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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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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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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내지2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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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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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라마가 그린 전통시장, 우리의 삶과 희로애락을 담아 주인공 삶의 공간됐던 한약방ㆍ짜장면 가게ㆍ야채가게의 현재 모습은? TV 드라마에는 종종 전통시장이 등장한다. 주인공의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고 주요한 만남이 이뤄지는 장소로도 쓰인다. 전통시장을 오가는 사람들만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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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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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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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엔진 공장에서는 5개의 주요 엔진 부품을 생산한다. 연간 가동률은 부품 438,000개에 해당하며 2009년 실제 생산량은 183,446개였다. 사업장 총면적은 2천7백만 평방미터이다(2010년 포드 HR 자체 평가에서 발췌한 내용). 스페인의 국내 노동권을 규제하


KISO저널 원고 작성 양식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2014년 1월 법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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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가 2018 년시설종사자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 동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을우선참고하되,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별적으로편성가능 근로기준법 제56조의규정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23기전문가브로셔2.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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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 균등대우 ) 직원은 성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 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 2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6조 ( 성실의 의무 )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과 공단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2013 요구와 과제_ 편집 최종_0318.hwp

(012~031)223교과(교)2-1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위한 서울시민 를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

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제 조전일제복귀우대 제 조임금수준의결정 제 조복리후생 제 장탄력근무제 제 절시차출퇴근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근무조건 제 절근무시간선택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공휴일및연차 제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IV-17-2 한국임업진흥원내규집 제 2 장시간제근무 제4조 ( 소정근로시간 ) 1시간제근무시간은주당 20시간또는 30시간 ( 휴게시간제외 ) 이며, 1일 4시간또는 6시간으로정하여근무한다. 2시간제근무형태는업무공백방지및업무의연속성을위해격주제, 격월제는금지한다. 3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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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감사담당관 정책: 행정의 투명성 제고 단위: 민원발생사전예방 1)민원심의위원 수당 70,000원*9명*3회 1, 업무추진비 5,800 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800 5, )민원심의 업무추진 250,000원*4회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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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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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조( 징계기간의 보수감액)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정직을 받을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0%, 감봉을 받 을 경우 연봉월액의 10% 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9 조( 결근기간의 보수감액)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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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조건의명시 ( 근로기준법제 17 조, 시행령제 8 조 ) 사용자는근로계약체결또는변경시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및 기타의근로조건을명시하여야하며, 특히,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관한 사항은서면으로명시하여야하

복리후생 8 대항목 2. 휴직급여 2-1. 휴직급여지급기준 사유급여지급기준지급기간근거규정 업무상공상 보수전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휴업급여포함 ) 사유소멸시 직원보수규정제 16 조 업무외질병무보수 - - 병역휴직무보수 - - 고용휴직무보수 - - 유학휴직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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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입자 2074만 명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단체협약 Content 전문 8 제1장 총칙 8 제1조 교섭권한 인정 8 제2조 협약의 우선 8 제3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저하 금지 10 제4조 조합원의 자격 11 제5조 균등처우 11 제6조 적용범위 14 제7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14 제2장 조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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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 16일~12월 29일 제100호 종합Ⅱ 소비자 권익 보호 앞장 묵묵히 7년 걸어온 소비자경제 국내 기업 발전 이바지 미디어 업계 위기 타계할 묘안 준비중 100호 국가경제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 호에 힘써온 소비자경제신문이 12 월 16일을 기점

레이아웃 1

3. 통상임금 이라 함은 보수규정 제 3 조를 준용한다.< 개정 > 3 < 삭제 > 4 삭제 ( 추 33) 제 2 장 고 용 제4조 ( 고용 )1무기계약근로자의 고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며 다음 각 호

고용관계론 -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을 위하여 -

발간사 Ⅰ 개요 한국의고용ㆍ노동시장현황 노사관계현황 노동시장현황 노동조합및사용자단체현황 한국의노동법체계 노동법의구성 노동법의적용범위 Ⅱ 개별적근로관계 근로자채용 모집방법 수습기간 차별금지 건강진단 장애인고용 국가유공자고용 고령자고용 유해 위험작업시고용 세미만자의고용 외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안전-09재출력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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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Microsoft PowerPoint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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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3 7 10 14 17 20 24 24 28 32 36 40 40 1 44 48 54 58 62

ii 노동판례리뷰 2014 67 23 1 71 76 81 85 6 5 88 92 96 24 100 105 110 113 118 118 123 127 131 135 139 139 143 146 151

목차 iii 156 161 165? 165 169 173 177 182 185 189 192 195 195 199 : 2009 204 208 213 215 221 227 230

iv 노동판례리뷰 2014 234 234 239 2 244 248, 252 (Global Player) 256 260 264 264 1 269 272 275 281 284 288 292 298

목차 v 302 305 309 313 321 325 328 330 334 337 343 348 352 356 362 366

노동법의적용 캐디는근로자이지만근로자가아니다 ( ). ( ). 1) 1) (2012), : 2011. 8. 26. 2009 112116,, 2012 12..

2 노동판례리뷰 2014

노동법의적용 3 골프장캐디의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과부당해고의인정,,,,., ( ) 9 42., ( ), ( 55 ),, (1 238 ) 1 (90,000 ) ( 170 )., 55., JCC,,. 1

4 노동판례리뷰 2014. 2 42,.., 42,..,,,,,, 6.,. 2004 JCC,, JCC.,

노동법의적용 5,, 42 ( 55 ),.,,.,...,.,..,,.,.,. 2013 1 437, 2013 3.,,,,.

6 노동판례리뷰 2014.,.

노동법의적용 7 티켓다방에서차배달업무를주로하는종업원의근로자성.., 2010. 6. 6.,.,, 2,500 6, 4, 2010. 8. 27.., B, B,,,.

8 노동판례리뷰 2014 3,,,., ( 2014. 2. 6. 2013 12020 ).,,,,,., ( 2004. 3. 26. 2003 13939 ; 2006. 12. 7. 2004 29736 ; 2010. 4. 15. 2009 99396 ). (, ). (,, ). ( )

노동법의적용 9,.,.,.?..

10 노동판례리뷰 2014 대리운전기사노조의설립신고서반려 A B A 3. A 3 2013 4. A.. A ( ). 2 1, 4 4.. ( ).

노동법의적용 11, ( ). 2 1 1.., ( 2004. 2. 27. 2001 8568 ).. A..,. C..,.,. 3, 1 5., ( 2 5 )

12 노동판례리뷰 2014.. ( ).. 1 ~2... ( ).., B B,, B..,,..... 21...,,

노동법의적용 13...,.,,. ( 33 1 ).....

14 노동판례리뷰 2014 대리운전기사의근로자성, 2,,. 2000 2 10..,., 1..,,... ( ).

노동법의적용 15., ( 2004. 2. 27. 2001 8568 )... ), ), ) ( 15,000 ), ), ),,,,,,,.. cc,

16 노동판례리뷰 2014,,,,,,,., ( 2006. 5. 11. 2005 20910 ).. 3,,.,,,.,,,,.

노동법의적용 17 방과후학교강사의근로자성. 2007, 2013 4 130,250. ( ), 4,... 35. 2.,.. 2). ), ), ) 2) 2013.9.30., 2013 597,.

18 노동판례리뷰 2014,. ), ) ( 120 + 40 ) 1..... ( ). 4.. 10~30%. 3). 4) 3) (2010),, p.146. 4) 2013.9.12., 2013 5715 ( ). ),,,, ), )

노동법의적용 19.,,,,,,.,,,. 5).,. ( ),,.,,.. 5) (2003),,, pp.14~15.

20 노동판례리뷰 2014 피고의동업자주장에대한 근로자성판단과근로계약성립여부 A( ) Y( Y ) 2011. 9. 30. Y, B Y, Y, Y, Y, Y,, Y 2. Y., Y,, 3 Y 37,142,320 6) 6) A 2008. 3. 1. 5. 31. 4 1, 2010. 7. 1. 10.31. 2, 2010. 11. 1. 2011. 7. 31. 3, 2008. 3. 1. 5. 31. 1, 2010. 7. 1. 10. 31. 2, 2010. 11. 1. 2011. 5. 31. 3 A.. 3 7 2008 3 2011 5 39, ( 95 ).

노동법의적용 21 14 ( ) 36 (2012 4052). 7) Y., Y, Y, Y, Y., Y. 2 1 1.. 8),. 9), 3 ( 49 ). 7) Y A B( A ),, ( A, B), ( C), ( C, D) (2012 4645).., 4,., (2012 4052). 8). 2006.12. 7. 2004 29736 ; 2007. 1.25. 2005 8436 ; 2007. 3.29. 2005 13018, 13025 ; 2007. 9. 6. 2007 37165 ; 2007. 9. 7. 2006 777 ; 2008. 5.15. 2008 1566. 9) (2013),,,, p.65.

22 노동판례리뷰 2014,,,,,. 10),,.. 11) Y,,. Y,., Y, Y, Y. Y. 2 1 3.,.,,,,., 10) (1994),,,, p.100.. 11) (2010), 1,, p.143.,,,, ( 17 1 ), 17 1 2 4 ( 17 2 ).

노동법의적용 23..,,.,,,. 12) Y,., Y,. 13)., Y Y.,,,. 12) (2013),, p.41. 13) 36 ( ) 17 ( ), 43 ( ), 56 ( ), 60 ( ); 9 ( ) 19 ( ), 37 ( ). 36, 36.

근로조건결정규범 정리해고를제한하기로하는내용의단체협약의효력,..,,.,.. 10 ( 2002. 2. 26. 99 5380 ).,,,,

근로조건결정규범 25,.. ( 2003. 7. 10. 2010 53138 ) 5 ( ),,...,. ( 2012.6.28. 2010 38007 ) ( ),,,,,.. 14)

26 노동판례리뷰 2014,,.,,. ( 2014. 3. 27. 2011 20406 )., ( 2011.1.27. 2010 11030, 2010.11.11. 2009 4558, 2007.5.11. 2006 9478 )., ( 2002. 2. 26. 99 5380 )..,,.. (, 2011. 5. 26. 2011 7526 ) 15) 14) 1993.7.13. 92 50263. 15) (2011),, 38,, p.245 (2011),, 39,, p.154.

근로조건결정규범 27.,.,....?.,... ( ),.

28 노동판례리뷰 2014 강행법규를위반한노사합의와신의칙,. ( 2013. 12. 18. 2012 89399 2012 94643, ).,.,, 16) 17).. 16) (2014),, (2014 2 12, : ), p.4. 17) (2014), -,,, 54,, p.101.

근로조건결정규범 29., ( 2014. 2. 21. 2013 8360, ),., :..., 2 1. 2 1.,,.. 18). 105,. 18) (2014),, p.18.

30 노동판례리뷰 2014.,,.,. 19)...,.., 2001. 5. 29. 2001 15422,. 20) 19) (2014),, pp.112~113.. pp.125~133. 20), 31 1

근로조건결정규범 31,.. 21),. ( 2007. 11. 29. 2005 64552 ). 2011. 3. 10. 2007 17482,,,.,.. 21) (2014),, p.112.

32 노동판례리뷰 2014 강행법규를위반한노사합의와신의칙적용의방법 < 2>,,. ( 2013. 12. 18. 2012 89399 2012 94643, ). 2, 2 ( 2. 1, 2 ). 22). ( )., ⒈ 22) (pp.28~31).

근로조건결정규범 33 ⒉.., (, ) ⒈.,,,, ⒉.,..,. 1. 1 ( )

34 노동판례리뷰 2014,, ( ),,,... 1.,,...,., ⒉. 1. 2. 2

근로조건결정규범 35,,,,. 23) 3. 3 93. 8 1.3%....,. 23) ( 2012. 11.23. 2012 23773 ).

36 노동판례리뷰 2014 단체협약의해석과적용에서의공정대표의무,. 18 1.,.., ( ) ( 29 4).. ( ),

근로조건결정규범 37 ( ),, ( ). 4,797 ( A ). A 2, B 3,132, C ( ) 27. B 2012. 5. 31. A 2012. 5. 31. 2014. 3. 31. ( ). 18 1. A. B, C A. A 2012. 8. 31., 2012. 9. 14., 2012. 9. 27., 3 1 ( ) B 50, C 10 ( ), B, C l0. C 10 B A. 2012. 10. 24. B C,. A

38 노동판례리뷰 2014., B A, B C., 18 1,,. A A. 18.,,,, A 10,

근로조건결정규범 39.,...

근로조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조항위반의사법적효력 (2007. 12. 21. 8781, )., 8,.. ( ). 1, 2. ) ( ), )

근로조건 41, ). 1 2..., 8,. 8 1.,. ( 2003. 3. 14. 2002 3883 ). 1, 2.,,

42 노동판례리뷰 2014, ( 2010. 12. 24. 2010 90298 ). ( 2011. 4. 28. 2011 6632 ).,..,.,., 15 15..... 15,.

근로조건 43. 4 2 ( 28 1 ).. 24).. 24) 2002.4.12. 2002 328.

44 노동판례리뷰 2014 사유발생일이전 1 년간의기간을 평균임금산정에반영한것이정당한지여부 2006. 9. 30. 3,,, 3 3 2006. 9. 30. 1 2005. 10. 2006. 9. 3.,... 25) 1 3, 25) (2014), 2013. 10. 11. 2012 12870,, 49,, pp.368~372.

근로조건 45.,,,,., 3, 3 ( 2 1 6 ).,,,,,,, ( ), ( 2 1 ).., 3.,, 3 26), 3 3. 27), 26) 1999. 11. 12. 98 49357. 27) 1995. 2. 8. 94 8631 ; 1999. 11. 12. 98 49357 ; 2009. 10. 15. 2007 72519.

46 노동판례리뷰 2014 100 1,000 3. 3.,., 28), 29)., 3. 3, 3., 3. 3,. 3.,,,, 3 28) 1998. 1. 20. 97 18936. 29) 1994. 4. 12. 92 20309.

근로조건 47 1 3., 1,.

48 노동판례리뷰 2014 연차유급휴가에서쟁의행위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의처리및휴가일수의계산, 8. 60 1 1 8 15 ( )..,,,.... 30) 30). 2008. 12. 1. 2009. 11. 30. ( ), ( ) 8, 8 (%)[= (

근로조건 49, ( 60 6 ).,.,,.,,,,. 31), 8. - ) / 100, :, ],.. 31) 2002.1.29. 68207-402; 2007.10.25. -3228.

50 노동판례리뷰 2014.,.,,, 32).,,.,,,.... 33). ILO 132 (Holidays with Pay Convention, 1970) 1 3 ( 3 3 ) 1 ( 4 1 ). (EU) (EC) (COUNCIL DIRECTIVE 93/104/EC of 23 November 1993 concerning 32) 1996.6.11. 95 6649 ; 2008.10.9. 2008 41666. 33) (2013),,, 2013, 2013.12.14, pp.6~12.

근로조건 51 certain aspects of the organization of working time), 1 4 ( 7 1 ), ( 7 2 ). 34).. 39 1 [ ] 6 8.. 35)..,,.. 34) Article 7 Annual Leave 1.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at every worker is entitled to paid annual leave of at least four weeks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entitlement to, and granting of, such leave laid down by national legislation and/or practice. 2. The minimum period of paid annual leave may not be replaced by an allowance in lieu, except where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s terminated. 2000.6.22. (Directive 2000/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June 2000). 35) (2003),,, p.705.

52 노동판례리뷰 2014.,,,. 39 8,,..,.,.. 36).. ( ) ( ) [ ]. ( ), 1 36) 2006.9.28. 2006 6583 ; (2012), ( 10 ),, p.439.

근로조건 53.. ILO 'Holidays with Pay' EU Annual Leave,. ILO, EU,.,. ( )..,.

54 노동판례리뷰 20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적용을위한상시근로자수산정방법 7 2., ( ) 5 5,. 2003. 10. 20. 2010. 8. 15. 14..,. ( ) 4 2010. 12. 1. 5. 1 ( 2012. 4. 27. 2012 10 )., 11 7 2 1. 11 3 7 2 1

근로조건 55 (,. ) 1. 2010. 8. 15. 1 4. 1., 1. 7 2.. 2010. 12. 1. 4., 11 3 7 2 37) 38).., 7 2 1 5 1 1 4., 1 1 37) 2008. 6. 25. 2008. 7. 1.. 38) 2005. 1. 27. 2005. 12. 1..

56 노동판례리뷰 2014.. (1 )?., ( 2008. 3. 27. 2008 364 ). 2008 7 2. 2008 3 4 4 ( 4 ) 5.,,. 1,. 2008. 2010. 12. 1. 4.. (2010. 12. 1.~2012. 12. 31. : 100 50, 2013. 1. 1. ). 5,,

근로조건 57..

58 노동판례리뷰 20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퇴직연금수급권의피압류적격 3.,, 3 ( 2000. 7. 4. 2000 21048 ). 2005. 1. 27. 7379 ( ) 7., 3. ( 223 ),,,.., 7 1. 1/2 246 1 4 7 1

근로조건 59, 7 1,,. 246 1 4. 1990. 1. 13. (1963. 12. 13. 1499 ) 579, 2 1 ( 3 ) 2 1 ( 4 ), 1990. 1. 13. 579 4,,,,, 2 1. 1990. 1. 13. 579 4,,,,,,. 1990, 39) 1990 579 4 2 1 2 1. 39) 1960. 1. 1. 533, ( 8 ), 1973. 12. 20. 2650 ( 40 1 ).

60 노동판례리뷰 2014 ( )., 246 1 4., 7 1. 2005 34 4 1, 40) 11 4. 11 4,., 2005 7 1 11 4. 11 4 40) 1996. 12. 31. 28 4 1.

근로조건 61, 7 1,. 7 1,..., ( 32 ),.

62 노동판례리뷰 2014 재직중인자에게만지급되는임금도통상임금이다 <1> ' ',,, ' '. <2>,,. 2013. 12. 18. 41) ( ). 42),, 41) 2013. 12. 18. 2012 89399 2013. 12. 18. 2012 94643. 42) (2014),,, 2, p.20.

근로조건 63,.... 7. 15. 1,.. 2010 7. 15. 6 8,..,.,..

64 노동판례리뷰 2014. 43).,.,. 44),.. 45) 43)..,.,,.,.,,. ( 2013.12.18. 2012 89399, 2013.12.18. 2012 94643 ) 44) (2014),,, 2, pp.8~10. 45) (2014),, 2014. 1. 27.

근로조건 65,,,, ( ). 1995. 12. 21. 94 26721 2. 2.,.,.,. 46). 2014. 1. 23... 46) (2014),,,, 2014, p.14.

66 노동판례리뷰 2014,...

근로조건 67 부당해고자에게지급될임금에는연차휴가수당도포함된다.,. 60 1,,....., ( 1991. 5. 14. 91 2566 ). 47)

68 노동판례리뷰 2014,.,. 1,. 1 8, 1.,., ( - 5084, 2009. 12. 1.) 60 47),, 1 12, ( 1992. 12. 8. 92 39860 ). 1 1, ( 3 ), ( 2012. 2. 9. 2011 20034 ).

근로조건 69,,,.., 2013. 12. 26. 2011 4629., 8. 48). 1. 48) (2014),,, 3, pp.82 86.

70 노동판례리뷰 2014 1...

근로조건 71 원청업체의산업안전보건법제 23 조제 1 항위반책임, ( 1 ),, ( 2 ),,, ( 3 ), 67 1, 23 1, 3. 2013. 3. 14. ( 2, ) ( 1) ( ).. 2012, 1. 2013. 1. ( ). 2013. 3. 14. 8:00, 2. 4 2,. ( ),

72 노동판례리뷰 2014. 20:51 2. 6, 10. 1. 9 2,.. 1 2013 (2013. 3. 14) ( 23 1 ),. 3. 18. 4. 1. 429. 1 ( 2013. 9. 30. 2013 954 1469 1727 ) 67 1 49), 23 1 50) 23 1 49) 67 1 23 1, 5 5. 50) 23 ( ). 1., 2., 3.,,.

근로조건 73,,,,, 1 23 1. ( 2014. 2. 19. 2013 2217 ) 1,. 429 3. 1 67 1 23 1., 23 24,,,. 51) 51) 2010. 6. 24. 2010 2615. 2002. 8. 27.

74 노동판례리뷰 2014 23.., 1,,. 23 1. 23 ( ).,.., 29. 29 3 52) 68 2 53) 2002 27 ; 2006. 4. 28. 2005 3700. 52) 29 ( ) 1,,,

근로조건 75. 29. 29 3 ( ). 29 3 ( 29 2 ).., ( ).. ( )., 1 2... 53) 29 3 (1 1 ).

76 노동판례리뷰 2014 육아휴직자의복직시기를제한하는교육부지침의적법성, 1,...,.,.. ( 36 2 )..

근로조건 77 2009.3.1. 1 2009.8.20.. (2009. 11 ).,,. ( ),, ( ),., (, ).... ( 44 1 ).. 1 2. 54) (,,, ), (i) 54) 1 2011.4.26. 2010 3928, 2 2012.1.19. 2011 17709.

78 노동판례리뷰 2014, (ii),,,,,, (iii).. 55).. 56) 1, 2. 57)., 30,. 2008. 4. 15.,.. 55) 2. 56). 57),,.

근로조건 79,.,. 73 2.. 36 4 2.,... 14 4.,. 44 4, 23,

80 노동판례리뷰 2014. 58).. 58) (2014),, p.498; (2014),, p.577.

근로조건 81 퇴직급여및퇴직연금수급권에대한재산분할대상성인정 < 1>,. < 2>.. 839 2 ( 1 ) ( 2 ). 839 2, ( 2013. 6. 20. 2010 4071, 4088)..? ( 1995. 3. 28. 94 1584).,

82 노동판례리뷰 2014,, 839 2 2 ( 1998. 6. 12. 98 213)..,.,,, (,,, ),, 59).. 60), 59),,,. 1995. 9. 29. 95 7529 ; 1995. 10. 12. 94 36186. 60) (2014),,, 50,, pp.401~ 403.

근로조건 83,. 61),,,,..,.,, ( )., (, ) (,, ).., (, ).,.,,.,,,, 61) pp.403~404.

84 노동판례리뷰 2014,.., ( 2 ).

근로조건 85 매근무일마다정액지급되는교통비는통상임금에해당한다 ( 2,000 ). 2013. 12. 18. 2012 89399 ( )., ( ).,...,....

86 노동판례리뷰 2014,,.,...,... 15 15, ( 1996. 3. 22. 95 56767 ). ( 2012. 12. 21. 2012 38980 ) 2,000 2002. 7. 23. 2000 29370 [ ].. 62) 62) (2014), 2013,, 49,, p.10.

근로조건 87. 2014. 1. 8. 2012 7816 14 61,000 1 1,400..

88 노동판례리뷰 2014 최저임금법제 6 조제 5 항이시행된이후퇴직한 택시운전기사의퇴직금산정을위한최저임금액의감액여부 6 5 3.,? ( 2012. 7. 11. 2012 2710 ) ( )..,, ( ) ( )., 1 ( ), 1. ( ) 6 5,

근로조건 89 ( ),,. ( ). 2004. 5., 6 5 2007. 12. 27.. 1998. 10. 2010. 11. 24.. 3 2,146,041 ( 12 2,146,041!?)., 2010 4,110 14,942,417 ( ).,. 6 1 ( 3 2 : 28 1 ), 6 3,. 6 5 2007. 12. 27.,

90 노동판례리뷰 2014. 5 2 6 5,, 1.,,. 6 5 ( 8964 ) 1 2009. 7. 1., 2010. 7. 1., 2012. 7. 1.. 6 5 2010. 7. 1., 11. 24. ( )., 63), 65%.,. 63).., ( ). 6 5 2007. 12. 27. 2009 2012.

근로조건 91..,. ( 5 2 ), (10% ) (2014. 12. 31. 10% ). ( 8 ). ( ).,.

92 노동판례리뷰 2014 연장근로의증명방법과스마트폰앱의활용,., CM Category Manager) SM(Section Manager) 2, 3 ( ) 760 560., 2, 3., 2012 10 2013 3., IT (app), (,, ) 5 3. 64), 3 64) 2014. 2. 5. (, ).

근로조건 93.,,. 5 3,. 1 12,,,,,,, 1 2012. 10. 1. 2013. 2. 28., 2 2012. 11. 1. 2013. 3. 31. 5. 1 130, 2 90., 30., 2013. 2. 3. 2013. 2. 10.. 5. 3, 5,,

94 노동판례리뷰 2014,..,,.,.,..,,.,., 30. 1..,.. IT

근로조건 95,. 1 2.

96 노동판례리뷰 2014 가족수당의임금성과상여금의통상임금성해당여부 1,,. 2 50%,,,,. 3,,,,,,,,,,..

근로조건 97. ( ) ( ),. 65) 1 :,.,,,,. 66),. ( 2 1 5 ),., ( 2 1 1 ),,., 65) ( ), ( ). 66) 2012. 2. 9. 2011 20034 ; 2002. 5. 31. 2000 18127.

98 노동판례리뷰 2014,,.,. 2 : 50%,,,,. 67),. 3 :,,. 68),,.,., 6, 6.3% 69),, 67) 2013. 12. 18. 2012 89399. 68) 2013.12.18. 2012 89399 ;,. 69) 2011 2013 3.0%, 2.6%, 3.05%.

근로조건 99 70),,,,,,,,,,,.... 70) 350,000,000.

100 노동판례리뷰 2014 월 24 일이상근무조건이있는상여금등에대해 통상임금을부정, 24. (, ). ( ),,.,.,,,.. ( ) ( ).,.,,,,,,

근로조건 101, ( 2014. 2. 13. 2011 86287 ), 71) GM ( 2014. 5. 29. 2012 116871 ),,.. ( ) (1) 24, 1 2, 40, (2) [ 176 ] 100, 280, (3). ( ),.,.,. (12 ) ( 59 ). 50% ( 56 ).,. ( 52 48 100 ). 71), (2014),, 4, p.70.

102 노동판례리뷰 2014. 2 ( 80 ). 24.,,..,..,..,,.,. (1), (2).., GM (1), (2).,,,,,,...

근로조건 103,,., 72) 200 100.., ( ) ( ), ( ) ( )., ( 103 )..,.. 8, 24. (,, ).,.. 24..,. 72),,, 80,.

104 노동판례리뷰 2014, 3.. ( ),...

근로조건 105 육아휴직급여반환명령의정당성 < 1> 14 1. < 2> 49. 73 1..,. 73),. 1 6. 2 6 73) 2014. 6. 12. 2012 4852. (2014),,, 8,, pp.80~83. 2008. 4. 29. 2007 48155.

106 노동판례리뷰 2014.. 73 74. 2 15. 1 6,876,000. 49,,. 1,. 74). 14 1.,,. 2 49,,. 75) 74) 2.

근로조건 107,.. ( ),,.,. 76). 73,.. 1,. 14 1 7. 3 3 1 37... 70 19 75). 76) (2014),,,,, p.50.

108 노동판례리뷰 2014. 77)... 1. 1 14 1.., 2. ( 1 15 ) 73 1 1, 1 15. ), ) 15, ).. 77) (2014),, p.65.

근로조건 109..,, ( 92 1~7 ). ( ), 15,., ( 62 ). 2.,..,., ( 61 2 ),.

110 노동판례리뷰 2014 육아휴직급여와통상임금,,,,,. ( 2013. 12. 18. 2012 89399. ) ( )., 40% ( 70 95 )...,,,,....,.

근로조건 111....,., 3. 90 ( 87 ). 3 ( 107 ). 2014. 4. 23. 3,,, 90. 3 ( )......,

112 노동판례리뷰 2014,,.....,..

근로조건 113 재직자조건이부가된정기상여금과통상임금,,,.,. ( 2013. 12. 18. 2012 89399 < > 2013. 12. 18. 2012 94643 < >. ),.,....,

114 노동판례리뷰 2014.,.,. 1/3.... ( ).,.., 78)., 79) ( ), ( ), ( ).,,,.. 78) (2014),,, 2,, pp.20~34; (2014), 24,, 7,, pp.62~65; (2014),,, 4,, pp.79~82. 79),,,, 37,, 2014. 9, pp.31~82..

근로조건 115.,.., ( ).,.,,.., 2 1, 1 50%., ( ).,,,.

116 노동판례리뷰 2014,,,.,.... 80),.,.,., 80) ( (2014),,, 36,, p.197)..

근로조건 117...,,., PI(Productivity Incentives).. 40. PI, PI,,, PI, PI.....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업무경영상행해지는대기발령의법적성격과처우 <1> 46 1,, 23 1,, 23 1. 46 1. <2> ( ) 179 1 10, 2 1 5,,., 46 1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19, ( ). 1. ( ). 46 1. ( 2011. 10. 13. 2009 86246 ; 1996. 10. 29. 95 15926 ). ( )..,,.,,.,

120 노동판례리뷰 2014, 46 70%.. 81),, 46. 82) 45, ( ).,., 45. 2. 179 1, 10, 81) 2002. 2. 5, 68207-148 ; 2005. 8. 31, -4533. 82) (2008),,, 26,, p.399.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21., ( 38 ).,.. ( ).,. 3.. ( 4 ), ( 46 ( ), 79 ( ), 23 2 ), ( 23 1 ), ( 60 ( ), 63 ( ), 74 ( )), ( 55 ), ( 54 ),. > > 46 ( ).

122 노동판례리뷰 2014.. 46 83).,. 83) 23 2 30 74..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23 회사분할과근로관계의승계 530 10 ( ),. ( 4 ), ( 7 ), ( 17 ), ( 23 ) ( 24 ),,.,,,.,.,, IT 2008 10, 2008 10 2009 3, 2009 3 31.

124 노동판례리뷰 2014 2009 4 1 H, 2009 5 14 H.,.,., ( 2010. 6. 17. 2009 52028 ). 1, 1, ( 2011. 1. 19. 2010 21732 ).. 1998,. ( ), 84) 84) 1 2006. 2. 9. 2004 84103, 2006. 9. 22. 2006 33021, 2007. 1. 25. 2006 66968.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25, ( ). 85) 1,, 1.,,,,... 530 10., 530 10,. 85) 1 2008. 9. 11. 2007 45583, 2009. 5. 22. 2008 28648, 2009. 9. 24. 2009 9796.

126 노동판례리뷰 2014.,. 657 1. 374 2 5 763 5, 530 5 1 7 1998 530 10. 530 10.,.,.,. 530 10...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27 구조조정을위한자회사로의전적과근로조건변경의합리성 2008. 10. K 3,, 95.. 2002 K 2008. 10. 2. 2009. 7. 2. 20 K 100 A, B, C ( ) ( ). 2007 K, 4 70%( 4 65%), 3 (, 1953 2 ),,. K 500 K ( ),. 2009. 11. 2. K1 A, B, K2 2009. 11. 2. C. 3 K1, K2 ( ) K 70%. K 3 2011. 6. 17. K VOC 86), 2011. 10. 86) Voice of Customer, 100.

128 노동판례리뷰 2014 1. 87) (1.5 88) ) ( ),. K. K,. 95, 2011. 1. 1.,,.,, ( 2009.5.28. 2009 2238 ).. 87). 88) 1 2.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29...., ( 2010.1.28. 2009 32362 ).,,,,, 3,,.,,,

130 노동판례리뷰 2014,,.,.., ( K1 54.7%, K2 51.7% ),. K.,.., 89). 89),, ( (2004),,, ).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31 아파트관리외주및내주화에따른근로계약관계 ( ) ( ) 4 ( ) 7, (,,,, ), 77,,,,,. 4, 2011 6 10, 11 11. ( ) ( 4, ),

132 노동판례리뷰 2014,.., 4,,,,. 4,..,.,.. 3 (outsourcing), (service provision change), (insourcing). 90).,. 90) (2013),, III,, p.172;,.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33.. 1, ( 2011. 3. 24. 2010 92148 ).,,.., ( 1997. 6. 24. 96 2644 )..,..,...,,..,

134 노동판례리뷰 2014. (, )..,,. 91),.. ( ),,,. 91) (2012),,, 43, p.336.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35 전문직근로자의사용자에대한비판행위와징계 6. MBC 2006 12. MBC, 2012. 1. 30. 6,. 2012. 7. 17.,, 18, 3. 2013. 1. 3. 01:29.. - - 1,.,. 6 ( 1 ), 2013. 3. 12. 3 3 (R

136 노동판례리뷰 2014 ) 1 2 ( 2 ). 1,,, 6, 2. MBC 92), 1.,.,,.,,,,., ( 2010. 7. 29. 2007 18406) ( 2011. 2. 24. 2008 29123). 92) MBC 16 6 195, 2014. 1. 23. 2012 3891. (2014),,, 2014 4,, p.70.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변동 137..,.,..,,,,.,.,.,,...,. KBS MBC.,. MBC, 3

138 노동판례리뷰 2014,. 1 2.

근로관계의종료 농협법상지역조합간부직원의법적지위 (2011. 3. 31. 10522 ),. (2011. 3. 31. 10522, ) 56 1., ( ), 2,.,,.

140 노동판례리뷰 2014 56 2, 2012. 10. 19. 2011 107179, 76 2 1. 56 2.. 1976. 12. 31. ( 2963 ). 57 2 1 1 3,. 2 1. 1980. 12. 31. ( 3300 ) 10, 93) 1994. 12. 22. ( 4819 ) ( 57 2 2 ), 1999. 9. 7. ( 6018 93) 1981. 2. 28. ( 10211 ) 3 3300 10 1987 3 31, 1995 3 31.

근로관계의종료 141 ) 56 1,., ( ). 56 2,, 94).. 95), 56 2 ( ).., ( ) 94) 2014 2014 2 5 2 5. 95) 11.

142 노동판례리뷰 2014. 96). 97),. 98).. 96). 97). 98), 45 2, 30 4.

근로관계의종료 143 노조간부의인사명령거부를이유로한징계해고의정당성 ( ),,,,,,, 2,.. ( ),., 2003.1.6.,,, 2006.7.1., 2010.7.1.. 2012.6.29. 2012.7.1.. 2012.7.1.

144 노동판례리뷰 2014 2012.7.11., 2012.8.23., 2012.8.24. 2012.7.1.. 2012.8.21., 2012.8.30.,. 2012.9.7. 2012.10.1., 2012.9.19..,,,,,.,, 2,...

근로관계의종료 145 ( 81 1 ) ( 81 5 ).,.,,, ( ),.,.,.

146 노동판례리뷰 2014 가족관계등록부상생년월일정정과정년퇴직일변경 ( 2013.9.30. ),,, 2 140.,,,,,., ( ),,. ( ) 1957.12.25., 1955.8.10. 2012.7.2. 1957.12.25.. ( )

근로관계의종료 147. 2013.7.., 2016.3.31. 2013.9.6.. 2013.9.12. ( 140 ).. < > 13 ( ) ( ), ( ), ( ). 59 ( ) 58. 61 ( ) 59 3 31 9 30.,. < >(2013.9.12. ) 139 ( ) 1. 1. 140 ( ) 14,. ( ).

148 노동판례리뷰 2014 < >(2013.9.12. ) 140 ( ) 14,.,.. 140...,,,..,,.

근로관계의종료 149..,,.,,.,,..,,,,..,

150 노동판례리뷰 2014...,. 99).,, 2..,.,.. 99) < 1 : 1992. 7. 28. 92 11824 > 1934.1.27. 1934.11.27. 1934.1.27. 1934.11.27., ; < 2 : 2009. 3. 26. 2008 21300 >, 36, 1 3.

근로관계의종료 151 과격학생활동전력을근거로한군무원최종시험합격 취소처분의적법성,,. 1996. 8. 16. 23:00 4 ( ). 16 2012. 4. 6. 2012,, 9, 10,.,,, 33,. 1 1.3, 2,. 1 2, 2012. 9. 14. 10:00

152 노동판례리뷰 2014., 3368, 10:10, 11:20.,. 2012. 9. 18.,, 2012. 9. 20..,,,,,,,,. 1996. 8.,

근로관계의종료 153,,, 8 2,,, 16 1998 2000,.,,.., 100),.,,., 100),.

154 노동판례리뷰 2014,., ( ),., ( ). 23 1 (, ),., 101),. 102),..,. 103) 101) 1999. 4. 30. 98 20043 ( ( ) ). 102) 1985. 4. 9. 83 2202 ( ); 1999. 3. 26. 98 4672 ( ( ) ); 2012. 7. 5. 2009 16763 (( ) ). 103) 2008. 1. 10. 2007 49744 ( ( ) ),

근로관계의종료 155,.,,.,,.,.,..,,.

156 노동판례리뷰 2014 경영상이유로해고된자의우선재고용의무 25 1, 1.,. ( ) 2007. 7. 1.,., 2010. 6. 1. B, 2010. 12. 1. 2011. 9. 1. 4 4. 25 1 3,.,.., ( 25 1 ).

근로관계의종료 157,,., 104),,. 105), 15,., ( ). 104) 8293 2007. 1. 26.. 2007. 7. 1.. 105),.. ( 31 2 1 ) (1). (2) 3. (3).

158 노동판례리뷰 2014..., ( )., ( ). ( ) ( 3 ).,. ( ).,.,..,.,.. ( )

근로관계의종료 159... ( ). ( ). 2 2011. 7. 1. ( 3 ),.., 2010. 12. 1. 2011. 7. 1.. B, B 2, 2010. 12. 1., 1.,. ( 25 1 )

160 노동판례리뷰 2014 ( 6 2)..

근로관계의종료 161 이행강제금제도 <1> 13 1. <2>,.. 106). 2007. 1. 26., ( 3 3 ).,. 106) (2012),,, 55,.

162 노동판례리뷰 2014, 2007. 1. 26... ( 80 ), ( 70 ), ( 65 ), ( 6 ), ( 28 ), ( 17 3), ( 34 ), ( 69 2), ( 62 ), ( 32 ).,. 107), ( ). 108) 107) (2001),,,, p.78 ; (2014),,, p.743. 108) (2014),, pp.743~744., (, pp.744~746).

근로관계의종료 163 2014. 5. 29. 2013 171.,.,., 111 1 1,...,... 79 2.. /, 109) 109) 2012.6.28. 2012 4036 2012.1.11. 2011

164 노동판례리뷰 2014.. 110) ( 2014. 4. 10. 2011 19390 ).., ( 2011. 6. 30. 2010 37973 ),. (, ).,.. 25465. 110) (2012),.

노동조합 조합사무실운영비지원관행의일방적파기는정당한가? 2006. 4. 1. 13 1 2010. 5. 14. 11 1.,,,,,,,. 1945 60, 2009. 12.

166 노동판례리뷰 2014. 60. (Pacta Sunt Servanda)... 60.,.., 111). 60... ( 2011. 11. 18. 2011 5695 ). ( ) 81 4., 111) - 1966. 12. 23,, 17 6, p.1457.

노동조합 167, 81 4. 60,. 60., 81 4. 81 4?,. 3.. 112) 112) 1991. 5. 28. 90 6392. 2012. 6. 20. 2011 34162 81 4,,

168 노동판례리뷰 2014... 3.. 60,... ( 2012 15821).

노동조합 169 공무원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사건 ( ) ( ),,, 2 4. 3 ( 33 2 ). (, ) 3. 113) 113) 66 ( ).,. 1,,,. 1. 3. 58 ( ).,. 1. 1

170 노동판례리뷰 2014 3 3. 2005 ( ), 6,. ( ) 2 4 17 2,.. 6 3 82 1.., ( ),,,, 114) ( ). 3. 114) (2012), - 2010. 4.8. 2009 44690, 2010-2011,, pp.191~194.

노동조합 171. 3. 115).........??... 115),. 2008.07.31. 2004 9.

172 노동판례리뷰 2014.......... 116).,., ( 2013.11.13. 2013 3353 ),.. 116) (2012), - 2010.11. 18. 2010 28694, 2010-2011,, pp.216~ 220.

노동조합 173 대의원회의결사항으로규정하고있는 규약의개정에관한사항 은총회에서의결할수있다 ( ) 16, 17 1,., ( 16 1 1 ), ( 17 1 ),, 16 2 3 2. 2010 4 A.,,. A 2010 4 27 28

174 노동판례리뷰 2014 80.2% ( ). 3 6 8 (, ), 36 25 22. 9 17, 12 3 23 96 2011 1 5. A. 1 ( 2011. 9. 2. 2011 5469 ) 117) 2 ( 2012. 2. 9. 2011 31828 ),. 1 2 A. 2, 17 1,, 117) 1 (2011),,,, 40, pp.327~329.

노동조합 175,.,. 17 2.,. 118) ( ), Delegate( ),. ( ).. ( ). ( ).... ( ) 118) ( 2000. 1. 14. 97 41349 ).

176 노동판례리뷰 2014. ( )..,.,, ( ).. ( 17 1 ),. ( 16 1 7 ) ( 8 ).

노동조합 177 단수노동조합사업장에서교섭요구사실 공고절차필요여부 <1> 14 3 14 2 29 2 1 29 1., 29 2 8.. <2>,,.. 14 3. 1. 2010 ( ) 2011. 7. 1., 2 ( 29 2 1 ). ( ),

178 노동판례리뷰 2014.. 14 2 14 10. 29 2 1 2, ( ) ( ). ( ). ( ) 29 2, 14 2 14 10. 3,. ( ) 2011. 7. 1.. 2. ( ), ( ) 1 119). 14 2. 14 3 14 2 7. 14 2 119) 2013.5.2. 2012 30424.

노동조합 179 29 1, 29 2 1 3. 14 2 ( ), ( ), ( ) 29 2 ( ) 29 1, ( ). ( ). 120) 121) 1, 2013. 1.22. 2012 75 ( ). 29 2. 14 2 14 10 29 2. 3. 14 2, 29 2 ( ). 29 2 8,. ( ). 120) 2012. 8. 13. 2012 29. 121) -508, 2013.2.18.; -410, 2013.2.5.; -1940, 2012.6.29.; -1838, 2012.6.15.

180 노동판례리뷰 2014 14 2 14 10 2010, 29 2. ( ) 14 2 3.,. ( ). 14 2 29 1,, ( ). 4. ( ),. 2. ( ),,. ( ), ( ).,

노동조합 181 ( ). ( ). 122),. 122) 2013. 1.22. 2012 75.

182 노동판례리뷰 2014 휴직자나해고자의조합활동권과부당노동행위.,,. ( ),,,. 3 1.,,. 2011. 8. 30.

노동조합 183 2 4,,...,.. ( ),....,,,. ( 1996. 9. 24. 95 11504 ; 2001. 12. 28. 2000 7315 ),,

184 노동판례리뷰 2014,..,,. 81 4., 2 4.,.

노동조합 185 법외노조통보처분에대한효력정지,, 1. ( ),. 1999. 10 2010 2.. 2013 9,. 2013 10 14, 9, 2 4, 9 2.

186 노동판례리뷰 2014, ( 23 1 ).,. 23 2., ( 23 2, 3 ).,,,,., 1..,.,,, 66 1 55

노동조합 187,, 23 2.,.,,, 3. 7,., 123).. 3 3 3. 123) 2012. 3. 29. 2011 53.

188 노동판례리뷰 2014.,. 14, 6. 33 3.. 9 2 2 4, 2 4, 2 4,,, 2 4. 2 4 9 2.

노동조합 189 원풍모방근로자들에대한노동탄압과불법행위책임,,,. 1982 1983 7,. 3 2009 5,000,,,.,, 2, 5,000., 3 1980 5, 2010 6 30

190 노동판례리뷰 2014.,,,,.,, 3 1,000, 4 2,000,., 9.27.. 1980 5,.,,,. 1982 9 27,,,, 500.,., 9. 27....

노동조합 191 2... YH 70. 1982 500 80., 11 2006,.. 40,.,. 1980,. 40 ( )......

192 노동판례리뷰 2014 법상노조부인통보후 노동조합 명칭사용이 노조법위반인지여부,, 7 3. A 2003. 2. ( ) 9 2 ( ). 2013. 7. A. A ( ) 7 3 ( ) 93 1 ( ). ( 2014 230 ). 9 2 7 3 93 1

노동조합 193.,.., 7 3.,.., ( 9 2 ) 30.. 124) 7 3.,,. 7 3 124) 9 2 (2014),,, 3, p.12.

194 노동판례리뷰 2014., ( ). 7 3 93 1, ( 2008. 7. 31. 2004 9)...,.,.,,,. 125) ( 7 3 ). ( ) [ : ( ), ( ) ].?,? (?? ) 125) (1987),,,,, p.75.

쟁의행위 태업과무노동무임금의원칙,.,. 2003. 9. 3. N 2007. 7. 10. H. K 10, 100%, H 2007. 7. 20. 9. 20. 39 1.8 ~ 8. 2007. 7 26.78%, 8 10.37%, 9 13.59%.

196 노동판례리뷰 2014,.., 1995. 12. 21. 94 26721...,..,.?.,.., 126). 126) (

쟁의행위 197...,,..,,..,., (1996), ( 2 ),, p.249 ).

198 노동판례리뷰 2014..

쟁의행위 199 잔업 특근의집단적인거부가업무방해죄에해당되는지여부, ( ). ( ) ( ) ( ).,,. 6,,, 48 2008. 4. 1. 2008. 6. 4.,.,,. ( ),.

200 노동판례리뷰 2014,.,..,,. ( 314 1 ).. ( 2 6 ),,., ( 2011. 3. 17. 2007 482 ). 5 1 2, 08:30 17:30 1 8, 18:00 02:30 1 7 30 02:30 06:30, 08:30 17:30. 240 60,

쟁의행위 201 2 20~30, 10,. 25~30 8 7, 10, 41 45, 46. 14,,.,.,...,,,..,,,

202 노동판례리뷰 2014 ( 1998. 7. 16. 97 23)..,......... 7 30 4 11 30, 1 48..?.

쟁의행위 203,.

204 노동판례리뷰 2014 파업과업무방해죄 : 2009 년철도파업사건에대한검토,.,.,. 2009 3 ( 2014. 8. 20. 2011 468 ; 2014. 8. 26. 2012 14654 ; 2014. 8. 26. 2013 875 ). 2009,. 2009 3 11 2009 3 25,. 2009 4 23 6

쟁의행위 205. 2009 5 1 2009 6 9 2009 6 23 2009 7 3, 2009 9 8 2009 9 16, 2009 11 5 2009 11 6, 2009 11 26 2009 12 3. ( 2010. 12. 23. 2010 2641 ) 2009 5 6, 2009 11, 2009 11 12, 2009 9. 127) (2011 486) 2009 9, 2009 11, 2009 11 12, 2009 5 6. 128), 2009 3., 127) 2012. 11. 8. 2011 369 ( 2012 14654 ) 2009 5~6,,,. 2012. 12. 28. 2011 1074 ( 2013 875 ),,.. 128) 2012 14654,,. 2013 875,.

206 노동판례리뷰 2014,, 6,,,.,.,., 3,,

쟁의행위 207 ( 2011. 3. 17, 2007 482),. 2011,. 2009.,, ( ). 2011..,... 7..

208 노동판례리뷰 2014 직장폐쇄와조업계속 <1> ( ),. ( ) 2011. 7. 12.,,.. <2>....

쟁의행위 209..,,..... 2010 2011. 1. 18. 2, 2011. 5. 3.. 2011. 5. 18. 13:30 17:30 18:00 20:00, 2011. 5. 23. 2011. 6. 14. 1, 2011. 7. 12. 2 2011. 8. 16. 2011. 8. 22. 2011. 8. 31..

210 노동판례리뷰 2014.. 129),, ( ),. 130). 2011. 3.,,,.,. 2011. 5. 18.,. 2 2011. 7. 12.. 129) 2000. 5. 26. 98 34331. 130) 2003. 6. 13. 2003 1097.

쟁의행위 211, 2011. 7. 12....,.,...,. 131). ( 2 6 )... 131) 2002-01-24, 68107-29. (2012), ( 21 ),, p.998.

212 노동판례리뷰 2014.. 132) 132) (2013),, 48,, p.346; (2004),,, 17,, pp.214~216.

쟁의행위 213 불법파업의반사실적조건은합법파업이다,. ( ).,.??...???....,..

214 노동판례리뷰 2014,..... +,. 2, 1, 2. 1. 1. 2., 2 1,.

쟁의행위 215 정리해고 와 방송의공정성확보 를목적으로한 파업의정당성 < 1>,.,,. < 2>. (, ) 30,,,,,.,.

216 노동판례리뷰 2014 1,.,, 352.,., 400, 14.. 170.,,.,,.,,., 5,959,383,627. 2,,,, 16.,,.,,. 2010

쟁의행위 217,., 939 783 (83.4%), 15 768 533 (69.4%)..,, PD, 93., 19,510,220,000.. 33 3, 3,. 3,, ( 37 ).,.,

218 노동판례리뷰 2014. 133),,,,. 134),,, 135)., 136),,., 137),,. 138). 133) (2012), ( 10 ),, pp.123~124. 134) (2012), ( 21 ),, pp.943~945. 135) 2005. 4. 29. 2004 10852. 136) 1994. 9. 30. 94 000 ; 2001. 4. 24. 99 4893. 137) 2003. 12. 26. 2003 8906. 138) 1992. 5. 12. 91 34523.

쟁의행위 219,,. 139),. 3,., 140),. 1,,., 2,, 30. 139) 2001. 4. 24. 99 4893 ; 2004. 4. 9. 2002 7368. 140) 2003. 12. 26. 2001 1863 ; 2004. 4. 9. 2002 7368.

220 노동판례리뷰 2014,. 2., ( ),.,, ( ),.., 1?, 1...

쟁의행위 221 독단적작업중단및안전점검행위의 업무방해죄성립여부. OOO,.,. (1). A 2. A 06:55., 07:40 2. A A 07:40 08:50, 08:30 08:50 09:00., 08:00 A 2 09:00 10:50 2. 2

222 노동판례리뷰 2014 2, 2 09:00 11:30 21, 22. 2 121 A. (2).,.,,. 141) (3). ( ),. (4). A A 07:40 08:50 08:30 08:50 09:00.,.. 141) 5,000,000. 50,000 1...

쟁의행위 223,.,,?,.,.,,,. (5).,.. A 2, 21, 22...?

224 노동판례리뷰 2014,,,,,.. 142) 2011. 143) 2011,.,, 142) 1991. 1. 23. 90 2852. 143).,.,. 37 2,,.,,. ( 2011. 3. 17. 2007 482 ).

쟁의행위 225..,,,. 144) (09:00 10:50, 09:00 11:30 ),.,..,. ( ). (5),.,,. 145).,, 144) (2014), ( 12 ),, p.462,,. 145) 26 1, 2 ; (2014),, p.462.

226 노동판례리뷰 2014,....,.,??

쟁의행위 227 형법상쟁의행위의체계적지위 <1>. <2>,, ( 2992. 7. 14. 91 43800 ), ( 2007. 12. 28. 2007 5204 ). <3> 1 1, 1,, ( ),. ( 1991. 4. 23. 90 2771 ; 1991. 11. 8. 91 326 ;

228 노동판례리뷰 2014 2004. 5. 27. 2004 689 ; 2006. 5. 12. 2002 3450 ; 2006. 5. 25. 2002 5577 ).,., ( 2011. 10. 27. 2010 7733 )... ( ),.,....

쟁의행위 229 ( ).,...,..,.,..

230 노동판례리뷰 2014 송의공정성보장 을목적으로한파업의정당성 : MBC 3...,,.,.. 2012 MBC,.,,, ( ),.,

쟁의행위 231. (2011. 3. 17. 2007 482),,,, 3.,,.. (2005. 4. 29. 2004 10852 ). MBC MBC W, MBC W, W.

232 노동판례리뷰 2014.,,,,.,, 30 ( ).,.,.,,,.,,. W

쟁의행위 233,,.,..,..,.

비정규직 기간제법시행과기간제근로계약의갱신기대권 2, 2,,. ( ) 2, 2 ( ) ( 4 1 2 ). 2 2.. 2 2

비정규직 235. ( 4 1, 3 ).. 146) 147), 148).. ( ). 3 ( 1 : 2005 ) ( 2) 1 2 ( 1 2009. 6. 30). 1 149), 2 3 150) ( 146) (2012), - 2011. 12. 1. 2011 25920,, 42,, pp.333 337; (2012), - 2011. 4. 14. 2010 33971,, 41,, pp.365 369; (2008),,, 24,, pp.182 184; (2011), - 2011. 8. 18. 2011 9821,, 40,, pp.344 347. 147) (2013),,, p.1020; (2010),,, 36, pp.375 376; (2012), : 2005,, 36 4,, pp.172 174. 148) ( 2011. 4. 14. 2010 33971 : ) ( 2011. 8. 18. 2011 9821 : ). 149) 1 : 2009. 8. 25. 2009 789 2009. 11. 24. 2009 872 (1 ) 2010. 9. 10. 2010 887 ( ) 2011. 4. 14. 2010 33971.. 150) 2 : (1 ) 2011. 9. 7. 2009 14344 ( ) 2013. 6. 4. 2011 5613.

236 노동판례리뷰 2014 2 3) ( 1). 1.,.. ( 2011. 4. 14 2010 33971 ), 4. 1 2000 2005, 2 3 2005 (2007. 7)...?. ( 2011. 8. 18. 2011 9821 ) 151) 2 3 : (1 ) 2011. 11. 8. 2010 22314 ( ) 2012. 9. 21. 2011 105241. 151) 2011. 11. 24. 2011 23061 ( : )..

비정규직 237, 2.. ( ). 2. 2., ( ). 1,, 8, 75, 1 1 1.,,,,,, ( 2011. 4. 14. 2007 1729, ).,

238 노동판례리뷰 2014.,.,., 2. ( 2007 1729 ). ( ). 2 4 2 ( )., 4..

비정규직 239 기간제근로자에게는인정되지않는장기근속기간 2 3.,,.,,,.,. 1, 3., (, ),.,

240 노동판례리뷰 2014 (2010 3), (2010 16)..,, 1 4 1 ( 2011. 5. 20. 2011 44146 ). ( 2011. 12. 23. 2011 17518 ).,,.,,. 8,,, ( 2 3 ).,..., ( 1 ).

비정규직 241,. 4 1 2,. 4 2 2.,,.,.,.,.,.,.., ( 2012. 10. 25. 2011 7045 ),

242 노동판례리뷰 2014,,.,,.,,,,.,,,.,,,.,...

비정규직 243,.

244 노동판례리뷰 2014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 <1> 2 2 2 100 25, 4 1 3 3 5. <2> 10 1 5, 2 5., 1 2,, 9,,,,. ( ) 4 2, 2 (

비정규직 245 2 ), 2, 4 1 6 3 3 5 22 1 2 20 1 ( 2 ) 2 100 25 2. ) 1 152) 2 153) ) 20 1 154) 2 100 25 155). 2007. 8. 31. 20, 2007. 10. 26. 2009. 11. 1. 152) 1 (11 / 12 / 13 / 14 / 15 ) 153) 2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154) 20 ( ). 1. 2. 3. 4. < > 155) 2 100 25 2009 59,646,000, 2011 50,844,000.

246 노동판례리뷰 2014 2010. 9. 8., 2011. 11. 25. 2012. 2. 13. (TF), 5. 2012. 10. 25.. 2 2009. 10. 13. S 26 4 2, 5 4, 2007. 10. 26. 3 5,. 4 1 3 3 5,,. 2. 2 28,. 2. 2

비정규직 247.

248 노동판례리뷰 2014 직접고용으로간주된근로자에대한해고 ( ) ( ) 2002.3.13. ( ) 2, 2004.3.13.. 2005.2.2.,, 2005.2.2., 2005.2.2..,.,..,.. - -.., 2

비정규직 249. 156) 157), 158)... 2 2005. 2. 2... 159).,. 2010. 7. 22. 2008 4367 2011. 2. 10. 2010 23752..., ( ). 2 156) 2010. 7. 22. 2008 4367. 157) 2011. 2. 10. 2010 23752. 158) 2012. 2. 23. 2011 7076. 159),.

250 노동판례리뷰 2014.,.. 6 3 2 2,.,,,. 160) 160), 2,.,.,, 2 ( (2011),, 9,, p.18 ).

비정규직 251., 2,..,.,.

252 노동판례리뷰 2014 기간제법상무기계약근로자의제의예외인 타법령에서계약기간을정한경우, 그근로계약의갱신가능성과무기계약근로자의제의요건. <1>,.. <2> A,,. A. A.. 1 2 3. 3, ( ) 4 161) 161) 4 ( ) 2 ( 2 )., 2. 1.

비정규직 253 ( ), 42 5 162) 4 1 6, 3 3 163) 2., 4 1 2. 2, 2.,. 2 2. 3., 4. 2 1 5. 6. 1 5 1 2. 162) 42 ( ) 1 1, 4. 163) 3 ( ) 4 1 6. 1. 4 1

254 노동판례리뷰 2014. 4 1..,. 2009. 42 5 1 4. 2013 2009 4., 4.. 4 1 6, 3 3 4 1??. 1,., 4 20 30..?

비정규직 255 2, 2 4 2. 4 + 2.,.

256 노동판례리뷰 2014 글로벌플레이어 (Global Player) 의불법파견 <1> 2 <2>..... 1

비정규직 257 (deja vu).. 1., IT, 10 IT.,, (Scheinwerkvertrag), (LAG Baden-Württemberg v. 1. 8. 2013-2 Sa 6/13)., (Global Player). ( ).,,,., ( ) ( ).,.,

258 노동판례리뷰 2014..., ( 2012. 2. 23. 2011 7076 ),,.,,,,,,,,,,,, TO,,,,,,,,,.,. 2, 2

비정규직 259 1 2, 1 2, 2. 164) 2005. 7. 1. 6 2 1 ( ),,,.,,.. ( ).. 164) (2014),, ( 272 ), pp. 70~73.

260 노동판례리뷰 2014 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은합헌 <1> ( ) 2.,,..,.... <2> ( 165) ) 2 2,.., 2.

비정규직 261 IMF,,,,,,.. ( ) ( ) (2007. 7. 1. ). 2 4 1.,,,,.. 2, 10...., 165),.

262 노동판례리뷰 2014.,,,..,.....,., 2. 4...

비정규직 263 2..

사회보장, 노동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산재보험법상요양급여가인정되어야하는근로자의치료비를대신납부한경우사용자를상대로구상할수있는지여부,. ( ).. 2007.11.23.. 2007.11.24. 2009.11.15. 2,400 8,700, 980. 2009.11.16. 2011.01.18. ( ),.

사회보장, 노동시장 265 2011.03.03.. 2,500,., ( 78 ). 166) 2010.06.18...,,, ( ).,. ( 80 1 ).,, [ ] 166) 78 ( ).

266 노동판례리뷰 2014., ( ) ( ).., ( 42, 90 )., [ ]. 167). 168),. ( 51 1 ). 169), 167),. 168) 1994. 5. 24. 93 38826. 169) 51 ( ) 40 40 ( ).

사회보장, 노동시장 267. 170),..,.,. 171).,,. 170),. 1995. 9. 15. 94 12326 ; 2002. 4. 26. 2000 5050. 171),. 2001. 9. 18. 2001 7834.

268 노동판례리뷰 2014. 172) 172) 2013. 2. 15. 2012 1331.

사회보장, 노동시장 269 국민건강보험법상직장가입자에서제외되는 고용기간이 1 개월미만인일용근로자 인지여부에관한판단 1 1 1., 1 1, ( ) 173) 1., 2 6. ( )., 173) ( 1 ),.,.

270 노동판례리뷰 2014 ( ) 2008 9 2010 12.,. (2011. 12. 31. 11141 ) 6 2, 1, 68 1 ( 77 1 ),..,.,,. 174),..,, 174),.

사회보장, 노동시장 271,,.. (,, )., 1,,,,,, 1.,.

272 노동판례리뷰 2014 업무상재해를당한근로자가고정된증상의악화를방지하기 위해받은치료의법적성격과치료비책임의귀속 78 1.,?,,. ( ) ( ),,,.,, ( 42, 90 ).

사회보장, 노동시장 273.,,.,.,. 78 ( ) 1. 78 1. 78 1,.,.,....

274 노동판례리뷰 2014,,. 175).,. 176).,,,... 175) 57 ( ). 80 ( ),. 176) 2009. 9. 10. 2009 7332.

사회보장, 노동시장 275 계약직공무원은원칙적인연금지급개시 연령이전에는연금을받을수없다는사례,,, 46 1 4,. (3 ) 1988~1991. 2010 12 2009 11. 2010 1, (2009. 12. 31. 9905, ) 46 1 4 177) 177) 46 ( ) 20 1. 2000.12.30 1. 60 2. ( ) ( ) 60 3. 4. 5..

276 노동판례리뷰 2014. 4. 60 60., (2011. 5. 23. 10700, ) ( ) 178), 178) 2 ( ) (, ).,. 1. : 2. :, 3. :,. 1... 2. : 3. : 4. : 3,,,. [ 2008.12.31]

사회보장, 노동시장 277 2010 2. 1,, 46 1.,, 46 1 4,., 179). 180). 181). 179) 66 ( ) 60. 1 1 6 6 30, 7 12 12 31. 180) 3 ( ) 31, 44 46, 46 2, 46 3, 47 59, 61 74 79., 31 61. 25 2. 57 58 1. [ 2008.12.31] 181) 74 ( ), 3 ( ), 66 ( ), 3 ( ).

278 노동판례리뷰 2014,.. 60..,,.,.., 60, 60?. 60...? 182). 182) (2012), - 2011.9.23. 2011 2249,, 43,, pp.314~318.

사회보장, 노동시장 279,,.. 60., (, ),,. 183) 183) 2 ( ) ( ). ( ),. [ 2012.12.11] [[ 2013.12.12]] 1. : 2. :,,,,,,,,, 3. [2012.12.11] [[ 2013.12.12]],. [ 2012.12.11, 2013.3.23 11690 ( )] [[ 2013.12.12]] 1... ( ) 2. : 3. [2012.12.11] [[ 2013.12.12]] 4. [2011.5.23] [[ 2011.8.24]] - -

280 노동판례리뷰 2014 65. 184) 184) 46 ( ) 20. 1. 65 2.,,, ( ) ( ) 60 5 3. 5 4. 5 5. - -

사회보장, 노동시장 281 채권추심원의근로자성인정에따른고용보험료등 부과처분의정당성 8 (2007. 5. 11. 8429 ) 7, 6 (2007. 4. 11. 8373 ) 5, (2009. 12. 30. 9896 ) 5 1, 3, 7 1, 2, 13 1, 17 1, 2, 19 1, 2, 4,,,.,,. ( ) 1983. 3. 24. 1988. 5. 24.,. 1995. 7. 1., 1998. 7. 1., 185). 2005 185) 1998. 6. 24. 7. 1. 1998. 7. 1..

282 노동판례리뷰 2014,., 1,. ( 2008. 5. 15. 2008 1566 )., 30 9., 1,.,.,,..,

사회보장, 노동시장 283..,,.,. 186),., 125 49 3 2 2 1,. 186),, ( 2011. 10. 28. 2011 1987 : ).

284 노동판례리뷰 2014 노동조합전임자가아닌노동조합간부의업무상재해판단,,,, 5 1.. ( ) ( 24 1 ). ( ) ( 24 2 ).,.,.

사회보장, 노동시장 285.,, ( 1994. 2. 22. 92 14502 ; 1998. 12. 8. 98 14006 ).,,, ( 2007. 3. 29. 2005 11418 )., ( 1998. 12. 8. 98 14006 ), ( 2007. 3. 29. 2005 11418 ), ( 1997. 3. 28. 96 16179 ), ( 2004. 3. 15. 2003 923 ), ( 2005. 7. 14. 2005 5246 ).?

286 노동판례리뷰 2014,..,,,,,,,.,.,., ( ). 187).., 187) (2005),,, pp.79~80.

사회보장, 노동시장 287...

288 노동판례리뷰 2014 업무상질병에대한구체적인인정기준의법적성격 (2013. 6. 28. 24651 ) 34 3 3 (2010. 1. 27. 9988 ) 37 1 2 ( ),. 1983 R, 1998 ( ). 2002 12 ( ), 0.002ppm. 2008 11, 2009. 8. 28.. 1 1986, ( 2010. 8. 19. 2009 12412 ).,

사회보장, 노동시장 289 ( 2012. 9. 28. 2010 29491 ),.. (2013. 6. 28. 24651. ) [ 3] ( ) 15 ( ) 1 (ppm) 10,,,.,.,.., 188). 189) 1995. 4. 29. 97.,. 190) 1999. 12. 31. 188) 1981. 5. 7. ( 28 ), 1982. 8. 17. ( 71 ). 1994. 7. 21. 247, 1994. 12. 22. 1995. 4. 29.. 189) 1990. 9. 25. 90 2727. 190) 1997. 3. 28. 96 18755 (1995. 4. 29. 97 ) 15,, (1994. 12. 22. 4826 )

290 노동판례리뷰 2014 ( 6100 ). ( 4 1 ), 75. 2007. 12. 14. ( 8694 ) 37 1, 3.. 2008. 6. 25. ( 20875 ) [ 3].,,.,. [ 3],..,...

사회보장, 노동시장 291 34 3 [ 3],.. 191) 2013. 6.28. 24651 (2013. 7. 1. ) [ 3] 13... 191) 2012. 11. 29. 2011 28165 ( ) 29 37 1 1 ( ).

292 노동판례리뷰 2014 전자바우처방식의무상보육에있어서 보육료부정수급여부에관한쟁점 40 3 45 1 1 ( 45 2 )..,.. ( ).,,,,,, ( 10 ),..,,,

사회보장, 노동시장 293. 36. 192) 2013., 100% 60%, 30%, 2012 100% ( 34 ). 193), (voucher, ) ( 34 3, 34 4 ). 194) 2009. 9. 1., 2009. 9. 1. ( ).. ( ). 195) 192) 36 ( ) 10, ( ), ( ),,. 193) 34 ( ). 1. 2. 194).,. (2013),,, 27,, pp.167~181. 195) (http://www.childcare.go.kr/).

294 노동판례리뷰 2014 2013. 196).,. 197) 196) 34 ( ),. 2 1. 1. 3. 2. 12 1 2.

사회보장, 노동시장 295,.... 1,.., ( ).,. 40 3 45 1 1 197) 34 3( ) 34 34 2 ( ). <2011.8.4.>.

296 노동판례리뷰 2014. 198) 36,, 34.. 40 3 45 1 1 ( 2012.11.14. 2012 456 ), 40 3 ( 2014.04.04. 2013 2336 ). 198) 40 ( ),,. 1. 2. 3. 4. <2011.8.4.> 5. 45 ( ), ( ) 1. 4 ( ). 1. ( ) 2. 40 3. 44 4. 17

사회보장, 노동시장 297.....,,..,.

298 노동판례리뷰 2014 의족파손에대한요양급여지급인정여부,. 1995 2009,.. 1 2,. ( 2012. 8. 17. 2012 6836 ).,, ( ) 40 4 2, 5,.

사회보장, 노동시장 299, ( ),,,,,,,,,,,.,, 4. (, ),...

300 노동판례리뷰 2014...., ( 4 1 2 ). 199)..,..,,. (Federal Employees' Compensation Act), ( 199) ( ) ( ).

사회보장, 노동시장 301 ), ( 8101(5))..

302 노동판례리뷰 2014 출퇴근중발생한교통사고의업무상재해성,,.,, ( ), 5 6,,,,,, ( ),. 37 1 1,., ( 2007. 9. 28. 2005 12572 ).,,,

사회보장, 노동시장 303, ( 2008. 3. 27. 2006 2022 ; 2010. 4. 29. 2010 184 ). 1 (2013. 7. 24. 2012 20628 ).,.,,. 05:00, 13:00,,.,. ( ),.,,,

304 노동판례리뷰 2014.,,.. 2007,.. 2007,..,,,,,,,.,..

사회보장, 노동시장 305 타인의폭력에의한재해와업무의상당인과관계 1,,. 2 ( ). N, 3 3., 3 N 10. 28,.,.,.,

306 노동판례리뷰 2014.,,, ( 5 1 ),, ( 37 1 )., ( 27 ), ( 28 ), ( 29 ), ( 30 ), ( 31 ), ( 32 ), 3 ( 33 )., 3 3 3.,,.,., 3 3., 3.,

사회보장, 노동시장 307.,,. 200), 3,.,. 3,...,,,. 3..,., 13,., 200) 1995. 1. 24. 94 8587 ; 2008. 8. 21. 2008 7953 ; 2011. 7. 28. 2008 12408.

308 노동판례리뷰 2014. 3. 3., 3.,?,.,.. 3,.,.,,? 201). 201) (2013),,, 47,, p.116.

사회보장, 노동시장 309 변호사의업무상스트레스와뇌출혈발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인정여부,,,,..... ( ),. ( )..

310 노동판례리뷰 2014.,. 4,.,.,,,,.,.,,,. ( 2004. 9. 3. 2003 12912 )....,.,,..

사회보장, 노동시장 311,..,..,,.....,?...,,.??,,.,.

312 노동판례리뷰 2014.,,,...,.,.

사회보장, 노동시장 31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에서정하는 추정소득부과처분의적법성에대한검토 <1>,,,,,. <2> 88, 89,,,, 37 2..,,,,,,.,. 1, 2..

314 노동판례리뷰 2014,. ( ),., ( ) ( 21 ~ 27 2 ).,,. 202) ( ). 203). 204). 205),, 206),,,, 7. 202) 5 ( ),. 1. 1. 203) 7. 1. 2. 3. 4. 5. ( ) 6. ( ) 7. 1 1 2 7. 1 1 4 7. 204) <2013, 2014 >

사회보장, 노동시장 315 ( 9 4 ).,,,, ( ). 2 ( ) 8~10, 5 ( ), 3 ( ), 21 2( ) 3, 2 ( ), 3 ( ), 4 ( ),.. 2 ( ). - - 8.. 9..,,. 2013 2014 1 5,721,68 603,403 2 974,231 1,027,417 3 1,260,315 1,329,118 4 1,5,46,399 1,630,820 5 1,832,482 1,932,522 6 2,118,566 2,234,223 * : (www.mw.go.kr) 205) 9 ( ).,. 1.,. 1., 10 1 32.. 206).

316 노동판례리뷰 2014 10..,. - - 3 ( ) 2 9. 1. :.,,.. 12 3. 16 1 1 2.. : ( ),,,,,, ( ). :,. :. :,,, 3.. :,,. :. : 20 3 1 3 5 4 1 1 4... 4 1 4.,,,,,,,,,,,.,. 1) 14 14 2) 100 20

사회보장, 노동시장 317. = +. = (1) :, (,,, ), (,, ), -, - (, 100 ) (2) : ; ;, ; 30% * 0.. = {( - - ) } + {( ) } + { } (1) : (,,,,,, 100,,, ), (,, ), - :, - 0 0, 0. - 0 0 0. (2) ( ) : (5,400 ), (3,400 ), (2,900 ) (3) : (3) : ( 4.17%), ( 6.26%), ( 100%) (4) :,,,,,..,

318 노동판례리뷰 2014 ( 5 1 ). 1 ( 2 5 ). ( 4, 5 ). 207),.. ( ) 208) 209) ( 7, 8 ). 210) 207). ( 법제 2 조제 11 호, 시행령제 3 조의 2). ( 시행령제 5 조의 3). 208) 9 ( ). 28. 209) 30 ( ). 1. 2. 9 5 7 2. 1 2 29 2. 210),.

사회보장, 노동시장 319,...,.,,. ( ).. 4 (,, 1, 2) 1,, 1, 1 794,880 (2011 34,560 23 ) ( 422,380 76,880 ).,, 80. 80.,,,,,.

320 노동판례리뷰 2014.,. 60 30 211), ( ). 30.. 3%,.. 212). 211),, 60, 30. 212) (2014),,, 36,, pp.403~456.

사회보장, 노동시장 321 출퇴근중에발생한사고가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위한요건 <1>,,. <2>,,,,,,. ( ) 732, 2011. 11. 25. 18:20 5,,,, 2012. 3. 28..

322 노동판례리뷰 2014, 2012. 11. 22..,,.,. ( ) 37 1 1,... 213) 214),,, 213) 2005. 9. 29. 2005 4458. 214) 2007. 9. 28. 2005 12572. (5 ),,,,.

사회보장, 노동시장 323,.,,,.,,,,,,.,. ( ) 2013. 9. 26. 37 1 1. 215). 216) (9 215) 2013. 9. 26. 2012 16. 216) (2014),,, 1, p.107.

324 노동판례리뷰 2014 5 ), 19. 2013.

사회보장, 노동시장 325 회식후귀가중에발생한사고의업무상재해인정여부 < 1>,.. ( ) ( ), 1, 2 3. 3 1, 2..,,,,,,,, ( 1997. 8. 29. 97 7271, 2007. 11. 15. 2007 6717 ), ( 2008. 10. 9.

326 노동판례리뷰 2014 2008 8475 ).,, ( 2008. 10. 9. 2008 9812 )..,,.. 10m 12,, (2014. 4. 22. 2013 10176 ),,,,.. 2, (, ).

사회보장, 노동시장 327,.,., (?)., 2,. (2007. 9. 28. 2005 12572 ),,,..,? ( )?

328 노동판례리뷰 20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적용범위원칙과해석 2 1 5 1. 1.,.... 1 2 1 5 2 2 1..,,.,.,.,,,..,

사회보장, 노동시장 329.. 1 6.,. 2 1 5 2 2 1. 1,., 1, 1.,., 1.,.., 1.,. 2 1 5 2 2 1,.

330 노동판례리뷰 2014 국민연금법상노령연금의분할연금을둘러싼 몇가지문제의식 1998. 12. 31. 5623 57 2( ), 1997. 8. ( ) 1997. 8.,, 64 1,, ( 1997. 8. ). 10 60 217),., ( ) 5 1., 2., 3. 60. ( 65 1 217),,, 4,,,,.,.

사회보장, 노동시장 331 ), ( 65 2 ), ( 65 4 ), 1/n.,.,,,,.,., (1936. 7. 27. ) (1997. 8. 27.) (1942. 12. 2. ) (1997. 12. ), 60 (2007. 12.), (2012. 12. 4.), (2013. 6.), 339,490 169,740.,. 218),,,, 218).

332 노동판례리뷰 2014 219),..,..,.,,.,.., 10., 10., 30~40 60 219) 14 ( ).. 1.

사회보장, 노동시장 333,., 5, 5. 1,.

334 노동판례리뷰 2014 해외법인근무와실업급여수급자격 A B A B, A, B B., 2. ( ) 12.. ( ) 18 180,,.,, ( 41 ). 220) 180 1 4 1 90 ~240.?.. 220) (2011),,, 39,, pp.376-381.

사회보장, 노동시장 335, ( ) ( 58, 60, 61 )., 1. ( 42 ). 3 ( 107 ).,...,.,,..,,.

336 노동판례리뷰 2014,..,. 221),..,..... 221)..

사회보장, 노동시장 337 장애인승객에대한철도공사의보호의무와손해배상책임.,,..,..,.,.

338 노동판례리뷰 2014 2014. 4. 29. 2013 39826 ( ). 222), 1..,. 6. 2014. 4. 11. 2013 10169 ( ) 1 5. KTX 21:47,. 5.., 222).

사회보장, 노동시장 339.., ),, ), ).,.. 600.. ),, ), ),

340 노동판례리뷰 2014. 5, 50 60., 5.,.,.... 19 4.,

사회보장, 노동시장 341, ( 4 2 ). ( 4 1 3 ).,..,.. ( 46 ), ( 45 ) ( 48 ).,.. ( 19 4 )..

342 노동판례리뷰 2014,. 223), 4, 18 3.. 224).,,.. 225),,. 223) (2013),,, 29 1, pp.122~123. 224) (2012),, ( ). 225) (2013),.

사회보장, 노동시장 343 출 퇴근중재해와사업주의지배 관리성판단 4 1,,,,. < 1>, CCTV.

344 노동판례리뷰 2014,,,. < 2> 20.,,,,.,,, ( 5 1 ), ( 37 1 ( ) ), ( 29 ).,,,

사회보장, 노동시장 345,., 2007.,,.,,, 3, 226) ( 8694, 2007. 12. 14., )., 1,. 227),, 226) 2007. 9. 28. 2005 2572. 227) 4 1, 5 1.

346 노동판례리뷰 2014.,,,,.,. 228) 29., 229),...,. 228) 2012. 11. 29. 2011 28165. 229) 2012. 11. 29. 2011 28165 ; 2008. 9. 25. 2006 4127.

사회보장, 노동시장 347?

348 노동판례리뷰 2014 해외근무자에대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여부와판단기준,,... ( )?,,. 121, 122.,

사회보장, 노동시장 349.,.....?.,

350 노동판례리뷰 2014, 230) 6.,, ( 2000. 10. 24. 98 18503 ; 2010. 4. 29. 2009 22829 ; 2011. 2. 24. 2010 23705 ; 2011. 11. 10. 2011 13064 ), 231). 232),. 230) 1998. 10. 10. 98 6561. ( ),, ( ),. 231) (2012),,, 42,, pp.393~396. 232) 122.

사회보장, 노동시장 351..

352 노동판례리뷰 2014 주야간교대근무등은뇌심혈관질환의업무상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있다 3 60, 27,,,, 2, 7 23, 7, 8,,,, 52,. ( ) 1985. 10. 4. 1 781 2012. 9. 11. 27 2012. 9. 11. 12:10 2,,, (

사회보장, 노동시장 353 ),. 2012. 12. 12. 27 2,,,,,,. 2013. 1. 30., (,, ),,.,.,., ( 2009. 4. 9. 2008 23764 ). 27 1,,,

354 노동판례리뷰 2014,,,.,,.,. 15.2%(, 2011 6 ). 2 2 63.5%,,.,,... 3 6 ( 2004. 10. 15. 2004 862 ), 60 2,, 25 ( ),, 3

사회보장, 노동시장 355, ( 2014. 1. 9. 2013 714 ), 24 2 ( 2002. 7. 18. 2001 4268 )....

356 노동판례리뷰 2014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정당한이직사유 ( ) 150 46%, ( ) 2 101 2 [ 2] 1.. 1 2. ( ).,,.,.,.. ( ) 18 180,,, ( 40 ). ( 42 ), ( 43 ).

사회보장, 노동시장 357 1 4 ( 44 ).. 1 50% ( 45, 46 ). 1 4 4 ( 68 ). 12,, ( 48 ). 233) 180. 180 ( 41 1 ), ( 50 3 ). 180. 18 233) 1 1 3 3 5 5 10 10 30 90 90 120 150 180 30 50 50 90 120 150 180 210 90 150 180 210 240, ( ) 45, 7, ( ) 10 180 720 (4 180 ).

358 노동판례리뷰 2014 ( ) 180,, 234). 235). ( ),, ( 15, 16 )... ( 58 1 )... 234) 2011. 3. 17. 2010 40427. (2011),,, 39,, pp.376~381. 235) 6 6 180. 40 180....

사회보장, 노동시장 359 ( 58 2 )... ( 60 1 ) ( 61 ) 58 2.. 280 150,.,,., [ 2]. 236) 236) [ 2] ( 101 2 ) 1. 1 2.... 53. 70 2.,,,

360 노동판례리뷰 2014.,., 3.,, 4. 5.,....,.,, 6. ( 3 ).... 7. 30 8. 2 7 9.,,,,,, 10.,, 6 (2008 1 1 ), 11. 12. 13.

사회보장, 노동시장 361..., [ 2] 1... [ 2] 1...,...,,.,.?.

362 노동판례리뷰 2014 최고보상제도를통해서본산재보험수급권의 법적성격과한계 (2007. 12. 14. 8694 ) 36 7. ( )...,.. 2000. 7. 1.,, 2007. 12. 14. 2008. 7. 1. 237) 2008. 7. 1. 237) 2007. 12. 14..

사회보장, 노동시장 363 2008. 7. 1.., (2007. 12. 14. 8694 ) 36 7, 68 2.. (2007. 12. 14. 8694 ) 36 ( ) ( ) 3 6 1.8 ( ), 2 1( ). ( ), 2000, 2009. 5. 28. 2002 12 31 2 6 2000 ( 2009. 5. 28. 2005 20 ), 2000. 7. 1. 2008. 6. 30. 8 1.8,

364 노동판례리뷰 2014, ( ).,.,,,.,.,.,., 8,,..

사회보장, 노동시장 365.. ( ),.... 238) 238) (2011),,, 31,, pp.299~330; (2012),,, 1,, pp.107 135.

366 노동판례리뷰 2014 2014.2.13. 2011 78804 201404 2014 4 2013.10.11. 2012 83515 201401 2014 1 2014.1.22. 2012 17041 201405 2014 5 2013.10.24. 2013 1929 201402 2014 2 2013.10.24. 2013 1929 201403 49 2014.1.17. 2013 865 201404 2014 4 2014.3.6. 2012 4052, 4645 201409 51 2014.3.27. 2011 20406 201406 2014 6 2014.2.21. 2013 8360 201404 2014 4 2014.4.23. 2011 3368 2014.5.29. 2012 116871 2014.5.29. 2012 33469 201407 2014 7 2014.4.4. 2013 4590 201409 51 2013.3.14. 2010 101011 201403 49 2013.10.11. 2012 12870 201406 50 2013.12.26. 2011 4629 201403 2014 3 2013.12.26. 2012 5875 201403 2014 3 2014.1.23. 2013 71180 201403 2014 3 2014.2.13. 2011 86287 201404 2014 4 2014.3.13. 2011 95519 201405 2014 5 2014.5.29. 2014 3542 201408 2014 8 2014.6.12. 2012 4852 201408 2014 8 2014.7.16. 2013 2250 2014.7.16. 2012 2888 201409 2014 9 2014.8.20. 2013 10017 201411 2014 11 2014.10.27. 2012 70388 201412 2014 12 2014.1.7. 2013 5258885 201403 2014 3

부록 367 2014.4.4. 2012 100222 201406 50 2014.4.24. 2013 206541 201407 2014 7 2014.6.26. 2014 51166 2014.8.13. 2013 30285 201410 2014 10,, 2014.8.28. 2014 1582 201411 2014 11 2014.10.10. 2011 27496 201412 2014 12 2013.10.11. 2012 12870 201403 49 2013.12.12. 2011 4282 201402 2014 2 2014.6.11. 2013 31528 201412 2014 12 2013.11.7. 2011 7488 201402 2014 2 2014.4.4. 2013 7258 201406 2014 6 2014.7.10. 2012 100760 201410 2014 10 2013.11.8. 2013 11482 201403 49 2013.12.10. 2013 541493 201403 49 2014.1.15. 2012 5406 201409 51 2014.9.25. 2013 17168 201412 2014 12 2014.5.29. 2013 171 201408 2014 8 2014.2.27. 2011 109531 201404 2014 4 2014.4.10. 2011 6998 201406 2014 6 2014.8.26. 2012 6063 201411 2014 11 2014.3.5. 2013 16175 201406 2014 6 2013.10.10. 2012 21062 201403 49 2013.11.13. 2013 3353 201401 2014 1 2013.12.19. 2013 512402 2014.1.9. 2013 1291 201402 2014 2 201406 50

368 노동판례리뷰 2014 2013.11.28. 2011 39946 201401 2014 1 2014.6.12. 2012 2701 201409 2014 9 2014.8.20. 2011 468 2014.8.26. 2012 14654 2014.8.26. 2013 875 201410 2014 10 2014.4.22. 2012 6378 201406 2014 6 2014.1.17. 2011 1647 201403 2014 3 2014.1.17. 2011 1647 2014.1.23. 2012 3891 201409 51 2014.1.23. 2013 3122 201406 50 2014.5.27. 2014 9 201409 2014 9 2014.5.27. 2014 9 201409 51 2014.2.13. 2011 12528 2014.2.13. 2013 51674 2014.3.13. 2012 94179 201405 2014 5 2014.9.24. 2012 2207 201412 2014 12 2013.10.15. 2013 11123 201401 2014 1 2013.10.31. 2011 130349 201403 49 2014.5.15. 2013 29551 201409 2014 9 2014.9.18. 2010 112450, 2010 112467( ), 2010 112504( ), 2010 112573( ), 2010 112559( ), 2010 112610( ), 2011 1410( ), 2011 33059( ), 2011 33226( ), 2011 33615( ), 2011 34359( ), 2012 70550( ), 2012 75722( ) 2014.9.18. 2010 112481, 2010 112528( ), 2010 112535( ), 2010 112597( ), 2012 70567( ) 2014.9.19. 2010 112474, 2010 112498( ), 2010 112542( ), 2010 112580( ), 2010 135767( ), 2011 1427 201411 2014 11 ( ), 2011 33608( ), 2012 56( ), 2012 75715( ), 2012 93324( ), 2013 60185( ) 2014.9.19. 2010 112511, 2010 127537( ), 2011 33066( ), 2011 33622( ), 2010 112443( ), 2010 112603 ( ), 2010 112566( ), 2011 33233( ) 2014.9.25. 2011 75831, 2011 75909( ), 2011 113115( ) 2014.9.25. 2011 75848, 2011 75916( ), 2011 126630( ) 2013.10.24. 2010 219, 265( ) 201401 2014 1

부록 369, 2013.8.22. 2013 25118 201403 49 2013.10.24. 2013 12461 201403 49 2013.12.12. 2013 210299 201403 49 2013.12.26. 2011 12207 201406 50 2014.2.13. 2011 6745 201405 2014 5 2014.5.29. 2014 35323 201410 2014 10 2014.6.12. 2012 24214 201408 2014 8 2014.6.12. 2012 28032 201408 2014 8 2014.7.10. 2012 20991 201410 2014 10 2014.4.11. 2013 24114 201409 51 2013.1.3. 2012 18226 201409 51 2013.11.21. 2012 2637 201406 50 2014.2.20. 2013 51800 201406 50 2014.3.6. 2013 3965 201405 2014 5 2014.3.25. 2013 58641 2014.4.22. 2013 10176 201407 2014 7 2014.4.4. 2013 1865 201407 2014 7 2014.4.4. 2013 2411 201406 50 2014.4.24. 2013 2840 201409 51 2014.4.29. 2013 39826 2014.1.11. 2013 10169 2014.6.24. 2013 704 2014.7.25. 2013 2896 201409 51 201409 2014 9 2014.6.25. 2014 1287 201411 2014 11 2014.6.27. 2013 7318 201410 2014 10 2014.7.3. 2014 2270 201411 2014 11 2014.6.26. 2012 382 201409 5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SK ) ( ) ( ) ( ) ( ) ( ) ( ) 한국노동연구원 c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