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가웃는나라 - 건강하고안정된노후생활과활동적노년 2017 년 9 월 15 일 2017 은퇴전략포럼 차흥봉 IAGG 세계노년학회직전회장 전보건복지부장관
목차 인구고령화와초고령사회인구고령화의축복과도전새로운비전 새로운과제문재인정부의시니어정책과과제시니어가웃는나라
인구고령화와초고령사회 노인인구증가현상 1960 년 ~2060 년 100 년사이 65 세이상노인인구 26 배증가 - 726 천명에서 18,880 천명으로증가 - 총인구는 1.9 배증가 2000년 ~2030년사이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를넘어세계최고령국가로진행 ( 단위 : 천명 ) 1960 1980 2000 2015 2030 2050 2060 총인구 25,012 38,124 47,008 51,014 53,652 51,277 47,640 노인인구 (65+) 726 1,456 3,395 6,541 12,998 19,013 18,880 % 2.9 3.8 7.2 12.8 24.2 37.1 39.6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인구고령화와초고령사회 평균수명연장 한국인의평균수명 : 1965 년 54.9 세에서 2020 년 82.8 세로약 30 년증가 1965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Total 54.9 74.9 80.0 82.8 84.6 86.3 87.7 M 52.3 71.1 76.5 79.5 81.5 83.2 84.7 F 57.6 78.7 83.2 85.7 87.7 89.3 90.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 세계인구의평균수명 : 1950-2000 46 세에서 66 세로 20 년증가 2000-2050 66 세에서 76 세로 10 년증가예측
인구고령화와초고령사회 평균수명세계 1 위예측 2030 년한국국민의평균수명세계 35 개선진국중 1 위예측 - 여성 : 90.8 세 ( 세계기록 ) - 남성 : 84.9 세 - 요인 : 아동및성인질환감소, 노인만성질환사망감소 - 배경 : 생활수준향상및영양상태개선, 교육수준향상, 건강보험등의료혜택, 의료기술발달 < 자료 > 2017. 2. 21. WHO 와영국 Imperial College 공동연구결과
인구고령화와초고령사회 저출산현상 1960-2000 년사이합계출산율급격하게저하, 2000 년대이후세계최하위수준유지 - 전세계출산율감소 : 5 명 (1950-1955) 2.7 명 (2010-2015) 6.0 2.10? 1.17
인구고령화와초고령사회 인구변화추이 노인인구와생산가능인구가 1:1 이되는때가다가오고있다 % 80 60 40 20 0 1960 1980 2010 2050 0-14 42.3 34 16.2 9.8 15-64 54.8 62.2 72.9 53.2 65+ 2.9 3.8 11 37.1
인구고령화와초고령사회 노소인구의역전현상 2017 년노인인구가유소년인구를역전하고있다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인구고령화와초고령사회 고령화속도 고령화속도는세계 1 위수준으로달려가고있다 (%) 40 한국 (37.1) 35 일본 (36.5) 스페인 (35.0) 30 25 20 독일 (27.9) 스웨덴 (27.1) 프랑스 (26.4) 미국 (20.0) 15 10 5 (9.1) 0 05 20 30 40 50
인구고령화의축복과도전 인구고령화의 C & C 인구고령화가주는메시지는두개의 C 임 - Celebration( 축복 ) 과 Challenge( 도전 ) - Crisis( 위기 ) 와 Chance( 기회 ) 인간 100 세시대 (Homo Hundred) 는인류의축복 - 평균수명증가는인류의가장큰성취 백세시대의축복은새로운도전과함께옴 - 인구고령화는개인, 가족, 사회그리고지구촌에사회적, 경제적, 문화적도전으로나타남
인구고령화의축복과도전 인구고령화의부담 코피아난유엔사무총장 (2002, 마드리드 ) 인구고령화는기후변화, 빈곤문제와함께 21 세기인류사회가당면한 3 대위기의하나 노인부양부담증가추이를보면인구고령화의부담실감 2000 2015 2030 2050 10.1 9.9 17.1 5.6 38.6 2.6 * Age dependency ratio * Working age population per older person(65+) 71.0 1.4
초고령사회의위기 한국인구고령화의도전과노인문제 경제발전, 사회변화와함께진행되고있는인구고령화의도전 지난 50년간한국의경험 : 경제성장, 산업화와함께인구고령화현상사회변화, 가족변화와함께노인문제확대노인욕구증대, 사회보장및사회복지의수요증대 고령화시대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노인복지가 21 세기한국이당면하고있는큰전략적과제
인구고령화의축복과도전 소득보장과재정문제 경제적생활안정의과제 - 은퇴후소득상실 - 가족부양기능의쇠퇴 - 노인빈곤율상위수준 - 베이비부머은퇴자들이노인집단으로편입할때노인문제증폭 연금제도의도전 - 국민연금확대와재정문제 - 기초연금확대와재정문제 - 퇴직연금등사적연금제도로 3 층보장의과제
인구고령화의축복과도전 의료보장과재정문제 건강한노년생활 (Healthy Ageing) 의과제 - 평균수명연장과유병장수 ( 有病長壽 ) - 만성질환노인, 치매노인의증가 : 2017년현재치매노인약 70만, 2050년약 240만명추산 - 후기고령노인의증가와노인복지서비스의수요증가 - 노인장기요양보호의수요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의증가추이 : 2008(1.9 조원 ) 2015(4.3 조원 )
인구고령화의축복과도전 의료보장과재정문제 건강보험재정의도전 - 건강보험의보장성확대와보험료인상등재정문제 - 건강보험의노인진료비증가추이 1990 (8.2%) 2000(17.5%) 2015(38.4%) ( 단위 : 십억원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총지출 2,941 6,144 12,912 24,861 43,628 57,954 노인진료비 (65+) 240 738 2,255 6,073 14,134 22,236 비율 (%) 8.2 12.0 17.5 24.4 32.4 38.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연보 (2015).
새로운비전 새로운과제 새로운비전 인구고령화는도전이기는하나위기로볼필요는없음 도전이긴하나위기가아님 C C 인구고령화를긍정적시각에서보면하나의기회임 위기를기회로활용하는지혜 C C 긍정적시각에서보면도전을축복으로바꿀수있음 도전 축복 C C
새로운비전 새로운과제 노인에대한긍정적시각 IAGG 21 차세계대회 ( 샌프란시스코, 2017. 7) 의메시지 - Jo Ann Jenkins ( 미국 AARP 회장 ) 나이를버리자 (Disrupt Ageing) - Linda P. Fried ( 미국콜롬비아대교수 ) 제 3 의인구혜택 (Third Demographic Dividend) 노인인구의사회자본 (Social Capital) 노인을병약하고의존적존재, 수동적복지서비스의대상으로보고부양부담의짐, 경제적성장의부담으로보는부정적인식의변화필요 건강하고활동적인노년생활즉웰에이징 (Well-Ageing) 은노인개개인의행복뿐만아니라국가사회적자원
새로운비전 새로운과제 새로운패러다임 인구고령화를긍정적시각에서보는새로운패러다임필요 건강한노년 (Healthy Ageing) 활동적노년 (Active Ageing) - 2013 IAGG 세계노년학 노인의학대회 (Seoul) 의주제 - 2015 WHO 세계노인건강보고서에서제안 - 2017 IAGG 세계노년학 노인의학대회 (San Francisco) 의주제
새로운비전 새로운과제 새로운패러다임 WHO 의건강한노년 (Healthy Ageing) : 세계노인건강보고서 (World Report on Ageing and Health, 2015) - Margaret CHAN, WHO General Director (2015) Healthy Ageing is more than just the absence of disease - 노년기의 well-being 을가능하게하는 기능적활동능력 (FUNCTIONAL ABILITY) 의개발, 유지 - 기능적으로독립생활 (FUNCTIONAL INDEPENDENCE) 을 할수있는내재적능력개발, 유지
새로운비전 새로운과제 새로운패러다임 UN의활동적노년 (Active Ageing) - 건강, 사회참여, 안전및보장이활동적인노년의 3대축 Active Ageing Participation Health Security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ople Source: WHO (2002), Active Ageing Policy Framework
새로운비전 새로운과제 새로운패러다임 노인에대한긍정적시각과적극적조치 - 노인 용어의변경 : 고령자, 장년, 신장년, 시니어등 - 노인연령기준의상향조정 : 65 세 75 세등 노년부양비 (Age Dependency Ratio) 의새로운공식 65 이상노인 65 이상노인 ( Non Healthy Ageing) 15~64 15~64 + 65 이상노인 (Healthy Ageing) - 고령사회의노인부양부담감소로노인문제를보는새로운비전과새로운정책가능
새로운비전 새로운과제 국가정책의방향 사회안전망확충과노인개개인의독립적생활 - 일하며사회참여하고자하는노인인구크게증가 건강한노년생활과경제적으로안정된생활의보장 - 의료보장, 건강증진사업 - 소득보장 활동적노년생활의보장과일하는노인의확대 - 고용시장의정년연령조정 - 노인복지일자리사업확대 - 사회공헌활동과자원봉사 - 노인교육과노인여가활동프로그램확대
문재인정부의시니어정책과과제 노인복지정책 소득보장정책 - 기초연금대상확대와월 30 만원지급 의료보장정책 - 건강보험의보장성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확대 일자리정책 - 노인일자리확대 : 현재 47 만개에서 2022 년 80 만개로확대 노인복지서비스정책 - 치매노인국가책임제강화 - 노인돌봄및요양서비스인력제도화
문재인정부의시니어정책과과제 초고령사회획기적대책필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위상과역할재정립 - 세계최저수준저출산현상과세계최고령국가에대응하는국가적대응체제와장래국가발전비전제시 초고령사회대응전략 - 고령인력을자원으로보는시각의정책화 노인연령기준변경등 - 저출산에따른생산가능인구감소를대체하는고령자인력활용 - 고령자인력자원활용정책 고용시장고령자고용연장 정년연령과연금수급연령의조정 노인일자리확대 사회공헌활동확대 - 노인의무교육제도실시
시니어가웃는나라 일하며웃는노인 사회안전망 - 건강하고활동적인노년생활의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