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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와 政 策 課 題 金 美 淑 朴 敏 妌 李 尙 憲 洪 碩 杓 趙 炳 恩 元 永 憙 韓 國 保 健 社 會 硏 究 院

머 리 말 배우자의 사별, 별거, 이혼 등으로 초래되는 偏 父 母 家 族 은 産 業 化 의 진전에 따른 개인주의 팽배로 이혼이 증가하였고 經 濟 危 機 로 인한 가 족해체가 확산되어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偏 父 母 家 族 의 構 造 的 缺 損 은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機 能 的 缺 損 으로 이어 져서 가족생활을 하는데 가족성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저 소득 편부모가족은 배우자 및 한쪽 부모의 부재와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편모가족과 편부가 족은 배우자 부재라는 공통점도 있고 남아있는 배우자의 성이 다르다 는 면에서 상이한 점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편부모가족에 대한 연구는 주로 편모가족을 중심 으로 하여 편부가족의 생활실태에 대한 분석은 미진했고, 저소득 편 부모가족의 복지욕구에 대한 심층적 比 較 分 析 은 드물었다. 또한 현행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저소득 편부모가족이 필요로 하는 類 型 別 복 지대책에 대한 연구도 미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편부모가족의 生 活 實 態 와 社 會 經 濟 的 適 應 樣 相, 福 祉 欲 求, 현 복지정책에 대한 評 價 등을 파악한 본 연구는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복지대책을 마련하는데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판단 된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저소득 편부모가족이 자활 및 사회적 적응 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서는 결손의 原 因 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가족의 결손을 豫 防 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특 히 본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했던 두 형태의 가족을 比 較 함 으로 편모가족과 편부가족에 대한 차등적인 가족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연구의 의의를 더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본 연구원에 근무하는 金 美 淑 責 任 硏 究 員 의 책임하에 朴 敏 妌 硏 究 員, 李 尙 憲 主 任 硏 究 員, 洪 碩 杓 責 任 硏 究 員 의 연구와 원외 연구진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趙 炳 恩 敎 授 와 한국성서대학 교 사회복지학과 元 永 憙 敎 授 의 연구로 진행되었다. 각 장의 구성과 집필진은 다음과 같다. 1장 序 論 ( 金 美 淑 ) 2장 偏 父 母 의 理 論 的 考 察 ( 金 美 淑 ) 3장 韓 國 의 偏 父 母 政 策 ( 金 美 淑 ) 4장 實 態 調 査 結 果 ( 朴 敏 妌, 李 尙 憲, 趙 炳 恩, 金 美 淑 ) 5장 外 國 의 偏 父 母 家 族 政 策 ( 洪 碩 杓, 元 永 憙, 趙 炳 恩, 金 美 淑 ) 6장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政 策 課 題 ( 金 美 淑 ) 7장 結 論 ( 金 美 淑 ) 본 서가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대한 과학적 인 분석을 통해서 편부모가족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家 族 福 祉 政 策 을 제시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지원해 주고 직접 델파이조사 에 참여하여 주신 社 會 福 祉 專 擔 公 務 員 들과 생활하시느라 바쁜 가운데 도 조사에 쾌히 응하여 주신 偏 父 母 여러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아울러 본 報 告 書 를 검독하여 주신 曺 愛 姐 責 任 硏 究 員 과 都 世 祿 責 任 硏 究 員 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著 者 들의 意 見 이며 본 연구원의 公 式 見 解 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0 年 12 月 韓 國 保 健 社 會 硏 究 院 院 長 鄭 敬 培

目 次 要 約 13 第 1 章 序 論 48 第 1 節 硏 究 의 背 景 48 第 2 節 硏 究 의 目 的 50 第 3 節 硏 究 方 法 51 第 4 節 硏 究 의 構 成 52 第 5 節 硏 究 의 限 界 53 第 2 章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54 第 1 節 偏 父 母 家 族 의 槪 念 54 第 2 節 偏 父 母 家 族 現 況 및 變 化 推 移 56 第 3 節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現 況 및 變 化 推 移 59 第 4 節 偏 父 母 家 族 의 問 題 에 대한 考 察 63 第 3 章 韓 國 의 偏 父 母 家 族 福 祉 政 策 77 第 1 節 一 般 偏 父 母 家 族 支 援 政 策 : 社 會 保 險 77 第 2 節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支 援 政 策 : 公 共 扶 助 77 第 3 節 國 民 基 礎 生 活 保 障 法 에 의한 支 援 內 容 78 第 4 節 母 子 福 祉 法 에 의한 支 援 內 容 81 第 5 節 現 行 偏 父 母 支 援 政 策 의 問 題 點 88

第 4 章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90 第 1 節 調 査 方 法 90 第 2 節 偏 父 母 家 族 生 活 實 態 105 第 3 節 調 査 結 果 要 約 221 第 5 章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25 第 1 節 美 國 225 第 2 節 英 國 236 第 3 節 스웨덴 253 第 4 節 日 本 263 第 5 節 外 國 의 政 策 比 較 및 示 唆 點 277 第 6 章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政 策 課 題 283 第 1 節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福 祉 政 策 方 向 283 第 2 節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福 祉 政 策 286 第 3 節 偏 父 母 家 族 發 生 豫 防 策 300 第 7 章 結 論 316 參 考 文 獻 308 附 錄 315

表 次 例 表 2-1 偏 父 母 家 口 比 率 (Percentage of Single Parent Families) 57 表 2-2 性 別 40 代 死 亡 率 58 表 2-3 離 婚 率 및 再 婚 件 數 59 表 2-4 適 用 法 律 別 偏 父 母 家 口 現 況 ( 99, 12 現 在 ) 60 表 2-5 生 活 保 護 對 象 家 口 中 偏 父 母 家 口 比 率 (1999 年 ) 60 表 2-6 在 家 母 子 福 祉 保 護 對 象 者 現 況 61 表 2-7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의 就 業 現 況 62 表 2-8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이 된 原 因 (1999 年 ) 62 表 3-1 國 民 基 礎 生 活 保 障 法 의 給 與 內 容 및 水 準 80 表 3-2 1999 年 低 所 得 偏 母 家 庭 選 定 基 準 81 表 3-3 1999 年 低 所 得 偏 父 家 庭 選 定 基 準 82 表 3-4 低 所 得 偏 母 家 庭 支 援 現 況 84 表 3-5 低 所 得 偏 父 家 庭 支 援 現 況 84 表 3-6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福 祉 資 金 融 資 實 積 (1998~1999) 85 表 3-7 永 久 賃 貸 住 宅 入 住 現 況 86 表 3-8 低 所 得 家 口 의 6 歲 以 下 家 口 에 대한 保 育 費 支 援 額 87 表 4-1-1 調 査 對 象 地 域 92 表 4-1-2 偏 父 母 實 態 調 査 標 本 의 特 性 95 表 4-1-3 偏 父 母 擔 當 公 務 員 標 本 의 特 性 97 表 4-1-4 地 域 規 模 別 調 査 對 象 平 均 偏 父 母 家 口 數 97 表 4-1-5 偏 父 母 의 生 活 實 態 測 定 變 數 101 表 4-1-6 社 會 福 祉 擔 當 公 務 員 對 象 델파이 調 査 設 問 內 容 104

表 4-2- 1 偏 父 母 家 族 의 一 般 事 項 107 表 4-2- 2 偏 父 母 의 健 康 狀 態 110 表 4-2- 3 偏 父 母 의 疾 病 의 種 類 111 表 4-2- 4 偏 父 母 의 住 居 形 態 113 表 4-2- 5 偏 父 母 의 結 婚 狀 態 및 偏 父 母 期 間 117 表 4-2- 6 人 口 社 會 學 的 特 性 에 따른 結 婚 狀 態 118 表 4-2- 7 偏 父 母 의 死 別 原 因 120 表 4-2- 8 事 故 死 의 原 因 120 表 4-2- 9 偏 父 母 의 離 婚 / 家 出 / 別 居 原 因 121 表 4-2-10 偏 父 母 家 族 의 家 口 員 數 122 表 4-2-11 同 居 하는 家 口 員 124 表 4-2-12 結 婚 狀 態 別 父 母 와 同 居 與 否 125 表 4-2-13 偏 父 母 의 子 女 數 126 表 4-2-14 年 齡 別 子 女 數 127 表 4-2-15 子 女 數 에 따른 最 少 生 活 費 128 表 4-2-16 偏 父 母 의 同 居 子 女 區 分 ( 複 數 應 答 ) 129 表 4-2-17 嬰 幼 兒 (6 歲 以 下 ) 子 女 를 돌보는 사람 및 機 關 130 表 4-2-18 初 等 學 生 子 女 를 돌보는 사람 및 機 關 133 表 4-2-19 偏 父 母 의 子 女 와의 關 係 134 表 4-2-20 特 性 別 偏 父 母 의 子 女 와의 關 係 137 表 4-2-21 偏 父 母 의 子 女 養 育 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139 表 4-2-22 地 域 規 模 別 子 女 養 育 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141 表 4-2-23 子 女 年 齡 代 別 子 女 養 育 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點 142 表 4-2-24 偏 父 母 의 子 女 訓 育 方 法 143 表 4-2-25 偏 父 母 의 家 族 분위기 144 表 4-2-26 經 濟 活 動 與 否 145

表 4-2-27 일하지 않는 이유 145 表 4-2-28 經 濟 活 動 希 望 與 否 146 表 4-2-29 職 業 經 歷 147 表 4-2-30 雇 傭 形 態 147 表 4-2-31 職 業 種 類 148 表 4-2-32 求 職 經 路 149 表 4-2-33 職 業 生 活 에 있어서 어려운 점 150 表 4-2-34 職 業 訓 鍊 및 技 術 敎 育 經 驗 與 否 152 表 4-2-35 職 業 訓 練 및 技 術 敎 育 에 대한 不 滿 足 理 由 153 表 4-2-36 원하는 技 術 및 職 業 訓 鍊 154 表 4-2-37 技 術 및 職 業 訓 鍊 을 받지 않은 理 由 155 表 4-2-38 偏 父 母 家 族 이 된 후 家 政 經 濟 水 準 의 變 化 157 表 4-2-39 偏 父 母 家 族 이 된 후 家 政 經 濟 水 準 이 나빠진 理 由 159 表 4-2-40 偏 父 母 家 族 이 된 후 必 要 한 最 少 生 活 費 160 表 4-2-41 偏 父 母 家 族 이 된 후 生 活 費 中 가장 負 擔 되는 項 目 162 表 4-2-42 偏 父 母 家 族 이 된 후 經 濟 的 自 立 程 度 에 대한 認 識 163 表 4-2-43 偏 父 母 의 어려움의 1 順 位 165 表 4-2-44 偏 父 母 의 어려움의 2 順 位 166 表 4-2-45 支 援 하는 사람/ 團 體 에 따른 支 援 의 種 類 168 表 4-2-46 偏 父 母 에 대한 社 會 的 支 援 程 度 169 表 4-2-47 偏 父 母 의 再 婚 意 思 170 表 4-2-48 再 婚 意 向 은 있으나 再 婚 하지 않은 理 由 171 表 4-2-49 再 婚 을 원하지 않는 理 由 172 表 4-2-50 偏 父 母 의 憂 鬱 症 程 度 173 表 4-2-51 偏 父 母 의 自 尊 感 程 度 174 表 4-2-52 偏 父 母 의 統 制 感 程 度 174

表 4-2-53 偏 父 母 의 스트레스에 대한 對 處 方 法 175 表 4-2-54 偏 父 母 家 族 이 된 狀 況 에 대한 스트레스 程 度 176 表 4-2-55 삶에 대한 滿 足 度 176 表 4-2-56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社 會 認 識 177 表 4-2-57 偏 父 母 家 族 生 活 保 護 對 象 者 178 表 4-2-58 偏 父 母 家 族 이 支 援 받고 있는 프로그램 179 表 4-2-59 偏 父 母 의 支 援 프로그램 滿 足 程 度 181 表 4-2-60 偏 父 母 의 支 援 프로그램 不 滿 足 理 由 183 表 4-2-61 政 府 로부터 支 援 받은 期 間 191 表 4-2-62 政 府 의 支 援 에 대한 見 解 192 表 4-2-63 偏 父 母 의 支 援 프로그램 必 要 程 度 比 較 193 表 4-2-64 偏 父 母 가 원하는 支 援 事 業 197 表 5-1- 1 美 國 의 偏 父 母 家 族 現 況 : 1950~1990 年 228 表 5-1- 2 月 平 均 TANF 受 給 額 (1997 年 1 月 基 準 ) 230 表 5-2- 1 英 國 의 偏 母 家 族 推 移 (1971-1993) 237 表 5-2- 2 國 家 給 與 를 받는 偏 父 母 數 및 比 率 239 表 5-2- 3 英 國 의 偏 父 母 關 聯 所 得 保 障 政 策 241 表 5-2- 4 英 國 의 偏 父 母 關 聯 自 活 政 策 247 表 5-4- 1 偏 父 家 口 現 況 265 表 5-4- 2 日 本 의 偏 母 家 族 所 得 保 障 政 策 (1997 年 ) 267 表 5-4- 3 兒 童 扶 養 手 當 額 (1997 年, 1999 年 ) 268 表 5-4- 4 兒 童 扶 養 手 當 對 象 者 數 (1997 年, 1999 年 ) 269 表 5-4- 5 國 民 年 金 의 種 類 및 額 數 269 表 5-4- 6 日 本 의 偏 母 家 族 自 活 政 策 271 表 5-4- 7 偏 母 의 相 談 件 數 273 表 5-4- 8 日 本 의 偏 母 家 族 을 위한 稅 制 惠 澤 273

表 5-4-9 父 子 家 族 의 養 育 支 援 을 위한 短 期 利 用 事 業 275 表 5-5-1 外 國 의 偏 父 母 家 族 政 策 280 表 6-1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福 祉 政 策 方 向 285 表 6-2 偏 母 家 族 의 問 題 點 및 福 祉 對 策 289 表 6-3 偏 父 家 族 의 問 題 點 및 福 祉 對 策 297 그 림 次 例 그림 4-2-1 偏 母 의 收 入 經 路 모델 164 그림 4-2-2 偏 父 의 收 入 經 路 모델 164 그림 4-2-3 偏 父 母 의 國 民 基 礎 生 活 保 護 對 象 者 比 率 178 그림 4-2-4 偏 父 母 別 政 府 支 援 프로그램 受 惠 率 180 그림 4-2-5 偏 父 母 의 支 援 프로그램 滿 足 程 度 182 그림 4-2-6 支 援 事 業 必 要 程 度 194 그림 4-2-7 偏 父 母 支 援 프로그램 滿 足 度 및 必 要 度 比 較 195 그림 4-2-8 偏 父 母 가 원하는 支 援 事 業 197 그림 6-1 偏 父 母 家 族 發 生 豫 防 模 型 301

要 約 第 1 章 序 論 1. 硏 究 의 背 景 가족의 構 造 的 缺 損 은 機 能 的 缺 損 을 초래하여 가족성원에게 스트 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을 줌. 특히 저소득 편부모가족 성원들에게는 과중한 경제 사회적 및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있음.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문제는 家 族 의 類 型 에 따라서 문제의 종류가 다른데 현행 복지법은 편부모가족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에 불충분하고, 가족의 유형별로 差 別 化 된 對 策 이 미흡함. 아울러 현행 복지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저소득 편부모가 족의 유형별 복지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편부모가족의 결손과정, 생활실태와 사회경제적 적응 양상, 복지욕구, 현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파악하여, 저소득 편부모 가족이 자활 및 사회적 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하고, 나아가서는 결손의 원인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가족의 결손 을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硏 究 의 目 的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관계, 결손과정, 경제적 상황, 지원정도 및 종류, 사회심리적 상태, 복지욕구 등 全 般 的 인 實

14 態 를 파악하고, 아울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편부모가족의 실태와 현 복지대책 상의 문제점, 편부모가족 발생 예방책 등을 알아보고자 함. 둘째, 현 편부모가족에게 시행되는 복지정책의 現 況, 問 題 點 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을 통해서 示 唆 點 을 도출함. 셋째, 저소득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복지대책의 수립을 하고, 아울러 편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家 族 福 祉 政 策 을 마련함. 분석의 기본틀로서 편모가족과 편부가족을 비교하여 가족의 특성 별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였음. 3. 硏 究 方 法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뉨. 첫째는 편부모 현황 및 정책에 관한 理 論 的 接 近 으로 편부모가 족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 검토하고 우리 나라와 외국의 편부 모가족정책 현황 및 보호정책을 文 獻 考 察 하였음. 외국의 가족 복지정책으로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의 제도를 선택하였음. 두 번째는 實 態 調 査 로 저소득 편부모가족에 대한 사회 경제적 실태 및 복지욕구를 자기기입식 방법에 의해 조사하였고 사회 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 하였음.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해 편부모가족 전문가와의 정책간담회 를 통해서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향후 우리 나라의 편부모를 위 한 정책을 도출하였음.

要 約 15 4. 硏 究 의 限 界 본 연구는 저소득 편부모가족만을 대상하였기 때문에 저소득 兩 親 家 族 과의 비교가 불가능하였음. 향후의 연구에서는 저소득 양친가족과의 비교를 통해서 저소득 편부모가족이 갖는 고유한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 가 있음. 아울러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이상의 편부모가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봄. 第 2 章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1. 偏 父 母 家 族 의 槪 念 일반적으로 편부모란 離 婚, 別 居, 死 亡, 遺 棄 등에 의해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 편부모가족은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 행하는 가족으로 인식됨. 현재 법적으로는 母 子 福 祉 法 상에서 저소득 모자가정만을 정의 하고 있고 부자가정은 모자가정에 준해서 보호하고 있음. 2. 偏 父 母 家 族 現 況 및 變 化 推 移 가. 現 況 편부모의 절대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체 가구 중 편부모 가구 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9.3%에서 1985년 8.9%에서 1990년

16 7.8%, 1995년 7.4%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이러한 감소추세는 일반가구의 증가에 비해 편부모가구의 증가 속도가 느려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음. 편부모가족 중 1995년 현재 82.1%는 편모가족이고 편부가족은 17.9%로 대부분이 편모가족임. 편모가족이 많은 이유는 편부가족의 부는 대부분 재혼하나, 편 모의 경우는 사회적인 편견으로 재혼이 어렵기 때문이고, 여자 가 남자보다 평균수명이 길고 사회활동이 적어서 불의의 사고 를 통한 사고사가 적기 때문임. 나. 偏 父 母 가 된 原 因 편부모가 된 주원인은 사별( 95: 54.8%)이고, 다음은 배우자가 있으 나 별거, 유기 등으로 편부모가 된 경우( 95: 22.5%)이고, 세 번째로 나온 주된 이유는 과거에는 미혼모( 95: 9.6%)였으나 점차 이혼( 95: 12.9%)으로 변화하고 있음. 과거에는 전쟁으로 인한 편부모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40대 남성의 死 亡 率 이 증가하여 편모가 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과거에 비해 최근에 이르러 이혼으로 인해 편부모가 되는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1985년에는 이혼으로 인한 편부 모 가구는 5.9%에 불과했던 것이 1990년 9.6%, 1995년 9.8%로 상승하고 있음. 다.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現 況 및 變 化 推 移 1) 槪 括 일반 편부모가족 중 저소득층 위한 公 的 扶 助 성격의 법률에 적용

要 約 17 을 받아 보호받고 있는 저소득 편부모가구는 총 68,815대임. 이 중 81.6%는 편모가구이고, 나머지 18.4%는 편부가구임. 복지대상별로는 母 子 福 祉 대상 가구가 42.1%, 生 活 保 護 대상 가 구 31.2%, 限 時 的 生 活 保 護 대상 가구 26.4%, 國 家 保 護 대상 가 구 0.3%의 분포로 모자복지대상 가구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음. 편모가구는 편부가구보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는 비율이 3배 이상 많음.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 편부모가족은 약 2 만 5천여 가구에 이름. 편부모 就 業 現 況 편모가구의 취업현황은 1999년 현재 저소득 재가모자복지 대상 편부모가족 모의 88%가 취업한 상태임. 대부분은 일용직으로 47.5%에 해당하고, 월급직 27.0%, 자영, 행상 13.4%임. 편부의 경우 취업율은 87%이고, 업종은 일용직 50.9%, 월급직 19.7%, 자영, 행상 15.7%임. 2) 偏 父 母 가 된 原 因 전체 저소득 편부모가족에 대한 현황 자료가 없기 때문에 편부모 가구가 된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다만 모자복지법 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편부모가구의 현황관련 자료만이 나와 있어 이 를 참조로 하였음. 자료에 의하면 편모가족의 경우는 이혼(43.7%), 배우자 사망 (43.3%), 배우자 가출 및 유기(5.4%), 미혼모(4.7%), 기타(2.9%) 의 순임( 表 2-8 참조). 편부가족의 경우는 이혼(60.9%), 배우자 가출 및 유기(19.7%), 배우자 사망(16.1%), 미혼모(1.8%), 기타

18 (1.5%)의 순임. 라. 偏 父 母 家 族 의 問 題 에 대한 考 察 1) 家 族 生 活 편부모가족은 가족생활 중에서 家 族 關 係, 子 女 養 育 및 家 事 勞 動 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편모가족의 모는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음. 한편 편부가족에 있어서 부도 자녀양육에서 문제가 많고 자녀 들은 정서적인 인격함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모의 부재로 인한 애정결핍으로 자녀는 신체적인 성장에 장애인 母 性 失 調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저소득 편부모가족에 있어서는 부모 중 한쪽의 부재에 더하여 가 족의 經 濟 的 貧 困 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가족의 빈곤상황은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는 또한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이와는 달리, 최근 연구에 의하면 편모가족은 모자간에 관계가 더 平 等 한 役 割 이 수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음. 일반적으로 편부가정은 편모가정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나은 것으 로 밝혀졌음. 본 연구는 저소득층 편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편부모의 가족생활 중 자녀양육에 있어서 시간의 제약, 자원의 한 계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자녀와의 관계의 소원, 자녀의 일탈, 자녀의 정서적 불안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봄.

要 約 19 더욱이, 편부의 경우는 자녀양육과 더불어 가사노동에 있어서 익숙치 않아 또 다른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經 濟 的 問 題 및 支 援 政 策 편부모가족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경제적 문제임. 특히 편모가족의 경우 父 의 喪 失 로 인해 주수입원인 소득이 반 혹은 3분의 1이나 감소되거나 상실됨. 여성의 사회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편모가족은 경제적으로 이중으로 어려움이 있음. 편부가족의 경우는 편모가족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이 적은 편이라 고 받아들여지고 있음. 그러나 남성은 직장의 스케줄이 융통적이지 않아서 자녀를 양 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서 직장을 옮기거나 승진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다고 함. 또한 가사일이나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편부는 정상적인 직장생 활이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음.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소득 편부모가구 조사에 의하면 편 모가정보다는 편부가족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 났음. 경제적 문제는 다른 모든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經 濟 的 安 定 이 편모가족의 정상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함.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편모들은 친지들에 도움을 요청 하고 지역사회에 사용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사람들로부터 현금이나 물건 같은 道 具 的 支 援 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구에서는 편부모를 위시한 저소득층 복지정책을 최근의 사회복

20 지 개혁을 통해서 변화시켰음. 무한정 지원해 주던 것을 限 時 的 인 支 援 으로 바꾸었고 지급액 도 점차 줄여가고, 대신 편부모가정, 특히 편모가정의 모의 취 업을 통한 經 濟 的 自 立 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음. 3) 社 會 心 理 的 問 題 사회심리적 문제는 사회적 지원망, 우울감, 자존감, 삶에 대한 통 제감,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정도 등과 관련되어 있음. 기존의 연구들은 편부모가족이 배우자가 없음으로 해서 오는 고독감, 역할 수행상의 혼란, 애정결핍, 사회적 위축감, 감정표 현 수용의 좌절, 친구관계에의 변화 등 많은 정서적인 문제를 수반한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편모가 삶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가족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Donati(1995)는 편모가 정서적 및 사회적으로 부모나 친척들과 멀 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회적 관계망인 包 括 的 인 家 族 (wider family)을 형성한다고 보았음. 편부는 편모보다 배우자의 부모와의 접촉이 더 적은 것으로 나 타났음(김정자, 1984). 그 이유는 부가 모보다 가족제도에 덜 통합되어 있기 때문임. 다른 지원 중에서도 저소득 편부모들은 도구적 지원을 특히 더 적 게 받음. 그 이유는 이러한 가구들은 편부모가족이 되기 전에도 이미 빈 곤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친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要 約 21 情 緖 的 問 題 로 편모는 불안, 우울, 소외감에 시달리고, 환경을 통 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 자신감 결여, 절망감, 사회로부터의 거부 감 등을 느낌. 이와 같이 편모와 편부 모두 배우자가 없는데서 오는 사회심리적 인 어려움에 있음. 이에 따라서 편모의 우울이나 불안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편모 주변으로 제공될 수 있는 지원체계 프로그램이 필요함. 김영희(1996)는 편모들끼리 自 助 集 團 (self-help group)을 형성하여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갖게 함으로써 정서적 도움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第 3 章 우리 나라의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福 祉 政 策 1. 一 般 偏 父 母 家 族 支 援 政 策 : 社 會 保 險 公 務 員 年 金 法, 軍 人 年 金 法, 私 立 學 校 敎 員 年 金 法 등에 의해 배우자 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배우자 사망시 遺 族 年 金 이나 遺 族 一 時 金 을 받을 수 있음. 1988년 제정된 國 民 年 金 制 度 는 피보험자와 그의 가족에게 노령연 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을 보장하고 있어 모자가정은 유족연금 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2.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支 援 政 策 : 公 共 扶 助 저소득 편부모가정은 生 活 保 護 事 業, 援 護 事 業 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음. 國 民 基 礎 生 活 保 障 法 과 醫 療 保 護 法 에 의해 모부자가정

22 은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 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또한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에 의 해 군인이거나 경찰관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모자가정은 원 호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교육보호, 의료보호, 직업보도, 자영업 및 주택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 이 제도들은 보호수준이 낮고 보호기준을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김인숙, 1997; 한국여성개발원, 1984). 1989년 母 子 福 祉 法 이 제정되어 모자복지제도의 기초를 마련함. 福 祉 給 與 內 容 은 아동보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 등임.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 택자금,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 한 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음.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시 모자가정 또는 모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에 제공함. 국민주택의 분양 및 대부시 모자가정에 일정한 비율이 우선 분 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밖에 모자복지상담소 운영하고, 자녀 생활지도 상담 및 교육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통한 자녀학습지도, 시도 재정 또는 지역내의 유지독지가를 통한 장학금 지급하고 있음. 3. 現 行 偏 父 母 支 援 政 策 의 問 題 點 현행 편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은 外 形 的 으로는 사회보험, 공적

要 約 23 부조, 차상위계층보호 등으로 나뉘어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 맞는 보호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實 質 보호 내용에 있어 서는 극빈층을 제외한 층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첫째, 생계비 지원이 미비함.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자녀학비 및 양육비의 지원, 상담지원 등을 위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 어 실질적인 생계지원은 별로 되지 못함. 둘째, 아동양육지원 및 자녀학비 지원에 있어서도 그 액수가 낮음. 셋째, 현재 저소득편부모가족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 고 있는데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기간이 길고 주택 의 공간도 협소하여 자녀가 장성하거나 여러 명 있는 경우 어 려움이 있음. 넷째,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의료보호는 극빈층인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되고 있어 저소득 편부모 중 누락되는 자가 많음. 다섯째, 편부모가족의 선정시 월수입 상에서 편모와 편부를 차등 해서 선정하고 있어(편부의 경우 편모보다는 20만원이 높게 책 정함) 보호대상에서 누락되는 편부가 많은 형평성 문제가 있음. 第 4 章 調 査 結 果 1. 調 査 方 法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量 的 (quantitative) 방법을 채택함.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재가편부모의 생활실태조사와 편부모담당 사

24 회복지전담공무원의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가. 標 本 抽 出 및 調 査 對 象 표본은 전국 8개 대도시(특별시와 광역시)와 8개 도( 道 )에서 임의 로 세 지역씩 총 48개 지역을 배정하였음. 재가편부모 실태조사는 각 지역당 22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총 1,056부), 이 중 991부가 회수되어 回 收 率 은 93.8%였음. 여기서 985 부가 결과분석에 활용됨. 델파이조사는 각 지역당 1부씩 48부를 배부하여 이 중 44부가 회 수되었음. 나. 調 査 對 象 의 特 性 재가편부모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편모가 78.4%, 편부가 21.6%였 음.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42.7%, 중소도시 39.5%, 군지역 17.8% 로 나타남. 델파이조사의 응답자는 여성공무원이 75.0%, 남성이 25.0%였고, 평 균연령은 34.8세였음. 학력은 대졸/중퇴가 72.7%로 매우 높았음. 다. 測 定 變 數 및 分 析 方 法 측정변수로는 편부모의 일반사항, 가족생활, 경제생활, 사회심리적 상태, 복지욕구, 편부모가족 발생 예방책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구성하였음. 분석방법으로는 SPSS를 이용한 기술통계와 분석적 통계기법을 활 용함. 구체적으로 교차분석과 T검정, 분산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 석을 사용함.

要 約 25 2. 一 般 事 項 편부모의 人 口 社 會 學 的 特 性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성별로는 편모(78.4%)가 편부(21.6%)보다 많았음. 연령별로 보면, 편모는 30대가 4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0 대, 20대, 50대 이상의 순이었음. 반면 편부는 40대가 52.2%였고, 다음 30대, 50대, 20대 순이었음. 거주지의 지역규모는 사전통제하여, 대도시 42.7%, 중소도시 39.5%, 군지역 17.8%였음. 교육수준은 편모가 편부보다 유의하게 높았음(편모: 대졸이상 -10.1%, 고졸/중퇴-44.8% vs 편부: 대졸 이상-8.1%, 고졸/중퇴 -35.1%). 수입은 편모의 경우 31~60만원(47.0%)과 1~30만원(21.3%)에 집 중적으로 분포된 반면, 편부는 31~60만원이 33.7%로 가장 높기 는 하지만, 수입없음과 61만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편모보 다 훨씬 높았음. 結 婚 狀 態 는 두 집단 모두 이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편 모: 43.6%, 편부: 57.7%). 다음으로 편모는 사별이 40.1%였으나, 편 부는 배우자유기/가출/장기복역이 22.1%, 사별 18.3%의 순이었음. 健 康 狀 態 의 전체 분포는 아픈 편이다 35.9%, 매우 아프다 11.6%로 건강이 좋지 않았음. 3. 家 族 生 活 가. 偏 父 母 家 族 의 發 生 原 因 死 別 을 한 경우, 편모가 편부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연령이 높

26 을수록, 군지역일수록, 저학력일수록 더 발생비율이 높았음. 사별의 주된 원인은 病 死 (54.7%), 事 故 死 (36.3%)였음. 離 婚 은 편부, 30대 중심의 젊은층, 대도시,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 았음. 편부모의 이혼, 가출, 별거의 원인은 부부간의 성격차이가 2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제적 문제(19.6%), 배우자의 부정(19.2%)의 순이었음. 편모는 배우자의 부정과 가족부양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은데 비 해, 편부는 성격차이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음. 나. 家 族 構 成 員 의 特 性 평균 家 口 員 數 는 3.02명이었고, 편부(3.08)가 편모(3.01)보다 동거가 족수가 더 많았음. 同 居 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보면, 편부는 본인의 어머니와 동거 하는 비율이 24.5%로 높았음(가사보조나 자녀양육보조 등). 본인의 아버지, 전(현)배우자의 부모와 동거비율은 매우 낮았음. 아들과 딸의 동거비율을 볼 때, 편부의 딸과의 동거비율이 현저 히 낮았는데, 이는 편부와 딸의 동거상 어려움을 보여줌. 다. 子 女 養 育 편부모의 子 女 數 는 2명이 55.5%로 가장 많고, 다음 1명(33.1%), 3 명 이상(11.4%)였음. 동거자녀의 年 齡 代 는 중고생이 55.4%로 가장 많았고, 다음 초등학 생(43.8%), 유아(18.6%), 만 19세 이상 미혼자녀(7.3%), 영아(3.7%) 로 나타남. 영유아의 경우 주로 돌보는 시설 및 사람은 사설학원 및 사회복지

要 約 27 기관이 54.8%였고, 본인(21.1%)과 가족 및 친척, 이웃(21.1%)이었 음. 반면 초등학생은 돌보는 사람 없음이 39.6%로 가장 많았음. 子 女 와의 關 係 는 편부가 더 소원하였음(평균 편모: 4.18, 편부: 3.54).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더 멀었음. 결혼상태별로 미혼모/부가 가장 가까웠고, 배우자유기/가출/장기 복역과 배우자 생활무능력 및 장애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가 가 장 멀었음.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敎 育 費 不 足 (55.2%)이 지배 적이었고, 다음 학습지도 문제(13.3%), 절대적 시간부족(12.3%)로 나타남. 편부모 모두 교육비 부족이 가장 심각했지만, 편부가 자녀와의 대화단절, 주변환경의 불량 및 자녀의 비행, 자녀의 문제 등을 더 많이 지적했음. 라. 家 族 關 係 전체적으로는 보통이다(43.0%), 화목한 편이다(37.1%)의 순이었음. 편모는 화목한 편이다가 40.5%로 가장 많은 반면, 편부는 보통 이다가 55.9%로 가장 많았음. 또 화목하지 않은 편에 응답한 비 율이 편부가 훨씬 더 많아, 편부의 가족분위기가 더 열악함을 알 수 있음. 4. 經 濟 生 活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편모는 78.8%로 63.7%인 편부보다 상대적

28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으나, '건강 이 좋지 않아서'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경우가 성별 에 관계없이 주요인임.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편부모들 중 편모 91.2%와 편 부 82.6%가 경제활동을 희망함. 편부모들의 職 業 經 歷 은 편부의 경우 평균 11.39년으로 평균 6.67년 인 편모보다 경력이 많음. 편부모들의 雇 傭 形 態 는 일용직이 과반수를 넘고, 자영행상이 많았으며, 직업의 종류는 편모의 경우 파출음식업(47.8%)으로, 편부의 경우 건설노무자(35.8%)로 각각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로 편부모 모두 판매서비스업, 제조업, 전문 사무직 순이었음. 편부모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저임금, 일자 리가 일정치 않음, 자녀양육문제 등의 순이었음. 편부모들이 현재의 직업을 얻게된 경로는 가족, 친지나 이웃의 소 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신문광고, 벽보 및 지역신문, 동사무 소나 구청 및 공공직업소개소 등을 통하는 경우로 나타남. 편부모들이 職 業 訓 鍊 이나 技 術 敎 育 을 경험한 비율은 편모 21.6% 와 편부 9.6%에 불과함.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에 대해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 은 '취업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기 간 동안 생활비 부족'이었음. 교육받기를 가장 바라는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은 컴퓨터나 컴 퓨터 수리였고, 그 다음으로 편모의 경우 조리나 요리(24.4%), 이미용기술(15.1%), 양재(11.8%), 제과 및 제빵(5.0%) 등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편부의 경우는 기능 및 생산기술 등이었음.

要 約 29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성별에 관계없이 교육기간 동안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라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서, 원하는 교육내용이 없어서, 교육기간동안 자녀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서 등의 순이었음. 정상가정에서 편부모가정이 되면서 가정의 經 濟 水 準 은 편모 (77.4%)와 편부(70.3%)가 나빠졌다고 응답하여 편부모 가정이 된 10중 7명 이상은 경제수준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경제수준이 나빠진 이유는 수입이 줄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이 자녀양육비 증가로, 빚이 늘어서, 자산이 줄어서, 의료비 증가로 등의 순으로 나타남. 편부모가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항목은 교육비였고, 그 이외에는 주거비, 식료품비, 부채, 공과금, 의료비 등임. 經 濟 的 自 立 에 대한 편부모의 인식은 전혀 자립 못하고 있다 와 별로 자립 못하고 있다 는 경우가 편모와 편부 각각 66.7%와 72.5%로 나타났음. 5. 社 會 心 理 的 狀 態 편부, 편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들었고 그 다음이 자녀양육과 교육문제를 어려움으로 지적하였음. 편부모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를 보는 社 會 的 支 援 을 보면 대부분의 편부모들(65~94%)이 친부모, 형제 자매 친척, 이웃 친척,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지 않 다고 하였음. 반면에 대부분의 편부모(62%)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생활비, 교육 비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음. 사회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

30 서는 편모(18%), 편부(30%) 모두 친부모로부터의 도움의 양이 가장 많았고 가사 보조나 자녀돌보기에서 지원을 받았음. 편부(58%)가 편모(24%)보다 더 많이 再 婚 할 의사를 보였으며, 재혼을 원하는 편부모 중에서 편모(49%)가 편부(30%)보다 자녀 문제 때문에 재혼하지 않았고, 편부(33.6%)는 편모(9.5%)보다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재혼하지 않았음. 또한 대부분의 편부모(68.5%)가 재혼을 원하지 않았고, 그 이유 로는 반정도가 자녀문제를 들었음. 편부모의 심리적 상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알아본 결과, 憂 鬱 症 은 보통보다 약간 더 낮았고(2.93) 편부와 편모의 차이는 없었음. 편부모의 긍정적 심리상태인 自 尊 感 정도는 보통보다 약간 더 높았고(3.25) 편모가 편부보다 자존감이 높았음. 또한 편부모의 자신의 삶에 대한 統 制 感 정도는 보통(3.05)으로 나타났으며 편모가 편부보다 높았음. 삶의 滿 足 度 는 전반적으로 낮았는데, 편부(2.35)보다 편모(2.60) 가 더 높아 심리적 적응에서 편모가 편부보다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편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보통 이상(3.23)이었고 편부가 편모보다 더 많이 느꼈음.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있어서는 편모가 편부보다 적극적 대처 방법과 소극적 대처방법 모두 높았음. 편부모가족에 대한 社 會 的 認 識 은 편부, 편모 모두 동정적이 다 (35%)와 무관심하다 (32%)가 가장 많이 나타남. 6. 福 祉 欲 求 편부모들이 지원받고 있는 사업들은 생계비, 자녀학비, 의료비, 임

要 約 31 대주택에 치중되어 있었고, 융자금이나 심리상담, 가사지원 등은 소수만이 지원을 받고 있었음.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滿 足 度 는 전체 평균이 중간 수준인 2.99 로 나타나 지원받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음. 지원받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편모와 편부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가장 불만족한 이유는 지원받고 있는 '액수와 지원량이 작기 때 문'으로 지적되었음.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간은 60% 정도가 3년 이하로 비교적 최근 의 경제불황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이 된 것으로 추정됨.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은 서구와는 달리 별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5명 중의 1명 정도만이 이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고 있었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必 要 度 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평균: 3.85). 의료혜택과 가사지원을 제외하고는 편부보다는 편모가 각종 사 업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음. 편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은 의료혜택, 자녀학비, 생계비의 순이었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현행 편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상의 문제 로 生 計 費 와 관련된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음. 아울러 선정상의 문제, 주거문제, 의료비문제, 자녀양육관련, 사 회복지전담공무원 수의부족, 행정절차의 까다로움 등을 들었음. 신규프로그램을 원하는 정도(전체 평균: 3.64)는 기존의 프로그램 에 대한 것(전체 평균: 3.85)보다는 약간 더 낮게 나타났음. 가장 많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정보제공'(4.04)이었고 '자녀생활 지도'(3.96)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

3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편모와 편부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이 다르다 고 지적하였음. 편모가족은 경제적인 지원 이 가장 필요한데 반해, 편부가족은 가사 및 자녀양육지원 이 가장 시급하다고 함. 그러나 두 형태의 가족의 모두 저소득층이라는 면에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자활은 필수적인 대책으로 보고 있음. 이밖에 필요한 대책으로 자녀지원, 주거지원, 의료비지원 등으 로 지적하였음. 특히, 편모가족에게는 사회적인 편견불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편부가족은 특히 가사지원을 강조하고 있음. 7. 偏 父 母 家 族 發 生 豫 防 策 편부모가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의견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가족 기능의 강화였음. 그 다음은 위기 가족에 대한 상담서비스 지원, 경제적 어려움 으로 인한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의 경제력 제고,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남성의 조기사망 예방을 위한 사고예방대책, 편부모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홍보를 통한 편부 모가족 발생 억제 등임. 第 5 章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1. 美 國 가. 偏 父 母 家 族 現 況 미국의 편부모가정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크게 증가하였고

要 約 33 1980년대에는 이의 증가 속도가 둔화됨.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離 婚 率 의 증가로 인해 편부모가족이 급증함. 1980대에는 이혼율의 증가보다는 결혼의 연기와 배우자 없이 자 녀를 가지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편모가족이 증가하였음. 1990년 미국 편부모가정의 수는 7.4백만이었고 이 중에서 편모 가정의 비율은 약 82%임. 나.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福 祉 政 策 미국의 빈곤층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現 金 給 與 公 共 扶 助 制 度 는 1997년부터 시작된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프로그램임. 1936년에 시작된 생계비지원 위주의 兒 童 扶 養 家 族 프로그램인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가 1997년부터 저 소득 가정을 위한 한시적 지원프로그램인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로 대체됨. 빈곤층 편부모가정을 위한 現 物 給 與 로써 의료보호제도 (Medicaid), 식품부조제도(Food Stamp), 저소득세대주택부조제도(Rental Supplement) 등이 있음. 다. 政 策 的 示 唆 點 AFDC에서 TANF로 대체되어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있어 연방정부 보다는 州 政 府 의 역할이 강조되고, 빈곤층을 일정기간 내에 근로 를 통한 자활로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함. 이러한 공공부조 개혁은 수급자의 수를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근 로를 통해 자활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34 그러나 일정기간 후에도 근로로 자활을 할 수 없는 빈곤층 편부 모가정의 최저생계권을 경시하였다는 비난도 받고 있음. 2. 英 國 가. 偏 父 母 家 族 現 況 및 特 性 1) 偏 父 母 家 族 現 況 영국의 편부모가족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1976년 75만 가 구에서 1996년 160만 가구로 크게 늘어남. 편부모가족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성가구주로 이루어지는 편 모가족의 수적 증가로, 2000년 경우 아동 중 4명당 1명꼴로 편 모가족에서 살고 있음. 편모가족이 형성되어지는 원인은 사별, 이혼, 별거, 그리고 미혼 모인 경우로, 사별, 별거, 이혼 등으로 인한 편모는 감소추세이 나 미혼모인 경우는 증가추세임. 2) 偏 父 母 家 族 特 性 편부모가족의 經 濟 參 與 率 은 1990년대 중반 40% 수준으로 다른 선 진 국가에 비해 낮은 편임(스웨덴, 프랑스 70~80%). 이후 증가하 여 약 50%에 도달하게 됨. 대부분 편모는 교육수준 낮고, 직업기술이 없으며 따라서 경제활 동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편부모가족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추세로, 國 家 給 與 를 받는 편부모의 수는 1970년대 중반에 비해 1990년대 중반은 약 3.5배의 증가를 보임.

要 約 35 나. 偏 父 母 家 族 福 祉 對 策 영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편부모를 위한 국가정책을 서비스중심 에서 벗어나 취업을 통한 自 活 支 援 으로 변화시켜 오고 있음. 편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크게 소득보장서비스와 자활지원서비 스로 대별됨. 所 得 保 障 서비스: 미망인급여, 편부모를 위한 아동수당(Child Benefit for Lone Parent), 공적부조로 편부모를 위한 추가 소득보 조(Lone Parent's Benefit Run-on), 주택급여, 지역사회부담급여, 사 회기금 등임. 自 活 支 援 서비스: 노동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및 편부모가족을 위한 뉴딜((New Deal for Lone Parent: NDLP) 등임. 다. 政 策 的 示 唆 點 영국에서는 편부모를 대상으로 한 兒 童 手 當 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편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라는 명목으 로 약간의 금액(월 1만 6천원)이 지급되고 있을 뿐임. 적어도 저소득층 편부모에 대한 아동수당제 또는 편부모수당제 의 도입을 고려해야 함. 영국에서는 所 得 補 助 (Income Support)라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보 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주택급여 및 지역사회부담급여 등 의 혜택이 수반됨. 우리 나라에서도 편부모를 위한 특별 생계보조를 통해 편부모들 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편부모를 위한 뉴딜 프로그램은 편부모에게 자활하도록 지원하 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의 수행에 있어 개인상담가의

36 역할이 중요함. 우리 나라에서 편부모를 대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는 역할은 모 자복지상담원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유명무실한 형태임. 따라서 편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지원체계가 보완되어야 함. 또한 교육, 훈련기간 중 충분한 가족생계 보조금의 지급 및 보 육서비스, 방과후 아동지도서비스 등의 확충 등이 필요함. 3. 스웨덴 가. 偏 父 母 家 族 福 祉 政 策 스웨덴의 대부분의 社 會 扶 助 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가족형태나 성 별에 상관없이 일정한 경제수준이 다다르지 못할 때만 마지막 수 단으로서 소득조사를 통한 사회적 지원을 받음. 나. 스웨덴의 偏 父 母 家 族 政 策 內 容 1) 子 女 를 가진 家 政 을 위한 財 政 支 援 자녀를 가진 가정 지원 정책은 일찍부터 서유럽 여러 나라의 가족 정책의 핵심임. 子 女 手 當 (barnbidrag): 기본 자녀수당(Allmant barnbidrag)과 추가 자녀수당(Flerbarnstillagg)이 있음. 扶 養 料 先 拂 : 부모가 이혼한 후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다른 부모는 자녀를 위해 부양료를 내야 함. 養 子 女 手 當 및 海 外 兒 童 入 養 과 관련된 費 用 : 편부모가 아동을 입양했을 경우 입양 자녀수당이 주어짐. 住 宅 補 助 : 자녀가 많을 때 주택보조를 받을 수 있음.

要 約 37 2) 子 女 出 産 關 聯 政 策 스웨덴에서는 1931년부터 자녀출산시 약간의 보수를 받으면서 어 머니가 出 産 休 暇 를 가질 권리가 주어졌음. 아버지 휴가는 1980년 부터, 학교방문 휴가는 1986년부터 실시되었음. 부모급부금: 자녀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해서 부모가 받는 보상. 임시적인 부모급부금: - 12세 이하의 자녀가 아프거나(16세 이하) 규칙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 받음. - 자녀양육 역할을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도 출 산휴가를 주는 제도임. 3) 子 女 養 育 을 위한 政 策 1960년대 이후 스웨덴 여성의 經 濟 活 動 參 加 率 이 급격히 증가하였 고 그 이후 공동 託 兒 制 度 는 커다란 규모로 확장되었음. 학령 전 아동학교 혹은 탁아소 가정탁아소(gamiljedaghem) 시간제 집단(deltidsgrupper) 놀이시간 센터(fritidshem) 학교점심 다. 政 策 的 示 唆 點 첫째, 스웨덴의 경우 모든 여성과 자녀는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주고 있음. 둘째, 스웨덴은 다양한 가족의 합법성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 라 가족 내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인정하여 여성의 사회참

38 여율이 높고 자녀양육은 부부공동의 과제로 인정하고 있음. 셋째, 스웨덴 가족 정책의 주 대상자는 자녀임. 또한, 편부모가족의 아동은 공적인 아동보육 서비스 이용에 있 어서 우선권을 갖고 있음. 결론적으로 스웨덴은 국가가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함으로서 편부모가족이 하나의 合 法 的 인 家 族 形 態 로서 생존하고 있고, 경제 적 부양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비교적 적음. 4. 日 本 가. 偏 父 母 家 族 現 況 일본은 선진국에 비해 편부모가족이 상당히 적은 편으로 1970년 이래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편모가족은 1994년 현재 79만세대임. 生 別 偏 母 家 庭 은 1961년에 22.9%이었는데, 1994년에는 73.2%로 급증하였음. 일본의 편부가족은 편모가족에 비해 그 수가 적고 그 수가 감소하 는 추세에 있음. 편부가족은 전체적으로 생별의 비율은 높으나 편모가족보다 사 별에 의한 경우가 많음(사별 - 편모: 1.6%, 편부: 32.3%). 나. 母 子 福 祉 關 聯 法 일본에서 모자복지관련법은 1900년대 초부터 제정되어진 母 子 福 祉 資 金 의 貸 付 등에관한 法 律, 母 子 및 寡 婦 福 祉 法, 母 子 福 祉 法 등이 있음.

要 約 39 다. 偏 母 家 族 福 祉 對 策 편부모를 위한 복지정책은 크게 所 得 保 障 政 策, 自 活 支 援 政 策, 稅 制 惠 澤 등으로 나뉨. 소득보장에는 편모를 위한 소득보장정책에는 아동부양수당, 국 민연금, 개인연금이 있음. 자활정책에는 편모가족을 위한 대부 사업, 자립촉진사업, 생활 지도사업, 상담, 법률상담, 생활지원 등이 있음. 세제관련정책으로 세금공제와 수입의 이전에 대한 세금공제제 도가 있음. 라. 偏 父 家 族 福 祉 對 策 편부가족을 위한 대책으로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介 護 人 派 遣 事 業, 단기 이용사업, 특별상담사업, 생활지원, 세제공제, 보육소 입소 우선권 부여 등 몇 가지만 있을 뿐임. 편부가족 개호인 파견사업이란 편부가족이 되어 생활이 안정되 기까지 개호인을 파견해 개호, 보육 등의 원조를 하는 사업임. 양육지원을 위한 단기 이용사업이란 편부가족이 양육이 곤란하게 된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정 기간 양육, 보호하는 사업임. 이 밖에 특별상담 사업, 생활지원강화, 세제상의 공제를 실시하 고 있고, 보육소 입소 우선권 부여하고 있음. 마. 政 策 的 示 唆 點 첫째, 자녀가 20세를 넘은 편모도 대부를 받을 수 있고 공공기 관에 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등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둘째, 편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편모와는 差 別 的 인 支 援 事 業 을

40 실시하고 있음. 셋째, 일본에서는 편부모가족을 위한 생계비 지원을 아동양육 수당을 통해서 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에서도 편부모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정책과 의료보 호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주로 복지자금대여나 사회복지서비스 만을 실시하고 있음. 第 6 章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政 策 課 題 1.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福 祉 政 策 方 向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안녕은 사회의 안녕에 직결되므로 편부모가 족이 가족으로서 제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 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편모가족과 편부가족은 그 특성과 직면한 상황에서 공 통점도 있으나 다른 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정책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음. 첫째, 저소득 편부모가족이 가족으로서의 機 能 을 回 復 해야 함. 둘째, 家 族 別 差 別 化 된 政 策 을 수립해야 함. 2. 偏 母 家 族 을 위한 福 祉 政 策 가. 經 濟 的 支 援 편모들은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정 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하여 생활을 할 수 있음. 편부모의 자립을 위해서 직업훈련기간 동안 생계가 보장될 수

要 約 41 있을 정도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직업훈련의 내용은 편부 모들의 요구와 시장이 필요로 하는 분야로 하되, 특히 편모들 이 원하는 컴퓨터 및 컴퓨터 수리, 조리 및 미용분야의 일자리 를 주선하도록 함. 복지자금 貸 與 條 件 을 緩 和 하여 필요한 경우 편부모가 이 제도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 조건을 완화해야 할 것임. 빈곤이 자식대에는 세습되지 않도록 자식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지 원 있어야 함. 나. 子 女 關 聯 支 援 복지시설의 사각지역에 대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 육시설을 확충해야 함. 또한 放 課 後 및 夜 間 保 育 서비스나 단기간 아동을 보호할 수 있 는 短 期 兒 童 保 護 서비스와 子 女 生 活 指 導 사업도 필요함. 자녀대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융통성 있게 독지가를 발굴한다거나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활 성화함. 초등학생에게도 준비물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줌. 필요시에는 막내자녀가 18세가 이를 때까지 지원을 지속함. 다. 住 居 支 援 永 久 賃 貸 아파트를 확충하고 住 居 空 間 도 多 樣 化 하여서 가족원수에 적합한 최소한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주거비는 편부모에게 교육비 다음으로 부담을 느끼는 지출항목이 므로 현실적 수준의 주거지원이 필요함. 일부 편부모들은 그룹홈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영구임대주

42 택 건축시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공급하도록 해야 할 것임. 라. 社 會 的 偏 見 解 消 여성에 대한 性 差 別 은 배우자 없이 사는 여성에 대해서도 적용되 어 편모들은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때에 따라서는 남편을 죽게 하 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함. 아버지가 부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도외시하는 사회적인 인식을 지양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여 편모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줄여가야 할 것임. 마. 각종 情 報 提 供 편모들은 건강, 법률 등과 관련해서 각종 情 報 (특히, 이혼 및 재혼 과 관련하여 서류정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있음. 社 會 福 祉 館 에서는 지역의 법조인 및 의료인을 접촉하여 편부모 들이 無 料 로 相 談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자에게 충분히 홍보를 할 때, 지역차원에서 편부모가족의 각종 정보에 대한 욕구가 부분적으로 충족될 수 있을 것임. 바. 醫 療 支 援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편부모 중에 건강이 좋지 않는 비율이 응답자의 50%에 육박하고 있었음. 지역의 보건소, 국립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병원과 사회복지관이나 구청과 연계하여 무료로 편모들을 지 원해 주도록 함. 특히, 지병이 있는 편모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의료관련 자 문과 치료를 통해서 편모의 건강이 증진되고 질병치료를 위한

要 約 43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임. 사. 社 會 心 理 的 支 援 편모들은 편부에 비해서 우울감이 많고 두려움과 수면 장애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음. 민간 종교기관,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보다 활발한 상담이 실시되도록 함. 지역내 전문상담인력을 발굴하여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함. 편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시설도 교대제로 하여 정규근무시간 외에도 상담을 하도록 시간을 현실화함. 아울러 사회에서 고립된 편모들끼리 自 助 集 團 을 형성하여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지원하며 스스로의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함. 3. 偏 父 家 族 을 위한 福 祉 政 策 가. 子 女 養 育, 家 事 支 援, 融 通 的 인 性 役 割 社 會 化 편부가족은 子 女 養 育 과 家 事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음. 母 의 不 在 로 집안분위기가 침체된 데다가 집안이 정돈되어 있 지 않았고,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애정이 결핍된 편부가 족의 자녀들은 비행을 조장하는 청소년문화에 접하게 되는 경 우가 많음. 따라서 편부가족에 대한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과 가사일에 대 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 반찬배달 서비스 같은 것은 편부가족의 가사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44 다른 지역에서도 본받을 만함. 자녀 학비지원시 초등생 준비물비 지원, 대학학비 지원을 위한 지역의 독지가와의 연계사업을 마련토록 하고,. 자녀를 맡길 데 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보육시설을, 특히 군지역에 공급하도록 함. 어려서부터 남자는 직업에 종사하고 여자는 집안일 및 자녀양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경직된 性 役 割 二 分 法 的 社 會 化 에서 벗어나서 보 다 융통성 있는 성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화해야 함. 나. 社 會 心 理 的 支 援 편부들은 편모에 비해서 생활력이 약하고 삶에 대해서 의지가 약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실태조사에서 편부들이 편모에 비해서 우울감에서는 별차이가 없고 자존감은 더 낮았고 삶에 대한 통제감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편부를 위한 사회심리적 再 活 을 실시하여 편부가 사회 에 적응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임. 편부는 편모에 비해 재혼을 원하는 비율이 2배 이상으로 나왔음. 편부는 가정생활 및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편 부가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다. 經 濟 的 支 援 경제적인 어려움은 저소득 편모뿐 아니라 편부에게도 심각함. 최근의 유럽과 미국의 편모지원정책은 자활을 중심으로 生 産 的 福 祉 政 策 (workfare)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여, 우리 나라 에서도 자활을 목적으로 저소득 편부모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

要 約 45 정된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토록 職 業 訓 鍊 을 활 성화해야 할 것임. 특히 편부들이 원하는 컴퓨터, 정비 등의 분야 일자리를 제공 하되 공공직업소개소의 역할을 활성화하도록 함. 아울러 편모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업훈련시 실질적인 생계비를 지원하여 훈련기간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편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지자금을 대여할 때 연대 보증인 요건을 완화하여 융자금을 대여해 주도록 함. 라. 醫 療 支 援 편부도 편모와 마찬가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의료비는 가계지출 중에서 부담이 되는 항 목 중의 두 번째로 지적되었음. 따라서 편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호의 대상을 次 上 位 階 層 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보고, 당장은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지역의 민 간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저렴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토록 함. 마. 保 護 對 象 및 選 定 상의 差 等 解 消 편모와 마찬가지로 모자복지법 에 근거한 편부가족 보호시 첫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이를 시정하여 가정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첫 자녀의 나이와 무 관하게 다음 자녀들도 필요시 지원토록 함. 선정대상에서의 또 다른 문제는 편부모간의 선정 기준의 차이를 시정하여 동일하게 책정함.

46 바. 共 通 事 項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저소득 편부모가족이 갖고 있는 경제적, 정 서적 자녀양육상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와 공동으로 저소득 편부모가족이 필요로 하는 地 域 의 資 源 開 發 하고 이러한 자원이 편부모에게 效 率 的 으로 傳 達 될 수 있는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민간 중에서 宗 敎 機 關 은 보유자원이 많은데 각 종교기관에 속 한 편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때 편부모가족의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4. 偏 父 母 家 族 發 生 豫 防 策 향후 우리 사회에서 편부모가족의 수는 이혼의 증가, 가족의 경제 력 약화, 개인주의 가치간 팽배, 안전사고, 남성 40대의 조기사망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됨. 편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개인적인 안녕을 위해서 뿐 아니라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작업임.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및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편 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음 네 가지 정책을 제시하였음. 첫째, 家 族 의 重 要 性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둘째, 가족의 經 濟 力 을 强 化 함. 셋째, 健 全 한 性 文 化 를 造 成 하고 性 敎 育 을 조기부터 실시함. 넷째, 30, 40대 남성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각종 安 全 事 故 를 豫 防 함.

要 約 47 第 6 章 結 論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안녕은 사회의 안녕에 직결되므로 편부모가 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복지정책이 요구되며, 부족한 예 산으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 민간자원의 적극적 인 개발이 필요함.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 究 의 背 景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별거, 유기 및 미혼모 등으로 인해 발생하 는 偏 父 母 家 族 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적응하는데 一 般 家 族 보다는 훨 씬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40대 남성의 조기사망으로 주로 발생하 는 편모가족은 주수입원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안고 있다. 최근 증가하는 이혼 등으로 증 가하는 추세에 있는 偏 父 家 族 은 자녀양육과 가사일에 대한 부담을 갖 고 있다. 특히, 편부가족에 있어서 母 의 不 在 로 인한 자녀양육상의 문 제가 심각하여 자녀의 비행, 탈선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저소득층 편부모가족은 이러한 문제에 더하여 경제적인 자원의 결핍으로 더 어 려운 상황에 있다. 그 동안 저소득 편부모가족에 대한 연구는 주로 偏 母 家 族 을 중심으 로 이루어져왔다. 편모가 편부모가족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편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편부가족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편부가족은 편모가족과는 다른 상황에 있기 때문에 두 형태의 가족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편부모가족이 된 原 因 別 接 近 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死 別 가족과 離 婚 가족 그리고 未 婚 母 가족의 상황과 가족이 직면하는 문 제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편부모가족의 경우는 가 족성원의 부재로 인한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문제 도 심각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편부모가족이 되고

序 論 49 난 후에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은 대대로 世 襲 되는 것인지 규명하여 저소득층 편부모가족이 貧 困 으로부터 脫 皮 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995년 현재 전국에는 960,000가구의 편부모가구가 있고, 전체 가구 중 편부모 가구의 비율은 7.4%이다(통계청, 1998). 편부모가족의 증가 추이를 보면 편부모가족의 절대수는 증가하나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오히려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 이는 편부모가구수의 증가 에 비해 단독세대나 기타 세대의 증가가 빠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향후에는 이혼의 꾸준한 증가로 인하여 편부모가족은 증가할 것 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구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경제적 상승으로 인해 여성의 취 업률이 높아지면서 離 婚 率 이 증가하게 되자 편부모가족도 가장 빠르 게 출현하는 가족형태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 최근 편부 모가족의 수는 전통적 가족에 비해 21배가 증가하였다(U. S. Bureau of Census, 1981; Gongla, Thompson, Jr., 1987에서 재인용). 이러한 가족의 構 造 的 缺 損 은 機 能 的 缺 損 을 초래하여 가족성원에 게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을 준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의 위 기로 곧 전체 사회의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앞에 서도 지적하였듯이 저소득 편부모가족 1) 성원들에게는 과중한 경제 사회적 및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저소득 편 부모 가족을 위해서 母 子 福 祉 法 을 포함하여 生 活 保 護 事 業 과 國 家 報 勳 事 業 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업들이 편부모 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해 사회 경제적 1) 일반적으로 저소득 편부모가족이라 함은 공공부조의 대상이 되는 편부모가족을 모 두 포함한다. 공공부조에는 생활보호, 한시적 생활보호, 국가보훈 등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생활보호, 국가보훈대상, 모자복지법에 의거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가족 과 기타 빈곤 편부모가족을 모두 포함시켰다.

50 및 심리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양육문제, 역할 갈 등 등 다양하고, 가족의 유형에 따라서 문제의 종류가 다른데 현행 복지법은 편부모가족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하고, 가족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책이 미흡하다. 아울러 현행 복지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유형별 복지욕구에 대한 심 층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편부모가족의 결손과정, 빈곤의 세습과정, 생활실태와 사회 경제적 적응 양상, 福 祉 欲 求, 편부모가족의 現 福 祉 政 策 에 대한 評 價 등을 파악하여, 저소득 편부모가족이 자활 및 사회적 적응을 용이하 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서는 결손의 원인에 대한 접 근을 통해서 가족의 결손을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第 2 節 硏 究 의 目 的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 편부모가족에 대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 이다.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관계, 결손과정, 경제적 상황, 지원정도 및 종류, 사회심리적 상 태, 복지욕구 등 全 般 的 인 實 態 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빈곤이 세 습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편부와 편모 그리고 결혼형태별 각 영역에 서의 실태를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편부모가족과 직접 대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통해 편부모가족의 실태와 현 복지대책 상의 문제점, 편부모가족 발생 예 방책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전문가의 편부모가족의 실태와 支 援 方 案 에 관한 견해를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현 편부모가족에게 시

序 論 51 행되는 복지정책의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과 비교 검토를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 째,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선진국의 편부모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저소득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복지대책의 수립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편부모가족 發 生 豫 防 을 위한 가족복지정책 을 마련하려고 한다. 분석의 기본틀로서 편모가족과 편부가족을 비교하여 가족의 특성별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편모가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편부가족의 상황과 어려움에 대한 자료 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가족사적 접근을 시도하여 빈곤이 세습되 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곤의 세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자활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第 3 節 硏 究 方 法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편부모 現 況 및 정책에 관한 理 論 的 接 近 으로 편부모가족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우리 나라와 외국의 편부모가족정책 현황 및 보호정책을 문 헌고찰하였다.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으로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의 제도를 선택하였다. 두 번째는 實 態 調 査 로 저소득 편부모가족에 대한 사회 경제적 실태 및 복지욕구를 자기기입식 방법에 의해 조사하였 다. 보다 자세한 調 査 方 法 은 다음 절에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를 위해 편부모가족 전문가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설문지를 구 성하였고 향후 우리 나라의 편부모를 위한 정책을 도출하였다.

52 第 4 節 硏 究 의 構 成 본 연구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硏 究 의 背 景 과 目 的, 硏 究 方 法 을 소개하였고, 2장에서는 편부모의 槪 念 과 現 況, 그리 고 편부모가족에 대한 旣 存 의 硏 究 를 요약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우 리 나라의 편부모를 위한 정책을 소개하였다. 現 政 策 의 현황과 問 題 點 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實 態 調 査 方 法 과 結 果 를 정리하였다. 실 태조사는 편부모대상 조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델파이조사로 나뉜다. 편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관계, 경제생활, 사회심리적 상 황, 복지욕구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 델파이조사에서는 편부모가족의 차이, 현행 가족복지정책의 문제 점, 성공적인 편부모가족 지원 사례, 편부모가족복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 마지막으로 편부모가족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한 공무원 들의 견해를 소개하였다. 5장에서는 先 進 國 의 편부모가족을 위한 政 策 을 다루었다. 선진국으로서 편모를 위한 정책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AFDC를 일찍이 도입한 후 제도를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편 부모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 사회복지제도를 잘 갖춘 영국,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하여 새로우면서도 통합적인 가족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 우리 나라가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의 편부모를 위한 가족복지정책을 소개한 후 각 국의 정책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여 우리 나라 정책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 으로 6장에서는 두 조사의 결과를 정리하여 편부모가족의 福 祉 增 進 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方 向 을 수립함과 함께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정책적 示 唆 點 을 수렴하여 우리 나라의 저소득 편부모 를 위한 복지정책에 도입하였다. 아울러 편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 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序 論 53 第 5 節 硏 究 의 限 界 본 연구는 저소득층 편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제한적인데서 오는 한계가 있다. 즉, 저소득 편부모가족만을 대상하였기 때문에 저소득 양친가족과의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향후 의 연구에서는 저소득 양친가족과의 비교를 통해서 저소득 편부모가 족이 갖는 고유한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편부모가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 다고 본다. 중산층 이상의 편부모가족은 경제적인 문제가 과연 문제 가 되지는 않는지 저소득 편부모가족과의 차이점은 어떠한 것인지, 복지욕구 상에서는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第 2 章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第 1 節 偏 父 母 家 族 의 槪 念 가족이란 일반적으로 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되는데, 여러 가지 사 유로 인해서 한쪽의 부모의 부재가 발생하게 된다(이경희 이소희, 1995). 일반적으로 편부모란 離 婚, 別 居, 死 亡, 遺 棄 등에 의해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조흥식 외, 1997; 공 세권 외, 1996). 영어로는 single-parent family, one parent family, lone-parent, fatherless/motherless family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한국어로 는 편부모가족, 모자가정/부자가정, 편친가족, 모자세대/부자세대, 결손 가족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복지의 관점에서는 편부 모가족으로, 모자복지법에 근거한 행정적인 관점에서는 모부자가정으 로,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조사단위를 편부모가구로 쓰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가족복지적 관점에서 사용되 고 있는 용어인 편부모가족 을 사용하기로 하겠다. 편부모가족은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 행하는 가족으로 인식된다(조흥식 외, 1997). 학자에 따라 아동의 연령 을 제한하여 편부모가족이라고 하거나 법적으로도 아동연령을 제한하 여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편부모 가족에 대한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거의 모든 학자가 부모와 자녀가 함 께 살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는 母 子 福 祉 法 상에서는 저소득 모자가정만을 정 의하고 있고 부자가정은 모자가정에 준해서 보호하고 있다. 모자복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55 지법 에 의하면 모자가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모와 모에 의하여 양육되 는 18세 미만(다만, 취학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서 해당년도 저소득 모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자(생활보호대상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3 미혼여성(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4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성 5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6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여기서 모자가정 이라 함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 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18세 미만(취학 시에는 20 세 미만)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부자가정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부와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 만(다만, 취학 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해당 년도 저소득 부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자(생활보호대상자는 선정대상 에서 제외)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남성을 말한다.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남성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가사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 자를 가진 남성 3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4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남성 5 배우자 가출,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사실상 가계운용을 혼자

56 담당하는 남성 저소득 편부모가족은 母 子 福 祉 法 상에서 보호받고 있는 편부모 가족 이외에 國 民 基 礎 生 活 保 障 法, 國 家 報 勳 法 에 의해서 보호 받는 가족을 모두 포함한다. 편부모가족은 家 族 解 體 의 원인에 따른 분류 편부모가족은 사망, 별 거, 이혼, 입원, 구속, 미혼모로 구분된다. 한편, 아동의 보호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모가 주양육자이면 편모가족(fatherless family)으로, 부 가 주양육자이면 편부가족(motherless family)으로 불리운다. 가족의 形 態 에 따라서 편부모가족의 적응 양상, 경제적 상황, 사회 심리적 상황,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의 상황이 달라진다. 그러나 현재 까지 다양한 편부모가족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연구는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는 편모가족의 문제 및 적응 양상이었다. 다양화해 가는 가족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형태에 따른 가족문제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第 2 節 偏 父 母 家 族 現 況 및 變 化 推 移 편부모가족의 규모 및 변화추이를 일반 편부모가족과 저소득 편부 모가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1. 現 況 편부모의 절대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체 가구 중 편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8.9%에서 1990년 7.8%, 1995년 7.4%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表 2-1 참조). 이러한 감소추세는 일반가구의 증가보다 편부모가구의 증가 속도가 느려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57 다. 특히 1인 단독가구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편부모가족 중 1995년 현재 82.1%는 편모가족이고 편부가족은 17.9%로 대부분이 편모가족임을 알 수 있다. 편모가족이 많은 이유는 편부가족의 부는 대부분 재혼하나, 편모의 경우는 사회적인 편견으로 재혼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平 均 壽 命 이 길고 사 회활동이 적어서 불의의 사고를 통한 事 故 死 가 적기 때문이다(조미희, 1999). 表 2-1 偏 父 母 家 口 比 率 (Percentage of Single Parent Families) (단위: 1,000 가구, %) 연도 총가구수 1985 9,571 254 (30.0) 1990 11,355 227 (25.5) 1995 12,958 216 (22.5) 편부모 가구수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계 443 (52.2) 498 (56.0) 526 (54.8) 50 (5.9) 79 (8.9) 124 (12.9) 101 (11.9) 85 (9.6) 94 (9.8) 편부모 가구비율 1) 848 (100.0) 8.9 889 (100.0) 7.8 960 (100.0) 편모: 788 편부: 172 7.4 편모: 82.1 편부: 17.9 註 : 1) 총가구수대비 편부모가구수의 비율임. ( )안의 숫자는 편부모 가구 중 해당 편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資 料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8, p.129에서 재구성.,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2. 偏 父 母 가 된 原 因 편부모가 된 주원인은 사별( 95: 54.8%)이고, 다음은 배우자가 있으 나 별거, 유기 등으로 편부모가 된 경우( 95: 22.5%)이고, 세 번째로 나온 주된 이유는 과거에는 미혼모( 90: 9.6%)였으나 점차 이혼( 95: 12.9%)으로 변화하고 있다( 表 2-1 참조). 과거에는 전쟁으로 인한 편부 모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40대 남성의 死 亡 率 이 증가하여 편모

58 가 되는 경우가 많다. < 表 2-2>에도 나와있듯이 40대 남성의 사망률 은 여성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높다. 직장에서의 과로, 스트레스, 질 병, 사고 등 각종 위험요인이 중년남성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편부 의 경우는 배우자(여성)의 병사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고, 사고로 인 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공세권 외, 1995). 2) 表 2-2 性 別 40 代 死 亡 率 (단위: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 연도 40~44세 45~49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975 9.3 5.0 13.1 6.8 1980 8.0 3.8 12.1 5.5 1985 7.0 2.8 10.4 4.1 1990 5.4 2.0 9.0 3.4 1995 4.7 1.6 6.7 2.3 1996 4.4 1.5 6.6 2.3 1997 4.2 1.4 6.4 2.2 資 料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8, pp.106~107. 또한 과거에 비해 최근에 이르러 이혼으로 인해 편부모가 되는 비 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1985년에는 이혼으로 인한 편부모 가구 는 5.9%에 불과했던 것이 1990년 9.6%, 1995년 9.8%로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나라의 早 離 婚 率 은 1980년에 0.6이던 것이 1985년 0.9, 1990년 1.0, 1995년 1.5, 1997년 2.0으로 계속 상승하 는 추세에 있다(통계청, 1998, 表 2-3 참조).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이 가장 높은 영국의 이혼율이 3.0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나 라의 이혼율이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이혼은 증가하는 반면 재혼은 이와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편부모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편부가족이 된 원인으 로 병사 81.0%, 사고사 6.8%, 기타 12.1%로 나타났다.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59 이로써 결혼형태의 증감을 통해서도 편부모가족의 증가가 예견된다. 表 2-3 離 婚 率 및 再 婚 件 數 (단위: 건, 인구1000명당) 연도 총혼인건수 총이혼건수 인구천명당 이혼율 재혼건수 1976 285,197 16,962 0.5 8,211 1980 401,354 22,980 0.6 12,460 1985 375,253 38,429 0.9 15,207 1990 404,468 44,882 1.0 19,175 1995 401,161 67,858 1.5 22,187 1996 389,319 79,733 1.7 20,490 1997 374,429 93,171 2.0 16,674 資 料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8, p.121.에서 재구성. 第 3 節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現 況 및 變 化 推 移 1. 槪 括 일반 편부모가족 중 저소득층을 위한 公 的 扶 助 성격의 법률에 적용 을 받아 보호받고 있는 저소득 편부모가구는 총 68,815세대이다. 이는 전체 편부모가구 96만가구의 약 7.1%에 해당된다. 이 중 81.6%는 편 모가구이고, 나머지 18.4%는 편부가구이다. 일반 편부모가구와 마찬가 지로 저소득층 편부모가구 중에서도 편모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대상별로는 母 子 福 祉 對 象 가구 42.1%, 生 活 保 護 對 象 가구 31.2%, 限 時 的 生 活 保 護 對 象 가구 26.4%, 國 家 報 勳 對 象 가구 0.3%의 분포로 모자복지대상 가구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0 表 2-4 適 用 法 律 別 偏 父 母 家 口 現 況 ('99, 12 現 在 ) (단위: 가구, 명, %) 편모가구 편부가구 계 모자복지대상 24,418 4,524 28,942 43.5 35.7 (64,517) (12,385) (76,902) 생활보호대상 17,490 4,003 21,493 31.2 31.5 (50,164) (11,076) (61,240)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 14,045 25.0 4,106 32.4 18,151 (38,391) (11,511) (49,902) 국가보훈대상 172 0.3 57 0.4 229 (600) (162) (762) 계 56,125 100.0 12,690 100.0 68,815 (154,172) {81.6} (35,134) {18.4} (189,306) 42.1 31.2 26.4 0.3 100.0 註 :1) 통계항목적용 우선순위는 1 국가보훈대상 2 생활보호대상 3 한시적생활보 호대상 4 모자복지대상 5 미보호순임. 2) ( )안은 가구원수임. { }안은 전체에 대한 비율임. 資 料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9에서 재구성. 1999년 현재 생활보호대상가구 중에서 居 宅 保 護 對 象 가구 중 편모 가구가 3.3%, 편부가구가 1.1%이고, 自 活 保 護 對 象 가구 중 편모가구는 8.3%, 편부가구는 2.0%이다(보건복지부, 1999). 편모가구는 편부가구보 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는 비율이 3배 이상 많다. 表 2-5 生 活 保 護 對 象 家 口 中 偏 父 母 家 口 比 率 (1999 年 ) (단위: 가구, %) 구분 거택보호 자활보호 소년소년 가장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 세대 노인 세대 기타 (일반세대) 9,004 6,740 2,232 37,988 107,078 40,586 203,628 (4.4) (3.3) (1.1) (18.6) (52.6) (20.0) (100.0) 1,406 18,521 4,570 31,624 72,249 95,980 224,350 (0.6) (8.3) (2.0) (14.1) (32.2) (42.8) (100.0) 資 料 : 보건복지부, 99생활보호대상자현황, 1999. 계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61 表 2-6 在 家 母 子 福 祉 保 護 對 象 者 現 況 (단위: 가구, %) 1998년 1999년 1999년 증감률 합 계 25,008 25,715 2.7 편모가족 21,378 21,744 1.7 편부가족 3,630 3,971 9.4 資 料 : 보건복지부, 저소득 모 부자가정 실태조사 결과요약, 1999. 모자복지법 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 편부모가족은 약 2만 5천여 가구에 이른다. 즉, 전체 편부모가구 96만 가구의 약 2.6% 를 차지하고 있다. 편부모 가구는 1998년 25,008가구였는데 1999년에 는 25,715가구로 약간 증가했는데, 이는 1999년에 보호대상으로 次 上 位 家 口 3)와 次 次 上 位 家 口 4)를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表 2-6 참조). 이 중 편모가족은 21,378(84.6%)가구이고, 편부가족은 3,971(15.4%)가구이다. 2. 低 所 得 偏 父 母 就 業 現 況 편모가구의 취업현황은 1999년 현재 저소득 재가모자복지 대상 편 부모가족 모의 거의 88%가 취업한 상태이다( 表 2-7 참조). 대부분은 일용직으로 47.5%에 해당하고, 월급직 27.0%, 자영, 행상 13.4%이다. 편부의 경우는 취업률은 87%이고, 업종은 일용직 50.9%, 월급직 19.7%, 자영, 행상 15.7%이다. 즉, 대부분 편부모의 직업은 불안정한 일용직이나 상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99기준에 월소득 5% 상향 4) 차상위기준에 월소득 5% 상향

62 表 2-7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의 就 業 現 況 (단위: %, 명) 일용직 월급직 자영/행상 무직 계 편모 47.5 27.0 13.4 12.2 100.0 (21,744) 편부 50.8 19.7 15.7 13.8 100.0 (3,971) 資 料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9. 3. 偏 父 母 가 된 原 因 편부모가구가 된 원인은 모든 저소득 편부모가족에 대한 현황 자료 가 없기 때문에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모자복지법 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편부모가구의 현황관련 자료만 나와 있어 이를 참조로 하 여 살펴보았다. 이 자료에 의하면 편모가족의 경우는 이혼(43.7%), 배 우자 사망(43.3%), 배우자 가출 및 유기(5.4%), 미혼모(4.7%), 기타 (2.9%)의 순이다( 表 2-8 참조). 편부가족의 경우는 이혼(60.9%), 배우자 가출 및 유기(19.7%), 배우자 사망(16.1%), 미혼모(1.8%), 기타(1.5%)의 순이다( 表 2-8 참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의 원인은 부부간의 불 화가 가장 많은 81.3%이고, 경제문제 2.8%, 가족간의 불화 2.8%로 나 타났다(이소희 외, 2000). 表 2-8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이 된 原 因 (1999 年 ) (단위: 명, %) 편모가족 편부가족 배우자 사망 43.3 16.1 이혼 43.7 60.9 배우자 가출 유기 5.4 19.7 미혼모 4.7 1.8 기타 2.9 1.5 계 100.0 100.0 資 料 : 보건복지부, 저소득 모 부자가정 실태조사 결과요약, 1999.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63 第 4 節 偏 父 母 家 族 의 問 題 에 대한 考 察 일반적으로 편부모가족을 非 正 常 的 (abnormal)이거나 病 的 인 (pathological) 가족으로 본다(Gongla and Thompson, Jr., 1987). 그러나 편부모가족이 모두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일반화를 내리기는 어렵다(Gongla and Thompson, Jr., 1987). 편부모가 된 원인과 기간, 경제적 상태, 가족의 주기에 따라서 편부모는 다양한 상황에 있 기 때문이다. 편부모가족은 그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다양하고 모든 편부모가족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한 쪽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서 편부모가족은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 고, 편부모가족의 적응양상에 따라서 오히려 과거보다 부모자녀관계 가 양호해진 경우도 있다는 연구도 있다. 가족은 固 有 한 機 能 으로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經 濟 的 機 能 으로서 가족성원의 필요를 충족 시키며, 派 生 的 機 能 으로서 자녀를 양육 및 사회화하고 심리적인 안 정감을 제공한다(최재율, 1988). 그러나 편부모가족은 이러한 제반 기 능을 모두 적절하게 수행하기가 수월하지 않고, 저소득 편부모가족은 가족원의 缺 損 과 生 活 苦 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반면, 편 부모가족 중 이혼한 편부모가족의 경우 과거보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가족불화가 없고 대신 부모자녀관계는 더 친밀해지고 역할 상에 서 더 평등한 관계가 된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은 편부모가족의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편부모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子 女 養 育 者 및 主 收 入 源 이 편 부냐 편모냐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도 있고 배우자가 없다 는 면에서는 공통된 문제도 있다. 기존의 연구는 두 형태의 가족이

64 안고 있는 문제를 비교하기보다는 편모가족의 문제에 치중되어 있다 (스트레스, 자녀양육문제, 빈곤 등). 최근 이혼의 증가로 대두되는 편 부가정의 문제에 대하여는 소수의 연구만이 나와 있다(이현주 외, 1999; 이상헌, 1997 등). 본 연구에서는 편모와 편부, 두 유형의 가족의 생활실태 상의 차이 를 비교하고 편부모가정이 된 원인별 가족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파 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저소득 편부모가족에 초점을 두고서 저소득 편부모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경제적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이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지 규명하려고 한다. 다 음에서는 편부모가족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가족 생활, 경제생활, 사회심리적 샹태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家 族 生 活 편부모가족은 한 쪽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서 가족생활에서의 변화 가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가족생활 중에서 가족관계, 자녀양육 및 가 사노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가족관계, 주로 편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편부모가족의 가족관계가 양친가족간의 관계와 비교해 서 어떠한 차이가 있나, 그리고 편모가족과 편부가족 간의 차이는 있 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고 대부분의 연구는 편모가족에 치중되어 있다. 편부의 경우는 외국의 연구가 더 많다. 편모가족의 모는 生 計 維 持 를 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녀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이라 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는데 있다. 일하는 편모는 항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거나 자녀를 양육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은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65 일반기혼여성보다 훨씬 죄의식을 많이 느낀다. 한편 편부가족에 있어서 부도 자녀양육에서 문제가 많고 자녀들은 情 緖 的 인 人 格 涵 養 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본다(조미희, 1999). 정상 적인 가정에서 유지되는 상호보완적 부부관계가 변화하여, 편부가족 의 부는 직장생활을 계속해야 함과 동시에 아내가 맡았던 가사일까지 담당해야 하는데, 특히 혼자서 아무 일도 못하고 옆에서 반드시 누군 가가 돌봐주어야만 하는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자녀들의 사회화 과정에 역할을 모방할 모의 부재 로 역할모방 학습상의 구조적 문제와 정서적 인격함양의 문제가 발생 한다는 지적이 있다. 어머니의 부재는 정서적인 면에 주는 영향이 매 우 커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 정서적 불안을 겪게 된다 고 보고 있다. 모의 부재로 인한 애정결핍으로 자녀는 신체적인 성장 에 장애인 母 性 失 調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조미희, 1999). McCord는 가정의 불안정성은 자녀의 脫 線 行 動 과 밀접한 관계가 있 다고 본다(김정자, 1984에서 재인용). 자녀를 충분히 돌봐주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녀양육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고,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교육열은 높지만 진학률에 비해 학업성 적은 좋지 않고 교육을 통한 상향이동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다(신수자, 1995). 저소득 편부모가족에 있어서는 부모 중 한 쪽의 부재에 더하여 가 족의 경제적 빈곤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가족의 빈곤 상황은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는 또한 자 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Conger et al., 1992; McLoyd, 1990). 즉, 가족내의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부모의 스 트레스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더 엄격하거나 감정적이라는 것이다. Jackson과 그녀의 동료들은(1998)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주위 사람으로

66 부터의 手 段 的 支 援 (instrumental support)이 낮은 것과 연관되어 있고, 이 때 자녀를 훈육하는 수단으로 체벌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 음을 발견하였다. 이와는 달리, 최근 연구에 의하면 편모가족은 모자간에 관계가 더 平 等 한 役 割 이 수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이혼한 가정의 경 우 이혼전의 갈등, 거절 등이 이혼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가정에는 상 호작용의 빈도와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편부모가족의 자녀의 自 我 尊 重 感 과 自 我 槪 念 은 강화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Gongla and Thompson, Jr., 1987). 즉, 편부모가 된 상황을 가족성원이 어떻게 정의 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갈등의 극복기제와 자원, 과거의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가족 상황이 결정된다(Gongla and Thompson, Jr., 1987). 본 연구는 저소득층 편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편 부모의 가족생활 중 자녀양육에 있어서 時 間 의 制 約, 資 源 의 限 界 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자녀와의 관계의 疏 遠, 자녀의 逸 脫, 자녀의 정서적 不 安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더욱이, 편부의 경우는 자녀양육과 더불어 가사노동에 있어서 익숙치 않아 또 다른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편부모 가족의 경우 자녀들은 부모와의 시간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부모들은 스트레스나 죄의식을 느껴 자녀에 대해 감정적이 거나 불안정적으로 대한다. 자녀는 이에 따라 정서가 불안정하고 애 정이 결핍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학교성적 불량, 일탈을 경향을 보이 는 경우도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자녀 훈육시 체벌이 성행하는 경 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편부모가족의 상황이 자녀에게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족이 소유한 자원의 양, 갈등의 극복기제에 따라 가족이 처한 어려움이 극복될 수도 있다.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67 2. 經 濟 的 問 題 및 支 援 政 策 편부모가족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경제적 문제이다. 특 히 편모가족의 경우 부의 상실로 인해 주수입원인 소득이 반 혹은 3 분의 1이나 감소되거나 상실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어려운 상황이 므로 편모가족은 경제적으로 이중으로 어려움이 있다. 여성가구주는 빈곤가구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8년 백 인 편모가족의 3분의 1(33.5%)과 흑인 편모가족의 2분의 1(58.8%)이 빈곤한 상태에 있다(U.S. Bureau of the Census, 1980). 이는 편모가족 이 된 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아졌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결혼의 파기 후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Lino, 1995). 이는 勞 動 市 場 에서의 性 差 別 로 인해 여성의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임시 일용직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임금 도 낮기 때문이다. 편부가족의 경우는 편모가족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이 적은 편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1년 조사에 의하면 편모가족은 편부가족 수입의 약 반만 벌고 있었다. Weitzman(1981)에 의하면 이혼 후 여성은 수입의 73%가 감소한 반면, 남성은 수입의 42%만이 감소 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女 性 의 貧 困 化 는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에서도 나타난다. 1990년의 미국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는 전체 가구의 11.6%에 불과 한데 반해, 전체가구 중 빈곤가구 중 거의 반에 해당하는 48.3%가 편 모가구라고 밝혀졌다(U.S. Bureau of the Census, 1991). 또한 미국에서 편모가구의 빈곤율은 44.5%로 양친가구의 빈곤율인 7.8%에 비해 6배 가 더 많고, 편부가구의 빈곤율인 18.8%에 비해서는 2배 이상이 더 많다(U.S. Bureau of the Census, 1991).

68 우리 나라의 경우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서 여성가구주 및 편부 가구의 빈곤율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다만 전체 편부모가구 중 편 모가구는 82.1%이고 편부가구는 17.9%인데,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 는 저소득 편부모가구 중에서 편모가구의 비율이 81.6%이고, 편부가 구는 18.4%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전체 편부모가구 분포와 저소득 편 부모가구의 비율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형태의 가족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연구결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보다 정확한 것은 편부모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계층 편부가정은 편모가정에 비해서 경제적 으로 나은 것으로 밝혀졌다(Johnson, 1978). 그러나 남성은 직장의 스 케줄이 융통적이지 않아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서 직장을 옮기거나 승진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다고 하였다 (Keshet and Rosenthal, 1978). 또한 가사일이나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편부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G. L. Greif(1985)가 1,136명의 부자가정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직장에 지각, 조퇴, 출장 못 가는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가계와 자녀양 육을 균형있게 할 수 있는 직업을 고려하다 보면 불안전한 취업을 초 래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 비취업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이상헌, 1999에서 재인용). 직장에 나가있는 동안 아이들을 탁아소나 어린이집 등에 아동을 맡김에 따른 양육비가 증가되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 다. 또한 과거에는 부인이 해오던 가계관리를 갑자기 떠맡음으로써 미숙한 가계관리로 인한 家 計 生 活 費 增 加 도 문제로 지적된다(이상헌, 1999에서 재인용). 즉, 편부의 경우는 間 接 的 인 要 因 에 의해서 경제적 인 불이익 상태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69 맞벌이하던 편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맞 벌이를 하다가 외벌이로 되면 가정경제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 편부의 경우는 저학력과 기술의 부족으로 단순노동이나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등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다(조미희, 1999).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소득 편부모가구 조사에 의하면 편모 가정보다는 편부가족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주 외, 1999). 편부는 편모에 비해서 학력, 수입이 낮았고, 취업상 태 등에서 모두 열악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경제 문제는 다른 모든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경제적 안정이 편모가족의 正 常 化 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Horowitz, 1995). 편모의 경제적 상황이 안정되지 않는 한, 편모는 수단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 을 잘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경제적 자원이 있게 되면 편모는 자녀양 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자원이 생기게 된다. 김영희(1996)의 연구에서 편모가 느끼는 스트레스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 스트레스였다. 그 다음이 건강, 자녀관련, 주위환경, 대인 관계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스트레스의 내용을 보면 상 당수가 자녀의 敎 育 費 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김영희, 1996).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이 사회적으로 충당되지 않는 한 편부모 의 취업을 통한 자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직업상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종사하는 직업이 주로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직업상의 피로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다(김영희, 1996). 특히 자녀양육을 혼자서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편모들은 시간제 일이나 자영업을 희망하고 있었다(김영희, 1996). 편모가 공적부조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취업을 통한 자립도 어렵다(Edin and Lein, 1996). 선진국에서 편모들은 공적 부조를 받기 위해 취업하기를 꺼려하고, 취업한 편모들은 자녀양육에

70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입으로 생활하기 어렵다. 또한 많은 편모 들이 복지의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취업을 했을 때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보다는 생활하기에 충분치 는 않지만 현금혜택을 주는 공적부조를 선호한다. 즉, 복지의존으로부 터 탈피는 현 정책하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편모들은 친지들에 도움을 요청 하고 지역사회에 사용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위사람들로부터 현금이나 물건같은 도구적 지원을 적게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1996). 이는 편모가족이 가족구조의 변화 이전에도 빈곤한 상태로 있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영희, 1996). 도시에 비해 농촌은 일자리나 사용 가능한 자원이 부족하므로 농촌에 사는 편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더 불 리한 상황에 있다. 편부모가 된 원인별로 보면 사별의 경우가 경제적인 타격이 가장 적고 미혼모의 경우가 경제적인 타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ino, 1995). 미국의 경우 사별한 편모의 연간 가족수입은 $17,799이었는데 비해, 미혼모의 경우는 $7,812에 불과하였다. 우리 나 라의 경우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편부모가족의 경제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미국에서는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급여를 받는 여성들이 왜 福 祉 依 存 度 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AFDC 수 혜 대상자로 남아있나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국가에 서 제공하는 현금 및 현물 서비스인 AFDC에 의존하는 원인을 파악하 여 복지의존성을 줄이려고 시도하였다. AFDC 수혜 대상여성 4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서 이 여성들이 복지수혜에 대해서 어떻게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71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Seccombe과 그녀의 동료는 여성의 빈곤에 대한 개인주의적 시각이 빈곤을 퇴치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 하였다. AFDC 수혜여성은 다른 여성이 복지를 받는 이유는 그들이 게으르고 일할 동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등 개인적인 결함 때문에 가 난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Seccombe et al., 1998). 복지 수혜 대상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복지수혜 대상자들에 대해 이러한 피해자를 비난 하는(blaming the victim) 의식을 갖고 있었다. 서구에서는 편부모를 위시한 저소득층 복지정책을 최근의 사회복지 개혁을 통해서 변화시켰다. 무한정 지원해 주던 것을 限 時 的 인 支 援 으로 바꾸었고 지급액도 점차 줄여가고, 대신 편부모가정, 특히 편모 가정의 모의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편모가정의 자활을 돕지는 못했다는 평 가가 내려지고 있다. 편모가정의 모의 취업으로 가정의 경제가 나아 지지는 않았고, 대신 자녀양육의 부담과 직장에서의 차별, 낮은 임금 등으로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것이다(Bowen et al., 1995). 편모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편모가 노동시장에서 안 정된 직장에 고용될 수 있도록 職 業 敎 育 을 제공하고, 노동시장에서는 성에 따른 차별없이 고용하고 승진하는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Bowen et al., 1995). 아울러 Bowen과 그의 동료들(1995)은 노동시장에 편입되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부모가정을 위해서 정부는 보다 확고한 社 會 安 全 網 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Jackson과 그의 동료들(1998)은 직업을 제공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편모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Smith(2000) 도 편모를 위한 정책으로 공공부조이외에도 취업을 들었다. 공공부조 에만 의존한 편모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자녀들에 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72 강철희 박영란(1999)은 편모를 위한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개 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가구주들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킬 것을 제 안하고 있다. 또한 危 機 介 入 相 談 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돕고, 직업 훈련 및 기타 지원비를 실효성 있게 올려서 구직하는 동안 경제적 어 려움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 근의 급증하고 있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남성가장의 실직이 여성의 취 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요약하면 편부모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 편모 가족과 편부가족을 비교할 때 우리 나라에 있어서 어느 가족이 더 열 악한 경제상태에 있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통계가 불충분하고 기존의 비교연구가 적기 때문이다. 편부모는 또한 주위 가족과 친지로부터도 도구적인 지원도 별로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자원은 편부모가족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데 기본적인 자원이 되는데, 이러한 자원의 결핍으로 저소득 편부모가족 의 삶은 어려움이 배가된다. 편부모의 자립의지 고취를 통한 자립과 취업기회의 확충이 가능할 때 편부모가족의 경제적 문제는 완화되고, 다른 어려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3. 社 會 心 理 的 問 題 사회심리적 문제는 社 會 的 支 援 網, 憂 鬱 感, 自 尊 感, 삶에 대한 統 制 感, 삶의 滿 足 度, 스트레스 정도 등과 관련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들 은 편부모가족이 배우자가 없음으로 해서 오는 고독감, 역할 수행상 의 혼란, 애정결핍, 사회적 위축감, 감정표현 수용의 좌절, 친구관계에 의 변화 등 많은 정서적인 문제를 수반한다고 보고 있다. 편부모들은 배우자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관련된 사회관계망도 아울러 잃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저소득 편부모가족들은 이러한 사회적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73 지원망이 더욱 협소하다고 보았다. 저소득 편부모들은 생계를 이어가 기 위해서 취업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회관계를 유지할 여유가 없 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 편모 275명을 대상으로 편모가 인지한 가족환경과 사회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를 한 신화용과 조병은(1996)은 편모의 경제 사 회적 자원은 비교적 제한되어 있으나,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있었고 편 모와 자녀 모두 스트레스 상황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 한, 가족의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고, 편모가 자아통제감을 갖고 있고, 자녀와 관계가 좋을 때, 편모의 우울감이 낮 고 자존감은 높음을 발견하였다. 즉, 편모가 삶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가족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의 구조적 결손 자체가 문 제가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지위와 가족관계, 의지 등이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Donati(1995)는 편모가 정서적 및 사회적으로 부모나 친척들과 멀어 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회적 관계망인 포괄적인 가족(wider family)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계망을 통해서 편모들은 신뢰, 애정, 친밀감을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 및 돈 빌리기, 자녀돌보기 등의 도구적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편모가 정서적 및 도구적 지원 을 받게 될 때 우울감은 낮아지고 자존감은 높아진다(Marks, 1995). 김영희(1999)의 연구에서도 우리 나라 편모가 갖는 스트레스 중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편모는 친구나 이웃과 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과의 갈등은 많이 느끼지는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편모 에게는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편부는 편모보다 가족 및 친지, 특히 배우자의 부모와의 접촉

74 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자, 1984). 그 이유는 부가 모보다 가 족제도에 덜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Bemard, 1981, 조미희, 1999에서 재인용). 따라서 편모에 비해서 편부가 사회심리적인 어려움 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적으로 편부모가 되면 친척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다양한 지원 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는 하다. 사별의 경우 편모의 약 반은 배우자의 친척과 접촉을 하지 않으며, 접촉이 증가한 가족은 11%에 불과하다(김정자, 1984). 대신 편모가족들은 親 庭 父 母 로부터 상당한 정 도의 실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1993). 반면, 편모 가족의 자녀들은 아버지쪽 친척과의 관계는 거의 끊어진다(한경혜 김 영희, 1994). 도움을 받을 경우는 대체적으로는 배우자의 부모보다 자 신의 부모쪽을 택한다. 편모는 편부보다 자신의 친부모와 더 잦은 접 촉을 함으로써 이러한 도움을 많이 받게 된다. 다른 지원 중에서도 저소득 편부모들은 도구적 지원을 특히 더 적 게 받는다. 그 이유는 이러한 가구들은 편부모가족이 되기 전에도 이 미 빈곤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친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 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김영희, 1996). 정서적 문제로 편모는 불안, 우울, 소외감에 시달리고, 환경을 통제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자신감 결여, 절망감, 사회로부터의 거부감 등 을 느낀다고 연구되었다. 편모의 우울감은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편모가 갖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제를 없으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녀의 인격에 치명적인 손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Jackson et al., 1998). 이러한 정서적인 불안정은 편모에게 肉 體 的 인 健 康 에도 영향을 미 쳐 편모의 건강이 양친가족의 모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결혼형태별에서는 행복, 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자존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理 論 的 考 察 75 감에서는 사별가족이 이혼가족보다 더 높았고, 심리적 디스트레스 (destress), 무의미함, 덫에 걸린 감정 등은 이혼가족이 더 높았다(Gove and Shin, 1989). 편부는 배우자와 이별 전후 겪는 갈등과 감정상의 변화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자학감, 생계부양에 대한 부담, 사회활동의 위축, 편부가족에 대한 社 會 的 烙 印 에 대한 두려움, 용이 하지 않은 정서적 반응 표출 등 부정적 변화의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이 편모와 편부 모두 배우자가 없는데서 오는 사회심리적인 어려움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가족의 상황에 따라서 영향 을 받는다. 편부모가족이 되면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서 가족은 가족 과 가족내의 가치 역할, 규범, 지위 등을 再 構 造 化 한다(Ihinger- Tallman, 1995). 이러한 재구조화 과정에서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성, 연령, 수입 등), 사회적 지원망, 지역사회의 가치 등이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個 人 的 次 元 에서는 부모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 적응력, 상황 판단력, 경험 등이 편부모의 安 寧 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Ihinger-Tallman, 1995). 또한 목적의식이나 삶에 대한 통제감도 편 부모의 안녕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社 會 的 側 面 에서 는 부모에게 친척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친구나 주위사람으로부터 지 원을 받게 되면 편부모의 안녕감이 제고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Ihinger-Tallman, 1995). 이러한 사회적 지원망에 의한 도움으로는 스트 레스 감소, 아동에 대한 도움 및 정보 제공 등 다양하다. 또한 사회단 체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편모의 우울감이 낮아짐을 발견하였다(허정 원 옥선화, 1998). 情 緖 的 支 援 面 에서 편모는 친척보다는 주로 친구 및 이웃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게 나타났다(김영희, 1996). 이에 따라서 편모의 우울이나 불안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편모

76 주변으로 제공될 수 있는 支 援 體 系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김영희 (1996)는 편모들끼리 自 助 集 團 (self-help group)을 형성하여 정서적 지지 와 공감을 갖게 함으로써 정서적 도움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한다.

第 3 章 韓 國 의 偏 父 母 家 族 福 祉 政 策 우리 나라에서 편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가 있다. 사회보험에는 가종 유가족을 위한 연금이 있고, 공공부조에는 국민 기초생활보호, 국가보훈대상자 보호, 모부자가정 보호 등이 있다. 第 1 節 一 般 偏 父 母 家 族 支 援 政 策 : 社 會 保 險 일반 편부모가족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에 의해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배우자 사망시 遺 族 年 金 이나 遺 族 一 時 金 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편부모의 가족적 배경은 양친가족에서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영 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1988년 제정된 국민연금제도는 피보험자와 그의 가족에게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을 보장하고 있어 모 자가정은 유족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편부모의 의료지원 과 관련하여, 현행 醫 療 保 險 制 度 로는 모자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第 2 節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支 援 政 策 : 公 共 扶 助 저소득 편부모가정은 生 活 保 護 事 業, 援 護 事 業 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에 의해 모부자가정은 생계보 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등의 지원을

78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에 의 해 군인이거나 경찰관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모자가정은 원호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교육보호, 의료보호, 직업보도, 자영업 및 주 택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들은 보호수준이 낮고 보호기준을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김인숙, 1997; 한국여 성개발원, 1984). 1989년 母 子 福 祉 法 이 제정되어 모자복지제도의 기초를 마련하였 다. 이 법은 사후적 소극적인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한 계가 있다. 복지급여내용은 생계비, 아동보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 등이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금을 대여하고 있다. 특히, 사업에 필요한 자 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다.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시 모자가정 또는 모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전 문사회사업서비스를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에 제공한다. 국민주택의 분양 및 대부시 모자가정에 일정한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이밖에 모자복지상담소를 운영하고, 자녀 생활지도 상담 및 교육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통한 자녀학습지도, 시도 재정 또는 지역내의 유지독지가를 통한 장학금 지급하고 있다. 第 3 節 國 民 基 礎 生 活 保 障 法 에 의한 支 援 內 容 1. 選 定 基 準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은 1999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

韓 國 의 偏 父 母 家 族 福 祉 政 策 79 다. 이는 과거의 생활보호법 을 개정한 것으로 생활보호제도가 생계 보장의 대상을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국한시키고 있고 낮은 급여수준 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수정 보완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은 빈곤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 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본적인 법의 취지가 생활보호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 법은 빈곤에 대 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급여내용과 수준을 현실화하여 공공부 조제도로서의 질적인 내실을 기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이현주, 1999). 이 법은 과거의 보호, 보호기관, 피보호자 같은 施 惠 的 용어들 을 보장,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 權 利 的 성격을 띤 용어로 변경하였다 (손건익, 1999). 여기에는 최저생활의 보장이 국민의 권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國 民 基 礎 生 活 保 障 法 에서는 인구학적 기준을 철폐하고 貧 困 與 否 와 扶 養 義 務 者 기준에 의해서만 대상자를 선정한다(이현주, 1999). 즉, 수 급자격자는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기준에 대한 자 산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은 누구나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현주, 1999). 소득기준은 가구규모별 일인당 최저생계비를 전물량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뒤 이를 공식적인 빈곤선으로 채택하여 이 기준에 미달한 층 을 대상자로 삼는다. 재산은 1~2인 가구는 2900만원, 3~4인 가구는 3200만원, 5~6인 가구는 3600만원으로 하였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 력 판단기준을 세분화하여 부양 무능력자, 능력미약자, 부양능력자로 구분하여 부양능력의 판정이 세밀화 되어 이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실 질적인 부양을 하지 못해도 부양의무자의 존재로 보호대상에서 탈락 했던 자가 심사를 거쳐 수급자로 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80 2. 給 與 內 容 및 種 類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내용은 생활보호제도와는 달리 수급자를 자활보호대상 및 거택보호대상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最 低 生 計 費 以 下 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表 3-1 國 民 基 礎 生 活 保 障 法 의 給 與 內 容 및 水 準 생계 급여 급여종류 급여내용 급여수준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생계급여 의복, 음식물, 기타 생활에 기 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근로능력있는 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의 참가를 조건 으로 지급 급여충족률 100%이 상 되는 금액 기타 월동대책비, 설 추석특별위로금 긴급생계급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의 생 계급여 주거급여 임차료, 유지수선비, 주거안정 지원비, 전세자금대여 교육급여 입학금 및 수업료 고지된 금액 전액 해산급여 분만 전 후 필요한 조치 및 1인당 18만원 보호 장제급여 장체조치에 필요한 금품 구당 50만원 자활급여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관련 서비스 의료급여 별도 법률에 의해 실시 資 料 : 장인협 외, 사회복지학, 2000, p.2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는 생활보호제도의 급여내용과 거의 유사하나 한가지 커다란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없었던 주거보호가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급여의 종류에는 生 計 保 護, 醫 療 保 護, 自 活 保 護, 敎 育 保 護, 解 産 保 護, 葬 祭 保 護 와 住 居 給 與 가 있다. 아울러 緊 急 給 與 를

韓 國 의 偏 父 母 家 族 福 祉 政 策 81 신설하여 긴급한 사태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장인협외, 2000). 第 4 節 母 子 福 祉 法 에 의한 支 援 內 容 1.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選 定 基 準 가. 偏 母 家 族 편모가족의 선정 기준은 4인가족 기준 월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 45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저소득 가정으로 가구원수 에 따라 소득과 재산에 차등이 있다( 表 3-2 참조). 1999년 현재 저소득 편모가족은 56,125세대이고 이 중 母 子 福 祉 法 에 의해 24,418세대, 生 活 保 護 法 에 의해 17,490세대, 限 時 的 生 活 保 護 對 象 14,045세대, 國 家 有 功 者 禮 遇 등에 관한 法 律 에 의해 172세대가 보호를 받고 있다(보건복지부, 1999). 表 3-2 1999 年 低 所 得 偏 母 家 庭 選 定 基 準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월 소 득 564천원 이하 819천원 이하 재 산 45백만원 이하 資 料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9, p.170. 1,000천원 이하 1,150천원 이하 50백만원 이하 1,270천원 이하 55백만원 이하 이러한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선정 기준에 비교해서 약간 더 상회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서 4인 가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 장대상자 선정 기준은 약 93만원으로 모자복지법 대상자 선정 기준보 다 7만원 적은 액수이다.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두 법률의 선정 기준 상의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 모자복지법 대상자의 경우는 생계비가

82 지원되지 않고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급대상에서 누락된 차상위 계층에 대한 所 得 保 障 과 醫 療 保 障 이 문제 가 되고 있다. 나. 偏 父 家 族 편부가족 선정 기준은 4인가족 기준 월소득 122만 5천원 이하, 재 산 45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가구로서 가구원에 따 라 모자가정과 같이 차등을 두고 있다( 表 3-3 참조). 이는 편모가족에 비해 약 20만원 높게 책정된 금액으로, 그 이유는 편부가족의 경우 家 事 支 援 單 價 는 월 가구당 3만원 정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1999년 현재 저소득 부자가정은 12,690세대이고 이 중 순수 저소득 편부가족은 4,524세대, 생활보호대상 가구 4,003세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 가구 4,106세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57세대 이다(보건복지부, 1999). 表 3-3 1999 年 低 所 得 偏 父 家 庭 選 定 基 準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월 소 득 789천원 이하 1,044천원 이하 재 산 45백만원 이하 資 料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9, p.171. 1,225천원 이하 1,375천원 이하 50백만원 이하 1,495천원 이하 55백만원 이하 2. 豫 算 및 傳 達 體 系 가. 豫 算 2000년 현재 재가 저소득 편부모가족을 위한 예산은 164.19억원에 이른다. 이는 저소득 편부모가구가 총 28,942세대이므로 가구당 월

韓 國 의 偏 父 母 家 族 福 祉 政 策 83 47,276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산은 서울의 경우 國 庫 50 對 地 方 費 50으로 충당되며, 지방의 경우는 국고 80 對 지방비 20의 비율로 충당되고 있다. 나. 公 的 母 子 福 祉 서비스 傳 達 體 系 모자가정관련 사업 소관부처로서 중앙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가정보 건복지심의관 소속 女 性 保 健 福 祉 科 가 담당하고 지방자체단체별로는 家 庭 福 祉 科 나 女 性 福 祉 科 가 담당하고 있다. 업무담당자는 각 부서의 과장 과 계장, 여성복지상담원이다. 읍면동 단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저소득모자가정의 相 談 과 福 祉 給 與 選 定 및 傳 達 에 관여하고 있다. 3. 支 援 內 容 가. 子 女 學 費 支 援 편모가족에게는 99년 현재 모자가정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 자 녀 16,800명의 학비 65억 2800만원을 지원했고, 인문계 고등학생에 대 하여는 보건복지부에서 학비지원이 안되어 교육부가 추경예산을 편성 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였다( 表 3-4 참조). 학비에는 授 業 料 와 入 學 金 이 포함된다.

84 表 3-4 低 所 得 偏 母 家 庭 支 援 現 況 (단위: 백만원) 구분 99.1 2000. 1 대상 국고지원 대상 국고지원 가구수 21,378가구 (계)7,328 21,744가구 (계)9,722 자녀학비지원 16,800명 6,528 20,210명 8,794 - 중학생 10,816명 3,421 9,739명 3,244 - 실업고생 5,984명 3,107 6,388명 3,664 - 인문고생 - - 4,083명 1,886 아동양육비지원 5,602명 800 6,099명 928 資 料 : 보건복지부, 2000년도 여성복지사업안내, 2000. 편부가정에게는 99년 현재 부자가정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 자녀 4,066명에게 학비 13억 8200만원 지원하였다( 表 3-5 참조). 表 3-5 低 所 得 偏 父 家 庭 支 援 現 況 구분 (단위: 백만원) 99.1 2000. 1 대상 국고지원 대상 국고지원 가구수 3,630가구 (계)1,538 3,971가구 (계)1,888 자녀학비지원 4,066명 1,382 3,982명 1,722 - 중학생 2,592명 852 1,850명 608 - 실업고생 1,474명 530 1,660명 896 - 인문고생 - - 472명 218 아동양육비지원 1,038명 156 1,139명 166 資 料 : 보건복지부, 2000년도 여성복지사업안내, 2000. 나. 兒 童 養 育 費 支 援 편부모가정을 위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1999년 편모가정 6세 미만 아동 5,602명에게는 1인당 양육비 1

韓 國 의 偏 父 母 家 族 福 祉 政 策 85 일 541원(분유 80g) 총 8억원을 지원했다[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한 시자활)보호대상자도 지원]( 表 3-4 참조). 편부가정 6세 미만 아동 1,038명에게 양육비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다( 表 3-5 참조). 이는 한 달을 30일로 했을 때 16,230원에 해당하는 액수로 자녀양육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하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저소득 편부모가족 아동양육수 당으로 1인의 경우 월 42,370엔 지급하고 있다. 이를 韓 貨 로 환산하면 1엔을 10원으로 계산했을 때 월 423,700원이 된다. 다. 福 祉 資 金 貸 與 1999년 9월 현재 247세대에게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 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모자가정 227세대에게 장기저리의 복지자 금 5) 25억 6백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부자가정 20세대에게 2억 1700만 원을 융자해 주었다( 모자복지법 제13조)( 表 3-6 참조). 이는 5년거치 5년 分 割 償 還 이고, 1인당 대여 한도액은 1200만원(융자이자: 연리 8.75%)이다. 복지자금을 대출할 경우 連 帶 保 證 人 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인은 거 주지역에 상관없이 자산과 신용이 확실한 자로 일정한 자격요건에 해 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表 3-6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福 祉 資 金 融 資 實 積 1) (1998~1999) (단위: 세대, 백만원) 구분 98 99 ( 99 9. 30 현재)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계 356 4,000 247 2,723 편모가정 329 3,711 227 2,506 편부가정 27 289 20 217 註 : 1) 복지자금 융자는 1995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資 料 : 보건복지부, 2000년도 여성복지사업안내, 2000. 5) 이전에는 생업자금이라고 불리움.

86 라. 永 久 賃 貸 住 宅 供 給 시 도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중 지역실정 을 감안하여 일정량의 영구임대주택을 모 부자가정에 우선 공급하였 다. 1999년에 입주한 가구는 742세대로 총 24,444가구가 혜택을 받았 다( 表 3-7참조). 1) 表 3-7 永 久 賃 貸 住 宅 入 住 現 況 (단위: 세대) 구분 계 92이전 93 94 95 96 97 98 99. 6 계 25,555 9,465 3,541 3,454 3,034 1,787 1,735 1,797 742 대한주택공사 18,411 7,967 2,344 1,885 2,052 1,122 1,231 1,229 581 지방자치단체 7,144 1,498 1,197 1,569 982 665 504 568 161 註 : 1) 영구임대주택 입주는 1991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資 料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0. 마. 職 業 訓 鍊 및 就 業 斡 旋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을 통해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자활 자립을 돕고 있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대상은 저소득 모 부자가정 및 모자보호시설 거주자로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이다. 직업훈련 기간 중에는 家 計 補 助 手 當 등 비용 지급(노동부)하고 있다. 2000년도 에는 여성가장실업자 직업훈련 실시(노동부 근로여성국 근로여성정책 과) 하고 있다. 訓 練 手 當 은 3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35만원이 지급된 다. 목표인원은 총 6,000명으로 3개월간의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실시 기관은 일하는 여성의 집, 여성회관,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 하는 시 도 기관이다. 취업알선은 직업훈련 이수자에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시설내

韓 國 의 偏 父 母 家 族 福 祉 政 策 87 의 각종 매점 및 시설운영권의 우선허가해 주는 조치(모자복지법제15 조)를 취하고 있다. 바. 其 他 支 援 보건복지부는 편부모가족의 자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부자가 정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있다. 시 군 구에는 편 부모가족의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 및 대인복지 서 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소를 설치하여 專 門 相 談 員 을 배치하고 있다. 현재 134개의 상담소에 422명의 전문상담원이 배치되어 있다. 자녀 생활지도 상담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를 통한 자녀학습지도 를 실시하고 있다. 시도 재정 또는 지역내의 유지, 독지가를 통한 장 학금지원도 하는 지역이 있다. 여성단체, 자원봉사단체(자) 등과의 지 속적 연계를 통해서 생업지도, 무료가사보조 등의 생활편의 제공하고 있다. 保 育 料 의 경우 편부모가구에서 6세 미만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 용할 경우 嬰 幼 兒 保 育 法 에 의해서 보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表 3-8 低 所 得 家 口 의 6 歲 以 下 家 口 에 대한 保 育 費 支 援 額 (단위: 원) 아동연령 생활보호가구 저소득모자가정 일반 저소득가구 (월평균 소득 110만원 미만) 2세 미만 213,000 85,000 2세 176,000 70,000 3~6세 109,000 44,000 資 料 :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지침, 1998. 한편 부녀회, 여성단체 등의 자원봉사로 모자가정 상담 등 각종 프 로그램 개발하고 있다. 재가복지사업으로 상담서비스, 학업지도, 방과

88 후 공부방, 말 벗, 이 미용서비스, 기능교실, 재정적 지원 알선, 예 체 능 기능지도 등을 하고 있고, 독서지도, 여가지도 및 취미활동 제공, 탁아서비스, 진로취업지도, 현장학습, 전화 걸어주기, 반찬 및 도시락 서비스, 의부모 의형제 맺기 등을 하는 지역도 있다. 第 5 節 現 行 偏 父 母 支 援 政 策 의 問 題 點 현행 편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 선 편부모복지정책이 외형적으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차상위계층보 호 등으로 나뉘어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보호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 보호내용에 있어서는 극빈층을 제외한 층 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極 貧 層 편부모가족을 위 한 정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생계보호와 의료보호를 위시한 기타 보호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편부모가족이 라는 특성을 고려한 보호정책은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모자복지법 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편부모가족의 대부분은 次 上 位 階 層 에 해당되는데 이 계층은 모자복지법 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우선 선정시 월수입상에서 편모와 편부를 차등해서 선정하고 있어, 편부의 경우 편모보다는 20만원이 높게 책정하여 보호대상에서 누락되는 편부가 많은 衡 平 性 문제를 갖고 있다. 편부가족의 선정기준이 높은 이유로 가사지원금을 보조해 준다는 이유가 있으나 가사지원금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편부가족만이 이러한 지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두 가족의 선정시 동일 선정액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둘째, 생계비 지원이 미비하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자녀학비 및 양육비의 지원, 상담지원 등을 위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실질적

韓 國 의 偏 父 母 家 族 福 祉 政 策 89 인 생계지원은 별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자활지원의 측 면에서 기술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급여가 충분치 않아 이를 받고 싶어도 생계가 유지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아동양육지원 및 자녀학비 지원에 있어서도 그 액수가 낮다 는 문제가 있다. 아동양육비는 월평균 16,000원 정도에 불과해 아동이 필요로 하는 식료품이나 용품을 구매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리고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수업료와 입학금만 지원되고 있어 기타 교재비 등의 구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초등학생에게는 아무런 교육비도 지원되고 있지 않아 준비물이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을 원활히 하는데 지장이 있다. 넷째, 현재 저소득편부모가족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기간이 길고 주택의 공간도 협소하여 자녀가 장성하거나 여러 명 있는 경우 어려움이 있다는 지 적이 있다. 더구나 군지역에는 그나마 이러한 주택이 전무한 실정이 다. 지역적인 안배를 두고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醫 療 保 護 는 극빈층인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된다. 저 소득층에게 있어 의료비는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는 항목이다. 점차 적으로 의료보호의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TANF의 대상자는 의료보호 혜택을 받아 무료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이상 현행 우리 나라의 저소득 편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第 4 章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第 1 節 調 査 方 法 본 연구를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의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편부모 를 대상으로 量 的 調 査 方 法 이 사용되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 으로 質 的 調 査 方 法 이 사용되었다.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 용하여 편부모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였고, 양적 방법으로는 파악되기 어려운 측면과 편부모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도출을 위해서 편부 모 6) 의 생활실태조사와 편부모를 담당하는 실무자(편부모담당 사회복 지전담공무원)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가지 조사의 期 間 은 2000년 10월 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일요일 을 제외하고 약 2주간으로 계획하였으나, 설문회수가 늦어져 11월 8 일까지 연장되었다. 편부모 담당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郵 便 調 査 를 실시하였다. 다음에는 편부모실태조사와 전문가 델파이조사의 표본추출 방법, 각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측정변수와 조사 도구, 자료 분석 을 위한 통계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標 本 抽 出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역으로서 전국 8개 大 都 市 ( 特 別 市 와 廣 域 市 )와 6) 현행 모자복지법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편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 으나, 본 연구는 전반적인 편부모 생활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지원 대상자에 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편부모의 연령이나 자녀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미혼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편부모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91 8개 道 에서 3개 지역을 추출하여 총 48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편부모가족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 을 선택하였다.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특별시 및 광역시)가 50%, 中 小 都 市 와 郡 地 域 이 50%를 차지하도록 나누었다. 중소도시와 군지역은 다시 2 대 1 의 비율로 배정하여, 중소도시 16개 지역과 군지역은 8개 지역을 선 정하였다. 표본지역 추출을 위해서 사전에 전국 16개의 시청과 도청 편부모담당 공무원에게 각 시도에서 가장 편부모가 많은 지역 3-5개 를 추천받은 후, 해당 지역 편부모담당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이에 응한 지역 48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48개 지역 중, 2개 지역(대도시 1지역과 중소도시 1지역)은 조사기간 중 편 부모담당 공무원의 교체 등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여, 최종적으로 설문이 회수된 지역은 다음 < 表 4-1-1>의 46개 지역이다. 편부모의 실태조사는 48개 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당 22부씩(총 1,056부) 배부하였고, 이 중 991부가 회수되어 回 收 率 93.8%로 매우 높았다. 우편조사로써 이렇게 높은 회수율을 보인 것은 여러 차례전 화로 담당자에게 협조를 구하였고, 또한 실무자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회수된 991부의 설문지 중 편부모의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6부를 제외한 985부를 결과분석에 활용하였다. 델파이조사는 48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편부모 관련업무를 담당하 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무를 담당하는 전 문가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편부모생활의 어려움, 자신의 지역에서 成 功 한 政 策 事 例, 政 策 的 示 唆 點 을 주관식으로 기재 하도록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지역당 1부씩 48부를 배부 하였고, 이 중 44부가 회수되었다( 回 收 率 91.6%).

92 表 4-1-1 調 査 對 象 地 域 시도 서울 부산 강서구 등촌동사무소 중랑구 상봉1동사무소 부산진구 부암1동사무소 해운대구 반송2동사무소 조사지역 노원구 중계1동사무소 영도구 동삼1동사무소 달서구 상인3동 달서구 신당동 대구 달서구 월성2동 인천 부평구 삼산동 연수구 연수3동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남구 주월1동사무소 북구 오치2동사무소 서구 가수원동사무소 서구 월평동사무소 북구 두암3동사무소 서구 삼천동사무소 남구 달동사무소 중구 병영1동사무소 중구 우정동사무소 부천시 원미구 중3동사무소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사무소 원주시 명륜2동사무소 양양군 현남면사무소 충주시 교현1동사무소 보은군 보은읍사무소 공주시 중학동사무소 연기군청 부천시 원미구 중4동사무소 양양군 양양읍사무소 충주시 연수동사무소 천안시 쌍용2동사무소 포항시 상대2동사무소 칠곡군 왜관읍사무소 경북 칠곡군 약목면사무소 경남 마산시 교방동사무소 마산시 내서읍사무소 전북 전남 제주 익산시 모현동사무소 전주시 평화2동사무소 목포시 용당동사무소 여수시 어천동사무소 제주시 이도2동사무소 북제주군청 익산시 삼성동사무소 여수시 문수동사무소 제주시 화북동사무소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93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자기기입식 방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에게 설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기 불가능했고, 응답자가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이를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응답내용이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밝혀둔다. 2. 調 査 對 象 의 特 性 가. 在 家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調 査 조사대상이 된 편부모의 人 口 社 會 學 的 特 性 은 < 表 4-1-2>에 제시되 어 있다. 性 別 로 살펴보면 여자(편모)가 78.4%이고, 남자(편부)가 21.6%로 나 타났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자료(1999)에는 편모 82.6%(56,125명), 편 부 18.4%(12,690명)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나, 편모는 다소 적게 편부 는 다소 많게 추출된 것이다. 年 齡 別 로는 40대가 44.8%로 가장 많았 고, 다음은 30대(43.1%), 50대 이상(4.9%), 20대(4.0%)의 순이었다. 結 婚 狀 態 別 로는 이혼(44.8%)과 사별(34.8%)이 약 80% 정도를 차지하였고, 그밖에는 배우자 유기/가출/장기복역(13.3%), 미혼모/부(3.0%), 배우자 생활무능력 및 장애(1.3%)인 경우가 소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 의 편부모가족의 원인은 이혼과 사별임을 알 수 있다. 地 域 規 模 別 로 는 대도시 42.7%, 중소도시 39.5%, 군지역 17.8%였다. 이러한 분포는 2개 지역의 응답거부와 미회수율 등에 의해서 표본 선정시의 비율과 다소 차이가 난다. 學 歷 別 로 살펴보면, 고졸/중퇴가 42.4%로 현저히 높은 비율을 보였 고, 중졸/중퇴가 28.5%, 초등졸 이하가 18.9%, 대졸 이상이 9.6%로 나 타나, 대체로 편부모가족의 학력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收 入 역시 31~60만원이 42.7%로 가장 많았고, 1~30만원 19.8%, 수입이 전혀

94 없는 경우가 15.7%인 반면, 61~90만원이 14.8%, 91만원 이상이 3.7% 에 불과하여, 편부모가족의 생활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특성을 요약하면 편부보다는 편모가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30~40대가 대부분이며, 이혼이나 사별이 편부모가족이 되는 주요 원 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저학력이고, 월평균 소득도 낮은 것으로 미루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95 表 4-1-2 偏 父 母 實 態 調 査 標 本 의 特 性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백분율 전체 985 100.0 성별 남자(편부) 여자(편모) 213 772 21.6 78.4 연령별 결혼상태별 지역규모별 권역별 학력별 수입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무응답 사별 이혼 배우자 유기/가출/장기복역 미혼모/부 배우자 생활무능력자/장애인 무응답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서울권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 초등졸 이하 중졸/중퇴 고졸/중퇴 대졸 이상 기타 수입없음 1~30만원 31~60만원 61~90만원 91만원 이상 무응답 39 425 441 48 32 343 451 131 30 13 17 421 389 175 64 107 52 171 324 200 67 186 281 418 95 5 155 195 421 146 36 32 4.0 43.1 44.8 4.9 3.2 34.8 45.8 13.3 3.0 1.3 1.7 42.7 39.5 17.8 6.5 10.9 5.3 17.4 32.9 20.3 6.8 18.9 28.5 42.4 9.6 0.5 15.7 19.8 42.7 14.8 3.7 3.2

96 나. 專 門 家 델파이 調 査 편부모의 생활실태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실무자로써, 조사대상 지 역의 편부모전담 공무원은 다음 < 表 4-1-3>과 같은 분포를 나타낸다. 性 別 로 살펴보면, 여성공무원(75.0)이 남성공무원(25.0)보다 3배나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부모담당 공무원의 平 均 年 齡 은 34.8세로, 30대 가 5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대 20.5%, 40대 15.9%, 50대 이상 4.6%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地 域 別 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각각 18 개 지역(40.9%), 군지역이 8개 지역(18.2%)이었다. 學 歷 別 로는 대졸/중 퇴가 72.7%로 현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고졸/중퇴가 15.9%, 전 문대졸/중퇴가 11.4%로 조사되었다. 즉, 편부모담당 공무원은 일반적 으로 가족의 관리 및 보호와 관련되므로 여성공무원이 더 많았고, 직 접적인 지원 및 교육을 담당하여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젊은층이 더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사대상 지역의 편부모가족의 전반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재가 편부모가족의 수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분석결과 在 家 偏 父 母 家 族 전체는 평균 71.81로 약 72가구 정도 되며, 재가 편모가족은 약 59 가구(평균 59.5), 재가 편부가족은 약 12가구(평균 11.9)인 것으로 나타 났다( 表 4-1-4 참조). 地 域 規 模 別 로 보면 편부모가족이 가장 많은 지역 은 대도시(평균 85.2)였으며, 다음은 군지역(평균 70.5), 중소도시(평균 59.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가 편모가족은 대도시(평균 73.4), 중소도시(평균 50.1), 군지역(평균 49.8)의 순이었다. 반면, 편부가족은 군지역(평균 20.8)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대도시(평균 10.7)와 중소도시(평균 8.9)는 군지역의 1/2정도의 수준이었다. 군지역 의 편부가족이 많은 이유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洞 事 務 所 單 位 로 편부모를 관리하지만 일부 군지역의 경우(북제주군)는 면이나 읍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97 단위가 아닌 군단위로 편부모가족을 관리하기 때문에 평균값이 높아 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人 口 比 例 에 비추어 군지역의 편부가족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表 4-1-3 偏 父 母 擔 當 公 務 員 標 本 의 特 性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백분율 전체 44 100.0 성별 남자 11 25.0 여자 33 75.0 연령별 지역규모별 학력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고졸/중퇴 전문대졸/중퇴 대졸/중퇴 9 26 7 2 18 18 8 7 5 32 20.5 59.0 15.9 4.6 40.9 40.9 18.2 15.9 11.4 72.7 1) 表 4-1-4 地 域 規 模 別 調 査 對 象 平 均 偏 父 母 家 口 數 구 분 편모가족 편부가족 전체 전체평균 59.5 11.9 71.8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73.4 50.1 49.8 10.7 8.9 20.8 85.2 59.1 70.5 (단위: 가구) 註 : 1) 조사대상지역의 재가 편부모가족 수를 알아보는 평균이기 때문에, 전국적 평균 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98 3. 測 定 變 數 가. 偏 父 母 家 族 生 活 實 態 調 査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편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편부모의 일반사항, 가족생활, 경제생활, 사회심리적 상태, 정부의 지원, 복지욕구의 6개의 領 域 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로 中 指 標 와 細 部 指 標 를 나누고 각각의 測 定 道 具 ( 尺 度 )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表 4-1-5 참조). 우선 편부모의 一 般 事 項 領 域 은 개별사항과 결혼상태, 건강상태, 주 거형태의 4개의 분야로 나누었다. 개별사항으로는 편부모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성별, 연령, 거주지, 종교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학력은 무학에서부터 대학원 이상까지의 7점척도로 조사하였으나 통계처리를 위해서 초등졸 이하에서 대학/중퇴 이상의 4점척도로 재분류하였다. 수입은 30만원의 단위로 분류하여 수입없음 에서 150만원 이상까지 7 점척도로 측정하였고, 이를 수입없음 에서 90만원 이상으로 변환하였 다. 결혼상태 지표로는 우선 현재의 결혼상태를 미혼, 유배우, 이혼, 사별, 별거, 기타로 구분하였고, 다음으로 편부모가족이 된 기간을 주 관식으로 기제하도록 하였다. 건강상태는 매우 아프다 에서 매우 건 강하다 까지 5점척도로 구성한 후, 앓고 있는 만성질병명을 주관식으 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주거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임대아파트, 더 부살이, 기타로 구분하였다. 家 族 生 活 領 域 은 편부모가족의 발생원인 항목과, 가족구성원, 자녀 관련 항목, 빈곤세습과 동류혼 실태, 가족분위기로 구성되어 있다. 편 부모 원인은 결혼상태에 대해 좀더 세부적으로 나누었고, 사별의 원 인과 이혼/별거/가출의 원인을 구분하였다. 가구구성원과 관련하여, 총 가구원수와, 동거하는 사람으로 측정하였다. 동거하는 사람으로는 본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99 인의 아버지, 본인의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 아 들, 딸, 친척, 기타로 분류하였다. 자녀관련 항목으로 자녀수와 자녀의 연령을 기본적으로 살펴보았다.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및 기관을 알아보고, 자 녀와의 관계를 매우 멀다 에서 매우 가깝다 의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양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을 묻고, 자녀통제방법 측정은 타이르거나 대화한다 에서 매질한다 의 4점척도로 구성하였다. 빈곤의 세습 및 부모의 영향에 대하여 측정하는 도구로는 아동청소 년시절의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학력(7점척도로 측정한 후 무학에 서 대졸 이상의 5점으로 변환함), 직업, 생활수준(매우 어려웠음에서 매우 넉넉했음의 5점척도)을 선정하였다. 배우자와의 동류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현)배우자의 학력을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가 족분위기 관련 항목은 전혀 화목하지 않다 에서 매우 화목하다 의 5 점척도로 구성하였다. 經 濟 生 活 領 域 은 취업활동 관련 항목,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관련 항목, 경제수준의 변화, 생활비 관련 항목, 경제자립도 등의 중지표로 나누었다. 취업활동 관련 항목은 취업하는지 여부에 따라 미취업상태 의 경우는 미취업의 원인, 취업희망 여부를, 취업상태인 경우는 취업 활동 기간, 직종, 구직방법, 직업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훈 련 및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후, 경험했다면 불만족 이유와 희망하는 직업훈련을 주관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고, 경험이 없다면 교육을 받지 않은 원인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경제수준의 변화지표는 편부모가족이 된 이후 경제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매우 나빠졌다 에서 매우 좋아졌다 의 5점척도로

100 측정하고, 나빠진 원인을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생활비용으로 최소한 필요한 생활비용을 주관식으로 기재하도록 한 후, 현재 가구수입과 비교하기 위하여 30만원 단위로 분류하여 수입없음 에서 120만원 이 상의 6점척도로 변환하였다. 경제적 자립정도는 전혀 자립하지 못하 고 있다 에서 상당히 자립하고 있다 의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社 會 心 理 的 狀 態 領 域 은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 주변의 지원 정 도, 재혼관련 항목, 삶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견해, 자존감, 통제능 력, 상황에 대한 가치관, 삶의 질, 사회적 인식 등의 지표로 구성되었 다. 가족의 어려움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였고, 주변의 지원은 친 부모, 전(현)배우자, 친척, 이웃 및 친구, 공공기관, 민간기관으로 분류 하여 각각의 도움의 종류를 알아보고, 도움받는 정도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에서 매우 도움이 됨 의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재혼에 대 해서 의향을 알아보고 재혼을 원하면서도 하지 않은 원인과 원하지 않는 원인을 구분하였다. 삶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견해는 7개 항목에 있어서 전혀 안느낌에 서 항상 느낌의 5점척도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자존감(4개 항목)과 통 제능력(3개 항목), 상황에 대한 가치관(6개 항목)은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척도로 구성하였다. 삶의 질과 관련 해서는 스트레스 정도( 전혀 안느낌 에서 매우 많이 느낌 )와 삶의 만 족도( 매우 불만족 에서 매우 만족 )를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 으로 편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동정적이다 에서 냉대한다 까지 4점척도로 구성하였다.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01 表 4-1-5 偏 父 母 의 生 活 實 態 測 定 變 數 영역 중지표 세부지표 일반사항 가족생활 경제생활 개별사항 결혼상태 건강상태 주거형태 편부모가족 원인 가족구성원 자녀관련 항목 빈곤세습 및 동류혼 가족분위기 취업활동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성별/연령(출생년도)/거주지/종교 학력(7점척도) 수입(7점척도) 현재 결혼상태 편부모가족이 된 기간(연도) 건강상태(5점 척도) 앓고 있는 질병 주거형태 편부모가족 발생 원인 사별의 경우 원인 이혼/별거/가출의 경우 원인 총 가구원수 동거하는 사람 자녀 수 자녀의 연령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 및 기관 초등학생을 돌보는 사람 및 기관 자녀와의 관계(5점척도) 자녀양육의 가장 어려운 점 자녀통제 방법(4점척도) 아동청소년 시절 부모의 결혼상태 아버지/어머니의 학력(7점척도) 부모의 직업 아동청소년시절 생활수준(5점척도) 전배우자의 학력(7점척도) 현재의 가족분위기(5점척도) 취업여부 (아니오) 미취업 원인/취업희망여부 (예) 취업기간/직업종류/구직방법/ 직업생활의 어려운 점 경험여부 (예) 불만족 이유/희망 직업훈련 (아니오)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102 表 4-1-5 계속 영역 중지표 세부지표 경제생활 (계속) 사회심리적 상 태 정부의 지원 복지욕구 경제수준변화 생활비 관련 항목 자립정도 가족의 어려움 주변의 지원 재혼관련 항목 긍정적/부정적 견해 자존감 통제능력 상황에 대한 가치관 삶의 질 사회적 인식 생계지원 수급여부 지원받는 프로그램 정부지원에 대한 견해 복지관련 프로그램 편부모가족이 된 후 경제수준 변화 (5점 척도) 경제수준이 나빠진 이유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월평균)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경제적 자립정도 평가(5점 척도) 가장 어려운 점(1순위/2순위) 주변사람 및 기관별 도움종류 주변사람 및 기관별 도움정도 (5점 척도) 재혼 의향 (예) 재혼하지 않은 이유 (아니오) 재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 7개 항목(각 5점척도) 4개 항목(각 5점척도) 3개 항목(각 5점척도) 6개 항목(각 5점척도) 스트레스 정도(5점척도) 삶에 대한 만족도(5점척도) 편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4점척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여부 지원프로그램별 지원여부 지원프로그램별 만족정도(5점척도) 지원프로그램별 필요정도(5점척도) 불만족 이유 정부지원을 받은 기간 지원받는 것에 대한 견해(5점척도) 복지관련 프로그램별 필요정도 (5점척도) 원하는 신규 지원 프로그램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03 政 府 의 支 援 領 域 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자인지 여부를 우선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생계비, 융자금, 영구아파트입주, 자녀양육비지 원, 자녀학비보조, 의료혜택, 심리상담, 가사지원의 프로그램별 지원여 부와, 만족정도( 매우 불만족 에서 매우 만족 ), 필요정도( 전혀 불필 요 에서 매우 필요 )를 각각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항목으로 정부지원 년수와 정부지원에 대한 견해로 구성하였다. 정부지원에 대한 견해는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에서 당연한 권 리라고 생각한다 의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福 祉 欲 求 領 域 은 복지관련 프로그램으로 창업자금융자, 모부자가정 을 위한 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 자매결연맺어주기, 정보제공, 편견해 소 운동을 선정한 후, 각 프로그램의 필요정도를 전혀 불필요 에서 매우 필요 의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나. 社 會 福 祉 擔 當 公 務 員 델파이 調 査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편부모가족의 특성, 문제점, 복지정 책의 미비점, 예방대책 등에 대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은 다음 < 表 4-1-6>과 같이 편부모가족의 특성상의 차이점, 현행 복지정 책의 문제점, 편부모가족 복지정책에 대한 성공 사례 소개, 편부모가 족이 필요로 하는 복지, 편부모가족 발생 예방책, 기타 건의사항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생각하거 나 실시하고 있는 것을 主 觀 的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기재하도 록 하였다.

104 表 4-1-6 社 會 福 祉 擔 當 公 務 員 對 象 델파이 調 査 設 問 內 容 주제 편부모가족의 특성상 차이점 현행 복지정책의 문제점 성공사례 편부모가족이 필요로 하는 복지 편부모가족 예방책 건의사항 문 항 귀하는 재가모자가정과 재가부자가정이 특성상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재가모부자가정의 복지지원 정책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 지역에서 재가모부자가정에게 실시하는 성공적인 지원정책이(후원사업, 부모교육 등) 있으면 상세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의 복지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가모부자가정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후에는 모부자가정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추세를 막아 모부자가정의 증가를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가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위해 정부나 사회에 건의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分 析 方 法 편부모 생활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위해 SPSS를 이용하여 다양한 記 述 統 計 및 分 析 的 統 計 技 法 을 활용하였다. 편모와 편부의 차이를 중심으로, 그 외에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Chi-Square Test)과 T검정(T-test)을 시도하였다. 집단내의 인구사회학적 배경별 차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빈 곤세습과 자립, 사회심리적 상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α)은.05 이하로 하였다. 편부모담당 공무원의 조사결과는 사례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여 양적 조사 결과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05 와 함께 보충자료 및 검증자료로 제시하였다. 第 2 節 偏 父 母 家 族 生 活 實 態 앞에서 언급했듯이, 편부모 실태조사의 주요 영역은 편부모 및 가 족의 일반사항, 가족생활, 경제생활, 사회심리적 상태, 정부의 지원, 복지욕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편부모의 客 觀 的 狀 況 과 主 觀 的 認 識 을 測 定 하여 실질적인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다. 일반사항, 가족생활, 경제생활 등 의 영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 실태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아울러 사회심리적 상태, 복지욕구의 영역을 통해 주관적 심리 상태와 복지욕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와 差 別 化 하여 편모가족과 편부가족의 차이를 밝혀내어 양자의 특성에 적 합한 복지정책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므로 다양한 영역별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또한 양적 연구와 함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델 파이조사 결과를 주제별로 소개하여 양적 연구결과에서 보지 못한 점 이나 보충해야 할 사항들을 사례중심으로 제시하였고 편부모가족의 발생예방책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델파이조사에 의존하였다. 1. 一 般 事 項 일반사항의 측정지표는 개별적(개인적) 특성, 결혼상태 관련 항목, 건강상태 관련 항목, 주거형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편부모 가족의 實 態 把 握 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인데 편모가족과 편부가족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06 가. 偏 父 母 의 個 別 特 性 개별(개인적) 특성에는 가장 기본적인 성별, 연령, 지역규모(거주지), 학력, 수입, 종교 등 인구학적 특성들이 포함된다( 表 4-2-1 참조). 우선 성별은 편모가 772명(78.4%), 편부가 213명(21.6%)으로 나타나, 편모가 편부의 4배 정도 되었다. 연령은 정확한 측정을 위해 출생연도를 기재하도록 하여, 재분류하 였다. 전체적으로는 40대(46.3%), 30대(44.6%), 50대 이상(5.0%), 20대 (4.1%)의 순이었다. 그러나 편모와 편부의 연령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편모는 30대가 4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44.7%), 20대 (4.4%), 50대 이상(3.9%)의 순서인 반면, 편부는 40대가 52.2%로 절반 이 넘었고, 30대가 35.6%, 50대가 9.3%였으며, 20대는 2.9%에 불과하 였다. 즉, 편부의 연령이 편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거주지에 대한 사항은 지역규모별로 나누어 보았는데, 이것은 조사 방법에서 언급했듯이 사전에 통제하여 각 지역의 비율을 조절하였다. 각 지역마다 편모와 편부의 비율에 있어서 편부가 전체 응답자의 25-30%가 되도록 담당공무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편부의 수 가 적어서 이에 못미치는 수치를 나타냈다. 지역규모별로 편모와 편 부의 비율을 살펴볼 때, 편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도시는 23.5%, 중 소도시는 17.2%, 군지역은 26.9%이었다.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07 表 4-2-1 偏 父 母 家 族 의 一 般 事 項 (단위: 명, %) 편모 편부 전체 χ 2 성별 772 (78.4) 213 (21.6) 985(100.0) -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33 (4.4) 352 (47.0) 334 (44.7) 29 (3.9) 6 (2.9) 73 (35.6) 107 (52.2) 19 (9.3) 39 (4.1) 425 (44.6) 441 (46.3) 48 (5.0) 계 748(100.0) 205(100.0) 953(100.0) 지역규모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322 (41.7) 322 (41.7) 128 (16.6) 99 (46.4) 67 (31.5) 47 (22.1) 421 (42.7) 389 (39.5) 175 (17.8) 계 772(100.0) 213(100.0) 968(100.0) 학력별 초등졸 이하 중졸/중퇴 고졸/중퇴 대졸 이상 130 (16.9) 217 (28.2) 344 (44.8) 78 (10.1) 56 (26.5) 64 (30.3) 74 (35.1) 17 (8.1) 186 (19.0) 281 (28.7) 418 (42.6) 95 (9.7) 계 769(100.0) 211(100.0) 980(100.0) 수입별 수입없음 1~30만원 31~60만원 61~90만원 91만원 이상 109 (14.6) 159 (21.3) 352 (47.0) 106 (14.2) 22 (2.9) 46 (22.4) 36 (17.6) 69 (33.7) 40 (19.5) 14 (6.8) 155 (16.3) 195 (20.5) 421 (44.1) 146 (15.3) 36 (3.8) 계 748(100.0) 205(100.0) 953(100.0) 종교별 불교 천주교 기독교 기타 무교 199 (26.0) 60 (7.8) 233 (30.4) 12 (1.6) 262 (34.2) 61 (29.2) 10 (4.8) 26 (12.4) 8 (3.8) 104 (49.8) 260 (26.7) 70 (7.2) 259 (26.6) 20 (2.1) 266 (37.4) 계 766(100.0) 209(100.0) 975(100.0) ***p <.001, **p <.01, *p <.05 16.860*** 8.161* 12.724** 23.172*** 37.415***

108 조사대상 편부모의 학력은 낮아 고졸/중퇴가 4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졸/중퇴(28.7%), 초등졸 이하(19.0%), 대졸 이상(9.7%)의 비율 을 차지하였다. 편모와 편부를 비교하면, 편모가 편부보다 오히려 학 력이 유의하게 높았다. 고졸/중퇴와 대졸 이상의 비율을 살펴보아도, 편모는 54.9%(고졸/중퇴: 44.8%, 대졸 이상: 10.1%)로 50%를 넘지만, 편부는 43.2%(고졸/중퇴: 35.1%, 대졸 이상: 8.1%)로 50%에 못미치고 있다. 이는 偏 父 의 低 學 歷 은 취업과 가구수입, 자녀양육상의 문제에서 편모보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편부모의 월평균 가구수입은 31~60만원이 44.1%로 가장 많았고,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60만원 이하로 나타나 월수입이 매우 적 음을 알 수 있다. 7) 가구수입 역시 편부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데, 편모의 경우는 31~60만원(47.0%)와 1~30만원(21.3%)에 집중적인 분포를 나타낸 데 비하여, 편부는 31~60만원이 3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수입없음 으로 22.4%나 되었다. 한편 61만원 이상인 사람은 26.3%로(61~90만원: 19.5%, 90만원 이상 6.8%), 17.1%(61~90만원: 14.2%, 91만원 이상: 2.9%)에 불과한 편모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종교는 전체적으로는 무교가 37.4%로 가장 많았고, 다 음 불교 26.7%, 기독교 26.6%, 천주교 7.2%의 순이었다. 편부모는 우 리 나라 국민의 宗 敎 人 口 比 率 인 54.0%(통계청, 1998)보다 종교인구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무교의 응답자 수가 편모는 34.2%이 고 편부는 49.8%임을 볼 때, 편모는 편부보다 훨씬 종교를 갖고 있는 7)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정부 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 편부모 가족이었 다. 조사과정에서도 공공기관의 편부모담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협조를 구하였 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된 편부모는 공공기관에서 현재 관리 보호하거나 혹은 지 원받은 경험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09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종교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불교 (26.7%), 기독교(27.6%), 천주교(7.2%), 기타(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종교인구비율 8) 에 비해서 편부모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비율 이 높았다. 편모는 기독교가 30.4%로 가장 많았으나, 편부는 불교가 29.2%로 가장 많았다. 인구학적 사항을 요약하면, 성별은 남자(편부)보다 여자(편모)가 많 으며, 연령별로는 편모는 30대 편부는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여 연령은 편부가 좀더 많았다. 학력은 편모가 편부보다 높았으며, 수입은 편모는 31~60만원대에 집중된 반면 편부는 '수입없음'과 60 만원 이상이 편모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종교에 있어서 는 편모가 종교를 갖고 있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나. 偏 父 母 의 健 康 狀 態 건강은 개인의 幸 福 에 肯 定 的 影 響 을 주고 우울감이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이 있다. 편부모가 종사하는 직 종은 일용직이 많고 주로 육체노동을 하므로 신체적 건강도 좋지 않 을 가능성이 높다. 본 조사 결과 편부모의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表 4-2-2 참조). 응답자 중 '아픈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보통'이라는 응답으로 33.5%를 차지하고 있 다. 한편 '건강한 편'과 '매우 건강하다'는 각각 17.0%와 2.0%로 나타 나, 20%에도 못미치고 있었다. 편모와 편부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편모는 '아픈 편이다'가 36.1%이 고 '매우 아프다'가 10.5%로 모두 46.6%를 차지하는 반면, 편부는 '아 8) 우리 나라 종교인구중 각 종교가 차지하는 인구비율은 불교 51.2%, 기독교 34.4%, 천주교 10.6%, 기타 3.8%이다.

110 픈 편이다' 34.4%, '매우 아프다'가 15.6%로 나타났다. 따라서 편부가 편모보다 더 건강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表 4-2-2 偏 父 母 의 健 康 狀 態 (단위: %, 명) 편모 편부 전체 매우 아프다 10.5 15.6 11.6 아픈 편이다 36.1 34.4 35.9 보통이다 35.0 28.3 33.5 건강한 편이다 16.8 17.9 17.0 매우 건강하다 1.6 3.8 2.0 계 χ 2 =10.091*, * p <.05 100.0 (769) 100.0 (212) 100.0 (981) 그러면 구체적으로 편부모들이 어떤 종류의 疾 病 을 앓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일단 편부모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한 내용들을 < 表 4-2-3> 과 같이 慢 性 疾 病 의 분야별로 재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편부모가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만성질병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으로 30.4%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는 관절염, 허리 디스크나 요통, 골다공증 등이 속한다. 특히 관절염(14.9%)과 디스크 와 요통(14.0%)은 세부적인 질병으로 분류해도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은 16.8%인 소화기계의 질환으로 편부모 모두 위염을 많 이 호소하였고, 특히 편부의 경우는 간경화나 만성감염 등의 간질환 도 많이 나타났다. 세 번째는 순환기계의 질환이 11.4%인데 고혈압과 저혈압, 뇌졸중, 중풍, 심근경색증 등이 해당된다. 비뇨생식기계 질환 (9.2%), 신경계 질환(8.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11 表 4-2-3 偏 父 母 의 疾 病 의 種 類 (단위: %, 명) 질병명 편모 편부 전체 특정감염성 기생충성 질환 악성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 내분비영양 및 대사질환과 면역장애 정신 및 행동장애 신경계의 질환 눈 및 부속기의 질환 순환기계의 질환 호흡기계의 질환 소화기계의 질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만성피로(허약체질) 특정사고 및 중독의 후유증 계 0.6 1.1 2.5 5.0 3.1 6.7 0.8 12.5 4.2 15.9 31.5 10.6 3.3 2.2 100.0 (359) 4.1 - - 8.2 2.1 15.5 1.0 7.2 1.0 20.6 26.9 4.1 2.1 7.2 100.0 (97) 1.3 0.9 2.0 5.7 2.9 8.6 0.9 11.4 3.5 16.8 30.4 9.2 3.1 3.3 100.0 (456) 편모와 편부를 나누어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근골격계 및 결합조 직의 질환(편모: 31.5%, 편부: 26.9%)과 소화기계의 질환(편모 15.9%, 편부: 20.6%)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편모는 순환기계 질환이 많았 는데, 이것은 특히 저혈압과 심장질환 등을 기재한 응답자가 많았다. 또한 비뇨생식기계 질환(10.6%)은 대부분 만성신장질환으로 특히 편 모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만성두통 등의 신경계의 질환(6.7%) 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편부가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질병은 신경계의 질환 (15.5%)이었고, 다음은 내분비영양 및 대사질환과 면역장애(8.2%)였 는데 여기에는 당뇨병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편모보다 특정사고 및 중독의 후유증(교통사고 후유증, 알코올 중독 등)도 7.2%로 많 이 나타났다.

112 편부모가 이렇게 질병이 많은 이유는 過 重 한 勞 動, 특히 육체적 노 동이 많은 것도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노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질병을 치료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도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저는 혼자 몸으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육체적, 정신적 노동의 양이 많아 항상 좌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 으로 어려워서 현재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심한 노동으로 인하여 다리 관절이 심하고 뼈에서 물이 차는 증세를 보입니 다. 다리가 아파도 장사를 계속해야 하니까. (42세 이혼 편모, 서울) 그리고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의료혜택이 주어지지만, 편부모 에게는 醫 療 保 護 惠 澤 이 없어서,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한 경우에도 병의원, 약국의 불친절 으로 差 別 待 遇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의료보험 혜택을 처음 받았을 때, 병의원에서 냉대하거나 또는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서 치료 거절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료 보험 카드의 색깔은 일반 의료카드와 동일했으면 합니다. (38세 이혼 편모, 인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편부모들은 의료보호 혜택을 줄 것과, 1년 에 한 번씩이라도 健 康 診 斷 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그리 고 노인이나 유아가 있는 가족은 의료비를 보조해 줄 것도 제안하였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모부자가정이 많은데, 1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가족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차피 기초 생활 지원을 받으려면 건강진단서도 첨부해야 하는데. (39세 가출 편부, 제주)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13 다. 偏 父 母 의 住 居 形 態 주거는 인간의 삶의 기초적 욕구 중 하나인 생명과 정서적 안정 및 안전을 느끼게 해주는 삶의 공간이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주거의 형태를 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생활의 토대가 되는 의식주를 구성하는 요소지만, 실제로 비용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많은 편부모 들이 주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表 4-2-4 偏 父 母 의 住 居 形 態 (단위: %, 명) 구분 편모 편부 전체 자가 전세 월세 임대아파트 더부살이 기타 계 χ 2 =3.236 10.2 12.0 18.4 47.5 8.1 3.8 100.0 (767) 10.0 11.4 23.1 45.0 8.1 2.4 100.0 (211) 10.1 11.9 19.4 47.0 8.1 3.5 100.0 (978) 위의 < 表 4-2-4>에 제시되었듯이, 편부모의 주거형태는 賃 貸 아파트 가 47.0%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月 貰 19.4%, 傳 貰 11.9% 등의 순서였으며, 自 家 는 전체의 10.1%에 불과하였다. 이는 우 리 나라 住 居 占 有 率 에서 자가의 비율이 53.3%임을 감안할 때(통계청, 1998)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편부모간에 큰 차이 없이 나타나, 편부모가족의 주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

114 였다. 현재 모부자가정은 영구임대주택에 우선 입주대상이 된다. 그러 나 문제가 되는 것은 영구주택입주가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이어서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고 자녀에게는 수치감을 느끼게 한다는데 있다. 아래에 나타났듯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제안한 것은 임대아파트의 擴 大 建 設 과 住 居 形 態 의 改 造, 傳 貰 資 金 融 資 등이었다.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경기 부천). 주거문제 등의 해 결(영구임대 아파트 특별 분양 등)이 필요하다(제주). 전 세보증금이 비싸 월세에서 많이 거주하는데 좀더 많은 임대 아파트가 생겨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다(울산, 충남 연기군). 편모가족이 영구임대주택에 주로 입주하고 있는데, 주거형태에 많은 제약이 있다. 적어도 2개 의 방을 갖기가 곤란하다(광주). 저이자율의 전세자금 융 자가 필요하다(제주). 주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그룹 홈을 개발해야 한다(서울). 모자원 아파트의 확대 설립이 요망된다(경북 포항). 편부모 역시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또한 군지역에도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해 줄 것도 제안 하였다. 임대아파트의 내부구조 개선문제나 주변환경의 불량 등도 언 급되었다. 군지역에도 영구임대 아파트를 건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세 사별 편모, 충남)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원해 주셔서 무척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 다. 그렇지만 조금 부족함이 있다면 아이들이 크고 성별이 다르다 보니 방이 조그맣더라도 구별되어서 넓게 샤용할 수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15 있는 공간이 아쉽습니다. (43세 사별 편모, 서울) 영구임대아파트가 생활에 많은 도움은 되지만, 자녀를 키울 때 주변환경이 불안합니다. 청소년들이 계단에 모여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할 때 자녀를 내보내기가 불안합니다. (40세 이혼 편모, 전북) 신청시 다른 정상인들과 함께 거주하면 아이들도 더 밝게 자 랄텐데, 편부모가정 아이들끼리만 어울린다는 게 마음에 걸 립니다. 질적으로 아이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으면 더 좋겠 습니다. (30세 사별 편모, 광주) 2. 家 族 生 活 편부모는 특수한 가족형태이므로 가족생활의 여러 부문에 큰 영향 을 미친다. 가족생활의 영역에서는 편부모가족 발생 원인 및 가족생 활실태를 파악하였다. 결혼상태 및 결혼상태별 원인 관련 항목과, 가 구구성원, 자녀관련 항목, 가족분위기를 살펴보았다. 가. 結 婚 狀 態 및 偏 父 母 家 族 發 生 原 因 1) 結 婚 狀 態 우선 편부모들의 결혼상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결혼상태별 편부모가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알아보았다. 사별과 그 외의 결혼상태는 편부모 특성상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고 이미 선행연구들에게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크게 배우자의 사별과 배우자와의 이혼, 가출, 별거의 두 형태로

116 구분하여 편부모가 된 원인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결혼형태를 구분한 변수에서 특성이 드러나는 장기복역, 미혼모/부, 배우자 생활무능력 및 장애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먼저 결혼상태에 따른 편부모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 表 4-2-5>와 같다. 편부모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도 궁극적으로는 결혼 상태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현재의 결혼상태를 사별, 이혼, 배우자 유기/가출/장기복역, 미혼모/부, 배우자생활무능력/장애의 범주로 나누 어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이혼이 4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별이 35.4%를 차지하였다. 현재의 결혼상태 역시 편모와 편부간 매우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 모두 이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만, 편모는 離 婚 比 率 이 43.6%인데 비하여 편부는 57.7%나 되었다. 또 한 死 別 의 경우는 편모는 40.1%로 편부 18.3%의 두 배가 넘었는데, 이는 우리 나라 30~40대 男 性 死 亡 率 이 높은 것과 편모의 再 婚 率 이 낮은 것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편부는 배우자 유기/가출/장기복역 이 편모에 비하여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편부모가족으로 지낸 期 間 은 전체적으로 3년 이하가 3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은 4~5년이 20.7%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편모와 편부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17 表 4-2-5 偏 父 母 의 結 婚 狀 態 및 偏 父 母 期 間 (단위: 명, %) 편모 편부 전체 χ 2 결혼상태별 사별 이혼 배우자유기/가출/장기복역 미혼모/부 배우자생활무능력/장애 305 (40.1) 331 (43.6) 85 (11.2) 29 (3.8) 10 (1.3) 38 (18.3) 120 (57.7) 46 (22.1) 1 (0.5) 3 (1.4) 343 (35.4) 451 (46.7) 131 (13.5) 30 (3.1) 13 (1.3) 49.335*** 계 760(100.0) 208(100.0) 968(100.0) 편부모가족이 된 기간 3년 이하 4~ 5년 6~ 7년 8~10년 11년 이상 284 (39.3) 141 (19.5) 103 (14.2) 106 (14.7) 89 (12.3) 62 (30.8) 50 (24.9) 33 (16.4) 36 (17.9) 20 (10.0) 346 (37.4) 191 (20.7) 136 (14.7) 142 (15.4) 109 (11.8) 7.512 계 723(100.0) 201(100.0) 924(100.0) ***p <.001 편부모라는 차이 이외에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 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다. 年 齡 別 로 구분하면 사별의 경우는 40대 와 50대 이상이 각각 38.3%를 나타내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증 가하고 있는 반면, 이혼은 30대(49.5%), 20대(47.2%), 40대(44.1%), 50대 이상(42.6%)의 순으로 30대의 離 婚 率 이 높음을 보여준다( 表 4-2-6 참 조). 한편 배우자 유기, 가출, 장기복역과 미혼모 부 및 기타는 20대가 다른 집단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에 따른 결 혼상태는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χ 2 =22.421***).

118 表 4-2-6 人 口 社 會 學 的 特 性 에 따른 結 婚 狀 態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사별 13.9 33.3 38.3 38.3 이혼 47.2 49.5 44.1 42.6 배우자 유기/가출 /장기복역 22.2 13.1 13.6 12.8 (단위: %, 명) 미혼모/부 및 기타 1) 계 χ 2 16.7 4.0 3.9 6.4 100.0 (36) 100.0(420) 100.0(433) 100.0 (47) 전체 35.1 46.6 13.7 4.6 100.0(936) 지역규모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29.2 38.6 43.3 52.4 45.2 35.7 13.0 12.8 16.4 5.3 3.4 4.7 100.0(414) 100.0(383) 100.0(171) 전체 35.4 46.6 13.5 4.4 100.0(968) 학력별 초등졸 이하 중졸/중퇴 고졸/중퇴 대졸 이상 46.7 42.1 29.4 20.2 31.9 39.1 54.0 63.8 15.9 15.2 11.7 12.8 5.5 3.6 4.9 3.2 100.0(182) 100.0(276) 100.0(412) 100.0 (94) 전체 35.4 46.5 13.6 4.5 100.0(964) 수입별 수입없음 1~30만원 31~60만원 61~90만원 91만원 이상 33.1 27.4 38.8 35.9 41.7 47.4 52.6 43.4 49.3 44.4 14.9 16.3 13.3 10.6 8.3 4.5 3.7 4.6 4.2 5.6 100.0(154) 100.0(190) 100.0(415) 100.0(142) 100.0 (36) 전체 35.2 46.9 13.6 4.4 100.0(937) 22.421** 19.061** 46.970*** 11.485 註 : 1) 통계상의 유의도를 높이기 위해, 사례수가 적은 미혼모/부와 배우자 생활무능 력과 장애를 묶어서 미혼모/부 및 기타로 처리하였음. ***p <.001, **p <.01 地 域 規 模 別 로 사별은 군지역(43.3%)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소도 시(38.6%), 대도시(29.2%)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혼의 경우는 반대로 대도시가 52.4%로 과반수가 넘었는데 비하여, 군지역은 35.7%에 불과 하였다. 배우자 유기 및 가출, 장기복역은 군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19 을 보여주었으며, 미혼모 부 및 기타는 대도시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조금 더 많았다. 學 歷 에 따라 살펴본 결혼상태 역시 집단별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χ 2 =46.970***, p<.001). 배우자와의 사별의 경우 초등졸 이하 가 46.7%인데 비하여 대졸 이상은 20.2%로 큰 차이를 보였다. 즉, 학 력이 낮을수록 사별이 편부모가족 발생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이혼은 고학력일수록 사례가 많아서, 대졸 이상이 6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고졸/중퇴는 54.0%, 중졸/중퇴는 39.1%, 초등졸 이하는 31.9%로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유기나 가출, 장기복역은 초등졸 이하가 15.9%로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나타 냈고, 미혼모 부 및 기타 역시 초등졸 이하가 높았다. 그러나 收 入 에 따른 결혼상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偏 父 母 發 生 原 因 다음으로 결혼상태별로 편부모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별의 원인을 검토하면, 가장 많은 원인은 病 死 로 전체의 54.7%로 나타났다( 表 4-2-7 참조). 이것은 사별은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 表 4-2-1>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다음은 事 故 死 (36.3%), 戰 死 및 기타가 5.1%, 자살이 3.9%를 차지하였 다. 그리고 편모가 편부보다 사고사로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편모: 37.7%, 편부: 7.4%). < 表 4-2-8>과 같이, 사고사의 경우 원인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交 通 事 故 가 83.5%로 사고사의 주요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産 業 事 故 는 9.7%, 기타는 6.8%를 차지하고 있다.

120 1) 表 4-2-7 偏 父 母 의 死 別 原 因 (단위: %, 명) 구분 편모 편부 전체 병사 사고사 자살 전사 및 기타 54.2 37.7 3.7 4.4 58.3 7.4 5.6 11.1 54.7 36.3 3.9 5.1 계 100.0 (297) 100.0 (36) 註 : 1)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이어서 χ 2 검증은 하지 않았음. 무응답 10명 100.0 (333) 1) 表 4-2-8 事 故 死 의 原 因 (단위: %, 명) 구분 편모 편부 전체 교통사고 산업사고 기타 계 85.3 8.4 6.3 100.0 (95) 62.5 25.0 12.5 100.0 (8) 註 : 1)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이어서 χ 2 검증은 하지 않았음. 무응답 18명. 83.5 9.7 6.8 100.0 (103) 사별과 함께 편부모가족이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이혼, 그리고 가출, 별거의 세부 원인은 무엇인지를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表 4-2-9 참조). 전체적으로는 性 格 差 異 가 22.6%를 차지하여 배우자와의 결별을 결심하는 가장 커다란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經 濟 的 問 題 (19.6%), 配 偶 者 의 不 貞 (19.2%), 家 族 扶 養 義 務 의 不 履 行 (14.8%)의 순이었다. 한편 배우자와 이혼, 별거 및 배우자의 가출의 원인은 편부모간에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χ 2 =62.273***). 편모의 경우는 가장 주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21 된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19.8%) 과 가족부양의무 불이행(19.8%) 으 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이 경제적 문제(18.3%) 와 성격 차이(16.6%) 였다. 그러나 편부는 가장 주된 원인이 성격 차이(35.7%) 로 다른 원 인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응답율을 보였다. 다음은 경제적 문제 가 22.3%, 배우자의 부정 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목할만한 사항으로 배우자의 虐 待 및 暴 力 을 보면, 편모는 13.4%인 반면 편부 는 0.6%에 불과하여 편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表 4-2-9 偏 父 母 의 離 婚 / 家 出 / 別 居 原 因 (단위: %, 명) 구분 편모 편부 전체 배우자의 부정 학대 및 폭력 성격차이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가족간 불화 경제적 문제 부모의 반대 기타 19.8 13.4 16.6 19.8 6.7 18.3 0.9 4.7 17.8 0.6 35.7 3.8 14.0 22.3 0.6 5.1 19.2 9.4 22.6 14.8 9.0 19.6 0.8 4.8 계 100.0 (344) 100.0 (157) 100.0 (501) χ 2 =62.273***, ***p <.001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편부모의 주된 발생 원인은 이혼이 가장 많 았고, 다음은 사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사별의 경우는 편모가 편부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군지역일수록, 저 학력일수록 더 많이 나타났다. 이혼은 이와 반대로 3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층, 대도시, 고학력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사별의 80% 이상의 원인은 병사였다. 한편 이혼이나 가출, 별거는 편모와 편부가 다른 결 과를 보이는데, 편모는 배우자의 부정이나 가족부양의무 불이행의 문

122 제 때문이었고 편부는 주로 성격차이가 주요 원인이었다. 나. 家 族 構 成 員 의 特 性 그렇다면 편부모의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간단 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平 均 家 口 員 數 는 다음의 < 表 4-2-10>과 같이 3.02명이었다. 表 4-2-10 偏 父 母 家 族 의 家 口 員 數 (단위: 명, %) 구분 편모 편부 전체 평균 3.01 3.08 3.02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이상 가구 계 χ 2 =20.547***, ***p <.001 28.0 52.5 14.5 2.7 2.2 100.0 (764) 29.4 40.8 23.2 6.2 0.5 100.0 (211) 28.3 49.9 16.4 3.5 1.8 100.0 (975) 분포를 보면 3인가구가 4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2인가구 28.3%였다. 그러나 6인 이상 가구도 1.8%나 되었다. 이러한 가구원수 는 편모와 편부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χ 2 = 20.547***). 평균을 비교해도 편모는 3.01명, 편부는 3.08으로 편부가 0.07명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인 이상 가구를 비교하면 편부가족의 가구원수가 훨 씬 더 많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편부 는 자녀양육상의 문제로 본인의 어머니와 同 居 하는 比 率 이 높기 때문 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동거하는 가족원의 관계를 편모와 편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23 다음 < 表 4-2-11>과 같다. 우선 편부모 본인의 아버지와 동거하는 비 율은 4.1%로 매우 저조하다. 특히 편모의 경우(2.6%)가 편부(9.6%)보 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χ 2 =20.197***). 본인의 어머니는 아들이나 딸을 제외하고 가장 동거 비율이 높은 13.0%를 보였다. 본 인의 아버지와 동거하는 경우에 비하면 3배가 넘는 비율을 나타낸다. 특히 편부의 경우는 편부의 특성상 수행하기 어려운 자녀양육이나 가 사보조 등의 이유로 어머니와 함께 사는 비율이 24.5%를 차지하여 편 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χ 2 =31.141***). 그러나 전(현)배우자의 어머니나 아버지와 함께 사는 비율을 살펴보 면, 본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비교할 때 매우 적은 편부모만이 동거 하고 있었다. 그리고 편모가 전(현)배우자의 어머니와 사는 경우가 상 대적으로 많았다.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은 전(현)배우자의 부모의 경 우 同 性 일 때 더 동거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아들과 딸은 각각 60%가 넘는 동거 비율을 보였고 아들이 딸보다 조금 더 많았다. 편부모간 차이를 비교하여 볼 때 양자 모두 아들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은 동일하지만, 편모의 경우는 아들(68.8%)과 딸(64.3%)의 동거 비율의 차이가 미미하다. 그러나 편부는 아들은 73.7%인데 비하여 딸은 58.0%로 15%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것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 편부와 딸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사는 어려 움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밖에 친척집에 더부살이하여 같이 사는 경우도 2.3%를 차지하였 고, 이웃이나 친구들과 공동으로 하나의 가구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경우도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모들끼리 함께 공동으로 사 는 경우도 다소 발견되었다.

124 表 4-2-11 同 居 하는 家 口 員 구분 본인아버지 본인어머니 전(현)배우자아버지 전(현)배우자어머니 아들 딸 친척 기타(이웃,친구 등) (단위: 명, %) 편모 편부 전체 사례수 동거여부 사례수 동거여부 사례수 동거여부 762 20 (2.6) 208 20 (9.6) 970 40 (4.1) 762 75 (9.8) 208 51(24.5) 970 126(13.0) 761 3 (0.4) 207 2 (1.0) 968 5 (0.5) 761 14 (1.8) 207 1 (0.5) 968 15 (1.5) 757 521(68.8) 205 151(73.7) 962 672(69.9) 757 487(64.3) 205 119(58.0) 962 606(63.0) 761 15 (2.0) 207 7 (3.4) 968 22 (2.3) 762 30 (3.9) 207 7 (3.4) 969 37 (3.8) 註 : 表 에 제시된 백분율(%)은 편부모 사례수 중 동거하는 경우의 비율임. 한편 동거하는 父 母 와의 關 係 에 따라서 결혼상태별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表 4-2-12 참조). 편부모 본인의 아버지와 동거하는 경우는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χ 2 =9.821*), 미혼모 부 (10.0%)와 이혼(5.4%)인 편부모가 많았다. 본인의 어머니와의 동거 비 율은 본인의 아버지와의 비율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배우자 유기 및 가출, 장기복역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20.2%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미혼모/부(16.7%)로 조사되었다. 반면, 전(현)배우자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경우는 모두 사별한 상태 였으며, 전(현)배우자의 어머니와 동거는 배우자 생활무능력자 및 장 애인, 사별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즉, 전(현)배우자와 좋지 않은 감 정으로 結 婚 制 度 의 틀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이혼이나 배우자 유 기, 가출, 장기복역, 미혼모 부의 결혼상태에 놓인 편부모는 본인의 아버지나 본인의 어머니와 동거하는 사례가 많았다. 반면 전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의지가 아닌 자연적 문제 로 사별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25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有 配 偶 상태지만 정책상 편부모의 범 주에 속하는 배우자 생활무능력 및 장애의 경우, 본인의 어머니와 동 거하는 사람은 모두 남자였고, 배우자의 어머니와 사는 사람은 3명 중 2명이 여자였다. 따라서 유배우 상태에 있을 때는 남편의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表 4-2-12 結 婚 狀 態 別 父 母 와 同 居 與 否 (단위: 명, %) 배우자 배우자 사별 이혼 유기/ 생활 미혼모/부 가출/ 무능력/장 전체 χ 2 장기복역 애 본인아버지 6(1.8) 24 (5.4) 6 (4.7) 3(10.0) 39 (4.1) 9.821* 본인어머니 25(7.4) 65(14.6) 26(20.2) 5(16.7) 2(15.4) 123(12.9) 16.640** 전(현)배우자 아버지 5(1.5) - - - - 5 (0.5) - 전(현)배우자 어머니 11(3.3) 1 (0.2) - - 3(23.1) 15 (1.6) - 註 :1) 전(현)배우자의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이 어서 χ 2 검증은 하지 않았음. 2) 表 에 제시된 백분율(%)은 결혼상태별 사례수 중 동거하는 경우의 비율임. 다. 子 女 養 育 1) 子 女 數 편부모가족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반가족과는 다른 독특한 특 성을 나타낸다. 편부모가족의 특성에서 오는 자녀양육의 문제점, 부모 와 자녀의 관계, 자녀수와 스트레스 등 다양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생활실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편부모의 자 녀수와 자녀의 연령대, 자녀와의 관계, 자녀양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

126 운 점, 자녀훈육 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편부모의 자녀수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表 4-2-13 참조). 전체 적으로는 자녀가 2명인 사람이 539명으로 55.5%이었고, 그 다음은 1 명으로 33.1%, 3명 이상인 사람은 11.4%에 불과하였다. 자녀수에 있어 서 편부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表 4-2-13 偏 父 母 의 子 女 數 구분 편모 편부 전체 1명 2명 3명 이상 계 χ 2 =2.447 32.4 55.4 12.2 100.0 (762) 35.7 55.7 8.6 100.0 (210) (단위: %, 명) 33.1 55.5 11.4 100.0 (972) 편부모의 자녀수를 年 齡 別 로 살펴보면, < 表 4-2-14>에 제시되었듯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χ 2 =29.722**). 자녀수가 1명인 사람은 20대 (52.6%)와 50대 이상(51.1%)이 많았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수 가 적은 경향을 보이지만 50대 이상은 자녀들 중 결혼하여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자녀가 2명인 경우는 30대 (57.7%)와 40대(57.5%)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자녀수 3명 이상은 20대가 가장 적은 반면(2.3%) 50대 이상(15.6%)으로 갈수록 높은 비중 을 차지하여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많았다.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27 表 4-2-14 年 齡 別 子 女 數 (단위: %,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전체 1명 2명 3명 이상 52.6 42.1 5.3 32.4 57.7 9.9 30.3 57.5 12.2 51.1 33.3 15.6 33.2 55.7 11.1 계 100.0 (38) χ 2 =18.635**, **p <.01 100.0 (423) 100.0 (435) 100.0 (45) 100.0 (941) 자녀수에 따라서 필요한 最 少 費 用 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 여, 자녀수에 따른 최소 생활비를 검토한 결과,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表 4-2-15 참조). 자녀수가 1명인 경우는 31~60만원 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48.9%로 가장 많은 반면, 자녀가 2명과 3명 이상의 경우는 61-90만원이 각각 37.8%, 3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30만원 이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자녀수 1명일 때는 7.8%로 다른 집단보다 많은 데 비하여, 121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자녀수 3명 이상이 10.4%로 다음 집단의 2배가 넘었다. 따라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생계비나 양육비, 교육비 등이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 에 최소 생활비용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128 表 4-2-15 子 女 數 에 따른 最 少 生 活 費 30만원 이하 31~ 60만원 61~ 90만원 91~120만원 121만원 이상 (단위: %, 명) 구분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계 χ 2 =59.080***, ***p <.001 7.8 48.9 29.1 11.0 3.2 100.0 (309) 3.3 30.9 37.8 23.3 4.7 100.0 (515) 3.8 24.5 38.7 22.6 10.4 100.0 (106) 4.8 36.0 35.1 19.1 4.8 100.0 (930) 그러면 편부모의 자녀 연령대의 분포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表 4-2-16 참조). 이 변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녀로 나누어 만 연 령을 직접 기록하게 한 후, 영아, 유아, 초등학생, 중고생, 만 19세 이 상의 미혼자녀의 다섯 범주로 연령대를 재분류하였다. 편부모와 동거 하는 자녀의 연령대는 편부모 한 사람당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가능성 이 있으므로-즉, 자녀 나이가 만 8세와 만 6세인 경우, 초등학생인 자 녀와 영유아인 자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편부모 한 명당 초등학생과 영유아에 각각 1명씩으로 분류하여- 복수로 재분류하였다. 嬰 兒 (만 0~2세)를 양육하고 있는 편부모는 전체의 3.7%였고, 幼 兒 (만 3~6세)는 18.6%, 初 等 學 生 (만 7~12세)은 43.8%, 中 高 生 (만 13~18세)은 55.4%, 만 19세 이상 未 婚 子 女 는 7.3%의 분포를 보였다. 특히 초등학생 과 중고생을 양육하고 있는 편부모가 많은데, 이 연령대의 자녀는 학비 나 사교육비, 부대비용 등의 교육비의 부담은 크고 이 부분의 정부지원 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자녀 1인당 필요한 비용이 클 것으로 추정된 다. 또한 영유아의 자녀가 있는 22.3%(영아: 3.7%, 유아: 18.6%)의 편부모 의 경우, 돌볼 사람이 꼭 필요하여 편부모의 취업활동 및 직업선택에 있 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녀 연령대를 고려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29 表 4-2-16 偏 父 母 의 同 居 子 女 區 分 ( 複 數 應 答 ) 구분 영아 유아 초등학생 중고생 만 19세 이상 미혼자녀 편모 (749) 4.0 18.6 43.7 56.3 7.6 편부 (208) 2.4 18.8 44.2 51.9 6.3 (단위: 명, %) 전체 (957) 3.7 18.6 43.8 55.4 7.3 2) 子 女 養 育 擔 當 者 다음 < 表 4-2-17>에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편부모의 경우, 이들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및 기관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 로는 놀이방, 어린이집 등의 각종 私 設 學 院 이나 社 會 福 祉 機 關 에 자녀 를 맡긴다는 응답이 54.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본인 (21.1%)과 가족, 친척, 이웃(21.1%)이 같은 비율로 그 다음이었다. 영 유아의 경우는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하였다. 편부모 모두 사설학원 및 사회복지기관이 각각 55.3%와 52.5%로 가 장 많았다. 그러나 편모는 본인이 돌본다는 비율이 22.6%인데 비해 편부는 15.0%였고, 가족, 친척, 이웃이 돌본다는 비율은 반대로 편모 는 18.9%에 불과한 반면 편부는 30.0%로 매우 높았다. 영유아의 경우 어머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므로 편부는 본인이 키우 기에 어려움이 많아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 이웃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職 業 與 否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χ 2 =20.151***) 직업이 있는 경우는 본인이 14.2%, 사설학원 및 사회복지기관에 맡기는 경우 가 59.4%나 되었으나, 직업이 없는 편부모는 본인이 양육하는 비율이 45.5%로 가장 높았고 사설학원 및 사회복지기관은 38.6%이었다.

130 表 4-2-17 嬰 幼 兒 (6 歲 以 下 ) 子 女 를 돌보는 사람 및 機 關 (단위: %, 명) 본인 가족 친척 이웃 사설학원 사회복지 기관 돌보는 사람없음 계 χ 2 성별 1) 편모 편부 22.6 15.0 18.9 30.0 55.3 52.5 3.1 2.5 100.0(159) 100.0 (40) - 전체 21.1 21.1 54.8 3.0 100.0(199) 직업여부 직업있음 직업없음 14.2 45.5 23.2 13.6 59.4 38.6 3.2 2.3 100.0(155) 100.0 (44) 20.151*** 전체 21.1 21.1 54.8 3.0 100.0(199) 註 : 1) 성별 교차분석은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이어서 χ 2 검증은 하지 않았음. ***p <.001 특히 영유아의 자녀가 있는 편부모들은 돌보아주는 사람이 꼭 필요 하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어린 자녀가 있어 하고 싶은 일도, 어느 직장 하나 정 식으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직장생활도 몇 군데 가보았지만 우리하고 전혀 맞지 않아, 현재 시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복지시설이 있었으면 합니 다. (43세 이혼 편모, 울산) 24시간 탁아시설이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3세 이하의 얘 들을 맡아주는 놀이방은 너무 영세해서인지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불안한 마음이 들구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31 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24시간 놀이방이 생겼으면 합니다. (30세 이혼 편모, 광주) 초등학생 자녀는 영유아에 비하여 돌보는 사람 및 기관이 매우 다 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4-2-18 참조). 전체적으로는 돌보 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3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본인이 24.1%,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 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초등학생 자녀가 영유아보다는 양육의 부담이 덜 된다고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依 存 度 가 높은 초등학생 자녀를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음 을 보여주는 것으로, 放 課 後 兒 童 프로그램 등 초등학생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정책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편부모 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완 및 개선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아이들을 방과 후 맡길 수 없어 걱정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방과 후 공부 같은 맡길 곳이 필요합니다. (41세 사별 편부, 대구) 모부자가정의 원만한 경제활동을 위해 아이들의 보호, 위탁 문제를 해결 또는 보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저녁 7시까지 밖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까지 일해서 아 이 셋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모부자가정 아이들이나마 늦게 까지 책임지고 봐주는 시설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5세 이혼 편모, 부산) 性 別 로 살펴보면, 편모는 돌보는 사람이 없음이 42.5%를 차지하여, 29.3%인 편부에 비하여 훨씬 많았다. 본인이나 가족, 친척 등이 돌보 는 경우, 즉, 가족이나 친지에게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경우는 편부가 더 많았고, 사설학원이나 사회복지기관 등 외부에 자녀를 맡기는 경

132 우는 편모가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즉, 편부는 편모보다 가족구 성원 수도 많았고 이들로부터 자녀양육과 관련된 도움도 더 많이 받 고 있었다. 반면 가족의 도움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모는 자녀양육 비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職 業 與 否 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직업이 있는 경우 돌보는 사람 없음이 4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직업이 없 는 경우는 본인이 돌보는 비율이 42.2%로 가장 높았다. 직업이 있으 면 본인이 자녀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을 제외한 모든 범주에 있어서 직업없는 집단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收 入 別 로 보면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수입없음은 40.6%로 가장 높은 반면, 91만원 이상인 사람이 본인이 보는 경우는 5.9%에 불과하였으며, 수입이 없을수록 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 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수입이 많을수록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 자녀를 담당하거나 사설학원에 맡기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 나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더라도 편부모 가족의 생활비는 부족한 형편 이기 때문에 여전히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비율 역시 높다는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地 域 規 模 에 따라 구분해 볼 때, 사설학원이나 사회복지기관이 덜 발달된 군지역에서는 이러한 외부 기관에 의탁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매우 저조하였다. 그래서 대부분이 돌보는 사람이 없거나 (43.4%), 가족이나 친척, 이웃(29.0%)이 이러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도시의 사회복지기관의 담당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감안하면 군지역에도 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하여 편부 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33 表 4-2-18 初 等 學 生 子 女 를 돌보는 사람 및 機 關 성별 편모 편부 본인 22.9 28.3 가족 친척 이웃 13.9 27.2 사설 학원 11.0 7.6 사회 복지 기관 9.7 7.6 돌보는 사람 없음 42.5 29.3 (단위: %, 명) 계 χ 2 100.0(310) 100.0 (92) 전체 24.1 16.9 10.2 9.2 39.6 100.0(402) 직업여부 직업있음 직업없음 19.0 42.2 18.0 12.2 11.3 6.7 9.3 8.9 42.4 30.0 100.0(311) 100.0 (90) 전체 24.2 16.7 10.2 9.2 39.7 100.0(401) 12.522* 21.174*** 수입별 수입없음 30만원 이하 31~60만원 61~90만원 91만원 이상 40.6 35.0 19.3 10.2 5.9 15.3 10.0 13.1 30.4 47.0 5.1 5.0 11.4 10.2 41.2 6.8 15.0 9.7 5.1-32.2 35.0 46.5 44.1 5.9 100.0 (59) 100.0 (80) 100.0(176) 100.0 (59) 100.0 (17) 73.498*** 전체 23.8 16.9 10.2 9.2 39.9 100.0(391) 지역규모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23.4 27.7 18.4 13.8 14.5 29.0 10.8 10.1 9.2 14.4 8.2-37.6 39.5 43.4 100.0(167) 100.0(159) 100.0 (76) 전체 24.1 16.9 10.2 9.2 39.6 100.0(402) 22.521** ***p <.001, **p <.01, *p <.05 3) 父 母 子 女 關 係 다음으로 편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전 체 비율은 자녀와 매우 가깝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고, 가까 운 편이다 역시 33.1%로 나타났다( 表 4-2-19 참조). 그러나 편모와 편 부 간에는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편모는 매우 가깝다 라 는 응답자가 4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가까운

134 편이다 가 34.5%로 많았다. 그러나 편부는 보통이 42.9%로 가장 높았 으며, 매우 가깝다 는 19.5%에 불과하였다. 반면 매우 멀다 와 비교 적 먼 편이다 의 항목에서는 편부가 더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아래의 < 表 4-2-20>에 제시되어있는 평균을 보아도 편모는 4.18인데 비해 편 부는 3.54로, 편부가 0.64의 큰 차이가 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편모가 편부보다 자녀와의 관계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말 해준다. 따라서 편부가정의 경우 자녀와의 對 話 斷 絶, 자녀의 反 抗 등 의 자녀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 면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바이다. 表 4-2-19 偏 父 母 의 子 女 와의 關 係 (단위: %, 명) 구 분 편모 편부 전체 매우 멀다 비교적 먼 편이다 보통이다 가까운 편이다 매우 가깝다 계 χ 2 =82.620***, ***p <.001 0.1 2.5 19.9 34.5 42.9 100.0 (762) 1.9 7.6 42.9 28.1 19.5 100.0 (210) 0.5 3.6 24.9 33.1 37.9 100.0 (972)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도 자녀양육에 있어서 편모가족이 편부가족보 다는 더 양호한 상태라고 보고 있었다. 편모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아 자녀를 잘 돌보며 이에 따라서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비교적 안 정된 상태이다. 반면 편부들은 자녀에 대한 노력은 기울이지만 쉽게 포기하는 상황이다. 편부들은 배우자의 부재에 대해서 더욱 힘들어 하는데, 특히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매우 난감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35 편모가족은 배우자가 없어도 생활이 가능하고 자녀양육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광주). 가사일도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다(부산). 또한 편모가족의 모는 생활력이 강 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자녀를 스스로 키우 며, 회사나 식당 파출부를 하며 생활해 나가고 있다(전북 익 산). 편모가정에서 자녀는 모의 희망이 된다(제주). 그러나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편모가족은 자녀의 정 서가 안정되었으며 성격도 어느 정도 섬세한 면이 있으며 밝 고 명랑한 편이다(인천). 편모가족의 자녀들은 비교적 정 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부산, 인천). 전체적으로 가정의 분위기가 밝은 편이다(울산). 편부가족의 어려움은 자녀양육 등 가사지원이다(울산). 편부가족은 편모가족에 비해 경제적으로는 우위에 있으나 자녀양육과 가사일을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경기 부 천). 편부가족은 배우자가 없어 자녀를 방치하고 있고 가 정이 형편이 없다(광주). 편부는 자녀를 위해 약간 시도 하다가 쉽게 자포자기하여 자녀양육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대구). 자녀에 대한 관심 및 가정생활이 모자가정에 비해 열악하다(서울). 재가부자가정일 경우 아동의 정서 적 안정감 결여와 양육문제가 더 심각하다(광주). 아울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편부가정은 자녀에 대해 방치한 상태 로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뿐 아니라 營 養 狀 態 도 문제가 있다 고 지적하였다. 편부는 가정이 안정이 없고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136 없고 성격이 어둡다(부산). 편부가족의 자녀는 행동이 거 칠며 반항적이고 남의 눈치를 살피며 정서적으로 불안한 면 을 보인다(인천). 살림을 해줄 사람이 없어 아동들의 영 양상태가 나쁘다(경기 부천). 한편 편부모의 자녀와의 관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 表 4-2-20 참조). 우선 年 齡 別 로는 전체적으로 연령이 낮을 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유의하게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 령이 낮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자녀의 연령이 낮 을수록 부모의 보살핌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편모와 편부를 각각 따로 나누어 보았을 때,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전체의 평균을 보면, 學 歷 別 로는 대졸 이상이 4.24로 가장 높고 초 등졸 이하가 3.90으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편모는 대졸 이상이 가장 높은 것은 동일하지만, 중졸/중퇴가 4.02로 오히려 초등졸 이하의 4.10보다 낮았다. 편부는 학력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收 入 別 로 전체는 물론, 편모와 편부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아, 예상과는 달리 수입은 자녀와의 관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37 表 4-2-20 特 性 別 偏 父 母 의 子 女 와의 關 係 구분 편모 편부 전체 전체 4.18 3.54 4.04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4.24 4.21 4.17 3.96 3.80 3.61 3.53 3.26 4.18 4.10 4.01 3.68 F값 0.806 0.796 3.676* 학력별 초등졸 이하 중졸/중퇴 고졸/중퇴 대졸 이상 4.10 4.02 4.28 4.32 3.45 3.59 3.51 3.88 3.90 3.92 4.15 4.24 F값 5.439*** 0.954 6.608*** 수입별 수입없음 1~30만원 31~60만원 61~90만원 91만원 이상 4.31 4.22 4.12 4.09 3.86 3.53 3.42 3.46 3.68 3.93 4.08 4.07 4.02 3.98 3.89 F값 2.081 1.035 0.594 결혼상태별 사별 이혼 배우자 유기/가출/장기복역 미혼모/부 배우자 생활무능력/장애 4.18 4.19 4.09 4.45 3.80 3.68 3.52 3.43 5.00 4.00 4.13 4.02 3.85 4.47 3.85 F값 1.537 1.146 4.121** 자녀수 1명 2명 3명 이상 4.31 4.14 3.98 3.63 3.51 3.61 4.16 4.00 3.92 F값 6.215** 0.362 4.088* 註 : 5점척도(1: 매우 멀다... 5: 매우 가깝다) ***p <.001, **p <.01, *p <.05

138 結 婚 狀 態 別 로는 미혼모/부의 경우가 4.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사 별(4.13), 이혼(4.02)의 순이었다.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소원한 집단은 배우자가 유기/가출/교도소 장기복역(3.85)이거나 배우자 무능력이나 장애(3.85)의 경우였다. 이로써 배우자가 처음부터 없었던 미혼모/부는 자녀와 관계가 가장 가까웠고,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의 지와 무관하게 홀로된 사별의 경우가 이혼보다는 자녀와의 관계가 가 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 관계가 잘 정리되지 않은 상 태(유기/가출/장기복역)에서보다는 이혼의 경우가 오히려 자녀와의 관 계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흥미롭게도 자녀가 적을수록 편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유의하게 가 까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가 많으면 그만큼 부모의 책임이 많은 자녀에게 분산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자녀가 1명뿐일 경우 편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고도 할 수 있다. 편모의 자녀 수에 따른 평균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편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은 높을수록, 자녀수는 적을수 록 자녀와의 관계가 돈독하였고, 결혼상태로는 미혼모 및 미혼부의 경우가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주었다. 4) 子 女 養 育 상 어려운 點 편부모가 자녀양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무엇인 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表 4-2-21 참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적인 문제와 연관된 敎 育 費 不 足 이 55.2%로 과반수를 넘고 있다. 다 음은 學 習 指 導 의 문제(13.3%)와 절대적 時 間 不 足 (12.3%)의 순으로 나 타났다. 편모와 편부 모두 교육비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았으나, 그 분포에 있어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편모는 두 번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39 째로 어려운 점이 절대적 시간부족 (12.8%)였는데, 이것은 앞의 취업 한 편모가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한 것과도 관련된다. 한편 편부는 편 모보다 많은 비율이 학습지도 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15.5%). 그 리고 대화단절 의 문제는 편모는 1.1%에 불과한 반면, 편부는 10.5% 로 세 번째로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주변환경의 불량이 나 자녀의 비행, 자녀의 반항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편모보다 편부가 훨씬 더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편부가 자녀의 정서 적 관계 유지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위해 편부 를 대상으로 한 자녀양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된다. 表 4-2-21 偏 父 母 의 子 女 養 育 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명) 구분 편모 편부 전체 교육비 부족 대화단절 절대적 시간부족 주변환경 불량/자녀 비행 자녀의 반항 학습지도 자녀 건강상의 문제 기타 58.3 1.1 12.8 5.5 2.8 12.7 4.7 2.1 44.0 10.5 10.5 7.0 4.5 15.5 4.0 4.0 55.2 3.1 12.3 5.8 3.1 13.3 4.5 2.5 계 100.0 (725) 100.0 (200) 100.0 (925) χ 2 =56.228***, ***p <.001 편부모 모두 교육비 부족이 매우 심각하며, 이에 대해 정부의 지원 을 더 늘려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현행 교육비 지원은 첫째 자녀가 18세 미만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 진학하는 자녀가 있거나 두 자녀 이상인 경우 편부모에게 교육비 문제가 더욱

140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녀 학비 지원을 대학 진학에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비싸서 생활하기도 힘듭니다. 남들 다 가는데 애들을 생각하 면 안 보낼 수도 없고 (46세 이혼 편모, 서울) 둘째라고 학비나 급식비, 학원비 등이 덜 들어가는 게 아닌데, 둘째 자녀도 고등학교 끝낼 때까지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40세 이혼 편모, 서울) 그리고 컴퓨터 교육이나 그밖의 사설학원 교육비에 대한 지원도 요 구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 보급 및 교육에 대한 지적 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대중화된 컴퓨터가 필요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쉽 게 구입할 수 없으므로, 정부차원에서 무상으로 혹은 저가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40세 이혼 편모, 경남) 컴퓨터 학원 또는 영어나 수학 과목에 대해 저렴한 과외수업 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못해줘서 속상해요. 공부지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36세 이혼 편부, 제주) 편모는 시간부족의 문제, 그리고 편부는 자녀의 비행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적어요. 생계를 위한 생활(직장)과 가 사를 병행하다보니 육체적으로 병은 아니지만 피로감에 매사 가 힘들고, 신경질적으로 마음이 좁아지고 아이들에게 따뜻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41 하게 해주질 못합니다. 자녀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38세 이혼 편모, 전북)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처가 떠난 자리를 누군가 대 신 해 주어야 하는데, 갈수록 어렵습니다. 자녀양육에 대해 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학교에 보내기가 겁이 납니다. 갈 수록 아이들이 불량해져 가고 있어 안타까운 일입니다. (40세 이혼 편부, 울산) 한편 地 域 別 로 구분하여 볼 때, 대도시나 중소도시, 군지역 모두 교 육비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도 대두되었다( 表 4-2-22 참조). 表 4-2-22 地 域 規 模 別 子 女 養 育 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명)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교육비 부족 대화단절 절대적 시간부족 주변환경 불량/자녀 비행 자녀의 반항 학습지도 자녀 건강상의 문제 기타 57.4 3.0 8.8 9.6 3.3 11.6 4.3 2.0 56.5 2.8 10.6 2.8 2.5 17.0 4.7 3.1 47.3 4.1 24.3 3.6 4.1 9.5 4.7 2.4 55.2 3.1 12.3 5.8 3.1 13.3 4.5 2.5 계 χ 2 =52.570***, ***p <.001 100.0 (397) 100.0 (359) 100.0 (169) 100.0 (501) 그러나 대도시는 다음으로 학습지도(11.6)와 주변환경의 불량과 자 녀 비행(9.6%)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중소도시의 경우는 학 습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17.0%로 나타나, 자녀 학습지도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군지역은

142 절대적 시간부족의 응답이 24.3%로 매우 많았다. 이것은 군지역에도 자녀양육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관 건립 등을 요청하는 응답 자가 많았다는 점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자녀의 年 齡 代 에 따라 자녀양육의 어려운 점이 상이하게 나 타났다( 表 4-2-23 참조). 우선 교육비의 경우 가장 높은 것은 모든 연 령대가 동일하지만, 대학교 학비가 들어가는 미혼 동거자녀의 경우가 가장 높았고, 다음 사설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중고생이었다. 그리 고 영유아의 경우는 보육비가 무료교육인 초등학생에 비해서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表 4-2-23 子 女 年 齡 代 別 子 女 養 育 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點 (단위: %, 명) 구분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생 미혼동거자녀 교육비 부족 대화단절 절대적 시간부족 주변환경 불량/자녀 비행 자녀의 반항 학습지도 자녀 건강상의 문제 기타 51.3 2.5 20.8 3.0-10.2 7.1 5.1 50.9 2.0 13.0 5.1 3.1 19.1 4.6 2.3 61.2 2.8 8.0 6.6 4.8 12.1 3.8 0.8 62.9 9.7 8.1 3.2 3.2 8.1 3.2 1.6 계 100.0 100.0 100.0 100.0 (197) (393) (503) (62) χ 2 37.218*** 24.094*** 50.865*** 註 : 1) 이 表 는 각 연령대별 자녀가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교차 분석을 한 후, 연령대별 자녀양육의 어려운 점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대별 집단 의 분석결과만을 제시하였음. 2) 미혼동거자녀의 교차분석은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이어서 χ 2 검증은 하지 않았음. ***p <.001 다음으로 높은 항목들을 보면, 영유아는 다른 연령대의 자녀들에 비하여 절대적 시간부족이 20.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영유아는 혼자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부모의 보살핌이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43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잔병치레가 많아, 자녀 건강상의 문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생과 중고생은 學 齡 期 에 속하는 만큼 학습지도의 문제가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초 등학생: 19.1%, 중고생: 12.1%). 그리고 중고생이 주변환경의 불량이 나, 자녀의 반항 등의 항목에서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 을 나타내고 있다. < 表 4-2-24>에 제시되었듯이, 자녀를 訓 育 하는 방법에 있어서, 편부 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편모의 경우는 타이르거나 대화한다 고 응답한 사람이 57.8%로 가장 많은 반면, 편부는 꾸중하거나 야단 친다 가 49.8%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적당한 벌을 준다나 매질한다 등 직접적인 체벌을 행하는 경우는 편부가 편모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 고 있다. 물론 자녀양육에 있어서 적당한 체벌은 필요할 경우도 있겠 으나, 질문은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을 때 보통 어떻게 하는지 를 물 었다. 따라서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通 常 的 으로 심한 體 罰 을 가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惡 化 시킬 우려가 있다. 表 4-2-24 偏 父 母 의 子 女 訓 育 方 法 (단위: %, 명) 구분 편모 편부 전체 타이르거나 대화한다 꾸중하거나 야단친다 적당한 벌을 준다 매질한다 57.8 33.9 7.4 0.9 34.8 49.8 11.1 4.3 52.7 37.4 8.2 1.7 계 χ 2 =119.672***, ***p <.001 100.0 (743) 100.0 (207) 100.0 (950) 다. 偏 父 母 의 家 族 雰 圍 氣 다음에는 편부모의 가족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았다( 表 4-2-25 참

144 조). 전체적으로는 보통이다가 4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和 睦 한 편이다가 37.1%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족분위기 역시 편모와 편부가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편모는 화목한 편이다 (40.4%)와 매우 화목하다 (13.0%)로 대체적으로 화목한 분위기라는 응답자가 53.4%나 되었다. 반대로 화목하지 않은 편이다 (5.9%)와 전혀 화목하지 않 다 (1.2%)는 7.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편부는 보통 에 56.0%라는 가 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화목한 편이다 (24.6%)와 매우 화목하 다 (2.8%)를 합해도 편모의 절반 수준 정도인 27.4% 밖에 되지 않았 다. 이는 편부가 가족의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편부가 가족의 정서적 부분에 대한 相 談 프로그램 등이나, 편부의 再 婚 을 도와주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表 4-2-25 偏 父 母 의 家 族 분위기 (단위: %, 명) 구분 편모 편부 전체 전혀 화목하지 않다 화목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화목한 편이다 매우 화목하다 1.2 5.9 39.5 40.4 13.0 3.8 12.8 56.0 24.6 2.8 1.7 7.4 43.0 37.1 10.8 계 χ 2 =54.863***, ***p <.001 100.0 (768) 100.0 (211) 100.0 (979) 3. 偏 父 母 家 族 의 經 濟 生 活 편부모의 경제생활을 살펴보기 위해 취업활동, 직업훈련 및 기술교 육관련사항, 경제수준 변화, 생활비 관련, 자립 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가. 經 濟 活 動 편부모가족의 가장으로서 편부나 편모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45 알아본 바는 < 表 4-2-26>과 같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편모는 78.8% 로 63.7%인 편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편모가 경제활 동을 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편모의 經 濟 活 動 參 與 率 은 1998년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조사(박영란, 1998)에서 68.4%였던 것 에 비해 약 10.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보다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表 4-2-26 經 濟 活 動 與 否 (단위: %, 명) 경제활동여부 편모 편부 전체 예 78.8 63.7 75.5 아니오 21.2 36.3 24.5 계 100.0 100.0 100.0 (769) (212) (981) χ 2 =20.571***, ***p <.001 이러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 았는데, 전체 분석건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 내지 않았다( 表 4-2-27 참조). 따라서 편부와 편모간에 차이가 없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경우가 일을 하지 않는 主 要 因 이었다. 表 4-2-27 일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일하지 않는 이유 편모 편부 전체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서 기타 28.4 56.1 8.4 2.6 4.5 34.2 58.9 4.1-2.8 30.3 57.0 7.0 1.8 3.9 계 1) 100.0 100.0 100.0 (155) (73) (228) 註 : 1) 비해당과 무응답한 편모 614건과 편부 139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χ 2 =4.460

146 表 4-2-28 經 濟 活 動 希 望 與 否 (단위: %, 명) 편모 편부 국민기초생활 경제활동 경제활동 수급여부 계 1) 경제활동 경제활동 계 1) 희망 비희망 희망 비희망 수급대상자 87.7 12.3 100.0(81) 77.8 22.2 100.0(36) 비수급자 97.7 2.3 100.0(44) 100.0-100.0(10) 전체 91.2 8.8 100.0(125) 82.6 17.4 100.0(46) χ 2 3.605 2.690 전체 χ 2 = 3.448 註 : 1) 무응답한 편모 4건과 편부 3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편부모들에게 향후 경제활동을 하 기를 원하는지를 알아본 바, 편모의 경우는 91.2%가 경제활동을 희망 하고 있어 82.6%만이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편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편모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생활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 으로 판단된다( 表 4-2-28 참조).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에 따라 경제활 동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바, 편모와 편부 모두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와 차이가 없었다( 表 4-2-28 참조).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편부모들의 職 業 經 歷 을 살펴보면, 전체 적으로 3년 이하가 3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6~10년(26.7%), 4~5년(18.2%)의 순이었다( 表 4-2-29 참조). 즉, 직업 경력이 낮은데 더 많은 편부모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편모와 편부를 비교하여 보면, 편모의 경우는 평균 6.67년으로 평균 11.39년인 편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편모는 3년 이 하인 경우가 35.6%로 가장 많은 반면, 편부는 16년 이상이 26.6%로 가장 많아 매우 대조적이었다. 16년 이상인 편모는 6.1%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볼 때, 편모의 직업이 편부에 비하여 취업기간 이 짧으므로, 職 業 의 安 定 性 이 낮다고 할 수 있다.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47 表 4-2-29 職 業 經 歷 (단위: 년, %, 명) 구분 편모 편부 전체 평균 6.67 11.39 7.48 3년 이하 4~5년 6~10년 11~15년 16년 이상 35.6 20.1 27.8 10.4 6.1 25.7 8.8 21.2 17.7 26.6 33.9 18.2 26.7 11.7 9.5 계 1) 100.0 (547) 100.0 (113) 註 : 1) 무응답한 편모 93건과 편부 50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χ 2 =56.337***, ***p <.001 100.0 (660)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편부모들의 雇 傭 形 態 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 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表 4-2-30 참조). 편모뿐만 아니라 편부도 일 용직이 과반수를 넘고, 자영행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볼 때 편부모 모두 불안정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 며, 이들 불안정한 일들은 결국 안정된 직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임 금일 가능성이 많아 이들 편부모가정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表 4-2-30 雇 傭 形 態 (단위: %, 명) 구분 편모 편부 전체 일용직 월급직 자영행상 기타 53.1 30.2 11.7 5.0 55.6 20.3 16.5 7.6 53.7 20.3 12.6 5.4 계 1) 100.0 (589) 100.0 (133) χ 2 =7.245 註 : 1) 무응답한 편모 51건과 편부 30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100.0 (722)

148 편부모들이 일하고 있는 職 業 의 種 類 를 살펴보면, 편모의 경우는 파출음식업을 하는 경우가 47.8%로 거의 과반수에 가깝고, 그 다음으 로는 판매서비스업(19.4%), 제조업(14.5%), 전문 사무직(7.4%)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表 4-2-31 참조). 이에 반해 편부의 경우는 건설노무자 가 3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판매서비스업(20.9%), 제조업 (11.2%), 전문 사무직과 파출음식업(7.5%) 등의 순으로 나타나 편모와 편부간에 하는 직업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4-2-31 職 業 種 類 (단위: %, 명) 구분 편모 편부 전체 파출음식업 제조업 건설노무자 농축수산업 판매서비스업 전문사무직 기타 47.8 14.5 0.9 0.9 19.4 7.4 9.1 7.5 11.2 35.8 4.5 20.9 7.5 12.6 40.3 13.8 7.4 1.5 19.7 7.4 9.9 계 1) 100.0 (581) 100.0 (134) χ 2 =235.255***, ***p <.001 註 : 1) 무응답한 편모 59건과 편부 29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100.0 (715) 한편 편부모들이 일하고 있는 현재의 직업을 얻게된 經 路 를 살펴보 면, 편모나 편부 모두 가족, 친지나 이웃의 소개로 구한 경우가 각각 42.2%와 4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각각 23.7%와 17.5%인 신문 광고, 벽보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구직하는 경우였으며, 동사무소 나 구청 및 공공직업소개소 등을 통하는 경우는 각각 12.9%와 12.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4-2-32 참조).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 모 자가정에 대한 조사(박영란, 1998)에서 구직경로가 가족, 친지 및 이웃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49 이 53.6%와 公 共 職 業 紹 介 所 가 2.0%인 것에 비하면 가족, 친지 및 이 웃과 같은 非 公 式 求 職 經 路 는 줄어든 반면에 공공직업소개소를 통한 구직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편부모를 포함한 구직자들과 직장을 연결할 수 있도록 공공직업소개소를 만들었으나, 공공직업소 개소들이 아직도 제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4-2-32 求 職 經 路 (단위: %, 명) 구직경로 편모 편부 전체 가족친지/이웃의 소개 42.2 41.3 42.1 공공직업소개소(동사무소, 구청) 12.9 12.7 12.9 민간단체(YWCA, 주부클럽 등) 2.1-1.7 사설직업소개소 3.5 7.1 4.1 신문광고, 벽보, 지역신문 23.7 17.5 22.6 혼전 갖고있던 직업 1.6 2.4 1.7 기타 14.0 19.0 14.9 계 1) 100.0 100.0 100.0 (573) (126) (699) χ 2 =9.976 註 : 1) 무응답한 편모 67건과 편부 37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편부모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본 바는 < 表 4-2-33>과 같다. 두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 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低 賃 金 과 일자리가 일정 치 않다 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사람들의 직장이라는 것이 단순하고 저임금이면서 일용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반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부모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두 가지 주요한 어려

150 운 점과 더불어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녀양육 문제 였다. 이처럼 자녀양육문제가 이들 편부모들의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되는 이유는 이들이 양육하는 자녀들이 이성인 경우에 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生 理 的 인 문제들을 허심탄 회하게 대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며, 특 히 취학전의 아동들이 있는 경우에는 核 家 族 하에서 가족들이 돌볼 수 없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이들을 돌보아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 문에 나타난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表 4-2-33 職 業 生 活 에 있어서 어려운 점 (단위: %, 명) 구분 편모 편부 전체 저임금 일자리가 일정치 않음 주위사람들의 편견 집안일 자녀양육문제 건강이 좋지 않음 기타 33.3 26.8 3.4 4.9 25.7 1.6 4.3 25.6 37.6 3.2 4.8 21.6 1.6 5.6 31.9 28.8 3.4 4.9 24.9 1.6 4.5 계 1) 100.0 (553) 100.0 (125) χ 2 =7.100 註 : 1) 무응답한 편모 87건과 편부 38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100.0 (678) 이외에 편부모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집안 일, 주위 사람의 편견 및 건강이 좋지 않은 것 등이었다. 일자리를 갖고 싶어도 안정적이지 못해서 미래가 불규칙합니 다. 저임금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갑니다. 또 능력있 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이나 공공근로 형태의 형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51 식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40세 이혼 편모, 대전) 모든 일은 열심히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달프고, 어린 자녀 때문에 지속적으로 돈벌기가 힘들어 사는 것이 괴 롭습니다. 꾸준한 직업이 주어진다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43세 이혼 편모, 전북) 저는 예전에 전문직에 종사했는데, 옛날 경력도 나이가 들고 정보화 시대로 변하면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 어 살아가는데 자신감도 없어지고,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직 장 구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46세 이혼 편모, 서울) 나. 職 業 訓 鍊 및 技 術 敎 育 經 驗 편부모들이 보다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편부모들 중 직업훈련이나 기술교 육을 경험한 비율을 보면, 편모의 경우 21.7%가 경험한 반면에 편부 의 경우는 단지 9.4%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편모들의 經 驗 率 이 높았다( 表 4-2-34 참조).

152 表 4-2-34 職 業 訓 鍊 및 技 術 敎 育 經 驗 與 否 (단위: %, 명) 기술훈련 경험여부 편모 편부 전체 기술교육경험 21.7 9.4 19.2 기술교육 미경험 78.3 90.6 80.8 계 1) 100.0 100.0 (741) (192) χ 2 =15.006***, ***p <.001 註 : 1) 무응답 편모 64건과 편부 31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100.0 (933) 이러한 편모의 경험률은 저소득 모자가정(박영란, 1998)에 대한 조 사에서의 직업훈련 경험률 32.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편모들의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 경험이 편부보다 많은 이유는 편부 들의 경우는 대개 單 純 勞 務 職 이라도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들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의 생계비를 충당할 수 없 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또한 편모들의 경우 그들의 남편 들이 직장생활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집안 일을 하다가 편모가정 이 된 연후에 새롭게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편부모들 중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을 경험한 편부모들에게 직업훈련 이나 기술교육에 대한 不 滿 足 理 由 를 알아본 바는 < 表 4-2-35>와 같다.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53 1) 表 4-2-35 職 業 訓 練 및 技 術 敎 育 에 대한 不 滿 足 理 由 (단위: %, 명) 구분 편모 편부 전체 취업에 도움이 안됨 41.2 교육기간동안 생활비 부족 39.2 원하는 기술이 없어서 6.5 시간대가 좋지 않음 5.9 시설/환경 열악 1.3 기타 5.9 계 2) 100.0 (153) 47.1 47.1 - - - 5.8 100.0 (17) 41.8 40.0 5.9 5.3 1.2 5.8 100.0 (170) 註 :1) 전(현)배우자의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이 어서 χ 2 검증은 하지 않았음. 2) 무응답한 편모 7건과 편부 1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편부모들이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에 대해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 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직 업훈련이나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기관과 이들과 관련된 기업들간에 連 繫 體 系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의 實 效 性 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 기관들과 이와 관련된 기업들과 연계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직업훈련 이나 기술교육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는 교육기간 동안 생활비 부 족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편모 39.2%와 편부 47.1%에 달했다. 아울러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에 대한 불만족 이외에는 극소수이지만 원하 는 기술이 없어서, 시간대가 좋지 않아서, 시설이나 환경 등이 열 악해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 경험자들이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의 종류를 알아본 바는 < 表 4-2-36>과 같다.

154 1) 表 4-2-36 원하는 技 術 및 職 業 訓 鍊 (단위: %, 명) 희망 기술 및 직업훈련 편모 편부 전체 컴퓨터 및 컴퓨터 수리 26.9 35.7 27.8 조리나 요리 24.4 7.1 22.6 이미용기술 15.1 14.3 15.0 양재 11.8-10.5 제과 및 제빵 5.0-4.5 기능 및 생산기술 1.7 21.4 3.8 자동차 정비 2.5 7.1 3.0 간병인 교육 4.2-3.8 도배 1.7-1.5 기타 6.7 14.4 7.5 계 2) 100.0 100.0 100.0 (119) (14) (133) 註 :1)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이어서 χ 2 검증은 하지 않았음. 2) 무응답한 편모 41건과 편부 4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편부모들이 교육받기를 가장 바라는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은 컴퓨 터나 컴퓨터 수리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대사회에서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된 첨단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이 많아 취업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는 희망에서 원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컴퓨터나 컴퓨터 수리 다음으로 배우기를 바라는 직업훈 련 및 기술교육은 편모의 경우 조리나 요리(24.4%), 이미용기술(15.1%), 양재(11.8%), 제과 및 제빵(5.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편부의 경우 는 절대수가 적어 통계적인 의미는 없지만 기능 및 생산기술(21.4%), 이미용기술(14.3%), 자동차 정비(7.1%), 조리나 요리(7.1%)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보일러 관리, 상담직, 디자인, 수예, 운전, 칵테일, 메이크업, 전파통신기기 등이 각각 1건씩 포함되었다. 편부모들 중에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 에게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를 물어 보았다. 다음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55 의 < 表 4-2-37>에 제시되었듯이, 이들 편부모들이 직업훈련이나 기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편모와 편부에 관계없이 교육기간 동안 생 계유지가 어려워서 라는 경우가 각각 53.0%와 31.2%로 가장 주요한 이 유였다.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서, 원하는 교육내용이 없어서, 교육기간동안 자녀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등 의 순으로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을 받지 않은 주요한 이유였으며, 이 러한 重 要 度 는 성별에 관계없이 똑같은 양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들 외에도 극소수지만 몸이 불편해서, 직업이 있어서,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교육과정이 있는지 몰라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들을 보면, 결국 편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중요했다. 그 다음으로는 일자 리 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서, 원하는 교육내용이 없어서, 시간 대가 맞지 않아서, 교육과정이 있는지 몰라서 등 직업훈련이나 기 술교육에 있어서의 運 營 상의 문제가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表 4-2-37 技 術 및 職 業 訓 鍊 을 받지 않은 理 由 (단위: %, 명) 받지 않은 이유 편모 편부 전체 원하는 교육내용이 없어서 7.6 12.7 8.8 일자리 구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아 12.6 24.2 15.2 교육기간동안 생계유지가 어려워 53.0 31.2 47.9 교육기간동안 자녀돌볼 사람이 없어서 7.6 7.0 7.5 몸이 불편해서(장애) 2.5 3.8 2.8 직업이 있어서 1.5 3.2 1.9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1.1 0.6 1.0 교육과정이 있는지 몰라서 0.8-0.6 기타 13.3 17.3 14.3 계 1) 100.0 100.0 100.0 (525) (157) (682) χ 2 = 31.602***, ***p <.001 註 : 1) 무응답한 편모 28건과 편부 6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156 정책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훈 련기간 중 生 計 費 支 援, 직업훈련 관련 情 報 提 供, 時 間 帶 調 節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능력이 없는 모부자가정의 가장에게는 교육을 습득 후 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에 생계비가 암담합니다. 교육 때 생계비를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2세 이혼 편모, 서울) 일자리 교육이 자주 받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일년에 한 두 번 뿐이라 기회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더 광고를 잘해서 많은 사람이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38세 이혼 편모, 광주) 직업훈련소의 기술교육 내용은 좋지만, 정작 우리같이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은 시간이 맞지 않아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 으니 시간 조절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세 사별 편모, 경남) 다. 經 濟 生 活 의 變 化 양친가족에서 편부모가정이 되면서 가정의 經 濟 水 準 이 어떻게 변화 되었는가를 알아본 바는 < 表 4-2-38>과 같다.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57 表 4-2-38 偏 父 母 家 族 이 된 후 家 政 經 濟 水 準 의 變 化 (단위: %, 명) 편모 편부 경제수준 변화 기초생활 기초생활 기초생활 기초생활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수급자 비수급자 전체 매우 나빠졌다 56.3 46.7 51.8 41.1 35.1 38.6 약간 나빠졌다 23.3 28.1 25.6 31.3 32.5 31.7 변함없다 11.0 14.2 12.5 21.4 24.7 22.8 약간 좋아졌다 8.8 9.2 9.0 6.2 6.5 6.3 매우 좋아졌다 0.6 1.8 1.1-1.2 0.6 계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73) (338) (711) (112) (77) (189) χ 2 8.610 2.118 전체 χ 2 = 22.170***, ***p <.001 註 : 1) 무응답한 편모 58건과 편부 23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편모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에 관계없이 매우 나빠졌다 는 경우가 전체중 과반수가 넘는 51.8%로 38.6%인 편부에 비해 상대적으 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약간 나빠졌다 는 경우와 합산하여 살펴보면, 편모의 경우는 77.4%이고, 편부는 70.3%로 나타나 편부모 가정이 된 10명 중 7명 이상은 경제수준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극소수이지만 편부모 가정이 된 후에 오히려 경제수준이 좋 아졌다는 경우가 편모 10.1%와 편부 6.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이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편모의 경우가 편부의 경우 보다 극단적으 로 나타나 보다 많은 사람이 경제수준이 더 나빠지거나 더 좋아진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부보다는 편모가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헤어 진 남편의 경제활동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판 단된다. 양친가족에서 편부모가족이 되면서 경제수준이 나빠졌다는 경우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 表 4-2-39>와 같다.

158 편부모가족이 된 연후에 경제수준이 나빠진 이유는 편부모이거나 국 민기초생활 수급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줄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이것이 가장 주요한 이유였으며, 그 다음이 자녀양육비 증가로, 빚이 늘어서, 자산이 줄어서, 의료비 증가로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이를 편모와 편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편부모가족이 된 후에 경제 수준이 나빠진 가장 주요한 이유인 수입이 줄어서 라고 응답한 비율 이 편모는 63.4%인데 비해 편부는 49.2%에 불과해 편모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편모의 경우 정상가정에서 남편의 경제적 수입에 의 존해서 생활해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편 부의 경우 수입이 줄어서 경제수준이 나빠졌다는 것은 이들이 대체 로 저소득층으로 대부분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가 부인과 헤어짐으로 서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편부모가족이 된 후에 경제수준이 나빠진 이유 중 자녀양육비 증 가 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현대사회의 가족이 핵가족이기 때문에 편부모가족이 된 연후에 편모 또는 편부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에 자녀들을 대신해서 돌보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나 유치원, 선교원 등에 자녀들을 맡겨야 하는 까닭에 이에 소용되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편부 모들이 자녀들의 보호 및 양육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대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59 表 4-2-39 偏 父 母 家 族 이 된 후 家 政 經 濟 水 準 이 나빠진 理 由 (단위: %, 명) 경제수준이 나빠진 이유 기초생활 수급자 편모 기초생활 비수급자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 편부 기초생활 비수급자 전체 수입이 줄어서 62.5 64.6 63.4 49.4 49.0 49.2 자녀양육비 증가로 16.0 17.9 16.9 17.7 21.6 19.2 자산이 줄어서 3.1 3.3 3.2 2.5 2.0 2.3 빚이 늘어서 13.9 10.0 12.1 20.3 15.7 18.5 의료비 증가로 1.4 0.4 0.9 2.5-1.5 기타 3.1 3.8 3.5 7.6 11.7 9.3 계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88) (240) (528) (79) (51) (130) χ 2 3.491 2.508 전체 χ2 = 14.885*, *p <.05 註 : 1) 무응답한 편모 22건과 편부 3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현재 편부모가정으로서 한달간 소요되는 最 小 限 의 生 活 費 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본 바 < 表 4-2-40>과 같다. 편모들이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최소한의 한달 생활비는 약 73만 3천원이었고, 이를 국민기초 생활 수급여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약 70만 9천원으로 약 76만 4천원인 국민기초생활 비수급자보다 상대적으로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편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기초 생활 수급자의 평균 최소생활비는 약 69만 4천원이었고, 기초생활 비수 급자는 평균 최소생활비가 약 84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부모가정의 최소생활비의 백분율 분포를 보면, 편모의 경우는 31 만원에서 60만원 사이가 3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1만원에서 90만원 사이로 35.0%였다( 表 4-2-40 참조).

160 表 4-2-40 偏 父 母 家 族 이 된 후 必 要 한 最 少 生 活 費 최소 생활비 기초생활 수급자 편모 기초생활 비수급자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 편부 기초생활 비수급자 (단위: %, 만원) 전체 30만원 이하 4.1 5.3 4.7 6.3 6.5 6.4 31~60만원 39.3 35.1 37.3 35.1 24.7 30.9 61~90만원 37.7 32.2 35.0 39.6 27.3 34.6 91~120만원 16.0 20.1 17.9 18.0 29.9 22.9 121만원 이상 2.9 7.3 5.1 1.0 11.6 5.2 계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69) (339) (708) (111) (77) (188) 평 균 70.9 76.4 73.3 69.4 84.0 75.4 χ 2 11.294* 16.364** *p <.05, **p <.01 전체 χ2 = 5.931 註 : 1) 무응답한 편모 61건과 편부 24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그리고 이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별로 나누어 보면, 국민기초생 활 수급자의 최소생활비가 60만원 이하인 경우가 43.4%로 40.3%인 국 민기초생활 비수급자보다 약간 많은 반면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최소생활비가 91만원 이상인 경우는 18.9%로 27.4%인 국민기초생활 비수급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부가정의 경우는 최소 생활비 가 61만원에서 90만원 사이가 34.6%로 가장 많아 편모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 비수급자의 최소생활비가 121만원 이상인 경우가 11.6%로 단지 1.0%에 불과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부모가정들이 정상가정에서 편부모가정으로 된 후에 지출되는 생 활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본 바는 < 表 4-2-41>과 같다. 이들 편부모가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항목 은 敎 育 費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 교육비 지출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61 이 가계의 부담정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부 담이 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1996년 66.7%로 나타나(통계청, 1999) 교 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히 큰 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편모인지 또는 편부인지 혹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에 관계없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항목이었으며, 편모가 편부보다 그리 고 국민기초생활 비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보다 더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부모가정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교육비 이외에는 편모의 경 우 住 居 費 (17.7%), 食 料 品 費 (11.8%), 負 債 (11.6%), 公 課 金 (6.4%), 醫 療 費 (4.8%) 등의 순으로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며, 편부의 경우에는 주거비 (21.4%), 부채(13.9%), 식료품비(12.8%), 의료비(11.2%), 공과금(6.4%) 등 의 순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나 편모와는 부담스러워 하는 항목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1995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조사에서 편부모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지출항목인 교 육비 다음으로 식품비, 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나타나 주거비의 부담 이 증가한 차이를 보였다(공세권 외, 1995).

162 表 4-2-41 偏 父 母 家 族 이 된 후 生 活 費 中 가장 負 擔 이 되는 項 目 (단위: %, 명) 편모 편부 가장 부담되는 기초생활 기초생활 기초생활 기초생활 항목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수급자 비수급자 전체 식료품비 13.4 10.0 11.8 14.0 11.3 12.8 의료비 6.4 3.0 4.8 14.0 7.5 11.2 주거비 19.2 16.1 17.7 21.5 21.3 21.4 공과금 4.7 8.2 6.4 5.6 7.5 6.4 교육비 43.2 50.2 46.5 30.8 31.3 31.0 부채 12.3 10.9 11.6 12.1 16.3 13.9 기타 0.8 1.6 1.2 2.0 4.8 3.3 계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59) (329) (688) (107) (80) (187) χ 2 12.598* 4.217 *p <.05 전체 χ2 = 23.361***, ***p <.001 註 : 1) 무응답한 편모 81건과 편부 25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편부모가족이 정상가족에서 편부모가족으로 된 후에 經 濟 的 으로 自 立 하는 정도에 대한 편모와 편부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表 4-2-42 참 조). 편모와 편부들은 전혀 자립 못하고 있다 와 별로 자립 못하고 있다 는 경우가 각각 66.7%와 72.5%로, 편부가 경제적 자립에 대해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별 로 나누어 살펴보면, 편모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비수급자가 각각 73.6%와 59.2%였으며, 편부의 경우는 각각 83.2%와 56.8%로 나 타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경제적 자립에 더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63 表 4-2-42 偏 父 母 家 族 이 된 후 經 濟 的 自 立 程 度 에 대한 認 識 (단위: %, 명) 편 모 편 부 경제적 자립에 기초생활 기초생활 기초생활 기초생활 대한 인식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수급자 비수급자 전체 전혀 자립 못함 30.5 21.3 26.1 37.0 19.8 30.0 별로 자립 못함 43.1 37.9 40.6 46.2 37.0 42.5 보통임 15.7 23.6 19.4 11.8 25.9 17.5 약간 자립함 9.1 12.9 10.9 3.4 11.1 6.5 상당히 자립함 1.6 4.3 3.0 1.6 6.2 3.5 계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83) (348) (731) (119) (81) (200) χ 2 20.233*** 18.475*** ***p <.001 전체 χ 2 = 2.710 註 : 1) 무응답한 편모 38건과 편부 12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라. 貧 困 의 世 襲 편부모의 빈곤이 어떻게 세습되는지를 Blau와 Duncan의 모델을 바 탕으로 父 의 學 歷 과 父 母 의 生 活 水 準, 偏 父 母 本 人 의 學 歷, 偏 父 母 本 人 의 收 入 의 변수를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4-2-1, 그 림 4-2-2 참조). 경로분석 결과, 편모의 경우는 부의 학력(β=.343***)과 부모의 생 활수준(β=.241***)이 본인의 학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본인의 학력(β=.097*)은 본인의 수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부의 학력 과 부모의 생활수준은 편모의 학력을 매개로 하여 편모의 수입에 영 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생활수준(β=.128***)은 직접적으로 편모의 수입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한편, 편부는 부의 학력(β=.257***)과 부모의 생활수준(β=.317***) 모두 본인의 학력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생활수준의 영향력이 조금

164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본인의 학력이 본인의 수입도 매우 유의미 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β=.432***). 편모의 경우와는 달리 부모의 생활수준이 편부의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이로써 부모의 빈곤이 자식의 학력을 매개로 하여 세습됨이 검증되 었다. 특히 편모의 경우는 부모의 생활수준이 직접적으로 수입에 영 향을 미쳐서 편부보다 부모의 경제상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편부는 본인의 학력을 매개로 하여 수입에 영향을 준다 는 점에서는 편모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나 본인의 학력이 수입에 주 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편부의 경우는 학력수 준을 제고할 때 수입 증대될 수 있음으로써 빈곤의 세습고리에서 벗 어날 가능성이 있다. 편모의 경우는 부모의 생활수준이 본인의 학력과 수입에 주는 영향력 이 지대하여 빈곤의 세습고리에서 편부보다 벗어나기가 어렵게 보인다. 그림 4-2-1 偏 母 의 收 入 經 路 모델 부의 학력.343 부모의 생활수준.241 편모의 학력.128.097 편모의 수입 그림 4-2-2 偏 父 의 收 入 經 路 모델 부의 학력.257 편부의 학력.432 편부의 수입 부모의 생활수준.317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65 4. 偏 父 母 의 社 會 心 理 的 狀 態 가. 家 族 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1순위는 편부, 편모 모두 經 濟 的 어려 움을 들었으며 다음으로 子 女 敎 育, 健 康, 情 緖, 住 居 의 순으로 분포되 어 있어 대다수의 편부와 편모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교육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2-43 참조).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2순위는 다음 < 表 4-2-44>와 같다. 2순 위의 어려움은 편부, 편모 모두 자녀교육, 경제, 건강 순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편모는 住 居 와 정서를, 편부는 家 事 와 정서를 들고 있어 편모는 주거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느끼는 반면 편부는 가사해결에 어 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아버지는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고 어머 니는 가사를 돌보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부모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表 4-2-43 偏 父 母 의 어려움의 1 順 位 (단위: %, 명) 편부모의 어려움 편모 편부 전체 경제문제 정서문제(정신적 외로움)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건강문제 가사일 문제 주거문제 대인관계 기타 66.9 3.2 17.7 9.3 0.1 2.7 0.0 0.1 62.8 4.3 19.3 9.2 1.4 1.9 1.0 0.0 66.0 3.4 8.0 9.3 0.4 2.5 0.2 0.1 계 100.0 (736) 100.0 (207) 100.0 (960)

166 表 4-2-44 偏 父 母 의 어려움의 2 順 位 (단위: %, 명) 편부모의 어려움 편모 편부 전체 경제문제 정서문제(정신적 외로움)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건강문제 가사일 문제 주거문제 대인관계 기타 16.4 6.4 49.9 14.8 2.0 8.6 1.6 0.3 14.4 10.4 41.4 14.4 12.4 6.4 1.0 0.0 16.0 7.2 48.0 14.7 4.3 8.1 1.5 0.2 계 100.0 (736) 100.0 (202) 100.0 (938)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본 편부모가족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편모가 족은 생활력도 있고 근로의욕도 있으나 취업기회가 없거나 저임금 직 종이 대부분이어서 경제적인 측면이 어려운데 반해서, 편부는 자녀양 육, 가사노동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경제적으로 편모가족보다는 낫 지만 그래도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편부가족이 취업한 경우는 편모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약간 더 나은 상태라고 보았다. 편모가족은 안정된 직장이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대부 분이다(울산, 서울). 모자가정은 경제력이 매우 낮아 자 활하는데 최소한 10년에서 15년은 소요된다(충남 연기군). 편모는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약자이다(충북 보은 군). 모자가정은 취업하기가 어렵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우나 생계유지 및 안정적 생활이 가 능하다(강원 원주). 모자가정인 경우 모가 일한다고 하지 만 저임금, 저소득이라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제주시). 모자가정은 상대적으로 경제상태가 (부가가정에 비해) 더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67 어렵다(경기 부천). 재가모자가정의 경우 저소득과 안정 된 직업을 구하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광주). 편부가족은 자녀양육과 가사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울 산, 서울). 세대주의 무능력 및 자포자기 상태도 많다(강 원도 양양군).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자활하는데는 5년에서 10년이 소요된다(울산). 직업은 건설노무, 일일 노동자가 대부분이고 알콜중독자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렵다 (제주, 대구).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어도 대체적으로 편모가족의 모가 家 族 的 危 機 에 더 잘 대처하고 생활력이 강해 전반적인 가족분위기가 양호한데 반해, 편부가족의 부는 생활력도 약하고 자활의지도 미흡하여 전체적 인 가족분위기가 어둡다고 보고 있다. 모자가정은 근로의욕과 생활력은 강한 편이고 자활의욕도 높다(마산, 대구, 전남 여수). 재가모자가정은 자활의욕(생 활력)이 있으며 가정환경 주거환경이 비교적 깨끗하다(대구). 편부가족은 근로의욕과 생활력이 낮은 편이고 자립의지도 약하다(경남 마산, 전남 여수) 나. 社 會 的 支 援 의 種 類 와 정도 1) 支 援 받는 곳 편부모들은 혼자서 부모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심리적, 정보적 결핍, 그리고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아, 役 割 過 重 에 시달리기 쉽다. 부모, 친척, 이웃과 같은 非 公 式 的 인 支 援 體 制 나 공공

168 기관이나 민간단체와 같은 公 式 的 인 支 援 體 制 의 도움은 편부모의 어 려움을 줄여주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체제이다. 편부모가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어떤 지원체제의 도움이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편 모, 편부 모두 친부모, 전(현)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이웃 친 구 동료 그리고 민간기관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대답하였 다. 그러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생활비와 교 육비의 지원(61.9%)을 받는다고 하였다( 表 4-2-45 참조).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따라 도움의 종류를 살펴보면 친부모 로부터는 가사보조나 자녀돌보기의 도움을 주로 받았고 형제, 자매, 친척이나 이웃, 친구, 동료로부터는 주로 말벗이나 고민상담과 같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배우자의 부모로부터는 거의 도 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시가나 처가와 왕래가 거의 없는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비공식적 지원체제로부터는 가사일이나 자녀양 육 그리고 情 緖 的 支 援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식적 지원체제로부 터는 經 濟 的 支 援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2-45 支 援 하는 사람/ 團 體 에 따른 支 援 의 種 類 종류 가사보조, 자녀돌보기 생활비, 교육비 말벗, 고민상담 각종 정보 없음 계 (단위: %, 명) 지원하는 사람/단체 친부모 전(현)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친척 전체 편모 편부 전체 편모 편부 전체 편모 편부 18.2 15.0 29.5 1.6 1.4 2.4 5.3 4.5 8.1 9.5 10.1 7.7 1.8 2.1 0.6 10.4 9.5 13.9 6.5 8.1 1.1 2.6 2.8 8.1 19.1 20.3 15.0 0.6 0.5 1.1 0.1-0.6 3.8 3.2 5.8 65.1 66.4 60.7 93.9 93.7 66.4 61.4 62.5 57.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28) (645) (645) (800) (633) (167) (795) (622) (173)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69 表 4-2-45 계속 종류 가사보조, 자녀돌보기 생활비, 교육비 말벗, 고민상담 각종 정보 없음 계 (단위: %, 명) 지원하는 사람/단체 이웃, 친구, 동료 공공기관 민간기관 전체 편모 편부 전체 편모 편부 전체 편모 편부 1.7 1.1 26.3 7.5 63.4 100.0 (784) 2.1 1.1 26.0 7.1 63.7 100.0 (620) - 1.2 27.4 9.1 62.2 100.0 (164) 3.1 61.9 2.8 7.1 25.2 100.0 (818) 2.8 61.8 2.8 6.7 25.9 100.0 (642) 4.0 61.9 2.8 8.5 22.7 100.0 (176) 2.7 4.3 4.8 11.5 76.7 100.0 (784) 2.4 4.4 5.2 10.7 77.3 100.0 (616) 3.6 4.2 3.6 14.3 74.4 100.0 (168) 2) 支 援 의 程 度 편부모가 받는 도움의 정도는 편부, 편모 모두 보통으로 나타났고, 편부가 편모보다 높게 인식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4-2-46 참조). 그러나 형제, 자매, 친척으로부터의 지원 정도는 편모가 편부보 다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도움의 정도는 親 父 母 와 公 共 機 關 으로부터 많이 받았고 전(현)배우 자의 부모로부터는 거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이 나 동사무소 등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은 < 表 4-2 -45>에서와 같이 생활비, 교육비를 지원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表 4-2-46 偏 父 母 에 대한 社 會 的 支 援 程 度 구분 전체 편모 편부 t값 3.69 3.66 3.77 2.38 2.39 2.35 3.26 3.33 3.05 3.20 3.17 3.31 3.64 3.62 3.73 3.13 3.11 3.21 친부모 전(현)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이웃, 친구, 동료 공공기관(구청, 동사무소 등) 민간기관(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등) -0.697 0.100 2.144* -1.040-1.226-0.536 전체 2.69 2.64 3.00-1.022 *p <.05 註 : 5점척도(1:전혀 도움되지 않음... 5:매우 도움이 됨)

170 다. 再 婚 에 대한 見 解 1) 再 婚 意 思 전체 응답자의 31.5%(303명)가 재혼할 의사가 있으며 편부의 57.6% 와 편모의 24.4%가 재혼하기를 원하고 있어 편모보다 편부의 재혼할 의사가 거의 두 배 이상으로 높았다( 表 4-2-47 참조). 表 4-2-47 偏 父 母 의 再 婚 意 思 예 아니오 계 (단위: %, 명) 편모 편부 전체 24.4 57.6 31.5 (185) (118) (303) 75.6 42.4 68.5 (572) (87) (659) 100.0 100.0 100.0 (757) (205) (962) 이와 같이 편부는 편모에 비해서 재혼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사회복 지전담공무원은 이러한 재혼이 당사자에게는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겠으나, 자녀에게는 또 다른 適 應 問 題 를 낳는다고 지적하였다. 편모가족과 편부가족의 차이점이란 사회적 인식차이가 큰 것 같다. 편부는 언제든지 재혼할 수 있는 재혼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편모는 새 출발은 굉장히 어렵고 그만큼 편모가 겪는 어려움도 더 많다(전남 목포). 부자 가정은 아동의 양육에도 문제가 많고, 몇 년 내에 새 가정을 갖게 되어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강원 원주). 특히 재혼의사가 높은 편부의 경우는 정책적으로 편부와 편모를 맺 어주는 것도 제안하였다.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71 아내와 안정된 가정을 갖고 싶습니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과의 연락 및 알선하여 서로 이해 및 맺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7세 사별 편부, 전남) 2) 再 婚 意 向 은 있으나 再 婚 하지 않는 理 由 편부모의 41.8%가 재혼의향은 있으나 재혼하지 않은 이유로 자녀문 제를 제 1순위로 들어 재혼의 가장 큰 걸림돌이 子 女 問 題 임을 나타내 고 있다( 表 4-2-48 참조). 다음으로 편부는 經 濟 的 問 題 (33.6%)와 마땅 한 상대가 없어서(23.9%)를 들었으며 편모는 마땅한 상대가 없어서 (14.5%)와 재혼의 두려움(14.5%)으로 나타나 남편과 아내의 役 割 에 差 異 가 있음을 나타낸다. 전통적으로 남편의 역할은 경제적 부양이고 부인의 역할은 자녀양 육, 가사노동 그리고 정서적 지원이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편 부의 경우 재혼하기가 어렵고, 편모는 자녀양육 때문에 재혼하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表 4-2-48 再 婚 意 向 은 있으나 再 婚 하지 않은 理 由 (단위: %, 명) 이유 편모 편부 전체 자녀문제 이성에 대한 신뢰상실 집안의 반대 마땅한 상대가 없어서 재혼에 대한 두려움 졍제적 문제 기타 49.2 7.3 1.7 14.5 14.5 9.5 3.4 30.1 0.9-23.9 7.1 33.6 4.4 41.8 4.8 1.0 18.2 11.6 18.8 3.8 계 100.0 (179) 100.0 (113) 100.0 (292)

172 3) 再 婚 을 원하지 않는 理 由 전체 편부모의 2/3 정도(68.5%)가 재혼을 원하지 않았으며 재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전체의 반 정도가 子 女 問 題 를 들고 있어 < 表 4-2-49>의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일치한다. 다음으로는 異 性 에 대한 信 賴 喪 失 과 재혼에 대한 두려움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편모는 자녀문제, 이성에 대한 신뢰 상실, 재혼에 대한 두려 움의 순으로 나타났고 편부는 자녀문제, 경제적 문제, 이성에 대한 신 뢰 상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문제를 제외하면, 편모는 이성에 대 한 신뢰 상실에 비중을 두는 반면 편부는 경제적 문제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2-49 再 婚 을 원하지 않는 理 由 (단위: %, 명) 이유 편모 편부 전체 자녀문제 이성에 대한 신뢰상실 집안의 반대 마땅한 상대가 없어서 재혼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문제 기타 56.7 15.2 0.6 2.8 12.0 4.1 8.6 33.3 15.5 1.2 9.5 9.5 26.2 4.8 53.5 15.2 0.6 3.7 11.7 7.1 8.1 계 100.0 (533) 100.0 (84) 100.0 (617) 라. 心 理 的 狀 態 및 스트레스 對 處 方 法 1) 憂 鬱 症 의 程 度 편부모의 우울증 정도는 편모, 편부 모두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편모의 경우, 우울증의 정도가 가장 심한 것은 자도 잔 것 같지 않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73 다 (3.24)이었고 그 다음은 두려움을 느낀다 (3.09), 미래가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3.05), 미래가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3.05), 외로움을 느 낀다 (3.04)의 순으로 나타났다( 表 4-2-50 참조). 편부의 경우 외로움을 느낀다 (3.1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도 잔 것 같지 않다 (2.90), 매 사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2.90)의 순으로 나타났다. 편부와 편모 모두 삶이 행복하다 가 가장 낮았다. 편부와 편모의 우울증 정도의 전체적인 차이는 없으나 항목별로 보 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매사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외로움을 느 낀다 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편모가 편부보다 우울증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表 4-2-50 偏 父 母 의 憂 鬱 症 程 度 우울증 전체 편모 편부 차이 t값 미래가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삶이 행복하다 친구와 가족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우울하다 매사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두려움을 느낀다 자도 잔 것 같지 않다 외로움을 느낀다 2.98 2.43 2.88 2.96 3.00 3.17 3.07 3.05 2.52 2.92 2.98 3.09 3.24 3.04 2.73 2.11 2.70 2.90 2.63 2.90 3.17 0.32 0.41 0.22 0.08 0.36 0.34-0.12 3.036** 4.326*** 2.344* 0.859 4.713*** 3.247* -1.340 전체 3.08 3.09 3.05 0.04 0.536 ***p <.001, **p <.01, *p <.05 註 : 5점척도(1: 전혀 안느낌 2: 드물게 3: 가끔 4: 종종 5: 항상) 2) 偏 父 母 의 自 尊 感 程 度 편부모의 心 理 的 適 應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존감 척도를 이용 하였다. 편모의 자존감 정도는 편부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각 항목 별로도 편모가 편부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4-2-51 참조). 이 결과는 편모가 편부보다 자신의 삶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

174 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表 4-2-51 偏 父 母 의 自 尊 感 程 度 자존감 전체 편모 편부 차이 t값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 나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3.27 3.40 3.25 3.08 3.36 3.20 2.94 2.82 2.93 3.46 3.33 3.15 0.43 0.26 0.39 0.33 5.821*** 3.427*** 5.413*** 4.891*** 전체 3.25 3.33 2.96 0.38 6.29*** ***p <.001 註 : 5점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3) 統 制 感 의 程 度 통제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問 題 를 解 決 하고 적응하는 데 에 중요한 심리적 특성이다. 통제감은 편부모의 자신의 삶의 문제를 어느 정도나 해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를 묻는 5점 척 도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表 4-2-52 偏 父 母 의 統 制 感 程 度 통제감 전체 편모 편부 차이 t값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느낀다 3.31 3.14 2.62 3.37 3.18 2.60 3.08 2.98 2.66 0.29 0.20-0.06 3.939*** 2.818* -0.743 전 체 3.28 3.32 3.13 0.19 3.275** ***p <.001, **p <.01, *p <.05 註 : 5점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편부, 편모의 통제감의 정도는 보통이며 편모가 편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表 4-2-52 참조). 항목별로 살펴보면 나는 내 스스로 어떻게도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75 할 수 없다고 느낀다 를 제외한 2항목에서 편모가 편부보다 통제감의 정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이 결과는 자존감 정도에서 편모가 편부보다 높은 것과 같은 맥락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편모는 편부보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온 자 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삶에 대해 높은 통 제력을 가지고 있어 적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4) 스트레스에 대한 對 處 方 法 편모와 편부가 가정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積 極 的 對 處 方 法 (3문항)과 消 極 的 對 處 方 法 (3문 항)으로 조사하였다. 적극적 대처방법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하였다 가 가장 높았으며 팔자소관으로 돌렸다 는 소극적 대처방법을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表 4-2-53 偏 父 母 의 스트레스에 대한 對 處 方 法 적 극 적 소 극 적 스트레스 대처방법 전체 편모 편부 차이 t값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긍지를 가지고 꿋꿋이 버티어 나갔다 내가 처한 상황을 나의 인간적 성숙의 계기로 삼았다 3.84 3.77 3.47 3.92 3.87 3.57 3.53 3.38 3.07 0.40 0.49 0.51 7.015*** 8.161*** 7.183*** 소계 3.69 3.79 3.33 0.46 8.587***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 다 팔자소관으로 돌렸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였다 3.67 2.96 3.66 3.76 2.98 3.70 3.35 2.88 3.52 0.41 0.10 0.18 6.568*** 1.161 2.712** 소계 3.43 3.48 3.25 0.23 4.927*** 전체 3.56 3.63 3.29 0.34 8.270*** ***p <.001, *p <.05

176 편모와 편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적극적 대처방법과 소극적 대처방 법 모두 편모가 편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表 4-2-53 참조). 편모가 편부 보다 대처방법이 높은 결과는 앞에서 나온 편모의 높은 자존감과 높은 통제감으로 미루어 볼 때 편모는 자기 삶에 대한 높은 통제력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5) 偏 父 母 가 느끼는 스트레스 程 度 및 삶의 滿 足 度 편부모가 된 상황에 대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편모, 편부 모두 보통 수준 으로 나타났고 편모와 편부간에 차이는 없었다( 表 4-2-54 참조).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묻는 삶의 만족도 수준은 편부모 모두 보 통 이하로 느꼈다( 表 4-2-55 참조). 편부가 편모보다 유의하게 낮아 편 부가 편모보다 삶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2-54 偏 父 母 家 族 이 된 狀 況 에 대한 스트레스 程 度 전체 편모 편부 차이 t값 스트레스 정도 3.23 3.21 3.32-0.11-1.148 註 : 5점척도(1: 전혀 안 느낌... 5: 매우 많이 느낌) 表 4-2-55 삶에 대한 滿 足 度 전체 편모 편부 차이 t값 삶의 만족 2.55 2.60 2.35 0.25 3.901*** ***p <.001 註 : 5점척도(1: 전혀 안 느낌... 5: 매우 많이 느낌)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77 6)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社 會 認 識 편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 전체 적으로는 同 情 的 이다 가 3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비슷한 정 도(31.9%)로 無 關 心 하다 로 나타났고 冷 待 한다 는 반응은 가장 낮았 다. 편모의 경우 동정적이다 가 가장 많은 반면 편부는 무관심하다 가 가장 많았다( 表 4-2-56 참조). 이러한 결과는 편부모 가정에 대해 우리사회가 호의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으나 냉대하지도 않는다고 볼 수 있다. 表 4-2-56 偏 父 母 家 族 에 대한 社 會 認 識 (단위: %, 명) 모부자 가정에 대한 사회인식 편모 편부 전체 동정적이다 일반가정과 똑같이 대한다 무관심하다 냉대한다 계 χ 2 =6.825 35.9 19.3 29.9 14.9 100.0 (758) 29.6 17.2 39.4 13.8 100.0 (203) 34.5 18.8 31.9 14.7 100.0 (961) 5. 福 祉 欲 求 편부모의 복지욕구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여부, 지원받는 프로그램 및 만족도, 정부지원에 대한 견해, 원하는 신규 지 원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였다. 가. 生 活 保 護 對 象 者 數 조사대상 편부모가족의 중 국민기초생활보호( 舊 생활보호) 대상자

178 는 전체의 반이 약간 넘는 54%이었다( 表 4-2-58, 그림 4-2-3 참조). 편 모보다는 편부가 대상자인 경우의 비율이 약간 더 많았다(편모: 52.5%, 편부: 59.5%). 表 4-2-57 偏 父 母 家 族 生 活 保 護 對 象 者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여부 편모 편부 전체 예 52.5 59.5 54.0 아니오 47.5 40.5 46.0 계 χ 2 =3.086*, *p <.05 100.0 (735) 100.0 (200) (단위: %, 명) 100.0 (935) 그림 4-2-3 偏 父 母 의 國 民 基 礎 生 活 保 護 對 象 者 比 率 100 80 60 40 20 0 편모 편부 나. 支 援 받는 프로그램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편모와 편부의 차이를 살 펴보았다. 生 計 費 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더 많은 편 부가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었다( 表 4-2-58, 그림 4-2-4 참조).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79 表 4-2-58 偏 父 母 家 族 이 支 援 받고 있는 프로그램 (단위: %) 지원받는 프로그램 편모 편부 전체 χ 2 생계비 융자금 영구임대주 택 아동 양육비 자녀 학비 받음 44.1 54.0 46.3 안받음 55.9 46.0 53.7 받음 7.0 3.6 6.2 안받음 93.0 96.4 93.8 받음 40.5 37.8 39.9 안받음 59.5 62.2 60.1 받음 27.3 22.3 26.2 안받음 76.9 77.7 73.8 받음 58.1 53.9 57.2 안받음 41.9 46.1 42.8 6.098* 3.004.467 1.962 1.079 의료혜택 받음 47.7 52.8 48.8 1.594 안받음 52.3 47.2 51.2 심리상담 받음 7.4 8.8 7.7.405 안받음 92.6 91.2 92.3 가사지원 받음 7.5 10.0 8.0 1.293 안받음 92.5 90.0 92.0 **p <.01 편부의 54%가 생계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편모는 44.1% 만이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 밖의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편모와 편 부간의 차이없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融 資 金 은 전체의 6.2%만이 받고 있었다. 편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을 이용하는 비율이 적은 이유는 돈을 빌린 후 갚을 능력이 많 지 않고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영구임대아파트 에 거주하는 비율은 39.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가 저소득 편부모가족이 밀집된 지역을 조사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으로 추정된다. 응답자 중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 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兒 童 養 育 費 는 26.2%가 지원받고 있었다.

180 子 女 學 費 는 과반수 이상인 57.2%가 보조받고 있었다. 醫 療 惠 澤 은 48.8%가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편부모의 건강상 태가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의료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자 명하다 하겠다 심리상담은 매우 소수에 해당하는 7.7%만이 이용하고 있 었다. 생활상의 어려움과 가족 갈등 기타 문제가 없어서 心 理 相 談 이용 률이 저조하다기보다는 편부모들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전념하다보니 다 른 욕구를 충족할 여유가 없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家 事 支 援 에 있어서도 전체의 8%만이 지원받고 있어서 매우 저조한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가사지원을 필요로 하는 편부가 가사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모보다 이를 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편부모가족이 가장 많이 지원받고 있는 사업은 자녀학비였고 그 다음이 의료비, 생계비의 순이었다. 융자금, 심리상 담, 가사지원은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가 매우 적었다. 생계비를 제외 하고 수혜받는 비율은 편모와 편부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 없이 비슷 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4-2-4 偏 父 母 別 政 府 支 援 프로그램 受 惠 率 100 80 60 40 20 0 생계비 융자금 임대주택 자녀양육비 자녀학비 의료비 심리상담 가사지원 전체 편모 편부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81 다. 프로그램에 대한 滿 足 度 전체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4점 이하로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지원받고 있는 프로그 램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점수인 3점을 기준으로 만족도가 보통 이상 에서 만족 사이에 위치한 항목은 융자금(3.06), 영구임대주택(3.60), 자녀학비(3.54), 의료혜택(3.62), 심리상담(3.08)이었다( 表 4-2-59, 그림 4-2-5 참조). 이 중에서 의료혜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만족도가 중간 이하인 항목은 생계비(2.90), 아동양육비(2.92), 가사지 원(2.90)이었다. 이 사업들은 만족도가 보통 이하로 나타나 향후 개선 의 여지가 많은 지원사업들이다. 지원받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편모와 편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表 4-2-59 偏 父 母 의 支 援 프로그램 滿 足 程 度 프로그램 전체 편모 편부 차이 t값 생계비 2.90 2.92 2.84 0.08 0.730 융자금 3.06 3.07 3.00 0.07 0.243 영구임대주택 3.60 3.63 3.52 0.11 0.822 아동양육비 2.92 2.94 2.80 0.14 0.775 자녀학비 3.54 3.52 3.60-0.08-0.806 의료혜택 3.62 3.59 3.71-0.12-1.164 심리상담 3.08 3.11 3.00 0.11 0.800 가사지원 2.90 2.92 2.86 0.06 0.231 전 체 2.99 3.06 2.83 0.23 0.620 註 : 5점척도(1: 매우 불만족... 5: 매우 만족)

182 그림 4-2-5 偏 父 母 의 支 援 프로그램 滿 足 程 度 5 4 3 2 1 0 생계비 융자금 임대주택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의료비 심리상담 가사지원 註 : 5점척도(1: 매우 불만족... 5: 매우 만족) 다음에는 이러한 사업에 불만족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지적된 이유는 支 援 額 數 나 支 援 量 이 작아서 (57.3%)이었다( 表 4-2-60 참조). 즉, 생계비, 가사지원, 아동양육비에 있어서 지원하는 금액이나 서비스가 너무 작아서 편부모들은 이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된 이유는 節 次 가 복잡하기 때문 으로 25.6%가 응답하였다. 그 밖의 이유는 소수만이 지적하였다. 이러한 불만족도에 있어서 편모와 편부간의 차이가 없이 동일한 성 향을 나타났다. 따라서 편부모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에 있어서 액수나 지원량의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가 단순 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현재는 편부모가 해당지역 구청의 사회복 지전담공무원과 접촉하여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기록하면 이를 접수 한 후 심사하여 지원하게 되어 있다. 이 과정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 며 서류를 작성하는 것 자체를 편부모들은 복잡한 절차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원양식의 단순화와 함께 신청에서 접수, 심사, 결과통 지에 이르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83 表 4-2-60 偏 父 母 의 支 援 프로그램 不 滿 足 理 由 χ 2 =9.237 (단위: %, 명) 불만족 이유 편모 편부 전체 액수나 지원량이 작다 56.2 61.2 57.3 질적으로 떨어진다 5.2 10.1 6.3 절차가 복잡하다 28.1 17.1 25.6 직원이 불친절하다 1.1 1.6 1.2 기타 9.4 10.1 9.6 전 체 100.0 (445) 100.0 (129) 100.0 (574) 라. 社 會 福 祉 政 策 上 의 問 題 點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현행 편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상의 문 제점을 질문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가장 많이 지적 된 사항은 생계비와 관련된 문제였다. 대부분은 생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었고 또한 지원이 差 等 的 으로 이루어져서 지원대상 에서 제외되는 가족도 발생하여 편부모가족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한 다는 것이다. 1) 經 濟 的 問 題 금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전북 전주). 갑작스런 불행으로 모자세대인 경우 노동이나 파출부, 식당일 들이 거 의 대부분인데, 학비, 양육비, 월동비 외에도 자활할 때까지 생계비가 부족하다(전북 익산). 모부자가정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나 예산(보조금)이 적어 등급별로 지원액이 차등지 원 되다보니 전혀 지원이 안되는 세대가 발생된다. 보호대상 이 전부 지원받으면 한다(전북 익산).

184 특히,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선정 기준 에 해당되지 않아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편부모가족은 생활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 는 이유로 복지혜택이 거의 미비한 상태이다(경남 마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모부자세대는 생계비 지원을 받으 나, 순수 모부자세대는 일부 몇 명에게만 생계비를 지급한다 (적은 액수임). 그리고 동별로 지원받는 사람이 항상 한정되 어 공평치 못했다(광주).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 비해 정부 지원 부족하다(부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비해 급식비, 생계비,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 어,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른다(제주). 2) 偏 父 母 保 護 對 象 選 定 의 問 題 편부모를 위한 복지정책 상의 다른 문제점으로는 편부모 보호대상 자 선정의 문제이다. 편부는 편모에 비해 생활이 더 나은 경우도 있 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 부자가정의 선정 기준은 모자가정 보다 약 월 20만원이 많은 상태이다. 이러한 선정 기준의 차이로 모 부자가정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편부가족이 많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모부자가정 선정 기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보호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2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次 上 位 階 層 에 해당하는 편부모가족에게 생계비 지원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하는데 있다. 모부자가정의 소득 재산 책정기준 차이가 문제이다. 부자 가정도 역시 모자가정 책정기준만큼 낮아야 한다. 실제로 부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85 자가정의 소득활동이 모자가정의 소득활동보다 더 낮다(부 산). 모부자가정 책정 기준상의 문제가 있다(차이 있음) (경기 부천). 저소득 모자가정 선정에 있어서 2인 기준은 월 56만 4천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초생활법상의 54만 원과 불과 2만 4천원 밖에 차이가 없어 실제로 어려운 모자 가정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준을 완 화시켜 주었으면 한다(서울). 3) 住 居 問 題 주거문제는 우리 나라 저소득층이 안고있는 공통된 문제이다. 편부 모가족도 住 居 의 不 安 定 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모부 자가정은 영구임대주택에 우선 入 住 對 象 이 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영구주택입주가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이어서 사회적이 낙인이 찍히고 자녀에게는 수치감을 느끼게 한다는 데 있다. 광주의 특수한 사항이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해 놓 고, 적어도 입주시까지 1년여 간이 소요되므로 주거상태가 불안정하다(광주). 영구임대주택 알선 등 세부적인 복지 혜택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전남 목포). 현재 거 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좋은 점도 있는 반면, 나쁜 점도 많다. 예를 들어, 의욕저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악영향 등이 있다(울산). 4) 醫 療 費 問 題 저소득 편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 료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편부모가족 중에는 질병이 있는 경우가 많

186 데 비해서, 의료보험비를 낼 만한 경제력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질병 이 생기는 경우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병세가 더 악 화될 소지가 많다. 모자가정의 세대주는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모 부자가정의 세대주들이 대부분 소득이 적으므로 의료비 부담 이 크다(울산). 의료비는 일반인 가정과 똑같이 부담하는 입장이라 부담이 크다(경남 마산). 현행 모부자가정의 복 지지원책은 금전적 서비스(그것도 일부서비스)가 전부인데, 보다 더 많은 혜택(특히 의료서비스)이 필요하다(전남 목포). 5) 子 女 養 育 問 題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자 녀교육비 지원이 충분치 못하다는데 있다. 특히 빈곤의 세습에서 벗 어나기 위해서는 上 級 學 校 進 學 이 필수적인데 학교수업만으로는 대학 진학이 어렵다. 현재 정부의 지원의 학교의 학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學 院 費 支 援 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되지 않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지원 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학비나 양육비가 지원되지만, 실질적으로 자립을 하는데 있어서는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서울). 중고생 자녀의 학교 교육의 학원비 지원이 요망된다(경남 마산). 보통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들의 경우 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편부 모가정인 경우 혼자서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다(제주). 양 육비가 지원되고 있고, 중고생 자녀에게는 수업료가 지원되 고 있으나,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어떠한 혜택도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87 주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힘든 실정이다(제주). 두 번째는 편부모가 일하는 동안 저연령 아동을 맡길 保 育 施 設 이 적절하지 않고 保 育 料 가 負 擔 이 된다는데 있다. 보육료의 지원이나 감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취학 및 취학 아동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직장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로 인해 소득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된 다. 재가모부자들에 대한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요망된다(대구). 근로시간 동안 아이들을 마땅히 맡아주는 곳이 너무 부족하고, 실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거리상, 교통편 등)(서울).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보육료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제주). 현 모부자가정의 6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가 너무 적으므로 이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강원 원주). 미취학아동의 경우 현행 보육 료 감면과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주는데, 너무 적은 편이라고 판단된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액을 늘려주었으면 하고 월정액으로 지원하였으면 좋겠다(충북 충주). 6) 父 母 敎 育 未 洽 사회복지관 등에서 편부모를 대상 실시하는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 램에 있어서는 편부모가 생업에 매여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더 많은 시간대로 나누어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군 지역에는 사회복지관이 설립조차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복지서비 스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부모교육 등을 낮에 일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낮

188 시간, 저녁시간으로 나누어 실시했으면 좋겠다(울산). 가 난한 모부자가정에만 국한하여 예전의 생활보호 수준의 보호 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모부자가정의 특성인 부나 모의 부 재로 인한 가정의 심리 사회적 재활 프로그램은 극히 극소수 의 도시에서만 진행되고 내용도 다양치 않다. 군단위 모부자 가정은 복지관이 어떤 곳인지조차 모를 정도이다. 국가에서 해주는 일률적인 서비스보다 복지관,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이 모부자가정에게는 더 절실히 요구된다(충북 보은군). 7) 政 策 의 實 效 性 이 낮음 이밖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적한 편부모를 위한 복지정책의 문 제점은 정책의 實 效 性 없음, 行 政 節 次 상의 문제, 전담공무원의 부족, 미혼모를 위한 대책의 미흡성(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 음) 등이었다. 우선 정책이 유명무실하여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 고 실적 중심의 정책들도 많다는 것이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해체가 족에 대한 能 動 的 인 對 處 가 不 足 하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이다. 정책만 있고 실질적인 서비스가 없다(충남 공주). 별 다른 혜택이 없다(광주). 현재의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은 특이한 것이 없다(대구). 예전에 하던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늘 하던대로 하는 것이 문제이다. 안 좋 은 것은 버리고 또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대구). 불필요한 행정시책이 많다. 희망자가 별 로 없는데도 실적 등과 관련 강요하는 사례 있다. 취지는 좋 으나 실질상 별 희망자 없으면 사업을 없애는 방안도 필요하 다(대구). 직장조사나 건설임용노무 등에 대부분 참여하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89 고 있고 최근 급증하는 이혼모자세대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 치 못하는 방치하는 듯한 정책상 문제를 안고 있다(제주). 재정자원 부족하다(충남 천안) 8) 社 會 福 祉 專 擔 公 務 員 의 不 足 편부모를 선정하고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는 전담공무원이 數 的 으로 적은 것도 편부모를 위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 지원정책의 원활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편부모가족의 고충을 상담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수가 너무 적어 업무가 과중하여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마찬가지지만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 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수가 적어 모부자가정도 케이스마다 일일이 세세하게 조사하기가 힘든 실정이라서 형식적인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을 증원하여 좀더 내실있고 정 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인천). 대부분의 지원이 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들이 요구하는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 이나 인식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들이 이들을 상담하고 시혜하 므로 형식적이고,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사례가 많 으므로 전문가 동원이 필요하다(울산). 주로 공적인 서비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담을 하다보면 이 가정구성원들 이 사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정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자주 찾아가 상담과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업무로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좀더 많 은 전문요원이 채용되어 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190 것이 필요하다(울산). 9) 財 源 및 行 政 上 의 問 題 행정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 정책이 모자가정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는 데 있다. 현행 재가모부자가정의 복지지원 정책은 모자가정을 위한 정책만 치우쳐 있는 실정이며, 시설 또한 모자가정만을 위한 시설만 설치되어 있다.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 설치 확대를 요망한다(충남 연기군). 법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지원이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충북 충주). 모 부자가정을 위한 지원금 절차가 복잡한 편이다(경북 칠곡군) 마. 支 援 받은 期 間 및 支 援 받는 것에 대한 見 解 정부로 지원받은 기간에 있어서는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 이 상인 경우도 있다. 대체적으로 3년 이하가 전체의 64.3%나 된다( 表 4-2-61 참조). 4년에서 5년은 20.2%, 6년 이상은 13.7%로 조사되었다. 6년 이상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빈곤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층에 대한 深 層 的 인 貧 困 脫 皮 를 위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편모와 편부에 있어서 지원받은 기간 상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지원받는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편모와 편부 모두 수급자의 지원기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급자의 경우는 수급기간이 2년 이하가 많았다.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91 表 4-2-61 政 府 로부터 支 援 받은 期 間 (단위: %, 명) 지원기간 편모 편부 수급 비수급 소계 수급 비수급 소계 전체 1년 20.5 34.8 26.3 16.3 36.2 22.3 25.4 2년 22.3 19.7 21.2 22.1 34.0 27.4 22.6 3년 20.2 17.6 19.2 14.4 14.9 14.6 18.1 4~5년 21.7 16.7 19.7 26.0 12.8 21.0 20.2 6년 이상 15.3 11.2 13.6 21.2 2.1 14.6 1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46) (233) (579) (71) (81) (152) 100.0 χ 2 15.168** 17.710*** 4.241 ***p <.001, **p <.01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복지대상자와 같은 羞 恥 心 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 과 가장 많이 지적된 응답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로 52.8%가 응답하였다( 表 4-2-62 참조). 매우 수치스럽다 와 수치스럽 다 는 응답은 20.6%로 전체의 5분의 1만이 복지수혜에 대한 수치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를 당연한 權 利 로 생각하는 사람도 8.5%나 되었고, 별다른 생각해보지 않았다 는 편부모는 18.0%이었다. 응답에 있어서 편모와 편부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편부모들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서구의 복지수급자 가 갖고 있는 수치감은 느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차이에 있어서는 편모의 경우에만 유의하였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더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192 表 4-2-62 政 府 의 支 援 에 대한 見 解 (단위: %, 명) 정부의 지원에 대한 편모 편부 견해 수급 비수급 소계 수급 비수급 소계 전체 매우 수치스럽다 2.7 1.6 2.2 4.3 1.4 3.2 2.4 수치스럽다 20.9 13.7 17.6 18.8 19.7 19.1 17.6 생각해보지 않았다 19.5 14.9 17.4 25.6 9.9 19.7 17.6 받을 수도 있다 48.4 60.6 54.0 43.6 60.6 50.0 53.7 당연한 권리이다 8.6 9.2 8.9 7.7 8.5 8.0 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74) (315) (689) (117) (71) (188) χ 2 12.883* 9.326 2.033 *p <.05 바. 프로그램에 대한 必 要 度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支 援 事 業 에 대한 必 要 度 가 4점보다 높은 사업이 8개 항목 중 3개이고 4점에 육박하는 항목도 3개나 되어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表 4-2-63, 그림 4-2-6 참조). 편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는 醫 療 惠 澤 이 가장 높은 4.24 였고, 그 다음은 자녀학비 지원으로 4.21, 생계비 4.14의 순이었다. 영 구임대주택(3.95)과 아동양육비(3.96), 가사지원(3.82)도 비교적 높은 필 요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심리상담(3.21)이나 융자금(3.52) 에 대한 필요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93 表 4-2-63 偏 父 母 의 支 援 프로그램 必 要 程 度 比 較 지원 프로그램 전체 편모 편부 차이 t값 생계비 4.14 4.22 3.86 0.36 3.756*** 융자금 3.52 3.62 3.19 0.43 3.754*** 영구임대주택 3.95 4.00 3.74 0.26 2.358* 아동양육비 3.96 4.03 3.72 0.31 2.885** 자녀학비 4.21 4.26 4.04 0.22 2.224* 의료혜택 4.24 4.28 4.10 0.18 1.798 심리상담 3.21 3.28 2.96 0.32 2.801** 가사지원 3.82 3.83 3.77 0.06 0.636 전체 3.85 3.93 3.48 0.45 3.483*** * p <.05, ** p <.01, *** p <.001 註 : 5점 척도(1: 매우 불필요... 5: 매우 필요)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정도에 있어서는 편모와 편부간에 차이를 나 타내는 사업이 많았다. 의료혜택과 가사지원을 제외하고는 생계비, 융 자금, 영구임대주택, 자녀학비, 심리상담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편 모가 편부보다 사업의 필요성을 더 높게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델파이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 왔는데 편모가 편부모다 생활력이 강하고 삶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하 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편모들은 배우자 없이 생활하지만 자녀부양 과 생계유지 등 삶에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4 그림 4-2-6 支 援 事 業 必 要 程 度 5 4 3 2 1 0 생계비 융자금 임대주택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의료비 심리상담 가사지원 전체 편모 편부 註 : 5점척도(1: 매우 불필요... 5: 매우 필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편부모들의 만족도와 필 요도를 비교해 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보다 필요도 점수가 높았다(그림 4-2-7 참조). 특히 生 計 費, 子 女 養 育 費, 家 事 支 援 에 있어서 만족도와 필요도의 점수 차이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컸다. 그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 수준은 높은데 필요도는 높음 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의 지원수준이 낮고 서비스가 충 분치 않은데 비해 이러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높음을 알 수 있다. 만족도와 필요도간의 차이가 가장 많은 것은 생계비로 나타났다. 즉, 생계비의 지원이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영역이다. 심리상담은 만족도와 필요도가 모두 낮은 사업이었다.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95 그림 4-2-7 偏 父 母 支 援 프로그램 滿 足 度 및 必 要 度 比 較 5 4 3 2 1 0 생계비 융자금 임대주택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의료비 심리상담 가사지원 만족정도 필요정도 註 : 각 5점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와 필요도가 높음을 나타냄). 편부모들의 정부 지원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이므로 지원금을 上 向 調 整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요즈음 어려운 가정도 많이 있지만, 여자로서 아이들을 키우 고 돌본다는 게 여간 힘이 들지 않습니다. 다른 건 바라지는 않지만,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좀더 늘려 주셔서 최 소한의 경제적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39세 사별 편모, 대구) 현 실정에 너무 동떨어진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지원 하시려면 현재 물가 흐름에 평균 근사치의 지원을 하신 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0세 사별 편모, 서울) 돈 좀 많이 주십시오. 액수가 너무 적어 생활하기 힘듭니다.

196 건설현장 일거리가 없으면 곧 죽을 판인데, 생계비가 1인 5 만원이 뭡니까? 내가 너무 무능해서 부인이 가출했는데, 이 러다간 아이들까지 가출할 판입니다. (38세 가출 편부,광주) 사. 원하는 支 援 事 業 편부모가 원하는 新 規 事 業 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6개 지원 프로 그램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6개 사업에 대한 希 望 率 은 대체로 5점 척 도를 사용했을 때 정보제공을 제외한 5개 항목은 3점에서 4점 사이로 보통보다 약간 더 높은 필요도를 보이고 있다( 表 4-2-64, 그림 4-2-8 참조). 건강, 보건, 법률에 관한 情 報 提 供 이 4.04로 가장 높은 필요도 를 보였다. 그 다음은 자녀생활지도로 3.96, 창업자금융자 3.68, 편견 해소운동 3.60, 부모교육 3.55이었다. 자녀를 위한 형 누나와의 자매결 연은 원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3.22로 나타났다. 즉, 편부모를 위한 신규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보와 자녀와 관련된 지원을 제일 많이 요구하고 있었다. 원하는 신규사업에 있어서 편모와 편부를 비교한 정보제공과 편견 해소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을 뿐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다(그림 4-2-8 참조). 정보제공과 편견해소에 있어서 모두 편모가 편부보다 사업의 필요성을 더 높게 지적하였다. 이것도 앞의 현재 지원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마찬가지로 편 모가 편부보다 삶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의욕이 많아서 더 많은 정보 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편모가족에 대한 편견이 편부가족보다 더 많아서 사회적인 편견해소를 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97 表 4-2-64 偏 父 母 가 원하는 支 援 事 業 지원사업 전체 편모 편부 차이 t값 창업자금융자 3.68 3.71 3.59 0.12 1.277 부모교육 3.55 3.59 3.43 0.16 1.941 자녀생활지도 3.96 3.99 3.85 0.14 1.956 자매결연 3.22 3.19 3.31-0.12-1.412 정보제공 4.04 4.09 3.84 0.25 3.617*** 편견해소운동 3.60 3.65 3.41 0.24 2.714** 전 체 3.64 3.68 3.53 0.15 2.667** *** p <.001, ** p <.01 註 : 5점 척도(1: 매우 불필요... 5: 매우 필요) 그림 4-2-8 偏 父 母 가 원하는 支 援 事 業 5 4 3 2 1 0 창업자금 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 자매결연 정보제공 전체 편모 편부 편견해소 註 : 5점 척도 (1:매우 불필요... 5:매우 필요) 정보제공은 새롭게 제기되는 사안으로써 가장 높은 욕구를 보였다. 대부분의 편부모들이 사회복지 혜택이나 취업 알선 등의 정보제공을

198 받기 매우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사무소 등의 단위로 새로 실시하는 복지정책이라든지, 취업 안내서 등을 전단지로 편부모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모부자가정에게 지원되는 사회복지 등의 정보를 얻고 싶습니 다. (31세 이혼 편모, 제주) 생활하는 가운데, 동사무소나 기타 여러 기관에서 어떤 혜택 이 주어지는지 하는 정보를 가정에서도 알 수 있도록 안내 서신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5세 미혼모, 전북) 다양한 일자리를 알고 싶고, 일자리가 생겼을 때 빨리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47세 이혼 편모, 광주) 사회적 편견 해소 혹은 社 會 的 認 識 提 高 도 편부모의 삶의 향상시 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많은 편부모들이 본인 자 신에 대한 냉대와 무시를 호소하였으며, 이보다 더 많은 편부모들은 子 女 에 대한 差 別 이 가장 가슴아프다고 설명하였다. 자녀들의 학교 교사의 각별한 주의 및 관심도 요구하였고, 나아가 매스컴 등을 통한 弘 報 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에서의 이혼에 대한 냉대와 업신여김, 무시를 느낍니다. 이러한 생각이 없어지면 생활하기에 한결 좋을 것 같습니다. (35세 이혼 편모, 부산) 초등교육을 받고 있는 자식의 학부모로서 가지는 의견은, 학 교에서 학우들과 선생님들의 편견된 시선과 놀림 등이 자라 는 아이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가출 또는 정서에 너무 큰 방 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학우들에 대한 이해, 교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199 육지도가 절실합니다. (29세 이혼 편모, 경남) 모자가정의 사회적인 편견이 가장 힘들게 합니다. 특히 매스 컴의 보도, 즉, 편모의 자식을 문제아로 보도할 때, 열심히 살아가는 엄마의 마음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건강한 가정,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외되지 않게, 자식과 엄마의 대 화,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기관이 좀더 필요한 듯합니다. 경제적인 면도 지원받고 싶지만, 그보다는 정신적으로 사회 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고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40세 사별 편모, 제주) 자녀가 어려서 아직은 느끼지 않았지만, 주위에서 자녀가 취 직하려고 할 때, 편모가족이라고 하여 직장을 구하지 못한 집을 봤을 때 나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49세 이혼 편모, 광주) 편부모들이 많이 호소하는 문제 중 하나가 창업자금 융자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지원대상 선정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한 것, 보증인 문 제 등을 제기하면서 실제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편부모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貸 出 條 件 이 緩 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초생계지원의 차원 이상으로 자립을 알선하려면 창업자금 융자 절차의 간소화 및 담보 보증인 제도의 폐지, 그리고 신 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를 창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 니다. 모부자 가정의 대부분이 신용불량자이므로 이 부분 특 별법 제정으로 최초 발생 원금만을 정부나 은행 등의 도움으 로 분할상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 이러한 기회 부여가 기초생계비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52세 이혼 편부, 서울) 주택 및 창업자본금의 융자의 폭을 대폭 늘려주시길 바랍니 다. 대출을 받고 싶어도 보증의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 리고 정보화 시대라서 개인의 신상명세나 금융자산 등을 금 방 알 수 있는데, 일일이 서류로 신청해야 됩니다. 좀 간편 하게 해주세요. (38세 사별 편모, 부산) 혼자 벌어서 생활하기가 빠듯해서 장사를 좀 해보려고 융자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보증인을 세우는 문제가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누가 우리같은 어려 운 가정에 보증을 서 주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40세 사별 편모, 제주) 창업자금 융자조건이 전세인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모든 상 가의 조건은 월세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임을 누구보다 잘 아 시지 않으신지요.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그 사람의 생계 유지 조건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적극 적으로 좀 지원해 주십시오. (38세 별거 편모, 경기)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공부를 지도하기 위한 자매결연이나 상담프로 그램도 적극적으로 해 주길 바라는 편부모들의 요구가 많았다.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아이들에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상담전문긱관이 있어, 수시로 상담을 했으면 좋겠고, 학원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5세 이혼 편부, 서울)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없는 가정 자녀에게 자원봉사자나 사회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201 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를 위해서 놀아주거나 공부를 가 르쳐 주었으면 합니다. (38세 이혼 편모, 인천) 자녀들에게 교육문제로, 형이나 누나들과 자매결연 맺어서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주는 현실적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 니다. 이 점에 관심을 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44세 이혼 편모,전북) 이러한 지원사업 이외에 편모의 경우 戶 籍 問 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 어머니로의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고 있었다. 편모의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法 的 인 是 正 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혼후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를 위해 호적 권한을 주셨으면 합니다. (31세 이혼 편모, 충북) 아이의 성을 나(엄마)의 성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29세 사별 편모, 제주) 아. 社 會 福 祉 專 擔 公 務 員 이 본 偏 父 母 가 원하는 支 援 事 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편부모가족이 필요로 하는 복지는 어떠한 것인가를 편모가족과 편부가족을 나누어 보았다. 1) 偏 母 家 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편모가족에게 필요한 복지로 경제적 지원, 자녀지원, 주거지원, 사회적 편견 해소, 의료지원 등의 순으로 많이 지적하였다.

202 가) 經 濟 的 支 援 경제적 지원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일자리 제공 이나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 이었다. 그만큼 편모가족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은 경제문제임을 알 수 있다. 편모들이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불안정한 임시직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직종은 低 賃 金 과 長 時 間 勞 動 을 요한다. 저소득층 편모들은 학력이 낮고 기술이 없어서 안정된 직장 을 갖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女 性 의 貧 困 化 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는 여성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빈곤 여성들에게 직업과 직접 연관된 실질적인 직업교육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된 일 자리를 제공토록 해야 할 것이다. 편모가족에게는 안정된 직장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울산). 고용촉진훈련이 필요하다(부산). 세대주의 안정된 직장이 필요하다(강원도 양양군, 강원 원주). 직 업훈련 내용을 다양화해야 한다(서울). 직업훈련 등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경기 부천). 모에 대한 직 업훈련의 내실화해야 한다(제주). 좀더 적극적인 일자리 마련이나 취업훈련과 같은 사업 등을 통해 모부자가정이 자 립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저임금이 자립에 결정적인 장애라고 생각)(서울). 현재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모부자가정의 복지지원 정책은 단순히 생활비나 학자금 지원을 하는 정도이다. 생활비지원도 좋지만 직장 등을 알선 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인천). 또 다른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비 지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안정 된 일자리 제공보다는 훨씬 소수의 공무원이 생계비 지원의 필요성을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203 지적하였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 제시하는 생계비 수준으 로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편부모가족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만큼 생활이 어려움을 시사한 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몇 몇 공무원은 일방적인 생계비 지원은 오히려 편부모가족을 삶에 대해 소극적 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생계비 지원보다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할 터전을 마련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는 지적도 있었다. 편부모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광주, 경기 부천, 강 원 원주, 인천). 생계비를 인상해야 한다(부산). 국 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생계비 지원이 요망된다(전북 익 산). 대부분 소득이 적어 생계보조수당 같은 자원을 원 하고 있다(충북 충주). 나) 子 女 支 援 : 敎 育 費, 保 育 서비스, 學 習 指 導, 娛 樂 프로그램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된 편모를 위한 복지대책으로는 자녀지원에 관 련된 것이었다. 중고생의 경우는 현재 학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학비 이외에 學 院 費 의 지원도 요구하고 있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교공부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저소득 편모 가족이 이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사교육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대 학 학비는 현재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이로써 빈곤이 자녀세대로 세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자녀에게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 중고생이 여러 명 있는 경 우 수입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광주). 자녀대학 진학시 학비지원이 필요하다(제주).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 은 학원에 보내기 때문에 학원수강에 대한 감면을 희망하고 있

204 다(충북 충주시). 자녀교육비 지원을 인상해 주어야 한다 (부산). 자녀양육비 및 학비보조가 필요하다(전남 여수). 또한 모가 일을 하는 동안 자녀를 돌보아주는 養 育 施 設 의 時 急 性 을 지적하였다.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이 무료나 실비로 제공되어 있음에 도 이러한 사항이 지적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보육서비스가 저소득층 에게 접근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가족의 상황에 대해 민감 하게 반응하는 사춘기 자녀들에게는 이들의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 적도 있었다. 아이들을 업무시간동안 돌봐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 다(서울). 자녀들을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 설 확충이 시급하다(울산).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광주). 중고생 자녀의 오락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부산). 다) 住 居 支 援 편부모가족들에게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권이 우선 분양되는데 도 불구하고 주거문제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는 문제이다. 편모에 게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영구임대주택이 있어도 수 가 적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또한 영구임대주 택의 住 居 空 間 이 狹 小 하여 다소 큰 평수가 필요하다는 공무원도 있었 다. 또한 低 利 로서 전세금 융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하였다. 대안적인 주거형태로써 모자원아파트나 그룹홈을 제시한 공무원도 있었다.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경기 부천). 주거문제 등의 해 결(영구임대아파트 특별 분양 등)이 필요하다(제주). 전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205 세보증금이 비싸 월세에서 많이 거주하는데 좀더 많은 임대 아파트가 생겨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다(울산, 충남 연기군). 편모가족이 영구임대주택에 주로 입주하고 있는데, 주거형태에 많은 제약이 있다. 적어도 2개 의 방을 갖기가 곤란하다(광주). 저이자율의 전세자금 융 자가 필요하다(제주). 주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그룹 홈을 개발해야 한다(서울). 모자원 아파트의 확대 설립이 요망된다(경북 포항). 라) 社 會 的 認 識 轉 換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배우자 없는 여성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社 會 的 인 偏 見 으로 편모들은 자신의 상황을 숨기고 있고, 사회적인 냉대로 인해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편부에게는 많지 않다. 이는 여성은 남성으로 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 편모가족에게 절실한 복지라고 보고 있다. 사회적 인식(학교, 지역사회 등)의 변환이 필요하다. 주 위의 편견 때문에 모자가정이라는 것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울산). 여자가 혼자산다는 (여자를 얕잡아보는) 데에 대 한 콤플렉스(본인 또는 사회전반)가 많은 것 같다. 이를 극 복하고 당당히 살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이 가장 큰 복지서 비스라고 생각된다(전남 목포).

206 마) 醫 療 支 援 편모 중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앞에서도 지적하 였듯이 저소득층 편부모가족은 의료보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 료비의 부담이 있다. 미국의 경우 TANF의 대상자는 의료보호의 혜택 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의료지원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경기 부천). 의료보호가 필요 하다(전남 여수). 여성이 세대주로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식당종업원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게 되어 질병을 얻 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적으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광주). 바) 相 談 및 其 他 마지막으로 편모에게 가사지원과 상담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 었다. 이는 郡 地 域 의 공무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대도시에는 편모를 위한 심리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군지역에는 없는 지원이다. 가사지원은 대부분의 공무원의 편모보다는 편부가족 에게 필요한 지원으로 지적하였다.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경북 칠곡군1). 가사지원이 필 요하다(경북 칠곡군2). 2) 偏 父 家 族 편부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으로 공무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편모 가족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편모와는 달리 자 녀지원이었고, 가사지원이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 밖에 주거지원이나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207 의료지원은 소수만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子 女 支 援 편부가족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은 지녀지원으 로 이는 다시 자녀 (방과후) 학습지도, 학습 상담 서비스, 대학 학자금 지원,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부가 자녀 를 단독으로 양육할 경우 학비만이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고 지도하지 못하게 되어 어린 자녀는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초중고생의 경 우는 학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빈곤에서의 탈피를 더욱 어렵게 하고 일탈이나 탈선 및 비행의 소지를 증가시키고 있다. 참고 로 일본에서는 대학생을 편부가족에게 派 遣 하여 자녀의 學 習 指 導 등 을 지원하고 있다. 자녀 학습지도원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광주). 생 계급여, 학비지원 등 공적인 급여(서비스) 이외에 민간부문 의 자녀학습지도, 편부모가정 상담 등의 서비스가 병행되어 야 할 것 같다(울산). 양육 관련 복지시설 필요(충남 천 안). 자녀대학 진학시 학비지원(제주). 자녀들이 모 자가정에 비해서 탈선할 가능성이 더 많으니 공부도 가르치 고 인격지도도 해줄 수 있는 가정교사가 절실히 필요(인천) 아동양육 관련 지원(경북 칠곡군) 자녀들을 위한 방 과후 보육시설 야간 운영, 방과 후 프로그램 실시(대구) 방과후 자녀지도(대구) 자녀교육 지원(대구) 교육비 지원(경남 마산) 자녀들로 인해 사회생활을 못하지 않도 록 사회와 국가에서 유급 가사 도우미를 파견해야 함(충남 보은군) 탁아시설 지원(강원 원주) 자녀양육을 위한

208 방과 후 지도가 필요함(경기 부천). 자녀양육을 위한 학 비지원(제주) 부에 제한하여 자녀양육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시행(제주) 나) 家 事 支 援 다음으로 편부가족에게 가사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편 모에 대해서는 소수만이 가사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과는 대조된 다. 특히 家 庭 奉 仕 員 이나 家 事 도우미, 自 願 奉 仕 者 를 파견하여 편부가 족의 가사일을 보조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는 필요한 사항이기 는 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시범사 업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사지원 서비스(울산) 자녀양육 및 가사돌보기(강원도 양 양). 가사도우미(제주) 집안을 정리해주고 청소 등을 해주는 가정봉사원이나 파출부를 지원해주기 요망한다(인천) 집안 살림 보조 도우미 서비스(서울) 주간에 시간제 파 출부 파견제도 등이 실시되어 집안, 청소, 설거지 등에 대한 보조가 요구된다(대구) 밑반찬 지원(대구) 자원봉사자 의 연계로 가사도우미 필요(충남 보은군) 가사지원 서비스 (경기 부천) 자녀를 위한 결연이 필요하고 가사일을 보조 할 사람 필요하다(경기 부천) 가사지원 서비스가 가장 시 급함.(광주). 집안 일을 해줄 수 있고, 방과 후 아이돌보 기 등의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서비스이다.(전남 목포). 가사보조(전남 여수) 아버지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 가사일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가사지원이 필요하다(제주).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209 다) 經 濟 力 向 上 편부의 경우 편모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고 지적되었 음에도 본 연구의 대상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경제문제는 편부에게 도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 고 있었는데, 그 방안으로 지적된 것은 생계비 지원, 일자리제공, 직 업훈련, 생업자금 융자액 확대 등이다. 배우자가 가출이나 이혼을 하 지 않도록 저소득층 가정에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 이는 편부모가족의 發 生 豫 防 과도 직결된 사항이다. 생계비 지원은 많이 지적되지는 않았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공무원이 소수 있었다. 그러나 생계비보다는 직업을 통한 자립에 관 해서 더 많은 공무원들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지원(경북 칠곡군) 생계 지원(경기 부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생계비 지원 요망(전북 익산) 배우자가 이혼 및 가출을 하지 않도록 경제력 향상 유도해야 한다(광주). 건설현장에서 1일-1주일 고용되어 있다보니 자녀를 장시간 방치해 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출업종의 다 양화, 취업 기회 확대, 고임금화가 필요하다(광주). 안정 된 직장(강원 양양) 취업문제(충남 연기군) 일자리 제공 (경북 칠곡군). 취업알선(전남 여수) 고용촉진 훈련 (부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직업훈련 및 취업알 선(제주) 직업훈련시 생계비 지원(경남 마산) 부에 제한한 일자리 알선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제주) 생 업자금 융자 확대(기준 완화)(서울)

210 라) 住 居 生 活 주거지원은 소수만이 지적하였는데, 특히 父 子 院 아파트를 요구가 새롭게 지적되었다. 현재 모자복지시설만이 있는데 이에 대한 衡 平 性 을 제기하는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주거생활 안정(충남 연기군) 주거 문제 해결(경남 마 산) 부자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임대): 부자원 아 파트 설립 요망(경북 포항) 마) 其 他 마지막으로 편부에게 상담 및 실태파악을 위한 전문가와 의료지원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소수 있었다. 사회복지사나 가정상담 전문가들이 수시로 생활 실태를 파악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필요함(울산). 의료 복지(경기 부천) 자. 成 功 的 支 援 政 策 事 例 紹 介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 각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별적인 편 부모가족을 위한 대책 중에서 다른 지역에 추천할 만한 성공적인 사 례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더니,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이 를 主 題 別 로 묶었더니 자녀지원관련, 후원 및 자매결연, 가사지원(반 찬 및 가사일), 부모교육,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에서 이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子 女 支 援 편부모가족을 위한 地 方 自 治 單 位 로 실시되고 있는 개별적인 대책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211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자녀관련 지원이었다. 여기에는 컴퓨 터 제공, 자녀 학습지도, 학비지원, 학원비 일부 지원 등이 있다. 모두 수혜당사자와 가족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 저소득 세대 무료 컴퓨터 지원(광주) 방과후 무 료 학습지도 사업(광주) 편모부자가정 자녀 학습지도(대 학생)(부산) 경상남도 주관으로 재가 모부자가정 자녀 중 초등학생 방과후 학원비를 일부지원(3만원) 해주었는데, 재 가모부자가정으로부터 호응이 좋았다. 요즘 일반 가정 자녀 대부분은 1-2개 정도의 학원에 다녀 학습능률도 올리고 예체 능 방면 자기계발도 하는데 반해, 모부자가정 자녀들은 형편 문제로 학원에 다니지 못해 학습능률이 저하되고 방과후 남 은 시간대 자녀교육에 걱정이 많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좋아 보였다(경남 마산). 복지관의 프로그 램 중 모부자가정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과제 및 학 습지도를 해주고 있어 학업에 도움이 되고, 부모들도 안심하 고 일할 수 있는 것 같음(서울). 2) 後 援 및 姉 妹 結 緣 편부모가족과 각종 단체나 개인과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후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있는 民 間 資 源 을 동원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전달해주는 것이다. 편모부자가정 각종 단체 후원(부산) 후원사업과 부모 교육 등은 지역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다(울산) 후원사업 은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 중(경남 마산) 후원사업 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모범적으로 공무원 등 산하기

212 관의 후원으로 이 사회에 훈훈한 정이 있다는 것을 확산하는 계기가 됨(충북 충주). 모부자가정세대와 새마을부녀회원 과의 자매결연 추진(제주) 병의원장과 저소득모자가정과 의 자매결혼을 통하여 분기 1회 또는 월 1회 대상세대를 방 문하여 현금, 현품(백미 20kg 1포), 애로사항 파악을 통해 소외계층과의 격차를 해소시키고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전남 여수). 3) 家 事 支 援 : 飯 饌 提 供, 家 事 일 支 援 가사지원은 주로 편부모가족에게 반찬을 배달해 주거나 특별한 날 이나 명절에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재가부자가정 김치배달 서비스(광주) 결연사업을 통한 가 사서비스 지원: 자원봉사자를 통한 청소 빨래 밑반찬제공 말벗 등(충남 연기군) 부자가정 세대 밑반찬 대주기 사업 실시(전 북 익산) 자녀 생일상 차려주기(광주) 구청 자원봉사자들 이 명절 때 위문품 지원(한과, 포도, 멸치 등)(경남 마산). 4) 父 母 敎 育 편부모가족의 편모나 편부는 일반가족의 부모에 비해 스트레스가 많고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연구가 많다. 이를 위해서 자녀양육에 대한 세미나나 간담회, 그리고 자녀와 대화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부모교육 세미나(광주, 울산) 부모와의 대화의 날 마 련(년 1회)(부산) 구청에서 재가모자가정 세대에게 연 2 회 정도 교육하고 있다(경남 마산). 매년 정기적인 간담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213 회(연말) 개최: 간담회 개최로 모부자가정의 지원 및 필요성 홍보로 호응이 좋다(충북 충주). 5) 스트레스 解 消 편모나 편부뿐 아니라 편부모가족의 자녀들도 가족의 構 造 的 缺 損 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학업으로 인한 부담과 친구들과 다른 가정환경에서 오는 소외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 편부모 자녀를 위한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미생활을 통한 정 서함양을 하는 지역도 있었다. 복지관에 가요방 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 와 건전한 여가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서울). 재가 모부자 가정 자녀들이 주말 등산, 그림그리기 대회 등(경북 칠곡군) 차. 要 約 이상에서 편부모가족의 복지욕구를 살펴보았다. 편부모들이 지원받고 있는 사업들은 생계비, 자녀학비, 의료비, 임대주택에 치중되어 있었고 융자금이나 심리상담, 가사지원 등은 소수만이 지원을 받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滿 足 度 는 전체 평균이 중간 수준인 2.99로 나타나 지원받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지원받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편모와 편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장 불만족한 이유는 지원받고 있는 액수와 지원 량이 작기 때문으로 지적되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期 間 은 60% 정도가 3년 이하로 비교적 최근 의 경제불황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6년 이상 장기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도 전체의 13.7%나 되었다. 이러한

214 층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운 층으로 보인다. 편모와 편부에 있어서 지원받은 기간 상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서구와는 달리 별로 수치스럽 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명 중의 1명 정도만이 이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려울 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응답에 있어서 편모와 편부간 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편모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는 비수급자에 비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에 대한 수치감이 상 대적으로 더 많았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必 要 度 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료 혜택과 가사지원을 제외하고는 편부보다는 편모가 각종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表 5-5-8 참조). 편부가 편모보다는 경제적인 상황이 약간 더 양호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편부가 편모보다 생활에 대 한 의지와 자활의사가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편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은 의료혜택, 자녀학비, 생계비의 순이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현행 편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상의 문제 로 생계비와 관련된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아울러 선정상의 문제, 주거문제, 의료비문제, 자녀양육관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의 부족, 행정절차의 까다로움 등을 들었다. 新 規 프로그램을 원하는 정도(전체 평균: 3.64)는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것(전체 평균: 3.85)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원하는 프 로그램은 정보제공이었고 자녀생활지도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예상외로 창업자금융자에 대한 소원은 낮았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될 때 오는 위험부담이 크고,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금을 융자했 을 때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막연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원하는 신규사업에 있어서 편모와 편부를 비교한 정보제공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215 과 편견해소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을 뿐 나머지 사업에 대해 서는 차이가 없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편모와 편부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이 다르다 고 지적하였다. 편모가족은 경제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한데 반해 편부 가족은 가사 및 자녀양육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두 형태의 가족의 모두 저소득층이라는 면에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자활 강화는 필수적인 대책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필요한 대책으로 자녀지 원, 주거지원, 의료비지원 등 순서상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편모가족에게는 사회적인 편견불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편부가족은 특히 가사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6. 偏 父 母 家 族 發 生 豫 防 策 편부모가족 발생예방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편부모가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 견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가족의 기능 강화로 나왔다. 그 다음은 위기의 가족에 대한 상담서비스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 한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의 경제력 제고,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 기 위한 성교육, 남자의 조기사망 예방을 위한 사고예방대책, 편부모 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홍보를 통한 편부모가족 억제 등을 들었다. 가. 家 族 의 機 能 强 化 편부모가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지 적된 것은 가족의 기능 강화였다. 최근에 편부모가족이 되는 이유가 사별에서 이혼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離 婚 을 줄이고 家

216 族 의 重 要 性 을 부각시키는 것이 최대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부부 간의 대화, 가족의 화합과 화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운동 전개, 올바른 결혼생활 프로그램 개발,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교육, 청소년기에 결혼에 대한 교육,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실시 등이었 다. 이와 같은 다양한 차원에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어려서 부터 기르고 자라면서는 부부의 역할과 인간관계법, 부모의 책임 등 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결혼 후 이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기능의 강화(가족의 소중함을 어릴 때부터 교육, 위 기가정의 개입: 상담, 치료 등, 다양한 가족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울산). 과거에는 배우자의 사망(사고 질병 재해) 으로 인한 모부자가정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부터는 이혼으로 인한 모부자가정이 80%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 해체에 따른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간의 화합을 도모 하고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범국민적인 운동전개를 정책적 으로 추진해야 한다(충남 연기군). 가정의 화목도모를 위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와 아이들의 공간 확보(충남 천 안) 행정기관(여성회관)이나 복지관 등에서 부부가 함께 참여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교육 프로그램 개발(전 북 익산) 온전한 결혼생활 유지 및 책임감 확립(광주). 교육을 통해 가족 기능의 중요성을 각인(경기 부천). 학교교육에서부터 가정의 중요성과 결손가정이 되었을 겨우 겪게 되는 어려움 들을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지시켜주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매스컴을 통한 캠페인 또한 모부자가정 을 줄이는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강원 양양군). 건전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217 가정육성 프로그램 개발(인간관계 소중함을 어릴 때부터 생 활화,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교육 및 대중매체 이용 홍보) (경남 마산). 올바른 결혼생활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충 남 보은군). 현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대부분 이혼으로 인한 모부자가정이기 때문에 부부역할에 관한 교육이나 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강원 원주). 나. 葛 藤 家 族 相 談 / 쉼터 提 供 갈등은 가족을 비롯한 인간관계의 한 부분으로서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갈등이 오히 려 관계의 질을 높이기도 한다(김미숙, 2000). 편부모가족의 발생을 예 방하기 위해서 지적된 것도 가족갈등시 이를 완화해 줄 수 있는 相 談 機 關 의 필요성이다. 현재 사회복지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상담을 하고 있으나 위기의 가족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상담기관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기존의 시설에 대한 시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위기시 여성이 임시로 피할 수 있는 保 護 所 를 마련하여 위기를 넘기고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지역 내 민간상담소를 통해 부모교육, 부부대화기법, 고 부갈등해소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정의 해체 미연 방지(제 주). 일차적으로 가족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족 단위 의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시설 (복지관, 관리소 등의 공간을 활용한 상담소를 지역단위별 설치하여 가족치료 상담 요원을 배치하여 늘어나는 이혼의 증가를 막아 결손가정을 줄이는 방법. 이차적으로 산업사회로 인한 가정에 대한 중요

218 성이 점차 약화되어 가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쇄신하여 가족 의 중요함이 곧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본이 됨을 널리 홍 보 계몽하여야 한다(대구). 가정 파탄의 위기에 직면할 때 대화로써 위기를 극복하는 상담기관 필요하다(전북 전 주). 이혼가정 별거가정 방지를 위한 상담 서비스 강화 (경기 부천) 가정의 불협화음 등이 발생하면 자신들 문제 를 허심탄회하게 들어주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 시 설, 전문가 등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 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공서, 시민단체, 시설 등에 상담전문가 배치가 시급하다(울산). 여성쉼터 등 일시보 호시설 확충으로 현재 상황을 반성할 계기마련(제주) 다. 離 婚 抑 制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혼억제를 통한 편부모 예방책으로 제기되었 다. 이혼에 대한 국민적 의식 전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지양, 이혼 예방 프로그램 개발, 이혼 후 양육비 과중부담책에 이한 이혼 억제 등이 지적되었는데, 구체성이 다소 微 弱 한 政 策 으로 보인다. 이혼의 증가는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경제력 향상, 애정중심의 가치관, 개 인주의의식 등 다양한 社 會 的 脈 絡 을 통해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억제를 위한 방안은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으로 인한 모부자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혼예 방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이 모부자가정 증가를 막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전남 여수). 우선 원칙적으로 이혼을 줄여 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이혼 당사자 둘이서 양육비 문제를 가지고 합의하에 이혼하지만, 일단 이혼 후에 몇 개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219 월 동안은 양육비를 주다가 그 후에는 유야무야되서 문제가 커진다. 당시에 합의했던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강제로 부과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 한 강제적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 이혼은 더욱더 늘어날 것 같다(인천). 이혼절차에 대한 현생법을 보완 강화(경북 칠곡). 이혼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시 급하겠지만, 그러려면 부모로서의 책임 및 역할 수행을 위한 강연 강좌를 실시하고 홍보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서울). 라. 家 族 의 經 濟 力 提 高 가족의 경제기능이 극도로 약화되며 가족위기가 발생하고 이러한 위기가 첨예화되면 家 族 解 體 가 발생한다. 따라서 가족의 경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가족해체 방지를 위해서 중요하다. 공무원들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배우자가 가출하지 않도록 가족의 경제력 향상방안 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자신의 배우자가 가출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 경우엔 가장의 경제력 무능으로 인해서인지 몰라도 경제력 향상 방 안 강구해야 한다(광주). 국가차원에서 가정에 가장으로 서의 책임을(경제, 도덕교육 등)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 여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지킬 때 이혼율이 줄어들면 모부자 가정의 증가가 줄어든다고 본다(부산). 경제적으로 힘들 어 이혼하여 모부자가정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 도록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개입과 지원(충남 보은군). 사 회 전반적인 복지수준 향상으로 경제적 이혼율을 억제(경북 칠곡군) 경제곤란, 장애인 자녀(중증) 부양, 시부모 갈

220 등 등으로 이혼율이 증가됨. 경제적 지원 안정책, 장애인 자 녀 보호지원정책(시설보호) 등의 복지정책 지원 요망(서울). 마. 性 敎 育 實 施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은 未 婚 母 의 增 加 를 抑 制 할 수 있다. 각종 대 중매체를 통해서 성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증가하는 미혼모나 미혼부 발생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 성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교 육 실시(울산) 이혼은 대부분 개인적인 문제로 이혼하기 때문에 증가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본다. 미혼모의 경우 어 릴 적부터 실질적이고 확고한 성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 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미혼모 미혼부 예방을 위한 학교 교육의 성 프로그램 지원(충남 보은군) 바. 事 故 豫 防 및 弘 報 마지막으로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사로 인한 편부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安 全 制 度 를 구비할 것을 제안하였 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방이 가능한 안전사고로 매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 전체에 퍼져있는 安 全 不 感 症 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이 요구된다(백화종외, 1999). 사고 질병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안전망 설치(경북 칠곡 군).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여야 한다 (경북 칠곡군).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221 第 3 節 調 査 結 果 要 約 이상에서 편부모를 대상으로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전 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편모 가족과 편부가족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 측면도 있고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측면도 있다. 개인적인 人 口 學 的 事 項 을 요약하면, 편부보다 편모가 많으며, 연령 은 편부가 좀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학력은 편모가 편부보다 높았으 며, 수입은 편모는 31~60만원대에 집중된 반면 편부는 수입없음과 60만원 이상이 편모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健 康 에 있어서는 아픈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5.9%로 가장 많았 다. 편부모의 住 居 形 態 는 임대아파트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고, 다음은 월세, 전세 등의 순서였으며, 자가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家 族 生 活 에 있어서 편부모의 주된 발생 원인은 이혼이 가장 많았 고, 다음은 사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사별의 경우는 편모가 편 부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사별의 주된 원인은 병사였고 다음이 사 고사였다. 子 女 와 관련해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6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 사설학원 및 사회복지기관이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 자녀는 돌보는 사람 없음이 가장 많아서, 자녀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을 보여준다. 편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가까운 편이 더 많 았으나, 편부가족이 편모의 경우보다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하였다. 자 녀양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교육비 부족이 지배적이었다. 전 체적 가족의 분위기는 편부가족이 더 열악하였다. 經 濟 生 活 에 있어서 우선 경제활동여부를 보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 는 편모가 편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부모들의

222 고용형태는 일용직이 과반수를 넘고, 자영행상이 많았으며, 직업의 종 류는 편모의 경우 파출음식업, 편부의 경우 건설노무자가 가장 많았 다. 편부모들은 불안정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부모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저임금, 일자리가 일정치 않은 문제를 지적하였다. 교육받기를 가장 바라는 職 業 訓 鍊 및 技 術 敎 育 은 컴퓨터나 컴 퓨터 수리였고, 그 다음으로 편모의 경우 조리나 요리, 이 미용기술 등으로 나타났다. 편부의 경우는 기능 및 생산기술, 이 미용기술, 자 동차 정비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족에서 편부모가족이 되면서 가정의 經 濟 水 準 은 편모와 편부 가 나빠졌다고 응답하여 편부모 가정이 된 10중 7명 이상은 경제수준 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편부모가족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항목은 교육비였고, 그 이외에는 주거비, 식료품비, 부채, 공과금, 의 료비 등이다. 경제적 자립에 대한 편부모의 인식은 자립 못하고 있다 는 비율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나타나 경제적 자립도가 매우 열 악함을 알 수 있다. 편부모가 받는 도움의 정도는 편부, 편모 모두 보통정도로 나타났 고 편부가 편모보다 높게 인식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 나 형제, 자매, 친척으로부터의 지원 정도는 편모가 편부보다 많이 받 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도움의 정도는 친부모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많 이 받았고 전(현)배우자의 부모로부터는 거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편부모가족의 心 理 狀 態 는 전반적으로 편모가 편부보다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만 제외하고 자존감, 통제감, 대처방법에 있 어서 편모가 편부보다 더 양호하게 나타났다. 편부모가족의 福 祉 欲 求 에 있어서는 우선 편부모들이 지원받고 있는

偏 父 母 家 族 의 生 活 實 態 223 사업들은 생계비, 자녀학비, 의료비, 임대주택에 치중되어 있었고 융 자금이나 심리상담, 가사지원 등은 소수만이 지원을 받고 있었다. 전 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滿 足 度 는 전체 평균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지원받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지원받 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편모와 편부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장 불만족한 이유는 지원받고 있는 액수와 지 원량이 작기 때문으로 지적되었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必 要 度 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료 혜택과 가사지원을 제외하고는 편부보다 편모가 각종 사업에 대한 필 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편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은 의료혜택, 자녀학비, 생계비의 순이었다. 社 會 福 祉 專 擔 公 務 員 은 현행 편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상의 문제 로 생계비와 관련된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아울러 선정상의 문제, 주거문제, 의료비문제, 자녀양육관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의 부족, 행정절차의 까다로움 등을 들었다. 新 規 프로그램을 원하는 정도는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것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정보제공이었고 자녀생 활지도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편모와 편부에게 필요한 福 祉 政 策 이 다르다 고 지적하였다. 편모가족은 경제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한데 반해 편 부가족은 가사 및 자녀양육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 나 두 형태의 가족의 모두 저소득층이라는 면에서 경제적 지원을 통 한 자활강화는 필수적인 대책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필요한 대책으 로 자녀지원, 주거지원, 의료비지원 등 순서상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 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편모가족에게는 사회적인 편견불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편부가족은 특히 가사지원을 강조

224 하고 있다. 편부모가족이 發 生 하는 것을 豫 防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가족 기능의 강화로 나왔다. 그 다음은 위기의 가족에 대한 상담서비스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의 경제력 제고,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남성의 조기사망 예방을 위한 사고예방대책, 편부모가족 의 어려움에 대한 홍보를 통한 편부모가족 발생 억제 등을 들었다.

第 5 章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서구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 미혼모의 발생 의 증가 등으로 편부모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각 국에서는 증 가하는 편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을 고안하여 편부모가족, 특히 편 모가족의 福 祉 依 存 을 줄이고 自 立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고 에서는 대표적인 편부모가족 복지정책인 AFDC(현재는 TANF로 바뀌 었음)를 실시하고 있는 美 國, 사회민주주의 국가로서 편부모가족을 위 한 다양한 복지대책이 잘 구비되어 있는 英 國, 편부모가족에 대한 사 회적인 편견이 없이 편부모가족 및 일반 맞벌이 가족을 위한 자녀 양 육 대책을 수립한 스웨덴, 우리 나라가 정책 도입시 가장 많이 참고 를 한 日 本 의 네 국가를 선정하여 각국의 편부모정책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서 향후 우리 나라 편부모정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알 아보았다. 第 1 節 美 國 1. 偏 父 母 家 族 現 況 미국 편부모가족의 인구적, 사회경제적 특성은 지난 30여 년 동안 크게 변화하였다. 편부모가족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크게 增 加 하였고 1980년대에는 증가속도가 鈍 化 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는 離 婚 率 의 增 加 로 인해 편부모가족이 급증한데 반하여, 1980대에는 이혼율의 증가보다는 결혼의 연기와 배우자 없이 자녀를 가지는 현상

226 이 늘어나면서 편모가족이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는 편부가족의 증가율이 편모가족의 증가율보다 높았는 데 1990년의 경우 편부모가족의 약 1/5이 편부가족이었다. 그러나 편 부가족의 자녀수는 전체 미국 아동수의 3% 밖에는 미치지 못한다. 1992년의 경우 미국 전체 아동의 27%가 편부모가족 자녀이었다. 편부 모가족은 부모가 다 있는 가족에 비하여 경제적 상태, 건강, 주거 상 태 면에서 취약한 상황에 있는 데, 특히 未 婚 母 家 族 의 아동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 편부모가족의 現 況 을 1940년대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1940년에서 1950년 사이에 편부모가족의 숫자는 큰 변화가 없었다. 1940년대에 편모가족은 6%가 늘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편부가족의 수는 편모가 족이 증가한 만큼 줄어 전체 가족대비 편부모가족의 비율은 변동이 없 었다(Sweet and Bumpass, 1987). 편부모가족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숫자 는 1940년대에 약 1백만명이 증가하였으나 이들이 전체 아동에서 차지 하는 비율 자체는 오히려 9%에서 8%로 감소하였다(Hernandez, 1993). 1950년대부터는 이러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에 편부모가족은 1.5백만에서 약 2.2백만으로 늘어 약 43%가 증가하였다. 그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증가속도가 가속화되었다. 1960-70 년에는 편부모가족은 3.5백만으로 늘어 약 57%가 증가하였고 1970-80 년에는 편부모가족의 숫자가 5.9백만에 육박하였는데 이는 1970년대 에 무려 71%가 증가한 것이다( 表 5-1-1 참조). 비록 편부모가족의 숫 자는 증가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증가속도가 상당히 감소되었다. 1990년 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에 단지 26%만이 증가하여 1990년 편 부모가족의 숫자는 7.4백만이었다. < 表 5-1-1>은 편부모가족의 현황을 편부가족과 편모가족, 그리고 백 인과 흑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 편부모가족을 편부가족과 편모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27 가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편모가족이 편부가족보다 훨씬 많고 편부 모가족의 증가는 주로 편모가족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편모가족의 증가가 둔화되면서 편부가족의 증가 가 전체 편부모가족의 증가의 1/3 이상을 차지하였다. 1950년에서 1970년 사이에 전체 편부모가족에서 편부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서 12%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 나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는 그 비율이 13%에서 18%로 증가하였 다. 이러한 편부가족의 숫자가 증가하였으나, 전체 미국 아동 가운데 편부가족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하다(Saluter, 1993). 1950년부터 1990년까지 40년 동안 백인 편부모가족은 1.2백만에서 4.6백만으로 늘어 280%가 증가하였고 흑인 편부모가족의 경우 약 3십 만에서 2.1백만으로 543%가 증가하였다. 흑인과 백인 모두 1970년대 에 편부모가족이 크게 늘었고 1980년대에는 그 증가속도가 크게 둔화 하였다. 1980년대에는 두 인종 모두 편부가족의 증가가 편모가족의 증가보다 높았는데 편부가족의 증가는 흑인 편부모가족과 백인 편부 모가족의 증가에 각각 18%와 46%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비슷한 경향 이 있는 반면에 두 인종간에는 큰 다른 점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백 인 아동들은 부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고 이들 중 거의 2/3가 친부모 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 그러나 흑인 아동인 경우 단지 약 1/4만이 친 부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고 과반수(54%, 1992년 현재)가 편모가족에 서 살고 있다.

228 表 5-1-1 美 國 의 偏 父 母 家 族 現 況 : 1950~1990 年 전 체 편부모 가족 편모가족 편부가족 부모가족 백 인 편부모가족 편모가족 편부가족 부모가족 흑 인 편부모가족 편모가족 편부가족 부모가족 (단위: 천명, %) 비율 변화 1) 1950 1960 1970 1980 1990 1950s 1960s 1970s 1980s 1,531 1,256 275 18,316 1,200 971 229 16,990 331 285 46 1,326 2,191 1,891 300 23,470 1,638 1,394 244 21,625 552 497 55 1,845 3,428 3,007 421 24,545 2,382 2,058 324 22,268 989 901 88 1,951 5,871 5,062 809 24,265 3,760 3,166 594 20,997 1,727 1,568 159 1,950 7,383 6,028 1,355 23,495 4,579 3,608 971 19,777 2,127 1,897 230 1,780 43.1 50.6 9.1 28.1 36.5 43.6 6.6 27.3 66.8 74.4 19.6 39.1 56.5 59.0 40.3 4.6 45.4 47.6 32.8 3.0 79.2 81.3 60.0 5.7 71.3 68.4 92.1-1.1 57.9 53.8 83.3-5.7 74.6 74.0 80.7-0.1 25.8 19.1 67.4-3.2 21.8 14.0 63.5-5.8 23.2 21.0 44.7-8.7 註 : 1) 비율 변화=(연도2-연도1)/ 연도1 100 資 料 : U.S. Bureau of the Census, 1955, 1964, 1973, 1983, 1993; Bianchi, 1995에서 재인용. 2. 自 立 프로그램 빈곤층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公 共 扶 助 프로그램은 1936년에 시작된 生 計 費 支 援 위주의 兒 童 扶 養 가족 프로그램인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이다. 이 프로그램은 1997 년부터 저소득 가족을 위한 限 時 的 지원 프로그램인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로 바뀌면서 就 業 支 援 정책 중심으로 변 화하였다. 가.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1935년에 제정된 社 會 保 障 法 (Social Security Act)에 의해 시작된 兒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29 童 扶 助 프로그램(ADC: Aid to Dependent Children)은 대공황 시대에 빈 곤한 가족의 아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대공황 이후 경제 적인 어려움은 감소하였지만 이 제도는 계속 유지되었다. ADC는 1962년 케네디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 연방의회는 관련된 공공부 조 예산을 증액하고, 이름을 아동가족부조 프로그램(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으로 변경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州 政 府 의 재량으로 수급자에게 지역공공사업이나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존슨 행정부가 1965년 貧 困 과의 戰 爭 (War on Poverty)을 선언한 이후 貧 困 率 을 낮추기 위해 AFDC의 수급자격을 확대하였다. 그 이후 AFDC 예산은 계속 늘어나 1994년의 경우 聯 邦 政 府 와 州 政 府 및 地 方 政 府 가 지출한 예산은 각각 142억불, 119억불이었다. 같은 해 약 5백 만 가족이 AFDC를 수급하였고 이는 자녀를 가진 미국의 모든 가족의 1/7에 해당하는 것이다. 빈곤과의 전쟁 을 선언한 이후 지난 30여 년간 AFDC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 지출은 확대되어 왔으나 편부모가족에서 나타나는 빈곤 은 사라지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아동의 수는 급증하 고 있다. 1965년에서 1992년 사이에 미국의 전체아동 수는 5.5%가 감 소한 반면 AFDC를 수급하는 아동의 수는 1965년 330만명에서 1992년 930만명으로 무려 세 배가 증가하였고 이들 아동의 89%가 편모가족 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1996년에 개인의 책임과 근로기회 조정에 관한 법 (PRWORA: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이 입법되어 미국의 공공부조 정책에 큰 변화가 생겼다. PRWORA는

230 공공부조 수급자를 공공부조에서 勤 勞 로 전환시켜 이들을 자립시키고 勞 動 市 場 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부양아동이 있는 가족을 지원하고 근로를 통 해 자립을 도모하며 婚 外 出 産 을 豫 防 및 減 少 시키고 정상적인 가족생 활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의 하나로서 臨 時 貧 困 家 族 扶 助 프로그램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이 마련되어 AFDC를 대체하였다. AFDC에서 TANF로 대체된 배경에는 AFDC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 지출은 1960년대부터 급격히 증대되어 왔으나 편부모가 족에서 나타나는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공공부조에 의존하여 자립능력을 상실케 한다는 공공부조 의존성 이론의 파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있어 연방정부보 다는 주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TANF 프로그램의 수급자격은 부모의 사망, 가출, 정신적 또는 신체 적 무능력, 실업 등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18세 미 만의 아동이 있는 가족으로 AFDC 프로그램의 수급자격조건과 흡사하 다. 주정부에서 정한 생존에 필요한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은 TANF 를 수급할 수 있다. TANF는 부양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족에 게 공공 부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각 주별로 산정되는 표준급여액과 소득인정 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1997년 1월 기준 월평균 TANF 수급액을 살펴 보면 아래 表 와 같다. 表 5-1-2 月 平 均 TANF 受 給 額 (1997 年 1 月 基 準 ) (단위: 달러) 가족수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310 377 455 527 579 資 料 : 1998 Green Book, Ways and Means Committee, U.S. Congress.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31 AFDC에서는 연방정부가 AFDC 급여액의 50% 이상을 주정부에 지 원하여 운영하였으나, TANF에서는 주정부에 정액보조금(Block Grant) 이 배당된다. AFDC를 수급하던 편부모를 위한 雇 傭 機 會 및 基 本 技 術 訓 練 (JOBS: 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Training)과 緊 急 扶 助 (EA; Emergency Assistance)제도는 TANF로 흡수되었다. TANF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TANF 프로그램의 목적은 자격을 갖춘 가족에 대해 一 時 的 인 支 援 을 통하여 공공부조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여 자립을 이루도록 유 도하며, 혼외 임신 및 출산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가족을 유지해 나가 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TANF 프로그램에서는 수급자가 참여해 야 하는 근로, 직업교육 및 아동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규정하 고 있으며, 또한 프로그램의 건실한 수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 하여야 한다. 2 AFDC는 연방정부가 자격요건, 급여기간 및 급여수준을 결정하 였으나 TANF는 주정부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自 律 權 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운영지침을 따 라야 한다. 3 TANF 프로그램 수급자는 주정부가 판단하기에 근로활동에 참 가할 준비가 되었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급여를 받기 시작한지 24개월 이 경과하게 되면 연방정부의 규정에 의해 주정부가 권고하는 근로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4 TANF의 수급기간은 일생동안 통산 60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2002년까지 수급자의 50%를 근로활동 등을 통해 급여 대상 에서 탈피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2005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급기간 을 6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는 주는 2002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232 낮게 책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연방 정부 지원금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5 연방정부는 기본적인 정액보조금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追 加 補 助 金 을 주정부에 지급할 수 있다. ⅰ) 빈곤율, 실업률, 인구증가율이 일정수준보다 높은 주 ⅱ) 일정기한 내에 혼외 출산을 감소시킨 주 ⅲ) 성공적으로 TANF 프로그램을 운영한 주 반면 연방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주는 차등 지원할 수 있다. 6 TANF의 수급자들은 주당 20~35시간을 근로해야 하는데, 편부모 의 경우, 주당 20시간을, 그리고 2000년부터는 주당 30시간을 근로해 야 하며, 부부의 경우에는 주당 35시간을 근로해야 한다. 다만, 6세 미 만의 피부양아동이 있으면서 적절한 아동양육서비스를 찾지 못하거나, 1세 미만의 피부양아동을 가진 편부모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7 피부양아동이 없는 부모가 요구받은 근로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 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나 설명이 없이 주정부가 지정한 부모 원조나 아동양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TANF의 수급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8 성인이 아닌 未 婚 母 의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또는 성인의 감독이 가능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한하여 TANF를 수급할 수 있다. 빈곤층 편부모가족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AFDC에서 TANF로 대 체되어 공공부조 수급자의 수는 많이 감소되었다. 수급가족의 수는 정점이었던 1994년 약 5백만 가족에서 1999년 약 2.6백만 가족으로 50%가량이 감소하였다. 전체 수급자 수로 보면 1994년 1423만명에서 1999년 12월 현재 627만명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다. 그리고 근로활동 에 참여하는 수급자 비율은 1992년 7%, 1996년 11%에서 1999년 33%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33 로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다. 醫 療 保 護 制 度 (Medicaid) 미국은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9) 에 의해 1965년 연방정부 (Federal Government)와 주정부(State Government)간의 共 同 出 捐 으로 Medicaid라고 불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를 설립하였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民 間 醫 療 保 險 에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이유로 민간의 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 편부모가족을 포함한 빈곤층에게 공공 부조방식인 Medicaid를 통해 의료 및 건강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 는 Medicare와는 달리 주정부가 연방법이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獨 自 的 으로 Medicaid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독자적이란 각각의 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포괄적인 지침에 따라 Medicaid 프로그램 수혜자 의 자격기준, 유형, 기간,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의 지불률을 설정하여 관리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미국 내에는 50주에 각각의 50개의 다른 Medicaid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1999년 현재 TANF를 수급하는 빈곤가 족(약 265만) 중에서 98.3%가 Medicaid 혜택을 받고 있고 TANF에서 규정한 5년의 현금급여 수급기간 제한을 초과해도 빈곤가족은 Medicaid를 계속 수급할 수 있다. 또한 TANF를 수급하는 가족 이외에도 소득이 연방정부 貧 困 水 準 의 133% 이하의 가족 내에 6세 이하 아동 및 임산부, 연방정부의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수급자(노인 및 장애인), 빈곤층에 게 지급되는 現 金 給 與 (cash assistance)를 받고 있다가 취업 및 증가된 9) 사회보장법은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대공황에 의해 발생된 대량실업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1935년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법안이다.

234 SSI으로 인해 급여가 종료된 자(이 경우에는 Medicaid 혜택이 한시적 임),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수준 이하의 가족 내에 모든 19세 이하 아 동(2002년까지는 1983년 9월 30일 이후 출생자만 해당) 및 일부 Medicare (노인층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 수급자 등도 Medicaid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 食 品 扶 助 制 度 (Food Stamp) 이 제도는 1964년에 제정된 食 品 扶 助 法 (Food Stamp Act)에 규정 되어 있으며, 잉여식품의 이용을 통하여 저소득세대의 식생활의 향상 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연방정부가 소매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 료품구입용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 역시 지급액이 세대구 성원과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州 마다 지급액이 다르다. 식품부 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당부분이 모자가족이다. 1999년 현재 TANF를 수급하는 가족 중에서 식품부조와 뒤에 소개 될 저소득세대 주택부조를 지급받는 가족의 비율은 80.7%이다. 식품 부조제도는 연방정부 빈곤수준 13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족은 수급 자격이 있는데 TANF 급여액을 비례 기준으로 한 연방정부의 균일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부조제도는 주마다 다른 TANF의 현 금급여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마. 低 所 得 世 代 住 宅 扶 助 制 度 (Rental Supplement) 저소득세대 주택부조제도란 1965년에 제정된 주택 및 地 域 社 會 開 發 法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에 근거한 연방의 부조프 로그램인데, 가족 전체의 소득이 거주지역 평균소득의 80% 이내일 것 이 수급자격요건으로, 거주자가 실제 소득(공적부조도 포함)의 약 15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35-30%를 주택임대 혹은 월세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임대주택의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제도이다. 1999년 현재 TANF 수급자 중 12.6% 가 주택부조를 받고 있다. 바. 低 所 得 世 代 光 熱 費 扶 助 制 度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저소득자와 공적부조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서비스로 난방비, 냉방 비, 긴급시 대비비용, 가옥수선비 등이 있다. 3. 政 策 的 示 唆 點 미국의 공공부조 개혁의 핵심을 살펴보면 빈곤층 편부모가족의 최 저생계 수준을 책임지는 주체가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옮겨지고, 공 공부조를 수급하는 빈곤층에게 일정기간 내에 근로를 통한 自 活 로 자 신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은 공공부조 수급자의 수를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근로를 통해 자활을 이 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방정부가 확실한 근로활동에 대한 보장 없이 빈곤층 편부모가족의 최저생계에 필요한 소득보장을 포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후에도 근로로 자활을 할 수 없는 빈곤 층 편부모가족의 최저생계권을 경시하였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공공부조의존성 이론에 바탕을 둔 미국의 공공부조 개혁이 우리에 게 주는 시사점은 빈곤층이 공공부조의 의존에서 벗어 날 때까지는 근로를 통한 자활정책과 더불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36 第 2 節 英 國 1. 偏 父 母 家 族 10)의 現 況 가. 偏 父 母 家 族 의 推 移 영국의 편부모가족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1976년 75만 가구 에서 1996년 160만 가구로 크게 늘어났다. 이들 가구의 아동수는 같 은 기간 중 130만명에서 280만명으로 증가해 傳 統 的 家 族 이 解 體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Daily Teligraph, 2000. 6. 21일자). 편부모가족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성가구주로 이루어지는 편모 가족의 수적 증가라 할 수 있다. 아동이 있는 가구 중 편모가족은 1971년 경우 8%에 지나지 않으나 1985년에는 14%, 1993년에는 22% 에 달하여 아동이 있는 5가족 중 1가족당 편모가족에 해당된다(Drenth et al., 1999). 2000년 경우 아동 중 4명당 1명꼴로 편모가족에서 살고 있다(DSS, 2000). 편모가족이 형성되는 원인을 보면 사별, 이혼, 별거, 그리고 미혼인 경우로 살펴볼 수 있다. 1971년 경우 사별, 이혼, 별거로 형성된 편모 가족은 각각 29%이었는데 반해, 未 婚 母 로 구성된 경우는 14%였다. 이 후 死 別 로 인한 편모가족은 계속 감소추세로, 1985년 8%, 1993년 5% 를 나타내고 있다( 表 5-2-1 참조). 別 居 로 편모가족이 형성된 경우는 약간의 변동을 보이나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이다(Drenth et al., 1999). 離 婚 으로 인한 편모가족의 경우 1971년 이후 증가하다가 1985년에 42%로 정점을 이룬 이후 1993년에 35%로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영국 10) 영국에서는 편부모가족의 용어로 lone parent family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lone parent의 공식적 정의는 배우자없이, 동거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은 16세 이 하 또는 전일제(full-time) 교육을 받고 있는 16~19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가진 모 나 부 를 지칭한다.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37 의 경우 이혼율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으로, 인구 1000 명당 이혼수로 산출되는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은 1970년 1.1이었 으나 1980년 2.8, 1993년 3.1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조이혼율의 증가와 달리 이혼으로 인한 편모가족의 구성비가 감소한 것은 워낙 미혼모로 형성되어지는 편모가족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Eurostat, 1995). 미혼모로 구성되는 편모가족의 경우 1971년 14%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즉, 1985년 25%, 1993년 경우 40%로 1971년에 비해 약 3배의 증가를 보였다. 이와 같은 증가추세는 영국 이 1980년대 이후 婚 外 出 生 率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데서 기인하는 것 으로, 혼외출생율은 1980년 경우 11.5%였으나 1990년 27.9%로 증가하 였다(Drenth et al., 1999). 미혼모를 제외한 다른 편모가족의 특성을 살 펴보면, 가구크기와 연령상에 있어서 부부가 있는 일반가족의 특성과 비슷하지만, 미혼모가족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낮고 대개 5세 이하 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박영란, 1998). 表 5-2-1 英 國 의 偏 母 家 族 推 移 (1971~1993) (단위: %) 1971 1981 1985 1989 1993 아동있는 가구 중 편모가족의 8 8 14 17 22 비율 구성비 사별 29 20 8 7 5 이혼 29 40 42 40 35 별거 29 20 25 20 20 미혼 14 20 25 33 40 資 料 : Drenth, A. V. et al., Sources of Income for Lone Mother Families: Policy Changes in Britan and the Netherlands and the Experiences of Divorced Women, International Social Policy, 28, 4, 1999, p.622. 재인용.

238 나. 偏 父 母 家 族 의 特 性 1) 經 濟 參 與 率 영국의 편부모가족의 就 業 比 率 은 낮은 편으로 이는 일반여성의 경 제참여율이 낮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1997년 경우 15세 이상 여성 의 노동참여율은 덴마크 73.4%, 네덜란드, 61.9%, 캐나다 57.4%, 호주 53.7%, 스웨덴 48.6%인데 비해 영국의 경우는 44%에 머물고 있다 (ILO, 1999). 영국의 편부모가족의 경제참여율은 1970년대 후반 47%에서 1980년 39%로 감소했으며,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 사회보장제도의 규제 및 복지정책의 변화로 인해 편모여성의 취업률은 49%에 이르렀다(Denth et al., 1999). 영국 편모여성의 취업률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훨씬 낮은 편으로 1990년대 중반 스웨덴, 프랑스가 70-80%인데 비해 영국 은 40% 수준에 불과하였다(Bradshaw et al., 1996). 또한 영국의 편부모 는 전일제보다 파트타임으로 고용되는 비율이 약 20%에 불과하여 프 랑스(70%), 미국(50%)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DSS, 2000). 2) 經 濟 狀 況 일반적으로 일반가족에서는 맞벌이에 의한 소득이 주요 家 計 所 得 源 이나, 편부모가족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없으므로 경제적으로 열악 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특히, 편모의 경우 대부분이 교육수준이 낮 고, 직업기술이 없으며,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편모의 연령이나 편모가족의 아동의 연령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낮 아졌기 때문에 편모가구주는 자녀양육으로 인해 취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Economist, 1993). 영국의 편부모가족은 1990년대이래 숫적 증가가 더욱 가속화되는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39 경향을 보여 왔으며, 이는 편부모가족의 국가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중요한 정치적 이슈의 하나가 되었다. 국 가급여를 받는 편부모의 수는 1976년 3억 1100만명이었으나, 1995년 10억 5600만명으로 약 3.5배의 증가를 보였고, 편부모가족 중 국가급 여를 받는 비율은 1976년의 경우 47%였으나 1993년 70%로 이 기간 동안 23%가 증가하였다( 表 5-2-2 참조).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편부모를 위한 국가정책 을 서비스중심에서 벗어나 취업을 통한 자활지원으로 변화시켜 오고 있 으며, 그 결과로 국가급여를 받는 편부모의 수는 1999년에는 9억 3600만 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였고, 이의 비율은 58%로 낮아졌다(DSS, 2000). 表 5-2-2 國 家 給 與 를 받는 偏 父 母 數 및 比 率 (단위: %) 1976 1990 1993 1995 1999 전체(000s) 311,000 793,000 1,013,000 1,056,000 936,000 백분율 47 64 70 68 58 資 料 : Income Support Statistics Enquiries. 3) 地 域 的 特 性 영국내 편부모가족은 지역적으로 偏 在 現 狀 을 보인다. 예를 들어 편 부모가족은 런던시 내부, 대도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업타운 등에 집중되어 있다(Forrest & Gordon, 1993). 이는 경제활동참여율, 인종비 율, 주거지역 등 지역특성에 따라 편부모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失 業 率 이 높고, 흑인비율이 높은 지역, 賃 貸 集 中 地 域 등에 서 편부모가족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Bradshaw et al., 1996).

240 2. 偏 父 母 家 族 福 祉 對 策 1990년이래 영국은 편부모가족에 대해 직접적인 공적 지원을 줄이 고 사적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1991년 兒 童 支 援 法 (Child Support Act)은 편모가 양육하는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자신의 자녀를 지원할 것으로 요구하고(Millar, 1994), 또한 편부모의 노동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편부모 스스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선회 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노동을 위한 복지 (Welfare to Work)가 강조되면서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영국의 편부모를 위한 정책동향은 이전 소득보조와 같 이 직접적 급여만을 제공하는데서 탈피하여, 편부모가족이 기본적 생 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편부모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것이다( 表 5-2-3 참조). 가. 所 得 保 障 서비스 영국의 소득보장서비스는 갹출부문, 비갹출부문, 자산조사에 의한 부문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부모가족과 관련하여 소득보장 서비스를 살펴보면, 갹출부문은 國 民 保 險 (National Insurance) 중 未 亡 人 給 與, 비갹출부문은 편부모를 위한 兒 童 手 當 (Child Benefit for Lone Parent)이 있다. 그 외는 資 産 調 査 를 전제로 한 공적부조로 편부모를 위한 추가 소득보조(Lone Parent's Benefit Run-on), 주택급여, 지역사회 부담급여, 사회기금 등이 있다. 1) 醵 出 部 分 : 未 亡 人 給 與 미망인급여는 사망이전 남편이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의 보험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41 금을 불입시 미망인에게 지급된다. 종전에는 미망인수당(Widow's Allowance)이 있었는데, 1988년 이후 이를 대신하여 未 亡 人 一 時 金 (Widow's Payment), 未 亡 人 母 手 當 (Widowed Mother s Allowance), 그리 고 未 亡 人 年 金 (Widow's Pension) 등이 있다. 表 5-2-3 英 國 의 偏 父 母 關 聯 所 得 保 障 政 策 갹출부분 국민연금 미망인급여 - 미망인일시금(Widow's Payment) - 미망인연금(Widow's Pension) 비갹출부분 아동수당 자산조사 공적부조 편부모를 위한 아동수당 (Child Benefit for Lone Parent) 소득보조 (Income Support) 편부모를 위한 추가 소득보조 (Income Support for Lone Parent) 주택급여 (Housing Benefit) 지역사회부담급여 (Council Tax Benefit) 사회기금 (Social Fund) 2000년 기준으로 편부모를 위한 아동수당은 첫째 아동에게 17.55파운드를 지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 화시키기 위함. 연령과 배우자를 기초로 한 적절 한 수준의 개인수당을, 그리고 가족상황, 주소득 원 종류 등에 기초한 부가적 욕구에 대응하여 특 정 가산금을 지급받음 편부모가 일하는 첫 몇 주 동안 임금을 받지 못 하는 경우의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보조를 2주간 해 줌으로써 일을 막 시작하려는 편부모의 경제 적 어려움을 지원해 주기 위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관련 비용을 보조하기 위함이다. 자산 16,000파운드 이상의 자에게는 수 급자격이 없고, 10,000파운드에서 16,000파운드간 의 자산은 250파운드 당 주당 1파운드의 소득으 로 환산됨 지역사회부담금을 내는 저소득자가 이를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000년 기준으로 수혜 의 한계수준은 16,000파운드임 a. 지역사회보호장려금 (Community Care Grants) b. 생활대여금(Budgeting Loan): c. 위기대여금(Crisis Loans) d. 출산보조금(Sure Start Maternity Grant) e. 장제비(Funeral Payments) f. 난방보조비(Cold Weather Payments)

242 1 미망인일시금(Widow's Payment): 남편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60세 이하 미망인에게 지급되는데, 2000년 기준 1,000파운드가 지급된다. 2 미망인 모수당(Widowed Mother s Allowance): 양육아동이 있거나 임신 중의 미망인을 위한 것으로, 2000년 4월 기준 基 本 手 當 (basic allowance)은 주당 67.50파운드, 첫째 부양자녀에 대해 9.85파운드, 첫 째 자녀이후 아동 1인당 11.35파운드가 지급된다. 3 미망인연금(Widow's Pension): 남편의 사망시기가 또는 미망인 모수당 지급의 중단시기가 45세 이상인 부양자녀가 없는 미망인에게 지급된다. 만약 이혼하였거나 재혼한 경우 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미망인이 일을 하더라도 이 연금 수급에는 영향이 없다. 2000 년 기준으로 볼 때 미망인의 연령이 45세에서 54세까지 주당 標 準 年 金 이 20.25파운드에서 62.78파운드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55세 이 상일 경우는 주당 67.50파운드가 지급된다(DSS, 2000). 2) 非 醵 出 部 分 : 偏 父 母 를 위한 兒 童 手 當 (Child Benefit for Lone Parent) 아동수당은 1977년 兒 童 給 與 法 이 시행되면서, 이전의 家 族 手 當 (Family Allowance)을 대체하게 된 급여이다. 이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평등한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로, 아동이 있는 모든 가족에게 지급되 며 이는 면세혜택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종전 가족수당이 두 번째 아동부터 적용되는 것에서 모 든 아동으로까지 적용범위를 넓혔다. 원칙적으로 16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지급되며, 전일제 교육을 받는 경우 19세까지 대상이 된다. 2000년 기준으로 첫째 아동에게 주당 15파운드를, 그리고 이외 다른 아 동의 경우 각 10파운드가 지급되는데, 이의 수준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일반부모와 달리 편부모인 경우에 아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43 동수당의 지급수준은 다소 차이가 있다. 즉, 2000년 기준으로 편부모를 위한 아동수당은 첫째 아동에게 주당 17.55파운드를 지급되는데 이는 일반부모에게 주어지는 15파운드보다 2.55파운드가 많다(DSS, 2000). 3) 資 産 調 査 給 與 : 公 的 扶 助 가) 所 得 補 助 (Income Support) 소득보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 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 4월에 발족된 제도이다. 소득보조는 1966년 이후의 보족(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중 매주 정기적으로 지급되 던 급여를 커버하고 있다. 소득보조는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로 수급자격은 16세 이상으로 전일제(full-time)로 교육을 받고 있는 자, 주당 16시간 이상 일하고 있 지 않는 자, 연금수급자, 편부모, 실업자, 질병 혹은 장애자 중 일정수 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이다. 소득보조는 가구구성원 각자의 個 人 給 與 (personal allowances)와 특별한 욕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附 加 金 (premiums) 및 住 居 費 (housing costs)로 구성된다. 이 때, 소득은 3,000 파운드 이하인 경우는 무시되지만, 3,000~8,000파운드인 경우에는 250파운드당 주소득 1파운드로 산정된다. 모든 신청자는 연령과 배우자를 기초로 한 적절한 수준의 개인수당 을 지급받는데, 가족상황, 주소득원 종류 등에 기초한 부가적 욕구에 대응하여 특정 가산금(premium)을 지급받는다. 부가적 욕구란 부양아 동수, 연금수급여부, 장애여부, 편부모여부, 개호자 여부 등이다. 급여액은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총액에서 자산소득을 제외한 액수이며, 급여액은 수급자, 가족이 매주 생활하기 위한 욕구를 고려 하여 산정한다. 급여수준이 수급자의 정상적 욕구를 해결하기에는 낮

244 은 수준이므로 소득보조 수급자는 주택급여 및 지역사회부담급여를 따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00년 기준으로 개인수당으로 독신 경우 연령에 따라 주당 31.45-52.20파운드(16~17세 31.45파운드, 18-24세 41.35파운드, 25세 이 상 52.20파운드), 부부인 경우 81.95파운드를 지급받는다. 편부모인 경 우 연령에 따라 31.45~52.20파운드(16-17세 31.45파운드, 18세 이상 52.20파운드), 부양아동이 있는 경우 16세 이하 26.60파운드, 16세에서 19세 미만 31.75파운드를 받는다. 가산금은 일반가족 14.25파운드, 편 부모 15.90파운드, 장애아동 22.25파운드, 중도장애 40.20파운드 등을 지급받는다(DSS, 2000). 나) 偏 父 母 를 위한 追 加 所 得 補 助 (Lone Parent's Benefit Run-on) 소득보조와 관련하여 편부모인 경우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Lone Parent's Benefit Run-on이라는 것이 1999년 10월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편부모가 일하는 첫 몇 주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 는 경우 소득보조를 2주간 해 줌으로써 일을 막 시작하려는 편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 주기 위함이다. 대상자는 매주 16시간 이상 일을 시작하는 경우, 적어도 5주간 지 속적으로 일을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는데, 편부모가 일을 시작하기 이전 적어도 지속적으로 26주간 소득보조 또는 所 得 基 礎 型 求 職 給 與 를 받아온 경우, 적어도 26주간 편부모 상태에 있어야 한다. 급여는 일을 시작하기 이전 소득보조와 동일한 수준 및 방법으로 지급된다. 편부모를 위한 추가 소득보조를 받는 경우 자동적으로 처음 4주간 주 택급여(Housing Benefit)나 지역사회부담급여(Council Tax Benefit) 등의 혜택이 수반된다(DSS, 2000).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45 다) 住 宅 給 與 (Housing Benefit) 주택급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관련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 주택급여라는 동일 명칭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시작 했지만 1988년 이후 지방정부가 지방세를 재원으로 주택급여를 실시 하였다. 자산 16,000파운드 이상의 자에게는 수급자격이 없고, 10,000 파운드에서 16,000파운드 사이의 자산은 250파운드당 주당 1파운드의 소득으로 환산된다(DSS, 2000). 라) 地 域 社 會 負 擔 給 與 (Council Tax Benefit) 지역사회부담급여는 지역사회부담금을 내는 저소득자가 이를 지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0년 4월에 신설된 제도이다. 이는 집세 감면 등이 이루어지는 주택급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역사회부담급 여는 통상 개인의 지역사회부담청구서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행해진 다. 2000년 기준으로 수혜의 한계수준은 16,000파운드이다(DSS, 2000). 마) 社 會 基 金 (Social Fund) 사회기금은 일상소득으로 지불하기 힘든 주요 비용에 대해 보조하 기 위한 것으로 1988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사회기금으로 지역사회 보호 장려금, 생활대여금, 위기대여금, 출산보조금, 장제비, 난방보조 비 등이 있다(DSS, 2000). 1 地 域 社 會 保 護 獎 勵 金 (Community Care Grants): 지역사회에 거주 하는 저소득층이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보호자로 남아있도록 돕는 장려 금이다. 이의 대상은 시설에서 떠날 계획에 있는 경우, 소득보조나 소 득형 구직자수당을 받을 경우에 해당된다. 2 生 活 貸 與 金 (Budgeting Loan): 저소득층이 일상생활상에 필요한

246 비용을 본인의 소득으로 일시불로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비용을 대여하는 것이다. 이의 대상은 소득보조 또는 소득형 구직자수당을 26주 이상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3 危 機 貸 與 金 (Crisis Loans): 16세 이상인 자가 기본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필요비 용을 대부해 주고 이를 무이자로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활대여 금과 다른 점은 소득보조 또는 소득형 구직자수당 등과 같은 급여자 가 아닌 경우에 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4 出 産 補 助 金 (Sure Start Maternity Grant): 저소득층 여성이 출산이 후 필요한 신생아물품을 사는 경우 이의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5 葬 祭 費 (Funeral Payments): 장제비가 필요한 경우 저소득층을 위 해 장제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장제비가 지출된 후, 사망한 사람의 소지품과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어떤 유산을 남겼을 경우에 는 그것에서 다시 상환받도록 되어 있다. 6 暖 房 補 助 費 (Cold Weather Payments): 저소득층에게 추운 기후(7일 이상 영하로 떨어질 때)에 난방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서비 스이다. 이의 대상은 저소득층 자신이나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또는 5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自 活 政 策 편부모의 자활정책은 다음 < 表 5-2-4>에 정리되어 있다.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47 表 5-2-4 英 國 의 偏 父 母 關 聯 自 活 政 策 노동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Welfare to Work Program) a. 취업(근로)가족 세금공제(Working Family Tax Credit) b. 아동보호세금공제(Childcare Tax Credit) c.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 d. 아동양육보너스(Child Maintenance Bonus) e. 주택수당, 지방세 감면급여의 연장제도(Housing Benefit/Council Tax Benefit Extended Payment) f. 피고용자 일시금(Jobfinder's Grant) 편부모를 위한 뉴딜 정책(New Deal for Lone Parent) 편부모에게 개인상담자 (personal adviser)를 배정받도록 하여, 구직, 직업훈련, 취업시 부가급여, 육아, 재정적 도움에 대한 조언 등 서비스를 제공 1) 勞 動 을 위한 福 祉 (Welfare to Work) 프로그램 영국은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사회복지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현 영국수상은 토니 블레어로, 그는 새로운 세계정세 및 변화된 국내 상황에 조응하기 위한 제3의 길 을 주창하였는데, 이는 生 産 的 福 祉 (productive welfare)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기존 사회복지가 수요 중심이고, 사후적인 점에서 벗어나 공급중심의 예방적이고 투자적인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자들이 복지제도에서 의 존하는 것을 벗어나도록 사회보장 수급자들에게 다양한 勞 動 誘 引 的 프로그램'(work incentive programmes)을 실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 다(정경배, 2000). 노동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은 국가의 공공지출을 감 소 및 고용의 가치를 강조하고, 개인에게 사회편입으로 유도하는 것 이다(Gardiner, 1997). 노동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중 편부모와 관련된 서비스를 살펴보면, 취 업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보육비용의 부가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취업가족세대 세금공제, 아동보호세금공제, 구직자수당, 아동양육보너스, 주택수당과 지방세 감면급여의 연장제도, 피고용자 일시금 등이 있다.

248 1 就 業 ( 勤 勞 ) 家 族 稅 金 控 除 (Working Family Tax Credit): 취업가족세 금공제는 이전 가족세금공제(Family Credit)를 대신하는 제도로 1999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부부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주당 16시간 이상 일을 하고 16세 이하 자녀(정규교육을 받는 경우 19세 이하)가 1 명 이상인 가족을 그 대상으로 한다. 취업가족 세금공제는 취업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보육비용의 부가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이 일정 급여를 유지하면서도 더 많 은 근로소득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지며, 결과적으로 근로 를 장려하게 되는 결과를 갖도록 한다. 이는 26주간 지급되며, 이후 수급자가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2000년 6월 현재 기본소득공제는 주당 53.15파운드, 30시간 세금공 제(본인 또는 파트너가 주당 30시간 일을 하는 경우)는 11.25파운드, 아동소득공제는 16세 이하 부양아동이 있는 경우 25.60파운드, 16-18 세 부양아동이 있는 경우 26.35파운드이다(DSS, 2000). 2 兒 童 保 護 稅 金 控 除 (Childcare Tax Credit): 아동보호세금공제는 취 업가족세금공제의 일부분이다. 이는 저소득층 취업부모에게 보육세금 공제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가족이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보다 부담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 당 16시간 이상의 일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족이다. 아동보호세금공제는 아동을 탁아소 등 육아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한 명의 아동의 경우 주당 100파운드, 두 명인 경우 150파운드 한도내 아 동양육비의 약 70%를 받도록 하여 1명의 아동 경우 70파운드, 2명 이 상 아동의 경우 105파운드까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DSS, 2000). 3 求 職 者 手 當 (Jobseeker's Allowance): 구직자수당은 적극적으로 직 장을 찾는 구직자에 대해 실업수당 또는 소득보조를 대신하여 지급하 는 것으로 1988년에 도입되었다. 이는 실업부터 구직을 하는 2년의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49 기간동안 체계적 지원조치를 통해 개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을 찾 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영찬, 1998). 구직자수당은 남자 65세 미만, 여성 60세 미만으로 주당 16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전혀 일하지 않은 사람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구직자수당은 18세 이하인 경우, 전일제로 학업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없다. 구직자수당에는 기여금에 기초한 경우와 소득에 기초한 경우로 나 눌 수 있으며, 個 人 手 當 (presonal allowance)과 附 加 金 (premium)으로 구 성된다. 기여금형 구직자수당은 국민연금에 기여금을 낸 사람에 해당 되는 데 반해, 소득형 구직자수당은 국민연금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 의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된다. 2000년 4월 현재, 寄 與 金 (contribution)형 구직자수당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6개월 동안 지급될 수 있으며, 연령에 기초하여 개 인수당(personal allowance)을 받는다. 즉, 18세 이하는 주당 31.45파운 드, 18-24세 41.35파운드, 25세 이상 52.20파운드가 지급된다. 그러나 소득형 구직자수당은 결혼상태나 부양자에 따라 개인수당이 다르며, 개인의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한 계속 지불된다. 특히 결혼한 부부인 경우 배우자와 자신의 연령기준에 따라 31.45파운드에서 81.95 파운드를 받을 수 있다. 편부모인 경우 16~17세이면 31.45파운드, 18 세 이상이면 52.20파운드를 받는다. 독신인 경우 16~17세이면 주당 31.45파운드, 18~24세이면 41.35 파운드, 25세 이상이면 52.20 파운드 를 받는다. 또한 이들이 16세 이전 부양아동이 있는 경우 26.60 파운 드, 16-19세 부양아동의 경우 31.75 파운드가 지급된다. 소득형 구직자수당은 소득이 3,000파운드 미만인 경우 해당되지 않 으며, 3,000~8,000파운드 경우에 한하여 급여에 영향을 받는다. 8,000 파운드를 넘는 경우 받을 수 없다. 또한 배우자가 주당 24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 소득형 구직자수당을 받는 이는 주택보

250 조나 지방세를 다른 자산조사 없이 받을 수 있다(DSS, 2000). 4 兒 童 養 育 보너스(Child Maintenance Bonus): 아동지원양육급여 (Child Support Maintenance) 11) 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실직자가 일을 시작하므로 이전 받았던 급여 소득보조 또는 소득기초형 구직자수 당 를 받지 못하는 경우 최고 1,000파운드를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DSS, 2000). 5 住 宅 手 當, 地 方 稅 減 免 給 與 의 延 長 制 度 (Housing Benefit/Council Tax Benefit Extended Payment): 소득보조나 소득형 구직자수당을 받는 이가 적어도 5주간 지속될 수 있는 직장을 구하거나 근로시간을 연장 하는 경우, 첫 임금을 받기 전 주택비나 지방세를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주간 주택수당과 지방세 감면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DSS, 2000). 6 被 雇 傭 一 時 拂 (Jobfinder's Grant): 2년 이상 구직자수당을 받아온 사람이 새 직장을 얻는 경우 일정액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단, 6개 월 이상 일을 지속할 수 있으며, 주 16시간 이상 근로하고 임금이 주 200파운드(세전소득) 미만의 직장을 구했을 경우에 한정한다(DSS, 2000). 2) 偏 父 母 를 위한 뉴딜(New Deal for Lone Parent: NDLP) NDLP는 노동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인 뉴딜프로그램 12) 의 하나이다. 11) 영국내 편부모가족에서 자라는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양육비는 아동 과 살지 않는 부모의 수입에 따라 다르다. 12) 뉴딜프로그램은 구직급여를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실업상태에 있는 18~2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의 프로그램은 도입단계(Gateway), 뉴딜옵션 (New Deal Option), 취업(Work)의 3단계로 구성된다. 도입단계에서는 개인상담자 (personal adviser)가 각 개인에게 지정되며, 개인상담자는 자신이 맡은 뉴딜참가자 에게 직장을 알선하는데 노력한다. 뉴딜옵션은 도입단계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 는 이에게 개별상담자와 협의하여 소득보조가 이루어지는 직장선택(subsidized job), 환경특별감시단(environment task force), 자원봉사부분(voluntary sector), 교육 과 훈련(education and training) 등 네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다. 취업단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51 이는 소득보조를 받고 있지만 취업을 원하는 편부모를 대상으로 그들 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점에서 NDLP 는 이전 편부모에 대한 일방적 지원과 달리 실현가능한 선택과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NDLP는 편부모에게 個 人 相 談 者 (personal adviser)를 배정받도록 하여, 구직, 직업훈련, 취업시 부가급여, 육아, 재정적 도움에 대한 조언 등 개 인적으로 고안된(individually-tailored)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편부모들이 동의하는 한, 이상의 모든 조치들을 실시하는 각 개인의 實 行 計 劃 (Individual Action Plan)'이 만들어짐으로써 편부모들이 구직을 함에 있어서 보다 실제적인 효과를 얻도록 한다(한국여성개발원, 2000). NDLP에서는 편부모의 구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노력한다. 즉, 지역사회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편 부모가족의 개별 상황에 맞는 보육서비스가 이용가능하도록 돕는다. 과거 편부모가 취업하는 경우 시간의 비융통성 및 친구, 친척 등 비 공식적 지원의 부족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Soley, 1996), 이러한 보육서비스의 지원은 편부모가 취업시 가장 큰 당면문 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시행 단계에서는 주로 취학 연령의 아동을 가진 편부모들에게 연결되어 참여하도록 하였지 만 미취학 아이들의 편부모들 또한 참여가 가능하다(DEE, 1998). 최근 NDLP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정책입안가는 물론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편부모들로부터 매우 긍 정적 평가를 받았다. 즉, NDLP의 서비스를 통해 편부모들은 궁극적으 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자존 계에서는 뉴딜기간 습득한 경험 및 지식을 갖고 이에 적절한 직업을 구하도록 하 거나 새로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는 실업자뿐만 아니라 편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52 감을 회복하고, 그들 자녀에게 보다 나은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2000년 10월 현 재까지 구직을 한 편부모의 수는 10만여 명이 넘으며, 소득보조를 받 지 않게 된 편부모의 수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실제 1997년과 1998 년 중 소득보조를 받는 편부모의 비율이 3.3% 감소되었다(DSS, 2000). 3. 政 策 的 示 唆 點 영국의 편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과거 급여수급을 중심으 로 이루어진 것을 벗어나 편부모가 직장을 찾아 근로하도록 제반 장 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 는 일련의 서비스를 통해 우리 나라 편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시사 점을 살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에서는 일반부모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있으며, 편부 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편부모가족의 아동양육을 위 해 경제적 차원에서 최소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편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라는 명목으로 6세 미만 아동에 한해 약간의 금액(월 약 1만 8천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아동양육에 소요되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제 의 도입, 적어도 저소득층 편부모에 대한 아동수당제 또는 편부모수 당제 도입을 통해 편부모가족의 아동이 가족내에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경제적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영국에서는 所 得 補 助 (Income Support)라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 계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주택급여 및 지역사회부담급여 등 의 혜택이 수반된다. 더욱이 저소득층 편부모를 위한 소득보조(lone parent run on)가 있어 편부모가 일하는 첫 몇 주 동안 임금을 받지 못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53 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생계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저소득층 생계급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져 왔으나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편부모가족을 위한 생계지원이 실제적으로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편부모를 위한 특별 생계 보조를 통해 편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편부모를 위한 뉴딜 프로그램 에서는 편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상담가가 있으며, 이들은 편부모 와 관련된 모든 생활상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상담하여 궁극적으로 편부 모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프로그램에서 직업훈련, 교육, 보육서비스 등을 받으며, 이 기간동안 소득보조가 이루어지므로 최저한 의 생계가 유지된다. 결국에는 이러한 노력이 편부모의 취업을 보장하 며, 소득보조와 같은 국가의 생계지원 비용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준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편부모를 대상으로 行 政 的 支 援 을 하는 역할은 모자복지상담원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유명무실한 형태이 다. 따라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편부모 개개인의 상황을 총괄적으로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형성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편부모가 구직을 위해 교육, 훈련을 받는 기 간 중 충분한 가족생계 보조금의 지급이 필요하며, 편부모가 경제활 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탁아 및 보육서비스, 방과후 아동지도서비 스 등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第 3 節 스웨덴 1. 스웨덴의 家 族 特 性 스웨덴의 가족정책 내용검토에 앞서 그 정책의 원인이자 결과일 스

254 웨덴 가족의 특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스웨덴에는 혼전 동거생활의 일반화, 높은 혼외 出 生 率, 그리고 기혼여성의 높은 경제 활동의 특성 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특성은 편부모 가족의 증가를 초래한다. 스웨덴 가족의 특이성은 새로 가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나타 난다. 남녀간의 자유로운 성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서 곧 바로 동거하 는 방식을 새로운 혼인제도로 정착시켰다. 스웨덴에서는 혼인식 여부 와 관련 없이 배우자와 동거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쉽게 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사회 제도화된 상태이다. 스웨덴식 새로운 혼인제도에 의하면 남녀가 만나 마음에 들면 동거 부터 시작하고 혼인생활을 같이 하다가 혼인식을 하고 싶으면 하고, 또 혼인신고만 하고 싶으면 하거나, 이러한 절차나 법적 구속없이 동 거상태로 끝까지 가는 생활이 보편화된 것이다. 가족을 2인 이상의 가구로서 남녀커플이 살거나 자녀와 같이 사는 남녀로 규정해 놓은 스웨덴의 가족통계에서 보면 전체 가족수 중 혼 인하지 않고 사는 同 居 婚 姻 關 係 의 比 率 이 증가하고 있다. 1975년에 스웨덴 전체 가족수 중 혼인한 커플비율이 82.3%였고 동거커플이 10.7%이었으나 1985년에는 동 비율이 74.5%와 17.4%로 변화되었으며 다시 90년에는 혼인커플 비율이 74.6%이고 동거커플이 16.9%로 나타 났다(Statistisk A rbosk, 1996; 김주숙, 2000에서 재인용). 스웨덴의 동거혼인관계는 자유스런 성 관념 내지 성 관계와 연관이 있다. 그리고 동거혼 관계는 결과적으로 婚 外 出 生 兒 를 양산한다. 스 웨덴의 청소년들은 성 경험을 일찍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스웨덴의 청소년들이 16세 전후에 성 경험을 한 비율 은 절반에 이른다. 혼외 출생아에게 사회적 낙인이나 손해는 없다. 정식으로 등록될 뿐 아니라 출산급여, 부모보험, 자녀수당 등 사회적 혜택을 똑같이 받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55 고 있다. 단지 통계적으로 동거 관계의 출산아로 숫자적으로 구별될 뿐이다. 가. 높은 人 工 流 産 率 과 出 産 行 爲 의 特 性 미혼인 상태에서의 동거도 혼인과 같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원할 경우에는 아이를 갖게 되고, 따라서 혼외 자녀출산의 비율은 높을 수 밖에 없다. 자녀출산과 관련해서 최근의 현상은 여성들이 안정된 직장을 가진 뒤 자녀를 낳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스웨덴 여성이 자녀를 낳기 전에 임금을 받는 직장에 있었을 경우 출산 후에는 父 母 休 職 制 度 에 따라 산정임금의 80%를 보전받기 때문 에 일단 출산 전에 높은 임금을 받는 일이 매우 중요해진다. 또한 두 번째 자녀를 첫 자녀를 낳은지 30개월 이내에 낳는다면 첫 자녀 낳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부모 보험액을 계속 받기 때문에 첫 자녀 낳기 전의 임금수준이 중요하다. 따라서 첫 아이를 낳기 전에 좋은 직장을 확보하려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늦게 첫아이를 낳은 후에는 둘째 아이 는 곧 바로 낳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나. 높은 離 婚 率 과 再 婚 1970년까지는 혼인수는 증가하다가 71년 이후 절대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동거혼인 관계의 증가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혼수는 뚜렷한 감소는 보이지 않는다. 1992년의 예 를 들어보면 당해 년도에 혼인수는 37,173건인데 이혼수는 21,907건이 었다. 높은 離 婚 率 은 편부모가족의 증가를 의미한다.

256 다. 女 性 의 經 濟 活 動 參 與 스웨덴 가족생활의 또 하나의 특이성은 소위 주부들의 經 濟 活 動 參 與 率 이 높은 점이다. 또한 가정내의 가사 및 자녀양육 역할이 부부간 에 공유되고 있는 점이 스웨덴 가족의 특징이다. 경제활동 연령층의 80%에 가깝게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 있고, 7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률은 70~80%에 이른다. 1994년 스웨덴의 20~64세 여성인구는 250만명이다. 이 중 79.5%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20.5%는 비경제 활동 여성이다. 남성의 동비율 은 83.9%와 16.1%이다. 즉,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여성보다 4.4% 만 높다. 남녀를 합치면 1994년 스웨덴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77.6%이 고 99년의 경우는 77.8%이다(김주숙, 2000). 2. 스웨덴의 偏 母 家 族 政 策 現 況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은 매우 普 遍 的 (universal)인 것이라 할 수 있 다. 子 女 手 當 (child allowances), 아플 때 받는 手 當 (sickness cash) 그리 고 失 職 者 手 當 (unemployment benefits) 등은 경제적으로 빈곤층인 경 우에 받는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 또한, 스웨덴의 소득조사를 통한 社 會 支 援 프로그램(mean-tested social assistance)도 매우 광범위하다고 해도 편모와 같은 특정 그룹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은 사 회지원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Stenberg, 2000).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공적 수혜자는 여성이지만 스웨덴의 경우는 수혜자의 절반은 남성이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의 공적부조는 주로 편모이지만 스웨덴의 사회적 부조는 특정한 성별에 주어지지 않기 때 문이다.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57 스웨덴의 대부분의 사회보조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가족형태나 성별 에 상관없이 일정한 경제수준이 다다르지 못할 때만 마지막 수단으로 서 소득조사를 통한 사회적 지원을 받는다. 반면에 우리 나라의 경우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의 생활보조는 마지막 수단이 라기보다는 오히려 첫 번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보조는 국가법에 의해 규정되고 지방정치나 법에 따라 사회복 지사에 의해 시청에서 주어진다. 20세기 동안 스웨덴에서는 소득조사를 통한 보조 受 惠 者 率 은 비교 적 변함이 없다. 대체로 인구의 5~8% 정도가 이차대전 후 동안에 매 년 지원을 받는다. 1950년에는 편모의 9%가 사회적 지원을 받았고 1980~1990년 동안에 17%가 받았다(Stenberg, 2000). 3. 스웨덴의 偏 母 家 族 政 策 內 容 스웨덴은 특별히 편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은 없다. 편부모와 자녀 를 포함한 모든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가족정책 내용은 구성되어 있다. 가족정책은 자녀출산과 양육을 중심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나 눌 수 있다. 첫째로, 자녀를 가진 일반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방법에 관련한 정책이다. 자녀의 수가 많다는 점이 가족의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라 함은 일찍부터 지적되어온 바이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 주기 위한 정책이 발전된 것이다. 子 女 手 當 이 대표적이다. 둘째로는 자녀의 出 産 과 관련된 정책이다. 자녀출산은 인구증가를 위해 중요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직장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출산을 연기하거나 포 기하는 여성이 많다. 스웨덴에서는 父 母 保 險 을 발전시켜 왔다. 셋째로는 子 女 養 育 과 관련된 정책이 있다. 스웨덴에서는 부부가 모

258 두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각각 소득을 얻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부부가 둘 다 일한다고 볼 때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 託 兒 制 度 이다.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자녀의 탁아소나 학교에 부모로서 방문할 수 있 도록 하는 정책과 자녀들의 학교점심 등 가사를 감소시킴으로써 여성 의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만드는 정책도 중요하다. 가. 子 女 를 가진 家 庭 을 위한 財 政 支 援 자녀를 가진 가정 지원 정책은 일찍부터 서유럽 여러 나라의 가족 정책의 핵심이다. 스웨덴의 가족 정책은 자녀를 가진 가정이 자녀가 없는 가정보다도 더 어려운 조건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임신, 출산 시뿐 아니라 자 녀양육시의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방법이 일찍부터 채택되었다. 스웨 덴에서 자녀를 가진 가정을 위한 재정지원은 국가 사회보험 체계 내 에서 지불되는 자녀수당과 자녀부양료 선불 등이다. 1) 子 女 手 當 (barnbidrag) 사회보험사무소로부터 받는데 자녀수당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본 자녀수당(Allmant barnbidrag), 추가 자녀수당(Flerbarnstillagg)이 그것이 다. 기본 자녀수당으로 스웨덴에 살고 있는 16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 는 사회보험사무실로부터 자녀수당을 받는다. 자녀수당은 자동적으로 어머니에게 지불된다. 단 아버지가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등 몇 가지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지불된다. 한 아동 당 자녀수당은 1998년 기준 으로 연간 9.000SEK이다(1 SEK는 약 120원임). 즉, 한 아동 당 한 달 의 자녀수당은 750SEK이다. 둘째 자녀까지는 같은 액수를 받는다.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59 2) 扶 養 料 先 拂 부모가 이혼한 후 부모 중 한 명이, 대부분 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다른 부모는 자녀를 위해 부양료를 내야 한다. 법적 후견인인 부모 한사람이 자녀를 기르고 다른 부모가 자녀를 위한 부양료를 지 불할 형편이 아닌 경우, 국가로부터 월 900크루나의 부양료를 받는다. 이것이 부양료 선불제도이다. 3) 養 子 女 手 當 및 海 外 兒 童 入 養 과 관련된 費 用 편부모가 아동을 입양했을 경우 입양 자녀수당이 주어진다. 이 수 당은 부양료 선불과 거의 같다. 입양과 관련해서 비용을 쓴 부모들은 해외아동 입양과 관련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4) 住 宅 補 助 자녀가 많을 때 주택보조를 받을 수 있다. 주택보조의 액수는 경우 에 따라 매우 다르나 수입이 없고 자녀가 많을 경우에 전체 월 주택 비용의 약 70%정도를 보조해준다. 이혼 시에도 자녀가 양쪽 부모에게 서 살 수 있도록 부모 양쪽이 각각 주택보조를 받을 수 있다. 나. 子 女 出 産 關 聯 政 策 부모보험에는 자녀출산과 관련한 父 母 給 付 金 과 一 時 的 인 父 母 給 付 金 이 있다. 자녀출산 후 10일간의 아버지의 휴가도 있다. 자녀의 학교 나 탁아소 방문휴가도 있었다. 스웨덴에서는 1931년부터 자녀출산시 약간의 보수를 받으면서 어머 니가 出 産 休 暇 를 가질 권리가 주어졌다. 어머니의 부모 휴가제도는 1989년에는 15개월이다. 아버지 휴가는 1980년부터, 학교방문 휴가는

260 1986년부터 실시되었다. 부모보험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졌을 때, 부모들이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75%까지 덜 일할 권리가 포함된다. 1) 父 母 給 付 金 자녀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해서 부모가 받는 보상으로서, 지급액수 는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합계 450일간의 혜택이 지 급된다. 또한 자녀의 출산시 전에 낳은 아이가 30개월이 되기 전이라면 첫 자녀가 태어날 때 받았던 대로 부모급부금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에 혹 그 여성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혹은 수입이 감소되었다 하 더라도 이전 자녀출산 시 받았던 비율로 받는다. 2) 臨 時 的 인 父 母 給 付 金 1 12세 이하의 자녀가 아프거나(16세 이하) 규칙적으로 자녀를 돌 보는 사람이 아플 때도 해당된다. 1991년 3월 1일부터 지원금 비율이 첫 14일간은 80%를, 그 이후에는 90%를 받는다. 2 아버지휴가가 있는데 부모보험에서 경제적 보상 이외에도 자녀 양육 역할을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도 출산휴가를 주 는 제도이다. 아버지는 자녀 출산 후 60일 이내에 10일간의 아버지 휴가를 받는다. 그리고 이 휴가는 자녀를 낳은 산모가 휴가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가능하다. 다. 子 女 養 育 을 위한 政 策 1960년대 이후 스웨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증가하였 고 그 이후 공동 탁아제도는 커다란 규모로 확장되었다.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61 스웨덴의 共 同 育 兒 및 兒 童 保 護 서비스는 託 兒 센터(daghem) 또는 學 齡 前 兒 童 學 校 (forskola), 時 間 制 集 團 活 動 및 學 校 給 食 등이 있다. 학령 전 아동학교 혹은 탁아소: 탁아소에서는 1-6세의 아동으로 부 모가 취업해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 혹은 아동이 특별한 보호 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취급한다. 탁아소는 아침 6시 30분부터 오수 6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년 내내 연다. 어른들이 휴가를 하는 여름기간 동안에도 탁아소는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왜냐하면 아 동들의 부모들의 휴가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1 家 庭 託 兒 所 (gamiljedaghem): 이것은 지방정부가 가족아동보호자를 고용하여 1~12세의 연령의 아동을 이 보호자의 집에서 돌보도록 하 는 제도이다. 국립보건복지위원회에는 보호자의 자녀 외에 4명의 아 동이상을 넘지 않도록 권한다. 2 時 間 制 集 團 (deltidsgrupper): 4~6세의 아동을 취급한다. 20명의 아동을 다룬다. 1명의 학령 전 교사와 1명의 아동보호 간호원이 있다. 이 아동집단은 보통 오전 혹은 오후로 하루에 3시간을 돌본다. 3 놀이 時 間 센터(fritidshem): 6, 7세에서부터 12세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놀이센터이다. 학교의 시작 전 혹은 끝난 후 혹은 학교 방학 기 간에도 연다. 2명의 스탭(이들은 레크리에이션 강사들이기도 함)과 아 동보호 담당자들이 일하며 15-20명의 아동을 그룹으로 묶는다. 4 學 校 점심: 탁아소에서는 물론 아동들에게 점심을 먹인다. 똑같이 모든 기초학교(7세에서 15세까지)에서 학생들에게 점심식사를 무료로 준다. 혹시 오후에 간식을 먹게 될 때는 학생 개별적으로 부담한다. 4. 스웨덴 家 族 政 策 의 示 唆 點 이상에서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편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모델을 살 펴보았다. 스웨덴 경험에서 나타난 편모가족에 대한 정의, 편모가족에

262 대한 가족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한국의 편모가족에 대한 정 책을 평가하고 스웨덴의 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편 모복지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첫째, 우리 나라는 가족형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직계 가족과 핵가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편부모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미약하고 이들을 새로운 가족형태로 인정하려는 태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편모가족을 소년소 녀 가장, 노인단독가구 가족 등과 같이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인 정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편부모 가족도 이혼으로 인한 가족이 많 이 늘어나고 사별, 별거, 유기 등도 많다. 스웨덴의 경우 모든 여성과 자녀는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편부모 가족의 부모와 자녀는 자녀수당, 부모수당, 주택보조 등에서 모든 부모와 똑같이 혜택을 받고 또한 優 先 權 을 받는다. 둘째, 스웨덴은 다양한 가족의 合 法 性 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인정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고 자녀양육은 夫 婦 共 同 의 課 題 로 인정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으 므로 편모가족의 빈곤화가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다. 편모가족 여성 들의 고용률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편모가족의 경우 70% 이상이 공적인 자원을 받는다. 따라서, 스웨덴의 편모는 사회의 한 근로자로 서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편모가족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문제이다. 편모가구의 취업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 취업률을 높이고 직업지위를 높이기 위한 스웨덴의 적극적인 여성고 용정책은 편모가정의 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스웨덴 가족 정책의 주 대상자는 자녀이다. 부모의 결혼 여부 와 무관하게 모든 부모에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자녀양육비, 부모 휴가 그리고 아동양육 서비스가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63 또한, 편부모가족의 아동은 公 的 인 兒 童 保 育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우선권을 갖는다. 편부모가 부모역할을 공동으로 하지 못하는 자녀양 육의 문제를 이러한 사회적 서비스는 편부모의 부모역할의 중요한 지 원체제가 될 수 있어 편부모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하거나 강화시켜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스웨덴은 국가가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함으로서 편 부모가족이 하나의 합법적인 가족형태로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 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의 편부모는 경제적 부양과 자녀 양육의 어려 움이 비교적 적으며 직업역할과 부모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회 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은 가족과 국가가 서로 책 임을 분담하여 개인의 복지를 돌보는 사회(caring society)이다. 第 4 節 日 本 1. 偏 父 母 家 口 現 況 일본은 선진국에 비해 편부모가족이 상당히 적은 편으로 1970년이 래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선진국의 편부모가족이 10%를 상회하 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적은 수치이다. 그 이유는 일본사회에 아직까지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이 팽배해 있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제재가 강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離 婚 率 은 서구의 어느 나라보다도 낮은 1993년 현재 1.5%이다(Boling, 1998). 일본에서는 이혼은 사회적 으로 남녀 모두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이혼한 남성은 경영능력이 낮은 사람으로 간주되어 직장에서의 승진에 불이 익을 당하기까지 한다(Boling, 1998). 최근에 이르러서는 20대의 이혼 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혼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

264 고 있음을 반영하고 이로써 편부모가족의 증가가 예견되는 것은 사실 이나 그 변화추이는 향후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전체의 가족구조상의 변화를 보면 가구 규모가 小 規 模 化 하고, 단독세대, 부부만의 세대, 편부모와 그 자식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증 가를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 편부모가족의 현황에 대해서 1994 년 실시된 전국 모자세대 등 조사를 기초로 살펴보았다. 가. 偏 母 家 族 現 況 일본에서 편모가족이란 남편과 사별 또는 이별한 여자와 부양하는 20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되는 가족을 말한다. 아울러 寡 婦 도 복지 의 수혜대상이 되는데, 과부란 일찍이 모자가족이 된 모로서 자식이 20세를 넘는 여성을 말한다. 편부가족은 수가 적어서 모자가족을 위 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몇 몇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편모가족의 최근 경향은 이혼으로 인한 편모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1952년만 해도 편모가족이 발생한 주원인은 配 偶 者 死 亡 이었 다(85%). 이혼으로 인한 경우는 8%에 불과하였다. 생별 13) 편모가족은 1961년에 22.9%로 증가하였고, 1994년에는 73.2%로 급증하였다( 日 本 兒 童 福 祉 協 會, 1998년). 편모가족은 1994년 현재 79만세대이다. 나. 偏 父 家 族 現 況 일본의 편부가족은 편모가족에 비해 그 수가 적고 그 수가 감소하 는 추세에 있다. < 表 5-4-1>에도 나왔듯이, 1988년(소화63년)에는 편부 세대는 173,300가구이었는데 1993년에는 157,300가구로 줄어들었다. 전체 가구에서 편부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고 편모가구의 13) 생별이란 사별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여진 것으로 이혼, 별거의 경우를 말한다.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65 5분의 1이 편부가구이다(일본후생성, 내부자료, 2000; The Foundation for Childrens Future, 1999). 편부가구가 된 원인별로 보면 이혼 등의 이유로 인한 生 別 이 사별보다 많았다(1993년, 사별: 32.2%, 생별: 65.6%). 편부는 전체적으로 생별의 비율은 높으나 편모보다는 적은 편 이고, 편모(1.6%)보다 사별에 의한 경우가 많다(편모: 1.6%, 편부: 32.3%). 즉, 남성의 경우 편부모가족이 되는 경로는 이혼과 함께 배우 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도 적지 않게 나왔다. 表 5-4-1 偏 父 家 口 現 況 (단위: 가구, %) 구 분 1988년 1993년 생 별 111,200 (64.1) 103,100 (65.6) 사 별 62,200 (35.9) 50,700 (32.2) 전 체 173,300 (100.0) 157,300 (100.0) 資 料 : 일본후생성, 내부자료(전국모자세대 등 조사 자료), 2000. 2. 母 子 福 祉 關 聯 法 일본에서 모자복지관련법은 1900년대 초부터 제정되어진 이래 지금 까지 그 내용과 대상을 수차례 수정 보완하였다. 그 내용에 다음에서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母 子 福 祉 資 金 의 貸 付 등에 관한 法 律 母 子 福 祉 資 金 의 貸 付 등에관한 法 律 은 저리의 대부제도, 모자상담원 제도, 매점 등의 설치 허가 및 전매품판매의 허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지금까지 母 子 및 寡 婦 福 祉 法 으로 이어지고 있다.

266 나. 母 子 福 祉 法 모자복지자금의대부등에관한법률 은 遺 族 保 護 的 인 색채가 강해 모 자복지시책으로의 종합입법으로는 한계가 있고 법의 제정 후 母 子 年 金, 準 母 子 年 金, 母 子 福 祉 年 金 등 모자가족을 위한 연금이 만들어지고 아동부양수당이 창설되는 등 모자복지시책의 관련분야가 확대되어 왔 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한 법률이 규정될 필요가 있어 1964년 (소화 39년)에 母 子 福 祉 法 이 제정되었다. 모자복지법 은 모자복지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법률을 대체로 이어받았고 모자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체계를 정돈한 것이다. 모자복지법 의 대상은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으로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1969년(소화 44년)에 40세 이 상의 과부를 대상으로서 과부복지자금대부제도가 창설되어 모자가족 을 위한 대부와 마찬가지로 과부에게도 대부가 실시되었다. 또한 모자복지법 이 1981년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모자복지법 에 서는 과거에 모자가족의 모였던 자를 과부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모자복지법 에 의해서 모자가족에 대한 거의 모든 복지시책이 과부에 대해서도 시행되었다. 다. 母 子 및 寡 婦 福 祉 法 의 改 定 1990년(평성 2년)에는 모자가족 등의 복지에서 재택복지서비스의 필 요성을 고려해서 모자및과부복지법 에서 모자가족 및 과부의 居 宅 介 護 등 사업(home help service)을 실시하였다. 3. 偏 母 家 族 福 祉 對 策 편모를 위한 복지정책은 크게 소득보장정책, 자활지원정책, 세제혜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67 택 등으로 나뉜다. 가. 所 得 保 障 편모를 위한 소득보장정책에는 兒 童 扶 養 手 當, 國 民 年 金, 個 人 年 金 이 있다( 表 5-4-2 참조). 이에 대해서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表 5-4-2 日 本 의 偏 母 家 族 所 得 保 障 政 策 (1997 年 ) 종류 대 상 수혜인원 (명) 아동부양수당 이혼한 편모가족 694,816 국민연금 편모가족 5,599 유가족 101,300 개인연금 유가족(배우자와 자녀) 2,846,459 資 料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Japan), Annual Report on Health and Welfare: Social Security and National Life(후생백서 영문판), 1998~1999, p.440. 1) 兒 童 扶 養 手 當 아동부양수당 제도는 이별 등에 의해 생별모자세대나 공적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별모자세대에 대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1961년에 아동양육수당법 이 만들어졌다. 이는 母 子 福 祉 年 金 을 補 完 하는 제도이다. 아동부양수당제도는 제정된 이래 수급자수 및 급여액도 크게 증가 하는 등 모자세대의 생활안정과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혼 등의 이유로 가구 내에서 남편과 수입을 공동으로 벌지 않는 어머니나 다른 사람으로서 자녀를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경우 보 호의 대상이 된다. 대상자의 支 給 要 件 은 아래와 같다. 1 부모가 결혼을 파기한 아동 2 부가 사망한 아동

268 3 부가 중도에 장애 상태에 있는 아동 4 부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5 부가 1년 이상 유기한 아동 6 부가 1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아동 7 모가 혼인에 의하지 않고 낳은 아동 8 출생이 분명하지 않은 아동(기아) 아동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아동이 부와 생계를 같이할 때, 모의 배우자에게 양육될 때, 공적연금 등의 급여가 제공되는 경우 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수입을 기준으로 볼 때 대상자는 1999년 8월 을 기준으로 2인가족의 경우 2,048,000엔 미만인 자이거나 2,048,000이 상 3,000,000만엔 미만인 자는 급여액이 14,020엔이 줄어든다. 고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6인을 기준으로 연수입이 6,000,000엔 이하이면 된다(일본후생성, 2000). 월급여 수준은 1999년 4월을 기준으로 한 자녀의 경우는 소득이 204.8만엔 미만이 가구에는 42,370엔, 소득이 300만엔 미만인 가구에 는 28,350엔이고 두 자녀인 경우는 47,370엔, 세 번째 이상 자녀에게 부가적으로 3,000엔이 더 지급된다( 表 5-4-3 참조). 表 5-4-3 兒 童 扶 養 手 當 額 (1997 年, 1999 年 ) (단위: 엔/월) 구분 액 수 비고 아동 1인 - 전부지급 42,370 2인기준 소득 204.8만엔 미만 - 일부지급 28,350 2인기준 소득 300만엔 미만 아동 2인 가산액 5,000 부양의무자: 600만엔 미만 아동 3인 이상 가산액 3,000 資 料 : 일본후생성, 내부자료, 2000, p.111.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69 아동부양수당 수급대상 아동수는 지난 2년간 약간 감소하였다( 表 5-4-4 참조). 1997년에는 649,816명의 아동이 수급대상이었는데 1999년 에는 925,968명으로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아동은 이혼가족의 아동이다. 2) 國 民 年 金 및 個 人 年 金 국민연금은 遺 族 基 礎 年 金, 母 子 年 金, 老 齡 基 礎 年 金, 寡 婦 年 金 으로 나 뉘는데 연금에 가입한 주부양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연금을 수급 받게 된다( 表 5-4-5 참조). 개인연금은 기업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가입 한 연금에 대해 가장이 사망시 유가족과 자녀가 수급을 받는 것이다. 表 5-4-4 兒 童 扶 養 手 當 對 象 者 數 (1997 年, 1999 年 ) 수당받는 이유 인원 (1997) 인원 (1999) 생별 이혼 570,245 546,968 (87.5) 기타 - 1,156 (0.2) 사별 10,936 10,094 (1.6) 미혼모 38,466 43,143 (6.9) 아버지가 장애 3,927 3,288 (0.5) 유기 15,873 10,541 (1.7) 기타 10,369 9,937 (1.6) 전체 649,816 625,968 (100.0) 資 料 : 일본후생성, 내부자료, 2000, p.111. 表 5-4-5 國 民 年 金 의 種 類 및 額 數 (단위: 명) 연금종별 1999년 4월 기준 비고 유족기초연금 월 85,792엔 월 104,959엔 (자녀 1인당 6,392엔 가산) 자녀 1인의 경우 자녀 2인의 경우 자녀 3인의 경우 모자복지연금 유족기초연금과 동일 노령기초연금 월 66,625엔 과부연금 노령기초연금의 4분의 3 註 : 1) 모자복지연금은 1986년 4월부터 유족기초연금으로 대체되었음. 資 料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Japan), Annual Report on Health and Welfare: Social Security and National Life(후생백서 영문판), 1998~1999, p.440.

270 나. 自 活 政 策 1) 偏 母 家 族 을 위한 貸 付 모자복지자금의 대부제도는 편모가족의 經 濟 的 自 立 을 도모하는 제 도로서 모자복지대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제도는 모자복지법의 전신인 모자복지자금의대부등에관한법률 에 기 초해서 1953년(소화 28년)부터 실시되었고, 현재는 모자및과부복지 법 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다.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가 실시 주체로서 20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가 없는 여자에 대해 대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된 1953년(소화 28년) 당시에는 자금이 총 7가지 종류이었는데, 현재는 총 13가지의 종류로 늘어났다. 제도가 만들어진 후 현재까지 자금이 신설되었을 뿐 아니라 대부 한 도액 인상, 상환기한 연장 등 매년 모자복지가 향상되고 있다. 대부제도는 도도부현, 지정 도시나 중핵시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다. 재원은 국가 및 도도부현 등이 이월하는 이자와 상환 금 등으로부터 충당하고 있다. 소화 28년부터 1997년(평성 9년)까지 대부된 연간 건수는 약 255만건이고 대부총액은 약 3367억엔에 달하 고 있다( 表 5-4-6 참조). 향후 편모가족의 복지대책으로서 대부제도가 오늘날 더욱 그 의의 가 충실해지기 위한 방안으로 모자상담원이나 복지사무소가 지역사회 에서의 복지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대부대상세대의 필요에 대응 한 援 助 指 導 를 강화하고, 아울러 함께 도도부현(지정도시, 중핵시)의 지 도 충실, 홍보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71 表 5-4-6 日 本 의 偏 母 家 族 自 活 政 策 종류 내 용 수혜인원 저리의 모자 복지자금 대부 저리의 과부 복지자금 대부 자립촉진사업 수학자금, 취학지도자금, 아동부양자금 등 13종 주택자금, 사업개시자금 등 12종 (아동부양자금제외) 1 방문개호원 등 양성강습회 개최 2 취로지원관계기관의 연계강화 등을 도모하는 취로촉진사업 실시 3 전문적인 법률문제 등을 다루는 상담사업 실시 4 모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연수회 및 취로촉진 정보수집사업 5 공공시설 내 매점 우선 설치 6 담배소매인 우선 허가 54,499 2,347 1,463 (매점수) 1,803 (담배가게) 주거정책 공영주택에 대한 특별배려 ( 建 設 省 소관) 생활지도 1 생활지원기관: 생활지도 실시 2 모자복지센터: 상담, 생업지도 3 휴양홈: 레크레이션, 휴양 4 상담원 서비스: 신상상담 및 자립에 필요한 지도 5 재가의료서비스: 개호인 파견 6 생활지도 강화: 전화상담, 생활지도관련 강좌 실시 7 보육지원 단기 이용사업 8 보육대책: 보육소 우선 입소 302 (생활지원기관) 74 (센터수) 21 (휴양홈수) 1,155 (상담원수) 17,512 (서비스제공수) - 저녁식사 생활지도 資 料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Japan), Annual Report on Health and Welfare: Social Security and National Life(후생백서 영문판), 1998~1999, p.440.

272 2) 自 立 促 進 事 業 모자가족의 모의 자립을 위해 訪 問 介 護 員 (home helper)의 양성을 위 한 講 習 會 開 催 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취업대책으로 부인의 就 業 援 助 施 設 이 52개소 있다. 여기서 취업에 관한 상담과 지도 및 기 술 강습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모자가족의 모 등에게 訓 練 手 當 을 지 급하고 있는데 공공직업훈련 수강자에게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월평균 138,050엔을 지급하고 있다. 직장적응훈련 수강자로 서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자에 대해서도 동일 액수를 지급하고 있다. 사업주에게 모자가족의 모를 고용했을 경우 1년간 임금의 4분의 1(중 소기업의 경우 3분의 1)을 지원해 주고 있다. 3) 生 活 指 導 이밖에 편모가족을 위한 社 會 的 支 援 으로서 相 談, 法 律 相 談, 生 活 支 援 등이 있다. 편모가족의 생활지원을 위해서 모자생활지원시설을 300개소 설치하고 있고, 모자복지센터 74개소, 모자휴양홈 21개소, 모 자상담원 1,155인을 배치하고 있다( 表 5-4-6 참조). 편모가족의 생활지 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모와 자가 공공으로 참가할 수 있는 각종 지도 강좌사업과 고민에 관한 전화상담사업을 하고 있다. 상담건수는 1998 년 현재 총 534,848건으로 생활보호 62.3%, 생활일반 22.9%, 아동관련 9.3%, 기타 5.5.%를 차지하고 있다. 편모수가 63만에 이르는데 상담건 수는 54만건에 이르러 편모가 매우 활발하게 상담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5-4-7 참조).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73 表 5-4-7 偏 母 의 相 談 件 數 상담구분 상담건수 비율 내역 생활보호 333,041 62.3 모자복지자금, 아동부양수당 과부복지바금, 생활보호, 연금, 세금 기타 생활일반 122,619 22.9 의료, 취직, 주택, 가족분쟁, 결혼 부업, 기타 아동 49,889 9.3 교육, 양육, 취직, 비행, 기타 기타 29,299 5.5 모자생활지원시설, 기타 전체 534,848 100.0 資 料 : 일본후생성, 내부자료, 2000. 다. 稅 制 關 聯 政 策 세제와 관련해서는 세금공제와 수입이자에 대한 稅 金 控 除 制 度 가 있 다( 表 5-4-8 참조). 부양가족으로 자녀가 있고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 이하인 편모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실시한다. 소득세의 경우 연 27만 엔이 공제되고 주민세는 26만엔이 공제된다. 1) 表 5-4-8 日 本 의 偏 母 家 族 을 위한 稅 制 惠 澤 종류 내용 비고 세제상의 조치 모자세대 등의 공제(편모, 편부) 모자가족에 대한 특별가산 수입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註 : 1) 부양비는 비과세함. 資 料 : 일본후생성, 내부자료, 2000, p.111. 공제 소득세, 주민세 소득세, 주민세 4. 偏 父 家 族 福 祉 對 策 일본에서 편부가족이란 부인과 사별 또는 이별한 남자로 부양하는 20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족을 말한다. 편모가족에 비해 편부가족

274 의 수는 극히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편부모를 위한 복지대책은 편모 가족을 위한 것이다. 편부가족을 위한 대책으로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개호인 파견사업, 단기 이용사업, 특별상담사업, 생활지원, 세제공제, 보육소 입소 우선권 부여 등 몇 가지만 있을 뿐이다. 가. 偏 父 家 族 介 護 人 派 遣 事 業 편부가족을 위한 개호인 파견사업이란 편부가족의 부가 취업활동에 필요하거나 질병, 관혼상제 등의 사회적 이유에 의해 一 時 的 인 介 護, 保 育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혹은 편부가족이 되어 생활이 안정 되기까지 개호인을 파견해 개호, 보육 등의 원조를 행하는 사업이다. 이혼 등에 의한 갈등의 완화나 지역에서의 고립화를 방지하고 자녀 의 고민을 들어주어 心 理 的 인 支 援 을 해주기 위해 부자가족의 자녀가 相 談 에 응할 수 있는 대학생 등을 가족에 파견하고 육성지도하는 兒 童 訪 問 援 助 事 業 도 실시하고 있다. 나. 養 育 支 援 을 위한 短 期 利 用 事 業 보호자의 질병, 출산, 잔업, 휴일근무 등의 이유로 부자가족의 양육 이 곤란하게 된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정 기간 양육, 보호하는 사업이다. < 表 5-4-9>에도 나와있듯이, 이 사업에는 短 期 入 所 生 活 援 助 事 業 과 夜 間 養 護 등의 사업이 있다. 단기입소생활원조는 아동의 양 육이 일시적으로 곤란할 때 7일간 아동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야간 양호사업은 부자가족의 부가 일이 많아 하루 종일 일을 하거나 휴일 에도 근무할 경우 아동을 야간에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 두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실시하거나 보육사나 간호부 등을 시설에 파견하여 실시한다. 사업의 실시주체는 시정촌이다.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75 表 5-4-9 父 子 家 族 의 養 育 支 援 을 위한 短 期 利 用 事 業 구분 단기입소생활원조사업 야간양호사업 이용대상자 조 건 아동의 양육이 일시적으 로 곤란하게 된 가족의 아동으로 시정촌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질병, 출산, 관혼상제, 사 고, 재해, 실종, 출장, 근 로, 간호 및 학교 등의 공적 행사에 참여할 경우 부가 일이나 휴일 근무로 생 활지도 등이 곤란한 부자가 족의 아동으로 시정촌장이 인정한 경우 보호자가 일이 많고 휴일에 근무할 경우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7일 - 아동복지시설, 보육사, 간호부 등의 파견에 의한 각종 시 실시 시설 설내의 빈 공간에서 실시 資 料 : 일본후생성, 내부자료, 2000. 다. 其 他 1 特 別 相 談 事 業 : 교통사고 보상문제 등의 법률문제나 사업경영문 제 등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특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 生 活 支 援 强 化 : 편부가족의 생활기반 안정을 위해서 일요일이나 공유일에 가사, 육아, 예의범절, 건강관리 등에 관한 지도강좌사업을 전화로 상담해 주고 있다. 3 稅 制 상의 控 除 : 부양할 자녀가 있고 소득이 500만엔 이하인 자 에 대해서는 소득세 27만엔, 주민세 26만엔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4 保 育 所 入 所 優 先 權 賦 與 : 어떠한 보육소를 이용하건 부자가족 에게 입소권이 우선 부여된다.

276 5. 政 策 的 示 唆 點 이상에서 일본의 편부모를 위한 가족복지정책을 살펴보았다. 일본 에서는 일찍이 전쟁으로 인한 과부를 보호하는 제도를 시작하여 최근 에 이르러서는 이혼의 증가에 따른 편부모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전개 하여 왔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제재로 인해 서 偏 父 母 家 族 發 生 率 이 가장 적은 국가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혼 의 증가로 편부모 및 미혼모/미혼부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편부모를 위한 복지정책은 일찍이 1900년대 초부터 제도적으로 기반을 다져가 면서 꾸준히 변화 발전하여 왔다. 소수의 대상자이지만 편부모가족의 자활기반 조성과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제반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오랜 제도적 역사를 가지고 온 일본의 편부모제도로부터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母 子 福 祉 法 을 수정하여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족 뿐 아니라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과부에 대해서 도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가 20세를 넘은 편모도 대부 를 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에 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등 복지의 혜택 을 누릴 있는 것이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학업 등의 이유로 생 활이 어려운 가족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편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편모와는 差 別 的 인 支 援 事 業 을 실시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편모에게 는 경제적 지원을 위한 대부 및 자활에 중점을 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편부에게는 양육을 지원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편부에게 필요한 아동양육지 원체제가 잘 구비되어 있다. 편부가족이 되어 생활이 정돈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생활이 안정되기까지 개호인을 파견해 개호 및 보육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77 등의 원조를 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편부가족의 부가 직장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단기입소생활원조사업과 야간양호 등을 실시하 고 있다. 이로써 부는 어려움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기타 개인 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셋째, 일본에서는 편부모가족을 위한 생계비 지원을 兒 童 養 育 手 當 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양육비를 통해서 편부모들은 자 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 은 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상담, 각종 자활지원정책을 통해서 편부모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및 시설을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편부모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정책과 의료보호정 책을 실시하지 않고 주로 복지자금대여나 사회복지서비스만을 실시하 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미국이나 영국보다 매우 消 極 的 인 편부모복 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자녀양육수당을 통해서 편부모 가족의 생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보다는 편부모가 족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第 5 節 外 國 의 政 策 比 較 및 示 唆 點 이상에서 4개국의 편부모를 위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각국에서는 그 나라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 및 이념을 바탕으로 공통적 면이 있으면서도 각국마다 固 有 한 差 等 的 인 家 族 福 祉 政 策 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종합하여 < 表 6-1>에 제시하였다. 다음 에서는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 적 시사점을 다음에서 정리하였다.

278 1. 所 得 保 障 政 策 우선, 각국에서 저소득 편부모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을 위해 生 計 費 支 援 (미국)이나 所 得 補 助 (영국), 子 女 手 當 (스웨덴) 및 兒 童 扶 養 手 當 (일 본)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편부모가족에게 아동 양육비라는 명목으로 약간의 금액(월 1만 6천원)이 지급되고 있을 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저소득 편부모가족에게는 소득보장정책이 없 는 실정이다. 저소득층 편부모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서구에서와 같이 生 産 的 福 祉 政 策 을 기조로 경제활동참여를 권장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여, 편부모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확충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편부모들에게 기술교 육과 직업훈련 등 개개인의 인적 자본강화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구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 2. 子 女 養 育 問 題 편부모들은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여도 자녀들은 맡길만한 마땅한 시설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서 스웨덴에 서는 共 同 託 兒 制 度 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保 育 施 設 優 先 入 所 惠 澤, 短 期 保 育 施 設 利 用 事 業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스웨 덴에서는 탁아센터, 가족탁아소, 시간제 집단활동 등 다양한 탁아제도 가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는 편부모는 물론 일반 맞벌이 가족들에게 도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보육료를 면제해 주거나 실비 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이러한 보육 시설이 충분치 않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초등학생 자녀의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79 경우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을 실태조사를 통해 보았는데 이러한 학생 을 보호해 줄 방과후 교실, 사회복지관 등이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 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편부모 사정상 24시간 자녀를 맡겨야 할 상 황이 생긴 경우 자녀를 맡길 시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편부모들이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로부터 비공식적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상 황에서 제도적인 지원도 부실하여 이중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일본과 같이 아동을 단기에 보호할 수 있는 단기이용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3. 對 象 者 範 圍 일본의 경우는 편모보호의 대상범위를 과부에까지 연장하여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이 되어도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홀로된 여성에 대해서는 매점개설 우선권 부여 등의 보호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 나 라의 경우도 편부모가족이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 을 보았다. 빈곤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세습의 고리를 끊기 위 해서는 자녀의 진학을 통한 상급학교 졸업 후 취업으로 가능한데 특 히 대학진학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러한 고리는 이어진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하였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에 속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附 加 的 인 生 計 支 援 과 자활을 위한 經 濟 的 支 援 이 있어야 한다.

280 表 5-5-1 外 國 의 偏 父 母 家 族 政 策 구분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편(부)모 가구비율 편모: 11.6% ( 90) 아동이 있는 가구 중 22% 편부모라는 개념이 없음 편부모: 5% ( 90년대) PRWORA 1) 아동지원법 가족 정책의 아동양육수당법 근거법 New Deal 정책 일환임 모자및과부복지법 및 제도 모자복지법 소득지원 자활정책 자녀보육 제도관련 TANF ( 96) - 생계비지원 (1인:월$214) (2인:월$310) - 5년지원 Food Stamp 국민보험 아동수당(주당 17.55-첫째) 소득보조(주당 53.1) 편부모 취직급여 사회기금: 출산비 장제비 등 TANF ( 96) 아동보호 세금 - 근로연계사업 공제 취업가족세금 공제 구직자수당 피고용자 일시금 아동양육보너스 부모 원조 아동양육 프로그램 보육서비스 지원 자녀수당(월 720 Sek) 부양료:이혼가족에 지급(월 900 크루나) 부모보험(출산관련) 없음 공동탁아제도 - 탁아센터 - 가족탁아소 - 시간제집단활동 무료학교급식 주택보조(자녀가 많을 경우) 아동부양수당 (42,370엔) 국민연금 개인연금 복지자금대여 매점우선허가 보육시설우선입소 보육지원 단기이용사업 주거지원 월세부조 주택급여 공영주택우선입주 난방비부조 난방보조비 의료지원 의료보호 NHS 3) NHS 3) 개호사 파견 EITC 2) 각종 세금공제 부모급부금 상담원 기타 임시 부모급부금 그룹홈 아버지 휴가 소득공제 註 : 1) PRWORA: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2)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3) NHS: National Health Insurance(전국민 대상 의료비로 치료비는 무료임.)

外 國 의 偏 父 母 政 策 281 4. 住 居 支 援 서구의 국가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난방비를 보조해 주거나 월세, 주택의 증개축에 필요한 비용, 공영주 택 공급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거지원 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래 주거부조가 최초로 행해 지고 있고,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편부모가족에게 입주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주거부조의 대상은 제한적이어서 편부 모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는 지역간의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영구임대주택이 저소득 밀집지역 이어서 사회적인 낙인과 청소년 비행, 일탈의 거점이 되기 쉽다. 또한 실태조사에서 보았듯이 공간이 협소하여 가족수가 많을 경우 생활하 기가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5. 醫 療 支 援 미국에서는 저소득 편부모가족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이 러한 의료보호제도가 편부모가족의 의료비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덜 어주고 있기 때문에 편부모들은 복지수혜자로 남아있기 원하는 경우 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그밖에 영국과 스웨덴은 국가가 의료비를 전 액 부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편부모를 위한 특별한 의료제도를 실시 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일본은 소극적인 지원정책으로 개호사를 파견하여 편부모가 질병으로 거동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극빈층을 제외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이 거의 없다. 편부모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고 지병이 있는 경 우가 많음을 보았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 나 질병치료를 위한 비용부담으로 편부모가 의료기관 이용은 용이하

282 지 않을 것이다. 의료보호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편부모가 족이나 노인가족 등 취약계층을 보호 대상으로 점차 확대하여 저소득 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第 6 章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政 策 課 題 본 장에서는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 한국의 편부모가족 복 지정책, 외국의 편부모가족 복지정책,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본 편부 모가족 현황과 정책과제 등을 바탕으로 편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편부모가족의 발생예방을 위한 정책도 마지막 부분에 제시하였다. 복지대책으로 편모와 편부가족의 어려움, 사회심 리적 상태와 복지욕구 등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편모와 편부에 있어 서 차별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결혼형태 별 차이점은 두드러지지 않아서 결혼 형태별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는 않았다. 第 1 節 低 所 得 偏 父 母 家 族 福 祉 政 策 方 向 앞의 실태조사 결과 저소득 편부모가족은 구조적인 결손 상태에 있 어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기도 하지만, 구조적 결손과 연관되 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녀를 적 절하게 양육하거나 생활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봉착하고 있었다. 가족 내에서의 자녀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고, 사회로부터의 고립, 불충분한 지원, 심리적 불안정, 정부지원의 미흡 등으로 편부모가족은 가족으로서 제대로 기 능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즉, 가족의 構 造 的 缺 損 이 經 濟 的 貧 困 과 맞물려서 가족의 機 能 的 缺 損 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284 가족의 기능적 결손으로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이 어려움에 직면 하게 되면 전체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하기가 어렵게 된다. 저소득 편 부모가족의 안녕은 사회의 안녕에 직결되므로 편부모가족이 가족으로 서 제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편모가족과 편부가족은 그 특성과 직면한 상황에서 공통점도 있으나 다른 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두 가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저소득 편부모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가족별 差 別 化 된 政 策 을 수립하여 가족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실시한다. 두 기 본방향과 각 방향의 내용에 대해서는 < 表 6-1>에 제시되었다. 우선 첫 번째 기본 방향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가족의 固 有 한 機 能 인 애정, 성, 생식, 양육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고 재혼을 원하는 편부모를 위해서 재혼기회를 강화한다. 둘째, 가족의 經 濟 的 機 能 을 회복하기 위해서 취약한 저소득 편부 모가족의 경제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빈곤이 자녀대로 세습되지 않도록 빈곤의 세습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공식 비 공식적 지원망을 확충하여 편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물질적인 자원이 필요할 때 용이하게 지원망을 통해서 지원받도록 한다. 셋째, 편부모가족이 가족의 派 生 的 機 能 인 교육, 보호, 휴식, 오락, 종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심리적 적응력 제고, 공식 비공식 지원망을 강화한다. 즉, 다양한 차원에서 편부모가족의 적응력을 제고하는 지원책을 마련 한다.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政 策 課 題 285 表 6-1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福 祉 政 策 方 向 방향 차원 세부안 고유기능 (애정, 성, 생식, 양육) - 자녀의 건전한 성장 지원 - 재혼기회 강화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기능 강화 차별화 된 가족복지정책 및 정책우선순위 마련 경제기능 (생산, 소비) 파생적 기능 (교육, 보호, 휴식, 오락, 종교) 편모가족 (순위별) 편부가족 (순위별) - 가족의 경제력 제고 - 빈곤세습방지 - 공식 비공식 지원망 강화 - 극빈층 및 차상위계층도 공공부조 - 자녀교육 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심리적 적응력 제고 - 공식 비공식 지원망 강화 - 경제적 지원 - 자녀관련지원 - 주거지원 - 사회적 편견해소 - 각종 정보제공 - 의료지원 - 사회심리적 지원 - 자녀양육, 가사지원, 융통적인 성역할 사회화 - 사회심리적 지원 - 경제적 지원 - 의료지원 - 선정상의 차등해소 공통 - 공공과 민간복지의 연계 저소득 편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의 두 번째 방향은 차별화된 가족복 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저소득 편모가족과 편부가족이 편부모가 족이라는 점과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면도 있지만, 주부양

286 자의 성에 의해서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필요로 하는 복지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편모가족과 편부가족을 위한 정책의 차 별화를 선정하였다. 실태조사 및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편모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순서대로 경제적 지원, 자녀관련지원, 주거지원, 사회적 편견해소, 각종 정보제공, 사회심리적 지원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편부가족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순서대로 자 녀양육 가사지원 융통적인 성역할 사회화, 사회심리적 지원, 경제적 지원, 편부모지원 선정상 차등 해소를 들었다. 아울러 두 형태의 가족 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복지대책으로 公 共 福 祉 와 民 間 福 祉 의 連 繫 를 들었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우선 편모가족와 편부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을 살펴본 뒤, 두 가족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복지대책을 살펴보았다. 第 2 節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福 祉 政 策 1. 偏 母 家 族 을 위한 福 祉 政 策 가. 經 濟 的 支 援 저소득 편모가족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문제로 나타났다. 편 모의 경제적 자립은 저소득 편모들의 낮은 학력과 기술 부족 등의 人 的 資 本 의 未 備 에 기인한 면도 있으나, 여성에 대한 勞 動 市 場 에서의 差 別 에 의한 것도 많다. 더구나 결혼 경력이 있는 편모들은 인적 자 본을 갖추고 있다해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직업생활은 남자가 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편모들은 불안정한 日 傭 職 형태의 고용이 주류를 이룬다. 편모들이 자립을 위 해 직업훈련을 받으려해도 직업훈련 동안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한 상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政 策 課 題 287 태에서는 직업훈련을 받기가 어렵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직업훈련의 실효성에 대해서 편모들은 부정적인 편이다. 즉, 직업훈련 을 받는다고 해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고 훈련기간 동안 생계가 보장 되지 않아서 직업훈련을 기피하고 있었다. 편모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21%에 그치고 있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누락된 차상위계층 편모가족들에게 생계비 지원 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사회보장예산 규모, 국민의 세금 부담 등과 연관된 문제로서 생계보장을 어느 계층까지 해야 하는 가 는 쉽게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되어 안 정되면 차상위계층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보장을 논의해야 할 것 이다. 가족의 특성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급하 는 부가급여방식 같은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실태조사결과 편부모들이 공공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취업하 는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 분의 비공식적인 경로인 친지나 이웃의 소개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공공직업소개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편모가 안정직 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편모들은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안정 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하여 생 활할 수 있다. 편부모의 자립을 위해서 직업훈련시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직업훈련의 내용은 편부모들의 요구 와 시장이 필요로 하는 분야로 하되, 특히 편모들이 원하는 컴퓨터 및 컴퓨터 수리, 조리 및 미용분야의 일자리를 주선하도록 한다. 아울 러 직업훈련과 취업이 직결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모자복지법 상에서는 복지자금을 대여받기 위해서는 連 帶 保

288 證 人 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보증인을 찾기가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부제도의 利 用 率 이 낮은 상황인데 이러한 연대 보증인 조건이 편부모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지자금 대여조건을 완화하여 필요한 경우 편부모가 이 제도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 조건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편모가족의 부모의 빈곤상황이 편모의 敎 育 水 準 에 영향 을 주어 이는 다시 편모의 수입에 영향을 주는 연결고리가 있음을 발 견하였다. 이러한 빈곤이 자식대에는 세습되지 않도록 자식에 대한 교육지원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자녀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 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子 女 關 聯 支 援 자녀문제는 편모뿐 아니라 편부도 자녀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 중 의 하나이다. 자녀관련 문제는 크게 아동양육비 문제, 보육문제, 자녀 학비문제로 나뉜다.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하는 편부모에 있어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중의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와 생 활고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6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아 동양육비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액수이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보육 시설이 부족하여 편부모가족의 자녀, 특히 많은 초등생자녀가 방치되 어 있음이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政 策 課 題 289 表 6-2 偏 母 家 族 의 問 題 點 및 福 祉 對 策 실태 및 문제점 (순위별) 1. 경제문제 - 낮은 교육수준, 저기술 - 불안정한 직업, 저임금, 취업 어려움 - 노동시장에서 성차별 - 낮은 직업훈련 참여 - 생계유지의 어려움 - 낮은 경제적 자립도 - 빈곤의 세습 - 생계비 대여의 어려움 2. 자녀관련문제 - 자녀 보호자/기관 부족 - 보육시설의 미비 - 자녀학비에 대한 부담 (사교육비, 초등생 교재물 비, 대학학비 등) - 보호대상 문제 3. 주거문제 - 영구임대주택 불충분 - 주거공간 협소 - 주거비 부담 현행 복지정책 상의 문제점 - 공공직업소개소의 역할 미흡 - 직업훈련시 낮은 생계비 대여 - 복지자금 대여시 연대보증인 요구 - 낮은 아동양육비 - 보육시설 미흡 - 초등생에 대한 학비 지원 전무 - 첫 자녀나이를 기준 으로 보호대상 선정 - 영구임대주택 수 미흡 -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없음 대안 - 기술 및 직업훈련을 통한 인적자본 강화 - 직업훈련시 현실적 생계비 지급 - 공공직업훈련소의 기능 강화 - 복지자금 대여시 연대금 보증제 철폐 - 빈곤세습 타파를 위한 자녀교육 수준 제고 - 무료 및 실비 보육시설 증설 - 아동양육비 증액 - 초등생에게 준비물비 제공 - 단기아동보호시설 개설 - 지역내 독지가 발굴, 장학사업 - 필요시 막내 자녀가 18세 이상 일 때까지 보호 - 자녀생활지도 - 영구임대주택 확충 - 다양한 평수의 임대주택 건설 - 필요시 주거지원비 지원 - 그룹홈 제공 4. 사회의식 문제 - 편모가족에 대한 편견 - 별 대책이 없음 - 편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캠페인 5. 정보문제 - 법률, 의학정보 미흡 - 일부 사회복지관 에서만 실시 - 전문가 자원봉사자와 연계 6. 건강문제 - 높은 이환율 - 의료비에 대한 부담 7. 사회심리적 문제 - 우울감, 사회적 고립, 낮 은 삶에 대한 만족감 - 비공식적 지원망 미비 - 차상위 계층은 의료 보호에서 제외됨 - 의료보호 대상 확대 검토 - 공공의료기관 이용 활성화 - 지역병원과 연계 - 상담소의 역할 미흡 - 민간상담소 활용 - 상담시간의 연장 - 자조집단 형성

290 특히 郡 地 域 의 경우는 사회복지관이 많지 않고 보육시설이 있는 곳 이 드물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편부모들이 자녀를 맡기기가 어려운 상 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시설의 사각지역에 대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러한 지역들 내에 保 育 施 設 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放 課 後 및 夜 間 保 育 서비스나 단기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短 期 兒 童 保 護 서비스도 필요하다. 이 때 편부모들은 안심하고 야근을 하거나 직업 과 관련한 출장, 병가 등을 할 수 있다.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학비지 원금은 입학금과 수업료만 지원되므로 교재비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또한 이러한 상황하에서 저소득층 자녀가 대학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교육에 대한 지원은 빈곤의 세습고리를 끊는데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빈곤의 세습고리가 끊어지기 위해서는 자녀대의 교육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지원수준으로 자녀의 상급하교 진학을 통한 빈곤 세습 타파는 용이하지가 않다. 그 대처방안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은 자녀의 학비는 물론 學 院 費 까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사교육비까지 지원해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적 우수자녀에 대한 후 원자를 발굴한다거나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활성화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초등학교교육이 무상의무교육이라고는 하지만 학교수업의 일부 로서 준비물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따라서 학비지원시 초등학생에게도 준비물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도록 한다. 다음에는 보호대상자 연령과 관련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자녀가 20 세가 넘어도 편모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호대상으로 책정하여 대부사업과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政 策 課 題 291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행 모부자복지 대책에서는 첫 자녀가 18세 가 되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이 자녀가 경제적 으로 자립하여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 일 것이다. 그러나 학교진학 등의 이유로 첫 자녀가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없을 경우도 있고, 취업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 다. 따라서 가족의 경제상황을 검토하여 필요시에는 막내자녀가 18세 가 이를 때까지 지원을 지속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편부모들은 자녀문제에 대한 상담을 원하고 있었고 자 녀에 대한 生 活 指 導 를 원하고 있었다. 사회복지관이나 상담소들의 기 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복지시설이 드문 군지 역에 복지시설 건립이 필요하다. 다. 住 居 支 援 편부모의 주거상황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은 현재 편부모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절대량 부족하고, 군지역에는 그나마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지 않다는 지적을 하였다. 공급량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의 생활 공간이 협소하여서 편부모가족원 수가 많거나 자녀가 장성한 경우는 생활하기에 너무 비좁다고 하였다. 영구임대아파트 수를 늘리고 주거 공간도 다양화하여서 가족원수에 적합한 최소한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住 居 費 는 편부모에게 교육비 다음으로 부담을 느끼는 지출항 목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주거비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실정 14) 이다. 따라서 현실적 수준의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서구의 경우 14)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주거지원도 받게되어 있으나 차상위계층에게는 주거 에 관련된 어떠한 지원도 없다.

292 월세지원, 냉난방비 보조 등의 주거비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일부 편부모들은 그룹홈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욕구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수렴하여 영구임대주택 건축 시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공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社 會 的 偏 見 解 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하면 편모들은 편부들에게는 거의 없는 사 회적인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대한 性 差 別 은 배우자없이 사는 여성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편모들은 심리 적인 스트레스와 때에 따라서는 배우자를 죽게 하였다는 죄책감으로 시달리기도 한다. 편모가 아들없이 딸과만 지낼 경우에는 집안에 남 자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사람들이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숨기고 남자가 있는 집인 것처럼 집안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상황 모두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 로 편모가족이 아버지가 부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도 외시하는 사회적인 인식을 지양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여 편모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줄여가야 할 것이다. 마. 各 種 情 報 提 供 편모들은 健 康, 法 律, 福 祉 등과 관련해서 각종 정보(특히, 이혼 및 재혼과 관련하여 서류정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있다. 이 는 정치, 경제, 사회와 관련된 정보는 주로 배우자로부터 얻는데 배우 자의 부재로 이러한 정보습득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의 법률 관련 전문가 및 의료 전문가 등을 접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政 策 課 題 293 촉하여 편부모들에게 無 料 相 談 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지역 자체적으로 편부모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바. 醫 療 支 援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편부모 중에 건강이 좋지 않는 비율이 응 답자의 50%에 육박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행 법 상에서 의료보호제도 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적용이 되어 의료비가 저소득 편 부모가족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도 편부모가 족에게 醫 療 保 護 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전 국 민건강보험시대를 맞아 의료기관에의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 계층에게 의료 혜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개호사를 두고서 편모가정으로 개호사를 파 견하여 이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TANF 대상자는 의료보호의 대상자가 되어, 저소득 편모들은 무료로 의료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전국민의 의료비가 무상으 로 지원되고 있어서 편부모들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차상위계층에까지 의료보 호의 혜택을 주기에는 많은 재정부담과 국민의 세금부담이 따른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의 보건소, 국립의료원 등 公 共 醫 療 機 關 의 利 用 을 활성화하고, 지역 병원과 사회복지관이나 구청과 連 繫 하여 무 료로 편모들을 지원해 주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의료인력이 지병 이 있는 편모들을 정규적으로 방문하게 함으로써 의료관련 자문과 치 료를 통해서 편모의 건강이 증진되고 질병치료를 위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역 자체적으로 이러한 의료봉사를 하는 지역 들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봉사를 모델로 삼아 이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294 사. 社 會 心 理 的 支 援 편모들은 편부에 비해서 우울감이 많고 두려움과 수면 장애 등의 心 理 的 인 問 題 를 갖고 있다. 편모들의 고민이나 말벗이 필요로 할 때 이웃, 친구나 동료나 형제, 자매,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는 하나 소수의 편모만이 이러한 지원을 받고 있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필요 한 정보를 얻고 고충을 상담하기 원하나 상담할 장소가 없어 난감해 하는 편모들도 있다. 편부모들의 심리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地 域 社 會 의 社 會 福 祉 館 이나 宗 敎 機 關 도 편모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덜어 주는 역할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복 지욕구에 비해서 심리적 지원욕구가 편모나 편부 모두 낮은 상황이기 는 하나, 상대적으로 편모의 심리지원에 대한 욕구가 편부보다 높게 나타났다(편모: 3.28, 편부: 2.96). 일본은 모자상담원을 배치하여 편모들이 갖고 있는 생활보호문제에 서 생활일반, 아동관련 문제 등 각종 문제를 상담해 주고 있고 이용 건수도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나라에도 사회복지관 에는 상담원이 있기는 하나, 그 수가 부족하고 상담기관 자체의 수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상담시간에 있어서는 편부모만을 상대하고 있 지 않고 근무시간이 편부모가 일하는 시간이어서 저녁에 시간이 나는 편부모가 수시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상담기관 확보를 위해서 지역의 민간 종교기관,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보다 활발한 상담이 실시되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내 전문상담인력을 발굴하여 자원 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편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시간도 교대제로 하 여 정규근무 시간외에도 상담을 하도록 시간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에서 고립된 편모들끼리 自 助 集 團 을 形 成 하여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지원하며 스스로의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政 策 課 題 295 한다. 사회복지관이나 종교단체에서는 자조집단을 형성시키고, 장소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투입하여 이러한 자조집단 활동을 지원토록 한다. 2. 偏 父 家 族 을 위한 福 祉 政 策 가. 子 女 養 育, 家 事 支 援, 融 通 的 인 性 役 割 社 會 化 편부가족은 자녀양육과 가사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母 의 不 在 로 자녀들은 방치되고 집안일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자녀양육과 집안일에 대해서 면제된 채, 이는 주로 여성만의 일이었다. 집안에서 여성의 부 재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일은 방치되어 버린 상태이다. 따라서 모의 부재로 집안분위기가 침체된 데다가 집안이 정돈되어 있지 않았고,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애정이 결핍된 편부가족의 자녀들은 학업 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비행이나 일탈을 조장하는 청소년문화에 접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빈곤 의 세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따라서 편부가족에 대한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과 가사일에 대한 지 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사도우미나 가정교사 파견, 일본과 같이 대학생 파견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편부가족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젊은 여성을 편부가 정에 파견할 때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실시할 때 편부가족의 상황에 맞는 도우미를 파견하도록 세심 한 배려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 에 반찬배달 서비스 같은 것은 편부가족의 가사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본받을 만 하다.

296 이밖에 자녀와 관련하여 보육시설의 불충분으로 인한 자녀 지원의 미흡 등의 문제도 편모가족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 다. 자녀 학비지원시 초등생 준비물비 지원, 대학학비 지원을 위한 지 역의 독지가와의 연계사업을 마련토록 한다. 자녀를 맡길 데가 부족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보육시설을 특히 군지역에 확충 하도록 한다. 또한 어려서부터 남자는 직업에 종사하고 여자는 집안일 및 자녀양 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경직된 性 役 割 二 分 法 的 社 會 化 에서 벗어나서 보다 융통성 있는 성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역할을 사회화해야 한다.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을 완화하여 융통 적인 역할을 담당할 때 한 쪽 성의 부재시에도 가족이 원활하게 움직 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社 會 心 理 的 支 援 편부들은 편모에 비해서 생활력이 약하고 삶에 대해서 의지가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태조사에서 편부들이 편모에 비해서 우울감에 서는 별차이가 없거나 더 낮았으나, 자존감은 더 낮았고 삶에 대한 통제감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해 대처하는 의지도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도 편모보다 편부가 생활력이 약하고 자활의지도 별로 없다고 보고 있었다. 즉, 전반적으 로 편부는 삶에 대해서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편부 가 편모보다 경제 상황이 양호한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주관적인 삶 의 행복도나 만족도에 있어서는 편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政 策 課 題 297 表 6-3 偏 父 家 族 의 問 題 點 및 福 祉 對 策 실태 및 문제점 (순위별) 현행 복지정책 상의 문제점 1. 자녀 및 가족 관련 - 자녀 방치 - 낮은 자녀양육비 - 자녀와의 관계 소원 - 부모교육 미비 - 자녀비행, 탈선 - 가사도우미 활용 - 자녀의 정서적 불안 미흡 - 보육시설의 불충분 - 단기아동보호 시설 - 자녀학비 부담 부재 (사교육비, 초등생 교재물 - 군지역에는 비, 대학학비 등) 보육시설 미흡 - 가사일의 어려움 2. 사회심리적 문제/욕구 - 삶의 의욕상실 - 상담소의 기능 미흡 - 낮은 자존감 및 삶의 만 - 군지역에는 족도 사회복지관 미흡 - 재혼희망률이 높음 3. 경제적 문제 - 낮은 교육수준, 저기술 - 저임금, 불안정 직종 - 낮은 직업훈련 참여 - 낮은 경제적 자립도 - 생계비 유지의 어려움 - 빈곤의 세습 - 생계비 대여의 어려움 4. 건강문제 - 건강상태 불량 - 의료비에 대한 부담 5. 보호대상 및 선정기준 - 첫 자녀가 18세 이상이면 보호에서 제외됨 - 보호에서 누락된 편부가족이 많음 - 차상위 계층은 생계비 지원이 안됨 - 직업훈련시 낮은 생계비 지원 -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미비 - 복지자금 대여시 연대보증인 요구 - 차상위계층은 의료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 첫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함 - 편모보다 20만원 더 높은 선정 기준 대안 - 자녀양육비 제고 - 가사도우미 지원 강화 - 융통적인 성역할 사회화 - 군지역에 보육시설 확충 - 반찬서비스 활성화 - 초등생자녀에게 준비물비 지급 - 융통적인 성역할 사회화 - 민간 상담소 활성화 - 군지역에 사회복지관 확충 - 편모 등과의 만남의 장 마련 -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가급여제 도 도입 검토 - 기술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강화 - 직업훈련 시 실질적인 생계비 지급 - 직업훈련과 일자리의 연계 - 복지자금 대여시 연대금 보증제 철폐 - 의료보호대상 확대 검토 - 국립의료원, 지역보건소 홍보 및 연계 - 지역병원과의 연계 - 마지막 자녀가 18세 이상일 때 까지 보호 - 차등적인 선정기준 철폐

298 편부의 이러한 사회심리적 脆 弱 性 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제대로 보 살핌을 받지 못해서 비행과 탈선의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 사회복 지전담공무원들도 편부가족의 경우 자녀가 방치되어 자녀의 탈선 및 비행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편부를 위한 사회 심리적 재활을 실시하여 편부가 사회에 적응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 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편부는 편모에 비해 재혼을 원하는 비율이 2배 이상으로 나 왔다(편부: 54.5%, 편모: 24%). 편부는 가정생활 및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편부들이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사례에서 지적되었듯이 사회복지관에서 이벤트성 행 사로서 편부와 편모 혹은 미혼자들과의 만남의 장을 여는 것도 하나 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다. 經 濟 的 支 援 경제적인 어려움은 저소득 편모뿐 아니라 편부에게도 심각한 문제 이다. 편부모에 대한 이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편부모의 문제는 배우 자가 없는데서 오는 문제도 있지만,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문제는 경 제상황이 열악해서 수반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자녀학비, 자녀양육 비, 가사일, 의료비 등 모든 문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인 저소득 편부모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달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들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유럽과 미국의 편모지원정책은 자활을 중심으로 生 産 的 福 祉 政 策 (workfare)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자활을 목적으로 저소득 편부모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토록 職 業 訓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政 策 課 題 299 鍊 을 活 性 化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편부들이 원하는 컴퓨터, 정비 등의 분야 일자리를 제공토록 한다. 아울러 편모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업훈련 시 실질적인 생계비를 지원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직업소 개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편부가 안정된 일자리를 얻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아울러 편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지자금을 대여할 대 연대보증 인 요건을 완화하여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여해 주도록 한다. 라. 醫 療 支 援 편부도 편모와 마찬가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의료비는 가계지출 중에서 부담이 되는 항목 중의 두 번째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편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호의 대 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보고, 당장은 지역의 공 공의료기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지역의 민간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저렴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 保 護 對 象 및 選 定 상의 差 等 解 消 편모와 마찬가지로 母 子 福 祉 法 에 근거한 편부가족 보호시 첫 자 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첫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어도 가정의 형편이 어려울 때에도 현재는 둘째, 셋째 의 학비나 자녀양육비가 보조되지 않는다. 이를 시정하여 가정의 경 제상황을 고려하여 첫 자녀의 나이와 무관하게 다음 자녀들도 필요시 지원토록 한다.

300 선정대상에서의 또 다른 문제는 편부모간의 선정 기준의 차이에 있 다는 것이다. 현재 모자복지법 의 보호대상 선정시 편모와 편부간의 차이가 있다. 수입을 기준으로 볼 때 편부가 편모보다 월수입에 있어 서 20만원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편부가족의 경우 가 사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차등으로 인하여 저소득 편부가족 중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 는 형성에 있어서도 맞지 않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3. 共 通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民 間 福 祉 機 關 과의 連 繫 下 에서 지역의 物 的 資 源 을 발굴하고 편부모가족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지역의 차원에서 편부모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을 건의하였다.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저소득 편부모가족이 갖고 있는 경제적, 정서적,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은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와 공동으로 저소득 편부모가 족이 필요로 하는 지역의 자원 개발하고 이러한 자원이 편부모에게 效 率 的 으로 傳 達 될 수 있는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민간 중에서 宗 敎 機 關 은 보유자원이 많은데 각 종교기관에 속한 편 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때 편부모가족의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第 3 節 偏 父 母 家 族 發 生 豫 防 策 향후 우리 사회에서 편부모가족은 이혼의 증가, 가족의 경제력 약 화, 개인주의 가치간 팽배, 안전사고, 남성 40대의 조기사망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산업화의 고도화에 따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政 策 課 題 301 라 주로 이혼 및 미혼모의 증가에 따라서 편부모가족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가족형태가 되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다양한 가족적 기능상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누적 될 경우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전체 사회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개인의 삶을 잠식시킨다. 따라 서 편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個 人 的 인 安 寧 을 위해서 뿐 아니라 社 會 의 存 續 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및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편부모 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음 네 가지 정책을 제시하 였다(그림 6-1 참조). 그림 6-1 偏 父 母 家 族 發 生 豫 防 模 型 가족 해체 예방 가족의 중요성 인식 가족의 경제력 강화 건전한 성문화 및 성교육 건강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 이혼예방 인간관계 기술교육 이혼 후 자녀양육비 부담 강제화 사회안전망 확충 일자리 제공을 통한 가족 자활 부가급여제 실시 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시 청소년의 성문화 노출에 제재 및 규제 중년남성의 건강증진 안전의식 제고 조기안전 교육

302 첫째, 家 族 의 重 要 性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둘째, 가족의 經 濟 力 을 强 化 한다. 셋째, 健 全 한 性 文 化 를 造 成 하고 성교육을 조기부터 실 시한다. 넷째, 30, 40대 남성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각종 安 全 事 故 를 豫 防 한다. 각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1. 家 族 의 重 要 性 에 대한 認 識 提 高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편부모가족의 경우 그 경위가 이혼 및 별거, 유기, 가출 등인 경우가 60.2%나 되었다. 편부모의 발생원인이 사별에 서 급격하게 이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다. 편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이혼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어려서부 터의 교육이 필요하다. 결혼을 통한 가족을 이룰 때 신중을 기하고 한번 결혼 후에 가족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에 대한 교 육도 필요하다. 또한 결혼생활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혼이 문 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바꾸는 작업도 중요하다. 한편, 현행 離 婚 法 에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經 濟 的 인 負 擔 이 별로 없어 이혼에 대 한 결정을 하기 쉽게 하고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하여 이혼 후에 자녀 양육비를 자녀의 부가 부담하도록 하여 이혼에 대한 경제적 책임감을 지움으로써 이혼을 제고하도록 한다. 2. 家 族 의 經 濟 力 强 化 저소득층 배우자의 가출이나 유기의 원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주 류를 이룬다.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경제력 약화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IMF 외환위기에 이어 최근의 經 濟 不 況 으로 가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政 策 課 題 303 족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도산으로 실업자는 더욱 더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가족의 경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社 會 安 全 網 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4대 사회 보험이 구축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공공부조제도로 인해서 최저생계비가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저소득 편부모가족 같은 차상위계층들은 생계가 안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 해결방법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자활을 지원하거나 공공부조의 대상을 확대하여 次 上 位 階 層 까지 包 含 시키는 방안이 있다. 두 방법을 모두 채택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력이 뒷 받침되고 정책결정시 사회복지에 중요성을 부여하여 적절한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로 보호되어야 사회가 유지되므로 저소득편부모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공공근 로사업을 제공하거나 공기업에서 우선적으로 편부모를 고용하여 이들 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健 全 한 性 文 化 土 着 化 및 性 敎 育 實 施 최근에 이르러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의 보급과 신세대의 개방적인 사고방식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性 開 放 風 土 가 확산되고 있다. 더 심 각한 문제는 이러한 성개방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더 급격하게 퍼져나 가고 있다는데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벌기 위해 서 원조교제를 하고 있고 성경험이 갖는 청소년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사이트 접속, 영화 등 대중매체의 개방으로 인한 선 정적인 영화 상영 등 청소년은 성문화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나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못한 상

304 황이고, 성에 대해서 무지한 많은 청소년들은 성과 접촉하게 된다. 청 소년들에 대한 무분별한 성적인 노출은 각종 성병은 물론, 미혼모와 미혼부의 발생을 낳는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무방비상태인 성문화에 대한 여과장치가 더 견 고해야 하겠고 사회 구성원,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혼 안에서만 성행위를 하도록 권장하는 홍보가 있어야 하겠다. 문란한 성생활로 인한 부작용, 건강위험 등에 대한 警 告 性 弘 報 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 하다. 청소년에게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실질적인 성교육을 실 시하여 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성경험의 노출로부터 보호해고 인터넷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각종 위해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가하여 청소년들이 이를 접속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健 康 增 進 및 事 故 豫 防 우리 나라는 30, 40 代 男 性 死 亡 率 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직장에서의 업무과중과 스트레스, 음주 및 흡연 등 건강위험 행동 등 남성의 건강을 헤치는 사회문화적 여건이 많다. 이러한 요인은 편부 모가족의 발생을 촉진시킨다. 본 조사 결과에서도 사별의 최대 원인 이 병사'로 나왔다. 30, 40대 남성의 조기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 스를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직장단위로 제공토록 하고, 건강위험 행동을 지양하는 사회문화적 풍토를 만들어 음주나 흡연대 신에 운동이나 취미생활 같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安 全 事 故 가 다발하는 사고왕국으로 알려져 왔다. 과거부터 최근까지 이르러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교통사 고 건수와 사상자는 세계적인 수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 결과 배

偏 父 母 家 族 을 위한 政 策 課 題 305 우자의 사고로 인한 사망의 원인 중 제일 많이 나온 사고가 交 通 事 故 였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약간만 주의만 기울이면 예방이 가능한 것들이다. 우선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安 全 不 感 症 부터 刷 新 해 나가 야 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 가 필요하다. 특히 어려서부터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것이다.

第 7 章 結 論 이상에서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 한국의 편부모가족 복지 정책, 외국의 편부모가족 복지정책,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본 편부모 가족 현황과 정책과제 등을 살펴보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편부 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및 편부모가족의 발생예방을 위한 정책도 살 펴보았다. 저소득 편부모가족은 經 濟 的 어려움을 위시하여 家 族 生 活 에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 心 理 的 인 孤 立 感, 憂 鬱 感 등을 갖고서 일반 양친가구 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편부모가족보다 열악한 삶을 영위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어려움은 가족 중 부모 중 한 쪽이 부재하다는 문제에 더하여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한 사용가능한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가족의 문제가 가중되고 있었다. 특히 편모 가족과 편부가족은 이 두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비슷하나 그 심 각성의 수준에 있어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편모가족은 經 濟 的 인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子 女 養 育 및 子 女 學 費 問 題, 住 居 問 題, 그리고 편부가족은 갖고 있지 않은 社 會 的 인 偏 見 問 題, 情 報 不 足, 健 康 問 題, 心 理 的 憂 鬱 感 등을 갖고 있는 데 반해서, 편부가족은 자녀양육과 가사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다음이 삶의 意 慾 喪 失 및 낮은 自 尊 感 問 題, 經 濟 的 問 題, 健 康 問 題, 保 護 對 象 에서의 漏 落 問 題 등을 갖고 있었다. 부모의 성에 따라서 가족이 안 고 있는 문제의 우선 순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편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수립 시 저소득층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중심으 로 한 가족복지정책을 실시하되 각 가족 문제의 시급성 및 심각성을

結 論 307 고려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나라 편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이 미흡하고 이들의 자활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에 대 한 弘 報 의 未 洽, 훈련기간동안 生 計 費 의 不 充 分, 일자리의 不 足 등 다 양하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편부모가족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할 수 없다면, 이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사례처럼 기업에서 편부모를 고용할 경우 임금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저소득 편부모가족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世 襲 되는 貧 困 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이는 자녀대의 敎 育 水 準 의 上 昇 으로 인한 수입 증가에 의해 가능함이 본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교육비 지원으로는 편부모 자녀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데는 어려 움이 따른다. 아울러서 자녀문제를 비롯한 각종 심리적인 고충도 갖 고 있다. 저소득 편부모가족이 안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정 부의 노력과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로 民 間 資 源 을 發 掘 하여 이를 편부모가족의 필요를 채우는데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社 會 福 祉 機 關 과 公 共 機 關 이 連 繫 하에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편부모가족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편부모가족의 안녕은 우리 전체 사회의 안녕에도 직결되므로 앞에서 제시된 여러 가족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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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錄 1. 偏 父 母 家 族 實 態 調 査 調 査 票 / 317 2. 社 會 福 祉 專 擔 公 務 員 델파이 調 査 調 査 票 / 327

附 錄 1. 偏 父 母 家 族 實 態 調 査 調 査 票 시도 시군구 읍면동 ID 재가 모부자가정의 생활실태 조사 귀 가정에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에서는 올해 재가 모부자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정책 향 상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원에 서는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재가모부자가정들의 가족생활, 경제생활, 복 지욕구 등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가족복지 정책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모부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이며 개인의 정보가 절대로 보장됩니다. 그 리고 조사 결과는 모부자가정을 위한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통 계처리에만 사용되고, 절대로 다른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 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저희 조사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 9. 연구책임자: 책임연구원 김미숙 전화: 02-355-8003 (144) 팩스: 02-382-4582 주소: 122-705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거주지를 기록해 주 십시오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조사에 응해 주신데 감사하여 조그만 생활용품을 준비했습 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18 다음의 문항들을 읽으시고 한 문제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도의 지침이 없으면 생각하시는 것과 가장 근접한 항목을 하나만 골라 각 번호 앞의 박스( )에 로 체크하거나 혹은 해당란에 기록해 주십시오. A.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 2. 거주지는?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군지역 3. 귀하의 출생 연도는? 19 년 4. 귀하는 언제 모부자가정이 되셨습니까? 19 년 또는 총 년 5. 귀하의 현 결혼형태는? 1 미혼 2 유배우/결혼 3 이혼(기간: 년) 4 사별(기간: 년) 5 별거(기간: 년) 6 기타( ) 6.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무학 2 초등졸 3 중졸/중퇴 4 고졸/중퇴 5 전문대졸/중퇴 6 대졸/중퇴 7 대학원 이상 7. 귀댁의 한달 평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1 수입 없음 2 1-30만원 3 31-60만원 4 61-90만원 5 91-120만원 6 121-150만원 7 150만원 이상 8.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 불교 2 천주교 3 개신교(기독교) 4 기타( ) 5 무교 9.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하십니까? 1 매우 아프다 2 아픈 편이다 3 보통 4 건강한 편이다 5 매우 건강하다 10.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질병이 있으면 어떤 질병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귀하의 현 주거형태는? 1 자가 2 전세 3 월세 4 임대아파트 5 더부살이 6 기타( )

附 錄 319 B. 가족생활 1. 귀가정이 모부자가정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배우자 사망 (문 1-1로) 2 이혼 (문 1-2로) 3 배우자로부터 유기 (문 1-2로) 4 가출 또는 배우자 생사불명 (문 1-2로) 5 교도소(장기복역) 7 기타(조모 또는 조부가족) 6 미혼모/미혼부 1-1. (문 1에서 1의 경우만)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1 병사(질병명: ) 2 사고사( 교통사고 산업사고 기타) 3 자살 4 전사 5 기타( ) 1-2. (문 1에서 234의 경우만) 배우자와 이혼, 별거, 가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배우자 부정 2 학대 또는 폭력 3 성격차이 4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5 가족간 불화 6 경제적 문제 7 부모의 반대 8 기타( ) 2. 현재 귀댁에서 같이 살고 계시는 가구원수는 총 몇 명입니까? 명 3. 귀하는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의 아버지 2 본인의 어머니 3 전(현)배우자의 아버지 4 전(현)배우자의 어머니 5 아들 6 딸 7 친척 8 기타(, ) 4. 자녀는 몇 명입니까? 명 또한 자녀의 만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연령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만 세 만 세 만 세 만 세 만 세 5.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는 주로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1 본인 2 친부모 3 전(현)배우자의 부모 4 친지, 이웃 5 놀이방, 어린이집 6 사회복지기관 7 다른 자녀 8 각종 사설학원 9 돌보는 사람 없음 10 기타( ) 6.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방과후 초등학생자녀는 주로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1 본인 2 친부모 3 전(현)배우자의 부모 4 친지, 이웃 5 놀이방, 어린이집 6 사회복지기관 7 다른 자녀 8 각종 사설학원 9 돌보는 사람 없음 10 기타( )

320 7. 현재 귀하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1 매우 멀다 2 비교적 먼 편이다 3 보통 4 가까운 편이다 5 매우 가깝다 8. 자녀양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 교육비 부족 2 대화 단절 3 절대적 시간부족 4 주변환경의 불량, 비행 5 자녀의 반항 6 학습지도 7 자녀건강상의 문제 8 기타( ) 9. 귀하는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1 타이르거나 대화를 한다 2 꾸중하거나 야단친다 3 적당한 벌을 준다 4 매질한다 10. 귀하의 아동 청소년시절에 부모님의 결혼상태는 어떠셨습니까? 1 기혼 2 이혼 3 가출 4 사별 5 별거 6 기타( ) 11. 귀하 부모님의 학력은 각각 어떻게 되십니까? 부 (아버지) 모 (어머니) 1 무학 2 초등졸 3 중졸/중퇴 4 고졸/중퇴 5 전문대졸/중퇴 6 대졸/중퇴 7 대학원 이상 12. 귀하의 부모님께서 가장 오래 종사했던 일(직업)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1 일용직 2 월급직 3 자영 행상 4 기타 13. 부모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1 파출 음식업 2 제조업 3 건설 4 농축수산업 5 판매 6 사무직 7 기타 14. 귀하의 아동 청소년시절에 가족의 생활수준은 어떠했습니까? 1 매우 어려웠음 2 어려운 편이었음 3 보통임 4 넉넉한 편이었음 5 매우 넉넉했음 15. 귀하의 전(현)배우자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무학 2 초등졸 3 중졸/중퇴 4 고졸/고중퇴 5 대졸/대중퇴 6 대학원 이상 16. 현재 귀댁의 가족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 전혀 화목하지 않다 2 화목하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화목한 편이다 5 매우 화목하다

附 錄 321 C. 경제생활 1. 귀하는 현재 일(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1 아니오 (문 1-1로) 2 예 (문 1-3으로) (문 1의 1의 경우만) 1-1. 현재 일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2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3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서 4 건강이 좋지 않아서 5 임금이 적어서 6 기타( ) 1-2.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원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문 1의 2의 경우만) 1-3. 몇 년간 일을 하셨습니까? 년 1-4. 현재 하시는 일(직업)은 어떤 형태입니까? 1 일용직 2 월급직 3 자영 행상 4 기타 1-5. 현재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 파출 음식업 2 제조업 3 건설 4 농축수산업 5 판매 6 사무직 7 기타 1-6. 현재의 직업을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1 가족 친지의 소개 2 공공직업소개소, 동사무소, 구청 등 공공기관의 소개 3 민간단체(YWCA, 주부클럽 등) 4 사설 직업소개소 5 신문광고, 벽보, 지역신문 6 기타( ) 1-7. 직업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 저임금 2 일자리가 일정치 않음 3 주위사람의 편견 4 집안 일 5 자녀양육의 문제 6 기타 ( ) 2.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 예 (문 2-1로) 2 아니오 (다음 페이지, 문 2-3으로) (문 2의 1의 경우만) 2-1. 직업훈련 기술교육에 불만족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음 2 교육기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함 3 원하는 기술을 배울 수 없음 4 시간대가 좋지 않음 5 교육 시설 및 환경이 열악함 6 기타( ) 2-2. 귀하께서 받고 싶으신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입니까? ( )

322 (문 2의 2의 경우만) 2-3. 직업훈련 기술교육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 시오. 1 원하는 교육내용이 없어서 2 일자리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3 훈련 교육 기간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4 훈련 교육 기간동안 자녀를 돌 볼 사람이 없어서 5 기타( ) 3. 귀하께서 모부자(편부모)가 되신 후 가족의 경제생활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1 매우 나빠졌다 (문 3-1로) 2 약간 나빠졌다 (문 3-1로) 3 변함없다 4 약간 좋아졌다 5 매우 좋아졌다 3-1. (문 3의 1 2의 경우만) 모부자가 되신 후 가족의 경제생활이 나빠진 이 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수입이 줄어서 2 자녀의 양육비 증가로 3 자산이 줄어서 4 빚이 늘어나서 5 기타( ) 4. 가족이 한달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만원 5. 현재 생활비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식료품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공과금 5 교육비 6 부채 7 기타( ) 6. 귀하께서는 귀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1 전혀 자립 못하고 있다 2 별로 자립 못하고 있다 3 보통이다 4 약간 자립하고 있다 5 상당히 자립하고 있다 D. 사회심리적 상태 1. 현재 귀하의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1 경제문제 2 정서문제(정신적 외로움) 3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4 건강문제 5 가사일 문제 6 주거문제 7 대인관계 9 기타( )

附 錄 323 2. 다음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계시는지 나. 도움받는 종류 에 하나만 표시해 주시고, 그러한 도움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는지 다. 도움받 는 정도 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하는 사람/단체 1가사보조 자녀돌보기 나. 도움받는 종류 다. 도움되는 정도 2 4 1 전혀 2 거의 생활비 3 말벗, 각종 5 도움되지 도움되지 3 고민상담 없음 보통 교육비 정보 않음 않음 4 도움이 됨 5매우 도움이 됨 1.친부모 1 2 3 4 5 1 2 3 4 5 2.전(현)배우자의 부모 1 2 3 4 5 1 2 3 4 5 3.형제,자매,친척 1 2 3 4 5 1 2 3 4 5 4.이웃,친구,동료 1 2 3 4 5 1 2 3 4 5 5.공공기관(구청, 동사무소 등) 1 2 3 4 5 1 2 3 4 5 6.민간기관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등) 1 2 3 4 5 1 2 3 4 5 3. 앞으로 재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예 (문 3-1로) 2 아니오 (문 3-2로) 3-1. (문 3의 1의 경우만) 재혼의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혼을 하시 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녀문제 2 이성에 대한 신뢰상실 3 집안의 반대 4 마땅한 상대가 없어서 5 재혼에 대한 두려움 6 경제적 문제 7 기타( ) 3-2. (문 3의 2의 경우만) 재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녀문제 2 이성에 대한 신뢰상실 3 집안의 반대 4 마땅한 상대가 없어서 5 재혼에 대한 두려움 6 경제적 문제 7 기타( ) 4. 다음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각 항목을 읽으시고 빠짐없이 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1전혀 안느낌 2 드물게 3 가끔 4 종종 1. 미래가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1 2 3 4 5 2. 삶이 행복하다 1 2 3 4 5 3. 친구와 가족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우울하다 1 2 3 4 5 4. 매사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5. 두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6. 자도 잔 것 같지 않다 1 2 3 4 5 7. 외로움을 느낀다 1 2 3 4 5 5 항상

324 5. 다음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각 항목에 빠짐없이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매우 그렇다 1.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다 1 2 3 4 5 2. 나는 다른사람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다음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항목에 빠짐없이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매우 그렇다 1.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 한다 1 2 3 4 5 3. 나는 내스스로 어떻게도 할 수 없다고 느낀다 1 2 3 4 5 7.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가정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셨을 때 다음의 사항을 얼 마나 느끼셨습니까? 각 항목을 읽으시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매우 그렇다 1.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1 2 3 4 5 2. 긍지를 가지고 꿋꿋이 버티어 나갔다 1 2 3 4 5 3. 내가 처한 상황을 나의 인간적 성숙의 계기로 삼았다 1 2 3 4 5 4.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1 2 3 4 5 5. 팔자소관으로 돌렸다 1 2 3 4 5 6.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였다 1 2 3 4 5 8. 현재 귀하께서 모부자가정이 된 상황에 대해서 귀하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끼십 니까? 1 전혀 안 느낌 2 조금 느낌 3 보통 4 많이 느낌 5 매우 많이 느낌 9. 귀하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10. 귀하께서는 사회가 모부자가정을 어떻게 대한다고 느끼십니까? 1 동정적이다 2 일반가정과 똑같이 대한다 3 무관심하다 4 냉대한다

附 錄 325 E. 정부의 지원 1. 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과거 생활보호대상자)이십니까? 1 예 2 아니오 2. 다음 중 정부에서 지원 받고 계신 것을 빠짐없이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받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으면 (나 1의 경우), 나, 다, 라를 모두 응답하고, 지원받고 계신 프로그램이 없으면 (나의 2의 경우), 나 를 응답하신 후, 라 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원프로그램 나.지원여부 다.만족 정도 라.필요 정도 1받음 (다로) 2 1매우 안받음 불만족 (라로)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1매우 매우 불필요 만족 2 불필요 3 보통 4 필요 1.생계비 1 2 1 2 3 4 5 1 2 3 4 5 2.융자금 1 2 1 2 3 4 5 1 2 3 4 5 3.영구아파트입주 1 2 1 2 3 4 5 1 2 3 4 5 4.자녀양육비보조 1 2 1 2 3 4 5 1 2 3 4 5 5.자녀학비보조 1 2 1 2 3 4 5 1 2 3 4 5 6.의료혜택 1 2 1 2 3 4 5 1 2 3 4 5 7.심리상담 1 2 1 2 3 4 5 1 2 3 4 5 8.가사지원(비) 1 2 1 2 3 4 5 1 2 3 4 5 2-1. (위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라도 불만족한 것이 있을 경우) 정부의 지원 프 로그램에 불만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1 액수나 지원량이 너무 적다 2 질적으로 떨어진다 3 지원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 4 해당 직원이 불친절하다 5 기타 5 매우 필요 3. 귀하는 총 몇 년 동안 정부로부터 위의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총 년 4. 귀하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2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3 별다른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4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5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326 F. 복지욕구 1. 모부자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항목들을 읽으신 후 각 항목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1전혀 불필요 2 불필요 3 보통 필요 4 5 매우 필요 1. 창업자금융자 1 2 3 4 5 2. 모부자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1 2 3 4 5 3. 자녀생활지도 1 2 3 4 5 4. 자녀들과 놀아줄 형 누나와 자매결연 맺어주기 1 2 3 4 5 5. 건강, 보건, 법률 등 모부자가정을 위 한 정보제공 6. 모부자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 운동 실시 1 2 3 4 5 1 2 3 4 5 2. 마지막으로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위해서 정부나 사회에 건의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附 錄 2. 社 會 福 祉 專 擔 公 務 員 델파이 調 査 調 査 票 시도 시군구 읍면동 재가모부자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용 > 1. 귀하는 재가모자가정과 재가부자가정이 특성상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2. 재가모부자가정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자가정: 부자가정: 공통: 3. 현행 재가모부자가정의 복지지원 정책 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귀 지역에서 재가모부자가정에게 실시하는 성공적인 지원정책이 있으면 상세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의 복지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28 5. 향후에는 모부자가정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추세를 막아 모부자가정의 증가를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6. 재가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위해 정부나 사회에 건의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마지막으로 일반사항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 (2) 귀하의 만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학력은? 1 고졸/중퇴 2 전문대졸/중퇴 3 대졸/중퇴 4 대학원 이상 5 기타(검정고시 등) (4) 귀하가 일하는 지역은?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군지역 (5) 재가 모부자가정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모자가정: 가구 부자가정: 가구 총: 가구 바쁘신 중에도 저희 조사를 도와주시고 고견 개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