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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발간사 에필로그 Part I 대회소개 참가자 주최기관 Part II 프로그램 일정 개막식 심포지움 분과회 청년포럼 폐막식 부대행사 필드 리서치 Remarks on Publication Epilogue Introduction Participants Co-Organizer Program Schedule Opening Ceremony & Keynote speech Symposium Workshops Youth Forum Wrap up & Closing Ceremony Side Event Field Research 4 6 16 20 24 28 30 31 32 36 37 37 37 Part III 대회평가 결의문 언론보도 참가자소감문 Part IV 기조강연 심포지엄 분과회 Evaluation Resolution News clipping Voice of Participants Keynote speech Symposium History Education and Textbook Issues Workshop 40 44 46 48 60 207 348 3

발간사 지난 6월 20일에서 2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1965년 한일협정 체제의 극복과 동아시아의 평화 라는 주제로 한일시민이 함께하는 역 사NGO대회 in 도쿄 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동아시아 역사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한 NGO들의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열린 역사NGO대회가 벌써 8년째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오랫동안 한 일관계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일한관계재구축캠페인2015 실행위원회와 한일시민이 함께하는 역사NGO대회 in 도쿄 를 공동주최 하게 된 것은 실로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은 한일기본협정이 체결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겐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야스쿠니 문제 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관동대지진 학살관련 자료의 발 굴, 헤이트스피치의 증가, 조선학교 무상화배제 등의 새로운 갈등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된 역사NGO대회 in 도쿄 는 한. 일관계의 식민주의 극복을 위한 그 동안의 한일시민사회의 활동이 나름대로 성과 도 있었고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호주, 필리핀, 네덜란드 등에서 약 500여명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새로운 한 국과 일본관계,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를 형성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현재 절실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한일시민과 함께하는 역사NGO대회 in 도쿄 가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50년 아니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이 대화의 창을 열고 진지한 토론의 장을 모색했다는 것은 밝은 미래를 위한 희망적인 시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일시민과 함께하는 역사NGO대회 in 도쿄 마지막에 채택한 결의문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적극 참여해주신 한국과 일본, 해외의 역사NGO관계자, 연구자, 활동가, 청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말 씀을 드리며 이번 대회를 함께 준비하신 역사NGO포럼,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일한관계재구축캠페인2015실행위원회의 모든 분들 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역사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가 강화되고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를 구축하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돋음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으며,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 과업에 함께 나아 갑시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NGO포럼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일한관계재구축캠페인 2015 실행위원회 4

Remarks on Publication The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GOs on History and Peace in Tokyo was successfully held under the theme, Building Peace in East Asia: Reestablishment of Korean-Japanese Relations through Review of the Korea (ROK)-Japan Treaty (1965) on June 20th to 22nd, 2014. It has been eight years since the launch of the International NGO Conference on History and Peace in 2007 as a channel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NGOs to promote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peacebuilding in East Asia. It was very significant that this year, the Tokyo International NGO Conference on History and Peace was held in collaboration with the Korean Council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Realization of Korea-Japan Declaration and the Japanese Executive Committee of the Campaign for the Re-establishment of Japan- Korea Relations, 2015 both of which have been seriously engaged in the improvement of Korea-Japan relations. Next year will mark the 50th year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ROK)-Japan normalization Treaty. There are many areas of the historical past which remain to be solved between Korea and Japan. We have not yet found any clue to the solution of the unresolved past including the comfort women issue related to Japanese imperial army, forced laborers, the controversy of Yasukuni Shrine, and there are newly emerging issues such as searching for documents related to the massacre of the great Kanto earthquake, increasing of hate speeches against ethnic Koreas in Japan, excluding subsidy provision for Joseon schools in Japan which used to be pro-north Korea. The Tokyo NGO Conference on History and Peace really served as a forum for NGO activists and researchers to gather together, evaluating achievements resulted from their common efforts to overcome colonial past in Korea-Japan relations and finding new challenges needed deal with the things remaining to be done. At this NGO Conference, there were around 500 participants mostly from Japan and Korea and some special speakers from the USA, Australia,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the Netherlands. Many participants emphasized the necessity of re-establishment of the Korea- Japan relations as a new regime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mutual relations. We hope that through the International NGO Conference in Tokyo we could look back on the past 50 years and will prepare for the coming 50 years, or even 100 years of the future. In this context, the fact that the youths of Korea and Japan organized and held their own workshop as a channel of mutual understanding is a good initiative for a brighter and hopeful future. As the follow-ups of the conference, we should keep on our efforts to implement the resolution which was agreed and adopted by the participants of the NGO Conference in Tokyo. My deepest appreciation goes to speakers, NGO activists, students, and citizens who worked hard in many areas with all heart. I also express my sincere thanks to all members of the Korean Council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Realization of Korea-Japan Declaration and the Executive Japanese Committee of the Campaign for the Re-establishment of Japan-Korea Relations, 2015. Finally, with this occasion as a new stepping stone, let's double our efforts in building a peaceful regional community of East Asia based on partnership and network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for Peace in East Asia(Korea) Council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Realization of Korea-Japan Declaration(Korea)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Campaign for the Re-establishment of Japan-Korea Relations, 2015(Japan) 5

에 필 로 그 E p i l o g u e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역사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대가 강화되고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를 구축하는 진정한 동반자관계로 발돋음하는 좋은 계 기가 되리라 믿으며,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구축하 기 위한 역사적 과업에 함께 나아갑시다. - 이삼열 本大会を通じ日本と韓国の歴史関連市民社会の連帯が強化されさらには東アジアの平和を構築する真の同伴者関係を築きあげていく絶好の契機になると信じ東アジアの平和共同体を構築するための歴史的稼業に共に励んでいきましょう - 李三悅 6

우리 시대가 그 기초를 튼튼히 다져 놓지 않고 여전히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 그대로 후손에게 넘겨준다 면 이는 우매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이석태 私たちの時代がその基礎をしっかりと整えずこれまでの葛藤を解決できないままに愚かにもそれをそのまま後世に引き継ぐことになるのかどうかそれは私たちの責任にかかっているのです - 李錫兌 9

앞으로도 젊은 세대들이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서로를 독려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한일 관계의 미래를 생각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 미나미 마미야 今後も若い世代が話し合えるような機会を作りお互いに刺激し合えればと思うそして正しい歴史認識を持って日韓関係の未来を考えていきたい - 間宮美南海 10

도쿄 역사NGO대회를 통해 여러분의 뜨거운 열의와 토론속에 공감의 박수를 치면서, 무거운 역사의 문을 열어 나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갑시다. - 마에다 아키라 歴史ＮＧＯ大会in東京はみなさんの熱意と共感と討論と拍手をもって重い歴史の扉を押し開きますともに頑張りましょう - 前田朗 11

동아시아의 평화와 일본의 장래를 위해서 일본 정부의 용기있는 역사적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일간 진정한 화해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 이장희 日本政府の勇気ある歴史的かつ政治的な決断が必要なときである日本が1965年日韓協定体制の限界を認め日韓間における真の和解そして東アジアにおける平和のために歴史の真実から顔を背けないことを願う - 李長熙 12

저는 일본인과 한국인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일본과 한국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소원이 결코 헛된 소망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벌어질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이미 이 움직임을 이번 포럼에서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 하지메 호시노 日本人と韓国人とがお互いを理解しようと歩み寄る動きが日本と韓国の全土へと広がることを切に願います私はこの願いは決して叶わぬ望みではなく近い将来に起こり得る出来事だと信じています何故ならば私は既にこの動きを本フォーラムの中で目撃しているのです - 星野一 13

Part 1 대회소개 Introduction 참가자 Participants 주최기관 Co-Organizer 16 20 24 15

대회 개요 개요 대회명 일시 장소 주제 슬로건 공동주최 주요프로그램 참가자 언어 한일시민이 함께하는 2014 역사NGO대회 in TOKYO 2014. 6. 20 (금) - 6. 23 (월) 재일본 한국 YMCA 아시아 Youth Center, 도쿄 1965년 한일협정체제 의 극복과 동아시아의 평화 역사의 매듭, 평화로운 미래 동아시아평화를 위한 역사NGO포럼(한국)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한국) 일한관계재구축 캠페인 2015 실행위원회(일본) 개막식, 심포지엄, 전문가ㆍ활동가 워크샵 등 전문가, 활동가, 교사, 청년 등 260 여명 한국어, 일본어, 영어 목적 1965년 한일협정과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관한 재조명을 통한 역사인식의 재설정 한 일 간의 역사 갈등 해결과 식민주의 극복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 구축 2015년 한일협정 5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관계 재설정을 위한 캠페인 구상과 실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온 역사NGO들 간의 경험 공유와 네트워크 강화 2015년 제6회 역사NGO세계대회의 아젠다 개발에 기여 16

Overview Overview Title Date Venue Theme Slogan Co-hosts Main events Participants Language 2014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GOs on History and Peace 20 (Fri.)? 23 (Mon.) June 2014 YMCA Asia Youth Centerl, Tokyo Building Peace in East Asia: Reestablishment of Korean-Japanese Relations through Review of the Korea (ROK)-Japan Treaty (1965) A Historical Step, A Peaceful Future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Korea) Council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Realization of Korea-Japan Declaration (Korea)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Campaign for the Re-establishment of Japan-Korea Relations, 2015 (Japan) opening, plenary, international symposium, workshops, youth forum, field work Around 260 members (200 Japanese, 50 Koreans, and 10 overseas delegates) Korean, Japanese, English Objective To reestablish historical perceptions through the reevaluation and reflection on the Korea-Japan Treaty of 1965 and San Francisco Peace Treaty of 1952 To build peace in East Asia by overcoming colonial legacies and solving historic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To share various experiences of history NGOs and strengthening their networks To share various experiences of history NGOs and strengthening their networks To develop agenda and programs for the 6th International NGO Conference on History and Peace to be held in 2015 17

Participants 참가단 공동대회장 Co-Chairs 이삼열(역사NGO포럼 상임대표, 한국) Samuel Lee (President, int'l NGO History Forum, Korea) 이석태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공동대표, 한국) Suktae Lee (Co-Representatives, Council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Realization of Korea-Japan Declaration, Korea) 마에다 아키라 前田朗 (2015 일한관계재구축캠페인실행위원회, 일본 日韓つながり直しキャンペーン2015 共同代表ツ) Suktae Lee (Co-Representatives, Council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Realization of Korea-Japan Declaration, Korea) 안자코 유카 庵逧由香 (2015 일한관계재구축캠페인실행위원회, 일본 日韓つながり直しキャンペーン2015 共同代表ツ) Yuka Anzako (Co-Representative,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Campaign for the Re-establishment of Japan-Korea Relations 2015, Japan) 이영채 李泳采 (2015 일한관계재구축캠페인실행위원회, 일본 日韓つながり直しキャンペーン2015 共同代表ツ) Youngche Lee(Co-Representative,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Campaign for the Re-establishment of Japan-Korea Relations 2015, Japan) 18

와다나베 미나 渡辺美奈 (2015 일한관계재구축캠페인실행위원회, 일본 日韓つながり直しキャンペーン2015 共同代表ツ) Mina Watanabe (Co-Representative,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Campaign for the Re-establishment of Japan-Korea Relations 2015, Japan) 기조강연 Keynote Speakers 우츠미 아이꼬 内海愛子 (오사카경법대학 교수, 일본) Aiko Utsumi (Visiting Professor, Asia-Pacific Research Center,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Japan)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한국) Janghie Lee (professor,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Judg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The Hague. Korea) 개번 맥코맥 (호주국립대학 명예교수, 호주) Gavan McCormack ( Emeritus Professor, Australia Nat l University, Australia.) 엘라자 발칸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미국) Elazar Barkan (Professor,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and Director, Institute for the Study of Human Rights and SIPA Human Rights Concentration, Columbia University, USA) 19

Participants 참가자 한국 참가자 List of Korean Participants 이름 Name 소속 organization 이삼열 Samuel Lee 역사NGO포럼 상임대표 Permanent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 Director of ICHCAP, 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sia-Pacific Region, UNESCO 이장희 Janghie Lee 역사NGO포럼 공동대표 Co-Representative,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Judg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Hague) 이성민 Seongmin Lee 역사NGO포럼 공동대표 Co-Representative,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이석태 Suktae Lee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공동대표 Co-Representative, Council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Realization of Korea-Japan Declaration / Co-Representativ, People 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이성순 Sungsoon Lee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공동대표 Co-Representatives, Council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Realization of Korea-Japan Declaration / Director, Korea Chongshindae s Institute 이희자 Heeja Lee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Co-Representatives, Korean Council for Redress and Reparations for the Victims of World War II Atrocities 한국염 Kukyom Han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Co-Representatives,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안병우 Byungwoo Ahan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대표 Co-Representative, Asia Peace & History Education Network 이국언 Kookun Lee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Representative, Civic solidarity with Jeongshindae (Korean Women Labor Corps) 강성호 Sungho Kang 역사NGO포럼 운영위원장 Chair, Steering Committee,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배덕호 Deokho Bae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운영위원장 Chair, Steering Committee, Council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Realization of Korea-Japan Declaration 강철민 Chulmin Kang 한일문화교류센터 사무국장 General Manager, Korea & Japan Center for Cultural Exchange 구태희 Taehee Gu 은평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사업팀 Youth Affiars Team, Eunpyeong Youth-Culture Center 권수청 Suchung Kwon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dress and Reparations for the Victims of World War II Atrocities 김명준 Myeongjoon Kim 몽당연필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of NPO Mong-dang pen / Movie Director 김문숙 Moonsook Kim 부산정대협 대표 Representative,The Council of Pusan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김민철 Minchul Kim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Senior Resercher, Institute for Reserche in Collaborationist Activities 김새봄 Saebom Kim 한민족사바로찾기운동본부 간사 Office Manager, The Commission to History of the Korean Race 김승은 Seungeun Kim 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장 Resercher, Institute for Reserche in Collaborationist Activities 김영환 Yeonghwan Kim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사무국장 General Manager, Korean Committee of Anti-Yasukuni Joint Counteraction 김점구 Jumgu Kim 독도수호대 대표 Representative, A Party for Tokto Protection 김종수 Jongsu Kim 1923 한일재일시민연대 대표 Representatives, 1923Kanto Korea-Japan Citizen s Solidarity 김진영 Jinyoung Kim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간사 Office Manager, Korean Council for Redress and Reparations for the Victims of World War II Atrocities 김창록 Changrok Kim 경북대학교 교수 Professor, Kyungbuk Nat l University 20

이름 Name 소속 organization 김희대 Heidai Kim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위원장 Chair, the Committee on Peace Affairs, Citizen s Solidarity for Peace and Unification 남영주 Youngju Nam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dress and Reparations for the Victims of World War II Atrocities 노재원 Jaewon Ro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dress and Reparations for the Victims of World War II Atrocities 문성근 박상필 Sungkun Moon Sangpeel Park 흥사단 기획국장 성공회대학교 교수 Manager, Planning Team, Young Korea Academy Professor, Sungkonghoe Univeristy 박인규 Ingyu Park 사할린희망캠프 청년위원장 Chair, Young Generation Committee,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변종호 Chongho Beun 한국역사문화교육원 대표 Representative, Winfokorean Korea History in MANCHURIAN 서상문 Sangmun Suh 한민족미래재단 이사 Director, Korea Future Foundation 신주백 Juback Sin 연세대학교 HK교수 HK Research professor, Yonsei University 안영숙 Youngsook An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General Manager, Civic solidarity with Jeongshindae (Korean Women Labor Corps) 우대석 Daesuk Woo 국학운동시민연합 사무처장 Director, Citizens Coalition for Movement of Korean Original Culture and History 이대수 이명학 이은영 Daesoo Lee Myounghack Lee Eunyoung Lee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사무국장 KIN(지구촌동포연대) 간사 Chairperson, Asia Peace Citizen Network Director, korea history justly know civilian coalition Office Manager,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이재원 Jaewon Lee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사무처장 Duputy Secretary General, The Civilian Network on East Asian History 이정옥 Jungok Lee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Professor,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장서현 Seohyun Jang 평화통일시민연대 여성위원장 Chair, the Committee of Womans Affairs, Citizen s Solidarity for Peace and Unification 장완익 Wanick Chang 한일과거청산 범국민운동본부 법률자문 위원 Lawyer,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 장재호 Chaeho Chang 동아시갈등해결국제연대 이사 Director,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장한슬 채진원 최민경 하승현 HanLI Chang Chinweon Chae Minkyeoung Choi Seunghyun Ha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2 경희대학교 교수 이화여대 AIESEC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사무국장 Student, KyungHee University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Student, Ehwa Wonans University General Manager, Asia Peace & History Education Network 박혁 Hyuk Park 역사NGO포럼 감사 (변호사) Audit,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 Lawyer 최범준 Beumjoon Choi 역사NGO포럼 국제협력위원 International Cooperation Committee,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 interpreter 남상만 Sangman Nam 역사NGO포럼 사무처장 Executive director,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엄희선 김연수 이승한 유하빈 田村ミッシェル Heesun Um Younsoo Kim Seunghan Lee Habean Yoo Michelle TAMURA 역사NGO포럼 청년위원장 역사NGO포럼 인턴 역사NGO포럼 인턴 역사NGO포럼 인턴 역사NGO포럼 인턴 chair, Young Generation Committee,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Intern,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Intern,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Intern,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Intern,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21

일본 참가자 List of Japanese Participants 名前 이름 所属 소속 前田朗矢野秀喜御園生光治山本直好安原桂子増田都子寺尾光身野平晋作許美善渡辺美奈庵逧由香李泳采渡辺健樹朴承夏児玉啓太李一満西中誠一郎趙英淑金朋央森本孝子梁澄子中藤弘彦徳留由美飛田雄一内海愛子吉澤文寿 마에다아키라 야노히데키 미소누 야마모토나오요시 야스하라게이코 마스다미야코 테라오테루미 노히라신사쿠 허미선 와다나베미나 안자코유카 이영채 와다나베켄주 박승하 고다마게이타 이일만 니시난카세이치로 조 영숙 김 붕앙 모리모토 타가꼬 양징자 나카후지 히로히코 도쿠도메 유미 히다 유이치 우즈미 아이꼬 요시자와 후미토시 東京造形大学教授 도쿄조형대학 교수 2015 日韓つながり直しキャンペーン事務局長 일한관계재구축캠페인 2015 사무국장 在韓軍人軍属裁判を支援する会事務局長 재한 군인 군속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日本製鉄元徴用工裁判を支援する会事務局長 일본 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사무국장 強制連行企業責任追及裁判全国ネットワーク 강제 연행 기업 책임 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元中学校社会科教員 중학교사회과 교원 名古屋工業大学名誉教授 나고야공업대 명예교수 ピースボート共同代表 피스보트 공동대표 ピースボートスタッフ 피스보트 스탭 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wam) 事務局長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사무국장 立命館大学准教授 리츠메이카대학교 교수 恵泉女学園大学准教授 게이센대학교 교수 日韓民衆連帯全国ネットワーク共同代表 일한 민중연대 전국네트워크 공동 대표 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 평화,인권,환경 포럼 強制労働被害者補償立法をめざす日韓共同行動 강제 노동 피해자 보상 입법을 위한 한일 공동 행동 東京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事務局長 도쿄 조선인 강제 연행 진상 조사단 사무국장 ジャーナリスト 저널리스트 民族問題研究所東京支部 민족문제연구소 도쿄지부 コリアNGOセンター東京 코리아NGO센터 도쿄 元小学校教員 초등교원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 행동 東アジア平和のための歴史 NGOフォーラム 동아시아평화를 위한 역사NGO포럼 東アジア平和のための歴史 NGOフォーラム 동아시아평화를 위한 역사NGO포럼 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 고베학생청소년센터 恵泉女学園大学名誉教授 게이센대학교 명예교수 新潟国際情報大学教授 니가타 국제정보대학교 교수 桜井千恵美 사쿠라이 지에미 神奈川県公立中学校教師 가나가와현 공립 중학교 교사 伊賀正弘 이가 마사히로 子どもたちに渡すな!あぶない教科書大阪の会 아이들에게 주지말자! 위험한 교과서 오사카지회 長谷川和夫辻子実川上詩朗宋賢進 하세가와 가즈오 즈지미노루 가와카미시로 송현진 東京朝鮮高校生裁判を支援する会共同代表 도쿄조선고교생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キャンドル行動実行委員会 촛불 행동 실행 위원회 弁護士 변호사 學校法人東京朝鮮學校敎育會會長 22

名前 이름 所属 소속 李花淑間宮美南海秋元斉藤宮崎真山口夏実長倉みか星野一後藤翔子中村潤一青柳純一田中勇輝國井潤九重のりこ古野恭代尾澤邦子前田弓恵 이화숙 마미야미나미 아키모또 사이또 미야자키 마코도 야마구치 나츠미 나카구라 미카 호시노 하지메 고토 쇼코 나카무라 쥬니치 아오야기준이치 다나카유우키 쿠니 준 코코노 노리코 후루노야스오 오자와쿠미코 마에다유미 東京朝鮮第二初級學校校長恵泉女学園大学学生 게이센대학교 학생 恵泉女学園大学学生 게이센대학교 학생 恵泉女学園大学学生 게이센대학교 학생 上智大學校學生 조치대학교 대학원생 多摩大学學生 타마대학교 학생 多摩大学學生 타마대학교 학생 多摩大学學生 타마대학교 학생 Bridge of Peace (NPO) 평화의가교 활동가 Bridge of Peace (NPO) 평화의가교 활동가 翻訳家 번역가 学生 해외 참가자 (List of Oveseas Participants) Name Organization Nationality Elazar Barkan Garvan McCormack Yuyun Wahyuningrum Jonathan Even-Zohar Bernard karganilla Marat Gibatdinov Yasavieva Aysylu Professor, University of Columbia Professor Emeritu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Senior Advisor on ASEAN and Human Rights at Human Rights Working Group Director, EUROCLIO Secretariat Professor of Graduate Program in Management at University of Philippines Manila Head of the Tatarstan History Educator s Association (EUROCLIO ambassador) The Tatarstan History Educator s Association USA Australia Indonesia Netherlands Philippines Russian Federation Russian Federation 23

Co-hosts 공동주최기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세계NGO역사포럼 The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창립 취지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세계NGO포럼은 역사 화해를 통한 동아시아 평화 건설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온 국내?외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평 화와 역사에 관련된 의제를 개발하고 공동의 역사인식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해외 회원 단체들과 공동의 아젠다를 공유하고 세계적인 의제를 함께 나 누고 행동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The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has been formed with the aims of exploring agendas related to peace and history and to seek a common perception on history with civil organizations home and abroad who have been carrying out activities in various fields for the construction of peace in East Asia through reconciliation of history. The NGO Forum directs toward the goal of sharing common agendas and global issues together with overseas member organizations. 주요활동 Major Activities - 역사NGO세계대회 개최 Holding the International NGO Conference on History and Peace - 국제NGO들과의 교류 및 연대 Exchanging and affiliating with international NGOs - 주요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Talking common postures in responding to important issues - 정례포럼을 통한 아젠다 공유 Sharing agendas through a regular forum - 회원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Rendering support to member organizations to strengthen their caliber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Council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Realization of Korea-Japan Declaration 소개 및 주요활동 Introduction & Major Activities 2010년 한반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한 지 1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117개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 한일 실행위원회 를 조직해 공동행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병합조약 체결일인 8월 22일부터 조약공포일인 29일까지 강제병합100년 한일시민대 회 ( 이하 한일시민대회 ) 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공동사업을 전개하면서 식민주의청산과 평화실현을 위한 한일시민공동선언 ( 이하 한일시민 공동선언 )을 발표했습니다. 한일시민대회 이후 한국실행위원회와 국치100년 사업공동추진위원회는 한일시민선언문의 행동계획을 책임 있게 실천 하기 위해서는 보다 집약적인 새로운 상설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0년 12월 공식 해체하고, 위와 같은 행동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2011년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 이하 실천협의회 )를 발족하였습니다. 이후 실천협의회는 2011년부터 3년간 한일시민공동선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과거청산 관련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 간의 활동 공유와 대안 마련을 위한 한일 과거청산시민운동 보고대회 와 한일간 전략회의 등을 통한 한일간 연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

2015 일한관계재구축캠페인실행위원회 (일본)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Campaign for the Re-establishment of Japan-Korea Relations, 2015 (Japan) 참가단체 賛同団体 민족 문제 연구소 도쿄 지회 民族問題研究所東京支会 강제 노동 피해자 보상 입법을 목표로 한일 공동 행동 強制労働被害者補償立法をめざす日韓共同行動 NAP 일본 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日本製鉄元徴用工裁判を支援する会アジェンダプロジェクト NO합사 ノー!ハプサ( 合祀 ) 코리아 NGO센터 コリアNGOセンター 도쿄도 학교인 재일 한국 민주 통일 연합 도쿄 본부 東京都学校ユニオン在日韓国民主統一連合東京本部 도쿄 조선인 강제 연행 진상 조사단 東京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 재향 군인 군속 재판의 요구 실현을 지원하는 모임 在韓軍人軍属裁判の要求実現を支援する会 한일 민중 연대 전국 네트워크 헌법을 살리회 日韓民衆連帯全国ネットワーク憲法を生かす会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리서치 액션 센터 戦争と女性への暴力リサーチアクションセンター 평화와 민주주의를 목표로 전국 교환회 平和と民主主義をめざす全国交歓会 일본 가톨릭 정의와 평화 협의회 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펜팔 시스템 생활 협동 조합 연합회 パルシステム生活協同組合連合会 아베 야스쿠니 참배 위헌 소송 모임 도쿄 安倍靖国参拝違憲訴訟の会東京 일한 회담 문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日韓市民でつくる日韓文会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会 도쿄 일반 노조 도쿄음대분회 東京一般労組東京音大分会 거듭거듭 프로젝트, 가르쳐 니콘 씨 重重プロジェクトおしえてニコンさん 일본 교직원 퇴직자 협의회 日本教職員退職者協議会 포럼 평화 인권 환경 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 피스 보트 ピースボート 시민 섹터 정책 기구 市民セクター政策機構 평화와 생명 이구 나치오 9조의 모임 平和といのちイグナチオ9 条の会 한국 원폭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 모임 韓国の原爆被害者を救援する市民の会 헌법 9조-세계로 미래로 연락회 憲法 9 条 - 世界へ未来へ連絡会 인종차별반대 프로젝트 Anti-Racism-Project 25

Part 2 프로그램 일정 Program Schedule 28 개막식 Opening Ceremony & Keynote speech 30 심포지움 Symposium 31 분과회 Workshops 32 청년포럼 Youth Forum 36 폐막식 Wrap up & Closing Ceremony 37 부대행사 Side Event 37 필드 리서치 Field Research 37

Program Schedule 프로그램 전체일정 ( ) 한ㆍ일ㆍ영 동시통역 프로그램명 참가대상 일정 장소 언어 기자회견 일본대표단, 한국대표단, 해외참가자 6월 20일 15:00~16:30 중의원 제1의원회관 오리엔테이션 일본대표단, 한국대표단, 해외참가자 6월 20일 19:00~20:30 재일본 한국 YMCA 개막식 및 심포지움 개방 6월 21일 10:00~17:30 스페이스 Y 메인행사 종합보고회 및 폐막식 개방 6월 22일 16:00~17:00 스페이스 Y 참가자교류회 초청자 6월 23일 18:00~20:00 [분과회1] 식민주의 청산 반일 비판을 극복하다 개방 6월 22일 10:00~12:15 스페이스 Y [분과회2] 식민주의 청산 반일 비판을 극복하다 개방 6월 22일 13:15~15:30 스페이스 Y 분과회 [분과회3] 역사수정주의에 맞서다 - 역사교육과 교과서 문제 개방 6월 22일 10:00~12:15 재일본 한국 YMCA 304호 [분과회4] 역사문제 청산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위한 국제NGO네트워크의 기여와 협력 방안 초청자 6월 22일 13:15~15:30 재일본 한국 YMCA 304호 영어 [청년포럼]한일 청년역사대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한다. 한국, 일본 청년그룹 6월 22일 13:15~15:30 재일본 한국 YMCA 305호 부대행사 영화상영 한중일 고교생 역사 서밋 사진전 개방 6월 21일 10:00-18:00 9층 대회의실 필드리서치 일본현지 NGO방문 및 역사문화탐방 한국참가자, 해외참가자 6월 23일 10:00-16:00 도쿄시내 일대 28

( ) K/J/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Contents Participants Date Venue Language Press conference Korean Participants, O versea Participants, Japanese Delegates 6. 20 15:00~16:30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rientation Korean Participants, O versea Participants, Japanese Delegates 6. 20 1900~20:30 YMCA Hotel, Tokyo Opening Ceremony & Symposium Open 6. 21 10:00~17:30 SPACE-Y Main event Wrap-up discussion & Closing Ceremony Open 6. 21 16:00~17:00 SPACE-Y Dinner & Networking Invitation Only 6. 22 18:00~20:00 [Workshop 1] colonialism: Overcoming anti-japanese criticism 1 Open 6. 22 10:00~12:15 SPACE-Y [Workshop 2] colonialism: Overcoming anti-japanese criticism 2 Open 6. 22 13:15~15:30 SPACE-Y Workshops [Workshop 3] "History Education and Textbook Issues" Open 6. 22 10:00~12:15 YMCA 304 [Workshop 4] Strengthening of transnational NGO networks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peacebuilding in East Asia Open 6. 22 13:15~15:30 YMCA 304 English [Korea-Japan Youth Forum]Reflecting on the past, and prospecting for the future Korean Youths, Japanese Youths 6. 22 13:15~15:30 YMCA 304 Side event Films Presentation High School Students History Summit Photos Exhibition Open 6. 21 10:00-18:00 YMCA 9F Field Research Visiting Japanese NGOs or historical monuments Pre -Apply 6. 23 10:00-16:00 29

개막식 Opening Ceremony & Keynote speech 2014. 06. 21 10:00~13:00 스페이스 Y SPACE Y 개회사 Opening Remarks 이삼열 (역사NGO포럼 상임대표, 한국) Samuel Lee (President, int l NGO History Forum, Korea) 이석태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공동대표, 한국) Suktae Lee (Co-Representatives, Council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Realization of Korea-Japan Declaration, Korea) 마에다 아키라 前田朗 (2015 일한관계재구축캠페인실행위원회, 일본 / 日韓つながり直しキャンペーン2015 共同代表, 日本 ) Akira Maeda (Co-Representative,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Campaign for the Re-establishment of Japan-Korea Relations 2015, Japan) 기조강연 Keynote speech 1965년 한일협정체제 의 극복과 동아시아의 평화 Building Peace in East Asia: Reestablishment of the Korean-Japanese Relations 사회: 이대수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 한국) Moderator: Daesoo Lee (Chair of steering committee, Asia Citizen s Network for Peace, Korea) 기조강연 1 - 국교정상화로부터 50년 일본과 일본인에게 묻는다 Keynote speech 1 - Reviewing and re-evaluating the 50 years since the 1965 Korea- Japan Treaty from Japanese perspective 우츠미 아이꼬 内海愛子 (오사카경법대학 교수, 일본) Aiko Utsumi (Visiting Professor, Asia-Pacific Research Center,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Japan) 기조강연 2 - 전후 동아시아질서와 한일협정과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과 과제 Keynote speech 2 - Overcoming the 1965 Korea-Japan Settlement Agreement Regime and Peace Building in the 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Japan s Colonial State Responsibility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한국) Janghie Lee (Co-president,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and Judg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The Hague, Korea) 기조강연 3 - 전후 동아시아 안에서의 일한관계 되물어지는 1965년 국교정상화 Keynote speech 3 - Korea-Japan relations in East Asia after World War II: Re-evaluation of the Normalization of Mutual Diplomatic Relations since the 1965 Treaty 개번 맥코맥 (호주국립대학 명예교수, 호주) Gavan McCormack (Professor, Australia N. University, Australia.) 기조강연 4 -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 일 역사 갈등의 극복 방안. Keynote speech 4 - Constructive suggestions and ideas for overcoming historic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international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엘라자 발칸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미국) Elazar Barkan (Professor,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and Director, Institute for the Study of Human Rights and SIPA Human Rights Concentration, Columbia University, USA) 30

심포지움 Symposium 2014. 06. 21 14:00~17:30 스페이스 Y SPACE Y 1965년 체제 -그 끝의 시작 한일기본조약ㆍ청구권 협정 -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남겼나 Reviewing the ROK-Japan Claims Agreement (Treaty) of 1965: its impact and contributions 사회: 안자코 유카 庵逧由香 (리츠메이칸대학교 교수, 일본) Moderator: Yuka Anzako (Professor, Ritsumeikan University, Japan) 발표1. 2015년 체제를 향해 Presantation1. Toward a New Order of a 2015 ROK-Japan Treaty Regime 김창록 (경북대학교 교수, 한국) Changrok Kim (Professor, Kyungbuk Nat l University, Korea) 발표 2. 한. 일간 미해결 과제를 중심으로 본 식민지 지배 피해의 원형 Presantation2. Examining the Original Form of the Damage of Colonial Rule through the Unresolved Tasks between Korea and Japan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한국) Seungeun Kim (Researcher, Institute for Research in Collaborationist Activities, Korea) 발표 3. 1965년 체제의 역사적 이해- 미국, 식민지 책임, 남북관계 Presantation3.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1965 frameowrk, United States, responsibility for the colonial rule, relations between Douth and North Koreas 요시자와 후미토시 吉澤文寿 (니가타 국제정보대학교 교수, 일본) Fumitoshi Yoshijawa (Professor, Niigata University of International and Information Studies, Japan) 발표 4.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65년 협정 Presantation4. comfort women issue and the 1965 treaty 양징자 梁澄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전국행동 공동대표, 일본) Yang Jingja (Co-Representive, National Campaign for the resolution of Japan s military comfort women, Japan) 질의응답 종합토론 General discussion and Q & A 31

분과회 1 Workshops 2014. 06. 22 10:00~12:15 스페이스 Y SPACE Y 식민주의 청산 = 반일 비판을 극복하다 Ⅰ Clearing colonialism: overcoming anti-japanese criticism 사회자: 노히라 신사쿠 野平晋作 (피스보트 공동대표, 일본) Moderator: Nohira Shinsaku (Co-Representative, Peace Boat, Japan) 1. 한국에서의 강제동원 문제 韓国における強制動員問題 장완익 (변호사) 張完翼 (チャンワニク弁護士 ) 2.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하여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に 한국염(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韓国琰 (ハングギョム /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共同代表 ) 3. 야스쿠니문제 ヤスクニ問題 즈시 미노루 (야스쿠니촛불행동실행위원회) 辻子実 (キャンドル行動実行委員会 ) 4. 1997년 9월 18일 신일본제철 화해해결에서 2015년을 생각한다 1997 年 9 月 18 日対新日鉄和解解決から 2015 年を考える 야마모토 나오요시 (일본제철 전징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山本直好 ( 日本製鉄元徴用工裁判を支援する会 ) 5. 한국 민주화의 심화 한국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과 그 변화를 둘러싸고 韓国民主化の深化韓国政府の日本軍慰安婦問題への対応とその変化をめぐって 와타나베 미나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박물 WAM) 渡辺美奈 ( 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 6. 강제동원문제해결을 위한 유의점과 과제에 대해서 強制動員問題解決のための留意点と課題について 가와가미 시로 (변호사) 川上詩朗 ( 弁護士 ) 32

분과회 2 Workshops 2014. 06. 22 13:15~15:30 스페이스 Y SPACE Y 식민주의 청산 = 반일 비판을 극복하다 2 Clearing colonialism: overcoming anti-japanese criticism 사회자: 김붕앙 金朋央 (코리아NGO센터, 일본) Moderator: Boongang Kim (korea NGO Center, Japan) 1. 위안부의 거짓말 범죄법을 만들자 慰安婦の嘘犯罪法をつくろう東アジアにおける過去の克服のために 마에다 아키라 (도쿄조형대학교수) 前田朗 ( 東京造形大学教授 ) 2. 고교무상화 조선학교배제는 부당하다는 도쿄재판의 경위 高校無償化朝鮮学校排除は不当との裁判東京でも始まる! 하세가와 가즈오 (도쿄조선고교생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長谷川和夫 ( 東京朝鮮高校生裁判を支援する会共同代表 ) 3. 해방되지 못한 사할린 한인, 70년 세월 解放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サハリン韓人 70 年の歳月 이은영 (지구촌동포연대KIN) 李恩暎 (KIN 地球村同胞連帯 ) 4. 관동대진재 조선인학살사건의 올바른 역사청산을 위한 과제와 쟁점 関東朝鮮人虐殺事件の正しい歴史清算のための懸案課題と争点および計画 김종수(1923 한일재일시민연대 대표) キムジョンス (1923 関東韓日在日市民連帯代表 ) 33

분과회 3 Workshops 2014. 06. 22 10:00~12:15 YMCA 304호 Rm 304 역사수정주의에 맞서다 - 역사교육과 교과서 문제 History Education and Textbook Issues 사회: 이정옥 (한국NGO학회장, 한국) Moderator: Jungok Lee (Professor, Daegu Catholic University, Korea) 1.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역사교과서 문제, 그리고 국제관계 Historical Perception, the problem of the history textbook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신주백 (연세대학교 HK연구교수, 한국) Juback Sin (HK Research Professor, Yonsei University, Korea) 2. 아베 교육재생 에 따른 교과서 채택환경의 격변과 2015년 채택을 향한 과제 Sudden change of textbook selection environment following Abe s Educational Reclamation and the Task for the 2015 Selection 이가 마사히로 伊賀正弘 (아이들에게 위험한교과서를 주지마! 오사카지회, 일본) Iga Masahiro (Don t give them to the children! Dangerious Textbooks, Osaka Branch, Japan) 3. 공동역사교재의 현황과 이를 활용한 실천수업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class on the atomic bomb 사쿠라이 치에미 桜井千恵美 (가나가와현중학교 교사, 일본) Sakurayi Jiyemi (Teacher, Ganagawau prefecture middle school, Japan) 질의응답 종합토론 [Q&As open discussion] 34

분과회 4 Workshops 2014. 06. 22 13:15~15:30 YMCA 304호 Rm 304 동아시아 역사문제 청산과 평화공동체를 위한 국제NGO네트워크의 기여와 협력 방안 Strengthening of transnational NGO networks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peace building in East Asia 1. 역사화해를 위한 한국시민사회의 활동과 국제네트워크전략 Korean NGOs contributions to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strengthening of transnational NGO networks 1) 역사NGO포럼의 성과와 과제 Work and achievements of the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강성호 (역사NGO포럼 운영위원장, 한국) Sungho Kang (Chair, Steering Committee,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2) 아시아문명의 도래와 시민사회 NGO의 역할 The role of Korean NGOs in promoting the evolution of a peaceful Asian community 박상필 (성공회대 교수, 한국) Sangpeel Park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2. 역사화해와 평화를 위한 일본NGO의 활동과 국제네트워크 전략 Japanese NGO activities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peacebuilding: Collaboration through NGO networks 히다 유이치 飛田雄一 (고베청년센터관장, 일본) Yuichi Hida (President, Kobe Students Youth Center, Japan) 3. 동남아 지역공동체 (ASEAN) 발전에서 역사갈등 극복 사례: 시민사회의 참여와 기여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of ASEAN: Civil society s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s Yuyun Wahyuningrum (Senior Advisor on ASEAN and Human Rights, Indonesia) 4. 유럽사례를 통해서 본 한-일 역사화해의 가능성과 한계: 국제네트워크 협력 전략 How to EUROCLIO contribute to historical reconciliation in East Asia drawing on recent experiences? 조나단 이븐 조하르 (유로클리오 사무국장, 네덜란드) Jonathan Even-Zohar (Director, EUROCLIO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The Netherlands) 라운드테이블 토론자 Roundtable discussion (participants) ㆍ버나드 마그노 카르가닐라 (필리핀대학교 교수, 필리핀) Bernard Magno Karganilla (Professor, Columnist, Graduate Program in Management,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Manila) ㆍ엘라자 바르칸 (콜롬비아대학교 교수, 미국) Elazar Barkan (Professor, Columbia University, USA) ㆍ마랏 지바디노프 (전국 역사교육과 이론 연구소 소장, 유로클리오 대사, 러시아) Marat Gibatdinov (Head of the Center for History and Theory of National Education, Institute of History under Tatarstan Academy of Sciences (EUROCLIO member), Russian Federation) ㆍ나카후지 히로히코 (고베가쿠인대학 강사, 일본) Nakafuji Hirohiko (Lecturer, Kobe Gakuin University, Japan) ㆍ유카코 이부키 (평화의 가교, 일본) Yukako Ibuki (Member of Bridge for Peace, Japan) 35

청년포럼 Youth Forum 2014. 06. 22 13:15~15:30 YMCA 305호 Rm 305 한일 청년역사대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한다. Korea-Japan Youth Forum Reflecting on the past, and prospecting for the future 한국참가자(Delegations of Korea) 엄희선 (역사NGO포럼 청년위원장, 한국) Heesun Um (chair, Young Generation Committee,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김연수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 석사, 한국) Younsoo Kim (MA,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이승한 (건국대학교 정치학과 2, 한국) Seunghan Lee (Student,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konkuk University) 다무라미쉘 ( 上智 (죠치)대학교 경제학부 4 / 연세대학교 교환학생, 일본) Michelle TAMURA (Exchange student, Yonsei University, Korea / Sophia University, Japan) 최민경 (이화여대 대학생동아리 AIESEC, 한국) Minkyeoung Choi (Student, Leader of AIESEC, Ehwa Wonans University) 구태희 (은평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사업팀, 한국) Taehee Gu (Youth Affiars Team, Eunpyeong Youth-Culture Center) 장한슬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2, 한국) Hansl Chang (Student, Department of Jounalism & Communication, KyungHee University) 박인규 (사할린희망캠프 청년위원장, 한국) Ingyu Park (Chair, Young Generation Committee,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유하빈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1, 한국) Habean Yoo (Student, Department of Jounalism & Communication, kyunghee University) 일본참가자(Delegations of Japan) 徳留由美 Yumi Dokudome (Codinator,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宮崎真 Makoto Miyazaki (Student, Graduate School of Sofia University) 山口夏実 Natsumi Yamaguchi (Student, Tama University School of Global Studies) 長倉みか Mika Nagakura (Student, Tama University School of Global Studies) 星野一 Hajime Hoshino (Student, Tama University School of Global Studies) 後藤翔子 Shoko Goto (Member of Bridge for Peace) 中村潤一 Junichi Nakamura (Member of Bridge for Peace) タイウィーウェン (Student, Rikkyo University) 間宮美南海 Minami Mamiya (Student, Keisen University) 中村 Nakamura (Student, Keisen University) 秋元 Akimoto (Student, Keisen University) 斉藤 Saito (Student, Keisen University) 36

폐막식 Wrap up & Closing Ceremony 2014. 06. 22 16:00~17:00 스페이스 Y SPACE Y 사회: 야노 히데키 矢野秀喜 (강제연행기업책임규명재판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일본) Moderator: Hideki Yano (Secretary General, Japan Network for Forced Labour Litigations, Japan) - 폐막공연 Closing Performance - 각 분과 결과보고서 발표 Evaluation Presentation by Program Participants - 대회 총괄평가 보고 Overwall Evaluation - 주관단체 대표 인사 Farewell Messages of Co-Chairs - 대회결의문 선언 Declaration of the Conference Resolution - 폐막 선언 Closing 부대행사 Side Event 2014. 06. 21 10:00~18:00 9층 대회의실 1.선전영화에서 보여지는 식민지 시대 宣伝映画から読み取る植民地時代 1 병정씨 를 통하여 바라보는 선전영화 兵隊さんから考える宣伝映画 2 군용열차 (1938년), 총 이후의 조선 (1937년), 지원병 (1941년) 軍用列車から考える朝鮮の鉄道と宣伝映画 2.한중일 고등학생 서밋 日中韓高校生歴史サミット 한중일의 역사가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가? 日中韓の歴史がなぜ今日問題となっているのか? 3.사진전 写真展 전후 69년, 미해결의 한국 조선인 B, C급 전범자 문제 戦後 69 年未解決の韓国朝鮮人 B C 級戦犯者問題 필드리서치 Field Research 2014. 06. 23 10:00~16:00 도쿄 시내 야스쿠니 신사 유슈칸 靖國神社 안내: 이일만 (도쿄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案內 : 李一満 ( 東京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事務局長 ) 도쿄 조선 제2초급학교 東京朝鮮第二初級學校 (교장 리화숙 校長李花淑 ) 안내: 송현진 (학교법인 동경조선학교 교육회 회장) 案內 : 宋賢進 ( 學校法人東京朝鮮學校敎育會會長 ) 필드리서치는 역사NGO대회 공식프로그램이 아닌 참가단들의 자유프로그램으로 진행함 37

Part 3 대회평가 Evaluation 결의문 Resolution 언론보도 News clipping 참가자소감문 Voice of Participants 40 44 46 48 39

평가 강성호 역사NGO포럼 운영위원장 동아시아에서 갈등과 대립의 문화를 평화와 협력의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역사화해가 선결 조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접하여 한 국의 역사관련 시민사회와 NGO들은 민간 차원에서 역사화해의 물꼬를 트고 지역 시민들 간에 공동의 역사인식을 발전시켜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역사NGO세계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2007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역사NGO세계대회는 2010년을 계기로 국내와 해외에서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격년으로 포 괄적인 형식의 역사NGO세계대회 를 민 관 학의 협력 방식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다른 격년에는 해외에서 특정 지역의 NGO나 활 동가들과 협력하여 역사NGO활동가 대회 를 개최해 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일본 동경에서 개최한 역사NGO대회는 일본과 한국의 NGO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한 일간의 역사관련 현안 문제들을 재조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한 일간의 역사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의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와 일본의 일한관계재구축캠페인2015 실행위원회가 본 대회를 역사NGO포럼과 공동주최하여 한일 역사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국내외 참가자들의 관심과 이해 증진에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국제네트워크 강화와 2015년 역사NGO세계대회 의제 개발을 위해서 초청된 해외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일 역사문제의 현황과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한 다. 또 미래의 주역이 될 한일 청년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청년포럼을 준비하여 한일역사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을 논의하고 지 속적인 교류를 갖기로 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처음 준비단계에서 공동 주최단체들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일이 지체되었고, 대회 구성과 진행 방식에서 적지 않은 의견 차이가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역사NGO포럼은 동북아 역사갈등 문제의 해결에도 다자적 참여와 협력 방식으로 접근 하는 기존의 원칙과 포맷을 고수한 반면에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와 일한관계재구축캠페인2015 실행위원회는 한 일간의 양자관계로 모든 의제와 대회 구성을 주장하여 상호 의견 차이를 보였다. 또 본 대회에 대한 국내외 홍보가 충분하지 못해서 기자회견의 결과가 기대 에 못 미쳤고 언론에서도 큰 주목을 못 받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삼개 주관단체의 협력과 각 단체의 고유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실행위원회는 주관단체로 일본 내의 인프라와 자원을 동원하고 많은 실행위원들이 직접 대회준비에 헌신적으 로 봉사하였다. 한국의 한일시민실천협의회는 한 일간의 역사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대회의 의제설정과 회의 진행에 크게 기여하였 다. 세계NGO역사포럼은 큰 틀 속에서 전체 대회의 포맷과 조직 및 진행을 담당하였으며, 한일 역사문제에 관심에 있는 해외 주요 시민단 체나 연구단체의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한일문제를 국제사회의 여론에 반영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번 대회의 경험을 통해서 한일 역사NGO 들 간의 협력이 증대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40

評価 Sungho Kang Chair, Steering Committee,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Historical reconciliation is a prerequisite to transforming the culture of conflicts and antagonism into the culture of peace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Facing such a reality, The civil society and NGOs related to history in South Korea took the initiative in holding the International NGO Conference on History and Peace for the purpose of paving the way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on civilian levels and promoting co-prosperity of East Asia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The Tokyo International NGO Conference on History and Peace signifies in that the NGO activists from Korea and Japan gathered together at the conference to examine pending unresolved historical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ried to search for their solutions together. The Korean Council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Realization of Korea-Japan Declaration and the Japanese Executive Committee of the Campaign for the Re-establishment of Japan-Korea Relations, 2015 have worked hard to implement this cause while delving into pending historical issues between two countries. The overseas participants invited by the History NGO Forum for international network outreach had a good opportunity to deeply understand the situation of pending historical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addition, the youths of Korea and Japan worked together for the Youth Forum and had dialogues for their contributions to the resolution of historical issues and they agreed to keep on their communication and exchanges in the futu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GO History Forum, the Tokyo NGO Conference served as an opportunity to expand its intranational networks covering Southeast Asia, Europe, and North America. At the beginning stage, its preparations were not in good progress because of lack of full communications and because of the differences of their approaches and concepts about the NGO Conference among the three co-hosts. The NGO History Forum was in favor of the format of a multi-national approach in dealing with the historical past of Northeast Asia while The Korean Council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Realization of Korea-Japan Declaration and the Japanese Executive Committee of the Campaign for the Re-establishment of Japan-Korea Relations, 2015 insisted on a conference format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Another weak point of this conference was its publicity both in Japan and in Korea. The press conference was hastily prepared and the NGO conference failed to draw full media s attention. In spite of these difficulties, the conference was successfully held based on the cooperation and the respective role of the three co-host organizations. All Japanese Steering Committee members voluntarily devoted themselves for the preparations of the conference as well as mobilization of resources available. The Korean Council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Realization of Korea-Japan Declaration contributed to organizing conference agendas and its procedure based on their expertise. The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was in charge of organizing the whole frame of the conference and proceeding with the conference programs, drawing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he historical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With the occasion of this conference, I hope that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mong history NGOs not only from Korea and from Japan, but also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be more strengthened. 41

평가 일한관계재구축 캠페인 2015 안자코 유카. 이 영채. 마에다 아키라. 와타나베 미나 공동대표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의 3일간에 걸쳐, 역사NGO대회in도쿄 대회가 도쿄 수이도바시에 있는 재일 한국 YMCA에서 열렸습니 다. 대회에는 한국, 일본을 비롯한 미국, 호주, 필리핀, 네덜란드 등에서 약 500명정도가 참가했습니다. 이 대회는, 2015년을 향한 캠페인인 중간집약 적인 장으로서 위치하며, 1)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해결 되지 못했는가를 명확하게 하고, 한일간의 재연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과제를 재정리하는 것, 2)캠페일으로의 찬동 및 참가를 넓히 고, 캠페인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준비, 조직화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기조강연, 심포지엄, 분과회 토의를 통해서 1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는 식민지주의를 청산한다는 면에서는 불충분함을 남 겼으며, 2 그 불충분함을 비판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하는 운동의 진전, 한국에서의 사법판단 등에 의하여 1965년 체제 는 붕괴되 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 했습니다. 특히 대회에 청년층이 참가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대회 운영을 위하여 일본 학생 봉사자들이 참가해주었습니다. 청 년 포럼 에서는 30명에 가까운 한국학생들과 일본학생들이 의논하고 교류하였습니다. 한중일 고등학생 역사 서밋 에서는 10명 정 도의 고등학생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며, 제안 도 종합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입각하여 저희들은 2015년을 향하여 캠페인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대회 마지막에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그 결의문에서 A.2010년 한일 시민공동선언이 제안한 대일( 對日 )20항목 요구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B.한미, 한일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하여 세계적인 캠페인에 돌입하고, 그를 위하여 C.한일 시민의 다양한 계층에서의 공동행동 을 조직해 나아가자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의문에 따라 앞으로 캠페인을 구체화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2

評価日韓つながり直しキャンペーン 2015 庵逧由香李泳采前田朗渡辺美奈共同代表去る6 月 20 日から22 日まで3 日間にかけて歴史 NGO 大会 in 東京大会が東京水道橋にある在日韓国 YMCAにて開かれました大会には日本韓国をはじめ米国オーストラリアフィリピンオランダなどから約 500 人の方々が参加しましたこの大会は 2015 年に向けてのキャンペーンの中間集約的な場として位置づけ 1)1965 年日韓国交正常化が何を解決し何を未解決のまま先送りしたかを明確にし日韓つながり直しを進める上での課題を再整理すること 2)キャンペーンへの賛同参加を広げキャンペーンに対する社会的認知度を高めていくことを主要な獲得目標にすえて準備組織化した, その結果でもあります全体としては基調講演シンポジウム分科会討議を通じて 1 1965 年日韓国交正常化は植民地主義を清算するという面では決定的な不十分さを残した 2その不十分さを批判しそれを克服していこうとする運動の前進韓国における司法判断等により 1965 年体制は殆ど崩壊しつつあることを再確認しました特筆すべきは大会にユース層が参加してくれたことです大会運営を担うため日本コの学生がボランティアとして参加してくれました青年フォーラムでは 30 名近い日韓の学生が議論し交流しました日中韓高校生歴史サミットでは10 数名の高校生が活発に意見を交わし提言もまとめましたこれらの成果を踏まえ私たちは2015 年に向けてキャンペーンを継続していきます大会の最後に決議文を採択しましてその中では A.2010 年日韓市民共同宣言が打ち出した対日 20 項目要求の実現をめざすこと B. 米朝日朝国交正常化をめざし世界的なキャンペーンに取り組むことそのために C. 日韓の市民が様ざまのレベルでの共同行動を組織していくことを確認しました 43

결의문 역사NGO대회 in 도쿄 - 1965년 한일협정체제의 극복과 동아시아의 평화 우리는 1965년 한일협정체제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 구축을 목표로 도쿄에서 역사NGO대회를 개최하여 한일국교정상화 49년의 현실 을 확인하고 2015년을 향한 우리의 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해 논의하였다. 미국 호주 등 여러 참가자들의 조언은 우리 의 역사대화를 촉진하였다. 국교정상화 49년, 최악의 한일관계 라는 언론의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정상회담이 2년 반 이상 개최되지 못 한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연간 600만명이 왕래하고, 경제적 상호의존과 활발한 대중문화 교류 등이 진척되고 있음에도 우려스러운 한일 양국 관계의 가장 큰 원인은 역사인식, 과거청산 문제이다.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책임을 회피한 채 한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 라고 한 2 차 세계대전 후 분단적 사고에 기반한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을 통한 국교정상화의 모순이 드러난 것이다. 아베 정권은 고노담화 수정을 부인하면서 검증 작업을 단행하고, 무라야마 담화 를 답습한다 고 하면서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는 이율배반적인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부전의 맹세 를 위해서 라고 하면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 한 헌법9조의 해석을 바꾸려고 한다. 아베정권의 역사수정주의 전쟁국가 만들기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 중국의 대국굴기와 더불어 동 아시아의 긴장을 높이고, 군사적 충돌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연장선에 있는 현재의 신냉전체제에 매달려 한일, 중일간의 새로운 관계 형성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제 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언행을 끝내고, 전쟁 책임과 식민지 지배 청산을 통해 동아시아에 평화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한일 및 세계 각국의 시민들은 수십년간 전쟁책임과 식민지지배를 청산하고 피해자 전후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의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 한중일 공동 근현대사 교재 만들기 활동 등도 함께 해 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한국에서는 강제동 원진상규명법, 일제피해자 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의 한국정부 부작위에 대한 위헌 판결, 2012년 5월 개인 청구권 인정 대법원판결이 이루어 졌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한 채 다대한 손해 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고통 받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성실과 이중 기준 배외주의와 혐오 발언범죄를 극복해 나가야만 한다. 아 울러 원자폭탄 피폭과 후쿠시마 사고의 고통과 역사성을 통해 핵무기와 원전없는 탈핵시대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전후 70년, 한일국교정상화 50년이 되는 2015년에는 식민지지배 책임을 외면한 냉전적인 1965년 체제 를 종식하고, 한일, 일본-한(조 선)반도 동아시아에서의 인권 평화 공생의 우호와 신뢰를 실현하는 2015년 체제를 실현해 가야 한다. 그 기초는 2010년 강제병합 100년 에 한일 시민이 약속한 식민지주의 청산과 동아시아의 평화실현을 위한 한일시민공동선언 에 있다. 이를 실행해 가는 것이야말로 1965 년 체제를 넘을 수 있는 방안임을 재확인하고 우리 참가자들은 아래와 같이 실천과제를 밝힌다. - 한일시민공동선언 에서 밝힌 20개 항목의 요구를 일본정부가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 북일 북미 국교정상화가 실현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 한일 정치인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한일 및 세계시민과의 연대에 기반한 공동기구를 구성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활동한다. 2014년 6월 22일 도쿄 역사NGO활동가대회 참가자 일동 44

決議文歴史 NGO 大会 in 東京 -1965 年日韓協定体制の克服と東アジアの平和私たちは 1965 年日韓協定体制の克服と東アジアの平和の構築をめざし歴史 NGO 大会を東京で開催した大会の中で私たちは日韓国交正常化 49 年目の現実を確認するとともに 2015 年に向けての私たちの課題とそれを実現していくための行動計画について議論を行ったアメリカオーストラリアなどの参加者らからのアドバイスは私たちの歴史対話を促した 1965 年国交正常化から49 年最悪の日韓関係という世論調査結果だけではなく首脳会談さえもう2 年半以上開かれないままである現実を直視せざるをえない年間 600 万人近い人々が往き来し深い経済的相互依存関係を築き大衆文化の活発な交流等も進んでいるにもかかわらず残念ながらこのような現実をもたらした最大の原因は歴史認識過去清算問題にある 1965 年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責任を棚上げしたまま韓国を唯一の合法政府ョとした分断的な思考の上に日韓基本条約請求権協定を交し国交を正常化したことの矛盾がいま表出している安倍政権は河野談話は見直さないと否定しつつ検証作業に乗り出し村山談話も踏襲すると言いながら侵略の定義は定まっていないいう二律背反を言い続けている不戦の誓いを行うためと称して靖国神社に参拝し集団的自衛権行使に関する憲法 9 条の解釈を変えようとしているこのような安倍政権の歴史修正主義戦争国家づくりはアメリカのアジア回帰や大国中国の台頭とともに東アジアの緊張を高め軍事的衝突の危機すら招いている安倍モ政権は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の延長線上である今日の新冷戦体制にしがみつき日韓日中の新しい関係づくりに踏み出せないでいるこのような思考は終わらせ戦争責任と植民地支配の清算を通して東アジアに平和の態勢を確立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日韓及び世界各国の市民は何十年もの間戦争と植民地支配を清算するためその被害の戦後補償を実現するため共同の努力を重ねてきたとりわけ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などの歴史を歪めた教科書の採択阻止日中韓共同近現代史教材づくりの活動等もともに進めてきたこのような運動の成果により韓国では強制動員真相究明法被害者支援法が制定され 2011 年 8 月の憲法裁判所における韓国政府の不作為に対する違憲決定 2012 年 5 月の個人請求権を認める大法院判決をうみだしたしかし日本 u 政府は多大の損害の事実について具体的には明らかにせず苦痛を受けた被害者に真摯な謝罪も補償もしていないこのような不誠実とダブルスタンダードの排外主義ヘイトクライムに終止符を打た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原爆による被爆と福島原発事故の苦痛と歴史性を通じて核兵器と原発のない脱核時代の課題に直面しているという事実も確認した来年 2015 年は戦後 70 年日韓国交正常化 50 年に当たるこの区切りの年に向けて植民地支配責任を棚上げした冷戦的な 196 5 年体制を終わらせ日韓日本 - 朝鮮半島 - 東アジアの人権平和共生の友好と信頼を実現する2015 年体制を実現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基礎は 2010 年強制併合 100 年の年に日韓市民が交わした植民地主義の清算と東アジアの平和実現のための日韓市民共同宣言にある日韓市民共同宣言の実行こそが1965 年体制を越えることができる方案であることを再確認し私たち参加者は以下のような実践課題を明らかにする - 日本エ政府に日韓市民共同宣言が打ち出した20 項目の要求を実現させるため行動する - 朝日および朝米国交正常化を実現させるために多様な活動を展開する - 日韓政治家の責任ある行動を促しそのための具体的な方法を模索する - 日韓および世界市民との連帯による実践計画を樹立し行動を促進する 2014 年 6 月 22 日歴史 NGO 大会 in 東京 -1965 年日韓協定体制の克服と東アジアの平和参加者一同 45

언론보도 News Clipping TV보도 - YTN TV보도 - SBS TV보도 - KBS 46

기사 47

참가자 소감문 2014 도쿄 역사NGO대회를 돌아보며 김연수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학국학 석사 저는 이번 2014 도쿄 역사NGO대회에 청년포럼의 멤버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부시절 미국에서 유럽역사와 미국역사를 공부하고 한 국에 와서 한국학 석사를 마친 시점에 지인의 추천을 통해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포럼 경험도 없고, 함께 청년포럼에 참여했던 친 구들처럼 NGO나 시민단체에 대해 아는 것도 많지 않은 제가 포럼에 참가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역사를 공부하면서 기존에 책에서만 공부해온 것 말고 교실 밖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하고 싶었고, 궁극적으로는 더 많을 것을 배우 고 싶어서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일본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년포럼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여러 청년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본 포럼은 월드카페 형식으로 와이와글 이라는 이름도 지어 서 진행되었습니다. 보통 포럼이나 학술회의의 발표 혹은 라운드테이블 토론보다는 자유롭고, 참가자들끼리 대화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유 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짧고 언어의 장벽도 있었지만, 중간에서 통역을 해준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랬기에 서로 더 편안한 환경에서 한일관계의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느낀 점은 한국과 일 본의 청년들이 상당부분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한일관계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 하 에 노란색 또는 빨간색 카드를 선택한 걸로 보아 현재의 한일관계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존재하고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점이 있다는 것 에 공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끼리 여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해결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는 SNS를 통해 언제든지 손에 든 스마트폰만으로도 교류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발전해가는 기술만큼이나 한국과 일본 간의 소 통의 장이 많아지고 더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2014 도쿄 역사NGO대회 청년포럼을 통해 쌓게 된 좋은 인연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청년들에게 주어 진 시간이 짧았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있을 역사NGO세계대회 때는 청년포럼의 역할이 더욱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에게도 또 참가의 기회가 온다면 다음에는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많이 준비하고 공부해서 참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일 청년들뿐만 아니라 동아 시아와 세계의 청년들과도 사람 대 사람 으로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쌓은 소중 한 추억들, 그리고 인연들을 이어나가서 저희 세대가 평화로운 미래를 만드는데 일조하길 바라며 글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8

Voice of participants Reflecting Back on the 2014 Tokyo History NGO Conference Younsoo Kim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 had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as a member of the Youth Forum in the 2014 Tokyo History NGO Conference. I studied American and European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during my undergraduate years and came to Korea to study Korean history. I recently finished my Master s degree, and a friend of mine recommended me to participate in this year s conference. I did not have any experience with forums and did not know a lot about NGOs or civic groups like other participants, so at first I was worried if I would be of any help. However, I wanted to experience something outside of the classroom, and ultimately, I wanted to learn more about history, so I seized the opportunity to visit Japan for the Conference. Through this Youth Forum, I met many new Korean and Japanese friends. This forum was conducted under the title Wai-Wageul as a world café format. The format was more liberal than typical presentations given in forums and scholarly conferences or roundtable discussions.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talk more with each other. Although the time allotted to us was short and we had to overcome the language barrier, the friendly atmosphere allowed us to share our thoughts about the Korea-Japan relations more comfortably. Through such dialogue, I felt that the youths of Korea and Japan share many thoughts. Most participants raised yellow or red cards for the question Is the Korea-Japan relations doing well? which reflects that problems between the two nations definitely exist and that the youths share the need to work on the problems. I hope that there will be more opportunities for us in the future to come together to talk about many problems and discuss possible resolutions to improve the relations. We are able to connect to each other simply and easily through the smartphones in our hands. Like the fast-improving technology, I hope that the field of communi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will increase and expand. I plan to continue the friendships I built through the 2014 Tokyo History NGO Conference. On the one hand, it was a little disappointing that only a couple hours were provided for the Youth Forum. I hope that the role of the Youth Forum in the future International History NGO Forums will get bigger. If I have the chance to participate again, I want to prepare myself better. Also, I look forward to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the youths of not just Korea and Japan, but also all of East Asia as well as the world. I want to conclude by hoping that our generation would continue the valuable memories and friendships gained through this year s forum to contribute to making a more peaceful future. Thank you. 49

Voice of participants 2014 東京歴史 NGO 大会を振り返って金延修延世大學國際大學院韓國學修士私は今回 2014 東京歴史 NGO 大会に青年フォーラムのメンバーとして参加しました大学生の頃アメリカでヨーロッパとアメリカの歴史を勉強し韓国では韓国学の修士課程を終えた時点で知り合いの推薦を通してすばらしいプログラムに参加する機会をいただきましたフォーラムの経験もなくともに青年フォーラムに参加したメンバーのようにNGOや市民団体についての知識が多くない私がフォーラムに参加して力になれるかどうかとても悩みましたしかし長い間歴史を勉強しながら今まで本で学んできたもの以外の実践的な経験がしたいと思いより多くのことを学ぶため未熟ながら日本に行くことにしました今回の青年フォーラムを通じてたくさんの韓国と日本の青年たちに会うことができましたそのフォーラムは"ワイワグル"と名付けられワールドカフェという方法で行われました普通のフォーラムや学術会議の発表ラウンドテーブル方式の討論より自由な雰囲気でしたし参加者同士もいろんな会話ができた有意義なっ時間でした言語の壁と短い時間という限られた環境のなかで通訳をしてくれる友だちとも仲よくなれましたしそのような環境であったからこそお互いより気楽な雰囲気のなかで韓日関係の問題についていろんなアイディアを交換しあえましたことような話し合いを通して感じたことは韓国と日本の青年たちが多くの部分で似たような問題意識を共有していたという点ですだいたいの参加者が" 韓日関係はどうです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黄色あるいは赤のカードを選んだことから考えれば韓日関係にはたしかな問題点が存在し私たちが解決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点があるということに皆共感していましたこれからもいろんな問題について話し合い解決方法を模索する機会が増えればなと思います現在私たちはSNSを通じていつでもどこでも手に持っているスマートフォンで交流ができますこのように発展していく技術のように韓国と日本間の疎通の場が増え拡大し発展していったらなと思います私は2014 東京歴史 NGO 大会青年フォーラムを通じて知り合ったメンバーとの縁をこれからも継続していきたいです一方で青年たちに与えられた時間が短かった点が残念でしたこれから先に開催される歴史 NGO 世界大会の時には青年フォーラムの役割がより重要なものとなっていってほしいです私にまた参加の機会が与えられたら次はもっと勉強と準備をして参加したいと思いますまた韓日の青年たちだけでなく東アジアと世界中の青年たちと" 人 "と" 人 "として向き合い交流する機会が増え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今回の機会を通してつくった思い出とつながりをこれからも継続していき私たちの世代が平和な未来を築いていくきっかけとなってほしいと思いながら感想を締めくくり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50

참가자 소감문 이승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평소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며 관심이 있었던 나는 몇 년간 역사포럼에 참가를 했던 동생들을 통해 세계NGO역사포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번 대회가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그 포럼의 주제가 한 일 간의 역사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알고 포럼의 인턴을 지 원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생활 하는 과정에서 한 일 간의 갈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번 세계NGO역사포럼에 서 개최하는 청년포럼에 참가하여 일본 학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청년포럼에서는 일본 학생들과 한 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본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 일 갈등 해결 의 열쇠로서 교류 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청소년)들 간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어린 시 절부터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서로에 대하여 이해하고,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라는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남으로 서 조금씩 한 일 간의 갈등을 해결해 나아가자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일본사람의 좋은 면을 많 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매우 안타까웠습 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교류 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일본에서 개최된 이번 청년 포럼에서 한 일 학 생들이 해결책 모색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의 한 일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 다. 이번 청년 포럼은 2시간 만에 종료되어 많은 학생들이 더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이와 같은 한 일 양국의 청년들 이 서로 만남을 가지면서 역사문제에 대하여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청년포럼은 앞으로도 이어졌으면 하고, 다음 대회에서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앞으로 세계NGO역사포럼에서 청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청년 포럼에서 언급되었던 교류 의 실현을 위해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구성된 세계NGO역사포럼 청년위원회 멤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준 비하고 미래의 한 일 관계를 책임질 꿈나무들에게 교류의 장을 만들어 사람 대 사람의 교류를 실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러한 교류를 시발점으로 하여 평화적인 역사문제 해결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이번 세계NGO역사포럼은 저에게 한 일 관계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럼에 참가하면서 한 일 간의 역사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해결 가능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한 일 학생들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청년포럼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대회 실행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51

Voice of participants Seunghan Lee Konkuk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Majoring in Political Science, I learned about the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through my younger sister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forum over the years. I heard that this year s forum was being held in Japan and that the topic is on resolving the historical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I applied for an internship position at the Forum. Since I was young, I moved around between Korea and Japan, and having lived in both countries, I became interested in the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By participating in the Youth Forum, I wanted to talk candidly with Japanese students. During the Youth Forum in Tokyo, we talked about ways to relieve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keyword that came up most often and in common was exchange. Particularly, all of the participants thought that the exchange between young students (teenagers) was important. Through exchanges with each other since young age, the youths of both countries would be able to better understand each other and meet each other without any preconceived notions about Korean or Japanese, and such exchanges would slowly alleviate that strife between the two nations. I lived in Japan for a long time and saw many good aspects of Japanese people. However, many people in Korea still hate the Japanese just because they are Japanese, and I felt sad that people thought that way. In order to solve problems like this, I think that exchange is important as aforementioned, and upon seeing the passionate discussion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students at the Youth Forum, I saw positive possibilities for the future of Korea-Japan relations. Many participants were sad that the Youth Forum only lasted for two hours and wanted to continue the conversations. I hope that such meetings between the youths of Korea and Japan continue to be held allowing them to talk honestly about historical problems, and I also hope that there would be more time for the Youth Forum next time. Furthermore, I think it would be a good idea for the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to launch an exchange program for youths and teenagers. In order to realize the exchange that was mentioned in this Youth Forum, it would be a good project for the members of the youth committe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to prepare and start a place of exchange for the future leaders of Korea and Japan. Taking such exchanges as a starting point, I hope that they will lead to peaceful resolutions for historical problems. This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was an opportunity for me to take more interest in Korea-Japan relations. By participating in it, I felt the magnitude of the historical problems between Korea and Japan. It was also an opportunity for me to think once again about the possibility of resolutions. If I am offered another chance in the future, I would love to participate in the Youth Forum again to share opinions with Korean and Japanese students. In conclusion, I want to thank the steering committee for providing me this valuable opportunity. 52

Voice of participants 李昇漢建國大學政治外交學科學生大学で政治外交学を専攻しながら韓日関係に関心があった私は以前歴史フォーラムに参加したことがある妹を通じて今回のフォーラムについて知りました今回の大会が日本で開催されフォーラムのテーマが韓日の歴史問題の解決だということを知りインターンに志願しました幼い頃から韓国と日本の両方で生活するなかで韓日間の葛藤について関心を持つようになり今回の世界 NGO 歴史フォーラムに参加して日本の青年たちと真摯な対話をしてみたいと思いました東京で開催された青年フォーラムでは日本の青年たちと韓日の葛藤を解消する方法について意見を交換しあい対話のなかで葛藤解消の鍵として" 交流 "というキーワードが注目されました特に幼い学生 ( 青少年 ) 間の交流が重要だという意見が出ました幼い頃から交流を通してお互いを理解し韓国人あるいは日本人という先入観を持たず人と人として出会うことから韓日の葛藤を解消していこうという意見が主張されました私は長い間日本で暮しながら日本人のすばらしい面をたくさん見てきましたしかし韓国ではまだ日本人だという理由だけで日本人を嫌う人も多くそんな人々を見るととても悲しくなりますこのよう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 交流 "がとても重要だと思います日本で開催された青年フォーラムで韓日の青年たちが解決策を模索するため熱心に対話をする姿を見ながらこれから先の韓日関係においての肯定的な可能性をうかがうことができましたもっとたくさんの対話がしたかった私は今回の青年フォーラムが2 時間という短い時間で終わってしまいとても残念でした今回のように韓日の青年たちが出会いを通して歴史問題に関する真摯な対話ができるフォーラムがこれからも続いてほしいと思いますし次回はもう少し長い時間が青年たちの交流に与えられたらなと思いますまたこれから先世界 NGO 歴史フォーラムで青年青少年を対象とする交流プログラムを開催するのも韓日関係解消にむけた意味のある試みになると思います今回のフォーラムで特に強調された" 交流 "の実現のために機会があれば東京フォーラムに参加したメンバーがプログラムを計画し未来の韓日を担う子供たちの交流場をもうけて人と人の交流を実現したいと思いますこのような交流をきっかけに平和的な歴史問題解決が実現したらなと思います今回の世界 NGO 歴史フォーラムは韓日関係により関心を持つ契機になりましたフォーラムに参加しながら韓日間の歴史問題の深刻さと解消の可能性について今一度考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しこれからも機会があれば韓日の青年がともに意見を交換しあえる青年フォーラムに参加したいと思います最後に今回貴重な機会をもうけてくださった大会実行委員会のみなさまに感謝申します 53

참가자 소감문 청년포럼에서 보여준 희망과 일본의 과제 호시노 하지메 타마대학교 학생 저는 와이와글포럼에 참가하기 전부터, 일본과 한국 참가자 간의 교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한 감정도 갖고 있었습니 다. 그것은 일본 참가자와 한국 참가자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상호간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일한(또 는 한일) 간의 부정적 역사는 저희들을 위축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과연 긴 세월에 걸친 서로의 불신을 하루 만에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 을지, 저는 걱정이었습니다. 실제 포럼의 결과는 저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는 결과였습니다. 포럼 중에서는 일본사람과 한국사람 모두 진지하게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지막에 포럼에 참가한 전원이 웃으며 저녁식사를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결과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생각하는데 있어 저에게 큰 희망 을 주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한일 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인과 한국인이 대화로 각자의 생각을 이해하고 양국 간의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화로서의 해결이라는 말은, 정말 당연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일관계를 돌이켜보면 상호간의 대화의 장이 충분히 마련되 었다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일본과 한국은 지금까지,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상대국을 비난하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정당성을 상대에게 강 요하는 것에만 집중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이회에도 최근의 동아시아에서는 애국심의 이름아래 관계가 악화된 국가를 집요하게 비난하는 움 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만 이러한 일그러진 정의는 추악한 증오만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근본적인 요인은 자신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 진 사람과 만났을 때, 특히 대립된 상황에서, 그것을 부정하고 상대를 비판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잊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예를 들어 상대의 가치관에 찬동하지 못하더라도, 그것 을 부정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과 한국은 지금까지 몇 번이고 심각한 관계에 빠져왔습니다만, 일본과 한국은 자신의 가치관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의 가치관을 무시할 없는, 비좁은 이해 밖에 마련하지 못했던 것일까. 저는 일본인과 한국인 참가자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 이번 포럼의 결과는 이러한 의문을 명확 하게 부정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 포럼에서 참가자들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 요인은 포럼이 월드카페라는 대화 위주의 형식으로 진행된 점이었다 고 생각합니다. 만약 형식이 강연과 같은 방식이었다면, 이번 포럼은 완전히 일방적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표자와 청중이 평등한 양의 의견 을 교환할 수 없고, 연설 중에 찬동 가능한 발언은 이해가 되겠지만, 찬동할 수 없는 발언에 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 채로 끝나버리는 지극히 의례 적인 포럼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 월드카페에서 나온 의견에도 있었지만, 일본인과 한국인은 현 상황에서는 아쉽지만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 에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상대 국가에서 두 국가 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 다. 자국의 입장에 기초한 지식만을 가진 참가자들은 상대국의 입장에 기초한 견해를 접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그 당 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가자 전원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월드카페 방식은 그것을 적절하게 실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포럼이 시작될 당시에는 일본과 한국 양국의 참가자들은 서로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거리감이 상호간의 대립 때문 인지, 상 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단 불안감 때문인지 어느 쪽인지는 명백했습니다. 물론 각각의 참가자는 자국에서의 교육이나 보도를 통해서 구성된 한국 인, 또는 일본인에 관한 (일부러 이해 라는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많은 참가자들은 직 접 상대 국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경험이 적거나, 또는 전혀 없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하더라도 역사문제 등의 일본인 과 한국인에게 매우 민감한 화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지 못한 참가자 들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참가자는 본 포럼에서 처음으 로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하여 상대국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들은 자국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하는 시점에 더 하여, 상대국의 입장에 토대를 둔 시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54

우리는 지금까지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해서 인본인 측의 시점으로 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한국인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국 측의 시점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문제를 하나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던 저의 평면적인 시각이 새로운 시점을 더함으로 입 체적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참가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한일관계를 생각함으로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평면적인 시각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인상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참가자의 대다수는 일본의 음악이나 음식, 관광지에 친근함을 가지고 있었고, 문화적인 면에서 일본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위 안부문제나 영토문제, 헤이트 스피치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일본 측의 대응은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정치적인 면에서 일본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한국인이 일본이라는 나라와 일본인에 대하여 가진 복잡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월드카페의 시작에서 참가자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카드를 받았고,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빨간색, 양호하다고 생각되면 파 란색, 어느 쪽도 아니라고 생각되면 노란색카드를 들어달라고 지시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본과 한국 참가자 들은 노란색을 들거나, 또는 빨간색과 노란색 카드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또한 한국인이 한일관계가 단순하게 나쁘거나 좋다고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미묘한 감정 을 나타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인 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의 이면성( 二面性 )을 통해서 일본의 앞으로의 과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제 2 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과거에 한국을 향해서 행한 행동에 대한 설명의 책임을 충분히 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전후 오랜 시간동안, 한국에 대한 행위 이외에도, 전시 중에 발생한 사건에 관한 여러 가지 화제는 어두운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기피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일 본이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행위에 관한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그 반성을 대화 중에서 전달해야만 합니 다. 만약 어떤 문제가 조약상에서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적일 뿐입니다. 만약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의논을 원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그 문제는 실제로는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한일 간에 존재하는 과거에 유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욱 산업, 정치, 교육 모든 면에서 사실해명과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한일 관계는 빠르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본과 한국이 가 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은 상방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아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빠르게 무리하게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는 한일 의 우호관계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도 화해를 향한 대화 중에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빠른 관 계회복을 위해서는 한일 간의 대화를 더욱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인과 한국인이 서로 이해하려는 다가가는 노력이 일본과 한국 전국에 퍼져 나아갔으면 합니다. 저의 이러한 바람은 실현이 불가능한 희 망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실현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런 움직임을 이번 포럼을 통하여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포럼의 참가자 들은 한일 간의 우호의 씨앗을 각자가 가지고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인과 한국인이 서로를 깊게 이해하고, 언젠가는 슬픔과 고난의 역 사를 넘어서 화해를 실현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한국의 우호적 관계를 위하여 본 포럼의 개최에 노력해주신 분 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5

Voice of participants ワイワグルフォーラムで見えた希望と日本の課題星野一多摩大学学生私はワイワグルフォーラムへ参加するにあたって日本人と韓国人の両参加者との交流を心より楽しみにしていましたしかしまたその一方である不安を抱えていましたそれは日本人の参加者と韓国人の参加者がそれぞれを理解できず結果的にお互いの溝が深まっ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とう懸念でした日韓 (もしくは韓日 )の不仲の歴史は私を臆病にするのに十分な長さを持っていたのです果たして長年に渡るお互いの不信を一日でどれだけ和らげることが可能なのか私には心配でした実際のフォーラムの結果は私の不安を見事なまでに払拭するものでしたフォーラムの中では日本人も韓国人も皆真摯に双方の理解に努め最後には懇談会に参加した全員が笑って夕食の席を過ごせたというこの結果はこれからの日韓関係を考える上で私に大きな希望を与えましたこの経験において私が学んだことは日韓の関係改善のためには日本人と韓国人が対話によってそれぞれの考えを理解した上で両国間に横たわる諸問題の解決を図ることが不可欠だということです対話による解決という言葉は一見言うまでもない当たり前のこととして聞こえる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これまでの日韓の関係を省みますと必ずしも双方の間に対話の場が十分に用意されてきたとは言えないように思われます日本と韓国はこれまで少なくとも政治的には相手国を非難し自らの価値観や見解の正当性を相手に押し付けることばかりに労力を費やしてきたように見えます日韓以外にも近年の東アジアでは愛国心の名の下に関係が悪化した国を執拗なまでに非難する動きが活発ですがこのような歪んだ正義は醜い憎悪の渦しか生んできませんでしたこの動きの根本的な要因は自らと異なる価値観を持った者と出会った時特に対立の最中においてそれを否定して相手を批判することは簡単であるものの相手を理解することは難しいということであると思いますしかしこの件において重要なことが多くの方によって忘れられ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それは例え相手の価値観に賛同できずともそれを必ずしも否定する必要はなくそれを理解することは可能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日本と韓国は今まで幾度となく険悪な関係に陥ってきましたが日韓は自らの価値観を生かすために相手の価値観を殺すしかないような狭い部屋しかお互いの間に用意できないのでしょうか私は日本人と韓国人の参加者がお互いの理解に努めた本フォーラムの結果はこの疑問を明確に否定するものであると思います私は本フォーラムにおいて参加者同士が友好的な関係を築くのを助けた大きな要因はフォーラムがワールドカフェという対話を主体とした形式で行われたことにあると思いますもしも形式が代わりに講演であったならば本フォーラムは完全に一方的ではないにせよ話者と聴衆とが平等な量の意見を交わすことができず演説の中で賛同し得る発言は理解できるが賛同し得ない発言は理解できぬまま終わってしまう極めて儀礼的な催しになっていたかもしれませんワールドカフェの中で挙げられた意見にもありましたが日本人と韓国人は現状として残念ながらお互いをまだあまり知らない状態にあります日本と韓国の双方において多くの人々が相手の国で二国間の問題の解決に向けてどのような試みが行われているか知らないままでいるのです自国の立場に基づいた知識しか持たない参加者の方々が相手国の立場に基づいた異なる見解に触れた場合もしかすると中にはそれを理解できず戸惑いを感じられる方がいらっしゃったかもしれませんその戸惑いを和らげるためには参加者全員が対等な立場でお互いが納得いくまで意見を交わすことが必要不可欠であったと思います私はワールドカフェはそれを的確に実現していたと思います私の印象としてフォーラムの開始時には日本人と韓国人の両参加者はお互いの距離を意識して緊張しているようでしたこの距離が双方の対立か相手に対する未知のどちらに由来するのかは明らかでした私たちはお互いをまだあまり知らなかったので 56

す勿論それぞれの参加者は自国における教育や報道を元に作り上げた韓国人或いは日本人に関する知識 (あえて理解とは書きません )を持っていたはずですしかし私を含めた多くの参加者は直接相手国の人々と会って話した経験が少ないもしくはまったくなくさえあったのですもしその経験があったとしても歴史問題などの日本人と韓国人にとって非常に敏感な話題については話を見送ってきた方が多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従って多くの参加者は本フォーラムにおいて初めて日韓の問題について相手国の人々と直接話し合う経験をしたのですそこで私たちは自らの国の立場から問題を考える視点に加え相手の国の立場に基づいた視点を持つ機会に恵まれたのです私はこれまでは日韓の問題について日本人側の視点からしか考えてきませんでしたが今回韓国人の方々とお話することで韓国人側の視点に触れ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の結果今まで問題を一つだけの視点から考えていた私の平面的な視界が新たな視点を加えることで立体的になったように感じられました韓国人の方々の意見を踏まえて日韓関係を考えることで私はこれまでの平面的な視界の奥に隠れていた韓国人が抱く日本への印象を知ることができました韓国人の参加者の多くは日本の音楽や食べ物観光地などに親しみを持たれており文化的な面では日本に好感を抱かれていましたその一方で従軍慰安婦問題や領土問題ヘイトスピーチなどの問題について日本側の対応は不十分だと感じられており政治的な面では日本に不満を抱かれていましたこの事は韓国人が日本という国や日本人に対して抱くとても複雑な心持を表していると思いますまたワールドカフェの冒頭で参加者は赤黄色青のカードを手渡され現在の日韓関係について問題があると考えるならば赤良好であるならば青どちらでもないならば黄色のカードを上げるというように指示を受けましたそして日本人と韓国人の両方を含めた多くの参加者は黄色もしくは赤と黄色のカードを両方上げましたこの結果もまた韓国人が抱く日韓関係が単純に険悪とも良好とも呼べないと感じるこの微妙な心持を伝えるものであると思います私はこの韓国人の方々が日本に対して抱かれる感情の二面性から日本の今後の課題を知りました日本は第二次世界大戦を中心とした過去において韓国に向けて取った行為に対する説明責任を十分に果たしてきませんでした日本では戦後長らく韓国への行為以外にも戦時中の出来事に関するあらゆる話題は暗い過去を思い起こさせるものとして避けられてきましたしかし韓国人の方々に日本が和解に努めていることを理解していただくためには過去の行為に関する事実を明確にしその反省を対話の中で伝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例えある問題が条約の上では解決したことになっていたとしてもそれは形式的な幕引きに過ぎませんもしその問題についてまだ議論を求める声があるならばその問題は実際には解決したとは言えません日本は日韓の間に横たわる過去に由来する諸問題について今以上に産官学全ての方面から事実解明と説明を行う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私は日韓の関係改善は一刻も早くなされるべきであるとは思いますがしかし日本と韓国が抱える問題について結論を急ぐ必要はないと考えています何故ならば日本と韓国は双方の国民が持つわだかまりを一つ一つ取り除く必要があるからですこれは急いで無理矢理強いるべきことではなく時間をかけて丁寧に行われるべきことです私はまた日韓の友好関係は問題が解決した後にしか実現できないものではなく問題の解決と和解に向けた対話の中で築けるものであると思いますそして早期の関係回復のためには日韓の対話をできるだけ多く重ねることが重要であると思います私は日本人と韓国人とがお互いを理解しようと歩み寄る動きが日本と韓国の全土へと広がることを切に願います私はこの願いは決して叶わぬ望みではなく近い将来に起こり得る出来事だと信じています何故ならば私は既にこの動きを本フォーラムの中で目撃しているのですフォーラムに参加された方々は日韓の友好の種をそれぞれ持ち帰られたはずです私は日本人と韓国人の双方が理解を深めいつか悲しみと苦しみの歴史を越えた和解が実現する日が来ることを信じています最後に日本と韓国の友好のため本フォーラムの開催にご尽力くださった方々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 57

참가자 소감문 한일청년포럼 과거를 뒤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하다 마미야 미나미 게이센여학원대학 대학생 현재의 젊은 세대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이나 영토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대학의 수업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배워왔지만, 이러한 문제는 정부와 전문가가 생각하는 것이고, 젊은 세대가 역사문제나 영토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는 별 로 없을 것이다. 6월22일에 약 25명의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이 모여서, 한일 청년포럼 과거를 뒤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하다 가 열렸다. 포럼의 1부 에서는 소수로 나뉘어 점심식사를 먹으면서 서로의 학교생활, 아르바이트, 연애 등 일상생활의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했다. 사실 이 날, 일본학생도 포함하여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긴장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2부에서 는, 한일관계에서 무엇이 장애물이 되고 있을까 를 주제로 6명 정도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교과서문제 위안부문제 영토문제 헤이트 스피치 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의 해결책 등에 대하여 토론했다. 각각의 그룹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그중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역사적 사실을 기재한 역사교과서를 만들자 지금의 세대 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자 등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평소 한국의 동세대 사람들과 역사문제에 대해서 이야 기를 나눌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신문이나 TV, 잡지 등의 미디어를 봐도 반한감정이 나타나는 보도도 많지만, 미디어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젊은 세대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귀중한 포럼이었다. 이번에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젊을 세대가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서로를 독 려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역사인식을 가진 한일 관계의 미래를 생각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58

Voice of participants 日韓青年フォーラム過去を振り返り未来を考える間宮美南海恵泉女学園大学學生現在の若い世代は日韓の歴史認識や領土問題についてどのように考えているのだろうか今まで大学の授業内で日韓の歴史を学んできたが政府サや専門家が考えることであり若い世代は特に歴史問題や領土問題について考える機会を持つことが少ないのではないか 6 月 22 日に約 25 名の日本と韓国の大学生が集まり日韓青年フォーラム過去を振り返り未来を考えるが行われたフォーラムの第一部では少人数に分かれてお昼を食べながらお互いの学校生活アルバイト恋愛話など身近な話をすることから始まった実はこの日日本の学生も含めて初対面な人が多かったため少し緊張していたがこの時点でかなり仲良くなれたと思う第二部では日韓関係の中で何が障害になっているのかをテーマケに教科書問題慰安婦問題領土問題ヘイトスピーチの6 人程度のグループに分かれてその問題をどう思うのか今後の解決策について討論したそれぞれのグループで様々な意見が出たが中でも日韓が共同して歴史の事実に沿った歴史教科書を作る今の若い世代が積極的に話し合うなどこれからの日韓関係に前向きな意見が出た普段韓国の同世代の人と歴史問題について話し合うことはめったにないため本当に充実した時間だったまた新聞やテレビ雑誌などのメディアを見ても反韓感情の溢れるものが多いがメディアでは分からない現在の若い世代の生の声を聞くことの出来る貴重なフォーラムでもあった今回このような機会を設けて頂き本 ^ 当に感謝している今後も若い世代が話し合えるような機会を作りお互いに刺激し合えればと思うそして正しい歴史認識を持って日韓関係の未来を考えていきたい青年フォーラムに参加した日韓の学生たちの感想 59

Part 4 기조강연 Keynote speech 심포지엄 Symposium 분과회 History Education and Textbook Issues Workshop 60 207 348 61

기조강연 Keynoe Speeche 기조강연 1 - 국교정상화로부터 50년 일본과 일본인에게 묻는다 Keynote speech 1 - Reviewing and re-evaluating the 50 years since the 1965 Korea- Japan Treaty from Japanese perspective 우츠미 아이꼬 内海愛子 (오사카경법대학 교수, 일본) Aiko Utsumi (Visiting Professor, Asia-Pacific Research Center,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Japan) 기조강연 2 - 전후 동아시아질서와 한일협정과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과 과제 Keynote speech 2 - Overcoming the 1965 Korea-Japan Settlement Agreement Regime and Peace Building in the 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Japan s Colonial State Responsibility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한국) Janghie Lee (Co-president, International NGO History Forum and Judg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The Hague, Korea) 기조강연 3 - 전후 동아시아 안에서의 일한관계 "되물어지는 1965년 국교정상화". Keynote speech 3 - Korea-Japan relations in East Asia after World War II: Re-evaluation of the Normalization of Mutual Diplomatic Relations since the 1965 Treaty 개번 맥코맥 (호주국립대학 명예교수, 호주) Gavan McCormack (Professor, Australia N. University, Australia.) 기조강연 4 -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 일 역사 갈등의 극복 방안. Keynote speech 4 - Constructive suggestions and ideas for overcoming historic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international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엘라자 발칸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미국) Elazar Barkan (Professor,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and Director, Institute for the Study of Human Rights and SIPA Human Rights Concentration, Columbia University, USA) 60

[1965 년 일한 협정 체제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 [일한 정상화부터 50 년 일본과 일본인이 따짐 받고 있는 것들 우쓰미 아이코( 內海愛子 ) 2011 년 8 월 30 일, 한국의 헌법 재판소는 원고 일본군 전[위안부]들의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판결 속에서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다음 해에는 전 징용공의 청구에 대해, 대법원은 식민지 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는 청구권 협정의 대상 외라고, 원고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일본정부는 [청구권 / 경제 협력 협정]으로, [개인 배상]도 포함하여, 배상 이 모두 끝났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도 그 주장은 변함이 없다. [협정]으로 무엇이 [해결]했는가? 1965 년의 반대 운동 속에서 [청구권]을 둘러싸 일본에서는 어떤 논의가 행하여지고 있었을까? 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본측 발표 문장에서는, 그후 일체 청구권을 포기한다 고 한 부분이 있는데 대해, 한국측 발표 문장에는 그것이 전혀 없다, 이러한 지적이 일한 조약의 반대 운동 속에서도 지적되어 있었다. 이 발표 문장의 착오는 그 후, 추궁 되어 오지 않았다. 61

일한 조약을 반대한 논진을 펼쳐,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던 일본 조선 연구소 ([조연]이라고 생략)와 역사학 연구회([역연]이라고 생략)의 논의부터, 당시 어떤 반대 운동이 전개되어 있었던지, 그 논조를 보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조연은 [일본인의 입장에서, 일본인의 손에 의한, 일본인을 위한 조선 연구 를 한다,는 자세를 수립할 것 을 설립의 최대 안목으로 설립된 민간 연구소이며, [일한 회담을 일본인의 입장에서의 활동]으로 대처해 왔다. 오늘날에 보면 당연한 것 같은 이 [입장]을 강조 해야 할 정도로, 당시 일한 조약반대 운동은 [조선인을 도와 주는 운동]이라고 하고 있는 곳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 속에서 조연은 경제 협력 협정이 [과거의 조선 침략의 {정당화} 위에 경제협력이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 고, 비판하고 있었다. 역연도 조약이 [과거의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지배를 단죄하는 정신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다는 것]에 언급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지배를 엄격하게 단죄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족적 멸시감을 자기 속에서 짜 내지 않으면, 자주 독립을 원하 는 조선 인민의 벗이 될 수 없다]고, 일본인측의 식민지 의식에 대해 비판하고 있었다. 대일 평화조약과 일한 회담 일본의 전쟁 처리는 1952 년 4 월 28 일 발효된 대일 평화조약으로 행하여졌다. 그러나 아시다 싶이 이 조약에는 대한민국도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도 서명하지 62

않고 있다. 요시다 시게루( 吉田茂 ) 수상이 강경한 반대 때문에 대한민국은 평화조약에로의 참가를 거절당했다. 요시다는 미국과의 교섭 과정에서, 한국은 [해방 민족]1)이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평화조약에 의해 처음으로 독립국이 되는 것이며, 한국은 일본과 전쟁 상태도 교전 상태도 아니었다. 따라서 연합국으로 인정받으면 안된다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한국이 조약 서명국이 되면, 재일 조선인이 [연합국인]으로서, 재산의 회복, 보상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해서, 이것을 주장해 올 것이다. 현재 100 만명 가까이 있는 조선인들이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일본정부는 거의 견딜 수 없는 부담을 갖게 된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조선인의 대부분이, 유감하지만 공산 계통인 사실도,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도 말하고 있었다. 2) 요시다 수상은 존 F 덜레스 특사와의 회담에서도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덜레스는 [한국 정부는 유엔 총회 결의에서 조선의 정통 정부로서 인정을 받고 다수의 유엔 가맹국에 의해 정식으로 승인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 정부의 지위를 강화해 가고 싶다 고 말하며, 한국을 서명국으로서 참가시킬는 것에 동의 해 주도록 거듭 요청했지만, 요시다는 이것도 거부하고 있다. 덜레스는, 1951 년 9 월 5 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 총회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일본과 전쟁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서명하지 않지만, 조선은 연합국의 고려를 요구할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다, 조선에 있는 막대한 일본 재산의 조선에의 귀속 승인을 획득한다, 통상, 항해, 어업 및 기타 상업의 결정에 있어서는 63

[연합국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한다, 평화 조약은 [여러 점에서 조선을 한 연합국으로서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었다. 3) 일본이 참가를 거절한 대한민국과의 사이에서, 평화조약 조인후인 1951 년 10 월 20 일, 제 1 회 일한 예비 회담을 열었다. 교섭은 14 년에 이르러, 1965 년 6 월 22 일 [일본국과 대관 국민국과의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어, 같은 해 12 월 18 일에 발효되었다. 한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사이에서는 [일조 평양 선언]은 발표했으나, 식민지 지배를 정산하는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않고 있다. 일한 예비 회담이 개시된 직후 1952 년 1 월 18 일, 이승만 대통령은 돌연히, [인접 해안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을 내어, [평화선] 소위 [이승만 라인]을 그었다. 대일 평화 조약의 조인부터 4 개월, 일한 회담이 개시되는 속에서의 [주권선언]이다. 이라인을 넘어 조업하고 있던 일본 어선들이 나포되어, 승무원이 납치되었다. 뉴스 는 어선의 나포, 어민들의 억류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1963 년 11 월 4 일 현재, 외무성 아시아국 북동 아시아과는 [이라인 설정후 한국측에 나포된 어선 및 승무원수]를 220 척 2670 명이 나포되었다고 발표 하고 있었다. 이라인 문제는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1963 년까지 전원 석방되었으나 5 명이 사망하고 있다. 4) 64

이라인은 일본인들의 [민족우월 의식을 자극하여, 암시장의 [제 3 국인]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반한 감정을 증폭시켰다. 나포가 이어진 1953 년 10 월 15 일, 제 3 차 한일회담에서 소위 [구보타( 久保田 ) 발언]이 나온다. 구보타는 [한국이 배상을 요구한다면 일본은 그 동안, 한국인에게 준 은혜, 즉 치산, 치수, 전기, 철도, 항만 시설에 대해서까지, 그 반환을 요구하겠다. 일본은 매년 2000 만엔이상의 보조를 했다. 일본이 진출하지 않으면 러시아, 아니면 중국에 점령되어 현재의 북한과 같이 더 비참했었을 것이다.]5)고 발언하여, 회담은 완전히 결렬했다. 그 후, 일한회담은 5 년간의 공백기간에 들어간다. 일본에서는 [구보타 발언]은 [실언]으로 생각되고 있었으나, 발언은 [실언]이 아니라 일본측의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발언이었던 것을, 일본측 내부문서를 분석한 [일한 문서의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이양수 사무차장이 밝히고 있다. 그에 의하면 1953 년 6 월 21 일 구보타 대표는 사안으로서 [몰락하려고 하는 이( 李 )의 지주가 될 것과 같은 회담의 속행은 생각해야 된다]6)고 [일한 회담 무기휴회안]을 주장하고 있다. 시모다( 下田 ) 조약국장도 동 23 일 [일한 회담은 이 기회에 한번 쉬고, 장래에 대비해서 우리쪽 행동 자유를 확보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처럼 이 생각된다]고 찬성하고 있다. 7) 65

회담이 결렬한 뒤, 10 월 26 일에 구보타는 이승만 체제의 타도를 내세웠다. [조선인은 제 2 차대전의 총아로서, 마치 일본에 대해 전승국이며,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과 같은 착각을 지금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들이 이 뻔뻔스러운 구름 위에서, 국제 사회의 통념과 외교 회의의 상식이 적용할 수준까지 내려와 오지 않는 한, 일한문제의 참된 해결은 있을 수 없다. 그가 있는 동안은 일한 친선도 결국 구두선(말만의 버릇)으로 끝나고, 또 남북 조선의 통일도 있을 수 없다. 우리측으로서는 이( 李 )타도의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8) 5 년간의 공백기간이나 회담의 중지등으로 14 년간의 교섭을 거쳐, 1965 년 6 월 22 일,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어, 같은 해 12 월 18 일에 발효되었다. 한국은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으나, 동시에 발효된 [청구권 / 경제협력 협정]에서, 10 년간에 1080 억엔 (3 억달러)의 무상제공, 720 억엔 (2 억달러)의 차관, 1080 억엔 (3 억달러)이상의 민간신용 제공을 정했다. 이것으로 배상이 모두 끝났다, [개인 배상]도 포함해서 끝났다고, 일본은 해석했던 것이다. 한편 이 [경제협력]방식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배상 조항(제 14 조)에 의한 [배상 지불]의 방식에 준한 것이었다. 즉, 현금이 필요한 배상 지불이 아니라, 생산물과 역무에 의한 지불 경제협력 방식이다. 66

일본 조선 연구소는 1962 년 8 월호(제 42 호)에서 [일한 문제 긴급 특집]을 펴 내어, 후지시마 우나이( 藤島宇内 ) [일한 조약]은 남북통일을 저해하지 않다는 정부의 말은 정말이냐], 하타다 시게오( 畑田重夫 ) [일한 조약]은 전혀 군사색을 갖지 않을 것이냐], 가와고에 게이조( 川越敬三 ), 다카다 야스오 ( 高田保夫 ) [대한 경제협력의 본질과 목적], 그 외에도 와타나베 마나부 ( 渡邊学 ) [일한 조약]에 대한 [한국 여론]의 양상]을 게재, 또 동 조약의 조인에 반대하는 각 당들의 성명, 자민당의 반론을 게재하고 있다. 가와고에, 다카다 논문은 청구권문제에 대해 [일본의 배상 책임의 부정은, 일한 조약 협정의 [대원칙]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여,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이 [과거의 조선 침략의 [정당화] 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9) 일한 조약에 반대하는 [역연]의 성명 역사학 연구회도 일한회담 반대에 나서고 있다. 1965 년 9 월 11 일, [일한 조약에 반대하는 역사가들의 모임]이 열렸다. 역사학연구 제 305 호에 의하면 일한 조약에 대한 역사가의 반응이 약하다고, 비준을 앞두고 조약의 본질과 그 바탕에 있는 역사 문제를 깊이 인식하여, 일본과 한국의 민중들과 함께 조약 비준의 저지를 위해, 행동해야 할 것이다는 모임이 있었다. 의장으로는 아라이 신이치( 荒井信一 ), 사에키 유우이치( 佐伯有一 )가 선출되었다. 67

보고는 이하에 3분이다. 후지와라 아키라( 藤原彰 ) [아시아에 있어서의 반인민적 군사체제] 가지무라 ( 梶村秀樹 ) [<일한 경제협력>의 본질에 대해] 엄묵철 [한국에 있어서의 민중운동의 동향] (통일 조선신문사 편집원) 모임의 마지막에 [성명] 초안의 심리가 행하여져, 약간의 의견이 나와, 마지막으로 승인되어 [성명]이 완성, 기관지와 월보에 게재되었다. 10) 1965 년 10 월 발행 [역사학 연구 월보] (No70)는, 특집 일한 조약에 역사가는 반대한다 가 중심이었다. 성명 [역사가는 일한 조약에 반대한다]는, 한국의 역사가들 3 단체의 공동 성명을 포함하여 한국 인민각층의 선언 문장, 성명이 일치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일한 조약의 매국적, 굴욕적 성격이다. 그 근원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조약이 과거의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지배를 단죄하는 정신으로 맺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심각한 반성을 요구할 지적이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지배는 어떠한 말에 의해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조선 인민에게 준 괴로움이 헤아릴 수 없다는 것에 언급할 것과 동시에 [일본 국민에게는 민족적 멸시감이 심어져, 일본 국민의 정신 적 성장도 비틀어지게 되어 왔다.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지배는 20 년전에 끝났지만, 일본 국민의 정신 문제는 결코 끝나지 않고 있다. 타민족을 업신여길 자는, 스스로 에 가해지는 민족적 멸시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일본 국민은 과거의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68

지배를 엄격하게 단죄하여, 민족적 멸시감을 자기 속에서 짜 내지 않으면, 자주 독립을 추구하는 조선 인민의 벗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일본인측의 식민지 의식에 대해 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역사가의 모임]의 보고 속에서 가지무라씨는 청구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조문 안에 있는 불평등한 면으로, 첫째로 청구권 문제를 내걸고 있다. 엔화 기준인 것, 생산물과 용역에 의한 지불인 것, 배상이라는 생각이 완전히 버려져 있는 것등 을 지적하여, 더욱 청구권에 대해 일본측발표 문장에서는, 이것으로 이후 일절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 한국측 발표 문장에서는 그것이 전혀 없다는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청구권의 [포기]에 대해 체결시부터 일본과 한국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청구권의 조항은 [일본과 한국의 힘 차이를 드러내게 보인 것이며, 한국의 신문들 속에는 빌려 준 돈을 받으려 갔더니, 오히려 돈을 빌려 왔다는 비평이 있다]고 지적한 것도 있었다.11) 가지무라씨는 일본 조선 연구소의 직원 이며, 역연과 조연이 연대하면서 반대 운동의 논진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성명문, 역사가의 모임 문제 제기는, 일한조약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있었으나, 재일 조선인의 법적 지위등의 문제에로의 언급은 거의 없다. 구체적인 작업으로서 재일 조선인 문제에 대처할 것은 조약의 비준후, 특히 1969 년의 출입국 관리령 개악의 반대 운동 속에서부터이다. 69

1991 년 8 월 3-4 일, 도쿄( 東京 )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구 전후 보상 국제 포럼] 이 열렸다. 아시아에서 참가한 15 명이 피해와 보상을 호소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52 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과 일한조약등 2개국간의 조약등으로 [해결완료]를 주장하여, 피해자드의 제안을 외면했다. 지금까지 [원폭 의료법]의 재한 피폭자에 로의 적용 여부를 따지 손진두 재판등이 있었으나, 전후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동할 것은 90 년대 이후의 일이다. 91 년에 [아시아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유족회]가 보상 청구의 재판을 제소했다. 일본군 전 군인 / 군속, 강제연행, 강제징용, BC 급 전범, 사할린 미귀환자, 시베리아 억류, 우카시마마루( 浮島丸 ) 침몰 사건등, 일본의 식민지 청산으로부터 빠져 온 피해자들이 소송을 다짐하고, 다시 한번 [청구권] 문제가 피해자측에서 다시 나오게 된 것이다. 2008 년까지 90 건을 넘는, 소위 전후 보상 재판이 제소되었다. 일한 조약으로 [해결완료]로 여겨져 온 [청구권]의 문제에,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배상을 요구해서 나선 것이다. 공개된 문서 1995 년 10 월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 넘겨 받은 문서들 중에서 3만 5000 쪽을 공개 했다. 피해 당사자가 미불 임금 문제등 일부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문서 속에 육군 14 만 3211 명의 [유수 명부]와 해군 2만 1433 명의 [군인 이력 원표], 해군 군속 7만 9348 명의 [군속 신상 조사표]등이 있었다. 70

[일한 회담의 문서 /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은 문서의 전면공개를 요구해서 재판을 하고 있었으나, 2012 년 10 월 11 일, 도쿄 지방 재판소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불공개로 한 외교 문서 348 문서 중 268 문서에 대해, 불공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받아 2013 년 3 월 29 일, 4 월 1 일 두번에 나누어 대량의 문서공개가 결정되었다. 공개된 382 파일, 약 1 만쪽 속에는 청구권에 관한 문서가 있었다. 문서번호 968(P3)은, 박 의장 / 이케다( 池田 ) 수상회담에 언급 하고 있다. 이케다 수상은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불할 준비가 있다고 말하면서, 연금, 귀환자 위문금, 우편저금, 간이 보험금등을 고려해서 생각하고 있다, 또 소각 일은권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의장은, 군인 군속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생각해 달라 고 말하여, 이케다 수상부터 고려하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있다. [해결 완료]로 여겨졌던 개인 [청구권]에 대해, 구체적인 교환이 기록된 문서의 일부가 드디어 공개되었다. [비징용자수]에 대해서도 노무자 66 만 7684 명, 군인군속 36 만 5000 명이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다. 12) 일한조약이 체결된지 50 년, 정보가 드디어 일부에서 남아 공개되는 가운데서, 체결시에 문제가 된 청구권 문제를, 피해자의 청구를 근거로 재검토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더 많은 문서들이 새로 공개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공개된 문서에 의해, [해결 완료]로 여겨졌던 청구 내용을 정밀히 조사하여, 구체 71

적인 실증 속에서 일본의 주장을 무너뜨려야 한다. 적어도 한국인 BC 급 전범자 문제는, 한국 대사관이 [금번 청구권 대상이 안되고 있다 는 견해를 표명(1965 년 9 월), 그 후 한국 외무부 장관이 [일본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하도록 주일대사에게 지시 했다 (1966 년 10 월). 그러나 일본정부는, [일괄 해결완료] 라고 BC 급 전범자의 국가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문전박대해 왔다. 일본정부의 [해결완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문제해결의 발판을 닦아 갈 것인 지, [독일 방식]으로 갈 것인가, 새로운 해결 제도를 구상해 갈 것인가, 우리들의 운동 구상력도 더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보고는 일부 역사학연구 2014 년 7 월호에 게재되는 보고와 중복합니다. ) 1) 1948 년 6 월 21 일 SCAP 각서 2)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 평화조약의 체결에 관한 조서Ⅴ 1968 년, 288-289 쪽 3) 외무성 샌프란시스코 회의 회의록 1951 년 69-73 쪽 4) 외무성 아시아국 북동아시아과 일한 회담 중요자료집(3) 자료집 기초 자료편 제 1 권 현대사료 출판 2010 년 362 쪽. 5) 제 2 차 청구권 분과 위원회: 한국측 문서 97 26 쪽 6) 일본측 문서 1915 115 쪽 7) 일본측 문서 1054 25 쪽 [무기 휴회안에 찬성할 이유] 8) 일본측 문서 1062 4 5, 20 쪽 72

9) 조선 연구 42 호 일본 조선 연구소 1965 년 16 쪽 10) 역사학 연구회 편집 역사학연구 305 호 아오키( 靑木 ) 서점, 1965 년 10 월호. 와다 하루키( 和田春樹 )씨에 의하면, 이 성명 문장 초안은 와다씨가 쓰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지무라씨나 역연의 위원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형식으로 정리되었다. 2014 년 1 월 14 일 와다씨부터 청취. 11) 상술 역사학연구 61 쪽 12) 일본측 문서 374, P20) 73

50 years from the Normalization of Japan- ROK Relation Aiko Utsumi, (Director, Asia Pacific Research Center,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On August 30, 2011, the Constitutional Court of ROK ruled that the Japan-ROK Claim and Economic Cooperation Treaty (hereinafter referred as The Claim Treaty) does not extinguish individual claim of Korean nationals in regard of demand of former comfort women for compensation. The next year, the ROK Supreme Court of Justice delivered the judgment that unlawful acts linked directly to the colonial rule of Japan should be exempted from The Claim Treaty, and recognizes the claim of the plaintiffs, victims of war-time forced labor, Meanwhile, Japan keeps insisting that all the issues of compensation including the individual claims were settled by the Claim Treaty. Her position remained unchanged even today.. 74

What Was Solved by the Treaty and What Was Left Behind? What did Japanese argue about the claim issues in the upheaval of opposition to The Claim Treaty in 1965? Let me present the arguments of the two major opposing groups to the Treaty, one was, Japan Research Institute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as Chouken), the other was Historical Science Society of Japan (hereinafter referred as Rekiken) to see what were the reasons of their oppositions in those days. Incidentally, Chouken was a private organization established to study Korea for Japanese, by Japanese from the stand point of Japanese, and regarded the Japan- ROK talks as activities of Japanese in the interest of Japan. Looking back, it seems odd to emphasize "by Japanese, for Japanese and from the standpoint of Japanese in discussing ROK-Japan talk. But in those days, the majority of Japanese oppositions and the public perceived the talk as an act to help Korea and Korean people. So it is important that they emphasized that it was in the interest of Japan too.. 75

Among others, Chouken criticized that expected economic assistance presuppose the stification of jjapan's past invasion of Korean Peninsula. Rekiken also criticized the Treaty harshly because it was not negotiated in condemnation of imperialist Japan's colonial rule. Rekiken said, "Unless the Japanese squeeze out the last drop of discrimination against Korea and its people, Japanese would never be able to become true friends of Koreans who struggle for independence and selfrule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Japan-ROK Talks Japan has dealt with the war-related debts and liability und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hich went into effect on April 28, 1952. But, as is well-known, neither ROK nor DPRK signed the Peace Treaty. The then Prime Minister Yoshida prevented ROK participating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He argued that ROK is a people liberated (June 21, 1948 SCAP memo) and they became independent only after the signing of Peace Treaty. So ROK has never been at war nor in the state of belligerence with Japan. Therefore, ROK should not be treated as one of the Allied Powers. If ROK signed the Peace Treaty as an Ally, Korean residents in Japan would rush to demand their rights for 76

property, compensation and others. Approximately one million Koreans resided in Japan at the time. If all of them made such demands, the Japanese government would collapse under the unbearable burden. Such was the appeal of Yoshida. He also added, Unfortunately, we hav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Koreans are communists." (Legal Affairs Division, Treaties Bureau, MOFA, Records related to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V" 1968, pages 288-289) Yoshida made a similar explanation to John F. Dulles,US Special Envoy at their meeting. Dulles said, "The ROK government is recognized as the legitimate government of Korea by the resolut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and is formally approved by many UN members." He repeatedly requested Japan to let ROK be a signatory to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Yoshida refused it adamantly. Dulles stated in his speech at the closing session of the Peace Treaty on September 5, 1951, that ROK did not sign the Treaty only because ROK was not in the state of war with Japan, but ROK has the privilege to request consideration from the Allies. And Korea would be allowed to acquire the large property of Japan in ROK, Furthermore, in various agreements on commerce, voyages, fishing, and other 77

commercial activities, ROK stands on an equal footing with the Allies. The Peace Treaty treats Korea as one of the Allies in many fields." (The Minutes of "San-Francisco-Conference" 1951 pages 69-73, MOFA) Japan started the first preliminary talk with ROK on October 20,1951 after blocking ROK from the Peace Treaty. The negotiation lasted 14 years until June 22, 1965, when the Treaty of Basic Relation between ROK and Japan was signed and went into effect on December 18, the same year. Incidentally, Japan and DPRK published Japan-DPRK Pyongyang Declaration" while no peace treaty has yet been signed for the settlement of past issues including the colonial rule. On January 18, 1952 a few months after the start of ROK-Japan talk, President Lee Sung-man announced "Declaration on Sovereignty over Adjoining Seashore" and set the sea border as the Peace Line or so-called "Lee line". It was the declaration of Korean sovereignty in four months of the Peace Treaty just as the ROK-Japan talk started. 78

Many fishing boats were captured and the crew were abducted on the charge of trespassing the Lee-line. The media publicized capture of fishing boats and abduction of the crew on a grand scale.according to the record as of November 4, 1963 published by MOFA, the number of captured boats was 220 and that of the abducted crew were 2670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Lee line. The Lee line stirred up a big social uproar. All crew members were released before the end of 1963 except for five who died. (Northeast Asia division, Asian Affairs Bureau,,MOFA, Collection of Important Documents related to Japan-ROK talk Part 3, "Information Packet Basic Documents Volume 1 published by Gendai Shiryou Shuppan,2010, page 362) The Lee line fueled the racial superiority complex of Japanese. Mixed with antipathy toward those active "foreigners at the black markets, the Lee line triggered the big wave of anti-korean sentiment. So-called "Kubota statement "was made on October 15, 1953 during the 3rd ROK- Japan talk in the midst of successive capture of Japanese fishing boats. He said, "If ROK insists on the payment of compensation, Japan would demand the return of Japanese property, the results of infrastructure building in ROK, including soil and water conservation, building of electricity, railroads, and harbor facilities. 79

Japan made financial aid of 20 million yen or more every year. Even if Japan had not occupied Korea, Russia, or China would have done the same thing. Present ROK can be as miserable as present DPRK. " (the second claim subcommittee: the ROK document page 97.26 ) The talk collapsed completely. After that, the Japan-ROK talk entered into the blank period of five years. Although the "Kubota statement" was considered the slip of the tongue in Japan, Mr. Lee Yangsu found that it was not, but it was a deliberate and planned statement by reviewing the internal document of GOJ. Mr. Lee also found that on June 21, 1953, Kubota proposed to adjourn the talk session indefinitely by the remark that it is not worth continuing the talk if it only helps Presiden Lee, who is apparently falling fast ( 1915.115 of document of the GOJ). Shimoda, head of the Treaties Bureau welcome the proposal and said, "It is time to stop the talk for the time being. I believe that we need to take time to have some freedom to act for the future." (Japanese documents 1054. page 25 "reason in favor of indefinite adjournment proposal") 80

After the talk broke down, Kubota was articulating the need for the overthrow of the Lee Sung-man regime on October 26. "ROK has become a favored child of the Second World War. They behave like a victor country against Japan, with illusion that they have the right to demand apology now. Unless ROK hat gotten off from the cloud of conceit down to the level where the general no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common sense at diplomacies can be applied, there would be no settlement of Japan-ROK issues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as long as Lee is the President, friendship between Japan and ROK would be nothing but hollow phrases, and there would be no unification either.. What we should do is to start working on the overthrow of the Lee Regime." (Document of Japanese Government 1062. pages 4-5 and 20 ) It took 14 years to sign the Treaty on the Basic Relation between Japan and ROK on June 22, 1965 including 5 years of blank period as well as call-off the meetings. It went into effect finally on 18 December, 1965. 81

ROK waived its claim in return for grant aid of 108 billion yen (300 million dollars), loan of 72 billion yen (200 million dollars) and granting of credit to private sectors worth 108 billion yen (300 million dollars) provided in The Claim Treaty which went into effect simultaneously. Japan thought that all the compensation issues are settled including the claims of individual citizens by the conclusion of the treaties. In addition, economic cooperation has been made by the arrangement provided in Article 14 of the Peace Treaty. That is, it is not by cash payment but by making available the services of the Japanese people in production, salvaging and other work. Chouken put together the feature articles for "Urgent Special Edition of the Japan- ROK issues" of August, 1962 issue (No. 42), including the following articles. " Is GOJ telling the truth when it says "Japan-ROK treaty would not hinder the unification of two Koreas" by Udai Fujishima "Does the Treaties" have nothing to do with military balance" by Shigeo Hatada "Essence and aim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for ROK" by Kawagoe Keizo and Yasuo Takada, and "Korean Public opinions on the Treaties "by Manabu Watanabe 82

as well as the statements of disapproval by opposition parties and counterargument of the Government Party. Kawagoe and Takada argued that Japan's denial of liability constitutes one of major principles of Japan-ROK treaties. They also pointed out that Japan's economic cooperation is going to carried out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Japan's invasion of Korean peninsula was justified. (* "Korea Research" No. 42 Japan Korea Research Institute 1965, page 16) The Declaration of Opposition by Rekiken Against the Japan-ROK treaties The Historical Science Society of Japan was also opposed to Japan-ROK talk. "The meeting of the historians opposed to Japan-ROK treaty" was held on September 11, 1965. In "History Research" volume 305, the concern was expressed that the historian's reaction to the Japan-ROK treaty was not strong enough. So it was proposed that historians should meet and discuss deeply into the matter enough to recognize the essence of the treaty and the historical issues at the root preparing for the ratification near at hand, and to call the people of Japan and ROK to reject the ratification. 83

Shin-ichi Arai and Yuichi Saeki were elected as chairpersons. The following three presented their papers. Akira Fujiwara, "anti-people military system in Asia" Hideki Kajimura," <Essence of Japan-ROK economic cooperation>" Gen Mokutetsu, "trend of people's movement in South Korea"(editorial staff of unified Korea newspaper) At the end of the meeting,the proposed draft of "declaration" was examined, some comments were made. Finally the declaration was approved for publication in the journal as well as the monthly report. ( History Research" No. 305 edited by Rekiken, Aoki Shoten October, 1965 issue.) Prof.. Haruki Wada said that he wrote the draft proposal, which Hideki Kajimura and other members of Rekiken supplemnted with their idea.. January 14, 2014 Interview with Professor Wada The October, 1965 issue of "History Research Monthly Report" (No70) was published with the special title "Historians Oppose Japan-ROK treaty". The declaration "Historians Oppose Japan-ROK Treaty" said, All the statements of opposition from Korean people including the Joint Statement of three Korean Historians' Associations unanimously condemn the humiliating and degrading 84

nature of the Treaties betraying the Korean people's trust. They also said, "Those characters originate, above all, in the fact that the treaties are not based on the mutual understanding that the colonial rule of Japan's imperialism should be condemned. This is a serious comment worth consideration and reflection on the Japanese side." At the same time they said, Japan's rule of Korea under the regime of imperialism could never be justified ", revealing the great pain inflicted on Korean people. Some also said "Racial discrimination had been planted in the hearts of Japanese, ruining the mental health of the Japanese population. Although Japan's imperialist rule of Korea ended 20 years ago, the issue of Japan's distorted mentality did not end then.. Those who despise other people are subject to contempt and discrimination by others.. This is how Korean people criticize the mentality of Japanese associated with colonial rule. Mr. Hideki Kajimura refered to the claim issue at the meeting of historians." 85

He said that the claim related issue was the primary factor of inequality of the Treaties. He pointed out that the amount is yen-denominated, that payment is made not in cash but services and products and the word, restitution, was never mentioned in the entirety of the Treaties. He also called the attention to the fact while GOJ announced that all the claim will be waived from now on, ROK did not say anything like at all. From the start, Japan and ROK interpreted the Treaties differently from each other with regard to the waiver of the claim. Some Korean media even pointed out that provisions related to the waiver of the claim exposed the unbalanced power relations between Japan and ROK. Some ROK media commented that ROK ended up owing debts instead of collecting them." (Notes History Research" above-mentioned, 61 pages) Mr. Hideki Kajimura was also a member of Japan Korea Research Institute. In cooperation with Rekiken and Chouken he took a firm stand against the Treaties. 86

Although Korean public and media as well as Japanese historians focused on the problem of the Japan-South Korea treaties, there were almost no reference to the issues related to the legal statu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t is only after the ratification of the treaty that Japanese decided to take up the issues of Korean-resident-in-Japan during the civil movement against the revision of the Immigration Control Order in 1969. The "International Forum for the Post-War Compensation in Asia-Pacific region" was held in Tokyo on August 3-4, 1991. 15 Asians participated in the forum and appealed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But the GOJ ignored the demand insisting that all the claims were settled by the 1952 San Francisco Peace Treaty as well as bilateral treaties with individual nations. So far, there was a legal battle of a Korean living in ROK, who wanted to be covered and cared by " Medical Service Law for Atomic Bomb Victims" there. But it was only in 1990's that the legal battles went into full swing for the post-war compensation. In 1991, The Association of "Asia-Pacific War Korean victims and Survivor" filed the law suit against Japan for compensation. It was followed by sequences of law suits by Koreans including former members of Imperial Army, civilian employees of the 87

Imperial Military Forces, forced labor victims of Japanese private industries, former B-C Class War Criminals, those abandoned in Sakhalin, victims of Siberian internment, families of those who sank in the sea at the start to the trip back home. Their sufferings are direct results of Japan's colonial rule and have never been covered by restitution or compensation. By the end of 2008, more than 90 cases of law suits were filed for compensation. Victims decided to take initiative in demanding the compensation which were considered settled by the conclusion of the Claim Treaty. Documents Made Open to Public Inspection In October, 1995, the ROK Government declassified and released 35,000 pages of the official document received from the Government of Japan. The release made it possible for concerned victims to look into the record of unpaid wage and others partially. Documents include name lists of 143,211 members of the army, 21,433 members of the navy, 79,348 civilian employees of the navy Association for the Release of Official Documents of Japan-ROK talks filed a law suit for the complete release of the documents on October 11, 2012 and Tokyo 88

District Court ordered the Government to release 268 documents completely or partially out of 348 classified documents. Following the order, arrangement was made so that huge volumes of documents were to be released in 2 steps, March 29 and April 1, 2013. Released 382 files of 10,000 pages contained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claims. Document No.968 (p3) contains the transcript of Chairman Park and Prime Minister Ikeda at the meeting. Mr.Ikeda said, "With regard to individual claim, our principle is to make the equal amount of payment to Koreans as Japanese. He also said that pensions, repatriate subsidies, postal savings, postal life insurance are to be covered. Then he requested Park to consider incinerated Bank of Japan notes. Mr. Park said, We would like you to consider the welfare of the families of the soldiers and civilian employees of military forces." Mr.Ikeda answered that he would take the matter into consideration." This is exactly what we have been looking for, the documents where the actual remarks from the political leader were recorded about the individual "claims",which were supposed to have been settled for decades. With regard to compulsory recruitment, 667,684 was given as the number of labourers and 365,000 for the 89

number of soldiers and civil employees of the military forces document No.374, p20). After 50 years, we finally come to open the secret archive of the documents and examine them to re-consider the issue of the claim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victims.. Of course, the efforts must be continued for further declassification and release. We also need to focus on the issue of claim so that we may refute and break down the argument that the claim has been settled. For example, with regard to the issue of BC class war criminals, ROK Embassy expressed the view that the issue has never been the part of claims in the Treaty (September, 1965 ) while the director of ROK Foreign Affairs Dept. said, "I instructed our Embassy in Tokyo to request the GOJ that appropriate mesures should be taken for the relief of their pains. (October, 1966) But, the GOJ ignored and turned down the request insisting that they were categorically settled by the treaty. How are we going to refute the Governmental argument? Should they be settled by the German style fund? Should we envision something new and different? Our power of imagination is being challenged. (A part of this report overlaps my article printed in the "History Research" July, 2014 90

1965 年日韓協定体制の克服と東アジアの平和日韓正常化から 50 年日本と日本人に問われていること内海愛子 2011 年 8 月 30 日韓国の憲法裁判所は原告日本軍元慰安婦たちの損害賠償請求にたいする判決の中で請求権協定で個人請求権は消滅しなかったと言及した翌年には元徴用工の請求に対して大法院は植民地支配に直結した不法行為は請求権協定の対象外であると原告等の請求権を認める判決を下した一方日本政府は請求権経済協力協定で個人の賠償も含め賠償がすべて終わったと主張してきた現在もその主張は変わらない協定で何が解決したのか 1965 年の反対運動の中で請求権をめぐって日本ではどのような議論が行われていたのか請求権については日本側発表文ではこれ以降一切の請求権を放棄すると述べた部分があるのにたいして韓国側発表文ではそれがまったくないこのような指摘が日韓条約の反対運動のなかで指摘されていたこの発表文の食い違いはその後追及されてこなかった日韓条約反対の論陣を張り運動を続けていた日本朝鮮研究所 ( 朝研と略 )と歴史学研究会 ( 歴研と略 )の議論から当時どのような反対運動を展開していたのかその論調をみてみたいなお朝研は日本人の立場から日本人の手による日本人のための朝鮮研究を行なうという姿勢を樹立することを設立の最大の眼目として設立された民間の研究所であり日韓会談を日本人の立場からの活動として取り組んできた今日から見るとあたりまえのようなこの立場を強調しなければならないほど当時の日韓条約反対の運動は朝鮮人を助けてやる運動としているところが多かったというその中で朝研は経済協力協定が過去の朝鮮侵略の正当化のうえに経済協力がおこなわれようとしていると批判していた歴研も条約が過去の日本帝国主義の朝鮮支配を断罪する精神で結ばれていないことに言及し日本帝国主義の朝鮮支配を厳しく断罪していた 91

そして民族的蔑視感を自らの内より絞り出さなければ自主独立を求める朝鮮人民の友たることはできないと日本人の側の植民地意識について批判していた対日平和条約と日韓会談日本の戦争処理は1952 年 4 月 28 日に発効した対日平和条約で行われただが周知のようにこの条約には大韓民国も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も署名していない吉田茂首相の強硬な反対で大韓民国はサ条約への参加を拒絶された吉田はアメリカとの交渉過程で韓国は解放民族 (1948 年 6 月 21 日 SCAP 覚書 )であって日本に対しては平和条約によって初めて独立国となるものであり韓国は日本と戦争状態にも交戦状態にもない従って連合国と認められるべきではないと強硬に主張した韓国が条約署名国となれば在日朝鮮人が連合国人として財産の回復補償等についての権利を取得しこれを主張してくる現在でも百万人近くいる朝鮮人がこのような権利を主張してくると日本政府はほとんど耐えることができない負担を負うことになるこう訴えていたそしてこれら朝鮮人の大部分が遺憾ながら共産系統である事実もまた考慮にい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も述べていた ( 外務省条約局法規課平和条約の締結に関する調書 Ⅴ 1968 年 288-2 89 頁 ) 吉田茂首相はジョン F ダレス特使との会談でも同じような説明をしているダレスは韓国政府は国連総会の決議で朝鮮の正統政府として認められ多数の国連加盟国によって正式に承認されているアメリカとしては韓国政府の地位を強化していきたいと述べ韓国を署名国として参加させることに同意してほしい旨を重ねて要請したが吉田はこれも拒否しているダレスは 1951 年 9 月 5 日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会議の総会演説で大韓民国は日本と戦争状態になかったという理由だけで署名しないが朝鮮は連合国の考慮を求める特別の権利をもっている朝鮮にある莫大な日本財産の朝鮮への帰属の承認を獲得する通商航海漁業及びその他の商業の取りきめにおいては連合国と同格の地位に立つ平和条約は色々な点で朝鮮を一連合国として取扱っているこのように言及していた ( 外務省サンフランシスコ会議議事録 1951 年 69-73 頁 ) 日本は参加を拒否した大韓民国との間でサ条約調印後の1951 年 10 月 20 日第一回日韓予備会談を開いた交渉は14 年におよび 1965 年 6 月 22 日日 92

本国と大観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が調印され同年 12 月 18 日に発効したなお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の間では日朝平壌宣言は出されたが植民地支配を精算する平和条約は締結されていない日韓予備会談が開始された直後の1952 年 1 月 18 日李承晩大統領は突然隣接海岸に対する主権に関する宣言をし平和ラインいわゆる李承晩ラインをひいた対日平和条約の調印から4か月日韓会談が開始されるなかでの主権宣言である李ラインをこえて操業していた日本漁船が拿捕され乗組員が拉致されたニュースは漁船の拿捕漁民の抑留を大々的に報じた 1963 年 11 月 4 日現在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は李ライン設定後韓国側に拿捕された漁船および乗組員数を 220 隻 2670 人が拿捕されたと発表していた李ライン問題は大きな社会問題だった 1963 年までに全員が釈放された 5 人が死亡している ( 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日韓会談重要資料集 (3) 資料集基礎資料編第 1 巻現代史料出版 2010 年 362 頁 ) 李ラインは日本人の民族優越意識を刺激し闇市の第三国人への反感とあいまって反韓感情を増幅させた拿捕が続いた 1953 年 10 月 15 日第 3 次韓日会談でいわゆる久保田発言が出た久保田は韓国が賠償を要求するなら日本はその間韓国人に与えた恩恵即ち治山治水電気鉄道港湾施設に対してまでその返還を要求する日本は毎年 2 千万円以上の補助をした日本が進出しなかったらロシアさもなくば中国に占領され現在の北朝鮮のようにもっと悲惨だった ( 第 2 次請求権分科委員会 : 韓国側文書 97 26 頁 )と発言し会談が完全に決裂したこの後日韓会談は 5 年間の空白期間に入った日本では久保田発言は失言と考えられていたが発言は失言ではなく日本側の計画的で意図的な発言だったことを日本側の内部文書を分析した日韓会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会の李洋秀事務局次長が明らかにしている同氏によると 1953 年 6 月 21 日久保田代表は私案として没落せんとする李の支柱となる如き会談の続行は考えものである ( 日本側文書 1915 115 頁 ) と日韓会談無期休会案をまとめている下田条約局長も同 23 日日韓会談はこの際一先づ休会とし将来に備えてわが方の行動の自由を確保すべき時機が到来したもののように考えられると賛成している ( 日本側文書 1054 25 頁無期休会案に賛成の理由 ) 93

会談が決裂した後 10 月 26 日に久保田は李承晩体制の打倒を打ち出している朝鮮人は第二次大戦の寵児としてあたかも日本に対し戦勝国であり陳謝を要求すべきであるかの如き錯覚を今尚持っている彼等が此の思い上った雲の上から国際社会の通念と外交会議の常識の適用するレヴェル迄降りて来ない限り日韓問題の真の解決はあり得ない彼が居る間は日韓の親善も結局口頭禅に終り又ママ南北鮮の統一もあり得ない我方としては李打倒の努力を開始すべきであると述べている ( 日本側文書 1062 4~5 20 頁 ) 5 年の空白期間や会談の中止などで14 年間の交渉をへて 1965 年 6 月 22 日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が調印され, 同年 12 月 18 日に発効した韓国は賠償請求権を放棄したが同時に発効した請求権経済協力協定で 1 0 年間に1080 億円 (3 億ドル)の無償供与 720 億円 (2 億ドル)の借款 1 080 億円 (3 億ドル) 以上の民間信用供与をきめたこれで賠償がすべて終わった個人の賠償も含めて終わったと日本は解釈したのであるなおこの経済協力方式は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賠償条項 ( 第 14 条 )による賠償支払いの方式に則ったものであるすなわち現金に要る賠償支払いではなく生産物と役務による支払い経済協力方式である日本朝鮮研究所は 1962 年 8 月号 ( 第 42 号 )で日韓問題緊急特集を組んでおり藤島宇内日韓条約は南北統一を阻害しないと政府がいうのは本当か畑田重夫日韓条約は全然軍事色をもたないのか川越敬三高田保夫対韓経済協力の本質とねらいのほかに渡辺学日韓条約に対する韓国世論の様相を掲載また同条約の調印に反対する各党の声明自民党の反論を掲載している川越高田論文は請求権問題について日本の賠償責任の否定は日韓条約協定の大原則の一つとなっていると指摘し日本の対韓経済協力が過去の朝鮮侵略の正当化のうえにおこなわれようとしていると指摘している ( 注朝鮮研究 42 号日本朝鮮研究所 1965 年 16 頁 ) 94

日韓条約に反対する歴研の声明歴史学研究会も日韓会談反対に取り組んでいる 1965 年 9 月 11 日日韓条約に反対する歴史家の集いが開かれた歴史学研究第 305 号によると日韓条約に対する歴史家の反応が弱いと批准を控えて条約の本質とその底にある歴史の問題を深く認識し日本と韓国の民衆とともに条約批准の阻止のため行動すべきであると会がもたれた議長に荒井信一佐伯有一が選出された報告は以下の 3 氏である藤原彰アジアにおける反人民的軍事体制梶村秀樹 < 日韓経済協力 >の本質について厳黙哲韓国における民衆運動の動向 ( 統一朝鮮新聞社編集員 ) 会の最後に声明の原案の審理が行われ若干の意見が出され最後に承認されて声明が完成機関誌と月報に掲載された ( 注歴史学研究会編集歴史学研究 305 号青木書店 1965 年 10 月号和田春樹氏によるとこの声明文の原案は和田氏が書きそれを元に梶村秀樹や歴研の委員の人が意見を出す形でまとめた 2014 年 1 月 14 日同氏からの聞き取り) 1965 年 10 月発行歴史学研究月報 (No70)は特集日韓条約に歴史家は反対するを組んでいる声明歴史家は日韓条約に反対するは韓国の歴史家 3 団体の共同声明を含めて韓国人民各層の宣言文声明が一致して指摘しているのは日韓条約の売国的屈辱的性格であるその根源はなによりもまずこの条約が過去の日本帝国主義の朝鮮支配を断罪する精神で結ばれていないことに求められているこれは深刻な反省を求める指摘であると述べているそして日本帝国主義の朝鮮支配はいかなることによっても正当化されえないと朝鮮人民に与えた苦しみが計り知れないものであることに言及すると同時に日本国民には民族的蔑視感が植えつけられ日本国民の精神的成長も歪められてきたのであった日本帝国主義の朝鮮支配は 20 年前に終わったが日本国民の精神の問題としては決して終っていない他民族を蔑視するものは自らに加えられる民族的蔑視をも甘受するものである日本国民は過去の日本帝国主義の朝鮮支配を厳しく断罪し民族的蔑視感を自らの内より絞り出さなければ自主独立を求める朝鮮人民の友たることはできないこのように日本人の側の植民地意識について厳しく批判しているこの歴史家の集いの報告の中で梶村秀樹氏は請求権問題に言及している条文の中にある不平等な面として第一に請求権の問題をとりあげている円建てであること生産物と役務による支払いであること賠償という考えが全く捨 95

てられていることなどを指摘しさらに請求権について日本側発表文ではこれで以降一切の請求権を放棄すると述べた部分があるのに対し韓国側発表文ではそれがまったくないという重要な指摘をおこなっている請求権の放棄について締結時から日本と韓国の解釈が食い違っていたのであるこうした請求権の条項は日本と韓国の力の差をむき出しに示したもので韓国新聞のなかには借金をとりにいって借金をしてきたという批評があると指摘しているものもあった ( 注前掲歴史学研究 61 頁 ) 梶村秀樹氏は日本朝鮮研究所の所員でもあり歴研と朝研が連携しながら反対運動の論陣を張っていたのである声明文歴史家の集いの問題提起は日韓条約の問題点を明確にしていたが在日朝鮮人の法的地位等の問題への言及はほとんどない具体的な作業として在日朝鮮人問題に取り組んでいくのは条約の批准後特に1969 年の出入国管理令改悪の反対運動の中からである 1991 年 8 月 3-4 日東京でアジア太平洋地域戦後補償国際フォーラムが開かれたアジアから参加した15 人が被害と補償を訴えただが日本政府は19 52 年の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と日韓条約など二国間の条約などで解決済みと主張し被害者の申し出を無視したこれまで原爆医療法の在韓被爆者への適用の可否を問う孫振斗裁判などがあったが戦後補償を求める裁判が本格的に始動するのは90 年代になってからである 91 年にアジア太平洋戦争韓国人犠牲者遺族会が補償請求の裁判を提訴している日本軍元軍人軍属強制連行強制徴用 BC 級戦犯サハリン未帰還者シベリア抑留浮島丸など日本の植民地清算から取り残されてきた被害者たちが訴訟に踏み切りあらためて請求権の問題が被害者の側から問い直されたのである 2008 年までに90 件をこすいわゆる戦後補償裁判が提訴された日韓条約で解決済みとされてきた請求権の問題に被害者が具体的に賠償を求めたのである公開された文書 1995 年 10 月韓国政府は日本から引き渡された文書のうち3 万 5000 頁を公開した被害当事者が未払い賃金の問題など一部内容を知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文書の中に陸軍 14 万 3211 人の留守名簿と海 96

軍 2 万 1433 人の軍人履歴原表海軍軍属 7 万 9348 人軍属身上調査表などもあった日韓会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会は文書の全面公開をもとめて裁判を提起していたが 2012 年 10 月 11 日東京地裁は国が全部又は一部を不開示とした外交文書 348 文書のうち268 文書について不開示処分の全部または一部を取り消す判決を下した判決をうけて2013 年 3 月 29 日 4 月 1 日の2 回に分けて大量の文書開示が決定した開示された382ファイル約 1 万頁の中に請求権についての文書があった文書番号 968(P3)は朴議長池田首相会談にふれている池田首相は個人の請求権については日本人並みに取扱うという原則をもって支払う用意があると述べ恩給引揚者見舞金郵便貯金簡易保険金等を考慮しようと思っておりまた焼却日銀券についても考慮していると述べたこれに対し朴議長は軍人軍属の遺家族についても考えてほしいと述べ池田首相より考慮しようと答えたとある解決済みとされた個人の請求権について具体的なやり取りが記録された文書の一部がようやく公開された非徴用者数についても労務者 66 万 7684 人軍人軍属 36 万 5000 人という数字があがっている( 文書番号 374 P20) 日韓条約が締結されてから 50 年情報がようやく一部ではあれ公開されるなかで締結時に問題となっていた請求権の問題を被害者の請求を踏まえて再検討する可能性が見えてきた文書のさらなる公開を求めることはもちろんであるが公開された文書によって解決済みとされた請求の内容を精査し具体的な実証の中で日本の主張を崩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少なくとも韓国人 BC 級戦犯者の問題は韓国大使館が今般の請求権の対象になっていないとの見解を表明 (1965 年 9 月 ) その後韓国外務部長官が日本に適切な措置を講じるように要望することを駐日大使に指示した(1966 年 10 月 ) だが日本政府は一括解決済みであるとB C 級戦犯者の国家補償を求める運動を門前払いしてきた日本政府の解決済みの主張にたいしてどう問題解決の道筋をつけていくのかドイツ方式で行くのか新たな解決の制度を構想していくのかわたしたちの運動の構想力も問われている ( 本報告は一部歴史学研究 2014 年 7 月号に掲載される報告と重複します ) 97

基調講演 < 日本 의 植民地支配國家責任 의 관점에서 본 1965년 韓日協定體制 의 克服 과 東 아시아 平和 > 李長熙 / 韓國外大法學專門大學院敎授 / 國際常設裁判所裁判官 / 東 아시아 歷史 네트워크 常任共同代表 (asri@hanafos.com) 목 차 Ⅰ. 식민지청산 역사전쟁과 신 냉전구조로 몸살 앓는 동아시아 Ⅱ. 일본정부, 1965년 한일협정 체제고수로 식민지 지배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거부 Ⅲ. 植民地地排國家責任 의 관점에서 본 1965년 韓日協定體制克服 과 동아시아 平和 를 위한 출구전략 IV. 맺는 말 I. 식민지청산 역사전쟁과 신냉전구조로 몸살앓는 동아시아 내년 2015년은 한일국교를 정상화 시킨 1965년 한일협정체결 50년 해 이자, 광복 70년 해 이다. 아직도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일본의 불법 식민지배의 미 청산으로 인해 이웃국가 사이에 역사전쟁을 심각하게 치르고 있다. 2013년 집권한 아베정권은 역사전쟁은 물론 군사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 일본평화헌법 변경에 불을 댕기고 있다. 게다가 1948년 이래 66년간 한반도 분단체제는 동아시아의 신 냉전구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식민지 지배 미청산과 한반도분단체제에 대해 책임있는 주요 우방국인 미국은 국내 예산절감이라는 국내정책과 중국견제라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아시아 전략 상 현 동아시아 평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군사대국주의를 획책해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더욱 어럽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현재 동아시아는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미주 대륙에 비해서 지역협력과 지역평화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98

이러한 동아시아의 식민지 자배 청산 역사전쟁과 동북아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2011년과 2012년에 한국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불법시하는 2가지 주요한 (헌법재판소. 대법원) 역사적 판결이 내려졌다. 하나는 2011년 8월 30일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한국정부를 피고로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에 의한 위헌 심판소원 사건에서 원고인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우리 정부가 2005년 8월에 1965년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 후에는 일본의 잔존책임 을 공식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1965년 청구권 협정 제3조의 분쟁(dispute) 이 발생했는데도 일본정부에게 외교적 경로를 통한 해결 및 중재회부 절차 1 로 나아가지 않는 것 은 위헌(unconstitutional)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피해자 입장을 지지하고, 한국정부의 부작위 책임을 확인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상관없이 식민지 지배에 따른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한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린 지 70년 만에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일본 국가권력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일제식민지지배를 합법시하는 전제하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를 포함한 모든 것이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와 일본 1,2 심 사법부의 입장을 정면 부인한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강제동원 책임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킨 일본의 판결이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1910년 한일 강제병합조약의 무효)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식민지 지배 비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한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소멸시효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위 두 가지 판결에 깔려있는 핵심적 문제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범죄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 종결되었다고 고집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근본기저에는 일본사회의 일반적 지배적 여론층의 역사정의 인식의 결여, 1 Article III of the 1965 Korean-Japan Settlement Agreement: 1. "Any disput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Agreement shall be settled,first of all, through dipomatic channels." 2. Any dispute which fails to settled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be referred for de 챠 sion to arbitration board composed of three arbitraiors,..." 2 李長熙,"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법적 구제 및 정책과제 [Global Legal Issues 2012 I ],(공저)(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12.),pp.201-218. 99

일본 정부(국회)의 과거사 청산 정책의 소극성, 일본의 사법부가 역사정의를 인식하지 못한 판결의 문제, 한국 역대정부의 식민지 지배 과거사 청산 의지 부족, 미국의 일본 전범처리에 대한 소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일간에 놓여있는 군대위안부 문제, 원폭피해자 문제, 사할린동포의 인권유린문제, 독도영유권 침탈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문제 등의 핵심원인은 그 밑바탕에 공통적으로 과거 일제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의 미청산에서 비롯한다. 그래서 일제식민지 불법성의 미청산은 한일간에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방해물이자,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평화와 지역협력에 큰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일협정체제는 일본정부에게 일제식민 불법통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결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하고, 나아가(furthermore) 일제식민지의 불법성을 합리화시켜주었다. 이것의 근본 배경과 원인에는 식민지 주의가 모든 민족의 평화롭게 살권리 3 룰 박탈하는 식민지 범죄 4 라는 사실을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연유한다. II. 일본정부, 1965년 한일협정 체제고수로 식민지 지배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거부 일본정부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당시의 합법적인 한일병합조약 체결로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일제강점과 그에 따른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로서 5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강변하고 있다. 3 일본 평화헌법 전문: 일본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간의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각국 국민들의 공정과 신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해 갈 것임을 결의한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고 전제와 예속, 압박과 편협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기위해 노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전 세계인류가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해방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다." 4 Kinhide Mushakoji,"Towards the Recognition of the Crime of Colonialism",Key Note Speec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Japan's Annexation of Korea in 1910, Its History and Tasks, (August 23,2010),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eminar Materials book, pp.3-5. 5 Article II of the 1965 Korean-Japan Settlement Agreement : 1. " the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of the two High Contracting Parties and their nationals(including judicial persons) and claims betwee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nd between theirs... have been settled completely and finally. " 100

이처럼 일본은 일제식민지배의 불법성 인정과 후속 손해 배상조치는 고사하고, 2013년 아베정부 집권 이후부터는 일제식민 지배를 오히려 미화하고, 나아가 과거 군사대국주의 부활을 위해 내각에서 헌법 변경을 통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의 6 확대 해석이라는 무리한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 일본의 일제식민 불법통치 미청산에 대해서는 제2차 대전이후 전후처리에서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은 1946년 동경 전범재판소에서 1943년 카이로 선언(조선의 완전한 독립과 조선인의 노예상태 유의) 7 에 따라 일본의 침략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를 엄격하게 단죄하고 처벌하지 않았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피해국가인 한국을 제외시키고 8, 독도문제와 불법식민지배 피해자 손해배상문제를 확실하게 명시하지 못하였다. 당시 정권의 기반이 약한 한국의 5.16 군사정권도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 9 의 그 후속조치인 1965년 한일 6 일본국헌법 제 9 조: 제 9 조 1 항: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및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2 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7 카이로 선언 중에 조선의 영토주권 회복에 관련된 부분은 일본은 자신이 탐욕과 힘에 의해 탈취한 모든 다른 영토로부터 일본의 통치권은 축출될 것이다.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the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라는 구절이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의 인권과 관련하여 세 강대국들은 조선 인민들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조선은 적절한 과정(in due course) 을 통해 자유롭게 독립될 것을 결의 한다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라는 구절이다." 이 문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독도는 상기 카이로선언에서 탐욕과 폭력 에 의해 모든 약취된 영토에 속하고, 조선인의 강제 징용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노예상태라고 보고있다. 일본 식민지배가 자체가 불법이고, 식민지배과정에서 조선인에게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8 Osamu Ota, "Colonialism and Right to Claim between Korea and Japan in Two Treaties of Peace", Revisiting the fifty years of the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I,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2012,pp.11-37. 9 Article 4 of San Francisco Peace Treaty : Signed at San Francisco on September 8, 1951; came into force on April 28, 1952. (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b) of this Article, the disposition of property of Japan and of its nationals in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 2, and their claims, including debts, against the authorities presently administering such areas and the residents (including juridical persons) thereof, and the disposition in Japan of property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nd of claims, including debts,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gainst Japan and its nationals, shall be the subject of special arrangements between Japan and such authorities. The property of any of the Allied Powers or its nationals in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 2 shall, insofar as this has not already been done, be returned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in the condition in which it now exists. (The term nationals whenever used in the present Treaty includes juridical persons.) 101

청구권협정에서 일반 민중의 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로 한일 정상화 협상 중에 무상 3억불 및 유상 2억불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압력에 밀려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문화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래서 한국에서 2005년 8월 26일 한일협정의 외교문서공개이후,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는 외교문서 민관합동위의 공식 견해가 표명되었다. 그 결과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원폭피해자, 사할린 동포문제에 대한 일본의 잔존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2005년 8월에 1965년 한일협정 외교문서공개를 하기까지 한일 양 정부는 일제의 식민지배 불법성이 1965년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는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식민지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학자들의 연구에 근거하여 이 문제를 꾸준히 국제적으로 이슈화하고, 나아가 일본과 한국에서 법정투쟁을 통해 2005년 한일협정 외교문서의 법적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하였다. 이 2005년 8월에 1965년 한일협정의 외교문서의 공개에서, 한일 청구권협정 제1조에 근거하여 한국이 받은 유무상 5억불은 일본 식민지배 불법성에 대한 손해배상적 성격의 대가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 밝혀졌다. 이 5억불의 성격은 일본이 한국의 독립축하와 경제개발을 위해 한국정부에게 시혜차원에서 준 독립축하금 또는 경제개발 협력자금 이라는 것이 비로소 밝혀졌다. 다시 말해 1965년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서 양 정부간에 합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결 은 국가간의 외교적 보호권'(Diplomatic Protection)의 포기에 불과하고, 일본정부를 상대로 하는 식민지 불법지배에 대해서 피해자 개인의 국제법상 손해 배상권 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2005년 외교문서공개이후 일본군 성노예문제, 사할린교포문제, 원폭 피해자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본정부의 잔존책임이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게 공식으로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5년 이상 방치한 한국정부의 부작위책임에 대해서 2011년 관련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통해 비로소 정부의 부작위책임이 공식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와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한국의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어 원심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다. 파기 환송심에서서도 2013년 7월 10일과 7월 30일 원고들이 모두 승소하였다. 102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에게 판결이 나더라도 손해배상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이 피해자 개인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로 주한 일본기업에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국제법상 국가책임에 근거하여 한국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III. 植民地支配國家責任 의 관점에서 본 1965년 韓日協定體制克服 과 東 아시아 平和 를 위한 출구전략 세계의 중심은 빠르게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 미래대예측>을 통해 2050년을 아시아세기 를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중진국의 함정 에 빠질것인가 하는 두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아시아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 아시아세기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174조 달러로 세계경제의 52%를 차지하면서 1인당 평균소득이 4만 8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현재 동아시의 현재 경제력도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미래 전망도 매우 밝다, 그런데 동아시아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역협력이 가장 되지 않고 정치, 군사적으로 긴장되고 있다. 동아시의 지역평화와 지역협력은 타 대륙, 유럽, 미주, 그리고 아프리카 주에 비하여 현재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현재 동아시아에는 한국,일본, 중국 3국간의 과거 역사왜곡문제, 영토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까지 겹쳐서 군사적으로 신 냉전구조가 재현되고 있다. 반면 유럽, 미주국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은 평화와 지역 협력이 비교적 매우 잘 되고 있다. 이 같이 동아시아 평화와 지역협력이 불안정한 근본 요인은 동아시아 주요국인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 사이에는 지난 일본의 식민지 불법통치가 남긴 과거 역사청산과 그 깊은 상처가 아직도 올바르게 풀리지 않고 있는데 있다. 특히 한일간에는 일본이 지난 식민지 불법통치의 범죄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른 후속 손해 배상은커녕 오히려 과거의 역사왜곡을 더욱 강변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문제, 원폭피해자 문제, 사할린교포문제 그리고 강제징용자문제가 식민지 피해 미청산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권한 아베정권은 지난 1993년 고노담화(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초 강제성 인정)와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담화(식민지 지배 피해에 대한 최초 반성과 사과)까지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2014년 5월 15일 들어 그는 북한의 핵을 빌미로 하여 내각의 결의로 일본 103

평화헌법 전문과 제9조의 헌법 변경을 통한 해석 확대로 집단적 자위권를 행사를 가능케 함으로써 과거 군사대국주의로의 회귀를 강하게 획책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이러한 일본의 역사정의 퇴행을 비판하고 그 시정을 권유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이 자국이익 중심의 동아시아 외교가 동아시아에서 역사정의 정립을 퇴행시키고, 나아가 신 냉전구조를 조성한다. 이러한 미국의 실책은 중국의 군사패권주의를 자극하는 심각한 상황을 가져오고 있다. 더구나 일본은 북핵문제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빌미로 하여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일간에 모든 식민지 불법지배 피해 청산은 마무리됐다고 강변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일본은 동아시아의 이러한 정세를 평화헌법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합리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체결된 1965년 한일협정체제는 식민지 지배 책임 을 포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원래부터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1910년 한일 강제병합조약을 승인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전쟁피해자문제만 다루고 식민지 지배 손해배상문제를 다루기를 거부하여 전혀 다루지 않았다. 일본 식민지 피해자 손해배상문제는 한일 당사자의 특별 협정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1965년 한일협정 체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취지에 따라서 기타 전쟁피해자 국가책임 문제는 조금 다루어도 식민지 피해 국가책임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2005년 8월에 1965년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에서 명백히 들어났다. 위의 두 판결 분석에서 식민지 지배 피해자 법적 구제의 핵심문제를 우선 세 가지 면에서 점검한다. 첫째 문제는 일본정부가 구두로는 수 차례 사과를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일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범죄성을 법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로 일본정부는 강제징용피해자문제가 1965년 청구권협정 협상 시에 8개 대일청구항목 제5호에 이미 포함되었기에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 의해 완전. 최종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2005년 8월 한일 외교 문서 공개 이후에도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해서만은 한국 정부 역시 일본과 유사한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식민지 범죄를 공식인정하고 한국정부의 입장과 달리 피해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셋째는 1965년 체제의 근거인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냉전질서 하에서 식민지 지배 피해국인 한국을 전후 식민지 지배 피해 배상조약에서 완전 104

배제시키고 식민지 지배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한일간 양자 협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65년 한일협정은 미국의 동아사아 냉전 전략의 강한 압력으로 일본의 식민지 책임의 법적 근거를 제대로 명시하지 못했다. 이것은 2차 대전 전후 처리 전반에서 미국이 1943년 카이로선언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못한 국제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의 합법을 전제로 한 1965년 협정체제로는 한일간의 식민지배 불법청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 국가책임 불법청산을 위해서는 광복 70년인 2015년에는 한일간에 새로운 체제의 정립이 필요하다. 새체제의 핵심은 일본의 식민지 범죄를 공식으로 명시하고, 그에 상응한 식민지 배 국가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야 할 것이다. 식민지 불법청산은 UN이 주최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2001년 인종차별금지 국제회의 에서 채택한 Durban선언에서 21세기의 역사적 청산 과제로 이미 채택되었다. 또 2008년에는 이태리-리비아 식민지배 청산에 대한 양국 우호협정도 좋은 모델이다. 그리고 영국이 구 식민지인 케냐와 과거 식민지 불법청산 협상에 들어났다. 이처럼 식민지 불법청산을 포함하여 식민지 피해 국가책임은 새로운 국제법 발전의 방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확실히 국제법의 발전추세도 1648년 웨스트팔리아 체제에 기초한 국가주의 중심의 국제법 체제 를 넘어 개인 인권 중심의 국제법 체제 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국제법은 과거 식민지 열강중심의 식민지 국제법 이론(선점/occupation,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등)의 찌꺼기를 점차적으로 걷어내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식민지 국제법 이론에서 나온 1965년 한일협정 체제를 개정하는 것은 2015년 이후 국제사회와 국제법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도 일치하는 것이다. 1965년 체제의 극복만이 한일간의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지속 가능한 동아시아 평화를 확립하는 길이다. 이것은 국제법의 목적도 종전의 소극적 평화 (no war, no intervention)에서 적극적 평화 (빈곤, 국제사회 역사정의 부재. 인권침해 등 분쟁의 근본문제 해결 등) 에로 변화고 있는 새로운 발전추세에도 적극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1965년 체제의 한계점의 극복 과제는 한일 양국의 국가이기주의에만 맡겨둘 수 가 없다. 그래서 한일 양국의 평화. 역사관련 NGO가 강한 국제연대를 만들어 국제여론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소속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이미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105

2010년 5월 14일 214명, 동년 7월 28일 1,139명의 한일 양국 지식인이 역사적 정의에 입각한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은 원천무효 라는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을 서울과 동경에서 발표한 바 있다. IV. 맺는 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조선의 독립승인과 일본의 영토포기 범위를 다루는데 그치고, 식민지 과거청산은 한일협정에 맡겼다. 10 그 결과 65년 한일협정의 기초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전쟁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문제만 다루고, 식민 지배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그 때문에 1965년 한일협정 체제는 식민지배 불법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기타 채권. 채무 및 청구권을 주장하는 국가 및 그 국민의 민사상, 재정상 피해문제를 다룬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의 하위체제이다. 동 조약 제4조는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식민지 지배 불법성에 기초한 손해배상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그 때문에 1965년 한일협정체제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을 합법이라는 전제하에 맺어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은 국가의 정통성을 1919년 3.1정신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에서 근거하고, 1910년 한일 강제병합조약을 불법. 무효라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데 1965년 한일협정체제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핵심가치에 정면 반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에 반한다. 그리고 1965년 청구권협정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명백한 법적 책임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청산 약속이 명시되어있지 않다. 1965년 청구권 협정 체제가 존속하는 한 식민지 불법통치의 범죄행위와 불법행위를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없고, 동아시아의 역사전쟁은 장기화로 이어져 동아시아의 평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과 2012년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용기 있는 첫 판결이다. 상기 두 판결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그 국가책임 그리고 식민지 범죄의 성립을 인정한 10 Arai Shinichi, "Disorder of East Asia and Colonialis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Japan's Annexation of Korea in 1910, Its History and Tasks, Session1, (August 23,2010),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eminar Materials book, pp.40-44. 106

역사적인 판결이다. 식민지지배의 범죄를 한일 양국가는 물론이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한일 양 국가차원에서 1965년 협정체제의 극복과 동아시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위 두 판결이 실효성을 얻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이를 위해서 한일 양국의 국민적 차원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신뢰관계 또는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좋은 예로서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은 원천 무효를 전제한 2010년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이고,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협회가 역사왜곡과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에 대해 2014년 4월 7일 대한변협 인권재단 회의실에서 일제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한일변호사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두 판결은 중국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995년 3월 11 까지 이 문제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중국은 최근 2014년 들어서 적극적으로 "1972년 일중 공동코무니케" 12 에서 전쟁범죄 손해배상을 포기한다고 이미 합의해준 것인데, 중국 법원이 자국 국민 개인피해자가 일본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전쟁피해 손해배상 요구를 수락하고 있다. 13 이와 같이 1965년 한일협정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역사정의와 동아시아 평화를 사랑하는 피해 주변국과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NGO) 및 국민사이 신뢰에 기초한 강한 국제연대가 매우 필요하다. 한 예로 이 문제를 일본의 UN 상임이사국 가입과도 연계시켜 동남아 피해국가와 함께 국제여론을 환기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ADB의 <아시아 미래 대예측>도 2050 아시아 세기 를 성공시키는데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의 협력과 평화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그것의 출발은 일제 식민지 불법성의 청산이고, 이를 11 Until 1995, it did not make its position clear on this question. On March,1995, then vice-minister and foreign minister, Qian Qichen, observed that " the claims renounced in the 1972 Joint Communique do not include those held by individuals." 12 1972 년 Joint Communique between PRC and Japan: : "5.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clares that in the interest of the friendship between the Chinese and the Japanese peoples, it renounces its demand for war reparation from japan" 13 Reuters, "Chinese Wartime Forced Labourers Sue Japanese Firms",(Feb.26.2014): " A Beijing court accepted a lawsuit on Wednesday demanding copensation for Chinese citizens made by the Japanese to work as forced laborers during World War Two, state media reported." ; Reuters," RPT-Refile-Insight- Hundreds of Chinese families seek wartime compensation from Japan"(May 12,2014). 107

위해서 1965년 한일협정체제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체제의 출범이 필요하다. 새로운 한일협정 체제는 일본의 식민지 범죄와 불법지배의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가질 것이다. 14 이처럼 1965년 한일협정 체제에서 식민지 지배 정당론에서 1995년 일본의 무라야마 수상의 담화를 통해 식민지 부당론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15 동아시아의 평화와 일본의 장래를 위해서 일본 정부의 용기있는 역사적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역사의 진실을 진정으로 일본은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 16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일간 진정한 화해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제법 공동체도 서서히 식민지 범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14 Jang-Hie Lee,"Reexamination of Korea-Japan Agreement on Right of Claim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its Amendment", Lee Jang-Hie(ed.), International Legal Issu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SRI Press, Seoul, Korea,1998,pp.56-61. 15 Supra note 9, Osamu Ota, pp.34-37. 16 Jochen Bittner, "What Germany Can Teach Japan", The New York Times(April 16,2014) 108

Keynote Speech Overcoming the 1965 Korea-Japan Settlement Agreement 17 Regime and Peace Building in the 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Japan s Colonial State Responsibility Jang-Hie Lee, Professor, Law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Judge, PCA, Hague/ President, History NGO Network in East Asia, Korea( asri@hanafos.com) Contents I. East Asia stuck in trouble with historical war of clearing colonialism and a new Cold-War II. The Japanese government, evading the responsibility of illegal colonial rule b y adhering to 1965 ROK-Japan Settlement Agreement Regime III. Effective strategy for overcoming the 1965 ROK-Japan Agreement Regime an d peace-building in 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colonial state responsibilit y 18 17 Full name of the 1965 Korean-Japan Settlement Agreement : the 1965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18 Every nation has certain basic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the treatment of citizens of other countries. These obligations may aris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r under treaties.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 (ILC) 2001 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which are generally regarded as reflect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have been widely cited by international tribunals, states the basic principle : when a State violates international law, it can be held to account for that violation internationally.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Fifty-third- Session, UN doc. A/56/10(2001),at 32. ILC submitted draft articles,not a convention, to the 109

IV. Closing Remarks I. East Asia stuck in trouble with historical war of clearing colonialism and a new Cold-War The year of 2015 will be the 70 th year of Korea s liberation from Japanese annexation as well as the 50 th year of the establishment of the 1965 Korea-Japan Settlement Agreement (here Korea refers to South Korea) which normalized the diplomatic relations of the two countries.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are still engaged in grave historical war among neighboring states, stemming from the unresolved historical past about the illegal Japanese colonial rule.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since taking power in 2013, has not only triggered historical disputes but also touched off a controversy over the revision of Japan's pacifist constitution for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In addition, the divided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for 66 years since 1948 is further hardening the new cold-war structure of East Asia. The United States, as ROK s ally accountable for the unresolved colonial past an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aggravated the peace of East Asia in connection with its East Asian strategies including a domestic policy of cutting its budgets and a foreign policy of containing China. Furthermore, Japan is making its situation even worse, pursuing militaristic expansionism under the excus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refore, compared with other continent regions, East Asia is now confronted GA, which welcomed their adoption by ILC,took note of them, and commended them to state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6/83/(January 28, 2002). 110

with many stumbling blocks which negatively contribute to its regional cooperation and peace. In the middle of the history war of clearing colonialism in East Asia and the military tension of Northeast Asia, two significant decisions were pass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ROK regard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Firstly, on August 30, 2011 the Constitutional Court of ROK sided with the plaintiffs of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 slavery and atomic bombing in the lawsuit of the petition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Korean government officially acknowledged Japan s remaining state responsibility after the declassification of 1965 ROK-Japan Treaty documents in August 2005. As a result, when the dispute over Article 3 of the Treaty occurred,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try to pursue any procedure of its solution or arbitr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19 with Japan, an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it is unconstitutional, siding with the victims and confirm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its omission. 20 19 Article III of the 1965 Korean-Japan Settlement Agreement: 1. Any disput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Agreement shall be settled, first of all, through diplomatic channels. 2. Any dispute which fails to settle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be referred for decision to arbitration board composed of three arbitrators.. 20 Doh See-hwan, Japan s Colonial Responsi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Unresolved Issues and Continuing Consequence, The KSIL International Conference ijn Jeju Forum(May 30,2014), Materials Book, pp.58-60. 111

Secondly, on May 24, 2012 the Supreme Court of ROK ruled that individual claims of victims caused by illegal acts of colonial ruling are still valid, regardless of the 1965 ROK-Japan Claims Agreement. This judgment paved the way for the victims of forced Korean laborer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o receive compensation for their labors and unpaid wages after 70 years of their suffering from forced labors imposed by the imperial Japanese companie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passed the first judgment that the individual claims for compensation caused from inhumane illegal acts of Japanese governmental authorities or wrongful treatments related to Japanese colonial rule should not be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1965 Korea-Japan Claims Agreement. The Court decision directly denied the posi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Japanese Courts of first instance and appeal that all matters were settled down including Article 4 of the 1952 San Francisco Peace Treaty based on the 1965 Korea-Japan Claims Agreement in the context of Japan s perception of its Korea annexation in 1910 as valid and legal.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nied the Japanese ruling which exempted imperial Japanese companies from their state responsibility for forced labors, maintaining that it was against the core values and principles of our constitution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of 1910 is invalid) 21 and the crimes caused from illegal and inhumane acts should not be subjec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as well as extinctive prescription. 22 21 Jang-Hie Lee, Legal Relief of Victims of Japanese Forced Labor and Policy Tasks [Global legal Issues 2012 1], (co-authored), The Korea Institute of Legislation, Seoul, Korea, (December, 2012), pp. 201-218. 22 Supra note 4, pp. 60-61. 112

The key point of the two judgments is that Japan maintains that all historical matters have been completely and finally settled down by the 1965 Korea-Japan Settlement Agreement without acknowledging the illegality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its criminality. There are some factors at the root of its perception that Japan does not recognize the illegality of its colonial ruling: the weak perception of historical justice in Japan s dominant public-opinion class, the passive policy by the Japanese government to clear the historical past, Japanese judiciary ruling without perceiving historical justice, the lack of previous Korean governments will to clear the colonial past, passivity of the US in dealing with Japanese war criminals. The unliquidation of the illegality of Japanese colonial rule bases in common at the main root cause of all Japan-Korea problems such as Japanese military sex slavery, victims of atomic bombing, violation of human rights against forced Sakhalin Koreans, provocations over Dokdo, distortion of history textbooks, and the issue of collective self-defense. Not clearing the illegality of Japanese colonialism will serve as barriers in building constructive friendly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as well as interfere with regional peace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Nonetheless, the 1965 Korea-Japan Settlement Agreement gave the Japanese government the immunity to the effect of complete and final settlement of the illegality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Korean government contributed to the rationalization of illegal Japanese colonialism. It starts from the premise that Japan does not recognize that colonialism deprives all nations of right to live in peace 23 and it could be a colonial crime 24. 23 The Constitution of Japan (1947)Preamble 113

II. The Japanese government, evading the responsibility of illegal coloni al rule by adhering to 1965 ROK-Japan Settlement Agreement Regime The Japanese government firmly maintains a normative consciousness that Japanese colonial ruling is legal in the context that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was legitimately established based on the annexation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fore, Japan not only denies its responsibility for the reparations for illegal inhumane acts caused by Japanese colonial rules and involved in its governmental authorities but also persists that all remaining colonial issues were completely settled down by Article 2 25 of the ROK-Japan Claims Agreement in 1965. As such, Japan does not pay attention to the acknowledgment of illegality of Japan s colonial rule and follow-up measures of compensation for colonial damages. Rather, Abe s government, since taking power in 2013, has glorified Japanese colonial rule and made unjustifiable attempts to revise Article 9 26 of his country`s pacifist constitution, We recognize that all peoples of the world have the right to live in peace, free from fear and want. 24 Kinhide Mushakoji,"Towards the Recognition of the Crime of Colonialism", Keynote Speec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Japan's Annexation of Korea in 1910, Its History and Tasks, (August 23,2010),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eminar Materials book, pp.3-5. 25 Article II of the 1965 Korea-Japan Settlement Agreement: 1. the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of the two High Contracting Parties and their nationals (including judicial persons) and claims betwee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nd between theirs have been settled completely and finally. 26 Chapter II: Renunciation of War/ Article 9. Aspiring sincerely to an international peace based on justice and order, the Japanese people 114

which renounces the right to wage war. In connection with the unresolved Japanese colonial past, both the Korean and US governments will not be free from their responsibilities for post-war measur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US did not convict and strictly punish Japanese war criminals for their aggression and inhumane war crimes at the Tokyo War Criminal Court in 1946 according to the Cairo Declaration of 1943. 27 The US also failed to clarify Japan s reparations for illegal colonial damages and the Dokdo territorial issue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1951 while excluding Korea as a victimized country 28 in its consultation. At that same time, then Korea s military regime of the May 16 military coup could not reflect the voice of the general people on the 1965 Korea-Japan Settlement Agreement which was a follow-up measure pursuant to Article 4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f 1951. 29 As a forever renounce war as a sovereign right of the nation and the threat or use of force as means of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In order to accomplish the aim of the preceding paragraph, land, sea, and air forces, as well as other war potential, will never be maintained. The right of belligerency of the state will not be recognized 27 In the Cairo Declaration, the restoration of Chosun s territorial sovereignty is stipulated in this part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the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It also contains the phrase that in connection with human rights of Japanese comfort women,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By analyzing this document, forced labor of Chuson(Korea) people can be considered enslavement. This indicates the illegality of Japan s colonial ruling. 28 Osamu Ota, Colonialism and Right to Claim between Korea and Japan in Two Treaties of Peace, Revisiting the fifty years of the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I,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2, pp. 11-37. 29 Article 4 of San Francisco Peace Treaty: Signed at San Francisco on September 8, 1951; came into force on April 28, 1952. (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b) of this article, the disposition of property of Japan and of its nationals in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 2, and their claims, including debts, against the 115

result, in the process of Korea-Japan summit meeting, the Korean government failed to stipulate the illegality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the 1965 Korea-Japan Claims Agreement owing to the East Asian strategy of the US and US$ 300 million free grants and paid support of US$ 200 million. Therefore, since the disclosure of the diplomatic documents of the 1965 Treaty, the official view of the Joint Public-Private Committee of the diplomatic documents was stated to the effect that inhumane illegal acts engaged by the Japanese authorities and the rights to claim for compensation caused by colonial illegality could not be settled by the 1965 Korea-Japan Claims Agreement. As a result, the Korean government shifted its position to acknowledging the Japan s remaining responsibility for victims of colonial atrocities such a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tomic bombing, and forced Sakhalin Koreans. In retrospect, both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had maintained the same position that the problem of Japanese colonial illegality was settled completely and finally pursuant to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Claims Agreement until August 2005 when the diplomatic documents of the 1965 Korea-Japan Treaty were declassified. Nevertheless, victims of Japanese colonial rules and civil organizations concerned have tried to arouse international attentions to this issue based on academic researches of supporting scholars, so they contributed to the declassification of its Korea-Japan Treaty documents in 2005 through legal litigations both in Korea and authorities presently administering such areas and the residents (including juridical persons) thereof, and the disposition in Japan of property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nd of claims, including debts,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gainst Japan and its nationals, shall be the subject of special arrangements between Japan and such authorities. The property of any of the Allied Powers or its nationals in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 2 shall, insofar as this has not already been done, be returned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in the condition in which it now exists. (The term nationals whenever used in the present Treaty includes juridical persons.) 116

Japan. From the declassified documents about the 1965 Korea-Japan Treaty, it was revealed in 2005 that US$ 500 million of free and paid grants was given as congratulatory donations to Korea s independence or subsidy for Korean s economic development. That is, the stipulation, the final and complete settlement agreed between two governments pursuant to the Article 2 and the paragraph 1 of the 1965 Claims Agreement, means only the relinquishment of diplomatic protection between two nations, whereas individual victims claims for reparations against illegal colonial rul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means still valid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Likewise, the Korean government has shifted its position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still responsible for the issue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forced Sakhalin Korean laborers, and victims of atomic bombing. In spite of this fact, the Korean government had not raised an official demand for these issues toward the Japanese government. Finally, after five years of Korean government s nonfeasance in this regard, in 2011, the Constitutional Court officially confirmed the government s nonfeasance through the petition submitted by colonial victims. In addition, regarding the forced labor issue,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filed a lawsuit for compensation against Mitsubishi Heavy Industry Corporation and Nippon Steel & Sumikin Engineering Corporation and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sided with the victims on May 24, 2012, quashing the original ruling and returning it to the High Court. At quashing and returning trials on July 10 and July 30 of 2013 respectively, plaintiffs won the cases. Later, the Japanese companies appealed the Supreme Court with its result remaining to be seen. The Japanese government is pushing the Japanese companies not to compensate the Korean victims even though a final decision has been made. In addition, the Japanese government insists that it should 117

bring this matter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ased on the state s responsibility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in case of ROK s enforcement of its Supreme Court s verdict to the Japanese companies for individual compensations of Koreans. III. Effective strategy for overcoming the 1965 ROK-Japan Agreement Re gime and peace-building in 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colonial s tate responsibility The center of the world is quickly moving to East Asia. The Asia Development Bank (ADB) visualizes the future of Asia in its publication, Asia 2050 Realizing the Asian century, with two scenarios whether Asia will realize Asia Century or it will fall into the trap of developing countries. Assuming the realization of the Asian Century, the economic growth will reach US$174 trillion in 2050 covering 52% of the world economy with per capita income of US$ 40,800. At the moment, current economic power of Asia is comparatively high in the world and there is a brighter future in Asia. On the other hand, however, in terms of its military and political cooperation, East Asia is confronted with many barriers, so regional cooperation is lagging behind and there are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s. Peace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are unstable compared to other continents such as Europe, America, and Africa. A new Cold War is resurging in East Asia with multifaceted conflicts such as historical disputes and territorial issues among Korea, Japan, and China. North Korea s nuclear issue also aggravates the situation. On the other hand, peace and regional cooperation are developing in Europe, America and Africa. The instability of regional peace and 118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East Asia is caused by unresolved historical past and pains left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Toward Korea, in particular, Japan does not admit its criminality for its past illegal colonial rule at all. Instead of making reparations for its past wrongful acts, it insists on distorting past history. There are main historical issues remaining to be solved, including the proble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 of the atomic bombing, Sakhalin Koreans, and forced laborers. Furthermore, Japan s Prime Minister, Shinzo Abe who took power recently shows a move to revise the Kono Statement of 1993 (the first acknowledgement of coercive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by Japan) and Murayama s Statement of August 15, 1995 (the first official remorse and apology about Japanese colonial atrocities). From May 15, 2014 on, under the pretext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 Abe s government has triggered resurgence of past military expansionism by overstretching its law and enabling collective self-defense through the revision of Article 9 of Japan s pacifist constitution. Here, the US is in favor of the Japanese position instead of criticizing the regression of Japan s historical justice and urging its correction. Thus, the US policy for its own self-interest toward East Asia obstructs the establishment of historical justice and even contributes to forming a new Cold War structure in East Asia. Such a blunder of US policy leads to a more serious situation in East Asia by provoking Chinese military expansionism. Under the pretext of North Korea s nuclear issue and military tension in East Asia, Japan insists on the complete settlement of compensation claims for the damages caused from illegal colonial rules between Korea and Japan based on the San Francisco Peaty Treaty of 1952 and the Korea-Japan Settlement Agreement of 1965. 119

Furthermore, Japan takes advantage of the current delicate situation of East Asia to amend its pacifist constitution and to legitimate its collective self-defense. However, the 1965 Korea-Japan Settlement Treaty,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context of the legitimacy of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could not settle down the problem of claims for compensations caused by imperial illegal acts including colonial responsibilities. The diplomatic documents of the 1965 ROK-Japan Treaty declassified in August 2005 clearly reveals that the 1965 system can deal with state responsibility for war victims but the Treaty has nothing to do with state responsibility for colonial damages. Through the analyses of aforementioned two cases,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main issue of legal reliefs of the victims under the unlawful colonial rule from three aspects. The first problem is that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orally apologizes, it fundamentally does not acknowledge its illegality and criminality for its colonial rule. The second problem is that Japan holds the position that the issue of forced laborers was completely settled down according to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Claims Treaty because the forced labor issue was included in the fifth item of Eight Claims to Japan at the meeting of the 1965 Treaty. After the declassification of the diplomatic documents in August of 2005, the Korean government maintained a similar position to that of Japan only in connection with the victims of forced labor. The third problem is related to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f 1952 which is projected onto the 1965 System, excluded Korea as a colonial victim from the post-war compensation treaty and made issues related to colonial state responsibility solved 120

through mutual agreements between Korea and Japan. However, the 1965 Korea- Japan Settlement Agreement failed to stipulate legal basis of Japanese colonial responsibility by the Cold War strategy of the US. This means that the US is not free from responsibility for its failure to strictly implement the Cairo Declaration of 1943 in the overall process of post-war treatments after World War II. The 1965 Korea-Japan Settlement Agreement Regime with the premise of the legality of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show limits in clearing historical past of illegal colonial rule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fore, we need to establish a new regime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occasion of the 70 th year of Korea s independence in 2015 to clear up the historical past of illegal state s responsibility for colonial rules. The new regime should officially stipulate colonial crime of Japan and the corresponding reparations for colonial rule. Clearing illegal colonialism was enlisted to the agendas of the 21 st century as a task to fulfill on the Durban Declaration adop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held by the UN in South Africa in 2001. The mutual Amity Agreement about clearing colonial rule between Italy and Labia in 2008 is another example. The United Kingdom also initiated negotiation with its former colony, Kenya about clearing its illegal colonial legacy. Thus, state responsibility for colonial damages including the clearing of illegal colonialism are actively being discussed in the trend of jurisprudence of a new international law. Definitely, the tendency of the jurisprudence of international law is evolving toward the jurisprudence of international law with the emphasis of individual human rights beyond international law of state-oriented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Westphalian system of 1648. The contemporary jurisprudence of international law has gradually been away 121

from the typical principles or theories of imperial power-oriented international law (occupation, critical date etc.). Likewise, in terms of a theory of the international law, reestablishing the 1965 Korea- Japan Regime coincides with a new trend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contemporary jurisprudence of international law after 2015. Only overcoming the 1965 Regime is a way to erect historical justice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o secure sustainable peace in East Asia. It conforms to a new trend of the evolution of the aim of international law from passive peace (no war, no intervention) to positive peace (fundamental solution of poverty, historical justice, human rights, and conflic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task to overcome the limit of the 1965 Regime cannot be left to states selfishness of Korea and Japan. Therefore, civil societies and NGOs related to peace and history from two countries should draw international opinions and put pressure on their governments through strong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ollaboration. On the 100 th anniversary of colonial annexation of Korea, 214 intellectuals on May 14 and increased number of 1,139 intellectuals on July 28, 2010 from both sides respectively declared a Korea-Japan joint statement simultaneously in Seoul and in Tokyo to the effect that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is fundamentally null and void based on historical justice. IV. Conclusio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f 1951 went only as far as as setting forth the approval for Korea s independence and relinquishment of 122

territorial claims, and the liquidation of the past colonial issues was left to Korea-Japan talks. 30 The 1965 system of ROK-Japan Settlement Treaty is a subordinate system of Article 4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f 1951 which dealt with civil and financial damages of its state and nation claiming for obligation, debt or claim rights not being connected with illegality of colonial rules. Article 4 of the San Francisco Treaty was intended to solve financial, civil debt or credit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did not handle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from the illegality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refore, the 1965 Korea-Japan Settlement Treaty was established on the premise that Japan s annexation of Korea in 1910 was valid.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uts its national legitimacy on the basis of the spirit of 3.1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and the legalit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in 1919. Therefore,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begins with the emphasis on the illegality and invalidity of the Japan s Annexation of Korea in 1910. The 1965 Korea-Japan Settlement Agreement Regime is against the core value of ROK s constitution and is opposed to the national legitimac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 is no clear stipulation of Japan s apology and acknowledgment of legal responsibility for its past colonial atrocities and of follow-up measures to clear its historical past. As far as the 1965 Regime exists, the criminal and illegal acts of unlawful colonialism cannot be legally and actually 30 Arai Shinichi, "Disorder of East Asia and Colonialis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Japan's Annexation of Korea in 1910, Its History and Tasks, Session1, (August 23,2010),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eminar Materials book, pp.40-44. 123

overcome. What is worse, the historical war in East Asia will last over a long period, and peace in East Asia will not be realized as long as the historical war ensues. In this contex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ROK in 2011 and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2012 were the first courageous rules conducive to overcoming the 1965 Regime. The aforesaid two decisions would be the first historical ones which recognize illegality of colonial rule. its state responsibility and constituting of colonial crime. Not only Korea and Japan but also the USA should actively work together to contribute to overcome the unreasonable 1965 Regime system and building peace in East Asia through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two decisions. At the same tim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arouse public opinions and form a relationship of trust and amity at the grassroots level of the two peoples, e.g. Korea-Japan intellectuals issued a joint declaration of 2010 to the effect of the null and void of the Japan s Annexation of Korea in 1910, and the joint meeting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Japanese Bar Association on April 7, 2014 to redeem the claims rights of compensation of forced Korean during Japanese imperial war. The two decisions of the Korean courts seemed to have a great influence on China. China had not clearly revealed its position on this question 31 until March 1995. Even though China agreed to renounce its demands for war reparations from Japan in the Joint Communiqué between China and Japan in 1972, 32 Chinese courts have accepted the 31 Until 1995, it did not make its position clear on this question. On March 1995, then viceminister and foreign minister, Qian Qichen, observed that the claims renounced in the 1972 Joint Communiqué do not include those held by individuals. 32 The Joint Communiqué between PRC and Japan of 1972: 5.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declares that in the interest of the friendship between the Chinese and the Japanese peoples, it renounces its demand for war reparation from Japan. 124

demands for compensations of war damages in the lawsuits filed by its individual victims toward Japanese war criminal corporations, 33 To overcome the 1965 Regime, we need a strong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networks based on trust among peoples or civil societies/ngos in East Asia. To go one step further, we need to work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victimized by Japan s aggressive war in arousing international opinion in connection with the matter of Japan s entrance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sia 2050 Realizing the Asian century published by ADB emphasizes cooperation and peace among member countries of East Asia to make Asian Century of 2050 realized. It should start with the clearance of illegality of Japanese colonialism and for this cause, we need to launch a new regime system overcoming the limit of the 1965 Korea-Japan Settlement Agreement Regime. The new regime of a Korea-Japan Treaty should have the clear stipulation of state s responsibility for illegal colonial crimes and unlawful rules. 34 As such this change for the new regime has begun from the 1993 Kono Statement and the 1995 Murayama Statement, which respectively acknowledged the Japanese military s involvement in sex slavery during World War II and apologized for Japan s colonial rule of Korea and other neighboring countries. 35 33 Reuters, Chinese Wartime Forced Laborers Sue Japanese Firms, (Feb. 26, 2014): A Beijing curt accepted a lawsuit on Wednesday demanding compensation for Chinese citizens made by the Japanese to work as forced laborers during World War Two, state media reported. : Reuters, RPT-Refile-Insight-Hundreds of Chinese families seek wartime compensation from Japan (May 12, 2014). 34 Jang-Hie Lee, Reexamination of Korea-Japan Agreement on Right of Claim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its Amendment, Lee Jang-Hie(ed.), International Legal Issu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SRI Press, Seoul, Korea, 1998, pp. 56-61. 35 Supra note 12, Osamu Ota,pp.34-37. 125

It is high time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courageously make a historic and political decision for peace in East Asia as well as the future of Japan. Japan should learn sincerely the historical truth from Germany. 36 I hope that Japan will not avert the historical truth for genuine historical reconcil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realization of peace in East Asia by acknowledging the limits of the 1965 Korea-Japan Settlement Agreement Regime. 36 Jochen Bittner, What Germany Can Teach Japan, The New York Times (April 16, 2014) 126

基調講演 < 日本の植民地支配国家責任という観点から見た 1965 年日韓協定体制の克服と東アジアの平和 > 李長熙 (イジャンヒ)/ 韓国外大法学専門大学院教授 / 国際常設裁判所裁判官 / 東アジア歴史ネットワーク常任共同代表 (asri@hanafos.com) 目次 Ⅰ. 植民地清算歴史戦争と新冷戦構造に苦しむ東アジア Ⅱ. 日本政府 1965 年日韓協定体制を固守し植民地支配の被害に対する国家責任を拒否 Ⅲ. 植民地支配国家責任の観点から見た 1965 年日韓協定体制の克服と東アジアにおける平和のための出口戦略 I. 植民地清算歴史戦争と新冷戦構造に苦しむ東アジア来年 2015 年は日韓が国交正常化を果たした 1965 年日韓請求権協定の締結から 50 年目の年であると同時に光復 37 から 70 年目を迎える年でもある朝鮮半島や東アジアはいまだに日本による不法な植民地支配の未清算がゆえに隣国との間で深刻な歴史戦争の状態にある 2013 年に政権の座に就いたいまの安倍政権は歴史戦争はもちろん軍事的にも集団的自衛権を行使するための平和憲法変更に躍起だそれに 37 * 訳者注 : 光復とは日本の植民地支配からの解放のこと 127

加え 1948 年以来 66 年にもなる朝鮮半島の分断体制は東アジアにおける新冷戦構造の危険性をより高めている植民地支配の未清算と朝鮮半島分断体制に対し責任のある米国は主要友邦国でありながら国内予算の削減という国内向けの政策と中国を警戒するという世界戦略および東アジア戦略の必要性から現状として東アジアの平和をより悪化させているさらに日本は北朝鮮の核実験とミサイル発射を口実に軍事大国主義を拡大させ東アジアの軍事的な緊張状況をさらに難しくさせているその結果東アジアは他の大陸に比べ地域協力も地域平和も大きく揺らいできているのが現状であるこうした東アジアの植民地清算歴史戦争と東北アジアの軍事的緊張のなかで 2011 年と 2012 年に韓国では日本による植民地支配を不法と見なす主要な二つ( 憲法裁判所大法院 )の歴史的判決が下されたひとつは 2011 年 8 月 30 日韓国政府を被告とした日本軍慰安婦と原爆被害者による違憲審判訴願事件において憲法裁判所が原告である被害者の側に立った判決だ 2005 年 8 月日韓請求権協定にかかる外交文書が公開されると韓国政府は日本の残存責任を公式に認めることとなったがそれにともなって日韓請求権協定第 3 条にある紛争 (dispute) が発生した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に対し外交的な経路を通じた解決および仲裁回付の手続き 38 に出なかったことは違憲 38 Article III of the 1965 Korean-Japan Settlement Agreement: 1. "Any disput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Agreement shall be settled,first of all, through dipomatic channels." 2. Any dispute which fails to settled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be referred for de 챠 sion to arbitration board composed of three arbitraiors,..." 128

(unconstitutional)であるとの決定が下されたのだ憲法裁判所が被害者の立場を支持し韓国政府の不作為責任を確認したのであるもうひとつは 2012 年 5 月 24 日大韓民国大法院が植民地支配の不法行為による被害を受けた個人の損害賠償請求権は 1965 年の日韓請求権協定とは関係なく生きているとの判決を下したこれによって日本企業の強制労役に苦しめられた日帝強占期の強制徴用被害者らが 70 年ぶりに損害賠償と未支給賃金を受け取る道が開かれた日本という国家権力の反人道的不法行為や植民地支配に関連した不法行為による被害者個人の損害賠償請求権は 1965 年日韓請求権協定の適用対象に含まれないという大法院による初の判決となった大法院の判決はこれまで日帝植民地支配を合法視する前提の下に 1965 年の日韓請求権協定をもって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第 4 条を含むすべてが終結したという日本政府と日本の一審二審司法部の立場を正面から否定したものである大法院は強制動員に責任のある企業を免責した日本の判決は韓国憲法の核心価値 (1910 年の日韓強制併合条約は無効 )に反しており植民地支配の非人道的な不法行為による被害も日韓請求権協定の対象とはならないためその消滅時効も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ないと判断した 39 上記二つの判決の根底にある問題の核心は日本が植民地支配の不法性と犯罪性をまったく認めておらずまた 1965 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完全かつ最終的に終結したと日本がこだわっている点である日本が植民地支配の不法性を認めていない根本基底には日本社会の一般的かつ支配的な世論層の歴史正義認識の欠如日本 39 李長熙 (イジャンヒ),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법적 구제 및 정책과제( 日帝強制徴用被害者の法的救済および政策課題 ), 共著, Global Legal Issues 2012 I ( ソウル : 한국법제연구원[ 韓国法制研究院 ], 2012.12.), pp.201-218. 129

政府 ( 国会 )の過去事清算政策に対する消極性日本の司法部が歴史正義を認識できないでいる判決の問題韓国歴代政府の植民地支配過去事清算に向けた意志不足そして米国の日本戦犯処理に対する消極性などがある日韓の間に横たわっている軍隊慰安婦問題原爆被害者の問題サハリン同胞人権蹂躙問題独島領有権侵奪問題歴史教科書歪曲問題集団的自衛権行使問題などに共通している核心的な原因はその根底がかつての日帝植民地にかかる不法性の未清算にはじまっている点にあるよって日帝植民地にかかる不法性の未清算は日韓間に未来志向的かつ生産的な友好関係を構築するのを妨げておりひいては東アジアの地域平和と地域協力にも大きな障害とな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 1965 年日韓協定体制は日本政府に対し日帝植民地不法統治の最終的かつ完全な解決という免罪符を付与しひいては日帝植民地の不法性を合理化させたのだこの根本的な背景と原因には植民地主義とはあらゆる民族が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権利 40 を剥奪する植民地犯罪 41 であるという事実について日本をはじめとする国際社会が公式的に認めていないところに由縁する 40 日本国憲法前文 : 日本国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し人間相互の関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覚するのであつて平和を愛する諸国民の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われらは平和を維持し専制と隷従圧迫と偏狭を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努めてゐる国際社会において名誉ある地位を占めたいと思ふわれらは全世界の国民がひとしく恐怖と欠乏から免かれ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権利を有することを確認する 41 Kinhide Mushakoji, "Towards the Recognition of the Crime of Colonialism", Key Note Speec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Japan's Annexation of Korea in 1910, Its History and Tasks, (August 23, 2010),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eminar Materials book, pp.3-5. 130

II. 日本政府 1965 年日韓協定体制を固守し植民地支配の被害に対する国家責任を拒否日本政府は 1910 年の日韓強制併合が当時の合法的な日韓併合条約締結によって成立したこととしてこれを根拠に日帝強占とそれに伴った植民地支配が合法であるという規範的認識を確固として持っているよって日本は国家権力が関与した反人道的不法行為や植民地支配に直結した不法行為に対する自らの損害賠償責任を否定するだけでなく 1965 年の日韓請求権協定第 2 条 42 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と強弁しているこのように日本は日帝植民地支配の不法性を認めず後続の損害賠償措置も頑なに拒否しそればかりか 2013 年の安倍政権成立以降は日帝植民地支配を美化しさらにはかつての軍事大国主義復活のために内閣における憲法変更を通じて平和憲 43 法 9 条を拡大解釈するという無理な試みを強行している日本による日帝植民地不法統治の未清算については第 2 次大戦以降の戦後処理において米国政府と韓国政府もその責任から自由ではない米国は 1946 年の東京戦犯裁判所において 1943 年のカイロ宣言 ( 朝鮮の完全な独立と朝鮮人の奴隷状態に対する留意 ) 44 をもって日本の侵略 42 Article II of the 1965 Korean-Japan Settlement Agreement : 1. " the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of the two High Contracting Parties and their nationals(including judicial persons) and claims betwee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nd between theirs... have been settled completely and finally. " 43 日本国憲法第 9 条 : 第 9 条 1 項 : 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2 項 : 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国の交戦権はこれを認めない 44 カイロ宣言のなかで朝鮮の領土主権快復に関連した部分は日本は自らが貪欲と暴力によって奪取したすべての他領土から日本の統治権は追放されるだろう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the other territories whic 131

犯罪および反人道的犯罪を厳格に断罪し処罰することをせず 1951 年の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でも被害国家である韓国を除外し 45 独島問題や不法植民地支配の被害者損害賠償問題について明示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当時政権基盤の弱かった韓国の5 16 軍事政権も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第 4 条 46 の後続措置である 1965 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一般民衆の声をきちんと反映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その結果として日韓国交正常化交渉において無償 3 億ドルと有償 2 億ドルそして米国の東アジア戦略の圧力に押され日本の植民地支配不法性を 1965 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明文化できないまま終えることとなったそのため韓国では 2005 年 8 月 26 日日韓協定にかかる外交文書の公開以降日本の国家権力が関与した反人道的不法行為や植民地支配に直結した不法行為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権は 1965 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 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という一文と日本軍慰安婦の人権に関連して三強大国は朝鮮人民の奴隷化に留意し朝鮮は適当な過程 (in due course) を通じて自由に独立することを決意する (The afores 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 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という一文であるこの文書を総合的に分析すると上記のカイロ宣言において独島は貪欲と暴力によって略奪したすべての領土に該当し朝鮮人の強制徴用と日本軍慰安婦問題は奴隷状態であったと見ることができる日本の植民地支配そのものが不法であり植民地支配の過程において朝鮮人への反人道的な犯罪が行われたということを暗示したものだ 45 Osamu Ota, "Colonialism and Right to Claim between Korea and Japan in Two Treaties of Peace", Revisiting the fifty years of the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I,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2, pp.11-37. 46 Article 4 of San Francisco Peace Treaty: Signed at San Francisco on September 8, 1951; came into force on April 28, 1952. (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b) of this Article, the disposition of property of Japan and of its nationals in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 2, and their claims, including debts, against the authorities presently administering such areas and the residents (including juridical persons) thereof, and the disposition in Japan of property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nd of claims, including debts,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gainst Japan and its nationals, shall be the subject of special arrangements between Japan and such authorities. The property of any of the Allied Powers or its nationals in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 2 shall, insofar as this has not already been done, be returned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in the condition in which it now exists. (The term nationals whenever used in the present Treaty includes juridical persons.) 132

て解決され得ないという外交文書民官合同委員会の公式見解が表明されたその結果韓国政府は日本軍慰安婦原爆被害者サハリン同胞問題に対する日本の残存国家責任を認める立場に転じたしかし 2005 年 8 月に日韓請求権協定にかかる外交文書が公開されるまで日韓両政府は日帝支配の不法性が 1965 年の日韓請求権協定第 2 条 1 項をもっ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したという同一の立場を堅持してきたそうしたなかでも日帝植民地の被害者と関連団体は学者らの研究に基づき国際的にこの問題をイシュー化し続けさらには日本と韓国における法廷闘争を通じて 2005 年に外交文書が公開されるべく法的な強制力を行使したこの 2005 年の外交文書公開において日韓請求権協定第 1 条に基づき韓国が受けた有償無償 5 億ドルは植民地支配の不法性に対する損害賠償的な性格の対価とはまったく関係のないものであ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この 5 億ドルの性格は日本が韓国の独立と経済開発のために韓国政府へ施しの次元で与えた独立祝賀金または経済開発協力資金であったことが初めて明らかになったのだ言い換えるならば 1965 年の日韓請求権協定第 2 条 1 項において両政府間で合意された完全かつ最終的な解決とは両国家間の外交的保護権 (Diplomatic Protection)の放棄に過ぎず日本政府を相手にした植民地不法支配に対する被害者個人の国際法上の損害賠償権は依然として有効であるということだゆえに韓国政府は 2005 年の外交文書公開以降日本軍性奴隷問題サハリン僑胞問題原爆被害者問題について日本政府には依然として残存国家責任があるという立場を取るように変わったの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韓国政府は日本政府に対し公式的な要求をしてこなかったそして 2011 年関連被害者が韓国政府を相手取り憲法訴願を行った結果として 5 年以上問題を放置してきた韓国政府 133

の不作為責任が公式に確認されたのであるそれだけでなく日帝強制動員被害者らが三菱重工業株式会社と新日鐵住金株式会社を相手に起こした損害賠償請求において 2012 年 5 月 24 日韓国の大法院は被害者らの側に立ち強制徴用問題についても原審高等法院に破棄差し戻しする判決を下した破棄差し戻し審においても 2013 年の 7 月 10 日と 7 月 30 日にすべて原告側が勝訴したしかし日本企業が大法院に再度上告したため未だに判決は確定しておらず大法院に係留中である当該の日本企業に対して日本政府は判決が出たとしても損害賠償をしないよう強要しているまた被害者個人の損害賠償について日本政府は韓国が大法院判決のとおり在韓日本企業に強制執行を行うような場合国際法上の国家責任に基づいて韓国政府を国際司法裁判所 (ICJ)に提訴すると強弁している Ⅲ. 植民地支配国家責任の観点から見た 1965 年日韓協定体制の克服と東アジアにおける平和のための出口戦略世界の中心は急速に東アジアへと移動しているアジア開発銀行 (ADB)は <アジア未来大予測 >においてアジアの未来像を描くなかで 2050 年までにアジアの世紀が実現するかあるいは中進国の罠に陥るかという二つのシナリオを仮定しているアジアの世紀のシナリオによれば 2050 年には 174 兆ドルと世界経済の 52%を占め 1 人当たり平均所得が4 万 800 ドルに上ることが展望されている実際にも現状の東アジアはすでに経済力で国際的に非常に高い比重を占めており未来の展望も極めて明るいその反面東アジアは軍事的政治的な地域協力が最も実現しておらず政治的軍事的な緊張を抱えている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平和と地域協 134

力は他のヨーロッパアメリカそしてアフリカのそれぞれの大陸に比べ現状で最も不安定な状況だと言える現在東アジアでは韓国日本中国という 3 カ国の間で過去歴史歪曲問題領土問題そして北朝鮮の核問題までが重なり合い軍事的な新冷戦構造が再現されているその一方でヨーロッパや米国そしてアフリカ大陸は平和と地域協力が比較的とてもよくできているこのように東アジアにおける平和と地域協力が不安定である根本的な要因はかつての日本が残した植民地不法統治の過去歴史清算とその深い傷跡が東アジア主要国である韓国中国そして日本の 3 カ国の間で未だに正しく解決されていないところにある特に日韓の間では日本がかつての植民地不法統治の犯罪性をまったく認めないでおりそれにともなった後続の損害賠償はおろかむしろ過去の歴史歪曲をさらに強弁している日本軍性奴隷問題原爆被害者問題サハリン僑胞問題そして強制徴用者の問題が植民地被害の未清算主要課題として残っているのだにもかかわらず最近の安倍政権は 1993 年の河野談話 ( 慰安婦問題に対し初めて強制性を認めた)や 1995 年 8 月 15 日の村山談話 ( 植民地支配の被害に対する最初の反省とお詫び)までも修正しようという動きを見せた 2014 年 5 月 15 日になって彼は北朝鮮の核を口実に閣議決定を通して日本の平和憲法前文および第 9 条を変更することによる解釈拡大をもって集団的自衛権の行使を可能にしかつての軍事大国主義へと回帰することを強く画策しているこれに対し米国はそうした日本の歴史正義の退行を批判しその是正を促すことよりむしろ支持するという立場を見せた米国が自国の利益を重視した東アジア外交を行うことで東アジアにおける歴史正義の定立を退行させさらには新冷戦構造がつくり出されるこうした米国の失策は中国の軍事覇権主義を刺激するという深刻な状況をもたらしている 135

なお日本は北朝鮮の核問題と東アジアの軍事的な緊張を口実に 1952 年の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と 1965 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日韓間におけるすべての植民地不法支配被害の清算は終わったと強弁している最近の日本は平和憲法の変更による集団的自衛権の行使を合理化するのに東アジアのこうした情勢を利用しているのだしかし 1910 年の日韓強制併合条約が適法であるという前提のもとで成立した 1965 年日韓協定体制が植民地支配責任を含んだ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請求権問題を解決することは到底できないその理由はそもそも 1951 年の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において 1910 年の日韓強制併合条約を承認した米国をはじめとした連合国が戦争被害者の問題だけを扱い植民地支配の損害賠償問題について扱うことを完全に拒んだためである日本による植民地支配の被害者損害賠償問題については日韓当事国間における特別な協定に任されることとなったところが 1965 年日韓協定体制は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趣旨にしたがいその他の戦争被害者にかかる国家責任の問題は多少扱っていたとしても植民地被害の国家責任問題とは何ら関連性のないものであったということが 2005 年 8 月に日韓請求権協定にかかる外交文書が公開されたことによって明らかになった前述の二つの判決分析において植民地不法支配による被害者の法的救済にかかる問題の核心についてまず三つの側面から点検する第一の問題は日本政府が口頭では何回かのお詫びをしながらも根本的には日帝植民支配の不法性と犯罪性を法的には認めていないという点だ 136

第二の問題は強制徴用被害者の問題について日韓請求権協定の交渉時にすでに 8 つの対日請求項目の第 5 号にそれが含まれており 1965 年の日韓請求権協定第 2 条 1 項によっ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いう立場を日本政府がとっている点だ 2005 年 8 月の外交文書公開以降も強制徴用被害者に対してだけは韓国政府もやはり日本と類似の立場を変えていないこれに対し大法院は植民地支配の不法性と植民地犯罪について公式認定し韓国政府の立場とは別に被害者の側に立ったのである第三の問題は 1965 年日韓協定体制の根拠である 1952 年の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では冷戦秩序のもと戦後植民地支配の被害者に対する賠償の条約から植民地被害国である韓国を排除し植民地支配責任との関連では日韓両者間の協定を通じて解決することとした点であるしかし 1965 年の日韓請求権協定は米国による冷戦戦略の強い圧力によって日本の植民地責任に対する法的根拠をきちんと明示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れは第 2 次大戦の戦後処理全般において米国が 1943 年のカイロ宣言を厳格に執行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国際責任から自由ではないことを意味しているよって 1910 年の日韓強制併合の合法を前提とした 1965 年日韓協定体制では日韓間における植民地支配の不法清算には限界があるため光復 70 年でもある 2015 年に私たちは植民地支配の国家責任不法清算のために日韓間に新しい体制を定立する必要がある新しい体制の核心は日本の植民地犯罪を公式に明示しそれに相応する植民地支配国家責任を問う内容を骨子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植民地不法清算は国連が主催した南アフリカ共和国の 2001 年人種差別禁止国際会議において採択されたダーバン(Durban) 宣言において 21 世紀の歴史的な清算課題として採択されたまたイタリア-リビアの植民地支配清算に関する 2008 年の両国友好協定もよいモデルだそして英国とその旧植民地であるケニアとの間の過去植民地不法清算にかか 137

る交渉にそれは現れたこのように植民地不法清算を含む植民地被害の国家責任は新しい国際法の発展方向へと位置付けられてきている国際法の発展の趨勢も確実に 1648 年のヴェストファーレン体制に基づいた国家主義中心の国際法体制を超え個人の人権中心の国際法体制へと変化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現代国際法はかつての植民地列強を中心とした植民地国際法理論 ( 先占 /occupation 決定的期日 /critical date など)が残したものを漸次的に取り払っていく流れにあるこうしたことからも分かるように植民地国際法理論から出た 1965 年日韓協定体制を改正するということは 2015 年以降国際社会と国際法の新しい発展方向に一致することでもある 1965 年日韓協定体制の克服だけが日韓間の歴史正義を正し持続可能な東アジアの平和を確立する道なのだこれは国際法の目的も従前の消極的平和 (no war, no intervention)から積極的平和 ( 貧困国際社会の歴史正義の不在人権侵害などといった紛争の根本問題解決など)へと変化している新しい発展の趨勢においても積極的に符合するものだこうした 1965 年日韓協定体制の限界を克服するという課題は日韓両国の国家利己主義にばかり任せておくわけにはいかないよって日韓両国の平和歴史関連の NGO が強い国際連帯をつくり国際世論を喚起していくことでそれぞれの政府を圧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すでに強制併合 100 年を迎えた 2010 年には 5 月 14 日に 214 名 7 月 28 日には 1,139 名の日韓両国知識人が歴史的正義に立脚した 1910 年の日韓強制併合条約は源泉無効だという日韓知識人共同声明をソウルと東京で発表している Ⅳ. 結び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では朝鮮独立の承認と日本が領土を放棄するその範囲について定めるに止まり植民地過去清算は日韓請求権協定に任された 47 その結果 47 Arai Shinichi, "Disorder of East Asia and Colonialis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Japan's Annexation of Korea in 1910, Its History and Tasks, Session1, (August 23, 2010),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eminar Materials book, pp.40-44. 138

1965 年の日韓請求権協定の基礎である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は戦争被害に対する国家責任の問題のみを扱い植民地支配の被害に対する国家責任の問題を扱うことはまったくなかったそのため 1965 年日韓協定体制は植民地支配の不法性とはまったく関係のないその他の債権債務および請求権を主張する国家およびその国民の民事上財政上の被害問題を扱った 1951 年の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第 4 条の下位体制である同条約第 4 条は両国間の財政的民事的再建の債務関係を解決するためのものであり植民地支配の不法性に基づいた損害賠償問題をまったく扱っていなかったそのため 1965 年日韓協定体制は 1910 年の日韓強制併合条約を合法であるという前提のもとに結ばれたものと言える大韓民国憲法の前文は国家の正統性を 1919 年 3 1 独立運動の精神と上海臨時政府の法統に依拠しており 1910 年の日韓強制併合条約を不法無効であるとするところから出発しているところが 1965 年日韓協定体制は大韓民国憲法の核心的な価値に正面から反し大韓民国の国家伝統性に反するそして 1965 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は日本がかつての植民地支配に対し明確な法的責任を認めた上でのお詫びそしてそれに対する清算の約束が明示されていない 1965 年日韓協定体制が存続する限り植民地不法統治の犯罪行為と不法行為を法的にも実質的にも克服することは困難であり東アジアの歴史戦争は長期化の様相を呈し東アジアにおける平和が果たされることは決してないそうした脈絡で言うならば韓国における 2011 年の憲法裁判所判決と 2012 年の大法院判決は 1965 年日韓協定体制を克服するために非常に意味のある勇気ある初の判断であったこの二つの判決は植民地支配の不法性とその国家責任そして植民地犯罪の成立を認めた歴史的な判決だ植民地支配の犯罪について日韓両国家は勿論のこと米国や国際社会も日韓両国の国家レベルで 1965 年日韓協定体制の克服と東 139

アジアの平和を叶えるためにこれら二つの判決が実効性を得られるよう積極的に協力をし力を集結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一方でそのために日韓両国は国民レベルにおいて世論を形成し信頼関係または友好関係を形成していくことが極めて重要だその良い例として 1910 年の日韓強制併合条約は源泉無効であるということを前提にした 2010 年の日韓知識人共同声明がありまた 2014 年 4 月 7 日には大韓弁護士協会と日本弁護士協会が歴史歪曲と強制徴用被害者補償問題について日帝被害者の権利救済のための韓日弁護士懇談会を大韓弁護士協会人権財団会議室にて開催した大韓民国における二つの判決は中国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るようだ 1995 年 3 月 48 までこの問題に対して明確な立場を表明していなかった中国は 1972 年の日中共同声明 49 においてすでに積極的に戦争犯罪の損害賠償を放棄することで合意しているものの 2014 年に入ると裁判所が中国国民の個人被害者が日本戦犯企業を相手にした戦争被害損害賠償要求を受諾している 50 このように 1965 年日韓協定体制の克服のためには歴史正義と東アジアの平和を愛する被害周辺国と日韓両国の市民団体 (NGO)および国民どうしの信頼に基づいた強い国際連帯が何としても必要だひとつの例としてこの問題を日本の国連常任理事国入りの件とも連携させ東南アジア被害国家とともに国際世論を喚起させていかねばならないだろう ADB の 48 Until 1995, it did not make its position clear on this question. On March, 1995, then vice-minister and foreign minister, Qian Qichen, observed that " the claims renounced in the 1972 Joint Communique do not include those held by individuals." 49 1972 年, Joint Communique between PRC and Japan: : "5.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clares that in the interest of the friendship between the Chinese and the Japanese peoples, it renounces its demand for war reparation from japan" 50 Reuters, "Chinese Wartime Forced Labourers Sue Japanese Firms", (Feb.26.2014): "A Beijing court accepted a lawsuit on Wednesday demanding copensation for Chinese citizens made by the Japanese to work as forced laborers during World War Two, state media reported."; Reuters, "RPT- Refile-Insight-Hundreds of Chinese families seek wartime compensation from Japan" (May 12, 2014). 140

<アジア未来大予測 >も 2050 年アジアの世紀を成功させるために東アジア域内の国家間協力と平和を最も強調しているそれらの出発は日帝植民地不法性の清算でありそのために 1965 年日韓協定体制の限界を克服する新しい体制の出帆が必要だ新しい日韓協定体制は植民地犯罪と不法支配の国家責任を明示する内容を持つことになるだろう 51 1965 年日韓協定体制における植民地支配正当論は 1995 年の村山首相談話を通して植民地不当論へと転じ始めた 52 東アジアの平和と日本の将来のために日本政府の勇気ある歴史的かつ政治的な決断が必要なときである日本は歴史の真実をドイツから真に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 53 日本が 1965 年日韓協定体制の限界を認め日韓間における真の和解そして東アジアにおける平和のために歴史の真実から顔を背けないことを願う国際法共同体も徐々に植民地の犯罪を認める方向へと動き始めている 51 Jang-Hie Lee, "Reexamination of Korea-Japan Agreement on Right of Claim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its Amendment", Lee Jang-Hie(ed.), International Legal Issu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SRI Press, Seoul, Korea, 1998, pp.56-61. 52 Supra note 9, Osamu Ota, pp.34-37. 53 Jochen Bittner, "What Germany Can Teach Japan", The New York Times(April 16,2014) 141

전후 동아시아 속에서의 한일관계 다시 묻는 1965 년 국가정상화 역사NGO대회 in 도쿄, 20-22 June 2014. 개번 매코맥 Gavan McCormack (호주국립대학) 1965 년 한일조약과 동아시아의 평화 기념일로 말하자면 거의 매일이 이런 저런 기념일입니다. 기쁜 축하의 날이기도 하고 슬픈 추도일이기도 하고, 특별한 추억이 있는 기념할 만한 날이기도 합니다. 내년은 한일이 국교정상화한지 50 년 기념의 해입니다. 반세기가 지났어도 한일관계는 양호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원인일까. 50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일협정에 결여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좋아졌는지, 지금 50 년 전의 결함을 보충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1965 년 한일조약의 주요 포인트는 1. 일본은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정권 이라고 승인하고, 정식 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해 일본의 식민지주의시대 이후의 관계를 정식으로 청산한다(한반도의 또 하나의 국가, 북한을 완전히 무시). 2. 일본은 식민지시대의 인적, 물적피해에 대해 3 억달러(1080 억엔)의 무상공여와 2 억달러(730 억엔)의 일본정부 차관, 그리고 3 억달러의 민간차관을 공여하고 완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142

한다 54 라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국정부는 일부를 식민지시대 피해자 보상에 충당할 것을 약속했다. 이 조약으로 단절된 국교가 열리고 일본의 유무상 자금공여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 이라 불리는 한국경제발전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발전 최우선 정책은 일방적인 강도높은 것이었지만, 동시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이었습니다 55. 일본정부가 조건부로 과거의 불행한 관계 를 반성 한다고 처음으로 표명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매우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 일본과 한국정부간의 정식 협정이었지만 그 배후에 미국정부의 강한 의도가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냉전체제와 샌프란시스코체제 하에서의 미국의 패권강화, 동남 아시아에서의 전쟁수행을 위해 일본의 미군기지와 한국의 병사를 미국의 용병으로 사용할 의도로 지니며, 안정된 동아시아 지배체제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정부를 압박한 한일조약은 미국 외교의 노력의 성과이기도 했습니다 56. 2. 전시중 사망한 군인, 군속, 노무자의 유족과 민간인 피해자의 보상에 사용된 것은 무상협력비(1080 억엔)의 5.4%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속과 노무자, 종군위안부도 피폭자도 사할린에 남겨진 사람들도 대상외였습니다 57. 54 日日国と大大大国との間の基日関基に関する条約 Wikipedia, accessed, 21 May 2014). 55 I should note that in my analysis of this agreement, published on several occasions in the 1970s, I tended to dismiss or downplay the possibility of such national development, stressing corruption and dependence, and Japanese assimilation of the Korean economy. (See The Tokyo-Taipei-Seoul Nexus, Jon Halliday and Gavan McCormack, Japanese Imperialism Today, Harmondsworth, Penguin, 1973, pp.135-164, and Japan and South Korea, 1965-1975: Ten Years of Normalization, Gavan McCormack and Mark Selden, eds, Korea North and South: The Deepening Crisis, New York, Monthly Review, 1978, pp. 171-187.) 56 Victor Cha, Bridging the gap: The strategic context of the 1965 Korea-Japan normalization treaty, Korean Studies, No 20, 1996, pp. 123-160. 57 According to Wikipedia, cited above, probably a mere 5.4 per cent of the 105 billion yen went in payments to former soldiers, civilian employees and laborers mobilized for the Japa nese war effort. 143

3.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로 불리는 섬의 영유권에 관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뒤로 미뤄 결국 분쟁의 씨앗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4. 황민화정책 등 일본의 식민지정책에 오랫동안 고통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서는 금액도, 일본의 유감의 뜻 표명도 매우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35 년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보상은 무상 3 억달러입니다. 오키나와반환시에 일본정부는 미국정부에게 8.45 억달러를 지불했습니다 58. 17 년 오키나와를 군시정하에 놓은 미국이 일본정부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라 오키나와를 일본정부에게 되샀다는 것이 정확합니다만, 이것과 비교해 봐 주십시요. 참고로 1971 년까지 1 억달러는 365 엔, 1972 년에는 308 엔의 고정환율이었습니다. 100 년: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initiative) 한일국교정상화한지 곧 50 년이 되지만 여기에서 2010 년 한일병합 100 년이 어떻게 기념되었는지 조금 다루고자 합니다. 2010 년에 정부로부터는 아무런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5 월 한일지식인 200 명이 서울과 도쿄에서 한일병합조약자체가 불법, 무효였다는 공동성명을 내고 8 월에는 다시 1000 명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59. 병합조약은 원래 불의, 부당한 것이었다는 의미에서 조약체결시부터 불법, 무효(null and void)이었다고 하는 한국측의 주장을 일본측이 받아들여 병합조약을 둘러싼 한일 해석차이의 문제가 해소된것입니다. 병합조약 이후의 역사에 대해 한일이 공통의 이해와 인식에 기초해 정부간의 정식합의가 되도록 그리고, 한일의 화해, 관계자료의 공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각각의 정부를 압박할 것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의 시민과 경제계에서도 일본군의 강제징용피해자와 노무자, 위안부를 지원, 배상을 진행하도록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촉발된 것일까요. 8 월 10 일 당시 간 58 Had the Japan-Korea precedent been followed, the obligation would of course have been the reverse: the US having to compensate Okinawa (or Japan). 59 大国国韓 100 年日大日日日日日声日東東ソウル, 2010 年 5 月 8 月, as celebrated a year later by the Seoul Conference, August 2011, at which I also participated (and presented 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Joint Statement. The Japanese Statement is now conveniently reproduced in 和田春樹, 内海愛子, 金泳鎬, 李泰鎮編, 日韓歴史問題をどう解くか東京, 岩波書店, 2013, pp. 41-49. The English text appears not to have been published and so I attach as an appendix to the English version of this paper. 144

나오토( 菅直人 ) 총리대신은 강제적인 식민지배이었음을 사죄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60. 또한 8 월 22 일에 식민지 청산과 평화실현을 위한 한일시민공동선언 을 시민단체에서 발표했습니다 61. 1. (식민지주의제국의 공통된)일본의 식민지주의 그 자체가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정의하고 2. 일본식민지시대의 정책과 행동을 제노사이드 (민족말살)라고 표현, 3. 특히 천황의 책임문제를 다루며 4. 1945 년에 시작한 한반도의 분열, 내란에서 한국전쟁으로, 분단의 고착화, 북한과의 국교관계수립실패, 그리고 재일차별까지 일본식민지주의는 1945 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고 말합니다. 또한 1993 년 고노관방장관의 담화를 시작으로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몇 개의 사죄를 발표했지만 정치 상층부에서는 변함없이 식민지를 긍정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동맹국에 의한 대북한전 준비 등 북한을 표적으로 하며, 고립시키려는 행동을 취하는 등 일본정부의 모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지향한 움직임은 얼마 안 있어 그것과 역행하는 흐름으로 떠내려가버립니다. 지역이나 세계의 의견과는 별개로 일본에서는 정부도 유명인도 야스쿠니신사 수호를 고집합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말인 2012 년, 헤세( 平成 )천황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그 조건으로 천황개인이 한국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발언, 그리고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것은 공공연히 일본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3 년 초,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거의 동시기에 아베신조( 安倍晋三 )가 총리대신에 취임했지만 두 사람은 아직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박대통령은 아베총리는 성의를 갖고 역사와 전쟁의 기억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베총리는 한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고집하며 보상에 관해서는 1965 년의 한일조약으로 완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는 자세를 견지합니다. 60 Statement by Prime Minister Naoto Kan, 10 August 2010, http://japan.kantei.go.jp/kan/sta tement/201008/10danwa_e.html 61 植大植の清算と平平実平のための日大日大日日日日 2010 年 8月 22 日, http://nikkan2 010.exblog.jp/11792644/ 145

2010 년 시민연합의 견해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1965 년 한일조약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치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일 지식인과 시민들의 의견이 그렇다 할지라도 박대통령과 아베총리가 반목하는 가운데 1965 년 조약을 정부로서 재검토할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1965 년 협정과 대응 병합조약 이후 100 년의 역사에 대한 공통이해에 도달한 한일시민 정신을 이어받아, 한일조약 50 주년의 화해를 진척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식민지시대와 그 후 한일조약에 이르는 과정의 자료를 전부 공개한다 62. 2. 1993 년 고노관방장관담화, 1995 년 무라야마총리담화, 그리고 2002 년의 고이즈미총리의 평양선언에 따라 63, 일본정부는 식민지 시기의 법적책임과 회한, 사죄를 정식으로 표명한다. 과거의 교훈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교육할지에 관해서도 희생자추도와 동시에 성명에 담는다. 3.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일본정부관계자는 야스쿠니신사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대신에(미국, 한국, 중국도 지지하는) 치도리가후치( 千鳥ヶ淵 )전몰자 기념묘지를 공식적인 추도기념장소로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안이다. 4. 강제징용된 군속, 노동자, 위안부에 대한 배상문제는 희생자들의 고령화 등을 생각해서 조속한 장치가 필요하다. 1965 년 조약 및 62 Following the unilateral Korean release of substantial volume of archival materials in 2005, a Freedom of Information access request was lodged in Japan by a joint group of Japanese and Koreans. Late in 2012, a Tokyo District Court ordered the release of most (ca 70 per cent) of the still withheld materials. The state, however, has appealed. [See: 日大日大で作る全全全全を求める会, http://www.f8.wx301.smilestart.ne.jp/] 63 Article 2 of the Pyongyang Declaration begins with the following: The Japanese side regards, in a spirit of humility, the facts of history that Japan caused tremendous damage and suffering to the people of Korea through its colonial rule in the past, and expressed deep remorse and heartfelt apology. ( 日日ピョンヤン日日第第条は: 日日日は過過の植大植支支によって日朝の日々に多大の損損と苦苦を与えたという歴史の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苦痛な反反と心からのお詫びの気持ちを表日した. 2002 年 9 月 17 日 ) http://www.mofa. go.jp/mofaj/s_koi.n_korea_02/sengen.html/) 146

아시아여성기금(1995-2007 64 )이 채용한 사죄와 배상은 일본정부가 책임과 배상을 명시하는 형태의 포괄적인 방식 속에서 바로 재개해야만 한다. 독일의 경우 2001 년부터 2007 년까지 기억, 책임, 미래 재단은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 억 유로를 출현해 44 억 유로(62 억엔)를 167 만명의 구 독일군 강제노동자 희생자에게 지불했다 65. 지금 바로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에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독도/다케시마 영유권문제는 한일쌍방이 자원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영유권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해결 가능성이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비무장화, 동아시아공동체라는 미래를 응시한 협력관계를 확인한다. 또한 배상문제는 북한과도 교섭할 필요가 있습니다 66. 2002 년 평양선언은 거의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잊혀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965 년 한일협정이 표명한 것과 동일하게 이는 커다란 타협의 표시였습니다. 지난달 스톡홀름에서 일본과 북한이 2002 년 평양선언을 재확인하고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7. 일본의 식민지시대의 피폭자에 대한 사죄, 강제징용 노동자와 위안부에 대한 적절한 배상, 야스쿠니신사 수호포기 등은 미국정부의 재팬 핸드러스(일본을 조정하는 정치가 등을 이르는 의미)라 불리는 대일정책 입안자가 일본정부에게 요구해 온 것이기도 합니다 68. 64 デジタル記念館ー慰安婦問題とアジア女性基金 Digital Museum, http://www.awf.or.j p/e-guidemap.htm/ 65 Martin Salm (マルティンザルム), 記記責責未来財団財事財, 戦後後後の利利はあの時後との決決戦決決な取り組みオピニオンーインタビュー, 朝朝朝朝, 2014 年 5 月 8 日. 66 The perspective sketched by Shindo Eiichi, for an East Asian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rather than a TPP, is relevant here. See 進進進進アジア力, ( 東東岩岩岩岩 2013) pp. 183-189. 67 両者は日朝平壌 (ピョンヤン) 宣言により不幸な過去を清算し懸案事項を解決して国交正常化を実現するという目標で今回の協議を進めた Kita Chosen to no goi bunsho, Sankei shinbun. 29 May 2014,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40529/plc14052 923040016-n1.htm/ 68 See Gavan McCormack, Japan s positive pacifism : Issues of historical memory in contemporary foreign policy, 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Brown University, Watson Institute 147

1965 년 당시와 동일하게 한일 관계자에게 압력을 가해 문제를 해소시키려는것은 시민단체와 동시에 미국정부입니다. 아시아의 중심축으로써 장기적인 미국의 패권유지에는 미국 자신의 이해가 얽혀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정부의 주체성이나 주권을 한정적으로 인정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양국이 미국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평등한 입장에서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한일관계를 진심으로 재고하려 한다면 양국모두 대미관계를 먼저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951 년 샌프란시스코체제는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구조를 설정하고 그 후 보강되었다 하더라도 수정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한일 양쪽정부 모두 미국주도의 안전보장체제를 중지하고 국내의 미군기지를 폐쇄해 신체제를 창조하려는 용기도 상상력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정상화 는 이러한 극적변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과격한 비전을 정치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역사이해에서 기본적 양해에 도달한 2010 년 한일시민연합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민연합의 정신을 바로 세워 정책변경을 요구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 전후 미국의 대일정책과 더불어 상반된 일본국가의 아이덴티티 문제도 얽혀, 전쟁책임문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기는 매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맥아더장군은 1946 년 천황을 국가의 수장으로 한다 라며 천황 주변으로 일본국가를 재건시킬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미국패권을 위해 천황중심의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천황의 주변으로 결속한 일본은 과거의 책임과 진지하게 대응할 의무에서 해방되어 그로 인해 아시아에서 계속 고립될 것이므로 미국에 계속 의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9. 이것은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최근 존 다우어(John Dower)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조약체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체제 하에서 미국의 전략목표에 따라 일본의 국가주권은 제한되고, 처음부터 미일관계는 불평등한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입니다 70. 체제의 본질은 존 of International Relations) Spring-Summer 2014, pp. 73-91. 69 See Gavan McCormack, Community and Identity in Northeast Asia: 1930s and Today, The Asia -Pacific Journal: Japan Focus, December 15, 2004. 70 ジョン W.ダワーとガバンマコーマック, 転換換の日日へパックスアメリカ 148

덜레스( Dulles, John Foster)의 대일요구 첫 번째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트루먼 대통령 특사로 1951 년초에 강화 세목을 검토하기 위해 방일한 덜레스의 요구는 명쾌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군대를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기간만큼 주둔시킬 권리를 획득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71 샌프란시스코체제는 1960 년 안보개정, 1965 년 한일조약, 1972 년 중일국교정상화, 1978 년 중일우호협정, 2005 년 이후의 헌법과 군사재편 등 그 때에 따라서 수정되어 왔습니다만 일본정부 중심부가 적극적으로 채용한 최초의 형태에서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1952 년의 한정된 일본의 주권은 지금까지 착실하게 속국관계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72. 2005 년에 시작된 군사재편은 헌법상으로도 일본의 자위대를 전쟁에서 싸우는 보통의 군대(자민당 구상으로는 국방군)로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상, 미일은 더욱 평등해지고 장래 미국의 전쟁에 일본군을 파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자부담으로 미국 전쟁에 봉사하는 거꾸로 된 구조입니다. 일본의 기본정책은 미국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과 주변국 관계가 정상화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베정권 하에서 속국주의는 나가노 코이치( 中野晃一 ) 가 에어 내셔널리즘(エア.ナショナリズム) 이라는 애국주의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73. 군사협력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오랜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아베정권의 행동은 한편으로 미국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미국에 도전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역사와 기억에 관한 정책은 미국의 동아시아구상 자체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기도 해서 미국을 격노하게 한 것입니다. 이 모순적인 행동이 일본정치를 왜곡, 지역 불안정화의 요인이 됩니다. ナカパックスアジアか [ 東東 : NHK ブックス] 2014. 71 Do we get the right to station as many troops as we want where we want and for as long as we w ant? That is the principle question. (Minutes, Dulles Mission Staff Meeting, January 26, 1951,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 f the United States, 1951, vol., 6, pp. 811-815, at p. 812). 72 属国米国の法法とアジアでの孤孤 ( 凱凱凱 :2008 年 ) 属国問問孫孫孫木木木編終わらない<占占 > ( 東京 : 法法法法凱 2013 年 ) 18-38. 73 中中中進ネオリベ時後のエアナショナリズムさらば独裁裁検証暴暴する安安安権週週週週週, 臨時増臨 2014 年 4 月 17 日 8-10. 149

비뚤어진 일본의 한국, 북한,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는 왜곡된 대미관계와 양립하는 것입니다. 아베총리의 전후레짐에서 탈피 해 일본의 독립을 회복한다 고 하는 아젠다 74 는 미국에서도 중국, 한국에서도 전후 미국이 일본에 강요한 헌법에 표명된 기본적 민주주의의 원칙을 1945 년 이전의 천황숭배, 전체주의로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전후의 샌프란시스코체제의 모순이 아베총리에게 체현된 것입니다. 안전보장과 방위정책에서 미국정부를 기쁘게 하려고 아베총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전전의 역사와 기억에 관한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역정을 사는 구도입니다. 2006 년부터 2007 년의 제 1 차 아베정권시 위안부문제에서 아베총리는 애매한 언어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미국으로부터 위안부제도는 인도에 반하는 죄라고 비난받았습니다. 미국 하원은 2007 년 결의 제 121 호를 채택해 일본을 비난하고 캐나다와 EU 도 똑같이 비난한 것입니다. 아베총리의 가치관과 역사관에 대한 미국의 시의심( 猜疑心 )은 커서 2013 년 초, 다시 정권을 잡은 아베총리의 방미에서 그러한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0, 한국에는 과거 5 번이나 주어졌던) 미국의회에서의 연설이라는 영예는 아베총리에게는 부정되고, 정상방문시 준비하는 만찬모임과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도 없이 점심식사뿐이라는 차가운 대접이었습니다. 아베총리는 센카쿠열도에 관해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간절히 원했지만 미일공동 성명서에서는 미 정권의 통상과 투자정책을 아베총리가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렸습니다 75. 미국의회도서관 리서치 서비스는 광범위하게 지닌 시각 에서 아베는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작고 아시아를 희생으로 삼은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이라는 개념을 부정한다 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76. 아베는 미국의 일관된 강력한 충고도 무시하고 2013 년 12 월 26 일에 예정된 야스쿠니신사참배를 강행했습니다. 중국, 한국, 북한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도쿄의 미국 대사관은 미국은 일본의 지도자가 근린제국과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취하는 것에 실망했다 고 발표했습니다 77. 실망 이라는 단어는 엄격한 아버지가 문제를 일으킨 아들을 충고하는 느낌도 있어 미일관계의 불평등함을 보여줍니다. 74 A recurrent Abe theme. See: 発言語録衆議院議員安倍晋三公式サイト http://www/shinzo-abe.or.jp/analects/ 75 Joint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ebruary 22, 2013, (Washington, White House, February 22, 2013)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2/22joint-statement-unitedstates-and-japan/ 76 Emma Chanlett-Avery, et al., Japan 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y 1, 2013. 77 Statement on Prime Minister Abe s December 26 Visit to Yasukuni, Press release, US Embassy, Tokyo, Japan. 150

미국무성의 다니엘 러셀(Daniel R. Russel)은 주변국가와 긴장관계를 만들어 내고 때로는 이간질을 일으키는 역사문제를 일본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미국이 돕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며 78 역사문제에는 신중함과 자제 를 갖도록 조언했음을 언급했습니다 79. 미국 정부는 몇십 년이나 쟁점이 된 제 2 차대전 중, 일본군 위안소에서 강제매춘을 시킨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도록 아베총리에게 권고하고 나아가서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80. 오바마대통령은 4 월 14 일 계속 연기되었던 방일을 실현하고, 이 때 아베총리를 직접 타이르는 놀랄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스컴보도는 센카쿠열도에 유사시 미국은 일본을 지지한다고 하는 오바마 발언만을 초점을 맞춘 편중보도를 했습니다. 중국과 센카쿠열도/조어도를 둘러싸고 최악의 위기까지 악회시킨 것(아베총리의 최후결착을 바라는 태도는 명백했으므로)은 중대한 잘못 81 이며 고비를 피하도록 주변 국가들과의 교섭의 장을 마련할 것을 아베총리에게 강하게 촉구하는 오바마 발언의 가장 중요부분은 크게 보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베내각은 학교의 교육과정 중심에 도덕과 애국심교육을 넣고 역사, 지리, 사회교과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 하는 것이 아니면 안되다는 점을 선언했습니다 82. 이것은 영토와 역사문제에서 일본과 주변국 나아가서 미국과의 거리가 벌어진 도랑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정상화: 새로운 관계는 표면뿐인가? 지금 말씀 드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냉전 이후 줄곧 미국의 대일정책 제 1 인자로서 누구보다도 영향력이 있는 조지프 나이(Joseph samuel Nye, Jr)는 아베총리의 군사전략면에서 미국을 기쁘게 할 정책과 반동적인 이데올로기에서 오는 역사문제, 그 외의 불균형한 조합은 방위정책협력이라는 좋은 선물세트 를 1930 년대의 오래된 종이에 포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더욱이 일본을 고립시키는 것은 일본만이 가능한 일 이라며 꽤 (고립화를) 잘하고 있다 고 78 Russel was serving a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Yuka Hayashi, US seeks Abe assurance he won t visit war shrine, Wall Street Journal, January 23, 2014.) 79 Daniel R. Russel, testimony,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ubcommittee on Asia and t he Pacific, March 4, 2014. http://www.state.gov.p/eap/ris/rm/2014/03/222903.htm/ 80 Yuka Hayashi, Wall Street Journal, cit. 81 オバマ氏発日で誤訳琉琉琉琉, 2014 年 4月 27 日 82 Justin McCurry, Japan: teachers to call Senkaku and Takeshima Islands Japanese territory, The Guardian, January 29 2014; Kyodo, History texts to get an official spin, Japan Times, November 14 2013. 151

말했습니다 83. 선물세트와 포장지 예라면 간단한 해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새로운 포장지로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일 실망 감과 일본의 인권과 가치관 에 관한 경고와 권고의 숫자에는 전후 일본국가의 구조에 깊은 모순이 담겨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84. 그리고 과거 20 년간 나이나 그의 동료들이 추진해 온 대일정책에 의해 모순은 더욱 커져버린 것입니다. 포장지 문제가 아니라 아베정책의 적합성 없음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미국을 기쁘게 하려던 역대총리는 많았습니다만 아베총리의 경우는 특별한 예입니다. 일본을 주변국가로부터 고립시켜도 과거의 일본역사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미국에 아첨하면서도 동시에 울분을 안고 있다는 자기중심적인 일본국가의 이상상( 理想像 )을 지닌 것 같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에 지시, 요구를 하는 것은 미국의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는 오만함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진정한 국교정상화는 제국주의나 속국주의를 넘어 시민의 힘을 결집할 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이니셔티브를 다시 한번 활성화하고 쇠퇴해가는 초대국과의 관계를 재교섭해 역사문제에 공통이해를 갖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서 길이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83 Ayako Mie, Japan s image hurt by Japan s militarist facade: Nye, Japan Times, April 4, 2014. 84 Nye adopted an unusually severe tone in his reference to the Abe government s stance on the Senkaku/Diaoyu islands, saying, Just to sit there and say there is no dispute is ridiculous. Quoted in Ayako Mie, op. cit. 152

The Japan-Republic of Korea Relationship in Post-War East Asia Reconsidering the 1965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NGO Conference Overcoming the 1965 Japan-Republic of Korea Normalization System and Peace in East Asia Gavan McCormack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Tokyo 20-22 June 2014. Anniversaries Every day there are countless things we might commemorate as anniversaries. We choose to remember, celebrate, or mourn on a small number of them in accordance with contemporary concerns. Today we focus on the fact that it is almost 50 years sinc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but the reason we do that is because of the widespread sense that those relations are still not really normal, and so we go back to the origins and ask what was missing or what was inadequate in the agreement reached then, so that the normalization missing over these past 50 years might be accomplished now. 50 Years: The 1965 Treaty The 1965 treaty of just under 50 years ago accomplished several things: 1) Japan recognize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sole legitimate government in Korea and established n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it, thus formally ending the long colonial and post-colonial relationship. 2) Japan agreed to resolve all personal and property claims arising from the colonial era by the grant of $300 million, plus $200 million in official yen loans and $300 153

million in private sector loans as complete and final (kanzen katsu saishuteki) settlement of all claims. 85 The then government of South Korea promised to use part of the payments to compensate individuals who had suffered under the colonial order. The treaty opened relations where there were none. It helped spark the Korean economic miracle as the funds Japan provided were put towards a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that was authoritarian and at times brutal, but also efficient and effective. 86 It occasioned the first, highly qualified, Japanese statement of self-reflection on its part over past unhappy relations. But it was less than satisfactory for a number of reasons. 1) Firstly, though formally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sovereign governments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fact the treaty was above all a US diplomatic accomplishment; the means to a US end. The United States paid a key role in bringing the parties together, intent on consolidating its Cold War, San Francisco Treaty hegemony and pursuing its war in Southeast Asia from Japanese bases and with Korean mercenary forces. 87 2) Secondly, moneys that supposedly included compensation for individuals who had suffered under the colonial regime, including the surviving Comfort Women and perhaps a million forced labourers, were mostly appropriated instead for national development. 88 85 日日国と大大大国との間の基日関基に関する条約 Wikipedia, accessed, 21 May 2014. 86 I should note that in my analysis of this agreement, published on several occasions in the 1970s, I tended to dismiss or downplay the possibility of such national development, stressing corruption, dependence, and the assimilation of the Korean economy under Japan s domination. (See The Tokyo-Taipei-Seoul Nexus, Jon Halliday and Gavan McCormack, Japanese Imperialism Today, Harmondsworth, Penguin, 1973, pp. 135-164, and Japan and South Korea, 1965-1975: Ten Years of Normalization, Gavan McCormack and Mark Selden, eds, Korea North and South: The Deepening Crisis, New York, Monthly Review, 1978, pp. 171-187. 87 Victor Cha, Bridging the gap: The strategic context of the 1965 Korea-Japan normalization treaty, Korean Studies, No 20, 1996, pp. 123-160. 88 According to Wikipedia (cited above) probably a mere 5.4 per cent of the 105 billion yen w ent in payments to former soldiers, civilian employees and laborers mobilized for the Japane se war effort. 154

3) Thirdly, the potentially disruptive ques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ok do/takeshima was simply shelved, maintaining the seed of friction. 4) Fourthly, neither the expression of Japanese regret nor the sum paid in compensation was commensurate with the fact of prolonged colonial subjugation, amounting to attempted assimilation of the Korean nation and people. The Japanese payment in compensation for annexation and 35 years of colonial rule was actually less than the sum that Japan paid in 1972, seven years later, to the United States (approximately $845 million) to compensate it for relinquishing part of its essentially illegal seventeen year occupation of Okinawa. 89 It is bizarre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had to pa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reverse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it had inflicted. (One dollar in 1971 = 360 yen, and in 1972 = 308 yen). The 100 Years Anniversary of Annexation: Civil Society s Initiative As we approach the 50 th anniversary of normalization, it is as well to look at how the 100 th anniversary of Japan s annexation of Korea has been commemorated. There was in 2010 no state agreement but there were two civic agreements with significance for the bilateral relationship, one by intellectuals (chishikijin) and one by citizens (shimin). The joint Japan-Korean Intellectuals Statement on the 100 th year Since Annexation was signed first by 200 Japanese and Korean scholars and public figures in Seoul and Tokyo in May and then in August by more than 1,000. 90 By the Japanese side accepting that the colonial regime, and the annexation treaty on which it had rested, had been illegal and null and void (fuho muko) form the start, the gap in historical understanding that had long divided Japanese and Koreans was bridged. Based on this shared understanding, the two sides joined in calling on their governments for a formal agreement in such terms, a furthering of reconciliation, 89 Had the Japan-Korea precedent been followed, the obligation would of course have been the reverse: the US having to compensate Okinawa (or Japan). 90 大国国韓 100 年日大日日日日日声日東東ソウル, 2010 年 5 月 8 月, as celebrated a year later by the Seoul Conference, August 2011, at which I also participated (and presented 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Joint Statement. The Japanese Statement is now conveniently reproduced in 和和和和, 内海海海, 金金金, 李李鎮編, 日大歴日日日をどう解くか東東, 岩岩岩岩, 2013, pp. 41-49. The English text appears not to have been published and so I attach as an appendix to this paper. 155

opening of the archives, forgiveness and compensation. They also called o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business and people to respond positively to Korea on issues of compensation and to support the victims of the Japanese Army s civilian Korean employees and for those of its forced labour and Comfort Women systems. No doubt spurred by this movement, on 10 August 2010 Japanese Prime Minister Kan Naoto issued a statement of apology for Japan s imposition of colonial control. 91 Citizens of the two countries, in their 2010 statement, went in some respects further than the Intellectuals: 92 1) They defined Japan s colonialism itself as a crime against humanity; 2) They repeatedly used the word genocidal to characterize Japan s colonialism; 3) They raised the question of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Japan s emperor; 4) They extended colonial responsibility into the post-1945 and contemporary eras, specifying the division of Korea that followed 1945, the catastrophic civil and international war that followed, the failure to open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e DPRK) since that time, and the discrimination against Japan-resident Koreans continuing to this day. The citizens also pointed to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various statements of apology issued in Tokyo since the mid-1990s on the one hand and the continuing high-level statements of justification for colonialism, cooperation in moves to isolate, intimidate or target North Korea in war-oriented alliances or preparations, on the other. Very soon after these positive moves towards rapprochement and a new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the tide turned against reconciliation. In Japan, government and public figures persisted in their attachment to Yasukuni shrine.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in his last months in office in 2012, demanded that Japanese emperor Akihito personally apologize to Koreans as a 91 Statement by Prime Minister Naoto Kan, 10 August 2010, http://japan.kantei.go.jp/kan/sta tement/201008/10danwa_e.html 92 植大植の清算と平和実平のための日大日大日日日日 2010 年 8月 22 日, http://nikkan2010.exblog.jp/11792644/ 156

condition for visiting the country, and then himself made a visit to Tok do. Both were seen in Tokyo as deliberate affronts. From early 2013, with Park Geunhye installed as president in Korea and Abe Shinzo as Prime Minister in Japan, the two have not met. Park calls on Abe to be sincere and revise his stance on history and war memory, while Abe, for his part, has maintained, and continues to maintain, a hard-lie stance towards Korea and to hold that matters of compensation had all been completely and finally (kanzen katsu saishuteki ni) settled by the 1965 treaty. The shared Korean-Japanese civic consensus of 2010 implied, though it did not spell out, the need to revise the 1965 Normalization Treaty, but it was consensus only of the advanced levels of both sides civil society, not the states, and in the context of bitter exchanges between the Park and Abe governments attempts to re-negotiate or revise the 1965 Normalization treaty made little headway. Grappling with 1965 Again In the spirit of the 2010 joint understanding of the 100 years, therefore, the issues to be faced to accomplish a 50 year rapprochement include, probably in the form of a treaty 1) The Government of Japan will also have to open its archives, both on the colonial era and on the post-colonial processes leading to the 1965 treaty. 93 2) A formal statement by Japan of remorse for its colonial crimes in line with the Kono and Murayama Statements of 1993 and 1995 and the Pyongyang Declaration of 2002 (by then Prime Minister Koizumi Junichiro and North Korea s Kim Jong-il). 94 93 Following the unilateral Korean release of substantial volume of archival materials in 2005, a Fre edom of Information access request was lodged in Japan by a joint group of Japanese and Koreans. L ate in 2012 a Tokyo District Court ordered the release of most (ca 70 per cent) of the still withheld m aterials, but the Japanese state continued to appeal. [See: Nikkan shimin de tsukuru Nikkan kaida n bunsho zenmen kokai o motomeru kai, http://www.f8.wx301.smilestart.ne.jp/] 94 Article 2 of the Pyongyang Declaration begins with the following: The Japanese side regards, in a spirit of humility, the facts of history that Japan caused tremendous damage and suffering to the people of Korea through its colonial rule in the past, and expressed deep remorse and heartfelt apology. ( 日日ピョンヤン日日第第条は: 日日日は過過の植大植支支によって日朝の日々に多大の損損と苦苦を与えたという歴日の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苦痛な反反と心からのお詫びの気持ちを表日した 2002 年 9 月 17 日 ) http://www.mofa. go.jp/mofaj/s_koi.n_korea_02/sengen.html/) 157

Such a statement of consensus on understanding the past must include agreement as to how history should be remembered and taught and its victims commemorated. 3) Explicitly or implicitly, Japan will have to put an end to the involvement of the state and its officers in the Yasukuni commemorations. One option (evidently favoured in Washington and possibly also in Beijing and Seoul) would be to concentrate official commemoration of Japan s war dead in the Chidorigafuchi war cemetery. There may be others. 4) Compensation to those who suffered, former Comfort Women and forced labourers especially. The formula adopted first in the 1965 treaty settlement and later in the Asian Women s Fund (1995 to 2007) 95 for apology and redress will have to be resumed within a comprehensive and explicit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and offer of compensation. The case of Germany where, between 2001 and 2007, a Memory, Responsibility, Future Fund, to which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each contributed 5 billion Euros, distributed 4.4 billion Euros (620 billion yen) to 1.67 million people, suggests one model of what is possible. 96 5) A settling of the maritime border in the Sea of Japan/East Sea, in accordance with a formula that diminishes the significance of territorial sovereignty and provides for shared access to the resources of that region. 6) A future-oriented scenario for cooperation, presumably spelling out commitment to regional disarmament and institutions, or an East Asian Community. Though strictly speaking it would be a separate process, it would be relevant and highly desirable for a normalization and compensation treaty to be negotiated with North Korea in parallel with such a revised Japan-South Korea treaty. 97 The general principles agreed in the Pyongyang declaration in 2002 95 The Comfort Women problem and the East Asia Women s Fund, Digital Museum, http:/ /www.awf.or.jp/e-guidemap.htm/ 96 Martin Salm (マルティンザルム), 記憶責任未来財団理事長, 戦後世代の利益はあの時代との決別戦略的な取り組みオピニオンーインタビュー, 朝日新聞, 2014 年 5 月 8 日. 97 The perspective sketched by Shindo Eiichi, for an East Asian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 158

have scarcely been honoured, or perhaps even remembered, since then, but they represent a major step forward over the kind of understanding expressed towards South Korea in 1965 and would be appropriate now to the Japan-South Korea relationship too. Since Japan and North Korea have just reaffirmed those principles, in the Japan-North Korea Stockholm agreement of 29 May, their extension to the South Korea-Japan relationship would seem a natural step. 98 Parts of such a Japan-South Korea Normalization Phase 2 agenda including apology, retreat from Yasukuni, proper compensation for former Comfort Women and forced labourers are also urged upon Japan by the Japan handlers in Washington. 99 Today, as in 1965, it is the US,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alike that strives to bring the parties together and resolve contradictions between them. It is very much an interested party, seeking to advance its own objective: the pivot to Asia and long-term US hegemony. It recognizes the subjectivity and sovereignty of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South Korea but only within limits, insisting that their key orientation has to be subordination to the US. That insistence in turn actually makes both incapable of accomplishing equal and friendly relations. To seriously re-conceive of Japan-Korea relations would be to seriously re-conceive of relations of both with the United States. The fabric of the East Asian state system is one set in place by the United States in 1951, repeatedly reinforced since then but never fundamentally revised. Today, none of the relevant governments possesses the imagination or courage to conceive of liquidating the current security arrangements and closing the bases in Japan and Korea, but for true normalization only such a radical vision will do. For such radical imaginings, and for the courage to pursue them conomic Partnership ) rather than a TPP, is relevant here. See 進進進進波波波 2013) 183-189). 159 アジア力, ( 東東岩 98 両者は日日日壌 (ピョンヤン) 宣宣により不不な過過を清算し懸懸懸懸を解解して国交交交交を実現するという目目で今今の協協を進めた ( The two sides carried out t hese negotiations with the goal of accomplishing a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y s ettling the unfortunate past and resolving matters of concern in accord with the Pyongyang declaration (my translation), Kita Chosen to no goi bunsho, Sankei shinbun. 29 May 2014. htt p://sankei.jp.msn.com/politics/news/140529/plc14052923040016-n1.htm/ 99 See my Japan s positive pacifism : Issues of historical memory in contemporary foreign policy, 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Brown University, Wat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Spring-Summer 2014, pp.73-91.

and to formulate them as political demands, we must look to the civil society of both countries. They must return to the principles they agreed in 2010, and generate a political movement capable of imposing them on governments. The Other Abnormal Relationship Japan has a deep-seated problem of national identity, rooted in the formula of emperor-centeredness and limited sovereignty adopted by the United States from 1946 and formalized at San Francisco in 1951. General Douglas MacArthur insisted in 1946 that the new Japan be reconstructed around the imperial institution ( the emperor to be at the head of the state ) The emperor-centered state was functionally necessary to the U.S. hegemonic design, since a Japan united around its emperor and freed from any obligation to seriously address its past would be sure to remain isolated in Asia and tied dependently to the United States. 100 And so, indeed, to now it has been. John Dower and I recently analyse the San Francisco treaty system as one under which a profoundly unequal relationship was defined and Japan s sovereignty qualified by submission to US strategic objectives. 101 The essence of the system was set out in January 1951 by President Truman s special envoy to Japan, John Foster Dulles: Do we get the right to station as many troops in Japan as we want where we want and for as long as we want? That is the principle question. 102 The system has of course been modified from time to time by the Security Treaty revision of 1960, the Japan-South Korea Normalization Treaty of 1965, the normalization and friendship treaties with China (1972 and 1978), and the complex of changes to both the constitution and the military underway since 2005; but it has not fundamentally altered save that what was then imposed has since been enthusiastically embraced by the core figures of the Japanese state. The qualified sovereignty of 1952 has steadily deepened into the client state 100 See: Gavan McCormack, Community and Identity in Northeast Asia: 1930s and Today,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December 15, 2004. 101 ジョン W.ダワーとガバンマコーマック, 転換換の日日へパックスアメリカナカパックスアジアか [ 東東 : NHK ブックス] 2014. 102 Minutes, Dulles Mission Staff Meeting, January 26, 1951,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vol., 6, pp. 811-815, at p. 812. 160

relationship of the early 21 st century. 103 The evident direction of the constitutional and military changes under way since 2005 has been to normalize Japan s armed forces as a conventional war-fighting force and to equalize the Japan-US relationship so that Japanese troops can be deployed to fight future US wars. Japan s basic national policy is: please Washington. For that reason, normalization with its neighbour states is impossible. Under Abe, zokkoku-ism, basically a repudiation of nationalism, is masked by nationalist cover, what Nakano Koichi refers to as Air Nationalism. 104 While his determined steps to fulfil the demands made by the US over many decades to step up its military cooperation pleases Washington, on the other his agenda on history and memory defies and even outrages it and therefore threatens the US agenda for East Asia as a whole. That contradiction distorts Japan s own politics and destabilizes the region. The abnormality of Japan s relations with Korea (and China) is thus matched by that of it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be s proposal to shrug off the husk of the postwar state and recover Japan s independence 105 is seen, in Washington as well as in Beijing and Seoul, to mean replacing U.S.-imposed structures (essentially the democratic principles embodied in the constitution) with Japanese (i.e., pre-1945 fascist and emperor-worshipping) ones. He is the personification of the contradictions of the post-war and post-san Francisco treaty system. The more he strives to please Washington by the defense and security policies he chooses, the more he aggravates it by the policies of memory and history that accompany it. During his first government (2006-2007) Abe was subjected to an extraordinary condemnation on human rights grounds for his equivocations and failure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the wartime Comfort 103 属国米国の法法とアジアでの孤孤 ( 凱凱凱 :2008 年 ) 属国問問孫孫孫木木木編終わらない<占占 > ( 東京 : 法法法交凱 2013 年 ) 18-38. 104 中中中進ネオリベ時時のエアナショナリズムさらば独裁裁検証暴暴する安安安権週週週週週, 臨時増臨 2014 年 4 月 17 日 pp. 8-10. 105 A recurrent Abe theme. See: 発宣言発衆協衆協衆安安安安公公サイト http://www/shinzo-abe.or.jp/analects/ 161

Women issue.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adopted Resolution 121 of 2007 rebuking Japan and the parliaments of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did likewise. When he returned to government at the end of 2012, such was the suspicion of Abe s values and his sense of history that on his visit to Washington a few months later he was received coldly in Washington, denied the honour of an address to the joint Houses of Congress that he craved (one extended no less than five times to Korean leaders but not once to Japan s) and treated merely to lunch, sharing neither dinner nor the customary press conference with the U.S. president. Instead of the assurances on security that he sought from president Obama, the subsequent communique simply committed him to Obama s trade and investment policies. 106 The U.S. Library of Congress Research Service referred to what it called the widely held view that Abe embraces a revisionist view of Japanese history that rejects the notion of imperial Japanese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of other Asians. 107 When Abe brushed off sustained and severe US advice to the contrary and on December 26, 2013, made his long-anticipated visit to Yasukuni. China, South Korea, and North Korea protested strongly and the U.S. embassy in Tokyo released a statement that the United States is disappointed that Japan s leadership has taken an action that will exacerbate tensions with Japan s neighbors. 108 The word disappointed, with its hint of stern father remonstrating with wayward son, attested to the inequality of the relationship. The State Department s Daniel Russel spoke of the significant challenge the United States faced in helping Japan to deal with historical issues that create tensions, and even estrangement sometimes, with its neighbors, 109 and counseled prudence and restraint in dealing with difficult historical issues. 110 Washington stepped up its pressure, enjoining Abe to take steps to address 106 Joint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ebruary 22, 2013, (Washington, White House, February 22, 2013)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2/22joint-statement-unitedstates-and-japan/ 107 Emma Chanlett-Avery, et al., Japan 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y 1, 2013. 108 Statement on Prime Minister Abe s December 26 Visit to Yasukuni, Press release, US Embassy, Tokyo, Japan. 109 Russel was serving a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Yuka Hayashi, US seeks Abe assurance he won t visit war shrine, Wall Street Journal, January 23, 2014.) 110 Daniel R. Russel, testimony,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March 4, 2014. http://www.state.gov.p/eap/ris/rm/2014/03/222903.htm/ 162

decades-old disagreements over forced prostitution at Japanese military brothels in World War II. 111 When Obama made his long-delayed visit to Tokyo in April 2014, he admonished Abe in remarkably direct terms. Media coverage of the event tended to focus on what was taken, wrongly, to be an assurance of US support for Japan in any showdown over the Senkaku/Diaoyu islands, but the more important message from Obama was to urge Japan to take a seat at the negotiating table with its neighbors and make sure no such showdown occurred, telling him that it would be a grave mistake to allow the dispute with China over the Senkaku/Diaoyu Islands to deteriorate (as Abe showed every sign of doing). 112 By this time, Abe s government had also announced that moral and patriotic education would assume a core part in school curriculum and that history, geography, and civics text for high schools would have to reflect the government s official position on contentious historical issues. 113 It implied a deepening of the gulf separating Japan and its neighbors (and the United States) on territorial and memory issues. Normalization: New Wrapping Paper or New Relationships? How should this be understood? Joseph Nye, who perhaps more than anyone has been responsible for US Japan policy through the post-cold War decades, refers to the mismatch between Prime Minister Abe s efforts to please the United States on strategic and military matters on the one hand and his reactionary ideological and historical agenda on the other as the mistake of wrapping a good package of defense proposals in an old 1930s wrapping paper. Only Japan can isolate Japan, he said, and it s doing a pretty good job of it. 114 The formulation in terms of package and wrapping paper, however, implies the possibility of a simple solution: fresh wrapping paper. Yet the matter may not be so straightforward. US disappointment with Japan, and its mounting tide of admonitions on human rights and values issues points to the deep-seated contradiction built into the post-war Japanese state system and 111 Yuka Hayashi, Wall Street Journal, cit. 112 オバマ氏発宣で誤訳琉琉琉琉, 2014 年 4月 27 日. 113 Justin McCurry, Japan: teachers to call Senkaku and Takeshima Islands Japanese territory, The Guardian, January 29 2014; Kyodo, History texts to get an official spin, Japan Times, November 14 2013. 114 Ayako Mie, Japan s image hurt by Japan s militarist facade: Nye, Japan Times, April 4, 2014. 163

reinforced over the past two decades by the measures such as Nye and his colleagues promoted. These are best seen, not as a case of mistaken wrapping paper but of the deep-seated contradictions of the Japanese identity. 115 No postwar leader has done more than Abe Shinzo to please the United States, yet his Japan is both solipsistic, intent on vindicating its troubled past at the cost of alienating its neighbors, and servile but also resentful toward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for its part, persists in the overweening assumption that it is its prerogative to dictate to Japan. True normalization of Japan-South Korea relations can only be accomplished by post-colonial and post-clientelist Japanese and Korean states, driven by their sovereign citizens, confronting the agenda of renegotiating their relationship to the declining global hegemon while generating a shared sense of memory and history. The best prospect of accomplishing that is through the renewal and reinforcement of the civic initiatives associated with the 100 th anniversary statements. 115 Nye adopted an unusually severe tone in his reference to the Abe government s stance on the Senkaku/Diaoyu islands, saying, Just to sit there and say there is no dispute is ridiculous. Quoted in Ayako Mie, op. cit. 164

Appendix 韓国併合 100 年日韓知識人共同声明 (2010 年, 5 月, 8 月 ) Joint Statement by Japanese and Korean Intellectuals on the 100 th Anniversary of the Annexation of Korea.(May, August 2010) On 29 August 1910 the empire of Japan swept the empire of Korea from the face of the earth and announced its annex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2010, just 100 years since that time, we believe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s and peoples of Japan and Korea to affirm a common understanding of what the annexation of Korea was and how to think about the Treaty of Annexation. It is this matter which is the kernel of the historical problem between the two peoples and the basis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us. Historians of the two countries have made clear that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was accomplished as a result of long-term Japanese aggression, repeated activities by the Japanese army, murder of the Queen consort and intimidation of the king and major political figures and the crushing by force of resistance by the Korean people. The modern Japanese state conducted military operations by sending a battleship to Kanghwa Island in 1875, bombarding and capturing it. In the following year, the Japanese side sent a special representative and imposed an unequal treaty and opened the country. In 1894, a wide-scale peasant revolt too place in Korea and when the Chinese (Qing) army sent in forces Japan also sent a large army and took Seoul. After seizing the palace and taking the king and queen captive it attacked the Qing army, thus beginning the Sino-Japanese War. At the same time, it also suppressed by force the Korean peasant army. As a result of victory in the Sino-Japanese war Japan succeeded in driving Chinese forces out of Korea but, following the Triple Intervention it was forced to return the Liaotung peninsula that it had had acquired under the Shimonoseki treaty. As a result, worried that it might lose the position that it had gained in Korea, Japan murdered Queen Min and terrorized the king. When King Gojong sought refuge in the Russian embassy, Japan was forced to back down under new agreements with Russia. 165

However, following the Boxer Uprising and the Russian capture of Manchuria, Japan in 1903 demanded that Russia recognize the whole of Korea as a Japanese protectorate. When Russia refused, Japan resolved on war, sending a large army into Korea although it had declared neutrality and capturing Seoul. Under pressure from that occupying army, it compelled the signing on 23 February of the Japan-Korea protocol, its first step in turning Korea into a protectorate. The Russo-Japanese war that had begun ended in Japanese victory and under the Treaty of Portsmouth it compelled Russia to recognize its control over Korea. Ito Hirobumi hastened to Seoul and against the backdrop of Japanese military force, alternating threat and cajolery, reached the second Japan-Korea agreement on 18 November 1905, stripping Korea of diplomatic authority. With an uprising by peasant militia underway in various places, emperor Gojong sent a protest to the great powers that the agreement was invalid. Because of the sending of a special representative to the 1907 Hague Peace Conference, Resident-General Ito challenged the authority of Gojong and eventually abolished the army and forced the abdication of the king. Under the 3 rd Japan-Korea Agreement of 24 July, Japan seized control of Korea s government. In response to this reinforcing of Japanese control the Righteous People s Army (gihei/uibyong) movement escalated, which Japan suppressed using its army, military police and police, leading to th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In this way the annexation was accomplished, forcibly suppressing protests by the emperor and people. It was classic imperialism, conduct both immoral and unjust. The annexation of Korea by the Japanese state is explained as based on the Annexation Treaty of 22 August 1910. Under the Preamble of this Treaty, the emperors of Japan and Korea, desirous of clos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Korea and for the sake of achieving the happiness of both sides and permanent peace, enter upon this Treaty in the conviction that the best way forward is for Korea to be assimilated within the empire of Japan. Under Article 1, His Majesty the Emperor of Korea makes the complete and permanent cession to His Majesty the Emperor of Japan of all rights of sovereignty over the whole of Korea, and under Article 2 His Majesty the Emperor of Japan accepts 166

the cession mentioned in the preceding article and consents to the complete annexation of Korea to the Empire of Japan. In this way, the historical fact of annexation being accomplished by force and by trampling on the wishes of the people and the myth of the emperor of Korea ceding all powers over his country to Japan under spontaneous agreement between two equal parties, with the emperor of Japan responding by consenting to the annexation of Korea is exposed. The preamble is a lie. The text of the treaty is a lie. Serious defects and shortcomings are also evident in the procedures and form through which the agreement was reached. Consequently, all the processes to do with the annexation of Korea were unjust and wrongful. The Treaty of Annexation is unjust and wrongful. With Japan s defeat in its war of aggression in 1945, Korea was liberated from colonial control. Relations were opened in 1965 between the ROK that emerged in the southern half of the liberated peninsula and Japan. Article 2 of the Japan- ROK basic Treaty declared that all treaties and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Japan and the Empire of Korea on or before 22 August 1910 were already null and void. However, the Japanese and Korean governments have differed as to the interpretation of that article. The Government of Japan takes the view that the Annexation Treaty was negotiated between equals and freely, that it had validity from the time of its agreement and was valid but that it ceased to have validity from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the ROK in 1948. The ROK, on the other hand, takes the view that the unjust and improper treaty was the product of past Japanese aggression and null and void (totally invalid) from the outset. Looking back today over facts brought to light on the history of the annexation, the Japanese interpretation can no longer stand. In the sense that the treaty of annexation was intrinsically unjust and improper, the Korean interpretation that it was null and void from the outset should be accepted by both sides. Although it has been a slow process, there have been advances in Japan s understanding of its colonial control. This new understanding was demonstrated 167

from the 1990s, in the Chief Cabinet Secretary Kono Statement (1993), the Prime Minister Murayama statement (1995), the Japan-ROK Joint Statement (1998), the Japan-North Korea Pyongyang Declaration (2002). In particular, the 15 August 1995 Statement by Prime Minister Murayama expressed sincere reflection and heartfelt apology (owabi) over the huge harm and pain Japan s colonial control had caused. At the Budget Committee hearings in the Lower House of the Diet on 13 October 1995, Prime Minister Murayama responded to a question by saying I do not think the position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f Annexation of Korea was equal, and Chief Cabinet Secretary Nosaka told a press conference that the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was negotiated under extreme duress. In his 14 November letter to President Kim Young sam, Prime Minister Murayama stressed in relation to the Annexation treaty and the Japan-Korea agreements that preceded it that there is no doubt that these were treaties of the age of imperialism that did not recognize the selfdetermination and dignity of the Korean people. On the foundation that was built up at this time, and through various subsequent trials and verifications, it has become possible today for the Government of Japan to revise its understanding of Article 2 of the Japan-ROK Basic Treaty in such a way as to show this judgement of the Annexation Treaty. The US Congress too in 1993 recognized as illegal its overthrow of the kingdom of Hawaii that preceded the annexation of Hawaii and adopted a resolution of apology.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over recent year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he crime of colonialism. Now in Japan too, influenced by new currents of thinking about justice, the time has come for a fundamental reconsideration of the history of aggression, annexation, and colonial control. On this 100 th anniversary of the annexation of Korea, we share this common historical understanding. Taking our stand on this shared historical understanding, it should be possible to reconsider the many historically-rooted problems that lie between Japan and the ROK and to resolve them by joint effort. The reconciliation process must be carried forward ever more selfconsciously. 168

To confirm this shared historical consciousness, materials on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over the past 100 years and more must be made public and nothing left covered up. In particular, the Japanese authorities that have monopolized the compilation of the archives of the colonial era bear the obligation to collect and publish the historical materials. Forgiveness must be sought for crime and forgiveness must be granted. Pain must be assuaged and harm compensated. All the horrendous acts, including the large-scale massacre of Korean residents that was carried out at the time of the great Kanto Earthquake must be revisited. The problem of the Japanese Army s Comfort Women system has still not been resolved. It is desirabl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business and people respond by positive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of Korea in the measures by which it has begun to address compensation and support, including medical support, for former forced labourers and civil employees of the Japanese military. The problems we are confronting must be resolved without delay, re-examining the past and with steady eye on the future. On this 100 th anniversary of annexation, normalization of state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the other country on the northern part of the peninsula, must be carried forward. Through doing this, we can open a new century based on true reconciliation and friendship between the ROK and Japan. We call for this agenda to be made widely known and to be solemnly undertaken by the governments and peoples of Korea and Japan. Korea Kim, Young ho (Chair,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Yi, Tae jin (Emeritus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Jin hyun (President, Korea City University) Jeong, Chang nyul (Emeritus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Kim, Young duk (Emeritus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Paik, Nak chung (Emeritus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Go, Un (poet) 169

Lee, Jang hee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im, Chang rok (Professor, Kungbook National University) Bae, In joon (Chief Editor, Dong-A Ilbo) (and 593 others) Japan Arai Shinichi (Professor emeritus, Ibaragi University), Kasuya Kenichi (Professor, Hitotsubashi University), Mitani Taiichiro (Professor emeritus, University of Tokyo) Mizuno Naoki (Professor, Institute of Human Sciences, Kyoto University), Nakatsuka Akira (Professor emeritus, Nara Women University), Okamoto Atsushi (Editor-in-chief, Magazine Sekai ), Ooe Kenzaburo (Novelist), Shoji Tsutomu (Protestant priest), Tanaka Hiroshi (Professor emeritus, Hitotsubashi University) Utsumi Aiko (Visiting Professor, Waseda University), Wada Haruki (Professor emeritus, University of Tokyo), Yamada Shoji (Professor emeritus, Rikkyou University), (and 530 0thers) Tokyo, 10 May 2010 Seoul, 28 August 2010 170

戦後東アジアの中の日韓関係問い直される 1965 年国家正常化歴史 NGO 大会 in 東京, 20-22 June 2014. ガバンマコーマック (オーストラリア国立大学 ) 1965 年日韓条約と東アジアの平和記念日と言えばほとんど毎日があれやこれやの記念日ですうれしいお祝いの日であったり悲しい追悼の日だったり特別な思い出のある記念すべき日だったりします来年は日韓国交正常化から50 年記念の年です半世紀経っても日韓関係は良好ではないと見る人は多くそれは何が原因か 50 年前に遡って考えてみました日韓協定に欠けていたものは何か何がよくなかったか今 5 0 年前の欠陥を埋め合わせることが可能でしょうか 1965 年の日韓条約の主なポイントは 1 日本は韓国を朝鮮半島における唯一の正統な政権だと承認し正式な外交関係を樹立し日本の植民地主義時代以後の関係を正式に清算する ( 朝鮮半島のもう一つの国北朝鮮を完全に無視 ) 2 日本は植民地時代の人的物的被害に対し 3 億ドル(1080 億円 ) の無償供与と2 億ドル(730 億円 )の日本政府借款また3 億ドルの 171

民間借款を供与し完全かつ最終的解決とする 116 ことで合意した韓国政権は一部を植民地時代の被害者の補償に充てることを約束したこの条約によって断絶していた国交は開かれ日本の有償無償の資金供与はいわゆる漢江の奇跡と言われた韓国経済発展の起爆剤となったのです何よりも経済発展最優先政策は有無を言わさず厳しいものでしたが同時に効率的で効果的なものでした 117 日本政府が条件付きながら過去の不幸な関係を反省すると初めて表明した機会でもありましたしかしいくつかの点でとても満足出来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1 日本と韓国政府の間の正式な協定でしたがその裏に米国政府の強い思惑がからんでいたのです米国は冷戦体制とサンフランシスコ体制下での米国覇権の強化東南アジアでの戦争遂行のため日本の米軍基地と韓国の兵士を米軍の傭兵として使う意図を持ち安定した東アジア支配体制を望んでいました米国は韓国と日本政府に働きかけ日韓条約は米国外交の努力の成果でもあったのです 118 2 戦時中死亡した軍人軍属労務者の遺族や民間人被害者の補償に使われたのは無償協力費 (1080 億円 )の 5 4%にすぎなかったと言われます軍属や労務者従軍慰安婦も被爆者も樺太に置き去りにされた人々も対象外でした 119 3 韓国では独島日本では竹島と呼ばれる島の領有権については難しいので棚上げされ結局紛争の種を残すことになりました 116 日日国と大大大国との間の基日関基に関する条約 Wikipedia, accessed, 21 May 2014). 117. I should note that in my analysis of this agreement, published on several occasions in the 1970s, I tended to dismiss or downplay the possibility of such national development, stressing corruption and dependence, and Japanese assimilation of the Korean economy. (See The Tokyo-Taipei-Seoul Nexus, Jon Halliday and Gavan McCormack, Japanese Imperialism Today, Harmondsworth, Penguin, 1973, pp.135-164, and Japan and South Korea, 1965-1975: Ten Years of Normalization, Gavan McCormack and Mark Selden, eds, Korea North and South: The Deepening Crisis, New York, Monthly Review, 1978, pp. 171-187.) 118 Victor Cha, Bridging the gap: The strategic context of the 1965 Korea-Japan normalization treaty, Korean Studies, No 20, 1996, pp. 123-160. 119 According to Wikipedia, cited above, probably a mere 5.4 per cent of the 105 billion ye n went in payments to former soldiers, civilian employees and laborers mobilized for the Ja panese war effort. 172

4 皇民化政策など日本の植民地政策に長く苦しめられた人々に対する補償としては金額も日本の遺憾の意の表明もとても十分とは言えないものです 35 年の植民地支配に対する補償は無償分 3 億ドルです沖縄返還時に日本政府は米国政府に 8.45 億ドルを払っています 120 17 年沖縄を軍施政下においた米国が日本政府に払ったのではなく沖縄を日本政府が買い戻したというのが正確ですがそれと比べてみてくださいちなみに 1971 年まで1ドルは 365 円 1972 年には 308 円の固定相場でした 100 年 : 市民社会のイニシアティブ日韓国交正常化からもうすぐ50 年ですがここで 2010 年の韓国併合 100 年がどう記念されたかちょっとふれたいと思います 2010 年に政府からは何も特別な動きはありませんでしたが 5 月日韓の知識人ら 200 人がソウルと東京で併合条約自体が不法無効なものであるという共同声明を出し 8 月には再び 1000 人の共同声明が出されたのです 121 併合条約は元来不義不当なものであったという意味において条約締結時から不法無効 (null and void)であったという韓国側の主張を日本側が受け入れ併合条約をめぐる日韓の解釈の相違の問題は解消されたのです併合条約からその後の歴史に対し日韓が共通の理解と認識に基づいて正式な政府間の合意となるようまた日韓の和解関係資料の公開謝罪と補償を要求しそれぞれの政府に働きかけることも確認されました同時に日本の市民や経済界にも日本軍の強制徴用被害者の労働者や慰安婦を支援し賠償を進めるよう呼びかけましたこうした動きに触発されたのでしょう 8 月 10 日当時の総理大臣菅直人は強制的植民地支配であったことを謝罪する談話を発表しました 122 120 Had the Japan-Korea precedent been followed, the obligation would of course have been the reverse: the US having to compensate Okinawa (or Japan). 121 大国国韓 100 年日大日日日日日声日東東ソウル, 2010 年 5 月 8 月, as celebrated a year later by the Seoul Conference, August 2011, at which I also participated (and presented 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Joint Statement. The Japanese Statement is now conveniently reproduced in 和田春樹, 内海愛子, 金泳鎬, 李泰鎮編, 日韓歴史問題をどう解くか東京, 岩波書店, 2013, pp. 41-49. The English text appears not to have been published and so I attach as an appendix to the English version of this paper. 122 Statement by Prime Minister Naoto Kan, 10 August 2010, http://japan.kantei.go.jp/kan/st atement/201008/10danwa_e.html 173

また 8 月 22 日に植民地の清算と平和実現のための日韓市民共同宣言が市民団体から発表されました 123 1.( 植民地主義諸国に共通するが ) 日本の植民地主義そのものが人類に対する犯罪だと定義し 2. 日本植民地時代の政策と行動をジェノサイド ( 民族抹殺 )と表現 3. 特に天皇の責任問題を取り上げ 4. 1945 年に始まる朝鮮半島の分裂内乱から朝鮮戦争へ分断の固定か北朝鮮との国交関係樹立の失敗そして在日差別まで日本植民地主義は 1945 年以降から現在まで継続して暗い影を落としていると述べていますまた 1993 年の河野官房長官の談話を始め日本政府はこれまでいくつかの謝罪を発表しているが政治の上層部では相変わらず植民地を肯定する意見を表明し同盟国による対北朝鮮戦の準備など北朝鮮を標的にし孤立させる行動をとるなど日本政府の矛盾も指摘していますしかしこうした和解と新しい協力関係を目指す動きは間もなくそれとは逆の流れに押し流されてしまいます地域や世界の意見をよそに日本では政府も有名人も靖国神社護持に固執しています韓国の李明博大統領は任期末の 2012 年平成天皇が韓国を訪問するならば条件として天皇個人として韓国国民に謝罪するべきだと述べまた独島を訪問しました日本政府はそれらを公然と日本を侮辱する行為だと受け止めたのです 2013 年初め朴槿恵が大統領にほぼ同時期に安倍晋三が総理大臣に就任したのですが二人はまだ会ったことがありません朴大統領は安倍首相は誠意を持って歴史と戦争の記憶に対する態度を改めるべきだと主張し安倍首相は韓国に対する強硬路線に固執し補償については1965 年の日韓条約で完全かつ最終的解決を見たという姿勢を崩しません 2010 年の市民連合の見解は具体的に言葉で表されていなくても 1965 年の日韓条約を修正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点で一致していたのは明らかですしかし 123 植大植の清算と平平実平のための日大日大日日日日 2010 年 8月 22 日, http://nikkan2010.exblog.jp/11792644/ 174

日韓の有識者や市民たちの意見はそうであっても朴大統領と安倍首相が反目する中で 1965 年の条約を政府として再検討する展望は全く見えません再び 1965 年の協定と取り組む併合条約以来 100 年の歴史に対する共通の理解に到達した日韓市民の精神を汲んで日韓条約 50 周年の和解を進めるために次のようなことに取り組む必要があります 5. 植民地時代とその後日韓条約に至る過程の資料を全部公開する 124 6. 1993 年の河野官房長官談話 1995 年の村山首相談話また 2002 年の小泉首相の平壌宣言の線に沿って 125 日本政府は植民地時だの法的責任と悔恨と謝罪を正式に表明する過去の教訓を生かすため歴史をどう記憶し教育するかについても犠牲者追悼と同時に声明に盛り込む 7. 公式であれ非公式であれ日本政府関係者は靖国神社の行事に参加することをやめなければならない代わりに( 米国韓国中国も支持する) 千鳥ヶ淵戦没は記念墓地を公式な追悼記念の場所とするのも一つの選択肢である 8. 強制徴用された軍属労働者慰安婦への賠償問題はぎ瀬者の年齢などから早急な措置が必要とする 1965 年の条約及びアジア女性基金 (1995 2007 126 )が採用した謝罪と賠償は日本政府が責任と補償を明 124 Following the unilateral Korean release of substantial volume of archival materials in 2005, a Fre edom of Information access request was lodged in Japan by a joint group of Japanese and Koreans. L ate in 2012, a Tokyo District Court ordered the release of most (ca 70 per cent) of the still withheld materials. The state, however, has appealed. [See: 日大日大で作る全全全全を求める会, http://www.f8.wx301.smilestart.ne.jp/] 125 Article 2 of the Pyongyang Declaration begins with the following: The Japanese side regards, in a spirit of humility, the facts of history that Japan caused tremendous damage and suffering to the people of Korea through its colonial rule in the past, and expressed deep remorse and heartfelt apology. ( 日日ピョンヤン日日第第条は: 日日日は過過の植大植支支によって日朝の日々に多大の損損と苦苦を与えたという歴史の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苦痛な反反と心からのお詫びの気持ちを表日した. 2002 年 9 月 17 日 ) http://www.mofa. go.jp/mofaj/s_koi.n_korea_02/sengen.html/) 126 デジタル記念館ー慰安婦問題とアジア女性基金 Digital Museum, http://www.awf.or.j p/e-guidemap.htm/ 175

示する形の包括的方式の中で直ちに再開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ドイツの場合 2001 年から 2007 年まで記憶責任未来財団は政府と民間がそれぞれ 50 億ユーロを拠出し 44 億ユーロ(62 億円 ) が 167 万人の旧ドイツ軍の強制労働者の犠牲者に支払われた 127 今すぐ出来ることは何かという一例ではないか独島 / 竹島の領有権問題は日韓双方が資源などにアクセス出来るような領有権を限定する方式で解決の可能性がある東アジア地域の非武装化東アジア共同体といった未来を見据えた協力関係を確認するなお賠償問題は北朝鮮とも交渉する必要があります 128 2002 年の平壌宣言はほとんど守られていないばかりか忘れられているようですがそれにしても 1965 年の日韓協定が表明したものと同じようにそれは大きな歩み寄りのしるしでした先月ストックホルムで日本と北朝鮮が 200 2 年の平壌宣言を再確認し国交正常化を目標に協議を進めると合意したのは大きい意味があると思います 129 日本の植民地時代の被害者への謝罪強制徴用の労働者や慰安婦への適切な賠償靖国神社護持の放棄などは米国政府のジャパンハンドラーズと言われる対日政策立案者が日本政府に求めてきたことでもあります 130 127 Martin Salm (マルティンザルム), 記憶責任未来財団理事長, 戦後世代の利益はあの時代との決別戦略的な取り組みオピニオンーインタビュー, 朝日新聞, 2014 年 5 月 8 日. 128 The perspective sketched by Shindo Eiichi, for an East Asian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rather than a TPP, is relevant here. See 進進進進アジア力, ( 東東岩岩岩岩 2013) pp. 183-189. 129 両者は日朝平壌 (ピョンヤン) 宣言により不幸な過去を清算し懸案事項を解決して国交正常化を実現するという目標で今回の協議を進めた Kita Chosen to no goi bunsho, Sankei shinbun. 29 May 2014, http://sankei.jp.msn.com/politics/ news/140529/plc14052923040016-n1.htm/ 130 See Gavan McCormack, Japan s positive pacifism : Issues of historical memory in contemporary foreign policy, 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Brown University, Wat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Spring-Summer 2014, pp. 73-91. 176

1965 年当時と同じように日韓の関係者に働きかけ問題を解消させよう働きかけているのは市民団体と同時に米国政府ですアジアの中心軸として長期的米国覇権の維持には米国自身の利害が絡んでいます米国は日本と韓国政府の主体性や主権を限定的に認めるものの基本的には両国は米国の利益を優先するべきだという主張ですそれは結果として韓国と日本が平等な立場で友好的関係を築くことを妨げる一因となっています日韓関係を本気で再考しようとすれば両国とも対米関係の再検討を迫られることになるというわけです 1951 年のサンフランシスコ体制は東アジアの基本的構造を設定しそれ以来補強されることはあっても修正されることはなく現在まで続いてきました今日日韓両政府とも米国主導の安全保障体制をやめ国内の米軍基地を閉鎖し新体制を創造するという勇気も想像力も持たないようです本物の正常化はそのような劇的変革が避けられないでしょうそのような過激なヴィジョンを政治に反映させるためにどうすればよいのでしょうか改めて歴史理解において基本的了解に達した 2010 年の日韓市民連合の重要性が浮かび上がってきます市民連合の精神に立ち戻り政策の変更を迫る運動が必要ですもう一つの正常ではない関係戦後の米国の対日政策とあいまって相反する日本国家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問題も絡み戦争責任の問題はとても一筋縄では行かないものがありますマッカーサー将軍は 1946 年天皇を国家の頭とするとして天皇の周りに日本国家を再建させることを強く主張したのです彼はアジアにおける米国覇権のために天皇中心の国家が必要だと考えたのです天皇の周りに結束した日本は過去の責任と真剣に取り組む義務から解放されそれによってアジアで孤立し続けるだろうから米国に依存し続けると考えました 131 それは本当にその通りになったのです最近ジョン. ダワーといっしょに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体制を分析してみましたサンフランシスコ体制下で米国の戦略目標に従って日本の国家主権は制限され始めから日米関係は不平等なものに規定 131 See Gavan McCormack, Community and Identity in Northeast Asia: 1930s and Today,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December 15, 2004. 177

されていたのです 132 体制の本質はジョン. フォスター. ダレスの対日要求の第一に明確に現れていますトルーマン大統領の特使として1951 年初め講和の細目を検討するために来日したダレスの要求は明快そのものでした我々は日本に我々が望むだけの軍隊を望む場所に望む期間だけ駐留させる権利を獲得出来るであろうか?これが根本的問題である 133 サンフランシスコ体制は 1960 年の安保改定 1965 年の日韓条約 1972 年の日中国交正常化 1978 年の日中友好協定 2005 年以来の憲法や軍事再編などその時々に応じて修正されてきたのですが日本政府中枢部が積極的に採用した最初の形から基本的に変わっていません 1952 年の限定された日本の主権は今日まで着実に属国関係へ深まって行きます 134 2005 年に始まった軍事再編は憲法上でも日本の自衛隊を戦争で闘える普通の軍隊 ( 自民党構想では国防軍 )にする方向へ動いていますそれにより軍事上日米はもっと平等になり将来米国の戦争に日本軍を派遣出来るというのですつまり自腹を切って米国の戦争に奉仕するというあべこべの構造です日本の基本的政策は米国を喜ばせることですそれが日本と隣国が関係正常化出来ない理由です安倍政権下で属国主義は中野晃一がエア.ナショナリズムという愛国主義の仮面をつけているのです 135 軍事協力を上げしろと米国の長年の要求を満たそうという安倍政権の行動は一方で米国を喜ばせるものの米国に挑戦的とも言える歴史と記憶に関する政策は米国の東アジア構想自体を危うくするものでもあり米国を激怒させたのですこの矛盾的行動が日本政治を歪め地域の不安定化の要因となっています 132 ジョン W.ダワーとガバンマコーマック, 転換換の日日へパックスアメリカナカパックスアジアか [ 東東 : NHK ブックス] 2014. 133 Do we get the right to station as many troops as we want where we want and for as long as we want? That is the principle question. (Minutes, Dulles Mission Staff Meeting, January 26, 1951,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vol., 6, pp. 811-815, at p. 812). 134 属属米属の法法とアジアでの孤孤 ( 凱凱凱 :2008 年 ) 属属問問孫孫孫木木木編終わらない<占占 > ( 東京 : 法法法法凱 2013 年 ) 18-38. 135 中中中進ネオリベ時時のエアナショナリズムさらば独裁裁検証暴暴する安安安権週週週週週, 臨時増臨 2014 年 4 月 17 日 8-10. 178

歪んだ日本の韓国北朝鮮そして中国との関係は歪んだ対米関係と並立するものです安倍首相の戦後レジームから脱却し日本の独立を回復するするアジェンダ 136 は米国でも中国韓国でも戦後米国が日本に押し付けた憲法に表明された基本的民主主義の原則を 1945 年以前の天皇崇拝全体主義に変えようとする動きだと理解されたのです戦後のサンフランシスコ体制の矛盾が安倍首相に体現されています安全保障と防衛政策で米国政府を喜ばせようと安倍首相が懸命に努力しても戦前の歴史と記憶に関する政策によって米国の不興を買うという構図です 2006 年から 2007 年の第一次安倍政権の時慰安婦問題で安倍首相は曖昧な言葉で責任を認めず米国から慰安婦制度は人道に反する罪だと非難されました米国下院は 2007 年決議案 121 号を採択して日本を非難しカナダと EU も同様に非難したのです安倍首相の価値観や歴史観に対する米国の猜疑心は大きく 2013 年始め再び政権についた安倍首相の訪米にそれがはっきりと現れました ( 日本は 0 韓国には過去 5 回も与えられた) 米国議会で演説するという栄誉は安倍首相には否定され首脳訪問につきものの晩餐会や大統領との共同記者会見もなく昼食会だけという冷ややかなものでした安倍首相は尖閣諸島に関しオバマ大統領から日本の主張を支持するような言葉を切望していたのですが日米共同コミュニケでは米政権の通商と投資政策を安倍首相が確認するだけで終わってしまいました 137 米国議会図書館のリサーチサービスは広範に持たれている見方として安倍は修正主義的歴史観を持ちアジアを犠牲にした帝国主義日本の侵略という概念を否定すると述べています 138 安倍は米国からの一貫した厳しいアドバイスもものとせず 2013 年 12 月 26 日に予期されていた靖国神社参拝を強行しました中国韓国北朝鮮は強く抗議し東京の米国大使館は米国は日本の指導者が近隣諸国との緊張を悪化させる行動をとったことに失望すると発表しました 139 失望という言 136 A recurrent Abe theme. See: 発言語録衆議院議員安倍晋三公式サイト http://www/shinzo-abe.or.jp/analects/ 137 Joint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ebruary 22, 2013, (Washington, White House, February 22, 2013)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2/22joint-statement-unitedstates-and-japan/ 138 Emma Chanlett-Avery, et al., Japan 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y 1, 2013. 139 Statement on Prime Minister Abe s December 26 Visit to Yasukuni, Press release, US Embassy, Tokyo, Japan. 179

葉に厳格な父親がやっかい息子を諌める響きがあり日米関係の不平等さが示されています米国務省のダニエル.ラッセルは隣国と緊張関係を作り出し時として仲違いを引き起こす歴史問題を日本がどう処理したら良いか米国が手助けするのは相当難しいとし 140 歴史問題には慎重さと自制を持つよう助言したことを語っています 141 米国政府は何十年も争点になっている第 2 次大戦中日本軍の慰安所で強制売春させた問題に本腰を入れて取り組むようと安倍に首相に勧告しさらに圧力をかけたのです 142 オバマ大統領は 4 月 14 日延び延びになっていた訪日を実現しその際安倍首相を直接たしなめるという驚くような出来事がありましたメディアの報道は尖閣諸島に有事があれば米国は日本を支持するというオバマ発言だけを焦点にした片寄ったものでした中国と尖閣諸島 / 魚釣島をめぐって最悪の危機まで悪化させること( 安倍首相の最後の決着を望む態度は明白でしたから) は重大な過ち 143 であり土壇場を避けるよう隣の国々と交渉の場に着くことを安倍首相に強く促すオバマ発言の最も重要部分は大きく報道されなかったのですそれまでに安倍内閣は学校のカリキュラムの中心に道徳と愛国心教育を入れるまた歴史地理社会の教科書は政府の公式な立場を反映するものでなくてはならないことを宣言しています 144 それは領土や歴史問題で日本と隣国さらに米国とを隔てている溝をもっと深めることを意味する事にほかなりません正常化 : 新しい関係は表面だけか? 今述べたような状況をどう理解すべきでしょうか冷戦以後ずっと米国の対日政策第一人者として誰よりも影響があったジョーゼフ.ナイは安倍首相の軍事戦略面で米国を喜ばせる政策と反動的イデオロギーから来る歴史問題その他の不釣り合いな組み合わせは防衛政策協力という良 140 Russel was serving a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Yuka Hayashi, US seeks Abe assurance he won t visit war shrine, Wall Street Journal, January 23, 2014.) 141 Daniel R. Russel, testimony,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March 4, 2014. http://www.state.gov.p/eap/ris/rm/2014/03/222903.htm/ 142 Yuka Hayashi, Wall Street Journal, cit. 143 オバマ氏発言で誤訳琉琉琉琉, 2014 年 4月 27 日 144 Justin McCurry, Japan: teachers to call Senkaku and Takeshima Islands Japanese territory, The Gu ardian, January 29 2014; Kyodo, History texts to get an official spin, Japan Times, November 14 2 013. 180

いギフトセットを 1930 年代の古い紙に包むのは間違いだそれに日本を孤立させるのは日本だけが出来ることでありなかなかうまく( 孤立化を) やっていると述べたのです 145 ギフトセットと包装紙の例なら簡単な解決もありそうですつまり新しい包装紙にすれば良いのですしかし事はそう簡単ではありません米国の対日失望感や日本の人権や価値観について警告や勧告の数々は戦後日本国家の構造に深い矛盾が組み込まれている証拠です 146 また過去 20 年にナイや彼の仲間たちが推進してきた対日政策によって矛盾はより大き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す包み紙の問題ではなく安倍政策の適合性のなさは次元が違うものです米国を喜ばせようとした歴代総理は多かったのですが安倍首相の場合は特別な例です日本を隣国から孤立させても過去の日本歴史を正当化しようとし米国にへつらうと同時に米国に憤懣を抱くという自己中心的な日本国家の理想像を持っているようです米国は米国で日本に指示要求を出すのは米国の当然の権利であると思い込んでいる傲慢さがあります日本と韓国の真の国交正常化は帝国主義や属国主義を超えた市民の力を結集したところで可能になると思います市民のイニシアティブを再度活性化し衰退しつつある超大国との関係を再交渉し歴史問題に共通の理解を持つよう政府に働きかけることから道が開けると信じます 145 Ayako Mie, Japan s image hurt by Japan s militarist facade: Nye, Japan Times, April 4, 2014. 146 Nye adopted an unusually severe tone in his reference to the Abe government s stance on the Senkaku/Diaoyu islands, saying, Just to sit there and say there is no dispute is ridiculous. Quoted in Ayako Mie, op. cit. 181

국제적 관점과 경험에서 본 한 일 역사 갈등의 극복을 방안 엘라자 발칸 컬럼비아 대학 국제관계 및 공공대학 교수 / 컬럼비아대학 인권연구소 소장 오늘 나는 과도기적 정의와 갈등예방 및 해결 간의 담론의 공간에 중점을 두고 화해를 위한 역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화해는 증오와 갈등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상태나 도달하는 장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화해의 과정은 갈등 속에서도 갈등의 와중에 있는 그룹이나 구성원들 사이에서 새로운 태도가 발전하면 성공적일 수 있다. 본인이 주장하는 바는 역사적 증오의 기억이 갈등을 조장하는 하나의 요인이며 갈등 해결의 장애가 되고 있는 반면, 현재의 갈등해결에 관련 되거나 인권, 평화구축, 국제정의를 촉진시키는 전문 공동체들은 갈등들의 기억과 그 역사에 의해서 제시된 정치적 도전을 언급하려고 시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역사의 진실을 모색하고 역사대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적대감이 증진되고 정치 상황에 따라 긴장상태는 영향을 받고 현 정권하에서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상호 대립되는 역사인식의 중요 요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그 차이점은 서로 간에 언급되고 국제사회의 학자들에 의해서도 언급되고 있다. 야스쿠니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성노예문제, 전범문제, 영토문제들에 관해 또 다른 전문위원회를 만든다 해도 이 분쟁들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포함해서 특별한 협정들과 같은 법적 역사를 심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오히려 이것은 역사 대화에 참여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진지한 역사대화를 인정하는 것은 역사갈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은 현재 서로 경쟁하는 역사에 대해 다양하고 대립하는 관점들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하는 발전된 시민사회의 노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대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많은 건설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정체성에 관한 투쟁은 일종의 정치 활동이며 새로운 화해의 방법으로 이야기나 182

역사기술의 공적 시도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서의 도전은 바로 부당행위들이 행해졌던 것을 똑바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어주는 역사서술의 필요성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위한 정치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조치라는 것은 곧 그러한 변화들을 지탱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들에게 활동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적절한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분쟁해결 전문가들, 변환기적 정의의 옹호자, 역사학자들과 정치가들이다. 특히 정치가들은 근래 있어 주로 여기에 연류 되는 것을 꺼려한다. 여기에서 학자들의 폭넓은 참여 그중에서도 역사 대화에서 교량역학을 할 역사학자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다. 게다가, 과거 문제를 건설적으로 다룰 시민사회의 사업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있다. 논쟁들을 설명해주는 현지의 구체적인 대화들을 구축하는 것은 정치운동의 일환으로서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화의 중재역할의 요점인 것이다. 적대감의 특수한 근원으로서 극단적인 폭력의 기억들을 명백하게 설명하고 다루는 영역은 바로 역사 대화이다. 무엇이 역사 대화를 구축하는가? 역사 대화라는 것은 폭력에 의한 과거사들을 기억하고 있음으로서 후기 갈등의 사회단체들이 보증했고, 현재의 갈등을 논하고 있는 학계와 그것을 옹호하는 측에서 다루게 되는 영역이다. 현재 폭력에 대한 기억이 현대의 정치에 끼치는 영향과, 많은 현재의 갈등들이 과거의 폭력을 기억하고 있는 데서 생겨나고 있다는 것에 관하여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과거사를 이해하는 것이 국민의 정체성에 대하여 동시적으로 순응성이 있고 근본적인 것이지만 정치적인 목적들을 향하여 형태를 바꾸고 조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역사 대화는 분파의 차이점들의 간격을 좁히고 모든 측면들이 보다 더욱 인지하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갈등을 안고 있는 모든 측면의 당사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개된 대화를 증진시킴으로써 민족주의자의 책동을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역사 대화의 목적은, 갈등 변환과 평화 건설, 민주주의의 증진, 그리고 화해를 이루는 일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대화들은 갈등의 근본 원인들에 역점을 두어 다룰 수 있고, 지속적인 평화건설의 목적을 추가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대중문화의 건설을 촉진시켜주고 양자택일의 선택적인 전망들을 갖기 위하여 감정 이입을 조장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보다 더욱 강력한 시민의 민주적인 참여와 장기적인 면에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역사 대화는 전 세계의 방방곳곳 다양한 분야, 이를테면 183

학술활동, 언론, 교육, 문화활동 (영화, 예술, 그리고 문학) 분야에서 실행될 수 있다. 역사 대화의 옹호와 학술활동은 과거 폭력에 대해 당파나 민족주의자들의 서로 다른 시각의 차이를 좁히자는 것이다. 즉 국민이나 혹은 민족의 신화들과 영웅적 행위, 예외주의, 그리고 역사가 오용되어 갈등을 영속시키는 방법들을 자세히 해설함으로써 비롯되는 피해의식에 도전하는 것이며, 과거사에 관한 공개된 대중적 토론을 앙양시키고 갈등을 해결해주는 역사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역사 대화의 목적은 미묘한 차이가 있고 역사에 기초가 놓여있는 국민과 민족들의 정체성을 서로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대화는 다양한 메커니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이 대회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폭력의 역사에 관하여 공개토론회나 비공식토론에 알려주기 위한 확실한 사실들과 여러 자료들을 분석하여 제공해주고 있는 공동의 역사 이야기들을 함께 만들기 민족주의자의 신화들과 민중의 잘못된 생각을 반대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른 나라(경쟁 상대가 되는 나라)의 국민의 인간애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미묘한 차이를 띠게 된 국가의 주체성을 제시해주기 위하여, 서로 다른 방법론들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반 개인들 다양한 역사적 불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인정 이것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전통적인 역사의 저작물 보고서 기념물, 기념행사 교육 ㅡ 특히 교과서 과거와 현재의 매체 영화, 연극, 기록영화, 그리고 전시품 한 가지 관련 있는 구조는 여러 다양한 국가에서 수년에 걸쳐 작동하고 있는 역사상의 임무의 위임사항들이다. 갈등을 해결하는 구조로서 역사상의 임무의 위임 사항들은 적지 않게 잘 탐구되어 있다. (이것은 진실위원회와는 다르다. 그것이 주로 희생자들의 증언에 달려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들의 각 분야는 토론과 연대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 184

분쟁 해결은 대부분 과거를 간과한다 분쟁 해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쟁에 평화를 가져다주기 위한 많은 관계자의 노력들을 기술해주고 있다. 그것은 다양한 유형의 화해와 중재를 포함하며 여러 쪽을 갈등의 대립으로 끌어 드린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와 관념의 형태들과 또 다른 쪽 사이에서 야기되는 동기들을 조사하고 검토한다. 갈등을 해결하는(혹은 갈등 전환하는) 전문가들은, 현재의 뒤엉킨 정세를 해결하려고 미래의 계획을 형성하는 데 그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분석 활동을 한다. 현재 들어나 보이는 구조적 근본적 요인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영역에서는, 주로 양쪽의 과거 관계와 폭력적 역사의 기억을 자신의 입장에 따라 무시해버린다. 코프 아나안이나, 달라이 라마와 같은 지도자들로 거슬러 올라가 세계적인 얼굴의 모범적인 본보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147 그 목록에 의해서 검토된 20명 이상의 지도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과거와 관련이 있는 사항들과 역사상의 폭력을 기억하고 또한 그 기억이 현재의 정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념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148 평화 구축 전문가들 사이에서 과거사에 집중하는 주의력은 과도기적 정의에서 종종 평화에 대치되는 정당성에 관한 논쟁을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난다. 남아프리카의 과도기 이후(1900년대 중반기 이후)의 10년 동안 특히 이러한 논쟁은, 동업자들을 활동하지 못 하도록 고정시켰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채 공포에 직면하게 했다. 세월이 지나 그에 대한 항의의 외침은 진실과 정의 의 함성으로 바뀌었다. 이 외침을 주도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목적들이 조화를 이룰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 한다.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 토론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모범이 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이 경험적으로 정확한 것보다도 더욱 열망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 대화의 목적은 과도기의 정의 이상으로 분쟁의 해결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죄 이상의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과거에 대한 기억들과 자아의 정체성들은 책임이 깃들어 있는 과거에 지나치게 오랫동안 메어있는 갈등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들로 보인다. 심지어 책임을 저야 할 개인들이 있을 때조차도, 역사 대화는 합법적인 정의나 혹은 보복정책들에 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으로 다각적인 관점에서 과거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더욱 발전시키며 147.또 다른 사람들은 전 미국대통령 지미 카터, 대주교 데스몬드 튀튀, 전 핀란드 대통령 말 티 아흐티사리, 노벨상 수상자 마호메어드 유누스, 전 아이렌드 대통령 메리 로빈손, 쟌 엘리아손 등. 148 카네기 엔다우먼트 185

소득이 없는 경쟁에 도전하려고 하는 갈등의 대립 쪽으로 당사자들을 이끌어드리는 데 목적이 있다. 공동의 기억들과 공동의 대화들은 최선의 경우에 공동작업의 기초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공동 작업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각이 확산 된다. 이렇게 확산되는 시각들은 적절한 시기에 사회의 구성 내에서 개인의 기억들을 통합시켜주는 것으로서 사회에서 행하는 강연에 반영된다. 많은 갈등의 대립에서 양쪽 당사자들이 비난 받아야 할 유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한 쪽으로 역사들을 연결하는 것은 죄와 책임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책임의 소재가 극적으로 한 쪽으로 치우친다. 역사들의 간격을 메우는 것 비교하며 시험적으로 역사를 분석한 결과 정치가들과 정책들은 매우 중요하며 원한에 대한 화해의 분광범위를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내보여 주고 있다. 민족주의자의 열정을 지지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정치적인 환경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화해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세 가지 영역 내에서의 작업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각의 영역 내에서 그 내용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각 영역 내에서의 활동들은 그 중간 단계가 없지마는 매우 정치적이다. 그것은 또한 다양한 시각들의 간격을 좁혀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큰 증오로 이어질 수 있다. 1. 첫 번째는 시민사회의 영역이다. 여기에는 아마도 이미 갈동을 해소하는 활동들과 역사 대화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전문적인 화해의 노력들에 공헌하고 증진하며 다양한 주창 활동을 나타내주고 있다. 즉 명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교육까지 그리고 개인들 간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는 것으로부터 서로 지지하는 계획과 문화의 작품까지의 다양한 영역에 이른다. 이 모든 영역은 또 다른 영역으로의 보다 더 큰 감정 이입에 관한 새로운 지식에 연결된다. 2. 이것은 과거와 또 다른 것에 관한 자세들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학계의 역할로 연결된다. 여기에는 분파적인 여러 시각들을 가지거나 혹은 민족주의자들의 견해에 도전하면서 글을 쓰는 학자들 사이에 성취하려는 노력이 유명하다. 비분파의 사람들은 대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을 때, 일반 국민은 도덕적인 청결 혹은 국가의 우위에 도전하는 역사대화를 받아드리기 시작한다. ⅰ유명한 논쟁들은 1차세계대전 (그리고 피셔의 논쟁의 영향)을 일으킨 것에 대한 독일의 책임과 프랑스에서 광범위하게 나치에 협력한 것을 인정하는 186

것(그리고 명백한 공공의 논쟁들), 동유럽 국가들이 유태인 대량 학살에 행한 역할을 점증적으로 인정하는 것, 혹은 1948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퇴거시킨 것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건들과 더 많은 사건들의 각 사건 내에서, 역사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서 국가 자체의 시각을 재정립했다. 3. 세 번째 영역은 시민사회의 전망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정책들과,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화해를 똑같이 증진시키기 위하여 역사적인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정치가들이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 범위가 과거(다면에 걸친 역사적 임무들)를 연구하는 공식적인 기구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부터 기념식에 관한 정책들을 변경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관리들의 야tm쿠니 신사 방문들), 혹은 폭력이 행사된 과거를 공공연하게 상연하는 것을 후원하는 것 (박물관들 기념행사들) 그리고 사과를 하는 일들이나 보상계획들과 같은 그러한 전문적인 활동의 화해 정책들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경고 학자들은 그들이 지식이 힘이고 정치적인 것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역사의 지식에 관해서 말할 때는 뒷걸음치려고 시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만약 학문을 정치적으로 다룬다면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이며 학술적인 연구에서 비롯된 정치적인 중요성을 이끌어내는 것을 회피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 역사에 관한 저술은 상호 주관적인 것으로서 특별한 전문적 편견을 벗어나 윤곽을 잘 그려내는 뼈대나 혹은 깔끔치 못한 학문을 제공해준다. 그런데 학문의 권위는 본래 역사에 근거한 대화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며 결코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추론으로서 정치의 목적은 통합되어 토론의 제목들을 선택하고 참여해야 할 학자들을 선발해야 하는 것이다. 역사란 정치적인 것이다. 우리는 역사와 관련된 학문과 역사와 관련된 주장들이 자주 분쟁들을 악화시키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 차례의 역사에 관한 토론에 시간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분야를 민족주의자들과 분쟁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개방된 채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건설적인 제안들 187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들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의 긴 과정이다. 이것은 가까운 미래를 위한 목적들이 지나치게 많이 설정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대신에 현실적인 특별한 양태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에 관하여 새로운 통찰력을 보여줌으로써 불화의 대립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한 이야기들에 초점이 맞추어진 채 역사상의 화해를 이루려는 수차례의 노력들이 있어왔다. 현재 한 가지 특별한 계획에 있어 참가자들로부터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는 데 있어 자원들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들에 도달하기 위하여 지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유의 역사가들이 행한 역사의 연구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논제들에 관하여 국민의 태도를 바꿀 것 같지 않다. 그 대신에 그 목표가 이러한 논쟁들에 관하여 학문적인 의견의 일 치를 여론을 형성하도록 먼저 바꾸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순서들을 이끄는 것이지만, 도표들에 따르면 지지를 이끌어 내는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 정치를 바꿀 수 있다. 빠른 해결책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인권의 지지를 얻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모든 규범들을 확립하면서, 역사에 근거한 대화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그 특별한 논쟁의 문제들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내가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 존재하는 자원들과 반드시 채용되어야할 중요한 자원들이 있다. 참으로 시민사회의 노력들이 극히 작은 수준에서 훌륭한 전례의 충분 한 증거를 제공해준다. 서로 만나서 조화를 확립하는 집단들은 참으로 훌륭 한 사례 연구들 그 자체이다. 문제점은 한 차례의 경험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회 집단으로 확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 문제점은 특별한 논쟁들과 여러 가지 사례에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회집단이 보다 더 넓은 사회집단으로 옮겨지지 못하는가 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잘못 오도되어 진 것이 문제이 다. 활동력은 역사가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와 공동의 사업계획을 확립하기 188

위하여 좋은 사례들을 널리 보급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공식 적인 이야기들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올바른 전문가로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신분의 직위를 가진 많은 역사가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역사가들이 공헌한 점은 그들의 국가들과 국민들에게 가해진 폭력을 자세히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압제 하에서 점령군에게 부역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강조한 것이다. 내가 강조해야 하는 이것은 동등한 등가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1) 이야기들의 다양한 국면들을 조명해주는 훌륭한 하나의 역사를 축조하는 것; (2)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들로 일본의 참가자들에게 바람직한 의지력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희생자들로서의 모든 한국인들과, 혹은 모든 중국인들에게 나타나는 비현실적으로 전해오는 전설을 훼 손하는 것. 또한 고통을 받은 국가들은 범죄자들을 포함한다. 이것은 피해자들의 집단이 하는 이야기들을 변화시키고 보다 더 큰 감정이 이입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준다. 이것은 그들 자신들의 역사와 그들 자신의 선배들의 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사람들에 게 가르치는 데 있어 교육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폭력의 범위에 동의하는 것은 (예를 들면 살해당한 근사치 의 수), 역 사적으로 정당한 시각들로서, 가장 양극화된 시각들을 제시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다양한 임무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하며, 여러 가지 차이점 들을 좁혀주는 방법으로서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임무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기념축하의 공동 사업계획을 개발하는 것은 미래의 감정 이입 을 위한 받침대들을 축조하는 데 공헌할 수 있다. 새로운 증거가 조명 되도록 하며 그리고 연구하고 있는 중인 새로운 집단들이 계속 연구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조사를 확장함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수준에 맞도록 역사의 연구가 증가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 군부대들의 실태를 조사는 것이나 혹은 일부 학생들의 연례 수학여행 그리고 교환 계획들과 같은 그러한 역사에 근 거한 과거의 폭행사건들에 관한 그 지방 특유의 국면들을 포함하고 있는 기 록물들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 중요한 주의력이 역사에 근거한 대화에 관한 국제간의 영역을 구축하는 데 기울여져야 하고 그리고 역시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에게 시간과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국제간의 합법성은 역사적인 책임에 관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189

활동의 기준들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시민사회의 조직체들은 연락망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접근법들이 개발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국제적인 협의회들과 학자 들의 영역으로 끌어드리기 위한 학구적인 자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역사에 근거한 대화를 분쟁해결의 주류 속으로 가지고 오게 될 다른 분 야와의 제휴의 작업을 확립해야 한다. 190

Constructive suggestions and ideas for the resolution of Historical conflicts and dialogues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international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Today I would like to explore the role of history in reconciliation by focusing on the discursive space between transitional justice and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By reconciliation I refer to a relative diminishing of animosity and conflict. It is a process not a condition or a place one reaches. A process of reconciliation can therefore be successful even during conflict, when new attitudes among conflicting parties, or members of parties in conflict, are developed. My argument is that while the memory of historical enmity is often a factor in instigating conflict, and is a hurdle in resolving conflicts, no professional community involves in ongoing conflicts resolution today and engaged in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peace building or international justice, attempts to address the political challenge presented by the memory and history of conflicts. **** Japan and Korea present a predicament in the field of historical redress and dialogues. On the one hand there is a growing animosity and an ongoing political tension, which ebbs and flows with political developments and have been aggravated under the current governments. The focus of the historical disagreements is well known, and the areas specific confrontations have been addressed by both sides, as well as by international scholars. It is hard to imagine that one more commission on the Yasukuni Shrine, on textbooks, on sexual slavery, war crimes of the disputed Islands would resolve the disputes. Neither is it a case of adjudicating legal history of the specific agreements, such as the San Francisco Treaty. Rather it is a question of political will to engage in historical dialogue, and to recognize that serious historical dialogue can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of the conflicts. This can build on the work by a developed civil society part of which works to bridge diverse and conflicting perspectives of the competing histories, and as this conference shows, there is a lot of good work that is being done. 191

The recognition that the struggle over identity is a political activity and that there is a need to engage in public marketing of new reconciliatory narratives. The challenge is to construct a political campaign to bring greater recognition of the need for bridging narratives, as well as to legitimate acknowledging wrongs. To achieve that an important step is to mobilize professional communities that can support such changes. The pertinent communities which need to be recruited are conflict resolution professionals, Transitional Justice advocates, and scholars, primarily historians and political scientists; especially the members of the last group, who currently mostly shy away from involvement. This lack of wide involvement by academics and in particular by historians in constructing bridging narratives is a potential resource to be utilized. Additionally, there is an opportunity to enhance civil society projects that engage the past constructively. As part of a political campaign it is important to construct local and specific narratives that represent the controversies, but point to bridging narratives. The field of explicitly addressing the memories of extreme violence as a specific source of animosity is Historical Dialogue. What constitutes Historical Dialogue? Historical dialogue is a field of scholarship and advocacy which addresses conflict and post-conflict societies engaged with the memories of their violent pasts. It studies the impact memory of violence has on contemporary politics, and is informed by the recognition that many contemporary conflicts germinate from memory of past violence. This is particularly critical because understanding of the past is both concurrently malleable and fundamental to the identity of the nation, and as such is subject to reconfiguration and manipulation toward political ends. Historical dialogue aims to counter nationalist manipulation by promoting open conversation and engaging participation from all sides of the conflict in order to facilitate greater recognition of all sides and narrowing the sectarian differences. In other words, the goal of historical dialogue is to contribute to conflict transformation, peace-building, democracy promotion, and reconciliation. These narratives, in turn, can address root causes of conflicts and add to a goal of building sustainable peace; to foster empathy for alternative perspectives and facilitates the construction of a new public culture, both of which shape stronger civic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identity in the long term. Historical dialogue 192

takes place throughout the world in a variety of fields, such as academia, journalism, education, and cultural production (film, art, and literature). Advocacy and scholarship of historical dialogue aim to empirically narrow sectarian and nationalists perspectives of past violence; to challenge national or ethnic mythologies of heroism, exceptionalism, and victimhood by explicating the ways history is misused to perpetuate conflict and to enhance open public discussion about the past and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history to resolving the conflict. The purpose of historical dialogue is to provide a framework for better mutual understanding of the identity of the nations\ethnicities which is based on nuanced history. Historical dialogue includes various mechanisms, (many of which are represented in the conference) and include: collaboratively producing shared historical narratives which provide reliable facts and analysis to inform the public debate and discussion on contentious violent histori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ho use different methodologies to counter nationalist myths and popular misconceptions and to present a nuanced national identity that recognizes the humanity of the other (the enemy) acknowledge one s own nation as responsible for various historical injustices. These take the forms of o traditional historical writings o reports o commemorations, memorials o Education especially Text Books o old and new media o movies, dramatic and documentary, and exhibitions. o A related mechanism is Historical Commissions which have operated over the years in various countries The role of historical commissions as a mechanism of conflict resolution is even less well explored. (this is different than truth commissions. It is not primarily dependent on victims testimonies.) Each of these areas provides for a public space of discussion and engagement, and can inform the identity of the nation. Conflict Resolution Mostly ignores the Past 193

Conflict resolution describes multi party efforts to bring peace to an ongoing conflict. It includes negotiation and mediation of various types, engaging the sides to a conflict, investigating their goals, ideologies, and motives among others. Conflict resolution (or conflict transformation) experts direct their attention and analysis at disentangl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formulating a plan for the future. To the degree that structural or root factors are engaged, the focus is on their current manifestation. This field mostly ignores the past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and the memory of the violent past as an independent constitutive element of the conflict. Consider as an example the Global Peace Index, backed by luminaries such as Kofi Annan and the Dalai Lama. 149 Of the more than 20 indicators examined by the index, none is devoted to past relations and the impact a memory of historical violence has on contemporary politics. 150 Attention among peace building experts to the past is mostly evident in Transitional justice, often through the debate of peace versus justice. This debate riveted the profession particularly in the decade after the South Africa transition (since the midnineties), especially confronting the specter of lack of accountability. Over time the slogan has shifted into one of truth and justice, where advocates emphasize that only when both goals can be accommodated can there be real peace. This assertion deserves its own discussion, but too many examples suggest that the assertion was more aspirational than empirically correct. Historical dialogue aims to engage conflict resolution beyond transitional justice. It looks beyond individual culpability, and often the memories and identities are of a conflict that is too long in the past to involve accountability. Even when there are individuals to be hold accountable, historical dialogue does not aim at legal justice or at retributive policies, but rather at engaging the sides to the conflict with the goal of developing recognition of joint multi-perspective understanding of the past and challenging a zero sum rivalry. Emphasizing shared memories and shared narratives build on joint work in the best of cases. Short of joint work it recognized the proliferation of perspectives. This proliferation reflects social discourse which integrates the individual memories in the social construction when pertinent. 149 Others include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archbishop Desmond Tutu, former Finnish President Martti Ahtisaari, Nobel laureate Muhammad Yunus, former president of Ireland Mary Robinson, Jan Eliasson and. 150 Carnegie Endowment 194

It is also important to recognize that while in many conflicts both sides have a certain measure of culpability, bridging histories does not aim at to diminish guilt and responsibility, and in some cases the responsibility is dramatically lopsided. Bridging Histories A comparative tentative historical analysis shows that politicians and policies are enormously important is shaping the animosity-reconciliation spectrum. It is also true that support and rejection of nationalist fervor is an important component in shaping political atmosphere. It is possible to identify work in three spheres that can promote attitudes favorable towards reconciliation. In each of these spheres the content is not pre-determine, and the activities in each are profoundly political even if the medium is not, it can lead to greater animosity as well as bridging perspectives. 1. The first sphere is of civil society, where conflict resolution activities and historical dialogue most likely already exist. This includes various manifestations of advocacy which contribute and promote pro-reconciliation efforts. Such as diverse areas from memorialization to education, from interpersonal contacts to advocacy projects and cultural production. All of which leads to new knowledge about and greater empathy towards the other. 2. This is related to the role of scholarship in shaping attitudes about the past and the other. Here the struggle is between scholars who write from sectarian perspectives and those who challenge the nationalist view. When the non-sectarians succeed to articulate their position in a popular manner, the public begins to accept historical narratives that challenge the moral purity or superiority of the nation. i. Famous debates include German responsibility for the outbreak of World War I (and the impact of the Fisher controversy), the acknowledgement of the widespread collaboration with the Nazi in France, the increasing recognition (and explicit public disputes) of the role of East Europeans in the Holocaust, or the Israeli responsibility to 1948 Palestinian displacement. In each of these cases and many more, the historical studies reshaped the self-perspective of the nation. 3. The third sphere is the political interpretation of scholarly and civil society perspectives takes place. This refers to action by politicians who utilize historical rhetoric to promote various policies, nationalists and reconciliatory alike. These activities could range from implementing formal mechanism to 195

study the past (multi-lateral historical commissions) to changing policies of commemoration (Japanese officials visits to Yasukuni Shrine), or sponsoring public representations of the violent past (museums, memorials) and implementing pro-active reconciliatory policies such as apologies and reparation programs. Caveat Scholars have to recognize that they cannot concurrently both recognize that knowledge is power and political, and attempt to shy away from politics when it comes to historical knowledge. The claim that politicization of scholarship would diminish its value is wrong and is not an excused to avoid engaging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scholarly study. Historical writing is intersubjective and provides a specific professional framework that delineates good from biased, or sloppy scholarship, and the authority of the scholarship will enhance the historical dialogue, not diminish the scholarship. As a corollary the political goal ha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choice of topics and the selection of the scholars to be engaged. History is political. We should remember that historical scholarship and historical assertions are often used to aggravate conflicts. The decision not to engage in a historical debate means leaving the field open to nationalists and conflict mongers, not avoid the politization of history. Constructive Suggestions The bridging of historical narratives is a long process. This has to mean that there ought not to be over ambitious goals for the immediate future, and instead realistic specific modalities should be established. There have been several efforts of historical reconciliation that focused on specific narratives in order to resolve disagreements by presenting new insights about the conflict between the sides. o There is a need currently to devote resources to devise a methodology of how to reach an agreement beyond the few participants in a specific program. The focus should be on how to build a constituency to reach these goals. 196

Most historical studies done by individual historians are unlikely to shift the attitude of the public regarding controversial topics. o Indeed it seems that the goal should be first to change the scholarly consensus about these controversies, o and secondly to shape public opinion. o These are toll orders, but charts the way in which advocacy can change politics. While there is no quick solution, in a similar way to human rights advocacy, historical dialogue advocacy focuses on particular issues while building a community and establishing norms. As I mentioned, there are significant resources which exist and ought to be recruited. o Indeed the civil society efforts provide ample evidence of good precedence at the micro level. Groups which meet and establish rapport are good case studies. The problem is to recognize that one time experience is limited and cannot be escalated to the wider society. o The question presented of why despite the success of specific exchanges and cases, this is not transferred to the wider society, is a misleading focus. o The energy should be directed to the dissemination of good cases, to establish rapport and joint projects among historians, so there will be many historians with the right professional standing in a position to challenge the official narratives. The contribution of Korean and Chinese historians is not only to document the violence against their countries and people, but also to examine and underscore the role of collaborators in the oppression. o This I must emphasize is not to establish equivalency but rather to (1) construct a good history that illuminates various facets of the narrative; (2) show good will towards the Japanese participants in the shared narrative, and undermine the unrealistic myth that presents all Koreans, or all Chinese as victims. Victimized nations also included offenders. This changes the narrative of the victims group and opens space to greater empathy. It has pedagogic value in teaching people to take responsibility to their own history, and of the violation of their own predecessors. 197

To agree on the scope of the violence (for example the approximate number killed), not to present the most polarized perspectives as historically legitimate perspectives. This should build on the various commissions, including the history textbook commissions as a way to narrow differences. For example, developing joint projects of commemoration can serve as building blocks for future empathy. There ought to be increased historical research at many levels both to expand the archival research to bring new evidence to light and to engage new groups in research. o For example engage students in archival research of local aspects of the historical violations such as research of local army units; or part of annual trips by schools, and exchange programs. As important Attention should be given, and resources devoted, to the building of the international field of historical dialogue. o International legitimacy would strengthen regional actors and norms concerning historical accountability. o There are network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at could be strengthened. o New approaches should be explored, including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academic resources to attract scholars to the field. o Establish interdisciplinary work that would bring historical dialogue into the mainstream of conflict resolution. 198

国際的な見地及び経験から見た日韓歴史紛争の解決及び歴史対話のための建設的な提案と見解 Elazar Barkan コロンビア大学国際公共政策大学院教授 /コロンビア大学人権研究所所長本日は移行期の正義 (transitional justice)と紛争の予防および解決のための談論空間に重点を置き和解のための歴史の役割について検討する和解とは憎悪や紛争を相対的に縮小させるものだと言えるそれは一つの過程でありある状態やある場所に到達することではないしたがって和解の過程は紛争の中にあるグループやメンバー間で新たな考え方が生じれば紛争中でも和解は成し得るのである歴史における憎悪の記憶はしばしば紛争を助長する一つの要因となり紛争の解決を妨げるものになっているにも関わらず専門家集団は現在紛争解決のために策を講じたり人権平和構築国際正義の促進に尽力したり紛争の記憶とその歴史によって生じた政治的課題に応じるような努力をしていないというのが私の見解である日本と韓国は歴史的事実の是正や歴史対話において苦境に立っているまた一方で政治的状況の変化による敵意の増進や政治的緊張の高まりが見られ日韓の現政権下でその状況は悪化の一路にある歴史認識の相違における要点については周知の通りでありその争点は日韓そして各国の学者らによっても言及されている靖国神社歴史教科書性奴隷そして議論となっている島に関わる戦争犯罪について何か別の専門委員会を設置したとしてもそれがこれらの論争を解決することは容易でないそれは例えば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ような法制史上の特別な合意によるもので解決するものではないむしろ歴史対話に関与し真摯な歴史対話が紛争の解決に寄与し得るということを認識する政治的な意思の問題であるこれは様々な歴史の争点においてその橋渡し的役割をする発展した市民社会の努力によって成し得るのである例えば今大会のように多くのすばらしい活動がなされてきている 199

認識すべきことはアイデンティティをめぐる争いはひとつの政治的な行為であり新たな和解の物語 (new reconciliatory narratives)のための公的な交流が必要だということであるその際不当な行為を真摯に認めるだけでなくそれぞれの物語 (narratives)を繋ぐ必要性をより広範に認識させるための政治的な活動を展開することが課題となるそこに到達するために重要なのはそのような課題を支援することのできる専門家集団を動員することであるこのような活動のために適切な組織には紛争解決の専門家や移行期の正義を提唱する者そして主に歴史学や政治学の学者らによって構成されるべきだが特に最後のグループに該当する者たちは最近こうしたことに関わることを避けている特に物語 (narratives)の橋渡し的役割をする歴史家をはじめとした学者たちの幅広い関与が必要不可欠であるまたそれは過去の問題に建設的に取り組む市民社会によるプロジェクトを強化するひとつの機会となる地域に特化させてその論争を象徴する物語 (narratives)を構築することは政治的なキャンペーンの一環として重要だが一方で物語 (narratives) 橋渡し的役割に重点を置くことも必要である敵意に対する特定の原因としてその酷い暴力の記憶を明確に位置づける場こそが歴史対話の場なのである何が歴史対話を構築するのか? 歴史対話とは紛争や暴力的な過去の記憶に関わる紛争後の社会について扱う学問や提唱活動 (advocacy)の場であるそれは暴力の記憶が現代政治に及ぼす影響について研究されているが多くの現代的紛争が過去の暴力の記憶から生じているという認識によるものだ過去に対する認識が柔軟であると同時に国民のアイデンティティにかかる根本であるためそれは特に批判的であるが政治的な目的への再構成と画策のそれなりの対象となる歴史対話はあらゆる立場のよりよい認識を調整し党派の違いを狭めるために紛争に関わるすべての人々の参画を促しまた開かれた対話を促進することでナショナリストの画策に対抗することをその目的としているつまり歴史対話の目標とは紛争転換 (conflict transformation) 平和構築民主主義の発展そして和解の達成に貢献することであるこのような物語 (narratives)は同様に紛争の根本的な原因究明や安定的な平和構築に寄与することができるつまり代案的な観点への共感を促しより強力な市民の民主的な参加という点においてもアイデンティティを形成するという点においても長期的に見れば新たな大 200

衆文化の構築を促進することになる歴史対話は世界各地の多様な分野例えば学術ジャーナリズム教育文化的な作品 ( 映画アートそして文学 )などの分野で実践される歴史対話における提唱活動や学問は経験的に狭小な党派主義者やナショナリストの持つ過去の暴力の視点に焦点を定めているつまり英雄主義的な国家や民族の神話例外主義そして歴史が紛争を継続させるのに誤って利用される方法を説明することによる被害者意識に挑戦し過去や紛争を解決するためにいかに歴史が重要であるかという認識について開かれた大衆的討論を活性化させるのだ歴史対話の目的は微妙に異なる歴史の上に存在する国民や民族がそれぞれに持つアイデンティティの相互理解のための枠組みを提供することであるそして歴史対話には今大会で示されるように多様なメカニズムが含まれている論争の余地がある暴力の歴史にかかる公開討論や議論の場のための確かな事実や分析を提供することのできる共有された歴史物語 (historical narratives)を協同で作り上げること市民社会の組織や個人はナショナリストの神話や大衆的な誤解に対抗するためにそれぞれ異なった方法論を用いつつ他者 ( 敵 )の人間性を認識するための微妙に異なる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を提示すること多様な歴史上の不当性に対し自国の責任を認めることそれは次のような形態を取る o 伝統的な歴史書物 o 報告書 o 記念物記念行事 o 教育特に教科書 o 新旧のメディア o 映画演劇ドキュメンタリーそして展示 o 関連するメカニズムは様々な国で数年間にわたって行われている歴史のコミッション (Historical Commissions)である紛争解決のメカニズムとしての歴史のコミッション(Historical Commissions)の役割ですら十分に検討されていない (これは真実の委員会 (truth commissions)とは異なる主に被害者の証言に依存するものではない ) それぞれの領域は議論や連帯のための公的な空間を提供し国民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示し得る 201

紛争解決は概して過去を看過する紛争解決とは現在進行形の紛争に平和をもたらすために複数の集団が努力することを指すそれは紛争当事者の一方に関与したり当事者らの目的やイデオロギーそして動機を探るなど様々な形の交渉や仲裁を含んでいる紛争解決 (あるいは紛争転換 )の専門家たちは現状ののもつれを解き未来に向けた計画を策定することに注意を払い様々な分析を行うのである現在明らかになっている構造的かつ根源的要因に焦点を当てているのだこのような活動の領域ではほとんどの場合紛争に対する独自の構成要素として関係者間の過去の関係性と暴力の歴史に対する記憶を見落としてしまう例えばコフィーアナンやダライラマのような指導者に裏付けられた世界平和度指数 (Global Peace Index)の例を参考にすべきである 151 20 以上にわたる指標のうちそのいずれにも過去の関係性や歴史的暴力の記憶が現代政治に及ぼす影響に該当するものがない 152 平和構築の専門家らが過去に対して向ける関心はしばしば平和か正義かという二者択一の議論によって移行期の正義の枠組みにおいて明白になるその議論は責任の欠如という幻影に直面しとりわけ南アフリカの移行期以後 (90 年代半ば以後 )の 10 年後専門家たちの注目を集めた時が過ぎそのスローガンは真実と正義のスローガンへと移行し提唱者らはそれぞれの目標が受容される場合にのみ真の平和が存在し得るということを強調するそうした主張は議論されるべきではあるもののあまりに多くの事例がそうした主張は経験的な正しさというよりも強い願望であったことを示している歴史対話は移行期の正義を超え紛争解決に到達することを目指すそれは個人の責任を超えたようにも見えその記憶やアイデンティティはしばしば責任に関わるにはあまりに長い時間が経過してしまった紛争に起因している個々人がその責任を負う場合でさえも歴史対話とは法的判断や報復的な措置を行うのではなくむしろ過去について合同の多角的観点を受け入れることを促しゼロサム競争に疑問を呈することを目標として紛争当事者に働きかけるものである最も望ましいことは共同作業によって共有された記憶や物語が作り出されることである共同作業が充分でなければ様々な見解は収拾がつかなくなってしまうそ 151 その他に米国のジミーカーター元大統領やデズモンドムピロツツ元大主教フィンランドのマルッティアハティサーリ前大統領ノーベル平和賞受賞者のムハマドユヌスアイルランドのメアリーロビンソン前大統領ヤンエリアソンなど 152 カーネギー国際平和基金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2

のような状態はその時々に応じた社会的構成における個人の記憶を集約する社会的議論を映し出しているそれはまた相対する立場の人々がそれぞれ一定の責任を負う多くの紛争において歴史の橋渡しとは責任や罪を軽減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が場合によってはその責任は極めて不均衡であることを認識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歴史を橋渡しする比較の試験的な歴史分析から敵意 - 和解スペクトルの形成において政治家や政策が非常に重要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されているナショナリストの情熱に対する支持と拒絶は政治的な雰囲気を形成する上でもまた重要な要素であるなお和解に向けた態度を良い方向に促すことのできる 3 つの領域における作業を証明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これらそれぞれの領域の内容は事前に決定されたものではないそしてそれら領域内での活動はたとえその中間段階がなくても非常に政治的でありそれは観念を橋渡しするばかりかより強い敵意をもたらすこともある 1. ひとつめは市民社会の領域であるここではほぼすでに紛争解決のための活動と歴史対話が存在しているこれは専門的な和解の努力に貢献しそれを促進させる多様な提唱活動を含むその活動は記念式典から教育個人の交流から提唱活動プロジェクト文化的活動など様々な分野に及んでおりこれらすべてが他者に対するより大きな共感と新しい知識をもたらす 2. ふたつめは過去や他者に対する態度形成における学問の役割にかかる領域であるそれは派閥的な観点から主張する学者とナショナリストの見解に挑戦する学者との間の努力である非党派的な学者が大衆的な方法で自らの地位を確立することに成功する時国民一般は自国の道徳的な潔白さや優位性に挑戦するような歴史物語を受け入れはじめる ⅰ 有名な論争は第 1 次世界大戦 (それとフィッシャー論争の影響 )を引き起こしたことに対するドイツの責任フランスの広範囲にわたるナチスへの協力に関する認定ホロコーストにおいて東ヨーロッパ諸国が担った役割に関する認識の増加 (および明示的な公の論争 ) または 1948 年のパレスチナ人追放 203

におけるイスラエルの責任などがあるこのような事件とさらに多くの事件において歴史研究により国家の自己概念が再形成された 3. みっつめは学術および市民社会の見解がもたらす政治的解釈の領域であるこれは様々な政策やナショナリストそして和解を同じく進めるために歴史的なレトリックを用いる政治家による活動であるその活動は歴史研究のための公的メカニズム( 多国間の歴史委員会 )から記念式典の方針を変えること( 日本の公人による靖国神社参拝など) または暴力的な過去の事実を明示することへの後援 ( 博物館や記念碑 ) そして謝罪や賠償プログラムのような積極的な和解政策を実施することにまで及ぶ警告学者は知識は力なりということやその政治性歴史に関する知識は政治に対して消極的になりうるということを認識すべきである学問の政治問題化は学問の価値を下げるという主張は間違っておりそれは学術研究を政治的帰結に結びつけることをさけるための言い訳にはならない歴史記述は主観的なものであり偏って描写された特別で専門的な枠組みまたはずさんな学問をもたらすそして本来学問の権威 ( 力 )は歴史に依拠した対話の価値を高めることにあり決してその価値を下げるために存在しているのではない当然の結果としてテーマの選択とそれに関連する学者の選択を政治的な目標に組み込むべきである歴史は政治的である我々は多くの場合に歴史の学術研究や歴史に関する主張が紛争を悪化させるために使用されていることを覚え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歴史に関する討論に参加しないという決定はそのフィールドから去ることでありナショナリストや紛争の亡者にその場を開放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これは歴史の政治化を避け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建設的な提案歴史物語を橋渡しすることは長期的なプロセスであるこれは近い将来に望ましい結果が出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その代わりに現実的で具体的な取り決め(moda lities)が確立されるべきであ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これまで歴史和解のための様々な努力がなされてきたそれは紛争部分に関する互いの新たな視点を提示することで意見の相違を解決するために特定の物語に焦点を当てたものであった 204

現在特定のプログラムにおいて参加者の合意を得るための方法論を考案するための資源を投入する必要があるそしてこれらの目標を達成するための支持基盤を構築する方法に焦点を合わせる必要がある個々の歴史学者が行う多くの歴史研究は論争の余地のある論題に関して国民の態度を変えることはできない歴史の橋渡しの目的は第 1に意見の一致や世論を変える事ができるよう学術的なコンセンサスを変えることであり第 2に世論の形成であるこれらは資金を必要とする要求であるしかしこの提唱活動の図式が政治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人権提唱活動と同様の迅速な解決法はほとんどないがコミュニティの構築や規範を確立しながら歴史対話における提唱活動は特定の問題に焦点を当てている私が言及したように重要な資源が存在しておりそれは新しく採用されるべき資源である市民社会における努力はミクロレベルでの最良の十分な証拠である互いに会い関係を築いた人々は本当に素晴らしい事例研究そのものである問題はたった一度の機会では経験できることは限られておりより広い社会に拡大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事実を認めるべき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先の事例は特別な交流やケースにおいて成功を治めたにも関わらずそれをなぜより広い社会へと拡大できなかったかという理由を示すことは誤解を招く焦点であるエネルギーは歴史研究家の間で親密な関係や共同事業を確立するためや良い事例の普及に向けられるべきであるだから公的物語 (official narratives)に挑戦する位置には正しい専門的な多くの歴史学者が存在するだろう韓国と中国の歴史研学者が貢献してきた点は彼らの国と国民たちに与えられた暴力を詳細に記録してきただけではなく圧政政治の下で占領軍への弾圧に加担した者を調査し強調してきたことである私が強調することは同じ価値を確立することではなくむしろ以下のように動くことである (1) 対話の中の多様な局面に光を当てていい歴史を構築すること; (2) 互いに物語を共有する事で日本人に好意を示しそして犠牲者としてのすべての韓国人またはすべての中国人の間で非現実的に伝えられてきた話を少しずつでもなくすこと被害をうけた国においても犯罪者が存在していた 205

これは被害者集団の話に変化をもたらすものでありさらに大きな共感をもたらすものであるそれは自らの歴史および前任者の妨害に責任を持つという事を人々に教えることでありこれは教育学的な価値を有しているこのような暴力 ( 例えば殺害された者の数 )の範囲に歴史的に正当な見方として最も偏った見解を提示するのではなく合意することであるこれは歴史認識の違いをなくす方法として歴史教科書に関する活動も含む多様な活動において成立すべきことである例えば記念式典の共同事業計画を立てることは将来の共感のための紛争部分を縮小させることに貢献するだろう新たな証拠に光を当てアーカイブ研究を拡大し新しい研究グループと共同研究するなど多くのレベルで歴史に関するリサーチを拡大する必要がある例えば学生たちと連携して地域の軍部隊の歴史などその地域特有の歴史的相違に関する記録を調査することまたは修学旅行や交流プログラムを活用する歴史対話のための国際的なフィールドを作ることに興味と関心を注ぐことが重要でありそのための資源が投入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国際的な正当性 (International legitimacy)は地域で活動する人々と歴史責任に関する基準を強化させるだろう市民社会には組織間のネットワークがありそれをさらに強化することができる新しいアプローチはフィールドに研究者を惹き付けるために国際会議や学術的な資源を含めて調査されるべきである歴史対話を紛争解決の主流にもたらすような他分野にまたがる研究を確立すべきである 206

심포지움 symposium 발표1. 2015년 체제를 향해 Presantation1. Toward a New Order of a 2015 ROK-Japan Treaty Regime 김창록 (경북대학교 교수, 한국) Changrok Kim (Professor, Kyungbuk Nat'l University, Korea) 발표2. 한 일간 미해결 과제를 중심으로 본 식민지 지배 피해의 원형( 原形 ) Presantation2. Examining the Original Form of the Damage of Colonial Rule through the Unresolved Tasks between Korea and Japan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한국) Seungeun Kim (Researcher, Institute for Research in Collaborationist Activities, Korea) 발표3. 1965년 체제의 역사적 이해- 미국, 식민지 책임, 남북관계 Presantation3.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1965 frameowrk", United States, responsibility for the colonial rule, relations between Douth and North Koreas 요시자와 후미토시 吉澤文寿 (니가타 국제정보대학교 교수, 일본) Fumitoshi Yoshijawa (Professor, Niigata University of International and Information Studies, Japan) 발표4.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65년 협정 Presantation4. 'comfort women' issue and the 1965 treaty 양징자 梁澄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전국행동 공동대표, 일본) Yang Jingja (Co-Representive, National Campaign for the resolution of Japan s military comfort women, Japan) 207

2015 넌 체제 를 향해 김 창 록(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머리말 1965년의 조약들,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 이하 기본조약 ) 및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정 (이하 청구권협정 )에 기초한 한일 국교정상화 의 50주년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지금, 시민 의 입장에서 볼 때, 그 50년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역사를 발판으로 삼아, 지금부터 어떤 새로운 역사 를 만들어 갈 것인가? II. 1965 년 체제 와 그 문제점 1965년 체제 - 식민지지배 책임 문제를 제쳐둔 채 국교를 정상화 시킨 1965년 한일 조약들에 의해 만들어져, 이후 50년 가까이 한일관계를 규정해온 구조. 1951년의 예비회담으로 시작하여, 14년간의 회담의 결과 얻어진 구조. 208

- 냉전체제 아래, 동아시아의 방파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일 국교정상화를 필요로 했던 미국의 주도. - 헌정질서를 유린한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탓에 부족했던 정통성을 벌충하기 위해,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했던 박정희 정권. - 한국전쟁을 계기로 경제부흥을 이루고, 자본의 진출처를 찾고 있던 일본. 안보 와 경제 의 우선 / 식민지지배 책임의 배제 기본조약 :합의의 부존재 - 제 2 조 : 1910 년 8 월 22 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already null and void(이미 무효 もはや無効 )임을 확인한다. 무효의 대상 한국 정부 1910 년 조약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정부 1910 년 조약 일본제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무효의 시기 당초부터 무효 1948 년 8월 15 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의해 실효 Already null and void 를 현재의 시점에서는 209

강조하는 것 이미 무효가 되어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한 것 해석의 근거 35 년간의 지배의 성격 일본의 침략주의의 소산 불법강점 정당한 절차, 대등한 지위, 자유의지 합법지배 -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에 의한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한 합의의 부존재. 청구권협정 :합의의 애매성 - 제2조 : 1. 양 제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 3.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210

한국 정부 우리가 일본국에 요구하는 청구권은 국제법을 적용하여 보면, 영토의 분리 분할에 수반되는 재정상 및 민사상의 청구권에 관한 해결의 문제이다. 일본 정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의 (a)에서 정하는 우리나라에 의한 조선의 분리독립의 승인에 따라, 일한 양국 사이에 처리할 필요가 있게 된 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앞으로 양국 사이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 합의의 의미 = 청구권협정 은, 식민지지배 책임 문제는 배제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전제로, 영토의 분리 분할에 수반되는 재정상 및 민사상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 그러나, 합의의 애매성 = 청구권 은 무엇에 기인하는 것인지가 조약상 명확하지 않다.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1951): 양자 사이에 전쟁상태가 존재했던 결과로서 지금도 여전히 미해결인 문제를 해결하는 211

평화조약 일소공동선언 ( 1956 ) : 일본국 및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1945년 8월 9일 이래의 전쟁의 결과로서 발생한 각각의 국가, 그 단체 및 국민의 각각 타방의 국가, 그 단체 및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한다. 일중공동성명 (197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일중 양 국민을 위해 일본국에 대한 전쟁배상의 청구를 포기할 것을 선언한다. III. 1965 년 체제 의 붕괴 1. 청구권협정 에 관해 냉전이 끝난 1990년대부터, 법정 이라는 장에서 특히 청구권협정 의 애매성이 문제시되었다. - 일본에서 한국인 피해자들(일본군 위안부, 징용 징병, 근로정신대, BC급 전범, 사할린 억류자 등)에 의해 제기된 소송만 40건 이상. - 미국, 한국, 중국에서의 소송의 확산 소송의 결론 212

한국 대법원 일본 정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모두 해결 종료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와 식민지지배에 직결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해결되지 않았다. - 한국 대법원 판결(2012.5.24)의 요지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권협정 을 둘러싼 대립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것이 되었다. - 일본 정부의 논리 파탄 213

모두 속에는,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이 포함되어 있는가? 1992년의 카토오 관방장관 담화 에 의해 비로소 인정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1965년에 해결되었다는 의미인가? 1995년의 무라야마 총리 담화 에 의해 비로소 인정한 식민지지배 책임 도 1965년에 해결되었다는 의미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청구권협정 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해석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2. 기본조약 에 관해 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을 둘러싼 한일 양국 정부의 대립은 지금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진전으로서의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 (2010. 5.10) - 병합의 역사에 관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왜곡 없는 인식에 입각하여 뒤돌아보면 이미 일본 측의 해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병합조약 등은 원래 불의부당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당초부터 null and void였다고 하는 한국 측의 해석이 공통된 견해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무라야마 담화 이후에도 합법지배 라는 주장을 214

고수하고 있다. 3. 1965 년 체제 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1965년 제체 는, 식민지지배 책임 문제에 관한 해결의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대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 IV. 시민의 승리 새로운 체제를 위한 발판인 1965년 체제 의 붕괴 라는 성과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호소에 응답한, 한국 일본 세계의 시민들이 4반세기에 걸친 존엄한 노력을 기울여 쟁취한 것이다. - 집회, 토론회, 연구회, 심포지엄, 시민법정 - 소송과 입법운동 - 지식인공동성명 - UN 보고서,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각국 의회의 결의안 채택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이들 노력에 의해 서서히 쌓인 시민의 목소리 에 응답한 것이며, 시민의 상식 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일본 시민 여러분의 존엄한 노력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215

V. 맺음말 - 2015 년 체제 를 향해 1965년 체제 로부터 2015년 체제 로 - 1965년 체제 에 의한 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 식민지지배 책임 문제의 해결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규범체계로서의 2015년 체제 를 구축해야 할 때이다. 2015년 체제 의 요소 - 인권 - 평화 - 공생 시민의 선언을 국가 사이의 합의 조약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인류의 가치로 고양시키는 노력 * 조일국교정상화 에 관해 2014.5.29 조일합의 -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2002.9.17 조일평양선언 216

- 두 수뇌들은 조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며 결실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쌍방의 기본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로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였다. - 1. 쌍방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정신과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빠른 시일 안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02 년 10 월 중에 조일국교정상화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호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조일 사이에 존재하는 제반 문제들에 성의 있게 림하려는 강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 2. 일본측은 과거 식민지지배로 인하여 조선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력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 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일본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에 대하여 국교정상화 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자금 협력, 저리자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일본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등이 실시되는 것이 이 선언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기본인식 밑에 국교정상화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1945 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리유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나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호상 포기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무라야마 담화 의 반영과 1965년 체제 의 연장 - 일본측은 과거 식민지지배로 인하여 조선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력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 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 하지만, 그것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정신과 기본원칙 으로서 217

자리매김되었고, 정신과 기본원칙 으로서 경제협력 에 접속되는 데 머물렀다. 조일국교정상화 에서도, 2002년 이후의 1965년 체제 붕괴 라는 성과가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18

Toward a New Order of a 2015 ROK-Japan Treaty Regime Chang Rok Kim Professor, Law School, Kyungpook N. University 1. Introduction The year of 2015 will be the 50th anniversary of the 1965 ROK-Japan Basic Treaty. In 1965, there were important agreements between ROK and Japan which were intended to normalize mutual diplomatic relations and to settle various pending issues, including economic cooperation. In particular, there were two main talks: one is the ROK-Japan Basic Treaty for the normalization of mutual relations (hereafter Basic Treaty ) and the other is the ROK-Japan Agreement regarding the settlement of properties and claims rights as well as economic cooperation (Claims Agreements). With the advent of the 50 th year of the ROK-Japan diplomatic normalization, I would like to reflect on the past 50 years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s and civil societies and look forward to the future based on the lessons of the past. Here are my questions. What does the past 50 years mean to us? From now on, how can we write a new history based on the past 50 years? II. The Order of the 1965 Treaty Regime and its Problems The Order of 1965 Treaty Regime -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ROK and Japan were established based 219

on the 1965 ROK-Japan Talks without dealing with responsibilities for J apan s colonial rule and historical sufferings. Since then, the order of 19 65 ROK-Japan Regime has defined the relations between ROK and Japan. The Regime Structure resulted from 14-year talks with the first preliminary t alk in 1951. - The US has influenced those talks because the ROK-Japan diplomatic no rmalization was needed in order to form a defensive system of East Asia during the Cold War. - After taking powers through May 16 military coup in 1961, Park Chung Hee s military regime sought economic development to make up for the lack of his political legitimacy. - Japan was looking for places to invest its radically increased monopoly c apital after its economic revival taking advantage of the Korean War. - Priority was given on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rather than on resp onsibility for Japan s colonial rule of Korea. The Basic Treaty : Non Existence of Mutual Agreement - Article 2: In the 1965 treaty between Japan and ROK, there was content ion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2. That article went as follows: It is confirmed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 mpire of Japan and the Empire of Korea on or before August 22, 1910 are already null and void. The ROK government The Japanese government Objects of null and All treaties established The 1910 annexation treaty 220

void between the Empire of Japan and the Empire of Korea in 1910 and before 1910. Time of null and void From the start It became effective by the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on August 15, 1948. Interpretation of Already Basis of its interpretation Characteristic of 35-year rule To emphasize null and void Stemming from Japan s aggression and forced annexation Illegal occupation To describe the objective fact that it is already invalid at present. Legitimate procedure, equal status, free will Legitimate rule - There is a controversy over Japan s colonial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r from 1910 to 1945. There is no agreement about the characteristic of J apan s rule of Korea. The ROK-Japan Claims Agreement : Ambiguity of its Agreement - Article 2: 1. The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of t he two High Contracting Parties and their nations (including judicial pers ons) and claims betwee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nd their peoples, including those stipulated in Article 4(a)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signed at the city of San Francisco on September 8, 1951, have been s 221

ettled completely and finally. / 3. no claims shall be made with res pect to the measures relating to the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of eith er High Contracting Party and its people which were brought under the control of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y on the date of the signing of the present Agreement, or to all the claims of either High Contracting Party and the people arising from the causes which occurred prior to tha t date. The Korean government The claims we make to Japan based on international law mean the solution of the issues of financial or civil demands accompanying the secession and division of territories. The Japanese government According to the approval of secession and independence of pursuant to the Article 2 (a)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ll claims of properties of both nations or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between two countries have been settled completely and finally. - The meaning of agreement = The Claims Agreement dealt with claims of financial or civil lawsuit matters accompanying the secession and div ision of territories based o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enacted to h andle post-war matters, exclud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colonial rule. - Ambiguity of its Agreement = There is no clarification about the definiti on and characteristics of claims in the Treaty.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1951) : The treaty was establish ed as a result of mutual war and it deals with unfinished post-w 222

ar problems. Japan-Soviet Union Join Communiqué (1956) : Japan and the Soviet Union declared the renounce of all claims related to states, nations and organizations resulted from World War II since August 9, 1945. Japan-China Joint Communiqué (1972)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declared that it renounce[d] its demand for war reparation from Japan III. The Collapse of the 1965 ROK-Japan Treaty Regime 1. Claims Agreement * Since the 1990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ambiguity of terms and definitions of the Claims Agreement has been questioned in the court. - In Japan, more than 40 lawsuits have been filed by Korean colonial victims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forced laborers and draftees, war criminals of BC classes, Sakhalin Koreans left stranded, etc.) - The expansion of lawsuits in the US, Korea, and China Evaluation of the lawsuits The Supreme Court of ROK The Court pronounced the effectiveness of the claims rights for damages caused The Japanese Government All claims have been settled down completely and finally from inhumane wrongful acts as well as 223

stemming from illegal colonial rule with the intervention of Japan s state authorities - The points of the Supreme Court of ROK (May 24, 2012) Japan s colonial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is based on forced occupation in terms of normative values. From a legislative aspe ct, the illegality of Japan s forced annexation of Korea is oppose d to the principle of Korea s Constitution, so it is invalid. The claims settlement was discussed not in terms of compensatio n for the damages from the colonial rule but in terms of the mat ters of financial and civil credit and liabilities between two count ries based on the political agreement pursuant to Article 4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did not cover the claims rights f or damages caused from inhumane wrongful acts as well as stem ming from illegal colonial rule with the intervention of Japan s st ate authorities. The controversy over the claims agreement is too extreme to be resolved. - The failure of the logic of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word all from the Article of the Treaty, does it include the claims right for damages caused from inhumane atrocities and illegal acts related to colonial rule? Does it mean that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hich w 224

as first admitted by Chief Cabinet Secretary Minister, Kato was settled in 1965? Does it also mean that responsibility for colonial rule which was fir st admitted in the Murayama s statement in 1995 was settled in 1965? If so, it directly contradicts Japan s official interpretation of legal character of the claims right. 2. As to the Basic Treaty The controversy ove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 of the Treaty between the two gov ernments is still continuing. Korea-Japan intellectuals joint statement on the occasion of the 100 th year of Japan s Annexation of Korea - Regarding the Japanese annexation, all revealed facts and its investigation based on a rational perception without distortion makes Japan s interpretation ineffective and invalid. The Annexation Treaty is fundamentally wrongful and unjust. Therefore, K orea s interpretation means that it was null and void from the start. This perception should be accepted as a common view.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still insists on its legal annexation even after Murayama s statement. 3. The 1965 Treaty Regime has expired. The 1965 Treaty Regime not only failed to present the guidelines of solutio ns to the problem of the responsibility for colonial rule but also serves as t he cause of antagonism over the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225

IV. The Victory of Citizens The collapse of the 1965 Treaty Regime as a stepping stone to a new regi me has been achieved through lofty cause and efforts by citizens of Korea, Japa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who responded to the appeal and sympat hize with victims pains. - Workshop, discussion, colloquium, symposium, citizens court - Lawsuits and advocacy for legislation - Intellectuals joint communiqué - UN reports, reports of ILO experts commission, resolutions passed by na tional assemblies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ROK is the result of the response to citizens voices of their accumulated efforts as well as confirmation of cit izens aspiration. I would like to pay my sincere respect and compliments to the selfless effor ts of Japanese citizens. V. Conclusion Toward a New 2015 Treaty Regime From the 1965 Treaty Regime to a 2015 Regime - It is impossible to settle pending issues any more through the 1965 Treat y Regime - It is time to set up a new treaty regime of 2015 as a comprehensive no 226

rmative system including the resolution to the problem of responsibility o f colonial rule. Attributes of the 2015 Treaty Regime - Human rights - Peace - Symbiosis Efforts to input citizens declarations into agreements and treaties among stat es, and to develop it further into values of humankind. Regarding North Korea-Japan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The Agreement of North Korea-Japan on May 29, 2014 - To normalize mutual diplomatic relations by clearing unhappy past histo ry and settling pending issues based on the Pyongyang declaration of the North Korea-Japan communiqué. The Pyongyang declaration of the North Korea-Japan communiqué on Septe mber 17, 2002 - The two leaders affirmed common awareness that the establishment of st abl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by clearing the unhappy past and solving pending issue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coincides with mutual interest and contributes to regional peace. - 1. The two parties decided to make all efforts to realize the normalizatio n of diplomatic relations soon based on the spirit and principles shown i n the declaration. For this purpose, the two parties plan to resume the ta 227

lks for the normalization of North Korea-Japan diplomatic relations of O ctober 2002. Two sides made a positive resolution to deal with all pendi ng issues in the process of the normalization based on mutual trust. - 2. Japan humbly admitted the historical fact that it inflicted damage and suffering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through its past colonial rule and aggression. In this regard, it expressed heartfelt apology and deep remor se. The two parties agreed that Japan will give economic supports to No rth Korea by providing free grants, low-interest and long-term loans over a m utually convenient period as well as humanitarian grants through international organi zations. Additionally, in terms of the support for private economic activities, the tw o parties will discuss the concrete sizes and contents of economic cooperation at th e meeting of diplomatic normalization, acknowledging the execution of the loan and credit by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Bank of Japan conforms to the spirit of th e declaration. The two parties decided to have further consultation at diplomatic tal ks according to the basic principle that they would renounce all properties and clai ms of two states and nations occurring before August 15, 1945 in realizing mutual diplomatic normalization. Reflection of Murayama s statement and extension of the 1965 Treaty Regi me - Japan humbly admitted the historical fact that it inflicted damage and s uffering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through its past colonial rule and aggression. In this regard, it expressed heartfelt apology and deep remors e. - However, it is substituted for the phrase, on the spirit and principles sh 228

own in the declaration, and remains connected with economic cooperati on as the sprit and principle. On the area of the North Korea-Japan diplomatic moralization since 2002, th e collapse of the 1965 Treaty Regime should be reflected. 229

2015 年体制を目指して金昌禄 ( 慶北大学法学専門大学院教授 ) I. はじめに 1965 年の諸条約特に大韓民国と日本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 ( 以下基本条約 ) 及び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大韓民国と日本国との間の協定 ( 以下請求権協定 )に基づいた韓日国交正常化の50 周年を目前にしている今市民の立場から見るときその50 年は何だったのかそしてその歴史を踏み台にしてこれからどういう新しい歴史を作っていくべきなのか II. 1965 年体制とその問題点 1965 年体制 - 植民地支配責任問題を棚上げにしたまま国交を正常化させた1965 年韓日諸条約により作られ以後 50 年近く韓日関係を規定してきた構造 1951 年予備会談から始まり 14 年間の会談の結果得られた構造 230

- 冷戦体制のもと東アジア防波堤の構築のために韓日国交正常化を必要としたアメリカの主導 - 憲政秩序を蹂躙した軍事クーデターによって権力を握ったため不足していた正統性の補充のため日本の経済的支援を必要とした朴正熙政権 - 韓国戦争をきっかけとして経済復興を成し遂げ資本の進出先を求めていた日本安保と経済の優先 / 植民地支配責任の棚上げ基本条約 : 合意の不存在 - 第 2 条 :1910 年 8 月 22 日以前に大日本帝国と大韓民国との間で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及び協定は already null and void(이미 무효 もはや無効 )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無効の対象韓国政府 1910 年条約及びそれ以前に大韓帝国と日本帝国 1910 年条約日本政府との間に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無効の時期当初から無効 1948 年 8 月 15 日の大韓民国政府樹立によって失効 Already null and void を強調するもの現在の時点においてはもはや無効になっていると 231

いう客観的な事実をのでたもの解釈の根拠日本の侵略主義の所産正当な手続き対等な立場自由意志 35 年間の支配の性格不法強占合法支配 - 1910 年から1945 年までの日本による韓半島支配の性格に関する合意の不存在請求権協定 : 合意の曖昧性 - 第 2 条 :1. 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 ( 法人を含む )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 1951 年 9 月 8 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市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第四条 (a)に規定されたものを含め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 /3. 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であってこの協定の署名の日に他方の締約国の管轄の下にあるものに対する措置並びに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他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に対するすべての請求権であって同日以前に生じた事由に基づくものに関しては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する 232

韓国政府我々が日本国に要求する請求権を国際法に適用してみれば領土の分離分割に伴う財政上および民事上の請求権に関する解決の問題なのである日本政府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第二条 (a)に定めるわが国による朝鮮の分離独立の承認により日韓両国間において処理を要することとなった両国および両国民の財産権利および利益ならびに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今後両国間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している - 合意の意味 = 請求権協定は植民地支配責任問題は排除し第 2 次世界大戦の戦後処理のために締結された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を前提として領土の分離分割に伴う財政上および民事上の請求権の問題を解決したものである - しかし合意の曖昧性 = 請求権は何に基づいたものなのかが条約上明確でない日本国との平和条約 (1951): 両者の間の戦争状態の存在の結果として今なお未解決である問題を解決する平和条約日ソ共同宣言 (1956): 日本国及びソヴィエト社会主義共和国連邦は,1945 年 8 月 9 日以来の戦争の結果として生じたそれぞれの国,その 233

団体及び国民のそれぞれ他方の国,その団体及び国民に対するすべての請求権を, 相互に, 放棄する日中共同声明 (1972): 中華人民共和国政府は日中両国民の友好のために日本国に対する戦争賠償の請求を放棄することを宣言する III. 1965 年体制の崩壊 1. 請求権協定について冷戦の終わった1990 年代から法廷という場において特に請求権協定の曖昧性が問われた - 日本において韓国人被害者たち( 日本軍慰安婦徴用徴兵勤労挺身隊 BC 級戦犯サハリン抑留者など)によって提起された訴訟だけで40 件以上 - アメリカ韓国中国における訴訟の拡散訴訟の結論韓国大法院日本政府日本の国家権力が関与した反人道的すべて解決済みな不法行為と植民地支配に直結した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請求権は解決されて 234

いない - 韓国大法院判決 (2012.5.24)の要旨日帝強占期の日本の韓半島支配は規範的な観点から見て不法的な強占に過ぎず日本の不法的な支配による法律関係の中大韓民国の憲法精神と両立できないものはその効力が排除されると見るべきである請求権協定は日本の植民地支配賠償を請求するためのものではなく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第 4 条に基づいて韓日両国間の財政的民事的な債権債務関係を政治的合意によって解決するためのもの日本の国家権力が関与した反人道的な不法行為と植民地支配に直結した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請求権が請求権協定の適用対象に含められていたと見がたい請求権協定をめぐる対立はもはや解消できない極端なものになっている - 日本政府の論理破綻すべての中には日本の国家権力が関与した反人道的な不法行為と植民地支配に直結した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請求権も含められているのか 1992 年の加藤官房長官談話によって初めて認めた日本軍慰安婦問題も1965 年に解決したという意味なのか 1995 年の村山総理談話 235

によってはじめて認めた植民地支配責任も1965 年に解決したという意味なのかもしそうであるならそれは請求権協定の法的性格に対する日本政府の公式的な解釈と真正面から衝突することになる 2. 基本条約について基本条約第 2 条の解釈をめぐる韓日両政府の対立は今現在もつついている進展としての韓国併合 100 年韓日知識人共同声明 (2010.5.10) - 併合の歴史について今日明らかにされた事実と歪みなき認識に立って振り返ればもはや日本側の解釈を維持することはできない併合条約は元来不義不当なものであったという意味において当初よりnull and voidであるとする韓国側の解釈が共通に受け入れられるべきであるしかし日本政府は村山談話以後も合法支配という主張を固守している 3. 1965 年体制はもはやその寿命が尽きている 1965 年体制は植民地支配責任問題に関する解決の指針を提示できていないのみならずむしろその問題をめぐる韓日間の対立の原因になっている IV. 市民の勝利 236

新しい体制のための踏み台である 1965 年体制の崩壊という成果は被害者たちの痛みに共感し訴えに応答した韓国日本世界の市民たちが四半世紀にわたる尊い努力を注いで勝ち取ったものである - 集会討論会勉強会シンポジウム市民法廷 - 訴訟や立法運動 - 知識人共同声明 - 国際連合報告書 ILO 専門家委員会報告各国議会の決議案採択韓国大法院の判決はこれらの努力によって徐々に築き上げられた市民の声に応答したものであり市民の常識を確認したものである特に日本市民の皆さんの尊い努力に対してこの場を借りて心から敬意を表したい V. 終わりに- 2015 年体制を目指して 1965 年体制から 2015 年体制へ - 1965 年体制による問題の解決はもはやできない - 植民地支配責任問題の解決をも含めた総体的な規範構造としての 2015 年体制を築き上げるときである 2015 年体制の要素 - 人権 - 平和 237

- 共生市民の宣言を国家間の合意条約へと発展させひいては人類の価値へと高揚させる努力 * 朝日国交正常化について 2014.5.29 朝日合意 - 日朝平壌宣言に則って不幸な過去を清算し懸案事項を解決し国交正常化を実現するために 2002.9.17 朝日平壌宣言 - 両首脳は日朝間の不幸な過去を清算し懸案事項を解決し実りある政治経済文化的関係を樹立することが双方の基本利益に合致するとともに地域の平和と安定に大きく寄与するものとなるとの共通の認識を確認した - 1. 双方はこの宣言に示された精神及び基本原則に従い国交正常化を早期に実現させるためあらゆる努力を傾注することとしそのために 2002 年 10 月中に日朝国交正常化交渉を再開することとした双方は相互の信頼関係に基づき国交正常化の実現に至る過程においても日朝間に存在する諸問題に誠意をもって取り組む強い決意を表明した - 2. 日本側は過去の植民地支配によって朝鮮の人々に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たという歴史の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の気持ちを表明した双方は日本側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側に対して国交正常化の後双方が適切と考える期間にわたり無償資金協力低金利の長期借款供与及び国際機関を通じた人道主義的支援等の経済協力を実施しまた民間経済活動を支援する見地から国際協力銀行等による融資信用供与等が実施されることがこの宣言の精神に合致するとの基本認識の下国交正常化交渉において経済協力の 238

具体的な規模と内容を誠実に協議することとした双方は国交正常化を実現するにあたっては 1945 年 8 月 15 日以前に生じた事由に基づく両国及びその国民のすべての財産及び請求権を相互に放棄するとの基本原則に従い国交正常化交渉においてこれを具体的に協議することとした村山談話の反映と 1965 年体制の延長 - 日本側は過去の植民地支配によって朝鮮の人々に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たという歴史の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の気持ちを表明した - ところがそれはこの宣言に示された精神及び基本原則として位置づけられ精神及び基本原則として経済協力に接続されるのにとどまっている - 日本による韓半島支配の性格や請求権の原因に関する明確な規定はない朝日国交正常化においても 2002 年以後の 1965 年体制崩壊という成果が明確に反映されるべきであろう 239

한 일간 미해결 과제를 중심으로 본 식민지 지배 피해의 원형( 原形 ) 김승은( 金丞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들어가며 -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과 친일문학론 한일협정 체결 50 주년을 앞두고 65 년 체제 가 남긴 유산과 극복의 과제를 고민하면서 펼쳐 들게 된 책은 박경식( 朴慶植 )의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과 임종국( 林鍾國 )의 친일문학론이다.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문제의식과 역사시각을 제공하는 역작으로 박경식의 책은 한일협정이 체결되던 1965년 5월 일본에서, 임종국의 책은 한일협정 체결 1 년을 맞은 1966 년 6 월 한국에서 출판되었다. 153 두 책은 모두 역사청산을 봉쇄시키고 경제협력으로 귀결된 한일협정 에 대한 비판적 접근으로 쓰였다. 그런데 왜 일본에서는 강제연행 에 대한 연구가 나온 반면, 한국에서는 친일 문제가 제기되었을까. 필자는 두 책이 던진 역사적 함의를 오늘 우리가 직면한 65년 체제 의 극복이라는 과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박경식은 해방 후 20 년 간 일본에 살면서, 우리 동포들은 왜 일본으로 오게 되었는가라는 존재론적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여전히 조선 지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인들의 조선관에 반성적 성찰을 촉구하는 이 책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부터 강요받은 희생이 어디로부터 발생했는지, 그 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식민지 지배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과정을 담고 있다(박경식 2008, 46~49). 한편 임종국은 해방 후 20 년 간 전개된 자국 역사에 대한 내적 반성이자 식민지의 부정적 유산과 싸움이라는 현실 문제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추구했다. 154 이렇듯 두 저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153 친일문학론은 1966년 초판 발행, 1977년 증판을 발행한 후 오랜 기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다가, 2001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읽힐 수 있도록 한자와 일어 고유 명사 등을 한글로 풀어 써 재발간했다. 그리고 출처와 인용의 재확인, 사료의 발굴 등으로 보강한 교주본이 2013년 다시 발간되었다.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은 원저를 바탕으로 세대를 이어가며 진화해 왔다(임종국 저 이건제 교주,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 2013). 154 임종국의 존재론적 문제의식은 염무웅의 서문에 잘 나타나있다. 오늘날 한국은 일본과 새로운 관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런 외교 문서의 왕래에 의해서 일본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감정이 해소된다거나 양자의 대등하고 만족 스러운 관계가 곧 이룩된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일본에 대한 누적된 콤플렉스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한다. 청구와 보상은 일본과의 사이에 물질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자 240

식민지 이후 세대가 식민지 지배의 과거를 직시하고 정신사적 성찰을 통해 과거극복의 철학적 자세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 두 저서가 가진 또 하나의 미덕은 의도적으로 망각 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 된 기록을 복원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박경식은 일제 권력에 의해 폐기되고 소각된 종이 기록 대신 일본 전국을 발로 뛰며 만난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식민지 피해 사실을 써내려갔다. 그리고 일본 제국과 전범기업들이 소장한 자료가 실재했기 때문에 이 책의 부제처럼 나라를 떠나야 했던 조선인에 대한 최초보고서 를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때로는 무언의 유골이 전하는 진실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 죽음의 진상을 발굴하기도 했다. 오래된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책들 속에서 임종국은 자기 아버지 세대가 저지른 친일 행위에 대한 숨길 수 없는 증거들을 인명카드 1 만 3 천장에 빼곡히 기록했다. 저항과 피해의 기록 보다는 지배자의 통치 찬양 기록이 주로 남아 있었던 한국에서 식민지 극복을 위한 자기 성찰의 재료들을 걷어 올린 것이다. 사료( 史料 )와 기록( 記錄 )이 말하게 하라 는 연구자로서의 실천적 태도야말로 은폐된 제국주의 범죄사실을 밝혀내는데 강력한 무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각인하게 된다. 두 저서의 현실적 문제의식과 실천적 태도를 본받아 65년 체제 극복을 모색하기 위해 필자는 한일협정 체결 전후 피해자들의 다양한 피해 보상 요구 운동에 주목했다. 한일협정 체결 전부터 그리고 체결 직후에도 피해자들의 청원( 請願 )과 진정( 陳情 ) 때문에 한국과 일본 양국은 다시 외교적 교섭 을 해야 했다. 단적으로 한일협정 체결 10 주년을 맞은 1975년 한일 양국 정부는 장기 미해결 과제로 태평양전쟁 한국인 전몰자 유골 봉환 문제, 재사할린 억류 동포 귀환 문제, 원폭피해자 구호문제 를 꼽고 발본적 해결을 모색했다. 세 가지 문제를 꼽았지만, 사실 이 세 가지 피해 유형은 포괄적으로 강제동원 피해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었고, 식민지 지배 책임을 추궁해 가는 원형( 原形 )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 되었다는 한일협정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비인도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보여 줄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그동안 문헌자료상의 한계로 제대로 복원하기 어려웠다. 그나마 단편적인 자료들을 촘촘하게 구사하여 억압받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오타 오사무( 太田修 )의 연구가 선구적이다(오타 오사무 2005). 또한 이타가키 류타( 板垣龍太 )가 여러 편의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식민지 지배 책임론의 계보사적 접근 또한 시사점이 크다(이타가키 류타 2013). 선행연구에 힘입어 필자는 대체로 1950 년부터 1970 년대까지 한국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피해 보상 요구안과 한일 양국 정부의 대응을 새롭게 공개된 신의 정신의 심층 속에서도 양보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241

한국 외교문서를 통해 재구성 하고자 한다. 155 대표적으로 유골문제, 사할린동포문제, 원폭피해자 문제 는 한일 양국 정부가 한일협정 체결 이후에도 계속 교섭을 했기 때문에 관련 문서철이 매년 생산되었다. 한국 외무부(현 외교통상부)에 접수된 피해자들의 다양한 청원서, 탄원서, 서한, 단체관련 기록(정관, 사업계획서, 행사기록), 개인 작성 명부 등에는 이미 1990 년대 이후 피해자들이 일본 재판부에 제기했던 청구 이유와 같은 주장과 피해보상 요구가 담겨 있다. 그 외에 한국인 BC 급 전범 관련 자료들도 2005년 공개된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 자료 1965-66라는 한일회담 관련문서철에 포함되어 있어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1. 무언( 無言 )의 귀환 : 한국인 전몰자 유족의 유골봉환 요구 해방 후 살아남은 자 의 피해보상 보다 더 간절한 호소는 돌아오지 못한 자 에 대한 무사귀환과 생사확인이었다. 1945년 10 월부터 1947 년 12 월까지 해외 각지에서 약 150 만여 명이 귀환했으나, 강제 동원된 수십만 명의 생사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귀환 정책의 부재라고 할 정도로 식민지 출신자들에 대해 무관심했던 연합국군총사령부(GHQ/SCAP)와 일본 정부는 조선인 군인 군속 노무자에 대한 사망자 조사를 따로 하거나,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156 일본은 미귀환 군인 군속에 대한 조사를 1946 년부터 시작했고, 1952 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표 후 본격적으로 생사불명자에 대한 사망 통지나 유골 수집을 추진했다(우쓰미 아이코 2010, 131, 124). 일본인 유가족에게는 사망통지서와 전사통지서가 보내졌지만, 한반도의 유족은 예외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와 동시에 조선 대만 출신 전몰자 는 일본 국적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민지 출신 전몰자 유족은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 과 은급법 등에 의한 보상에서도 배제되었다(남상구 2005, 199). 그나마 1947 년 2월2일 GHQ 의 지시로 남한 출신 한국인 전몰자 유골 일부가 송환되었다. 1948 년 2월 3일 4,597(유골 456)위, 5월 31 일 3,046(유골 330)위가 남조선 과도정부에게 인도되었다.( 日本厚生省援護局 1977, 77 : 155 한국 외교통상부는 생산 접수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를 심의하여 매년 공개하고 있다. 현재 1983년분까 지 공개되었고, 공개된 외교문서철 목록은 외교사료관 홈페이지(http://diplomaticarchives.mofa.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56 해방 직후 조선재외전재동포구제회, 조선이재동포구제회 등 단체들이 조직되어 직접 시모노세키로 가서 한일 들의 귀환을 돕기도 했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는 일본 시모노세키 도쿄 오사카 등지에 대표를 파견해 현지를 조사하고, 귀환 지원을 했다( 呂聖九 2003, 165). 242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 25 재인용). 당시 송환된 유골은 해군 군속 전사자의 유골이었는데, 일부는 각 지역별 행정기관을 통해 유족들에 전달되었으나, 실제 유골보다 상당수가 위패여서 유족들의 반발이 우려되어 즉시 전달되지 못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이기도 하고, 유골 인도를 위한 준비도 미흡했던 상황에서 봉환된 유골은 상당기간 방치되었고, 6 25전쟁 등의 혼란을 겪으면서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157 그 후 전몰 한국인 유골에 대해 다룬 최초의 외무부 기록은 1956 년 1 월 11 일 주일참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태평양전쟁중 전몰한국인 유골에 관한 건 이다. 일본은 후생성에 보관 중인 2 천위(북한 본적 400 위)의 유골 인수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158 1952 년에도 유골 인수 의향을 한국 정부에 타진했다(민주신보 52/2/8). 159 그 후 1957 년 3 월 징용 징용 한국인 사망자 유해를 일본 정부가 보관한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피해자 청원을 통해 일본의 무책임한 외면으로 고독하고 가련한 신세로 십 수 년을 초조하게 지내온 아버지 김흥근( 金興根 )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동아일보 1957/3/8). 160 이에 한국 정부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한국인 전사자 명부를 송부할 것을 주일공사에게 지시하였고, 1957 년 5월 일본 정부로부터 2,414 명의 한국인전사자 유골유품명부 를 접수했다. 161 그러나 직접적인 유골 송환에 대한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는 구보다 망언 으로 한일회담이 중단되었던 시기였고, 전몰자 조위금, 장례비 등 대일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골 인수는 실현되기 어려웠다. 162 157 1948년도 유골 봉환에 대한 내용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1948년 한국으로 송환된 유골에 대한 진상조사, 2007 참조. 이 자료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가 1948년 2회에 걸쳐 일본 정부가 한 국으로 송환했다는 7,600여 구 유골의 소재를 확인해 달라는 진상조사 신청에 따른 조사보고서이다.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이미 2000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에 송환된 유골의 유족인도를 요청하는 소 송을 제기한 바 있었다. 소송 과정에서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와 1948년 당시 언론보도자료, 유가족 들의 진술 녹취록 작성 등 진상규명 활동의 성과를 토대로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에 공식적인 유골 봉환 진상 조사를 요구했던 것이다. 158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은 사망자 위자료가 현재 적립되어 있고 장차 양국간 회담에서 결정되는 대로 지불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한일회담에서 유골문제를 둘러싼 위자료 등 보상과 유가족에 대한 지 원 대책이 논의되지 않았다. 159 당시 한국 정부는 GHQ를 통해 추가적인 유골 송환을 요청하는 한편, 유골 1주당 매장비와 접수비 명목으로 3,200원( 日貨 )을, 그리고 일정( 日政 )시 징병자에 대한 가족부조법과 징용자에 대한 가족부조법에 상당하는 위자 료 를 일본 정부와 연합국총사령부에 청구했다(서울신문 52/3/25). 민주신보 1952년 4월 8일자 기사에 의하 면, 한국측이 일화( 日貨 ) 8,530원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측은 그 반액도 못되는 3,200원을 고집하였다고 한다. 그 러나 이와 관계된 내용은 외교문서에 남아 있지 않다. 160 歎願書, 1957.3.9, 재일한국인 유골봉환, 1956-65, 1965, 11~12쪽 161 太平洋戰爭 에 從軍 한 韓國人中戰死者名簿寫本作成依賴 의 件, 1957.5.17, 재일한국인 유골봉환, 1956-65, 1965, 27쪽 162 개인의 호소만 아니라 太平洋戰爭犧牲同胞慰靈事業實行委員會 라는 조직적 움직임도 있었다. 희생자 유골의 조 243

한일 양국이 공식적으로 유골 봉환 교섭에 나선 계기는 1964 년 3 월 20 일자 조선일보 에 실린 재일교포 강위종( 姜渭鍾 )씨의 발언 때문이었다. 일본에서 한국인 유골 송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인전몰자유골봉안회 회장인 강 씨는 2 천여 주의 전몰 한국인 유골이 후생성 창고에 산재해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실상을 증언함으로써 큰 파장을 일으켰다(조선일보 1964/3/20). 이에 범태평양동지회 준비위원회 는 1964 년 3 월말 국회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한국인 전사자 보상 지불과 피징용자 미수 노임의 지불을 촉구하고, 일본 후생성에서 보관중인 유골을 인수하여 유가족에게 송환할 것을 청원했다. 홍익부인회 도 앞의 기사를 인용하며 유골 봉환 사업에 외무부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163 더 나아가, 순국선열유족회 는 일제시기 피해자의 범주와 순국자 통계를 제시하며 한일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청구권협정과는 다른 제 3 의 청구권 을 일본에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조선일보 1964/12/18). 164 범태평양동지회 도 일본은 금전적인 상환에 앞서 인도적인 반성이 선행 되어야하며, 그리고 나서야 참된 국교( 國交 )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 이라고 지적했다. 165 이렇게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대일 피해 보상 요구가 들끓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대일 청구권의 최종적인 해결과 상관없이 인도적 견지에서라도 유골 봉환 교섭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한국 정부는 1964 년 8 월 일본 정부에 유골 수송을 위한 편의 제공, 향료( 香代 ) 매장비 등 지급에 관한 의향을 일본 정부에 비공식으로 타진했다. 한국 측은 남북한 출신 구별 없이 일괄 인수 의사를 밝혔으나, 일본 측은 유골 봉환에 필요한 교통편 등 제반 편의와 위령제는 담당하겠지만 청구권 문제와 별도로 매장비 등을 지급할 수 없으며, 남한 출신자에 한해 인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사, 수집, 봉송 사업을 목적으로 일본에서 조직된 단체로 한국 주일대표부 오사카사무소의 보고에 따르면 불교계 인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좌익 계열과 협력적인 성향이라고 했다( 太平洋戰爭犧牲同胞慰靈事業實行委員會內容調査報告 의 件, 1958.6.10, 재일한국인 유골봉환, 1956-65, 1965, 33~36쪽). 163 第二次大戰時 에 犧牲 된 韓國人 ( 軍人, 軍屬等 )의 遺骨問題, 1964.7.2, 재일한국인 유골봉환, 1956-65, 1965, 65~66쪽 164 순국선열유족회는 일본이 을사보호조약 이후 의병운동, 삼일운동, 경신대참변( 庚申大慘變 ) 등 독립운동 관계자 11만 9천여 명을 학살했고, 3만 9천여동의 가옥을 파괴했다는 피해사실을 밝혔다. 주요한 순국통계 는 1905~45년까지 광복운동선상에서 순국한 사상자를 1의병운동 시기, 2기민독립운동 당시, 3 경신대학살 시 4기미독립운동 후, 만주국 성립 당시까지, 5만주국성립이후 로 나누어 제시했다. 유족회는 사료의 미비로 통계 가 극히 적은 부분 불과하다고 밝혔다( 殉國先烈綜合略史, 1964.11.23, 재일한국인 유골봉환, 1956-65, 1965, 119~120쪽 ; 陳情書, 1964.12.10, 재일한국인 유골봉환, 1956-65, 1965, 124~127쪽). 165 趣旨書, 1964.8.30, 재일한국인 유골봉환, 1956-65, 1965, 97쪽 244

청구권협정 이 피징용 징병 사망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포괄적으로 처리되었을 뿐 유골 송환에 대한 구체적 협의 없이 종료된 후에도 한국 측의 남북한 출신 구분 없는 일괄 인도 방침과 일본 측의 남한 출신만의 개별 인도 방침은 유골 교섭에서 좁혀지지 않는 양국의 기본 입장이었다. 1966 년 11 월 한국 정부는 북한 지역 출신자 연고자 범위를 확대 적용해 최대한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166 일본 측은 북한의 유족, 조총련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유골 인도 방법에 입장 차이를 보이던 가운데 유가족들의 진정 탄원이 쇄도하자 1969 년 제 3 차 한일각료회담에서 2,331 위의 유골 가운데 가족관계가 분명한 유골에 대하여 가족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도하는 방침에 대해 양국 간 양해가 성립되었다. 167 한국인전몰자유골봉안회 는 한일각료회담 결정이 유족의 입장을 경시한 행정 편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168 일본과 한국 정부대표, 유족대표가 공동으로 협의구조를 만들고, 공동회의를 통해 전몰자 명단과 유족명단을 공유하면서 전적으로 유족 측의 입장에 서서 도의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 유골 인수를 위한 국내 태평양전쟁한국인유골봉안회 (1971)의 조직을 지원하고, 함께 연대하여 한국인 전몰자 유골 송환 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어쨌든 유족관계 증명이 있으면 유골을 봉환해 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자 민간단체가 주도한 유골 일괄 송환 운동이 더욱 왕성해졌다. 169 1970 년 9 월 재단법인 부산영원 은 유골 봉환 사업 승인을 보건사회부에 신청하고, 다음 해 300 여 위의 유골을 국내로 송환해 오는 유골봉환사업을 추진했다. 170 그 결과 1971 년 11 월 20 일 한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민간 주도 하에 246 주의 유골을 인수해 올 수 있었다. 이로써 잔여분은 2,083 위가 되었다. 166 한국 정부는 북한 출신 연고자 범위를 민법상의 친족, 고인과 동창, 친구, 고용관계 등 특수관계자, 종친회 대표 자나 지역별 친목단체의 대표자 지역별 행정 책임자(이북5도청)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했다( 주일대사가외무 부장관에게, 1966.11.22, 재일한국인 유골봉환, 1966-67, 1967, 175쪽. 167 한인 전몰 유골 문제, 1969.11.28, 재일한인 유골봉환, 1966-67, 1967, 13~14쪽. 일본 정부는 유골의 신원 확인을 위해 호적관계 서류, 유족이 한국에 거주한다는 사실 관계 증명서를 한국 정부가 보증하도록 요구하 였다. 사실상 일본 측의 심사권 행사나 다름없었다( 고 김성남의 유골 봉환 문제, 1970.4.25. 재일한인 유골 봉환, 1970, 1970, 9쪽). 168 일본후생에보관중인 한국인 전몰자의 유골인도요구 1970.7.31, 재일한인 유골봉환, 1970, 1970, 59~63 쪽 169 1 20동지회, 범태평양동지회, 수도변호사회, 독립동지회, 태평양전쟁전몰자제주도유족회 등 다양한 단체의 유골 송환 사업을 추진했다( 제주도 출신 전몰자 유골 봉환문제, 1972.4.7, 재일국민 유골봉환, 1972, 1972, 30 쪽). 일본 내에서도 친한 인사들이 주동이 되어 太平洋戰爭戰歿韓國人慰靈事業協贊會 (72.9.15창설, 자민당 중진 石井光次郞 회장) 발족되어 모금(6500만 엔 목표) 등 적극 지원활동이 있었다. 170 부산영원 이사장 정기영( 鄭淇永 )은 동경제국대학 동양사학과 재학 당시 학병으로 동원된 자로서, 학병출신 친목 단체 1 20동지회 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전문학교 출신자들로서 일본 내 동창의 인맥을 동원해 245

민간 주도로 유골 송환의 성과가 있자 한국 정부도 조금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기 시작했다. 1973 년 12 월 24 일 처음으로 유골 문제 해결을 위한 7 개 관계 부처 회의가 개최되었다. 171 1974 년 유골 송환을 위한 국내 조치에 착수, 2 월에는 전몰 한국인 유골 명단을 일간 신문에 게재하여 유족 확인 신청(2.6~28)을 받는 한편 유골 봉환을 위한 국내 준비에 착수했다. 172 또 일본 측과 교섭을 통해 남한 출신 유골 일괄 인도와 북한 출신자 중 유족이 남한에 있는 유골부터 우선 정부가 인도하기로 했다. 가급적 봉환 시기는 3 월 10 일까지로 정했다. 북한 출신 연고자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자는 뜻을 재차 전달했지만, 일본 측은 역시 유족주의 에 입각한 국내법을 근거로 거부했다. 173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이 유골 명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고자의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유골 문제와 같이 중요한 전후 처리 문제를 일본 국내법 문제로 부당하게 취급하려는 것이고, 둘째, 문제의 해결을 심히 지연시키고 있고, 셋째, 전후 30 년이 경과한 오늘 연고자 전부를 찾기가 심히 어려울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하다는 점, 넷째 인도적인 입장에서 일본이 이 문제를 더 지연시킴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174 따라서 조속한 유골 송환 실현을 위해 우선 연고자 유무 관계없이 유골명부에 근거해 남한 출신자와 북한 출신자 중 연고자가 남한에 있는 경우 일괄 봉환을 재차 요구했다. 유골 봉환에 대해 한일 양국 간의 교섭이 계속 공전하자, 근본적으로 유골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에 대한 보상 책임을 제기하는 한국인전사자의 영현봉환과 보상조치에 대한 촉구 건의안 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한편 한국 정부의 국내 조치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었다. 당시 입법화를 추진중이던 대일민간청구권자금 보상법에서 사망자 보상금이 20 만원에 불과한 액수로 제시되었다. 대일민간청구권전사자유족회 는 일본의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 한국인 유골 봉환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한편 그는 해방 직후 학병 동기들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光復軍暫編支隊 에 편입해 귀국사업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때 그가 작성한 歸國人名簿 (상해에서 귀국하는 귀국선 탑승자 명부)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여성 221명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어, 민족문제연구소에 이 자료를 기증하 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증언했다(국민일보 2005/6/6). 171 경제기획원은 대일청구권 관리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보상금 이 아닌 조위금 수준으로 정부 지 원을 제한하고자 했다. 그리고 유족 확인과 납골당 건립 등 국내 인수 준비 후 신속한 유골 송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일본 전물한국인의 유골봉환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기록 1973.12.24, 재일본 한국인 유골 봉환, 1973, 1973, 35~40쪽). 172 보건사회부, 在日本戰歿韓國人 의 遺骨奉還, 1974.2,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1974, 1974, 59~69쪽 173 주일대사가외무부 장관에게, 1974.2.22.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1974, 77~78쪽 174 재일 전몰자 한국인 유골 봉환 교섭, 1974.2.25.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1974, 84쪽. 한국인전몰자유골 봉안회도 20세 전후의 징병 징용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도 찾기 어려운 실정에서 일본 후생성 기록에 남한 출신으로 기록된 것은 국가 주도에 의해 일괄 유골 송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재일 한국인 유골 봉환, 1972.10.26, 재일국민 유골봉환, 1972, 136~137쪽). 246

2 천만 엔에 비해 최소한 1 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청구권자금 3 억 달러 중 유가증권, 채권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액에 비해 생명에 대한 대가가 개 한 마리 값 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175. 한일협정 체결 10 년 만에 대일청구권자금 보상 대상이 구체화되자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항의가 거셌고, 한국정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유골 송환에 적극 나섰다. 176 1974년 10월 26일 일본 정부가 기존 일본 정부 확인에 의한 유족주의 입장을 완화하여 유골 봉환에 관해 합의했다. 한국 정부 책임 하에 한국 정부가 조사 작성한 유족명부상 확인만으로 유골 835주를 일괄 인도하기로 했다. 1974 년 12 월 20 일 해방 29 년 만에 911 위 유골이 무언의 환국 을 하게 되었다. 1975년 일본 정부는 한일 장기 미제 현안 중 하나로서 유골 문제의 발본적 해결 을 하자며 잔여 유골 처리에 대한 최종안 을 제시하였다. 177 잔여 유골 1,169 위의 경우, 1 년 이내에 유족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일본 정부가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본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적십자사에도 동일한 명단을 통지하여 유골 인수 희망 여부를 조사 의뢰하겠다고 했다. 유골문제에 이제 북한요인 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남북적십자 회담을 통한 처리방식을 시사했으나, 유골 봉환이라는 인도적 문제를 고리로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공식 접촉 또는 교류 확대를 도모할 것을 우려해 일본 측의 최종안 을 거부했다. 결국 유골 송환 운동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1975년 발생한 북한요인 으로 유골 송환 교섭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사망자 관련 업무에 대해 인권의 기본에 관한 것이며, 특히 유족에 대해서는 가장 중대한 정신적 영향을 끼치므로 그 처리에 있어 최선을 다해 정확을 기해야 한다 는 원칙을 정립해 놓았다(남상구 2005, 191). 그러나 한국인 전몰자 유골 송환 교섭을 보면 유족에 대한 사과와 위로를 동반한 인도주의적 접근 보다는 일본 국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배려가 중시되었고, 일본 국내법을 근거로 유골 송환을 지연시켰으며 행정편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 2005년 까지 유골 송환은 총 11 회에 걸쳐 8,836 위가 송환되었다. 1948 년 송환분을 제외하면 1,193 에 불과하다. 1990 년대 들어 유가족들이 오히려 유골 인수를 거부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 후 유골 인도 를 요구한 것을 보더라도 175 대일민간청구권전사자유족회, 청원서, 1974.4.29,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1974162~165 176 한국 정부는 1966년 서울 전 서본원사( 西本院寺 )가 보유한 일본인 유골 약 2,700위, 1970년 9월 홍제동 화장장 에 안치 보관중이었던 일본인 유골 5,000위, 1971년 9월 제주도에서 구일본군 유골 172위(발굴)를 일본에 송환 한 바 있다(오일환 2013, 170~171쪽). 한국 정부는 재한 일본인 유골 송환에 대한 인도주의적 조치에 비추어 일 본의 한국인 유골 일괄 송환을 촉구했다. 177 태평양전쟁중 한국인 전몰자 유골 봉환문제의 해결안, 1976.1.8.,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1975-76, 1976, 85~91쪽 247

일본 정부의 한국인 전몰자 유골 처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비인도적인 것이었는지를 반증한다. 178 2004 년 12 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한 민간 징용 노동자에 대한 유골 수습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한국인 유골 문제가 다시 외교 쟁점화 된 이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와 일본 정부기관 단체 등과의 교섭을 통해 유골 조사와 봉환이 추진되었다. 10 년이 경과한 지금 4 차에 걸쳐 유텐지( 祐天寺 )에 보관중이던 군인 군속 유골 423 위를 봉환하여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했다. 이는 1964 년부터 한국인 피해자 유족과 한일 시민단체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유골 송환 운동을 토대로 이루어진 뒤늦은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골 문제는 희생자가 어디서,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왜 이제까지 봉환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최대한 밝혀내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2. 나는 일본인 전범이 아니다 : 한국인 BC 급 전범의 국가보상요구운동 일본군 포로감시원으로 동원되어 남방 으로 갔던 조선인 청년들이 종전 후 연합국 군사재판에서 사형 중형을 받거나, 미결중에 어떠한 변호도 받지 못하고 생사의 전도( 前途 )도 모른 체 신음 하고 있는 사정이 1947 년 1 월 귀국자 정랑( 鄭浪 )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조선일보 1947/1/14). 그는 싱가포르만 해도 일본 정부에서 파견된 변호사 조사단 통역 등이 60 여 명이나 파견되어 일본군의 범죄를 변호하기 위해 조선인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전하며 연합국 당국에 국내 동포의 여론을 정당히 반영시키자고 호소했다. 자와에서 귀국한 125명도 남방잔류동포귀국촉진회 를 1947 년 4 월 6 일 결성하고 남방 각지 형무소에 억류당한 수천 명의 명단과 행방불명자를 조사, 구출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179 촉진회 조직부장을 맡았던 안승갑은 미귀환자 가족에게 行方生死不明者調書 를 작성하여 전달하기도 했다. 이 조서에서 의하면 종전 후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은 자치조직인 조선인민회 를 조직, 전후 처리와 귀국 사업을 준비했고, 일부는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에 합류하였다고 한다. 180 한편, 178 대일항쟁기위원회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8년간 일본정부의 실태조사 중 실지 조사는 약 46% 추진에 불과한 실정이고, 실태조사의 전면 확대, 일본 이외 지역에 대한 장기간 조사 및 유골 봉환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오일환, 일제강제동원유골봉환 현황과 대응방안 (2013년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 자료), 2013.6) 179 南方殘留同胞救出促進會結成趣旨書, 1947.4(포로감시원 출신 고 안승갑[ 安承甲 ] 소장자료) 180 行方生死不明者調書, 1947.5.30. 고 안승갑 소장 자료로서, 2013년 11월 7일~12월 8일까지 한국에서 개최 된 전범이 된 조선청년들 전시회(동진회 한국동진회 동진회를 응원하는 모임 민족문제연구소 공동주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최초 공개되었다. 248

자와 네덜란드 전범재판에서 2 년 반 징역형을 받고 만기 출소한 정재호( 鄭宰浩 )가 귀국하면서 가져온 지피낭 형무소에 갇혀 있는 63 명의 요망서를 외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조선중앙일보 1949/4/16). 해방 후 수년간 제기되어 온 한국인 BC 급 전범들의 구출 촉구 운동에 의해 한국 정부는 한국인 BC 급 전범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외교문서에 의하면, 일본 측은 한국인 BC 급 전범에 대한 보상 한일협정의 대상 밖의 범주라고 규정했다. 1952 년 제 1 차 한일회담 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 제 29 차 회의에서 한국 측이 스가모( 巢鴨 )형무소 복역중인 전범자에 대해 일본 정부 방침을 묻자, 일본 측은 별개 문제이니 별도 연구할 것 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181 이로써 BC 급 전범 문제는 이후 한일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1952 년 6 월 14 일 홍기성, 고재윤 등 29 명의 조선인 전범과 1 명의 타이완 출신자는 평화조약 발효와 함께 일본 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평화조약 제 11 조의 일본국민 에 해당하지 않 는 데도 일본 당국에 의한 구금이 이어지자, 구속을 받을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며 인신보호법에 의한 석방을 요구하며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전범자로서 형을 받은 당시 일본국민으로서 구금된 자에 대해서는, 평화조약 발효 후의 국적 상실, 또는 변경의 위 의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렸다(1952.7.30). 당시 한국 외무부는 판결 후 대일강화조약 제 11 조에 의거하여 강화조약 발효 후에 비로소 주권이 회복하게 되는 일본이 일본인 아닌 한국인 전범자를 관리한다는 것은 명백히 불법 이라며 한국인 전범 석방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민주신보 1952/9/12). 임훙순( 任興淳 ) 등 12 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한국인 전범자 석방에 관한 건의안 이 국회 외무위원회에서 제출되기도 했다(동아일보 1952/12/3). 그러나 이러한 한국 정부의 전범자 석방 대책에 관한 대일 교섭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한국인 BC 급 전범은 스가모형무소를 출소한 후에도 대일협력자 라는 불명예로 인하여 조국에 돌아가지 못한 채 생소한 이국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내야 했다. 생활고로 인하여 출소 직후 2 명은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다. 한국인 전범들은 1955 년 4 월 한국출신 전범자 동진회( 同進會 ) 를 결성, 다음 해 1956 년부터 국가보상과 생활보장, 사형자의 유골송환 등을 요청하였다. 182 1956 년 일본 정부에 제출한 청원서에 의하면 자신들의 피해 181 제29차 재일한교 법적지위 분과위원회 경과보고, 1952년 2월 4일, 한국 외무부, 제1차 한일회담 (1952.2.15.~4.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원회 회의록, 1~36차, 1951.10.30.~1952.4.1.(723.1JA, 81), 1012쪽. 182 일본 정부는 55년 7월 清交会 를 설립하고, 출소자를 위해 임시 거주시설을 만들었다. 또한 일본 정부는 57 년에 생활자금으로 1인당 5만엔, 58년에는 위로금 명의로 1인당 10만엔을 지급할 것과 일시적인 생활보호적인 249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1일본 정부는 병역의 의무가 없는 우리들을 강제적으로 징용했다. 2일본 정부는 복무기간 2 개년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종전 시까지 복역시켰기 때문에 구금되게 만들었다. 3연합국과의 제조약 체결 시에 제 3 국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4강화조약 발효 후 작구의 이익을 위해 우리들을 직접 구금한 것은 부당하다. 5종군 시 구금 중 혹은 출소 후를 통해 많은 부당한 처우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국가보상으로서 사형자의 유족에게 500 만엔, 유기형자에게는 포로가 된 날로부터 출소일까지 일당 500엔을 지급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183 한일협정 체결 직후인 1965년 7 월, 동진회는 일본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주일 한국대사관에 직접 문의했다. 이에 대해 외무부 동북아주과는 주일 한국대사관에 보낸 회답에서 연합국의 승리 및 전쟁 후의 전범재판에 기인한 한국인 전범의 피해는 당초부터 일본에 대한 청구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협정 조인 이후에 국내 조치로서 개인청구권의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고려 대상 밖 이라고 하고, 다만 일본인 전범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 조치는 전후 일본이 독립을 회복한 후에 취한 조치인 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대하여는 그 보상사유의 특이성을 고려해서 조치가 취하여 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일본 측에 촉구 할 것이라고 했다. 184 10 여 년간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진정운동을 전개해 왔지만, 보상 문제는 전혀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한일회담에서 일괄 타결하였으니 한국 대사관을 통하라 는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동진회 회원들은 한일 양국 정부로부터 외면당하는 신세였다. 이에 한국 외무부에 청원서를 보내 형사자 유골 송환 문제, 유족 보상 문제, 석방자에 대한 보상 문제 해결에 협조해 줄 것을 간청했다. 185 외무부 지시대로 한국대사관이 추가조치를 요구하는 교섭을 진행했는지는 현재까지 공개된 외교문서에서 확인할 수 없다. 186 한일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들은 일본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호 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이들의 거듭되는 청원운동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한일회담에서 모두 해결 완료 되었다는 태도로 이들의 시책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취직난으로 인하여 생활은 대단히 어려웠으며, 동진회는 60년 11월, 이 문제에 관심 을 가지고 있던 이마이( 今井知文 )씨의 자금원조를 받아, 동진교통(택시회사)을 설립하고 회원의 생활을 지원하였 다. 183 要請書, 1956.8.14,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1965-66, 1966 184 韓國出身戰犯者報償請求權, 한일회담 청구권관계자료 1965~66, 1966 185 歎願書, 1966.5.20, 한일회담 청구권관계자료 1965~66, 1966, 107~111쪽. 186 재일한국인 유골봉환, 1966-67 문서철에 포한된 전범자로서처형된 자의 유골에 관한 조사 (1966.1021) 에 의하면, 동진회 측이 작성한 자료를 한국정부가 수집하고 있었던 것 같다. 자료로서 보관 이라는 메모가 있는 것을 보면, 관련 수집 자료를 모아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1965-66에 편철한 것으로 보인다. 250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원폭피해자 문제, 사할린 동포 문제, 유골 문제 등과 달리 BC 급 전범과 관련한 별도의 외교문서철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한일회담 청구권관계자료, 1965-66 문서철에 동진회가 일본 수상 및 각계 기관에 제출한 청원서 요청서 8 건, 일본 정부의 스가모형무소 출소 제 3 국인 위자료( 慰藉 )에 대하여 등 임시 원호 조치에 대한 내각 결의 사항 등 3 건, 국가보상청구 소송 관련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그들의 피해 보상 요구 운동의 경과를 알 수 있을 뿐이다. 한편 1974 년 한국 정부도 전범 형사자( 刑死者 )는 1945년 8 월 15일 이후의 발생한 문제라는 이유로 유족들의 대일민간청구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BC 급 전범자 유족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다. 동진회 는 그 후에도 일본 정부가 방치했던 사형자의 유골을 조국으로 송환하고 유족에게 돌려주기 위해 일본 국회에 여러 차례 청원을 하였다. 1979 년 드디어 중의원에서 이들의 청원이 채택되었지만, 일본 정부의 자세는 변함이 없었다. 결국 동진회 회원들이 직접 한국에 있는 사형자 유족과 함께 직접 유골 송환 운동을 전개했다. 한국의 변광수( 卞光洙, 고 卞鍾尹 씨의 자)씨는 한국 외무부에 청원서를 내어 고국으로의 유골 송환을 촉구했다. 1968 년 12 월 유텐지에 보관중인 유골을 직접 확인한 변광수 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유족을 10 년간 수소문하여 찾았으며, 자신들이 직접 유골을 가져올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일본 동진회와 한국의 유족 변광수 씨가 10 년 동안 양국 정부를 상대로 청원한 끝에 일본의 전범으로 억울하게 사망한 5명의 유해는 해방 후 37 년 만인 1982 년 12 월 7 일 고국으로 돌아왔다. 187 3. 사할린으로부터 귀국을 : 사할린 억류 동포의 귀환 촉구 운동 해방 후 억류된 사할린 동포의 구출촉진 운동도 앞서 한국 출신 전범자 구출운동과 마찬가지로 1947 년부터 제기되었다. 188 화태 천도재류동포 구출위원회 는 비참한 환경에 빠져 있는 5만 동포 구출 과 대일보상 요구 를 목적으로 1947 년 11 월 8 일에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과 안창호 민정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맥아더 연합군 사령관에도 진정서를 보내 일본 정부의 해결을 촉구했다(경향신문 1947/11/8 ; 동아일보 1947/11/15). 이러한 구출운동 은 남사할린에서 탈출 귀국한 최영기( 崔永璣 ) 씨가 사할린의 참상을 폭로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최 씨에 의하면 당시 사할린 재류 4 만 명 중 90%는 일본 제국주의 정책 앞에서 가장 힘없는 희생자 이자 강제징용 당하여 187 2차대전 전몰자 유골봉환, 1982.11.29, 재일본 한국인 유골 봉환 1982, 1982, 144~147쪽. 188 사할린 억류 동포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이은영, 해방되지 못한 사할린 한인, 70년의 역사 발표문 참조. 251

노동감옥 생활 밑에서 신음하던 적수공권( 赤手空拳 )의 빈곤한 자 들이었다. 189 게다가 일본군이 8 15 당시 조선인 전멸계획을 밀명하여 학살사건이 도처에서 일어나 약 4 천명이 희생되었다 고 폭로했다(조선일보 1947/10/22). 190 그는 군정장관을 비롯하여 안재홍 민정장관 등에게도 한인들이 겪는 생계 곤란, 소련정부의 탄압 등 이중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을 알리는 동시에 일본과 연합국에 귀환대책 수립을 바란다 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동아일보 1947/11/15). 191 그러나 사할린 억류 동포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 간 교섭은 1950 년대 후반 일본에서 조직된 화태억류귀환한국인회 의 진정( 陳情 )운동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957 년 일본인 처와 함께 일본으로 귀환한 박노학 등은 화태억류귀환한국인회 (1958.2.6)를 조직했다. 그 후 사할린으로부터 온 편지를 정리해 한국으로 발송하거나, 귀환희망자 명부 작성 등 조사 및 기록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국회, 국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한국 정부 등에 탄원서, 진정서를 보냄으로써 한일 양국 정부에 사할린 억류 동포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촉구했다. 화태억류귀환한국인회 회장 박노학 등은 1965년 2 월 시이나( 椎名悅三郞 ) 일본 외상의 방한을 기해 한국 외무장관에게 사할린억류교포에 관한 진정서 를 제출했다. 192 이들은 신분증명서의 최종국적이 일본으로 되어 있는 교포는 일본 정부가 입국을 허용하면 189 소련 점령기에 조직된 조선인거류민회 가 종전 직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4만 3천명으로, 소련 점령행정의 말 단 기관으로서 식량배급 등을 부분적으로 담당한 점을 감안하면 신뢰성 있는 수치로 평가된다(오오누마 야스아 키 지음 이종원 옮김 1993, 9). 190 1973년 박노학( 朴魯學 ) 씨에 의해 사할린 가미시스카( 上敷香 ) 일본 경찰에 의해 한국인 노무자가 학살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학살사건의 진상이 알려졌다(동아일보 1973/11/23). 박노학 씨는 억류동포의 귀환 촉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그간 밝히 않았다고 한다. 가미시스카 학살사건과 더불어 미즈호 학살사건는 1991년 하야시 에이다이의 책이 출판됨으로써 한국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밝혀낸 사할린 학 살 피해자는 가미시스카 학살사건 17명, 미즈호 학살사건 27명 뿐이다. 2012년 한국 국가기록원이 입수한 러시 아 문서에 종전 직후 사할린 한인 5천 여명이 감소한 이유로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학살 가능성 을 제기한 사실 이 드러났다(연합뉴스 2012/8/14). 종전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감안해 다소 과장된 수치라 하더라도, 앞서 최 영기의 증언에 비추어 사할린 한인 대량 학살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이다. 191 사할린 한인 송환의 해결을 위해 GHQ에 직접 청원서를 제출한 예도 있었다. 오오누마( 大昭 )의 연구에 의하면, 이중징용으로 일본 본토에서 해방을 맞아 귀국한 한국인 탄광부들이 가족을 찾는 청원서(1945.12)에 이어 1947 년 10월 서울의 민간단체로부터 제출된 청원서 등에 의해 GHQ도 사할린 한인 송환 대책을 고민했다. 그러나 이 미 150만 명 이상의 귀국한 남한 경제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던 상황이라 미군정과 GHQ 모두 사할린 억류자 의 송환에 소극적이었다(오오누마 지음 이종원 옮김 1993, 29~30). 192 화태억류교포에관한 진정 서, 1965.2.12, 사할린교포 귀환문제 1957~65, 1965 252

소련정부의 출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 는 현지 사정을 듣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지만 회피하고 있으니 한국 정부가 성의 있는 해결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193 그러나 한일회담에서 사할린 억류 동포 문제는 전혀 해결을 보지 못했고, 다만 한국 정부는 사할린 억류 한인 발생 원인과 생활 실태, 국적 관계와, 무국적자로 차별대우 받고 있는 실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194 이때 향후 사할린 한인 문제에 대한 교섭 대책으로 사할린 교포의 일본 귀환 시 재일교포 법적 지위협정 와 연관지어 협정영주권 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195 1965년 12 월 16 일 대통령 담화문에서 조총련계 가담교포의 본국 귀환을 받겠다 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시기에는 사할린 거주 동포들의 국내 인수에도 가능한 분위기였다. 사할린 문제는 인도적 문제뿐 아니라 일본의 과거책임을 묻는 형식 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전제로, 기본적으로 한국 측은 사할린 귀환자의 일본 내 거주를 우선으로 제안하고 그 타결이 어려우면 한국으로 인수하기로 했다. 196 이후 한국 정부는 1968 년 1 월 국회의원 대표단을 일본 정부와 일본 적십자사, 국제 적십자사에 파견하는 등 사할린 억류동포 문제를 환기시키고자 했다. 일본 정부도 제 2,3 차 한일정기각료회 공동성명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협력 의사를 밝힌 바 있다. 1969 년 6 월에는 화태억류귀환한국인회 에서 작성한 사할린 억류교포 귀국희망자 명단 을 작성하여 일본 정부에 제시하고 국제적십자사에도 측면 지원을 요청했다. 이 명단은 사할린에 있는 한국인들로부터 한국인회에 보내온 편지와 기타 통신 수단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며, 인원수는 1,743 세대 총계 6,886 명에 달한다. 197 박노학 등 민간단체 노력으로 구호( 口號 )에 그치는 귀환 촉구가 아니라, 귀국 희망자의 구체적인 기록을 작성해 냄으로써 이를 근거한 교섭의 기틀을 마련했다. 193 김종피 오히라 메모 백지화, 대일굴욕외교 반대 등을 요구하는 한일협정 체결 반대운동이 고조되어 있는 가 운데 한국 측이 고위급 인사의 방한과 한국 통치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한일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시이나 외상이 방한했다. 이 때 청구권 문제는 김 오히라 메모에서 협의된 청구권 자금의 액수에 관한 협상에 그쳤다( 日韓國交正常化交涉の記錄總說 11, 일본 외교문서 6차공개-1127, 1971, 97~133쪽). 194 재화태 억류 교포에 대한 송환문제의 연구와 건의, 1966.1.21, 사할린교포 귀환문제, 1966, 1966, 4~10 쪽 195 그 대표적인 교섭은 1966년 9월 10일~12일 우시바 노부히코( 牛場信彦 ) 일본 외무성 심의관과 김영주 외무부 차관과의 교섭이다. 위와 같은 한국 측 입장에 대해 일본 측은 사할린 교포 중 송환의 선편 제공 등 경비는 부담 할 것이나 한국에서 전원 인수 입장을 취했다(주일대사가 외무부 장관에게, 1966.9.10, 사할린교포 귀환문 제, 1966, 1966, 54쪽) 196 재화태 억류 교포에 대한 송환 문제, 1966.12.10, 사할린교포 귀환문제, 1966, 1966, 67~87쪽 197 김정태 아주국장과 마에다 일본 대사관 참사관과의 면담요록, 1969.7.4, 사할린 교포귀환문제, 1969, 1969, 39~41쪽 253

일본 측은 애초에 사할린 한인들을 전부 한국으로 귀국시키고 귀환경비도 한국 측이 부담하는 조건을 고집해 왔는데, 1966 년 10 월 이후 한국이 귀국 희망자를 전부 인수한다면 소요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소 교섭을 하겠다고 나섰다. 일본 내 사할린 한국인 귀환자를 받아들이는 데 국내 반발이 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본 측은 이후 계속해서 최종 도착지를 한국으로 희망하는 귀환자에 한하여 일시 경유를 조건으로 소련과 교섭하겠다는 원칙으로 임했다. 1969 년, 사할린에는 한인이 없다 고 할 정도로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소련 측을 상대로 다테 북동아 과장은 최종 행선지 에 대한 의심을 사기보다는 사할린에서 떠나겠다 는 사람이 있음을 시인하도록 교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답보 상태를 거듭한 교섭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사할린에 억류된 이유가 바로 일본의 강제동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써 그 귀환 책임 또한 일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한국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자국 국민이 30 년 동안 억류되어 있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인 자세를 가졌어야 했는데 공산권 진영에 거주했던 사할린 한인들을 오히려 일본에 재류시키기를 선호했고, 송환 비용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둘러싸고 완고한 태도로 임해 교섭을 정체시켰다. 한편 1970 년대 초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사할린 한인 문제도 적십자사를 활용하려는 시도를 보였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사할린 동포 귀환 사업을 환기시킨 것은 역시 화태억류귀환한국인회 였다. 이 단체는 30 년 간 서로 만나지 못하여 쌓인 간절한 사연들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도맡았다. 또한 외무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무소와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일본, 한국, 소련, 중국 등지에서 오는 서신 중계와 발송, 편지 번역, 투고, 선전, 대인 교섭, 진정( 陳情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협조를 구했다. 198 1970 년대 내내 사할린 억류 교포와 가족들은 끊임없이 탄원과 진정, 요청을 거듭했다. 민간의 귀환운동은 사할린 교포 생존자의 국내 가족 및 연고자 실태조사, 명단작성을 통한 기초적인 기록 조사 작업부터, 일본 정부에 대한 귀환동포의 후생문제와 보상요구, 소련 정부에 대한 귀환 초청장과 청원서 제출 등의 다양한 활동들로 이루어졌다. 199 1974 년 5월에는 이 단체를 지원하는 화태억류귀환한국인회에협력하는부인들의회, 한국의 화태억류교포귀환촉진회 와 공동으로 일본의 각 정당에 공개 질문장을 제출했다(오오누마 야스아키 1993, 115). 200 사할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 인도적 견지에서 노력해 나간다, 도의적 책임은 지금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198 외곽단체승인요망서, 1973.11.5, 재사할린동포 귀환 관련 진정서, 1973, 1973, 75~83쪽 199 화태억류교포귀환촉진회, 1978년도 사업계획, 1977.12.18, 재사할린 교민 귀환 문제, 1977, 29~30쪽 200 1971년 화태억류귀환촉진회 가 결성되어 국내에서도 귀환운동이 전개되었다. 254

원칙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입법부와 양국 정부를 향한 16 년간의 청원 진정 운동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박노학 등 화태억류귀환한국인회 는 부인들의회, 변호인단, 일반 시민들의 후원 속에 1975년 5월 화태억류 한국인 귀환 소송 재판 실행위원회 를 결성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 1975년 12 월 1 일 제출한 소장에서 원고들은 일본의 강제연행 정책에 의해 사할린으로 보내졌으며, 일본 국적 상실로 송환되지 못한 채 전후 방치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방치한 데 책임을 지고 원고들을 귀국시킬 의무가 있다 는 주장을 폈다. 202 그러나 이러한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할린 억류 귀환 문제는 냉전의 제약 속에 표류했다. 203 1970 년대 들어 일본은 소련과 외상 수상급 회담을 통해 접촉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당시 한국은 유신체제 로 인한 공안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방 후 30 년이나 소련에서 거주했던 교포들은 선뜻 대량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1976 년 봄 소련이 일시적으로 출국 희망자 신청 기회를 제시했는데, 예상과 달리 1 주일 사이에 8 백 명에서 1 천 명의 신청자가 밀어닥치자 신청 수속을 서둘러 취소시켰다. 이에 고향에 대한 귀환을 요구하며 항의 데모를 하자, 소련정부는 사할린 한인들을 체포 후, 북한으로 강제송환 시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겹치면서 소련과의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1988 년까지 사할린 억류 동포 귀환 운동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204 사할린 거주 동포 귀환 촉진운동은 다른 분야 피해자들의 청원 진정의 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기록을 남겼다. 특히 박노학 등의 사할린 귀환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힘입어 일본 한국이 모두 방기하고 있던 사할린 억류 동포 귀환 문제가 한일협정에서 다루어지도록 환기시켰고, 한일 양국은 한일협정 체결과는 별도로 교섭에 착수하게 되었다. 외면하는 소련정부에 대해서는 사할린에서 귀환 희망자와 한국 가족 실태 조사를 통해 7 천명 분의 사할린 귀환 희망자 명부 를 작성하여 한국과 일본, 소련 정부의 201 화태 소송 실행위원회 는 화태억류 한국인의 귀환을 위하여 일본 헌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재판을 지원할 목적으 로 1975년 5월 25일 결성되었고, 화태억류귀환 한국인회, 화태억류귀환 한국인회에 협력하는 부인들의 회, 재일 대한부인회, 한국청년회 동경본부, 일본 제2 변호사회소속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화태교포 귀환문제, 1976.3.30, 재사할린 귀환 관련 행정소송, 1976, 50). 202 재사할린 동포 귀환 관련 행정소송, 1976 문서철에 일부 재판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203 화태억류귀환촉진회 부산지부 회장 김혁동 씨는 탄원서에 부모와 형제를 찾아달라는 것은 정치적 목적도, 경제 적 목적도 아니고 다만 만나는 기쁨을 기다릴 뿐 이라고 적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사할린 동포 문제의 해결이 한 국과 일본, 그리고 소련과 정치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준다( 탄원서, 1972.2.29., 재사할린 동포 귀환문제 진정서, 1972, 19~20). 2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의 장벽을 뚫고 귀환한 김화춘, 최정식 등이 귀환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최정 식 소련 국적 재사할린 동포 귀환, 1971~76과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전5권 문서철 참조). 255

교섭 근거로 제공하기도 했다. 사할린으로부터 온 편지를 필사하고, 원본은 한국 가족에서 발송하면서 누적된 피해자들의 기록은 한국 정부가 2005년부터 강제동원진상규명 피해조사를 할 때 제공되어 활용되었다. 그러나 결국 극소수의 귀환자를 제외하고 망향의 그리움 속에 수많은 한인들이 사망했다. 전후 냉전질서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닐 수 없다. 4. 내 몸을 변상하라 : 원폭피해자의 피해보상 진정( 陳情 )운동에서 재판투쟁까지 205 강제노동, 피폭, 방치 의 삼중고를 겪은 원폭피해자들은 한일 국교 정상화 직후부터 한국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정( 陳情 )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늘 돌아오는 대답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문제는 해결 되었다는 대답뿐이었다. 초기에는 법률론상 해결이 완결되었고, 재한원폭피해자문제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데 한일 양국 정부가 동일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원폭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한일협정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구제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 를 설립, 1967 년 2 월 11 일 창립총회를 열었다. 206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원폭후유증 치료와 생활구호였다. 협회 인가 당시 보건사회부가 우선 응급환자 16 명을 전국 각 국공립병원에서 무료진료토록 지시했다고 해서 기대를 했으나, 보건사회부가 각 시도에 내린 행정지시는 공염불에 불과했다(경향신문 1967/11/25). 1967 년 11 월 4 일 협회 회원 20 여 명은 불구의 몸을 이끌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원폭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한 최초의 직접 행동이었다(동아일보 1967/11/4). 그들의 구호는 내 몸을 변상( 辨償 )하라 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대사관은 한국 원폭피해자들과 면담을 통해 사태파악에 나섰고, 한국 정부도 외무부 차원에서 대일관계 속에 원폭피해자 구호문제 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207 원폭피해자 문제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던 한일 양국의 태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은 손귀달, 손진두 남매의 밀항사건이었다. 1968 년 불법입국이라도 해서 일본에서 치료를 받고자 했던 손귀달의 밀항사건은 일본사회에 재한원폭피해자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瀧川洋 1970). 208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 재한원폭피해자 구호를 205 더 자세한 내용은 김승은, 재한( 在韓 )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과 교섭태도(1965~1980), 아세아연구 제55권 2호, 2012 논문 참조. 206 ( 社團法人韓國原爆被害者援護協會 ) 定款, 한국인 원폭피해 구호, 1973, 1973 207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문제 문서철은 이 사건에 대한 양국 외교당국의 대응을 계기로 1968년부터 생산되 기 시작했다. 208 좌익계 재일동포와 연계된 정치문제로 비화지 않기를 바라는 한국 정부와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가 아니라 한 256

위한 다양한 활동이 조직되었다. 1968 년 초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사회에 재한원폭피해자 존재가 부각되자, 각 단체와 개인, 익명의 성금이 한국으로 답지했고, 209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호와 지원활동이 모색되었다. 1968 년 10 월 히로시마에서는 민간단체인 피폭자구원한일협의회( 被爆者救援韓日協議會 ) 가 결성되어, 재한피폭자에 대한 민간 차원의 도일치료( 渡日治療 )가 시도되었다. 원폭피해자들이 개별적인 도일치료의 길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국내에 재한원폭피해자의 실태와 참상을 인식시키기 위해 각 기관에 요망서와 진정서를 보내 구호대책을 촉구했다. 피폭자들은 무료의료혜택과 원폭피폭자지원법 제정, 회원의 생계지원 및 직업보도알선, 대일민간청구권 중에 피폭자보상 삽입, 의료원 재활원 등 시설을 갖춘 피폭자센터 건립, 미국과 일본의 도의적 보상 등의 포괄적 구호대책을 호소했다. 일본 시민단체와 재한원폭피해자와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획득한 협회는 자활촌( 自活村 ) 건립이라는 장기적 생활대책을 구상하기도 했다. 210 1970 년 12 월 3 일, 부산에 거주하던 손진두( 孫振斗 )도 일본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했다. 손진두는 피폭 치료를 위해 일본 체류 허가와 건강수첩을 발급받고자 했으나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폭자건강수첩을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1972 년 손진두와 그를 후원하는 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은 피폭 후 한국에 귀국한 재한( 在韓 ) 피폭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원폭의료법을 적용할 것인가 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이 소송은 세계 유일의 피폭국 이라는 피해자 의식이 지배하고 있던 일본사회에 전체 피폭자의 10%가 조선인 피해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각인시켰다( 中島龍美編著, 1998 참조). 더 나아가 왜 조선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있었는가 라는 식민지 지배 책임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일본인들에게 가해자 의식을 싹트게 했다. 1978 년 3 월 최고재판소는 판결문에서 피폭이라는 특수한 전쟁피해에 관하여, 전쟁수행의 주체였던 국가가 스스로 책임지고 그 구제를 도모한다 는 한층 더 진전된 해석을 내렸다. 일본 국내외의 모든 피폭자에 대한 일본의 전쟁책임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구식민지 출신 피폭자를 보상하는 것은 국가적 도의 라는 법해석이었다( 市場淳子 지음 이제수 옮김 2003, 58). 이 판결 후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일본에 현재 거주하는 한 일 국교정상화 이후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한 한국인 밀항사건 으로 수습하고자 한 일본 정부의 공모 속에 이 사 건은 매우 신속하게 손귀달의 본국 강제송환이라는 이례적인 조치로 마무리 되었다. 209 中國新聞, 朝日新聞 등 언론지에서 일본에 끌려와 불행하게 원폭의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이 아직도 자국 내에서 곤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일본시민들이 성금을 주일대사관에 보내기 시작했다. 210 면담기록 : 아국 원폭피해자 원호문제, 1968.3.8,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1968-71, 1971 257

이유를 불문하고 원폭의료법을 적용받게 되었다. 손진두 재판의 승리로 한국인은 배제되었던 원폭의료지원을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지원받게 되었다. 211 손진두재판 은 일본사회가 세계유일의 피폭국 이라는 인식을 허물고, 피폭조선인에 대한 국가보상적 조치를 확대하는 제도적 변화를 열어나갔다. 손진두 재판 결과, 한일 양국 정부의 교섭을 통한 원폭피해자 보상대책 실현에도 피해자들의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인들이 도일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린 것도 아니고, 한일 양국 정부에 의해 보상의 길이 열린 것도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초기 교섭방침에서 재한원폭피해자 문제는 청구권협정 체결로 법률론상으로는 완료되었고, 보상문제는 국내문제라는 전제에서 출발해 일본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1970 년대 민주화운동 세력이 원폭피해자 문제를 국제적으로 제기하고, 원폭피해자가 일본 법정에서 재판투쟁을 전개하는가 하면, 일본 정부가 인도적 지원의사를 밝히자 외무부와 보건사회부를 중심으로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국 정부는 1973 년까지 이 문제를 외교 교섭의 공식의제로 다루기를 미루어왔다. 일본 측이 원폭피해자 구호대책을 대일경제협력 무상원조 자금로 지원하겠다고 하자 기존 경제협력사업의 축소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1974 년 한일협정 10 년을 앞두고 장기 미해결 과제중 원폭피해자 구호문제 에 있어 한국 보건사회부가 치료센터 건립 계획안 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일본은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제출을 요구했다. 212 1978 년 손진두 재판 이 최고재판소에서 승소하자, 한국 정부는 교섭방침에 새로운 명분론을 강화했다.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인 피폭자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 피폭자는 처음부터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었고, 따라서 재한 원폭 피해자 문제는 법적 종결도 사실상 불완전한 상태 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종합적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일본 정부에 제기했다. 이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상 책임은 한국 정부에게 있다는 기존 인식에서 청구권협정 의 한계를 인정한 중요한 변화였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청구권협정 으로 문제를 해결되었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211 주일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1978.4.7,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1978, 분류번호 722.6JA, 1978 212 원폭 문제와 마찬가지로 유골 송환 문제도 1973년 말 1974년 초에 구체적인 한국정부의 해결 대책이 수립되는 것은 모두 대일경제협력 무상자금의 도입 완료와, 대일민간청구권자금 보상법 실시 시기와 맞물려 있다. 대일경 제협력 자금 운영 기간동안 한일 미청산 과제에 대한 한일 양국정부의 교섭과 보상대책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해 보인다. 258

1979 년 3 월 5 일 보건사회부가 제출한 원폭피해자구호대책 최종안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문제의 법률적 성격 에 대해 처음으로 일본은 한일간 청구권 협정으로 피폭자의 대일청구권이 일괄 청산되었다고 하나, 사실상 보상금지급대상에서 피폭자는 불포함 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213 그러나 일본 측은 청구권협정으로 법적 책임은 종결되었으므로, 무상원조 로 이 지원 사업을 실시할 명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214 이렇게 한일 양국의 외교 교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때, 인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일본 자민당과 한국 공화당 간에 한국인 피폭자에 관한 합의메모 가 교환되었다(1979.6.25.). 이 때 논의된 일본 전문의 파견진료, 한국 전문의 초청연수, 환자의 도일치료 사업 가운데 결국 별도 재원이 전혀 필요치 않았던 환자의 도일치료 만 성사되었다(김승은 2012 참조). 그나마 도일치료 조건이나 수혜의 폭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1986 년 11 월까지 혜택을 받은 이가 5년간 총 349 명에 그쳤다. 원폭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청구권협정 은 식민지 지배책임에 대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그러한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대일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구호문제를 대일교섭을 통해 해결하고자 입장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청구권협정 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과 그나마 일본의 무상원조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축소될 것을 우려한 한국 정부가 타협함으로써 재한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한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식민지 지배책임을 외면한 일본의 1 차적 책임과 함께, 한국 정부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청구권협정 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대일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국가책임이 더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나마 손진두재판 을 진행하면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과 한국의 원폭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의 모임 등 일본의 지원단체들 간의 연대활동의 경험은 이후 보상운동의 출발점이자, 두터운 기반이 되었다. 맺으며 - 한일 과거극복을 위한 역사 인식의 공유를 위해 이상 네 가지 피해범주별 다양한 피해 보상 요구안과 운동양상을 살펴보았다. 돌려받자 징용대가! 내 몸을 변상하라! 라는 주장처럼 정당한 보상금, 미불임금의 요구, 긴급한 구호 대책에서부터 장기적인 생활안정책까지 폭넓은 보상대책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213 원폭피해자구호대책 송부, 1979.3.5,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1979, 1979 214 원폭피해자 구호문제, 1979.9,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1979, 1979 259

요청했다. 한일회담에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했고, 한일회담에서 배제되면 한일 양국의 책임과 적극적인 교섭을 추궁했던 피해자들의 조용한 저항 은 최소한 일본이 자국민에 대해 전후처리로서 실시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보상과 지원을 요구했다. 여기서 다룬 유골문제, 한국인 BC 급전범문제, 사할린억류자귀환문제, 원폭피해자문제 가 한일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대표적 미해결과제로 꼽히지만,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원인은 강제동원 피해 전반의 문제점과 동일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한국인 피해자들의 이러한 요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을 보완하면서 제도적으로 차별의 구조를 구축해갔다. 피해자들의 그 차별의 모순을 제기하면 또 다른 행정조치를 강구하는 식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손진두 재판 1 심 판결 직후 취해진 통달 402 호 이다. 따라서 원폭피해자와 사할린 억류 한인들의 운동과정과 같이 초기 진정 청원으로 호소하던 운동은 제도 개선과 입법 촉구 운동, 더 나아가 재판투쟁으로 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자들은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였고, 이 과정에서는 한국인 피해자와 일본 시민들 간에 연대운동이 태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한국인전몰자유골봉안회 ( 日 )와 태평양전쟁한국인유골봉안회 ( 韓 ), 화태억류귀환한국인회 ( 日 )와 화태억류교포귀환촉진회 ( 韓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 韓 )와 한국원폭피해자를구원하는시민모임 ( 日 ) 등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모금을 통한 재정후원, 정부에 대한 진정 청원 운동 및 재판 지원활동 등 다양한 연대의 층을 쌓아갔다. 이러한 한일 시민연대 운동의 경험은 1990 년대 이후 한일 과거청산 운동에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강제동원 피해사실을 스스로 조사하고 기록했다. 피해자 명부를 작성하고, 사망자 유족을 찾고, 미불임금 대장을 작성하는 등 기록 작업에도 성실했다. 박노학의 사할린 귀환희망자 명부, 정기영의 귀국유골봉환명부, 동진회의 형사자 귀국자명부 등은 개인들이 생산한 사적 기록이지만, 한일 양국 정부가 한일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섭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나마 국가기관에 그들이 생산한 기록을 토대로 진정 청원운동을 열심히 전개한 결과, 외교문서 속에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식민지 지배 책임을 추궁하는 피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왜 오랜 동안 배제되고 주변화 될 수밖에 없었을까. 역설적으로 이들의 피해 구제와 권리 회복을 가로 막은 가장 큰 제약은 바로 일본 정부에 의한 기록의 은폐로 인한 원인규명의 한계 때문이었다. 한일회담 개최 초기부터 피해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장차 260

한일회담에서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거나, 별도로 고려할 문제라고 제외시켜 문제해결을 지연시켰다. 제 5 차 회담부터 구체적인 청구권 관련 항목들이 토의될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전후처리 과정에서 조사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 측에 구체적인 청구권 증거를 제출하도록 했다. 일본 국내에서 전후보상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던 각종 원호조치의 대상 범주를 청구권 협의 과정에서 배제, 누락시켰다. 이미 1952 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와 동시에 구 식민지 출신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법적 제도적 틀을 갖추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피해 증거들은 거부되고 망각의 영역으로 내몰렸다. 단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강제동원 관련 명부가 한국에 수용되는데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렸는지를 보면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관련 기록을 숨기고 은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정부는 1971 년 피징용사망자연명부 를 이관 받은 이래, 20 년 만인 1991 년부터 1993 년까지 5 차에 걸쳐 544 권 MF26 롤의 명부를 일본 정부로부터 이관 받았다. 13 가지의 명부에 실린 총 480,693 명분의 명단을 해 보면 한 개인의 명부자료가 1 건에서 많게는 7,8 건까지 존재한다. 그만큼 한 개인에 대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명부가 작성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 모든 자료는 대부분 종전 직후 생산된 자료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일본 정부와 함께, 한국 정부의 무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명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피해자들은 1965년 한국 국교정상화로 서신왕래가 시작된 이래 오늘까지도 관련 자료를 찾아 헤매고 있다. 215 그나마 한국에서 한일회담 문서공개 청구 소송으로 2005년 한일회담 외교문서 가 전면 공개된 이후 일본에서도 일한회담외교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주도로 일본 외교문서 공개에 힘입어 많은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향후 한일 시민사회는 재판운동과 입법투쟁 중심의 연대운동으로 축적한 기록 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일간 공통의 역사인식을 토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동정 이 아닌 권리 를, 차별 이 아닌 평등 을 실현하기 위해 한 차원 높은 명예회복과 인권신장을 위한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수행 관련자료 일체의 공개를 촉구하고, 이를 국가와 시민차원에서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215 지난 5월 18일 강제징용유족 최낙훈 씨는 자신이 소속된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일본 시민단체 일 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의 후원으로 강제동원된 아버지의 관련기록을 드디어 찾았다. 아버지가 강제징용되신 지 꼭 72년 만이었고, 아버지 기록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때로부터는 25년 만에 아버지와의 조우 였다. 기록조사에 물심양면의 노력을 기울인 우에다 케이시 씨는 이 기록을 왜 아직도 피해자가 찾아내야 하는 가. 라고 한일 양국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했다(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의 기록조사과정에 대해서는 아 버지 죽음의 진실을 찾아서-일제강제동원피해자 유족의 기록조사 발자취(1991~2004), 민족문제연구소, 2014.6.20. 참조). 261

도모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65년 체제 의 극복은 기록의 공유를 통한 동아시아 공통의 역사인식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262

참고문헌 1. 한국어 문헌 김승은, 재한( 在韓 )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과 교섭태도(1965~1980), 아세아연구 제 55 권 2 호, 2012 김승은, 한일 과거청산과 한국인 원폭피해자 소송운동의 역사적 의미, 한국인 원폭피해자 소송의 역사적 의의와 남겨진 과제(국사편찬위원회 한국인 원폭피해자 소송자료 기증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2 남상구, 일본의 전후처리 와 식민지 문제, 한일관계사연구 36, 2010.8 남상구, 전후 일본 정부의 전몰자 유골정책- 한국인 전몰자 유골문제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9 권, 2005 박경식 지음 박경옥 옮김,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1910-1945 나라를 떠나야 했던 조선인에 대한 최초 보고서, 고즈윈, 2008 방일권, 한국과 러시아의 사할린 한인 연구-연구사의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38 호, 2012.12 여성구, 해방 후 재일 한인의 미귀환 사례와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38 호, 2006.9 오오누마 야스아키 지음 이종원 옮김, 사할린에 버려진 사람들, 청계연구소, 1993 오일환, 강제동원 사망자 유골봉환을 둘러싼 한일 정부 간 협상에 관한 소고-1969 년, 제 3 차 한일각료회의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 17 호, 2009 오일환, 전후 한일 유골 국내봉환을 위한 일본인 유골 수습 송환에 관한 연구-1970 년대 초까지 일본인 유골 수습 송환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 24 호, 2013 오타 오사무 지음, 송병권 박상현 오미정 옮김, 한일교섭-청구권문제 연구, 선인, 2008 우쓰미 아이코 지음 이호경 옮김, 조선인 BC 급 전범, 해방되지 못한 영혼, 동아시아, 2007 우쓰미 아이코 지음 김경남 옮김, 전후보상으로 생각하는 일본과 아시아, 논형, 2010 이종원, 한일협정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박배근 김부찬 도시환 제성호 이종원, 한일협정 50 년사의 재조명Ⅰ-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12 이치바 준코 지음 이제수 옮김, 한국의 히로시마 : 20 세기 백년의 분노,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은 누구인가, 역사비평사, 2003 이타가키 류타, 조선인 강제 연행론의 계보(1945~55 년)-식민지 지배 책임론의 계보 작성의 일환으로, 동북아역사재단 대한국제법학회, 한일협정 50 년사의 재조명 국제학술회의- 식민지책임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재조명, 2013 이희자,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찾아서-일제강제동원피해자 유족의 기록조사 발자취(1991~2004), 민족문제연구소, 2014.6.20 임종국 저 이건제 교주,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 2013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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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xamining the Original Form of the Damage of Colonial Rule through the Unresolved Tasks between Korea and Japan Seung-eun Kim Senior Researcher, Institute for Research in Collaborationist Activities Introduction Record of Force Mobilized Labor of Koreans and Pro-Japanese Literary Theory Facing the 50 th anniversary of the Korea-Japan treaty, the books I picked up as I thought about the legacy of the 65 System and the task of overcoming it are Park Kyungsik s Record of Force Mobilized Labor of Koreans and Im Jong-guk s Pro- Japanese Literary Theory. Park s masterpiece which still provides us today with meaningful awareness of problems and historical perspective was published in Japan in May of 1965, the year that the Korea-Japan treaty was signed, and Im s book was published in Korea a year after, in June of 1966. These two books, which still provide us today with meaningful awareness of problems and historical perspective, insist the post-colonial generations living in Korea and Japan to take a philosophical position of overcoming the past through facing the colonial past squarely and ideological selfexamination. Furthermore, the two books are masterpieces that endeavored to restore the records that were intentionally forgotten or systematically concealed. Following the realistic problem awareness and practical attitudes of the two books in overcoming the 65 System, I focused on the various movements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of the victim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Korea-Japan treaty. Because of the petitions and appeals of the victims that began before but also continued immediately after the signing of the treaty, Korea and Japan had to conduct diplomatic negotiations again. Directly, in the year of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treaty in 1975,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untries pointed out the problem of restoring the remains of 265

the Pacific War dead, the problem of returning compatriots detained in Sakhalin, and the problem of atomic bomb victims relief as long-term unsolved tasks and sought for radical solutions. Although only three problems were picked out, these three damage patterns in fact comprehensively included disputes of forced mobilization across the board and had the contents that started to interrogate the responsibility of colonial rule. As such, it will demonstrate how the Korea-Japan treaty that supposedly had finally and completely resolved problems actually caused an incomplete and inhumane results. Such voices of victims were difficult to restore properly, due to the limits of written sources. Adding to the previous research by Ota Osamu (2005) and Itagaki Ryuta (2013) and using the newly released Korean diplomatic documents, I attempt to restructure the demand proposals for damage compensation raised by the Korean victims from the 1950s to the 1970s regarding the problem of the remains, Sakhalin compatriot problem, and atomic bomb victims problem as well as the responses of the governments of Korea and Japan. 1. The Silent Return: Demanding the Return of Remains by the Families of Korean War Dead The initial record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bout the remains of the Korean war dead begin from 1956, but the incident that triggered official negotiations by Korea and Japan for returning the remains was the remark of Kang Wi-jong, a Korean Japanese, published in the Chosun Ilbo on March 20, 1964. Mr. Kang, the president of the Society for Returning the Remains of the Korean War Dead that developed the movement for returning the Korean remains in Japan, greatly impacted the problem by testifying the fact that over 2,000 remains of the Korean war dead were lying scattered and poorly treated in the warehouse of the welfare ministry (Chosun Ilbo, March 20, 1964). At the time, the Korean government was facing endless demands for damage compensation from Japan as part of the movement against the Korean-Japanese Conference. Thus, the Korean government had to step up in negotiating for the return of the remains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regardless of the ultimate resolution of the claims against Japan. After the agreement on reparation only comprehensively 266

handled the compensation problem without any concrete agreements, South Korea took the position of total delivery disregarding South and North Korean origins, while Japan took the position of individual delivery of only the South Koreans. Thus, the gap between the fundamental positions of the two nations on the problem of the remains did not decrease. When the appeals and petitions of 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Society for Returning the Remains of the Korean War Dead and families of the deceased surged, the two nations agreed in the Third Korea-Japan Ministerial Meeting in 1969 on individually delivering the remains with certain familial ties among the total 2,331 remains. Afterwards, when the conditions allowed the returning of the remains if familial relations were verified, the movement for total delivery led by private organizations became even more active. In September 1970, the Busan Yeongwon foundation pushed a project to bring back 300 remains to Korea. As a result of this project, they were able to bring back 246 remains on November 20, 1971, the first privately-led achievement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When privately-led project for returning of the remains proved to be successful, the Korean government began to take a little more active attitude. In 1974, the government began the national measure for returning of the remains. In February (February 2-28), the government published the list of the Korean war dead and received confirmation applications from the families and also began to prepare all the matters that would follow the deliveries. The Korean government told Japan that it would take the remains of South Koreans and of North Koreans with families currently in South Korea, but also requested that the range of the North Korean ancestry to be expanded, so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ould be able to take most of the remains. However, the Japanese side denied the request based on Japan s national law that emphasizes the family of the deceased. On October 26, 1974, the Japanese government alleviated its original position and agreed to totally deliver 835 remains after confirming with the family list researched and prepared by the Korean government,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Korean government. On December 20, 1974, 29 years after liberation, 911 remains made the silent return. Furthermore, in 1975, the Japanese government proposed the final plan of handling the rest of the remains, suggesting to radically resolve the problem of 267

remains as one of the long-term unsolved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However, in the case of the remains of North Korean ancestry, the Japanese government implied a direct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the Korean government refused the final plan proposed by the Japanese. Eventually, despite the many successes of the movement for returning the remains, the negotiations were not able to make progress due to the North Korea cause that occurred in 1975. When examining the negotiations for returning the remains, the Japanese internal political situations were taken more into consideration rather than taking a humanitarian approach accompanied by apologies to and consolation of the families, and the returning of the remains were postponed based on the national laws of Japan and took an administrative opportunistic approach. In looking at the repatriation results, 8,836 remains were returned over eleven times from 1948 to 2005. Excluding the repatriations in 1948, there are only 1,193 repatriations. Since entering the 1990s, the families of the deceased actually refused to receive the remains, requesting for delivery of the remains after accurate investigation of cause of death. This proves how the Japanese government s handling of the Korean war dead remains was incomplete and inhumane. 2. I am Not a Japanese War Criminal: National Compensation Demands of Korean Class-BC War Criminals As a result of the movement to rescue the detained Korean class-bc war criminals, the Korean youth who were mobilized as prisoner watchmen of the Japanese military and went southward, the Korean government was aware of the Korean class-bc war criminal problem. However, according to the Korean diplomatic documents, Japan had regulated that the compensation for the Korean class-bc war criminals as outside of the Korea-Japan treaty. In the 29 th conference of the Committee for the Legal Status of Koreans in Japan during the first Korea-Japan Conference of 1952, the Korean side asked about the Japanese government s policy regarding the war criminals serving their time in Sugamo prison, the Japanese side answered that it will be separately studied as it is a separate problem. As such, this problem was not treated in the Korea-Japan Conference. 268

At the time, the Korean war criminals in Sugamo prison filed a lawsuit demanding their discharge according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Liberty Act arguing that it was illegal to detain them even aft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ent into effect (June 14, 1952). In response, the high court dismissed the case, reasoning that those who were detained as Japanese citizens at the time of the sentence as war criminals are not affected by the loss of or the duty to change nationality after the peace treaty goes into effect. After being discharged from Sugamo prison, the Korean class-bc war criminals had to live painfully in an unfamiliar country unable to return to their homeland due to the dishonor of being Japanese collaborators. In April 1955, they formed the One- Movement Society of War Criminals from Korea, requesting for national compensation, guarantee of living, and returning of the remains of the executed since 1956. Immediately after the conclusion of the Korea-Japan treaty in July 1965, the One- Movement Society directly inquired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Japan whether or not the claim for compensation against Japan had lapsed. To this,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sponded that the damage of Korean war criminals that resulted from war crime trials after the victory of the Allied Powers and the war was not subject in claims against Japan, and therefore it is also outside of consideration for compensation problems of personal claims in domestic measures, but that since compensation measur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Japanese war criminals were taken after Japan recovered its independence, it would press Japan at the appropriate time so that proper measures will be taken for Koreans residing in Japa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ir special case of grounds for compensation. Before the Korea-Japan treaty was concluded, they were excluded from relief as they were not Japanese nationals, and when the treaty was concluded,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pay any attention to their appeal with the attitude that everything was completely resolved in the Korea-Japan Conference. At the same time, in 1974,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accept the request for Private Claim against Japan from the families of the deceased, with the reason that the executed war criminals are a problem that occurred after August 15, 1945, denying the compensation to the families of the class-bc war criminals. 269

However, the One-Movement Society constantly petitioned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 to repatriate and return the remains of the executed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ed to neglect. As a result, the remains of the 5 people who died under false accusation as Japanese war criminals returned to the homeland on December 7, 1982, 37 years after liberation. 3. Returning Home from Sakhalin: Movement to Press the Returning of Countrymen Detained in Sakhalin With the movement to rescue the war criminals from Korea, the movement to accelerate the rescue of Koreans in Sakhalin was also raised. However, the full-scale negotiation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bout the problem of Koreans detained in Sakhalin began from the petition movement of the Return Sakhalin-Detained Koreans Society organized in Japan in the late 1950s. In 1957, Park Roh-hak who returned to Japan with his Japanese wife and others organized the Return Sakhalin-Detained Koreans Society (February 6, 1958) and sent appeals and petitions to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 International Red Cross,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 and the Korean government, urging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for attention to and resolution of Koreans detained in Sakhalin. However, the Sakhalin problem did not see solution at all in the Korea-Japan Settlement Agreement, and in the negotiation with Japan in 1966, Sakhalin Koreans residence in Japan was negotiated first, and the policy was set that Korea would take them if that settlement is difficult. In 1968, the Korean government sent a delegation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o the Japanese government, the Japanese National Red Cross, and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rousing the issue of the Sakhalin problem and confirming the cooperation policy between Korea and Japan through the joint statement of the Korea-Japan Ministerial Meeting. In June of 1969, List of Koreans Detained in Sakhalin Seeking to Return written by the Return Sakhalin-Detained Koreans Society was proposed to the Japanese government and side support was requested to the International Red Cross. 270

At the same time, Japan had proposed from the beginning to return all Koreans in Sakhalin to Korea and to have Korea pay for the expenses of returning, but after October 1966, Japan stepped up to say it is willing to negotiate paying the required expenses if Korea would receive all those seeking to return to Korea. In a state of standstill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the Japanese government consistently took a passive attitude, although the responsibility of returning was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as the problem resulted from Japan s forced mobilization.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have taken an active stance to resolve the detained status of its own people for 30 years at a humanitarian level, it preferred for Sakhalin Koreans in the Communist bloc to reside in Japan rather than Korea, and stalled the negotiations taking an obstinate attitude on the problems of expenses. In the meantime, when the North-South Red Cross conferences were being held in the early 1970s, there were attempts to use the Red Cross in the Sakhalin problem, but they did not provide any ultimate solutions. However, the Return Sakhalin-Detained Koreans Society did not give up and continued to arouse the Sakhalin Koreans returning project. This organization took the role of connecting the earnest stories that built up as families were separated for 30 years. In May 1974, along with the Society of Wives Cooperating with the Return Sakhalin-Detained Koreans Society and the Society Urging the Return of Koreans Detained in Sakhalin, the organization presented an open interrogation to each political party of Japan, pressing for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Koreans detained in Sakhalin. Despite the 16 years of appeals and petition movement to the legislative branch and both governments, the problem did not seem to be solved. Thus, in May 1975, the Return Sakhalin-Detained Koreans Society filed a lawsui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holding it responsible. The documents of the petition submitted on December 1, 1975 argued that Koreans were sent to Sakhalin due to Japan s forced mobilization and were neglected post-war without being repatriated after losing Japanese nationality, and thus the Japanes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not devising any measures for restoration and neglecting, and has the duty to return to home all plaintiffs. However, despite such active efforts of the people, the Sakhalin problem drifted in the limits of the Cold War. In the 1970s, Japan contacted the Soviet Union at foreign 271

minister and prime minister levels in diplomatic means but were unsuccessful, and at the time, and political situation continued in Korea under the Yushin regime, unwilling to accept a large number of overseas Koreans who lived in the Soviet Union for 30 years after liberation. Thus, the Sakhalin movement had no choice but to be delayed until 1988 when the atmosphere for reconciliation with the Soviet Union developed. The movement to urge the return of Sakhalin Koreans left a large amount of records overwhelming compared to the appeals and petitions of other victims. In particular, because of the dedicating activities of Park Roh-hak and other returnees from Sakhalin, the Sakhalin problem that had been abandoned by both Japan and Korea was raised to be treated in the Korea-Japan Conference, and both nations entered negotiations apart from the conclusion of the Korea-Japan treaty. In response to the Soviet Union ignoring the problem, the List of Koreans Detained in Sakhalin Seeking to Return of 7,000 people was written through the status investigation of those seeking to return in Sakhalin and Korean families which was presented as proof of negotiations between Korea, Japan, and the Soviet Union. However, except for a small number of returnees, many Koreans died longing for the homeland. They are most certainly the greatest victims of the post-war Cold War order. 4. Compensate for My Body: From the Petition Movement to the Trial Struggle of the Damage Compensation for Atomic Bomb Victims Victims of the atomic bomb that suffered from forced labor, radiation, and neglect began a petition movement against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immediately after the normalization of the Korea-Japan relation. However, the answer that they always got was that the problem was solved by the agreement on reparation. The atomic bomb victims who knew that their problem was not even discussed in the Korea-Japan treaty, they founded the Korean Atomic Bomb Victim Relief Society (later renamed Korean Atomic Bomb Victims Association ) in order to arrange relief measure themselves and held the inaugural assembly on February 11, 1967. The most urgent issue for them was the treatment of aftereffects of the atomic bomb and livelihood relief. On November 4, 1967, about 20 members of the association came out 272

to the Japanese Embassy with their disabled bodies in a protest, which made both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to be aware of the atomic bomb victim relief problem. Attitudes of both nations shifting responsibilities to one another regarding this problem were renewed by the stow-away incident of Sohn Gui-dal and Sohn Jin-du siblings. This was a major incident, the siblings risking to stow away to get treatments, that imprinted the existence of Korean victims of the atomic bomb in the Japanese society. After the incident, various activities were organized for the relief of the Korean victims of the atomic bomb in Japan. In October 1968, Radiation Exposure Relief Korea-Japan Conference was established, attempting privately-led Japan-visit treatments for the Korean victims. While individual victims sought for ways to go to Japan for treatments, the association in Korea sent letters of request and petition to various institutions pressing for relief measures. The victims appealed for a comprehensive relief measure that included free medical benefits, enactment of laws for the relief of atomic bomb victims, support for living and vocational guidance for members, inserting compensation for atomic bomb victims in the private claims against Japan, building atomic bomb victims center with medical and rehabilitation centers, and ethical compensation fr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association also acquired information through the exchange with Japanese civic groups and Korean victims of the atomic bomb, and planned long-term living measures by building a selfsupport village. Sohn Jin-du sought to be issued a permission to stay in Japan and a health notebook for the treatment of radiation exposure, but he was denied because he was not residing in Japan. Thus, in 1972, Sohn and those organizations supporting him filed a lawsuit, and this lawsuit caused the controversy of whether or not to apply the atomic bomb medical law conduc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Korean atomic bomb victims who returned to Korea. At the time, the Japanese society was dominated by the thought that it was the only country exposed to atomic bombs, and this incident imprinted the fact that 10% over the total victims were Koreans. Furthermore, by posing the question of why were Koreans in Hiroshima and Nagasaki, it raised the problem of colonial rule and planted in the Japanese people the assailant consciousness. 273

The ruling of the highest court in March 1978 sentenced an even more advanced interpretation that concerning the special case of war damage from radiation exposure, the nation which was the principle agent of the conduct of war shall take the responsibility and plan for its relief. After this ruling, Korean victims were able to receive the benefits of the atomic bomb medical law without reason as long as they currently reside in Japan. However, in reality, path for reward for victims did not open easily. After winning the Sohn Jin-du trial in 1978, the Korean government strengthened the new justification. During the agreement on reparation,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have the list of Korean atomic bomb victims and thus they were excluded from the subject of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on reparation from the first place, and thus the problem of the Korean atomic bomb victims were in actuality in an incomplete condition for legal conclusion. Then, it sought to promote the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atomic bomb victim relief measures that it was preparing since 1974. While running in parallel lines with the Japanese side arguing that the legal responsibilities were concluded with the agreement on reparation and that it has no intention of providing grant aid to support the atomic bomb victims relief project,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of Japan and the Republican Party of Korea exchanged Agreement Memo on the Korean Atomic Bomb Victims (1979.6.25). At this time, only the patients Japan-visit treatment was achieved among the discussed dispatch treatment of Japanese experts, invitational training of Korean experts, and the patients Japan-visit treatment system, as it was the only measure that did not require any separate resources. However, because Japan who evaded all responsibilities through agreement on reparations and the Korean government who worried that Japan s grant aid would diminish to resource aid reached an agreement, support for the Korean atomic bomb victims were endlessly delayed. From this perspective, we must say that the Korean government also bears some responsibility along with Japan s primary responsibility for ignoring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lonial rule. In Conclusion For the Sharing of Historical Awareness for Overcoming the Past between Korea and Japan 274

I have examined four different types of victimhood and their compensation demands and appearance of their movements. The problems of the remains, Korean class-bc war criminals, Koreans detained in Sakhalin, and atomic bomb victims are pointed out as representative problems that have not been resolved by the Korea-Japan treaty, but the reason for these problems not being resolved match the overall problems of the forced mobilization damage that have yet to be resolved. Victims formed organizations to effectively develop the movements, and in the process, it can be observed that solidarity movement between the Korean victims and Japanese citizens began. Also, the victims themselves researched and recorded the facts of their damage from forced mobilization, giving both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proof and no choice but to begin negotiations to resolve the unsolved tasks untouched by the Korea-Japan treaty. Why were such diverse voices of victims that inquired these responsibilities of colonial rule excluded for so long and marginalized? The biggest obstacle to their relief and recovery of rights was the limits to the investigation of causes due the Japanese government concealing the records. From the early stages of the Korean-Japanese Conferences,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ed to delay the problem solving by excluding the problems raised by the victims, saying that they were expected to be treated as agenda in the future conferences or that they were problems that had to be considered separately. From the Fifth Conference when specific articles related to the reparations were being discussed, the Japanese government possessed data gathered and organized in the process of post-war settlement within Japan, but required the Korean side to provide specific evidence for reparations. In the process of reparations agre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excluded and omitted the range of victims that were subject to various support laws enacted within Japan as post-war compensation. Afterwards, the Korean and Japanese civic societies should share records saved from solidarity movements focused on trial movement and legislation struggles, and put in efforts to build the foundation for a shared historical awareness between Korea and Japan based on these records. Thus, they must advance as movement for regaining honor and expanding human rights at a higher dimension in order to realize rights rather than pity and equality rather than discrimination of the victims. Ultimately, they must urge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lease all of the documents related to 275

colonial governance and war of aggression, and must devise to form a system to share these between the nations and the peoples. As such, the overcoming of the 65 System will be achieved with the shared historical awareness of East Asia through sharing of records. 276

日韓の間の未解決課題を中心に見た植民地支配被害の原形キムスンウン( 金丞垠民族問題研究所責任研究員 ) はじめに-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と親日文学論日韓協定締結 50 周年を控え 65 年体制が残した遺産と克服の課題を悩みながら読み直すことになった本は朴慶植の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と林鍾国の親日文学論だった今日まで私たちに有意義な問題意識と歴史視點を提供する力作であるが朴慶植の本は日韓協定が締結された 1965 年 5 月日本で林鍾国の本は日韓協定締結 1 年をむかえた 1966 年 6 月韓国で出版された 216 これら本は歴史清算を封鎖し経済協力と帰結された日韓協定に対する批判的接近として使われたところでなぜ日本では強制連行に対する研究が出てきた反面韓国では親日問題が提起されたのだろうか筆者は二つの本が問いかけた歴史的な含意を今日私たちが直面した 65 年体制の克服という課題とともに悩んでみたい 216 親日文学論は1966 年初版発行 1977 年増版を発行した後長い間注目されなかったが 2001 年親日人名辞典編纂委員会発足を契機に民族問題研究所が一般の人たちに広く読まれるよう漢字と日本語固有名詞などをハングルで書きなおし再発刊したそして出処と引用の再確認史料の発掘などにより補強した校注本が2013 年再び発刊された林鍾国の親日文学論は原著を基に世代を継続して進化してきた ( 林鍾国著李建済校注親日文学論民族問題研究所 2013) 277

朴慶植は解放後 20 年間日本に住みながら朝鮮人はなぜ日本にくることになったかという存在論的問題意識から出発した相変らず朝鮮支配を反省しない日本人たちの朝鮮観に反省的省察を促すこの本は日本帝国主義の侵略戦争から強要された犠牲がどこから発生したのかその被害がどれくらい広範囲なのか植民地支配事実を具体的に明らかにする過程を取り扱っている( 朴慶植 2008,46~49). 一方林鍾国は解放後 20 年間展開した自国の歴史に対する内的反省であり植民地の否定的な遺産と戦いという現実問題に対する歴史的省察を追求した 217 このように二冊の著書は韓国と日本で生きている植民地以後の世代が植民地支配の過去を直視し精神史的省察を通じて過去克服の哲学的な姿勢を私たちに促している二冊の著書が持つもう一つの美徳は意図的に忘却されたり組織的に隠蔽された記録を復元しようとした点だ朴慶植は日帝権力により廃棄焼却された紙の記録の代わり日本全国を訪問し出会った被害者の声で植民地被害事実を書いたそして日本帝国と戦犯企業が所蔵した資料が実在したのでこの本の副題のように国を離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朝鮮人に対する最初の報告書を使えたと思う古くなった大学図書館や公共図書館で誰も見なかった本の中で林鍾国は自分の父の世代が犯した親日行為に対する隠せない証拠を人名カード 1 万 3 千枚にぎっしりと記録した抵抗と被 217 林鍾国の存在論的問題意識は廉武雄の序文によく現れている今日韓国は日本と新しい関係に入り込んでいるそのような外交文書の往来によって日本に対する私たちの伝統的感情が解消されたり両者の対等で満足な関係がまもなく成立するとは誰も信じないだろうそうなるためにも私たちは日本に対する累積したコンプレックスを外側へ引き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請求と補償は日本との間に物質でだけ成り立つのでなく我ら自らの精神の深層の中でも譲歩なしに成り立たなければならない 278

害の記録よりは支配者の統治称賛記録が主に残っていた韓国で植民地克服のための自分の省察の材料を巻き上げたのだ史料と記録が話すようにしなさいという研究者としての実践的態度こそ隠蔽された帝国主義の犯罪事実を明らかにするのに強力な武器だったという点がもう一度考えられる二冊の著書の現実的問題意識と実践的態度に見習って 65 年体制克服を模索するために筆者は日韓協定締結の前後の被害者の多様な被害補償要求運動に注目した日韓協定の締結前や締結直後にも被害者の請願と陳情ために韓国と日本両国は再び外交的交渉を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端的には日韓協定締結 10 周年をむかえた 1975 年韓日両国政府は長期未解決課題として太平洋戦争の韓国人戦没者遺骨奉還問題在サハリン抑留同胞帰還問題原爆被害者の救護問題をとり挙げ抜本的な解決を模索した三つの問題をとり挙げたが実は三種類の被害類型は包括的に強制動員被害全般にわたる問題点を含んでいたし植民地支配責任を追及していく原形の内容を含んでいたこれで最終かつ完全に解決したという日韓協定がどれくらい不完全で非人道的な結果を招いたかを見せるだろうこのような被害者の声は今まで文献資料上の限界のためまともに復元しにくかったそれにしても断片的な資料をこまかく駆使し抑圧された人々の声を表わした太田修の研究が先駆的だ( 太田修 2005) また板垣龍太がさまざまな論文で提案している植民地支配責任論の系譜史的な接近もまた示唆点が大きい( 板垣龍太 2013) 先行研究に力づ 279

けられ筆者は大体 1950 年から 1970 年代まで韓国人被害者が提起した被害補償要求案と韓日両国政府の対応を新しく公開された韓国外交文書を通じて再構成しようと思う 218 代表的に遺骨問題サハリン同胞問題原爆被害者問題は韓日両国政府が日韓協定の締結以後もずっと交渉したので関連文書綴が毎年生産された韓国外務部 ( 現在外交通商部 )に受けつけられた被害者の多様な請願書嘆願書書簡団体関連記録 ( 定款事業計画書行事記録 ) 個人作成名簿などにはすでに 1990 年代以後被害者が日本裁判所に提起した請求理由のような主張と被害補償要求が含まれているその他韓国人 BC 級戦犯関連資料も 2005 年公開された韓日会談請求権関係資料 1965-66 という韓日会談関連文書綴に含まれているので共に検討するこれ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したという日韓協定がどれくらい不完全で非人道的な結果を招いたのか表すだろう 1. 無言の帰還 : 韓国人戦没者遺族の遺骨奉還の要求解放後生き残った人の被害補償より切実な呼び掛けは帰ってこられない人に対する無事帰還と生死確認だった 1945 年 10 月から 1947 年 12 月まで海外各地 218 韓国外交通商部は生産受け付けた後 30 年が経過した外交文書を審議して毎年公開している現在 1983 年分まで公開されたが公開された外交文書の目録は外交資料観ホームページ (http://diplomaticarchives.mofa.go.kr)で確認できる 280

で約 150 万人が帰還したが強制動員された数十万人の生死は全く分からない状況だったしかし帰還政策の不在というほど植民地出身者などに対して無関心だった連合国総司令部 (GHQ/SCAP)と日本政府は朝鮮人軍人軍属労務者に対する死亡者調査をしたり遺族に死亡事実の知らせすらしなかった 219 日本は未帰還軍人軍属に対する調査を 1946 年から始めたし 1952 年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の発表後に本格的に行方不明者に対する死亡通知や遺骨収集を推進していた( 内海愛子 2010,131,124) 日本人遺族には死亡通知書と戦死通知書が送られたが韓半島の遺族は例外であった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発効と同時に朝鮮台湾出身戦没者は日本国籍から離脱したためだしたがって植民地出身戦没者遺族は戦傷病者戦没者遺族など援護法と恩給法などによる補償からも排除された( 南相九 2005,199) それにしても 1947 年 2 月 2 日 GHQ の指示により韓国出身の韓国人戦没者遺骨の一部が送還された 1948 年 2 月 3 日 4,597( 遺骨 456) 体 5 月 31 日 3,046( 遺骨 330) 体が南朝鮮の過渡期政府に引き渡された ( 日本厚生省援護局 1977,77: 日帝強制占領下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委員会 2008,25 再人用 ) 当時送還された遺骨は海軍軍属の戦死者の遺骨であり一部は各地域別行政機関を通じて遺族たちに伝えられたが実際の遺骨より相当数が位牌だったので遺族たちの反発が憂慮されて直ちに伝えられなかった大韓民国政府樹立の直前ということもあり遺骨受け取りのための準備も不十分 219 解放直後朝鮮在外全在同胞救済会朝鮮罹災同胞救済会等団体が組織されて直接下関へ行って朝鮮人帰還を手伝ったり朝鮮建国準備委員会は日本下関東京大阪などに代表を派遣し現地を調査し帰還を支援した( 呂聖九 2003,165). 281

だった状況で奉還された遺骨は相当の間放置され朝鮮戦争などの混乱を経て流失されたと思われる 220 その後戦没韓国人遺骨に対してとり扱った最初の外務部の記録は 1956 年 1 月 11 日駐日参事官が外務部に報告した太平洋戦争中戦没韓国人遺骨に関する件だ日本は厚生省に保管中である 2 千体 ( 北朝鮮の本籍は 400 体 )の遺骨引き受けを韓国政府に要請した 221 1952 年にも遺骨引き渡しの意向を韓国政府に打診した( 民主新報 52/2/8) 222 その後 1957 年 3 月徴用徴用韓国人死亡者の遺体を日本政府が保管しているという事実が報道されると被害者請願を通じて日本の無責任な無視のため孤独で可憐な境遇で十数年をあせてすごしてきた父の金興根の嘆願書が提出された( 東亜日報 1957/3/8) 223 これに対し韓国政府は事実確認のために韓国人戦死者名簿を送付することを駐日公使に指示し 1957 年 5 月日本政府から 2,414 人の韓国人戦死者遺 220 1948 年度遺骨奉還に対する内容は日帝強制占領下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委員会 1948 年韓国で送還された遺骨に対する真相調査 2007 参照. この資料は太平洋戦争被害者補償推進協議会が1948 年 2 回にかけて日本政府が韓国で送還したという約 7,600 体の遺骨の所在を確認してほしいという真相調査申請にともなう調査報告書だ太平洋戦争被害者補償推進協議会はすでに2000 年 11 月韓国政府を相手に韓国に送還された遺骨の遺族引渡しを要請する訴訟を提起したことがあった訴訟過程で日本厚生省から収集した資料と1948 年当時の報道資料遺族の陳述録音収録作成など真相究明活動の成果に基づいて強制動員真相究明委員会に公式的な遺骨奉還の真相調査を要求したのだ 221 日本外務省アジア局長は死亡者慰謝料が現在の積み立てされていて将来両国間会談で決定される次第支払うことと説明したしかし知っているとおり韓日会談では遺骨問題をめぐる慰謝料など補償と遺族に対する支援対策が議論されなかった 222 当時韓国政府はGHQを通じて追加的な遺骨送還を要請する一方遺骨 1 体当の埋葬費と受付費の名目で 3,200ウォン( 日貨 )をそして日政時徴兵者に対する家族扶助法と徴用者に対する家族扶助法に相当する慰謝料を日本政府と連合国総司令部に請求した(ソウル新聞 52/3/25) 民主新報 1952 年 4 月 8 日付記事によれば韓国側が日貨 8,530ウォンを要求したが日本側はその半額もできない3,200ウォンに固執したというしかしこれと関係した内容は外交文書に残っていない 223 歎願書 1957.3.9, 在日韓国人遺骨奉還 1956-65 1965,11~12ページ 282

骨遺品名簿を受け付けた 224 しかし直接的な遺骨送還に対する交渉は成り立たなかった当時は久保田妄言のため韓日会談が中断された時期であり戦没者弔慰金葬儀費など対日請求権問題が解決されなかった状況で遺骨引き受けは実現されにくかった 225 韓日両国が公式に遺骨奉還交渉に出た契機は 1964 年 3 月 20 日付朝鮮日報にのせられた在日朝鮮人の姜渭鍾さんの発言のためだった日本で韓国人遺骨送還運動を展開している韓国人戦没者遺骨奉安会会長である姜渭鍾さんは二千体あまりの戦没韓国人遺骨が厚生省倉庫に散在しており冷遇を受けているという実状を証言し大きい波紋を起こした( 朝鮮日報 1964/3/20) これに対し汎太平洋同志会準備委員会が 1964 年 3 月末国会に提出した嘆願書で韓国人戦死者補償支払いと被徴用者未遂労賃の支払いを促し日本厚生省で保管中の遺骨を引き受けて遺族に送還することを請願した弘益婦人会も上記の記事を引用して遺骨奉還事業に外務部の協力と支援を要請した 226 224 太平洋戦争に従軍した韓国人の中戦死者の名簿写本作成依頼の件 1957.5.17, 在日韓国人遺骨奉還 1956-65 1965,27ページ 225 個人の呼び掛けだけでなく太平洋戦争犠牲同胞慰霊事業実行委員会という組織的動きもあった犠牲者の遺骨の調査収集奉送事業を目的に日本で組織された団体であり韓国駐日代表部大阪事務所の報告によれば仏教系の代表者が中心となって左翼系列と協力的な傾向と言った( 太平洋戦争犠牲同胞慰霊事業実行委員会内容調査報告の件 1958.6.10 在日韓国人遺骨奉還 1956-65 1965,33~36ページ) 226 第二次大戦時に犠牲なった韓国人 ( 軍人軍属等 )の遺骨問題 1964.7.2, 在日韓国人遺骨奉還 1956-65 1965,65~66ページ 283

また殉国先烈遺族会は日帝時期被害者の範疇と殉国者統計を提示して日韓協定で扱われる請求権協定とは違った第 3 の請求権を日本に要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 ( 朝鮮日報 1964/12/18) 227 汎太平洋同志会も日本は金銭的な償還に先立ち人道的な反省が先行すべきであり反省の後こそ真の国交正常化が成り立つと指摘した 228 このように韓日会談反対運動の一環として対日被害補償要求が沸き立っていた状況で韓国政府は対日請求権の最終的な解決と関係なく人道的見地からでも遺骨奉還の交渉に出るほかなかった韓国政府は 1964 年 8 月日本政府に遺骨輸送のための便宜の提供香料埋葬費など支給に関する意向を日本政府に非公式で打診した韓国側は韓国北朝鮮の出身の区別をしないで一括に引き受ける意思を明らかにしたが日本側は遺骨奉還に必要な交通便など諸般の便宜と慰霊祭は担当するが請求権問題と別途に埋葬費などを支給できないし韓国出身者に限って引き渡すという立場だった請求権協定が被徴用徴兵死亡者に対する補償問題が包括的に処理されただけで遺骨送還に対する具体的協議なしに終了した後も韓国側から出した韓国北朝鮮出身区分なしの一括引渡し方針と日本側から出した韓国出身だけの個別引渡し 227 殉国先烈遺族会は日本が乙巳保護条約以後義兵運動三一独立運動庚申大惨変など独立運動関係者 11 万 9 千人余りを虐殺したし 3 万 9 千余棟の家屋を破壊したという被害事実を明らかにした主要な殉国統計は1905~45 年まで光復 ( 解放 ) 運動で殉国した死傷者を 1 義兵運動時期 2 三一独立運動当時 3 庚申大虐殺時 4 三一独立運動後満州国成立当時まで 5 満州国の成立以後と分けて提示した遺族会は史料の不備のため統計がきわめて少ない部分に過ぎないと明かした( 殉国先烈綜合略史 1964.11.23, 在日韓国人遺骨奉還 1956-65 1965,119~120ページ; 陳情書 1964.12.10, 在日韓国人遺骨奉還 1956-65 1965,124~127ページ). 228 趣旨書 1964.8.30, 在日韓国人遺骨奉還 1956-65 1965,97ページ 284

方針は遺骨交渉で狭まらない両国の基本立場だった 1966 年 11 月韓国政府は北朝鮮地域出身者の縁故者の範囲を拡大して最大限引き受けようとする立場を提示したが 229 日本側は北朝鮮の遺族朝鮮総連などが訴訟を提起するとの理由で拒否した遺骨の引き渡す方法について立場の違いを見せていた中遺族らの陳情嘆願が殺到すると 1969 年第 3 次韓日閣僚会談で 2,331 体の遺骨の中で家族関係が明らかな方に対し家族の要請により個別的に引き渡す方針に対して両国間の了解が成立した 230 韓国人戦没者遺骨奉安会は韓日閣僚会談決定が遺族の立場を全く軽視した行政便宜的な決定だと批判した 231 日本と韓国政府代表遺族代表が共同で協議構造を作って共同会議を通じて戦没者名簿と遺族名簿を共有しながら全面的に遺族側の立場に立っての道義的な解決を促したまた日本からの遺骨引き受けのための国内太平洋戦争韓国人遺骨奉安会 (1971)を組織して共に連帯して韓国人戦没者遺骨送還運動を展開しようとしたいずれにせよ遺族関係証明があれば遺骨を奉還できる条件が形成されると民間団体が主導した遺骨一括送還運動がより一層旺盛になった 232 1970 年 9 月財団法人釜 229 韓国政府は北朝鮮出身縁故者の範囲を民法上の親族故人と同窓友達雇用関係など特殊関係者宗親会代表者や地域別親睦団体の代表者地域別行政責任者 ( 北朝鮮 5 道庁 ) 等に拡大適用しようとした( 駐日大使が外務部長官へ 1966.11.22, 在日韓国人遺骨奉還 1966-67 1967,175ページ. 230 韓国人戦没遺骨問題 1969.11.28, 在日韓人遺骨奉還 1966-67 1967,13~14ページ日本政府は遺骨の身元確認のために戸籍関係の書類遺族が韓国に居住するという事実関係証明書を韓国政府が保証するように要求した事実上日本側の審査権の行事に違わなかった( 故金成男の遺骨奉還問題 1 970.4.25. 在日韓人遺骨奉還 1970 1970,9ページ). 231 日本厚生に保管中の韓国人戦没者の遺骨引渡し要求 1970.7.31, 在日韓人遺骨奉還 1970 1 970,59~63ページ 232 1 20 同志会汎太平洋同志会首都弁護士会独立同志会太平洋戦争戦没者済州島遺族 285

山霊園は遺骨奉還事業承認を保健社会部に申請し 300 余位の遺骨を国内で送還してくる遺骨奉還事業を推進した 233 その結果 1971 年 11 月 20 日韓国政府の樹立後最初に民間主導で 246 体の遺骨が引き受けられたこれで残りは 2,083 体になった民間主導により遺骨送還の成果が出ると韓国政府も少しは積極的な姿勢に出始めた 1973 年 12 月 24 日初めて遺骨問題解決のための 7 個の関係部署の会議が開催された 234 1974 年遺骨送還のための国内措置に着手し 2 月には戦没韓国人遺骨名簿を日刊新聞に掲載して遺族確認申請 (2.6~28)を受ける一方で遺骨奉還にともなう国内準備に着手した 235 また日本側と交渉を通じて韓国出身の遺骨の一括引渡しと北朝鮮出身者の中で遺族が韓国にいる遺骨から先に政府が引き渡すことにした全部できるだけ奉還時期は 3 月 10 日までに決めた北朝鮮出身者縁故者の範囲を拡大適用しようという旨を再度伝えたが日本側はやはり遺族主義に立つ国内法を根拠に拒否した会など多様な団体の遺骨送還事業を推進した( 済州島出身戦没者遺骨奉還問題 1972.4.7 在日国民遺骨奉還 1972 1972,30ページ). 日本国内でも親韓人物の主導で太平洋戦争戦歿韓国人慰霊事業協賛会 (72.9.15 創設自民党の重鎮の石井光次郎会長 ) 発足され募金 (650 0 万円目標 ) 等積極な支援活動があった 233 釜山霊園理事長鄭ギヨンは東京帝国大学東洋史学科在学当時学兵で動員された者として学兵出身親睦団体 1 20 同志会にも参加していたこの人らはほとんど専門学校出身者であり日本国内同窓の人脈を動員して韓国人の遺骨奉還を有利に導いた一方彼は解放直後学兵同期たちと共に大韓民国臨時政府傘下光復軍暫編支隊に編入して帰国事業を担当したりしたこの時彼が作成した帰国人名簿 ( 上海で帰国する帰国船の搭乗者の名簿 )には日本軍慰安婦関連女性 221 人の名簿が含まれており民族問題研究所にこの資料を寄贈しながら関連内容について証言した( 国民日報 2005/6/6) 234 経済企画院は対日請求権管理法など法的根拠が用意されないだけに補償金でなく弔慰金の水準で政府支援を制限しようと思ったそして遺族確認と納骨堂建設など国内引き受けの準備後速やかな遺骨送還を推進することに決めた( 在日本戦没韓国人の遺骨奉還のための関係部署会議記録 1973.12. 24, 在日本韓国人遺骨奉還 1973 1973,35~40ページ). 235 保健社会部在日本戦没韓国人の遺骨奉還 1974 2 在日本韓国人遺骨奉還 1974 1974,59 ~69ページ). 286

236 これに対して韓国はまず日本が遺骨名簿を所蔵し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縁故者の証拠書類を要請するのは遺骨問題とともに重要な戦後処理問題を日本国内法問題として不当に取り扱おうとすることであり第二に問題の解決をはなはだ遅延させ第三に戦後 30 年が経過した今日は縁故者全部を探すのははなはだ難しいことであるだけでなく場合によっては不可能だという点第四に人道的な立場で日本がこの問題をもっと延ばすことは容認できないという点を取上げ強く批判した 237 したがって早急な遺骨送還実現のためにまず縁故者の有無に関係なく韓国出身者と北朝鮮出身者の中で縁故者が韓国にいる場合一括奉還を再度要求した遺骨奉還に対して韓日両国間の交渉がずっと空転すると根本的に遺骨問題に対する日本政府に対する補償責任を提起する韓国人戦死者の英顕奉還と補償措置に対する要求建議案が国会に提出された一方韓国政府の国内措置に対する不満も提起された当時立法化を推進中だった対日民間請求権資金補償法では補償金が 20 万ウォンに過ぎないことに対して対日民間請求権戦死者遺族会は日本の戦死者に対する補償金 2 千万円に比べて最小限 1 千万ウォンの補償金を支給すべきと促したこれら団体は請求権資金 3 億ドルのうち有価証券債権などに対する金銭的な補償額に比 236 駐日大使が外務部長官へ 1974.2.22. 在日本韓国人遺骨奉還 1974,77~78ページ 237 在日戦没者韓国人遺骨奉還交渉 1974.2.25. 在日本韓国人遺骨奉還 1974,84ページ. 韓国人戦没者遺骨奉安会も20 才前後の徴兵徴用者などがほとんどであったため直系卑俗または配偶者も探しにくい実情があり日本厚生省記録に韓国出身で記録されたことは国家主導によって一括遺骨送還を推進することが望ましいと主張した( 在日韓国人遺骨奉還 1972.10.26, 再日本国民遺骨奉還 1972,1 36~137ページ). 287

べ生命に対する代価というのが犬一匹の値でとり扱われることに対して怒った 238 日韓協定の締結から 10 年ぶりに対日請求権の資金補償の対象が具体化されるとこれに対する被害者の抗議が激しかったし韓国政府はこれを解決するためにも遺骨送還の実現に積極的に取り組んだ 239 これに対し日本政府が既存の日本政府確認による遺族主義の立場を緩和して 1974 年 10 月 26 日遺骨奉還に関し合意した韓国政府の責任で韓国政府が調査作成した遺族名簿上の確認だけで遺骨 835 体を一括引き渡すことにした 1974 年 12 月 20 日解放 29 年ぶりに 911 体の遺骨が無言の帰国をすることになった 1975 年日本政府は韓日の長期懸案の中の一つとして遺骨問題の抜本的解決をしようとしながら残りの遺骨処理に対する最終案を提示した 240 残りの遺骨 1,169 体の場合 1 年以内に遺族の申請がない場合日本政府が適切に措置するとしたまた日本赤十字社を通じて北朝鮮赤十字社にも同じ名簿を通知し遺骨引き受けの希望の有無を調査依頼するといった今度は遺骨問題に北朝鮮という要因が発生したのだこれに対して韓国政府は南北赤十字会談を通した処理方式を示唆したが遺骨奉還という人道的問題をきっかけに日本政府が北朝鮮との公式接触または交流拡大を 238 対日民間請求権戦死者遺族会請願書 1974.4.29, 在日本韓国人遺骨奉還 1974 162~165 239 韓国政府は1966 年ソウルの元西本院寺が保有した日本人遺骨約 2,700 体 1970 年 9 月弘済洞火葬場に安置保管中だった日本人遺骨 5,000 体 1971 年 9 月済州島で旧日本軍遺骨 172 体 ( 発掘 )を日本に送還したことがある( 呉日煥 2013,170~171ページ). 韓国政府は在韓日本人遺骨送還に対する人道主義的な措置に照らして日本の韓国人遺骨の一括送還を促した 240 太平洋戦争中韓国人戦没者遺骨奉還問題の解決案 1976.1.8. 在日本韓国人遺骨奉還 1975-7 6 1976,85~91ページ 288

企てることを憂慮し日本側の最終案を拒否した結局遺骨送還運動の多くの成果にもかかわらず 1975 年発生した北朝鮮要因により遺骨送還交渉はこれ以上進まなかった日本政府は死亡者関連業務に対して人権の基本に関することであり特に遺族に対しては最も重大な精神的影響を及ぼすのでその処理にあって最善を尽くし正確を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原則を確立しておいた( 南相九 2005,191) しかし今までの遺骨送還交渉を見れば遺族に対する謝罪と慰労を伴った人道主義的接近よりは日本国内政治的状況に対する配慮が重視されたし国内法を根拠に遺骨送還を遅延させた行政便宜的な方式で接近した送還実績を見れば 1948 年から 2005 年まで合計 11 回にかけて 8,836 体が送還されたが 1948 年送還分を除けば 1,193 体に過ぎなかった 1990 年代に入って遺族が遺骨引き受けを拒否しながら正確な死因の糾明後の遺骨の引渡しを要求したのを見ても日本政府の韓国人戦没者遺骨処理がとても不完全で非人道的なことであるのを反証する 241 2004 年 12 月韓日首脳会談で盧武鉉大統領が死亡した民間徴用労働者に対する遺骨収拾を要請したことを契機に韓国人遺骨問題が再び外交争点化された後日帝強制占領下強制動員被害真相究明委員会と日本政府機関団体などとの交渉を通じて遺骨調査と奉還が推進された 10 241 対日抗争期委員会の分析資料によれば2005 年から8 年間日本政府の実態調査の中実地調査は約 46%の推進に過ぎない実情であり実態調査の全面拡大日本以外の地域に対する長期間の調査および遺骨奉還のために国家次元の持続的な推進が必要だという指摘である( 呉日煥日帝強制動員遺骨奉還現況と対応方案 (2013 年専門家招請政策討論会資料 ),2013.6) 289

年が経過した今 4 回にわたって祐天寺に保管していた軍人軍属の遺骨 423 体を奉還して国立望郷の丘に安置する成果があったこれは遅れながらも 1964 年から韓国人被害者遺族と韓日の市民団体が長い間蓄積してきた遺骨送還運動に基づいた成果だと評価できるしかし相変らず遺骨問題は犠牲者がどこでどのように死亡したのかなぜ今まで奉還されなかったのかに対する事実を最大限明らかにする課題を残している 2. 私は日本人戦犯でない: 韓国人 BC 級戦犯の国家補償要求運動日本軍捕虜監視員で動員されて南方へ行った朝鮮人青年たちが終戦後連合国軍事裁判で死刑重刑を受けたり未決中にいかなる弁護も受けられず生死の前途も知らないまま苦しんでいる事情が 1947 年 1 月帰国者鄭浪の口を通じて伝えられた( 朝鮮日報 1947/1/14) 彼はシンガポールだけみても日本政府から派遣された弁護士調査団通訳など 60 人余りが派遣されて日本軍の犯罪を弁護するために朝鮮人に罪を転嫁させることがたくさんあると伝えながら連合国当局に国内同胞の世論を正当に反映させようと訴えたジャワから帰国した 125 人も南方残留同胞帰国促進会を 1947 年 4 月 6 日結成して南方各地の刑務所に抑留された数千人の名簿と行方不明者を 290

調査救出するための運動を展開した 242 促進会の組織部長を引き受けたアンスンガプは米帰還者の家族に行方生死不明者調書を作成して伝達したりしたこの調書でよれば終戦後朝鮮人捕虜監視員は自治組織の朝鮮人民会を組織戦後処理と帰国事業を準備し一部はインドネシア独立運動に合流したという 243 一方ジャワオランダ戦犯裁判で 2 年半懲役刑を受けて満期出所した鄭宰浩が帰国しながら持ってきたジピナン刑務所に閉じ込められている 63 人の要望書を外務部に提出したりした ( 朝鮮中央日報 1949/4/16) 解放後に数年間提起されてきた韓国人 BC 級戦犯の救出要求運動によって韓国政府は韓国人 BC 級戦犯問題を認識していたしかし韓国外交文書によれば日本側は韓国人 BC 級戦犯に対する補償が日協定の対象外の範疇だと規定した 1952 年第 1 次韓日会談在日韓国人法的地位委員会第 29 次会議で韓国側が巣鴨刑務所で服役中の戦犯に対して日本政府方針を尋ねたところ日本側は別の問題であるから別途に研究するという返事があったと記録されている 244 BC 級戦犯問題は以後韓日会談で議題で扱われなかった 242 南方残留同胞救出促進会結成趣旨書 1947.4( 捕虜監視員出身の故安承甲の所蔵資料 ) 243 行方生死不明者調書 1947.5.30. 故安承甲所蔵資料として 2013 年 11 月 7 日 ~12 月 8 日まで韓国で開催された戦犯になった朝鮮青年たち展示会 ( 同進会韓国同進会東進会を応援する集り民族問題研究所の共同主催ソウル歴史博物館 )で最初公開された 244 第 29 次在日韓教法的地位分科委員会経過報告 1952 年 2 月 4 日韓国外務部第 1 次韓日会談 (19 52.2.15.~4.21) 在日韓人の法的地位員会会議録 1~36 回 1951.10.30.~1952.4.1. (723.1JA 81),10 12ページ. 291

1952 年 6 月 14 日ホンキソンコジェユンなど 29 人の朝鮮人戦犯と 1 人の台湾出身者は平和条約発効とともに日本国籍を喪失したので平和条約第 11 条の日本国民に該当するしないにもかかららず日本当局による拘禁が続くと拘束を受ける法律上の根拠がないとして人身保護法による釈放を要求して東京地方裁判所に訴訟を提起したしかし 7 月 30 日に最高裁判所で戦犯として刑を受けた当時日本国民として拘禁された者に対しては平和条約発効後の国籍喪失または変更の上の義務に影響を受けないという理由で棄却判決を下した当時韓国外務部は判決後対日講和条約第 11 条に基づいて講和条約発効後にはじめて主権が回復することになる日本が日本人でない韓国人戦犯を管理するということは明確に不法としながら韓国人戦犯釈放を要求する談話を発表した( 民主新報 1952/9/12) 任興淳など 12 人から韓国人戦犯釈放に関する建議案が国会外務委員会で提出されたりもした( 東亜日報 1952/12/3) しかしこのような政府の戦犯者釈放対策に対する対日交渉記録は残っていない韓国人 BC 級戦犯は巣鴨刑務所を出所した後にも対日協力者という不名誉のため祖国に戻れないまま異国で苦痛な生活を送ら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生活苦のため出所直後 2 人は自殺を選択した韓国人戦犯は 1955 年 4 月韓国出身戦犯同進会を結成翌年の 1956 年から国家補償と生活保障死刑者の遺骨送還などを要請した 292

245 1956 年日本政府に提出した請願書によれば自分たちの被害根拠を次の取上げた 1 日本政府は兵役の義務がない私たちを強制的に徴用した 2 日本政府は服務期間 2 ヶ年契約を履行しないで終戦時まで服役させ拘禁されるようにさせた 3 連合国との諸条約の締結時に第 3 国人の立場を考慮しなかった 4 講和条約の発効後に自国の利益のために私たちを直接拘禁したことは不当だ 5 従軍時に拘禁中あるいは出所後に多くの不当な処遇があったこのような点に基づいて国家補償として死刑者の遺族に 500 万円有期刑者には捕虜になった日から出所日まで日当 500 円の支給を日本政府に要求した 246 韓日協定の締結直後である 1965 年 7 月韓国人 BC 級戦犯出身者などの団体である同進会は日本に対する補償請求権が消滅したかについて駐日韓国大使館に直接問い合わせしたこれに対して外務部東北アジア州課は駐日韓国大使館に送った回答で本件連合国の勝利および戦争後の戦犯裁判に起因した韓国人戦犯の被害に関しては当初より日本に対する請求の対象ではなくしたがって協定調印以後に国内措置として個人請求権の補償問題を検討することにおいても考慮の対象の外であるとしただし日本人戦犯に対する日本政府の補償措置は戦後日本が独立を回復した後に取った措置 245 日本政府は55 年 7 月清交会を設立し出所者のため臨時居住施設を作ったまた日本政府は57 年に生活資金として1 人当り5 万円 58 年には慰労金という名義で1 人当り10 万円を支給することと一時的な生活保護的な施策を講じたしかし就職難のため生活は非常に難しく同進会は60 年 11 月この問題に関心を持っていた今井知文氏の資金援助を受け同進交通 (タクシー会社 )を設立し会員の生活を支援した 246 要請書 1956.8.14, 韓日会談請求権関係者料 1965-66 1966 293

である故日本に居住する本件該当韓国人に対しはその補償理由の特異性を考慮して措置が取られるように適切な時期に日本側に促すように指示した 247 10 年間余り日本政府を対象に陳情運動を展開してきたが補償問題は全く認められないのみならず韓日会談で一括妥結したので韓国大使館を通じなさいという日本政府の消極的態度に同進会の会員たちは韓日両国政府から敬遠される境遇であったこれに対し韓国外務部に請願書を送って刑事者遺骨送還問題遺族補償問題釈放者に対する補償問題解決に協力することを懇請した 248 外務部の指示のとおり韓国大使館が追加措置を要求する交渉を進めたかは現在まで公開された外交文書で確認できない 249 韓日協定が締結される前までこの人らは日本国籍者ではないとの理由で援護の対象から除外され韓日協定が締結されると度重なる請願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は韓日会談で全部解決完了という態度でこの人らの訴えに全く耳を傾けなかった原爆被害者問題サハリン同胞問題遺骨問題などとは違がって BC 級戦犯と関連した別途の外交文書ファイルが存在せずただ韓日会談請求権関係資料 1965-66 文書綴じに同進会が日本首相および各界の機関に提出した請願書要請書 8 件日本政府の巣鴨刑務所出所第 3 国人慰謝料 ( 慰藉 )に対してなど臨時援護措置に対する内閣決議事項など 3 件国家補償請求訴 247 韓国出身戦犯者報償請求権韓日会談請求権関係者料 1965~66,1966 248 歎願書 1966.5.20, 韓日会談請求権関係者料 1965~66 1966, 107~111ページ. 249 在日韓国人遺骨奉還 1966-67 文書綴じに含まれた戦犯として処刑された者の遺骨に関する調査 (1966.1021)によれば同進会側が作成した資料を韓国政府が収集していたようだ資料として保管というメモがあるのを見れば関連収集資料を集めて韓日会談請求権関係者料 1965-66 に編綴ったようだ 294

訟の関連資料などが収集されており彼らの被害補償要求の運動経過が知るだけだ一方 1974 年韓国政府も戦犯刑死者は 1945 年 8 月 15 日以後発生した問題という理由で遺族たちの対日民間請求権申請を受け入れなくて BC 級戦犯遺族に対する補償を拒否した同進会はその後も日本政府が放置した死刑者の遺骨を祖国に送還して遺族に戻すため日本国会に何回も請願をした 1979 年いよいよ衆議院でこれらの請願が採択されたが日本政府の姿勢は変わりがなかった結局同進会の会員たちが直接韓国にある死刑者遺族と共に直接遺骨送還運動を展開した韓国の卞光洙 ( 卞鍾尹さんの子 )さんは韓国外務部に請願書を出し故国への遺骨送還を促した 1968 年 12 月祐天寺に保管中の遺骨を直接確認した卞光洙さんは自身と同じ境遇の遺族を 10 年間探したし自分たちが直接遺骨を持ってこられるよう関係部署の協力を切実に要請した日本同進会と韓国の遺族卞光洙さんが 10 年の間両国政府を相手に請願し続けたあげく日本の戦犯としてくやしく死亡した 5 人の遺体は解放後の 37 年ぶりである 1982 年 12 月 7 日故国に戻った 250 総 9 体の遺骨を送還しまだ 5 体の遺骨が東京に残っている 3.サハリンからの帰国を:サハリン抑留同胞の帰還促進運動 250 在日本韓国人遺骨奉還 1982 1982 295

解放後抑留されたサハリン同胞の救出促進運動も以前の韓国出身の戦犯救出運動とともに 1947 年から提起された 251 樺太千島在留同胞救出委員会は悲惨な環境におちいている 5 万人の同胞の救出と対日補償の要求を目的に 1947 年 11 月 8 日に結成されたこの団体は南朝鮮過渡立法議員とアンゼホン民政長官宛に陳情書を提出すると同時にマッカーサー連合軍総司令官にも陳情書を送り日本政府の解決をう促した( 京郷新聞 1947/11/8; 東亜日報 1947/11/15) このような救出運動は南サハリンから脱出帰国した崔永璣 (チェヨンギ) 氏がサハリンの惨状を暴露し触発されたと考えられる崔氏によると同時サハリン在留 4 万人の中 90%は日本帝国主義の政策の下で最も弱い犠牲者であり強制徴用され労働の監獄の生活の下で呻吟していた赤手空拳の貧困な者たちであった 252 さらに日本軍が 8 15 当時朝鮮人全滅計画を秘密に命じて虐殺事件が至る所で起き約 4 千人が犠牲されたと暴露した( 朝鮮日報 1947/10/22) 253 彼は軍政長官をはじめ 251 サハリン抑留同胞問題の発生原因についてはイウニョン解放されなかったサハリン朝鮮人 70 年の歴史発表文参照 252 ソ連占領期に組織された朝鮮人居留民会が終戦直後に実施した調査によると4 万 3 千人でソ連の占領行政の末端機関として食糧の配給などを部分的に担当したことを考えると信頼性のある数値として評価される( 大沼保昭著李鍾元訳 1993.9) 253 1973 年朴魯学氏がサハリン上敷香において日本警察により韓国人労務者が虐殺された事実を暴露し虐殺事件の真相が知られた( 東亜日報 1973/11/23) 朴魯学氏は抑留同胞の帰還促進に悪い影響を与えることを恐れその間明らかにしなかったという上敷香虐殺事件とともに瑞穂虐殺事件は 1991 年林えいだいの本が出版されることによって韓国社会に広く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韓国政府が明らかにしたサハリン虐殺被害者は上敷香虐殺事件 17 名瑞穂虐殺事件 27 名だけである 2012 年国家記録院が入手したロシアの文書には終戦直後サハリンの朝鮮人が5 千人も減少した理由として日本軍による朝鮮人虐殺の可能性を提起した事実が明らかになった( 連合ニュース 2012/8/14) 終戦直後の混乱な状況を考え多少膨らんだ数値だとしても前のチェヨンギの証言に照らしてサハリンの朝鮮人大量虐殺の真相糾明はいまだに残っている課題である 296

アンゼホン民政長官などにも韓人たちが置かれている生計の困難ソ連政府の弾圧など二重の苦痛を味わっている実情を知らせると同時に日本と連合国に帰還対策をの樹立を求めるという嘆願書を提出した( 東亜日報 1947/11/15) 254 しかしサハリン抑留同胞問題に対する韓国政府と日本政府の交渉は 1950 年代の後半に日本で組織された樺太抑留帰還韓国人会の陳情運動によるものであった 1957 年日本人妻と日本へ帰還した朴魯学 (パクノハク)などは樺太抑留帰還韓国人会 (1958.2.6) を組織したその後サハリンから送ってきた手紙を整理し韓国へ発送したり帰還希望者名簿の作成などの調査記録作業を進めたそして日本の政府や国会国際赤十字韓国赤十字韓国政府などを宛てに嘆願書陳情書を送り日韓両国の政府にサハリン抑留同胞に対する関心や解決を促した樺太抑留帰還韓国人会の会長朴魯学などは 1956 年の 2 月椎名悅三郞外相の韓国訪問を期して韓国の外務長官にサハリン抑留同胞に関する陳情書を提出した 255 彼らは身分証明書の最終国籍が日本となっている同胞は日本政府が入国を許せばソ連政府から出国許可を得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現地の事情を聞き日本政府に要請 254 サハリン朝鮮人の送還のために GHQに直接請願書を提出した例もあった大沼の研究によると二重徴用によって日本本土で解放を向かえ帰国した韓国人の炭鉱夫たちが家族を探す請願書 (1945.12)に続き 1947 年 10 月ソウルの民間団体から提出された請願書などによって GH Qもサハリン朝鮮人の送還対策を考えたしかしすでに150 万人以上が帰国した南朝鮮の経済が混乱を極めている状況であったので米軍政や GHQともにサハリン抑留者の送還に消極的であった( 大沼保昭著李鍾元訳 1993 29~30) 255 樺太抑留同胞に関する陳情書 1965.2.12 サハリン同胞帰還問題 1957~65 1965 297

したが回避しているので韓国政府が誠意ある解決を促してくれることを要請した 256 しかし日韓会談においてサハリン同胞の問題は全く解決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そしてこれについて韓国政府はサハリン抑留韓国人の発生の原因と生活の実態国籍の関係や無国籍者として差別大愚を受けている実情に関する調査を実施した 257 このとき今後の交渉対策としてサハリン同胞が日本へ帰還する際協定永住権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交渉する方針を立てた 258 1965 年 12 月 16 日大統領の談話で朝鮮総連系に加担した同胞の本国への帰還を受け入れるとしたので少なくともこの時期にはサハリン居住同胞の国内引き受けも可能な雰囲気であったサハリン問題は人道的問題だけではなく日本の過去責任を問う形式でアプローチできるという前提で基本的に韓国側はサハリン帰還者の日本内居住を優先的に提案しその妥結が困難であれば韓国が引き受けるとした 259 256 キムジョンピル大平メモの白紙化対日屈辱外交反対などを求める日韓協定締結反対デモが高まっている中韓国側が高位級人士の訪韓と韓国統治に謝罪を意を表明してほしいという要請があり日韓会談の速やかの妥結のため椎名外相が訪韓したこの際請求権問題はキム大平メモにおいて協議された請求権資金の金額の問題にとどまった( 日韓國交正常化交涉の記録総説 11 日本外交文書 6 次公開 -1127 1971 97~133ページ) 257 在樺太抑留同胞に対する送還問題研究と申し入れ 1966.1.21 サハリン同胞帰還問題 1966 1966 4-10ページ 258 その代表的な交渉は1966 年 9 月 10 日 ~12 日牛場信彦日本外務省審議官とキムヨンジュ外務部次官との交渉である上のような韓国側の立場に対して日本側はサハリン同胞の中で送還の船便提供など経費は負担するが韓国が全員引き受けるという立場を取った( 駐日大使が外務部長官に 1966.9.10 サハリン同胞帰還問題 1966 1966 54ページ 259 在樺太抑留同胞に関する送還問題 1966.12.10 サハリン同胞帰還問題 1966 196 6 67-87ページ 298

以後韓国政府は 1968 年 1 月国会議員代表団を日本政府と日本赤十字国際赤十字に派遣するなどサハリン抑留同胞問題を呼び起こそうとした日本政府も第 2 3 次日韓定期閣僚会の共同声明を通じてこの問題に対する協力を明らかにしたことがある 1969 年 6 月には樺太抑留帰還韓国人会が作成したサハリン抑留同胞帰国希望者名簿を作成して日本政府に提示し国際赤十字にも側面支援を要請したこの名簿はサハリンにある韓国人たちから韓国人会に送られた手紙と他の通信手段によって作成されたものでその数は 1,743 世帯総計 6,886 に達する 260 朴魯学などの民間団体の取り組みでスローガンでとどまる帰還の要求ではなく帰国希望者の具体的な記録を作成することによってそれに基いた交渉の基盤を整えた日本側は当初サハリンの韓国人をすべて韓国へ帰国させ帰還の経費も韓国側が負担する条件を意地を張ってきたが 1966 年 10 月以降韓国が帰国希望者をすべて引き受けるなら所要経費を負担する条件で対ソ交渉をすると乗り出した日本内でサハリン朝鮮人帰還者を受け入れることに日本国内の反発が強いという理由であった日本側は以後続けて最終到着地を韓国に希望する帰還者に限って日時経由を条件としてソ連と交渉するという原則で臨んだ 1969 年サハリンには韓国人がいないと主張するまで否定的な姿勢で一貫するソ連側を相手に伊達北東亜課長は最終行 260 キムジョンテ亜州局長と前田日本大使館参事官との面談要録 1969.7.4 サハリン同胞帰還問題 1969 1969 39-41ページ 299

き先に対する疑いを与えるよりはサハリンから離れるという人々がいることを認めさせるように交渉していると説明した足踏み状態をくり返した交渉過程で韓国人がサハリンに抑留された理由がまさに日本の強制動員に因るするものでありその帰還の責任も日本にあるにも関わらず日本政府は消極的な姿勢で一貫した韓国政府は人道的な面でも自国の国民が 30 年間抑留されている状態を解消させるために積極的な姿勢をとるべきであったが共産圏陣営に居住したサハリンの韓国人をむしろ日本に在留させることを好み送還の費用や手続き上の問題をめぐって頑固な姿勢で臨み交渉を停滞させた一方 1970 年代初南北赤十字会談が開かれている時点ではサハリンの韓国人問題も赤十字を活用しようとする試みをみせたが最終的な解決策にはならなかったしかし諦めることなくサハリン同胞の帰還企業を呼び起こしたのはやはり樺太抑留帰還韓国人会であったこの団体は 30 年間も会えることなく積み重なった切実な事情を結びつく役割を担ったまた韓国の外務部には事業計画書を出し事務所と専従の人力を配置し日本韓国ソ連中国などから送られてくる書信の中継や発送手紙の翻訳投稿宣伝代人交渉陳情運動を展開するための協力を求めた 261 1970 年代中サハリン抑留同胞と家族たちは絶えず嘆願や陳情要請をくり返した民間の帰還運動はサハリン同胞生存者の韓国国内の家族や縁故者実態調査 261 外郭団体承認要望書 1973.11.5 在サハリン同胞帰還関連陳情書 1973 1973 75 ~83ページ 300

名簿作成を通した基礎的な記録調査から日本政府に対する帰還同胞の厚生調査や補償の要求ソ連政府に対する帰還招待状や請願書の提出などの様々な活動が行われた 262 1974 年 5 月にはこの団体を支援する樺太抑留帰還韓国人会に協力する妻の会韓国の樺太抑留同胞帰還促進会と共同に日本の諸政党に公開質問紙を提出した( 大沼保昭 1993 115) 263 サハリン問題の解決を促す質問に対してほとんどが人道的見地で取り組んでいく道義的責任はいまも無くなることはないという原則論的な答弁だけが出された立法部や両国政府に向けた 16 年間の請願陳情運動にもかかわらず問題解決への糸口が見えないことで朴魯学など樺太抑留帰還韓国人会は妻の会弁護人団一般市民の後援の仲で 1975 年 5 月樺太抑留韓国人帰還訴訟裁判実行委員会を結成し日本政府を相手に日本の国家責任を問う訴訟を起こした 264 1975 年 12 月 1 日に提出した訴状で原告たちは日本の強制連行政策によってサハリンに送られ日本国籍が喪失されたため送還されないまま放置されたがに 262 樺太抑留同胞帰還促進会 1978 年度事業計画 1977.12.18 在サハリン橋民帰還問題 1977 29-30 頁 263 1971 年樺太抑留同胞帰還促進会が結成され国内においても帰還運動が展開された 264 樺太訴訟実行委員会は樺太抑留韓国人の帰還のために日本国憲法と国際慣例による裁判を支援する目的として1975 年 5 月 25 日結成され樺太抑留帰還韓国人会樺太抑留帰還韓国人会に協力する妻の会在日大韓婦人会韓国青年会東京本部日本第 2 弁護士会所属弁護士などで構成された( 樺太同胞帰還問題 1976.3.30 在サハリン同胞帰還関連行政訴訟 197 6 50) 301

もかかわらず原状回復の措置を構えることなく放置したことについて責任をとり原告たちを帰国させる義務があるという主張を展開した 265 しかしこういった民間の積極的な取り組みにもかかわらずサハリン抑留韓国人の帰還問題は冷戦の制約の中で漂流した 266 1970 年代に入ってから日本はソ連と外相首相級会談を通じて接触を行ったが成果はなかった一方で当時の韓国は維新体制による公安政局が続いている状況で解放の後 30 年もソ連で居住した同胞を思い切って受け入れられる雰囲気ではなかった特に 1976 年の春ソ連が日時的に出国希望者に申請の機会を提示したが予想を超え 1 週間で 8 百人から 1 千人の申請者が押しかけると申請の手続きを慌てて取り消したそれに対して故郷への帰還を求めて抗議デモが起こるとソ連政府はサハリン朝鮮人を逮捕し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へ強制送還する事態まで至ったこういった状況が重なってソ連との和解モードが作られる 1988 年までサハリン抑留同胞の帰還運動は停滞するしかなかった 267 265 在サハリン同胞帰還関連行政訴訟 1976 の文書綴りに一部裁判の記録が収録されている 266 樺太抑留帰還促進会釜山支部の会長キムヒョクドン氏は嘆願書に親と兄妹を探してほしいというのは政治的目的でも経済的目的でもなくただ会う喜びを待つだけだと書いているこれはむしろサハリン同胞問題の解決が韓国と日本そしてソ連と政治経済的な理由のだめ解決されていない事実を反証してくれる( 嘆願書 1972.2.29 在サハリン同胞帰還問題陳情書 1972 19~20) 267 にもかかわらずこういった国家の壁を超え帰還したキムファチュンチェジョンシクなどが帰還に成功した事例もあった( チェジョンシクソ連国籍サハリン同胞帰還 1971~ 76 と在サハリン同胞帰還問題全 5 巻文書綴り参照 ) 302

サハリン居住同胞の帰還促進運動は他の分野の被害者たちの請願陳情の数に比べて圧倒的に多い量の記録を残した特に朴魯学などサハリンからの帰還者たちの献身的な活動のおかげで日本も韓国も放棄していたサハリン抑留同胞の帰還問題が日韓協定で取り扱われるように呼び起こし日韓両国は日韓協定の締結とは別途に交渉に着手することとなったこの問題から目をそらすソ連政府に対してはサハリンでの帰還希望者や韓国家族実態調査を通して 7 千人分のサハリン帰還希望者名簿を作り韓国と日本ソ連政府の交渉の根拠として提供することもあったサハリンから送られてきた手紙を筆写し原本は韓国の家族へ発送することによって積み重なった被害者たちの記録は韓国政府が 2005 年から強制動員真相糾明被害調査を行う際に提供され活用されたしかし結局ごく少数の帰還者を除いて望郷の恋しさの中で数え切れない多くの韓国人たちが死亡した戦後冷戦の秩序によるもっとも大きいな被害者であることに違いない 4. 私のカラだを弁償しろ: 原爆被害者の被害補償陳情運動から裁判闘争まで 268 強制労働被爆放置の三重の苦しみを強いられた原爆被害者らは日韓国交正常化の直後から韓国や日本政府を相手に陳情運動を展開したしかしい 268 もっと詳しい内容は金丞垠在韓原爆被害者問題に対する日韓両国の認識と交涉姿勢 (19 65~1980) 亞細亞硏究第 55 巻 2 号 2012 論文参照 303

つも帰ってくる返答は請求権協定によって問題は解決済み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った初期には法律論上の解決は完結され在韓原爆被爆者問題は韓国政府に責任があるということに日韓両国政府が同じ立場であったしかし原爆被害者たちは自身たちの問題が日韓協定であげられることさえなかったという事実を知り自ら救済の対策を整えるために韓国原爆被害者 ( 援護 ) 協会を立ち上げ 1967 年 2 月 11 日に創立総会を開いた 269 彼らにとってもっとも緊急なことは原爆後遺症の治療と生活の救護であった協会が認可を受ける当時には保健社会部がまず救急患者の 16 名を全国の国公立病院で無料診療を受けられるように指示したということで期待が寄せられたが保健社会部が市道の自治体に下した行政指示は空念仏に過ぎなかった( 京郷新聞 1967/11/25) 1967 年 11 月 4 日協会の会員 20 余人は不自由な体にも日本大使館抗議デモを行った原爆被害者たちが日本政府を相手に被害補償を求めた最初の直接行動であった( 東亜日報 1967/11/4) 彼らのスローガンは私のカラだを弁償しろだったこの事件をきっかけに日本大使館は韓国の原爆被害者たちとの面談を通じて事態の把握に乗り出し韓国政府も外務部レベルで対日関係の中での原爆被害者救護問題を認識しはじめた 270 269 ( 社団法人韓国原爆被害者援護協会 ) 定款韓国人原爆被害者救護 1973 1973 270 韓国人原爆被害者救護問題の文書綴りはこの事件に対する両国外交当局の対応をきっかけに1968 年から生産されはじまった 304

原爆被害者問題についての責任をお互いに転嫁した日韓両国の姿勢に新しい転機を与えたのは孫ギダル孫振斗 (ソンジンドウ) 兄妹の密航事件だった 1968 年不法入国までしても日本で治療を受けようとしたソンギダルの密航事件は日本社会に在韓原爆被害者の存在を目覚めさせる重大な事件であった( 瀧川洋 1970) 271 この事件をきっかけに日本において在韓原爆被害者の救護のための様々な活動が組織された 1968 年初からマスコミの報道を通して日本社会に在韓原爆被害者の存在が浮き上がると諸団体や個人匿名のカンパが韓国に寄せられ 272 被害者に対する直接的な救護や支援活動が模索された 1968 年 10 月広島では民間団体である被爆者救援日韓協議会が結成され在韓被爆者に対する民間レベルの渡日治療が試みられた原爆被害者たちが個別的に渡日治療の道を探る一方韓国原爆被害者協会は国内において在韓原爆被害者の実態や惨状を認識させるため諸機関へ要望書や陳情書を送り救護対策を求めた被爆者たちは無料医療待遇と原爆被爆者支援法の制定会員の生計に対する支援及び職業の補導斡旋対日民間請求権の中に被爆者補償を入れ込むこと医療院リハビリセンターなどの施設を整えた被爆者センターの建設米国と日本の道義的補償などの包括的な救護対策を求めた日本の市民団体と在韓原 271 左翼系在日同胞と連携された政治問題として拡大されるのを望んでない韓国政府と韓国人原爆被害者の問題ではなく日韓国交正常化以後社会問題になりはじめた韓国人の密航事件として片付けようとした日本政府の共謀の中でこの事件はとても速やかにソンギダルの本国強制送還という異例的な措置として片付けられた 272 中国新聞朝日新聞などのマスコミから日本に連れてこられて不幸に原爆を被害を受けた韓国人たちがいまだに韓国で困難な道を歩んでいるという記事に接した日本の市民たちがカンパを駐日大使館へ送りはじめた 305

爆被害者との交流を通じて情報を得た協会は自活村の建設という長期的な生活対策を構想したこともある 273 1970 年 12 月 3 日釜山 (プサン) 在住の孫振斗も日本で治療を受けるために日本へ密航した孫振斗は被爆治療のための日本滞在と健康手帳の発給を求めたが日本に居住しないという理由で被爆者健康手帳の発給を拒否されたこれに対して孫振斗と彼を後援する団体らは訴訟を起こしたがこの訴訟は被爆後韓国へ帰国した在韓被爆者に対して日本政府が実施している原爆医療法を適用するかに関しての議論を起こしたまたこの訴訟は世界唯一の被爆国という被害者意識が支配していた日本社会において全体被爆者の 10%が朝鮮人被害者であったという事実をはじめて刻印させた( 中島龍美編著 1998 参照 ) さらになぜ朝鮮人が広島長崎にいたのかという植民地支配の責任問題を提起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人に加害者意識を芽生えさせた 1978 年 3 月最高裁判所は判決文で被爆という特殊な戦争被害に関して戦争遂行の主体であった国家が自ら責任を背負いその救済を図るという一層進んだ解釈を下った日本国内外のすべての被爆者に対しての日本の戦争責任を認めただけではなく旧植民地出身被爆者を補償することは国家的道義という法解釈であった( 市場淳子著イゼス訳 2003 58) この判決以来韓国人原爆被害者は日本に現在 273 面談記録 : 我国原爆被害者援護問題 1968.3.8 韓国人原爆被害者救護 1968-71 1 971 306

居住する限り理由を問わず原爆医療法を適用されるようになった孫振斗裁判の勝利で韓国人は排除された原爆医療支援を在留期間に関係なく支援するようになった 274 孫振斗裁判は日本社会が世界唯一の被爆国であるという認識を破り被爆朝鮮人に対する国家補償的措置を拡大させる制度的変化を開いた孫振斗裁判の結果日韓両国政府の交渉を通じた原爆被害者に対する補償対策の実現にも期待が寄せられたしかし実際には韓国人が渡日して治療を受けられる道が簡単になったことでもないし日韓両国の政府による補償の道も開かれたことでもなかった韓国政府は初期交渉方針において在韓原爆被害者問題は請求権協定締結で法律論上は完了され補償問題は国内問題であるという前提で出発し日本に対しては人道的レバルでの支援を要求する消極的な姿勢をみせたしかし韓国国内において 1970 年代民主化運動勢力が原爆被害者問題を国際的に提起し原爆被害者が日本の法廷で裁判闘争を展開する一方日本政府が人道的支援の意思を明らかにすると外務部と保健社会部を中心に原爆被害者問題に関する総合対策作りに乗り出した韓国政府は 1973 年までこの問題を外交交渉の公式議題として扱うことを避けてきた日本側が原爆被害者に対する救護対策を対日経済協力の無償援助資金で支援するとしたので既存の経済協力事業の縮小を恐れたからである 1974 年日韓協定 10 年を控えて長期未解 274 駐日大使が外務部長官に 1978.4.7 韓国人原爆被害者救護 1978 分類番号 722.6JA 1978 307

決課題の中で原爆被害者救護問題において韓国の保健社会部が治療センター建設計画案を提出することにしたが日本はこれについて納得できる具体的事業計画案の提出を要求した 275 1978 年孫振斗裁判が最高裁判所で勝訴すると韓国政府は交渉方針において新たな名分論を強めた請求権協定の締結の当時日本政府が韓国人被爆者名簿を持っていなかったため韓国人被爆者は最初から請求権協定の適用対象から除外されしたがって在韓原爆被害者問題は法的終結も事実上には不完全な状態であるとしたのだそして総合的な原爆被害者に対する対策を設けることの必要性を日本政府に提起したこれは原爆被害者に対する補償の責任は韓国政府にあるという既存認識から請求権協定の限界を認めた重要な変化であったこれに対して日本側は請求権協定で問題は解決されたという立場で一貫した 1979 年 3 月 5 日保健社会部が出した原爆被害者救護対策の最終案において韓国人原爆被害者の救護問題の法律的性格に関してはじめて日本は日韓の請求権協定で被爆者の対日請求権が一括清算されたとするが事実上補償金の支給対象において被爆者は含まれていないという事実を明確にした 276 しかし日本側は請求権協定で法 275 原爆問題と同じく遺骨の送還問題も1973 年末 1974 年初に具体的な韓国政府の解決対策が設けられるのはすべて対日経済協力無償資金の導入完了と対日民間請求権資金補償法が実施される時期と重なっている対日経済協力資金の運営期間の間日韓未清算課題に対する日韓両国政府の交渉と補償対策についての相関関係についての分析がもっと必要とされる 276 原爆被害者救護対策送付 1979.3.5 韓国人原爆被害者救護 1979 1979 308

的責任は終結されたので無償援助でこの支援事業を実施する名分がない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た 277 このように日韓両国の外交交渉が平行線をたどる際人道的レベルの支援として日本の自民党と韓国の共和党の間で韓国人被爆者に関する合意メモが交わされた (1979.6.25) そのとき議論された日本の専門医の派遣診療韓国専門医の招待研修患者の渡日治療事業のなかで結局別途の財源が全く必要でなかった患者の渡日治療だけが行われた(キムスンウン 2012 参照 ) それもまた渡日治療の条件や対象者の幅も非常に制限的であって 1986 年 11 月まで待遇を受けた人が 5 年間合計 349 人に過ぎなかった原爆被害者の事例を通して請求権協定は植民地支配責任に関する限界を根本的に抱えていたという事実を改めて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韓国政府はそういった限界を自ら認め対日強制動員被害者たちの救護問題を対日交渉を通じて解決しようと立場の変化をみせてくれたしかし請求権協定ですべての責任を回避する日本とせめて日本の無償援助が被害者支援のための財源として縮小されることを恐れた韓国政府が妥協することによって在韓原爆被害者に対する支援は限りなく遅延されるしかなかったこういった面で植民地支配の責任から目をそらした日本の一次的責任とともに韓国政府にも一定の責任があると言わざるを得ない請求権協定において 277 原爆被害者救護問題 1979.9 韓国人原爆被害者救護 1979 1979 309

取り扱われなかった対日強制動員被害者ら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こういった韓国と日本の国家責任がもっとはっきりと明かされるべきであるせめて孫振斗裁判を進めることにおいて韓国人原爆被害者たちと韓国の原爆被害者を救援する市民の会など日本の支援団体らとの連帯活動の経験はその以降の補償運動の出発点であり厚い礎となった終わりにー日韓の過去を克服するための歴史認識の共有のために以上で四つの被害のカテゴリにおける多様な被害補償の要求案や運動の様相を調べてみた被害者たちは返してもらおう徴用の対価! 私のカラだを弁償しろ! といった主張のように正当な補償金未払い賃金の要求緊急な救護対策から長期的な生活安定策まで幅広い補償の対策を韓国と日本政府に求めた日韓会談の場で議題として取り扱うことを要求し日韓会談で排除されると日韓両国の責任と積極的な交渉を追及した被害者たちの静かな抵抗は少なくとも日本が自国民に対して戦後処理として行うことと同じレバルの補償と支援を求めたここで扱った遺骨問題韓国人 BC 級戦犯問題サハリン抑留者帰還問題原爆被害者問題が日韓協定で扱われなかった代表的な未解決課題としてあげられるがこの問題が解決されなかった原因は強制動員被害全般の問題点と一致した 310

しかし日本はすでに韓国人被害者のこういった要求を事前に防ぐために国内法を整えながら制度的に差別の構造を築いていた被害者がその差別の矛盾を提起するともうひとつの行政措置を構えるといったやり方であった代表的な出来事が孫振斗裁判の一審判決の直後に下された通達 402 号であるしたがって原爆被害者とサハリン抑留朝鮮人たちの運動の過程のように初期の陳情請願をもって訴える運動は制度改善や立法促進運動さらに裁判闘争へと進化する様相をみせた被害者たちは運動を効果的に展開させるために団体を結成しこの過程では韓国人被害者と日本の市民たちの間で連帯運動が胎動する様子を観察することができる韓国人戦没者遺骨奉安会 ( 日 )と太平洋戦争韓国人遺骨奉安会 ( 韓 ) 樺太抑留帰還韓国人会 ( 日 )と樺太抑留同胞帰還促進会 ( 韓 ) 韓国原爆被害者協会 ( 韓 )と韓国の原爆被害者を救援する市民の会 ( 日 )などはお互いに情報を共有し募金を通した財政的な後援政府に対する陳情請願運動及び裁判支援活動など様々な連帯の層を積み重ねていったこのような日韓市民連帯運動の経験は 1990 年代以降の市民による日韓過去清算運動に土台となったそして被害者たちは自分自身の強制動員の被害事実を自ら調査し記録した被害者名簿を作り死亡者の遺族を探し未払い賃金の台帳を作るなど記録作業にも誠実であった朴魯学のサハリン帰還希望者名簿チョンギヨンの帰国遺骨奉還名簿東進会の刑事者帰国者名簿などは個人が生産した私的記録であるが日 311

韓両国の政府が日韓協定で扱わなかった未解決の課題を解決するための交渉に出ざるを得ない環境をつくったせめて国家機関に対して彼らが生産した記録にもとづいて陳情請願運動を一所懸命に展開した結果外交文書の中にその記録がそのまま残されたいるのは不幸中の幸いであるしかしこういった植民地支配の責任を追及する被害者たちの多様な声はどうして長い間排除され周辺化されるしかなかっただろうか逆説的に彼らの被害救済や権利回復を妨げたもっとも大きい制約は正しく日本政府による記録の隠蔽による原因究明の限界のためであった日韓会談の初期から被害者たちが提起した問題に関して日本政府は将来に日韓会談で議題として扱う予定であると言ったり別途に考慮する問題だとして除外させ問題の解決を遅延させた第 5 次会談から具体的な請求権関連の項目が議論される当時にも日本政府は自国内の戦後処理過程で調査整理された資料を持っていったのにもかかわらず韓国側に具体的な請求権証拠を提出することを求めたまた日本国内では戦後補償的な観点で行われていた様々な援護措置の対象の範疇を請求権協議の過程で排除し漏らしたすでに 1952 年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の発効と同時に旧植民地出身者に対する排除と差別の法的制度的な枠組みを整えた状況において被害者たちが提示した具体的な被害の証拠は拒否され忘却の領域へと追い立てられた 312

端的にもっとも基本になる強制動員関連の名簿が韓国に受容されるのにどれほどの長い時間がかかったのかを見ると日本政府が意図的に関連の記録を隠し隠蔽したという事実を知ることができる韓国政府は 1971 年被徴用者死亡者名簿が移管された以来 20 年ぶりの 1991 年から 1993 年まで 5 回にわたり 544 巻マイクロフィルム 26 ロールの名簿を日本政府から引き受けた 13 種類の名簿に載せられた総 480,693 人分の名簿を調べてみると一個人の名簿資料が 1 件から多いのは 7,8 件まで存在するそれほど一個人に対してどれくらい多様な方式で名簿が作成されたかをみせてくれるまたすべての資料はほとんどが終戦の直後に生産された資料であるという面でさらに日本政府とともに韓国政府の無責任を問われざるを得ないこのように名簿が存在するにもかかわらず韓国人被害者たちは 1965 年日韓国交正常化で書信の往来が可能になった以来今日までも関連の資料を探し回っている 278 せめて韓国において日韓会談の文書公開請求訴訟で 2005 年日韓会談外交文書が全面公開された以来日本においても日韓会談外交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会が中心になり日本の外交文書が公開されたおかげで多くの成果が積み重ねられている今後日韓市民社会は裁判闘争や立法闘争中心の連帯運動の過程で蓄積された記録 278 去る5 月 18 日強制徴用遺族チェナックン氏は自分が所属された太平洋戦争被害者補償推進協議会と日本の市民団体日本製鉄元徴用工裁判を支援する会の後援で強制動員された父の関連記録をやっと見つけた父が強制徴用されてから72 年ぶりの出来事であり父の記録調査を本格的にはじめてから25 年が経っての父との出会いであった記録調査に力を尽くした上田慶司氏はこの記録をどうしていまだに被害者が探さないといけないのかと日韓両国政府の無誠意な姿勢を批判した( 強制動員被害者遺族の記録調査過程については父の死の真実を探してー日帝强制動員被害者遺族の記錄調査の歩み(1991~2004) 民族問題硏究所 2014.6.2 0 参照 ) 313

を共有しこれにもとづいて日韓共通の歴史認識の土台をつくるために取り組むべきであろうそれを土台に被害者たちに同情ではなく権利を差別ではなく平等を実現するため一次元高い名誉回復や人権擁護のための運動として進むべきであろ最終的には日本政府の殖民統治及び侵略戦争遂行に関連された資料のすべての公開を促しこれを国家と市民レベルで共有するシステムの構築を図るべきであるそういった意味で 65 年体制の克服は記録の共有を通した東アジア共通の歴史認識を通じてできるだろう 314

參考文獻 1. 韓国語文献金丞垠在韓原爆被害者問題に対する日韓両国の認識と交涉姿勢 (1965~1980) 亞細亞硏究第 55 巻 2 号 2012 韓日過去淸算と韓国人原爆被害者訴訟運動の歷史的意味韓國人原爆被害者訴訟の歷史的意義と残された課題 ( 国史編纂委員会韓国人原爆被害者訴訟資料寄贈国際学術会議資料集 ) 2012 南相九日本の戦後処理と植民地問題韓日関係史硏究 36 2010.8 戦後日本政府の戦没者遺骨政策 - 韓国人戦没者遺骨問題を中心に韓日民族問題硏究 9 卷 2005 朴慶植著朴ギョンオク訳朝鮮人强制連行の記錄 -1910~1945 国を離れるしかなかった朝鮮人に対する最初報告書ゴズウィン 2008 呂聖九解放後在日韓人の未歸還事例と性格韓国近現代史硏究 38 号 2006.9 大沼保昭著李鍾元訳サハリンに捨てられた人たち清渓硏究所 1993 315

吳日煥强制動員死亡者遺骨奉還をめぐった韓日政府間協商に関する小考 - 1969 年第 3 次日韓閣僚会議を中心に日韓民族問題硏究第 17 号 2009 戰後日韓遺骨国內奉還をための日本人遺骨收拾送還に関する硏究 - 1970 年代初まで日本人遺骨收拾送還事例を中心に韓日民族問題硏究第 24 号 2013 太田修著, ソンビョングォンパクサンヒョンオミジョン訳日韓交涉 - 請求權問題硏究先人 2008 內海愛子著イホギョン訳朝鮮人 BC 級戦犯解放されなかった霊魂東アジア 2007 戦後補償を通して考える日本とアジア論衡 2010 李鍾元韓日協定の問題点と向後課題韓日協定 50 年史の再照明 Ⅰ 東北亞歴史財団 2012 市場淳子著イゼス訳韓國の広島 : 20 世紀百年の憤怒韓国人原爆被害者たちは誰だろうか歴史批評社 2003 坂垣龍太朝鮮人强制連行論の系譜 (1945~55 年 )- 植民地支配責任論の系譜作成の一環として東北亞歴史財団大韓国際法学会韓日協定 50 年史の再照明国際学術会議 - 植民地責任判決と韓日協定体制の再照明 2013 316

李熙子父の死の真実を探してー日帝强制動員被害者遺族の記錄調査の歩み(1991~2004) 民族問題硏究所 2014.6.20 林鍾國著李建濟校註親日文學論民族問題硏究所 2013 2. 日本語文献瀧川洋在韓被爆者をめぐる広島の 5 年間竹中勞編著 ( 見捨てられた) 在韓被爆者 : 日韓両政府は彼らを見殺しにするのか日新報道 1970 日本厚生省援護局引揚げと援護三十年の步み日本厚生省 1977 中島龍美編著朝鮮人被爆者孫振斗の記錄被爆者補償原点在韓被爆者問題市民会議 1998 317

일한 양국의 시민들이 개최하는 [역사 NGO 대회 in 도쿄( 東京 )]심포지엄 2014 년 1965 년 체제 -끝이 시작 한일기본조약 / 청구권협정 무엇 을 해결했으며, 무엇을 남겼을까? [1965 년 체제]의 역사적 이해- 미국, 식민지 책임, 남북관계 요시자와 후미토시( 吉澤文壽 ) 1.문제의 소재 2014 년 3 월 25 일,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일미한 정상회담은 현재의 일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첫째로, 일한에서 신정권 성립후, 미국이 개입해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실현한 것이었다. 미국은 여전히 일한 관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둘째로, 일한 대화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나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아베 신조( 安倍晋三 ) 수상과 박근혜 대통령은 [식민지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를 외면한 채, 악수를 했다. 그리고 셋째로, 일미 한 3 국이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에 대해, 더 한층 긴밀히 제휴해 갈 중요성을 확인했다. [북한 문제] 는 일미한 제휴의 최대 공약수이다. 1) 이번의 발언에서는, 상기 3 점에 대해서 검증한 위에서, [1965 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길잡이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언하려고 한다. 한편, 이 보고에서는 특히, [식민지 책임]에 영향을 관한 문제에 대해, 깊이 의논할 것이다. 318

2.일한 관계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 예비 회담을 포함하여, 1951 년부터 시작하는 일한 국교 정상화 교섭 (이하, 일한 회담)에, 미국은 여러가지 형태로 개입했다. 일한간에서 가장 견해를 달리한 청구권 교섭을 예시하면, 일본측이 주장한 재조선 일본인 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미 국무성에 의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 4 조 b 항에 대한 견해를 근거로 철회되었다. 또 잘 알려지고 있는, [무상 3 억달러, 유상 2 억 달러]의 대한 경제협력에 의한 해결이라는 일한 청구권 협정의 원형이 된 오오히라 마사요시( 大平正芳 ) 외무대신과 김종필 중앙 정보부장과의 회담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일한간의 의견 조정에 분주했다.2) 일한 국교 정상화는 미국부터의 요청이기도 하다. 일한 국교정상화에 의해, 동아시아에서의 냉전 체제는 강화되었다. 즉, 중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하, 북한), 소련등 공산주의 진영에 대항 하기 위해, 자유주의 진영은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한국, 대만들이 연휴 했다. 미국의 프레전스(presence) 핵심은, 동아시아 각지에 배치된 미군 기지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또 일본과 한국은 냉전기에 경제 성장을 실현했으나, 미국의 자본, 기술,그리고 시장의 존재가 그 큰 요인이 되었다.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은 미국의 대한 지원에 빌트인(built in) 함으로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실현시켰다. 냉전 종결후, 한중, 한러 국교수립이 실현하지만, 북한과 미국, 일조 국교 수립은 실패했다. 현재도 한반도와 대만해협에는 분단선이 그대로 남겨졌다. 동아시아에서 상호대화가 계속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일한, 일중 대화 가 머묵거고 있는 현단계에서, 미국이 새삼스럽게 존재감을 보여서, 일본도 한국도 대미관계를 국가전략의 기축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일한 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아주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3. 식민지 책임 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 일한 회담에서는, 기본관계나 청구권등을 의제로,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역사 인식의 차이가 밝여졌다. 한일 기본조약 제 2 조의 [1910 년 8 월22일 이전에 대일본 제국과 대한 제국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인 것이 확인된다]라는 조문은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해 밝혀진 대로, 한국측은 [애당초부터]등, 시기를 특별히 정하는 319

단어를 쓰지 않고, 하여튼 [무효] (null and void)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식민지 지배가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하여, [이미] (already)라는 어구를 삽입시킬 것에 성공했다. 3) 이 점에 대해, 일한 조약체결 당시의 일한 쌍방의 비준 국회에서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또, 1998 년 10 월의 일한 파트너십 선언에는, 오부치 게이조( 小淵惠三 ) 수상이 [우리나라가 과거의 한 때, 한국 국민에 대하여 식민지 지배에 의한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 히게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식민지 지배 그 자체가 불법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다. 일한 청구권협정 제 2 조 제 1 항에서는,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들(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들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 년 9 월 8 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 4 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또 최종적 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문이 확정할 때까지의 청구권에 대한 의논은 반드시 위 기본관계 교섭과 링키지(linkage) 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측은 [영토의 분리 분할부터 오는 재정상 및 민사상의 청구권의 해결]4)을 목표로 하여, 식민지 지배 합법론에 서는 일본측 입장에 접근하면서, 교섭을 진척시켰다. 청구권 협정은 조인 직전까지 조문화 작업이 계속되었다. 특히 동 협정의 합의 회의록(1)의 제 2 항 (g)에는 동 조 제 2 조-인용자 주 1 에 말하는 완전 또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국 및 그 국민들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일한 회담에서 한국측이 제출한 [한국의 대일청구 요강] (소위 8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고 있으며, 따라서 동 대일청구 요강에 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못하게 된 것이 확인되었다 라고 있다. 따라서 오늘 의논의 초점이 되어 있는, [위안부], 징용자, 원폭 피해자들의 전쟁 피해자에게 대한 사죄 및 보상 문제가 일한 회담 당시에 논의된 [한국의 대일청구 요강]에 포함 되어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전술한 대로, 한국측은 미리 이 청구를 제외한 위에서 교섭을 진척시켰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교섭 과정이 그랬었다고 하되, 일한 쌍방이 청구권 협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결했다고 합의한 것인지, 다시 문제가 되어야 한다. 먼저, 일한 청구권 협정 제 2 조의 일본안 작성 과정에 대해, 당시 교섭을 담당한 사토 다다시( 佐藤正 ) 2 외무성 대신 관방 심의관에 의한 이하의 기술은 주목된다. 분명히 일본측은 한국측의 모든 청구를 [해결]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320

제 2 조의 심의에서는 청구권 의 취급이 큰 문제었다. 처음의 안에서는 [재산, 권리, 이익]이라고 했으나, 그것들과 [청구권]이 관념적으로 별로 분리되지 않고 있었다. 법제국에서 심의했었을 때부터, 도대체 청구권이란 무엇인라는 이야기가 되었다. [재산, 권리, 이익]은 국내법상 establish 된 것이며, [청구권]이 그 외의 것이라는 관념이라면, 일종의 [트집]을 거는 것과 같은 권리가 아닌가는 이야기가 되어, 그래서 소위 처분의 대상이 될 것은, 그 트집을 걸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재산][권리][이익]의 실체적인 권리를 처분의 대상으로 하면 좋지 않으냐고, 조금씩 느낌이 명확 해졌다. 이러한 사고방식를 명확히 할 것에 따라 초안도 바뀌어져 왔다. 그래도 여전히 청구권은 남아 있지 않으냐라는 논의, 예를 들면, 맞아서 재판 계속중이며 실체적으로는 아직 손해 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불평을 하소연할 것까지 짓부셔 두어야 되니, 후에 [청구권]이라는 문구를 조문에 넣었던 셈이다. 5) 한편, 한국 정부의 외교 문서에 의하면, 일본의 패전 직후에 발생한 한국인의 재일 재산등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권리를 남기도록 교섭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피해자에게 대한 보상 문제가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료는 확인 안되고 있다. 다만 전술한 사토 심의관의 회고에 의하면, 한국측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청구권에 대해,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측이 일관해서 하고 있었던 말은, 일본측의 안은 숲 속에 도망친 개를 죽이기 위해, 숲을 전부 불태워 버리는 사고 방식이다, 그렇지 않고 개를 잡아 와서, 그 놈을 죽여 버리면 좋지 아닐까고 말하고 있었다. 이 개 논의 는 상당히 많이 했다. (중략) 한국측의 안은 야밤 늦게 새벽 2 시나 3 시경, 즉 18 일 아침에 가져 왔다. 그 한국안을 보면 우리 측의 개 죽임의 사고 방식이 3 항에 나와 있으므로, 이것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6) 일본측은 한국측이 일본의 사고 방식에 동의해서, 청구권 협정의 문안을 작성했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최종적인 청구권 협정의 조문 해석에 대해서는, 일한간에서 중대한 차이 (즉 동 협정 제 3 조에 말하는 [분쟁])을 남긴 채 조인된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박 정희 정권에 의한 민간 청구권 보상의 과정을 검증 할 필요가 있다. 국가 321

기록원에는 민간 청구권 보상 조치에 관한 자료가 다수 보관되고 있으나, 이것을 이용한 연구는 우리가 아는 한 전무하다.7) 보상 조치를 위한 증거 자료 수집을 위해 1971 년 4 월에 제정된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그 보상 범위는 금융기관등의 예금이나 일본 은행권, 보험금등의 재산 및 [군인 군속 또는 노무자로서 수집 또는 징용되어 1945 년 8 월 15 일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조위금에 한정되었다. 그리고 1974 년 12 월에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다음해 7 월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렇게 완전히 불충분한 보상 조치로 끝난 경위에 대해서도 해명되어야 한다. 현재에 이르도록, 한국에서는 [과거 청산]사업이 진행되어, 상술한 전쟁 피해자들한테도 위로금이 지급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쟁 피해자는 가해 책임을 소유하는 일본정부 및 기업부터의 사죄와 보상을 원하고 있으며, 그것이 실현되어서 처음으로 [식민지 책임]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역사 인식을 공유하여 깊이기 위한 일한 대화도 필요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반면, 정부 수준에서의 교류는 반드시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일한 양국은, 역사 인식 및 전쟁 피해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49 년 동안 국교를 지속해 오던 것이다. 4. 북한 을 염두에 둔 일한 관계 한일 기본조약 제 3 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총회 결의 제 195 호 (III)에서 밝여진 바 같이 조선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인 것이 확인된다]고 되어있다. 아시다 싶이, 이것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고 주장할 것에 대해, 일본정부는 북한 정부와의 교섭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한국 정부의 관할권이 한반도의 남반부에 한정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한 양국이 북한을 정식적인 교섭 상대라고 할 것 보다, 오히려 북한을 계속 견제해 왔다고 할 수 있다.8) 물론, 1970 년대에는 일조 무역이 모색되어, 1991 년 1 월부터 일조 국교 정상화 교섭이 시작되었다. 또 남북대화도 1972 년의 남북 공동 성명, 1991 년의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표되어, 더더욱 2000 년 및 2007 년에는 남북 정상 회담이 실현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이 모두 계속하지 않고, 중단, 연기를 거듭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요인으로서, 핵 / 미사일 개발등 북한측의 문제와 함께, 일한 양국( 그리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기본 자세가 있다. 322

이에 관련해서, 특히 일한 국내에서의 [북한 공격]의 현상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일본에 있어서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 무상화법 부적용, 지방 자치체에서의 보조금 지급 정지, 더욱 재외공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 총련 중앙본부 빌딩 매각 대상 문제등, 모두 일조 관계를 이유로 공연한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 이것은 현재까지 일본 사회에서 쌓아 올린 민주주의적 조치를 동땅 무너뜨리는 것이다. 또, 한국에서도 국가 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속에서, 국가 정보원은 제 2 차 남북 정상 회담 회의록을 공표하여, 구 민주 통합당들의 야당세력을 [친북]이라고 공격했다. 또 통합 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한국 정부에서 동당이 [위헌 정당]으로 여겨지는등, [친북]을 이유로 하는 반동이 잇달아 있다. 일한 관계는 나쁘다고 하면서도, 2013 년도 일본에로의 외국인 신규입국자 9, 554, 415 명 중, 한국부터의 입국자가 2, 305, 975 명으로 전체의 24.1%을 차지하며, 여러 외국들 속에서 가장 많다.9) 사실, 일본에서는 [한국인/ 조선 인]에 대한 민족 차별 시위가 행해져 있지만, 이러한 숫자를 보면, 비자없이 입국 인정을 받고 있는 일한 관계와, 특히 일본에로의 입국이 엄격하게 제한 되어 있는 일조 관계의 위상은 다르다고 생각해야 한다. 특히 오늘 일본에 있어서의 조선인 차별을 생각하는 위에서, 북한에 대한 일본정부의 적대시 자세를 문제시 하지 않을 수 없다. 5. 1965 년 체제 의 극복을 위해 1995 년 10 월에 지명관 교수는 일한 제조약에 대해 [냉전 체제 아래서 강요 당한 것이며, 언젠가 공평한 입장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가 통일되는 날에는]이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의 일한 관계와 교류,그리고 한국의 경제발전을 생각하면, 이 때 일한 간에서 국교를 정상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10) 보고자도 또 일한 국교 정상화, 바로 그것을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일한 제 조약 및 현재까지의 일한 관계를 [1965 년 체제]로서 [극복]할 대상이라면, 여기까지 말해 온 3 점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즉 첫째로 미국이 개재해서 처음으로 성립할 것 같은 일한 관계는 시정 되어야 한다. 일본 및 한국이 자립적으로 일한간의 여러 과제에 대해, 대화를 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관계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둘째로 [식민지 책임]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1965 년 체제]의 최대 희생자인 전쟁 피해자들을 구제한다는 관점에서 일한 대화를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셋째로는 북한에 적대하는 일한(미)관계도 323

역시 시정되어야 한다. 일조 대화 및 남북 대화를 진척시켜, 일조 국교 정상화 그리고 남북통일의 실현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것으로 일본해 / 동해 를 [평화의 바다]로 할 수가 있다. 이 여러 과제들 속에서, 극복의 열쇠를 쥐는 것은 역시 [역사문제]이다. 일한 관계나, 일조 관계나,그리고 남북관계나, 쌍방이 자립적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역사적 사실에 마주 향하여, 앞으로의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오히려, 식민지 지배나 전쟁이라는 부의 역사, 게다가 그것들 을 극복하고, 평화 구축을 목표로 쌓아 올려 온 옳바른 역사- 이 경험을 왜곡하거나, 망각 한 곳에, 보고의 첫머리에서 말한, 국교 정상화로부터 49 년째의 일한(미)가 서 있다. 현재의 일본 및 한국의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현재까지 계속해 온 실천 바로 그 자체인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인의 전쟁 피해에 관한 진상 규명, 일본 각지에서 아직 조선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유골들의 발굴 및 반환을 향한 활동, 더욱 일한 회담등에 관련 된 문서공개를 요구하는 운동,그리고 식민지 지배 및 전쟁의 역사를 이어 가기 위한 활동등, 일한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현재까지 해 온 것들이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일한간의 시민교류를 계속할 것과 동시에, 일한 정부나 기업을 움직여 갈 것이 앞으로도 요구되지 않을까?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더 지명관 교수의 말씀을 제시함으로서, 이 보고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우리들은 과거의 일이 청산되지 않아도, 일한 양국의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역사에 주목 해야 하다.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교류는 한층 추진되어야 한다. 역사의 청산을 교류의 기점으로 할는 것보다, 교류와 연대 속에서 청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발상이, 오늘에 있어서의 문제의 대처 방법이다. 그것이야 말로 리얼리스틱한 길이다.11) 1) 일한, 역사 인식에는 언급하지 않은 채 [만나서 반갑다 미국과 3개국 정상회담 (산께이신문( 産經新聞 ), 2014 년 3 월 26일자). 2) 일한 회담에 대한 미국의 중개 역할에 대해서는, 이종원( 李鍾元 ) 일한 회담의 정치 결착과 미국 (아사노 도요미( 淺野豊美 ), 기미야 마사시( 木宮正史 ), 이종원편 역사 속의 일한 국교정상화Ⅰ동아시아 냉전편 호세이 대학( 法政大學 ) 출판국, 2012 년)등이 참조가 된다. 3) 졸고 일한 국교 정상화 교섭에 있어서의 기본 관계 교섭 (아사노 도요미, 기미야 마사시, 이종원편 역사 속의 일한 국교정상화Ⅱ탈식민지편 호세이대학 출판국, 2012 년). 4) 대한민국 정부 한일회담 백서 1965 년, 40 쪽. 324

5) 일한 국교정상화교섭의 기록 총설 13 (외무성 공개 문서, 문서번호 1316, 174 175 쪽). 이 사료를 포함한 일본측의 청구권 의논 사상에 대해서는, 졸고 일한 회담에 있어서의 청구권 교섭의 재검토-일본정부에 있어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 역사학 연구 제 920 호, 2014 년 7월)을 참조해 주셨으면 한다. 6) 상술 일한 국교정상화교섭의 기록 총설 13, 188 189 쪽. 7) 보고자가 아는 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최영호 [한국 정부의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 과정 이 ( 한일 민족 문제 연구 제 8 호, 2005 년 6월) 거의 유일한 선행 연구이다. 8) 또한, 한일 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협정에 의해, 일본정부는 일본 재주 조선인들 중, 한국적 등록자만을 한국 국적 보유자로서, 영주권을 인정했다. 9) [2013 년에 있어서의 외국인 입국자 수 및 일본인 출국자 수에 대해 (확정치)]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 moj. go. 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4_00039.html (최종 입력 2014 년 5 월 20일) 10) 지명관 한국 민주화에로의 길 이와나미( 岩波 ) 서점, 1995 년, 67 68 쪽. 11) 동 앞, 224 쪽. 325

Beginning of the end of the "1965 order" -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reaty on the Claims and Economic Cooperation - What did they solve and what is left unsolved?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1965 frameowrk",united States, responsibility for the colonial rule, relations between Douth and North Koreas Fumitoshi Yoshizawa, Professor, Niigata University of International and Information Studies 1. What has been left behind? The summit meeting of U.S. and Republic of Korea and Japan held on March 25, 2014, in the Hague,Netherlands clearly reflected the instability in the relations of Japan and ROK. Firstly, only after the U.S. intervened, the newly established Korean government agreed to have the summit meeting. The U.S. is still playing the reconciliatory role. Secondly, no reference was made to the issue of so-called "comfort women" or tyo the historical recognition. Prime Minister Shinzo Abe and President Park Geun-hye shook hands, without touching any of the historial issues related to the past colonial rule. And Thirdly, importance of close partnership of Japan, U.S. and ROK was reaffirmed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in East Asia focusing on North Korea. The "North Korea issue" is what brings Japan, U.S. and South Korea together. I would like to take this occasion to eleborate the above three points. After that I will make a suggestion on what we civilians can do to help 326

remove the stumbling bloc on the road to the settlement of the issues which the "1965 order" left behind.. By the way, I would like to discuss the question of Japan`s responsibility for its colonial rule of Korean Penninsula more in detail. 2. U.S. Role in Japan-Korea Relations Just as it did in March this year, U.S. intervened in many ways even from the preliminary conferences to make and complete Japan-South Korea diplomatic normalization negotiations (henceforth, Japan-South Korea talk) starting in 1951. One of the most disagreed item of the claim at the negotiations was Japan's claim for the property and asset possessed by Japanese who resided in Korea. But Japan had to drop the claim hen US Syate Department advised that Article 4 (b) San Francisco Peac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Moreover,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Masayoshi Ohira, Foreign Minister of Japan, and Kim Long-Pil, the head of Korean Central Information Bureau met and settled the agreement with 300 million dollar grant-in-aid and 200 million dollar loan, prototype of economic cooperation for Korea. Behind the success, there were US officials' hard work for bridging the differences between Japan and ROK. The request came from the US also. The normalization reinforced the US presence in East Asia during the Cold War era. That is, Japan, ROK, Taiwan and others cooperated with the U.S. as the members of the free world against Republic of China (henceforth Chin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nceforth DPRK). and Soviet in the communist camp.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 core of U.S. presence is the U.S. military bases spread in different parts of East Asia. Moreover, Japan and ROK developped economic power during the cold war era, with the help of the U.S. capital, technology, and huge U.S.market. By incorporating Japan's economic assistance for ROK into the U.S. support for ROK, ROK developped its economy. 327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ROK was successful in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 with China and Russia, DPRK failed in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 with the U.S. or Japan. A division line is still drawn between Korean Peninsula and Taiwan Channel even today. In spite of the continued efforts for dialogues among countries in East Asia, Japan has difficulty maintaining harmonious relations with ROK and China making it impossible for political leaders to meet at opresent. The U.S. takes the initiative anew making its presence felt in East Asia while Japan and ROK seem determined to make the U.S. presence the basis of their national strategies. In the present Japan-ROK relations, the U.S. is indispensable. 3. The issues related to "colonial rule" During the course of the Japan-ROK talk, it became apparent that ROK and Japan had different views about the history Japan's colonial rule of Korean Peninsul. Article 2 of the Japan-ROK Basic Relations Treaty shows it clearly. "Article II It is confirmed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Japan and the Empire of Korea on or before August 22, 1910 are already null and void." As was revealed by the existing research work, ROK proposed to use the words "null and void" by all means without using the words indicative of the time sequence such as "from the beginning" etc. On the other hand, Japan insisted that the colonial rule lawful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and was successful in inserting the word "already". With regard to the point, Japan and ROK made different explanations at their Parliaments for ratification. Furthermore, in the Japan-South Korea partnership declaration in October, 1998, Prime Minister Keizo Obuchi stated "he humbly accept the historical fact that our country caused great damage and pain to the Korean people by the colonial rule for a period oftime in the past ", But there was no mentioning whether the colonial rule was illegal. Article 2 (1) of Treaty on Japan-South Korea claims and economic cooperation provides, Both contracting parties affirm that issues related to property, rights, profits and claims between both contracting States and their people 328

( corporations included.), inclusive of those provided in Article 4 (a) of San Francisco Peace Treaty signed on September 8, 1951 were solved completely and finally. Talks on the claims were not necessarily progressing along the line of the negotiations for the treaty of basic relations of Japan and ROK Rather, ROK steered a negotiation to gain the fiinancial and civil settlement as the result of separation and division of territorial possession in close approximation to the position of Japan who insisted on lawfullness of the colonial rule. work continued until just before signature. Work continued until the last moment to put the Treaty on Claims into legal document. According to the 2nd clause (g) of the minutes of the agreement (1),Those finally and completely solved issues of the property, rights, profits as well as claims include all the demands and claims within the range written in the outline of Korea's demands to Japan (so-called Eight items) submit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course of Japan-Korea negotiations Thus, it is confirmed that the Korean side cannot make any assertion by referring to the Eight item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ind out whether the itoday's controversial ssues of "comfort women",victims of compulsory recruitment, and atomic bomb victims were included in the "Eight items". As I mentioned above, Korea steered the negotiation by excluding those issues beforehand. So was their original intent. Yet we should ask anew how the two countries reached an agreement by taking up what issues and how they were settled. First, notes written by Shoji Sato,Commissioner,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er's Secretariat deserves our attention. Apparently Japans goal was to settle all claims of ROK.. During the discussion on Article 2, how to deal with the "claims" became a big issue. Japan put in the words "property, rights, and profits" in the first draft, without recognizing how claim is different from those words conceptually. When Japanese officials returned to their home office of 329

the Legislative Bureau, they started to deliberate on what the claim stands in the first place. If the "property, rights, and profits" represent the matter of substance established under the municipla law, "claim" must be something else, Such claim could be a kind of right to make arbitrary demand. If so, property, rights and profits, the matter of susbstance are the ones which should be taken seriouslys. We began to have clear picture of those legal terms gradually and we decided to focus on the measures to deal with substantial items. Our draft was subjected to rewriting as we the concept more clearly. Even then, some people would argue that claim still remains. For example, someone is beaten badly, and he took the case to court, but the degree of injury is not clear enough to seek damages while he is complaining about the pains constantly.the law should not crash this kind of right. So the word claim remained in the document.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disclosed documents,rok was trying to maintain the right to the property owned by Korean nationals in Japan until the last moment. However, we so far found no record which could shed the light on whether or not the compensation to victims of war related practice were settled by the Treaty on Claim and Economic Cooperation.. However, the above-mentioned Sato's recollection shows that ROK had an idea that individual settlement should be possible for those which can not be settled by the Treaty. ROK often used an allegory that Japan was trying to burn down the entire woods to kill a dog which ran into the woods. It is not the right way to deal with the case. Rather, they should find and catch the dog which then be eliminated. We argued extensively on the dog-in-the -wood allegory. (Omission) ROK officials submitted their draft after midnight around 2:00 or 3:00 AM (i.e., the early morning of the 18th). Japanese immediately spotted the part which indicated ROK understanding of Japan's way of killing a dog in the woods and was glad.. Japan considered that the final draft of the Treaty came through because ROK agreed to the Japan's view of claim, and. 330

However, there is still a possibility that the Treaty was signed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re were outstanding differenc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In order to affirm this point, we need to review the process of the compensation for private claim by Park Chunghee Park Administration. In the National Archjive of ROK, there are records and documents related to the above compensation for private claims, it seems that nobody yet studied the document. "Act on Declaration of Private Claim against Japananese Government"was enacted in April, 1971 to collect the corroborative data for compensation, The act limited the range of the compensation to private property such as savings, notes of Bank of Japan, insurance money as well as condolence money to those who were recruited or conscripted as civilian employees or laborers, and died before August 15, 1945", Later on in December 1974, "the Law concerning the Compensation of Private Claim against Japan" was enacted, and the ROK Government started to pay out the benefit in July next year. Pursuits for the settlement of tte past developed in many ways in ROK since then. Today, survivors of forced labor and conscription are entitled to the benefit from the ROK Government. However, individual war victims demmand apology and compensation directly from those responsible, that is, the Japanese Government and Japanese industries. After all those issues of war damages are cleared, we can proceed to the settlement of the colonial rule issues. For that purpose, continuing dialog between Japan and ROK is important. Yet while the private citizens are actively engaged in exchange in many fields, the same is not true on the level of the two Governments. In such conditions, Japan and ROK maintained diplomatic relations for 49 years, while the issue of recognition of history and war victims remain unsettled. 4. Japan-ROK bound by the presence of "North Korea" Article III It i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 as specified in the Resolution 195 (III)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s is well known, the Japanese government interprets that ROK's jurisdiction covers only the southern part of Korean Penninsula so as to 331

have room for future negotiation with DPRK Government while ROK insists that it is 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the Korean two Peninsula. Despite their different approaches, two states kept playing the same game of containmentof DPRK rather than treated it as lawful negotiating partner. It is true, Japan and DPRK looked for ways to become trade partners for export and import business in 1970's while the two started the talk for the normalization of displomati relations in January of 1991. ROK and DPRK issued a joint communique in 1972 and signed a statement of joint agreement on reconciliation, inviolability as well as ooperation in 1991. Finally in 2000 and 2007, the summit meetings took place.. However, these moves did not last long, sometimes they were interrupted, delayede because of the hostility against DPRK in Japan, ROK and US with the the issue of DPRK development of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In this connection, it is worth mentioning "DPRK bashing" in today's Japan as well as ROK.Anybody associated with DPRK has been discriminated openly, such as non-application of the law for free high school education, discontinued subsidies to North Korean high schools, and dismantlement and sale of General Federa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which used to play the role of diplomaticc mission in Japan. Those are the movements undermining the foundation of democracy established in the Japanese society after the WWII.. On the other hand in ROK too,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indispensab;e part of their life. National Intelligence Departmen accused the opposition parties as pro-dprk by releasing then miniutes of the second ROK- DPRK summit meeting. Moreover, Lee Sokki of Democratic Unified Progressive Party and other members were arrested with the charge of conspiracy of insurgency. The ROK Government called them as anti-constitutional only because they appeared friendly to DPRK. While it is widely known that ROK-Japan relation is vety bad, 2,305,975 nationals of ROK visited Japan in 2013, representing the biggest portion of 24.1% of the total 9,554,415 foreigners. It is true that anti-korean hate speeches are everywhere indiscriminately to both ROK and DPRK. But there is a difference. ROK citizens are allowed 332

to tavel to Japan without visa while the DPRK citizens' visit to Japan is strictly limited. So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japanese Government's hostile treatment of DPRK. 5.ji myongguan, an academic of religion and politics in ROK, said in in Ocrober of 1996, "Treaties between Japan and ROK were pushed through under the cold war order. They need to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fairness some time in the future. Especially when the Korean Peninsula is unfied." He also said,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active exchange beteween Japan and ROK, economic development of ROK,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should be regarded as th positive move.." Just as well I do not intend to deny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itself, either. Neverththeless, if we are to overcome the obsolete "1965 order", we have to overcome three points. Firstly, Japan-Korea relations should stable and solid without the gobetween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ROK should aim to become adult enough to open a dialog about their own problems for the solution. Secondly with regard to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lonial rule, it is necessary to go ahead with a Japan-South Korea dialog focusing on the relief of the victims of the war related practices and damages. Thirdly, hostile relation of Japan, ROK and US toward DPRK must be corrected. Japan should take up serious talk with DPRK for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 By doing so, Japan is in a position to turn the Sea of Japan/East Sea into "the sea of peace". The key to the settlement of those challenges is the history issues. Either th issue is Japan-ROK relations, Japan-DPRK relations or North- South relations, both parties need to be independent which can face the historical facts and to explore the way of amicable settlement on their own. Rather I say that today's people tend to forget or distort the positive history of intensive efforts and hard work to overcome the negative legacy of the past colonial rule and wars for building of the peaceful society. I 333

believe that Japan,ROK and the US stand at the cross road in the 49th anniversary of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relation in the midst of faded memories. When I try to think of the things citizens can do for Japan and ROK. all the ideas I come up with were the things that had been done long time ago and citizens are still working on them. Facts finding research on Korean victims of forced labor as well as Korean war dead 갂 the excavation and return of remains to their home towns or villages. Furthermore, the citizens of two countries took the initiative and continued to work for the disclosure of official documents related to the Japan-ROK normalization as well as to record the oral history of the colonial rule, and the wars until today. We should continue those activities sharing experiences between Japan and ROK. Maybe we should build up bigg momentum enough to move the governments and industires of Japan and ROK. I would like to conclude my report by quoting the words of Ji Minguan again. We have to pay attention to what is developping between Japan and ROK, even if the past issuewere not settl4ed yet. Also in order to settle the past issues, the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should be promoted further. Rather than making the settlement as the starting point of exchanges, we should succeed the settlement in the course of activities of exchange and solidarity.. I believe it is more realistic approach. 334

日韓市民がいっしょに開く歴史 NGO 大会 in 東京シンポジウム 1965 年体制 - 終わりの始まり日韓基本条約請求権協定 - 何を解決し何を残したか? 1965 年体制の歴史的理解米国植民地責任南北関係吉澤文寿 1. 問題の所在 2014 年 3 月 25 日オランダのハーグで行われた日米韓首脳会談は現在の日韓関係を象徴するものだった第一に日韓で新政権成立後に米国が介入して始めて首脳会談が実現した米国は依然として日韓関係を取り結ぶ役割を担っている第二に日韓対話では日本軍慰安婦や歴史認識問題への言及がなかった安倍晋三首相と朴槿恵大統領は植民地責任に関わるこれらの問題を脇に置いたまま握手を交わしたそして第三に日米韓三国が北朝鮮問題を中心とした東アジアの安全保障についていっそう緊密に連携していく重要性を確認した北朝鮮問題は日米韓連携の最大公約数である 279 今回の発言では上記の三点について検証したうえで 1965 年体制を克服するための道筋について市民の立場からできることを提言したいなおこの報告ではとくに植民地責任に関わる問題について丁寧に議論する考えである 2. 日韓関係における米国の役割 279 日日歴史史史に触れずお会いできてうれしい米と3カ国首国会首 ( 産経産産 2014 年 3 月 26 日日 ) 335

予備会談を含めて 1951 年から始まる日韓国交正常化交渉 ( 以下日韓会談 )に米国はさまざまなかたちで介在した日韓間でもっとも見解を異にした請求権交渉を例示すると日本側が主張した在朝日本人財産に対する請求権は米国務省による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第 4 条 b 項に対する見解をふまえるかたちで取り下げられたまた周知の通り無償 3 億ドル有償 2 億ドルの対韓経済協力による解決という日韓請求権協定の原型となった大平正芳外相と金鍾泌中央情報部長との会談に至るまで米国が日韓間の意見調整に奔走した 280 日韓国交正常化は米国からの要請でもある日韓国交正常化により東アジアにおける冷戦体制は強化されたすなわち中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 以下北朝鮮 ) ソ連らの共産主義陣営に対抗すべく自由主義陣営は米国を中心に日本韓国台湾らが連携した米国のプレゼンスの中核は東アジア各地に配備された米軍基地である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また日本および韓国は冷戦期に経済成長を実現するが米国資本技術そして市場の存在がその大きな要因であった日本の対韓経済協力は米国の対韓支援にビルトインすることで韓国の経済成長を実現させた冷戦終結後韓中韓ロ国交樹立が実現するものの朝米日朝国交樹立は失敗した現在も朝鮮半島と台湾海峡に分断線が残されたままである東アジアで相互対話が継続してきたにもかかわらずとくに日韓日中対話が滞っている現段階で米国が改めて存在感を示し日本も韓国も対米関係を国家戦略の基軸としている現在の日韓関係において米国はなくてはならない存在となっていると言えよう 3. 植民地責任をめぐる諸問題日韓会談では基本関係や請求権などの論題で植民地支配をめぐる歴史認識の相違が明確となった日韓基本条約第 2 条の千九百十年八月二十二日以前に大日本帝国と大韓帝国との間で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及び協定はもはや無効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という条文はそれを象徴するものである既存の研究で明らかなように韓国側は当初よりなどの時期を特定する言葉を用いずとにかく無効 (null and void)であると提案したこれに対し日本側は植民地支配が国際法上合法的に行われたとしてもはや (already)という語句を挿入させることに成功した 281 この点について日韓条約締結当時の日韓双方の批准国会では異なる説明をしている 280 日日会首に対する米国の仲仲仲仲については李李李日日会首の政政政政と米国 ( 浅野豊豊木木木史李李李李歴史としての日日国日木日日 Ⅰ 東アジア冷戦李法政法学法法法 2012 年 )などを参照されたい 281 拙拙日日国日木日日日国における基基関基日国 ( 浅野豊豊木木木史李李李李歴史としての日日国日木日日 Ⅱ 脱植植植李法政法学法法法 2012 年 ) 336

また 1998 年 10 月の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には小渕恵三首相が我が国が過去の一時期韓国国民に対し植民地支配により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たという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るとしたが植民地支配そのものが不法であるかどうかはまったく述べられていない日韓請求権協定第 2 条第 1 項では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 ( 法人を含む )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千九百五十一年九月八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市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第四条 (a)に規定されたものを含め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とあるこの条文が確定するまでの請求権論議は必ずしも前述の基本関係交渉とリンケージしていたわけではないむしろ韓国側は領土の分離分割からくる財政上および民事上の請求権の解決 282 を目指し植民地支配合法論に立つ日本側の立場に接近しながら交渉を進めた請求権協定は調印直前まで条文化作業が続いたとくに同協定の合意議事録 (1)の第 2 項の(g)には同条第 2 条引用者注 1にいう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両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には日韓会談において韓国側から提出された韓国の対日請求要綱 (いわゆる八項目 )の範囲に属するすべての請求が含まれておりしたがつて同対日請求要綱に関してはいかなる主張もなしえないこととなることが確認されたとあるしたがって今日議論の焦点となっている慰安婦徴用者原爆被害者らの戦争被害者に対する謝罪および補償問題が日韓会談当時に議論された韓国の対日請求要綱に含まれていたかどうかが重要である前述の通り韓国側は予めこれらの請求を除外した上で交渉を進めたといわざるを得ないまた交渉過程がそうであったとしても日韓双方が請求権協定で何をどのように解決したことで合意したのか改めて問われるべきであるまず日韓請求権協定第 2 条の日本案作成過程について当時交渉を担当した佐藤正二外務省大臣官房審議官による以下の記述は注目される明らかに日本側は韓国側のあらゆる請求を解決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た第 2 条の審議では請求権の取り扱い方が大きな問題だった最初の案では財産権利利益と入れたのだがそれと請求権が観念的にあまり分離されないでいた法制局で審議したころから一体請求権とは何だという話になった財産権利利益は国内法上 establish されたものであって請求権がそれ以外のものだという観念ならば一種のいちゃもんをつけるような権利ではないかというような話になりそこでいわゆる処分の対象になるものはそのいちゃもん権ではなくてむしろ 282 法日植国政大日日会首韓韓 1965 年 40 頁 337

財産権利利益の実体的な権利を処分の対象にすればいいではないかとだんだん考えがはっきりしてきたこのような考え方がはっきりするのに従って案文も変ってきているそれでもなお請求権は残るではないかという議論たとえば殴られて裁判継続中で実体的にはまだ損害賠償請求権が発生していないけれども文句は言っているというようなものまでつぶしておかないといけないからあとに請求権という字句を条文に入れたわけだ 283 一方韓国政府の外交文書によると日本の敗戦直後に発生した韓国人の在日財産などについては最後まで権利を残すように交渉しているしかし戦争被害者に対する補償問題が請求権協定によって解決されたかどうかについて確実に分かる史料は確認されていない但し前出の佐藤審議官の回顧によると韓国側は請求権協定によって解決されない請求権について個別に解決すべきであるという思想を持っていたことが分かる韓国側が終始いっていたことは日本の案は森に逃げ込んだ犬を殺すために森を全部焼いてしまうという考え方だそうではなく犬をひっぱり出してそれを殺せばい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ようなことをいっていたこの犬論議は随分やった ( 中略 ) 韓国側の案は夜遅く朝の 2 時か 3 時ごろつまり 18 日朝持ってきたその韓国案を見ると我が方の犬殺しの考え方が 3 項に出てきているのでこれでできたと思った 284 日本側は韓国側が日本の考え方に同意し請求権協定の文案を作成したと理解したしかしながら最終的な請求権協定の条文の解釈については日韓間で重大な相違 (すなわち同協定第 3 条にいう紛争 )を残したまま調印された可能性も否定できないこの点を確認するには韓国の朴正熙政権による民間請求権補償の過程を検証する必要がある国家記録院には民間請求権補償措置に関する資料が多数保管されているがこれらを利用した研究は管見の限り皆無である 285 補償措置のための証拠資料収集のために 1971 年 4 月に制定された対日民間請求権申告に関する法律施行令ではその補償の範囲は金融機関などの預金や日本銀行券保険金などの財産および軍人軍属または労務者として収集または徴用され 1945 年 8 月 15 日以前に死亡した者に対する弔慰金に補償の範囲が限 283 日日国日木日日日国の記録総総 13 ( 外外外外外外韓外韓文号 1316 174~175 頁 ) この史史を含めた日基日の請請権請請の思思については拙拙日日会首における請請権日国の再検再日基政大における請請を中中として ( 歴史学歴史第 920 号 2014 年 7 月 )を参照されたい 284 前掲日日国日木日日日国の記録総総 13 188~189 ページ 285 管管の限りこのテーマについては崔崔崔日国政大の対日植日請請権日日日日 ( 日日植民民民歴史第 8 号 2005 年 6 月 )がほぼ唯唯の先先歴史である 338

定されたそして 1974 年 12 月に対日民間請求権補償に関する法律を制定し翌年 7 月から補償金の支給を開始したこのようにまったく不十分な補償措置に終わった経緯について解明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現在に至るまで韓国では過去清算事業が進行し上述した戦争被害者にも慰労金が支給されるまでに至ったしかし戦争被害者は加害責任を有する日本政府および企業からの謝罪と補償を望んでいるのでありそれが実現してはじめて植民地責任問題が解決すると言えるそのためには歴史認識を共有し深めるための日韓対話も必要であろうこの点については民間での交流は活発に行われている反面政府レベルでの交流は必ずしも成功したとは言えないこのように日韓両国は歴史認識および戦争被害者の問題が解決されないまま 49 年間国交を継続してきたのである 4. 北朝鮮ありきの日韓関係日韓基本条約第 3 条には大韓民国政府は国際連合総会決議第百九十五号 (III)に明らかに示されているとおりの朝鮮にある唯一の合法的な政府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とある周知の通りこれをもって韓国政府が朝鮮半島唯一の合法政府であると主張したのに対して日本政府は北朝鮮政府との交渉の余地を残すために韓国政府の管轄権が朝鮮半島の南半部に限定されていると解釈したこのような違いにもかかわらず日韓両国が北朝鮮を正式な交渉相手というよりもむしろこれを牽制し続けてきたといえる 286 もちろん 1970 年代には日朝貿易が模索され 1991 年 1 月から日朝国交正常化交渉が始まったまた南北対話も 1972 年の南北共同声明 1991 年の南北間の和解と不可侵および交流協力に関する合意書が発表されさらに 2000 年および 2007 年には南北首脳会談が実現したしかしながらこれらの動きがいずれも継続せず中断延期を繰り返しながら現在に至っている要因として核ミサイル開発などの北朝鮮側の問題とともに日韓両国 (そして米国 )の北朝鮮に対する敵対的な基本姿勢がある近年の事例を見るととくに日韓国内における北朝鮮バッシングは一向に収まる気配がない日本においては朝鮮学校に対する高校無償化法不適用地方自治体における補助金支給の停止さらに在外公館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朝鮮総聯中央本部ビルが売却対象になるなどいずれも日朝関係を理由に公然とした差別が行なわれているこれらは現在まで日本社会で積み上げてきた民主主義的措置を掘り崩すものであるまた韓国においても国家保安法が厳然と存在する中国家情報院は第 2 次南北首脳会談会議録を公表して旧民主統合党らの野党勢力を親北であると攻撃したまた統合進歩党の李石基議員が内乱陰謀などの容疑で逮捕され韓国政府より同党が違憲政党とされるな 286 なお日日基基条日とともに締締された在日日国在法在植在在在によって日基政大は日基在本本本在のうち日国韓韓録韓のみを日国国韓韓韓韓として崔本権を史めた 339

ど親北を理由とする反動が相次いでいる日韓関係は悪いといわれながらも 2013 年度の日本への外国人新規入国者 9,554,415 人のうち韓国からの入国者が 2,305,975 人と全体の 24.1%を占め諸外国の中でもっとも多い 287 たしかに日本では韓国人 / 朝鮮人に対するヘイトデモが横行しているがこのような数字を見るとビザなし入国が認められている日韓関係ととりわけ日本への入国が厳しく制限されている日朝関係の位相は異なると考えるべきであるとくに今日の日本における朝鮮人差別を考える上で北朝鮮に対する日本政府の敵対姿勢を問題にせざるを得ない 5. 1965 年体制の克服のために 1995 年 10 月に池明観は日韓諸条約について冷戦体制下において強要されたものとしていつか公平な立場から再検討されねばならないであろう特に朝鮮半島が統一される日にはと述べつつそれにもかかわらずその後の日韓関係と交流そして韓国の経済発展のことを考えるとこのとき日韓の間で国交を正常化したことは肯定的に評価されねばなるまいと付言した 288 報告者もまた日韓国交正常化そのものを否定する立場ではないしかしながら日韓諸条約および現在までの日韓関係を 1965 年体制として克服の対象とするなら上記の 3 点を乗り越えなければならないすなわち第一の米国が介在して始めて成立するような日韓関係は是正されねばならない日本および韓国が自立的に日韓間の諸課題について対話しその解決策を模索できるような関係を目指すべきである第二の植民地責任をめぐる諸問題についてはまず 1965 年体制の最大の犠牲者である戦争被害者を救済するという観点から日韓対話を進める必要があるそして第三の北朝鮮に敵対する日韓 ( 米 ) 関係もまた是正されるべきである日朝対話および南北対話を進め日朝国交正常化そして南北統一の実現に少しでも近づけることで日本海 / 東海を平和の海にすることができるこれらの諸解題のうち克服のカギを握るのはやはり歴史問題である日韓関係にしろ日朝関係にしろそして南北関係にしろ双方が自立的に対話を進めるためには現在までの史実に向き合い今後のあるべき道を探る必要があるむしろ植民地支配や戦争という負の歴史さらに平和構築に向けて積み重ねてきた正の歴史これらの経験を歪曲したり忘却したりしたところに報告の冒頭で述べたような国交正常化から 49 年目の日韓 ( 米 )が立っている 287 平平 25 年における外国在外国韓国外び日基在法国韓国について( 確在確 ) 法外外ホームページ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4_00039.html ( 最最アクセス2014 年 5 月 20 日 ) 288 池池観日国植民日への道岩岩韓岩 1995 年 67~68 頁 340

現在の日本および韓国のこのために市民としてできることを改めて考えてみるとじつは現在までに継続してきた実践そのものであることが分かる朝鮮人の戦争被害についての真相究明日本各地で未だ朝鮮に帰れない遺骨の発掘および返還に向けた活動さらに日韓会談などに関連する文書公開を求める運動そして植民地支配および戦争の歴史を語り継ぐための活動など日韓の市民が中心となって現在まで行われてきたこれらの活動を通して日韓間の市民交流を続けるとともに日韓の政府や企業を動かしていくことが今後も求められるのではないかこのことを踏まえてもう一度池明観の言葉を示すことでこの報告のまとめに代えたいわれわれは過去のことが清算されなくても日韓両国の間で展開されている歴史に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過去のことが清算されるためにもあらゆる領域における交流はいっそう推進されるべきである歴史の清算を交流の起点とするよりも交流と連帯のなかで清算を可能にするという発想が今日における問題の取り組みようであるそれがリアリスティックな道である 289 289 同前 224 頁 341

1965 년체제 끝남의 시작 한일기본조약 청구권협정을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남겼는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65 년 협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전국행동 양징자 1. 한국헌법재판소 결정 2011. 08. 30 헌법재판소 결정 주문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 2 조 제 1 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 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 3 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르는 경과> 2002.09.23. 외교통상부 한일협정청구권협정 문서공개 청구 공개거부 2002.10.11. 일본군 위안부, 원폭, 군인, 군속 등 한일협정문서공개소송 100 인 원고단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 제기 2004.02.13. 정보공개소송 승소 판결 2005.01. 한국정부는 1965 년 한일협정체결과 관련된 외교문서 일부공개 2005.08.26. 정부는 한일회담 외교문서 전체를 공개하고, 국무총리 주재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대책을 342

추진하기로 결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 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을 밝힘 2006.03.22. 3.15 외교통상부 방문시 전달한 한국 외교통상부에 보내는 요구서 에 대한...65 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법적 책임이 종결되었다는 일본과 소모적 법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고령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피해자 구제 조치를 위하며, 이러한 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일측에는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 이라는 요지의 답변서를 받음 2006.07.0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9 명은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 남아있음에도 외교통상부가 한일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로부터 외교적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을 구하는 헌법재판소 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및 기자회견 가짐 2009.04.09. 공개변론 (오후 2 시, 대심판정) 2011.08.30. 헌법재판소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 3 조 부작위 위헌확인 선고 (정대협 작성)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 6. 22. 체결, 1965. 12. 18. 발효)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 년 9 월 8 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 4 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43

30 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 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 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 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 3 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 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 3 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 3 의 중재위원과의 3 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 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 3 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 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3.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 3 의 중재위원 또는 제 3 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 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 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 3 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 3 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구체적으로 65 년 체제의 붕괴를 나타낸 판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 피해자가 바라는 해결 을 위해 한일정부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 2. 민주당 정권 하의 움직임 2011 년 09.15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양국간 협의를 제안 (첫번째). 야마구치 외무장관이 1965 년 국교정상화 때, 청구권문제는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 고 표명. 10.10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정조회장, 김성환외교부장관과의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인도적 관점에서 생각할 여지가 없는지 서로 논의하고 싶다 고 발언, 기금 신설 제안 11.15 외교통상부, 주한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외교부 청사에 불러 일본측이 양국간 대화에 조속히 응하도록 요구하는 외교문서를 다시한번 전달(두 번째). 12.14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000 차 수요시위 개최(한국 30 도시, 일본 15 도시, 그 외 8 개국 29 도시). 주한일본대사관 앞을 평화로 로 하고 평화비 설치 12.18 이명박대통령이 교토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우선적인 해결을 요구. 일본측의 평화비 철거 요구에 대해서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63 명의 피해자가 죽을 때마다 제 2, 제 3 의 평화비 가 설치될 344

것이라고 거부. 2012 년 03.21 이명박대통령, 제 2 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자브리핑. 법보다 인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 발언 06.11 이명박대통령, 국내외 언론과 회견. 일본은 가해자로서 (위안부 등) 피해자에게 인도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발언. 08.10 이명박대통령, 독도 상륙 12.26 제 2 차 아베 정권 성립 아사히 신문 2013 년 10월 8 일자 위안부 문제 노다 -- 이 정권 때 정치 타결 가능성, 작년 가을 교섭 이라고 보도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베정권 출범 후 위안부문제는 협의되지 않았다. 위안부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재작년 8 월, 한국정부가 일본과 교섭하지 않은 것을 위헌으로 판단. 같은 해 12 월에 교토에서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은 이 문제로 인해 결렬되었다. 일본 정부는 노다 수상이나 사이토 츠요시 관방부장관이 외무성 간부와 검토를 거듭해 작년 3월, 사사에 켄이치로 외무차관을 한국에 보냈다. 당시 여러 한일 정부 고관에 따르면 차관은 (1) 정부를 대표해서 주일대사가 전 위안부에게 사과하며 (2) 노다 수상이 이명박대통령을 만나 인도적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3) 보상금 등 인도적 조치에 대해 100% 정부 자금으로부터 지출한다--라는 세가지를 제안했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입장. 이를 지키면서 인도적인 지원을 찾는다는 최대한의 내용이었다. 한국 정부는 일단 제안을 거부했지만, 작년 8 월에 이명박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여 관계가 악화된 후, 위안부문제 협의가 활발해졌다. 같은 해 10 월 이후 이 대통령이 측근을 일본에 보내 일본안을 토대로, 전 위안부 등에 보낼 수상의 편지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상의했지만, 타결 직전에 중의원 해산이 되었다고 한다. 아베 정권하에서 협의를 계속할 것을 재촉하는 보도 인도적 조치 로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것에 대해서는 자각하지 않음. 1. 아베 정권하의 움직임 자민당 정권공약(2012 년 11 월) 345

130 각종 전후보상 재판이나 이른바 위안부문제의 언설 등에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부당한 주장이 공연하게 이루어져 우리 나라의 명예가 현저하게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새 기관의 연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반론 반증을 실시합니다 코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의 재검토를 내걸어 정권을 쥠 2. 진정한 해결=피해자가 원하는 해결을 위하여 2014 년 4 월 17 일 한국시민사회의 요구서 2014 년 6 월 2 일 제 12 차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제언 346

1965 年体制終わりの始まり日韓基本条約請求権協定は何を解決し何を残したか? 日本軍慰安婦問題と 65 年協定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梁澄子 1. 韓国憲法裁判所決定 2011.08.30 憲法裁判所決定主文請求人らが日本国に対して有する日本軍慰安婦としての賠償請求権が大韓民国と日本国間の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と経済協力に関する協定第 2 条第 1 項により消滅したか否かに関する韓日両国間の解釈上の紛争を上記協定第 3 条が定める手続に従い解決せずにいる被請求人の不作為は違憲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 < 憲法裁判所決定に至る経過 > 2002 年 9 月 23 日外交通商部韓日請求権協定文書公開請求公開拒否 2002 年 10 月 11 日日本軍慰安婦被爆者軍人軍属等韓日協定文書公開訴訟 100 人原告団ソウル行政法院に情報公開訴訟提起 2004 年 2 月 13 日情報公開訴訟勝訴判決 2005 年 1 月韓国政府は 1965 年韓日協定締結に関する外交文書一部公開 2005 年 8 月 26 日政府は韓日会談外交文書全体を公開し国務総理主催の民官共同委員会で日帝強制動員被害者支援対策を推進する 347

ことに決定日本軍慰安婦問題等日本政府軍等国家権力が関与した反人道的不法行為については請求権協定によって解決されたものとみることはできず日本政府の法的責任は残っていると表明 2006 年 3 月 22 日 3.15 外交通商部訪問時に伝達した韓国外交通商部に送る要求書に対し 65 年請求権協定により法的責任が終結したという日本と消耗的な法的論争を繰り広げるより高齢の被害者に対する実質的支援が重要だという観点からわが政府が被害者救済措置のためこのような道徳的優位の観点から日本側には物質的賠償を要求しないという立場を堅持してきたものであるという要旨の答弁書を受領 2006 年 7 月 5 日日本軍慰安婦被害者 109 名は日本政府の法的責任が残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外交通商部が韓日協定の解釈と実施に関する紛争を解決せず被害者らの財産権人間の尊厳と価値及び幸福追求権国家から外交的保護を受ける権利を侵害したとの決定を求める憲法裁判所訴願審判請求書提出及び記者会見開催 2009 年 4 月 9 日公開弁論 ( 午後 2 時大審判廷 ) 2011 年 8 月 30 日憲法裁判所大韓民国と日本国間の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と経済協力に関する協定第 3 条不作為違憲確認宣告 ( 挺対協作成 ) 大韓民国と日本国間の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と経済協力に関する協定 (1966 年 6 月 22 日締結 1965 年 12 月 18 日発効 ) 第 2 条 1 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 ( 法人を含む )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 19 51 年 9 月 8 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市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第 4 条 (a)に規定されたものを含め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第 3 条 348

1 この協定の解釈及び実施に関する両締約国の紛争はまず外交上の経路を通じて解決するものとする 2 1 の規定により解決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紛争はいずれか一方の締約国の政府が他方の締約国の政府から紛争の仲裁を要請する公文を受領した日から 30 日の期間内に各締約国政府が任命する各 1 人の仲裁委員とこうして選定された 2 人の仲裁委員が当該期間の後の 30 日の期間内に合意する第 3 の仲裁委員又は当該期間内にその 2 人の仲裁委員が合意する第 3 国の政府が指名する第 3 の仲裁委員との 3 人の仲裁委員からなる仲裁委員会に決定のため付託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第 3 の仲裁委員は両締約国のうちいずれかの国民であってはならない 3 いずれか一方の締約国の政府が当該期間内に仲裁委員を任命しなかつたとき又は第 3 の仲裁委員若しくは第 3 国について当該期間内に合意されなかつたときは仲裁委員会は両締約国政府のそれぞれが 3 0 日の期間内に選定する国の政府が指名する各 1 人の仲裁委員とそれらの政府が協議により決定する第 3 国の政府が指名する第 3 の仲裁委員をもつて構成されるものとする 4 両締約国政府はこの条の規定に基づく仲裁委員会の決定に服するものとする具体的に 65 年体制の崩壊を示した判決日本軍慰安婦問題の真の解決のために被害者が望む解決を日韓政府が追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必要性 2. 民主党 ( 野田 ) 政権下での動き 2011 年 09.15 韓国政府が日本政府に二国間協議を提案 (1 回目 ) 山口つよし外務副大臣 1965 年の国交正常化の際請求権問題は法的に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いう立場に変化はないと表明 10.10 前原誠司民主党政調会長金星換外交通商部長官との会談で日本軍慰安婦問題と関連して人道的観点から考える余地がないか 349

互いに議論したいとし基金新設提案 11.15 外交通商部駐韓日本大使館の参事官を外交部庁舎に呼び日本側が二国間対話に早急に応じるよう求める口上書を再度手渡し(2 回目 ) 12.14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第 1,000 回水曜デモ開催 ( 韓国 3 0 都市日本 15 都市その他 8 ヵ国 29 都市 ) 駐韓日本大使館前を平和路とし平和の碑設置 12.18 李明博大統領が京都で開かれた日韓首脳会談で日本軍慰安婦問題の優先解決を要求日本側の平和の碑撤去要求に対して日本が日本軍慰安婦問題を解決しない場合には 63 人の被害者が亡くなるたびに第 2 第 3 の平和の碑が設置されるだろうと拒否 2012 年 03.21 李明博大統領第 2 回核保安首脳会議を控えて記者と懇談法よりも人道的に解決すべきと発言 06.11 李明博大統領内外メディアと会見日本は加害者として( 慰安婦等 ) 被害者に人道的な措置を必ず取らねばならないと発言 08.10 李大統領独島 ( 竹島 ) 上陸 12.26 第 2 次安倍政権成立朝日新聞 2013 年 10 月 8 日付慰安婦問題野田李政権で幻の政治決着昨秋交渉と報道日本政府関係者によると安倍政権発足後は慰安婦問題は協議されていない慰安婦問題をめぐっては韓国の憲法裁判所が一昨年 8 月韓国政府が日本と交渉しないことを違憲と判断同年 12 月に京都であった日韓首脳会談はこの問題で決裂した日本政府は野田首相や斎藤勁 ( つよし) 官房副長官が外務省幹部と検討を重ね昨年 3 月佐々江賢一郎外務次官を訪韓させた当時の複数の日韓政府高官によると次官は(1) 政府代表としての駐韓日本大使による元慰安婦へのおわび(2) 野田首相が李明博 (イミョンバク) 大統領と会談し人道的措置を説明 (3) 償い金などの人道的措置への100% 政府資金による支出の3 点を提案した日本政府は慰安婦問題について日韓請求権協定により解決済みとの立場これを守りつつ人道支援を探るぎりぎりの内容だった韓国政府はいったん提案を拒否したが昨年 8 月に李大統領が竹島を訪問し関係が悪化した 350

後慰安婦問題の協議が活発化同 10 月からは李大統領が側近を日本に送り日本案を土台に元慰安婦らへの首相の手紙の中身について話し合ったが妥結直前で衆院解散となったという安倍政権下で協議を続けることを促す報道人道的措置では解決されないことの意味には無自覚 3. 安倍政権下での動き自民党政権公約 (2012 年 11 月 ) 130 各種の戦後補償裁判やいわゆる慰安婦問題の言説などにおいて歴史的事実に反する不当な主張が公然となされわが国の名誉が著しく損なわれていますこれらに対しても新機関の研究を活用し的確な反論反証を行います河野談話村山談話の見直しを掲げて政権の座に 4. 真の解決 = 被害者が望む解決のために 2014 年 4 月 17 日韓国市民社会の要求書 2014 年 6 月 2 日第 12 回日本軍慰安婦問題アジア連帯会議の提言 351

분과회 History Education and Textbook Issues Workshop 1.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역사교과서 문제, 그리고 국제관계 Historical Perception, the problem of the history textbook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신주백 (연세대학교 HK 연구교수, 한국) Juback Sin (HK Research Professor, Yonsei University, Korea) 2. 아베 교육재생 에 따른 교과서 채택환경의 격변과 2015년 채택을 향한 과제 Sudden change of textbook selection environment following Abe s Educational Reclamation and the Task for the 2015 Selection 이가 마사히로 伊賀正弘 (아이들에게 위험한교과서를 주지마! 오사카지회, 일본) Iga Masahiro (Don t give them to the children! Dangerious Textbooks, Osaka Branch, Japan) 3. 공동역사교재의 현황과 이를 활용한 실천수업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class on the atomic bomb 사쿠라이 치에미 桜井千恵美 (가나가와현중학교 교사, 일본) Sakurayi Jiyemi (Teacher, Ganagawau prefecture middle school, Japan) 352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역사교과서문제, 그리고 국제관계 신주백 (연세대) 1. 21세기,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과 특징 290 동북아에서 일본의 역사인식문제로 국가간 갈등이 불거진 것은 1982년이 처음이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를 검정하는 항목에 近隣諸國條項 을 넣겠다고 스스로 국제사회에 약속하였다. 역사인식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렇게 하여 봉합되는 듯하였다. 이후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는 한국과 관련한 기술이 현격하게 개선되어 갔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사용되기 시작한 교과서들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졌다. 물론 한국과 중국에도 1982년도의 파동은 새로운 전환점이었다. 이 파동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독립기념관이 세워졌고, 중국에서는 베이징의 항일전쟁기념관을 비롯해 수많은 항일전쟁 관련 기념시설이 급속히 늘었다. 1990년대 들어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또 다른 역사문제도 이즈음부터 수면위로 부상하였다. 소송 을 통한 전후보상과 사과를 제기하는 전후재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일본의 전후책임을 묻고 이를 역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일본의 보수 우익 정치권-우익단체- 언론으로 짜여진 삼각 편대가 벌인 제3차 교과서 공격 도 이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그 결실 가운데 하나가 2001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이 제작한 후소샤판 중학교 << 歷史 >> 교과서의 검정 통과였다. 290 이 장 은 辛珠柏, < 東 아시아 歷史問題, 市民社會 의 公論場 과 公共性 >, 歷史和解 와 동아시아형 未來 만들기( 2014, 선인)의 제 1 장 에서 언급하고 있는 핵심적인 논지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353

김대중정권이 주일한국대사를 소환하는 등 한일간에 큰 외교마찰이 있었다. 이때로부터 오늘까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문제되지 않은 해가 없었다. 歷史葛藤 의 年例化 는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매개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갈등이 해결되기보다 첨예화되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동아시아의 역사 문제를 유형화하면,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 문제, 대륙과 해양에서의 영토 문제, 야스쿠니신사참배 문제, 일본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보상 문제, 중국의 역사인식 문제로 구분할 수 있겠다. 동아시아에서는 21세기에 들어 위의 다섯 가지 유형의 역사 문제 가운데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문제로 매년 정부간 외교 마찰이이 있어 왔다. 歷史葛藤 이 多樣化 한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역사갈등이 한중일 3국에만 한정하지 않고 동남아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 아니면 동남아와 동북아 3국 사이에도 일어나는 廣域化 경향이 일정한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다. 역사갈등의 공간적 확장과 더불어,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과 다른 국가사이의 갈등이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南沙群島, 쯔엉사)와 파라셀( 西沙群島 )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례화와 다양화, 그리고 광역화 과정에서 상대국에 대한 國民感情 은 惡化 되어 왔다. 291 이제 동아시아에서 역사갈등은 지역의 국제 관계를 규정하는 종속변수가 아니라 獨立 된 常數 가 되었다. 292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역 내 역사 문제가 이처럼 부각되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일환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갈등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역사 문제가 G2 化 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개입은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지역 내 국가들이 미국의 지원을 필요로 한 측면도 있었다. 지역 내 291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한중일 3 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2014 년 2 월과 3 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의 67%가 일본이 싫은 데 반해 호감을 표시한 응답자는 4%에 불과하였다. 일본인도 34%가 한국이 싫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이 좋다는 응답자는 조사 대상자의 8%에 불과하였다. 중일 국민의 상호 감정에 관한 조사에서도 중국인의 74%가, 일본인의 51%가 상대방이 싫다고 답변한 데 반해, 상대방에 호감을 가진 국민은 중국인 응답자의 11%, 일본인 응답자의 4%에 불과하였다. 영토 문제를 비롯해 역사 문제를 둘러싼 국민감정의 골이 매우 깊음을 알 수 있다. 또 한국인 응답자의 97%, 중국인의 경우 98%가 아직 역사 문제는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답한 데 반해, 일본인 응답자는 48%만이 그렇다고 답하였고 47%의 일본인은 이미 지난 일이라는 역사인식을 드러냈다. 인터넷 한국일보 2014. 4. 7. 19:54:49. 292 이에 따라 한국인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부담보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 년 아산정책연구원이 전국의 남녀 1000 명에게 전화로 설문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위협하는 국가는 일본(65.8%)-북한(60.8%)-중국(56.0%)-미국(30.9%)순이었다. 인터넷 아시아경제 2014. 3. 12. 18:14. 354

국가들이 미국은 동아시아의 일원인가라는 난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 역사문제에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것이다. 미국은 이 기회를 틈타 한동안 외교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아시아내평양경제협력체(APEC)에 다시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ASEAN+3 을 바탕으로 모아지고 있던 지역협력체 구상이 모호해지고 있다. 2. 2013, 14년, 역사 갈등의 제도화 구조화와 국제관계 3국 간의 역사갈등은 2013년 들어서도 완화되거나 방향이 바뀌지 않은 채 더 큰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갔다. 그것은 동북아의 트러블메이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한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 때문이었다. 아베 총리는 침략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공식화하였다. 그는 2013년 4월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침략의 정의는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고 발언하였다. 293 2006년 10월 제1차 아베 내각이 정부 답변서라는 형식을 빌려 침략전쟁 및 전쟁책임 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국제법상 확립된 정의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고 발언한 역사인식을 되풀이 한 것이다. 294 그의 발언은 일본의 우익과 일부 보수 세력이 정치 공간에서 침략을 공공연하게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공론 공간을 만들어 가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또 해석헌법을 인정받아 사실상 헌법을 개정한 효과를 거두어 일본헌법 제9조의 족쇄로부터 벗어나 제한적이지만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을 보장받는 한편, 동경재판 사관과 같은 역사인식을 바로 잡고 적극적 평화주의 를 내세우며 미국의 종속 국가 인 일본의 지위를 탈바꿈시키려는 정치 플랜의 일환이었다. 궁극적으로는 미중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주 의 힘을 확립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본국을 만들려는 장기 전망에 따른 행동이다. 2014년 5월 15일 아베 수상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내세우며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역설하였다. 그는 개헌도 없이 헌법을 바꾸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미국 함정을 방어하고, 일본 국민을 수송하는 미군 함정을 보호한다는 등 제한적 행사 원칙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는 공명당의 도움을 받아 해석헌법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올 연말로 예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반영하려 하고 있다. 293 인터넷 한국일보 2013. 4. 25. 03:43. 294 연합뉴스 2013. 5. 20. 02:01. 355

여기까지가 아베의 첫 번째 제도화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아베 수상은 이를 달성하면 2015년 8월에 종전 70주년, 한국으로 말하면 광복 70주년 에 자신의 담화를 발표할 것이다. 그는 고노 담화(93년), 무라야마 담화(95년)보다 반성과 사과의 수준이 낮지만 훨씬 포괄적인 가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두 번째 마침표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고자 침략전쟁과 관련 내용을 회피적으로 접근했던 태도를 버리고, 일본의 역사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역사교과서에 그러한 역사인식을 그대로 반영하여 확대 재생산하는 길을 분명히 선택할 것이다. 결국 아베식 역사인식을 표방하고 그것을 교육을 통해 확대 재생산하는 한편, 이러한 역사인식을 뒷받침하고 견인할 수 있는 제도화과정을 밟아가는 아베정권의 접근법은 한국과 중국을 반복적으로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갈등의 양상이 1회적이거나 단발적이지 않고 일상화하는 과정에서 구조화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동아시아 역사갈등과 차원을 달리하는 양상이 전개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의 처지에서도 일본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구조화할 수밖에 없는 내적이 이유가 있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와 원폭 피해자의 헌법소원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가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특히, 우리 정부가 직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실현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회복에 대한 장애 상태가 초래된 것은 우리 정부가 청구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 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한 것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그 장애 상태를 제거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의무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시선은 역대 각 정권이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데 멈추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정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외교 교섭을 벌이도록 명령한 것이며,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 을 강제할 강력한 수단을 쥐어준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치외교적 해법 찾기를 넘어 법적인 영역으로 옮아갈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2012년 5월 24일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적용한 청구권협정의 범위와 대법원이 인정한 그것의 범위가 동일하게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에서는 일본 재판소의 판단은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합법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며 이것은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356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고 보았다. 따라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자체가 불법이므로 그 기간 동안 벌어진 징용도 한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위법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협상이 아니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제4조에 근거하여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 재정적이고 민사적인 채권과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려는 약속이었다고 보았다. 대법원이 보기에 식민지 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한일 양국 사이의 차이를 근원에서부터 의문을 던진다. 따라서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이 정책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교육현장에 전달되면 될수록, 한국측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준에서 협의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좁아질 수 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날선 갈등이 풀어지기보다 격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우려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시화할 우려가 있다. 2014년 들어 중국은 중국방식 의 大國堀起 를 중국모델 이라는 용어를 동원하여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중국방식이란 주변국에 대한 내정불간섭, UN의 기구를 통한 영향력의 확대, 평화적 수단을 동원한 분쟁의 해결, 私利 를 취하지 않는 해법 찾기, 분쟁 당사국 인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5원칙을 말한다. 중국은 5원칙을 바탕으로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지키며, 발전을 지속하는일을 국가의 3대 핵심이익 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아베정권의 역사정책에 대응하며 역사주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일본의 침략전쟁과 관련한 역사적 사건의 기억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였다. 지난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매년 1월 27일이 국제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12월 13일을 난징대학살희생자국가추모일로 확정하였다. 9월 3일을 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기념일로 제정하였다. 두 국가 기념일의 제정은 일본 침략자들의 전쟁 범죄를 폭로하고 침략전쟁이 끼친 엄청난 피해를 기록함으로써 중국이 침략전쟁에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겠다는 입장 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했다는 의미이다. 역사주권을 강화하려는 제도화는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익의 일부라는 시진핑정권의 의지를 반영한 역사정책인 것이다. 시진핑정권은 국가의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과의 역사유대 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하얼빈에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세우고, 충칭에 있던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의 건물을 복원하였다. 한국측이 기대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와 항일운동에 관련된 문서도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시진핑정권의 움직임은 한미일 동맹 관계의 357

일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한중간 정권차원의 정책적 역사유대가 아베정권에 대한 포위로 비춰지지 않고,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지향하는 정책 내지는 어떤 미래가치를 내포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점 또한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3. 2013,2014년 역사교과서문제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관해서는 다음 발표자가 자세히 언급할 것이므로, 저는 한국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문제를 중심으로 간략히 언급하겠다. 한국에서는 2013년 8월 30일에 9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8종이 합격한 검정에서 최대의 논점은 敎學社 에서 발행한 교과서의 내용에 있었다. 그리고 검정 심사 과정 및 검정 결과 발표 이후 교육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경과, 논점과 논쟁구도, 그리고 그것의 의미로 나누어 간략히 정리하겠다. 1) 경과 2013년 8.30 교학사의 교과서에 대한 비판하는 보도 시작. 일본군 위안부, 민주화 운동 등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서술,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한 일제강점기 기술과 친일파 옹호. 형식의 측면에서 인터넷포털 사진 인용, 위키백과 표절. 9.4 역사연구단체에서 국사편찬위원회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심의 과정 이레를 즉각 공개하고, 교육부는 검정 합격을 취소하라! 발표 여당인 새로누리당 의원이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 을 열고, 좌파와의 역사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고 발언함. 9.11 교육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 10월 말까지 수정 보완하도록 발표 9.15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에서 성명서. 법 절차 무시하는 <<한국사>> 재검정 철회하라 고 요구. 교육부의 수정 보완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힘. 9.21 일본 산케이신문 <교과서문제, 반성의 때> 칼럼. 한국에서 이번 새로운 교과서 소동 은 여태까지 일본의 교과서 문제에 대해 한국의 지나친 개입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좋은 기회 9.28 조선일보, 어린이 역사책도 좌편향 심각하다 보도 10.14 교육부장관. 나머지 7종 교과서에 대해서도 일부 좌편향이 있다 고 지적하고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 10.21 교육부.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수정 보완 발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국정제 전환 주장이 본격 제기됨. 358

10.24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 성명서. 교육부는 부당하고 편파적인 수정 보완 권고를 철회하라. 31일까지 독자적인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 11.1 8종 고교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가 교육부에 수정대조표를 제출 11.15 한겨레신문 보도. 두산동아출판사가 저자와 협의없이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 11.29 교육부, 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의 출판사에 41건 수정명령 통보. 2014년 1.10 교육부. 교과서 편수 기능 강화하겠다고 발표 1.13 교육부 수정 명령을 승인한 이후 8개 출판사가 자체 수정하겠다고 요청한 937건에 대해 수정심의회를 열어 최종 승인. 교학사 751건. 1.14 민족문제연구소. 제2차로 승인된 교과서에도 357개의 오류가 있다고 발표. 뉴욕타임즈 박대통령과 아베 총리, 역사교과서 왜곡 이란 주제의 사설이 게재되었음이 국내에 보도됨. 1.20 교학사 저자 등이 토론회 개최. 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역사교육전쟁에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평가함. 1.28 부산의 부성고등학교에서 志學社 대신 교학사 교과서로 교체(처음 15개 고교에서 채택-> 교체함). 800여개 고교 중 유일(1700여개 중 800여 개를 제외한 나머지 고교는 2015년에). 2.26 신우익 단체들이 참가한 역사교과서 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대회 2.11 2.17 4.19 교학사 교과서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학회 등이 이 교과서 등을 분석하고, 국정화 정책을 비판한 심포지엄 개최 4.17 우파 인사들이 역사교육 정상화 학부모 시민연대 출범시킴. 6.4지방선거 국면을 이용하여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을 퇴출시킬 좌편향 교과서로 지목. 5월.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 1/2, 교원과 외부인사 1/2)에서 채택한 교과서를 교체하려고 할 때는 재적인원의 2/3의 동의를 받도록 방침을 바꿈. 6.4 지방선거. 17개 廣域市 와 道 의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로 분류되는 인사가 13곳에서 교육감으로 당선. 신우익측 인사 2명은 낙선. 2) 이상의 과정에서 형성된 논점은 교과서 내용과 제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두가지 이다. 교과서 내용을 둘러싼 논점을 보면, 교학사 교과서기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과서인가가 하나이고, 나머지 7종의 교과서는 친북좌경 교과서인가이다. 검정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논점을 보면,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제도의 법적 359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가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제도를 검정제에서 국정제로 전환하는 문제이다. 교학사 교과서의 내용 및 검정통과를 둘러싼 논쟁은 명확히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었지만 새로운 좌우대결이었으며,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명확히 다시 형성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3) 이처럼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일련의 논쟁 구도와 논점은, 대한민국 사회가 1987년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했으며, 이후 세계적인 차원에서 냉전이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분단체제에 의해 기본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달리 말하면, 한반도에서 민주주의의 진전과정은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필수적인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4. 역사수정주의와 한반도, 동아시아 - 동북아에서 역사수정주의는 과거를 직시하지 않고 퇴행적으로 복원하며 자신을 정당화해 왔다. - 동북아에서 역사수정주의는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배타적 태도와 역사인식을 조장하는 역사교육을 강조해 왔다. - 동북아에서 역사수정주의는 내외적 대결을 조장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 동북아에서 역사수정주의는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안정을 해침으로써 분단체제를 극복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으로서 동아시아 를 構築 할 수 있는 전망을 가로 막고 있다. - 역사수정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市民社會 는 公論場 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각자가 처한 위치가 다를 수 있는데, 한국사회는 어떤 戰略的接近 속에서 公論場 에 參與 하며, 地域 의 市民社會 가 共有 할 수 있는 公共性 을 構築 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다. 360

Historical Perception, the Problem of the History Textbook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Relations Juback Sin HK Research Professor, Yonsei University, Korea 1.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East Asia s historical conflicts surrounding histori cal perceptions in the 21 st century 295 It was 1982 when Japan first caused quite a stir among East Asian countries with the distorted view of history taken by the Japanese. The Japanese government promis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t would put a neighbor country clause in the textbook screening system. It seemed that the dispute over historical conflicts became silent. Since then, things had significantly improved in Japanese history textbooks, especially when dealing with Korea. In particular, textbooks after the 1990s had gotten better. In fact, the 1982 dispute was a turning point. Since then, Independence Hall of Korea was built, and China also set up a great deal of memorial facilities about the war with Japan, including Beijing Commemorative Hall for Resistant against Japan. Entering the 1990s the Cold War ended, and that was when historical disputes rose to the surface. Those disputes included law suits for postwar compensation, trials for apologies and the comfort women issue. Since the 1990s, in response to the movement of holding Japan accountable for post-war responsibilities, political circles, right-wing organizations and the media in Japan have started to cooperate and wage the third textbook attack. One of the results was that a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 295 This chapter is reconstructed with main ideas from the 1 st Chapter of the author s paper, History of East Asia, Publicness and discourse of civil society from his book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Future of East Asia public in 2014. 361

made by 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 passed the Japanese textbook screening. Since then not a year went by without dispute over Japanese history textbooks. There was a big diplomatic friction between Korea and Japan when the Kim Dae- Jung government recalled the Korean Ambassador in Japan. From then on until today, Japanese history textbooks have been problematic in East Asia. The annual phenomena of historical disputes appear by means of Japan s history textbook. In this process, conflicts have become acute rather than settled down. We can put today s historical issues of East Asia into some categories such as the problem of history textbooks and historical education, problems of territories and waters, the problem of Yasukuni Shrine, apology and compensation for Japan s aggression and colonial rule, and the problem of China s historical perception. In the 21 st century, East Asia has seen diplomatic frictions every year over at least one or more issues stemming from those five historical categories. The historical friction has become diverse. In its process, the trend of historical friction was established with a certain phenomenon. The historical friction is not confined to the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but it has also taken place among Southeast Asian countries or between Southeast Asian and Northeast Asian states. There is a trend of wide-spreading phenomena of historical friction in Asia. With the special expansion of historical friction, in addition to conflicts with Japan, there are new disputes between China and other Asian countries over the Spratly and Parace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In the process of annualized, diversified, and expanded phenomena, national sentiments of conflicting parties have been aggravated 296. By 296 According to the survey of public opinion toward three nations of Korea, China, Japan 362

now, the historical dispute in East Asia has become an independent variable 297 defining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region, rather than a dependant variable. It is the most dominant factor which accelerates instability of Northeast Asia. As the historical issues grew so influential in regional security, the United States also became engaged in the dispute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as a means of containing China. The historical disputes of East Asia have grown into G2 power struggles. East Asian countries involved in historical disputes with China are in need of US supports owing to its weak position in power struggles with China. This situation naturally gave the US elbowroom to engage in historical disputes of East Asia without questioning if the US is part of East Asia. Taking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the US began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which used to be out of its diplomatic attention. Accordingly, the development of APEC with the US engagement overshadows the conception of the East Asian community based on ASEAN+3 which has been developed with the occasion of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8. conducted by the Asahi Shimbun from February and March of 2014, 67% of Korean respondents expressed a favorable feeling while 4% of unfavorable feelings. 34% of Japanese respondents expressed a feeling of unfavorable toward Koreans while only 8% showed favorable feelings. Between China and Japan, 74% of Chinese showed dislike to the other party while 11% of Chinese and 4% f Japanese liked the other party. 97% of Korean respondents and 98% of Chinese answered that historical issues are not resolved while 48% of Japanese respondents answered that historical issues are past finished issues. Sources from Internet The Hankook Daily on April 7, 2014. 297 Accordingly, a survey showed that the Koreans are more concerned about the trend of right-wing rather than the threat of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phone survey of ASAN Research Institute toward 1000 Korean people, countries of threat to South Korea are Japan (65.8%)-North Korea (60.8%)- China (56.0%) USA (30.9%) respectively. (Source: Internet Asia Economy, March 12, 2014) 363

2. Institutionalization and structurization of historical disputes in 2013, 14 a nd international relations Historical conflicts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were caught in a whirlpool in 2013 without any improvement of the situation. It stemmed from the history policy of the Abe government as a troublemaker of East Asia. He raised questions about Japan s aggression and colonial war in his official statement. At the Budget Committee of the Japanese Upper House on April 23, 2013, he stated, The definition of aggression is not fix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298 This is a repetition of the expression of Abe s historical perception as his first cabinet stated that they are not sure if there is a confirmed definition about the concept of aggressive war and war responsibility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299 His remarks were intended to secure space for a new public discourse in the political field to expand rightwing clout by avowedly denying aggression. He has some ulterior motive in his actions: to assure the rights of collective self-defense by having effectiveness of the revision of Japan s pacifist Constitution with its new interpretation as well as to change the status of Japan by escaping from the shadow of the US as its subordinate state, while modifying the historical perception of Tokyo War Criminal Court and standing on positive pacifism. Ultimately, the Abe s government has an ulterior political plan to establish self-reliance defense power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as well as to build a new Japan with the Japanese Emperor at its center. 298 Internet Hankook Daily, April 25, 2013. 299 Yonhap News, May 20, 2013 364

Prime Minster Abe publicall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the rights of collective self-defense, taking advantage of the threats of both China and North Korea on May 15, 2014. He pointed to the restriction of armed intervention in defending US vessels or protecting US vessels carrying Japanese citizens, minding public criticism for his manipulation of the constitution without a right procedure of amendment. He seeks to put his plan into practice with the supports of New Komeito. He would like to reflect ideas of exercising collective self-defense on the revision of the Guidelines for the USA-Japan Defense Cooperation scheduled at the end of this year. 300 Basically, this entire trend can be viewed as his first goal of institutionalization. When Abe achieves this goal, he will probably release his statement in August 2015 on the occasion of the 70 th year of Korea s liberation toward Korea as well as on the occasion of the 70 th year of the end of World War II. In his statement, he is likely to come up with even more comprehensive values than Kono s statement (1993) and Murayama s statement (1995) even though the level of repentance and apology may be lower than theirs. This will be the second period of his ulterior goal. When this goal is attained, he will not hesitate to legitimize any actions for Japan s historical status, being free from his cautious attitudes in dealing with the issues of Japan s aggressive war without provoking neighboring countries. In particular, his government will choose a way of expansive reproduction of the right-wing historical perception in its school history textbooks. After all, his government will claim to stand for the principle of Abe s historical perception and expand its reproduction through education. Therefore, Abe s political approach pursu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is rightist historical perception cannot but irritate 300 The guidelines for USA-Japan defense cooperation stipulates cooperation and role assignment between the US Army and Japan s Self-Defense in case of emergency. 365

Korea and China repeatedly. In this regard, the aspect of conflicts may become structuralized only with the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ed phenomena instead of a one-time or short-term event. As a result, this trend will bring about a new aspect of historical conflicts in East Asia which will be different from what used to be so far. On the other hand, Korea will also form a structuralized phenomenon in its response to Japan s provocative actions based on the following reason. In the constitutional appeal submitted by the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atom bomb, the Constitutional Court of ROK ruled in August 2011 that the Article 3 of the ROK-Japan Claims Agreement is unconstitutional. 301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was not free from its obligation to get rid of all obstacles in connection with the Claims Agreement. The Korean government is not free from its responsibility for the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because it applied a comprehensive concept of all claims rights to the Agreement without clarifying its contents, so it failed to redeem the value and dignity of humankind as well as to implement compensation claims to Japan even though it did not directly infringe on the basic right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302 The atten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focused on nonfeasance of the previous Korean governments. The judgment of unconstitutionality rul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means to urge the Korean government to practice active diplomatic negotiations and to arrange powerful measures to enforce legal obligation toward Japa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had a substantial effect on the 301 In this regard, the author presented my argument in connection with history policy at the 2013 NGO Conference on History and Peace, so I will skip this part. 302 Instead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tom bomb victims can be substituted in this place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passed same ruling for the atom bomb victims. 366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the lawsuit on the compensation claims submitted by nine victims of forced laborers against Mitsubishi Heavy Industry Corporation and Nippon Steel & Sumikin Engineering Corporation on May 24, 2012. 303 Here, the scope of the Claims Agreement defin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coincided with the scope interpreted by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terpretation stated that that Japanese Courts evaluates this case with the premise that Japan s colonial rule is valid, this position is directly confronted with the core value of the Constitution of ROK which considers the forced mobilization itself as illegal. Accordingly, because Japan s colonial rule itself is illegal, the forced labor mobilized during this period was also interpreted to be illegal in the context of the standard of Korea s Constitution. In addition, the Korea s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ROK-Japan Claims Agreement was not a treaty to deal with compensation for Japan s colonial rule but mutual agreement to politically deal with financial and civil credit and debt and liabilities. 304 According to the Court s evaluation, the claims rights for compensation related to illegal acts of colonial ruling should not be subject to the ROK-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305 303 After the sent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ormed the TF of the ROK-Japan Claims Agreement and conveyed a verbal note to the Japanese government to the effect that any disputes about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wo states should be settled through mutual diplomatic channels but when it failed, the case will be referred to the arbitrary commission based on the Article 3 of the Claims Agreemnt. 304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No. 2009da68620 305 By the year 2013 after the Surpreme Court s ruling, lawsuits were filed against Hujikoshi company (1 case), Nippon Steel & Sumikin Engineering Corporation (1 case), and Mitsubishi Heavy Industry Corp. (3 cases). 367

The senten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ROK show that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ROK-Japan Basic Treaty established in 1965. Therefore, as the historical perception of Abe s government materializes in line with his policy and through education, Korea will oppose Japan s position and eventually, the space of negotiation at a certain level will be narrowed. Therefore, historic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will grow acute instead of being mitigated. Korea s concern in this aspect may be true for China which has adopted a national policy to carry out a new national building cause under the flag of Chinese style model with the goal of Prosperity of the Great Nation. The Chinese style presents five principles, i.e. non-inference in neighboring countries, expansion of its influence through the UN, conflict resolution by peaceful means, reconciliation without pursuing self-interest, and respect for people s rights of parties in dispute. China attaches importance to the three national core interests such as sovereignty protection, national security, and continuous national development based on the five principles. China has institutionalized the memory of historical events related to Japan s aggressive war in order to strengthen its historical sovereignty, responding to the history policy of the Abe government. The Standing Committee of China s National People s Congress designated the date of December 13 as the national memorial day for the victims of the Rape of Nanking from the idea that the memorial day of the Holocaust falls on January 27 every year. In addition, September 3 was designated as the commemoration day of the victory of the people s anti-japanese war. The designation of the two commemorations mean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ts national position that China will oppose an aggressive war and defend the global peace by 368

revealing the war crimes of Japanese aggressors and recording the huge damages inflicted by Japan s aggressive war. 306 It is the reflection of the political will of the Xi Jinping government which holds the position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strengthening its historical sovereignty is part of core national interests to protect national sovereignty and keep national security. The Xi government also promotes historical ties (collaboration in countering Japan's history distortion) with South Korea to defend its national core interests. China has been in favor of the Korean side, confronting Japan in historical disputes by establishing the Ahn Jung-geun Memorial Hall, Korean Patriotic Martyr against Imperial Japan in Harbin and restored the General Headquarters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in Chungching, China. China also began to disclose documents related to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anti-japanese independent movements. 307 Xi Jinping s gestures may be interpreted as a strategy to weaken Korea s alliance with the US. The diplomatic cooperation of historical policy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in progress at governmental level. However, this trend appears only to form a united front against Abe s rightist government. However, these mutual collaboration and historical ties have some limits without sharing a forward-looking policy or constructive future values. 3. Issues of History Textbook in 2013 and 2014 306 Yonhap News (February 25, 2014) 307 The Korean government also responded to Chinese favor by returning to China remains of Chinese soldiers killed during the Korean War. 369

Regarding history textbooks, next presenter will give the talk in detail, so I would like to touch on the problem of a high school history textbook of South Korea. On August 30, 2013, Korea announced the result of official approval of nine kinds of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in Korea. The controversy over the history textbook was focused on the contents of the history textbook published by Gyohaksa Publisher which is one of the eight kinds approved by Korea s Evaluation Committee. Approval process and responses of Ministry of Education after its announcement triggered more debates. I would like to summarize its progress, the point of the issue, structure of debating, and its meaning. 1) Progress Year 2013 August 30: The first report criticizing the history textbook of Gyohaksa as to parts of the followings points: Descriptions minimizing and distorting Japan s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nd Korea s democratization movements, descriptions in favor of Japan s colonial rule from the perspective of colonial modernization, quoting pictures from internet portals, plagiarizing Wikipedia. September 4: Organizations and Institutes of History Studies stated, The Nationa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open the minutes of its approval procedure on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and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cancel its approval. Members of the ROK National Assembly on the major party, Saenuri Party held history class on modern and contemporary era of the Saenuri party and stated that they should lead to a victory over history battle with the leftists. 370

September 11: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at the eight kinds of history textbooks should be corrected and revised by the end of October. September 15: The Writers Association of Korean History Textbooks demanded the cancelation of re-approval of the Korea History Textbooks persisting that this instruction ignored legal procedure of its evaluation. The Association said that it would not accept this instruction of the Ministry. September 21. The Sankei Shimbun of Japan mentioned in a column Textbook issue and self-reflection that the fuss over the new history textbook in Korea serves as a good opportunity for the Korean people to reflect on their excessive intervention in Japan s textbook issues. September 28: Chosun Daily of Korea reported on Serious tendency of leftist orientation reflected even in children s history textbooks. October 14: Minister of Education stated that the other seven textbooks contain leftist orientation and announced that the ministry would consider adopting a governmentdesignated publication system for a Korean history textbook. October 21: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e correction and revision of the eight kinds of history textbooks. October 24. The Writers Association of Korean History Textbooks issued a statement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withdraw the unfair and biased recommendation of correction and revision and will present its independent amendment by October 31. November 1. The publishers of eight history textbooks of high school handed in checklists of corrections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November 15. The Hankyoreh Daily reported that Dusan-Dongah Publisher corrected the contents of its history textbook without consultation with its writers. 371

November 29. The Ministry of Education conveyed its order to correct 41 points from seven textbooks. Year 2014 January 10: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at it will strengthen the work of editing textbooks. January 13: The Ministry of Education endorsed 937 cases of corrections through approval deliberation as to the self-correction work of the eight publishers. January 14: Institute for Research on Collaborationist Activities announced that there were 357 errors in the second group textbooks in its approval. The New York Times carried out an editorial with the title President Park and Prime Minister, Abe, distortion of history textbooks. January 20: Writers of the history textbook of Gyohaksa publisher held a discussion meeting and one of them evaluated their winning in the history textbook battle. January 28: Buseong High School in Busan first changed its history textbook from Jihaksa book to Gyohaksa book. (15 high schools followed suit.) February 26: New rightist groups organized A Pan-national movement to protect national history textbooks. April 17: Rightists launched Citizens Coalition of Parents for Normalization of History Education. They announced the other five history books should be expelled from the high school by labeling them as leftist oriented books. May: The Ministry of Education changed the policy to change a school history textbook to the effect that the change should be made with the consent of two thirds of all registered committee members of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half parents + half faculty and outside personnel). 372

2) In the above-mentioned debate, there are two points in the controversy over the debate from the aspect of textbook contents and system. The controversy over the contents of the textbook lies in two points, that is, if the Gyohaksa textbook favorably describes Japan collaborationists and dictators or if the other seven textbooks favorably describe North Korea with leftist orientation. The controversy over the management of the approval system also lies in two points: one is if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strictly kept the legal procedure of the textbook approval system, and the other is the issue whether or not the publishing system of the Korea history textbook should be changed from the approval system to a government monopoly control system. Although the controversy over the contents and the approval procedure about the Gyohaksa textbook took place between radicals and conservatives, it was the confrontation between leftists and rightists and the forming procedure of the structure of confrontation between pro-democracy and antidemocracy. 3) The phenomena of the controversy over the Gyohaksa history textbook implies that the Korean society is still influenced by the regime of the divided Korea even though the ROK has achieved democratization in 1987 and later the Cold War was over. In other words,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s an integral part in overcoming the regime of the divided Korea. 4. Historical Revisionism,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 In Northeast Asia, history revisionists have distorted and justified their own history without facing the truth. 373

- In Northeast Asia, history revisionists have emphasized self-centered history education fostering exclusive attitudes without considering others. - In Northeast Asia, history revisionists have hindere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made international relations of East Asia unstable by fostering confrontation and expanding their influence. - In Northeast Asia, history revisionists serve as an obstacle in overcoming the regime of the divided Korea by being detrimental to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urrounding areas, and serve as an obstacle in building a regional community of East Asia. 374

歴史認識と東アジアの歴史教科書問題そして国際関係辛珠柏 ( 延世大 ) 1. 21 世紀歴史認識をめぐる葛藤の様相と特徴 308) 東北アジアにおいて日本の歴史認識問題として国家間葛藤が膨れ上がったのは 1982 年が最初だった日本政府は教科書を検定する項目に近隣諸国條項を入れると自ら国際社会に約束した歴史認識問題をめぐる葛藤はこうして封じられるかに思われた以後日本の歴史教科書では韓国と関わる記述が顕著に改善されていった特に 1990 年代に入ってから使用され始めた教科書ではその現象が著しかった勿論韓国と中国でも 1982 年度の波動は新たな転換点だったこの波動を契機に韓国では独立記念館が建てられ中国では北京の抗日戦争記念館をはじめとする数多くの抗日戦争関連記念施設が急速に増えた 1990 年代に入り冷戦体制の解体という新たな局面においてこの頃からまた別の歴史問題も水面に浮かび上がった訴訟を通じた戦後補償や謝罪を提起する戦後裁判日本軍慰安婦問題がまさにそれである日本の戦後責任を問いそしてこれを歴史化しようとする動きに対応して日本の保守右翼政界 - 右翼団体 - 言論で組まれた三角編隊が展開した第 3 次教科書攻撃もこの頃から始まったその結実のひとつが 2001 年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が製作した扶桑社版中学校歴史教科書の検定通過であった金大中政権が駐日韓国大使を召還するなど日韓間に大きな外交摩擦があったこの時から今日まで東北アジアで日本の歴史教科書が問題にならなかった年がなかった歴史葛藤の年例化は日本の歴史教科書を媒介として現れたものであるそのような過程で葛藤が解決されるよりむしろ尖鋭化してきたその結果今日東アジアの歴史問題を類型化すれば歴史教科書と歴史教育問題大陸と海洋における領土問題靖国神社参拝問題日本の侵略と支配に対する謝罪と補償問題中国の歴史認識問題と区分できる東アジアでは 21 世紀に入り上述した 5 つの類型の歴史問題中最低限一つ以上の問題によって毎年政府間で外交摩擦があった歴史葛藤が多様化したのであるそのような過程で歴史葛藤が日中韓 3 国だけに限らず東南アジア地域の国家間であるいは東南アジアと東北アジア 3 国の間でも起こる広域化傾向が一定の流れとしてその地位を確立した歴史葛藤の空間的拡張とともに日本のみならず中国 308) この章は辛珠柏, 東アジア歴史問題市民社会の公論場と公共性, 歴史和解と東アジア型未来作り ( 2014,ソニン)の第 1 章で言及している核心的な論旨を中心に再構成した 375

や他の国家間の葛藤が南シナ海のスプラトリー( 南沙群島 Quần Đảo Trường Sa) とパラセル諸島 ( 西沙諸島 )で展開されているのである例年化と多様化そして広域化過程で相手国に対する国民感情は悪化してきた 309) 今東アジアで歴史葛藤は地域の国際関係を規定する従属変数ではなく独立した常数となった 310) 東北アジア情勢の不安定を加速化させる最も重要な要因として作動している地域内の歴史問題がこのように浮上するとアメリカは中国を牽制する一環として東シナ海と南シナ海での葛藤問題に介入し始めた東アジアの歴史問題が G2 化したのであるしかしアメリカの介入は中国と対等な位置で問題を解くことのできない地域内の諸国家がアメリカの支援を必要とした側面もあった地域内の国家がアメリカは東アジアの一員なのかという難題を解決しないままアメリカをして東アジア歴史問題に自然と積極的に介入できる余地を作ったのであるアメリカがこの機会に乗じて一時外交力を傾けなかった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 (APEC)に再び集中したこれに伴い 1998 年東アジア金融危機を契機に ASEAN+3 をもとに集められていた地域協力体構想が曖昧になっている 2. 2013 14 年歴史葛藤の制度化構造化と国際関係 3 国間の歴史葛藤は 2013 年に入ってからも緩和されたり方向が変わらにままより大きな渦巻に吸い込まれていったそれは東北アジアのトラブルメーカーである日本の安倍晋三総理をはじめとする安倍政権の歴史政策のためだった安倍総理は侵略に疑問を提起する発言を公式化した彼は 2013 年 4 月 23 日の参議院予算委員会で侵略という定義については国際的にも定まっていないと発言した 311) 2006 年 10 月第 1 次安倍内閣が政府答弁書という形式を借りて侵略戦争および戦争責任という概念に対し国際法上確立された定義があるかは分からないと発言した歴史認識を繰り返したのである 309) 日本の朝日新聞が日中韓 3 国の国民を対象に2014 年 2 月と3 月に実施した世論調査結果によれば韓国人回答者の67%が日本が嫌いなのに対し好感を示すと回答した者は4%に過ぎなかった日本人も34% が韓国が嫌いだと答えた韓国が好きだという回答者は調査対象者の8%に過ぎなかった日中国民の相互感情に関する調査でも中国人の74% 日本人の51%がそれぞれ相手が嫌いだと答えたのに対し相手に好感を持った中国人回答者は11% 日本人回答者は4%に過ぎなかった領土問題をはじめとする歴史問題をめぐる国民感情の溝が非常に深いということがわかるまた韓国人回答者の97% 中国人回答者の98%がまだ歴史問題は終わっていないと答えたのに対し日本人回答者は48%のみそうであると答え 47%の日本人はすでに過ぎたことであるという歴史認識を表わしたインターネット韓国日報 2014.4.7.19:54:49. 310) これに伴い韓国人は北朝鮮の威嚇に対する負担より日本の右傾化に対する負担をより大きく感じ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 2014 年に牙山政策研究院が全国男女 1000 人に電話質問した調査によれば韓国を威嚇する国家は日本 (65.8%)- 北朝鮮 (60.8%)- 中国 (56.0%)-アメリカ(30.9%)の順だったインターネットアジア経済 2014.3.12.18:14. 311) インターネット韓国日報 2013. 4. 25. 03:43. 376

312) 彼の発言は日本の右翼や一部の保守勢力が政治空間で侵略を公然と否定することによって新たな空論空間を作り出そうとする意図から出てきたものであるまた憲法解釈が認められ事実上憲法を改正した効果を上げ日本国憲法第 9 条の足かせから脱して制限的ではあるが自衛隊の集団的自衛権を保証される一方東京裁判史観のような歴史認識を正して積極的平和主義を前面に出しアメリカの従属国家である日本の地位を変えようとする政治プランの一環だった究極的には米中関係において独自に自身を守ることができる自主の力を確立し天皇を中心に新しい日本を作ろうとする長期展望にともなう行動である 2014 年 5 月 15 日安倍首相は中国と北朝鮮の威嚇を掲げて集団的自衛権の必要性を公式に力説した彼は改憲もなく憲法を変えようとする批判を意識して米国艦艇を防御し日本国民を輸送する米国艦艇を保護するというなどの制限的行使の原則を繰り返し強調した彼は公明党の助けを借り憲法解釈を実現しようとしている今年の年末に予定されている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の改正に集団的自衛権を行使できる内容を反映しようとしている 313) ここまでが安倍の最初の制度化目標と見ることができる安倍首相はこれを達成すれば 2015 年 8 月に終戦 70 周年韓国で言えば光復 ( 解放 )70 周年に自身の談話を発表するだろう彼は河野談話 (93 年 ) 村山談話 (95 年 )より反省と謝罪の水準が低いがはるかに包括的な価値を提示する可能性が高いこれが二番目の終止符だろうこうなれば周辺国を刺激しないとし侵略戦争との関連内容を回避していた態度を捨てて日本の歴史行為を正当化することに躊躇しないだろう特に歴史教科書にそのような歴史認識をそのまま反映して拡大再生産する道を確実に選択するだろう結局安倍式の歴史認識を標榜しそれを教育を通じて拡大再生産する一方でこのような歴史認識を後押しして牽引するとこができる制度化過程を踏んでいく安倍政権の接近法は韓国と中国を繰り返し刺激する他ないこれは葛藤の様相が 1 次的単発的なものではなく日常化する過程で構造化していくという点においてこれまで東アジアの歴史葛藤とその次元を異にする様相が展開されるという意味でもある韓国の立場からも日本の刺激に対する反応が構造化せざるを得ない内的理由がある 2011 年 8 月憲法裁判所は日本軍慰安婦と原爆被害者の憲法訴訟に対して日韓請求権協定第 3 条が違憲だと判決したのである 314) 韓国の憲法裁判所は特にわが政府が直接日本軍慰安婦被害者らの基本権を侵害する行為をしたものではないが日本に対する賠償請求権の実現および人間としての尊厳と価値の回復に対する障害状態 312) 聯合ニュース 2013. 5. 20. 02:01. 313)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は有事事態などに備えて米軍と自衛隊間の協力や役割分担を定める文書である 314) 2006 憲マ788 大韓民国と日本国間の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協定第 3 条不作為違憲確認 (2011.8.30) 朴槿惠政権の歴史政策については歴史葛藤の制度化 ( 構造化 ) という側面から接近し筆者が2013 年 NGO 世界大会で6 月頃までの歴史政策に関して発表したことがあるため重複を避ける 377

がもたらされたことはわが政府が請求権の内容を明確にしすべての請求権という包括的な概念を用いてこの事件の協定を締結したことにも責任があるという点に注目するならばその障害状態を除去する行為に発展すべき具体的義務があることを否認することは難しいと決定した 315) 憲法裁判所の視線は歴代の各政権が具体的な義務を履行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に止まっているつまり憲法裁判所の違憲判決は政府に積極的な外交交渉を行うように命令したのであり日本政府に法的責任を強制する強力な手段を与えたのである今憲法裁判所判決で日本軍慰安婦問題が政治外交的な解法を探ることを越えて法的な領域へと移っていく可能性が生じたと言える憲法裁判所の違憲判決は 2012 年 5 月 24 日に三菱重工業と新日本製鉄の強制徴用被害者 9 人が提起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に対する最高裁の判決にも影響を与えた 316) なぜなら憲法裁判所が適用した請求権協定の範囲と最高裁が認めたその範囲が同一に解釈されたためであるこれによれば最高裁では日本の裁判所の判断は日本の植民地支配が合法という認識を前提としているとしてこれは強制動員自体を不法だと見ている大韓民国憲法の核心的価値と正面から衝突していると見たよって日本の植民地支配自体が不法であるためその期間行われた徴用も韓国の憲法を基準として見るならば違法だと解釈したまた最高裁では日韓請求権協定が日本の植民地支配に対する賠償を請求した協商ではなく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の第 4 条に基づいて韓国と日本の両国間に財政的かつ民事的な債権と債務関係を政治的な合意により解決しようとする約束だったと見た 317) 最高裁にとっては植民地支配と直結した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請求権は請求権協定の適用対象ではなかった 318) 憲法裁判所と最高裁の判決は 1965 年に締結された日韓基本条約に対する日韓両国間の違いに根源から疑問を投じるしたがって安倍政権の歴史認識が政策レベルで具体化して教育現場に伝われば益々韓国側としては同意できないばかりか一定の水準で協議できる余地もまた狭まらざるを得ない韓国と日本の間の鋭くなった葛藤が緩まるよりむしろ激化する方向に展開せざるを得ない状況が造成されているのである 315) 日本軍慰安婦という用語の代わりに原爆という単語を入れれば原爆被害者の憲法訴訟に対する違憲判決も同じ内容である 316) 京郷新聞ソウル新聞 2012.5.25. 憲法裁判所の判決後外交通商部は韓日請求権協定 TF を構成し 2011 年 9 月 15 日にこの協定の解釈及び実施に関する両締約国の紛争はまず外交上の経路を通じて解決するものとしこれに失敗した時は仲裁委員会にかけるという日韓請求権並びに経済協力協定第 3 条に基づき日本政府に口上書を伝達した世界日報 2011.9.15. 317) 大法院 2009タ68620 判決 318) 大法院 ( 訳注 : 最高裁 ) 判決以後 2013 年まで不二越 1 件新日本製鉄 1 件三菱重工業 3 件など日本の大企業を相手にした訴訟が提起された 378

そのような憂慮は中国でも同じように可視化する恐れがある 2014 年に入り中国は中国方式の大国堀起を中国モデルという用語を動員して説明し始めた彼らが言う中国方式とは周辺国に対する内政不干渉国連の機構を通じた影響力の拡大平和的手段を動員した紛争の解決私利を貪らない解法探り紛争当事国の人民の意を尊重するという 5 原則をいう中国は 5 原則をもとに主権を守護し国家の安全を守り発展を持続することを国家の 3 大核心利益と見なしている中国は安倍政権の歴史政策に対応し歴史主権を強化するというレベルから日本の侵略戦争に関わる歴史的事件の記憶を国家レベルで制度化した去る 2 月全国人民代表大会常任委員会は毎年 1 月 27 日が国際ホロコースト記念日という点に着眼して 12 月 13 日を南京大虐殺犠牲者国家追悼日と確定したまた 9 月 3 日を中国人民抗日戦争勝利記念日と制定した二つの国家記念日の制定は日本の侵略者などの戦争犯罪を暴露し侵略戦争が及ぼした多大な被害を記録することで中国が侵略戦争に反対し世界平和を守護するという立場を国家レベルで制度化したという意味である 319) 歴史主権を強化しようとする制度化は国家の主権を守護して安全を守る核心利益の一部だという習近平政権の意志を反映した歴史政策なのである習近平政権は国家の核心利益を守るための一環として韓国との歴史紐帯も強化している韓国政府の要請によりハルビンに安重根義士記念館を建て重慶にあった韓国光復軍総司令部の建物を復元した韓国側が期待している日本軍慰安婦と抗日運動に関連する文書も公開し始めた 320) 習近平政権の動きは日米韓同盟関係の一部を弱化させようとする意図と理解されているただし現在まで行われた中韓間の政権レベルの政策的歴史紐帯が安倍政権に対する包囲として映し出されておらずそれ以上の何かを指向する政策ないしは一定の未来価値を内包していないという限界点があることも否めない 3. 2013 2014 年の歴史教科書問題日本の歴史教科書に関しては次の発表者が詳しく言及するため私は韓国の高等学校歴史教科書問題を中心に簡略に言及する韓国では 2013 年 8 月 30 日に 9 種の高等学校韓国史教科書に対する検定結果を発表した 8 種が合格した検定での最大の論点は教学社から発行した教科書の内容であったそして検定審査過程および検定結果発表以後教育部の対応をめぐって提起されたこれに対して経過論点と論争区そしてその意味で分け簡略に整理する 319) 聯合ニュース 2014-02-25 21:18. 320) 韓国政府も朝鮮戦争当時に死亡した中国軍兵士の遺骸を返還する方法で呼応した 379

1) 経過 2013 年 8.30 教学社の教科書に対して批判する報道開始日本軍慰安婦民主化運動などを縮小して歪曲する叙述植民地近代化論に立脚した日帝強占期の記述と親日派擁護形式の側面ではインターネットポータルサイトの写真引用ウィキペディア盗作 9.4 歴史研究団体から国史編纂委員会は高等学校韓国史教科書審議過程の 7 日間を直ちに公開し教育部は検定合格を取り消しなさい! 発表与党であるセヌリ党議員がセヌリ党近現代歴史教室を開いて左派との歴史戦争で勝利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発言する 9.11 教育部高等学校韓国史教科書 8 種すべてを 10 月末まで修正補完するよう発表 9.15 韓国史教科書執筆者協議会から声明書法手続きを無視する韓国史再検定撤回しなさいと要求教育部の修正補完指示に従わないと明らかにする 9.21 日本の産経新聞教科書問題反省の時コラム韓国にとって今回の新教科書騒ぎはこれまでの日本の教科書問題に対する韓国からの度の過ぎた介入を振り返り反省するいい機会でもある 9.28 朝鮮日報子供の歴史の本も左偏向が深刻であると報道 10.14 教育部長官残りの 7 種教科書に対しても一部左偏向があると指摘し韓国史教科書を国定制に切り替える方案を検討すると発表 10.21 教育部高校韓国史教科書 8 種に対する修正補完発表保守メディアを中心に国定制転換に対する主張が本格提起される 10.24 韓国史教科書執筆者協議会声明書教育部は不当で偏向的な修正補完勧告を撤回しなさい 31 日まで独自の修正案を提出すると発表 11.1 8 種の高校韓国史教科書出版社が教育部に修正対照表を提出 11.15 ハンギョレ新聞報道斗山東亜出版社が著者と協議なく韓国史教科書内容を一方的に修正 11.29 教育部高校韓国史教科書 7 種の出版社に 41 件の修正命令通知 2014 年 1.10 教育部教科書編修機能を強化すると発表 1.13 教育部の修正命令を承認した後 8 つの出版社が自己修正すると要請した 937 件に対して修正審議会を開いて最終承認教学社 751 件 1.14 民族問題研究所第 2 次で承認された教科書にも 357 個の誤謬があると発表 380

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朴大統領と安倍総理歴史教科書歪曲という主題の社説が掲載されたことが国内で報道される 1.20 教学社著者などが討論会開催筆者のひとりが歴史教育戦争で橋頭堡を確保したと評価する 1.28 釜成高等学校で志学社の代わりに教学社教科書へ代替 ( 初めて 15 の高校で採択代替する) 800 余りの高校のうち唯一 ( 約 1700 校中約 800 校を除いた残り高校は 2015 年に) 2.26 新右翼団体が参加した歴史教科書対策汎国民運動本部出帆大会 2.11,2.17,4.19 教学社教科書に批判的な市民団体学会などがこの教科書などを分析して国定化政策を批判したシンポジウム開催 4.17 右派の人々が歴史教育正常化保護者市民連帯をスタートさせる 6.4 地方選挙の局面を利用して金星斗山東亜ミレンビサン教育天才教育を退出させる左偏向教科書と指目 5 月教育部学校運営委員会 ( 保護者 1/2 教員と外部の人 1/2)で採択した教科書を代替する際在籍人員の 2/3 の同意を得るよう方針を変える 6.4 地方選挙 17 の広域市と道の教育長選挙で進歩に分類される要人が 13 ヶ所で教育長として当選新右翼側要人 2 人は落選 2) 以上の過程で形成された論点は教科書の内容と制度という側面から見れば 2 種類である教科書の内容をめぐる論点を見れば教学社教科書が親日独裁を美化した教科書であるかがひとつであり残りの 7 種の教科書は親北左傾教科書であるかである検定制度の運営と関連する論点を見れば教育部が教科書検定制度の法的手続きをしっかりと遵守したのか否かがひとつでもうひとつは韓国史教科書の発行制度を検定制から国政制に切り替える問題である教学社教科書の内容および検定通過をめぐる論争は明確に進歩と保守という名で展開されているが新たな左右対決であり民主対反民主の構図が再び明確に形成される過程でもあった 3) このように教学社教科書をめぐる一連の論争構図と論点は大韓民国社会が 1987 年に政治的民主化を達成し以後世界的なレベルで冷戦が解体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韓国社会では依然として分断体制が基本的に作動していることを示唆する別言 381

すれば朝鮮半島で民主主義の進展過程は分断体制を克服する必須過程であることを示してくれると言えよう 4. 歴史修正主義と朝鮮半島東アジア - 東北アジアにおいて歴史修正主義は過去を直視せずに退行的に復元して自身を正当化してきた - 東北アジアにおいて歴史修正主義は他人に対する配慮よりも排他的態度と歴史認識を助長する歴史教育を強調してきた - 東北アジアにおいて歴史修正主義は内外的対決を助長して影響力を拡大し民主主義発展を阻害して東アジアの国際関係を不安定にさせていきつつある - 東北アジアにおいて歴史修正主義は朝鮮半島と周辺情勢の安定を害することによって分断体制を克服する際の障害要素として作用しており地域として東アジアを構築できる展望を遮っている - 歴史修正主義を克服するために東アジアの市民社会は公論の場をどのように創造していくべきか各自置かれた立場が異なるが韓国社会はどのような戦略的接近の中で公論の場に参与し地域の市民社会が共有できる公共性を構築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私たちが悩むべき地点のひとつがこれである 382

아베 교육재생 에 따른 교과서 채택환경의 격변과 2015 년 채택을 향한 과제 이가 마사히로 아이들에게 주지말자! 위험한 교과서 오사카지회 신교육기본법 하에서의 첫 채택(2011 年 중학교 2012~13 年 고등학교) 1. 2011 년 중학교 채택 결과에서 보이는 것 (1) 育鵬社 판 역사 공민교과서의 약진과 自由社 판 역서교과서의 참패 2011 년의 育鵬社 의 채택율은 역사에서 약 3.7%, 공민에서 약 4.0%이었고, 2001 년의 쯔크루회 (만드는 회) 교과서에 비해 100 배, 2005 년에 비해서도 10 배가 되었다. 2012 년도 사용 중학교 교과서 비율 歴史 1 東京書籍 52.8% 2 教育出版 14.6% 3 帝国書院 14.1% 4 日本文教出版 12.6% 5 育鵬社 3.7% 6 清水書院 2.1% 公民 1 東京書籍 57.0% 2 日本文教出版 14.1% 3 教育出版 13.2% 4 帝国書院 8.9% 5 育鵬社 4.0% 6 清水書院 2.7% 383

(2)교과서가 신학습지도요령에 종속된 편집이 되고, 교과서 전체의 우경화를 촉진 2006 년 말에는 교육기본법, 2007 년 말에는 교과서 검정제도가 개악되었다. 모든 교과선가 지금까지 이상으로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에 준거 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2010 년 초등학교 채택부터 모든 교과서가 신교육법의 제 2 조의 5 개의 교육목표 에 준거하고, 도덕심과 규범의식, 애국심과 영토 내셔널리즘이 강하게 드러난 교과서가 되었다. 2011 년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보이며, 모든 교과서가 우경화를 강화했다. (3)교육위원회의 채택권한의 강화와 현장교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의 확대 쯔크루회 계 그룹은 2 가지 방향으로 채택제도의 개악을 진행해 왔다. 하나는 쯔크루회 계 교과서를 지지하는 수장과 교육위원의 획득이다. 2011 년 채택에서는, 자민당, 일본회의 등의 우파세력에 의해서 지방의회에서의 질문이나 결의 운동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조직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준 지역은 일부에 그쳤다. 특히, 育鵬社 를 채택하지 않은 다수의 지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독립성이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현장 교원의 조사연구를 중시하는 분위기는 남아있다. 이것이 育鵬社 채택에 대한 일정의 제제에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쯔크루회 계 그룹은 교육위원회가 외부의 정치압력에는 독립성 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장의 지지를 획득하고, 그 의사를 따르는 교육 위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쯔크루회 계 교과서를 채택하게 하려고 했던것이다. 또 하나는 채택 수속의 개악= 교육위원회의 채택권한의 강화 였다. 2001 년 이후, 문과성은 쯔크루회 의 등장을 계기로하여 교육위원회의 채택권한을 강화하고, 지금은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은 장교원의 조사연구를 무시한 인기투표 라고 주장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1) 교원의 조사 연구를 경시하고, (2) 선정위원에서 교원을 배제하고, (3) 선정위원회 답신 에서의 순위정하기 추출 를 폐지하고 모든 교과서를 교육위원회의의 책상에 두고, (4) 교육위원에 의한 다수결에 의한 독단 채택을 하는 채택방식의 확립이었다. (4)현장 교원의 의식의 저하 학교의견 을 집약한 지역에서, 쯔크루회 계 교과서를 평가하는 학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오사카시의 학교조사(학교의견)중에서 育鵬社版 을 채택하고 싶다 라고 한 학교가 역사에서 9.4%, 공민에서 10.8% 이며, 선정기준을 대부분 달성하고 있다 라고 한 학교가 역사에서 40.3%, 공민에서 42.4% 였다. 즉, 약 반정도의 학교가 育鵬社版 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모리구찌시에서도 학교순회의견에서 育鵬社版 역사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育鵬社版 가 교육현장에 저항감 없이 조용히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없었던 매우 심각한 사태이다. 2.2012 年 부터의 실교( 實敎 )일본사 제외에 나타난 고교채택으로의 개입. 고교채택에서의 교육위원회의 채택권한의 명확화와 학교 선정 (채택)의 경시. 전후 일관하여 유지되어온 학교 채택을 사실상 무너뜨리는 새로운 사태이다. 2012 年 채택 동경도 교육위원회:동경 교육위원회는 교장에 대하여 실교 출판을 희망하지 않도록 압력. 동경에서의 실교 출판은 0이 되었다. 요코하마시교육위원회:4개의 학교가 실교 출판을 희망하고 있던 것을 채택원안 작성단계에서 야마카와 출판으로 변경. 2013 年 채택 동경도 교육위원회: 일부의 자치체에서 공무원에 대한 강제의 움직임이 - 384 -

있다 라고기술한 実教 를 부적절 이라는 견해를 의결. 이 해도 실교는 0.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 実教 를 희망한 28개 학교에게 공개적인 교육위원회의에서 부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학교명이 밝혀지면 혼란을 초래할 것 이라고 교장회에 압력을 주었으며, 채택을 0으로 함. 사이타마현 교육위원회:8개 학교에서 実教 를 조건부 채택 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현의회 문교위원회에서 채택을 다시 할 것 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고, 교육장이 사임으로 몰려감. 치바현 교육위원회, 시즈오카현 교육위원회:의원이 현의회에서 실교 채택을 비판 효고현 교육위원회:실교일본사는 조건부 채택 (1)학교채택을 공동화시킨 오사카 교육위원회의 개임 1 오사카 유신의 회 에 이어서, 위법적인 수단으로 実教 제외를 노리는 나카하라교육장 오사카부 교육위원회와 나카하라 교육장은 동경도 교육위원회의 견해 를 계기로하여, 학교의 교과서 선정 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7 월 9 일에는 동경도 교육위원회가 지적한 실교 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일면적 이라는 견해를 모든 교장 준교장에게 메일로 보내고, 실교 를 선정 하려고 한 학교에 압력을 걸었다. 그것을 받고 학교 선정 단계에서 실교 를 취하하는 학교도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9 개의 고등학교가 실교 를 선정 했다. 이에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는 8 월 21 일에 해당 교장을 호출하고, 실교로는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나왔다 라고 압력을 가했다. 8 월에 들어 오사카 유신회부의단은 위법적인 정치개입을 계속되었다. 8 일의 유신의회부의단(이하 유신)이 나카하라 교육장 등과 만나, 부교육위원회는 실교를 채택해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했다. 그 자리에서 나카하라교육장은 실교 를 선정 한 학교명을 유신 에게 전하고, 그걸 들은 유신 의 의원은 부 교육위원회가 할 수 없으면, 모두 모여서 그 학교로 가자 라는 폭언까지 했다. 이것은 정치개입 정도가 아닌 협박이다. 놀랍게도 나카하라 교육장은 이때, 학교와 의논해주셔돈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교과서 채택의 당사자(이 경우는 교육위원회교육장)이 채택도중에 채택관련 자료를 특정의 단체에게 보여주고, 정치개입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2 실교 제외의 진정한 목적은 가해 기술에 대한 정치개입 나카하라교육장과 오사카부 교육위원회의 실교 제외의 진정한 목적은, 일본의 가해기술과 영토기술에 대한 이중검정 (기술체크)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들은 외교 문제화될 가능성이 낮은 국기, 국가기술로의 개입을 노골적으로 진행하면서, 교과서기술전체, 특히 가해 기술이나 영토기술에 대한 개입과 규제를 해 왔던 것이다. 나카하라교육장은, 유신 과의 대화의 장에서, 교육위원회 사무국이 실교교과서를체크할 기준을 만들지 않았다 라고 사무국을 규탄하고, 선정 된 교과서의 재조사를 명할 뜻을 표명했다. 그리고 급하게 8 월 14 일부터 22 일까지의 8 일간으로 재조사가 행해진 것이다. 8 월 14 일부터의 재조사에서는, 교과서 점검 포인트 로서 특히 지리 역사 및 공민 에서는 명치 이후의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의 취급, 국기, 국가의 취급 에 대하여 주목하고 점검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리, 역사 의 23 권에서 강제연행이나 남경사건의 피해자수의 기술과 일본의 침략 행위를 잔혹, 가혹 하다고 표현한 기술, 독도 센카쿠제도 북방영토의 영토문제의 기술 등이, 과제가 있는지 없는 지의 판단을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것 으로 되었다. 재 조사는 실교 의 - 385 -

국기, 국가의 기술을 타겟으로 하면서, 교과서의 가해의 기술이나 영토기술을 모두 체크하는 것이었다. 9 월 27 일, 부교육위원회는 각 학교에 대해서 강제연행과 남경사건의 피해자 수에 관하여 피해자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라고 배려하여 가르칠 것을 지시했다. 3 보완교재 의 사용의무화와 교육내용으로의 개입 나카하라교육장은 교육위원회에게 채택권한이 있다는 것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앞으로 학교 선정 이 채택되지 않을 수도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혔다. 학교채택을 무너뜨리려는 발언이었다. 나카하라 교육장은 그 첫걸음으로서 이번 실교 를 채택한 대가로서 각 학교에게 오사카부 교육위원회가 작성한 보완교재의 사용을 의무화했다.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는 9 월 27 일에 부립고등학교의 교장, 준교장에게 교재용도서의 보완교재에 관한 지시사항(통지) 보낸 것이다. 보완교재 는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 에 의해서 구성된 부의회에서 키미가요(일본국가) 기립제창 강제조례가 성립한 점,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직무명령의 합헌성 이 확정된 것을 강조하고, 공무원에게는 강제 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내용이었다. 졸업식 입학식에서의 히노마루(일본국기), 키미가요 가 교직원에게 압력을 주고, 기립하지 않은 처분자가 인사위원회나 재판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미 강제 가 되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통지 는 해당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 모두에게 보완교재 를 배부하고, 교원이 그것을 상용하여, 그 내용에 따라 지도할 것 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또 전 학급에서의 수업종료 후에 확인 보고서 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학년, 반 실시일시 담당자 를 보고하게 하고, 12 월 말의 중간집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 행정에 의한 부당지배 그 자체였다. (2)오사카시교육위원회:내년부터 학교 선정을 추출시키지 않는 부대결의 를 채택 오사카시 교육위원회에서도, 동경도 교육위원회의 견해를 계기로 하시모토시장이 공모로 선택한 교육위원을 중심으로 실교일본사 비판이 분출했다. 그 결과 시교육위원회는 올해 각 학교에서의 답신 대로 채택하는 대신에 부대결의 를 요구하고, 전면적인 채택권한을 잡을 제도 개악을 실행했다. 부대결의 에서는 각 학교로부터의 답신 을 선정후보로서 2 개 이상의 교과용도서를 답신서에 기제하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적도록 하고, 추천 순위나 우열은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교육위원회는 답신서를 참고로 하여, 독자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고, 교과용 도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하고, 사실상 학교가 선정 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위원이 한달 정도의 단기간에 500 권 이상의 교과서를 전부 읽고, 각각의 학교에 적합한 교과서를 채택하기란 불가능하다. 결국 교육위원에 의한 취향 채택 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었다. 이번 오사카시 교육위원회의 부대결의 는 전후의 고등학교 교과서 채택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었다. 동경도 교육위원회나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카나가와현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에서의 불채택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각 학교에서의 선정 단계에서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실교를 제외시켰다.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도 불채택으로 하는 것은 너무 목표가 높다 라고 하며, 조건부 채택으로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오사카시 교육위원회는 선정 을 번복할 것 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폭거에 나선 것이다. - 386 -

부대결의 오사카 시립의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하여, 평성27년도 사용교과용도서의 채택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 의한 적정한 채택을 위한 심의를 한 층 더 심도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포함한 개혁을 할 것으로 정하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채택의 방식의 결정 및 교과용 도서 선정 조사회 요망의 개정 등의 조치를 정해진 시기까지 강구할 것으로 한다. 1. 각 학교에 배치할 교과용도서 선정 조사회는 선정후보로서 2개 이상의 교과용 도서를 답신서에 기제하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열기하는 것으로 하고, 추천 순위와 우열은 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교육위원회는 답신서를 참고로 하여, 직접 조사연구를 하고, 교과용 도서를 채택할 것. 3. 각 학교에 배치할 교과용 도서 선정 조사회에 의한 답신과 교육위원회에 의한 채택간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충분한 조사 연구 및 심의의 시간을 확보할 것으로 한다. 2015 年 중학교채택에 대한 오사카에서의 움직임 ~아베 교육재생 으로 인하여 악화될 상황에 대비하여~ 급속하게 구체화하는 제2 아베정권의 교육재생 정책 1 정부의 견해를 철저하게 하고, 근린제국 조항을 무시하는 교과서검정기준 의 개악 2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를 개정하고, 영토문제에서 정부의 견해를 철저히 함 3 교과서 무상조치법 개악의 통상국회에서의 성립 4 수장에게 교육권한을 집중시키는 교육위원회제도 개악의 통상국회에서의 성립 5 자민당에 의한 교육 재생 추진법안의 상정의 위험성 1. 교과서검정기준개악에 반대하는 공동 어필운동(찬동단체 103 단체, 개인찬동 627 명)과 문과성교섭 *근린제국조항을 유명무실화하고, 정부에 의한 교과서 통제를 강화하는 검정기준의 재검토에 반대하는 공동 어필 1역사를 왜곡하고, 근린제국조항 을 유명무실화하는 것입니다. 2일본정부의 견해를 엄격하게 기술하는 교과서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3 검정불합격 을 방패 삼아 2006 년 교육기본법 애국심조항 에 대한 종속을 한층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베정권에게 위기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공동 어필운동에 참가. 지금까지 교과서문제에 몰두해 오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정 비밀보호법 반대운동, 전쟁책임과 전후보상운동에 관계된 사람들로 그 범위가 늘어났다. 2.2014 년 고등학교 교과서 채택에 대한 움직임 (1)오사카부 교육위원회의 학교선정에 개입하는 조사연구 의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 - 387 -

2014.3 교육위원회의 * 오사카부립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고, 고등학교 교과서 채택에서의 교육위원회의 채택권한을 명기. 2014.5 교육위원회의에서 금년의 고등학교 채택방침을 확인 *오사카부 교육위원회가 지도자료작성 등 위원회 를 설치하고 조사연구 를 한다. 조사의 관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조사위원도 각 교과 1~3 명. 날림이며 공정성, 공평성이 결여된 조사연구 체제.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는 각학교에 교육위원회의 조사연구결과 를 고려한 교과서 선정을 하도록 강요. *각 학교에서의 조사에 대해서 교장의 독단 선정과 교원의 의견경시를 내세우다. 오사카부 교육위원회에 대한 요구 1 교육위원회는 오사바부 교육위원회가 통지하는 조사연구 를 중지할 것 2 교육위원회는 학교 선정 과정에 교원에 의한 교과용도서선정조사위원회 를 명확하게 하고, 그 조사보고를 중시하여 교과서의 선정 을 할 것을 통지할 것 3 교육위원회는 각 학교의 교과서 선정 을 존중한 채택을 할 것 4 교육위원회는, 실교일본사 채택고등학교에게 지시한 것과 같은 보충교제 의 강제를 중지할 것 (2)오사카시 교육위원회에 의한 부대결의 의 제도화에 반대하는 움직임 (3)2014 년 초등학교 채택제도 개악에 반대하는 오사카시에서의 움직임~중학교 채택의 전초전 1하시모토시장의 의향에 따라, 계속해서 공모로 교육위원을 임명.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완전히 하시모토 지배. 하시모토시장이 공모로 선출한 교육위원 오오모리 후지오:전 문부관료로 유토리교육 망국론 의 저자 교육정책네트워크의 대표간사 니시무라 카즈오:2000 년 당초부터 학력저하 비판의 급선봉. 저서로 분수를 하지 못하는 대학생 교육정책네트워크의 대표간사 하야시 소노미:주식회사 Z 회에서 근무 경험. 현제 일본 공문교육연구회 근무 하시모토 시장 이전부터 일본교육재생기구에 가까웠던 교육위원 타카오 모토히사:산케이신문사 오오사카 본사 촉탁업무 어드바이저 일본교육재생기구 교육재생 에 몇 번씩 기고 하시모토 시장이 공모 이외로 임명한 교육위원 야마모토 신지(교육장):시정 개혁실 이사 등을 역임 오비노 쿠미코:주식회사 인터액트 재팬대표(오사카부와도 거래가 있는 영어교재작성, 번역, 통역회사) 교육위원회제도 개악에 관계된 중앙교육심의회의 위원 2오사카시 8 채택지구를 전시 1 채택지구로의 변경 *오사카시 전체에서 育鵬社版 교과서를 채택시키려는 포석. 초등학교 1 학년11만6000명, 중학교 5 만 7 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례적인 거대채택지구의 출현 3초중학교 채택제도의 발본적( 拔本 ) 개악(2014.5 교육위원회의에서) *선정위원회규칙을 정하고, 선정위원은 교육위원회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임명 이라고 규정. - 388 -

그리고 위원은 구( 區 )담당 이사=하시모토시장이 선출한 공모구장도 포함되었다. *교과서조사연구에 관계된 인원수도 격감. 2010 년까지는 선정위원회(30 명 이내), 중앙조사위원회(70 명 이내), 지구조사위원회(1 지구 100 명 이내, 합계 800 명 이내), 학교조사위원회(전 교원)으로 조사하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선정위원이 20 명 이내로 줄고, 전문조사회, 학교조사회의 인원수와 역할도 명시되지 않았다. 이대로는 전문조사회, 학교조사회의 조사연구가 경시되고, 선정위원회의 취향적 선정의 위험성이 높다. (4)올해의 초등학교 채택에 나타난 오사카부 내의 수장과 시장촌교육위원회의 동향의 파악, 교육위원회 제도 개악을 통해본 상황의 분석 및 호소 오사카부 재의 정보 수집의 호소 2011년 중학교 채택부터 채택제도가 변하고 있는가? 교과서채택에 앞서, 수장과 교육위원과의 협의회가 설치되고 있는가? 수장의 의향으로 교육위원이 임명되고 있지는 않은가? 교육위원의 역사인식 등의 생각은? <경계를 호소하는 지역> 1 유신 계 수장이 있는 시, 장, 촌 교육위원회 동오오가카시, 오오사카시, 이바라기시, 후키다시, 모리구치시, 미노오시, 시죠나와테시, 카시와바라시, 이즈미사노시 2 2011 년 채택으로 위험했던 지역 히라카타시, 사카이시, 마쯔바라시 카와치나가노시, 이즈미오오츠시 (5)2011 년 育鵬社版 공민을 채택한 동오오사카시의 운동과 연계하는 움직임 1주제별로 타사의 교과서의 기술의 비교자료의 작성 2학습회의 참가 (6)채택과정을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 밝히려는 움직임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교육위원회의 자의적 채택을 막을 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오사카의 각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채택과정의 투명화를 추구해왔다. (7)앞으로의 과제 1현장교원과의 접촉을 어떻게 하면 더욱 늘릴 수 있을까. 2출판사에 대한 움직임. 오사카의 경우 오사카에 본사가 있는 일본문교출판과 접촉. - 389 -

The Sudden Change of Textbook Selection Environment Following Abe s Education Reclamation and the Task for the 2015 Selection Iga Masahiro Don t give them to the children! Dangerous Textbooks Osaka Branch The First Selection under the New Education Basic Law (Middle School in 2011, High Schools in 2012-13) 1. What can be observed from the results of the middle school selections in 2011 (1) The advance of history and civil textbooks of Ikuhosa and the complete defeat of history textbooks of Jiyusha The percentage of selection of Ikuhosa in 2011 was about 3.7% in history and 4.0% in civics, and compared to the Tsukuru Society textbooks in 2001, it has become 100- fold and ten-fold compared to 2005. Proportion of Middle School Textbooks in 2012 歴史 1 東京書籍 52.8% 2 教育出版 14.6% 3 帝国書院 14.1% 4 日本文教出版 12.6% 5 育鵬社 3.7% 6 清水書院 2.1% 公民 1 東京書籍 57.0% 2 日本文教出版 14.1% 3 教育出版 13.2% 4 帝国書院 8.9% 5 育鵬社 4.0% 6 清水書院 2.7% (2) Textbooks were edited in subordination to the new government guidelines for teaching, expediting the conservative swing of the entire textbooks At the end of 2006,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changed for the worse, and in 2007, the textbook screening system changed for the worse. They demanded that all textbooks comply more than ever with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and the government guidelines for teaching. As a result, in 2010, all textbooks from the 2010 elementary school selection became textbooks that comply with the five Education - 390 -

Goals of Article 2 of the new education act and that show strong moral, norm conscious, patriotic and territorial nationalism. The 2011 middle school textbooks also reflect similar tendencies, and all textbooks strengthened the conservative swing. (3) The strengthening of the board of education s power to select and the expansion of the tendency to ignore the opinions of onsite faculty The Tsukuru Society faction group has conducted the worsening of the selection system in two ways. First, they acquired heads and members of the board of education that support the textbooks of the Tsukuru Society. In the 2011 selections, inquiries and resolution movements were organized differently than before in local assemblies, led by rightwing forces like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the Japan Society. However, regions where such actions influenced the judgment of the boards of education was only a few. In particular, many of the regions that did not select Ikuhosa textbooks consistently maintained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education and have the atmosphere that emphasizes research study of onsite faculty. This became the decisive strength that restricted the selection of Ikuhosa textbooks. Since the boards of education had maintained independence from external political pressures, the Tsukuru Society faction had tried to get their textbooks selected by acquiring the support of the head and by appointing board members who would follow the head s decisions. The second way to worsen the selection procedure was the strengthening of the selection rights of the board of education. After 2001, through the appearance of Tsukuru Society,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strengthened the board of education s selection rights, and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board of education became a popularity vote. Specifically, it established the selection method in which (1) research studies of teachers were neglected, (2) teachers were excluded from the committee members, (3) in the reply of the selection committee, ranking order and sampling were abolished and put all textbooks on the desk, and (4) it was chosen by majority vote by the members of the - 391 -

board of education. (4) Decrease of the consciousness of onsite faculty In regions that integrated school opinions, it was discovered that schools evaluating Tsukuru Society faction textbooks were appearing. For example, in the school survey (school opinion) in Osaka, schools that wanted to select Ikuhosa version textbooks were 9.4% in history and 10.8% in civics, and schools that said most of the selection standards are met were 40.3% in history and 42.4% in civics. In other words, about half of the schools are accepting Ikuhosa version textbooks. Also in Moriguchi, Ikuhosa version history was being highly evaluated in the school tour opinions. From these facts, it can be seen that Ikuhusa versions are quietly penetrating in the education sites without resistance. This is a very serious situation that has been seen in the past. 2.Intervention of high school selections as seen by the exclusion of Teaching True Japanese History since 2012. Disambiguation of selection rights of the board of education in high school selections and negligence of the school selections. This is a new incident that in effect demolishes the school selection that has been consistently maintained after the war. 2012 selections Tokyo Board of Education: The Tokyo board of education pressured school principals not to wish for the Teaching Truth publication. Teaching True publication has become zero in Tokyo. Yokohama Board of Education: Four schools wanted Teaching Truth publication, but in the process of writing the selection bill, they were changed to Yamakawa publication. 2013 selections It was decided that Teaching Truth was inappropriate for having described that in some self-governing communities, there has been forceful activities on the public - 392 -

officials. In 2013, Teaching Truth was zero again. Kanagawa Board of Education: Pressured 28 schools that wanted Teaching Truth saying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not being selected in the open board of education meeting, and confusion will be created when the school names become known, and made the selection zero. Saitama Board of Education: In eight schools that selected Teaching Truth as conditionally select, it was requested to redo the selection, and the superintendent was pressured into resignation. Chiba Board of Education, Shizuoka Board of Education: Members of the assembly criticized the selection of Teaching Truth in the local assemblies Hyogo Board of Education: Teaching True Japanese History were conditionally select (1) Intervention of the Osaka Board of Education that cooperated school selections 1 After the Osaka Restoration Society, Superintendent of Education Nakahara seeking to exclude Teaching Truth via illegal methods The Osaka board of education and Superintendent of Education Nakahara used the opinion of the Tokyo board of education to intervene in the selection of school textbooks. On July 9, they accepted the description of Teaching Truth of the Tokyo board of education and emailed all principals and vice principals that it was one-sided, pressuring the schools that wanted to select Teaching Truth. After that, some schools withdrew their selection of Teaching Truth. Even in such situation, nine high schools selected Teaching Truth. At this, the Osaka board of education called the principals of those schools on August 21 and pressured them that the possibility of Teaching Truth not being selected has arisen. In August, the Osaka Restoration Society continued to intervene in politics illegally. On August 8 th, it met with Superintendent Nakahara, arguing that the board of education cannot select Teaching Truth. Superintendent Nakahara delivered to Restoration the name of school that selected the Teaching Truth, and the member of - 393 -

Restoration verbally abused that if the board of education cannot do it, let s all get together and go to that school. This is more than political intervention; it is a threat. Surprisingly, Superintendent Nakahara answered that it is okay to discuss the matter with the school.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in textbook selection (in this case the superintendent of the board of education) showed materials related to selections to a specific organization and induced a political intervention. 2 The true objective of excluding Teaching Truth is political intervention on violence description It is being revealed that the true objective of Superintendent Nakahara and the Osaka board of education for excluding Teaching Truth is the double inspection (description check) of Japan s violence description and territory description. They were plainly proceeding with intervention through national flag and nation descriptions that have low possibility of causing diplomatic problems, and at the same time continued to intervene and regulate the overall textbook descriptions, in particular about violence descriptions and territorial descriptions. Superintendent Nakahara denounced the secretariat of board of education for not making the standards to check the Teaching Truth textbooks in the forum with Restoration, and expressed its intention to order a reexamination of the selected textbooks. Then, the reexamination urgently took place for eight days from August 14 to 22. In the reexamination, it was ordered that particularly in Geography and History and Civics, focus on and inspect the foreign policy of Japan after the Meiji era, the handling of the problem surrounding Japan s territory, and the handling of the national flag and the nation. Also, in 23 books of Geography and History, using words like brutal and cruel in describing Japan s aggressions and the numbers of victims of incidents like forced labor and the Nanjing massacre and describing territory problems like Dokdo, Senkaku Islands, and northern territories were aspects in which the board - 394 -

of education has to decide if there are problems from now on. The reexamination targeted the descriptions of the national flag and the nation of Teaching Truth, checking everything from descriptions of violence to the territory descriptions in the textbooks. On September 27, the board of education ordered to be considerate when teaching, stating that there are multiple theories on the number of victims relating to forced labor and the Nanjing massacre. 3 Compulsory use of supplementary teaching materials and intervention in the education contents Superintendent Nakahara checked many times that the board of education had the selection rights and revealed that from now on, the school s choice may not be selected. This was a remark that threatened the school selection system. As the first step of this, Superintendent Nakahara made it compulsory to use supplementary teaching materials that the Osaka board of education composed as the cost for selecting Teaching Truth. On September 27, the Osaka board of education sent the instructions (notice) on the supplementary teaching materials of classroom books to principals and vice principals of high schools. Supplementary materials emphasized the fact that rising to sing and forced ordinance of kimigayo (national anthem of Japan) was established in the subcommittee composed by assembly members representing the residents and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ity of ex officio order was confirmed in the highest court, and that for government workers, they were not forced. He did not mention that Hinomaru (Japanese national flag), kimigayo pressure the faculty, that the ones who did not rise to sing are formally objected in the personal committee and in trials, and that they already have become forced. The notice distributed the supplementary teaching materials to all students using the textbook and demanded that all teachers use it and teach according to its contents. Also, it demanded that all grades submit confirmation reports after the class, reporting grade, class, date and time and person in charge, to calculate the - 395 -

mid-aggregate at the end of December. This was unjust rule by the education administration. (2) Osaka Board of Education: Adopting Supplementary Resolution starting next year not to unclose the school selections In the Osaka board of education also, criticism against Teaching True Japanese History exploded led by the member of the board of education chosen by Mayor Hashimoto. As a result, the city board of education demanded Supplementary Resolution for selecting textbooks according to each school s reply, and also implemented the worsening of the system to control the selection rights. The Supplementary Resolution stated that each school select two or more textbooks in the reply and write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without marking the order of preference and for the board of education to refer to the replies and conduct research studies when selecting textbooks. This effectively prevented the school from selecting. However, it is impossible for the members of the board to read over 500 books in the short duration of a month or so and to choose textbooks appropriate for each school. Thus, it only resulted in preference selection of the member of the board. This Supplementary Resolution of the Osaka board of education fundamentally destroyed the high school textbook selection system. Tokyo board of education, Osaka board of education, and Kanagawa board of education said that schools choices may not be selected and pressured schools in the selection process to exclude Teaching Truth. Osaka board of education said that the goal of making them not selected is too high and had to make it conditional selection. This Osaka board of education was committing violence to prevent the selection itself, rather than turning over the selection. - 396 -

Supplementary Resolution Regarding the textbooks used in high schools in Osaka, in order for a more in-depth review of selections by the board of education, reforms including the following points shall be implemented, and measures such as the necessary selection method and demand for textbook selection committee shall be considered until the fixed time. 1. The textbook selection committee to be placed in every school shall write two or more textbooks in the reply, as well a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without marking the order of preference. 2. The board of education shall refer to the reply and conduct research study itself to select textbooks. 3. Sufficient research study and time of consideration shall be secured more than ever before, in between the reply by the textbook selection committee of each school and the research of the board of education. 1. Joint appeal movement against the worsening of textbook inspection standards (103 endorsing organizations, 627 individual endorsements) and negotiations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 Joint appeal against the reexamination of inspection standards that strengthen the textbook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and making the Neighboring Country Clause null and void 1 It distorts history and makes the Neighboring Country Clause null and void. 2 It aims for textbooks that strictly describes the perspective of the Japanese government. 3 Using failed to pass inspection, it demands the subordination to the patriotism clause of the 2006 basic educations law. - 397 -

* Many people feeling threatened by the Abe administration participated in the joint appeal movement. The range of people expanded passed the people who have been focusing on the textbook issue to include people related to movements against certain secret protection act and to the movement for war responsibilities and post-war compensations. 2.Movement regarding the 2014 high school textbook selections (1) Movement demanding the withdrawal of the intervention of the Osaka board of education in the school selection process 2014.3 Board of Education Meeting * Revise the Regulation on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Osaka public schools and indicate the selection rights of the board of education in the high school textbook selection. 2014.5 Confirmation of this year s high school selection policy in the board of education meeting * The Osaka board of education is to install a committee for writing teaching materials and conduct research studies. The angle of research has not been revealed. Research committee members are composed of one to three people of each subject. This research study system is shoddy, lacking fairness and impartiality. * The Osaka board of education demanded that each school select textbooks that considers the results of research study of the board. * Put forward the arbitrary selection of the principal regarding the research of each school and negligence of teachers opinions. Demands for the Osaka board of education 5 The board of education shall stop the research study informed by the Osaka board of education - 398 -

6 The board of education shall clarify the textbook selection investigation committee by the teachers in the school selection process and consider the research report in notifying the selection of textbooks 7 The board of education shall respect the textbook selections of each school when making the final decision 8 The board of education shall stop the forced use of supplementary teaching materials as ordered to high schools that selected Teaching True Japanese History (2) Movement agains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upplementary Resolution by the Osaka board of education (3) Movement in Osaka against the worsening of the elementary school selection institution in 2014 Prelude to middle school selections 1 Following the intention of Mayor Hashimoto, education members continued to be appointed in collusion. The board of education is completely dominated by Hashimoto. Education members selected in collusion by Mayor Hashimoto Ohmori Fujio: Former MEXT bureaucrat, author of The National Peril of YutoriEducation Representative assistant administrator of Education Policy Network Nishimura Kazuo: Forerunner of criticizing the decline of scholarly ability since 2000. Author of A University Student Who Cannot do Fractions Representative assistant administrator of Education Policy Network Hayashi Sonomi: Experience working in the corporation Z Society. Currentlyworking in the Official Document Education Research Society. - 399 -

Education member who were close to the Japanese Education Regeneration Organization even before Mayor Hashimoto Takao Motohisa: Advisor for commissioned tasks of the Sankei Newspaper Osaka head office Contributed to the Japanese Education Regeneration Organization s Education Regeneration multiple times Other education members appointed by Mayor Hashimoto Yamamoto Shinji (Superintendent): Served as a director in the city s reform office Obino Kumiko: Representative of Japan in Interact, Inc. (company for English teaching materials,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that also trades with the Osaka board of education) Member of the Central Education Review Committee related to the worsening of the board of education system 2 Changing the 8 selection districts to 1 selection district * Groundwork to select Ikuhosa publication textbooks in all of Osaka. The appearance of an exceptionally huge selection district composed of 116,000 first graders and 57,000 middle school students 3 Radical worsening of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election systems * It prescribed to set selection committee regulations and that the board of education shall listen to the mayor s opinion for appointments. Furthermore, members included district directors that Mayor Hashimoto elected. * Until 2010, researches were conducted by the selection committee (up to 30 people), central research committee (up to 70 people), district research committee (up to 100 per district, a total of 800), school research committee (all teachers), but this time the selection members decreased by 20 and the numbers and roles - 400 -

of expert research committee and school research committee were not indicated. At this rate, the research of expert committee and school committee may be neglected in favor of preferential selection of the selection committee. (4) Understanding the trend of the head and mayor village education committee within the Osaka board that appeared in this year s elementary school selections, and analysis and appeal of the situation viewed through the worsening of the board of education system Appeal for Osaka board s reconsideration information collection Is the selection system changing since the 2011 middle school selections? Before the textbook selections, are conferences with the head and board members being installed? Is it possible that the board members are being appointed according to the inclination of the head? What about thoughts on the historical awareness of board members? <Regions appealing for warning> 3 City, town, and village boards of education with Restoration faction heads Higashiosaka, Osaka, Ibaraki, Fukidashi, Moriguchi, Mino, Shizonawate, Kashiwabara, Izmisano 4 Regions that were in danger by the 2011 selections Hirakata, Sakai, Matsubara, Kawachinagano, Izumiotsu (5) Movement to connect with the movement in Higashiosaka that selected the Ikuhosa publication for civics in 2011 1 Preparing comparative data of descriptions in textbooks of different publishers by topic 2 Attending education meetings - 401 -

(6) Movement to reveal the selection process through claiming for release of information Claims for release of information are being seen as part of the movement to stop the arbitrary selections by the board of education. Claims were made in various parts of Osaka, pursuing the transparency of the selection process. (7) Future tasks 1 How can we expand the contact with onsite faculty? 2 Movement towards publishers. In Osaka s case, getting in touch with Japan s Ministry of Education Publisher with its head office in Osaka. - 402 -

安倍教育再生による教科書採択環境の激変と 2015 年採択に向けた課題伊賀正浩子どもたちに渡すな!あぶない教科書大阪の会新教育基本法下での 1 回目の採択 (2011 年中学校 2012~13 年高校 ) 1.2011 年中学校採択結果から見えてくるもの (1) 育鵬社版歴史公民教科書の躍進と自由社版歴史教科書の惨敗 2011 年の育鵬社の採択率は歴史で約 3.7% 公民で約 4.0%となり 2001 年のつくる会教科書に比べ 100 倍 2005 年に比べても 10 倍となった 2012 年度使用中学校教科書シェア歴史 1 東京書籍 52.8% 2 教育出版 14.6% 3 帝国書院 14.1% 4 日本文教出版 12.6% 5 育鵬社 3.7% 6 清水書院 2.1% 公民 1 東京書籍 57.0% 2 日本文教出版 14.1% 3 教育出版 13.2% 4 帝国書院 8.9% 5 育鵬社 4.0% 6 清水書院 2.7% - 403 -

(2) 教科書が新学習指導要領に従属した編集になり教科書全体の右傾化を促進 2006 年末には教育基本法 2007 年末には教科書検定制度が改悪されたすべての教科書がこれまで以上に教育基本法と学習指導要領に準拠することを求められることになったその結果 2010 年小学校採択から全ての教科書が新教育基本法の第 2 条の 5 つの教育目標に準拠し道徳心と規範意識愛国心と領土ナショナリズムが強く押し出される教科書となった 2011 年の中学校教科書でも同様の傾向がみられすべての教科書が右傾化を強めた (3) 教育員会の採択権限の強化と現場教員の意見を無視する傾向の拡大つくる会系グループは 2つの方向から採択制度の改悪を進めてきた一つはつくる会系教科書を支持する首長と教育委員の獲得である 2011 年採択では自民党日本会議等の右派勢力によって地方議会での質問や決議運動がこれまでになく組織されたしかしそれが教育委員会の判断に影響を与えた地域は一部に限られた特に育鵬社を不採択にした多くの地域では教育委員会の独立性が一定保たれ現場教員の調査研究を重視する雰囲気は残されているこれが育鵬社採択に一定の歯止めをかける決定的な力となったつくる会系グループは教育委員会が外部の政治圧力には独立性を保っていることからそれなら首長の支持を獲得しその意にそぐう教育委員を任命することでつくる会系教科書を採択させようとしたのであるもう一つは採択手続きの改悪 = 教育委員会の採択権限の強化である 2001 年以降文科省はつくる会の登場をきっかけにして教育委員会の採択権限を強め今では教育委員会の権限と責任は場教員の調査研究を無視したお好み投票であると押しつけてきてきた具体的には (ア) 教員の調査研究を軽視し (イ) 選定委員から教員を排除し (ウ) 選定委員会答申での順位付け絞り込みを廃止して全ての教科書を教育委員会議のテーブルにのせ (エ) 教育委員による多数決による独断採択を行う採択方式の確立であった (4) 現場教員の意識の低下学校意見を集約した地域でつくる会系教科書を評価する学校が出てきたことが分かってきた例えば大阪市の学校調査 ( 学校意見 )の中で育鵬社版を是非採択したいとした学校が歴史で9.4% 公民で10.8%あり選定基準をおおむね達成しているとした学校が歴史で40.3% 公民で42.4%あったつまり約半数の学校が育鵬社版を受け入れていると言うことだまた守口市でも学校巡回意見で育鵬社版歴史を高く評価していたこれらの事実を見るだけでも育鵬社版が教育現場に抵抗感なく静かに浸透してきていることが浮き彫りになるこれまでにない極めて深刻な事態である 404

2.2012 年からの実教日本史外しに現れた高校採択への介入高校採択での教育委員会の採択権限の明確化と学校選定 ( 採択 )の軽視戦後一貫して維持されてきた学校採択を事実上掘り崩す全く新しい事態となっている 2012 年採択東京都教委 : 東京委は校長に対して実教出版を希望しないように圧力東京での実教出版はゼロに横浜市教委 :4 校が実教出版を希望いていたのを採択原案作成段階で山川出版に変更 2013 年採択東京都教委 : 一部の自治体で公務員への強制の動きがあると記述した実教を不適切との見解を議決この年も実教はゼロ神奈川県教委 : 実教を希望した28 校に対して公開の教育委員会議で不採択になる可能性もあり学校名が公になって混乱を招くと校長会で圧力をかけゼロ採択に埼玉県教委 :8 校で実教を条件付き採択としたことに対して県議会文教委員会で採択のやり直しを求める決議が採択され教育長が辞任に追い込まれた千葉県教委静岡県教委 : 議員が県議会で実教採択を批判兵庫県教委 : 実教日本史は条件付き採択 (1) 学校採択を空洞化させた大阪府教委の介入 1 大阪維新の会に追随し違法な手段で実教外しを目論む中原教育長大阪府教委と中原教育長は東京都教委の見解をきっかけにして学校の教科書選定に介入し始めた 7 月 9 日には都教委が指摘した実教の記述を取り上げ一面的であるとの見解を全ての校長准校長にメールで送付し実教を選定しようとした学校に圧力をかけたそれを受けて学校選定段階で実教を取り下げた学校も現れたそのような状況の中でも9 校の高校が実教を選定したすると府教委は8 月 21 日に当該校長を呼び出し実教では採択されない可能性が出てきたとさらなる圧力を加えた 405

8 月に入り大阪維新の会府議団は違法な政治介入を繰り返した 8 日には維新の会府議団 ( 以下維新 )が中原教育長等と会い府教委は実教を採択すべきでないと申し入れたその場で中原教育長は実教を選定した学校名を維新に伝えそれを聞いた維新の議員は府教委が止められないなら皆で大挙してその学校に行こうかとまで暴言を吐いたこれは政治介入どころか脅迫に他ならない何と中原教育長はこの時学校と議論してもらって構わないと答えた教科書採択の当事者 (この場合教育委員会教育長 )が採択途中に採択関連資料を特定の会派に見せ政治介入を誘発する行動を取ったのである 2 実教外しの真の狙いは加害記述への政治介入中原教育長と府教委の実教外しの真の狙いは日本の加害記述と領土記述に対して二重検定 ( 記述チェック)をすること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きた彼らは外交問題化する可能性が低い国旗国歌記述への介入を露骨に進めることを通して教科書記述全体とりわけ加害記述や領土記述への介入と規制を行ってきたのである中原教育長は維新との話し合いの場で教育委員会事務局が実教教科書をチェックする基準を作っていなかったと府教委事務局を糾弾し選定された教科書の再調査を命じることを表明したそして急遽 8 月 14 日から 22 日までの 8 日間で再調査が行われたのである 8 月 14 日からの再調査では教科書点検のポイントとして特に地理歴史及び公民では明治以降の我が国の対外政策我が国の領域をめぐる問題の扱い国旗国歌の扱いについて注目し点検するように指示しているそして地理歴史の 23 冊で強制連行や南京事件の被害者数の記述や日本の侵略行為を残虐苛酷と表現した記述竹島尖閣諸島北方領土の領土問題の記述などが課題があるかないかの判断を今後教育委員会として行うべきものにあげられた再調査は実教の国旗国歌の記述をターゲットにしながらも教科書の加害の記述や領土記述を全てチェックするものであった 9 月 27 日府教委は各学校に対して強制連行と南京事件の被害者数に関して人数には諸説あることを配慮して教えるよう指示した 3 補完教材の使用義務化は教育内容への介入中原教育長は教育委員会に採択権限があることを何度も確認し今後は学校選定を不採択にすることもありうることを表明した学校採択をほり崩そうとする発言である中原教育長はその第一歩として今回実教採択と引き替えに各学校に府教委作成の補完教材の使用を義務づけた府教委は 9 月 27 日付で府立高校の校 406

長准校長あてに教科用図書の補完教材に関する指示事項 ( 通知 ) を発したのである補完教材は住民の代表者である議員によって構成される府議会で君が代起立斉唱強制条例が成立したこと最高裁判決で職務命令の合憲性が確定したことを強調し公務員へは強制ではないことを強調した内容である卒入学式での日の丸君が代が自らの良心との関係で追いつめられている教職員がいること不起立処分者が人事委員会や裁判で異議申立を行っていることなど現に強制になっている事実には全く触れていない通知は当該の教科書を使用する生徒全員に補完教材を配布した上で教員がそれを使用しその内容に従って指導を行うことを求めるものとなっているまた全クラスでの授業終了後に確認報告書の提出を求め学年組実施日時担当者を報告させ 12 月末に中間集計を行うとしているこれは教育行政による不当支配そのものである (2) 大阪市教委 : 次年度から学校選定を絞り込ませない付帯決議を採択大阪市教委でも東京都教委の見解をきっかけにして橋下市長が公募で選んだ教育委員を中心に実教日本史批判は噴出したその結果市教委は今年度は各学校からの答申通り採択することと引きかえに附帯決議をあげ全面的な採択権限を握るさらなる制度改悪を実行した附帯決議では各学校からの答申を選定候補として2つ以上の教科用図書を答申書に記載しそれぞれの長所と短所を列記することとし推薦順位や優劣は示さないものとする教育委員会は答申書を参考にしつつ自ら調査研究を行い教科用図書を採択するものとするとし事実上学校に選定をさせないことにしたのであるしかし教育委員が 1 ヶ月ほどの短期間に 500 冊以上の教科書を全て読んでそれぞれの学校に適した教科書を採択するなど不可能である結局は教育委員によるお好み採択に道を開くだけである今回の大阪市教委の附帯決議は戦後の高校教科書採択制度を根本的に破壊するものである東京都教委や大阪府教委神奈川県教委は教委での不採択もありうるとしながら各学校での選定段階で不当な圧力をかけて実教外しを行った現時点では教育委員会は公の場で学校からの選定を覆す方法をとれなかったのである大阪府教委も不採択にすることはハードルが高いとして条件付き採択にとどめざるを得なかった今回の大阪市教委は選定を覆すかどうかの選択をするのではなく選定そのものをさせない暴挙に出たのである附帯決議大阪市立の高等学校において使用する教科用図書に関し平成 27 年度使用教科用図 407

書の採択については教育委員会による適正な採択のための審議の一層の充実を図るため以下の諸点を含む改革を行うこととしそのために必要な採択の方式の決定及び教科用図書選定調査会要綱の改正等の所要の措置をしかるべき時期までに講じるものとすること 1. 各学校に置く教科用図書選定調査会は選定候補として2つ以上の教科用図書を答申書に記載しそれぞれの長所と短所を列記することとし推薦順位や優劣は示さないものとする 2. 教育委員会は答申書を参考にしつつ自ら調査研究を行い教科用図書を採択するものとする 3. 各学校に置く教科用図書選定調査会による答申と教育委員会による採択の間にこれまで以上に十分な調査研究及び審議の時間を確保するものとする 2015 年中学校採択に向けた大阪での取り組み ~ 安倍教育再生によって厳しくなる状況に備えて~ 急速に具体化する第二次安倍政権の教育再生政策 1 政府見解を徹底させ近隣諸国条項を骨抜きにする教科書検定基準の改悪 2 学習指導要領解説書を改定し領土問題で政府見解を徹底 3 教科書無償措置法改悪の通常国会での成立 4 首長に教育権限を集中する教育委員会制度改悪の通常国会での成立 5 自民党による教育再生推進法案の上程の危険性 1. 教科書検定基準改悪に反対する共同アピール運動 ( 賛同団体 103 団体個人賛同 627 人 )と文科省交渉 * 近隣諸国条項を有名無実化し政府による教科書統制を強化する検定基準の見直しに反対する共同アピール 1 歴史を歪め近隣諸国条項を有名無実化するものです 2 日本政府の見解を厳格に記述する教科書をめざすものです 3 検定不合格を盾に 2006 年教育基本法愛国心条項への従属を一層求めるものです 408

* 安倍政権に危機感を持つ様々な人々が共同アピール運動に参加これまでから教科書問題に取り組んでいた人々だけでなく特定秘密保護法反対運動脱原発運動戦争責任と戦後補償運動に関わる人々などに広げることが出来た 2.2014 年高校教科書採択に対する取り組み (1) 大阪府教委の学校選定に介入する調査研究の撤回を求める取り組み 2014.3 教育委員会議 * 大阪府立学校の管理運営に関する規則を改定し高校教科書採択での教育委員会の採択権限を明記 2014.5 教育委員会議で今年度の高校採択方針を確認 * 府教委が指導資料作成等委員会を設置し調査研究を行う調査の観点は明示されず調査委員も各教科 1~3 名全くズサンで公正性公平性に欠ける調査研究体制 * 府教委は各学校に府教委の調査研究結果を踏まえて教科書選定を行うよう強制 * 各学校での調査について校長の独断選定と教員の意見軽視を打ち出す府教委に対して要求 1 教育委員会は府教育委員会が通知する調査研究をやめること 2 教育委員会は学校選定過程に教員による教科用図書選定調査委員会を明確に位置づけその調査報告を重視して教科書の選定をおこなうよう通知すること 3 教育委員会は各学校の教科書選定を尊重した採択を行うこと 4 教育委員会は実教日本史採択高校に指示したような補充教材の強制をやめること (2) 大阪市教委による附帯決議の制度化に反対する取り組み (3)2014 年小学校採択制度改悪に反対する大阪市での取り組み~ 中学校採択の前哨戦 1 橋下市長の意向により次々公募で教育委員を任命そして教育委員会は完全に橋下支配橋下市長が公募で選んだ教育委員大森不二雄 : 元文部官僚でゆとり教育亡国論の著者 409

教育政策ネットワークの代表幹事西村和雄 :2000 年当初から学力低下批判の急先鋒著書に分数ができない大学生教育政策ネットワークの代表幹事林園美 : 株式会社 Z 会で勤務経験現在日本公文教育研究会勤務橋下市長以前から日本教育再生機構に近い教育委員高尾元久 : 産経新聞社大阪本社嘱託業務アドバイザー日本教育再生機構教育再生に何度も寄稿橋下市長が公募以外で任命した教育委員山本晋次 ( 教育長 ): 市政改革室理事などを歴任帯野久美子 : 株式会社インターアクトジャパン代表取締役 ( 大阪府とも取引のある英語教材作成翻訳通訳の会社教育委員会制度改悪に関わる中央教育審議会の委員 2 大阪市 8 採択地区を全市 1 採択地区へ変更 * 大阪市全体で育鵬社版教科書を採択しようとする布石 1 学年小学校 11 万 60 00 人中学校 5 万 7 千人を対象とする異例の巨大採択地区の出現 3 小中学校採択制度の抜本的改悪 (2014.5 教育委員会議にて) * 選定委員会規則を定め選定委員は教育委員会が市長の意見を聴いて任命と規定しかも委員は区担当理事 = 橋下市長が選んだ公募区長も含まれることになった * 教科書調査研究に関わる人数も激減 2010 年までは選定委員会 (30 名以内 ) 中央調査委員会 (70 名以内 ) 地区調査委員会 (1 地区 100 名以内合計 800 名以内 ) 学校調査委員会 ( 全教員 )で調査していたが今回は選定委員が 20 名以内に減り専門調査会学校調査会の人数や役割も示されていないこのままでは専門調査会学校調査会の調査研究が軽視され選定委員会のお好み選定の危険性が高い (4) 今年の小学校採択に現れる大阪府内の首長と市町村教委の動向の把握教育委員会制度改悪を見越した状況の分析の呼びかけ大阪府内に情報収集の呼びかけ 410

2011 年中学校採択から採択制度が変わっていないかどうか? 教科書採択にあたり首長と教育委員との協議会が設置されていないかどうか? 首長の意向で教育委員が任命されていないか? 教育委員の歴史認識などの考えは? < 警戒を呼びかけている地域 > 1 維新系首長のいる市町村教委東大阪市大阪市茨木市吹田市守口市箕面市四条畷市柏原市泉佐野市 22011 年採択であぶなかった地域枚方市堺市松原市河内長野市泉大津市 (5)2011 年育鵬社版公民を採択した東大阪市の運動と連携する取り組み 1テーマ別に他社教科書の記述の比較資料の作成 2 学習会への参加 (6) 採択過程を情報公開請求によって明らかにする取り組み情報公開請求そのものが教育委員会の恣意的採択を防ぐ運動の一環として位置づけている大阪の各地で情報公開請求を行い採択過程の透明化を追求してきた (7) 今後の課題 1 現場教員への働きかけをどのようにしたら強めていけるか 2 出版社への働きかけ大阪の場合は大阪に本社のある日本文教出版に申し入れ 411

한국의 고등학생과 함께한 원폭에 대한 수업 사쿠라이 치에미 (가나가와현 공립 중학교 교사, 역사교육자 협의회 한일교류위원) 우리 역사교육자협의회와 한국의 전국역사교사의 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문제를 계기로 2001년부터 역사교육실천의 교류를 시작하고, 지금에 달했다. 지금까지 교류활동의 중심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수업실천을 서로 교류하는 한일역사교육 심포지움을 매년 개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교재(한일공동역사교재)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책의 전근대사부분은 2006년에 마주보는 일본과 한국 조선의 역사 전근대편 으로 한일양국에서 간행되었으며, 현재 근현대사 부분의 최종적인 편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4년 내에 발행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2013년 10월 13일의 서울 잠일( 蚕一 )고등학교를 회장으로 이루어진 제 12회 한일역사교육교류 심포지움에서의 공개수업에서의 실천이다. 심포지움 당일은 잠일고등학교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일 2명의 교사가 원폭을 주제로 수업을 하고, 그 후 참가자들과 함께 토의 검토를 했다. 1. 무엇을 한국 고등학생에게 전하고 싶은가 위에서 언급한 한일역사교육 교류 심포지움에서의 공개수업을 우리가 하게되었다. 이번 공개수업의 취지는 마주보는 일본과 한국 조선의 역사-근현대편 의 원고를 기초로 수업을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시아 태평양전쟁과 아시아의 사람들 의 원고를 담당했으나, 이번 수업에서는 그 중에서 원폭을 주제로 삼았다. 한일교류위원회에서 행해진 지도안의 사전검토에서 가장 요구되었던 것은, 무엇에 수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였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는 K팝 팬도 많고, 그것을 계기로 한국에 흥미를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있었다. 신오오쿠보 등의 코리아타운에서의 헤이트스피치에 상처받고, 한국계 상점을 공격하는 것은 이상하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또 여중생이 오오사카 쯔루하시에서의 헤이트 데모에서, 까불고있다가는 쯔루하시( 鶴僑 )학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스피치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나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일본의 중학생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국의 고등학생에게 전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일본의 학생들의 전쟁에 대한 인식은 공습, 오키나와전, 원폭 등 피해체험이 주가 412

되고 있다. 원폭은 아이들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배울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다. 또, 만화 드라마 등을 통해서 원폭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일본으로의 원폭 투하는 신의 구원 이라고 생각하는 아시아 사람들이 있으며, 일본 원폭을 받아들이는 자세에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의 배경에 있는 역사에 눈을 돌려 줬으면 한다. 전후 68년이 지나고, 전쟁의 체험의 계승이 언급되고 있다. 학생의 전쟁인식을 알고 전쟁 체험의 계승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할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히로시마 나가사키로의 원폭 투하는 가해 국가 일본의 국민이 피해를 받은 것이지만, 일본에 강제적으로 끌려온 조선의 사람들도 다수 피폭하고 있다. 나는 2013년 7월에 한국 피폭 2세의 이야기를 듣고, 차별 빈곤 병을 겪으면서 한국인 피해자가 전후를 살아온 것을 알았다. 원폭의 후유증은 살아남은 사람들, 아이들, 손자의 세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전쟁의 비참함을 세계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이 생각하여 수업의 목표를 한국 고등학생에게 일본의 중학생이 생각하는 원폭에 대한 생각을 전하기로 했다. 2. 일본의 중학생과 생각한 원폭에 대한 수업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서의 원폭 수업은 지리분야 중국( 中國 ) 사국( 四國 )지방 히로시마 의 수업의 일환으로 6월 하순에 했다. 학생들이 역사 학습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경서적( 東京書籍 )판 교과서에 개제되어 있는 사진 한순간에 폐허가 된 히로시마(1945년 10월 5일) 을 본 감상을 발표시켰다. 어떤 학생은 할머니가 3, 4살 때 피폭하셨고, 지금도 피폭한 사람을 본 기억이나 마을 전체가 불로 휩싸인 광경을 기억하고 계시다 라는 발언을 통하여 학생들은 원폭을 더욱 가까운 것으로 인식한 것 같았다. 다음으로 원폭에 대해서 느낀 점을 쓰고, 발표시켰다. 사람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본도 문제였다 이 원폭에 대해서 앞으로도 확실하게 전해가야만 한다. 경험이 없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체험한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보거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 등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그 다음, 미국 싱가포르 한국 중국의 교과서의 원폭 에 대한 기술을 비교하여 생각하게 했다. 원폭에 관한 기술이 없는 한국, 원폭이 떨어졌다 라고 기술하는 중국, 전쟁 종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투하했다 라는 미국. 일본의 군사점령을 받은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교과서는 학생들이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 보다 413

자세하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거기에는 왜 원폭이 투하되었고, 투하된 후의 비참한 상황, 사진 원폭기념비 히로시마에서 평화를 기리는 사람들, 등이 있었으며,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매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의 평화를 기도하고, 소원을 담은 등롱을 강에 띄웁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학생들은 원폭의 기술이 나라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에서 교과서는 자국의 시점에서 씌어졌다는 점과, 기술이 없는 한국과 사실만을 기재하는 중국은 일본에 침략 당했기 때문 이라는 점을 받아들였다. 3.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생각한 원폭에 대한 수업 수업의 시작에서, 나는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는 K팝을 좋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듯이 일본의 중학생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중학생이 원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일단 소개하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수업을 시작했다. 아래에서 수업의 흐름에 따라 한국의 고등학생이 쓴 문장을 소개한다. 1사진 한 순간에 폐허가 된 히로시마(1945년 10월 5일) 을 보고, 감상을 발표한다. 학생들도 긴장해서 인지 손을 들지 않아서 3명을 지명해서 발표시켰다. (다음 감상문은 이후에 일본어로 번역한 것임) 1. 원자력은 인간이 접한 위험하고 무거운 기술이라는 것이다. 한 순간에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았다. 2. 원폭이 정말로 한 순간에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원폭이 떨어진 사진과 함께, 그 이전의 히로시마의 풍경이 어땠는가, 그리고 혼란에 빠진 북한의 핵개발이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3. 상상이상으로 원폭의 파괴력이 엄청났다. 결국 긴급한 전시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해방 기회였으나 많은 민간인 사망자를 초래한 원폭 투하는 말로 표현할 수 가 없다. 4. 사진에는 건물들의 잔해가 남아있었고 원폭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사진이 투하 직후가 아닌, 2개월 후에 촬영된 것이고,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것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죽은 땅같이 보이고, 한층 더 잔혹해 보였다. 5. 사진을 보고, 교과서에서는 한 줄밖에 배우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 알게 되어 얼마나 거대한 사건이었는지를 통감했다. 414

2다음으로, 다음과 같은 일본 학생의 원폭에 대한 의견을 게시했다. 읽어보고 느낀 점을 쓰도록 지시했다. 수업자료 일본중학생이 생각한 점 (1) 사진 한 순간에 폐허가 된 히로시마(1945년 10월 5일) 를 보고 느낀 점 1. 할머니가 3, 4살 때 피폭하셨고, 지금도 피폭한 사람을 본 기억이나 마을 전체가 불로 휩싸인 광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원폭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매우 힘든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오리) 2. 정말로 한발의 폭탄으로 이렇게 된 것인가 라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굉장한 위력이라고 생각됩니다. 패색이 짙은 분위기 속에서 무조건 항복 을 거부한 일본은 미쳤었다 라고 생각됩니다. (유우야) 3. 사람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전쟁에서 패배할 것 같은 일본에 2개의 원폭을 투하한 미국에 화가 난다.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본도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슌다이) 4. 원폭에 대해서 앞으로도 확실하게 전해가야만 한다. 경험이 없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체험한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보거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 (유리카) 5.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원폭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코타로) (2) 다른 나라의 교과서를 읽고 느낀 점 1. 각국의 교과서는 자국의 시점에서 기술되어있다. 다른 나라의 시점도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모카) 2. 같은 원폭 이야기지만 일본과 전혀 다른 시점에서 씌어져 있어서 매우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나라가 원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몰랐지만,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천벌 과 같은 기술은 한곳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코) 3. 일본에서는 매우 큰 사건이었으나, 한국 교과서에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한국 중국 교과서에서 원폭에 대해서 더 언급되었으면 합니다. (하루나) 4. 한국이나 중국은 일본과 가깝지만, 교과서에서 기술이 없는 것은 일본에 침략 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은 투하한 측이기 때문에 정당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나츠키) 5. 미국은 전쟁 종결을 서두르기 위해서 원폭을 투하했다 라고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일까?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유우키) 그리고 3명을 지명하여 발표시켰다. 415

1원폭을 투하한 미국뿐만이 아니라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후세에게 남기게 된 상처를 보면 원폭이 얼마나 반인류적인 행위인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 2 유우야 의 의견에 공감한다. 일본의 학생도 놀랄 만한 반인류적인 행위를 행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은 모든 것을 산산이 부셔버린다고 생각한다. 3일본 학생은 그 당시를 경험한 어른이나, 남아있는 유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원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4일본학생들의 의견에는 원폭에 대한 분노가 느껴진다. 또 자신의 친척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한층 더 잔혹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차세대에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상처가 매우 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다음으로, 싱가포르 미국 일본의 교과서 원폭 기술을 소개하고, 그 3가지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느 것인지를 판단하게 했다. 4~6명의 그룹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5분후에 발표시켰다. A그룹: 미국 그 전쟁을 끝냈기 때문. 일본의 교과서는 자국 중심적인 내용으로 느껴졌다. B~E그룹: 싱가포르 일본에 점령당한 나라이지만,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는 자국 중심적인 기술. 발표도중부터, 자기라면 어떤 기술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 한명이 객관적인 기술을 한 싱가포르 같은 교과서가 좋다 라고 발언했다. 4수업의 정리 마지막으로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우리 반에도 이지매가 있습니다. 이지매를 한 학생에게는 같은 생동을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해보면 어떤지를 상상해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이지매를 당한 것을 잊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이지매 당한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이 한반도에서 벌인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만,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인지함으로서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1년 후면 퇴직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일본 중학생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 학생들이 쓴 글이다. 수업에서는 다룰 수 없었지만, 고등학생의 의견은 일본 교사로서 고민하게 만드는 내용이었다. 416

일본 중학생의 한국 교과서에는 왜 원폭에 관한 기술이 없는가 라는 의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으시오 1원폭 피해는 안타깝지만, 위안부 와 같은 일본이 식민지지배 과정에서 행한 반인류적인 행위도 생각해야만 한다. 2일본의 교과서보다 보완적이고, 그 날 일어난 일, 또한 그 사건의 영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갈 필요가 있다. 3 위안부 할머니, 마르타 등 전쟁중에 일어난 것을 인정하고 가르치고 있다 4당시의 일본의 피해만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각국의 입장을 참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민지의 현실을 쓰고 있다. 5일제강점기의 다양한 사건을 정당화하고 덮으려고 하고 있다고 느낀다. 우리 국민의 당시의 고통을 쓰면 될것 같다. 6원폭투하는 물론 일본이 받은 피해는 상당한 것이었으나, 단순하게 피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폭투하, 그 이외의 많은 역사적인 전쟁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 7일본이 다른 나라를 어떻게 침략하고, 외국에 어떤 아픔을 주었는지를 설명하고 나서, 왜 이것을 그만 두지 못했는지를 기술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또, 미국이 명백하게 틀린 방법으로 전쟁을 멈추려고 했다. 그 반면, 틀린 선택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까지도 고통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일본이 입은 피해, 후유증과 함께 미국이 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는지에 대해서도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을 것이다. 8일본이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은 것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우리나라 식민지 기간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자세하게 쓰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의 잔혹한 행위의 정당화, 미화하는 듯한 위안부문제의 기술은 안 된다. 독도문제도 정확하게 기술해야한다. 4. 수업을 돌아보고 한국에서 수업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라고 느낌과 동시에 한국어도 못하는데 어떻게든 수업은 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솔직하게 긴장을 해서 통역된 고등학생의 의견도 메모하지 못하고 초조해하면서 수업을 했다. 고등학생이 열심히 의견을 말해 주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몇일 후 참가해주신 분이 써주신 실천의 기록과 감상을 읽고 처음으로 수업의 전체상과 학생의 의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의 수업을 받아들였지만, 심포지움이 10월이었기 때문에 근현대사분야에서의 수업은 무리였다. 그래서 일본지리 중국 사국지방 의 417

히로시마시 학습의 일환으로서 원폭을 주제로 삼았다. 지금 생각하면, 원폭투하만을 주제로 삼은 것이 학생들이 원폭을 어떵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수업구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중학생에게 원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도중, 학생의 할머니가 피폭체험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 2013년이라는 시점에서 원폭체험을 어떻게 후세에 이어 나아갈 것인가, 학생들의 의견을 알 수 있었다. 나라에 따른 교과서의 원폭에 관한 기술의 차이는 학생들에게 다른 나라와 일본의 역사의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 한국 고등학생의 감상문을 다시 읽어보면, 일본의 중학생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일본의 교과서 기술의 불충분함을 실감하고, 침략한 측과 침략을 받은 측의 역사인식, 국민의식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내가 생각한 한국 고등학생에게 일본 중학생의 생각을 전한다 라는 수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418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d Class on the Atomic Bomb Sakurai Chiemi (A Public Middle School Teacher in Kanazawa Prefecture, History Educator, Commissioner of the Conference and Ex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 The Japanese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and the Korean Consultation of History Teachers started the exchange of practical history education in the year 2001, triggered by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 issue, and has continued until now. The exchange was focused on two activities. The first is the symposium of history education of Korea and Japan. The other is publishing an auxiliary textbook (a joint Korean and Japanese history textbook)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pre-modern part of this book was published in 2006 under the title History of Japan and Korea/Joseon Facing Each Other, Pre-modern Volume in both Korea and Japan. Currently, the modern volume is being edited and prearranged to be published in 2014. This report is on the results after the public and open class session held in the 12 th Korea-Japan History Education Exchange Symposium on October 13, 2013 with Jam-il High School located in Seoul as the president. On the day of the symposium, two teachers, one from Korea and one from Japan, taught a class with the atomic bomb as the subject, and they later discussed and reviewed the class with the participants. 419

1. What do you want to communicate with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s mentioned above, an open class was held in the symposium on the exchange of historical education in Korea and Japan. The purpose of the open class was to teach class based on the manuscript of History of Japan and Korea/Joseon Facing Each Other, Pre-modern Volume. I was in charge of the manuscript on Asia and the Pacifica War and the Asian People and chose the atomic bomb as the subject of the class. The aspect that required the most attention during the pre-investigation of the teaching plan was deciding what to make the focus of the class should be. There were many K- pop fans among my students, and because of that, some of them were interested in Korea and studying Korean. Also, some students said that it was abnormal to make hate speeches at the KOreatown on Sini-Okubu and thought attacking Korean shops was strange. It became a hot topic that a middle school said in the Guruha city in Osaka, Behave rashly, and massacre will rise in Zuruhashi in a demonstration. I thought during this class that I would like to communicate with Korean high school students what Japanese middle school students thought about Korea. The recognition of the war for Japanese students is mostly the experience of damage such as aerial attacks, Battle of Okinawa, and the atomic bombs. The dropping of the atomic bombs is the most impressive part of the class for students while studying the Pacific War, and their recognition of the bomb is deepened with cartoons and dramas. At the same time, there are Aisan people that regard the atomic bombs as God s Salvation. I hope to turn the attention to the history that creates this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atomic bombs. 68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succession of the war experience is being mentioned. I would like to 420

understand students recognition of the war and think about how they should succeed the experience of war. The people of Japan have suffered from the atomic bombings at Hiroshima and Nagasaki, but many of the bombed were Koreans who were in Japan due to forced mobilizations. In July 2013, I heard a story of a second-generation Korean of the bombings and understood that Korean victims lived under discrimination, poverty, and diseases after the war. The aftermath of the bombings that is being passed on to the survivors, children, and grandchildren is appealing the misery of war to the world. Therefore, I set the purpose of the class to be delivering what Japanese middle school students thought about the atomic bombs to Korean high school students. 2. The Class with Japanese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 subject of the dropped atomic bombs In my school, the classroom work which I had to teach on the dropped atomic bombs was in late June as forming a link in the chain of the geography form the districts of China and the four countries to Hiroshima. My students had to present their reactions after looking at a picture, Hiroshima ruined in a moment (October 5, 1945), inserted in the volume of the Tokyo textbook. One of my students mentioned that his grandmother had been near the bombed area when she has three or four years old, and that she remembered the whole village had been covered in fire caused by the dropped atomic bomb and people that were injured or destroyed by the bomb. 421

In the sequent period, students were made to write and express their feelings about the dropped bomb. Various opinions came up, including the following: The very thing which human beings must not do. It was also a problem that Japan did not accept the Potsdam Declaration. The story of the bomb should for sure be succeeded down. Because we haven t experienced it, it is important to listen to stories from the people that actually experienced it and also to look at photographs. In the next step, students were assigned to compare descriptions and to think about the atomic bombs written in textbooks which had been published in America, Singapore, Korea, and China. There is no description on the dropped atomic bombs in the Korean textbooks. In Chinese textbooks, there is the description that atomic bombs were dropped. It is explained in American textbooks, that such bombs were dropped to end World War II as soon as possible. Although Singapore was conquered by the Japanese military, the students commented that the elementary school textbook of Singapore was more detailed than what we learned in elementary school in Japan. In Singapore textbooks, the affairs of the atomic bombs included why the atomic bombs were dropped, the devastating situation after the bombings, photograph of the atomic bomb memorial and people wishing peace in Hiroshima among others, and a description that said when the atomic bomb was dropped in Hiroshima, many people lost their families and their loved ones. Every year on August 6, people in Hiroshima pray for peace of the world and float lanterns bearing their wish on the river. Students accepted that the description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untries and that the absence of description in Korean textbooks and the description of only the fact in Chinese textbooks was because they were invaded by Japan. 422

3. The Class about what the Korean high school students thought about the atomic bombs. At the beginning of the class, I told the students that there are students that like K-pop in my homeroom class of second year middle school students. Just as you guys have various thoughts, middle school students in Japan also have various thoughts.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to you and also discuss with you what middle school students in Japan think about the atomic bombs. After that, I started the class. Below, I introduce the comments that were written by Korean students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class. (1) Looking at the photograph Hiroshima ruined in a moment (October 5, 1945) and presenting their reflections. (The following reflections were translated into Japanese afterwards) 1. Atomic energy is a dangerous technology that human beings are facing. I learned that it destroys everything in a moment. 2. I realized that an atomic bomb ruined everything in a moment. With the picture of a dropped atomic bomb, I wondered about what Hiroshima looked like before the bomb, and about the problem of the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3. The power of destruction of the atomic bomb was greater beyond my imagination. Although in an emergency war situation it brought the liberation of Korea, but I cannot describe in words the dropping of the bomb that caused so many deaths of civilians. 4. The photo showed the remains of buildings, and I was able to feel the power of 423

atomic bombs. Also, the fact that this photo was not taken immediately after the dropping but two months after, and it still had nothing but death, and so it looked even more brutal. 5. After looking at the photo, I was realized how huge the incident was, which I learned only through one line in the school textbook. (2) Next, I presented the following opinions of Japanese students about the atomic bomb. I instructed them to write about what they felt after reading them. Class material: Japanese middle school students thoughts (1) Reactions to the photograph Hiroshima ruined in a moment (October 5, 1945) 1. The bomb was dropped when my grandmother was 3 or 4 years old, and she still remembers seeing people that were damaged by the bomb and how the entire village was covered in fire. I think that the atomic bomb was a very difficult incident that still remains in people s memories. (Siory) 2. I doubted my own eyes that this happened with only one bomb. I think its power was tremendous, leaving huge aftereffects to the survivors. I think it was crazy for Japan to have rejected unconditional surrender when the situation was so unfavorable to them. 3. The very thing that humans should not do. I am angry at the US for dropping two atomic bombs in Japan, when it was certain that Japan was going to lose the war. I also think it was a problem that Japan did not accept the Potsdam Declaration. (Shundai) 4. We must continue to communicate on about the atomic bombs. We haven t experienced the bombings, so it is important for us to listen to the stories of those who 424

actually experienced it and to look at photographs (Yurica) 5. This should never happen again. However, nuclear weapons are being used to threaten other countries, so I don t think they are going to disappear. (Kotaro) (2) Reactions to the textbooks of other countries 1. Each country s textbook was writt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mselves. I think it 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perspective of other countries. (Moka) 2. I was surprised that the descriptions were so different from Japan, although they are all about the same thing, the atomic bombs. Until now, I didn t know anything about what other countries thought about the atomic bomb, but I learned that there are countries in Asia that described it as divine punishment. (Mariko) 3. I was surprised that it wasn t mentioned once in the Korean textbook even though it was a very big incident in Japan. I hope that it is mentioned more in Korean and Chinese textbooks. 4. I think the reason why the atomic bombs are not mentioned much in Korean and Chinese textbooks even though Korea and China are close to Japan is because they were invaded by Japan. I think the US has no choice but to say it was justified because they dropped the bombs. (Natsuki) 5. The US says that it dropped the bombs to end the war as soon as possible, but was that really so? I am questionable about the evidence. (Yuuki) Then, I designated three people to present their opinions. (1) I think both the US that dropped the bombs and Japan that did not accept the Potsdam Declaration are responsible. The scar made on the descendents show how 425

the dropping of the atomic bombs was an inhumane act. (2) I agree with Yuuya. Such an inhumane act destroys everything in people s hearts. (3) Japanese students can learn about the atomic bombs through the adults that experienced it and through the remains. (4) I feel anger from the opinions of the Japanese students. Also, they seemed to be wrathful because it affected their own families. I think the story is being continued on to the next generations because the scar left by the bombings was so huge. (3) Next, I introduced the descriptions of the atomic bombing in the textbooks from Singapore, the US, and Japan, and told them to judge which one of the three they think is the best. The students were split up into groups of four to six, and then they presented their decisions after five minutes. Group A: US Because the bombings ended the war. The Japanese textbook felt like it was focused on the perspective of its own country. Groups B through E: Singapore Singapore was also invaded by Japan, but its textbook objectively describes the bombings. The Japanese textbook is focused on itself. During the presentation, I asked them what they thought was the best description. One answered that an objective textbook like Singapore s is the best. (4) Conclusion of the class Finally, I said to the students the following: 426

Thank you very much for today. My class also has bullying. I tell the bully to tell me how they would feel if they were treated the way they treated others. I tell the students who cannot forget the bullying they experienced before that they cannot change the past but they can change the future. We cannot change the things that Japan did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I believe that we can change the future by acknowledging what each other is thinking. In one year s time, I will be retiring, but I intend to deliver your opinions to Japanese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future. The following is what the Korean students wrote. There was not enough time during class to deal with everything, but the opinions of the high school students made me think deeply as a Japanese teacher. Write your opinion about the Japanese middle school students question of why the atomic bombings are not discussed in Korean textbooks. 1. I feel bad about the atomic bombings, but they also need to think about the inhumane acts that they committed during the colonial rule like the comfort women. 2. It is necessary for Korean textbooks to be more complementary than Japanese textbooks, and focus on what happened that day and the effects of that incident. 3. It acknowledges and teaches about the comfort women, Mareta, and other incidents of the war. 4. It does not describe only the Japanese damage but it objectively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positions of each country. It writes about the reality of colonization of Korea. 5. I feel that they are trying to justify and cover up the various inciden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I think it is okay to write about the sufferings of our people at the 427

time. 6. Japan suffered great loss including the atomic bombings, but think it s good to reflect on the numerous historic wars including the atomic bombs, rather than just talking about the damage. 7. I think it would be good to first explain how Japan invaded other countries and gave what kinds of suffering to other countries, and then describe why they could not stop. Also, the US clearly tried to stop the war through a wrong method. It would be good also to describe in detail the background of why the US chose such an extreme way, along with the damage and aftereffect that Japan suffered. 8. I think it would be okay if the textbook describes in detail that Japan suffered from atomic bombs as well as the damage we suffered from Japan through the colonial rule. However, the description of the comfort women cannot be justifying or minimizing Japan s brutality. The Dokdo issue also must be clearly described. 4. Looking back upon the class While I feel that I was fortunate to have had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teaching in a Korean classroom, I also think that it was interesting how I was able to conduct the class without even knowing Korean. To be honest, I was so nervous that I could not even jot down notes of the interpreted opinions of the high school students during the class. I think it was helpful that the students enthusiastically told me their opinions. A few days later, I read the records and reflections of the class that the participants wrote, and I was finally able to understand the overall contents of the class and the students opinions. 428

I accepted the chance to teach a class in Korea, but the symposium was in October so it was too much to teach the modern history field. Therefore, I chose the atomic bombings as the subject as part of the China and the four regions and Hiroshimashi of Japanese geography. Looking back, I think focusing only on the atomic bomb issue led to the class structure that concentrated on how students acknowledged and thought about the atomic bombs. As I thought about how Japan s middle school students understood the atomic bombs, I learned that one of the student s grandmother had experienced the bombing. Also, I learned the opinions of the students about how to pass down the experience of the atomic bombings in the present year 2013. It was also a good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Japan and other countries in accepting history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textbooks. Furthermore, reading the reflections of the Korean students again, I can see that they are serious in receiving the opinions of Japanese students. Once again, I realized the insufficiency of Japanese textbook writing, as well as the difference in historical conscience and the people s conscience between the invaders and the invaded. I am relieved that I was able to meet the purpose of the class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d Class on the Atomic Bomb. 429

韓国の高校生と考えた原爆の授業桜井千恵美 ( 神奈川県公立中学校教師歴史教育者協議会日韓交流委員 ) 私たち歴史教育者協議会と韓国の全国歴史教師の会とは日本の歴史教科書問題を契機にして 2001 年から歴史教育実践の交流を開始し現在に到っている今まで交流活動の中心は二つあった一つは授業実践を交流し合う日韓歴史教育シンポを毎年開催することであるもう一つは中高校生を対象にした副読本 ( 日韓共同歴史教材 )を作成することだったこの本の前近代史部分は 2006 年に向かいあう日本と韓国朝鮮の歴史前近代編として日韓両国で刊行されており現在近現代史部分の最終的な編集作業が進められていて 2014 年内に発刊の予定である今回の報告は 2013 年 10 月 13 日にソウル蚕一高校を会場にして行われた第 12 回日韓歴史教育交流シンポジウムでの公開授業での実践であるシンポジウム当日は蚕一高校の高校生を対象に日韓 2 人の教師が原爆をテーマにした授業を行いその後参加者と共に討議検討し合った 1. 何を韓国高校生に伝えたいか上述の日韓歴史教育交流シンポジウムでの公開授業を私が行うことになった今回の公開授業の趣旨は向かい合う日本と韓国朝鮮の歴史近現代編の原稿を基 430

に授業を行うというものであった私はアジア太平洋戦争とアジアの人々の原稿を担当したが今回の授業ではその中の原爆をテーマに選んだ日韓交流委員会で行われた指導案の事前検討で最も問われたのは何を授業のねらいにすべきかであった私が教える生徒の中にはK-ポップファンも多くそれをきっかけに韓国への興味を深め韓国語を学ぶ生徒もいた新大久保などのコリアンタウンでのヘイトスピーチに心痛め韓国系のお店を攻撃しているのはおかしいと言ってくる生徒もいたまた女子中学生が大阪鶴橋でのヘイトデモで調子に乗っていると鶴橋虐殺になるとスピーチしたことが話題になった私は今回の授業を通して日本の中学生が韓国についてどう思っているかを韓国の高校生に伝えたいと考えた日本の生徒たちの戦争についての認識は空襲沖縄戦原爆等被害体験が主になっている原爆は子どもたちがアジア太平洋戦争を学ぶ時最も印象深いものであるまた漫画ドラマなどを通して原爆への認識を深めている同時に日本への原爆投下は神の救いと受け止めるアジアの人々がおり日本人原爆の受け止め方とのギャップがあるそのギャプの背景にある歴史に目を向けてもらいたいと思う戦後 68 年間が経ち戦争体験の継承が叫ばれている生徒の戦争認識を知り戦争体験の継承をどう行なっていくかを考えたいと思った 431

広島長崎への原爆投下は加害国日本の国民が被害を受けたものだが日本に強制的に連れてこられた朝鮮の人々も多数被爆している私は 2013 年 7 月に韓国被爆二世の話を聞き差別貧困病気の中で韓国人被爆者が戦後を生きてきたことを知った原爆の後遺症は生き残った人々子ども孫の世代にも引き継がれている戦争の悲惨さを世界に訴えかけるものだと思う以上のように考え授業のねらいを韓国の高校生に日本の中学生が考える原爆への思いを伝えることにした 2. 日本の中学生と考えた原爆の授業私の勤務校での原爆の授業は地理分野中国四国地方広島の授業の一環として 6 月下旬に行った生徒たちが歴史学習で使用している東京書籍版教科書に掲載されている写真一瞬にして廃墟になった広島 (1945 年 10 月 5 日 ) を見た感想を発表させたある生徒の祖母は 3 4 歳で被爆し今でも被爆した人を見た記憶や街が燃えているのを見たのを覚えているとの発言で生徒たちは原爆をより身近なものと受けとめたようだった次に原爆について思っていることを書き発表した人として絶対やってはいけないことポツダム宣言を受けなかった日本も日本だこの原爆のことをこれからもしっかりと伝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経験のない私たちが 432

伝えていくには実際に体験した人から話を聞き写真を見たりすることが大切だと思うなどをはじめ多様な意見が出された次にアメリカシンガポール韓国中国の教科書の原爆記述を比較して考えさせた原爆に関する記述のない韓国原爆が落とされたと記述する中国戦争終結を早めるために投下したというアメリカ日本の軍事占領を受けたシンガポールの小学校教科書は生徒が僕たちが小学校で学んだものより詳しいと言うほどであったそこにはなぜ原爆が投下されたか投下後の悲惨な状況写真原爆記念碑広島で平和を祈る人々などがあり広島に原子爆弾が落とされたとき多くの人々が家族や愛する者を失いました毎年 8 月 6 日広島にいる人々は全世界の平和を祈り願いを込めて灯篭を川に流しますと記述している生徒たちは原爆の記述が国によって違うことから教科書は自国の視点から書かれていることや記述がない韓国と事実のみを記載する中国は日本に侵略されたからだと受け止めた 3. 韓国の高校生と考えた原爆の授業授業の最初に私は私が担任している中学 2 年生の子どもたちの中にはK-PO Pが大好きな生徒もいます皆さんが多様な考えを持っているように日本の中学生も多様な考えを持っています今日は日本の中学生が原爆についてどう考 433

えているかをまず紹介し皆さんと一緒に考えたいと思いますと述べて授業を始めた以下授業の流れに沿って韓国の高校生の書いた文を紹介する 1 写真一瞬にして廃墟になった広島 (1945 年 10 月 5 日 ) を見て感想を発表する生徒も緊張していて手が上がらなかったので 3 人を指名し発表させた ( 以下の感想文は後日翻訳したものである) 1 原子力は人間がふれた恐ろしく重たい技術であるということだ一瞬のうちに全てのものを破壊することがわかった 2 原爆は本当に一瞬のうちに全てのものを破壊することを実感できた原爆が落ちる写真と共にその前の広島の風景がどんなだったかそして混乱している北朝鮮の核開発が国際社会で問題になっているのがわかった 3 考えていたより原爆の破壊力が大きかった結局緊急な戦時状況でわが国の解放の機会であったが多数の民間人の死者を招いてしまった原爆投下は言葉にならない 4 写真には建物などの残骸が残っていて原爆の威力を今さらのように感じたさらにこの写真が投下直後ではなく 2ヵ月後のものであり生き生 434

きしたもののない死んだ場所のように見え一層残酷に見えた 5 写真を実際に見て教科書では1 行しか習わなかった内容よりわかりどれだけ大規模な出来事だったか痛感した 2 次に次のような日本の中学生の原爆についての意見を提示した読んで感じたことを書くようにと指示した授業資料日本の中学生が考えたこと (1) 写真一瞬にして廃墟になった広島 (1945 年 10 月を見て思ったこと 1 祖母は原爆投下時 3 歳か 4 歳ぐらいでしたが今でも被爆した人を見た記憶や街が燃えているのを見た記憶を覚えていますそれほど原爆は人々の記憶に残るとても辛いものだと思います (しおり) 2 本当に一撃の爆弾でこうなったのかと目を疑いました生き延びたとしても相当な後遺症が残るすごい威力だと思います敗北がただようムードの中で無条件の降伏を拒否した日本は狂っていたと思いました (ゆうや) 3 人として絶対やってはいけないこと戦争に負けそうな日本に2つの原爆を投下したアメリカには腹が立つポツダム宣言を受けなかった日本も日本だと思う (しゅんだい) 4この原爆のことをこれからもしっかりと伝えていかなくてはいけないと思う経験のない私たちが伝えていくには実際に経験した人達から話を聞き写真 435

をみたりすることが大切だと思う (ゆりか) 5 二度とやってはいけないでも他国が脅しのために使うので原爆はなくならないと思う (こうたろう) (2) 他国の教科書を読んで思ったこと 1 各国の教科書は自国の視点から記述されていた他国の視点も考えることも必要だと思う (もか) 2 同じ原爆の話なのに日本とは全く違う目線で書かれていて驚きました今まで他国が原爆をどう受け止めたか知らなかったがアジアの中には天罰のような記述があると知りました (まりこ) 3 日本では大きな出来事だったのに韓国では何も書いていないというのは驚きでしたもっと韓国中国には原爆のことを書いてほしいと思いました (はるな) 4 韓国や中国は日本に近いのに記述がなかったり事実だけなのは日本に侵略されたからだと思うアメリカは投下した側なので正しかったとしか言えないと思った (なつき) 5アメリカは戦争終結を早めるために原爆を投下したというが本当にそうなのかその根拠は何なのかが疑問です (ゆうき) 436

そして 3 人を指名して発表させた 1 原爆投下をしたアメリカばかりでなくポツダム宣言を受け入れなかったにも責任があると思う後の世代までもたらす傷を見ると原爆がどんなに反人類的な行為であると改めて感じた 2( 私が共感出来ない部分が思い巡っている) ゆうやの意見に共感した日本の学生もびっくりする反人類的な行為を行なったことに対して人々の思いは全てを粉々にすると感じた 3 日本の学生はその当時を経験した大人や残された遺産を通して間接的に原爆を学ぶことが出来る 4 日本の生徒の意見には原爆投下への怒りが感じられたまた自分の近親者から話を聞き一層残酷であると感じているようである次世代にその話が伝えられているで傷の痛みは大きかったと思う 3 次にシンガポールアメリカ日本の教科書原爆記述を紹介しその 3つの中で最も良いと思うものはどれか考えさせた 4~6 人グループで話し合わせ 5 分後に発表させた Aグループ:アメリカあの戦争を終わらせたから日本のものは自国本位の内容に思えた 437

B~Eグループ:シンガポール日本に占領された国だが客観的に記述している日本のものは自国本位の記述発表の途中から自分ならどのような記述が良いと思うかという問いかけを行なった 1 人が客観的な記述をしているシンガポールのような教科書が良いと発言した 4 授業のまとめ最後に私は次のように述べた今日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私のクラスにもいじめがありますいじめた生徒には同じことを自分がされたらどう思うかを考えよう話します過去にいじめられた事を忘れられない生徒にはいじめられた過去は変えられないが未来は変えることが出来ると言っています日本が朝鮮半島で行なった事実は変えられませんがお互いが何を考えているかを知ることによって未来は変えられると思います私は後 1 年で退職ですがこれから皆さんの意見を日本の中学生に伝えて行きたいと思います以下は韓国の生徒たちが書いた文である授業で扱えなかったが高校生の意見は日本の教師として考えさせられる内容であった日本の中学生の韓国の教科書にはなぜ原爆に関する記述がないのかという疑問 438

について自分の考えを書きなさい 1 原爆の被害は気の毒だが慰安婦のような日本が植民地過程で行なった反人類的な行為もやはり教えるべきである 2 日本の教科書より補完的でありその日に起こったことまたそのことにあわせて影響がどんなだったかについて焦点を移していく必要がある 3 慰安婦ハルモニマルタなど戦争中に起こったことを認定して教えている 4 当時の日本の被害だけ叙述するのでなく客観的に各国の立場を参考にしているわが国の植民地の現実を書いている 5 日帝強占期の様々な事件を正当化し覆い隠そうとしていると感じる我が国民の当時の苦痛を書けばいいだろう 6 原爆投下はもちろん日本が受けた被害が相当のものであるがただ単に被害だけを語るのではなく原爆投下それ以外の様々な歴史的な戦争について反省することを学ぶと良い 7 日本が他国をどのように侵略し外国にどんな痛みを与えたかを説明してからなぜこれを止められなかったについて記述すればよかったと思うまたアメリカが明らかに間違ったやり方で戦争を止めさせようとしたその反面間違った選択がその時代の人だけでなく現代までも痛みを与え続けていることは確かであるその点についても日本が被った被害後遺症と共にアメリカがなぜそのような極端な方 439

法をとったのかについても背景を詳しく説明すればいいと思う 8 日本が原子爆弾の被害を受けたことを詳しく叙述しわが国が植民地期間を通して日本から受けた被害を詳しく書けば良いことだと思うしかし日本の残虐な行為を正当化美化するような慰安婦問題の記述はダメである独島問題も正しく記述すべきである 4. 授業を振り返って韓国で授業する体験が出来て良かったと感じると共にともに韓国語も分からないのによく授業をしたなあと思っている正直なところ緊張のため通訳された高校生の意見もメモも出来ず焦りながら授業をした高校生が頑張って意見を述べてくれ助かったと思っている後日参加していた方が書いて下さった実践の記録と感想を読んではじめて授業の全体像と生徒の意見の内容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たように思う韓国での授業を引き受けたがシンポジウムが10 月のため近現代史分野での授業は無理だったそこで日本地理中国四国地方の広島市学習の一環として原爆をテーマに選んだ今から思えば原爆投下だけを選んだことが生徒が原爆をどう受け止めているかに焦点を当てた授業構想につながったと思う 440

日本の中学生に原爆をどう受け止めているかを考えさせる中で生徒の祖母に被爆体験をしている方がいることを知ったまた 2013 年という時点で原爆体験をどう受け継いでいくか生徒なりの意見を知った国による教科書の原爆に関する記述の違いは生徒にとって他国と日本の歴史の受け止め方の差を知る良い機会になったまた韓国の高校生の感想文を読み返すと日本の中学生の意見を真摯に受け止めているのがわかるあらためて日本の教科書記述の不十分さを実感し侵略した側と侵略を受けた側の歴史認識国民意識の違いを知ることが出来た私が考えていた韓国の高校生に日本の中学生の考えを伝えるという授業のねらいを達成することが出来良かったと思っている 441

발행일 발행인 발 행 2014년 11월 14일 이삼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NGO포럼 (1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1길 (충정로 2가, 돈의빌딩 5층) 대표전화 (02)312-6118~9 팩스 (02)312-6110 홈페이지 www.historyngo.org 디자인 룩스앤 (02)514-9621 www.looksn.com C 2012 세계NGO역사포럼 이 책의 저작권은 세계NGO역사포럼에 있으며 이 책의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