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2011. 6.
제 출 문 중소기업청장 귀중 이 보고서를 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연 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6월 연구책임자 :김선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조성현 (창업진흥원 조사연구팀장) 남지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
목 차 1부 총괄편 Ⅰ.서 론 1 1.연구의 배경 1 2.연구목적 및 방법 4 Ⅱ.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현황 5 1.공공연구기관의 창업 환경 및 인프라 5 2.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실태조사 14 1)조사개요 14 2)휴 겸직 창업 및 복직 현황 15 3)휴 겸직을 통한 기업임원 재직 및 복귀 현황 23 4)교원 연구원 창업기업의 특성 24 5)교원 연구원 창업 지원제도 실태 27 Ⅲ.국내외 기술창업 사례 연구 32 1.국내 출연(연)의 기술창업 사례 32 1)성공사례 :GS플라텍 32 2)실패사례 :(주)오투스 37 3)연구소 기업 사례 43 2.해외 연구기관 기술창업 사례 및 지원제도 55 1)이스라엘 기술창업 지원제도 55 - i -
2)핀란드 VTT 57 3)스웨덴 SSES기업가정신 대학 64 4)실리콘밸리의 기술창업 모델 67 5)독일 프라운호퍼연구회(FhG) 73 Ⅳ.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애로요인 실태조사 85 1.조사설계 85 2.조사결과 86 가.응답자 일반현황 86 나.고급인력 기술창업 현황 88 다.창업촉발단계 89 라.창업실행단계 93 마.성장촉진단계 95 바.퇴로확보단계 98 사.응답 교원 연구원 창업기업 현황 및 특성 100 3.심층분석 104 가.교원과 연구원 간의 차이 비교 104 나.성별(남 vs여)간의 차이 비교 117 다.전공(이공계 vs비이공계)간의 차이 비교 133 Ⅴ.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147 1.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147 2.중점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149 - ii -
2부 부문별 추진과제 Ⅰ.창업촉발 단계 152 Ⅱ.창업실행 단계 169 Ⅲ.성장촉진 단계 177 Ⅳ.퇴로확보 단계 186 Ⅴ.인프라구축 단계 194 참고문헌 199 부 록 202 1.공공연구기관 창업순위 203 2.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 창업지원 공통규정(안) 206 3.국내 출연(연)의 기술창업 사례 223 4.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애로요인 실태조사지 239 - iii -
표 목 차 <표 Ⅱ-1>연구주체별 연구비 및 연구원 현황( 09년) 5 <표 Ⅱ-2>연구주체별,학위별 연구원 현황( 09년) 5 <표 Ⅱ-3> 05~ 09년간 연구주체별 특허 등록건수 6 <표 Ⅱ-4>대학 및 연구기관 보유 특허의 사업화율 6 <표 Ⅱ-5>기술출자회사의 유형 및 비교 7 <표 Ⅱ-6>기술창업 관련 규정운영 실태 8 <표 Ⅱ-7>출연(연)의 창업규정 비교 검토 12 <표 Ⅱ-8>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실태조사 대상 14 <표 Ⅱ-9> 97~ 10년간 휴 겸직 창업 및 복직 현황 총괄 15 <표 Ⅱ-10>연도별 휴 겸직 창업자 현황 16 <표 Ⅱ-11>기관별 보유 연구원 수 16 <표 Ⅱ-12>연도별 휴 겸직 복귀자 현황 17 <표 Ⅱ-13> 연도별 운영 중인 휴 겸직 창업기업 누계 17 <표 Ⅱ-14> 휴 겸직 창업기업 생존율 18 <표 Ⅱ-15> 대학 유형별 휴 겸직 창업 현황 18 <표 Ⅱ-16> 교원의 연도별 기관유형별 휴 겸직 창업자 현황 19 <표 Ⅱ-17> 교원의 연도별 기관유형별 휴 겸직 복귀자 현황 19 <표 Ⅱ-18> 연구기관 유형별 휴 겸직 창업 현황 20 <표 Ⅱ-19> 연구원의 연도별 기관유형별 휴 겸직 창업자 현황 20 <표 Ⅱ-20> 연구원의 연도별 기관유형별 휴 겸직 복귀자 현황 21 <표 Ⅱ-21> 휴 겸직 특례 이용자 21 <표 Ⅱ-22> 휴 겸직을 통한 기업임원 복직 현황 :연구원 22 - iv -
<표 Ⅱ-23> 휴 겸직을 통한 기업임원 복직 현황 :교원 22 <표 Ⅱ-24> 기업임원으로 재직 중인 교원 연구원 비중 23 <표 Ⅱ-25>연도별 기업임원 휴 겸직자 현황 23 <표 Ⅱ-26> 연도별 기업임원 휴 겸직 복귀자 현황 23 <표 Ⅱ-27> 연도별 기업임원 휴 겸직 재직자 누계 24 <표 Ⅱ-28> 휴 겸직 이용 기업임원 재직자 현황 24 <표 Ⅱ-29> 05년 창업기업의 생존률 25 <표 Ⅱ-30> 교원 연구원 휴 겸직 창업기업 업종별 분포 현황 25 <표 Ⅱ-31> 교원 연구원 휴 겸직 창업기업 입지 현황 26 <표 Ⅱ-32> 교원 연구원 휴 겸직 코스닥 등록 현황 27 <표 Ⅱ-33> 대학 연구기관 창업지원 관련 내부규정 보유 현황 27 <표 Ⅱ-34> 휴 겸직 승인기간 및 연장횟수 등 현황 28 <표 Ⅱ-35> 휴 겸직 창업시 보수 지급여부 29 <표 Ⅱ-36> 휴 겸직 창업시 별도정원 인정여부 29 <표 Ⅱ-37> 휴 겸직 창업자의 주식보유 허용여부 30 <표 Ⅱ-38>대학 연구기관 지식재산권 관련 내부규정 보유 현황 30 <표 Ⅱ-39> 휴 겸직 창업후,지식재산권 귀속주체 규정 현황 31 <표 Ⅱ-40>실험실공장 운영 현황 31 <표 Ⅱ-41>실험실공장 사용료 및 임대료 현황 31 <표 Ⅲ-1>VTT Snapshot 59 <표 Ⅲ-2>연도별 주요 기술성과 분석 60 <표 Ⅲ-3>Fraunhofer의 기초-산업간 연구영역 75 <표 Ⅲ-4>FraunhoferSnapshot(2008) 76 <표 Ⅲ-5>Fraunhofer의 지속적 혁신 77 - v -
<표 Ⅲ-6>Fraunhofer의 분야별 주요 기술성과 79 <표 Ⅲ-7>내부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83 <표 Ⅳ-1>응답자 성별 현황 86 <표 Ⅳ-2>응답자 연령 현황 86 <표 Ⅳ-3>응답자 학력 현황 86 <표 Ⅳ-4>대표자 전공 현황 87 <표 Ⅳ-5>창업당시 소속기관 :교원 87 <표 Ⅳ-6>창업당시 교원 기관유형 87 <표 Ⅳ-7>창업당시 소속기관 :연구원 87 <표 Ⅳ-8>창업당시 휴 겸직제도 이용 88 <표 Ⅳ-9>휴 겸직 승인기간 88 <표 Ⅳ-10> 과거대비 현재 고급연구인력 창업활성화 여부 88 <표 Ⅳ-11> 고급인력 기술창업이 경제에 미치는 직접효과 88 <표 Ⅳ-12> 고급인력 기술창업을 위한 정부지원 89 <표 Ⅳ-13> 휴직특례 적용대상의 확대 여부 89 <표 Ⅳ-14>휴직특례 확대 적용 대상 89 <표 Ⅳ-15> 겸직특례 적용대상의 확대 여부 90 <표 Ⅳ-16> 겸직특례 확대 적용대상 90 <표 Ⅳ-17>휴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필요 여부 90 <표 Ⅳ-18>겸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필요 여부 90 <표 Ⅳ-19>창업수당 지급 필요 여부 91 <표 Ⅳ-20> 창업수당 지급 기간 91 <표 Ⅳ-21> 창업수당 지급금액(휴직당시 기본급 기준) 91 <표 Ⅳ-22> 창업휴직시 신규채용 희망 여부 91 - vi -
<표 Ⅳ-23> 정년퇴직연령 연장 희망 여부 92 <표 Ⅳ-24> 주식보유 거래 인정 희망 여부 92 <표 Ⅳ-25> 창업교육 필요 여부 92 <표 Ⅳ-26> 창업교육 희망 분야 92 <표 Ⅳ-27> 희망 창업교육 방식 93 <표 Ⅳ-28>적절한 팀 구성원 수 93 <표 Ⅳ-29> 팀 구성원간 전공분야 융합 93 <표 Ⅳ-30> 지원기간 94 <표 Ⅳ-31> 지원금액 94 <표 Ⅳ-32> 기술료 현금납부 부담 여부 94 <표 Ⅳ-33> 기술료 주식납부제도 필요 여부 94 <표 Ⅳ-34> 창업지원 전담조직 필요 여부 95 <표 Ⅳ-35> 추가 기술개발지원 필요 여부 95 <표 Ⅳ-36> 추가 기술개발지원 방식 95 <표 Ⅳ-37> 추가 기술개발지원 기간 95 <표 Ⅳ-38>추가 기술개발 지원 금액 96 <표 Ⅳ-39> 추가 기술개발시 정부지원 비중 96 <표 Ⅳ-40> 추가적인 조세감면 필요 여부 96 <표 Ⅳ-41> 법인세(소득세)감면 기간 96 <표 Ⅳ-42> 법인세(소득세)감면비중 97 <표 Ⅳ-43> 재산세 감면기간 97 <표 Ⅳ-44> 재산세 감면비중 97 <표 Ⅳ-45> 지원강화 병역특례요원 97 <표 Ⅳ-46>병역특례 필요 지원 내용 98 - vii -
<표 Ⅳ-47> 우선구매대상 지정의 기술창업 활성화 기여 98 <표 Ⅳ-48> 복직보장의무 필요 여부 98 <표 Ⅳ-49> 연대보증제도의 문제점 99 <표 Ⅳ-50>연대입보 면제대상 포함 필요 여부 99 <표 Ⅳ-51> 부분연대보증 축소범위 99 <표 Ⅳ-52> 연대입보면제 범위 :기업평가등급 99 <표 Ⅳ-53> 연대입보면제 범위 :대출잔액 100 <표 Ⅳ-54>전문경영인 알선 및 네트워크 확보 필요 여부 100 <표 Ⅳ-55> 연차별 비중 100 <표 Ⅳ-56> 평균 업력 100 <표 Ⅳ-57> 기업형태 101 <표 Ⅳ-58> 창업형태 101 <표 Ⅳ-59> 팀 구성원수 101 <표 Ⅳ-60> 지역 현황 101 <표 Ⅳ-61> 업종 현황 102 <표 Ⅳ-62> 기업입지 현황 102 <표 Ⅳ-63> 기업성장단계 103 <표 Ⅳ-64> 고용인원 103 <표 Ⅳ-65> 연매출액 103 <표 Ⅳ-66> 지식재산권 등록건수 103 <표 Ⅳ-67>코스닥 상장 여부 103 <표 Ⅳ-68> 손익분기점 초과여부 104 <표 Ⅳ-69> 손익분기점 초과시기 104 <표 Ⅳ-70>응답자 학력 현황 104 - viii -
<표 Ⅳ-71>응답자 소속 현황 105 <표 Ⅳ-72> 창업당시 휴 겸직제도 이용 105 <표 Ⅳ-73> 창업당시 휴 겸직 승인기간 106 <표 Ⅳ-74> 고급인력 기술창업을 위한 정부지원 106 <표 Ⅳ-75> 휴직특례 적용대상의 확대 여부 107 <표 Ⅳ-76> 겸직특례 적용대상의 확대 여부 107 <표 Ⅳ-77>휴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필요 여부 107 <표 Ⅳ-78>겸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필요 여부 108 <표 Ⅳ-79> 창업수당 지급금액(휴직당시 기본급 기준) 108 <표 Ⅳ-80> 창업휴직시 신규채용 희망 여부 109 <표 Ⅳ-81> 희망 창업교육 방식 109 <표 Ⅳ-82> 팀 구성원간 전공분야 융합 110 <표 Ⅳ-83> 창업지원 전담조직 필요 여부 110 <표 Ⅳ-84> 추가 기술개발지원 방식 111 <표 Ⅳ-85> 지원강화 병역특례요원 112 <표 Ⅳ-86> 연차별 비중 113 <표 Ⅳ-87> 평균 업력 113 <표 Ⅳ-88> 창업형태 114 <표 Ⅳ-89> 팀 구성원수 114 <표 Ⅳ-90> 기업입지 현황 115 <표 Ⅳ-91> 기업성장단계 115 <표 Ⅳ-92> 고용인원 116 <표 Ⅳ-93> 지식재산권 등록건수 116 <표 Ⅳ-94> 손익분기점 초과여부 116 - ix -
<표 Ⅳ-95> 손익분기점 초과시기 117 <표 Ⅳ-96>응답자 연령 현황 117 <표 Ⅳ-97>대표자 전공 현황 118 <표 Ⅳ-98> 대표자 이공계여부 118 <표 Ⅳ-99> 창업당시 휴 겸직제도 이용 118 <표 Ⅳ-100>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이 경제에 미치는 직접 효과 119 <표 Ⅳ-101>적극적인 정부정책 지원 필요 단계 119 <표 Ⅳ-102>휴직특례 확대 적용 대상 120 <표 Ⅳ-103>겸직특례 적용대상의 확대 여부 120 <표 Ⅳ-104>휴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필요 여부 120 <표 Ⅳ-105>겸직특례 승인사유 확대 필요 여부 121 <표 Ⅳ-106>창업수당 지급금액(휴직당시 기본급 기준) 121 <표 Ⅳ-107>정년퇴직연령 연장 희망 여부 122 <표 Ⅳ-108>주식보유 거래 인정 희망 여부 122 <표 Ⅳ-109>창업교육 필요 여부 122 <표 Ⅳ-110>지원기간 123 <표 Ⅳ-111>창업지원 전담조직 필요 여부 124 <표 Ⅳ-112>추가 기술개발지원 방식 124 <표 Ⅳ-113>추가 기술개발지원 기간 125 <표 Ⅳ-114>추가 기술개발지원 금액 125 <표 Ⅳ-115>추가 기술개발시 정부지원 비중 125 <표 Ⅳ-116>법인세(소득세)감면 기간 126 <표 Ⅳ-117>법인세(소득세)감면 비중 126 <표 Ⅳ-118>재산세 감면기간 127 - x -
<표 Ⅳ-119>재산세 감면비중 127 <표 Ⅳ-120>지원강화 병역특례요원 127 <표 Ⅳ-121>연대입보 면제대상 포함 필요 여부 128 <표 Ⅳ-122>부분연대보증 축소범위 129 <표 Ⅳ-123>연대입보면제 범위 :기업평가등급 129 <표 Ⅳ-124>연차별 비중 130 <표 Ⅳ-125>평균 업력 130 <표 Ⅳ-126>지역 현황 131 <표 Ⅳ-127>업종 현황 132 <표 Ⅳ-128>지적재산권 등록건수 132 <표 Ⅳ-129>손익분기점 초과여부 133 <표 Ⅳ-130>응답자 성별 현황 133 <표 Ⅳ-131>응답자 학력 현황 134 <표 Ⅳ-132>창업당시 휴 겸직제도 이용 134 <표 Ⅳ-133>휴직특례 적용대상의 확대 여부 135 <표 Ⅳ-134>휴직특례 확대 적용 대상 135 <표 Ⅳ-135>창업수당 지급 기간 136 <표 Ⅳ-136>창업수당 지급금액(휴직당시 기본급 기준) 136 <표 Ⅳ-137>적절한 팀 구성원 수 137 <표 Ⅳ-138>지원기간 137 <표 Ⅳ-139>지원금액 137 <표 Ⅳ-140>창업지원 전담조직 필요 여부 138 <표 Ⅳ-141>창업실행단계 정책 우선순위 139 <표 Ⅳ-142>추가 기술개발지원 방식 139 - xi -
<표 Ⅳ-143>추가 기술개발 지원 기간 140 <표 Ⅳ-144>추가 기술개발 지원 금액 140 <표 Ⅳ-145>추가 기술개발시 정부지원 비중 140 <표 Ⅳ-146>법인세(소득세)감면비중 141 <표 Ⅳ-147>재산세 감면기간 141 <표 Ⅳ-148>재산세 감면비중 142 <표 Ⅳ-149>병역특례 필요 지원 내용 142 <표 Ⅳ-150>우선구매대상 지정의 기술창업 활성화 기여 143 <표 Ⅳ-151>복직보장의무 필요 여부 143 <표 Ⅳ-152>부분연대보증 축소범위 144 <표 Ⅳ-153>기업형태 144 <표 Ⅳ-154>업종 현황 145 <표 Ⅳ-155>기업입지 현황 146 <표 Ⅴ-1>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추진체계 148 <표 Ⅵ-1>적극적인 정부정책 지원 필요 단계 152 <표 Ⅵ-2>창업촉발단계 정책 우선순위 152 <표 Ⅵ-3>벤처특별법 제16조 개정(안) 154 <표 Ⅵ-4>벤처특별법 제16조 (가칭)창업안식년제도 신설(안) 156 <표 Ⅵ-5>정원 100명,현원 100명인 경우 별도정원 인정 시뮬레이션 157 <표 Ⅵ-6>벤처특별법 제16조의2개정(안) 163 <표 Ⅵ-7>벤처특별법 제16조제4항 신설(안) 166 <표 Ⅵ-8>적극적인 정부정책 지원 필요 단계 169 <표 Ⅵ-9>창업실행단계 정책 우선순위 169 <표 Ⅵ-10> 창업실행단계 정책 우선순위 169 - xii -
<표 Ⅵ-11> 기술출자회사제도 유형별 개요 170 <표 Ⅵ-1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170 <표 Ⅵ-1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171 <표 Ⅵ-14> 12년 이전기술개발사업 운영 개요(안) 175 <표 Ⅵ-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7개정(안) 176 <표 Ⅵ-16>적극적인 정부정책 지원 필요 단계 177 <표 Ⅵ-17> 성장촉진단계 정책 우선순위 177 <표 Ⅵ-18> 성장촉진단계 정책 우선순위 177 <표 Ⅵ-19> UCLA의 기술사업화 전문펀드 178 <표 Ⅵ-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1호라목 179 <표 Ⅵ-21> 이스라엘 TechnicalIncubator개요 180 <표 Ⅵ-23> 기업 성장단계별 투자 및 자금지원 개요 181 <표 Ⅵ-24> 병역법 제36조 183 <표 Ⅵ-25>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기업 지원개요 184 <표 Ⅵ-26>적극적인 정부정책 지원 필요 단계 186 <표 Ⅵ-27> 퇴로확보단계 정책 우선순위 186 <표 Ⅵ-28> 연대보증 완화조치 추진과정 189 <표 Ⅵ-29>주요 산업기술 출연(연)의 연구원 개인평가 지표 현황 196 - xiii -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생존율 1 <그림 Ⅰ-2> 핵심 성장요소 1 <그림 Ⅲ-1> 실리콘밸리 청년 지식기술 창업 단계 및 모형 72 <그림 Ⅲ-2> 독일 국가연구개발 투자 추이 73 <그림 Ⅲ-3> R&D 주체별 예산 사용 비중 (2005년 기준) 74 <그림 Ⅲ-4> FraunhoferHistory 77 <그림 Ⅲ-5> Fraunhofer거버넌스 개편 경과 80 <그림 Ⅵ-1> 벤처캐피탈에 의한 기술창업보육 흐름도 180 - xiv -
1부 총괄편 1. 서론 2.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현황 3.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사례 4.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애로요인 실태조사 5.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기술창업이 성장의 동력 지난 10년간( 98~ 08)대기업의 고용은 61만명 감소한 반면,중소기업은 379만 명 증가하여 고용 창출을 주도하고 있음 (중기청,2010) -특히,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활발한 창업은 신규 고용창출 및 경제 활력 회복에 핵심역할을 수행 *최근 창업기업수 추이(개):( 06)50,512 ( 07)53,483 ( 08)50,855 ( 09)56,830 -IBRD의 기업활동조사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지속적인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창업하기 좋은 나라의 순위 가 세계 133위에서 53위로 대폭 개 선된 것으로 나타남 (WorldBank,2009) 그러나 중소기업의 영세성 및 핵심역량 미흡으로 글로벌 경쟁에 취약한 구조 이고,최근 기업가정신 쇠퇴로 인해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중소기업 인력난 지속 -신설 법인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생존율은 급감 -생존율은 창업 성장기에 급속히 하락,기술력은 기업성장의 핵심요소 <그림 Ⅰ-1>생존율 <그림 Ⅰ-2>핵심 성장요소 *5만개 중소기업 분석 결과 *자료 :김세종 외 (2010) *400개 우수기업 설문조사 *자료 :김세종 외 (2010) - 1 -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창업은 산업구조 고도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 -IT,BT등 신 산업분야 매출 천억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창업기업의 성 공모델 제시는 물론,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 *매출액 1천억 이상 벤처(개):( 05)78 ( 07)152 ( 08)202 ( 09)242 *혁신형 중소기업(개):( 06)17,014 ( 08)32,363 ( 09)39,096 ( 10.7)45,908 -과학기술 연구성과 등이 사업화된 기술기업의 활성화는 연구개발 최전선의 교수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 공공연구기관 연구원 등이 설립한 벤처기업은 10.8월말 현재 2,032개에 달해 작년에 비해 15.3%나 급증함.국내 벤처기업이 2만 2,000여개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의 10%에 육박 *벤처기업수 :( 06)12,218 ( 07)14,015 ( 08)15,401 ( 09)18,893 ( 10)22,000 *교수 연구원 벤처 :( 06)2,022 ( 07)1,783 ( 08)1,555 ( 09)1,761 ( 10)2,032 고급연구인력의 위험회피 성향과 미성숙한 창업 환경 고급연구인력은 창업보다는 특정 전문직 또는 대기업을 선호하며 안정된 삶을 지향 -2000년대 이후 이공계 위기 논의의 사회적 부각으로 인해 초 중 등 과정 뿐만 아니라 이공계 대학/대학원 과정에서도 40% 이상이 의 치학 전문대학 원 진학을 희망하는 등 이공계 분야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이러한 관심 도 저하는 열악한 창업환경,시장에 대한 불신과 왜소한 경제 규모,경영전략 과 같은 기술외적인 지원체계의 미흡 등에 기인 -출연(연)등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은 안정성이 높은 직업군으로 상대적으로 위 험회피 성향이 강함 *전체 연구인력 대비 휴 겸직 창업 비율은 0.23%(대학 0.26%,연구기관 0.14%) 고급연구인력의 창업 촉진을 위한 기반으로 공공연구기관 등 조직 내 지식축 적 및 연구 수행조직의 역량이 매우 미약 -실험실에서 연구결과로부터 상업적 아이템을 발굴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사업화를 경험할 수 있는 여건에도 한계 - 2 -
개발한 연구결과의 상업성을 인정받더라도 시제품 제작,인증,시험분석 등 창업 전 단계에 서도 수도 없이 반복되는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는 지역 대학 내 하드웨어 인프라는 매우 제한적 -교수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며,현 대학의 교수 평가시스템도 창업을 위축시 키는 요인 현재 최대 6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나 휴직기간 동안 교수 급여,인센티브 등이 전무하고 복 귀 후 승진 심사를 위해서는 학술실적에 매달려야 되는 현실과도 상충 -연구개발 목표를 연구개발의 사업화보다 학술적 가치에 초점을 두어 논문,특 허 실적의 양적 증가 대비 기업간 지식이전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창출은 미흡 기업과 대학간 지식이전 정도(IMD,2009):21위( 07년) 41위( 08년) 33위( 09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의한 사업화 비율 :27.4%( 07년) 22.2% ( 08년) 기술창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형식적이고 과감하지 못하며,창업지원이 양적인 면에서 단기적 성과에 치중 -1~2년 위주의 단기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양상하기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필요 정부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 를 마련 운영하고 있음 - 10년 1월부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교수와 연구원도 창업 준비기간을 포함해 3년 동안 휴직할 수 있 게 됨 -예비 창업단계에서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창업 부담 이 줄어듦 -대학 및 연구기관은 보유기술 등을 출자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으며 기관 내 에 창업 벤처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시행 - 3 -
2. 연구목적 및 방법 연구목적 고급연구인력 1) 이 기술창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 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고급연구인력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을 마련하고 위험분담형 제도 설계 연구방법론 교수 및 연구원의 기술창업 환경 실태분석 -고급연구인력의 창업 동향 및 환경 분석(기존 연구,통계자료 등 체계적 정리) -고급연구인력의 창업 애로요인 및 정부 지원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한 설문조 사 분석(휴/겸직 제도,신기술창업전문회사/연구소기업 등 기술창업 지원제 도 및 지원사업 분석) 국내 외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사례 연구 -국내 출연(연)소속 연구자의 기술창업 사례 조사(성공 및 실패사례) -해외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지원사업,성공모델 등을 분석하여 벤치마킹 사항 도출 -선진국의 고급연구인력 창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벤치마킹 전문가 T/F운영 -대학,연구기관,창업기업,정부 등 관련 전문가로 T/F를 구성 및 운영하여 고급연구인력 창업의 중요성,현장경험 공유,실태파악,정책방안 도출 기대효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창업 촉발 고급연구인력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창업지원 유인체계 설계 고급연구인력의 명품창업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1)고급연구인력이라 함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교수 및 연구원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 즉,출연 (연)이나 전문(연)소속 연구원에 보다 초점을 둠 - 4 -
Ⅱ.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현황 1. 공공연구기관의 창업 환경 및 인프라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창업 소스(sources) 우리나라 대학 공공연구기관*은 국가 연구개발비의 26%(9.8조원),연구인력의 35%(11.3만명)를 활용하고 있음 <표 Ⅱ-1>연구주체별 연구비 및 연구원 현황( 09년) 구 분 대 학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계 (단위:조원,만명) 연구비 4.2(11.1%) 5.6(14.8%) 28.1(74.1%) 37.9(100%) 연구원 8.86(27.4%) 2.43(7.5%) 21.03(65.1%) 32.32(100%) *연구개발 수행기관 359개 252개 14,626개 15,237개 *공공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국공립시험연구기관 +국공립병원),출연연 (정부출연연 +지자 체출연연)+기타 (기타 비영리기관 +사립병원) 석 박사급 고급연구인력 중에서,박사의 81.8%(6.3만명),석사의 40.8%(4.2만 명)가 대학 공공연구기관에 결집되어 있는 상황 <표 Ⅱ-2>연구주체별,학위별 연구원 현황( 09년) 구 분 대 학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계 (단위:만명) 박 사 5.06(66.1%) 1.19(15.6%) 1.40(18.3%) 7.65(100%) 석 사 3.30(31.8%) 0.95(9.2%) 6.12(59.0%) 10.37(100%) 학 사 0.23(1.8%) 0.26(2.1%) 12.14(96.1%) 12.63(100%) 기 타 0.27(16.2%) 0.03(1.8%) 1.37(82.0%) 1.67(100%) *자료 :2010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KISTEP) 보유특허 대비 사업화 성과는 저조한 실정 최근 5년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는 약 3.1만건 (9.4%)으로,신규로 발 - 5 -
생하는 특허는 매년 평균 6,216건 수준 <표 Ⅱ-3> 05~ 09년간 연구주체별 특허 등록건수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단위 :건) 대 학 1,040 2,296 3,577 3,366 2,778 13,057 공공연구기관 2,631 4,637 4,627 3,264 2,866 18,025 개 인 8,775 12,773 15,096 11,215 8,491 56,350 기 업 39,940 68,322 67,607 41,826 24,733 242,428 계 52,386 88,028 90,907 59,671 38,868 329,860 *자료 :2010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KISTEP) 그러나 대학ㆍ연구기관 보유 특허의 사업화율은 29.3%로서,교원ㆍ연구원 창업 등에는 3.5%만 활용되는 실정( 09년 기준) <표 Ⅱ-4>대학 및 연구기관 보유 특허의 사업화율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사업화율(A+B) 7.4 13.4 25.5 24.0 29.3 간접 사업화율(A) (미구분) 11.1 24.6 21.1 25.8 직접 사업화율(B) (미구분) 2.3 0.9 2.9 3.5 *간접 사업화율 :타 기관으로 기술이전,직접 사업화율 :실험실,연구원 창업 등에 활용 * 07년 이후,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사업화율이 급증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출자회사 도 활성화 미흡 기술출자기업은 일반적으로 대학,국가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 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현금 및 현물(보유기술)을 출자하여 설립 하는 기업을 지칭함 -따라서 출연(연)의 기술출자기업은 기술을 출자하는 주체 중 출연(연)이 보유 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을 포함한 현물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상 영리 법인을 의미(이후 기술출자기업 ) 기술출자의 법률적 근거 :상법 제4장(주식회사 제290조(변태설립사항),제295조(발기설립 경 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지법 제6조(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 6 -
<표 Ⅱ-5>기술출자회사의 유형 및 비교 구 분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연구소기업 근거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덕특구특별법 제2조 관한 법률 설립주체 산학협력단 (50% 이상 주식 보유) 대학(산학협력단 포함)및 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의 일부에 해당하는 국 (20%이상 주식보유) 기관 및 정부 공공연구기관으로 한정 인가(등록)주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설립시 인가) 중소기업청장(설립후 등록) - 상법 상 주식회사일 것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 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상법 에 따는 주식회사일 것 임원이 제4조의2제8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 위한 것일 것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것일 것 인가(등록)요건 1인 이상의 상근인 전문인력,독립된 1인 이상의 상근인 전문인력,독립된 전용 연구소기업 자본금 중 20% 이상을 전용 공간 공간 것 산학협력단이 50% 이상을 기술로 출 자할 것.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일 것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하는 기업일 것 우 현금 또는 현물 출자가 가능함 사업범위 수익금의 사용 기타 자회사의 설립 경영관리와 그 부수 업무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 사업과 대학 의 연구 활동에 사용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의 휴 겸직 허용 상호 중에 대학의 명칭과 기술지주회 사임을 표시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또는 자회사설립(대 학 제외)을 통한 간접사업화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운영 대학 연구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이나 연 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에 사용 소속기관 교수 연구원 직원의 전문회사 근무를 위한 휴 겸직 허용 연구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보유기술을 화 기관별로 결정 운영 연구소기업 재출자,연구개발에 대한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기여인력 및 대한 보상금,기관운영경비 사용(시행 조) 연구원 파견근무,기술지도 연구원 휴직,겸직 허용(협동연구개 법) - 7 -
구분 생명연 표준연 ETRI 생기연 KISTI 원자력안전기술연 기계연 창업지원 규정 휴직 휴직 기간 자격 조건 (자체)연구원 창 업지원 규정,(자 체 )연 구 소 기 업 설립및지원 규정 (자체)창업지원 규정 (자체)규정(창업 및출자관리규정, 창업지원시행요 령,출자관리요령) (자체)연구원 업지원규정 창 (자체)창업지원 규정 3년 3년 3년 5년 1년 이내 유급,1 회 한하여 무급 연장 가능 연구원 직원 재직 정 연구원에 5년 이상 근속하거나 5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자가 창업을 할 경우 직원 창업예비연구를 완료한 자 또는 3년 이상 재직한 직원중우수기술 을 보유한 자 (자체)창업지원 규정 3년 신청자 적격성, 5년 이상 사업계획 타당성 재직한 직원 등 심사하여 선 정 보수 지급 무급 무급 무급 - 유급기간 연봉 100% 허가 권자 인사위원회 심의 통해 원장 승인 연구업무심의회 심의 통해 원장 승인 <표 Ⅱ-6>기술창업 관련 규정운영 실태 창업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원장 승인 전문위원회(연구 인사위원회 심의 총괄심의위원회) 통해 원장 승인 심의 통해 원장 승인 무급 위원회 심의 통 해 원장 승인 (자체)창업지 규정 3년 원칙/ 6년 이내에 장가능 - 무급 연구심의회 통해 원장 겸직 겸직 기간 5년 이내 목적 수행을 위 해 필요한 기간 - 최초 2년 +1년 연장 1년 이내 유급, 규정 없음 1회 한하여 무급 연장 가능 자격 연 구 소 기 업 의 연구원에 5년 - - 신청자 적격성, 규정 없음 - 1년이 원칙 6년 이내에 장가능 - 8 -
구분 생명연 표준연 ETRI 생기연 KISTI 원자력안전기술연 기계연 조건 보수 지급 허가 권자 기업성공 제고를 위해 참여가 필 요한 인력 이상 근속하거나 5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자가 창업을 할 경우 유급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인사위원회 심의 통해 원장 승인 - 급여는O/H목표대 비 달성률 (최대 100%한도)에 따 라 지급 사업계획 타당성 등 심사 유급기간 100% 연봉 규정에 없으나 유급 가능 - - - 인사위원회 원장 연구심의회 통해 원장 무급 복직 - - 복직에 관하여서 는 인사규정 등 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휴직기간 중 복 직 희망시 불가 피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복직 허 용 - 휴직기간 중 복 직 희망시 60일 전 복직원 제출 필요 겸직 또는 한 창업자 직하는 경 장은 그 인한 신 불이익을 지 못하도록 자금지원 직접적 자금지 원은 없음,연구 원 창업기업에 대해 벤처금융 ㆍ기술지원, 연 구실험장비사용 편의 ㆍ창업기업생산 연구소기업인 경우 출자 (ex:에트리홀딩스 (주)현금출자) ㆍ1년간창업예비 연구를위한예산 지원후결과평가 후조치 ㆍ창업관련 연구 원제반 이용료 50%할인 ㆍ자본모집에 대 ㆍ필요한 경우 원내 자본모집 ㆍ편의제공 ㆍ모험자본의 알 없음 - 9 -
구분 생명연 표준연 ETRI 생기연 KISTI 원자력안전기술연 기계연 기술지원 및 투자유치 알 선 ㆍ 보 유 기 술 의 사용권 부여 (전 용실시권) ㆍ창업 및 기술 정보 지원 ㆍ추가기술출자 (연구소기업), ㆍ공동연구수행 및 기술자문 지 원 ㆍ연구장비/생산 시설 지원 제품우선구매 ㆍ창업및기술정 보제공,홍보등 ㆍ운영자금조성 을 위한 자본모 집편의제공/알선 ㆍ 별도의 심의 를 거쳐 연구원 보유기술 사용 가능(유 무상) ㆍ 보 유 기 술 의 사용권 부여 (통 상실시권) ㆍ조건 : 출자 또는 기술이전 ㆍ연구원 보유장 비 사용허용 ㆍ보유기간 중 기술용역 수의계 약가능 ㆍ창업기업설립 자본금의 50%이 내 자본출자,(최 고2억원 이내) ㆍ 보 유 기 술 의 사용권 부여 (전 용실시권) ㆍ연구원의 특별 육성기업으로 지 정하여 기술지원 ㆍ우수제품 품질 보증 및 구매 ㆍ창업정보 및 기술정보지원 ㆍ 시 험 및 검 사, 시제품제작 등 편의제공 ㆍ 기 업 컨 설 팅, 기업마케팅 및 경영지원 한 정보제공 및 모험자본 알선 ㆍ창업지식 관련 정보 기술지원 ㆍ창업지식 시장 분석지원 선 등 자금조달 을 지원 ㆍ보유기술(특허) 현물투자 ㆍ우수제품 품질 보증 및 구매 ㆍ창업정보 및 기술정보지원 ㆍ연구 실험용 장비사용 등 ㆍ기술지도 ㆍ시험분석 결과제공 ㆍ제품품질 ㆍ기술정보 입지지원 연구원 BI시설 입주 연구원 입주 BI시설 - ㆍ연구원 BI시설 입주(3년간 무상 제공) ㆍ연구원 제반 시설편의제공 ㆍ연구원기계장 ㆍ제반시설 사용 편의제공 ㆍ기관출입 및 ㆍ연구원보 반시설의 의 제공 - 10 -
구분 생명연 표준연 ETRI 생기연 KISTI 원자력안전기술연 기계연 ㆍ연구원 보유 연구/실험용 장 비사용 편의제공 (유무상) 비 시설사용편 의제공 ㆍ입지관련제반 이용료 50%할인 시설사용편의제 공 ㆍ연구원보 구시험용 사용편의 제 기타 연구원 소유 편 의시설 사용 승 낙 - - ㆍ창업기업운영 지원을위해연구 원직원을창업기 업에파견또는겸 직근무(인사위원 회심의후원장의 승인) ㆍ창업(참여)자가 퇴직한날로부터3 년이내에 재임용 을 희망하는경우 우선적 임용 고 려 ㆍ창업기업 생산 제품의 우선구매 ㆍ연구원홍보매 체를통한 창업기 업(제품)홍보 ㆍ연구원간행물 에 창업기업 광 고무상게재 - - 연구소기업 2 1 8 0 0-1 연구소창업 21 14 2 20 0 1 2-11 -
<표 Ⅱ-7>출연(연)의 창업규정 비교 검토 규정항목 생명연 생기연 ETRI 안전기술 원 기계연 KISTI 표준 목적 제1조 제1조 제1조 제1조 제1조 제1조 제 적용범위 제2조 제2조 제3조 제3조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제3조 제2조 제2조 제2조 제2조 제 창업자 자격 제4조 제7조 제4조 제2조 창업자 등의 재임용 제 규정의 준용 제14조 제15조 기술 요건/허여기술의 범위/창업지식 등 제5조 제6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5조 제 창업자의 신청 제6조1/제8 조 제1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 제 창업심의위원회 제6조의2 제8조 창업 심의 제6조2 제12조의2 제 창업자의 승인(선정) 제6조 제1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창업유형 및 형태 제7조 제5조 제4조 제5조 제6조 창업자 책임 제9조 제1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 제 창업지원기간 제10조 제12조 제 창업자 휴직/겸직 제11조 제1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 창업자 복직 제15조 5항 제8조 2항 제10조 3항 제11조4항 휴/겸직시 급여 및 복무관리 제11조의2 제15조의2 제12조 벤처/중소기업 임직원 겸직에 대한 특례 제15조의4 창업지원 범위 제12조 제14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3조 제 연구개발결과 및 지적재산권 및 기술료 제13조 제14조의2 /제19조 제12조 제12조 제14조 제14조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등 제14조 제20조 제13조 제13조 제16조 제15조 제1 비용부담 제15조 제1 중단 및 취소 제16조 제2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12 -
규정항목 생명연 생기연 ETRI 안전기술 원 기계연 KISTI 표준 자료의 제출 등 제17조 제22조 제17조 세부사항 제18조 제16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 주관부서 제4조 제4조 협약체결 제8조 제9조 보칙 제18조 기업의 설립 제7조 창업예비연구의 신청 제8조 창업예비연구의 선정 제9조 창업예비연구의 협약체결,관리 및 평가 등 제10조 제한조치 제11조 신기술창업보육(TBI)사업 연계지원 제16조 창업지원자금 제17조 창업지원자금의 관리 제18조 연구소기업 설립 및 지원규정 출자관리요령 창업지원시행요령 음영부분(노란색)을 공통규정(안)으로 고려 부록2참조 - 13 -
2. 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실태조사 1) 조사개요 조사목적 신기술창업의 원천인 교원 연구원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제 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 실태자료 필요 *근거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6조의2 조사내용 10.12월말 기준으로 교원 연구원 창업현황 및 복귀현황 파악 *교원 연구원 휴 겸직 승인 및 업종별 창업 폐업 복귀 현황 등 개별기관 창업지원규정 운영여부 및 세부규정 등 조사 *휴직대상 및 휴 겸직 기간 제한여부,기관단위 지원내용 등 조사대상 :전국 대학 연구기관 및 총 590개 기관 연구 기관 (128개) 대학 (462개) <표 Ⅱ-8>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실태조사 대상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전문생산 기술 비영리 연구기관 공익법인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투자 연구기관 27 12 15 6 2 59 7 대학교 전문대학 315 147 *표본오차 :±4.0%(표본크기 590개,신뢰수준 95%) 조사방법 :조사원 활용을 통한 방문면접 및 지방청 협조 조사기간 : 11.1.20~ 11.2.11(20일) 조사기관 :창업진흥원 조사연구팀 - 14 -
2) 휴 겸직 창업 및 복직 현황 총괄 현황 97년 벤처창업시 휴직특례제도 도입 이후 14년간( 10.12말 기준),전체 휴 겸 직 창업자는 1,706명 (교원 1,360명,연구원 346명) -이중에서 소속기관 복귀자는 554명 (교원 397명,연구원 157명)으로,32.5%의 복귀율을 보이고 있음 전체 휴 겸직 창업기업의 성공률(업체기준)은 87.3%(교원 87.1%,연구원 88.2%)로 나타나,일반 창업기업보다 매우 우수 * 04년 全 산업 신규 사업체 평균생존율(%,통계청):(1차년)69.9% (2차년)54.7% (3차 년)45.3% (4차년)37.9% (5차년)33.4% <표 Ⅱ-9> 97~ 10년간 휴 겸직 창업 및 복직 현황 총괄 구 분 전 체 교 원 (단위:명,%) 창업자(명) 복귀자(명) 운영중 창업기업 전 체 연평균 전 체 폐 업 매각 M&A 대표자 변경 대표자 기준 1) 업체 기준 2) ( 창업성공) 1,706 121.9 554 216 160 178 1,152 1,490 (100.0) (32.5) (12.7) (9.4) (10.4) (67.5) (100.0) 1,360 97.1 397 175 109 113 963 1,185 (100.0) (29.2) (12.9) (8.0) (8.3) (70.8) (79.5) 연구원 346 24.7 157 41 51 65 189 305 (100.0) (45.4) (11.8) (14.7) (18.8) (54.6) (20.5) *주1) 운영중 창업기업(대표자기준) 은 교원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중 현재( 10.12월)창업기업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 산식 :[총창업자수-(폐업+매각 M&A+대표자변경)] * 주2) 운영중 창업기업(업체기준) 은 교원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중 폐업을 제외하고 현재 ( 10.12월)교원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이를 창업성공 으로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산식 :[총창업자수-폐업] 연도별 세부현황 (창업자)전체 교원 연구원 휴 겸직 창업자 수는 97년 제도시행 이후 06년 까지는 등락을 거듭하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 06년 이후 최근 5년간 급격한 신장세를 보임(특히, 08년 3차례의 창업활성화 - 15 -
대책*추진이후,전년대비 09년 37.9%, 10년 29.0% 증가) *창업절차 간소화( 08.4,국경위),대학 연구기관발 기술창업( 08.6,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기 술창업 보완대책( 08.11,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 <표 Ⅱ-10>연도별 휴 겸직 창업자 현황 (단위:명,%)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 계 교 원 0 1 17 70 52 47 49 71 132 96 138 158 228 301 1,360 증 감 - 1 16 53 18 5 2 22 61 36 42 20 70 73 - 증감률 - 10.0 160.0 31.8 25.7 9.6 4.3 44.9 85.9 27.3 43.8 14.5 44.3 32.0 - 연구원 8 13 27 30 21 24 22 21 30 20 27 32 34 37 346 증 감 - 5 15 3 9 3 2 1 9 10 7 5 2 3 - 증감률 - 62.5 15.4 1.1 30.0 14.3 8.3 4.5 42.9 3.3 35.0 18.5 6.3 8.8 - 전 체 8 14 44 100 73 71 71 92 162 116 165 190 262 338 1,706 증 감 - 6 30 56 27 2-21 70 46 49 25 72 76 - 증감률 - 75.0 214.3 127.3 27.0 2.7-29.6 76.1 28.4 42.2 15.2 37.9 29.0 - -연구기관 소속 휴 겸직 창업자(346명)는 전체 (1,706명)의 20.8% 수준으로,기 관별 보유 연구원 비율과 비슷함 <표 Ⅱ-11>기관별 보유 연구원 수 구 분 대 학 공공연구기관 계 보유 연구원 ( 09,백명) 886(78.5%) 243(21.5%) 1,129(100.0%) *자료 :2010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KISTEP) -최근 5년간의 증가세 등을 감안하면,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휴 겸직 창업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함 *벤특법상 휴 겸직 창업의 대상이 되는 연구원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매우 협소하게 규 정되어 있어,교원에 비하여 창업 도전이 곤란 (복귀자)휴 겸직 창업후 소속기관 복귀자는 554명(복귀율 32.5%)이며,교원 이 397명 (71.7%)이고 연구원이 157명 (28.3%) *교원의 복귀율 29.2%(397/1,360명)<연구원 복귀율 45.4%(157/346명) -복귀 사유를 살펴보면,폐업 216명 (39.0%),대표자 변경 178명(32.1%),매각 및 M&A 160명 (28.9%)의 순으로 조사 - 16 -
-연도별 복귀자 수는 전체 휴 겸직 창업자가 증가함에 따라,단기적으로 등락 을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 <표 Ⅱ-12>연도별( 97~ 10년)휴 겸직 복귀자 현황 (단위:명)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 계 교 원 연 구 원 전 체 폐업 0 0 0 4 8 14 18 9 8 14 19 18 26 37 175 매각*M&A 0 0 0 0 2 12 0 5 7 4 8 18 28 25 109 대표자변경 0 0 0 2 0 11 0 2 3 9 7 13 20 46 113 소계 0 0 0 6 10 37 18 16 18 27 34 49 74 108 397 폐업 0 1 2 1 1 4 2 4 2 4 3 7 6 4 41 매각*M&A 0 3 5 5 4 4 4 4 2 2 7 2 6 3 51 대표자변경 0 3 3 6 3 4 1 6 4 3 9 5 11 7 65 소계 0 7 10 12 8 12 7 14 8 9 19 14 23 14 157 폐업 0 1 2 5 9 18 20 13 10 18 22 25 32 41 216 매각*M&A 0 3 5 5 6 16 4 9 9 6 15 20 34 28 160 대표자변경 0 3 3 8 3 15 1 8 7 12 16 18 31 53 178 소계 0 7 10 18 18 49 25 30 26 36 53 63 97 122 554 (운영 중인 창업기업) 10.12말 현재,업체기준으로 1,490개(생존율 87.3%)가 운 영 중이며,대표자 기준으로는 1,152개 (생존율 67.5%) - 10.12말 업체기준으로,교원 기업의 생존율 87.1%(1,185/1,360명)이고,연구원 기업은 88.2%(305/346명)로 유사한 수준 <표 Ⅱ-13>연도별( 97~ 10년)운영 중인 휴 겸직 창업기업 누계 (단위:개)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교 업체기준 0 1 18 84 128 161 192 254 378 460 579 719 921 1,185 원 대표자기준 0 1 18 82 124 134 165 220 334 403 507 616 770 963 연 업체기준 8 20 45 74 94 114 134 151 179 195 219 244 272 305 구 원 대표자기준 8 14 31 49 62 74 89 96 118 129 137 155 166 189 전 업체기준 8 21 63 158 222 275 326 405 557 655 798 963 1,193 1,490 체 대표자기준 8 15 49 131 186 208 254 316 452 532 644 771 936 1,152 -휴 겸직 창업기업 생존율*은 05년 이후 87%수준에서 안정적 *매년말 기준,운영중인 업체 누계/창업자 누계 - 17 -
<표 Ⅱ-14>휴 겸직 창업기업 생존율 (단위:개,%)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창업자(A) 8 22 66 166 239 310 381 473 635 751 916 1,106 1,368 1,706 운영중 업체(B) 8 21 63 158 222 275 326 405 557 655 798 963 1,193 1,490 생존율(B/A)100.095.5 95.5 95.1 92.9 88.7 86.1 85.6 87.7 87.2 87.1 87.1 87.2 87.3 기관유형별 현황 <대학교 (전문대 포함)> 교원인 휴 겸직 창업자는 총 1,360명으로,4년제 대학 1,019명(74.9%),전문대 구 학 238명 (17.5%)이 대부분을 차지 *기타 대학원대학 38명(2.8%),기능대학 25명(1.8%),산업대학 20명(1.5%),사이버대학 16명 분 총 계 (1.2%),교육대학 4명(0.3%)순으로 분석 <표 Ⅱ-15>대학 유형별 휴 겸직 창업 현황 (단위:명,%) 창업자(명) 복귀자(명) 운영중 창업기업 전 연평 전 체 폐 업 매각 대표자 대표자 업체 기준 체 균 M&A 변경 기준 ( 창업성공) 1,360 97.1 376 175 99 102 984 1,185 (100.0) - (27.6) (12.9) (7.3) (7.5) (72.4) 87.1 교육대학 4 0.3 3 2 0 1 1 2 기능대학 25 1.8 3 0 0 3 22 25 4년제대학 1,019 72.8 301 137 84 80 718 882 대학원대학 38 2.7 4 2 1 1 34 36 사이버대학 16 1.1 0 0 0 0 16 16 산업대학 20 1.4 7 3 2 2 13 17 전문대학(2) 151 10.8 37 23 4 10 114 128 전문대학(3) 87 6.2 21 8 8 5 66 79-18 -
<표 Ⅱ-16>교원의 연도별 ( 97~ 10년)기관유형별 휴 겸직 창업자 현황 (단위:명)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 계 총 계 0 1 17 70 52 47 49 71 132 96 138 158 228 3011,360 교육대학 0 0 0 1 1 0 0 0 1 1 0 0 0 0 4 기능대학 0 0 0 0 1 2 0 0 0 3 2 1 10 6 25 대학교 0 1 11 51 43 38 38 46 107 73 111 128 158 2141,019 대학원대학 0 0 0 0 0 1 0 4 3 1 2 6 10 11 38 사이버대학 0 0 0 0 0 0 1 2 2 2 2 2 3 2 16 사이버전문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산업대학 0 0 0 0 0 1 0 0 3 2 0 6 3 5 20 전문대학(2년제) 0 0 4 17 6 4 8 8 10 10 12 11 39 22 151 전문대학(3년제) 0 0 2 1 1 1 2 11 6 4 9 4 5 41 87 <표 Ⅱ-17>교원의 연도별 ( 97~ 10년)기관유형별 휴 겸직 복귀자 현황 (단위:명)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 계 총 계 0 0 0 0 0 4 2 3 9 10 14 18 26 35 121 교육대학 0 0 0 0 0 2 0 0 0 0 0 1 0 0 3 기능대학 0 0 0 0 0 0 0 0 0 2 0 0 0 1 3 대학교 0 0 0 2 7 9 17 11 18 23 29 42 63 80 301 대학원대학 0 0 0 0 0 1 0 0 0 0 0 0 1 2 4 사이버대학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사이버전문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산업대학 0 0 0 0 0 0 0 0 0 0 0 0 1 6 7 전문대학(2년제) 0 0 0 4 3 4 1 5 0 2 4 2 4 8 37 전문대학(3년제) 0 0 0 0 0 0 0 0 0 0 1 4 5 11 21 <연구기관 > 연구원인 휴 겸직 연구원 창업자는 총 346명으로,정부출연(연)284명 (82.1%), 특정연구기관 35명(10.1%)등이 높은 비중을 점유 *기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0명(2.9%),정부투자연구기관 8명(2.3%),공익법인연구기관 5명 - 19 -
구 총 (1.4%),비영리연구기관/시험원 4명(1.2%)순으로 나타남 -한편,국공립연구기관은 휴 겸직 창업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 분 계 <표 Ⅱ-18>연구기관 유형별 휴 겸직 창업 현황 (단위:명,%) 창업자(명) 복귀자(명) 운영중 창업기업 전 체 연평 균 전 체 폐 업 매각 M&A 대표자 변경 대표자 기준 업체 기준 ( 창업성공) 346 24.7 157 41 51 65 189 305 (100.0) - (45.4) (11.8) (14.7) (18.8) (54.6) 88.2 정부출연연 284 20.3 147 38 48 61 137 246 특정연 35 2.5 6 3 1 2 29 32 전문생산연 10 0.7 1 0 0 1 9 10 정부투자연 8 0.6 3 0 2 1 5 8 공익법인 연구기관 비영리연구 /시험원 5 0.4 0 0 0 0 5 5 4 0.3 0 0 0 0 4 4 국공립연 0 0 0 0 0 0 0 0 <표 Ⅱ-19>연구원의 연도별( 97~ 10년)기관유형별 휴 겸직 창업자 현황 (단위:명)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 계 총 계 8 13 27 30 21 24 22 21 30 20 27 32 34 37 346 정부출연연 8 10 25 24 17 17 20 17 26 15 22 26 31 26 284 특정연구기관 0 1 1 5 3 6 2 3 2 3 3 3 0 3 35 전문생산연 0 0 0 0 0 0 0 0 0 1 2 1 2 4 10 정부투자연 0 1 1 1 1 1 0 0 1 0 0 1 1 0 8 공익법인 0 1 0 0 0 0 0 1 1 0 0 1 0 1 5 연구기관 비영리연구/ 0 0 0 0 0 0 0 0 0 1 0 0 0 3 4 시험원 국공립연구기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20 -
<표 Ⅱ-20>연구원의 연도별( 97~ 10년)기관유형별 휴 겸직 복귀자 현황 (단위:명)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 계 총 계 0 7 10 12 8 12 7 14 8 9 19 14 23 14 157 정부출연연 0 7 10 12 7 9 6 13 8 9 18 13 21 14 147 특정연구기관 0 0 0 0 1 2 0 0 0 0 1 1 1 0 6 전문생산연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정부투자연 0 0 0 0 0 1 1 1 0 0 0 0 0 0 3 공익법인 연구기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비영리연구/ 시험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국공립연구기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휴직 특례 (제16조)VS겸직 특례 (제16조의2) 97~ 10년간 휴 겸직 창업자 전체 1,706명 중에서,휴직 특례 이용자는 586명 (34.3%)이고 겸직 특례 이용자는 1,120명(63.6%) <표 Ⅱ-21>휴 겸직 특례 이용자 (단위:명.%) 구 분 휴 직 겸 직 합 계 교 원 357(26.3%) 1,003(73.8%) 1,360(100.0%) 연구원 229(66.2%) 117(33.8%) 346(100.0%) 합 계 586(34.3%) 1,120(63.6%) 1,706(100.0%) 교원의 경우,겸직(73.8%)이 휴직 (26.3%)의 3배에 가까운 반면,연구원은 휴직 (66.2%)이 겸직(33.8%)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남 - 21 -
지역별계( 地 域 別 計 ): 97~ 10년 기준 구 분 <표 Ⅱ-22>휴 겸직을 통한 기업임원 복직 현황 :연구원 창업자(명) 복귀자(명) 창업기업 운영 총창 연 복귀자 매각 대표자 폐업 (대표자 업자 평균 전체 M&A 변경 기준) 총계 346 24.7 서울 57 4.1 부산/울 산/경남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라 대전/ 충청 강원/ 제주 구분 25 1.8 12 0.9 31 2.2 14 1.0 207 14.8 0 0.0 창업기업 운영 (업체기준) 창업성공 157 43 52 62 189 303 100.0% 27.4% 33.1% 39.5% 54.6% 87.6% 18 6 1 11 39 51 100.0% 33.3% 5.6% 61.1% 68.4% 89.5% 5 2 3 0 20 23 100.0% 40.0% 60.0% 0.0% 80.0% 92.0% 0 0 0 0 12 12 0.0% 0.0% 0.0% 0.0% 100.0% 100.0% 9 2 3 4 22 29 100.0% 22.2% 33.3% 44.4% 71.0% 93.5% 5 3 0 2 9 11 100.0% 60.0% 0.0% 40.0% 64.3% 78.6% 120 30 45 45 87 177 100.0% 25.0% 37.5% 37.5% 42.0% 85.5%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표 Ⅱ-23>휴 겸직을 통한 기업임원 복직 현황 :교원 창업자(명) 복귀자(명) 창업기업 운영 총창 연 복귀자 폐업 매각 M 대표자 (대표자 업자 평균 전체 &A 변경 기준) 창업기업 운영 (업체기준) 창업성공 376 175 99 102 984 1185 총계 1360 97.1 100.0% 46.5% 26.3% 27.1% 72.4% 87.1% 82 37 21 24 270 315 서울 352 25.1 100.0% 45.1% 25.6% 29.3% 76.7% 89.5% 부산/울 산/경남 145 10.4 31 13 6 12 114 132 100.0% 41.9% 19.4% 38.7% 78.6% 91.0% 대구/ 50 29 12 9 101 122 151 10.8 경북 100.0% 58.0% 24.0% 18.0% 66.9% 80.8% 인천/ 58 18 21 19 161 201 219 15.6 경기 100.0% 31.0% 36.2% 32.8% 73.5% 91.8% 광주/ 44 22 8 14 113 135 157 11.2 전라 100.0% 50.0% 18.2% 31.8% 72.0% 86.0% 대전/ 100 53 25 22 145 192 충청 245 17.5 100.0% 53.0% 25.0% 22.0% 59.2% 78.4% 강원/ 11 3 6 2 80 88 91 6.5 제주 100.0% 27.3% 54.5% 18.2% 87.9% 96.7% - 22 -
3) 휴 겸직을 통한 기업임원 재직 및 복귀 현황 총괄 및 연도별 현황 중소 벤처기업 임원으로 재직하기 위한 휴 겸직자는 총 449명으로,교원 356 명(79.3%),연구원 93명(20.7%)으로 파악 10년 12월 현재까지 기업임원으로 재직 중인 교원 연구원은 363명(재직율 구 80.8%)이며,교원이 300명이고 연구원은 63명 분 <표 Ⅱ-24>기업임원으로 재직 중인 교원 연구원 비중 휴 겸직자 재직중 임원 1) 복귀자수(명) 총 임원 연평균 재직자수(명) 재직율(%) 교 원 356 25.4 56 300 84.3 연구원 93 6.6 30 63 67.7 전 체 449 32.1 86 363 80.8 *주1) 재직중 임원 은 교원 연구원이 휴 겸직 제도를 활용하여 현재('10년 12월)기업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산식 :(총임원수-복귀자수) <표 Ⅱ-25>연도별 ( 97~ 10년)기업임원 휴 겸직자 현황 (단위:명)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 계 교 원 0 0 11 39 11 5 8 19 32 26 44 51 49 61 356 연구원 0 2 5 24 19 15 5 5 4 2 4 4 2 2 93 전 체 0 2 16 63 30 20 13 24 36 28 48 55 51 63 449 <표 Ⅱ-26>연도별( 97~ 10년)기업임원 휴 겸직 복귀자 현황 (단위:명)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 계 교 원 0 0 0 1 3 7 6 4 1 2 8 5 9 10 56 연구원 0 1 0 1 2 2 13 4 0 2 2 0 3 0 30 전 체 0 1 0 2 5 9 19 8 1 4 10 5 12 10 86-23 -
<표 Ⅱ-27>연도별( 97~ 10년)기업임원 휴 겸직 재직자 누계 (단위:명)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교 원 0 0 11 49 57 55 57 72 103 127 163 209 249 300 연구원 0 1 6 29 46 59 51 52 56 56 58 62 61 63 전 체 0 1 17 78 103 114 108 124 159 183 221 271 310 363 휴직 특례 (제16조)VS겸직 특례 (제16조의2) 97~ 10년간 휴 겸직 기업임원 재직자 전체 449명 중에서,휴직 특례 이용자 는 58명 (12.9%)이고 겸직 특례 이용자는 391명(87.1%) <표 Ⅱ-28>휴 겸직 이용 기업임원 재직자 현황 (단위:명.%) 구 분 휴 직 겸 직 합 계 교 원 42(11.8%) 314(73.8%) 356(100.0%) 연구원 16(17.2%) 77(82.8%) 93(100.0%) 합 계 58(12.9%) 391(87.1%) 449(100.0%) 교원 연구원 모두 기업임원 재직을 위해서는 휴직보다 겸직 특례제도를 4~5 배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연구원의 휴직 비율(17.2%)이 교원 (11.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4) 교원 연구원 창업기업의 특성 '05년 창업기업의 생존율 05년에 창업한 교원 연구원 휴 겸직 기업의 생존율 분석 결과, -총 162개 기업 중에서,3년차( 08년)에는 84.6%(25개 폐업)의 생존율을,5년차 ( 10년)에는 77.2%(37개 폐업)의 생존율을 시현 - 03년 창업한 제조업 평균생존율*이 3년차 81%,5년차 63%임을 감안하면,교 원 연구원 창업기업의 높은 경쟁력을 반증 *창업기업의 고용창출효과 분석(중앙대학교, 10.8) - 24 -
<표 Ⅱ-29> 05년 창업기업의 생존률 교원 연구 원 전체 구분 창업기업수 ('05년 창업) 당년차 폐업 1년차 폐업 2년차 폐업 3년차 폐업 4년차 폐업 5년차 폐업 기업(개) 132 3 4 7 7 6 4 생존율(%) - 97.7 94.7 89.4 84.1 79.5 76.5 기업(개) 30 0 1 2 1 1 1 생존율(%) - 100.0 96.7 90.0 86.7 83.3 80.0 기업(개) 162 3 5 9 8 7 5 생존율(%) - 98.1 95.1 89.5 84.6 80.2 77.2 업종별 분포 전체 휴 겸직 창업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1 전기전자(19.1%),2정 보통신(18.5%),3 생명공학(18.1%)의 순이며, 교원의 경우,1 생명공학(20.3%),2 정보통신(15.9%),3 전기전자 (14.3%),4 디자인(9.7%)분야가, -연구원의 경우,1 전기전자(37.4%),2 정보통신(28.9%),3 생명공학(9.5%)등 이 높은 비중을 차지 <표 Ⅱ-30>교원 연구원 휴 겸직 창업기업 업종별 분포 현황 구 분 교 원 연구원 전 체 기업(개) 비율(%) 기업(개) 비율(%) 기업(개) 비율(%) 1차산업 1 0.1 0 0.0 1 0.1 기계제조 70 5.9 10 3.3 80 5.4 금속관련제조 50 4.2 12 3.9 62 4.2 에너지 76 6.4 14 4.6 90 6.0 정밀화학 74 6.2 10 3.3 84 5.6 정보통신 188 15.9 88 28.9 276 18.5 전기전자 170 14.3 114 37.4 284 19.1 기타제조업 50 4.2 14 4.6 64 4.3 디자인 115 9.7 8 2.6 123 8.3 생명공학 240 20.3 29 9.5 269 18.1 연구개발서비스 50 4.2 3 1.0 53 3.6 오락문화서비스 60 5.1 0 0.0 60 4.0 기타서비스 41 3.5 3 1.0 44 3.0 전 체 1,185 100.0 305 100.0 1,490 100.0 * 10.12월 운영중인 업체 기준 - 25 -
입지 현황 전체 휴 겸직 창업기업의 입지 현황을 살펴보면,1 국가일반산업단지(22.9%), 2 산업기술단지 (18.5%), 3 벤처촉진지구(15.2%), 4 대학 연구소내 (12.6%)로 나타남 실험실 교원의 경우,대학내 실험실(14.3%)이나 기타 공간 (8.4%)에 입지한 비중이 연 구원의 경우보다 높게 조사되었음 <표 Ⅱ-31>교원 연구원 휴 겸직 창업기업 입지 현황 구 분 교 원 연구원 전 체 기업(개) 비율(%) 기업(개) 비율(%) 기업(개) 비율(%) 대학연구소내(실험실) 169 14.3 18 5.9 187 12.6 대학연구소내(기타공간) 100 8.4 15 4.9 115 7.7 창업보육센터 51 4.3 12 3.9 63 4.2 산업기술단지 214 18.1 62 20.3 276 18.5 벤처촉진지구 171 14.4 56 18.4 227 15.2 국가일반산업단지 267 22.5 74 24.3 341 22.9 소프트웨어진흥단지 74 6.2 19 6.2 93 6.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56 4.7 16 5.2 72 4.8 과학연구단지 15 1.3 11 3.6 26 1.7 아파트형공장 6 0.5 2 0.7 8 0.5 기 타 62 5.2 20 6.6 82 5.5 전 체 1,185 100.0 305 100.0 1,490 100.0 * 10.12월 운영 중인 업체 기준 코스닥 등록 현황 전체 휴 겸직 창업기업 중에서 10년 말까지 코스닥에 등록된 업체는 2.3% (40/1,706개)에 불과한 상황 한편,교원 창업기업의 코스닥 등록비율은 0.7%(10/1,360개)임에 반해,연구원 창업기업은 8.7%(30/346개)로 나타나, -연구원이 기술창업에 도전할 경우 성공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26 -
<표 Ⅱ-32>교원 연구원 휴 겸직 코스닥 등록 현황 (단위:명)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 비 계 율 교 원 0 0 0 0 0 0 0 0 1 1 5 1 2 0 10 0.7 연구원 0 0 0 2 1 1 2 3 3 4 3 7 3 1 30 8.7 전 체 0 0 0 2 1 1 2 3 4 5 8 8 5 1 40 2.3 * 97~ 10년간 전체 창업기업 기준 연차별 코스닥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07년까지 점진적인 증가세를 이어오다 가, 08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 ( 10년 1개) -교원 연구원 창업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R&D,정책자금,투자,입지 등 다 각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5) 교원 연구원 창업 지원제도 실태 창업지원관련 내부규정 보유여부 전체 응답기관 590개 (대학 462+ 연구기관 128)중에서,약 5분의 1정도 (19.8%)의 기관만이 창업관련 내부규정을 보유하고 있음 -대학 보유비율 (21.0%)이 연구기관(15.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표 Ⅱ-33>대학 연구기관 창업지원 관련 내부규정 보유 현황 (단위:개,%) 구 분 전체기관수(A) 보유기관수(B) 비율(B/A) 대 학 교 462 20 15.6 연구기관 128 97 21.0 전 체 590 117 19.8 한편,창업지원관련 내부규정이 없는 대부분의 대학 연구기관 소속 교원 연 구원의 경우,휴 겸직 창업에 관한 벤특법상을 일반 규정을 적용받게 되나, 개별적인 창업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과 위험에 직면하게 됨 - 27 -
휴 겸직 승인기간 및 연장횟수 등 2) (휴직특례)최초 승인기간은 평균적으로 32.6개월로 조사되었으며,대학(33.1개 월)이 연구기관(30.0개월)보다 다소 길게 허용 -연장승인 횟수 및 기간*은 평균 1.5회 (26.7개월)로 나타남 *대학이 1.6회,29.8개월로 연구기관(1.2회,14.0개월)보다 유연한 규정 보유 (겸직특례)최초 승인기간은 평균적으로 27.7개월로 조사되었으며,대학(27.7개 월)이 연구기관(23.4개월)보다 다소 길게 허용 -연장승인 횟수 및 기간*은 평균 2.0회 (38.1개월)로 나타남 *대학이 2.0회,38.4개월로 연구기관(1.0회,31.5개월)보다 유연한 규정 보유 최초 승인기간은 휴직(32.6개월)이 겸직 (27.7개월)보다 길지만,연장승인 횟수 및 기간은 겸직 (2.0회,38.1개월)이 휴직(1.5회,26.7개월)보다 더 많이 길게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 <표 Ⅱ-34>휴 겸직 승인기간 및 연장횟수 등 현황 휴직특례 겸직특례 구 분 최초 승인기간 연장승인 횟수 및 기간 개월수(평균) 횟수(평균) 개월수(평균) 대 학 교 33.1 1.6 29.8 연구기관 30.0 1.2 14.0 전 체 32.6 1.5 26.7 대 학 교 27.7 2.0 38.4 연구기관 23.4 1.0 31.5 전 체 27.7 2.0 38.1 휴 겸직 창업시 보수지급 여부 전체적으로 겸직시에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70.9%,83개)이나,휴 겸직 모두 보수를 지급하는 기관도 19.7%(23개) 대학교의 경우,겸직시에만 72.2%,휴 겸직시 모두 지급 18.6%,휴 겸직시 모두 미지급 9.3%로 나타났음 -연구기관은 겸직시에만 65.0%,휴 겸직시 모두 지급 25.0%,휴 겸직시 모두 미지급 10.0%로 조사되었음 2)이하의 조사내용 (휴 겸직 허용기간 및 횟수,보수지급 여부,별도정원 인정여부 등)은 창업지원관련 내부규정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19.8%,117개)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 - 28 -
<표 Ⅱ-35>휴 겸직 창업시 보수 지급여부 (단위:개,%) 구 분 대학교 연구기관 전 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휴직시에만 보수 지급 0 0.0 0 0.0 0 0.0 겸직시에만 보수 지급 70 72.2 13 65.0 83 70.9 휴겸직시 모두 보수 지급 18 18.6 5 25.0 23 19.7 휴겸직시 모두 보수 미지급 9 9.3 2 10.0 11 9.4 소 계 97 100.0 20 100.0 117 100.0 휴 겸직 창업자에 대한 별도정원 인정여부 창업지원관련 규정에 별도정원을 인정한 기관은 23.1%(27개)에 불과하며, 76.9%(90개 기관)는 별도정원 불인정 기관별 인정비율은 연구기관(65.0%)이 대학 (14.4%)보다 매우 높음 <표 Ⅱ-36>휴 겸직 창업시 별도정원 인정여부 (단위:개,%) 구 분 대학교 연구기관 전 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별도정원 인 정 14 14.4 13 65.0 27 23.1 별도정원 불인정 83 85.6 7 35.0 90 76.9 소 계 97 100.0 20 100.0 117 100.0 휴 겸직 창업자에 대한 주식보유 허용여부 창업지원 규정에 주식보유를 허용하는 기관은 96.6%(113개)로 나타나,대부분 주식보유에 긍정적임 창업지원 관련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주식보유 여부에 대해 공직유 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등이 다르게 되어있어 되어 휴 겸직 창업자 의 주식보유 여부가 여전이 불확실한 상태임 - 29 -
<표 Ⅱ-37>휴 겸직 창업자의 주식보유 허용여부 (단위:개,%) 구 분 대학교 연구기관 전 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식보유 허용 94 96.9 19 95.0 113 96.6 주식보유 불허 3 3.1 1 5.0 4 3.4 소 계 97 100.0 20 100.0 117 100 지식재산권관련 규정 보유여부 전체 응답기관 590개 (대학 462+연구기관 128)중에서,약 15.8%(대학 73,연 구 20)만이 지식재산권관련 내부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 (15.8%)과 연구기관(15.6%)의 지재권 규정 보유비율은 비슷함 <표 Ⅱ-38>대학 연구기관 지식재산권 관련 내부규정 보유 현황 구 분 전체기관수(A) 보유기관수(B) 비율(B/A) 대 학 교 462 73 15.8 연구기관 128 20 15.6 전 체 590 93 15.8 (단위: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지식재산권 규정 중에서,휴 겸직 창업후 발명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1창 업기업 소유 (29.0%),2 협의 후 결정(26.9%),3소속기관 소유 (18.3%)의 순으 로 나타났음 대학의 경우,창업기업 소유(34.2%)가 다수인 반면,연구기관은 소속기관 소유 (40.0%)가 다수로 나타나 대조적임 휴 겸직 창업 후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명한 지식재산권의 경우,창업기업에게 (공동)소유 권을 부여하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 30 -
<표 Ⅱ-39>휴 겸직 창업후,지식재산권 귀속주체 규정 현황 (단위:개,%) 구 분 대학교 연구기관 전 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속기관이 소유 9 12.3 8 40.0 17 18.3 교원연구원 창업기업이 소유 25 34.2 2 10.0 27 29.0 창업자(교원 연구원)가 소유 10 13.7 0 0.0 10 10.8 소속기관과 교원 등이 협의 후 결정 18 24.7 7 35.0 25 26.9 기 타 *공동소유,대상기술 원천에 따라 다름 등 11 15.1 3 15.0 14 15.1 소 계 73 100.0 20 100.0 93 100.0 실험실공장 운영현황 총 590개 기관 중에서,70개 기관이 188개 실험실공장을 운영 -대학 59개(평균 208.2m2),연구기관 11개 (평균 212.5m2)로 조사 구 분 전체기관수 <표 Ⅱ-40>실험실공장 운영 현황 운영기관 (단위:개,%) 실험실공장 빈도(B) 비율(B/A) 빈도 평균면적(m2) 대 학 교 462 59 12.8 163 208.2 연구기관 128 11 8.6 25 212.5 전 체 590 70 11.9 188 208.9 실험실공장 평균 사용료는 대학 14,536원/m2,연구기관 16,733원/m2,평균 임대 구 료는 대학 18,815원/m2,연구기관 31,707원/m2임 분 운영 기관수 (A) <표 Ⅱ-41>실험실공장 사용료 및 임대료 현황 (단위:개,%,원) 사용료 임대료 납부기관 평균금액 납부기관 평균금액 빈도 비율 빈도 비율 m2당 평당 m2당 평당 (B) (B/A) (C) (C/A) 대 학 교 59 16 27.1 14,536 48,051 8 13.6 18,815 62,199 연구기관 11 5 45.5 16,733 55,315 4 36.4 31,707 104,815 전 체 70 21 30.0 15,131 50,020 12 17.1 24,263 83,507-31 -
Ⅲ. 국내외 기술창업 사례 연구 1. 국내 출연(연)의 기술창업 사례 1) 성공사례 : GS플라텍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01년 창업) 기업개요 주요 연혁 -2001년 07월 (주)애드플라텍 설립 (AdvancedPlazmaTechnology) -2005년 12월 세계최초 플라즈마 폐기물 가스화 발전 시스템 개발 -2010년 04월 GS칼텍스 자회사로 편입,GS플라텍으로 사명 변경 사업분야 -에너지사업 :폐기물 가스화,바이오매스 가스화,RFD/RPF가스화 등 -환경사업 :폐기물 친환경 처리,방사성 폐기물 처리,석면/소각재 용융 등 -소재 :알루미늄/알루미늅 드로스 용해,용접 플럭스/몰드 플럭스 용해,유리 용해 등 창업 및 성장스토리 GS플라텍( 舊 애드플라텍)창업 배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근무한 황순모 대표는 99년~ 00년경 퇴사 및 창업 의사를 밝히고 플라즈마 기술을 통한 창업을 준비함.당시 플라즈마 기술은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물이었으나,창업 아이템은 이 기술을 접목 시킨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창업을 시작하였음 -당시 기초과학지원 연구소 직원 5명과 지질자원연구소 직원 1명을 포함한 총 6명이 창업에 동참 - 01년 7월에 퇴사를 하고 자본금 1억원으로 천안에 위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 원에 약 3개월 정도 입주 -이후 01년 11월 대전 4공단에 있는 판넬공장을 임대하여 GS플라텍의 핵심기 술인 플라즈마 토치 를 개발 - 32 -
- 02년 여름 경 현재의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서 자본금 10억원으로 증자하였으 며,친인척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금을 마련 기술개발을 통한 창업 준비 -기술에 대한 아이템과 방향을 잡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 신재생에 너지를 위한 폐기물 자원화에 초점을 맞춰 기술개발을 시작.연구소에서 해왔 던 일이였기에 기술개발은 오히려 쉬운 일에 속함 -당시 핵심기술 개발 후,대기업과 협력을 하고 싶었지만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쉽지 않았으며,결국 자체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게 됨 -GS플라텍은 자체 보유한 핵심기술 및 시스템을 통하여 청송군에 약 40억원을 들여 설비시설을 구축 -15년 한 우물을 판 연구개발 결과를 상용화 저는 원자력 연구소 및 한국 기초과학지원 연구소에서 15년간 근무하였습 니다. 특히, 기초과학 연구소 재직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 플라즈마 연구실험 장치를 성공리에 개발 제작하여 설치 완료한 경험이 있으며, 그 당시 석유 에너지의 주요 수입국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대체할 수 있는 에너 지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였었는데 플라즈마를 연구하다 접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플 라즈마 토치 및 가스화용융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공업신문/월간환경 장치09년 4월호) -창업과 동시에 굴지의 기업이 왜 기술개발에 실패했는지 에 대한 사례연구를 철저히 함.무엇보다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발견하 고 기술력을 갖기 위해 밤낮을 안 가리고 연구 몰입 30년간 플라즈마 기술 한우물만 파온 황 사장과 김영석 연구소장은 직원들 과 함께 플라즈마 토치를 개발하고 동작시키기 위해 밤낮을 안 가렸다. 밤 이 낮이고 낮이 밤이었다. 황 사장이 직원들에게 개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다음날 아침 실현돼 있었다. 매일 매일 기계 가공과 시험과정으로 숨 가빴 다...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황 사장과 직원들은 고객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대기업에서 관련 영업 전문인력을 영입해 마케팅 역량도 보 강했다. (대덕넷, 애드플라텍, 30년 플라즈마 기술 파고들어 폐기물 자원화 실현 2007년 6월 24일 기사내용 일부) - 33 -
또한,기술개발 이후 시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 -당시,GS플라텍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검증을 받았지만,정부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웠음.정부에서 인증한 기술이 면 우선구매 등의 지원책을 통해 창업 기업의 초기 시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해외 특허의 경우 다수의 국가에 특허를 출원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정부차원에서 해외 특허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 하며,특허 가격할인 및 유예 등의 제도를 통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주는 것이 필요 -또한,특허를 출원하면 그 내용을 공개해야하기 때문에 이때 기술을 베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에 대한 대응책은 거의 전무함 -상대 기업에 소송을 제시할 수 있으나,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작 은 기업은 감당하기 어려움 대기업과의 공정거래가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이 필요 -대기업과 협력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기술실사를 수행하였지만,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의사결정으로 인해 신생 벤처기업이 견디기 힘들며,이 과정에서 핵 심 기술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이 또한 기술 노출 시 상대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대기업을 상대 로 작은 기업이 감당하기 힘듦 -해외의 경우 패널티를 크게 징수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가함 -이에 정부는 대기업과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기 술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것이 필요 GS플라텍의 기업경영방침 -황순모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신뢰,원칙,나눔 의 기준으로 기업을 경영하 고 있음 -현재 본사 직원 24~5명,사업소 직원 12명 등 총 40명 이내의 작은 규모이지 - 34 -
만,창업 이후 10년 동안 이직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직원들의 급여, 하청업체 대금 지불 등을 underpayment하거나 미룬 적이 없음 중소기업으로서 성공 -쓰레기로 고생하고 있던 청송군에 40억을 투자하여 본사의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당시 담당 공무원이 수차례 바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었음 -동사의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대기업으로부터 로열티 30억을 매년 받을 수 있었으며,중소기업으로서 할 수 있었던 최고의 계약이었음 -해당 대기업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로열티 계약을 지속하기가 어려웠 으며,GS칼텍스에서 동사에 M&A 조건을 제시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M&A를 통해 상호 공생하는 전략으로 성장 -GS칼텍스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애드플라텍은 성장 모멘텀을 얻기 위해 M&A추진 -GS칼텍스 입장에서는 200억원 내외의 자금으로 10여년에 걸친 연구성과를 고 스란히 넘겨받아 신규사업 개발 및 추진에 따른 재무적 부담과 시행착오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함.또한 황순모 대표를 비롯한 애드플라텍 임직원들 도 GS칼택스에 남아 연구에 몰두하고 회사 운영에도 참여함으로써 검증된 인 력을 가외적으로 확보하게 됨 -애드플라텍 입장에서도 GS칼텍스 자회사로서 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동시에 기술 상 용화에 드는 비용도 충당하게 됨.GS칼텍스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매출 신장의 가능성도 훨씬 높아짐 -2010년 04월 GS칼텍스 자회사로 편입,GS플라텍으로 사명 변경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차 원에서 지원이 필요함 -지적재산권에 대한 펀드를 조성하거나,비용 지급을 유예시킨 후 이를 갚지 못할 시 정부에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국내 우수한 - 35 -
신기술을 지킬 의무가 있음 -기술 평가가 정확하고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평가완료 후에는 이를 사용함 으로써 매출이 발생하여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정부 직원들은 빈번한 로테이션 업무,책임회피,오해받을 여지 등으로 인해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기가 어려우며,제도적으로 풀어줘야 함 출연연은 신기술에 대한 창업선별과정을 엄격하게 수행해야 하고 창업 이후에 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함 -출연연의 창업활성화도 중요하지만,창업기업이 성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 요함 Case) 96년에 연구소기업으로 창업한 인바이오넷의 경우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창업기업으로는 성공하는 면모를 보였지만,이후 도덕적해이 등 관 리 소홀로 인하여 결국 성장하지는 못하였음 -창업한 휴 겸직 연구자들에게 일정수준의 급여 지급보다는 자녀 학자금지 원 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창업자에게 주식 출자는 당연한 것이며,기업에게 애착을 갖게 되는 동기를 제공하게 됨 -또한,창업하는 연구자에게 안정된 퇴로확보 를 만드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추운 환경에서 창업한 경우의 성공률이 높을 수 있음 미래 창업자에게 대한 조언 및 기타 사항 -황순모 대표는 본인 스스로 믿지 못하면 시작하지 마라, 누구도 믿지마라! 를 강조하며 확고한 계획과 준비아래에 창업을 시작할 것을 조언함 -동업 등의 인간관계,자금 문제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사업 초 기의 플래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GS플라텍의 경우 어음거래를 하지 않고,100% 현금거래를 통하여 확실한 현 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김 -기업지원을 하는 데 있어,법인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 지원이 도움은 되겠지 만,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음 -창업 기업의 성공을 높이는 단계로 걱정 없이 창업을 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며,정부가 보증한 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및 - 36 -
강제구매 등의 지원책이 필요 2) 실패사례 : (주)오투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호 연구소기업) 기업개요 대표자 :박권철 -주요경력 :ETRI기술이전 본부장,ETRI네트워크전략연구부장 설립일자 :2007년 3월 2일 주요제품 및 서비스 :자동차 진단 모듈 및 서비스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기업 연혁 -2007년 3월:(주)오투스 설립 -2007년 5월:벤처기업,기업부설연구소 인정 -2007년 7월:연구소기업 승인 (과학기술부) 비전 -텔레매틱스 업계의 GlobalLeader 텔레매틱스 확립과 서비스 편의성 및 안정성 기능 부가 국내 외 시장 확보 및 주도 블루투스 이용,운전자 AP서버를 연결하는 서비스망 구축 합리적인 단말기 가격과 서비스 이용료 대형소핑몰,주유소,관공서 등 다양한 정보거점 전국규모,국가적 차원 서비스로 확대 대규모 네트워크(CDMA등)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차량간 통신을 통한 능동적인 안전기술 지원 안전운전 지원 경제적인 운전 환경친화 및 오염감소 편이성 증대 Head-UpDisplay및 TPMS등의 신기술 접목 ETRI연구소 기업 텔레매틱스 표준화 및 제도화 선도 국내업계 협력관계 유도 국내 텔레매틱스 산업활성화 주도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 직원수 :18명 (2009년 7월 기준) - 37 -
재무 현황 (2008년 기준) 재무현황 자본금 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원) 125 512 53 NA 창업환경 및 문제점 창업을 활성화 하는 것과 창업의 성공률 제고는 별도의 문제임 -초기에는 양적인 활성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이후 성공 기업이 다수 나 와야 함 97년 IMF이후,1999년~2000년대 초까지 창업 붐이 일어남. - 02~ 03년 때 창업이 가장 활성화 되었으며,20~30명이 창업하였음. 07년 이 후부터 1년에 2~3개 미만으로 감소 창업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금 -ETRI의 경우,창업 시 무급 휴직 이기 때문에 연구원 창업자 본인의 생활 유 지가능 여부가 문제 창업 후 3년 내 기업 성장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시점이기에 그 이전까 지 매출이 발생가능성이 낮은 시기에 급여의 약 30%를 지원하는 것을 권장 국내 창업 지원제도는 실제 기업 지원이라고 하기 힘든 구조이며,국내의 독특 한 경영문화 및 사회구조 때문에 불신에 대한 비용 이 발생하는 등 경영환경 이 매우 열악함 -특히,대기업과의 거래 시 불평등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만연하고 영업비 밀누설,작은 기업과 거래 안하려는 관행이 문제 (주)오투스 창업 총 출연연구소의 연간 예산이 약 10조이며 매번 연구소의 연구결과물 의 성 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 의하면,연구소의 주 역할은 논문 및 특허 이며,신기술을 가지고 사업화 하는 것은 기업의 역할임 -그러나 DeathValey를 없애기 위하여 실제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들 - 38 -
의 창업을 연구소에서 직접 지원하게 됨 - 05년에 정부에 의해 대덕특구가 설립되었으며,기업과 연결되는 R&D를 하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실행됨 당시 ETRI에서 보유한 기술 중 3가지 기술을 incubation하였으며,그 중 2가지 기술(자동차,게임관련)을 가지고 연구소기업을 창업하였음 -당시 ETRI기술이전본부장이었던 박권철 본부장이 07년 3월에 휴직하고 자동 차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연구소기업인 (주)오투스 창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07년 7월에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였고,기업 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09년 3월에 연구소로 다시 복귀하였으며 (주)오투스는 현존 (주)오투스 운영 자동차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ETRI내에서 내부과제를 만들어 50억원 중 일부 (인건비 등)를 지원 받음 -연구소 인력 6명,계약직 4명 총 10명으로 팀창업 개시 -계약직 사장이 회사 운영을 총괄하기로 기획했으나,ETRI1호 창업기업인 만 큼 실제 기술 관련자가 회사 운영을 맡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여겨져 박권철 본부장이 회사 운영을 맡게 됨 -초기 예정되어 있지 않아,경영에 대한 준비 없이 기업운영을 시작하게 됨 기보에서 융자 5억원을 받아 회사 경영을 시작하였으나,3~4개월 만에 소진됨 -이후,대표이사 개인 돈(약 4억원 정도)을 회사에 가수금 의 형식으로 사용함 창업 1년 후 원래 계약직 사장에게 다시 회사 운영을 맡기면서, 각자 대표 의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함 -당시 가수금 회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회수 기간 등에 대해 정 확히 언급하지 않았기에 현재까지 회수 받지 못하고 있음 07년 12월 계약직 직원의 계약 만료로 인해 인력충당의 문제가 발생하자 계약 직 사장이 개인적으로 서울 사업장 임대를 통하여 기존 인력과 계속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장비불법반출 의 문제가 발생 - 39 -
-당시에는 연구소 창업이 초창기 단계라 장비에 대한 지원 규정에 관련 내용 이 마련되지 않았지만,지금은 임대차 계약 을 통해 유휴장비가 임대 가능하 도록 지원하고 있음 초기 제품에 대하여 SK C&C와 1차 계약 이후,SK네트웍스와 사업화 추진, SK스피드메이트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였음.이후 SK주유소에 1만개 제품을 납 품하는 등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나,이후 계약 유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영악화로 이어짐 -최근에는 차량마일리지 및 요일제 모니터링 제품 등 차량보험연계서비스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후발 경쟁업체가 생겨나면서 사업 경쟁력 약 화로 이어짐 기술출자 통상실시료 2500만원에 대해 연구원(ETRI)에서 실사를 통해 판단함 하지만,실제 기술 사용여부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지불을 확정하 기 어려움.특히 연구소기업과 계약한 대기업 측에서 기술료 지불은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음 미래 창업자에 대한 조언 창업자가 기술전문가일지라도 경영에 대한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는 것을 권장함 -특히 회계 등 자금의 흐름을 알아야 기업 운영하는데 도움이 됨 -기술보증기금에서 융자받은 후,경영악화로 4대 보험이 연체되면 기보에서 사고처리 되어 가압류 처리되어 자금 회전에 문제가 생김 창업 성공과 실패 스토리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 창업시 좋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도전정신은 필요하나 즉흥적인 창업은 없어 야 하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 -우리나라의 구두계약 관행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계약 체결 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 Case)해외바이어와 거래를 하기 위해 4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증대하였으나, - 40 -
이후 해외바이어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경영악화로 이어짐 Case)계약 체결된 이후에도 위약금 지불을 감수하더라도 해지되는 경우가 있음 -일본의 경우 4~10년 정도 거래한 이후 신뢰가 쌓이면 거래를 함 교육이 필요한 부분 -창업 준비단계에서 인간관계,기술,아이템 등에 대한 관리,계약 및 투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며,이에 대한 멘토링 및 교육이 필요 -우리나라의 대-중소간 관행적 계약 문제 등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관여하는 방법이 필요하며,컨설팅 제공 -기업명으로 개설하는 마이너스 통장 이 있음.그러나 대부분 모르고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있어,경영전반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이 필요한 실정임 연구원의 연구소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IMF이후 연구원 인력 20%(연구실적 5년치 평균 성적을 기준)를 삭감하면서, 창업 붐이 일어남 -이들 창업기업의 출자 요청에 의해 연구개발적립금 등의 내부예산 45억을 엔 젤펀드 형식으로 각 기업에 융자를 제공해주고,조직내 사람들이 개인투자 형 식으로 출자함(주식보관증을 받음) - 01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조3천억원 규모의 프라이머 리CBO에 대한 보증을 서주었지만, 04년 만기 도래청산 대규모 부실증가가 발생하면서 전면 중단되면서 문제시 됨 -이에 연구원(ETRI)이 감시를 받게 되면서 출자 및 융자에 대한 문제가 붉어지 게 됨. -연구원 창업은 98년 당시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에 기반을 둔 결과이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창업기업과 연구원(ETRI)간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도덕적 해이 및 이해관계자 등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국가권익위원회 에서 연구원(ETRI)이 EVA(ETRIVentureBusinesAsociation)기업 250개에 대한 특혜라며 훨씬 엄격하게 적용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구원 PBS제로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기술력 - 41 -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임 80~ 90년대에 시행되던 시스템은 연구원에서 기업들이 안하던 연구를 다수 수 행했으며,이에 기업에서 기술 수요가 있었음 그러나 00년대에 PBS(ProjectBased System)가 도입되면서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임 -PBS는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핵심기술(70~80%)와 부가기술 (20~30%)로 구성되며,기업에서 사용할 만한 우수한 기술이 많이 생산되기 어 려움 연구원(기관)에서 지원되어야 할 부분 기업지원시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지원비 내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지원시 한계가 있음 -국내 기술지원 사업화 투입비용이 1~3%이내이며,선진국의 경우 10% 내외 제도,인력,예산 등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 필요 하며,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 -영국에서는 정부가 자금투자를 한 이후 지분의 일부분을 해당 연구자에게 돌 려주고 있음 -정부에서 신기술 우선구매정책을 통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함.국내 정부의 신기술 구매율은 0.2%이내이지만,미국의 경우 1% 임 그 외 창업에 필요한 부분 초기 창업자들은 싸게 만들면 팔리겠지 라는 생각은 지양해야 할 것 -저가의 제품이 항상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협상 능력이 필요함 기술뿐만 아니라,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홍보,계약협상력 등 경영전반에 대해 두루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이 필요 -유수의 대기업에서 근무한 임원들이 Volunteer생각을 가지고 창업기업에서의 - 42 -
역할이 필요함 연구원에서 창업 이 평가에 포함되지 않고,창업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연구원 으로 돌아올 수 있는 창구가 필요 -창업 전후의 지원,대우 및 처우 등을 동등하게 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사전 부담을 최소화 -R&D와 창업의 선순환 사이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업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출연연구소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RISK발생에 대한 대안책이 필요 -특히,대표자 개인 융자 및 연대보증을 통한 융자를 받은 경우에 채권추심 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교육 및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 본 창업을 수행하기 전에 사전 기술시장성 및 기업경영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예비창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 신기술을 이용한 본 창업 이전에 6개월~1년 정도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예비 창업기간을 두어,기업 및 기술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본 창업 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초기 벤처기업에게 적은 규모의 지원(인력,자금 등)이라도 그 효과는 더 클 수 있음 3) 연구소 기업 사례 에트리홀딩스(주) 기업개요 대표자 :박기순 설립일 :2010년 5월 18일 자본금 :200억원 (주주 :ETRI(100% 지분율 ) - 43 -
법적지위 :신기술창업전문회사,기술지주회사 -연구개발특구 내 출자회사 설립시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 본사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직원 수 :11명 주요 연혁 -2008.12기술지주회사 설립 기본계획 확정 -2010.02기술지주회사 사장 공모 및 내정 -박기순 사장 내정 -2010.05에트리홀딩스(주)등록 완료 -2011.12연구소기업 21호 (주)쏘그웨어 및 연구소기업 22호 (주)스마트큐 설립 조직도 :2실 1팀 *출처 :www.etriholdings.com/ 주요 사업전략 에트리홀딩스(주)는 ETRI가 100% 출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최초의 기술지주회 사로 공공기술의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벤처기업성장을 가속화하여 기술사업 화를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경영목표 및 비전 -목표 :투자수익구현,기술창업활성화,세계적 수준의 기술 사업화 시스템 구축 -비전 :IT융합기술 사업화 전문기업 (GlobalLeadingTech-BizAccelerator) -추진전략 다각적 사업화 아이템 발굴 - 44 -
맞춤 통합형 인큐베이션 사업화 단계별 자금조달 성장 중심형 위험관리 전략적 투자회수 및 재투자 중점추진 분야 융합부품/소재 (나노융합,SOC,태양광발전 LED) S/W 및 콘텐츠 (임베디드 S/W,콘텐츠 보안, 디지털콘텐츠 게임솔류션) 방송통신융합 차세대 인터넷 (융합네트워크,차세대 무선통신,광 인터넷) 융합기술 (U-로봇,자동차,국방/건설/조선,농업 융합) SOC 설계 IP서비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태양전지용 정전압 제어 모듈 OLED정전압 제어 모듈 USN용 에너지 하베스트 및 배터리 초경량 임베디드 SW모듈 디지털 콘텐츠 부안서비스 솔루션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플랫폼 차세대 HumanUserInterface모듈 IPTV2.0서비스 통합 솔루션 저 전력 그린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 차세대 고속 무선 LAN 칩 선박용 고속 통신망 시스템 오염 환경 센서 시스템 농업용 USN 시스템 사업모델 -ETRI의 유망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업 및 개인과 공동으로 출자 회사를 설립하여 파트너와 함께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고자 함 유망 기술 및 사업화 아이템 발굴을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IT및 IT융합분야에 특화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사업아이템으로 구체화한 다음 개인 및 기업에게 기술사업화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기술사업화를 위한 출자회사 설립 및 성장관리 에트리홀딩스(주)가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여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거나 개인 및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 및 현금출자를 통한 출자회사를 설립한 후 초기 인큐베이션은 물론 지속적인 기술,인력,마케팅 지원을 통해 성장 관리를 하여 파트너와의 수익을 극대화 - 45 -
*출처 :www.etriholdings.com/ 서비스전략 -함께 성공하기 우헤 우수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다양한 전 략적 지원체계를 갖추어 기술사업화 및 벤처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다각적 사업화 아이템 발굴 맞춤 통합형 인큐베이션 사업화 단계별 자금조달 성장중심형 위험관리 전략적 투자회수 및 재투자 -다각적 사업화 아이템 발굴 ETRI의 사업화 가능성이 뛰어난 유망 아이템을 기획 및 발굴 사업화 추진을 희망하는 파트너와 매칭 전략적 성공 사업화 모델을 기획하고 공동 투자기업을 설립 - 46 -
*출처 :www.etriholdings.com/ -맞춤 통합형 인큐베이션 초기 안정적인 기업 설립과 운영을 위해 창업 컨설팅,입지 제공 등의 창 업지원을 비롯하여,상용화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인력 파견,자금운영 및 예측을 위한 재무전략 수립 지원 개발제품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외 마케 팅 활동 지원 출자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경영 컨설팅과 추가기술개발을 위한 유망 아이템 발굴 및 연구 인프라 지원 출자기업의 계속 성장을 위한 외부 VC자금 유치 등 *출처 :www.etriholdings.com/ -사업화 단계별 자금조달 및 성장중심 위험관리 및 전략적 투자 전개 출자기업의 성장에 있어 발생 가능한 이슈를 예측하고 단계별 적절한 자금 조달을 통해 지속적인 제품개발 및 운영지원 - 47 -
각종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리스크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지속 가 능형 성장기업 육성 출자회사의 상장(IPO)이나 M&A를 추진하여,전략적인 투자 회수나 규모의 확대를 위한 재투자 실시 *출처 :www.etriholdings.com/ -전략적 투자회수 및 재투자 에트리홀딩스가 제공하는 성장지원 시스템으로 인해 공동투자기업이 지속 적으로 성장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상장(IPO)이나 M&A가 추진되면,전 략적으로 초기 투자의 회수나 규모의 확대를 위한 재투자를 실시 출자회사 설립 유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의 에트리홀딩스(주)는 파트너의 상황과 기술의 시장성 및 성장성을 고려하여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자회사를 설립 1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시장에서 이미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존 업 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 2 개인과의 합작회사 설립 :풍부한 사업 경험과 일정 자본을 가진 전 현직 경영인을 위한 유형 3 에트리홀딩스(주)의 단독 설립 :IT융합기술의 사업화 전문을 기치로 ETRI기 술 등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회사 설립(산업 파급력이 크고 중장기적 지 원이 필요한 기술 및 프로젝트를 대상) 4 기존 우수 업체의 자회사 편입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도 회사 운영 자금 확보나 추가 기술 개발 및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업체들을 - 48 -
대상 5 연구원 창업 지원 :ETRI연구원 창업을 적극 권장 및 사업모델 수립부터 성 장지원까지 제공 *출처 :www.etriholdings.com/ 차별적 접근 *출처 :www.etriholdings.com/ - 49 -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사례 출자회사 소개 회사명 대표자 설립 일 사업 내용 자본금 비고 (주)쏘그웨어 손강민 2010.12.8 (주)스마트큐 장만호 2010.12.8 (주)쏘그웨어 온라인 게임 서버 부하 테스트, 온라인 게임 QA 서비스 임베디드 SW기반 고품질 스마트 가전 플랫폼 및 제품 개발 및 공급 -기술 개발 책임자인 ETRI연구원창업 3.7억 -ETRI기술이전을 (2011년 결합하여 연구소기업 증자 예정) 등록 -연구소기업 21호 -일반 기업과의 공동 출자를 통한 Joint 5억 Venture (2011년 -ETRI기술이전을 증자 예정) 결합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연구소기업 22호 -(주)쏘그웨어는 ETRI연구원이 자신의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직접 창업하는 연구원 창업 형태 -2010년 8월에 아이템 발굴을 시작으로 2010년 12월에 연구소기업을 설립 -ETRI연구원이 직접 창업하여 기술창업 의지가 높고 기술적 자신감이 큼 -그러나 창업절차 및 방법,경영 및 재무적 관리에 대한 경험이 미흡하였음 -에트리홀딩스(주)와 사업모델 구상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육성 사업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음 (주)스마트큐 -(주)스마트큐는 신사업 추진의 의지가 강한 기업을 발굴하고,그 기업이 원하 는 기업을 매칭하여 사업화 추진 -2010년 9월에 아이템 발굴을 시작으로 2010년 12월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함 -신사업 수종의 의지가 강한 중견기업이 신규 사업을 통해 규모 있는 기업으 로의 성장 도모하고자 하나,신사업 아이템 발굴 난해 및 사업 추진 시 risk 불안감 존재하여, -에트리홀딩스(주)에서 ETRI우수 아이템을 발굴 및 매칭,자금 및 기술적 risk 를 ETRI연구소기업을 통해 해소하였음 - 50 -
KAIST 산학협력단 협력단 소개 1992년 TBI/TIC센터로 출발한 이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술마케팅,기 술DB구축 및 관리,창업발굴,보육지원,스타기업 배출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 고 있으며 현재까지 323여개(2010.8월 기준)의 벤처기업을 선별지원하고 있음 주요 연혁 -1994년12월 :KAISTTIC/TBI센터 설립 -1997년09월 :신기술창업지원단(HTVC=High-Techventurecenter)로 확대 발족 -1999년02월 :첨단기술사업화센터(HTC)개소 -2002년02월 :기술이전교류센터(CTTL)설립(과학기술부) -2006년03월 :'산학협력단'으로 명칭 및 조직 개편(기술사업화팀,창업보육팀) -2006년07월 :대학선도 기술이전(TLO)지정(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 -72006년08월 :KAIST기술종합병원 설립(KAISTTech-ClinicCenter) -2007년07월 :아시아창업보육협회(AABI)로부터 최우수센터 선정 -2009년05월 :명칭 및 조직개편 창업보육팀 창업보육센터(BusinesincubationCenter) 2개 센터 운영 :KAIST창업보육센터,KAIST-ICC창업보육센터 -2010년07월 :KAIST문지캠퍼스로 창업보육센터 확장 이전 기술지주회사 & 연구소기업 기술지주회사 배경 -대학 및 연구기관내 기술인력이 집중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연구결과의 사 회 경제적 활용률이 저조함 2007과학기술연감에 따르면,기술창업 원천인력인 박사연구원을 82.3% 보유하고 있으며,47,691명,42,000건의 누적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24%이며,미국 36%,유럽 47%에 비하 면 저조한 실태임 - 51 -
기술지주회사 국내 및 해외 현황 -2010년 6월까지 설립 인가된 기술지주회사는 총 10개이며,이중 9개는 대학 (산학협력촉진법 의거),1개는 ETRI(벤특법에 의해 설립)에 소속됨 -(미국) 80년대 이후 대학 벤처기업 2,200여개 설립,8,000여건의 특허취득,25 만개 일자리창출,공공기관 기술사업화로 매년300억불이상 경제활동 증가하는 성과를 보임 -(중국) 04년 현재 중국의 592개 대학산하 2,355개 과학기술기업을 운영,총매 출액 807억위안(약 10.5조원)의 가시적인 성과 보임 -(중국의 성공사례)칭화홀딩스(TsinghuaHoldingsCo.Ltd) 03년 12월에 유한책임 국유독립기업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며,자본금 3,000억원,칭화대학이 100% 지분 소유 설립이후 3년만인 06년에 흑자전환(매출액 :약 2.8조원,유보금 157억원), 07년에 420억원 이익발생 97개 자회사(7개 상장사),수입금으로 칭화대학 운영재원 1/3담당 기술지주회사 설립의 장 단점 -전통적으로 대학은 본래 기업을 소유하지 않는다 는 법률적 제한을 00년 이후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이 국가 경제발전 핵심요인으로 간주 촉진 및 관련법률이 재정되어 대학 창업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됨 -기술지주회사 및 연구소기업(국내법인)에 KAIST기술출자 또는 기술이전 후 그 국내법인이 해외기업으로 이전하면 국가 연구개발 법률(4가지 법률) 문제 가 해결됨 -회사 설립당시 발생하는 과제 및 비용이 발생하고,기촉법/벤특법으로 기술지 주회사 설립시 증여세부과를 검토가 필요함 연구소기업 설립의 장 단점 -연구소 기업이란 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20%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 하는 기업을 말함(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소기업은 특구법에 따라 다수가 혜택 * 을 누릴 수 있으며,KAIST(기관)에 서 후속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투입 지원하며,지방세 국세 등의 세제 혜 -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