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2005. 8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중앙대학교 ( 주 ) 청석엔지니어링
제출문 기획예산처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기획예산처가의뢰한 ꡔ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 연장사업 ꡕ 의예비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5. 8. 한국개발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준경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대표 황윤원 ( 주 ) 청석엔지니어링 대표 정희용
< 연구진 >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중앙대학교 : 이용재교수 ( 연구총괄 ) 김태완조교수김상기연구원제효관연구원 ( 주 ) 청석엔지니어링 : 김성주부사장김영일전무신태균전무이경복부장 검토위원 : 이승재서울시립대학교교수
목 차 < 요약 > 1 제Ⅰ장예비타당성조사추진개요 63 제 1 절사업추진배경과필요성 63 제 2 절사업추진경위 64 제 3 절사업내용 65 제Ⅱ장기초자료분석 66 제 1 절사업지역의경제사회지표 66 1. 인구 66 2. 학생수 70 3. 자동차보유 71 4. 지리적득성및토지이용 73 5. 경제및산업구조 75 6. 건물연면적 77 7. 도시계획용도지역 78 제 2 절교통관련현황분석 80 1. 광역교통망 81 2. 도로시설 82 3. 철도시설 85 4. 대중교통운행 87 5. 교통량 93 제 3 절관련계획검토 99 1. 국가계획 99 2. 지역계획 108 제 4 절분석의주요쟁점 112 제 5 절대안및시나리오구성 113 제 Ⅲ장비용추정 114 제 1절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14
1. 기술적검토 114 2. 비용추정 125 제 Ⅵ장교통수요추정 153 제 1절사회경제지표전망 153 1. 인구 153 2. 종사자수 154 3. 수용학생수 155 제 2절분석의주요전제 156 1. 교통수요분석의전제 156 2. 공간적범위 156 3. 시간적범위 157 4. 교통존의설정 158 제 3절교통망구축 165 1. 기준년도 (2004년) 교통망 165 2. 장래교통망구축 166 제 4절 O/D자료구축 168 1. 개발계획반영 169 2. 대학교학생수추가반영 173 제 5절수단분담 175 1. 수단분담모형 176 2. 모형정산을위한자료구축 177 3. 수단분담파라메타 180 4. 수단분담율예측 180 5. 수단분담결과 182 제 6절통행배정 187 1. 공로통행배정 187 2. 지하철통행배정 192 3. 수정된 O/D의공로통행배정 195 제 7절수요추정결과 196 1. 지하철수요추정 196 2. 공로수요추정결과 208 제 Ⅴ장경제성분석 211 제 1절경제성평가의전제조건 211
1. 관련주요지표 211 제 2절분석기법 212 1. 편익 / 비용법 212 2. 순현재가치 212 3. 내부수익률 212 제 3절경제성평가항목 213 1.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213 2. 통행시간비용절감편익 213 3.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216 제 4절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 218 1. 편익추정 218 2. 결과분석 222 3. 민감도분석 229 제 Ⅵ장재무성분석 233 제 1절재무적타당성평가지침 233 1. 경제적타당성평가와재무적타당성평가비교 233 2. 기본전제 234 3. 분석기법 237 4. 비용과수입의추정및타당성분석 238 5. 할인율결정 245 제 2절시나리오설정및재무성분석결과 249 1. 시나리오설정방안 249 2. 재무성분석결과 250 제 Ⅶ장정책적분석 255 제 1절정책적분석의필요성 255 제 2절지역균형발전분석을위한지역낙후도평가 257 1. 개요 257 2. 지역낙후도지수의개발 257 3. 지역낙후도평가결과 260 제 3절지역경제파급효과 263 1. 기역산업연관모형 (MRIO) 의개요 263 2. 지역산업연관모형의종류 264 3. 균발위 동북아다지역산업연관모형개요 266
4. 건설세부문별분석방법 272 5.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위한유발계수 275 6. 분석모형의한계및해석상유의점 280 제 4절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평가 287 제 5절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평가 288 1. 사업주체들의사업추진의지 288 제 6절재원조달가능성검토 289 1. 도시철도건설재원조달및운영현황 289 2. 재원분담주체별재원조달가능성분석 298 제 7절환경성평가 314 제 Ⅷ장종합평가및결론 315 제 1절 AHP를이용한종합분석 315 1. AHP 개요 315 2. AHP를활용한사업의종합판단 317 제 2절종합평가및정책제언 324 참고문헌 326 [ 부록 1] 사업비분담에관한양해각서 329 [ 부록 2] 대임지구개발에관한 MOU 계약서 331 [ 부록 3] 대임지구택지개발추진에따른토지공사의입장 342 [ 부록 4] 대구지하철2호선경산연장사업 AHP 조사설문지 350 [ 부록 5] 경산시와경상북도간사업비분담 365 [ 부록 6] 대구지하철2 호선경산연장사업재무제표 ( 정부보조 60% 기준, 대임지구개발계획제외 ) 369 [ 부록 7] 대구지하철2 호선경산연장사업재무제표 ( 정부보조 60% 기준, 대임지구개발계획포함 ) 371
표목차 < 표 Ⅰ-1> 사전용역조사결과 65 < 표 Ⅱ-1> 경산시인구및가구수현황 66 < 표 Ⅱ-2> 대구광역시인구변화 67 < 표 Ⅱ-3> 경산시동 읍 면별인구추이 68 < 표 Ⅱ-4> 대구시구별인구변화 69 < 표 Ⅱ-5> 대구시 경산시인구및세대수추이 69 < 표 Ⅱ-6> 경산시학생수변화추이 70 < 표 Ⅱ-7> 경산시대학교현황 70 < 표 Ⅱ-8> 대구광역시학생수 71 < 표 Ⅱ-9> 자동차등록현황 72 < 표 Ⅱ-10> 자동차등록대수추이 72 < 표 Ⅱ-11> 사업지역의면적비교 73 < 표 Ⅱ-12> 경산시토지지목별현황 74 < 표 Ⅱ-13> 대구광역시토지지목별현황 75 < 표 Ⅱ-14> 경산시산업별종사자수 75 < 표 Ⅱ-15> 대구광역시구별종사자수변화 76 < 표 Ⅱ-16> 대구광역시산업별종사자수 77 < 표 Ⅱ-17> 경산시건물연면적현황 78 < 표 Ⅱ-18> 경산시도시계획용도지역현황 79 < 표 Ⅱ-19> 도로개설현황 81 < 표 Ⅱ-20> 6대도시도로율비교 81 < 표 Ⅱ-21> 연도별도로현황 82 < 표 Ⅱ-22> 대구시광역교통망현황 83 < 표 Ⅱ-23> 경산시주요도로시설현황 84 < 표 Ⅱ-24> 철도이용추이 85 < 표 Ⅱ-25> 경산시역별철도이용현황 86 < 표 Ⅱ-26> 지하철운영현황 87 < 표 Ⅱ-27> 지하철역별연간수송인원 ( 승차 ) 88 < 표 Ⅱ-28> 지하철역별연간수송인원 ( 하차 ) 89
< 표 Ⅱ-29> 대구광역시대중교통운수업체현황 91 < 표 Ⅱ-30> 연간버스운행회수및수송인원 91 < 표 Ⅱ-31> 경산시버스운행현황 92 < 표 Ⅱ-32> 일운행회수별버스현황 92 < 표 Ⅱ-33> 주요지점교통량현황 93 < 표 Ⅱ-34> 시경계및교량교통량증가율 94 < 표 Ⅱ-35> 주요도로교통량추이 95 < 표 Ⅱ-36> 가로구간교통량현황 96 < 표 Ⅱ-37> 교차로소통현황 97 < 표 Ⅱ-38> 가로구간속도조사결과 98 < 표 Ⅱ-39> 국토종합계획의국토간선도로망계획 100 < 표 Ⅱ-40> 국토종합계획의국토간선철도망계획 101 < 표 Ⅱ-41> 철도망확충 ( 대구권 ) 104 < 표 Ⅱ-42> 도로망확충 ( 대구권 ) 104 < 표 Ⅱ-43> 대구광역시영향권내도로확충계획 105 < 표 Ⅱ-44> 광역간선도로망계획 106 < 표 Ⅱ-45> 광역철도망계획 107 < 표 Ⅱ-46> 도시교통망계획 108 < 표 Ⅱ-47> 도시전철망계획 109 < 표 Ⅱ-48> 대구광역시도시철도건설추진계획 111 < 표 Ⅲ-1> 적용선로설계기준 117 < 표 Ⅲ-2> 건설대안종합비교 123 < 표 Ⅲ-3> 기존 2호선의차량유치규모 124 < 표 Ⅲ-4> 배선계획 124 < 표 Ⅲ-5> 비용구성도 125 < 표 Ⅲ-6> 토목공사원단위공사비 126 < 표 Ⅲ-7> 시스템공사원단위공사비 127 < 표 Ⅲ-8> 대안Ⅰ 총공사비 128 < 표 Ⅲ-9> 대안Ⅱ 총공사비 129 < 표 Ⅲ-10> 대안Ⅲ 총공사비 130 < 표 Ⅲ-11> 부대비 131 < 표 Ⅲ-1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131 < 표 Ⅲ-13> 예비비 132
< 표 Ⅲ-14> 보상비산출 133 < 표 Ⅲ-15> 대안Ⅰ 총사업비 135 < 표 Ⅲ-16> 대안Ⅱ 총사업비 136 < 표 Ⅲ-17> 대안Ⅲ 총사업비 137 < 표 Ⅲ-18> 편성당수송인원 139 < 표 Ⅲ-19> 열차운영계획 139 < 표 Ⅲ-20> 운전시격별수송력 139 < 표 Ⅲ-21> 영업시간 140 < 표 Ⅲ-22> 연도별운전시격 (1편성 6량기준 ) 141 < 표 Ⅲ-23> 연도별소요편성및차량수 142 < 표 Ⅲ-24> 차량구입비 142 < 표 Ⅲ-25> 연장노선의소요인원 144 < 표 Ⅲ-26> 연장노선의인건비 145 < 표 Ⅲ-27> 기존 1호선의연간전력소모량 145 < 표 Ⅲ-28> 연장노선의연간전력소모량 145 < 표 Ⅲ-29> 연장노선의연간추가동력비 146 < 표 Ⅲ-30> 연장노선의연간유지관리비 146 < 표 Ⅲ-31> 연장노선의일반관리비 147 < 표 Ⅲ-32> 연장노선의연간운영비 147 < 표 Ⅲ-33> 대안Ⅰ 연차별투자계획 ( 예비비포함 ) 148 < 표 Ⅲ-34> 대안Ⅱ 연차별투자계획 ( 예비비포함 ) 148 < 표 Ⅲ-35> 대안Ⅲ 연차별투자계획 ( 예비비포함 ) 148 < 표 Ⅲ-36> 차량의잔존가치 149 < 표 Ⅲ-37> 시설물별내구연한 150 < 표 Ⅲ-38> 시설물별잔존가치 ( 대안Ⅰ,Ⅱ) 150 < 표 Ⅲ-39> 시설물별잔존가치 ( 대안Ⅲ) 151 < 표 Ⅲ-40> 용지보상비잔존가치 152 < 표 Ⅳ-1> 총인구예측결과 154 < 표 Ⅳ-2> 종사자수예측결과 155 < 표 Ⅳ-3> 학생수예측결과 155 < 표 Ⅳ-4> 사업구간의시간적범위 158 < 표 Ⅳ-5> 분석교통죤 159 < 표 Ⅳ-6> 장래에네트워크에반영된가로망 167
< 표 Ⅳ-7> 개발사업현황 170 < 표 Ⅳ-8> 기반영개발사업 170 < 표 Ⅳ-9> 경산시개발지역의유입인구분포지현황 171 < 표 Ⅳ-10> 대구권장래통행발생량예측결과 173 < 표 Ⅳ-11> 추가반영대학생현황 174 < 표 Ⅳ-12> 대학생분포현황 175 < 표 Ⅳ-13> 선택대안 175 < 표 Ⅳ-14> 차내통행시간 (in-vehicle time) 177 < 표 Ⅳ-15> 차외통행시간 (out of vehicle time) 177 < 표 Ⅳ-16> 차내통행비용 178 < 표 Ⅳ-17> 차외통행비용 178 < 표 Ⅳ-18> CBD 대상죤 179 < 표 Ⅳ-19> 죤내지하철역유무 (0,1) 179 < 표 Ⅳ-20> 죤내대학유무 (0,1) 179 < 표 Ⅳ-21> 수단분담모형구축결과 180 < 표 Ⅳ-22> 사업미시행시수단통행량 183 < 표 Ⅳ-23> 사업시행시수단통행량 184 < 표 Ⅳ-24> 목표연도별수단분담율변화 ( 대임지구미포함 ) 185 < 표 Ⅳ-25> 목표연도별수단분담율변화 ( 대임지구포함 ) 186 < 표 Ⅳ-26> 재차인원과승용차환산계수 187 < 표 Ⅳ-27> 교통량-속도관계식의도로유형별파라미터값과용량 188 < 표 Ⅳ-28> 시경계교통량 190 < 표 Ⅳ-29> 기준연도배정결과비교 191 < 표 Ⅳ-30> 지하철통행배정에필요한속성값 192 < 표 Ⅳ-31> 기준연도의대구지하철 1호선역별승 하차인원현황과모형추정 193 < 표 Ⅳ-32> 새로이구축한지하철 O/D와관측량과의차이 194 < 표 Ⅳ-33> 수정된 O/D의공로예측치와관측교통량의정산 (Calibration) 195 < 표 Ⅳ-34> 지하철총수요 197 < 표 Ⅳ-35> 2013년방향별지하철수요 ( 시나리오1) 198 < 표 Ⅳ-36> 2016년방향별지하철수요 ( 시나리오1) 199 < 표 Ⅳ-37> 2021년방향별지하철수요 ( 시나리오1) 200 < 표 Ⅳ-38> 2026년방향별지하철수요 ( 시나리오1) 201 < 표 Ⅳ-39> 2031년방향별지하철수요 ( 시나리오1) 202
< 표 Ⅳ-40> 2013년방향별지하철수요 ( 시나리오2) 203 < 표 Ⅳ-41> 2016년방향별지하철수요 ( 시나리오2) 204 < 표 Ⅳ-42> 2021년방향별지하철수요 ( 시나리오2) 205 < 표 Ⅳ-43> 2026년방향별지하철수요 ( 시나리오2) 206 < 표 Ⅳ-44> 2031년방향별지하철수요 ( 시나리오2) 207 < 표 Ⅳ-45> 2013년시나리오I 사업지주변교통량변화예측결과 209 < 표 Ⅳ-46> 2016년시나리오I 사업지주변교통량변화예측결과 209 < 표 Ⅳ-47> 2021년시나리오I 사업지주변교통량변화예측결과 210 < 표 Ⅳ-48> 2026년시나리오I 사업지주변교통량변화예측결과 210 < 표 Ⅳ-49> 2031년시나리오I 사업지주변교통량변화예측결과 210 < 표 Ⅴ-1> 업무통행시간가치 (2003년) 214 < 표 Ⅴ-2> 비업무통행시간가치 (2003년기준 ) 214 < 표 Ⅴ-3> 기준년도 2004년승용차와택시수단 O/D를통한승용차ㆍ택시재차인원 215 < 표 Ⅴ-4> 차종별차량 1대당평균통행시간가치 215 < 표 Ⅴ-5> 소음가치의평균원단위 217 < 표 Ⅴ-6> 주요연도별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218 < 표 Ⅴ-7> 총통행시간비용절감편익 220 < 표 Ⅴ-8> 주요연도별교통사고절감편익 221 < 표 Ⅴ-9> 주요연도별환경비용절감편익 221 < 표 Ⅴ-10> 경제성분석결과 222 < 표 Ⅴ-11> 시나리오 1의대안Ⅰ 223 < 표 Ⅴ-12> 시나리오 1의대안Ⅱ 224 < 표 Ⅴ-13> 시나리오 1의대안Ⅲ 225 < 표 Ⅴ-14> 시나리오 2의대안Ⅰ 226 < 표 Ⅴ-15> 시나리오 1의대안Ⅱ 227 < 표 Ⅴ-16> 시나리오 2의대안Ⅲ 228 < 표 Ⅴ-17> 시나리오 1의건설대안Ⅰ의민감도분석결과 229 < 표 Ⅴ-18> 시나리오 1의건설대안Ⅱ의민감도분석결과 230 < 표 Ⅴ-19> 시나리오 1의건설대안Ⅲ의민감도분석결과 230 < 표 Ⅴ-20> 시나리오 2의건설대안Ⅰ의민감도분석결과 231 < 표 Ⅴ-21> 시나리오 2의건설대안Ⅱ의민감도분석결과 231 < 표 Ⅴ-22> 시나리오 2의건설대안Ⅲ의민감도분석결과 232 < 표 Ⅵ-1> 경제적타당성평가와재무적타당성평가비교 234
< 표 Ⅵ-2> 재무성분석을위한운영기간순승차인원추정결과 ( 시나리오 1) 243 < 표 Ⅵ-3> 재무성분석을위한운영기간순승차인원추정결과 ( 시나리오 2) 244 < 표 Ⅵ-4> 실질재무적할인율산정 248 < 표 Ⅵ-5> 재무성분석시나리오설정방안 249 < 표 Ⅵ-6> 수익성분석표 ( 대안 3, 시나리오 1; 대임지구미포함 ) 251 < 표 Ⅵ-7> 수익성분석표 ( 대안 3, 시나리오 2; 대임지구포함 ) 252 < 표 Ⅵ-8> 시나리오별재무성분석결과 ( 대임지구미포함 ) 253 < 표 Ⅵ-9> 시나리오별재무성분석결과 ( 대임지구포함 ) 254 < 표 Ⅶ-1> 지역낙후도지수산정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 259 < 표 Ⅶ-2>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간가중치 259 < 표 Ⅶ-3> 시 도별지역낙후도지수순위 260 < 표 Ⅶ-4> 시 도별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261 < 표 Ⅶ-5> 대구시지역낙후도지수수준및순위 ( 시 군별 ) 261 < 표 Ⅶ-6> 경산시지역낙후도지수수준및순위 ( 시 군별 ) 262 < 표 Ⅶ-7> MRIO 구조의예시 (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 266 < 표 Ⅶ-8> 지역분류표 267 < 표 Ⅶ-9> 균발위 동북아 MRIO와전국 IO의부문비교 268 < 표 Ⅶ-10> 한국은행산업연관표상의건설부문분류 273 < 표 Ⅶ-11> 도로부문 1,000억원투자시산업별투자지출배분 274 < 표 Ⅶ-12> 대안별투자비내역 282 < 표 Ⅶ-13> 대안Ⅰ의지역경제파급효과 283 < 표 Ⅶ-14> 대안Ⅱ의지역경제파급효과 284 < 표 Ⅶ-15> 대안Ⅲ의지역경제파급효과 285 < 표 Ⅶ-16> 대안별지역경제파급효과 286 < 표 Ⅶ-17> 도시철도건설비중앙정부재정지원기준의변경 290 < 표 Ⅶ-18> 최근 5년간자체수입대비도시철도시비투입액비중 292 < 표 Ⅶ-19> 지자체별지하철차입금원금상환실적 293 < 표 Ⅶ-20> 지하철공사의운영실적 (2003년 12월말기준 ) 294 < 표 Ⅶ-21> 대구지하철공사재무현황 295 < 표 Ⅶ-22> 영업원가및평균운임 297 < 표 Ⅶ-23> 대구지하철2호선경산연장사업대안Ⅲ의연차별투자계획 299 < 표 Ⅶ-24> 국가채무현황 300 < 표 Ⅶ-25> 국가채무현황 300
< 표 Ⅶ-26> 2003년회계별분석 301 < 표 Ⅶ-27> 교통세의계정별배분기준변화내역및계획 302 < 표 Ⅶ-28> 국가재정운용계획상지하철부문투자계획과교통세재원 303 < 표 Ⅶ-29> 대구광역시중기재정계획주요지표분석 304 < 표 Ⅶ-30> 대구광역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부문별투자계획 305 < 표 Ⅶ-31> 대구광역시지하철 2호선경산연장총사업비및시비투입분추정내역 306 < 표 Ⅶ-32> 대구광역시지하철2호선경산연장연차별경상비및연차별투자계획 306 < 표 Ⅶ-33> 대구광역시지하철 2호선경산연장연차별사업비및주요재정지표전망 308 < 표 Ⅶ-34> 경산시총세입 세출규모 309 < 표 Ⅶ-35> 경산시부분별세입현황 309 < 표 Ⅶ-36> 경산시부분별세출현황 310 < 표 Ⅶ-37> 장래경산시재정계획 310 < 표 Ⅶ-38> 재원구성안 311 < 표 Ⅶ-39> 경산시대구지하철2호선경산연장건설비재원계획 311 < 표 Ⅶ-40> 경상북도예산규모 312 < 표 Ⅶ-41> 경상북도일반회계규모 313 < 표 Ⅶ-42>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13 < 표 Ⅷ-1> 건설대안Ⅲ의경제성분석결과 317 < 표 Ⅷ-2> 대구지하철2호선경산연장사업의 AHP 평가항목요약 320 < 표 Ⅷ-3>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322 < 표 Ⅷ-4> AHP 평가결과 323
그림목차 [ 그림 Ⅱ-1] 사업지위치 73 [ 그림 Ⅱ-2] 경산시지역별도시계획용도지역비교 79 [ 그림 Ⅱ-3] 대구광역시광역교통망 80 [ 그림 Ⅱ-4] 대구지하철1호선노선도 90 [ 그림 Ⅱ-5] 주요교통량추이도 95 [ 그림 Ⅱ-6] 시간대별교통량현황도 96 [ 그림 Ⅱ-7] 경산시교통량조사지점도 97 [ 그림 Ⅱ-8] 국토간선도로망계획 101 [ 그림 Ⅱ-9] 국토간선철도망계획 101 [ 그림 Ⅱ-10] 광역간선도로망계획 106 [ 그림 Ⅱ-11] 광역철도망계획 107 [ 그림 Ⅱ-12] 대구지하철현황도 110 [ 그림 Ⅲ-1] 연장구간노선도 115 [ 그림 Ⅲ-2] 노선도 ( 대안Ⅰ) 120 [ 그림 Ⅲ-3] 노선도 ( 대안Ⅱ) 121 [ 그림 Ⅲ-4] 노선도 ( 대안Ⅲ) 122 [ 그림 Ⅲ-5] 운영비산출과정 143 [ 그림 Ⅳ-1] 공간적범위-직접영향권 157 [ 그림 Ⅳ-2] 제공된교통망 (2002) 165 [ 그림 Ⅳ-3] 수정보완된 2004년네트워크 166 [ 그림 Ⅳ-4] O/D 구축 168 [ 그림 Ⅳ-5] 개발계획 169 [ 그림 Ⅳ-6] 시경계교통량조사지점 189 [ 그림 Ⅳ-7] 시간대별전체시경계교통량분포 190 [ 그림 Ⅳ-8] 기준연도모형치공로통행배정결과 191 [ 그림 Ⅳ-9] 지하철통행배정결과 192 [ 그림 Ⅳ-10] 수정된공로통행배정결과 195 [ 그림 Ⅳ-11] 사업지주변현황도 208 [ 그림 Ⅷ-1] 대구시도시철도 3호선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AHP 계층구조 319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개요 1. 사업추진배경과필요성 대규모택지개발사업과아파트단지조성, 공단개발로상주인구및유동인구증가 경산시인구는 2002년 221,196명에서 2005년 5월 31일현재 225,270 명으로최근 10년간연평균 4.5% 의꾸준한증가세를나타내고있으며 2021년에는 450,794명에이를것으로대구권광역교통계획에서예상하고있음 자동차등록현황은 1992년 19,774대에서 2002년 76,043대로연평균 7.0% 의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음 급격한자동차보유대수의증가는노면교통의혼잡을가중시키고있으며, 이와더불어대중교통서비스수준의저하는시민들로하여금통행에불편을초래하는바도로의공급만으로교통문제가해결될수없음 - 평균통행속도는현재 32.1km/h 로 2011년에는 27.1km/h, 2021년에는 22.1km/h 로전망됨 - 도로증가율은연평균 1.43% 대구광역시인접도시로의광역교통수요를위해버스중심의노면의존시스템에서버스와철도가공존하는대중교통수송체계를확립계획 ( 지방5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2001, 건설교통부 ) ) 대구지하철2호선이사월역까지만설치되는것으로계획 건설중이어서대구시에인접하고유출입통행량이가장많은 ( 대구권목적통행발생기준 79.4%) 경산지역에도시철도연결로대구권광역철도망구축필요
2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경산시도시교통문제를획기적으로개선하고, 영남대학교와대학로주변대규모택지개발 ( 예정 ) 지역수요처리를위한대용량교통수단공급과대광역권도시철도교통망구축을위해정시성이높고안전하며대량수송이가능한도시철도건설타당성검토가요구됨 2. 사업추진경위 '91. 10 : 대구지하철경북지역연장기본구상 ( 경북도와협의회개최 ) '92. 03 : 대구지하철경북지역연장검토 대통령지시 '92 ~ '93 : 대구지하철경북지역연장건설타당성조사용역 ( 경북도 ) '93. 12 : 대구지하철노선연장으로광역전철망장기추진 대통령공약 '94. 05 : 광역행정협의회개최 ( 연장건설시경북도와대구시공동대처 ) '96 ~ '97 : 대구지하철경북지역연장건설기본계획수립용역 ( 경북도 ) '97. 06 : 경북지역연장건설기본계획승인신청 ( 경북도 ) - 1호선 23.1km, 2호선 21.3km '97. 10 : 경북지역연장건설기본계획승인신청 ( 경북도 ) - 2호선 3.05km '00. 07 : 대구지하철경북지역연장건설공동추진위원회결성식개최 - 경산지역 5개대학주최, 지역주민대표등약 600명참석 '01. 05 : 지하철연장을경량전철로전환 ( 민자사업추진 ) '02. 08 : 경산지역경량전철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 ( 기획예산처 )
요약 3 '03. 12 : 지하철경산연장건의서제출 (101천명 청와대, 건교부, 경북도 ) - 대구지하철경산연장 10만서명운동본부 '04. 01 : 경산시경전철건설 운영기본계획수립용역착수 ( 경산시 ) - 수요예측결과대구지하철 2호선영남대까지연장이유리 04. 02 용역착수보고회시영남대까지지하철연장추진검토 '04. 03 : 대구지하철 2호선경산 ( 영남대 ) 까지연장건의 ( 경산시 경상북도 ) '04. 05 : 지하철경산연장을위한협조체계구축건의 ( 경산시의회 대구시장 ) '04. 06 : 경산시경전철건설 운영기본계획수립용역중지 ( 경산시 ) '04. 09 :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제출요청 ( 경산시 경상북도 대구시 ) '95~현재 : 대구지하철 2호선연장건설지속건의 3. 사업내용 사업의내용 사업구간 : 대구광역시수성구사월동 ( 사월역 )~ 경북경산시대동 ( 영남대학교 ) 사업규모 : 본선 3.0km, 정거장 3개소 총사업비 : 2,104억원 사업기간 : 2006 ~ 2012년 ( 설계 2006~2007, 공사 2008~2012) 사업의추진주체 사업수행주체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공동수행 ( 건설비, 운
4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영비등사업비분담 ) 사업진행절차 - 기관별업무분장 대구광역시 : 지하철연장에따른설계, 시공등사업주관, 사업비분담 경상북도 : 관련행정절차이행, 민원해결등사업지원, 사업비분담 경산시 : 관련행정절차이행, 민원해결등사업지원, 사업비분담 - 지원형태및수준 지원형태 : 보조 지원수준 : 정률지원 60% 사전용역조사결과 경제성분석결과 : 노선교통의대체기능확보로통행시간및운행비용절감효과가예상되어경제성이있는것으로분석됨 < 표 1> 사전용역결과 B / C I R R (%) N P V ( 백만원 ) 비고 1.31 10.6 42,259 조사기관 : 경산시, ( 주 ) 유신코퍼레이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조사기간 : 04. 1 ~ 04. 10
요약 5 제 2 장기초자료분석 1. 사업지역의경제사회지표 경산시의인구증가율은전국및대구시와경북전체와비교해볼때 4.5% 로높게나타남. 경산시의동및읍 면별로인구증가율을보면서부동이 15% 이상으로매우높게나타났으며, 면지역은변화가거의없거나줄어든것으로나타남 < 표 2> 경산시인구및가구수현황 (2002 년 ) 구 분 면적가구인구 ( 인 ) 인구밀도가구당 ( km2 ) ( 세대 ) 계남여 ( 인 / km2 ) 인구수 대구시 885.7 827,177 2,540,647 1,277,327 1,263,320 2,869 3.07 합계 411.58 76,068 221,196 110,840 110,356 537 2.92 중앙동 0.84 3,071 8,669 4,329 4,340 10,320 2.82 동부동 18.15 8,708 25,730 12,799 12,931 1,418 2.95 동 서부동 7.13 16,930 51,273 25,373 25,900 7,191 3.03 지 남부동 3.74 3,226 9,356 4,603 4,753 2,502 2.90 역 북부동 9.40 3,122 6,278 3,328 2,950 668 2.01 중방동 1.27 2,847 8,267 4,063 4,204 6,509 2.90 경 소계 40.53 37,904 109,573 54,495 55,078 2,704 2.89 산 하양읍 48.65 10,079 30,120 14,859 15,261 619 2.99 시 읍 진량읍 46.00 13,343 39,172 19,926 19,246 852 2.94 와촌면 47.93 2,520 7,329 3,765 3,564 153 2.91 자인면 22.03 2,813 7,996 4,073 3,923 363 2.84 면용성면 79.40 1,670 4,423 2,211 2,212 56 2.65 군남산면 38.22 1,727 4,788 2,500 2,288 125 2.77 지압량면 18.30 4,580 13,428 6,847 6,581 734 2.93 역 남천면 70.52 1,432 4,367 2,164 2,203 62 3.05 소계 371.05 38,164 111,623 56,345 55,278 301 2.92 자료 : 대구시, 경산시통계연보, 2003 대구시인구는 254만명, 가구당인구는 3.07인, 인구밀도는 2,869인 / km2으로조사됨. 경산시의경우경산시전체면적의 10% 인동지역에지역인
6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구의 49% 가밀집되어있음. 군지역의경우하양읍, 진량읍, 압량면을제외하면거주인구는 10,000명이하로전형적인도 농통합시의형태를보이고있음. 가구당인구수는동지역 2.89인 / 가구, 읍 면지역 2.92인 / 가구로유사한형태를보이고있음 < 표 3> 대구광역시인구변화 연도 세대수 ( 세대 ) 인구 ( 인 ) 전년대비 세대증감 (%) 인구증감 (%) 1995 년 757,886 2,485,977 54,898 7.8 139,021 5.92 1996 년 768,483 2,490,960 10,597 1.4 4,983 0.20 1997 년 782,422 2,501,928 13,939 1.8 10,968 0.44 1998 년 779,433 2,504,645-2,989-0.4 2,717 0.11 1999 년 789,891 2,517,203 10,458 1.3 12,558 0.50 2000 년 805,779 2,538,212 15,888 2.0 21,009 0.83 2001 년 815,709 2,539,587 9,930 1.2 1,375 0.05 2002 년 827,177 2,540,647 11,468 1.4 1,016 0.04 연평균증가율 1.26 0.31 - - - - 주 : 1995 년부터달성군편입, 1998 년부터외국인세대제외자료 : 대구광역시통계연보, 2002. 구별인구추이 (2002년기준 ) 를살펴보면, 달서구가 610,513인 (23.8%) 으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며, 다음으로수성구, 북구, 동구등의순인것으로나타남 연도별연평균증가율은달성군이 3.91% 로대구광역시편입후인구가가장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외곽부에위치한달서구 북구 달성군등은매년인구가증가하는추세를보이는반면, 도심부에위치한중구 동구 서구등은인구가감소하는추세인것으로나타나주거지역의외곽화현상이발생하는것으로분석됨
요약 7 2. 교통관련현황분석 광역교통망 대구광역시의광역교통망체계를보면, 철도인경부선이대구역을중심으로동서로관통하고있으며도로망은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88고속도로등 4개의고속도로가관통하고있음 도로시설현황 대구광역시의도로연장은 1995~2002년간연평균 2.99% 증가하여 2002년기준총도로연장은 2,142km이며, 도로율은 2002년기준으로 22.52% 로서타광역시의도로율과비교하면대전의 26.1% 다음으로높은것으로분석됨 [ 그림 1] 대구광역시광역교통망 광역고속도로지역간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구마고속도로 88 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영천방면왜관방면고령방면안동방면경산방면청도방면성주방면와촌방면 대중교통운행현황 2002년현재대구광역시지하철 1호선의운행현황은대곡-안심역구간 ( 연장 25.9km) 에대해총 36편성 216량을운영중이며, 배차간격은첨두및비첨두시간대에각각 5분, 6.5분으로운행중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일평균운행
8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회수및수송인원현황은각각 327회 / 일, 145,000명 / 일이며, 열차운행회당수송인원은 444명 / 회인것으로조사됨 대구지하철 1호선에대해연간수송인원의추이를보면 2002년 53,087천명으로총연장 24.9km로확장된 1998년이래매년증가하는추세 버스운행현황은 1990년부터시내버스를운영하는 32개업체가노선공동배차제를시행하고있으며, 일반버스가 64개노선, 좌석버스가 23개노선, 마을버스가 7개노선으로총 94개노선이운행되고있음 시내버스평균노선거리는약 45.6km정도로서, 노선당평균차량대수는 18.5 대로 5대광역시중가장높은수준이며노선당평균정류장수도 120개로타광역시에비해많은것으로나타났음 4. 분석의주요쟁점 사업지주변개발계획의반영 현재진행중인 14개사업지인근택지개발계획중지구지정이상의법적절차가완료된사업지구는인구추정에포함하여야할필요성과그방법 현재지구지정은되어있지않으나장래개발이확실시되는대임지구에대한반영여부 택지개발이대규모로계획되어있는데, 경산시의경우상수도공급의문제가제기되고있으므로이로인한문제점은없는지에대한여부 대학교학생수 O/D 추가반영문제 본사업노선주변에대학교가많은데, 본지역으로주민등록을이전하지않은지방학생들의경우 O/D에반영되어있지않을경우이들을 O/D에추가해주는문제 영향권설정 보다정확한분석을위하여대구지하철2호선경산연장사업의영향권을설정하는문제
요약 9 장래교통망의반영 교통망은국가교통 DB센터의교통망을바탕으로, 대구광역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제시하는장래주요개발노선을반영하여야할것으로사료됨. 대구광역시장래지하철노선은현운행중인 1호선과 2005년개통예정인 2호선을수요예측반영하여야할것임 하지만과업노선외건설계획이불확실한지하철 3호선과지하철 4 호선의장래교통망반영여부는정확한분석을위해제외하는것이합당하다고사료됨 대구시, 경상북도및경산시간의사업비분담문제 사월정거장후방의반복선및본선주박을고려한운영계획으로종점측주박계획 (L 400m) 배제에따른건설비절감방안상세검토 5. 대안및시나리오구성 건설대안은총 3개로구성하여연장노선이통과하는국도25호선및지방도 919호선의중앙을따라본선을지하터널로계획한건설대안Ⅰ과Ⅲ, 그리고과업시점에서영대교구간은도로중앙을따라터널로공사하고영대교이후구간은고가교량으로계획한건설대안Ⅱ로구성하였음 건설대안Ⅰ과 Ⅲ의차이는건설대안Ⅲ은종단역인정거장 #3을상대식으로계획하고회차선연장을축소하여과업연장을 180m 단축하였고, 공사비절감을위하여종점부주박시설을제외하고회차선만계획한시설대안임 대구지하철 2호선경산연장사업지주변개발계획중가장큰규모와수용인원을가진대임지구가현재지구지정이되어있지않은상태이지만경산시와토지공사가 MOU를체결하여현재토지공사에서사업이추진중이나개발계획을반영할법적근거가미비한상태임 그러나대임지구의반영여부는본사업의경제성분석에가장큰영향
10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을미칠것이라사료되어보다정확한분석을위하여대임지구반영여부를시나리오로구성하여대임지구개발계획을반영한시나리오2와반영하지않은시나리오1로구분하여분석함 제 3 장비용추정 1. 기술적검토 기본방향 지하구간에서기존선에접속되는과업시점부는상부에경부선철도및고산교교대가위치하는구간으로기존선의운행장애배제및구조물의안전성, 시공성을확보할수있는공법선정필요 민원및사유지저촉최소화, 타교통수단과의원활한연계체계구축, 기존 2호선과의직결운행등을고려한노선계획수립 노선대안설정 대안Ⅰ - 연장노선이통과하는국도25호선및지방도919호선의많은도로교통량과노선주변에상가및주거시설등이밀집되어있거나계획중임을감안하여도로중앙을따라본선을터널로계획 - 장래광역전철망 ( 경산~하양~금호축 ) 계획에따른지하철1, 2호선연결네트워크구상시중량전철의연계로운영효율성과운영비절감및역세권확장을도모할수있는대안노선 - 연장노선종점부에차량유치및보수를위한주박및회차시설계획
요약 11 대안Ⅱ - 과업시점에서영대교구간은도로중앙을따라본선을터널로계획하고영대교이후구간은고가교량으로계획 - 평면선형은도로잠식에따른교통혼잡및지역의양분화현상해소, 영대교좌측롯데시네마신축공사등을감안하여도로우측에계획 - 종단역인정거장 #3을고가화함으로서장래영남대이후연장계획이경량전철로계획시직결환승으로이용성을극대화가능노선 - 연장노선종점부에차량유치및보수를위한주박및회차시설계획 대안Ⅲ - 대안Ⅰ과동일한노선이나종단역인정거장 #3을상대식으로계획하여회차선연장을축소함에따라과업연장을 180m 감소 ( 주박선미설치 )
12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 표 4> 건설대안종합비교 구 분 대안Ⅰ 대안Ⅱ 대안Ⅲ 총연장 3,500m 3,500m 3,320m 정정거장 #1 지하3층 ( 상대식 ) 지하2층 ( 상대식 ) 지하3층 ( 상대식 ) 거정거장 #2 지하3층 ( 상대식 ) 고가 ( 상대식 ) 지하3층 ( 상대식 ) 장정거장 #3 지하3층 ( 섬식 ) 고가 ( 섬식 ) 지하3층 ( 상대식 ) 주요경유지 기존 2호선사월정거장~정평~경산공단 ( 대임지구 )~영남대학교 선 평면 5개소 3개소 5개소 형 공 법 특 종단 정거장 환기구 본선 징 7개소 최급구배 : 16 개착 : 3 개소 (450m) 총9개소 - 급기 :4개소(100m/ 개착 ) - 배기 :5개소( 정거장내설치 ) 터널 : 2,950m 터널계획안 터널계획으로공사중교통처리문제해소및공사비절감 정거장 #3 종점부주박 및회차시설반영 5 개소 최급구배 : 35 개착 : 1개소 (150m) 고가 : 2개소 (300m) 총3개소 - 급기 :1개소(25m/ 개착 ) - 배기 :2개소( 정거장내설치 ) 터널 : 260m 개착 : 1,165m 교량 : 1,600m 7개소 최급구배 : 16 개착 : 3 개소 (450m) 총9개소 - 급기 :4개소(100m/ 개착 ) - 배기 :5개소( 정거장내설치 ) 터널 : 2,770m 터널계획안 교량계획안 터널계획으로공사중 사유지보상면적과다발생교통처리문제해소및 정거장 #3 종점부공사비절감주박및회차시설반영 정거장 #3 종점부회차시설반영 2. 비용추정 (1) 총사업비산정 산정기준 본연장노선과설계기준및기타현황이동일한기존대구지하철 2 호선공사비자료를기초로하여원단위단가를구성 조세제한특례법제105조에의거공사비추정시영세율을고려
요약 13 물가변동률을적용하여 2004 년기준단가로산출 < 표 5> 대안Ⅰ 총사업비 공 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 억원 ) A. 공사비 A-1. 토목 1,416.57 A-2. 궤도 km 3.500 14.5 50.75 A-3. 건축 개착 개소 3 19.1 57.30 A-4. 기계, 전기, 신호, 통신 km 3.500 366.35 B. 부대비 식 1 128.51 C. 용지보상비 식 - - D. 예비비 (A+B+C) 10% 식 1 201.95 E. 총사업비 2,221.50 F. 차량구입비 초기량 - - 추가량 14 8.2 114.80 < 표 6> 대안Ⅱ 총사업비 공 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 억원 ) A. 공사비 A-1. 토목 1,292.66 A-2. 궤도 km 3.500 14.5 50.75 A-3. 건축 개착 (1)/ 고가 (2) 개소 3 64.90 A-4. 기계, 전기, 신호, 통신 km 3.500 366.35 B. 부대비 식 1 121.29 C. 용지보상비 식 - 316.90 D. 예비비 (A+B+C) 10% 식 1 221.29 E. 총사업비 2,434.20 F. 차량구입비 초기량 - - 추가량 14 8.2 114.80
14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 표 7> 대안Ⅲ 총사업비 공 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 억원 ) A. 공사비 A-1. 토목 1,293.95 A-2. 궤도 km 3.320 14.5 48.14 A-3. 건축 개착 개소 3 19.1 57.30 A-4. 기계, 전기, 신호, 통신 km 3.320 348.30 B. 부대비 식 1 119.52 C. 용지보상비 식 - - D. 예비비 (A+B+C) 10% 식 1 186.73 E. 총사업비 2,053.99 F. 차량구입비 초기량 - - 추가량 14 8.2 114.80 (2) 차량구입비산정 차량계획 노선연장에따른추가적인차량증가 (2편성 12량 ) 는기존 2호선의보유차량 (30편성 180량 ) 으로흡수가가능하여연장사업에따른추가적인차량구입은필요없는것으로반영 기구입된차량중연장선건설로인하여사용될 14량의차량구입비는총사업비에는제외하였으나경제성분석시비용부분에는반영 < 표 8> 차량구입비 차량가격구입차량수차량구입비 8.2 억원 14 량 ( 예비 2 량포함 ) 114.8 억원
요약 15 (3) 운행및유지관리비용산정 운영요원계획 운영요원은산정은기존 2호선의역무인원배치계획현황분석을통해적정인원을계획 인건비산정 2004연도기존 1호선 1인당평균임금을참조하여산출 동력비산정 노선연장에따라추가되는소요전력은 2004년도기존 1호선의전력소모량자료를참조하여산출 유지관리비산정 차량유지관리비는 대구지하철 1호선시점부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2004 에서산출된비용을기초로하여산출 역및시스템유지관리비는기존 1호선의비용을기준하여다음과같이산출 일반관리비 연장노선에대한인건비, 동력비, 유지관리비에 8% 를적용하여산출 연장노선의연간운영비 < 표 9> 연장노선의연간운영비 구분 인건비 동력비 유지관리비 일반관리비 계 대안Ⅰ,Ⅱ 31.68억원 12.45억원 3.35억원 3.80억원 51.28억원 대안Ⅲ 31.68억원 11.96억원 3.32억원 3.76억원 50.72억원
16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6) 잔존가치산정 차량의잔존가치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4판 ) 에따라철도차량의내용연수 25년을적용 내용연수가경과하면잔존가치의 10% 를반영하고나머지 90% 는내용연수동안정액법에의하여잔존가치를차감하는것을원칙으로적용 시설물별잔존가치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4판 ) 에의거하여시설물별내구연한 ( 궤도 25년, 기계 / 전력 / 신호 / 통신 20년 ) 에따른잔존가치를산정 용지보상비의잔존가치 잔존가치는분석최종년도에용지구입비 ( 공시지가 1.766) 만을부 (-) 의비용으로반영 ( 대안Ⅱ 적용 )
요약 17 제 4 장교통수요추정 1. 사회경제지표전망 본보고서상의수요추정을위한자료는국가기관인국가교통DB센터 (KTDB) 자료를활용하였음 이는신뢰성있는국가기관의자료를최대한활용한다는시각의접근이며, 이는사회경제지표예측, 교통통행실태조사및기ㆍ종점통행량추정의과정에있어막대한시간절감과비용절감효과를거둘수있음 1) 인구 대구권의총인구는 2016년을정점으로하여이후에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대구광역시총인구는 2011년을정점으로하여인구가감소하고, 경산시와칠곡군의총인구는최종목표년도까지계속증가하는것을제외하고는다른시 군의인구는초기목표년도부터계속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대구권총인구는 2016년 328만명으로가장많고최종목표연도인 2031년은 321만명수준이될것으로전망됨 대구광역시는 2011년 257만명으로가장많고 2031년 247만명수준이될것으로전망됨
18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 표 10> 총인구예측결과 단위 :[ 천인 ] 구분 2001 년 2006 년 2011 년 2016 년 2021 년 2026 년 2031 년 본과업의예측치광역교통계획1) 통계쳥2) 대구시 2,525 2,550 2,569 2,565 2,541 2,506 2,467 영천시 118 115 113 112 111 110 110 경산시 216 232 239 241 242 242 242 군위군 34 32 30 29 28 28 27 청도군 51 48 46 45 44 43 42 고령군 37 36 36 36 36 36 36 성주군 50 49 49 49 49 48 48 칠곡군 105 119 132 146 160 174 188 창녕군 71 65 61 57 53 50 47 소계 3,207 3,246 3,275 3,280 3,264 3,237 3,207 대구시 2,526 2,580 2,683 2,837 3,046 - - 영천시 122 120 117 115 113 - - 경산시 232 285 349 428 524 - 군위군 31 27 24 22 19 - - 청도군 54 51 47 44 41 - - 고령군 39 40 41 42 44 - - 성주군 52 51 49 47 46 - - 칠곡군 98 105 113 122 132 - - 창녕군 71 62 54 47 41 - - 소계 3,225 3,321 3,477 3,704 4,006 - - 대구시 2,536 2,561 2,579 2,576 2,552 2,516 2,477 경상북도 2,776 2,766 2,749 2,717 2,666 2,607 2,554 주 : 1) 지방 5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수립 - 대구권 -, 건설교통부, 2001. 12 2) http://kosis.nso.go.kr 자료 : 2002 년도국가교통 DB 최종보고서 2. 교통수요분석의전제 교통수요예측은현재시점에서통행패턴의신뢰성을전제로교통영향권
요약 19 내의장래교통체계에대한교통수요를추정하는과정으로예측된교통수요는교통시설의개선, 확장등교통투자사업의정책결정과정에주요자료로활용됨 본과업에서는분석의신뢰성을제고하기위하여신뢰성이높고객관화된자료를최대한이용하였으며, 그이외의자료는조사를통하여분석하였음. 따라서, 본과업에서사용된교통량, 통행패턴, 통행실태조사등은국가기관자료및기존자료를최대한활용하였음 교통수요예측시필수적으로요구되는자료로는기ㆍ종점통행자료 (O/D), 교통망자료, 링크지체함수, 재차인원, 승용차환산계수와대중교통배정시필요한속성값 ( 예를들어서, 대기시간 Factor, 탑승시간가중치, 대기시간가중치, 접근시간가중치 ) 등이있음 이들자료중교통수요예측에가장큰요소인기ㆍ종점통행자료 (O/D) 는기본적으로국가교통DB센터 (KTDB) 에서제공되는자료를활용하였음 교통망자료또한국가교통DB센터 (KTDB) 에서구축한교통망자료를근거로상위국가계획및지자체의교통망과비교검토하여수정ㆍ보완작업을실시하였음 링크지체함수는한국개발연구원 (KDI) 의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4판 ) 에서제시한함수를사용하였으며, 승용차환산계수는 2002년도국가교통DB 최종보고서 에서제시한값을사용하였음. 대중교통배정시요구되어지는속성값에대해서는아직지침상에서제시하고있는값이없으므로본분석에서는수요추정결과현재의통행수요패턴을가장잘설명하는속성값을사용하였음 보다정확한수요분석을위하여개발계획반영시아직법적절차가완료되지않은대임지구는시나리오를구성하여분석함 1) 공간적범위 교통사업에대한영향권이라함은본교통사업으로인해통행발생, 통행목적지선택, 교통수단의선택, 그리고통행노선선택의형태에영향을받아서교통수요의변화가발생하는지역을의미함
20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본사업과같은교통투자사업의경제성분석을위한교통수요분석에서는정확하게영향권을파악하여사업으로인해발생하는영향권내의수요변화를예측하는것이중요함 본과업노선의건설로인한영향권은 [ 그림 2] 에서와같이대구광역시와대구광역시외곽시ㆍ군 (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창녕군 ) 을직접영향권으로설정하였으며, 간접영향권은전국을대상으로설정하였음 [ 그림 2] 공간적범위-직접영향권 2) 시간적범위 본과업의수요분석기준년도는경제성분석기준년도인 2004 년으로동일함
요약 21 사업기간은 2006 년 ~2012 년으로 3 개역 (3.5km) 전구간을개통함 중간분석년도는 2013년, 2016년, 2021년, 2026년최종분석년도를 2031년으로설정하였음 < 표 11> 사업구간의시간적범 년도대안 I 대안 II 2004 년 2006년 ~ 2012년 교통수요분석기준년도 ( 기ㆍ종점통행량 / 교통망정산 ) 경제성분석기준년도사업기간 (3개역전구간개통 ) 2013, 2016, 2021, 2026 중간분석년도 2031 년최종분석년도 3) 교통존 (Traffic Analysis Zone) 의설정 교통수요분석을하기위해가장선행되는작업은교통존을설정하는것임 설정한교통존은대구광역시가총 138개존, 대구광역시외곽시ㆍ군 - 영천시 16개존, 경산시 14개존, 군위군 8개존, 청도군 9개존, 고령군 8개존, 성주군 10개존, 칠곡군 8개존, 창녕군 14개존으로구성하였으며기타간접영향권에대해서는시ㆍ도단위로 15개존으로구성하였음 3. 교통망구축 1) 기준년도 (2004 년 ) 교통망 교통망은 국가교통DB센터 (KTDB) 2002 의교통망을바탕으로, 대구광역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제시하는장래주요개발노선을반영하였음 또한 2004 년기준년도지하철노선은현운행중인 1 호선에대해 2001 년
22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지하철노선에서추가된대곡-진천 (2002. 5. 개통 ) 구간을반영하였음 국가교통DB센터(KTDB) 2002 제공된교통망데이터에잘못입력되어있는속성데이터를수정보완후 2004년도로망과비교추가수정보완하였음. 2) 장래교통망구축 본과업의장래가로망은 국가교통DB센터(KTDB) 2002 의가로망을기본으로장래기확정된가로망계획 지방5도시권광역교통계획수립, 건설교통부, 2001, 도시정비기본계획 을본과업의분석년도에맞게설정하였음. 분석의정확성을높이기위하여아직건설이확정되지않은지하철3호선과지하철 4호선은장래교통망에서제외하였음 또한기존선의 3Km연장건설사업의특성상대안노선이존재하지않음 4. O/D 자료구축 본분석에서는기본적으로국가교통DB센터 (KTDB) 제공되는 O/D자료를활용하였음 이는신뢰성있는국가기관에서발표한자료를최대한수용한다는시각에서접근한것으로, O/D자료를구축하기위해소요되어지는시간과비용을절감할수있음 국가교통DB센터 (KTDB) 에서제공되는 O/D자료는기준년도 2001년으로부터 5년단위로 2031년도까지제공됨 본분석에서는 O/D자료를기준년도와분석년도에맞추기위하여보간법을이용하였음
요약 23 [ 그림 3] O/D 구축 KTDB KTDB O/D O/D 기준연도기준연도관측교통량과관측교통량과비교비교관측교통량을관측교통량을기준기준새로운새로운 O/D O/D 구축구축새로운새로운 O/D O/D 의수단분담률에수단분담률에적합한적합한효용함수효용함수계수계수산정산정보정계수보정계수산정산정 KTDB KTDB 미반영미반영계발계획계발계획및대학생대학생반영반영수단분담수단분담장래장래수단별수단별 O/D O/D 구축구축 본분석의 O/D자료구축과정은국가교통 DB센터 (KTDB) 에서제공되는 O/D자료를기준년도 (2004) 대구시지하철 1호선관측교통량을기준으로새로이구축하였음 새로이구축된 O/D를이용하여수단분담에적합한효용함수계수를국가교통DB센터와동일한방법으로산정한후정산하였음 또한, 경산시의기ㆍ확정된개발계획중국가교통DB센터 (KTDB) 에서미반영한개발계획과 O/D구축시제외된외부유입대학생에대해이차보정작업을실시하였음 일ㆍ이차보정작업을통하여얻어진총수단O/D자료로수단분담과정을거쳐사업시행ㆍ미시행시의수단별 O/D자료를구축하였음
24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1) 개발계획반영 현재경산시에는 15 개지구의택지개발계획이진행중임 [ 그림 4] 개발계획 < 표 12> 개발사업현황 구 분 면적 ( m2 ) 구 분 면적 ( m2 ) 1 대평지구 159,131 9백천지구 271,943 2 대임지구 1,980,000 10서부지구 298,542 3 중방지구 156,083 11신대 부적지구 451,550 4 정평 중산지구 137,918 12옥곡지구 129,640 5 중산지구 804,800 13서한APT 16,243 6 중산2지구 77,935 14성암APT 16,131 7 사월지구 619,300 15옥곡지구재개발 17,700 8 사동2지구 922,603
요약 25 개발계획총수용인구는다음과같음 < 표 13> 개발사업수용인원 주변지역개발사업현황 구분 명칭 위치 면 적 수용 ( 계획 ) m2 평 인구 ( 인 ) 인가 ( 고시 ) 일 비고 계 6,059,519 1,833,000 137,457 1 대평지구 대평동 159,131 48,137 4,585 2003. 7. 준공 2 대임지구 대정, 임당동 1,980,000 598,950 39,000 계약중 3 중방지구 중방 156,083 47,215 4,530 2004. 10. 추진중 4 정평 중산지구 정평, 중산동 137,918 41,720 3,300 2004. 10. 추진중 5 중산지구 중산동 804,800 243,452 17,474 2000. 1. 추진중 6 중산2지구 중산동 77,935 23,575 2,525 2004. 10. 일부공사중 7 사월지구 대구시사월동 619,300 187,338 10,600 2001. 6. 추진중 8 사동2지구 사동 922,603 279,087 18,212 2004. 12. 공사중 9 백천지구 백천동 271,943 82,262 9,087 2004. 1. 05.8월착공예정 10 서부지구 옥곡동 298,542 90,308 9,789 2004. 1. 준공 11 신대 부적지구얍량면부적리 451,550 136,593 10,423 2005. 2. 준공 12 옥곡지구 옥곡동 129,640 39,216 5,053 2004. 7. 공사중 13 서한 APT 사정도 16,243 4,913 734 2004. 7. 공사중 14 성암 APT 옥곡, 사정동 13,131 4,880 775 2005. 1. 공사중 15 옥곡지구재개발 옥곡 17,700 5,354 1,370 2003. 9. 추진중 대구권인구예측에기반영한택지개발계획 < 표 14> 기반영개발사업 구분 지구명 면적 ( 천m2 ) 인구 완공년도 지역구. 군동. 읍. 면코드 대평지구 159 4,881 2004. 12 경산시 북부동 3710055 경산시 백천지구 328 9,086 2003. 5 경산시남부동 3710054 사동2지구 909 17,670 2007. 12 경산시북부동 3710055 서부지구 300 9,505 2003. 5 경산시 서부둥 3710053 1,696 41,142
26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기반영된 4개의택지개발사업을제외한나머지 11개지구의계발사업을수요추정시반영 단현재사업추진중에있는대임지구는시나리오를구성하여분석함 5. 수단분담 본분석에서의사업시행ㆍ미시행에따른수단분담모형은 전국교통 DB 구축사업 에서구축한수단분담모형으로, 효용이론을바탕으로한확률선택모형인로짓모형을적용하였음 수단선택모형은개별형태모형과집계모형으로구분할수있는데, 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만으로는개별형태모형정산을위해필요한개인의선택가능한모든선택대안에대한통행시간, 통행비용등의자료구축이불가능하므로, 출발존과도착존이하나의선택주체가되는집계모형을적용하였음 모형구축을위한선택대안은 < 표 15> 와같으며보도와자전거수단은제외시켰음 < 표 15> 선택대안 선택대안승용차 (A) 버스 (B) 지하철 (S) 택시 (T) 제외수단 통행수단승용차, 오토바이, 기타시내버스, 고속 / 시외버스, 기타버스지하철 / 철도택시도보, 자전거 3) 수단분담모형 본분석에서사용한집계형다항로짓모형 (Aggregate Multinomial Logit) 의수리모형은다음과같이표현됨
요약 27 P ijm = exp(u ijm) m M exp(u ijm) 효용함수 ( U ijm ) 에서사용되는변수는대안일반변수, 대안특성변수로구 분할수있으며, 연속변수와더미변수로구분할수있음 모형구축에사용한변수는대안일반변수로통행시간, 통행비용을사용하였으며, 대안특성더미변수는지하철역유뮤 ( 지하철 ), 역까지접근거리 ( 지하철 ), 존의대학유무 ( 버스, 지하철 ) 변수를사용하였음 4) 수단분담모형파라메타 추정된효용함수파라메타는 < 표 16> 과같으며개별변수의 t - value가유의수준 5% 에서유의한값으로분석되었음 모형의적합도를나타내는우도지표 ( ρ 2 ) 도적합한것으로나타남 < 표 16> 수단분담모형구축결과 구분 대구본사업의분석결과 2002년도국가교통DB D_a( 승용차 ) 1.7802 1.0515 D_b( 버스 ) 0.9144 0.9769 D_s( 지하철 ) 0.4578-2.6629 time(min) -0.320E-03-0.178E-01 cost(won) -0.970E-05-0.140E-03 존내대학유무 0.5876 0.7847 존내역유무 1.2178 3.5539 L(β) -40421.8-16360.8 L(0) -40421.7-23006.9-2[L( β)- L(0)] -48516.14 13292.26 ρ 2 0.167 0.289
28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5) 수단분담율예측 구축된모형은통계적으로그적합성이인정되어도소존별로는추정치와실측치는차이가발생할수있음 이차이를보정하지않고모형을이용한장래수요예측을수행할경우오차가누적되어예측력이낮아지는문제점이있음 본과업에서는이러한오차를줄이고자 2002년전국교통DB 구축사업 에서사용한방법을따라보정계수를이용하여분석을실시하였음 6) 수단분담결과 a) 대임지구미포함 ( 시나리오 1) 수단분담을통하여산정한교통수단별통행수요는아래의 < 표 2-8> 와같음 통행량을살펴보면 2013년 5,325천통행, 2016년 5,347천통행, 2021년 5,281천통행, 2026년 5,161천통행, 2031년에 5,046천통행으로 2016년까지증가하다감소하는추세를보임. 이는 전국교통DB 구축 에서구축한총통행의감소에기인한것임 추정된승용차의분담율은전반적으로 46% ~ 48%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승용차의분담율이떨어지지않는현상은승용차이용자들은대중교통서비스가좋아지더라도타수단으로전환되지않는특성때문인것으로분석됨
요약 29 < 표 17> 사업미시행시수단통행량 ( 단위 : 통행,%) 구분승용차버스지하철택시합계 2013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통행량 2,500,745 1,615,777 395,216 814,105 5,325,843 분담율 46.96% 30.34% 7.43% 15.27% 100.00% 통행량 2,519,232 1,618,572 396,586 812,822 5,347,212 분담율 47.11% 30.27% 7.42% 15.20% 100.00% 통행량 2,540,931 1,563,669 404,621 772,502 5,281,723 분담율 48.10% 29.61% 7.66% 14.63% 100.00% 통행량 2,494,986 1,523,023 392,745 750,748 5,161,502 분담율 48.33% 29.51% 7.61% 14.55% 100.00% 통행량 2,446,795 1,488,644 381,284 730,204 5,046,927 분담율 48.47% 29.50% 7.56% 14.47% 100.00% 사업시행후대구시통행수요추정 지하철의통행량은 2013년도 413천통행, 2016년도 414천통행, 2021 년도 422천통행, 2026년도 410천통행, 2031년도 398천통행으로 2021년까지증가하다가그이후감소하는추세를나타냄 또한, 지하철의분담율은 7.76% ~ 8.00% 를차지하며, 사업미시행과비교하였을때약 0.34%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18> 사업시행시수단통행량 ( 단위 : 통행,%) 구분승용차버스지하철택시합계 2013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통행량 2,490,751 1,609,050 413,381 812,660 5,325,842 분담율 46.77% 30.21% 7.76% 15.26% 100.00% 통행량 2,509,231 1,611,842 414,762 811,376 5,347,211 분담율 46.93% 30.14% 7.76% 15.17% 100.00% 통행량 2,531,084 1,557,057 422,503 771,080 5,281,724 분담율 47.92% 29.48% 8.00% 14.60% 100.00% 통행량 2,485,295 1,516,533 410,321 749,353 5,161,502 분담율 48.15% 29.38% 7.95% 14.52% 100.00% 통행량 2,437,147 1,482,178 398,788 728,814 5,046,927 분담율 48.29% 29.37% 7.90% 14.44% 100.00%
30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사업미시행과사업시행시의지하철전환량을살펴보면, 약 0.34% 전환량이크지않음을알수있었고전환률이매년일정한것은장래추가지하철노선이반영되지않았기때문으로사료됨 장래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이반영될경우지하철의수담분담률 10% 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됨 < 표 19> 목표연도별수단분담율변화 ( 대임지구미포함 ) ( 단위 : 천통행, %) 2013 2016 2021 2026 2031 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 승용차버스지하철택시총합 2,501 1,616 395 814 5,326 46.95% 30.34% 7.42% 15.29% 100.00% 2,491 1,609 413 813 5,326 46.77% 30.21% 7.76% 15.26% 100.00% -10-7 18-1 0-0.18% -0.13% 0.34% -0.03% 0 2,519 1,619 396 813 5,347 47.11% 30.27% 7.42% 15.20% 100.00% 2,509 1,612 415 811 5,347 46.93% 30.14% 7.76% 15.17% 100.00% -10-7 19-2 0-0.18% -0.13% 0.34% -0.03% 0 2,541 1,564 405 773 5,282 48.11% 29.61% 7.66% 14.63% 100.00% 2,531 1,557 423 771 5282 47.92% 29.48% 8.00% 14.60% 100.00% -10-7 18-1 0-0.19% -0.12% 0.34% -0.03% 0 2,495 1,523 393 751 5,162 48.34% 29.51% 7.61% 14.55% 100.00% 2,485 1,517 410 749 5,162 48.15% 29.38% 7.95% 14.52% 100.00% -10-6 18-1 0-0.19% -0.12% 0.34% -0.03% 0 2,447 1,489 381 730 5,047 48.48% 2950% 7.56% 14.47% 100.00% 2,437 1,482 399 729 5046929 48.29% 29.37% 7.90% 14.44% 100.00% -10-6 18-1 0-0.20% -0.12% 0.35% -0.03% 0
요약 31 b) 대임지구포함 ( 시나리오 2) 3만9천명을수용예정인대임지구를반영하였을경우약 8% 의 O/D 순증가로인하여총통행량이약 1만통행증가함 < 표 20> 목표연도별수단분담율변화 ( 대임지구포함 ) ( 단위 : 천통행, %) 2013 2016 2021 2026 2031 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미시행시행차이 승용차버스지하철택시총합 2,494 1,636 393 813 5,336 46.74% 30.66% 7.37% 15.23% 100% 2,482 1,627 416 811 5,336 46.50% 30.50% 7.80% 15.20% 100.00% -12-9 23-2 0-0.23% -0.17% 0.44% -0.04% 0 2,513 1,639 395 811 5,358 46.91% 30.59% 7.36% 15.14% 100.00% 2,501 1,630 418 809 5,358 46.68% 30.42% 7.80% 15.10% 100.00% -13-9 24-2 0-0.23% -0.17% 0.44% -0.04% 0 2,536 1,584 403 769 5,292 47.93% 29.93% 7.61% 14.53% 100.00% 2,524 1,575 426 767 5,292 47.69% 29.76% 8.05% 14.50% 100.00% -12-9 23-2 0-0.23% -0.17% 0.44% -0.04% 0 2,490 1,544 391 747 5,172 48.15% 29.84% 7.56% 14.45% 100.00% 2,478 1,535 414 745 5,172 47.90% 29.68% 8.01% 14.41% 100.00% -12-9 23-2 0-0.24% -0.17% 0.45% -0.04% 0 2,442 1,509 380 727 5,057 48.28% 29.84% 7.51% 14.37% 100.00% 2,429 1,501 403 725 5,057 48.03% 29.67% 7.96% 14.33% 100.00% -12-9 23-2 0-0.25% -0.17% 0.45% -0.04% 0
32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6. 통행배정 (Traffic Assignment) 앞에서설명한수단분담결과로추정된수단 O/D자료와구축된교통망자료로써지하철통행배정과공로통행배정을나누어분석을하였음 공로통행배정은 Wordrop 제1법칙 두존간모든경로의통행시간은동일하며, 이용되지않는경로의통행비용보다작다. 에근간을둔사용자평형 (User Equilibrium) 통행배정을실시하였으며, 지하철통행배정은출발지와목적지까지소요되는비용이최소화되는경로를선택한다는최적전략 (Optimal Strategy) 통행배정기법을사용하였음 통행배정은첨두시ㆍ비첨두시로나누어한시간단위분석을실시하였는데, 첨두시ㆍ비첨두시교통량비율은지침에따르면첨두시 1시간교통량비율을 7% 로, 비첨두시 1시간교통량을 2.5% 로하여분석하였음 통행배정모형이현재의통행상태에대해적합하다면, 이는장래통행상태를추정함에있어서도적합하다고할수있으므로, 기준년도의수단 O/D와교통망자료를이용한정산과정을거치고난후장래분석년도의수요를예측하였음 7. 수요추정결과 1) 지하철총수요 대구광역시지하철총수요는시나리오 1을기준으로사업미시행시 1 일, 분석년도 2013년에 527천명 2016년에는 529천명, 2021년 541천명, 2026년 525천명, 최종목표년도인 2031년도에는 510천명으로지하철수요는 2021년도까지는증가추이를보이다그이후에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대구광역권의인구가 2016년을정점으로하여감소하기때문임. 사업시행시가사업미시행시보다이용수요가약 2만인 /day 이상증
요약 33 가하는것은교통수단이용의선택기회의확대및수요유발구간의증가로수송수요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판단됨 총승차량에대한비율을보면사업미시행시지하철 1호선의수송분담률이약 2% 정도높다가사업시행시지하철 2호선의수송분담률이오히려 2% 정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본사업이 2호선의 3.5km 구간연장사업임을고려할때수송인원약2 만명 /day의증가는사업구간주변교통량해소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사료됨 < 표 21> 지하철총수요 년도 2013 년 2016 2021 2026 2031 ( 단위 : 인 / 일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대임지구 포함시 사업 1호선 2호선 총승차량 사업 1호선 2호선 총승차량 이용증가량 미시행 268,916 257,595 526,511 미시행 270,557 256,873 527,430 919 비율 0.51 0.49 비율 0.51 0.49 시행 266,805 278,033 544,838 시행 269,797 282,388 552,185 7,347 비율 0.49 0.51 비율 0.49 0.51 미시행 270,481 259,334 529,815 미시행 272,434 258,954 531,388 1,573 비율 0.51 0.49 비율 0.51 0.49 시행 268,537 279,781 548,318 시행 271,931 284,605 556,536 8,218 비율 0.49 0.51 비율 0.49 0.51 미시행 273,465 268,284 541,749 미시행 275,736 267,941 543,677 1,928 비율 0.50 0.50 비율 0.51 0.49 시행 271,602 288,389 559,991 시행 275,371 293,429 568,800 8,809 비율 0.49 0.51 비율 0.48 0.52 미시행 265,451 260,410 525,861 미시행 267,870 260,198 528,068 2,207 비율 0.50 0.50 비율 0.51 0.49 시행 263,467 280,178 543,645 시행 267,286 285,352 552,638 8,993 비율 0.48 0.52 비율 0.48 0.52 미시행 257,637 252,878 510,515 미시행 260,145 252,756 512,901 2,386 비율 0.50 0.50 비율 0.51 0.49 시행 255,676 272,535 528,211 시행 259,582 277,821 537,403 9,192 비율 0.48 0.52 비율 0.48 0.52
34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2) 공로수요추정결과 공로통행배정결과장래과업노선의사업미시행ㆍ시행에따른교통량변화를파악하기위해 [ 그림 5] 와같은본과업노선주변의교통량변화예측주요지점을선정하여시나리오 1 을중심으로변화를분석함 [ 그림 5] 사업지주변현황도 1 2 5 4 3 6 9 8 7 1 2 5 4 3 6 9 8 7 1 2 5 4 3 6 9 8 7
요약 35 < 표 22> 2013 년사업지주변교통량변화예측결과 ( 단위 :PCU/HOUR) 지점 사업미시행교통량 사업시행교통량 교통량차 ( 미시행-시행 ) 1-> 2 1,749 1,721 28 2-> 6 924 868 56 3-> 7 422 390 32 4-> 8 2,157 2,139 18 5-> 9 1,017 938 79 2-> 8 427 416 9 < 표 23> 2016 년사업지주변교통량변화예측결과 ( 단위 :PCU/HOUR) 지점 사업미시행교통량 사업시행교통량 교통량차 ( 미시행-시행 ) 1-> 2 1,798 1,739 59 2-> 6 949 887 62 3-> 7 486 397 89 4-> 8 2,162 2,135 27 5-> 9 1,035 958 77 2-> 8 428 421 7
36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 표 24> 2021 년사업지주변교통량변화예측결과 ( 단위 :PCU/HOUR) 지점 사업미시행사업시행교통량차교통량교통량 ( 미시행-시행 ) 1-> 2 1,859 1,812 47 2-> 6 965 908 57 3-> 7 524 473 51 4-> 8 2,194 2,131 63 5-> 9 1,128 1,095 33 2-> 8 443 436 7 < 표 25> 2026년사업지주변교통량변화예측결과 ( 단위 :PCU/HOUR) 지점 사업미시행사업시행교통량차교통량교통량 ( 미시행-시행 ) 1-> 2 1,802 1,757 45 2-> 6 946 888 58 3-> 7 477 420 57 4-> 8 2,171 2,135 36 5-> 9 1,060 998 62 2-> 8 450 444 6 < 표 26> 2031년사업지주변교통량변화예측결과 ( 단위 :PCU/HOUR) 지점 사업미시행사업시행교통량차교통량교통량 ( 미시행-시행 ) 1-> 2 1,779 1,734 45 2-> 6 927 869 58 3-> 7 470 413 57 4-> 8 2,108 2,072 36 5-> 9 1,047 985 62 2-> 8 455 450 5
요약 37 제 5 장경제성분석 1. 경제성평가의전제조건 1) 관련주요지표 기준년도및기준가격 경제성분석은분석을시행하는시점의전년도를평가의기준년도로하도록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에서규정하고있으므로, 본타당성조사에서도분석의기준년도를 2004년으로설정함 통행시간비용절감편익, 운행비용절감편익, 교통사고감소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은소비자물가지수를적용하여 1.036를곱하여할증하여편익을산출함 할인율 본연구에서할인율은 KDI에서제시한 6.5% 를적용하였음 기타지표 분석기간은철도사업의일반적인경제성분석기간인개통후 30년까지로하였음 2) 분석기법 편익 / 비용비 (Benefit Cost Ratio: B/C ratio) 총편익과총비용의할인된금액의비율, 즉장래에발생될비용과편익을현재가치로환산하여편익의현재가치를비용의현재가치로나
38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눈것으로일반적으로편익 / 비용비율 1 이면경제성이있다고함 편익 비용비율 (B/C 비 )= n t=0 B t (1+r) t / n t=0 C t (1+r) t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NPV) 사업에수반된모든비용과편익을기준년도의현재가치로할인하여총편익에서총비용을제한값이며순현재가치 0이면경제성이있다는의미임 순현재가치 (NPV )= n t=0 B t (1+r) t - n t=0 C t (1+r) t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IRR) 편익과비용의현재가치로환산된값이같아지는할인율 R을구하는방법으로사업의시행으로명한순현재가치를 0으로만드는할인율임 내부수익율 (IRR ): n t=0 B t (1+i) t = n t=0 C t (1+i) t 의조건을만족하는 i 2. 경제성평가항목 본연구에서의편익항목으로는통행시간비용절감편익,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을고려하여이를총편익으로추정하였음
요약 39 3. 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 편익의산출은매시간교통량이다르기때문에그에따라서발생하는편익의크기도서로다른점을고려하여각시간대별로편익을구해야하지만실제로각시간대별로정확한교통량을구한다는것이어렵기때문에현재지침에서는첨두와비첨두시로구분하여분석을시행함 따라서, 본과업의첨두와비첨두비율은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4판 ) 에서제시된첨두와비첨두비율과분포시간을이용함 제시된첨두, 비첨두율과시간대분포는각각 7% 10시간 2.5% 9시간임 경제성분석시통행시간절감, 운행비용절감, 교통사고감소, 환경비용절감편익을고려하였고, 비용항목으로는설계비, 감리비, 보상비, 공사비, 운영비및시설물 ( 건축, 궤도, 기계전기 신호시설등 ) 의재투자비용을고려하여경제성분석을수행함 분석결과시나리오1의각건설대안에대한 B/C는 0.966과 0.888, 1.025로건설대안Ⅰ,Ⅱ는경제적타당성이없는것으로분석되었고, 건설대안Ⅲ은경제적타당성이확보되는것으로분석되었음. 시나리오2의각건설대안에대한 B/C는 1.172와 1.077, 1.243로모두경제적타당성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27> 경제성분석결과 구분 B/C NPV( 억원 ) IRR(%) 대안Ⅰ 0.966-70 6.13 시나리오1 대안Ⅱ 0.888-251 5.37 대안Ⅲ 1.025 49 6.77 대안Ⅰ 1.213 440 8.63 시나리오2 대안Ⅱ 1.115 259 7.58 대안Ⅲ 1.287 558 9.34
40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제 6 장재무성분석 1. 비용추정을위한전제 승차인원 : 대구시의경우도시철도 1호선이운영중이며, 2호선도 2005년에 9월에개통예정인데, 도시철도 2호선경산연장구간의 3개역의순승차인원만반영하도록함 무임승차인원 : 민간사업자가운영할경우에도현재운영공사와마찬가지로 65세이상노령자및장애인등에대한무임승차혜택이제공될수밖에없을것이므로추정된순승차인원에서무임승차인원을제외함. 운영기간내무임승차비율은대구지하철 1호선의 2002년무임수송인원비율 (14%) 이지속된다고가정 사용료 : 사용료수준역시협상단계에서수익률, 정부재정지원수준등과함께결정되는사항이므로시나리오를설정하여분석. 민간사업자는기존노선의운영공사에비해요금을인상하고자할것이지만, 기존노선과의환승시요금정산의불편등이예상되므로일단기존대구시도시철도노선의구간평균운임인 800원을기본시나리오로하고, 1,000원을부과하는시나리오를추가로고려함 사용료수준에따른승차인원변화 : 사용료가 1,000원으로인상될경우승차인원이감소하게되고이에대해교통수요추정을다시실시해야하나, 현실적으로어려우므로본재무성분석에서는요금에대한수요탄력성지수를 -0.2로설정하여순승차인원을조정하는방법을적용 ( 이경우요금이 1,000원일때는요금이 800원일때에비해순승차인원이 95% 로줄어드는것으로추정됨 ) 기타수입 ( 부대사업수입 ) : 타도시철도노선의평균적인통행료수입대비부대사업수익규모인 10% 를적용하여추정
요약 41 < 표 28> 재무성분석을위한운영기간순승차인원추정결과 ( 시나리오 1) 기준년도 요금 800원 요금 1,000원 연차연도순승차인원유료유료순승차인원유료순승차인원 ( 명 / 일 ) 순승차인원 ( 명 / 년 ) ( 명 / 년 ) ( 명 / 일 ) 1차년 2013년 32,808 28,215 10,298,431 9,783,510 2차년 2014년 28,245 10,309,418 9,793,947 3차년 2015년 28,275 10,320,404 9,804,384 4차년 2016년 32,913 28,305 10,331,391 9,814,821 5차년 2017년 28,210 10,296,799 9,781,959 6차년 2018년 28,115 10,262,207 9,749,097 7차년 2019년 28,021 10,227,616 9,716,234 8차년 2020년 27,926 10,193,024 9,683,372 9차년 2021년 32,362 27,831 10,158,432 9,650,510 10차년 2022년 27,767 10,135,015 9,628,264 11차년 2023년 27,703 10,111,598 9,606,018 12차년 2024년 27,639 10,088,181 9,583,772 13차년 2025년 27,575 10,064,764 9,561,526 14차년 2026년 31,989 27,511 10,041,347 9,539,280 15차년 2027년 27,501 10,037,831 9,535,940 16차년 2028년 27,491 10,034,316 9,532,600 17차년 2029년 27,482 10,030,800 9,529,260 18차년 2030년 27,472 10,027,285 9,525,920 19차년 2031년 31,933 27,462 10,023,769 9,522,580 20차년 2032년 27,462 10,023,769 9,522,580 21차년 2033년 27,462 10,023,769 9,522,580 22차년 2034년 27,462 10,023,769 9,522,580 23차년 2035년 27,462 10,023,769 9,522,580 24차년 2036년 27,462 10,023,769 9,522,580 25차년 2037년 27,462 10,023,769 9,522,580 26차년 2038년 27,462 10,023,769 9,522,580 27차년 2039년 27,462 10,023,769 9,522,580 28차년 2040년 27,462 10,023,769 9,522,580 29차년 2041년 27,462 10,023,769 9,522,580 30차년 2042년 27,462 10,023,769 9,522,580 주 : 무임승차비율 14% 를적용하여유료순승차인원을추정하였으며, 요금이 1,000 원으로인상될경우에는요금의수요탄력성지수 -0.2 를적용해승차인원을요금이 800 원일때에비해 5% 감소되는것으로처리함.
42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 표 29> 재무성분석을위한운영기간순승차인원추정결과 ( 시나리오 2) 기준년도 요금 800원 요금 1,000원 연차연도순승차인원유료유료순승차인원유료순승차인원 ( 명 / 일 ) 순승차인원 ( 명 / 년 ) ( 명 / 년 ) ( 명 / 일 ) 1차년 2013년 39,180 33,695 12,298,602 11,683,672 2차년 2014년 33,768 12,325,388 11,709,119 3차년 2015년 33,842 12,352,174 11,734,566 4차년 2016년 39,436 33,915 12,378,960 11,760,012 5차년 2017년 33,844 12,352,969 11,735,321 6차년 2018년 33,773 12,326,979 11,710,630 7차년 2019년 33,701 12,300,988 11,685,938 8차년 2020년 33,630 12,274,997 11,661,247 9차년 2021년 39,022 33,559 12,249,006 11,636,556 10차년 2022년 33,507 12,230,046 11,618,544 11차년 2023년 33,455 12,211,087 11,600,532 12차년 2024년 33,403 12,192,127 11,582,521 13차년 2025년 33,351 12,173,168 11,564,509 14차년 2026년 38,720 33,299 12,154,208 11,546,498 15차년 2027년 33,300 12,154,334 11,546,617 16차년 2028년 33,300 12,154,459 11,546,736 17차년 2029년 33,300 12,154,585 11,546,855 18차년 2030년 33,301 12,154,710 11,546,975 19차년 2031년 38,722 33,301 12,154,836 11,547,094 20차년 2032년 33,301 12,154,836 11,547,094 21차년 2033년 33,301 12,154,836 11,547,094 22차년 2034년 33,301 12,154,836 11,547,094 23차년 2035년 33,301 12,154,836 11,547,094 24차년 2036년 33,301 12,154,836 11,547,094 25차년 2037년 33,301 12,154,836 11,547,094 26차년 2038년 33,301 12,154,836 11,547,094 27차년 2039년 33,301 12,154,836 11,547,094 28차년 2040년 33,301 12,154,836 11,547,094 29차년 2041년 33,301 12,154,836 11,547,094 30차년 2042년 33,301 12,154,836 11,547,094 주 : 무임승차비율 14% 를적용하여유료순승차인원을추정하였으며, 요금이 1,000 원으로인상될경우에는요금의수요탄력성지수 -0.2 를적용해승차인원을요금이 800 원일때에비해 5% 감소되는것으로처리함.
요약 43 2. 시나리오설정및재무성분석결과 1) 시나리오설정방안 본재무성분석에서는최적대안인대안Ⅲ에대해서각각의시나리오에따라분석을실시하도록함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재무성분석은해당사업의수익성을분석하여사업주체의향후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을사전적으로평가하는과정으로서수익률, 요금수준, 공공부문의재정분담비율등향후협상과정에서결정되는구체적인사항들은가정과시나리오에의해처리할수밖에없음 따라서본분석에서는대구시도시철도 2호선경산연장사업을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게될경우책정될요금액과공공부문의재정분담비율을기준으로 8가지시나리오를설정하고설정된요금수준을적용할때민간투자사업의재무적타당성이확보될수있는 ( 재무적순현재가치가 0 이되는 ) 재정분담비율을도출하는 2가지시나리오에대해추가로분석하여총 10개시나리오에대한재무성분석결과를제시할것임 < 표 30> 재무성분석시나리오설정방안 구공공부문의건설분담금비율 분총사업비의 30% 총사업비의 50% 총사업비의 60% 총사업비의 80% 사용료수준 기존노선의구간평균운임 (800원) 기존노선구간평균운임의 1.25배 (1,000원) FNPV( 시나리오 1) FNPV( 시나리오 2) FNPV( 시나리오 3) FNPV( 시나리오 4) FNPV( 시나리오 5) FNPV( 시나리오 6) FNPV( 시나리오 7) FNPV( 시나리오 8) FNPV = 0 건설보조금비율 ( 시나리오 9) 건설보조금비율 ( 시나리오 10)
44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재무성분석의시나리오에서공공부문의건설비분담비율은각각 30%, 50%, 60%, 80% 로설정하였음 공공부문이 80% 를분담하는시나리오의경우자기자본대부채비율이 3:1인경우를상정하여재무성분석을수행함. 이는지방정부가총사업비의 30% 를부담하고 10% 를공채를발행하여사업을추진할때의지방정부입장에서의재무성분석결과와동일함 요금책정에있어서는민간사업자의경우수익성확보를위해운영공사가운영하는기존노선에비해요금을인상하고자할것이지만, 기존노선과의환승시요금정산의문제등이제기되므로일단기존대구시도시철도노선의구간평균운임인 800원을기본시나리오로하고, 이요금의약 1.2배인 1,000원을부과하는시나리오를설정하였음 2) 재무성분석결과 비용및수입항목, 각항목별추정방법및가정, 재무적할인율등을적용하여건설대안 3에대한수익성분석을해보면, 대임지구제외시시나리오 1( 구간평균운임 800원 / 공공부문의건설분담비율 30%) 의경우건설비, 차량구입비, 운영비등을합산한총현금유출은 2004년불변가격기준으로 4,028억원이며공공부문건설분담금, 요금및기타수입을합산한현금유입은 3,280억원으로집계되었고대임지구개발계획포함시현금유출액은 3,962억원, 현금유입액은 3,834억원으로집계되었음 현금유입액과현금유출액을현재가치화하여수익성을분석해보면, 대임지구제외시재무적순현재가치 (FNPV) 는 -779억원이고수익성지수 (PI) 는 0.606로추정되었고, 대임지구개발계획포함시순현재가치 (FNPV) 는 -635억원이고수익성지수 (PI) 는 0.681로추정됨 한편, 시나리오 2, 3, 4의경우에도재무적순현재가치가각각 -645억원, -497억원, -389억원으로추정되어모두재무성이떨어지는것으로분석되었음. 여기서요금수준이 1,000원으로인상되어도수익성이크게개선되지않는이유는요금에대한수요탄력성지수를적용하여요금인상에따라수송수요가 5% 감소되는것으로분석되었기때문임 대임지구를포함하여분석할경우수익성이많이호전되나 72.5% 이상의
요약 45 건설비보조가정부로부터필요한것으로판단됨 < 표 31> 수익성분석표 ( 대안 3, 시나리오 1; 대임지구미포함 ) ( 단위 : 억원 ) 현금유출 현금유입 구차량법분연도현금유현금유운영대체투잔존가건설통행료기타건설비구입인소계출현가입현가비자비치분담금수입수입소계비세 2006 32.01 0.00 0.00 0.00 0.00 0.00 32 28 0.00 0.00 0.00 0.00 0 공 2007 54.36 0.00 0.00 0.00 0.00 0.00 54 46 0.00 0.00 0.00 0.00 0 사 2008 97.36 0.00 0.00 0.00 0.00 0.00 97 77 0.00 0.00 0.00 0.00 0 기 2009 292.07 0.00 0.00 0.00 0.00 0.00 292 218 1.31 0.00 0.00 1.31 1 2010 486.79 0.00 0.00 0.00 0.00 0.00 487 343 486.79 0.00 0.00 486.79 343 간 2011 681.50 0.00 0.00 0.00 0.00 0.00 682 453 121.95 0.00 0.00 121.95 81 2012 389.43 0.00 0.00 0.00 0.00 0.00 389 244 0.00 0.00 0.00 0.00 0 2013 0.00 0.00 67.04 0.00 0.00 0.00 67 40 0.00 82.39 8.24 91 54 2014 0.00 0.00 58.61 0.00 0.00 0.00 59 33 0.00 82.48 8.25 91 51 2015 0.00 0.00 58.61 0.00 0.00 0.00 59 31 0.00 82.50 8.25 91 48 2016 0.00 0.00 58.64 0.00 0.00 0.00 59 29 0.00 82.65 8.27 91 45 2017 0.00 0.00 58.63 0.00 0.00 0.00 59 27 0.00 82.37 8.24 91 42 2018 0.00 0.00 58.62 0.00 0.00 0.00 59 26 0.00 82.21 8.22 90 40 2019 0.00 0.00 58.61 0.00 0.00 0.00 59 24 0.00 82.09 8.21 90 38 2020 0.00 0.00 58.60 0.00 0.00 0.00 59 23 0.00 82.00 8.20 90 36 2021 0.00 0.00 58.56 0.00 0.00 0.00 59 22 0.00 81.27 8.13 89 33 2022 0.00 0.00 58.55 0.00 0.00 0.00 59 21 0.00 81.08 8.11 89 31 2023 0.00 0.00 58.54 0.00 0.00 0.00 59 19 0.00 80.97 8.10 89 29 2024 0.00 0.00 58.53 0.00 0.00 0.00 59 18 0.00 80.89 8.09 89 28 운 2025 0.00 0.00 58.53 0.00 0.00 0.00 59 17 0.00 80.82 8.08 89 26 2026 0.00 0.00 58.50 0.00 0.00 0.00 58 16 0.00 80.33 8.03 88 25 영 2027 0.00 0.00 58.50 0.00 0.00 0.00 58 15 0.00 80.30 8.03 88 23 기 2028 0.00 32.80 58.50 0.00 0.00 0.00 91 23 0.00 80.29 8.03 88 22 간 2029 0.00 41.00 58.50 0.00 0.00 0.00 99 23 0.00 80.27 8.03 88 21 2030 0.00 41.00 58.50 0.00 0.00 0.00 99 22 0.00 80.26 8.03 88 19 2031 0.00 0.00 58.50 0.00 116.10-11.48 163 34 0.00 80.19 8.02 88 18 2032 0.00 0.00 58.50 0.00 116.10 0.00 175 34 0.00 80.19 8.02 88 17 2033 0.00 0.00 58.50 0.00 116.10 0.00 175 32 0.00 80.19 8.02 88 16 2034 0.00 0.00 58.50 0.00 0.00 0.00 58 10 0.00 80.19 8.02 88 15 2035 0.00 0.00 58.50 0.00 0.00 0.00 58 10 0.00 80.19 8.02 88 14 2036 0.00 0.00 58.50 0.00 16.05 0.00 75 12 0.00 80.19 8.02 88 14 2037 0.00 0.00 58.50 0.00 16.05 0.00 75 11 0.00 80.19 8.02 88 13 2038 0.00 0.00 58.50 0.00 16.05 0.00 75 10 0.00 80.19 8.02 88 12 2039 0.00 0.00 58.50 2.99 0.00 0.00 61 8 0.00 80.19 8.02 88 11 2040 0.00 0.00 58.50 6.52 0.00 0.00 65 8 0.00 80.19 8.02 88 11 2041 0.00 0.00 58.50 7.76 0.00 0.00 66 8 0.00 80.19 8.02 88 10 2042 0.00 0.00 58.50 7.92 0.00-228.86-229 -25 0.00 80.19 8.02 88 10 합계 2,034 115 1,765 25 396-240 4,028 1,991 610 2,427 243 3,280 1,198
46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 표 32> 수익성분석표 ( 대안 3, 시나리오 2; 대임지구포함 ) ( 단위 : 억원 ) 현금유출 현금유입 구분연도차량법현금유현금유운영대체투잔존가건설통행료기타건설비구입인소계출현가입현가비자비치분담금수입수입소계비세 2006 32.01 0.00 0.00 0.00 0.00 0.00 32 28 0.00 0.00 0.00 0.00 0 공 2007 54.36 0.00 0.00 0.00 0.00 0.00 54 46 0.00 0.00 0.00 0.00 0 2008 97.36 0.00 0.00 0.00 0.00 0.00 97 77 0.00 0.00 0.00 0.00 0 사 2009 292.07 0.00 0.00 0.00 0.00 0.00 292 218 1.31 0.00 0.00 1.31 1 기 2010 486.79 0.00 0.00 0.00 0.00 0.00 487 343 486.79 0.00 0.00 486.79 343 간 2011 681.50 0.00 0.00 0.00 0.00 0.00 682 453 121.95 0.00 0.00 121.95 81 2012 389.43 0.00 0.00 0.00 0.00 0.00 389 244 0.00 0.00 0.00 0.00 0 2013 0.00 0.00 65.76 0.00 0.00 0.00 66 39 0.00 98.39 9.84 108 64 2014 0.00 0.00 57.32 0.00 0.00 0.00 57 32 0.00 98.60 9.86 108 61 2015 0.00 0.00 57.32 0.00 0.00 0.00 57 30 0.00 98.67 9.87 109 57 2016 0.00 0.00 57.33 0.00 0.00 0.00 57 28 0.00 99.03 9.90 109 54 2017 0.00 0.00 57.31 0.00 0.00 0.00 57 27 0.00 98.82 9.88 109 51 2018 0.00 0.00 57.30 0.00 0.00 0.00 57 25 0.00 98.70 9.87 109 48 2019 0.00 0.00 57.29 0.00 0.00 0.00 57 24 0.00 98.61 9.86 108 45 2020 0.00 0.00 57.28 0.00 0.00 0.00 57 23 0.00 98.54 9.85 108 43 2021 0.00 0.00 57.22 0.00 0.00 0.00 57 21 0.00 97.99 9.80 108 40 2022 0.00 0.00 57.21 0.00 0.00 0.00 57 20 0.00 97.84 9.78 108 38 2023 0.00 0.00 57.20 0.00 0.00 0.00 57 19 0.00 97.75 9.77 108 36 2024 0.00 0.00 57.19 0.00 0.00 0.00 57 18 0.00 97.68 9.77 107 34 운 2025 0.00 0.00 57.19 0.00 0.00 0.00 57 17 0.00 97.63 9.76 107 32 2026 0.00 0.00 57.15 0.00 0.00 0.00 57 16 0.00 97.23 9.72 107 30 영 2027 0.00 0.00 57.14 0.00 0.00 0.00 57 15 0.00 97.23 9.72 107 28 기 2028 0.00 32.80 57.14 0.00 0.00 0.00 90 22 0.00 97.24 9.72 107 26 간 2029 0.00 41.00 57.14 0.00 0.00 0.00 98 23 0.00 97.24 9.72 107 25 2030 0.00 41.00 57.14 0.00 0.00 0.00 98 22 0.00 97.24 9.72 107 24 2031 0.00 0.00 57.14 0.00 116.10-11.48 162 34 0.00 97.24 9.72 107 22 2032 0.00 0.00 57.14 0.00 116.10 0.00 173 34 0.00 97.24 9.72 107 21 2033 0.00 0.00 57.14 0.00 116.10 0.00 173 32 0.00 97.24 9.72 107 20 2034 0.00 0.00 57.14 0.00 0.00 0.00 57 10 0.00 97.24 9.72 107 19 2035 0.00 0.00 57.14 0.00 0.00 0.00 57 9 0.00 97.24 9.72 107 18 2036 0.00 0.00 57.14 0.00 16.05 0.00 73 11 0.00 97.24 9.72 107 17 2037 0.00 0.00 57.14 0.00 16.05 0.00 73 11 0.00 97.24 9.72 107 16 2038 0.00 0.00 57.14 0.00 16.05 0.00 73 10 0.00 97.24 9.72 107 15 2039 0.00 0.00 57.14 0.00 0.00 0.00 57 7 0.00 97.24 9.72 107 14 2040 0.00 0.00 57.14 0.00 0.00 0.00 57 7 0.00 97.24 9.72 107 13 2041 0.00 0.00 57.14 0.00 0.00 0.00 57 7 0.00 97.24 9.72 107 12 2042 0.00 0.00 57.14 0.00 0.00-228.86-238 -26 0.00 97.24 9.72 107 12 합계 2,034 115 1,724 0 396-240 3,962 1,977 610 2,931 293 3,834 1,356
요약 47 민간투자사업의재무적타당성이확보될수있는 ( 재무적순현재가치가 0 이되는 ) 재정분담비율은대임지구개발계획을제외할경우요금이 800 원일때 90.00%, 요금이 1,000원일때 82.45% 로추정되었고대임지구계발계획을포함시킬경우각각 81.75% 와 72.50% 로추정되어건설투자액대부분을공공부문이부담하지않는한본사업은민간투자사업추진가능성이떨어지는것으로판단됨 이렇게재무성이부족한것은도시철도사업의경우투자재원자체가상당히많이소요되고이에비해낮은요금수준등으로인해운영적자가발생하는등수익성이부족하기때문임. 또한건설비외에운영비소요가크기때문에운영비보조등이이루어지지않는한 30~50% 수준의공공부문건설분담금만으로는민간사업자입장에서수익성을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보임 < 표 33> 시나리오별재무성분석결과 ( 대임지구미포함 ) 구분총사업비의 30% 총사업비의 50% 공공부문의건설분담금비율총사업비의 60% 총사업비의 80% FNPV = 0 사용료수준기존노선의구간기존노선구간평균운임의평균운임 (800원) 1.25배 (1,000원)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FNPV : -779억원 PI : 0.606 FIRR : -2.92% 시나리오 3 FNPV : -497억원 PI : 0.749 FIRR : -1.50% 시나리오 5 FNPV : -363억원 PI : 0.817 FIRR : -0.79% 시나리오 7 FNPV : -128억원 PI : 0.937 FIRR : 1.65% 시나리오 9 건설보조금비율 : 90.00% FNPV : -645억원 PI : 0.675 FIRR : -0.90% 시나리오 4 FNPV : -389억원 PI : 0.807 FIRR : 0.27% 시나리오 6 FNPV : -270억원 PI : 0.868 FIRR : 1.18% 시나리오 8 FNPV : -31억원 PI : 0.985 FIRR : 5.03% 시나리오 10 건설보조금비율 : 82.45%
48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 표 34> 시나리오별재무성분석결과 ( 대임지구포함 ) 구분총사업비의 30% 총사업비의 50% 공공부문의건설분담금비율총사업비의 60% 총사업비의 80% FNPV = 0 사용료수준기존노선의구간기존노선구간평균운임의평균운임 (800원) 1.25배 (1,000원) 시나리오 1 FNPV : -635억원 PI : 0.681 FIRR : -0.76% 시나리오 3 FNPV : -380억원 PI : 0.812 FIRR : 0.44 시나리오 5 FNPV : -261억원 PI : 0.872 FIRR : 1.38 시나리오 7 FNPV : -22억원 PI : 0.989 FIRR : 5.32 시나리오 9 건설보조금비율 : 81.75% 시나리오 2 FNPV : -510억원 PI : 0.750 FIRR : 0.71% 시나리오 4 FNPV : -282억원 PI : 0.865 FIRR : 2.15 시나리오 6 FNPV : 160억원 PI : 0.924 FIRR : 3.39 시나리오 8 FNPV : 95억원 PI : 1.045 FIRR : 8.65 시나리오 10 건설보조금비율 : 72.50% 결론적으로본대구시지하철2호선경산연장사업은수익성면에서작게는 72.50% 에서많게는 90.00% 까지정부의보조가필요한것으로판단됨 본사업의재무성을판단해볼때, 대구지하철2호선경산연장사업은중앙정부보조 60% 와지방정부 ( 경산시, 경상북도 ) 보조 20% 로건설됨으로전체사업비의 80% 를보조받는것이됨. 그러므로본사업의경우재무성분석시나리오 7, 8을사업의재무성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이경우대임지구제외시시나리오 7, 8의 PI는각각 0.937과 0.985로재무성이부족한것으로나오나, 대임지구포함시시나리오 8의경우 1.045로재무성이있는것으로판단됨
요약 49 제 7 장정책적분석 1. 지역낙후도 < 표 35> 지역낙후도순위 대표지역 시 군별지역낙후도순위 광역시 도별지역낙후도순위 대구광역시 9/170 6/16 경상북도 ( 경산시 ) 43/170 13/16 < 표 36>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 단위 : 억원 ) 지역내총생산 (GRDP) 2003년기준 ( 억원 )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GRDP( 지역내총생산 ) 983.94 523,986.09 0.1878% 2001 년 26 개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 0.37264%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GRDP( 지역내총생산 ) 의평균값은 < 표 37> 대구시지역낙후도지수수준및순위 ( 시 군별 ) ( 단위 : % ) 인구경제기반시설지역제조업도시적낙후도시 군인구노령화재정승용차종사자지수및증가율지수자립도등록대수도로율의사수토지비율이용율종합순위낙후도지수수준 0.168 32.421 66.216 5.885 22.088 3.766 0.158 19.142 9 낙후도순위 60 35 6 59 28 12 7 8 9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 4 판 ), 2004.
50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대구시의지역낙후도수준을 170개시군별로살펴보면, 대부분의지표가중상위권에속하며, 하위 50위에포함되는지표수가없고지역낙후도종합순위도 9위를기록해지역발전정도는상위군에속하는것을알수있음 < 표 38> 경산시지역낙후도지수수준및순위 ( 시 군별 ) ( 단위 : % ) 인구경제기반시설지역제조업도시적낙후도시 군인구노령화재정승용차종사자지수및증가율지수자립도등록대수도로율의사수토지비율이용율종합순위낙후도지수수준 1.992 38.277 37.284 11.493 23.059 0.863 0.075 5.581 43 낙후도순위 26 47 43 30 18 53 63 39 43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 4 판 ), 2004. 경산시또한지역낙후도수준을 170개시군별로살펴보면, 대부분의지표가중상위권에속하고지역낙후도종합순위도 43위를기록해지역발전정도는중상위군에속하는것을알수있음 2. 지역경제파급효과 건설대안Ⅰ의생산유발효과는전국적으로 5,174억원가량으로나타났는데이중 53% 가경상북도지역에서발생한것으로추정되었음 임금유발효과와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는각각 768억과 2,772억, 3,654억원으로추정되었음. 지역경제파급효과가가장작았던건설대안Ⅲ 의경우 (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 가 0.1878% 로분석되었음 GRDP( 지역내총생산 )
요약 51 < 표 39> 건설대안별지역경제파급효과 ( 시 군별 ) ( 단위 : 억원 ) 구분 대안Ⅰ 대안Ⅱ 대안Ⅲ 경북경북경북 투입액 2,007.86 1,884.99 1,856.39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1,064.23 999.10 983.94 지역내총생산 (GRDP) 523,986.09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0.2031% 0.1907% 0.1878% 3.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대구지하철 2호선경산연장구간은이미대구광역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포함되어있으며, 제1차지방 5대권광역교통 5개년계획및추진계획 (2003, 건교부 ) 과광역철도망계획의내용과도부합됨 또한 2016년대구도시기본계획내의도시전철망계획의내용과도부합되어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이매우높음 4.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본사업은대구광역시와경상북도특히경산시주민들의오랜숙원사업이며, 지자체장들의공약사업이기도하여지역의사업추진의지와선호도가매우높은것으로확인됨 5. 재원조달가능성 3km 연장건설인사업의특성과전체사업비 (2,042억원) 의 60%(1,225억원 ) 를중앙정부가부담하고대구시가 20%(408억원 ) 경산시 ( 한국토지공사 ) 가 14%(286억원 ) 경상북도가나머지 6%(123억원 ) 를 7년간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분담하기때문에각지자체와중앙정부의재정현황을근거하여판단해볼때대구지하철2호선경산연장사업으로인한지자체들의재정
52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적부담은크지않은것으로예상됨 다만, 대구시의경우국고 (60%) 지원을받기위해서는기존지하철부채를상환해야하고기존노선의운영적자문제도있으므로, 본사업시행시에는이러한문제에대한시자체의해결노력이요구됨 6. 환경성 본사업구간은대구지하철 2호선사월역에서경산시대동의영남대학교앞까지의구간으로본선 3.0Km에정거장 3개소를건설하는사업이고, 국도 25호선지하를터널방식으로공사하기때문에자연환경훼손등의환경성문제는발생하지않을것으로판단됨 제 5 장종합평가및결론 1. AHP를활용한대구지하철2호선경산연장건설사업의종합판단 1) 평가대안 예비타당성조사에있어 AHP 분석의주안점은사업의시행 미시행여부의판단에있음. 그러므로우선적으로여러분석대안가운데최적대안을선정한다음, 최적분석대안을기준으로 AHP 구조의최하위계층에사업시행대안과사업미시행대안을놓아어떤대안이더적절한가를평가하여사업의시행여부를판단하는접근방법을취하게됨 본조사에서는다음과같은건설대안Ⅲ을최적대안으로선정하여 AHP 분석을수행하였음 종단역인정거장 #3을상대식으로계획하고회차선연장을축소하여과업연장을 180m 단축 공사비절감을위한종점부주박시설축소안으로, 별도의주박선은
요약 53 설치하지않고회차선만계획한시설대안 최적대안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음 < 표 40> 건설대안Ⅲ의경제성분석결과 구분 B/C NPV( 억원 ) IRR(%) 시나리오 1 1.025 49 6.77 시나리오 2 1.287 558 9.34 2) 조사대상집단 집단의사결정지원수단으로서 AHP는집단구성원들의의견을종합하여최종적인의사결정에도달할수있도록도와줌. 그러므로최종결론은의사결정집단을어떻게구성하느냐에따라영향을받음 일반지침에서는조사대상집단을본사업에대한충분한지식을가진전문가여야되며, 공공투자사업이라는특성상공공이익의관점에서사업을평가할수있는객관성을지니고있어야한다는전제를두고있음 평가에참여하는참여연구진의수를 4인 (PM, 수요팀 2인, 비용팀 2인 ) 으로하였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인, 그리고보고서검토에참여한검토위원까지총 7인이평가에참여하도록하였음 다만, 종합평점은최소 최대점수를부여한평가자의응답결과는제외하여산출하였음 3) AHP 구조및평가항목 본 AHP 분석의최종목표는경제성분석과정책적분석을종합하여사업의시행여부를판단하는것임 경제성분석은비용편익분석결과로제시되는 B/C로대표되며, 정책적분석은비용편익분석에는포함되지않으나공공투자사업의타당성을평가하는데있어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요인들을포함함
54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고려되는정책적분석항목은지역균형발전,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의위험요인, 사업특수평가항목으로구분하고있음 이상을반영하여 AHP 구조를다음의그림과같이설정하였음 [ 그림 6]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 AHP 계층구조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분석정책적분석 제2 계층 지역균형발전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지 지 관 사 재 환 역 역 련 업 원 경 낙 경 계 추 조 성 후 제 획 진 달 도 파 및 의 가 급 지 능 제3 계층 효과 정책방 및 성 향 선 과 호 의 도 일 치 성 평가대안사업시행사업미시행
요약 55 < 표 41> 대구지하철 2 호선경산연장사업의 AHP 평가항목요약 평가항목평가내용평점기준비고경제적측면에서의사업분석결과도출된 B/C 비율, B/C 비율이높을수록 사업경제성분석타당성 NPV, IRR 등시행 점수가높음 정책적분석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낙후정도가심할수록 사업 ( 해당사업이다수의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시행 점수가높고, 발달된시 군에걸쳐있는경우사업의필요성지역일수록 사업미시행 점대표시 군의낙후도를수가높음기준으로평가 )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해당사업의시행으로인비율이높을수록, 파급효과지역경제 GRDP( 지역내총생산 ) 한지역경제활성화효가클수록 사업시행 점수파급효과및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과가높음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정책의일관성및 추진의지 상위계획및관련계획에관련계획및반영이구체적일수록, 일치의반영여부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책방향과의성이높을수록 사업시행 주무부처에서추진하는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일치성점수가높음. 정책방향과의일치여부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체및주민의사업에대한추진의지, 선호도및숙원도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사업추진의지가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높고, 반대의견이많을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높음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실현가능성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재원조달문제가없을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있을경우 사업미시행 점수가높음 해당사업이주변환경에 미치는영향및사업추진 환경성문제가없을경우 환경성 시환경문제발생가능성에대한개략적평가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AHP 평점은 1, 문제가있을경우 사업미시행 점수가 환경문제로인한지역 높음 문제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