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3 KRIHS POLICY BRIEF No. 42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박재길 www.krihs.re.kr 저출산추세에대응한주택정책보완방안 천현숙국토연구원연구위원 요 약 낮은출산율은국가경쟁력저하로도이어질수있음 출산율은 2005 년 1.08 을최저점으로 2012 년 1.3 으로다소올랐으나, OECD 국가중여전히가장낮은수준에있음 낮은출산율은노동력부족, 소비와투자위축으로이어져경제성장둔화와세대간통합을저해하여국가경쟁력약화를초래 높은주거비부담과주거불안정문제가출산율을저하시키는원인이되고있음 높은주거비부담과주거불안정으로결혼과출산을기피하게됨 2자녀까지는주거소비가증가하는반면, 3자녀가구는 2자녀가구에비해주거소비상태가열악 혼인초기에자가나전세에거주하였던가구가월세거주하던가구에비해출산자녀수가많음 신규형성가구의주거비부담을낮추고주거안정성을제고함으로써출산율제고를기대 신규형성가구와가구형성기단계의가구에대한임대주택공급확대, 금융지원을강화 일정소득수준이하계층에대해서는주택바우처제공등으로다각적인지원 요 약 정책방안 ❶ 출산장려를위해주택정책프로그램을보다세분화하고지원을강화 ❷ 생애주기변화에따라결혼, 첫출산, 추가출산을지원할수있도록지원프로그램을세분화하고, 특히다자녀가구지원대상은 3자녀에서 2자녀로확대 ❸ 미혼, 비혼출산가구에대해서도지원대상을확대 ❹ 각종지원정책에서소득기준적용시맞벌이가구에대한기준을완화 ❺ 도시및근린환경에서의안전성과쾌적성을제고하고, 도시서비스를지역이나주택유형에상관없이동등하게누릴수있도록함
1. 저출산실태와사회적영향 저출산정의및실태 인구학적측면에서저출산은합계출산율 1) 이인구대체출산율 (2.1 명 ) 이하인경우로정의됨 이하에서는개인및가구차원에서결혼적령기이후에도결혼을회피하거나가임기 (15 49 세 ) 내에 출산을회피및지연하는경우, 또는 1 자녀만출산하고출산을중단하는경우를저출산으로정의함 1970 년 4.53 명에달했던합계출산율은계속감소하여 1980 년에 2.82 명, 1985 년 1.66 명, 2006 년에는 1.19 명으로최저로되었다가, 2012 년 1.3 명으로다소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지만여전히 OECD 국가중에서도가장낮은수준임 그림 1 연도별출생아수및합계출산율 저출산에따른인구구조및경제 사회적영향 평균수명상승에따른노인인구의지속적증가에반하여이들을부양할생산가능인구는급속히감소 노동력부족과함께소비와투자도위축시켜경제성장을둔화시키게됨 노동인구의부담증가로지속가능한사회발전과복지가위협받게되며세대간통합이손상될것이우려됨 1) 합계출산율 : 한여성이평생동안낳는평균자녀의수 2
지역별출산율과주거소비현황 수도권지역의합계출산율과주거소비관련변수들과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 합계출산율과주거지역평균지가가가장높은음 (-) 의상관관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합계출산율이높은경우주거지역평균지가가낮은음의상관관계를보이며이는주거부담이출산율에부정적영향을미칠개연성을시사함 주거소비관련변수들 ( 자가율, 가구당주거면적, 1인당주거면적 ) 이출산율과양 (+) 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어서적정한주거소비수준의확보가출산율에긍정적영향이있음을보여줌표 1 수도권시군구별합계출산율 (2005, 2010) 합계출산율 2005 합계출산율 2010 2. 저출산의원인 저출산현상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사회규범과가치, 경제 사회적요인, 도시및지역사회 환경요인의세가지로구분해볼수있음 표 2 저출산현상에영향을미치는요인 영역 요인 사회규범과가치 가족주의적가치관의변화 부부의양육부담증가 자녀출산에대한의미변화 결혼에대한가치관변화 IMF 외환위기와같은경제적불안정으로인한소득및고용불안정등 경제 사회적요인 경제여건및노동시장 일 - 가정양립곤란 주거부담자녀양육부담 도시및지역사회환경 여성의경제활동참가증가 : 노동시장의경직성 결혼및출산으로인한경력단절 미혼남녀의고학력화 : 고학력 전문직여성의기회비용상승 성인자녀독립시기 성역할분업의강조 : 부부간가사노동불평등 가족친화제도 ( 출산휴가, 육아휴직등 ) 미비 주거비부담 영유아보육교육비, 자녀사교육비 도시및지역사회의안전성 보육및육아시설지원 3
경제 사회적요인의하나인주거비부담은주거정책에서, 도시및지역사회환경요인은도시정책에서다루어져야할요소임 국외선행연구에서는주택가격상승과주거안정여부에따라혼인시기가결정되고출산수준과도관련성이있다는연구가다수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결혼및출산동향조사에서도미혼남녀의결혼기피원인으로집장만등결혼비용이너무많이들어가서라는설문에 87% 가찬성응답을하고있음 2) 1980 년대이후 OECD 국가의출산과지역사회환경과의관계에관한연구를보면, 도시공간내보육지원시설과같이여성이일과자녀양육을양립할수있게하는제도적요인이자녀출산과양육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음 3. 저출산가구의주거실태와주거안정이출산에미치는영향 저출산가구의주거소비특성 자녀수에따라주거특성과가구특성, 가구의경제력등이차이를보이는지를분석하고이를통해다자녀가구에대한정책지원의필요성을검토 자녀수에따라자녀가없는부부가구, 자녀가 1명인부부 + 1자녀가구, 자녀가 2명인부부 +2자녀가구, 자녀가 3명이상인부부 + 3자녀이상가구로구분 주거소비특성 자녀수가많아질수록 (0 2명 ) 단독주택거주비율은감소하고아파트거주비율은증가하지만, 3자녀이상가구는 2자녀이하가구에비해단독, 다세대거주비율이높음 자녀수가많아질수록 (0 2명 ) 자가가구점유비율도점차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3자녀이상가구의경우 2자녀가구에비해자가가구비율이낮음. 특히저소득 3자녀이상가구는다른가구유형에비해전세가구비율이가장낮고월세비율은가장높음 자녀수가많아질수록 (0 2명 ) 무주택가구비율은점차감소하는경향을보였으나, 3자녀이상가구의경우 2자녀가구에비해무주택가구비율이높음 1인당주거면적과방당가구원수의경우자녀수가많아질수록 1인당주거면적은감소하고방당가구원수는증가하여주거밀도가높아짐 2) 직장을구하지못하거나안정된직장을가지기어려워서라는항목에는미혼남성 87.8%, 미혼여성 83.5% 가찬성하고있음. 4
3 자녀이상가구의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은 11.1% 로일반가구의 10.6% 보다높음 최초주택마련평균소요연수는 3 자녀이상가구가평균 4.8 년으로, 부부가구 3.4 년, 1 자녀 가구 3.1 년, 2 자녀가구 4.1 년에비해상대적으로주택마련소요기간이길어짐 가계수지 자녀수가많아질수록 (0 2명 ) 소득, 생활비, 주거관리비가증가하는경향을보였으나, 3자녀이상가구는 2자녀가구와비교해평균소득은낮은반면, 생활비와주거관리비는큰차이가없었음 자녀수가많아질수록 (0 2명 ) 부동산자산과총자산은증가하는경향을보이나, 3자녀이상가구에서는 2자녀가구에비해자산보유액이감소 임대료및대출금상환부담 자녀수가많아질수록임대료나대출금상환부담이생필품을줄일정도로부담정도가높아지는 것으로나타남 자녀수별주거실태분석의시사점 생애주기이론에따르면가구주연령이많아질수록가구의소득과자산이증가하여, 이로인해주거수준은개선되고주택소비가증가하는경향이나타난다고보고있음 자녀수가 2명까지의가구에서는생애주기이론으로주거소비특성에대한설명이가능하나, 3자녀이상가구에서는이러한경향과상반된패턴을보이고있음 다자녀가구에대한주거지원정책은다자녀로인해생활이어려운가구를지원하는정책은될수있으나, 출산을장려하는효과는미미하기때문에출산장려를위한정책개선이필요 혼인초기가구및주거특성과특성변화가출산에미치는영향 한국노동패널 2차 ~11 차 (1999~2008 년 ) 자료를이용하여혼인당시가구및주거특성과이후특성변화가출산자녀수에미치는영향을분석 2008 년현재까지출산한자녀수를종속변수로하는회귀모형을설정하고, 설명변수로는가구특성 ( 소득, 소득증가액, 부채, 순자산변화, 여성배우자연령, 혼인기간 ) 과주거특성 ( 주거비, 주거비부담여부, 점유형태, 주택유형, 주거면적, 주거면적변화, 거주지역 ) 을포함 소득이증가할수록, 소득증가액이클수록자녀수도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점유형태별로는혼인초기에자가나전세로거주하는가구가월세로거주하는가구에비해자녀수가많음 5
혼인당시부채가많을수록, 혼인이후순자산이많이증가한가구일수록, 혼인당시여성배우자 연령이많을수록출산자녀수가줄어듦 분석의시사점 패널데이터를이용한회귀모형분석결과혼인초기자가나전세가구가월세가구에비해자녀를많이출산하는것으로나타나혼인초기의주거안정이이후출산자녀수에영향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음 출산은일정기간에걸쳐지속적으로진행되는것이므로가구형성단계부터첫자녀출산, 추가자녀출산에따른각단계에대한정책적고려가필요 출산율제고와관련된현행주택지원정책은신혼가구, 다자녀가구에대한지원으로한정되어있어, 1자녀가구및 2자녀가구들도추가출산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보완이필요 4. 출산지원정책현황과보완방안 출산지원정책현황 분양주택, 임대주택정책 3자녀이상가구특별공급과신혼부부특별공급등이있으며, 2009 년이후신규분양주택중저출산지원목적으로공급된물량비율이연평균 6.7% 에달하고있음 신혼부부전세임대, 신혼부부보금자리임대등이이에해당 금융정책 최초주택마련자금지원,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등에있어서다자녀가구우대및신혼부부 우대조건을부여 출산지원정책으로수혜를받은가구가비수혜가구에비해자녀수가많은것으로나타남 출산지원정책으로수혜를받은가구의평균자녀수는 1.88 명으로비수혜가구 1.66 명에비해자녀수가 많음 6
표 3 설문조사분석결과자녀수현황 ( 단위 : 명, %) 구분 자녀수 0 자녀수 1 자녀수 2 자녀수 3 자녀수 4 Total 평균자녀수 비수혜가구 9.8 29.4 54.6 5.6 0.6 100.0 1.66 현자녀수 계획자녀포함자녀수 수혜가구 1.2 22.7 62.6 13.5-100.0 1.88 수혜이후출산가구 - 19.2 65.8 15.0-100.0 1.96 수혜가구 - 11.7 65.6 19.0 3.7 100.0 2.16 수혜이후출산가구 - 6.8 64.4 21.9 6.8 100.0 2.32 주 : 1) 정책수혜후출산자녀수에는임신이포함. 2) 설문조사는가구주연령만 40 세이하임. 자료 : 국토연구원. 2012. 저출산지원주택정책에관한의식조사. 출산지원정책보완방안 출산장려를위한주택정책프로그램의다양화 주택공급정책, 금융정책, 재정정책 ( 일정소득수준이하주택바우처제공 ) 이다같이출산율제고에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남 주택공급정책에있어서는신혼부부와 3자녀이상가구에대한특별공급대상을재조정하고출산장려를위해배분되는신규주택공급비율을현재보다높이도록함 금융지원정책에서는자녀수가많을수록금리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을검토 소득기준의조정 현재소득기준은프로그램별로부부합산소득또는신청자소득을적용하고있으며, 맞벌이부부에대해서도외벌이와동일한소득기준을적용하여분양주택공급시맞벌이신혼부부에게만근로자평균소득 120% 로완화된기준을적용함 맞벌이가수증가추세를반영하여맞벌이가구에대해외벌이가구보다완화된소득기준적용을검토 생애주기별형평성문제고려 현재주거지원은 5년이내출산한신혼부부가구와다자녀가구에초점을맞추고있어 5년이내에주거지원혜택을받지못하면 3자녀를출산하지않는한일반가구로분류되어특별한혜택이없으므로 1, 2자녀가구를대상으로출산장려인센티브를세분화할필요가있음 현재주거지원의우선순위는결혼후 3년내자녀를낳은가구 > 결혼후 5년내자녀를낳은가구 > 결혼후 5년이지나자녀를낳은가구순임 7
결혼한기간만으로지원기준을정하기보다는생애주기를반영하여자녀수에따른지원방향으로수정하는것이합리적 다자녀가구지원정책의대상을현재 3자녀가구에서 2자녀가구로범위를확대 자녀가있는가구에대해서는자녀수에비례하여금리인센티브를적용함으로써비혼출산가구에도동일한혜택을부여 결혼에대한인센티브부여 출산기피뿐아니라결혼자체를기피하는것이저출산의원인이되고있으므로, 결혼을준비하는 사람들에게주택마련을위한전세자금지원외에이자율인하등의결혼인센티브를실시 출산소수자에대한배려 우리나라주택정책에서자녀가있는가구에대한지원정책은법률혼에따른가구를대상으로하고있으나, 앞으로는법적혼인여부보다자녀출산을기준으로하는것으로전환하여미혼, 비혼출산자등이정책에서소외되지않고동등한지원을받을수있게함 도시및근린환경관련제도개선 안전하고쾌적한도시환경과근린환경은자녀의출산과양육에크게영향을미치므로주거유형이아파트, 비아파트에상관없이보육시설서비스, 공원및놀이터이용, 대중교통접근성등에있어서동등한서비스를향유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가필요 천현숙국토연구원주택토지연구본부연구위원 (hchun@krihs.re.kr, 031-380-03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