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상반기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 최저임금해결사일자리안정자금지원 고용노동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최저임금인상에따른소상공인및영세중소기업의경영상어려움을완화하고노동자의고용안정을위해사업주에게일자리안정자금을지원할계획입니다노동자수인미만기업의사업주가월평균보수만원미만노동자를개월이상고용한경우에노동자인당매월만원을사업주에게지원합니다또한고용보험등사회보험가입에따른부담완화를위해두루누리사업의지원대상수준확대건강보험료경감세액공제등사회보험료지원도확대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사업시행> 추진배경최저임금인상에따른소상공인및영세중소기업의경영부담완화및노동자의고용안정을위해사업주지원 지원대상 인미만고용사업주공동주택경비원청소원고용사업주의경우 인이상도지원 지원제외국가등공공부문고소득과세소득억원이상사업주임금체불명단공개사업주인건비등재정지원을받고있는사업주 지원요건 월평균보수만원미만노동자개월이상고용최저임금준수고용보험가입노동자고용유지 지원금액 노동자인당월 시행일 년월일 만원지급단시간노동자는근로시간비례 - 1 -
최저임금액인상, 18년최저시급 7,530원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년월일부터최저임금이시간급 원으로인상됩니다 일급으로환산하면시간기준 원 월급으로환산하면주 시간기준주당유급주휴시간포함 원 원 시간 입니다 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근로자는근로기준법상근로자를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아니라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등고용형태나국적에관계없이모두적용됩니다 다만동거하는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과가사사용인및 선원법에 의한선원과선박의소유자 정신장애나신체장애로근로능력이 현저히낮아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은자에대해서는최저 임금을적용하지않습니다 또한수습사용중에있는자로서수습사용한날부터개월이내인자 년미만기간제근로자는제외는최저임금액의 원할수있습니다 를감액시급 < 최저임금액인상> 추진배경최저임금법에따라 년적용최저임금시간급 년적용최저임금액인상 원으로고시 주요내용 년최저임금액시간급 원 일급시간기준원월급원원시간주시간 기준주당유급주휴시간포함 시행일 년월일 - 2 -
1 년미만자및육아휴직자에대한연차휴가확대 고용노동부근로기준혁신추진팀 ( 044-202-7546) 도합 부터는신입사원도입사년차에는최대 일 년차에는 일 일의연차유급휴가를보장받게됩니다 지금까지는년미만재직자가개월개근시일씩부여되는휴가를사용하면다음해연차휴가일수일에서차감하여신입사원의충분한휴식권을보장받지못하는문제가있었습니다년미만재직노동자가연차휴가를사용하더라도다음해연차휴가일수일에서차감되지않도록하는내용의근로기준법이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노동자는최대 일의휴가를추가로부여받습니다 아울러연차휴가일수를산정할때육아휴직기간도출근한것으로간주하여육아휴직후복직한노동자들도연차휴가를보장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그동안연차휴가일수를산정할때육아휴직기간은출근한것으로보지않아육아휴직자가연차유급휴가를제대로받지못하는경우가있었습니다 < 근로기준법개정안 > 추진배경 : 1년미만자및육아휴직자에대한연차휴가확대 주요내용 1 1년미만기간에사용한연차휴가일수는 15일에서공제하지않음 2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것 으로보아연차휴가일수산정 시행일 : 2018.5.29-3 -
통상적경로방법의출퇴근중발생한사고업무상재해로인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앞으로는통상적인경로와방법으로출퇴근하던중발생한사고도업무상재해로인정됩니다지금까지는통근버스등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을이용한출퇴근중사고만업무상재해로인정되었으나년월부터는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등다양한수단을이용해통상적인경로와방법으로출퇴근하는중의사고까지보상범위가확대됩니다또한통상적인출퇴근경로에서일탈또는중단중에사고가발생한경우는원칙적으로출퇴근중재해로보지않지만일탈중단의사유가일용품구입병원진료등일상생활에필요한행위인경우에는출퇴근중재해로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보도자료> 취약노동자 영세사업장보호 강화를위한 산재보험법령개정안 입법예고 (10.25~12.3) 통상적경로 방법의출퇴근중발생한사고업무상재해로인정 추진배경 : 통상적경로방법으로 출퇴근시발생하는사고에대한산재보험적용 주요내용 1 통상적경로 방법으로출퇴근중발생하는재해에대하여산재보상 2 통상적출퇴근경로에서일탈 중단하더라도그사유가일상생활에필요한행위일용품구입병원진료등인경우에는출퇴근중재해로보상 시행일 : 2018년 1 월 - 4 -
일반이슈 재택 원격근무인프라설치비의지원비율을 50% 로인상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97) 일하는장소가유연한근로환경을만들기위해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기업에 인상할계획입니다 년월일부터인프라설치비직접지원비율을 지금까지는재택원격근무인프라설치비시스템구축비를사업 주가투자한금액의한도로지원하였으나년부터지원비율을 로인상합니다 지원금액한도는천만원으로전년과동일함 < 재택 원격근무인프라설치비의지원비율인상> 추진배경 : 기업의지원사업참여유인을높이고제도의활용 확산을촉진하여일 가정양립고용문화확산촉진 주요내용 ( 종전) 시스템구축비용을총투자금액의 25% 한도내에서최대 2천만원지원 ( 개정) 시스템구축비용을시스템구축비의 50% 한도내에서최대 2천만원지원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5 -
출산전후휴가급여상한액(150 160 만원) 인상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년최저임금인상에따라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 포함상한액을만원으로인상합니다 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상한은현재월만원일만원으로하한인최저임금이년월만원으로결정됨에따라상하한액역전현상방지를위하여상한액을만원으로인상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 > 출산전후휴가급여상한액인상고시안 < 출산전후휴가급여상한액인상 > 추진배경 : 18 최저임금인상에따른출산전후휴가급여상한액인상 지원내용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사용한근로자에게휴가시작일을기준으로산정한월통상임금을휴가기간일에대하여지원상한월만원하한최저임금대규모기업의경우휴가기간중일을초과한일수만지급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6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지원수준 ( 통상임금 60 80%) 인상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현재만세이하자녀를둔근로자는육아휴직대신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가능하고임금감소분을고용보험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년부터육아기근로자들의더불어돌봄실현을위해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지원수준을통상임금로인상합니다 육아기단축급여통상임금단축전근로시간단축후근로시간단축전근로시간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참고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확대> 추진배경 : 일가정 양립및 10to4 단축급여인상 더불어돌봄실현을위해육아기근로시간 주요내용 : 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자녀를둔근로자가육아휴직대신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사용한경우, 임금감소분을고용보험에서지원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7 -
소규모기업의노동자사회보험료지원확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0) 소규모기업노동자의사회보험가입부담을줄여주기위하여시행중인고용보험과국민연금보험료지원이대폭확대됩니다그간인미만기업의노동자중월보수가만원미만인경우만지원받을수있었으나 년부터는월보수가 만원미만까지지원받을수있습니다 아울러종전보험료의를지원받을수있었으나년은로대폭늘어났습니다 < 18 년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변경내용> 사업목적 : 10인미만기업의월보수 190만원미만의노동자와그사업주에게 주요내용 사회보험료 ( 고보, 연금) 일부를국가가지원하여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 지원대상월보수 : 140만원미만 190만원미만 2 지원비율 : 신규가입자 60% 90% (5 9인 80%) / 기가입자변동없음(40%)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직전 1년이내국민연금또는고용보험가입이력이 시행일 : 없는자 2018년 1월 1일 - 8 -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요건대폭완화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66) 년부터자영업자들의고용보험가입요건이대폭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인자영업자또는인미만노동자를사용하는자영업자는창업후년까지만고용보험에가입할수있었으나년월일부터는창업후년까지희망하는시기에고용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가입요건을완화하였습니다 ( 참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제56조의 5 1호 - 9 -
2018년도실업급여상한액 6만원으로인상( 현행 5 만원)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2)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74) 년도실업급여일상한액을만원으로인상할계획입니다 년도상한액만원대비만원인상하는것으로월최대 일기준까지실업급여를받을수있게됩니다 만원 이번에인상된상한액은년월일이후이직한사람부터적용되며상한액인상을통해실직자들의생활안정및재취업지원에크게기여할것으로전망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e- 고용노동뉴스 > 18년부터실업급여 1일상한액 6만원 < 실업급여상한액인상추진계획> 추진배경 년최저임금인상 원에따라실업급여의상한액 만원과 하한액 년 원 역전이예상되므로상한액인상필요 주요내용년상한액인상 만원 만원을위한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 상한액인상안고용보험위원회의결입법예고월일차관회의 국무회의월공포월시행시행일년월일 - 10 -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등고용보험미적용자에 대한직업훈련지원확대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21) 직업훈련사각지대해소를위하여고용보험미적용자도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을받을수있도록지원할계획입니다그간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은고용보험기금을통해지원되어프리랜서사학연금가입자등은해당직업훈련에참여할수없었습니다년부터는프리랜서사학연금가입자등고용보험미적용자도컨소시엄훈련을통해직업능력을개발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 고용보험미가입자지원확대계획> 추진배경 : 고용보험미적용자에대한직업훈련지원을통해훈련사각지대해소및사회안전망확충 주요내용ㅇ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등고용보험미적용자에대한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지원 시행일 : 2018년 1 월( 예정) - 11 -
생애경력설계서비스다양화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0)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세이상중장년을대상으로경력진단및 인생후반부의미래설계를통해중장년이양질의일자리에서더 오래일하실수있도록지원하는서비스이며 프로그램을세분화하여제공할예정입니다 년에는연령별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은구직자대상및재직자대상과정으로구분 되어있습니다 년에는재직자과정에서연령대별특성을반영하여조직내 성과와평판관리가필요한 삶을준비해야하는 대현직을유지함과동시에이후의 대삶의가치를실현하고자하는욕구가강한 대프로그램으로구분하여서비스제공예정입니다 또한워크넷을통한자가진단서비스가제공됨에따라 나휴대전화로간 편하게현재상태를체크하고도움이되는서비스를확인하실수있습 니다 ( 참고) 워크넷홈페이지 (www.work.go.kr/lifeplan) <2018 년도생애경력설계서비스다양화> 추진배경 : 중장년층의다양한니즈충족을위하여사업의다양화추진 주요내용 1 구직자대상프로그램을 40대-50 대-60대로구분하여제공 2 워크넷을통한자가진단서비스개시 시행일 : 2018년 1월 - 12 -
60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지원기간연장및지원금액인상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56) 최저임금인상에따른사업주의경영부담을완화하고장년노동자의 고용안정을위해지원금지원기간을년간연장하고지원단가도인상할 계획입니다 세이상고령자를일정비율이상고용하는사업주에게 분기당만원을지원하던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이세이상 정년제의무화로 자로종료될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의인상으로장년고용이위축되지않도록 지원기간을연장하고지원금액도 만원까지인상할계획입니다 <60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지원확대> 년까지 년까지단계적으로분기당 추진배경 : 최저임금인상에따른사업주의경영부담완화및장년노동자고용안정 주요내용 지원기간연장: `17년 `20 년, 분기당지원금액인상: (`17 년) 18 만원 (`18 년) 24 만원 (`19 년) 27 만원 (`20 년) 30만원 시행일 : 사업내용 2018년 1월 1일 - 13 -
( 장년 ) 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원사유확대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56) 장년근로자들이능력개발기회를확대하고이전직을미리준비할수있도록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원사유를확대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세이상장년노동자들이개인적으로직업능력향상등을위해근로를제공하지않은경우에는근로를제공하지않은부분에대한임금감소분을지원하는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지원받을수없었습니다 그러나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원사유를확대하여장년노동자들이직업능력향상등을위한교육훈련을하기위해근로시간을단축하는경우에도지원금을지원하여장년노동자의인생모작준비를보다적극적으로지원할계획입니다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원확대> 추진배경 : 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활성화를통하장년노동자의점진적퇴직과인생 2 3모작준비지원 주요내용 근로시간단축사유확대( 현행사업주중심 직업능력향상등을위한교육훈련포함 ) 시행일 : 2018년 2월 1일 사업내용 - 14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수당확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에대한성공적인취업과안정적인고용유지를유도하기위해참여자수당지원을강화할계획입니다청년층장애인이자기주도적으로구직활동에몰입하여취업성공을제고하도록단계기간중월만원최대개월만원까지청년구직촉진수당을지원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또한취업성공후개월근속시취업성공수당이최대만원까지지원되었으나년부터는개월근속시최대만원까지로수당이확대되었습니다 추진배경 주요내용 : < 장애인취업성공수당수당확대> 장애인의성공적인취업과안정적인고용유지지원 1 청년구직촉진수당신설 - ( 18 년신설) 3단계기간중월 30 만원, 최대 3개월 90만원까지지원 2 취업성공수당지원확대 -( 17) 최대 100 만원 ( 18 년) 최대 150만원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15 -
중증장애인근로지원인임금단가인상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 044-202-7484) 중증장애인근로지원인의시간당임금단가를원에서원 으로인상합니다 근로지원인이중증장애인근로자를대상으로업무지원을할때받을 수있는임금의시간당기준단가를근로지원인의처우개선과서비스 품질향상을위해 년부터 원인상 원 원하게 됩니다 참고로근로지원인서비스는담당업무를수행하는능력을갖추었으나 장애로인하여일부업무수행에어려움을겪는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부수적인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근로지원인을지원하는제도입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법령정보 > 훈련, 예규고시 >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융자 지원규정 < 중증장애인근로지원인임금단가인상> 추진배경 : 근로지원인의처우개선, 서비스품질향상 주요내용 1 근로지원인의시간당임금단가를 6,520원에서 7,580원으로인상 시행일 : 2018년 1월 1 일( 예정) - 16 -
장애인의무고용률에미달하면 1명당최소월 94만 5천원부담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 044-202-7485) 년부터장애인의무고용을해야하는사업주가장애인을고용 하지않은경우의무고용률에미달하는명당최소월 만 천원을 부담해야합니다 고용의무이행정도에따라단계로차등하여부과되며미달인원 명당최소월 만천원에서최대 원월최저임금액까지 부과됩니다 납부대상은상시근로자를명이상고용하고있는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및민간기업중장애인의무고용률미만으로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이며 년의경우 년월 일까지자진하여신고 납부전자신고는 하여야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결정고시 < 장애인고용부담금부담기초액> 추진배경 : 장애인고용의무미이행에따른고용부담금기초액인상 주요내용 1 장애인고용의무이행정도에따라차등부과 - 의무고용인원대비 3/4 이상고용 : 945,000원 - 의무고용인원대비 1/2~3/4 미만고용: 1,001,700원 - 의무고용인원대비 1/4~1/2 미만고용: 1,134,000원 - 의무고용인원대비 1/4 미만고용: 1,323,000원 2 한명도고용하지않은경우 : 1,573,770원 부담기초액적용기간 : 2018.1.1. ~ 2018.12.31-17 -
장애인고용장려금단가인상등지원확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년부터중증남성장애인의고용장려금단가가 만원으로인상 되고 경증장애인에대한장려금감액및급장애인에대한년 한시지원이폐지됩니다 장애인고용을촉진하고장기근속을지원하기위해 년부터고용 장려금단가인상등장려금지원을확대할예정입니다 중증남성장애인에대하여고용장려금단가를 만원인상 만원 만원합니다 경증장애인에대하여근속연차에따른감액없이장려금단가전액 경증남성만원경증여성만원을지원하며급장애인에 대하여지급기간제한없이장려금을계속지원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법령정보 > 훈련, 예규고시 >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 < 장애인고용장려금단가인상등지원확대> 추진배경 : 장애인고용촉진및장기근속을지원하기위해장려금지원확대 주요내용 1 중증남성장애인장려금단가인상 - 중증남성장려금단가: 40만원 50 만원(10 만원인상) 2 경증장애인장려금감액폐지 - 경증장애인근속연차별장려금감액(3년근속 30%, 5년근속 50%) 없이전액지원 경증남성 30 만원, 경증여성 40만원 3 6 급장애인( 국가유공자 6, 7 급) 4년간한시지원폐지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18 -
사업개발비지원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확대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 044-202-7424) 사회적경제기업이자생력강화및안정적수익구조를갖출수있도록 사업개발비지원대상을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확대합니다 년까지는예비사회적기업에대하여만지원하였으나사회적경제 기업도예비사회적기업수준으로연간 천만원을한도로 년차까지 최대억원을지원합니다 또한 지원받은이후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을경우추가로연간 억원을한도로최대억원까지지원받는등총억원을지원 받을수있습니다 < 사업개발비지원제도> 목적예비사회적기업이지속적안정적수익구조를갖추도록브랜드기술개발등마케팅등에필요한사업비를지원 추진체계국고보조금지급고용부참여기업공모광역심사선정광역보조금지급기초사업추진참여기업보조금집행정산기초참여기업 주요내용지원내용창의적혁신적수익창출모델이있으나초기자본력이부족한사회적경제기업에사업비브랜드기술개발홍보마케팅등를지원지원한도최대지원기간년예비사회적기업및사회적경제기업년인증사회적기업년억원한도대응자금지원회차에따라참여기업자부담비율차등적용자부담비율지원회차지원회차지원회차 - 19 -
사회적기업재정지원금을부정수급할경우 형사처벌받을수있습니다.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 044-202-7428) 사회적기업재정지원금을부정수급할경우금액과관계없이형사 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현재사업지원금을부정하게수급할경우그부정수급액이 이상일경우에만형사고발조치하였으나 만원 이후에는지원금을부정하게수급하면부정수급액 규모와상관없이형사고발조치되어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 부정수급자형사고발기준강화> 부정수급자형사고발제도 지원기간동안지원금을 만원이상유용또는횡령한자에대하여형사고발 기준강화 부정수급액과관계없이형사고발조치 제도시행일 - 20 -
단순노무직종의경우수습근로자감액없이최저임금 100% 지급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숙련이필요없는단순노무직종의경우수습근로자감액규정을폐지 단순노무직종표준직업분류대분류일반적으로제수준의직무능력이필요하며몇시간또는몇십분의직업내훈련으로업무수행이가능예시택배원음식배달원청소경비원패스트푸드원주유원주차관리원 수습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감액규정을악용해형식적으로수습근로자제도를활용하지만실제단기알바로채용하는부작용을방지하기위함 최저임금법개정제정필요 에따라하위법령인시행령정비및고시 단순노무직종종사자에대해서는수습근로자최저임금감액규정적용제외및사문화된감시단속적근로자감액규정삭제시행 < 최저임금감액규정개정> 현행법령최저임금법제조최저임금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항에따른최저임금액과다른금액으로최저임금액을정할수있다 수습사용중에있는자로서수습사용한날부터개월이내인자다만미만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는제외한다 근로기준법제조제호에따라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자 개정법령최저임금법제조최저임금액년이상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고수습중에있는근로자로서수습을시작한날부터개월이내인자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항에따른최저임금액과다른금액으로최저임금을정할수있다 다만단순노무업무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직종에종사하는근로자는제외한다 년 - 21 -
2 월부터일정규모이상의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기본재산 사용가능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59) 대중소기업 원하청간복지격차완화를위해일정규모이상의 기금법인은기본재산사용이가능합니다 년월일부터노동자인당기본재산이만원이상인기금법인은복지수혜의범위를직접도급받은업체소속노동자및파견노동자까지확대할경우직전회계연도기준기본재산총액의범위내에서년마다복지기금협의회가정하는금액을사용할수있습니다이때직접도급받은업체소속노동자및파견노동자인당수혜금액이기금법인이설치된사업장원청소속노동자인당수혜금액의이상이되도록하여야합니다 <2018 년도제도변경> 추진배경대중소기업원하청간복지격차완화및상생협력 주요내용일정규모이상의기금법인은일정요건하에기본재산사용가능 노동자인당기본재산이만원이상인기금법인이복지수혜의범위를직접도급받은업체소속노동자및파견노동자까지확대할경우년마다기본재산총액의범위내에서복지기금협의회가정하는금액을사용할수있음 직접도급받은업체소속노동자및파견노동자인당수혜금액은기금법인이설치된사업장소속노동자인당수혜금액의이상 시행일 년월일 - 22 -
생활안정자금혼례비융자한도액 1,250만원으로상향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1) 저소득청년노동자생계지원강화를위해생활안정자금혼례비 융자한도액을현재 만원에서 만원으로상향합니다 지금까지노동자본인또는자녀의결혼비용에대한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만원범위내에서신청이가능하였으나 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혼인장려와경제자립도가낮은청년노동자 지원강화를위해 부터혼례비융자한도액을 만원으로 상향지원합니다 <2018 년도혼례비융자한도상향> 추진배경 : 저소득청년노동자생계지원강화를위한혼례비융자한도상향 주요내용 - ( 혼례비융자한도액상향) 기존 1,000만원 1,250만원으로상향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23 -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위반시처벌강화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산업재해로피해를입은노동자의산재보상을보장하기위하여산업재해를은폐한사업주는물론교사공모자에대해서도형사처벌하고산업재해미보고에대한과태료금액을상향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일이상의휴업이필요한산업재해에대해사업주에게보고의무 를부여하고산업재해은폐행위를금지하는규정은없었으나 부터산재은폐행위를금지하고이를위반하거나은폐를교사공모한자는년이하의징역이나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산업재해미보고에대한과태료도천만원에서만원이하로중대재해는천만원이하로대폭상향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안내> 산업재해은폐행위금지(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1 항, 17.10.19. 시행) 내용: 사업주는산업재해발생사실을은폐하여서는아니됨 출근강요로 3 일이상휴업을은폐, 공상처리후산업재해를은폐하여보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 산재은폐교사 공모등 위반시: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산업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2 항, 시행규칙제4 조, 별지1 호) 대상 : 3 일이상휴업재해 ( 재해일은미포함, 법정휴무공휴일은휴업일수에포함) 내용: 산업재해가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산업재해조사표제출중대재해는지체없이전화, 팩스등으로보고하고, 1개월이내산업재해조사표를지방고용노동관서에제출 위반시 : 일반재해미보고 1차위반 700 만원 / 2차위반 1,000 만원 / 3차위반1,500 만원, 거짓보고는위반횟수에관계없이 1,500 만원중대재해미보고또는거짓보고는위반횟수에관계없이 3,000만원 중대재해 : 1 1명이상사망자발생 2 3개월이상요양이필요한부상자동시 2 명이상발생 3 부상자또는직업성질병자동시 10명이상발생한재해 산업재해발생기록 보존(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1 항, 시행규칙제4조의2) 대상: 모든산업재해(3 일미만의휴업재해도포함) 내용: 사업주는산업재해가발생한경우사업장개요, 근로자인적사항, 재해발생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방지계획을기록 보존 산업재해조사표사본또는요양신청서사본에재발방지계획을첨부하여보존한경우도인정 위반시: 1차위반 30 만원/ 2차위반 150 만원/ 3차위반 300만원과태료
소규모사업장측정및특검비용지원확대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 044-202-7741) 인미만소규모사업장을대상으로작업환경측정및특수건강진단비용을대폭확대지원합니다현재작업환경측정및특수건강진단실시의무가있는소규모사업장측정인미만특검인미만의일부사업장에대해측정특검비용을지원하였으나년부터인미만사업장전체가측정특검비용을지원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비용지원확대> 추진배경 : 차별없는좋은일터만들기의일환으로지원대상사업장확대 주요내용 1 측정 특검비용지원수혜사업장증가 ( 예산 : 17년 121 억원 18년 392 억원 ) * ( 측정 ) 17년 1.6 만개소 18년 5 만개소, ( 특검 ) 17년 10 만명 18년 35만명 2 특검비용지원대상사업장을기존 10인미만에서 20인미만사업장으로확대 시행일 : 2018년 1 월 - 25 -
신구대비표 예시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1. 일자리안정자금지원신설 2. 최저임금인상 ㅇ 2017 년최저시급 6,470 원 지원대상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ㅇ 30 인미만고용사업주 ( 공동주택경비원 고용정책기본법청소원고용사업주의경우 30 인이상도시행규칙지원 ) ( 18. 1 월) * 지원제외 : 국가등공공부문, 고소득 ( 과세 소득 5 억원이상 ) 사업주, 임금체불명단 공개사업주, 인건비등재정지원을받고 있는사업주 지원요건 ㅇ월평균보수 190만원미만노동자 1개월 이상고용, 최저임금준수, 고용보험가입, 노동자고용유지 지원금액 ㅇ노동자 1인당월 13 만원지급, 단시간 노동자는근로시간비례 ㅇ 2018 년최저시급 7,530 원 - 일급 8시간기준 60,240 원, 월급 1,573,770 원(7,530 원 209 시간, 고용노동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04- 7353) 18 년적용최저임금고시 ( 18.1.1) 주 40 시간기준( 주당유급주휴 8 고용노동부시간포함 )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 29) 3-1. 1년미만자에대한 연차휴가확대 3-2. 육아휴직자에대한 연차휴가확대 ㅇ 1 년미만재직시 연차휴가를ㅇ 1년미만재직시연차휴가를사용하는경우, 2년차연차휴가 일수(15 일) 에서 전년도사용일수 만큼차감 ㅇ연차휴가일수 산정시육아휴직 사용하더라도 2 년차연차휴가일수 (15 일) 에서미차감 근로기준법제60조 ( 18.5.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혁신추진팀 (044-202-75 49) 근로기준법제60조 ( 18.5.29) 기간은 출근한ㅇ연차휴가일수산정시육아휴직기간을고용노동부 것으로보지않아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한것으로간주하여연차휴가부여 근로기준혁신추진팀 제외 (044-202-75 49) - 26 -
4. 통상적경로방법으로 출퇴근시발생한 재해에대하여산재 보상 ㅇ 사업주지배관리 하출퇴근중사 ( 참고) 고 만업무상 재해로인정 ㅇ통상적경로방법으로 출퇴근시발생 한재해에대하여산재보상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보도자료> 취약노동자 영세사업장보호강화를 위한 산재보험법령개정안 입법예고 (10.25~1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18. 1 월)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 7714) 5. 재택 원격근무인프라 설치비의 인상 지원비율 ㅇ시스템구축비용을사업주가투자한금액의 25% 한도내지원 ㅇ지원비율을 50% 로인상 사업주지원고용장려금시행지침 ( 18. 1 월)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 497) 6.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인상 ㅇ월 150만원 ㅇ월 160만원으로지원확대 ( 참고) 고용노동부부홈페이지> 정보마 당>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 출산휴가 급여상한액인상고시안 출산휴가급여상한액고시 (18.1.1)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 477) ㅇ통상임금 80% 로지원확대 고용보험법시행령 ( 18.1.1) 7.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인상 ㅇ 통상임금의 ( 참고) 고용노동부부홈페이지> 정보마 60% 지원당>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 고용보험 법시행령개정안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 477) 8. 소규모기업의노동자 사회보험료지원확대 ㅇ( 지원대상 보수 ) 미만 월 140만원 ㅇ( 신규가입자지원 비율 ) 60% ㅇ 190 만원미만 ㅇ 1 4 인 90% ㅇ 5 9 인 80% 고용보험및보험료징수법 ( 18. 1 월)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 350) 9.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요건완화 ㅇ창업후 1 년까지 자영업자 고용 보험가입가능 ㅇ 18.1.1. 이후창업후 5년까지로가입 요건완화 고용보험및보험료징수법 ( 18. 1 월)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 366) - 27 -
10. 실업급여 1 일상한액 인상 11. 고용보험미적용자 12. 13-1. 13-2. 직업훈련지원확대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프로그램다양화 지원기간연장 지원금액인상 ㅇ 1일 5만원 ( 월 30일기준최대 150 일지급) ㅇ지원대상에미 포함 ㅇ구직자및재직자 대상프로그램 ㅇ 1일 6 만원으로인상( 월 30일기준최대 180 일지급)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 당>e- 고용노동뉴스 > 18 년부터실업급여 1일상한액 6만원 고용보험법시행령 ( 18. 1 월)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 352)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 37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 18. 1월ㅇ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등고용보험예정 ) 미적용자직업훈련지원신설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044-202- 7321) ㅇ 재직자의경우연령별 (40대-50 대-60 대) 로세분화 전문화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 `18. 1월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ㅇ자가진단서비스제공( 워크넷 PC 및모ㅇ없음정책과바일 ) (044-202- 7460) 고용보험법시행령ㅇ 17.12.31 지원기간 ( 18. 1 월) ㅇ 20.12.31 지원기간연장고용노동부종료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 7456) 60세이상 ㅇ지원기준고용률ㅇ 을초과하는인원 1명당분기별 18 만원 지원기준고용률을초과하는인원 1명당 20년까지 30만원 * ( 18 년) 24 만원 ( 19 년) 27만원 ( 20 년) 30만원 고령자고용지원금 고시 ( 18. 1 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 7456) ㅇ직업능력향상등을고용보험법위한교육훈련등시행령ㅇ직업능력향상등을위한교육훈련등개인사유 ( 18. 1 월) 14. 근로시간단축지원개인사유로인한로인한근로시간단축으로임금감소시지원고용노동부금지원사유확대근로시간단축으로에포함고령사회인력정책과임금감소시지원 (044-202- 제외 7456) - 28 -
15-1. 청년구직촉진수ㅇ없음당지급 15-2. 취업성공수당지급확대 인상 ㅇ최대 100만원 (6 개월근속시 ) 6,520 원 ㅇ ㅇ 월 30 만원, 최대 3 개월(90 만원) 지급 ( 참고) 비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과 동일 최대 150 만원(12 개월근속시 ) - 3 개월(30 만),6 개월(40 만),12 개월(80 만) ㅇ 7,580 원으로인상 16. 근로지원인임금단가ㅇ시간당임금단가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 17.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인상 18.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확대 19. 사업개발비지원대상 확대 ㅇ812,000 원 ㅇ중증남성 :40만원 ㅇ경증장애인근속 연차별 감액 - 경증남성 : 15~30 만원 - 경증여성 : 20~40 만원 ㅇ6급장애인 4년간 한시지원 ㅇ ( 예비 ) 사회적기 훈련, 예규고시 >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융자 지원규정 ㅇ 945,000 원으로인상 장려금ㅇ중증남성 : 50만원으로인상 ㅇ경증장애인감액폐지 - 경증남성 : 30만원 - 경증여성 : 40만원 ㅇ 6 급장애인한시지원폐지 ㅇ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및자활기업 에도예비사회적기업과동일하게연최대 5 천만원까지지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매뉴얼 (`16.12 월)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044-202- 7483)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매뉴얼 (`16.12 월)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044-202- 748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00 호 ( 18. 1 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8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00 호 ( 18. 1 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8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00 호 ( 18. 1 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8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 18. 1 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4) - 29 -
ㅇ부정수급액 300 만 20. 부정수급형사고발ㅇ사회적기업재정지원금을부정수급한원이상일경우기준강화경우금액관계없이형사고발형사고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40조 ( 18. 1 월)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044-202-7 428) 21. 최저임금법제5조및ㅇ단순노무업무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해시행령제3 조) ㅇ근로계약기간이 1년고시한직종에종사하는근로자는계약 ( 18.3.20.) 이상인수습근로기간관계없이최저임금감액없이최저임금감액규정자는수습사용일 100% 적용개정로부터 3개월 * 최저임금법제5 조( 최저임금액) 및최저이내최저임금액의임금법시행령제3 조( 수습사용중에 10% 감액가능 있는자등에대한최저임금액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 29) 2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사용허용 ㅇ적립된기본재산은해당사업 ( 기금법인이설치된사업장의 ) 자본금의 50% 를초과하는경우외에는목적사업에사용할수없음 ㅇ노동자 1인당기본재산이 300만원이상인근로복지기본법기금법인이시행령 46조4 항3호 -직접도급받은업체소속노동자및 ( 18.2.1.) 파견노동자까지복지수혜의범위를확대할경우직전회계연도기준기본 재산총액의 20% 범위내복지기금협의회가정하는금액을 5년마다사용가능 * 하청및파견노동자 1인당수혜금액이원청노동자 1인당수혜금액의 25% 이상이되어야함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 7559) 23. 생활안정자금융자혼례비융자한도액상향 ㅇ 융자 한도 1,000 만원 ㅇ융자한도 1,250 만원으로상향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 ( 18.1.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 7561) 24-1. 산업재해발생ㅇ처벌조항없음은폐금지 ㅇ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 금( 교사 공모포함)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알림마당> 보도자료 > 산업재해은폐시형사처벌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 17.10.19.)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044-202-7 683) - 30 -
24-2. 산업재해미보고과태료부과기준 ㅇ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 만원 ㅇ거짓보고 1,000 만원 ㅇ중대재해미보고및거짓보고 ㅇ일반재해미보고 1차 700만원 2차 1,000 만원 3차 1,500 만원 일반재해거짓보고 1,500 만원 3,000 만원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알림마당> 보도자료 > 산업재해은폐시형사처벌 도입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18.01.01.)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044-202-7 683) 25. 측정 특검비용지원 수혜사업장확대 ㅇ측정 (1.6 만개소 ) ㅇ측정(5 만개소 ) ㅇ특검(10 만명, 10 인미만사업장 ) ㅇ특검 (35 만명, 20 인미만사업장으로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 17.10.19.)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044-202-7 747)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