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9 월호 pp.51~60 한국노동연구원 도급계약의불법적이용과독일정부의대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독일 이승현 (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노동법박사과정 ) 머리말 독일에서도민법상의도급계약을이용하여근로자파견제도에기초한노동법적규제를회피하려는시도가지속적으로적발되고있다. 특히노무급부가제공되는장소가도급인의사업장인소위 사내하도급 의경우에는사실상근로자파견과구별이쉽지않은것이사실이다. 여기에유럽연합내에서노동력의이동과이용이자유로워지면서도급계약을불법적으로이용하는사례는더욱증가하였고, 이를규제하고감독하기가더욱어려워졌다. 도급계약을통해수급인에게고용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파견법상의규제, 특히파견근로자에대해균등대우원칙과최저임금이적용되지않는다. 정부의공약에따라파견근로의기간제한규정이부활하게되는경우, 도급계약에는그러한기간제한규정도적용되지않는다. 도급계약의불법적인이용이가장빈번하게문제가되고있는불법파견또는위장도급 (Schein-Werkvertrag) 에대해서는근로자파견법 (AÜG) 이그에대한준거규정이되고있다. 1) 즉형식적인계약형태가도급으로체결되었다하더라도실질적으로도급인의지시에따라노동력만이활용되는경우에는실질상근로자파견법이적용되어야하는관계이며, 수급사업주가근로자파견허가에기초하여맺은계약이아니므로무효인근로자파견계약을체결한것이되고, 그에따라도급인인사용사업주와해당근로자사이에는직접적인근로계약관계가성립된것 1) 독일근로자파견법 (AÜG) 제 9 조제 1 호및제 10 조제 1 항참조. >> _51
으로간주하는고용의제효과가발생하는것이다. 2) 하지만이러한고용의제규정은불법파견이나위장도급의사후적책임관계가소송상문제시되었을경우에적용될수있는것으로, 도급계약의불법적인이용을사전에예방하는효과는크지않은것이사실이다. 이러한문제의식에기초하여, 근로자파견법과같은노동보호법의적용을회피하고자불법적으로이용되는도급계약을근절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겠다는내용이지난 2013년연방하원선거후기민-기사당연합과사민당의연정협약노동정책에포함되었다. 3) 도급계약의법적체계 독일민법제631조이하에서규정하고있는도급계약 (Werkvertrag) 은우리나라의채권법상의규정과마찬가지로, 일의완성과보수의지급을목적으로하는계약에해당한다. 도급계약의목적에는근로나노무급부를통하여생기는결과의귀속도포함하고있으며, 수급인이일의완성을위해자신의근로자를고용하여업무를수행하는방식도예정되어있다. 4) 이와같이도급계약을이행하는과정에 노동또는근로의제공 이포함됨으로써일정부분민법의고용계약에관한내용이준용되기하고, 그로인해노동보호법이개입할수있는근거가되기도한다. 민법상의전형계약은법에서정하고있는요건에기초하여일정한형식을가지고있으나채권법상의계약이갖는 계약자유원칙 에기초한 계약내용형성의자유 도적용되어실무적으로는더욱다양한모습으로나타나는것이사실이다. 이는도급계약역시마찬가지로, 법문을통하여일정한요건과목적이명시되어있으나다른계약형식과의구별을위해서는구별의표지가될수있는요소에대한구체화가필요하다. 특히도급계약을이용하여외부인력을사업장내에서활용하는사내하도급은근로자파견법을우회또는회피하고자하는시도로서이용되기도하여그한계사례들에대해서법원의판단을요구하는경우가많다. 2) BGH NJW 2002, 3317 3) (Hrsg.)CDU/CSU/SPD, Koalitionsvertrag, 2013.12.14, S. 48 4) 독일민법 (BGB) 제631조제2항참조. 52_ 2014 년 9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도급계약에관하여연방노동법원및기타관련법원의판례가제시한기본적인요건은다음과같다. 5) 우선 1 계약의이행여부를판단함에있어결과를기초로업무의성과를판단하여야한다. 2 계약의목적이질적으로분리될수있고, 3 일의결과에대해수급인에게책임을물을수있어야하며, 4 도급인에대하여수급인은별도의경영상처분의자유가허용되어야한다. 또한 5 업무가도급인의사업장에서이루어지는경우, 도급인의사업장에서업무를수행하는자신의근로자에대해서수급인이직접적인지시권을행사하여야하고, 6 수급인이해당업무에대한경영상의위험, 특히하자담보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 이와같은도급계약의요건으로제시된내용들이개념의불명확성이나추상성으로인하여여타계약과의구별에어려움이있는것은아니다. 하지만도급계약상일의완성을위해서는업무수행과정에서고용계약을수반하게된다는점과업무를수행하는장소에제한이없어도급인의사업장에서업무가이루어지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는측면에서근로자파견계약이나노무공급계약과외형적으로유사성이나타나게되며, 그러한경우이들계약과의한계설정이문제가된다. 도급계약의불법적이용에대한독일정부의대책 특히 2003년하르츠개혁을통해파견근로에관한규제를완화하는과정에서 1981년 고용촉진및강화에관한법률 (AFKG) 을통해도입되었던건설업분야에서의파견근로금지규정 6) 과, 건설업종내에서의파견근로를일부허용한 1994년고용촉진법의건설업종파견근로금지의예외규정 7) 을근로자파견법 (AÜG) 에편입시킨바있다. 독일의근로자파견제도는파견이가능한업종에대해특별한제한없이일반적으로허용하고있으나오직건설업에대해서는이러 5) Säcker/Rixecker/Buche,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5. Aufl., 2009, Rn. 8 ff.; OLG Hamm NJW- RR 1995, 400; BGHZ 54, 106, 107; BGHZ 31, 224, 226 ff.; BGH NJW 2002, 1571, 1572 f.; NJW-RR 1996, 1203, 1204; BGHZ NJW 2003, 3323, 3324; BGH NJW 2002, 1571, 1573 6) BGBl. I. S. 1497, 1981.12.22 7) BGBl. I. S. 2456, 1994.09.28 >> _53
한규제를마련하고있는것이다. 건설업의경우건물의완성을위해서는여러개의도급계약을통해수행되는것이일반적이며, 하도급, 순차적도급, 공동수급등도급계약의형식도다양하게나타나고있어불법파견또는위장도급의가능성은높은반면, 그에대한충분한감독은어려운것이사실이다. 8) 이에정부도불법파견및건설업분야의위장도급에대비하기위해 2004년연방노동청차원에서파견근로실행지침을마련하였고, 도급계약이갖추어야할요건으로다음과같은사항을명시한바있다. 9) - 계약의미이행에관한항변권 ( 독일민법제320조 ) - 하자의제거 ( 독일민법제633조제2항및제3항에따른추완이행 ) - 독일민법제634조에따른계약의해제 ( 취소 ) 또는보수의감액청구권 - 채무불이행에따른손해배상 ( 독일민법제635조 ) - 계약의해제권 ( 독일민법제636조 ) 이와같은연방노동청의지침이발표되었으나위장도급에대응할수있는법적인조치가수반되지는못하였다. 민법상의계약인도급계약에대해내용적인측면에서규제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계약자유의원칙을침해할소지가있기때문이다. 그러한가운데사민당이다시연정파트너로복귀한 2013년선거후기민-기사당연합과사민당은연정협약내용에노동시장에서지속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위장도급에대한노동법적대책을마련하기로합의한바있다. 10) 위장도급에대한기본적인문제의식을바탕으로그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고자하였던정당은사민당으로 2013년연방하원선거의공약에해당사항을포함시켰다. 11) 해당공약에서는정책적인내용을구체화하여노동법개정사항까지는제시하지못하였으나, 선거후양정당의교섭과정에서위장도급에관한노동법적대응방안이구체화되었다. 8) Boemke, B./Lembke, M.,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2.Aufl., 2005, S.150 f. 9) Bundesagentur für Arbeit,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Durchfürungsanweisung, 2004, S. 18 10) (Hrsg.)CDU/CSU/SPD, Koalitionsvertrag, 2013.12.14, S. 48 11) (Hrsg.)SPD-Parteivorstand, Das wir entscheidet Das Regierungsprogramm 2013-2017, 2013, S. 20 54_ 2014 년 9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기민-기사당연합과사민당이연정협약에서제시한위장도급및불법파견에관한노동법개정방안은다음과같다. - 재정감독을통한무허가불법파견에대한감시 감독의강화 - 종업원평의회의정보제공및지도권한활용을통해불법적인파견근로를적발 - 불법적인도급계약으로법적용을회피하고자한것이적발된경우수급사업주가유효한파견허가를보유하고있는경우라도무허가파견업체와동일하게사법처리되도록법적용강화 하지만정부가제시한위장도급과관련한대책중에서무허가불법파견에대한감시 감독강화및수급사업주를무허가파견업체로서처벌하는방안은근로자를사용하고있는도급사업주보다상대적약자의위치에있는수급사업주의주의와책임을요구하는것이어서그실효성에대해더욱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결국정부가제시한위장도급에대한법적대책은도급인인사용사업주측에는파견근로자와의직접적인근로계약관계를인정하는사법 ( 私法 ) 적책임이상은요구하지않고있다. 위장도급에관한판례의동향 2013년 9월연방노동법원은도급계약과근로계약의기준이포함된결정을내린바있다. 12) 결론적으로특정업무의수행을내용으로하는계약은도급계약이아닌노무공급계약에해당한다는것이다. 이는도급계약이갖추어야할기존의표지 13) 와더불어계약내용측면에서도기준을제시한것으로, 도급계약의내용이일의완성이아닌특정업무의수행으로판단되는경우, 특히개인의업무수행을바탕으로한경우에는자영업자로서계약을체결하였다하더라도 12) BAG vom 25.9.2013, 10 AZR 282/12 13) OLG Hamm NJW-RR 1995, 400; BGHZ 54, 106, 107; BGHZ 31, 224, 226 ff.; BGH NJW 2002, 1571, 1572 f.; NJW-RR 1996, 1203, 1204; BGHZ NJW 2003, 3323, 3324; BGH NJW 2002, 1571, 1573 >> _55
근로계약으로인정된다는것이다. 바이에른주정부와기념물관리업무에관하여도급계약을맺은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 년까지열차례에걸쳐바이에른주의기념물관리업무를내용으로한도급계약을체결하여이를수행한바있다. 문제가된계약은 2009년 4월초부터동년 11월말까지를기한으로체결된것으로, 바이에른주내의몇개도시의기념물리스트를업데이트하기위한사전작업을그내용으로하였다. 법원은이도급계약에대해 계약의전체적인측면에서개인의능력에좌우되는업무 를내용으로한것이므로이는노무공급계약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여기에는단지바이에른주청사내에있는사무실에서만해당업무를수행할수있다는장소의제한과오전 7 시 30분부터오후 5시까지라는업무시간의특정, 업무수행을위한컴퓨터등의작업설비소유권이바이에른주에게있다는사실도근로계약관계로판시한이유에포함되었다. 이를바탕으로연방노동법원은청구인이자영업자의지위에서맺은도급계약은효력이없고양당사자는근로계약관계로인정되며, 도급계약에서설정한계약만료일은효력이없어근로계약관계는지속된것으로판시하였다. 또한최근바덴-뷔르템베르크주노동법원은도급계약에기초하여 2001년부터사업장내작업실에서일반적인노무지시권에따라작업을수행하였던 2명의 IT 전문가가제기한소송에서도급사업주 ( 사용사업주 ) 와의직접적인근로계약관계를인정한바있다. 14) 이판례는청구인들이도급계약을기초로수급사업주에게고용된근로자임에는분명하지만, 업무의실질상도급사업주의사업장에서파견근로자와같은근로형태를나타낸경우로서, 수급사업주에게유효한파견허가가없는불법파견에해당한다는사례였다. 이는기존의연방노동법원판례를따른것으로서위장도급문제를도급사업주의직접고용의제로풀어내고있는것이다. 해당판례에서는도급사업주의사업장내작업실에서근무한것과이메일을통해도급사업주로부터일반적인노무지시권 (Arbeitsanweisung) 에해당하는업무지시를받았던것이파견근로로인정된주요한근거가되었다. 이와같이독일에서는도급계약과파견근로를구별함에있어, 지시권의범위와내용이주요한판단기준이되고있다. 그러나도급계약의경우에도일의완성을위해필요한범위에 14) LAG Baden-Württemberg vom 1.8.2013, 2 Sa 6/13 56_ 2014 년 9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서도급인이지시권을행사할수있어업무수행시도급사업주의주의를요하고있다. 지난 2013년 9월에는독일의대표적인좌파정당이자지난연방의회선거에서불법파견근로에대한사항을공약에포함시켰던녹색당이불법파견근로자를사용한사용사업주 ( 도급인 ) 로판결을받은바있다. 15) 정확히는녹색당산하하인리히뵐 (Heinrich-Böll) 재단에서고객응대를업무내용으로하는도급계약을체결하였고, 청구인은수급사업주에게고용되어방문객응대및행사준비업무를담당하였다. 청구인이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재단으로부터업무지시를받은것이문제가되었고, 이사안에서법원은재단이행사한지시권을업무수행에관한일반적인노무지시권으로보아재단과청구인사이에직접적인근로계약관계를인정하였다. 위장도급판단기준에대한비판적견해 위장도급 ( 불법파견 ) 과일반적인도급계약을구별하기위해판례가제시하고있는주요한기준인지시권에관한사항은, 식별기능을하기에는적절하지못한요건이라는비판을받고있다. 도급계약에서도수급인이업무수행을위해고용한근로자는이행보조자의지위에서도급사업주의지시권에복종하여야한다. 즉도급계약에서도도급인의지시권이일정부분인정되는것이다. 다만독일민법제645조제 1항제 1문에서도출되는도급계약상 업무수행의내용에관한지시 (Anweisung) 는고용계약에서의작업에관련한 일반적인노무지시권 (Arbeitsanweisung) 과그법적근거및내용에있어차이가존재한다. 하지만양계약형태모두사용자가지시권을행사할수있다는것과, 이지시권의차이는유무의문제가아니라범위와정도의문제라는측면에서불명확한기준이라는비판이있는것이다. 지난 2007년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주노동법원은불법파견에대한판례에서 도급사업주의사업장에서노동법상의단지일시적인지시만으로는허가받지않은근로자파견에포함시킬정도는아니다 라고판시하여, 도급의목적이된작업을벗어나서행해지는지시권도반복적이 15) Arbeitsgericht Berlin vom 4.9.2013, 33 Ca 5347/13. >> _57
지않은경우에는일정부분허용될수있음을나타내고있다. 16) 결국해당지시권의행사가도급계약에서허용되는범위에속하는지, 아니면일반적인노무지시권에속하는지는법원의판단에따라결정될수밖에없게되는것이다. 즉지시권이파견근로와도급계약을구별하는주요한기준으로작용하는이상실무적으로불법파견과일반적인도급계약의구별은더욱어려워지게된다. 이러한측면에서학설은계약내용상수급인의하자담보책임 (Gewährleistungspflicht) 을도급계약의주요한내용으로제시하고있다. 17) 하자담보책임이외의요건은사실상근로자파견계약과의구별 (Abgrenzung) 을위해의미가있지만, 수급인이하자담보책임을부담하는지의여부는특히노무공급계약이나근로자파견계약과진정한도급계약을식별 (Identifikation) 할수있는요건이라는것이다. 예를들어, 협업과같은불명확한계약상의목적은일의완성을목적으로하는도급계약이아님을추측하게한다 거나 수급사업주의권리와의무에해당하는경영상의처분권을도급사업주가행사하는경우에는근로자파견계약으로볼수있다 는내용의검토는근로자파견계약으로서의요소를찾아내는것에불과하다는것이다. 반면하자담보책임의경우에는도급계약실무에서항상, 그리고명시적으로요구되는것이일반적이므로일의결과에관한책임을수급인이부담하게되지만, 근로계약이나근로자파견계약에서는일의결과에대한책임을사용사업주가부담한다는분명한구별점이존재한다는것이다. 18) 따라서하자담보책임이계약상으로요구되었는지와사후적으로행사되었는지의여부를검토하게되면해당도급계약이진정성을가지고있었는지를판단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도급계약을이용한불법파견에대응하기위해서는도급인의지시권행사와관련하여업무진행과정을감시 감독하는것도필요하겠지만, 실무에서체결되는계약을대상으로도급계약으로서갖추어야할사항들이포함되어있는지를검토하는절차를마련하는것도좋은방안이될것으로생각된다. 16) LAG Düsseldorf, 27.8.2007 - BecksRS 2008, 50288 17) Schüren, FS W. Däubler, 1999, S. 90 18) Moll/Reiserer, Münchener Arbeitsrecht, 2. Aufl., 2009, 62 Rn. 14; Säcker/Rixecker/Busche,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5. Aufl., 2009, 631 Rn. 9 58_ 2014 년 9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파견근로규제강화와위장도급증가우려 독일정부가위장도급에대한대책을연정협약의내용에까지포함한것은파견근로에대한규제를다시금강화하기로한것과밀접한관련이있다. 2003년하르츠개혁을바탕으로파견근로노동시장이지속적으로확대되는추세가이어져왔지만, 최근파견근로에대한규제를다시금강화하고있는것이다. 대표적으로 2011년개정을통해서는파견근로자의최저임금에관한사항이규정된바있다. 19) 또한파견근로자에대한균등대우원칙과관련하여정규직근로자가파견근로자로전환된경우에는비록단체협약에서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을별도로정하고있는경우에도이를적용하지않고균등대우원칙의적용을받을수있도록하였으며, 20) 파견근로이전실업상태에있던자를채용하는경우최장 6주까지는실업급여에해당하는금액을급여로지급할수있도록하였던균등대우원칙의예외규정 ( 구근로자파견법 (AÜG) 제3조제1항제 3호 ) 은삭제하였다. 21) 여기에연정협약을통해서는 2003년하르츠개혁당시삭제되었던파견근로의기간제한규정을 18개월로부활시키기로합의한바있다. 파견근로에대해이와같이규제를강화하는방향으로일련의개정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은사용자로하여금파견근로에대한매력을반감시키는것이사실이다. 이는전체노동활동인구가증가하는가운데파견근로노동시장의증가추세는지난 2011년을기점으로약화되고있는것에서도확인할수있다. 이러한파견근로노동시장의규제강화로인해이를우회하기위한불법파견, 즉위장도급이증가할것이라는우려도존재한다. 규제유연화를통해이미성장한파견근로노동시장이규제강화를통해일반근로자를사용하는안정적인일자리로전환되기보다는불법파견이증가하는부작용이나타날수있다는것이다. 하지만이러한우려는법정최저임금제의시행으로인하여무허가노동이증가할것이라는우려와그궤를같이하는것으로, 단기적인부작용에도불구하고이를해결하고안정적인근로관계를형성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하는것이 19) BGBl. I S. 642, 2011.04.28; 근로자파견법 (AÜG) 제3a조참조. 20) BGBl. I S. 642, 2011.04.28; (Hrsg.)Müller-Glöge, Preis, Schmidt, Erfurter Kommentar zum Arbeitsrecht, AÜG 3, 2013, 13. Aufl., S.671 f. Rn, 22a 21) BGBl. I S. 642, 2011.04.28 >> _59
정부의과제가되어야할것이다. 독일정부도그와같은측면에서파견근로의규제강화와함께위장도급에관한대책을동시에고민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아직은파견근로규제를강화하는법안과위장도급에대응하는법안이의회를통과한상황은아니어서연정협약을통해발표한사항이어느정도법안에포함될지는좀더지켜보아야할것이다. 다만독일정부와의회의정책은이미메르켈정부가밝힌바와같이지난 10년간규제유연화과정에서발생한문제점들을수정하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음이분명하다고평가할수있다. 60_ 2014 년 9 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