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x.doi.org/10.15709/hswr.2018.38.1.396 김용하 ( 순천향대학교 ) 국민연금과같이적립방식적요소와부과방식적요소를동시에가지고있는경우에는인구 성장 이자 소득의변화는적립기금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줄수있고, 이들변수간의상대적관계가적립기금에주는영향을인지하는것은연금재정정책결정에중요하다. 본논문은인구와국민연금추계모형을설정하여, 인구 성장 이자 소득의상대적크기의차이에따라국민연금적립기금이어떻게변동하느냐를실험할수있는시뮬레이션을통하여현행국민연금재정방식의정책적함의를찾아보았다. 연금정책시뮬레이션결과, 현행국민연금구조에서는이자율이소득증가율보다높으면그반대의경우보다적립배율이높아지고, 소득증가율이이자율보다높은경우가그반대의경우보다국민연금의부과방식보험료율이낮아졌다. 인구증가율이높아지면, 부과방식보험료율을낮추는반면, 적립배율에대한영향은미소하였다. 연금보험료율을균형보험료율에가깝게단계적으로인상하면적립배율이높아지는효과가더욱명확하게나타났다. 주요용어 : 국민연금, 연금기금, 연금재정, 인구, 재정추계 이논문은 2017 학년도순천향대학교교수연구년제에의하여연구하였음 투고일 : 2018.1.25 수정일 : 2018.2.28 게재확정일 : 2018.3.2 396
Ⅰ. 서언 1988년에도입된국민연금은 2017년 10월말현재 1794만명이가입하고 460만명이급여를수급하고, 적립기금은 618조원으로, 우리나라노후소득보장제도의중추로서자리를잡아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평균수명의연장과출산율의저하로 2050년대중후반에는적립기금이소진될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 연금재정방식으로적립적성격을가지고있는연금제도는기금이존재하게되므로기금운용수익률에따라서재정이영향을받고, 임금등가입자의소득수준에따라서연금보험료수입과연금급여지출이동시에영향을받는다. 기금운용수익에영향을주는시장이자율과연금보험료수입과급여지출에영향을주는소득증가율의상대적크기의차이에따라적립기금은영향을받을수있다. 장기적으로는출산율과사망률의변화에따른인구증가율의변동은부과방식적요소를가진연금제도에는각세대별보험료부담과연금급여의차이를가져오고이는또한국민연금의재정에영향을미친다. 또한경제성장률의높고낮음은인구의변화에영향을받고, 역으로소득증가율과이자율에영향을미친다. 공적연금에서적립기금을어느정도가지고있는지것이바람직한것인가와관련된논쟁은연금재정방식선택과관련하여 Aaron(1966) 이후다각적으로진행되었지만명확한해답을가지고있지못하다. 이는특정세대의가입기간중인구 성장 이자 소득의상대적크기의차이에따라연금재정방식의유 불리가다른결과를가지기때문이다. 우리나라국민연금과같이적립방식요소와부과방식요소를동시에가지고있는경우에는인구변동, 경제성장, 이자율, 소득증가율의변동에따라적립기금이직접적인영향을받는다고할수있고, 이때이들변수의상대적크기의차이가적립기금에어떻게영향을줄것이냐를인지하는것은연금재정과관련된정책결정에중요하다. 본논문은인구 성장 이자 소득의상대적크기의차이에따라국민연금적립기금이어떻게변동하느냐를분석하여, 국민연금제도의재정방식이가지는정책적시사점을찾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하여인구와국민연금추계모형을설정하여, 각변수의상대적크기의차이에따른기금의변화를실험할수있는정책시뮬레이션을통하여분석하고자한다. 본논문은선행연구분석, 실험모형과가정및전제조건의설정, 시뮬레이션분석결과의정리및정책적함의도출및결론순으로논지를전개하고자한다. 397
Ⅱ. 연금정책시뮬레이션모형 1. 선행연구 인구, 소득, 이자율변동이연금에미치는영향과관련된연구는연금재정방식별세대간소득재분배가어떤차이를보이는지에대한연구에서시작되었다. Aaron(1966) 은적립기금이없는연금제도하에서퇴직한근로자가근로기간동안갹출한갹출금의총합 (PVT) 보다퇴직기간동안수급할연금액의총합 (PVB) 이크기위해서는인구증가율과임금상승률의합이이자율보다커야함 (Aaron의조건 ) 을수학적으로증명하였다. 즉인구증가율과임금상승률의합이이자율보다큰경제상태하에서연금가입자가연금제도에서이득을보기위해서는연금적립기금이없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Samuelson(1975) 은폐쇄경제하에서의신고전파성장모형을사용하여자본의과잉적립의가능성이있는적립방식보다는부과방식하에서보다높은일인당소비액을가지는지속균형상태에도달할수있음을밝혔다. Spremann(1984) 의논문에서는인구증가율과임금상승률의합이이자율보다항상작지만않으면, 부과방식이적립방식보다파레토우월할수있다. 또한부과방식하의기여금수익률이이자율에비해서항상낮다고하여도부과방식에의한재정방식이 Pareto 비효율적인가는명확하지않다고주장했다. 1960년대이후제기되었던이러한주장들은결과적으로대부분의유럽국가들이부과방식연금제도를채택하고운영하는데중요한논거가되었다. 1980년대들어서인구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면서부과방식연금제도를가진대부분의국가에서는연금개혁을추진하게되었다. 즉, 인구가연금재정에결정적인영향을주는요인이되면서, Disney(2000), Rother, Catenaro, Schwab(2004), Cournede와 Gonand(2006) 등은근로인구대비노후인구의규모 ( 인구부양률 ) 는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을결정짓는중요한요소이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평균수명연장과조기퇴직과함께출산율이떨어지는것은노령의존비율을증가시켜공적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을위협하고있으므로부과방식을적립방식으로전환해야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 Breyer(1989) 는부과방식에서적립방식으로전환하는것은민주주의하에서정치적으로어렵다고주장했다. Cigno(1993), Rosati (1996) 에서와같이, 자녀출산동기를연금제도와연계시키는 398
논문이나왔고, 스웨덴에서명목적확정기여형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연금개혁을하면서, 유럽대부분의국가에서도입하고있는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과비교하면서출산율과과의연관시켜연금제도의우월성을검토하는논문이나왔다 (Kolmar, 1997; Wigger, 1999; Cigno, Luporini, & Pettini, 2003; Cigno & Werding, 2007). 이들논문들에서는출산율기반구성요소를포함한연금제도가공적연금의지속가능성을제고시킬수있다고주장했다 ( 한국국민연금제도에도입하고있는출산크레딧제도 ). Miriam(2009) 은중복세대모형을이용한시뮬레이션분석을통하여확정급여형공적연금제도에서출산율요소를반영하면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이높아짐을증명했다. 최근에는 Cipriani(2013) 가부과방식연금제도하에서출산율이고정되어있고평균수명이연장되면 steady state에서연금급여가감소하고, 출산율을내생변수화하면, 평균수명의연장이출산율과연금급여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결과를단순중복세대모형을통하여도출했다. 국내의관련연구를보면, 박무환 (2012) 과성명기 (2014) 는국민연금재정추계시거시경제변수의영향을분석하였으나각변수의단면적관계만을분석하고있다. 최기홍 (2007) 은일반균형모형을구축하여국민연금재정정책을분석한이론적논문이고, 신성휘 (2010) 는세대간중첩세대모형을구축하여국민연금재정정책후생효과를분석하였다. 본연구의문제의식과가장유사한논문으로최기홍 (2012) 의연구가있으나이론적분석에중점을두고있다. 이와같이이자율소득증가율인구증가율과연금재정방식의관계성을분석하는다양한논문들이나왔지만, 대부분부과방식을채택한연금제도를중심으로한연구가주류를이루고있고우리나라와같이적립방식요소와부과방식요소를함께가지고있는연금제도와이들변수간의관계를실증적으로분석하고있지는않다. 국내에서도중복세대모형을활용한연구는다수있지만이들변수간의상대적크기의변화가연금기금에미치는영향을구체적으로분석한논문은찾을수없었다. 한편, 일반균형을내재하고있는중복세대모형은각종변수간의상호반응관계를내생화하여분석한다는점에서장점이있지만, 이론적중복세대모형을구성하는과정에서실증적논거를가진다수의파라메터값을결정하는것이현실적으로많은한계가있고, 결과적으로산출된결과의해석에있어서도제한적인경우가많다. 특히, 본논문과같이연금체계가국민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데목적이있지않고, 인구 399
성장이자율소득등의변수의값의변화가국민연금기금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할경우, 중복세대모형을사용하지않고국민연금에영향을미치는각변수를외생적으로두고국민연금재정추계모형을중심으로효과를분석하는것이더효율적인것으로판단된다. 2. 연구가설의설정 인구 성장 이자 소득의상대적크기의차이에따라국민연금적립기금이어떻게변동하느냐를분석하기위해서본논문에서는다음과같은연구가설을설정하고자한다. ( 가설 1) 이자율이소득증가율보다높은경우가그반대의경우보다국민연금의적립배율을제고한다. ( 가설 2) 소득증가율이이자율보다높은경우가그반대의경우보다국민연금의부과방식보험료율이낮아진다. ( 가설 3) 인구증가율이높아지면, 부과방식보험료율을낮추는반면, 적립배율에대한영향은미소하다. ( 가설 4) 연금보험료율을균형보험료율에가깝게단계적으로인상하면가설1 의효과가더욱명확하게나타난다. 3. 연금정책시뮬레이션모형 본논문의가설을검증하기위한정책시뮬레이션모형은크게인구추계모형과국민연금재정추계모형으로구성된다. 가. 인구추계모형 출생률은식 (1) 과같이결정된다. 400
...(1)...(2) 신생아의수는식 (3) 과식 (4) 와같이결정된다. 즉연령별출산율로신생아수를계산한다음남녀성비로남아와여아출산자수가산출된다....(3)...(4) 사망률은출산율과마찬가지로외생적으로결정되며금년의인구는전년의인구에서사망자수를감한것이된다....(5)...(6)...(7)...(8) 나. 국민연금추계모형 1) 재정수입국민연금재정수입은연금보험료수입과적립기금의이자수입으로구성되며이는각각사업장연금과지역연금으로나뉘어산출된다. 즉다음의각과정이사업장연금과지역연금에서각각계산되고최종으로합산된다. 이의추계식은다음과같다. 401
(1) 연금보험료수입추계식 CR(t) : t년도연금보험료수입 RC(t) : t년도연금보험료율 MO(t,j) : 사업장가입자수 FO(t,j) : 지역가입자수 MW(t,j) : 사업장가입자소득 FW(t,j) : 지역가입자소득 R : 연금수급개시연령 (2) 적립기금이자수입추계식 IR(t) : t년도적립기금이자수입 TR(t) : t년도재정수입 FFD(t) : t년도재정수입차 TE(t) : t년도재정지출 FUND(t): t년도적립기금 RI(t) : t년도이자율 2) 재정지출 연금재정지출은노령연금지출, 유족연금지출, 장해연금지출및반환일시금지출로구성되며, 각각의수급자수에 1인당평균급여액을곱함으로써산출되고여기에부양가족 402
연금액을가산한다. (1) 노령연금지출노령연금지출은완전노령연금지출, 감액노령연금지출및특례노령연금지출로구성되며각지출에가급연금액을가산한다. 완전노령연금지출은완전노령연금수급자수에 1 인당평균완전노령연금수급액을곱해서정산한다. 그런데본추계에서는보수연액을기준하여구성하면, : 1988 1997년가입기간 : 1998 2007년가입기간 : 2008년이후가입기간 A = 연금수급전년도전가입자평균보수년액 B = 연금수급자의가입전기간평균보수년액 n = 가입년수 EOA(t) = POA(t) NOA(t) EOA(t) : t년도노령연금지출 NNOA(t): t년도신규노령연금수급자수 NOA(t) : t년도노령연금수급자수 d(t) : t년도노령연금수급자탈락률 EOA(t): t년도유족연금지출 NOA(t): t년도유족연금수급자수 POA(t): t년도 1인당평균유족연금수급액 403
(2) 유족연금지출 유족연금급여액의산식은다음과같다. rby : 유족연금급여율 유족연금급여율은 10년미만가급자의경우 40%, 10년이상 20년미만가입자의경우 50%, 20년이상가입자의경우 60% 으로함. 유족연금수급자는가입기간중사망자수, 노령연금수급자수, 장해연금수급자중사망자에유유족률을곱하여산정된다. NY : 유족연금수급자수 NOA : 노령연금수급자수 ND : 장해연금수급자수 NGA : 가입자수 유족연금수급자수는전년도가입자수, 노령연금수급자수, 장해연금수급자수의함수이다. 유족연금지출액은 1인당유족연금액과유족연금수급자수의곱이다. EY(t) : t년도유족연금지출 NY(t): t년도유족연금수급자수 PY(t) : t년도 1인당평균유족연금수급액 (3) 장해연금지출 장해연금급여액의산식은다음과같다. 404
: 장해등급별연금급여율 장해연금수급자수는다음과같이산정한다. ED(t) : t년도장해연금 ND(t) : 장해연금수급자수 PD(t) : 1인당장해연금액 NND(t): 신규장해연금수급자수 : 장해등급별발생율 (4) 반환일시금및부양가족연금지출 반환일시금은다음과같이산정된다. ELSR(t) : t년도반환일시금지출 LSR(t,j) : t년도 j연령계급반환일시금수급자수 BLSR(t,j) : t년도 j연령계급 1인당평균반환일시금 (5) 행정관리비지출 405
EM(t): 행정관리비 rem : 행정관리비비율 4. 기본가정및 Data 정책시뮬레이션모형의추계기간은 2017년부터 2100년까지로하였다. 이는적립기금의장기적변화에따라세대간이해관계가다른만큼추계시작시점출생자가사망할때까지의기간을보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이다. 참고로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추계기간을 70년으로하고있으며장기재정전망협의회는 2060년까지재정추계를시행한다. 일본후생연금의경우 2100년까지재정추계를시행한다. 인구추계는통계청의 2016년인구전망을기반으로 2017년부터 2100년까지산정하였다. 이때 2016년통계청의인구전망시가정한합계출산율사망률해외이동률을사용하였다. 통계청가정자료가없는 2065년이후기간은 2065년의수치를연장하여적용하였다. 그림 1. 거시경제변수가정 자료 :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협의회 (2017). 406
국민연금재정추계는 2016년의가입자수수급자수소득적립기금등실적통계를기초로하고, 각종확률변수역시국민연금공단재정추계모형에사용되는가정값을참고로하여적용하였다. 국민연금재정추계의전제가되는제도는 2017년말시점의국민연금법을기준으로하였다. 장래추계에필요한거시경제변수 ( 경제성장률이자율소득증가율물가상승률 ) 는외생적으로결정되며, 본논문에서는기획재정부장기재정전망자료 (2017년 4월기준 ) 를인용하였다. 5. 연금정책시뮬레이션계획 이자율이소득증가율보다높은경우가그반대의경우보다국민연금의적립배율을제고한다 ( 가설1) 과 소득증가율이이자율보다높은경우가그반대의경우보다국민연금의부과방식보험료율이낮아진다 ( 가설2) 를검증하기위하여, 이자소득의상대적크기의차이에따른재정효과를분석하는정책시뮬레이션을하였다. 인구증가율이높아지면, 부과방식보험료율을낮추는반면, 적립배율에대한영향은미소하다 ( 가설3) 을검증하기위하여출산율의변동에따른효과를분석하는정책시뮬레이션을시행하였다. 연금보험료율을균형보험료율에가깝게단계적으로인상하면가설1의효과가더욱명확하게나타난다 ( 가설4) 를분석하기위하여균형연금보험료율을산출하여현행연금보험료율을대체하여분석하였다. 인구는사망률은고정하고합계출산율가정만변동시켰다. 통계청인구전망기준인 2045년까지 1.38로높아진다는가정을기본으로하고동기간에 1.70, 2.0, 1.05 가되는가정을추가하여인구전망을시행하였다 (1.05는 2017년의실제합계출산율예상치 ). 이자율과소득증가율의상대적크기의차이는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전망치를기준으로하되각변수별로기준치보다 1% 포인트가더높은경우를가정하는방안과, 경제성장률을이자율과소득증가율의대리변수로사용하고기준값보다각각 1% 포인트높은경우를가정하는방안을함께실험하여보았다. 또한경제성장률이모두 1% 포인트높은경우의기금변화를살펴보았다. 한편, 균형보험료율보다제도적으로낮게설정되어있는연금보험료기준으로는적립기금의변화를충분히살펴볼수없기때문에 2019년부터현행 9% 의연금보험료율을 18% 까지단계적으로 ( 매년 0.25% 인상가정 ) 조정된다고할때주요변수의변화시적립기금의변화를산정하였다. 407
그림 2. 정책시뮬레이션의구조 Ⅲ. 연금정책시뮬레이션결과 1. 이자율과소득증가율의상대적관계 통계청인구중위가정하에서이자율소득증가율의상대적크기의차이가적립기금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를도표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적립기금의규모를판단하는지표로총지출대비적립기금의배수로정의되는적립배율로보면, 이자율이기준보다 1%p 높은경우적립배율은 2059년에 0이되는반면, 이자율과소득증가율이모두기준인경우와소득증가율이기준보다 1%p 높은경우는 2055년에 0이된다. 성장률을대리변수로사용하여분석하였을때, 이자율이소득증가율보다 1%p가높은경우에적립배율이 0이되는시점은 2059년이고, 아자율과소득증가율이동일한경우와소득증가율이 1%p가높은경우는모두적립배율이 0이되는시점이 2055년으로나타났다. 한편, 이자율과소득증가율을모두기준보다 1%p 높은경우에는 2058년에적립배율이 0이되어이자율만 1% 높은경우보다소진시점이오히려조기에발생했다. 이렇게볼때, 이자율이소득증가율보다높은경우에적립기금은가장많아진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408
그림 3. 이자율과소득증가율크기의차이에따른적립배율의비교 각년도의총지출을연금보험료로환산한부과방식보험료율을기준으로보면, 이자율의크기와상관없이소득증가율이동일하면부과방식보험료율은거의일치하는반면 (2060년 25.6%, 소득증가율이 1%p높으면 (22.5%) 더낮아진다. 소득증가율이이자율보다높으면, 물가상승률에따라증가하는급여지출증가보다연금보험료수입이더크게증가하여결과적으로부과방식보험료율을낮추는작용을하는것으로분석된다. 그런데이자율과소득증가율의상대적크기의차이의영향이적립배율지표로보는경우와부과방식보험료율지표로보는경우가상반되게나타나고있어결과해석에신중함이요구된다. 이결과로볼때현재의균형보험료율보다낮은 9% 의연금보험료를고정하여운영하는경우에국민연금은부과방식적요소가더강하게나타나게된다고할수있다. 그림 4. 이자율과소득증가율의차이에따른부과방식보험료율의비교 409
2. 인구증가율의차이 통계청인구중위가정은합계출산율은 2045년경까지 1.38로단계적으로높아진다는가정하에만들어진것이다. 본논문에서는동일기간중에합계출산율이 1.70, 2.0으로높아지는경우와 2017년의합계출산율전망치 1.05로계속하여유지되는경우의인구추계전망을하였다. 추계결과합계출산율이 1.38일경우, 2060년의인구는 4,525 만명, 노인인구비율은 41.0% 인반면, 합계출산율이 1.70일경우, 2060년의인구는 4,926만명, 노인인구비율은 35.6% 이되고, 합계출산율이 2.0일경우, 2060년의인구는 5,352만명, 노인인구비율은 32.8% 이되며, 합계출산율이 1.05일경우, 2060년의인구는 4,125만명, 노인인구비율은 42.5% 이된다. 합계출산율이높아져서인구구조가변동하여도기준이자율과소득증가율하에서적 그림 5. 목표합계출산율에따른인구변화 < 총인구수 > < 인구증가율 > < 노인인구비율 > < 부양률 > 410
립배율은거의변화가없었다. 반면에부과방식보험료율은인구가정변화에따라큰차이를보였다. 합계출산율 1.38이면, 2060년경의부과방식보험료율은 26.6%, 합계출산율 1.7이면, 2060년경의부과방식보험료율은 22.8%, 합계출산율 2.0이면, 2060년경의부과방식보험료율은 21.0%, 합계출산율 1.05이면, 2060년경의부과방식보험료율은 27.1% 로높아졌다. 따라서현재의국민연금재정방식하에서는인구구조가변동하여도적립배율은변하지않은반면부과방식보험료율은큰차이를보이는것은우리나라국민연금의재정방식이부과방식적요소가강함을보여주는것이다. 그림 6. 인구가정변화에따른적립배율과부과방식보험료율의비교 그림 7. 인구가정변화 ( 출산율 1.7, 출산율 2.0) 에따른적립배율비교 합계출산율이 1.7인경우와 2.0인경우, 소득증가율과이자율의상대적인크기의차이가연금재정에미치는영향을보면, 합계출산율이 1.38일경우와비교할때적립배율 411
은미소하게높아지고, 부과방식보험료율은크게낮아진것은, 앞에서설명한국민연금재정방식의특징이유지됨을확인하고있다. 3. 연금보험료율인상 현재의연금보험료율 9.0% 는수지상승균형보험료율 21.0% 에비하여절반도되지않는수준이다. 연금보험료율 9.0% 유지할경우, 적립기금이소진될때, 부과방식보험료율로전환되지않으면연금급여를지급할수없게된다. 합계출산율 1.38 가정하에균형보험률은장기적으로 21.2% 수준으로수렴하게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부과방식보험료율은 2051년경에균형보험료율수준을넘어 2100년경에는 29% 수준으로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평균소득자기준으로공적연금이민영연금보험상품보다최소한유리하기위해서는보험료율이균형보험보험료수준을넘어서는안된다고할수있다. 이때부과방식보험료율을낮추기위해서는앞의도에서제시하였듯이출산율을가능한높이는방법이필요할것이다. 그림 8. 균형보험료, 부과방식보험료율비교 연금보험료율을현행 9% 에서 18% 까지단계적으로인상할경우, 적립배율의변화를보면, 합계출산율이 1.38이면 2079년으로, 1.7이면 2100년으로, 2.0이면 2100년이후 412
까지기금소진이연기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자율과소득증가율의상대적크기의차이에따른효과에있었어도합계출산율 1.7인경우를기준으로, 이자율이 1%p 높은경우의적립배율이높고, 그반대인경우에는낮은현상이보다분명하게나타났다. 이는연금보험료율이균형보험료수준으로인상되면국민연금이재정방식이적립방식적요소가강해져서적립배율의상향경향이보다뚜렷하게나타나는것으로판단된다. 그림 9. 연금보험료율 18% 인상시적립배율비교 < 합계출산율 1.38-1.7-2.00 변동 > < 이자율과소득증가율의상대적크기의변동 > 4. 시뮬레이션결과의정책적함의 연금정책시뮬레이션을시행한결과, 본논문에서설정한가설1 ( 이자율이소득증가율보다높은경우가그반대의경우보다국민연금의적립배율을제고한다 ), 가설2 ( 소득증가율이이자율보다높은경우가그반대의경우보다국민연금의부과방식보험료율이낮아진다 ), 가설3 ( 인구증가율이높아지면, 부과방식보험료율을낮추는반면, 적립배율에대한영향은미소하다 ), 가설4 ( 연금보험료율을균형보험료율에가깝게단계적으로인상하면가설1의효과가더욱명확하게나타난다 ) 모두가성립함을보였다. 이자율과소득증가율인구증가율의상대적크기의변화가국민연금의적립기금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려고하는본논문의목적은결과적으로 Aaron의조건인이자율, 소득증가율, 인구상승률등세변수의상호관계에의하여재정방식의유불리를추론하는것과연결된다. Aaron의조건은세개의변수가아래의조건에따라 (2) 의경우에는부과방식이유리하고 (3) 의경우는사회보험제도가없는상황이나완전적립방식이유리 413
하고 (1) 의경우는재정방식에따라전혀영향이없는경우가된다. (1) 이자율 = ( 임금상승률 + 인구증가율 ) (2) 이자율 < ( 임금상승률 + 인구증가율 ) (3) 이자율 > ( 임금상승률 + 인구증가율 ) 그림 10. Aaron 의조건의변화전망 자료 : 저자작성 본논문에서가정하고있는세개의변수는위의도표와같이, 이자율을소득증가율과인구증가율의합과비교할때, 2030년경까지는소득증가율과인구증가율의합이이자율보다높게나타나는반면에, 2030년경이후에는이자율이소득증가율과인구증가율의합보다크게되는거시경제변수조건이된다. 따라서 2030년이전에는부과방식이유리하고 2030년이후에는적립방식이유리한상황이전개되는데현실적으로는기준가정하에서는적립배율이낮아지는상황이전개되기때문에 Aaron의조건과반대방향으로연금재정을운영하는것이된다. 물론향후가정된거시경제변수대로전개된다는확증은없지만분명한것은인구증가율의감소가결정적으로영향을미치는상황이고, 현재의출산율상황이라면국민연금제도는부과방식보다는적립방식적요소를강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볼수있는것이다. 여러가지의연금정책시뮬레이션결과연금보험료율은균형보험료수준에접근하는 414
방향으로단계적으로인상해야하며, 합계출산율은최소한 2017년 1.05수준에서최소한 1.7 수준으로높아져야하고적립기금의수익률이최대한높아지는방향을운영하는것이국민연금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는방향이라고할수있다. 그림 11. 적립배율이유지되는국민연금재정의조건 < 보험료인상 + 출산율 2.0> < 보험료인상 + 출산율 1.7 + 이자율 1%p> 표 1. 연금정책시뮬레이션결과요약 합계출산율 소득증가율 이자율 경제성장률 보험료율 고갈년도 부과보험료 A 1.38 기준 기준 기준 9% 2055 26.6 B 1.38 +1%p 기준 기준 9% 2055 22.5 C 1.38 기준 +1%p 기준 9% 2059 25.6 D 1.38 성장률 성장률 기준 9% 2056 25.2 E 1.38 성장률 +1%p 성장률 기준 9% 2056 22.3 F 1.38 성장률 성장률 +1%p 기준 9% 2060 25.2 G 1.38 성장률 +1%p 성장률 +1%p 성장률 +1%p 9% 2059 22.3 H 1.70 기준 기준 기준 9% 2055 22.8 I 1.70 +1%p 기준 기준 9% 2055 20.1 J 1.70 기준 +1%p 기준 9% 2060 22.8 K 1.70 성장률 성장률 기준 9% 2056 22.4 L 1.70 성장률 +1%p 성장률 기준 9% 2056 19.8 M 1.70 성장률 성장률 +1%p 기준 9% 2061 22.4 N 1.70 성장률 +1%p 성장률 +1%p 성장률 +1%p 9% 2060 19.8 0 2.00 기준 기준 기준 9% 2055 21.0 P 2.00 +1%p 기준 기준 9% 2056 18.5 415
합계출산율 소득증가율 이자율 경제성장률 보험료율 고갈년도 부과보험료 Q 2.00 기준 +1%p 기준 9% 2061 21.0 R 2.00 성장률 성장률 기준 9% 2056 20.7 S 2.00 성장률 +1%p 성장률 기준 9% 2057 18.3 T 2.00 성장률 성장률 +1%p 기준 9% 2061 20.7 U 2.00 성장률 +1%p 성장률 +1%p 성장률 +1%p 9% 2061 18.3 V 1.38 기준 기준 기준 9% 18% 2079 25.7 W 1.70 기준 기준 기준 9% 18% 2100 22.9 X 2.00 기준 기준 기준 9% 18% 2100+ 21.1 Y 1.70 성장률 성장률 기준 9% 18% 2097 22.5 Z 1.70 성장률 +1%p 성장률 기준 9% 18% 2100+ 19.9 ZA 1.70 성장률 성장률 +1%p 기준 9% 18% 2100+ 22.5 ZB 1.70 성장률 +1%p 성장률 +1%p 성장률 +1%p 9% 18% 2100+ 19.9 ZC 1.17, 1.05 기준 기준 기준 9% 2055 27.1 ZD 1,17, 1.05 기준 기준 기준 9% 18% 2075 27.2 Ⅳ. 결언 우리나라국민연금제도같이적립방식적요소와부과방식적요소를동시에가지고있는경우에는인구 성장 이자 소득의변화는적립기금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줄수있고, 이들변수간의상대적크기의차이가적립기금에어떻게영향을줄것이냐를인지하는것은연금재정과관련된정책결정에중요하다. 본논문은인구와국민연금추계모형을설정하여, 인구 성장 이자 소득의상대적크기의차이에따라국민연금적립기금이어떻게변동하느냐를실험할수있는시뮬레이션을통하여현행국민연금재정방식이가지는정책적함의를찾아보고자하였다. 연금정책시뮬레이션결과, 현행국민연금구조하에서는이자율이소득증가율보다높으면그반대의경우보다적립배율이높아지고, 소득증가율이이자율보다높은경우가그반대의경우보다국민연금의부과방식보험료율이낮아졌다, 인구증가율이높아지면, 부과방식보험료율을낮추는반면, 적립배율에대한영향은미소하였다, 연금보험료율을균형보험료율에가깝게단계적으로인상하면적립배율이높아지는효과가더욱 416
명확하게나타났다. 따라서주요거시경제변수라고할수있는이자율소득증가율의가정에따라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결과가다르게될수있는만큼, 이들변수에대한가정변화에따른결과차이의의미를충분히고려해서정책판단하는것이필요하다. 여러가지의연금정책시뮬레이션결과, 연금보험료율은균형보험료수준에접근하는방향으로단계적으로인상해야하며, 합계출산율은최소한 2017년 1.05수준에서최소한 1.7 수준으로높아지고, 적립기금의수익률이최대한높이는방향으로기금을운영하는것이국민연금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는방향이라고할수있다. 김용하는성균관대학교에서경제학학 석 박사학위를받았으며, 현재순천향대학교 IT 금융경영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연금, 사회보험, 재정이며, 현재사회보험의개혁방안을연구하고있다. (E-mail: yongha01@sch.ac.kr)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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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the Relation between Population, Growth, Interest and Income on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Korea Kim, Yongha (Soonchunhyang University) In the case of Korea s National Pension, which has both funded and pay-as-you-go components, changes in the population, growth, interest rates, and income can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he reserves of the fund. I set up a population and national pension estimation model to simulate the changes in the National Pension fund according to the relative size of the population, growth, interest rate and income. As a result of the pension policy simulation, if the interest rate is higher than the income growth rate in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cheme, the funding ratio becomes higher than the opposite case. If the income growth rate is higher than the interest rate, the contribution rate by pay as you go method will be lower than for the opposite case. As the population growth rate increases, the impact on the funding ratio gets smaller, while the contribution rate by pay as you go method is lowered. The effect of raising the contribution rate closer to the contribution rate by funded method will be more evident. Keywords: National Pension, Pension Fund, Pension Finance, Population, Actuary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