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1) 김 태 훈 * 1. 머리말 2. 己 酉 約 條 의 성립과 倭 使 上 京 금지 조치 3. 대일정책상의 異 見 조정과 명분 확보 4. 대일정책의 功 利 的 宥 和 的 기조 5. 맺음말 초록: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대일외교의 출발선이었던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을, 외형적 측면에서 통교틀의 마련, 정책추진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대내적 명분의 확보, 그리고 정책 기조의 확립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광해군 정권은 1609년 기유약조 체결로 對 馬 島 를 통한 대일외교체제를 성립시키고, 倭 使 上 京 금지를 관철하여 대일외교의 공간을 동래 왜관에 한정시킴으로써, 조선후기 대일외교의 외형적 틀을 마련하였다. 광해군은 당시 南 倭 北 虜 의 역학구도 하에서 일본에 대한 接 待 와 여진에 대한 守 禦 를 외정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침략자 일 본을 접대의 대상, 즉 통교자로 수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대내적 명분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朝 野 의 반일정서를 무마하고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이견을 조율하는 작업이었다. 한 편, 실제 대일통교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명분론적 원칙론적 관점이 아닌 철저히 功 利 的 宥 和 的 견지에서 대응해나갔다. 이는 17세기 후반에 원칙론적 대응을 통해 정책 기조를 재확립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핵심어: 光 海 君, 己 酉 約 條, 倭 使 上 京 금지, 南 倭 北 虜, 功 利 的 宥 和 的 기조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129
130 奎 章 閣 42 1. 머리말 조선전기의 대일교린관계는 임진왜란으로 파탄에 이르렀다. 7년간의 전쟁의 참 화로 인하여 不 俱 戴 天 之 讐 인 일본과 관계회복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상 불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임진왜란 직후 朝 日 양국이 당면하게 된 대내외적 환경 은 전란 이전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전개되었다. 조선사회 의 사회경제적 토대 붕괴와 정치적 변화, 일본의 戰 國 時 代 의 종결과 江 戶 幕 府 의 성립 이후 통치구조 변화, 그리고 明 淸 교체로 인한 동아시아 역학구도의 격변 등 朝 日 양국의 대내외적 여건은 이전 시기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격변하는 대내외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朝 日 양국의 國 交 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빠르게 전개되었다. 戰 亂 후 재건에 여념이 없던 조선으로서는, 불안한 국 제정세 속에서, 일본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당면과제였고, 1600년 세키가하라( 關 が 原 ) 전투의 승리로 일본의 實 權 을 장악한 德 川 幕 府 는 조선과 通 交 를 원하는 大 名 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외교적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집권력을 강화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對 朝 鮮 통교가 생존의 전제조건이었던 對 馬 島 역시 朝 日 兩 國 의 국교 재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1607년 조선의 국왕사절단인 回 答 兼 刷 還 使 가 江 戶 에 파견되고, 1609년( 光 海 君 1)에는 양국간의 통교를 정상화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己 酉 約 條 가 체결되었다. 1611년부터는 일본의 歲 遣 船 이 정식으로 도항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통해 朝 日 간 外 交 및 交 易 관계가 모두 재개되기에 이른다. 그러한 의미에서 광해군대는 대일 외교상 조선후기의 출발점이었다. 조선후기의 역사를 조망해보면 17세기는 19세기 후반의 개항기와 더불어, 상대 적으로 대내외적 변동성이 컸던 역동적 시기이며, 內 政 과 外 政 이 다른 어느 시기 보다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던 시기이다.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대외정책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사였다. 南 倭 北 虜 로 요약되는 조선을 둘러싼 동아시아 역학구도 하에서 명, 후금(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131 느냐는 국가정책상 최우선의 과제였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 他 者 와의 관계 설정이 실패했을 경우에 초래되는 국가적 재앙을 경험한 당시로서는 외교, 국방의 비중이 다른 시기에 비해 막중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후기 대일외교의 출발선이었 던 광해군대 대일정책/대일관계가 지니는 중요성이 충분히 설명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광해군대 대일외교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1) 1)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가 기유약조나 1617년의 회답겸쇄환사 등, 특정한 사안 소재나 한정된 시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긴박한 현실에서 연속적으로 전개된 대일정책/대일관계를 繼 起 的 시각에서 검토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긴밀하게 재구성된 선조 말년 강화교섭기 국교재 개기에 대한 연구 흐름과 2) 2) 대조된다.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 대한 집착을 탈피함으 로써 17세기 대일정책을 귀납적 추론을 통해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國 王 재위를 기준으로 하여 현대적 의미로 보면 政 權 別 - 당대의 대일외 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간혹 보이는 연구 성과들의 경우에도 기유약조나 회답겸쇄환사로 그 검토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그 러한 접근법은 다분히, 대일관계상의 특정 지표나 사안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기존 연구의 시각을 강화할 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하튼 國 王 代 를 기준으로 대일정책을 검토함으로써 내정의 연장으로서 외교 를 밀도 있게 살 1) 광해군대 대일외교를 다룬 연구로서 현재 참고할 만한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中 村 榮 孝, 1969 日 鮮 關 係 史 硏 究 下, 吉 川 弘 文 館. 三 宅 英 利, 1986 近 世 日 朝 關 係 史 硏 究, 文 獻 出 版. 閔 德 基, 1994 前 近 代 東 アジアのなかの 韓 日 關 係, 早 稻 田 大 學 出 版 部 (번역 증보, 2007 前 近 代 동아시아 세계의 韓 日 관계, 경인문화사), 제6장. 李 敏 昊, 1998 光 海 君 朝 의 對 日 關 係 考 察, 東 西 史 學 4; 洪 性 德, 1998 十 七 世 紀 朝 日 外 交 使 行 硏 究, 전북대 박사학위논 문, 제2장 1-2절. 2) 中 村 榮 孝, 1969 日 鮮 關 係 史 硏 究 下, 吉 川 弘 文 館. 李 敏 昊, 1987 朝 鮮 中 期 對 日 外 交 硏 究 : 國 交 再 開 問 題 를 中 心 으로, 단국대박사학위논문; 閔 德 基, 앞의 책, 제4-5장; 李 啓 皇, 1994 東 アジア 國 際 情 勢 と 朝 日 國 交 再 開, 京 都 大 박사학 위논문; 洪 性 德, 앞의 논문, 제1장; 김경태, 2006 壬 辰 倭 亂 直 後 朝 鮮 의 對 日 講 和 政 策 性 格 硏 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32 奎 章 閣 42 펴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 광해군대를 비롯한 17세기 대일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는 북방의 압력이 가중될수록 남방에 대한 외교 즉, 대일정책이 수세적인 성격을 띠었다는 식의 상 황론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온 측면이 없지 않다. 즉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한 정책 내용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거기에는 각 주체들이 이념과 성향을 표 출하고 조정하는 과정, 즉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한 검토는 생략되거나, 심지어 정 책 논의 과정이 특정한 논지 전개를 위해 일면 연역적 으로 재가공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상황론적 이해 방법으로는 대외정책 관계 변화의 動 因 을 파악할 수 없 다는 점이 문제이다. 대외정책은 대외적 여건과 상대국의 접근방식 압박에 대해 내부의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친 후에 결정 전개되고, 그것이 일관되게 일정한 경향 성을 띠면서 중장기적 정책기조 의 확립으로 이어진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체 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한계를 지닌다. 대일정책/대일관계를 정책기조 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 아울러 정책기조의 변화가 대일관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를 살펴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광해군대 대일정책의 성과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유약조와 倭 使 上 京 금지 조치 등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검토하고, 北 人 정권 내부에서 도 강한 반발에 부딪쳤던 광해군대의 유화적인 대일정책이 동요 없이 추진되고 일 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을 이견 조정과 명분의 확보 라는 측면에서 살펴 본다. 그리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며 전개되었던 광해군대 대일정 책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가, 즉 정책기조 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2. 己 酉 約 條 의 성립과 倭 使 上 京 금지 조치 1609년(광해군 1) 己 酉 約 條 의 성립으로 조선의 대일관계가 공식적으로 복구되 었다. 朝 日 양국이 상호간 수교국으로서 일체의 외교 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3) 3) 임진왜란으로 파탄난 조선전기의 대일관계가 국교회복기를 거쳐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133 기유약조의 성립으로 공식적으로 복구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조선후기 대일관계의 출발점이이었다. 기유약조의 체결은 1606년(선조 39) 일본 국왕사의 來 朝 와 先 爲 致 書, 犯 陵 賊 縛 送 등 선결 조건의 이행, 1607년 조선측의 회답겸쇄환사 파견에 뒤이은 국교의 회복 재개 과정의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처럼, 국교회복기였던 선 조 말년 대일관계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광해군대 대일외교는, 정책 면에서도 선조 대 대일정책을 계승하고 있었다. 17세기 초 조선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에서 南 邊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宥 和 的 대일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기 본적인 정책 방향이 유화적 수용적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광해군 즉위 후 추진된 대일정책은 선조대 대일정책의 명분론 결여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 에서 일관된 정책기조를 찾아가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기유약조 체결을 위한 준비는 이미 1608년(선조 41) 1월부터 시작되었다. 선조 의 명으로 李 志 完 이 宣 慰 使 로 차정되었고, 약조 내용과 일본사신단 접대사목이 정 해졌다. 4) 4) 3월에는 조선전기와 마찬가지로 세견선의 수를 25척으로 결정하였고, 연 향시 음악이나 꽃장식 등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가 이루어졌다. 5) 5) 1609년 3월에 드 디어 玄 蘇 柳 川 景 直 을 비롯한 324명의 일본 사신단이 13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來 朝 하였고, 선위사 이지완과 일본 사신단은 5월에 도항하는 선박의 접대와 文 引 歲 遣 船 受 職 圖 書 등 통교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12조항의 약조를 체결함으로써 기유약조가 성립하였다. 6) 6) 약조의 내용 결정이나 체결과정에 대해서 中 村 榮 孝 는 1608년 1월부터 지속적으 로 교섭한 결과로 보았으나, 7) 7) 이에 대해 홍성덕은 기유약조의 체결과정이 쌍방간 3) 조선후기 대일외교의 공식적 출발점으로서 기유약조가 갖는 의미는 다음의 일례를 보면 좀더 명확히 이해된다. 光 海 君 日 記 권9, 광해군 즉위년 10월 14일(무진) 條 에 1608년 선 조가 승하하였을 때 對 馬 島 主 宗 義 智 가 선조의 魂 殿 에 치전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오지만, 예조에서는 약조가 정해지기 전에는 진향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는 사실이 보인다. 4) 東 萊 府 接 倭 狀 啓 謄 錄 可 考 事 目 抄 冊 만력 36년 무신(1608년) 1 2월. 5) 東 萊 府 接 倭 狀 啓 謄 錄 可 考 事 目 抄 冊 1608년 3 4 12월. 6) 東 萊 府 接 倭 狀 啓 謄 錄 可 考 事 目 抄 冊 1609년 3 5월. 7) 中 村 榮 孝, 앞의 책, 282면.
134 奎 章 閣 42 의 교섭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의 형식이었다고 논하면서, 이러한 조선측의 약조 체결 방식은 조선전기의 여러 약조 체결 방식과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8) 8) 필자의 견해로도, 위에서 약술한 바와 같이 1608년 1월 이후의 준비과정은 조선 자체 내 의 약조 준비과정으로 해석되며, 玄 蘇 일행이 임진왜란 이후 도항한 것은 1609년 3월이 최초라는 홍성덕의 논거 제시에 9) 9) 동의한다. 다만, 조선측에 의해 기안된 약 조의 내용은 선위사 이지완과 玄 蘇 柳 川 景 直 간의 교섭을 통해 약간의 조정이 이 루어졌음이 주목된다. 1609년 5월에 歲 賜 米 豆 를 100석으로 講 定 하였고, 세견선을 25척에서 20척으로 줄였다. 10) 10)특히, 세견선을 20척으로 줄여서 약정한 것은 당시 對 馬 島 의 왕성한 무역 욕구와 의지를 고려할 때 의외의 성과로 보인다. 조선후기 대일관계의 기본적인 틀로 평가되는 기유약조는 조 일간 옛 관계 회 복의 종착점이기도 했다. 기유약조는 조선 전기의 약조 체결 방식 과정을 그대로 준용했을 뿐 아니라 약조의 기본 내용 역시 조선으로 도항해오는 일본의 送 使 船 에 대한 종별 제한규정과 접대규정을 담고 있으며, 船 隻 數 역시 조선전기의 그것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원 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11) 11)그리고 무엇보 다 약조 체결의 상대가 對 馬 島 에서 파견된 사신이며 對 馬 島 를 일본측 총괄자/경로 로 규정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막부와 관련성을 부정하고 조선전기 이래의 조선 과 對 馬 島 간의 私 的 통교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12) 12) 對 馬 島 에 대 한 조선의 기미정책의 일환으로 성격을 파악하기도 한다. 13) 13)이에 대해 약조의 체 결 시점에 조선 조정에서 종래의 다원적 통교체제를 폐기하고, 일본 내에서 일원 8) 洪 性 德, 앞의 논문, 64-65면. 9) 위의 논문, 65면 각주 6. 10) 東 萊 府 接 倭 狀 啓 謄 錄 可 考 事 目 抄 冊 1609년 5월. 기유약조의 각 항의 내용과 그 분석에 관해서는 洪 性 德, 앞의 논문, 65-67면 참조. 11) 中 村 榮 孝 는 기유약조가 조선전기 對 馬 島 主 와 약정한 계해 임신 정미(1443 1512 1547 년)약조를 계승한 것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또 대마번이 기유약조로 인해 무역면에서 조 선에 대해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中 村 榮 孝, 앞 의 책, 283-300면) 12) 田 代 和 生, 1981 近 世 日 朝 通 交 貿 易 史 の 硏 究, 創 文 社, 44-51면. 13) 孫 承 喆, 1994 朝 鮮 時 代 韓 日 關 係 史 硏 究, 지성의샘, 155면.
15)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135 적 지배력을 확보한 막부정권을 대일외교 상대자로 명확히 하였다는 점과 약조의 내용에 국왕사에 대한 접대 규정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유약조를 對 馬 島 를 통 한 對 막부정책 의 결과물로서, 조선과 일본의 국가간 약조로서 재평가하는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 14) 14)다만, 이 견해에 대해서는 이후 약조의 수정 보완이 가해질 때 막부의 의중이 반영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우 며, 약조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對 馬 島 를 통해 대조선외교를 전개하려는 일본 막부의 의도와 조선의 對 馬 島 를 통 한 교린정책이 합일을 이룬 결과였다는 분석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對 막부 직접 통교가 아닌 對 馬 島 를 통한 대일외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도 불가피한 선택 이었을 것이다. 첫째, 막부와의 직접 통교를 피함으로써 반일정서를 무마할 수 있었다. 對 馬 島 에서 임진왜란 종전 직후 1599년 국교 재개 교섭을 위해 조선에 파견한 梯 七 太 夫 와 吉 副 左 近, 1600년의 柚 谷 彌 介 등은 明 軍 에 억류되어 모두 귀환하지 못했다. 15) 또 조선 지식인들이 일본을 가리키는 萬 世 不 共 之 讐 의 표현이 국서에까지 쓰일 정 도의 조선인들의 대일적개심을 고려할 때 16) 16)막부 장군이 직접 파견한 倭 使 들의 상 경 행렬은 용납될 수 없는 풍경이었을 것이다. 둘째, 對 馬 島 측 사신에 대해서는 사실상 접대 의례의 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 었는데, 이는 교섭현장에서 대마도에 대해 제어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 에 반일정서를 완화시키는 장치였다. 宣 醞 禮 때 舊 例 준수를 명분으로 倭 使 들에게 뜰 아래에서 절하고 꿇어앉는 식례를 관철시키는 상황이 17) 17)연출될 수 있었던 것 은 對 馬 島 라는 완충지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 내의 권력투쟁을 좀더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 세키가하라 전투[ 関 ヶ 14) 洪 性 德, 앞의 논문, 67-70면. 15) 田 中 健 夫, 1975 鎖 國 成 立 期 における 朝 鮮 との 關 係, 中 世 對 外 關 係 史, 東 京 大 學 校 出 版 會 ; 山 本 博 文, 2002 對 馬 藩 江 戶 家 老 近 世 日 朝 外 交 をささえた 人 びと, 講 談 社, 17-18면. 16) 田 代 和 生, 1983 書 き 替 えられた 國 書 - 德 川 朝 鮮 外 交 の 舞 臺 裏 - ( 中 公 新 書 694), 中 央 公 論 社, 32면. 17) 광해군일기 권14, 광해군 1년 3월 29일(경술).
18) 136 奎 章 閣 42 原 の 戦 い] 이후 德 川 幕 府 가 지배권을 장악하였지만, 豊 臣 秀 賴 가 1615년 오사카 전 투[ 大 阪 の 陣 ]까지 존립하였기 때문에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내 패권의 향배에 신중 한 태도를 취해야 했다. 1606년(선조 39)에 선조는 豊 臣 秀 賴, 德 川 家 康 중 어느 쪽 이 이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18) 이처럼 광해군대 기유약조의 체결에는 일본 정세에 대한 조선측의 판단과 대응책 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편, 玄 蘇 일행은 약조 체결과는 별도로 두 가지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柳 川 景 直 이 선위사 이지완을 통해 上 京 을 허락할 것과 자신들이 明 에 進 貢 할 수 있도 록 貢 路 를 제공할 것을 조선에 요청하였던 것이다. 19) 19)상경과 공로 문제의 공통점 은 일본인들이 조선의 심장부[ 腹 內 ]를 관통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선위사의 보고 를 받은 비변사에서는 우선 상경의 문제는 이미 선위사에게 지시하였기 때문에 염 려할 필요가 없고, 만약 일본 사신들이 상경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의 견을 제시하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로 요청 건이었는데, 이는 대명외교상 심각 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진의를 파악하고 반드시 막아야 하는 사안 으로 결론내렸다. 20) 20) 對 馬 島 人 들의 상경 요구는 종전 이후 국교회복의 협상과정이라든가 기타 교섭 과정에서 항상 제기되어 왔으며, 조선측은 형조참판 崔 瓘 이 지적한 것처럼 對 馬 島 측의 의도가 무역의 확대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무역 확대 조치에 의 해 해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21) 21)하지만 공로 요청 건은 對 馬 島 측이 일본 18) 선조실록 권199, 선조 39년 5월 13일(경진) 左 副 承 旨 崔 濂 以 備 邊 司 言 啓 曰 以 日 本 差 人 入 送 事 入 啓 答 曰 賊 之 要 和 皆 是 中 間 馬 島 之 所 爲 其 托 稱 家 康 者 無 非 詐 譎 之 言. 家 康 若 實 有 欲 速 和 好 之 意 則 當 惟 政 之 歸 也 何 無 一 書 付 之 或 張 皇 辭 說 或 刼 脅 兇 威 以 恐 動 之 乎. 秀 頼 家 康 時 未 知 其 某 賊 之 主 國 事 而 遽 爾 如 是 措 辭 致 書 則 恐 爲 智 正 所 賣. 設 使 家 康 實 爲 倭 主 而 秀 吉 之 黨 盡 爲 鋤 而 去 之 則 已 不 然 其 黨 布 滿 中 外 家 康 不 過 挾 其 幼 孽 以 令 群 小 而 已 則 今 此 直 爲 致 書 於 家 康 恐 爲 群 賊 所 憾 亦 未 知 其 何 如 也. 故 予 意 則 欲 遣 人 偵 探 更 得 其 梗 槪 然 後 處 之 耳 傳 敎 矣 19) 東 萊 府 接 倭 狀 啓 謄 錄 可 考 事 目 抄 冊, 1609년 3월. 20) 광해군일기 권14, 광해군 1년 3월 28일(기유). 21) 광해군일기 권15, 광해군 1년 4월 4일(을묘).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137 幕 府 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하는 문제였다. 17세기초 일 본 막부는 대명외교의 재개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22) 22) 德 川 家 康 은 1605년(선조 38) 3월 5일 伏 見 城 에서 접견한 探 賊 使 惟 政 과 孫 文 彧 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면서 대조선관계의 복구가 대명 통교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중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家 康 이 이르기를 나는 임진란 때에는 關 東 에 있었으며 일찍이 兵 事 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조선과 원한이 없으니 通 和 하기를 원한다는 咨 文 을 遼 東 巡 撫 鎭 各 衙 門 에 보내 달라 23) 23) 이러한 幕 府 의 조선을 통한 대명관계 회복 노력에 대해 조선 조정에서는 1607 년 회답겸쇄환사 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대응책이 논의된 바 있다. 대명 조 공이 단절된 것은 寧 波 의 亂 (1523)으로 인한 것이므로 일본의 책임이며, 1596년에 책봉을 위해 도일한 명의 책봉사를 豊 臣 秀 吉 이 내쫓은 이후로 明 日 강화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논리로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할 것을 확정하였다. 또 한 貢 路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 대해서는 明 이 엄금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라는 지침을 사신들에게 하달하였다. 24) 24) 이렇게 보면 1609년 玄 蘇 일행이 요구한 상경 허용과 貢 路 제공 문제 가운데 상경은 對 馬 島 측, 공로는 幕 府 측의 입장이 반영된 요구로 구분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정에서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는 공로 건이었다. 하지만 공로 제공의 요구에 대해서는 회답겸쇄환사의 파견시 논의에서나 1609년 玄 蘇 일행의 요구에 대한 논의에서도 비교적 명확한 논리로 요구를 묵살하였다. 25) 25)공로 건은 幕 府 가 22) 三 宅 英 利 ( 孫 承 喆 譯 ), 1991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이론과실천, 107면. 中 村 榮 孝 는 막부 의 대조선정책의 목적 자체를 궁극적 목표인 대명통교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파악하였다.( 中 村 榮 孝, 앞의 책, 260면) 23) 故 事 撮 要 上 萬 曆 33년 乙 巳. 24) 선조실록 권205, 선조 39년 11월 9일(갑술). 25) 1609년 현소 일행의 요구에 대한 대응 논리는 일본이 충심으로 명에 조공하고자 하면 福 建 으로 향하는 지름길을 놔두고 굳이 조선의 길을 빌어 우회할 필요가 없다 는 것이었 다.( 광해군일기 권14, 광해군 1년 3월 28일(기유))
138 奎 章 閣 42 薩 摩 藩 의 琉 球 침략을 승인하여 明 에 臣 屬 해 있던 琉 球 에 대한 침범 복속이 단행 된 1609년 이후 사실상 대명 관계 회복의지를 방기한 것을 26) 26)계기로 더 이상 문제 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상경 문제는 對 馬 島 측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무역 확대 조 치와 같은 회유책으로 예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복잡한 해결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玄 蘇 일행의 계속되는 상경 허용 요구에 대해 조선측은 國 喪, 칙사의 入 京, 약 조의 미정 등의 이유를 들어 불허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경상감사로부터 대응 지 침을 하달 받은 역관 朴 大 根 金 孝 舜 과 柳 川 景 直 사이의 상경을 둘러싼 논쟁은 너희들이 7, 8년 공들인 것이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역관들의 질책에 조선 이 전투는 겁내면서 쟁변에는 용감하여 한갓 예모와 문자에만 구구하게 굴고 있 다 는 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협박과 거친 비방도 서슴지 않는 격앙된 양상으로 전 개되었다. 27) 27)결국 조선측의 확고한 불가 방침에 부딪친 왜사들이 승복함으로써 玄 蘇 일행의 상경 요구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28) 28) 조선후기에는 일본인들의 상경이 일절 금지되었다. 임진왜란시 상경로를 잘 아 는 對 馬 島 主 宗 義 智 의 부대가 왜군의 길 안내를 했던 사실로 인해 보안상의 이유 로 또 일종의 징벌적 의미에서 상경을 금지하였던 것이다. 조선후기에 일본인이 상경한 유일한 사례는 1629년 玄 方 의 상경이다. 그러나 玄 蘇 일행의 來 朝 시점에 는 이러한 상경 금지의 원칙이 정립되어 規 例 化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안보 상 정서상의 관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는 단계였다. 29) 29) 상경의 문제는 외형적으로는 貢 路 건과 공통점이 있으나, 성격상 기유약조와 동 26) 閔 德 基, 2010 조선시대 일본의 대외교섭, 경인문화사, 118-127면. 27) 광해군일기 권15, 광해군 1년 4월 2일(계축). 28) 광해군일기 권15, 광해군 1년 4월 5일(병진). 29) 이 문제에 대해 閔 德 基 는 내부적으로 금지의 방침을 세웠음에도 기유약조의 내용에도 싣지 않았다 고 서술하였는데( 閔 德 基, 앞의 책, 113면), 조선전기의 약조에도 상경 허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상경의 문제는 規 例 로서 약조와 더불어 교린체제를 구 성하는 한 요소이다.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139 일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기유약조는 조선전기 교린체제의 복구 의 상징물과도 같다. 교린체제의 복구에는 약조의 체결 뿐 아니라 조선전기 통교 체제상의 규례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었다. 對 馬 島 측으로서는 조선전기 상경의 관행 관례 30) 30)역시 복구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점은 조선 조정 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기유약조 성립 이듬해인 1610년(광해군 2) 對 馬 島 主 宗 義 智 와 가신 柳 川 景 直 이 다시 상경하여 진향하기를 청해왔을 때 李 德 馨 은 箚 子 에 서 上 京 進 香 을 응당 시행되어야 하는 일 이라고 전제한 후 그 대책을 논하였 다. 31) 31)그리고 동래부사 吳 允 謙 이 경상감사에게 보고한 내용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앞으로 해마다 보내는 特 送 船 이 나올 것인데, 전일의 규정에 의하여 上 京 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모든 일을 모두 전일의 규정대로 하겠지만 혹시라도 상경하는 것을 허락하 지 않는다면 전일의 규정과 다를 것이니, 포구에 머무르는 기한과 노정의 잔치를 변통 해야 합당할 듯합니다. 32) 32) 위 내용은 조정과 교섭현장에서 상경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사실과 는 별개로, 당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상경은 허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 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609년 玄 蘇 일행의 상경 요구에 대해서는 약조가 정해지 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상경 요구를 무마할 수 있었지만, 1610년의 시점에서는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영의정 이덕형은 왜인의 상경 요구는 開 市 를 허 용하는 것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상경의 허용은 폐단이 크나 개시는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시를 막으면 밀거래[ 潛 商 ]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들어 개시 허용을 건의하였다. 33) 33)상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 30) 증정교린지 권1, 志 接 待 日 本 人 舊 定 事 例 에는 일본국왕사 이하 사신단의 상경 인원 수에 관한 규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31) 漢 陰 先 生 文 稿 卷 6 疏 箚 陳 倭 情 仍 辭 職 箚 今 者 義 智 景 直 遣 人 更 要 上 京 進 香 又 乞 開 市 信 使 旣 返 約 條 旣 成 則 此 皆 所 應 行 者 ; 광해군일기 권26, 광해군 2년 3월 6일(임오). 32) 광해군일기 권26, 광해군 2년 3월 18일(갑오). 33) 漢 陰 先 生 文 稿 卷 6, 疏 箚 陳 倭 情 仍 辭 職 箚
140 奎 章 閣 42 법을 개시의 허용에서 찾은 이덕형의 소신은 개시를 허용하면 상경은 10년 동안 허락해주지 않아도 된다 고 하였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4) 34)이에 광해군은 이덕형의 건의를 받아들여 개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35) 35)한편, 역관 박대근이 교섭 현장에서 왜사의 상경 요구를 반박한 근거는 조야의 대일적개심과, 오히려 이전보 다 심해진 대일관계에 대한 명의 간섭 등이었다. 36) 36)명의 간섭을 이유로 일본의 요 구에 대응하는 이른바 借 重 之 計 를 활용한 것이었다. 이처럼 왜사들의 상경 요구에 대해 조선측은 국휼, 칙사 在 京, 약조미정 등의 이유로, 혹은 반일정서와 借 重 之 計 를 활용한 공박으로 그들의 요구를 무마하였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덕형의 건의에 의한 개시 허용이나, 상경하지 못하는 왜 사들의 늘어난 왜관 체류기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접대의례 재정비 36) 37)등의 대안을 통해서 해결하였다. 왜인들의 상경 요구 사례는 1610년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보인다. 상경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 하여 식료품 수령을 거부하면서 고집을 부린 사례라든지, 38) 38)광해군대 후반인 1621년의 상경 허용 요청 39) 39)등이 그것이다. 1621년 사례는 殿 倭 使 40) 로서 40) 일본 정세를 알린다는 명분으로 상경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41) 41)이들 사례 외에도 상경을 요구한 사례는 더러 있지만, 대부분 동래부사 선에서 제지되고 조 정에서 현안으로 논의되지는 않는다. 倭 使 상경 불가 의 규례는 광해군대에는 확 실하게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倭 使 들의 상경 요구 문제는, 일본인들의 돌발적인 공세라기보다는 기유약조와 더불어 조선전기 교린체제 복구 의 범주에서 파악하는 34) 광해군일기 권35, 광해군 2년 11월 18일(기미) 德 馨 曰 通 市 事 若 快 許 則 上 京 一 事 雖 不 許 十 年 亦 可 豈 以 上 京 一 事 至 有 意 外 之 患 35) 광해군일기 권26, 광해군 2년 3월 14일(경인). 36) 광해군일기 권26, 광해군 2년 3월 16일(임진). 37) 광해군일기 권27, 광해군 2년 윤3월 14일(기미). 38) 東 萊 府 接 倭 狀 啓 謄 錄 可 考 事 目 抄 冊 1612년 11월. 39) 東 萊 府 接 倭 狀 啓 謄 錄 可 考 事 目 抄 冊 1621년 2월. 40) 對 馬 島 왜인으로서 幕 府 將 軍 의 명을 받들어온 사신을 가리킨다. 41) 東 萊 府 接 倭 狀 啓 謄 錄 可 考 事 目 抄 冊 1621년 1월.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141 것이 타당하다. 기유약조의 기본성격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의 문제와 상경 문제는 광해군대, 나아가서는 조선후기 대일교린체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가 된다. 일본의 집권자인 幕 府 에 대한 외교 통로로 對 馬 島 를 설정하여 對 馬 島 를 통한 대 일외교체제 가 기유약조 체결로 성립되었고, 42) 42)상경 금지를 관철시킴으로써 조선후 기 대일교섭의 공간을 동래지역과 왜관으로 한정시켰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기유 약조 성립과 관련해서는 광해군대 초반의 대일정책이라는 관점에서도 몇 가지 의 미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對 馬 島 라는 완충지대를 둠으로써 임진왜란 이 후 반일정서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접대 의례 등의 문제에서 조선의 입장을 관철해 나갈 수 있었다. 또 일본의 정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는 점 도 중요하다고 보인다. 상경 금지를 관철시킨 것 역시 광해군대 대일정책상 몇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갖 는 것인데, 첫째, 상경 불허의 명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외교적 마찰을 최 소화하고 조선측 입장을 관철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왜사들의 요구를 좌절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시의 허용과 접대의례의 재정비 등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적절한 시점에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 었다는 점이다. 이후 대일관계로 인한 내정상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셋째, 상경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반박의 논리와 대안을 동시에 신속하게 제시함으로써, 왜인들이 교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상경요구를 활용할 여지를 차단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43) 43) 이처럼 광해군대 대일정책은 초반에 기유약조의 체결과 상경문제의 해결 과정 에서 적절한 대응능력을 보여주면서 대일교섭에서 통제력을 발휘하였고, 대일관계 로 인한 내정상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42) 洪 性 德, 앞의 논문, 67-70면. 43) 이외에도, 광해군대 왜사 상경 금지 조치는, 17세기 동아시아 정세 변화 속에서 국가간 역학관계 상정과 그에 조응하는 대일정책 모색이라는 문제를 고찰하는 데에도 기본 전제 가 되는 대일정책상 중요한 외형적 틀이다. 인조대 이후 동아시아 역학관계 상정과 대일 정책 방향 모색에 관해서는 김태훈, 2002 肅 宗 代 對 日 政 策 의 전개와 그 성과, 한국사 론 47, 1장 1절 참조.
142 奎 章 閣 42 3. 대일정책상의 異 見 조정과 명분 확보 1608년 2월 1일 父 王 선조가 승하하고 국상을 치르면서 광해군은 한편으로 형 臨 海 君 과 柳 永 慶 등 정적들을 숙청하고 李 元 翼 을 영의정에 제수하는 등 인사를 단 행함으로써 정국을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鄭 仁 弘 의 사면 복권 역시 그 일 환이었다. 그리고 선조 승하 후 불과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광해군은 아래와 같 은 비망기를 통해 국정의 선결과제를 천명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寡 昧 한 내가 罪 逆 이 너무 많아 하늘이 돌보아주지 않은 탓으로 이런 혹독한 앙화 를 당하였는데도 모진 목숨 끊지 못하고 이미 1개월을 넘겼다. 애통해 하는 가운데에 도 생각이 國 事 에 미치니 걱정스럽고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조처해야 될 지를 모르겠다. 북쪽 오랑캐에 대한 守 禦 와 남쪽 倭 人 들의 접대에 대해서는 先 朝 때부 터 이미 상세히 강구하여 왔으니, 廟 堂 에서 반드시 잘 조처할 것이다. 목전의 긴박한 일을 가지고 말하여 본다면 백성들의 일이 매우 안스럽고 측은하기 그지없다. 山 陵 의 役 事 와 詔 使 의 使 行 때 드는 비용을 털끝만한 것도 모두 백성들에게 서 염출하고 있으니,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는가. 만일 위로하고 구휼할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근본이 먼저 동요되어 장차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내가 이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으니, 경들은 백방으로 생각 하고 헤아려 일푼의 은혜라도 베풀기를 힘써야 한다. 예컨대 해묵은 逋 欠, 급하지 않은 貢 賦, 군졸들의 逃 故, 세도를 부리는 豪 强 들의 侵 凌 은 물론 이밖에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모든 폐단은 일체 견감하고 개혁시켜 혹시라 도 폐단이 되는 일이 없게 하라. 供 上 하는 方 物 과 內 需 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마땅히 헤아려서 감하겠다. 그리고 中 外 로 하여금 소회를 다 진달하게 하여 좋은 의견이 숨겨 지는 일이 없게 하면 더없는 다행이겠다. 이런 내용으로 대신에게 이르라. 44) 44) 44) 광해군일기 권2, 광해군 즉위년 3월 2일(기축) 備 忘 記 傳 曰 惟 予 寡 昧 罪 逆 深 重 不 弔 于 天 罹 此 酷 禍 頑 命 未 絶 已 過 一 朔 哀 疚 之 中 念 及 國 事 憂 惶 悶 迫 罔 知 攸 濟 北 虜 之 守 禦 南 倭 之 接 待 自 在 先 朝 講 究 已 悉 廟 堂 必 爲 之 善 處 矣 姑 以 目 前 切 迫 者 言 之 生 民 之 事 極 可 愍 惻 山 陵 之 役 詔 使 之 行 其 所 需 用 秋 毫 盡 出 於 民 力 哀 我 赤 子 若 之 何 能 堪 儻 不 爲 急 講 撫 恤 之 策 邦 本 先 搖 將 無 以 爲 國 予 甚 瞿 然 卿 等 百 爾 思 度 務 宣 一 分 之 惠 如 積 年 逋 欠 不 急 貢 賦 軍 卒 逃 故 豪 勢 侵 凌 此 外 凡 干 病 民 之 弊 一 切 蠲 革 無 或 有 弊 端 如 供 上 方 物 內 需 之 事 則 予 當 量 減 焉 且 令 中 外 盡 陳 所 懷 使 嘉 言 罔 伏 不 勝 幸 甚 此 意 言 于 大 臣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143 순탄치 않았던 즉위 이후 이어진 숨가쁜 정치 행보를 일단락하고, 국왕으로서 비로소 자신의 정치를 시작하면서 국정 전반에 관해 표명한 第 一 聲 이었다. 위 비 망기는 당시 조선이 처한 대내외적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국왕으로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민생문제[ 生 民 之 事 ]보다, 여진 일본[ 北 虜 南 倭 ]과 관련한 국방 외교문제를 제1의 과제로 제시한 것에는 17세기 초 극도로 불안정한 대외적 여건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여진과 일본에 대한 대응전략을 각각 군사적 방어와 외교를 통한 평화유지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 는 부분은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수어 와 접대 로 요약되는 대외정 책 방향은, 임진왜란 종전 이후 宣 祖 代 부터 전개된 대외정책의 흐름임을 언급하면 서 광해군 스스로 그 계승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광해군대의 대일정책 나아가 대외정책 전반을 이해하는 단서이다. 북쪽의 여진족에 대해서는 군사적 강경책을, 남쪽의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적 회유책을 써야 한다는 기본 방향은 15세기 신숙주 의 해동제국기 에서 제시된 전통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45) 45) 광해군대 일본에 대한 외교 는 기유약조의 체결을 비롯한 상경 금지의 관철 등 통교의 기본적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선조대 말기 국교회복기의 연장 선상에서,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일본측의 대조선 통교 요구 등의 대외적 요 소를, 임진왜란 이후의 반일정서와 붕괴된 사회경제적 기반이라는 대내적 여건 하 에서 내정 상의 요구를 반영하여 외부로 표출한 결과가 곧 기유약조의 성립이었 다. 기유약조 체결 직후의 비변사의 보고에, 임진년 이후에 왜노가 여러 차례 승리한 기세를 끼고 강화를 요구하였는데, 우리나 라에서는 쇠약함이 쌓인 나머지 여러 해 동안 의심하면서 미루어 왔습니다. 이는 강화 를 허락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대개 약조를 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서였던 것입니 다. 46) 46) 45) 박경희, 1984 해동제국기에 나타난 신숙주의 대일인식, 이화여대 석사논문, 15-17면( 河 宇 鳳, 2006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혜안, 144면에서 재인용). 46) 광해군일기 권17, 광해군 1년 6월 17일(병인) 壬 辰 以 後 倭 奴 挾 屢 勝 之 勢 恐 脅 要 和 我 國 以 積 衰 之 餘 遲 疑 累 年 者 非 許 和 之 難 蓋 定 約 之 爲 尤 難 朝 議 至 欲 請 天 將 以 來 莅 講 約 條
144 奎 章 閣 42 라고 한 것은 광해군정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통교 틀을 구성하느냐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였음을 대변해준다. 동시에, 국교 회복 그 자체는 필연적인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만, 어떠한 통교 틀을 마련하느냐의 문제는 내정 상의 요구를 외교에 구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곧 정치의 성패가 갈릴 수 있 는 문제였다. 이처럼 중요한 과제였던 기유약조 성립에 대한 광해군정권의 자체 평가는 긍정 적이었다. 특히 세견선 수를 25척에서 20척으로 줄인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이 눈에 띈다. 47) 47)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광해군은 선위사 이지완과 역관들을 加 資 함 으로써 공로를 치하하였는데, 48) 48)연일 계속되는 三 司 의 가자 환수 요구에도 49) 49)광해 군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만큼 성과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가자 조치에 대한 끈질긴 환수 요청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광해군 의 대일정책에 대한 직간접적인 불만 역시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승정원에 서는 倭 使 玄 蘇 일행이 幕 府 將 軍 의 선물로 진상한 병풍을 받아들이지 말기를 청하 면서, 기유약조를 對 馬 島 에 조종되어 맺게된 부득이한 약조라고 폄하하였다. 50) 50)이 처럼 소위 倭 物 을 대궐에 들이지 말 것을 청하는 승정원 三 司 의 啓 辭 에는 왜사 들을 賊 使 혹은 倭 奴 로 표현하면서 반드시 갚아야 할 원수[ 萬 世 必 報 之 讐 ], 절대 잊어서는 안될 원수[ 萬 世 不 可 忘 之 讐 ]라고 하여 대일 적개심을 드러내었다. 51) 51)이처 럼 기유약조 체결 당시 조정내에는 반일정서를 표출하며 대일 통교 정상화에 반대 하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1610년 3월 사헌부에서는 관서들의 무분별한 대일 공무역 행태를 비판하면서, 공무역을 통한 물자의 조달도 시급하지만, 깊은 원수[ 深 讐 ]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47) 광해군일기 권17, 광해군 1년 6월 17일(병인) 今 乃 以 一 介 使 臣 之 言 一 朝 而 定 之 比 前 船 數 有 減 而 無 加 南 邊 之 幸 孰 有 加 於 是 哉 48) 광해군일기 권23, 광해군 1년 12월 19일(병인). 49) 광해군일기 에는 광해군 1년 12월 20 22 25 26 27 28일 등 6일에 걸쳐 加 資 를 환 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50) 광해군일기 권15, 광해군 1년 4월 17일(무진). 51) 광해군일기 권16, 광해군 1년 5월 9일(기축) 13일(계사).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145 강조하고 大 禁 이 한 번 풀리면 후일 끝없는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强 弓 과 날카로운 칼은 써보지도 못할 것 이라고 하며 개시 허용 방침을 철회할 것 을 密 啓 하였다. 52) 52)이때는 비변사의 논의를 통해 개시를 허용 방침을 사실상 확정 하였던 시점이었다. 이후 광해군이 개시 허용을 최종 결정하자 53) 53)사헌부는 연일 개시 허용 방침을 철회할 것을 논계하였다. 54) 54) 1609년(광해군 1) 기유약조 체결 당시와 1610년 일본인들에 대한 개시 허용 시 점에서 제기되었던 반대의견들은 반일정서의 표출이었다. 광해군 스스로의 기억에 도 왜놈이 유린하여 한 뼘의 깨끗한 땅도 남아 있지 않았던 55) 55)임진왜란의 참혹 함으로 인한 대일적개심은 대일 통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상황론 불가피론만을 가지고는 극렬한 반일 정서를 결코 잠재울 수 없었다. 더욱이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이 宣 祖 代 의 성과 뿐만 아니라 과오마저도 모두 떠안아야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다지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하였던 것도 아니었다. 광해군대 전반기에 대일외교를 주도하였던 이덕형은,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는, 국교회복기의 과오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불행하게도 金 光 이 와서 悖 說 을 하였으므로 조정이 경솔하게 惟 政 을 보내어 바다 를 건너가게 하였고, 또 불행하게도 對 馬 島 가 거짓으로 犯 陵 賊 을 묶어 보낸다고 하였 으므로 조정이 경솔하게 통신사를 보냈으니, 이 두 계책은 잘못한 것입니다. 신은 이 일을 말할 때면 매번 탄식을 금치 못합니다. 이어 간악한 왜적 玄 蘇 가 가짜 서신을 가 지고 왔는데 우리가 옛 규례에 의해 화친을 허락하였으니 비유컨대 바둑을 이미 다 끝 낸 것과 같을 뿐이었습니다 56) 56) 52) 광해군일기 권26, 광해군 2년 3월 4일(경진). 53) 광해군일기 권26, 광해군 2년 3월 14일(경인). 54) 광해군일기 권26, 광해군 2년 3월 15일(신묘)-21일(정유). 사헌부의 논계는 이 기간 동 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다. 55) 광해군일기 권146, 광해군 11년 11월 3일 但 念 此 虜 之 變 不 可 比 論 於 壬 辰 倭 奴 蹂 躪 八 方 必 無 一 寸 乾 淨 地 矣 56) 漢 陰 先 生 文 稿 卷 6, 疏 箚 陳 倭 情 仍 辭 職 箚 往 在 辛 丑 年 天 兵 纔 撤 南 徼 蕩 然 馬 島 倭 子 橘 智 正 持 書 出 來 中 外 人 心 騷 動 靡 定 及 見 禮 曹 修 答 書 契 有 卽 爲 許 和 之 意 臣 適 膺 體 察 之 命 而 在 邊 上 晝 夜 商 度 疆 事 不 許 則 目 前 無 悍 禦 零 賊 之 勢 欲 許 則 非 但 讎 怨 通 天 纔 許 之 後 種 種 難 處
146 奎 章 閣 42 이덕형은 1604년(선조 37) 일본 幕 府 에 惟 政 을 탐적사로 파견한 것, 강화의 전 제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犯 陵 賊 縛 送 과 先 爲 致 書 가 명분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1607년(선조 40) 회답겸쇄환사를 파견함으로써 국교재개를 허용한 것에 대해 그 조급함과 명분론적 결여를 지적하면서 비판하였던 것이다. 위 지적에서 보듯이 광 해군대 대일정책은, 명분상의 하자를 묵인함으로써 대일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하지 도 못한채, 속성으로 전개된 탓에 왜란 이후 10년이 채 되지 않아 통교체제를 규 정하는 약조(기유약조)를 맺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국교회복기 대일외교의 연장선상에 서있었고, 무엇보다도 국내의 사회경제적 붕 괴와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라는 대내외적 여건에서 출발한 광해군의 대일외교는 전략적 견지에서 功 利 的 宥 和 的 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1609년 기유약조를 체결하게 되는 玄 蘇 와 平 景 直 일행에게 선위사 이지완이 선 온례를 거행할 때 뜰 아래에서 절하고 꿇어앉는[ 庭 下 拜 跪 ] 등의 式 例 준수를 요구 하였다가 왜인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관해 보고 받은 광해군은, 당초 의리에 의거해 물리쳐 저들과 통신하지 않았으면 그만이지만, 지금 이미 信 使 가 왕래하고 있으니, 먼 나라 사람의 마음[ 遠 人 之 心 ]을 사소한 음식 문제로 서운하게 해서는 안된다. 사목 중에 式 例 가 너무 야박하지 않은가? 라고 하면서 후하게 접대하여 위무할 것을 지시하였다. 57) 57)광해군의 유화적 대일관 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교섭 현장에서 왜사들을 지나치게 후대하는 행태에 대한 형조참판 최관의 비판 에 대해서도 광해군은, 不 得 已 羈 縻 遷 退 以 冀 十 餘 年 無 事 而 爲 自 強 之 計 矣 但 雖 欲 爲 此 計 我 國 氣 力 毫 無 依 據 操 縱 者 必 須 籍 重 天 朝 陽 開 陰 闔 以 絶 其 哄 脅 之 端 然 後 處 事 之 權 我 可 議 矣 遂 改 撰 書 契 幷 包 禮 曹 答 書 陳 達 其 狀 謬 蒙 先 王 奬 諭 施 行 其 後 馳 稟 萬 軍 門 得 其 諭 帖 遣 入 馬 島 覘 探 賊 情 乘 機 善 導 以 過 數 年 不 幸 而 金 光 來 肆 悖 說 朝 廷 輕 遣 惟 政 渡 海 又 不 幸 而 馬 島 誑 稱 械 送 犯 陵 賊 朝 廷 輕 遣 通 信 使 失 此 二 策 臣 語 及 此 事 每 切 嗟 咄 曁 乎 奸 賊 玄 蘇 持 假 書 來 我 而 我 乃 依 舊 例 許 和 譬 諸 着 棋 局 已 了 矣 57) 광해군일기 권14, 광해군 1년 3월 29일(경술).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147 애당초 의를 들어 배척하였다면 그만이려니와, 지금 신사가 왕래함에 미쳐서는 우 대하여 보내지 않을 수 없다 58) 58) 라고 하여 조정내의 신료들의 반발을 무마하기도 하였다. 倭 物 을 들이지 말라는 비판에 직면하였을 때도 이미 의리에 입각하여 배척하지 못하고서 분함을 참고서 화친을 하였다면 그들이 바친 물건을 안에서 쓰건 밖에서 쓰건 크게 구별이 없을 듯하다 고 하면서 현실적 포용적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광해군의 對 日 觀 대일정책을 유추할 수 있으며, 동시에 반 일정서로 인하여 광해군의 대일정책 대일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조정의 논의에 서도 드러났음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러한 비판적 시각이 나 반대 의견을 무마하는 광해군의 修 辭 이다. 광해군의 발언의 전반부, 즉 이미 통신사가 왕래하는 상황이나 애당초 의를 들어 배척하지 못한 것은, 광해군대가 아닌 선조대 대일정책의 소산이다. 다시 말해 이 부분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는 사실상 자신의 책임이 아니며, 비난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다. 小 北 派 영수 柳 永 慶 (1550~1608)이 주도했던 선조대 말기 대일정책에 대한 비판이 자 책임전가였던 것이다. 59) 59)발언의 전반부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에 할애했다면 후반부에서는 遠 人 之 心 을 서운하게 하지 마라 혹은 우대하여 보내라 는 왜사 접 대의 태도와 도리를 강조하고 있다. 사실 광해군대 유화적 대일관은 남왜북로의 현실에 대한 상황론적 인식에서 비 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상황론, 불가피론으로 광해군 자신의 대일정책을 합리화하 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交 隣 之 道 의 명분으로 비판적 의견들을 무마하고 있는 것 이다. 이는 선조대 말기의 대일강화교섭에서 조건으로 내건 犯 陵 賊 송환과 先 爲 致 書 가 모두 對 馬 島 의 조작에 의한 것으로, 조선이 필요로 하는 명분을 전혀 충족시 키지 못하는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인해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사실에 기인한 바 58) 광해군일기 권15, 광해군 1년 4월 4일(을묘). 59) 선조 말년 대일정책상 유영경의 입지와 역할에 관해서는 김경태, 2006 壬 辰 倭 亂 直 後 朝 鮮 의 對 日 講 和 政 策 性 格 硏 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참조.
148 奎 章 閣 42 크다. 광해군대 초반 반일정서나 반대여론을 명분론적 논리제시를 통하여 적절히 완화시킴으로써, 광해군은 대일정책상 운신의 폭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광해군대 대일외교의 대체적 추이를 살펴보면, 명분론상의 허점으로 인하여 심 각한 반대여론에 부딪치는 경우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광해군의 이러한 대응논리 는 국내의 극렬한 반일정서와 일본측의 공세적 요구 사이에서 대일정책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던 중요한 전제였다. 한편 통교의 정점에 명분 문제가 걸려 있다면 그 토대에는 통상을 비롯한 현실 적 득실, 이해관계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대일정책의 비전이 설득력 있고 논리 가 정연하다 치더라도 이해 득실의 차원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지 속가능한 정책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상경 문제와 더불 어 개시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서 광해군대 대일정책상의 현 실적 합리적 대응을 파악할 수 있다. 개시의 허용 문제는 1610년 對 馬 島 主 와 柳 川 景 直 이 조선에 상경을 요구해왔을 때, 60) 60)상경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본격 논의되었다. 이덕형의 건의에 따라 개시를 허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경 금지에 따른 의례의 재정비 등을 통해 왜사들의 요구를 무마하고 그에 맞는 체제를 형성시켰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개시 허용이 결정되고부터 계속된 사헌부의 허용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論 啓 가운데 서울의 各 司 差 人 들이 공무역이라 칭탁하고 응당 금지해야 할 물건도 공공연히 장사하여 왜노가 공갈하게 한다 든가, 61) 61) 개시를 허용할 경우 모리배들이 마음대 로 왕래하게 되고,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어 국정을 누설하게 될 것이므로 利 害 로 따져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고 62) 62)한 사례들은 대일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밀 거래의 폐단과 국정 누설이라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안보적 측면에서 득실을 논하 고 있다. 실제로 潛 商 으로 인한 폐단은 광해군대, 나아가 조선후기 내내 왜관 지역 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60) 광해군일기 권26, 광해군 2년 3월 6일(임오). 61) 광해군일기 권26, 광해군 2년 3월 4일(경진). 62) 광해군일기 권26, 광해군 2년 3월 15일(신묘).
66)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149 적극적으로 개시 허용을 주장한 이덕형은 이 문제에 관해 箚 子 를 올려 이익이 생기는 근원을 막는 것은 냇물을 막는 것보다 어렵고, 禁 法 이 조밀할수록 잠상이 더욱 많아졌다 고 하면서 오히려 거래활성화를 통해 잠상의 폐단을 줄일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63) 63)그리고 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는 비단 인삼 호피에 대해서 거 래를 허용하면 왜인들의 체류기간이 줄어드는 효과 나올 것이고, 잠상이 근절될 경우 국정 누설의 우려는 자연히 감소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64) 64)이덕형은 차자에서, 금법이 엄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상이나 국정 누설의 폐단을 막지 못해서 왜인에게 朝 報 를 등초하여 보여주기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예시하는 등 치밀하고 설득력 있 게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광해군대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1609년 3월 현소 일행이 기유약조 체결을 위해 내조하였을 때 부산 사람 이춘영이 왜관에서 잠상하다 적발되었으므로 수금하였다 는 기록이 있고, 65) 65)사헌부의 논계 중에도 금지 물품을 거래한다는 내용이 있다. 66) 이덕형이 차자 속에서 제시한 사례나 이들 사례를 보면 史 官 의 평론처럼 왜적이 화친을 청한 것은 오로지 이 일( 開 市, 通 商 : 필자주) 때문 이었던 상황에서 67) 67)이 덕형의 주장은 분명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조선전기에는 매월 3 13 23일에, 월 3회의 개시가 있었다. 68) 68)그리고 기유약조 준비 과정에서도 紗 羅 綾 緞 虎 皮 細 蔘 등을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는 등 69) 69)개시 를 약조 성립 이후의 당연한 수순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경 건과 마찬가지로 조선전기에 관례화된 개시는 어찌 보면 당연히 재개되는 것이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상경 문제와는 달리 사무역을 대체할 다른 수단이 사실상 존재하지 63) 漢 陰 先 生 文 稿 卷 6, 疏 箚 陳 倭 情 仍 辭 職 箚 利 源 難 塞 甚 於 防 川 禁 令 愈 密 潛 商 愈 衆 此 蓋 由 開 市 禁 斷 諸 物 64) 漢 陰 先 生 文 稿 卷 6, 疏 箚 陳 倭 情 仍 辭 職 箚. 65) 東 萊 府 接 倭 狀 啓 謄 錄 可 考 事 目 抄 冊 1609년 3월. 66) 광해군일기 권26, 광해군 2년 3월 4일(경진). 67) 광해군일기 권26, 광해군 2년 3월 6일(임오) 夫 賊 之 請 和 專 爲 此 事 68) 增 正 交 隣 志 志 開 市. 69) 東 萊 府 接 倭 狀 啓 謄 錄 可 考 事 目 抄 冊 1609년 1월.
150 奎 章 閣 42 않는다는 점에서 개시 문제는 활성화를 전제로 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그 시점 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개시가 재개된 후 비변사는 3일마다 한번 씩 개시하여 월 10차로 횟수를 늘릴 것, 대대적인 금수 조치의 해제, 선매매 후수 세 조치 시행, 호조 경상감사의 行 狀 발급을 통한 시장 문란화 방지 대책의 시행 등을 입안함으로써 사무역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제를 정비해나갔다. 70) 70)이 가운데 개시 횟수는 월 6회로 조정되어 시행되었다. 71) 71) 사헌부의 계사와 이덕형의 차자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서 두 가지 대응책 가운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정책으로 최종 결정되고 신속하게 교섭현장에 서 구현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현실적 대응책이 논의상 우위에 서게 되고 원활하게 정책이 구현되는 과정은 광해군대 대일정책이 출발선상에서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해군대 초반은 대일외교상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 으며, 일본측의 요구를 합리적 현실적 정책의 입안과 원활한 추진 과정을 통해서 대응해 나갔다. 그것은 대외적 요소에 대한 상황론적 인식과 대내적 요구에 대한 규범적 논리 창출이 합일된 결과였다. 그리고 상경 건과 개시 문제에서 보듯이 외 교 현안에 대한 현실적 대응능력이 발휘되었던 것도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다. 이 문제의 이해를 위해서는 광해군과 함께 당시 대일정책 결정에 참여했던 이덕형을 비롯한 인물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덕형(1561~1613)은 선조대 이래 외교분야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을 주도하였다. 더욱이 대내외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문제에서 광해군과 확실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였다. 1613년 廢 母 殺 弟 논의에 반대하다 삭탈관작 되었지만 그해 이덕형이 죽자 광해군은 곧바로 그를 복 권시키고 朝 市 를 정지하는 등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었다. 이덕형은 선조대 동서분 당 때 류성룡, 김성일, 김우옹, 이산해, 이원익 등과 함께 동인에 가까웠고, 1591년 (선조 24) 정철의 建 儲 주청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남 북으로 나뉠 때 류성룡, 김 70) 광해군일기 권33, 광해군 2년 9월 9일(신해). 71) 東 萊 府 接 倭 狀 啓 謄 錄 可 考 事 目 抄 冊 1610년 10월.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151 성일, 정경세, 김우옹, 이원익 등 퇴계의 문인들과 함께 남인에 속하였다. 이후 이 덕형은 남인과 북인 사이에서 중도적 성향을 보이다가 점차 온건 남인의 성향을 보였다. 72) 72)광해군대 대북파가 권력을 독점하는 정국에서도 광해군대 초반 이덕형 이 대외정책에서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교실무 담당자로서 이력이 뒷 받침된 외교전문가로서의 능력 때문이었다. 그의 대외정책 분야 실무 경험은 표로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李 德 馨 의 대외관계 관련 주요 활동 내역 연도 관직, 임무수행시 직책 활동 내용 1588년(선조 21) 吏 曹 正 郞, 宣 慰 使 일본 사신 玄 蘇, 平 義 智 와 회담 1592년(선조 25) 대사간, 공조참판, 동지중추부사 請 援 使 接 伴 使 임진왜란기 玄 蘇 와 강화 회담 명의 원군 요청, 성사 李 如 松 접대, 明 軍 지원, 군량미 조달 1593년(선조 26) 병조판서 평양 전투 참전 1597년(선조 30) 이조판서, 接 伴 使 經 理 御 使 楊 鎬 접대, 정유재란기 명군의 南 下 요구 1598년(선조 31) 좌의정, 우의정 對 馬 島 정벌 주장 1602년(선조 35) 체찰사, 영의정 피로인 송환을 위해 惟 政 의 對 馬 島 파견 건의 1608년(광해군 즉위) 領 中 樞 府 事, 陳 奏 使 왕위계승 추인 위해 북경 使 行 典 據 : 漢 陰 先 生 文 稿 附 錄 卷 1 2 年 譜, 宣 祖 實 錄, 光 海 君 日 記 20년 이상 외교 분야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거두어 온 그의 이력 이 광해군대 초반 대일외교에서 현실적인 대응력으로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덕형은 특히 스스로가 난리 뒤로 임무를 받은 곳이 모두 남쪽 지방이었으므로 바다를 방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하고 잘못하고 간에 처리한 경험이 자못 많다 고 자부할 정도였다. 73) 73)이외에도 1596년 일본 사행 경험을 토대로 日 本 往 還 日 記 72) 이성무, 2000 조선시대 당쟁사 1, 동방미디어, 136-138면. 73) 광해군일기 권57, 광해군 4년 9월 18일(기유) 亂 後 受 任 每 在 南 方 海 邦 之 事 則 善 惡 間
152 奎 章 閣 42 를 저술한 黃 愼 (1560 1617)과 같은 인물들의 대일외교 실무 경험은 광해군대 초 반 대일외교가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광해군대 대북정권의 성향 역시 이 문제를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북인의 학문 적 연원으로 소급할 수 있는 조식의 敬 義 之 學 은 성리학을 하학 중심으로 인식하고 실천의 측면에 중점을 두었고, 74) 74)이를 계승한 정인홍 곽재우의 의병 활동은 북인 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킴으로 임진왜란 이후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 다. 75) 75)상무적 기질을 보이면서 실천적 정치노선을 추구하였던 북인 정권의 성향 역시, 광해군대 대일정책상의 성과를 이해하는데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4. 대일정책의 功 利 的 宥 和 的 기조 광해군대 초반의 대일외교는 국교회복과정의 종착지이자 조선후기 대일외교의 출발점이었다. 기유약조의 성립과 상경 문제의 일단락, 개시 복구 등의 조치를 통 해서 1610년까지 통교체제의 정비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로써 대 일통교를 위한 체제가 완비 된 것은 아니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틀을 마련했다 고 볼 수 있다.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조응하면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추가로 정비하는 작업과 구체적인 교섭사례의 축적을 통해 規 例 를 축적하는 과정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였다. 다만 광해군대 초반 통교 틀을 세우 는 과정에서 추진된 대일정책상의 성과로 인해, 대내외적 현실을 고려할 때, 대일 외교는 상당히 양호한 출발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1610년(광해군 2) 9월 비변사의 건의로 倭 情 에 관한 사항은 동래부사가 경상 감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조정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준거가 된 것은 의주부윤의 예였다. 76) 76)남왜북로의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선전기와는 다 多 有 料 理 矣 74) 신병주, 1990 남명 조식의 학문경향과 현실인식, 한국학보 58, 118-119면. 75) 신병주, 1992 17세기 전반 북인관료의 사상, 역사와 현실 8, 140면.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153 른 신속한 보고체계로 변화시킨 것이다. 늘어나는 倭 使 접대비용을 감당하기 위하 여 경상도 13 邑 의 田 稅 를 면제하여 경상도의 糧 餉 으로 전환시킨 조치는 77) 77)경제적 측면의 제도 정비였다. 1611년 9월에는 기유약조 성립 이후 공식적으로 세견선이 도항하기 시작하였다. 78) 78)이는 기유약조에서 규정한 통교체제의 본격적 가동을 의 미하는 것이었다. 기유약조 12조목이 통교상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에 대한 일종의 보완 장치가 이른 바 規 例 인데, 광해군대 대일정 책의 전개는 조선 전기의 규례를 복구하고, 또는 시대상에 맞는 새로운 규례를 창 출하고 정착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세견선이 도항하면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왜사들의 접대 절차 의례와 관련해서이다. 당장 문제가 된 것은 접대시의 座 次 였는데, 동래부사 趙 存 性 의 보고 에 의하면 좌차를 講 定 하기 위해 참고한 것은 古 老 들의 기억 이었다. 전례를 상고 할 만한 기록이 동래부에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이다. 예조에서도 對 馬 島 送 使 접대 관련 문서를 확보할 수 없었다. 79) 79)후대에 官 署 志 편찬사업을 통해 간행되는 通 文 館 志 나 增 正 交 隣 志 와 같은 외교규례집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많은 문서가 전란 으로 散 失 된 현실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대개는 15세기에 편찬된 해동제국기 를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때 古 老 들에게 자문한 舊 例 로는 왜사들이 南 行 에 앉아야 하는 것이었지만, 倭 使 平 智 直 의 요구대로 결국 東 西 坐 를 허락하였다. 허락 한 근거는 禮 曹 연향시의 접대 사례에 正 官 이상이 西 壁 에 앉는 사례가 있다는 사 실이었다. 교섭현장에서 왜인들의 공세적인 요구에 밀린 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 이다. 80) 80)17세기 대일외교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왜인들의 공세적 위압적 태도나 불법적 행태는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다. 이덕형은 이 문제를 왜인 76) 東 萊 府 接 倭 狀 啓 謄 錄 可 考 事 目 抄 冊 1610년 9월; 광해군일기 권33, 광해군 2년 9월 5일 (정미). 77) 광해군일기 권36, 광해군 2년 12월 26일(정유). 78) 朝 鮮 通 交 大 紀 권5, 慶 長 16년; 東 萊 府 接 倭 狀 啓 謄 錄 可 考 事 目 抄 冊 1611년 9월. 79) 광해군일기 권46, 광해군 3년 10월 10일(병자). 80) 광해군일기 권46, 광해군 3년 10월 10일(병자).
154 奎 章 閣 42 이 화를 내면 우리측에서 더 화를 내어 기를 꺾어야 하는데, 접대하는 이들이 이 러한 왜인의 정상을 모르고 잘못 대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점점 막 기 어려울 것이라고 염려하였다. 81) 81)이덕형의 말대로 큰 것은 지키고, 작은 것은 허용하는 82) 82)식의 대응이 현실적 대안이었다. 동래부사와 왜사 간의 拜 揖 禮 는 원래 正 官 이 앞에 나와 再 拜 하고 동래부사가 답배 하는 것이었는데, 왜인들의 반발로 인하여 相 揖 禮 로 바뀌었다. 83) 83)접대 절 차 의례상의 문제는 교섭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예조 에서 문서를 상고하여 정하고 對 馬 島 主 에게 移 書 하여 확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 리가 되었는데, 84) 84)왜인들은 예조에서 정한 의례에 불만이 있을 경우 對 馬 島 主 에게 품정한다고 핑계 대고 행례하지 않기도 하였다. 85) 85) 한편, 광해군대 대일정책상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밀무역[ 潛 商 ] 문제였다. 이 시기 대일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南 邊 의 안보 였다. 이를 위해서 조선 은 군사적 대응이 아닌 통상 허용을 선택한 것인데, 그 결과 잠상 의 폐단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1609년(광해군 1) 玄 蘇 일행이 來 朝 하였을 때 광해군 은 왜인들에게 국정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일은 朝 報 에 내지 말고 潛 通 人 을 엄금하라고 지시하였다. 86) 86) 同 年 3월에 있었던 부산인 李 春 榮 의 잠 상 사건이 87) 87)직접적 계기로 추정된다. 광해군은 경상감사가 가장 신경 써야할 현 안으로 잠상 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잠상 단절을 강조하였으며, 88) 88)잠상에 대한 기 81) 광해군일기 권57, 광해군 4년 9월 18일(기유) 壬 辰 羞 辱 萬 世 不 忘 之 讐 而 如 是 許 待 終 必 有 難 防 之 禍 矣. 且 倭 人 情 狀 巧 詐 不 測 若 有 怒 色 我 國 加 一 等 生 怒 以 示 之 則 彼 亦 自 沮 矣. 今 者 不 知 倭 情 故 待 之 不 以 待 倭 之 道. 以 此 多 少 要 請 漸 至 難 防 82) 광해군일기 권57, 광해군 4년 9월 18일(기유) 如 上 京 重 大 之 事 當 斷 然 絶 禁 如 女 樂 一 事 雖 許 之 無 妨 矣 83) 東 萊 府 接 倭 狀 啓 謄 錄 可 考 事 目 抄 冊 1611년 11월. 84) 東 萊 府 接 倭 狀 啓 謄 錄 可 考 事 目 抄 冊 1613년 3월. 85) 東 萊 府 接 倭 狀 啓 謄 錄 可 考 事 目 抄 冊 1613년 7월. 86) 광해군일기 권15, 광해군 1년 4월 5일(병진). 87) 東 萊 府 接 倭 狀 啓 謄 錄 可 考 事 目 抄 冊 1609년 3월.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155 찰을 게을리 할 경우 동래부사와 부산첨사를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 다. 89) 89) 동래 지역 잠상의 실태를 살펴보면, 잠상인들이 金 帛 紬 繒 등의 물건을 수레로 가득 실어나르면서 동래에서 팔고, 왜인들 역시 요동의 개시에 가서 무역하겠다고 억지를 부린다든지, 90) 90)밤에 水 柵 을 열고 米 船 을 끌어들이는 등 91) 91)이익이 남는 경 우 품목을 따지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전형 적인 형태는 조선 상인들이 왜인과 내통하여 倭 銀 을 가지고 중국산 물품을 사들여 왜관에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방식이었다. 92) 92)조선 상인 입장에서는 중개무 역의 이득을 취할 수 있었고 왜인들로서는 공무역을 통해서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없는 부가가치 높은 사치품들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승지 이 명남의 지적처럼 동래-의주, 혹은 동래-북경 사이를 조선 상인이 왕래할 동안 왜 인들이 왜관에 체류함으로써 생기는 폐단이었다. 93) 93)당연히 왜인들의 장기 체류로 인해 조선측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였다. 潛 商 의 폐단은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탈세, 금지물품 거래로 인한 국부의 유출, 거래질서의 문란 등 경제적 측면의 문제였다. 또 하나는 국가 기밀의 유출, 즉 國 情 漏 泄 의 안보 문제였다. 그 가운데 특히 광해군이 민감하게 여겼던 부분은 국정 누설 의 문제였다. 광해군이 잠상을 단절시키라는 지시를 하면서 세 수의 감소라든지 금수품의 유통으로 인한 손실이나 폐단을 지적한 사례는 찾기 힘 들다. 잠상을 철저히 기찰하라고 지시하면서 잠상을 엄히 기찰하여 뜻밖의 변을 막으라 거나 94) 94) 모든 크고작은 동정을 (왜인과) 상통하지 않음이 없으니 그 폐단 88) 광해군일기 권27, 광해군 2년 윤3월 20일(을축). 89) 광해군일기 권39, 광해군 3년 3월 21일(신유). 90) 광해군일기 권53, 광해군 4년 5월 28일(신유). 91) 비변사등록 광해군 9년 3월 19일. 92) 광해군일기 권130, 광해군 10년 7월 11일(정유). 93) 광해군일기 권130, 광해군 10년 7월 11일(정유). 94) 광해군일기 권25, 광해군 2년 2월 11일(정사) 況 今 倭 子 出 入 境 上 中 原 差 委 往 來 無 常 亦 必 有 潛 商 暗 通 之 類 宜 嚴 加 譏 察 依 律 重 治 以 杜 意 外 之 變
98) 156 奎 章 閣 42 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는 95) 95)등의 안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良 弓 을 비롯한 금수 품의 왜관 유입에 대한 언급 96) 96)역시 경제적 측면의 지적이라기보다는 국가 안보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잠상 기찰과 관련하여 광해군이 계속해서 집착하는 문제가 바 로 소위 朴 賊 의 추포 건이었다. 朴 賊 은 1613년(광해군 5) 계축옥사의 발단이 되 었던 1612년의 銀 商 살해사건(일명 七 庶 의 獄 )의 주동자로서 유일하게 도주한 朴 致 毅 를 말한다. 이 사건은 계축옥사 처리과정에서 대비가 서양갑을 시켜 왜적을 불러들이고 심우영을 파견하여 奴 酋 를 불렀다 는 97) 97)식으로 그 내용이 날조되었다. 그 때문에 광해군은 박치의가 왜관으로 숨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동래지역의 잠상 기찰과 박적의 추포를 관련지었던 것이다. 잠상 문제 를 곧 정권안보의 측면에서 민감하게 생각하였던 듯하다. 1613년(광해군 5)부터 98) 계축옥사 이후 10년 가까이 지난 1622년(광해군 14)까지도 99) 99)잠상 기찰을 박적 추 포와 관련하여 지시하고 있는데, 광해군의 과도한 집착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100)100) 광해군이 잠상의 폐단을 거의 전적으로 안보 측면에서 바라본 것은 南 邊 의 안 전보장을 위해서 대일통상을 허락하였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잠상 문제가 오히 려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광해 군대 南 倭 北 虜 의 현실 속에서 대일외교의 최우선 목표는 어디까지나 안보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광해군대 일본에 대한 군사적 대비는 기유약조의 준비과정에서부터 보인다. 통 제사와 좌수사가 戰 船 을 부산에 移 泊 시켜 만약에 대비하고 육군 부대를 선발하여 왜사가 보이는 곳에 배치함으로써 강성함을 과시토록 하였다. 101) 101)이는 동년 3월에 95) 광해군일기 권39, 광해군 3년 3월 21일(신유) 釜 山 倭 營 島 夷 長 留 我 國 奸 細 人 等 凡 大 小 動 靜 無 不 相 通 其 弊 罔 有 紀 極 矣 96) 광해군일기 권50, 광해군 4년 2월 6일(신미). 97) 광해군일기 권67, 광해군 5년 6월 22일(기유). 98) 광해군일기 권67, 광해군 5년 6월 15일(임인). 99) 광해군일기 권179, 광해군 14년 7월 12일(병오). 100) 정권안보에 위배되는 사건들에 대한 광해군의 강박관념에 대해서는 한명기, 1998 폭군 인가 현군인가: 광해군 다시 읽기, 역사비평 44 참조.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157 내조한 왜사 玄 蘇 일행이 324명이나 되었던 점을 102) 102)고려하면 절대 과잉 대응이라 고 볼 수는 없는 조치였다. 광해군이 즉위초에 여진과 일본에 대한 대응을 각각 수어 와 접대 로 상정한 사실이나, 유사시 최후의 보장처로 江 華 나 嶺 南 103) 을103)지목 하였던 사실을 보면 17세기 초 여진의 발호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속에서 당 연히 최대의 가상적을 여진으로 상정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일본에 대한 군사적 대비태세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기유약조 성립 이후 대일통교가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왜적이 비록 羈 縻 하여 왕래하지 만 방비는 조금도 늦출 수 없다 고 하면서 번번이 出 仕 를 거부했던 곽재우를 다시 한번 효유하여 출사토록 할 것을 지시하는가 하면, 104) 104) 巡 察 使 尹 昉 을 파견하여 釜 山 의 방비를 일신하고 水 使 를 부산성으로 移 駐 토록 지시하는 등, 대일정책상 국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105) 105)1611년 세견선 도항이 임박해서는 兩 南 의 戰 船 을 재정비하여 왜인들에게 잔약함을 보이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 하였다. 106) 106)일본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은 1619년 深 河 전투를 기점으로 위 기의식이 더욱 고조되면서 한층 더 강화되었다. 수군의 재정비, 安 東 에 다시 設 鎭 하는 일 등이 논의되었는데, 특히 경상감사 박경신은 왜노가 변경에 오래 머무르 다가 만약 서북에 경보가 있는 것을 듣게 되면 薺 浦 의 變 107) 이107)없지 않을 것 이라 고 하면서 일본의 도발을 우려하였다. 108) 108) 이처럼 기유약조의 성립으로 교린관계가 복구되었지만, 광해군대 일본의 도발에 101) 東 萊 府 接 倭 狀 啓 謄 錄 可 考 事 目 抄 冊 1609년 1월. 102) 東 萊 府 接 倭 狀 啓 謄 錄 可 考 事 目 抄 冊 1609년 1월. 103) 광해군일기 권15, 광해군 1년 4월 4일(을묘). 104) 광해군일기 권26, 광해군 2년 3월 26일(임인) 上 曰 倭 賊 雖 羈 縻 往 來 而 在 我 防 備 不 可 少 緩. 壬 辰 之 變 舟 師 頗 有 功 備 邊 司 商 議 雖 不 能 一 時 措 置 留 念 修 繕 可 也 郭 再 祐 多 有 戰 功 累 召 不 來 諭 出 之 可 矣 105) 광해군일기 권39, 광해군 3년 3월 18일(무오). 106) 광해군일기 권47, 광해군 3년 11월 24일(기미). 107) 1510년(중종 5)의 삼포왜란. 薺 浦 는 熊 川, 현재의 경남 진해. 108) 광해군일기 권130, 광해군 10년 7월 11일(정유).
110) 158 奎 章 閣 42 대한 경계심은 완화되기보다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그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고조 되었다. 잠상의 폐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측면이 아닌 안보와 관련하 여 논의가 전개되었던 것은 광해군대 대일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었냐의 문 제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深 河 전투 이후에는 대외정책의 무게 중심이 여 진에 대한 군사적 대비에 쏠리면서, 일면 대일외교를 방기하는 듯한 양상이 나타 나기도 한다. 대일위기감의 고조와는 반대로, 대일정책에 투입되어야 할 동력은 감 소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때문에 대일통교상 제반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한층 더 유화적 기조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광해군이 왜인들을 박대하지 말고 양질의 물품을 제때 공급하여 말썽을 일으키지 말 것을 지시한 일이나, 109) 109) 서울에서 내려보내는 물품이 지체되어 왜인들이 화를 낸 사실을 지적하기도 하고 110) 왜사에게 물품을 넉넉히 보내서 환심을 사도록 한 사실 111) 111)등은 광해군대 후반 대 일정책의 유화적 기조를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광해군의 유화적 대일관은 倭 의 實 情 을 헤아릴 수 없는데 방백 이하가 조정의 명령을 받들지 않고 접대를 삼가지 않아 왜사들이 감정을 상한다 고 한 발언에 112) 112)극명하게 드러난다. 잠상에 대한 대응 역시 기찰을 통한 잠상인의 처벌과 동시에 왜사들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 응을 통해 체류일을 줄임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09) 광해군일기 권166, 광해군 13년 6월 17일(정해). 110) 광해군일기 권169, 광해군 13년 9월 20일(무오). 111) 광해군일기 권177, 광해군 14년 5월 10일(을사). 112) 광해군일기 권179, 광해군 14년 7월 12일(병오) 傳 于 東 萊 府 使 曰 近 日 倭 情 叵 測 方 伯 以 下 不 體 朝 廷 命 令 不 謹 接 待 使 令 倭 使 憾 恨 非 一. 饋 贈 之 物 各 別 擇 給 勿 令 久 留 卽 爲 答 送 潛 商 人 亦 十 分 嚴 禁 摘 發 啓 聞 在 逃 逆 賊 竝 物 色 購 捕 事, 東 萊 府 使 處 言 送
113) 114)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159 표 2 광해군대 왜관 체류 일본인 수 113) 年 / 月 留 館 倭 人 數 비 고 1609/4 353명 기유약조 당시 玄 蘇 柳 川 景 直 일행 1611/11 700여명 退 館 倭 700여명이 동서관을 메우다 1613/3 300~400명 1618/5 1000여명 1618/6 1000여명 1619/5 613명 새로 도착한 사절 196명을 더하니 613명이 되다 1619/5 585명 1619/6 593명 1619/6 569명 1619/6 651명 82명이 새로 와서 651명이 되다 1619/7 655명 44명이 새로 와서 655명이 되다 1619/7 620명 68명이 새로 와서 620명이 되다 1619/12 649명 649명( 入 歸 212명, 留 館 倭 407명) 典 據 : 光 海 君 日 記 邊 例 集 要 啓 本 謄 錄 (규- 古 4255-17-2) 당시 두모포 왜관의 적정 체류 인원은 200~300명으로 추산되는 데 반하여, 114) 실제 체류인원은 적게는 353명, 많게는 1,000여명에 이르는 등 대체로 500~700명 선이었다. 언제든 군대로 편성될 수 있는 남성 500명 이상이 변경지역에 장기간 체류한다는 사실은 광해군대 대내외적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안보상 위협이 되는 문제였다. 그런데 1618년까지는 왜관에 체류하는 왜인의 수, 즉 유관왜인수가 300~400명, 혹은 1,000명이 넘는다 는 부정확한 숫자로 보고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深 河 전투가 있었던 1619년의 보고 수치는 1명 단위까지 정확하게, 월단위로 자주 보고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왜인관리의 초점이 국방 안보 문제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113) 양흥숙, 2009 조선후기 東 萊 지역과 지역민 동향: 倭 館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 학위논문 22면의 <표 1 (두모포왜관의 留 館 倭 人 )의 일부를 변용하여 작성하였다. 114) 위의 논문, 22면.
160 奎 章 閣 42 이상에서 살펴본 접대 의례의 정비나 잠상 문제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았다. 기 유약조와 상경문제 등 대일통교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광해군대 초 반 대일정책이 거둔 일정한 성과 위에서 전개된 대일정책의 특징은 유화책이다. 왜사들의 요구를 되도록 수용하려는 입장에서 정책 논의가 전개되었다. 광해군대 대일정책이 유화적 기조에서 전개되었다는 것은 수세적이고 피동적이었다는 의미 는 아니다. 일본의 공세적 요구에 일방적으로 자국의 손실을 감수하는 식의 악순 환이 아니라 대일유화책이 곧 대일통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다는 대응 논리 위에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잠상에 대한 대응에서 물품의 공 급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왜사들의 체류기일을 최소화하고 또 잠상의 폐단과 경제 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식의 선순환 구조를 제시하였던 데에서 볼 수 있다. 유화 적 기조 위에서 전개된 광해군대 대일정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정책 논의가 원칙 이 아닌 이해득실 에 철저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접대의례나 잠상 문제 에 대해서 원칙이나 시비를 기준으로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 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혹은 득실을 따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추구하 였다는 공통점이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광해군대 대일정책 유화적인 동시에 공리 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1617년 회답겸쇄환사가 일본 幕 府 將 軍 에게서 받은 銀 子 를 營 建 都 監 에서 사용 하도록 한 사례나 115) 115) 深 河 전투 출전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군량 확보를 위해 兩 湖 의 미곡을 왜관에서 무역하여 銀 으로 바꾸고 그 은으로 다시 요동에서 미곡을 구 매하여 운송의 부담을 덜도록 한 사실 116) 116)등은 대일통교를 국익으로 전환시키는 광해군대 대일외교의 일면을 보여준다. 광해군대 大 北 정권의 중요한 특징으로 국 부 증대를 위한 상업적 유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들 수 있다. 광해군대에는 호패법, 양전사업, 대동법 등이 시행되고 은광개발과 주전론도 활발히 제기되었 다. 117) 117)개시 허용에 대한 전향적 태도나, 중앙의 각 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확보 115) 광해군일기 권129, 광해군 10년 6월 25일(임오). 116) 광해군일기 권130, 광해군 10년 7월 10일(병신). 117) 신병주, 1992 17세기 전반 북인관료의 사상, 역사와 현실 8, 145면.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161 하기 위해서 왜관 무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것 118) 118)역시 그러한 정치적 성향 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일통교체제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조선측의 의지를 관철시킴으로써 안정적 출발을 보인 광해군대 대일정책은 17세기 초의 대내외적 현실 속에서 유화 적이고 공리적인 대응을 통해 대일관계를 유지해나갔다. 광해군대 대일정책상의 이러한 특징들은 17세기 후반의 원칙론적 대응론과는 119) 119)차이를 보인다. 5. 맺음말 이상으로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상 주요 성과들과 대일정책의 특징을 검토하 였다. 조선후기 대일 통교의 기본 틀로 평가되는 기유약조 약조 체결과정에서 조선 조정은 조 일 간 외교통로로 대마도를 설정함으로써 對 馬 島 를 창구로 하는 대일 외교 체제 를 성립시켰다. 이처럼 대일외교에서 일종의 간접 통교방식을 취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조선 조정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첫째, 국교 회복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武 威 를 내세우던 일본 幕 府 와의 직접통교를 회피함으로써, 임진왜란 의 기억이 생생하던 당시의 반일정서를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었다. 둘째, 대마도 에서 파견된 倭 使 들이 준행하는 외교의례는 조공례를 원용한 것으로, 조선으로서 는 접대 의례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교섭현장에서 대마도에 대한 제어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셋째, 체결 당시 일본에서는 아직 패권을 둘러싼 권력투쟁이 진행 중이 었고 최종 승자를 외교상대로 선택해야 했던 조선으로서는 幕 府 와 직접 교섭을 유 보함으로써 추후 일본 정세 변동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한편 기유 약조 체결 당시 쟁점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것이 대마도의 上 京 허용 요청 이었다. 118) 광해군일기 권26, 광해군 2년 3월 4일(경진). 119) 17세기 후반의 원칙론적 대응에 관해서는 김태훈, 앞의 논문, 2장 참조.
162 奎 章 閣 42 기유약조 체결은 곧 조 일관계의 復 舊 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러므로 倭 使 上 京 을 포함한 조선전기 이래의 規 例 회복 역시 당연한 수순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倭 使 상경 금지 를 기본 방침으로 확정하고는 開 市 허용, 明 의 허가 없이는 上 京 을 허용할 수 없다는 식의 借 重 之 計 활용, 肅 拜 禮 를 비롯한 의례 정비 등 회유와 압박 등을 통하여 倭 使 上 京 금지를 새로운 규례로 안착시켰다. 광 해군대 초반 기유약조 체결로 대마도를 통한 대일외교체제를 성립시키고, 왜사 상 경 금지를 관철시킴으로써 東 萊 倭 館 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대일통교의 장으로 확 정하여 조선후기 대일외교의 외형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 고 그 과정에서 적절 한 외교적 대응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대일교섭에서 통제력을 지닐 수 있게 되었고, 대일관계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문제로 인한 내정상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광해군은 즉위 직후부터, 南 倭 北 虜 의 현실하에서, 일본에 대한 接 待 와 여진에 대한 守 禦 를 외정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불공대천의 원수인 일본에 接 待, 곧 통교를 허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것은 이미 진행되어버린 국교회복 때문으로 이는 先 代 의 과오/유산이라 하여 그 책임을 전가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기왕의 통 교 상대인 이웃나라에 대한 접대는 交 隣 之 道 에 입각해서 행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제기함으로써, 내부적 반발을 무마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 대일통교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명분론적 원칙론적 관점이 아닌 철저히 공리적 유 화적 견지에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潛 商 의 폐단에 대해 통상 억제가 아닌 양성화 합리화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은 것이 그 일례이다. 이는 17세기 후반 원칙 론적 대응을 통해 정책 기조를 재확립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요컨대 광해군대 대일외교는 통교체제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조선측의 의지를 관철시킴으 로써 안정적 출발을 보였고, 17세기 초 대내외적 현실 속에서 공리적이고 유화적 인 대응을 통해 대일관계를 유지해나갔던 것이다. 논문투고일(2013. 4. 30), 심사일(2013. 6. 5), 게재확정일(2013. 6. 18)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163 <참고문헌> 朝 鮮 王 朝 實 錄 ( 宣 祖 ~ 光 海 君 ) 備 邊 司 謄 錄 東 萊 府 接 倭 狀 啓 謄 錄 可 考 事 目 抄 冊 朝 鮮 通 交 大 紀 漢 陰 先 生 文 稿 增 正 交 隣 志 故 事 撮 要 김경태, 2006 壬 辰 倭 亂 直 後 朝 鮮 의 對 日 講 和 政 策 性 格 硏 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金 泰 勳, 2002 肅 宗 代 對 日 政 策 의 전개와 그 성과 한국사론 47. 閔 德 基, 1994 前 近 代 東 アジアのなかの 韓 日 關 係, 早 稻 田 大 學 出 版 部 (번역 증보, 2007 前 近 代 동아시아 세계의 韓 日 관계, 경인문화사). 閔 德 基, 2010 조선시대 일본의 대외교섭, 경인문화사. 孫 承 喆, 1994 朝 鮮 時 代 韓 日 關 係 史 硏 究, 지성의샘. 신병주, 1990 남명 조식의 학문경향과 현실인식, 한국학보 58., 1992 17세기 전반 북인관료의 사상, 역사와 현실 8. 양흥숙, 2009 조선후기 東 萊 지역과 지역민 동향: 倭 館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李 啓 皇, 1994 東 アジア 國 際 情 勢 と 朝 日 國 交 再 開, 京 都 大 박사학위논문. 李 敏 昊, 1987 朝 鮮 中 期 對 日 外 交 硏 究 國 交 再 開 問 題 를 中 心 으로-, 단국대 박사학 위논문., 1998 光 海 君 朝 의 對 日 關 係 考 察, 東 西 史 學 4. 이성무, 2000 조선시대 당쟁사 1, 동방미디어. 洪 性 德, 1998 十 七 世 紀 朝 日 外 交 使 行 硏 究,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山 本 博 文, 2002 對 馬 藩 江 戶 家 老 近 世 日 朝 外 交 をささえた 人 びと, 講 談 社. 三 宅 英 利, 1986 近 世 日 朝 關 係 史 硏 究, 文 獻 出 版. 田 代 和 生, 1981 近 世 日 朝 通 交 貿 易 史 の 硏 究, 創 文 社. 田 中 健 夫, 1975 鎖 國 成 立 期 における 朝 鮮 との 關 係, 中 世 對 外 關 係 史, 東 京 大 學 校 出 版 會. 中 村 榮 孝, 1969 日 鮮 關 係 史 硏 究 下, 吉 川 弘 文 館.
164 奎 章 閣 42 Abstract The Japan policy of Joseon during the early days of King Gwang hae-gun s reign, and its characteristics Kim, Tae Hun Examined in this article is the Joseon government s policy of dealing with Japan in the early days of King Gwang hae-gun s reign, which essentially marked the beginning of the government s Japan policy in the dynasty s latter half period. The entire process of opening a channel for official communication, establishing an agenda for the policy and securing momentum for promoting that policy, is examined here in details. The Gwang'hae-gun regime agreed with Japan to sign on the Gi yu-year agreement in 1609 and by doing so formed a platform for future Joseon-Japan diplomatic talks arranged through the Dae ma-do/ 對 馬 島 island. Then, the Joseon government reinforced the principle of banning Japanese envoys( 倭 使 ) from approaching the Joseon capital( 上 京 ), limiting the activities of the Japanese emissaries in Joseon territory to the Wae'gwan facility of the Dong rae area. These actions of the Joseon government outlined the format for future diplomatic contacts with the Japanese in the dynasty's latter half period. At the time, when the Joseon people was facing Japanese presence in the south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urchen barbarians in the north( 南 倭 北 虜 ), Gwang hae-gun considered maintaining relationships( 接 待 ) with Japan and protecting the country( 守 禦 ) from the Jurchen threat as two top-level priorities for the Joseon defense. In order to do that, he had to establish Japan, which invaded Joseon for seven years in the 1590s, as a diplomatic partner to exchange talks with. He had to mitigate the anti-japanese sentiment of the country s population, and intermediate clashing opinions in the policy discussion process. In the meantime, in order to deal with problems surfacing everywhere, Gwang hae-gun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165 maintained a utilitarian stance of prioritizing the pursuit of amicable relationships, and not an ideological and principle-based one. It was quite a departure from the government s policy of the late 17th century. Key words : King Gwang hae-gun( 光 海 君 ), the Gi yu-year Agreement( 己 酉 約 條 ), prohibiting Japanese emissaries from visiting Joseon s capital( 倭 使 上 京 禁 止 ), Japanese in the South and Barbarians in the North( 南 倭 北 虜 ), a utilitarian( 功 利 ) policy pursuing amicable relationships( 宥 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