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201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방송콘텐츠의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편성정책 방향 연구 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1월 연 구 기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괄책임자 : 성 욱 제 연 구 위 원 참여연구원 : 주 성 희 부 연 구 위 원 최 다 형 연 구 원 - i -

목 차 요약문 ⅸ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 2. 연구 목적 5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6 제 2 장 국내 방송 콘텐츠 실태 분석 8 제 1 절 국내 애니메이션의 제작, 방영, 유통 실태 8 1. 제작사 8 2. 방송사 15 3. 방영 실태 17 4.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24 제 2 절 국내 드라마의 제작, 방영, 유통 실태 40 1. 국내 방영 현황 40 2. 해외 방영 현황 44 3. 해외 유통 실적 46 제 3 장 해외 사례 52 제 1 절 캐나다 52 1. 규제 정책-CRTC(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 52 2. 지원 정책-캐나다 미디어 펀드(CMF) 54 3. 이해관계자 입장 60 제 2 절 프랑스 63 - iii -

1. 규제 정책-CSA 63 2. 지원 정책-CNC(국립영화센터) 65 제 3 절 영 국 70 1. 규제 정책 70 2. 지원 정책 70 제 4 절 소결 72 제 4 장 국내 애니메이션 활성화 방안 74 제 1 절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어려움 74 1.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 가능성 74 2.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산업의 어려움 75 3. 現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 정책 현황 및 문제점 76 제 2 절 애니메이션 방영 활성화 방안 79 1. 기본 원칙 79 2. 애니메이션 방영 활성화 방안 80 제 5 장 결 론 87 제 1 절 정책적 제언 87 제 2 절 기대효과 및 한계점 88 참고문헌 144 - iv -

표 목 차 <표 1-1> 권역별 콘텐츠 시장규모 및 전망 2 <표 1-2> 2010~2016년 세계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2 <표 2-1> 국내 주요 애니메이션 제작사 매출액( 12년~ 13년) 0 1 <표 2-2> 국내 주요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주요작품 및 방영채널 ( 13년~ 14년 상반기 방영 기준) 1 1 <표 2-3> 방송채널별 방영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13년~ 14년 상반기 방영 기준) 5 1 <표 2-4> 2013~2014년 상반기 지상파 애니 편성 비교 8 1 <표 2-5> 지상파채널의 국내 애니 편성비율 19 <표 2-6> 지상파채널의 국내 신규애니 편성비율 19 <표 2-7> 2013~2014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 애니 편성 비교 0 2 <표 2-8> 2014년 상반기 애니전문PP 애니 편성 비교 1 2 <표 2-9> 2013~2014년 상반기 애니 전문PP의 애니 편성 비교 1 2 <표 2-10> 14년 지상파 채널의 애니메이션 편성 2 2 <표 2-11> 14년 종합편성 채널의 애니메이션 편성 2 3 <표 2-12> 14년 애니메이션 전문 편성 채널의 애니메이션 편성 2 3 <표 2-13> KBS1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4 2 <표 2-14> KBS2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5 2 <표 2-15> MBC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6 2 <표 2-16> SBS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2 6 <표 2-17> EBS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2 7 <표 2-18> JTBC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8 2 <표 2-19> TV조선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2 9 <표 2-20> 채널A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2 9 <표 2-21> MBN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0 3 - v -

<표 2-22> 투니버스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30 <표 2-23> 챔프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32 <표 2-24> 어린이TV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3 3 <표 2-25> 애니맥스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35 <표 2-26> 카툰네트워크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37 <표 2-27> JEI재능TV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8 3 <표 2-28> 디즈니채널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39 <표 2-29> 지상파 채널의 주간 드라마 편성 형태 41 <표 2-30> 지상파방송의 드라마 편성 현황 42 <표 2-31> 매체별 드라마 편성추세(2009~2012) 3 4 <표 2-32> 지상파 채널의 드라마 편성현황(2013년) 3 4 <표 2-33>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한국 드라마(2014년) 5 4 <표 2-34> 한류의 발전단계 48 <표 2-35> 프로그램 장르별 수출입 현황 49 <표 2-36> TV 방송 프로그램 수출 추이 5 0 <표 2-37> 역대 주요 한류드라마 수출실적 50 <표 3-1> CMF 지원금 배분-언어/장르별 5 5 <표 3-2> Convergent 분야 금액 배분 5 6 <표 3-3> 프랑스 애니메이션 제작사 재원 조달 구조 69 <표 4-1>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 12년 기준) 4 7 <표 4-2> A방송사의 작품별 방영권료 76 <표 4-3> 분야별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7 <표 4-4> 애니메이션 분야 제작지원을 받은 사업자와 프로그램( 13년~ 14년 기준) 8 7 <표 4-5> KBS의 전체 프로그램 제작비 예산 대비 애니메이션 예산 비중 8 2 <표 4-6> 방송사의 애니메이션 편성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 고려요소 84 - vi -

그 림 목 차 [그림 1-1]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당면한 문제점 4 [그림 1-2]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원책 5 [그림 2-1] 프로그램 장르별 수출입 현황 48 [그림 3-1] TV용 애니메이션 재원 조달 72 [그림 3-2] 해외의 방송 콘텐츠 지원 제도적 장치 72 - vii -

요 약 문 1. 제 목 방송콘텐츠의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편성정책 방향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와 같은 국내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 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도출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논의 및 실태를 검 토, 분석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 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제1장 서론 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체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그리고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제2장에서는, 국내 방송 콘텐츠의 방영 및 해외 유통 실태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각 콘텐츠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이들 콘텐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른 나라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 연 구의 목적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제4장은 연구결과에 해당하는 부분 으로, 제2장과 제3장에서 얻어진 지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자 했다. 방안은 최대한 다양하게 제시하려고 노력했으며, 각 방안마다 장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정책적 제안, 기대효과 및 한계)을 제안했다. - ix -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現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 정책 현황 및 문제점 가. 규제 정책 -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지상파: 전체 애니 방송시 간의 45% 이상, PP: 30% 이상), 지상파 신규 애니메이션 량제(전체 의 1% 이상), 종편PP, 애니메이션 전문PP에 대한 량제( 13년 1월, 전체 매출액 기준 차등) 13년, 평가규칙 개정을 통해 국내 애니메이션의 심야/새벽 편성 제한(14년 실적분에 대한 15년 평가) - (국내 애니메이션의 낮은 편성비율) 국내 애니메이션의 경우, 기본적으로 적게 편 성하거나,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시청률이 높지 않은 대(지상파는 16시대, PP 는 심야, 새벽)에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있음 - 14년도 상반기 애니메이션 편성실적 분석 결과, 평가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애니메이션 편성 관행은 별로 바뀌지 않았음 지상파 채널 - 전년대비, 지상파 채널의 애니메이션 이 전반적으로 감소(62,024분 56,247분, -9.31%)했으며, 국내 애니메이션 역시, EBS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약 15~20% 수준)했음. 국내 신규 애니메이션의 경우, EBS와 KBS2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음(11,869분 11,313분) - x -

종합편성 채널 - 14년 상반기 기준, 종편PP의 애니메이션 편성 실적은 거의 전무* 연간 기준이라는 규제 특성으로 인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할 것으로 추정 애니메이션 전문편성 PP - 국내 애니 은 전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0.73% 증가), 국내 신규 애니 의 경우, 전년 대비 약 24% 감소(8,802분 6,662분) 나. 지원 정책 -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EBS 애니 제작지원( 14년, 24억원),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 14년, 180억원) 중 키즈/애니메이션 20억 원 13년 기준 방송발전기금의 규모는 약 2,000억 원(기금징수 대상 사업자의 매출액 11조 8,000억 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금액) - (키즈/애니 부문 제작 지원) 13년 6편(16억 원), 14년 6편(11.6억 원) 지원(전 년 대비 4.4억 원 감소) 한 해 6편정도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금의 규모는 프로젝트 별로 큰 차이(1억~4억)를 보이고 있음. EBS와 어린이TV가 2편으로 지원을 가장 많 이 받았으며, 종편 중에서는 JTBC가 유일하게 선정 - xi -

2. 해외 사례 가. 규제 정책 편성쿼터 - 프랑스의 경우, 유럽산 영상물에 대해 EU 지침보다 높은 60%를 의무화하고 있음. 대신, 프랑스어 표현 영상물에 대해 40%의 별도 의무편성 쿼터를 시행하고 있음 - 캐나다 역시, 자국 방송 프로그램을 프라임타임(18시~24시) 대에 50~55% 의무적 으로 방영하도록 하고 있음 제작비쿼터 - 제작비 쿼터란 방송사가 영상물(방송 프로그램)에 투자(제작/구매)해야 하는 금액 을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의무화한 제도 - (프랑스) 기존 지상파의 경우, 순 매출액의 16% 수준 순매출액 제외: 부가세, 광고국 운영비, COSIP 세금, 천만명 이하 지역프로그램 편성비 등, 지출 인정항목: 사전 구입, 제작자 참여분, 일반 구입, 창작 지원 - (캐나다) 전체 매출액의 30%를 국내 제작 프로그램에 할애 소결 - 프랑스와 캐나다 모두 형식 규제라 할 수 있는 편성쿼터와 내용 규제라 할 수 있는 제 작비쿼터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음. 이는 두 규제가 서로 보완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 - xii -

- 일반적으로, 방송사는 편성쿼터보다는 제작비 쿼터를 더 선호함(이는 좋은 프로 그램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제작비 쿼터를 준수할 수 있기 때문) 나. 지원 정책 Canada Media Fund - (기금 조성) 정부(문화부) 예산+방송 기금(약 60% 수준) 방송 기금의 경우, 케이블/위성 플랫폼 사업자 전체 매출의 1.5%~5% 징수 - (기금 규모) 13년, 3억 7,000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3,600억 원) - (기금 지원 범위) 크게 Convergent와 Experimental로 구분 Convergent는 분야별(아동/청소년, 다큐, 드라마 등) 텔레비전 프로그램 위주로,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분야에 포함 - (지원 세부 내역) 기금 지원의 85% 이상이 Convergent 분야 지원이며, 이 중 대부 분은 실적에 따른 지원 (Performance envelope) 실적지원 외에 소수어, 기획/개발, 더빙, 토착민어, 외국어, 공동제작 지원 등 - (방송사 가용금액(Envelope) 결정 기준) 시청자 반응(40%), 과거실적(30%), 지역 프로그램 방영권료(20%), 평균 방영권료 초과 금액(10%) 방송사 실적(performance)을 기준으로 방송사 가용금액 결정하며, 방영권료(license fee)의 경우, 기금으로 제작사 직접 지원 - xiii -

Cosip(프랑스) - 제작사의 제작실적(장르, 방영 등)에 따라 제작사에게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 는 시스템 - (기금 조성) 방송사(채널+플랫폼) 매출액(부가세 제외)에서 징수 채널 매출액 1,100만 유로(광고 없는 채널 1,600만 유로) 이상 5.5%, 유료 플랫폼 1,000만 유로 이상 0.5%~4.5% 징수 - (기금 규모) 12년 5억7,500만 유로(한화 약 8,400억 원) - (기금 지원 범위) 영상물(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 등)에 대한 선별지원과 자동지 원(약 80%) 지원 배제: 정보, 스포츠, 게임, 토크쇼 등 - 제작사 기금 지원 기준: 지원금= 가중치 기준 금액 가중치는 장르별 당 제작비에 따라 다르게 산정(ex. 244000유로 이상 3.0, 122000유로~244000유로 0.7~3.0, 122000유로 미만 0) 제작사에 대한 자동지원 시스템, 방송사 편성실적()+제작비 고려 소결 - (기금지원의 전제) 방송사의 편성과 일정 비율(최소 20%) 이상의 방영권료를 확보 한 프로젝트에 한정 - xiv -

- (기금지원 기준) 방송사의 편성실적, 제작비 전체 규모 등을 고려해서 지원 금액 을 결정함(지원 금액의 최대치는 전체 제작비 예산의 50% 미만) - (기금 규모의 차이) 우리나라의 기금 규모는 약 2000억 원으로, 기금 규모 자체도 다른 나라(프랑스 8,400억 원, 캐나다 3,600억 원)와 큰 차이가 있는데다가, 다른 나라의 경우, 기금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사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금의 약 10%만이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사용됨 3. 세부 방안 수립의 기본 원칙 (목표) 방송사의 애니메이션 방영 활성화 (방발기금 특성 고려) 방발기금의 조성주체가 아닌 사업자에 대해 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중복지원 이슈도 존재) (방발기금 규모 고려) 방발기금은 기금징수 대상 사업자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것 으로, 이러한 기금의 성격상 규모가 갑자기 증가하기 쉽지 않다는 특성을 고려할 필 요가 있음 (방송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낮은 시청률을 이유로 애니메이션 편성을 꺼리는 방 송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애니메이션 편성을 많이 하는 방송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그렇지 않은 방송사를 구분해서 방안 마련 (방영권료 확대 모색) 애니메이션의 노출 빈도만큼이나 국내 제작사에게 중요한 사 안으로, 현행 방영권료( 제작비의 10% 수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xv -

(규제와 지원의 구분) 규제와 지원을 구분해서, 각각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 (단기와 중장기 방안의 구분) 단기적으로 가능한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방안 을 구분해서 제시할 필요 4. 애니메이션 방영 활성화 방안 가. 규제 측면 (방안 1)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의 최초편성 인정기준 확대 - (현황) 편성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상파, 종합유선, 위성에서 최초로 편성하 는 경우, 이를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으로 인정하고 있음 - (문제점 1)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 최초 편성 인정 플랫폼에 IPTV가 빠 져 있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1조 제4항에서 방송법을 준용하도록 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이 미비한 까닭 - (문제점 2) 애니전문PP의 숫자*가 많아, 종편PP의 경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애니전문PP에서 편성한 경우, 종편PP는 신규 편성으로 인정받지 못함) * 14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규제 대상 애니전문PP는 8개(투니버스, 재능TV, 애니맥스, 디즈니채널, 챔프, 애니원, 카툰네트워크, 대교어린이TV) (개선방안)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 최초 편성 인정기준 플랫폼을 기존 지 상파, 종합유선, 위성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추가하고, 종편PP와 애니전문PP에 서 최초로 편성한 경우, 이를 신규편성으로 인정 - xvi -

(방안 2) 제작비 쿼터 도입 - 편성실적의 준수여부만 따지는 의무편성 비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 인 제작비(투자)에 대해 의무비율을 부과하는 방안 고려 가능 - 대신, 이를 위해, 의무편성 비율의 완화가 병행되어야 하며, 투자를 확인할 수 있 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모색 필요 나. 지원 측면 - 국내 애니메이션을 편성할 의지를 가진 방송사에 대한 인센티브(방안1)와 그렇지 않은 방송사에 적용하는 방안(방안 2)을 구분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방안1과 방안 2는 중복 적용할 수 있음 (방안 1) 방송사의 애니메이션 편성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단기방안) 현행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중 경쟁력 강화 키즈/애니메이션 심사 항목에 애니메이션 편성실적 추가. 단, 편성 활성화의 실효성을 위해, 편성실적 량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주시청대 편성실적, 편성(길이), 제 작/구매/비용, 방영권료 등의 기준 제시도 함께 고려 - (중장기방안) 기금의 규모 확대(ex. 신규 사업자의 기금 납부) 또는 현행 구조 하 에서 애니메이션 분야의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 (방안 2) 방영권료 확대(방송사 지원) - (중장기방안) 현행 기금 체계 하에서는 쉽게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안1 의 중장기방안과 같이 기금의 확대, 애니메이션 분야의 기금지원 규모 확대 등을 전제로, 방송사에 대한 방영권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 - xvii -

- 이는 애니메이션 특별법(안)의 변형 모델로, 일종의 매칭펀드 형태로, 방송사의 방영권료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의 추가 방영권료를 설정하고, 이를 방송사(30%)/ 제작사(70%)로 분배(재원은 방발기금) ex) 방송사의 방영권료가 1,000만원인 경우, 방발기금 1,000만원을 별도의 추가 방영권 료로 설정하고, 이를 방송사에 300만원, 제작사에 700만원 지급하는 모델(방송사의 이익 +300만원, 제작사의 이익 +700만원) (방안 3) 애니메이션 지원 특별법(안) 수정 - 기존 발의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지원 특별법(안)을 방안1과 방안2의 내용을 담는 것으로 수정해서 발의. 이를 통해, 재원(기금 사용 여부), 지원 대상(방송사+제작 사 등) 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음 5. 정책적 활용 및 기대효과 - 국내 애니메이션 방영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의 체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 을 보완할 수 있음. 이를 통해, 편성 규제 도입의 취지(국내 방송 프로그램 보호를 통 한 문화 다양성 확보)를 보다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xviii -

SUMMARY 1. Title A Study on the Policy Orientation for Enhancing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n Audiovisual Contents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We have a goal to suggest a policy for enhancing the korean animation program in television.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Chapter 1 (Introduction) explained the meaning, methodology, structutre of this report. Chapter 2 analyzed the production & distribution on the korean audiovisual content (animation & drama). Chapter 3 performed a case study of some countries(france, Canada, UK). Chapter 4 suggested a policy for enhancing the korean animation program in television. 4. Research Results: Policy suggestions Some major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ing. - xix -

1. Regulation side - enlarge the scope of platform which can be accredited for the new korean animation program(include IPTV and divide Cable for specialty channel vs generality channel) - introduce the quota of expenditure to complement the quota of programming 2. Financial Aid side - give the incentive for the programming performance of the channel - aid for the licence fee of the channel as CMF s licence fee top-ups - amend the special law for the aid of the animation industry - xx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An analysis on the korean audiovisual content: production, distribution Chapter 3. Case study: Canada, France, UK Chapter 4. A policy suggestion for promoting a korean animation program in television Chapter 5. Conclusion - xxi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가. 방송콘텐츠 산업의 특성 및 산업적 가치 방송콘텐츠는 OECD의 콘텐츠 정의를 기반으로 공적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생산 또는 소비되는 매스미디어 콘텐츠 중 하나로 방송 미디어와 결합한 콘텐츠 혹은 방송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콘텐츠 로 정의될 수 있다. 즉, 특정 상품이 미디어와 결합하여 대중에게 전 달되는 것을 의미한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 방송콘텐츠 산업은 시장규모에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고 있으며, IT 산업 대비 두 배가 넘는 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타 서비스 산업에 비해 적은 투자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유발 효과 및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매력적인 장점에 비해 수요의 불확실성이 크며 예측이 어렵다는 단 점 역시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방송콘텐츠는 메시지 형태의 비정형적 요소라는 점에서 타 산업과의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브랜드 제고의 측면에서도 경제 산업적 가 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향후 5년간 세계 콘텐츠 시장은 모든 권역에서 4%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특히 신흥국가들이 집중되어 있는 중남미와 아시아 태평양이 각각 연평균 10.6%, 6.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 1 -

<표 1-1> 권역별 콘텐츠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11 2012p 2013 2014 2015 2016 2017 2012~17 CAGR 북미 613 636 665 696 728 767 806 4.9% 중남미 85 96 107 120 132 146 158 10.6% 유럽 중동 아프리카 546 565 588 616 644 675 705 4.5% 아시아 태평양 468 497 533 571 609 646 682 6.5% 합계 1,712 1,794 1,894 2,003 2,114 2,234 2,352 5.6% 참조: PWC(2013), EPM(2012&2013), Digital Vector(2013), Boxofficemojo(2012), MDRI(2011), ICv2 (2013), JBPA(2012), Oricon(2011), SNE(2012) 특히, 애니메이션 산업의 13년 3분기 매출규모를 살펴보면 1,474억 원이며 상장사 매출 액 비중은 4.2%를 차지한다. 특히 수출규모는 13년 3분기 349억 원이며 상장사 비중은 1.9%를 차지한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나. 애니메이션 산업 국내외 동향 세계 애니메이션시장은 크게 영화, 방송, 홈비디오, 디지털 배급의 4가지 분야로 구성되 어 있다. 영화시장은 극장용 애니메이션 영화의 박스오피스 수익을, 방송시장은 주로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의 수신료 및 광고 수익 분야로 구성된다. 홈비디오 시장의 경우, DVD 블루레이 등의 포맷으로 제작된 홈비디오 애니메이션의 판매와 대여를 의미하며, 디지털 배급시장은 다운로드, 스트리밍, 온라인 대여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 시장과 태블릿PC, 스 마트폰을 포함하는 모바일시장의 서비스 매출을 포함한다. <표 1-2> 2010~2016년 세계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0 2011p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16 CAGR 영화 4,329 3,927 4,358 4,561 4,757 5,203 5,241 6.0% 방송 3,676 4,198 4,663 4,939 5,437 5,779 5,956 7.3% 홈비디오 5,468 4,815 4,593 4,441 4,356 4,209 4,023-3.5% 디지털 배급 647 882 1,186 1,306 1,452 1,590 1,768 15.3% 합계 14,120 13,821 14,800 15,247 16,002 16,781 16,988 4.2% 참조: PWC(2012), MPAA, ScreenDigest, The Numbers, Boxoficemojo - 2 -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다양한 작품에 대한 제작 역량이 축적된 상태이지만 기획 및 스토리텔링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소 약세로 평가받고 있다. 부족한 기획력을 극복하기 위 해 타 산업과의 협업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창작된 애니메이션 중 두리 뭉실 뭉게 공항 은 세계 최대 콘텐츠 마켓으로 분류되 는 밉컴(MIPCOM)에서 세계 어린이 심사위원들이 선정하는 최고 애니메이션(MIP Jr. Kid s Jury)상을 수상했으며 국내에서는 대통령상까지 수상함으로써 국내외에서 그 작품성을 인 정받고 있다. 애니메이션 산업은 다른 콘텐츠 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과 노력이 투입되는데 반해 최 종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성공적으로 해외 진출을 했다 는 평가를 받는 넛잡 의 경우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 및 제작에 필요한 50억 원 및 홍보 활동을 위한 20억 원을 지원 받았다. 이처럼 최근 다소 위축된 애니메이션 제작환경을 극 복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선제적 전방위적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실 정이다. 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문제점 및 지원책 김홍기(2014)는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당면하는 문제점을 초기 국내 투자 단계, 해 외 투자 단계, 제작 후 마케팅 단계로 나눠 다음의 그림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13년 10월, 김재윤 의원 대표발의로 [애 니메이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 1) 된 바 있다. 1) 법안 발의를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애니메이션산업은 종합예술과 고도의 기술분 야를 접목시킨 영상문화산업으로서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 중 하나임. 최근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 추 세에 있고 과거 하청위주의 제작에서 창작위주의 제작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전 세계적으로 3D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어 국내의 뛰어난 기술력을 글 - 3 -

[그림 1-1]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당면한 문제점 출처: 김홍기(2014),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발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 금으로 이 법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애니메이션산업진흥 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 16조).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이 애니메이션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창업자 및 창업을 지원 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14년 2월에는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대 주관으로, 국회에서 [애 니메이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법 촉구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애니메 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4 -

김홍기(2014)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이 아래의 그림과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림 1-2]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원책 출처: 김홍기(2014),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발제 2. 연구 목적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연구 배경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는 가운 데,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다만, 두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이 고려되었다. 첫째, 정부가 인력과 자금의 제한으로 인해, 모든 국 내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현실적인 가능 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의 종류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둘째, 콘텐츠의 기획에서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지 원 역시 필요한 것이 맞지만, 본 연구에서의 정부란 방송통신위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과정에 집중하려고 했다. - 5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TV를 1차 창구로 하며, 현실적으로 세계화가 어느 정도 가능 하며, 특히 방통위의 편성규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와 같은 콘텐 츠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자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애니메이션 산업이 가지는 높은 성장 가능성에 기인한다. 애니메 이션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애니메이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작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반드시 방송사업자와의 협조가 필 수적이라는 점도 본 연구가 추구하는 목적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방송사업자가 감당할 부분이 없다면, 그만큼 방송 주무 담당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도 적어 지기 때문이다. 결국,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와 같은 국내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을 보다 높 이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도출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논의 및 실태 를 검토, 분석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다른 나라 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 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체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그리고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제2장에서는, 국내 방송 콘텐츠의 방영 및 해외 유통 실태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각 콘텐츠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이들 콘텐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른 나라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 연 구의 목적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제4장은 연구결과에 해당하는 부분 으로, 제2장과 제3장에서 얻어진 지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자 했다. 방안은 최대한 다양하게 제시하려고 노력했으며, 각 방안마다 장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정책적 제안, 기대효과 및 한계)을 제안했다. - 6 -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문헌 검토, 해외 출장(전문가 인터뷰), 연구반 등이 운영되었다. 우선적으로, 문헌 검토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찾을 수 있는 관련 연구(논문, 보고서), 관련 법령, 신문 기사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해외 출장은 영상물 지원 정책이 잘 수립,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캐나다와 프랑스의 기금 지원 주체 및 업계(제작사, 방 송사), 규제 기관 등의 담당자를 만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제작사와 방송사의 이해 관계를 조율하는 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제작업계와 방송사, 학계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 운영했다. 2) 2) 연구반에 참여한 관련 전문가는 다음과 같다: 제작업계 3명(남진규 디피에스 대표, 민경 조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수석부회장, 김강덕 한국방송통신아동콘텐츠협회 부회 장), 방송사 4명(이태현 KBS 편성기획부장, 정영홍 EBS 애니메이션부장, 이수영 JTBC 편성팀장, 석종서 투니버스 편성마케팅팀장), 학계 2명(김영재 한양대 교수, 한창완 세 종대 교수). - 7 -

제 2 장 국내 방송 콘텐츠 실태 분석 제 1 절 국내 애니메이션의 제작, 방영, 유통 실태 1. 제작사 국내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업을 하는 289개의 회사 중, 13~ 14년 상반기동안 TV채널을 통해 작품을 방영한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약 100여개이며, 이 중 4개 이상의 채널에 작품 을 방영한 주요 제작사는 26개이다. 이들 주요 제작사와 작품은 다음과 같다. - 아이코닉스와 오콘: 뽀롱뽀롱뽀로로( 03년~현재 5기) - 아이코닉스: 꼬마버스타요( 10년~현재 시즌 3), 치로와 친구들( 10년) - 오콘: 선물공룡디보( 10년, 12년) - 로이비주얼: 로보카폴리( 11년~현재 시즌 3) - 레트로봇과 영실업: 변신자동차또봇( 11년~현재 16기) - 영실업: 치링치링시크릿쥬쥬( 12년~현재 6기) - 손오공: 최강탑플레이트( 13년, 14년 뉴에피소드) - DPS: 두리둥실뭉게공항( 12년, 13년 2기) - CJ E&M: 놓지마정신줄( 14년) - 대원미디어: 빠뿌야놀자( 12년~ 13년) - 지앤지엔터테인먼트: 꼬마신선타오( 09년, 13년), 마법천자문( 11년) - 투바엔터테인먼트: 라바( 11년, 13년~현재 시즌 3) - 스튜디오반달/오로라월드: 유휴와 친구들( 09년, 13년) - 올리브스튜디오(이랜드 리테일 계열사): 헬로코코몽( 10년, 14년) - GIMC(강원정보문화진흥원)/DPS: 구름빵( 10년, 11년) - 8 -

- 부즈펌(Voozfirm): 캐니멀( 11년) - 마로스튜디오/GITCT(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우당탕탕아이쿠( 10년~ 12년, 13년 으 랏차차 아이쿠) - 선우엔터테인먼트: 최강합체믹스마스터( 10년, 12년) - 삼지애니메이션: 부릉부릉브루미즈( 10년, 12년) 몇몇 제작사(아이코닉스, 오콘, 영실업)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작사들이 방송사에 방영되 는 작품을 하나 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애니메이션 제작 시장이 매우 경쟁적 이며, 개별 제작사의 매출이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이들 주요 애니메이션 제작사 중 상장사의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2년~ 13 년). 이 중 영실업, 손오공, 오로라월드 등은 완구 판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전 문 제작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대원미디어 역시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과 결합되어 있는 사업자이며, 상장사 중 순수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아이코닉스, 오콘, 올리브스튜디오, 선 우엔터테인먼트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TV 캐릭터 완구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일부 유통업체의 발표에 따르면, 14년 기준, 또봇, 파워레인저 등 액션피규어(관절이 움직이도록 만든 장난 감)의 매출은 26.3% 늘었다. 이처럼 TV 캐릭터 완구의 매출이 돌풍을 일으키는 배경은 완 구 제조업체가 직접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참여하는 콘텐츠 결합 전략 이 주효했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완구 사업에 머물러 있던 영실업은 애니메이션 제작사 레트로봇과 손잡고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변신자동차 또봇 을 선보여 히트를 기록했다(국제신문). 3) 3) 국제신문, 완구 티라노킹 완판 킹, 2014년 12월 25일자 기사. - 9 -

<표 2-1> 국내 주요 애니메이션 제작사 매출액( 12년~ 13년) 제작사 매출액(원) (주)레드로버 331억 (주)아이코닉스 315억 (주)오콘 131억 (주)올리브스튜디오 57억 (주)선우엔터테인먼트 21억 (주)오로라월드 1,193억 (주)영실업 761억 (주)손오공 582억 (주)대원미디어 770억 13년~14년 상반기 방영 기준으로, 국내 주요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주요작품 및 방영채 널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 방송사 자체제작 제외 - 하나의 작품을 2개 이상의 제작사가 공동제작을 한 경우, 해당 작품을 각각의 제작 사가 제작한 것으로 보고 중복 기입 - 4개 이상의 채널에 자사의 작품을 방영된 주요 제작사만 표기(주요 제작사의 기준 은 단순 노출빈도 순) 조사 대상 채널은 지상파 5개 채널(KBS1, KBS2, EBS, MBC, SBS), 종편 4개 채널(JTBC, TV조선, 채널A, MBN), 애니메이션 전문 8개 채널(대교어린이TV, 애니맥스, 카툰네트워크, 디즈니채널, 챔프, 투니버스, 애니맥스, JEI재능TV) 17개 채널이다. - 10 -

<표 2-2> 국내 주요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주요작품 및 방영채널( 13년~ 14년 상반기 방영 기준) 제작사 방영채널 방영작품 (주)아이 코닉스 (주)오콘 (주)로이 비주얼 (주)영실업, (주)레트로버 (주)영실업 EBS TV조선 투니버스 뽀롱뽀롱뽀로로, 뽀롱뽀롱구출작전, 뽀로로의잉글리시쇼, 뽀로로 와노래해요, 똑똑박사에디, 요리공주루피, 꼬마버스타요, 치로와 친구들, 치로의클래식동요, 미술탐험대 뽀롱뽀롱뽀로로, 꼬마버스타요 뽀롱뽀롱뽀로로, 뽀로로슈퍼썰매대모험 대교어린이TV 뽀롱뽀롱뽀로로, 뽀로로슈퍼썰매대모험, 꼬마버스타요, 태극천자문 애니맥스 JEI재능TV 뽀롱뽀롱뽀로로, 꼬마버스타요 뽀롱뽀롱뽀로로, 똑똑박사에디, 꼬마버스타요, 치로와친구들 카툰네트워크 뽀롱뽀롱뽀로로 디즈니채널 EBS TV조선 투니버스 뽀롱뽀롱뽀로로 뽀롱뽀롱뽀로로, 뽀로로와노래해요, 뽀롱뽀롱구출작전, 뽀로로의 잉글리시쇼, 똑똑박사에디, 요리공주루피, 디보와노래해요 뽀롱뽀롱뽀로로 뽀롱뽀롱뽀로로 대교어린이TV 뽀롱뽀롱뽀로로, 선물공룡디보, 디보와노래해요 애니맥스 JEI재능TV 뽀롱뽀롱뽀로로 뽀롱뽀롱뽀로로, 똑똑박사에디 카툰네트워크 뽀롱뽀롱뽀로로 디즈니채널 EBS 투니버스 뽀롱뽀롱뽀로로, 선물공룡디보 로보카폴리, 로보카폴리와함께하는교통안전이야기, 타요의씽씽 극장, 치로와친구들, 치로의클래식동요 로보카폴리 대교어린이TV 로보카폴리, 로보카폴리와함께하는교통안전이야기 JEI재능TV 투니버스 챔프 로보카폴리, 치로와친구들 변신자동차또봇(4기~14기) 변신자동차또봇(10기~14기) 대교어린이TV 변신자동차또봇(1기~14기) 애니맥스 JEI재능TV 변신자동차또봇(7기~14기) 변신자동차또봇(1기~14기) 카툰네트워크 변신자동차또봇(1기~4기, 8기, 10기~11기, 13기) 디즈니채널 챔프 변신자동차또봇(4기~6기) 치링치링시크릿쥬쥬 대교어린이TV 치링치링시크릿쥬쥬 애니맥스 JEI재능TV 치링치링시크릿쥬쥬 치링치링시크릿쥬쥬 - 11 -

제작사 방영채널 방영작품 (주)손오공 (주)디피에스 (주)CJ E&M (주)대원 미디어 (주)지앤지 엔터테인먼트 (주)투바 엔터테인먼트 SBS 투니버스 최강탑플레이트 최강탑플레이트 대교어린이TV 최강탑플레이트, 레전드블레이드킹, 헬로카봇 애니맥스 JEI재능TV 후로티로봇 최강탑플레이트, 레전드블레이드킹, 헬로카봇, 후로티로봇 카툰네트워크 최강탑플레이트 KBS1 KBS2 투니버스 두리둥실뭉게공항2 두리둥실뭉게공항 두리둥실뭉게공항 대교어린이TV 두리둥실뭉게공항 애니맥스 KBS1 KBS2 EBS 투니버스 KBS1 KBS2 EBS 챔프 KBS1 KBS2 EBS JTBC 투니버스 두리둥실뭉게공항 아스타를향해차구차구 놓지마정신줄 시계마을티키톡 놓지마정신줄, 바나나나둥둥, 시계마을티키톡 빠뿌야놀자 빠뿌야놀자 뚜바뚜바눈보리 빠뿌야놀자 꼬마신선타오2 꼬마신선타오, 꼬마신선타오2, 와글와글꼬꼬맘 깨미 마법천자문 마법천자문 대교어린이TV 마법천자문 애니맥스 JEI재능TV 마법천자문, 꼬마신선타오2 마법천자문 카툰네트워크 마법천자문 디즈니채널 KBS1 KBS2 투니버스 챔프 마법천자문, 꼬마신선타오 라바 라바 라바 라바 대교어린이TV 라바, 오스카의오아시스 - 12 -

제작사 방영채널 방영작품 (주)투바 엔터테인먼트 (주)스튜디오 반달 (주)오로라 월드 (주)올리브 스튜디오 GIMC 애니맥스 JEI재능TV KBS1 MBC JTBC MBN JEI재능TV 디즈니채널 KBS1 JEI재능TV 디즈니채널 KBS2 EBS TV조선 투니버스 라바 라바 유후와친구들 안녕토토비 보글보글쿡 안녕토토비 유후와친구들 유후와친구들 유후와친구들, 유후와친구들2 유후와친구들 유후와친구들 동화나라포인포 대교어린이TV 따개비루 JEI재능TV EBS KBS2 투니버스 챔프 헬로코코몽, 코코몽2, 따개비루 헬로코코몽, 코코몽2 냉장고나라코코몽, 동화나라포인포 코코몽2 피들리팜 구름빵, 구름빵2 렛츠고MBA 구름빵 대교어린이TV 구름빵, 구름빵2 JEI재능TV EBS 투니버스 구름빵 캐니멀 캐니멀 (주)Voozfirm 대교어린이TV 캐니멀 (주)마로스튜 디오, GITCT (주)레드로버 JEI재능TV 디즈니채널 EBS 투니버스 캐니멀 캐니멀 우당탕탕아이쿠 우당탕탕아이쿠 대교어린이TV 우당탕탕아이쿠 JEI재능TV KBS1 KBS2 투니버스 우당탕탕아이쿠 비트파티 비트파티 비트파티, 볼츠와블립 - 13 -

제작사 방영채널 방영작품 애니맥스 비트파티, 볼츠와블립 (주)레드로버 카툰네트워크 볼츠와블립 (주)선우 엔터테인먼트 (주)매직영상 (주)삼지 엔터테인먼트 (주)아트 플러스엠 (주)케이 프로덕션 (주)꽃다지 (주)두루픽스 KBS2 투니버스 최강합체믹스마스터 최강합체믹스마스터 대교어린이TV 최강합체믹스마스터 JEI재능TV 최강합체믹스마스터 카툰네트워크 최강합체믹스마스터 MBC TV조선 투니버스 아웅다웅동화나라 M-3특공대 벼리의여행 대교어린이TV 벼리의여행, 동화속과학탐험, 은하의일기, 칠칠단의비밀 애니맥스 EBS TV조선 이야기여행 부릉부릉브루미즈 부릉부릉브루미즈 대교어린이TV 부릉부릉브루미즈 애니맥스 KBS1 KBS2 JTBC JEI재능TV MBC JTBC 투니버스 부릉부릉브루미즈 TV동화행복한세상 고고이야기탐험대, 상상친구꾸메푸메 TV툰데칼코마니, 상상친구꾸메푸메 고고이야기탐험대 내사랑뚱, 라이스맨 싸이킥히어로 내사랑뚱 대교어린이TV 내사랑뚱 EBS 투니버스 애니맥스 JEI재능TV MBC JTBC 채널A 투니버스 머털도사 머털도사 머털도사 머털도사 키즈CSI과학수사대 슈퍼햄스밴드 햄콩이음악대 키즈CSI과학수사대 - 14 -

2. 방송사 13년~ 14년 상반기 방영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방송채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채널은 지상파 5개 채널(KBS1, KBS2, EBS, MBC, SBS), 종편 4개 채널(JTBC, TV 조선, 채널A, MBN), 애니메이션 전문 8개 채널(대교어린이TV, 애니맥스, 카툰네트워크, 디 즈니채널, 챔프, 투니버스, 애니맥스, JEI재능TV) 17개 채널이다. 이 중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인 투니버스가 가장 많은 45개 제작사의 프로그램을 방영했 으며, KBS2와 EBS가 각각 26개 제작사의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반면, MBC와 SBS는 각각 7개, 6개 제작사의 프로그램만을 방영했으며, MBN은 2개, 채널 A는 단 1개 제작사의 프로그램만을 방영했다. <표 2-3> 방송채널별 방영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13년~ 14년 상반기 방영 기준) 방송채널 제작사 개수 KBS1 KBS2 MBC SBS EBS (주)CJ E&M, (주)대원미디어, (주)디피에스, (주)레드로버, (주)비더원, (주)스 튜디오게일, (주)스튜디오더블유바바, (주)스튜디오반달, (주)스튜디오스프라 우트, (주)아트플러스엠, 에이알모드커뮤니케이션, (주)오로라월드, (주)지앤 지엔터테인먼트, (주)초이락컨텐츠팩토리, (주)투바엔터테인먼트, (주)픽토스 튜디오 경기도콘텐츠진흥원, GIMC, (주)CJ E&M, (주)골디락스 스튜디오, (주)대원미 디어, (주)동우A&E, (주)디지아트프로덕션, (주)디피에스, (주)레드로버, (주) 리퀴드브레인스튜디오, (주)비앤비웍스스튜디오, (주)빅스크리에이티브, (주) 선우엔터테인먼트, (주)스튜디오MIN, (주)스튜디오더블유바바, (주)스튜디오 비, (주)스튜디오애니멀, (주)아트플러스엠, (주)엔에이치씨미디어, (주)오후 미디어, (주)올리브스튜디오, (주)제이엠애니메이션, (주)지앤지엔터테인먼트, (주)투바엔터테인먼트, (주)픽토스튜디오, (주)희원엔터테인먼트 (주)그리메, (주)두루픽스, (주)매직영상, (주)비아이그룹, (주)스튜디오반달, (주)올빼미하우스, (주)케이프로덕션 (주)CJ E&M, (주)SMP엔터테인먼트, (주)동우A&E, (주)손오공, (주)아툰즈, (주)아트피큐 GITCT, SBA서울애니메이션센터, (주)CJ E&M, (주)GIMC, (주)Voozfirm, (주) 꽃다지, (주)대원미디어, (주)드림써치씨앤씨, (주)로이비쥬얼, (주)마로스튜 26 16 26 7 6-15 -

방송채널 제작사 개수 EBS JTBC TV조선 디오, (주)베데코리아, (주)삼지엔터테인먼트, (주)스튜디오닷, (주)시너지미 디어, (주)써니싸이드, (주)아슈비아만화영화푸로덕션, (주)아이스크림스튜디 오, (주)아이코닉스, (주)알지애니메이션스튜디오, (주)오콘, (주)올리브스튜 디오, (주)지앤지엔터테인먼트, (주)캐릭터플랜, (주)크레이지버드스튜 디오, (주)퍼니플럭스, (주)포브디지털 (주)두루픽스, (주)비더원, (주)스튜디오반달, (주)스튜디오스프라우트, (주)아 트플러스엠, (주)지앤지엔터테인먼트, (주)케이프로덕션 (주)드림써치씨앤씨, (주)매직영상, (주)삼지엔터테인먼트, (주)숲속의아침엔 터테인먼트, (주)아이코닉스, (주)오콘, (주)올리브스튜디오 채널A (주)두루픽스 1 MBN (주)비아이그룹, (주)스튜디오반달 2 투니버스 챔프 대교 어린이 TV 애니맥스 JEI재능 TV GIMC, GITCT, (주)Carloon, (주)CJ E&M, (주)Retrobot, (주)Voozfirm, (주)고구 미, (주)골디락스스튜디오,(주)구름인터렉티브, (주)꽃다지, (주)네오테크놀로 지, (주)두루픽스, (주)둘리나라, (주)디피에스, (주)레드로버, (주)로이비쥬얼, (주)마로스튜디오, (주)매직영상, (주)북이십일, (주)비앤비웍스스튜디오, (주) 빅스크리에이티브, (주)새한동화, (주)선우엔터테인먼트, (주)손오공, (주)스 튜디오비, (주)스튜디오애니멀, (주)시너지미디어, (주)시노드, (주)써니싸이 드, (주)아이스크림스튜디오, (주)아이코닉스, (주)알지애니메이션스튜디오, (주)영실업, (주)오콘, (주)올리브스튜디오, (주)올리브스튜디오, (주)제이엠애 니메이션, (주)지앤지엔터테인먼트, (주)케이프로덕션, (주)크레이지버드스튜 디오, (주)톡톡플러스, (주)투바엔터테인먼트, (주)툰집, (주)포브디지털, (주) 한호흥업 GIMC, (주)Retrobot, (주)고구미, (주)대원미디어, (주)리퀴드 브레인스튜디오, (주)쏘울크리에이티브 (주)영실업, (주)투바엔터테인먼트 GIMC, GITCT, SBA서울애니메이션센터, (주)BluePin, (주)Retrobot,(주)Voozfirm, (주)고구미, (주)디피에스, (주)로이비쥬얼, (주)리퀴드브레인스튜디오, (주)마로 스튜디오, (주)매직영상, (주)비아이그룹, (주)삼지엔터테인먼트, (주)선우엔터 테인먼트, (주)손오공, (주)스튜디오비, (주)시노드, (주)아이코닉스, (주)아툰 즈, (주)영실업, (주)오콘, (주)올리브스튜디오, (주)제이엠애니메이션, (주)지앤 지엔터테인먼트, (주)케이프로덕션, (주)투바엔터테인먼트, (주)한컴 SBA서울애니메이션센터, (주)Retrobot, (주)꽃다지, (주)동우애니메이션, (주) 디피에스, (주)레드로버, (주)마고21, (주)매직영상, (주)삼지엔터테인먼트, (주)손 오공, (주)신원프로덕션, (주)아슈비아만화영화푸로덕션, (주)아이코닉스, (주) 영실업, (주)오콘, (주)지앤지엔터테인먼트, (주)크레이지버드스튜디오, (주) 투바엔터테인먼트, (주)툰집 GIMC, GITCT,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주)Retrobot, (주)Voozfirm, (주)꽃다지, (주)둘리나라, (주)드림써치씨앤씨, (주)로이비쥬얼, (주)리퀴드브레인스튜디 오, (주)마로스튜디오, (주)선우엔터테인먼트, (주)세영동화, (주)손오공, (주) 스튜디오더블유바바, (주)스튜디오반달, (주)스튜디오카브, (주)스페이스인터 26 7 7 45 8 28 19 29-16 -

방송채널 제작사 개수 JEI재능 TV 카툰 네트워크 디즈니 채널 내셔널, (주)써니싸이드, (주)아이코닉스, (주)아트플러스엠, (주)영실업, (주) 오로라월드, (주)오콘, (주)올리브스튜디오, (주)지앤지엔터테인먼트 (주)투바 엔터테인먼트, (주)하이원엔터테인먼트, (주)한호흥업 (주)Retrobot, (주)레드로버, (주)선우엔터테인먼트, (주)손오공, (주)아이코닉 스, (주)영실업, (주)오콘, (주)지앤지엔터테인먼트 (주)Retrobot, (주)SMP엔터테인먼트, (주)Voozfirm, (주)둘리나라, (주)스튜디 오반달, (주)아이코닉스, (주)아트피큐, (주)엠큐빅, (주)영실업, (주)오로라월 드, (주)오콘, (주)지앤지엔터테인먼트, (주)한호흥업 29 8 13 3. 방영 실태 가. 조사 개요 (조사목적) 국내 신규 애니 의무편성 대상 채널(지상파, 종편PP, 애니전문PP)의 애 니메이션 편성 현황을 파악하고, 전년도와의 비교 방송법 제71조 3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시청률,매출 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시행령 제57조 제3항) (조사방법) 사업자 제출 자료 수집 및 분석 -조사대상: 1지상파(5개 채널) 2종합편성채널(4개 채널) 3애니메이션 전문PP(8개 채널) - 조사대상 기간: 2014년도 상반기(2014년 1월 1일~2014년 6월 30일) - 조사기간: 2014년 7월 9일~7월 31일 (주요 조사항목) 전체 을 비롯하여 애니메이션, 국내 제작 애니메 이션,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단위: 분) - 주중과 주말을 나누어 각 항목의 대별 편성현황 또한 조사함 - 17 -

나. 조사 결과 요약 1) 지상파 채널 14년, 지상파채널 애니 은 56,247분, 국내 애니 은 45,725분, 국 내 신규 애니 은 11,313분으로 나타남 (애니 ) 전년대비, 지상파 채널의 애니 은 지상파 채널 전반적으 로 감소했음(62,024분 56,247분, -9.31%) (국내 애니 ) 전년대비, EBS를 제외한 나머지 지상파 채널의 국내 애니 방 송이 모두 감소했음(약 15~20% 수준) - EBS의 경우, 약 25% 증가했으며, KBS, MBC, SBS의 경우, 애니 과 국내 애니 이 동일(이는 국내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규제에 따른 효과) (국내 신규 애니 ) 전년대비, EBS와 KBS2를 제외한 나머지 지상파 채널의 국내 신규 애니 편성이 감소했음(11,869분 11,313분) <표 2-4> 2013~2014년 상반기 지상파 애니 편성 비교 구 분 연도(상반기) KBS1 KBS2 MBC SBS EBS 지상파 계 애니 국내애니 국내 신규애니 2013년 2,495 6,810 2,940 3,540 46,239 62,024 2014년 1,960 5,515 2,520 2,850 43,402 56,247 (대비) ( 21.44) ( 19.02) ( 14.29) ( 19.49) ( 6.14) ( 9.31) 2013년 2,495 6,810 2,940 3,540 26,310 42,095 2014년 1,960 5,515 2,520 2,850 32,880 45,725 (대비) ( 21.44) ( 19.02) ( 14.29) ( 19.49) ( 24.97) ( 8.62) 2013년 2,060 900 2,940 3,120 2,849 11,869 2014년 (대비) 1,810 ( 12.14) 1,720 ( 91.11) 2,520 ( 14.29) 1,110 ( 64.42) 4,153 ( 45.77) 11,313 ( 4.68) - 18 -

EBS를 제외하면, 나머지 채널의 전년대비 애니, 국내 애니, 국 내 신규 애니 모두 감소(-18.63%, -18.63%, -20.62%)한 것으로 나타남 - 14년 상반기 동계올림픽 및 브라질월드컵 등의 국제 스포츠행사 중계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재난방송으로 인해 전체 이 감소함으로써 전년 대비 애니 메이션 편성 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 (국내 애니 의무편성 비율 준수) 지상파 채널의 경우 애니 편성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국내 애니로 편성하고 있어, 비율 준수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2-5> 지상파채널의 국내 애니 편성비율 국내제작 애니 편성 비율 KBS1 KBS2 MBC SBS EBS 지상파 평균 애니 의 45%이상 (EBS의 경우 8%이상) 100% 100% 100% 100% 75.76% 81.29% (국내 신규애니 의무편성 비율 준수) EBS, MBC를 제외한 나머지 채널은 아직까지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표 2-6> 지상파채널의 국내 신규애니 편성비율 국내 신규 애니 편성 비율 KBS1 KBS2 MBC SBS EBS 지상파 평균 전체 의 1%이상 (EBS의 경우 0.3%이상) 0.77% 0.81% 1.10% 0.50% 1.80% 1.00% (대 분석) 주중 9~11시와 15~17시에 가장 많이 편성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MBC, SBS의 경우, 주말 편성 전무 - 19 -

2) 종합편성 채널 14년 상반기 기준, 종편PP의 애니메이션 편성 실적은 거의 전무 - 연간 기준이라는 규제 특성으로 인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편성할 것으로 판단 <표 2-7> 2013~2014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 애니 편성 비교 구 분 연도(상반기) JTBC 채널A TV조선 MBN 종편 계 애니 국내애니 국내 신규애니 2013년 4,165 2,220 1,320 4,440 12,145 2014년 60 - - - 60 2013년 1,770 2,220 1,320 4,440 9,750 2014년 60 - - - 60 2013년 1,050-1,320 1,560 3,930 2014년 60 - - - 60 3) 애니메이션 전문편성 PP 국내 신규 애니 편성규제 대상 애니메이션 전문편성PP는 8개 채널 - 국내 애니 편성규제(전체 애니의 30%이상)는 대부분 준수하고 있으나, 신규 애니 편성규제(전체 의 0.3~1%이상)의 경우, 일부 사업자(챔프, 애 니원, 카툰네트워크, 대교어린이TV)는 연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하반 기 편성 예상) - 20 -

<표 2-8> 2014년 상반기 애니전문PP 애니 편성 비교 투니버스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규제 국내 애니 편성비율 재능TV 58.69%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규제 신규애니 편성비율 41.15% 전체 의 1.0% 1.53% 0.54% 애니맥스 30.07% 0.55% 디즈니채널 전체 애니메이션 편성 36.91% 0.46% 전체 의 챔프 의 30%이상 28.84% 0.18% 0.3% 애니원 29.27% 0.18% 카툰네트워크 29.92% 0.15% 대교어린이TV 54.62% 0.13% (국내 애니 ) 14년 상반기동안의 국내 애니 은 전년과 별다른 차 이가 없음(0.73% 증가) (국내 신규 애니 ) 하지만, 국내 신규애니 의 경우, 전년 대비 약 24% 감소(8,802분 6,662분) - 챔프, 애니원, 어린이TV의 편성실적 큰 폭으로 감소 <표 2-9> 2013~2014년 상반기 애니 전문PP의 애니 편성 비교 구 분 국내애니 국내 신규애니 년도 (상반기) 투니버스 챔프 애니원 대교 어린이TV 재능TV PP 계 2013년 71,559 80,550 70,955 103,550 98,940 425,554 2014년 (대비) 82,176 ( 14.84) 71,610 ( 11.10) 72,210 ( 1.77) 115,050 ( 11.11) 87,600 ( 11.46) 428,646 ( 0.73) 2013년 4,002 1,050 1,110 2,100 540 8,802 2014년 (대비) 3,992 ( 0.25) 465 ( 55.71) 465 ( 55.71) 330 ( 84.29) 1,410 ( 161.11) 6,662 ( 24.31) - 21 -

(대 분석) 애니 전문 PP의 국내 신규 애니는 여전히 심야대(22~07시)에 상 당부분 편성되고 있음 - 또한 주말에는 아예 국내 애니(신규 애니 포함)를 편성하지 않거나 혹은 매우 적 은 을 편성하고 있는 채널들이 많음 아래의 표는 각 그룹 내 채널별 애니메이션 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2-10> 14년 지상파 채널의 애니메이션 편성 구 분 지상파TV KBS1 KBS2 MBC SBS EBS (1) 234,655 211,850 228,165 221,534 230,761 애니 (2) 1,960 5,515 2,520 2,850 42,402 국내애니 (3) 1,960 5,515 2,520 2,850 32,880 국내신규애니 (4) 1,810 1,720 2,520 1,110 4,153 대비 애니 방송 대비 애니 (2)/(1) 0.84 2.60 1.10 1.29 18.81 국내 애니 (3)/(1) 국내 신규 애니 (4)/(1) 국내 애니 (3)/(2) 국내 신규 애니 (4)/(2) 국내 애니 대비 신규 애니 (4)/(3) 0.84 2.60 1.10 1.29 14.25 0.77 0.81 1.10 0.50 1.80 100 100 100 100 75.76 92.35 31.19 100 38.95 9.57 92.35 31.19 100 38.95 12.63-22 -

<표 2-11> 14년 종합편성 채널의 애니메이션 편성 방송 대비 애니 방송 대비 구 분 종합편성채널 JTBC MBN TV조선 채널A (1) 260,640 260,640 260,640 260,640 애니 (2) 60 0 0 0 국내애니 (3) 60 0 0 0 국내신규애니 (4) 60 0 0 0 애니 (2)/(1) 0.02 0 0 0 국내 애니 (3)/(1) 0.02 0 0 0 국내 신규 애니 (4)/(1) 0.02 0 0 0 국내 애니 (3)/(2) 100 0 0 0 국내 신규 애니 (4)/(2) 국내 애니 대비 신규 애니 (4)/(3) 100 0 0 0 100 0 0 0 <표 2-12> 14년 애니메이션 전문 편성 채널의 애니메이션 편성 구 분 투니 버스 애니메이션 전문 편성 채널 CN 챔프 애니원 애니 맥스 디즈니 채널 어린이 TV 재능 TV (1) 260,640 260,640 260,640 260,640 260,640 260,640 259,200 260,640 애니 (2) 199,686 260,640 248.290 246,690 260,640 249,090 210,630 149,250 국내애니 (3) 82,176 77,985 71,610 72,210 78,370 91,950 115,050 87,600 국내신규애니 (4) 3,992 390 465 465 1,440 1,200 330 1,410 방송 대비 애니 방송 대비 애니 (2)/(1) 76.61 100 95.26 94.65 100 95.57 81.26 57.26 국내 애니 (3)/(1) 국내 신규 애니 (4)/(1) 국내 애니 (3)/(2) 국내 신규 애니 (4)/(2) 국내 애니 대비 신규 애니 (4)/(3) 31.53 29.92 27.47 27.70 30.07 35.28 44.39 33.61 1.53 0.15 0.18 0.18 0.55 0.46 0.13 0.54 41.15 29.92 28.84 29.27 30.07 36.91 54.62 58.69 2.00 0.15 0.19 0.19 0.55 0.48 0.16 0.94 4.86 0.50 0.65 0.64 1.84 1.31 0.29 1.61-23 -

4.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4) 가. 지상파 채널 1) KBS 1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헬로카봇(개인 1.74%)이었고,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TV동화 행복한 세상(개인 0.02%)이었다. <표 2-13> KBS1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프로그램명 시청률 개인 4~12세 빠뿌야놀자 0.31343 0.42230 꼬마신선타오2 0.35569 0.46451 못말리는라바와비트파티 0.39536 0.59519 마스크마스터즈 0.31668 0.37106 아기종벌레포포 0.27527 0.45873 TV동화행복한세상 0.0185 0.00000 두리뭉실뭉게공항2 0.29135 0.12565 유후와친구들2 0.25069 0.18559 두리둥실뭉게공항2 0.30997 0.33792 유후와친구들 0.26242 0.44178 헬로카봇 1.74308 2.25216 외계돼지피피 0.26074 0.38986 아스타를향해차구차구 0.27861 0.50650 알록달록종이마을<재> 0.38729 0.62965 4) 자료: 닐슨코리아, 분석기간: 2013. 1. 1~2014. 6. 30, 분석타깃: 개인, 개인 4~12세, 분석 지역: 전국, 분석채널: 지상파, 종편, 애니전문채널 등. 시청률은 순환편성을 포함한 누 적 시청률. - 24 -

2) KBS 2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놓지마 정신줄(개인 0.66%)이 었고,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마스크마스터즈(개인 0.13%)였다. <표 2-14> KBS2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프로그램명 시청률 개인 4~12세 고고이야기탐험대 0.32933 0.77780 구름빵 0.21927 0.59311 구름빵2 0.13670 0.38856 꼬마기차추추 0.34958 0.43613 꼬마신랑쿵도령 0.23128 0.54470 꼬마신랑쿵도령2 0.22553 0.45292 꼬마신선타오 0.18443 0.53853 꼬마신선타오2 0.24896 0.88445 꾸러기케라톱스코리요 0.17482 0.41832 놓지마정신줄 0.65625 1.29714 동화나라포인포 0.22447 0.57759 두리둥실뭉게공항 0.16695 0.35076 뛰뛰빵빵구조대2 0.18936 0.54362 마스크마스터즈 0.12994 0.31278 못말리는라바와비트파티 0.22600 0.59174 빠뿌야놀자 0.14668 0.29517 상상친구꾸메푸메 0.28334 0.76226 아기종벌레포포 0.20950 0.61487 어리이야기 0.21622 0.40061 엘리먼트헌터 0.14392 0.33682 오후의초록가방 0.22849 0.43283 와글와글꼬꼬맘 0.19978 0.37861 최강합체믹스마스터 0.18145 0.51791 키오카 0.18399 0.45462 프랭키와친구들 0.35513 0.85839 후토스미니미니 0.21328 0.36656 후토스잃어버린숲 0.17742 0.17224 후토스하늘을나는집 0.23987 0.23524-25 -

3) MBC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내사랑 뚱(개인 0.17%)이었 고,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안녕 토토비(개인 0.10%)였다. <표 2-15> MBC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프로그램명 시청률 개인 4~12세 안녕토토비 0.10661 0.11854 아웅다웅동화나라 0.16228 0.18135 키즈CSI과학수사대 0.11119 0.15982 내사랑뚱 0.1701 0.28363 도비도비 0.11324 0.21194 또르르방울이친구들 0.11673 0.15368 라이스맨 0.16031 0.17201 보글쿡원정대 0.13819 0.11444 수빈스토리 0.13649 0.06278 응까소나타 0.13671 0.02624 4) SBS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안녕 자두야2(개인 0.28%)였 고,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SBS애니갤러리(개인 0.17%)였다. <표 2-16> SBS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프로그램명 시청률 개인 4~12세 SBS애니갤러리 0.16518 0.14488 안녕자두야2 0.28244 0.69191 아이엠몽니 0.17035 0.27571 꿈의보석프리즘스톤 0.1683 0.30254 최강탑플레이트 0.16229 0.40219-26 -

5) EBS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뽀로로 특집 뽀롱뽀롱 구출작전(개 인 0.87%)이었고,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레이의 우주대모험(개인 0.04%)이었다. <표 2-17> EBS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프로그램명 시청률 개인 4~12세 깨미 0.27261 0.66754 꼬마버스타요 0.35552 1.21510 놀이터구조대뽀잉 0.52299 1.99079 두다다쿵 0.60004 2.32914 디보와노래해요 0.57868 1.53976 따개비루 0.23455 0.84253 똑똑박사에디 0.31969 1.16167 뚜바뚜바눈보리 0.26998 0.75884 레이의우주대모험 0.04181 0.03029 로보카폴리 0.50060 1.79134 로보카폴리와함께하는교통안전이야기 0.54418 2.22346 머털도사 0.32904 1.41715 미술탐험대 0.26431 0.73274 미앤마이로봇 0.54958 2.37548 바오밥섬의파오파오 0.57169 2.12883 버블버블마린 0.31809 1.15273 부릉부릉브루미즈 0.29098 1.02894 빠삐에친구 0.39111 1.38122 빼꼼 0.39192 1.38936 뽀로로와노래해요 0.56250 1.73236 뽀로로의잉글리시쇼 0.44443 1.57270 뽀로로특집뽀롱뽀롱구출작전 0.87415 3.08745 뽀롱뽀롱뽀로로 0.48127 1.70601 시계마을티키톡 0.33607 1.15394 아기고릴라둥둥 0.24426 0.76259 요리공주루피 0.28948 1.00816 우당탕탕아이쿠 0.39650 1.45524 원더볼즈 0.37087 1.40326-27 -

프로그램명 시청률 개인 4~12세 창사특집애니메이션점박이한반도의공룡 0.59686 1.97201 애니메이션점박이한반도의공룡탄생의비밀 0.21955 0.18644 치로와친구들 0.13734 0.39873 치로의클래식동요 0.29801 0.96122 캐니멀 0.22368 0.77992 코코몽2 0.26970 0.82617 타요의씽씽극장 0.56400 2.10605 풍선코끼리발루뽀 0.47551 1.75070 피들리팜 0.26949 1.03445 헬로코코몽 0.06467 0.16063 나. 종편PP 1) JTBC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TV툰 데칼코마니(개인 0.09%)였고,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싸이킥 히어로(개인 0.01%)였다. <표 2-18> JTBC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프로그램명 시청률 개인 4~12세 골판지전사 0.02067 0.00087 마법천자문 0.02819 0.01687 상상친구꾸메푸메 0.02657 0.00589 보글보글쿡 0.02092 0.00653 스턴트악동킥버토우스키 0.02294 0.02362 슈퍼햄스밴드 0.02116 0.02737 싸이킥히어로 0.01496 0.00035 알록달록종이마을 0.01992 0.00003 한국사여행 0.03131 0.00000 TV툰데칼코마니 0.09125 0.01159-28 -

2) TV조선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M3 특공대(개인 0.02%)였고,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무무와 푸푸(개인 0.01%)였다. <표 2-19> TV조선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시청률 프로그램명 개인 4~12세 헬로코코몽 0.01099 0.00399 무무와푸푸 0.01057 0.0048 M-3특공대 0.02015 0.00171 3) 채널A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동화속 과학탐험(개인 0.02%)이었다. <표 2-20> 채널A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시청률 프로그램명 개인 4~12세 햄콩이음악대 0.01658 0.00014 동화속과학탐험 0.02059 0.00237 4) MBN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안녕 토토비(개인 0.04%)였 고,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도비도비(개인 0.03%)였다. - 29 -

<표 2-21> MBN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프로그램명 시청률 개인 4~12세 오달달오달몬 0.03998 0.00024 안녕토토비 0.04106 0.00272 도비도비 0.0317 0.00051 다. 애니 전문 PP 1) 투니버스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안녕 자두야 스페셜 인어공주 (개인 0.26%)였고,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볼츠와 블립(개인 0.01%)이었다. <표 2-22> 투니버스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프로그램명 시청률 개인 4~12세 검정고무신3 0.01559 0.03411 꼬마기차추추 0.01345 0.01673 꼬마신랑쿵도령 0.01107 0.02471 내사랑뚱 0.01932 0.04987 냉장고나라코코몽 0.02917 0.0308 놀이터구조대뽀잉 0.02839 0.06956 놓지마정신줄 0.25733 1.312 놓지마정신줄스페셜 0.22166 1.08228 도기파라다이스 0.00609 0.01311 동화나라포인포 0.00964 0.01472 두다다쿵 0.00987 0.01669 두리둥실뭉게공항 0.0216 0.03395 뛰뛰빵빵구조대2 0.03314 0.11615 라바 0.07544 0.23562 라바2 0.06549 0.27836-30 -

프로그램명 시청률 개인 4~12세 렛츠고MBA 0.01038 0.02888 로보카폴리 0.0308 0.0536 로보카폴리스페셜 0.0324 0.02608 로봇알포 0.00592 0.01364 로봇찌빠 0.00893 0.03682 마당을나온암탉 0.12498 0.47116 마법천자문 0.00818 0.01244 머털도사 0.0173 0.05164 미래전사씨어 0.01396 0.04737 미앤마이로봇 0.01681 0.0435 바나나나둥둥 0.06568 0.28571 벼리의여행 0.00797 0.01641 변신자동차또봇10정의의또봇 0.05015 0.20191 변신자동차또봇11출동또봇 0.02973 0.16801 변신자동차또봇12내친구또봇 0.05492 0.31118 변신자동차또봇13천하장사쿼트란 0.03076 0.13916 변신자동차또봇14또봇의마음 0.04026 0.24985 변신자동차또봇5트라이탄슈퍼콤보 0.018 0.06578 변신자동차또봇6진화의시작 0.02617 0.11255 변신자동차또봇7날아라또봇 0.02022 0.05488 변신자동차또봇8엄마의자장가 0.04673 0.24001 변신자동차또봇9엄마의자장가2 0.05627 0.21175 변신자동차또봇오공의선물 0.11264 0.09181 볼츠와블립 0.00499 0.01315 브리스톨탐험대 0.00833 0.01266 비트파티 0.02358 0.05847 빼꼼스포츠 0.0285 0.00497 빼꼼의머그잔여행 0.04072 0.10308 뽀로로극장판슈퍼썰매대모험 0.13372 0.58116 시계마을티키톡 0.03063 0.07687 아기공룡둘리 0.02546 0.07737 안녕자두야 0.16757 0.73324 안녕자두야2 0.20713 0.95305 안녕자두야스페셜인어공주 0.26312 1.21402 와라편의점 0.07965 0.33814-31 -

시청률 프로그램명 개인 4~12세 우당탕탕아이쿠2 0.01125 0.01589 최강탑플레이트 0.11994 0.65859 최강합체믹스마스터 0.00613 0.0133 캐니멀 0.02754 0.07172 키오카 0.01981 0.04198 키즈CSI과학수사대 0.00735 0.0152 폴리와함께하는교통안전이야기2 0.03481 0.10679 풍선코끼리발루뽀 0.01368 0.0119 뽀롱뽀롱뽀로로4 0.03912 0.10217 2) 챔프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라바 vs 라바(개인 0.08%)였 고,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구름빵(개인 0%)이었다. <표 2-23> 챔프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프로그램명 시청률 개인 4~12세 빠뿌야놀자 0.01137 0.03611 라바 0.07389 0.33549 변신자동차또봇정의의또봇 0.02210 0.09669 딸기가좋아 0.00420 0.00148 치링치링시크릿쥬쥬2 0.00070 0.00000 TV동화빨간자전거 0.00947 0.00820 구름빵 0.00000 0.00000 변신자동차또봇출동또봇 0.00526 0.01130 라바2 0.02970 0.09897 변신자동차또봇내친구또봇 0.01988 0.03484 치링치링시크릿쥬쥬3 0.00636 0.01145 치링치링시크릿쥬쥬4 0.01101 0.04121 변신자동차또봇천하장사쿼트란 0.01514 0.04676 라바VS라바 0.08248 0.32543-32 -

시청률 프로그램명 개인 4~12세 프랭키와친구들 0.00758 0.00615 치링치링시크릿쥬쥬5 0.00634 0.01005 변신자동차또봇또봇의마음 0.00413 0.00000 3) 어린이 TV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뽀로로 극장판 슈퍼썰매대모험 (개인 0.07%)이었고,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오달달오달몬(개인 0%)이었다. <표 2-24> 어린이TV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프로그램명 시청률 개인 4~12세 TV아트스쿨별별화가의방 0.00165 0.00179 구름빵 0.01126 0.01898 구름빵시즌2 0.00038 0.00064 깜부의미스터리아일랜드 0.0002 0.00000 꼬마기차추추 0.00651 0.00627 꼬마농부꼬비 0.00406 0.00552 꼬마버스타요 0.01429 0.03427 내사랑뚱 0.00804 0.00408 독도를지킨33인의영웅들 0.0094 0.03004 동화속과학탐험 0.00128 0.00089 두리둥실뭉게공항 0.01101 0.03600 디보와노래해요 0.00836 0.03251 따개비루 0.01247 0.04587 라바 0.03811 0.11689 라바시즌2 0.04663 0.17416 레전드블레이드킹 0.0152 0.06802 로보카폴리 0.01431 0.02901 로봇찌빠 0.00126 0.00180 롤링스타즈 0.001 0.00114 마법천자문 0.00162 0.00145-33 -

프로그램명 시청률 개인 4~12세 벼리의여행 0.001 0.00047 변신자동차또봇 0.03975 0.16441 변신자동차또봇날아라또봇 0.0458 0.18646 변신자동차또봇내친구또봇 0.04437 0.20822 변신자동차또봇또봇의마음 0.04332 0.18922 변신자동차또봇또하나의또봇 0.04285 0.17651 변신자동차또봇엄마의자장가 0.03996 0.15151 변신자동차또봇엄마의자장가2 0.04305 0.17206 변신자동차또봇완전정복 0.04561 0.24597 변신자동차또봇정의의또봇 0.04316 0.18600 변신자동차또봇진화의시작 0.05258 0.19854 변신자동차또봇천하장사쿼트란 0.05762 0.29330 변신자동차또봇최강합체트라이탄 0.04223 0.19586 변신자동차또봇출동또봇 0.047 0.20965 변신자동차또봇트라이탄슈퍼콤보 0.04613 0.18221 변신자동차또봇합체또봇타이탄 0.05429 0.22550 보글보글쿡2 0.00292 0.00994 부릉부릉브루미즈 0.01269 0.04037 뽀로로극장판슈퍼썰매대모험 0.06688 0.33152 뽀롱뽀롱뽀로로 0.01283 0.03701 뽀롱뽀롱뽀로로2 0.01103 0.02568 뽀롱뽀롱뽀로로3 0.01598 0.04550 선물공룡디보 0.0143 0.01326 안전지킴이우당탕탕아이쿠 0.01014 0.05803 애니다큐그림여행 0.00037 0.00077 오달달오달몬 0.00001 0.00000 오스카의오아시스 0.00134 0.00320 와라편의점 0.03087 0.13750 은하의일기 0.00154 0.00190 재동아학교가자 0.02069 0.11121 최강탑플레이트 0.0232 0.16386 최강합체믹스마스터 0.00045 0.00061 치링치링시크릿쥬쥬 0.01479 0.03071 치링치링시크릿쥬쥬3 0.01036 0.02664 치링치링시크릿쥬쥬4 0.02942 0.17031-34 -

프로그램명 시청률 개인 4~12세 치링치링시크릿쥬쥬5 0.00629 0.01925 치링치링시크릿쥬쥬시즌2 0.01277 0.02655 치링치링시크릿쥬쥬시즌3 0.00426 0.00000 칠칠단의비밀 0.00027 0.00244 캐니멀 0.00051 0.00036 클래식친구부니부니 0.00107 0.00289 타이온과태권히어로즈 0.03654 0.17259 태극천자문 0.00121 0.00312 폴리와함께하는교통안전이야기 0.02192 0.05324 헬로카봇 0.03588 0.18105 4) 애니맥스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머털도사(개인 0.04%)였고,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볼츠와 블립(개인 0.00%)이었다. <표 2-25> 애니맥스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프로그램명 시청률 개인 4~12세 깨미 0.00146 0.00080 꼬마버스타요 0.00140 0.00017 꼬마신선타오2 0.00526 0.01996 내친구해치 0.00182 0.00286 놀이터구조대뽀잉 0.00736 0.01866 두리둥실뭉게공항 0.00271 0.00257 라바 0.03659 0.10682 라바2 0.04205 0.14815 로봇알포 0.00191 0.00120 마법천자문스페셜 0.04129 0.16529 머털도사 0.04342 0.14749 머털도사와108요괴 0.03800 0.11895-35 -

프로그램명 시청률 개인 4~12세 머털도사와또매 0.04048 0.08321 바오밥섬의파오파오 0.00956 0.02057 변신자동차또봇10정의의또봇 0.01143 0.02385 변신자동차또봇11기출동또봇 0.01267 0.03215 변신자동차또봇12기내친구또봇 0.00857 0.02609 변신자동차또봇14또봇의마음 0.02224 0.09077 변신자동차또봇7날아라또봇 0.00149 0.00000 변신자동차또봇날아라또봇 0.00423 0.00921 변신자동차또봇엄마의자장가 0.00995 0.03386 변신자동차또봇엄마의자장가2 0.01303 0.04065 변신자동차또봇천하장사쿼트란 0.01585 0.05424 볼츠와블립 0.00093 0.00079 부릉부릉브루미즈 0.00159 0.00056 비트파티 0.01269 0.03819 뽀롱뽀롱뽀로로3 0.00186 0.00167 뽀롱뽀롱뽀로로4 0.01256 0.02686 오세암 0.01914 0.09329 이야기여행 0.00446 0.00719 이야기여행2 0.00543 0.01239 치링치링시크릿쥬쥬 0.00613 0.00858 치링치링시크릿쥬쥬3 0.00593 0.00040 치링치링시크릿쥬쥬4 0.00899 0.02772 치링치링시크릿쥬쥬5 0.00728 0.01349 치링치링시크릿쥬쥬시즌2 0.01336 0.01538 후로티로봇 0.01170 0.04532 5) 카툰 네트워크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변신자동차 또봇 천하장사 쿼트란(개인 0.04%)이었고,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볼츠와 블립(개인 0.00%) 이었다. - 36 -

<표 2-26> 카툰네트워크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프로그램명 시청률 개인 4~12세 마법천자문 0.00338 0.0061 변신자동차또봇 0.00445 0.01709 변신자동차또봇날아라또봇 0.02088 0.08165 변신자동차또봇내친구또봇 0.02804 0.13566 변신자동차또봇또봇의마음 0.03645 0.18555 변신자동차또봇또하나의또봇 0.01156 0.01845 변신자동차또봇엄마의자장가 0.02002 0.08242 변신자동차또봇엄마의자장가2 0.02939 0.11245 변신자동차또봇정의의또봇 0.03118 0.14615 변신자동차또봇진화의시작 0.02221 0.07375 변신자동차또봇천하장사쿼트란 0.04106 0.22634 변신자동차또봇최강합체트라이탄 0.01215 0.05957 변신자동차또봇출동또봇 0.02559 0.12567 변신자동차또봇트라이탄슈퍼콤보 0.00676 0.03074 변신자동차또봇합체또봇타이탄 0.00363 0.01447 볼츠와블립 0.00238 0.00166 뽀롱뽀롱뽀로로 0.01357 0.04592 스캔2고 0.00314 0.0039 최강탑플레이트 0.02474 0.12541 최강합체믹스마스터 0.00352 0.00897 6) JEI 재능 TV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마법천자문 대마왕의 부활을 막아라(개인 0.08%)였고,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쾌걸롱맨 나롱이(개인 0.00%) 였다. - 37 -

<표 2-27> JEI재능TV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프로그램명 시청률 개인 4~12세 고고이야기탐험대 0.01528 0.03429 구름빵 0.00309 0.00479 꼬마버스타요 0.01255 0.03933 둥둥 0.02234 0.04076 똑똑박사에디 0.07244 0.20877 라바 0.07024 0.25861 라바2 0.06698 0.24947 레전드블레이드킹 0.02794 0.12765 로보카폴리 0.01795 0.05333 마법천자문 0.00564 0.00992 마법천자문대마왕의부활을막아라 0.07820 0.35651 마스크마스터즈 0.02094 0.07294 머털도사 0.03957 0.17894 미술관고양이미야옹 0.00454 0.00404 변신자동차또봇 0.04427 0.19387 변신자동차또봇날아라또봇 0.04202 0.18129 변신자동차또봇내친구또봇 0.05577 0.24778 변신자동차또봇또봇의마음 0.04930 0.19894 변신자동차또봇또하나의또봇 0.05212 0.23442 변신자동차또봇엄마의자장가 0.04223 0.18141 변신자동차또봇엄마의자장가2 0.05304 0.23736 변신자동차또봇정의의또봇 0.06666 0.32995 변신자동차또봇진화의시작 0.04336 0.17164 변신자동차또봇천하장사쿼트란 0.07014 0.29744 변신자동차또봇최강합체트라이탄 0.03892 0.19172 변신자동차또봇출동또봇 0.05855 0.27079 변신자동차또봇트라이탄슈퍼콤보 0.04248 0.18014 변신자동차또봇합체또봇타이탄 0.03506 0.13291 부릉부릉브루미즈 0.01575 0.02642 뽀롱뽀롱뽀로로 0.03974 0.14583 뽀롱뽀롱뽀로로2기 0.04278 0.18336 삼국쥐전 0.00317 0.00000-38 -

프로그램명 시청률 개인 4~12세 시크릿쥬쥬 0.03229 0.12677 아기공룡둘리 0.02547 0.08838 우당탕탕아이쿠 0.01766 0.00853 유후와친구들 0.02620 0.09886 은비까비의옛날옛적에 0.01954 0.04515 잭과팡 0.01400 0.03912 천하통일파이어비드맨 0.00519 0.00402 최강탑플레이트 0.04859 0.24915 최강합체믹스마스터 0.00331 0.00444 치로와친구들 0.01342 0.02908 캐니멀 0.03692 0.14988 코코몽2 0.02073 0.06647 쾌걸롱맨나롱이 0.00089 0.00235 프랭키와친구들 0.01338 0.02729 헬로카봇 0.06106 0.23844 후로티로봇 0.05521 0.30930 7) 디즈니 채널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뽀롱뽀롱뽀로로(개인 0.01%) 였고,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변신자동차 또봇 5(개인 0.00%)였다. <표 2-28> 디즈니채널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청률 프로그램명 시청률 개인 4~12세 꼬마신선타오 0.00194 0.00425 마법천자문 0.00197 0.00646 변신자동차또봇4:최강합체트라이탄 0.00292 0.01662 변신자동차또봇5:트라이탄슈퍼콤보 0.00087 0.00378 변신자동차또봇6:에볼루션진화의시작 0.00108 0.00129 부루와숲속친구들 0.00487 0.01527 뽀롱뽀롱뽀로로 0.01030 0.03254-39 -

프로그램명 시청률 개인 4~12세 선물공룡디보 0.00608 0.01895 아기공룡둘리:얼음별대모험 0.00791 0.04446 아이엠몽니 0.00622 0.03772 유후와친구들 0.00174 0.00352 캐니멀 0.00115 0.00173 제 2 절 국내 드라마의 제작, 방영, 유통 실태 1. 국내 방영 현황 드라마는 사회현상 및 대중문화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동인이자 경제적 파급효과 가 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이다. 동시에, 국가와 기업 홍보, 지역 진흥, 관광 진흥 등에서 도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파급효과는 상당히 광범위해서 국가전략콘 텐츠로 선정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방송콘텐츠 가운데에서도 특히 드라마의 경우, 90년대 중반 이후 한류( 韓 流, Korean wave)라는 명칭을 만들어 낼 정도로 대표적인 문화상품의 한 분야로 자리잡아왔다. 문체 부는 한류의 핵심 견인역할을 하는 드라마의 영향력을 인정하여 방송영상콘텐츠가 신경제 성장산업의 핵심이며, 그 중에서도 드라마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콘텐츠로 육성할 필요 가 있음을 방송영상산업진흥 계획을 통해 누차 강조한 바 있다(김재윤, 2011). 현재 국내에서는 보도, 오락, 교양의 모든 분야 편성이 허용되는 종합편성 채널 외에도 오락 프로그램 편성이 허용되는 다수의 전문편성 방송채널에서 드라마가 가장 인기 있는 장르로써 중요한 광고판매 수익원이 되고 있다. 5) 그 결과, 오락 분야 편성에서 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5) 드라마 한류를 본격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드라마로 꼽히는 대장금 의 경우 본 방영 중 최고 시청률이 55.5%를 기록한 적도 있으며, 2012년 방영된 해를 품은 달 도 전 국 시청률이 40%를 넘어가기도 하였다. - 40 -

현재 국내 지상파에서는 일일극(아침, 저녁, 시트콤), 미니시리즈(월화, 수목), 주말극(연 속극, 특별극), 금요 드라마 등 한 주당 8편 정도의 드라마를 편성하고 있다. 일일극과 금 요드라마를 제외하고 월화, 수목 및 주말 드라마는 일주일에 두 번씩 60~70분씩 방영하고 있다. 이러한 편성형태는 1990년대 미니시리즈의 등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그 이 전에는 드라마를 주 1회 편성하고 회당 50~60분의 방영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다가 경 쟁방송사의 드라마가 끝나고 광고를 내보낼 에 몇 분을 더 방송해서 시청률을 올리려 고 하는 경쟁적인 편성전략이 도입되어 드라마 늘리기 편성이 시작되었고, 오늘날의 주 2 회 회당 60~70분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김재윤, 2011, p.23). <표 2-29> 지상파 채널의 주간 드라마 편성 형태 월화 수목 금 주말 아침드라마(1) 일일극(1), 시트콤(1) 주말(1) 미니시리즈(1) 미니시리즈(1) 금요(1) 주말특집(1)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13). 드라마 제작시설의 수급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2면 방송 사업자들의 드라마 편성 특성을 살펴보면, 오락 중에서도 역시 드라마의 편성비중 이 매우 높으며, 케이블이나 지역민방보다는 지상파 네트워크에서 드라마를 더욱 많이 편 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2009년에 수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중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3,195회 의 드라마를 방영하였고, 이는 으로 환산하면 61만 5,485분에 달하는 분량이 다. 채널별로 드라마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중 KBS2는 36.7%, MBC는 46.8%, SBS는 50.8%의 비율로 드라마를 편성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MBC와 SBS는 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동안 드라마를 방영한 것이다. 드라 마의 인기나 광고수익을 고려할 때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 편중 편성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2009년 1년 동안 전 채널에서 방송된 드라마는 87개 프로그램이며, 방송편수는 3,195편, 은 61만 5,485분에 달한다. - 41 -

<표 2-30> 지상파방송의 드라마 편성 현황 방송사 프로그램 수(개) 방송 횟수(회) MBC 26 1,148 20만 3,320 KBS2 19 705 15만 7,560 KBS1 3 304 3만 3,020 SBS 26 1,020 22만 480 케이블* 9 9 565 지역민방 3 3 180 IPTV 1 6 360 합계 87 3,195 61만 5,485 * 케이블은 OCN, KBS드라마, MBC드라마넷, E채널, tvn, Comedy TV, 지역민방은 KNN, OBS, IPTV는 메가플러스임.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09년 기준) <표 2-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도별로 편성된 드라마 중 지상파 비중은 2009년 85%, 2011년 83.5%, 2012년 77.4%로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국내에서 방영되는 드 라마의 4분의 3 이상을 지상파에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 는 케이블과 지역민방, IPTV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의 드라마를 편성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서 2012년의 경우 3년 전인 2009년에 비해 케이블 방송의 드라마 편성이 9편 에서 3배에 가까운 24편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의 82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p.11). 2011년말 보도, 교양, 오락의 전 분야 프로그램의 편성이 가능한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한 이후 케이블TV에서도 드라마 편성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였으나, 2013년 1사분기 현재 JTBC를 제외한 세 개의 종편채널에서는 더 이상 드라마를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JTBC 역 시 주말극 2편과 일일극 1편 등 3편만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2 -

<표 2-31> 매체별 드라마 편성추세(2009~2012) 년도 구분 2009 * 2011 ** 2012 ** 지상파 74 76 82 케이블(종편) 9 15(10) 24(14) 지역민방/IPTV 4 - - 계 87 91 106 * 2009년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2009 기준), 케이블은 OCN, KBS드라마, MBC드라마넷, E채 널, TVN, Comedy TV, 지역 민방은 KNN, OBS, IPTV는 메가플러스임 ** 2011년과 2012년 8월까지의 자료는 드라마제작사협회의 자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내부자료, 2012년 자료 중 케이블 자료는 2012년 8월까지의 자료 2013년 중에도 재방송을 제외하고 지상파 방송사 4채널에서는 재방송을 포함하여 139편의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오락 전문채널과 종편채널의 등장 이전에 비해서 지상파 TV 드라마의 인기는 다소 낮아진 면이 없지 않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2013년에 방 영된 드라마 가운데 KBS2의 내 딸 서영이 의 경우 재방송을 제외한 본 방영 동안 전국 시 청률이 40%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표 2-32> 지상파 채널의 드라마 편성현황(2013년) 채널 방영 편수 평균 시청률 본방 시청률 전체 방영 중 드라마 편성 비율 SBS 30 7.9 10.4 14.8% KBS1 17 6.7 8.4 5.8% KBS2 55 5.3 6.8 16.6% MBC 37 6.7 9.2 17.2% - 43 -

2. 해외 방영 현황 한국 드라마의 해외 진출은 1997년 <사랑이 뭐길래>와 1999년 <별은 내 가슴에>가 중국 에서 방영되어 큰 인기를 얻으면서부터 그 가능성이 부각되기 시작되었다.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기까지는 비교적 문화 할인이 적은 일본과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특히 2002년에는 일본에서 <겨울연가>가 방영되어 주인공역을 맡은 배용준과 최지우를 지칭하는 욘사마 와 지우히메 열풍을 일으키며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 드라마 해외진출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일컬어지는 <대장금>의 경우 2003년 9월 부터 국내에서 방송되어 최고 시청률 55.5%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바 있으며, 2013년까지 전 세계 87개국에 수출되어 국산 드라마 수출의 신기록을 남겼다. 이 드라마 는 심지어 한국과 인종 및 문화가 전혀 다른 중동에서부터 아프리카, 동유럽, 남미까지 전 세계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이란에서는 8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12년말 2013년 초에는 스리랑카에서 99%라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거의 전 국민이 시청하였다고 한다.(e투데이뉴스, 2013) 미국에서는 초기에는 주로 재미 동포들 사이에서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2 3세 자 녀들에게 고국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 시청하던 것에서 발전하여 최근에는 미국의 대표적 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넷플릭스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공식 제공하여 시 청자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2년 2편부터 시작하여 2014년 현재 넷플릭스에서는 한국 영화 외에도 32편에 달하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다(<표 2-33>참조). 여기에 더하여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는 유 무료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들 이 생겨나서 한국 드라마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별에서 온 그대>, <나인>과 <굿닥터>는 미국 ABC와 CBS 등 지상파를 통해 리메이크가 추진 중이다.(데일리한국, 2014) - 44 -

<표 2-33>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한국 드라마(2014년) 로맨틱 코미디 청소년 멜로드라마 액션/범죄스릴러 역사 꽃보다 남자(Boys Over Flowers) 내게 거짓말을 해봐(Lie to Me) 시크릿가든(Secret Garden) 보스를 지켜라(Protect the Boss) 신사의 품격(A Gentlman's Dignity) 마이 프린세스(My Princess)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My Girlfriend is Gumiho) 장난스런 키스(Playful Kiss) 미남이시네요(You Are Beautiful) 파스타(Pasta) 매니(Manny) 옥탑방 왕세자(Rooftop Prince) 신의(The Great Doctor/Faith) 청담동앨리스(Cheongdamdong Alice) 일 년에 열 두 남자(12 Signs of Love/12 Men in a Year) 로맨스가 필요해(In Need of Romance) 인연만들기(Creating Destiny) 아름다운 그대에게(To the Beautiful You) 닥치고 꽃미남밴드(Shut Up Flower Boy Band) 다섯손가락(Five Fingers) 여인의 향기(Scent of a Woman) 별에서 온 그대(Stars Falling From the Star) 찬란한 유산(Shining Inheritance) 백년의 유산(A Hundred Years Inheritance) 그 겨울, 바람이 분다(That Winter, the Wind Blows) 남자가 사랑할 때(When a Man Loves) 시티헌터(City Hunter) 소녀 킬러 K(Killer Girl K) 아랑사또전(Arang and the Magistrate) 닥터진(Dr. Jin) 선덕여왕(The Great Queen Seondeok) 방자전(Servant: The Untold Story of Bang-Ja) - 45 -

일본에서는 <겨울연가>로 중년 여성층 사이에 한국 드라마를 즐겨 시청하는 선호층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대장금>, <주몽>등 사극의 히트로 중년 남성층까지도 한국 드라마의 팬이 되었다. 2010년 들어서는 K-pop과 관련된 <미남이시네요>같은 드라마가 인기를 얻 으면서 한국 드라마의 팬 특성이 좀더 젊은 여성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일본 지상파인 NHK, TBS, TV 도쿄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정기편성 하여 방영하였는데 <동이>의 경우 NHK에서 시청률 7%대를 기록하였으며, TBS에서는 <그 해 겨울 바람이 분다>를 통해 오전 대에 최고 4.3%의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2014년에는 이 외에도 TBS에서 <성균관 스캔들>, TV 도쿄에서 <거상 김만덕>등을 방송 하였으나 2014년에는 한국과 일본사이의 정치적 문제 및 반한감정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 사들이 한국 드라마의 편성을 자제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의 경우 2013년말 2014년 초 <상속자들>, <별에서 온 그대>, <쓰리 데이즈>가 드라 마에 출연하는 한류 톱스타들의 인기를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 히 <별에서 온 그대>는 본방을 보기 위해 집단 휴가를 제출하는가 하면, 중국 천문대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단체로 마지막회를 관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에는 직장인들의 애환을 그린 <미생>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 교적 저조한 시청률을 보인 드라마들도 여전히 해외에서는 인기를 얻고 있어 드라마 한류 의 열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 3. 해외 유통 실적 성공적인 방송콘텐츠는 콘텐츠 수출입 그 자체로서 가지는 산업적 의미 외에도, 국가 브 랜드 가치 제고나 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 등 다른 산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특히 국내 인기 드라마는 90년대 중반 이후 한류를 견인하며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6)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411061448452510. - 46 -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00년대 초 중반 겨울연가, 대장금 등 드라마를 중심으 로 중국과 일본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한류는 한국산 가전제품이나 승용차, 한국 드라마 촬영지 관광 등으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K-Pop까지 가세하면서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화장품, 담배, 음료 등의 구매율까지 높이고 있다. 성공적인 드라 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는 잘 알려져 있다. 가령, 한 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팬들의 한국 내 <겨울연가>촬영지 방문 관광산업 붐을 일으 켰으며, <대장금>의 성공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에는 <별 에서 온 그대>의 인기를 바탕으로 드라마 속 여주인공의 대사 한마디에 중국에 치맥 열풍 이 불어 AI로 주춤하던 양계 농가에 힘을 보탰고, 천송이의 옷, 립스틱, 액세서리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동시에 완판 되는 등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소비재 수출을 비교한 결과 한류가 인기를 얻고 있 는 국가군에 대한 수출 실적이 비한류국가군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날 정도이다 (김재윤, 2011). 또 다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문화상품 수출액과 소비재 수출액 데이터 를 분석한 결과, 음악, 방송, 영화 등 한류 문화상품의 소비가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도 상 승으로 연결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수출입은행, 2012). 같은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문 화상품 수출이 100달러 늘어날 때마다 IT(정보기술) 제품 등 소비재 수출이 412달러 늘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에는 K-pop 등 음악, 게임 또는 만화 등 다른 문화상품 분야로 한 류가 확산, 다변화되어 가는 추세이나, 1990년대 초 한류 붐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당시 국내에 서 성공한 <사랑이 뭐길래>, <겨울연가>, <대장금>등의 드라마가 중국,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서 방영되어 인기를 얻게 되면서 부터이다. 이후 <해를 품은 달>, <아랑사또전>, <응답하라 1997>, <노란복수초>, <인현왕후의 남자>, <뱀파이어 검사>와 같이 국내에서 좋은 성과를 거 둔 드라마를 중심으로 해외 수출이 이루어졌고, 지상파 드라마뿐만 아니라 케이블 드라마도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콘텐츠 진흥원, 2013, p.23 재인용). - 47 -

<표 2-34> 한류의 발전단계 특징 한류 1기 한류 2기 한류 3기 키워드 한류 생성 한류 심화 한류 다양화 기간 1997~2000년대 초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후반 이후 주요 분야 주요 지역 드라마, 음악 중국, 대만, 베트남 드라마, 음악, 영화, 게임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대표 콘텐츠 사랑이 뭐길래, HOT 겨울연가, 대장금 출처: 고정민(2009), 한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음악, 드라마, 게임, 영화, 만화, 캐릭터, 한식, 한글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K-POP, 아이돌, 온라인게임 이러한 드라마의 인기는 방송콘텐츠의 수출에도 반영되고 있어서 방송콘텐츠 수출의 대 부분은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다.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에는 지상파 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전체 프로그램 수출 24,719편 가운데 약 82%를 드라 마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7,842편). [그림 2-1] 프로그램 장르별 수출입 현황 - 48 -

<표 2-35> 프로그램 장르별 수출입 현황 1) 구 분 2010년 수출입편수(회) 2) 2010년 수출입금액(천$)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장르계 3) 45,719 23,134 127,075 102,036 드라마 37842 7,220 117344.7 28,298 다큐멘터리 573 1,956 3200.4 6,827 애니메이션 862 6,976 229 8,289 영화 0 1,027 0 42,479 음악 219 144 268.5 1051 오락 5013 2,593 4996.3 4,751 교육 52 1714 18 274.6 교양 215 150 271.1 322.1 기타 4) 943 1,354 747 9745.8 주: 1) 해외교포방송지원과 비디오/DVD판매, 타임블럭과 포맷 판매를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입 현황임 2) 수출과 수입편수는 프로그램의 회 기준임(예, 10부작 드라마의 경우 편수는 10편) 3) 일부 장르(보도, 스포츠)의 경우, 프로그램이나 자료의 특성상 편수 산출이 불가하여 수 출입 금액만 산출함 4) 장르 기타 에는 원자료에서 장르 구분이 불가한 유형이나 자료화면과 보도, 취미, 종교, 스포츠 프로그램이 포함됨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2013).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중 지상파 방 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장르별 수출입현황을 합산하였음 드라마가 프로그램의 해외 판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출액의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서, 방송프로그램 수출의 견인 역할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액 규모에 있어서는 연도별 부침이 심하나, 대체 로 30% 이하를 기록하여 같은 영상 콘텐츠 분야인 영화에 대해 훨씬 낮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어서 드라마가 콘텐츠 수출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 49 -

<표 2-36> TV 방송 프로그램 수출 추이 (단위: 천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드라마 96,391 105,369 107,489 132,677 166,948 비중 90% 91% 91% 88% 82% 증감 - 9.3% 2.0% 23.4% 25.8% 다큐멘터리 1,645 627 949 9,786 23,499 애니메이션 2,436 6,111 3,074 1,979 210 보도/음악 - 26 514 11 1,472 오락 3,640 1,864 5,128 4,043 9,669 교양 1,323 963 724 232 236 영화 - - - - 45 기타 2,026 834 612 2,670 1,653 합계 107,461 115,794 118,490 151,398 203,732 <표 2-37> 역대 주요 한류드라마 수출실적 드라마명 편성 방영기간 회수 판권수출가 겨울연가 KBS2(월화) 02.01.14~ 02.03.19 대장금 MBC 03.09.15~ 04.03.23 궁 MBC(수목) 06.01.11~ 06.03.30 주몽 MBC(월화) 06.05.08~ 07.03.13 태왕사신기 MBC 07.09.10~ 07.12.05 미남이시네요 SBS(수목) 09.10.07~ 09.11.26 해를 품은 달 MBC(수목) 12.01.04~ 12.03.15 상속자들 SBS(수목) 13.10.09~ 13.12.12 별에서 온 그대 SBS(수목) 13.12.18~ 14.02.27 20 54 24 2만 달러 (일본) 9천 달러 (중국) 2만 달러 (대만) 시청률 7) 초방 평균 최고 16.3% 23.1% 28.8% 15.2% 41.6% 55.5% 16.6% 23.6% 28.8% 81 약 1억원 16.3% 41% 51.9% 24 16 20 20 21 3만 달러 (대만) 7만 달러 (일본) 1억원 (중국) 3만 달러 (중국) 3만 5천달러 (중국) 20.4% 29.4% 35.7% 9.2% 9.2% 10.9% 18% 33% 42.2% 11.6% 16.7% 25.6% 15.6% 24% 28.1% - 50 -

드라마명 편성 방영기간 회수 판권수출가 쓰리데이즈 SBS(수목) 14.03.05~ 14.05.01 닥터 이방인 SBS(월화) 14.05.05~ 14.07.08 16 20 5만 달러 (중국) 8만 달러 (중국) 시청률 초방 평균 최고 11.9% 11.8% 13.8% 8.6% 11.7% 14% 너희들은 포위됐다 SBS(수목) 14.05.07~ 14.07.17 20 10만달러 8) (중국) 12.3% 12% 14.2% 괜찮아, 사랑이야 SBS(수목) 14.07.23~ 14.09.11 16 12만 달러 (중국) 9.3% 10% 12.9% 내겐 너무 사랑스런 그녀 SBS(수목) 14.09.17~ 14.11.06 16 20만 달러 (중국) 8.2% 6.3% 8.2% 7) 닐슨, 전국시청률. 8) 김영선(HB엔터테인먼트(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 이사), 중국 방송시장 진출 포럼 및 수 출 상담회(KOCCA)(2014. 05. 21) 발표 내용 중 너희들은 포위됐다 의 방영권을 중국 qq (큐큐)에 별에서 온 그대 의 3배 이상의 가격을 받고 판매했다고 언급. - 51 -

제 3 장 해외 사례 제 1 절 캐나다 1. 규제 정책-CRTC(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 9) 가. 규제의 종류 캐나다 방송 프로그램의 방영을 활성화하려는 규제 차원의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 어져 있다. 첫째는, 편성을 의무화하는 규제(편성쿼터)이며, 다른 하나는 지출을 의무화하 는 규제(비용쿼터)이다. 편성 쿼터(quota de diffusion)의 경우, 각 방송사는 특정 장르의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프라임 타임(18시~24시) 대에 50%~55% 방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작비 쿼터(quota de depenses)의 경우, 각 방송사는 전체 매출액의 30% 수준을 특정 장르 국내 제작 프로그램 에 할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방송사마다 그 수준을 달리 가져간다. 참고로, 캐나다의 라이센스 카테고 리는 지상파(디지털 서비스 포함 약 60여개), 전문 채널, 기타 채널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 며, 가장 많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지상파 서비스(카테고리 A)이다. 나. 규제 실효성 편성 쿼터와 제작비 쿼터 중 어느 것이 더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우 9) CRTC 웹사이트와 CRTC의 방송분야 국장인 Scott Hutton(Executive director, Broadca- sting)과의 인터뷰(2014. 11. 10) 내용 정리. - 52 -

나, 규제 주체인 CRTC 입장에서는 의무편성 쿼터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더 많은 인 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의무편성 쿼터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일의 프 로그램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야하기 때문이다. 매일 매일의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편성쿼터와는 달리 제작비 쿼터 의 경우, 세금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어느 정도 일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규제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덜하다는 것이다. 다. 이해 관계자 입장 편성과 비용 지출 양 측면에서 모두 규제를 받고 있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의무편성 규 제보다는 제작비 쿼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성 쿼터의 경우, 편성 쿼터를 채우기 위해 구매 비용과 상관없이 일정량의 프로그램을 구매해야 하는 데 반해, 제작비 쿼터의 경우, 시청률이 높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제작비 쿼터를 준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와는 달리, 제작사는 입장이 상반된다. 규모가 큰 제작사일수록 제작비 쿼터에 찬 성하는 입장이며, 규모가 작은 제작사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규모가 큰 제작사일수록 제작 비 쿼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라. 기금 지원 주체(CMF)와의 협력 CRTC는 캐나다 방송 프로그램 산업의 진흥을 위해 영상물 진흥기금인 캐나다미디어펀 드(CMF)와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진다. 캐나다미디어펀드(CMF) 기금의 60% 정도가 유료 플랫폼 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도 이러한 활동을 정당화한다고 할 수 있다. - 53 -

2. 지원 정책-캐나다 미디어 펀드(CMF) 10) 가. 연혁 및 개요 - 95년, CRTC(방송위원회), 제작물 지원 기금(CPF, Canadian Production Fund) 설치 - 96년, Telefilm Canada 내 제작기금(Broadcast Development Production Fund)과 통 합 CTCPF(television & Cable production fund) - 97년~ 98년 법적 지위 부여하면서, 명칭 개정 CTF(Canadian Television Fund) - 05년부터 Telefilm Canada에서 통합 관리 - 10년부터, CMF로 명칭 개정 CMF의 재원은 문화부(department of heritage) 예산과 방송기금으로 구성된다. 방송기금 의 경우, 케이블/위성 플랫폼 사업자 전체 매출의 1.5%~5%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14년 기준, CMF 예산 규모는 3억6,000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3,500억 원)이었다. 나. 지원 분야 명목적인 기금의 지원은 캐나다미디어펀드(CMF)가 담당하지만, 실무적인 업무는 캐나 다영화진흥위원회(Telefilm canada)가 담당한다. 이러한 업무분담은 앞서 언급한 연혁과도 밀접하게 엮여 있다. 캐나다미디어펀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자격은 제작사(production company) 와 방송사(Broadcaster: VOD 서비스 제공사업자 포함)이다. CMF의 지원 분야는 크게 융합분야(Convergent Stream)와 실험분야(Experimental Stream) 로 구분되어 있다. 융합분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아동/청소년, 11) 다큐멘터리, 드라마, 버라 10) CMF의 웹사이트 및 CMF Rod Butler 프로그램 정책담당관과의 인터뷰(2014. 11. 11)를 정리한 내용. - 54 -

이어티/공연 등) 위주 지원이며, 실험분야는 인터랙티브, 비선형 콘텐트나 소프트웨어(애 플리케이션 포함) 위주의 지원이다. 13년(전체 예산 3억 7,200만 달러) 기준, 융합 분야 12) 의 지원 금액은 약 3억 2,000만 달러 (489개 프로젝트)로 전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융합 분야(우리 식으로는 전통적인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실험 분야의 지원 금액은 약 3,500만 달러(85개 프로젝트) 정도이다. 이들 분야는 다시 장르와 언어 등으로 구분된다. 아래의 표는 융합 분야와 실험 분야의 금액을 언어와 장르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3-1> CMF 지원금 배분-언어/장르별 언어 장르 장르별 금액 배분($M) 비율 아동/청소년 37.1 20.4 다큐멘터리 30.0 16.5 영어 드라마 111.0 61.1 버라이어티/공연 3.6 2.0 영어 합계 181.7 100.0 아동/청소년 15.2 17.0 다큐멘터리 19.6 22.0 프랑스어 드라마 49.1 55.0 버라이어티/공연 5.4 6.0 프랑스어 합계 89.3 100.0 전체 합계 271.0 - 융합 분야의 지원 장르는 아동/청소년, 다큐멘터리, 드라마, 버라이어티/공연, 기타로 한정 되며, 지원 세부 내역(지원 항목별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실적지원(performance envelope, 2억7천만 달러), 소수어 지원(2300만 달러), 기획/개발 지원(천만 달러), 더빙 지원(160만 달 11) 아동/청소년: 정규 교육/미취학 아동 교육(Formal educatio and Pre-school), 드라마시 리즈, 코미디시리즈, 미니스페셜, 애니메이션, 스케치코미디, 기타 등으로 구분. 12) convergent 분야는 다시 TV(3억 달러)와 Digital media(2천만 달러) 분야로 구분. - 55 -

러), 토착민어 지원(600만 달러), 외국어 지원(2백만 달러), 공동제작 지원(700만 달러) 등으 로, 실적 지원이 전체 융합 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융합 분야의 지원 세부 내역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5400만 달러), 다큐멘터 리(5500만 달러), 드라마(1억6600만 달러), 버라이어티/공연(1800만 달러), 기타(710만 달러) 로, 편당/당 제작비가 가장 높은 드라마 분야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융합 분야의 금액을 장르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표 3-2> Convergent 분야 금액 배분 TV Funding($M) Hours Avg. Budget/hour($K) 아동/청소년 53.9 745 723 다큐멘터리 54.9 794 691 드라마 166.4 648 2,568 버라이어티공연 17.8 396 455 기타 7.1 105 68 Total-all languages 300.1 2,688 - 실적에 따른 지원금 배당 프로그램(performance envelope 13) program)이 실적이라 함은, 방송사의 실적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방송사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배당 하는 것을 방송사의 지원배당금(BPE: Broadcaster s performance envelope)이라고 명명하 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원배당금은 방송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할 뿐 실질적인 지원 대상은 제작사이다. 지원 절차를 살펴보면, CMF가 방송사별/장르별 지원금 배분 비율을 결정(할당)하고, 방 송사와 편성 계약을 체결한 제작사에게 방영권료(license fee)를 직접 지급하는 형식으로 13) allocation of funds(방송사별/장르별 지원금 배분). - 56 -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13년, 21개 영어 방송사가 1억7300만 달러, 13개 프랑스 방송사 가 857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방송사별/장르별 지원금을 배분하는 비율의 계산 기준은 시청자 반응(Audience success: Total hours tuned, original first run), 과거 실적(historic performance), 지역 제작 프로그램 방영권료 지급(regional production licensing), 방영권료 초과 지급(Above-threshold licensing), 디지털 미디어 투자, 프랑스 다큐멘터리 투자 등이다. 다. 지원 형식 지원 형식은 방영권료 지급(non-repayable Licence fee) 외에도, 투자(investment), 융자 (repayable advance) 등이 있다. 하지만, 13년 기준, 방영권료 지급(2억5000만 달러), 투자 (9800만 달러), 융자(2400만 달러)에서 알 수 있듯이, 방영권료 지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다. 참고로, 방영권료는 제작비의 20%(최대)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현금 지분투 자(Equity Investment)는 제작비의 49%(최대)까지 투자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기금지원의 대상은 캐나다 제작사이며, CMF의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캐나다 국내 제작 프로젝트는 CRTC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0/10포인트). 규제보다 지원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용처 배분 원칙의 경우, CMF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BPE(Broadcaster s Performance Envelope)는 방송사가 직접 결정하며, 나머지 다양한 프로그램은 CMF가 결정한다. 이 중 일부 프로그램은 심사를 거쳐 지원하지만, 다른 일부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CMF와 Telefilm canada는 매우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CMF가 전반적인 기조를 정하 는 머리 역할을 한다면, Telefilm canada는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손 역할을 한다 고 볼 수 있다. 실제로, CMF 본부인 토론토에는 약 15명의 직원만이 일하고 있다. - 57 -

CMF는 민관협의체의 성격을 지니지만 공무원은 아니며, 다만, 연차 보고서 등을 문화부 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1) 기금 지원의 전체적인 프로세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CMF 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BPE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BPE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BPE의 경우, 우선, 전년도 실적(시청자 반응+전년도 실적+지역 프로그램 편성 등)에 따 라 각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전체 가용금액 규모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BPE(결국 방송사로부터 지출되는 돈이 아니라 CMF를 통해 지출되는 공적 기금)를 이용해서 제작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제작사는 방송사와 방영권 관련 계약 (Licence fee agreement)을 한 이후, CMF 지원(이 경우, Licence Fee Top-up이라고 부름. 이는 Licence Fee 최대치의 의미를 가짐)을 받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CMF의 다양한 신청서 작 성-관련 자료 제출 등)하는 것이다. 이 때, 각 장르별로 방송사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 방영권료는 정해져 있으며(Threshold),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작사(프로젝트)는 CMF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제작비의 전부를 방영권료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대치 (top-up)가 정해져 있다. 14년의 경우, 전체 제작비의 20% 이상을 방영권료로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0% 이상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단순한 방영권료 지급이 아니라, 일종의 지분 투자 (Equity investment) 형태를 가진다. 이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CMF가 다시 환수(recoop)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면, 그냥 손실 처리한다. - 58 -

예를 들어, A 방송사가 제작비의 25%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방영권 료를 제작비의 2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제작사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자 하면 그 때부터는 지분 투자의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공적기금의 지원은 전체 제작비의 49%를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제작사 입 장에서 보면, 방송사의 방영권료 25%+CMF(BPE) 추가 방영권료 20%+지분 투자 29%를 최 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사가 자기 돈으로 전체 제작비의 100%를 방영 권료로 지급한다고 해도 문제되지는 않는다. BPE를 결정하는 기준(Factor 및 가중치)은 CMF(이사회)가 사무국,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를 통해 결정한다. 프로젝트 선발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는 제작사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 자체적인 내부 기준을 가지고 진행한다. 우선, 제작사와의 방영권 계약(그전에 이미 해 당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을 마친 후, 실무적인 처리는 캐나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예를 들어, 제작비로 인정되는 비용(Eligible costs)에 대한 토의부터, 방영권 계약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해 실무적으로 개입한다.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했는가에 대한 최종 확인 작업은 감사(Audit)을 통해 이루어지며, 제작사는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이해관계자 입장 제작사 입장에서는 행정 부담이 크다, 유동적이지 못하다는 비판, 전체적인 규모가 크지 않다는 등의 불평 또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체적인 구조나 기준이 너무 복잡하 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 59 -

CMF는 이러한 지원 제도에 대한 비판을 수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정기적인 미팅을 가지고 있다. 규제기관인 CRTC(방송통신위원회)와 상시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요 미디어 기업 간의 M&A 등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함께 논의하기도 한다. 제작사에 비해 방송사가 너무 많은 파워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 고 있다. 하지만, 만약 제작사 위주로 지원금이 뿌려진다면, 공적 기금이 투입되고도, 이들 프로그램이 캐나다가 아닌 다른 나라의 방송사에서 방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사 에서의 편성계약을 일차적인 조건으로 삼고 있다. 공적 기금이 지원된 프로그램은 일차적 으로 캐나다에서 방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3. 이해관계자 입장 가. 방송사 14) 1) 캐나다 미디어 펀드에 대한 평가 캐나다 미디어 펀드는 예전에 서로 분리되어 있던 제작 지원 시스템(텔레비전 펀드+텔 레필름 캐나다의 제작 지원)을 통합한 것으로, 더 이상 제작사들이 펀딩을 위해 다양한 기 금을 지원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장점을 가진다. 실제로, CMF에서 방송사에게 할당되는 금액(Performance envelope)은 방송사의 실적(시 청자 반응-/초방, 이전 실적, 지역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디지털 미디어 투자)에 따 라 차등 할당되며, 이렇게 할당된 금액은 모두 제작사에게 방영권료 명목으로 지급된다. 참고로, 2009년까지 공영방송사인 CBC에게 우선적으로 할당(전체 규모의 약 37% 수준)하 고 있었으나 이후 없어졌다. 14) 캐나다 공영방송사인 CBC의 작품 구매/권리 담당국장 Paul Dollar와의 인터뷰 내용 정 리(2014. 11. 10). CBC(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는 1936년 설립된 캐나다 공 영방송으로, 본사는 토론토에 있음. 캐나다 지상파 방송 중 가장 많은 어린이/애니메이 션 프로그램 편성. - 60 -

할당의 기준은 방송사마다 자사 특성에 따라 구성 항목이나 가중 비율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예를 들어, 전문 채널의 경우, 초방 방영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에 반대 하지만, CBC와 같은 공영 지상파 텔레비전의 경우 오히려 이러한 항목 비중을 높이는 것 에 찬성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준 역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어느 프로젝트(제작사)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는 방송사(최종 결정은 편성국장 선에 서 이루어짐)가 결정하며, 그 기준은 시청자 반응, 프로그램의 완성도 등 다양하다. 물론, 이러한 결정은 모두 제작 이전의 기획서를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방송사 입장에서 보 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어차피 지출했어야 할 금액을 공적 기금으로부터 충당함으로써, 방송사의 비용을 줄였다는 장점을 가진다. 대신, 방송사는 펀딩 지원 프로그램을 18개월 내 반드시 방영해야 한다는 등 제작사와 방송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계약서를 CMF에 보 내서 일종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나. 제작사 15) 1) 캐나다 정부의 국내 제작 프로그램 지원 정책 정부 정책은 크게 프로그램 의무편성 쿼터(programming quota), 제작비 쿼터(expenditure quota), 지원 시스템(funding system)이며, 제작사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 모두 제작사 에게 나름의 유리한 조건을 부과하려는 노력이라고 판단되며, 실제로도 어느 정도 조화롭 게 잘 굴러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5) Corus Entertainment 담당자(Nancy Winsor: project manager finance division)와의 인 터뷰(2014. 11. 10) 내용 정리. 캐나다 최대 미디어 기업 중 하나인 Corus Entertainment 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Nelvana Ltd를 포함한 많은 제작사와 방송사를 가지고 있는 상장사임. 특히, Nelvana는 프랭클린 시리즈 등으로 유명함. - 61 -

2) 제작비 펀딩 구조 전체 제작비 예산을 기준으로, 25%는 방송사가 지불하는 방영권(licence fee), 20%는 CMF 를 통해 추가적으로 얻는 방영권(licence fee top-up), 나머지 55%는 자체 조달 또는 세금 감면(Tax credits)으로 구성되고 있다. CMF는 방영권 이외 투자 명목(Equity investment program)으로 방영권을 지급하기도 하 지만, 사실상 이러한 투자는 대규모 제작사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며, 소규모 제 작사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세금 감면의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제작 산업에 대한 연방 차원 (federal)의 세금 감면(25%), 주( 州 ) 정부 차원의 세금 감면(온타리오 중의 경우 35%), 특정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감면(애니메이션의 경우, 20%)이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세금 감면이 가장 핵심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 감면 덕 분에 캐나다 자체의 제작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제작이 캐나다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3) 캐나다 미디어 펀드 프로그램 캐나다 미디어 펀드 프로그램은 프로젝트별로 제작사가 지원하며, 방송사 계열 인-하 우스 제작사도 지원할 수 있다. 한해 지원받는 지원금 규모는 정확하지 않으나, 애니메이션의 경우, 대규모 제작사의 경 우, 많게는 4개 프로젝트, 적게는 2개 프로젝트 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 참고로, 대규모 애니 메이션 제작사인 넬바나(Nelvana)에서 한해에 진행하는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는 약 20여개이다. 제작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최대방영권(Licence-fee top-up)은 방송사가 결정하며, 방송 사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최대 방영권은 전체 제작비를 기준으로 이 - 62 -

루어지며, 세금 신고 등과 관련한 다양한 서류를 확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확인이 어 렵지 않다. 업계 표준보다 더 많게 책정된(excessive) 제작비는 CMF가 제외시키기도 하지 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 계약(Terms of trade)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CMPA(미디어 제작협회)를 통해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방영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이점을 가지 며, 제작사 입장에서는 펀딩이 보다 수월하다는 이점을 가진다. 제작사 입장에서 CMF 시스템에 대한 몇 가지 비판(지나치게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은 행정 비용, 예산 중심으로 심사 또는 지원이 이루어져서 추가 유동성에 대한 대비 부족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MF가 없었다면, 캐나다 국내 프로그램의 제작은 현저하게 줄 어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제 2 절 프랑스 1. 규제 정책-CSA 16) 가. 규제의 종류 영화진흥위원회(CNC: 국립영화센터)가 제작사에 돈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방송위 원회(CSA)는 규제 차원에서 2가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국내 제작물을 의무 편성하도록 하는 규제(quota de diffusion)이며, 다른 하나는 방송사가 국내 제작물을 위해 의무적으로 일 정비율 이상 금액을 지출하는 규제(quota de production)이다. 이는 캐나다와 동일하다. 편성 쿼터의 경우, 각 방송사는 국내 제작물 방영에 연간의 60% 이상을 유럽산 작품에, 40% 이상을 프랑스어 표현물로 할애해야 한다.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의 경우, 협약 16) CSA 웹사이트 및 CSA Corinne Samyn 영상물 제작비쿼터 규제 담당 과장과의 인터뷰 (2014. 11. 13) 내용 정리. - 63 -

(convention)을 통해, 이보다 낮은 비율을 책정할 수는 있으나, 유럽산 영상물의 방영이 50%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다. 이러한 의무방영 조항은 연간과 프라임 타임에도 준수 (18h~23h)해야 한다. 제작비 쿼터의 경우, 방송사가 국내 제작물의 제작에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매출액 기 준 약 15% 정도이다. 실제로 규제를 적용받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규제가 다소 중복적이라고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규제만 적용받기를 원하지만, CSA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규제는 상호 충돌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규제는 철학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제작비 쿼터의 경우, 방송사가 국내 제작물로 광고 수입을 얻고, 이러한 광고 수입이 국내 제작물에 재투자되는 것이 적절하 다는 논리이며, 편성 쿼터의 경우, 이러한 논리보다는 외국 프로그램으로부터 국내 제작물 을 보호한다는 일종의 문화 다양성 측면의 접근이라는 것이다. 나. 쿼터의 관리 또는 검증 제작비 쿼터 준수를 위해, 각 방송사(약 80개의 채널)로부터 엄청난 자료(국내 제작물 하 나하나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적어 내는 엑셀 작업을 제출받음)를 받은 후, CSA 내 한정된 인력(3~4명)이 내용을 살펴보고 의심 가는 항목에 대해 방송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것 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 실제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계약서의 경 우, 비공개(confidential)가 원칙이지만, 외부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사업 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제작비 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제에 필요한 프로그램별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방송사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방영된 프로그램 의 시청도 가능하다. - 64 -

전체적인 인력 운용은 제작비 쿼터보다는 편성 쿼터에 더 많이 소요되고 있다. 제작비 쿼터의 경우, 영상물을 일정 비율(20%) 이상 편성하는 채널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반면, 의 무편성 쿼터의 경우, 한 개 프로그램이라도 편성하면 바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문에, 실제로 의무편성 인력은 5~6명으로, 지상파 채널을 중심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 다. 참고로, 대부분의 전문 채널은 거의 신고에 가깝다. 영상물의 범위가 넓어 편성에서 소외받는 장르(현재로서는 공연 실황 중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전문채널의 등장으로 그 간극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방송사가 가장 선호하는 장르는 여전히 드라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 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혁신적인 프로그램의 제작에 더 많은 가중치(보너스)를 부여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문화부의 주도 하에, 시행령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90년 시행령/2001년 시행령/2010년 시행령(coefficient multiplicateur 존재). 이러한 내 용은 방송사들과 CSA가 맺는 일종의 계약서(convention)에도 적혀 있다. 17) 2. 지원 정책-CNC(국립영화센터) 18) 가. 영상물진흥기금(Cosip) 국립영화센터(CNC)의 예산은 영화상영기금과 영상물진흥기금(Cosip)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모두 법에서 정하고 있다. 영상물진흥기금의 경우, 방송사(채널+플랫폼) 전체 매출액 (부가세 제외)의 일정비율을 징수하고 있다. 채널의 경우, 매출액 1100만 유로 이상(광고 없는 채널은 1600만 유로) 5.5%, 유료 플랫폼의 경우, 1000만 유로 이상 0.5%~4,5%를 징수 하고 있다. 12년, 방송기금은 5억7500만 유로(채널 2억9500만 유로, 플랫폼 2억8천만 유 로)(한화 약 8412억 원) 규모이다. 17) [les avis du CSA(2010) sur la production]참조. 18) CNC 웹사이트 및 CNC Valerie Bourgoing 영상물 담당 부국장과 Sophie Cheynet 애니 메이션 담당과장과의 인터뷰(2014. 11. 13) 내용 정리. - 65 -

영상물 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장르는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공연 등으로 한정되며, 장르별로 지원 금액을 미리 조정하지는 않고 있다. 방송법상 영상물은 픽션, 애 니메이션, 레크리에이션, 공연실황중계, 문화매거진, 뮤직비디오 등을 의미한다. 다만, CNC 이사회(문화부, 기재부,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는 초기 투자 지원(Compte seletif)과 재투자 지원(Compte automatique)의 규모는 미리 정하고 있다. 나. 초기 투자 지원과 재투자 지원 초기 투자 지원은 이전까지 제작 실적이 없던 제작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한번이라 도 제작해서 방송사에서 방송한 실적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재투자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재투자 지원이 전체 지원 중 80%를 차지하고 있다. 초기 투자 지원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발하며, 재투자 지원의 경우, 복잡한 산식 (전체 길이 * 프랑스에서 지출한 당 제작비에 따른 가중치(Coefficient) * CNC 예산에 따른 기준 금액)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원 받게 된다. 지원 받고자 하는 프로젝트별로 CNC 에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 66 -

Ⅰ. 지원 대상 - 책임 프로듀서(Producteurs delegues): 작품의 제작/연출 책임자 - 책임 프로듀서는 작품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정적/기술적/예술적 책임을 마지막까지 져야 한다. - 제작사는 1) 프랑스 법인이어야 하며(프랑스에 설립), 2) 비유럽 자본에 의해서 지배 (Controle) 되어서는 안 됨.(L.233-3 상법) - 대표자/사장(President, Directeur, Gerant) 및 이사의 과반수는 프랑스 국적(또는 영주권자, 유럽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지배로 간주하는 경우(상법 L.233-3) 1) 직/간접적으로 주주회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가질 때, 2) 다른 사람과의 협약을 통해 과반수의 의결권을 가질 때, 3) 보유 의결권을 가지고 주주회에서 결정을 좌지우지할 때(Determine les decisions) 4) 직/간접적으로 4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자가 4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 하고 있지 않을 때 Ⅱ.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 - 기준: 문화, 사회, 기술, 과학, 경제적 특성을 지니는 영상물 - 촬영 완료 1개월 전 신청서 접수 - 장르: 픽션,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레크리에이션, 공연실황중계(단일프로그램), 문화 매거진(선별 지원 only), 뮤직비디오 - 기존 영상(Image)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한 영상의 출처, 길이, 비용을 신고해야 함.(신 청서는 작업 개시 1개월 전 제출) - 대상 배제: 유동(Flux) 프로그램(정보, 스포츠, 게임, 토크쇼, 리얼리티 쇼, 오락 등)과 스 케치는 제외. Ⅲ. 기금 배분 기준 - 선구매(Preachat), 공동제작(계약서 명시, 1개 이상의 프랑스 방송사) 등과 같은 재정적 참여를 전제 - 프랑스 자본의 참여(최종 경비의 30% 이상), 프랑스 내에서 지출되어진 제작 경비의 30%(프랑스 자본의 참여가 80% 이상인 경우, 50%) - 작품의 잠정적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 - COSIP 몫은 전체 경비(Cout definitif)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국가(또는 지자체) 지원 몫이 전체 경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67 -

당 제작비(DHF)는 244,000유로에 가장 많은 가중치인 3을, 122,000유로~244,000유로 는 0.7~3, 122,000유로에 0을 부여한다. 당 제작비 지출이 122,000유로 이하를 지출한 경우, 지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지출의 경우에도 제작비 지출로 인정받는 항목 과 그렇지 않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가중치 산출방식은 장르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의 경우, 당 제 작비 지출이 아닌 방송사가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ex) 애니메이션 당 제작비 지출(DHF) (프랑스 내에서의 제작비 지출을 으로 나눈 금액) 가중치 244 000 유로 이상 3.0 122 000 유로 이상-244 000 유로 미만 0.7~3.0 122 000 유로 미만 0 - 가중치 = 0.7+{(DHF(유로)-122 000) (3-0.7)}/(244 000-122 000) 사례) 전체 제작비가 150만 유로인 24분짜리 26회인 경우 - 당 제작비는 144 231유로 - 가중치 = 0.7+{(DHF(유로)-122 000) (3-0.7)}/(244 000-122 000) 1.1191 * 작품 지원금(G)=624분(26 24) 1.1191 556 439=388 572 유로 당 제작비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이유는 프랑스에서 제작비 지출을 많이 한 제작사 가 더 많이 지원받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초기 투자 지원이건, 재투자 지원이건, 해당 프로젝트는 그전에 방송사와의 편 성을 전제로 하는 계약서(PAD-pret a diffuser)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때, 방송사가 지 불하는 최소 방영권료는 전체 제작비 예산의 25% 이상을 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방송사 가 지불하는 방영권료가 전체 제작비 예산의 25%를 넘지 못하면, 아예 지원 대상에서 배 제된다는 것이다. - 68 -

국내 제작물 인정기준과 관련해서는 방송위원회(CSA)의 인정기준을 따르고 있다. 규제 와 진흥의 인정기준이 달랐던 캐나다와는 차별적인 부분이다. 제작사에 대한 기금을 지원한 후 이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기금 지원은 2번에 나눠 걸 쳐 배분(1차 75%, 2차 25%)하고 있다. 또한, 지출 인정을 위해, 영수증 등 입증 가능한 자 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나, 별도의 감사(audit)를 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CNC의 지원이 아닌 세금 감면(credit d impots-전체 제작비의 20%에 해당하는 지출 금액에 대해, 10~12% 정도)의 경우, 세무서 등과 협력하고 있다. 1) 프랑스 애니메이션 제작사 재원 조달 구조(Funding struncture) - 방송사 방영권료 비중: 약 25%~29% - COSIP 비중: 약 15%~18% - 국내 재원 조달 비중: 약 67%~76% - 해외 재원 조달 비중: 약 24%~33% <표 3-3> 프랑스 애니메이션 제작사 재원 조달 구조 (단위: %) Animation Funding Structure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French producers 16.5 19.7 18.5 18.1 18.8 20.4 pre-sales in France 5.4 4.8 5.2 4.2 6.1 5.4 broadcasters 25.6 26.1 28.3 26.4 28.1 28.7 COSIP 16.0 17.8 14.5 18.4 17.5 16.7 other 3.1 5.2 3.1 4.5 3.7 4.8 French financing 66.6 73.6 69.7 71.7 74.2 76.0 foreign co-productions 19.2 15.2 20.0 17.0 15.6 17.7 pre-sales abroad 14.1 11.2 10.4 11.3 10.2 6.4 foreign financing 33.4 26.4 30.3 28.3 25.8 24.0 total financing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69 -

제 3 절 영 국 1. 규제 정책 영국은 유럽연합의 TV정책인 영상미디어서비스지침 (AVMSD)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규 정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케이블과 위성을 포함한 모든 방송사들은 프로그램의 50% 이상을 영국을 포함한 유럽 작품으로 채워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국의 방송사들이 유럽연합에서 제시하는 쿼터에 맞춰서 방송하 는 것은 아니다. BBC, ITV, 채널4의 경우 프로그램의 70~80%가 유럽제작물이다. 그러나 채 널5와 스카이One의 유럽 프로그램 비중은 각각 47.5%, 22%에 불과하다. 2. 지원 정책 영국의 경우, 소수의 단편 또는 실험용 애니메이션은 예술위원회와 영화위원회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애니메이션 제작 일반에 대한 공공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공적 기금으로 영화 산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매우 큰 데 비해(세금 감면+복권 기금 중 2천 7백만 파운드), 애니메이션 지원 금액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애니 메이션 업체가 해외 방송국이나 애니메이션 업체와의 공동제작을 통해 투자자금을 확보하 고 해당국의 공공지원 혜택을 받는데 큰 관심을 보인다. 특히, 공공재원이 풍부한 프랑스 와 캐나다가 공동제작 파트너로서 선호되고 있다. 참고로, 몇몇 공적 기금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05년 조성, 7백만 파운드 규모의 웨일즈 창작기금(Wales Creative IP fund)은 영화 투자를 메인으로 하며, 소수의 애니메이션 프로 젝트에 투자하고 있으나, 10년 Hargreaves Review에 따라 다른 새로운 기금으로 대체될 상황이다. 3백만 파운드 규모의 스코틀랜드 창작기금(Creative Scotland) 역시 영화 및 모 든 TV 장르를 지원하고 있으나, 애니메이션 투자는 매우 적다. EU 미디어 프로그램(Media Programme) 역시 전체적인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일 년 예산 약 천만 유로) 커버해야 할 - 70 -

장르가 많아, 애니메이션에 지원되는 금액은 크지 않다. 실제로 영국 애니메이션 제작사들 ( 4개)이 2010년 한 해 동안 지원받은 금액은 약 100만 유로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애니메이션 지원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면, 세금 감면과 관련한 내용이 많다. 특히, 10년 결성된 애니메이션 사업자들의 연합체인 애니메이션UK(Animation UK)가 국내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해 전체 제작비의 80%에 대해 25%의 세금 감면(Tax credit)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가장 최근의 이슈이다. 아래의 내용은 Animation UK가 작 성한 [영국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Securing the future of UK animation)(2011)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9) - 경제적 중요성: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직접적인 임팩트는 큼,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효과, 하류 소매 시장을 증진시킬 수 있음, 매우 전문적인 인력 양성 - 문화적 중요성: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로, 한 나라의 가치를 전수한다는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한 문화적 자산 - UK 애니메이션의 기회: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 강점을 가지고 있어 조금만 더 지원하면 글로벌 리더의 자리를 점할 수 있음, 저작권 등의 권리로 많은 가치 창출 가능, UK가 표방하는 창조 산업 등과 잘 부합 - 당면한 어려움: 전체적으로 산업의 수익률이 줄어들고 있음, 방송사들의 지출 감소, 홈엔터 테인먼트 시장의 감소,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음, 특히 저가의 인 건비를 이용한 경쟁국들의 등장하면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짐, 다른 나라들은 정부 차원에 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세금 감면(Tax credit) 시스템: 영국 내에서 제작한 영화의 경우, 영국 내 지출 액의 20% 까지 세금 감면을 요구할 수 있음(전체 지출 액 2천만 파운드가 넘는 경우는 16%까지) 이를 이해, 영화의 경우, 영화위원회(British Film Institute)의 자격 요건 심사(Cultural test) 를 거쳐야 함. 이러한 세금 감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자의 수입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TV용 애니메이션의 재원 조달은 지난 20년간 큰 변화를 겪어왔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방송사가 신규 애니메이션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제작비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 19) 작성자는 Rob Kenny와 Tom Broughton 등의 미디어 업계 전문 컨설턴트. - 71 -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방송사가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방송사는 제작비의 20~30%만을 부담할 뿐이다. 나머지는 해외 공동제작, 금융권, 배급사, 사전 판매 등을 통해 조달된다. [그림 3-1] TV용 애니메이션 재원 조달 출처: 유럽 주요 3개국 문화산업 정책 분석, p. 81 재인용 제 4 절 소결 앞서 살펴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많은 나라들에서 애니메이션 등의 방송 콘텐츠 지원 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아래의 그림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카테 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3-2] 해외의 방송 콘텐츠 지원 제도적 장치 - 72 -

첫째는, 세금 감면(Tax credits)이며, 둘째는 기금(Funds)을 통한 제작비 지원, 셋째는 규 제(Quota)이다. 이 때 규제는 방송사의 편성비율을 의무화하거나, 제작비 지출을 의무화하 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프랑스와 캐나다의 경우,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금지원의 경우, 그 전제가 방송사의 편성과 일정 비율(최소 20%) 이상의 방영권료를 확보한 프로젝트에 한 정하고 있으며, 기금지원 기준 역시 방송사의 편성실적, 제작비 전체 규모 등을 고려해서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지원 금액의 최대치는 전체 제작비 예산의 50% 미만이다. 규제의 경우도 유사하다. 프랑스와 캐나다 모두 형식 규제라 할 수 있는 편성쿼터와 내 용 규제라 할 수 있는 제작비쿼터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 이는 두 규제가 서로 보완적이 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방송사는 두 가지 규제를 모두 적 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이지만 말이다. - 73 -

제 4 장 국내 애니메이션 활성화 방안 제 1 절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어려움 1.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 가능성 12년 기준,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는 약 1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1% 성장했다(연 평균 성장률 5.0%). <표 4-1>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 12년 기준) 국가 매출액(달러) 전년대비 미국 69억2800만 +14.7% 일본 17억9200만 +1.3% 영국 9억2000만 +20.8% 프랑스 6억5300만 +21.8% 캐나다 6억2000만 +14.6% 한국 5억 -1.4% 이러한 성장세는 스마트 단말기의 이용자 확대에 따른 디지털 배급 시장의 성장과 맞물 려 전체 시장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적 경향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액은 약 5억 달러(한화 약 5,200억 원), 전년 대비 1.4% 감소한 수치이다. 영화와는 달리 1차 창구가 TV인 애니메이션(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전체 매출액 중 80% 가 TV)의 경우, 노출 빈도에 따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 74 -

2.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산업의 어려움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펀딩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화시키긴 어렵지만, 대략적인 국내 애니메이션의 펀딩 구조를 살펴보면, 30분 제작 비 1억 원( 제작비 30억 원) 기준으로 볼 때, 방송사의 방영권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부지원이 10%, 나머지 80%는 자체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체 조달은 해외와의 공동 제작(50~60%: 현물투자/배급시장 배분)과 융자(펀드 20~30%)로 이루어진다. 결국,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낮은 방영권료가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경제적 어려움 을 가중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방송사의 입장에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은 아니다. 방송사는 국내 애니메이션의 낮은 시청률을 이유로, 방영권료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악순환(애니메이션 제작사의 부담 증가 작품의 완 성도 저하 시청률의 저하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참고로, 지상파 3사가 지급하는 평균 방영권료는 편당 1,000만원 내외로 평균 제작원가 의 10% 내외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EBS의 경우, 500만원, 애니 전문채널 은 150~25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음의 표는 KBS의 작품별 방영권료 자료이다. 하지만, 방송사의 방영권료를 인위적으로 올리기는 쉽지 않다. 인위적으로 방영권료를 강제해봐야, 전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방송사는 결국 다른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 을 축소하거나, 투자 감소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송사가 지급하는 현재의 방영권료를 건드리지 않고, 애니메이션 제작 사의 추가적인 수입 구조를 만들기 위해, 방발기금 일부를 제작사에 방영권료 명목으로 직접 지원하는 법안(애니메이션 특별법)이 발의(김재윤 의원)된 바 있다. - 75 -

<표 4-2> A방송사의 작품별 방영권료 길이 편수 방영권료 편당 방영권료 30 18 180,000,000 10,000,000 30 15 150,000,000 10,000,000 30 6 60,000,000 10,000,000 30 21 210,000,000 10,000,000 30 13 130,000,000 10,000,000 30 18 171,000,000 9,500,000 15 7 38,500,000 5,500,000 15 7 50,050,000 7,150,000 30 1 11,000,000 11,000,000 3. 現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 정책 현황 및 문제점 앞서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 역시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 해 규제와 지원이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각각의 측면에서 현황과 문 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규제 정책 국내 애니메이션의 경우, 기본적으로 적게 편성하거나,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시청률이 높지 않은 대(지상파는 16시대, PP는 심야, 새벽)에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4년도 상반기 애니메이션 편성실적 분석 결 과, 애니메이션의 심야 편성에 대한 페널티(평가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애 니메이션 편성 관행은 별로 바뀌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현재의 의무편성 규제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 76 -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한계는 의무편성 규제의 비실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편성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기보다는, 편성규제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도달해 있으며, 더 이상의 수준으로 견인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판단된다. 나. 지원 정책 현재 방송발전기금 중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과 관련된 내역을 살펴보면, EBS라는 특정 방송사에 대한 제작지원( 14년, 24억 원)을 제외하면,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이 거의 유일 한 창구라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14년, 180억 원 규모 20) 로 지원되 었으며, 이 중 키즈/애니메이션 분야의 지원은 20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래의 표는 프 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의 분야별 내용이다. 참고로, 13년 기준 방송발전기금의 규모는 약 2,000억 원(기금징수 대상 사업자의 매출 액 11조 8,000억 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금액) 규모이다. 21) <표 4-3> 분야별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공공/공익 분야(50억) 경쟁력 강화 우수 분야 (77억) 분야 규모(단위: 원) 비율(%) 공공/공익 프로그램 35억 25.5 지역방송사 제작역량 강화 15억 10.9 해외우수 프로그램 더빙(10억) 22) 10억 7.3 글로벌 다큐멘터리 24억 17.5 단막극 23억 16.8 키즈/애니메이션 20억 14.6 글로벌 포맷 공동제작 23) 5억 3.6 콜라보레이션 창작 5억 3.6 20) 05년 192억 원, 06년 224억 원, 07년 202억 원, 08년 237억 원, 09년 304억 원, 10년 268억 원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 21) 13년 기준, 아리랑국제방송(300억), EBS(400억-프로그램 제작지원, 출자, 인프라 개선), KBS World(145억-송출지원, 프로그램 제작지원), 시청점유율(25억), 영어FM(21억), 국 악방송(31억). - 77 -

키즈/애니메이션 분야의 제작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년 6편에 대해 16억 원(편당 약 2.7억 원), 14년 6편, 11.6억 원(편당 약 1.9억 원)이 지원되 었다. 이는 전년 대비 액 기준 4.4억 원이 감소한 수치이며, 편당 지원 금액 역시 0.8억 원 정도 줄어든 금액이다. 아래의 표는 13년과 14년 두 해 동안 애니메이션 분야 제작 지 원을 받은 사업자와 프로그램이다. <표 4-4> 애니메이션 분야 제작지원을 받은 사업자와 프로그램( 13년~ 14년 기준) (단위: 백만 원) 연도 방송사업자명 채널명 선정 프로그램명 지원금 13년 14년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두다다다쿵 290 충주문화방송(주) 충주MBC 똑똑이와 상상이 290 (주)대교 영상사업본부 어린이TV 태권히어로즈 390 (주)미디어오비에스 OBS W 팀 W-멸종방지특공대 170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jtbc TV툰 데칼코마니 240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KidsTalkTalk Plus 마스터스 지구 구출 대작전 220 (주)시너지미디어 EBS 원더볼즈 250 (주)대교 영상사업본부 어린이TV 토닥토닥 꼬모 300 로코엔터테인먼트 KBS Kids 프린세스 프링 250 대원방송(주) AniOne 꼬마 농부, 꼬비 시즌3 140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주) JCN 어린이 애니 다큐- 등대( 燈 臺 )의 꿈 (주)얼리버드픽쳐스 Cartoon Network 안녕, 전우치! 스페셜 100 125 위의 표를 보면, 애니메이션의 경우, 한 해 6편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상파, 애니메 이션 전문PP, 종편 등 지원 사업자를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금의 규모는 프로젝트별로 큰 차이(1억~4억)를 보이고 있으며, EBS 와 어린이TV가 2편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종편 중에서는 JTBC가 유일하게 선 정되었다. 22) 시작장애인/노년층 등 소외계층의 접근권 제고. 23) 14년 신설(해외 포맷 제작사와 국내 방송사 간의 포맷 개발 지원). - 78 -

우리나라의 기금 규모는 약 2,000억 원으로, 기금 규모 자체도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있는데다가, 다른 나라의 경우, 기금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사용되는 반면, 우 리나라의 경우, 기금의 약 10%만이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애니메 이션 분야의 지원을 제한하는 매우 위협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다. 제 2 절 애니메이션 방영 활성화 방안 1. 기본 원칙 국내 애니메이션의 방영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 먼저, 방송발전기금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방발기금의 조성주체가 아닌 사업자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대해 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복지원 이슈도 존재한다. 물론, 프랑스의 경우처럼, 기금 조성 주체와 기금 지원 대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둘째, 방송발전기금의 규모라는 가장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발전 기금은 기금징수 대상 사업자의 매출액(또는 광고매출)의 일정 비율을 강제적으로 징수하 는 것으로, 이러한 기금의 성격상 기금 규모가 갑자기 증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 할 수박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금의 사용처 역시, 방통위나 미래부의 소관업무와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사용처를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임에 틀림없다. 셋째, 국내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 어떤 식 으로든 방송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애니메이션의 노출 빈 도를 높여야만 생존이 가능한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입장에서 매우 우선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낮은 시청률을 이유로 애니메이션 편성을 꺼리는 방송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 - 79 -

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애니메이션 편성이나 투자 실적이 좋은 방송사에 대한 인센 티브 제공 방식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넷째, 하지만, 아무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도, 애니메이션 편성을 하지 않는 방송 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국, 애니메 이션 편성을 많이 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방송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그렇지 않은 방송사 에 대한 별도의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어떤 식으로든 방영권료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애니메이션의 노 출 빈도만큼이나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에게 중요한 사안으로, 현행 방영권료( 제작비 의 10% 수준)가 확대되지 않으면, 여전히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상황이 현격하게 나 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섯째, 규제와 지원을 구분해야 한다. 앞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애니메이션 방영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설 수 있는 접근방식은 규제와 지원 이라는 두 가지이다. 각각의 목표와 실행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틀 로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곱째,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금 규모의 확대는 중장 기 방안일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당장 기금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어 렵기 때문이다. 2. 애니메이션 방영 활성화 방안 가. 규제 측면 (방안 1)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의 최초편성 인정기준 확대 - 80 -

현재, 편성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상파, 종합유선, 위성에서 최초로 편성하는 경 우, 이를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2가지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첫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 최초 편성 인정 플랫폼에 IPTV가 빠져 있다. 이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1조 제4항 24) 에서 방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이 미비한 까닭이다. 둘째, 애니메이션 전문PP의 숫자가 많아, 종 편PP의 경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시에 따 라, 애니메이션 전문PP에서 편성한 경우, 종편PP는 신규 편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14년 기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규제 대상 애니전문PP는 8개(투니버스, 재능TV, 애니맥스, 디즈니채널, 챔프, 애니원, 카툰네트워크, 대교어린이 TV)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 최초 편 성 인정기준 플랫폼을 기존 지상파, 종합유선, 위성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추가하며, 다음으로, 종편PP와 애니전문PP에서 최초로 편성한 경우, 이를 신규편성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애니메이션 전문PP에서 이미 방영했다고 하더라도, 종편 PP에서 신규 방영할 수 있게 되어, 기존 애니메이션 제작사로서는 추가적인 수익 경로가 발생하는 것이다. 25) 24) 4 방송법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 제76조의3, 제76조의5, 제78조제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78조의2는 콘텐츠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국내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광고, 협찬고지, 프로그램의 공급,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재송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 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로 본다. 25) 물론, 이러한 변경이 모든 제작사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보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또 다시 편성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부 제작사만 혜택을 보게 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 - 81 -

현행 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 편성비율) 1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방 송법 제2조의 2호의 가부터 다까지의 각 방 송(지상파 종합유선 위성)에서 최초로 편 성하는 경우 이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 규편성으로 인정한다. 개정안 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편성비율)1------------------------ --------------------------------------- -------------위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 -------------------. 단, 종합편성을행하 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애 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서 최초로 편성하는 경우, 이를 신규편성으 로 인정한다. (방안 2) 제작비 쿼터 도입 편성실적의 준수여부만 따지는 의무편성 비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 작비(투자)에 대해 의무비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신, 이를 위해, 의 무편성 비율의 완화가 병행되어야 하며, 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 안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KBS의 경우, 14년 전체 프로그램 제작비 예산(2,968억 원) 중 애니메이션 제 작/구매에 사용되는 예산은 44억 원으로, 1.5% 수준이며, 매출액( 12년 기준, 15,190억 원) 대비 0.29% 수준이다. 각 방송사의 실제적인 데이터를 참고해서 제작비 지출의 쿼터 비율 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표 4-5> KBS의 전체 프로그램 제작비 예산 대비 애니메이션 예산 비중 (단위: 억 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비고 프로그램 제작비 예산(A) 3,137 3,076 2,970 2,968 본사 및 지역국에 편성된 정규, 특집, 미술비, 특별원고 출연료 애니메이션 예산(B) 52 61 44 44 만화제작 및 방송권 구매료 프로그램 제작비 예산 대비 애니메이션 예산 비중(A/B) 1.7% 2.0% 1.5% 1.5% 2011년도 이전은 애니메이션 제작비를 별도로 구분, 관리하지 않아 산출 불가 - 82 -

사실 제작비 쿼터 도입은 이미 수차례 제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의 거센 반발, 방송법 개정 등의 복잡한 행정적 절차 등이 아마 이를 도입하는 데 장애요소인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비 쿼터 도입은 방송사의 편성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식이 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방안 3) 어린이 주시청대 방영 의무편성 현재 애니메이션 업계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가 잘 시청하지 않는 대에 국내 애니메이션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애니메이션 량제 이 후, 16시 대 애니메이션을 편성하고 있으며, 종편의 경우, 새벽 대에 국내 애니메이션 을 집중 편성하고 있다. 아마도, 방송사들의 이러한 편성전략은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면 서도, 시청률 부진으로 인한 광고 수주 부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일 것이다. 그러므로 규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애니메이션을 어린이 주시청대 의무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제작비 쿼터와 마찬가지로, 법 개정사항인데다가, 방송사의 매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어린이 주시청대는 시청률 자료에 근거하여,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대가 어 디인지를 논의해서 합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10세 이하 어린이 주 시청 대는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시청의 80%가 집중되어 있으며, 저녁 8시 이후 거의 시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지원 측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내 애니메이션을 편성할 의지가 있는 방송사에 대한 인센티 브(방안1)와 그렇지 않은 방송사에 적용하는 방안(방안 2)을 구분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방안1과 방안2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 83 -

(방안 1) 방송사의 애니메이션 편성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단기적으로는, 현행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중 경쟁력 강화 키즈/애니메이션 심사 항목 에 애니메이션 편성실적 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물론,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의 규모가 워 낙 크지 않아 실제로 방송사에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가질 것인가는 의문이지만, 만약, 지 금과 같이 지원 사업자를 골고루 분배하는 방식을 지양한다면, 의외로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단, 편성실적 량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주시청대 편성실적, 전체 편 성(duration), 방영권료, 전체 제작/구매 비용의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표 4-6> 방송사의 애니메이션 편성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 고려요소 고려요소 비율 편성 40% 제작/구매 비용 30% 방영권료 30% 중장기적으로는 기금의 규모를 확대(ex. 신규 사업자의 기금 납부)하거나, 현행 구조 하 에서 애니메이션 분야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방안 2) 방영권료 확대(방송사 지원) 방영권료 확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단기적인 방안은 없다 고 판단된다. 26) 왜냐하면, 현행 기금 체계 하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방영권료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체 기금 중 애니메이션 26) 단기적인 차원에서, 방안2를 방안1과 동시에 도입할 경우, 제한되어 있는 프로그램 제 작지원 사업 내에서 그 용도가 변경되는 것으로, 결국 풍선 효과(기존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던 사업자의 경우, 제작비 전체에서 그 비중은 동일할 수 있 다. 방영권료 증가분-지원금 감소분=0)가 발생하므로, 그 실효성이 거의 없다. - 84 -

분야에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 방안1의 중장 기 방안(기금의 확대, 애니메이션 분야의 기금지원 규모 확대)을 전제로, 방송사에 대한 방 영권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애니메이션 특별법(안)의 변형 모델이다. 일종의 매칭펀드 형태로, 방 송사의 방영권료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의 추가 방영권료를 설정하고, 이를 방송사(30%)/제 작사(70%)로 분배하되, 이를 방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송사의 방영권료가 1,000만원인 경우, 방발기금 1,000만원을 별도의 추가 방영권료로 설정하고, 이를 방송사에 300만원, 제작사에 700만원 지급하는 모델이다. 이러 게 되면, 방송사의 이익은 +300만원, 제작사의 이익은 +700만원이 된다. 금액 기준 이외에도, 방송사의 애니메이션 편성(량)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별화함 으로써, 편성 증가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을 유도하여, 재무 투명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문화부/KOCCA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의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과제 를 수행하고 있다.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40조(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1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분야에 상업화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과제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원사업의 제작비가 20억 원 이상이고, 지원금 2억 원 이상인 과제 2. 해당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5억 원 이상인 과제 3. 기타 사업 특성상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방안 3) 애니메이션 지원 특별법(안) 수정 기존 발의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지원 특별법(안)을 방안1과 방안2의 내용을 담는 것으 - 85 -

로 수정해서 발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원(기금 사용 여부), 지원 대상(방송사+제작사 등) 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발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애니메이 션 제작업계와 발의에 찬성한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안 4) 세금 감면(Tax credit) 우리나라의 경우, 영상물 제작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가 매우 소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사실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의 경우, 영상물, 특히 애니메 이션 제작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매우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영상물 또는 애니메이션 산 업의 특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재부 등 예산 주무부처에서 쉽게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쉽 지 않은 방안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러한 세제혜택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정치적 결단이 필 요할 것이다. - 86 -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정책적 제언 앞서 서론에서 밝힌 것과 같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 특히 애니메이션과 드 라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에 보다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애니메이션과 드라마라는 두 장르의 내/외부적 환경이 다른 것(예를 들면, 국내 방영 실태나 해외 판매 실태 등)을 감안하지 않 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27) 결국,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의 방영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제언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국내외 사례를 살펴볼 때, 방송사의 의무 편성비율을 강제하는 편성 규제만으로는 국내 콘텐츠의 활로를 담보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규 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양적 비율을 맞추는 의무편성 비율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을 만들고, 그 둘 사이의 비율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 예를 들어, 제작비 쿼터를 신설한다면, 의무편성 비율 규제는 다소 완화되어야 할 것 이다. 둘째, 기금을 통한 제작비 지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소액 다건 위주의 지원책은 제작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가뜩이나 제작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에게 뿌리는 적은 금액은 구조적으로 기금 지원의 실효 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7)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서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애니메이션에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다. 상대적으로 국내 방송사에서 엄청난 물량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동남 아 등 해외에서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드라마 장르를 위해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일 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 87 -

셋째, 또 다른 측면에서 기금 지원을 전년도 방송실적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공적기금을 투입해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방영 루트를 찾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세금 측면에서의 인센티브가 보다 적극적으 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내 영상물 진흥을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나라들이 영상물 제작에 대한 세금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제작 사들이 가장 줄기차게 도입하기를 원하는 영역도 바로 세금 인센티브이다. 다섯째,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논의를 위해 방통위와 미래부가 기금 사용 등 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각자의 사업이 있고, 각자의 영역, 예산이 책 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하에서, 이러한 공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성과를 중시하는 정부 부처의 속성상 타 부처와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 만, 기금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만이 국내 방송 콘텐츠의 제 작, 방영 활성화에 정부가 기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제 2 절 기대효과 및 한계점 본 연구의 결과물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애니메이션의 방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애니메이션 관련 정책의 수립 또는 운용을 기대할 수 있다. 특 히, 규제와 기금 지원이라는 지금까지 다소 분리되어 왔던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연계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시도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해외 사례의 정확한 정보 수집이라는 의의가 있다. 자국 방송 콘텐츠 진흥을 위 해 노력하는 해외 주요국(프랑스와 캐나다)을 직접 방문하여, 규제 기관, 기금 지원 주체, 제 작자, 방송사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서로만 접해서는 알 수 없었던 보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정보 접근은 국내 유사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88 -

다만, 서론에서도 밝힌 것과 같이, 본 연구의 주안점이 너무 애니메이션에 치중되어 있 다는 것은 한계라고 지적할 만하다. 물론,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장르에 대한 지원책을 소홀히 하는가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향후 보다 종합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본다. - 89 -

[부록 1] 애니메이션 방영 실태 세부 내역 1. KBS1 <표 1> KBS1 2013년~2014년 상반기 애니메이션 편성 개괄 (단위: 분) 전체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2013년 상반기 249,420 2,495 2,495 2,060 2014년 상반기 234,655 1,960 1,960 1,810 2014년 상반기 KBS1의 전체 애니 은 1,960분, 국내애니 역시 1,960 분, 신규애니 은 1,810분으로 집계 (전년대비)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하여 전체 애니 은 535분 감소(-21.44%), 국내 애니 역시 535분 감소(-21.44%), 신규애니 은 250분 감소(-12.14%)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인 애니메이션 방송편성 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실제 편성 적용되는 전체의 감소(14,765분 감소, -5.92%)로 인한 자연적 현상으로 보여짐 <표 2> KBS1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09:00~11:00 375 91.46 375 91.46 255 92.73 11:00~13:00 25 6.10 25 6.10 20 7.27 13:00~15:00 10 2.44 10 2.44 - - 합계 410 100 410 100 275 100-90 -

<표 3> KBS1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09:00~11:00 70 4.52 70 4.52 60 3.91 14:00~16:00 1,380 89.03 1,380 89.03 1,380 89.90 18:00~20:00 5 0.32 5 0.32 - - 22:00~07:30 95 6.13 95 6.13 95 6.19 합계 1,550 100 1,550 100 1,535 100 (대분석) 주중의 경우 오전 인 9~11시 편성이 375분으로 가장 많으며(91.46%), 11~13시에 25분(6.10%), 13~15시 10분(2.44%)을 편성하여 어린이 주시청대는 아니 지만 비교적 미취학 유아의 생활에 맞춰 편성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음 - 주말의 경우 14~16시에 1,380분으로 애니메이션이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으며 (89.03%), 9~11시에 70분(4.52%), 18~20시에 5분(0.32%), 심야인 22~07시에 95분 (6.13%)을 편성하고 있어 대부분 어린이 주시청대에 편성하고 있음 <표 4> KBS1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09:00~11:00 375 0.16 375 0.16 91.46 255 0.11 62.20 62.20 11:00~13:00 25 0.01 25 0.01 6.10 20 0.01 4.88 4.88 13:00~15:00 10 0.00 10 0.00 2.44 - - - - 합계 410 0.17 410 0.17 100 275 0.12 67.07 67.07 전체 234,655 분 - 91 -

<표 5> KBS1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09:00~11:00 70 0.03 70 0.03 4.52 60 0.03 3.87 3.87 14:00~16:00 1,380 0.59 1,380 0.59 89.03 1,380 0.59 89.03 89.03 18:00~20:00 5 0.00 5 0.00 0.32 - - - - 22:00~07:30 95 0.04 95 0.04 6.13 95 0.04 6.13 6.13 합계 1,550 0.66 1,550 0.66 100 1,535 0.65 99.03 99.03 전체 234,655 분 (주중 주말 비교) 주중 전체 애니메이션 편성은 410분(국내 410분, 신규 275분)인 데 반해, 주말은 1,550분(국내 1,550분, 신규1,535분)으로 주중에 비해 주말 애니 편성 비율이 매우 높음 (신규 애니메이션) 전체 애니메이션 모두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신규 애니메이션은 주중의 경우 67.07%, 주말은 99.03% 편성 <표 6> KBS1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종합)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주 중 410 0.17 410 0.17 100 275 0.12 67.07 67.07 주 말 1,550 0.66 1,550 0.66 100 1,535 0.65 99.03 99.03 합계 1,960 0.84 1,960 0.84 100 1,810 0.77 92.35 92.35 전체 234,655 분 - 92 -

(편성규제 대비) 전체 애니방송 대비 국내애니를 100% 편성하고 있어 국내애니 쿼터제는 매우 준수되고 있으나, 전체 대비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은 0.77%로 신규 애니 량제 기준 1%에 아직 미달 2. KBS2 <표 7> KBS2 2013년~2014년 상반기 애니메이션 편성 개괄 (단위: 분) 전체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2013년 상반기 216,940 6,810 6,810 900 2014년 상반기 211,850 5,515 5,515 1,720 2014년 상반기 KBS2의 전체 애니 은 5,515분, 국내애니 역시 5,515 분, 신규애니 은 1,720분으로 집계 (전년대비)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하여 전체 애니 은 1,295분 감소(-19.02%), 국내애니 역시 1,295분 감소(-19.02%)한 반면, 신규애니 은 820분 증가(91.11%)한 것으로 나타남 - 신규 애니메이션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애니메이션 방송편성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실제 편성 적용되는 전체의 감소(5,090분 감소, -2.35%) 로 인한 자연적 현상으로 보여짐 <표 8> KBS2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15:00~17:00 4,195 85.88 4,195 85.88 400 36.70 17:00~20:00 690 14.12 690 14.12 690 63.30 합계 4,885 100 4,885 100 1,090 100-93 -

<표 9> KBS2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07:30~09:00 630 100 630 100 630 100 합계 630 100 630 100 630 100 (대분석) 주중의 경우 15~17시 편성이 4,195분으로 가장 많으며(85.88%), 어린이 주시청대인 17~20시에 690분(14.12%)으로 나타나 어린이들의 하교 생활에 맞추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 주말의 경우 어린이 주시청대인 07:30~9시에 100% 편성하고 있어, KBS2의 경 우 주중과 주말 모두 어린이 주시청대의 인센티브를 원활히 활용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됨 (주중 주말 비교) 주중 전체 애니메이션 편성은 4,885분(국내 4,885분, 신규 1,090 분)인데 반해, 주말은 630분(국내 630분, 신규 630분)으로 주중을 중심으로 애니메이 션을 편성하고 있음 <표 10> KBS2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15:00~17:00 4,195 1.98 4,195 1.98 85.88 400 0.19 8.19 8.19 17:00~20:00 690 0.33 690 0.33 14.12 690 0.33 14.12 14.12 합계 4,885 2.31 4,885 2.31 100 1,090 0.51 22.31 22.31 전체 211,850 분 - 94 -

<표 11> KBS2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07:30~09:00 630 0.30 630 0.30 100 630 0.30 100 100 합계 630 0.30 630 0.30 100 630 0.30 100 100 전체 211,850 분 (신규 애니메이션) 전체 애니메이션 모두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신규 애니메이션은 주중의 경우 22.31%, 주말은 100% 편성 - 주말의 경우 국내 제작된 신규 애니메이션으로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표 12> KBS2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종합)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주 중 4,885 2.31 4,885 2.31 100 1,090 0.51 22.31 22.31 주 말 630 0.30 630 0.30 100 630 0.30 100 100 합계 5,515 2.60 5,515 2.60 100 1,720 0.81 31.19 31.19 전체 211,850 분 (편성규제 대비) 전체 애니방송 대비 100% 국내애니를 편성하고 있어 국내애니 쿼터제는 매우 준수되고 있으나, - 전체 대비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은 0.81%로 신규 애니 량제 기준 1%에 아직 미달된 것으로 나타남 - 95 -

3. MBC <표 13> MBC 2013년~2014년 상반기 애니메이션 편성 개괄 (단위: 분) 전체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2013년 상반기 256,940 2,940 2,940 2,940 2014년 상반기 228,165 2,520 2,520 2,520 2014년 상반기 MBC의 전체 애니 을 비롯하여 국내애니 과 신규애 니 모두 2,520분으로 집계 (전년대비)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하여 전체 애니 은 420분 감소(-14.29%)한 것으로 나타남(국내애니와 신규애니 동일) - 전체적인 애니메이션 방송편성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실제 편성 적용되는 전체의 감소(28,775분 감소, -11.2%)로 인한 자연적 현상으로 보 여짐 <표 14> MBC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15:00~17:00 2,520 100 2,520 100 2,520 100 합계 2,520 100 2,520 100 2,520 100 <표 15> MBC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합계 - - - - - - - 96 -

(대분석) MBC는 주중 15~17시 대에만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였으며, 주말 애 니메이션 편성은 전무 - 주중 특정 대를 애니메이션 방영을 위한 대로 할애하고, 해당 에만 애 니메이션을 방영하는 경직된 편성 양상을 보임 <표 16> MBC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15:00~17:00 2,520 1.10 2,520 1.10 100 2,520 1.10 100 100 합계 2,520 1.10 2,520 1.10 100 2,520 1.10 100 100 전체 228,165 분 <표 17> MBC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합계 - - - - - - - - - 전체 228,165 분 (신규 애니메이션) 전체 애니메이션을 모두 100%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으로 편 성함 - 97 -

<표 18> MBC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종합)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주 중 2,520 1.10 2,520 1.10 100 2,520 1.10 100 100 주 말 - - - - - - - - - 합계 2,520 1.10 2,520 1.10 100 2,520 1.10 100 100 전체 228,165 분 (편성규제 대비) 2013년과 2014년 모두 전체 애니메이션을 모두 국내제작 신규 애니 메이션으로 편성하는 양상을 보임 - 전체 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은 1.10%으로 신규애니 량제 기준 인 1%를 상회하고 있으나, - 타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비교하여 전체 애니메이션 이 가장 적어, 신규애니 량제를 준수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음 4. SBS <표 19> SBS 2013년~2014년 상반기 애니메이션 편성 개괄 (단위: 분) 전체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2013년 상반기 247,857 3,540 3,540 3,120 2014년 상반기 221,534 2,850 2,850 1,110 2014년 상반기 SBS의 전체 애니 은 2,850분, 국내애니 역시 2,850 분, 신규애니 은 1,720분으로 집계 - 98 -

(전년대비)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하여 전체 애니 은 690분 감소(-19.49%), 국내 애니 역시 690분 감소(-19.94%), 신규애니 은 2,010분 감소(-64.42%) 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의 감소(26,323분 감소, -10.62%)로 인하여 전체적인 애니메이션 방 송편성 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신규 애니메이션의 감소세가 두드러짐 <표 20> SBS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15:00~17:00 2,850 100 2,850 100 1,110 100 합계 2,850 100 2,850 100 1,110 100 <표 21> SBS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합계 - - - - - - (대분석) MBC와 유사하게 주중 15~17시 대에만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였으며, 주말 애니메이션 편성은 전무 - 주중 특정 대를 애니메이션 방영을 위한 대로 할애하고, 해당 에만 애 니메이션을 방영하는 경직된 편성 양상을 보임 - 99 -

<표 22> SBS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15:00~17:00 2,520 1.10 2,520 1.10 100 2,520 1.10 100 100 합계 2,520 1.10 2,520 1.10 100 2,520 1.10 100 100 전체 221,534 분 <표 23> SBS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합계 - - - - - - - - - 전체 221,534 분 (신규 애니메이션) 전체 애니메이션을 모두 100%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함 <표 24> SBS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종합)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주 중 2,850 1.29 2,850 1.29 100 1,110 0.50 38.95 38.95 주 말 - - - - - - - - - 합계 2,850 1.29 2,850 1.29 100 1,110 0.50 38.95 38.95 전체 221,534 분 - 100 -

(편성규제 대비) 2013년과 2014년 전체 애니메이션을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는 양상을 보임 - 전체 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은 0.5%으로 신규애니 량제 기준인 1%에 아직 미달된 상태 5. EBS <표 25> EBS 2013년~2014년 상반기 애니메이션 편성 개괄 (단위: 분) 전체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2013년 상반기 228,548 46,239 26,310 2,849 2014년 상반기 230,761 43,402 32,880 4,153 2014년 상반기 EBS의 전체 애니 은 43,402분, 국내애니 역시 32,880 분, 신규애니 은 4,153분으로 집계 - 지상파 방송 중 가장 많이 애니메이션을 방영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채널 중 가장 많은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을 기록하고 있음 (전년대비)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하여 전체 애니 은 2,837분 감소(-6.14%)한 반면, 국내애니 은 6,570분 증가(24.97%), 신규애니 은 1,304분 증가 (45.77%)한 것으로 나타남 - 지상파 방송의 애니메이션 편성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가운데, EBS의 국내애니 및 신규애니 은 큰 폭으로 증가 - 101 -

<표 26> EBS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07:00~09:00 8,950 25.07 8,360 31.63 - - 09:00~11:00 2,160 6.05 1,950 7.38 - - 13:00~15:00 10,450 29.27 7,520 28.45 - - 15:00~17:00 7,385 20.69 3,550 13.43 550 13.24 17:00~20:00 6,752 18.91 5,050 19.11 3,603 86.76 합계 35,697 100 26,430 100 4,153 100 <표 27> EBS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07:30~09:00 2,870 37.25 2,725 42.25 - - 09:00~11:00 2,975 38.61 2,680 41.55 - - 11:00~14:00 1,020 13.24 475 7.36 - - 22:00~07:30 840 10.90 570 8.84 - - 합계 7,705 100 6,450 100 - - (대분석) 주중의 경우 오전 인 13~15시 편성이 10,450분으로 가장 많으며 (29.27%), 어린이 주 시청대인 7~9시에 8,950분(25.07%), 17~20시에 6,752분(18.91%) 에 편성되어 있음 - 그 밖에도 9~11시에 2,160분(6.05%), 15~17시에 7,385분(20.69%) 편성되어 있으 며, 어린이 주시청대를 비롯한 다양한 대에 애니메이션을 고루 편성하 고 있음 주말의 경우 7:30~9시에 2,870분(37.25%), 9~11시에 2,975분(38.61%) 등 어린이 주시청 대에 집중하여 애니메이션을 편성하고 있음 - 102 -

(주중 주말 비교) 주중 전체 애니메이션 편성은 35,697분(국내 26,430분, 신규 4,153분)인데 반해, 주말은 7,705분(국내 6,450분, 신규 0분)으로 주말에 비해 주중 애 니 편성 비율이 높음 - 한편, 신규 애니메이션은 주중 어린이 주 시청대인 17~20시(89.76%)에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주말에는 편성하지 않음 <표 28> EBS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07:00~09:00 8,950 3.88 8,360 3.62 23.42 - - - - 09:00~11:00 2,160 0.94 1,950 0.85 5.46 - - - - 13:00~15:00 10,450 4.53 7,520 3.26 21.07 - - - - 15:00~17:00 7,385 3.20 3,550 1.54 9.94 550 0.24 1.54 2.08 17:00~20:00 6,752 2.93 5,050 2.19 14.15 3,603 1.56 10.09 13.63 합계 35,697 15.47 26,430 11.45 74.04 4,153 1.80 11.63 15.71 전체 230,761 분 <표 29> EBS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07:30~09:00 2,870 1.24 2,725 1.18 35.37 - - - - 09:00~11:00 2,975 1.29 2,680 1.16 34.78 - - - - 11:00~14:00 1,020 0.44 475 0.21 6.16 - - - - 22:00~07:30 840 0.36 570 0.25 7.40 - - - - 합계 7,705 3.34 6,450 2.80 83.71 - - - - 전체 230,761 분 - 103 -

(국내 애니메이션) 주중의 경우 전체 애니메이션의 74.04%를, 주말의 경우 83.71%를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편성 - 반면, 신규 애니메이션의 경우 주중에는 전체 애니메이션 의 11.63%를 편 성하고 있으나, 주말 편성은 없음 <표 30> EBS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종합)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주 중 35,697 15.47 26,430 11.45 74.04 4,153 1.80 11.63 15.71 주 말 7,705 3.34 6,450 2.80 83.71 - - - - 합계 43,402 18.81 32,880 14.25 74.76 4,153 1.80 9.57 12.63 전체 230,761 분 (편성규제 대비) 전체 애니방송 대비 74.76%를 국내애니로 편성하고 있어 국내애 니 쿼터제(전체 애니의 8%)는 매우 준수되고 있음 - 전체 대비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은 1.80%로 신규 애니 량제 기준 인 0.3%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음 6. 투니버스 <표 31> 투니버스 2013년~2014년 상반기 애니메이션 편성 개괄 (단위: 분) 전체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2013년 상반기 71,559 4,002 260,640 199,686 2014년 상반기 82,176 3,992-104 -

2014년 상반기 투니버스의 국내애니 82,176분, 신규애니 은 3,992 분으로 집계 - 전체 애니메이션 전문 PP채널 중 가장 많은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을 기록하 고 있어, PP채널 중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에 가장 적극적임 (전년대비)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하여 국내애니 은 10,617분 증가(14.84%)한 반면, 신규애니 은 10분 감소(-0.25%)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 투니버스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07:00~09:00 12,606 8.79 5,681 9.32 334 8.50 09:00~11:00 12,276 8.56 8,222 13.49 1,973 50.20 11:00~13:00 11,503 8.02 5,822 9.55 617 15.70 13:00~15:00 10,877 7.59 3,015 4.95 - - 15:00~17:00 12,168 8.49 3,997 6.56 - - 17:00~20:00 18,124 12.64 6,125 10.05 566 14.40 20:00~22:00 8,932 6.23 2,581 4.23 185 4.71 22:00~07:00 56,861 39.67 25,519 41.86 255 6.49 합계 143,347 100 60,962 100 3,930 100 <표 33> 투니버스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07:30~09:00 2,653 4.71 1,158 5.46 2 3.23 09:00~11:00 4,164 7.39 2,174 10.25 - - 11:00~14:00 6,283 11.15 1,876 8.84 - - - 105 -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14:00~16:00 4,835 8.58 737 3.47 - - 16:00~18:00 4,922 8.74 2,301 10.85 24 38.71 18:00~20:00 4,575 8.12 1,224 5.77 - - 20:00~22:00 4,725 8.39 913 4.30 36 58.06 22:00~07:30 24,182 42.92 10,831 51.06 - - 합계 56,339 100 21,214 100 62 100 (대분석) 대별로 국내 애니메이션은 비교적 균일하게 편성되고 있음 - 신규 애니메이션의 경우, 주중 9~11시에 1,973분(50.20%)으로 가장 많이 편성되고 있으며 어린이 주시청대인 7~9시에 334분(8.5%), 17~20시에 566분(14.4%)가 편 성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주된 생활에 고루 편성 (주중 주말 비교) 주중에는 3,930분의 신규 애니메이션이 편성된 반면, 주말에는 단 62 분만 편성 <표 34> 투니버스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07:00~09:00 12,606 4.84 5,681 2.18 3.96 334 0.13 0.23 0.55 09:00~11:00 12,276 4.71 8,222 3.15 5.74 1,973 0.76 1.38 3.24 11:00~13:00 11,503 4.41 5,822 2.23 4.06 617 0.24 0.43 1.01 13:00~15:00 10,877 4.17 3,015 1.16 2.10 - - - - 15:00~17:00 12,168 4.67 3,997 1.53 2.79 - - - - 17:00~20:00 18,124 6.95 6,125 2.35 4.27 566 0.22 0.39 0.93 20:00~22:00 8,932 3.43 2,581 0.99 1.80 185 0.07 0.13 0.30-106 -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22:00~07:00 56,861 21.82 25,519 9.79 17.80 255 0.10 0.18 0.42 합계 143,347 55.00 60,962 23.39 42.53 3,930 1.51 2.74 6.45 전체 260,640 분 (국내 애니메이션) 주중의 경우 전체 애니메이션의 42.53%를, 주말의 경우 37.65%를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편성 - 한편, 신규 애니메이션의 경우 주중에는 전체 애니메이션 의 2.74%를 편 성하고 있으나, 주말에는 단 0.11%만 편성 <표 35> 투니버스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종합)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주 중 143,347 55.00 60,962 23.39 42.53 3,930 1.51 2.74 6.45 주 말 56,339 21.62 21,214 8.14 37.65 62 0.02 0.11 0.29 합계 199,686 76.61 82,176 31.53 41.15 3,992 1.53 2.00 4.86 전체 260,640 분 (편성규제 대비) 전체 애니방송 대비 41.15%를 국내애니로 편성하고 있어 국내애 니 쿼터제(전체 애니의 30%)는 매우 준수되고 있음 - 전체 대비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은 1.53%로 신규 애니 량제 기준 인 1%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음 - 107 -

<표 36> 투니버스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07:30~09:00 2,653 1.02 1,158 0.44 2.06 2 0.00 0.00 0.01 09:00~11:00 4,164 1.60 2,174 0.83 3.86 - - - - 11:00~14:00 6,283 2.41 1,876 0.72 3.33 - - - - 14:00~16:00 4,835 1.86 737 0.28 1.31 - - - - 16:00~18:00 4,922 1.89 2,301 0.88 4.08 24 0.01 0.04 0.11 18:00~20:00 4,575 1.76 1,224 0.47 2.17 - - - - 20:00~22:00 4,725 1.81 913 0.35 1.62 36 0.01 0.06 0.17 22:00~07:30 24,182 9.28 10,831 4.16 19.22 - - - - 합계 56,339 21.62 21,214 8.14 37.65 62 0.02 0.11 0.29 전체 260,640 분 7. 카툰네트워크 <표 37> 카툰네트워크 2014년 상반기 애니메이션 편성 개괄 (단위: 분) 전체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260,640 260,640 77,985 390 2014년 상반기 카툰네트워크의 국내애니 77,985분, 신규애니 은 390분으로 집계 - 108 -

<표 38> 카툰네트워크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07:00~09:00 15,360 8.33 3,195 5.28 390 100 09:00~11:00 15,360 8.33 8,760 14.49 - - 11:00~13:00 15,360 8.33 2,910 4.81 - - 13:00~15:00 15,360 8.33 120 0.20 - - 15:00~17:00 15,360 8.33 480 0.79 - - 17:00~20:00 23,040 12.50 1,680 2.78 - - 20:00~22:00 15,360 8.33 - - - - 22:00~07:00 69,120 37.50 43,320 71.64 - - 합계 184,320 100 60,465 100 390 100 <표 39> 카툰네트워크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07:30~09:00 4,770 6.25 150 0.86 - - 09:00~11:00 6,360 8.33 420 2.40 - - 11:00~14:00 9,540 12.50 420 2.40 - - 14:00~16:00 6,360 8.33 600 3.42 - - 16:00~18:00 6,360 8.33 180 1.03 - - 18:00~20:00 6,360 8.33 - - - - 20:00~22:00 6,360 8.33 - - - - 22:00~07:30 30,210 39.58 15,750 89.90 - - 합계 76,320 100 17,520 100 - - (대분석) 주중의 경우 국내 애니메이션은 심야인 22~7시에 43,320분(71.64%) 으로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말 또한 심야인 22~7:30시에 15,750분(89.9%) 으로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음 - 109 -

- 신규 애니메이션의 경우 주중 7~9시 390분만 편성되어 있음 (주중 주말 비교) 주중에는 390분의 신규 애니메이션이 편성된 반면, 주말에는 신규 애니 편성 전무함 <표 40> 카툰네트워크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07:00~09:00 15,360 5.89 3,195 1.23 1.73 390 0.15 0.21 0.65 09:00~11:00 15,360 5.89 8,760 3.36 4.75 - - - - 11:00~13:00 15,360 5.89 2,910 1.12 1.58 - - - - 13:00~15:00 15,360 5.89 120 0.05 0.07 - - - - 15:00~17:00 15,360 5.89 480 0.18 0.26 - - - - 17:00~20:00 23,040 8.84 1,680 0.64 0.91 - - - - 20:00~22:00 15,360 5.89 - - - - - - - 22:00~07:00 69,120 26.52 43,320 16.62 23.50 - - - - 합계 184,320 70.72 60,465 23.20 32.80 390 0.15 0.21 0.65 전체 260,640 분 <표 41> 카툰네트워크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07:30~09:00 4,770 1.83 150 0.06 0.20 - - - - 09:00~11:00 6,360 2.44 420 0.16 0.55 - - - - 11:00~14:00 9,540 3.66 420 0.16 0.55 - - - - 14:00~16:00 6,360 2.44 600 0.23 0.79 - - - - 16:00~18:00 6,360 2.44 180 0.07 0.24 - - - - - 110 -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18:00~20:00 6,360 2.44 - - - - - - - 20:00~22:00 6,360 2.44 - - - - - - - 22:00~07:30 30,210 11.59 15,750 6.04 20.64 - - - - 합계 76,320 29.28 17,520 6.72 22.96 - - - - 전체 260,640 분 (국내 애니메이션) 주중의 경우 전체 애니메이션의 32.8%를, 주말의 경우 22.96%를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편성 - 한편, 신규 애니메이션의 경우 주중에는 전체 애니메이션 의 0.21%를 편 성하고 있으나, 주말에는 편성하지 않음 <표 42> 카툰네트워크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종합)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주 중 184,320 70.72 60,465 23.20 32.80 390 0.15 0.21 0.65 주 말 76,320 29.28 17,520 6.72 22.96 - - - - 합계 260,640 100 77,985 29.92 29.92 390 0.15 0.15 0.50 전체 260,640 분 (편성규제 대비) 전체 애니방송 대비 29.92%를 국내애니로 편성하고 있어 국내애 니 쿼터제(전체 애니의 30%) 기준에는 미달하고 있음 - 또한 전체 대비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은 0.15%로 신규 애니 량제 기준인 0.3%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111 -

8. 챔프 <표 43> 챔프 2014년 상반기 애니메이션 편성 개괄 (단위: 분) 전체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2013년 상반기 80,550 1,050 260,640 248,290 2014년 상반기 71,610 465 2014년 상반기 챔프의 국내애니 71,610분, 신규애니 은 465분으로 집계 (전년대비)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하여 국내애니 은 8,940분 감소(-11.1%), 신규애니 은 585분 감소(-55.71%)한 것으로 나타나, 신규 애니 의 감소폭이 두드러짐 <표 44> 챔프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07:00~09:00 14,490 8.52 3,630 5.74 - - 09:00~11:00 14,490 8.52 6,450 10.20 270 100 11:00~13:00 14,610 8.59 6,360 10.06 - - 13:00~15:00 14,640 8.60 1,260 1.99 - - 15:00~17:00 10,380 6.10 - - - - 17:00~20:00 21,960 12.91 - - - - 20:00~22:00 14,640 8.60 - - - - 22:00~07:00 64,930 38.16 45,540 72.01 - - 합계 170,140 100 63,240 100 270 100-112 -

<표 45> 챔프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07:30~09:00 4,440 5.68 2,295 27.42 120 61.54 09:00~11:00 5,640 7.22 240 2.87 - - 11:00~14:00 10,620 13.59 - - - - 14:00~16:00 6,900 8.83 - - - - 16:00~18:00 7,020 8.98 180 2.15 - - 18:00~20:00 4,080 5.22 - - - - 20:00~22:00 7,080 9.06 120 1.43 - - 22:00~07:30 32,370 41.42 5,535 66.13 75 38.46 합계 78,150 100 8,370 100 195 100 (대분석) 주중의 경우 국내 애니메이션은 심야인 22~7시에 45,540분(72.01%) 으로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어서 9~11시에 6,450분(10.2%), 11~13시에 6,360분 (10.06%) 순으로 많은 이 편성 - 반면, 오후부터 저녁대인 15~22시에는 국내 애니메이션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남 주말 역시 국내 애니메이션은 심야인 22~07:30시에 5,535분(66.13%)으로 가장 많 이 편성되었으며, 이어서 오전 어린이 주시청대인 07:30~9시에 2,295분(27.42%), 9~11시에 240분(2.87%) 순으로 많은 이 편성 - 반면, 주말 어린이들의 주 생활인 11~22시까지 국내 애니메이션이 편성되지 않거나 혹은 매우 적은 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주중 주말 비교) 주중에는 63,240분의 국내 애니메이션이 편성된 반면, 주말에는 8,370 분이 편성되어 주중 편성 비율이 높음 - 113 -

<표 46> 챔프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07:00~09:00 14,490 5.56 3,630 1.39 2.13 - - - - 09:00~11:00 14,490 5.56 6,450 2.47 3.79 270 0.10 0.16 0.43 11:00~13:00 14,610 5.61 6,360 2.44 3.74 - - - - 13:00~15:00 14,640 5.62 1,260 0.48 0.74 - - - - 15:00~17:00 10,380 3.98 - - - - - - - 17:00~20:00 21,960 8.43 - - - - - - - 20:00~22:00 14,640 5.62 - - - - - - - 22:00~07:00 64,930 24.91 45,540 17.47 26.77 - - - - 합계 170,140 65.28 63,240 24.26 37.17 270 0.10 0.16 0.43 전체 260,640 분 <표 47> 챔프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07:30~09:00 4,440 1.70 2,295 0.88 2.94 120 0.05 0.15 1.43 09:00~11:00 5,640 2.16 240 0.09 0.31 - - - - 11:00~14:00 10,620 4.07 - - - - - - - 14:00~16:00 6,900 2.65 - - - - - - - 16:00~18:00 7,020 2.69 180 0.07 0.23 - - - - 18:00~20:00 4,080 1.57 - - - - - - - 20:00~22:00 7,080 2.72 120 0.05 0.15 - - - - 22:00~07:30 32,370 12.42 5,535 2.12 7.08 75 0.03 0.10 0.90 합계 78,150 29.98 8,370 3.21 10.71 195 0.07 0.25 2.33 전체 260,640 분 - 114 -

(국내 애니메이션) 주중의 경우 전체 애니메이션의 37.17%를, 주말의 경우 10.71%를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편성 - 한편, 신규 애니메이션의 경우 주중에는 전체 애니메이션 의 0.16%, 주말 에는 0.25%를 편성하고 있음 <표 48> 챔프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종합)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주 중 170,140 65.28 63,240 24.26 37.17 270 0.10 0.16 0.43 주 말 78,150 29.98 8,370 3.21 10.71 195 0.07 0.25 2.33 합계 248,290 95.26 71,610 27.47 28.84 465 0.18 0.19 0.65 전체 260,640 분 (편성규제 대비) 전체 애니방송 대비 28.84%를 국내애니로 편성하고 있어 국내애 니 쿼터제(전체 애니의 30%) 기준에는 미달하고 있음 - 또한 전체 대비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은 0.18%로 신규 애니 량제 기준인 0.3%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9. 애니원 <표 49> 애니원 2014년 상반기 애니메이션 편성 개괄 (단위: 분) 전체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2013년 상반기 70,955 1,110 260,640 246,690 2014년 상반기 72,210 465-115 -

2014년 상반기 애니원의 국내애니 72,210분, 신규애니 은 465분으 로 집계 (전년대비)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하여 국내애니 은 1,255분 증가(1.77%)한 반 면, 신규애니 은 645분 감소(-58.11%)한 것으로 나타남 <표 50> 애니원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07:00~09:00 14,550 8.55 3,915 6.06 - - 09:00~11:00 14,640 8.61 6,510 10.07 270 100 11:00~13:00 14,760 8.68 6,210 9.61 - - 13:00~15:00 14,760 8.68 1,080 1.67 - - 15:00~17:00 10,500 6.17 - - - - 17:00~20:00 22,140 13.02 - - - - 20:00~22:00 14,760 8.68 - - - - 22:00~07:00 63,990 37.62 46,905 72.59 - - 합계 170,100 100 64,620 100 270 100 <표 51> 애니원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07:30~09:00 4,350 5.68 2,280 30.04 120 61.54 09:00~11:00 5,520 7.21 240 3.16 - - 11:00~14:00 10,440 13.63 120 1.58 - - 14:00~16:00 6,780 8.85 - - - - 16:00~18:00 6,840 8.93 - - - - 18:00~20:00 3,960 5.17 - - - - 20:00~22:00 6,960 9.09 - - - - 22:00~07:30 31,740 41.44 4,950 65.22 75 38.46 합계 76,590 100 7,590 100 195 100-116 -

(대분석) 주중의 경우 국내 애니메이션은 심야인 22~7시에 46,905분(72.59%) 으로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어서 9~11시에 6,510분(10.07%), 11~13시에 6,210 분(9.61%) 순으로 많은 이 편성 - 반면, 오후부터 저녁대인 15~22시에는 국내 애니메이션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남 주말 역시 국내 애니메이션은 심야인 22~07:30시에 4,950분(66.22%)으로 가장 많 이 편성되었으며, 이어서 오전 어린이 주시청대인 07:30~9시에 2,280분(30.04%), 9~11시에 240분(3.16%) 순으로 많은 이 편성 - 반면, 주말 어린이들의 주 생활인 14~22시까지 국내 애니메이션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주중 주말 비교) 주중에는 64,620분의 국내 애니메이션이 편성된 반면, 주말에는 7,590분이 편성되어 주중 편성 비율이 높음 <표 52> 애니원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07:00~09:00 14,550 5.58 3,915 1.50 2.30 - - - - 09:00~11:00 14,640 5.62 6,510 2.50 3.83 270 0.10 0.16 0.42 11:00~13:00 14,760 5.66 6,210 2.38 3.65 - - - - 13:00~15:00 14,760 5.66 1,080 0.41 0.63 - - - - 15:00~17:00 10,500 4.03 - - - - - - - 17:00~20:00 22,140 8.49 - - - - - - - 20:00~22:00 14,760 5.66 - - - - - - - - 117 -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22:00~07:00 63,990 24.55 46,905 18.00 27.57 - - - - 합계 170,100 65.26 64,620 24.79 37.99 270 0.10 0.16 0.42 전체 260,640 분 <표 53> 애니원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07:30~09:00 4,350 1.67 2,280 0.87 2.98 120 0.05 0.16 1.58 09:00~11:00 5,520 2.12 240 0.09 0.31 - - - - 11:00~14:00 10,440 4.01 120 0.05 0.16 - - - - 14:00~16:00 6,780 2.60 - - - - - - - 16:00~18:00 6,840 2.62 - - - - - - - 18:00~20:00 3,960 1.52 - - - - - - - 20:00~22:00 6,960 2.67 - - - - - - - 22:00~07:30 31,740 12.18 4,950 1.90 6.46 75 0.03 0.10 0.99 합계 76,590 29.39 7,590 2.91 9.91 195 0.07 0.25 2.57 전체 260,640 분 (국내 애니메이션) 주중의 경우 전체 애니메이션의 37.99%를, 주말의 경우 9.91%를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편성 - 한편, 신규 애니메이션의 경우 주중에는 전체 애니메이션 의 0.16%, 주말 에는 0.25%를 편성하고 있음 - 118 -

<표 54> 애니원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종합)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주 중 170,100 65.26 64,620 24.79 37.99 270 0.10 0.16 0.42 주 말 76,590 29.39 7,590 2.91 9.91 195 0.07 0.25 2.57 합계 246,690 94.65 72,210 27.70 29.27 465 0.18 0.19 0.64 전체 260,640 분 (편성규제 대비) 전체 애니방송 대비 29.27%를 국내애니로 편성하고 있어 국내애 니 쿼터제(전체 애니의 30%) 기준에는 미달하고 있음 - 또한 전체 대비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은 0.18%로 신규 애니 량제 기준인 0.3%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10. 애니맥스 <표 55> 애니맥스 2014년 상반기 애니메이션 편성 개괄 (단위: 분) 전체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260,640 260,640 78,370 1,440 2014년 상반기 애니맥스의 국내애니 77,985분, 신규애니 은 390분 으로 집계 - 119 -

<표 56> 애니맥스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07:00~09:00 14,640 8.33 2,950 5.16 390 27.08 09:00~11:00 14,640 8.33 7,540 13.20 - - 11:00~13:00 14,640 8.33 4,040 7.07 - - 13:00~15:00 14,640 8.33 1,400 2.45 - - 15:00~17:00 14,640 8.33 2,680 4.69 - - 17:00~20:00 21,960 12.50 1,520 2.66 - - 20:00~22:00 14,640 8.33 2,840 4.97 - - 22:00~07:00 65,880 37.50 34,170 59.80 1,050 72.92 합계 175,680 100 57,140 100 1,440 100 <표 57> 애니맥스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07:30~09:00 8,850 10.42 760 3.58 - - 09:00~11:00 7,080 8.33 - - - - 11:00~14:00 7,080 8.33 700 3.30 - - 14:00~16:00 7,080 8.33 150 0.71 - - 16:00~18:00 7,080 8.33 1,140 5.37 - - 18:00~20:00 7,080 8.33 1,700 8.01 - - 20:00~22:00 7,080 8.33 1,080 5.09 - - 22:00~07:30 33,630 39.58 15,700 73.95 - - 합계 84,960 100 21,230 100 - - (대분석) 주중의 경우 국내 애니메이션이 모든 대에 고루 편성된 가운데, 심 야인 22~7시에 34,170분(59.8%)으로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9~11시가 7,540분(13.2%)으로 많이 편성됨 - 신규 애니메이션의 경우 주중 7~9시와 심야인 22~07시에만 편성되어 있음 - 120 -

주말의 경우 심야인 22~7시에 15,700분(73.95%)으로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18~20시가 1,700분(8.01%)으로 많이 편성됨 (주중 주말 비교) 주중에는 1,440분의 신규 애니메이션이 편성된 반면, 주말에는 신 규 애니 편성 전무함 <표 58> 애니맥스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07:00~09:00 14,640 5.62 2,950 1.13 1.68 390 0.15 0.22 0.68 09:00~11:00 14,640 5.62 7,540 2.89 4.29 - - - - 11:00~13:00 14,640 5.62 4,040 1.55 2.30 - - - - 13:00~15:00 14,640 5.62 1,400 0.54 0.80 - - - - 15:00~17:00 14,640 5.62 2,680 1.03 1.53 - - - - 17:00~20:00 21,960 8.43 1,520 0.58 0.87 - - - - 20:00~22:00 14,640 5.62 2,840 1.09 1.62 - - - - 22:00~07:00 65,880 25.28 34,170 13.11 19.45 1,050 0.40 0.60 1.84 합계 175,680 67.40 57,140 21.92 32.53 1,440 0.55 0.82 2.52 전체 260,640 분 <표 59> 애니맥스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07:30~09:00 8,850 3.40 760 0.29 0.89 - - - - 09:00~11:00 7,080 2.72 - - - - - - - 11:00~14:00 7,080 2.72 700 0.27 0.82 - - - - 14:00~16:00 7,080 2.72 150 0.06 0.18 - - - - - 121 -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16:00~18:00 7,080 2.72 1,140 0.44 1.34 - - - - 18:00~20:00 7,080 2.72 1,700 0.65 2.00 - - - - 20:00~22:00 7,080 2.72 1,080 0.41 1.27 - - - - 22:00~07:30 33,630 12.90 15,700 6.02 18.48 - - - - 합계 84,960 32.60 21,230 8.15 24.99 - - - - 전체 260,640 분 (국내 애니메이션) 주중의 경우 전체 애니메이션의 32.53%를, 주말의 경우 24.99%를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편성 - 한편, 신규 애니메이션의 경우 주중에는 전체 애니메이션 의 0.82%를 편 성하고 있으나, 주말에는 편성하지 않음 <표 60> 애니맥스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종합)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주 중 175,680 67.40 57,140 21.92 32.53 1,440 0.55 0.82 2.52 주 말 84,960 32.60 21,230 8.15 24.99 - - - - 합계 260,640 100 78,370 30.07 30.07 1,440 0.55 0.55 1.84 전체 260,640 분 (편성규제 대비) 전체 애니방송 대비 30.07%를 국내애니로 편성하고 있어 국내애 니 쿼터제(전체 애니의 30%)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122 -

- 또한 전체 대비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은 0.55%로 신규 애니 량제 기준인 0.3%을 상회하여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1. 디즈니채널 <표 61> 디즈니채널 2014년 상반기 애니메이션 편성 개괄 (단위: 분) 전체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260,640 249,090 91,950 1,200 2014년 상반기 디즈니채널의 국내애니 91,950분, 신규애니 은 1,200분으로 집계 <표 62> 디즈니채널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07:00~09:00 15,480 8.66 420 0.60 420 70.00 09:00~11:00 15,480 8.66 2,790 3.98 - - 11:00~13:00 15,480 8.66 9,240 13.18 - - 13:00~15:00 15,270 8.54 1,680 2.40 - - 15:00~17:00 15,480 8.66 660 0.94 - - 17:00~20:00 23,220 12.98 240 0.34 180 30.00 20:00~22:00 15,360 8.59 - - - - 22:00~07:00 63,060 35.26 55,050 78.55 - - 합계 178,830 100 70,080 100 600 100-123 -

<표 63> 디즈니채널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07:30~09:00 4,680 6.66 30 0.14 - - 09:00~11:00 6,240 8.88 - - - - 11:00~14:00 9,360 13.32 - - - - 14:00~16:00 6,240 8.88 360 1.65 240 40.00 16:00~18:00 6,150 8.75 60 0.27 - - 18:00~20:00 6,240 8.88 510 2.33 360 60.00 20:00~22:00 5,730 8.16 - - - - 22:00~07:30 25,620 36.46 20,910 95.61 - - 합계 70,260 100 21,870 100 600 100 (대분석) 주중의 경우 국내애니메이션은 심야인 22~7시에 55,050분(78.55%) 으로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9~11시가 9,240분(13.18%)으로 많이 편 성되었고, 저녁 인 20~22시에는 편성되지 않음 - 신규 애니메이션의 경우 어린이 주시청대인 주중 7~9시(420분)와 17~20시(180 분)에만 편성되어 있음 주말의 경우 20,910분(95.61%)으로 심야인 22~07:30시에 대부분 국내 애니메이션 이 편성되어 있음 - 신규 애니메이션의 경우 어린이 주 시청대인 주말 14~16시(240분)와 18~20시 (360분)에만 편성되어 있음 (주중 주말 비교) 주중과 주말 각각 600분으로 동일한 의 신규애니메이션이 편 성됨 - 124 -

<표 64> 디즈니채널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07:00~09:00 15,480 5.94 420 0.16 0.23 420 0.16 0.23 0.60 09:00~11:00 15,480 5.94 2,790 1.07 1.56 - - - - 11:00~13:00 15,480 5.94 9,240 3.55 5.17 - - - - 13:00~15:00 15,270 5.86 1,680 0.64 0.94 - - - - 15:00~17:00 15,480 5.94 660 0.25 0.37 - - - - 17:00~20:00 23,220 8.91 240 0.09 0.13 180 0.07 0.10 0.26 20:00~22:00 15,360 5.89 - - - - - - - 22:00~07:00 63,060 24.19 55,050 21.12 30.78 - - - - 합계 178,830 68.61 70,080 26.89 39.19 600 0.23 0.34 0.86 전체 260,640 분 <표 65> 디즈니채널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07:30~09:00 4,680 1.80 30 0.01 0.04 - - - - 09:00~11:00 6,240 2.39 - - - - - - - 11:00~14:00 9,360 3.59 - - - - - - - 14:00~16:00 6,240 2.39 360 0.14 0.51 240 0.09 0.34 1.10 16:00~18:00 6,150 2.36 60 0.02 0.09 - - - - 18:00~20:00 6,240 2.39 510 0.20 0.73 360 0.14 0.51 1.65 20:00~22:00 5,730 2.20 - - - - - - - 22:00~07:30 25,620 9.83 20,910 8.02 29.76 - - - - 합계 70,260 26.96 21,870 8.39 31.13 600 0.23 0.85 2.74 전체 260,640 분 - 125 -

(국내 애니메이션) 주중의 경우 전체 애니메이션의 39.19%를, 주말의 경우 31.13%를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편성 - 한편, 신규 애니메이션의 경우 주중과 주말 모두 전체 애니메이션 의 0.85%를 편성하고 있음 <표 66> 디즈니채널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종합)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주 중 178,830 68.61 70,080 26.89 39.19 600 0.23 0.34 0.86 주 말 70,260 26.96 21,870 8.39 31.13 600 0.23 0.85 2.74 합계 249,090 95.57 91,950 35.28 36.91 1,200 0.46 0.48 1.31 전체 260,640 분 (편성규제 대비) 전체 애니방송 대비 36.91%를 국내애니로 편성하고 있어 국내애 니 쿼터제(전체 애니의 30%)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또한 전체 대비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은 0.46%로 신규 애니 량제 기준인 0.3%을 상회하여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2. 대교어린이TV <표 67> 대교어린이TV 2014년 상반기 애니메이션 편성 개괄 (단위: 분) 전체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2013년 상반기 103,550 2,100 259,200 210,630 2014년 상반기 115,050 330-126 -

2014년 상반기 대교어린이TV의 국내애니 115,050분, 신규애니 은 330분으로 집계 - 전체 채널 중 가장 많은 의 국내 애니메이션을 편성하고 있는 반면, 신규 애니 메이션은 가장 적게 편성하고 있음 (전년대비)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하여 국내애니 은 11,500분 증가(11,11%)한 반면, 신규애니 은 대폭 감소하여 1,770분 줄어든 것으로(-84.29%) 나타남 <표 68> 대교어린이TV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07:00~09:00 15,060 9.95 6,600 7.66 - - 09:00~11:00 14,640 9.67 10,950 12.70 - - 11:00~13:00 15,150 10.01 11,640 13.51 - - 13:00~15:00 15,120 9.99 5,640 6.54 - - 15:00~17:00 14,040 9.27 8,460 9.82 - - 17:00~20:00 22,260 14.70 10,890 12.63 - - 20:00~22:00 14,370 9.49 2,910 3.38 - - 22:00~07:00 40,770 26.93 29,100 33.76 - - 합계 151,410 100 86,190 100 - - <표 69> 대교어린이TV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07:30~09:00 4,680 7.90 4,140 14.35 120 36.36 09:00~11:00 5,820 9.83 3,240 11.23 150 45.45 11:00~14:00 9,000 15.20 3,960 13.72 - - 14:00~16:00 5,160 8.71 2,550 8.84 - - 16:00~18:00 6,180 10.44 3,240 11.23 60 18.18-127 -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18:00~20:00 6,180 10.44 3,300 11.43 - - 20:00~22:00 6,120 10.33 1,470 5.09 - - 22:00~07:30 16,080 27.15 6,960 24.12 - - 합계 59,220 100 28,860 100 330 100 (대분석) 주중과 주말 모두 국내 애니메이션은 비교적 모든 대에 고루 편성 되었지만, 신규 애니메이션의 경우 주말 7:30~9시(129분), 9~11시(150분), 16~18시(60 분)에만 편성되어 있음 (주중 주말 비교) 주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은 전무하며, 주말의 경우 330분 편성 <표 70> 대교어린이TV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07:00~09:00 15,060 5.81 6,600 2.55 4.36 - - - - 09:00~11:00 14,640 5.65 10,950 4.22 7.23 - - - - 11:00~13:00 15,150 5.84 11,640 4.49 7.69 - - - - 13:00~15:00 15,120 5.83 5,640 2.18 3.72 - - - - 15:00~17:00 14,040 5.42 8,460 3.26 5.59 - - - - 17:00~20:00 22,260 8.59 10,890 4.20 7.19 - - - - 20:00~22:00 14,370 5.54 2,910 1.12 1.92 - - - - 22:00~07:00 40,770 15.73 29,100 11.23 19.22 - - - - 합계 151,410 58.41 86,190 33.25 56.92 - - - - 전체 259,200 분 - 128 -

<표 71> 대교어린이TV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07:30~09:00 4,680 1.81 4,140 1.60 6.99 120 0.05 0.20 0.42 09:00~11:00 5,820 2.25 3,240 1.25 5.47 150 0.06 0.25 0.52 11:00~14:00 9,000 3.47 3,960 1.53 6.69 - - - - 14:00~16:00 5,160 1.99 2,550 0.98 4.31 - - - - 16:00~18:00 6,180 2.38 3,240 1.25 5.47 60 0.02 0.10 0.21 18:00~20:00 6,180 2.38 3,300 1.27 5.57 - - - - 20:00~22:00 6,120 2.36 1,470 0.57 2.48 - - - - 22:00~07:30 16,080 6.20 6,960 2.69 11.75 - - - - 합계 59,220 22.85 28,860 11.13 48.73 330 0.13 0.56 1.14 전체 259,200 분 (국내 애니메이션) 주중의 경우 전체 애니메이션의 56.92%를, 주말의 경우 48.73%를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여, 애니메이션 전문PP 중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이 가장 높음 - 한편, 신규 애니메이션의 경우 주중 편성은 전무한 한편, 주말에는 전체 애니메이 션 의 0.56% 편성 <표 72> 대교어린이TV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종합)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주 중 151,410 58.41 86,190 33.25 56.92 - - - - 주 말 59,220 22.85 28,860 11.13 48.73 330 0.13 0.56 1.14 합계 210,630 81.26 115,050 44.39 54.62 330 0.13 0.16 0.29 전체 259,200 분 - 129 -

(편성규제 대비) 전체 애니방송 대비 54.62%를 국내애니로 편성하고 있어 국내애 니 쿼터제(전체 애니의 30%) 기준을 상당히 상회하여 준수하고 있음 - 그러나 전체 대비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은 0.13%로 신규 애니 량 제 기준인 0.3%을 미달되며, 국내 애니메이션 성과 대비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성 과는 저조 13. 재능TV <표 73> 재능TV 2014년 상반기 애니메이션 편성 개괄 (단위: 분) 전체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2013년 상반기 98,940 540 260,640 149,250 2014년 상반기 87,600 1,410 2014년 상반기 재능TV의 국내애니 87,600분, 신규애니 은 1,410분 으로 집계 (전년대비)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하여 국내애니 은 11,340분 감소(-11.46%) 한 반면, 신규애니 은 대폭 증가하여 870분 늘어난 것으로(161.11%) 나타남 <표 74> 재능TV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07:00~09:00 12,630 12.16 6,810 11.46 187 13.29 09:00~11:00 12,150 11.70 9,600 16.15 616 43.67 11:00~13:00 8,640 8.32 5,580 9.39 45 3.16 13:00~15:00 13,440 12.94 8,820 14.84 - - 15:00~17:00 14,760 14.21 9,300 15.65 330 23.42 17:00~20:00 22,140 21.31 10,920 18.37 232 16.46-130 -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20:00~22:00 14,670 14.12 6,000 10.10 - - 22:00~07:00 5,460 5.26 2,400 4.04 - - 합계 103,890 100 59,430 100 1,410 100 <표 75> 재능TV 애니메이션 대별 편성현황(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대별 편성비율(%) 07:30~09:00 6,930 15.28 3,720 13.21 - - 09:00~11:00 5,460 12.04 1,920 6.82 - - 11:00~14:00 3,060 6.75 2,160 7.67 - - 14:00~16:00 6,960 15.34 5,790 20.55 - - 16:00~18:00 6,060 13.36 4,920 17.47 - - 18:00~20:00 6,960 15.34 4,020 14.27 - - 20:00~22:00 6,810 15.01 3,960 14.06 - - 22:00~07:30 3,120 6.88 1,680 5.96 - - 합계 45,360 100 28,170 100 - - (대분석) 주중과 주말 모두 국내 애니메이션은 비교적 모든 대에 고루 편성 되어 있는 한편, - 신규 애니메이션은 주중 9~11시에 616분(43.67%)로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어서 15~17시 330분(23.42%), 17~20시 232분(16.46%) 순임 (주중 주말 비교) 주말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은 전무하며, 주중의 경우 1,410분 편성 - 131 -

<표 76> 재능TV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중)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07:00~09:00 12,630 4.85 6,810 2.61 6.56 187 0.07 0.18 0.32 09:00~11:00 12,150 4.66 9,600 3.68 9.24 616 0.24 0.59 1.04 11:00~13:00 8,640 3.31 5,580 2.14 5.37 45 0.02 0.04 0.08 13:00~15:00 13,440 5.16 8,820 3.38 8.49 - - - - 15:00~17:00 14,760 5.66 9,300 3.57 8.95 330 0.13 0.32 0.56 17:00~20:00 22,140 8.49 10,920 4.19 10.51 232 0.09 0.22 0.39 20:00~22:00 14,670 5.63 6,000 2.30 5.78 - - - - 22:00~07:00 5,460 2.09 2,400 0.92 2.31 - - - - 합계 103,890 39.86 59,430 22.80 57.20 1,410 0.54 1.36 2.37 전체 260,640 분 <표 77> 재능TV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주말)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07:30~09:00 6,930 2.66 3,720 1.43 8.20 - - - - 09:00~11:00 5,460 2.09 1,920 0.74 4.23 - - - - 11:00~14:00 3,060 1.17 2,160 0.83 4.76 - - - - 14:00~16:00 6,960 2.67 5,790 2.22 12.76 - - - - 16:00~18:00 6,060 2.33 4,920 1.89 10.85 - - - - 18:00~20:00 6,960 2.67 4,020 1.54 8.86 - - - - 20:00~22:00 6,810 2.61 3,960 1.52 8.73 - - - - 22:00~07:30 3,120 1.20 1,680 0.64 3.70 - - - - 합계 45,360 17.40 28,170 10.81 62.10 - - - - 전체 260,640 분 - 132 -

(국내 애니메이션) 주중의 경우 전체 애니메이션의 57.2%를, 주말의 경우 62.1%를 국 내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함 - 한편, 신규 애니메이션의 경우 주말 편성은 전무한 한편, 주중에는 전체 애니메이 션 의 4.56% 편성 <표 78> 재능TV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비교(종합) 구 분 애니 국내애니 신규애니 (비교 1) (비교 1) (비교 2) 애니 (비교 1) (비교 2) (비교 3) 애니 국내애니 주 중 103,890 39.86 59,430 22.80 57.20 1,410 0.54 1.36 2.37 주 말 45,360 17.40 28,170 10.81 62.10 - - - - 합계 149,250 57.26 87,600 33.61 58.69 1,410 0.54 0.94 1.61 전체 260,640 분 (편성규제 대비) 전체 애니방송 대비 58.69%를 국내애니로 편성하고 있어 국내애 니 쿼터제(전체 애니의 30%) 기준을 상당히 상회하여 준수하고 있음 - 전체 대비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은 0.54%로 신규 애니 량제 기준 인 0.3%을 준수하고 있음 - 133 -

[부록 2]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재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96 발의연월일: 2013. 10. 8. 발 의 자 : 김재윤 박남춘 서영교 배재정 윤호중 조정식 배기운 이우현 진성준 김성곤 김우남 원혜영 이한성 노영민 전정희 정호준 우윤근 박지원 이석현 김광진 남인순 문재인 최민희 정진후 민병두 김장실 안규백 김윤덕 장윤석 김상희 강창일 의원(31인) 제안이유 애니메이션산업은 종합예술과 고도의 기술분야를 접목시킨 영상문화산업으로서 무궁무 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 중 하나임. 최근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과거 하청위주의 제작에 서 창작위주의 제작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전 세계적으로 3D애니메이션에 대한 관 심 또한 고조되고 있어 국내의 뛰어난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 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애니메이 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134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 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이 법에 규정된 사업 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해외공동제작애니메이션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 국내제 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제작 판매 유통 등 에 종사하는 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 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 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사.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이 애니메이션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창업자 및 창 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135 -

법률 제 호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 1 장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 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애니메이션 이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가공함으로써 움직이 는 이미지로 창출하는 영상을 말한다(실사영상과 애니메이션이 합성된 경우에는 전체 영상의 50% 이상이 애니메이션인 경우에 애니메이션으로 본다). 2. 애니메이션산업 이란 애니메이션의 창작 기획 제작 활용 유통 보급 수출 수입 등 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내애니메이션 이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애니메이 션과 제7조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은 해외공동제작애니메이션을 말한다. 4. 해외공동제작애니메이션 이란 국내애니메이션제작업자와 외국 애니메이션제작업자 가 공동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말한다. 5. 디지털애니메이션 이란 애니메이션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 처리하여 디스크 등 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애니메이션을 말한다. 6. 상영 이란 애니메이션을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애니메이션업자 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 136 -

가. 애니메이션제작업자: 애니메이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애니메이션수출입업자: 애니메이션 수입 또는 수출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애니메이션배급업자: 애니메이션 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애니메이션상영업자: 애니메이션 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 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애니메이션산업진흥 계획 수립 등 제4조(애니메이션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 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애니메이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 연구, 제작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애니메이션 배급 및 이용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국내애니메이션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에 관한 사항 5.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사항 6. 애니메이션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 애니메이션산업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디지털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산업기반조성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애니메이션 관련 기술 표준의 개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37 -

3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재원의 확보 및 지원) 1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 라 한 다)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구매하는 경우 정보통신발전 기본법 에 따른 방송통신발 전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방송사업자는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공급한 애니메이 션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애니메이션 표준제작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제7조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은 해외공동제 작애니메이션을 구입하는 경우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외공동제작애니메이션 에 대한 기금 지원의 기준은 순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경우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한다. 5 정부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방송사업자가 애니메이 션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지원받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전액 회수하여 해당 애니메이션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6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규모 기준 및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제6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1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138 -

제7조(해외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1 해외공동제작애니메이션 은 해당 애니메이션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 물적 요소나 해당 애니메이션 의 예술적 기술적 특성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인정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한 해외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제작이 완료된 후에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1 애니메이션의 제작 판매 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5. 그 밖에 애니메이션의 제작 판매 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제작 판매 유통 등 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 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애니메이션의 제작 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 장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 139 -

제 4 장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 등 제10조(애니메이션 제작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 션 및 애니메이션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 및 관련 단체 등 에게 자금지원 및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 및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 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애니메이션산업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술개발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애니메이션 및 애니메이션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 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협동 개발 및 연구)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상품의 개발 연구를 위하 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촉진시 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40 -

제14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수출경쟁력 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외국인의 투자유치 4. 애니메이션의 해외 현지화 지원 5.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을 진흥함에 있어 이용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우수한 애니메이션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교육 홍보 2.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3. 그 밖에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16조(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을 지 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 정부는 민간인 등이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 141 -

5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7조(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진흥 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국유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등)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 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국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수익 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세제지원 등) 1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하여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이 애니메이션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창업자 및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 설비 및 부 품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3 정부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영화업자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제작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1 정부는 애니메이션진흥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과 그 주변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시설 및 편 의시설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애니메이션산업진흥 - 142 -

시설을 조성하려는 자와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 에도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제 5 장 보칙 제21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 1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애니메이션제작 수 입 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문 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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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소 개 성 욱 제 성균관대 불문/신방학과 졸업 파리 8대학 정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 파리 2대학 정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 최 다 형 이화여대 신방학과 졸업 이화여대 신방학과 석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원 주 성 희 연세대 신방학과 졸업 노스웨스턴대학 RTF학과 석사 미시건대학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부연구위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4-33 방송콘텐츠의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편성정책 방향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Orientation for Enhancing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n Audiovisual Contents) 2014년 11월 일 인쇄 2014년 11월 일 발행 발행인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Homepage: www.kcc.go.kr 인 쇄 인 성 문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