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bor Trends 개정내용 퇴직연금의변화 [ 그림 1] 사회보험료납부기간에따른퇴직연금수령률변화 3) 매년 +3% 증가 75% 여성근로자의경우 75% 45% 매월퇴직연금수령률 매년 +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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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아 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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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효력을가지게되면서해당분야에상당한변화들이예상된다. 2) 여기에는사회보험료납부기간에따른퇴직연금수령비율의변화와베트남내외국인근로자에대한의무적사회보험가입, 단기근로계약자의사회보험적용, 사회보험료징수표준변경등이포함되어있다.

1 2017 년 12 월호 pp.78~85 한국노동연구원 2018 년베트남사회보험법의변화와전망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3 - 베트남 박재명 ( 베트남하노이법과대학교노동법 사회보장법박사과정 ) 머리말 베트남사회보험법 1) 일부규정이 2018년 1월 1일부터효력을가지게되면서해당분야에상당한변화들이예상된다. 2) 여기에는사회보험료납부기간에따른퇴직연금수령비율의변화와베트남내외국인근로자에대한의무적사회보험가입, 단기근로계약자의사회보험적용, 사회보험료징수표준변경등이포함되어있다. 이러한변화는근로자에대한공적부조를강화함과동시에노무관리비용의상승을가져올것으로예상되며인건비나임금이노동관계에있어가장민감한요소로작용하는베트남노동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를낳고있다. 따라서이글에서는이러한변화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고이것이노동관계에미칠영향을전망해보고자한다. 1) 베트남사회보험은근로자의질병또는출산, 산업재해, 직업병, 정년, 사망에따른수입상실및감소를보장 ( 베트남사회보험법제3조제1항 ) 하는제도로노동보험이라고도한다. 2) 2014년 11월개정된사회보험법 (58/2014/QH13) 은 2016년 1월 1일부터시행에들어갔는데그중일부규정은유예기간을거쳐시행한다 ( 동법제124조제1항 ). 78_ 2017 년 12 월호 <<

2 International Labor Trends 개정내용 퇴직연금의변화 [ 그림 1] 사회보험료납부기간에따른퇴직연금수령률변화 3) 매년 +3% 증가 75% 여성근로자의경우 75% 45% 매월퇴직연금수령률 매년 +2% 증가 사회보험료납부기간 ( 단위 : 년 )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 45% 매월퇴직연금수령률 사회보험료납부기간 ( 단위 : 년 ) <2018 년 1 월 1 일부터 > 75% 남성근로자의경우 매년 +2% 증가 45% 매월퇴직연금수령률 사회보험료납부기간 ( 단위 : 년 )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 75% 매년 +2% 증가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18 년 2022 년 해당연도별사회보험료납부기간대비퇴직연금최저수급기준과수령률 45 % 매월퇴직연금수령률 사회보험료납부기간 ( 단위 : 년 ) <2018 년 1 월 1 일부터 > 3) 사회보험법제 56 조제 1 항및제 2 항. >> _79

3 퇴직연금제도는남녀근로자에게각각다르게적용된다. 현재여성근로자의경우최소 15 년간사회보험료를납부 ( 퇴직연금수령최저기준 ) 하면기존월급의 45% 를퇴직후매달퇴직연금으로받게되며보험료납부 15년차부터만기인 25년차까지매년 3% 씩퇴직연금수령비율이증가해만기시기존월급의 75% 를퇴직후매달퇴직연금으로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변경되는규정에따르면사회보험료납부만기가 25년에서 30년으로늘어나고매년 3% 씩가산되던퇴직연금수령비율은 2% 로하향조정된다. 남성근로자의경우에는최소 15년간사회보험료를납부 ( 퇴직연금수령최저기준 ) 하면기존월급의 45% 를퇴직후매달퇴직연금으로받게되며보험료납부 15년차부터만기인 30 년차까지매년 2% 씩퇴직연금수령비율이증가해만기시기존월급의 75% 를매달퇴직연금으로받을수있었다. 그러나새로운규정에따르면퇴직연금의최소수령자격이 [ 그림 1] 과같이 2018년사회보험료 16년납부, 2019년사회보험료 17년납부, 2020년사회보험료 18년납부, 2021년사회보험료 19년납부, 2022년사회보험료 20년납부로변경되며이기간퇴직연금수령률은 45% 로동결된다. 또한 2022년부터는사회보험료납부기간이최소 20 < 표 1> 2018~2022 년퇴직근로자의사회보험료납부및퇴직연금수령관계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2018 년 1 월 1 일부터 여성근로자 남성근로자 25 년간사회보험료납부시기존임금의 75% 의퇴직연금수령 30 년간사회보험료납부시기존임금의 75% 의퇴직연금수령 30 년간사회보험료납부시기존임금의 75% 의퇴직연금수령 2018 년퇴직, 31 년간사회보험료납부시기존임금의 75% 의퇴직연금수령 2019 년퇴직, 32 년간사회보험료납부시기존임금의 75% 의퇴직연금수령 2020 년퇴직, 33 년간사회보험료납부시기존임금의 75% 의퇴직연금수령 2021 년퇴직, 34 년간사회보험료납부시기존임금의 75% 의퇴직연금수령 2022 년퇴직, 35 년간사회보험료납부시기존임금의 75% 의퇴직연금수령 비고 퇴직연금의최대수령률은기존임금의 75% 이며이기존임금이란근로자가사회보험료납부시산정기준이되는임금을말한다. 80_ 2017 년 12 월호 <<

4 International Labor Trends 년이상이어야퇴직연금을수령할수있게되며 ( 수령률 45%), 현행 30년인사회보험료납부만기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해마다 1년씩증가해 35년으로늘어나게된다. 만약퇴직연금수령을위한최저사회보험료납부기간을충족시키지못한근로자는납부했던보험료를관련규정에따라퇴직시일시에반환받을수있으며퇴직후퇴직연금수급을원하는경우에는근로자본인부담으로잔여보험료를납부하고납부한기간만큼의퇴직연금을수령할수있다. 4) 또한퇴직전노동력상실의경우에도해당규정과정도에따라사회보험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 5) 퇴직연금변경의배경과영향 베트남은근로자가 40년동안퇴직연금보험료를납부하고퇴직후 20년동안연금을수령하는것을퇴직연금정책의원칙으로하였으나실제로근로자들은평균 28년동안퇴직연금보험료 ( 월급의 21%, 2017년 6월이전기준 ) 를납부하고퇴직후평균 24.7년동안퇴직연금 ( 평균기존월급의 70.2%) 을수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현행수준인평균 28개년의보험료납부기간을원칙적인정책의기준에대입할경우근로자들은퇴직후 8년동안만퇴직연금을수령하게되는현실에놓이게된다. 이와더불어베트남사회가고령화초기단계에진입하게되면서연금수급자의증가문제가더해져현행퇴직연금제도의수정은불가피했다. 6) 이에정부는현재비교적이르게규정된정년퇴직연령을높이고사회보험납부기간 4) 위의경우근로자의사회보험료일시수령은사회보험법제60조, 사회보험시행규정 (93/2015/ QH13) 및관련시행규칙 (115/2015/NĐ-CP) 제8조에따르며근로자의사회보험료추가납부는사회보험법제76조와노동보훈사회부시행규칙 (Thông tư 01), 정부사회보험시행규칙 (134/ CP) 에따른다. 5) 사회보험시행규칙 (59/2015/TT-BLĐTBXH) 제16조는근로자의근로능력상실에따른사회보험수급내용을규정하고있다. 6) 2017년 11월 29일베트남사회보장관련세미나에서응웬쯔엉장 (Nguyễn Trường Giang) 사회보험국국장과다오응옥중 (Đào Ngọc Dung) 노동보훈사회부장관의설명을종합 ( dantri.com.vn/viec-lam/nghi-huu-som-tuoi-tho-gia-tang-can-doi-quy-bhxh-rasao htm). >> _81

5 을늘리면서퇴직연금수령률을감소시키는정책을단행하기에이르렀다. 7) 사회보험제도를시행한 1995년당시남녀근로자의사회보험료납부만기는 30년으로동일했으나 2002년여성근로자의낮은사회보험가입률을개선하기위해노동법과사회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 2003년여성근로자의사회보험만기를 30년에서 25년으로단축하고, 매년퇴직연금수령률을 2% 에서 3% 로증가시켰다. 그러나이번퇴직연금규정변화로남성근로자의사회보험납부만기가앞으로 5년간 (2018~2022년) 매년 1년씩늘어나는반면, 여성근로자의납부만기는당장내년 (2018년) 부터 5년늘어나게되어늘어난사회보험납부만기의부담감을덜고법정퇴직연령상승예정으로인한퇴직연금수급불이익을피하기위해곧정년퇴직을앞둔여성근로자들의조기퇴직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것은정년퇴직자와연금수급자를일시적으로증가시켜노동시장과사회보험재정에부담을주는등의문제를발생시킬수있다는우려를낳고있다. 8) 사회보험가입대상확대 베트남의의무적사회보험가입대상에 3개월미만의근로계약자와베트남내외국인근로자가포함된다. 3개월미만의근로계약자는 1~3개월까지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자를의미한다. 현행사회보험법제2조는사회보험가입대상에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 (3~12개월, 15세미만의특별규정 ) 과국가공무원및공기업직원등을그범위로규정하고있고 ( 동법제2조제1항 ) 3개월미만의근로계약자도이규정에포함하고있었으나그시행이 2018년 1월 1일로유예된것이다 ( 동법제124조제1항 ). 베트남내외국인근로자란사회보험법에따라정부가발급한노동허가증 (giấy phép lao 7) 베트남노동법개정 ( 안 ) 은현행퇴직연령남자만 60 세, 여자만 55 세의퇴직연령을유지하는방안과이를남자만 62 세, 여자만 60 세로늘리는방안을논의중이다 ( 노동법개정 ( 안 ) 제 148 조 ). 참고로 2017 년현재평균은퇴연령은남자 55.6 세이며여자는 52.6 세이고평균수명은남자 78.1 세, 여자 79.5 세이다. 8) 노동법제 36 조는근로자가사회보험료납부기간을충족하고, 동법제 187 조에따른연금수령연 령 ( 남자만 60 세, 여자만 55 세 ) 에도달한경우정년에따른근로계약을종료할수있다고규정 하고있다. 82_ 2017 년 12 월호 <<

6 International Labor Trends động) 또는취업증명서 (chứng chỉ hành nghề), 취업허가증 (giấy phép hành nghề) 을보유한자로서이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의무적사회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 사회보험법제2조제 2항및제124조제1항 ). 이는계속증가하는베트남내외국인근로자에게사회보장혜택을주는동시에외국인근로자의보험가입으로보험재정의안정성을높이려는데에목적을두고있다. 9) 그러나국가간사회보험에관한협정이체결되어있지않으면베트남내해당외국인근로자들은자국과베트남에서사회보험이중가입과퇴직연금수급보장, 가입기간합산, 연금송금과같은문제에직면할위험성이있으며외국에서근로하는베트남근로자들역시동일한상황에놓이게되어베트남정부가모든베트남내외국인근로자에게의무적으로사회보험가입을강제하는것은무리라는지적도있다. 10) 베트남내외국인의사회보험가입에대한시행령 ( 안 ) 에따른보험항목과요율은 < 표 2> 와같다. < 표 2> 베트남내외국인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시행령 ( 안 ) 11) 사회보험료요율 사회보험 퇴직 사망연금산업재해 ( 직업병 ) 질병 출산 의료보험실업보험합계 기업 14% 1% 3% 3% - 21% 근로자 8% % - 9.5% 총합계 30.5% 사회보험료 = 월임금 각보험계정산출비율 베트남내외국인근로자의의료보험은현행규정 (3104/BHXH-PTHU) 에의해규율 9) 베트남내외국인근로자는 2004 년 12,602 명에서 2016 년약 84,000 명으로증가했고이들대 부분은정식노동허가를갖춘고급인력으로사회보험료납부능력이충분할것으로파악되었다 (Nguyễn Thị Bích, Chế Mỹ Phương Đài(2016), p.29~34). 10) Đỗ Phương Đông(2016), p ) 사회보험법시행령 ( 안 ) 제 11 조및제 12 조 ( 베트남전자법률도서관, vn/van-ban/bao-hiem/nghi-dinh-huong-dan-bao-hiem-xa-hoi-bat-buoc-doi-voinguoi-lao-dong-la-cong-dan-nuoc-ngoai aspx). 참고로베트남의현행 사회보험료징수요율은다음과같다. >> _83

7 사회보험료징수표준확대 현행베트남사회보험료징수표준은임금 ( 기본급 )+ 수당 12) 을기본으로하고있는데, 2018 년 1월 1일부터이를임금 ( 기본급 )+ 수당 + 기타보상금으로변경한다. 13) 여기서기타보상금이란근로계약상양당사자가협의하여지급하기로한금원으로통상 ( 정기 ) 적 비통상 ( 비정기 ) 적으로사용자가근로자에게근로에있어지원하는모든형태의금원 ( 임금과수당제외 ) 을의미하며, 예를들면식대또는통신비, 유류비, 자녀양육비, 통근비등이이에해당한다. 14) 이러한변화에따라다음과같은부작용이나타날수있는데, 그동안기타보상금으로분류되어근로자에게지급되던금원 금품의항목들이사회보험료산정의기초가되면사용자의보험료지출이증가하게되고이는곧경영상비용상승으로이어져사용자가근로자복지차원의혜택들을대부분폐지또는축소하는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있다. 또한위와같이사회보험료산정표준이확대되면보험료납부총액이증대되어퇴직연금수급액이증가할것이라는의견도있지만이미실무상 수당 항목과 기타보상금 항목이중복되는경우가많아실제로그러한효과가거의미미할것이라는주장이우세하다. 15) 사회보험 퇴직 사망연금산업재해 ( 직업병 ) 질병 출산 사회보험료요율 의료보험실업보험합계 기업 14% 0.5% 3% 3% 1% 21.5% 근로자 8% % 1% 10.5% 총합계 32% 사회보험료 = 월임금 각보험계정산출비율 2017 년 6 월 1 일부터시행된현행사회보험법규정 (595/QD-BHXH) 에근거 12) 현행사회보험등에관한시행규칙 (59/2015/TT-BLĐTBXH) 제 30 조제 1 항따라사회보험산 정의근거가되는수당 8 가지는 1 직무 직책수당 2 책임수당 3 과중 유해 위험수당 4 근속 수당 5 지역수당 6 이동 ( 출장 ) 수당 7 근로향상수당 8 유사수당 ( 업무에관한수당명이리스 트에는없지만리스트중유사한업무인경우지급하는수당 ) 이있다. 13) 사회보험법시행규칙 (59/2015/TT-BLĐTBXH) 제 30 조제 2 항. 14) 근로계약에관한시행규칙 (47/2015/TT-BLĐTBXH) 제 4 조제 2 항및 3 항. 15) Đỗ Quang Hải, Phạm Thị Th(2016), tr. 64~69. 84_ 2017 년 12 월호 <<

8 International Labor Trends 시사점 지금베트남은선진국들이경험했던사회보장이슈들을본격적으로맞이하고있다. 노동관계관점에서보면사회보험료의가파른상승과현재논의되고있는정년퇴직연령의연장, 단기근로계약자로의사회보험적용확대등은제조업 수출중심의베트남기업들과인건비등원가절감을위해베트남을찾은외국기업들에상당한부담을안겨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반대로현재베트남의열악한사회보장체계를한층강화함으로써근로자들의권리와인간다운생활을보장한다는목적은매우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따라서근로자들은노동생산성향상을통해사용자의부담을상쇄시켜주는등의방법을모색하고사용자도이러한제도변화에적극적으로협조하는상호배려적인자세가필요한시점이다. 참고문헌 Đỗ Quang Hải, Phạm Thị Thi, Một số vấn đề về việc hình thành, sử dụng và phát triển quỹ bảo hiểm xã hội theo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năm 2014, Nhà nước và Pháp luật, Viện Nhà nước và Pháp luật, Số 6/2016. Đỗ Phương Đông, Điểm mới trong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Xây dựng Đảng. Ban Tổ chức Trung ương, Số 4/2016. Nguyễn Thị Bích, Chế Mỹ Phương Đài, Những điểm mới của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Tòa án nhân dân,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Số 7/2016. >> _85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Tự do Hạnh phúc BẢN ĐĂNG KÝ ĐẦU TƯ Kính gửi: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Nhà đầu tư đăng ký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Tự do Hạnh phúc BẢN ĐĂNG KÝ ĐẦU TƯ Kính gửi: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Nhà đầu tư đăng ký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 BỘ HỒ SƠ ĐĂNG KÝ GIẤY PHÉP ĐẦU TƯ RA NƯỚC NGOÀI Tên project : Quốc gia thực hiện : P.M : Saigon Vietnamese Noodle Soup Franchise Korea Seoul Hoàng Xuân Đức Danh sách hồ sơ gồm có : 1. Văn bản đăng ký d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