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5 고단 84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의료업자 ) 피고인 1. A, 간호사 주거등록기준지 2. B, 의사주거등록기준지 검 사 김용규 ( 기소 ), 최현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박형진 ( 피고인모두를위한사선 )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피고인 A을징역 2년및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징역 1년및벌금 2,000,000원에각처한다. 피고인들이위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 100,000원을 1일로환산한기간피고인들을노역장에유치한다. 다만, 이판결확정일로부터피고인 A에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대하여는 2년간위징역형의집행을유예한다. - 1 -
피고인 A 에대하여 80 시간의사회봉사를명한다. 피고인들에게위벌금에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의료인이아니면누구든지의료행위를할수없다. 피고인 B은인천남동구논현동소재 타워 3층 비뇨기과의원의원장이고, 피고인 A은간호조무사의자격을취득한사람인바, 피고인들은의사가아닌피고인 A이포경수술등의료행위를할수있는능력이있어매월급여 200만원과수당 200만원을지급하고수술환자가있을경우수술비의 7~10% 의인센티브를지급하기로약정하고, A이부원장이라는직함으로의사인것처럼환자를진찰, 수술하는등의료행위를하기로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7. 10. 경위 비뇨기과의원내에서, 피고인 B은위의원내수술실과연결된상담실에책상, 의자, 성기보형물을갖추어놓고, 책상앞에남성발기부전, 포경수술등, 여성외성기성형등전문클리닉이라는전단을세워놓아 A이환자를진료할수장비를갖추어주고, 피고인 A은위상담실에서 부원장 A 이라는명패를책상위에놓고의사가운을입은상태에서내원한환자김 에게성기의귀두와음경부분에대체진피를주입하는행위와이마부분에필러를주입하는행위등에관하여진료를한후, 진료내용을진료기록부에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공모하여이를비롯하여그때부터 2014. 11. 11.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같이약 11회걸쳐위와같은방법으로위김 등환자 11명을진료하고, - 2 -
진료내용을진료기록부에기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 10. 11:00경위의원내상담실에서, 피고인 A은포경수술을받기위해방문한환자김 에게하의를벗게하여성기를살피고, 김 의아버지인김 에게 오늘아들이수술할테니수술끝나고소독법을배워가세요. 수술방법및모양에대해서는수술시직접보면서설명해드릴게요. 라고말한후, 김 를수술실로데려가김 의하의를벗게하고수술용침대에눕게한다음상체를고정시키고몸을수술용천으로덮는등진료행위를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공모하여 2012. 7. 10. 경부터 2015. 1. 10. 경까지영리를목적으로무면허의료행위를업으로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대한각검찰및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김, 이 의각법정진술 1. 이 에대한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퇴직간호사상대통화 ), 수사보고 ( 참고인김 통화 ) 1. 현장사진, 병원내부사진, 진료기록부사본 15부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1호, 의료법제27조제1항 ( 각포괄하여 ), 각유기징역형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 B) - 3 -
형법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1. 노역장유치각형법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집행유예각형법제62조제1항 ( 아래양형의이유중각유리한정상참작 )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제62조의2 1. 가납명령각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에따른권고형량의범위 [ 권고형의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 영업적무면허의료행위 ) > 기본영역 (1년6월 ~3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결정피고인 A의경우유사한범행으로각고액벌금형을 2회에걸쳐선고받은전력이있는점, 범행이상당한기간에걸쳐이루어진점, 반성하는모습을보이지않고있는점등은불리한정상으로, 각벌금형을초과하는전과는없고, 피고인 B의경우음주운전으로벌금형을선고받은것이외에별다른형사처벌전력이없는점, 수술행위등침습행위와관련된행위의경우기소내용에포함되지않은점등은유리한정상으로고 - 4 -
려하고, 그밖에피고인들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및경위, 범행후의정황등제반양형조건들을참작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피고인들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피고들및그변호인의주장피고인 A이간호조무사로서의사인피고인 B의진료행위를보조하였을뿐이고, 공모하여무면허의료행위를영리목적으로행한사실이없다. 2. 관련법리및판단가. 관련법리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이하 법 이라고한다 ) 제5조에의하면의료법제27조의규정을위반하여영리를목적으로의사가아닌자가의료행위를업으로하는경우를형사처벌의대상으로삼고있고, 의료법제27조는의료인이아니면누구든지의료행위를하지못하게되어있다. 여기서의료행위란질병의예방이나치료행위를하는것으로서, 의학의전문적지식을기초로하는경험과기능으로진찰, 검안, 처방, 투약또는외과수술등의행위를하는것을말하고, 의료인의의료행위가고도의전문적지식과경험을필요로함과동시에사람의생명, 신체또는일반공중위생에밀접하고중대한관계가있기때문에의료법은의료인이되는자격에대한엄격한요건을규정하면서의료행위를의료인에게만독점허용하고일반인이이를하지못하게금지하여의료인아닌사람이의료행위를함으로써생길수있는사람의생명, 신체나일반공중위생상의위험을방지하고있다. 그러나의료행위의내용에관한정의를내리고있는법조문이없으므로결국은구체적사안에따라이를정할수밖에없고, 의학의발달과사회의발전등에수반하여변화될수있는것이어서, 의료법의목적, 즉의학상의전 - 5 -
문지식이있는의료인이아닌일반사람에게어떤시술행위를하도록함으로써사람의생명, 신체상의위험이나일반공중위생상의위험이발생할수있는여부등을감안한사회통념에비추어의료행위의내용을판단하여야하고, 무자격자가행하는의료행위의위험은추상적위험으로도충분하므로구체적으로환자에게위험이발생하지않았다고하여사람의생명, 신체상의위험이나일반공중위생상의위험이없다고할수는없으며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등참조 ), 법제5조소정의 영리의목적 이란널리경제적인이익을취득할목적을말하는것이다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783 판결등참조 ). (2) 간호조무사는간호사가할수있는간호업무를보조하거나진료보조업무를할수있을뿐이고, 의사가간호사에게진료의보조행위를하도록지시하거나위임할수는있으나, 의사만이할수있는진료행위자체를하도록지시하거나위임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55 판결등참조 ). 나. 판단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 조사한증거들을종합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포경수술을위해위병원에내원한김 는의사가아닌, 부원장의직함을사용하는간호조무사피고인 A에게로안내되었고, 피고인 A은의사의관여없이혼자서김 의수술예정부위를살펴보고, 김 에게수술과관련된질문을한점, 2 피고인 A은김 의답변을들은후자신이김 에대한수술여부를결정하였고, 김 는내원후한번도의사를만나지않은상태에서위의원수술실에서수술을위한대기를하였던점, 3 위와같은사정에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시진및문진의방법으로수술여부판단을위한진찰을하였다고보아야하고, 이러한진찰행위는간 - 6 -
호조무사가행할수있는간호업무보조또는진료보조업무의범위를초과하는것으로, 이는설혹의사의지시또는위임이있더라도간호조무사가독자적으로행할수있는것이아닌점, 4 피고인 A은, 비뇨기과적질환내지비뇨기과적시술을받기위해비뇨기과의원에내원한환자들을상대로현재의증상, 과거병력, 희망하는시술내용을묻거나, 환자들에게각질환등에맞는구체적인수술방법등에대해답변을해준후이를진료기록부에기재하고, 환자들중수술까지진행된경우그경과등도진료기록부에자신이기재한점, 5 이에대해피고인 A은, 환자가의사인원장에게말하지못한사항이나특이사항등에대해의사인원장이수술을하기전에이를정식진료기록부에기록할수있도록보고하기위하여작성하게된것이라고진술하였으나 ( 수사기록제82면 ), 원장인의사 B은, 위진료기록부에기재된내용을피고인 A이자신에게보고하거나이를보여준사실이없다는취지로진술하였던점, 6 위와같은사정에비추어보면, 위진료기록부는피고인 A이의사인피고인 B의관여없이내원한환자들을독자적으로상담한후기재한것으로보이고, 그상담과정에서언급된위각내용들은환자진료와관련된부수적인사항이아닌핵심적인사항으로판단되는바, 피고인 A의위행위는그실질이단순한상담의정도를넘는 진찰내지진료 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한점, 7 피고인 A은자신이수술전에위와같은상담을하는것을피고인 B도알고있다고진술하고있는점, 8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운영하는비뇨기과의원에내원한환자들을상대로위와같은행위를하였고, 그와관련하여피고인 B으로부터인센티브를지급받았던점등을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공모하여범죄사실기재와같이영리를목적으로무면허의료행위를업으로하였음을충분히인정할수있는바, 피고인및변호인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 7 -
판사 이학승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