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보고7호.hwp

이어도 해양 보고 - 이슈와 동향 Ieodo Maritime Report 2012. 6. 3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Society of Ieodo Research)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 21 707호 Tel. 070-8224-5853 Fax. 02-761-8110 요약 1. 전문가 칼럼 오키노도리시마에 대하여 - 이어도연구회 고충석 이사장 코리아헤럴 드 - 오키노도리시마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섬으로 인정될 수 없음. 동북아 국제관 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 일본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됨. 2. 정세 및 동향 제 01-7호 '이어도 조례' 또 물밑으로 가라앉나 - 2012. 5. 22 제주일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5월 임시회에서 이어도 조례안 상정되지 않음. 이강덕 해양경찰청장 이어도.해군기지 건설현장 방문 - 2012. 5. 18 제민일보 - 이강덕 해양경찰청장이 17일 이어도해양과학기지와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민군복합 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 등 방문, 치안현장 점검 일본 '오키노도리시마' 인근 25만km2, 대륙붕 인정 못받아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 의장성명에 포함안돼 -2012. 5. 17 CBS -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의 15일 의장성명 발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일 본의 대륙붕 연장 인정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中, 서태평양 진출 대양해군화 가속 2012. 5. 17 세계일보 일본 방위성에서 중국 해군의 서태평양 일대 해상훈련 분석 결과 중국해군의 원양군 사활동능력 향상된 것으로 평가 센카쿠 열도는 평행선 = 노다( 野 田 ) 총리, 중국의 해양활동 우려 - 일중정상회담 - 2012. 5. 14 지지통신 -노다 요시히코 총리, 중국의 센카쿠 주변 해양활동에 대한 우려 표시. 센카쿠열도에 대한 결론 도출되지 못함. 동지나해의 분쟁 방지, 일ᆞ중 고급사무레벨협의 - 2012. 5. 16 요 미우리신문 - 16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중일 양국 고위 관료들이 참가하는 중일 고급사무 레벨해양협의 개최. 일본 야마노우치 간지 외무성 아시아태평양국 참사관 이하 외무 성, 방위성, 해상보안청 담당 간부 참가. 중국 외무부, 국방부, 국가해양국 관계자출석 - 1 -

전문가 칼럼 오키노도리시마에 대하여 이어도연구회 고충석이사장 5. 15 Korea Herald 일본이 자국의 해양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리한 작업이 이웃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오키노도리시마를 근거로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키노도리시마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km떨어진 곳에 위치한 암초로 해수면 위로 70cm위로 솟아나온 산호초이다. 오키노도리시마를 근거로 일본이 선포하고자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국 의 국토면적보다도 넓은 43만km2이다. 지난 4월 28일 싱가포르 언론매체인 Asiaone에서 오키노도리시마가 포함된 대륙붕과 EEZ가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 인정받았다는 내용을 보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오키노도리시마를 포함한 주변의 310,000평방킬로미터를 일본의 대륙붕이라고 승인했다. 일본의 대륙붕으로 승인되었다고 보도된 해역의 전체 면적은 약 310,000평방킬로미터로 일본 영토 전체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오키노도리시마에 대한 일본정부의 작업은 1931년부터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오키노 도리시마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국가가 없는 무주지였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이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킬 수 있었다. 현재도 오키노도리시마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에 대해 이웃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오키노도리시마 자체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 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유엔해양법협약 제 121조 3항에 의하면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하고 독자적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을 지닐 수 없다. 일본이 주장하는 오키노도리시마를 근거로 한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이웃국가들이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작년 6월과 7월에 걸쳐 이어도연구회가 주최한 국제세미나에서 존 반 다이크(Jon Van Dyke)교 수도 오키노도리시마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없고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암석이라고 지 적한 바 있다. 일본은 1989년 열대태풍의 경로에 위치하고 있는 오키노도리시마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600억엔(약 8400억원)을 들여 암초 주변에 콘크리트로 인공섬을 조성하였다. 일본정부는 2016 년까지 오키노도리시마에 항만과 도로, 해저자원 개발 시설을 완공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동 시에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8항에 따라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이 오키노도리시마를 근거로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연장을 위한 자료를 2008년 11월 12일 제출하여 이웃나라인 중국과 한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일본은 수면위로 70cm만 솟아나와 있던 산호초를 기반으로 일종 의 대형해양기지를 완성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대륙붕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28일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 대변인은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일본의 외대륙붕경계획정 안의 처리결과에 대해 공포한 한 바가 없으며 국제법에 의하면 오키노도리시마는 배타적 경제수 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 역시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는 암초를 섬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는 입 장이다.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노도리시마를 근거로 한 대륙붕 연장을 인정하였는지 아직은 명확 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이 오키노도리시마를 근거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것이나 대륙붕을 주장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이며 이웃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 하지 않은 무리한 시도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해양법협약을 무시하는 주장은 장기적인 관점에 서는 이웃국가들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이지만 이는 평화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 2 -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일본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이 다. - 3 -

<원문> Japan has touched off strong opposition from its neighbors by promoting an unreasonable project aimed at maximizing its maritime profits. The main point of the project is to acquire an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ves based on Okinotorishima, a coral reef about 1,740 km south of Tokyo, which is only 70 centimeters above the surface of the sea. The EEZ that Japan is about to declare through Okinotorishima is 430,000 square kilometers, which is even wider than the nation s total land area. On April 28, Asiaone, a Singapore-based media outlet, reported that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has approved continental shelf and EEZ including Okinotorishima. According to the article, the UNCLCS has approved 310,000 square kilometers including the Okinotorishima area. The total size of the continental shelves reported amount to about 80 percent of Japan s total land area.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working on the Okinotorishima project since 1931. As the rock was terra nullius, the Japanese government could possess it. Neighbor nations have not raised any kinds of objections to that point so far. However, Okinotorishima does not satisfy the conditions for claiming an EEZ and continental shelf. According to Article 121-3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This is the ground for strong opposition from neighbor nations about the matter. During an international seminar hosted by Society of Ieodo Research in June of last year, Jon Van Dyke pointed out the fact that Okinotorishima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In 1989, since Okinotorishima was located in the path of typhoons, Japan built an artificial island around the rock by investing 60 billion yen for erosion control.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has a plan to complete infrastructure for the exploitation of ocean resources, harbor facilities and roads by 2016. On Nov. 11, 2008, the Japanese government submitted the document to expand the continental shelf which exceed 200 nautical miles. As a result, Japan is facing a growing antipathy from Korea and China. Japan is, in short, claiming a continental shelf using the ocean base constructed over the coral reef, which is only 70 centimeters above the surface of the sea. Chinese Foreign Ministry spokesman Liu Weimin was quoted as saying: China s position is consistent: There should be no EEZ and continental shelf starting from Okinotorishima reef under international law.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Korea also stated that CLCS is not authorized to approve the rock as an island. - 4 -

It is not yet clear whether the CLCS approved the continental shelf based on Okinotorishima. Nevertheless, Japan s proclaiming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EEZ is not only out of line with UNCLOS but also will negatively affect relations between Japan and her neighbors. Japan s claim, which violates the law, will make for an uneasy relationship between northeast Asian countries. Maximizing national interest is the goal of every nation, and it should be done peacefully and reasonably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w. It is time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make a wise decision for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By Koh, Choong-suk, President of Society of Ieodo Research - 5 -

정세 및 동향 국내 언론 '이어도 조례' 또 물밑으로 가라앉나 5월 임시회 상정 안돼...'이어도의 날' 명칭 부담, 명칭 변경 내용 수정 가능성 강재병 제주일보 2012. 5.22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어도의 날 조례 가 최근 마무리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5월 임시회에서 도 보이지 않는 등 또 다시 물밑으로 가라앉은 모양새여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박규헌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애월읍)과 강경찬 교육의원(제주시 한림읍.애월읍. 한경면.추자면.연동.노형동.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지난달 25일자로 이어도의 날 제정과 정기 축 제 시행, 행.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 을 입법예고했다. 이어도의 날 조례에는 우선 1952년 국무회의 당시 우리나라 인접 해안에 대해 주권을 선언키로 의결해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관보에 게재한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 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매년 이어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와 학술 연구 및 탐사 활동 등을 개최할 수 있 도록 하고, 제주도는 이어도의 날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어도의 날 조례는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임시회에서 다뤄 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예 상정되지 않았다. 제주도의회는 이어도의 날 이라는 명칭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도의 날 조 례 를 제정하는 취지가 제주 문화의 전승과 제주인의 자긍심 고취, 관광 자원화 등에 있는데 영 토 분쟁, 외교적 갈등 등의 문제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는 이어도연구회 등 관련 기관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어도의 날 이라는 명칭 자체가 변경되고, 조례 내용도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이어도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주도의회는 2007 년 8월에도 이어도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중국과의 국가적 분쟁 등이 우려된 다는 이유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상정이 보류돼 결국 무산됐다. 이후 2010년 10월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감에서 이어도의 날 제정 및 번지 부 여 주장이 제기됐고, 지난해 8월에도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는 등 이어도 에 대한 관심은 지속돼 왔지만 실제 조례 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어도의 날 조례 가 어떤 형태로 수정되고, 최종적으로 제주도 조례로 정립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런 의견 제시가 없었다 며 당초 취지와 달리 영토 분쟁, 외교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어 아쉽다. 조례 명칭과 내용을 일부 수정해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강덕 해양경찰청장 이어도.해군기지 건설현장 방문 김지석 제주일보 2012.5.18 이강덕 해양경찰청장이 17일 이어도해양과학기지와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 6 -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 등 찾아 치안현장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이날 전라남도 홍도해역에서 경비함정 편으로 이어도해양과학기지에서 경비중인 서귀 포해양경찰서 3000t급 경비함정을 방문해 이어도 해역은 국제 해상교통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해역이다 며 우리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경비 활동에 임하라 고 당부했다. 한편 이 청장은 지난 15일부터 전국의 해상치안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이 청장은 이어 제주해군기지 건 설 현장 인근에 배치된 경비함정 을 방문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 라 적극적인 대 응은 물론 위험 발생 예방을 위 한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달 라 고 주문했다. 서해 NLL에서 이어도까지 이강덕 해경청장 5박6일 해상치안 현장 근무체험 배종진 기자 기호일보 2012. 5. 16 이강덕 해양경찰청장은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전국의 해상치안 현 장을 방문, 일선 직원들의 근무환경 직접 체험에 나섰다. 이 청장의 이번 전국 해상치안 현장 방문 일정은 15일 첫날 서해 NLL해상 경비와 불법 외 국 어선 단속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목포 흑산도 등 낙도 근무 경찰관 격려, 최남단 이어도 방 문, 민군 복합항 건설현장 해상 순시, 여수 한중 방제훈련 참관, 독도해역 경비실태 확인, 동해 저도어장 주변 해역 순시 등 총 125시간에 걸쳐 약 1천200마일(321.86km)을 이동하는 강행군이 다. 이 청장은 앞서 지난 8일 제12대 해양경찰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보다 강하고 믿음직 한 해양경찰이 되자 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일선 치안 현장 릴레이 체험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 다. 한편, 이 청장은 릴레이 체험 첫날 서해 NLL 접적해역과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 현장을 방문, 보다 안전하고 엄중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또 최근 GPS 오작동 등에 따른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이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와 독도 주변 해역의 경비실태를 점검하며 해양경찰의 해양주권 확 - 7 -

보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또 6일 동안 함정 9척, 항공기 4대, 파 출장소 5곳 등 18개소를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함정근무 및 중국 어선 검문검색 참관, 주요 장비 점검, 항공 순찰과 직원 간담회 등을 통 해 현장근무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한다. 이 청장은 이번 전국 해상치안 현장 순시를 통해 치안 역량을 현장으로 집중, 국민과 함께 21세기 해양강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 고 말했다. 서귀포시니어 이어도컵 국제축구대회 강재남 기자 뉴시스 2012.5.15 제5회 서귀포시니어 이어도컵 국제축구대회가 15일부터 3일간 강창학경기장 등 서귀포시 일원 에서 열린다. 60세 이상 실버축구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한 미 일 24개팀 1000여 명이 참가한다. 대회참가팀은 65세 이하 선수 7명과 66세 이상 4명으로 팀을 구성해야 하며 예선리그 를 거쳐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된다. 한편 결승전은 오는 17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 서 이뤄질 예정이다. 일본 '오키노도리시마' 인근 25만km2, 대륙붕 인정 못받아 유엔 대륙붕한 계위원회 의장성명에 포함안돼 박종환 기자 CBS 2012. 5. 17 섬이냐 암석이냐를 둘러싸고 일본과 주변국간 갈등의 불씨가 돼온 남태평양상의 오키노도리시 마( 沖 ノ 鳥 島 )가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유엔으로부터 섬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남경필-정병국-정두언-김태호 "대선위해 의기 투합"뉴칼레도니아 리조트, 자연과 어우러져 진정한 럭셔리 느낀다아시아의 별미, 안산에 다 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Commission of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는 15일(현지시간) 의장성명을 발표했지만,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일 본의 대륙붕 연장이 인정됐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제 29차 전체회의를 연 바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7일 "오키노도리시마가 섬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인근 해역이 대 륙붕 인정 지역에 포함됐다"고 주장했고, 일본 언론들은 28일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사실 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륙붕한계위원회와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유엔 해양국에도 따로 확 인했는데, 거기서도 '그런(일본측 주장과 같은) 게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2008년 7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남규슈팔라우해 역(KPR, Southern Kyushu-Palau Ridge, 25만km2) 등 7곳, 74km2에 대해서 대륙붕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중 KPR과 MTS 등 2곳을 제외한 5곳 31km2만 인정받은 것이다. 5곳의 경우 도 일본이 당초 주장했던 면적에서 일부 축소됐다. 일본은 오키노도리시마가 최남단 섬이라는 전제 아래, 일본 국토 면적(약 38만km2)의 66%에 이르는 25만km2의 대륙붕을 주장해 왔다. 대륙붕은 국제 해양법상 육지나 섬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200해리까지 인정되며, 200해리를 벗 어나는 부분에 대한 대륙붕 인정은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런데 이번에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KPR을 대륙붕에서 제외한 - 8 -

만큼, 오키노도리시마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석(rock)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국제 해 양법은 암석은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1997년 6월 설립된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연안국이 200해리 밖의 대륙 붕 외측 한계에 관해 제출한 자료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권고 역할 수행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지질학, 지구물리학, 수로학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개인 자격 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국제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암석에 불과한 오 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대륙붕 외측한계가 인정되면, 인류공동유산인 심해저가 부당하게 침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오키노도리시마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km 지점에 위치한 산호초로 대부분 물에 잠겨 있으 며 만조 때 수면 위로 70cm 정도 드러나는 바위 2개의 면적이 약 10m2다. 中, 서태평양 진출 대양해군화 가속 김용출 세계일보 2012. 5. 17 중국 해군이 서태평양 북마리아나제도까지 진출해 장기간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양해군 화 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과 미국 등이 대응 강도를 높이면서 아시아 태평양 연안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최근 끝난 중국 해군의 서태평양 일 대 해상훈련을 분석한 결과 중국 해군의 연안이 아 닌 서태평양 등 원양에서의 장기간 군사활동 능력 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17일 산케이신 문이 보도했다. 일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 해군의 프리깃함 2척과 정보수집함 1척은 지난달 30일 일본 가고시마현 오 스미( 大 隅 )해협을 통과해 북마리아나제도까지 수백 km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프리깃함은 북마 리아나제도 부근에서 헬리콥터형 무인기의 이 착륙 훈련을 벌인 뒤 지난 15일 새벽 오키나와 본도와 미야코지마( 宮 古 島 ) 사이를 통해 중국 방면으로 돌 아왔다. 미사일 구축함 2척을 포함한 중국 해군 5척도 6일 오키나와 남서해역을 지나 규슈와 대만, 필리핀으로 연결되는 제1열도선 부근에서 V자 진형을 유지하 면서 항해 훈련을 했다. 항공모함 운용을 염두에 두고 항모 방어 훈련을 벌였고 11일에는 오키노 도리시마( 沖 ノ 鳥 島 )에서 남쪽으로 약 470km 해역에서 프리깃함에 탑재한 헬리콥터의 비행훈련을 하기도 했다. 일본은 중국 해군이 오키노도리시마에서 동쪽으로 700km 이상 떨어진 북마리아나제도까지 진출 해 장기간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에 놀라고 있다. 중국 해군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해군 현대화를 추진하라 고 강조한 이후 수년 전부터 원양에 서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양해군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오가사와라( 小 笠 原 )제도 - 9 -

부터 괌,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제2열도선 으로 세력범위를 확대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과 미국 등의 대응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오키나와 미 해병대를 호주와 괌 등에 분 산 배치하기로 미군과 합의했고 올해부터 미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등이 참여한 대규모 해상 및 상륙훈련을 시작했다. 일본 자위대도 중국이 센카쿠( 尖 閣 )제도를 점령할 것에 대비해 탈환 계 획을 세우기도 했다. 日 "오키노토리시마 섬으로 인정 기존 입장 변함없다" 차학봉 조선일보 2012. 5. 18 [유엔권고안 자료 미공개 악용] 시코쿠해역 대륙붕 인정이 오키노토리시마 기점인지 다른 섬 때문인지 불분명 "대륙붕한계위원회로부터 권고안(대륙붕 결정안)을 수령했다. 현재 자세한 내용을 조사 중인데 시코쿠( 四 國 ) 해분( 海 盆 )해역이 오키노토리시마( 沖 ノ 鳥 島 )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의 대륙붕 연장 이 인정됐다고 평가한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8일 오키노토리시마를 사실상 섬으로 인정, 대륙붕 연장을 인정받았다 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대륙붕위원회의 성명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이 있지도 않은 내용을 허위로 주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무성 관계자는 17일에도 "일본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또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대륙붕이 설정됐다는 일본 발표를 반박하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밖에 없지 않으냐"고도 했다.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권고안의 구체적인 자료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코쿠 해역은 오키노토리시마 200해리 북측 대륙붕으로, 일본 측에 개발 권을 인정한 것은 맞지만, 이 해역이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것인지, 다른 섬을 기점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다. 외무성이 위원회 발표에 앞서 이례적으로 '오키노토 리=섬' 발표를 먼저 한 것도 이런 점을 교묘하게 악용, 언론 플레이를 펼쳤다는 분석이다. 일본이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주변 42만km2에 대한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또 오키노토리시마는 중국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 지이다. 국제해양법상 인간의 주거 및 독자적인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섬으로 인정 받지 못해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오키노토리시마에 750억엔(약 1조원)을 들여 항만과 도로, 공장을 2016년까지 건설, 사람도 거주하고 경제활동도 가능한 완벽한 섬으로 만들 예정이다. 한 일본 전 문가는 "중국이 남중국해 암초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해 섬으로 둔갑시킨 다음, 일방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지 않았느냐"며 "영토문제가 학술이나 역사적 근거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 다"고 말했다. 해양영토 확보전에서 거짓말과 억지 주장, 암초를 섬으로 변신시키는 둔갑술이 필 수적인 것이라는 논리이다. 中 " 日, 오키노토리 섬 인정주장 근거 없다" 차대운 연합뉴스 2012. 5. 16 남태평양의 오키노토리시마( 沖 ノ 鳥 島.중국명 충즈냐오< 沖 之 鳥 >암초)가 유엔이 인정한 섬이 됐다 는 일본 측 주장을 중국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 洪 磊 )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발표한 자 - 10 -

료에 따르면 일본은 충즈냐오암초에 근거해 대륙붕을 확장한 것이 아니다"라며 "위원회가 충즈냐 오암초를 섬으로 인정했다는 일본 측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훙 대변인은 일본이 애초 74만km2의 대륙붕 확장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인정받은 것은 31만km2에 그친다고 지적하면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오키노토리시마를 근거로 확장을 주장했던 25만km2의 대륙붕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훙 대변인은 "일본이 대륙붕 확장을 신청한 후 중국과 한국은 여러 차례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 을 보내 사람이 살기 부적합한 충즈냐오암초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 했다"며 "위원회의 결정은 공정, 합리적인 것으로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일본 언론들은 최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일본 국토 면적의 약 82%에 해당하는 31만km2의 대륙붕 확장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이라고 보고 이의 북방 해역 17만 km2를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했지만 오키노토리시마 남방 해역 25km2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결론을 유보했다고 전했다. - 11 -

중국 언론 한국매체, 국제법 판결을 통해 수옌쟈오가 한국측원칙에 수옌쟈오에 대해 한국측 원칙에 유리하게 판결될 것이라고 보도 王 欣 环 球 时 报 2012. 5.20 환구시보에서는 중국동해바다 북부의 수중암초 수옌쟈오(한국 명칭 이어도)가 중국관할구역이 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측은 오히려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두고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국매체는 중국이 주장하는 수옌쟈오의 관할권 문제 에 대해 국제해양법 법정에서 한국측에 유리한 해양경계획정방식으로 판결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연합신문 4월 17일자에 보도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소식에 따르면 이 사건은 국제해양법법정이 (이어도문제와) 관련된 해양경계획정안에 대한 것으로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사실이다. 국제해양 법법원이 장차 이 판례를 다른 국가의 해양경계획정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이 사안의 관건이다. 보도에 의하면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는 중간선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이는 한국측이 주장하는 원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측이 주장하는 대륙붕자연연장설에 따르면 수옌쟈오는 중국본토의 자연 연장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수옌쟈오는 등거리선 원칙을 적용할 경우 명확히 한국해역에 속한다.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향후 한국이 협상에서 주도권 을 갖게 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수옌쟈오문제에 대해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외교부는 이 미 여러 차례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수옌쟈오가 있는 해역은 중한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되 는 곳으로 그 귀속은 쌍방이 대화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 이전에는 쌍방 모두 해당해역에 대한 일방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된다. 동시에 중한쌍방은 수옌쟈오는 영토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12 -

한국 제주도 해군기지건설은 수옌쟈오문제에 신속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 류즈량( 刘 志 良 ) 法 制 文 萃 报 2012. 3. 27 최근들어 중한간에 수옌쟈오를 둘러싼 외교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외교가( 外 交 家 ) 사이트에 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현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해군기지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옌쟈오 해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옌쟈오(한국명칭 이어도)는 동해북부의 수중암초로 중국의 영토에서는 247킬로미터, 한국 영토에서는 149킬로미터에 위치해 있어 한중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되는 곳에 있다. 외 교가( 外 交 家 의 추측에 따르면 해당해역은 중한양국이라는 아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대국간 충 돌의 발화지점이 될 수 있다. 중한양국 외교분쟁 개전 수옌쟈오의 지위와 귀속에 대해서 중한양국 사이에는 이미 갈등의 씨앗이 있었다. 최근의 갈등 은 중국 국가해양국 류츠구이의 발표에 의한 것이다. 3월 3일 류츠구이는 신화사 기자가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해양국이 금년 적극적으로 순항을 강화하여 해양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국가해양국 소속 선박과 비행기가 순항하는 범위에 수옌쟈오가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외교부는 3월 12일 주한중국대사 장신선 ( 张 鑫 森 )에게 류츠구이의 발언에 대한 해석을 요구했다. 한국 연합일보에 따르면 한국외교부 고 위관료는 회담에서 만약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한 행동을 취할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한국 이명박대통령 역시 당일 발표한 성명 에서 만약 한중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수옌쟈오는 향후 자연히 한국에 귀 속된다 고 밝혔다. 동시에 수옌쟈오는 한국에 더욱 가깝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내 매체 역시 이 기회를 이용하여 과장하기 시작했는데 조선일보 의 첫면은 건국이래 최초로 중국이 우리나라 의 영토에 대해 주권을 주장했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작했다. 외교가( 外 交 家 ) 는 중한양국의 수옌쟈오 귀속을 둘러싼 분쟁의 본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해양법협약은 한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는 영해기선에 서 200해리(약 370킬로미터)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수중암초는 어떠 한 국가의 영토도 될 수 없다. 따라서 가장 높은 곳이 수면에서 4.6미터나 아래에 있는 이어도는 영토라고 칭할 수 없다. 다만 중한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되는 곳에 위치한 암초일 뿐이 다. 한국이 수옌쟈오를 이어도 라고 부르는 것에는 다른 저의가 있다. 2003년 한국은 수옌쟈오 위 에 76미터(해수면 위로 36미터)높이의 건축물을 조성하여 한국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라고 명 명했다. 상부에는 헬기승강장과 등대, 선창, 기상설비 등 시설이 있다. 한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중한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획정하는 데 있어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 제해양법협약은 인공도서, 시설이나 구조물은 도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영해를 가질 수 없 다 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면위로 건축물을 세워 이어도 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결코 도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13 -

어째서 이 두 대국이 작은 일을 둘러싸고 시끄러운 마찰을 빚고 있는가에 대해 외교가( 外 交 家 ) 는 배후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수옌쟈오가 있는 곳이 풍부한 석유와 광물자원이 매장된 곳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현지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여 수옌쟈오해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국군사기지 건설 강행 만약 제주도의 해군기지가 완공된다면 일단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해군은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다. 만약 제주도기지가 없다면 한국해군은 인천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므로 위급한 순간에 9 시간이나 소요해야 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즈 의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대통령의 재임기간에 한 국은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계획했었다. 2010년 1월 건설에 돌입하여 9.7억 달러를 투자하 여 2014년에 완공할 계획이었다. 건설규모는 기존의 부산과 진해 기지와 비슷하게 전함 20척과 잠수함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제주도 해군기지에 대해 한국국방부 측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국 가로 석유역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제주도해군기지를 통해 한국의 해상운수에 있어 안전을 확 보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 해군기지는 한국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측이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고 수옌쟈오에 대한 통제를 강 화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제주도 해군기지건설은 현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한국에서 제주도는 평화 의 섬 으로 불리고 있으며 동식물자원이 풍부하고 자연풍경이 아름다운 유명 관광지이다. 현지 주민들의 인식으로는 해군기지설립이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평화를 해치는 것이다. 현지 주민들이 걱정하는 다른 것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설립되면 이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 으로 이용하리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2010년에 현지주민들이 건설현장을 점거해 전 쟁반대, 미제국주의의 반 중국해군기지 건설에 반대 라는 구호를 외쳤다. 현지주민의 강렬한 반 대로 인해 해군기지시공은 정체되어 있다. 최근 수옌쟈오문제가 뜨거워지면서 때맞춰 3월 7일 제주도 해군기지가 다시 공사에 돌입했다. 당일 경찰의 참석하에 건설업체는 제주도 강정마을 부근에서 암석을 폭하함으로써 본격적인 공사 를 시작했다. 당일 구백명의 반대 시위자들과 경찰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수백명은 버스 위에 올라가거나 건설현장에서 도로를 막았다. 당일 경찰은 이들 수백명 의 시위자를 체포하였다. 며칠 후 반대시위자들은 여러 차례 항의활동을 조직했으나 한국군대에 서는 해군기지건설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사실 수년전부터 한국군대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2006년 10월 한국의 선진 화된 F-15K 중형전투기가 최초로 황해의 군산기지에 배치되었다. 한국공군의 고급군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F-15K 형기의 공격범위는 동경에서 북경까지 이며 동쪽의 모든 중 요 도시가 작전범위안에 포함된다. 한국의 의도는 이를 통해 확인된다. - 14 -

韩 媒 称 国 际 法 庭 裁 决 苏 岩 礁 可 能 利 于 韩 方 原 则 环 球 时 报 2012. 5.20 环 球 网 记 者 王 欣 报 道, 位 于 中 国 东 海 北 部 的 水 下 暗 礁 苏 岩 礁 ( 韩 称 离 於 岛 ), 属 于 中 国 管 辖 的 海 域 但 韩 国 方 面 却 无 视 这 一 客 观 事 实, 在 近 日 不 断 挑 起 事 端 企 图 将 其 占 为 己 有 有 韩 国 媒 体 猜 测 称, 就 中 国 主 张 对 苏 岩 礁 的 管 辖 权 问 题, 国 际 海 洋 法 法 庭 将 适 用 有 利 于 韩 方 的 海 洋 界 限 划 分 原 则 来 下 判 决 韩 联 社 4 月 17 日 报 道 称, 据 韩 国 海 洋 水 产 开 发 院 消 息, 此 次 事 件 是 国 际 海 洋 法 法 庭 第 一 例 有 关 划 分 海 洋 界 限 的 案 例, 因 此 格 外 引 人 注 目 国 际 海 洋 法 法 庭 将 如 何 适 用 期 间 通 过 其 他 国 际 法 院 的 判 例 形 成 的 海 洋 界 限 划 分 方 法 论 成 为 焦 点 报 道 称, 与 原 有 的 判 例 那 样, 国 际 海 洋 法 法 庭 可 能 适 用 暂 定 中 间 等 距 离 线 的 原 则 这 与 韩 方 主 张 应 该 适 用 的 原 则 相 一 致 而 中 国 则 主 张 中 国 大 陆 自 然 延 长 部 分 均 为 自 身 海 域, 因 此 苏 岩 礁 是 中 国 本 土 的 自 然 延 长 韩 国 海 洋 出 产 开 发 院 表 示, 苏 岩 礁 在 适 用 海 洋 等 距 离 线 原 则 时, 明 确 属 于 韩 国 海 域 国 际 海 洋 法 法 庭 此 次 若 按 以 上 原 则 判 决, 则 说 明 中 国 的 主 张 在 国 际 法 院 未 获 认 可, 今 后 韩 国 在 协 商 方 面 将 获 得 主 导 权 事 实 上, 中 国 在 苏 岩 礁 问 题 上 的 立 场 是 一 贯 明 确 的 中 国 外 交 部 曾 多 次 指 出, 苏 岩 礁 所 处 海 域 位 于 中 韩 专 属 经 济 区 主 张 重 叠 区, 其 归 属 须 双 方 通 过 谈 判 解 决 在 此 之 前, 双 方 都 不 应 在 该 海 域 采 取 单 方 面 举 动 同 时, 中 韩 双 方 就 苏 岩 礁 问 题 也 是 有 共 识 的, 即 该 礁 不 具 有 领 土 地 位, 中 韩 双 方 不 存 在 领 土 争 端 分 析 称 韩 修 建 济 州 岛 军 事 基 地 为 迅 速 驰 援 苏 岩 礁 刘 志 良 法 制 文 萃 报 2012. 5. 19 近 期, 中 韩 之 间 关 于 苏 岩 礁 的 外 交 纠 纷 激 化 外 交 家 网 站 刊 文 指 出, 韩 国 近 来 不 顾 当 地 居 民 反 对, 加 快 济 州 岛 海 军 基 地 建 设, 就 是 为 了 强 化 对 苏 岩 礁 一 带 海 域 的 控 制 苏 岩 礁 ( 韩 国 称 离 于 岛 ) 是 位 于 东 海 北 部 的 一 处 水 下 暗 礁, 距 离 中 国 最 近 的 领 土 ( 舟 山 群 岛 最 东 侧 的 童 岛 )247 千 米, 距 离 韩 国 最 近 的 领 土 ( 韩 国 最 靠 南 端 的 岛 屿 马 罗 岛 )149 千 米, 位 于 中 韩 主 张 的 200 海 里 专 属 经 济 区 的 重 叠 海 域 外 交 家 文 章 推 测, 该 海 域 可 能 会 成 为 中 韩 两 个 亚 洲 地 区 经 济 和 军 事 大 国 之 间 斗 争 焦 点 - 15 -

中 韩 展 开 外 交 交 锋 关 于 苏 岩 礁 的 地 位 和 归 属, 中 韩 之 间 早 就 存 在 分 歧 最 近 一 轮 争 议 起 源 于 中 国 国 家 海 洋 局 局 长 刘 赐 贵 近 期 的 表 态 3 月 3 日, 刘 赐 贵 在 接 受 新 华 社 记 者 专 访 时 表 示, 国 家 海 洋 局 近 年 来 积 极 强 化 巡 航 执 法, 维 护 海 洋 权 益 并 明 确 了 国 家 海 洋 局 海 监 船 舶 飞 机 巡 航 的 范 围 是 北 起 鸭 绿 江 口 东 至 冲 绳 海 槽, 南 达 曾 母 暗 沙, 包 括 苏 岩 礁 钓 鱼 岛 黄 岩 礁 以 及 南 沙 诸 岛 在 内 的 中 国 全 部 管 辖 海 域 对 此, 韩 国 反 应 十 分 强 烈 韩 国 外 交 部 于 3 月 12 日 召 见 了 中 国 驻 韩 大 使 张 鑫 森, 要 求 其 解 释 刘 赐 贵 3 日 关 于 苏 岩 礁 的 发 言 韩 联 社 称, 韩 国 外 交 部 高 官 在 会 谈 时 表 示 如 果 中 国 对 离 于 岛 行 使 管 辖 权, 我 们 将 别 无 选 择, 只 能 采 取 坚 决 的 行 动 韩 国 总 统 李 明 博 也 于 当 日 发 表 声 明 称, 如 果 韩 中 两 国 就 专 属 经 济 区 达 成 协 议, 苏 岩 礁 将 自 然 而 然 地 属 于 韩 国, 并 强 调 苏 岩 礁 离 韩 国 更 近 韩 国 国 内 媒 体 也 借 机 大 肆 炒 作, 朝 鲜 日 报 头 版 文 章 妄 称 这 是 建 国 以 来 中 国 首 次 对 我 国 领 土 主 张 主 权 外 交 家 文 章 指 出, 中 韩 苏 岩 礁 归 属 之 争 的 本 质 是 对 专 属 经 济 区 划 分 的 争 议 联 合 国 海 洋 法 规 定, 一 国 海 洋 专 属 经 济 区 的 范 围 是 从 领 海 基 线 起 200 海 里 ( 约 370 千 米 ) 按 照 联 合 国 海 洋 法 公 约, 水 下 的 礁 石 不 能 成 为 任 何 国 家 的 领 土, 而 苏 岩 礁 的 最 高 点 在 低 潮 时 仍 处 于 水 面 以 下 4.6 米, 称 不 上 领 土, 只 是 中 韩 专 属 经 济 区 主 张 重 叠 区 内 的 一 处 暗 礁 韩 国 将 苏 岩 礁 称 为 离 于 岛, 别 有 用 心 2003 年, 韩 国 在 苏 岩 礁 建 成 了 高 76 米 ( 水 上 部 分 36 米 ) 的 钢 筋 建 筑 物, 称 之 为 韩 国 离 于 岛 综 合 海 洋 科 学 基 地, 上 面 建 有 直 升 机 坪 灯 塔 码 头 气 象 设 备 等 设 施 韩 国 之 所 以 这 么 做, 是 想 在 中 韩 专 属 经 济 区 的 划 分 中 占 据 有 利 地 位, 但 联 合 国 海 洋 法 公 约 明 确 规 定, 人 工 岛 屿 设 施 和 结 构 不 具 有 岛 屿 地 位 它 们 没 有 自 己 的 领 海 所 以 即 便 现 有 建 筑 物 超 出 了 水 面, 韩 国 所 谓 的 离 于 岛 也 并 不 是 岛 屿 人 们 不 禁 要 问, 两 个 大 国 都 有 不 少 事 情 要 忙, 干 吗 还 要 为 茫 茫 大 海 中 的 几 块 暗 礁 争 吵 不 休 呢? 外 交 家 的 文 章 分 析 了 背 后 的 原 因, 称 苏 岩 礁 所 处 的 海 域 可 能 拥 有 丰 富 的 石 油 和 矿 产 资 源 所 以 韩 国 近 来 不 顾 当 地 居 民 反 对, 加 快 在 济 州 岛 的 海 军 军 事 基 地 建 设, 以 便 强 化 对 苏 岩 礁 一 带 海 域 的 控 制 韩 军 执 意 推 进 基 地 建 设 如 果 济 州 岛 的 海 军 基 地 建 成, 一 旦 发 生 冲 突, 韩 国 海 军 将 能 够 更 快 地 做 出 反 应 如 果 没 有 济 州 岛 基 地, 韩 国 海 军 需 要 从 仁 川 基 地 出 发, 危 机 反 应 时 间 将 延 长 9 小 时 据 纽 约 时 报 报 道, 卢 武 铉 担 任 总 统 期 间, 韩 国 就 计 划 在 济 州 岛 兴 建 海 军 基 地 2010 年 1 月 开 始 建 设, 计 划 投 资 9.7 亿 美 元, 于 2014 年 建 成 建 成 后 规 模 将 不 亚 于 韩 国 海 军 现 有 的 釜 山 和 镇 海 两 大 基 地, 能 够 停 泊 20 艘 战 舰, 包 括 潜 艇 对 于 在 济 州 岛 建 军 事 基 地, 韩 国 军 方 给 出 的 解 释 是 : 韩 国 严 重 依 赖 对 外 贸 易, 而 且 石 油 也 依 赖 进 口, 在 济 州 岛 建 立 基 地 有 助 于 保 护 韩 国 的 海 上 运 输 安 全 ; 另 外 一 个 牵 强 的 理 由 是, 济 州 岛 基 地 有 助 于 韩 国 应 对 朝 鲜 在 海 上 的 威 胁 但 韩 国 军 方 没 有 说 出 的 理 由 是, 济 州 岛 基 地 更 - 16 -

加 靠 近 中 国, 将 有 助 于 韩 国 配 合 美 国 遏 制 中 国, 强 化 对 苏 岩 礁 海 域 的 控 制 然 而 济 州 岛 基 地 建 设 遭 到 了 当 地 居 民 的 强 烈 反 对 在 韩 国, 济 州 岛 被 称 为 和 平 岛, 岛 上 动 植 物 资 源 丰 富, 风 景 秀 丽, 是 著 名 的 旅 游 胜 地 当 地 居 民 认 为, 此 举 会 损 害 地 区 和 平, 破 坏 美 好 的 自 然 环 境 当 地 居 民 担 心, 济 州 岛 可 能 会 成 为 第 二 个 冲 绳, 被 美 国 利 用, 成 为 遏 制 中 国 的 跳 板 据 纽 约 时 报 报 道,2010 年, 当 地 居 民 占 领 了 施 工 工 地, 打 出 标 语 让 战 争 走 开! 誓 死 反 抗 美 帝 国 主 义 的 反 华 海 军 基 地! 由 于 居 民 的 强 烈 反 对, 基 地 施 工 一 直 处 于 停 滞 状 态 最 近 苏 岩 礁 问 题 升 温, 巧 合 的 是,3 月 7 日, 济 州 岛 基 地 又 重 新 开 始 施 工 当 天, 在 警 察 的 配 合 下, 建 筑 公 司 在 济 州 岛 江 汀 村 附 近 实 施 岩 石 爆 破, 为 码 头 建 设 做 准 备 当 天 数 百 名 反 对 者 与 警 察 发 生 了 激 烈 冲 突 反 对 者 把 自 己 固 定 在 公 共 汽 车 上, 堵 塞 了 前 往 施 工 工 地 的 道 路 当 天, 警 察 逮 捕 了 数 十 名 反 对 者 之 后 几 天, 反 对 者 组 织 了 多 次 抗 议 活 动, 但 韩 国 军 方 并 无 停 工 之 意 其 实, 早 在 数 年 前, 韩 国 军 队 就 已 经 在 为 对 抗 中 国 做 准 备 了 2006 年 10 月, 韩 国 先 进 的 F-15K 重 型 战 斗 机 首 次 部 署 到 濒 临 黄 海 的 群 山 基 地 韩 国 空 军 高 级 军 官 对 此 做 出 解 释 : F-15K 型 机 的 攻 击 范 围 可 以 从 东 京 到 北 京, 远 东 所 有 的 重 要 城 市 都 在 其 作 战 半 径 之 内 韩 国 的 企 图, 由 此 可 见 一 斑 - 17 -

일본 언론 센카쿠 열도는 평행선 = 노다( 野 田 ) 총리, 중국의 해양활동 우려 - 일중정상회담 지지통신 5월14일(월) 노다 요시히코( 野 田 佳 彦 ) 총리는 13일 오후 (일본 시간 동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의 원자바오( 温 家 宝 ) 총리와 약 1시간 회담하고, 양국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확 인하였다. 센카쿠 열도(오키나와현( 沖 繩 縣 ) 이시가키시( 石 垣 市 ))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지 만, 쌍방이 각각의 주장을 전개하여 논의는 평행선으로 끝이 났다. 노다 총리는 센카쿠 주변 을 포함한 중국의 해양활동 활발화가 일본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라고 우려를 나타내 고, 중국 측의 냉정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센카쿠 열도에 관해 노다 총리가 일본 고유의 영토 라고 일본 정부의 견해를 전한 것에 대 하여 중국 측은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원 총리는 핵심적 이익과 중대한 관심 사항을 존중하 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양 정상은 동 열도를 둘러싸고 일중 관계의 대국에 영향 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인식에는 일치하였다. 이시하라 신타로( 石 原 愼 太 郎 ) 도쿄 도( 東 京 都 ) 지사가 동 열도를 도에서 매입할 의향을 표명한 것에 관해서는 양 정상의 발언은 없 었다. 동지나해의 분쟁 방지, 일ᆞ중 고급사무레벨협의 요미우리신문 5월16일(수) 일본과 중국의 해양당국자가 동지나해를 둘러싼 정책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일중 고 급사무레벨해양협의 의 첫 회합이 16일 중국 저장성( 浙 江 省 ) 항저우의 호텔에서 개막되었다. 동 협의는 동지나해에서의 분쟁 방지를 목적으로 작년 말 일중정상회담에서 설치에 합의하였 다. 중국 측은 13일에 베이징에서 열린 일중정상회담에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문제에의 일본 대 응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이 번 협의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의견의 응수가 예상된다. 중 국 미디어는 15일 센카쿠 문제에 대해서 일중 간 피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양국관 계의 초점이다 라고, 의제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협의에는 일본 측은 야마노우치 간지( 山 野 内 勘 二 ) 외무성 아시아태평양국 참사관 이하 외무성, 방위성, 해상보안청 등의 담당 간부가 참가하였고, 중국 측도 외무부, 국방부, 국가해양국 등의 관계자가 출석하였다. 중국이 외양 해군력향상, 방위성 분석, 북마리아나 부근에 진출 산케이신문 5월17일(목) 5월 들어 잇따라 태평양에 진출한 중국 해군은 해상훈련을 마쳤다. 이번은 오키노도리시마(도 쿄도( 東 京 都 ))의 동쪽 약 700킬로 북마리아나 제도까지 수백킬로의 해역까지 진출하였다. 중 - 18 -

국 해군은 몇 년 전부터 태평양에서 훈련을 하고 있지만 이 해역 까지 진출한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다 (방위성 간부)고 한다. 방위성에서는 중국 해군이 장기간 외양에서 활동하는 능력을 향상시 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경계하고 있다.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에서의 공동 훈련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일미 양국을 견제할 목적도 있다고 보여 진다. 방위성 통합참모본부에 따르면, 4월30일에 가고시마( 鹿 兒 島 )의 오 스미( 大 隅 ) 해협을 통과하고, 태평양을 향한 중국 해군의 프리게이 트함 2척과 정보수집함 등 총 3척은 북마리아나 제도까지 수백킬로 중국해군함정의 태평양에서의 동향 의 해역에서 프리게이트함으로부터 헬리콥터형 무인기를 발착시키 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5월6일에 오키나와( 沖 繩 ) 남서해역을 통과한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과 프리게이트함, 양륙 함 함정 5척은 규슈-대만-필리핀을 묶는 제1열도선 부근에서 V자형의 진형을 유지하면서 항해 훈련을 하였다. 방공능력에서 뒤지는 항공모함에 대한 공격을 주위의 구축함 등이 방어하기 위해서이지만, 항 해 속도의 조정과 함정간의 제휴 등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연내에도 취항하는 훈련용 항 공모함 바랴크 의 배치와 장래의 국산 항공모함의 운용을 염두에 둔 훈련이라고 보여 진다. 11일에는 오키노도리시마의 남쪽 약 470킬로의 해역에서 프리게이트함의 함재 헬기가 비행 훈 련하고 있는 것을 해상자위대가 확인하였다. 프리게이트함 2척과 정보수집함은 15일 새벽에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宮 古 島 ) 사이를 빠져나가 중국 방면으로 향하였다. 남은 5척도 훈련을 마쳤다. 중국 해군은 최근 해양전략을 연안방위에서 원양으로의 전력투사로 방침을 전환하였다. 오가 사와라제도( 小 笠 原 諸 島 )부터 괌, 인도네시아를 묶는 제2열도선 에 세력범위를 넓히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있다. 중국 해군의 동향에 대해서 전 방위성 간부는 장래의 원양 해군력의 정비를 위해 함대의 통 솔력과 항해기술, 장기간 항해에 따른 승무원의 지구력 향상을 노리는 있을 것 이라고 말하였 다. 일중해양협의 정기화에는 일치 산케이신문 5월17일(목) 오키나와현( 沖 繩 縣 )의 센카쿠 열도 주변 등 동지나해에서의 뜻밖의 사태 발생에 대비하는 위기 관리 메커니즘을 일중 양 정부가 고급사무레벨에서 상호 의논하는 최초의 해양협의 2일째 회합이 16일 중국 저장성( 浙 江 省 ) 항저우에서 진행되어 상호신뢰의 조성을 향한 협의를 정기화 시키는 것 등에서는 일치하였다. 다음 협의는 올해 하반기 일본에서 열린다. 일본 측은 외무성, 방위성, 해상보안청 등, 중국 측은 외무부, 국방부와 해양감시선을 관할하는 국가해양국 등에서 담당자가 출석하고, 전체회합에 더해서 해양법과 정책 워킹그룹회의도 열렸 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에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지만, 중국 측은 센카쿠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이날의 협의에서는 쌍방이 자국의 입장을 서로 주장하는 데 머물렀고, 심각한 논의는 되지 않았다고 한다. 협의는 모두취재도 인정되지 않는 등 완전 비공개 로 이루어졌다. - 19 -

일본의 주장은 근거 없음 오키노도리시마는 새로운 해역의 기점이 아니다라는 견해-중국 외 교부 Record China 5월17일(목) 2012년5월16일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洪 磊 ) 보도관은 일본의 대 륙붕으로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새롭게 인정한 해역에 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근거가 없다 고 비판하였다고 중국 신문사들이 보 도하였다.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지난달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를 둘러싼 관련 해역에 대해서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 외무성이 오키노도리 시마 이북의 시코쿠( 四 國 ) 해분( 海 盆 ) 구역을 포함하는 31만km2의 해역이 새롭게 인정받았다 라고 발표하였다. 중국 측은 지금까지 거주 불능의 암초 라고 주장하고, 도서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오키노도리 시마가 사실상의 기점의 하나로 간주되었다는 일본의 견해에 대해서, 오키노도리시마는 이번 인정을 받지 않은 25만km2의 규슈( 九 州 )ᆞ팔라우 해령( 海 嶺 ) 남부해역에 포함된다 라고 반박하 였다. 인정을 받은 해역에 대해서는 오키노도리시마가 아닌 그 외의 대륙붕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대륙붕한계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국제법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 에 부합된다 라고 해 환영의 자세를 보였다. 현재, 중국ᆞ저장성( 浙 江 省 ) 항저우시에서는 동지나해를 둘러싸고 위기관리를 위한 최초의 일 중해양협의가 진행 중이다.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를 지도 상에 표시하는 해양정책지원정보툴 을 공개 마이나비뉴스 5월23일(수) 해상보안청은 최근 비주얼화한 해양정보를 지도에 겹쳐서 표시하는 웹 사 이트 해양정책지원정보툴 의 제공을 개시하였다. 동 청은 2008년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해양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해양정보 의 일원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 3월에는 각 유관기관의 보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웹 사이트 해양정보 클리어링하우스 를 개설하고 있 다. 해양정책지원정보툴의 제공도 이 대처의 일환으로 동 청이 보유한 해 양정보를 비주얼화하여 지도상에 표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다. 동 툴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해저지형이미지와 영해선, 선박통항량, 항로 표지, 바다짐승류 생식지, 어업권설정구역, 항만구역, 수심, 수온 등 모두 52항목이다. 사용자는 목적에 따라 이 정보 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표시할 수 있다. 한편, 현 버전은 프로토타입으로 향후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의 추가와 표시 기능을 강화 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다케시마( 竹 島 )에서 요트레이스, 정부 한국에 항의 산케이신문 5월24일(목) 일본정부는 23일 한국이 다케시마( 竹 島 )(한국명ᆞ독도)부근에서 국제요트레이스를 개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재서울일본대사관을 통하여 한국 정부에 엄중 항의하였다. - 20 -

이 요트레이스는 코리아컵 국제요트레이스 2012 로 대한요트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 부와 국토해양부 등 한국정부가 후원한다. 동해안 앞바다에서 16일부터 24일까지 열리고 있고, 다케시마 부근도 코스에 포함되어 있다. 참가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 10개국이며, 일본은 참가하지 않고 있다. 2008년 이래 올해로 5회째가 되지만 일본의 항의는 처음이다.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한국은 실효지배 강화를 위해 관민 일제히 각종 행 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다케시마 주변에서의 국제스포츠대회는 따로 없었 다. 레이스를 한국 정부가 후원하고 있기 때문 일본으로서 정식 항의를 하게 되었다. 과거 4회에 대해서는 실정을 몰라 놓친 듯 하다. 레이스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선수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다케시마를 코 스에 포함시킴으로써 한국의 영유권을 해외에 과시할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한국은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선전에도 주력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해양발전을 추진, 정부 방침안 마이니치신문 5월25일(금) 해상풍력 등 해양의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안이 24일 밝혀졌다. 내년도 이후 대규모 실증실험해역 실증필 드 (가칭)를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공모해서 설정하고, 해양발전의 조 기실용화에 정부가 착수한다는 내용이다. 도쿄전력( 東 京 電 力 ) 후쿠시마 ( 福 島 ) 제1원전사고를 당하고 원자력중시로부터의 전환을 요구 받던 중, 해양 에너지를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줄기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5일의 종합해양정책본부(본부장ᆞ노다 요시히코( 野 田 佳 彦 ) 총리)에서 결정한다. 일본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합한 면적이 약447만km2 (세계 제6위)에 달하는 해양대국이다. 부체식 해상풍력발전의 이미지 해양발전은 해상에서 부는 바람과 파도의 상하 운동, 조수의 차, 해중의 온도차 등을 이용한다. 신에너지ᆞ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의 2009년 통계에 의하면, 일본의 모든 해안선에 밀어닥치는 파도의 잠재적인 발전 능력은 원전 36기 분에 상당하 는 에너지량이다. 정부의 방침안은 해상풍력과 파력, 조력 등의 광범위한 발전방식에 대해서 금년도 중에 조건을 확정하고 전국의 연안 자치단체에서 실증필드를 공모한다. 2013년도에 우선 1개소 이상을 선 정하고 순차적으로 늘려간다. 실증 실험에는 기술의 축적이 있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벤처 기업 의 참여도 상정한다. 해저 케이블 부설 등에는 재정지원을 한다. 방침안에는 이 외에도 각 지의 해양에너지 잠재력을 정리한 해양대장 의 정비와 발전 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신제도의 검토도 담겨져 있다. 지진재해 후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가 각광을 받게 되었지만, 섬나라인 일본 은 육상의 발전시설 정비에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바다에 큰 가능성이 있다 (정부관계자). 종래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을 중시하여, 해양발전 시설은 해상풍력을 이용하는 것이 야마가타현 ( 山 形 縣 )과 홋카이도 등에서 가동하고 있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경제산업성, 환경성이 해상풍력의 실증 실험에 착수하고 있고, 향후는 자치단체와 제휴하여 해 양에너지 개발을 후원한다. 플레이트 경계의 지층채취에 성공 해저굴착 조사 요미우리신문 5월25일(금) - 21 -

해양연구개발기구 등의 연구팀은 25일 동일본대지진 재해에서 거대지진ᆞ 해일을 야기한 해저의 굴착조사에서 플레이트(지구를 덮는 암판)경계의 지 층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향후, 지진으로 움직인 단층의 특징과 거대 해일 메커니즘의 해명을 진척 시켜 나갈 예정이다. 굴착조사는 4월1일부터 이 달 24일 미야기현( 宮 城 縣 )의 앞바다 220킬로 미터에서 실시하였다. 동일본대지진재해에서 최대 50미터 움직인 일본해 구 부근의 수심 6890미터의 해저를 지구심부탐사선 치큐 가 850미터 파 들어가, 플레이트 경계(해저 밑 820미터)를 포함한 약 200미터의 구간 에서 지층을 채취하였다. 일본해구 부근의 굴착 조사에서 채취된 플레 이트 경계의 지층(해양 연구개발기구) 플레이트 경계에서는 강하게 파쇄된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지진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 정할 수 없다. 또한, 해저 밑 720미터에도 단층이 발견되었다. 각국과 유대를 강화하고 싶다 섬 서미트(정상회의) 개막에서 노다( 野 田 ) 수상 요미우리신문 5월25일(금) 만찬회에서 건배를 외치 는 노다( 野 田 ) 수상 (25일 오후 오키나와현( 沖 繩 縣 ) 나고시( 名 護 市 )의 만국진 량관에서) 일본과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태평양ᆞ섬 서미트(summit) 가 25일 오키나와현( 沖 繩 縣 ) 나고시( 名 護 市 )의 호텔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되 었다. 도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첫 출석의 미국을 포함한 모두 17개의 국가ᆞ지역이 참가하였다. 중국이 많은 금액의 자금 원조를 하고 있는 피 지는 불참하였다. 회의는 일본 주도로 1997년부터 3년마다 일본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올 해가 6회째이다. 동의장을 맡는다. 이번은 노다( 野 田 ) 총리와 쿠크제도의 푸나 총리가 공 총리는 25일 오후 나고시( 名 護 市 )에 들어갔다. 섬 서미트 개막 만찬회 에서 동일본대지진재해의 경험을 공유하고, 각국의 방재대책에도 공헌하고 싶다. 의견 교환을 하고 유대를 강화하고 싶다 고 인사하였다. 기탄없는 정부는 이번의 섬 서미트에서 중국이 도서국에의 자금원조와 군사교류를 확대하여 영향력을 강 화하고 있는 데 대비하여, 일본ᆞ미국ᆞ호주 3개국이 제휴해서 도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 침을 내세웠다. 26일의 정상회의에서는 일본은 해양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테마로 올릴 예 정이다. 재해대책과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섬 서미트>일본, 최대 5억달러 원조 태평양 도서국에 마이니치신문 5월26일(토) 오키나와현( 沖 繩 縣 ) 나고시( 名 護 市 )에서 열리고 있는 제6회 태평양ᆞ섬 서미트(정상회의)는 26일 오전 각국 정상들이 참가 하여 전체 회합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태평양의 도서국에 향후 3년간으로 최대 5억달러 (약400억엔)의 자금원조를 표명하였 다. 해양의 안전보장ᆞ어업ᆞ환경분야의 협력과 일본이 570만 달러 (약 4.5억엔)를 출연하는 자연재해리스크보험의 신설 등을 포함하는 오키나와 키즈나선 언 을 같은 날 오후에 채택한다. 정상선언은 동일본대지진재해의 부흥의 캐치프레이즈인 키즈나(유대) 를 명칭에 채용하였 - 22 -

태평양ᆞ섬 서미트(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과 기념촬영한 노다 총리(중 앙) = 오키나와현( 沖 繩 縣 ) 나고시( 名 護 市 )의 만국진량관( 万 国 津 梁 館 )에서 2012 년5월26일 오전 기후변동 지속 가능한 개발 인적교류를 내세운다. 다. 일본ᆞ미국ᆞ호주와 태평양 도서국의 협조를 확인한다. 일본은 자금원조 이외에도 도서국에의 일본 업체의 투자 촉진 과 정부자금에 의한 자원개발을 완수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일본이 처음으로 초대한 미국의 참가를 환영한다. 협력 은 5개 항을 축으로 자연 재해에 대응 해양문제 환경ᆞ 안전보장면에서는 해양진출의 움직임이 현저한 중국을 염두에 두고 각국의 협력을 명기한다. 해양에 있어서의 각국의 권리ᆞ의무를 정 한 유엔해양법조약 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 23 -

<기사원문> 海 上 保 安 庁 海 洋 情 報 を 地 図 上 に 表 示 する 海 洋 政 策 支 援 情 報 ツール を 公 開 マイナビニュース 5 月 23 日 ( 水 ) 海 上 保 安 庁 はこのほど ビジュアル 化 した 海 洋 情 報 を 地 図 に 重 ねて 表 示 するWebサイト 海 洋 政 策 支 援 情 報 ツール の 提 供 を 開 始 した 同 庁 は2008 年 に 閣 議 決 定 された 海 洋 基 本 計 画 に 基 づいて 海 洋 情 報 の 一 元 化 を 進 めており 2010 年 3 月 には 各 関 係 機 関 の 保 有 情 報 をデータベース 化 したWebサイト 海 洋 情 報 クリアリングハ ウス を 開 設 している 海 洋 政 策 支 援 情 報 ツールの 提 供 もこの 取 り 組 みの 一 環 で 同 庁 が 保 有 す る 海 洋 情 報 をビジュアル 化 して 地 図 上 に 表 現 し 直 感 的 に 理 解 しやすい 形 で 公 開 するというも の 同 ツールで 閲 覧 できる 情 報 は 海 底 地 形 画 像 や 領 海 線 船 舶 通 航 量 航 路 標 識 海 獣 類 生 息 地 漁 業 権 設 定 区 域 港 湾 区 域 水 深 水 温 など 計 52 項 目 ユーザーは 目 的 に 応 じてこれらの 情 報 のなかから 必 要 なものを 表 示 させることができる なお 現 バージョンはプロトタイプとなっており 今 後 ユーザーの 要 望 に 応 じて 情 報 の 追 加 や 表 示 機 能 の 強 化 を 行 うという 竹 島 でヨットレース 政 府 韓 国 に 抗 議 産 経 新 聞 5 月 24 日 ( 木 ) 日 本 政 府 は23 日 韓 国 が 竹 島 ( 韓 国 名 独 島 ) 付 近 で 国 際 ヨットレースを 開 催 していることに ついて 在 ソウル 日 本 大 使 館 を 通 じ 韓 国 政 府 に 厳 重 抗 議 した このヨットレースは コリアカップ 国 際 ヨットレース2012 で 大 韓 ヨット 協 会 が 主 催 し 文 化 体 育 観 光 省 や 国 土 海 洋 省 など 韓 国 政 府 が 後 援 東 海 岸 沖 で16 日 から24 日 まで 開 かれてお り 竹 島 付 近 もそのコースに 含 まれている 参 加 国 は 米 国 やロシアなど10カ 国 日 本 は 参 加 していない 2008 年 以 来 今 年 で5 回 目 に なるが 日 本 の 抗 議 は 初 めて 竹 島 をめぐって 韓 国 は 実 効 支 配 強 化 のため 官 民 挙 げて 各 種 行 事 を 催 しているが 竹 島 周 辺 での 国 際 スポーツ 大 会 はほかにない レースを 韓 国 政 府 が 後 援 していることから 日 本 として 正 式 の 抗 議 となった 過 去 4 回 については 実 情 が 分 からず 見 逃 したかたちだ レースでは 米 国 とロシアの 選 手 が 中 心 になっているが 竹 島 をコースに 含 めることで 韓 国 の 領 有 権 を 海 外 に 誇 示 する 狙 いがあるものとみられる 韓 国 は 近 年 国 内 のみならず 海 外 での 宣 伝 に も 力 を 入 れている - 24 -

< 再 生 可 能 エネルギー> 海 洋 発 電 を 推 進 政 府 が 方 針 案 毎 日 新 聞 5 月 25 日 ( 金 ) 洋 上 風 力 など 海 洋 の 再 生 可 能 エネルギーを 利 用 した 発 電 を 推 進 する 政 府 の 方 針 案 が24 日 判 明 した 来 年 度 以 降 大 規 模 な 実 証 実 験 海 域 実 証 フィールド ( 仮 称 )を 全 国 の 自 治 体 から 公 募 して 設 定 し 海 洋 発 電 の 早 期 実 用 化 に 政 府 を 挙 げて 乗 り 出 す 内 容 東 京 電 力 福 島 第 1 原 発 事 故 を 受 け 原 子 力 重 視 からの 転 換 を 迫 られる 中 海 洋 エネルギーを 新 たなエネルギー 政 策 の 柱 の 一 つに 位 置 づける 25 日 の 総 合 海 洋 政 策 本 部 ( 本 部 長 野 田 佳 彦 首 相 )で 決 定 する 日 本 は 領 海 と 排 他 的 経 済 水 域 (EEZ)を 合 わせた 面 積 が 約 447 万 平 方 キロ( 世 界 第 6 位 )に 上 る 海 洋 大 国 海 洋 発 電 は 洋 上 で 吹 く 風 や 波 の 上 下 動 潮 の 満 ち 引 き 海 中 の 温 度 差 などを 利 用 する 新 エネルギー 産 業 技 術 総 合 開 発 機 構 (NEDO)の09 年 の 試 算 によると 日 本 の 全 て の 海 岸 線 に 打 ち 寄 せる 波 の 潜 在 的 な 発 電 能 力 は 原 発 36 基 分 に 相 当 するエネルギー 量 だ 政 府 の 方 針 案 は 洋 上 風 力 や 波 力 潮 力 などの 幅 広 い 発 電 方 式 について 今 年 度 中 に 条 件 を 示 して 全 国 の 沿 岸 自 治 体 から 実 証 フィールドを 公 募 13 年 度 にまず1カ 所 以 上 を 選 定 し 順 次 増 やし ていく 実 証 実 験 には 技 術 の 蓄 積 がある 大 手 企 業 だけでなく ベンチャー 企 業 の 参 入 も 想 定 海 底 ケーブル 敷 設 などへの 財 政 支 援 を 行 う 方 針 案 にはこのほか 各 地 の 海 洋 エネルギーの 潜 在 力 をまとめた 海 洋 台 帳 の 整 備 や 発 電 施 設 の 安 全 性 を 担 保 する 新 制 度 の 検 討 も 盛 り 込 まれた 震 災 後 太 陽 光 や 風 力 などの 再 生 可 能 エネルギーが 脚 光 を 浴 びるようになったが 島 国 の 日 本 は 陸 上 の 発 電 施 設 整 備 に 限 界 があり むしろ 海 に 大 きな 可 能 性 がある ( 政 府 関 係 者 ) 従 来 の エネルギー 政 策 が 原 発 重 視 だったこともあり 海 洋 発 電 施 設 は 洋 上 風 力 を 利 用 するものが 山 形 県 や 北 海 道 などで 稼 働 している 程 度 にとどまっている 経 済 産 業 環 境 両 省 が 洋 上 風 力 の 実 証 実 験 に 着 手 しており 今 後 は 自 治 体 と 連 携 して 海 洋 エネル ギー 開 発 を 後 押 しする プレート 境 界 の 地 層 採 取 に 成 功 海 底 掘 削 調 査 読 売 新 聞 5 月 25 日 ( 金 ) 海 洋 研 究 開 発 機 構 などの 研 究 チームは25 日 東 日 本 大 震 災 で 巨 大 地 震 津 波 を 引 き 起 こした 海 底 の 掘 削 調 査 で プレート( 地 球 を 覆 う 岩 板 ) 境 界 の 地 層 を 採 取 することに 成 功 したと 発 表 し た 今 後 地 震 で 動 いた 断 層 の 特 定 や 巨 大 津 波 のメカニズム 解 明 を 進 める 掘 削 調 査 は4 月 1 日 ~ 今 月 24 日 宮 城 県 の 沖 合 220キロ メートルで 実 施 東 日 本 大 震 災 で 最 大 50メートル 動 いた 日 本 海 溝 付 近 の 水 深 6890メートルの 海 底 を 地 球 深 部 探 査 船 ち きゅう で850メートル 掘 り 進 め プレート 境 界 ( 海 底 下 820メートル)を 含 む 約 200 メートルの 区 間 で 地 層 を 採 取 した プレート 境 界 では 強 く 破 砕 された 痕 跡 が 見 つかったが 地 震 によるものかどうかは 特 定 できて いない また 海 底 下 720メートルにも 断 層 が 見 つかった - 25 -

各 国 と 絆 深 めたい 島 サミット 開 幕 で 野 田 首 相 読 売 新 聞 5 月 25 日 ( 金 ) 日 本 と 太 平 洋 島 嶼 (とうしょ) 国 の 首 脳 会 議 太 平 洋 島 サミット が25 日 沖 縄 県 名 護 市 のホ テルで2 日 間 の 日 程 で 開 幕 した 島 嶼 国 と 日 本 豪 州 ニュージーランド 初 出 席 の 米 国 を 加 えた 計 17の 国 地 域 が 参 加 した 中 国 が 多 額 の 資 金 援 助 を 行 っているフィジーは 欠 席 した 会 議 は 日 本 主 導 で1997 年 から3 年 ごとに 日 本 で 開 催 しており 今 年 が6 回 目 今 回 は 野 田 首 相 とクック 諸 島 のプナ 首 相 が 共 同 議 長 を 務 める 首 相 は25 日 午 後 名 護 市 入 りした 島 サミット 幕 開 けとなる 夜 の 夕 食 会 で 東 日 本 大 震 災 の 経 験 を 共 有 し 各 国 の 防 災 対 策 にも 貢 献 したい 忌 憚 (きたん)のない 意 見 交 換 を 行 い 絆 を 深 めた い とあいさつした 政 府 は 今 回 の 島 サミットで 中 国 が 島 嶼 国 への 資 金 援 助 や 軍 事 交 流 を 拡 大 し 影 響 力 を 強 めている ことを 踏 まえ 日 米 豪 3か 国 が 連 携 して 島 嶼 国 との 関 係 を 強 化 する 姿 勢 を 打 ち 出 す 26 日 の 首 脳 会 議 では 日 本 として 海 洋 問 題 についても 初 めてテーマに 取 り 上 げる 予 定 だ 災 害 対 策 や 気 候 変 動 問 題 などについても 意 見 交 換 する < 島 サミット> 日 本 最 大 5 億 ドル 援 助 太 平 洋 島 しょ 国 に 毎 日 新 聞 5 月 26 日 ( 土 ) 沖 縄 県 名 護 市 で 開 かれている 第 6 回 太 平 洋 島 サミットは26 日 午 前 各 国 首 脳 らが 参 加 して 全 体 会 合 が 始 まった 日 本 は 太 平 洋 の 島 しょ 国 に 今 後 3 年 間 で 最 大 5 億 ドル( 約 400 億 円 )の 資 金 援 助 を 表 明 海 洋 の 安 全 保 障 漁 業 環 境 分 野 の 協 力 や 日 本 が570 万 ドル( 約 4.5 億 円 )を 拠 出 する 自 然 災 害 リスク 保 険 の 創 設 などを 盛 り 込 んだ 沖 縄 キズナ 宣 言 を 同 日 午 後 に 採 択 する 首 脳 宣 言 は 東 日 本 大 震 災 の 復 興 のキャッチフレーズである 絆 を 名 称 に 採 用 日 米 豪 と 太 平 洋 島 しょ 国 の 協 調 を 確 認 する 日 本 は 資 金 援 助 以 外 にも 島 しょ 国 への 日 本 企 業 の 投 資 促 進 や 政 府 資 金 による 資 源 開 発 で 果 たす 役 割 を 強 調 する さらに 日 本 が 初 めて 招 待 した 米 国 の 参 加 を 歓 迎 協 力 の5 本 柱 として 自 然 災 害 への 対 応 海 洋 問 題 環 境 気 候 変 動 持 続 可 能 な 開 発 人 的 交 流 --を 掲 げる 安 全 保 障 面 では 海 洋 進 出 の 動 きが 著 しい 中 国 を 念 頭 に 各 国 の 協 力 を 明 記 海 洋 における 各 国 の 権 利 義 務 を 定 めた 国 連 海 洋 法 条 約 の 重 要 性 についても 確 認 する 島 サミット 閉 幕 後 の 野 田 首 相 記 者 会 見 の 要 旨 読 売 新 聞 5 月 26 日 ( 土 ) 太 平 洋 島 サミット 閉 幕 後 の 野 田 首 相 記 者 会 見 の 要 旨 は 次 の 通 り 400 億 円 支 援 太 平 洋 島 嶼 (とうしょ) 国 の 持 続 可 能 な 発 展 を 支 援 するため 今 後 3 年 間 で 最 大 5 億 ドル( 約 400 億 円 )の 支 援 を 表 明 した 東 日 本 大 震 災 からの 復 興 などで 日 本 の 財 政 は 厳 しい 状 況 だが 内 向 きになってはいけない - 26 -

海 洋 安 全 保 障 首 脳 宣 言 は 海 洋 の 平 和 と 安 全 に 貢 献 する 国 連 海 洋 法 条 約 の 重 要 性 を 強 調 して いるが この 地 域 において 特 段 の 領 域 の 紛 争 があるわけではなく 特 定 の 第 三 国 を 念 頭 に 置 いた ものではない 中 国 中 国 を 含 む 新 興 ドナー( 支 援 ) 国 が 援 助 の 透 明 性 を 高 めることが 重 要 であると 確 認 し た 尖 閣 諸 島 は 平 行 線 = 野 田 首 相 中 国 の 海 洋 活 動 懸 念 日 中 首 脳 会 談 時 事 通 信 5 月 14 日 ( 月 ) 野 田 佳 彦 首 相 は13 日 午 後 ( 日 本 時 間 同 ) 北 京 の 人 民 大 会 堂 で 中 国 の 温 家 宝 首 相 と 約 1 時 間 会 談 し 両 国 の 戦 略 的 互 恵 関 係 を 強 化 していくことを 確 認 した 尖 閣 諸 島 ( 沖 縄 県 石 垣 市 )をめぐっ ても 意 見 交 換 したが 双 方 がそれぞれの 主 張 を 展 開 し 論 議 は 平 行 線 に 終 わった 野 田 首 相 は 尖 閣 周 辺 を 含 む 中 国 の 海 洋 活 動 の 活 発 化 が 日 本 国 民 の 感 情 を 刺 激 している と 懸 念 を 示 し 中 国 側 の 冷 静 な 対 応 を 求 めた 尖 閣 諸 島 に 関 し 野 田 首 相 が 日 本 固 有 の 領 土 と 日 本 政 府 の 見 解 を 伝 えたのに 対 し 中 国 側 は 領 有 権 を 主 張 温 首 相 は 核 心 的 利 益 と 重 大 な 関 心 事 項 を 尊 重 することが 大 事 だ と 述 べた 両 首 脳 は 同 諸 島 をめぐり 日 中 関 係 の 大 局 に 影 響 を 与 えることは 望 ましくない との 認 識 では 一 致 した 石 原 慎 太 郎 東 京 都 知 事 が 同 諸 島 を 都 で 買 い 取 る 意 向 を 表 明 したことに 関 しては 両 首 脳 から 発 言 はなかった ] 東 シナ 海 の 紛 争 防 止 日 中 が 高 級 事 務 レベル 協 議 読 売 新 聞 5 月 16 日 ( 水 ) 日 本 と 中 国 の 海 洋 当 局 者 が 東 シナ 海 を 巡 る 政 策 などについて 意 見 交 換 する 日 中 高 級 事 務 レベル 海 洋 協 議 の 初 会 合 が16 日 中 国 浙 江 省 杭 州 のホテルで 開 幕 した 同 協 議 は 東 シナ 海 での 紛 争 防 止 を 目 的 に 昨 年 末 の 日 中 首 脳 会 談 で 設 置 に 合 意 した 中 国 側 は 13 日 に 北 京 で 行 われた 日 中 首 脳 会 談 で 尖 閣 諸 島 を 巡 る 問 題 への 日 本 の 対 応 に 不 満 を 示 しており 今 回 の 協 議 でもこの 問 題 を 巡 る 意 見 の 応 酬 が 予 想 される 中 国 メディアは15 日 尖 閣 問 題 について 日 中 間 の 避 けては 通 れない 問 題 であり 両 国 関 係 の 焦 点 だ として 議 題 の 一 つとなるとの 見 方 を 示 した 協 議 には 日 本 側 は 山 野 内 勘 二 外 務 省 アジア 大 洋 州 局 参 事 官 以 下 外 務 防 衛 両 省 海 上 保 安 庁 な どの 担 当 幹 部 が 参 加 中 国 側 も 外 務 国 防 両 省 国 家 海 洋 局 などの 関 係 者 が 出 席 する - 27 -

中 国 が 外 洋 海 軍 力 向 上 防 衛 省 分 析 北 マリアナ 付 近 に 進 出 産 経 新 聞 5 月 17 日 ( 木 ) 5 月 に 入 って 相 次 いで 太 平 洋 に 進 出 した 中 国 海 軍 は 洋 上 訓 練 を 終 えた 今 回 は 沖 ノ 鳥 島 ( 東 京 都 )の 東 約 700キロ 北 マリアナ 諸 島 まで 数 百 キロの 海 域 まで 進 出 した 中 国 海 軍 は 数 年 前 か ら 太 平 洋 で 訓 練 をしているが この 海 域 まで 出 てきたのはこれまでない ( 防 衛 省 幹 部 )とい う 防 衛 省 では 中 国 海 軍 が 長 期 間 外 洋 で 活 動 する 能 力 を 高 めていると 分 析 し 警 戒 している グ アムや 北 マリアナ 諸 島 での 共 同 訓 練 計 画 を 推 進 している 日 米 両 国 を 牽 制 (けんせい)する 狙 いも あるとみられる 防 衛 省 統 合 幕 僚 監 部 によると 4 月 30 日 に 鹿 児 島 の 大 隅 海 峡 を 通 過 し 太 平 洋 に 向 かった 中 国 海 軍 のフリゲート 艦 2 隻 と 情 報 収 集 艦 の 計 3 隻 は 北 マリアナ 諸 島 まで 数 百 キロの 海 域 で フリ ゲート 艦 からヘリコプター 型 無 人 機 を 発 着 させる 訓 練 を 実 施 した 5 月 6 日 に 沖 縄 南 西 海 域 を 通 過 した 中 国 海 軍 のミサイル 駆 逐 艦 やフリゲート 艦 揚 陸 艦 の 艦 艇 5 隻 は 九 州 - 台 湾 -フィリピンを 結 ぶ 第 1 列 島 線 付 近 で V 字 形 の 陣 形 を 保 ちながら 航 行 訓 練 を 行 った 防 空 能 力 に 劣 る 空 母 への 攻 撃 を 周 囲 の 駆 逐 艦 などが 防 御 するためだが 航 行 速 度 の 調 整 や 艦 艇 間 の 連 携 など 高 度 な 技 術 が 求 められる 年 内 にも 就 航 する 訓 練 用 空 母 ワリヤーグ の 配 備 や 将 来 的 な 国 産 空 母 の 運 用 を 視 野 に 入 れた 訓 練 とみられる 11 日 には 沖 ノ 鳥 島 の 南 約 470キロの 海 域 で フリゲート 艦 の 艦 載 ヘリが 飛 行 訓 練 しているの を 海 上 自 衛 隊 が 確 認 した フリゲート 艦 2 隻 と 情 報 収 集 艦 は15 日 未 明 に 沖 縄 本 島 と 宮 古 島 間 を 抜 け 中 国 方 面 へ 向 かっ た 残 る5 隻 も 訓 練 を 終 えた 中 国 海 軍 は 近 年 海 洋 戦 略 を 沿 岸 防 衛 から 遠 洋 への 戦 力 投 射 に 方 針 を 転 換 小 笠 原 諸 島 からグア ム インドネシアを 結 ぶ 第 2 列 島 線 に 勢 力 範 囲 を 広 げることを 基 本 戦 略 にしている 中 国 海 軍 の 動 向 について 先 の 防 衛 省 幹 部 は 将 来 的 な 遠 洋 海 軍 力 の 整 備 に 向 け 艦 隊 の 統 率 力 や 航 海 技 術 長 期 間 航 海 による 乗 員 の 耐 久 性 の 向 上 を 狙 ったものではないか と 語 る 日 中 海 洋 協 議 定 期 化 で 一 致 産 経 新 聞 5 月 17 日 ( 木 ) 沖 縄 県 の 尖 閣 諸 島 周 辺 など 東 シナ 海 での 不 測 の 事 態 発 生 に 備 える 危 機 管 理 メカニズムを 日 中 両 政 府 が 高 級 事 務 レベルで 話 し 合 う 初 の 海 洋 協 議 2 日 目 の 会 合 が16 日 中 国 浙 江 省 杭 州 で 行 わ れ 相 互 信 頼 の 醸 成 に 向 けた 協 議 を 定 期 化 させることなどで 一 致 した 次 回 は 今 年 後 半 に 日 本 で 開 く 日 本 側 は 外 務 防 衛 の 両 省 海 上 保 安 庁 など 中 国 側 は 外 務 国 防 の 両 省 と 海 洋 監 視 船 を 所 管 す る 国 家 海 洋 局 などから 担 当 者 が 出 席 し 全 体 会 合 に 加 えて 海 洋 法 と 政 策 でワーキンググループ 会 議 も 開 かれた 日 本 は 尖 閣 諸 島 に 領 土 問 題 は 存 在 しないとの 立 場 だが 中 国 側 は 尖 閣 を 自 国 領 土 と 主 張 してい る この 日 の 協 議 では 双 方 が 自 国 の 立 場 を 主 張 しあうにとどまり 激 しい 議 論 にはならなかった という 協 議 は 冒 頭 取 材 も 認 められないなど 完 全 非 公 開 で 行 われた - 28 -

日 本 の 主 張 に 根 拠 なし 沖 ノ 鳥 島 は 新 海 域 の 基 点 ではないとの 見 解 中 国 外 交 部 Record China 5 月 17 日 ( 木 ) 2012 年 5 月 16 日 中 国 外 交 部 の 洪 磊 (ホン レイ) 報 道 官 は 日 本 の 大 陸 棚 として 国 連 大 陸 棚 限 界 委 員 会 が 新 たに 認 定 した 海 域 に 関 する 日 本 政 府 の 主 張 を 根 拠 がない と 批 判 した 中 国 新 聞 社 の 報 道 国 連 大 陸 棚 限 界 委 員 会 は 先 月 日 本 の 沖 ノ 鳥 島 をめぐる 関 連 海 域 について 勧 告 これを 受 けて 外 務 省 が 沖 ノ 鳥 島 以 北 の 四 国 海 盆 区 域 を 含 む31 万 平 方 キロの 海 域 が 新 たに 認 められた と 発 表 した 中 国 側 は 同 国 がこれまで 居 住 不 能 の 岩 と 主 張 し 島 嶼 と 認 めていない 沖 ノ 鳥 島 が 事 実 上 の 基 点 のひとつとみなされたとの 日 本 の 見 解 について 沖 ノ 鳥 島 は 今 回 認 められなかった25 万 平 方 キロの 九 州 パラオ 海 嶺 南 部 海 域 に 含 まれる と 反 駁 認 められた 海 域 については 沖 ノ 鳥 島 でないほかの 大 陸 棚 によるものとしている さらに 大 陸 棚 限 界 委 の 公 正 かつ 合 理 的 な 対 応 を 国 際 法 と 国 際 社 会 全 体 の 利 益 に 符 合 する として 歓 迎 の 姿 勢 を 見 せた 現 在 中 国 浙 江 省 杭 州 市 では 東 シナ 海 を 巡 る 危 機 管 理 のための 初 の 日 中 海 洋 協 議 が 行 われてい る - 29 -

명칭 新 華 日 報 环 球 时 报 北 京 靑 年 報 人 民 日 報 亞 洲 周 刊 重 慶 晨 報 经 济 日 报 舰 载 武 器 海 洋 开 发 与 管 理 共 产 党 员 海 洋 科 学 兵 器 知 识 요미우리신문 시사통신 RBB TODAY 新 浪 網 산케이신문 サーチナ 성격 중국 공산당 기관지 중앙 일간지 인민일보사( 人 民 日 报 社 ) 주관으로 시사매체로 전 세계 90여개 국가 에 350명 특파원을 통한 뉴스 제공 중앙 일간지 고학력자 타겟, 심층보도 위주 지방 일간지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보 중앙 일간지 국내외 뉴스 중심, 홍콩 발행 주간지 충칭정부 기관지 지방 일간지 국무원 주관 중앙 경제일간지 정부 발행 군사잡지(월 1회) 국가해양국 편찬 해양개발 토목 잡지(월1회) 공산당 기관지 월2회 중국 과학원 해양연구소 편찬 해양과학잡지(월 1회) 정부 발행 군사잡지(월1회) 중앙 일간지 일본 최대 종합언론매체 일본 최대 정보기술(IT) 매체 중국 종합 포털 사이트 일본 산업경제 신문 중국 관련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일본 온라인 매체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