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 이사장 김 문 호 발행처 : (사) 금융경제연구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17 (다동) 동아빌딩 9F tel: 02)2095-0095 fax: 02)2095-0099 Issue & Report 금융경제동향 Financial Economy Institute (FEI) NO. 2014-3 (통권 20호) 홈페이지 http://www.fei.or.kr 연구위원 임 수 강 1) (금융경제연구소) 현 정부의 두 번째 금융정책 청사진 1. 들어가는 말 정부가 포괄적인 금융정책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금융규제 개혁 방안(2014.7.10) 을 내놓았다. 지난 해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 안(2013.11.27) 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 금융 정책 청사진이 발표된 셈이다. 두 청사진은 각각 창조경제 와 규제 개혁 이 라는 다른 표제를 달고 있음에도 큰 틀에서 볼 때 거의 비슷한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연이어 정책 청사진을 발표한 이유는 정책 추진 속도에 탄력을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개획을 발표하면서 규 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여기 에 깔린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은 잘못된 규 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므로 우리 경 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TV로 생중계된 끝장 토론을 벌이면서까지 규제의 문제점을 부각 시켰고, 또한 규제를 손톱 밑 가시 로 표현 하면서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 러면서 정부는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 토하여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올해 3월부터 금융 공기업, 금융협회, 금융이용자 단체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금융규제 개혁을 위 한 정책 마련에 들어가 4개월 만에 이번 청 사진을 제시하는데 이르렀다. 이처럼 금융규 제 개혁 방안 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때 앞으로 금융 당국은 금융규제 완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2. 금융규제 개혁 방안 에서 설명하는 규 제 개혁 필요성과 원칙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정부 설명 정부는 한국 금융이 비전 부재, 수익성 한계, 신뢰 문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 해 있다고 본다. 그 결과 금융 본연의 실물 지원 기능과 독자산업으로서 부가가치 창출 기능이 미흡하고 금융이용자의 만족도도 낮 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 원인을 한국 금융이 규제에 얽매여 있고 낡은 방식에 안주해 있 다는 데에서 찾는다. 이러한 원인 진단은 당 연히 현재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규제완화 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정부는 금융 선진국들이 금융 Big Bang적 접근을 통해 위기를 돌파한 사례를 벤치마 크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호주가 1983년에 유니버셜 뱅킹을 허용하고, 1992년에는 퇴직연금(Superannu -ation)을 도입했던 사례, 영국이 1986년에 1) tel: 02)2095-0096, e-mail: polecono@gmail.com - 1 -
시장 개방과 자율경쟁 원칙의 규제개혁 (Big Bang)을 했던 사례, 일본이 1998년에 증권업 등록제 등 경쟁 공정 글로벌화를 목 표로 삼아 금융개혁을 했던 사례를 든다. 이는 정부가 금융 빅뱅식 규제개혁을 염두 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도 설명하고 있듯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규제를 다시 강화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거꾸로 가는 데 대해서 정부는, 우 리의 경우 아직 규제가 경쟁, 시장 자율, 새로운 기회 창출을 저해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규제완화의 당위 성을 옹호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선진국 은 규제가 너무 많이 완화해 있기 때문에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선진 국과는 달리 오히려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꽤 옹색하다. 여기 에서 문제는 과연 우리의 규제 수준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정말로 높은가 하는 점인 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도 두루뭉수리 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직 후 여러 부문의 금융규제를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완화한 바 있다. 자본이동이나 외환 부문의 경우에는 국제 수준보다 규제 완화 의 정도가 너무 높아 문제가 생기기도 했 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규제 수준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특히 높다고 는 할 수 없다. 정부의 규제완화 논리가 설 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규제 수 준이 선진국보다 더 높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정부 자료에서는 그러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정부가 설정한 금융규제 완화 원칙 금융규제는 법령 규정에 있는 명시적인 규제와 금융공기업 협회 등의 업무처리기준 등에 숨어 있는 규제로 구분된다. 정부 자 료에 따르면 정부 법령(42개)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는 명시 규제는 약 1,100여건이 고 금융공기업 협회 등의 내규, 업무프로세 스, 모범규준과 행정지도 등(756개)에 숨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규제는 약 2,000건이 다. 정부는 이번의 청사진을 준비하면서 3,100건의 규제를 모두 검토하여 이 가운데 1,769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출했다. 정부가 설정한 규제 개선의 방향은 두 갈 래이다. 먼저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 n)는 유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 로 시스템 안정 등 건전성 유지, 소비자보 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규칙 중심 규제(Rule-based regulation) 방식 을 통해 규제를 유지, 강화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여기에서 규칙중심 규제란 금지 행위 등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진입, 업무, 판매채 널, 영업활동 규제는 Negative 방식을 도입 하여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고 정부는 설명 한다. 이러한 규제들은 원칙중심 규제(Prin ciple-based regulation) 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원칙중심 규제란 규제의 큰 원칙과 방향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들에 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요 규제 개혁 내용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규제 개혁 내용은 네가티브 규제 방식을 통한 업계 자율규제, 겸업화 확대, 세계시장 진출 지원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네가티브 규제 방식을 통한 업계 자율 규제 - 2 -
첫째,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도입이다. 기 존의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 곧, 금 융기업들은 규제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 항들에 한해 업무를 영위할 수 있었다. 그 런데 이번에 정부는 이를 네가티브 방식으 로 바꾼다는 것인데, 네가티브 방식이란 규 제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항 외에는 어떤 것이라도 영업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네가티브 규제방식에 따를 경우 부수ㆍ겸영업무의 범위가 늘어나고 신 규 업무도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이번의 규제완화를 통해 은행 ㆍ보험 등은 하나의 회사가 신고를 통해 부 수업무로 인정받으면 동종의 업무는 별도의 신고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One Pass OK). 과거에는 은행/보험업법 상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가 일부 나열되어 있었고, 나열되지 않은 부수업무를 영위하 기 위해 사전신고가 필요했다. 또한 이번의 규제완화로 은행ㆍ보험 등은 신상품 도입도 가능해진다. 대표적인 것이 다양한 금융상 품을 종합적으로 편입 관리하고 세제혜택도 있는 개인 자산관리 종합계좌 의 도입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개별상품 중도해지(세 제혜택 조건 미충족) 없이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종합적인 자산관리도 가능해진다. 개인 자산관리 종합계좌 외국 사례 <영국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에 계좌 개설 증권형 (주식, 채권, 펀드, 보험상품 편입, 연간 11,520유로까지), 예금형(예적금, MMF 5,760유로까지)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 과세 <일본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증권사와 은행에 NISA 계좌(자본 시장 투자에 특화)를 개설 10년 간 연간 100 만 엔을 한도로 주식, ETF, 펀드 등 을자유롭 게 편입 / 모든 소득(배당, 양도차익 등)에 대해 10년 동안 비과세 자료: 금융위원회. 겸업화 확대 둘째, 겸업화의 확대이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은행ㆍ증권사들은 점포의 물리 적 분리, 방화벽 규제 등으로 인해 은행 증 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종합금융서비스 제 공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이번 규제완화에는 계열사 사이 복합점포의 설립 허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리하여 금융회 사들은 이를 통해 계열사 사이 공동점포 운 영, One-Stop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계 열사 공동상담실내에서 고객 동의로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자문을 하고 상품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가 능해진다. 또한 은행들의 증권업무 영위 범위도 확 대된다. 앞으로 은행은 재무현황 분석ㆍ기 업가치 평가 등을 바탕으로 주식양도 방식 의 M&A 중개를 할 수 있게 되고, 신용기 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 중개업을 영위하 는 것도 가능해진다. 은행들은 국채 외환 기 초 파생상품의 장내 거래에도 참여할 수 있 게 된다. 은행 업무 범위뿐만 아니라 임직 원 겸직도 확대된다. 금융지주회사와 자회 사 사이에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임직원 겸직이 가능해진다. 복합 점포 <현 행> <개 선> - 3 -
금융기관 세계시장 진출 셋째, 금융기관들의 세계시장 진출이다. 이 번 규제완화에는 금융회사가 외국에 진출할 때, 역외 겸업주의를 허용하고, 외국 영업상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금융 산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역외 유니버셜 뱅킹 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 진출 금융회사 들은 국내법의 규제와 상관없이 현지법이 허용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국은행 소유나 국내은행의 외국 보험사 소유가 가능해진다. 이때 국내 법인이 외국의 관계 법인을 통해 국내에서 우회 영업할 가능성이 제기 되는 데, 정부는 이러한 영업행태를 차단할 수 있 다고 장담한다. 외국자회사에 대한 투자도 장려된다. 대규 모 M&A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 인수가 가능 하도록 외국 자회사 출자한도가 확대된다. 특수목적회사(SPC)를 외국에 설립하는 것도 쉬워져서 국내 금융회사들은 외국 SPC를 통해 현지 금융회사의 지분을 더 쉽게 인수 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외국 진출 법인의 자산운용 절 차가 간소해지고 경영실태 평가가 유예되며,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 보고서 제출주 기도 연장된다. 4. 평가와 마무리 이번에 발표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핵 심은 규제 완화와 폐지이다. 사실 규제에 따 라서는 폐지나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이 맞다. 예컨대 고객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정 편의주의식의 규제는 고객의 편에 서서 개 혁을 해야 한다. 실제로 이번의 청사진에는 그러한 불필요한 규제들이 개선 대상에 다 수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영업행위 규제나 건전성 규제 등은 함부로 완화나 폐지의 대상으로 삼아 서는 안 된다. 금융 산업은 본질적으로 규제 산업이다. 무분별한 규제의 완화나 폐지는 금융 산업의 본질을 해칠 수도 있다. 현실적 으로도 이러한 규제들의 완화나 폐지는 금 융기관들의 경쟁 증가, 그에 따른 수익성 하 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자산 포지션을 늘릴수 밖에 없도록 함으로 써 금융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만든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바 로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리 스크 자산 확대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국은 위기 이후 금융규제를 오히려 강화하 는 쪽으로 나섰던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금융 청사진은 글 로벌 추세와는 거꾸로 가는 것이며, 그러니 만큼 그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에 있 어야 했지만 아쉽게 그러한 부분은 빠져 있 다. 이는 당연한데, 그 이유는 정부가 현재 의 규제완화 정책을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기 보다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이념이 라는 틀에 갇혀서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그만큼 근거 없고 무모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번의 규제 완화 핵심 내용은 영업규제와 건 전성 규제 등에 관련된 것이 많다. 이러한 규제완화로 금융기관들은 단기적으로 수익 기회를 확대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기관들은 규 제완화로 더 많은 위험자산을 떠안게 될 것 이며 그리하여 금융위기에 더 취약해질 것 이다. 결국 이번의 규제완화가 가져올 결과 들은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글로벌 위기 국면을 거친 다음에나 드러날 것이다 - 4 -
노동 동향 연구위원 정 혜 자 2) (금융경제연구소) 정년 60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정년연장과 조기퇴직제의 불편한 동거 정부는 지난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 상으로 의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을 개 정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 년 1월 1일부터 정년 조항이 적용된다. 정년연장 법제화 개정 당시 사용자측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그동안 기업 들은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경영상의 이 유, 경영합리화라는 이유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구조조정의 방식은 주로 근로자들을 기업 밖으로 내모 는 일이었다. 이를테면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희망퇴직과 같은 방식들이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거절한 근로자에게는 후선배치, 임금삭감, 저성과자 낙인 등과 같은 조치로 모멸감 주 어 결국 사퇴서를 쓰도록 만든다는 말은 이 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버렸다. 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60세 정 년의무화가 도입되기 전에 대부분의 기업에 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정 년은 55세(26.5%), 58세(24.2%), 60세 (22.8%), 57세(10.1%) 순이었다. 3) 하지만 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퇴 직하는 평균퇴직나이는 53세로 추정되고 있 다. 이는 기업에서 보장된 정년연령과 실제 퇴직연령 사이의 간극이 넓다는 것을 보여 준다. 최근 통계청에서 고령자 경제활동인구 를 대상으로 퇴직 사유 에 대해 조사한 바 에 따르면 55세~64세의 남성의 경우 사업부 진, 폐업 등이 1위였고, 2위는 권고사직, 명 예퇴직, 정리해고였으며, 정년이라고 답한 사람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제도상의 정년연령과 실제 정년연령 사이 에 발생하는 간극은 일상화된 명예퇴직과 같은 조기퇴직제가 주요하게 작동된 결과임 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 제도상의 정년도 제대로 못 지키는 판에 60세 정년의무화를 규정한다고 해서 무슨 큰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 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구조조정의 불편한 진실 얼마 전 모방송국 시사프로그램에서 중산 층으로 대변되던 KT 종사자들이 명예퇴직한 이후 이들에 대한 삶을 재조명한 내용을 방 송했다. 인터뷰에 응한 KT 명예퇴직자들의 60%가 명예퇴직금의 채 50%도 남지 않았 다고 답했고, 특히 전혀 남아있지 않고 오히 려 빚이 생겼다고 응답한 사람도 31%나 되 2) tel: 02)2095-0092, e-mail:sscheonha@hanmail.net 3),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력 고령화와 임금체계 혁신 (2011) - 5 -
었다. 또한 응답자 중 50%정도가 가족끼리 의 여가 생활이 줄었다고 했으며, 80%는 자 신이 현재 중산층보다 아래라고 생각한 것 으로 나타났다. 소득활동을 하는 명예퇴직자 중 대부분은 자영업에 종사해서 생계를 유 지하고 있다고 한다. KT의 사례는 우리사회 명예 퇴직자들이 보여주는 평균적인 모습일 것이다. 올해 들어서 금융권에도 명예퇴직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금융권은 이제 수천 명이 옷 을 벗는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감원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명예퇴직 대상자를 상대로 온 갖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쯤되 면 명예퇴직 대상자를 찍어서 퇴직시킨다는 일명 찍퇴 의 눈부신 활약에 감탄이라도 해 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 안을 느낀 젊은 은행원들까지 대거 명예퇴 직 신청을 하면서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빚어내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외환위기 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은행의 인력규모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실제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과 비교해 총인원은 2013년 말 현재 26.0%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꾸준히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임원을 제외하고 직원만 감원된 비율이 26.2%였다. 이 사실은 고용조정이 주로 직원을 중심으 로 이루어왔음을 짐작케 한다. 5) 반면 점포 수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3년 말 기준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와 비교할 때 2013년 말 현재 점포수는 2.7% 축소되었으나 총원은 이보다 3.4배 많은 9.2%가 감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종 합해 보면 시중은행들이 고용조정을 염두에 둔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은행들의 다 각적인 노력을 두고 뭐라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구조조정의 방식이다. 수익성 높은 사업시장의 개척, 생산성 향상 을 위한 경영구조의 혁신은 외면한 채, 인력 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권의 생존방식은 금융 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표1> 외환위기 전후 시중은행 총원(임원 및 직원), 점포수 현황 및 증감률 6) 구분 1996년 1998년 1999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3년 임원(명) 319 269 221 333 324 318 323 251 증감률(%) - -15.7-30.7 4.4 1.6-0.3 1.3-21.3 직원(명) 102,740 65,916 65,470 65,639 72,796 75,715 72,776 76,239 증감률(%) - -29.0-28.2-21.2-18.8-20.8-25.0-26.2 총 원(명) 116,050 82,672 83,562 91,789 94,613 92,216 87,346 85,876 증감률(%) - -28.8-28.0-21.2-18.8-20.8-25.0-26.2 점포수(개) 4,461 4,409 4040 4,642 4,780 4,632 4,651 4,649 증감률(%) - -1.2-9.4 4.1 7.2 3.8 4.3 4.2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14) ** 직원 : 임원을 제외한 기능직,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파트타이머, 촉탁 및 계약직 등이 모두 포함됨 4), 통계청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조사 (2014) 5) 그러나 비정규직을 제외한 일반직원과 별정직과 같은 정규직의 감원비율이 전체 직원의 감원비율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직원 감원 규모와 정규직 감원 규모의 간극을 비정규직이 채워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6) 비교의 준거는 1996년임 - 6 -
<그래프 1> 외환위기 전후 시중은행 총원, 점포수 증감 추이 주지한 바와 같이 현재 제도상 정년은 대 략 55세 ~ 60세까지 걸쳐져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60세를 정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적연금을 수령하기 까지는 최소 5년의 공 백기간이 발생한다. 더욱이 53세로 조기퇴 직할 경우 최소 7년이상의 공백기간이 발생 하게 된다. 명예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KT사례 보여지 듯이 자녀교육비나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이래저래 없어지는 것도 순식간이다. 따라서 퇴직연령과 공적연급수급연령 사이 의 괴리는 퇴직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적연 금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현재 심심찮게 진행되는 조기퇴 직제는 노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조기퇴직제의 부작용을 깨 닫고 다시 정년을 연장하고 있는 유럽 국가 들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한편 고용시장 재진입에 실패한 퇴직자들 이 자영업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문제다. 우 리나라 자영업의 비중은 28.2%로 OECD 평 균(15.8%)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이처럼 자영업의 비중이 높아진 데에는 고 용시장에서 퇴출된 인력이 비자발적으로 자 영업시장에 흘러들어간 것도 원인 중의 하 나로 지목되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계형 자영업의 증가는 양극화된 경제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 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을 비롯한 기업들의 인력 퇴출 구조조정은 일자리 감소 소비위축 내수시장 침체 기업투자 축소 라는 악 순환으로 이어져 결국 금융권과 기업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 리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유로존의 경기부양을 위하여 독일 연방은행(독일의 중앙은행)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지지한 사실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기업과 금융권 이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임금삭감 목적의 임금피크제, 과도한 조기퇴직제의 실시는 장 차 헤어나기 힘든 경기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이는 현명함이 절실한 때이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 지 않은 강요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기퇴 직은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사기저하, 조직에 대한 충성도 감소,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반복되는 구조조정으로 불안해하 던 30대 40대 초반의 은행원들이 미련없이 떠나는 모습은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함께 사용자는 고령인력이 갖고 있는 숙련기술을 낭비한 채 능력 있고 숙련된 인 력을 또다시 충원하기 위하여 드는 교육 훈 - 7 -
련까지 이중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을 피하기 어렵다. 오히려 은행들의 생산성 은 비효율적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정년도 채 되기 전에 서둘러 사람을 잘라 내서 당장의 수익구조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계 속 고집한다면 머지않아서 가늠하기조차 어 려운 구조조정의 역효과에 직면할 수도 있 음을 유념해야 한다. 상시적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법상 해석론의 한계와 과제 외환위기 이후 실시되고 있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은 어느모로 보나 지속발전가능한 방식이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사람을 비용으 로 생각하는 경영마인드와 눈앞의 비용절감 에만 치중하는 경영방식이 일반화 된 현실 에서 금융권의 자성을 기대하는 것은 고목 나무에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진배없 다. 무분별한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서는 최소한의 제도 개입이 불가피해 보인 다. 이를 위해 비자발적인 명예퇴직으로 근 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법리적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위는 3개의 영 역에서 다뤄지고 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 근로자의 사 용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인 사직, 당사 자의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합 의해지로 나뉘어 진다. 이 가운데 해고제한 법리는 해고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명예퇴 직, 희망퇴직 등을 부당해고로 다투게 될 경 우, 법원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진정으로 사직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또는 장래의 회사를 비롯한 동종업계 의 실정이나 경영상황,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로할 경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것 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기 에 이르렀다고 보고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진의에 기한 의사표시로서 합의해지 영역으로 해석하고 있다. 7) 요컨대 현행 해석론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전보발령, 인사상의 불이익, 임금의 삭감 등과 같은 부당한 처우나 압박에 못이 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제한 법리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 용자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러한 해석론은 사건의 본질을 형식적 측 면에서 파악하여 명예퇴직을 가장한 해고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명예퇴직제도 는 자금여력을 가진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거리로 내모는데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변 질되고 말았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명예퇴직수 당 등을 수령하는 경우와 지속적으로 실시 되는 금융권의 명예퇴직의 경우를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 비록 외관 상 해고 의 양태를 띠지 않는다고 해도 구 조조정의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요건을 회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리해고의 전단계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명예퇴직에 이르는 과 정이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정리해고와 달리 볼 것 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아 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행의 법 운용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고용 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의 경우에도 해고로 의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율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지금의 상태라면 정년을 60세가 아니 라 아예 폐지를 한다고 한들 아이고 의미 없다 는 유행어가 딱 들어맞지 않은가. 7) 산업은행 명예퇴직 사건 (대법원 2001.9.7. 선고, 2000두9977 판결), 농협중앙회 명예퇴직사건(대법원 2003.4.25. 선고2002다11458판결) 등. - 8 -
노 동 단 신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2014. 9.25 시행)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 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함 단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삭감하지 못하 도록 규정 시행일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4. 9. 25,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 3. 25부터 적용됨 쌍용차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노조 에 제시 임단협 교섭이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는 지 잔 23일 노조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 함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번 쌍용자동차의 통상임금 제시는 국내완 성차 업계로서는 한국GM에 이어서 두 번째 임 이 같은 한국GM과 쌍용차의 잇단 제시로 통상임금 확대 바람이 자동차업계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됨 국민권익위원회, 매월 지급한 성과급도 임금이라고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정 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충족한 근로자에 게 매월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이를 임금으 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림 모 회사는 부실채권을 판매하는 곳으로 매 월 채권판매실적이 1억원이상인 근로자에게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1천만 원에 미달하면 기본급을 30% 삭감하는 형 식으로 임금을 지불하였음 회사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 50명이 서 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임금과 퇴직 금에 대한 체당금을 신청하였고, 강남지청 은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고, 기 본급삭감도 임금반납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삭감된 기본급을 기본으로 산정한 체당금액수를 근로자들에게 통지하였음 이에 근로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 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삭 감된 기본급은 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성과급 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고 밝 히고 실적에 따라 임금삭감과 성과급지급 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은 노사간 합의에 따른 유효한 약정으로 봐야 한다 며 은혜 적 성격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충족한 근 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성과급도 임금 으로 볼 수 있다 고 결정함 지방공기업노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발 양대노총공공부문노조공동대책위원회 산하 지방공기업정상화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7 월 10일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결의대회 를 열고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지방공기업 정상화대책을 중단하라 고 촉구함 지방도시개발공사 노조는 이 자리에서 지 방도시개발공사 부채의 60%는 수도권도시 개발공사들의 부채인데다 이 또한 정부정책 으로 주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지은 임대주 택으로 인한 것 이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부채의 책임을 지방정부도 아닌 노동자들에 게 전가 한다고 비판함 지방공기업 노조들은 지방공기업들의 복리 후생수준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라며 정 부가 대화없는 불통정책을 고집한다면 7.30 재보선에서 심판하고, 9월3일 총파업을 통 해 반노동자정권과 정당을 심판하겠다 고 경고함 법원 임신한 여성근로자 과로 판단기준 달라야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과로여부를 판단할 때 는 일반근로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 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음 법원은 임신중인 7급 여성공무원이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여성공무원의 업 무량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격무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 전제하면서도 임신한 상태였다는 점 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 다고 함 판단의 근거로 국가는 임신한 여성을 특별 히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여성발전 기본법 과 임신중인 여성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함 - 9 -
금융산업동향 연구위원 채 지 윤 8) (금융경제연구소) 최근 은행의 수익 다변화와 장기적 과제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외 경기 동향과 전망 및 국내 은행의 수익성 추이를 평가하고, 최근 경기 회복과 은행 수익 다변화에 따른 은행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과제에 대해 제시한다. 더불어 최근 은행 수익성을 평가하는 구조적 이익에 대한 개념 이해도 함께 살펴본다. 최근 국내 시중은행의 수익성이 9) 지난 해 말까지 하락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비단 국내 은행만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 로 보여진다. (표 1 참조). 최근 글로벌 주요 은행들은 지난 2013년 도에 국내 은행들만큼 부진했던 것으로 보 인다. Bank of America, Citigroup을 비 롯한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ROA 0.5% 수 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 데 웰스파고의 경우 다른 은행들보다 3배 이상 높은 ROA(1.52%)와 ROE(13.51%)로 높은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본 고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은행의 장기적 인 과제와도 같은 함의를 담고 있다(이하에 서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 <표 1> 최근 글로벌 주요 은행 수익성 ROA ROE Bank of America 0.23% 2.14% Citigroup 0.46% 4.65% Morgan Stanley 0.24% 2.63% Bank of New York Melon 0.50% 4.63% HSBC 0.73% 10.99% Wells Fargo 1.52% 13.51% Goldman Sachs 자료) Federal Reserve(2013). 0.80% 10.12% 그러나 국내외 은행의 수익성 부진이 비 단 은행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경쟁력 약 화가 심화되었다거나 대규모 구조조정 등의 극단적인 방법만을 필요로 하는 위기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 1> 최근 국내 경기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4). 위의 <그래프 1>에서는 최근 국내 전산업 및 서비스업의 매출실적으로 살펴본 경기실 사지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전산업 의 매출액 실적으로 살펴본 경기실사지수 (BSI)는 2010년 7월 기준 110에서 2013년 도말 82로 하락하였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시기 104에서 77로 감소되었다. 즉, 2010년경 이후 전산업의 경기가 지 속적으로 위축되어 왔으며 이는 금융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업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 나고 있다. 오히려 국내 시중은행의 경우 수익성이 하락하던 시점이 2011년부터였던 것을 감안하면, 타 산업에 비해 경기위축의 영향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어왔다고도 볼 수 있다. 8) tel: 02)2095-0095, e-mail: cowldbs@hanmail.net 9) E- 뉴스레터 2014-02호 최근 은행의 수익성 하락현상과 구조조정 확산 재참조. - 10 -
이는 글로벌 전체 경제의 2009년 말 급 속한 위기 이후 2010년 잠시 회복세를 보 이다가 이후 다시 최근까지 하락세에 접어 들었던 최근의 추이와 비교해 보아도 거의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다. (그래프 2 참조) <그래프 2> 글로벌 경제 동향 자였다가 올해 1-2분기 흑자로 전환하며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국내 전 은행으로 봤을때 지난 해 같은 분기 대비 순이익이 150%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그동안 은행의 수익성 저조 현 상은 국내 혹은 한 산업만의 경쟁력 약화나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 다. 오히려 국내 은행의 수익성은 글로벌 은행 산업 및 국내 타 산업에 비해 크게 침 체되지 않았으며, 최근 회복세를 더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국내 은행 산업의 회복세와 함께 더욱 안정적인 경영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시기로 보여진다. 경기회복과 은행의 수익 다변화는 더욱 안정적인 경영전략 수립을 필요로 자료) IMF(2014). 2014년 이후는 전망치. 주) 실질 GDP성장률 기준. 단위: %. 더불어 IMF를 비롯하여 국내외 기관들에 서는 올해 이후 경기 회복과 은행 산업의 수익성 향상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은행의 올해 1-2분기 수익성도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국내 은행의 2014년도 2분기 당기순이익 변화 추이 14' 2Q (13 2Q 대비) 시중은행 59.3% 지방은행 -8.7%. 특수은행 자료) 금융감독원(2014). 적자 흑자 전환 주) 전년도(2013년 2분기) 대비 당기순이익 증감 국내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해 동 분기 비 해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이 59.3% 성장했 으며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8.7% 하락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은행은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에 무려 400%가 넘 는 순이익 성장이 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특수은행의 경우 지난 해 4분기 적 최근 금융위의 금융규제개혁방안에서는 은 행업의 겸영 부수업무 관련 규제가 상당부 분 완화되었다. 현행제도에서는 은행법상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가 Positive식으로 법류상에서 나열되지 않은 부수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신고를 해야 했는데, 앞으로 는 타 금융회사 신고시 사전신고 없이 해당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겸영업무 역시 다른 금융업법상 인가나 등록이 필요없는 업무는 부수업무로 분류되어 사전신고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은행의 부수 겸 영업무의 사전신고 축소 이외에도 주식양도 방식 M&A 중개 지원 운영 추가 및 신용기 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 중개업 허용, 국 채 외환 기초 파생상품의 장내 거래 참여가 가능해지는 등 증권 파생상품 관련 IB영역 의 업무도 큰 폭으로 허용되었다. 이와 더 불어 은행의 금융채 발행한도(자기자본의 3 배 이내)가 폐지되었고, 발행이 금지되었던 만기 1년 미만 금융채의 발행도 가능해졌 다. 또한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60% 이내에서 100%수준까지 확대된다. 물론 은행의 다양한 사업 분야의 확대는 보다 안정성 있는 측면에서 긴밀한 조정과 - 11 -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 위기 이후 주요국들의 은행 산업에 대한 연 이은 규제 강화 정책을 참조해 봤을 때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이에 앞서 은행 산업의 수익구조 다 변화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대안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최근 은행 산업을 포함한 금융 산업의 점포축소 지점축소 및 인력 구조조정은 비단 현재 고객의 이탈 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미래의 고객도 축소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전의 1인의 예금고객은 이제 다양한 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1인 10역의 고 객이 되는 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다. 즉 현재는 은행 입장에서 수익성이 낮 은 소액의 예금 고객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미래에는 보험, 다양한 금리의 대출 및 금 융 상품 등으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잠 재적 고객이 될 수도 있다. 즉, 수익이 다변화되고 있는 현재의 은행 산업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고객을 발견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잘 보유하고 놓치지 않는 것이 훨씬 수익성과 경쟁력에 효율적 이며 결과적으로 1인 고객당 더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표 1>에서 다른 글로벌 주요 은행 들이 아직도 위기와 회복의 경계에서 전전 하고 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익성을 유지 하고 있는 웰스파고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웰스파고는 현재 글로벌 1위의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은행으로, 은행 고객을 상대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판매하 고 있다. 이들이 다른 은행들보다 안정적으 로 앞서나갈 수 있었던 것은, 고객을 상대 로 많은 금융상품을 판매했던 이유도 있었 겠지만, 이보다 앞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결코 이탈시키지 않고 몇 년 후 미래까지 함께 계획하여 10) 장기적인 수익성의 원천도 도모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경영전략을 수 립했던 것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은행의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와 수익 원천의 다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 은 우선 기존의 고객을 잃지 않아야함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숙련된 금융 인력의 유지와 확보 육성이 뒷받침 되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기 존 고객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오랜 기간 다 양한 경험을 통해서만 체득할 수 있는 지식 과 역량을 지닌 숙련된 인력은, 은행의 가 장 큰 자산이기 때문이다 구조적 이익 개념의 이해 구조적이익은 최근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 하는 지표로 NIM(순이자마진)과 함께 자주 쓰이고 있다. 잠시 구조적 이익에 대해 설 명하자면, 본래 구조적 이익은 BIS에서 2002년도에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 표로 제시되면서 국내에도 사용되었다. 구 조적 이익을 결정짓는 구조적 요소의 정의 는 본래, 은행의 필수적 영업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항목으로서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 생되고 지속적 경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면서 허위표기의 가능성이 적은 것 을 구조적 요 소로 보았다. 구조적 이익=이자수익+수수료수익-판관비 국내에서 사용되는 구조적 이익은 구조적 수익으로 보는 (이자수익+수수료수익)에서 구조적 비용으로 여겨지는 (판관비)를 뺀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 이익에는 기타영업 수익 및 비용항목(증권 파생상품 외환거래 및 기타항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 실상 기타영업수익 및 비용 항목이 은행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 구조적 이익만으로 최근의 은행 수익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되기에는, 은행 수익 성의 제대로 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조적 이익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상과 같은 이해를 염두에 두고 참 조하길 권한다 10) Nomura Research Institute(2009) Wells Fargo의 경영방침. 11) E-뉴스레터 2014-02호 금융산업동향 참조.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