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경제 뉴스] 베트남, 법인 등 투자 위법행위 처벌 강화 호치민시, 미진행 프로젝트 허가서 회수계획 Can Tho시, 30억 달러 프로젝트 회수 LG전자, 베트남 가전공장 증설에 3억 달러 투자 다이나모, VTC합작법인 설립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 공략 도공, 베트남 고속도로 사업평가 수주 선진엔지니어링, 베트남서 교통프로젝트 사업게획 수주 베트남 소비재 업체, 글로벌 M&A 화두 부상 블랙마켓 달러 환율, 21,000VND 넘어 베트남 자동차 시장, 2013년 불안한 시작 베트남, 2013년 약 30만톤 알루미나 수출 Air Mekong 항공사 운행 중단 Petrolimex, 해운총공사 설립 [입찰정보] Vietnam Coastal Cities Environmental Sanitation Project - Nha Trang City Sub-Project 베트남 북부 Thai Nguyen 省 투자 환경 - 하노이 무역관 권경덕 베트남에서 기업의 해산 절차 - 하노이 무역관 권경덕 [법령] 베트남 공업단지법(2) - 호치민총영사관 변동욱 영사 [Q&A] 근로자 보직변경 - 법무법인 정평 이재일 변호사 * 베트남 투자뉴스는 호치민/하노이 무역관 공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간 경제 뉴스 베트남, 법인 등 투자 위법행위 처벌 강화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법인을 비롯한 모든 법인과 개인이 투자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중과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됨. 베트남 신문들은 기획투자부가 투자 관련 위법행위가 드러난 개인과 법인에 각각 최고 5억동(2만4천 달러)과 10억동(4만8천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령 개정안 을 마련,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14일 전함. 현행 과징금 상한선은 개인과 법인에 관계없이 7천만동(3천360달러)임.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도산하는 법인의 경우 8천만 동(3천840 달러)의 과징 금을 물어야 함. 공공자산 관리, 법인등록 등의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 인되면 1억 동(4천800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됨. 입찰 투자 관련 비리가 드러날 경우에도 3억 동(1만4천420 달러)을 내야 함. 개발계 획과 관련한 지구지정과 건설투자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최고 10억 동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음. 특히 위법행위가 확인된 해당 법인과 개인의 투자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중단시 킬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됨. 기획투자부는 이와 관련해 국가자산 운용, 공적개발원조(ODA) 및 비정부 부문 지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각종 투자 관리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함. 이밖에 대외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를 명시했다고 밝힘. - 출처 : 연합뉴스, 02월 14일 - 호치민시, 미진행 프로젝트 허가서 회수계획 2013년 1분기 호치민시는 진행 지연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허가서 회수를 진행함. - 2 -
이 방안은 호치민시 자원환경지국에서 호치민시내의 진행이 지연되는 프로젝트 처 리를 위해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에 제의하였고, 승인을 받음. 이에 따르면 주거프 로젝트로 투자지점에 대해 승인을 받았지만 보상 진행이 50% 미만일 경우 취소가 됨. 이외의 경우에는 2013년 말까지 마지막으로 연장됨. 투자이행 조사를 위해 호치민시 인민위윈회의 투자조사계획 승인 또는 일부 계획지 표에 확인을 받은 프로젝트 중 아직까지 연구결과보고가 없거나 투자주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도 회수함. 그 외 각 군, 현, 인민위원회 관리기관에서 승인한 프로젝 트 중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거나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와 자원환경지국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 취소를 진행함. 공공복리사업 관련, 프로젝트 진행, 토지확보, 보상 진도를 촉진하기 위해 각,군,현 인민위원회와 투자주가 협력하여 중점적으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승인함. 호치민시의 지연되는 프로젝트 방지하기 위해 회수 되는 프로젝트 목록을 올 1분기 공표할 예정임. 호치민시 자원환경지국 통계에 따르면, 호치민시에 현재 427건, 4132헥타 규모의 프로젝트가 투자 지점 승인을 받음. 이중 주거건설프로젝트가 254건 2034헥타 규 모이며, 경영생산프로젝트가 53건 877헥타, 공공복리프로젝트가 120건 1220헥타 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총 2722건(21786헥타) 프로젝트의 토지 임대, 사용목적변경에 대해 결정 승인함. 이중 주거건설 프로젝트가 921건 (9356헥타 이상), 경영생산프로젝트 1003(7727헥타), 공공프로젝트 798건(4702헥 타)임. - 출처 : VnExpress, 02월 18일 - Can Tho시, 30억 달러 프로젝트 회수 Can Tho(껀터)시에서 투자허가승인 시점으로부터 12개월 동안 진행이 지연된 5성 호텔 및 고급별채를 포함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회수함. 껀터시 인민위원회는 주거 1단지 프로젝트에 포함된 Nam Song Hau 도시개발사 에서 시행하는 Nam Song Can Tho 도시(Cai Rang 군) 투자허가서 회수를 결정함. 시에서 밝힌 이유는 투자주가 선언한 진행 이행 능력이 부족하고 투자허가서 이후 12개월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된 것으로 꼽음. - 3 -
주거 1단지 프로젝트 위치는 Nam Song Can Tho 도시지역 프로젝트에 가장 좋은 자리이며, 양면으로 Hau강과 Can Tho 강이 있음. 60헥타의 면적으로 Xom Chai 도심지역을 포함하며, 고급별채 100세대, 32층 5성 호텔 서비스 지역과 기타 레저, 상업중심지역과 25~30층의 30여개의 오피스 빌딩 등으로 구성됨. 이 프로젝트의 투자허가서는 Can Tho시 인민위원회에서 2011년 1월 30일 승인을 받았고, 당시 동 프로젝트는 베트남 Nam Song Hau 사와 홍콩회사의 합작으로 30 억 달러의 투자규모로 여론의 큰 관심을 받음. 2012년초 계획에 따르면 호텔과 해저 레저시설, 고급별채단지 공사를 진행하고 2025년에 모든 시설을 완공하는 것이었으나, 이뤄지지 않음. 2012년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 Novotel Phan Thiet, Century(Hue), Daewoo (Hanoi) 등 많은 고급호텔이 인수됨. 그리고 Metropole 호텔 주주에 따르면 50% 지분을 매각 할 것으로 전하며, Quang Ninh 시멘트&건설사는 Hong Gai 호텔을 약 300억동에 양도할 예정이라 밝힘. - 출처 : VnExpress, 02월 20일 - LG전자, 베트남 가전공장 증설에 3억 달러 투자 LG전자가 베트남에 3억 달러를 투자해 가전공장을 증설함. 17일 LG전자에 따르면 LG전자는 베트남 북부의 항구도시 하이퐁에 마련한 신규 부지에 오는 2020년까지 40만m2 규모의 가전공장 설립을 추진함. LG측은 이미 하노이와 하이퐁, 흥옌성 공장에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4대 가전을 모두 생산하고 있음. 하이퐁은 베트남 제 3의 도시로 수도 하노이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LG전자는 하이퐁에 건설되는 신규 공장에서 TV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요 가전제품을 생산할 예정임. LG전자 관계자는 "기존 공장의 공간이 부족하고 임대가 만료돼 생산기지를 한 곳으 로 통합할 신규 부지를 확보한 것"이라며 "다만 중국 등에 위치한 생산 기지를 베트 남으로 옮기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설명함. - 출처 : 파이낸셜뉴스, 02월 17일 - - 4 -
다이나모, VTC합작법인 설립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 공략 스마트폰 게임 전문개발사인 다이나모 인터렉티브(대표이사 홍성민, 이하 '다이나 모')는 베트남 VTC온라인(대표이사 프엉 휴이)과 '게임 개발 및 베트남 서비스를 위 한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베트남 시장 공략에 나섬. 양사는 배트남 현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조건 협의를 이미 마쳤으며 구체적인 회 사 설립 진행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또한, 다이나모는 VTC온라인과 협력하 여 베트남 국민 카드 게임 3종, 경마 시뮬레이션 게임, 슈팅 게임 개발에 이미 착수 하였으며, 올 3월 이후 순차적으로 베트남 현지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함. 다이나모 와 VTC온라인의 베트남 합작 법인은 다이나모의 주도 하에 베트남 및 동남아 주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 맞춤형 게임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게 될 것으로 전함. 또한 그 동안 게임 개발뿐 아니라 퍼블리싱 사업을 펼쳐온 다이나모는 이번 베트남 계약을 발판 삼아 적극적으로 국내 게임의 해외 퍼블리싱 사업을 강화할 예정임. 여기에 VTC의 마케팅 프로모션 역량이 더해져 전략적인 동남아시아 시장 퍼블리싱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음. VTC온라인 휴이 사장은 "다이나모의 스마트폰 게임 개발 기술과 양질의 베트남 노 동력이 협력하여 동남아 시장에 적합한 게임들을 개발하고, 베트남 게임서비스 1위 회사의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베트남은 물론 VTC온라인이 이미 소유한 동남아 영업망을 통해 적극적인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서게 될 것이다"며 당찬 포부를 밝 힌바 있음. VTC그룹은 베트남 정통부 산하 국영기업으로 방송 미디어, 온라인/모바일 컨텐츠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음. 자회사인 VTC 온라인은 이미 '오디션온라인', '크로스파 이어', '피파온라인' 등 한국 게임들의 서비스 성공 신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이나 모와의 이번 계약으로 그 영역을 스마트폰 시장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음. 인구 9천만명인 베트남은 2012년도 스마트폰 사용자가 1,600만명을 넘어섰으며, 매 년 50%가 넘는 급성장을 보이고 있음. - 출처 : 헤럴드경제, 02월 13일 - 도공, 베트남 고속도로 사업평가 수주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도화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이뤄 베트남 도로공사에 - 5 -
서 발주한 '다낭~쾅나이 고속도로 사업평가' 용역을 수주해 지난 7일 계약을 체결 했다고 13일 밝힘. 이 사업은 세계은행 재원으로 추진되는 총 연장 131km(4차로)인 베트남 다낭~쾅나 이 고속도로의 설계평가, 교통안전, 사회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시행하는 200만 달 러 규모의 용역으로 올 2월에 착수해 5년간 진행됨. 도공 관계자는 "이번 사업 수주를 위해 미국(MSV) 독일(GIG) 일본(Katahira) 등 세 계 유수 도로컨설팅 업체와 경쟁했다"며 "지난해 준공한 베트남 북부 도로망 기술 감사 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고 전함. 도공은 현재까지 미국, 브루나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 총 17개국에서 62건의 사업 을 수주했으며 최근 국내 건설사와 함께 민관협력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 출처 : 머니투데이, 02월 13일 - 선진엔지니어링, 베트남서 교통프로젝트 사업게획 수주 선진엔지니어링(대표 유상천)이 베트남에서 세계은행(World Bank) 재원의 하노이 도시교통 프로젝트 를 수주했으며, 베트남에서 세계은행 재원 사업을 수주한 것만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임. 선진엔지니어링이 이번에 수주한 하노이 도시교통 프로젝트는 낙후된 하노이의 도 시 및 광역교통 정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금액은 150만달러(약 16억원)임. 특히 이번 사업은 세계은행이 재원을 책임져 사업 안정성이 크고, 앞으로 해외 시장 에서 국제원조기금사업을 수주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음. 또한 이번에 수주한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설계 및 감리용역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선진은 지난번 베트남에서 세계은행 재원의 하수처리사업을 수주한 점과 이번 교 통인프라 사업 수주를 통해 실적과 사업다각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평함. 해당지역 경험 및 유사 사업 수행실적, 보유 기술자들의 어학능력, 베트남에서 다 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주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임. 안승범 해외사업부 이사는 베트남 정부가 수도 하노이를 세계적인 도시로 개발하 - 6 -
기 위한 2030년 계획안을 발표하며 교통인프라 정비사업을 추진 중 이라며 세계은 행 실적을 쌓은 이점까지 더해 향후 관련사업의 추가 수주를 기대한다 고 설명함. - 출처 : 건설경제신문, 02월 20일 - 베트남 소비재 업체, 글로벌 M&A 화두 부상 최근 경기침체 속에서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의 소비재 부문이 글 로벌 인수합병(M&A)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베트남 언론들은 18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 소비재 업체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M&A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함. 베트남 소비재 부문은 지난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23%의 성장률을 기록, 인도(18.8%)와 중국(13%)을 압도하는 신장세를 과시함. 특히 인구 9천만 명의 탄탄한 시장과 급속한 도시화, 소득 확대 등에 따른 수요 증 가가 베트남 소비재 시장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힘. 업계와 전문가들은 베트남 소비재 부문이 강력한 성장세에도 경영기법과 자금력 미 비 등의 한계가 드러나는 만큼 M&A를 노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 라고 진단함. 테크노피아베트남의 무라모토 도시아키 부사장은 일본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소비재 시장을 매력있는 신생 투자처로 지목하고 있다고 말해 향후 일본기업의 베트남 업 체 M&A가 확대될 것임을 예고함. 그는 일본의 살충제 전문업체 후마키라(Fumakilla)가 최근 말레이시아 제휴사의 베 트남 공장 지분을 800만 달러에 사들인 것도 베트남의 시장 전망을 낙관했기 때문 이라고 설명함. 지난 1월 베트남의 대표적인 식품업체 마산컨슈머에 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미 국의 사모펀드 KKR 역시 베트남 소비재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KKR은 지난 2011년 4월 마산컨슈머에 1억5천900만 달러를 처음 투자한 바 있음. 베트남 소비재 부문은 우유생산업체 비나밀크가 지난해 순익이 전년 대비 무려 23%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강한 성장세를 보임. - 7 -
우유생산업체인 누티푸드(Nutifood) 역시 30%의 매출신장을 기록했으며 다른 제과 음료업체들도 시장수요에 부응, 설비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음. - 출처 : 연합뉴스, 02월 18일 - 블랙마켓 달러 환율, 21,000VND 넘어 베트남 달러 자유시장 환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며, 2월 19일 대비 70~90동 인상 됨. 각 환전소에서 달러 매입 가격이 2만1000동을 상회하였으며, 시중은행에서도 2 만900동으로 책정함.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공표한 기준환율은 1달러 당 아직 20,828동을 고수하고 있으 나, 2월 20일 오전 시중 은행에서 달러매입 가격을 20,900동 수준으로 책정함. Vietcombank의 달러 매입-매매 가격이 10시 30분 기준으로 20,840-20,910으로 책정하며, 매입에서 10동, 매매에서 30동 인상됨. 이와 같이 Eximbank에서도 2월 19일 오후 달러 매입-매매 가격을 20,835-20,900동으로 책정됨. 달러 자유시장에서는 각 환전소가 달러의 매입매매 환율을 21,000동 이상으로 책정 함(전일대비 80동 인상). 대부분 환전소 환율은 21,000동을 상회하며, 장소에 따라 21,070동까지 매입을 하기도 함. 매매 환율은 보편적으로 21,100동 수준임. 수출 지원을 위해 동화(VND) 덤핑에 대해 건의 되었지만 지금까지 베트남 중앙은행 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정식 통보는 아직 없음. 그러나 2012년 외화송금유입이 100억 달러를 넘은 것과 금시장변동 관련 뉴스 보도 이후 최근 몇일 동안 블랙마켓 외화환율이 활기를 띠며, 매입과 매매에서 21000동 선을 넘어섬. - 출처 : VnExpress, 02월 20일 - 베트남 자동차 시장, 2013년 불안한 시작 베트남 자동차제조협회(VAMA)에 따르면 2013년 1월 현지조립생산(CKD) 차량 및 수입차량(CBU)의 완제 차량 판매량은 8,989대로 자동차 4635대와 트럭 4354대임. 이중 조립차량은 6,897대이고 수입차량은 2092대임. 초조해하는 부분은 전년동기 대비 판매량은 50% 이상 증가를 하였지만, 전월대비 - 8 -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13년1월 설구정에 가까운 달로, 일반적으로 구 정 이전에 차량을 소유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는 시점을 고려하면 다소 불안감을 나 타냄. 경제침체에 따른 시장 축소 뿐만 아니라, 2013년 1월 자동차 판매 감소는 정부세, 등록비용에 따른 것이라 VAMA는 전함. 자동차 등록비용은 2012년 연초부터 증가 하였기에 2011년말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가 집중됨. 그리고 이어 최근 정부에서 발 표한 등록비 조정안(10인승 미만 차량 등록비 기본 10%에 +/-50% 적용가능)에 따 라 소비자는 정식으로 조정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중임. VAMA 회원사의 판매량은, 2013년 1월 총 7,363대의 차량을 판매하여 이는 전년동 기 대비 75% 증가하였고, 전월대비 15% 감소함. 그리고 VinaMazda에서 신규로 참 가를 하였고, 208대를 판매함. 자동차 브랜드별로는 Toyota가 생산판매량에서 1위를 차지하며 총 2718대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 전월대비 15% 감소함. 이어 2위는 Truong Hai로 총 1834대 판매, 전년동기 대비 109% 증가, 전월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전함. - 출처 : VnEconomy, 02월 19일 - 2013년, 베트남 약 30만톤 알루미나 수출 Mr. Tran Van Chieu 베트남 석탄광물산업총공사 부총사장에 따르면 Tan Rai 보크 사이트(Bauxite)공장(Lam Dong)에서 2013년 약 30만톤의 알루미늄을 생산, 대부분 중국, 말레이시아로 수출이 될 것으로 전함. Tan Rai 보크사이트공장은 2012년 12월 말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 처리를 성 공적으로 마쳤으며, 2013년 상반기 동안 운행 안정화에 들어감. 알루미나 수출 가격은 340달러/톤 수준으로 전하였으나, 베트남 석탄광물산업총공 사는 아직 최종 협상 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만약 좋은 조건이라면, 2014년 수출부터 이윤이 있을 것으로 예견함. 2012년 12월, Mr. Le Duong Quang 산업무역부 차관은 Tan Rai 보크사이트 프로 젝트의 2년 지연 이유로는 베트남의 첫 알루미나 생산 공장으로 경험이 부족하였 고, Tay Nguyen 지역의 불규칙 기후로 인한 공사 지연, 진흙 더미 배출을 위한 해 결방안 공사 중지 등으로 꼽았으며, 수억달러의 프로젝트 진행시 지연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전함. - 9 -
이어 Mr. Chieu는 베트남의 석탄수출에 있어, 2012년 보다 수월할 것으로 전함. 2013년 상반기에는 약 2000만 톤의 수요가 있으며, 이중 40%는 수출물량이며, 구 정이후부터 지금까지 석탄 수출과 국내 판매량은 3만 톤이라 전함. 베트남 석탄광 물산업 총공사는 2013년 1월 3700톤의 석탄을 채굴하였고, 이는 전월 대비 7.2% 감소한 것으로 전함. - 출처 : Saigon Times, 02월 18일 - Air Mekong 항공사 운행 중단. 2010년말 부터 정식으로 운행 해오던 Air Mekong 항공사는 항공기 재편성을 위해 2월 28일 이후부터 운행을 중단한다고 전하고, Air Mekong사 웹사이트에는 2월 28 일까지 항공운행 스케줄이 게제됨. 베트남 항공청 관계자에 따르면, Air Mekong사는 베트남 시장에 적합한 새로운 항 공기를 찾기 위해 우선 3월부터 부적합한 Bombardier 항공기 반품 및 재편성하기 위해 운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전함. Air Mekong 관계자 또한 3월 1일부터 항공기 편성을 진행할 것이며, 일시적인 중단 이라고 전함. 2월 28일 이후로는 항공권을 판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객의 이용 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전함. 항공편 운행이 중단이후에도, 등록한 기타 사업, 무역 활동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라 전함. Air Mekong사에서 Bombardier를 대신할 비행기에 대해 일반적인 Boeing 및 Airbus로 할지에 대해선 아직 언급이 없음. 현재 Air Mekong사는 SkyWest(미국)사의 Bombardier CRJ900(90인승, 캐나다산) 4 대를 임대, 운행 중임. Air Mekong사는 베트남에서 Indochina Airlines, vietjet Air에 이어 2010년 말 3번째로 승인을 받은 민영항공사임. - 출처 : VnEconomy, 02월 19일 - Petrolimex, 해운총공사 설립 베트남석유공사(Petrolimex) 이사회에서 Petrolimex 해운총공사(PG Tanker) 설립 - 10 -
결정하였고, 2월 16일 PG Tanker 이사회를 조직함. Petrolimex 이사회에서 Mr. Nguyen Anh Dung을 PG Tanker의 이사회장과 총사장으로 임명함. PG Tanker 운영자본금은 15000억 동이고, 기업 활동분야는 수상, 해상, 원양 유류 운송, 해상관련 서비스, 수상운송선 조선 및 보수임. PG Tanker은 Petrolimex의 100% 자본금 출자 기업이며, Petrolimex직속 산하로 Petrolimex 정관에 부합하고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모기업-자회사 관계 활동을 함. PG Tanker사는 Vipco Petro Logistics JSC, Viataco, Petrolimex Hai phong Service Logistics, PJTACO사와 Cua Cam 항만을 자회사로 둠. 이로 인해 베트남 에서 가장 많은 유류운송 선박을 소지하게 됨. - 출처 : VnEconomy, 02월 19일 - - 11 -
주요뉴스 입찰/수주/업체정보 입찰정보 : Vietnam Coastal Cities Environmental Sanitation Project - Nha Trang City Sub-Project 발주처 프로젝트 패키지 프로젝트 규모 계약자 선정 형식 재원 출처 프로젝트 총체적 개요 PMU of Nha Trang City Environmental Sanitation Project Vietnam Coastal Cities Environmental Sanitation Project - Nha Trang City Sub-Project SUPPLY AND INSTALLATION Substation US$ 172.1 million (Of which, estimated value of NT-3.4 Package: Around US$ 1.8-1.9 million)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n accordance with the World Bank's Guidelines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US$ 124.7 million INVITATION FOR BIDS (IFB) Date: January 16, 2013 Credit No: 4253-VN/4885-VN IFB No: 43/BQL-KT 1.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has received a credit from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in various currencies towards the cost of Vietnam Coastal Cities Environment Sanitation Project - Nha Trang City Sub-Project. It is intended that part of the proceeds of this credit will be applied to eligible payments under the contract for NT-3.4: Leachate Treatment Plant at Luong Hoa landfill - Component 3, Phase 2. 2. The Project Management Unit of Nha Trang City Environment Sanitation Project now invites sealed bids from eligible bidders for the construction and completion of Design, Supply and Installation for the Leachate Treatment Plant at Luong Hoa landfill. The Plant shall treat leachate collected from Ru Ri dumpsite (to be closed) and Luong Hoa landfill (newly-built) with total capacity of 186 m3/day ("the Facilities").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wi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World Bank's Guidelines: Procurement under IBRD Loans and - 12 -
IDA Credits, May 2004, revised in October 2006 and May 2010 and are open to all bidders from Eligible Source Countries as defined in the Bidding Documents. 3. Interested eligible bidders may obtain further information from and inspect the bidding documents at the office of the Project Management Unit of Nha Trang City Environmental Sanitation Project. 4. A complete set of bidding documents may be purchased by interested bidders on the submission of a written application to the above and upon payment of a non-refundable fee of VND 1,000,000 or an equivalent amount of US$ 50. 5. The provisions in the Instructions to Bidders and in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are the provisions of the Bank Standard Bidding Documents: Procurement of Plant Design, Supply and Installation - published in April 2008, revised in August 2010 by the World Bank. 6. Bids must be delivered to the above office at or before 9:00AM on March 28, 2013 and must be accompanied by a security of US$ 40,000. 7. Bids will be opened in the presence of bidders' representatives who choose to attend at 9:00AM on March 28, 2013 at the office of the Project Management Unit of Nha Trang City Environmental Sanitation Project, No. 6A, Yersin Street, Nha Trang City, Khanh Hoa Province, Vietnam 입찰 마감일 Thursday, Mar. 28, 2013 진행 계획 Project approval date: Dec. 19, 2006 Construction period: 2007 2014 Closing date: Nov. 30, 2014 발주처 연락처 전화 +84.58.3562204-84.58.3562337 팩스 +84 58 3562203 Web / email davsmtnt@vnn.vn(ms. Ly Ngoc Dung) - 13 -
주요뉴스 FOCUS 베트남 북부 Thai Nguyen 省 투자 환경 - 삼성전자 입주, 한국 기업 관심 높아 - - 다수지역 베트남 최저임금인 90달러 대, 북부지역 교통 중심지 - Thai Nguyen 省 개요 - 위치 : 베트남 북부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 50km, 하이퐁 港 - 200km), 중국국 경 - 200km - 면적 : 3,500km2 - 인구 : 120만 명 - 연평균 省 경제성장율 : 12% - 일인당 소득 : 2,100 달러 (2011년 기준) - 산업 구성 : 농림업 15%, 제조업(건설 포함) 46.5%, 서비스 38.5% - 도로 인프라 : 3번국도(하노이-북부), 37번국도(서부), 1A(동부 하이퐁) - 기타 인프라 : 상수도 매일 10만m3 공급, 전력 및 통신 인프라 양호 베트남 Thai Nguyen 省 자료 : Google 지도 - 14 -
Thai Nguyen 省 투자 환경 지난해 10월 베트남에 휴대전화 생산설비 확대 계획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검토 중인 제 2 공장 후보지 가운데 하노이 북부 Thai Nguyen이 거론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Thai Nguyen 省 은 수도 하노이와 불과 61.3km 떨어진 지역으로서 현재 양지역 간 고속 도로가 건설 중이고, 철도는 하노이와 중국 국경 및 하이퐁 항과도 연결되어 북부지역 교통 중심지이기도 함. - 현재 省 내 6개 산업 공단을 운영 중이며, 省 정부는 더 많은 외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 해 2~3개의 공단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음. - 기타 안정적인 전력과 상수도 공급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어 안정적인 투자 활동이 가능 하고, 1개 종합 병원과 200여개의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음. 인구 120만의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Thai Nguyen University 산하 9개 종 합대학, 13개 전문대학 및 다양한 직업학교가 소재한 교육 도시로서 한국 투자기업의 고 질적인 애로 사항인 숙련 노동력 확보가 용이함. - 최근 외자 기업 진출과 개발 프로젝트로 매년 1만 6,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역동적 인 지역으로 수도권 근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省 정부 소재 도시를 제외하고 임금 기준 3급지를 적용 받아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함. - 즉, 금년도 임금 인상으로 1지역과 2지역의 최저 임금이 약 100 달러를 상회하였으나 Thai Nguyen 省 대부분 지역은 90 달러 이하의 최저 임금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 2013년 베트남 최저 임금 인상 내용 (단위 : 베트남 동) 지역구분 2012년 최소임금 2013년 최소임금 2012년 대비 증가액 2012년 대비 증가율 1지역 2,000,000 2,350,000 350,000 17.5% 2지역 1,780,000 2,100,000 320,000 18.0% 3지역 1,550,000 1,800,000 250,000 16.1% 4지역 1,400,000 1,650,000 250,000 17.9% 세제 혜택 - 省 내 개발이 낙후된 Vo Nhai, Dinh Hoa에 투자하거나, 경제구역, 첨단 기술 투자로 인 정받을 경우 법인세는 투자 후 15년간 10%를 적용함. - 농업 협력 등에 투자시 최초 10년간 법인세 20%를 적용함. - 세금 면제 및 감면은 투자 기업의 영업 이익 발생 시점 이후 적용되며, 투자 프로젝트 성격, 고용 노동력 수 등에 의해 각각 2~4년, 4~9년의 기간이 부여됨. - 투자기업이 최초 3년간 영업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4년째에도 세금 면제 및 감면 이 지속됨. - 15 -
- 기타 과학 기술 프로젝트, 시범 사업, 신기술 도입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에도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치가 적용됨. - 부가가치세는 베트남 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기계류, 원부자재 수입에 한하여 면제되 며, 그 밖에 실험용, 기술 개발 등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도 면세 혜택이 적용됨. 행정 절차 : One Stop Shop Procedure - 투자자들의 투자 진출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Thai Nguyen 省 은 "One Stop Shop Procedure" 행정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음. - 1단계 : One Stop Shop Office - 투자 의향서 신청서 접수 (1일) - 2단계 : 관련 부서 - 투자 의향서 검토 (3일) - 3단계 : 관련 부서 - 검토 결과서 작성 (2일) - 4단계 : One Stop Shop Office - 검토 결과서 승인 (1일) - 5단계 : 인민위원회 - 투자 의향서 승인 (2일) - 6단계 : One Stop Shop Office - 투자가에 결과 통보 산업 공단 및 주요 입주 산업 - Song Cong I Industrial Zone (220ha) : 기계류, 광물 처리, 건축 자재, 의류 등 - Diem Thuy Industrial Zone (350ha) : 엔진 제작, 자동차 조립, 소프트웨어 - High-tech Industrial Zone in the West of Pho Yen (200ha) : 자동차 부품, 군수 용품 - Nam Pho Yen Industrial Zone (200ha) : 제약, 신발, 유리, 건축 자제, 식품 가공 - Quyet Thang Software and High-tech Zone (200ha) : 유아용품, 소프트웨어 개발, 전 기 전자 - Song Cong II Industrial Zone (250ha) : 농산물 가공업, 디젤 엔진 제작, 건축 자재, 의류 Thai Nguyen 省 투자 유망 분야 인프라 - 투자 수요 확대에 대비 신도시 건설(주거지, 사무용 건물) 및 공단 조성 투자 - 도 소매업, 식당 및 고급 호텔 제조업 - 철강, 수출용 최종 소비재,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 의류 - 신기술을 적용한 농업 기술 및 조림 서비스 - 대형 리조트, 스포츠시설 및 관광 운수업 - 교육 기관, 대형 병원, 금융 및 컨설팅 등 자료 : Thai Nguyen 省 방문(1월 10일) 면담 자료 및 하노이 무역관 종합 - 16 -
주요뉴스 FOCUS 베트남에서 기업의 해산 절차 개요 베트남은 1990년대 시장개방 이후 제2의 중국으로서 주목받았고, 노동 집약 산업을 중 심으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여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했음. - 그러나 최근 3개년간 베트남은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은 크게 상승했음. - 과거 베트남의 최대 매력은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이었으나, 최근 높 은 임금 상승률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노동자 고용비율이 높은 일부 기업들은 기업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투자 축소 혹은 거점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미 중국에서는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청산, 생산기지 이전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베트남에서 이러한 현상은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청산을 원하는 경 우 법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야함. 베트남에서 기업의 해산 절차 투자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의 해산절차는 기업법을 준수해야 하며, 해산 조건은 기업 법 제157조 제1항에 규정됨. - 기업이 해산 가능경우는 아래와 같음. 1) 회사 정관에 명시된 운영기간 만료 2) 회사의 존속 기간 중이라도 개인 기업의 경우는 기업의 소유주, 유한 책임회사의 경 우 사원 총회 또는 기업의 소유주,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총회의 해산 결정이 있을 경우 3) 사업자 등록증이 회수된 경우 등임. - 또한 기업법 제 157조 제2항에는 기업은 채무 및 기타 재산상 의무를 이행해야만 해산 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은 해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 기업 해산 절차 - 기업은 해산 결정 후 6개월내 청산 절차를 완료해야하며, 관련 근거는 기업법 제 158조 제1항 제c호임. - 청산 절차 기간과 관련하여, 투자법 시행령에서는 기업 해산과 관련한 투자 프로젝트 종 료시, 기업은 투자 프로젝트 청산 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함. - 17 -
- 투자 프로젝트 청산 기간은 영업 종료가 결정된 후 6개월 초과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 나, 국가 기관의 승인에 따라 같은 기간으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고 규정함. 해산결정서는 해산 결정서가 통과된 후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기관과 채권자, 권리와 의무, 이익 등과 관련된 사람, 그리고 직원에게 전달되어야 함. - 해산 결정서는 기업 본사와 지사에 공고하며, 법에 따라 신문 광고가 필요한 경우, 1개 이상의 일간지 또는 전자 신문에 3회 연속 게재해야 함. - 통보서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무액, 채무 변제 기간, 장소, 방법, 채권자의 제소 해결 방법과 기간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기업법 제157조 제4항에는 채무 변제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음. - 1) 임금, 퇴직금, 법률 규정에 따른 사회보험 그리고 노동조합의 협약 및 근로 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타 권리 - 2) 조세 채무(세금) 및 기타 그 밖의 채무를 변제하고 각종 채무와 기업의 해산 비용을 모두 변제한 후의 잔여 재산은 개인 기업주, 사원, 주조 또는 회사 소유주에 속한다고 규정함. 투자 청산 후의 투자 자본금 및 이익금은 투자법 제9조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 대한 재 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후에 해외 송금이 가능함. - 기업법 제158조 제5항에 따라 기업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7일 이내에 기업의 법적 대리인은 기업 해산과 관련한 서류를 사업자 등록 기관에 송부해야 함. - 사업자 등록 기관은 기업 해산 관련 서류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명단에 서 해당 기업을 삭제함. - 위 제반 절차를 모두 마치면, 베트남에 등록되었던 기업은 소멸하게 됨. 기업 해산 절차의 개괄적인 절차는 상기와 같으나 기업마다 적용되는 사례가 상이할 수 있음. - 즉, 기업 청산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의 복잡한 관계 청산도 고려해야할 사항임. 자료 : 법무법인 JP( 舊 법무법인 정평, 박영수 변호사) 및 하노이 무역관 - 18 -
전문가 칼럼 법령 베트남 공업단지법(2) 본 한국어 번역문은 베트남 공업단지 관리제도에 관한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 는 것이며, 해당 규정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베트남어 원문을 기초로 하시기 바랍니다. 호치민총영사관 변동욱 영사 제3장 공업구, 수출가공구, 경제구에 대한 우대조치 제16조. 공업구 및 경제구에 대한 투자우대 1. 공업구는 어려운 경제사회적 조건에 있는 지역리스트에 속하는 지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우대조치를 누릴 수 있는 투자우대 지역이다. 특별히 더 어려운 사회경제적 조건에 있는 지역에 속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업구는 특별 애로 경제사회적 조건에 있는 지역리스트 에 속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우대조치를 누릴 수 있다. 2. 확대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공업구에 투자프로젝트를 가진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우 대를 누릴 수 있다: a) 기술분야, 투자우대 특별지역에 대한 투자프로젝트는 기술분야, 어려운 경제사회적 조건 에 있는 지역리스트에 속하는 또는 특별 애로 경제사회적 조건 지역리스트에 속하는 지 역에서 실행되며, 투자우대 특별지역 리스트에 속하는 지역에 대한 투자 우대가 적용된 다; b) 기술분야, 투자 우대영역 리스트에 속하는 투자프로젝트와, 공업구안에서의 제조 투자프 로젝트에 대해서는 기술분야, 어려운 경제사회적 조건에 있는 지역리스트에 속하는 또는 특별 애로 경제사회적 조건에 있는 지역리스트에 속하는 지역에서 실행되는 영역분야에 대한 투자프로젝트에는 우대조치가 적용된다; c) 이 조 제2항 제a호와 제b호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우 대가 적용된다. 3. 확대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경제구에 투자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특별 애 로 경제사회적 조건을 가지는 지역리스트에 속하는 지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우대조치와, 이 시행령에 따른 기타 우대조치를 향유한다 4. 다음 각 투자프로젝트는 기업소득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최고 우대조치를 향유한 다: - 19 -
a) 기술분야 투자프로젝트, 특별우대 지역리스트에 속하는 또는 특별 애로 경제사회적 조건 에 있는 지역리스트에 속하는 지역에 설치된 경제구 또는 공업구에서 추진되는 프로젝 트; b) 경제구내에 무관세구 인프라 건설 및 운영 투자프로젝트 c) 공업구, 경제구내에 첨단 기술분야에 속하는 투자프로젝트; d) 정부 수상의 승인을 얻은 공업구, 경제구 내 구역의 소속기관, 영역의 발전, 경제사회적 발전에 중요한 대규모, 영향을 가진 투자프로젝트. 5. 납부해야 할 소득세 대상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득세의 50%를 경감하며, 이에는 경제구 내에서 일하는 베트남인과 외국인을 포함된다. 6. 공업구, 경제구내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건설, 운영 및 임대 및 사회서비스 인프라스트 럭처 사업장에 대한 비용은, 공업구 및 경제구내에 투자프로젝트가 있는 기업의 과세대 상 소득계산을 위해 공제될 수 있는 합리적인 비용이다. 제17조. 경제구내 기술 및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시스템 발전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방식 1. 경제구의 중요한 기술 및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투자프로젝트는 지방예산 개발투자 자금 및 중앙예산 목적지원자금의 자본이 배정된다. 중앙예산으로부터 지원되는 사업의 요건, 원칙 및 종류는 정부 수상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2. 경제구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규모가 큰 인프라스트럭터 건설투자 프로젝트는 프로 젝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경제구내 기술 및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시설, 필수 공공 서비스 및 편의 시설은 ODA 자 금, 우대금융 자금, 기타 기술지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4. 투자자본 유치는 BOT, BT, BTO 형식에 따라,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형식으 로도 가능하다. 5. 경제구내 각 기능지역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및 운영 투자프로젝트는, 재정적으로 가능 하고 투자자금 조달에 경험이 있는 투자자 (투자법 제3조 제4항 제d호에 규정된 대상을 제외한다)에게 아직 투자임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재임대 토지가 아닌 토지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재 임대를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6. 경제구내 기술 및 일반 사회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발전 투자프로젝트는 토지에 관한 법 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 Fund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제18조. 경제구에서의 출경, 입경, 왕래 및 거주, 일시 거주 1. 경제구내에서 근무, 투자활동, 경영활동을 하는 외국인 및 베트남인과 그 가족 구성원에 게는 복수 출입국 비자 및 경제구 근무기한 동안 유효한 비자가 발급된다; 그 기간 동안 경제구 및 베트남에 거주, 일시 거주할 수 있다. 2. 국경관문 경제구에 있어서의 출경, 입경 및 거주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국경관문 경제구 상대국 국경 내에 있는 인접지역의 주민들은 인접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邊 境 증명서 또는 변경통행증에 의해서 통행할 수 있다; 국경관문 경제구가 있는 성의 다른 지점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 그 성의 공안기관이 일정 기한 동안 유효한 1회용 허가서를 발행한다; - 20 -
b) 비자면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 여권 소지자 (인접국 또는 제3국의 주민)는 15일을 넘기지 않는 기한내에서 입국비자가 면제될 수 있고, 국경관문 경제구에 체류할 수 있다; 베트 남 회사인 국제여행사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베트남의 타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경 우, 출입경 관리기관은 국경관문 경제구에서 입경비자를 발급할 권한을 갖는다; c) 외국 파트너와 베트남 기업간의 사업계약에 따라 인접국으로부터 또는 제3국으로부터의 화물 운송수단은 국경관문 경제구로 반입될 수 있다. 이 운송수단이 국경관문 경제구 밖 의 장소에서 화물을 전달하거나 수령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운송수단의 운행자 (선박의 선원, 운전수, 운전 보조자)는 여권, 선원수첩,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邊 境 증명서 또는 변경통행증에 의해서 국경관문 경제구를 출입할 수 있다; d) 인접국 여행객 입경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권, ID 카드, 또는 국경관문 경제구에서의 기 타 동등한 증명서로 이 조 제2항 제b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 각 성, 특별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đ) 인접국 파트너와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에 있는 베트남의 화주, 운송수단 소유자는 베트 남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변경통행증으로 화물의 전달 및 수령을 위해 인접국으로 화물과 운송수단을 따라 갈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 국경관문 경제구가 있는 군현 및 도시 지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생활하는 베트남 국민은 베트남과 관계 인접국간의 국제조약에 따라 변경증명서 또는 변경통행증으로, 또는 그 나라의 동의를 받으면, 인접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제19조. 경제구의 자금 및 금융에 관한 규정 1. 국경관문 경제구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각 법인, 개인 간의 구매, 판매, 지불, 이체는 베 트남 동 貨, 중국 위안 貨, 라오스 킾 貨, 캄푸치아 리앤 貨, 기타 베트남 국가은행 규정에 따라 자유태환이 가능한 외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각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제구내 설치 및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국경관문 경제구의 경제구내 무관세구로 들어오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 여행객은 각 수입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가지고 복귀할 수 있으며, 정부 수상의 규정에 따라 (있다면) 수입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다. 4. 경제구내에 ODA 유치 및 투자프로젝트 유치 성과가 있는 법인과 개인은, 재무부의 승인 과 의견을 들어 발행된 성급 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 각종 우대를 받거나 포상될 수 있 다. 제20조. 공업구, 수출가공구, 수출가공기업 내에서의 체류, 일시 거주 1. 공업구, 수출가공구내에 생활 주택이 없는 경우. 2. 수출가공구, 수출가공기업의 투자자 및 근로자와, 수출가공구, 수출가공기업내의 기관, 법인, 사업자와 업무관계가 있는 자 만이 수출가공구 및 수출가공기업에 출입할 수 있 - 21 -
다. 위 언급된 대상자는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수출가공구, 수출가공기업 내에서 체류할 수 없다. 3. 필요한 경우, 외국 기술자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공업구, 수출가공구내의 사 업장에 일시 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다. 외국 기술자의 일시 거주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 켜야 한다: a) 사업장의 생산, 경영 활동서비스를 위해; b) 가족 및 친척을 동반하지 않고; c)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입경, 출경, 거주에 관한 현행 규정에 따라 일시 거주 등록 및 신 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d) 사업장은 별채의 살 곳을 정해야 하며, 외국 기술자가 공업구, 수출가공구의 안전, 질서 를 준수하고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제21조. 수출가공구, 수출가공기업에 대한 적용 규정 1. 수출가공구, 수출가공기업은 법률규정에 따라 무관세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 규 정은 투자허가서상에 수출가공기업으로 표기된 경우에 적용된다. 2. 수출가공구 또는 수출가공기업은, 세관 및 각 관계 직능기관의 감시를 담보할 수 있고 출입 통로와 문을 갖춘 펜스체계로 외부지역과 격리된다. 3. 수출가공기업은 직원 및 근로자의 사무기기 운영과 생활에 제공하기 위해 사무실용품, 식량, 식품, 소모품을 베트남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수출가공기업의 사업장은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 수출, 수입, 통관 등 절차를 어떻게 할 지를 선택할 수 있다. 4. 수출가공구, 수출가공기업의 수출, 수입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 및 감시 절차수속은 관 세법률에 따라 시행한다. 5. 수출가공구, 수출가공기업과, 무관세구를 제외한 베트남내 타 구역과의 물품거래 관계는 수출, 수입 관계이다. 6. 수출가공구, 수출가공기업 내의 직원 및 근로자가 베트남 내지로부터 수출가공구, 수출 가공기업으로 외화를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세관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제4장 공업구, 수출가공구, 경제구에 대한 국가관리 제22조. 공업구, 수출가공구, 경제구에 대한 국가관리의 내용 1. 공업구, 경제구 발전에 관한 기획, 계획,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지도. 2. 공업구, 경제구의 설치, 투자, 건설, 발전, 운영관리와 관련 있는 정책, 법률 및 규범표준 의 공포, 안내, 전파 및 이행 추진; 공업구, 경제구에 대한 투자촉진 활동 추진. 3. 투자허가서, 사업등록증명서, 각종 허가서, 인증서, 증명의 발행, 조정, 회수; 공업구, 경 제구 내 법인, 개인 기업의 투자 및 생산 활동관련 국가, 서비스 및 지원 행정절차의 추 진 조정. - 22 -
4. 공업구, 경제구 국가관리기관을 위한 장비 운영, 교육훈련 및 능력배양 5. 안내, 지원, 투자효과 평가, 검사, 감시, 감사, 불만 및 비난 해결, 포상, 위법사항 처리 및 공업구, 경제구 형성 및 발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해결. 제23조. 공업구, 수출가공구, 경제구에 대한 국가관리의 권한 및 책임 1. 정부는 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각 부, 소속기관, 성급 인민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임무, 권한의 배분을 토대로 전국적 범위내에서 공업구, 경제구에 관한 국가관리의 통일을 기 한다; 공업구, 경제구에 관한 건설 및 계획, 발전기획, 정책 및 서면 법률규범의 공포 등 을 수행한다. 2. 정부 수상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a) 공업구, 경제구에 관한 법률과 정책을 수행하는 각 부, 소속기관, 성급 인민위원회 및 관 리위원회를 지도한다; b) 공업구, 경제구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비준하고 조정한다; c) 소관에 해당하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방침을 결정한다; d) 경제구 설치의 결정; 경제구 건설 일반계획에 대한 비준; 공업구, 경제구내 각 기능지역 내의 비준 승인된 토지에 대한 면적 확대 및 축소 조정, 목적 변경에 대한 허가; đ) 공업구, 경제구의 설치, 운영, 관리의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각 부, 소속기관, 성급 인 민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처리 지도. 3. 각 부, 소속기관, 성급 인민위원회는 기능, 임무, 권한 범위내에서 공업구, 경제구에 대 하여 소속기관, 분야 및 행정구역의 국가관리 기능 수행에 관한 책임을 갖는다; 이 시행 령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국가관리 임무의 일부를 관리위원회에 시행하도 록 지시하거나 위임한다. 제24조. 기획투자부의 국가관리 권한 및 책임 1. 기획투자부는 공업구, 경제구 개발 종합계획과 관련 있는 건설부, 자원환경부, 국방부, 산업무역부 및 각부, 소속기관, 성급 인민위원회와 조정하여 정부 수상에게 제출하여 비 준하도록 주재한다. 2. 기획투자부는 공업구, 경제구 발전에 관한 법률문서 및 정책의 작성과 관련된 각 부, 소 속기관과 조정하여 공포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주재한다; 기획투자부는 이 시행령의 규정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기 비준 승인된 각 경제구 운영규정 가운데 제 거해야 할 부분을 검토하고 정부 수상에게 제출하는 것을 주재한다 3. 기획투자부는 관리위원회와 관련 있는 안내, 교육훈련, 전문능력 배양과 관련 있는 각 부, 소속기관과 조정하는 하도록 주재한다. 4. 기획투자부는 정부 수상의 결정에 따라 애로 및 특별애로 경제사회 조건에 있는 것으로 지정된 공업구 인프라스트럭처의 건설 및 운영 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중앙예산 지원방 안 제안과 관련된 재무부, 각 부, 소속기관과 조정하고 이를 주재한다; 이 시행령의 규정 에 따라 경제구 기술 인프라스트럭처 시스템 발전 투자에 대한 중앙예산 지원방안을 주 재한다. - 23 -
5. 기획투자부는 공업구, 경제구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하여 국가 프로그램, 계획의 작성, 추 진과 관련 있는 각 부, 소속기관, 성급 인민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와 조정하고 이를 주재 한다. 6. 공업구, 경제구에 관한 전국 정보시스템의 건설 및 관리; 정부의 관련기관을 위하여 공 업구, 경제구에 관한 정보의 정기 보고양식을 공표하고 정보를 제공. 7. 공업구, 경제구의 성과 및 효과를 종합 평가하고, 정부 수상에게 보고한다. 제25조. 내무부의 국가관리 권한 및 책임 1. 관리위원회의 설치 신청서 작성, 분류, 등급 및 재구성에 관한 규정의 공포. 2. 관리위원회의 기구 및 조직 구조, 공무원 및 직원의 급여표 및 급여 수준에 관한 규정. 3. 관리위원회의 설치, 재구성 신청서를 평가하고 정부 수상에게 검토, 결정하도록 제출. 제26조. 재무부의 국가관리 권한 및 책임 1. 공업구, 경제구, 수출가공기업에서의 금융제도 및 적용되는 통관절차에 대한 안내. 2. 관리위원회, 공업구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운영 투자프로젝트를 주로 하는 요금징수 경제 사업단위, 공업구 및 경제구와 관련 있는 특수목적 경제조직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맞 도록 금융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 3. 이 시행령 제16조 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안내. 제27조. 건설부의 국가관리 권한 및 책임 1. 이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경제구 건설 일반계획, 공업구 건설 일반계획과, 공업 구, 경제구내 각 기능지역 건설 상세계획의 작성, 평가, 비준 및 조정에 관한 시행규칙 공포. 2. 공업구, 경제구내 기술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장, 건설사업장에 대한 건설에 대한 국가관 리 업무, 경제구내 도시 관리 및 발전 업무를 추진하는 관리위원회에 관한 시행규칙 공 포. 제28조. 산업무역부의 국가관리 권한 및 책임 1. 공업구, 경제구내의 공업, 수출입활동 및 상업거래활동에 관한 국가관리 추진; 비준 승인 된 지역에 대한 공업발전 전략, 계획, 기획에 따라 공업구, 경제구 내의 각 공업분야의 발전 지도. 2. 공업구, 경제구내의 생산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관리위원회에 이임; 공업구, 경제구에 본부를 둔 법인 및 상인을 대표하는 사무소 설치허가서의 발급, 재발급, 수정, 보완 및 기한연장 업무. 3. 관리위원회가 공업구, 경제구에 처음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본 및 외국 투자자인 사업장 에 대한 물품 구매 및 판매 활동 및 그와 직접 관련 있는 활동에 대하여 관리위원회가 사업허가서를 발급하도록 안내. - 24 -
4. 경제구내 무관세구 운영규정을 작성후, 정부 수상이 공포하도록 제출. 제29조. 자원환경부의 국가관리 권한 및 책임 1. 공업구, 경제구내 환경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 공포. 2. 공업구, 경제구내 환경보호 부담금 징수에 관한 안내. 3.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업구, 경제구내의 자원 및 환경에 관한 국가관리 임무의 일부를 관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안내. 제30조. 과학기술부의 국가관리 권한 및 책임 1. 공업구, 경제구에 투자되는 하이테크 영역에 속하는 프로젝트를 확정하는 표준에 관한 규정 공포. 2. 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공업구, 경제구내 활동 법인에 대하여 과학 및 기술관련 국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내. 제31조. 노동보훈사회부의 국가관리 권한 및 책임 노동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업구, 경제구에서 노동에 관한 국가관리 업무의 일부를 관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안내. 제32조. 공안부의 국가관리 권한 및 책임 1. 공업구, 경제구내에서 안보, 질서, 화재 예방 및 소방에 관한 국가관리 기능을 수행. 2. 경제구, 국경관문 경제구에 대하여 출입경, 거주, 일시 거주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의 공 포. 제33조.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관리 권한 및 책임 1. 관리위원회의 경제구내 여행 활동에 관한 국가관리 업무수행 안내. 2. 관리위원회에 외국 여행사의 경제구내 대표사무소 및 지점 설치 허가서의 발급, 재발급, 수정, 보완 및 기한연장 권한 위임. 제 34조. 각 부 관리지부의 국가관리 권한 및 책임 이 시행령 제24 조, 제 25 조, 제 26 조, 제 27 조, 제 28 조, 제 29 조, 제 30조, 제 31 조, 제 32 조 및 제33조에 규정된 임무 및 권한 외에도, 각 부, 부급 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공업구, 경제구에 대하여 소속기관, 분야에 관한 국가관리 권한 및 책임이 있다: 1. 정부 수상의 승인 권한에 속하는 프로젝트와 투자관련 법률에 따라 공업구, 경제구내 수 행 조건부 투자영역에 속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투자프로젝트가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 을 충족시키고 있는 정도에 관하여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 25 -
2. 관리위원회의 공공행정 서비스 이행 조건, 처리 순서, 관리절차의 공표. 3. 권한에 따라 행정위반 사건에 대한 지도, 조사, 감독, 감사 및 처벌. 제35조. 성급 인민위원회의 국가관리 권한 및 책임 1. 관할 지역내 공업구, 경제구 발전계획 작성 주관; 공업구의 설치 및 확대에 관한 결정. 2. 이 시행령 제5조 제3호에 규정된 공업구에 대하여, 경제구에 대하여 건설 일반계획 작성 추진. 3. 공업구, 경제구내 각 기능지역에 대한 상세 건설계획 작성과 비준 주관; 공업구, 경제구 내 각 기능지역내 인프라스트럭처의 발전을 위한 투자프로젝트의 기본설계에 대한 평가 및 비준 주관; 공업구 울타리 안쪽의 기술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 대한 투자자 지원을 위한 국가예산 자본 사용에 관한 결정. 4. 관리위원회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기간에 있어서, 공업구, 경제구내 각 기능지역의 인프 라스트럭처 발전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절차의 집행. 5. 승인된 계획에 따라 경제구내 각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국가관리 업무 수행; 경제구에서 의 년차 및 5개년 발전 투자프로젝트 명단작성 및 투자자금 계획 권한에 따라 비준 요 청 또는 비준. 6. 현지 근로자, 전문 숙련 근로자의 우선채용과 사용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는 구 체적인 우대조치와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 공포 ; 공업구, 경제구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술교육 지원. 7. 재정착구, 근로자를 위한 주거구, 각 서비스 사업장 및 공공편의시설 건설계획; 국가예산 법률의 규정에 따른 근로작 숙소, 재정착구, 기술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용 토지에 대 한 계획; 투자, 무역, 여행의 촉진 지원; 공업구, 경제구 투자 및 발전 프로세스의 신속 한 추진을 위한 토지 보상, 정리 지원. 8. 토지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업구, 경제구내에서의 토지, 수면 면적 의 회수, 토지 보상 및 정리, 농민 재정착, 주민 재정착의 수행, 토지 임대 및 배정 절차 의 수행 주관. 9. 공업구, 경제구 울타리 밖의 기술 인프라스트럭처 및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시스템 투자 계획 수립 및 건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다음 각 조직을 지도한다: 교통망, 전력공급시스 템, 상수 공급 및 하수 처리, 통신망, 공업구 및 경제구 내의 각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의 기술적 연결장소, 기술교육기관, 주택, 의료기관, 학교, 공업구 및 경제구 발전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타 공공시설. 10. 투자에 관한 법률, 국가예산 및 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업구 울타리 내의 기술인프라 스트럭처 시스템, 경제구의 기술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시스템에 대한 투자지원 계획 작 성과 자금의 적정 배분 주관. 11. 관리위원회와 성급 인민위원회에 속하는 각 기관간의 조정 제도의 공포 및 시행 감독; 이 시행력 제37조 제2항 제d호 및 제h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건설분야, 환경 보호에 관하여 국가관리 임무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지도, 임무 부여, 권한 위임. 12. 공업구, 경제구내에서의 건설, 노동, 환경보호, 화재 폭발 예방 및 방재, 안녕질서에 관 하여 계획하고 규정화 하도록 지도. 13. 공업구, 경제구의 노동 수요에 맞도록 해당지방 각 기술교육기관을 조직하고 조정. - 26 -
14. 공업구, 경제구 형성 및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직화, 검사, 감 사, 감독; 권한을 넘는 문제들일 경우, 해결을 위해 각 부, 부급 기관과 조정하거나 또는 정부 수상에게 검토, 결정해 주도록 제출. 15. 각 성, 중앙직속 특별시 마다 하나의 관리위원회를 둔다는 원칙을 확행하기 위하여 각 관리위원회를 설치, 재구성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위 보임자의 결정. 16. 국가예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에 행정 및 사업 활동 경비 및 개발투 자자금 공급; 공업구, 경제구 발전을 위한 계획 비준, 투자, 무역, 여행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의 경비 지급 및 조직화. 17. 각 전문기관, 무역, 금융, 세관, 은행, 공안 및 필요시 구역내에서 관련 애로를 해결하 는데 충분한 권한을 가진 대표를 가진 관련기관을 지도. 18.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업구, 경제구에 관한 국가관리 각 업무, 권한의 수행. 제5장 공업구, 수출가공구 및 경제구 관리위원회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 제36조. 공업구, 수출가공구, 경제구 관리위원회의 기능 1. 관리위원회는 성급 인민위원회 직속기관이며, 이 시행령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 또는 중앙직속 특별시 영역내의 공업구, 경제구에 대하여 직접 국가관리 기능을 수행한 다; 공업구, 경제구내의 투자자를 위한 투자활동 및 가공사업과 관련 있는 공공행정 서 비스 및 기타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을 관리하고 수행을 조직화 한다. 2. 관리위원회는 (정부 수상이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수상의 결정에 의해 설치되고, 성급 인민위원회의 조직, 급여표, 업무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경비에 관한 지도 및 관리를 따른다; 관련 있는 분야, 영역에 관한 각 부, 소속 관리기관의 전문업무에 관 한 지도, 안내 및 검사에 따른다; 공업구, 경제구 업무와 관련하여 성급 인민위원회에 속 하는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책임이 있다. 3. 관리위원회는 법인 자격을 갖는다; 은행 계좌 및 국가문장을 넣은 인장; 국가 행정관리 경비, 사업활동 경비 및 년차 계획에 따라 국가예산이 지급하는 개발투자 자금. 제37조. 공업구, 수출가공구, 경제구 관리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 1. 다음 업무의 비준 및 조직화와 관련하여 각 부, 소속기관, 각 성급 인민위원회에 의견 제시, 작성 및 제출: a) 공업구, 경제구의 투자 및 개발 활동과 관련 있는 법률규범, 정책, 계획 문건의 작성시 각 부, 소속기관 및 성급 인민위원회에 의견 참여; b) 창구 일원화 (Single Window) 및 관리통합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권한을 수행하는데 관련 있는 성급 인민위원회에 속하는 기관, 또는 각 관련기관과 공동 작업 체계 구축과 관련 있는 각 기관과 협력하여, 성급 인민위원회에 비준 승인을 요청하고, 실행을 조직 화 한다; - 27 -
c) 공업구, 경제구 투자개발 촉진에 관한 프로그램, 계획을 작성하고, 성급 인민위원회 비준 승인을 요청하고, 추진을 조직화 한다; d) 공업구, 경제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력자원 개발에 관한 년차 및 5개년 계획 을 작성하고, 성급 인민위원회에 비준 승인을 요청하고, 추진을 조직화 한다; đ) 관리위원회의 년차별 예산, 사업활동 경비, 개발투자 자금을 추산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국가예산 법률과 관련 법률에 따라 비준 승인해 주도록 요청한다. 2. 관리위원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 부, 소속기관 및 성급 인민위원회의 시행규칙 및 권한위임에 따라 다음 각 임무를 수행한다: a) 관리, 전파, 안내, 검사, 감독, 감사 및 규정 이행관련 행정위법 처벌, 권한 있는 국가기 관의 승인을 받은 공업구, 경제구 관련 기획 및 계획; b) 투자등록; 권한에 속하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투자허가서의 심사, 발급, 조정, 회수; c) 공업구, 경제구에 본부를 둔 외국 법인 및 상인의 무역 대표사무소 설치 허가서의 발급, 재발급, 수정, 보완 및 기간연장; d) 토지구역 사용기능 및 계획구조의 변경없이, 공업구, 경제구내 각 기능지역의 기 승인된 건설 상세계획에 대한 조정; B 群, C 群 사업장에 대한 기본설계 평가 및 건설 투자프로 젝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 허가서가 있어야 하는 건설사업장에 대한 시 설 건설사업 허가서 발급, 기한 연장; 관련기관에 공업구, 경제구내의 건설시설에 대한 건설시설 소유권 증명서 발급; đ) 공업구, 경제구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외국거주 베트남인을 휘한 노동허가서의 발급, 재 발급, 기한 연장, 철회; 공업구, 경제구내에서 근로하는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첩 발급; 노동규칙, 단체 노동협약, 위생안전 기준, 노동안전 기준, 급여 체계, 급여표, 노동 기준, 사업장 근로자의 90일 이내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계획; 사업장 노동계약의 체결형 태, 사용, 종료에 관한 보고의 접수; e) 공업구, 경제구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각종 원산지증명서 및 공업구, 경제구내의 관련 있 는 각종 허가서, 인증서, 기타 증명서 발급; g) 관련기관을 위하여 공업구, 경제구내의 부동산에 관한 계약, 문서의 확인 h) 공업구, 경제구내에서의 성급 인민위원회의 결정권에 속하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의 심사 및 비준 승인을 위한 업무 추진 조직화; i) 투자허가서상에 규정된 투자목적, 투자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및 집행진도에 대한 검사, 감 사, 감독; 투자우대 혜택을 누리게 된 각 프로젝트에 대하여 약속사항의 이행 및 공업구, 경제구내 각 프로젝트에서의 건설, 노동, 급여,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노동자 및 노동 사용자의 합법적 권리보호, 정치사회적 조직의 운영, 화재 및 폭발의 예방 및 방재, 안녕 질서, 생태환경의 보호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조정하여 검사, 감사 실시를 주관; 권한에 속하는 각 영역에 대한 법률위반의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위법 처리건을 결정하고, 권한 에 속하지 않는 각 영역에 대한 법률위반의 경우 동 법률위반 처리 건에 대한 권한 있는 국가관리기관에 요청 k) 공업구, 경제구에서의 투자자의 애로, 문제를 해결하고, 권한를 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부 수상, 관련 있는 각 부, 소속기관, 성급 인민위원회에 해결해 주도록 건의; l) 공업구, 경제구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장의 통계 보고, 금융 보고를 접수; 공업구, 경제구내 투자의 효과를 평가; - 28 -
m) 관리권한에 속하는 공업구, 경제구에 대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건설 및 관리에 대해 기획 투자부와 협력; 투자허가서의 발급, 조정, 철회; 투자프로젝트의 진행 및 운영; n) 기획투자부, 관련 있는 각 부, 소속기관, 성급 인민위원회에 다음 상황에 관하여 정기적 으로 보고한다: 공업구, 경제구의 건설, 개발; 국가에 대한 각종 의무의 이행; 노동 유치 및 사용; 공업구, 경제구내에서의 노동 법률 규정의 이행, 노동분쟁의 해결, 생태환경 보 호 방안의 시행; o) 공업구, 경제구내 사업장간의 경쟁 운동 및 시상에 관한 업무추진; p) 공업구, 경제구내 불평불만, 비난 사건에 대한 감사, 검사, 해결을 위해, 부패, 낭비, 부 정적 효과를 제거 및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위법 행위 처리를 위하여 각 국가관리기관을 조직화하고 조정; q) 교부된 금융, 자산, 예산 등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성급 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 각 업 무 수행; 각종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및 관리; 과학적 연구, 첨단 과학기술의 사용; 공업구, 경제구의 건설 및 발전 투자와 관련 있는 각 영역에 대하여 국내 및 외국의 법 인, 개인과 협력; 관리위원회의 조직구조, 봉급표, 간부, 공무원, 직원 관리 및 간부, 공 무원, 직원의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능력배양; 공업부, 경제구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일자리 소개; r) 성급 인민위원회가 부여하여는 기타 각종 업무의 추진. 제38조. 경제구 관리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 이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공업구, 수출가공구, 경제구 관리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 외 에도, 경제구 관리위원회는 다음 임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정부 수상이 권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제출하기 위하여, 성급 인민위원회에 (문건 을) 작성, 제출한다; a) 경제구 건설 일반 계획; b) 프로젝트 채권의 발행 방안; 경제구내 중요 기술 및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시스템의 개발 투자를 위한 각 재원의 조달방안. 2. 각 부, 소속기관 및 성급 인민위원회에 다음 사항 수행을 승인 및 조직화 하도록 작성, 제출한다: a) 비준 승인된 경제구 건설 일반계획과 부합하는 기능지역 건설 상세계획, 성급 인민위원 회에 비준 승인해 주도록 제출할 경제구내 상세 토지사용 기획 및 계획; b) 성급 인민위원회 및 비준 승인 권한 있는 각 국가기관에 제출할 경제구 발전에 관한 년 차 및 5개년 계획; c) 비준 승인 권한 있는, 권한에 따라 스스로 비준할 수 있는 기관에 제출할 투자프로젝트 리스트, 년차 및 5개년 개발투자 자금계획 d) 법률 규정에 따라 발행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할, 각종 가격, 부담금, 수수료 요율표 의 작성. 3. 경제구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임무의 수행을 지도하고 조직화 한다: a)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 및 각 부, 소속기관, 성급 인민위원회의 권한 위임에 따라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경제구내에 경제조직 설립과 관련하여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사 - 29 -
업등록 증명서의 발급, 조정, 철회; 외국 여행사에 대하여 경제구내 대표사무소, 지점 설 립허가서의 발급, 재발급, 수정, 보충 및 기한연장; b) 경제구 투자촉진 자문, 건설 및 개발 투자전략 자문 서비스를 위한 외국 컨설턴트의 고 용; c) 성급 인민위원회의 권한 위임에 따라 경제구에서 국가 투자예산을 사용할 B 群, C 群 프 로젝트의 투자를 결정; d) 성급 인민위원회의 권한 위임에 따라 B군, C군에 속하는 각 프로젝트의 BOT, BTO, BT 계약에 서명; ODA 자금을 직접 수령, 관리 및 사용; đ) 권한에 속하는 경제구 개발투자자금의 관리 및 사용; 권한에 속하는 경제구내에서의 국 가예산에 의한 개발투자자금으로 진행되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건설, 입찰의 관 리; 법률의 규정에 따른 행정 및 사업 수입 및 지출, 각종 목적사업 및 교부된 각종 자 금의 관리 및 추진; e) 경제구내 국가예산 투자로 이루어진 기술 및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각 시설, 국가예산이 투자된 각 서비스시설 및 공공편의 시설의 시스템 보수 및 유지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 과의 조정과 추진 주도; g) 사용목적에 맞도록 교부된 전용 토지 및 수면의 관리 및 효과적 사용, 경제구 건설 일반 계획, 비준 승인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된 각 기능지역의 건설 상세계획, 토지사용 기획 및 계획과 조정; h) 토지사용료 있는 토지 재교부, 토지사용료 없는 토지 재교부, 토지 및 수면 임대, 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구내 토지관리의 수행; i) 성급 인민위원회, 투자 및 토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토지사용권 경매 또는 입 찰을 거치지 아니한 토지 재교부, 임대에 적용되는 모든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전용 토 지, 수면의 사용료, 임대료 징수 수준, 그리고 면세, 감세 수준의 결정; k)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과 조정하여, 경제구내 모든 활동이 비준 승인 권한있는 국가기관 및 관련 규정의 승인을 받은 경제구 건설 및 발전 기획 및 계획과 부합하도록 담보한다 제 39조. 관리위원회의 조직 구조 및 급여표 1.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몇 명의 부위원장, 보좌 기구를 갖는다. 위원장은 성급 인민위원장이 보임, 면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건의에 따라 성급 인 민위원장이 보임, 면임한다... 2.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모든 활동에 대한 경영책임이 있으며, 성급 인민위원장, 공업구, 경제구의 운영 및 운영성과에 관한 법률 앞에 책임을 진다. 3. 관리위원회의 조직 구조는 다음을 포함한다: 보좌 기구 (사무실, 전문분야 및 업무 담당 부서, 공업구, 경제구 별 관리위원회 대표); 구내 투자자를 위한 공익, 공공, 투자지원서 비스 업무수행 각 직속 사업단위 및 기타 각 조직은 내무부 시행규칙의 규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업구, 경제구의 성격 및 각 급 관리위원회의 임무, 권한, 부합하여야 한 다. 경제구 관리위원회 및 내무부 시행규칙에 따라 I 群 으로 분류된 공업구, 수출가공구 관리 위원회는 감사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30 -
4. 관리위원회의 봉급표는 행정부서 봉급표, 사업부서 봉급표를 포함하며, 성급 인민위원장 이 행정 사업 봉급표 관리 분리 및 국가 사업단위 봉급표 관리체계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에 따라 결정한다. - 31 -
전문가 칼럼 법률 Q&A 근로자 보직변경 법무법인 정평 이재일 변호사 Q. 최근 베트남 직원을 같은 부서 내에서 다른 업무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러자 동 직원은 노동법에 위반한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보상을 청구하였습 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법상 보직 변경은 미리 통보 및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문제는 같은 부서 내의 단순한 업무 배치 변경이 보직 변경에 해당하는 것인가 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명의 변경이 없 고 업무 범위 내에서의 이동에 불과하다면 보직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 니다. - 32 -
주요경제지표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 실행금액은 정관자본금(Legal capital)액수임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1. 1~2013. 1.20 기준 누계 2013. 1. 1~ 1.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일 본 1,835 28,991 8,517 16 148 10 대 만 2,235 24,930 10,060 1 0.4 한 국 3,188 24,812 8,547 6 3 싱가포르 1,096 24,671 7,096 2 0.6 2 버진아일랜드(영) 510 15,349 5,300 1 7 홍 콩 699 11,898 3,868 1 5 0.04 미 국 639 10,500 2,512 말레이시아 429 10,187 3,574 케이만 아일랜드 54 7,506 1,552 태 국 298 6,054 2,696 2 54 네덜란드 176 5,882 2,509 전체 합계 14,442 209,921 72,049 37 257 24 대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2013. 1.20 기준 누계 2013. 1. 1~ 1.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1 제조, 가공 8,072 103,493 37,511 21 191 12 2 부동산경영 387 49,724 12,649 1 50 3 호텔, 외식서비스 332 10,606 2,771 4 건설 929 9,898 3,549 1 0.5 5 전력,가스,용수제조 공급 86 7,486 1,688 6 정보통신 819 6,071 3,316 3 1 0.05 7 예술 오락 136 3,675 1,121 8 물류운수 346 3,476 1,064 9 농,임,수산 497 3,344 1,731 10 채광 77 3,077 2,471 11 도소매,유지보수 863 2,814 1,519 2 5 12 금융, 은행, 보험 76 1,322 1,172 13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28 1,234 300 14 의료와 사회복지 81 1,219 239 15 기술과학전문 1,316 1,090 548 7 2 12 16 기타서비스 122 733 154 1 0.05 17 교육, 양성 160 458 138 18 행정, 지원 서비스 115 201 109 1 8 합계 14,442 209,921 72,049 37 257 24 자료원 : Vietnam Investment Review, MPI (FEB, 2013) - 33 -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 분 2010 2011 2012 2013.1월(*) 수 출 721.9 969.1 1,145.7 101.0 수 입 848.0 1,067.5 1,137.9 99.0 무역수지 -126.1-98.4 7.8 2 자료원 :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주*) 추정치 * 하기 통계 순위는 2012년 기준임.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0 2011 2012 2013.1월(*) 섬유/직물제품 11,210 14,043 15,093 1,350 각종 전화기 및 부품 - 6,886 12,717 1,500 원유 4,958 7,241 8,229 715 전기제품 3,590 4,670 7,838 820 신발류 5,122 6,549 7,262 730 수산물 5,016 6,112 6,093 420 기계/플랜트 및 부품 3,057 4,160 5,537 400 목제품 3,436 3,955 4,666 420 수송수단 및 부품 1,578 2,354 4,580 350 쌀 3,248 3,657 3,673 182 기 타 30,977 37,279 38,885 3,213 합 계 72,192 96,906 114,573 10,100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주*) 추정치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0 2011 2012 2013.1월(*) 기계/플랜트 및 부품 13,691 15,342 16,037 1,400 전자제품 및 컴퓨터 5,209 7,974 13,111 1,400 유류제품 6,078 9,878 8,959 422 의류(원단) 5,362 6,730 7,040 600 철강제품 6,155 6,434 5,967 460 각종 전화기 및 부품 - - 5,042 - 플라스틱 원료 3,776 4,760 4,804 425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2,621 2,948 3,160 250 화학 원료 2,119 2,696 2,780 230 기타 금속 2,523 2,697 2,632 283 기 타 37,267 47,291 44,260 4,430 합 계 84,801 106,750 113,792 9,900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주*) 추정치 - 34 -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09 2010 2011 2012.12월 1 미 국 11,356 14,238 16,928 19,668 2 일 본 6,292 7,728 10,781 13,060 3 중 국 4,909 7,309 11,125 12,388 4 한 국 2,064 3,092 4,715 5,580 5 말레이시아 1,682 2,093 2,832 4,496 6 독 일 1,885 2,373 3,367 4,095 7 홍 콩 1,034 1,464 2,206 3,706 8 호 주 2,486 2,704 2,519 3,241 9 영 국 1,329 1,681 2,398 3,034 10 태 국 1,266 1,183 1,792 2,832 기 타 22,793 28,327 38,243 42,473 합 계 57,096 72,192 96,906 114,573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09 2010 2011 2012.12월 1 중 국 16,441 20,019 24,594 28,786 2 한 국 6,976 9,761 13,176 15,536 3 일 본 7,468 9,016 10,400 11,603 4 대 만 6,253 6,977 8,557 8,534 5 싱가포르 4,248 4,101 6,391 6,690 6 태 국 4,514 5,602 6,384 5,792 7 미 국 3,009 3,767 4,529 4,827 8 말레이시아 2,508 3,413 3,920 3,412 9 독 일 1,587 1,742 2,199 2,377 10 인도네시아 1,546 1,909 2,248 2,248 기 타 15,399 18,494 24,352 23,987 합 계 69,949 84,801 106,750 113,792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35 -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 분 2010 2011 2012.12월 2013.1월 수 출 9,652(35.0) 13,551(40.4) 15,954(18.5) 1,488(40.2) 수 입 3,330(40.5) 5,084(52.6) 5,718(12.5) 598(31.9) 무역수지 6,322 8,467 10,236 89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통계(KOTIS) * 하기 통계 순위는 2012년 기준임.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0 2011 2012.12월 2013.1월 전자부품 275(127.5) 1,345(389.0) 3,627(169.7) 406(68.8) 직물 1,144(18.4) 1,424(24.4) 1,505(5.7) 118(40.5) 철강제품 1,431(80.3) 1,763(23.2) 1,468(-16.7) 117(-4.0) 석유화학제품 962(42.1) 1,219(26.7) 1,294(6.1) 114(20.5) 산업용전자제품 878(134.8) 1,553(77.0) 1,282(-17.4) 186(263.9) 광물성연료 834(13.7) 1,094(31.2) 1,180(8.0) 38(-71.6) 수송기계 944(-15.6) 1,063(12.6) 704(-33.7) 45(-26.3) 중전기기 117(80.8) 307(161.6) 568(85.1) 67(86.6) 비철금속제품 367(59.7) 487(32.7) 553(13.7) 56(80.1) 정밀화학제품 382(30.1) 465(21.9) 503(8.0) 41(33.3) 기 타 2,318 2,831 3,270 300 합 계 9,652(35.0) 13,551(40.4) 15,954(18.5) 1,488(40.2) 자료원 : 무역협회 KOTIS(MTI 2단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0 2011 2012.12월 2013.1월 섬유제품 491(64.0) 977(99.1) 1,255(28.5) 126(21.2) 광물성연료 767(33.2) 1,124(46.6) 986(-12.3) 143(58.9) 수산물 376(23.3) 481(27.9) 506(5.2) 39(0.2) 농산물 124(-11.8) 246(99.1) 346(40.6) 24(10.8) 신변잡화 173(38.9) 267(54.3) 330(23.5) 41(22.7) 임산물 189(104.5) 268(41.6) 276(3.3) 30(39.0) 전자부품 51(198.1) 122(139.9) 259(111.9) 26(134.7) 섬유사 270(43.8) 316(17.0) 233(-26.2) 22(36.0) 산업용전자제품 119(33.5) 166(39.5) 219(32.4) 27(65.4) 직물 88(59.1) 149(69.8) 183(22.5) 12(-18.0) 기 타 683 968 1,125 108 합 계 3,331(40.5) 5,084(52.6) 5,718(12.5) 598(31.9) 자료원 : 무역협회 KOTIS(MTI 2단위 기준) - 36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하노이무역관 고문변호사/컨설턴트 명단 구분 성명 현지법인명 Tel Email 특기사항 고문변호사 박영수 법무법인 정평 84-4-3724-5201 lawyerpys@jnplaw.com 법률 lawyerpys@hanmail.net 고문회계사 엄진용 이정 회계법인 84-4-3556-0470 uhmcpa77@e-jung.co.kr 회계 호치민 무역관 고문변호사 명단 구분 성명 현지법인명/직위 Tel Email 특기사항 고문변호사 정대근 고문변호사 이재일 법무법인 로고스/변호사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 84-8-3822-7161 dkchung80@gmail.com 투자법규 84-8-3910-0619 preoi@jnplaw.com 노동법규 고문변호사 무료 상담 - 하노이: 월 2회(매월 2주, 4주차 금요일) 사전 예약, 고문변호사 대면 상담 - 호치민: 월 1회(매월 2주차 금요일) 사전 예약, 고문변호사 대면 상담 - 사전 예약시에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질문 내용에 대해 사전 송부 요망 담당자 : 김경돈 대리(하노이, kimkdon@ymail.com) 노동욱 대리(호치민, kotrasgn@hanmail.net) 베트남 투자 한국기업 현지경영 애로사항 접수 (베트남 총리실 공동추진) => 김경돈 대리, (T)84-4-3946-0511, (F)84-4-3946-0519, kimkdon@ymail.com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전용 구인구직 웹사이트 운영(무료) www.workwithkorea.com (www.workwithkorea.com.vn)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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