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사업의 재점 및 입법과제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 성과와 과제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사업성과와과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교육팀장변정애 ) 1.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사업개요 사업목적 : 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전문적교육과맞춤형상담및사례관리등을통해사회적단절과심리적 신체적외상을가지고있는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자신의삶의가치와소중함을깨닫고잠재된역량을개발하여건강한사회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사업근거 - 대상아동 청소년의교육

레이아웃 1

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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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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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예방교육과 현장실태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 진란영 Ⅰ. 들어가며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가 2005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청소년 중 4.9% 가 성매매를 제안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위기청소년은 15.1% 가 제안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고 성매매를 하는 친구를 본 경험은 일반청소년이 12.1%, 위기청소년이 28.7% 로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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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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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NYPI청소년정책리포트_vol.53_내지.indd

아동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2014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VOL.53 _ 2014. 06 www.nypi.re.kr 발행일 2014. 06. 30 발행인 최창욱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빌딩 9/10층 전화 2188-8800 팩스 2188-8869 제 작 계문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아동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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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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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구보고서 ( 수시과제 )-8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연구책임자 : 윤덕경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황정임 ( 본원선임연구위원 ) 강지명 (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원선임연구원 ) 박찬걸 ( 대구가톨릭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윤덕경 황정임 강지명 박찬걸 (2017).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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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목차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개선방안 세미나 Session 1.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2011년~2014년 청소년성장캠프 연차보고서 종단분석 2015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07 17 Session 2.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

목차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개선방안 세미나 Session 1.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2011년~2014년 청소년성장캠프 연차보고서 종단분석 2015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 사업 보고 07 17 Session 2. 성매매 피해청소년 실태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주제발표문 김연주 전문연구원(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토론문 김선옥 관장(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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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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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2014. 9.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이 미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윤 덕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 정 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 찬 걸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황 의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이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강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육성제도론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제정 : 2000.. 지도교수유영주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구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보호관찰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목적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치안정책연구소생활안전대책연구실

치안정책연구소생활안전대책연구실 1. 청소년성매매관련개념 3 2. 청소년성매매관련법률 6 가.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6 나.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 3. 성매매피해청소년보호를위한현장지원체계 9 가.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0 나. 청소년지원시설 13 다. 가출청소년쉼터 14 1. 경찰단계의사법처리 22 가. 청소년성매매단속현황 22 나. 성매매피해청소년사후조치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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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자활분야 그 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이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으며, 창 업 취업자의 배출 등 자활의 성공사례도 쌓여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자활지원실적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3,507명 중 432명이 558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503명이 취업 또는

판사 오원찬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2초기 1262 위헌심판제청 (2012고정2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 고 인 (여) 주거 서울특별시 구 등록기준지 경남 군 변 호 인 신 청 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정관영 피고인 주 문 피고인 에 대한 당원 2012고정2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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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20160307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 명, 살인미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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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등방지법개정시안 ( 여성부 ) 1. 개요 가. 개정배경 ㅇ법률상성매매는엄격히금지되어있으나현실에있어서는청소년성매매, 인신매매성성매매, 외국인성매매등다양한유형의성매매가확산되어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됨. ㅇ또한국제적으로이루어지는성착취를목적으로한여성및아동에대한인신매매근절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과법률적조치에부응할필요성이제기됨. ㅇ이에 1961. 11. 9. 제정되어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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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第二十九輯 警察大學治安定策硏究所 2013. 9. 치안정책연구소장 총목차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청구 활성화방안 국민이체감할수있는수사권조정의효과에관한연구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硏究陣 연구위원 : 김태명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교수 ) 목차 머리말 255 1. 연구의목적 255 2. 연구의내용과방법 257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찾기쉬운 생활법령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이정보는 2018-10-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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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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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여성정책포럼 성매매처벌법 시행 6개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일 시 : 2005년 3월 22일(화), 14:30 17:30 장 소 : 한국여성개발원 본관2층 국제회의장 한국여성개발원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3월 23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 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 6개월을 맞이합니다.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13.6.19] [ 법률제 11556 호, 2012.12.18, 제 1 장총칙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처벌 ) 02-2110-330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신상공개 ) 02-2110-33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해자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정책학석사학위논문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홍희정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조진경김진김현아박혜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이보고서는국회입법조사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 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조진경 ( 책임연구원 ) 2017. 10. 해외의성매매청소년에대한 보호 지원체계현황과향후과제 2017. 10. 연구책임자 : 조진경 공동연구원 : 김진 김현아 박혜란 십대여성인권센터

2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장 및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567호, 2013.5.31., 전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02-2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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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방안 박찬걸 * 1) 논문요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신고자에대해보상금을지급하는것은성매매알선등행위에대하여일반국민이적극적으로신고하도록촉진 장려함으로써성매매를예방하고척결하기위한형사정책적인방안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 또한수사실무에서성매매를단속함에있어가장난해한문제는성매매현장을직접적으로적발하여범죄를입증할수있는증거를수집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다는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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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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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청소년 성매매문제와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_2009년 11월 30 일( 월) 오후2 시~5시 장소_ 서울 여성 플라자 4 층 시청각실( 대방동) 주최_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09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청소년 성매매문제와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_2009년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729호, 2013.4.5,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 법무부 (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음주운전의예방및처벌등에관한특별법안 ( 이만희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5958 발의연월일 : 2018. 10. 11. 발 의 자 : 이만희ㆍ김상훈ㆍ이양수경대수ㆍ김태흠ㆍ김성찬김성원ㆍ권성동ㆍ김석기원유철의원 (10인) 제안이유 경찰청이발표한음주운전통계자료 (2012년 2016년) 에따르면전체음주운전적발건수는매년 23만여건이상이며, 필요적면허취소사유에해당하는상습음주운전의비중은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Ⅰ. 10 3 Ⅰ 10 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 1. 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1 추이 2 가. 전체범죄 3 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15년 2,020,731건, 인구 10만명당 3,921.5건의범죄가발생하였다. 전체범죄발생비는 2006년 3,733.7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증가하여최고치를기록한후 2010년에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후약간의증감을반복하다

제6조 ( 성매매방지홍보영상의제작ㆍ배포ㆍ송출 ) 1 여성가족부장관은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제7조 ( 성매매추방주간 ) 성매매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높이고해당범죄를제8조 ( 성매매피해자등및가족의취학지원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피해자등또는그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약칭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 시행 2018. 4. 17.] [ 법률제15590호, 2018. 4. 17., 여성가족부 ( 권익지원과 ) 02-2100-6 제1조 ( 목적 ) 이법은성매매를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의보호, 피해회복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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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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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em.kedi.re.kr CONTENTS 01 연속기획① : 협업기관에 가다! 예술 체육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에 가다! 02 협업기관을 찾아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03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자료집 소개 04 알림 교육부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협업기관 소식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자유학기제 Newsletter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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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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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 직장 성문화 의식 변화로 성 감수성 UP - 전문강사 안 명 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경기도 가족 여성 연구원 전문강사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 의미 가.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없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

완벽한개념정립 _ 행렬의참, 거짓 수학전문가 NAMU 선생 1. 행렬의참, 거짓개념정리 1. 교환법칙과관련한내용, 는항상성립하지만 는항상성립하지는않는다. < 참인명제 > (1),, (2) ( ) 인경우에는 가성립한다.,,, (3) 다음과같은관계식을만족하는두행렬 A,B에

1. 행렬의참, 거짓개념정리 1. 교환법칙과관련한내용, 는항상성립하지만 는항상성립하지는않는다. < 참인명제 > (1),, (2) ( ) 인경우에는 가성립한다.,,, (3) 다음과같은관계식을만족하는두행렬 A,B에대하여 AB=BA 1 가성립한다 2 3 (4) 이면 1 곱셈공식및변형공식성립 ± ± ( 복호동순 ), 2 지수법칙성립 (은자연수 ) < 거짓인명제 >

CONTENTS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l 0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l 06 신고의무제도 Q&A 07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l 08 취업제한제도 Q&A 12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l 14 도움받을수있는기관 시설 l 15

www.wesay.or.kr 2018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 제도 안내 CONTENTS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l 0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l 06 신고의무제도 Q&A 07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l 08 취업제한제도 Q&A 12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l 14 도움받을수있는기관 시설 l 15 아동 청소년관련시설및기관의운영자와종사자는

연구보고서 2016-07 여성폭력관련시설여건분석및협력체계구축방안 Research on Cooperation System of Agencies for Protecting Gender-based Violence 女性暴力關聯施設與件分析 協力體系構築方案 연구책임 : 홍선영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연구위원 ) 공동연구 : 조한나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위촉연구원 ) 발간사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29.] [법률 제12361호, 2014.1.28., 타법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02-2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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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슬라이드 1

범죄의이해와전망 [ 제 8 주차 ] 성매매범죄에대한이해와전망 주재진교수 성매매 (Prostitution) 1. 성매매의의의 2. 성매매의요건 3. 성매매의형태 4. 청소년성매매의관련정책 5. 각국의성매매의관련정책 6. 성매매에대한대책 1. 성매매의의의 (1) 의의 성매매 (Prostitution) 라함은원래대중앞에몸을노출한다는의미의라틴어 prostituere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 아동학대의정의와원인 가아동학대의정의 1) 아동학대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 유기하거나방임 아동 만 18 세미만 보호자 2) 아동학대범죄 나아동학대의원인 1) 심리역동이론에의한원인 2) 학습이론에의한원인 3) 환경이론에의한원인 - 2 -

[ 초등학교용 ] 아동학대, 제대로알고대처합시다! 1 아동학대예방교육의필요성및목적 아동은한인간으로서고유한존재이며, 스스로가권리의주체자임을인식하고적극적인참여를통해자신의권리를향유하고자신의권리를온전하게보장받을수있어야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선언문中 - < 학대행위자와아동과의관계 > - 1 - 2 아동학대의정의와원인 가아동학대의정의 1) 아동학대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

매매여성을처벌하는것역시성매매의본질에반하는문제가있다고지적하고있다. 그리하여성매매여성을자발적성매매자로처벌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성매매여성을성매매피해자로보아처벌대상에서제외하는것을주장한다. 동개정안에의하면성매매처벌법제 2조제1항제4호에서 성매매피해자 란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을말하는데

제 13 주차강의성매매피해자정책등 제 37 차시성매매피해자개념의확대논의 1. 성매매처벌법개정법률안에대한검토 가. 남인순의원안의내용 2013. 9. 12. 자남인순의원대표발의성매매처벌법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6803) 에의하면, 기존성매매행위의근절에서관점을변경하여성매도행위의비범죄화및성매수행위와성매매알선행위의근절을표방하면서우리나라성매매대응정책의획기적인변화를주장하고있다.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문제점과 대안

명예훼손정보의심의절차에관한심의규정개정안의문제점과대안 2015. 7. 20. 국회황창근 ( 홍익대법대 ) 논의배경 최근보도에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중명예훼손등권리침해정보의심의신청자격을당사자로제한하는현행규정에대하여, 제 3 자등의신청도가능하도록하는내용으로개정하는것을논의중에있다고함 개정논의의핵심이유는, 현행심의규정은권리침해정보에대하여피해자또는대리인에한정하여심의신청자격을부여하고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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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 2.0 청소년 성매매 위기개입 매뉴얼 2007 년 5 월 아동성착취예방센터 ' 반디' www.bandinet.net 목차 0. 1. 2. 3. 4. 5. 6. 7. 서문 용어 해설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상담 경로별 대처 방법 성매매 피해청소년 위기개입 및 상담 상담시 고려사항 부록 부록 #1 #2 관련 서식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칙 규정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 규정번호 3-4-8 제정일자 2001.03.02 개정일자 2017.09.01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력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제2조 ( 성희롱 성폭력의정의 ) 1 성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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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존재한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의 성과 및 쟁점을 살펴보며 숨겨왔던 역사의 진실 토론하고 정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3 4 5 3 4 6 9 31 45 61 6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사법기관종사자용 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 목적 청소년성범죄피해에대한이해증진을통해성범죄에노출된청소년들이 피의자 가아닌 피해자 임을인식함으로써성착취범죄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고이들의권리를옹호하는실천자로서의역할을제고하여 2 1. 이해하기 : 청소년성범죄피해실태 8 2. 바로보기 : 관

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 E-Book 사법기관종사자용 네편이되어줄게 - 사법기관종사자용 수탁기관개발감수발행일발행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송다솜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정미정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부정주부천오정경찰서 2016년 12월여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209( 세종로 ) 전화 02-2100-6000( 代 ) 기획 제작 1 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797 발의연월일 : 2017. 12. 12. 발 의 자 : 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윤영석ㆍ최도자ㆍ강석진정우택ㆍ이종배ㆍ윤한홍박맹우ㆍ송석준ㆍ이종명의원 (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실종성인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사회적문제가되고있으나, 현행법은실종아동등을대상으로함에따라실종성인문제에대한법률적공백상태가발생하고있고,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차례 박락인 *

2013노272.hwp

사 건 2013노27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협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변경된죄명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배포등 )} 피고인 김 (), 무직 주거충남 등록기준지충남 항소인 검사 검사윤중현 ( 기소 ), 김태광 ( 공판 ) 변호인

<5BC6EDC1FD5D20BEC6B5BFC3BBBCD2B3E220BCBAB8C5B8C520C8AFB0E620B9D720C0CEB1C720BDC7C5C2C1B6BBE720B0E1B0FAB9DFC7A520B9D720C5E4B7D0C8B828BAB8C0CCBDBABEC6C0CC292E687770>

아동 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결과발표및토론회 프로그램 일시 : 2016. 11. 3.( 목 ) 14:00~16: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별관 (11 층 ) 사회 : 김성준 ( 국가인권위원회조사국장 ) 시간내용발표자 14:00~14:03 (3 분 ) 개회 사회자 14:03~14:10 (7 분 ) 14:10~14:25 (15 분 ) 14:25~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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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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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사건 처리 및 관련법 변호사 김 수 정 Ⅰ. 가정폭력방지관련법 해설 및 운용실태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경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계를 중심으로 10여 년간 법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이는 1994. 부터 시민사회단체 차 원의 입법운동의 과정을 통하여 현실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

와관련하여 3 다른근로자에게성적인언어나행동등으로또는이를조건으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거나또는성적굴욕감을유발하게하여고용환경을악화시키는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처럼현행법률상에규정된 성희롱 의개념은고용및직장을중심으로만규정하고있을뿐이다. 그러나우리사회에서는이미성희롱이불법행위를구

< 성범죄 > Ⅰ. 성범죄의의의 1. 성범죄의개념 (1) 일반적정의 -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육체적, 심리적, 혹은경제적압력을가하여행하는성행위. 성관계의일종이아니라성을매개로한폭력행위. 상대방이성결정능력이없거나의사표현능력이없는것을이용하여행하는성행위도포함 ( 어린이, 장애인등을상대로한성폭력 ). (2) 법률적정의 - 성폭력특별법에따르면 성폭력은상대방의동의없이강제적으로성적행위를하거나성적행위를하도록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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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인사말 장민혜 ( 십대여성인권센터운영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십대여성인권센터운영위원장장민혜입니다. 오늘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유인 알선 조장하는어플리케이션규제법 ( 제 ) 개정토론회 에참석해주신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제인터넷이나스마트폰을이용한청소년성매매는성인성매매만큼이나일상화되고있습니다.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매매의대다수가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을통해이루어진다는사실또한누구도모를수없는상황이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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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 산재보험사후관리실태및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발간사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발간사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중에서 - 상기와 같은 아동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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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청소년이건강하고안전한사회를위한제 2 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6 ~ 2018) 관계부처합동

청소년이건강하고안전한사회를위한제 2 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6 ~ 2018) 2016. 4. 21 관계부처합동 목 차 제 1 차대책 ( 13~ 15) 의성과와과제 1 제 2 차대책 ( 16~ 18) 의방향 3 주요핵심과제 5 1. 모니터링및제도정비로유해환경노출차단 5 2 예방교육 캠페인확대로청소년의대응능력제고 7 3 피해청소년체계적발굴및구제서비스강화 9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2008-24 책임연구보고서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2008-12 책임연구보고서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연구관 유지웅 Ⅰ. 서론 1 1. 문제의식 1 2. 연구 문제와 연구방법 2 Ⅱ. 가출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이론적 논의 4 1. 가출청소년의 개념 4 2.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개정 ( 시행 ) 에따른주요변경사항 > 성범죄자취업제한및신고의무제도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개정 (13.6.19 시행 ) 에따른주요변경사항 > 성범죄자취업제한및신고의무제도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정춘숙의원대표발의 ) 의안 발의연월일 : 2018. 2. 21. 번호 12065 발의자 : 정춘숙 강훈식 이찬열 김종훈 김상희 이원욱 백혜련 서형수 기동민 박경미 김두관 조승래 이수혁 위성곤 양승조 의원 (15 인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여성에대한차별과혐오로인한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끊이지않고있음. 검찰청자료에의하면성별이확인된강력흉악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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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청소년성보호법개정에따른주요변경사항 1. 성범죄자취업제한및신고의무제도 ( 18.7.17. 시행 ) 1 2. 성범죄자취업제한및신고의무제도 ( 18.9.14. 시행 ) 2 제 1 편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3 Ⅰ. 취업제한제도현황 5 1. 관련법령 5 2. 주요연혁 5 3. 취업제한대상자 6 4. 취업제한대상성범죄 7 5. 취업제한적용기관 8 6. 취업제한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 -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피해자 이정보는 2018-12-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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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P08_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방안 마련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제77차 정책토론회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방안 마련 일시 : 2017. 9. 8.(금), 14:00 장소 : 시의회 대회의실(4층)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제77차 정책토론회 개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방안 마련 개최 개요 주 제 :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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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안전망 관련 4 4 : : : : : : 4 : : : : : : 5 : : : : : : : : 6 7 4 4 : : : : : 8 : : : : : 9 : : : : 10 : : 11 : : : 12 : : : 13 4 4 : : : 14 : : : : : 15 : : : 16 : : : : 17 : : 18 : : : 19 4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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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흡연율 (%) 80 70 60 50 40 3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14 12 10 흡연율 (%) 8 6 4 2 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흡연율 (%) 50 45 40 35 30

토론문

토 론 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의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정의규 정 개정은 성인교복물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이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 물에 포함될 수도 있는 해석이 형식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과잉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고, 저는 아청법 상

성매매우리가몰랐던이야기 관점바꾸기 1 목욕하는장면을훔쳐보는나무꾼, 선녀는어떤기분이들었을까? 전래동화 선녀와나무꾼 2 나무꾼이선녀에게도움을주겠다며집으로가자고했을때선녀의선택권은? 3 선녀의날개옷을감춰두고하늘나라로올라가지못하도록붙잡아놓은사랑의방식을어떻게생각하는가? 2

성매매우리가몰랐던이야기 관점바꾸기 1 목욕하는장면을훔쳐보는나무꾼, 선녀는어떤기분이들었을까? 전래동화 선녀와나무꾼 2 나무꾼이선녀에게도움을주겠다며집으로가자고했을때선녀의선택권은? 3 선녀의날개옷을감춰두고하늘나라로올라가지못하도록붙잡아놓은사랑의방식을어떻게생각하는가? 2 성매매우리가몰랐던이야기 관점바꾸기 루빈의컵 (Gleitman) 젊은여인과노파 (Edwin Boring)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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