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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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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한국의인구변화추이와전망 평균수명연장, 출산율하락으로고령화가가속화되고있음 평균수명연장, 출산율하락등으로인해유년인구는감소, 노령인구는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평균수명연장 : 의료기술의발달로인해평균수명은 2000년 75.9세에서 2030년 81.5세, 2050년 83.0세로연장될것으로통계청은전망함 - 출산율하락 : 통계청에따르면최근의미혼율증가및초혼연령상승이출산율하락을가져왔으며, 이러한현상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함ㆍ일본 (1999년) 의 1.34명, 이탈리아 (1999년) 의 1.21명, 독일 (1999년) 의 1.37명보다는높지만, 미국 (1998년) 의 2.06명보다는낮은추세를보이고있음 < 평균수명추이 > ( 단위 : %) 계 남자 여자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합계출산율및출생아수추이 > ( 단위 : 명, 천명 )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

2 한국의인구성장률은 2022년경 0% 를기록한후마이너스로돌아설전망이며, 고령화속도는기타선진국보다빠름 ( 인구변화전망 ) 低출산및평균수명의연장으로 2023년경총인구는감소세로전환될전망이며, 한국의고령화속도는기타선진국보다빠른것으로나타남 - 마이너스인구성장률 : 한국의총인구는 2023년 5,068만명으로정점에도달한후하락할전망이며, 인구성장률은지속으로하락하여 2022년 0% 를기록한후마이너스 (-) 성장을기록할전망임 - 빠른인구고령화속도 : 한국은이미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으며, 고령사회로진입하는데약 19년, 初고령사회로진입하는데 7년으로기타선진국보다고령화속도가빠름 < 인구 성장률 전망 > ( 단위 : 만명, %) 총인구 3,812 4,287 4,701 4,959 5,065 5,030 4,820 4,434 인구성장률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인구고령화속도추이 > 도달년도 증가소요연수 7% 14% 20% 7% 14% 14% 20%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한국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 노령인구비율 (65세이상 ) 이 7% 이상이면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고령사회, 20% 이상이면初고령사회로정의됨. 2

3 Ⅱ. 한국자산시장의변화 1. 개요 ( 한국자산시장변화의분석 ) 인구고령화에따라한국 자산시장이어떤변화가발생할지에대한분석과전망 을제시함 1) - 이를위해한국자산시장을부동산과금융 ( 주식및저축 ) 으 로나누어분석함 - 또한인구고령화에따른개별시장의변화에따른대응방 안을제시함 2. 한국자산시장의특징 (1) 높은실물자산, 낮은금융자산비중 한국의가계는전체자산의 27.0% 에불과한금융자산을보유하고있으며, 이는선진국보다낮은수치임 ( 자산포트폴리오의불균형현상 ) 1997년기준한국가계의보유자산비중을살펴보면, 실물자산이금융자산보다약 2.7배높으며, 이러한현상은더욱더심화되고있는것으로판단됨 - 낮은금융자산 : 1997년기준민간부문의금융자산은전체의 27.0% 로 73% 를차지하고있는실물자산에비하여그비중이낮음 1) 인구고령화가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별첨에상세하게설명되어있음. 3

4 - 감소하는금융자산비중 : 최근연구논문 2) 에따르면 2001 년한국의금융자산비율은더떨어져 17%, 실물자산은 83.0% 에달하는것으로분석됨 ( 선진국의높은금융자산비중 ) 미국과일본을비교하여 보면한국의금융자산수치가상당히낮음을알수있음 - 선진국주식시장의적은변동폭과장기투자가그원인인 것으로판단됨 < 한 미 일 민간부문의 자산 구조 (1997 년 ) > ( 단위 : 조원, 조달러, 조엔, %) 한국 미국 일본 금융자산 27.0%(1,037.5) 63.1%(33.4) 44.6%(2,036.6) 실물자산 73.0%(2,801.7) 36.9%(19.5) 55.4%(2,524.9) 자료 : 한국은행, 민간부문금융자산운용의특징과시사점, 베이비붐세대들의주택구입시점인 1986 ~1992년과 1999 ~2003년동안부동산가격은상승함 ( 베이비붐세대의부동산가격견인 ) 1950년 ~1960년초반에출생한베이비붐세대들에의해주택시장가격이상승함 ~1991년주택가격상승기 : 1950년대출생한베이비붐세대들이 30대중반이이른 1986년부터 40대초반에이른 1991년까지주택가격은상승함 ( 이당시평균주택구입연령은 36세임 ) 2) 유경원, 우리나라가계의금융자산선택결정요인분석, 한국은행. 4

5 - 1991~1999년주택가격하락기 : 정부의주택시장억제정책과 IMF로심각한재정적타격을입은베이비붐세대들의주택구매감소로 1991~1999년주택가격은하락함 ~2004년주택가격상승기 : IMF 외환위기에서어느정도회복한 1960년대출생한베이비붐세대들이 40대초반에이른 2000년초반주택가격은다시상승함 ( 이당시평균주택구입연령은 41세임 ) < 주택매매가격지수 (2003=100) > % 상승 17% 하락 25% 상승 년대生정부규제및외환위기 1950~1960 년대生베이비붐세대베이비붐세대 자료 : 국민은행도시주택가격조사동향. (2) 위험회피형태의금융자산포트폴리오구성 금융자산중예금이 ( 높은예금비중 ) 한국가계의금융자산포트폴리오구성 차지하는비중은전체금융자산의 60% 의대부분 (2004년기준 70%) 을예금이차지하고있으며, 위험자산인주식비중은전체금융자산의 5% 에불과함 이상으로위험회피 형태의 포트폴리오 - 위험부담이적은부동산과다보유 : 또한실물자산 73% 전략을가지고있음 보유는한국의가계가단기간가치하락이적은부동산선호 도가높다는것을보여줌 ( 위험회피성향 ) 5

6 ( 주식보유비중이높은미국 ) 미국의경우주식 (2003 년기 준 46.4%) 이금융자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보 험 예금이그다음을차지하고있음 - 주가상승 : 금융자산의순증가측면도있지만베이비붐세 대들의주식구입에따른주가상승도한몫을함 < 한국의금융자산포트폴리오구성 > ( 단위 : %) 주식 채권 예금 보험 연금 자료 : ECOS. 주 : 예금은통화성예금을포함함. < 미국의금융자산포트폴리오구성 > 주식 채권 보험 연금 예금 자료 : McKinsey & Company. 주 : 주식은비영리법인및무추얼펀드를포함함. ( 단위 : %) 6

7 ( 변동폭이큰주식시장 ) 높은주가상승률에도불구하고부동산을선호하는이유는부동산에대한전통적선호와단기간변동폭이큰주가로주식의자산비중이적음 - 부동산가격보다높은주가의가격상승률 : 부동산경기와주식시장이호황기였던 1986~1992년, IMF 외환위기를겪었던 1992~1998년, IMF 외환위기이후동안주가상승률이부동산가치상승률보다높음 - 베이비붐세대, 시장충격으로인한주식비중축소 : 1992년주가폭락, IMF 외환위기로인한주가폭락등으로베이비붐세대들은주식비중을축소한것으로판단됨ㆍ일련의기간동안발생된충격으로주식비중축소 : 한국가계가보유한금융자산중주식의비중은주가가하락한 1990~92년부터감소하고결정적인비중축소로들어간시점은 IMF 외환위기인 1998년이후인것으로판단됨 < 주택매매가격지수및 KOSPI 지수변화 (2003 년 =100) > 배상승 배상승 % 하락 2.1 배상승 배상승 % 하락 배상승 KOSPI 지수 부동산매매가격지수 자료 : 국민은행도시주택가격조사동향, KRX. 7

8 III. 한국자산시장전망 1. 부동산시장전망 주택구입을위한가계대출의급증, 금융자산및연금자산의부족등으로베이비붐세대들의노령소득부족현상발생 ( 베이비붐세대의퇴직후소득부족 ) 부채에의한주택구매, 금융자산의부족, 연금자산의부족으로베이비붐세대들의퇴직후소득부족현상이발생할전망 - 부채에의한주택구매 : 베이비붐세대들이주택을구입한 1980년대말과 2000년대초반부터가계대출은급증하였으며, 특히 2000년대대출중절반이상이주택관련대출임ㆍ퇴직후소비재원부족 : 따라서베이비붐세대들의퇴직후소득은자산의 80% 를차지하는부동산관련빚을청산하지않는경우, 노령소비를충당할충분한재원이부족 - 금융자산부족 : 2020년경금융자산은 16.6% 증가한 1,541 조원, 64세인구 1인당보유하는금융자산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20년경약 2,000만원에불과할전망임 ㆍ금융자산악화의지속 : 부채상환기일이 10년이상일경우베이비붐세대들의금융자산은더떨어질전망 < 가계부채현황 > ( 단위 : 조원 %) 은행권가계대출 (28.3%) 161(36.4%) 222(37.9%) 252(13.5%) 277(10%) 주택대출 개인대출금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 : 괄호와개인대출금은전년대비증가율. < 금융자산보유전망 > ( 단위 : 조원, 만원, %) 1993~ ~ 평균금융자산 607 1,191 1,322 1,777 2,260 2,886 실질평균금융자산 - - 1,322 1,400 1,469 1,541 15세이상인구당 - - 3,570 3,415 3,431 3,532 64세이상인구당 - - 3,894 2,641 2,098 2,009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2004년인구는 2000년기준임. 실질평균금융자산은 2004년기준임. 8

9 - 연금부족 : 금융자산부족분을보완해줄국민연금의퇴직후 1당수령가능한연금급여액의감액이이루어지면, 베이비붐세대들의유동성위기가발생할수있음 ( 퇴직후소득부족분충당을위한부동산매각 ) 금융자산의부족분을충당하기위해보유부동산의매각이불가피할전망이므로이로인해대량매물로인한주택가격하락이전망됨 - 주택가격하락 : 따라서노령소비를충당할재원확보를위해부동산매각혹은역모기지활용이있으나, 대량의매물출현으로가치하락이예상됨ㆍ역모기지수익률하락 : 역모기지를활용한종신연금화 (Annuitization) 자체도운영주체들의매도혹은 Rent로가치하락발생과전 월세가의동시하락가능성존재 - 유산동기의가치하락방지는미미 : X세대를위한부동산상속은부동산보유로인한세금과자산이익실현을위해대량매물출현으로이어져가치하락 ( 부동산및전 월세가의하락 ) 이발생될전망 전망 : 베이비붐세대들의퇴직후소비를위한재원부족사태가발생할전망이며, 이의해결을위해부동산매각혹은역모기지가활용될수있으나대량의매물로부동산가치하락은베이비붐세대가퇴직하는 2015년경이후가시화될전망임 3) 3) 미국의부동산시장도베이비붐세대로인한수급불균형으로가치하락이예상될것이란전망임있음.( 참조 : Mankiw, N and D. Weil "The Baby Boom, the Baby Bust and the Housing Market"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19, ) 9

10 2. 금융시장전망 (1) 저축률하락 중위연령층의감소, 저축의주요동인인주택가격의하락, 조세부담의증가로저축하락이예상됨 ( 저축률하락예상 ) 중위연령층의감소, 주택가격하락으로인한주택동인감소, 고령화로인한조세부담률증가등으로인해저축률하락이예상됨 - 주요저축계층 (Prime Savers) 감소 : 저축을가장많이하는중위연령계층나이가고령화될수록, 개인저축률하락과맞물려총저축률은하락할수있음ㆍ한국의중위연령층상승 : 한국의중위연령이 2000년 31.8세에서 2030년경 47.7세로높아질전망임 - 주택가격하락 저축률하락 : 인구고령화로인한주택시장의수급불균형으로주택가격이하락할경우, 35~41세에주택을구입하는경제주체들의저축을줄이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ㆍ저축에의한높은주택구입비중 : 한국의내집마련의방법으로저축 (1987년 ~2001년평균 : 45.9%), 상속및증여 (1987년 ~2001년평균 : 37.7%), 대출및기타 (1987년 ~2001년평균 : 16.5%) 등으로저축의비중이가장높음 < 중위 연령 추이 > ( 단위 : 세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0

11 - 사회보장비각출률증가 저축률하락 : 인구고령화로인한사회보장비갹출증대가이루어질경우가처분소득의감소를가져와저축률하락을가져올수있음 전망 : 주택시장수급불일치로인한주택가격하락과고령화로인한사회보장분담비증가등으로개인저축률하락은주요저축계층의감소와맞물려총저축률하락을가져올전망임 (2) 주식시장의가치상승 베이비붐세대들이보유한금융자산중주식의비중은극히미미하여향후이들의은퇴에따른주식가치하락은없을전망임 ( 주식시장및베이비붐세대에미치는영향은미미 ) 베이비붐세대들이보유한금유자산중주식이차지하고있는비중이극히작아향후이들이은퇴하더라도주식시장에미치는충격과가치상실은미미할전망임 - 보수적포트폴리오구성 : 전체금융자산중 5% 를주식으로보유하고있는보수적 ( 위험회피 ) 투자성향을유지한다면, 향후베이비붐세대들의주식가치상실은미미할전망 - 미미한 1인당주식보유액 : 베이비붐세대 1인당주식보유액은 2004년기준약 857만원으로부동산가치에비하면미미하여, 주가가폭락하여도그가치하락은크기않을전망 < 베이비붐세대 1 인당주식보유액 > ( 단위 : %, 백억원, 만원 ) 주식액수 (A) 75 3,972 4,637 5,321 5,486 5,797 6,016 5,856 6,000 1 인당보유액 자료 : ECOS, KRX. 주 : 베이비붐세대인구가 2000 년기준약 700 만명으로가정함. 11

12 - 주가하락미미 : 가계가보유한주식이전체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비중은감소하여 2004 년기준약 14.5% 를차지하여 베이비붐세대의공급과잉에따른주가하락은없을전망임 ( 대규모주식수요증대로주가상승기대 ) 베이비붐세대및 X세대들의주식구입, 이자율상승으로인한해외자본유입, 퇴직연금제도도입, 연기금의주식투자확대등으로주가상승이전망됨 - 베이비붐및 X 세대의주식구입증대 : 부동산시장의폭락으로투자매력을잃은 X 세대들의주식구입유인과부동산가치하락을예상한베이비붐세대들의주식매입으로주가상승이예상됨 - 금융선진화와주식상승기대감에따른해외자본유입 : 한국금융시장의선진화와미래주식시장에대한기대감증대로인하여해외자본의국내유입으로주식시장의상승세가예상됨 < 가계 보유 주식의 시가 총액 비중 > ( 단위 : %, 백억원 ) 주식비중 주식액수 (A) 75 3,972 4,637 5,321 5,486 5,797 6,016 5,856 6,000 시가총액 (B) 11,737 7,099 13,780 34,950 18,804 25,585 25,868 35,536 41,259 비중 (A/B) 자료 : ECOS. 12

13 - 퇴직연금제도의도입 : 70~80조원으로추산되는퇴직금은향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라사외 ( 社外 ) 에서적립되는펀드운용으로주식시장의상승세가전망됨ㆍ미국사례 : IRAs(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와 401(k) 과같은퇴직연금을선택한사람들로가계의주식보유비율이 1989년 32% 에서 1995년 41% 로증가하였으며개인투자자수는약 4000만명증가했음 - 국민연금의주식시장참여 : 현재채권위주의국민연금투자포트폴리오의개선을위해주식투자비중을높일전망이어서향후주식가치의상승이예상됨ㆍ높은채권비중 : 국민연금의포트폴리오구성은채권비중이 2004년 86.1%, 주식비중이 7.6% 로주식비중이낮음 전망 : 낮은주식보유율로주식시장가치하락가능성은미미하며, 부동산가치하락의사전전망에따른베이비붐및 X 세대의주식참여증가및국민연금의주식투자비중확대등으로주식가치상승이예상 - 또한인구고령화로인해실물자산의가치하락, 상대적으로주식과같은금융자산의가치가상승할전망임에따라가계의포트폴리오구성도실물에서금융자산으로변화될전망 < 현행 국민연금 투자 대비 채권 및 주식 비중 > ( 단위 : %, 백억원 ) 투자총계 6,087 7,591 9,306 11,257 13,328 채권 ( 비중 ) 1,989(32.7%) 3,859(50.8%) 5,641(60.6%) 8,879(78.9%) 11,476(86.1%) 주식 ( 비중 ) 341(5.6%) 393(5.2%) 504(5.4%) 710(6.3%) 1,013(7.6%) 자료 : ECOS, KRX. 13

14 Ⅴ. 정책과제 1. 개인 주식의높은장기투자수익률을감안한다면, 장기적인관점에서주식의비중을높일시점임 ( 장기투자목적을가지고주식보유를늘려라!) 앞에서보았듯이주식의장기투자는동기간의부동산수익률보다높으므로고령화사회에대비해주식비중을높이는것이바람직함 - 주식비중제고 : 향후가치하락할부동산은노령소비를위한투자재원으로서역할을수행하지못할전망이므로 X 세대들은주식비중을높일필요가있음 - 단기성매매패턴지양 : 만일 IMF 외환위기때의우량주식을가지고있었다면, 현재그가치는 2배이상상승하였을것이므로단기성매매패턴을버리고장기적관점에서투자를하는자세를가져야함 ( 노후소득확충을위해자기개발을하라!) 부동산시장의침체로인한노령소득하락을보존하기위해향후노동시장에서필요로하는기술습득혹은베이비붐세대들간의연대구성을통한노동공급등이필요함 2. 정부 ( 정부의인위적부동산개입을최소화하라!) 부동산가격이하락할 2015년경부동산시장의개입은부동산가격의왜곡을가져와심각한경제적손실을입힐전망이므로정부는개입을최소화하여야함 14

15 정부는부동산시장의개입자제, 퇴직연령연장법안마련, 노령인구를위한서비스산업육성책을조기에실현해야함 - 시장원리도입 : 정부의인위적인시장개입에의한부동산가격안정화가취해지면, X세대들이지불해야하는가격이시장자체의가격보다높아져가격부담이커지는결과를초래하게됨 - 규제철폐 : 정부의인위적인시장개입보다, 원활한거래형성을위한규제철폐가필요함 ( 퇴직연령연장법안마련 ) 생산가능인구의감소및고령화로인한국가재정부담증대를해소하기위해퇴직연령연장이필요함 - 노령인구고용활용방안마련 : 고급의숙련도를요하지않는직업 4) 을개발하여노령인구고용확대방안을마련해야할것임ㆍ노령인구기술지원센터운용 : 노령인구의기술력향상을위한노령자대상기술지원센터운용필요ㆍ노령인력차별화금지법안마련 : 고령자가채용및해고등에서차별받지않도록 1991년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 의수정이필요함 ( 내수소비성향이큰노령인구대책마련 ) 경제성장률향상을위해내수진작이필요함. 현재와같은제조업수출지향성장모델은향후내수소비성향이큰고령화층의증가로성장률은더욱더위축될전망임 - 서비스산업의육성 : 노령계층들은서비스재화의소비계층이기때문에이들을위한서비스산업의적극적육성없다면성장률하락은불가피할전망 4) 미국의경우 McGregor(2000) 의설문조사에따르면설문참여자중 48% 가노령인구는기술을다루는데있어문제가있다고여김. 15

16 < 별첨 >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 1. 거시경제변수의영향 생산가능인구감소로노동공급하락이예상되며, 이는인당자본증가와함께경제성장률하락의원인으로작용할전망임 ( 노동공급감소 ) 생산가능인구 (15~64세) 가총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적어지면서, 노동공급감소가예상됨 - 생산가능인구 (15~64세) 는 2000년 3,370만명에서 2030년 3.6% 감소한 3,248만명으로변화가거의없지만, 총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30년 64.6% 에달할전망임 - 65세이상인구의증가 : 65세이상의인구가 2000년 340만명에서 2030년 240% 증가한 1,160만명에이를전망ㆍ그러나퇴직연령을 64세에서상향조정할경우총노동공급은증가할수있음 - 실업률상승가능성 : 만약퇴직연령이상승할경우, 증가할노령계층의노동공급인력이생산가능인구의노동영역과상충되면실업률상승가능성도존재함 - 수요시장의수급불일치 : 자산의주수요계층인생산가능인구의감소는자산시장의수요부족현상을유발할전망임 < 연령계층별인구및구성비추이 > ( 단위 : 만명, %) 총인구 3,812 4,287 4,701 4,959 5,065 5,030 0~14세 1,300 1, ~64세 2,372 2,970 3,370 3,574 3,595 3,248 65세이상 ,160 15~64세 ( 총인구대비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6

17 ( 경제성장률하락 ) 노동공급감소와인당자본증가에따른투자유인감소는경제성장률하락을가져올전망이며, 이는투자수익률하락을가져와투자감소가다시이루어지는구축효과를발생시킬전망임 - 노동공급감소 : 생산가능인구 (15~64세) 가총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적어지면서, 노동공급감소로총생산량하락을이끌전망 - 인당자본의증가 : 생산가능인구의하락으로인하여유휴자본의증가가발생하고이는투자유인을감소시킴 - 구축효과에따른성장률추가하락 : 생산가능인구하락과투자감소는성장률을하락시키고이는다시자본투자수익을하락시켜투자를감소시키는구축효과를발생시킴 2. 정부재정의영향 고령화는국민연금및의료비와같은조세수요를증대시키나성장률하락과노동공급감소로조세공급을감소시킬전망임 ( 정부지출증가에따른조세부담률증가 ) 고령화로인해국민연금및의료비지급의증가와조세부담인원및성장률감소인해인당조세부담률증가가예상됨 - 조세수요측면 : 국민연금및의료비증대예상ㆍ국민연금지급증가 : 低출산및평균수명연장에따른부양비증가는국민연금의장기재정수요를증가시킬전망이며, 국민연금은 2046년경고갈될전망임 < 국민연금장기재정전망 > ( 단위 : 10 억원 ) 총수입 54, , , , , ,019 총지출 10,616 44, , , , ,410 적립기금 353, ,777 1,593,324 1,180, ,339 0 수지차 44,312 73,397-19, , , ,391 자료 : 한국사회보험연구소, 국민연금재정추계모형,

18 ㆍ의료비지급증가 : 국민연금지급증가와함께고령화로인한의료비지급도급증할전망이며, 의료의질적수준향상에필요한비용을고려하면의료비지급비중은높아질전망 - 조세공급 : 노동공급하락으로인한조세부담인원감소와성장률하락으로인한세원감소는정부의조세수입을감소시킬전망임 ㆍ조세분담인원감소 : 노동공급의하락은정부가부과하여야할조세부담인원을감소시켜조세수입감소를야기할전망임 ㆍ성장률하락으로인한세원감소 : 자본축적감소로인한성장률하락은세원 (Tax Base) 을감소시켜정부의조세수입을감소시킬전망임 - 조세부담률상승은근로의욕저하를유발 : 인당조세부담률의증가는다른조건이일정하다면, 개인의근로의욕감소및교육투자의감소로성장률하락이예상됨 ㆍ근로의욕감소 : 인당조세부담률의증가는다를조건이일정하다면, 개인의근로의욕을감소시켜경제성장률하락을이끌수있음 ㆍ인적자원투자감소 : 고령화로연금및건강보험에대한지출을확대할수록교육과같은인적자원투자를감소시켜성장률하락이발생할수있음 5) < 건강보험관련재정의 GDP 비율 > ( 단위 : %) 총진료비 총급여비 정부지원금 의료보호 자료 : 한국사회보험연구소, 국민연금재정추계모형, ) Turner D, Giorno C, De Serres A, Vourch A and Richardson P "The Macroeconomic Implication of Ageing in a Global Context," OECD. 18

19 3. 자산시장의영향 (1) 자산시장붕괴가설 (Asset Market Meltdown Hypothesis) 베이비붐세대가은퇴하면이들의보유자산을수용할 X 세대의부족으로자산가격하락이예상됨 ( 자산시장붕괴 ) 베이비붐세대가은퇴하게되면이들의자산공급을충분히흡수할수있는계층의수요부족으로인하여자산가격하락이예상됨 - 자산수급불일치로인한자산가격폭락 : Siegel 6) 은 1950~60 년대초반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들이보유한자산을구입할수있는 X 세대 (Generation Xers: 1960년대후반 ~1970년대초반에태어난세대 ) 의양적부족으로인해자산가격 ( 주식, 채권, 부동산등 ) 의폭락을주장함ㆍ사회보장기금의이익실현, 자산가격붕괴역할 : 2042년경고갈될미국의사회보장기금 (Social Security Trust Fund) 이 2042년전에시장에매물로출현될경우자산가격의하락이예상된다고주장함ㆍ과거구매패턴의지속, 자산가격붕괴역할 : Bergantino 7) 는전후자산가격상승은戰後인구학적변화 (Demographic Change) 에의해발생하였으며, 이러한패턴이지속된다면향후인구고령화는자산가격붕괴를가져올수있다고주장함 - 주가하락 : Geanakoplos 외 2인 8) 은베이비붐세대로인하여미국의주가는하락할것이라고주장함ㆍ중위연령층감소, 주가하락의원인 : S&P 500으로측정되는실질주가는중위연령층 (40~49세) 과청년층 (20~29세) 의비율과관계가있다고주장함ㆍS&P 500은 2000~2050년기간동안매년실질가치로약 60 베이시스포인트하락할것이라고전망함 6) Siegel, The Future for Investors, Crown Business, ) Bergantino, Steven "Lifecycle Investment Behavior, Demographics, and Asset Prices," Doctoral Dissertation, MIT, Department of Economics. 8) Geanakoplos, John, Michael Magill, and Martine Quinzii "Demography and the Long-Run Predictability of the Stock Market"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

20 - 위험프리미엄의증가 : Brooks 9) 는노령계층은無위험자산 (Riskless Asset) 을선호하기때문에고령화사회가되면위험자산과無위험자산의수익률차이인위험프리미엄 (Risk Premium) 을증대시킨다고주장함. 이는위험및無위험자산가격의하락을의미함ㆍ無위험자산수익률하락 : 無위험자산수익은베이비붐세대들이젊고근로하는기간에는증가하나, 나이가들수록無위험자산을선호하기때문에퇴직연령에도달할시점에無위험자산수익률은떨어짐ㆍ시뮬레이션결과 : 베이비붐세대가젊었을때의無위험자산수익률은 4.5% 에서 4.8% 로상승하였으나, 이들이은퇴하는시점엔 4.1% 로하락한다고증명함 (2) 자산시장非붕괴가설 자식을위한유산동기로인해자산수요는증가할전망이어서, 급격한자산가격하락은없을것임 ( 유산동기가설 ) Poterba 10) 의주장에따르면경제주체들 은자식을위한유산제공을위해퇴직후에도자산소비를급격하게감소시키지않기때문에자산시장의붕괴가설은희박하다고주장함 - 유산동기가설 :Poterba는유산동기가설을내세워자산시장붕괴가설을기각함ㆍ연령별로자산보유현황을보여주는소비자금융조사 (SCF: Survey of Consumer Finance) 분석을통하여자산시장붕괴가설을반박함ㆍ생애주기가설 (Life Cycle Hypothesis) 에따르면, 富의축적은퇴직전까지증가하고그이후감소하는낙타등모양 (Hump Shape) 을보임에따라低출산에따른노동인력의감소는一國의총자산을감소시키는결과를초래함 9) Brooks, Robin Life' Cycle Portfolio Choice and Asset Market Effects of the Baby Boom" IMF. 10) Poterba, James M "Demographic Structure and Asset Return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

21 ㆍ퇴직후자산소비의완만함 : 그러나, Poterba는 SCF 데이터를이용하여퇴직후 (64세이후 ) 미국인의자산은급격하게감소하지않으므로인구고령화에따른자산시장은붕괴하지않는다고기존의논문들과상반된결론을제시함ㆍ유산동기 : 자산시장이붕괴하지않을근거로 Poterba 는유산동기를제시함. 즉경제주체들의자산축적목적은유산동기에기인한바가있으므로유산동기에따른자산수요가자산시장붕괴를어느정도완화시킨다고주장함 - 유산동기가설기각설 : 그러나경제주체들이유산동기 (Bequest Motive) 를가지고자산구입하더라도자산가격하락은완화되지않을것이라고 Abel 11) 은주장함 < 미국의연령별자산보유현황 (1983~95) > ( 단위 : $, 세 ) 자료 : Poterba(2001). 주 : 본데이터는연령 (Age) 및세대 (Cohort) 효과 12) 를허용한것임. 11) Abel, Andrew B "Will Bequest Attenuate the Predicted Meltdown in Stock Prices When Baby Boomers Retir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 Abel, Andrew B "The Effects of a Baby Boom on Stock Prices and Capital Accumulation in the Presence of Social Security," Econometrica, 71, ) 연령효과란특정연령대에자산을보유하는효과, 즉 40 대의연령대가되면생애소비평탄화를위해어느정도자산을보유하고있는지를보여주기위함이며, 세대효과란특정기간을산세대집단과그렇지못한세대집단의다른소득과소비패턴을구분하기위한것, 즉 1997 년 IMF 위기때의 40 대 (1957 중반生 ) 와 2005 년내수부진경험을겪고있는 40 세대 (1965 년生 ) 의자산보유패턴은다를것이기때문에이러한효과들을구분할필요가있음. 21

22 그러나유산동기는자산수요를증가시킴과동시에자산공급을증가시켜자산가격하락을약화시키지못할전망임 ㆍ유산동기는자산수요증대 : 유산동기를가진경제주체들은자식을위해유산을남겨야하기때문에유산동기가없는상황보다더많은자산을구입함. 따라서총자산수요가늘어나총자산공급이일정하다면자산가격은상승함ㆍ유산동기는자산공급증대 : 그러나유산동기를가진경제는상속으로인해每期마다자산공급을늘려, 총자산수요증가에따른자산가격상승을일대일로상쇄시켜자산가격하락을약화시키지못한다고주장함ㆍ유산동기, 無의자산완화효과 : 유산동기로인해자산수요는증가하여기존의균형점 E에서 G로증가함. 그러나유산동기로인해 t기의자본의증가는 t+1기의자본공급을늘려자산공급곡선이우하향이동함. 따라서유산동기로인한균형가격은원래의수준인 F로회귀하게됨 윤여필연구위원 ypy@hri.co.kr < 자산수요와공급 > q t 자산수요 (q t K t+1 =N t s ) 자산공급 (K t+1 =κ K t q tλ ) s 증가 K t 증가 G E F K t+1 자료 : Abel(2001). 22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