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1

Similar documents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 )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 , , ,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슬라이드 1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저출산의 늪, 새로운 발상으로 벗어나자 인구대체 수준보다 낮은 초저출산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만혼과 피임 난임 낙태 등 행태적 요인과 기혼부부의 소자녀 출산 미혼 청년들의 독신자 증가 등 가치관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심각한 청년실업과 과도한

<C1A634C0E52E687770>


src.hwp


2002report hwp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 E687770>

<BCBCB0E8C7D1B1B9C0CEB1B8C7F6C8B2332E687770>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경기도의 과제

86 정책분석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1) The Changing Family Values of Korean Women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배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기혼 여성의

법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 조 ) 노인복지법 ( 제 28 조 ) 국민연금법 ( 제 61 조 ) 고령자또는노인의범위 고령자 : 55 세이상 준고령자 : 50 세이상 55 세미만 65 세이상인자 : 노인에대한복지도모대상으로규정 60 세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합계출산율 : 2000 년 출생아수 : 2000 년 63 만명 만명 만명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B4E3B9E8B0A1B0DD DB9E8C6F7C0DAB7E12E687770>


ePapyrus PDF Document

자료설명 혼인및이혼통계 통계청 조사목적 인구규모와구조의변동요인인혼인및이혼수현황을파악하여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 기초자료 통계법 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 일까지전국읍 면사무소및시 구청 재외국민은재외공관 에신고한혼인및이혼신고서의신고내용 작성근거 통계법제 조규정에의

- 1 -

일러두기 년출생 사망통계 잠정 이자료는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시구청및읍면동사무소에접수한 출생 사망자료를기초로작성한잠정결과임 년에발생한출생사망중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신고분및향후접수될것으로예상되는지연신고분을추정하여 집계분석한결과임 확정

소지역별 학령인구변화와 정책적 과제

<C1B6BBE7BAB8B0EDBCAD31352D30365F E687770>

통계로본서울인구 가구변화 통계데이터담당관 ( 정보기획관 ) 목차 요약 ] 인구변화 인구변동요인 가구변화

2003report hwp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002report hwp

<B1B9C5E4C1A4C3A FC1A C8A35FC3B5C7F6BCF75F30332E687770>

2003report hwp

요 약 ( 혼인 ) 2014 년 6 만 4,823 건, 조혼인율 ( 인구천명당혼인건수 ) 6.5 건으로 1990 년이후최저수준 2014 년평균초혼연령남성 32.8 세, 여성 30.7 세로지난 10 년새남성은 1.9 세, 여성은 2.4 세높아져 남녀모두주혼인연령층은 30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슬라이드 1

제 2 호 노인가구의추세와특징 노인가구분포 전체노인가구의비율은 24 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 - 7 차조사 (24 년 ) 17.5% 에서 1.4 배증가하여 15 차조사 (212 년 ) 24.2% 로상승


<BFACB1B85F D33302D325FB9CCBDC3C0FBBFF8C0CEBAD0BCAEBAB8B0EDBCAD2E687770>

수정보고서(인쇄용).hwp


<C1A4C3A5B8DEB8F05FC1A C8A35FC0CEB1B820BFC0B3CABDBABFCD20B0ADBFF8B5B52E687770>

【표 1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untitled

Ⅰ. 현재와미래모습 01. 저출산경향의지속 02. 초고령사회로진입 03. 초고령노인의증가 04. 인구이동의선택성 05. 저출산고령화사회의연관성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24 호 (15-16) 발행인한옥자발행일 2015년 12월 30일발행처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파장동 ) Tel. 031) Fax. 031)

01-S&T GPS 10대트렌드

Ⅰ. 대내외인구변화추이 1. 국외인구변화특성 2. 국내인구변화특성 Ⅱ. 인구현황및추이 Ⅲ. 인구구성요인변화 1. 출산현황 2. 인구이동 3. 사망 Ⅳ. 인구변화원인 1. 혼인율변화 2. 지역의베드타운化 3. 기대수명증가에따른고령화진전 Ⅴ. 광주시인구정책방향 1. 지역간

초저출산 국가의 출산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 요약 >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자료를사용해서 20-30대청년의혼인에미치는영향요인을분석했다. 실증분석결과한국의결혼시장은 남성생계부양자모델, 여성가계보조자모델 이강하게작동하고있다. 남성은학력수준이높을수록, 취업하고고용형태가안정적일수록, 임금수준이높을수록혼인확률이

<C0E5B7A1C0CEB1B8C3DFB0E F BCF6C1A4292E687770>

목차 Ⅰ Ⅱ (2013)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52 이 달의 초점 약 35년 동안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추진한 바 있 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 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정부는 합 계출산율이 2001년 이후 1.2명 미만으로 낮아짐 에 따라 출산율을 회복시키고, 저출산현상의 장 기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경북지역 출산율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C1A4C3A5B8AEC6F7C6AE C8A3202D20BCF6C1A4322E687770>

슬라이드 1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2 미래인구변동의인구학적요인분해와시사점 --예컨대, 216년부터시행되고있는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저출산대응부문에서 245년까지합계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 을 2.1명수준까지높이겠다는목표를수립한바있음. 2) --이러한목표설정의타당성을

자식들은 기도를 하다 말고 모두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10만 달러를 갖게 될 자식을 낳기 위해 서둘러 돌아갔을 것이다. 이 콩트는 선진국들이 처한 출생률 저하라는 사회 현실과 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해결 방안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자식을 낳

<B4EBC7D1B9CEB1B B3E22DC1BEC7D5C6ED2E687770>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저

<C1A4C3A55F D353228C0CCBBEFBDC429C3E2BBEAC0B2C1F5B0A1BFF8C0CEBFB9C3F828C3D6C1BEBABB292E687770>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II. 기존선행연구

- ii - - iii -


헤드라인

<C3D6C1BE20C0FAC3E2BBEA20C1BEC7D5B0E8C8B D BCF6B8B32DBCF6C1A FBCF6C1A E687770>

Chapter 5

Ⅳ. 가구구조 1. 가구구조의변화 1. 가구구조의변화 1.3 자치구가구수분포 1.1 가구수의변화 평균가구원수가가장큰구는양천구로 2.93 명, 가장작은구는관악구로 2.34 명 2010 년의가구수는 350 만가구로 1980 년보다 그림 4-1 과의가구규모의증가율 (1980

1. 인구 1) 대구시인구감소의원인 대구인구, 최근 250 만명아래로떨어져 대구시인구는 2003 년주민등록인구 252 만 9,544 명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2014 년 4 월을기점으로해서는 250 만명미만으로떨어진상태 - 현재전국광역지자체중에서인구가감소하는

일러두기 년출생통계 확정 이자료는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과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시구청및읍면동사무소에신고한 출생자료를기초로작성한결과임 년에발생한출생사건에대해 년 월까지 개월 신고된자료를기준으로집계분석한결과임 이결과는확정치로 년 월 월까지지연신고분추정치가 반영된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 C0CFB0A1C1A4BEE7B8B3C1F6C7A55FC0CEBCE2BCD22E687770>

교육정책연구 학령인구 감소의 교육부문 영향 예측과 관련 정책의 연계 통합 방안 수립 연구책임자: 김 병 관 (아주대학교) 교육인적자부 충청북도교육청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B0A1C1B7C1A4C3A5BFF8B0ED5FBFE4BEE0BABB2E687770>

<BFCF2DBFACB1B85F D33302D3228C0CCBBEFBDC429C3D6C1BEC0CEBCE2BFEB DBCF6C1A42E687770>

여성가족리포트 2014 제 4 호 서울시저출산현황분석 : 고용률과주택구매력을중심으로 장진희정책연구실연구위원

암 생존자 건강관리

@저출산-1부


다문화가족의해체문제와정책과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 : 마경희 선보영 최호림 이소영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가족부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Korean Social Trends 2016 인구영역의주요동향 김두섭 ( 한양대학교 ) 한국인구는 2030 년정점에도달한후감소하 한국의출산력은지난반세기동안급격한저하를지속하여 1980 년대중반에선진국의낮은수준까지떨어졌으며, 2000 년대진입이후세계적으로가장낮은초저출산수

Transcription:

한국의인구구조변화 김한곤영남대학교사회학과교수영남대학교문과대학장한국인구학회장 hgkim@yu.ac.kr 일시 : 2014. 10. 23 ( 목 ) 14:0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3 간담회장 ( 신관 2 층 212 호 ) 주최 : 민간미래전략위원회, 국회퓨처라이프포럼 / 주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인구학회

성장동력잃어가는인구열차 그종착역은어디인가? Contents

인구 조직 기술 환경 생태계모형

한국은지금, 성장동력잃어가는인구열차를타고초고령사회로질주중

총인구및인구성장률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한국의사회지표 2013.

합계출산율및신생아수 ( 단위 : 천명, 명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65+ 노인인구비율및노인인구수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장례인구추계 2011.

가구당평균가구원수및 1 인가구비율 (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장례가구추계 2011.

다양한가족에대한낮은수용성 동거커플, 미혼모 미혼부등 자녀필요성약화 자녀가치인식하락가치관 기회비용증대 인구학적요인 저출산의원인. 인구학적요인 미혼율증가 초혼연령및초산연령상승 불임 만혼화건강 길어진자녀터울 환경오염 양육비용 높은보육및사교육비 자녀독립시기지연 임신및출산관련비용증가 경제적요인 일 - 가정양립곤란 일-가정양립곤란 근로시간증가 여성사회활동참여증가 전통적성역할분담유지 열악한양육사적지원망

가치관의변화 미혼율증가 미혼남녀 (20~44 세 ) 의결혼및자녀가치관 ( 단위 : %) 구분 결혼필요성 ( 반드시해야함 ) 결혼계획연령 자녀필요성 ( 꼭필요하다 ) 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 2005 29.4% 12.9% 31.8 세 29.7 세 54.4% 42.1% 2012 25.8% 13.3% 33.1 세 30.6 세 42.4% 31.7%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 통계청.

초혼연령증가 초산연령증가 ( 단위 : 세 ) ( 단위 : 세 )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연령별유배우비율및모의연령별출산율 ( 단위 : %, 명 ) 구분 유배우비율 모의연령별출산율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1995 9.9 52.5 85.4 91.7 62.4 175.3 68.6 15.0 2000 6.4 43.8 78.6 88.6 38.8 149.6 83.5 17.2 2005 3.9 28.9 67.7 82.4 17.8 91.7 81.5 18.7 2010 2.4 22.0 58.5 75.7 16.5 79.7 112.4 32.6 자료 : 통계청.

불임의증가 자료 : 국제신문, 2014.04.21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700&key=20140422.22025190956)

일 - 가정양립곤란 연평균근로시간 2,092 시간 (2012 년기준 ) OECD 2 위!! 직장인하루평균근무시간

일 - 가정양립곤란 30 대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지속적상승!!

일 - 가정양립곤란 가사노동분담실태 구분 남성 여성 취업자비취업자취업자비취업자 1999 27 분 54 분 2 시간 50 분 5 시간 14 분 2004 31 분 55 분 2 시간 36 분 4 시간 53 분 2009 36 분 1 시간 4 분 2 시간 34 분 4 시간 41 분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2013.

일 - 가정양립곤란 일 가정양립제도관련기업인식 자료 : 여성가족부, 일 가정양립제도관련기업인식조사, 2013.

양육비용부담 한국의한자녀평균양육비 대학생고등학생 (3년) 중학생 (3년) 초등학생 (6년) 유아기 (3년) 영아기 (3년) 총 6,811만원 4,154만원 3,535만원 6,300만원 2,938만원 2,466만원 2억6천204만원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인의자녀양육책임한계와양육비지출실태, 2009.

자녀독립시기지연 3040 캥거루족, 10 년새 91.4% 증가!! 자료 : 동아일보, 2012.06.02 (thttp://m.donga.com/news/rel/3/all/20120602/46703787/1)

임신및출산관련비용증가

노인인구증가 146만명( 80) 620만명 ( 13) 기대수명상승 - 64.1 년 ( 80) 81.5 년 ( 13) 급격한출산율감소 고령화의원인. 신생아수감소 - 862,835 명 ( 80) 436,000 명 ( 13) 합계출산율감소 - 2.82 명 ( 80) 1.19 명 ( 13)

생산가능인구감소 삶의질저하 미충원상급교육기관증가 지속적인저출산인구고령화 인구의질적저하 국방인력수급불균형 세대간갈등심화 경제성장둔화 사회보장부담증가 내수시장위축

생산가능인구감소, 노동력의고령화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장례인구추계 2011.

학령인구감소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장례인구추계 2011.

고교졸업자감소 자료 : 중앙일보, 2013.10.18.

병역자원감소및현역판정증가 ( 단위 : 만명, %) 복무기간 30 개월 1993 년 26 개월 2003 년 24 개월 2011 년 21 개월 자료 : 조선일보, 2014.10.17.

입영인력감소에따른국방인력수급차질 ( 단위 : 천명, %) 저출산의지속으로 현역병입영인력감소 수급의어려움예상 자료 : 통계청, 병무통계.

경기침체유발 저출산, 인구고령화 저축, 소비및투자위축 내수시장위축, 경제활력위축 잠재성장률감소 잠재성장률 2010 년 4.21% 에서 2020 년 2.91%, 2030 년 1.60%, 2040 년 0.74% 로감소예상 자료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노인부양부담증대 2013 2030 2050 1960 1980 2000 1 명당 2.6 명 1 명당 1.4 명 1 명당 9.9 명 1 명당 6.0 명 1 명당 16.4 명 1 명당 18.9 명

세대간갈등 2030 vs 4050 세대갈등 심화 부모와자식세대의정서적충돌 자원과기회를둘러싼갈등으로확대 저성장 과 고용없는성장 의시대, 기성세대와의일자리경쟁 부양인구의증가로젊은층의경제적부담가중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년연장과기업인사체계에대한근로자인식조사.

고령임신으로인한인구의질적저하, 저출생체중아증가 모성연령에따른저출생체중아비율, 2012 년 저출생체중 (low birthwight), 2,500mg 미만 정상체중아보다신생아사망률이 20배높음 뇌성마비등각종신경학적후유증이 생기는경우가많음 성인이된후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유방암등각종만성질환발병의 자료 : 통계청. 위험이높음

고령임신으로인한인구의질적저하, 염색체이상아증가 모성연령에따른염색체이상아출현율 모성연령 ( 세 ) 다운증후군출현율 모든염색체이상아출현율 20 1/1,667 1/526 25 1/1,250 1/476 30 1/952 1/385 35 1/378 1/192 40 1/306 1/66 45 1/30 1/21 49 1/11 1/8 선천성기형. 자료 : Maternal and fetal medicine: practice and principles 1994:71( 최규연, 2005 에서재인용 ).

삶의질저하 고령화에따른노인의삶의질저하 노후준비미비에따른노인경제활동참가율 31%, OECD 국가중 1 위!! (2012 년기준 ) OECD 평균 12.7%, 2011 년기준 (2012 년, 30.7) 자료 : 통계청.

삶의질저하 고령화에따른노인의삶의질저하 노인의료비용부담증대 (2013 년기준 ) 65+ 노인인구비율 12.2% 국민건강보험공단의노인의료비부담율 35.5% 평균기대수명과건강수명과의차이 유병기간 (2009 년 0 세기준 ) 남성의건강수명은 71.4세 ( 기대여명 77세 ), 여성의건강수명은 73.4년 ( 기대여명 83세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삶의질저하 고령화에따른노인의삶의질저하 치매유병률 9.1% 2012 년, 국내치매노인인구는 53 만명 ( 전체노인인구의 9.1%) 2008 년 42 만명과비교, 약 26.8% 증가 2025 년에는 100 만명이상으로추정 1999~2010 년, 11 년간노인치매외래환자의연평균증가율은 25.4%, 20 개주요질환가운데최고치기록!!

삶의질저하 고령화에따른노인의삶의질저하 노인단독가구증가, 고독사위험군 30 만명 (2012 년기준 )

삶의질저하 고령화에따른노인의삶의질저하 노인빈곤율 49.3%, OECD 1 위 & 노인자살률 10 만명당 69.8 명, OECD 1 위 (2012 년기준 ) 노인빈곤율 OECD 평균 12.4%, 2011 년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통계청.

출산장려를위한핵심전략부족 미혼율증가 합계출산율하락 초혼 초산연령상승 출산율감소의직접적이고, 가장큰원인은미혼율의증가. 결혼에대한정책적배려는출산과육아에대한정책적배려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낮은편. 결혼관련교육및정보제공 ( 예산 158 억원 ( 11)) 부정적결혼가치관, 불안정한직장, 결혼비용부담 신혼부부주택자금지원및미임대국민임대주택우선지원

저출산극복대책전환의필요성제기 한국이 8 년 (2006~2013 년 ) 동안 GDP 의 1.13% 저출산대책에투입한예산은 53 조원 2006 년, 2 조 1000 억원 (GDP 의 0.24%) 2013 년, 14 조 4000 억원 (GDP 의 1.13%) 하지만 2006 년 TFR 1.12 명 2013 년 TFR 1.19 으로 큰변동없음 자료 : 한국경제, 2014.06.30.

저출산극복대책전환의필요성제기 결혼과출산에대한젊은세대의부정적인식상승 결혼과출산시기를앞당기기위한정책도입이시급 자료 : 오픈서베이, 2014.

출산율에미치는기혼자무자녀율의미미한영향력 연령군별기혼여성의무자녀율 (ASMCR) 기혼자의비자발적무자녀율감소 난임부부에대한체외수정시술비지원사업의성과 기혼자의자발적무자녀율증가 출산에대한인식변화 자료 : 통계청.

[ 난임부부체외수정시술비지원사업의임신및출산결과 ] ( 단위 : N, (%)) 2006 2007 2008 2009 시술당임신율 5,987/19,137 (31.3) 4,579/14,697 (31.2) 4,236/13,262 (31.9) 5,349/17,691 (30.2) 난자채취당임신율 5,422/17,525 (30.9) 4,188/13,455 (31.1) 3,858/12,033 (32.1) 4,509/15,498 (29.1) 신선배아이식당임신율 5,408/16,684 (32.4) 4,190/12,878 (32.5) 3,813/11,336 (33.6) 4,518/14,666 (30.8) 동결배아이식당임신율 546/1,076 (50.7) 381/872 (43.7) 423/789 (53.6) 816/1,746 (46.7) 총이식당임신율 5,954/17,760 (33.5) 4,571/13,750 (33.2) 4,236/12,125 (34.9) 5,334/16,412 (32.5) 첫시술의임신율 3,025/8,671 (34.9) 2,709/8,119 (33.4) 2,583/7,729 (33.4) 2,675/8,296 (32.3) 자궁외임신율 215/19,137 (1.1) 162/14,697 (1.1) 170/13,262 (1.3) 190/17,691 (1.1) 시술당출산율 4,052/18,989 (21.3) 3,460/14.658 (23.6) 3,366/13,203 (25.5) 4,114/17,333 (23.7) 임신후출생률 4,052/5,839 a (69.4) 3,460/4,540 b (76.2) 3,366/4,236 (79.5) 4,114/5,345 c (77.0) 출생신생아사망률 18/4,052 (0.4) 22/3,460 (0.6) 25/3,366 (0.7) 33/4,114 (0.8) a 미확인 148 사례제외, b 미확인 39 사례제외, c 미확인 4 사례제외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2010 년도난임부부 ( 체외수정시술비 ) 지원사업결과분석및평가.

출산율에미치는기혼자무자녀율의미미한영향력 일반기혼여성의무자녀율 (GMCR) 2010 년, 기혼자의무자녀율 0.063 으로감소. 기혼자무자녀율은합계출산율감소에영향을미치나, 그영향력은미미함. 비자발적무자녀율은감소, 자발적무자녀비율은증가. 미혼남녀의결혼장려가가장중요함을짐작케함. 자료 : 통계청.

출산장려정책벤치마킹의한계 OECD 주요국의혼외출산비중, 2008 한국과다른정서및사회문화적환경 미혼부모에대한사회적낙인 한해 1,000 여명을웃도는해외입양아등 국내현실을먼저직시 전체출산율에서차지하는비중이미미한혼외출산 혼외출산은 2.0% 미만 결혼을통한출산이보편적 (2012 년기준 ) ( 단위 : %, (TFR)) 결혼장려가선행된출산장려정책이보다효과적 자료 : OECD.

[ 정부조직개편 ] 저출산 고령화 ( 인구 ) 컨트롤타워신설 인구전문가를활용한중 장기정책자문 효과적인인구정책자문 복지위주인구정책탈피 체계화된전담행정조직마련 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환경조성및조직개편 인구정책에대한지휘체계구축 퍼주기식출산장려정책 맞춤형인구정책

저출산극복을위한제언 기혼세대지원에서결혼지원으로정책전환 결혼비용인하를위한제도마련 신혼부부대상임대주택의특별공급 / 전세자금대출기준완화및대출금상향조정 기혼자에대한낮은소득세율적용등기혼자에대한인센티브도입 결혼과가족에대한전통적 사회적 문화적시각의변화 혼외출산수용 ( 혼인부부의출산과혼외출산구별폐지 ) 미혼모에대하여직장내에서자녀에대한각종수당및휴가혜택도입 혼외출산자무차별정책도입 ( 동거가족자녀에대해결혼가족자녀와동일한법적지위및혜택부여 )

저출산극복을위한제언 가임기여성들의결혼기피, 실제가임기간감소 미혼자들에대한결혼장려정책도입 을통해보다효과적인출산장려가가능 [ 1991 년유배우비율이지속되었을경우의가상합계출산율 ] [ 1991 년유배우출산율이지속되었을경우의가상합계출산율 ] 자료 : 이철희 (2012). 한국인구학제 35 권제 3 호 pp. 117~144.

저출산극복을위한제언 미혼자들에대한결혼장려정책 신혼부부주택구입및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대출금리 대출한도 부부합산총소득, 7 천만원이하 5 년 1.5% 10 년 2.0% 전세자금최대 1 억원 구입자금최대 2 억원 미디어 ( 드라마 / 영화 / 오락등포함 ) 를통한 결혼에우호적인정서 증대

저출산극복을위한제언 생애교육기간단축 학령기단축 (6 년 4.5 년 ), 학기제로의변경 ( 만 6 세부터교육시작, 9 월입학 ) 생애교육기간연장 병역의의무 사회진출시기지연 초혼연령상승 ( 만혼현상 ) 실제가임기간단축 저출산 저출산극복 초혼연령감소 실제가임기간증가 사회진출및결혼준비연령낮춤 생애교육기간단축

저출산극복을위한제언 출산 Target 은둘째아이상 출산순위별출산추이 ( 단위 : 명 ) 둘째아이상의출산이차지하는 비율을높이기위한정책적집중이필요 첫째아출산이후다음출산으로이어지는데 걸리는시간단축을위한정책적지원필요 기혼자전체보다둘째자녀를출산하는것에 보다관심을기울이는것이더욱효과적 자료 : 통계청.

저출산극복을위한제언 인구교육의실시 가족가치관에대한긍정적변화, 결혼과출산에대한우호적인변화를기대할수있음. 결혼계획연령 계획초산연령 인구교육전 (M±SD) 인구교육후 (M±SD) 인구교육전 - 후 (M±SD) 결혼가치관 1.91±.55 2.33±.52 -.43±.70-12.98.00 성역할가치관 2.26±.66 2.64±.66 -.38±.85-9.47.00 자녀가치관 2.56±.57 3.11±.36 -.55±.62-18.77.00 남성의이상적결혼연령 30.99±2.14 30.39±2.10.60±2.53 4.86.00 여성의이상적결혼연령 28.75±2.03 27.95±2.05.80±2.44 6.76.00 이상적자녀수 2.95±.90 3.06±.87 -.11±1.09-2.16.03 결혼의향 2.90±.76 3.15±.83 -.24±.93-5.51.00 남성 30.31±2.15 29.98±2.25.33±2.69 1.72.09 여성 29.34±2.42 28.52±2.12.82±2.49 4.86.00 출산의향 2.98±.92 3.30±.87 -.33±1.16-5.99.00 남성 31.68±2.24 31.21±2.33.47±2.89 2.17.03 여성 30.52±2.45 29.57±2.26.96±2.75 5.01.00 계획자녀수 2.50±1.03 2.81±1.05.73±2.83 5.09.00 t P (N=450) 자료 : 김한곤 (2012). 경북지역대학생들의결혼및출산인식개선사업평가연구.

저출산극복을위한제언 한국의사회및문화적정서를반영한출산정책실시 프랑스와스웨덴의경우출산의 50% 이상이혼외출산 선진국의출산정책을수용하되한국실정에부합하는출산정책을수립 한국의경우혼외출산의비율이 2% 미만 한국의경우혼외임신과출산에대해비윤리적또는비도덕적행위로간주하는경향이큼 ( 혼외임신의경우대개낙태를선택하는현실 ) 프랑스와스웨덴등의국가들이중점을두는출산정책과는차별화된출산장려정책필요.

인식변화 행위변화 출산력제고 여건변화 OECD 수준의평균 TFR 1.7 명회복!! 자녀출산및양육의책임에대한인식이부부중심에서사회및국가와의공동책임으로전환.

고령화극복을위한제언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OECD 국가중최하위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대를위한정책지원을통해, 노동공급의부족으로인한문제완화 자료 : OECD.

고령화극복을위한제언 한국의평균은퇴연령, 53 세 & 재취업의기회부족과노동의질저하 숙련된전문퇴직자의적극적인활용을통해, 노동시장의활성화및경제성장에기여 자료 : MOEL.

고령화극복을위한제언 외국인근로자는단순기능인력에한해주로활용 미래의성장동력인외국인근로자에대한적극적인취업기회확대를통해, 노동시장의불균형을극복 자료 : 법무부.

저출산 인구고령화로야기되는 사회제반문제 를대비하기위하여, 인구분석기법을활용한구체적이고실제적인대응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인구학회 교육부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적상황에맞는추계기법과모형을이용하여, 저출산인구고령화가국가조세및재정에미치는연구및활용 인구구조변화를바탕으로장래인구추계기법을이용한학령인구추계와그에따른교육기관의적정수및적정종사자예측 장래노동시장의수요와공급예측

저출산 인구고령화로야기되는 사회제반문제 를대비하기위하여, 인구분석기법을활용한구체적이고실제적인대응필요 국방부 LH 공사등주택및건설협회 국민연금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대한병원협회 국방인력수급추이분석 인구규모및가구원변화가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연구 인구고령화추계모형을활용한의료수요및공급예측연구

저출산 인구고령화로야기되는 사회제반문제 를대비하기위하여, 인구분석기법을활용한구체적이고실제적인대응필요 현대 / 기아 / 삼성자동차 한국외식산업협회 안전행정부 & 국회 인구구조변화에따른자동차수요전망과자동차산업 인구구조변화가외식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 인구구조변화가행정조직및선거구획정에미치는영향분석

성장동력을되찾은인구열차의한국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