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주요개정사항 주요개정사항의시행시기는 주요개정사항은 원산지표시제주요문답자료 농산물 농산물및그가공품의원산지표시대상은 원산지표시대상은 국산농산물의원산지표시방법은 국내가공품의원산지표시방법은 원산지표시포장재표시방법및글자크기규격은 수입및반입농수산물과그가공품의원산지표시방법은 국내가공품의원산지표시방법중수입산으로표시할수있는경우는 특정원료농산물이란 국내가공품의원료로사용되는복합원재료의표시방법은 당류의원산지표시방법은 국내가공품의혼합비율의표시방법은 국내가공품의원료혼합비율을생략할수있는경우는 빵류의원산지표시방법은 통신판매의원산지표시방법은 화훼류의원산지표시방법은 원산지표시규정개정에따른기존포장재사용기간은 지역명칭을제품명으로사용할수있는지 국산과국내산의차이점은 변경된원산지를스티커처리하여사용이가능한지 새싹채소의원산지표시방법은 중국산대목으로생산한땅두릅의원산지는
중국산도라지를가식하였다가수확판매시원산지는 원산지위반처벌기준은 농산물의원산지검정 판별 은개인신청이가능한가요 부정유통신고방법은 신고포상금처리절차는 주류에대한원산지표시방법은 Ⅲ 음식점 음식점의원산지대상품목은 원산지표시대상음식점구분방법은 음식점의일반적인표시방법 쇠고기의원산지표시방법은 음식점에서국내산쇠고기의종류를표시해야되는대상은 돼지고기의원산지표시방법 닭고기의원산지표시방법 오리고기의원산지표시방법 양 염소등산양포함 고기의원산지표시방법 쌀의원산지표시방법 배추김치의원산지표시방법 배달음식의원산지표시방법은 냉장고에보관하는식재료등에도원산지를표시해야하는가요 음식점에서비치해야할원산지증명서류어떤종류가있나요 원산지가다른동일원료에대한원산지표시방법은 원산지의일괄표시방법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빵류 피자 주스등의원산지표시방법은 식육가공품이아닌소스류도원산지표시대상인가요 음식점에서수입산표시도가능한가요 음식점원산지표시위반처벌기준은 1 주요개정사항의시행시기는? 주요개정사항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공포되었으며 본규칙은 부터시행됩니다 2 주요개정사항은? 농산물가공품김치류중고춧가루를사용하는품목은배합비율이가장높은 원료와고춧가루의원산지를표시하여야합니다 - 김치류란식품공전의유형에해당하는김칫속, 배추김치, 기타김치 음식점원산지표시품목이 품목에서 품목으로확대됩니다 - 농축산물 (7 품목 )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 ( 염소등산양포함 ), 쌀, 배추김치 ( 원료중고춧가루포함 ) - 수산물 (9 품목 ) : 넙치 ( 광어 ), 조피볼락 ( 우럭 ),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 민물장어 ), 낙지, 명태 ( 황태, 북어등건조한것은제외 ), 고등어, 갈치 - 살아있는수산물 : 조리하여판매, 제공하기위하여수족관등에보관 진열하는것 배달용돼지고기에대한원산지가추가됩니다 - 배달을통하여판매 제공되는닭고기및돼지고기의원산지를표시 ( 치킨, 보쌈, 족발, 탕수육등 ) - 1 -
음식점원산지표시방법이다음과같이개선됩니다 농산물 공통사항 원산지표시위치는음식명또는원산지표시대상바로옆이나밑에표시 원산지표시글자크기도음식명글자크기와같거나그보다커야함 원산지가다른 개이상의동일품목을섞은경우섞음비율이높은순서대로표시 음식점원산지표시대상농수산물과그가공품을보관 진열하는경우제품포장재및냉장고앞면등에표시 일반및휴게음식점사항 일반음식점및휴게음식점에서원산지표시는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업소에서사용하는모든메뉴판및게시판에표시 아래기준에따른 원산지표시판 을소비자가잘보이는곳에부착하는경우메뉴판및게시판에는원산지표시를생략할수있음 < 기준 > 1 농산물및그가공품의원산지표시대상은? 국산농산물 개 농수산물표준코드중분류기준 품목류 미곡류 맥류 잡곡류 두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일과채류 과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양채류 약용작물류 과실류 수실류 버섯류 인삼류 산채류 육류 기타 쌀 찹쌀 현미 벼 밭벼 찰벼 보리 보리쌀 밀 밀쌀 호밀 귀리 옥수수 조 수수 메밀 기장 율무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기타콩 감자 고구마 야콘 참깨 들깨 땅콩 해바라기 유채 고추씨 수박 참외 메론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호박 오이 대상품목 배추 양배추 포장된것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무말랭이 무 알타리무 포장된것 당근 우엉 연근 양파 대파 쪽파 실파 포장된것 건고추 마늘 생강 풋고추 꽈리고추 홍고추 피망 단고추 브로코리 녹색꽃양배추 파프리카갈근 감초 강활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지 백출 비자 사삼 더덕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우슬 황정 둥굴레 음양곽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기 황백 황금 행인 향부자 현삼 후박 홍화씨 고본 소엽 형개 치커리 뿌리 헛개 녹용 녹각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곶감 자두 살구 참다래 파인애플 감귤류 만감 레몬 탄제린 오렌지 자몽 금감 한라봉 청견 유자 버찌 매실 앵두 무화과 모과 바나나 블루베리 석류밤 대추 잣 호두 은행 도토리영지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새송이버섯 싸리버섯 능이버섯수삼 산양삼 장뇌삼 산삼배양근포함 묘삼 식용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죽순 도라지 더덕 마쇠고기 한우 육우 젖소 양고기 염소포함 돼지고기 멧돼지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육류의부산물 메추리고기 말고기벌꿀 건조누에 프로폴리스 식용란 닭 오리및메추리의알 - 2 - - 3 -
수입농산물및가공품 대외무역법 제 조제 항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이 구분 제 류제 류제 류제 류제 류제 류제 류제 류제 류제 류제 류제 류제 류제 류제 류제 류제 류제 류제 류제 류제 류제 류 공고한품목중농산물 제 류 제 류를제외한제 ~ 류 개 가 식품공전정의품목 과자류 빵또는떡류 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코릿류 잼류 엿류 식육또는알가공품 두부류또는묵류 과자 비스킷 웨이퍼 쿠키 크래커 한과류 스낵과자등 캔디류 양갱 빵류 식빵 도넛 케이크 카스텔라 피자 파이 핫도그 떡류 만두류 코코아가공품류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초콜릿 스위트초콜릿 밀크초콜릿 패밀리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잼 마멀레이드 기타잼류 물엿 기타엿 텍스트린 식육또는알제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분류내용 살아있는동물육 과식용설육낙농품 조란 천연꿀및다른류에분류되지아니한식용의동물성생산품다른류에분류되지아니한동물성생산품산수목과기타의식물및인경 뿌리및이와유사한물품과절화 및장식용의잎식용의채소 뿌리및괴경 식용의과실및견과 류와감귤류또는멜론의껍질커피 차 마태 의 및향신료곡물제분공업의생산품과맥아 전분 이눌린및밀의글루텐채유용에적합한종자와과실 각종의종자와과실 공업용또는의약용의식물및짚과사료용식물락 식물성즙액 검 수지및기타의식물성액즙과엑기스동 식물성의유지및이들의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동 식물성의납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또는기타수생무척추동물의조제품당류와설탕과자코코아와그조제품곡물 분 전분또는밀크의조제품과베이커리제품채소 과실 견과류또는식물의기타부분의조제품각종의조제식료품음료 알콜및식초식품공업에서생기는잔유물및웨이스트와조제사료담배와조제한담배대용물 농산물가공품 식품공전 축산물의기준및규격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 규격에정의된 개품목 식용유지류 면류 다류 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 홍삼음료 기타음료 특수용도식품 장류 조미식품 드레싱 김치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주류 기타식품류 장기보존식품 규격외일반가공식품 콩기름 대두유 옥수수기름 옥배유 채종류 유채유또는카놀라유 미강유 현미유 참기름 들기름 홍화유 사플라워유또는잇꽃류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면실류 땅콩기름 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혼합식용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류 고추씨기름 향미유 기타식용유지 국수 냉면 당면 유탕면류 파스타류 기타면류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농축과 채즙 또는과 채분 과 채주스 과 채음료 두유액 두유 분말두유 기타두류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 홍삼음료 혼합음료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 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영 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임산 수유부용식품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 고추장 조미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식초 소스류 토마토케첩 카레 고춧가루또는실고추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드레싱 마요네즈 김칫속 배추김치 기타김치 절임류 당절임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캡슐류 전분 과 채가공품류 튀김식품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옥수수가공품 밀가루 찐쌀 생식류 시리얼류 즉석섭취식품 김밥 햄버거 선식 도시락류등 즉석조리식품 국 탕 스프등 신선편의식품 샐러드 콩나물 숙주나물 무순 메밀순 새싹채소등 로얄젤리 생로얄젤리 동결건조로얄젤리 로얄젤리제품 버섯가공식품 버섯자실체가공식품 버섯균사체가공식품 효모식품 건조효모 건조효모제품 효모추출물제품 효소식품 곡류효소함유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과 채류효소함유제품 기타식물효소함유제품 화분가공식품 가공화분 화분추출물 화분제품 화분추출물제품 병 통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나 축산물의기준및규격정의품목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전분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기타가공품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유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형성제품 염지란 피단 - 4 - - 5 -
다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정의품목 영양소 기능성원료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터핀류 페놀류 지방산및지질류 당및탄수화물류 발효미생물류 아미노산및단백질류 기타 농산물을원료로한모든품목 농산물을원료로한모든품목 농산물을원료로한모든품목 인삼 백삼 태극삼 홍삼 엽록소함유식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폴리스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레시틴 식물스테롤 식물스테롤에스테르 옥사코나졸함유유지 매실추출물 공액리놀레산뮤코다당 단백 축산물을원료로한것 식이섬유 구아검 구아검가수분해물 글루코만난 귀리 난소화성말토텍스트린 대두식이섬유 목이버섯 밀식이섬유 보리식이섬유 아라비아검 옥수수겨 이눌린 치커리추출물 차전자피 호로파종자등 알로에겔 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홍국 대두단백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따라인정한품목중농산물또는그가공품을원료로사용하는품목 4 국내가공품의원산지표시방법은? 국내가공품의표시기준은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및시행령시행규칙에따라물 식품첨가물 주정및당류는배합비율순위와표시대상에서제외하고 배합비율이높은순서로 가지원료에대하여표시 다만 이상인원료가있는경우는그원료 가지만표시하고 원산지표시대상원료중배합비율이높은 순위또는 순위에국내가공품인복합원재료를사용한경우그복합원재료의원료 가지를표시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원료농수산물명칭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는경우추가로표시 원산지표시는 원재료명표시란 에추가하여인쇄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포장재에원산지를표시하기어려운경우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을이용하여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표시합니다 2 원산지표시대상은? 원산지표시대상품목을생산 가공하여출하하거나 판매 통신판매포함 또는판매할목적으로보관 진열하는사람은누구든지원산지를표시하여야합니다 3 국산농산물의원산지표시방법은? 국산농산물 국산 이나 국내산 또는그농산물을생산ㆍ채취ㆍ사육한지역의시ㆍ도명이나시ㆍ군ㆍ자치구 이하 시ㆍ군ㆍ구 라한다 명을표시합니다 국내가공품의김치류중고춧가루를사용하는품목은배합비율이가장높은원료와고춧가루에대하여원산지를표시하여야합니다 - 6 - - 7 -
글자크기가 포장표면적이 cm2이상인경우 포인트이상나 포장표면적이 cm2이상 cm2미만인경우 포인트이상다 포장표면적이 cm2미만인경우 포인트이상 다만 포인트이상의크기로표시하기곤란한경우에는다른표시사항의글자크기와같은크기로표시할수있다 라 가 나 및다 의포장표면적은포장재의외형면적을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 조에따른식품등의표시기준에따른통조림 병조림및병제품에라벨이인쇄된경우에는그라벨의면적으로한다 6 수입및반입농수산물과그가공품의원산지표시방법은? 수입농수산물과그가공품 이하 수입농수산물등 이라한다 은 대외무역법 에따른통관시의원산지를표시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에따라반입한농수산물과그가공품 이하 반입농수산물등 이라한다 은같은법에따른반입시의원산지를표시한다 7 국내가공품의원산지표시방법중수입산으로표시할수있는경우는? 5 원산지표시포장재표시방법및글자크기규격은? 포장재에인쇄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포장재에원산지를표시하기어려운경우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등을이용하여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표시합니다 문자는한글로하되 필요한경우에는한글옆에한문또는영문등으로추가하여표시할수있습니다 국내가공품의원산지표시방법중수입산표시에관한사항은농식품부고시제 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요령 에따라수입원료를사용하는경우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원료의원산지를 수입산 으로표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원산지표시대상인원료의원산지가최근 년이내에연평균 개국이상변경된경우 최근 년동안에 개국 회 이상변경된경우포함 - 8 - - 9 -
2 최초생산일로부터 년이내에연평균 개국이상원산지변경이예상되는신제품인경우 다만 제 호및제 호의 원산지의변경 이라함은특정원료의원산지국가의변경이있는경우또는원산지가혼합되고그국가별어느하나의변경의폭이최대 포인트를초과한경우를말한다 3 정부가가공품원료로공급하는수입쌀을사용하는경우 참고로 수입산으로표시할수있는원산지가변경되는경우로예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9 국내가공품의원료로사용되는복합원재료의표시방법은? 국내가공품의표시기준은물 식품첨가물 주정및당류는배합비율순위와표시대상에서제외하고 배합비율이높은순서로 가지원료 다만 이상인원료가있는경우는그원료 가지만표시하고 국내가공품복합원재료가표시대상일경우해당복합원재료중배합비율이높은원료 가지에대하여표시하여야합니다 그리고원료농수산물의명칭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는경우추가로표시하여야합니다 8 특정원료농산물이란? 제품명에특정원료농산물명을사용할경우에는원재료및복합원재료여부와관계없이원산지를표시하여야합니다 특정원료농수산물이란순수농수산물을명칭을말함 농축수산물표준코드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에정의된품목기준 10 당류의원산지표시방법은? 국내가공품의표시기준은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및시행령 시행규칙에따라물 식품첨가물 주정및당류는배합비율순위와표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엿류중최종제품으로물엿 기타엿 덱스트린에대하여는원산지를표시 하여야하나 이를국내가공품원료의일부로사용하는경우원산지표시대상이 아닙니다 - 10 - - 11 -
11 국내가공품의혼합비율의표시방법은? 국내가공품의원료로원산지가다른동일원료를혼합하여가공품을제조한 경우혼합비율이높은순서로 개국가 지역 해역등 의원산지와그혼합 비율을각각표시합니다 예 된장에사용된콩의원산지가미국산 중국산 케나다산 인 경우 된장 콩 미국산 중국산 로원산지표시하시면됩니다 12 국내가공품의원료혼합비율을생략할수있는경우는? 국내가공품의원료로원산지가다른동일원료를혼합하여사용하는경우로서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혼합비율표시를생략하고혼합비율이 높은순으로 개이상의원산지를표시할수있다 다만 국산또는국내산 이라고표시하기위해서는국산또는국내산의혼합비율이최소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년이내에연평균 회이상혼합비율이변경된경우 최근 년 동안에 회이상변경된경우포함 혼합비율을표시할경우연 회이상포장재교체가예상되는경우 13 빵류의원산지표시방법은? 농수산물및그가공품 빵류포함 에대하여원산지표시대상여부를판단할 경우에는영업형태가아닌 법에서정한원산지표시대상품목을판매하거나 가공하는경우에원산지를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제과점및휴게음식점등에서제조 생산판매하는빵류는원산지를 표시하여야합니다 14 통신판매의원산지표시방법은? 전자매체 인터넷 통신 케이블 홈쇼핑등 와인쇄매체 신문 잡지등 등을이용하여소비자와비대면방식으로이루어지는모든판매행위에대하여 원산지를표시하여야합니다 표시대상품목은국산농산물 개 농수산물표준코드중분류기준 수입 농산물및가공품 대외무역법 제 조제 항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품목중농산물 제 류 제 류를제외한제 ~ 류 개 식품공전 축산물의기준및규격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에정의된 개품목 으로총 개품목입니다 표시방법은전자매체및인쇄매체의경우제품명또는가격표시주위에표시 하거나자막또는별도의창을이용하여표시하거나 문자로표시할수없는 경우 회당두번이상의말로알려줌 - 12 - - 13 -
15 화훼류의원산지표시방법은? 수입화훼류 절화류포함 는원산지표시대상이며 수입농산물원산지판정기 준은종자로수입하여작물체를생산한경우에는원산지가변경되어작물 체의원산지는작물체가생산된 국가명 또는 시 도명 시 군 구명 으로 할수있으나 작물체 종묘포함 를수입하여국내토양및기후환경에서 단순히그순또는꽃을생산하거나 이식또는가식등으로작물체를비 대생장시킨경우에는원산지가변경된것으로보지않으며 원산지는수입 국가명을표시하여야합니다 참고로 국산농산물에대한원산지표시방법은 국산 또는 국내산 그농산물등을생산한특별시 광역시 도명이나 시 군 자치구명을표시 하여야합니다 만약 그지역에서생산되지않은농산물을사용하여제조한제품에그지역명을 사용한다면원산지혼동우려표시로형사처벌될수있습니다 18 국산과국내산의차이점은? 국산농산물에대한원산지표시방법은 국산 또는 국내산 그농산물 등을생산한특별시 광역시 도명이나 시 군 자치구명을표시하여야합니다 16 원산지표시규정개정에따른기존포장재사용기간은? 따라서 원산지표시방법중국산과국내산의표시차이는없습니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 시행당시이미만들어진김치류포장재로서종전의규정에따라원산지표시가된고춧가루를사용하는김치류의포장재는영시행일 부터 년동안사용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개정규정에따라고춧가루의원산지를별도로표시하여야합니다 19 변경된원산지를스티커처리하여사용이가능한지? 포장재에표시된원산지가변경된경우는스티커를이용하여변경사용이 가능하며이때포장재에서떨어지지않도록견고하게부착하여사용하시고 소비자의혼선을막기위해가능한빨리소진시켜 추후원산지가직접 기재된포장재를사용하시기바랍니다 17 지역명칭을제품명으로사용할수있는지? 국내가공품에지역명칭을제품명으로사용할경우에는그지역에서생산 되는농산물을사용하여야합니다 예를들어 이천쌀과같이지역명과 농산물명을함께사용할경우에는이천지역에서생산된쌀을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강릉한과처럼농산물가공품을그지역에서제조 가공되었 다면지역명을사용하는것은가능합니다 20 새싹채소의원산지표시방법은? 새싹채소는종자 수입 국산 의싹을틔워재배한어린떡잎 줄기포함 을 이용하는것으로이는국내가공품으로원료종자에대한원산지를표시하여야 합니다 종류 콩나물 숙주나물 무순 메밀순 땅콩나물등 - 14 - - 15 -
21 중국산대목으로생산한땅두릅의원산지는?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호 농수산물원산지표시요령제 조및 별표 에따라농산물의씨앗 구근등을수입하여국내에서재배하여 이것들로부터생산한농산물은원산지변경이일어난것으로인정하여 국산농산물로간주하나 대목 원목 을수입하여단순히물만을주어여기에서싹이나꽃을피우게 하는행위는 원산지가변경 되는재배로보지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산 두릅원목에서생산된두릅을원산지 중국산 으로표시하여야합니다 22 중국산도라지 장뇌삼을가식하였다가수확판매시원산지는?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호 제 조별표 의규정에따라수입된 중국산도라지를국내에서잠시가식하였다가수확판매하는경우에는원산지가 변경된것으로보지않으며따라서원산지는중국산으로표시하여야 합니다 23 원산지위반처벌기준은? 원산지거짓표시 누구든지농산물및가공품을거짓표시하거나 음식점의원산지표시를거짓 표시할경우 년이하의징역이나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 倂科 될수있습니다 원산지미표시 농산물및가공품의원산지를표시하지아니한경우 만원 ~ 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됩니다 원산지표시방법을위반한경우미표시과태료부과금액의 을부과 합니다 표시의이행 변경 삭제등시정명령과거래행위금지불이행 원산지표시를미표시 거짓표시한자가표시의이행 변경 삭제등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 위반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의판매등거래행위금지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할경우 년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원산지표시를상습적으로위반한자에대한처분 상습적으로원산지표시제도를위반하는자에대해서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억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습니다 양벌규정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원산지표시를위반할경우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이나개인에게도해당벌금형을과 科 한다 대규모점포개설자에게도원산지표시위반시과태료부과 임대점포의임차인 운영자의원산지표시위반행위를하도록방치할경우 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게됩니다 시정명령처분및홈페이지공표 원산지등을 회이상표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표시하여이에따른처분이확정된경우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한국소비자원및주요인터넷정보제공사업자의홈페이지에공표됩니다 - 16 - - 17 -
24 농산물의원산지검정 ( 판별 ) 은개인신청이가능한가요? 우리원은원산지표시관리업무를수행하는기관으로원산지표시위반관련 수사목적상농산물 개품목의과학적인식별법과 여개의육안식별법을 개발하여조사 단속에활용하고있으며 영업자나소비자의개인적인 원산지검정의뢰접수나원산지검정 판별 은하고있지않습니다 참고로 우리원에서실시하는과학적인원산지식별방법은유전자분석방법 검사 이화학적분석방법 전자코 선형광분석기 등첨단분석장비를활용하고있습니다 농식품의원산지조사 단속은원산지검정만으로법적인처리를하는 26 신고포상금처리절차는? 접수된신고건 해당지원또는사무소에이첩처리 지원에접수된신고건 해당사무소에이첩처리하고있으며 처리결과는신고자에게전화등으로 안내해드리고있습니다 조사결과원산지표시위반으로적발되고 일정기준이상인경우에신고 포상금을지급하고있는데 신고포상금지급금액은원산지위반사항에 따라 만원에서 만원까지지급되며지급까지의소요기간은약 개월 에서 년정도소요됩니다 음식점미표시의경우해당업소의영업장면적이 m2이상이어야함 것이아니라 구입처등을추적조사하여유통과정에서원산지가둔갑 되었는지여부를먼저조사합니다 그결과모든면에서범죄가성립 된다면위법한자에대하여형사입건하고검찰에송치하며 처벌은 년 이하의징역이나 억원이하의벌금이병과되고있습니다 25 부정유통신고방법은? 원산지가의심되거나 원산지가표시되어있지않으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으로부정유통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7 주류에대한원산지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따라국내가공품 주류포함 의 원산지표시방법은사용된원료중배합비율이높은순서의두가지 원료 다만 사용된원료중배합비율이 퍼센트이상인원료가있을 때에는그원료만을표시대상으로하고 원료농수산물의명칭을 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는경우에는그원료농수산물을 추가로원산지를표시하여야합니다 원산지표시부정통신고는전국어디서나 로전화를주시거나신고업소의위반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증거사진등 을첨부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홈페이지 부정유통신고센터 에올려주시면즉시처리해드리겠습니다 - 18 - - 19 -
음식점 3 음식점의원산지표시방법 공통사항 1 음식점의원산지대상품목은? 음식점에서의원산지표시대상품목은총 개품목으로농축산물중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 염소등산양포함 쌀 배추김치 원료중고춧가루포함 개품목이며 수산물은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황태 북어등건조한것은제외 고등어 갈치 개품목입니다 또한 조리하여판매 제공하기위하여수족관등에보관 진열하는살아있는수산물의경우에도원산지를표시하여야합니다 대상품목을음식점에서조리하여판매 제공하는경우 조리하여판매또는제공할목적으로보관 진열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원산지를표시하여야합니다 2 원산지표시대상음식점구분방법은? 일반음식점 음식류를조리 판매하는영업으로음주허용 일반음식점 뷔페등 휴게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형태의음식류를조리 판매하는영업으로음주허용안됨 위탁급식소 계약에의하여집단급식소내에서음식류를조리 제공 집단급식소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계속적으로특정다수인에게음식을제공하는급식소 학교 유치원 병원 장례식장 예식장등 음식점원산지표시는음식명또는원산지표시대상바로옆이나밑에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 원산지가같은경우에는일괄하여표시할수있습니다 원산지표시글자크기도음식명글자크기와같거나그보다커야합니다 원산지가다른 개이상의동일품목을섞은경우섞음비율이높은순서대로표시하여야합니다 음식점원산지표시대상농수산물과그가공품을보관 진열하는경우제품 포장재및냉장고앞면등에원산지를표시하여야합니다 - 20 - - 21 -
일반및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영업및일반음식점영업을하는영업소에서의원산지표시는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모든메뉴판및게시판 메뉴판과게시판중어느한종류만사용하는경우에는그메뉴판또는게시판을말한다 에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 아래기준에따른 원산지표시판 을소비자가잘보이는곳에부착하는경우메뉴판및게시판에는원산지표시를생략할수있습니다 < 기준 > 위탁및집단급식소 위탁및집단급식소는취식장소에월간메뉴표 메뉴판 게시판또는푯말등을사용하여소비자 이용자를포함한다 가원산지를쉽게확인할수있도록표시하여야합니다 교육 보육시설등미성년자를대상으로하는영업소및집단급식소의경우에는메뉴판및게시판등의표시외에원산지가적힌주간또는월간메뉴표를작성하여가정통신물으로알려주거나교육 보육시설등의인터넷홈페이지에추가로공개하여야합니다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등에설치 운영되는영업소나집단급식소의경우에는소비자 취식자를포함한다 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푯말또는게시판등을사용하여표시할수있습니다 4 쇠고기의원산지표시방법은? 쇠고기의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구이용 탕용 湯用 찜용 튀김용 육회용 肉膾用 등모든용도로조리하여판매ㆍ제공 육회용의경우조리과정없이날것으로판매ㆍ제공하는것을포함한다 하는것에대하여원산지를표시하여야합니다 국내산쇠고기의경우원산지와식육의종류 한우 육우 젖소 를함께표시하여야합니다 5 음식점에서국내산쇠고기의종류를표시해야되는대상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조의규정에따라축산물판매업자 식육가공업자는원산지등을표시및발급하도록규정되어있으며 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 제 조에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개체식별번호를기재하여판매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국내산쇠고기의종류 한우 육우 젖소 를표시해야되는품목은축산물위생관리법의표시의무가있는식육과식육가공품이며 식육의종류가표시되어있지않은식육가공제품은그제품의표시내용을그대로표시할수있습니다 또한 국내산쇠고기부산물의경우에도원산지표시와함께식육의종류를표시해야합니다 내장 선지 머리 족 꼬리등 - 22 - - 23 -
6 돼지고기의원산지표시방법 돼지고기의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조제 호에따른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과 식품위생법 제 조의식품등의공전 公典 에따른식육가공품중보쌈ㆍ족발만해당한다 을구이용 탕용 찜용또는튀김용으로조리하여판매ㆍ제공하는것에대하여원산지를표시해야합니다 8 오리고기의원산지표시방법 오리고기의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조제 호에따른햄류ㆍ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및식육추출가공품만해당한다 을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또는훈제용으로조리하여판매ㆍ제공하는것 햄류는훈제용만해당한다 에대하여원산지를표시하여야합니다 9 양 ( 염소등산양포함 ) 고기의원산지표시방법 7 닭고기의원산지표시방법 닭고기의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조제 호에따른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및식육추출가공품만해당한다 을구이용 탕용 찜용또는튀김용으로조리하여판매ㆍ제공하는것 배달을통하여판매ㆍ제공하는것을포함한다 에대하여원산지를표시하여야합니다 양 염소등산양포함 고기의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조제 호에따른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및식육추출가공품만해당한다 을구이용 탕용 찜용 육회용또는튀김용으로조리하여판매 제공하는것 - 24 - - 25 -
10 쌀의원산지표시방법 쌀 찐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의원형을유지하여조리ㆍ판매하는경우 로서밥 죽 식혜 떡및면은제외한다 으로제공하는것에대하여원산지를 표시하여야합니다 11 배추김치의원산지표시방법 배추를원료로절임 양념혼합 발효또는가공등의과정을거쳐반찬 찌개용또는탕용으로제공하는배추김치에대하여원산지를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추김치에사용된고춧가루에대한원산지를함께표시하 여야합니다 12 배달음식의원산지표시방법은? 닭고기또는돼지고기를조리하여배달을통하여판매 제공한다면 조리한 음식에사용된닭고기와돼지고기의원산지를포장재에표시합니다 다만 포장재에표시하기어려운경우에는전단지 스티커또는영수증등에 표시하시면됩니다 닭고기와돼지고기를제외한배달하는음식에대한원산지표시는생략할 수있으나 그음식을조리한업소내에는반드시원산지등을표시해야 합니다 13 냉장고에보관하는식재료등에도원산지를표시해야하는가요? 음식점원산지표시대상농수산물과그가공품을보관 진열하는경우에는 제품포장재에표시하거나냉장고앞면등에일괄하여표시해야합니다 차조리 가공한식자재를판매를목적으로보관할경우원산지를표시 하여야합니다 14 음식점에서비치해야할원산지증명서류어떤종류가있나요? 음식점에서원산지를표시하여야하는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조나 소및쇠고기이력추적에관한법률 제 조등다른법률에따라 발급받은원산지등이기재된영수증이나거래명세서등을매입일부터 개월간비치 보관하여야합니다 대상품목은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이지만 쌀 김치등다른품목도원산지가기재된영수증 간이영수증포함 을 보관하시거나원산지가표시된포장재를보관하였다가원산지증명에 사용하실수있습니다 축산물의영수증이나거래명세서등을비치ㆍ보관하지아니한경우과태료 만원이부과됩니다 - 26 - - 27 -
15 원산지가다른동일원료에대한원산지표시방법은? 일반음식점에서의원산지표시방법은소비자의알권리를위하여원산지를 정확히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조리 판매하는음식의원료원산지가바뀔때마다그원료의 원산지를정확히표시하여야합니다 참고로 메뉴판등에원산지 국산과브라질산 두가지다표시하려면 원산지와가격등을따로표시하여소비자가원산지를선택하여주문할수 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메뉴판 후라이드치킨 국내산 원 양념치킨 국내산 원 후라이드날개 국내산 원 후라이드날개 브라질 원 양념날개 국내산 원 양념날개 브라질 원 다만 브라질산닭고기 날개 만사용하면서국내산닭고기 날개 가있는 것처럼원산지를표시하는것은원산지혼동우려표시로처벌될수있습니다 16 원산지의일괄표시방법은? 음식점에서원산지가같은경우에는메뉴판및게시판에일괄하여표시할 수있습니다 17 휴게음식점 ( 제과점 ) 등의빵류, 피자, 주스등의원산지표시방법은? 농수산물및그가공품 빵류등포함 에대하여원산지표시대상여부를 판단할경우에는영업형태가아닌 법에서정한원산지표시대상품목을 판매하거나가공하는경우에원산지를표시해야되며 식품접객업 휴게 음식점포함 등에서조리음식으로판매 제공하는경우에는식품접객업및 집단급식소의원산지표시방법에따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 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김치에대한원산지표시를하시면됩니다 관련규정은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의관한법률제 조 원산지표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수산물또는그가공품을생산 가공하여출하 하거나판매 통신판매를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판매할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자는다음각호에대하여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및집단급식소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소나집단 급식소를설치 운영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수산물이나그 가공품을조리하여판매 제공하는경우 조리하여판매또는제공할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에그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의 원료에대하여원산지 쇠고기는식육의종류를포함한다 이하같다 를 표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해동하거나구워서만든빵 쿠키등의제품이나 피자빵 처럼국내가공품에대하여원산지표시를하려면 물 식품첨가물 주정및 당류는배합비율순위와표시대상에서제외하고 배합비율이높은순서로 가지원료 다만 이상인원료가있는경우는그원료 가지만표시하고 원료중표시대상이국내가공품인복합원재료를사용한경우그복합원재료 중배합비율이높은 가지에대하여원산지를표시하면됩니다 그리고 - 28 - - 29 -
원료농수산물명칭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는경우추가로표시하시면되고 메뉴판이나게시판에있는피자를즉석에서제공하여시식하는경우 배달포함 라면조리음식에해당되어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김치에대하여원산지를표시하여야합니다 생과일주스 음료 를즉석제조하여판매할경우음료는즉석에서드실경우에는원산지표시대상은아닙니다 다만 진열 보관중인과일이나 쥬스를진열판매한다면원산지를표시하여야합니다 20 음식점원산지표시위반처벌기준은? 원산지거짓표시 음식물조리하여판매하는자가원산지를거짓표시하면 년이하의징역 또는 억원이하의벌금이부과됩니다 거짓표시행위자는집행기관및한국소비자원등주요인터넷포털등의 홈페이지에공표됩니다 원산지를미표시할경우과태료부과기준 농산물 음식점에서의과태료부과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18 식육가공품이아닌소스류도원산지표시대상인가요? 음식점에서제조업체로부터공급받아사용하는소스류 살균제품 복합 조미류 소스류살균제품 식육가공품인아닌만두류는원산지표시 의무대상이아닙니다 19 음식점에서수입산표시도가능한가요? 조리한음식에사용된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양고기 쌀 배추김치에대하여원산지를표시하여야하며 식육가공품을사용한 경우에는그가공품에사용된원료의원산지를표시한다 다만 농산가공품 완제품을구입하여사용한경우그포장재에기재된원산지를표시할수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법제5조제1항을위반하여원산지표시를하지않은경우나. 법제5조제3항을위반하여원산지표시를하지않은경우 1) 쇠고기의원산지및식육의종류모두를표시하지않은경우 근거법조문법제18조제1항제1호법제18조제1항제1호 과태료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2) 쇠고기의원산지만표시하지않은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쇠고기식육의종류만표시하지않은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4) 돼지고기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은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5) 닭고기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은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6) 오리고기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은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7) 양 ( 염소등산양을포함한다 ) 고기의원산지를 30만원 60만원 100만원 표시하지않은경우 8) 쌀 ( 찐쌀을포함한다 ) 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 30만원 60만원 100만원 은경우 9) 배추김치 ( 배추김치에들어있는원료중고춧가루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를포함한다 ) 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은경우 10)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 황태, 북어등건조한것은제외한다 ), 고등어, 갈치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은경우 품목별각 30만원 품목별각 60만원 품목별각 100만원 - 30 - - 31 -
근거법조위반행위문 11) 살아있는수산물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은경우다. 법제5조제 4항에따른원산지의표시방법을위법제18조반한경우제1항제2호라. 법제6조제4항을위반하여임대점포의임차인법제18조등운영자가같은조제1항각호또는제2항제1항제3호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것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방치한경우 마. 법제7조제3항을위반하여수거 조사 열람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경우바. 법제8조를위반하여영수증이나거래명세서등을비치 보관하지않은경우 법제18조제1항제4호법제18조제1항제5호 과태료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5만원이상 1,000 만원이하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20만원 40만원 80만원 농산물가공품의과태료부과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과태료부과금액 ( 만원 ) 기준액 ( 연간매출액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억원미만 20 30 60 1억원이상 2억원미만 30 50 100 2억원이상 4억원미만 50 100 200 4억원이상 6억원미만 100 200 400 6억원이상 8억원미만 150 300 600 8억원이상 10억원미만 200 400 800 10억원이상 12억원미만 250 500 1,000 12억원이상 14억원미만 400 600 1,000 14억원이상 16억원미만 500 700 1,000 음식점에서의표시방법을위반한경우과태료부과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과태료금액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쇠고기의원산지및식육의종류모두의표시방법 50만원 150만원 250만원 을위반한경우 2) 쇠고기의원산지표시방법만위반한경우 25만원 100만원 150만원 16억원이상 18억원미만 600 800 1,000 18억원이상 20억원미만 700 900 1,000 20억원이상 800 1,000 1,000 원산지표시방법을위반한경우미표시과태료부과금액의 을부과합니다 3) 쇠고기식육의종류의표시방법만위반한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4) 돼지고기의원산지표시방법을위반한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5) 닭고기의원산지표시방법을위반한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6) 오리고기의원산지표시방법을위반한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7) 양고기 ( 염소등산양을포함한다 ) 의원산지표시방 15만원 30만원 50만원 법을위반한경우 8) 쌀 ( 찐쌀을포함한다 ) 의원산지표시방법을위반한 15만원 30만원 50만원 경우 9) 배추김치 ( 배추김치에들어있는원료중고춧가루를포함 15만원 30만원 50만원 한다 ) 의원산지표시방법을위반한경우 10)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 황태, 북어등건조한것은제외한다 ), 고등어, 갈치의원산지표시방법을위반한경우 품목별각 15만원 품목별각 30만원 품목별각 50만원 11) 살아있는수산물의원산지표시방법을위반한경우 제2호나목 11) 및제3호가목의기준에따른부과 금액의 100분의 50-32 -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