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북한비대칭위협증가에대한군사적대응방안

EXECUTIVE SUMMARY 북한비대칭위협증가에대한군사적대응방안

북한비대칭위협증가에대한군사적대응방안 1. 북한비대칭위협평가와진단 가. 북한비대칭위협의실태 (1) 북한핵능력평가 4 차핵실험 (1.6) 이후불과 8 개월만에실시된북한의 5 차핵실험은핵능력 고도화를통한비대칭위협이극대화될것을시사함. 북한은무기급핵물질확보를위해플루토늄 (Pu) 및고농축우라늄 (HEU) 시설을 함께가동하고있어, 향후상당량의핵물질을비축할수있게될것으로전망됨. (2) 북한탄도미사일평가 북한은단 중 장거리미사일등다양한사거리미사일개발완료, 모든탄도미사일 핵탄두장착및운용가능, 무수단및 SLBM 의 고각발사 를통한재진입기술 시험등다양한미사일및운용플랫폼을확보한것으로파악됨. 특히, SLBM 능력강화, 이동식발사대 (TEL) 운용 및 고체연료 대체를통해 기습공격능력을증대시키고있음. 북한은 2020 년이전에다양한유형의미사일을 전략군 에배치 운용할것으로 전망되며, 이는한국의대응및억지전략에심각한위협을제기할가능성이높음. 3

(3) 북한비대칭전력건설의특징 북한은 2016 년에만 20 여차례에걸친미사일발사시험을감행하는등비상식적인 개발방식과진전속도를보이고있고, 비대칭전력운용방식또한기습적 위협적인 양상으로진화하고있음. 또한, 핵 미사일외에도사이버전, 생 화학무기, 망분리침투노력등추가적인 비대칭전력강화에역점을두고있음. 나. 향후북한의비대칭도발가능성전망 (1) 북한의비대칭전력활용의도 한 미에비해열세에놓인재래식군사력균형을뒤집는 판도변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핵능력의조기완성을통해핵보유국을기정사실화하고자하는의도로 판단됨. 북한은핵능력에대한자신감을확보하고, 김정은의권력강화를위해더욱 호전적인위협및도발방식을강구할것으로예상됨. (2) 한국안보에대한북한비대칭위협의함의 국제사회의압박에도불구하고, 북한의핵위협은예상보다빠르게진전되고 있으며, 각종 고강도 및 저강도 비대칭전력의강화로한 미의의표를찌르는 도발가능성도가중되고있음. 한 미의대응을위한전략마련및무기체계도입등 비용 부과, 대북정책 노선을둘러싼국내갈등및확장억지의신뢰성, 한국의 독자핵개발론 등동맹간 마찰유발등을초래하고있음. 4

(3) 한국의대응책과주요문제점 한국은북한의비대칭위협에맞서각종대응체계의개발 도입을추진하고있으나, 핵심대응체계의확보가지연되고, 북한위협대처에대한시간적여유가없는 등한계를노정하고있음. 비핵국가인한국은미국의 확장억지 에의존할수밖에없으나, 효과성 및 신뢰성 에대한회의론이제기되고있음. 또한, 국내적으로는막대한국방비지출에도불구, 군사적위협열위에있는 군당국에대한비판과각종비리사건연루에의해국민들의불신이커지고 있음. 2. 북한의비대칭위협에대한한국의대응 가. 정치 외교적대응전략 가시적 실질적군사조치검토및이행을위한미국과의협력강화 국제사회와의협력및네트워크강화를통한대북압박 제재강화 북한인권문제해결과북한주민의자유권보장촉구 외부정보유입및김정은정권의실태확산등대북심리전전개 나 군사적대응전략 핵 미사일위협에대응하여, 내적균형전략검토, 외적균형전략강화, 비대칭적균형전략의병행적용을추진해야함. - 핵위협은핵으로대응한다 는억지전략의기본을중시한대응전략수립및 자체핵무장 추진방안에대해신중히검토하되, 국제비확산규범일탈에따른부작용과 5

비용을고려한 외적균형 전략강화가필요함. - 한 미간병렬적 3 축체제 구축, 위협조기경고를위한감시 정찰 (ISR) 자산확충, 국가지도부, 군 정부조직, 핵심기간시설핵공격방호능력강화등이필요함. 기타비대칭위협에대응하여, 생 화학무기위협대응체계구축, 비정규전 및테러위협대응역량강화, 사이버등비군사적위협대응제도및인프라 혁신이요구됨. 3. 정책적과제및고려사항 공세적선제대응및억지위주전략전환등기본접근법변화모색 미국에대한전략적인내탈피및북핵문제시급성인식촉구, 중 러에대한 한국의자구적의지전달및대북제재협조확보등선제적대주변국외교강화 한 미미사일방어역량강화및한 일군사 안보협력가능성모색등한 미 일 군사협력강화 한국형 연성비대칭역량 발휘및전자전 사이버전 대잠수함작전역량강화 북한정권변화를위한방안모색및전방위적대북심리전강화 국내소통및긍정적담론형성노력등국내단결 비대칭위협대응역량강화를위한정치적리더십및예산지원을통한대비태세 확립 6

회의요약 제 1 세션 _ 북한비대칭위협평가와진단 제 2 세션 _ 북한비대칭위협에대한한국의대응

제 1 세션 _ 북한비대칭위협평가와진단 1. 북한비대칭위협평가와진단 가. 북한비대칭위협의실태 (1) 북한핵능력평가 북한 5차핵실험 : 핵능력고도화통한비대칭위협극대화시사 - 북한은제5차핵실험을통해핵능력고도화를과시하였는바, 향후미사일기술발전의가속화와함께핵탄두의경량 소형 다종화가이루어질경우비대칭위협이극대화될것임을시사함. 북한은이미 무수단 미사일및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시험에성공하였고, 5차핵실험에서는고농축우라늄 (HEU) 을이용한핵탄두실험에성공한것으로보이는바, 핵탄두의미사일장착이임박한것으로판단됨. - 특히 4차핵실험 (1.6일) 이후불과 8개월만에 5차핵실험을실시한것은가급적최단기간핵무기보유국지위를확보하여새로운상황을조성하고자하는의지를행동으로과시한것으로보여짐. - 이는북한의핵도발위협을과거처럼 협상용 이라거나 과장또는기만책 의일환이라고치부할수없음을의미함. 북한의핵물질 핵기술능력도빠르게진전될전망 - 북한은무기급 (weapon-grade) 핵물질확보를위해플루토늄 (Pu) 및고농축우라늄 (HEU) 시설을함께가동중인바, 향후상당량의핵물질을비축할수있게될것임. 현재북한은 Pu 약 52kg 및 HEU 약 280kg을확보한것으로추정되며, 매년 Pu는 6kg씩, HEU는 80kg씩증가될것으로예상됨. 북한의 5차핵실험은 HEU를이용한것으로보이며, 상대적으로강력한폭발위력을과시한 9

것은충분한 HEU 가확보됐다는의미로해석됨. - 특히핵증폭기술을활용할경우, 핵탄두의소형화에도유리할뿐아니라보다소량의핵물질로더많은핵무기를확보할수있게될것으로전망됨. 보통 1개핵탄두생산에 Pu 2~6kg 또는 HEU 15~20kg이소요되는바, 북한의핵물질확보량을감안할때, 약 22~45기의핵무기보유가능성이있음. 핵증폭기술자체가매우어려운기술은아니지만, 북한의낙후된핵시설로는 삼중수소 (tritiu m) 생산이곤란하기때문에적어도아직까지는실질적인수소폭탄 (hydrogen bomb) 능력이아니라기초적수준으로판단됨. - 다만, 북한의핵탄두 표준화 규격화 주장에도불구, 5차례의핵실험만으로는완전한표준화가어렵고, 미사일마다탄두중량이다르기때문에비교적 작은탄두 개발에초점을맞출것임. 5~6종의미사일에탑재할탄두를따로만드는것은개발비용도급증할뿐만아니라상식에도맞지않으므로 공통탄두 로활용할수있는직경 80cm, 중량 500kg 내외의탄두가될가능성이유력함. (2) 북한탄도미사일평가 다양한사거리의미사일및운용플랫폼확보 - 북한은단거리부터장거리미사일에이르기까지다양한사거리의미사일을개발완료했으며, 그중다수는이미실전배치된상태임. 단거리 : 스커드 (~700km) 중거리 : 노동 (~1300km), 북극성 (SLBM, ~2000km), 무수단 (~3500km) 장거리 : 대포동 (~6,700km), KN-14(~10,000km), KN-08(~12,000km) - 이상북한의탄도미사일들은모두핵탄두장착 운용이가능하며, 무수단및 SLBM의경우 고각발사 를통해재진입 (re-entry) 기술까지시험하고있는것으로보임. 단, 북한미사일의정밀성이개선되고있으나, 장거리미사일의재진입기술, 신뢰도및정확도향상등은아직완전하지않은상태임. - 특히북한은은밀기습에최적이고생존성이높은 SLBM 능력을적극강화하고있는바, 더욱위협적인존재가되고있음. 현재북한 신포급 ( 배수량 2,000t) 잠수함은 SLBM 단 1 발만탑재가능하나, 향후수년 10

내에 2~3발탑재가능한신형 고래급 ( 배수량 3,000t) 을건조해전력화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 또한, 북한의신형 KN 계열미사일들은 이동식발사대 (TEL) 운용및 고체연료 대체를통해기습공격능력이증대되었으며, 최근북한은 터널 을활용한기습도발방식을선보이기도하였음. 기존미사일들은액체연료주입이필요해한 미연합감시 정찰자산에노출될확률이높았으나, 고체연료 미사일은별도의준비없이즉각발사가가능하므로한 미의선제적대응이극히어려움. 그외에도북한은신형장거리로켓엔진연소시험에성공하였고, 추가로핵배낭, 핵어뢰, EMP( 전자기파 ) 탄등의개발 활용할수도있음. 핵탄두실전배치가능성임박 - 북한은 2020년이전에다양한유형의핵미사일을 전략군 에배치 운용할것으로전망됨. - 특히지상배치단 중 장거리탄도미사일및 SLBM과함께핵배낭부대등 다종화 된핵무기를갖게됨으로써한국의대응및억지전략에심각한위협을제기할가능성이높음. 북한이창설한 전략군 은핵무기운용을위해편성된전문화된군사조직으로서핵무기배치및운용의지를확실하게과시하려는의도로파악됨. (3) 북한비대칭전력건설의특징 비상식적개발방식과진전속도 - 북한은올해 2016년에만 20여차례에걸쳐광명성 무수단 북극성등주력중 장거리미사일발사시험을집중감행하였음. - 이중상당수시험에서실패를거듭하였으나, 결국기술적문제를해결하고성공을거둠. 무수단미사일의경우, 잇단실패에도불구하고, 2개월간 6번의연쇄시험발사를강행했으며, 특히유례없는 고각발사 ( 약 83도추정 ) 를통해서최대고도 1,413km, 비행거리 400km 를달성하는데성공한바있음. 뿐만아니라 SLBM 발사성공직후실천배치를속행했으며, 야전지상군에서운용할수있는 300밀리신형방사포역시단기간내개발하였음. 11

기습적인운용능력과시 - 북한의비대칭전력운용방식도더욱기습적이고위협적인양상으로진화하고있음. 주말, 휴일새벽등취약시간대집중발사, 한 미정보당국예상밖의지역에서기습발사, 고속도로상터널에은폐 기습발사후터널로다시은신등 기타비대칭전력도강화노력 - 북한은핵 미사일외에도추가적비대칭전력강화에역점을두고있음. 사이버전역량집중, 망분리침투노력, 300 밀리방사포, 생 화학무기, 특수부대, 장사정포등 나. 향후북한의비대칭도발가능성전망 (1) 북한의비대칭전력활용의도 열세를뒤집는 판도변화 수단으로운용 - 북한은한 미에비해절대열세에놓이게된재래식군사력균형을일거에뒤집는소위 게임체인저 (game changer) 전략의일환으로비대칭전력을승리전략의핵심수단으로운용할것임. - 특히북한은비대칭전력의공세적운용을통해한 미와 의지의게임 을전개하고, 한 미에비용을부과하고압박하는등의목적에전략적으로적극활용할것으로예상됨. 북한의핵무기운용전략은평시및위기시강압, 핵무기의시위적사용, 핵무기의선제적사용, 핵무기의제한적사용, 핵무기의대량사용과같은다양한형태로운용할가능성이높음. 핵능력조기완성통한핵보유국기정사실화 - 북한김정은정권은모든국력을총동원해서오로지핵개발에만매달리는형국으로, 핵무기의조기실전배치가최대목표로보임. - 북한은핵확산을하지않는조건에서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 (NWS) 으로인정해달라는신호를보내고있음. 12

북한당국은 13년 3차핵실험이후북한의해외대표부들에게방사능물질인 세슘 판매를지시했었는바, 이는핵확산능력을과시하는메시지로파악됨. 5차핵실험이후에도언제든지핵실험을재실시할준비가되어있고, 충분한핵물질을가지고있음을강조하고있음. 국제제재탈피위한강경도발지속예상 - 북한은핵능력에대한자신감을확보하고, 김정은의권력강화를위해핵능력을활용한더욱호전적인위협및도발방식을강구할것으로예상됨. - 김정은은자신이공언한수소폭탄능력과현재추진중인 ICBM 능력을조기에확보하기위해 6차핵실험과 ICBM 발사를가능한조기에실시할것으로전망됨. 북한은 9.20일장거리미사일용고출력신형엔진성능시험을성공적으로진행하였는바, 이는노동당창건기념일인오는 10.10일전후 ICBM 시험발사등의또다른도발가능성을예고하고있음. (2) 한국안보에대한북한비대칭위협의함의 북한핵위협은예상보다빠르게진전 - 국제사회의압박에도불구, 북한의비대칭능력은당초한 미의예상을뛰어넘어훨씬빠르게진전되고있는것이특징인바, 대북수출통제나경제제재가결과적으로계속실패한셈임. - 이는각종기술적한계를극복 돌파하려는북한의강력한의지가있었기때문이지만, 다른한편으로는외부로부터모종의지원을확보함에따라가능했을것으로추정됨. 최근중국 홍샹 그룹사건에서도드러난바와같이, 북한의핵개발은중국과의불법거래, 러시아의기술적지원, 이란의자금지원등에힘입었을가능성이큼. 기타저강도비대칭도발가능성도가중 - 북한은핵과미사일등 고강도 의전략적타격능력뿐만아니라각종 저강도 비대칭전력도강화하고있는바, 한 미의의표를찌르는도발을감행할여지가커지고있음. - 대표적으로 사거리와위력이강화된신형방사포개발및실전배치, 신속 은밀한 13

해상침투가가능한공기부양전투함정과파도관통형고속함정개발 배치및신형잠수함건조추진, 야전군의부족한정찰 감시능력을보완하는다목적무인기의개발 운용에이르기까지전방위적으로비대칭전력을강화하고있음. 300mm 방사포 (KN-09) 는 13. 5월시험발사, 15~16 년공개된신형무기로사거리가 180~2 20km에달해기존 240mm 방사포사거리 69km에비해서비약적으로성능이강화됨. 해상무기로는 200톤급공기부양전투함정및파도관통형고속함정 (Very Slender Vessel) 을개발해서서해 동해에배치하고있고, 신형 고래급 ( 배수량 3,000t) 잠수함건조및기존 골프급 의복원 개조를추진중으로보임. 야전에서간편하게운용가능한 다목적무인기 개발에도힘을쏟고있고, 아울러사이버전전력도약 20여개조직, 5,000여명의전문해커및지원인력등으로강화하고있음. 남남갈등및동맹마찰등부수적비용초래 - 북한의비대칭위협심화는한 미의대응을위한전략마련및무기체계도입등 비용 을부과하고있을뿐만아니라국내갈등및동맹간마찰등부수적비용을초래하고있음. - 먼저국내적으로는대북정책노선을둘러싼남남갈등이확산될조짐이보이고있고, 동맹간에는확장억지의신뢰성및한국의 독자핵개발론 등을두고마찰가능성이커지고있음. (3) 한국의대응책과주요문제점 핵심대응체계확보지연및한계노정 - 한국은독자적으로북한의비대칭위협에맞서각종대응체계의개발 도입을추진하고있으나, 임박한북한위협대처에시간적여유가없을뿐만아니라각체계별한계도뚜렷한문제가있음. 킬체인 (Kill-Chain) 의경우, 과연 30분내탐지에서타격까지가능한지여부, 그리고도합 100여기가넘는북한의이동식발사대를어떻게탐지 파괴할것인지에대한우려가있음. 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는 2000년대초반북한핵 미사일위협이가시화되기전에만들어진것으로하층방어중심체계인바, 고도 60km(L-SAM) 이상의중상층및상층방어가어려움. 14

특히현재기준적용시사드 (THAAD) 및 SM-3 체계는도입불가능한바,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증대에맞춰개념의수정 보완이필요함. 대량응징보복 (KMPR) 전략또한탄도미사일및정밀유도폭탄등타격무기체계에중점을두고있으므로보다지휘세력제거를위해필요한특수전전력에실제로얼마나투자될지는회의적임. 미국의확장억지력에대한신뢰성부족 - 비핵국가인한국으로서는북한의핵위협에대해미국의 확장억지 (extended deterrence) 에전적으로의존할수밖에없으나, 이에대한 신뢰성 (credibility) 문제가꾸준히제기되고있음. - 특히북한의도발이후미국의 무력시위 의효과성에대한회의론이제기되는동시에주요전략자산의한반도전개에대해서도대중의냉소적인분위기가확산되고있는실정임. 북한의 5차핵실험직후미국의 B-1B 전략폭격기한반도출동지연에따른잡음이있었고, 무력시위비행에대해언론은 에어쇼 라고낮춰부르기도했음. 정부와군에대한국민의불신증대 - 그간막대한국방비지출에도불구, 군사적위협에열위에있는한국의군당국에대한비판이제기되고있어북한비대칭위협대응을위한국방예산증액의정당성확보에부담이되고있음. - 더구나주요무기체계및보급품관련방산비리사건이수차례발생하면서군의방위사업전반에대한국민들의불신이과도할정도로커지고있음. 15

제 2 세션 _ 북한비대칭위협에대한한국의대응 1. 북한의비대칭위협에대한한국의대응 가. 정치 외교적대응전략 한미동맹강화 - 미국의확장억지력보장을위한가시적 실질적인군사적조치의검토및조기이행을위한미국과의협력강화가필요함. - 구체적으로미국의전략자산전개, 무력시위등 하드웨어 (H/W) 측면의확장억지능력과의지의시현이필요함. 미국의주요전략자산 : ( 공군 ) 재래식전략폭격기 (B-52, B-1B), 스텔스기 (B-2, F-22), ( 해군 ) 항공모함, 이지스함, 핵추진잠수함등 한 미연합방위태세제고차원에서상륙기동훈련, 합동화력시범등을실시하고, 연합특수전부대의작전능력강화등추진 - 소프트웨어 (S/W) 차원에서도한 미 억지전략위원회(DSC) 를통해긴밀한협의를유지하고대응전략을발전시킬필요가있음. 탐지 (Detect), 방어 (Defend), 교란 (Disrupt), 파괴 (Destroy) 등이른바 4D 전략개념과이를실행하는방안및수단에대한조율노력을강화해야함. 국제적대북제재강화 - 국제사회와의협력및전방위적네트워크를강화하여전지구적대북압박및제재를강화함. - 기존대북제재의 허점 (loophole) 을조속히제거함으로써북한이빠져나갈여지를차단하고실효성있는대북압박이되도록노력해야할것임. 17

북한인권문제제기및심리전전개 - 북한의인권침해실상을국제사회에알려관심과대응을유도하고, 북한인권문제의해결과북한주민의기본적자유보장을지속적으로촉구해야함. - 보다적극적으로는외부정보를북한내부에유입시키고, 김정은정권의폭정실태를광범위하게확산시키는대북심리전차원의다양한조치들을전개할필요가있음. 나. 군사적대응전략 (1) 핵 미사일위협대응전략 내적균형 (internal balancing) 전략검토개시 - 북한핵위협은핵으로대응해야한다는억지전략의기본을중시하여적절한대응전략을마련하고, 북한에고통과비용을부과할수있는전략적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 특히 공포의균형 (balance of terror) 이란관점에서한국스스로 자체핵무장 을추진하는방안도신중히고려할시점이되었음. 한국은 핵비확산조약 (NPT) 가입국으로서핵무장옵션은그간 금기시 되어왔으나, 북한의심각한핵위협에놓이게된사실에비춰동조약제10조의 비상사태시탈퇴가능 조항을발동하는것도검토할수있음. 한국이보유한원전, 사용후핵연료, 관련인력, 기술및인프라를감안할때, 일단자체핵무장을결심한다면최소 6개월또는늦어도 18개월내외에북한을능가하는핵무기제조능력을갖출수있을것으로평가됨. 외적균형 (external balancing) 전략강화추진 - 내적균형전략의당위성내지필요성에도불구, 국제비확산규범일탈에따른부작용과감수할비용이결코만만치않으므로우선 외적균형 전략을강화하는데치중하는것이바람직함. - 대표적으로미국의전술핵무기 (tactical nuclear weapons) 를다시반입하는방안을한 미간협의할여지가있으며, 만약재도입이이루어질경우나토수준의 공동운영 18

방식을채택할필요가있음. 미국은 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당시주한미군의전술핵무기를모두철수한바있으나, 유럽나토 (NATO) 동맹국일부에는여전히전술핵을배치하고있고해당국전투기등에탑재해공동운영하고있음. - 또한확장억지전략의일환으로미국의핵우산제공 사용의사를신뢰성있게재확인하고, 북한의핵 미사일과재래식위협에대한대응역량을강화해야할것임. 비대칭적균형전략의병행적용 - 한 미간병렬적 3축체제 (triad) 를구축함으로써북한의비대칭위협에보다효과적이고신뢰성있게대응해야함. 한국 : 3축체제 (Kill-Chain, KAMD, KMPR) + 미국의확장억지 한국형 3축체제 란 1축인킬체인 (Kill-Chain) 과 2축인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체계에대량응징보복 (KMPR) 계획을더한것임. 1단계로북한이도발징후가감지되면, Kill-Chain 으로발사전단계의북한탄도미사일을제거하고, 2단계로발사된미사일은 KAMD로요격하며, 3단계로정밀타격이가능한미사일전력과정예특수부대를운용해북한지도부를응징한다는개념임. 미국 : 확장억지차원 3축체제지원 (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SLBM) - 방어적측면에서위협의조기경고를위한감시 정찰 (ISR) 자산의대폭확충및국가지도부, 군 정부조직, 핵심기간시설에대한핵공격방호능력강화등의조치가필요함. (2) 기타비대칭위협대응전략 화 생무기위협대응체계구축 - 북한의화학 생물학무기위협도상당하지만, 지금까지핵 미사일위협에가려져서거의무방비상태에있었던것이사실임. 이는북한의핵위협이 감내할수없는위협 이라면, 생 화학위협은 치명적이지만감당할수있는위협 수준으로분류되어왔기때문으로보임. - 생 화학무기역시 대량살상무기 (WMD) 에해당하며, 유사시인구밀집지역을중심으로막대한피해가예상되는바, 서둘러대비책을마련해야함. 19

- 특히생 화학무기에의한 메가테러 가능성에대비할필요가있으며, 범정부차원의대비체계확립이요구됨. 그러나현재정부의관할기관이분산되어있는실정인바, 국가안보실과국민안전처중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음. 현행체제는화학테러는환경부, 생물테러는보건복지부, 방사능테러는교육과학기술부로관할기관이제각각나뉘어있는실정임. 비정규전및테러위협대응역량강화 - 북한특수부대의침투및자생적테러리스트에의한테러리즘에대한대비태세도재정비해야함. 북한은대남국지도발및테러목적으로특수부대남파를시도할수있는바, 과거경험을돌이켜볼때심각한국내불안이조성될우려가큼. - 따라서북한소행의테러리즘에대한선제 예방적대응태세의확립과더불어테러자행시조기진압, 테러자행지휘부에대한보복타격등대테러부대의작전능력을전면강화해야함. 민 관 군통합대테러대비태세, 향토방위체제, 동원태세등대응체계를완벽하게구축하고주요대응부대들을정예화시켜야함. 우리군의 C4SR+PGM 시설 기지및원자력발전소, 대용량발전소, 변전소, 송전탑, 방송시설, 정보통신시설, 공항 항만, 방산업체, 대규모저유시설과 LPG/LNG 저장소등국가의핵심기반시설방호에만전을기해야함. 비군사적비대칭위협 ( 사이버등 ) 대응제도 인프라혁신 - 최근북한의사이버테러가빈발함에따라여타비대칭위협에비해더욱현실적인위협으로부상하고있음. 북한은전문해킹조직을동원해국내정보수집및사이버게릴라전을수행하며국론분열과사회교란을획책하고있으며, 정부 군 방산업체기밀탈취및금융기관사이버공격등을수시로감행하고있음. - 북한의사이버공격이추가도발을위한정지작업차원에서시도될가능성이농후하다는점에서지금까지의 사후약방문 식조치가아니라보다능동적 적극적대응이절실히필요함. 20

사이버대응인프라차원에서 침입탐지및방화벽시스템개발, 시스템재구성및복구능력확보, 주요컴퓨터운영체제백업시스템동시운영, 국제협력체제구축, 적사이버마비체계개발등의대응이필요함. 제도적으로도 가칭 사이버안보법 입법화추진, 인터넷 SNS 상친북 반정부활동근절, 사이버안보기술개발, 예산지원, 인력양성등에힘써야함. 2. 정책적과제및고려사항 가. 기본접근법변화모색 공세적선제대응및억지위주전략전환 - 북한의 5차핵실험이후핵위협이급속히현실화되고있다는점에서이제는우리스스로기본적인인식부터바꿀필요가있음. - 기존수세적사후대응이나방어위주의접근으로는우리안보를지킬수없을뿐만아니라북한의핵포기유도역시어려우므로공세적선제대응, 억지위주의전략적접근법으로전환해야함. 나. 선제적대주변국외교강화 미국 : 전략적인내탈피및북핵시급성인식촉구 - 그간미국의대북정책은 전략적인내 (strategic patience) 기조하에적극적인북한 ( 북핵 ) 문제해결노력과는거리가있었는바, 북핵해결의시급성에대한미국의인식변화를촉구해야함. 중 러 : 한국의자구적의지전달및대북제재협조확보 - 중국은 한반도비핵화 입장을표명하면서도대북제재에는소극적으로임해왔기에소기의대북압박효과를거두기어려웠는바, 향후북한의지속적핵개발시한국의자구적 ( 자위권 ) 노력경주의지를전달할필요가있음. 이러한자구적노력에는사드배치를비롯한방어적성격의조치부터전술핵재도입, 독자적핵개발, 대북군사조치강구등보다공세적 적극적조치까지포함하되, 전달방법에있어서는 전략적모호성 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함. 21

- 아울러중국 러시아에대해공히추가적인대북제재강화를위한국제공조방안에대해사전공표및동의확보를추진해야함. 다만, 중 러의입장을감안해, 북핵위험에대한공동평가 논의등을제안하는비교적 유연하고부드러운 (flexible & soft) 접근법을취할수도있음. 다. 한 미 일군사협력강화 한 미미사일방어역량강화 - 북한의 5차핵실험으로미사일방어가시급해졌는바, 이미배치가결정된사드 (THAAD) 의조기배치및전력화를가속화해야함. - 중층적미사일방어망구축을위해한국의 L-SAM, M-SAM 요격미사일과주한미군의패트리어트 (PAC-3), 사드의복합적연계운용가능성을모색해야함. 나아가한 미공동으로신형요격미사일개발을추진할수있고, 궁극적으로는한국 KAMD 와미국 MD 체계의통합까지도염두에둘필요가있음. 한 일군사 안보협력가능성적극모색 - 북한핵 미사일등비대칭전력은한국은물론일본에게도현실적인위협이되고있으므로한 일간에도정보공유 (info sharing) 부터우선적으로강화해야함. 따라서현재잠정중단상태에있는한 일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및상호군수지원협정 (ACSA) 체결을재추진하기위한정책적노력과함께국내정치적추동력을조성할필요가있음. - 향후북한의위협이더욱가중될경우에대비해한 일군사 안보협력을강화할수있는영역을추가로개척해야할것임. 만약한 일간양자적협력이어렵다면, 한 미 일 3자협력방식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단, 한 일또는한 미 일협력은북 중 러의반발및국내저항대두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국내외여론동향을살피며신중히추진해야함. 라. 한국형비대칭전력개발추진 한국형 연성비대칭역량 발휘 22

- 비대칭전력은반드시무기체계나군사적측면에서만존재하는것이아니라, 가치 (value) 와 비전 (vision) 과같은 무형 연성 의비대칭역량도강력한힘을발휘할수있다는점을인식해야함. - 북한이넘볼수없는우리의우위인 보편적가치 와경제 문화등종합국력을바탕으로국제사회에서북한의외교 경제적고립을가속화시킬여지가충분함. 더구나한국에는 유엔군 으로상징되는국제적지원세력이든든히존재함. 전자전 사이버전수행능력강화 - 여태까지북한의전자전과사이버공격에수동적으로대응해온방식을버리고, 우리의정보통신기술및인프라를새로운비대칭전력으로만드는방안을적극강구할필요가있음. - 북한내사이버인프라가고립 낙후 폐쇄적인관계로침투 공격이매우어려운한계가있으나, 우리의발전된 IT 기술을바탕으로북한의해외서버및관련조직에대한대대적인색출및활동방해등의사이버전을수행할수있음. 또한, 북한의 GPS 교란및 EMP( 전자기파 ) 탄공격가능성에대한전자적방호능력을완비하는한편, 나아가북한의군통신과이동통신망에대한 재밍 (jamming) 능력을갖추고필요에따라실제활용하는방안을검토해야함. 대잠수함작전역량강화 - 북한은오랜잠수함건조및운용경험을갖고있고향후건조될신형잠수함등장시실질적인핵공격위협이더욱가중될것인바, 우리의대잠수함작전역량을강화하는것이매우시급한과제임. - 특히한반도주변해역은수온과해류특성상대잠수함작전에제한이많으므로북한잠수함의활동을출항때부터실시간으로감시 대응할수있도록우리잠수함전단의절대수량과잠항능력및수상함대의대잠능력이대폭보강되어야할것임. 장기간은밀하고지속적인수중감시작전을위해서는핵추진잠수함확보가요망되나, 현재로선정치 외교적부담과함께비경제적인측면이크기때문에당분간도입시도는자제하는것이바람직함. 23

마. 북한정권변화방안적극강구 근본적해결책으로서의북한정권변화추진 - 당면한북핵대응방안모색과함께보다근본적인해결책인북한정권의변화를위한창의적이고다양한방법을추진해야함. - 특히북한김정은및권부엘리트들이직접체감할수있는압박조치들을강구해적용하는동시에 체면 을중시하는북한사회의특성을감안한일종의 퇴로 제시필요성도염두에두어야함. 전방위적대북심리전강화 - 기존비무장지대 (DMZ) 일대확성기방송등소극적 제한적수준에만머물러온대북심리전을북한전지역및전주민을대상으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해야함. - 특히북한내부에외부정보를유입시키고, 북한주민에게김정은의폭정실태를전파함으로써김정은정권에대한 내부적압력 이가중되게하는데실질적효과를거둘수있는방법들을강구해야할것임. 그간시민단체등민간에서주도한대북전단살포외에도각종영화 드라마등문화 예술콘텐츠와메시지가담긴저장매체 (CD/DVD, USB 등 ) 북한유입확대등의조치를추진해볼수있을것임. 바. 국내단결및대비태세확립 국내소통및긍정적담론형성노력경주 - 정부는국내적으로북한비대칭위협의실체를국민에게정확히알리는동시에, 국민을안심시키는차원의설명 소통노력을경주해야함. - 한편, 전술핵배치 나 핵개발론 등민감한여론의동향을면밀하게파악하면서국익에부합하는방향으로긍정적담론이형성될수있도록유도하는데역점을둬야함. 비대칭위협대응역량강화를위한정치적리더십및예산지원 - 북한비대칭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군사 외교 경제적조치를실제로 24

취하기에앞서서무엇보다정부와정치권이단합해서 결의 에찬리더십을발휘하는것이급선무임. - 이러한정치적리더십을바탕으로국론통일과국민단결을선도하고, 대응역량강화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및각종무기체계도입등에필요한예산지원, 특히대주변국외교차원의강력한 전략커뮤니케이션 (SC) 발신등에힘을실어줄수있어야함.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