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인구구조변화 김한곤영남대학교사회학과교수영남대학교문과대학장한국인구학회장 hgkim@yu.ac.kr 일시 : 2014. 10. 23 ( 목 ) 14:0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3 간담회장 ( 신관 2 층 212 호 ) 주최 : 민간미래전략위원회, 국회퓨처라이프포럼 / 주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인구학회
성장동력잃어가는인구열차 그종착역은어디인가? Contents
인구 조직 기술 환경 생태계모형
한국은지금, 성장동력잃어가는인구열차를타고초고령사회로질주중
총인구및인구성장률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한국의사회지표 2013.
합계출산율및신생아수 ( 단위 : 천명, 명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65+ 노인인구비율및노인인구수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장례인구추계 2011.
가구당평균가구원수및 1 인가구비율 (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장례가구추계 2011.
다양한가족에대한낮은수용성 동거커플, 미혼모 미혼부등 자녀필요성약화 자녀가치인식하락가치관 기회비용증대 인구학적요인 저출산의원인. 인구학적요인 미혼율증가 초혼연령및초산연령상승 불임 만혼화건강 길어진자녀터울 환경오염 양육비용 높은보육및사교육비 자녀독립시기지연 임신및출산관련비용증가 경제적요인 일 - 가정양립곤란 일-가정양립곤란 근로시간증가 여성사회활동참여증가 전통적성역할분담유지 열악한양육사적지원망
가치관의변화 미혼율증가 미혼남녀 (20~44 세 ) 의결혼및자녀가치관 ( 단위 : %) 구분 결혼필요성 ( 반드시해야함 ) 결혼계획연령 자녀필요성 ( 꼭필요하다 ) 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 2005 29.4% 12.9% 31.8 세 29.7 세 54.4% 42.1% 2012 25.8% 13.3% 33.1 세 30.6 세 42.4% 31.7%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 통계청.
초혼연령증가 초산연령증가 ( 단위 : 세 ) ( 단위 : 세 )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연령별유배우비율및모의연령별출산율 ( 단위 : %, 명 ) 구분 유배우비율 모의연령별출산율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1995 9.9 52.5 85.4 91.7 62.4 175.3 68.6 15.0 2000 6.4 43.8 78.6 88.6 38.8 149.6 83.5 17.2 2005 3.9 28.9 67.7 82.4 17.8 91.7 81.5 18.7 2010 2.4 22.0 58.5 75.7 16.5 79.7 112.4 32.6 자료 : 통계청.
불임의증가 자료 : 국제신문, 2014.04.21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700&key=20140422.22025190956)
일 - 가정양립곤란 연평균근로시간 2,092 시간 (2012 년기준 ) OECD 2 위!! 직장인하루평균근무시간
일 - 가정양립곤란 30 대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지속적상승!!
일 - 가정양립곤란 가사노동분담실태 구분 남성 여성 취업자비취업자취업자비취업자 1999 27 분 54 분 2 시간 50 분 5 시간 14 분 2004 31 분 55 분 2 시간 36 분 4 시간 53 분 2009 36 분 1 시간 4 분 2 시간 34 분 4 시간 41 분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2013.
일 - 가정양립곤란 일 가정양립제도관련기업인식 자료 : 여성가족부, 일 가정양립제도관련기업인식조사, 2013.
양육비용부담 한국의한자녀평균양육비 대학생고등학생 (3년) 중학생 (3년) 초등학생 (6년) 유아기 (3년) 영아기 (3년) 총 6,811만원 4,154만원 3,535만원 6,300만원 2,938만원 2,466만원 2억6천204만원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인의자녀양육책임한계와양육비지출실태, 2009.
자녀독립시기지연 3040 캥거루족, 10 년새 91.4% 증가!! 자료 : 동아일보, 2012.06.02 (thttp://m.donga.com/news/rel/3/all/20120602/46703787/1)
임신및출산관련비용증가
노인인구증가 146만명( 80) 620만명 ( 13) 기대수명상승 - 64.1 년 ( 80) 81.5 년 ( 13) 급격한출산율감소 고령화의원인. 신생아수감소 - 862,835 명 ( 80) 436,000 명 ( 13) 합계출산율감소 - 2.82 명 ( 80) 1.19 명 ( 13)
생산가능인구감소 삶의질저하 미충원상급교육기관증가 지속적인저출산인구고령화 인구의질적저하 국방인력수급불균형 세대간갈등심화 경제성장둔화 사회보장부담증가 내수시장위축
생산가능인구감소, 노동력의고령화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장례인구추계 2011.
학령인구감소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장례인구추계 2011.
고교졸업자감소 자료 : 중앙일보, 2013.10.18.
병역자원감소및현역판정증가 ( 단위 : 만명, %) 복무기간 30 개월 1993 년 26 개월 2003 년 24 개월 2011 년 21 개월 자료 : 조선일보, 2014.10.17.
입영인력감소에따른국방인력수급차질 ( 단위 : 천명, %) 저출산의지속으로 현역병입영인력감소 수급의어려움예상 자료 : 통계청, 병무통계.
경기침체유발 저출산, 인구고령화 저축, 소비및투자위축 내수시장위축, 경제활력위축 잠재성장률감소 잠재성장률 2010 년 4.21% 에서 2020 년 2.91%, 2030 년 1.60%, 2040 년 0.74% 로감소예상 자료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노인부양부담증대 2013 2030 2050 1960 1980 2000 1 명당 2.6 명 1 명당 1.4 명 1 명당 9.9 명 1 명당 6.0 명 1 명당 16.4 명 1 명당 18.9 명
세대간갈등 2030 vs 4050 세대갈등 심화 부모와자식세대의정서적충돌 자원과기회를둘러싼갈등으로확대 저성장 과 고용없는성장 의시대, 기성세대와의일자리경쟁 부양인구의증가로젊은층의경제적부담가중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년연장과기업인사체계에대한근로자인식조사.
고령임신으로인한인구의질적저하, 저출생체중아증가 모성연령에따른저출생체중아비율, 2012 년 저출생체중 (low birthwight), 2,500mg 미만 정상체중아보다신생아사망률이 20배높음 뇌성마비등각종신경학적후유증이 생기는경우가많음 성인이된후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유방암등각종만성질환발병의 자료 : 통계청. 위험이높음
고령임신으로인한인구의질적저하, 염색체이상아증가 모성연령에따른염색체이상아출현율 모성연령 ( 세 ) 다운증후군출현율 모든염색체이상아출현율 20 1/1,667 1/526 25 1/1,250 1/476 30 1/952 1/385 35 1/378 1/192 40 1/306 1/66 45 1/30 1/21 49 1/11 1/8 선천성기형. 자료 : Maternal and fetal medicine: practice and principles 1994:71( 최규연, 2005 에서재인용 ).
삶의질저하 고령화에따른노인의삶의질저하 노후준비미비에따른노인경제활동참가율 31%, OECD 국가중 1 위!! (2012 년기준 ) OECD 평균 12.7%, 2011 년기준 (2012 년, 30.7) 자료 : 통계청.
삶의질저하 고령화에따른노인의삶의질저하 노인의료비용부담증대 (2013 년기준 ) 65+ 노인인구비율 12.2% 국민건강보험공단의노인의료비부담율 35.5% 평균기대수명과건강수명과의차이 유병기간 (2009 년 0 세기준 ) 남성의건강수명은 71.4세 ( 기대여명 77세 ), 여성의건강수명은 73.4년 ( 기대여명 83세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삶의질저하 고령화에따른노인의삶의질저하 치매유병률 9.1% 2012 년, 국내치매노인인구는 53 만명 ( 전체노인인구의 9.1%) 2008 년 42 만명과비교, 약 26.8% 증가 2025 년에는 100 만명이상으로추정 1999~2010 년, 11 년간노인치매외래환자의연평균증가율은 25.4%, 20 개주요질환가운데최고치기록!!
삶의질저하 고령화에따른노인의삶의질저하 노인단독가구증가, 고독사위험군 30 만명 (2012 년기준 )
삶의질저하 고령화에따른노인의삶의질저하 노인빈곤율 49.3%, OECD 1 위 & 노인자살률 10 만명당 69.8 명, OECD 1 위 (2012 년기준 ) 노인빈곤율 OECD 평균 12.4%, 2011 년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통계청.
출산장려를위한핵심전략부족 미혼율증가 합계출산율하락 초혼 초산연령상승 출산율감소의직접적이고, 가장큰원인은미혼율의증가. 결혼에대한정책적배려는출산과육아에대한정책적배려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낮은편. 결혼관련교육및정보제공 ( 예산 158 억원 ( 11)) 부정적결혼가치관, 불안정한직장, 결혼비용부담 신혼부부주택자금지원및미임대국민임대주택우선지원
저출산극복대책전환의필요성제기 한국이 8 년 (2006~2013 년 ) 동안 GDP 의 1.13% 저출산대책에투입한예산은 53 조원 2006 년, 2 조 1000 억원 (GDP 의 0.24%) 2013 년, 14 조 4000 억원 (GDP 의 1.13%) 하지만 2006 년 TFR 1.12 명 2013 년 TFR 1.19 으로 큰변동없음 자료 : 한국경제, 2014.06.30.
저출산극복대책전환의필요성제기 결혼과출산에대한젊은세대의부정적인식상승 결혼과출산시기를앞당기기위한정책도입이시급 자료 : 오픈서베이, 2014.
출산율에미치는기혼자무자녀율의미미한영향력 연령군별기혼여성의무자녀율 (ASMCR) 기혼자의비자발적무자녀율감소 난임부부에대한체외수정시술비지원사업의성과 기혼자의자발적무자녀율증가 출산에대한인식변화 자료 : 통계청.
[ 난임부부체외수정시술비지원사업의임신및출산결과 ] ( 단위 : N, (%)) 2006 2007 2008 2009 시술당임신율 5,987/19,137 (31.3) 4,579/14,697 (31.2) 4,236/13,262 (31.9) 5,349/17,691 (30.2) 난자채취당임신율 5,422/17,525 (30.9) 4,188/13,455 (31.1) 3,858/12,033 (32.1) 4,509/15,498 (29.1) 신선배아이식당임신율 5,408/16,684 (32.4) 4,190/12,878 (32.5) 3,813/11,336 (33.6) 4,518/14,666 (30.8) 동결배아이식당임신율 546/1,076 (50.7) 381/872 (43.7) 423/789 (53.6) 816/1,746 (46.7) 총이식당임신율 5,954/17,760 (33.5) 4,571/13,750 (33.2) 4,236/12,125 (34.9) 5,334/16,412 (32.5) 첫시술의임신율 3,025/8,671 (34.9) 2,709/8,119 (33.4) 2,583/7,729 (33.4) 2,675/8,296 (32.3) 자궁외임신율 215/19,137 (1.1) 162/14,697 (1.1) 170/13,262 (1.3) 190/17,691 (1.1) 시술당출산율 4,052/18,989 (21.3) 3,460/14.658 (23.6) 3,366/13,203 (25.5) 4,114/17,333 (23.7) 임신후출생률 4,052/5,839 a (69.4) 3,460/4,540 b (76.2) 3,366/4,236 (79.5) 4,114/5,345 c (77.0) 출생신생아사망률 18/4,052 (0.4) 22/3,460 (0.6) 25/3,366 (0.7) 33/4,114 (0.8) a 미확인 148 사례제외, b 미확인 39 사례제외, c 미확인 4 사례제외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2010 년도난임부부 ( 체외수정시술비 ) 지원사업결과분석및평가.
출산율에미치는기혼자무자녀율의미미한영향력 일반기혼여성의무자녀율 (GMCR) 2010 년, 기혼자의무자녀율 0.063 으로감소. 기혼자무자녀율은합계출산율감소에영향을미치나, 그영향력은미미함. 비자발적무자녀율은감소, 자발적무자녀비율은증가. 미혼남녀의결혼장려가가장중요함을짐작케함. 자료 : 통계청.
출산장려정책벤치마킹의한계 OECD 주요국의혼외출산비중, 2008 한국과다른정서및사회문화적환경 미혼부모에대한사회적낙인 한해 1,000 여명을웃도는해외입양아등 국내현실을먼저직시 전체출산율에서차지하는비중이미미한혼외출산 혼외출산은 2.0% 미만 결혼을통한출산이보편적 (2012 년기준 ) ( 단위 : %, (TFR)) 결혼장려가선행된출산장려정책이보다효과적 자료 : OECD.
[ 정부조직개편 ] 저출산 고령화 ( 인구 ) 컨트롤타워신설 인구전문가를활용한중 장기정책자문 효과적인인구정책자문 복지위주인구정책탈피 체계화된전담행정조직마련 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환경조성및조직개편 인구정책에대한지휘체계구축 퍼주기식출산장려정책 맞춤형인구정책
저출산극복을위한제언 기혼세대지원에서결혼지원으로정책전환 결혼비용인하를위한제도마련 신혼부부대상임대주택의특별공급 / 전세자금대출기준완화및대출금상향조정 기혼자에대한낮은소득세율적용등기혼자에대한인센티브도입 결혼과가족에대한전통적 사회적 문화적시각의변화 혼외출산수용 ( 혼인부부의출산과혼외출산구별폐지 ) 미혼모에대하여직장내에서자녀에대한각종수당및휴가혜택도입 혼외출산자무차별정책도입 ( 동거가족자녀에대해결혼가족자녀와동일한법적지위및혜택부여 )
저출산극복을위한제언 가임기여성들의결혼기피, 실제가임기간감소 미혼자들에대한결혼장려정책도입 을통해보다효과적인출산장려가가능 [ 1991 년유배우비율이지속되었을경우의가상합계출산율 ] [ 1991 년유배우출산율이지속되었을경우의가상합계출산율 ] 자료 : 이철희 (2012). 한국인구학제 35 권제 3 호 pp. 117~144.
저출산극복을위한제언 미혼자들에대한결혼장려정책 신혼부부주택구입및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대출금리 대출한도 부부합산총소득, 7 천만원이하 5 년 1.5% 10 년 2.0% 전세자금최대 1 억원 구입자금최대 2 억원 미디어 ( 드라마 / 영화 / 오락등포함 ) 를통한 결혼에우호적인정서 증대
저출산극복을위한제언 생애교육기간단축 학령기단축 (6 년 4.5 년 ), 학기제로의변경 ( 만 6 세부터교육시작, 9 월입학 ) 생애교육기간연장 병역의의무 사회진출시기지연 초혼연령상승 ( 만혼현상 ) 실제가임기간단축 저출산 저출산극복 초혼연령감소 실제가임기간증가 사회진출및결혼준비연령낮춤 생애교육기간단축
저출산극복을위한제언 출산 Target 은둘째아이상 출산순위별출산추이 ( 단위 : 명 ) 둘째아이상의출산이차지하는 비율을높이기위한정책적집중이필요 첫째아출산이후다음출산으로이어지는데 걸리는시간단축을위한정책적지원필요 기혼자전체보다둘째자녀를출산하는것에 보다관심을기울이는것이더욱효과적 자료 : 통계청.
저출산극복을위한제언 인구교육의실시 가족가치관에대한긍정적변화, 결혼과출산에대한우호적인변화를기대할수있음. 결혼계획연령 계획초산연령 인구교육전 (M±SD) 인구교육후 (M±SD) 인구교육전 - 후 (M±SD) 결혼가치관 1.91±.55 2.33±.52 -.43±.70-12.98.00 성역할가치관 2.26±.66 2.64±.66 -.38±.85-9.47.00 자녀가치관 2.56±.57 3.11±.36 -.55±.62-18.77.00 남성의이상적결혼연령 30.99±2.14 30.39±2.10.60±2.53 4.86.00 여성의이상적결혼연령 28.75±2.03 27.95±2.05.80±2.44 6.76.00 이상적자녀수 2.95±.90 3.06±.87 -.11±1.09-2.16.03 결혼의향 2.90±.76 3.15±.83 -.24±.93-5.51.00 남성 30.31±2.15 29.98±2.25.33±2.69 1.72.09 여성 29.34±2.42 28.52±2.12.82±2.49 4.86.00 출산의향 2.98±.92 3.30±.87 -.33±1.16-5.99.00 남성 31.68±2.24 31.21±2.33.47±2.89 2.17.03 여성 30.52±2.45 29.57±2.26.96±2.75 5.01.00 계획자녀수 2.50±1.03 2.81±1.05.73±2.83 5.09.00 t P (N=450) 자료 : 김한곤 (2012). 경북지역대학생들의결혼및출산인식개선사업평가연구.
저출산극복을위한제언 한국의사회및문화적정서를반영한출산정책실시 프랑스와스웨덴의경우출산의 50% 이상이혼외출산 선진국의출산정책을수용하되한국실정에부합하는출산정책을수립 한국의경우혼외출산의비율이 2% 미만 한국의경우혼외임신과출산에대해비윤리적또는비도덕적행위로간주하는경향이큼 ( 혼외임신의경우대개낙태를선택하는현실 ) 프랑스와스웨덴등의국가들이중점을두는출산정책과는차별화된출산장려정책필요.
인식변화 행위변화 출산력제고 여건변화 OECD 수준의평균 TFR 1.7 명회복!! 자녀출산및양육의책임에대한인식이부부중심에서사회및국가와의공동책임으로전환.
고령화극복을위한제언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OECD 국가중최하위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대를위한정책지원을통해, 노동공급의부족으로인한문제완화 자료 : OECD.
고령화극복을위한제언 한국의평균은퇴연령, 53 세 & 재취업의기회부족과노동의질저하 숙련된전문퇴직자의적극적인활용을통해, 노동시장의활성화및경제성장에기여 자료 : MOEL.
고령화극복을위한제언 외국인근로자는단순기능인력에한해주로활용 미래의성장동력인외국인근로자에대한적극적인취업기회확대를통해, 노동시장의불균형을극복 자료 : 법무부.
저출산 인구고령화로야기되는 사회제반문제 를대비하기위하여, 인구분석기법을활용한구체적이고실제적인대응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인구학회 교육부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적상황에맞는추계기법과모형을이용하여, 저출산인구고령화가국가조세및재정에미치는연구및활용 인구구조변화를바탕으로장래인구추계기법을이용한학령인구추계와그에따른교육기관의적정수및적정종사자예측 장래노동시장의수요와공급예측
저출산 인구고령화로야기되는 사회제반문제 를대비하기위하여, 인구분석기법을활용한구체적이고실제적인대응필요 국방부 LH 공사등주택및건설협회 국민연금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대한병원협회 국방인력수급추이분석 인구규모및가구원변화가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연구 인구고령화추계모형을활용한의료수요및공급예측연구
저출산 인구고령화로야기되는 사회제반문제 를대비하기위하여, 인구분석기법을활용한구체적이고실제적인대응필요 현대 / 기아 / 삼성자동차 한국외식산업협회 안전행정부 & 국회 인구구조변화에따른자동차수요전망과자동차산업 인구구조변화가외식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 인구구조변화가행정조직및선거구획정에미치는영향분석
성장동력을되찾은인구열차의한국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