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주제 애그플레이션동향및전망과대응방향 김병률 이명기 유찬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동향분석실 ) - - 1
애그플레이션동향및전망과대응방향 김병률 이명기 유찬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동양분석실 ) 1. 국제곡물가격상승과애그플레이션발생 1.1. 애그플레이션의특징 애그플레이션은농업 (agriculture) 과인플레이션 (inflation) 의합성어로서농산물가격의현저한상승이주된원인이되어소비자물가와생산자물가 ( 도매가격 ) 가상승하는현상을말함. 세계적인곡물가격상승으로식품가격이상승하고곡물및곡물제품을원재료로하는요식업, 가공업, 공업등관련부문에도파급영향을미쳐인플레이션을심화시키고있음. 한편국내외적으로곡물을주원료로한배합사료의가격이상승하여축산물생 산비용을끌어올려축산농가수익성을떨어뜨리고육류, 달걀, 유제품등축산 제품에대한가격상승압력도나타나고있음. 애그플레이션은우리나라에만국한된문제가아닌전세계적인문제임. 최근전세계적인곡물가격상승으로발생하는애그플레이션은다음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음. (1) 우리나라또는특정국가의내부적인현상이아니라세계적인현상임. 애그플레이션은기본적으로국제곡물의수급불균형에따른재고량의급격한감소 - - 3
로인해발생한가격급등으로, 전세계의식료품과가축사료가격에영향을미쳐엥겔계수가극단적으로높은최빈개도국에서부터곡물수요가급증하는신흥개도국, 곡물을수출또는수입하는선진국에이르기까지대부분의국가에서관련제품의가격상승을초래하여발생하는현상임. (2) 일시적현상이아니라구조적인현상임. 농산물가격상승은일반적으로한발, 집중호우, 태풍등기상이나병충해등요인으로생산감소에의해발생하여다음해에작황이회복되면해소되는가격이회복되는반복적인변동을보임. 반면최근의곡물가격급등은쉽게변하지않는소비증가추세가상대적으로심화되는데서발생하는구조적인현상임. 그림 1. 국제곡물가격상승과애그플레이션 - - 4
(3) 곡물가격급등에따라물가가과거추세에비해현저히상승하여일종의단절현상이발생하고과거추세로의복귀가쉽지않음. 미국의 The Economist 지에서 1845년부터산출한식품가격지수 (food-price index) 에의하면 1974 2005년사이세계시장의실질식품가격은 3/4 수준으로하락하였으나, 최근 2006 2007년가격상승은극히이례적인현상으로 2007년가격이 2006년보다도 1/3이나상승하여지수산출이후최고수준을기록하고있음. 1) (4) 통상적인물가에충분히반영되지않는식료품가격이급등함에따라일반 물가와소비자들의피부물가, 장바구니물가간의격차가심해져정부에서 식품가격의안정에직접적인관심을갖고대책을추진하는경향이있음. (5) 애그플레이션이세계적인현상으로서주로해외요인에의해발생하기때문에국내대책으로는근본적인해결에한계가있어곡물생산증대, 곡물사용에대한억제, 수입의존적후진국, 개도국에대한원조, 곡물수출규제나비축정책에대한국제적인조정노력이요청됨. (6) 일반적인공급부족문제는시간이지나면서생산농민들이작목전환이나재배면적증대등의반응을통해 1 2년사이에해결될수있으나, 최근의문제는생산, 공급측면의대응만으로는해결이쉽지않아소비측의대응도동시에추진되어야만해결될수있는중장기적인특징을가짐. (7) 일반적인농산물가격상승은공급물량감소로인해발생하는 희소성의문 제 이나, 현재의문제는공급물량이증가하는가운데가격급등현상이발 생하는 풍요속의문제 라는속성이있음. 1) "The end of cheap food", economist.com, Dec. 6th 2007. - - 5
1.2. 국제곡물가격상승 국제곡물가격은 2002년부터상승하다가 2004년중반부터안정세에접어들었음. 이기간중미국의융자단가인하에따른생산량감소, 광우병사태이후 EU의식물성사료수요증가, 중국의대두박수요증가등으로대두가격이폭등한것이곡물가격에큰영향을미쳤음. 2006년중반부터국제곡물가격급등현상이선물과현물시장에서모두본격화되기시작하였음. 표 1. 품목별 기간별선물가격상승률비교 (2008 년 3 월기준 ) 단위 : 달러 / 톤, % 품목 2006.3(A) 2007.3(B) 2008.3(C) B/A 상승률 C/B 상승률 C/A 상승률 옥수수 89.7 160.1 208.9 78.5 30.5 132.9 대두 214.6 279.3 538.9 30.1 92.9 151.1 밀 155.8 179.3 440.7 15.1 145.8 182.9 주 : 2008 년 3 월은 3 월 8 일기준임. 자료 : 시카고선물거래소 (http://www.cbot.com) 표 2. 품목별 기간별운임포함가격상승률비교 (2008년 3월기준 ) 단위 : 달러 / 톤, % 품목 2006.3(A) 2007.3(B) 2008.3(C) B/A 상승률 C/B 상승률 C/A 상승률 옥수수 140.95 234.00 351.59 66.0 50.3 149.4 대두 263.76 344.90 680.47 30.8 97.3 158.0 자료 : 한국사료협회 2008년 3월 8일현재옥수수국제선물가격은 1년전에비해 30.5% 상승하였는데이미그이전 1년동안 78.5% 상승하여 2년간 132.9% 급등하였음. 대두는 1년전에비해 92.9% 상승하였으며, 밀은같은기간동안무려 145.8% 급등하였음. - - 6
국제시장에서형성된곡물선물가격은우리나라에서수입하는곡물의운임포함가격 (C&F; Cost and Freight) 에도영향을미치고있음. 2006년이후운임포함가격에서선물가격과해상운임을제외한기타비용 ( 보험료등 ) 이차지하는비중은옥수수의경우 9.8%, 대두는 4.2% 수준임. 이는국제곡물시장에서형성된선물가격추세가반영되고있고, 최근유가상승으로인해국제곡물의선물가격과운임포함가격의차이가증가하고있음을의미함. 그림 2. 국제곡물선물시장가격추이 ( 품목별 ) 단위 : 달러 / 톤 600 500 400 옥수수대두밀 300 200 100 0 04-09 04-11 05-01 05-03 05-05 05-07 05-09 05-11 06-01 06-03 06-05 06-07 06-09 06-11 07-01 07-03 07-05 07-07 07-09 07-11 08-01 08-03 주 : 밀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 등급,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 등급, 대두는 Chicago 1 등급기준자료 : USDA 국제곡물중거래비중이높은밀, 옥수수, 대두의시카고선물거래소가격 (2001.1 2008.3) 을가중평균하여지수화하여선물시장가격추이를분석하였음. 2) - 2006년 1월 1일가격을 100으로보았을때국제곡물선물가격은 2002년 2월 74.4를기록한후등락을반복하다가 2004년이후안정세를기록함. 2) 소맥 50.6%, 옥수수 37.5%, 대두 11.9% 적용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04-28 호 ) - - 7
- 2005 년 5 월 93.6 으로저점을형성한뒤 2006 년부터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하 여 2008 년 3 월 284.3 까지상승하였음. 2008년 3월을기준으로지난 2년간의가격변화를비교하면밀, 대두, 옥수수순으로가격상승이크게이루어졌음. 이는작물별톤당가격과수확기가영향을미친것임. - 해당기간중작물별로가격이가장낮은시점 ( 옥수수 2005년 11월, 대두 2005 년 1월, 밀 2005년 5월 ) 을기준으로 155 238% 의가격상승이이루어졌음. 옥수수가격은 2005 2006 년에는비교적완만한가격상승추세를보였으나, 이후 1 년동안가장빠른가격상승이이루어졌음. 2008 년 1/4 분기상승률만을 고려하면이전 1 년동안의평균상승률보다다소둔화되었음. 대두는 2005 2007년에도가격상승이빠르게이루어지고있는편이었고, 2007 년이후가격이가파르게상승하기시작하였음. 2008년 1/4분기동안에는상승세가다소완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 이상태가유지되더라도고가격이장기적으로유지될가능성이있음. 밀은 2007년이후가격이가파르게상승하고있는추세가대두와유사함. 특히우크라이나, 러시아등주요생산국들의수출제한조치등에의해해당기간의가격이크게상승하는 계단형 모습이나타나기도함. 5월수확기를앞두고있어재고량이늘어날경우가격이다소안정될수있다는전망도제기되고있음. 곡물의국내수입시운임을포함한도착가격 ( 현물가격 ) 은유가상승에따른 해상운임상승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더빠르게상승하였음 < 그림 4>. - - 8
그림 3. 옥수수선물및운임포함가격추이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옥수수선물가격 옥수수운임포함가격 (C&F) 해상운임 단위 : 달러 / 톤 0 04-09 05-03 05-09 06-03 06-09 07-03 07-09 08-03 주 : C&F( 또는 CFR) 는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해상운임을수출업자가부담하는조건을의미함. 자료 : 한국사료협회 2. 애그플레이션의원인 최근세계적으로현실화되고있는애그플레이션의근본원인은국제곡물가격상승임. 국제곡물가격의상승원인은공급이수요를따라가지못해발생하고있는국제곡물재고율의하락, 바이오연료용곡물수요증가, 경제성장에따른식생활패턴변화로인한축산물수요증가, 고유가로인한곡물생산비용증가및해상운임증가, 주요식량생산국가들의수출규제조치로인한곡물시장에의공급감소, 미국경기악화로인한달러약화및상품투자수요증대등이있음. 2.1. 국제곡물재고율하락 세계곡물수급은 1990 년대이후생산증가가소비증가를따라잡지못해재고 가급격히줄어들고기상이변으로곡물생산의변동이커져곡물수급이심하 게불안정함. 3) - - 9
세계의곡물소비량은안정적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를나타낸반면생산량은정체와증감변동을반복하면서추세증가형태를나타내고있음. 세계의곡물생산량부족분을재고량으로충당하여연도별기말재고량과재고율이대폭감소하는추세임. - 세계곡물재고량은 1999/00년 58,732만톤으로최고치를기록한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임. 2007/08년은 31,396만톤 ( 전망치 ) 으로 1999/00년대비 46.5% 감소 - 옥수수와밀의세계재고량은 1999년이후, 쌀재고량은 2000년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임. - 재고율은 2000/01년 30.4% 로 1998/89년이후최고치를기록한후 2005/06년부터 20% 이하로하락하여 2006/07년 ( 추정 ) 16.2%, 2007/ 08년 ( 전망 ) 14.9% 로하락전망 4) 그림 4. 세계곡물재고율, 1980/81 2007/2008( 전망치 ) 단위 : % 40 35 30 25 20 15 1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주 : 옥수수, 대두, 소맥, 쌀을포함함.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fas.usda.gov/psd) 3) 일반적으로곡물은조곡 (Coarse Grain) 과소맥 ( 밀 ), 미곡 ( 쌀 ) 으로구성되며대두 ( 콩 ) 는각종유종실과함께유지작물에속해있으나, 편의상대두를조곡, 소맥, 미곡과함께곡물에포함. 조곡에는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호밀, 기장, 혼합곡이포함됨. 미국통계에서는기장과혼합곡이제외되어잡히고있음. 우리나라에서는전통적으로곡물에대두를포함하고있으며, 농림통계에서도곡물수급, 자급률산정에대두를곡물에포함하고있음. 4)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http://www.fas.usda/psd) - - 10
2.2. 중국, 인도등신흥시장의곡물수요증가 일반적으로소득이증가할수록곡물을포함한식품수요도증가하게되는데, 최근인구거대국인중국과인도등신흥시장 (emerging market) 이세계경제성 장을이끌고있어곡물수요가증가하고있음. 2001 2005 년동안중국은연평균 9.5% 성장하였으며 5) 2006 년에는 11.1%, 2007 년에는 11.4% 성장하였음. 6) OECD-FAO 농업전망은중국이 2016 년까지매년 6.5% 이상성장할것으로가정하였음. 2001 2005 년동안인도는연평균 7.0% 성장하였으며 2006 년에는 8.7% 성장한 것으로추정됨. 7) OECD-FAO 농업전망에서는인도가 2016 년까지매년 5.3% 이 상성장할것으로가정하였음. 표 3. 세계및 BRICs 국가의주요곡물국내소비량 품목 옥수수 (Corn) 대두유 (Oilseed, Soybean) 소맥 (Wheat) 국가브라질중국인도러시아세계브라질중국인도러시아세계브라질중국인도러시아세계 2000/2001 34.5 120.2 12.0 1.9 608.3 24.7 26.7 5.3 0.4 171.8 9.5 110.3 66.8 35.2 582.8 2007/2008 ( 전망 ) 연평균증가율 42.5 148.0 15.7 4.0 770.8 34.7 48.3 9.2 0.8 236.0 10.5 100.5 75.9 38.2 617.6 3.0% 3.0% 4.0% 11.2% 3.4% 4.9% 8.8% 8.3% 12.7% 4.6% 1.4% -1.3% 1.80% 1.20% 0.80% 자료 : FAS, USDA. 단위 : 백만톤 5)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7-2016, 2007. 6)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동향, 2008.2 7)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7-2016, 2007. - - 11
BRICs국가들의옥수수국내소비량연평균증가율 (2000/01 2007/08년) 을살펴보면, 인도와러시아가세계연평균증가율 (3.4%) 보다높음. 특히러시아는 11.2% 로세계증가율보다세배이상높음. - 대두박과대두유의경우, BRICs 국가들모두세계연평균증가율 (4.7%, 4.6%) 보다높으며, 소맥은중국을제외한 BRICs 국가모두가세계연평균증가율 (0.8%) 보다높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음. 향후 10 년간이들국가가과거와같이고성장을지속할경우, 이들국민들의 소득증가에따른곡물수요는더욱증가할것임. 한편이들신흥시장의경제성장과소득증가로육류소비자가증가함으로써사 료곡물수요가크게확대되는추세임. 중국의돼지고기소비량은지육기준으로 1990년 22,573천톤에서 2007년 46,690 톤으로연평균 4.4% 증가하였음. 8) 같은기간세계소비량은 61,218천톤에서 93,839천톤으로 2.5% 증가하는데그쳤음. - 미국은같은기간연평균증가율이 1.2% 에그쳤으며, 유럽연합 27개국소비량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불과연평균 0.2% 증가하였음. 중국이세계돼지고기소비량의 49.8% 를차지하기때문에이러한추세가계속 되면중국의사료곡물수요는앞으로도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됨. 8) 2006 년 51,467 천톤까지증가하였으나 2007 년에는돼지소모성질환의일종인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의피해로사육두수가크게감소하면서돼지고기소비량역시 46,690 천톤으로감소하였음. 그러나 2008 년하반기부터생산량이늘어나소비량역시 47,700 톤으로다시증가할것으로예상됨. - - 12
그림 5. 주요국의돼지고기연도별소비량 단위 : 천톤 120,000 100,000 80,000 세계중국유럽연합미국 60,000 40,000 20,000 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주 : 유럽연합의경우 1998 년까지 15 개국, 1999 년이후는 27 개국임. 자료 : FAS, USDA. 한편중국의 2007년 1인당돼지고기소비량은 35.3kg로, 세계 1인당돼지고기소비량 14.2kg의약 2.5배에이르는수준임. 한편중국보다소득수준이높고식생활습관이유사한홍콩의 1인당돼지고기소비량은 2007년 61.3kg임. 이는중국의경제성장이지속됨에따라앞으로도 1인당돼지고기소비량이지속적으로증가할수있음을의미함. 전세계의쇠고기소비량은 1990년 49,193톤에서 2007년 52,540천톤으로연평균 0.4% 증가하였음. 그러나중국의경우 1990년 1,101천톤에서 2007년 7,756 천톤으로증가하여연평균증가율이 12.2% 나됨. 기존주요소비국인미국과 EU국가들의쇠고기소비는정체되었으나, 중국의쇠고기소비증가가전세계소비증가를이끌고있음을보여줌. 중국등세계경제가지속적으로성장함에따라세계쇠고기수요도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축산물소비증가는사료곡물의수요를증가시켜곡물가격을올리게됨. - - 13
- 일반적으로돼지고기와쇠고기 1kg 생산을위해서사료곡물이각각약 2kg, 4kg, 8kg 필요함. 육류소비의증가는곡물에대한수요를줄이는것이아니라오히려육류생산에필요한사료곡물수요를큰폭으로증가시켜곡물가격을상승시킴. 2.3. 바이오연료용곡물수요증가 국제유가가급등함에따라바이오연료생산의경제성이개선되고미국등에서에너 지안보차원에서바이오연료생산을장려함에따라바이오연료생산이증가함. 2007년추정량기준으로주요바이오연료생산국은미국, 브라질, EU, 중국등임. 미국은에탄올과바이오디젤을합하여전세계바이오연료의 43% 를생산하였음. 그다음으로브라질, EU가각각 32%, 15% 를차지하고있음. - 바이오에탄올은미국의경우옥수수를주원료로, 브라질의경우사탕수수를주원료로생산됨. 유럽연합의경우대두등을주원료로하는바이오디젤을주로생산함. 국가 에탄올 바이오디젤 브라질 4966.5 64.1 캐나다 264.2 25.4 중국 422.7 29.9 EU 608.4 1731.9 인도 105.7 12 인도네시아 0 107.7 말레이시아 0 86.8 태국 79.3 68.8 미국 6498.7 444.5 합계 12945.5 2571.1 주 : 1 갤런 (gals.) 은 3.79 리터임. 자료 : FO Licht; USDA 표 4. 주요국의바이오연료생산량 (2007 추정 ) - - 14 단위 : 백만갤런 (gals.)
사탕수수는그용도가옥수수에비해제한되어있으므로그파급영향이제한적 임. 그러나옥수수의바이오에탄올생산원료로의사용증가는옥수수의사용 용도가다양하여다른부분으로의파급영향이큼. 옥수수를이용한바이오에탄올최대생산국인미국의옥수수의용도별사용량을보면, 1990년바이오에탄올생산에투입된옥수수양은 89백만톤으로미국내옥수수소비량의 6% 에불과하였음. 그러나 2002년 253백만톤 (13%) 으로처음 10% 대를넘어선후매년크게증가하여 2007년 ( 추정 ) 에는 813백만톤으로비중이 30% 를기록하였음. 식품, 종자및기타용도옥수수소비량은 1990 년 273 백만톤에서 2005 년 350 백 만톤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그후다소감소하고있음. 바이오에탄올용옥수수소비량이식품, 종자및기타용도소비량을앞선것이불과 2005년임에도불구하고 2007년사용량을보면바이오에탄올용옥수수소비량이 2배이상많음. 이는최근바이오에탄올용옥수수소비의증가가얼마나빠르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단적으로보여줌. 사료용옥수수소비량은완만한추세로증가하고있으나바이오에탄올용옥수 수소비가크게증가함에따라사료용옥수수소비량비중은 2000 년이후크게 감소하고있음. 바이오에탄올최대생산국인미국은 2012 년까지 75 억갤런의바이오연료사용 을목표로하고있음. 9) 이는 2007 년추정치인 65 억갤런보다 15.4% 증가한양 9) William Coyle, The Future of Biofuels: A Global Perspective, Amber Waves, Vol. 5, Issue 5, USDA ERS, Nov. 2007. - - 15
으로앞으로도바이오에탄올생산을위해더많은옥수수가사용될것으로판 단됨. 연도 표 5. 에탄올 미국의옥수수용도별사용량 (1990~2007) 식품, 종자및기타 단위 : 백만톤 사료수출합계 1990 89 273 1,171 439 1,971 1995 101 313 1,192 566 2,171 2000 159 338 1,484 493 2,474 2005 407 350 1,563 542 2,863 2006 538 348 1,422 540 2,848 2007( 추정 ) 813 344 1,511 622 3,291 주 : 표시된연도는미국의마케팅연도로전년도 9 월부터금년 8 월까지를의미함. 자료 : USDA 2.4. 국제유가상승에따른곡물생산및운송비용증가 곡물생산에필요한농약, 비료등의투입재및농기계등은석유를비롯한화석연료를필요로함. 데이비드피멘텔등은옥수수 1부셀당 0.33갤런의석유소비된다고제시하였는데 10), 이는옥수수 100kg을생산하기위해약 5리터의석유가소비됨을의미함. 이로인해유가상승은투입재원가를상승시켜곡물가격에영향을미침. 2007 년기준세계전체공급량대비세계수출량비중은옥수수 10.1%, 밀 13.0%, 대두 25.6% 임. 국가간의곡물교역이이루어질경우해상운임역시곡 물가격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되고, 최근유가상승추세로해상운임이상 10) David Pimentel, Paul Hepperly, James Hanson, David Douds, and Rita Seidel, Environmental, Energetic, and Economic Comparisons of Organic and Conventional Farming Systems, BioSience 55, no 7, July 2005. - - 16
승하여곡물수입국의곡물가격상승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2.5. 곡물수출국의수출규제강화 국제곡물가격상승이지속되면서곡물수출국들은자국의식품가격상승억 제등을목적으로수출제한조치를취하고있음. 표 6. 주요국가곡물수출규제사례 (2008.3 현재 ) 국가 종류 조치내용 적용기간 러시아 보리, 밀수출세 ( 밀 40%, 보리 30%) 07/11/12 08/4/30 곡물카자흐스탄, 벨라루스로수출금지 08/2/18 08/4/30 곡물, 제분 (84 품목 ) 수출세환급취소 07/12/20 중국 곡물, 제분 (57 품목 ) 수출세 08/1/1 12/31 곡물, 제분 수출할당 08/1/1 아르헨티나 밀, 옥수수, 대두 수출세 07/11/8 밀, 밀제품 수출금지 07/2/9 ( 무기한 ) 인도 밀 최저생산자가격인상 08/09년도의밀 밀 민간수입분관세철폐 무기한 우크라이나 밀, 보리, 옥수수 수출할당 07/11/1 08/3/31 카자흐스탄 밀수출량의 20% 를국내판매 07/10월상순 밀수출세부과 (110만부셀 ) 2008/2/25 세르비아 밀, 옥수수수출금지 07/8/4 08/3/5 소맥분, 분쇄옥수수수출할당 07/11/4 08/3/5 브라질 밀 1백만톤까지관세 08/2/6 공표 파키스탄 밀, 소맥분 수출세 07/9 EU 곡물 ( 일부제외 ) 관세철폐 08/1/11 6/30 호주 사료곡물 수입허가 ( 긴급조치 ) 07/11 공포 자료 : 일본농축산수급안정기구, 축산의정보 ( 해외편 ), 2008년 2월호 2007 년말부터강화되고있는주요곡물수출국의수출규제조치가지속될경 우국제곡물시장의교역물량이감소할수있음. 이러한공급감소는현재곡 물가격상승추세를가속화시킬수가능성이있음. 특히수입곡물의존도가 - - 17
높은국가들과곡물류에대한의존도가높은저개발국가들일수록이러한영향 에민감할수밖에없음. 2.6. 투자자본의유입 최근의곡물가격급상승은앞서열거한수급과관련된구조적인문제이외에시카고선물시장등으로몰려든투자자본의영향이큼. - 시카고선물거래소 (CBOT) 는 2월초연일가격제한폭까지뛰는밀가격안정을위해 2월 11일일일가격제한폭을 30센트에서 60센트로확대했음. 미니에폴리스선물거래소 (MGEX) 도시장변동성이높아지자봄밀 3월물가격제한폭을없앴음. CBOT의월평균거래량을보면, 소맥은 2003년 582,148건이었으나 2007년 1,663,772건으로연평균 30.0% 증가함. 옥수수는연평균 30.3%, 대두는 15.3% 증가함. - MGEX의봄밀관련상품의하루평균거래량이지난해 6800계약에서올해 9600계약으로급증했음. 즉, 미국경기악화에따른금리인하와금융시장의악화로인해자금이곡물등의상품시장으로유입되고있음. 표 7. 시카고선물시장월평균거래량 단위 : 건 연도 소맥 옥수수 대두 2003 582,148 1,606,771 1,470,502 2004 662,930 2,003,186 1,570,502 2005 842,842 2,330,421 1,684,678 2006 1,352,073 3,936,658 1,887,315 2007 1,663,772 4,634,385 2,602,988 자료 : CBOT - - 18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촉발된미국경제에대한불안등으로미국달러의 약화가지속됨에따라주식, 채권등달러화자산역시곡물등상품시장으로 유입되고있음. 또한미국경제불안을해소하기위한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금리인하와유동성공급역시이같은현상을가속화시킴. - 앞으로도상품시장으로의투자자금유입은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됨 ( 월스트리트저널, 모간스탠리 ) 11) - 미국경제에대한불안이해소되기전에는투자자본의상품시장유입에따른가격상승과변동확대현상이쉽게해소되지않을것으로보임. 3. 애그플레이션파급영향 3.1. 국제적인영향 국제곡물가격에의한애그플레이션현상은선진국, 개도국을막론하고전세계적으로심대한영향을미치고있음. 우선국제곡물가격급등은미국, 브라질, 호주, 중앙아시아등곡물수출국들의곡물생산농가들에게상당한소득증대를가져오고있음. 대표적인수출국인미국은 2007년순농업소득이 870억달러로과거 10년간평균에비해 50% 나증가하였음. 반면국제곡물가격급등은사료곡물가격을상승시켜축산농가들에게생산비 부담을주어수익감소를초래하고있음. 미국에서는돼지와우유생산비에서 11)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802/h2008022815010321500.htm - - 19
사료비가차지하는비중이 2002 2006 년간각각 55.0% 와 59.8% 였으나사료비 가상승하여 2007 년에는각각 60.4% 와 62.4% 로증가하였음. 이러한비용증가에는유가상승으로인한광열비상승과노력비상승요인도작용하였으나사료비상승등의영향으로비육우두당순수입율 ( 순수입 / 조수입 ) 이같은기간동안 19.6% 에서 2.8% 로크게줄어들었으며, 돼지의순수입률은 12.1% 에서마이너스로떨어지고, 우유의순수입률은 9.4% 에서 6.0% 로감소하였음. 표 8. 미국가축사육수익과비용변화 소 ( 달러 / 두 ) 돼지 ( 달러 /cwt) 우유 구분 2002 2006 2007 2008 조수입생산비 - 사료비 - 기타순수입 조수입생산비 - 사료비 - 기타순수입 조수입생산비 - 사료비 - 기타순수입 562.89 452.72 128.31 (28.3) 324.41 110.17 (19.6) 45.97 40.41 22.21 (55.0) 18.20 5.56 (12.1) 14.21 12.87 7.70 (59.8) 5.17 1.34 (9.4) 573.02 539.04 152.27 (28.2) 386.77 33.97 (5.9) 48.20 47.04 25.76 (54.8) 21.28 1.16 (2.4) 19.15 15.35 9.56 (62.3) 5.79 3.80 (19.8) 548.26 533.01 143.41 (26.9) 389.60 15.25 (2.8) 45.12 54.97 33.18 (60.4) 21.79-9.84 17.38 16.35 10.21 (62.4) 6.14 1.04 (6.0) 주 : 사료비의 ( ) 안은생산비대비사료비비율, 순수입의 ( ) 안은조수입대비순수입비율임. 자료 : FAPRI, US Baseline Briefing Book - Projections for agricultural and biofuel markets, FAPRI-MU Report #03-08, March 2008. 를기초로일부계산 소비자들에게는곡물가격상승이식품가격상승을가져와직접적인가계부담 이되고있음. 미국에서도최종소비자식료품의생산자가격지수 ( 도매가격지수 ) 가과거에비해크게상승하여, 곡물, 축산물가격이 2005 년 3 월이후 2007 년 - - 20
5 월까지 30% 이상오르고생산자가격지수가 2006 년 1.5% 수준에서 2007 년에 4% 까지상승하였음. 12) 국제곡물가격급등은곡물수출국인미국을비롯한부국과곡물과식료품의대부분을수입하는빈국사이에극단적인파급영향의차이를가져오고있음. 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게리베커 (Gary Becker) 시카고대교수는 식량가격이 1/3 상승하면부국은생활수준이 3% 하락하나, 빈국은 20% 하락하는것으로분석하였음. 13) 식량가격급등은각국에인플레이션을야기하는데국가에따라다른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되고있음. 선진국에서는소비자물가지수에서식료품구입비비중이 1/10에불과하여식품가격이올라도전체물가에큰효과를주지않는데비해, 빈국의경우식료품이소비자물가의절반이상을차지하기때문에심각한영향을미치게됨. 3.2. 국내파급영향 우리나라의주요곡물수입물량은 2000 년이후대체로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 고있으나, 금액은 2001 년이후상승추세를보임 (2005 년제외 ). 2004 년에는대 두와밀의수급불안등으로물량감소와가격인상이이루어졌음. 2005 년이후수입물량증가에비해가격상승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것은국 제곡물단가급등의효과가반영된것임. - 2007 년수입액비중은옥수수 56.3%, 밀 26.3%, 대두 13.2% 등임. 12) "Nuns mug Orphan!", economist.com, May 6th 2007. 13) "Cheap no more", economist.com, Dec. 6th 2007. - - 21
그림 6. 연도별주요곡물수입실적 단위 : 천톤, 백만달러 15,000 14,000 13,000 12,000 11,000 10,000 9,000 8,000 수입물량 수입액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3,500 3,300 3,100 2,900 2,700 2,500 2,300 2,100 1,900 1,700 1,500 주 : 주요곡물에는옥수수, 대두, 밀, 쌀포함 ( 쌀은 MMA 물량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우리나라는쌀 ( 곡물자급도 2006년 98.9%, 2007년 95.5%) 과서류 ( 곡물자급도 2006년 98.7%, 2007년 98.2%) 를제외하면수입에대한의존도가높음. 옥수수, 밀, 대두모두 2006 2007년재고물량감소와수입물량증가로자급수준이다소하락하였음. 2007년 ( 전망치 ) 기준으로전체곡물수요량 20,334천톤중사료용수요량이 9,829천톤 (48.3%) 가장많음. 그다음은식량용 5,305천톤 (26.1%), 가공용 (19.7%) 순임. 사료용곡물중사료용옥수수 (7,459천톤 ) 가차지하는비중은 75.9% 로옥수수가주요사료용곡물임을알수있음. 옥수수는 2000년이후미국과중국이수입비중 1, 2위를번갈아차지함. - - 22
공급량 수요량 구분 수입량 가공용 2006 년 ( 잠정치 ) 2007 년 ( 전망치 ) 합계밀옥수수대두합계밀옥수수대두 전체 21,953 4,085 9,459 1,410 22,437 3,705 10,012 1,766 전년이월 2,507 500 766 73 2,324 462 627 66 생산량 5,434 6 73 183 5,275 6 65 157 곡물자급도 ( 사료포함 ) 표 9. 우리나라주요양곡수급현황 단위 : 천톤 식용 4,927 2,170 1,889 305 5,127 2,222 1,973 330 사료용 9,085 1,409 6,731 849 9,711 1,015 7,347 1,213 소계 14,012 3,579 8,620 1,154 14,838 3,237 9,320 1,543 전체 19,622 3,623 8,832 1,344 20,334 3,312 9,500 1,596 식량 5,379 1,226 70 101 5,305 1,245 61 102 소계 3,910 804 1,931 337 3,999 812 1,951 326 식용 1,601 727 133 337 1,629 737 140 326 양조용 539 45 87-593 42 92 0 기타 1,770 32 1,711-1,777 33 1,719 0 사료 9,311 1,538 6,809 888 9,829 1,135 7,459 1,155 종자 181 - - - 63 0 0 4 기타 841 55 22 18 1138 120 29 9 28.0 0.2 0.8 13.6 27.8 0.3 0.7 9.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업주요통계, 2007; 농림수산식품부, 양정자료, 2008.2. 현재애그플레이션현상이가장두드러지게영향을미치고있는부문은축산농가와식품산업분야임. 축산농가는사료가격상승에따른경영비증가로채산성이악화되고있음. 식품산업역시원자재가격상승과물량확보제약으로어려움을겪고있음. 식품업체는이러한부담을완화하기위해다양한품목의가격을고르게상승시키거나비용일부를소비자에게전가하는전략을취하기도함. 14) 외식업체는업체간경쟁관계로인해원자재가격상승분만큼판매가격을올리기어려움. 14) Ephraim, Leibtag, Corn Prices Near Record High, But What About Food Costs?, ERS USDA, 2008.2. - - 23
애그플레이션의영향은소비자 생산자물가상승에직접적으로반영되고있음. 2007년연간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 로전년도보다상승하였고, 품목별동향을보면농축수산물가격이전년도의하락추세 (-0.1%) 에서상승추세 (1.9%) 로전환되었음. 미국산쇠고기수입재개등의영향으로축산물가격이하락하였음에도전반적인농축수산물가격이인상된것은곡물가격이최근 2년간의하락세에서벗어나가격이급등한점에서상당부분기인함. 15) - 특히농산물의경우 2007년 4/4분기에 6.8% 라는높은상승률을기록하였는데, 국제곡물가격상승과채소류작황부진이주요원인임. 2007년말부터가속화되고있는농축수산물소비자물가상승추세는 2008년에도지속되고있어, 초반두달만에전년상승률대비 0.8% 상승하였고, 곡물가격은 3.5% 나상승하였음. 가공식품과외식비용도전년상승률수준에이미근접하였으며, 축산물가격도전년도의하락추세에서상승추세로전환되었음. 표 10. 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단위 : % 물가지수전체농축수산물 2005년평균 / 2004년평균 2006년평균 / 2005년평균 2007년평균 / 2006년평균 2008년평균 / 2007년평균 주 : 2008 년은 1, 2 월만해당.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 각년도. 농산물 곡물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2.8 1.9 0.5-3.1 5.5 5.1 2.4 2.2-0.1-0.8-6.0 1.2 1.4 1.9 2.5 1.9 4.2 1.5-2.9 2.9 1.9 2.1 0.8-0.4 3.5 1.8 2.4 1.5 15) 한국은행, 2007 년중물가동향분석, 2008.1. - - 24
표 11. 품목별물가상승률비교 (2007 2008년) 단위 : 개 물가상승률 품목수 주요품목 10% 이상 24 밀가루, 식용유, 과자, 자장면, 라면 ( 외식 ), 시리얼제품 5 10% 미만 30 라면, 쌀, 식빵, 설렁탕, 0 5% 미만 34 삼겹살 ( 외식 ), 빵, 햄버거, 우유, 아이스크림 0% 이하 13 쇠고기 ( 국산 ), 쇠고기 ( 수입 ), 돼지고기 자료 : 통계청, 상품성질별소비자물가지수, 재구성 통계청의소비자물가조사대상농산물, 식품 141 개중곡물가격과상관관계가 비교적낮다고판단되는수산물과과실류, 채소류일부를제외한 101 개품목의 지수를이용하여품목별물가상승률을계산하였음 < 표 12>. 표 12. 물가상승률상위 20 개품목비교 품목 2006.2 2007.2 2008.2 08.2/07.2 08.2/06.2 지수지수지수상승률 (%) 상승률 (%) 부침가루 97.4 81.0 162.9 101.11 67.25 밀가루 106.3 104.0 175.3 68.56 64.91 물엿 98.7 101.1 129.7 28.29 31.41 달걀 83.9 87.4 107.1 22.54 27.65 초코파이 100.0 103.0 124.9 21.26 24.90 식용유 97.4 108.1 121.2 12.12 24.44 간장 99.8 108.2 122.5 13.22 22.75 찹쌀 95.0 90.4 116.2 28.54 22.32 치즈 100.1 100.6 120.3 19.58 20.18 초콜릿 99.8 99.2 119.0 19.96 19.24 커피 102.5 111.7 122.0 9.22 19.02 두부 100.1 104.3 119.0 14.09 18.88 스낵과자 100.9 100.4 119.0 18.53 17.94 카레 101.0 102.4 118.7 15.92 17.52 국수 102.3 103.8 120.0 15.61 17.30 비스킷 100.1 114.0 117.3 2.89 17.18 마요네즈 101.2 105.3 117.5 11.59 16.11 자장면 100.6 103.9 116.2 11.84 15.51 짬뽕 100.8 103.5 114.4 10.53 13.49 시리얼식품 102.1 107.0 114.7 7.20 12.34 주 : 2008 년은 1, 2 월만해당. 자료 : 통계청, 상품성질별소비자물가지수, 각년도. - - 25
2006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농축수산물평균가격상승률보다높은상승률을기록한품목중에는곡물또는곡물을원료로하는품목이상당수포함되어있음. 특히밀가루와대두를이용하는제품의경우높은인상률을기록함. 반면육류의경우는쇠고기수입재개와이로인한대체효과등으로가격이다소하락하는경향을보였음. 물가상승이가장크게이루어진 20개품목을보면밀, 대두등곡물을이용하는품목이대부분임을알수있음. 또한 2006년 1월 2008년 2월까지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한품목중비스킷 (2007년 12월 2008년 2월상승률 2.9%) 과시리얼식품 (7.2%) 을제외한나머지제품들은 2007 12월 2008년 2월중에도높은상승률을기록하고있음. 4. 애그플레이션전망 4.1. 2007/08 년국제곡물수급전망 16) ( 단기전망 ) 2007/08년도세계전체곡물생산량은전년대비 4.6% 증가한 20억 8,409만톤이될것으로전망됨. 쌀을포함한소맥, 옥수수등대부분곡물생산량이증가될것으로전망됨. 특히, 옥수수생산량은전년대비 9.4% 증가될것으로전망됨. 2007/08 년도총공급량은전년기말재고량 3 억 3,673 만톤과생산량을합친 24 억 1,939 만톤으로전년보다 1.6% 인 3,802 만톤증가될것으로전망됨. 16)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 WASDE-456, March 11. 2008. - - 26
2007/08년도세계곡물소비량은전년보다 3.0% 증가한 21억 543만톤으로사상최고치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2006/07년도보다약 6,079만톤정도늘어날전망임. 2004/05년도에는생산량이소비량을초과하였으나 2005/06년도부터역전되었고 2007/08년도의경우소비량이생산량을약 2,134만톤정도초과할것으로전망됨. 세계곡물교역량 ( 수출량기준 ) 은전년보다 0.3% 늘어난 2 억 5,647 만톤이될 것으로전망되며, 생산량대비비중은 12.3% 가될것으로전망됨. 곡물소비량이생산량을초과할것으로전망되어 2007/08 년도기말재고량은전 년보다 6.8% 감소한 3 억 140 만톤으로전망됨. 이에따라기말재고율도 2006/07 년도보다 1.6% 포인트하락한 14.9% 로사상최저치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구분 2005/06 표 13. 전체곡물의수급동향및전망 2006/07 ( 추정 ) 단위 : 백만톤, % 2007/08( 전망 ) 변동률 2008.2 2008.3 전년대비전월대비 생산량 2,016.44 1,992.67 2,076.13 2,084.09 4.6 0.4 공급량 2,420.10 2,381.37 2,412.86 2,419.39 1.6 0.3 소비량 2,031.40 2,044.64 2,105.12 2,105.43 3.0 0.0 교역량 253.43 255.64 255.26 256.47 0.3 0.5 기말재고량 388.70 336.73 307.74 313.96 6.8 2.0 기말재고율 19.1 16.5 14.6 14.9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5, March,11.2008. 4.2. 중장기전망 향후국제곡물가격은여러가지상승요인에의해 2006 년까지의상황과사뭇 다른, 최소한현재의급등수준보다다소하락할수는있지만과거의안정적인 - - 27
가격수준보다한단계높은수준에서등락을지속하거나, 당분간수년동안 상승추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되고있음. 특히전세계적으로곡물생산증대여력은낙관적이지못한가운데곡물재고율이 15% 아래로크게줄어든상태임. 이에더해바이오에너지용곡물수요가과거식용, 사료용수요경쟁에가세함에따라 식용-사료용 의양대경쟁구도에서 식용-사료용-에너지용 의 3각경쟁구도가형성되고있음. 그결과생산이소비증가를따라잡지못하고재고가충분하지않아가격상승압력이상시화될것으로전망됨. 국제곡물가격전망결과비교에의하면 < 표 14>, 2007년 12월과 2008월 1월에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비관적시나리오 (10년후국제유가 100$ 상회, 바이오연료사용이당초각국에서계획한것보다 10% 정도높은시나리오 ) 에의해전망한가격이 2007년 OECD-FAO에서전망한가격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최근 2008년 3월 FAPRI에서전망한가격또한옥수수와밀에대해 OECD-FAO에서전망한가격보다높게계측되었음. 이들전망결과에서공통적인점은국제곡물가격이향후 10 년간은최소한 2006 년이전보다훨씬높은가격대에서변동할것이라는것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비관적시나리오에서의옥수수가격전망을제외한모든전망치가 2008년 3월 8일기준국제선물가격보다낮음. 이는주요수출국의교역제한과주식 채권등의금융자산의곡물상품시장으로의유입을가정에적정하게반영하지않았기때문으로해석됨. OECD-FAO 전망모형은국제에너지청 (IEA) 원유가격전망 2006 을이용하여 - - 28
원유가격에대한가정을세웠음. 이에따라원유가격이 2012년 55달러 / 배럴까지하락하고, 2016년 60달러 / 배럴수준에서유지될것으로가정하였기에현재곡물가격에미치는영향을과소추정하는한계를지님. FAPRI 역시원유가격이향후 10년간 50달러 / 배럴이상을형성할것으로가정하였음. 표 14. 국제곡물가격전망결과비교 구분한국농촌경제연구원 OECD-FAO FAPRI 주요가정 전망치 (2016/17) 최근특이사항 옥수수대두 밀 - 중립적, 비관적시나리오설정 * 국제유가 * 세계경제성장률 * 곡물수요변화 * 바이오연료생산 * 환율변화전망 * 국내사료가격변화 137 달러 / 톤 ( 중립적 ) 173 달러 / 톤 ( 비관적 ) 328 달러 / 톤 ( 중립적 ) 383 달러 / 톤 ( 비관적 ) 374 달러 / 톤 ( 중립적 ) 489 달러 / 톤 ( 비관적 ) - 세계인구성장률둔화 - 미국경기침체단기간내에회복 - 개도국식품수요및소비패턴변화 - 원유가격과거보다높은수준유지 - EU 확대, 바이오에너지최초고려 - 주요국융자단가, 관세수준, TRQ 물량, 수출관세부과등농업정책파급효과반영 - 경제성장률, 환율전망등반영 현재가격 (CBOT 선물가격, 3 월 8 일기준 ) 138 달러 / 톤 152 달러 / 톤 160.1 달러 / 톤 300 달러 / 톤 288 달러 / 톤 538.9 달러 / 톤 183 달러 / 톤 204 달러 / 톤 440.7/ 톤 - 미국의경기침체장기화가능성증대 - 원유가격상승지속전망 ( 바이오에너지수요증가 ) - 주요수출국의곡물수출관세부과등교역제한조치강화 주 : 1) FAPRI 는 2008 년 2 월위전망치를보완한미국 baseline 발표. 2) OECD-FAO 전망에서옥수수는 No. 2. Yellow price, FOB USA, Gulf port 기준, 유지작물은유지종자가격의가중평균, 소맥은 2 등급 HRW 기준. 3) FAPRI 전망에서옥수수와소맥은 FOB USA 기준, 대두는 CIF 로테르담기준. 자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제곡물가격상승전망과국내농업파급영향 ( 김병률 이명기, 2007.12.4 일국제곡물가격상승영향과대응전략심포지엄발표자료 ), 농업전망 2008, 2008.1. 2)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7-2016, 2007. 3) FAPRI: 2008 US Baseline Briefing Book. 2008.2. 반면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전망치는원유가격이 2007 년수준을유지 ( 중립적 ) 하거나 2010 년이후 100 달러를상회 ( 비관적 ) 하는경우를가정함으로써비교적 - - 29
최근추세를적정하게반영하고있음. 교역제한조치에대해시장이반응하고곡물상품시장이안정화되면, 실제가 격은각연구기관이제시한장기전망치수준에근접할가능성이높음. 향후국제곡물가격이높은가격수준을유지하거나비관적인경우더상승하여변동하는것으로전망하는배경에는현재국제곡물가격이급등하게된수요측면의증가가향후지속될것이라는전망도있지만그밖에도여러가지현실적인요인이있음. 17) 우선중국, 인도등신흥시장 (emerging market) 의경제성장과국부증가로인해국 민들의영양적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애그플레이션을뒷받침하고있음. 미국에서바이오에탄올프로그램에의한보조는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상당 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을정도로확립되어있기때문에곡물에대한바이오 연료용수요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됨. 곡물재배면적이증가하거나단수가올라생산이급증한다면곡물가격은하락할것이지만그렇지않을경우높은가격을계속유지할것임. 예컨대 EU의공동농업정책 (CAP) 에서현재시행중인휴경프로그램 (set aside) 을보류한다면곡물재배면적이증가할수있으나, 재배면적이단기적으로급증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는분석임.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 의최근보고서에의하면가격이 10% 상승하면공급이 1 2% 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었음. 향후장기적으로새로운곡물재배면적이확대될수있음. 특히, 브라질, 러시 17) "Cheap no more", economist.com, Dec. 6th 2007. - - 30
아, 카자흐스탄, 콩고, 수단과같은비교적저개발지역에서개발될여지가많음. 그러나이들국가에서곡물재배면적이개발되기위해서는도로나사회간접자본에대한대규모건설투자가이루어져야하며그러기위해서는상당한기간이걸릴것이며이과정에서환경훼손이불가피함. 일부에서곡물공급증가를위한대안으로제시하기도하는 GMOs 생산확대 나아프리카등재배여건이불리한지역에서의신품종재배도일정시간이추 가로소요됨. 향후곡물가격전망결과를종합해볼때, 곡물가격상승이구조적인소비증가에있고, 여러가지제약요인으로인해생산증가는한계가있기때문에국제곡물가격은현재와같거나적어도과거의안정된수준보다한단계상승한상태에서변동할것으로전망됨. 물론곡물가격이계속높게유지될경우중장기적으로생산이늘어날것이며소비측면에서도식용과사료용소비가일부대체되고억제되기때문에현재보다는안정될것으로예상됨. 한편최근의곡물가격급등은미국금리인하에따른투자자본의곡물시장유입과곡물수출국들의각종수출제한조치등에따른단기적공급부족에의한영향이상당하기때문에이러한여건들이완화된다면국제곡물가격은조정과정을거쳐일정수준하락할것으로예상됨. 5. 대응방안 국제곡물가격상승으로인한애그플레이션에대한대응방안은곡물의안정적 인확보를위한대응방안축산관련대응방안, 식품관련대응방안으로크게 - - 31
구분할수있음 5.1. 곡물의안정적확보를위한대응방안 식량자급률목표치달성을위한세부이행방안구체화 - 우리나라가주식인쌀을거의자급하고있기때문에현재의국제곡물가격상승에따른애그플레이션의영향을그나마덜받고있음. - 앞으로도주식인쌀을비롯하여곡물의안정적국내공급기반확보를위해현재농업 농촌발전기본계획에반영되어있는식량자급률목표치를보다상향된수준에서설정하고세부이행방안을구체화하여목표치달성을위한보다적극적인노력필요 쌀소비촉진을위한식품개발확대 - 식량안보차원에서식량자급률을높이고생산을늘리는것이필요하나이와함께증산된식량의소비를늘리는방안도함께마련되어야함. 즉, 쌀에대한가공식품을개발하여쌀의소비를확대하는것이중요함. - 쌀은곧밥이라는고정관념을허물수있고입맛이다양화된청소년들을쌀의주고객으로끌어들일수있도록쌀가공식품개발과쌀의다양한이용에대한적극적인정책지원이필요함. - 최근가공및소매업계쌀을이용한새로운시도들이작은성공을이루고있기때문에이를더욱확대발전시킬수있도록다양한노력이요구됨. 2모작우리밀생산확대 - 2012년부터보리수매가중단될예정이므로기존의보리생산농가들이우리밀생산에참여할유인이존재함. 한편, 최근국제밀가격상승으로우리밀생산의경제성이향상되고있음. - - 32
- 우리밀의주생산예정지에는우리밀전문도정소를설치하여우리밀을안정적 으로상품화하고적극적이고전문적인유통및판매전략을통해소비와생산 을안정적으로확보할필요있음. 식량안보비축확대 - 최근국제적인투기자본들이곡물을사재기하고곡물수출국들이일시적으로곡물수출을제한함으로써가격이예상외로급등하는측면이있기때문에향후조정과정을밟을것으로예상되나, 만일의식량위기사태에대비하여일정량의곡물을식량안보용으로추가확보하여비축할필요가있음. - 식량안보용비축량확보에따른추가비용은정부에서부담할필요가있음. 국제곡물에대한조기경보시스템구축 - 국제곡물시장에대한신속한정보수집및공유와함께위험요인발생시곡물의안정적확보를위해국제곡물에대한조기경보시스템을구축함. - 세계적인식량수급과가격상황을실시간으로점검하는시스템을만들고발생할수있위험요인에대해서는단계적인대응책을사전에마련할필요있음. 해외농업개발 - 해외에서농경지를확보해유사시에도식량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는해외농업개발이필요함. - 정부는기본적으로국제식량개발차원에서개발대상국들에대해농업개발협력을강화함으로써 호혜적인계획 (win-win 전략 ) 을추진하되, 해당국들과개발협력협약을체결하여비상시에도안정적인곡물수입이가능한체계를구축해야함. - 해외농업개발은초기자본투자가크고성과가장기간에걸쳐발생하므로농업개발독자적으로추진하기보다는다른광물및에너지자원, 사회기반시설 - - 33
개발등과연계하여추진할필요있음. 이를위해서는관련정부부처들간의 긴밀한협조체계구축이필요함. 표 15. 애그플레이션대응방안 곡물의안정적확보축산대책식료품가격대책 - 식량자급률목표치달성을위한세부이행방안구체화 - 쌀소비촉진을위한식품개발확대 - 2 모작우리밀생산확대 - 식량안보비축확대 - 조기경보시스템구축 - 해외농업개발 - 축산농가사료비보조 - 사업업계지원정책마련 - 조사료생산면적확대 - 대체사료원료개발 - 축산업계열화와광역단위브랜드화 - 사료곡물관세인하조치 (TRQ 물량외별도 ) - 저소득층소득보조 ( 푸드스탬프 ) - 가공업계보조를통한식료품가격억제 - 식품소비자물가지수 (Food CPI) 산정발표 5.2 축산관련대응방안 축산농가에대한사료비보조및사료업체에대한지원정책마련 - 단기적으로국제곡물가격상승으로직접적인피해를받는축산농가의경영안정을위해일정부분사료비보조가필요함. - 또한가격상승과공급부족으로원료곡물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는사료업체의원활한곡물확보를위한정책을마련할필요있음. 조사료포조성및대체사료원료개발 - 한계지, 이모작농지를활용한조사료포조성으로수입물량을일부대체하는방안을검토함. - 곡물을대체할수있는사료원료개발및국내부존자원활용극대화 - - 34
축산업계열화와광역단위브랜드화 - 중장기적으로사료업체, 축산농가와도축가공업체간의계열화를강화하여위험을분산시킴으로써경영안정을제고할필요있음. - 현재지나치게많이존재하는축산물관련브랜드를광역단위대형브랜드로통합하여브랜드인지도를제고하고대형소매업체와의거래교섭력을높여야함. 5.3 식품관련대응방안 푸드스탬프등저소득층에대한소득보조대책실시 - 식료품가격상승에대응해가격상승에직접적인피해와고통을받을수있는저소득층에대해푸드스탬프등소득보조대책을실시하여기존과같이식료품을구입할수있도록함. 이를통해저소득계층의심적동요를방지하는효과도기대할수있음. 식품가공업체에대한지원정책검토 - 지금보다애그플레이션현상이심화될경우추가대책으로곡물을원재료로가공식품을제조하는가공업체에보조를함으로써곡물가격상승이식료품가격상승으로직접전달되는것을억제할수있음. 식품소비자물가지수 (Food CPI) 산정발표 - 신선농축산물을포함하여가공식품, 외식등농 식품과관련된물가지수를별로도산정발표하여농식품관련정책및물가관련정책마련의기초자료로활용함. - 또한일반국민에게는좀더피부에와닿는물가지표산정및발표를통해정부통계발표의신뢰성을제고할수있음. - - 35
5.4. 한계점 애그플레이션을견인하고있는국제곡물가격상승은국내적요인보다는외부적요인들에의해발생하였고최근더욱심화되고있음. 따라서애그플레이션에대한대응방안을국내에서마련하는것은애그플레이션에따른문제점을완화할수있는있으나그원인을없애기에는한계점이있음. 또한국제곡물가격상승에따른애그플레이션은세계적인현상으로개별국가차원에서해결책을찾는다는것역시한계가있음. 따라서 UN 등국제기구차원에서세계적인곡물생산증대, 바이오연료용곡물사용에대한조정, 수입의존도가높은후진국과개도국에대한식량원조, 곡물수출규제나비축정책에대한국제적인조정노력이필요함. - - 36
제 2 주제 애그플레이션이식품시장과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 - 산업연관모형을이용하여 - 김철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산업경제연구센터 ) 이진면 ( 산업연구원동향분석실 ) - - 37
애그플레이션이식품시장과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 - 산업연관모형을이용하여 - 김철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산업연구센터 ) 이진면 ( 산업연구원동향분석실 ) 1. 애그플레이션의파급경로 농산물시장의개방확대로농산물수입이증가하고식품산업의원료의해외의존도도증가하고있음. 이에따라식품산업과우리나라농업과의연계는매우약한상태임. 특히밀, 옥수수, 콩이나유채, 등의자급률은매우낮은수준에있음. - 지금까지자급률이높았던야채나과일등의수입도급증하고있음. 이들은신선품뿐만아니라제품 반가공품의형태로수입이급증하고있음. 농산물수입의증가로해외시장변동이국내식품산업이나소비자에미치는영향도증가함. 최근해외원료곡물가격의급등으로국내식품산업의경영을압박하는요인이되고, 원료농산물가격인상분이소비자에게전가됨으로서소비자물가상승의요인이되고있음. 곡물가격의상승은타산업에도파급효과를가져와모든산업의가격과생산 활동에영향을미치게됨. - - 39
여기서는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우선식품산업의구조를최종소비자지출액 에서차지하는구성비율이나부가가치율등으로파악함. 다음에농산물수입 의최근동향을살펴보고수입의존도를추계함. 그리고밀, 콩, 옥수수등곡물가격상승이국내식품산업제품의가격에미치 는영향과이에따른소비자물가파급영향을계측함. 국제곡물가격의상승이국내식품산업에미치는영향은중간재거래를통해산업간연관관계에기초하는산업연관모형에의해서분석이가능함. - 일국의경제는다양한산업으로구성되며, 각산업은생산과정에서다른산업의생산물이나수입재를중간투입재로사용하는기술적인상호의존관계를형성하고있음. - 이러한상호의존관계로인하여한산업에서의생산비상승이나혹은수입재의가격상승은이를이용하는해당산업뿐만아니라다른산업들에연쇄적인파급효과를초래함. 이러한산업간상호의존관계를고려할때국제곡물가격의변화는다음과같은 2 가지경로를통해국내식품산업의생산자가격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첫째는직접적인파급경로로서, 국제곡물가격의상승은이를중간재로사용하는식품산업의생산비상승을초래하게되며, 이러한생산비상승은생산자가격의상승으로전가될것임. - 예를들어국제소맥가격의상승은이를중간재로사용하는국내제빵산업의생산비상승을초래하며, 이러한생산비상승이모두판매가격으로전가될경우소비자가격이상승하게됨. - - 40
둘째는간접적인파급경로로서, 국제곡물가격의상승은이를중간재로사용하는 1차산업의생산비상승을초래하게되며, 1차산업의생산물을중간재로사용하는식품산업의생산비상승을유발함. - 예를들어국제사료곡물가격이상승할경우축산업의생산비상승을초래하며, 이는축산물을중간재로사용하는축산물가공식품산업의생산자가격을상승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임. 이러한국제곡물가격변화의영향은연쇄적인파급경로서 2 중적인성격을가짐. - 하나는한산업에있어서생산비의상승은관련산업의생산비를일제히상승 시키는파급효과를초래한다는의미임. 그림 1. 애그플레이션에따른물가파급영향 - - 41
- 다른하나는그파급효과가직접적인 1차파급에그치지않고 2차파급, 3차파급등여러번에걸쳐순차적이면서도누적적으로파급되어간다는의미임. - 즉, 국제곡물가격은이를중간재로사용하는관련식품산업의생산비상승을초래하고, 이는다시식품산업과관련된전후방연관산업들의가격상승을유발하여결국국민경제전체의가격상승을초래함. 2. 식품산업의구조적특징 식품산업의산출액과부가가치액, 원료의수입의존도등의내역을살펴보고소 비자측면에서식품소비액을국산과수입산으로나누어살펴보고자함. 총산출액은각산업부문의생산활동으로생산되는산출물을금액으로표시한 것임. 국내생산액이라고도함. 식품산업등농업관련산업의총산출액추정은 한국은행의국민계정과산업연관표를이용하였음. 농림수산업산출액은 2003 년 38 조원수준으로전체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 중은 2.5% 수준에머물고있음. 식품산업의산출액은 2003 년 100 조원으로식 품산업이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3 년 5.4% 로나타났음. 농림수산업이전체국민총생산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3 년 3.7% 수준 임. 식품산업의 GDP 비중은 4.0% 로나타났음. 농림수산업과식품산업의부가가치율을살펴보면농림수산업이식품산업에비해 부가가치율이월등히높게나타남을알수있음. 농림수산업가운데축산업과수산 물의부가가치율은약 30%, 40% 수준인데비해서농업과임업은 80% 가까이에이 - - 42
름. 표 1. 농림수산업과식품산업의총산출액과국내총생산 (GDP) (2003) 단위 : 백만원, % 총산출액 국내총생산 (GDP)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업 38,352,818 2.47 23,624,877 3.69 1 농업 22,845,008 1.47 17,594,056 2.75 2 축산업 9,269,646 0.60 2,841,545 0.44 3 임업 1,507,909 0.10 1,217,263 0.19 4 수산업 4,730,255 0.30 1,972,013 0.31 식품산업 92,838,028 5.97 25,242,117 3.95 5 농산가공품 27,168,122 1.75 5,031,725 0.79 6 축산가공품 12,070,994 0.78 1,622,544 0.25 7 수산가공품 4,218,821 0.27 546,734 0.09 8 음료품 6,618,625 0.43 2,082,596 0.33 9 외식산업 42,761,467 2.75 15,958,517 2.49 전산업합계 1,555,410,528 100.00 639,761,892 100.00 식품산업의부가가치율이낮은것은식품산업의제조원가가운데원재료비가높은비중을차지하기때문으로농산물가격의상승에크게영향받게됨을의미함. - 또한부가가치율이낮은식품산업에는원료의대부분을해외에의존하는기초소재형이업종이많고사료등의구입원료에의존하는축산업등의부가가치율이낮은데비해농업등경종농업의부가가치율은높은편임. 음식비의최종소비자지출액의내역을보면다음표와같이 2003 년신선농산물 소비액이 15 조원 (18%), 가공식품 33 조원 (41%), 외식비 36 조원 (41%) 을나타내 고있음. - 2000 년과비교하여신선농산물의소비비중은거의변화가없으나가공식품 - - 43
의비중이약간감소한반면외식비의비중은증가하였음. 표 2. 농림수산업과식품산업의부가가치율 단위 : % 구분 2003 농작물 77.0 축산물 30.7 임산물 80.7 수산물 41.7 축산가공품 13.4 수산가공품 13.0 농산가공품 18.5 음료품 31.5 배합사료 22.7 담배 56.3 전산업 41.1 표 3. 음식비의최종소비자지출액내역 단위 : 백만원, % 금액 구성비 신선농산물 14539099 17.9 가공식품 33179585 40.8 외 식 33563079 41.3 합 계 81281763 100.0 3. 애그플레이션에따른물가파급영향 3.1. 이용자료 한국은행의 2003 년산업연관표를본연구의목적에적합하도록농림어업및식 - - 44
품산업을중심으로통합하여이용함. - 2003년산업연관표는 2007년에공표된것으로가장최근의산업연관구조를반영하고있음. - 404개의기본산업분류를다음표와같이농림어업 15개산업, 제조업을 15개의식품산업과 2개의농업관련산업및비식품제조업으로, 그리고광업, SOC 관련산업및서비스업등 36개산업으로통합함. - 국제곡물가격의산업별반영은쌀은 20번정미, 소맥은 21번정맥, 옥수수는 4번잡곡, 콩은 7번콩류그리고유지작물은 9번유지작물에투입됨. - - 45
분석상의한계 산업연관표를이용한물가파급효과분석은산업상호간의가격파급경로와각산업부문의원가상승압력을파악할수있어물가분석등에유용한기초자료로활용이가능하나다음과같이몇가지분석상의한계를지니고있음. 1) 동분석은비용요인에의한물가파급효과를계측하는정태분석으로서최대한의물가파급효과 ( 변동압력 ) 만 * 을계측할수있을뿐가격변동의파급시차파악은곤란함. 2) 2003년산업연관표상의투입구조를전제로하고있기때문에그이후상대가격체계의변동, 수입및생산구조의변화등으로인한투입구조변화를반영하지못함. 3) 투입비용이증가할때와감소할때의파급효과는동일한것으로간주되나현실적으로는가격의하방경직성으로인해투입비용의감소시에는증가시보다파급효과가작게나타날수도있음. - - 46
표 4. 산업분류와통합 구분 산업그룹 본연구의분류 기본부문 (404) 연계표 1 벼 1 2 보리 2 3 밀 3 4 잡곡 4 5 채소 5 6 과실 6 7 콩류 7 8 농림어업 감자류 8 9 유지작물 9 10 약용작물 10 11 기타식용작물 11 12 비식용작물 12-17 13 축산업 18-22 14 임산업 23-26 15 수산업 27-30 16 광업 광업 31-45 17 육류및육가공품 46-48 18 낙농품 49-51 19 수산가공품 52-56 20 정미 57 21 정맥 58 22 제분 59 23 제당 60-61 24 식품산업 전분및당류 62-63 25 빵, 과자및국수류 64-66 26 조미료 67-70 27 유지및식용유 71-72 28 과실채소가공품 73 29 기타식료품 74-78 30 주류 79-82 31 음료수 83-84 32 배합사료 85 농업연관제조업 33 담배 86 34 비식품제조업 비식품제조업 87-304 35 SOC 관련산업 전력수도가스건설업 305-328 36 서비스업 서비스업 329-404 - - 47
3.2. 애그플레이션에따른식품산업의가격파급영향 밀, 콩, 옥수수등의국제가격이각각 30%, 50%, 100% 변동하는것으로가정 하고이것이국내식품산업의가격에미치는파급영향을추정함. 밀의국제가격이 30%, 50%, 100% 변동하는경우식품산업파급영향을살펴보면가장영향이큰부문은제분으로 17.8%, 29.7%, 59.4% 로나타났음. 그다음이밀가루를주원료로이용하는빵, 과자및국수류 1.4%, 2.3%, 4.5% 임. 식품산업에서정미, 정맥, 제당은밀가격에전혀영향받지않음. 표 5. 밀의국제가격변동에따른주요식품가격파급영향 단위 : % 산업 30% 50% 100% 육류및육가공품 0.48 0.80 1.6 낙농품 0.24 0.40 0.8 수산가공품 0.03 0.05 0.1 정미 0 0 0 정맥 0 0 0 제분 17.82 29.7 59.4 제당 0 0 0 전분및당류 0.21 0.35 0.7 빵, 과자및국수류 1.35 2.25 4.5 조미료 0.33 0.55 1.1 유지및식용유 0.03 0.05 0.1 과실채소가공품 0.03 0.05 0.1 기타식료품 0.36 0.60 1.2 주류 0.09 0.15 0.3 음료수 0.03 0.05 0.1 - - 48
콩의국제가격이 30%, 50%, 100% 변동시파급영향은유지및식용유가 7.4%, 12.3%, 24.6% 로식품산업가운데가장높게나타났지만, 콩가격변동에따라유지및식용유의가격변동폭이비교적낮은수치를보여주었음. 식용유의원료로콩이외도옥수수, 해바라기등의다양한원료가이용되기때문에콩이식용유의원료로사용되는비율이낮기때문일수있음. - 그다음으로파급영향이큰부문은기타식료품으로 0.7%, 1.2%, 2.3% 임. 기타식료품은두부를포함하고있는부문이어서파급영향이있음. 그다음으로조미료부문은간장, 된장, 고추장, 메주등콩을원료로이용하는부문을포함하기때문에파급영향이있음. - 콩의국제가격변동에정미, 정맥, 제당, 전분및당류, 주류등은영향받지않는부문으로나타났음. 표 6. 콩의국제가격변동에따른주요식품가격파급영향 단위 : % 산업 30% 50% 100% 육류및육가공품 0.15 0.25 0.5 낙농품 0.15 0.25 0.5 수산가공품 0.03 0.05 0.1 정미 0 0 0 정맥 0 0 0 제분 0.03 0.05 0.1 제당 0 0 0 전분및당류 0 0 0 빵, 과자및국수류 0.21 0.35 0.7 조미료 0.42 0.7 1.4 유지및식용유 7.38 12.3 24.6 과실채소가공품 0.03 0.05 0.1 기타식료품 0.69 1.15 2.3 주류 0 0 0 음료수 0.09 0.15 0.3 - - 49
옥수수의국제가격 30%, 50%, 100% 변동할때파급영향은전분및당류부문에서 10.9%, 18.2%, 36.3% 로가장높았음. 여기에는옥수수전분이포함되기때문에옥수수가격변동에가장크게영향받는것임. 그다음으로영향받는부문이육류및육가공품, 낙농품부문의순서로옥수수의가격상승에의한사료가격인상에따른간접적파급영향때문으로보임. - 그다음으로파급영향이큰부문이유지및식용유부문으로 0.8%, 1.3%, 2.6% 로각각나타났음. 이는비교적낮게영향받는것으로볼수있음. - 옥수수의국제가격변동은식품산업의비교적많은부문에영향을미치고있으며옥수수의국제가격변동에정미, 제당부문은전혀영향받지않는부문임. 표 7. 옥수수의국제가격변동에따른주요식품가격파급영향 단위 : % 산업 30% 50% 100% 육류및육가공품 2.07 3.45 6.9 낙농품 1.08 1.8 3.6 수산가공품 0.09 0.15 0.3 정미 0 0 0 정맥 0.03 0.05 0.1 제분 0.69 1.15 2.3 제당 0 0 0 전분및당류 10.89 18.15 36.3 빵, 과자및국수류 0.42 0.7 1.4 조미료 0.42 0.7 1.4 유지및식용유 0.78 1.3 2.6 과실채소가공품 0.09 0.15 0.3 기타식료품 0.27 0.45 0.9 주류 0.09 0.15 0.3 음료수 0.3 0.5 1 - - 50
3.3. 애그플레이션에따른물가파급영향 밀, 콩, 옥수수등국제가격상승의생산자물가파급영향을살펴보면비교적여러부문에서이용되고있는옥수수의영향이가장크고그다음이밀, 콩의순서로나타났음. 옥수수가격이 30%, 50%, 100% 변동하는경우생산자물가는 0.1%, 0.2%, 0.3% 변동압력을받는것으로나타남. - 한편밀, 콩, 옥수수가동시에 30% 변동하는경우에생산자물가에미치는영향은약 0.2% 이고 100% 동시에변동하면 0.6% 의변동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남. 표 8. 국제가격변동에따른생산자물가파급영향 단위 : % 구분 30% 50% 100% 밀 0.053 0.088 0.177 콩 0.027 0.045 0.091 옥수수 0.102 0.169 0.339 전산업합계 8.406 14.010 28.020 밀, 콩, 옥수수등국제가격상승의소비자물가파급영향도생산자물가에서와같이옥수수가가장높았음. 그다음이밀, 콩의순서로나타났음. 옥수수가격이 30%, 50%, 100% 변동하는경우소비자물가는 0.1%, 0.2%, 0.4% 변동압력을받는것으로나타났음. 밀, 콩, 옥수수등국제가격변동에따른생산자물가파급영향이소비자물가보다높게나타난것은이들곡물의소비에서의비중보다생산에서의비중이더크다는것을의미함. - 한편밀, 콩, 옥수수가동시에 30% 변동하는경우에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은약 0.2% 이고 100% 동시에변동하면 0.7% 의변동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남. - - 51
표 9. 주요곡물국제가격변동의소비자물가지수파급영향 단위 : % 구분 30% 50% 100% 밀 0.063 0.106 0.211 콩 0.044 0.073 0.146 옥수수 0.116 0.193 0.386 전산업합계 5.262 8.770 17.540 4. 시사점 국제곡물가격의변동이전체생산자물가에서차지하는비중은옥수수가 1.2%, 밀 0.6%, 콩 0.3% 이고소비자물가에서차지하는비중은옥수수 2.2%, 밀 1.2%, 콩 0.8% 로비교적낮게나타났음. 이는농산물의물가지수가중치가낮기때문으로보임. 식품원료의수입의존도축소 밀, 콩, 옥수수등곡물의국제가격변동은이들곡물을원료로이용하는식품산업부문의가격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데수입원료이용비중이낮을수록파급효과는낮게나타남. 따라서수입의존도를낮춤으로써애그플레이션의영향을감소시킬수있으므로수입의존도강하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함. - 국내농산물의이용을증대시키기위한식품산업과농업의연계강화방안의적극적인추진이필요함. - 식품산업과농업의연계강화를위해서는안정적물량의확보, 비용절감에의한가격인하등농업부문의노력이필요함. - - 52
대체제의개발과정보제공 식품산업이수입원료를사용하는가장큰이유는가격이낮기때문임. 애그플레이션으로수입농산물의가격이상승하면국내식품산업의경영압박이강해지고별다른대체제가없을경우국내농산물을이용률이증대될것이므로이에대한대비가필요함. - 국내농산물의주요생산지, 생산량, 품질등식품업체가원하는정보를효율적으로제공할필요가있음. 품목별대책수립 국제곡물가격의변동에따른파급영향은식품품목별로다르게나타나는데품목별원료의이용실태등을면밀히고찰하여문제점을파악하고대응방안을수립하는것이필요함. - 원료의해외의존도가높은품목은원료구입비용이해외로유출되어부가가치율이낮을수밖에없음. 소비자에대한대책수립 국제곡물가격의상승의소비자파급영향은엥겔계수가높은저소득층에더크 게미칠것임. 곡물을주원료로하는빵, 국수, 라면등의물가관리가필요함. 수입원료를이용하여제조된식품보다국산농산물을이용한식품의소비를확 대할수있는소비자대책의수립이필요함. - - 53
부록 산업연관표를이용한물가파급효과분석모형 농산물가격의상승이국내식품산업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해산업연관모형을이용하고자함. 산업연관표는각종비용요인의변동이국내물가에미치는직 간접적인파급효과를계측할수있게함. - 농산물을직접혹은간접적으로중간재로사용함으로써식품산업의생산비상승에의해생산자가격을유발하고, 이것이다른관련산업에영향을미쳐다시식품산업에연쇄적으로미치는파급영향을산업연관모형에입각하여분석함. 산업연관표는보통 행방향의관계 에기초할경우산업별생산량의수요와공급을일치하는소위 균형생산량결정모형 이도출되며, 열방향의관계 에기초할경우 균형가격결정모형 이유도됨. - 전자는각산업의생산물에대한중간수요와최종수요의합계가국내생산과일치한다는관계에기초하는것이며, 후자는총생산비용은중간투입비와본원적생산요소로서노동과자본에투입되는임금과자본비용등의합계와같다는원리를이용하는것임. 균형가격결정모형은일반적으로각산업에서생산하는생산물의가격은생산 물 1 단위를생산하기위해투입된비용과이윤의합계라는원리를기초로함. - 산업연관표를열 (column) 로보면, 각산업의투입구성은각산업의생산활동 에대한비용구조로서, 중간투입비와기본적생산요소로서노동과자본에투 입되는임금과자본비용등으로구성됨. - 따라서이러한원리에입각하여임금등부가가치항목이나투입된중간재의 - - 54
가격변동을독립변수로각산업의생산물가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할수있음. 이러한균형가격결정모형의유도는우선다음과같은산업별총비용식으로부터출발함. - j산업의생산물가격을, j산업의부가가치단위당가격을 라하면산업연관표의투입측면에서산업별총비용식및단위당가격은다음과같이표현됨. ( 산업별총비용식 ) ( 산업별생산물가격 ) - 여기서, 및 는 j산업의중간투입물량, 생산물량및부가가치부문의 투입물량을의미하며, 와 또한물량단위로측정된물량투입계수 (physical technical coefficient) 를나타냄. - 그리고이물량투입계수는앞에서정의한가치기준투입계수 (value-based technical coefficient) 와는다음과같은관계에있음., 기본적인산업연관모형에서투입계수가고정된다는가정은가치기준투입계수 또는물량투입계수 중어느하나에는적용될수있음. - 가고정된다는것은고정된 공학적 생산함수 (a fixed "engineering" production function) 를가정하는것이며, 고정된 라는것은고정된 경제적 생산함수 (a fixed "economic" production function) 를가정하는것인데, 후자보다 - - 55
는전자가현실적이며, 덜제한적임. - 이것은두계수간의관계식에서도보듯이후자는물량투입계수와생산물간 가격비 ( ) 가모두고정된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임. 그런데현실적으로물량투입계수 ( 또는물량표 ) 를작성하기위해이용할수있는자료는매우제한적이며, 설사이것이작성되었다고하더라도각행의단위 ( 산업별생산물의단위 ) 가상이 ( 자동차는대수, 쌀은톤등 ) 하기때문에이를열로합계한총투입물량은의미가없게됨. - 이러한이유로인해가치기준의투입계수인 와, 즉금액표를이용하는것이일반적임. - 이때투입계수 는각산업의생산물에대한동일한가치의규모, 즉 백만원 혹은 10억원 등에해당하는가치를 1단위로가정하여단위당산출금액으로계산된표준화된가격기준 (normalized price) 에입각하여구해진계수임. - 이것은각산업의생산물단위당가격이모두 1원 이라고가정하는것과같 은의미이며, 위식에서 와 는모두 1 이라는것을내포하고있음. 따라서위의생산물가격식을투입계수와물량계수간의관계를고려하여다시풀어쓰고, 이를행렬로표현하여생산물가격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은균형가격결정모형을도출할수있음. - - 56
( 균형가격해 ) - 여기서 는물가파급계수행렬이며, 이것이산업별노동의가격인임금이나자본의가격인이자율이변할때이에따른생산물가격의변화를나타내는승수행렬임. - 따라서부가기치부문의가격이변화할때 ( 변화분 ) 각산업의생산물가격에파급효과 ( ) 는다음과같이계산됨. ( 가격파급효과 ) 그런데중간재의경우국내재와수입재간에가격차이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를구분하면각산업의생산가격은국내에서생산되는중간재의가격과수입중간재의가격및부가가치부문의단위당가격을더한것이되며, 이러한관계는비경쟁형산업연관표에기초할때다음과같은행렬식으로표현됨. ( 국내가격균형해 ) ( 수입가격파급효과 ) ( 부가가치부문가격파급효과 ) 이모형을이용하면국내부가가치부문의가격변화와수입가격의변화가국내생산물가격에미치는영향을모두분석할수있음. - 즉, 농산물가격이나국제유가혹은기타국제원자재가격등수입재가격의변화가국내의각산업별생산물가격에미치는영향혹은원자재조달방식의 - - 57
변경에의한국내원자재와수입원자재의투입비율이변화할경우국내생산가 격에미치는영향등을분석할수있음. - - 58
부표. 수입품가격변동의파급효과분석표 : (1) 산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 보리 0.000 0.013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3 밀 0.000 0.000 0.039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4 잡곡 0.000 0.000 0.000 0.00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5 채소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7 6 과실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7 콩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3 0.000 0.000 0.000 0.000 0.000 8 감자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3 0.000 0.000 0.000 0.000 9 유지작물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11 0.000 0.000 0.000 10 약용작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11 기타식용작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12 비식용작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8 13 축산업 0.000 0.002 0.021 0.096 0.000 0.000 0.007 0.000 0.001 0.000 0.000 0.016 14 임산업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15 수산업 0.000 0.000 0.001 0.00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16 광업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7 육류및육가공품 0.000 0.002 0.016 0.069 0.000 0.000 0.005 0.000 0.001 0.000 0.000 0.012 18 낙농품 0.000 0.001 0.008 0.036 0.000 0.000 0.005 0.000 0.001 0.000 0.000 0.005 19 수산가공품 0.000 0.000 0.001 0.003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1 20 정미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1 정맥 0.000 0.028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22 제분 0.000 0.000 0.594 0.023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23 제당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4 전분및당류 0.000 0.000 0.007 0.36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5 빵, 과자및국수류 0.000 0.000 0.045 0.014 0.001 0.000 0.007 0.001 0.001 0.000 0.003 0.001 26 조미료 0.000 0.000 0.011 0.014 0.010 0.000 0.014 0.000 0.000 0.000 0.000 0.001 27 유지및식용유 0.000 0.000 0.001 0.026 0.000 0.000 0.246 0.000 0.050 0.000 0.000 0.001 28 과실채소가공품 0.000 0.000 0.001 0.003 0.003 0.011 0.001 0.000 0.000 0.000 0.000 0.002 29 기타식료품 0.000 0.002 0.012 0.009 0.001 0.000 0.023 0.000 0.001 0.001 0.025 0.001 30 주류 0.000 0.000 0.003 0.003 0.000 0.000 0.000 0.004 0.000 0.000 0.001 0.000 31 음료수 0.000 0.000 0.001 0.010 0.000 0.003 0.003 0.000 0.000 0.000 0.000 0.001 32 배합사료 0.000 0.005 0.045 0.198 0.000 0.000 0.011 0.000 0.002 0.000 0.000 0.020 33 담배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23 34 비식품제조업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2 35 전력수도가스건설업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36 서비스업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 - 59
부표. 수입품가격변동의파급효과분석표 : (2) 산업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벼 0.000 0.000 0.000 0.007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 보리 0.000 0.001 0.000 0.014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3 밀 0.000 0.000 0.000 0.016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4 잡곡 0.000 0.000 0.000 0.016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5 채소 0.000 0.001 0.000 0.011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6 과실 0.000 0.001 0.000 0.018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7 콩류 0.000 0.000 0.000 0.013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8 감자류 0.000 0.000 0.000 0.00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9 유지작물 0.000 0.000 0.000 0.006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0 약용작물 0.000 0.000 0.000 0.006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1 기타식용작물 0.000 0.000 0.000 0.006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2 비식용작물 0.000 0.000 0.000 0.00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3 축산업 0.002 0.001 0.000 0.012 0.001 0.001 0.002 0.000 0.000 0.005 0.003 0.002 14 임산업 0.000 0.000 0.000 0.007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5 수산업 0.000 0.000 0.009 0.016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6 광업 0.000 0.000 0.000 0.013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7 육류및육가공품 0.002 0.001 0.000 0.012 0.015 0.001 0.002 0.000 0.000 0.003 0.002 0.001 18 낙농품 0.001 0.001 0.000 0.017 0.001 0.033 0.001 0.000 0.000 0.002 0.007 0.002 19 수산가공품 0.000 0.001 0.064 0.014 0.001 0.000 0.077 0.000 0.000 0.000 0.000 0.000 20 정미 0.000 0.000 0.000 0.00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1 정맥 0.000 0.001 0.000 0.016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2 제분 0.000 0.000 0.000 0.005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3 제당 0.000 0.000 0.000 0.01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441 0.000 24 전분및당류 0.000 0.000 0.000 0.014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0.005 0.001 25 빵, 과자및국수류 0.000 0.003 0.001 0.013 0.003 0.002 0.002 0.000 0.000 0.001 0.017 0.011 26 조미료 0.000 0.001 0.001 0.013 0.005 0.001 0.004 0.000 0.000 0.000 0.024 0.002 27 유지및식용유 0.000 0.000 0.001 0.011 0.002 0.001 0.001 0.000 0.000 0.000 0.001 0.000 28 과실채소가공품 0.000 0.003 0.000 0.014 0.001 0.000 0.001 0.000 0.000 0.000 0.004 0.000 29 기타식료품 0.000 0.003 0.001 0.013 0.002 0.004 0.002 0.000 0.000 0.002 0.005 0.001 30 주류 0.000 0.000 0.000 0.009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31 음료수 0.000 0.001 0.000 0.02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13 0.003 32 배합사료 0.000 0.001 0.000 0.008 0.001 0.003 0.004 0.000 0.001 0.010 0.006 0.003 33 담배 0.000 0.000 0.000 0.00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34 비식품제조업 0.000 0.002 0.000 0.076 0.00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35 전력수도가스건설업 0.000 0.001 0.000 0.072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36 서비스업 0.000 0.000 0.001 0.010 0.003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 - 60
부표. 수입품가격변동의파급효과분석표 : (3) 산업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37 0.000 0.007 2 보리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70 0.000 0.011 3 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88 0.000 0.014 4 잡곡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109 0.000 0.010 5 채소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45 0.000 0.008 6 과실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74 0.000 0.014 7 콩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50 0.000 0.007 8 감자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29 0.000 0.006 9 유지작물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25 0.000 0.005 10 약용작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22 0.000 0.004 11 기타식용작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20 0.000 0.003 12 비식용작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30 0.000 0.008 13 축산업 0.000 0.000 0.053 0.000 0.000 0.000 0.000 0.005 0.000 0.053 0.000 0.015 14 임산업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24 0.000 0.012 15 수산업 0.000 0.000 0.002 0.000 0.000 0.000 0.000 0.008 0.000 0.146 0.000 0.049 16 광업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54 0.000 0.012 17 육류및육가공품 0.000 0.001 0.039 0.000 0.001 0.000 0.000 0.003 0.000 0.057 0.000 0.016 18 낙농품 0.002 0.001 0.020 0.003 0.005 0.000 0.000 0.002 0.000 0.075 0.000 0.022 19 수산가공품 0.000 0.002 0.002 0.000 0.000 0.000 0.000 0.004 0.000 0.095 0.000 0.032 20 정미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37 0.000 0.007 21 정맥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68 0.000 0.011 22 제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21 0.000 0.009 23 제당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42 0.000 0.011 24 전분및당류 0.000 0.000 0.001 0.000 0.002 0.000 0.000 0.000 0.000 0.053 0.000 0.016 25 빵, 과자및국수류 0.005 0.006 0.029 0.008 0.005 0.000 0.000 0.000 0.000 0.064 0.000 0.018 26 조미료 0.000 0.027 0.011 0.019 0.004 0.001 0.000 0.000 0.000 0.070 0.000 0.019 27 유지및식용유 0.000 0.002 0.126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47 0.000 0.016 28 과실채소가공품 0.000 0.002 0.001 0.018 0.000 0.000 0.000 0.000 0.000 0.054 0.000 0.015 29 기타식료품 0.000 0.002 0.009 0.001 0.010 0.000 0.000 0.000 0.000 0.058 0.000 0.018 30 주류 0.000 0.000 0.000 0.000 0.008 0.020 0.000 0.000 0.000 0.041 0.000 0.011 31 음료수 0.000 0.007 0.001 0.041 0.003 0.000 0.000 0.000 0.000 0.086 0.000 0.023 32 배합사료 0.000 0.000 0.113 0.000 0.001 0.000 0.000 0.007 0.000 0.040 0.000 0.012 33 담배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16 0.031 0.000 0.006 34 비식품제조업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258 0.000 0.021 35 전력수도가스건설업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113 0.000 0.017 36 서비스업 0.000 0.000 0.001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51 0.000 0.037 - - 61
제 3 주제 사료가격상승이양돈업에미치는영향과대응 허 덕 김현중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정보센터 ) - - 63
사료가격상승이양돈업에미치는영향과대응 허덕 김현중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정보센터 ) 1. 사육여건변화 1.1. 배합사료가격변화 1.1.1. 배합사료가격동향 국제사료곡물가격과해상운임이상승하여양돈용배합사료가격도 2006년말부터가파른상승세를나타내고있음. - 2008년 1월양돈용배합사료가격은사료가격이상승하기시작한 2006년 10 월과비교해서 17% 상승하였음 ( 한국사료협회 ). - A업체에서는동기간사료가격이 32% 상승하였음. 과거사료가격이상승하였던 2003 년 12 월부터 2004 년 8 월까지배합사료가격이 전국기준으로 25% 상승하였으며, 이기간동안의 A 업체의사료가격은 28% 상승한바있음. 배합사료가격은올해 3월에도 7 9% 인상되었으며당분간상승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됨. - 최근에상승한사료곡물가격과해상운임은수개월후에배합사료가격에반영되는데 3월에도사료곡물과해상운임이계속상승세임. - - 65
그림 1. 양돈용배합사료가격추이 원 /kg 500 (06.10 월 ~08.3 월 ) 450 26% 상승 400 350 (03.12 월 ~04.8 월 ) 25% 상승 전국배합사료공장도가격 17% 상승 (06.10 월 ~08.1 월 ) 300 A 업체사료가격 250 28% 상승 (03.12 월 ~04.8 월 ) 32% 상승 (06.10월 ~08.1 월 ) 200 03.1 7 04.1 7 05.1 7 06.1 7 07.1 7 08.1 주 : 08 년 2 월부터는추정치 (3 월가격 8% 상승적용 ) 자료 : 한국사료협회, A 업체내부자료. 1.1.2. 배합사료가격상승요인 국제곡물가격 바이오연료용곡물수요증가, 해상운임상승, 곡물수출국들의수출규제, 환율변동등으로배합사료의원료인옥수수, 대두, 대두박가격이 06년하반기부터상승세를나타내고있음. - 2008년 2월옥수수가격 ( 운임포함 ) 은 2007년 2월보다 39%, 사료가격상승시기인 2006년 10월보다는 71% 상승한톤당 327달러임. - 대두, 대두박가격또한큰폭으로상승하였음. 미국, 유럽, 브라질등에서바이오연료용곡물사용이확대되고있음. - - 66
- 미국의경우, 옥수수를이용한에탄올생산비중이 1997/98 년 5.5% 에서 2007/08 년 26.8% 로크게증가하였음. 그림 2. 국제곡물 ( 옥수수, 대두, 대두박 ) 의운임포함가격동향 달러 / 톤 700 600 대두 500 400 대두박 300 200 옥수수 100 03.1 4 7 10 04.1 4 7 10 05.1 4 7 10 06.1 4 7 10 07.1 4 7 10 08.1 주 : 08 년 3 월은 5 일자가격임. 자료 : 한국사료협회. 해상운임 최근유가와운하통행료상승으로해상운임이 06년하반기부터상승세로바뀌었음. 해상운임은배합사료가격이상승하기시작한 2006년 10월톤당 49달러에서 2008년 2월 99달러로 (103% 상승 ) 상승하였음. - 중국, 인도의경제성장에따른원유수요증가로국제유가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음. 2008년 3월들어국제유가가사상최고치를기록하고있음. - 파나마운하청에서파나마운하통행료를 2007년 7월부터 3년간매년 14% 인상계획을발표하였음. - - 67
그림 3. 해상운임추이 달러 / 톤 120 100 80 60 GULF 40 PNW 20 04.1 4 7 10 05.1 4 7 10 06.1 4 7 10 07.1 4 7 10 08.1 주 : 08 년 3 월은 5 일자운임 (110 달러 ) 임. 자료 : 한국사료협회. 곡물수출국들의곡물확보정책 곡물수출국들의자국내식품가격안정을위해곡물확보정책 ( 곡물수출규제, 자국곡물생산안정, 수입규제완화등 ) 을펴고있음. - 곡물수출규제로는수출세부과, 수출할당, 수출금지등을시행하고있음. - 자국곡물생산안정을위해서최저생산자가격을상향조정함. - 수입규제완화정책으로는곡물수입관세철폐및인하조치를취하고있음. 환율변동 최근원 / 달러환율상승이배합사료가격상승에추가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 2006년 10월 944원 / 달러에서 2007년 10월 907원으로하락하였다가 2008년 2월 - - 68
937 원으로상승함 ( 매매기준율 ). - 3 월 17 일원 / 달러환율은 1,027 원으로급등함. 1.2. 돼지산지가격변화 1.2.1. 돼지산지가격 2003년말광우병발생으로미국산쇠고기수입이중단되어대체육류인돼지고기수요가증가한반면, 돼지소모성질환피해로돼지출하두수가감소하여 2004 2006년돼지가격은높은수준에서형성됨. - 2004년돼지 (100kg) 산지가격은 23만 5천원으로 2003년대비 43% 상승하였음. 2005년에는 25만 3천원, 2006년에는 24만 8천원으로높은수준을계속유지하여왔음. 그림 4. 돼지산지가격동향 원 /100kg 300,000 2004~2006 년평균 260,000 220,000 180,000 140,000 2008 년 2007 년 2001~2003 년평균 가격저점 (10 월 ) 100,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료 : 농협중앙회. - - 69
고돈가지속에따른사육두수증가로돼지도축두수가증가하였고, 돼지고기수입량또한증가하여 2007년돼지산지가격은 2006년보다낮은수준에서형성됨. 2008년에도 2007년보다낮은수준임. - 2007년가격은 22만 1천원으로 2006년보다 11% 하락하였으며 2008년에도산지가격은 2007년보다 13% 낮은수준에서형성되고있음. 계절적으로비육돈출하가감소하는 6 7 월돼지가격은높게형성되고, 비육 돈출하가증가하는 10 11 월에연중낮게형성됨. - 양돈농가는비육돈출하가집중되는 10 월에가장어려움이클것으로예상됨. 1.2.2. 돼지가격에영향을미치는요인 돼지도축두수 돼지도축두수는 2003 년부터 2006 년까지계속감소하였으나 2007 년부터증가하였음. 그림 5. 연평균돼지산지가격및도축두수 산지가격 ( 원 /100kg) 도축두수 ( 두 ) 300,000 1,400,000 250,000 산지가격 1,300,000 200,000 1,200,000 150,000 도축두수 1,100,000 10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주 : 산지가격및도축두수는연평균값임. 자료 : 농림부, 농협중앙회. 1,000,000 - - 70
- 2004 06년고돈가로 2006년부터사육두수가증가하였고 2007년도축두수증가가이어졌음. 2007년사육두수증가로 2008년에도도축두수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 - 2007년돼지도축두수는 1,360만두 2006년보다 4.6% 증가하였으며, 2008년 1 월도축두수도 132만두로전년동월보다 11.3% 증가함. 돼지고기수입량 2003년말광우병파동과국내도축두수감소로돼지고기가격이상승하자, 2004년부터돼지고기수입량은크게증가함. - 돼지고기수입량은 2004년 10만 9천톤 (2003년대비 79% 증가 ) 에서 2006년 21 만톤 (2005년대비 21% 증가 ) 으로증가함. 2007년돼지고기수입량은 24만 8천톤으로 2006년보다 18% 증가함. - 돼지산지가격하락에도돼지고기수입량이증가한이유는미국산쇠고기수입재개를예상한수입업자들이미국의쇠고기유통망을확보하기위해상반기수입량을확대하였기때문임. - 하반기수입량은 2006년하반기보다 7% 감소함. - 2008년 1 2월수입량은돼지가격이약세를나타내면서지난해같은기간보다 20% 감소함. 우리나라는미국, 칠레, 캐나다, 유럽연합 (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등 ) 에서돼지고기를수입하고있음. - 미국산쇠고기수입중단이후미국산돼지고기의수입량이급증함. - 2007년수입량을기준으로미국산의비중이 28% 를차지하여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칠레산이 13%, 캐나다산이 12%, 프랑스산이 9% 를차지하였음. - - 71
그림 6. 연평균돼지산지가격및돼지고기수입량 산지가격 ( 원 /100kg) 수입량 ( 톤 ) 300,000 25,000 250,000 산지가격 20,000 200,000 수입량 15,000 10,000 150,000 5,000 10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0 주 : 돼지산지가격과돼지고기수입량은연평균자료임. 자료 : 농림부, 농협중앙회. 표 1. 우리나라의국가별돼지고기수입량 단위 : 톤 연도총수입량미국칠레캐나다프랑스벨기에오스트리아네덜란드 2003 60,790 5,149 12,074 3,376 7,278 13,222 1,811 4,608 2004 108,828 12,888 17,366 8,692 12,493 16,769 6,854 9,438 2005 173,598 43,129 25,357 20,206 18,292 16,887 7,312 9,481 2006 210,462 60,862 22,348 26,060 18,245 18,539 10,971 10,746 2007 248,319 70,384 31,873 29,505 21,540 16,830 13,002 14,502 2008 42,476 15,528 6,025 5,338 2,524 2,305 2,443 2,110 주 : 2008 년은 2 월까지의실적임. 자료 : 농림부 ( 검역기준 ). - - 72
쇠고기수입량 2003년말광우병파동으로미국산쇠고기수입이중단되면서 2004년전체쇠고기수입량은크게줄었다가, 이후증가하고있지만 2003년수준에는못미침. 2007년쇠고기수입량 20만 3천톤으로 2006년보다 13% 증가함. - 2007년미국산쇠고기수입량은뼈조각검출등으로검역중단, 재개가반복되어 1만 5천톤에그침. 미국산쇠고기가정상적으로수입되었다면돼지가격하락폭은컸을것으로판단됨. - 미국산쇠고기수입중단으로호주산쇠고기수입량이크게증가함. 표 2. 우리나라의국가별쇠고기수입량 단위 : 톤 연도총수입량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기타 2003 293,606 199,409 64,127 4,756 25,314 0 2004 132,869-86,012-46,197 660 2005 142,591-101,363-39,001 2,227 2006 179,405-137,006-39,570 2,829 2007 202,785 14,616 147,376-38,244 2,549 2008 32,859-22,739-9,548 572 주 : 2008 년은 2 월까지의실적임. 자료 : 농림부 ( 검역기준 ). 표 3. 미국산쇠고기수입재개일지 ( 요약 ) 일 시 내 용 2006. 10월 수입이허용되었으나, 뼈조각검출로 07년 3월까지국내유통 반입은안됨. 2007. 4. 27 미국산쇠고기국내유통개시 2007. 5. 26 국제수역사무국, 미국산쇠고기에대해광우병통제등급확정 2007. 8. 1 검역중단 ( 특정위험물질발견 ) 2007. 8. 27 검역재개 2007. 10. 5 검역중단 ( 특정위험물질발견 ) - - 73
1.3. 돼지생산성변화 모돈두당연간출하두수가 2002 년 16.3 두에서 2007 년 13.6 두로 2.7 두감소하였음. - 2003 년부터돼지만성소모성질환피해로돼지폐사가늘어나면서모돈의 생산성이저하됨. 표 4. 모돈두당출하두수 (MSY) 변화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모돈수 ( 천두 ) 924 939 957 983 950 959 1,002 1,011 연간도축두수 ( 천두 ) 13,293 14,324 15,338 15,287 14,620 13,465 13,003 13,597 모돈두당출하두수 ( 두 /1년) 15.27 15.51 16.33 15.98 14.87 14.17 13.56 13.57 주 : 모돈두당연간출하두수 (MSY) 는당해연도도축두수를일년전평균모돈수로나눈값임. 2. 비육돈수익성변화 비육돈 100kg당순수익은 2003년 7천원에서 2006년 7만 4천원으로이기간동안큰폭으로증가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생산비 ). - 생산비는같은기간 15만 7천원에서 17만 4천원으로 11% 상승함. - 산지가격은같은기간 16만 4천원에서 24만 8천원으로 51% 상승함. 과거사료가격이크게상승하였던 2004 년에는생산비가 2003 년보다 14% 상승 하였으나, 산지가격이 43% 상승하여순수익은큰폭으로증가하였음. 경영규모클수록비육돈두당순수익과조수입은높은반면, 생산비는낮음. - 2006 년 2 천두이상규모농가의조수입은 27 만 5 천원이고, 500 두미만은 26 만 8 천원임. - - 74
- 2천두이상규모농가의생산비는 18만 4천원이며, 500두미만은 23만 2천원임. - 순수익은 2천두이상규모농가의경우 9만 1천원이며, 500두미만의경우 3만 7 천원임. 그림 7. 비육돈 (100kg) 생산비, 순수익, 산지가격 천원 /100kg 300 250 산지가격 200 생산비 150 100 50 순수익 기타비 사료비 0 2003 2004 2005 2006 주 : 순수익은산지가격에서생산비를뺀것임. 자료 :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생산비. 경영규모별두당조수입과생산비의격차는매년확대되고있음. - 조수입차이 (2 천두 500 두 ) 는 2003 년 278 원에서 2006 년 6,218 원으로확대됨. - 생산비차이 (500 두 2 천두 ) 는 2003 년 2 만 1 천원에서 2006 년 4 만 8 천원확대됨. 경영규모별두당순수익차이 (2 천두 500 두 ) 또한매년확대되고있음. - 2003 년 2 만 1 천원에서 2006 년 5 만 4 천원으로확대됨. -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