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제28차 워크숍 2016-04-08 제국주의로서의 근대일본자유주의 -가와이 에이지로의 제국일본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용철(한림대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목차>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식민지 인식과 정당화논리 2.1 이상주의적 자유주의와 국민적 자유론 2.2 식민지 정당화의 논리 3. 전쟁 인식과 정당화논리 3.1 이상주의적 자유주의와 정전( 正 戰 )론 3.2 아시아태평양전쟁 정당화의 논리 4. 맺음말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목적> 근대일본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상가인 가와이 에이지로( 河 合 榮 治 郎.1891-1944)의 제국일본 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면서 그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각하려고 하는 것. 1연구주제를 일본의 제국일본인식 으로 설정한 이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일본 스스로의 역사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 제국일본 이란 중심으로서의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과 조선 등의 식민지 영토, 조차지, 위 임통치령, 만주국과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점령지를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이면서, 한편 회유와 설득, 강제와 전쟁 등을 통하여 제국의 공간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시 간적 개념. 이글은 특히 식민지조선과 아시아태평양 전쟁 인식과 정당화 문제를 검토. 최 근 일본의 역사인식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전 방위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상황에서 현재적 의미를 지님. - 1 -
한국연구재단 2008 중점연구소 사업 제국일본의 문화권력 : 학지( 學 知 )와 문화매체 2연구대상으로 근대일본 자유주의, 특히 가와이 에이지로에 주목하는 이유. 근대일본의 자유주의 로 설정한 것은 사회주의나 국가주의 등 일본의 좌우익 사상과 비교하여 자유주의가 가장 폭넓게 대다수 일반국민의 정치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 문. 특히 가와이에 주목하는 것은 현대 일본사회에서 그의 사상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 1) 가와이는 전전에 동경제국대학의 경제학 교수로서 자유주의 정치사상, 일반교양, 시사 문 제 등에 관한 수많은 저술을 남겨 전후에 23권의 전집으로 간행. 실천면에서는 전전에 군부 파시즘을 정면으로 비판, 해직되면서 전투적 자유주의자 라는 평가를 받음. 최근에 는 일본에서 가와이의 복권 이 이야기될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그의 삶과 사상이 연구되 고 있음. 사상적 영향력이 큰 만큼, 그의 제국일본 인식과 정당화의 논리에 대한 검토는 대다수 일본국민의 자국중심적인 역사인식을 지탱하는 사상적 기반의 중요한 한 부분을 확인한다는 의미를 지님. 더불어 한일 간의 역사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확 인하는 계기를 제공함. 2) <선행연구의 현황> 1한국학계의 현황 근대일본 자유주의의 제국인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련의 의미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 져왔음. 3) 그러나 가와이에 대한 연구는 양동국(2007)이 가와이의 식민지 인식의 형성과 1) 가와이는 근대일본에서 무엇보다 자유주의사상을 체계화하고, 정치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사회주의 를 이론화하여 전후일본의 민사당의 설립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대표적인 저 작으로는 トーマス ヒル グリーンの 思 想 大 系 (1930), 社 会 政 策 原 理 (1931), 自 由 主 義 の 歴 史 と 理 論 (1934), 独 逸 社 会 民 主 党 史 論 (1936), 英 国 社 会 主 義 史 研 究 (1938) 등이 있다. 2) 한국에서 제국정당화의 역사인식은 일본정치의 우경화의 산물로 주로 보수적인 우익세력들에 의하여 주장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연구는 그것이 진보적으로 평가되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안으로 입 헌주의, 밖으로 제국주의 라는 보다 정교한 논리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그들의 사상적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에서 대다수 일본국민의 자국중심적인 역사인식의 근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 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후 일본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자의 대표로 평가받고 있는 마루야마 마사 오( 丸 山 眞 男 )의 식민지 인식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이용철(1996)을 참조바람. 3)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 자유주의의 일반적인 문제로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이나미(2003)이 있다. 개별 사상가에 대해서는 이시 바시 단잔( 石 橋 湛 山 )의 소일본주의와 제국주의 비판 및 평화구상을 검토한 것으로 채수도 김경일 (2007), 박영준(2005)이 있다. 요시노 사쿠조( 吉 野 作 造 )의 자유주의 사상과 평화론 및 조선인식을 비판 적으로 고찰한 연구로서 김경일(2014), 이규수(2009), 황미주(2005), 한상일(2004), 한정선(2004)이 있 - 2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제28차 워크숍 2016-04-08 정과 특징을 검토한 것이 유일. 4) 이 논문은 특히 청년 윤보선과의 만남이 가와이의 식민 지인식에 미친 영향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성과. 그러나 검토 대상을 조선 문 제에만 한정, 전쟁인식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가와이의 제국인식의 사상 적 근거를 검토하지 않았음. 2일본학계의 현황 가와이의 제국인식의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 그것은 크게 비판적 관점에 의한 연구과 긍정적인 것으로 대별. 전자로는 오오스기 가즈오( 大 杉 一 雄, 1998), 나카타니 다케시( 中 谷 猛, 1998), 이즈하라 마사오( 出 原 政 雄, 2009)를, 후자의 연구로는 마 츠이 신이치로( 松 井 慎 一 郎, 2004), 기요타키 히토시( 清 滝 仁 志, 2011), 아오키 이쿠시( 青 木 育 志, 2011)가 대표적. 선행연구들은 가와이의 제국인식의 특성과 문제점을 폭넓게 규명 하고 있지만, 검토대상을 만주사변 이후의 아시아태평양 전쟁 문제로 한정, 식민지에 대 한 인식 문제를 제외, 가와이의 자유주의 사상과의 연관성을 고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서 제한적. <연구의 필요성 및 구성> 선행연구의 성과를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두 가지 점을 규명. 1식민지와 전쟁 인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와이의 제국일본 인식의 전체상을 부각하는 것. 2제국일 본의 정당화 논리를 그의 자유주의 사상과의 내적 연관 속에서 고찰하는 것. 이러한 관점 에서 제 2절에서 식민지 조선에 대한 가와이의 인식의 특징과 정당화의 논리를 검토. 제3 절에서 그의 자유주의 사상과의 연관 속에서 정당한 전쟁( 正 戰 )에 대한 이론적 주장의 내 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대한 정당화의 논리를 분석. 다. 야나이하라 다다오( 矢 內 原 忠 雄 )의 식민정책학과 조선인식을 다룬 연구로서 이규수(2012), 박은영 (2011) 등이 출간되었다. 4) 양동국의 논문은 한국에서 일본어로 출간되었다. 이 외에 가와이 에이지로에 대한 한국 학계의 연구로 는 이용철(2015)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가와이의 자유주의 사상의 특징을 이론적으로 고찰 한 것으로 역사인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 3 -
한국연구재단 2008 중점연구소 사업 제국일본의 문화권력 : 학지( 學 知 )와 문화매체 2. 식민지 인식과 정당화 논리 2.1 이상주의적 자유주의와 국민적 자유론 1가와이는 자신의 사상을 이상주의적 자유주의 로 명명. 그의 자유주의가 이상주의적 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유의 가치 및 자유주의의 필요성 을 인격주의의 이념에서 구했다는 점에 있음. 즉 인격의 성장만이 최고의 선이고 궁극적 으로 가치 있는 것 이라는 인격주의 도덕철학을 근간으로 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 회적, 정치적 구성원리로서 자유주의의 사상체계를 전개함. 5) 가와이는 도덕철학에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 즉 인간의 모든 행동을 지도하는 최고의 이념을 추구하여 그것을 개인의 인격의 성장 (자아의 실현)이라고 규정. 이 경우 인격이 란, 모든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적, 예술적, 도덕적 능력이 완전히 성장하여 실현된 상태를 말함. 나아가 그는 이러한 도덕적 이념을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원에게까지 확 장. 즉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인간적 제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해야 하며, 이와 같이 모든 사회성원의 인격의 성장 을 가능하게 하는 이념을 이상주의적 자 유주의 라고 함. 2가와이의 식민지인식의 이론적 기반인 국민적 자유 론도 인격주의의 이념 속에서 강조. 그는 국민적 자유에 대하여 공동의 언어, 역사, 감정, 이해를 지니는 하나의 민족이 독립 국가를 조직하고 그 독립을 유지함에 타국의 강제를 받지 않는 상태 로 규정. 6) 그 리고 국민적 자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로서, 국민적 자유가 확보되었을 때만 사회 의 모든 성원의 인격의 성장 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이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언급. 국민이라는 공동체는 자기의 의지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하는 것으로 다른 국민 의 의지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독립자주의 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국민의 5) 가와이의 이상주의적 자유주의의 체계, 인격주의 도덕철학과 사회철학의 특징에 관해서는 이용철 (2015), 177-183쪽을 참조 바람. 6) 河 合, 現 代 に 於 ける 自 由 主 義 ( 全 集 11,1934), 362쪽. 이하 가와이의 논문의 인용은 앞에서처럼 논문 명과 게재 전집의 권수, 그리고 처음 논문이 발표된 연도, 전집에 게재된 항수를 제시한다. 앞에 나온 논문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는 게재 전집의 권수와 발표연도를 생략한다. - 4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제28차 워크숍 2016-04-08 성원은 자연히 인격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7) 나아가 가와이는 현실 국제정치에서 국민적 자유가 문제가 되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다 음의 세 가지를 지적. 8) 첫째는 자국이 독립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 는 당연히 독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쟁을 포함하여 저항해야 함. 둘째는 자국이 타국의 독립을 위협할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도 자국의 독립이 중요한 만큼 타국의 국민적 자유 를 침해해서는 안 됨.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타국의 국민을 예속시켜서 어떻게 인격의 성장이 있겠는가? 혹 인격 성장의 의지가 있다면 타국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고 강조하고, 이 점에서 국민적 자유주의가 제국주의나 군국주의에 대항하여 평화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 그리고 세 번째는 자국 내에서 식민지가 국민적 자유주의 에 근거하여 독립을 요구하는 경우인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이민족의 자치 가능성에 의 하여 시기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자치가 주어여야 하며, 자치령과 모국은 대 영제국과 같은 결합 관계로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고 주장. 3이상주의적 국민 자유론에 비추어 조선 식민지문제를 어떻게 인식? 우선 첫 번째의 경우, 즉 자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을 조선의 항 일 독립운동에 적용하려는 인식은 전혀 보이지 않음. 두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도 타국의 국민적 자유에 대한 침탈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을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정책에 적용하 여 비판하려는 인식은 전혀 없음. 그가 제국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적으로 세 번째의 경우, 즉 자국 내의 식민지 문제라는 인식의 틀에 의거. 다시 말하자면 조선이 본래 독립국가로서 국민적 자유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을 정 당한 것으로 인정. 그는 국민적 자유의 가치에 대한 자신의 이념적 주장과 식민지 지배의 현실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 따라서 바람직한 식민 통치의 방법을 비판적 으로 제기하기는 했지만, 제국일본의 식민지 체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았 음. 가와이가 당시 조선의 국민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다시 말하자면 일본의 조 선 지배를 정당화한 논리? 7) 河 合, 国 際 的 不 安 の 克 服 ( 全 集 11,1934), 163쪽. 8) 河 合, 改 革 原 理 としての 自 由 主 義 ( 全 集 12,1935), 36-37쪽. - 5 -
한국연구재단 2008 중점연구소 사업 제국일본의 문화권력 : 학지( 學 知 )와 문화매체 2.2 식민지 정당화의 논리 가와이는 제국일본의 식민지 문제 그 자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음. 그 주된 이유는 스스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근대서구의 사회사상 연구라는 자신의 학문적 탐구 영역이 달리 있었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문제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했으며, 특히 조선의 문제는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사라지지 않는 문제의 하 나 였다고 언급. 9) 그는 다양한 시사평론 속에서 식민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단편 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곳에 나타난 식민지 정당화의 논리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하 나는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식민지의 근대화를 위한다는 것. 1일본 안보의 논리 특히 청일, 러일 전쟁에 대한 가와이의 인식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양 전쟁에 대하여 일본의 인접국에 대한 외국의 침략에 대항하여 간접적으로 일본의 독립을 확보하려고 한 것 으로 조선을 대상으로 하여 처음은 중국과, 나중에는 러시아와 대립하여 양 전쟁 에서 일본 독립의 목적을 달성한 것 으로 파악. 10) 다시 말하자면 양 전쟁은 일본의 국민 적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독립전쟁.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 이 양 전쟁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산업 발전을 현저히 촉진시켰으나,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이 시기에는 간접적이지만 일본의 독립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것에 대항하는 방어적인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11) 가와이는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이후에 급격히 진행된 일제의 조선병합 과정을 직접 논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항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자국 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를 이웃으로 두고 있는 것은 일본으로서 큰 불행이며, 이것이 일본 9) 河 合, 朝 鮮 のこと ( 全 集 15,1927), 251쪽. 가와이는 자신이 식민지조선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23년 영국에서 윤보선과의 만남이 큰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두 사람의 교류 에 대해서는 양동국((2007)이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10) 河 合, 国 家 社 会 主 義 擡 頭 の 由 来 ( 全 集 11,1932), 91쪽. 11) 위와 같음 - 6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제28차 워크숍 2016-04-08 으로 하여금 폭압의 유혹에 빠트리게 했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인도 역시 책임이 있다 고 반박하는 것을 볼 때, 12) 그가 현실주의적인 국제인식에 근거하여 식민지 조선을 정당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국내의 정치질서에 대한 이상적 자유주의(입헌주의)적 접근 과는 달리, 국제정치에 대해서는 힘의 논리에 근거한 약육강식의 현실을 강조하고 그럼으 로써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을 정당화. 13) 2식민지 근대화의 논리 식민지조선의 근대화 문제를 직접 논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이 논리는 무엇보다도 제 국의 식민통치의 이상적인 모델로서 대영제국과 이집트의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점 에 잘 나타남. 가와이는 앨프리드 밀너(Alfred Milner)의 저서 이집트에서의 영국 (England in Egypt) 을 읽은 감상을 다음과 같이 기술. 그는 이집트에 체재하면서 백인종 이외의 인종이 얼마나 무지나태하고, 향상심이 없는 가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방임하는 것은 첫째로 외국의 침략에 맡기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을 더욱 퇴폐로 몰아가는 것임을 느꼈다. 여기에 대영제국의 사명이 있음을 역설하고, 한편으로는 이집트를 위하여 다른 나라의 병합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힘을 다해 이집트인의 교육문화를 발흥시켜 독립자주의 능력을 키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영국의 사명이고 영국만이 할 수 있는 존귀한 사명이라고 결론지었다 14) 나에게 감동을 준 것은 그가 이국에서 국정을 연구함에 나태하지 않는 진지한 노력과, 이국에 대한 자국의 사명을 염두에 두고 잊지 않은 것, 더구나 그 사명을 모국의 영토적, 경제적 침략에 두지 않고 이국인의 향상을 위하여 이국을 애호함에 둔 것이다. 지금 대 만, 조선, 만주에서 일본의 동포를 보자. 그 안에 그와 같은 사람이 과연 몇 명 있는가? 15) 12) 河 合, 朝 鮮 のこと, 248쪽. 13) 가와이는 영국체재 중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서구인들의 비판에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첫째로 일본이 중국, 조선에서 한 일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그러나 이것은 최고의 국제 정의에 반하기 때문인데 오직 이 견지에서만 일본이 한 일을 부끄러워한다. 셋째, 최고의 국제정의에서 볼 때 세계 각국은 누구나 돌을 맞아야하며 타국에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나라 는 없다. 河 合, 夏 の 英 国 ( 全 集 17,1926), 330쪽. 14) 河 合, 朝 鮮 のこと, 251쪽. 15) 河 合, 朝 鮮 のこと, 252쪽. - 7 -
한국연구재단 2008 중점연구소 사업 제국일본의 문화권력 : 학지( 學 知 )와 문화매체 조선 식민지화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다른 나라의 병합을 막고 독립자주의 능력을 키 워야한다 는 존귀한 사명 에서 찾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이념에 비추어 실제로 이루어지 고 있는 일본의 식민통치의 현실, 실상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 내가 판단하는 한, 합 병 후의 한국에서 일본이 행한 것은 실수의 연속,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것은 틀림없이, 결코 지울 수 없는 일본 국민이 영원히 부끄러워해야 할 역사적인 오점이다 16) 나아가 가와이는 이러한 失 政 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일본 정치가의 애정의 결여 를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 다른 국민을 통치한다는 것은 인간이 행하는 일 중에서 가장 곤란한 것이다. 조선의 사람들과 혼과 혼,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인간만이 이 가장 큰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정치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이 점 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아주 애석하게 생각한다. 17) 이런 언급에 비추어볼 때, 가와이는 인도주의에 근거하여 일본의 식민지통치의 방법을 비판하고 있음. 식민지 방기론, 혹은 독립론에 근거하여 식민체제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 은 아님. 인도주의적 식민지관에 근거한 이상적 제국주의자로 규정할 수 있음. 18) 16) 安 井 琢 磨, 解 説 ( 全 集 15,1927), 377쪽. 이 글은 가와이가 1923년에 영국에서 영어로 작성한 세미 나 발표문인 Recent History of the Far East from Japanese Point of View 의 한 부분이다. 安 井 가 전집 해설에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만 전문은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다.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So far as I judge, what Japan did in Korea after the annexation was mistake after mistake and failure after failure. It is truly a blemish in our history, which could never be washed away, and which the Japanese nation should be ashamed of forever. 17) 安 井 琢 磨, 解 説, 378쪽.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t is most difficult among the human tasks to dominate the other nation. Only the greatest man who can touch the Koreans from soul to soul and from heart to heart, can succeed in this biggest task. I am very sorry that not only the statesmen, but also our nation were not prepared for this respect. 18) 가와이는 인도주의적 식민통치의 목표로서 근대화를 통한 조선의 자치를 강조하고 있다. 조선의 사 람들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가를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조선은 조선인의 것이고, 일본은 조선인 을 위한 조선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만은 명백하다 고 강조. 河 合, 朝 鮮 のこと, 254쪽. 한편 그는 식민지대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의 조선정책에 대한 비판 과는 달리, 대만정책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 대만 치세의 40년간 일본의 정책에 개별적인 여러 비평은 있겠지만, 제 외국의 식민지 정책과 비교하여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다고 생각한 다. 이러한 평가도 일본의 식민통치가 대만의 근대화에 기여, 이를 기반으로 대만에 부분적으로 자치 제가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河 合, 台 湾 の 旅 ( 全 集 17,1936), 199쪽. - 8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제28차 워크숍 2016-04-08 3. 전쟁 인식과 정당화 논리 3.1 이상주의적 자유주의와 正 戰 論 1 이상주의적 국민자유론에 근거한 정전론 제국주의 침략전쟁은 부정하나 절대적 평화주의(비전론)도 부정. 국가의 독립 을 위한 전쟁은 시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독립자주의 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국민의 성원은 자연히 인격의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 19) 인격주의와 내셔널리즘의 이념에 비추어 전쟁의 정당성을 판단. 더불어 국가의 독립이란 말은 엄격히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경제적 독 립은 여기에서 말하는 독립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간접적으로 독립을 침해하는 위협에 대한 전쟁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간접이란 의미는 거의 무한한 확장성이 있어 정지하는 바를 모르기 때문이다. 20) 이론적으로는 정당한 전쟁의 범위를 자국의 정 치적 독립과 국민적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엄격히 제한. 2 정전론에 비추어 아시아태평양전쟁(1931-45년.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은? 正 戰 이다. 일본의 독립과 국민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전쟁. 구체적으로 가와이는 일본의 독립과 국민적 자유가 어떻게 위협받았다고 인식했는가? 다시 말하면 아시아태평양 전쟁은 어떤 논리로 정당화되었는가? 3.2 아시아태평양전쟁 정당화의 논리 1 만주사변과 만주국 -청일, 러일전쟁은 명백히 방위를 위한 전쟁으로 인정, 그러나 만주사변에 대해서는 발 발 직후 침략적 성격을 간접적으로 비판. 만주와 몽고에의 진출은 일본의 자기방위라는 근거에서 설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긴급함에 있어서 이전의 시기와 확연히 19) 河 合, 国 際 的 不 安 の 克 服, 162쪽. 20) 河 合, 国 際 的 不 安 の 克 服, 163쪽. - 9 -
한국연구재단 2008 중점연구소 사업 제국일본의 문화권력 : 학지( 學 知 )와 문화매체 구분되어야 한다. 21) -그러나 중일전쟁 이후에는 만주사변을 어쩔 수 없는 사건 으로 만주국의 건설은 기 성 상태로서 승인되어야 한다 고 주장. 그 근거. 만주 영토에서 일본의 권익은, 러시아에 대하여 중국이 양도한 것을 러일전쟁 승리 이후 러시아로부터 일본이 양도받은 것. 직접 일본이 무력으로 중국으로 탈취한 것이 아님. 따라서 중국의 권익회복운동은 일본의 권리 에 대한 부당한 공격. 만주사변은 어쩔 수 없는 귀결. 22) -제국주의를 용인하는 현실주의적 국제인식이 전쟁을 추인하고 있음. 2 중일전쟁 -만주국=일본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독립과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正 戰 으로 정당화. 중국의 권리회복운동에 대하여 만주국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것, 간접적으로 만주국 의 건설에 노력한 일본의 자기결정력에 대한 침해 로 규정. -중일전쟁의 책임을 모두 중국에 돌림. 중국의 항일교육,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 -중국이 일본의 조선, 대만의 독립과 일본의 프롤레타리아 해방을 위하여 선전하는 것 은 물론 자금을 공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를 제공한다 고 비판. 23) 식민지를 일본의 기득권리로 옹호하고 이의 방어에서 전쟁의 정당성을 찾음. -소련 주도의 코민테른의 공작, 국공 합작에 의한 중국 적화에 대한 우려. 적화 이후의 일본 적화시도의 가능성에 대한 방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새로운 제국주 의 24) 로부터 일본의 독립과 국민적 자유를 지키는 전쟁으로 정당화. -의회 승인의 정당화 논리. 입헌주의 이념에 따라 의회의 전쟁 승인을 강조. 중일전쟁 발발 직후 중의원이 만장일치로 정부를 지지하고 전시예산을 협찬. 이후 전쟁 지지를 입 헌 국민의 의무 로 강조(만주국도 중의원이 만주국을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 점을 강조). 21) 河 合, 国 家 社 会 主 義 擡 頭 の 由 来, 91쪽. 22) 河 合, 日 支 問 題 論 ( 全 集 19,1937), 333-335쪽. 23) 위의 논문, 340쪽. 24) 위의 논문, 341쪽. - 10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제28차 워크숍 2016-04-08 3 태평양 전쟁 - 미국의 봉쇄조치로부터 일본의 국가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전쟁으로 주장. - 태평양전쟁 초기부터 패배할 것을 예상. 국민의 정신적 패배에 대한 염려에서 전쟁의 정당성과 관철의지를 강조. 국민정신론 강조, 4. 맺음말 -자국 중심적인 전도된 논리. -근본적으로는 사회구성원의 인격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국의 권리와 국민성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내셔널리즘의 논리적 귀결. 인격의 성장 을 포 함하여 개인의 생존이 국가에 의존한다는 내셔널리즘의 사고방식의 한계. -제국주의, 파시즘을 비판한 가와이가 그들이 일으킨 전쟁을 옹호하는,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안으로 입헌주의 밖으로 제국주의 -가와이 옹호의 논리. 당시의 문맥에서 평가해야 함. 당시 군부파시즘 비판과 대외강경 외교 옹호는 자주 있는 일. 다이쇼 데모크라시에 의한 국민의 정치의식 고양이 역으로 오 히려 대외적 강경론의 추진력이 됨. -결국은 군부파시즘이 수행하는 침략전쟁을 추인, 추진하는데 봉사하는 도구로 기능. - 11 -
한국연구재단 2008 중점연구소 사업 제국일본의 문화권력 : 학지( 學 知 )와 문화매체 <참고문헌> 김경일. 요시노 사쿠조의 평화론에 대한 고찰 -다중적 평화인식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문 화연구 52. 2014. 박은영. 야나이하라 다다오( 矢 内 原 忠 雄 )의 조선인식 연구-그의 기독교 사상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6(2). 2005. 박영준. 전전 일본 자유주의자의 국가구상과 동아시아- 石 橋 湛 山 의 소일본주의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학회보 39(2). 2012. 양동국. 短 い 友 情 - 尹 潽 善 (1897-1990)と 河 合 栄 治 郎 (1891-1944)-. 일본학연구 20. 2007. 이규수. 근대일본의 식민정책학에 나타난 조선인식. 아시아문화연구 26. 2012. 이나미. 19세기 말 한국자유주의의 친제국주의적 성격. 아세아연구 105. 2001. 일제의 조선지배 이데올로기: 자유주의와 국가주의. 정치사상연구 9. 2003. 이용철. 패전일에 죽은 일본학계의 천황 마루야마 마사오. 말 124. 1996. 근대일본의 자유주의에 관한 일고찰-가와이 에이지로의 이상주의 정치사상과 형식적 자유 론. 인문과학연구 46. 2015. 채수도 김경일. 이시바시 단잔( 石 橋 湛 山 )의 소일본론과 평화구상: 史 的 고찰과 지역다자협력의 이념적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22. 2007. 한상일. 제국의 시선-일본의 자유주의 지식인 요시노 사쿠조와 조선문제. 새물결. 2004. 한정선. 타이쇼 민본주의 재평가 -요시노 사쿠조와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87. 2004. 황미주. 吉 野 作 造 の 韓 国 観 の 変 化 とアジア 主 義 の 影 響. 일본문화연구 14. 2005. 青 木 育 志 河 合 榮 治 郎 の 社 会 思 想 体 系 ーマルクス 主 義 とファシズムを 越 えてー 春 風 社 2011 年 大 杉 一 雄 日 中 十 五 年 戦 争 史 ーなぜ 戦 争 は 長 期 化 したかー 中 央 公 論 新 社 1996 年 河 合 栄 治 郎 河 合 栄 治 郎 全 集 ( 全 23 巻 別 巻 1 冊 ) 社 会 思 想 社 1967-1969 年 川 西 重 忠 断 固 たる 精 神 河 合 栄 治 郎 桜 美 林 大 学 北 東 アジア 総 合 研 究 所 2013 年 清 滝 仁 志 教 養 と 社 会 改 革 社 会 思 想 家 河 合 榮 治 郎 駒 沢 法 学 10(3) 2011 年 久 野 潤 支 那 時 変 における 河 合 栄 治 郎 の 国 際 情 勢 認 識 ー 他 の 自 由 主 義 知 識 人 との 危 機 意 識 の 相 違 を 踏 まえてー 国 際 研 究 論 叢 26(2) 2013 年 出 原 政 雄 河 合 の 日 中 戦 争 論 と 正 戦 論 西 田 毅 編 著 解 説 日 本 政 治 思 想 史 ミネルバ 書 房 2009 年 中 谷 猛 河 合 栄 治 郎 の 愛 国 自 由 主 義 ー 批 判 精 神 と 祖 国 愛 の 論 理, 立 命 館 大 学 人 文 科 学 研 究 所 紀 要 70 号 1998 年 松 井 慎 一 郎 評 伝 河 合 榮 治 郎 - 戦 闘 的 自 由 主 義 者 の 生 涯 玉 川 大 学 出 版 社 2004 年 - 12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제28차 워크숍 2016-04-08 이용철 프로필 E-mail: withyclee@gmail.com withyclee@hallym.ac.kr 학력 1987년3월-89년8월: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연구과 박사과정 중퇴 1991년4월-97년3월: 와세다대학 대학원 정치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2004년 12월: 와세다대학 정치학박사 연구분야 한국정치사상. 남북한관계. 일본정치사상. 한일관계 연구교육경력 2015년7월-현재: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2014년1월-15년6월: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2012년4월-13년12월: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2009년4월-12년3월: 와세다대학대학원 정치학연구과 부교수 2008년6월-09년3월: 와세다대학 아시아연구기구 객원부교수 2007년4월-09년3월: 와세다대학대학원 정치학연구과 강사, 객원부교수 2008년4월-09년3월: 니혼대학 법학부 강사 2004년6월-06년8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북한학과 강사 2001년3월-04년3월: 일본 중앙학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연구실적목록 [저서] 북한, 그리고 동북아. 서울: 매봉. 2014. *공저 歴 史 の 中 のアジア 地 域 統 合. 東 京 : 勁 草 書 房. 2012 年. *공저 韓 国 プロテスタントの 南 北 統 一 の 思 想 と 運 動 国 家 と 宗 教 の 間 で. 東 京 : 社 会 評 論 社. 2007 年. [번역서] 자유주의의 재검토. 서울: 백산서당. 2005. (원저: 藤 原 保 信 自 由 主 義 の 再 検 討. - 13 -
한국연구재단 2008 중점연구소 사업 제국일본의 문화권력 : 학지( 學 知 )와 문화매체 東 京 : 岩 波 書 店. 1993 年 ) [논문] 근대일본의 자유주의에 관한 일고찰-가와이 에이지로의 이상주의 정치사상과 형식적 자유론. 인문과학연구 제46집. 2015가을. 김구의 윤리적 문화국가론과 자유주의. 정신문화연구 제37권4호. 2014겨울. 안중근의 동아시아 인식과 지역협력 구상. 평화연구 제22권2호. 2014가을. 냉전기 한국의 지역협력 외교: 박정희의 국가건설구상과 ASPAC창설. 국제문제 연구 제14권2호. 2014여름. 한중일 근대사상가의 동아시아인식에 관한 비교연구: 안중근, 손문, 미야자키도텐을 중심으로. 포스코청암재단 위탁연구보고서. 2010. 현대일본의 동아시아지역주의의 특징. 포스코청암재단 위탁연구보고서. 2008. 河 合 栄 治 郎 の 政 治 思 想 - 理 想 主 義 と 自 由 主 義 -. 日 韓 文 化 交 流 基 金 訪 日 学 術 研 究 者 論 文 集 15 巻. 2008 年. 마루야마마사오의 종교자유론에 관한 일 고찰-정치권력의 위험성과 자유의 조건. 종교연구 제38집. 2005. 북일 수교협상의 동향과 일본의 입장. 아태정치연구 창간호. 2005. 韓 国 国 家 の 南 北 朝 鮮 統 一 政 策 と 韓 国 プロテスタントの 統 一 運 動 政 教 間 対 立 の 特 徴 と 意 味 :1980-1988 年. 早 稲 田 大 学 博 士 学 位 論 文. 2004 年. 北 朝 鮮 主 体 思 想 の 形 成 と 特 徴. 中 央 学 術 研 究 所 中 央 学 術 研 究 所 紀 要 32 号. 2003 年. 北 朝 鮮 の 宗 教 政 策 と 宗 教 状 況. 中 央 学 術 研 究 所 中 央 学 術 研 究 所 紀 要 31 号. 2002 年. 韓 国 キリスト 教 の 南 北 朝 鮮 和 解 の 理 念 と 運 動. 地 域 文 化 学 会 地 域 文 化 研 究 第 6 号. 2002 年. 政 治 権 力 と 自 由 - 丸 山 真 男 の 信 教 の 自 由 論 を 中 心 に - ( 下 ). 中 央 学 術 研 究 所 中 央 学 術 研 究 所 紀 要 30 号. 20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