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04년현재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세계최저수준을기록하고있다. 뒤늦은감이있기는하지만정부는 2002년이후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방안을모색하기시작하였으며, 금년 9월에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제정하였다. 12월에발표될종합대책은영유아보육비보조, 불임부부지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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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호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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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6 ( 제 527 호 ) 저출산時代, 어떻게대처할것인가? 목차 요약 Ⅰ. 낮은출산율 : 현상과파급효과 Ⅱ. 저출산의배경분석 Ⅲ.

1 ( 제 527 호 ) 저출산時代, 어떻게대처할것인가? 목차 요약 Ⅰ. 낮은출산율 : 현상과파급효과 Ⅱ. 저출산의배경분석 Ⅲ. 저출산시대의대처방안 작성 : 최숙희수석연구원 ( ) shchoi@seri.org 강우란, 예상한, 김정우수석감수 : 정문건연구위원 ( ) sericmk@seri.org

2 요약 2004년현재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세계최저수준을기록하고있다. 뒤늦은감이있기는하지만정부는 2002년이후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방안을모색하기시작하였으며, 금년 9월에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제정하였다. 12월에발표될종합대책은영유아보육비보조, 불임부부지원, 출산휴가급여지급, 직장보육시설확대등보육비용지원위주가될것으로보인다. 저출산의원인은크게 4가지로분류할수있다. 첫째는미래소득의불안정성에기인하는소득요인, 둘째는자녀의편익과비용에근거한자녀요인, 셋째는라이프스타일의변화에따른가치관요인, 그리고마지막으로양성불평등을위시한사회 직장요인을들수있다. 저출산은선진국들이공통적으로경험하는현상이지만, 각국의저출산문제의주요원인은상이하다. 우리나라의경우 2000년대초반에나타난급격한출산율저하는주로소득요인에의한것으로판단된다. 외환위기이후급격하게진행된경제, 사회적인변화로인해소득이나고용의불안정성이크게높아지면서급격한출산율저하를유발한것이다. 이는동독이나폴란드등체제전환국과유사한양상이다. 또한가지주목할만한사실은자녀의양육비용등 ' 자녀요인 ' 보다만혼의증가, 여성의경제적역할증대, 육아와직장의양립어려움등 ' 가치관및사회 직장요인 ' 이출산율저하에더큰영향을주었다는것이다. 이러한결과는저출산문제에효과적으로대처하려면정확한진단에근거해처방을내려야함을시사한다. 저출산시대에대처하기위해서는 ' 출산율제고 ' 와 ' 저출산적응정책 ' 을병행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아무리출산율제고를위해노력한다하더라도출산율을인구대체율수준인 2.1명으로다시높이는것은거의불가능하기때문이다. 우선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이라는극단적인상황에서탈피하기위해정부는 ' 사회 직장요인 ' 개선에정책의초점을맞추어야한다. 이를위해근무형태의유연화를근간으로하는親가족근로형태를적극적으로도입해야한다. 그리고중장기적으로는평생직업을가질수있도록사회인프라를구축하여, 외환위기이후악화되고있는미래소득의불안정성등소득요인개선에주력해야한다. 현재추진 계획하고있는양육비지원등 ' 자녀요인 ' 에중점을둔정책방안은일본과같이재정부담만가중시키고실효성이크지않을것으로우려된다. 또한저출산시대가지속될것임을감안하여, 이에적응하기위한정책을추진하여야한다. 고등교육의경쟁력을향상시키고, 잠재노동력인여성과고령자를적극활용하는등인적자원의수준을質的量的으로제고하는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삼성경제연구소

3 Ⅰ. 낮은출산율 : 현상과파급효과 한국의출산율은세계최저수준 2004 년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1.16 명 ' 으로세계최저수준을기록 - 한국은 OECD 국가중에서는물론이고세계적으로도출산율이가장낮은 10개국중하나 1) ㆍ합계출산율 (TFR : Total Fertility Rate) 은여자 1명이가임기간 (15~ 49세 ) 동안평균몇명의자녀를낳는가하는것을나타내는지표ㆍOECD 평균은 1.6명 (2002년) OECD 주요국의합계출산율 (TFR) 국가미국프랑스핀란드영국일본독일스페인폴란드한국 OECD 평균 TFR 주 : 한국은 2004 년, 나머지국가및 OECD 평균은 2002 년기준자료 : 통계청, KOSIS; OECD,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년대초반에발생한급격한출산율하락으로극단적저출산국면 에진입 년대후반 ~1990년대초반까지상승하던합계출산율은 1992년이후하락세를지속해왔으며, 특히 2001, 2002년에대폭하락ㆍ2001년에는전년의 1.47에서 1.3으로 11.6% 하락하였으며, 2002년에는다시 1.17로 10.0% 하락 1) 년에는일시적으로상승하였으나, 2004 년들어다시감소하였 으며향후전망도그리밝지않은상황 미국인구조회국 (Population Reference Bureau) 은한국을대만, 폴란드, 우크라이나, 체코등과함께세계적으로출산율이낮은 10 개국중하나로분류 (PRB, "2005 World Population Data Sheet", ) 삼성경제연구소 1

4 한국의합계출산율추이 ( ) 자료 : 통계청 KOSIS DB( 인구동태건수및동태율추이, 각년도 ) 저출산의파급효과 출산율에대한특단의대책이없는한, 한국의인구는 2020 년의 4,995 만 6 천명을정점으로감소 - 저출산은우리사회가겪고있는사회 경제적변화를반영하는트렌 드로서장기간지속될가능성이농후 년부터노령인구의비중이유년인구비중을추월하며, 인구는 2050 년에 4,234 만 8 천명으로감소 저출산추세가지속되는경우현재 5% 수준인 GDP 잠재성장률이 2020 년에 3.6%, 2030 년에 2.3% 수준으로낮아질것으로전망 2) - 저출산은장기적으로노동공급감소, 연금부담증가로인한국가재정 의악화, 젊은세대의부담증가등사회전체에부작용초래 2) 문형표 김동석, " 인구고령화와거시경제 ", KDI, 삼성경제연구소 2

5 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제도정비에뒤늦게착수 1990 년대에들어서서도정부는본격적인출산장려책을마련하는데무 관심 - 이미출산율이서방선진국수준으로낮아졌으나정부는과거의출산 억제책을유지 ㆍ 1970 년대이후지속된산아제한정책기조가 1996 년까지지속 3) - 외환위기이후에도급격한경제, 사회적인변동을겪으면서미래에대 비한인구정책마련을상대적으로등한시 정부는 2002 년부터출산장려를위한제도적기반을조성중 년의합계출산율목표를 OECD 회원국평균수준인 1.6명으로정하고저출산대책을마련중ㆍ금년 9월 1일부터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시행되고있으며, 2006년부터시행될 1차 5개년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금년말까지수립ㆍ총 7조원의예산을투입해영유아보육비보조, 불임부부지원, 출산휴가급여지급, 직장보육시설확대등을추진 정확한진단에근거한처방이중요 저출산의근본원인에대한정확한진단에기초하는않을경우정책의 실효성은별로없이재정부담만가중 - 일본은 1980 년대후반부터보조금지급, 보육시설확대등다양한 대책을시행하였으나, 적절한원인분석과정책의집중력부재로출산 율제고에실패 3) 정부는 1996 년신인구정책을수립하면서인구억제정책을폐지.( 안명옥, 출산율제고를위한정책과제, 2004 년국정감사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3

6 Ⅱ. 저출산의배경분석 1. 국가별로상이한저출산의원인 저출산현상은경제 사회 문화적특성을반영하여복합적인요인에의 해결정 - 저출산을유발하는요인은소득 ( 미래불안정성 ) 요인, 자녀 ( 편익및비 용 ) 요인, 가치관요인, 그리고사회 직장요인등 4 가지로분류가능 저출산유발요인 소득요인 자녀요인 가치관요인 사회 직장요인 ㆍ미래불확실성증가 - 고용 소득불안ㆍ졸업후취업까지의기간연장 ㆍ자녀양육비증가ㆍ자녀에의한노후부양등에대한기대감소ㆍ주택비용 ( 특히도시지역 ) 증가 ㆍ자기만족위주의가치관 ( 만혼, 독신 ) ㆍ동거및이혼증가로가정의안정성하락 ㆍ양성불평등ㆍ남성위주의복지시스템ㆍ직장과가정의양립이어려움 각국의경제 사회 문화적특성에따라저출산의주요요인에차이 - 동독과폴란드와같은체제전환국들은소득요인 ( 미래불안정성 ) 이저 출산을유발 ㆍ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이행과정에서의사회 경제적불안정성증가 - 스페인은보육기능을수행하던대가족제도가붕괴되었으나, 이를대체할수있는제도미비등사회 직장요인때문에출산율하락ㆍ스페인의가족및아동관련정부의지출은 GDP 대비 2.1% 에불과하여 EU국가중가장낮은수준 - 일본이오랜정책실패끝에낸결론은육아책임을여성에만돌리는 보수적인가치관이 " 少子化 " 의가장큰원인이라는것 삼성경제연구소 4

7 2. 우리나라의저출산유발요인 1 소득요인 : 미래의경제적불안증가 외환위기이후평생직장개념이붕괴되고, 노동시장불안정성이증가 - 외환위기이후확대되었던고용불안은경기가회복조짐을보이는최근에도지속되고있는실정ㆍ청년실업및중장년층명예퇴직증가로미래소득에대한불안감가중ㆍ비정규직고용비중의증가등고용불안정성증가 2005년 8월비정규직비중은 36.6% 로 2001년대비 9.8%p 증가 - 실제로우리나라국민들은선진국국민에비해경제적불안감을많이느끼는것으로조사됨ㆍ소득과일자리의안전성을보여주는 ILO 경제안전지표 (Economic Security Index; ESI) 에서한국은세계 32위 (2004) 고용형태별근로자비중추이 ( 천명, %) 임금근로자 정규직비중 비정규직비중 , , , , , 자료 : 노동부보도자료, 또한급속히진행된고령화로노후에대한불안감고조 - 기대수명의연장에도불구하고한번퇴직하면재취업이매우어려운것이현실ㆍ노후대비를위해저축을한다는사람들의비율이계속증가 : 6.3%(1990년 ) 18.4%(2000년 ) 26.4%(2004년 ) 4) 삼성경제연구소 5

8 고용안정성저하에도불구하고재취업이나전직등을지원하는사회 인프라는매우취약 - 직업교육과취업알선등고용지원을위한공공지출 5) 이 GDP 에서차지 하는비중은 OECD 국가들중가장낮은수준 OECD 주요국가들의고용지원을위한공공지출규모 국가 GDP 대비비율 (%) 국가 GDP 대비비율 (%) 벨기에체코덴마크프랑스독일 3.65 (2002) 0.45 (2002) 4.63 (2000) 3.06 (2002) 3.31 (2002)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일본대한민국네덜란드영국미국 0.76 (2002~03) 0.41 (2002) 3.56 (2002) 0.75 (2002~03) 0.71 (2002~03) 경제적문제로인한이혼사유가급증하여가족의해체를촉진하고출 산율저하로귀결 - 경제적문제로인한이혼비율은 1990 년의 2.0% 에서 2004 년에 14.7% 로증가하였으며, 특히 1997 년외환위기이후급등 경제적문제로인한이혼비율추이 % ) 5) 자료 : KOSIS, 인구동태조사각년도 국민은행, "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 각년도고용지원을위한공공지출 (Public Expenditure in Labor Market Programmes) 에는상담과취업지도등을포함한행정적인인력지원과서비스, 직업훈련, 청소년직업훈련, 취업보조, 장애인을위한취업지원, 실업보전정책, 조기은퇴자를위한지원등을포함. 삼성경제연구소 6

9 2 자녀요인 : 양육비용증가및편익감소 현재자녀에대한교육비, 주거비용등이증가하고있는추세 - 자녀교육비에대한부담이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특히보충수업비의부담이가장큼ㆍ연간소비지출중교육비가차지하는비중이 2003년에는 11.4% 까지증가 ( 도시가구기준 ) - 주택가격의급등으로인해출산이나자녀수증가에따라집의규모 를늘리는것역시큰부담으로작용 교육비부담에대한인식및부담요인 (%) 교육비부담인식 교육비부담요인 부담안됨 부담됨 학교납입금 보충교육비 교재비하숙 자취 기숙사비 주 : 가구주대상설문조사결과자료 : 통계청, 2004 사회통계조사결과 기타 한편노후부양등자녀에게얻을수있는혜택에대한기대는감소 - 부모스스로생계를해결하거나노후를준비해야하는추세의증가로 자녀에의한노후보장기대감이감소 ㆍ서울거주여성의 92.6% 가자식의부양을기대하지않는것으로조사 6) - 자녀를통한노후보장에있어서물질적인지원보다는정서적인지원 의형태로바뀌고있음 6) 2005 년 10 월서울시가서울거주여성 500 명 (25 39 세 ) 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삼성경제연구소 7

10 자녀가제공하는물리적ㆍ심리적혜택 매우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보통이다 별로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자녀의물질적지원이아주중요 자녀의정서적지원이아주중요 자료 : 여성개발원, 저출산시대의여성과국가대응전략, 가치관요인 : 개인라이프스타일을중시 개인의자아실현과삶의질을중요하게생각하는경향이확대됨에따 라자녀에대한선호는감소 - 자녀가꼭필요한가라는질문에대해 " 반드시필요하다 " 는대답이 1990년에는 90.3% 였으나 2003년에는 54.5% 로급감ㆍ아들에대한필요성에대한질문에서도 " 꼭있어야함 " 이라고대답한비율이 1991년 40.5% 에서 2003년 14.1% 로크게감소 15~44 세배우자가있는여성의자녀관 (%) 연도 반드시반드시가질필요는없음가져야함갖는것이좋음없어도무관 모르겠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 2004 獨身을선호하는개인비중이증가하고지속적으로관계를유지할수 있는배우자를만나는것이어려워짐 - 20 대초반의미혼율이 2000 년 89.0% 로이미 90% 를상회했을것으 로추정되며, 20 대후반의경우도 40% 이상으로급격히증가 삼성경제연구소 8

11 - 개인의자유로운생활을중시하고자아를실현하기위해독신가구를형성하는경우가증가ㆍ전체가구수중 1인가구의비중이 2000년 15.5% 에서 2005년 17% 까지증가하고 2015년이후에는 20% 를상회할것으로전망 7) 여성연령별미혼율변화 (%) 연령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자료 : 안명옥, 출산율제고를위한정책과제, 사회 직장요인 : 여성의경제적위상은향상, 사회적여건은미흡 남녀임금격차감소등양성차별이감소됨에따라여권신장과함께 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증가 - 외환위기이후급격히감소했던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꾸준히증 가하고있음 ㆍ특히미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급속히증가 52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 51 미혼 전체 기혼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KOSIS 의추계인구자료의세부항목을활용하여계산 삼성경제연구소 9

12 보육시설은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실제적으로는직장, 양육, 가사등 의병행이어려운상황 - 기혼직장여성들은직장과가사중택일할수밖에없는상황이며, 미 혼직장여성의경우결혼연령이높아지는원인으로작용 ㆍ여성의평균초혼연령 : 24.8 세 (1990) 27.5 세 (2004) - 직장여성은가족구조내에서가사부담의남녀불평등으로인해이중으로부담이가중ㆍ평소여성이가사를전담하는경우가 88.9%(2002년 ) 로 1998년보다는감소하였으나, 아직도높은수준 가사분담실태 부인전담주로부인공평분담주로남편남편전담 1998 년 년 취업자 실업자 주 : 부부가함께살고있는가구에서부인이응답자료 : 통계청, "2002 년사회통계조사결과 ( 가족, 복지, 노동부문 )", (%) 자녀양육은대부분부모가직접담당하고있으며보육시설이용비율 은저조 - 20대어머니의 70 80% 정도가직접자녀를양육하는것으로나타나, 직장에다니기위해서출산을포기해야함을간접적으로시사ㆍ자녀양육을위해보육시설을이용하는어머니의비율은 10% 미만이며, 취업여성의경우에도 10.5% 만이용 (2002년) 삼성경제연구소 10

13 구분 자녀의부모 어머니의연령별자녀양육실태 (2002 년 ) 가족, 친인척 파출부, 가정부 유치원보육시설 학원 25 세미만 기타 세 세 자료 : 통계청, KOSIS, 한국의사회지표 (%) 3. 저출산요인에대한종합평가 외환위기이후의 ' 소득요인 ' 악화가저출산의주요인 2000 년대초반에발생한출산율의급격한하락은외환위기이후의경 제적불안정성증가를국민들이체감하면서나타난현상 - 외환위기이후급격하게진행된경제적변화가동독이나폴란드가겪은체제전환에버금가는충격으로작용ㆍOECD 회원국중 1990년대이후년 10% 가까운출산율하락을경험나라는동독, 폴란드, 체코와한국뿐이며, 이들은경제적불안정성이급격히증가했다는유사성을가짐 - 고도성장기에형성된평생직장의개념이퇴색하면서가계의소득불안정성이높아지고미래에대한불안이고조ㆍ기업의구조조정이본격화되면서중장년층의명예퇴직이증가하여정년퇴직이유명무실화되었으며, 청년실업이급증ㆍ파트타임이나임시직등비정규직취업자비율이빠르게증가 동독지역은통독이후경제적불안이증폭되면서출산율이급격히하락 - 80 년대동안동독은서독에비해 가높은출산율을유지했으 나, 통독 (1989 년 ) 후출산율이급격히하락 삼성경제연구소 11

14 ㆍ 년의출산율이 1.5 에서 0.9 로 40% 급락하였으나, 동기간 중서독의출산율은변동이없었음 - 통독이후동독지역에서의출산율감소는경제환경변화에기인하는것으로분석ㆍ미래소득에대한불안이큰여성들일수록출산을기피하며, 특히첫자녀출산을늦추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남 8) 폴란드는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이행과정에서의사회 경제적곤란으로 인해출산을포기하거나연기하는경향이나타남 년이후실업률증가, 빈곤악화, 주택부족, 가족센터와보육 학교시설등서비스의사유화등많은사회 경제적변화를경험ㆍ1990년의실업률은 1% 미만이었으나 1992년에는 12% 로증가, 2002 년의실업률은 18.1% 로유럽평균의 2.5배 년대초반이후첫자녀를출산하는여성의평균연령이가파르게상승ㆍ출산율의하락은여성의전연령층에서나타나고있으나, 특히 세와 25 29세에서뚜렷 년현재의합계출산율은 1.29 로독일과같은수준 ㆍ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이시작된 1989 년의출산율은 2.1 수준 자녀요인보다는가치관, 사회 직장요인이크게작용 양육비용등 ' 자녀요인 ' 보다도가치관과사회 직장요인이우리나라의 출산율하락에더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됨 8) Witte, J.C. & Wagner, G.G., "Declining Fertility in East Germany after Unification: A Demographic Response to Socio-economic Chang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1(2), pp387-97, 삼성경제연구소 12

15 - 가치관의변화, 전통적인성역할등사회적관습이저출산의주요인 ㆍ혼인및자녀에대한가치관의변화, 여성에편중되어있는자녀양육 과가사노동, 남녀의성역할분리퇴색등 9) - 실증분석결과교육비, 주택구입부담등비용측면보다사회 직장이나가치관이출산율에더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10) ㆍ초혼연령, 이혼증가율등가치관이나사회 직장요인을반영하는변수들이출산율에큰영향을미침 Ⅲ. 저출산시대의대처방안 1. ' 출산율제고 ' 와 ' 저출산적응정책 ' 을병행추진 현상황에서출산율을인구대체율 11) 수준인 2.1 명수준으로끌어올리 는것은거의불가능 - 전방위적인출산장려정책을펴비교적성공을거둔프랑스, 노르웨 이, 덴마크등도 명수준 - 우리나라는 2010 년까지 OECD 평균인 1.6 명을목표로출산율제고 정책을추진하고있지만, 현재수준 (1.16) 을감안하면至難한과제임 저출산요인을개선하기위해효과적으로정책을구사할수있는여지 도크지않은실정 - 외환위기이후경제적구조변화로초래된미래불안정성증가등소득 요인은노동시장을포함한경제전체의문제 9) 10) 11) 이원희, " 가족친화적인구대책으로출산안정도모 ", 나라경제 2004 년 3 월, pp 년부터 2004 년까지의도시가구소비대비교육비지출, 결혼후주택마련기간, 초혼연령, 남자임 금 / 여자임금, 이혼증가율등의자료를이용한실증분석결과 ( 삼성경제연구소 ) 현재의인구수준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합계출산율삼성경제연구소 13

16 ㆍ출산율제고만을목표로경제정책을운용할수는없는사안 - 만혼과독신증가, 개인만족중시등가치관요인을바꿀수있는정책 수단은없다고해도무방 향후출산장려정책은사회 직장개선에초점을맞출필요 - 자녀양육및교육비용등 ' 자녀요인 ' 의개선에치중할경우출산율제고노력은한계에봉착할우려ㆍ일본의경우도여성의열악한경제적지위등 ' 사회 직장요인 ' 의개선미비로그동안의출산장려책은실패ㆍ일반적으로도비용지원을통한출산장려정책의효과는적고사회 직장개선의효과가더큰것으로평가 12) - 자녀양육및교육비용지원정책은재정지출대비효과가미미할것이므로보조적정책수단으로활용ㆍ현재정부의출산장려정책은영유아보육비보조등지나치게 ' 자녀요인 ' 개선에치중 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활력을유지할수있도록경제체질을바꾸는 ' 저출산적응정책 ' 을추진 - 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은제고되어야하지만, 이와함께저출산에적응하기위한대책을병행하는것이요구됨ㆍ여성, 고령자등을활용한노동공급의量的확대와인당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노동력의質的수준제고 12) J. E. Sleebos,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2003 삼성경제연구소 14

17 2. 출산율제고방안 친가족근로형태의확산등 ' 사회 직장 ' 요인개선에주력 전일제 (full-time) 근로형태의획일성에서탈피하는것이시급 - ' 남성소득源모델 ' 13) 에기반한근로형태에서탈피할필요 ㆍ여성이가사와육아를전담하던시대에는가장효율적이었던전일제 근무형태가오히려사회전체생산성을저해 - 장시간근로외에다른선택의여지가없을때, 여성취업확대는곧바로출산율하락으로연결ㆍ친가족근로형태가구비된북유럽국가들의경우, 그렇지못한지중해국가들에비해, 여성취업과출산율간의역상관관계가약한것으로나타남 14) 근무형태의유연화를근간으로하는친가족근로형태 (family-friendly work patterns) 를적극도입 - 근무형태의유연화는출산 육아와취업간조화정책 (reconciliation policy) 의핵심ㆍ " 출산이고용을가로막지않도록하는 " 고용정책의목표와 " 고용이출산을저해하지않도록하는 " 는인구정책의목표는동전의앞뒤면 - 가정과직장의병행이가능하도록근무시간이나근무장소에대해유 연성을부여 ㆍ시간과장소의유연성은영구적일수도있고, 필요시활용되기도함 13) 14) Male-Breadwinner Model. 남성을유일한가구소득원으로보는시각으로서, 근로형태는물론이고제반사회제도가 ' 돈을벌어오는아버지와집안을돌보는어머니 ' 라는역할분담에입각하여설계되고운용되는것을의미. OECD, Babies and Bosses, 2003 삼성경제연구소 15

18 친가족근로형태의유형 영구적 필요시 근무시간유연성 상용직파트타임맞춤식근무시간제압축근무시간제플렉스타임시간외근로의면제 단기휴직제일시적단축근무점진적복귀프로그램 근무장소유연성 원거리 (Tele) 근무재택근무 ( 주 1~2 일 ) 재택근무 ( 주 5 일 ) 필요시활용한후원래근무형태로돌아가는한시적유연근로는대개 사용자와피고용인간의합의로결정되는사안 - 반면, 영구적유연근무제는고용계약상의문제이므로개별사용자에게일임하기보다는정부가앞장서노력해야확산이가능ㆍ활용하는기업에게세제혜택이나지원금을제공하고, 저출산시대의대안으로홍보 ' 고용평등의확보 ' 가친가족근로형태확산을지연시켜서는곤란 - 친가족근로형태는대개여성에게주어질것이예상되므로, 현재의남 녀고용평등법상의간접차별조항에저촉될수있는소지가있음 - 고용평등과간접차별의의미를보다명확히하여, 친가족근로형태가 법적문제를야기시키지않도록조치 중장기적으로개인의경제적불안을완화하여 ' 소득요인 ' 개선 개인의경제적불안이경감되어야출산에대한긍정적시각이복원 - 미래에대한불안은개인들로하여금출산과같이장기적책임이뒤따르는결정을회피또는연기하게함삼성경제연구소 16

19 - 국가의양육비보조등이일정한효과를낼수있겠지만, 근원적으로 는개개인의경제적안전도가향상되어야출산에대한부담감이경감 수명연장에따라 60 대까지도일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와시스템 마련이시급 - 교육기간연장, 결혼연령과출산연령상승에효과적으로대응하려면 중장기적으로정년연장이불가피 - 또한직업훈련및재교육의강화와노동시장활성화등을통해개인 에게스스로경쟁력을향상시키고일자리를찾을기회를제공 ㆍ평생직장의개념은퇴색하였으나평생직업을가질수있도록지원 3. 저출산적응정책 노동력의質제고 : 고등교육의경쟁력향상 생산성제고를위해고등교육중심의경쟁력향상이시급 - 대학진학률이 80% 에이르는현상을고려할때, 대학을중심으로한고등교육의개선은인적자원의질제고에직결ㆍ중등교육과정의경쟁력은 OECD의 Pisa발표를통해우수성이입증 15) ㆍ대학의경쟁력은떨어져세계 200대대학에단 3개포함 16) 대학의혁신노력을전제로한정부의적극적인재정지원이요구됨 - 대학은사회의수요를감안한학제개편및커리큘럼정비, 대학별특 성화, 산학협력등을추진 15) 16) 41개국의 15세학생들을대상으로한학업성취도조사에서우리나라가핀란드에이어가장높은성적을기록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essment : 2003, 2004) 서울대학교가 93위, KAIST 143위, 고려대학교 184위의순 (The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 2005) 삼성경제연구소 17

20 - 학생일인당공교육비를선진국수준으로대폭끌어올리되, 재원의효과적배분과엄격한성과관리를병행ㆍ고등교육에대한정부의교육비지원은 OECD 회원국중가장낮은 수준 17) 교육의질제고는저출산시대의양질의교육에대한수요증대에부 응하는방안이기도함 - 저출산으로인해가구당자녀수가감소하면서양질의교육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 이를충족시키지못하는상황ㆍ해외에서만족스러운교육을받을기회를갖고자하는유학생급증ㆍ유학및연수수지적자 18) 폭이지속적으로증가 노동공급의확대 : 여성및고령인력을적극적으로활용 고학력의고령인력을직능에맞게제대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찾 는것이필요 - 연령에관계없이인적자원의적재적소투입이요구됨ㆍ고령자중대졸이상고급인력의비중이 2000년의 10.6% 에서 2025 년에는 38.7%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나, 현재는대부분의고령인력들이단순노무직에종사 - 중고령자의재취업을알선할수있는고용지원인프라확충 ㆍ중고령자구인및구직을연결하는 'Silver Worknet( 가칭 )' 을가동하 고, 재취업을위한교육과정과병행운영 17) 18) UNESCO가조사한결과에따르면, 1999년현재한국정부의학생 1인당고등교육지원비는 111 달러수준으로, OECD 평균인 1,502달러의 1/10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 외국학생의국내유학연수로인한수입에서우리유학생들의해외지급액을뺀금액삼성경제연구소 18

21 중고연령층주 ) 의학력별노동시장참여비율추정치 (2000~2025 년 ) (%) 국가 한국프랑스독일일본미국 대졸고졸고졸미만대졸고졸고졸미만 주 : 중고연령층은 50~64 세를의미자료 : OECD,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임금피크제는기업이고령근로자를강제퇴직시킬동기를완화시켜고 령인력활용을촉진시키게된다는점에서효과적인대안 - 고용에있어연령에대한제한을폐지하거나, 임금피크제등을통해 고령자고용을적극활용 - 고령자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것은조세수입확대, 연금재정압박완화, 젊은세대의부담감소등일석삼조의효과를기대ㆍ또한기업차원에서는임금피크제를활용한고령자의취업이직업의연속성, 지식의이전, 인건비절감등에기여 직업안정성이출산율제고의주요대책인만큼여성인력의적극적인 활용이필요 - 우리나라여성고용률은주요선진국에크게못미치는상황 ㆍ특히, 한창일할나이인 25 세 ~54 세연령대의고용률격차가가장큼 19) - 가정친화적인고용형태도입은출산율제고뿐아니라여성의경제 활동참가를활성화하는데도기여 19) 우리나라의여성고용률은 52.2% 로 OECD 평균인 55.8% 에도미치지못하고있음. 25~54 세연령대의여성고용률은 58% 로 OECD 평균인 64.8% 를하회하고있으며, 주요선진국들이 70% 대이상의고용률을보이고있음을감안하면매우낮은수준임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삼성경제연구소 19

22 지표로보는경제 Trend < 금융동향 > 환율 원 / 달러 ( 종가기준 ) 엔 / 달러 ( 뉴욕시장 ) 1, , , , , 금리 회사채 (3년AA-, %) 국고채 (3년, %) 주가지수 (KOSPI, 종가 ) 1, , , , ,257.6 < 실물동향 > ( 전년동기 ( 월 ) 비, %) 2003년 2004년 월 7월 8월 9월 10월 GDP 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산업생산 평균가동률 실업률 실업자 ( 만명 ) 전국어음부도율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출 ( 억달러 ) 1, , , , , , ,571 ( 증감률 ) (19.3) (31.0) (9.5) (10.7) (17.9) (17.9) (13.4) 수입 ( 억달러 ) 1, , , , , , ,278 ( 증감률 ) (17.6) (25.5) (14.6) (16.7) (20.8) (24.4) (11.6) 경상수지 ( 억달러 ) 외환보유액 ( 억달러 ) 1, , , , , , ,073.1 총대외지불부담 ( 억달러 ) 1,589 1,780 삼성경제연구소 20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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