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Bolivia)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49년 ( 사회보험 ), 1956년 ( 시회보장, 1959년시행 ) 현행법 : 1996년 ( 강제개인연금, 1997년시행 ), 2007년 ( 기초연금, 2008년시행 ), 2010년 ( 통합사회보험 ) 2. 제도형태 강제개인연금, 사적보험및기초연금 (Renta Dignidad) 제도 1997년, 사회보험제도하의모든가입자는강제개인계좌제도로전환됨 2008년 Bonosol Pension이신기초연금 (Renta Dignidad) 으로대체되고, 1996년부터 2008년까지 65세이상모든볼리비아거주국민에게지급됨 3. 적용대상 강제개인계좌 : 급여근로자, 수습사원및군인 임의적용 : 자영자 기초연금 (Renta Dignidad) : 모든거주국민 4. 재원조달 가입자 강제개인계좌 : 노령연금을위해소득의 10%. 장애및유족연금을위해소득의 1.71%, 관리운영비를위해소득의 0.5% - 보험료부과대상소득하한액 : 법정월최저임금 - 보험료부과대상소득상한액 : 법정월최저임금의 60배 - 법정최저임금은 1,200 bolivianos - 연대연금 소득의 0.5% 1,200 bolivianos 13,000 bolivianos 소득의 1% 13,001 bolivianos 25,000 bolivianos 소득의 5% 25,001 bolivianos 35,000 bolivianos 소득의 10% 35,000 bolivianos 이상 가입자보험료의 20% 는장애및유족, 연대연금의재원으로충당 기초연금 : 없음 자영자 강제개인계좌 : 임의가입자는신고소득의 10%, 장애및유족연금을위해
신고소득의 1.71%, 관리운영비를위해신고소득의 0.5% 납부 - 최저신고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 - 최고신고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의 60배 - 법정최저임금은 1,200 bolivianos - 연대연금 소득의 0.5% 1,200 bolivianos 13,000 bolivianos 소득의 1% 13,001 bolivianos 25,000 bolivianos 소득의 5% 25,001 bolivianos 35,000 bolivianos 소득의 10% 35,000 bolivianos 이상 - 광산협동조합은영업신고소득의 2% 납부 가입자보험료의 20% 는장애및유족, 연대연금의재원으로충당 기초연금 : 없음 사용자 강제개인계좌 : 없음 ; 장애및유족연금납부 - 연대연금 : 가입소득의 3%; 가입소득의 2%( 광산부분 ) 기초연금 : 없음 정부 강제개인계좌 : 사회보험제도하에서의지급할연금과장제비지원 - 연대연금 : 없음 기초연금 : 국영기업의배당금및탄소세금을부과를통한재원조달 5. 급여종류별수급요건 노령연금 나이와관계없이개인계좌적립액이직전 2년 (2년미만의가입기간이있을경우전체가입기간 ) 가입자평균소득의 60% 를연금으로지급할수있을만큼충분한경우장제비지급, 가입자의피부양자를위한유족연금지급 사회보험제도에서발생한연금이있고 55세도달 ( 여 50세 ) 자로개인계좌적립액이직전 2년 (2년미만의가입기간이있을경우전체가입기간 ) 가입자평균소득의 60% 를연금으로지급할수있을만큼충분한경우장제비지급, 가입자의피부양자를위한유족연금지급 10년의가입기간과 58세도달 ( 광부의경우 56세 ), 개인계좌적립액이연대연금보다많은월연금을지급할수있을정도로충분한경우 여성의퇴직연령은정상출산 1건당 1년씩감소 ( 최대 3년까지 ), 광부의경우위험환경에서근무한경우최대 5년까지감소 (2년의위험환경근무시 1년인정 ) 특별한경우에한시적으로해외지급가능
연대연금 - 10년의가입기간과 58세도달 ( 광부의경우 56세 ), 그리고개인계좌적립액이위에규정한법정상한연금을지급할만큼충분하지못한경우지급 - 여성의퇴직연령은정상출산 1건당 1년씩감소최대 3년까지, 광부의경우위험환경에서근무한경우최대 5년까지감소 (2년의위험환경근무시 1년인정 ) 기초연금 60 세도달, 특별한경우에한시적으로해외지급가능 장애연금 65세미만으로 60% 이상장애판정을받고, 사회보험및강제개인계좌에최소 5년의보험료납부기간이있거나, 강제개인계좌제도에첫번째보험료납부일과장애발생일까지의기간동안 1/2 이상보험료납부기간이있는자로, 현재보험료를납부중이어야하며장애발생일이전에보험료미납이 12개월미만인경우지급 장애의원인이질병이라면가입자는장애발생이전 36개월동안보험료납부기간이최소 18개월이상이어야함. 공인된의사가장애판정을하며, 장애연금은특정조건하에한시적으로해외지급이가능함 부분장애연금 : 65세미만으로 50% 에서 59% 사이의장애판정을받은자 중증장애보충수당 : 최소 80% 이상의장애판정을받은자 유족연금 사망자가연금수급자였거나노령및장애연금수급자격이있어야하며, 최소 5년의보험료납부기간이사회보험이나강제개인계좌제도에있거나, 강제개인계좌제도첫번째보험료납부일과사망일까지의기간동안 1/2 이상보험료납부기간이있는자가, 사망일까지보험료납부중이거나사망일이전에보험료미납기간이 12개월미만인경우지급. 사망원인이질병이었다면사망자는사망일이전에최종 36개월동안보험료납부기간이 18개월이상이어야함 유족범위 : 배우자, 동거하는파트너, 18세미만 ( 학생일경우 25세미만, 장애인인경우제한없음 ) 자녀 - 자격있는유족이없는경우에는사망자의부모, 18세미만의형제자매, 가입자가지정한기타유족이수급 - 유족연금은특정조건하에한시적으로해외지급가능 장제비 : 가입된근로자가 60 세미만이거나, 60 세이상의국민사망시지급
6. 급여종류별지급액 노령급여 노령연금 - 퇴직시점에계좌잔액에따라가입자는확정형또는변동형연금을취득해야함 ( 퇴직시사회보험제도하에발생한연금은개인계좌의잔액과합산됨 ) - 변동형연금으로지급받는첫번째월연금액은최종 2년 ( 가입기간이 2년미만일경우는전체가입기간 ) 간가입자의평균소득의 60% 이상이어야함 - 연금지급 : 연 13회 - 연금액조정 : 생계비변동에따라중앙은행이계산한 UFV(Unidad de Fomento de Vivienda) 에따라매년조정 - 연대연금 : 개인계좌의잔액과법에서정한가입자의납부기간에따른상한액의차이지급. 10년에서 35년의납부기간에따라연금은최대금액까지인상됨 기초연금 (Renta Dignidad) - 연 3,000 bolivianos 지급 - 수급자가다른연금을수급시 25% 를감액하여지급 - 급여는월, 격월, 분기, 연단위로지급 - 연금액조정 : 유효한기금에기초하여연금액을 3년마다조정함 장애급여 장애연금 - 최소 60% 이상의장애로판정되면최종 5년 ( 가입기간이 5년미만일경우전체가입기간 ) 간가입자평균소득의 70% 지급 - 부분연금 : 50%~59% 의장애로판정되면, 장애정도에최종 5년 ( 가입기간이 5년미만일경우는전체가입기간 ) 간가입자평균소득을곱하여산정 - 중증장애수당 : 월연금은법정월최저임금과동일 - 법적최저임금 : 1,2000 bolivianos - 보험회사는최종 5년 ( 가입기간이 5년미만일경우전체가입기간 ) 간가입자의평균소득월액의 10% 를매월가입자가퇴직하거나사망시까지가입자의개인계좌로지급 - 장애연금을산정하기위한최저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과동일 - 장애연금을산정하기위한최대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의 60배 - 매년 13회지급되고, 65세가되면장애연금은노령연금으로대체됨 - 장애가있는자가장애연금수급을위한납부요건을충족하지못할경우사회보험제도하에발생한급여에개인계좌잔액을더해서필요한연금을획득할수있음. 월연금은최종 5년 ( 가입기간이 5년미만일경우전
체가입기간 ) 간가입자평균소득의 60% 이고, 법적월최저임금의 60% 이상이어야함 - 연금액조정 : 생계비변동에대해중앙은행이계산한 UFV(Unidad de Fomento de Vivienda) 에따라매년마다조정함 유족급여 배우자연금 - 배우자또는수급자격이없는자녀를가진동거인에게지급되는매월연금액은월기본유족연금액의 90%, 수급자격이있는자녀가한명있으면기본유족연금의 70%, 2명이상은 50%( 사망자의개인계좌잔액과사회보험제도에서발생한급여가유족연금제도의재원을위한최소금액에미치지못할경우생명보험에서부족금액을보충함 ) - 월기본유족연금액은사망자가받았던또는수급권이있는노령 ( 강제개인계좌또는연대연금 ) 또는장애연금중큰금액, 사망자의사망시점에따라달라짐 - 월기본연금을산정하기위한최저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과동일 - 월기본연금을산정하기위한최대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의 60배 - 연금지급 : 연 13회 - 재혼및새파트너와동거하는경우미망인 ( 홀아비 ) 의연금은정지 고아연금 - 자녀 1인당가입자기본연금액의 20%, 자녀가두명이상인경우 50% 를균분지급, 완전고아의경우 100% 를동일하게분할 ( 사망자의개인계좌의잔액과사회보험제도에서발생한급여가최저유족연금액을지원할만큼충분하지않은경우생명보험에서부족금액을보충함 ) - 월기본유족연금액은사망자가받았던또는수급권이있는노령 ( 강제개인계좌또는연대연금 ) 또는장애연금중큰금액, 사망자의사망시점에따라달라짐 - 연금지급 : 연 13회 - 고아연금수급자격이중단되었을때는미망인 ( 홀아비 ) 또는동거인의연금은재산정됨 - 모든배우자및고아연금합산액은기본유족연금액의 100% 를초과하지못함 기타수급가능유족 - 수급가능한미망인 ( 홀아비 ), 동거인또는자녀가없을경우월기본유족연금의 60% 가기타수급가능유족에게균분지급 - 월기본유족연금액은사망자가받았던또는수급권이있는노령 ( 강제개인계좌또는연대연금 ) 또는장애연금중큰금액, 사망자의사망시점에따라달라짐
- 연금지급 : 연 13회 - 기타수급가능유족에게지급되는총금액은기본유족연금액의 100% 를초과하지못함 - 사망자가노령또는장애연금수급을위한납부요건을충족하지못할경우사망자의사회보험제도하에발생한급여에개인계좌잔액을더해서필요한연금을획득할수있음. 월연금은최종 5년 ( 가입기간이 5년미만일경우전체가입기간 ) 간가입자평균소득의 60% 이고, 법정월최저임금의 60% 이상이어야함 장제비 : 일시금으로 1,800 bolivianos 7. 관리운영기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의운영은경제공공재정부산하장기사회보장운영공단 (The Public Management Body for Long-Term Social Security) 으로이관예정. 장기사회보장운영공단은장애연금운영을공적보험기관 (Public Insurance Entity) 로이관예정 경제공공재정부 (Ministry of the Economy and Public Finances) http://www.economiayfinanzas.gob.bo 관리감독 연금 보험감사국 (Pension and Insurance Auditing Authority(APs)) http://www.ap.gov.bo 연기금운영국 (AFPs) 을감독 연기금운영국 (Pensions Fund Administrators(AFPs)) 노령연금, 연대연금, 장제비운영 장애및유족보험을위하여보험회사와계약체결 보험회사 (Insurance companies) 장애및유족연금제도관리 평가회사 (Assessment Body) AFPs 와보험회사에의해설립 장애및유족급여액산정을위한평가수행 승인된금융기관 (Approved financial entities) 기초연금 (Renta Dignidad)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