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REPORT KIDI 2008-01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2008. 10 보 험 개 발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분석하 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Ⅰ. 검토배경 1 Ⅱ.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2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2 2.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현황 3 3. 현행 퇴직연금 과세제도 5 Ⅲ. 주요국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8 1. 미 국 8 2. 일 본 9 3.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국제비교 10 Ⅳ. 퇴직연금제도 세제 개선방안 11 1.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11 2. 퇴직일시금 대비 연금선택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14 3. 기타 18 Ⅴ. 맺는말 22
Ⅰ. 검토배경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 인구고령화의 진전 등으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역할이 점차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정부의 재정부담 때문에 향후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전망임.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 1994년 개인연금, 2005년 퇴직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선진국과 같은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 축하고 있음.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의 보완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도산시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저조한 도입률의 원인에는 퇴직연금의 장점에 대한 인식부 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 중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불합리한 세제혜택 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취지인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세제 개선방안 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1 -
Ⅱ.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근로자에게 지급될 연금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 전에 결정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매년 부담할 금액 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 비용부담자인 사용자가 연금운용의 주체가 되므로 물가 및 이 자율 변동위험을 사용자가 부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기업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 는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 연금가입자인 개인이 적립금 운용의 주체가 되므로 물가 및 이 자율 변동위험을 가입자가 감수하고 퇴직급여도 운용실적에 따 라 변동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체의 경우 사용자가 근 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 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IRA 특례 - 2 -
2.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현황 가입 근로자 수 2008년 8월말 기준으로 가입 근로자 수는 78만명을 상회하여 5 인 이상 전체 상용 근로자 1) 의 약 11.6%가 가입 확정급여형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이 5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확정기여형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은 37.6%에 이르고 있음. <표 1>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수 (단위: 명, %) 구 분 합 계 DB형 DC형 IRA 특례 개인형 IRA 근로자 수 (비율) 자료 : 노동부 787,004 (100.0) 428,400 (54.4) 295,242 (37.6) 59,280 (7.5) 4,982 (0.5)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수 2008년 8월말 기준으로 전체 5인 이상 사업장( 06년 기준 504,210개)의 8.4%인 42,105개소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확정기여형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 확정급여형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 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사업장의 근로자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에 차이 존재 - 근로자수가 500인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DB형 도입비율이 높 고, 5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DC형 도입비율이 높음. 1)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총 6,811,867명, 매월노동통계 07년 평균) - 3 -
-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IRA 특례 2) 는 중소기업에 서 많이 채택 구 분 500인 미만 500인 이상 <표 2>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수 도 입 사업장 수 41,905 (100.0) 200 (100.0) 확정급여형 (DB) 8,156 (19.5) 93 (46.5) 42,105 8,249 합 계 (100.0) (19.5) 주 : 1. ( )안은 각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2. 2008년 8월말 기준임. 자료 : 노동부 확정기여형 (DC) 16,777 (40.0) 51 (25.5) 16,828 (40.0) DB & DC IRA 특례 310 (0.7) 56 (28.0) 366 (0.9) (단위 : 개, %) 16,662 (39.8) - 16,662 (39.6)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2008년 8월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4.3조원에 이르 고 있으며, DB형이 65.4%, DC형이 27.7%를 차지하고 있음. <표 3>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금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DB형 DC형 IRA 특례 개인형 IRA 적립금 (비율) 43,090 (100.0) 28,207 (65.4) 주 : ( )안은 각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11,923 (27.7) 1,880 (4.4) 1,080 (2.5) 2)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적립금 운용이 확정기여형(DC)과 유사하나 사용자의 규약 작성 신고 의무 및 교육의무가 면제 - 4 -
3. 현행 퇴직연금 과세제도 기본체계 부담금 적립시 소득공제(exempt), 운용단계 수익은 비과세 (exempt), 연금 수급시 과세(tax)하는 EET형 과세유형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 퇴직소득 과세체계를 적용 하고, 연금으로 지급될 경우 연금소득 과세체계를 적용 법인세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분은 손금산입됨. - 확정기여형은 전액 손비인정 - 확정급여형도 사외에 적립한 금액은 전액 손비인정(단, 사내 유보 퇴직급여충당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사내유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 한도는 퇴직금추계액의 35%(2009년에는 30%)임. 소득세 부담금 적립단계 :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 추가 부담금은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 제를 허용 적립금 운용단계 :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발생단계에서는 비과세한 후 근로자가 퇴직급여(연금 또는 일 시금)를 수령하는 단계에서 과세 - 5 -
퇴직급여 수령단계 :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 1 연금으로 수령시 -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총 연금액 이 6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600만원 미만이면 분 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일정 한도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인정 - 퇴직연금을 포함한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분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율(8~35%)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 연금소득세 = (총연금액 - 연금소득 공제액) 소득세율 <표 4> 연금소득 공제 총 연금액 연금소득 공제액 350만원 이하 전액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초과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1,400만원 초과 (공제액의 한도는 900만원) <표 5> 소득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96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74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6% 8,800만원 초과 1,76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6 -
2 일시금으로 수령시 - 퇴직금과 동일하게 과세, 즉 퇴직소득으로 간주하여 분리과세 <표 6> 퇴직소득 공제 - 급여비례공제 : 퇴직소득금액 45%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 30만원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근속연수 - 20년)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일시금 - 급여비례 공제액 - 근속연수 공제액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1/근속연수 기본세율 (8~35%) 근속연수(연분연승법) 3 기 타 - 직장 이직 시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수령한 일시금을 개인퇴 직계좌(IRA) 또는 확정기여형(DC)으로 이전 적립하는 경 우 급여 수령시까지 비과세 -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간주, 퇴직소득세를 부과 - 7 -
Ⅲ. 주요국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해당하는 Pension Plan 및 401(k) Plan을 선정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확정급부형과 확정 갹출형 퇴직연금 세제를 조사함. 1. 미 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Pension Plan Pension Plan은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이 사전 에 정해져 있는 연금제도임. 사용자의 부담금은 회사의 비용으로 손금산입되는 반면, 근로 자의 부담금은 개인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연금 기여금 한도는 없으나 연금 수령시 연금급여액은 수급권 자의 3년 평균 보수액과 연 180,000달러(2007년 기준)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401(k) Plan 대부분의 적격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소득공 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데 비하여 401(k) Plan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자의 부담금도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사용자의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근로자급여액의 100%와 46,000달러(2008년 기준) 중 적은 금액임. - 8 -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 한도는 15,500달러(2008년 기준)이며, 한도는 매년 조정됨. 급여액에 대해서는 Pension Plan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과세 2. 일 본 확정급부형 퇴직연금 연금에 대한 부담금 지출시 사용자 부담금은 손금산입되며, 근 로자 부담금은 소득공제됨(5만엔 한도). 급여단계에서는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일시 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됨. 확정갹출형 퇴직연금 : 일본판 401(k) Plan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택하는 상품으로 연금 수령액은 운용실 적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형과 개인형이 있음. 기업형 :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 적립금을 납입, 적립하는 것으 로, 근로자의 추가 납입은 없음. - 사용자부담금은 손금산입(손금산입한도: 확정급부형 퇴직연금 이 있는 회사는 연 216,000엔, 없는 경우는 432,000엔) - 운용수익은 비과세(단, 특별법인세는 부과)되며, 연금 수급시 과세. 일시금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 개인형 : 자영업자나 기업연금이 없는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 자가 가입하는 경우 - 근로자 부담금은 연 180,000엔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 적립금의 운용과 수급시의 과세처리는 기업형과 동일 - 9 -
3.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국제비교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자부담금은 한국, 미국, 일본 모두 손 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부담금은 일본만 소득공제하고 있음. 확정기여형의 경우 3개국 모두 사용자부담금과 근로자부담금 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함. 다만 근로자부담금의 경우 우 리나라의 소득공제규모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300만원에 불 과하여 미국(연 15,500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구 분 미 국 일 본 한 국 - Pension Plan(확정급여형) 사용자부담금 손금산입 근로자부담금: 소득공제 없음 - 확정급부형(확정급여형) 사용자부담금:손금산입 근로자부담금:소득공제 (5만엔 한도) - 확정급여형 사용자부담금:퇴직보험 료와 동일하게 손금산입 근로자부담금: 제도없음 - 401K(확정기여형) - 확정갹출형(확정기여형) - 확정기여형 기여단계 사용자부담금:손금산입 사용자부담금:손금산입 사용자부담금: 손금산입 (한도는 근로자급여액 회사가 확정급부형연 근로자부담금: 소득공제 의 100%와 46,000달러 금이 있는 경우는 연 (개인연금과 통합하여 ( 08기준)중 적은 금액) 216,000엔, 없는 경우는 300만원 한도) 근로자부담금: 소득공 432,000엔 제(한도는 15,500달러 근로자부담금(개인형) ( 08기준) 연 180,000엔 소득공제 급여단계 <표 7>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국제비교 -Pension Plan(확정급여형) - 확정급부형(확정급여형) 수급권자의 3년 평균보수 연금: 연금소득 과세 액과 연 18만달러( 07기 일시금: 퇴직소득 과세 준)중 적은 금액을 연금급 여액의 한도로 함 소득세 과세 - 확정급여형 연금: 연금소득 과세 일시금: 퇴직소득 과세 - 401K(확정기여형) - 확정갹출형(확정기여형) 과세방법은 확정급여 연금: 잡소득 과세 형을 준용하여 적용 일시금:퇴직소득 과세 - 확정기여형 연금: 연금소득 과세 일시금: 퇴직소득 과세 - 10 -
Ⅳ. 퇴직연금제도 세제 개선방안 1.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연금저축과 합하여 연간 30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임. 특히 기존의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가 240만원이었던 것을 감 안하면 추가 부담금 유인효과가 미약하고, 개인연금과 연계시 키는 근거가 불충분함. 수급시 소득공제 한도 초과 기여분에 대해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시키는 것 보다 기여단계에서 폭넓게 소득공제 하는 것이 가입자 생애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크고 노후소득 보장효 과도 제고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개인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은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자발적 인 노후대비를 촉진하려는 개인연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노후 대비 유인책으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금액에 합산하여 퇴직연금 부담 금을 설정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점을 내포 나. 세제개선 방향 퇴직연금 등 모든 노후대비 저축을 납입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폭넓게 소득공제하고, 수급시에는 과세를 강화 - 11 -
퇴직연금 가입유도를 위해 공무원연금과 같이 근로자 추가 납 입금에 대해서 개인연금과 별도로 소득공제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제수준은 개인연금 공제수준인 300만원에서 출발하 여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 필요 다. 세제개선(안) 근로자 추가 부담금 소득공제한도 상향 조정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대해 소득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되, 무 차별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한도액을 차등화하여 중하위 계층에 보다 높은 공제 한도액을 적용 공적연금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일한 부담금을 납입하 는 바, 퇴직연금도 급여의 1/12 정도까지 근로자 소득공제를 허용 - 일정소득 이하 계층은 공제한도와 급여의 1/12 중 큰 공제한 도를 적용하고, 일정소득 이상 계층은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차등화 필요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처럼 근로자 부담금 전액을 소득공제 - 공적연금의 비중을 줄이고 사적연금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 로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을 공적연금 이상으로 우대하는 것이 필요 기존 공제제도와의 연계방안 추가 부담금의 소득공제 확대는 기존의 특별공제제도와 연계 할 수 있음. 특히 2002년 도입된 선택적 근로복지제도와 연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12 -
-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리후생을 근로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사내 복지프로그램 메뉴 중에서 근로자 특성에 맞도록 스스로 선택하고 근로자의 선택을 기초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의 경우 별도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설정하여 이를 선택적 근로자복지 틀 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 다만 본격적인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세제지원을 통한 추가 납입금 소득공제방안을 도입하기 이전에 우선 현행 특별공제 제도의 항목별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 - 13 -
2. 퇴직일시금 대비 연금선택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일 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전환하게 하여 근로 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데 있음. 그러나 현행 퇴직금관련 세제상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퇴직일시금보다 불리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기본취지에 부 합하지 못하고 있음. 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방식의 경우 종합소득과 구분된 분리 과세방식으로 급여비례공제액과 근속연수별 공제액을 순차로 차감하고 근속연수로 나눈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공제액이 크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은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되는 종합 소득 과세방식으로 연금소득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됨. 현행 세제기준상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 록, 연금수령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으로 받는 것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불리해짐. 근속연수 20년인 퇴직자가 5년 확정연금을 받는 경우 연간 연 금소득이 1,400만원(퇴직일시금 기준 6,400만원)을 초과하면 일 시금 수령보다 세금 부담에서 불리하고 - 14 -
근속연수 25년인 퇴직자가 5년 확정연금을 받는 경우 연간 연 금소득이 880만원(퇴직일시금 기준 4,000만원)을 초과하면 일 시금 수령보다 세금 부담에서 불리 이는 08년도 상용근로자 5인이상 기업체 평균임금(연3,295만 원)의 42%, 27% 수준으로 근로자 노후의 소득원으로 퇴직급 여를 연금으로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연금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득 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더욱 커져 연금을 선택하는 근로자는 더욱 적어질 것임. 나. 세제개선 방향 퇴직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이 과세이연된 것이므로 근속연수공제는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퇴직급여공제는 단지 세액을 크게 감 액시켜주기 위한 방법임. 따라서 근속연수공제는 현행을 유지하고 퇴직급여 비례공제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퇴직일시금을 선호하는 근로자의 조세저항이 예상되므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연금소득공제를 충분히 확대한 후 폐 지하는 것이 필요 연금소득공제금액의 인상 퇴직연금소득은 근속기간 중의 근로소득의 일부를 노후를 위 해 미래로 이연한 것으로 근로소득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함. - 15 -
하지만 현재의 연금소득공제액은 근로소득공제액의 60~70% 수준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어 연금소득공제액의 공제율을 높 이는 방안의 접근이 필요 퇴직관련 소득세제의 일원화 퇴직연금은 퇴직일시금을 단지 연금으로 전환하여 수령하는 것으로 세제 체계상 연금소득을 퇴직소득과 달리 과세하는 것 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세제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직소득세제와 연금소득세제를 일원화하여 운영하 는 것이 필요함. 다. 세제개선(안) 연도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2009년 퇴직급여비례공제 40% 2010년 퇴직급여비례공제 35% 연금소득 공제 인상 (한도 1,200만원 3) ) 2011년 이후 퇴직소득세제 일원화 3) 공제한도 1,200만원에서의 과세구간별 공제금액 총연금액 공제액 600만원 이하 총연금액 600만원 초과 ~ 1,200만원 이하 600만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40% 1,2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840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20% 2,400만원 초과 1,080만원 + 2,400만원 초과금액의 10% - 16 -
단기적으로는 퇴직소득세의 퇴직급여비례공제 비율을 낮추고 연금소득세의 공제금액을 근로소득공제 수준으로 인상하여 연 금소득이 퇴직일시금보다 세제상 불리한 구간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퇴직소득세제를 일원화하여 연금소득세제를 기 준으로 퇴직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 우 연금소득세제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퇴직연금소득세 (가칭)를 신설 2010년도의 세제개선(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20년과 25년인 퇴직자가 5년 확정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소득이 퇴직일시금보 다 세금 부담이 불리해지는 연간 연금소득을 각각 계산해보면 근속연수 20년인 경우 연간 연금소득이 2,580만원(퇴직일시금 기준 11,800만원), 근속연수 25년인 경우 연간 연금소득이 2,470만원(퇴직일시금 기준 11,300만원)으로 나타남. 이는 08년도 상용근로자 5인이상 기업체 평균임금(연3,295만 원)의 78%, 75% 수준으로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원 으로서의 충분한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17 -
3. 기 타 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 한도 축소 폐지 현황 및 문제점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2009년에 30%로 축소될 예 정이지만 축소 폭이 미미한 편이며, 2009년 이후에는 축소계획 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가 쉽 지 않은 상황임. 개선방안 기업의 퇴직급여를 사외적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내유보 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2009년 이후에도 점진 축소하여 2015년에는 완전히 폐지 - 단기간 내에 급격한 폐지보다는 점진적인 축소를 통하여 기업 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임. <표 8>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축소방안 1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손금산입 누적한도 30% 25% 20% 15% 10% 5% 0% 또 다른 방안으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외에 적립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2011년까지 매년 5%씩 축소하되 2011년 이 후는 20%를 유지하는 방안임. -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비율이 대기업의 1/3 수준임을 감안할 때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18 -
-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는 기업은 2011년 이후에도 매년 5%씩 축소하여 201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여야 함. <표 9>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축소방안 2 구 분 2009 2010 2011 손금산입 누적한도 30% 25% 20% 나. 퇴직보험적립금의 퇴직연금 전환시 세제혜택 부여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 다만, 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생활자금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제한적으로 인정하 거나 현행 담보대출을 활용하여 긴급 생활자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기업 및 근로자 측면에서의 세제혜택 부여방안 기 적립된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를 통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효율 적인 정착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할 필요 <기업 측면>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기업 및 퇴직연금 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장려하는 - 19 -
차원에서 2011년에 적용할 법인세율을 1년 앞당겨 2010년부 터 적용토록 인센티브 부여 <표 10> 법인세 인하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1억원 이하 : 13% - 2억원 이하 : 11% (11%, 10%) - 1억원 초과 : 25% - 2억원 초과 : 25% (22%, 20%) 주) 개정안의 ( )는 각각 2010년 및 2011년 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 <근로자 측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2005년 12월 이후부터 2010년 12월까 지 중간정산 받은 금액 및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예치할 경우 기 납입한 세금 전액을 환급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확대 4) 다. DB형 부담금의 손비인정 방식 개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계속기준과 비계속기준으로 산출된 DB 형 부담금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사외 적립하도록 하고 있 으나,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의 세제상 손비인정한도를 비계속기 준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 라 계속기준에 의해 사외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비용증가분 4) 현재는 퇴직급여액의 80%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이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퇴직계좌로 이체시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음 - 20 -
만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연금계리방식에 의한 부담금 납부(계속기준)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세제상에 반영할 필 요가 있음. 계속기준과 비계속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 에 대하여 손비인정 - 21 -
Ⅴ. 맺는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 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현행 개인 연금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되, 소득수준에 따 라 공제한도액을 차등화 하여 중하위 계층에 보다 높은 공제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연금소득세제가 퇴직소득세제에 비하여 상당히 불리하므로 이 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즉,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 소하고(예 : 퇴직급여비례공제의 축소), 연금소득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 이외에도 사내유보 퇴직급여충당당금의 손비인정 한도 축소 및 폐지, 중간정산 제한을 통한 퇴직보험적립금의 퇴직연금 전환 유도와 같은 제도상의 개선도 필요함.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강화와 장기적인 국가재정 의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는 제도임. 이러한 좋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22 -
CEO Report 2008-01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발 행 일 2008년 10월 일 발 행 인 정 채 웅 편 집 인 김 용 주 발 행 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368-4000 인 쇄 소 (주) 유성사 대표전화 2268-0676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생명보험본 부 제도팀( 368-4175, 4130)으로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