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북 중 관계 동향과 향후 전망 최 명 해 ( 前 국립외교원 객원교수) Ⅰ.서론 북 중 관계와 관련해 2013년 가장 큰 논쟁 중의 하나는 중국의 북한정책 변화 여 부였다.이는 북한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치 지형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했다.다시 말해 한 미 중 간에 대북 정책공조 체제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있었다.이전에는 중국이 북한과 한 미 사이에서 다소 대북 경사적 균형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외형상 느슨한 북 중 공조 대( 對 )한 미의 강고한 전 략적 인내 구도가 대비되었다.그런데 2012년 12월 북한의 은하 3호 장거리로켓 발 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이상기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중국 언론 지면 곳곳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의 대내적 공식 화와 그 후 전개된 일련의 위기공세를 비판하고,대북정책의 조정 을 요구하는 목 소리들이 대거 등장했다.심지어 북한과의 관계를 청산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중국 학자들의 주장이 서방 채널을 통해 흘러나오는 등 이전에 보지 못한 현상도 나타났 다. 1) 환구시보( 環 球 時 報 )영문판도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포기(abandon) 할 수는 없으나,북 중 관계가 1953년 이래 가장 저점에 있다 라는 자국 내 저명 국제정치학 자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했다. 2) 또한,중국의 일반 여론도 이에 가세했다.중국의 지식인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정보공유 사이트( 共 識 網 )는 대북 원조의 필요성이 없 다는 의견이 74% 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3)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당국자의 입을 통해 대북 비판 을 암시하는 경고성 메시 지 들이 지속 발신되었다.우선 4월 6일 왕이( 王 毅 )외교부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 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어떤 일방이 되었건 역내에서의 도발적 언행을 일으키는 데 에 반대하며,중국의 문 앞에서 일이 생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라고 언급했다. 이어 4월 8일 시진핑( 习 近 平 )주석은 보아오 포럼 개막식 치사에서 그 누구라도 이 1)ShenDingli,"LipsandTeeth,"ForeignPolicy,February13,2013,h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3 /02/13/lips_and_teeth_china_north_korea(검색일:2013년 2월 13일);DengYuwen,"Chinashouldabandon NorthKorea,"FinancialTimes,February27,2013;XieTao,"What'sWrongwithChina'sNorthKoreaPolicy?", CarnegieEndowmentforInternationalPeace,March26,2013,htp://carnegieendowment.org/2013/03/26/what-swrong-with-china-s-north-korea-policy/ftjw(검색일:2013년 5월 20일). 2)"NorthKoreaTestingLimitsofTolerance,"GlobalTimes,May7,2013,htp://www.globaltimes.cn/content /779594.shtml(검색일:2013년 5월 8일). 3) 您 如 何 看 美 國 1995~2010 年 向 朝 鮮 提 供 了 13 億 美 元 援 助 的 行 爲?, 共 識 網,htp://www.21com.net/vote/sz/2 013/0412/81197.html(검색일:2013년 4월 30일). - 1 -
기적 목적을 위해 주변지역이나 세계를 혼동의 상태로 몰아넣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다.그리고 4월 13일 리커창( 李 克 强 ) 총리도 방중한 존 케리(John Kery)국무장관에게 한반도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돌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 과 같다 라고 강조했다. 4) 이러한 일련의 사태 전개를 두고 중국의 북한정책 변화를 강조한 논조와 5) 근본적 변화를 제약하는 요인을 강조하는 논조가 대비되며 논쟁이 진행되었다. 6) 전자는 주 로 중국의 국력신장에 따른 외교적 자신감과 적극적 강대국 외교,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대한 달라진 판단,김정은 정권의 대중 배려 부족 등이 정책변화를 추동하 고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후자는 북한이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의 지속,중국의 대 북 영향력 유지 필요성,정책변화 시 초래될 불확실성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의 북한정책 변화에 대한 이분법적 논쟁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어떤 양자관계도 일정한 변화를 보인다.북 중 관계도 예외는 아니다.어떠한 하나의 형 식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동태적 변화의 모습을 보여 왔다. 7)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어떤 측면들 에서 종전의 모습과 달라지고 있는 가를 식별해내는 작업이다.1정치적 측면에서 북 중 양자관계에서 특수하게 나타난 바 있는 외교적 의사소통 방식 이 달라졌는가?,아니면 2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행위가 시정되도록 압박하거나 유도하는 수단이 달라졌는가?,3전략적 측면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과 자국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가?각각의 질문에 따 라 중국의 북한정책 변화 성격에 대한 판단이 모두 달라질 수 있다.다시 말해 변 화 자체에 대한 논쟁보다는 변화의 성격 을 파악하기 위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이러한 논의가 오히려 한국에게 주는 전략적 함의 찾기에 더 유용 4) 曾 九 平, 已 三 次 警 告 朝 鮮 再 挑 釁 將 觸 動 北 京 底 線, 多 維 新 聞 網,2013.4.16,htp://global.dwnews.com/news/ 2013-04-16/59164910-al.html(검색일:2013년 4월 17일). 5)이러한 논조는 주로 서방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MarkLandler,"DetectingShift,U.S.MakesCasetoChina onnorthkorea,"new YorkTimes,April5,2013;Andrew Browne,"ChinaLeaderGivesWarningasKorean TensionsRise,"WalStretJournal,April8,2013;"Obama:Chinageting tougheron North Korea,"AFP,June 18, 2013, htp://www.rappler.com/world/31555-obama-china-geting-tougher-on-north-korea(검색일: 2013년 7월 19일);"Chinasays'veryfirm'with North Koreaon nuclearprogram:kery,"reuters,july 1, 2013,htp://www.reuters.com/article/2013/07/01/us-usa-china-nkorea-idUSBRE9600HL20130701(검색일:2013 년 7월 2일).이러한 논조를 유지한 한국학자의 관점은 김흥규, 북 중관계 변화와 함의, 한반도 포커스 제 24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2013),pp.13-15를 참조. 6)후자의 논조는 주로 중국 언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朝 鮮 半 島 風 急, 中 國 更 需 戰 略 定 力, 環 球 時 報,201 3.2.16,h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3-02/3642393.html(검색일:2013년 2월 17일); 中 國 參 與 制 裁 朝 鮮 必 須 把 握 的 度, 環 球 時 報,2013.2.18,h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3-02/3649026.html(검색일:2013년 2월 19일); 袁 名 清, 美 國 經 常 對 朝 鮮 實 行 ' 綏 靖 ' 政 策, 瀟 湘 晨 報,2013.4.6,htp://news.rednet.cn/c/2013/04/06 /2963168.htm(검색일:2013년 4월 7일); 放 棄 朝 鮮 的 主 張 過 於 幼 稚 和 極 端, 環 球 時 報,2013.4.12,htp:// opinion.huanqiu.com/editorial/2013-04/3824176.html(검색일:2013년 4월 12일); 馮 創 志, 中 國 警 告 朝 鮮, 不 意 味 與 美 日 抱 成 團, 觀 點 中 國,2013.4.12,h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3-04/3824961.html (검색일:2013년 4월 12일).그 외에도 StephanieKleine-Ahlbrandt,"China'sNorthKoreaPolicy:Backtrackin gfrom Sunnylands?,"38north.org,July2,2013,htp://38north.org/201307/skahlbradnt070213/(검색일:2013년 7월 2일);신상진, 중국의 대북정책:전술적 변화, 한반도 포커스 제24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2013), pp.16-19등을 참조. 7)북 중 동맹관계의 동태적 변화에 대해서는 최명해, 중국 북한 동맹관계: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오름, 2009).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변화 의 모습에 관해서는 최명해, 중국 신( 新 )지도부의 한반도 전략, 전성흥 편저, 공산당의 진화와 중국의 향배 (서울:서강대 출판부,2013),pp.261-268참조. - 2 -
하리라 생각된다. Ⅱ.정치적 측면:외교적 의사소통의 제도화 1.기존 의사소통 구조의 한계 역사적으로 북한과 중국 간에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외교적 의사소통이 진행되 었다.소통 채널이 제도화되지 않고,최고 정상 간 직접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다.이러한 정상외교 방식은 현재는 이상할 것이 없으나,냉전 시대에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2000년 이전까지 45회,2000년 이후 11회 등 총 56회의 정상외교가 진행 되었으며,냉전 시기 제3국 회동을 포함하면 62회에 걸쳐 이러한 방식이 지속되었 다.이는 양국 지도부 간 불신의 역사적 경험에 기인한다.1956년 8월 종파사건 으 로 북한 당 정 군 내 모든 연안계 가 숙청되어 중국의 대북 인적 채널이 소멸된다. 그리고 1958년 중국 인민지원군 철수로 조 중 연합군 체제 도 종결된다.이에 따라 중국은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된 상황에서 북한 최고지도자 개인 을 통제함 으로써 북한의 행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그리고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유일지배체제를 위협하는 정치적 도전세력을 중국이 후원할 가능성을 경계해 왔으 며,번거로운 절차 없이 중국 최고지도부에 직접 접근하여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 했다.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정상외교 중심의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었고,이는 탈냉전 시기에도 지속되었다.2000년 이후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중국공 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등장하는 해프닝 이 벌어지곤 했던 것도 북한 최고지 도자 개인의 관리 를 위한 중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8)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최고지도자 간 신뢰 하락과 그에 따른 정상외교 단절이 있을 경우,양국 간 긴밀한 의사소통은 기능부전을 보인다는 데 한계가 있었다. 9) 물 론 교류 자체가 완전히 단절된 적은 없다.당 및 정부채널에서 각각 연 3~4회 정도 의 정치교류가 지속되었고,경제 문화 교육 체육 분야 우호교류도 간헐적으로 계속 되어 왔다. 10) 그러나 만찬외교 를 전략적 의사소통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외교적 의사소통 방식의 제도화를 통해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면서 북한의 8)최명해, 중국 북한 동맹관계:불편한 동거의 역사 (2009);최명해, 북한의 대중 의존 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 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No.2010-15(외교안보연구원,2010);JaeHoChungand Myeong-haeChoi," Uncertain aliesoruncomfortableneighbors?makingsenseofchina-north KoreaRelations,1949-2010," ThePacificReview,Vol.26,No.3(2013),pp.246-249. 9)19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 기간 양국 간 갈등으로 6년(1964~1970년)간 정상외교 가 단절되어 양국 당 정 군의 거의 모든 의사소통 채널이 마비되었고,1992년 한 중 수교부터 1999년 김영남 방중 및 2000년 김정일 방중 시 기까지 양국은 의례적 교류를 제외하고 실질적 협력을 위한 전략적 의사소통은 거의 절연에 가까웠다. 10)북 중 양국 교류 현황에 관해서는 주( 駐 )평양 중국대사관 웹 사이트(htp://kp.china-embasy.org/chn/zcgx /jmhz/)를 참조하라. - 3 -
행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국의 대북 외교에 중요한 과제 중 의 하나였다.그러한 의사소통이 바로 외교의 본질적 측면이기도 하다. 11) 2. 전략대화 메커니즘의 마련 외교적 의사소통 방식의 제도화는 2010년 5월 김정일 방중 시,후진타오( 胡 锦 涛 ) 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당시 후진타오는 상호 방문,특사 파견,구두 친서 전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위급 교류 를 지속하고,내정 외교의 중대 문제,국제 지역 정세,치당치국( 治 黨 治 國 )의 경험 등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인 전략대화( 战 略 沟 通 ) 를 강화하자 라고 제의했다. 12) 이러한 중국의 제의는 2011년 5월 김정일의 방중에서도 반복되었고,김정일은 중국측 건의에 완전한 동의를 표하면서 (조 중) 우의의 바통은 대를 이어 계속되어야 하며,이는 우리의 중대한 역사적 사명 이라 고 화답했다. 13) 당시 북한이 내부적으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진행 중이었음을 감안할 때,김 정일은 사망 직전 후계자를 위해 중국과의 의사소통 채널을 공식화하고자 했을 것 으로 추정된다.왜냐하면,후계자인 김정은 개인 을 향후 중국의 차세대(5세대)지 도부가 대칭적인 카운터파트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 작동했을 것으로 보 이기 때문이다.북 중 간 공식적인 최초의 전략대화( 战 略 沟 通 ) 는 바로 김정일 방중 직후인 6월 평양에서 개최된다.이는 5월 김정일 방중으로 양당 간 대화채널의 제 도화에 합의한 이후 단행된 후속조치로 봐야 한다.2013년 현재 3차례의 정기적인 전략대화 가 개최되었다. 3.실무형 대화 채널로의 변화 추구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북한과의 고위급 교류 및 전략대화 는 당 채널(중국공산 당 중앙대외연락부)을 통해 진행되었다.2011년 6월 1차 전략대화 ( 战 略 沟 通 )는 리 위안차오( 李 源 潮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장이 정치국원 겸 서기처 서기의 신분 으로 방북해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대화를 진행했다.리위안차오는 김정일을 접견했고,기념촬영도 김정일과 김정은 사이에 앉아 진행했다. 14) 김정일 사망 직전 11)ChristerJönson& MartinHal,"Communication:AnEsentialAspectofDiplomacy,"InternationalStudies Perspectives,Vol.4,No.2(May2003),p.195. 12) 朝 鮮 勞 動 黨 總 書 記 金 正 日 對 我 國 進 行 非 正 式 訪 問 (2010.5.7), htp://www.idcpc.org.cn/duiwai/niandugaikuang/ 2010/100507.htm(검색일:2013년 10월 1일). 13) 胡 錦 濤 同 金 正 日 舉 行 會 談 (2011.5.26), htp://www.idcpc.org.cn/duiwai/niandugaikuang/2011/110526.htm (검색일:2013년 10월 1일). 14) 朝 鮮 最 高 領 導 人 金 正 日 會 見 李 源 潮 (2011.6.13), htp://www.idcpc.org.cn/duiwai/niandugaikuang/2011/110613. htm(검색일:2013년 10월 5일). - 4 -
이뤄진 2011년 10월 리커창( 李 克 强 )부총리의 방북도 당 중앙대외연락부 채널을 통 해 진행되었고,이때도 리커창은 김정은을 접견했다. 15) 그리고 김정일은 2011년 12 월에 사망한다.그럼에도 양당 간 전략대화 ( 战 略 沟 通 )는 지속되었다.2012년 4월 2 차 전략대화 ( 战 略 沟 通 )는 김영일 조선로동당 국제부장이 방중해 왕자루이( 王 家 瑞 ) 대외연락부장과 진행했다.당시도 북한 대표단은 다이빙궈( 戴 秉 国 ),리위안차오,후 진타오 등 중국지도부를 접견했다. 16) 그리고 같은 해 7월에도 왕자루이 부장의 방 북이 있었다.이처럼 후진타오 시기 북 중 간 전략적 의사소통은 당 채널을 통해 진 행되었다.이는 후진타오-김정일 간 합의사항으로,최고지도자 간 신뢰를 유지하려 면 실무적 정부채널(외교부)보다는 정치적 가치와 전통 우위 를 중시하는 당 채널 이 우선시된 데에 기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17) 그러나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북 의사소통은 보다 세분화되고 실무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양상이다.우선 특사 파견 과 같은 최고지도자와 관련된 특수한 사안에 있어서는 여전히 당 채널을 통해 진행하였지만, 전략대화 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정 치적 교류는 공식적 실무 레벨을 통해 중국의 전략의도를 보다 명확히 표명하는 방 향으로 의사소통이 추진되었다.4월 중국지도부의 연이은 대북 경고 메시지 가 발 신되자,북한은 5월 22~24일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특사 로 파견해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했다. 18)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에 고위층을 파 견한 것은 북 중 관계 역사에서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최룡해의 의전은 중국 당 대외연락부에서 진행했다.그러나 최룡해는 방중 마지막 날 오전까지도 시진핑 을 면담하지 못했다.그것은 6자회담 복귀 등 중국이 듣고 싶어 하는 언질이 없었 기 때문이다.24일 오후 최룡해는 시진핑과의 면담에서 6자회담 등 다양한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 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최룡해의 시진핑 과의 접견에는 국무위원 양제츠( 杨 洁 篪 )와 당 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가 함께 배석했 으며,접견 결과도 당과 정부 채널이 동시에 발표했다. 19) 이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직접 전달하려온 특사 임에도 정치적 우의보다는 실무적 성격을 그만큼 강 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후 전개된 전략대화 는 양당 교류에서 정부 간 채널로 전환되었다. 2013년 6월 19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장예쑤이( 張 業 遂 )중국 외교부 부부장 간에 전략대화( 战 略 对 话 ) 가 진행된 것이다.중국은 지난 1,2차 양당 간 대화를 '전 15) 中 聯 部 副 部 長 劉 結 一 談 中 朝 關 系 (2011.10.23), htp://www.idcpc.org.cn/duiwai/niandugaikuang/2011/111023. htm(검색일:2013년 10월 5일). 16) 中 朝 兩 黨 舉 行 戰 略 溝 通 機 制 第 二 次 會 議 (2012.4.21), htp://www.idcpc.org.cn/duiwai/niandugaikuang/2012/1 20421-1.htm(검색일:2013년 10월 5일). 17)2008년 6월 시진핑( 習 近 平 )의 북한 방문 시에는 외교부 채널을 이용했다.그러나 이는 부주석 취임 3개월 후 의 시점으로 첫 해외순방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당시 시진핑은 북한만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몽골,사우디 아라비아,카타르,예멘 등 아시아 중동 5개국을 동시 순방했다.그리고 북한 방문 시 동원한 외교적 수사도 피로써 맺어진 전통우위 를 강조했다. 劉 東 凱, 高 浩 榮, 朝 鮮 勞 動 黨 總 書 記 金 正 日 會 見 習 近 平, 新 華 網,2008.6.18, h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8-06/18/content_8395774.htm(검색일:2013년 10월 5일). 18)최명해, 최룡해 특사 방중과 북 중 관계, 한반도 포커스 제24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2013),pp.10-12. 19) 習 近 平 會 見 金 正 恩 特 使 崔 龍 海 (2013.5.24), htp://www.idcpc.org.cn/dongtai/130524.htm와 htp://www.fmprc. gov.cn/mfa_chn/wjdt_611265/gjldrhd_611267/t1043542.shtml(검색일:2013년 5월 25일). - 5 -
략소통( 战 略 沟 通,strategiccommunication) 으로,2013년 진행된 외교 당국 간 대화 를 '전략대화(strategicdialogue) 로 표현했다. 20) 두 가지 표현법의 차이는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다.그러나 전자가 격의 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느낌이 든다면,후자 는 보다 공식적인 이해 조정의 의미를 내포한다.이는 대화 내용이나 의전에 반영 되고 있다.2013년 전략대화 에서 중국측은 전통적 우의 를 강조하는 표현을 생략 했고, 양국관계가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 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 다. 21) 그리고 김계관의 중국 최고지도자 접견도 생략되었다.특히 7월 북한의 정전 협정 체결 6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한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의 방북(7.25~28일)도 외 교부 채널을 통해 성사되었다.여기서도 중국측은 전통적 우의 을 강조하기보다는 상호신뢰와 소통 강화를 주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을 강조했다. 22) Ⅲ.경제적 측면: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평가 1.대북 제재 의지의 대외적 표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결의 2094호(3.7일)가 채택되었다.중국은 결의안 2094호의 대부분 규정을 의무 및 촉구사항으로 격상시 키는 데 동의했다.이 결의안에서는 제재 대상 추가(개인 3명,단체 2개)및 제재품 목 확대(핵 미사일 화학무기 관련 8개 품목 추가),금융 제재(북한 향 발 대량 현금 이전 통제를 포함해 대량살상무기 및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 관련 금융 서비스 제 공 금지 의무화,결의 위반 북한은행의 자국 내 신규활동 금지 촉구),선박 차단(영 토 내 북한 향 발 금수품목 적재 의심화물 검색 의무화),항공기 차단(금수품목 적 재 의심 항공기의 이 착륙 및 영공통과 불허 촉구),금수 대상 사치품 명시,금지 활동 및 제재 회피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품목의 대북수출 통제(catch-al통제) 촉구 등 제재 조치의 실질적 강화가 이루어졌다. 23) 특히 금융제재 조항은 북한에게 마카오 소재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내 북한자금 동결 (2005.9~2007.6)의 악몽을 되살리기 충분했다.중국은 미국이 요구한 금융제재 의무 화에 동의함으로써 결의를 위반한 자국 금융기관들에 대해 미국이 2차 제재 (secondary boycot)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정도로 대북 제재의 의지를 보 여줬다. 24) 결의안 채택 이후 리바오둥( 李 保 東 )주( 駐 )유엔 중국대사는 균형 잡힌 결 20)북한은 양당 및 정부 간 대화 모두를 전략대화 로 표현하고 있다. 21) 張 業 遂 : 實 現 半 島 無 核 化 符 合 各 方 利 益, 2013.6.19,htp://www.fmprc.gov.cn/mfa_chn/wjbxw_602253/t10515 84.shtml(검색일:2013년 6월 20일). 22) 金 正 恩 會 見 李 源 潮, 2013.7.26,htp://www.fmprc.gov.cn/mfa_chn/wjdt_611265/gjldrhd_611267/t1061817. shtml(검색일:2013년 7월 28일). 23)외교부, 안전보장이사회 2094호(2013)비공식 번역문, h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 /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45570(검색일:2013년 3월 20일). - 6 -
의안이다.우리는 이 결의안이 제대로(completely)이행되는 것을 원한다 라는 입장 을 표명했다. 25) 또한,중국은 내부적으로도 관련 부서에 유엔 결의안 2094호의 이행을 엄격 집행 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3월 하순 중국 외교부가 교통운수부,은행업 관리감독위원 회,해관총서,변방부대 등에 2094호 집행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26) 이에 따라 관련 부서는 북 중 세관의 통관절차 및 감시를 강화하고, 북한 인력의 중국 송출과 관련된 비자 규제를 강화하였으며,중국인 대북 관광과 같은 비상품 거래에 대한 일시적 중단 조치도 시행되었다.그리고 5월 7일 중국은 행 및 중국건설은행 등이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 발표했 다.특히 9월 중국정부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안(1718호,1874호,2087호 등)이행에 소극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 해, 27) 4개 관련 기관 공동으로 군민( 軍 民 )양용 기술 수십 건을 포함한 대북 금수 목록을 공표하는 조치를 취했다. 28)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북한이 자신의 행위변화 의 불가피성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답하려면 최근 중국의 대북 제재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야 한다. 2.최근 중국의 대북 제재 실태 중국의 북한정책 변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는 석유 식량 등 전략물 자 지원 제한,국경폐쇄 등과 같은 독자 제재 를 취하는 가의 여부이다. 29) 2003년 중국은 6자회담 소집을 위해 대북 송유관을 일시 폐쇄하며 북한을 압박했고,북한 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송유관 폐쇄로 인한 산업 후유증이 1년 이상 이어질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이다.당시 중국은 기존의 방관자(by-stander) 적 소극성에서 벗어나 적극적 역할을 스스로 수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30) 그렇다면 최근 중국은 2003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2013년 2월 북한의 3차 24)임수호,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 수은북한경제 봄호 (2013),p65. 25)MargaretBesheer,"UN ImposesToughNew SanctionsonDPRK,"VoiceofAmerica,March7,2013,htp:// www.voanews.com/content/united-nations-security-council-north-korea-sanctions/1617072.html(검색일:2013년 3월 20일). 26)차대운, 중국,안보리 대북제재 엄격 집행 지시, 연합뉴스,2013.4.29. 27)2012년 4월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위원회 보고서는 대북 제재결의 위반 38건 중 중국이 관여된 건수가 21건이라 밝혔다.중국도 동 보고서 공표에 동의했다.그리고 201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미사일 운반차량이 중국에서 수입한 목재 운반용 차량을 개조한 것으로 들어났 다.Nathan Beauchamp-Mustafagaand Jenny Jun,"Geting ChinatoEnforceSanctionson North Korea," YonseiJournalofInternationalStudies,Vol.5,Issue1(Spring/Summer2013),pp.56-63. 28) 商 務 部 工 業 和 信 息 化 部 海 關 總 署 國 家 原 子 能 機 構, 關 於 禁 止 向 朝 鮮 出 口 的 兩 用 物 項 和 技 術 清 單 公 告 (2013 年 第 59 号 ), htp://www.mofcom.gov.cn/article/b/c/201309/20130900317772.shtml(검색일:2013년 9월 23일). 29)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와의 전화인터뷰(2013년 5월 9일). 30)Andrew Scobel,"ChinaandNorthKorea:From Comrades-in-ArmstoAliesatArm'sLength,"(Strategic Institute,2004),htp//www.strategicstudiesinstitute.army.mil/pdfiles/00364.pdf(검색일:2009년 9월 9일).이 후 중국의 역할 변화 의 모습에 관해서는 다시 후술할 것이다. - 7 -
핵실험 직후 중국은 북 중 세관 통관 감시강화,북한 인력의 대중 송출 제한,금융 제재,관광 등 비상품 거래의 일시 중단 등 분명 과거보다 큰 동작 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는 독자 제재 라기보다 유엔의 국제 제재 라는 틀에서 전개되 고 있다.더구나 중국은 대부분의 북 중 교역을 유엔의 제재에서 벗어난 상업적 정 상교역으로 간주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대북 제재 이후 공식적 북 중 무역은 과거에 비해 크게 위축되지 않고 있다. <그림1>북한의 월별 대중 무역 추이(백만 달러) 자료:KITA.net <표1> 북 중 10대 주요 교역 품목(2013.1~10) 중국의 대북 수출 중국의 대북 수입 순위 HS 금액 증가율 HS 금액 증가율 품목명 품목명 코드 (백만 달러) (%) 코드 (백만 달러) (%) 총계 2,910 1.8 총계 2,351 12.0 1 27 광물성연료,에너지 574-14.8 27 광물성연료,에너지 1146 9.1 2 84 보일러,기계류 212-14.4 62 의류(편물제 이외) 410 38 3 87 일반차량 200 3.0 26 광,슬랙,회 331 11.0 4 85 전자기기,TV,VTR 193-6.7 3 어패류 96 8.9 5 54 인조 필라멘트 섬유 124 16 72 철강 77-23.6 6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11 1.4 61 의류(편물제) 74 27.9 7 55 인조 스테이플 섬유 83 20.7 79 아연과 그 제품 42 6.3 8 73 철강 제품 81 49.9 85 전자기기,TV,VTR 35 0.8 9 72 철강 79 13 25 토석류,소금 27-20.4 10 40 고무와 그 제품 69-9.4 74 동과 그 제품 21 308.4 자료:KITA.net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1~2월 무역 감소 현상은 동절기 북한의 무 역 계획 조정에 따른 기존 패턴의 연장선이지 중국의 대북 제재의 효과는 아니다. 2013년 1~10월 북 중 간 10대 주요 품목 교역 규모를 보면,전년 대비 중국의 대북 수출은 1.8%,대북 수입은 12%나 증가했다(<표1>).이는 중국의 대북 제재가 일반 적 정상거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는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 정권을 겨냥한 외과적 제재(surgicalsanctions) 에는 소극적 - 8 -
인 것으로 보인다.북한정권의 통치행위에 필요한 사치품 및 통치자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숨 쉴 공간을 허용 하는 모습이다.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3건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해 북한주민의 구매 능력을 벗어나는 사 치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시켜 왔다.그러나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북한의 사치품 은 별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예를 들어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류(주로 위스키),모피제품 등 비내구성 사치재를 포함하여 핸드폰,승용차 등 내구성 사치 재 수입이 대북 제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 북한의 월별 사치품의 대중 수입 추이(천 달러) 자료:KITA.net 북한의 대중 인력 송출 제한 및 중국인 대북 관광 제한,대북 금융거래 중단 등의 조치는 북한정권의 경화 획득 및 사용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예를 들 어 북한과 중국은 2012년 초 연간 3억 달러 규모의 인력 송출 사업에 합의한 것으 로 알려진다.연간 북한 근로자 10만 명이 1인당 월 200~300달러의 수입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2015년까지 30만 명의 북한 인력의 대중 송출이 계획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31) 그리고 2012년 북한이 중국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 인 관광수입은 약 1억 3,330만~2억 1,274만 위안(2,169만~3,462만 달러)으로 추산되 고 있다.이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연간 외화수입의 25~40%에 해 당하는 규모이다. 32) 그러나 중국은 4월 초부터 1개월 정도 북한 관광을 중단했다가 5월 중순부터 재개를 허용했다. 33) 그리고 북한 인력의 대중 송출과 관련해서도 올 2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신규 비자 발급 및 비자 갱신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취 31)강진원, 중,3억 달러 규모 북 인력 송출 막아, YTN 뉴스,2013.4.2,htp://www.ytn.co.kr/_ln/0101_20 1304021101459243(검색일:2013년 5월 25일). 32)안윤석, 북한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 수는?, 노컷뉴스,2013.7.8,htp://www.nocutnews.co.kr/Show.asp? IDX=2548750(검색일:2013년 7월 8일). 33) 중국,조선 육로 관광 재개, 연변뉴스넷,2013.5.15,htp://cwwadmin.ybnews.cn/Article/a2/201305/4233. html(검색일:2013년 5월 25일). - 9 -
했으나,이미 파견된 3만여 명의 대규모 귀환 뉴스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또한,중국의 대북 금융제재의 경우도 북한정부의 통치자금을 겨냥한 외과적 제 재 의 성격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즉 미국 등과 공동으로 중국 내 북 한정부용 금융계좌의 추적 및 동결,현금거래 방지를 위한 세관 감시 강화 수준에 는 미치지 못한다.북한 국방위원회 제2경제위원회 산하 금강무역회사,능라무역회 사,여명총회사 등의 중국은행 계좌는 폐쇄되었지만,3월부터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거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4) 이러한 사실들은 중국의 대북 제재가 실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또 다른 전략적 목적 실현을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큼을 시 사하고 있다. 35) Ⅳ.전략적 측면: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략사고 1.역할 인식의 변화 36) 1)후진타오 시기: 균형자(balancer) 역할의 회복 2000년대 이후 북한이 핵문제나 도발적 행동을 일으킬 때마다 중국 내에서는 자 국의 역할 규정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2013년 시점과 비교했을 때에도 논쟁의 강도에 있어서는 별반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37) 주류의 대북 인식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통해 조화로운 동북아를 건설하려는 중국의 이해를 무시하고 도발함으로써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난감한 위치에 처했다고 보았다.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한 미 일의 미사일 방어(MD)능력을 제고시켜 중국의 핵 억지력을 취약하게 한다고 판단했다.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북 한위협에 대한 플랜 B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조가 등장하는가 하면,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에도 중국의 관영매체는 북한의 안 34)임효정, 중국전문가가 본 최근 중국의 대북 제재 동향, KOTRA 북한경제정보 (2013.7.3),htp://www. globalwindow.org/gw/krpinfo/gwkiec020m.html?bbs_id=15&menu_cd=m10402&upper_menu_cd= M10401&MENU_STEP=2&ARTICLE_ID=5004409&ARTICLE_SE=20343(검색일:2013년 7월 4일).북한의 금 융제재 회피 방법에 관해서는 LeonV.Sigal,"How NorthKoreaEvadesFinancialSanctions,"38north.org(2 013.5.3),htp://38north.org/2013/05/lsigal050313/(검색일:2013년 5월 25일). 35) 외과적 제재 등과 같은 용어는 이석, 북 중 교역과 중국의 대북제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 센터 전문가 워크숍 발표자료,2013.5.14)에서 차용한 것이다. 36)이 부분은 최명해, 중국 내 대북정책 논쟁,핵심은 무엇인가?, 정덕구 추수롱 외 지음, 기로에 선 북중관 계:중국의 대북한 정책 딜레마 (서울:중앙books,2013),pp.136-144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37)YouJi,"UnderstandingChina'sNorthKoreaPolicy,"ChinaBrief,Vol.4,Isue5(March4,2004); 特 稿 : 制 裁 朝 鮮 : 中 國 專 家 五 五 波, 多 維 新 聞,2009.5.29;JaySolomon,"China'sAngeratNorthKoreaTestSignals Shift,"WalStretJournal,May 29,2009;John Pomfret,"A Changing ChineseTune on North Korea?," WashingtonPost,June2,2009;BonnieS.Glaser,"China'sPolicyintheWakeoftheSecondDPRK Nuclear Test,"ChinaSecurity,Vol.5,No.2(2009),pp.1-11. - 10 -
보위협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모험주의적 행위 자체에서 비롯된다 라고 일갈했다. 38) 이처럼 후진타오 시기부터도 중국 내 대북 여론은 북한의 행위가 중국에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 (미래)문제 는 북 중 양자 관계를 넘어 동북아 미래 전략 환경 변화를 유발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본 것도 사실이다.따라서 북한과의 우호관계 라는 기치는 내릴 수 없다고 보았다. 중국전문가들의 주장은 북한과 우호관계 가 유지되어야,중국의 외교적 역할과 영 향력이 유지될 수 있고,그래야 한반도 미래상황 전개를 중국의 페이스에 맞게 통 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불확실한 이웃과의 우호 관계 유지는 원조에 따른 경제 적 비용,주변국의 부정적 반응에 따른 외교적 비용을 수반하지만,가능한 대안 (feasiblesubstitute)마련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39) 사실 후진타오 정부는 북핵문제 있어 이익상관자(stakeholder) 역할을 스스로 수 임하는 등 적극적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미국은 2005년 3월과 7월 라이스 국무장 관의 방중과 8월 제1차 미 중 고위급대화 를 통해 북한 미래 문제에 대해 중국과 숙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을 북핵문제의 책임 있는 이 익상관자 로 부각시켰고,한국도 6자회담에서의 중국 역할에 적극 공조했다.중국은 종전의 저자세 외교와 달리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압박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동 참해 9.19공동성명 도출에 큰 역할을 하였다.그러나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 로 자국의 외교적 주도권이 상실될 우려가 있자,중국은 다시 대북 경사적인 균형 자(balancer) 역할을 통해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고자 했다.북한의 핵실험으로 이제 까지 투입한 자국의 외교적 역할이 한순간에 소진되었기 때문이다.핵실험 직후 부 시 행정부가 기존의 강경 기조에서 선회해 대북협상에 나서면서 6자회담을 주도했 던 중국의 역할은 북 미 협상의 뒷자리로 밀려나고 말았다.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는 대미 경사외교의 결과 북핵 협상이 2(북 미)+0 구도로 고착되고 자국의 대북 입지 약화만 초래됐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등장하게 된다.특히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에는 더 이상 균형감 상실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40) 1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대북관계 복원에 나서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으나,2차 핵실험 이후에는 불과 4개월 만에 원자바오( 温 家 宝 )총리를 38)WuGang,"Chinaneeds'PlanB'forN.Koreaconflict,"GlobalTimes,May31,2009,htp://www.globaltimes. cn/china/top-photo/2009-05/433346.html(검색일:2013년 10월 29일);"NorthKoreamuststopplayingnuclear games,"globaltimes,may13,2010,htp://www.globaltimes.cn/opinion/editorial/2010-05/531180.html(검색일: 2013년 10월 29일). 39)You Ji,"Hedging Opportunitiesand CrisesagainstPyongyang'sHereditary Succession:A Chinese Perspective,"InternationalJournalofKoreanUnificationStudies,Vol.20,No.1(2011),pp.55-87;MyeonghaeChoi,"ProspectsforChina'sNorthKoreaStrategyinthePost-Kim Jong-ilEraandImplicationsfor SouthKorea,"InternationalJournalofKoreanUnificationStudies,Vol.21,No.1(2012),pp.45-73. 40)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도 이러한 견해는 쉽게 발견된다. 중국이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초조해 하고 있을 때,북 미 관계가 급격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바,중국은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중국은 핵문제를 당사 자들(남 북한)이 풀 수 있도록 하고,중 북 우호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가면서 상황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 任 衛 東, 朝 美 關 系 可 能 突 然 緩 和, 環 球 時 報,2013.2.19,h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 2013-02/3652600.html(검색일:2013년 2월 10일). - 11 -
평양에 보내 관계를 신속히 복원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41) 그 후 중국은 한반도 상황의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균형자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대북 입지를 회복하는 한편 상황의 안정적 관리(management)에 주력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42) 이를 위해 중국은 북한과는 전통우의 의 기치 아래 외교적 의사소통과 경제협력을 유지하고,여타 관련국에 대해서는 상황관리 기제로서의 6자회담의 유 용성을 강조했다.이는 현 단계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고,북핵 협상 이 전개되더라도 장기 공전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중국은 6자회담을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미국의 행위도 관리할 수 있는 기제로 인식한다.각 행위자 를 최소한 대화의 틀에 묶어 놓을 수 있다면,돌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 했던 것이다. 43) 2)시진핑 시기: 건설적 관리자 역할로의 이행(?)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가일층 구 체화하였다.북한은 2012년 4월 개정헌법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그리고 2013년 1월 북한 외무성은 앞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 이 라고 주장하고,2월에는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이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는 핵전력을 양과 질 면에서 확대 강화하기로 결정했고,이어진 4월 최고인민회의 에서는 이를 위한 대내적 입법화를 마무리했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북 중 관계를 새로운 패턴으로 재정립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대거 등장했다.과거와 같이 북한에 끌려가는 상황 출현은 막아야 하며,북한의 도발로 중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악순환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무엇보다 북 중 양자관계에서 북한이 아닌 중국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고 보았다. 44)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해 발생할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핵 이슈에서 상황의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45) 이 41)최명해, 중국 신( 新 )지도부의 한반도 전략, (2013),pp.261-263. 42) 中 國 是 朝 鮮 平 穩 過 度 的 可 靠 後 盾, 環 球 時 報,2011.12.20,htp://world.huanqiu.com/rol/2011-12/2281427. html(검색일:2013년 10월 29일); China'sN.Koreainitiativeonrighttrack, GlobalTimes,Devember21,2011, htp://www.globaltimes.cn/news/tabid/99/id/689306/chinas-nkorea-initiative-on-right-track.aspx(검색일:2013년 10월 29일); 王 凱, 6 位 專 家 : 中 朝 互 助 條 約 不 是 中 國 累 贅, 環 球 時 報,2011.7.11,htp://global.dwnews.com/ news/2011-07-11/57895252.html(검색일:2013년 10월 29일).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도 김정일은 1년여 만에 중국을 무려 4번이나 방문했다.그리고 이러한 북 중 밀착에 대한 우려감과 불만이 한국사회의 곳곳에서 제기되었다.하지만 2011년 5월 김정일 방중에 대한 환구시보( 環 球 時 報 )사설은 중국과 북한 최고위층간 의사 소통은 수시로 악순환에 빠지는 한반도 정세에 균형추 역할 을 하고,이로 말미암아 통제 불능의 정세 출현 을 막을 수 있다 라고 논평했다. 世 界 應 慶 幸 中 朝 有 高 層 通 道, 環 球 時 報,2011.5.21,htp://world.huanqi u.com/rol/2011-05/1709607.html(검색일:2013년 10월 29일). 43)InternationalCrisisGroup, ShadesofRed:China'sDebate overnorth Korea, AsiaReport,No.179 (2009); 金 燦 榮, 東 北 亞 新 變 局 與 後 金 正 日 時 代 的 朝 鮮 半 島, 現 代 國 際 關 系 第 1 期 (2012),p.4. 44) 成 曉 河, 朝 鮮 發 射 衛 星 要 冒 四 種 風 險, 經 濟 觀 察 網,2012.3.26,htp://www.eeo.com.cn/2012/0326/223513. shtml(검색일:2012년 3월 26일). 45) ChinashouldseizeinitiativeinNKisues, GlobalTimes,February4,2013,htp://www.globaltimes.cn/NEWS /tabid/99/id/759972/china-should-seize-initiative-in-nk-isues.aspx(검색일:2013년 2월 12일). - 12 -
를 위해 소극적 균형자 역할을 넘어 건설적 관리자(constructivemanager) 의 역할 을 모색해야 의견이 제기되었다.다시 말해 단순한 중재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보다 건설적인 의미를 가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번영을 위한 중요한 관리 자 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이는 자국의 영향력 또는 이익이 보다 더 투영된 상황으로 한반도의 현상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보인 다. 46) 그러나 여론 주도층에서 제기하는 이러한 건설적 관리자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 떻게 나타날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들다.그것이 기존의 단순한 상황관리 차원 을 넘어 구체적 비전을 가지고 미래 한반도 상황에 접근한다는 의미인지도 현재로 선 판단하기 이르다.다만 중국 여론의 주류 견해나 중국정부 모두 균형자 역할을 통해 한반도 상황의 불확실성을 관리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 고 보고 있다.중국의 여론은 중국은 북한의 대변인도 아니지만,한반도 문제에 대 한 미 일 양국 정책의 지지자도 아니다 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즉 UN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행위에 강력히 반대하지만,동시에 미 일 등 의 일방적 행동으로 인한 불안정 조성도 방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47) 또한 북 한을 포기한다는 식의 주장은 대단히 어리석고 극단적 이라 평가하고 있다. 48) 중국 이 피동적 위치에 처하지 않으려면 상황전개의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전략 적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미국 등이 북핵문제를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위해 교묘 히 활용 할 가능성을 경계하고,역내 정세변화에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 49) 이러한 인식은 중국정부의 일관된 북핵문제 처리 원칙으로 나타났다.중국 고 위급 외교관이나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면서,한반 도 비핵화 지지,유엔 결의안 준수,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세 가지 원칙을 지속 적으로 반복했다. 50) 한편 중국은 북한 내부안정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한반도의 전략적 의미가 사라지 지 않는 이상,북한과의 정상적 관계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중국은 여전히 북한지역을 아 태 지역의 전략적 균형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51) 따라 서 북한에 대한 징벌 도 반드시 우호관계의 틀 안에서 경고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는 입장이다. 52) 같은 맥락에서 나선특구 개발과 같은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 46) 唐 永 勝, 應 對 半 島 局 勢 可 能 變 化 的 有 關 思 考, 現 代 國 際 關 系 第 1 期 (2012),pp.14-15; 金 燦 榮, 東 北 亞 新 變 局 與 後 金 正 日 時 代 的 朝 鮮 半 島 (2012),p.4; 劉 興 華, 朝 鮮 政 局 與 中 國 的 東 北 亞 戰 略, 現 代 國 際 關 系 第 1 期 (2012),p.19; 金 強 一, 解 決 朝 鮮 半 島 問 題 的 方 法 視 角 及 路 徑 選 擇, 東 北 亞 論 壇 第 2 期 (2012),pp.47-56; Myeong-hae Choi,"Prospects for China's North Korea Strategy in the Post-Kim Jong-il Era and ImplicationsforSouthKorea."(2012). 47) 馮 創 志, 中 國 警 告 朝 鮮, 不 意 味 與 美 日 抱 成 團, 觀 點 中 國,2013.4.12. 48) 放 棄 朝 鮮 的 主 張 過 於 幼 稚 和 極 端, 環 球 時 報,2013.4.12,h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3-04/38 24176.html(검색일:2013년 4월 12일). 49) 任 衛 東, 朝 美 關 系 可 能 突 然 緩 和, 環 球 時 報,2013.2.19;스인훙( 時 殷 弘 )교수의 언론 인터뷰 내용도 동일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袁 名 清, 美 國 經 常 對 朝 鮮 實 行 ' 綏 靖 ' 政 策, 瀟 湘 晨 報,2013.4.6. 50)조영남, 중국의 꿈: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서울:민음사,2013),pp.323-324. 51) 任 衛 東, 朝 鮮 的 戰 略 屏 障 作 用 沒 有 過 時, 環 球 時 報,2013.7.9,h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 2013-07/4105819.html(검색일:2013년 7월 9일). - 13 -
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53) 이에 따라 대북 비판 여론도 금년 초에 비해 상당히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8월 대공보( 大 公 報 )에서 실시한 여론조 사에 따르면,한국과 북한 중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 는 의견이 한국과의 관계보다 16% 포인트 많은 46.4%를 점했으며,중립적 의견도 23%를 차지 했다. 54) 2.전략적 관리 기조 하의 외교적 주도권 확보 노력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중국은 2차 북핵 실험 이후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낮 다고 판단하면서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 바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문제의 궁극적 해결보다 상황관리에 주안점을 맞춘 것이다.이러 한 전략적 관리 기조는 현재까지도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중국 은 북핵문제는 한반도 안정유지에 방해가 되므로 비핵화 원칙은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그러나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55) 따라서 국제사회가 마련한 대북 제재안에 대해서는 나름의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지만,대북제재는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북핵문제의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6자회담의 유용성을 지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56) 중국으로서는 미래 한반도 상황에 대해 한 미 양국과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일의 관점에서 북한문제를 논의하기는 어렵다.또한,중국은 북한 의 핵 포기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창의적 방안을 강구할 능력도 부족 함을 인지하고 있다. 57) 그러나 중국에게는 현재와 같이 한반도 상황이 장기적으로 교착되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는 것 또한 상당한 전략적 부 담일 것이다.따라서 중국은 북핵문제가 미국(일본)의 미사일방어체제(MD)구축 등 52) 中 國 參 與 制 裁 朝 鮮 必 須 把 握 的 度, 環 球 時 報,2013.2.18,h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3-02/36 49026.html(검색일:2013년 2월 18일). 53)지난 4월 2일 천젠( 陳 健 )상무부 부부장은 중국 동북아 박람회(베이징)브리핑을 통해 나선 특구에서 여러 가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고 언급했다.신민재, 중국 상무부 부부장,나선경제특구 낙관적, 연합 뉴스,2013.4.2. 54) 大 公 國 際 調 查 :46% 網 友 支 持 中 朝 更 友 好, 大 公 網,2013.8.1,htp://news.takungpao.com/world/exclusive/ 2013-08/1801071.html(검색일:2013년 8월 2일). 55) 朝 核 幾 近 失 控 中 國 需 增 強 應 變 力, 環 球 時 報,2013.4.3,htp://opinoin.huanqiu.com/editorial/2013-04/3792 108.html(검색일:2013년 4월 3일). 56) 中 國 參 與 制 裁 朝 鮮 必 須 把 握 的 度, 環 球 時 報,2013.2.18; 外 交 部 發 言 人 華 春 瑩 主 持 例 行 記 者 會, 2013,6.20,htp: //www.fmprc.gov.cn/mfa_chn/fyrbt_602243/t1051916.shtml(검색일:2013년 6월 20일);6자회담 유용성에 대한 중 국전문가들의 견해는 專 家 : 六 方 會 談 仍 是 解 決 朝 核 問 題 的 最 佳 平 台, 中 央 政 府 門 戶 網,2013.9.17,htp://www. gov.cn/jrzg/2013-09/17/content_2490244.htm(검색일:2013년 10월 30일). 57)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곤경을 표현한 언론 논조들은 李 開 盛, 朝 鮮 發 射 衛 星 中 國 受 害 最 大, 環 球 時 報,2012. 12.4,h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2-12/3340708.html(검색일:2012년 12월 4일); 朝 鮮 發 衛 星 的 回 音 是 周 邊 磨 刀 聲, 環 球 時 報,2012.12.3,h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2-12/3335156.htm(검 색일:2012년 12월 3일); 中 國 珍 惜 中 朝 友 好, 朝 鮮 也 需 珍 惜, 環 球 時 報,2013.2.6;htp://opinion.huanqiu.com /editorial/2013-02/3622838.html(검색일:2013년 2월 6일); 朝 鮮 半 島 風 急, 中 國 更 需 戰 略 定 力, 環 球 時 報,2013. 2.16,h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3-02/3642393.html(검색일:2013년 2월 16일). - 14 -
미 일의 대중 봉쇄망 형성의 빌미로 작용하지 않도록 6자회담 재개 를 통한 조속한 국면전환을 원한다고 볼 수 있다.중국이 6자회담 조속 재개를 부단히 강조하는 이 유가 여기에 있다.2013년 6월 초 미 중 정상회담,6월 말 한 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방법론상에서는 여전히 6자회담의 조속 재개를 강조한 바 있다. 58)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비핵화 궤도로 복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이러한 중국의 대북 압박은 5월 최룡해의 방중과 7월 리위안차오의 방북에 잘 반영되고 있다.최 룡해 방북을 앞두고 환구시보는 북한특사 방문 목적이 무엇이든 평양에 필요한 압 력을 행사해 북한이 행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직설적이고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59) 앞서도 지적했지만 방북 마지막 날인 24일 최룡해는 시진핑과의 면담에서 6자회담 등 다양한 형식의 대화와 협상 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 다.이러한 언급은 중국이 듣고 싶어 하는 언술적 내용에 상당히 호응한 것이라 볼 수 있다.그러자 25일 자 환구시보 사설은 중 북 간 우호관계의 기반은 외부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깊고 두터우며,구체적 문제에서 마찰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것이 중 북 대립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 이라는 긍정적 논평으로 급변했다. 60) 한편,리위 안차오는 7월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의 지속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1) 이에 김 정은은 6자회담을 포함해 북 미 양자,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대화의 의향을 피력했다.그리고 리위안차오 귀국 후 중국은 내부 협의를 거쳐 북 한의 의향을 8월 중순 창완취안( 常 萬 全 )국방부장의 방미를 통해 미국측에 전달했 다.그리고 8월 26~30일 우다웨이( 武 大 偉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가 북한을 방문 하여 6자회담 등 대화모드 조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62) 현재 중국은 북한이 최소한 비핵화 궤도로 복귀할 정도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 태이다.북한과의 관계 유지에 필요한 교류를 지속하면서,북한이 주도적으로 대화 국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중국으로서도 6자회담 이 북한 비핵화 기제로 작동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그전에 북한이 비핵화 궤도로 복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외교적 활용도는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시진핑 체제의 강대국 외교에서 가장 핵심적 이슈는 미국과 새로운 형태( 新 型 )의 대국관계 를 수 립하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수사의 이면에는 무역통상,인권,사이버 해킹,군사 58) 陳 贄, 薛 穎, 楊 潔 篪 談 習 近 平 主 席 與 奧 巴 馬 總 統 安 納 伯 格 莊 園 會 晤 成 果, 新 華 網,2013.6.9,htp://news.xinhuanet. com/world/2013-06/09/c_116102752.htm(검색일:2013년 6월 9일); 中 韓 面 向 未 來 聯 合 聲 明 ( 全 文 ), 新 華 網,20 13.6.27,htp://news.xinhuanet.com/world/2013-06/27/c_116319763.htm(검색일:2013년 6월 27일). 59) 金 正 恩 特 使 來 訪, 中 國 應 堅 守 立 場, 環 球 時 報,2013.5.23,h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3-05/ 3961277.html(검색일:2013년 5월 23일). 60) 韓 美 日 須 積 極 回 應 朝 鮮 的 轉 變, 環 球 時 報,2013.5.25,h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3-05/3968861. html(검색일:2013년 5월 25일). 61)고기정, 中 리위안차오 방북 때 비핵화 강경 메시지, 동아일보,2013.8.20; 李 辨 明, 李 源 潮 向 金 正 恩 轉 達 習 近 平 口 信 促 朝 棄 核, 多 維 新 聞 (2013.7.25),htp://china.dwnews.com/news/2013-07-25/59287224.html (검색일:2013년 7월 26일). 62) 中 國 軍 方 指 解 決 朝 核 問 題 出 現 窗 口 望 美 緊 緊 抓 住, 中 國 新 聞,2013.8.20,htp://paper.people.com.cn/rmrb /html/2013-08/20/nw.d110000renmrb_20130820_2-21.htm(검색일:2013년 8월 22일). - 15 -
적 마찰 등 쉽게 풀기 어려운 양자문제가 산적해 있다.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국제 적 책임을 시현해 보일 수 있는 국제적 이슈에 대해 스스로 커미트먼트 (commitment)를 강화함으로써,미국과의 협력의 모멘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북 핵문제는 미국과의 전략적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재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 는 것이다.한편,한국과도 신정부 출범 이후 북한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공감 대를 형성해 갈 필요가 있다.이는 FTA 등 기능적 협력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중국 중심의 동북아 지역협력에 유리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63) 따라서 북핵문제의 외교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 의 진정성 을 보여주는 수사와 조치들이 필요했을 것이다.우선 시진핑 주석은 5월 최룡해와의 면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고 대응했다. 그리고 2013년 6월 미 중 정상회담에서 중 미는 북핵문제에서 원칙적 입장과 총체 적 목표가 일치 함을 분명히 했다.그리고 연이은 6월 한 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도 과거처럼 한반도 비핵화 지위가 유지 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표현 대신 북한 핵 개발이 한반도 및 지역에 심각한 위협 이 됨을 명시했다.이는 과거 한국의 어떤 역대 정부와의 정상회담 공동선언문보다도 매우 구체화된 표현이다.한편,앞서 지 적한 바와 같이 9월 중국정부는 상무부,공업정보화부 등 4개 부서 공동으로 핵무 기 및 화학무기 등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과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 지하는 공고를 발표했다.이는 한 미에 대해서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결의를 준수한 다는 책임성을 보여주는 한편,북한에 대해서는 최소한 비핵화 궤도로의 복귀 움직 임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이다. 64) 이러한 일련의 외교적 행보를 통해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 대한 협상력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6자회담 재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Ⅴ.논의의 정리 및 향후 전망 지금까지 2013년 중국의 대북 관계 동향을 정치적,경제적,전략적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우선,정치적 측면에서 양자 간 의사소통 방식이 과거에 비해 보다 실무적 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양상이 발견된다.기존의 양국 간 의사소통 채널의 특이성으 로 중국의 외교적 부담이 켰던 것이 사실이다.최고지도자 간 정상회의 를 통한 의 사소통 방식은 합의의 권위성과 수월성은 있었을지 모르나,전략적 의도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능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특히 북한의 핵실험이나 남북관계 경색 등 중국의 안보이해를 해치는 조치들이 등장할 때마다 중국은 외교 63) 陳 先 奎, 把 韓 國 作 爲 東 北 亞 外 交 支 點, 環 球 時 報,2013.6.27,h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 13-06/4067203.html(검색일:2013년 6월 27일). 64)최명해, 최룡해 방중과 북 중 관계 (2013),pp.11-12;최명해, 중국 내 대북정책 논쟁,핵심은 무엇인가? (2013),pp.145-146. - 16 -
적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2011년부터 양자 간 대화 메커니즘이 새롭게 조성되었고,특히 2013년에는 정부 간 실무 레벨을 통해 의사소통이 진행됨 으로써 전략의도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려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둘째,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대북 압박은 한 미 일 등 외부 오디언스의 기대치 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대부분의 정상적 교역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의 영향 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또한 중국은 북한정권의 통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경제적 제재에는 현재로선 소극적이다.그러나 중국으로서도 북한이 최소한 비핵화 궤도로 복귀하도록 경제적 압박을 지속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이는 6자회담 재 개 등 조기 국면전환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셋째,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 인식에 적극적인 측면이 발견된다.2009년 이 후 소극적 균형자 역할로 회귀한 것에서 벗어나 건설적 관리자 의 역할을 수임하 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사고 의 변화와 등치시킬 수는 없다.동북아 전략균형 게임에서 북한문제가 중요한 거점 이라는 사고에는 변화가 없다.따라서 중국은 북한문제를 둘러싼 상황전개에 있어 외교적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그리고 중국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 실험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전략적 관리 기조를 현재까지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 다.무엇보다 현재 중국은 북한문제가 미 일의 대중 봉쇄망 형성의 빌미로 작용하지 않도록 6자회담 재개를 통해 조속히 국면을 전환하고자 한다. 65) 그렇다면 위의 3가지 측면에서 2014년 중국의 대북관계 동향은 어떻게 전개될 것 인가?우선,중국의 대북 의사소통 채널 제도화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다시 말해 중국은 정상외교 중심의 특수성을 지양하고,당 차원이든 정부 차원이든 기 능적 실무부서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북한의 행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 고자 할 것이다. 66) 이를 위해서라도 중국은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이 최고지도자 1인 의 일방적 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당 정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이것이 중국이 말하는 북한의 정상국가화 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 이다.다시 말해 북한을 정상국가 로 유도함으로써,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 며,이를 바탕으로 양자관계가 국가 이익을 기반으로 한 정상적 국가 관계 로 전환 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의도가 얼마나 현실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2012년 12월 장성택 처형에서 보듯이 북한의 유 일지배 체제 공고화 작업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향후 대북 의사소통 채널의 65)이러한 전략적 관리 기조는 지난 9월 9.19공동성명 8주년 기념 세미나 에서의 왕이 외교부장의 4가지 제안 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왕이는 자제의 태도를 통한 정세완화 유지,6자회담 조속재개,9.19공동성명 목표 이 행,6자회담의 동북아 다자안보 메커니즘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했다. 外 交 部 發 言 人 洪 磊 主 持 例 行 記 者 會," 2013.9.18,htp://www.fmprc.gov.cn/mfa_chn/fyrbt_602243/jzhsl_602247/t1078092.shtml(검색일:2013년 11월 1일). 66)실제로 2013년 6월 전략대화 이후 북 중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이 긴밀히 진행되었다.9월 9 19공동성명 8 주년 기념 1.5트랙(반관반민)회의 참석 차 방중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17일 양제츠 국무위원,왕이 외교 부장,장예쑤이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그리고 10월 29일에는 북한 김형준 외무성 부상이 방중해 류젠민( 劉 振 民 )외교부 부부장과 북 중 관계 및 한반도 정세 에 대해 의견을 교 환했다. - 17 -
제도화 노력이 한계에 봉착할 경우 중국은 기존의 정상외교 중심의 특수한 의사 소통 채널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다.장성택 숙청 직후 중국의 관 영매체는 김정은의 조기 방중 여건 마련을 주문하면서,이는 북 중 양국 우호관계 가 한층 더 발전하는데 핵심적 의의 를 갖는다고 논평했다. 67) 그러나 향후 김정은 의 방중 외교가 성사되더라도 중국은 실무적 의전 을 통해 의사소통의 특수성을 최 대한 희석시키려는 노력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북관계를 보다 정상적 관계로 규범화 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경제협력 분 야에 일정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김정은 시대 들어와 북한은 2012년 6월 경 제관리 개선조치 의 시범적 실시,2013년 3월 개혁 성향을 보이는 박봉주의 내각총 리 임명,5월 경제개발구법 채택 등 경제적 변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그러나 현 재까지 최소한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반응은 유보적이다.2012년 8월 장성택 방중 시 원자바오 총리는 법률 법규의 완비,지방의 적극적 참여,시장의 역할,기업 투 자환경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강조했다. 68)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자국 기업의 무분 별한 대북 투자를 경계하고 시장원리를 보다 강조하는 분위기이다. 69) 특히 2013년 북한은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 대칭되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를 설 립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경협을 추진하고자 했으나,중국은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와 중국 발개위 산하 국제합작중심 해외투자연구소 간에 10월 예정되었던 세미나도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70) 향후 중국의 대북경협은 상호이익과 시장원리 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71) 앞으로 이러한 중국의 대북 경협 정상화 노력이 북한을 어느 정도 개혁 개방의 길로 유인 할 것인가 하는 점은 2014년 북 중 관계 동향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한편,중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2013년과 마찬가지로 독자방식보다는 유엔의 틀을 유지하며 정상적 대북교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북한문제의 전 략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찌 됐건 북한과의 관계유지가 전제돼 있어야 하 기 때문이다.향후 중국이 유엔제재의 틀 내에서 북한을 관리하는데 성과를 보이면 서 한 미도 아울러 6자회담,3자 또는 4자회담 등 다양한 대화트랙으로 불러들일 수 67) 朝 鮮 穩 定 符 合 中 國 的 利 益, 環 球 時 報,2013.12.10,h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3-12/4645512.html (검색일:2013년 12월 10일). 68) 溫 家 寶 會 見 中 朝 兩 個 經 濟 區 開 發 合 作 聯 合 指 導 委 員 會 朝 方 代 表 團, 2012.8.17,htp://www.idcpc.org.cn/dongtai/120 817-1.htm(검색일:2013년 11월 1일). 69)중국 상무부 대외투자 경제합작사( 对 外 投 资 和 经 济 合 作 司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2년 판 국가별 투자협력 지침서(북한편) 에서 북한의 특수한 환경을 소개하고,투자에 따르는 일정한 위험부담을 상술하고 있다. 商 務 部 中 國 駐 朝 鮮 大 使 館, 對 外 投 資 合 作 國 別 ( 地 區 ) 指 南 : 朝 鮮 (2012 年 版 ),htp://fec.mofcom.gov.cn/gbzn/ upload/chaoxian.pdf(검색일:2013년 11월 30일). 70)북한은 이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통일부 등 정부기관 및 공기업 50개도 초청해 경제특구 개발구상을 설명할 예정이었다.이는 2013년 5월 29일 북한이 경제특구를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그 후 속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그러나 한국정부가 사실상 세미나 참여를 불허하였다.이에 따라 중국은 세미나 개 최 자체를 무산시킨 것으로 전해진다.여기에는 남북관계 안정화 등 투자환경 자체를 보다 예측 가능한 범주 에 넣고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중국의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71)중국은 다만 황금평,나선특구 개발 등 전략적 경제적 실익이 큰 사례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의 가능 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 陳 鵬, 投 資 朝 鮮 令 人 期 待, 大 連 日 報,2013.10.24,htp://szb.dlxww.com/dlrb/ html/2013-10/24/content_918940.htm?div=-1(검색일:2013년 11월 1일). - 18 -
있다면,한편으로는 독자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북관계의 파경을 막을 수 있고,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책임성을 시현함으로써 동북아 G2 로서의 외교적 위 상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이것이 최소한 당분간은 북한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최대 지향점이 될 것이다. 72) 앞으로도 중국은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전략적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외교적 주도권도 지속적으로 확보 유지하려 할 것이다.중국은 이에 대해 일정 정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9월 미국을 방문하면서 6자회담 재개 및 비핵화 프로세스의 효과적 추진에 대해 미국과 새롭 고 중요한 합의를 도출할 자신이 있다 라고 언급했다.그리고 우다웨이 대표도 10 월 방미를 통해 동일한 언급을 재차 반복했다. 73) 그러나 중국의 외교적 역할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지는 예단하기 어렵다.10월 우다웨이의 방미 직후,북한 외무성은 6자회담 재개에 북한이 먼저 나서는 일은 없 을 것이라 강조했다. 74) 북한은 자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누가 인정해 주든 말 든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유지될 것 이라는 입장을 전제하고 6자회담을 조망하고 있다. 75)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최소한 비핵화 궤도 복귀 논의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못할 정도의 압박만을 지속할 것이다.비핵화 궤도에서 벗어날 경우 현재의 완화된 제재가 북한정권을 겨냥한 외과적 제재 로도 전환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한편,중국은 이러한 북한 관리와 동시에, 한 미 역할론 도 더불어 강조 할 것으로 보인다. 76) 특히 중국은 남 북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풀어가도록 남 북 모 두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정세 악화 행보 를 자제하고 대남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한국에 대해서도 남 북 상호 소 통 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77) 따라서 중국이 창의적인 해결안을 가지 고 스스로 나서서 북핵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다른 한편으로,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지도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미래 국정 비전을 염두에 두고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생각해 볼 필요도 72) 任 衛 東, 半 島 應 擺 脫 片 面 無 核 化 的 死 結, 環 球 時 報,2013.3.20,h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 2013-03/3749045.html(검색일:2013년 3월 20일); 袁 名 清, 美 國 經 常 對 朝 鮮 實 行 ' 綏 靖 ' 政 策, 瀟 湘 晨 報,2013. 4.6; 馮 創 志, 中 國 警 告 朝 鮮, 不 意 味 與 美 日 抱 成 團, 觀 點 中 國,2013.4.12; 虞 少 華, 中 朝 關 系 與 東 北 亞 冷 戰 遺 留, 中 國 日 報 網,2013.7.26,h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3-07/4174970.html(검색일:20 13년 10월 30일)등의 논조를 참조. 73) 중국 외교부장,미국과 6자회담 재개 합의 도출 자신, 이투데이,2013.9.20; 中 우다웨이, 6자회담 재개 자신있다, 연합뉴스,2013.10.30. 74) 北 외무성, 6자회담 재개에 먼저 나서는 일 없을 것, 연합뉴스,2013.10.31. 75) 조선 국방위원회의 중대담화(전문), 연합뉴스,2013.6.16. 76)10월 화춘잉( 華 春 瑩 )대변인은 한반도 핵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엽 근본적인 부분을 동시에 다스려야 하며,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포함한 각 측의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대화 협상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유일한 올바른 방법이며,6자회담의 조기 재개와 9.19공동성명의 전면적 실행을 원한다 라 고 논평했다. 外 交 部 發 言 人 華 春 瑩 主 持 例 行 記 者 會, 2013.10.24,htp://www.fmprc.gov.cn/mfa_chn/fyrbt_602 243/t1092648.shtml(검색일:2013년 10월 24일). 77) 朝 核 談 判 下 一 步 : 樸 槿 惠 走 上 前 台, 多 維 新 聞,2013.6.21,htp://global.dwnews.com/news/2013-06-20/592 37167.html(검색일:2013년 6월 21일); 江 迅, 李 源 潮 訪 朝 促 開 城 工 業 園 重 開, 亞 洲 週 刊,2013.8.25,htp:// www.yzzk.com/cfm/content_archive.cfm?id=1376538434509&docisue=2013-33(검색일:2013년 8월 25일); 시 진핑,북 핵 보유`실험 결연히 반대:공조 과시한 한`중 정상,북핵 방법론에선 시각차," 중앙일보,2013.1 0.8. - 19 -
있다.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진핑 정부는 (한반도)비핵화 필요성에 대해 과거보 다 구체화된 표현으로 협력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그러나 외교적 수사 뒤에는 언제 나 국익에 기초한 전략적 셈법이 존재한다.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내부적으로 포스 트-소강( 小 康 )사회를 위한 미래비전 을 구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그것이 바 로 시진핑이 역설한 중국의 꿈( 中 國 夢 ) 이다.그가 말한 중국의 꿈 은,전면적 소강 사회 완성(2020년)이후 중국이 지향할 미래 국정비전이다.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을 향한 중국의 꿈 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 강대국의 지위를 넘어 미국과 함께 국제질서를 경영하는 세계 강대국으로 본격 발전해야 한다. 78) 현재 중국은 이러한 자국의 미래 구상에 한국이 얼마나 호응할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그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북핵문제 해결의 구체적 접근방식에서 중국은 주체가 아닌 객체의 입장 을 고수할 것이다.현재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 및 6자회담 조기 개최를 통한 국면 전환만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결국,한반도 및 동북아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비전공유 노력 없이는 북한(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인 독자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78)조영남, 중국의 꿈 (2013).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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