처분기준 일련적용법조위반사항번호 ( 도로교통법 ) 내용 1 자동차등을다음범죄의도구제93조제 자동차등을법정형상한이 나장소로이용한경우 1 항제1 1 유기징역 10년을초과하는범 국가보안법 중제4조부호터제9조까지의죄및같은법제12조중증거를날조 인멸 은닉한죄 형법 중다음어느하나의범죄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 유인 감금 죄의도구나장소로이용한경우 자동차등을범죄의도구나장소로이용하여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을받은사실이있는사람이다시자동차등을범죄의도구나장소로이용한경우. 다만, 일반교통방해죄의경우는제외한다. 상습절도 ( 절취한물건을운 반한경우에한정한다 ) 교통방해 ( 단체또는다중의 위력으로써위반한경우에 한정한다 ) 2 다른사람의자동차등을훔치제93조제 다른사람의자동차등을빼 거나빼앗은경우 1 항제1 2 호 앗아이를운전한경우 다른사람의자동차등을훔치거나빼앗아이를운전하여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을받은사실이있는사람이다시자동차등을훔치고이를운전한경우
나. 정지처분기준 일련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 내용 벌점 1 자동차등을다음범죄의도구나 제 자동차등을법정 100 장소로이용한경우 1 항제 1 1 형상한이유기징 국가보안법 중제 5 조, 제 6 호 역 10 년이하인 조, 제 8 조, 제 9 조및같은법 범죄의도구나장 제 12 조중증거를날조 인 소로이용한경우 멸 은닉한죄 형법 중다음어느하나의 범죄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간 강제추행 약취 유인 감금 상습절도 ( 절취한물건을운반 한경우에한정한다 ) 교통방해 ( 단체또는다중의 위력으로써위반한경우에한 정한다 ) 2 다른사람의자동차등을훔친 제 다른사람의자동 100 경우 1 항제 1 2 차등을훔치고이 호 를운전한경우 ( 비고 ) 가. 행정처분의대상이되는범죄행위가 2개이상의죄에해당하는경우, 실체적경합관계에있으면각각의범죄행위의법정형상한을기준으로행정처분을하고, 상상적경합관계에있으면가장중한죄에서정한법정형상한을기준으로행정처분을한다. 나. 범죄행위가예비 음모에그치거나과실로인한경우에는행정처분을하지아니한다. 다. 범죄행위가미수에그친경우위반행위에대한처분기준이운전면허의취소처분에해당하면해당위반행위에대한처분벌점을 110점으로하고, 운전면허의정지처분에해당하면처분집행일수의 2분의 1로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