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중소기업청장 귀중 이 보고서를 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연 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6월 연구책임자 :김선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조성현 (창업진흥원 조사연구팀장) 남지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

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2011. 6.

제 출 문 중소기업청장 귀중 이 보고서를 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연 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6월 연구책임자 :김선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조성현 (창업진흥원 조사연구팀장) 남지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

목 차 1부 총괄편 Ⅰ.서 론 1 1.연구의 배경 1 2.연구목적 및 방법 4 Ⅱ.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현황 5 1.공공연구기관의 창업 환경 및 인프라 5 2.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실태조사 14 1)조사개요 14 2)휴 겸직 창업 및 복직 현황 15 3)휴 겸직을 통한 기업임원 재직 및 복귀 현황 23 4)교원 연구원 창업기업의 특성 24 5)교원 연구원 창업 지원제도 실태 27 Ⅲ.국내외 기술창업 사례 연구 32 1.국내 출연(연)의 기술창업 사례 32 1)성공사례 :GS플라텍 32 2)실패사례 :(주)오투스 37 3)연구소 기업 사례 43 2.해외 연구기관 기술창업 사례 및 지원제도 55 1)이스라엘 기술창업 지원제도 55 - i -

2)핀란드 VTT 57 3)스웨덴 SSES기업가정신 대학 64 4)실리콘밸리의 기술창업 모델 67 5)독일 프라운호퍼연구회(FhG) 73 Ⅳ.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애로요인 실태조사 85 1.조사설계 85 2.조사결과 86 가.응답자 일반현황 86 나.고급인력 기술창업 현황 88 다.창업촉발단계 89 라.창업실행단계 93 마.성장촉진단계 95 바.퇴로확보단계 98 사.응답 교원 연구원 창업기업 현황 및 특성 100 3.심층분석 104 가.교원과 연구원 간의 차이 비교 104 나.성별(남 vs여)간의 차이 비교 117 다.전공(이공계 vs비이공계)간의 차이 비교 133 Ⅴ.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147 1.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147 2.중점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149 - ii -

2부 부문별 추진과제 Ⅰ.창업촉발 단계 152 Ⅱ.창업실행 단계 169 Ⅲ.성장촉진 단계 177 Ⅳ.퇴로확보 단계 186 Ⅴ.인프라구축 단계 194 참고문헌 199 부 록 202 1.공공연구기관 창업순위 203 2.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 창업지원 공통규정(안) 206 3.국내 출연(연)의 기술창업 사례 223 4.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애로요인 실태조사지 239 - iii -

표 목 차 <표 Ⅱ-1>연구주체별 연구비 및 연구원 현황( 09년) 5 <표 Ⅱ-2>연구주체별,학위별 연구원 현황( 09년) 5 <표 Ⅱ-3> 05~ 09년간 연구주체별 특허 등록건수 6 <표 Ⅱ-4>대학 및 연구기관 보유 특허의 사업화율 6 <표 Ⅱ-5>기술출자회사의 유형 및 비교 7 <표 Ⅱ-6>기술창업 관련 규정운영 실태 8 <표 Ⅱ-7>출연(연)의 창업규정 비교 검토 12 <표 Ⅱ-8>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실태조사 대상 14 <표 Ⅱ-9> 97~ 10년간 휴 겸직 창업 및 복직 현황 총괄 15 <표 Ⅱ-10>연도별 휴 겸직 창업자 현황 16 <표 Ⅱ-11>기관별 보유 연구원 수 16 <표 Ⅱ-12>연도별 휴 겸직 복귀자 현황 17 <표 Ⅱ-13> 연도별 운영 중인 휴 겸직 창업기업 누계 17 <표 Ⅱ-14> 휴 겸직 창업기업 생존율 18 <표 Ⅱ-15> 대학 유형별 휴 겸직 창업 현황 18 <표 Ⅱ-16> 교원의 연도별 기관유형별 휴 겸직 창업자 현황 19 <표 Ⅱ-17> 교원의 연도별 기관유형별 휴 겸직 복귀자 현황 19 <표 Ⅱ-18> 연구기관 유형별 휴 겸직 창업 현황 20 <표 Ⅱ-19> 연구원의 연도별 기관유형별 휴 겸직 창업자 현황 20 <표 Ⅱ-20> 연구원의 연도별 기관유형별 휴 겸직 복귀자 현황 21 <표 Ⅱ-21> 휴 겸직 특례 이용자 21 <표 Ⅱ-22> 휴 겸직을 통한 기업임원 복직 현황 :연구원 22 - iv -

<표 Ⅱ-23> 휴 겸직을 통한 기업임원 복직 현황 :교원 22 <표 Ⅱ-24> 기업임원으로 재직 중인 교원 연구원 비중 23 <표 Ⅱ-25>연도별 기업임원 휴 겸직자 현황 23 <표 Ⅱ-26> 연도별 기업임원 휴 겸직 복귀자 현황 23 <표 Ⅱ-27> 연도별 기업임원 휴 겸직 재직자 누계 24 <표 Ⅱ-28> 휴 겸직 이용 기업임원 재직자 현황 24 <표 Ⅱ-29> 05년 창업기업의 생존률 25 <표 Ⅱ-30> 교원 연구원 휴 겸직 창업기업 업종별 분포 현황 25 <표 Ⅱ-31> 교원 연구원 휴 겸직 창업기업 입지 현황 26 <표 Ⅱ-32> 교원 연구원 휴 겸직 코스닥 등록 현황 27 <표 Ⅱ-33> 대학 연구기관 창업지원 관련 내부규정 보유 현황 27 <표 Ⅱ-34> 휴 겸직 승인기간 및 연장횟수 등 현황 28 <표 Ⅱ-35> 휴 겸직 창업시 보수 지급여부 29 <표 Ⅱ-36> 휴 겸직 창업시 별도정원 인정여부 29 <표 Ⅱ-37> 휴 겸직 창업자의 주식보유 허용여부 30 <표 Ⅱ-38>대학 연구기관 지식재산권 관련 내부규정 보유 현황 30 <표 Ⅱ-39> 휴 겸직 창업후,지식재산권 귀속주체 규정 현황 31 <표 Ⅱ-40>실험실공장 운영 현황 31 <표 Ⅱ-41>실험실공장 사용료 및 임대료 현황 31 <표 Ⅲ-1>VTT Snapshot 59 <표 Ⅲ-2>연도별 주요 기술성과 분석 60 <표 Ⅲ-3>Fraunhofer의 기초-산업간 연구영역 75 <표 Ⅲ-4>FraunhoferSnapshot(2008) 76 <표 Ⅲ-5>Fraunhofer의 지속적 혁신 77 - v -

<표 Ⅲ-6>Fraunhofer의 분야별 주요 기술성과 79 <표 Ⅲ-7>내부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83 <표 Ⅳ-1>응답자 성별 현황 86 <표 Ⅳ-2>응답자 연령 현황 86 <표 Ⅳ-3>응답자 학력 현황 86 <표 Ⅳ-4>대표자 전공 현황 87 <표 Ⅳ-5>창업당시 소속기관 :교원 87 <표 Ⅳ-6>창업당시 교원 기관유형 87 <표 Ⅳ-7>창업당시 소속기관 :연구원 87 <표 Ⅳ-8>창업당시 휴 겸직제도 이용 88 <표 Ⅳ-9>휴 겸직 승인기간 88 <표 Ⅳ-10> 과거대비 현재 고급연구인력 창업활성화 여부 88 <표 Ⅳ-11> 고급인력 기술창업이 경제에 미치는 직접효과 88 <표 Ⅳ-12> 고급인력 기술창업을 위한 정부지원 89 <표 Ⅳ-13> 휴직특례 적용대상의 확대 여부 89 <표 Ⅳ-14>휴직특례 확대 적용 대상 89 <표 Ⅳ-15> 겸직특례 적용대상의 확대 여부 90 <표 Ⅳ-16> 겸직특례 확대 적용대상 90 <표 Ⅳ-17>휴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필요 여부 90 <표 Ⅳ-18>겸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필요 여부 90 <표 Ⅳ-19>창업수당 지급 필요 여부 91 <표 Ⅳ-20> 창업수당 지급 기간 91 <표 Ⅳ-21> 창업수당 지급금액(휴직당시 기본급 기준) 91 <표 Ⅳ-22> 창업휴직시 신규채용 희망 여부 91 - vi -

<표 Ⅳ-23> 정년퇴직연령 연장 희망 여부 92 <표 Ⅳ-24> 주식보유 거래 인정 희망 여부 92 <표 Ⅳ-25> 창업교육 필요 여부 92 <표 Ⅳ-26> 창업교육 희망 분야 92 <표 Ⅳ-27> 희망 창업교육 방식 93 <표 Ⅳ-28>적절한 팀 구성원 수 93 <표 Ⅳ-29> 팀 구성원간 전공분야 융합 93 <표 Ⅳ-30> 지원기간 94 <표 Ⅳ-31> 지원금액 94 <표 Ⅳ-32> 기술료 현금납부 부담 여부 94 <표 Ⅳ-33> 기술료 주식납부제도 필요 여부 94 <표 Ⅳ-34> 창업지원 전담조직 필요 여부 95 <표 Ⅳ-35> 추가 기술개발지원 필요 여부 95 <표 Ⅳ-36> 추가 기술개발지원 방식 95 <표 Ⅳ-37> 추가 기술개발지원 기간 95 <표 Ⅳ-38>추가 기술개발 지원 금액 96 <표 Ⅳ-39> 추가 기술개발시 정부지원 비중 96 <표 Ⅳ-40> 추가적인 조세감면 필요 여부 96 <표 Ⅳ-41> 법인세(소득세)감면 기간 96 <표 Ⅳ-42> 법인세(소득세)감면비중 97 <표 Ⅳ-43> 재산세 감면기간 97 <표 Ⅳ-44> 재산세 감면비중 97 <표 Ⅳ-45> 지원강화 병역특례요원 97 <표 Ⅳ-46>병역특례 필요 지원 내용 98 - vii -

<표 Ⅳ-47> 우선구매대상 지정의 기술창업 활성화 기여 98 <표 Ⅳ-48> 복직보장의무 필요 여부 98 <표 Ⅳ-49> 연대보증제도의 문제점 99 <표 Ⅳ-50>연대입보 면제대상 포함 필요 여부 99 <표 Ⅳ-51> 부분연대보증 축소범위 99 <표 Ⅳ-52> 연대입보면제 범위 :기업평가등급 99 <표 Ⅳ-53> 연대입보면제 범위 :대출잔액 100 <표 Ⅳ-54>전문경영인 알선 및 네트워크 확보 필요 여부 100 <표 Ⅳ-55> 연차별 비중 100 <표 Ⅳ-56> 평균 업력 100 <표 Ⅳ-57> 기업형태 101 <표 Ⅳ-58> 창업형태 101 <표 Ⅳ-59> 팀 구성원수 101 <표 Ⅳ-60> 지역 현황 101 <표 Ⅳ-61> 업종 현황 102 <표 Ⅳ-62> 기업입지 현황 102 <표 Ⅳ-63> 기업성장단계 103 <표 Ⅳ-64> 고용인원 103 <표 Ⅳ-65> 연매출액 103 <표 Ⅳ-66> 지식재산권 등록건수 103 <표 Ⅳ-67>코스닥 상장 여부 103 <표 Ⅳ-68> 손익분기점 초과여부 104 <표 Ⅳ-69> 손익분기점 초과시기 104 <표 Ⅳ-70>응답자 학력 현황 104 - viii -

<표 Ⅳ-71>응답자 소속 현황 105 <표 Ⅳ-72> 창업당시 휴 겸직제도 이용 105 <표 Ⅳ-73> 창업당시 휴 겸직 승인기간 106 <표 Ⅳ-74> 고급인력 기술창업을 위한 정부지원 106 <표 Ⅳ-75> 휴직특례 적용대상의 확대 여부 107 <표 Ⅳ-76> 겸직특례 적용대상의 확대 여부 107 <표 Ⅳ-77>휴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필요 여부 107 <표 Ⅳ-78>겸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필요 여부 108 <표 Ⅳ-79> 창업수당 지급금액(휴직당시 기본급 기준) 108 <표 Ⅳ-80> 창업휴직시 신규채용 희망 여부 109 <표 Ⅳ-81> 희망 창업교육 방식 109 <표 Ⅳ-82> 팀 구성원간 전공분야 융합 110 <표 Ⅳ-83> 창업지원 전담조직 필요 여부 110 <표 Ⅳ-84> 추가 기술개발지원 방식 111 <표 Ⅳ-85> 지원강화 병역특례요원 112 <표 Ⅳ-86> 연차별 비중 113 <표 Ⅳ-87> 평균 업력 113 <표 Ⅳ-88> 창업형태 114 <표 Ⅳ-89> 팀 구성원수 114 <표 Ⅳ-90> 기업입지 현황 115 <표 Ⅳ-91> 기업성장단계 115 <표 Ⅳ-92> 고용인원 116 <표 Ⅳ-93> 지식재산권 등록건수 116 <표 Ⅳ-94> 손익분기점 초과여부 116 - ix -

<표 Ⅳ-95> 손익분기점 초과시기 117 <표 Ⅳ-96>응답자 연령 현황 117 <표 Ⅳ-97>대표자 전공 현황 118 <표 Ⅳ-98> 대표자 이공계여부 118 <표 Ⅳ-99> 창업당시 휴 겸직제도 이용 118 <표 Ⅳ-100>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이 경제에 미치는 직접 효과 119 <표 Ⅳ-101>적극적인 정부정책 지원 필요 단계 119 <표 Ⅳ-102>휴직특례 확대 적용 대상 120 <표 Ⅳ-103>겸직특례 적용대상의 확대 여부 120 <표 Ⅳ-104>휴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필요 여부 120 <표 Ⅳ-105>겸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필요 여부 121 <표 Ⅳ-106>창업수당 지급금액(휴직당시 기본급 기준) 121 <표 Ⅳ-107>정년퇴직연령 연장 희망 여부 122 <표 Ⅳ-108>주식보유 거래 인정 희망 여부 122 <표 Ⅳ-109>창업교육 필요 여부 122 <표 Ⅳ-110>지원기간 123 <표 Ⅳ-111>창업지원 전담조직 필요 여부 124 <표 Ⅳ-112>추가 기술개발지원 방식 124 <표 Ⅳ-113>추가 기술개발지원 기간 125 <표 Ⅳ-114>추가 기술개발지원 금액 125 <표 Ⅳ-115>추가 기술개발시 정부지원 비중 125 <표 Ⅳ-116>법인세(소득세)감면 기간 126 <표 Ⅳ-117>법인세(소득세)감면 비중 126 <표 Ⅳ-118>재산세 감면기간 127 - x -

<표 Ⅳ-119>재산세 감면비중 127 <표 Ⅳ-120>지원강화 병역특례요원 127 <표 Ⅳ-121>연대입보 면제대상 포함 필요 여부 128 <표 Ⅳ-122>부분연대보증 축소범위 129 <표 Ⅳ-123>연대입보면제 범위 :기업평가등급 129 <표 Ⅳ-124>연차별 비중 130 <표 Ⅳ-125>평균 업력 130 <표 Ⅳ-126>지역 현황 131 <표 Ⅳ-127>업종 현황 132 <표 Ⅳ-128>지적재산권 등록건수 132 <표 Ⅳ-129>손익분기점 초과여부 133 <표 Ⅳ-130>응답자 성별 현황 133 <표 Ⅳ-131>응답자 학력 현황 134 <표 Ⅳ-132>창업당시 휴 겸직제도 이용 134 <표 Ⅳ-133>휴직특례 적용대상의 확대 여부 135 <표 Ⅳ-134>휴직특례 확대 적용 대상 135 <표 Ⅳ-135>창업수당 지급 기간 136 <표 Ⅳ-136>창업수당 지급금액(휴직당시 기본급 기준) 136 <표 Ⅳ-137>적절한 팀 구성원 수 137 <표 Ⅳ-138>지원기간 137 <표 Ⅳ-139>지원금액 137 <표 Ⅳ-140>창업지원 전담조직 필요 여부 138 <표 Ⅳ-141>창업실행단계 정책 우선순위 139 <표 Ⅳ-142>추가 기술개발지원 방식 139 - xi -

<표 Ⅳ-143>추가 기술개발 지원 기간 140 <표 Ⅳ-144>추가 기술개발 지원 금액 140 <표 Ⅳ-145>추가 기술개발시 정부지원 비중 140 <표 Ⅳ-146>법인세(소득세)감면비중 141 <표 Ⅳ-147>재산세 감면기간 141 <표 Ⅳ-148>재산세 감면비중 142 <표 Ⅳ-149>병역특례 필요 지원 내용 142 <표 Ⅳ-150>우선구매대상 지정의 기술창업 활성화 기여 143 <표 Ⅳ-151>복직보장의무 필요 여부 143 <표 Ⅳ-152>부분연대보증 축소범위 144 <표 Ⅳ-153>기업형태 144 <표 Ⅳ-154>업종 현황 145 <표 Ⅳ-155>기업입지 현황 146 <표 Ⅴ-1>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추진체계 148 <표 Ⅵ-1>적극적인 정부정책 지원 필요 단계 152 <표 Ⅵ-2>창업촉발단계 정책 우선순위 152 <표 Ⅵ-3>벤처특별법 제16조 개정(안) 154 <표 Ⅵ-4>벤처특별법 제16조 (가칭)창업안식년제도 신설(안) 156 <표 Ⅵ-5>정원 100명,현원 100명인 경우 별도정원 인정 시뮬레이션 157 <표 Ⅵ-6>벤처특별법 제16조의2개정(안) 163 <표 Ⅵ-7>벤처특별법 제16조제4항 신설(안) 166 <표 Ⅵ-8>적극적인 정부정책 지원 필요 단계 169 <표 Ⅵ-9>창업실행단계 정책 우선순위 169 <표 Ⅵ-10> 창업실행단계 정책 우선순위 169 - xii -

<표 Ⅵ-11> 기술출자회사제도 유형별 개요 170 <표 Ⅵ-1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170 <표 Ⅵ-1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171 <표 Ⅵ-14> 12년 이전기술개발사업 운영 개요(안) 175 <표 Ⅵ-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7개정(안) 176 <표 Ⅵ-16>적극적인 정부정책 지원 필요 단계 177 <표 Ⅵ-17> 성장촉진단계 정책 우선순위 177 <표 Ⅵ-18> 성장촉진단계 정책 우선순위 177 <표 Ⅵ-19> UCLA의 기술사업화 전문펀드 178 <표 Ⅵ-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1호라목 179 <표 Ⅵ-21> 이스라엘 TechnicalIncubator개요 180 <표 Ⅵ-23> 기업 성장단계별 투자 및 자금지원 개요 181 <표 Ⅵ-24> 병역법 제36조 183 <표 Ⅵ-25>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기업 지원개요 184 <표 Ⅵ-26>적극적인 정부정책 지원 필요 단계 186 <표 Ⅵ-27> 퇴로확보단계 정책 우선순위 186 <표 Ⅵ-28> 연대보증 완화조치 추진과정 189 <표 Ⅵ-29>주요 산업기술 출연(연)의 연구원 개인평가 지표 현황 196 - xiii -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생존율 1 <그림 Ⅰ-2> 핵심 성장요소 1 <그림 Ⅲ-1> 실리콘밸리 청년 지식기술 창업 단계 및 모형 72 <그림 Ⅲ-2> 독일 국가연구개발 투자 추이 73 <그림 Ⅲ-3> R&D 주체별 예산 사용 비중 (2005년 기준) 74 <그림 Ⅲ-4> FraunhoferHistory 77 <그림 Ⅲ-5> Fraunhofer거버넌스 개편 경과 80 <그림 Ⅵ-1> 벤처캐피탈에 의한 기술창업보육 흐름도 180 - xiv -

1부 총괄편 1. 서론 2.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현황 3.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사례 4.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애로요인 실태조사 5.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기술창업이 성장의 동력 지난 10년간( 98~ 08)대기업의 고용은 61만명 감소한 반면,중소기업은 379만 명 증가하여 고용 창출을 주도하고 있음 (중기청,2010) -특히,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활발한 창업은 신규 고용창출 및 경제 활력 회복에 핵심역할을 수행 *최근 창업기업수 추이(개):( 06)50,512 ( 07)53,483 ( 08)50,855 ( 09)56,830 -IBRD의 기업활동조사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지속적인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창업하기 좋은 나라의 순위 가 세계 133위에서 53위로 대폭 개 선된 것으로 나타남 (WorldBank,2009) 그러나 중소기업의 영세성 및 핵심역량 미흡으로 글로벌 경쟁에 취약한 구조 이고,최근 기업가정신 쇠퇴로 인해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중소기업 인력난 지속 -신설 법인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생존율은 급감 -생존율은 창업 성장기에 급속히 하락,기술력은 기업성장의 핵심요소 <그림 Ⅰ-1>생존율 <그림 Ⅰ-2>핵심 성장요소 *5만개 중소기업 분석 결과 *자료 :김세종 외 (2010) *400개 우수기업 설문조사 *자료 :김세종 외 (2010) - 1 -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창업은 산업구조 고도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 -IT,BT등 신 산업분야 매출 천억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창업기업의 성 공모델 제시는 물론,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 *매출액 1천억 이상 벤처(개):( 05)78 ( 07)152 ( 08)202 ( 09)242 *혁신형 중소기업(개):( 06)17,014 ( 08)32,363 ( 09)39,096 ( 10.7)45,908 -과학기술 연구성과 등이 사업화된 기술기업의 활성화는 연구개발 최전선의 교수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 공공연구기관 연구원 등이 설립한 벤처기업은 10.8월말 현재 2,032개에 달해 작년에 비해 15.3%나 급증함.국내 벤처기업이 2만 2,000여개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의 10%에 육박 *벤처기업수 :( 06)12,218 ( 07)14,015 ( 08)15,401 ( 09)18,893 ( 10)22,000 *교수 연구원 벤처 :( 06)2,022 ( 07)1,783 ( 08)1,555 ( 09)1,761 ( 10)2,032 고급연구인력의 위험회피 성향과 미성숙한 창업 환경 고급연구인력은 창업보다는 특정 전문직 또는 대기업을 선호하며 안정된 삶을 지향 -2000년대 이후 이공계 위기 논의의 사회적 부각으로 인해 초 중 등 과정 뿐만 아니라 이공계 대학/대학원 과정에서도 40% 이상이 의 치학 전문대학 원 진학을 희망하는 등 이공계 분야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이러한 관심 도 저하는 열악한 창업환경,시장에 대한 불신과 왜소한 경제 규모,경영전략 과 같은 기술외적인 지원체계의 미흡 등에 기인 -출연(연)등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은 안정성이 높은 직업군으로 상대적으로 위 험회피 성향이 강함 *전체 연구인력 대비 휴 겸직 창업 비율은 0.23%(대학 0.26%,연구기관 0.14%) 고급연구인력의 창업 촉진을 위한 기반으로 공공연구기관 등 조직 내 지식축 적 및 연구 수행조직의 역량이 매우 미약 -실험실에서 연구결과로부터 상업적 아이템을 발굴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사업화를 경험할 수 있는 여건에도 한계 - 2 -

개발한 연구결과의 상업성을 인정받더라도 시제품 제작,인증,시험분석 등 창업 전 단계에 서도 수도 없이 반복되는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는 지역 대학 내 하드웨어 인프라는 매우 제한적 -교수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며,현 대학의 교수 평가시스템도 창업을 위축시 키는 요인 현재 최대 6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나 휴직기간 동안 교수 급여,인센티브 등이 전무하고 복 귀 후 승진 심사를 위해서는 학술실적에 매달려야 되는 현실과도 상충 -연구개발 목표를 연구개발의 사업화보다 학술적 가치에 초점을 두어 논문,특 허 실적의 양적 증가 대비 기업간 지식이전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창출은 미흡 기업과 대학간 지식이전 정도(IMD,2009):21위( 07년) 41위( 08년) 33위( 09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의한 사업화 비율 :27.4%( 07년) 22.2% ( 08년) 기술창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형식적이고 과감하지 못하며,창업지원이 양적인 면에서 단기적 성과에 치중 -1~2년 위주의 단기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양상하기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필요 정부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 를 마련 운영하고 있음 - 10년 1월부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교수와 연구원도 창업 준비기간을 포함해 3년 동안 휴직할 수 있 게 됨 -예비 창업단계에서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창업 부담 이 줄어듦 -대학 및 연구기관은 보유기술 등을 출자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으며 기관 내 에 창업 벤처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시행 - 3 -

2. 연구목적 및 방법 연구목적 고급연구인력 1) 이 기술창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 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고급연구인력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을 마련하고 위험분담형 제도 설계 연구방법론 교수 및 연구원의 기술창업 환경 실태분석 -고급연구인력의 창업 동향 및 환경 분석(기존 연구,통계자료 등 체계적 정리) -고급연구인력의 창업 애로요인 및 정부 지원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한 설문조 사 분석(휴/겸직 제도,신기술창업전문회사/연구소기업 등 기술창업 지원제 도 및 지원사업 분석) 국내 외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사례 연구 -국내 출연(연)소속 연구자의 기술창업 사례 조사(성공 및 실패사례) -해외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지원사업,성공모델 등을 분석하여 벤치마킹 사항 도출 -선진국의 고급연구인력 창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벤치마킹 전문가 T/F운영 -대학,연구기관,창업기업,정부 등 관련 전문가로 T/F를 구성 및 운영하여 고급연구인력 창업의 중요성,현장경험 공유,실태파악,정책방안 도출 기대효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창업 촉발 고급연구인력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창업지원 유인체계 설계 고급연구인력의 명품창업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1)고급연구인력이라 함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교수 및 연구원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 즉,출연 (연)이나 전문(연)소속 연구원에 보다 초점을 둠 - 4 -

Ⅱ.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현황 1. 공공연구기관의 창업 환경 및 인프라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창업 소스(sources) 우리나라 대학 공공연구기관*은 국가 연구개발비의 26%(9.8조원),연구인력의 35%(11.3만명)를 활용하고 있음 <표 Ⅱ-1>연구주체별 연구비 및 연구원 현황( 09년) 구 분 대 학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계 (단위:조원,만명) 연구비 4.2(11.1%) 5.6(14.8%) 28.1(74.1%) 37.9(100%) 연구원 8.86(27.4%) 2.43(7.5%) 21.03(65.1%) 32.32(100%) *연구개발 수행기관 359개 252개 14,626개 15,237개 *공공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국공립시험연구기관 +국공립병원),출연연 (정부출연연 +지자 체출연연)+기타 (기타 비영리기관 +사립병원) 석 박사급 고급연구인력 중에서,박사의 81.8%(6.3만명),석사의 40.8%(4.2만 명)가 대학 공공연구기관에 결집되어 있는 상황 <표 Ⅱ-2>연구주체별,학위별 연구원 현황( 09년) 구 분 대 학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계 (단위:만명) 박 사 5.06(66.1%) 1.19(15.6%) 1.40(18.3%) 7.65(100%) 석 사 3.30(31.8%) 0.95(9.2%) 6.12(59.0%) 10.37(100%) 학 사 0.23(1.8%) 0.26(2.1%) 12.14(96.1%) 12.63(100%) 기 타 0.27(16.2%) 0.03(1.8%) 1.37(82.0%) 1.67(100%) *자료 :2010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KISTEP) 보유특허 대비 사업화 성과는 저조한 실정 최근 5년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는 약 3.1만건 (9.4%)으로,신규로 발 - 5 -

생하는 특허는 매년 평균 6,216건 수준 <표 Ⅱ-3> 05~ 09년간 연구주체별 특허 등록건수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단위 :건) 대 학 1,040 2,296 3,577 3,366 2,778 13,057 공공연구기관 2,631 4,637 4,627 3,264 2,866 18,025 개 인 8,775 12,773 15,096 11,215 8,491 56,350 기 업 39,940 68,322 67,607 41,826 24,733 242,428 계 52,386 88,028 90,907 59,671 38,868 329,860 *자료 :2010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KISTEP) 그러나 대학ㆍ연구기관 보유 특허의 사업화율은 29.3%로서,교원ㆍ연구원 창업 등에는 3.5%만 활용되는 실정( 09년 기준) <표 Ⅱ-4>대학 및 연구기관 보유 특허의 사업화율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사업화율(A+B) 7.4 13.4 25.5 24.0 29.3 간접 사업화율(A) (미구분) 11.1 24.6 21.1 25.8 직접 사업화율(B) (미구분) 2.3 0.9 2.9 3.5 *간접 사업화율 :타 기관으로 기술이전,직접 사업화율 :실험실,연구원 창업 등에 활용 * 07년 이후,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사업화율이 급증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출자회사 도 활성화 미흡 기술출자기업은 일반적으로 대학,국가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 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현금 및 현물(보유기술)을 출자하여 설립 하는 기업을 지칭함 -따라서 출연(연)의 기술출자기업은 기술을 출자하는 주체 중 출연(연)이 보유 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을 포함한 현물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상 영리 법인을 의미(이후 기술출자기업 ) 기술출자의 법률적 근거 :상법 제4장(주식회사 제290조(변태설립사항),제295조(발기설립 경 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지법 제6조(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 6 -

<표 Ⅱ-5>기술출자회사의 유형 및 비교 구 분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연구소기업 근거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덕특구특별법 제2조 관한 법률 설립주체 산학협력단 (50% 이상 주식 보유) 대학(산학협력단 포함)및 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의 일부에 해당하는 국 (20%이상 주식보유) 기관 및 정부 공공연구기관으로 한정 인가(등록)주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설립시 인가) 중소기업청장(설립후 등록) - 상법 상 주식회사일 것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 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상법 에 따는 주식회사일 것 임원이 제4조의2제8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 위한 것일 것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것일 것 인가(등록)요건 1인 이상의 상근인 전문인력,독립된 1인 이상의 상근인 전문인력,독립된 전용 연구소기업 자본금 중 20% 이상을 전용 공간 공간 것 산학협력단이 50% 이상을 기술로 출 자할 것.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일 것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하는 기업일 것 우 현금 또는 현물 출자가 가능함 사업범위 수익금의 사용 기타 자회사의 설립 경영관리와 그 부수 업무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 사업과 대학 의 연구 활동에 사용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의 휴 겸직 허용 상호 중에 대학의 명칭과 기술지주회 사임을 표시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또는 자회사설립(대 학 제외)을 통한 간접사업화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운영 대학 연구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이나 연 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에 사용 소속기관 교수 연구원 직원의 전문회사 근무를 위한 휴 겸직 허용 연구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보유기술을 화 기관별로 결정 운영 연구소기업 재출자,연구개발에 대한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기여인력 및 대한 보상금,기관운영경비 사용(시행 조) 연구원 파견근무,기술지도 연구원 휴직,겸직 허용(협동연구개 법) - 7 -

구분 생명연 표준연 ETRI 생기연 KISTI 원자력안전기술연 기계연 창업지원 규정 휴직 휴직 기간 자격 조건 (자체)연구원 창 업지원 규정,(자 체 )연 구 소 기 업 설립및지원 규정 (자체)창업지원 규정 (자체)규정(창업 및출자관리규정, 창업지원시행요 령,출자관리요령) (자체)연구원 업지원규정 창 (자체)창업지원 규정 3년 3년 3년 5년 1년 이내 유급,1 회 한하여 무급 연장 가능 연구원 직원 재직 정 연구원에 5년 이상 근속하거나 5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자가 창업을 할 경우 직원 창업예비연구를 완료한 자 또는 3년 이상 재직한 직원중우수기술 을 보유한 자 (자체)창업지원 규정 3년 신청자 적격성, 5년 이상 사업계획 타당성 재직한 직원 등 심사하여 선 정 보수 지급 무급 무급 무급 - 유급기간 연봉 100% 허가 권자 인사위원회 심의 통해 원장 승인 연구업무심의회 심의 통해 원장 승인 <표 Ⅱ-6>기술창업 관련 규정운영 실태 창업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원장 승인 전문위원회(연구 인사위원회 심의 총괄심의위원회) 통해 원장 승인 심의 통해 원장 승인 무급 위원회 심의 통 해 원장 승인 (자체)창업지 규정 3년 원칙/ 6년 이내에 장가능 - 무급 연구심의회 통해 원장 겸직 겸직 기간 5년 이내 목적 수행을 위 해 필요한 기간 - 최초 2년 +1년 연장 1년 이내 유급, 규정 없음 1회 한하여 무급 연장 가능 자격 연 구 소 기 업 의 연구원에 5년 - - 신청자 적격성, 규정 없음 - 1년이 원칙 6년 이내에 장가능 - 8 -

구분 생명연 표준연 ETRI 생기연 KISTI 원자력안전기술연 기계연 조건 보수 지급 허가 권자 기업성공 제고를 위해 참여가 필 요한 인력 이상 근속하거나 5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자가 창업을 할 경우 유급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인사위원회 심의 통해 원장 승인 - 급여는O/H목표대 비 달성률 (최대 100%한도)에 따 라 지급 사업계획 타당성 등 심사 유급기간 100% 연봉 규정에 없으나 유급 가능 - - - 인사위원회 원장 연구심의회 통해 원장 무급 복직 - - 복직에 관하여서 는 인사규정 등 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휴직기간 중 복 직 희망시 불가 피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복직 허 용 - 휴직기간 중 복 직 희망시 60일 전 복직원 제출 필요 겸직 또는 한 창업자 직하는 경 장은 그 인한 신 불이익을 지 못하도록 자금지원 직접적 자금지 원은 없음,연구 원 창업기업에 대해 벤처금융 ㆍ기술지원, 연 구실험장비사용 편의 ㆍ창업기업생산 연구소기업인 경우 출자 (ex:에트리홀딩스 (주)현금출자) ㆍ1년간창업예비 연구를위한예산 지원후결과평가 후조치 ㆍ창업관련 연구 원제반 이용료 50%할인 ㆍ자본모집에 대 ㆍ필요한 경우 원내 자본모집 ㆍ편의제공 ㆍ모험자본의 알 없음 - 9 -

구분 생명연 표준연 ETRI 생기연 KISTI 원자력안전기술연 기계연 기술지원 및 투자유치 알 선 ㆍ 보 유 기 술 의 사용권 부여 (전 용실시권) ㆍ창업 및 기술 정보 지원 ㆍ추가기술출자 (연구소기업), ㆍ공동연구수행 및 기술자문 지 원 ㆍ연구장비/생산 시설 지원 제품우선구매 ㆍ창업및기술정 보제공,홍보등 ㆍ운영자금조성 을 위한 자본모 집편의제공/알선 ㆍ 별도의 심의 를 거쳐 연구원 보유기술 사용 가능(유 무상) ㆍ 보 유 기 술 의 사용권 부여 (통 상실시권) ㆍ조건 : 출자 또는 기술이전 ㆍ연구원 보유장 비 사용허용 ㆍ보유기간 중 기술용역 수의계 약가능 ㆍ창업기업설립 자본금의 50%이 내 자본출자,(최 고2억원 이내) ㆍ 보 유 기 술 의 사용권 부여 (전 용실시권) ㆍ연구원의 특별 육성기업으로 지 정하여 기술지원 ㆍ우수제품 품질 보증 및 구매 ㆍ창업정보 및 기술정보지원 ㆍ 시 험 및 검 사, 시제품제작 등 편의제공 ㆍ 기 업 컨 설 팅, 기업마케팅 및 경영지원 한 정보제공 및 모험자본 알선 ㆍ창업지식 관련 정보 기술지원 ㆍ창업지식 시장 분석지원 선 등 자금조달 을 지원 ㆍ보유기술(특허) 현물투자 ㆍ우수제품 품질 보증 및 구매 ㆍ창업정보 및 기술정보지원 ㆍ연구 실험용 장비사용 등 ㆍ기술지도 ㆍ시험분석 결과제공 ㆍ제품품질 ㆍ기술정보 입지지원 연구원 BI시설 입주 연구원 입주 BI시설 - ㆍ연구원 BI시설 입주(3년간 무상 제공) ㆍ연구원 제반 시설편의제공 ㆍ연구원기계장 ㆍ제반시설 사용 편의제공 ㆍ기관출입 및 ㆍ연구원보 반시설의 의 제공 - 10 -

구분 생명연 표준연 ETRI 생기연 KISTI 원자력안전기술연 기계연 ㆍ연구원 보유 연구/실험용 장 비사용 편의제공 (유무상) 비 시설사용편 의제공 ㆍ입지관련제반 이용료 50%할인 시설사용편의제 공 ㆍ연구원보 구시험용 사용편의 제 기타 연구원 소유 편 의시설 사용 승 낙 - - ㆍ창업기업운영 지원을위해연구 원직원을창업기 업에파견또는겸 직근무(인사위원 회심의후원장의 승인) ㆍ창업(참여)자가 퇴직한날로부터3 년이내에 재임용 을 희망하는경우 우선적 임용 고 려 ㆍ창업기업 생산 제품의 우선구매 ㆍ연구원홍보매 체를통한 창업기 업(제품)홍보 ㆍ연구원간행물 에 창업기업 광 고무상게재 - - 연구소기업 2 1 8 0 0-1 연구소창업 21 14 2 20 0 1 2-11 -

<표 Ⅱ-7>출연(연)의 창업규정 비교 검토 규정항목 생명연 생기연 ETRI 안전기술 원 기계연 KISTI 표준 목적 제1조 제1조 제1조 제1조 제1조 제1조 제 적용범위 제2조 제2조 제3조 제3조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제3조 제2조 제2조 제2조 제2조 제 창업자 자격 제4조 제7조 제4조 제2조 창업자 등의 재임용 제 규정의 준용 제14조 제15조 기술 요건/허여기술의 범위/창업지식 등 제5조 제6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5조 제 창업자의 신청 제6조1/제8 조 제1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 제 창업심의위원회 제6조의2 제8조 창업 심의 제6조2 제12조의2 제 창업자의 승인(선정) 제6조 제1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창업유형 및 형태 제7조 제5조 제4조 제5조 제6조 창업자 책임 제9조 제1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 제 창업지원기간 제10조 제12조 제 창업자 휴직/겸직 제11조 제1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 창업자 복직 제15조 5항 제8조 2항 제10조 3항 제11조4항 휴/겸직시 급여 및 복무관리 제11조의2 제15조의2 제12조 벤처/중소기업 임직원 겸직에 대한 특례 제15조의4 창업지원 범위 제12조 제14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3조 제 연구개발결과 및 지적재산권 및 기술료 제13조 제14조의2 /제19조 제12조 제12조 제14조 제14조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등 제14조 제20조 제13조 제13조 제16조 제15조 제1 비용부담 제15조 제1 중단 및 취소 제16조 제2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12 -

규정항목 생명연 생기연 ETRI 안전기술 원 기계연 KISTI 표준 자료의 제출 등 제17조 제22조 제17조 세부사항 제18조 제16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 주관부서 제4조 제4조 협약체결 제8조 제9조 보칙 제18조 기업의 설립 제7조 창업예비연구의 신청 제8조 창업예비연구의 선정 제9조 창업예비연구의 협약체결,관리 및 평가 등 제10조 제한조치 제11조 신기술창업보육(TBI)사업 연계지원 제16조 창업지원자금 제17조 창업지원자금의 관리 제18조 연구소기업 설립 및 지원규정 출자관리요령 창업지원시행요령 음영부분(노란색)을 공통규정(안)으로 고려 부록2참조 - 13 -

2. 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실태조사 1) 조사개요 조사목적 신기술창업의 원천인 교원 연구원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제 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 실태자료 필요 *근거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6조의2 조사내용 10.12월말 기준으로 교원 연구원 창업현황 및 복귀현황 파악 *교원 연구원 휴 겸직 승인 및 업종별 창업 폐업 복귀 현황 등 개별기관 창업지원규정 운영여부 및 세부규정 등 조사 *휴직대상 및 휴 겸직 기간 제한여부,기관단위 지원내용 등 조사대상 :전국 대학 연구기관 및 총 590개 기관 연구 기관 (128개) 대학 (462개) <표 Ⅱ-8>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실태조사 대상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전문생산 기술 비영리 연구기관 공익법인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투자 연구기관 27 12 15 6 2 59 7 대학교 전문대학 315 147 *표본오차 :±4.0%(표본크기 590개,신뢰수준 95%) 조사방법 :조사원 활용을 통한 방문면접 및 지방청 협조 조사기간 : 11.1.20~ 11.2.11(20일) 조사기관 :창업진흥원 조사연구팀 - 14 -

2) 휴 겸직 창업 및 복직 현황 총괄 현황 97년 벤처창업시 휴직특례제도 도입 이후 14년간( 10.12말 기준),전체 휴 겸 직 창업자는 1,706명 (교원 1,360명,연구원 346명) -이중에서 소속기관 복귀자는 554명 (교원 397명,연구원 157명)으로,32.5%의 복귀율을 보이고 있음 전체 휴 겸직 창업기업의 성공률(업체기준)은 87.3%(교원 87.1%,연구원 88.2%)로 나타나,일반 창업기업보다 매우 우수 * 04년 全 산업 신규 사업체 평균생존율(%,통계청):(1차년)69.9% (2차년)54.7% (3차 년)45.3% (4차년)37.9% (5차년)33.4% <표 Ⅱ-9> 97~ 10년간 휴 겸직 창업 및 복직 현황 총괄 구 분 전 체 교 원 (단위:명,%) 창업자(명) 복귀자(명) 운영중 창업기업 전 체 연평균 전 체 폐 업 매각 M&A 대표자 변경 대표자 기준 1) 업체 기준 2) ( 창업성공) 1,706 121.9 554 216 160 178 1,152 1,490 (100.0) (32.5) (12.7) (9.4) (10.4) (67.5) (100.0) 1,360 97.1 397 175 109 113 963 1,185 (100.0) (29.2) (12.9) (8.0) (8.3) (70.8) (79.5) 연구원 346 24.7 157 41 51 65 189 305 (100.0) (45.4) (11.8) (14.7) (18.8) (54.6) (20.5) *주1) 운영중 창업기업(대표자기준) 은 교원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중 현재( 10.12월)창업기업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 산식 :[총창업자수-(폐업+매각 M&A+대표자변경)] * 주2) 운영중 창업기업(업체기준) 은 교원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중 폐업을 제외하고 현재 ( 10.12월)교원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이를 창업성공 으로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산식 :[총창업자수-폐업] 연도별 세부현황 (창업자)전체 교원 연구원 휴 겸직 창업자 수는 97년 제도시행 이후 06년 까지는 등락을 거듭하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 06년 이후 최근 5년간 급격한 신장세를 보임(특히, 08년 3차례의 창업활성화 - 15 -

대책*추진이후,전년대비 09년 37.9%, 10년 29.0% 증가) *창업절차 간소화( 08.4,국경위),대학 연구기관발 기술창업( 08.6,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기 술창업 보완대책( 08.11,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 <표 Ⅱ-10>연도별 휴 겸직 창업자 현황 (단위:명,%)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 계 교 원 0 1 17 70 52 47 49 71 132 96 138 158 228 301 1,360 증 감 - 1 16 53 18 5 2 22 61 36 42 20 70 73 - 증감률 - 10.0 160.0 31.8 25.7 9.6 4.3 44.9 85.9 27.3 43.8 14.5 44.3 32.0 - 연구원 8 13 27 30 21 24 22 21 30 20 27 32 34 37 346 증 감 - 5 15 3 9 3 2 1 9 10 7 5 2 3 - 증감률 - 62.5 15.4 1.1 30.0 14.3 8.3 4.5 42.9 3.3 35.0 18.5 6.3 8.8 - 전 체 8 14 44 100 73 71 71 92 162 116 165 190 262 338 1,706 증 감 - 6 30 56 27 2-21 70 46 49 25 72 76 - 증감률 - 75.0 214.3 127.3 27.0 2.7-29.6 76.1 28.4 42.2 15.2 37.9 29.0 - -연구기관 소속 휴 겸직 창업자(346명)는 전체 (1,706명)의 20.8% 수준으로,기 관별 보유 연구원 비율과 비슷함 <표 Ⅱ-11>기관별 보유 연구원 수 구 분 대 학 공공연구기관 계 보유 연구원 ( 09,백명) 886(78.5%) 243(21.5%) 1,129(100.0%) *자료 :2010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KISTEP) -최근 5년간의 증가세 등을 감안하면,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휴 겸직 창업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함 *벤특법상 휴 겸직 창업의 대상이 되는 연구원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매우 협소하게 규 정되어 있어,교원에 비하여 창업 도전이 곤란 (복귀자)휴 겸직 창업후 소속기관 복귀자는 554명(복귀율 32.5%)이며,교원 이 397명 (71.7%)이고 연구원이 157명 (28.3%) *교원의 복귀율 29.2%(397/1,360명)<연구원 복귀율 45.4%(157/346명) -복귀 사유를 살펴보면,폐업 216명 (39.0%),대표자 변경 178명(32.1%),매각 및 M&A 160명 (28.9%)의 순으로 조사 - 16 -

-연도별 복귀자 수는 전체 휴 겸직 창업자가 증가함에 따라,단기적으로 등락 을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 <표 Ⅱ-12>연도별( 97~ 10년)휴 겸직 복귀자 현황 (단위:명)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 계 교 원 연 구 원 전 체 폐업 0 0 0 4 8 14 18 9 8 14 19 18 26 37 175 매각*M&A 0 0 0 0 2 12 0 5 7 4 8 18 28 25 109 대표자변경 0 0 0 2 0 11 0 2 3 9 7 13 20 46 113 소계 0 0 0 6 10 37 18 16 18 27 34 49 74 108 397 폐업 0 1 2 1 1 4 2 4 2 4 3 7 6 4 41 매각*M&A 0 3 5 5 4 4 4 4 2 2 7 2 6 3 51 대표자변경 0 3 3 6 3 4 1 6 4 3 9 5 11 7 65 소계 0 7 10 12 8 12 7 14 8 9 19 14 23 14 157 폐업 0 1 2 5 9 18 20 13 10 18 22 25 32 41 216 매각*M&A 0 3 5 5 6 16 4 9 9 6 15 20 34 28 160 대표자변경 0 3 3 8 3 15 1 8 7 12 16 18 31 53 178 소계 0 7 10 18 18 49 25 30 26 36 53 63 97 122 554 (운영 중인 창업기업) 10.12말 현재,업체기준으로 1,490개(생존율 87.3%)가 운 영 중이며,대표자 기준으로는 1,152개 (생존율 67.5%) - 10.12말 업체기준으로,교원 기업의 생존율 87.1%(1,185/1,360명)이고,연구원 기업은 88.2%(305/346명)로 유사한 수준 <표 Ⅱ-13>연도별( 97~ 10년)운영 중인 휴 겸직 창업기업 누계 (단위:개)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교 업체기준 0 1 18 84 128 161 192 254 378 460 579 719 921 1,185 원 대표자기준 0 1 18 82 124 134 165 220 334 403 507 616 770 963 연 업체기준 8 20 45 74 94 114 134 151 179 195 219 244 272 305 구 원 대표자기준 8 14 31 49 62 74 89 96 118 129 137 155 166 189 전 업체기준 8 21 63 158 222 275 326 405 557 655 798 963 1,193 1,490 체 대표자기준 8 15 49 131 186 208 254 316 452 532 644 771 936 1,152 -휴 겸직 창업기업 생존율*은 05년 이후 87%수준에서 안정적 *매년말 기준,운영중인 업체 누계/창업자 누계 - 17 -

<표 Ⅱ-14>휴 겸직 창업기업 생존율 (단위:개,%)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창업자(A) 8 22 66 166 239 310 381 473 635 751 916 1,106 1,368 1,706 운영중 업체(B) 8 21 63 158 222 275 326 405 557 655 798 963 1,193 1,490 생존율(B/A)100.095.5 95.5 95.1 92.9 88.7 86.1 85.6 87.7 87.2 87.1 87.1 87.2 87.3 기관유형별 현황 <대학교 (전문대 포함)> 교원인 휴 겸직 창업자는 총 1,360명으로,4년제 대학 1,019명(74.9%),전문대 구 학 238명 (17.5%)이 대부분을 차지 *기타 대학원대학 38명(2.8%),기능대학 25명(1.8%),산업대학 20명(1.5%),사이버대학 16명 분 총 계 (1.2%),교육대학 4명(0.3%)순으로 분석 <표 Ⅱ-15>대학 유형별 휴 겸직 창업 현황 (단위:명,%) 창업자(명) 복귀자(명) 운영중 창업기업 전 연평 전 체 폐 업 매각 대표자 대표자 업체 기준 체 균 M&A 변경 기준 ( 창업성공) 1,360 97.1 376 175 99 102 984 1,185 (100.0) - (27.6) (12.9) (7.3) (7.5) (72.4) 87.1 교육대학 4 0.3 3 2 0 1 1 2 기능대학 25 1.8 3 0 0 3 22 25 4년제대학 1,019 72.8 301 137 84 80 718 882 대학원대학 38 2.7 4 2 1 1 34 36 사이버대학 16 1.1 0 0 0 0 16 16 산업대학 20 1.4 7 3 2 2 13 17 전문대학(2) 151 10.8 37 23 4 10 114 128 전문대학(3) 87 6.2 21 8 8 5 66 79-18 -

<표 Ⅱ-16>교원의 연도별 ( 97~ 10년)기관유형별 휴 겸직 창업자 현황 (단위:명)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 계 총 계 0 1 17 70 52 47 49 71 132 96 138 158 228 3011,360 교육대학 0 0 0 1 1 0 0 0 1 1 0 0 0 0 4 기능대학 0 0 0 0 1 2 0 0 0 3 2 1 10 6 25 대학교 0 1 11 51 43 38 38 46 107 73 111 128 158 2141,019 대학원대학 0 0 0 0 0 1 0 4 3 1 2 6 10 11 38 사이버대학 0 0 0 0 0 0 1 2 2 2 2 2 3 2 16 사이버전문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산업대학 0 0 0 0 0 1 0 0 3 2 0 6 3 5 20 전문대학(2년제) 0 0 4 17 6 4 8 8 10 10 12 11 39 22 151 전문대학(3년제) 0 0 2 1 1 1 2 11 6 4 9 4 5 41 87 <표 Ⅱ-17>교원의 연도별 ( 97~ 10년)기관유형별 휴 겸직 복귀자 현황 (단위:명)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 계 총 계 0 0 0 0 0 4 2 3 9 10 14 18 26 35 121 교육대학 0 0 0 0 0 2 0 0 0 0 0 1 0 0 3 기능대학 0 0 0 0 0 0 0 0 0 2 0 0 0 1 3 대학교 0 0 0 2 7 9 17 11 18 23 29 42 63 80 301 대학원대학 0 0 0 0 0 1 0 0 0 0 0 0 1 2 4 사이버대학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사이버전문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산업대학 0 0 0 0 0 0 0 0 0 0 0 0 1 6 7 전문대학(2년제) 0 0 0 4 3 4 1 5 0 2 4 2 4 8 37 전문대학(3년제) 0 0 0 0 0 0 0 0 0 0 1 4 5 11 21 <연구기관 > 연구원인 휴 겸직 연구원 창업자는 총 346명으로,정부출연(연)284명 (82.1%), 특정연구기관 35명(10.1%)등이 높은 비중을 점유 *기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0명(2.9%),정부투자연구기관 8명(2.3%),공익법인연구기관 5명 - 19 -

구 총 (1.4%),비영리연구기관/시험원 4명(1.2%)순으로 나타남 -한편,국공립연구기관은 휴 겸직 창업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 분 계 <표 Ⅱ-18>연구기관 유형별 휴 겸직 창업 현황 (단위:명,%) 창업자(명) 복귀자(명) 운영중 창업기업 전 체 연평 균 전 체 폐 업 매각 M&A 대표자 변경 대표자 기준 업체 기준 ( 창업성공) 346 24.7 157 41 51 65 189 305 (100.0) - (45.4) (11.8) (14.7) (18.8) (54.6) 88.2 정부출연연 284 20.3 147 38 48 61 137 246 특정연 35 2.5 6 3 1 2 29 32 전문생산연 10 0.7 1 0 0 1 9 10 정부투자연 8 0.6 3 0 2 1 5 8 공익법인 연구기관 비영리연구 /시험원 5 0.4 0 0 0 0 5 5 4 0.3 0 0 0 0 4 4 국공립연 0 0 0 0 0 0 0 0 <표 Ⅱ-19>연구원의 연도별( 97~ 10년)기관유형별 휴 겸직 창업자 현황 (단위:명)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 계 총 계 8 13 27 30 21 24 22 21 30 20 27 32 34 37 346 정부출연연 8 10 25 24 17 17 20 17 26 15 22 26 31 26 284 특정연구기관 0 1 1 5 3 6 2 3 2 3 3 3 0 3 35 전문생산연 0 0 0 0 0 0 0 0 0 1 2 1 2 4 10 정부투자연 0 1 1 1 1 1 0 0 1 0 0 1 1 0 8 공익법인 0 1 0 0 0 0 0 1 1 0 0 1 0 1 5 연구기관 비영리연구/ 0 0 0 0 0 0 0 0 0 1 0 0 0 3 4 시험원 국공립연구기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20 -

<표 Ⅱ-20>연구원의 연도별( 97~ 10년)기관유형별 휴 겸직 복귀자 현황 (단위:명)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 계 총 계 0 7 10 12 8 12 7 14 8 9 19 14 23 14 157 정부출연연 0 7 10 12 7 9 6 13 8 9 18 13 21 14 147 특정연구기관 0 0 0 0 1 2 0 0 0 0 1 1 1 0 6 전문생산연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정부투자연 0 0 0 0 0 1 1 1 0 0 0 0 0 0 3 공익법인 연구기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비영리연구/ 시험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국공립연구기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휴직 특례 (제16조)VS겸직 특례 (제16조의2) 97~ 10년간 휴 겸직 창업자 전체 1,706명 중에서,휴직 특례 이용자는 586명 (34.3%)이고 겸직 특례 이용자는 1,120명(63.6%) <표 Ⅱ-21>휴 겸직 특례 이용자 (단위:명.%) 구 분 휴 직 겸 직 합 계 교 원 357(26.3%) 1,003(73.8%) 1,360(100.0%) 연구원 229(66.2%) 117(33.8%) 346(100.0%) 합 계 586(34.3%) 1,120(63.6%) 1,706(100.0%) 교원의 경우,겸직(73.8%)이 휴직 (26.3%)의 3배에 가까운 반면,연구원은 휴직 (66.2%)이 겸직(33.8%)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남 - 21 -

지역별계( 地 域 別 計 ): 97~ 10년 기준 구 분 <표 Ⅱ-22>휴 겸직을 통한 기업임원 복직 현황 :연구원 창업자(명) 복귀자(명) 창업기업 운영 총창 연 복귀자 매각 대표자 폐업 (대표자 업자 평균 전체 M&A 변경 기준) 총계 346 24.7 서울 57 4.1 부산/울 산/경남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라 대전/ 충청 강원/ 제주 구분 25 1.8 12 0.9 31 2.2 14 1.0 207 14.8 0 0.0 창업기업 운영 (업체기준) 창업성공 157 43 52 62 189 303 100.0% 27.4% 33.1% 39.5% 54.6% 87.6% 18 6 1 11 39 51 100.0% 33.3% 5.6% 61.1% 68.4% 89.5% 5 2 3 0 20 23 100.0% 40.0% 60.0% 0.0% 80.0% 92.0% 0 0 0 0 12 12 0.0% 0.0% 0.0% 0.0% 100.0% 100.0% 9 2 3 4 22 29 100.0% 22.2% 33.3% 44.4% 71.0% 93.5% 5 3 0 2 9 11 100.0% 60.0% 0.0% 40.0% 64.3% 78.6% 120 30 45 45 87 177 100.0% 25.0% 37.5% 37.5% 42.0% 85.5%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표 Ⅱ-23>휴 겸직을 통한 기업임원 복직 현황 :교원 창업자(명) 복귀자(명) 창업기업 운영 총창 연 복귀자 폐업 매각 M 대표자 (대표자 업자 평균 전체 &A 변경 기준) 창업기업 운영 (업체기준) 창업성공 376 175 99 102 984 1185 총계 1360 97.1 100.0% 46.5% 26.3% 27.1% 72.4% 87.1% 82 37 21 24 270 315 서울 352 25.1 100.0% 45.1% 25.6% 29.3% 76.7% 89.5% 부산/울 산/경남 145 10.4 31 13 6 12 114 132 100.0% 41.9% 19.4% 38.7% 78.6% 91.0% 대구/ 50 29 12 9 101 122 151 10.8 경북 100.0% 58.0% 24.0% 18.0% 66.9% 80.8% 인천/ 58 18 21 19 161 201 219 15.6 경기 100.0% 31.0% 36.2% 32.8% 73.5% 91.8% 광주/ 44 22 8 14 113 135 157 11.2 전라 100.0% 50.0% 18.2% 31.8% 72.0% 86.0% 대전/ 100 53 25 22 145 192 충청 245 17.5 100.0% 53.0% 25.0% 22.0% 59.2% 78.4% 강원/ 11 3 6 2 80 88 91 6.5 제주 100.0% 27.3% 54.5% 18.2% 87.9% 96.7% - 22 -

3) 휴 겸직을 통한 기업임원 재직 및 복귀 현황 총괄 및 연도별 현황 중소 벤처기업 임원으로 재직하기 위한 휴 겸직자는 총 449명으로,교원 356 명(79.3%),연구원 93명(20.7%)으로 파악 10년 12월 현재까지 기업임원으로 재직 중인 교원 연구원은 363명(재직율 구 80.8%)이며,교원이 300명이고 연구원은 63명 분 <표 Ⅱ-24>기업임원으로 재직 중인 교원 연구원 비중 휴 겸직자 재직중 임원 1) 복귀자수(명) 총 임원 연평균 재직자수(명) 재직율(%) 교 원 356 25.4 56 300 84.3 연구원 93 6.6 30 63 67.7 전 체 449 32.1 86 363 80.8 *주1) 재직중 임원 은 교원 연구원이 휴 겸직 제도를 활용하여 현재('10년 12월)기업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산식 :(총임원수-복귀자수) <표 Ⅱ-25>연도별 ( 97~ 10년)기업임원 휴 겸직자 현황 (단위:명)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 계 교 원 0 0 11 39 11 5 8 19 32 26 44 51 49 61 356 연구원 0 2 5 24 19 15 5 5 4 2 4 4 2 2 93 전 체 0 2 16 63 30 20 13 24 36 28 48 55 51 63 449 <표 Ⅱ-26>연도별( 97~ 10년)기업임원 휴 겸직 복귀자 현황 (단위:명)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 계 교 원 0 0 0 1 3 7 6 4 1 2 8 5 9 10 56 연구원 0 1 0 1 2 2 13 4 0 2 2 0 3 0 30 전 체 0 1 0 2 5 9 19 8 1 4 10 5 12 10 86-23 -

<표 Ⅱ-27>연도별( 97~ 10년)기업임원 휴 겸직 재직자 누계 (단위:명)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교 원 0 0 11 49 57 55 57 72 103 127 163 209 249 300 연구원 0 1 6 29 46 59 51 52 56 56 58 62 61 63 전 체 0 1 17 78 103 114 108 124 159 183 221 271 310 363 휴직 특례 (제16조)VS겸직 특례 (제16조의2) 97~ 10년간 휴 겸직 기업임원 재직자 전체 449명 중에서,휴직 특례 이용자 는 58명 (12.9%)이고 겸직 특례 이용자는 391명(87.1%) <표 Ⅱ-28>휴 겸직 이용 기업임원 재직자 현황 (단위:명.%) 구 분 휴 직 겸 직 합 계 교 원 42(11.8%) 314(73.8%) 356(100.0%) 연구원 16(17.2%) 77(82.8%) 93(100.0%) 합 계 58(12.9%) 391(87.1%) 449(100.0%) 교원 연구원 모두 기업임원 재직을 위해서는 휴직보다 겸직 특례제도를 4~5 배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연구원의 휴직 비율(17.2%)이 교원 (11.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4) 교원 연구원 창업기업의 특성 '05년 창업기업의 생존율 05년에 창업한 교원 연구원 휴 겸직 기업의 생존율 분석 결과, -총 162개 기업 중에서,3년차( 08년)에는 84.6%(25개 폐업)의 생존율을,5년차 ( 10년)에는 77.2%(37개 폐업)의 생존율을 시현 - 03년 창업한 제조업 평균생존율*이 3년차 81%,5년차 63%임을 감안하면,교 원 연구원 창업기업의 높은 경쟁력을 반증 *창업기업의 고용창출효과 분석(중앙대학교, 10.8) - 24 -

<표 Ⅱ-29> 05년 창업기업의 생존률 교원 연구 원 전체 구분 창업기업수 ('05년 창업) 당년차 폐업 1년차 폐업 2년차 폐업 3년차 폐업 4년차 폐업 5년차 폐업 기업(개) 132 3 4 7 7 6 4 생존율(%) - 97.7 94.7 89.4 84.1 79.5 76.5 기업(개) 30 0 1 2 1 1 1 생존율(%) - 100.0 96.7 90.0 86.7 83.3 80.0 기업(개) 162 3 5 9 8 7 5 생존율(%) - 98.1 95.1 89.5 84.6 80.2 77.2 업종별 분포 전체 휴 겸직 창업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1 전기전자(19.1%),2정 보통신(18.5%),3 생명공학(18.1%)의 순이며, 교원의 경우,1 생명공학(20.3%),2 정보통신(15.9%),3 전기전자 (14.3%),4 디자인(9.7%)분야가, -연구원의 경우,1 전기전자(37.4%),2 정보통신(28.9%),3 생명공학(9.5%)등 이 높은 비중을 차지 <표 Ⅱ-30>교원 연구원 휴 겸직 창업기업 업종별 분포 현황 구 분 교 원 연구원 전 체 기업(개) 비율(%) 기업(개) 비율(%) 기업(개) 비율(%) 1차산업 1 0.1 0 0.0 1 0.1 기계제조 70 5.9 10 3.3 80 5.4 금속관련제조 50 4.2 12 3.9 62 4.2 에너지 76 6.4 14 4.6 90 6.0 정밀화학 74 6.2 10 3.3 84 5.6 정보통신 188 15.9 88 28.9 276 18.5 전기전자 170 14.3 114 37.4 284 19.1 기타제조업 50 4.2 14 4.6 64 4.3 디자인 115 9.7 8 2.6 123 8.3 생명공학 240 20.3 29 9.5 269 18.1 연구개발서비스 50 4.2 3 1.0 53 3.6 오락문화서비스 60 5.1 0 0.0 60 4.0 기타서비스 41 3.5 3 1.0 44 3.0 전 체 1,185 100.0 305 100.0 1,490 100.0 * 10.12월 운영중인 업체 기준 - 25 -

입지 현황 전체 휴 겸직 창업기업의 입지 현황을 살펴보면,1 국가일반산업단지(22.9%), 2 산업기술단지 (18.5%), 3 벤처촉진지구(15.2%), 4 대학 연구소내 (12.6%)로 나타남 실험실 교원의 경우,대학내 실험실(14.3%)이나 기타 공간 (8.4%)에 입지한 비중이 연 구원의 경우보다 높게 조사되었음 <표 Ⅱ-31>교원 연구원 휴 겸직 창업기업 입지 현황 구 분 교 원 연구원 전 체 기업(개) 비율(%) 기업(개) 비율(%) 기업(개) 비율(%) 대학연구소내(실험실) 169 14.3 18 5.9 187 12.6 대학연구소내(기타공간) 100 8.4 15 4.9 115 7.7 창업보육센터 51 4.3 12 3.9 63 4.2 산업기술단지 214 18.1 62 20.3 276 18.5 벤처촉진지구 171 14.4 56 18.4 227 15.2 국가일반산업단지 267 22.5 74 24.3 341 22.9 소프트웨어진흥단지 74 6.2 19 6.2 93 6.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56 4.7 16 5.2 72 4.8 과학연구단지 15 1.3 11 3.6 26 1.7 아파트형공장 6 0.5 2 0.7 8 0.5 기 타 62 5.2 20 6.6 82 5.5 전 체 1,185 100.0 305 100.0 1,490 100.0 * 10.12월 운영 중인 업체 기준 코스닥 등록 현황 전체 휴 겸직 창업기업 중에서 10년 말까지 코스닥에 등록된 업체는 2.3% (40/1,706개)에 불과한 상황 한편,교원 창업기업의 코스닥 등록비율은 0.7%(10/1,360개)임에 반해,연구원 창업기업은 8.7%(30/346개)로 나타나, -연구원이 기술창업에 도전할 경우 성공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26 -

<표 Ⅱ-32>교원 연구원 휴 겸직 코스닥 등록 현황 (단위:명)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 비 계 율 교 원 0 0 0 0 0 0 0 0 1 1 5 1 2 0 10 0.7 연구원 0 0 0 2 1 1 2 3 3 4 3 7 3 1 30 8.7 전 체 0 0 0 2 1 1 2 3 4 5 8 8 5 1 40 2.3 * 97~ 10년간 전체 창업기업 기준 연차별 코스닥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07년까지 점진적인 증가세를 이어오다 가, 08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 ( 10년 1개) -교원 연구원 창업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R&D,정책자금,투자,입지 등 다 각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5) 교원 연구원 창업 지원제도 실태 창업지원관련 내부규정 보유여부 전체 응답기관 590개 (대학 462+ 연구기관 128)중에서,약 5분의 1정도 (19.8%)의 기관만이 창업관련 내부규정을 보유하고 있음 -대학 보유비율 (21.0%)이 연구기관(15.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표 Ⅱ-33>대학 연구기관 창업지원 관련 내부규정 보유 현황 (단위:개,%) 구 분 전체기관수(A) 보유기관수(B) 비율(B/A) 대 학 교 462 20 15.6 연구기관 128 97 21.0 전 체 590 117 19.8 한편,창업지원관련 내부규정이 없는 대부분의 대학 연구기관 소속 교원 연 구원의 경우,휴 겸직 창업에 관한 벤특법상을 일반 규정을 적용받게 되나, 개별적인 창업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과 위험에 직면하게 됨 - 27 -

휴 겸직 승인기간 및 연장횟수 등 2) (휴직특례)최초 승인기간은 평균적으로 32.6개월로 조사되었으며,대학(33.1개 월)이 연구기관(30.0개월)보다 다소 길게 허용 -연장승인 횟수 및 기간*은 평균 1.5회 (26.7개월)로 나타남 *대학이 1.6회,29.8개월로 연구기관(1.2회,14.0개월)보다 유연한 규정 보유 (겸직특례)최초 승인기간은 평균적으로 27.7개월로 조사되었으며,대학(27.7개 월)이 연구기관(23.4개월)보다 다소 길게 허용 -연장승인 횟수 및 기간*은 평균 2.0회 (38.1개월)로 나타남 *대학이 2.0회,38.4개월로 연구기관(1.0회,31.5개월)보다 유연한 규정 보유 최초 승인기간은 휴직(32.6개월)이 겸직 (27.7개월)보다 길지만,연장승인 횟수 및 기간은 겸직 (2.0회,38.1개월)이 휴직(1.5회,26.7개월)보다 더 많이 길게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 <표 Ⅱ-34>휴 겸직 승인기간 및 연장횟수 등 현황 휴직특례 겸직특례 구 분 최초 승인기간 연장승인 횟수 및 기간 개월수(평균) 횟수(평균) 개월수(평균) 대 학 교 33.1 1.6 29.8 연구기관 30.0 1.2 14.0 전 체 32.6 1.5 26.7 대 학 교 27.7 2.0 38.4 연구기관 23.4 1.0 31.5 전 체 27.7 2.0 38.1 휴 겸직 창업시 보수지급 여부 전체적으로 겸직시에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70.9%,83개)이나,휴 겸직 모두 보수를 지급하는 기관도 19.7%(23개) 대학교의 경우,겸직시에만 72.2%,휴 겸직시 모두 지급 18.6%,휴 겸직시 모두 미지급 9.3%로 나타났음 -연구기관은 겸직시에만 65.0%,휴 겸직시 모두 지급 25.0%,휴 겸직시 모두 미지급 10.0%로 조사되었음 2)이하의 조사내용 (휴 겸직 허용기간 및 횟수,보수지급 여부,별도정원 인정여부 등)은 창업지원관련 내부규정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19.8%,117개)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 - 28 -

<표 Ⅱ-35>휴 겸직 창업시 보수 지급여부 (단위:개,%) 구 분 대학교 연구기관 전 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휴직시에만 보수 지급 0 0.0 0 0.0 0 0.0 겸직시에만 보수 지급 70 72.2 13 65.0 83 70.9 휴겸직시 모두 보수 지급 18 18.6 5 25.0 23 19.7 휴겸직시 모두 보수 미지급 9 9.3 2 10.0 11 9.4 소 계 97 100.0 20 100.0 117 100.0 휴 겸직 창업자에 대한 별도정원 인정여부 창업지원관련 규정에 별도정원을 인정한 기관은 23.1%(27개)에 불과하며, 76.9%(90개 기관)는 별도정원 불인정 기관별 인정비율은 연구기관(65.0%)이 대학 (14.4%)보다 매우 높음 <표 Ⅱ-36>휴 겸직 창업시 별도정원 인정여부 (단위:개,%) 구 분 대학교 연구기관 전 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별도정원 인 정 14 14.4 13 65.0 27 23.1 별도정원 불인정 83 85.6 7 35.0 90 76.9 소 계 97 100.0 20 100.0 117 100.0 휴 겸직 창업자에 대한 주식보유 허용여부 창업지원 규정에 주식보유를 허용하는 기관은 96.6%(113개)로 나타나,대부분 주식보유에 긍정적임 창업지원 관련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주식보유 여부에 대해 공직유 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등이 다르게 되어있어 되어 휴 겸직 창업자 의 주식보유 여부가 여전이 불확실한 상태임 - 29 -

<표 Ⅱ-37>휴 겸직 창업자의 주식보유 허용여부 (단위:개,%) 구 분 대학교 연구기관 전 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식보유 허용 94 96.9 19 95.0 113 96.6 주식보유 불허 3 3.1 1 5.0 4 3.4 소 계 97 100.0 20 100.0 117 100 지식재산권관련 규정 보유여부 전체 응답기관 590개 (대학 462+연구기관 128)중에서,약 15.8%(대학 73,연 구 20)만이 지식재산권관련 내부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 (15.8%)과 연구기관(15.6%)의 지재권 규정 보유비율은 비슷함 <표 Ⅱ-38>대학 연구기관 지식재산권 관련 내부규정 보유 현황 구 분 전체기관수(A) 보유기관수(B) 비율(B/A) 대 학 교 462 73 15.8 연구기관 128 20 15.6 전 체 590 93 15.8 (단위: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지식재산권 규정 중에서,휴 겸직 창업후 발명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1창 업기업 소유 (29.0%),2 협의 후 결정(26.9%),3소속기관 소유 (18.3%)의 순으 로 나타났음 대학의 경우,창업기업 소유(34.2%)가 다수인 반면,연구기관은 소속기관 소유 (40.0%)가 다수로 나타나 대조적임 휴 겸직 창업 후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명한 지식재산권의 경우,창업기업에게 (공동)소유 권을 부여하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 30 -

<표 Ⅱ-39>휴 겸직 창업후,지식재산권 귀속주체 규정 현황 (단위:개,%) 구 분 대학교 연구기관 전 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속기관이 소유 9 12.3 8 40.0 17 18.3 교원연구원 창업기업이 소유 25 34.2 2 10.0 27 29.0 창업자(교원 연구원)가 소유 10 13.7 0 0.0 10 10.8 소속기관과 교원 등이 협의 후 결정 18 24.7 7 35.0 25 26.9 기 타 *공동소유,대상기술 원천에 따라 다름 등 11 15.1 3 15.0 14 15.1 소 계 73 100.0 20 100.0 93 100.0 실험실공장 운영현황 총 590개 기관 중에서,70개 기관이 188개 실험실공장을 운영 -대학 59개(평균 208.2m2),연구기관 11개 (평균 212.5m2)로 조사 구 분 전체기관수 <표 Ⅱ-40>실험실공장 운영 현황 운영기관 (단위:개,%) 실험실공장 빈도(B) 비율(B/A) 빈도 평균면적(m2) 대 학 교 462 59 12.8 163 208.2 연구기관 128 11 8.6 25 212.5 전 체 590 70 11.9 188 208.9 실험실공장 평균 사용료는 대학 14,536원/m2,연구기관 16,733원/m2,평균 임대 구 료는 대학 18,815원/m2,연구기관 31,707원/m2임 분 운영 기관수 (A) <표 Ⅱ-41>실험실공장 사용료 및 임대료 현황 (단위:개,%,원) 사용료 임대료 납부기관 평균금액 납부기관 평균금액 빈도 비율 빈도 비율 m2당 평당 m2당 평당 (B) (B/A) (C) (C/A) 대 학 교 59 16 27.1 14,536 48,051 8 13.6 18,815 62,199 연구기관 11 5 45.5 16,733 55,315 4 36.4 31,707 104,815 전 체 70 21 30.0 15,131 50,020 12 17.1 24,263 83,507-31 -

Ⅲ. 국내외 기술창업 사례 연구 1. 국내 출연(연)의 기술창업 사례 1) 성공사례 : GS플라텍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01년 창업) 기업개요 주요 연혁 -2001년 07월 (주)애드플라텍 설립 (AdvancedPlazmaTechnology) -2005년 12월 세계최초 플라즈마 폐기물 가스화 발전 시스템 개발 -2010년 04월 GS칼텍스 자회사로 편입,GS플라텍으로 사명 변경 사업분야 -에너지사업 :폐기물 가스화,바이오매스 가스화,RFD/RPF가스화 등 -환경사업 :폐기물 친환경 처리,방사성 폐기물 처리,석면/소각재 용융 등 -소재 :알루미늄/알루미늅 드로스 용해,용접 플럭스/몰드 플럭스 용해,유리 용해 등 창업 및 성장스토리 GS플라텍( 舊 애드플라텍)창업 배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근무한 황순모 대표는 99년~ 00년경 퇴사 및 창업 의사를 밝히고 플라즈마 기술을 통한 창업을 준비함.당시 플라즈마 기술은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물이었으나,창업 아이템은 이 기술을 접목 시킨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창업을 시작하였음 -당시 기초과학지원 연구소 직원 5명과 지질자원연구소 직원 1명을 포함한 총 6명이 창업에 동참 - 01년 7월에 퇴사를 하고 자본금 1억원으로 천안에 위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 원에 약 3개월 정도 입주 -이후 01년 11월 대전 4공단에 있는 판넬공장을 임대하여 GS플라텍의 핵심기 술인 플라즈마 토치 를 개발 - 32 -

- 02년 여름 경 현재의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서 자본금 10억원으로 증자하였으 며,친인척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금을 마련 기술개발을 통한 창업 준비 -기술에 대한 아이템과 방향을 잡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 신재생에 너지를 위한 폐기물 자원화에 초점을 맞춰 기술개발을 시작.연구소에서 해왔 던 일이였기에 기술개발은 오히려 쉬운 일에 속함 -당시 핵심기술 개발 후,대기업과 협력을 하고 싶었지만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쉽지 않았으며,결국 자체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게 됨 -GS플라텍은 자체 보유한 핵심기술 및 시스템을 통하여 청송군에 약 40억원을 들여 설비시설을 구축 -15년 한 우물을 판 연구개발 결과를 상용화 저는 원자력 연구소 및 한국 기초과학지원 연구소에서 15년간 근무하였습 니다. 특히, 기초과학 연구소 재직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 플라즈마 연구실험 장치를 성공리에 개발 제작하여 설치 완료한 경험이 있으며, 그 당시 석유 에너지의 주요 수입국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대체할 수 있는 에너 지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였었는데 플라즈마를 연구하다 접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플 라즈마 토치 및 가스화용융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공업신문/월간환경 장치09년 4월호) -창업과 동시에 굴지의 기업이 왜 기술개발에 실패했는지 에 대한 사례연구를 철저히 함.무엇보다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발견하 고 기술력을 갖기 위해 밤낮을 안 가리고 연구 몰입 30년간 플라즈마 기술 한우물만 파온 황 사장과 김영석 연구소장은 직원들 과 함께 플라즈마 토치를 개발하고 동작시키기 위해 밤낮을 안 가렸다. 밤 이 낮이고 낮이 밤이었다. 황 사장이 직원들에게 개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다음날 아침 실현돼 있었다. 매일 매일 기계 가공과 시험과정으로 숨 가빴 다...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황 사장과 직원들은 고객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대기업에서 관련 영업 전문인력을 영입해 마케팅 역량도 보 강했다. (대덕넷, 애드플라텍, 30년 플라즈마 기술 파고들어 폐기물 자원화 실현 2007년 6월 24일 기사내용 일부) - 33 -

또한,기술개발 이후 시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 -당시,GS플라텍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검증을 받았지만,정부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웠음.정부에서 인증한 기술이 면 우선구매 등의 지원책을 통해 창업 기업의 초기 시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해외 특허의 경우 다수의 국가에 특허를 출원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정부차원에서 해외 특허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 하며,특허 가격할인 및 유예 등의 제도를 통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주는 것이 필요 -또한,특허를 출원하면 그 내용을 공개해야하기 때문에 이때 기술을 베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에 대한 대응책은 거의 전무함 -상대 기업에 소송을 제시할 수 있으나,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작 은 기업은 감당하기 어려움 대기업과의 공정거래가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이 필요 -대기업과 협력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기술실사를 수행하였지만,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의사결정으로 인해 신생 벤처기업이 견디기 힘들며,이 과정에서 핵 심 기술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이 또한 기술 노출 시 상대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대기업을 상대 로 작은 기업이 감당하기 힘듦 -해외의 경우 패널티를 크게 징수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가함 -이에 정부는 대기업과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기 술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것이 필요 GS플라텍의 기업경영방침 -황순모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신뢰,원칙,나눔 의 기준으로 기업을 경영하 고 있음 -현재 본사 직원 24~5명,사업소 직원 12명 등 총 40명 이내의 작은 규모이지 - 34 -

만,창업 이후 10년 동안 이직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직원들의 급여, 하청업체 대금 지불 등을 underpayment하거나 미룬 적이 없음 중소기업으로서 성공 -쓰레기로 고생하고 있던 청송군에 40억을 투자하여 본사의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당시 담당 공무원이 수차례 바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었음 -동사의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대기업으로부터 로열티 30억을 매년 받을 수 있었으며,중소기업으로서 할 수 있었던 최고의 계약이었음 -해당 대기업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로열티 계약을 지속하기가 어려웠 으며,GS칼텍스에서 동사에 M&A 조건을 제시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M&A를 통해 상호 공생하는 전략으로 성장 -GS칼텍스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애드플라텍은 성장 모멘텀을 얻기 위해 M&A추진 -GS칼텍스 입장에서는 200억원 내외의 자금으로 10여년에 걸친 연구성과를 고 스란히 넘겨받아 신규사업 개발 및 추진에 따른 재무적 부담과 시행착오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함.또한 황순모 대표를 비롯한 애드플라텍 임직원들 도 GS칼택스에 남아 연구에 몰두하고 회사 운영에도 참여함으로써 검증된 인 력을 가외적으로 확보하게 됨 -애드플라텍 입장에서도 GS칼텍스 자회사로서 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동시에 기술 상 용화에 드는 비용도 충당하게 됨.GS칼텍스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매출 신장의 가능성도 훨씬 높아짐 -2010년 04월 GS칼텍스 자회사로 편입,GS플라텍으로 사명 변경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차 원에서 지원이 필요함 -지적재산권에 대한 펀드를 조성하거나,비용 지급을 유예시킨 후 이를 갚지 못할 시 정부에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국내 우수한 - 35 -

신기술을 지킬 의무가 있음 -기술 평가가 정확하고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평가완료 후에는 이를 사용함 으로써 매출이 발생하여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정부 직원들은 빈번한 로테이션 업무,책임회피,오해받을 여지 등으로 인해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기가 어려우며,제도적으로 풀어줘야 함 출연연은 신기술에 대한 창업선별과정을 엄격하게 수행해야 하고 창업 이후에 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함 -출연연의 창업활성화도 중요하지만,창업기업이 성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 요함 Case) 96년에 연구소기업으로 창업한 인바이오넷의 경우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창업기업으로는 성공하는 면모를 보였지만,이후 도덕적해이 등 관 리 소홀로 인하여 결국 성장하지는 못하였음 -창업한 휴 겸직 연구자들에게 일정수준의 급여 지급보다는 자녀 학자금지 원 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창업자에게 주식 출자는 당연한 것이며,기업에게 애착을 갖게 되는 동기를 제공하게 됨 -또한,창업하는 연구자에게 안정된 퇴로확보 를 만드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추운 환경에서 창업한 경우의 성공률이 높을 수 있음 미래 창업자에게 대한 조언 및 기타 사항 -황순모 대표는 본인 스스로 믿지 못하면 시작하지 마라, 누구도 믿지마라! 를 강조하며 확고한 계획과 준비아래에 창업을 시작할 것을 조언함 -동업 등의 인간관계,자금 문제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사업 초 기의 플래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GS플라텍의 경우 어음거래를 하지 않고,100% 현금거래를 통하여 확실한 현 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김 -기업지원을 하는 데 있어,법인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 지원이 도움은 되겠지 만,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음 -창업 기업의 성공을 높이는 단계로 걱정 없이 창업을 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며,정부가 보증한 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및 - 36 -

강제구매 등의 지원책이 필요 2) 실패사례 : (주)오투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호 연구소기업) 기업개요 대표자 :박권철 -주요경력 :ETRI기술이전 본부장,ETRI네트워크전략연구부장 설립일자 :2007년 3월 2일 주요제품 및 서비스 :자동차 진단 모듈 및 서비스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기업 연혁 -2007년 3월:(주)오투스 설립 -2007년 5월:벤처기업,기업부설연구소 인정 -2007년 7월:연구소기업 승인 (과학기술부) 비전 -텔레매틱스 업계의 GlobalLeader 텔레매틱스 확립과 서비스 편의성 및 안정성 기능 부가 국내 외 시장 확보 및 주도 블루투스 이용,운전자 AP서버를 연결하는 서비스망 구축 합리적인 단말기 가격과 서비스 이용료 대형소핑몰,주유소,관공서 등 다양한 정보거점 전국규모,국가적 차원 서비스로 확대 대규모 네트워크(CDMA등)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차량간 통신을 통한 능동적인 안전기술 지원 안전운전 지원 경제적인 운전 환경친화 및 오염감소 편이성 증대 Head-UpDisplay및 TPMS등의 신기술 접목 ETRI연구소 기업 텔레매틱스 표준화 및 제도화 선도 국내업계 협력관계 유도 국내 텔레매틱스 산업활성화 주도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 직원수 :18명 (2009년 7월 기준) - 37 -

재무 현황 (2008년 기준) 재무현황 자본금 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원) 125 512 53 NA 창업환경 및 문제점 창업을 활성화 하는 것과 창업의 성공률 제고는 별도의 문제임 -초기에는 양적인 활성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이후 성공 기업이 다수 나 와야 함 97년 IMF이후,1999년~2000년대 초까지 창업 붐이 일어남. - 02~ 03년 때 창업이 가장 활성화 되었으며,20~30명이 창업하였음. 07년 이 후부터 1년에 2~3개 미만으로 감소 창업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금 -ETRI의 경우,창업 시 무급 휴직 이기 때문에 연구원 창업자 본인의 생활 유 지가능 여부가 문제 창업 후 3년 내 기업 성장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시점이기에 그 이전까 지 매출이 발생가능성이 낮은 시기에 급여의 약 30%를 지원하는 것을 권장 국내 창업 지원제도는 실제 기업 지원이라고 하기 힘든 구조이며,국내의 독특 한 경영문화 및 사회구조 때문에 불신에 대한 비용 이 발생하는 등 경영환경 이 매우 열악함 -특히,대기업과의 거래 시 불평등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만연하고 영업비 밀누설,작은 기업과 거래 안하려는 관행이 문제 (주)오투스 창업 총 출연연구소의 연간 예산이 약 10조이며 매번 연구소의 연구결과물 의 성 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 의하면,연구소의 주 역할은 논문 및 특허 이며,신기술을 가지고 사업화 하는 것은 기업의 역할임 -그러나 DeathValey를 없애기 위하여 실제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들 - 38 -

의 창업을 연구소에서 직접 지원하게 됨 - 05년에 정부에 의해 대덕특구가 설립되었으며,기업과 연결되는 R&D를 하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실행됨 당시 ETRI에서 보유한 기술 중 3가지 기술을 incubation하였으며,그 중 2가지 기술(자동차,게임관련)을 가지고 연구소기업을 창업하였음 -당시 ETRI기술이전본부장이었던 박권철 본부장이 07년 3월에 휴직하고 자동 차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연구소기업인 (주)오투스 창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07년 7월에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였고,기업 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09년 3월에 연구소로 다시 복귀하였으며 (주)오투스는 현존 (주)오투스 운영 자동차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ETRI내에서 내부과제를 만들어 50억원 중 일부 (인건비 등)를 지원 받음 -연구소 인력 6명,계약직 4명 총 10명으로 팀창업 개시 -계약직 사장이 회사 운영을 총괄하기로 기획했으나,ETRI1호 창업기업인 만 큼 실제 기술 관련자가 회사 운영을 맡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여겨져 박권철 본부장이 회사 운영을 맡게 됨 -초기 예정되어 있지 않아,경영에 대한 준비 없이 기업운영을 시작하게 됨 기보에서 융자 5억원을 받아 회사 경영을 시작하였으나,3~4개월 만에 소진됨 -이후,대표이사 개인 돈(약 4억원 정도)을 회사에 가수금 의 형식으로 사용함 창업 1년 후 원래 계약직 사장에게 다시 회사 운영을 맡기면서, 각자 대표 의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함 -당시 가수금 회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회수 기간 등에 대해 정 확히 언급하지 않았기에 현재까지 회수 받지 못하고 있음 07년 12월 계약직 직원의 계약 만료로 인해 인력충당의 문제가 발생하자 계약 직 사장이 개인적으로 서울 사업장 임대를 통하여 기존 인력과 계속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장비불법반출 의 문제가 발생 - 39 -

-당시에는 연구소 창업이 초창기 단계라 장비에 대한 지원 규정에 관련 내용 이 마련되지 않았지만,지금은 임대차 계약 을 통해 유휴장비가 임대 가능하 도록 지원하고 있음 초기 제품에 대하여 SK C&C와 1차 계약 이후,SK네트웍스와 사업화 추진, SK스피드메이트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였음.이후 SK주유소에 1만개 제품을 납 품하는 등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나,이후 계약 유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영악화로 이어짐 -최근에는 차량마일리지 및 요일제 모니터링 제품 등 차량보험연계서비스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후발 경쟁업체가 생겨나면서 사업 경쟁력 약 화로 이어짐 기술출자 통상실시료 2500만원에 대해 연구원(ETRI)에서 실사를 통해 판단함 하지만,실제 기술 사용여부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지불을 확정하 기 어려움.특히 연구소기업과 계약한 대기업 측에서 기술료 지불은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음 미래 창업자에 대한 조언 창업자가 기술전문가일지라도 경영에 대한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는 것을 권장함 -특히 회계 등 자금의 흐름을 알아야 기업 운영하는데 도움이 됨 -기술보증기금에서 융자받은 후,경영악화로 4대 보험이 연체되면 기보에서 사고처리 되어 가압류 처리되어 자금 회전에 문제가 생김 창업 성공과 실패 스토리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 창업시 좋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도전정신은 필요하나 즉흥적인 창업은 없어 야 하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 -우리나라의 구두계약 관행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계약 체결 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 Case)해외바이어와 거래를 하기 위해 4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증대하였으나, - 40 -

이후 해외바이어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경영악화로 이어짐 Case)계약 체결된 이후에도 위약금 지불을 감수하더라도 해지되는 경우가 있음 -일본의 경우 4~10년 정도 거래한 이후 신뢰가 쌓이면 거래를 함 교육이 필요한 부분 -창업 준비단계에서 인간관계,기술,아이템 등에 대한 관리,계약 및 투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며,이에 대한 멘토링 및 교육이 필요 -우리나라의 대-중소간 관행적 계약 문제 등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관여하는 방법이 필요하며,컨설팅 제공 -기업명으로 개설하는 마이너스 통장 이 있음.그러나 대부분 모르고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있어,경영전반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이 필요한 실정임 연구원의 연구소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IMF이후 연구원 인력 20%(연구실적 5년치 평균 성적을 기준)를 삭감하면서, 창업 붐이 일어남 -이들 창업기업의 출자 요청에 의해 연구개발적립금 등의 내부예산 45억을 엔 젤펀드 형식으로 각 기업에 융자를 제공해주고,조직내 사람들이 개인투자 형 식으로 출자함(주식보관증을 받음) - 01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조3천억원 규모의 프라이머 리CBO에 대한 보증을 서주었지만, 04년 만기 도래청산 대규모 부실증가가 발생하면서 전면 중단되면서 문제시 됨 -이에 연구원(ETRI)이 감시를 받게 되면서 출자 및 융자에 대한 문제가 붉어지 게 됨. -연구원 창업은 98년 당시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에 기반을 둔 결과이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창업기업과 연구원(ETRI)간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도덕적 해이 및 이해관계자 등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국가권익위원회 에서 연구원(ETRI)이 EVA(ETRIVentureBusinesAsociation)기업 250개에 대한 특혜라며 훨씬 엄격하게 적용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구원 PBS제로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기술력 - 41 -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임 80~ 90년대에 시행되던 시스템은 연구원에서 기업들이 안하던 연구를 다수 수 행했으며,이에 기업에서 기술 수요가 있었음 그러나 00년대에 PBS(ProjectBased System)가 도입되면서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임 -PBS는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핵심기술(70~80%)와 부가기술 (20~30%)로 구성되며,기업에서 사용할 만한 우수한 기술이 많이 생산되기 어 려움 연구원(기관)에서 지원되어야 할 부분 기업지원시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지원비 내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지원시 한계가 있음 -국내 기술지원 사업화 투입비용이 1~3%이내이며,선진국의 경우 10% 내외 제도,인력,예산 등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 필요 하며,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 -영국에서는 정부가 자금투자를 한 이후 지분의 일부분을 해당 연구자에게 돌 려주고 있음 -정부에서 신기술 우선구매정책을 통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함.국내 정부의 신기술 구매율은 0.2%이내이지만,미국의 경우 1% 임 그 외 창업에 필요한 부분 초기 창업자들은 싸게 만들면 팔리겠지 라는 생각은 지양해야 할 것 -저가의 제품이 항상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협상 능력이 필요함 기술뿐만 아니라,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홍보,계약협상력 등 경영전반에 대해 두루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이 필요 -유수의 대기업에서 근무한 임원들이 Volunteer생각을 가지고 창업기업에서의 - 42 -

역할이 필요함 연구원에서 창업 이 평가에 포함되지 않고,창업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연구원 으로 돌아올 수 있는 창구가 필요 -창업 전후의 지원,대우 및 처우 등을 동등하게 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사전 부담을 최소화 -R&D와 창업의 선순환 사이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업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출연연구소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RISK발생에 대한 대안책이 필요 -특히,대표자 개인 융자 및 연대보증을 통한 융자를 받은 경우에 채권추심 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교육 및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 본 창업을 수행하기 전에 사전 기술시장성 및 기업경영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예비창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 신기술을 이용한 본 창업 이전에 6개월~1년 정도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예비 창업기간을 두어,기업 및 기술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본 창업 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초기 벤처기업에게 적은 규모의 지원(인력,자금 등)이라도 그 효과는 더 클 수 있음 3) 연구소 기업 사례 에트리홀딩스(주) 기업개요 대표자 :박기순 설립일 :2010년 5월 18일 자본금 :200억원 (주주 :ETRI(100% 지분율 ) - 43 -

법적지위 :신기술창업전문회사,기술지주회사 -연구개발특구 내 출자회사 설립시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 본사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직원 수 :11명 주요 연혁 -2008.12기술지주회사 설립 기본계획 확정 -2010.02기술지주회사 사장 공모 및 내정 -박기순 사장 내정 -2010.05에트리홀딩스(주)등록 완료 -2011.12연구소기업 21호 (주)쏘그웨어 및 연구소기업 22호 (주)스마트큐 설립 조직도 :2실 1팀 *출처 :www.etriholdings.com/ 주요 사업전략 에트리홀딩스(주)는 ETRI가 100% 출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최초의 기술지주회 사로 공공기술의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벤처기업성장을 가속화하여 기술사업 화를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경영목표 및 비전 -목표 :투자수익구현,기술창업활성화,세계적 수준의 기술 사업화 시스템 구축 -비전 :IT융합기술 사업화 전문기업 (GlobalLeadingTech-BizAccelerator) -추진전략 다각적 사업화 아이템 발굴 - 44 -

맞춤 통합형 인큐베이션 사업화 단계별 자금조달 성장 중심형 위험관리 전략적 투자회수 및 재투자 중점추진 분야 융합부품/소재 (나노융합,SOC,태양광발전 LED) S/W 및 콘텐츠 (임베디드 S/W,콘텐츠 보안, 디지털콘텐츠 게임솔류션) 방송통신융합 차세대 인터넷 (융합네트워크,차세대 무선통신,광 인터넷) 융합기술 (U-로봇,자동차,국방/건설/조선,농업 융합) SOC 설계 IP서비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태양전지용 정전압 제어 모듈 OLED정전압 제어 모듈 USN용 에너지 하베스트 및 배터리 초경량 임베디드 SW모듈 디지털 콘텐츠 부안서비스 솔루션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플랫폼 차세대 HumanUserInterface모듈 IPTV2.0서비스 통합 솔루션 저 전력 그린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 차세대 고속 무선 LAN 칩 선박용 고속 통신망 시스템 오염 환경 센서 시스템 농업용 USN 시스템 사업모델 -ETRI의 유망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업 및 개인과 공동으로 출자 회사를 설립하여 파트너와 함께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고자 함 유망 기술 및 사업화 아이템 발굴을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IT및 IT융합분야에 특화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사업아이템으로 구체화한 다음 개인 및 기업에게 기술사업화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기술사업화를 위한 출자회사 설립 및 성장관리 에트리홀딩스(주)가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여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거나 개인 및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 및 현금출자를 통한 출자회사를 설립한 후 초기 인큐베이션은 물론 지속적인 기술,인력,마케팅 지원을 통해 성장 관리를 하여 파트너와의 수익을 극대화 - 45 -

*출처 :www.etriholdings.com/ 서비스전략 -함께 성공하기 우헤 우수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다양한 전 략적 지원체계를 갖추어 기술사업화 및 벤처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다각적 사업화 아이템 발굴 맞춤 통합형 인큐베이션 사업화 단계별 자금조달 성장중심형 위험관리 전략적 투자회수 및 재투자 -다각적 사업화 아이템 발굴 ETRI의 사업화 가능성이 뛰어난 유망 아이템을 기획 및 발굴 사업화 추진을 희망하는 파트너와 매칭 전략적 성공 사업화 모델을 기획하고 공동 투자기업을 설립 - 46 -

*출처 :www.etriholdings.com/ -맞춤 통합형 인큐베이션 초기 안정적인 기업 설립과 운영을 위해 창업 컨설팅,입지 제공 등의 창 업지원을 비롯하여,상용화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인력 파견,자금운영 및 예측을 위한 재무전략 수립 지원 개발제품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외 마케 팅 활동 지원 출자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경영 컨설팅과 추가기술개발을 위한 유망 아이템 발굴 및 연구 인프라 지원 출자기업의 계속 성장을 위한 외부 VC자금 유치 등 *출처 :www.etriholdings.com/ -사업화 단계별 자금조달 및 성장중심 위험관리 및 전략적 투자 전개 출자기업의 성장에 있어 발생 가능한 이슈를 예측하고 단계별 적절한 자금 조달을 통해 지속적인 제품개발 및 운영지원 - 47 -

각종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리스크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지속 가 능형 성장기업 육성 출자회사의 상장(IPO)이나 M&A를 추진하여,전략적인 투자 회수나 규모의 확대를 위한 재투자 실시 *출처 :www.etriholdings.com/ -전략적 투자회수 및 재투자 에트리홀딩스가 제공하는 성장지원 시스템으로 인해 공동투자기업이 지속 적으로 성장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상장(IPO)이나 M&A가 추진되면,전 략적으로 초기 투자의 회수나 규모의 확대를 위한 재투자를 실시 출자회사 설립 유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의 에트리홀딩스(주)는 파트너의 상황과 기술의 시장성 및 성장성을 고려하여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자회사를 설립 1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시장에서 이미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존 업 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 2 개인과의 합작회사 설립 :풍부한 사업 경험과 일정 자본을 가진 전 현직 경영인을 위한 유형 3 에트리홀딩스(주)의 단독 설립 :IT융합기술의 사업화 전문을 기치로 ETRI기 술 등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회사 설립(산업 파급력이 크고 중장기적 지 원이 필요한 기술 및 프로젝트를 대상) 4 기존 우수 업체의 자회사 편입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도 회사 운영 자금 확보나 추가 기술 개발 및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업체들을 - 48 -

대상 5 연구원 창업 지원 :ETRI연구원 창업을 적극 권장 및 사업모델 수립부터 성 장지원까지 제공 *출처 :www.etriholdings.com/ 차별적 접근 *출처 :www.etriholdings.com/ - 49 -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사례 출자회사 소개 회사명 대표자 설립 일 사업 내용 자본금 비고 (주)쏘그웨어 손강민 2010.12.8 (주)스마트큐 장만호 2010.12.8 (주)쏘그웨어 온라인 게임 서버 부하 테스트, 온라인 게임 QA 서비스 임베디드 SW기반 고품질 스마트 가전 플랫폼 및 제품 개발 및 공급 -기술 개발 책임자인 ETRI연구원창업 3.7억 -ETRI기술이전을 (2011년 결합하여 연구소기업 증자 예정) 등록 -연구소기업 21호 -일반 기업과의 공동 출자를 통한 Joint 5억 Venture (2011년 -ETRI기술이전을 증자 예정) 결합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연구소기업 22호 -(주)쏘그웨어는 ETRI연구원이 자신의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직접 창업하는 연구원 창업 형태 -2010년 8월에 아이템 발굴을 시작으로 2010년 12월에 연구소기업을 설립 -ETRI연구원이 직접 창업하여 기술창업 의지가 높고 기술적 자신감이 큼 -그러나 창업절차 및 방법,경영 및 재무적 관리에 대한 경험이 미흡하였음 -에트리홀딩스(주)와 사업모델 구상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육성 사업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음 (주)스마트큐 -(주)스마트큐는 신사업 추진의 의지가 강한 기업을 발굴하고,그 기업이 원하 는 기업을 매칭하여 사업화 추진 -2010년 9월에 아이템 발굴을 시작으로 2010년 12월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함 -신사업 수종의 의지가 강한 중견기업이 신규 사업을 통해 규모 있는 기업으 로의 성장 도모하고자 하나,신사업 아이템 발굴 난해 및 사업 추진 시 risk 불안감 존재하여, -에트리홀딩스(주)에서 ETRI우수 아이템을 발굴 및 매칭,자금 및 기술적 risk 를 ETRI연구소기업을 통해 해소하였음 - 50 -

KAIST 산학협력단 협력단 소개 1992년 TBI/TIC센터로 출발한 이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술마케팅,기 술DB구축 및 관리,창업발굴,보육지원,스타기업 배출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 고 있으며 현재까지 323여개(2010.8월 기준)의 벤처기업을 선별지원하고 있음 주요 연혁 -1994년12월 :KAISTTIC/TBI센터 설립 -1997년09월 :신기술창업지원단(HTVC=High-Techventurecenter)로 확대 발족 -1999년02월 :첨단기술사업화센터(HTC)개소 -2002년02월 :기술이전교류센터(CTTL)설립(과학기술부) -2006년03월 :'산학협력단'으로 명칭 및 조직 개편(기술사업화팀,창업보육팀) -2006년07월 :대학선도 기술이전(TLO)지정(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 -72006년08월 :KAIST기술종합병원 설립(KAISTTech-ClinicCenter) -2007년07월 :아시아창업보육협회(AABI)로부터 최우수센터 선정 -2009년05월 :명칭 및 조직개편 창업보육팀 창업보육센터(BusinesincubationCenter) 2개 센터 운영 :KAIST창업보육센터,KAIST-ICC창업보육센터 -2010년07월 :KAIST문지캠퍼스로 창업보육센터 확장 이전 기술지주회사 & 연구소기업 기술지주회사 배경 -대학 및 연구기관내 기술인력이 집중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연구결과의 사 회 경제적 활용률이 저조함 2007과학기술연감에 따르면,기술창업 원천인력인 박사연구원을 82.3% 보유하고 있으며,47,691명,42,000건의 누적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24%이며,미국 36%,유럽 47%에 비하 면 저조한 실태임 - 51 -

기술지주회사 국내 및 해외 현황 -2010년 6월까지 설립 인가된 기술지주회사는 총 10개이며,이중 9개는 대학 (산학협력촉진법 의거),1개는 ETRI(벤특법에 의해 설립)에 소속됨 -(미국) 80년대 이후 대학 벤처기업 2,200여개 설립,8,000여건의 특허취득,25 만개 일자리창출,공공기관 기술사업화로 매년300억불이상 경제활동 증가하는 성과를 보임 -(중국) 04년 현재 중국의 592개 대학산하 2,355개 과학기술기업을 운영,총매 출액 807억위안(약 10.5조원)의 가시적인 성과 보임 -(중국의 성공사례)칭화홀딩스(TsinghuaHoldingsCo.Ltd) 03년 12월에 유한책임 국유독립기업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며,자본금 3,000억원,칭화대학이 100% 지분 소유 설립이후 3년만인 06년에 흑자전환(매출액 :약 2.8조원,유보금 157억원), 07년에 420억원 이익발생 97개 자회사(7개 상장사),수입금으로 칭화대학 운영재원 1/3담당 기술지주회사 설립의 장 단점 -전통적으로 대학은 본래 기업을 소유하지 않는다 는 법률적 제한을 00년 이후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이 국가 경제발전 핵심요인으로 간주 촉진 및 관련법률이 재정되어 대학 창업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됨 -기술지주회사 및 연구소기업(국내법인)에 KAIST기술출자 또는 기술이전 후 그 국내법인이 해외기업으로 이전하면 국가 연구개발 법률(4가지 법률) 문제 가 해결됨 -회사 설립당시 발생하는 과제 및 비용이 발생하고,기촉법/벤특법으로 기술지 주회사 설립시 증여세부과를 검토가 필요함 연구소기업 설립의 장 단점 -연구소 기업이란 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20%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 하는 기업을 말함(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소기업은 특구법에 따라 다수가 혜택 * 을 누릴 수 있으며,KAIST(기관)에 서 후속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투입 지원하며,지방세 국세 등의 세제 혜 - 52 -

택이 주어짐 *대학(KAIST)기술 Portfolio상 단순 LICENSING:소수 기업 이익 교원 창업 :창업 교수 중심 연구소 기업 :다수의 혜택(특구법) 기술지주회사산하 자회사 :다수의 혜택(기촉법/산촉법) -반면,대학기술가치를 평가하는데 1건당 2~3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가치평 가비용이 2~3천만원으로 기술출자금의 10% 차지하는 비효율성이 발생 대안 및 활성화를 위한 제안 :기술이전 대가로 지분획득 :연구소기업(자회사)설립 KAIST연구소기업 추진 사례 (주)엠피위즈(연구소기업 1호) -전산학전공 오영환교수의 특허에 의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기술명 :성대파를 이용한 음색변환시스템기술 VoiceColorConversionSystem UsingGlotalWaveform 음성인식기에서 스펙트럼 크기의 캡스트럼변화를 통한 잡음처리방법 -계약조건 :전용실시권(계약일로부터 5년간,보유주식의 23%를 KIAST에 양도) 라스테크(연구소기업 2호) -시스템통합(SI)이 주력사업인 (주)라스테크 회사가 발전에 한계를 느끼고 신규 사업진출을 위해 KIAST에게 신규 유망사업 발굴을 요청(2008.1월) -KAIST졸업생 중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인 김영근이 개발에 참여한 감성인식 및 표현기술 4건을 사업화 아이템으로 출자하고 권동수 교수의 특허리스트(96 개 기술)를 라스테크에 제공하여 연구소기업으로 추진 -기술출자의 대가로 회사의 지분(당시 자본금 2.5억원,3개 기술가치 8천만원)의 24.2%를 받기로 합의하여 KAIST와 라스테크간 기술실시 및 기술출자 계약서 를 작성하고,연구소기업으로 승인받아 1년만에 교육용 로봇 RITI개발완료 OLEVKOREA(주) -KAIST에서 개발한 무선전력전달형 전기자동차기술 에 대한 특허 및 노하우 의 기술이전을 통하여 출자하고,위부 투자자(기업)가 현금을 투자하여 설립되 는 조인트벤처형 기업임 -KAIST기술이전 조건 :선급금(협의가능),지분,로열티 - 53 -

-KAIST역할 :회사경영 관여 없음,기술이전 노하우 전수,지속적 개발기술 제공,CTO 1인 제공 가능 -개발인력 확보 :OLEV사업단 개발인력이 기업으로 약 30~50명 이동 -핵심산업 :도로 밑에 매설된 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차량 하부에 장착된 집전장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모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새 로운 개념의 친환경 전기자동차(서울대공원 시제품 제공) -보유 특허기술 :SMFIR(ShapeMagneticFieldinResonance)로 공진상태에서 자기장 형상화 기술임.국내외 약 200여건 출원 및 특허 등록상태이며, 美 시 사주간지 타임지에서 2010년을 빛낸 세계 50대 발명품으로 온라인 전기자동차 가 선정됨(2010.11.22타임지 특별판) 아이카이스트(i-KAIST) -KAISTBrand부여 회사 설립 대학생 창업 성공모델 구축 -초음파 진동방식 터치패드 개발 - 54 -

2. 해외 연구기관 기술창업 사례 및 지원제도 1) 이스라엘 기술창업 지원제도 기술창업지원정책의 의의 이스라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불균형의 해소,구소련 이주민의 흡수와 관련된 문제를 첨단기술창업의 촉진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음 -이스라엘 정부는 국토를 ZoneA,B,C로 나누어 상대적으로 낙후한 ZoneA, B지역의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사막지역인 ZoneA와 아랍국가 와 접경지역인 ZoneB에 대해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기술창업초기단계의 시장실패를 정부가 부담 -기술창업에 따른 성공확률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 이 있음.이에 따라 초기단계에서의 기술창업에 대한 투자가 시장 기능에 의 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OCS의 기술창업보육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는 초기단계의 기술창업에 대한 부족한 종자돈(seedfinance)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음 -창업자는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정부가 개발에 따른 risk를 분담함(기업이 개 발에 실패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성공한 벤처기업에 한해서 벤처자금에 대한 로열티를 환수함) -R&D grant,r&d infrastructure,사업 가이드,행정보조 제공 -산업통상노동부 소속 수석과학관이 담당 -허용된 예산의 85%까지 grants가능 기술창업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 -1991년 과학적 지식이 있는 기업가들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초기에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함 -이스라엘에 유입되는 전 세계의 유태인 중 혁신적인 과학자 및 기술자의 창 업을 유도함 -기술적으로 숙련된 러시아 출신 이민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자본주의 시 - 55 -

장경제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게 함 -초기 단계의 혁신적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업성 있는 제품이나 기술로 전환하 도록 지원하여,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고자 함 -신생 기업인들에게 기술적 아이디어를 개발할 기회를 주고 이를 상업화하기 위하여,혹은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일구도록 보조하 는 조합의 형태로 구성됨 기술창업 활성화 요인 (정재영,2010) 거시적 환경 -이스라엘이 벤처기업 대국으로 발전하게 된 사회적 요인을 보면 (1)역사적, 지리적,민족적인 특수성,(2)적절한 정부의 교육정책,연구개발 및 산학제휴 의 추진,(3)하이테크 영재교육의 장으로서 군대의 역할,(4)소련의 붕괴에 따른 우수한 기술자 및 과학자의 이민,(5)미국으로부터의 원조,민간자금,기 부금의 연속적인 유입,(6)미국계 벤처자금의 유입 등 6가지 점을 들 수 있 음 3).물론 6가지 중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이테크 벤처대국이 이룩된 것은 아 니며 여러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새로운 연구개발 사이클이 나타나게 된 결과라 말할 수 있음 정부 정책 -산업통상부 등 주요 경제관련 부처에 수석과학관실인 OficeoftheChief Science"(이하 OCS)를 두어 각종 연구개발 촉진책을 실질적으로 운영 -자금 지원 :자본이나 담보능력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출발하는 벤처기업들에 게 자금조달을 해결해주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1991년에 관제 벤처캐피탈이라 말할 수 있는 YOZMA"를 설립/운영함 -YOZMA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1997년,YOZMA측으로부터 민영화가 제안 됨.정부는 YOZMA본체 및 직접 투자한 기업의 자산을 입찰에 부쳐 현재의 YOZMA경영진이 Ofergroup이라는 이스라엘 최대의 기업그룹(금융,화학, 사해 관련 제품 등)과 손잡고 매수하였음.입찰에는 해외기업에 의한 컨소시 움 등도 참가함 3)JETRO,내부자료,200년 5월 - 56 -

기업의 경영전략 -기업의 경영 전략적 요인을 보면 첫째,기술개발을 틈새시장을 잘 선택하여 세계적으로 오직 하나밖에 없 는 독특한 기술을 개발한 점임 둘째,연구개발은 이스라엘에서,시장의 검증은 미국에서 하고 미국의 성 공을 바탕으로 유럽 및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 시한 점임 셋째,창업 초부터 해외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추어 회계,법률 등의 자문 을 세계적 법인들로부터 받은 점임 넷째,기술개발 후 영업에 착수할 시점에 뛰어난 경영인을 파격적인 조건 으로 영입하여 그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한 점임 다섯째,벤처캐피탈의 자금을 받아들일 경우 경쟁사와 관계를 갖은 자금 보다는 완전히 독립적인 벤처자금을 받아들여 경영전략 수행에 아무런 제 약을 받지 않도록 한 점임 여섯째,해외 현지경영에 있어 기존의 명성을 갖은 기업들과 거래관계를 가짐으로서 그들의 명성을 통하여 시장에서 벤처기업의 성가를 높임으로 서 신용을 쌓아간 점 등을 들 수 있음 2) 핀란드 VTT 핀란드는 RIC 4) 에서 국가 R&D 방향성을 수립하며,MEE 5) 에서 국가 혁 신 정책을 담당하고,기초와 응용으로 양분된 연구관리 조직 및 산업기 술 성격의 공공연구기관을 운영함 혁신정책 1)과학기술원로(Part-time)로 구성된 RIC에서 국가정책 guideline검토 및 자문 2)MEE산하 혁신본부(InnovationDepartment)에서 범 국가 혁신 정책 수립 4)ResearchInnovationCouncil 5)MinistryofEmployment& Economy - 57 -

R&D포트폴리오 3)기초,응용으로 양분된 연구관리 조직 -기초 :AcademyofFinland -응용 :TEKES -특별목적 :SITRA(소규모) 4)기초연구는 대학,응용 및 목적성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수행 핀란드 국가혁신시스템 및 공공연구기관의 역량 및 성과는 글로벌 평가단이 평가 TEKES가 관리하는 정부 R&D규모는 기초기술 연구관리 기관 대비 1.7배 규모이며,200명의 전문 인력이 프로그램 기획,과제 선정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정부 R&D는 대학(보조금)이 28%,연구관리기관 중 TEKES(응용기술전문 연구 관리기관)29%,AcademyofFinland(기초기술 중심 연구관리기관)16%,공공 연구기관출연금 16%,기타 11%로 구성되어 있음 (2008년 기준) TEKES의 예산은 기업(grants)39%,대학 23%,기업(loans)16%,연구기관 13%, 기타 8% 등의 순으로 나타남.기업(grants)규모별 조사를 해 보면 대기업 35.8%,중기업 12%,소기업 25.6%,소상공인 26.6%를 보임 운영특징 -정부로부터의 높은 독립성 보유 정부로부터 NoEarmarking'이 주요 운영 원칙 -400명의 연구 인력 중 200명이 전문 연구관리 인력으로 구성 전문 연구관리 인력이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기획,과제선정 및 관리전담 전문 연구관리 인력 중 2/3이 산업계 출신,1/3이 연구원 출신 -기업 및 연구기관은 matchingfund필수 요구 -글로벌 거점(미국, 러시아, 한국, 중국, 일본 등) 구축을 통한 market inteligence강화 - 58 -

공공연구기관은 예산의 45%를 차지하는 VTT와 각 부처 산하의 부처 목 적성 연구를 수행하는 19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핀란드 R&D 주체 구분 및 공공연구기관 구성 -공공연구기관은 예산의 45%를 차지하는 VTT와 각 부처 산하의 부처 목적성 연구를 수행하는 19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19개 국공립 연구기관 중 5개가 상용화 연구 수행 VTT,GTK,MIKES,MTT,THL 대부분 부처 목적성 연구 수행 -유일한 multi-disciplinary연구소인 VTT가 전체 공공연구기관 예산의 45% 차지 다양한 분야의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VTT는 27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8 년 예산은 2억 5,000만 유로임. <표 Ⅲ-1>VTTSnapshot Headquarter위치 Espoo,Finland 설립연도 1942년 법인 성격 Governmentagency(비공무원 신분) 전체 245M Euros 예산( 08) 국가 R&D대비 4.0% 정부 R&D대비 11.2% CAGR('00-'08) 2% (2000:210,2008:245M Euros) 전체 2,700명 인력규모 연구인력 82%(2,214명,박사비중 22%) ( 08) 지원인력 18%(486명) 해외거점 미국,벨기에,러시아,한국,중국,일본 VTT의 연혁 - 42년 설립된 VTT는 초기 국방 등 공공성 중심 기관에서 산업지향 기관으로 발전하며 핀란드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음. - 59 -

-주요 연혁 기간 인력수 규모 외부환경 대응 2차 세계대전 국방에 관련한 기술 40 50 250 400 10 15Labs 전쟁으로 인한 다수 산업 기반 시설 붕괴 Test및 군수물자 관련 R&D '60 '70 400 700 20 30Labs 80 90 700 2,500 30 40Labs 00 2,500 2,700 기술성과 6Knowledge clusters 42Knowledge Centres 임업중심 산업구조 변화 니즈 증가 응용기술 연구관리 기관 TEKES설립 정보통신산업의 비약적 발전 산업구조인 고도화로 성장 속도 둔화 디지털 산업 환경 확대 산업고도화 및 공공기 술 수요 대응을 위한 연구조직 구성 경제 불황 극복을 위한 전자통신 산업 중심의 R&D포트폴리오 구축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 른 역할 조정 및 포트 폴리오 정예화 -VTT는 국방 및 건축 등의 공공분야 중심의 연구에서 다양한 산업에서의 High-Tech기술개발을 통해 산업역량 강화에 기여해오고 있음. <표 Ⅲ-2>연도별 주요 기술성과 분석 연도 연구주제 세부내용 1940년대 전쟁 대비 불연성 건축소재 개발 불연성 지붕 펠트 및 목재 소재 개발 1950년대 재건축 비용 절감 연구 신건축 소재 연구개발 수행 1960년대 목재기술 및 장비연구 목재낭비 최소화 제재기술개발 산림 훼손의 최소화 및 목재 완성도 향상 1970년대 부식작용 관련 연구개발 고압과 재순환 제조공정기술의 접목 실제 원자파괴 조건 구현 가능 1980년대 기기/장비 디자인 시뮬레이션 개발 CAD/CAM 기술 개발 신속하고 경제적 대체 방안 구현 가능 1990년대 Sensor&ActiveAcoustic요소 개발 EMFiElectro-mechanicalFilm 개발 Sensor개발 관련 새로운 솔루션 제공 2000년대 프린팅 기술 및 융복합 기술개발 PrintedInteligence개발 MoistureIndicator및 FPA개발 *ADL보고서 표 재편집(p57) -VTT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성과창출에 주력하고 있음. - 60 -

관리 및 조직 -일관된 상부 거버넌스 구조 하에서 연구역량 강화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 구소 통합,Matrix조직화 등 지속적인 조직 개편을 수행하였음. -정부로부터의 높은 독립성 하에 책임 경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장기간의 안 정적인 Leadership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1)책임경영제:정부로부터의 높은 독립성 정책 guideline,연간 성과계약,이사회 참여 외 최대한 VTT의 독립성 보장 특히,R&D 포트폴리오 구성 및 인력 운영 등에 대해서는 VTT가 자체 적으로 의사결정 2)VTTBoard Chairman1명과 MEE대표인 1명의 ViceChairman 그 외 5명으로 구성(VTT원장 포함 민간 전문가로 구성) 3)장기적인 leadership체계 지난 67년간 6명의 President배출(평균 11년) Monacratic리더쉽이 대학 대비 공공연구기관의 장점으로 인식 -'05년 컨버전스 연구 활성화 및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위해 Matrix조직을 도입 하였으며,시장 지향 확대를 위해 10년 시장 밀착 조직을 독립법인으로 분리 할 예정임. -VTT는 수요자 중심 R&D 구현을 위해,고객관리 및 기업대상 과제 수탁을 전 담하는 마케팅 기획 조직인 BusinesSolutions를 운영하고 있음. 운영체계 1)BusinesSolutions부사장 영업전략 및 과제 Pricing역할 수행 SalesTarget설정 기업 경영진과의 정기적 미팅 수행으로 협력 논의 2)CustomerSector 기업 대상 개별 R&D과제들을 조합한 형태의 solution개발/판매 KeyCustomer집중 관리 - 61 -

3)KnowledgeCenter CustomerSector와의 협업 기반 수요 지향적인 R&D 과제 기획 CustomerManager에 의한 MonthlySalesReview 수행 주요 성과:민간수탁 규모변화 06년 63.4M '07년 69.3M Euro 시사점:산업별 전문성을 가진 기업과제 수탁 전문조직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 R&D 개선( 06년 조직 개편 이후 1년 내 민간수탁 11% 증가) -정부로부터의 높은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Botom-up방식의 R&D기획을 기반으로 하위조직에 대한 책임경영시스템을 운 영하고 있음. Resource:예산 -VTT는 전체 예산의 70%를 수탁을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출연금은 수탁을 위한 원천연구 및 기획,그리고 정부수탁 matchingfund로 사용되고 있음. -전체 예산은 245M Euro이며,민간수탁 30%,출연금 30%,정부수탁 25%,해 외수탁 15%로 구성되어 있음. 민간수탁은 KeyAcountManager운영을 통한 고객관리 지속함. 출연금은 민간수탁을 위한 원천연구 및 기획,정부수탁 matchingfund로 사용하며, 10년까지 출연금 비중을 40%로 상향조정하여 전략 방향성 변화 도모 정부수탁 중 TEKES의 비중은 65%이며,정부수탁의 높은 경쟁률로 연간 편 차가 높음(철저한 경쟁에 의한 정부 수탁 확보). 해외수탁은 EU 및 민간기업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EU:58%,해 외 민간기관 32%,해외 공공기관:10%) -균형예산 달성을 통해 산업기술 R&D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와 혁신 창출 형 R&D 기반 구축 -VTT의 출연금은 StrategicBasicResearch단계에서 30%,ApplicationResearch 단계에서 40%,Development& Services단계에서 30%의 비중으로 배분됨 원천연구로 진행하는 사업(출연금 과제)을 활용한 기술개발 및 사용화 달성 출연금 과제로써 목재 가스화(Woodgasification)연구 수행(산업계 관 심도 低 ) - 62 -

이후,VTT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정부 R&D 예산을 활용한 기업참여 프로젝트 진행(산업계 관심도 증가) 핀란드를 대표하는 2개 기업이 VTT기술 기반으로 바이오 디젤 생산 가동 Resource:인력 -VTT는 위상과 급여 면에서 이공계 인력이 선호하는 직장이며,글로벌 인력 교류도 활성화 되어 있음 인력구성은 연구관련 인력 82%,지원인력 18%로 이루어져 있음 '02년 2,982명 05년 2,729명 07년 2,740명으로 05년 조직혁신에 따 라 인력 감소추세에서 증가추세로 최근 전환함. 핀란드 이공계 학생의 가장 가고 싶은 직장 1위(Nokia와 유사한 수준)로 선정된바 있으며,급여도 대학보다 높고 기업과 유사한 수준이며,VTT근 무 경험이 기업 및 대학으로의 이직시 유리한 점 등이 구직 인력의 높은 선호도로 반영됨. 박사학위를 보유한 인력이 약 20%정도로 박사학위 보유여부가 직접적인 영향은 적으나,수탁활동 시에 유리하여 최근 증가추세에 있음. Researchscientist외 전문 기능직 인력 다수 보유 161명의 해외 인력이 VTT에 근무하고 있으며,64명의 VTT연구인력이 해 외에 근무하는 등 해외 교류 수준이 높음. Proces -VTT는 기업과 유사한 InnovationProces를 기반으로 고객 지향적 R&D를 수 행하고 있으며,핀란드 기업을 중심으로 4,500개의 고정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음. VTT의 혁신 프로세스는 기업과 유사한 기술 전망 컨셉확정 제품 및 서비 스 개발 시험 및 자문의 단계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각 혁신 단 계별로 VTT만의 노하우를 결합하여 산업계 기여를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 을 하고 있음. 적극적인 기업연계 노력을 통한 약 4,500여 개의 기업을 고객군으로 확보 하였으며,고객은 핀란드 기업이 3,400개(78%),해외기업이 590개(14%),핀 - 63 -

란드-해외의 공공기관이 370개(8%)로 구성되어 있음. -중기적으로 설정/합의된 목표 달성도 평가와 이를 위한 연간 및 연구조직 심 층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StrategicPlan평가:5년 단위의 StrategicPlan에 의한 평가결과를 MEE가 Review함. StrategicPlan리뷰:StrategicPlan상의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MEE의 운 영체제 현안 이슈를 점검 및 모니터링하고,연간 연구성과 목표에 대한 달 성도를 평가함(MEE는 VTT자체 평가결과를 Review). ResearchEntity평가:수요자 연계,사회/경제적 Impact등 연구성과에 대 한 심층평가를 수행함(2년:중간/5년:최종). 내부감사/EFQM 평가 등:재무/연간 운영계획을 감사하고,EFQ(European FederationofQualithManagement)의 자체 평가 frame을 활용하여 VTT 경영진을 자체 평가함 비정기 대규모 평가:정부,외부전문가 중심의 비정기 상세 평가를 진행함. -연구 성과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평가조직과 경영/연구 전반의 성과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음. -주무부처-연구조직의 Top-Down/Botom-up 목표 합의를 통해 성과 지표를 도출하고,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시장지향적 미션달성을 위해 기관 평가시 네트워크 수준,역량/전문성 강화 능력 등 사회 경제적인 파급효과 (Impact)지표를 중요시 하고 있음. 3) 스웨덴 SSES 기업가정신 대학 기업가정신 강화에 팔 걷은 스웨덴 1인당 국내총생산(GDP)4만3000달러가 넘는 북유럽의 부국 스웨덴은 완벽한 복지 제도로 삶의 질에서는 더욱 앞서 있고,에릭슨에서 볼보,사브,일렉트로 룩스,이케아,H&M까지 뛰어난 글로벌 톱 컴퍼니들을 보유한 나라 -가난한 농업국에 불과하던 스웨덴이 20세기 초 선진 공업국으로 올라선 비결 - 64 -

은 다름 아닌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임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기업가정신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으로 보고 다각 도로 노력하고 있음.기업가정신 국제경쟁력 순위 분석 결과 10위권 내 국가 중 2000년 대비 순위가 상승한 덴마크(7위 5위)와 스웨덴(3위 2위)이 대표적 스웨덴에선 1999년 8월 개원한 스톡홀름 기업가정신 대학 (SSES : Stockholm SchoolofEntrepreneurship)이 주목받고 있음 스테판 페르손 재단 의 기부로 출범한 SSES는 종합대학인 스톡홀름대와 스톡 홀름경제대,왕립기술대,카롤린스카대(의학),콘스트파크(예술)등 스웨덴 최고 명문 대학들이 멤버로 참여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의사,예술가,기술자 등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기업 운영 등을 함께 배우고 있음. -학부 및 석 박사 과정의 정규 학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공개강좌와 포럼,워크숍 등도 개최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에 해당하는 스웨덴경제 지역개발청(뉴텍:Nutek)카린 뤼덴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담당 이사는 스웨덴은 더 많은 신생 기업,더 많 은 성장 기업을 필요로 한다 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 다 고 말함 SSES운영 프로그램 현재 17개의 정규 코스와 박사과정 2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음 -SSES의 활동은 크게 동기 촉발,교육,훈련 등 3가지 -정규 코스는 교육에 해당하며,그밖에 추가 코스로 기업가 등을 초청해 다양 한 공개강좌와 워크숍을 개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진행되는 주말 워크숍은 특히 인기가 높은데 프레젠 테이션 테크닉,협상 전략,인터넷 마케팅 같은 흥미로운 내용을 밀도 있게 집중적으로 교육함 - 65 -

기업들의 참여도 2009년 당시 정부와 경제계에서 180여 명이 SSES프로그램에 연사로 참여하고, 이벤트별로 기업 스폰서도 받고 있음 -마쿠스 발렌베리 SEB회장이나 칼 빌트 외무장관 같은 유명인들도 기꺼이 시 간을 내 젊은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돈보다는 귀중한 그들 의 시간을 내줌으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 SSES의 특성 SSES는 각 분야에서 특화된 스웨덴 최고의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음 -초기에는 스톡홀름경제대학과 스웨덴왕립기술대학,카롤린스카의대 등 3개 대 학으로 출발 -2002년에는 콘스트팍예술대학이 추가,2009년에는 종합대학인 스톡홀름대학까 지 가세해 교육 영역이 더욱 넓어지게 되며 일종의 가상 대학 으로 운영 실제 강의는 각 대학에서 이뤄지며 SSES는 전체 강의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마케팅,연구 개발 등을 맡고 있음 -각 대학 학생들은 누구나 SSES의 코스를 일반 강의와 똑같이 신청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강의실에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미래의 의사 예술가 기술자 경영자가 어깨를 맞대고 앉아 어떻게 사업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기업을 만들어 운영하는지 에 대해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독특한 분위기가 만들어지 고 있음. -지금까지 4000여 명이 SSES코스를 거쳐 갔으며 이들이 만든 120개 이상의 기업이 현재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 기업가 정신 활성화에서 정부 쪽 핵심 기관인 뉴텍의 활약 1991년 에너지와 기술 분야까지 포괄하는 정부 기구로 창립된 뉴텍은 2002년 에너지 부문 등을 떼어내고 기업가 정신과 지역 발전에 초점을 맞춘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남 -뉴텍의 목표는 더 많은 신생 기업,더 많은 성장 기업 을 만들어 내는 것. - 66 -

카린 뤼덴 이사는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대기업이 앞에서 끌고 중소기업들이 뒤에서 이를 받쳐주는 구조였는데,이제 이런 상황은 옛날이야기가 됐다 며 많은 대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해외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한다 고 말했다. 최근 뉴텍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여성 창업과 이민자 창업으로 뉴텍은 지난해 880명의 여성 기업가 정신 홍보대사 를 선발 -이들은 각 지역별로 학교 수업과 대학 강의,기타 다양한 모임에 참석해 여성 기업가로서의 자신들의 경험을 들려주고 더 많은 여성들이 기업가가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함 기업가 정신 촉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청소년 시절부터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 주는 것 -뉴텍은 전국 12곳에 기술 및 기업가 정신 센터인 콤텍 을 운영하고 있어 어 린이들에게 기술적 지식과 탐구심,기업가 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함 -또한 각 지역의 선생님과 학부모,기업가, 혁신가들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기 도 함 -뉴텍에서 2003년부터 매년 18~30세 청소 년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기업가 정신 바로미터 를 보면 기업가가 되 고 싶다는 청소년의 비율이 여성은 2003년 23%에서 2008년 30%로,남성은 35%에서 45%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 실리콘밸리의 기술창업 모델 실리콘밸리의 형성과정 새로운 영역에의 도전 정신과 혁신,그리고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은 미 국 경제를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시켜 온 힘의 원천이며,미국 내 주요 일 - 67 -

자리의 창출과 소멸은 무수히 새롭게 생겨나는 중소규모 기업을 이루고 있음 특히,샌프란시스코의 남방에 위치한 실리콘밸리는 1940년대까지 대부분이 과 수원과 농경지,황무지 상태였으며,스탠포드 대학의 전기공학교수였던 터만 (FrederikTerman)이 1920~30년대에 제자들과 기술형 창업을 지원하면서 중소 벤처기업들이 이 대학 부근에 생겨나면서 발달하기 시작함 -HP,인텔,애플 등 1960년대 이후 세계 IT산업과 혁신의 메카로서 미국 신경 제 발전의 원동력이자 엔진 역할을 수행해 왔음 -실리콘밸리는 국내는 물론 세계 노동 시장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산실이 되어 새로운 혁신 기업의 발상지이자 최적지로서 매년 전 세계에서 창업과 성공을 꿈꾸는 수많은 청년 기업가들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음 실리콘밸리에는 스탠포드대학을 중심으로 UC버클리,샌프란시스코,산호세대 학과 산타클라라대학 및 미 에너지부 산하 버클리 로렌스,리버모어 연구소 등 세계적 연구 기관과 우수한 연구 인력이 집중되어 있음 또,DFJ(DraferFisherJurvetson)등을 비롯한 미국 내 주요 벤처 투자사가 스 탠포드대학을 중심으로 반경 1~2마일 이내에 위치하여 다양한 기술을 가진 신규 투자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실리콘밸리의 창업 관련 프로그램 실리콘밸리는 많은 미국의 첨단산업단지들이 그러하듯이 대학이 주도하여 첨 단산업단지를 개발한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음 다른 어느 지역보다 유독 실리콘밸리에서 더 많은 청년 지식기술 창업이 시작 되고,특히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토대로 청년 지식기술 기업 창업을 도모하기 위한 실리콘밸리 소재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과 UC버클리 대학의 청년 지식 기술 창업 관련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임 1 스탠포드 대학의 청년 지식기술 창업 관련 프로그램 스탠포드 대학의 청년 창업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스탠포드 기술 벤처 프로그 램,스탠포드 바이오디자인 프로그램,스탠포드 대학 지식기술 창업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이 대표적 - 68 -

스탠포드 기술 벤처 프로그램 (STVP)은 스탠포드 공과 대학 내에 설치되어 엔지니어링,비즈니스,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공동 참여하여 교육 과 연구를 진행 -STVP는 전 세계 엔지니어와 과학자를 대상으로 하이테크 기업가 정신 연구와 교육을 촉진하고 지식기술 기업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통해 대학생과 학자,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새로운 창업 동기를 부여하고 있고,이를 위해 과학 기 술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매우 다양한 지식기술 창업 관련 정규 코스 교육 과목을 제공 -주요 교육프로그램으로 창업 정신 고취를 목적으로 한 하이테크 기반 신규 기업 CEO와 세계 정상급 기업 창업자 초청 세미나를 비롯하여 창업 비즈니 스 모델과 전략,기업 관리와 자금 확보,마케팅 등 실제 지식기술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그리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 -특히,실리콘밸리 지역 내 창업자들이 강의와 멘토 (mentors)로 교육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실제 창업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와 해결책을 찾아 가는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아디이어를 실제 창업으로 이어 가도 록 돕고 있음 -특정 과목을 통해 창업을 위한 사업 계획서 를 작성하고,경험 많은 벤처 자 본가로 구성된 패널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며,최종 우승 팀의 경우 본격적인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청년 지식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의 하나인 코치스 온 콜(Coaches-on-Cal) 을 운영하여,청년 기술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기업 전문가들로부터 비공식적,실용적 자문을 얻도록 지원 스탠포드 디자인 연구소에서 만든 스탠포드 바이오디자인 프로그램은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에서 혁신제품 발명,그리고 신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 간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여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새로운 방 안을 제시 -4주부터 10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비즈니스 스쿨,엔지니 어링,인문학과 사이언스,법학과 의학 등 40개 학과 이상 교수진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운영 - 69 -

-바이오디자인 과정에서 새로운 바이오메디컬 기술에 대한 수요발견,발명과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통해 학생,창업자 그리 고 교수 연구진을 연계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 -이를 위해 바이오 디자인 혁신 동료의식,메디테크혁신(meditechinnovation) 관련 강의 개설,기술 이전 과정을 원하는 학생 교수진에 대한 멘토링,메디 테크 경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커리어 서비스,그리고 각종 커 뮤니티 교육 이벤트 등을 제공 스탠포드대학에는 지식기술 창업 관련 협회 및 단체가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그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으로 스탠포드 기업가 학생 비즈니스 협회(BASES) 와 스탠포드 벤처 캐피탈 클럽(SVCC), 그리고 MIT.스 탠포드 벤처 실험실 (VLAB) 등이 있음 2 UC버클리 대학의 청년 지식기술 창업 관련 프로그램 UC버클리 대학의 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위한 레 스터 센터,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위한 벤처 랩 (venturelab), 인텔+UC버클 리 기술 창업 도전 (IBTEC)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임 레스터 센터에서는 재학생과 일반인들이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업인을 만나서 창업 관련 정보를 듣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버클리 기업가 포럼 및 UC버클리 사업 계획서 경진 대회를 글로벌 사회 벤처 경진 대회 시 즌에 맞추어 개최함으로써 버클리와 실리콘밸리 커뮤니티로부터 온 기업인들 과 기업 활동의 실제 측면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벤처 랩은 2006년 이후 UC버클리 공과 대학 내 창업기술센터(CET)에서 제공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실제 세계에서 어 떻게 시작 하는지에 대하여 참가자들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결정적으로 필요 한 환경과 플랫폼을 제공 IBTEC는 세계 정상급 공과 대학과 비즈니스 스쿨로부터 창업 팀을 발굴해 내 기 위하여 인텔(Intel)사와 UC버클리대학 LCEI간의 공동 프로젝트로서 시작되 었으며,특히 IBTEC는 UC버클리대학이 전세계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술과 비즈니스 커리큘럼을 제공하도록 제반 활동을 - 70 -

지원함 -IBTEC는 향후 큰 영향을 가져다 줄 지식 기술과 팀을 발굴하기 위하여 전 세 계 최고의 연구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지역별 사업 계획서 경진 대 회와도 제휴하고 있으며,경연 참가자와 그들이 속한 기관이 기술 창업을 통 하여 세계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3 실리콘밸리의 청년 지식기술 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 실리콘밸리 내에는 플러그앤플레이테크센터(Plug and Play Tech Center) 와 실리콘밸리 스코어(SCORE)프로그램 이 존재하여 기술 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는 플러그앤플레이테크센터 (Plug and PlayTechCenter) 는 모두 280개 이상의 기술창업 기업들이 모여 있는 지식기 술 창업 공동체임 -2006년 1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총 7억 달러 이상의 벤처 자금 확보를 통하 여 창업 성공에 기여하여 왔으며,이를 통하여 성장한 신규 기업들은 지금까 지 총 2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함 -또한,실리콘밸리 내 주요 기업과 기업 파트너,자문가들,그리고 스탠포드, MIT등 미국 내 유수 대학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속에서 신규 기 업들이 빠르게 성장,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자 원과 하부 구조를 제공 -지식기술 창업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는 물론 초기 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특히 신규 기업을 다양한 자금 확보처와 연결시켜 주는 데 큰 노력을 하고 있음 -테크센터는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자신의 투자 자회사인 아미드자드 (Amidzad)와 다른 에인절 투자자들과 연계,실리콘밸리 내 다른 벤처 투자 회사들과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창업기업들이 또 다른 자금원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 실리콘밸리 SCORE(ServiceCorpsofRetired Executives)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업을 희망하거나 소규모 비즈니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들에게 무료 비즈니스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로서 비즈니스 멘토링,워크 - 71 -

숍 세미나 그리고 비즈니스 도구와 자원 제공 등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 -비즈니스 멘토링 서비스는 신규 비즈니스와 기존 소규모 비즈니스를 대상으 로 자신들의 시간과 전문성을 기부하는 전 현직 비즈니스 임원들로 구성된 멘토에 의해 제공 -워크숍과 세미나는 사회 미디어를 활용한 고급 마케팅,홈 오피스 활동,성공 적 컨설팅,사업 계획서,프랜차이즈 평가와 구매,시장 조사,창업과 법 쟁점, 소규모 비즈니스 회계와 세금,마케팅과 판매 수수께끼 풀기,인터넷 마케팅 등 비즈니스 창업과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으로 구성 실리콘밸리의 시사점 실리콘밸리는 청년 창업가들이 이곳에서의 경제 성공은 곧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이라는 믿음과 함께 자신들이 갖고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지로 여기고 있음 -특히 벤처기업 투자자들이 청년 창업자가 실패할 경우에도 사후 책임을 묻지 않아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실패 자체가 경험적 자산이라는 사회 인식이 확산되어 있어 여타 지역에 비해 청년 지식기술 창업이 매우 활발하 게 이루어지는 요인이 됨 <그림 Ⅲ-1>실리콘밸리 청년 지식기술 창업 단계 및 모형 *청년 지식기술 창업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그림 참조 스탠포드 대학과 UC버클리 대학 등 실리콘밸리 인근 소재 대학의 지식기술 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성공한 역할모델 기업가를 - 72 -

수시로 접할 수 있음 바이오디자인 프로그램,벤처 랩 등 대학 내 학제 간 창업 관련 프로그램과 각 종 경영대회를 통한 벤처 투자자와의 실질적 연계 모색은 실리콘밸리 내 청년 지식기술 창업을 활발하게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다양한 정보 인적 네트워킹을 통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함 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실리콘밸리만의 정보 문화적 개방성도 청년 지식기술 창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특히,신규 기업 창업 시 사업체 등록이 매우 간단하고 온라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한 점도 청년 지식기술 창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5) 독일 프라운호퍼연구회(FhG) (개요)독일은 GDP대비 R&D투자가 2.5% 수준 독일은 지속적인 국가혁신체계 고도화를 통해 민간 주도형 체제를 확립하였으 며,국가 전체 R&D 투자 중 기업이 70%,공공연구기관이 15%를 사용함 <그림 Ⅲ-2>독일 국가연구개발 투자 추이 (단위 :BEuro) *자료 :ADL(2010) -독일은 R&D재원 중 72%가 민간재원으로 유럽국가 중 높은 수준임 - 73 -

(독일 :72%,영국 64%,핀란드 55%,스웨덴 40% 순) -1949년 설립된 Fraunhofer는 응용R&D 분야의 세계적 기관으로서 15,000명의 인력과 14억 유로의 예산을 지니고 있음 <그림 Ⅲ-3>R&D 주체별 예산 사용 비중 (2005년 기준) *자료 :ADL(2010) 독일은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 여하고 수요자 니즈에 대응하고 있음 -대학연구시스템은 각 목적별로 역할을 설정하여 새로운 기술 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음.공과대학은 기초,응용과학대학은 실용기술,종합대학은 기 초부터 응용연구까지 담당하고 있음 -국공립연구시스템은 4대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연구와 운영 측면에서 높은 자율성을 확보 4대 공공연구기관 1 Fraunhofer: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응용연구 수행 (예산규모 :13억 유로,출연 금 비중 :33%) 2 Helmholtz:공공의 이익이 되는 분야의 대형 연구 수행 (예산규모 :24억 유로, - 74 -

출연금 비중 :70%) 3 Leibniz:순수연구와 응용연구의 연결 역할 수행 (예산규모 :11억 유로,출연금 비중 :70%) 4 MaxPlank:기초연구 수행 (예산규모 :14억 유로,출연금 비중 :82%) -공공연구기관은 대학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 과학기술 발전 및 산학연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독일은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의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고,분야간 특수성을 반영 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기초와 응용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 <표 Ⅲ-3>Fraunhofer의 기초-산업간 연구영역 소속부처 Mission 연구분야 출연금 비중 운영형태 협력체계 MaxPlanck BMMF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 Research) 생물,의약,화학,물리,인문,사회,과 학 분야에서 대학이 여건상 수행하기 어려운 새로운 혁신문야연구 순수기추과학연구 -생물학,의학,과학,물리학 Fraunhofer BMMF (FederalMinistryofEducation& Research)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의 가능한 응용기술 연구수행을 통해 국가의 산업 및 기술 경 쟁력 확보 응용기술연구 -정보통신,생활과학 82% 33% 개방형 인력 운영체계 구축 -연구소 별 신진과학자 그룹 운영 및 외부 과학자의 초빙 연구 활발 유연한 조직체계 운영 - Instistute,Aliance 등의 운영을 통해 조 직 유연성 확보 및 연구소간 협동 연구 활 성화 추구 양 연구기관의 활발한 협력체계구축을 통해 기초ㆍ응용기술간의 Gap 완화 및 시너지 창출 -ESPResSO :전산 물리화학분야의 협력 연구 진행 -BIOSOL:분자 구조 및 생물 다양성에 대한 협력 연구 진행 -FOROMA:Nano-technology에 대한 협력 연구 진행 Fraunhofer의 역사 전문분야 :응용 과학기술 (연구 분야가 다양해 의약품만 빼고는 거의 모든 분 야를 커버) 설립일시 :1987년 (Saarbrücken인근 도시인 St.-Ingbert에 소재) - 75 -

설립목적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곧바로 상품에 접목 1년 예산 :13억 유로 (약 2조원) 프라운호퍼 전체 조직 규모 :58개의 연구소와 12,700명의 과학자와 기술자 프라운호퍼 IBMT연구소 규모 :정규직원 169명,10.3백만 유로(약 139억 원), 산업체 수탁고 비중 21% <표 Ⅲ-4>FraunhoferSnapshot(2008) 예산 인력 해외거점 Headquarter위치 Munchen,Germany 설립 연도 1949년 법인 성격 Non-ProfitOrganization,Association 전체 14억 유로 예산규모 CAGR('01-'08) 6% 국가 R&D 대비 비중 2.4% 정부 R&D 대비 비중 5.0% 정규직 15,000명 (비정규직 13% 포함) CAGR('06-`08) 3.4% 연구직 비중 ( 05년 기준) 65.5% 대표사무소 6개 연구거점 14개 1949년 지역 연구관리기관 성격으로 설립된 Fraunhofer는 55년 연구기관으로 전환된 후 1973년 FraunhoferModel' 6) 을 도입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음 -연구소 설립( 55):초기 연구 관리관에서 연구 수행기관으로 전환기 마련 - FraunhoferModel'도입( 73):민간 수탁을 강조하는 모델 도입으로 시장 연 계성 강화 -연구소 통합( 90):통일 후 동독 연구기관의 통합,GMD 연구소 통합으로 대 형연구소 도약 발판 마련 6)성과(민간수탁 중심)에 기반한 출연금 지급 제도 - 76 -

<그림 Ⅲ-4>FraunhoferHistory *자료 :ADL(2010) Fraunhofer의 미션 및 전략 Fraunhofer는 외부 환경 변화 및 내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활동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 왔음 <표 Ⅲ-5>Fraunhofer의 지속적 혁신 배경 FraunhoferModel 도입(1973) 민간 수탁 확대 필요성 부각 -정부 출연금 등 안정적 인 재원에의 안주 방지 Group체제도입 (1990년대 중반) 56개의 독립적 연구소 운 영으로 R&D 활동 분산 및 융합 연구 어려움 -컨버전스 연구 수요 증 가에 대한 대응 필요성 증대 Frontline Themes수립 (200년도 중반) 본부 차원의 전략 기획 기능필요성 대두 -전략 영역에 대한 가이 드 라인 필요성 증대 혁신 내용 연구소의 성과를 고려하 여 출연금 지원 -민간수탁,EU수탁,인력 수 등을 고려한 시스템 적 배분 지향 '시장지향성 제고' 상시 조직인 7개의 Group 내 연구소들이 협력하여 R&D포트폴리오 관리 -그 외에 개폐가 자유로 운 Aliance(14개)조직을 운영하여 연구소들간 공 동 고객 대응 '분야간 시너지 확대' 본분차원에서핵심전략분 야('FraunhoferThemes')선 정 - 에너지,보안,통신,건 강,환경,Mobility분야 '본부차원의 전략 제시' - 77 -

Fraunhofer는 응용연구를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의 R&D의 중계 역할을 수행하 며,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통한 사회 경제 발전 및 인력의 배출 을 주요 역할로 규정하고 있음 -응용연구 수행 :대학의 기초연구,기업의 개발연구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응용 단계 연구 (민간 수탁 비중 32%,기술료 수입이 전체 예산 대비 7.1%) -세계적 기술 경쟁력 확보 :높은 수준의 기술 역량 확보를 통한 국가 위상 및 경쟁력 강화 (MP3원천 기술 개발,미래를 대비한 나노 연구 수행,태양광 분 야에 대한 세계적 경쟁력 보유) -인력배출 :산업 및 연구소가 원하는 우수한 인재 육성 (이공계 학생들에게 최고 직장으로 손꼽힘,Fraunhofer출신에 대한 높은 선호) Fraunhofer의 기술성과 Fraunhofer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미션에 부합하는 연구를 추진하여 왔으며,그 결과 정보통신,디스플레이,로봇,에너지 등 산업기술 관련 글로벌 선도 기술을 창출하였음 -MP3개발('98):MPEG AudioLayer-3오디오 규격으로 개발,손실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선도,MP3플레이어의 대한 시장 수요급증으로 MP3기술료 최고치 달성( 05) -고성능 LED 모듈 개발( 99):OSRAM의 빛을 추출할 수 있는 Chip기술과 프라운호퍼의 Optic기술 접목,기존의 전구 대체 가능,OSTARModule의 자 동차 헤드램프 사용의 표준화 -SME로봇 개발 :컨베이어 생산라인에서 인간과 공동 작업에 초점을 맞춘 새 로운 산업용 로봇,자동화의 사각지역에 놓은 중소업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 로 환경 개선 -37.6% 효율성 솔라셀 기술 개발 :태양에너지 시스템이 태양빛을 전기 에너지 로 변환,넓은 직태양 복사 지역이 있는 국가의 전기 발생비용 절감 Fraunhofer는 MP3와 같은 소리기술 외에도 통신,로봇,디스플레이 등 응용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78 -

IT 화학 <표 Ⅲ-6>Fraunhofer의 분야별 주요 기술성과 세계 최초 3D인식 시스템 등 차세대 제어 산업 기술 선점 특화된 데이터 압축 기술로 손실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선도 생체 고분자 기반 자연 친화적 단열 소재 개발 초임계 이산화탄소 폴리모 기반 재활 가능한 연료 탱크 개발 MP3개발 기계 재료 생산기술 에너지 생체공한 Roborarm 정밀제어구동 기술개발 Activebearing활용 고주파역 진동 소음 저감 기술 LED basediluminationmodule개발 세라믹소재에 대한 특수 코팅을 통한 동작 감응 기술개발 니켈-티타늄 형상 기업 합금 개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로봇 개발 도심형 분산 폐수처리 및 정수공급 인프라 시스템 기술개발 다목적 LEDs개발 풍력발전터빈을 실시간으로 진단 할 수 있는 소형 압전 세라믹 센서 개발 100미터 길이 집광장치의 공간 최적화 및 비용 절감 시스템 개발 Fraunhofer의 거버넌스/조직 Fraunhofer는 지역 및 대학과의 높은 연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 및 성과 창출에 노력하고 있음 (40개 지역에 57개 연구소 분산) -높은 지역 연계 :각 지방정부의 높은 독립성에 연계하여,연구소가 다수 지 역에 분포,1차 대전 이후 연방정부 체제의 지속적 발전에기인,출연금 수탁 에 있어서도 각 지방 정부의 비중이 높음 -대학과의 밀접한 연계 :기초 연구에 대한 협력,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 적인 협력 수행,다수의 연구소가 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어 물리적 접근성이 높음,연구소장 대학 교수직 겸임 Fraunhofer는 초기 연방정부로 이관된 이후 주무부처의 변동 없이 장기적 관 점에서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제로 진화하였음 - 79 -

<그림 Ⅲ-5>Fraunhofer거버넌스 개편 경과 *자료 :ADL(2010) Fraunhofer는 시장 및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연구소 통폐합,분리,신설 등을 통해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음 -조직간 연구 시너지 창출을 위한 유연한 조직 개편 하부 연구조직간 협력을 기반으로 여건 조성시 기관간 통합,차후 위상 격상 소재개발부터 공정기술,시스템 최적화 기술까지 제공 가능, 다양한 조 직적 연계를 통한 Valuechain통합형 R&D 수행 추진 -의사결정 체계는 ExecutiveBoard외 다수가 참여하는 형태로 높은 수준의 견 제와 균형이 존재함 -Fraunhofer는 산하 연구소의 높은 독립성을 고려하여 본부 차원의 전략 방향 성 제시 및 민간 수탁 규모에 따른 출연금 배분 외에는 하위 조직에 높은 수 준의 운영 권한을 부여함 600명 규모의 Headquarter는 연구소 지원 기능 중심으로 CorporatePolicy, ResearchPlaning,HR& Legal,Finance& IT의 4대 분야로 운영되고 있음 -Sharedservice기능 수행 :전략 측면에서 FrontlineThemes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의 방향을 설정함 -Group과 Aliance간의 협력을 촉진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및 교류 활성화 -각 연구소들로부터 일정금액을 받아 운영비로 활용함 Fraunhofer는 상시 조직인 Group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관리,공동연구 프로 젝트 촉진,인력 교류 등 활발한 협력 활동을 도모하고 있음 -Group내 연구소들이 협력하여 R&D 포트폴리오 관리 :유사분야의 연구소의 - 80 -

집적으로 중복,누락 등의 이슈 조정 용이 -연구 분야 간의 시너지 창출 :Group내 연구소간 시너지 -ExecutiveBoard에서 그룹 설립,폐지 결정 7개 그룹 중 설립연도가 빠른 마이크로전자와 소재분야의 규모가 가장 크며, 최근 정보통신 영역의 비중이 확대 되고 있음 Fraunhofer는 시장과의 연계성 확대를 위해 비상설조직인 Aliance를 운영하며, 지역별 InnovationCluster를 통해 산 학 연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Fraunhofer는 학문적 탁월성과 기업가적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Fraunhofer정신의 계승을 위해 독립적이고 장기적인 리더쉽 체제가 형성되어 있음 -Researcher:응용중심의 창의적인 연구수행 (ScientificAward수상) -Inventor:성과확산체계를 통한 산업계 지원(매일 2개의 특허 등록) -Entrepreneur:VentureGroup을 통한 Spin-of지원 -FraunhoferLeadership President는 학문적 탁월성 과 기업가적 요건 이 선정 기준 President는 ExecuteBoard,GeneralAsembly의 의장을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권한을 보유함 재임기간이 평균 10년을 나타내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함 Fraunhofer는 주요 Management선정 시 명확한 선임기준 설정,다양한 주체 의 참여 등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산 학 연 및 정부로부터 다양한 주체 참여 :InstituteDirector선임시에는 연방정부 미개입 -이사회 중심으로 산학연 및 정부인사가 참여한 선발 위원회 운영 -R&D 전문성을 비롯하여 산업 및 과학기술계에서 영향력 및 Network역량을 선발 기준으로 활용 -다양한 주체의 선발과정 참여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경영진 선발 기반 구축 -산업계 연계 강화를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인력 선발을 위해 Fraunhofer정체 - 81 -

성 및 미션 부합 노력 강화 기반 구축 Fraunhofer의 R&D 포트폴리오 R&D 포트폴리오 관리는 개별 연구소의 높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Botom-Up 방식과,본부 단위에서 가이드를 제시하고 그룹 단위에서 조정하는 Top-Down 방식이 혼합되어 있음 -Top-Down:전체적인 연구분야에 대한 방향성 제시 및 중복 방지를 위한 조 정,향후 성장동력으로 한 5대 분야 12개 FrontlineThemes선정 -Coordination:Top과 Botom의 중재 역할 수행,Group내 연구소들간 분야 중재,협력 확대 노력 -Botom-Up:각 연구소들은 개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의사결정, TechnologyRoadmap을 자체적으로 수립 본부에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중요한 FrontlineTheme을 선정하여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Corporate Level에서 Innovation Potential이 높은 영역을 선정 : 향후 Fraunhofer가 집중해야 할 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 차원,모든 연구소들이 동 일한 수준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님 1 시장조사 :GlobalTechnologyField에 대한 조사 2 분야선정 :도출된 유망 영역에 대한 평가 심사(R&D 필요여부,시장관점에 서 혁신 가능 여부,Fraunhofer의 보유 역량으로 평가) 3 우선순위도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우선순위 도출하여 Financial 및 Marketing지원의 우선순위 선정 Fraunhofer는 본부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R&D 활성화와 인 력 유치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82 -

<표 Ⅲ-7>내부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MEF Atract WISA MAVO Chalenge 현장의 프로세스 개선과 같은 노하우의 확보 및 공유에 대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규모는 약25만 유로이며,연간 천만유로의 예산이 책정됨 우수 인력의 유치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외부 인력을 초빙하여 3 5명 규모의 프로젝트그룹을 만들며,'07~'09사이에 4개 그룹을 지원하였음 중기적과제의 운영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평균 프로젝트규모는 약2백5십만 유로이며 연간 예산이 천만 유로정도임 장기및대형과제에대한지원프로그램 - 평균프로젝트규모는 약3백5십만 유로정도이며 연간 1,700만 유로의 예산이 MAVO 프로그램에 투입됨 위험성이높고새로운분야의초기연구단계에대한지원 -프로젝트 규모는 약25만유로이며 '07-'09년 사이에 20개의 프로젝트가 시작되 었음 Fraunhofer의 재원 출연금은 연방정부와 15개의 주정부가 공동 지급하는 구조이며,민간수탁이 정 부수탁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총 예산 1.4BEuro) -수탁 (60%) 1 Revenuefrom Industry(32%):7개의 Group을 기반한 18개의 Ali(3e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민간 수탁 활용 (연구소 내 민간수탁 비중 25~55%를 권 장하는 'FraunhoferModel'존재) 2 FederalReviewsand Revenuesfrom German Lander(18%):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확보하는 수탁 (각 지방 정부의 분권화와 재정 독립성을 반 영하여 다수의 지방 정부 프로젝트 수행) 3 ForeignEarnings(10%):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나타내고 있음(EU 지역비중이 76%를 차지 -출연금 (39%) 1 InstitutionalFunding(31%):BMBF,15개 Lander,Fraunhofer의 Executive Board가 매년 합의 2 DefenseResearch(3%):국방 관련 연구수행을 위해 국방부에서 제공받는 출연금(투자 목적성으로 연간 ~40M Euro의 규모로 변동성이 낮음) 3 ExpansionInvestment(5%):InstitutionalFunding외에 당해에 특별투자를 - 83 -

위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제공(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규모로 부 담) -기타 (1%) Fraunhofer의 인력관리 프로그램은 매우 우수하여 독일 내 엔지니어 및 과학 자들에게 높은 선호를 받고 있음 -유연한 인력 운영 시스템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수 인력 배 출의 산실이 되고 있음 ㆍ학위 취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박사학위 취득 후 3~5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후에 정규직 전환의 기회 제공 (박사비중 :30%) 1 'FraunhoferAtract'program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프로그램 지원 비용으로 1억 유로 조성,지난 2년간 4개 그룹 약 250억 유로씩 지 원) 2 'VintageClas'program :핵심인력육성을 위한 프로그램(해외연수,해외 Post-doc지원,MBA지원) 3 'Nationalpaceonvocationaltrainingandyoungapprenticedevelopment ingermany':차세대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소에 초청하여 연구분야 소개 및 과학자와의 면담) 연구소 운영이 선진화된 독일은 성과에 기반한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FraunhoferModel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음 -오랜 역사를 통한 선진적 연구소 운영 체계 정립을 기반으로 성과 중심의 자 율적 평가체계 정립 ㆍ FraunhoferModel로 대표되는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달성 유무 를 평가 -평가결과 공개를 통한 직접적 개선 지시 보다는 자발적 개선 유도 - 84 -

Ⅳ.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애로요인 실태조사 1. 조사설계 조사목적 신기술창업의 원천인 교원 연구원 창업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개선과제 발굴 요구 교원 연구원 기술창업 애로요인 실태조사를 통해,교원 연구원 기술창업지원 정책개발 및 창업활성화 방안 수립 조사대상 고급연구인력(교원 연구원)창업기업 전수조사 모집단 :조사모집단 :1,706개 (교원 1,360개 +연구원 346개) 97~ 10누계 *표본오차 :±5.2%(표본크기 360개,신뢰수준 95%) 조사 설계 조사기간 : 11.3.11~ 11.3.25(15일) 조사방법 :온라인 이메일(E-mail)조사 조사내용 -교원 연구원 창업기업 대표자 및 기업 일반현황 *대표자 성별 연령 학력 전공,창업기업 업종 입지 성장단계 성과 등 -교원 연구원 창업촉발 창업실행 성장촉진 등 단계별 애로요인 *휴 겸직 특례제도,팀(Team)단위 창업지원,병역특례지원,연대보증제도 등 고급연구인력 의 기술창업 애로요인 및 개선사항 조사기관 :창업진흥원 - 85 -

2. 조사결과 가. 응답자 일반현황 응답자 특성 (응답자 성별)응답자 성별은 남자(86.9%) 가 여자(13.1%) 보다 매우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음 <표 Ⅳ-1>응답자 성별 현황 전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빈도(명) 313 47 360 비중(%) 86.9 13.1 100.0 (응답자 연령)응답자 연령은 40대(51.4%), 50대(30.8%), 30대(14.2%), 60대 이상(3.6%) 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2>응답자 연령 현황 전체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전체 빈도(명) 0 51 185 111 13 360 비중(%) 0.0 14.2 51.4 30.8 3.6 100.0 (응답자 학력)응답자 학력은 박사졸(68.3%), 석사졸(30.8%), 일반대졸(0.8%) 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3>응답자 학력 현황 구분 고졸 전문대졸 일반대졸 석사졸 박사졸 전체 빈도(명) 0 0 3 111 246 360 전체 비중(%) 0.0 0.0 0.8 30.8 68.3 100.0 (응답자 전공)응답자 전공은 이공계열(57.5%), 경상계열(17.2%), 인문사회계 열(12.5%), 예체능계열(9.4%), 기타(3.3%) 의 순 - 86 -

전체 구분 인문 사회 <표 Ⅳ-4>대표자 전공 현황 경상 계열 이공 계열 예체능 기타 전체 빈도(명) 45 62 207 34 12 360 비중(%) 12.5 17.2 57.5 9.4 3.3 100.0 창업당시 소속기관 :교원의 창업당시 소속기관은 대학교(71.6%), 전문대학 (19.9%), 대학원대학(4.8%), 산업대학(2.4%), 기능대학(1.4%) 의 순으로 나타 남 <표 Ⅳ-5>창업당시 소속기관 :교원 구분 기능대학 대학교 대학원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전체 교원 빈도(명) 4 209 14 7 58 292 비중(%) 1.4 71.6 4.8 2.4 19.9 100.0 -교원의 창업당시 기관유형은 사립대(72.9%), 국립대(27.1%) <표 Ⅳ-6>창업당시 교원 기관유형 구분 국립대 사립대 전체 교원 빈도(명) 79 213 292 비중(%) 27.1 72.9 100.0 (창업당시 소속기관 :연구원)연구원의 창업당시 소속기관은 정부출연연 (66.2%), 특정연구기관(16.2%), 전문생산연(7.4%), 공익법인연구기관(4.4%), 정부투자연구기관(5.9%) 의 순 <표 Ⅳ-7>창업당시 소속기관 :연구원 구분 정부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연 공익법인연 정부투자연 전체 연구원 빈도(명) 45 11 5 3 4 68 비중(%) 66.2 16.2 7.4 4.4 5.9 100.0 휴 겸직 제도 이용 현황 (휴 겸직제도 이용 비중) 겸직특례(64.4%), 휴직특례(35.6%) - 87 -

<표 Ⅳ-8>창업당시 휴 겸직제도 이용 전체 구분 휴직특례 이용 겸직특례 이용 전체 빈도(명) 128 232 360 비중(%) 35.6 64.4 100.0 (휴 겸직 승인기간)휴 겸직 승인기간은 평균 2.4년이고 휴직 평균 승인기 간(2.7년)이 겸직 평균 승인기간(2.3년)보다 길게 나타남 <표 Ⅳ-9>휴 겸직 승인기간 구분 휴직 겸직 전체 전체 평균 승인기간(년) 2.7 2.3 2.4 나. 고급인력 기술창업 현황 과거대비 창업활성화 수준 교원 연구원의 58.1%가 과거와 비교해 창업이 활성화되었다고 응답 전체 <표 Ⅳ-10>과거대비 현재 고급연구인력 창업활성화 여부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개) 209 101 50 360 비중(%) 58.1 28.1 13.9 100.0 (경제효과)교원 연구원 기술창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기술경쟁력강화 전체 (48.1%), 미래성장동력확보 (36.9%), 일자리창출 (10.8%), 청년실업해소 (2.2%), 기타(1.9%) 의 순 구분 <표 Ⅳ-11>고급인력 기술창업이 경제에 미치는 직접효과 기술경쟁 력 강화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동력확보 청년실업 해소 기타 전체 빈도(개) 173 39 133 8 7 360 비중(%) 48.1 10.8 36.9 2.2 1.9 100.0 (정부지원 수준)교원 연구원 기술창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91.4%가 현 재 수준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 - 88 -

전체 구분 <표 Ⅳ-12>고급인력 기술창업을 위한 정부지원 보다 적극적으로 현재 수준적절 일반창업보다 소극적으로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개) 329 27 4 0 360 비중(%) 91.4 7.5 1.1 0.0 100.0 다. 창업촉발단계 휴 겸직 특례제도 개선 (휴직특례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교원 연구원 휴직특례 적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1.9%로 나타남 <표 Ⅳ-13>휴직특례 적용대상의 확대 여부 구분 확대 필요 확대 불필요 전체 전체 빈도(개) 187 173 360 비중(%) 51.9 48.1 100.0 -(휴직특례 확대 적용 대상)확대해야 할 휴직특례 적용대상은 정부출연연구기 전체 관 (63.1%), 특정연구기관(13.4%),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1.8%), 비영리연구 기관(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정부 출연연 <표 Ⅳ-14>휴직특례 확대 적용 대상 특정연 구기관 전문 생산연 비영리 연 공익법 인연 정부 투자연 전체 빈도(개) 118 25 22 13 7 2 187 비중(%) 63.1 13.4 11.8 7.0 3.7 1.1 100.0 (겸직특례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겸직특례 적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 견이 58.6%로 나타남 - 89 -

<표 Ⅳ-15>겸직특례 적용대상의 확대 여부 전체 구분 확대 필요 확대 불필요 전체 빈도(개) 211 149 360 비중(%) 58.6 41.4 100.0 (겸직특례 확대 적용대상)확대해야 할 겸직특례 적용대상은 특정연구기관 전체 (41.2%), 전문생산기술연구소(35.5%), 비영리연구기관(19.0%), 공익법인연구 기관 (3.3%) 등의 순 구분 정부출 연연 <표 Ⅳ-16>겸직특례 확대 적용대상 특정연 구기관 전문 생산연 비영리 연 공익법 인연 정부 투자연 전체 빈도(개) 0 87 75 40 7 2 211 비중(%) 0.0 41.2 35.5 19.0 3.3 0.9 100.0 (휴직특례 승인사유 확대)휴직특례 승인사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47.8% 로 나타남 <표 Ⅳ-17>휴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필요 여부 구분 확대 필요 확대 불필요 전체 전체 빈도(개) 172 188 360 비중(%) 47.8 52.2 100.0 [휴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개선안] -창업지원법상의 창업 또는 벤처기업 및 일반기업 임원 근무시 -창업지원법상의 창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및 연구원으로 근무시 (겸직특례 승인사유 확대)겸직특례 승인사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62.2% 로 나타남 <표 Ⅳ-18>겸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필요 여부 구분 확대 필요 확대 불필요 전체 전체 빈도(개) 224 136 360 비중(%) 62.2 37.8 100.0 [겸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개선안] -일반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겸임 또는 겸직시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겸임에서 연구원으로 겸임 또는 겸직시 - 90 -

창업수당 지급 (창업수당 지급 필요성)창업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0.3% <표 Ⅳ-19>창업수당 지급 필요 여부 구분 지급 필요 지급 불필요 전체 전체 빈도(개) 253 107 360 비중(%) 70.3 29.7 100.0 (창업수당 지급 기간)창업수당 지급기간은 2년 (36.0%), 3년(33.2%), 1년 (25.3%), 0.5년 (5.5%) 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20>창업수당 지급 기간 구분 0.5년 1년 2년 3년 전체 전체 빈도(개) 14 64 91 84 253 비중(%) 5.5 25.3 36.0 33.2 100.0 (창업수당 지급 금액) 창업수당 지급금액은 50~59%(48.6%), 60~69% 전체 (23.7%), 70%이상 (14.2%), 40~49%(6.3%) 의 순 구분 <표 Ⅳ-21>창업수당 지급금액(휴직당시 기본급 기준) 30(%) 미만 30-39 (%) 40-49 (%) 50-59 (%) 60-69 (%) 70(%) 이상 전체 빈도(개) 8 10 16 123 60 36 253 비중(%) 3.2 4.0 6.3 48.6 23.7 14.2 100.0 별도정원 인정,정년퇴직연령 연장,주식보유 거래 인정 (별도정원 인정)신규채용을 희망한다는 의견은 41.4%로 나타남 <표 Ⅳ-22>창업휴직시 신규채용 희망 여부 구분 신규채용 희망 신규채용 불희망 전체 전체 빈도(개) 149 211 360 비중(%) 41.4 58.6 100.0 (정년퇴직연령 연장)창업 휴직시 휴직기간만큼 정년퇴직연령을 연장하기를 희 망한다는 의견은 63.6%로 나타남 - 91 -

<표 Ⅳ-23>정년퇴직연령 연장 희망 여부 구분 정년연장 희망 정년연장 불희망 전체 전체 빈도(개) 229 131 360 비중(%) 63.6 36.4 100.0 (주식보유 거래 인정)교원 연구원의 주식보유 거래 인정을 희망한다는 의 견은 83.6%로 나타남 <표 Ⅳ-24>주식보유 거래 인정 희망 여부 구분 희망 불희망 전체 전체 빈도(개) 301 59 360 비중(%) 83.6 16.4 100.0 연구인력 창업교육 창업교육 필요성)교원 연구원 창업을 위한 창업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3.9%로 나타남 <표 Ⅳ-25>창업교육 필요 여부 구분 필요 불필요 전체 전체 빈도(개) 302 58 360 비중(%) 83.9 16.1 100.0 (창업교육 희망 분야)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39.1%), 시장조사 및 고객분석 방법 (21.5%), 창업절차 및 제도소개 (17.9%), 창업 아이템 발굴 및 구체화과 정(10.3%) 등의 순 구분 기업가 정신/창 업일반 창업아 이템 발굴/구 체화 <표 Ⅳ-26>창업교육 희망 분야 창업절 차/제도 소개 시장조 사/고객 분석 방법 사업계 획/사업 타당성 수립 자금조 달/투자 유치 팀형성/ 조직관 리과정 기타 전체 전 빈도(개) 12 31 54 65 22 118 0 0 302 체 비중(%) 4.0 10.3 17.9 21.5 7.3 39.1 0.0 0.0 100 (희망 창업교육 방식) 개인상담 및 맞춤형 교육 (48.0%), 전문가방문 교육 (16.9%), 온오프라인 블랜딩 교육(13.2%), 온라인 교육(10.9%), 집체교육 - 92 -

전체 (10.9%) 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표 Ⅳ-27>희망 창업교육 방식 개인상담 /맞춤형 교육 전문가 방문교육 온오프라 인 블랜딩 교육 기타 전체 빈도(개) 33 33 145 51 40 0 302 비중(%) 10.9 10.9 48.0 16.9 13.2 0.0 100.0 라. 창업실행단계 팀(Team)단위 창업지원 (구성원 수)적절한 팀 구성원의 수는 3인 (36.1%), 4인(25.8%), 5인(19.7%), 2인(10.8%), 5인 이상(7.5%) 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28>적절한 팀 구성원 수 구분 2인 3인 4인 5인 5인이상 전체 전체 빈도(개) 39 130 93 71 27 360 비중(%) 10.8 36.1 25.8 19.7 7.5 100.0 (전공분야 융합)팀 구성원간 적절한 전공분야 융합은 기술+경영(63.1%), 이 종 기술+기술(18.9%), 동종 기술+기술(14.2%), 경영+경영(3.9%) 의 순으로 나타남 전체 구분 <표 Ⅳ-29>팀 구성원간 전공분야 융합 기술+기술 (동종분야) (이종분야) 기술+기술 기술+경영 경영+경영 기타 전체 빈도(개) 51 68 227 14 0 360 비중(%) 14.2 18.9 63.1 3.9 0.0 100.0 (지원기간)팀창업 지원시 적절한 지원기간은 2년 (45.3%),3년(27.2%),1년 (21.4%),0.5년(6.1%)의 순으로 나타남 - 93 -

<표 Ⅳ-30>지원기간 전체 구분 0.5년 1년 2년 3년 전체 빈도(개) 22 77 163 98 360 비중(%) 6.1 21.4 45.3 27.2 100.0 (지원금액)팀창업 지원시 적절한 지원금액은 50%이내(64.2%), 40%이내 (15.0%), 30%이내 (8.3%), 20%이내 (6.7%) 의 순 <표 Ⅳ-31>지원금액 구분 5%이내 10%이내 20%이내 30%이내 40%이내 50%이내 전체 빈도(개) 3 18 24 30 54 231 360 전체 비중(%) 0.8 5.0 6.7 8.3 15.0 64.2 100.0 기술료 납부 관련 (기술료 현금납부 부담)기술이전시 기술료 현금납부에 대해 63.9%가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Ⅳ-32>기술료 현금납부 부담 여부 전체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개) 230 48 82 360 비중(%) 63.9 13.3 22.8 100.0 (기술료 주식납부제도)교원 연구원의 68.6%가 기술료를 주식으로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Ⅳ-33>기술료 주식납부제도 필요 여부 전체 구분 필요함 불필요 잘 모르겠음 전체 빈도(개) 247 36 77 360 비중(%) 68.6 10.0 21.4 100.0 창업지원전담조직 교원 연구원의 73.3%가 창업지원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응답 - 94 -

<표 Ⅳ-34>창업지원 전담조직 필요 여부 전체 구분 필요함 불필요 잘 모르겠음 전체 빈도(개) 264 65 31 360 비중(%) 73.3 18.1 8.6 100.0 마. 성장촉진단계 추가 기술개발 지원 (추가 기술개발지원 필요)추가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2.5%로 나타남 <표 Ⅳ-35>추가 기술개발지원 필요 여부 전체 구분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전체 빈도(개) 280 80 360 비중(%) 77.8 22.2 100.0 (추가 기술개발지원 방식)추가 기술개발지원 방식은 산-학 공동개발 (50.0%), 산-연 공동개발(31.7%), 기업 단독개발(18.3%) 의 순 <표 Ⅳ-36>추가 기술개발지원 방식 전체 구분 창업기업 단독개발 산학 공동개발 산연 공동개발 기타 전체 빈도(개) 66 180 114 0 360 비중(%) 18.3 50.0 31.7 0.0 100.0 (추가 기술개발지원 기간)추가 기술개발 지원 기간은 2년 (41.9%), 1.5년 (16.4%), 2.5년(14.7%), 1년(13.1%), 3년(9.7%) 등의 순 <표 Ⅳ-37>추가 기술개발지원 기간 전체 구분 0.5년 1년 1.5년 2년 2.5년 3년 전체 빈도(개) 15 47 59 151 53 35 360 비중(%) 4.2 13.1 16.4 41.9 14.7 9.7 100.0 (추가 기술개발지원 금액)추가 기술개발 지원 금액은 2억원 이내(42.2%), - 95 -

1.5억원 이내(15.0%), 2.5억원 이내 (13.9%) 등의 순 전체 구분 <표 Ⅳ-38>추가 기술개발 지원 금액 0.5억원 이내 1억원 이내 1.5억원 이내 2억원 이내 2.5억원 이내 3억원 이내 전체 빈도(개) 19 47 54 152 50 38 360 비중(%) 5.3 13.1 15.0 42.2 13.9 10.6 100.0 (추가 기술개발시 정부지원 비중)추가 기술개발 정부지원 비중은 50%이내 (25.0%), 40%이내(18.6%), 60%이내(16.9%), 70%이내(14.7%), 75%이내 (13.3%), 80%이내 (11.4%) 의 순으로 나타남 전체 구분 <표 Ⅳ-39>추가 기술개발시 정부지원 비중 40% 이내 50% 이내 60% 이내 70% 이내 75% 이내 80% 이내 전체 빈도(개) 67 90 61 53 48 41 360 비중(%) 18.6 25.0 16.9 14.7 13.3 11.4 100.0 창업기업 조세 면제 (조세감면)교원 연구원의 62.8%가 창업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감면이 필 요하다고 응답 <표 Ⅳ-40>추가적인 조세감면 필요 여부 구분 필요함 불필요 잘 모르겠음 전체 전체 빈도(개) 226 98 36 360 비중(%) 62.8 27.2 10.0 100.0 (법인세 감면기간)법인세 감면기간은 5년(49.7%), 4년 (27.2%), 6년(10.6%), 7년(6.9%) 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41>법인세(소득세)감면 기간 구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전체 전체 빈도(개) 98 179 38 25 12 8 360 비중(%) 27.2 49.7 10.6 6.9 3.3 2.2 100.0 (법인세 감면비중) 법인세 감면비중은 60%(30.6%), 50%(27.2%), 70% - 96 -

(20.8%), 80%(13.1%) 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42>법인세(소득세)감면비중 전체 구분 50% 60% 70% 80% 90% 면제 전체 빈도(개) 98 110 75 47 20 10 360 비중(%) 27.2 30.6 20.8 13.1 5.6 2.8 100.0 (재산세 감면기간)재산세 감면기간은 5년(27.2%), 6년 (23.1%), 7년(19.7%), 8년(13.1%) 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43>재산세 감면기간 구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전체 빈도(개) 98 83 71 47 33 28 360 전체 비중(%) 27.2 23.1 19.7 13.1 9.2 7.8 100.0 (재산세 감면비중) 재산세 감면비중은 60%(29.2%), 50%(27.2%), 70% (20.6%), 80%(14.4%) 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44>재산세 감면비중 구분 50% 60% 70% 80% 90% 면제 전체 빈도(개) 98 105 74 52 17 14 360 전체 비중(%) 27.2 29.2 20.6 14.4 4.7 3.9 100.0 병력특례요원 관련 (병역특례요원)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병역특례요원은 전문연구요원이 76.1%, 산업기능요원이 23.9% <표 Ⅳ-45>지원강화 병역특례요원 전체 구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전체 빈도(개) 274 86 360 비중(%) 76.1 23.9 100.0 (병역특례 지원내용) 전문연구요원 인건비 지원(55.8%), 전문연구요원 쿼터 상향 (30.3%),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단축 (13.9%) 의 순 - 97 -

전체 구분 <표 Ⅳ-46>병역특례 필요 지원 내용 복무기간 단축 인건비 추가지원 쿼터 상향 조정 기타 전체 빈도(개) 50 201 109 0 360 비중(%) 13.9 55.8 30.3 0.0 100.0 우선구매대상 지정 (지정 필요성)우선구매대상 지정이 기술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 은 84.4%로 나타남 <표 Ⅳ-47>우선구매대상 지정의 기술창업 활성화 기여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전체 빈도(개) 304 17 39 360 비중(%) 84.4 4.7 10.8 100.0 바. 퇴로확보단계 (복직보장)복직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2.5%로 나타남 <표 Ⅳ-48>복직보장의무 필요 여부 구분 필요함 불필요 잘 모르겠음 전체 전체 빈도(개) 297 55 8 360 비중(%) 82.5 15.3 2.2 100.0 연대보증제도 관련 (연대보증제도의 문제점) 연대보증인 채무 전부이행 의무 (43.9%), 기업도산시 재기기회 박탈 (37.5%), 전문경영인 벤처기업 회피(9.4%), 채권확보 및 신용 대출 장애 (7.8%) 순으로 나타남 - 98 -

전체 구분 채무 전부 이행 의무 <표 Ⅳ-49>연대보증제도의 문제점 채권확보 및 신용대출 장애 기업도산시 재기기회 박탈 전문경영인 벤처기업 회피 기타 전체 빈도(개) 158 28 135 34 5 360 비중(%) 43.9 7.8 37.5 9.4 1.4 100.0 (연대입보 면제대상 포함)연대입보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 견은 82.5%로 나타남 <표 Ⅳ-50>연대입보 면제대상 포함 필요 여부 구분 필요함 불필요 잘 모르겠음 전체 전체 빈도(개) 297 40 23 360 비중(%) 82.5 11.1 6.4 100.0 (부분연대보증 축소범위)부분연대보증제도의 희망 축소범위는 20%(43.1%), 30%(21.1%), 40%(15.3%), 20%이하(12.2%), 50%(8.3%) 순으로 나타남 <표 Ⅳ-51>부분연대보증 축소범위 전체 구분 50%(현행) 40% 30% 20% 20% 이하 전체 빈도(개) 30 55 76 155 44 360 비중(%) 8.3 15.3 21.1 43.1 12.2 100.0 (연대입보 면제범위 :기업평가등급)연대입보 희망 면제범위(기업평가등급 기 준)는 C등급 (62.8%), B등급 :현행(37.2%) 의 순 <표 Ⅳ-52>연대입보면제 범위 :기업평가등급 구분 B등급 C등급 전체 전체 빈도(개) 134 226 360 비중(%) 37.2 62.8 100.0 (연대입보 면제범위 :대출잔액)연대입보 희망 면제범위(대출잔액 기준)은 전 체 평균 약 11억원 으로 나타남 - 99 -

<표 Ⅳ-53>연대입보면제 범위 :대출잔액 구분 빈도 평균금액 최소금액 최대금액 대출잔액(억원) 360(개) 10.97 5 20 전문경영인 알선 및 네트워트 확보 전문경영인 알선 및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84.7% <표 Ⅳ-54>전문경영인 알선 및 네트워크 확보 필요 여부 전체 구분 필요함 불필요 잘 모르겠음 전체 빈도(개) 305 39 16 360 비중(%) 84.7 10.8 4.4 100.0 사. 응답 교원 연구원 창업기업 현황 및 특성 업력 현황 (연차별 비중)연차별 비중은 1년차 (34.2%), 2년차 (20.8%), 3년차(17.8%), 4 년차 (13.6%), 5년차 (8.3%), 6년차 (10.3%) 순으로 나타남 <표 Ⅳ-55>연차별 비중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전체 전체 빈도(명) 123 75 64 49 30 19 360 비중(%) 34.2 20.8 17.8 13.6 8.3 5.3 100.0 (평균 업력)평균 업력은 25개월 로 나타남 <표 Ⅳ-56>평균 업력 구분 빈도 평균 업력 최소 업력 최대 업력 평균 업력(개월) 360(개) 25.0 0 71 기업형태 및 창업형태 현황 (기업형태)기업형태는 개인사업자(52.5%), 법인사업자 (47.5%) 의 순 - 100 -

<표 Ⅳ-57>기업형태 전체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체 빈도(개) 189 171 360 비중(%) 52.5 47.5 100.0 (창업형태)창업형태는 단독창업(69.2%),팀 창업 (30.8%)의 순 <표 Ⅳ-58>창업형태 전체 구분 단독창업 팀 창업 전체 빈도(개) 249 111 360 비중(%) 69.2 30.8 100.0 (팀 구성원수)평균 팀 구성원 수는 3.2명으로 나타남 <표 Ⅳ-59>팀 구성원수 구분 빈도 평균 인원 최소 인원 최대 인원 팀 구성원수(명) 111(개) 3.2 2 10 지역/업종/입지 현황 (지역 현황) 지역현황은 경기도(16.7%), 서울특별시(13.9%), 대전광역시 (9.2%), 강원도(8.6%), 광주광역시 (8.6%) 등의 순 <표 Ⅳ-60>지역 현황 구분 전체 전체 구분 빈도(개) 비중(%) 빈도(개) 비중(%) 서울특별시 50 13.9 강원도 31 8.6 부산광역시 24 6.7 충청북도 13 3.6 대구광역시 25 6.9 충청남도 11 3.1 인천광역시 24 6.7 전라북도 15 4.2 광주광역시 31 8.6 전라남도 17 4.7 대전광역시 33 9.2 경상북도 21 5.8 울산 0 0.0 경상남도 5 1.4 경기도 60 16.7 제주도 0 0.0 전체 360 100.0-101 -

(업종 현황) 업종현황은 생명공학 (18.6%), 정보통신(17.5%), 전기전자 (16.9%) 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61>업종 현황 구분 전체 전체 구분 빈도(개) 비중(%) 빈도(개) 비중(%) 1차 산업 0 0.0 기타제조업 18 5.0 기계 제조 16 4.4 디자인 23 6.4 금속관련 제조 11 3.1 생명공학 67 18.6 에너지 24 6.7 연구개발서비스 24 6.7 정밀화학 22 6.1 오락문화서비스 18 5.0 정보통신 63 17.5 기타서비스 13 3.6 전기전자 61 16.9 전체 360 100.0 (입지 현황)입지현황은 국가일반산업단지 (22.5%), 산업기술단지(20.8%), 대 학연구소내 실험실(15.3%) 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62>기업입지 현황 구분 전체 빈도(개) 비중(%) 대학연구소내(실험실) 55 15.3 대학연구소내(기타공간) 28 7.8 창업보육센터 18 5.0 산업기술단지 75 20.8 벤처촉진지구 51 14.2 국가일반산업단지 81 22.5 소프트웨어진흥단지 11 3.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13 3.6 과학연구단지 7 1.9 아파트형공장 0 0.0 기타 21 5.8 전체 360 100.0-102 -

기업성장단계 (기업성장단계)기업성장단계는 성장 및 성숙단계 (43.9%), 양산 및 시장진입 단계 (43.6%),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단계(12.5%) 의 순 <표 Ⅳ-63>기업성장단계 전체 구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 양산 및 시장진입 성장 및 성숙 구조조정기 전체 빈도(개) 45 157 158 0 360 비중(%) 12.5 43.6 43.9 0.0 100.0 기업성과 (고용인원)평균 고용인원은 4.1명으로 나타남 <표 Ⅳ-64>고용인원 구분 빈도 평균 인원 최소 인원 최대 인원 평균 고용인원(개월) 360(개) 4.1 1 19 (연매출액)평균 연매출액은 942백만원으로 나타남 <표 Ⅳ-65>연매출액 구분 빈도 평균 금액 최소 금액 최대 금액 평균 매출액(백만원) 360(개) 942.0 0 30,000 (지식재산권 등록건수)평균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3.2개으로 나타남 <표 Ⅳ-66>지식재산권 등록건수 구분 빈도 평균 건수 최소 건수 최대 건수 평균 등록건수(건) 360(개) 3.2 0 30 (코스닥 상장)코스닥 상장에 상장된 기업은 0.8%로 나타남 <표 Ⅳ-67>코스닥 상장 여부 구분 코스닥 상장 코스닥 비상장 전체 전체 빈도(개) 3 357 360 비중(%) 0.8 99.2 100.0-103 -

(손익분기점)손익분기점을 초과한 기업은 59.2%로 나타남 <표 Ⅳ-68>손익분기점 초과여부 전체 구분 손익분기점 초과 손익분기점 미달 전체 빈도(개) 171 189 360 비중(%) 47.5 52.5 100.0 (손익분기점 초과시기)평균 손익분기점 초과시기는 창업이후 3.6년으로 나타 남 <표 Ⅳ-69>손익분기점 초과시기 구분 빈도 평균 시기 최소 시기 최대 시기 손익분기점 초과시기(년) 360(개) 3.6 1 6 3. 심층분석 가. 교원과 연구원 간의 차이 비교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특성으로 파악한 항목은 성별,연령,학력,전공,이공계여부,소속임. 이 가운데 교원과 연구원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은 학력,소속임 -교원의 학력은 박사 72.3%, 석사 27.7%의 비중인데,연구원의 학력은 박사 교원 연구원 51.5%, 석사 44.1%, 학사 4.4% 순으로 나타남 <표 Ⅳ-70>응답자 학력 현황 구분 일반대졸 석사졸 박사졸 전체 F값 t값 빈도(명) 0 81 211 292 비중(%) 0.0 27.7 72.3 100.0 빈도(명) 3 30 35 68 비중(%) 4.4 44.1 51.5 100.0 유의 확률 28.575 3.331 0.001 -교원의 소속은 대학교 71.6%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며,연구원의 소속은 - 104 -

교 원 연 구 원 정부출연연구기관 66.2%로 높은 비중을 나타남. 구분 교육 대학 기능 대학 <표 Ⅳ-71>응답자 소속 현황 대학 교 대학 원대 학 사이 버대 산업 대학 전문 대학 빈도(명) 0 4 209 14 0 7 58 292 비중(%) 0.0 1.4 71.6 4.8 0.0 2.4 19.9 100.0 구분 국공 립연 정부 출연 연 특정 연 전문 생산 연 비영 리시 험 공익 법인 연 정부 투자 연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전체 빈도(명) 0 45 11 5 0 3 4 68 비중(%) 0.0 66.2 16.2 7.4 0.0 4.4 5.9 100.0 6.075 5.224 0.000 휴 겸직 제도 이용 현황 휴 겸직 제도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휴 겸직 제도 이용여부,휴 겸 직 승인기간 등의 항목을 파악함.이 가운데 교원과 연구원 간의 차이가 유의 하게 나타난 항목은 제도 이용여부,휴 겸직 승인기간임 -교원은 겸직특례 72.3%,연구원은 휴직특례 69.1%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교원 연구원 구분 <표 Ⅳ-72>창업당시 휴 겸직제도 이용 휴직특례 이용 겸직특례 이용 빈도(명) 81 211 292 비중(%) 27.7 72.3 100.0 빈도(명) 47 21 68 비중(%) 69.1 30.9 100.0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0.973 6.803 0.000 -교원의 평균 휴직 승인기간은 2.8년,연구원의 평균 휴직 승인기간은 2.5년으 로 나타나며,평균 겸직 승인기간은 교원이 2.3년,연구원이 2.0년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교원의 휴 겸직 승인기간이 0.3년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105 -

휴직 승인기간 겸직 승인기간 <표 Ⅳ-73>창업당시 휴 겸직 승인기간 구 분 빈도(명) 승인기간(년) 승인기간 차이(년) F값 t값 유의 확률 교원 81 2.8 연구원 47 2.5 교원 211 2.3 연구원 21 2.0 0.3 21.111 2.681 0.009 0.3 8.870 2.552 0.017 고급인력 기술창업 현황 고급인력 기술창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창업활성화 여부,창업 경제효과,정 부지원 수준,정부정책 지원이 필요한 단계의 항목을 조사.이 가운데 교원과 연구원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은 정부지원 수준임 -교원 연구원 기술창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교원과 연구원은 보다 적극 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는 응답이 각각 90.4%,95.6%의 비중으로 나타나 전반 적으로 현재 수준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표 Ⅳ-74>고급인력 기술창업을 위한 정부지원 구분 보다 적극적으로 현재 수준적절 일반창업 보다 소극적으로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교원 빈도(개) 264 24 4 292 비중(%) 90.4 8.2 1.4 100.0 9.332 2.012 0.046 빈도(개) 65 3 0 68 연구원 비중(%) 95.6 4.4 0.0 100.0 창업촉발 단계 :휴 겸직 특례제도 개선 휴 겸직 특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적용 대상의 확대 필요 성 및 적용대상,승인사유 확대 필요성의 항목을 조사함.이 중에서 교원과 연 구원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휴 겸직 특례적용대상 확대의 필요 성,휴 겸직 승인사유 확대의 필요성로 나타남 -휴직 특례 적용대상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교원은 필요하지 않다 라는 의견 (51.4%)이 높게 나타나는 데 반해,연구원은 필요하다 라는 의견(66.2%)이 높 게 나타남 - 106 -

<표 Ⅳ-75>휴직특례 적용대상의 확대 여부 구분 확대 필요 확대 불필요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교원 빈도(개) 142 150 292 비중(%) 48.6 51.4 100.0 32.351 2.708 0.008 빈도(개) 45 23 68 연구원 비중(%) 66.2 33.8 100.0 -교원과 연구원 모두 겸직 특례 적용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 고 있으며,교원 (54.5%)보다 연구원(76.5%)의 다소 높게 나타남 <표 Ⅳ-76>겸직특례 적용대상의 확대 여부 구분 확대 필요 확대 불필요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교원 빈도(개) 159 133 292 비중(%) 54.5 45.5 100.0 91.459 3.702 0.000 빈도(개) 52 16 68 연구원 비중(%) 76.5 23.5 100.0 -휴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여부에 대해 교원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55.8%) 가 높게 나타난 데 반해,연구원의 경우 필요하다(63.2%) 가 높게 나타남 <표 Ⅳ-77>휴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필요 여부 구분 확대 필요 확대 불필요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교원 빈도(개) 129 163 292 비중(%) 44.2 55.8 100.0 7.565 2.900 0.005 빈도(개) 43 25 68 연구원 비중(%) 63.2 36.8 100.0 [휴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개선안] -창업지원법상의 창업 또는 벤처기업 및 일반기업 임원 근무시 -창업지원법상의 창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및 연구원으로 근무시 -겸직특례 승인사유 확대가 필요하다 는 의견이 교원(57.5%)과 연구원(82.4%) 모두 높게 나타남 - 107 -

<표 Ⅳ-78>겸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필요 여부 구분 확대 필요 확대 불필요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교원 빈도(개) 168 124 292 비중(%) 57.5 42.5 100.0 134.438 4.525 0.000 빈도(개) 56 12 68 연구원 비중(%) 82.4 17.6 100.0 [겸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개선안] -일반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겸임 또는 겸직시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겸임에서 연구원으로 겸임 또는 겸직시 창업촉발 단계 :창업수당 지급 교원 연구원의 창업수당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창업수당 지급 필요성, 창업수당 지급 기간,창업수당 지급 금액의 항목을 조사함.이 가운데 교원과 연구원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항목은 창업수당 지급 금액임 -창업수당 지급금액은 교원,연구원 모두 50-59% 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였으며,이후 60-69%, 70%이상 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79>창업수당 지급금액(휴직당시 기본급 기준) 구분 30(%) 미만 30-3 9(%) 40-4 9(%) 50-5 9(%) 60-6 9(%) 70(%) 이상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교원 빈도(개) 8 10 16 93 49 27 203 비중(%) 3.9 4.9 7.9 45.8 24.1 13.3 100.0 1.942-2.112 0.036 빈도(개) 0 0 0 30 11 9 50 연구원 비중(%) 0.0 0.0 0.0 60.0 22.0 18.0 100.0 창업촉발 단계 :별도정원 인정,정년퇴직연령 연장,주식보유 인정 별도정원 인정,정년퇴직연령 연장,주식보유 인정 여부를 조사한 가운데 교 원과 연구원 간의 차이가 유의한 항목은 휴직시 별도정원 인정임 -창업 휴직시,공석중인 정원에 대해 소속기관에서 신규채용을 희망하는지 여 부에 대해 신규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 는 의견이 교원(55.8%)과 연구원 (70.6%)모두 높게 나타남 - 108 -

<표 Ⅳ-80>창업휴직시 신규채용 희망 여부 구분 신규채용 희망 신규채용 불희망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교원 빈도(개) 129 163 292 비중(%) 44.2 55.8 100.0 35.645-2.351 0.021 빈도(개) 20 48 68 연구원 비중(%) 29.4 70.6 100.0 창업촉발 단계 :연구인력 창업교육 교원과 연구원의 연구인력 창업교육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창업교육의 필요성,창업교육 희망분야,창업교육 방식의 항목을 파악함.이 가운데 교원과 연구원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은 창업교육 방식임 -희망하는 창업교육 방식으로 교원과 연구원 모두 개인상담 및 맞춤교육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그 다음으로 전문가 방문교육, 온/오프라인 블랜딩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81>희망 창업교육 방식 구분 집체 교육 온라 인 교육 개인 상담 /맞춤 교육 전문 가 방문 교육 온오 프라 인 블랜 딩 교육 기타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교원 빈도(개) 30 28 117 37 32 0 244 비중(%) 12.3 11.5 48.0 15.2 13.1 0.0 100.0 0.011-1.693 0.092 빈도(개) 3 5 28 14 8 0 58 연구원 비중(%) 5.2 8.6 48.3 24.1 13.8 0.0 100.0 창업촉발단계 :정책 우선순위 창업촉발단계에서 필요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교원과 연구원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창업실행단계 :팀(Team)단위 창업지원 팀(Team)단위 창업지원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팀 구성원수,전 - 109 -

공분야 융합,지원기간,지원 금액의 항목을 조사함.이 중에서 교원과 연구원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는 항목은 전공분야 융합임 -팀단위 창업시 적절한 팀 구성원간의 전공분야 융합에 대하여 교원과 연구원 모두 기술과 경영분야의 융합 이 가장 적절하다(각각 61.6%,69.1%)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남. <표 Ⅳ-82>팀 구성원간 전공분야 융합 구분 기술+ 기술 (동종) 기술+ 기술 (이종) 기술+ 경영 경영+ 경영 기타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교원 빈도(개) 44 58 180 10 0 292 비중(%) 15.1 19.9 61.6 3.4 0.0 100.0 4.225-1.712 0.090 빈도(개) 7 10 47 4 0 68 연구원 비중(%) 10.3 14.7 69.1 5.9 0.0 100.0 창업실행단계 :기술료 납부 관련 기술료 납부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료 현금납부 부담여부와 기술 료 주식납부제도의 필요성의 항목을 조사함.그 결과 교원과 연구원 간의 유의 한 차이가 보이지 않음 창업실행단계 :창업지원전담조직 창업지원 전담조직 및 인력 운영이 기술창업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원 (70.5%),연구원 (85.3%)모두 지배적으로 나타남 <표 Ⅳ-83>창업지원 전담조직 필요 여부 구분 필요함 불필요 잘 모르겠음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교원 빈도(개) 206 58 28 292 비중(%) 70.5 19.9 9.6 100.0 21.598 2.789 0.006 빈도(개) 58 7 3 68 연구원 비중(%) 85.3 10.3 4.4 100.0 창업실행단계 :정책 우선순위 - 110 -

창업실행단계에서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조사한 결과 교원과 연구원 간의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성장촉진단계 :추가 기술개발 지원 추가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기술개발지원 필요여 부,지원 방식,지원 기간,지원 금액,정부지원 비중의 항목을 파악함.이 가운 데 교원과 연구원 간의 차이가 유의한 항목은 추가 기술개발 지원방식임 -추가 기술개발 지원방식에 대해 교원은 산학 공동개발 (54.8%), 산연 공동개 발 (26.4%), 창업기업 단독개발(18.8%) 의 순인 반면,연구원은 산연 공동개 발 (54.4%), 산학 공동개발 (29.45), 창업기업 단독개발(16.2%) 의 순으로 나 타남 <표 Ⅳ-84>추가 기술개발지원 방식 구분 창업기업 단독개발 산학 공동개발 산연 공동개발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교원 빈도(개) 55 160 77 292 비중(%) 18.8 54.8 26.4 100.0 9.848-3.088 0.003 빈도(개) 11 20 37 68 연구원 비중(%) 16.2 29.4 54.4 100.0 성장촉진단계 :창업기업 조세 면제 창업기업 조세 면제에 대한 의견 조사를 위해,조세감면 필요여부,법인세 감 면기간,법인세 감면비중,재산세 감면기간,재산세 감면비중의 항목을 조사함. 그 결과 교원과 연구원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성장촉진단계 :병역특례요원 관련 병역특례요원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지원 강화되어야 할 병역특례요원 인 력,병역특례 지원내용의 항목으로 조사함.이 가운데 교원과 연구원 간의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지원 강화 되어야 할 병역특례요원 인력임 -병역특례요원 가운데 휴 겸직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 인 력으로 산업기능요원 보다 전문연구요원 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원 - 111 -

(74.3%),연구원(83.8%)모두 지배적임 <표 Ⅳ-85>지원강화 병역특례요원 구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교원 빈도(개) 217 75 292 비중(%) 74.3 25.7 100.0 13.871 1.837 0.069 빈도(개) 57 11 68 연구원 비중(%) 83.8 16.2 100.0 성장촉진단계 :우선구매대상 지정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구매대상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교원과 연구원 간의 유의한 의견 차이를 보이지 않음 성장촉진단계 :정책 우선순위 성장촉진단계에서 필요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교원과 연 구원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퇴로확보단계 :복직보장 창업한 교원 연구원에게 복직보장의 필요여부를 조사한 결과,교원과 연구원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퇴로확보단계 :연대보증제도 관련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책임 완화 범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연대 보증제도의 문제점,연대입보 면제대상 포함의 필요성,부분연대보증 축소범위, 연대입보 면제범위(기업평가등급,대출잔액)의 항목을 조사.그 결과 교원과 연 구원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퇴로확보단계 :전문경영인 알선 및 네트워크 확보 전문경영인 알선 및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사한 결과,교원과 - 112 -

연구원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퇴로확보단계 :정책 우선순위 퇴로확보단계에서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조사한 결과, 교원과 연구원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창업기업 현황 및 특성 창업기업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업력 현황,기업형태 및 창업형태 현 황,지역/업종/입지 현황,기업성장단계,기업성과의 항목을 조사함. 업력 현황은 창업기업의 창업 연차 및 개월 수 를 통하여 파악하며,교원과 연구원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임 -창업기업의 연차별 비중을 살펴보면,교원은 1년차(39.7%), 2년차 (21.9%), 3 년차(12.3%)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연구원은 3년차 (32.4%), 2년차(16.2%), 4년차(1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86>연차별 비중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교원 빈도(명) 116 64 42 36 22 12 292 비중(%) 39.7 21.9 14.4 12.3 7.5 4.1 100.0 0.870-4.930 0.000 빈도(명) 7 11 22 13 8 7 68 연구원 비중(%) 10.3 16.2 32.4 19.1 11.8 10.3 100.0 -창업기업의 평균 업력을 살펴보면,교원의 평균 업력은 22.5개월,연구원의 평 균 업력은 35.8개월.교원과 연구원의 평균 업력 차이는 13.3개월로 나타나며,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의 업력이 긴 것으로 나타남 <표 Ⅳ-87>평균 업력 구분 빈도(개) 업력(개월) 업력차이 (개월) 교원 292 22.5 연구원 68 35.8 F값 t값 유의확률 13.3 0.079-5.352 0.000-113 -

기업형태 및 창업형태는 기업형태,창업형태,팀구성원 수의 항목으로 파악.이 가운데 교원과 연구원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창업형태와 팀구성 원 수로 나타남 -창업형태를 살펴보면,교원과 연구원에서 팀 창업 보다 단독 창업 을 더 선 교원 연구원 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교원의 <표 Ⅳ-88>창업형태 구분 단독창업 팀 창업 전체 F값 t값 빈도(개) 208 84 292 비중(%) 71.2 28.8 100.0 빈도(개) 41 27 68 비중(%) 60.3 39.7 100.0 유의 확률 8.182-1.673 0.098 평균 팀 구성원 수는 3.1명,연구원의 평균 팀 구성원 수는 3.6명으로 교원과 연구원의 평균 팀 구성원 수 차이는 0.4명임 <표 Ⅳ-89>팀 구성원수 구분 빈도(개) 팀구성원 수(명) 교원 84 3.1 연구원 27 3.6 팀 구성원수 차이(명) F값 t값 유의 확률 0.4 4.168-1.667 0.099 지역/업종/입지 현황 항목 중에서 교원과 연구원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입지 현황으로 나타남 - 114 -

<표 Ⅳ-90>기업입지 현황 구분 교원 연구원 빈도(개) 비중(%) 빈도(개) 비중(%) 대학연구소내(실험실) 51 17.5 4 5.9 대학연구소내(기타공간) 24 8.2 4 5.9 창업보육센터 12 4.1 6 8.8 산업기술단지 61 20.9 14 20.6 벤처촉진지구 39 13.4 12 17.6 국가일반산업단지 66 22.6 15 22.1 소프트웨어진흥단지 8 2.7 3 4.4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10 3.4 3 4.4 과학연구단지 4 1.4 3 4.4 아파트형공장 0 0.0 0 0.0 기타 17 5.8 4 5.9 전체 292 100 68 100 F값 t값 유의 확률 1.058-1.820 0.070 -입지 현황으로 교원은 국가일반산업단지(22.6%), 산업기술단지(20.9%), 대 학연구소내(실험실)(17.5%)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연구원은 국가일반산업단 기 (22.1%),산업기술단지(20.6%),벤처촉진지구(1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업성장단계에서 교원은 1 양산 및 시장진입단계 (46.2%),2 성장 및 성숙 (40.8%),3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 (13.0%),4 구조조정기 (0.0%) 의 순으 로 나타나며,연구원은 1 성장 및 성숙(43.9%),2 양산 및 시장진입 (43.6%),3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 (12.5%),4 구조조정기 (0.0%) 의 순으 로 나타남 <표 Ⅳ-91>기업성장단계 구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 양산 및 시장진입 성장 및 성숙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교원 빈도(개) 38 135 119 292 비중(%) 13.0 46.2 40.8 100.0 0.169-2.110 0.036 빈도(개) 7 22 39 68 연구원 비중(%) 10.3 32.4 57.4 100.0 교원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고용인원,연매출액,지 적재산권등록건수,코스닥등록여부,손익분기점 초과여부 등의 항목을 조사함. - 115 -

이 가운데 교원과 연구원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고용인원,지적재 산권등록건수,손익분기점초과여부 및 초과년수임 -교원의 평균 고용인원은 3.9명,연구원의 평균 고용인원은 4.7명으로 나타남. 교원과 연구원의 평균 고용인원 차이는 0.8명이며,연구원의 평균 고용인원이 다소 많음 <표 Ⅳ-92>고용인원 구분 빈도(개) 고용인원(명) 고용인원차이 (명) 교원 292 3.9 연구원 68 4.7 F값 t값 유의 확률 0.8 1.832-2.074 0.039 -교원의 평균 지적재산권 등록건수는 3.0개이며,교원의 평균 지적재산권 등록 건수는 4.1개로 나타남.교원과 연구원 간의 차이는 1.1건으로 교원의 평균 지 적재산권 등록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93>지식재산권 등록건수 구분 빈도(개) 지적재산권 등록(건) 교원 292 3.0 연구원 68 4.1 지적재산권 등록차이(건) F값 t값 유의 확률 1.1 0.029-2.349 0.019 -교원이 창업한 기업 중 손익분기점 미달 기업 59.2%, 초과 기업 40.8%의 비중을 보이는 반면,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중 손익분기점 초과 기업 76.5%, 미달 기업 23.5%를 나타남 <표 Ⅳ-94>손익분기점 초과여부 구분 손익분기점 초과 손익분기점 미달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교원 빈도(개) 119 173 292 비중(%) 40.8 59.2 100.0 51.181 6.024 0.000 빈도(개) 52 16 68 연구원 비중(%) 76.5 23.5 100.0 -창업이후,평균 손익분기점 초과시기은 교원 3.8년,연구원 3.0년으로 교원과 연구원의 손익분기점 초과시기 차이는 0.8년으로 나타남 - 116 -

<표 Ⅳ-95>손익분기점 초과시기 구분 빈도(개) 손익분기점 초과시기(년) 교원 119 3.8 연구원 52 3.0 손익분기점 초과시기 차이(년) F값 t값 유의 확률 0.8 0.462 4.061 0.000 나. 성별(남 vs 여) 간의 차이 비교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특성으로 파악한 항목은 연령,학력,전공,이공계여부,직원(교원 연 구원),소속임.이 가운데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은 연령,전 공,이공계여부,소속 중 기관유형임 -남자의 응답자 연령은 40대(54.6%), 50대(26.8%), 30대 (15.3%), 60대 이상 (3.2%) 의 순으로 나타나고, 여자의 응답자 연령은 50대 (57.4%), 40대 (29.8%), 30대와 60대 이상(6.4%) 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96>응답자 연령 현황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남자 빈도(명) 0 48 171 84 10 313 비중(%) 0.0 15.3 54.6 26.8 3.2 100.0 0.214-4.087 0.000 빈도(명) 0 3 14 27 3 47 여자 비중(%) 0.0 6.4 29.8 57.4 6.4 100.0 -남성 대표자의 전공은 이공계열 (63.3%),경상계열 (17.9%),인문계열(12.1%)등 의 순이며,여성 대표자의 전공은 예체능(44.7%),이공계열(19.1%),인문사회 (14.9%),경상계열(12.8%)등의 순으로 나타남 - 117 -

<표 Ⅳ-97>대표자 전공 현황 전체 인문 사회 경상 계열 이공 계열 예체능 기타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남자 빈도(명) 38 56 198 13 8 313 비중(%) 12.1 17.9 63.3 4.2 2.6 100.0 20.039-2.811 0.007 빈도(명) 7 6 9 21 4 47 여자 비중(%) 14.9 12.8 19.1 44.7 8.5 100.0 -남성 대표자의 전공이 이공계에 속하는 경우가 63.3%의 비중을 차지하나,여 성 대표자의 전공은 비이공계에 속하는 경우가 80.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Ⅳ-98>대표자 이공계여부 구분 이공계 비이공계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남자 빈도(개) 198 115 313 비중(%) 63.3 36.7 100.0 44.684-6.880 0.000 빈도(개) 9 38 47 여자 비중(%) 19.1 80.9 100.0 휴 겸직 제도 이용 현황 휴 겸직 제도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휴 겸직 제도 이용여부,휴 겸 직 승인기간 등의 항목을 파악함.이 가운데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 난 항목은 휴 겸직 제도 이용여부임 -남자의 경우 겸직특례 이용(66.8%),휴직특례 이용(33.2%)의 순으로,여자의 경우 휴직특례 이용(51.1%),겸직특례 이용 (48.9%)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99>창업당시 휴 겸직제도 이용 구분 휴직특례 이용 겸직특례 이용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남자 빈도(명) 104 209 313 비중(%) 33.2 66.8 100.0 5.875 2.276 0.027 빈도(명) 24 23 47 여자 비중(%) 51.1 48.9 100.0 고급인력 기술창업 현황 - 118 -

고급인력 기술창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창업활성화 여부,창업 경제효과,정 부지원 수준,정부정책 지원이 필요한 단계의 항목을 조사.이 가운데 남녀 간 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은 기술창업경제와 정부정책 지원이 필요한 단계임 -교원 연구원 기술창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남 녀 모두 기술경쟁력강 화,미래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100>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이 경제에 미치는 직접 효과 구분 기술 경쟁력 강화 일자 리창 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청년 실업 해소 기타 합계 F값 t값 유의 확률 남자 빈도(개) 143 32 123 8 7 313 비중(%) 45.7 10.2 39.3 2.6 2.2 100.0 12.314 3.552 0.001 빈도(개) 30 7 10 0 0 47 여자 비중(%) 63.8 14.9 21.3 0.0 0.0 100.0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단계로 남자의 경우 성장촉진 (46.6%), 창업실행 (22.7%), 창업촉발 (20.4%) 등의 순으로,여자의 경우 성장촉진(44.7%), 창 업실행(27.7%), 기반구축(21.3%)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101>적극적인 정부정책 지원 필요 단계 구분 창업 촉발 창업 실행 성장 촉진 퇴로 확보 기반 구축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남자 빈도(개) 64 71 146 8 24 313 비중(%) 20.4 22.7 46.6 2.6 7.7 100.0 0.118-2.787 0.006 빈도(개) 3 13 21 0 10 47 여자 비중(%) 6.4 27.7 44.7 0.0 21.3 100.0 창업촉발 단계 :휴 겸직 특례제도 개선 휴 겸직 특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적용 대상의 확대 필요 성 및 적용대상,승인사유 확대 필요성의 항목을 조사함.이 중에서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휴직특례 확대 적용대상,겸직특례 적용대상 확 대 필요성,휴 겸직 승인사유 확대의 필요성로 나타남 -확대해야 할 휴직특례 적용대상으로 남자의 경우 정부출연연(65.0%), 특정 - 119 -

연구기관 전문생산연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여자의 경우 정부출 연연(51.9%), 공익법인연 (18.5%), 비영리연(14.8%), 특정연구기관(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102>휴직특례 확대 적용 대상 남 자 여 자 구분 정부 출연 연 특정 연구 기관 전문 생산 연 비영 리연 공익 법인 연 정부 투자 연 빈도(개) 104 22 22 9 2 1 160 비중(%) 65.0 13.8 13.8 5.6 1.3 0.6 100.0 빈도(개) 14 3 0 4 5 1 27 비중(%) 51.9 11.1 0.0 14.8 18.5 3.7 100.0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36.861-2.292 0.029 -남자 56.5%,여자 72.3%가 겸직특례 적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고 응답 <표 Ⅳ-103>겸직특례 적용대상의 확대 여부 구분 확대 필요 확대 불필요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남자 빈도(개) 177 136 313 비중(%) 56.5 43.5 100.0 38.093 2.203 0.031 빈도(개) 34 13 47 여자 비중(%) 72.3 27.7 100.0 -휴직특례 승인사유 확대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남자의 54.0%가 확대가 불필요 하다 라고 응답한 반면,여자의 59.6%는 확대가 필요하다 고 응답 <표 Ⅳ-104>휴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필요 여부 구분 확대 필요 확대 불필요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남자 빈도(개) 144 169 313 비중(%) 46.0 54.0 100.0 3.683 1.747 0.086 빈도(개) 28 19 47 여자 비중(%) 59.6 40.4 100.0 [휴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개선안] -창업지원법상의 창업 또는 벤처기업 및 일반기업 임원 근무시 -창업지원법상의 창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및 연구원으로 근무시 -겸직특례 승인사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남자 60.4%,여자 74.5%로 나타남 - 120 -

<표 Ⅳ-105>겸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필요 여부 구분 확대 필요 확대 불필요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남자 빈도(개) 189 124 313 비중(%) 60.4 39.6 100.0 26.262 2.012 0.048 빈도(개) 35 12 47 여자 비중(%) 74.5 25.5 100.0 [겸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개선안] -일반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겸임 또는 겸직시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겸임에서 연구원으로 겸임 또는 겸직시 창업촉발 단계 :창업수당 지급 교원 연구원의 창업수당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창업수당 지급 필요성, 창업수당 지급 기간,창업수당 지급 금액의 항목을 조사함.이 가운데 남녀 간 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항목은 창업수당 지급 금액임 -적절한 창업수당 지급금액은 남자의 경우 50~59%(47.1%), 60~69%(26.5%), 70%이상(16.1%) 등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여자의 경우 50~59%(60.0%), 30~39%(16.7%), 40~49%(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106>창업수당 지급금액 (휴직당시 기본급 기준) 남 자 여 자 구분 30(%) 미만 30-39 (%) 40-49 (%) 50-59 (%) 60-69 (%) 70(%) 이상 빈도(개) 6 5 12 105 59 36 223 비중(%) 2.7 2.2 5.4 47.1 26.5 16.1 100.0 빈도(개) 2 5 4 18 1 0 30 비중(%) 6.7 16.7 13.3 60.0 3.3 0.0 100.0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0.107 5.045 0.000 창업촉발 단계 :별도정원 인정,정년퇴직연령 연장,주식보유 인정 별도정원 인정,정년퇴직연령 연장,주식보유 인정 여부를 조사한 가운데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한 항목은 정년퇴직연령 연장인정과 주식보유 거래인정임 -창업 휴직시 휴직기간만큼 정년퇴직연령을 연장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은 남 녀 모두 정년연장을 희망한다 는 의견이 각각 61.3%,78.7%로 나타남 - 121 -

<표 Ⅳ-107>정년퇴직연령 연장 희망 여부 구분 정년연장 희망 정년연장 불희망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남자 빈도(개) 192 121 313 비중(%) 61.3 38.7 100.0 44.223 2.620 0.011 여자 빈도(개) 37 10 47 비중(%) 78.7 21.3 100.0 -현행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에서 제한하고 있는 휴 겸직 창업자의 직무 관련 주식보유 거래에 대해 개선 여부에 대하여,남 녀 모두 주식보유 거래 인정을 희망한다 는 의견이 각각 82.1%,93.6%로 지배적인 의 견이 나타남 <표 Ⅳ-108>주식보유 거래 인정 희망 여부 구분 희망 불희망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남자 빈도(개) 257 56 313 비중(%) 82.1 17.9 100.0 21.064 2.736 0.008 빈도(개) 44 3 47 여자 비중(%) 93.6 6.4 100.0 창업촉발 단계 :연구인력 창업교육 교원과 연구원의 연구인력 창업교육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창업교육의 필요성,창업교육 희망분야,창업교육 방식의 항목을 파악함.이 가운데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은 창업교육의 필요성임 -고급연구인력(교원 연구원)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남 녀 각각 86.9%,63.8%로 나타남 <표 Ⅳ-109>창업교육 필요 여부 남자 여자 구분 필요 불필요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빈도(개) 272 41 313 비중(%) 86.9 13.1 100.0 빈도(개) 30 17 47 39.612-3.144 0.003 비중(%) 63.8 36.2 100.0-122 -

창업실행단계 :팀(Team)단위 창업지원 팀(Team)단위 창업지원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팀 구성원수,전 공분야 융합,지원기간,지원 금액의 항목을 조사함.이 중에서 남녀 간의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나는 항목은 지원 기간임 -팀 창업시 적절한 지원기간으로 남자는 2년(44.7%), 3년(30.0%), 1년 (20.4%), 0.5년(4.8%) 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여자는 2년(48.9%), 1년 (27.7%), 0.5년(14.9%), 3년 (8.5%) 의 순으로 응답함 <표 Ⅳ-110>지원기간 남자 여자 구분 0.5년 1년 2년 3년 전체 F값 t값 빈도(개) 15 64 140 94 313 비중(%) 4.8 20.4 44.7 30.0 100.0 빈도(개) 7 13 23 4 47 비중(%) 14.9 27.7 48.9 8.5 100.0 유의 확률 2.238 3.730 0.000 창업실행단계 :기술료 납부 관련 기술료 납부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료 현금납부 부담여부와 기술 료 주식납부제도의 필요성의 항목을 조사함.그 결과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음 창업실행단계 :창업지원전담조직 창업지원 전담조직 및 인력 운영이 기술창업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소속기관내 연구원 창업지원전담조직 및 인력 운영이 기술창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남 녀 모두 필요하다 는 응답이 각각 78.0%,42.6%으로 나타남 - 123 -

<표 Ⅳ-111>창업지원 전담조직 필요 여부 구분 필요 불필요 잘 모르겠음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남자 빈도(개) 244 48 21 313 비중(%) 78.0 15.3 6.7 100.0 14.381-4.226 0.000 빈도(개) 20 17 10 47 여자 비중(%) 42.6 36.2 21.3 100.0 성장촉진단계 :추가 기술개발 지원 추가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기술개발지원 필요여 부,지원 방식,지원 기간,지원 금액,정부지원 비중의 항목을 파악함.이 가운 데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한 항목은 지원 방식,지원 기간,지원 금액,정부지 원 비중임 -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기업에 대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의 방식으로 남자의 경우 산-학 공동개발(50.2%), 산-연 공동개발(29.1), 창업기업 단독개발 (20.8%) 의 순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여자의 경우 산-학 공동개발 (48.9%) 과 산-연 공동개발(48.9%) 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Ⅳ-112>추가 기술개발지원 방식 구분 창업기업 단독개발 산학 공동개발 산연 공동개발 기타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남자 빈도(개) 65 157 91 0 313 비중(%) 20.8 50.2 29.1 0.0 100.0 0.035-3.598 0.000 빈도(개) 1 23 23 0 47 여자 비중(%) 2.1 48.9 48.9 0.0 100.0 -추가 기술개발 지원 기간으로 남 녀 모두 2년 (각각 42.2%,40.4%) 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함 - 124 -

남자 여자 <표 Ⅳ-113>추가 기술개발지원 기간 구분 0.5년 1년 1.5년 2년 2.5년 3년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빈도(개) 8 44 45 132 49 35 313 비중(%) 2.6 14.1 14.4 42.2 15.7 11.2 100.0 빈도(개) 7 3 14 19 4 0 47 비중(%) 14.9 6.4 29.8 40.4 8.5 0.0 100.0 0.010 3.462 0.001 -추가 기술개발 지원금액으로 남자의 경우 2억원 이내(46.6%), 1.5억원 이내 (16.9%), 3억원 이내(11.8%) 등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여자의 경우 2.5억원 이내(31.9%), 1억원 이내(27.7%), 0.5억원 이내(23.4%) 등의 순으로 응답함 <표 Ⅳ-114>추가 기술개발지원 금액 구분 0.5억 원 이내 1억 원 이내 1.5억 원 이내 2억 원 이내 2.5억 원 이내 3억 원 이내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남자 빈도(개) 8 34 53 146 35 37 313 비중(%) 2.6 10.9 16.9 46.6 11.2 11.8 100.0 34.085 3.128 0.003 여자 빈도(개) 11 13 1 6 15 1 47 비중(%) 23.4 27.7 2.1 12.8 31.9 2.1 100.0 -추가 기술개발 지원금액 기준으로 적절한 추가 기술개발 정부지원의 비중은 남자의 경우 50% 이내(26.8%), 60% 이내 (16.6%), 70% 이내(15.7%)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여자의 경우 40% 이내(44.7%), 60% 이내(19.1%), 50% 이내 75% 이내 (각각 12.8%) 등의 순으로 응답함 <표 Ⅳ-115>추가 기술개발시 정부지원 비중 구분 40% 이내 이내 50% 이내 60% 이내 70% 이내 75% 이내 80%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남자 빈도(개) 46 84 52 49 42 40 313 비중(%) 14.7 26.8 16.6 15.7 13.4 12.8 100.0 0.380 3.413 0.001 빈도(개) 21 6 9 4 6 1 47 여자 비중(%) 44.7 12.8 19.1 8.5 12.8 2.1 100.0 성장촉진단계 :창업기업 조세 면제 - 125 -

창업기업 조세 면제에 대한 의견 조사를 위해,조세감면 필요여부,법인세 감 면기간,법인세 감면비중,재산세 감면기간,재산세 감면비중의 항목을 조사함. 그 결과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으로는 법인세 감면기간 및 감 면비중,재산세 감면기간 및 감면비중임 -교원 연구원 창업기업의 법인세 면제 지원시 적절한 면제기간으로 남 녀 모두 5년 이라고 각각 47.3%,66.0% 응답함 <표 Ⅳ-116>법인세(소득세)감면 기간 구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남자 빈도(개) 88 148 32 25 12 8 313 비중(%) 28.1 47.3 10.2 8.0 3.8 2.6 100.0 14.780 2.608 0.010 빈도(개) 10 31 6 0 0 0 47 여자 비중(%) 21.3 66.0 12.8 0.0 0.0 0.0 100.0 -법인세 감면비중으로 남자의 경우 50%(28.1%), 60%(25.6%), 70%(22.7%)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여자의 경우 60%(63.8%), 50%(21.3%) 등의 순으 로 나타남 <표 Ⅳ-117>법인세(소득세)감면 비중 구분 50% 60% 70% 80% 90% 면제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남자 빈도(개) 88 80 71 44 20 10 313 비중(%) 28.1 25.6 22.7 14.1 6.4 3.2 100.0 41.139 4.074 0.000 빈도(개) 10 30 4 3 0 0 47 여자 비중(%) 21.3 63.8 8.5 6.4 0.0 0.0 100.0 -적절한 재산세 감면기간으로 남자의 경우 5년 (28.1%), 7년(21.1%), 6년 (19.5%) 등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여자의 경우 6년 (46.8%), 5년 8년(각 21.3%) 등의 순으로 응답함 - 126 -

<표 Ⅳ-118>재산세 감면기간 구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남자 빈도(개) 88 61 66 37 33 28 313 비중(%) 28.1 19.5 21.1 11.8 10.5 8.9 100.0 14.157 2.928 0.004 빈도(개) 10 22 5 10 0 0 47 여자 비중(%) 21.3 46.8 10.6 21.3 0.0 0.0 100.0 -재산세 감면비중으로 남자의 경우 50%(28.1%), 60%(25.9%), 70%(20.4%)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여자의 경우 60%(51.1%), 50% 70%(각 2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119>재산세 감면비중 구분 50% 60% 70% 80% 90% 면제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남자 빈도(개) 88 81 64 50 16 14 313 비중(%) 28.1 25.9 20.4 16.0 5.1 4.5 100.0 22.079 2.813 0.006 빈도(개) 10 24 10 2 1 0 47 여자 비중(%) 21.3 51.1 21.3 4.3 2.1 0.0 100.0 성장촉진단계 :병역특례요원 관련 병역특례요원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지원 강화되어야 할 병역특례요원, 병역특례 지원내용의 항목으로 조사함.이 가운데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 이는 항목은 지원 강화 되어야 할 병역특례요원 인력임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병역특례요원으로 남자 78.3%,여자 61.7%가 전문연구 요원 이라고 응답 <표 Ⅳ-120>지원강화 병역특례요원 구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전체 F값 t값 유의확률 남자 빈도(개) 245 68 313 비중(%) 78.3 21.7 100.0 14.569-2.199 0.032 빈도(개) 29 18 47 여자 비중(%) 61.7 38.3 100.0-127 -

성장촉진단계 :우선구매대상 지정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구매대상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남녀 간의 유의한 의견 차이를 보이지 않음 퇴로확보단계 :복직보장 창업한 교원 연구원에게 복직보장의 필요여부를 조사한 결과,남녀 간의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퇴로확보단계 :연대보증제도 관련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책임 완화 범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연대 보증제도의 문제점,연대입보 면제대상 포함의 필요성,부분연대보증 축소범위, 연대입보 면제범위(기업평가등급,대출잔액)의 항목을 조사.그 결과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연대입보 면제대상 포함의 필요성,부분연대보증 축소범위,연대입보 면제범위(기업평가등급)임 -연대입보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남자 86.9%,여자 53.2%로 나타남 <표 Ⅳ-121>연대입보 면제대상 포함 필요 여부 남자 여자 구분 필요함 불필요 잘 모르겠음 빈도(개) 272 25 16 313 비중(%) 86.9 8.0 5.1 100.0 빈도(개) 25 15 7 47 비중(%) 53.2 31.9 14.9 100.0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32.428-3.903 0.000 -부분연대보증제도의 희망 축소범위로 남자는 20%(46.3%), 30%(19.8%), 40 (16.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여자는 50% 현행 (36.2%), 30%(29.3%), 20%(21.3%) 등의 순으로 응답함 - 128 -

<표 Ⅳ-122>부분연대보증 축소범위 구분 50% (현행) 20% 40% 30% 20% 이하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남자 빈도(개) 13 52 62 145 41 313 비중(%) 4.2 16.6 19.8 46.3 13.1 100.0 12.328 4.493 0.000 빈도(개) 17 3 14 10 3 47 여자 비중(%) 36.2 6.4 29.8 21.3 6.4 100.0 -연대입보 희망 면제범위 중 기업평가등급 기준으로 남자는 C등급(65.2%), 여자는 B등급 (53.2%) 으로 응답함 <표 Ⅳ-123>연대입보면제 범위 :기업평가등급 남자 여자 구분 B등급 C등급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빈도(개) 109 204 313 비중(%) 34.8 65.2 100.0 빈도(개) 25 22 47 비중(%) 53.2 46.8 100.0 4.301 2.344 0.022 퇴로확보단계 :전문경영인 알선 및 네트워크 확보 전문경영인 알선 및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사한 결과,남녀 간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퇴로확보단계 :정책 우선순위 퇴로확보단계에서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조사한 결과, 남녀 간의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음 창업기업 현황 및 특성 창업기업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업력 현황,기업형태 및 창업형태 현 황,지역/업종/입지 현황,기업성장단계,기업성과의 항목을 조사함. 업력 현황은 창업기업의 창업 연차 및 개월 수 를 통하여 파악하며,남녀 간 의 유의한 차이를 보임 - 129 -

-창업기업의 연차별 비중으로 남녀 모두 1년차, 2년차, 3년차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124>연차별 비중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남자 빈도(명) 104 62 57 45 28 17 313 비중(%) 33.2 19.8 18.2 14.4 8.9 5.4 100.0 3.326 1.850 0.069 빈도(명) 19 13 7 4 2 2 47 여자 비중(%) 40.4 27.7 14.9 8.5 4.3 4.3 100.0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남자인 경우 평균 업력은 25.8개월,여자의 경우 19.7개 월로 평균 업력의 차이는 6.1개월 <표 Ⅳ-125>평균 업력 구분 빈도(개) 업력(개월) 업력차이(개월) F값 t값 남자 313 25.8 여자 47 19.7 유의확 률 6.1 2.951 2.056 0.041 기업형태 및 창업형태는 기업형태,창업형태,팀구성원 수의 항목으로 파악.이 가운데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지역/업종/입지 현황 항목 중에서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지 역 현황과 업종 현황으로 나타남 -창업기업 지역으로 대표자가 남자인 경우 경기도 (16.3%), 서울시(14.1%), 대전시(8.6%)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여자인 경우 광주시 (19.2%), 부산시 강원도(14.9%), 서울시 대전시(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30 -

<표 Ⅳ-126>지역 현황 구분 남자 여자 빈도(개) 비중(%) 빈도(개) 비중(%) 서울특별시 44 14.1 6 12.8 부산광역시 17 5.4 7 14.9 대구광역시 24 7.7 1 2.1 인천광역시 24 7.7 0 0.0 광주광역시 22 7.0 9 19.2 대전광역시 27 8.6 6 12.8 울산광역시 0 0.0 0 0.0 경기도 51 16.3 9 19.2 강원도 24 7.7 7 14.9 충청북도 13 4.2 0 0.0 충청남도 11 3.5 0 0.0 전라북도 15 4.8 0 0.0 전라남도 17 5.4 0 0.0 경상북도 19 6.1 2 4.3 경상남도 5 1.6 0 0.0 제주도 0 0.0 0 0.0 전체 313 100.0 47 100.0 F값 t값 유의 확률 7.788 2.127 0.037 -업종현황에서 대표자가 남자인 경우 정보통신(20.1%),전기전자(19.5%), 생 명공학(17.6%) 등의 순이며,여자인 경우 디자인(36.2%), 생명공학(2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31 -

<표 Ⅳ-127>업종 현황 구분 남자 여자 빈도(개) 비중(%) 빈도(개) 비중(%) 1차 산업 0 0.0 0 0.0 기계제조 13 4.2 3 6.4 금속관련제조 11 3.5 0 0.0 에너지 20 6.4 4 8.5 정밀화학 19 6.1 3 6.4 정보통신 63 20.1 0 0.0 전기전자 61 19.5 0 0.0 기타제조업 15 4.8 3 6.4 디자인 6 1.9 17 36.2 생명공학 55 17.6 12 25.5 연구개발서비스 22 7.0 2 4.3 오락문화서비스 18 5.8 0 0.0 기타서비스 10 3.2 3 6.4 전체 313 100.0 47 100.0 F값 t값 유의확 률 1.332-2.047 0.041 기업성장단계에서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교원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고용인원,연매출액,지 적재산권등록건수,코스닥등록여부,손익분기점 초과여부 등의 항목을 조사함. 이 가운데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지적재산권등록건수와 손 익분기점초과여부임 -남자 대표자의 평균 지적재산권 등록건수는 3.4건이며,여자 대표자의 평균 지적재산권 등록건수는 2.3건임.남녀 간의 지적재산권 등록건수의 차이는 1.1 건으로 나타남 <표 Ⅳ-128>지적재산권 등록건수 구분 빈도(개) 지적재산권 등록(건) 남자 313 3.4 여자 47 2.3 지적재산권 등록차이(건) F값 t값 유의 확률 1.1 7.648 3.893 0.000 -손익분기점에 초과한 기업은 남자의 경우 49.5%,여자의 경우 34%로 나타남 - 132 -

<표 Ⅳ-129>손익분기점 초과여부 구분 손익분기점 초과 손익분기점 미달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남자 빈도(개) 155 158 313 비중(%) 49.5 50.5 100.0 35.002-2.053 0.044 빈도(개) 16 31 47 여자 비중(%) 34.0 66.0 100.0 다. 전공(이공계 vs 비이공계) 간의 차이 비교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특성으로 파악한 항목은 성별,연령,학력,직업(교원 연구원),소속 임.이 가운데 전공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은 성별,학력,전공,소 속 및 기관유형임 -대표자가 이공계 비이공계인 경우 모두 남자 가 여자 보다 매우 높은 비중 이공계 비이공계 을 차지하고 있음 <표 Ⅳ-130>응답자 성별 현황 구분 남자 여자 전체 F값 t값 빈도(명) 198 9 207 비중(%) 95.7 4.3 100.0 빈도(명) 115 38 153 비중(%) 75.2 24.8 100.0 유의 확률 184.036-5.418 0.000 -응답자 학력은 이공계의 경우 박사졸 78.7%, 석사졸 20.8%, 일반대졸 0.5% 의 비중으로 나타났으며,비이공계의 경우 박사졸 54.2%, 석사졸 44.4%, 일 반대졸 1.3%의 비중으로 나타남 - 133 -

<표 Ⅳ-131>응답자 학력 현황 구분 고졸 전문 대졸 일반 대졸 석사 졸 박사 졸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이공계 빈도(명) 0 0 1 43 163 207 비중(%) 0.0 0.0 0.5 20.8 78.7 100.0 58.676 4.887 0.000 빈도(명) 0 0 2 68 83 153 비이공계 비중(%) 0.0 0.0 1.3 44.4 54.2 100.0 휴 겸직 제도 이용 현황 휴 겸직 제도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휴 겸직 제도 이용여부,휴 겸 직 승인기간 등의 항목을 파악함.이 가운데 전공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 난 항목은 제도 이용여부임 -창업당시 휴 겸직 제도를 이용에 대하여 이공계인 경우 겸직특례 이용 이공계 비이공계 75.4%이며,비이공계인 경우 휴직특례 이용 50.3%로 나타남 구분 <표 Ⅳ-132>창업당시 휴 겸직제도 이용 휴직특례 이용 겸직특례 이용 빈도(명) 51 156 207 비중(%) 24.6 75.4 100.0 빈도(명) 77 76 153 비중(%) 50.3 49.7 100.0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52.684 5.091 0.000 고급인력 기술창업 현황 고급인력 기술창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창업활성화 여부,창업 경제효과,정 부지원 수준,정부정책 지원이 필요한 단계의 항목을 조사.이 가운데 전공 간 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음 창업촉발 단계 :휴 겸직 특례제도 개선 휴 겸직 특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적용 대상의 확대 필요 성 및 적용대상,승인사유 확대 필요성의 항목을 조사함.이 중에서 전공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휴직 특례적용대상 확대의 필요성 및 적용대상 - 134 -

으로 나타남 -휴직특례 적용대상의 확대에 대하여 이공계는 확대 불필요 55.6%,비이공계 이공계 비이공계 는 확대 필요 62.1%의 의견으로 응답함 <표 Ⅳ-133>휴직특례 적용대상의 확대 여부 구분 확대 필요 확대 불필요 전체 F값 t값 빈도(개) 92 115 207 비중(%) 44.4 55.6 100.0 빈도(개) 95 58 153 비중(%) 62.1 37.9 100.0 유의 확률 6.123 3.367 0.001 -확대해야 할 휴직특례 적용대상으로 이공계 비이공계 모두 정부출연연구기 관 으로 각 73.9%,52.6%의 비중으로 나타남.이후 이공계의 경우 특정연구기 관 (15.2%), 전문생산연(6.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비이공계의 경우 전 문생산연 (16.8%), 특정연구기관(1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134>휴직특례 확대 적용 대상 구분 정부 출연 연 특정 연구 기관 전문 생산 연 비영 리연 공익 법인 연 정부 투자 연 전 체 F값 t값 유의 확률 이공계 빈도(개) 68 14 6 4 0 0 92 비중(%) 73.9 15.2 6.5 4.3 0.0 0.0 100.0 43.488-4.263 0.000 빈도(개) 50 11 16 9 7 2 95 비이공계 비중(%) 52.6 11.6 16.8 9.5 7.4 2.1 100.0 창업촉발 단계 :창업수당 지급 교원 연구원의 창업수당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창업수당 지급 필요성, 창업수당 지급 기간,창업수당 지급 금액의 항목을 조사함.이 가운데 전공 간 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항목은 창업수당 지급 기간과 지급 금액임 -창업수당 지급 기간으로 이공계는 3년(39.0%), 2년(37.0%), 1년(20.5%), 0.5년(3.4%) 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비이공계는 2년 (34.6%), 1년(31.8), 3 년 (25.2%), 0.5년 (8.4%) 의 순으로 응답함 - 135 -

<표 Ⅳ-135>창업수당 지급 기간 구분 0.5년 1년 2년 3년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이공계 빈도(개) 5 30 54 57 146 비중(%) 3.4 20.5 37.0 39.0 100.0 2.262 3.112 0.002 빈도(개) 9 34 37 27 107 비이공계 비중(%) 8.4 31.8 34.6 25.2 100.0 -창업수당 지급금액으로 이공계는 50~59%(49.3%), 60~69%(26.7%), 70% 이 상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비이공계는 50~59%(47.7%), 60~69% (26.7%), 70% 이상 40~40%(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136>창업수당 지급금액 (휴직당시 기본급 기준) 구분 30(%) 미만 30-39 (%) 40-49 (%) 50-59 (%) 60-69 (%) 70(%) 이상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이공계 빈도(개) 2 3 5 72 39 25 146 비중(%) 1.4 2.1 3.4 49.3 26.7 17.1 10.0 0.032 3.565 0.000 빈도(개) 6 7 11 51 21 11 107 비이공계 비중(%) 5.6 6.5 10.3 47.7 19.6 10.3 10.0 창업촉발 단계 :별도정원 인정,정년퇴직연령 연장,주식보유 인정 별도정원 인정,정년퇴직연령 연장,주식보유 인정 여부를 조사한 가운데 전 공 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음 창업촉발 단계 :연구인력 창업교육 교원과 연구원의 연구인력 창업교육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창업교육의 필요성,창업교육 희망분야,창업교육 방식의 항목을 파악함.이 가운데 전공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은 없음 창업실행단계 :팀(Team)단위 창업지원 팀(Team)단위 창업지원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팀 구성원 수, 전공분야 융합,지원 기간,지원 금액의 항목을 조사함.이 중에서 전공 간의 - 136 -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는 항목은 구성원 수,지급 기간,지원 금액임 -팀 단위 창업 시 적절한 구성원 수로 이공계는 3인(38.6%), 4인(27.5%), 5 인 (13.5%) 등의 순으로,비이공계는 3인(32.7%), 5인(28.1%), 4인(2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137>적절한 팀 구성원 수 구분 2인 3인 4인 5인 5인 이상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이공계 빈도(개) 27 80 57 28 15 207 비중(%) 13.0 38.6 27.5 13.5 7.2 100.0 0.055-2.729 0.007 빈도(개) 12 50 36 43 12 153 비이공계 비중(%) 7.8 32.7 23.5 28.1 7.8 100.0 -팀창업 지원 시 적절한 지원기간으로 이공계는 2년 (43.5%), 3년 (34.8%), 1 년 (17.9%)등의 순으로,비이공계는 2년(47.7%), 1년(26.1%), 3년(1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138>지원기간 구분 0.5년 1년 2년 3년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이공계 빈도(개) 8 37 90 72 207 비중(%) 3.9 17.9 43.5 34.8 100.0 1.355 4.114 0.000 빈도(개) 14 40 73 26 153 비이공계 비중(%) 9.2 26.1 47.7 17.0 100.0 -팀창업 지원 시 적절한 지원금액으로 이공계는 50% 이내(72.5%), 40% 이내 (9.7%), 30% 이내(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비이공계는 50% 이내 (52.9%), 40% 이내(22.2%), 20% 10% 이내(각 8.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139>지원금액 구분 5% 이내 10% 이내 20% 이내 30% 이내 40% 이내 50% 이내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이공계 빈도(개) 3 5 11 18 20 150 207 비중(%) 1.4 2.4 5.3 8.7 9.7 72.5 100.0 3.892 2.823 0.005 빈도(개) 0 13 13 12 34 81 153 비이공계 비중(%) 0.0 8.5 8.5 7.8 22.2 52.9 100.0-137 -

창업실행단계 :기술료 납부 관련 기술료 납부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료 현금납부 부담여부와 기술 료 주식납부제도의 필요성의 항목을 조사함.그 결과 전공 간의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음 창업실행단계 :창업지원전담조직 창업지원 전담조직 및 인력 운영이 기술창업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공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임 -소속기관내 연구원 창업지원전담조직 및 인력 운영이 기술창업에 필요하 다 는 의견이 이공계 80.2%,비이공계 64.1%의 비중으로 나타남 <표 Ⅳ-140>창업지원 전담조직 필요 여부 구분 필요함 불필요 잘 모르겠음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이공계 빈도(개) 166 28 13 207 비중(%) 80.2 13.5 6.3 100.0 25.081-3.143 0.002 빈도(개) 98 37 18 153 비이공계 비중(%) 64.1 24.2 11.8 100.0 창업실행단계 :정책 우선순위 창업실행단계에서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조사한 결과 전공 간의 유의한 차이 를 보임 -창업실행단계에서 필요한 정책 및 제도로 이공계는 창업준비자금 사업시설 (46.9%), 교원 연구원 창업지원센터(23.2%), 기술출자회사 활성화(22.7%) 등의 순으로,비이공계는 창업준비자금 사업시설 (48.4%), 기술출자회사 활성 화 (30.1%), 교원 연구원 창업지원센터 (1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38 -

<표 Ⅳ-141>창업실행단계 정책 우선순위 구분 기술출 자회사 활성화 창업준 비자금 사업 시설 기술료 주식출 자제 교원연 구원 창업지 원센터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이공계 빈도(개) 47 97 15 48 207 비중(%) 22.7 46.9 7.2 23.2 100.0 3.029 1.819 0.070 빈도(개) 46 74 4 29 153 비이공계 비중(%) 30.1 48.4 2.6 19.0 100.0 성장촉진단계 :추가 기술개발 지원 추가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기술개발지원 필요여 부,지원 방식,지원 기간,지원 금액,정부지원 비중의 항목을 파악함.이 가운 데 전공 간의 차이가 유의한 항목은 추가 기술개발 지원방식,지원 기간,지원 금액,정부지원 비중임 -추가 기술개발지원 방식으로 이공계 비이공계 모두 산-학 공동개발, 산-연 공동개발, 창업기업 단독개발 의 순으로 응답 <표 Ⅳ-142>추가 기술개발지원 방식 구분 창업기업 단독개발 산학 공동개발 산연 공동개발 기타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이공계 빈도(개) 44 111 52 0 207 비중(%) 21.3 53.6 25.1 0.0 100.0 6.362-3.030 0.003 빈도(개) 22 69 62 0 153 비이공계 비중(%) 14.4 45.1 40.5 0.0 100.0 -추가 기술개발 지원 기간으로 이공계는 2년(43.0%), 2.5년(19.8), 3년 1.5년 (각 13.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비이공계는 2년(40.%), 1.5년(20.9%) 등의 순으로 응답 - 139 -

<표 Ⅳ-143>추가 기술개발 지원 기간 구분 0.5 년 1년 1.5 년 2년 2.5 년 3년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이공계 빈도(개) 0 23 27 89 41 27 207 비중(%) 0.0 11.1 13.0 43.0 19.8 13.0 100.0 6.301 5.714 0.000 빈도(개) 15 24 32 62 12 8 153 비이공계 비중(%) 9.8 15.7 20.9 40.5 7.8 5.2 100.0 -추가 기술개발 지원 금액으로 이공계는 2억원 이내(44.9%), 1.5억원 이내 (16.9%), 2.5억원 (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비이공계는 2억원 이내 (38.6%), 1억원 이내(18.3%), 1.5억원 2.5억원 이내 (각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144>추가 기술개발 지원 금액 구분 0.5 억원 이내 1 억원 이내 1.5 억원 이내 2 억원 이내 2.5 억원 이내 3 억원 이내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이공계 빈도(개) 3 19 35 93 31 26 207 비중(%) 1.4 9.2 16.9 44.9 15.0 12.6 100.0 19.658 3.798 0.000 빈도(개) 16 28 19 59 19 12 153 비이공계 비중(%) 10.5 18.3 12.4 38.6 12.4 7.8 100.0 -추가 기술개발 정부지원 비중으로 이공계는 50% 이내(21.3%), 60% 이내 (17.9%), 70% 이내(17.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비이공계는 50% 이 내 (30.1%), 40% 이내(24.2%), 60% 이내 (15.7%) 등의 순으로 응답 <표 Ⅳ-145>추가 기술개발시 정부지원 비중 구분 40% 이내 이내 50% 이내 60% 이내 70% 이내 75% 이내 80%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이공계 빈도(개) 30 44 37 36 33 27 207 비중(%) 14.5 21.3 17.9 17.4 15.9 13.0 100.0 0.553 3.390 0.001 빈도(개) 37 46 24 17 15 14 153 비이공계 비중(%) 24.2 30.1 15.7 11.1 9.8 9.2 100.0 성장촉진단계 :창업기업 조세 면제 창업기업 조세 면제에 대한 의견 조사를 위해,조세감면 필요여부,법인세 감 - 140 -

면기간,법인세 감면비중,재산세 감면기간,재산세 감면비중의 항목을 조사함. 그 결과 전공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법인세 감면비중,재산세 감 면기간 및 감면비중임 -법인세 감면비중으로 이공계는 60%(25.6%), 70%(25.1%), 50%(22.7%) 등 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비이공계는 60%(37.35), 50%(33.3%), 70%(15.0%) 등의 순으로 응답 <표 Ⅳ-146>법인세(소득세)감면비중 구분 50% 60% 70% 80% 90% 면제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이공계 빈도(개) 47 53 52 37 12 6 207 비중(%) 22.7 25.6 25.1 17.9 5.8 2.9 100.0 3.014 3.347 0.001 빈도(개) 51 57 23 10 8 4 153 비이공계 비중(%) 33.3 37.3 15.0 6.5 5.2 2.6 100.0 -재산세 감면기간으로 이공계는 7년(23.2%), 5년(22.7%), 6년(20.35)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비이공계는 5년(33.3%), 6년(26.8%), 7년(15.0%) 등의 순 으로 나타남 <표 Ⅳ-147>재산세 감면기간 구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이공계 빈도(개) 47 42 48 31 24 15 207 비중(%) 22.7 20.3 23.2 15.0 11.6 7.2 100.0 0.344 2.399 0.017 빈도(개) 51 41 23 16 9 13 153 비이공계 비중(%) 33.3 26.8 15.0 10.5 5.9 8.5 100.0 -재산세 감면비중으로 이공계는 60% 70%(각 25.6%), 50%(22.7%), 80% (17.9%)등의 순으로,비이공계는 60%(34.0%), 50% (33.3%), 70%(13.7%) 등의 순으로 응답 - 141 -

<표 Ⅳ-148>재산세 감면비중 구분 50% 60% 70% 80% 90% 면제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이공계 빈도(개) 47 53 53 37 9 8 207 비중(%) 22.7 25.6 25.6 17.9 4.3 3.9 100.0 0.028 2.493 0.013 빈도(개) 51 52 21 15 8 6 153 비이공계 비중(%) 33.3 34.0 13.7 9.8 5.2 3.9 100.0 성장촉진단계 :병역특례요원 관련 병역특례요원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지원 강화되어야 할 병역특례요원 인 력,병역특례 지원내용의 항목으로 조사함.이 가운데 전공 간의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 항목은 병역특례 지원내용임 -병역특례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공계 비이공계 모두 인건비 추가지원 (각 53.1%,59.5%)으로 응답 <표 Ⅳ-149>병역특례 필요 지원 내용 구분 복무기 간 단축 인건비 추가지원 쿼터 상향 조정 기타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이공계 빈도(개) 19 110 78 0 207 비중(%) 9.2 53.1 37.7 0.0 100.0 9.868 4.227 0.000 빈도(개) 31 91 31 0 153 비이공계 비중(%) 20.3 59.5 20.3 0.0 100.0 성장촉진단계 :우선구매대상 지정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구매대상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공 간의 유의한 의견 차이를 보임 -우선구매 대상 지정이 기술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는 의견이 이공계 비이공계 각 81.2%,88.9%로 나타남 - 142 -

<표 Ⅳ-150>우선구매대상 지정의 기술창업 활성화 기여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이공계 빈도(개) 168 9 30 207 비중(%) 81.2 4.3 14.5 100.0 25.323 2.525 0.012 빈도(개) 136 8 9 153 비이공계 비중(%) 88.9 5.2 5.9 100.0 퇴로확보단계 :복직보장 창업한 교원 연구원에게 복직보장의 필요여부를 조사한 결과,전공 간의 유의 한 차이를 보임 -창업시 휴직 교원 연구원의 복직보장 의무 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이공계 비이공계 모두 필요하다 는 의견이 87%,76.5%로 나타남 <표 Ⅳ-151>복직보장의무 필요 여부 구분 필요함 불필요 잘 모르겠음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이공계 빈도(개) 180 23 4 207 비중(%) 87.0 11.1 1.9 100.0 18.325-2.270 0.024 빈도(개) 117 32 4 153 비이공계 비중(%) 76.5 20.9 2.6 100.0 퇴로확보단계 :연대보증제도 관련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책임 완화 범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연대 보증제도의 문제점,연대입보 면제대상 포함의 필요성,부분연대보증 축소범위, 연대입보 면제범위(기업평가등급,대출잔액)의 항목을 조사.그 결과 전공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부분연대보증 축소범위임 -부분연대보증제도의 희망 축소범위로 이공계 비이공계 모두 20%, 30%, 40% 등의 순으로 응답 - 143 -

<표 Ⅳ-152>부분연대보증 축소범위 구분 50% (현행) 40% 30% 20% 20% 이하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이공계 빈도(개) 10 31 38 102 26 207 비중(%) 4.8 15.0 18.4 49.3 12.6 100.0 4.472 2.794 0.005 빈도(개) 20 24 38 53 18 153 비이공계 비중(%) 13.1 15.7 24.8 34.6 11.8 100.0 퇴로확보단계 :전문경영인 알선 및 네트워크 확보 전문경영인 알선 및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사한 결과,전공 간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창업기업 현황 및 특성 창업기업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업력 현황,기업형태 및 창업형태 현 황,지역/업종/입지 현황,기업성장단계,기업성과의 항목을 조사함. 업력 현황은 창업기업의 창업 연차 및 개월 수 를 통하여 파악하며,전공 간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기업형태 및 창업형태는 기업형태,창업형태,팀구성원 수의 항목으로 파악.이 가운데 전공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기업형태임 -이공계의 기업형태는 법인사업자(58.0%),비이공계의 기업형태는 개인사업 이공계 비이공계 자 (66.7%) 의 비중으로 나타남 <표 Ⅳ-153>기업형태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빈도(개) 87 120 207 비중(%) 42.0 58.0 100.0 빈도(개) 102 51 153 비중(%) 66.7 33.3 100.0 11.429 4.791 0.000 지역/업종/입지 현황 항목 중에서 전공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업 종 현황과 입지 현황으로 나타남 - 144 -

-업종 현황으로 이공계 비이공계에서 생명공학,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Ⅳ-154>업종 현황 구분 이공계 비이공계 빈도(개) 비중(%) 빈도(개) 비중(%) 1차 산업 0 0 0 0 기계제조 12 5.8 4 2.6 금속관련제조 11 5.3 0 0 에너지 10 4.8 14 9.2 정밀화학 17 8.2 5 3.3 정보통신 39 18.8 24 15.7 전기전자 37 17.9 24 15.7 기타제조업 8 3.9 10 6.5 디자인 3 1.4 20 13.1 생명공학 40 19.3 27 17.6 연구개발서비스 18 8.7 6 3.9 오락문화서비스 9 4.3 9 5.9 기타서비스 3 1.4 10 6.5 전체 207 100.0 153 100.0 F값 t값 유의확 률 0.425-2.607 0.010 -창업 기업의 입지 현황으로 이공계는 국가일반사업단지 (22.7%), 대학연구소 내 연구실(20.85), 창업보육센터 (20.3%) 등의 순으로, 국가일반사업단지 (22.2%), 산업기술단지(21.6%), 대학연구소 내 기타공간(14.4%) 등의 순으 로 나타남 - 145 -

<표 Ⅳ-155>기업입지 현황 구분 이공계 비이공계 빈도(개) 비중(%) 빈도(개) 비중(%) 대학연구소내(실험실) 43 20.8 12 7.8 대학연구소내(기타공간) 6 2.9 22 14.4 창업보육센터 17 8.2 1 0.7 산업기술단지 42 20.3 33 21.6 벤처촉진지구 31 15.0 20 13.1 국가일반산업단지 47 22.7 34 22.2 소프트웨어진흥단지 4 1.9 7 4.6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7 3.4 6 3.9 과학연구단지 2 1.0 5 3.3 아파트형공장 0 0 0 0 기타 8 3.9 13 8.5 전체 207 100.0 153 100.0 F값 t값 유의 확률 0.955-2.758 0.006 기업성장단계에서 전공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교원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고용인원,연매출액,지 적재산권등록건수,코스닥등록여부,손익분기점 초과여부 등의 항목을 조사함. 이 가운데 전공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146 -

Ⅴ.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1.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정책목표 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의 양적 질적 성장 -예비창업단계는 보다 많은 기술성과물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제도완화 및 위 험분담,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회 제공 -창업 이후의 단계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될 만한 기술에 선택과 집중하 여 성공률을 높이는 전략 사용 교원 연구원 등이 창업에 도전할 경우 직면하는 위험을 정부 기관이 함께 나눔으로서(Risk Sharing),창업에 따르는 불안과 위험은 최소화하고,성공가 능성은 극대화 (추진전략)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고급연구인력이 창업시장에 도전하여 성공 벤처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제도 혁신 및 맞춤형 지원 을 추진 *창업단계 :1 창업촉발 2 창업실행 3 성장촉진 4 퇴로확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및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필요 - 147 -

<표 Ⅴ-1>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추진체계 창업촉발 창업실행 성장촉진 퇴로확보 제도혁신/부담완화 맞춤형 창업지원 기술/투자 등 집중 안정적 EXIT 휴 겸직 특례제도 혁신 창업안식년제도 운영 별도정원 인정 및 신규채용 의무화 연구인력 벤처창업종합센터 설립 운영 직무관련 주식보유 및 거래 제한 완화 직무발명 예외 인정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실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촉진 고급연구인력 기술 창업지원사업 신설 기술이전 조건부 창업 R&D사업 신설 휴 겸직 창업시 전용실시권 허여 의무화 대학 등이 출자하는 창업초기 전용펀드 조성 이스라엘 式 인큐베이팅 펀드 조성 운용 휴 겸직 창업기업 파격적 병역특례 지원 휴 겸직 창업기업 법인세,재산세 면제 3-UP기술창업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정년연장제 도입 휴직 교원 등의 복직보장 의무화 고급 창업기업의 연대보증 완화 M&A 등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전문경영인 육성 및 매칭 알선 대학 연구기관 창업실적 조사 및 공표제 기술창업자에 대한 개인 성과평가 제도 차별화 (가칭)고급연구인력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인프라 구축) 활성화 기반 구축 공공연구기관 경영 기관장평가 에 창업실적 반영 휴 겸직 특례제도 운영 표준안 보급 및 점검 각 제도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존재함 *최근 창업진흥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단계는 성장촉진단계 (46.4%), 창업실행단계(23.3%), 창업촉발단계 (18.6%), 기반구축단계(9.4%), 퇴로확보단계 (2.2%) 의 순으로 나타남 - 148 -

2. 중점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과제1)창업촉발 :휴 겸직제도 혁신 및 부담완화 교원 연구원 휴 겸직 창업 특례제도 전면 혁신 (가칭)창업 안식년제도 운영 창업 휴직자에 대한 별도정원 인정 및 신규채용 의무화 연구인력 벤처창업종합센터 설립 운영 휴 겸직 창업 후,직무관련 주식보유 거래 제한 문제 교수 연구원이 창업 후 발명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직무발명 예외를 인정 고급연구인력 대상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실시 (과제2)창업실행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충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촉진 (가칭)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지원사업 신설 기술이전 조건부 창업 R&D사업 신설 교원 연구원 창업시 전용실시권 허여의 의무화 (과제3)성장촉진 :기술 투자 입지 등 집중 지원 대학 등이 출자하는 창업초기 전용펀드 조성 이스라엘 式 인큐베이팅 펀드 조성 운용 휴 겸직 창업기업에 대한 파격적 병역특례 지원 휴 겸직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면제 3-UP기술창업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과제4)퇴로확보 :안정적 탈출(EXIT)시스템 마련 휴직 창업기간에 비례하는 정년 연장제도 도입 - 149 -

휴직 교원 연구원의 복직보장 등을 의무화 교원 연구원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책임 완화 M&A 등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중소 벤처 전문경영인 육성 및 매칭 알선 (과제5)인프라구축 :고급 기술 창업 활성화 기반 구축 대학 연구기관 창업지원 실적 성과 조사 및 공표제 도입 기관별 성과목표기술서에 소속 연구원 등의 휴 겸직 창업 목표설정하고, 경 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등에 창업실적 반영 고급연구인력 창업자에 대한 개인 성과평가제도 차별화 휴 겸직 창업 특례제도 운영규정 표준안 보급 및 점검 (가칭)고급기술창업 활성화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 - 150 -

2부 부문별 추진과제 1. 창업촉발 단계 : 휴 겸직 제도 혁신 및 부담 완화 2. 창업실행 단계 :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충 3. 성장촉진 단계 : 기술 투자 입지 등 집중 지원 4. 퇴로확보 단계 : 안정적 탈출(EXIT) 시스템 마련 5. 인프라구축 단계 : 기술창업 활성화 기반 구축

Ⅰ. 창업촉발 단계 창업촉발 단계는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혁 신 및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정책적 중요도)창업촉발단계(18.6%)는 성장촉진단계(46.4%), 창업실행단계 (23.3%) 에 이어 정책적 지원의 중요도가 높음 <표 Ⅵ-1>적극적인 정부정책 지원 필요 단계 구분 창업촉발 창업실행 성장촉진 퇴로확보 기반구축 전체 전체 빈도(개) 67 84 167 8 34 360 비중(%) 18.6 23.3 46.4 2.2 9.4 100.0 창업촉발단계에서 필요한 정책 및 제도는 1창업수당지급 (32.2%),2휴 겸직 전체 적용대상 및 승인사유 확대(29.4%),3 정년퇴직연령 연장(18.6%),4 창업교육 (15.0%),5 별도정원인정(4.7%)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표 Ⅵ-2>창업촉발단계 정책 우선순위 휴 겸직 제도 혁신 창업수당 지급 별도정원 인정 정년퇴직 연령연장 창업교육 전체 빈도(개) 106 116 17 67 54 360 비중(%) 29.4 32.2 4.7 18.6 15.0 100.0 창업촉발단계에서 필요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심층분석을 한 결과,남녀 간 의 유의한 차이가 1순위에는 없으나,2순위는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창업촉발단계에서 필요한 정책 및 제도의 2순위로 남자의 경우 창업수당지급 (26.8%), 휴 겸직제도 혁신(20.6%), 별도정원인정(19.0%), 창업교육 (17.1%), 정년퇴직연령 연장 (16.5%)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여자의 경우 창업 수당지급 (44.7%), 창업교육(27.7%), 정년퇴직연령 연장(21.3%), 별도정원인 정 (6.4%) 의 순으로 나타남 - 152 -

창업촉발 1-1 교원 연구원 휴 겸직 제도 특례제도 전면 혁신 필요성 11년 3월 교원 연구원 창업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연구원 겸직자의 보수 지급 등 연구원 휴 겸직 창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됨 -연구원의 휴직 후 복직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연구기관 및 창업자 개인의 현 실적인 사정으로 복직하기가 어려움 -연구원의 휴 겸직 기간이 매우 짧은 관계로 창업을 하더라도 휴 겸직 기간 동안에 매출액을 창출하여 창업성공에 이르기 어려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벤특법)제16조 및 제16조의2개정을 통한 교원 연구원 휴 겸직 창업 특례제도 적용대상 및 승인사유의 확대 필요 추진 내용 휴직 특례 (벤특법 제16조)및 겸직 특례 (벤특법 제16조의2)의 적용대상 확대 -휴직 특례 적용대상 :(현행)대학의 교원,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개선)주요 공공연구기관 * 의 연구원을 포함 *과학기술 정부출연연(27개),특정연구기관(13개),전문생산기술연구소(15개)등 -겸직 특례 적용대상 :(현행)대학의 교원,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교육공무 원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의 연구원 (개선)주요 공공연구 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 휴직 특례 (벤특법 제16조)및 겸직 특례 (벤특법 제16조의2)의 승인사유 확대 -휴직 특례 승인사유 :(현행)창업지원법상 창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개 선)창업기업(5년 이내)의 대표자,임원을 포함 -겸직 특례 승인사유 :(현행)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개선)창업기업 (5년 이내)의 대표자,임직원 포함 교원 연구원 등이 벤특법 상의 특례(제16조)를 통해 창업을 목적으로 휴직할 경우 일정금액의 창업수당을 신설 지급 *예시 :창업 후 1년간 휴직 창업시 기본급의 50% (최대 200만원 이내) - 153 -

<표 Ⅵ-3>벤처특별법 제16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창업 시 휴직 허용)1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 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 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 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 대학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 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법 제15조와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3.<신설> 2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이내로 한다.다만,소속 기관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 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 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 다.<개정 2009.1.30> 3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연구기 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 직일부터 그 대학이나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 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4 <신설>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창업 시 휴직 허용 등)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 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 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 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5년 이내)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 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 대학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 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법 제15조와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3.주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과학기술 정부출 연연(27개),특정연구기관(13개),전문생산기술연구 소(15개)등) 2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이내로 한다.다만,소속 기관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 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 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 다.<개정 2009.1.30> 3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연구기 관 또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 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공공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4 제1항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 15조에 따른 겸임 겸직 승인을 득한 교원 연구원 이 창업하여 벤처기업(예비벤처기업 포함)확인을 받은 이후 해당 교원 연구원이 완성한 직무발명 은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제12조 내지 제 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1항 후단의 전담조직 또는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의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 154 -

5 <신설> 공동권리를 가진다.(단,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발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1항에 따라 창업을 목적으로 휴직중인 대학 의 교원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있는 경우 공 석중인 정원에 대해서는 청년층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충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07.8.3] 기대효과 교원 연구원 등이 창업에 도전할 경우 안정적인 신분보장을 해줌으로써 창업 에 따르는 불안과 위험을 최소화 - 155 -

창업촉발 1-2 (가칭) 창업 안식년제도 운영 필요성 교원 연구원의 기술창업 촉발을 위해 창업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창업수당 지급이 필요 *최근 창업진흥원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창업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3%로 높음 (가칭)창업안식년 제도 운영 필요 추진 내용 교원 등 창업 휴직시, 창업수당 지급 -교원 연구원 등이 벤특법 상의 특례 (제16조)를 통해 창업을 목적으로 휴직할 경우,일정 금액의 창업수당 을 신설 지급 -예시 :창업 후 1년간 창업당시 기본급의 50%(최대 200만원이내) *육아휴직 급여 :휴직전 기본급의 40%이내(최저 50만원,최대 100만원 이내) 제도적 보완 -교원 연구원 창업수당 지급 법적 근거 마련 벤특법 개정 -공무원 보수 수당규정,정부출연연 등의 인건비 지급규정 등 개정(창업수당 항목 신설) 행안부,교과부,지경부 소요 재원(최대 240억원 =1,000명 200만원 12개월)확보 재정부 <표 Ⅵ-4>벤처특별법 제16조 (가칭)창업안식년제도 신설(안) (가칭)창업안식년제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 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창업을 목적으로 휴직할 경우,일정 금액의 창 업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 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2.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와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3.주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과학기술 정부출연연(27개),특정연구기관(13개),저문생산기술연구 소(15개)등) 기대효과 주로 대학 교수에게 적용되는 안식년 제도 를 원용하여 창업수당 및 정년 연 장,복귀보장 등의 혜택을 부여 - 156 -

창업촉발 1-3 창업 휴직자에 대한 별도정원 인정 및 신규채용 의무화 필요성 11년 3월 교원 연구원 창업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연구원 창업시 휴직에 대한 결원 문제로 기관의 창업승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 현행 벤특법 제16조3에서는 동법 제16조1에 따라 교육공무원 등 * 에 대해서만 별도정원 인정(6개월 이상 휴직시) *벤특법 제16조1 1~2호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교원,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 추진 내용 현행 별도정원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교육공무원 등 이외에도 정부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창업 휴직 시에도 허용 창업 휴직에 따라 공석중인 정원에 대해서는 청년층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 * 하 여 충원하도록 의무화 ( 벤특법 개정) 청년 신규채용시,해당 인건비는 정부재정을 통해 지원되도록 협의(재정부) <표 Ⅵ-5>정원 100명,현원 100명인 경우 별도정원 인정 시뮬레이션 구 분 As-is To-be 비 고 정 원(A) 100 100+1 별도정원 인정 현 원(B) 100 100 증감(A-B) 0 1 청년 신규채용 별도정원 인정범위 확대 및 신규채용 의무화 관련 협의(각 기관의 직제,인사규정 및 예산 반영 필요) 재정부,행안부,교과부,지경부 기대효과 소속 연구원의 휴직 창업에 따른 별도정원 인정으로 연구기관의 업무결손 부 담을 덜어줌 -고급연구인력 1%(1천명)의 기술창업시 3,500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 가능 연구원 신규충원 1,000개 +창업기업 고용창출 2,500개 =3,500개 동시에 청년 연구인력 신규 충원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공공연구 기관에 조직 활력을 부여하는 계기로 활용 - 157 -

창업촉발 1-4 과학벨트 벤처창업종합지원센터 설립 운영 필요성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및 석 박사급 연구인력의 집적도가 가장 높은 대덕특구 를 연구인력 창업의 허브(Hub)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정부출연(연)등 총 1,089개 기관,석/박사급 연구인력 10,852명 입주 ( 09년 기준) -기술사업화의 최종 성과는 기술창업에 있으며 대덕특구 내 혁신주체들 특히, 연구인력의 창업을 활성화 -최근 과학벨트로 지정된 대덕특구의 공간경쟁력 인적경쟁력 등을 활용하여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을 도모 대덕특구 內 고급 연구인력이 직업의 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보유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에는 아직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를 반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전체 연구인력 대비 휴 겸직 창업 비율은 0.23%(대학 0.26%,연구기관 0.14%) 지원 내용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를 운영기관으로 하는 연구인력 창업특화 BI즉, 벤처 창업종합지원센터 를 설립하여 창업준비 단계부터 창업초기 단계의 기업 지원 *연구원 출신 예비창업자를 60%이상으로 발굴 보육하는 등의 조건 설정( 12년 20억원 예상) -창업준비 (창업 前 1년)부터 창업초기(창업 後 2년)에 걸친 단계별 지원수요를 분석,맞춤형 서비스 제공 (Potal& TotalSystem) -창업경진대회,예비창업자 사업계획컨설팅,창업공간지원,창업R&D,경영컨설 팅,연구개발-생산연계지원,마케팅,기술금융지원 등 전주기적 창업체계를 네 트워크형으로 시스템화하여 공간입지 선호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팀(team)창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주기적 평가 및 성장경로 및 전략 진단을 통해 체계적 관리 -종합센터 수료시 원 소속기관 BI에 자동 입주하여 성장 지원 R&D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및 혁신주체 네트워크화를 지향 - 158 -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R&D지원 프로그램(예: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과 연계하여 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R&D지원 프로그 램을 연계 지원 *창업연계 R&D,연계 신기술 R&D,신기술보다 사업화에 중점을 두는 시장중심형 R&D등 사 업주체,사업목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유형화하여 프로그램 지원 및 육성 -지원의 목적은 특구 내 기업의 성장에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특구 내로의 창 업 및 기업유치,기술의 특구 내 기업으로의 집적화를 지향 벤처종합지원센터 에서는 대덕특구내 연구인력이 창업과정에 투자하는 씨앗펀 드,창업기업이 연구개발단계에서 생산단계로 진입할 때 지원하는 특구사업화 금융제도 운영 - 씨앗펀드 는 전환사채형 투자 등 지분형태의 참여를 지향하며 중장기적인 수 익포트폴리오로 관리하되,모험 창업 기업육성을 위하여 수익률 보다는 기업 성공률 관점에서 펀드 운영 - 특구사업화금융제도 는 일종의 대출에 해당하는 제도로서 특허,기술을 담보 로 생산에 연구개발 단계에서 사업화로 진행 중인 비즈니스 모델 또는 상품 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로 운영 중장기적으로 센터의 자생적 모델 구축을 위한 재정운영 균형관리시스템 도입 -자생적 지원본부 모델은 소속기관의 인건비,시설운영비,최소한의 네트워크 활동비용으로 규정하고,소요재원이 정부 및 지자체의 재원 투입 없이도 운영 가능한 것을 의미 *지금과 같이 기술사업화 위주의 수익모델 지향,다양한 사업 자체수행을 위하여 인원 확대 를 시도하는 것은 자립화를 역행하는 것이며,사업 프로그램 다양화는 규모의 경제를 고려 하지 못해 전문성 결여만을 촉발시킬 뿐임 -관리운영비용의 자립화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재정수입구조를 창업지원 중 심의 이노빌딩과 초기 생산지원을 위한 임대생산공장 임대수익으로 충당.특 히,초기 사업화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 생산공장을 확보하고,초기 생 산을 지원 *창업의 규모와 성장 단계별로 공간임대료를 다르게 책정 -입주기업을 위한 세무,법률,특허사무소,GuestHouse,컨퍼런스 룸 대여,생 - 159 -

활지원시설 임대 등 다양한 지원시설 운영을 통해 추가 수익재원을 확보 <참고1>스웨덴 시스타(Kista)의 STING'sBusinessIncubator (개 요)STING AB가 추진하는 인큐베이팅 투자유치 시장진입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형 기 술사업화 프로그램 ㅇ 02년 설립된 비영리 회사, - 05년부터 KTH(왕립공과대학)내에서 인큐베이팅 전문회사로 활동 ㅇ (역 할)시스타 內 산학연의 기술을 사업화 시키거나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인 큐베이팅,투자유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 ㅇ (특 징)기술전문가 및 기업경영 전문가(총6인)인 BusinessCoach로써 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코칭 역할(필요시 출장도 동행) *시스타(Kista):에릭슨 社,스톡홀름대학,KTH(왕립공과대학)및 스톡홀름 市 간 유기적 협력 을 통해 탄생 육성된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스웨덴 GDP20%차지) (특 징)지원대상기업(또는 프로젝트)별로 전담 Businesscoach가 있으며,벤처투자자 및 엔젤 투자자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로 진행 ㅇ 매년 140 180개 프로젝트(기업)를 글로벌 성장가능성을 기준으로 10 15개 사를 선정하여 전주기적(총4단계)으로 창업 육성 지원 StartUp (약 4개월)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훈련(4시간짜리 미팅/10 12회) <총4단계,단계별 프로그램 내용> BusinessLab (6개월) 창업기업대상 Pre-Incubating (아이디어 산업) Business Accelerator (12 18개월) Incubating 제품개발,시장 진입준비 등 GoGlobal (약4개월) 국제화훈련(5시간짜 리미팅/10 12회) (성 과) 02 10년까지 1,031개 社 를 평가하여 80개 社 를 선정 인큐베이팅 ㅇ 총가치 190백만유로,투자금액 124백만유로(공공 :31백만,민간 :93백만유로) ㅇ 2010년 기준,총매출액 29백만유로, 종업원 수 463명 <참고2>포르투갈 기술사업화 지원모델 (COHiTEC) (개 요) 04년 COTEC Protugal이 High-Tech벤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NCSU TEC*과 연계 하여 만든 전국 규모의 프로그램 ㅇ NCSU와 포르투갈 內 8개 대학,2개 BusinessSchool이 참여고, -초기 NCSU교수진의 전문성을 크게 의존하여 추진 *NorthCarolinaStateUniv.TechnolgoyCommercialization(TEC)Program COTEC Protual ㅇ 지식과 혁신활동 및 혁신문화 확산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기업과 정부가 설립( 03년)한 비영리 협회 - 160 -

-121개 회원사( 10년 기준,국내 대기업).회원사 후원금 등으로 운영 -다양한 영역에서 NIS차원의 에이전트 활동을 전개 (특 징)포르투갈 대학 內 연구원 및 MBA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기술기반 사업화교육을 실시, 직접적인 벤처창업과 관련 전문성을 배양 ㅇ 교수진(Faculty)의 팀별 코칭활동,창업 및 투자유치 등에 회원사(121개 회원사)의 협력 등이 특징 <총3단계,단계별 프로그램 내용> 1단계 (3개월) 2단계(4개월) 3단계(6개월) 가상기업(VirtualCompany) 제품개념입증단계 (ProofofConcept) 사업기획(BM)개발 약80명(연구원50,MBA30) 약 14개 BM이 제안/ 年 -투자유치(75천유로/건) -BM 고도화 등 1단계에서 선정된 BM대상 실제창업,투자유치 121개회원사(대기업)들의 협력 포함 (성 과) 08년 현재 총330명(연구원 180,MBA 150명)참가하여 52개 사업계획서가 도출,이중 4개 사업계획서에 14만 유로 투자유치 *단순 창업 數 보다는 창업 능력 배양 등에 의미를 부여 기대효과 대학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창업의 요람이므로 연구인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기술창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특히 대덕특구내 벤처창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은 경쟁 효율 성 과 를 높이는 정책수단임.일례로 개별 기관에 BI육성센터를 설립하여 관리하 는 것보다 운영의 효율성,예산의 효과성이 훨씬 높음 대덕특구를 BI총괄 운영기관으로 활용하여 창업예비기업부터 창업초기기업까 지 풀코스(fulcourse)즉,전방위적 지원을 받도록 설계함으로써 초기기업의 위험을 줄임 -공간 Amenity개선을 통해 지식기반 인적자원 및 유관 지원시설 등 연구역량 집적화를 추구하고,공간 브랜드화를 기반으로 대덕특구 내 기술창업의 마케 팅 이미지 제고 BI건립 확장 예산을 활용, 12년에는 대덕특구에 우선 설치하고, 13년에 대 구,광주 특구로 확대 추진 - 161 -

창업촉발 1-5 휴 겸직 창업 후, 직무관련 주식보유 거래 제한 문제 필요성 현행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에서는,임직원에 대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등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6조2에서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운용시 표준 안 반영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기관별 세부 내용은 다를 수 있음 표준안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 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 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따라서,일부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휴 겸직 창업 특례제도 를 통해 창업기업 의 대표자나 임원이 되더라도 연구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연구기관 내부 의 행동규범에 따라 주식의 보유 거래에 제한을 받는 상황 -휴 겸직 창업기업의 대표자 등이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결 과를 초래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 수단 및 유인 부재) 교원 연구원 등의 휴 겸직 창업의 경우,해당 업체의 주식 보유 거래에 제 한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창업진흥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연구원의 주식보유 거래 인정을 희망한 다는 의견이 83.6%로 압도적으로 높음 추진 내용 교원 연구원 등의 휴 겸직 창업 시 해당 업체의 주식 보유 거래 가능하도 록 규정 개정 -벤특법(제16조의23 신설)에 일반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직유관단체 행 동강령 표준안 개정(안 제13조 단서 신설)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 개정 협의 국민권익위원회 - 162 -

<표 Ⅵ-6>벤처특별법 제16조의2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1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특례)1 교육공무원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 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 외한다)의 연구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다),또는 주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 겸직할 수 있다.다만,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 업(5년 이내)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 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직할 수 있다.다만,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 수 있다. 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2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있다.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 2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전문개정 2007.8.3]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기대효과 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의 인센티브 요인으로 작용 스톡옵션제도 개선 등을 통해 창업기업 기술인력 확보하도록 지원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스톡옵션 공시방법을 개선하여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활성화 - 163 -

창업촉발 1-6 창업후 발명한 지재권에 대해 직무발명 예외 인정 필요성 교원 연구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관계 -국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 에 근거하여 그 전담조직 * 의 소유로 하고 있음 *발명진흥법 제10조 2항 후단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 담조직이 승계하며,전담조직이 승계한 국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 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전담조직 :대학에서 기술이전 사업화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예 :산학렵력단) -사립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에 대한 일반적인 승계규정이 적용됨 (법 제12조 * 내지 제13조 * ) *(제12조)종업원 (대학 교수 포함)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 용자 (산학협력단 등)에게 문서로 통지 *(제13조)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일정기간 내에 그 승계여부를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 며,사용자가 승계를 알린 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봄 국가 R&D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 에 의하여 주관연구기 관의 소유로 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 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이에 따라 국가 R&D 사업의 성과로 인한 특허 등은 해당 전담 조직 명의로 출원 등록되고 있음. 교수 연구원의 직무발명 또는 국가 R&D사업의 성과물로 인한 발명은 원칙적으로 교수 개인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 불가 - 164 -

추진 내용 고급 기술을 체화하고 있는 교원 연구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휴 겸직 창업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인센티브 부여 -벤처특별법 개정을 통해,교수 연구원이 휴 겸직 창업후 완성한 지식재산권 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의 예외를 인정하여,원칙적으로 해당 창업기업에게 전 용실시권 * 을 부여함을 규정 *전용실시권( 專 用 實 施 權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기간 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기하여 다른사람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즉,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독점적 배타적 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개정(안)취지 -(제안 이유)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특히 교수 연구원이 창업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기술창업의 활성 화를 도모 -(주요 내용)교수 연구원이 창업후 발명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직무발명 의 예외를 인정하여 소속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아닌 교수 연구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유권을 인정 개정(안)내용 :벤처특별법 제16조제4항 신설( 10.7.13.입법예고) -소속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아닌 교수 연구원이 창업한 중소벤처기업의 공 동소유권을 인정 -벤특법 제16조제4항을 신설함. 동 개정내용은 대학 연구기관 發 기술창업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 선 사항으로, -지난해, 벤처창업 및 성장촉진 대책 을 통해 대통령님께 기본적인 추진 방 향을 보고( 09.11.비상경제대책회의) 특허청 등 관계 기관에서 제시한 검토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직무발명 특례 규정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특허청 협의 安 ) - 165 -

제16조 제4항(신설)제1항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겸임 겸직 승인 을 득한 교원 연구원이 창업하여 벤처기업(예비 벤처기업 포함)확인을 받은 이후 해당 교 원 연구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해당 벤처기업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의 전담조직 또는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의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공동권리를 가 진다.(단,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발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서조항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적용을 배제 <표 Ⅵ-7>벤처특별법 제16조제4항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입법예고) 개 정 안 (검토대안) 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창업 시 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창업 시 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창업 시 휴직 허용)1 2 3 (생 략) 휴직 허용 등)1 2 3 (현행 휴직 허용 등)1 2 3 (현행 4 <신 설> 과 같음) 과 같음) 4 제1항 또는 중소기업인력지 4 제1항 또는 중소기업인력지 원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겸임 원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겸임 ㆍ겸직 승인을 득한 후 창업한 ㆍ겸직 승인을 득한 교원ㆍ연구 교원 연구원이 해당 창업 중소 원이 창업하여 벤처기업(예비벤 기업 명의로 등록한 발명은 발 처기업 포함)확인을 받은 이후 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도 불구 해당 교원ㆍ연구원이 완성한 직 하고 직무발명으로 보지 않는다. 무발명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해당 벤처기업 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 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의 전담조직 또는 발명진 흥법 제2조제2호에서의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공동권리 를 가진다.(단,국가연구개발사 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발명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 직무발명 이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임 기대효과 창업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창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창업 동기를 고양 - 166 -

창업촉발 1-7 고급연구인력 대상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실시 필요성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고취 새로운 유형과 가치의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이라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할 필요 연구인력 벤처창업종합센터를 고급연구인력의 기업가정신 확산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연구원별 창업교육을 확대하여 창업저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창업진흥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연구원 창업을 위한 창업교육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83.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추진 내용 기술창업 매뉴얼(제작 中 )에 교원 연구원 창업 노하우 및 성공사례를 충분히 반영하여 보급 연구기관 집적지역(대덕특구 등)에 기술창업아카데미 개설 운영 -현장 중심의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시 (예 :3단계*심화교육) *1 창업실무(20h) 2 사업모델 개발(20h) 3 체험 및 실전창업(40h) 창업교육 희망분야*에 보다 초점을 두어 강좌 개설 * 창업교육 희망 분야는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39.1%), 시장조사 및 고객분석 방법 (21.5%), 창업절차 및 제도소개 (17.9%), 창업 아이템 발굴 및 구체화과정 (10.3%) 등의 순임 교육방식도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 *창업교육 방식은 개인상담 및 맞춤형 교육 (48.0%), 전문가방문 교육 (16.9%), 온오프라 인 블랜딩 교육 (13.2%), 온라인 교육 (10.9%), 집체교육 (10.9%) 의 순으로 나타남 기대효과 연구인력 벤처창업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다각적 기업가정신 확산 노력을 전개 함으로서 고급연구인력의 창업 및 재도전 분위기 조성 - 167 -

Busines+School로 정규학교에서 창업,기업경영 등 체계적인 비즈니스 교육 등의 창업전문과목 개설을 유도하고 현장 중심의 창업교육(Biz-School)을 활성화 기업가정신 지수 개발 및 평가,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홍보 등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킴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토양으로 형성됨으로써 사회 전반의 창업 분위기 확산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확산 -창업교육 기회 확대로 기업가정신이 고양 - 168 -

Ⅱ. 창업실행 단계 창업실행 단계는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에 대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 로그램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정책적 중요도)창업실행단계(23.3%)는 성장촉진단계(46.4%) 다음으로 정부 정책의 지원 필요도가 높음 <표 Ⅵ-8>적극적인 정부정책 지원 필요 단계 전체 구분 창업촉발 창업실행 성장촉진 퇴로확보 기반구축 전체 빈도(개) 67 84 167 8 34 360 비중(%) 18.6 23.3 46.4 2.2 9.4 100.0 창업실행단계에서 필요한 정책 및 제도는 창업준비자금 및 사업시설 (47.5%), 기술출자회사 활성화 (25.8%),교원연구원 창업지원센터운영(21.4%),기술료 주 식출자제 운영(5.3%)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Ⅵ-9>창업실행단계 정책 우선순위 전체 구분 기술출자회 사 활성화 창업준비자 금 사업시설 기술료 주식출자제 교원연구원 창업지원센 터 전체 빈도(개) 93 171 19 77 360 비중(%) 25.8 47.5 5.3 21.4 100.0 창업실행단계에서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조사한 결과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 남 자 여 자 가 있음 구분 기술출 자회사 활성화 <표 Ⅵ-10>창업실행단계 정책 우선순위 창업준비 자금 사업시설 기술료 주식출 자제 교원연 구원 창업지 원센터 빈도(개) 79 142 18 74 313 비중(%) 25.2 45.4 5.8 23.6 100.0 빈도(개) 14 29 1 3 47 비중(%) 29.8 61.7 2.1 6.4 100.0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17.052 3.398 0.001-169 -

창업실행 2-1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촉진 필요성 현재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3가지 형태의 기술출자회 사 제도를 시행중이나 활성화는 미흡 <표 Ⅵ-11>기술출자회사제도 유형별 개요 유 형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연구소기업 근거법령 산촉법 벤특법 대덕특구법 설립주체 설립목적 설립요건 대학,산학협력단 산학협력진흥 인재양성 지분 50% 초과 (50% 이상 기술출자) 대학,기업 공공연구기관 창업촉진 기술출자 20% 이상 특구내 공공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직접 사업화 기술출자 20%이상 관할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보다 자세한 내용은 2장의 도표 참조 <표 Ⅵ-1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1 산학협력단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설 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1.주식회사일 것 2.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산학협력단(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할 것.다만,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 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 는 이로써 상법 제299조,제299조의2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 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 다. - 170 -

4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 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 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표 Ⅵ-13>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1.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 2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등록된 내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연구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 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이하 같 다)을 보유할 것 2.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3.특구 안에 설립할 것 4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을 연구개발활동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0] 추진 내용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의 설립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설 ( 12) -기술가치 평가비용,전담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 ( 기술료 활용,30억원) -총 설립비용의 50%이내에서,최대 2.5억원까지 지원하되, 12~ 14년 까지 3년 한시사업으로 운용( 12년,50억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확대 목표 :( 10)11개 ( 12)30개 ( 13)50개 이상 *신규 프로그램 재원조달(기술료)협의 기획재정부(기술혁신국) 대학 연구소의 의무출자비율을 하향조정하고 대학의 현금 출자를 허용하여 창업을 촉진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대학의 현금 출자를 허용 중 - 171 -

대덕특구내 연구기관의 창업전문회사 설립 허용 -(현행)특구내 연구소는 보유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연구소기업 만 설립 가능 -(개선)창업전문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지주회사 역할이 가능하여 자회사를 통 한 사업화가 가능 사례) 中 國 칭화대는 대학 내 기업그룹을 설립하고 28개 자회사를 통해 05년 115억 元 (1조 7,200억원)매출,6개 자회사는 상하이 증권시장 상장 기대효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출자회사 활성화 대학 연구소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설립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운영 관련 규제 완화 - 172 -

창업실행 2-2 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특화 프로그램 필요성 우수한 연구인력이 결집되어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창 업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공공연구기관 등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석/박사 출신 연구인력이 참여하는 창업 팀을 육성 추진 내용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휴 겸직 제도를 통해 창업 팀에 참여(대표 또는 임원)할 경우 창업초기 씨드머니(Seedmoney)및 창업준비 자금 등을 지원 -기술창업 활성화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신설( 12:100억원) *약 10개 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기관당 평균 10개의 창업팀 지원 (팀 구성)창업팀은 CEO +CTO 형태의 구성을 정형화하고,연구원 출신 고 급인력은 전문성을 살려 CTO의 역할을 수행 -창업팀의 CEO는 벤처 전문경영인,대기업 및 중견기업 퇴직 간부,실패경험 기업인 등을 D/B화하여 관리 -예비 CTO 그룹과 CEO 그룹간의 만남의 장 및 네트워킹을 통해 창업팀 파 트너를 물색하여 매칭 알선 (지원조건) 정부 50%(출연)+연구기관 25%(기술출자 등)+민간투자 25% 의 조건으로 정부는 최대 2억원까지 지원 -연구기관은 주로 기술출자,개발 장비 및 인력 등을 현물로 출자 (현금출자도 가능) -민간투자의 경우 엔젤 및 초기 투자펀드 및 중견 중소기업의 투자 유치를 조건으로 하여 시장 기제를 통해 사업성 검증 12년 기술창업활성화 사업 예산 증액 협의 기획재정부 기대효과 고급연구인력이 보다 많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173 -

창업실행 2-3 기술이전 조건부 창업 R&D사업 신설 필요성 그간 중소기업이 연구기관 등에서 이전받은 기술의 제품화 추진시,필요한 추 가개발비용을 지원 중이나 업력 5년 이상의 이노비즈 기업 등을 주된 지원대 상으로 하고 있음 현행 이전기술개발사업에 연구원 출신 예비창업팀 또는 창업초기기업을 대상 으로 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간 중소기업이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의 제품화 사업화에 필 요한 추가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중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10)150억원 ( 11)100억원(계속과제만 지원) 현행 이전기술개발사업을 고급연구인력 창업기업 전용 R&D 프로그램으로 재 편하고 대폭 증액이 필요 현행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ㆍ상업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지원 지원조건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2년 최고 5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이상 부담) 지원예산('11년):100억원 10년 계속과제 지원 평가관리비 계 9,632백만원(43업체) 368백만원 10,000백만원 지원현황 01~ 10까지 1,014억원 지원하여 총 1,043과제 수행 - 174 -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총계 사업예산 89 65.8 59.4 58.8 59 90 92.1 150 200 150 1,014.1 신청과제 367 320 342 216 210 325 350 413 314 159 3,016 지원 과제 (단위 :억원,개) 실용 131 112 101 103 96 133 131 104 48-959 선도 - - - - - - - 14 25 45 84 합계 131 112 101 103 96 133 131 118 73 45 1,043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기 개발기술 활용 연구인력 창업기업(5년 이내)및 일반 이전기술 개발 창업기업(3년 이내) *성장기업 이전 R&D는 일반 이전기술개발 중소기업(3년 이상) (지원규모)2012년 200억원,약 120개 과제 (지원조건)총 개발비의 75% 이내,최대 2억원까지 지원,개발기간 1년 현행 이전기술개발사업을 고급연구인력 창업기업 전용 R&D 프로그램으로 재 편하고 대폭 증액 ( 11:100억원 12:200억원) -기술이전 이후,출연연과 창업기업간의 지속적인 파트너쉽 형성 <표 Ⅵ-14> 12년 이전기술개발사업 운영 개요 (안) 지원대상 :교원 연구원 출신 휴 겸직 창업기업(약 1,260개 업체) 지원규모 :( 12)200억원,약 130개 과제 지원조건 :총개발비의 75%이내,최대 2억원 까지 지원 (기술가치 평가비용 및 기술료 지원 허용 검토) 주관기관 :교원 연구원 창업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한 대학 연구기관 12년 이전기술개발사업 예산 증액 협의 기획재정부(기술혁신국) 기대효과 대학 연구소의 연구성과를 창업과 접목시킴으로써 기술의 사업 활성화 및 고 급연구인력의 창업활성화를 촉진 - 175 -

창업실행 2-4 교원 연구원 창업시 전용실시권 허여의 의무화 필요성 현행 벤특법(16조의7)에 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규정(휴 겸직 승인 교 원 연구원에 대한 전용실시권 부여)이 있으나 임의규정(할 수 있다) 으로서 그 실행은 대학 연구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이 미흡 벤특법 제16조의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제16조 또는 제16조 의2에 따라 휴직이나 겸직을 승인받은 교원 연구원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휴 겸직 특례제도를 통해 창업한 교원 연구원에게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특 허기술에 대해 전용실시권 허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추진 내용 휴 겸직 특례제도를 통해 창업한 교원 연구원에게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특 허기술에 대해 전용실시권 허여를 의무화 -(예시)교원 연구원은 창업 휴 겸직 승인 신청시,창업에 필요한 특허기술에 대한 전용실시권 허여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소속 대학 연구기관은 불가 피한 사정이 없는 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표 Ⅵ-1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7개정(안) 현 행 개 정 안(입법예고) 제16조의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대학이 제16조의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대학이 나 연구기관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 나 연구기관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 직이나 겸직을 승인받은 교원 연구원에게 직무발 직이나 겸직을 승인받은 교원 연구원에게 직무발 명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명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0.1.27> [전문개정 2007.8.3]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 [전문개정 2007.8.3] - 176 -

Ⅲ. 성장촉진 단계 성장촉진 단계는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에 대하여 기술 투자 입지 등 집중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정책적 중요도)성장촉진 단계(23.3%)는 정부정책의 단계별 지원 중 우선순위 가 가장 높음 <표 Ⅵ-16>적극적인 정부정책 지원 필요 단계 전체 구분 창업촉발 창업실행 성장촉진 퇴로확보 기반구축 전체 빈도(개) 67 84 167 8 34 360 비중(%) 18.6 23.3 46.4 2.2 9.4 100.0 성장촉진단계에서 필요한 정책 및 제도는 창업투자조합결성(41.9%), 기술개 전체 발자금지원 (28.6%), 각종 조세면제(13.3%), 우선구매대상지정(9.4%), 병역특 례제도 확대 및 개선(6.7%) 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표 Ⅵ-17>성장촉진단계 정책 우선순위 기술개발 자금지원 창업투자 조합 결성 각종 조세면제 병역특례 제도 확대/개선 우선구매 대상 지정 전체 빈도(개) 103 151 48 24 34 360 비중(%) 28.6 41.9 13.3 6.7 9.4 100.0 성장촉진단계에서 필요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남 <표 Ⅵ-18>성장촉진단계 정책 우선순위 구분 기술 개발 자금 지원 창업 투자 조합 결성 각종 조세 면제 병역 특례 제도 확대/ 개선 우선 구매 대상 지정 전체 F값 t값 유의 확률 남자 빈도(개) 80 140 42 17 34 313 비중(%) 25.6 44.7 13.4 5.4 10.9 100.0 0.090 1.995 0.047 빈도(개) 23 11 6 7 0 47 여자 비중(%) 48.9 23.4 12.8 14.9 0.0 100.0-177 -

성장촉진 3-1 대학 등이 출자하는 창업초기 전용펀드 조성 필요성 우리나라는 씨앗(Seeds)기술 비즈니스 모델 착상 창업 및 성장 에 이르 는 기술창업 프로세스에서 운영적 단절이 존재 -기술사업화 및 창업보육을 담당하는 기관과 벤처창업투자를 담당하는 기관이 조직적으로 괴리 단절되어 있어 유망 창업기업의 체계적 발굴 성장에 근본 적인 한계를 노정 *기술창업 및 보육 (대학 산학협력단,BI,TLO) 창업투자 (벤처캐피탈) -반면 실리콘밸리,이스라엘 등의 활발한 기술창업을 통해 지속성장을 유인하 는 벤처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육기능 과 투자기능 의 화학적 융합을 유도 <표 Ⅵ-19>UCLA의 기술사업화 전문펀드 미국 UCLA 대학의 경우 LabstoMarketFund"라는 씨앗(Seeds)단계 전용 펀드를 조성하여, 특허기술의 FeasibleTest와 제품화 개발 자금으로 활용 동 펀드의 자금조성에는 대학 재단 적립금 만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10 만 달러씩을 기부금이 아닌 투자금 형식으로 참여 대학 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기술사업화 지원업무 와 투자펀 드 운용업무 가 조직적으로 괴리되어 있음 -기술사업화 지원(기술지주회사 등) 벤처창업펀드 운용(벤처캐피탈) - 씨앗(seeds)기술 비즈니스 모델 착상 창업 및 성장 에 이르는 신기술 창업 프로세스 상의 단절을 초래 추진 내용 (펀드 조성)현행 법령상 대학 등의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제한하는 규 정은 없으나 대학 등이 참여하는 창투조합은 부재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개정( 10.2.4)에 따라 사립대학 적립금의 벤처펀드 출자가 가 능해짐 ( 연세대가 9억원을 출자하는 투자조합 준비 중) - 178 -

(지원 내용)창업선도대학 등이 창업초기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할 경우 모태펀 드에서 최대 60%까지 출자 ( 12년,5개 펀드,300억원) -창업지원법시행령*개정을 통해 대학 등이 출자하는 초기펀드의 경우 주요출 자자 및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제한의 예외를 허용 창업지원법 시행령 상 창업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허용되는 예외를 확대하여,대학 연구기관 및 기술출자회사 등의 창업투자조 합 결성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회사 등에 대한 직접 투자를 활성화(~ 11말) <표 Ⅵ-20>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1호라목 제10조(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1,2,3,5 생략 4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말한다.<개정 2008.2.29,2008.5.9,2009.5.28,2009.5.28,2010.4.20,2010.11.15>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 가.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다만,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이나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해당 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다만,제6호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 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및 그 특수관계인 라.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 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경우 그 본인인 출 자자를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및 그 특수관계인.다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기대효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게 창업기업 투자펀드 출자를 유도하여 유망 창업기업의 체계적 발굴 성장 지원 기술사업화 및 창업보육과 벤처창업투자의 유기적인 연결 - 179 -

성장촉진 3-2 이스라엘 式 인큐베이팅 펀드 조성 운용 필요성 기술창업에 초점을 맞춘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벤처캐피탈 투자자금의 적기 연계가 가장 중요 <표 Ⅵ-21>이스라엘 TechnicalIncubator개요 수석과학관실(OCS)소관,연간예산 45백만불,이스라엘 전역 26개 운영( 10) 기술력 경력 있는 예비창업자(3 5명,R&D팀)이 입주를 신청하면,엄격한 심사를 거쳐 입주 하고 지원 개시 기업의 사무실 공간 및 각종 집기를 인큐베이터에서 제공하고,창업에 필요한 재정을 정부와 민간 VC가 함께 지원 *프로젝트별 최대 U$500,000지원 (정부 최대 85%,VC 15%) 인큐베이터 운영과 초기기업 지원 펀드를 연계함으로써 기술창업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필요 추진 내용 (펀드 조성)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BI운영 참여 창투사에 대해 인큐베이팅 펀드를 우선 배정하여,초기기업 투 자 및 보육 공동 수행하도록 유도 -사업공고( 11.5월) 운용사 선정(7월) 펀드 결성 완료(10월) *모태펀드에서 펀드당 최대 70% 까지 출자 허용 (100억원 2개 펀드) <그림 Ⅵ-1>벤처캐피탈에 의한 기술창업보육 흐름도 - 180 -

(지원내용)전문적인 인큐베이팅 기능,벤처캐피탈 투자,정부R&D지원을 결합 하여,고급연구인력 창업 활성화 여건을 마련 -대상 :예비창업팀(교수,기업 퇴직자,연구원으로서 해당분야 3인 이상 R&D 팀으로 구성)또는 3년 이내 초기 기술창업기업 -창투사 위탁대상 BI:중진공 목동 BI또는 경기청(수원)BI -인큐베이팅 펀드 운용 VC가 매년 10개사 정도의 입주기업을 발굴하고,업체 당 20억원 지원(정부 R&D 5억원,VC투자 15억원) *BI에 20개 내지 25개의 기업 입주(기업당 2년 입주,필요시 1년연장) <표 Ⅵ-23>기업 성장단계별 투자 및 자금지원 개요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지원내용 R&D 및 시제품개발 생산 및 사업화 기업성장 지원시기 입주 후 1개월 12~24개월 졸업기업 지원내역 -정부 R&D자금지원 -VC 투자(3억원) -정부 R&D진행관리 -VC 2차투자(12억원) - VC 3차투자 또는 해외 투자연계(50억원) (향후계획) 11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12년 400억원 규모 추가 조성 기대효과 창업초기기업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자금 확보 및 성공에 대한 부담 완화 - 181 -

성장촉진 3-3 휴 겸직을 통한 창업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지원 필요성 석박사급 연구인력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병역법 제36조)가 운영 중에 있음 *현행 병역대체복부제도의 개요 개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대체 하게 하는 제도 *산업기능요원 병역대체복무제도는 '12년에 폐지될 예정 기대효과 :고급인력에게 학문과 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고,산업체에 기술인력을 지원함 으로써 국가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 병역대체복무제도 운용현황 산업기능요원 구 분 전문연구요원 09년 10년 11년 12년 계 10,900명 7,300명 5,500명 - 현 역 3,700명 3,700명 3,700명 폐지 2,500명 보충역 7,200명 3,600명 1,800명 편입인원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편입대상 1 석사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지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2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된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3 지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 전문연구요원 근무기관별 현황(현역) 계 중소기업 대기업 국ㆍ공립 연구기관 2,500명(100%) 1,156명(46.2%) 299명(11.9%) 1045명(41.8%) 고급연구인력의 창업촉진의 인센티브로서 병역특례요원 지원 특히,전문연구요 원에 대한 요구가 큼 -최근 창업진흥원의 설문결과에 따르면,기술창업 기업의 병역특례 지원내용으 로서 전문연구요원 인건비 지원(55.8%), 전문연구요원 쿼터 상향(30.3%),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단축(13.9%) 의 요구가 높음 추진 내용 - 182 -

대기업에 대한 쿼터 배정은 폐지하고,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현 행 36개월 개편 30개월)등을 추진(편입률 제고) -배정된 정원 대비 편입비율('05~'07년):전체 68.6%,대기업 72.9%,중소기업 57.5% <표 Ⅵ-24>병역법 제36조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1 병무청장은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 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2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정 업체를 인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3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정업체가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 면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병무청장은 군( 軍 )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 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업체별 배정 인원을 결정한다. 5 관할 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 어업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 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서 제39조에 따른 의무종사기간( 義 務 從 事 期 間 )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 구요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이 경우 현역 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현역병입영 대상자 2.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이하 "공익근무요원소집 대 상 보충역"이라 한다) 3.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6 지정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업체의 선정 승계 선정취소,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 능요원으로의 편입 및 서약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기대효과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조건을 개선하여 중소기업 편입비율을 제고하고,공동연구 등을 위한 전문요원 파견근무를 비지정업체까지 허용함으로서 지원 대상을 확대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기술창업기업 배정 우대 :10점 가점 신설( 08) - 183 -

성장촉진 3-4 휴 겸직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재산세 면제 필요성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와 재산세는 50% 감면하고,등록세와 취득세는 면제 중 *창업기업의 범위 1 일반창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2 벤처창업 :창 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기업 <표 Ⅵ-25>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기업 지원개요 구 분 지 원 내 용 법인세 (소득세)감면 재산세 감면 등록세 면제 취득세 면제 -창업후(벤처확인후)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감면기간중 벤처확인 취소시 당해연도부터 감면적용 취소 *사업개시후 5년간 소득이 없을시 5년되는 년도부터 4년간 적용 -창업후(벤처확인후)5년간 재산세 50% 감면 -창업후(벤처확인후)4년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 등록세 -창업기업(벤처확인후 6월내)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세 -창업후(벤처확인후)4년내 취득한 사업용 자산 취득세 추진 내용 교원 연구원이 휴 겸직 승인을 받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기술창업기업의 경우,법인세(소득세)및 재산세 전액 면제(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창업기업도 면제대상에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협의 기획재정부(소득세과,재산세과) 기대효과 창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초기시 자금 부담을 완화시킴 - 184 -

성장촉진 3-5 3-UP 기술창업 프로그램과 연계 필요성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존 연구개발특구 육 성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타켓 전환 추진 내용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3-UP프로그램) -사업예산 :431억원(대덕특구 331,광주특구 50,대구특구 50) -3단계로 기업을 구분하여 기술사업화 전주기에 걸친 패키지형 일괄지원을 위 해 3-UP프로그램 운영 -기업육성 교육,기술 경영애로 해결,디자인 마케팅 홍보,유망기술정보제 공 사업과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로 지원 프로그램 Target 단계별 핵심사업 공통 사업 <1단계> Start-Up <2단계> High-Up <3단계> Lift-Up ㅇ 연구소기업 창업자 -출연연,기술지주회사 등 ㅇ 예비창업자 -연구원,학생,일반기업 등 ㅇ연구소기업 ㅇ초기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 5년 이내 또는 매 출 50억원 미만 ㅇ첨단기술기업 ㅇ대 중 소기업 -창업 5년 이상 또는 매 출 50억원 이상 기술사업화 기획 기술가치타당성 평가 기술탐색 이전 공급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특구 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 및 기술개선 -특구 전문오픈랩 지원 -연구생산집적시설 활용 시제품 제작지원 특구 기술사업화 (신사업 창출 분야) 특구브랜드 제고 홍보 <단계별 특성화> 특구기업육성교육 경영 기술애로 해결 -창업 1:1멘토링 -경영 금융컨설팅 디자인/마케팅 유망기술정보제공 특구커뮤니티운영 <글로벌 교류> 한국형STP모델 글로벌화 국제공동기술사업 화 - 185 -

Ⅳ. 퇴로확보 단계 퇴로확보 단계는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에 대한 안정적 탈출(EXIT) 시스템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정책적 중요도)퇴로확보 단계(23.3%)는 정부정책의 단계별 지원 중 우선순위 가 가장 낮음 <표 Ⅵ-26>적극적인 정부정책 지원 필요 단계 구분 창업촉발 창업실행 성장촉진 퇴로확보 기반구축 전체 전체 빈도(개) 67 84 167 8 34 360 비중(%) 18.6 23.3 46.4 2.2 9.4 100.0 퇴로확보단계에서 필요한 정책 및 제도는 복직보장 의무화(53.9%), 벤처투자 전체 회수시장 활성화 (19.2%), 연대보증책임 완화(12.2%),우선구매대상 지정 (9.2%), 전문경영인 지원(5.6%) 순으로 나타남 구분 <표 Ⅵ-27>퇴로확보단계 정책 우선순위 복직보장 의무화 연대보증 책임완화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전문경영 인 지원 우선구매 대상지정 전체 빈도(개) 194 44 69 20 33 360 비중(%) 53.9 12.2 19.2 5.6 9.2 100.0-186 -

퇴로확보 4-1 휴직 창업기간에 비례하는 정년 연장제도 도입 필요성 현행 출연연의 경우 정년연령이 58~61세임 창업 휴직시 휴직기간만큼 정년 퇴직연령을 연장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에 찬 성이 63.6%,반대가 35.4%로 조사됨 추진 내용 (현행)출연연의 경우 정년연령이 58~61세 (개선)최대 65세 한도 내에서 창업을 위해 휴직한 기간 동안 정년상한 연장 -예시 :정년 61세 +창업 휴직 3년 정년 64세 벤처특별법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개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인 사관리규정에 반영 대학 연구기관 인사규정,공공기관 관리 및 재정소요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필요 재정부(공공기관,예산),교과부,지경부 기대효과 휴직기간만큼 정년 퇴직연령을 연장함으로써 창업 후 복직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킴으로써 창업동기를 고양시킴 - 187 -

퇴로확보 4-2 휴직 교원 연구원의 복직보장 등을 의무화 필요성 고급연구원의 기술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안정적 퇴로마련이 필요 최근 창업진흥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80명 창업자의 복직보장의무에 대해서 필요 하다 82.5%, 불필요하다 15.3%, 잘 모르겠다 2.2%로 조사됨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에 따른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신속하 게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 추진 내용 휴직 승인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속 대학 공공연구기관에게 휴직 당시의 보직 및 업무를 보장하는 의무 부여 -복직 후,연구사업 등에 대한 우선참여 보장 등 인센티브 부여 벤처특별법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개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인 사관리규정에 반영 벤처특별법 개정시 관계 부처협의 필요 국무총리실(규제심사),행안부,교과부,지경부 기대효과 연구원 창업기업은 생존율 및 기업성과는 높지만,안정적인 직장 분위기와 위 험회피 성향으로 인해 창업도전에는 소극적이었지만, 복직보장 등을 의무화 함으로써 우수 연구인력의 창업 활성화 및 도전적인 창업분위기 등을 촉진 - 188 -

퇴로확보 4-3 교원 연구원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책임 완화 필요성 연대보증제도는 대표이사에게 기업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과하여,경쟁력 없는 기업의 조기 퇴출을 저해( 좀비기업 양산) -현장에서도 석박사급 연구인력 창업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CEO 연대보증 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지적 안철수 서울대 교수 :연대보증제도는 금융기관의 위험을 CEO에게 떠넘기는 제도로서, 좀 비기업 양산과 기업가정신 저해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 그간 연대보증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표 Ⅵ-28>연대보증 완화조치 추진과정 (중진공)기업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대표자 연대입보 생략 가능(가산금리 0.6% 부담, 11.1~) (기 보)개발단계의 R&D 특례보증에 대해 기업주 등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 책임을 50%로 축소하는 부분연대보증제도 도입( 10.10~) *사업화 성공시 기보가 성과보증료(사업화 성공시 보증액의 5% 범위 내에서 5년간 분할 수 납)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리스크에 상응하는 성과를 공유 추진 내용 담보력이 취약한 창업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투 융자 복합금융 을 확대 ( 11년 1,000억원 12년 2,000억원) *투 융자 복합금융이란 지원기업의 영업손익을 공유하는 이익참가부 대출,성장이익을 공 유하는 성장공유형 대출 등 다양한 복합금융 지원을 가리킴 대출방식 주요내용 11년(안) 영업이익 공유 形 성장이익 공유 形 저금리 대출(2%)후 영업이익을 공유하는 융자 저금리 대출(1%)후 향후 CB,BW를 인수하는 융자 *VC와 공동 투자방식 병행 500억원 500억원 - 189 -

대표자가 교원 연구원 출신인 기술창업기업인 경우,정책자금(중진공)연대입 보 면제 대상에 포함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 지원강화를 위해,메자닌 금융방식(성과공유형)의 투융자 복합자금 지원을 강화 -연대보증책임 완화(부분연대보증제도)적용범위를 청년 기술 창업기업에 대 한 특례보증으로 확대 시행 *청년창업 특례보증(신보, 11년 3천억원),기술창업 특례보증(기보, 11년 6천억원) 연대보증제도 개선 관계부처 협의 필요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청년 및 기술창업 특례보증 -(청년창업 특례보증)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 -(기술창업 특례보증)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성장기틀 마련을 지원 -지원내용 (청년창업 특례보증)창업 후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청년(만 20세 이상 39세 이하)기업에 대한 보증우대*(5,000만원 한도) *고정보증료율 0.5% 적용(평균 보증료율 1.3%),보증비율 100%(일반기업은 85%),창업기업 전용 평가모형 적용(재무비율 반영 최소화)등 (기술창업 특례보증)창업후 5년 이내이고 기술사업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한 보증우대*(5억원 한도) 단,창업 후 3년이내이고 보증금액이 1억원 이내인 경우에는 CCC등급 까지 지원 *보증료 0.3%p감면,보증비율 90%(창업 후 1년이내기업은 100%),창업기업 전용 평가모형 적용(창업 후 3년이내인 기업)등 - 190 -

-지원실적 (공급기준) '11년 구 분 '09년 '10년 계획 (단위 :억원) '11.3월 청년창업 3,343 3,507 3,000 742 기술창업 10,595 7,227 6,000 2,181 계 13,938 10,734 9,000 2,923 기대효과 실패한 창업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그간 축적된 기술 및 노하우 재활용 방안을 마련 기업부도 파산시 채무자(CEO 등)에 대한 압류면제 재산범위를 선진국 수준으 로 확대 검토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 기업부도 시 창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창업기업의 CEO도 고용보 험 가입 허용하여 고용보험 악용사례가 없도록 대상기업의 범위,가입 시기 등 에 대한 보완방안 강구 - 191 -

퇴로확보 4-4 M&A 등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필요성 전통적인 벤처캐피탈 회수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벤처투자의 활력을 저해하고 한계기업의 퇴로도 부재 *벤처캐피탈의 투자금 회수 :장외매각(55.0%),IPO(14.6%),M&A(5.4%) 벤처지주회사제도 도입,M&A 활성화,벤처투자시장(신시장)신설,공모형 벤 처캐피탈 도입,세컨더리 펀드 등의 확충이 필요 추진 내용 벤처지주회사제도 도입 M&A 활성화 벤처투자시장(신시장)신설 공모형 벤처캐피탈 도입 세컨더리 펀드 확충 기대효과 M&A 등을 통해 실패한 창업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그간 축적된 기술 및 노하우 재활용 방안을 마련 - 192 -

퇴로확보 4-5 중소 벤처 전문경영인 육성 및 매칭 알선 필요성 창업 절차,경영 및 재무전략 등의 기업의 제반적인 운영에 대해 지식이 미흡 한 연구원들에게 기업 경영에 대한 부담이 창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 추진 내용 컨설팅대학원 등을 통해 비즈멘토 양성과정(비즈멘토아카데미)을 신설*하여,중 소벤처 전문경영인을 양성( 11:600명) *기업(교육비)ㆍ대학원(교육실행)ㆍ정부(인프라제공)협조체제 구축을 통해,전국 9개 컨설팅 및 창업 대학원에 비학위 전문과정을 개설 -대상(예시):퇴직예정 대 중견기업 간부급,벤처캐피탈리스트 등 벤처 7일장터 등을 활용하여,복직 예정인 교원 연구원 CEO그룹과 전문경 영인 그룹간의 네트워크 및 매칭을 유도 기술창업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사업화,기업운영 등 전분야에 대한 전문 컨설팅 제공 -전문가 풀 구성 후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하여 1:1연계,전문가는 기업에 일정기간 상주하며 컨설팅하는 One-on-One프로그램 추진 기대효과 성공 벤처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창업기업 성장에 활용하고,전문경영인과 창 업자간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 함 교원 연구원의 창업자들에게 생소한 창업절차,기술 제품개발,자금조달,마 케팅 등의 노하우를 전문경영인으로부터 전수받음으로써 창업후 기업경영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 - 193 -

Ⅴ. 인프라구축 단계 인프라구축 5-1 대학 연구기관 창업지원 실적 성과 조사 및 공표제 도입 필요성 대학 연구소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등의 평가시 교수ㆍ연구원 창업실적을 반 영하여 대학 연구기관의 창업활동을 촉진 추진 내용 기술창업의 요람인 대학 및 공공연구의 창업지원 실적 및 성과를 주기적으로 조사 (매년 6월,년 1회) - 교수 연구원 휴겸직 창업 실적,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재학생(졸업생)창 업실적,해당 기관출신 창업기업의 고용 및 매출 등 -체계적 성과조사를 위해 창업조사통계시스템 구축 중( 11상,1억원) 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언론사 공동 주관으로,매년 창업지원 우수기관 랭킹 를 정하여 공표( 창업지원법에 근거 마련) -(예시)창업지원 우수기관 50선 :4년제 25개,전문대 10개,공공연구기관 15개 기대효과 정부의 대학 연구소 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 검토하여 창업활동을 체계적 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함 -정부출연(연)기관 평가시 항목별 평가지표(사업화,리더십,연구역량확충,혁 신 등)에 창업분야 사업화 부분 확대 - 194 -

인프라구축 5-2 출연(연)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등에 창업실적 반영 필요성 출연(연)의 보다 적극적인 기술창업 유도 및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추진 내용 기관별 성과목표기술서에 소속 연구원 등의 휴 겸직 창업 목표를 제시하게 하고 경영평가 혹은 기관장 평가 등에 창업실적 반영 -예시 :기관별 정규인력 정원의 5%(조직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現 출연(연)경영평가지표(1년 단위)에 정부정책 이행실적(30점 만점의 2점 배 점)분야의 여러 항목 중에 중소기업 지원실적 포함 -창업관련 평가항목(예시):교원 연구원 휴 겸직 창업자 수,별도정원 활용 및 신규인력 채용,기술출자회사 설립 및 운영성과 등 산업기술 연구회 기초기술 연구회 현행 개선(안) 비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실적 (3/100) 중소기업 기술지원 실적 (3/100) 배점 - 연구원 휴 겸직 창업 실적 (2/100) 확대 - 중소기업 기술지원 실적 (2/100) 배점 - 연구원 휴 겸직 창업 실적 (1/100) 신설 창업관련 항목은 중기청에서 전담하여 평가하고,결과를 각 기관 평가 주관부 처에 통지하는 방안도 검토 평가 총괄 및 각 기관 근거법률 소관부처 협의 필요 재정부(총괄),교과부,지경부,행안 부(지자체)등 기대효과 출연(연)내 우수한 기술들이 창업으로 연계되어 창업기업들의 기술경쟁력 제 고 및 고용 창출 효과 기대 - 195 -

인프라구축 5-3 고급연구인력 창업자에 대한 개인 성과평가제도 차별화 필요성 출연(연)의 개인평가가 논문,특허 등에 집중되고 있음 <표 Ⅵ-29>주요 산업기술 출연(연)의 연구원 개인평가 지표 현황 구 분 재정기여도 연구 지원성과 특허논문 등 연구성과 시제품 제작 등 기술지원 성과 인사고과 (업무태도 등) 기 타 (팀평가 등) 기계연 30% 40% - 20% 10% 재료연 64.5% 12.9% - 19.4% 3.2% ETRI - 40% - 40% 20% 에너지연 30% 35% - 15% 15% 생 연구부문 35% 21% - 기 14% 30% 원 지원부문 28% 5.6~16.8% 11.2~22.4% *생기원의 경우,지원부문 인력의 평가지표를 기술지원 지표 위주로 차등 적용 창업을 독려할 수 있는 보상 시스템 강화 대만 국립교통대학(NationalChiaoTungUniversity)의 경우 산학협력 실적,창업을 통한 고 용창출 결과를 교수 승진 평가도구로 활용 추진 내용 논문,특허 등 연구성과 매출,고용 등 창업기업 운영성과를 중심으로 개별 연구인력에 대한 평가지표 및 방식을 개선 기대효과 창업자에게 연구성과 이외의 창업기업의 운영성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창업 후 적극적인 기업경영을 하도록 동기부여함 - 196 -

인프라구축 5-4 휴 겸직 창업 특례제도 운영규정 표준안 보급 및 점검 필요성 교원 연구원 휴 겸직 창업 실태조사 ( 10.7)결과,조사대상 390개 기관 중 에서,81개 기관(20.8%)만이 자체적인 창업관련 규정을 운영 중이며,규정 내 용도 미흡하고 제각각이었음 벤특법 개정을 통해,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에게 기관 자체적인 휴 겸직 창 업 특례제도 운영규정 제정 운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추진 내용 벤특법 개정을 통해,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에게 기관 자체적인 휴 겸직 창 업 특례제도 운영규정 제정 운용을 의무화 - 휴 겸직 창업 특례제도 운영규정 표준안 마련 보급하는 한편,규정 내용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 고급기술창업 활성화 네트워크 형성하여 표준안 보급 이행 -벤특법 등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창업선도대 학 ( 11:15개),창업실적 상위 연구기관 등과 고급 기술창업활성화를 위한 연 쇄적인 업무협약(MOU)을 체결 *연차별 협약체결 계획(안):( 11)50개 ( 12)100개 ( 13)150개 기대 효과 고급연구인력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위험분담형 제도 설계로 실효성이 높음 - 197 -

인프라구축 5-5 (가칭) 고급기술창업 활성화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 필요성 대기업,벤처캐피탈 등에서 기술 경영 능력을 겸비한 고급자문 인력을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네트워킹 풀(pool)구축 美 조지아공과대학 ATDC(TheAdvancedTechnologyDevelopmentCenter)은 벤처캐피털 출 신의 전문 운영진에 의해 운영 핀란드 오타니에미(Otaniemi)네트워크 프로그램:Spinoprogram,Mentor제도를 통해 비즈니 스 노하우,네트워크 조언,기업자문 수행 추진 내용 벤특법 등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창업선도대 학( 11:15개),창업실적 상위 연구기관 등과 고급 기술창업활성화를 위한 연 쇄적인 업무협약(MOU)을 체결 *연차별 협약체결 계획(안):( 11)50개 ( 12)100개 ( 13)150개 각 기관의 창업지원단장,창업보육센터장 등 간부급이 참여하는 주기적 워크 숍 등 개최하여 정책과제 발굴(반기별 1회) 주요 대학 연구기관 등에 기술창업 지원 전담조직 및 인력 설치 *창업선도대학(15개),예비기술창업자 사업 주관기관(35~40개)등 기대효과 창업자와 투자자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유치 희망기업과 투자자 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네트워크 활성화 - 198 -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0), 청년 기술 지식창업 지원대책,제9차 국가고용전략회의 (2010.8). 과학기술정책동향 (2010),스웨덴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동향보고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2010),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 석 보고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2010),2010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김세종 홍성철 (2010),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성장경로에 관한 연구,중소 기업연구원. 김세종 홍운선 (2010),중소기업 성공모델에 관한 실증연구,중소기업연구원. Nutek(2008),기업가정신 바로미터. 박동 외 (2010),청년 지식기술 창업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동 외 편,선진국의 혁신클러스터,동도원. 박동 정지선 박철우(2009),고등교육단계의 맞춤형 산업인력양성 방안,한국직업 능력개발원. 박상철 (2005),핀란드의 지역혁신체계와 오울루 테크노폴리스. 수출입은행(2010),2010세계국가편람. ADL(2010),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조직개선 방안 연구,산업기술연구 회. 이종범 (2005),이스라엘 산업기술정책,한국산업기술재단. 정재영 (2001),이스라엘 벤처기업 창업 성공사례와 성공요인 조사분석,벤처기업연 구 제4권 2호. 중소기업청(2010),2011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Earnst& Young(2010),Redrawingthemap-Globalizationandthechangingof worldofbusines. EconomistInteligenceUnit(2010),DigitalEconomyRankings2010. IMD(2010),WorldCompetitivenesOnline. - 199 -

OtaniemiMarketingLtd.(2010),OTANIEMI.FI:TheOtaniemiTechnologyHub. Rapo, Raija and Marita Seulamo-Vargas(2010), Silicon Valey Journey: ExperiencesofFinnishITStartupsfrom Dot-Com Boom to2010,tekes. Technolopolis(2010),"TechnolopolisNews(1/2010)." TheWorldBank(2008),EconomistInteligenceUnit. VentureCup(2010),VentureCupAnnualReport09-10. VTT(2009),VTTReview 2009. WEF(2010),GlobalCompetitivenesReport2010-2011. WorldBank(2009),DoingBusines2009. <기업 홈페이지> GS플라텍 htp://www.gsplatech.co.kr/ (주)이노화이어리스 www.innowireles.co.kr (주)알에프세미 www.rfsemi.co.kr (주)빛과전자 www.lightron.co.kr (주)에이피시시스템 www.kornic.co.kr (주)오투스 www.autus.kr 에트리홀딩스(주) www.etriholdings.com/ <관련 기사> 파워 성장엔진,중핵기업 (21)이노와이어리스, 전자신문,2007.06.04. 주목!이기업 3 이노와이어 자존심 강한 글로벌기업 이데일리,2006.05.16. 히든챔피언 (11)알에프세미, 매일경제,2009.11.19. 점프 업!강소벤처 이진효 알에프세미 대표이사, 디지털타임스,2008.01.02. 대덕벨리 벤처기업의 선두주자 빛과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식지,2004. 03. 신성장동력기업 코닉시스템 LCD 태양광장비, 머니투데이,2009.02.17. 국내 유일 종합기술 보유 대한민국 위성산업의 선구자 류장수 코닉시스템 회 장, 중앙일보 월간중앙 2008.12.18. - 200 -

기업가정신이 미래 파워 < 上 >발 벗고 뛰는 선진국, 동아일보,2010.10.12. 2009 연중 특별기획 :기업가 정신이 희망이다 5 스웨덴, 한국경제매거진 Cover& special,제 693호,2009.03. 창업활성화 팔걷은 美 ㆍ 日 ㆍ유럽 기업가정신을 깨우자 제2부 1 추락하는 한국 기업가정신, 매일경제,2010.01.25. 자유기업원 기업가 정신 육성 기관 필요, 파이낸셜뉴스,2010.03.25. 작지만 강한 대학 <13>스웨덴 IT대학, 동아일보,2006.05.04-201 -

부 록 1. 공공연구기관 창업랭킹 2. 정부출연연구기관 창업지원 공통규정(안) 3. 전문가 회의록 4.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애로요인 실태조사지

1. 공공연구기관 창업순위 <부록 1>공공연구기관 창업랭킹 상위 20위 순위 기관분류 기관명 기관성격 창업기업수 (누적) 1 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92 2 대학교 호서대학교 사립 54 3 대학교 고려대학교 사립 52 4 대학교 한양대학교 사립 50 5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45 6 대학교 인하대학교 사립 40 7 대학교 강원대학교 국립 35 7 대학교 충남대학교 국립 35 9 대학교 서울대학교 국립 34 10 전문대학(3년제) 오산대학 사립 32 11 대학교 전남대학교 국립 31 12 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사립 28 13 대학교 부경대학교 국립 25 14 연구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22 14 대학교 공주대학교 국립 22 16 연구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20 17 연구기관 한국전기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19 18 대학교 건국대학교 사립 18 18 대학교 명지대학교 사립 18 20 연구기관 한국해양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17 20 대학교 광운대학교 사립 17 20 전문대학(2년제) 대구산업정보대학 사립 17 20 대학교 동국대학교 사립 17 20 대학교 충북대학교 국립 17 *2011년 4월 기준 - 203 -

<부록 2>연구소 부문 창업랭킹 상위 20위 순위 기관분류 기관명 기관성격 창업기업수 (누적) 1 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92 2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45 3 연구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22 4 연구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20 5 연구기관 한국전기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19 6 연구기관 한국해양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17 7 연구기관 광주과학기술원 특정연구기관 14 8 연구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13 9 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12 9 연구기관 한국기계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12 11 연구기관 한국세라믹기술원 특정연구기관 10 12 연구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특정연구기관 9 12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9 14 연구기관 한국식품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8 14 연구기관 전력연구원 정부투자 연구기관 8 16 연구기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6 17 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5 17 연구기관 재료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5 19 연구기관 한국화학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4 19 연구기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비영리 연구기관 중 시험원 4-204 -

<부록 3>대학 부문 창업랭킹 상위 20위 순위 기관분류 기관명 기관성격 창업기업수 (누적) 1 대학교 호서대학교 사립_본교 54 2 대학교 고려대학교 사립_본교 52 3 대학교 한양대학교 사립_본교 50 4 대학교 인하대학교 사립_본교 40 5 대학교 강원대학교 국립_본교 35 5 대학교 충남대학교 국립_본교 35 7 대학교 서울대학교 국립_본교 34 8 전문대학(3년제) 오산대학 사립_본교 32 9 대학교 전남대학교 국립_본교 31 10 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사립_본교 28 11 대학교 부경대학교 국립_본교 25 12 대학교 공주대학교 국립_본교 22 13 대학교 건국대학교 사립_본교 18 13 대학교 명지대학교 사립_본교 18 15 대학교 광운대학교 사립_본교 17 15 전문대학(2년제) 대구산업정보대학 사립_본교 17 15 대학교 동국대학교 사립_본교 17 15 대학교 충북대학교 국립_본교 17 19 대학교 경북대학교 국립_본교 16 20 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사립_제2캠퍼스 15 20 전문대학(2년제) 부산경상대학 사립_본교 15 20 대학교 부산대학교 국립_본교 15 20 대학교 조선대학교 사립_본교 15 20 대학교 한양대학교 사립_캠퍼스 15 20 사이버대학(대학) 고려사이버대학교 사립_본교 15 *2011년 4월 기준 - 205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 창업지원 공통규정(안) 제1조 (목적):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이하 " "이라 한다)임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에서 수행한 연구의 결과로 획득한 기술로 벤처기업 육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대덕연구개 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대덕특구법"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 한 연구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이 지원할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다른 규정)연구소기업 연구개발집약형 중소기업,기술혁신형 벤처기업,중소(벤처)기업 등으로 표기 제2조 (적용범위):안전기술원 -제3조 (적용범위)1 이 규정은 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 개발 및 Know-how의 축적(이하 본조에 서 "개발 및 축적"이라 한다)에 참여한 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다 만,개발 및 축적에 참여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 창업지원에 관하여 법 령,기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른 규정)특별히 연도를 제한하지 않고,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로 정의 제3조 (용어의 정의):ETRI -제2조 (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창업"이라 함은 직원이 연구원의 보유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경영 효율화 를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창업자"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하여 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말한다. 3."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자가 본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기업을 말한다. 4."창업참여자"라 함은 직원 중 창업기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5."보육기간"이라 함은 창업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지 원이필요한 기간으로서 기업 설립일로부터 3년간을 말한다. 6."출자"라 함은 연구원이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현금,현물(기술포함)등을 - 206 -

투자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것을 말한다. 7."출자기업"이라 함은 연구원이 출자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주식을 취 득하여 연구원의 출자지분이 확보된 기업을 말하며,연구소기업 및 기술 지주회사를 포함한다. 8."연구소기업"이라 함은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대덕특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9."기술지주회사"라 함은 연구소기업 등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 업화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업들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을 통해 지배하는 회사로서,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과 같이 관련법규에서 정 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10."출자지분"이라 함은 연구원이 출자하여 받은 주식이 해당 출자기업의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11."배당금"이라 함은 연구원이 주주의 지위로서 획득하는 이익의 분배금을 말한다. 12."수익금"이라 함은 연구원이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발생된 금액에서 출자금 원금과 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기타 규정 참고 생명연 제3조 (용어의 정의)4."연구원창업기업"이라 함은 "연구원 소속 직원 재직 중 개발한 "연구원"의 기술기반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주도적으로 설립하고,주개발자 또는 제1대 주주로서 창업기업의 대표 이사 또는 임원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안전기술원 제2조 (용어의 정의)1."창업"이라 함은 안전기술원이 보유 하고 있는 기술(직원개인의 아이디어 포함)의 기업화 내지 산업화를 위 하여 벤처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5."배태기간"이라 함은 창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간을 말한다. KISTI제2조 (용어의 정의)1."창업"이라 함은 "연구원"의 직무수행과 관 련된 지식을 활용하여 정보의 조사 분석 평가 보급 교육 및 정보기 술 등 산업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유통을 확산 지원하는 분야의 중소 - 207 -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창업자 자격):생기연 -제7조 (자격조건)창업예비연구자는 연구원에 3년 이상 재직한 직원으로 사 업화 전망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자 및 외부기관 창업예비연구사업 등에 선정된 자로 하며,창업자는 창업예비연구를 완료한 자 또는 3년 이상 재직한 직원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자로 한다. 기타 규정 참고 표준연 제2조의2(창업신청자격)이 규정에 따라 창업을 신청하기 위하 여는 창업에 관련된 기술 또는 아이디어 개발에 직접 참여한 자로서 연 구원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이거나 연구원에 5년 이상 근속 후 퇴 직한 자이어야 한다. 생명연 제4조 (연구원창업자 및 창업참여자의 자격)연구원창업자 및 창 업참여자의 자격은 "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직원으로 한다.단,3년 이상 재직한 별정직원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 창업자 및 창업참 여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규정의 준용):안전기술원 -제15조 (준용) 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자가 퇴직 후 1 년 이내에 창업대상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기타 규정 참고 ETRI제14조(규정의 준용)연구원을 퇴직한 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연구 원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 다. 제6조 (창업자 등의 재임용):표준연 -제8조 (창업자 등의 재임용)연구원은 창업 또는 창업참여자를 목적으로 퇴직 한 자를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의 직급에 재임용코자 하는 경 우 임용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7조 (기술요건 및 허여기술의 범위/창업지식의 여건 등):표준연 - 208 -

-제5조 (허여기술의 범위)1 허여기술은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처 분 또는 활용이 가능한 다음의 기술로 한다. 1.국내 외 지적재산권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기술 2.주변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단위기술 2 창업자는 허여기술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연구개발결과와 산업재산권을 사 용코자 하는 경우 그 실시권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받아야 하며, 심의회는 이때 실시사용승인기간과 사용료 유 무상 여부 등을 심의하여 야 한다. 기타 규정 참고 생기연 제6조 (창업대상기술의 요건)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정부지원연구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지식재산권은 등록 후 18개 월(등록 1년 후 외부공시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창업대상기술에 포 함할 수 있다. 기계연 제6조 (창업대상기술의 요건)2 전항에는 기업과 공동 개발한 기 술 중 참여기업이 실시권을 포기하였거나 참여기업에 실시권이 없는 기 술 또는 기업참여 없이 개발한 기술을 포함한다.3 제 1항 내지 제 2 항의 기술은 그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국가적 사회적 이익에 배치되어 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창업자의 신청):생명연 -제6조 (연구원창업자의 신청 및 승인)1 "연구원"소속 직원으로서 "연구원창 업"을 희망하는 자는 별표 제1호의 창업지원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별표 제2호)1부 2.3개년 추정 재무제표 (별표 제3호)1부 3.창업대상기술 설명서 (별표 제4호)1부 기타 규정 참고 생기연 1.창업신청서 /3.추정손익계산서 /4.창업지원자금 출자신청서 /5.기타서류(필요시) - 209 -

표준연 2.창업자 및 창업참여자의 명단 KISDI4.이력서 기계연 4.창업자 인사기록카드 제9조 (창업심의위원회):KISDI -제8조 (창업심의위원회)1 창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 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다만,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 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과 설명 을 청취할 수 있다.다만,위원장은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서무와 제반회무 및 의사기록을 기록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간사는 원장이 임명한다. 기타 규정 참고 ETRI제6조의2(창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2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 며,위원장은 사업화본부장으로 하고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 (창업 심의):생기연 -제12조의 2(창업 심의)연구원 창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연구기술총 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을 원칙으로 한다.원 칙으렱 한다.원칙 기술심사 선정에 관한 사항원 칙으2. 창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원 칙으로 한다.투자 및 투자 관리에 관한 사항원 칙으4. 창업지원 항목 조정에 관한 사항원 칙으5. 기술료의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원 - 210 -

칙<6.창업보육실 입주에 관한 사항 7.기타 창업에 관련되는 사항 제11조 (창업자의 승인 및 선정):생기연 -제13조 (창업자의 선정)1 창업자는 제12조의 서류를 연구기술총괄심의위원 회에서 심의한 후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한다. 2 연구기술총괄심의위원회는 창업자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 여야 한다. 1.창업신청자의 적격성 여부 2.창업대상기술의 적격성 및 산업재산권 전용실시 여부 3.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4.전문 연구 인력의 과다한 유출 등 연구원 운영의 지장초래 여부 5.창업예비연구 및 외부기관 창업예비연구사업의 효율성 여부 6.연구개발기술이 창업의 목적으로 은닉 또는 악용되었는지의 여부 7.평시 연구개발사업비가 결과적으로 창업준비금화 되었는지 여부 8.기타 창업과 관련된 사항 제12조 (창업유형 및 형태):생기연 -제5조 (창업기업의 유형 및 형태)1 연구원 창업기업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첨단 신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 2.생산기술 연구결과의 실용화 개발 및 생산기술의 산업계 확산을 목적으 로 하는 창업 3.위탁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창업 4.기술지원사업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창업 5.상기 기능의 복합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 2 연구원 창업기업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원의 투자회사 :창업지원자금의 지원을 받는 기업 2.연구원의 협력연구개발기업 :창업지원자금의 지원 없이 TBI사업 등 외 부기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창업자로 선정된 기업 - 211 -

3.연구원의 자회사 :기술지원사업이 확대된 기업 4.연구원 출자회사 :연구원이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현금,현물 등을 투자 (제 3조 11호와 같이 출자)한 기업 5.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연구원 출자회사 중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업으로 벤처기 업육성구원 출자특별조치법구원의해 인정된 기업 6.순수 독립중소기업 :전 1,2,3,4,5호 이외의 기업 제13조 (창업자 책임):생명연 -제9조 (창업자 및 창업참여자의 책임)1 연구원 창업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연 구원창업자 및 창업참여자,연구원창업기업에 있으며,창업과 관련하여 "연구 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연구원창업자 등은 창업대상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연구원"으로부터 획 득한 정보를 "연구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시키거나 제공할 수 없다. 3 연구원창업자는 연구원창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업을 설립하여야 한다. 4 삭제 5 연구원창업자와 창업참여자는 "연구원"과 창업대상기술,창업지원범위,기 술료,기부금,스톡옵션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6 삭제 기타 규정 참고 KISTI제10조 (창업자 및 창업참여자의 책임)2본원 연구실을 공장 또는 사무실로 창업기업을 영위코자하는 창업자는 별도로 정한 사용료를 지 불해야 되며,이 사용료 수입은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기금 또는 운영 재원으로 활용토록 한다. 기계연 제10조 (창업자의 책임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3 전항의 의무는 창업기업의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하여 보육기간 내에는 물론 보육기간 후에도 적용한 다. - 212 -

제14조 (창업지원기간):표준연 -제7조 (창업지원기간)1 창업기업에 대한 연구원의 지원기간은 창업자로 선 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부득이한 경우 창업자의 신청에 의거 1년을 연 장할 수 있다. 2 연구원은 창업지원기간 중 창업기업이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 을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 (창업자 및 창업참여자의 휴직 및 겸직):생기연 -제15조 (창업자의 겸직 등)1 연구기술총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화 를 위한 창업자 또는 창업참여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며,외부기관 창업지원자금(TBI사업 등)의 지 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수행하는 자는 사업시행기관의 요구기간 내의 상법상 의 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2 창업자 또는 창업참여자는 겸직 또는 휴직신청서를 창업지원 및 인사담당 부서에 제출,연구기술총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겸직 또는 휴직 기간 연장시,[별표11]원회의간연장허여의견서를 첨부하 여 해당부서 연구기술심의소위원회에서 사전검토를 하고,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창업지원 및 인사담당부서에 연장신청 하여야 한다. 3 창업자 또는 창업참여자의 겸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겸직기간 동안의 사 업실적(매출액,고용현황 등),기술료 납부상황 등을 매년 평가하여 계획(사업 계획서)대비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경우에 한해 연구기술총괄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으로 1회/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4 창업자 또는 창업참여자의 휴직기간은 인사규정사업실르되,창업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5 연구원은 휴직한 창업자 또는 창업참여자가 휴직기간 중 또는 휴직기간 만료일 1개월 전사업복직을 희망할 경우 연구원의 사업축소 및 예산감소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복직을 허용할 수 있다. 6 의 사업의한 휴직자의 경우 수행과제 및 기타 연구업무망할한해 연장제반 사항을 한해 규정에 준 연장사후 처리하여야 한다. 7 연구원은 창업기업에서 연구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 및 소 - 213 -

속부서장의 동의 후 연구기술총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직원을 파 견할 수 있으며,파견에 따른 인건비 등 제비용은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휴직 및 겸직시 급여 및 복무관리):생기연,기계연(복직) -제15조의 2(겸직자의 급여 등)1 창업을 위하여 겸직자로 승인된 창업자 및 창업참여자의 연봉평가는 당해 연도 개인별 O/H 목표총액 달성률을 점수로 환산한다. 2 급여는 연봉제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인건비 산정기준으로 O/H 목표를 부 과하며,차년도 급여는 당해 연도 개인별 O/H 목표총액 달성률(최대 100% 한도)에 따라 지급 받는다. 3 겸직자가 급여를 하향조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비율대로 목표를 부여 하여 연봉평가를 하고 지급되는 급여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급여 =연봉 급여하향신청비율 O/H 목표달성률(최대 100% 한도) 4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이는 겸직자의 신청(별표2)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겸직자는 일반직원과 동등하게 복무관리를 하지만,국내외 출장에 대해서 는 연구원의 연구업무와 엄밀히 구분하여 개인비용으로 행한다. 6 겸직 또는 휴직한 창업자가 복직하는 경우 원장은 그 사유로 인한 신분상 의 불이익을 초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벤처/중소기업 임직원 겸직에 대한 특례):생기연 -제15조의4(벤처 중소기업 임직원 겸직에 관한 특례)1 연구원은 벤처 중 소기업의 인력지원 요청시 해당 직원을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파견 및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급여는 기업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2 벤처 중소기업 임원으로 승인된 자가 받은 스톡옵션에 대하여 허용한다. 단,스톡옵션이 연구원의 지적재산과 관련된 경우 수혜를 받은 연구자는 별도 로 원과 기술실시 계약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8조 (창업지원 범위):생기연 -제14조 (창업자의 지원)1 연구원은 창업자에 대하여 연구원 창업지원자금 - 214 -

및 기타 예산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원 업무수행에 지장 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기술 및 경영지원을 할 수 있 으며,그 기간은 창업지원기간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연구기술총괄심의위 원회 심의 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1.시설지원 가.연구원의 창업보육실 등 보유하고 있는 제반시설의 사용편의 제공. 단,창업보육실의 경우 66m2(20평)이내 3년간 무상제공 나.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실험용 장비의 사용편의 제공 다.창업기업 소속직원들의 연구원 출입 및 시설사용의 편의 제공 라.기타 창업기업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기술지원 가.창업기업을 연구원의 특별육성기업으로 지정 기술지원 시행 및 정부 등 관련기관의 지원사항의 수혜를 위한 지원 나.우수제품의 품질보증 및 구매 다.창업정보 및 기술정보 지원 라.연구원 개방실험실을 이용한 시험,검사,시제품제작 등의 편의 제공 3.기업경영지원 가.기업컨설팅 나.기업마케팅 및 경영지원 2 창업 준비와 관련한 기타 지원에 관하여는 창업지원 관련 총괄담당부서에 서 지원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으로 발생되는 제반 직접적 비용은 창업기업이 부담하되,이때의 비용 산정은 연구원내의 사용료기준율을 적용하며,사용료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소요 비용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4 연구원은 창업관련 장비 등에 대하여 유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연구원 이 계속 보유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장비 등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창업기업에 양도할 수 있으며,양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은 연구원과 창업기업간의 협의에 의한다. 5 연구원은 창업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 직원을 창업기업에 - 215 -

파견 또는 겸직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인사위원회 심의 후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기타 규정 참고 안전기술원 제11조 (지원)5 은 창업기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조성 이 필요한 경우 원내 자본 모집 편의제공,모험자본의 알선 등 자금조 달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연구개발결과 및 지적재산권,기술료 등):안전기술원 -제12조 (기술료)1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에 대한 연구개발결과 및 지적재산 권(이하 "개발기술"이라 한다.)의 활용 실시 허여와 관련하여 기술료를 다음 과 같이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기술료의 100%를 면제할 수 있는 개발기술 가.창업자가 재직시 창업자 단독으로 수행한 개발기술 나.창업자가 재직시 직원과 공동연구로 수행한 개발기술로서 참여직원이 자신의 권리지분을 포기한 개발기술 다.기술원이 창업기업에 현물 투자한 개발기술 2.기술료의 70%를 면제할 수 있는 개발기술 가.창업자가 재직시 직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개발기술 나.창업기업이 창업 후 5년 이내에 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 거나 연구비를 공동 투자하여 획득한 개발기술 3.기술료를 전액 징수하는 개발기술 가.제1호 및 제2호 이외 이 보유한 개발기술 2 제1항의 기술료는 당해 기술개발에 소요된 연구비(창업기업투자분,인건비 및 개발보전비는 제외)상당액을 말하며,창업기업이 당해 개발기술을 직접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이 발생한 시점부터 6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다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타 규정 참고 생기연 제19조 (연구결과의 귀속 및 허여)1 창업예비연구 및 창업휴직 및 겸직기간 중에 발생한 창업자의 모든 연구결과(지식재산권 등)및 - 216 -

창업기업의 모든 지식재산권은 출원 전에 연구원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즉시 신고해야 하며,관련 위원회에서 직무발명으로 판단된 연구 결과는 연구원과 창업기업이 50대50으로 공동소유 한다. 2 창업자 또는 창업참여자가 휴직 및 겸직기간 만료,퇴직 후 창업휴 직 및 겸직기간 중에 발생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허여를 요청(별표6)할 경우 연구원은 연구기술총괄심의위원회 심의 후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해 당 연구결과 및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제20조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등):생명연 -제14조 (공동연구 등)"연구원"은 "연구원창업기업"이 기술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공 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비용부담):표준연 -제10조 (비용부담)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시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직접비에 한 하여 창업기업이 부담하되,이때의 비용 산정기준은 연구원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적용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으로 한다. 제22조 (중단 및 취소):KISTI -제16조 (중단 및 취소)"연구원"은 창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지원을 중단 또는 창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주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2.창업승인 후 1년 이내에 기업을 설립치 못한 경우 3.창업기업이 "연구원"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4.타인에게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 5.경영실패 이외의 기타 사정에 의하여 폐업한 경우 6.관련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7.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8.기타 창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17 -

기타 규정 참고 생기연 :제21조 (지원 중단 및 취소)4.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창업기업 에 대한 창업자의 소유지분이 50% 미만으로 하향조정 된 경우 5.창업기업이 연구원과의 약정에 따른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창업자가 퇴직한 경우 7.기타 창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3조 (자료의 제출 등):생기연 -제22조(자료제출)1 창업자는 창업기업 설립 후 그 관련 증빙서류를 연구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법인인감증명서 1부 3.기타 관련서류 2 창업기업은 연구원에 창업지원기간 만료 시까지 매 회계 연도마다 결산 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 다. 3 창업기업은 지식재산권을 취득(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 즉시 창업지원부서 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세부사항 등):안전기술원 -제16조 (세부사항의 규정)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필요할 경 우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주관부서):생기연 -제4조 (주관부서)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창업예비연구 및 창업지원자금 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관리 관련 총괄담당부서를 주관부서로 하고 연구 원 창업지원에 관하여는 창업지원 관련 총괄담당부서를 주관부서로 하되 인 사 관련 사항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협약체결):기계연 -제9조 (협약체결)연구원은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창업자와 선정일로 - 218 -

부터 1개월 이내에 창업대상기술,창업지원범위 및 기술료 등의 사항에 대하 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7조 (보칙):기계연 -제18조 (보칙)부설기관은 이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사업 및 업 무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 (기업의 설립):ETRI -제7조 (기업의 설립)기업설립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창업자에게 있으며,창업자 는 창업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기업을 설립하여야 한다.다만,부 득이한 경우 연구원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창업승인을 득 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 (창업예비연구의 신청):생기연 -제8조 (창업예비연구의 신청)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별표 1의 창업예비연구신청서를 연구관리 관련 총괄담당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1부. 2.소속 주요부서장의 동의서. 제30조 (창업예비연구의 선정):생기연 -제9조 (창업예비연구자의 선정)1 창업예비연구자의 선정은 연구기술총괄심 의위원회의 심의 후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하며,주관부서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구기술총괄심의위원회는 창업예비연구자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여야 한다. 1.창업예비연구신청자의 적격성 여부 2.창업대상기술의 적격성 및 지식재산권 실시 여부 3.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4.전문 연구 인력의 과다한 유출 등 연구원 운영의 지장초래 여부 5.창업예비연구비의 적정성 6.창업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 219 -

3 창업예비연구기간 동안은 승진,승급,급여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 는다. 제31조 (창업예비연구의 협약체결,관리 및 평가 등):생기연 -제10조 (창업예비연구의 협약체결,관리 및 평가 등)1 연구원은 제9조의 규 정에 의거 선정된 창업예비연구자와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창업예비연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개시한다. 다만,특별한 사유 없이 동기간 내에 체결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창업예비연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창업예비연 구에 관한 연구수행,사업비 사용,평가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연구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단,지급재원은 별도로 정한다. 3 창업예비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 4 창업예비연구를 완료한 후 기업화를 위한 창업에 관하여는 연구기술총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5 창업예비연구 완료과제에 대한 평가는 우수,보통,불량으로 구분한다. 제32조 (제한조치):생기연 -제11조 (제한조치)연구원은 창업예비연구 완료자가 3개월 이내에 창업을 신 청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평가결과 우수,보통,불량(성실 실패)인 자 (1)창업예비연구결과 발생한 기술을 업체 등에 이전,양도,허여 등의 방 법을 통하여 창업예비연구비의 50% 이상을 5년 이내에 기술료로써 징수, 연구원에 반환하여야 함 (2)전 (1)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지원받은 과제 참여제한 (3년간) 나.평가결과 불량(불성실 실패)인 자 (1)전 가호 (2)호 각호의 제한조치 부과 제33조 (신기술창업보육(TBI)사업 연계지원):생기연 -제16조 (신기술창업보육(TBI)사업 연계지원)1 창업예비연구를 완료한 후 창 - 220 -

업자로 선정된 자는 외부 TBI사업에 신청하여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외부 TBI사업에서의 창업자 신청,심의,협약체결,사업비사용 등의 모든 사항은 TBI사업 운영요령에 따른다. 3 삭제 제34조 (창업지원자금):생기연 -제17조 (창업지원자금)1 연구원은 창업기업을 연구원 창업기업으로 육성하 기 위해 창업지원자금을 조성하여 투자할 수 있고,공개 자본모집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자본조달을 지원할 수 있다. 2 창업지원자금의 총 규모,연도별 조성계획 및 조성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창업지원자금의 재원은 민간기관의 출연금,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기 술료 일부,과실금 등으로 한다. 4 창업지원자금은 연구기술총괄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제13조에서 창 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창업기업의 출자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5 창업기업으로의 출자자금 규모는 창업기업 설립자본금의 50% 이내,최고 2억 원 이내로 하되,연구원의 지원에 대한 무형의 권리는 창업기업과 별도 의 협의에 따라 출자자금에 산입 계산한다.다만,제5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때에는 설립 자본금 지분 30% 이상으로 하 며,최고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6 출자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일반회계에 전입하며 과실금은 창업지원자금에 전입하고,창업기업으로의 출자자금에 대하여는 출자일로부터 5년 경과이후 창업기업과 협의에 의해 시가기준으로 평가,매각 등을 통해 회수하되,당초 출자자금 한도 내에서 창업지원자금에 전입한다. 7 연구원은 창업기업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지며,창업 기업이 건실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8 창업기업의 경영실패 등으로 인한 연구원의 위험부담은 창업기업으로의 출자자금 한도 내로 한다. 제35조 (창업지원자금의 관리):생기연 - 221 -

-제18조 (창업지원자금의 관리)1 창업지원자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 여 자금관리책임자를 두며,자금관리책임자는 창업 관련 주관부서장이 된다. 2 회계담당부서장은 창업지원자금을 연구원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독립회계 로 구분 계리하여 결산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자금관리책임자는 자금관리장부를 작성 비치하고,자금관리 및 운용상황 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 222 -

3. 국내 출연(연)의 기술창업 사례 (주)이노화이어리스 (ETRI 00년 창업) 기업개요 대표자 :정종태 -이메일 :jchung@innowireles.co.kr -주요경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졸업 ETRI근무 신세기통신 근무 NeoPoint공동창업 설립일 :2000.09.27 -자본금 :30억원 코스닥 상장일 :2005.02 주업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주요 품목 :유무선통신시스템 시험장비 개발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직원수 :199명( 10년 12월기준) 기업연혁 -2009 신기술(NET마크)인증(지식경제부) -2008 1,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대한무역협회) -2007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산업자원부) -2003 미국 현지 법인 WirelesLogix설립 -2001 기업부설정보통신연구소설립 -2000 이노와이어리스 설립 - 223 -

핵심경쟁력 및 비전 -비전: 인재중심의 기술력으로 지속 성장하는 세계적인 통신계측장비기업 -핵심가치:최고지향,열린경영,기술혁신 -경영철학:Innovation,R&D Power,Speed 조직도 *출처 :www.innowireless.co.kr 경영현황(2008년) -이노와이어리스는 통신분야 가운데 황무지와 다름없었던 시험장비 시장을 개척하여 국내 통화품질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주도하였으며,급변하는 이동통신에 대한 시 험장비뿐만 아니라 계측장비까지 개발하여 수출비중을 높임으로써 국산계측장비의 세계진출은 물론 국가의 IT산업발전에 기여해 왔음 -튼튼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기존의 무선망 최적화 장비의 개발뿐만 아니라 통신용 계측장비 등 무선통신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서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매출액 1,853 5,417 10,469 16,819 18,331,18,387 39,996 25,707 영업이익 561 1,982 4,046 6,593 5,370 2,706 8,916 2,340 영업이익률 30.3 36.6 38.6 39.2 29.3 14.7 22.3 9.1-224 -

정보통신연구소 (2001년 3월 설립) -연구소장 :정진섭/부사장(연구개발 총괄) 경력(연세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졸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Georgia InstituteofTech박사,현 이노와이어리스 부사장) -연구개발비용 (단위 :백만원) 과 목 제11기 3분기 제10기 제09기 원 재 료 비 359 671 361 인 건 비 5,200 6,207 6,031 감 가 상 각 비 - - - 위 탁 용 역 비 150 230 154 기 타 336 364 361 연구개발비용 계 6,045 7,472 6,906 판매비와 관리비 - - - 회계처리 제조경비 5,745 7,167 6,660 개발비(무형자산) 300 305 246 연구개발비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 당기매출액 100] 29.2% 36.27% 26.87% 창업 및 성장스토리 기술력으로 승부하겠다는 도전적이면서 자존심 강한 기업 성과의 배경에는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유지해온 기술최고 의 장인 정신이 깔려 있다. 현재 이노와이어리스 직원은 총 175여명. 이 중 연구원만 115 명이 넘고 석박사 출신이 절반을 차지한다. 웬만한 기술연구소보다 많은 연구인력 을 보유했는데도 올해 안에 연구원을 더 충원해서 직원수가 200명이 넘어갈 것이 라고 회사측은 설명한다. 오로지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에서 진검승부를 내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전자신문뉴스, 2007일 6월 4일 기사내용 일부) 이노와이어리스에 대한 첫 인상은 도전적이면서도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이다. 독 자 기술력을 가진 이 회사 경영진들은 단지 쉬운 길만을 택하지 않는다. 관련 시 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인도와 중국보다는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플레이어들 과 기술력으로 대응하여 맞설 수 있는 시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 회사 정종태 대 표는 "인도, 중국 등 신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긴 하지만 아직 미국, 유럽시장에서 의 승부조차 끝내지 못했다"며 "신시장은 선진시장에서 인정받은 후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력에 대한 믿음도 대단하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이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 최고수준이란 점에 강한 자부심을 - 225 -

느끼고 있다.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에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140여명에 달하는 회사 임직원 중 연구개발 인력만 110명으 로 채워져 있다. 이 연구인력 중 30% 가량은 회사의 차기금맥인 '와이브로' 계측 장비 연구개발 분야에 매달리고 있다. 제품 생산은 외주를 통하며, 공정 제어를 통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데일리 뉴스, 2006년 6월 16일 기사내용 일부) 시장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앞서가면 반드시 기회가 오며,이것이 이노와이어리스 의 성공비결임 정종태 사장은 벤처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시장동향과 정보를 경쟁 업체보다 미리 파악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고 강조한다. 이같은 생존의 법칙은 실제 경영 성과로 되돌아왔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한발 앞서 개발한 신제품은 결국 매출과 이익으로 반영됐고 와이맥스 단말기 시장에서 덩치 큰 외국업체들을 제치고 독보 적인 시장지위에 오르게 됐다... 시장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한발 앞서가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미국시장 진출 초기에는 현지 로컬벤더와 경쟁과 기존 장비에 익숙한 현지 엔지니어들의 오랜 습관때문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들어 새로운 시장인 모바일 와이맥 스 시장성장이 커지면서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동통신분야에서 한국이 경쟁 국보다 앞서간 덕분에 우리 회사도 성장이 가능했다고 본다. 나라의 기술력이 강 하면 작은 기업이라도 무시당하지 않는다. (전자신문뉴스, 2007년 6월 4일자 기 사내용 일부) (주)알에프세미 (ETRI'00년 창업) 기업개요 대표자 :이진효 (jinhyo@rfsemi.co.kr) -주요경력 70.02한양대 전자공학 73.08~76.12한국과학기술연구소 76.12~99.10한국전자통신연구원반도체본부장 ETRI기억소자개발사업본부장 설립일 :1999.10.22 -자본금 :27억원 - 226 -

코스닥 상장일 :2007.11 주업종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마이크 IC제조 -주요 품목:ECM JFETs& IC,ESD 보호 다이오드 등 소재지 :대전시 서구 둔산동 직원수 :204명( 10년 9월 기준) 기업연혁 -1999.10 (주)알에프세미 법인 설립,벤처기업 등록 -2000.12 반도체 패키지 공장 건축 -2001.05 부설 반도체기술연구소 설립 -2006.12 중소기업진흥공단 월드클라스기업 선정,대덕밸리 IT기업 대상 수상 -2007.10 첨단기술기업 지정(과학기술부) -2007.11 코스닥시장 상장,500만불 수출탑 수상 -2008.11 중국 위해 제2공장 설립 -2008.12 1,000만불 수출탑 수상 -2010.04 제1회 생생코스닥-히든챔피언상 수상 경영현황 -매출액 분석 (단위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출액 13 40 101 133 180 수출비율(%) 22 39 73 79 78 내수액 49 63 36 34 51 내수비율(%) 78 61 27 21 22 매출총액 62 103 138 168 231 매출증감율(%) - 40 25 18 27-227 -

-주요 재무정보 연구개발활동 (단위 :억원,%) 재무정보 연간 2006/12 2007/12 2008/12 2009/12 매출액 104 139 169 232 영업이익 34 39 39 61 당기순이익 28 35 56 48 영업이익률 32.4 27.9 22.9 26.1 순이익률 26.6 25.6 33.4 20.8 -조직 :당사의 반도체 기술연구소는 소자기술개발,설계기술개발,공정기술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생산팀에 패키지 개발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패키지 개발 및 생산기술 등을 담당하고 있음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과 목 제12기3분기 제11기 제10기 제9기 연구개발비용 계 1,300,000 1,449,806 975,472 826,419 연구개발비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 당기매출액 100] 6.27% 6.2% 5.8% 5.9% 창업 및 성장스토리 발상의 전환이 시장을 만든다! 연구원에서 벤처기업 사장으로의 도전 이진효 사장은 ETRI 연구원 재직시절 수직구조를 갖는 셀(Cell)구조를 개발해 한 국 반도체 기술을 선진화한 장본인이다. 이 기술은 기존 반도체에 비해 크기를 50%이상 줄이고 동작속도는 3배 이상 빠르게 만든 획기적 기술이었다. 이렇게 이진효 사장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산실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한국 반도체 역사 중 커다란 획을 그었던 집적반도체 기술개발에 몸담은 핵심연구자들과 함께 알에프세미를 설립했다.(디지털타임스, 2008년 1월 2일 기사내용 일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D램 개발을 진두지휘하며 잘나가는 연구원이었던 이 사장이 알에프세미를 창업한 것은 1999년. 창업 초기 생산한 고주파 반도체는 2년간 고생만 하다 접었고 2002년부터 ECM칩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산요, 도시바, NEC 등 쟁쟁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과점하던 시장에 조그마한 한국 벤처기업이 도전한 것이다. (매일경제뉴스, 2009년 11월 19일 기사내용 일 부) - 228 -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력과 낮은 생산원가가 알에프세미가 지닌 경쟁력임 이진효 알에프세미 사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게 된 것은 차세대 제품에 온 힘을 기울인 기술력에 있다"며 "기술을 인정받자 범용제품 매출이 급신장했다"고 회상했다...이 사장은 "경쟁사보다 더 초소형으로 만들고 원가가 더 낮은 생산 기반을 갖춘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전주공장 생산 라인에는 초기에 설치한 외국산 생산장비와 자체 개발 장비가 나란히 돌아가고 있었다. "외국산은 월 200만개를 생산하지만 자체 개발한 장비는 800만~1000만 개를 만듭니다. 생산성이 4~5배나 높아요. 그러면서도 장비 비용은 30% 이상 절 감했습니다."...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도 알에프세미는 2005년 이 후 줄곧 20% 이상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장은 "평생을 반도체에 바 치다 보니 장비 하나만 봐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경쟁사들이 따라 올 수 없는 원가 절감 시스템을 갖추게 된 비결을 설명했다.(매일경제뉴스, 2009 년 11월 19일 기사내용 일부) (주)빛과전자 (ETRI'98년 창업) 기업개요 대표자:김홍만 (hmkim@lightron.co.kr) -주요경력 76.02 경북고등학교 80.02 서울대학교 해양학과 80.03~82.02 KAIST물리학 석사 86.03~92.08 KAIST물리학 박사 82.03~98.06 ETRI반도체연구단 광전자연구실장 98.10~ 빛과전자 대표이사( 現 ) 설립일 :1998.10.27 코스닥 상장일 :2004.02 주업종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광통신용 LDPD,LBIT, 광통신부품 및 장치,레이저다이오드,포토다이오드 - 229 -

-주요 품목 :ODL,FTTH PON TRx,RF-OpticModule 소재지 :대전시 대덕구 직원수 :104명( 10년 9월 기준) 연혁: -1998.10 (주)빛과전자 설립 -2000.01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0.04 벤처기업 지정 (중소기업청) -2001.11 INNO-BIZ기업 확인 (중소기업청),수출 1백만불 달성 수출의 탑 수상 (산업자원부 장관) -2004.02 코스닥 등록 -2004.11 수출 3천말불 달성 수출의 탑 수상 (산업자원부장관) -2005.09 자회사 설립 -주식회사 세명기술 -2007.02 자회사 설립 -래특영(우한)광전기술유한공사 -2009.11 OIS해외투자사례공모전 대상수상 (지식경제부) 경영현황(2008년) (단위:원) 과목 FY 2009 FY 2008 FY 2007 매출액 27,171,595,858 26,614,678,240 23,386,431,417 매출원가 23,224,196,629 23,378,409,582 24,247,831,264 매출총이익 3,947,399,229 3,236,268,658-861,399,847 판관비 1,504,413,380 1,339,112,568 1,471,144,416 영업이익(손실) 2,442,985,849 1,897,156,090-2,332,544,263 영업외수익 1,847,087,354 2,915,715,521 1,514,463,822 영업외비용 2,015,483,797 3,567,957,807 1,095,343,742 법인세차감전순손익 2,274,589,406 1,244,913,804-1,913,424,183 당기순손익 2,274,589,406 1,244,913,804-1,913,424,183 연구개발 -개요 당사는 고속화 및 대용량화 되어가는 광통신 산업을 위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 를 반영한 연구개발과 양산화를 하고 있으며,언제나 최고의 품질을 목표로 세 계 광통신 발전에 계속해서 기여함. 고객들로부터 엄격한 품질 검증을 받아 일본,미국,유럽 및 국내의 FTTH,이동 - 230 -

통신,Ethernet등 광통신 네트워크의 핵심 광통신 부품을 공급 또한,특허등록 및 양산화에 성공하여 실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으며, 고객 요구에 맞는 세계 최고 품질의 초고속 광통신 제품을 연구개발하고,철저 한 불량 분석 및 성능개선으로 기술 중심의 세계적인 연구소가 되도록 계속해 서 나아감. -연구개발비 과 목 제13기 3분기 제12기 제11기 비 고 원 재 료 비 708,449 677,682 911,150 - 인 건 비 537,284 640,893 500,407 - 감 가 상 각 비 71,343 175,089 196,051 - 위 탁 용 역 비 - - - - 기 타 194,250 18,775 154,054 - 연구개발비용 계 1,511,326 1,512,439 1,761,662 - 회계처리 제조경비 1,511,326 1,512,439 1,761,662 - 개발비(무형자산) - - - - 연구개발비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 당기매출액 100] 7.24% 5.57% 6.62% - 창업 및 성장스토리 연구원에서 벤처기업의 모범이 되기까지 창업정신으로 광부품 분야를 리드 (단위 :천원) 대표이사 김홍만씨는 우리 연구원의 광전자연구실장으로 약 16년 동안 근무하던 중 한국경제가 IMF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있었던 1998년 10월, 동료 연구원 등 4명의 인원으로 빛과전자를 설립했다. 현재는 연구원 29명을 포함해 약 140명이 넘는 임직원이 제품 개발을 위해 주력을 기울이고 있는 빛과전자는 2003년 매출 액이 약 256억원에 이르는 등 고속 성장을 거듭하여 대덕벨리의 벤처기업들의 모 범이 되고 있다... 16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근무했는데 제가 연구한 분야 에 대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실제 삶 에 도움이 되는 연구,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해온 연구과정이 하나의 실제적인 것으 로 나타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결심하게 된 것이지요. 주요 광통신 연구를 하는 광통신용 광부품 전문회사가 되겠다는 일념 하에 창업을 시작했다는 김홍만 대표이사는 창업동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식지, 2004년 3월호 기사내용 일부) 광부품 전문가와 더불어 자체개발 시스템이 빛과전자에 경쟁력을 안겨줌 - 231 -

김홍만 대표이사는 광통신 장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기술 개발한 것을 산업 체가 많이 만들어서 국내에 필요한 장치들을 보급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광부품 들은 거의 100% 정도가 수입에 의존했다 며 창업 당시의 상황을 덧붙였다.... 빛과전자의 경쟁력은 업계 최고 수준의 광부품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두뇌인력 에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인력에 의한 광부품 핵심기술 보유와 함께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광부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빛과전자는 측정자동화 시스템을 자체 개발 구축함으로써 최소의 투자로 생 산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자통 신연구원 소식지, 2004년 3월호 기사내용 일부) (주)에이피시시스템 ( 舊 (주)코닉시스템) 기업개요 대표자:정기로 (63.05.27년생) -이메일:krjung@apsystems.co.kr -주요경력 ETRI반도체연구단 선임연구원 중소기업청 신지식인 코닉시스템 대표이사 설립일:1994.10 코스닥 상장일:2003.12 주업종: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주요 품목:LCD장비 개발,반도체 장비제조,위성통신단말기 제조,인공위성 조립제 작 본사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직원수 :339명( 10년 9월 기준) 경영이념 -3대 정신 :일등정신(TOPSpirit),프로정신(ProfesionalSpirit), 모험정신(VentureSpirit) - 232 -

비전 :2015년까지 매출 5천억원의 중견기업으로 성장! -국내 최고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업체로 성장 -우주항공 분야에서 강자로 성장 -세계최고의 장비제어 및 자동차 기술 보유업체 조직도 경영현황 *출처 :www.kornic.co.kr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항목 2007 2008 2009 자산총계 32,353, 126,401 134,356 부채총계 5,673 65,757 66,143 자본총계 26,680 60,644 68,213 매출액 37,343 20,297 91,986 매출원가 30,632 13,463 73,698 당기순이익 2,562 4,160 2,048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과 목 제15기반기 제14기 제13기 연구개발비용 계 2,638,130 4,418,481 1,397,868 연구개발비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 당기매출액 100] 2.5% 4.8% 6.9% 창업 및 성장스토리 국내 유일 종합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 위성기업의 시작 - 233 -

1976년 국방과학연구소에 첫발을 디딘 류 회장은 천문우주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 주연구소 등을 거치면서 아리랑1, 2호, 과학위성 1호, 통신위성 국산화기반기술 연구사업 총괄연구책임자로 활동했다. 류 회장은 2000년 위성통신 시스템 단말기 제조업체인 아태위성산업 을 창업하고 이제껏 단말기 하나로 사업을 끌어왔다. 지금까지 위성 연구 시험을 반복해 쌓아올린 성과만 해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던 차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아니, 스스로 기회를 만들 어냈다. 2008년 11월 반도체 LCD장비 제조사인 코닉시스템과 전격적으로 합병 하면서 인공위성의 위성체 개발 조립이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중앙일 보, 2008년 12월 18일 기사내용 일부)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을 쏠 날이 머지않았다. 위성산업의 선구자 국내 유일의 위성 종합기술 보유 기업으로 거듭난 코닉시스템 이 2008년 12월4 일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3호에 장착될 위성영상데이터 고속처리장치 조립에 착 수했다. 그 진두지휘자는 바로 평생을 위성산업에 바친 류장수(56) 코닉시스템 회장. 아무도 하지 않으니 나라도 해야겠다 며 위성산업에 뛰어든 류 회장은 이 제 반드시 내 손으로 쏘아 올리겠다 는 신념과 각오로 똘똘 뭉친 국내 위성산업 의 선구자 다. (중앙일보, 2008년 12월 18일 기사내용 일부) 기업의 핵심인력을 보유하고 제조기술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성과 코닉시스템은 반도체, LCD, 태양광 장비 등 장비제조 사업과 함께 우주항공 산업 에 필요한 핵심인력과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대규모의 기업 시너지 창출을 모색하 고 있으며 특히 장비사업과 위성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머니투데 이, 2009년 2월 17일 기사내용 일부) 류 회장은 특히 위성에 필요한 7개의 부분체 제조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 라며 코닉시스템의 장비 제조기술을 접목해 인공위성 제조 등 본격적으 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중앙일보, 2008년 12월 18일 기 사내용 일부) 서울프로폴리스(주) 기업개요 대표자 :이승완 설립일 :2003년 3월 21일(연구소기업 승인 : 09.07.08) - 234 -

자본금 :3억2백5십만원 주업종 :생물학적제제연구개발 -주요사업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를 이용한 생물학적 소재 및 제품 개발,건강기능 식품,화장품,생활용품,동물 및 어류약품,동물사료 본사 소재지 :대전 유성구 용산동 직원 수 :15명 주요 연혁 -2003년 한국원자력연구원 BI센터 입주 -2004년 국내 최초 무알콜 수용성 프로폴리스 제조공법 개발,국제특허등록 -2005년 기업부설(프로폴리스 연구소)설립(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2006년 미국 FDA 안전성 평가 통과 및 공장등록 프로폴리스 사료성분 등록(대전광역시) -2009년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인증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소기업 승인(2009.07.08) -2010년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제2010-대전청-0008호) 경영환경 매출액 :1,350백만원(2009년 기준) -실제 매출액이 목표 매출액보다 적어 경영상의 차질이 발생(실제 매출액과 목표매 출액 차이 :2007년 15억원,2008년 7억5천만원)하였고,연구소기업을 승인받음으로 써 이 차이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음 경쟁우위 -서울프로폴리스(주)의 경쟁우위로는 우수한 원료확보, 차별화된 추출기술 확보, 국내외 인증자료 확보, 국내외 학회/기술 네트워크 등이 있음 -그러나 제품브랜드 인지도,강력한 유통망 영업력,가격경쟁력 등이 다소 부족하며, 연구소기업으로 전환을 통해 이를 제고해야 함 주요 사업영역 및 핵심기술 - 235 -

수용성 프로폴리스 제조기술 -불용성 물질인 프로폴리스를 방사능을 이용하여 수용성 물질로 전환하여 고품질 고기능을 갖춘 프로폴리스로 제조함 -WEEP공법을 통해 추출과정에서 에탄올을 이용하지 않으며 물에 쉽게 녹아 섭취를 용이하게 하고 기존에 알코올에 민감함 사람들에게도 섭취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다양한 제품에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신공법으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현재 및 미래의 사업영역 -현재,서울프로폴리스(주)의 특허공법인 WEEP공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생활용품, 화장품 등을 생산하고 있음 -국내 프로폴리스 1위 기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축용 천연항생제 시장에 진출 할 계획임 연구소기업을 통한 서울프로폴리스의 성장방향 한국원자력연구원 중기청과 공동기술개발 과제 수행 성과물을 사업화하여 2003년에 서울프로폴리스(주)를 설립하였고,이후 2009년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소기업으로 승인 받음 연구소 기업으로 변신한 서울프로폴리스는 수용성 프로폴리스를 제조할 수 있는 세 계적인 기술의 독창성을 보유하고 있음 -연구소 기업으로 변신을 통해 기술력 이미지 제고, 추가 기술개발 기반, 제품의 신뢰도 제고, 기업 위상 및 신임도 제고 등을 이룰 수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대덕 특구,창업진흥원 등의 유관기관으로부터 홍보,기술개발, 수출,R&D,디자인,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 -무엇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소 기업이라는 브랜드 파워 가 생기면서 영업/유 통 확대,기술자원 및 이미지 제고,신사업 진출 등이 가능해 질것임 - 236 -

(주)재원티앤에스 기업개요 대표자 :임종원 설립일 :2005.11.29(연구소기업 설립승인 : 07.07.29) 자본금 :490백만원 주업종 :세라믹 부품소재 제조 판매업 본사 소재지 :대전 유성구 도룡동 1표준과학연구원 창업보육센터 005-1 전화번호:042-861-8680 직원수 :6명 경영환경 출자내역 및 출자비율 출자 기관명(기업) 표준과학 연구원 (주)재원티앤에 스 매출액 (주)선바이오텍 -기술출자 등록특허 1건 - 알르미나,지르코니아 등 산화물 세라믹스 표면 강화 기술 설립 출자금액 설리 지분율 현재 자본금 (단위 :백만원) 변동 지분율 189.5 43.1% 189.5 38.7% 현금 300 56.9% 300.5 61.3% 합계 489.5 100% 490 100%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액(백만원) - 30 100 50 주요 사업내용 재원티앤에스는 세라믹 강화기술 을 기반으로 세라믹 베어링,반도체 제작용 공구, 치과용 세라믹 덴탈 블록 등의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음 - 237 -

표준연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술은 세라믹 강화기술 로 저가의 알루미나계 소재를 사 용해 강도 높은 세라믹 제품을 만들어 내는 기술임 -그러나 제품 출시도 전에 지르코니아 소재를 쓰면서도 값이 싼 중국산 제품이 최근 증가되면서 재원티앤에스 베어링의 가격 경쟁력이 다소 약화된 상태 LCD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는 설치공구(치공구)제작과 치과용 세라믹 덴탈 블록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세라믹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현재 치과용 재료 유통사와의 협력을 통해 세라믹 덴탈 블록공급에 나서고 세라믹 코팅 강화기술과 외산에 비해 낮은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공략할 계획임 - 238 -

4.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애로요인 실태조사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은 신기술 창업의 원천인 교원 연구원의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원 연구원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귀 기업에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교원 연구원 등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및 제도개선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설문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조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귀 기관 의 응답내용에 대해 비밀보장과 해당기관의 실적평가와 무관함을 약속드립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조사기관 : 창업진흥원(조사연구팀) 접 수 처 : 이명종(전화번호 : 042-480-4382) (이메일 : dolto7@empal.com, mjlee@iked.or.kr) 설문문항은 '10년 12월 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A. 일반현황 및 총괄문항 A1. 대표자 일반현황 창업당시 직업 및 소속기관 성별 1 남자 2 여자 연령 1 20대 이하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학력 1 고졸 이하 2 전문대졸 3 일반대졸 4 석사졸 5 박사졸 전공 1 인문사회계열 2 경상계열 3 이공계열 4 예체능계열 5 기타 1) 직업 1 교원 2 연구원 1 교육대학 1 국 공립 연구기관 2) 소속기관 3) 기관유형 2 기능대학 3 대학교 4 대학원대학 5 사이버대학 6 산업대학 7 전문대학 1 국 공립 대학 2 사립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비영리 연구기관 중 시험원 6 공익법인 연구기관 7 정부투자 연구기관 4) 소속기관명 ( ) ( ) 창업당시 휴겸직 제도 이용 1 휴직(휴직승인년도 : 년) (기간 : 년) 2 겸직(겸직승인년도 : 년) (기간 : 년) - 239 -

A2. 기업 일반현황 기업명 ( ) 창업연월 ( 년 월) 기업형태 1 개인사업자 2 법인사업자 창업형태 1 단독창업(1인) 2 팀창업(2인이상) : (인원수 명) 지역 업종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1 1차 산업 2 기계 제조 3 금속관련 제조 4 에너지 5 정밀화학 6 정보통신 7 전기전자 9 강원도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제주 8 기타 제조업 (운동, 장난감 제조업 등) 9 디자인 10 생명공학 11 연구개발서비스 12 오락문화교육서비스 13 기타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입지 1 대학 연구소내 (실험실) 2 대학 연구소내 (기타 공간) 3 창업보육센터 4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등) 5 벤처촉진지구 6 국가일반산업단지 7 소프트웨어진흥단지 8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9 과학연구단지(리서치파크, 대덕특구 등) 10 아파트형 공장 11 기타( ) 기업성장단계 ('10년 12월 기준) 기업성과 ('10년 12월 기준) 1 창업단계(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단계) 2 양산 및 시장진입단계 3 성장 및 성숙단계 4 구조조정기 고용인원(명) ( 명) 연매출액(백만원) ( 백만원) 지적재산권등록건수(건) ( 건) 코스닥 등록여부 1 등록(상장년도 년) 2 비등록 손익분기점 초과여부 1 초과(초과년수 : 창업후 년) 2 미초과 - 240 -

A3. 총괄 문항 1. 귀하는 고급연구인력(교원 및 연구원)의 기업가정신 및 기술창업이 과거와 비교하여 향상 및 활성 화 되었다고 보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2.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이 우리 경제에 미칠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2 고급인력의 일자리창출 3 미래 성장동력 확보 4 청년실업 해소 5 기타 ( ) 3.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 지금 수준이면 적절하다 3 일반창업보다 소극적이어도 상관없다 4 잘 모르겠다 4. 고급연구인력이 창업에 도전하여 성공 벤처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성장단계별 지원책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정책적 지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단계는 어느 단계입니까? 1 창업촉발 단계로서 관련 제도혁신이나 부담완화 2 창업실행 단계로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촉진 등의 창업지원 3 성공촉진 단계로서 창업기업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 4 퇴로확보 단계로서 창업실패 이후 안정적인 출구지원 전략 (예: 복직보장 등) 5 기반구축 단계로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예: 특례법 운영 등) B. 창업촉발 단계 5. 현행 교원 연구원 휴 겸직 창업 특례제도 (벤특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적용대상 및 승인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적용대상 및 승인사유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응답해 주십시오. 휴직특례 겸직특례 적용대상 승인사유 적용대상 승인사유 대학의 교원 및 국 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창업지원법상의 창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근무시 교육공무원 및 시행령상의 정부출연연의 연구원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겸임 또는 겸직시 5-1. 휴직특례 적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한지 응답해 주십시오. 1 적용대상 확대가 필요함 ( 5-1-1문항으로) 2 적용대상 확대가 필요하지 않음 ( 5-2문항으로) - 241 -

5-1-1. 위 5-1문항에서 1 적용대상 확대가 필요함 에 응답한 경우, 아래의 개선표 에서 확대 해야 할 적용대상에 모두 표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현행] 휴직특례 적용대상 대학의 교원 및 국 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개선표]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휴직특례 적용대상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비영리 연구기관 5 공익법인 연구기관 6 정부투자 연구기관 5-2. 겸직특례 적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한지 응답해 주십시오. 1 적용대상 확대가 필요함 ( 5-2-1문항으로) 2 적용대상 확대가 필요하지 않음 ( 5-3문항으로) 5-2-1. 위 5-2문항에서 1 적용대상 확대가 필요함 에 응답한 경우, 아래의 개선표 에서 확대 해야 할 적용대상에 모두 표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현행] 겸직특례 적용대상 교육공무원 및 시행령상의 정부출연연의 연구원 [개선표]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겸직특례 적용대상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비영리 연구기관 5 공익법인 연구기관 6 정부투자 연구기관 5-3. 휴직특례 승인사유의 확대가 필요한지 응답해 주십시오. 1 승인사유 확대가 필요함 ( 5-3-1문항으로) 2 승인사유 확대가 필요하지 않음 ( 5-4문항으로) 5-3-1. 위 5-3문항에서 1 승인사유 확대가 필요함 에 응답한 경우, 아래의 개선표 에서 확대 해야 할 승인사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현행] 휴직특례 승인사유 창업지원법상의 창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근무시 [개선표] 휴직특례 승인사유 (기재란) 5-4. 겸직특례 승인사유의 확대가 필요한지 응답해 주십시오. 1 승인사유 확대가 필요함 ( 5-4-1문항으로) 2 승인사유 확대가 필요하지 않음 ( 6문항으로) - 242 -

5-4-1. 위 5-4문항에서 1 승인사유 확대가 필요함 에 응답한 경우, 아래의 개선표 에서 확대해 야 할 승인사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현행] 겸직특례 승인사유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겸임 또는 겸직시 [개선표] (기재란) 겸직특례 승인사유 6. 교원 연구원 등 창업 휴직시, 창업수당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응답해 주십시오. 6-1. 창업수당 지급이 필요한지 응답해 주십시오. 1 창업수당 지급이 필요함 ( 6-2문항으로) 2 창업수당 지급이 필요하지 않음 ( 7문항으로) 6-2. 위 6-1문항에서 1 창업수당 지급이 필요함 에 응답한 경우, 적절한 창업수당 지급기간 및 지 급금액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6-2-1. 창업수당 지급기간 (창업 후 년간) 6-2-2.창업수당 지급금액 (휴직당시 기본급 기준) 1 0.5년 2 1년 3 2년 4 3년 1 30% 미만 2 30~39% 3 40~49% 4 50~59% 5 60~69% 6 70% 이상 7. 귀하가 창업 휴직시, 공석중인 정원에 대해 소속기관에서 신규채용을 하기 바라시는지 응답해 주 십시오. 별도정원 인정 1 신규채용 희망 2 신규채용 불희망 8. 귀하가 창업 휴직시, 휴직기간동안 만큼을 정년퇴직연령에서 연장해 주기를 바라시는지 응답해 주 십시오. 정년에서 휴직기간만큼을 연장 1 연장 희망 2 연장 불희망 9. 현행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에서는 휴 겸직 창업자의 직무 관련 주식보유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 주식보유 거래 인정을 희망 2 주식보유거래 인정을 불희망 - 243 -

10.귀하는 고급연구인력(교원 연구원) 대상의 창업교육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1 필요함 ( 10-1문항으로) 2 필요하지 않음 ( 11문항으로) 10-1. 희망하는 교육 분야에 v표시 해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1 기업가정신 및 창업일반 과정 2 창업아이템 발굴 및 구체화 과정 3 창업절차 및 제도 소개 과정 4 시장조사 및 고객 분석 방법 5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수립 과정 6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과정 7 팀 형성 및 조직관리 과정 8 기타 ( ) 10-2. 위의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하십니까? 1 집체교육 2 온라인교육(e-learning) 3 개인상담 및 맞춤형 교육 4 전문가 방문교육 5 온/오프라인 브렌딩(Blending) 교육 6 기타 ( ) 11. 창업촉발 단계에서 시급성이 높거나 창업활성화의 기대효과가 큰 정책 및 제도개선을 선택해 주 십시오. (1순위 :, 2순위 : ) 1 교원 연구원의 휴 겸직 적용대상 및 승인사유 확대 2 교원 연구원의 창업수당 지급 3 창업 휴직시, 공석 중인 정원에 대해 소속기관 신규채용 의무화 4 창업 휴직시, 휴직기간을 정년퇴직연령에서 연장 5 고급연구인력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C. 창업실행 단계 12. 교원 연구원 팀(Team)단위 창업지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응답해 주십시오. 12-1. 교원 연구원 팀단위 창업에 대한 지원시 적절한 팀 구성원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2인 2 3인 3 4인 4 5인 5 5인 이상 12-2. 교원 연구원 팀단위 창업에 대한 지원시 적절한 팀 구성원간의 전공분야 융합에 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기술분야 + 기술분야 (동종분야) 2 기술분야 + 기술분야 (이종분야) 3 기술분야 + 경영분야 4 경영분야 + 경영분야 5 기타( ) - 244 -

12-3. 교원 연구원 팀단위 창업에 대한 지원시 적절한 지급금액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1-3-1. 적절한 지급기간 (창업 후 년간) 11-3-2.적절한 지원금액 (총창업자금의 %) 1 0.5년 1 5% 이내 2 10% 이내 2 1년 3 20% 이내 4 30% 이내 3 2년 4 3년 5 40% 이내 6 50% 이내 13. 현행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교원 연구원 창업기업 대해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현금으로 기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응답해 주십시오. 13-1. 현행 기술료 현금납부 관행이 창업기업 설립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습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13-2. 기술이전 대가로 지불하는 기술료에 대해 현금 이외에 주식으로 납부(가칭 : 기술료 주식출자 제)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필요함 2 필요하지 않음 3 잘 모르겠다 (혹은 큰 차이를 못 느낀다) 14. 소속기관내 연구원 창업지원전담조직 및 인력 운영이 기술창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15. 창업실행 단계에서 시급성이 높거나 창업활성화의 기대효과가 큰 정책 및 제도개선을 선택해 주 십시오. (1순위 :, 2순위 : ) 1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출자회사 활성화 2 씨드머니 및 창업준비자금 마련을 위한 사업 신설 3 기술료를 현금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기술료 주식출자제 운영 4 소속기관 내 교원 연구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D. 성장촉진 단계 16. 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기업에 대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응답해 주십시오. 16-1. 교원 연구원 출신이 소속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창업할 경우 추가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 합니까? 1 필요함 2 필요하지 않음 16-2. 추가 기술개발 지원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창업기업 단독개발 2 산-학 공동개발 3 산-연 공동개발 4 기타 ( ) - 245 -

16-3. 추가 기술개발 지원 기간 및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16-3-1. 적절한 지원기간 16-3-2.적절한 지원금액 1 0.5년 1 0.5억원 이내 2 1년 2 1억원 이내 3 1.5년 3 1.5억원 이내 4 2년 4 2억원 이내 5 2.5년 5 2.5억원 이내 6 3년 6 3억원 이내 16-3-3. 정부지원비중 (추가 기술개발 지원금액 기준) 1 40% 이내 2 50% 이내 3 60% 이내 4 70% 이내 5 75% 이내 6 80% 이내 17. 교원 연구원 창업기업의 법인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면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응답해 주십 시오. 17-1. 현재 교원 연구원 창업기업은 4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및 5년간 50%의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습니 다. 추가적인 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필요함 2 필요하지 않음 3 잘 모르겠다 17-2. 교원 연구원 창업기업의 법인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면제 지원시 적절한 면제기간 및 면제 금액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응답해 주십시오. 법인세(소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벤처확인 후 년간 감면 비중 벤처확인 후 년간 감면 비중 1 4년 1 50% 1 5년 1 50% 2 5년 2 60% 2 6년 2 60% 3 6년 3 70% 3 7년 3 70% 4 7년 4 80% 4 8년 4 80% 5 8년 5 90% 5 9년 5 90% 6 9년 6 면제 6 10년 6 면제 18. 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지원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응답해 주십시오. 18-1. 병역특례요원 가운데 휴 겸직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 인력은 누구입니까? 1 전문연구요원 2 산업기능요원 18-2. 휴 겸직 창업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지원의 내용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예 : 현 36개월 26개월) 2 전문연구요원의 인건비 추가 지원 (예 : 현 인건비 기업부담금 50% 25%) 3 중소/벤처기업의 전문연구요원 쿼터 상향 조정 4 기타( ) - 246 -

19. 고급연구인력 창업기업 제품을 정부-공공기관 등의 우선구매대상 에 포함할 경우 기술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20. 성장촉진 단계에서 시급성이 높거나 창업활성화의 기대효과가 큰 정책 및 제도개선을 선택해 주 십시오. (1순위 :, 2순위 : ) 1 교원 연구원 전용 창업기술개발 지원시 적절한 지원금액 2 가칭 창업투자조합 결성(기술사업화 지원+투자펀드 운용) 3 법인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면제 4 병역특례제도 확대 및 제도 개선 5 정부 및 투자기관의 우선구매대상 지정 E. 퇴로확보 단계 21. 교원 연구원 휴 겸직 창업시 대학 연구기관 등에 휴직 교원 연구원의 복직보장 의무 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응답해 주십시오. 1 필요함 2 필요하지 않음 3 잘 모르겠다 22. 교원 연구원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책임 완화 범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응답해 주십시오. 22-1. 창업기업 CEO 연대보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1 연대 보증인에게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요구함 2 건전한 채권확보 및 신용대출제도 구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3 기업도산시 연대 보증한 기업가가 매장되어 재기의 기회 박탈 4 전문경영인 벤처기업 회피 5 기타 ( ) 22-2. 대표자가 교원 연구원 출신의 기술창업 기업인 경우 정책자금 연대입보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필요함 2 필요하지 않음 3 잘 모르겠다 22-3. 연대보증 책임을 현행 50%에서 축소하는 부분연대보증제도 시행 시, 어느 정도까지 축소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50% (현행 유지) 2 40% 3 30% 4 20% 5 20%이하 22-4. 기업평가등급 (현행 B급 급 이상), 대출 잔액 (현행 5억 원 이하 억 원 이 하)인 경우 연대입보 면제 의무화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47 -

23. 휴 겸직 창업 만료 후 소속기관 복귀시, 창업기업의 원활한 계속 운영을 위해 전문경영인 알선 및 관련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필요함 2 필요하지 않음 3 잘 모르겠다 24. 퇴로확보 단계에서 시급성이 높거나 창업활성화의 기대효과가 큰 정책 및 제도개선을 선택해 주 십시오. (1순위 :, 2순위 : ) 1 휴직 교원 연구원의 복직보장 의무화 2 연대보증책임 완화 (예: 교수 연구원 창업 기업우 연대입보 면제 등) 3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예: 공모형 벤처캐피탈 도입, M&A지원 등) 4 전문경영인 육성 및 매칭 지원 5 정부 및 투자기관의 우선구매대상 지정 25. 교원 연구원 휴 겸직 제도 등 창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1 2 3 4 5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