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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471-01 지식재산 법제도와 정책 동향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and Policy Trends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지식재산 법제도와 정책 동향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and Policy Trends -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2015. 12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지식재산 법제도와 정책 동향-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 구 기 간 : 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참여연구원 총 괄 책 임 자 : 허 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세부과제책임자 : 하홍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 여 연 구 원 :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남수경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러두기 일러두기 ㆍ 본 보고서는 향후 국가별 지식재산제도의 법령-판례-정책 관련 정보제공서비스를 위하 여 작성된 기초자료로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을 기초로 국가별(일본, 미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조문과 조문별 관련 판례, 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 미국은 연방상표법,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 연방상 표희석화방지법, 산업스파이방지법, 외국 경제스파이 처벌강화법, 개정 통일영업비 밀법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비교 작성되었습니다. ㆍ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을 기준으로 일본과 미국의 관련 조문이 없는 경우에는 조문비교표에서 빈칸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일본 부정경쟁 방지법과 미국 연방상표법, 산업스파이방지법, 통일영업비밀법 조문 등에서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조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부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 본 보고서의 조문비교표의 번역문은 특허청 공식번역문이 아님을 밝힙니다. ㆍ 우리나라 법률의 경우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3081 호, 2015년 1월 28일 일부개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i

Summary 요약문 지식재산 법제도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외부 환경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체계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제 정보는 계속하여 지식재 산환경 변화에 따라 생성, 변화, 발전하고 있으나, 조문 판례 정책 등 각 정보들이 도처에 분산되어 지식재산제도에 대한 체계적 입체적 분석이 곤란하다. 또한, 종래의 연구가 공급자 위주의 쟁점별 법제 정보로 이루어져 있어, 정보 수요자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법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적 측면의 고민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 정책, 연구 및 사업수행 등 여러 목적에 활용 가능한 현행법에 관한 기본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 일본 및 미국을 중심으로 법률의 비교, 조문별 판례 조사,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조문대조, 판례분석, 정책조사로 구분된다. 우선 조문대조 부분에서 한 미 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조문을 연계하고, 해당 법조문의 원문과 번역문을 정리하여 각국의 법률 해석 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판례분석 부분에서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문 별로 주요판례를 엄선하여, 사실관계, 법적쟁점, 판시사항, 해설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조사 부분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여 주요국의 입법 및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다양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기초 정보로서 적재적소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i

Abstract Abstract It is essential to keep paying attention on external environments and understand legal system based on institutions in order to organiz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consistently. Even though legal information has been created, modified, and developed in respond to changes in IP field, it is scattered everywhere, thereby making it difficult to analyze IP legal system systematically. Furthermore, prior researches contain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issues that is selected by provider. Accordingly deliberation on method of providing information, which is focused on demand of consumer. is required. This research project is aimed to obtain raw legal data, which is able to be used flexibly in various purposes, such as legislation, policy-making, research and busines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 and research vast amounts of information in respect to laws, policies and cases in not only Korea, also Japan and the USA. This research is consisted of law comparison, cases analysis and policy research. At first part. laws are matched in standard of similarity in order to identify different legislative attitude. Also, for cases analysis, significant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 cases are introduced and organized in sequence of background, legal issue, opinion, explanation. Lastly, in policy research, the informa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 policies and trends is arranged by order of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o predict tendency of policy and legislation in major countries. The outcome of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ut to use as basic information, which is accessible to public and available for diverse purposes in the future for well-functioning IP system. iii

목 차 제1장 법 률 1 제2장 판 례 95 제1조 목적 97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103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다목) 148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라목, 마목, 바목) 184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사목) 191 제32조 정의(제2조 제1호 아목) 197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자목) 206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차목) 220 제2조 정의(제2조 제2호) 229 제2조 정의(제2조 제3호 가목) 234 제2조 정의(제2조 제3호 나목, 다목) 254 제2조 정의(제2조 제3호 라목, 마목, 바목) 271 제2조 정의(제2조 제4호) 290 제3조 국기 국장 등의 사용금지 293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297 제5조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03 제6조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308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311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16 제12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320 iv

목 차 제14조 시효 323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328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34 제18조 벌칙 342 제19조 양벌규정 348 제3장 정 책 351 Ⅰ. 한국 353 Ⅱ. 일본 356 Ⅲ. 미국 387 참고문헌 395 Appendix 첨부 397 첨부1 미국 경제스파이법(1996년) 399 첨부2 미국 개정 통일영업비밀법(1985년) 404 v

목 차 표목차 <표 3-1> 영업비밀의 보호 활용에 관한 소위원회 운영 현황 379 그림목차 [그림 2-1] 이 사건 그리스 펌프 134 [그림 3-1] 사원 중요기술의 문서화 가시화 대책 현황 370 [그림 3-2] 영업비밀 유출 원인 371 [그림 3-3] 영업비밀 유출 경로 371 [그림 3-4] 특허요건을 충족한 발명의 비닉화 증가 경향 372 [그림 3-5] 기업의 Open & Close 전략 현황 372 [그림 3-6]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조치나 영업비밀 3개 요건의 침투 상황 373 vi

지식재산 법제도와 정책 동향 -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Chapter 1 제1장 법 률

한 국 일 본 미 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3081 호, 2015.1.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 商 號 )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 - 不 正 競 争 防 止 法 最 終 改 正 : 平 成 二 七 年 七 月 一 〇 日 法 律 第 五 四 号 ( 最 終 改 正 までの 未 施 行 法 令 ) 平 成 二 十 七 年 七 月 十 日 法 律 第 五 十 四 号 ( 一 部 未 施 行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및 이에 관한 국제약속의 적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경쟁의 방지 및 부정경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관한 조치 등을 강구함으로 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一 章 総 則 ( 目 的 ) 第 一 条 この 法 律 は 事 業 者 間 の 公 正 な 競 争 及 びこれに 関 する 国 際 約 束 の 的 確 な 実 施 を 確 保 するため 不 正 競 争 の 防 止 及 び 不 正 競 争 に 係 る 損 害 賠 償 に 関 する 措 置 等 を 講 じ もって 国 民 経 済 の 健 全 な 発 展 に 寄 与 することを 目 的 とする - 연방상표법 (Lanham Act, 15 U.S.C., 2005년 11월) - 반사이버 스쿼팅소비자보호법(The Anticyber- squ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ACPA) (15 U.S.C. 1125(d)) -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 of 1995) - 산업스파이방지법 (The Economic Espionage Act, 약칭 EEA, 경제스파이법 으로 번역하기도 함) - 외국 경제스파이 처벌 강화법(Foreign and Economic Espionage Penalty Enhancement Act of 2012) (H.R.6029) - 개정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s Act, 1985) 제1조(목적) 연방상표법(Lanham Act) 제45조(15 U.S.C. 1127) 후단 이 법의 목적은 거래에 있어서 표장의 기만적이고 오인적인 사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의 통제 안에 서 거래를 규율하고, 주 또는 지역 법률에 의한 간섭으로부터 그러한 거래에서 사용된 등록표장을 보호하고; 부정경쟁으로 부터 그러한 거래에 종사하는 자를 보호하고, 등록표장에 대 한 복제물, 복사물, 위조품 또는 색채모조품의 사용에 의한 그러한 거래에서의 사기 및 기만행위를 방지하고; 미국과 외 국 간에 체결된 상표, 상표명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조약 및 국제협약에 의하여 규정된 권리와 구제방법을 제공하 는 것이다. 15 U.S.C. 1127. Construction and definitions; intent of chapter. ====<중략>==== The intent of this Act is to regulate commerce within the control of Congress by making actionable the deceptive and misleading use of marks in such commerce; to protect registered marks used in such commerce from interference by State, or territorial legislation; to protect 3

4 한 국 일 본 미 국 persons engaged in such commerce against unfair competition; to prevent fraud and deception in such commerce by the use of reproductions, copies, counterfeits, or colorable imitations of registered marks; and to provide rights and remedies stipulated by treaties and conventions respecting trademarks, trade names, and unfair competition entered into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nations. <관련 조문> - 제3조 제1항, 제3조의2 - 제132조 - 제145조 제2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1. 부정경쟁행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 <관련 조문> - 제7조, 제7조의4 - 제132조 - 제145조 제2항 제2조 (정의) 1이 법률에서 부정경쟁 이라 함은, 다음에 열 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의 상품 등 표시(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성명, 상호, 상표, 표장, 상품의 용기 혹은 포장 기타 상품 또는 영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요자 사이에 널 리 인식되어 있는 것과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 등 표시를 연방거래위원회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제5조 (a)(1) 상거래에서의 또는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방 법(unfair method of competition) 및 상거래에서의 또는 상거 래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은 이를 위법으로 한다.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Section 5: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15 U.S.C 45 -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unlawful; prevention by Commission) (a) Declaration of unlawfulness; power to prohibit unfair practices; inapplicability to foreign trade (1)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in or affecting commerce, and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 in or affecting commerce, are hereby declared unlawful. 통일 기만적 상거래 관행법 (1)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 사칭행위(passng off);(2) 출처, 후원관계 오인, 혼동 야기행위;(3) 상품, 서비스업 관련 지리 적 산지의 허위 표시;(4) 중고 제품을 신제품으로 속이는 행 위;(5) 타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나 등급을 허위 표시하 는 행위;(6) 허위사실로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폄하하는

5 한 국 일 본 미 국 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 標 識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頒 布 )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 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標 章 ),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 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 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 을 손상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 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 출하여 원산지를 오인( 誤 認 )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 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 제조 또 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 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 詐 稱 )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 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 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이하 파리협약 사용하거나 그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 또는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제공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2. 자기의 상품 등 표시로서 타인의 저명한 상품 등 표시와 동일 혹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그 상품 등 표시를 사용 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 출, 수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의 상품의 형태(해당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 결한 형태를 제외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4. 절취, 사기, 강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 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 라 한다) 또는 부정취득행위 에 의해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개시( 開 示 )하는 행 위(비밀을 보지하면서 특정한 자에게 나타내는 것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5. 그 영업비밀에 대해 부정취득행위가 개재한 것을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개시하는 행위 6. 그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해 부정취득행위가 개재 한 것을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개시하는 행위 7. 영업비밀을 보유하는 사업자(이하 보유자 라 한다)로부 터 그 영업비밀을 제시받은 경우에 부정한 경업 기타 부정 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 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개시하는 행위 8. 그 영업비밀에 대해 부정개시행위(전호에 규정하는 경우 에 동호에 규정하는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개시하는 행 위 또는 비밀을 준수할 법률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그 영업 비밀을 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것 혹은 그 영업비밀에 대해 부정개시행위가 개재한 것을 알거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개시하는 행위 9. 그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해 부정개시행위가 있은 것 혹은 그 영업비밀에 대해 부정개시행위가 개재한 것을 행위;(7) 광고한 내용과 다르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8) 가격인하에 대한 허위정보를 나타내는 행위;(9) 기 타 혼동 가능성이나 오인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가 담한 경우 Uniform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 10-1-372 - When trade practices are deceptive; common-law and other remedies unaffected (a) A person engages in a deceptive trade practice when, in the course of his business, vocation, or occupation, he: (1) Passes off goods or services as those of another; (2) Causes likelihood of confusion or of misunderstanding as to the source, sponsorship, approval, or certification of goods or services; (3) Causes likelihood of confusion or of misunderstanding as to affiliation, connection, or association with or certification by another; (4) Uses deceptive representations or designations of geographic origin in connection with goods or services; (5) Represents that goods or services have sponsorship, approval, characteristics, ingredients, uses, benefits, or quantities that they do not have or that a person has a sponsorship, approval, status, affiliation, or connection that he does not have; (6) Represents that goods are original or new if they are deteriorated, altered, reconditioned, reclaimed, used, or secondhand; (7) Represents that goods or services are of a particular standard, quality, or grade or that goods are of a particular style or model, if they are of another; (8) Disparages the goods, services, or business of another by false or misleading representation of fact; (9) Advertises goods or services with intent not to sell them as advertised; (10) Advertises goods or services with intent not to supply

6 한 국 일 본 미 국 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 의 체약국( 締 約 國 )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 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또 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 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 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 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 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 출하는 행위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 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영업비밀 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 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 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취득한 영업비 밀을 사용 또는 개시하는 행위 10. 영업상 이용되고 있는 기술적 제한 수단(타인이 특정한 자 이외의 자에게 영상이나 소리의 시청 혹은 프로그램의 실행 또는 영상, 소리 혹은 프로그램의 기록을 시키지 않 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의해 제한되 고 있는 영상이나 소리의 시청 혹은 프로그램의 실행 또 는 영상, 소리 혹은 프로그램의 기록을 해당 기술적 제한 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기능만을 가 지는 장치(해당 장치를 조합한 기기를 포함한다) 혹은 해 당 기능만을 가지는 프로그램(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프 로그램과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을 기록한 기록 매체 혹 은 기억한 기기를 양도, 인도,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혹은 수입하거나 또는 해당 기능만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11. 타인이 특정한 자 이외의 자에게 영상이나 소리의 시청 혹은 프로그램의 실행 또는 영상, 소리 혹은 프로그램의 기록을 시키지 않기 위하여 영업상 이용하고 있는 기술적 제한 수단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영상이나 소리의 시청 혹은 프로그램의 실행 또는 영상, 소리 혹은 프로그램의 기록을 해당 기술적 제한 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 능하게 하는 기능만을 가지는 장치(해당 장치를 조합한 기기를 포함한다) 혹은 해당 기능만을 가지는 프로그램 (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조합된 것을 포함한 다)을 기록한 기록 매체 혹은 기억한 기기를 해당 특정한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 인도,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혹은 수입하거나 또는 해당 기능만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12.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타인의 특정 상품 등 표시(타인의 업무와 관련 된 성명, 상호, 상표, 표장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 하는 것을 말한다)와 동일 혹은 유사한 도메인명을 사용 할 권리를 취득 혹은 보유하거나 또는 그 도메인명을 사 용하는 행위 13.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그 광고나 거래에 이용하는 서류 reasonably expectable public demand, unless the advertisement discloses a limitation of quantity; (11) Makes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s of fact concerning the reasons for, existence of, or amounts of price reductions; or (12) Engages in any other conduct which similarly creates a likelihood of confusion or of misunderstanding. 캘리포니아 부정경쟁방지법 17200조 (1) 불법 사업상의 행위 (2) 부정한 영업행위 (3) 기망적인 영업행위나 업무 (4) 부정, 허위, 과장 광고 (5) 기타 California s Unfair Competition Law 17200 (1) unlawful business act or practice; (2) unfair business act or practice; (3) fraudulent business act or practice; (4) unfair, deceptive, untrue or misleading advertising ; (5) any act prohibited by Section 17500-175877.5. 연방상표법 제32조 (1) (a)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분배, 광고와 연결하여, 또는 그러한 사용이 혼동을 유발하거나 실 수 또는 기만하게 할 염려가 있는 어떤 재생품, 모조품, 복제 품 또는 모방품을 상업적으로 이용; 또는 (b) 등록상표를 재생, 모조, 복제 또는 모방하고, 그러한 재생 품, 모조품, 복제품 또는 모방품을 라벨, 표시, 인쇄, 패키지, 포장 용기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될 광고물에 적용하거나, 또 는 그러한 이용이 혼동을 야기하거나, 기만할 우려가 있는 행 위를 한 자에 대하여 등록권리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7 한 국 일 본 미 국 3. 영업비밀 침해행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 竊 取 ), 기망( 欺 罔 ),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 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 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 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 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 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 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 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 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 문자 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혹은 통신에 그 상품의 원산지,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나 수량 혹은 그 서비스의 질, 내용, 용도 혹은 수량 에 대해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그 표시를 한 상품 을 양도, 인도,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 혹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그 표시를 해 서 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14. 경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치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15. 파리조약{상표법(1959년 법률제127호) 제4조제1항제2 호에 규정하는 파리 조약을 말한다}의 동맹국, 세계무역 기구의 가맹국 또는 상표법 조약의 체결국에 대해 상표에 관한 권리(상표권에 상당할 권리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 서 단지 권리 라 한다)를 가지는 자의 대리인 혹은 대표 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 혹은 대표자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리를 가지는 자의 승낙을 얻 지 아니하고 그 권리와 관련된 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그 권리와 관련된 상품 혹은 서비스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 혹은 서비스에 사용하거나 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한 그 권리와 관련된 상품과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 을 양도, 인도,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 입 혹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그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와 동일 혹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이 법률에서 상표 라 함은, 상표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하 는 상표를 말한다. 3이 법률에서 표장 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제1항에 규정 하는 표장을 말한다. 4이 법률에서 상품의 형태 라 함은, 수요자가 통상의 용법 에 따른 사용 시에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상품의 외부 내부의 형상 및 그 형상과 결합한 모양, 색채, 광택 및 질감을 말한다. 15 U.S.C. 1114 - Remedies; infringement; innocent infringement by printers and publishers (1) Any person who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gistrant (a) use in commerce any reproduction, counterfeit, copy, or colorable imitation of a registered mark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fering for sale, distribution, or advertising of any goods or services on or in connection with which such use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or to cause mistake, or to deceive; or (b) reproduce, counterfeit, copy, or colorably imitate a registered mark and apply such reproduction, counterfeit, copy, or colorable imitation to labels, signs, prints, packages, wrappers, receptacles or advertisements intended to be used in commerce upon or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fering for sale, distribution, or advertising of goods or services on or in connection with which such use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or to cause mistake, or to deceive, shall be liable in a civil action by the registrant for the remedies hereinafter provided.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 FTDA) 연방상표법 제43조(15 U.S.C. 1125) (C) Dilution by blurring; dilution by tarnishment (1) 형평의 원칙(the principles of equity)에 따라, 저명상표의 소유자는 타인이 상표 또는 상호를 통상에서 상업적으로 사용 하는 것에 대하여 당해 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한 이후에 사용 되었고, 저명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희석화(dilution by blurring or dilution by tarnishment of the famous mark)을 야기한 경우에 금지명령(injunction)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위 목적에 의거하여, 상표권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식별 력으로서 미국 내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면

8 한 국 일 본 미 국 5이 법률에서 모방한다 라 함은, 타인의 상품 형태에 의거 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 을 말한다. 6이 법률에서 영업비밀 이라 함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 업상의 정보로,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7이 법률에서 기술적 제한 수단 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전 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기타 인간의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해 영상이나 소리의 시청 혹은 프로 그램의 실행 또는 영상, 소리 혹은 프로그램의 기록을 제한하 는 수단으로, 시청 등 기기(영상이나 소리의 시청 혹은 프로 그램의 실행 또는 영상, 소리 혹은 프로그램의 기록을 위하여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특정한 반응을 하는 신호를 영상, 소리 혹은 프로그램과 함께 기록 매체에 기록하 거나 송신하는 방식 또는 시청 등 기기가 특정한 변환을 필요 로 하도록 영상, 소리 혹은 프로그램을 변환시켜 기록 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방식에 의하는 것을 말한다. 8이 법률에서 프로그램 이라 함은, 전자계산기에 대한 지령 으로 1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합된 것을 말한다. 9이 법률에서 도메인명 이라 함은, 인터넷에서 개개의 전자 계산기를 식별하기 위하여 할당되는 번호, 기호 또는 문자의 조합에 대응하는 문자,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 또는 이러한 결합을 말한다. 10이 법률에서 말하는 물건 에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그 상표는 저명한 상표이다. 상표의 저명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서, 법원은 다음의 관련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i) 상표권자 또는 제3자에 의해 광고 또는 공중에 알려진 기 간 및 정도, 지역적 범위 (ii) 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관련하여 상표가 사용된 정도 및 지역적 범위 (iii) 상표의 실제 인식 정도 (iv) 1881. 3. 3.자 법 또는 1905. 2. 20.자 법 또는 주등록부 (principal Registry)상에 등록된 상표인지 여부 (3) 블러링(dilution by blurring) 이란 상표 또는 상호와 저명 상표의 유사성이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켜 저명상표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다. 상표 또는 상호가 상표의 희석 화(dilution by blurring)를 야기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 : (ⅰ) 상표 또는 상호와 저명상표 사이의 유사성 정도, (ⅱ) 상 표의 고유성 또는 획득된 식별력의 정도, (ⅲ) 저명상표의 상 표권자가 그 상표의 배타적 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도, (ⅳ) 저명상표의 인식 정도, (ⅴ) 상표 또는 상호의 사용자가 저명상표와의 관계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ⅵ) 상표 또는 상 호와 저명상표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 (C) 타니쉬먼트(dilution by tarnishment) 란, 상표 또는 상호 와 저명상표의 유사성이 저명상표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것이 다. 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 of 1995 15 U.S.C. 1125 - False designations of origin, false descriptions, and dilution forbidden (c) Dilution by blurring; dilution by tarnishment (1) Injunctive relief Subject to the principles of equity, the owner of a famous mark that is distinctive, inherently or through acquired distinctiveness, shall be entitled to an injunction against another person who, at any time after the owner s mark has become famous, commences use of a mark or trade

9 한 국 일 본 미 국 name in commerce that is likely to cause dilution by blurring or dilution by tarnishment of the famous mark, regardless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actual or likely confusion, of competition, or of actual economic injury. (2) Definitions (A) For purposes of paragraph (1), a mark is famous if it is widely recognized by the general consuming public of the United States as a designation of source of the goods or services of the mark s owner. In determining whether a mark possesses the requisite degree of recognition, the court may consider all relevant factors, including the following: (i) The duration, extent, and geographic reach of advertising and publicity of the mark, whether advertised or publicized by the owner or third parties. (ii) The amount, volume, and geographic extent of sales of goods or services offered under the mark. (iii) The extent of actual recognition of the mark. (iv) Whether the mark was registered under the Act of March 3, 1881, or the Act of February 20, 1905, or on the principal register. (B) For purposes of paragraph (1), dilution by blurring is association arising from the similarity between a mark or trade name and a famous mark that impairs the distinctiveness of the famous mark. In determining whether a mark or trade name is likely to cause dilution by blurring, the court may consider all relevant factors, including the following: (i) The degree of similarity between the mark or trade name and the famous mark. (ii) The degree of inherent or acquired distinctiveness of the famous mark. (iii) The extent to which the owner of the famous mark is engaging in substantially exclusive use of the mark. (iv)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famous mark.

10 한 국 일 본 미 국 (v) Whether the user of the mark or trade name intended to create an association with the famous mark. (vi) Any actual association between the mark or trade name and the famous mark. (C) For purposes of paragraph (1), dilution by tarnishment is association arising from the similarity between a mark or trade name and a famous mark that harms the reputation of the famous mark. 연방상표법 제2조 (15 U.S.C. 1052) 주등록부에 등록가능한 상표; 상표 동시 등록 상표 출원인의 상품이 다른 자의 상품과 구별될 수 있는 상표 는 그 성격이 다음의 부등록사유의 경우가 아니라면 주등록부 상 등록이 거절될 수 없다- (a) 부도덕, 기만, 또는 비방적인 것; 또는 자연인(생사를 불 문하고), 기관, 종교 또는 국가의 상징을 비방하거나 그 관계 를 허위로 암시 또는 모욕하거나 불명예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된 것; 또는 포도주나 증류주와 관련하여 상품의 원산지 이외의 장소를 특정하고 WTO 협정이 미국에서 효력이 발생 한 날부터 1년 이후에 출원인이 포도주나 증류주와 관련하여 처음 사용한 지리적 표시 15 U.S.C. 1052 - Trademarks registrable on principal register; concurrent registration No trademark by which the goods of the applicant may be distinguished from the goods of others shall be refused registration on the principal register on account of its nature unless it (a) Consists of or comprises immoral, deceptive, or scandalous matter; or matter which may disparage or falsely suggest a connection with persons, living or dead, institutions, beliefs, or national symbols, or bring them into contempt, or disrepute; or a geographical indication which, when used on or in connection with wines or spirits, identifies a place other than the origin of the goods and

한 국 일 본 미 국 is first used on or in connection with wines or spirits by the applicant on or after one year after the date on which the WTO Agreement (as defined in section 3501 (9) of title 19) enters into force with respect to the United States. 연방상표법 제43조(15 U.S.C. 1125) 원산지의 허위 지정, 허위 진술 및 희석화 방지 (a) (1) 상품과 서비스 또는 상품의 용기에 단어, 문자, 심벌, 고안 (device) 또는 이들의 결합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상품의 출 처표시의 혼동을 야기하거나, 상업적인 광고활동에서 타인의 영업과 관계, 연관관계 또는 후원관계가 있다는 혼동을 야기 하거나, 기만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침해를 받았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 혼동을 유발할 수 있거나 또는 착오를 일으킬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의 제휴, 관계, 또는 연합을 속일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자기의 제품, 서비스, 또는 상업적 활동의 기원, 후원, 또는 승인을 속일 수 있으며; 또는 15 U.S. Code 1125 - False designations of origin, false descriptions, and dilution forbidden (a) Civil action (1) Any person who,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goods or services, or any container for goods, uses in commerce any word, term, name, symbol, or device, or any combination thereof, or any false designation of origin, false or misleading description of fact, or false or misleading representation of fact, which (A)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or to cause mistake, or to deceive as to the affiliation, connection, or association of such person with another person, or as to the origin, sponsorship, or approval of his or her goods, services, or commercial activities by another person, or 11

12 한 국 일 본 미 국 연방상표법 제43조 (d) 사이버해적행위 예방 (1) (A) 상표권자는 당사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계없이 본 조 항에 해당하는 상표의 사용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 이 조항에서 상표로서 보호되는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로부 터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ii) 도메인 이름을 등록, 이전, 사용한 경우- (I) 상표가 도메인 이름 등록 시 특징적인 경우, 해당 상표와 동일 또는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한 경우; (II) 도메인 이름 등록시 저명한 상표인 경우, 해당 상표와 동 일 또는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 또는 희석화하는 경우; 또는 (III) 제18조 제706항 또는 제36조 제220506항에 의거하여 보호되는 상표, 단어, 명칭 (d) Cyberpiracy prevention (1) (A)A person shall be liable in a civil action by the owner of a mark, including a personal name which is protected as a mark under this section, if, without regard to the goods or services of the parties, that person (i)has a bad faith intent to profit from that mark, including a personal name which is protected as a mark under this section; and (ii)registers, traffics in, or uses a domain name that (I)in the case of a mark that is distinctive at the time of registration of the domain name, is identical or confusingly similar to that mark; (II)in the case of a famous mark that is famous at the time of registration of the domain name, is identical or confusingly similar to or dilutive of that mark; or (III)is a trademark, word, or name protected by reason of section 706 of title 18 or section 220506 of title 36 반사이버스쿼팅소비자보호법(ACPA) (15 U.S.C. 1125(d))

한 국 일 본 미 국 (1) (B) 도메인 이름 등록이 악의로 이익을 가져오는 것인지 여부 를 판단하는데 다음에서 예시하고 있는 9가지 판단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1. 도메인 이름 명칭 내에 상표 또는 다른 지적재산권이 존재 하는지 여부 2. 도메인 이름이 특정인의 법적 명칭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그 특정인의 동일성을 확인시키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 칭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3.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의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도메인 이름을 적법하게 이미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4. 그 도메인 이름으로 접근하기 쉬운 사이트에서 그 표지를 선의로 비상업적 사용 또는 정당한 사용(fair use)을 하는지 여부 5. 상업적 이익을 위해 또는 그 표지의 명성을 손상시키거나 표지를 비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표지가 나타내는 신용 을 해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의 웹사이트로, 소비자들의 주의 를 그 표지 소유자의 온라인 주소로부터 이전하게 하려는 의 도가 있는지 여부 6.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의로 제공하는 데에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 없이, 재정적 이익을 위하여 도 메인 이름을 표지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 매도, 또는 할당하려는 제안이 있었는지 여부 7. 도메인 이름 등록 시 중대한 허위 연락 정보를 제공하였는 지 여부 8. 도메인 이름 등록 당시 다른 것과 구별되는 타인 특유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한 것임을 알고 다수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하였는지 여부 9. 도메인 이름 등록에서 구체화되는 표지가 특징적이고 저명 한 정도 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Trademark Cyberpiracy Prevention Act) 15 U.S.C. 1125(d)(1)(B) 13 In determining whether the domain name registrant has a

14 한 국 일 본 미 국 bad faith intent to profit, a court may consider many factors, including nine that are outlined in the statute: 1.Registrant s trademark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domain name; 2.Whether the domain name contains the registrant s legal or common name; 3.Registrant s prior use of the domain name in connection with the bona fide offering of goods or services; 4.Registrant s bona fide noncommercial or fair use of the mark in a site accessible by the domain name; 5.Registrant s intent to divert customers from the mark owner s online location that could harm the goodwill represented by the mark, for commercial gain or with the intent to tarnish or disparage the mark; 6.Registrant s offer to transfer, sell, or otherwise assign the domain name to the mark owner or a third party for financial gain, without having used the mark in a legitimate site; 7.Registrant s providing misleading false contact information when applying for registration of the domain name; 8.Registrant s registration or acquisition of multiple domain names that are identical or confusingly similar to marks of others; and 9.Extent to which the mark in the domain is distinctive or famous. 연방상표법(Lanham Act) (15 U.S.C. 1125) (a) 원산지의 허위 지정, 허위 진술 및 희석화 방지 (1) 상품과 서비스 또는 상품의 용기에 단어, 문자, 심벌, 고안 (device) 또는 이들의 결합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상품의 출 처표시의 혼동을 야기하거나, 상업적인 광고활동에서 타인의 영업과 관계, 연관관계 또는 후원관계가 있다는 혼동을 야기 하거나, 기만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침해를 받았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한 국 일 본 미 국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 혼동을 유발할 수 있거나 또는 착오를 일으킬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의 제휴, 관계, 또는 연합을 속일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자기의 제품, 서비스, 또는 상업적 활동의 기원, 후원, 또는 승인을 속일 수 있으며; 또는 (B) 상품, 서비스, 또는 상업적 활동의 성격, 특징, 수량,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상업적 선전, 광고, 또는 오보의 경우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침해를 받았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있 는 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 U.S.C. 1125 - False designations of origin, false descriptions, and dilution forbidden (a) Civil Action (1) Any person who,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goods or services, or any container for goods, uses in commerce any word, term, name, symbol, or device, or any combination thereof, or any false designation of origin, false or misleading description of fact, or false or misleading representation of fact, which (A)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or to cause mistake, or to deceive as to the affiliation, connection, or association of such person with another person, or as to the origin, sponsorship, or approval of his or her goods, services, or commercial activities by another person, or (B) in commercial advertising or promotion, misrepresents the nature, characteristics, qualities, or geographic origin of his or her or another person s goods, services, or commercial activities, shall be liable in a civil action by any person who believes that he or she is or is likely to be damaged by such act. 15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 Act) 제1조(정의)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법에서는 다음 과 같이 사용된다. 4 영업비밀 은 공식(formula), 원형(pattern), 편집

16 한 국 일 본 미 국 (compilation), 프로그램(program), 장치(device), 방법 (method), 기법 또는 공정(process)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 은 정보(information)를 말한다. 1. 그 공개 또는 사용으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자가 적 절한 수단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파생되는 정보, 그리고 2. 그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노력 의 대상인 정보 Uniform Trade Secret Act with 1985 Amendments SECTION 1. DEFINITIONS. As used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requires otherwise: (4) Trade secret means information, including a formula, pattern, compilation, program, device, method, technique, or process, that: (i) derives independent economic value, actual or potential, from not being generally known to, and not being readily ascertainable by proper means by, other persons who can obtain economic value from its disclosure or use, and (ii) is the subject of efforts that ar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to maintain its secrecy.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18 U.S. Code 1839 (3)) (3) 영업비밀(trade secrets) 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형인지 또는 무형인지 여부 및 물리적, 전자적, 도표, 사진 또는 문서로 저장, 편집 또는 기억되었는지 여부 또는 그 방법 에 관계없이, 원형(patterns), 계획(plans), 편집(compilation), 프로그램장치(program device), 공식(formulas), 디자인 (designs), 시제품(prototypes), 방법(methods), 기술 (techniques), 공정(processes), 프로그램(programs), 코드 (codes)를 포함한 모든 형태 및 종류의 재정적, 사업적, 과학 적, 기술적, 경제적 또는 공학적 정보를 말한다.

한 국 일 본 미 국 (A) 그 소유자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 인 조치를 취한 경우; 그리고 (B) 해당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일반인이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실제 적 또는 잠재적으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18 U.S. Code 1839 - Definitions (3) the term trade secret means all forms and types of financial, business, scientific, technical, economic, or engineering information, including patterns, plans, compilations, program devices, formulas, designs, prototypes, methods, techniques, processes, procedures, programs, or codes, whether tangible or intangible, and whether or how stored, compiled, or memorialized physically, electronically, graphically, photographically, or in writing if (A) the owner thereof has taken reasonable measures to keep such information secret; and (B) the information derives independent economic value, actual or potential, from not being generally known to, and not being readily ascertainable through proper means by, the public; and 17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 Act) 제1조(정의)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정한 수단(improper means) 이란 절취, 뇌물수수, 허 위진술,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해당 위반의 권유, 또는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한 스파이행위를 말한다; (2) 부정취득(misappropriation) 이란 다음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i) 영업비밀이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거나 알 아야 할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한 다른 자의 영업비밀 취득; 또는 (ii)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18 한 국 일 본 미 국 다른 자의 영업비밀 공개 또는 사용 (A) 해당 영업비밀의 지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자; (B) 공개 또는 사용 시점에, 해당 영업비밀의 지식이 다음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자; (I)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한 자로부터 또는 그 자를 통해 취득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던 자; (II) 그 비밀성을 유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의무가 발생하 는 상황에서 취득한 것; 또는 (III) 그 비밀성을 유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구제를 청구 하는 자에 대한 의무를 지는 자로부터 또는 그 자를 통해 취득 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 ; 또는 (C) 자신의 지위에 중대한 변경이 있기 전에, 해당 영업비밀 이 영업비밀이고, 해당 영업비밀의 지식이 사고 또는 과실로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자 Uniform Trade Secret Act with 1985 Amendments SECTION 1. DEFINITIONS. As used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requires otherwise: (1) Improper means includes theft, bribery, misrepresentation, breach or inducement of a breach of a duty to maintain secrecy, or espionage through electronic or other means; (2) Misappropriation means: (i) acquisition of a trade secret of another by a person who knows or has reason to know that the trade secret was acquired by improper means; or (ii) disclosure or use of a trade secret of another without express or implied consent by a person who (A) used improper means to acquire knowledge of the trade secret; or (B) at the time of disclosure or use, knew or had reason to know that his knowledge of the trade secret was (I) derived from or through a person who had utilized

한 국 일 본 미 국 improper means to acquire it; (II) acquired under circumstances giving rise to a duty to maintain its secrecy or limit its use; or (III) derived from or through a person who owed a duty to the person seeking relief to maintain its secrecy or limit its use; or (C) before a material change of his [or her] position, knew or had reason to know that it was a trade secret and that knowledge of it had been acquired by accident or mistake. -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제1831조 경제스파이 (a) 일반조항 - 누구든지 이 범죄가 외국정부, 외국기관 또는 외국대리인에게 이익이 될 것을 의도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고의로 다음에 정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제(b)항에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50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형을 병과한다- (1) 영업비밀을 절취, 또는 권한 없이 도용, 소지, 운반 또는 은폐하거나 사기, 책략 또는 기망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 하는 행위; (2) 권한 없이 영업비밀을 복사, 복제, 스케치, 옮겨적기 (draw), 사진촬영(photograph), 다운로드, 업로드, 변경, 파 기, 사진복사(photocopy), 모사, 전송, 배달, 배송, 우편발송, 통신 또는 양도(convey)하는 행위; (3) 영업비밀이 권한 없이 절취 또는 도용, 취득 또는 유용 (convert)된 사실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수령, 구매 또는 소지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하는 죄를 범하려고 시도 하는 행위; 또는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하는 죄를 범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다른 자와 공모하고, 그러한 자 중 1인 이상이 해 당 공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19 -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18 U.S. Code 1831 - Economic espionage

20 한 국 일 본 미 국 (a) In General. Whoever, intending or knowing that the offense will benefit any foreign government, foreign instrumentality, or foreign agent, knowingly (1) steals, or without authorization appropriates, takes, carries away, or conceals, or by fraud, artifice, or deception obtains a trade secret; (2) without authorization copies, duplicates, sketches, draws, photographs, downloads, uploads, alters, destroys, photocopies, replicates, transmits, delivers, sends, mails, communicates, or conveys a trade secret; (3) receives, buys, or possesses a trade secret, knowing the same to have been stolen or appropriated, obtained, or converted without authorization; (4) attempts to commit any offense described in any of paragraphs (1) through (3); or (5) conspires with one or more other persons to commit any offense described in any of paragraphs (1) through (3), and one or more of such persons do any act to effect the object of the conspiracy,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18 U.S. Code 1832(a)) 제1832조 영업비밀의 절취 (a) 누구라도 소유자 이외의 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해당 범죄가 영업비밀 소유자를 해할 것을 의도하거나 그 정을 알 면서, 주간 통상 또는 해외 통상에 이용되거나 이를 위하여 생산되는 제품과 관계가 있거나 해당 제품에 포함된 영업비밀 을 유용할 목적으로, 고의로 다음에 정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제(b)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편에 정하는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 (1) 그러한 정보를 절취, 또는 권한 없이 도용, 소지, 운반 또 는 은폐하거나 사기, 책략 또는 기망에 의하여 해당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2) 권한 없이 해당 정보를 복사, 복제, 스케치, 옮겨적기, 사 진촬영, 다운로드, 업로드, 변경, 파기, 사진복사, 모사, 전송,

한 국 일 본 미 국 배달, 배송, 우편발송, 통신 또는 양도하는 행위; (3) 해당 정보가 권한 없이 절취 또는 도용, 취득 또는 유용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정보를 수령, 구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하는 죄를 범하려고 시도 하는 행위; 또는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하는 죄를 범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다른 자와 공모하고, 그러한 자 중 1인 이상이 해 당 공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21 ( 定 義 )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18 U.S. Code 1832 - Theft of trade secrets (a) Whoever, with intent to convert a trade secret, that is related to a product or service used in or intended for use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to the economic benefit of anyone other than the owner thereof, and intending or knowing that the offense will, injure any owner of that trade secret, knowingly (1) steals, or without authorization appropriates, takes, carries away, or conceals, or by fraud, artifice, or deception obtains such information; (2) without authorization copies, duplicates, sketches, draws, photographs, downloads, uploads, alters, destroys, photocopies, replicates, transmits, delivers, sends, mails, communicates, or conveys such information; (3) receives, buys, or possesses such information, knowing the same to have been stolen or appropriated, obtained, or converted without authorization; (4) attempts to commit any offense d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or (5) conspires with one or more other persons to commit any offense d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and one or more of such persons do any act to effect the object of the conspiracy,

22 한 국 일 본 미 국 第 二 条 この 法 律 において 不 正 競 争 とは 次 に 掲 げるものをい う 一 他 人 の 商 品 等 表 示 ( 人 の 業 務 に 係 る 氏 名 商 号 商 標 標 章 商 品 の 容 器 若 しくは 包 装 その 他 の 商 品 又 は 営 業 を 表 示 するものをいう 以 下 同 じ )として 需 要 者 の 間 に 広 く 認 識 されているものと 同 一 若 しくは 類 似 の 商 品 等 表 示 を 使 用 し 又 はその 商 品 等 表 示 を 使 用 した 商 品 を 譲 渡 し 引 き 渡 し 譲 渡 若 しくは 引 渡 しのために 展 示 し 輸 出 し 輸 入 し 若 しくは 電 気 通 信 回 線 を 通 じて 提 供 し て 他 人 の 商 品 又 は 営 業 と 混 同 を 生 じさせる 行 為 二 自 己 の 商 品 等 表 示 として 他 人 の 著 名 な 商 品 等 表 示 と 同 一 若 しくは 類 似 のものを 使 用 し 又 はその 商 品 等 表 示 を 使 用 した 商 品 を 譲 渡 し 引 き 渡 し 譲 渡 若 しくは 引 渡 しの ために 展 示 し 輸 出 し 輸 入 し 若 しくは 電 気 通 信 回 線 を 通 じて 提 供 する 行 為 三 他 人 の 商 品 の 形 態 ( 当 該 商 品 の 機 能 を 確 保 するために 不 可 欠 な 形 態 を 除 く )を 模 倣 した 商 品 を 譲 渡 し 貸 し 渡 し 譲 渡 若 しくは 貸 渡 しのために 展 示 し 輸 出 し 又 は 輸 入 する 行 為 四 窃 取 詐 欺 強 迫 その 他 の 不 正 の 手 段 により 営 業 秘 密 を 取 得 する 行 為 ( 以 下 不 正 取 得 行 為 という ) 又 は 不 正 取 得 行 為 により 取 得 した 営 業 秘 密 を 使 用 し 若 しくは 開 示 する 行 為 ( 秘 密 を 保 持 しつつ 特 定 の 者 に 示 すことを 含 む 以 下 同 じ ) 五 その 営 業 秘 密 について 不 正 取 得 行 為 が 介 在 したことを 知 って 若 しくは 重 大 な 過 失 により 知 らないで 営 業 秘 密 を 取 得 し 又 はその 取 得 した 営 業 秘 密 を 使 用 し 若 しく は 開 示 する 行 為 六 その 取 得 した 後 にその 営 業 秘 密 について 不 正 取 得 行 為 が 介 在 したことを 知 って 又 は 重 大 な 過 失 により 知 らない でその 取 得 した 営 業 秘 密 を 使 用 し 又 は 開 示 する 行 為 七 営 業 秘 密 を 保 有 する 事 業 者 ( 以 下 保 有 者 という ) からその 営 業 秘 密 を 示 された 場 合 において 不 正 の 利 益 を 得 る 目 的 で 又 はその 保 有 者 に 損 害 を 加 える 目 的 で

23 한 국 일 본 미 국 その 営 業 秘 密 を 使 用 し 又 は 開 示 する 行 為 八 その 営 業 秘 密 について 不 正 開 示 行 為 ( 前 号 に 規 定 する 場 合 において 同 号 に 規 定 する 目 的 でその 営 業 秘 密 を 開 示 す る 行 為 又 は 秘 密 を 守 る 法 律 上 の 義 務 に 違 反 してその 営 業 秘 密 を 開 示 する 行 為 をいう 以 下 同 じ )であること 若 しくはその 営 業 秘 密 について 不 正 開 示 行 為 が 介 在 したこ とを 知 って 若 しくは 重 大 な 過 失 により 知 らないで 営 業 秘 密 を 取 得 し 又 はその 取 得 した 営 業 秘 密 を 使 用 し 若 しくは 開 示 する 行 為 九 その 取 得 した 後 にその 営 業 秘 密 について 不 正 開 示 行 為 が あったこと 若 しくはその 営 業 秘 密 について 不 正 開 示 行 為 が 介 在 したことを 知 って 又 は 重 大 な 過 失 により 知 らな いでその 取 得 した 営 業 秘 密 を 使 用 し 又 は 開 示 する 行 為 十 営 業 上 用 いられている 技 術 的 制 限 手 段 ( 他 人 が 特 定 の 者 以 外 の 者 に 影 像 若 しくは 音 の 視 聴 若 しくはプログラムの 実 行 又 は 影 像 音 若 しくはプログラムの 記 録 をさせない ために 用 いているものを 除 く )により 制 限 されている 影 像 若 しくは 音 の 視 聴 若 しくはプログラムの 実 行 又 は 影 像 音 若 しくはプログラムの 記 録 ( 以 下 この 号 において 影 像 の 視 聴 等 という )を 当 該 技 術 的 制 限 手 段 の 効 果 を 妨 げることにより 可 能 とする 機 能 を 有 する 装 置 ( 当 該 装 置 を 組 み 込 んだ 機 器 及 び 当 該 装 置 の 部 品 一 式 であっ て 容 易 に 組 み 立 てることができるものを 含 む ) 若 しく は 当 該 機 能 を 有 するプログラム( 当 該 プログラムが 他 の プログラムと 組 み 合 わされたものを 含 む )を 記 録 した 記 録 媒 体 若 しくは 記 憶 した 機 器 を 譲 渡 し 引 き 渡 し 譲 渡 若 しくは 引 渡 しのために 展 示 し 輸 出 し 若 しくは 輸 入 し 又 は 当 該 機 能 を 有 するプログラムを 電 気 通 信 回 線 を 通 じて 提 供 する 行 為 ( 当 該 装 置 又 は 当 該 プログラムが 当 該 機 能 以 外 の 機 能 を 併 せて 有 する 場 合 にあっては 影 像 の 視 聴 等 を 当 該 技 術 的 制 限 手 段 の 効 果 を 妨 げることに より 可 能 とする 用 途 に 供 するために 行 うものに 限 る ) 十 一 他 人 が 特 定 の 者 以 外 の 者 に 影 像 若 しくは 音 の 視 聴 若 し くはプログラムの 実 行 又 は 影 像 音 若 しくはプログラ ムの 記 録 をさせないために 営 業 上 用 いている 技 術 的 制

24 한 국 일 본 미 국 限 手 段 により 制 限 されている 影 像 若 しくは 音 の 視 聴 若 しくはプログラムの 実 行 又 は 影 像 音 若 しくはプログ ラムの 記 録 ( 以 下 この 号 において 影 像 の 視 聴 等 と いう )を 当 該 技 術 的 制 限 手 段 の 効 果 を 妨 げることに より 可 能 とする 機 能 を 有 する 装 置 ( 当 該 装 置 を 組 み 込 んだ 機 器 及 び 当 該 装 置 の 部 品 一 式 であって 容 易 に 組 み 立 てることができるものを 含 む ) 若 しくは 当 該 機 能 を 有 するプログラム( 当 該 プログラムが 他 のプログラ ムと 組 み 合 わされたものを 含 む )を 記 録 した 記 録 媒 体 若 しくは 記 憶 した 機 器 を 当 該 特 定 の 者 以 外 の 者 に 譲 渡 し 引 き 渡 し 譲 渡 若 しくは 引 渡 しのために 展 示 し 輸 出 し 若 しくは 輸 入 し 又 は 当 該 機 能 を 有 する プログラムを 電 気 通 信 回 線 を 通 じて 提 供 する 行 為 ( 当 該 装 置 又 は 当 該 プログラムが 当 該 機 能 以 外 の 機 能 を 併 せて 有 する 場 合 にあっては 影 像 の 視 聴 等 を 当 該 技 術 的 制 限 手 段 の 効 果 を 妨 げることにより 可 能 とする 用 途 に 供 するために 行 うものに 限 る ) 十 二 不 正 の 利 益 を 得 る 目 的 で 又 は 他 人 に 損 害 を 加 える 目 的 で 他 人 の 特 定 商 品 等 表 示 ( 人 の 業 務 に 係 る 氏 名 商 号 商 標 標 章 その 他 の 商 品 又 は 役 務 を 表 示 するも のをいう )と 同 一 若 しくは 類 似 のドメイン 名 を 使 用 する 権 利 を 取 得 し 若 しくは 保 有 し 又 はそのドメイ ン 名 を 使 用 する 行 為 十 三 商 品 若 しくは 役 務 若 しくはその 広 告 若 しくは 取 引 に 用 いる 書 類 若 しくは 通 信 にその 商 品 の 原 産 地 品 質 内 容 製 造 方 法 用 途 若 しくは 数 量 若 しくはその 役 務 の 質 内 容 用 途 若 しくは 数 量 について 誤 認 させるよう な 表 示 をし 又 はその 表 示 をした 商 品 を 譲 渡 し 引 き 渡 し 譲 渡 若 しくは 引 渡 しのために 展 示 し 輸 出 し 輸 入 し 若 しくは 電 気 通 信 回 線 を 通 じて 提 供 し 若 し くはその 表 示 をして 役 務 を 提 供 する 行 為 十 四 競 争 関 係 にある 他 人 の 営 業 上 の 信 用 を 害 する 虚 偽 の 事 実 を 告 知 し 又 は 流 布 する 行 為 十 五 パリ 条 約 ( 商 標 法 ( 昭 和 三 十 四 年 法 律 第 百 二 十 七 号 ) 第 四 条 第 一 項 第 二 号 に 規 定 するパリ 条 約 をいう )の

한 국 일 본 미 국 同 盟 国 世 界 貿 易 機 関 の 加 盟 国 又 は 商 標 法 条 約 の 締 約 国 において 商 標 に 関 する 権 利 ( 商 標 権 に 相 当 する 権 利 に 限 る 以 下 この 号 において 単 に 権 利 という ) を 有 する 者 の 代 理 人 若 しくは 代 表 者 又 はその 行 為 の 日 前 一 年 以 内 に 代 理 人 若 しくは 代 表 者 であった 者 が 正 当 な 理 由 がないのに その 権 利 を 有 する 者 の 承 諾 を 得 ないでその 権 利 に 係 る 商 標 と 同 一 若 しくは 類 似 の 商 標 をその 権 利 に 係 る 商 品 若 しくは 役 務 と 同 一 若 しくは 類 似 の 商 品 若 しくは 役 務 に 使 用 し 又 は 当 該 商 標 を 使 用 したその 権 利 に 係 る 商 品 と 同 一 若 しくは 類 似 の 商 品 を 譲 渡 し 引 き 渡 し 譲 渡 若 しくは 引 渡 しのために 展 示 し 輸 出 し 輸 入 し 若 しくは 電 気 通 信 回 線 を 通 じて 提 供 し 若 しくは 当 該 商 標 を 使 用 してその 権 利 に 係 る 役 務 と 同 一 若 しくは 類 似 の 役 務 を 提 供 する 行 為 2 この 法 律 において 商 標 とは 商 標 法 第 二 条 第 一 項 に 規 定 する 商 標 をいう 3 この 法 律 において 標 章 とは 商 標 法 第 二 条 第 一 項 に 規 定 する 標 章 をいう 4 この 法 律 において 商 品 の 形 態 とは 需 要 者 が 通 常 の 用 法 に 従 った 使 用 に 際 して 知 覚 によって 認 識 することがで きる 商 品 の 外 部 及 び 内 部 の 形 状 並 びにその 形 状 に 結 合 した 模 様 色 彩 光 沢 及 び 質 感 をいう 5 この 法 律 において 模 倣 する とは 他 人 の 商 品 の 形 態 に 依 拠 して これと 実 質 的 に 同 一 の 形 態 の 商 品 を 作 り 出 す ことをいう 6 この 法 律 において 営 業 秘 密 とは 秘 密 として 管 理 さ れている 生 産 方 法 販 売 方 法 その 他 の 事 業 活 動 に 有 用 な 技 術 上 又 は 営 業 上 の 情 報 であって 公 然 と 知 られていないも のをいう 25

26 한 국 일 본 미 국 7 この 法 律 において 技 術 的 制 限 手 段 とは 電 磁 的 方 法 ( 電 子 的 方 法 磁 気 的 方 法 その 他 の 人 の 知 覚 によって 認 識 することができない 方 法 をいう )により 影 像 若 しくは 音 の 視 聴 若 しくはプログラムの 実 行 又 は 影 像 音 若 しくはプ ログラムの 記 録 を 制 限 する 手 段 であって 視 聴 等 機 器 ( 影 像 若 しくは 音 の 視 聴 若 しくはプログラムの 実 行 又 は 影 像 音 若 しくはプログラムの 記 録 のために 用 いられる 機 器 をい う 以 下 同 じ )が 特 定 の 反 応 をする 信 号 を 影 像 音 若 し くはプログラムとともに 記 録 媒 体 に 記 録 し 若 しくは 送 信 する 方 式 又 は 視 聴 等 機 器 が 特 定 の 変 換 を 必 要 とするよう 影 像 音 若 しくはプログラムを 変 換 して 記 録 媒 体 に 記 録 し 若 しくは 送 信 する 方 式 によるものをいう 8 この 法 律 において プログラム とは 電 子 計 算 機 に 対 する 指 令 であって 一 の 結 果 を 得 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 組 み 合 わされたものをいう 9 この 法 律 において ドメイン 名 とは インターネット において 個 々の 電 子 計 算 機 を 識 別 するために 割 り 当 てら れる 番 号 記 号 又 は 文 字 の 組 合 せに 対 応 する 文 字 番 号 記 号 その 他 の 符 号 又 はこれらの 結 合 をいう 10 この 法 律 にいう 物 には プログラムを 含 むものと する 제2조의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 교육 및 홍보,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07.12.21.> 제3장 국제약속에 근거한 금지행위 연방상표법 15 USC 1052 (a)(b) 제3조(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1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 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 국장( 國 제16조 (외국 국기 등의 상업상 사용 금지) 1누구도 외국 국 기 혹은 국가의 문장 기타 기장으로 경제산업성령에 정하는 부도덕한 사항, 기만적이거나 중상적인 사항 또는 다른 자(생 사를 묻지 아니한다), 기관, 종교 또는 국가의 상징을 비방하

한 국 일 본 미 국 章 ),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 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1.] 것(이하 외국 국기 등 이라 한다)과 동일 혹은 유사한 것(이 하 외국 국기 등 유사 기장 이라 한다)을 상표로 사용하거나 또는 외국 국기 등 유사 기장을 상표로 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 혹은 전기통 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외국 국기 등 유사 기장을 상표 로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외국 국기 등의 사용 허가(허가와 비슷한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권한을 가지는 외국 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전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누구도 상품의 원산지를 오인시키 는 방법으로 동항의 경제산업성령에 정하는 외국 국가의 문장 (이하 외국 문장 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또는 외국 문장을 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 혹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외국 문 장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외 국 문장 사용의 허가 권한을 가지는 외국 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누구도 외국의 정부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감독용 혹은 증명 용의 인장 혹은 기호로 경제산업성령에 정하는 것(이하 외국 정부 등 기호 라 한다)과 동일 혹은 유사한 것(이하 외국 정 부 등 유사 기호 라 한다)을 그 외국 정부 등 기호가 사용되어 있는 상품 혹은 서비스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 혹은 서비스 의 상표로 사용하거나 또는 외국 정부 등 유사 기호를 해당 상표로 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 혹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외 국 정부 등 유사 기호를 해당 상표로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외국 정부 등 기호의 사용의 허가 권한을 가지는 외국 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第 三 章 国 際 約 束 に 基 づく 禁 止 行 為 거나 그 관계를 허위로 암시 또는 모욕하거나 악평을 가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구성되는 것, 또한 지리적 표장에 있어 포도주 와 증류주와 관련하여 출원인이 원산지와 다른 곳에서 사용하 거나 WTO협정(3501조9항19호에 정의)이 미국에서 발효된 날 또는 1년 이후에서 사용된 상표 (b) 미국, 주, 지방단체 또는 외국의 국기, 문장, 기타 기장을 구성하거나 그와 유사한 외형을 구비하는 것. 15 U.S. Code 1052 - Trademarks registrable on principal register; concurrent registration No trademark by which the goods of the applicant may be distinguished from the goods of others shall be refused registration on the principal register on account of its nature unless it (a) Consists of or comprises immoral, deceptive, or scandalous matter; or matter which may disparage or falsely suggest a connection with persons, living or dead, institutions, beliefs, or national symbols, or bring them into contempt, or disrepute; or a geographical indication which, when used on or in connection with wines or spirits, identifies a place other than the origin of the goods and is first used on or in connection with wines or spirits by the applicant on or after one year after the date on which the WTO Agreement (as defined in section 3501 (9) of title 19) enters into force with respect to the United States. (b) Consists of or comprises the flag or coat of arms or other insignia of the United States, or of any State or municipality, or of any foreign nation, or any simulation thereof. 27 ( 外 国 の 国 旗 等 の 商 業 上 の 使 用 禁 止 ) 第 十 六 条

28 한 국 일 본 미 국 何 人 も 外 国 の 国 旗 若 しくは 国 の 紋 章 その 他 の 記 章 であっ て 経 済 産 業 省 令 で 定 めるもの( 以 下 外 国 国 旗 等 とい う )と 同 一 若 しくは 類 似 のもの( 以 下 外 国 国 旗 等 類 似 記 章 という )を 商 標 として 使 用 し 又 は 外 国 国 旗 等 類 似 記 章 を 商 標 として 使 用 した 商 品 を 譲 渡 し 引 き 渡 し 譲 渡 若 しくは 引 渡 しのために 展 示 し 輸 出 し 輸 入 し 若 し くは 電 気 通 信 回 線 を 通 じて 提 供 し 若 しくは 外 国 国 旗 等 類 似 記 章 を 商 標 として 使 用 して 役 務 を 提 供 してはならない ただし その 外 国 国 旗 等 の 使 用 の 許 可 ( 許 可 に 類 する 行 政 処 分 を 含 む 以 下 同 じ )を 行 う 権 限 を 有 する 外 国 の 官 庁 の 許 可 を 受 けたときは この 限 りでない 2 前 項 に 規 定 するもののほか 何 人 も 商 品 の 原 産 地 を 誤 認 させるような 方 法 で 同 項 の 経 済 産 業 省 令 で 定 める 外 国 の 国 の 紋 章 ( 以 下 外 国 紋 章 という )を 使 用 し 又 は 外 国 紋 章 を 使 用 した 商 品 を 譲 渡 し 引 き 渡 し 譲 渡 若 しく は 引 渡 しのために 展 示 し 輸 出 し 輸 入 し 若 しくは 電 気 通 信 回 線 を 通 じて 提 供 し 若 しくは 外 国 紋 章 を 使 用 して 役 務 を 提 供 してはならない ただし その 外 国 紋 章 の 使 用 の 許 可 を 行 う 権 限 を 有 する 外 国 の 官 庁 の 許 可 を 受 けたとき は この 限 りでない 3 何 人 も 外 国 の 政 府 若 しくは 地 方 公 共 団 体 の 監 督 用 若 し くは 証 明 用 の 印 章 若 しくは 記 号 であって 経 済 産 業 省 令 で 定 めるもの( 以 下 外 国 政 府 等 記 号 という )と 同 一 若 し くは 類 似 のもの( 以 下 外 国 政 府 等 類 似 記 号 という ) をその 外 国 政 府 等 記 号 が 用 いられている 商 品 若 しくは 役 務 と 同 一 若 しくは 類 似 の 商 品 若 しくは 役 務 の 商 標 として 使 用 し 又 は 外 国 政 府 等 類 似 記 号 を 当 該 商 標 として 使 用 した 商 品 を 譲 渡 し 引 き 渡 し 譲 渡 若 しくは 引 渡 しのために 展 示 し 輸 出 し 輸 入 し 若 しくは 電 気 通 信 回 線 を 通 じて 提 供 し 若 しくは 外 国 政 府 等 類 似 記 号 を 当 該 商 標 として 使 用 し て 役 務 を 提 供 してはならない ただし その 外 国 政 府 等 記 号 の 使 用 の 許 可 を 行 う 権 限 を 有 する 外 国 の 官 庁 の 許 可 を 受 けたときは この 限 りでない

한 국 일 본 미 국 ( 国 際 機 関 の 標 章 の 商 業 上 の 使 用 禁 止 ) 第 十 七 条 何 人 も その 国 際 機 関 ( 政 府 間 の 国 際 機 関 及 びこれに 準 ず るものとして 経 済 産 業 省 令 で 定 める 国 際 機 関 をいう 以 下 この 条 において 同 じ )と 関 係 があると 誤 認 させるような 方 法 で 国 際 機 関 を 表 示 する 標 章 であって 経 済 産 業 省 令 で 定 めるものと 同 一 若 しくは 類 似 のもの( 以 下 国 際 機 関 類 似 標 章 という )を 商 標 として 使 用 し 又 は 国 際 機 関 類 似 標 章 を 商 標 として 使 用 した 商 品 を 譲 渡 し 引 き 渡 し 譲 渡 若 しくは 引 渡 しのために 展 示 し 輸 出 し 輸 入 し 若 し くは 電 気 通 信 回 線 を 通 じて 提 供 し 若 しくは 国 際 機 関 類 似 標 章 を 商 標 として 使 用 して 役 務 を 提 供 してはならない た だし この 国 際 機 関 の 許 可 を 受 けたときは この 限 りでな い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 금지 등) 1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兩 者 間 ) 또는 다자간( 多 者 間 )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 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이하 이 조에서 지리적 표시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부정경 쟁행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 는 행위 2.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 3. 종류, 유형, 양식 또는 모조품 등의 표현을 수반하 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29 2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 또는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입 수출 하는 행위 2. 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30 한 국 일 본 미 국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인도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 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 호개시일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본조신설 2011.6.30.]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 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 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2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 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 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 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 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6.30.] 제3조 (금지청구권) 1부정경쟁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 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부정경쟁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 가 있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함에 있어서 침해 행위를 조성한 것(침해 행위에 의해 생긴 것을 포함한다. 제5 조제1항에서 같다)의 폐기, 침해 행위에 제공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모델 주상표법안(Model State Trademark Bill) 제12조 사업명성에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 법에 근거하여 등록된 표장 또는 보통법에 의하여 유효한 표장이나 상호가 갖고 있는 양질의 이미지를 희석화(dilute)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경쟁관계가 없거나 상품이나 서비스 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금지의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