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C6EDC1FD2920C3D6C1BEBAB8B0EDBCAD D312920C0CFC0DAB8AE20B9CCBDBAB8C5C4A120C7D8BCD2B9E6BEC820BFACB1B828C7D1B1B9B0B3B9DFBFACB1B8BFF8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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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연구보고서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청년과여성노동시장을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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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提出文 일자리기획단귀하 본보고서를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 최경수선임연구위원 김인경연구위원박우람부연구위원박윤수부연구위원김지운부연구위원한요셉부연구위원 본보고서는연구용역수행기관이일자리기획단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연구물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전적으로연구진의의견이며, 일자리기획단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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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등록번호 연구보고서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청년과여성노동시장을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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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제 1 장청년및여성노동시장현황 ( 김지운 ) 1 제1절청년노동시장현황 1 1. 인구 2 2. 경제활동참가율 3 3. 고용률 6 4. 실업률 9 5. 취업자증감추이 11 제2절여성노동시장현황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여성의연령대별노동시장변수추이 17 제 2 장청년노동시장 20 제1절청년노동시장현황과문제점 ( 한요셉 ) 현황 원인 24 제2절청년고용대책 ( 한요셉 ) 26 제3절최근청년실업률상승추이분석 ( 최경수 ) 서론 청년실업률상승추이 청년인구증가의효과 산업별청년노동수요 청년실업률상승원인 38 [ 별첨 ] 2017 년 10월숙박ㆍ음식업, 사업서비스업고용감소와최저임금인상의영향 57 제4절교육과기술의미스매치 ( 박윤수 ) 개요 일자리양극화 청년층역량의국제비교 요약및시사점 68 목차 i

8 제 3 장여성노동시장 ( 김인경 ) 71 제1절여성의경력단절현황과원인 71 제2절일- 가정양립정책및남성가사 육아참여현황 72 제3절여성의경력단절완화방안 76 제 4 장일자리질개선관련정부정책과고용 80 제1절청년고용의현황 ( 박우람 ) 청년근로자의임금현황 청년근로자의근로시간현황 청년근로자의고용형태현황 83 제2절일자리관련정부정책의예상효과및정책방향 ( 박우람 ) 최저임금제인상과고용 근로시간단축과고용 비정규직사용제한과고용 89 제3절싱가포르의 Skills Future Movement( 박윤수 ) 개요 주요내용 시사점 94 참고문헌 96 ii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9 표목차 < 표 1-1> 15~29 세의노동시장분포및기초통계 (2016 년기준 ) 1 < 표 1-2> 2013~16 년청년취업자증가폭둔화의요인분해 15 < 표 2-1> 성별 최종학력별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 누락치제외 ) 23 < 표 2-2> 성별 최종학력별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 졸업후 3 년이상경과자, 고졸남성의경우군복무기간단축분조정 ) 24 < 표 2-3> 연도별청년취업성공패키지참여인원 52 < 표 4-1> 청년근로자 (15~29 세 ) 의근로형태별취업자수현황 83 목차 iii

10 그림목차 [ 그림 1-1] 청년인구추이및인구추계 : 15~24 세, 15~29 세 2 [ 그림 1-2] 청년인구추이및인구추계 : 15~19 세, 20~24 세, 25~29 세 3 [ 그림 1-3] 15~29 세경제활동참가율추이 4 [ 그림 1-4] 15~19 세경제활동참가율추이 5 [ 그림 1-5] 20~24 세경제활동참가율추이 5 [ 그림 1-6] 25~29 세경제활동참가율추이 6 [ 그림 1-7] 15~29 세고용률추이 7 [ 그림 1-8] 15~19 세고용률추이 7 [ 그림 1-9] 20~24 세고용률추이 8 [ 그림 1-10] 25~29세고용률추이 8 [ 그림 1-11] 15~29세실업률추이 9 [ 그림 1-12] 15~19세실업률추이 10 [ 그림 1-13] 20~24세실업률추이 10 [ 그림 1-14] 25~29세실업률추이 11 [ 그림 1-15] 15~29 세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대비 ) 추이 12 [ 그림 1-16] 15~19 세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대비 ) 추이 13 [ 그림 1-17] 20~24 세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대비 ) 추이 13 [ 그림 1-18] 25~29 세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대비 ) 추이 14 [ 그림 1-19]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6 [ 그림 1-20] 여성의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변화추이 17 [ 그림 1-21] 남성의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변화추이 18 [ 그림 1-22] 연령대별고용률변화추이 18 [ 그림 1-23] 연령대별실업률변화추이 19 [ 그림 2-1] 실업률 21 [ 그림 2-2] 교육과정외미취업자비중 : 남성 22 [ 그림 2-3] 교육과정외미취업자비중 : 여성 22 [ 그림 2-4] 대기업대비중소기업임금 25 [ 그림 2-5] 월별청년실업률 (15~29 세 ) 추이 30 [ 그림 2-6] 청년 (15~29 세 ) 실업률과전연령실업률추이 : 2000~ [ 그림 2-7] 남녀청년층월별고용률및실업률 : ~ [ 그림 2-8] 청년인구추이및인구추계 : 15~19 세, 20~24 세, 25~29 세 33 iv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11 [ 그림 2-9] 남녀청년층직업별취업자수 ( 월별 ): ~ [ 그림 2-10] 남녀청년층연간고용률및실업률 : 2000~16 38 [ 그림 2-11] 25~29세학력별실업률 : 2000~16 39 [ 그림 2-12] 25~29세학력별고용률 : 2000~16 40 [ 그림 2-13] 고등학교졸업생의상급학교진학률 : 1990~ [ 그림 2-14] 남자 25~29 세학력별고용률및실업률 ( 졸업자 ): 2000~17 42 [ 그림 2-15] 남자 25~29 세중간숙련직업학력별구성변화 : 2000~17 44 [ 그림 2-16] 남자 25~29 세직업별취업자 : 2000~17 45 [ 그림 2-17] 남자 25~29 세실질시간당임금분포 : 2010~15 46 [ 그림 2-18] 남자 25~29 세고졸및대졸실질시간당임금과최저임금 : 2010~15 47 [ 그림 2-19] 남자 25~29 세고졸시간당임금과최저임금수준 49 [ 그림 2-20] 남자 25~29 세고졸사무직 / 서비스직 / 판매직시간당임금분포 49 [ 그림 2-21] 여자 25~29 세실질시간당임금분포 : 2010~15 50 [ 그림 2-22] 여자 25~29 세고졸및대졸실질시간당임금과최저임금 : 2010~15 51 [ 그림 2-23] 남자 25~29세실업률 53 [ 그림 2-24] 졸업후경과기간별실업자 고졸미진학자표본 54 [ 그림 2-25] 4년대졸실업자졸업후기간별분포 56 [ 그림 2-26] 숙박및음식점업과사업시설관리ㆍ서비스업취업자추이 58 [ 그림 2-27] 숙박음식업과사업지원서비스업종사상지위별임금근로자추이 59 [ 그림 2-28] 숙박음식업과사업지원서비스업사업체규모별임금근로자추이 60 [ 그림 2-29] EU 16개국의일자리양극화 (1993~2010) 61 [ 그림 2-30] 우리나라의숙련수준별고용규모의변화 (1987~2014) 63 [ 그림 2-31] 국가별청년층 (25~34 세 ) 의언어능력분포 65 [ 그림 2-32] 국가별청년층 (25~34 세 ) 의수리능력분포 66 [ 그림 2-22] 국가별청년층 (25~34 세 ) 의컴퓨터기반문제해결력분포 67 [ 그림 2-34] 신입생성적에따른대학별재학생증가율추이 : 2000~12 70 [ 그림 3-1] 국가별성별일가사노동시간및 25~54 세여성고용률 75 [ 그림 4-1] 청년층임금의변화 81 [ 그림 4-2] 청년근로자의근로시간추이 82 [ 그림 4-3] 전체근로자 (15~60 세미만 ) 중청년근로자의비중추이 84 [ 그림 4-4] 시간급최저임금수준및전년대비인상률 85 [ 그림 4-5] Skills Future Movement 관련정부조직도 93 목차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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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 청년및여성노동시장현황 제 1 절청년노동시장현황 본연구에서는 ILO( 국제노동기구 ) 의연령기준을따라 15~29세를청년으로정의하며, 필요시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 의연령기준인 15~24세기준도활용함. 우리나라에서는남성의군복무가의무화되어있는점을고려해 OECD의연령기준보다넓은 ILO의 15~29세를청년에해당하는연령범위로정의 < 표 1-1> 15~29세의노동시장분포및기초통계 (2016 년기준 ) ( 단위 : 천명, %) 구분 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5~19세 3, (6.0) ~24세 3,077 1,589 (35.9) ~29세 3,345 2,565 (58.0) ~29세 9,428 4,421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합 ) 2013년이후청년노동시장은실업률뿐아니라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이동시에상승하고있으므로, 청년노동시장의면밀한현황분석을통해어떤부분이문제의핵심인지에대한분석이필요함. 2013년부터 20~24세를중심으로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이증가함. 2012년부터 20-29세를중심으로실업률이상승하고있음. 제 1 장청년및여성노동시장현황 1

14 1. 인구 15~29세인구는 2000년이후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향후감소하는속도가빨라질것으로예상됨 ([ 그림 1-1, 2] 참조 ). 2010~15년사이의 15~24세의인구증가는주로소위에코세대 1) 라고불리는 20~24세인구의증가에기인하는것으로보임.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 2) 를참고하면 25~29세인구는에코세대의영향으로 2021년까지증가하지만 15~19세와 20~24세는줄어들것으로추계됨에따라, 종합적으로는 15~29세청년인구는줄어들것으로예상됨. [ 그림 1-1] 청년인구추이및인구추계 : 15~24 세, 15~29 세 ( 단위 : 천명 ) 8,000 12,000 7,000 11,000 6,000 10,000 5,000 9,000 4,000 8,000 3,000 7,000 2,000 6, 세 ( 좌 ) 15 24( 추계, 좌 ) 세 ( 우 ) 15 29( 추계, 우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장래인구추계 1) 에코세대는 2 차베이비붐세대인 1968~74 년출생자들의자녀에해당하는 1991~96 년생을의미함. 2) 노동시장공식통계로사용되는경제활동인구조사의모집단에는군인, 재소자등이포함되어있지않으므로, 이에맞게장래인구추계의인구를조정하였음. 2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15 [ 그림 1-2] 청년인구추이및인구추계 : 15~19 세, 20~24 세, 25~29 세 5,000 ( 단위 : 천명 ) 4,000 3,000 2,000 1, 세 세 ( 추계 ) 세 세 ( 추계 ) 세 세 ( 추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장래인구추계 2. 경제활동참가율 15~29세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이후부터비교적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이러한추세는남녀의모든청년연령대에서나타나고있으나, 특히 20~24세에서두드러지는것으로나타남. 15~29세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는빠르게증가하고있음 ([ 그림 1-3] 참조 ), ~12년까지남녀의경제활동참가율모두꾸준히감소하였으나상대적으로남성의감소율이더큰것으로나타나며, 이는주로동기간 25~29세남성의급격한경제활동참가율감소에서기인 15~19세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고등학교졸업생을포함하고있으므로 2010년이후의대학진학률감소와관련이있을것으로추측됨 ([ 그림 1-4] 참조 ). 제 1 장청년및여성노동시장현황 3

16 - 남성과여성이비슷한패턴을보이고있으며,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높은것은고등학교졸업직후남성의군입대를반영하고있는것으로보임. 20~24세의경제활동참가율은남녀모두 2013년이후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 최근 15~29세청년경제활동참가율증가의주요인으로판단되므로이에대한면밀한분석이필요함 ([ 그림 1-5] 참조 ). - 남녀간학력수준격차가사라지면서군복무효과에주로기인하는경제활동참가율의차이가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고있음 년이후경제활동참가율증가원인에대한분석이필요함. 25~29세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이후완만한상승추세를이어가고있으나, 2013년이후증가속도가소폭빨라진것으로보임 년이후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지속적으로감소한반면,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꾸준히증가하였으나, 2013년이후에는남녀모두에서증가하는추세가관찰됨 ([ 그림 1-6] 참조 ) 이전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꾸준히증가하는원인에대한분석이필요함. [ 그림 1-3] 15~29 세경제활동참가율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세 ( 전체 ) 세 ( 남성 ) 세 ( 여성 ) 4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17 [ 그림 1-4] 15~19 세경제활동참가율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세 ( 전체 ) 세 ( 남성 ) 세 ( 여성 ) [ 그림 1-5] 20~24 세경제활동참가율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세 ( 전체 ) 세 ( 남성 ) 세 ( 여성 ) 제 1 장청년및여성노동시장현황 5

18 [ 그림 1-6] 25~29 세경제활동참가율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세 ( 전체 ) 세 ( 남성 ) 세 ( 여성 ) 3. 고용률 15~29세경제활동참가율추이와거의유사하며, 고용률역시 20~24세를중심으로 2013년이후부터비교적빠르게증가하고있음. 15~29세고용률은경제활동참가율처럼 2004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는빠르게증가하고있음 ([ 그림 1-7] 참조 ). 주목할부분은 25~29세의경우경제활동참가율과다르게남성과여성의고용률이거의같은수준으로수렴하였다는점이며, 25~29세남녀간경제활동참가율의차이를고려하면, 25~29세에서는남성의실업률이더높을것임을시사 ([ 그림 1-10] 참조 ) - 특히, 최근 25~29세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증가하였지만, 고용률은감소한점을주목할필요가있음. 15~29세와 20~24세의고용률은경제활동참가율추이와매우유사함 ([ 그림 1-8, 9] 참조 ). 6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19 [ 그림 1-7] 15~29 세고용률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세 ( 전체 ) 세 ( 남성 ) 세 ( 여성 ) [ 그림 1-8] 15~19 세고용률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세 ( 전체 ) 세 ( 남성 ) 세 ( 여성 ) 제 1 장청년및여성노동시장현황 7

20 [ 그림 1-9] 20~24 세고용률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세 ( 전체 ) 세 ( 남성 ) 세 ( 여성 ) [ 그림 1-10] 25~29 세고용률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세 ( 전체 ) 세 ( 남성 ) 세 ( 여성 ) 8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21 4. 실업률 15~29세실업률은 2012년전까지는추세적으로일정한수준을유지하다가 2012 년이후부터는 20~29세를중심으로빠르게증가하고있음. 15~29세실업률은경제활동참가율및고용률과는다르게한해빠른 2012년부터증가하기시작함 ([ 그림 1-11] 참조 ). 15~19세실업률은추세적으로하락하고있었으나, 2013년이후완만하게증가하는추세로전환됨 ([ 그림 1-12] 참조 ). 20~24세실업률은 2012년까지는대체로안정적인추세를유지하다가 2013년이후빠르게증가하고있음. - 남성의실업률은 2013~14년급격히증가하였다가최근증가속도가완만해진반면, 여성의실업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25~29세실업률은남녀모두에서 2012년이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최근증가속도가더빨라지고있는것으로보임. [ 그림 1-11] 15~29 세실업률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세 ( 전체 ) 세 ( 남성 ) 세 ( 여성 ) 제 1 장청년및여성노동시장현황 9

22 [ 그림 1-12] 15~19 세실업률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세 ( 전체 ) 세 ( 남성 ) 세 ( 여성 ) [ 그림 1-13] 20~24 세실업률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세 ( 전체 ) 세 ( 남성 ) 세 ( 여성 ) 10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23 [ 그림 1-14] 25~29 세실업률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세 ( 전체 ) 세 ( 남성 ) 세 ( 여성 ) 5. 취업자증감추이 최근 15~29세청년층의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이모두상승하고있으므로단순히청년실업률증가자체를청년노동시장의문제로정의하기는어려우며취업자증감등의추가적인분석이필요함. 경제활동참가율이일정하거나감소하는상황에서실업률이높아지는경우에는실업률증가자체를문제로볼수있음. 그러나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이동시에증가하는상황에서는실업률이증가하는현상을긍정적으로평가할여지가있음. - 고용률의증가는추가적인노동수요가발생하고있음을의미함. - 노동수요가확대될때구직활동을늘리는것은구직자입장에서는합리적행동이며, 이는경제활동참가율과실업률을동시에높이는결과로나타남. 제 1 장청년및여성노동시장현황 11

24 15~29세의취업자증감추이를살펴보면, 2000년대이후대부분음의취업자증감을기록하다가 2013년에취업자가크게늘어증가로전환된이후 20~24세를중심으로취업자증가폭은점차둔화되고있음. 2013년여성의취업자증가폭이크게확대되면서 15~29세취업자증가폭이크게확대되었으나이후여성의취업자증가폭은다시축소되고있음 ([ 그림 1-15] 참조 ). 2013년의취업자증가폭확대는남녀의모든청년연령대에서발생한것으로보임 ([ 그림 1-16, 17, 18] 참조 ). 2014년이후의취업자증가폭의둔화추세는 15~24세에서발생하고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분포를고려하면주로 20~24세의취업자증가폭둔화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임 ([ 그림 1-17, 18] 참조 ). [ 그림 1-15] 15~29 세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대비 ) 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세 ( 전체 ) 세 ( 남성 ) 세 ( 여성 ) 12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25 [ 그림 1-16] 15~19 세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대비 ) 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세 ( 전체 ) 세 ( 남성 ) 세 ( 여성 ) [ 그림 1-17] 20~24 세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대비 ) 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세 ( 전체 ) 세 ( 남성 ) 세 ( 여성 ) 제 1 장청년및여성노동시장현황 13

26 [ 그림 1-18] 25~29 세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대비 ) 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세 ( 전체 ) 세 ( 남성 ) 세 ( 여성 ) 취업자증가폭변화는인구변화, 경제활동참가율변화, 실업률변화로분해가가능함. 시점 에서의취업자 ( ) 는다음과같이인구 ( ), 경제활동참가율 ( ), 실업률 ( ) 로표현할수있음. 서로다른시점 와 사이의취업자증감 ( ) 는다음과같이인구변화, 경제활동참가율변화, 실업률변화로분해할수있음. 3) 3) 신석하 김희삼 (2008) 의방법론을준용함. 14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27 분석결과 2013년이후의취업자증가폭둔화의대부분은경제활동참가율증가폭둔화에서기인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이러한효과는여성에서더강하게나타남 ([ 표 1-2] 참조 ). 취업자증가폭둔화는주로 20~24세에서나타나고있으며, 25~29세에서는인구증가폭확대에따라오히려취업자증가세가강하게나타남. 취업자증가폭둔화는주로경제활동참가율증가폭둔화에기인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최근청년인구증가율이둔화되는점도일부기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취업자증가폭둔화의주요인인경제활동참가율증가폭의둔화는주로남녀 20~24세에서기인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1-2> 2013~16 년청년취업자증가폭둔화의요인분해 ( 단위 : 천명 ) 구분 취업자증가폭 인구증가폭 경제활동참가율증가폭 실업률증가폭 전체 15~19세 ~24세 ~29세 ~29세 남성 15~19세 ~24세 ~29세 ~29세 여성 15~19세 ~24세 ~29세 ~29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제 1 장청년및여성노동시장현황 15

28 제 2 절여성노동시장현황 1.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은 2000년이후추세적으로점차증가하고있으며, 2013년이후그속도가더빨라진것으로나타남. 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은비슷한추세로상승하고있으며 2016년기준각각 52.1% 와 50.2를기록함 ([ 그림 1-19] 참조 ) 년신용카드사태, 2009년글로벌금융위기시기를제외하고는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및고용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실업률의경우 2000년이후로 3% 초반을유지하며추세적으로는대체로안정적인모습을보였으나, 2013년부터점차증가하는추세로전환되어 2016년기준 3.6% 까지상승함 ([ 그림 1-19] 참조 ). [ 그림 1-19]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실업률 16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29 2. 여성의연령대별노동시장변수추이 여성의노동시장변수중가장중요한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를살펴보면여전히 M자형곡선이뚜렷하게나타나는것으로보아여성노동시장개선속도는여전히완만한것으로판단됨 ([ 그림 1-20] 참조 ). 우리나라의경우 2000년과비교할때 25~34세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상당폭증가하였지만, 35~44세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과비교하여큰차이가나지않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1-20] 여성의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변화추이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65 세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참고로남성의경우에는 M자형곡선이아닌핵심연령층 (30~59세 ) 의높은경제활동참가율을반영하고있는역 U자형태의곡선이나타남 ([ 그림 1-21] 참조 ). 이러한남녀간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차이는결혼, 출산등으로발생하는 30~44세여성의경력단절에서기인하는부분이많으며, 여성노동시장개선을위해서는경력단절문제를완화할필요가있음. 제 1 장청년및여성노동시장현황 17

30 [ 그림 1-21] 남성의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변화추이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65 세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의연령대별고용률변화는경제활동참가율처럼 M 자형곡선을유지하고있 으며, 실업률은최근들어청년층을중심으로크게상승했음. [ 그림 1-22] 연령대별고용률변화추이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65 세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31 [ 그림 1-23] 연령대별실업률변화추이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65 세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제 1 장청년및여성노동시장현황 19

32 제 2 장 청년노동시장 제 1 절청년노동시장현황과문제점 1. 현황 우리나라청년 (15~29세 ) 실업률은 2012년이후꾸준히상승하고있음. 우리나라청년층 (15~29세 ) 실업률은 2012년 3월 8.3% 에서 2017년 3월 11.3% 로상승 - 우리나라학제특성상졸업시기인 2~3월에실업률이크게상승하는계절성이존재하는데, 이러한계절성을제외한연간평균으로살펴보거나동월대비로만살펴보더라도 2017년실업률은지난 1998~99년외환위기이후최대를기록할예정임. 우리나라의경우청년층실업률의수준자체는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낮은편이나, 전체생산가능인구 (15~64세) 대비하여 2배이상높아상대적인구직의어려움은큰편임 년 OECD 평균전체실업률은 6.3% 이고 15~24세실업률은 13.0% 로그비율이 2.06 정도인반면, 2016년우리나라전체실업률은 3.8% 이고 15~24세실업률은 10.7% 이므로그비율은 2.82 정도임 (OECD Data[2017]). 특히, 전체생산가능인구의실업률은비교적안정되어있는반면, 청년실업률이빠르게증가하여그격차가확대되고있는추세에주목할필요가있음. 20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33 - 특히 4 년제대졸자그룹에서전체생산가능인구와청년층과의격차가빠르게 확대되고있음 ( 한요셉 [2017]). [ 그림 2-1] 실업률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1999 년 6 월 2017 년 8 월 ). 한요셉 (2017) 에서인용 이와동시에우리나라청년들의교육과정외미취업비중 ( 이하 NEET비중 ) 도외환위기이후로꾸준히상승. 대학진학률이높을뿐만아니라연도간에크게변화하고있는우리나라상황에서는고용율보다교육과정외미취업자 (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비중이청년고용문제를살펴보는데있어보다유용한측도임. 먼저남성청년만을살펴볼경우, 지난 년외환위기충격이후청년 NEET 비중이크게상승했으며이후로도지속적으로상승중 ( 그림 2-2) 남성의경우를다시교육수준별로나누어보더라도, 2003년에는최종학력이고졸인경우 23.9%, 전문대졸인경우 17.9%, 4년제대졸인경우 21.0% 가 NEET 상태였으나, 2016년에는각각 34.7%, 20.1%, 28.8% 로크게증가하였음 ( 한요셉 [2017]). 제 2 장청년노동시장 21

34 [ 그림 2-2] 교육과정외미취업자비중 : 남성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1995 년 1 월 2017 년 8 월 ). 한요셉 (2017) 에서인용 한편, 여성의경우에는경제활동참여율의증가로인해청년 NEET 비중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2-3). 이러한추세는노동시장에서의남녀간차이가사라지는과정으로이해해야함. [ 그림 2-3] 교육과정외미취업자비중 : 여성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1995 년 1 월 2017 년 8 월 ). 한요셉 (2017) 에서인용 22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35 이와동시에졸업내지중퇴이후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은지속적으로증가함. 경활청년부가조사를이용하여졸업내지중퇴이후첫일자리를얻기까지경과한시간을단순평균할경우, 2004년 10.5개월에서 2017년 11.6개월로대체로증가하고있으나매해등락이있는것처럼보임 ( 표 2-1). - 다만, 고졸남성의경우를제외하면나머지모든그룹에서는증가추세가분명하게나타남. 한편, 이러한계산방식은첫일자리를구하지못한청년들의경우를체계적으로누락시키며, 특히고졸남성의경우해당기간동안이루어진군복무단축 ( 육군사병기준으로 24개월 21개월 ) 을반영하고있다는점에서평균이행기간의추세를왜곡시킬우려가있음. 각그룹별로 90% 이상청년들이첫일자리를구한시점을기준으로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의평균을다시구하고특히고졸남성의경우군복무단축이없었을경우를가상하여계산해보면, 2004년대비하여 2017년까지평균이행기간은약 2.1개월정도지속적으로상승해왔음이뚜렷이나타나며특히 2012년이후이러한경향이두드러짐 ( 표 2-2). < 표 2-1> 성별 최종학력별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 누락치제외 ) ( 단위 : 개월 ) 전체 고졸 전문대졸 대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원자료. 한요셉 (2017) 에서인용. 제 2 장청년노동시장 23

36 < 표 2-2> 성별 최종학력별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 졸업후 3년이상경과자, 고졸남성의경우군복무기간단축분조정 ) ( 단위 : 개월 ) 전체 고졸 전문대졸 대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원자료. 한요셉 (2017) 에서인용 2. 원인 위에서정리한실업률과 NEET비중의증가추세및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의장기화추세는청년고용문제가시간이지날수록더욱심각해지고있음을보여주며, 이는단순히경기적 (cyclical) 원인으로설명할수없음. 일반적으로경기침체시청년실업률이급등하는경향이있으며, 특히 2008~09년의세계적금융위기 (Global Financial Crisis) 이후세계각국의청년실업률은빠르게상승했음.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청년실업률이급등했던 1998~99년외환위기와는달리 2008~09년글로벌금융위기의직접적영향은상대적으로미미 우리나라청년고용문제에서는구조적요인의중요성이부각되며, 그중에서특히일자리양극화와결합된제도적요인의영향이중요하게작용하는것으로판단됨. 청년층의일시적인구증가 ( 에코세대 ) 로인한초과공급이나제조업고용비중하락등으로인한과소수요가우려되어왔으나이러한요인들의영향은미미한것으로확인됨 ( 한요셉 [2017]). 24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37 오히려중요한요인은일자리간격차가확대되는것임. - 예를들어, 제조업고용비중은 2006년 16.9% 에서 2016년 16.4% 로하락했고서비스업고용비중은 2006년 64.2% 에서 2016년 68.0% 로상승했으나, 같은시기전체부가가치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제조업의경우 27.8% 에서 2016년 29.3% 로상승했고서비스업의경우 60.2% 에서 59.2% 로하락하였음 (OECD Data[2017]). - 또다른예로, 300인이상사업체근로자평균임금대비 10인이상 299인이하근로자의평균임금은외환위기전후 85% 수준에서 2015년 70% 를하회하고있음. [ 그림 2-4] 대기업대비중소기업임금 자료 : 고용노동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및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 에서계산. 실질임금은 2015년기준임. 한요셉 (2017) 에서인용. - 이러한일자리격차확대의배후에는전세계적인기술변화로인해정형적직무중심의중간수준일자리들이사라지는현상 (e.g., Acemoglu and Autor[201 1]) 과함께, 우리나라에서외환위기이후부실기업청산과정에서대기업중심구조가심화된상황 ( 김대일 [2007]) 이자리잡고있음. 제 2 장청년노동시장 25

38 노동수요양극화현상그자체만으로는청년층에게반드시불리하다고할수없으나, 강한고용보호및이행제도미비와같은제도적요인과결합될때신규진입자인청년들에게결과적으로불리하게작용할수있음. - 특히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경력초기의일자리특성은 10년이넘는기간동안임금과고용에인과적효과를미치는것으로확인됨 ( 한요셉 [2017]). - 이러한경우청년들은낮은수준일자리에서일하면서상향이동을시도하기보다는좋은첫일자리제안을받기위해기다리는것이생애주기적관점에서합리적임. 제 2 절청년고용대책 정부는 2003년첫종합청년고용대책을발표한이래총 10차례의종합대책을발표했으며, 그외에도다양한부문별대책을발표하고시행해옴. 2017년현재재정지원청년일자리사업 4) 에사용된예산은 2조 8,324억원 ( 추경증액포함 ) 으로, 2003년 3,612억 ( 결산액기준 5) ) 에서크게증가해왔음. 하지만대부분의사업들의경우취업및고용유지관점에서효과성이매우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음 ( 한국개발연구원 [2016]; 감사원 [2016]). 정부가청년을위한양질의일자리를창출할수있다면가장바람직하겠으나, 이러한목표달성에는여러가지면에서어려움이따름. 차별에대한시정과같은특수한목적을가진경우를제외하면, 일자리창출에대한보조금및세제혜택은사중효과 (deadweight effct) 및대체효과 (substitution effect) 가높다는것이학계의일반적견해임. 4) 재정지원청년일자리사업의기준은 전체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청년지원비중이 50% 이상인사업 이며 청년 의연령범위는청년고용촉진법시행령개정 (2013, 2016) 에따라연도간다소변동이있다. 5) 청년실업대책 에대한집행액. 26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39 장기적으로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 가능성또한높음. 더구나중소기업에대한지원의경우, 한계적기업들의참여유인이가장크다는점에서역선택을초래하기쉬움. 청년들의눈높이를낮추기위한핵심은결과적으로중소기업에서경력을시작하나대기업에서시작하나생애주기적소득이비슷해지도록하는것임. 한편으로는, 재벌계열사들의부당이익편취행위를제재하고공정경쟁구도를형성하기위해심판자 (referee) 로서정부의적극적인역할이요청됨. 다른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의유연안정성 (flexicurity) 을강화하여상향이동및창업을활성화하는방향의개혁이바람직함. - 다시말해, 경력초기의불운을쉽게극복할수있다면, 경력초기에좋은일자리로들어가기위해오래기다릴필요가없게됨. 청년을위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이러한거시적구조조정노력을지원하거나보완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하여, 교육수준별이질성을고려하여설계해야함 ( 한요셉 [2017]). - 고졸자의경우일자리수준의하한을끌어올리기위한노력, 예를들어 ( 적정범위내 ) 최저임금인상, 근로감독강화, 근무환경개선등이고용률을제고하는데효과적일것으로판단됨. - 대졸자들의경우고용서비스와창업지원프로그램이상대적으로효과적일것으로보이지만, 현재의취업성공패키지나창업사관학교 ( 창업성공패키지 ) 와같은프로그램들의지원내용및참여인센티브를청년층필요에맞게세밀하게설계해야함. 제 2 장청년노동시장 27

40 제 3 절최근청년실업률상승추이분석 1. 서론 청년 (15~29세) 실업률은 2000년이후약 8% 에서큰변화가없었으나 2013년이후상승하기시작하여현재약 10% 수준에머무르고있음. 이러한상승세는경제성장이나쁘지않은가운데발생하고있으므로경기상황과청년실업간의동조성약화로해석되고있음. 청년남자에서고용률이하락하면서실업률이상승하며청년여자에서는고용률이상승하면서실업률이상승하는현상은제조업고용부진의영향을시사함. - 일반적으로남자와여자의고용에큰차이가있다면그이유는남자의고용이많은제조업에서비롯됨. - 현재제조업에서는반도체등일부업종의수출호황에도불구하고다른업종들은부진한상황 반면청년실업률상승은 2013년부터시작되었으며최근까지 (2016년이전 ) 고용률이상승함에도불구하고실업률이상승하였으므로노동수요의구조적인변화가동시에일어나고있음을시사함. 구조적변화를시사하는주요현상들은다음과같음. 경기변동시고용률과실업률은서로반대방향으로움직이나 2015년이전의실업률상승은오히려고용률상승을동반하였음. 청년남자학력별고용률에서고졸고용률은계속하락하였으나 2013년부터상승세로반전 고등학교졸업자의상급학교진학률은 2008년까지계속상승하였으나 2000년대말이후하락 ( 그림 2-13) 청년실업률상승에인구구조변화의영향은작은것으로드러남. 여기서인구구조변화란구체적으로베이비붐에코세대의노동시장진입으로인한청년인구증가를의미함. 28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41 2013년이후 25~29세인구가특별히증가하지않았으며고용률은오히려상승하였으므로인구증가효과와는다른양상이나타남. 오히려청년실업률의상승이중간수준혹은저숙련인력의고용증가를수반하고있음으로부터판단할때저숙련노동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노동수요구조변화의결과로해석됨. 이러한노동수요구조의변화는선진국들이이미경험한현상으로써정보화로집약되는산업기술의변화가정착되어서비스일자리는증가하나숙련노동에대한수요가오히려감소하는변화로추정됨. 2. 청년실업률상승추이 2017년 10월청년실업률 (15~29세 ) 이 8.6% 로 10월실업률로는 1999년이후최고수준을기록함에따라조선, 중앙등주요언론에서이를부각한바있으며한국경제등일부경제신문에서는내년도예정된최저임금인상의영향이라는주장이제기됨. 그러나청년실업률상승세는 2013년부터시작되었으며 2017년 10월에실업률이특별히상승하지는않았음 년10월청년실업률 8.6% 는 2016년10월청년실업률은 8.6% 와거의같은수준 실업률은 2013년부터상승하였을뿐만아니라고용률은 2016년부터하락하였으므로 ( 청년남자 ), 최저임금인상의영향으로해석하기에는시기적으로일치하지않음. - 최저임금인상이결정된시기는 2017년 7월임. 최저임금인상은 2018년부터적용되며일부중소기업들이미리인력을줄이고있다고하나통계에나타날정도로크지는않음. 한국경제신문 에서는 10월중경비 청소 식당에서 5만개의일자리가줄어들었으며이를내년도예정된최저임금의영향이미리반영된결과로해석하였으나그추세를살펴보면역시최저임금인상의영향을인지하기어려움 ( 제2절말미의별첨참조 ). 제 2 장청년노동시장 29

42 [ 그림 2-5] 월별청년실업률 (15~29 세 ) 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포탈 ( 장기추이를보면청년실업률은 2000년이후 8% 내외의일정한수준에머무르고있었으며, 2013년부터상승하여현재연평균약 10% 에도달 [ 그림 2-6] 의각분기실업률은후속 4분기실업률의평균이며구직기간 4주기준임. [ 그림 2-6] 청년 (15~29 세 ) 실업률과전연령실업률추이 : 2000~2017 주 : 각년도실업률은 1~10 월평균임.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포탈 ( 30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43 [ 그림 2-6] 와같이청년실업률은장기간일정한수준을유지하다가 2013년부터상승세로전환되었으므로본고에서는청년실업률의상승에집중하여분석함. 청년이란연령계층별로는 15~29세집단이나우리나라에서는전반적인고학력화로학교교육의완료시기가늦으므로 25~29세와 30~34세집단을대상으로고용률 ( 취업자 / 민간인구비율 ) 과실업률의추이를분석함. 남자와여자의경제활동양상은매우다르므로각각그추이를살펴봄. 2010년이후 2017년 10월까지의월별고용률과실업률의추이를살펴보면남자 25~29세에서는실업률은 2013년부터이후상승하고있으나고용률은 2016년전반기까지는하락하지않았으며반대로완만하게상승하였음. 일반적으로실업률상승은일자리감소의결과이므로경기변동에따라고용률과실업률은서로반대방향으로움직임. 그러나남자 25~29세에서 2016년상반기까지는고용률이완만하게상승하면서실업률이그보다빠르게상승하였음 년하반기부터는고용률과실업률이반대방향으로움직이는전형적인경기침체기의실업률상승과고용률하락의양상을보임. 남자 30~34세는노동시장진입이거의완료된상태이므로그변화는경기변동에주로기인하는경향이있음. 실업률은 2010년이후 2015년까지는하락하였으며 2016년부터상승세로전환되었음. 반대로고용률은 2015년까지는상승세였으나 2016년이후크게하락하였음. 청년여성에서는경제활동참가의상승세가지속되고있으므로고용률이증가하는동시에실업률도상승하고있음. 즉여성의구직활동 ( 실업률 ) 과취업활동 ( 고용률 ) 은동시에추세적으로강화되고있음. 여성 25~29세에서는 2010년이후고용률은꾸준히상승하고있으며실업률은완만한상승세를보이고있음. 여성 30~34세에서는고용률은꾸준히빠르게상승하는추세이며실업률은큰변화가없음. 제 2 장청년노동시장 31

44 이상의추이를정리하면청년여자에서는여성노동공급증가추세에따라고용률이증가하면서실업률도완만하게상승하고있으며, 이러한추세는여성의노동시장참여증가에따라일어나는자연스런변화로해석됨. 그러나청년남자에서는경제성장은 3% 이상의양호한수준이유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실업률은비교적급속한상승세를보이고있으므로 성장과고용의탈동조화 라는해석이제기되고있음. 특히 2016년이후에는청년고용률도하락하였으므로청년일자리를창출하지못하는경제의구조적인문제점이부각되고있음. 남자와여자청년일자리의중요한차이점은남자에서는제조업비중이크지만여자에서는작다는점이므로남자와여자의일자리사정에차이가있다면제조업이그원인일가능성이큼. 따라서다음절에서는산업별취업자추이를살펴봄. [ 그림 2-7] 남녀청년층월별고용률및실업률 : ~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포탈 ( 32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45 3. 청년인구증가의효과 최근청년실업률의상승을유발한중요한요인으로는청년인구의증가가지적되고있음. 청년인구의증가는 2차베이비붐세대 (1968~74년생) 의자녀인소위에코세대 (1991~96년생) 의성년진입의결과를말함. 청년인구추이 ( 그림 2-8]) 를살펴보면인구증가는 2008~13년간 15~19세, 2013~18 년간 20~24세인구, 그리고 2018~23년간 25~29세인구가증가함. 그러므로 [ 그림 2-7] 에서관찰되는 2013년이후의 25~29세실업률증가는청년인구의본격적인증가가시작되기이전 2차베이비붐세대의청년기진입으로인한청년실업률상승은향후에는개연성이있다고할수있어나현재까지의추이에서는그영향을발견하기어려움. 노동수요의변화는인구구조변화보다큰폭으로, 빠르게진행되므로인구구조의영향은뚜렷하게나타나지않는경향이있음. [ 그림 2-8] 청년인구추이및인구추계 : 15~19 세, 20~24 세, 25~29 세 5,000 ( 단위 : 천명 ) 4,000 3,000 2,000 1, 세 세 ( 추계 ) 세 세 ( 추계 ) 세 세 ( 추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장래인구추계 제 2 장청년노동시장 33

46 인구증가는노동공급을증가시키므로일자리에변화가없다면인구증가는실업률을상승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며일자리획득경쟁도치열해지므로취업자는증가할수있지만임금하락을유도하여고용률도하락시키는방향으로작용함. 4. 산업별청년노동수요 청년고용률은남자에서만 25~29세는 2016년하반기이후, 30~34세는 2015년하반기이후하락하였으므로제조업고용감소의영향인지를검토함. 남자 25~29세제조업취업자는 2014년이후증가하고있었으나 2016년하반기이후감소세로전환되었으며 30~34세에서는 2014년이후감소세가지속되고있음. 남자 25~29세에서 2013년부터 2016년상반기까지고용률의완만한상승세 ( 그림 2-7) 가이어진것은제조업에서일자리가증가하고있었던것이중요한원인이었으며 2016년하반기이후고용률하락은제조업과도소매업취업자감소가주원인 * 제조업취업자가전체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은 17%(2016년 ) 에불과하지만남자 25~29세에서제조업취업자비중은 26% 로서청년남자취업에는가장중요한산업임. 그이유는청년남자는제조업에서근로경력을시작하는경우가많기때문임. * 남자청년취업에서제조업다음으로중요한산업인도소매업에서는 25~29세는 2016년하반기이후, 30~34세는 2015년이후매우완만한감소세롤보임. 남자 30~34세에서는 2014년이후제조업취업자도감소세이며도소매업도완만한감소세로서 2015년이후고용률하락과더불어실업률이완만하게상승하였음 ( 그림 2-9). 청년남자제조업취업자감소추이는반도체등일부품목의수출은호조세이나반도체가속한전자부품산업에서도취업자는증가하지않고있으며다른산업은부진하여취업자가오히려줄어들고있는데에기인하고있음. 34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47 남자청년제조업취업자추이를살펴보면 25~29세에서는 2015년이후자동차산업취업자가약 6만명에서 3만5천명으로크게감소하였으며고무ㆍ플라스틱, 전기장비제조, 의복모피제조업에서도 2016년하반기이후고용감소가나타남. 조선업에서도 2015년말의 1만9천명에서 2019년9월에는 6천명수준으로크게하락한것으로나타남. 30~34세에서는전반적으로 2014년이후각산업에서제조업취업자가감소하였으며특히전자부품업, 기타기계ㆍ장비업, 그리고자동차업에서 2016년이후취업자감소가나타남. 제조업총취업자수로는남자 30~34세는 2015년 9월 46만명에서 2016년 9월 42 만명, 2017년 9월 40만명으로감소하였으며, 25~29세에서는 2015년 9월 30만명에서 2016년 9월 33만명으로증가한이후 2017년 9월다시 30만명으로감소 이상의추이분석을종합하면청년남자고용률하락에있어서제조업고용감소는중요한원인이었던것으로추론됨. 청년여자에서는제조업취업자비중이높지않으므로제조업취업자감소의영향을크게받지않고있음. 여자 25~29세에서는보건ㆍ사회서비스, 숙박음식점업등산업들에서취업자가늘어나면서고용률이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제 2 장청년노동시장 35

48 [ 그림 2-9] 남녀청년층직업별취업자수 ( 월별 ): ~ A. 남자 25~29 세 ( 단위 : 천명 ) B. 남자 30~34 세 36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49 [ 그림 2-9] 계속 C. 여자 25~29 세 D. 여자 30~34 세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포탈 ( 제 2 장청년노동시장 37

50 5. 청년실업률상승원인 경제위기이후우리나라남자청년노동시장의전형적인문제점은실업률은상승하지않으나고용률이계속하락한다는점이었음. 고용률하락은 2009년부터는멈추고있으나 2013년이후에는실업률이빠르게상승하고있음. 남자 25~29세에서는 2000년이후지속된고용률하락세가 2009년멈추었으며실업률은 2013년이후빠르게상승하고있음 ( 그림 2-10). 남자 30~34세에서는실업률의급상승은관찰되지않으며추세의큰변화는없음. 청년여자고용률은 25~29세와 30~34세에서전반적상승세가계속되고있으며, 실업률은 25~29세에서역시 2013년이후빠른상승세 [ 그림 2-10] 남녀청년층연간고용률및실업률 : 2000~16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포탈 ( 38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51 결과적으로청년실업률상승은남녀모두 25~29세연령집단에서 2013년이후현격한현상이며 30~34세에서는실업률상승이매우완만하여분명히는드러나지않음. 25~29세는 30~34세와달리노동시장진입이아직완료되지않은집단이므로 25~29세에서만실업률이상승하였다는사실은노동시장진입과정의변화를시사함. 청년실업률상승의요인을알아보기위하여 25~29세의학력별실업률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남자 25~29세에서학력별로는고졸과 4년제대졸이상의집단에서실업률이상승하였으며전문대졸에서는실업률이상승하지않았음. - 전문대졸은특정직업의인력으로양성되는경우가많아노동시장진입이구체적이며구직기간이길지않아실업률이낮은특징을보임. - 고졸미만학력자는숫자도작고추세도불규칙하므로제외하였음. 반면여자 25~29세에서는전학력에서전기간에걸쳐실업률이상승하는추이를보이며 2013년이후빠르게상승하지도않았음. 이러한추이는청년여성의실업률상승은노동수요의변화보다노동공급증가추세즉여성의활발한경제활동참여의결과로해석할수있게함. - 일반적으로노동수요는산업계의수요에의하여결정되므로변화가신속한데에비하여노동공급은선호체계에의하여결정되므로변화가점진적이며추세적임. [ 그림 2-11] 25~29 세학력별실업률 : 2000~16 제 2 장청년노동시장 39

52 실업률상승추세에대응한학력별고용률추세를살펴보면남자 25~29세대졸에서는실업률상승은비슷한시기에고용률하락을수반하면서일어난반면, 고졸에서는 2013년이후고용률하락세가멈추고약한증가세로반등하면서실업률이상승하였음. 고졸에서는과거에는취업이줄어듦에따라 ( 고용률하락 ), 구직활동강화보다는 ( 실업률상승 ) 상급학교진학을선택하였던데에비하여 2013년부터는고교졸업이후취업이증가하면서 ( 고용률상승 ) 과구직활동이강화된 ( 실업률상승 ) 것으로해석할수있음. 대졸에서는 2013년이후취업이어려워지면서 ( 고용률하락 ) 구직활동이강화되는 ( 실업률상승 ) 양상이나타나고있음. 이러한대졸자취업부진고졸취업증가의양상은대학진학률의추이에도그대로반영되어고등학교졸업생의상급학교진학률은 2008년의 83.8% 를정점으로하락하기시작하여 2017년 68.9% 를기록 ( 그림 2-13) 반면여자에서는전학력에걸쳐고용률이점진적으로상승하면서실업률도동시에상승하는전형적인노동공급증가의양상이관찰되고있음. [ 그림 2-12] 25~29 세학력별고용률 : 2000~16 40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53 [ 그림 2-13] 고등학교졸업생의상급학교진학률 : 1990~2017 ( 단위 : %) 주 : 진학률 = ( 당해년도졸업자중진학자 / 당해년도졸업자 ) 10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남자 25~29세고졸의실업률 ( 그림 2-11) 에는전문대ㆍ대학에재학중인고졸이포함되어있으므로 재학중 을제외하면남자 25~29세의실업률상승은대졸자실업률의상승에기인하였음이보다뚜렷이드러남. 재학중인고졸 ( 전문대및대학교재학생 ) 은경제활동인구조사표본에서는 교육정도 ( 수학여부 ) 에서재학 / 중퇴 / 휴학중인청년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에서는졸업 / 중퇴만을대상으로최종학교학제를설문하였으므로이문항에대한응답여부로판단할수있음. 졸업자만을대상으로하여실업률의추이를살펴보면남자 25~29세집단에서 2013년이후실업률상승은 4년대졸집단에서만일어났음을알수있음. 또한고용률에서도 2013년이후고졸졸업자에서는고용률이상승으로반전되었으나대졸졸업자집단에서는고용률의하락추세가오히려가속화되었음. 제 2 장청년노동시장 41

54 이러한추세로부터판단할때고졸의취업사정은개선되었으나대졸의취업은오히려악화되었으며 2013년이후실업률의상승은대졸취업사정이악화된것과연관이있음을알수있음. 이와같은분석은 [ 그림 2-13] 의고등학교졸업생의상급학교진학률하락에도보다일관된설명을제공함. [ 그림 2-14] 남자 25~29 세학력별고용률및실업률 ( 졸업자 ): 2000~17 A. 고용률 B. 실업률 주 : 각년도 1~10 월평균임 년전문대졸에는표본오차가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로부터필자릐계산 남자고졸의고용률과실업률추이 ( 그림 2-11, 2-12, 2-14) 를고려하면고졸의취업사정은개선되었다고해석할수있음. 우리나라에서청년실업의원인으로흔히지적되는청년의일자리미스매치란구체적으로청년들이저숙련직업의취업을기피하고학력상승을시도하는경향을지칭함. 이와같은추이를고려할때에는고졸의취업사정개선졸업자집단에서실업률상승이멈추고있음은긍정적인변화로해석할수있음. 4년대졸에서는고용률이하락하고있음과동시에실업률이크게상승하고있음. 대졸의실업률상승은노동수요의변화로대졸자를위한숙련직일자리부족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42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55 2013년이후실업률을유발한요인으로다음과같은네가지가설을상정하고이하에서는각가설의타당성을검토함. 1) 고학력선호완화 : 만약고졸이대졸에비하여취업에불리하지않다면대학에진학할필요성이줄어듦으로진학률은하락하며구직활동이보다적극적이되고 ( 실업률상승 ), 고용률도상승할수있음. 2) 저숙련일자리증가 : 선진국들에서는 1980년대에는 양극화 현상으로고숙련노동수요가증가하고중간숙련노동수요가줄어들었지만 1990년대에는기술혁신이정착함에따라보완적인관계에있는저숙련일자리가증가하였음. 한국에서도유사한변화가일어나저숙련일자리가증가하고고졸의취업과구직활동이증가하였을가능성있음. 3) 최저임금인상효과 : 최저임금은지금까지꾸준히인상되었으며 2010년대에이르러서는청년근로자의임금을실질적으로인상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기시작하였음. 지금까지일자리미스매치가중간숙련으로양성된청년들이저숙련일자리를기피하고중간일자리를획득하기위하여고학력을취득하는양상으로진행되어왔음을볼때저숙련일자리임금인상은저숙련청년층이취업을선택하는경향을높였을수있음. 4) 청년취업성공패키지사업 : 고용노동부의청년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청년의취업을지원하는사업은그과정에서구직활동을촉진하며일자리를알선하므로통계상실업자를늘리는효과를가질수있다. 이사업은 18~34세미취업자가대상으로참여자격제한이실질적으로없어참여규모가매우크므로실업률상승의요인이될수있다. 제 2 장청년노동시장 43

56 가설 1) 의검토 : 남자 25~29세에서고졸과대졸이동시에취업하는중간숙련직인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의학력별구성추이를보면대졸비중이상승하고고졸비중이하락하는추세는계속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따라서고학력자를선호하는채용관행은변화하지않은것으로드러남. [ 그림 2-15] 남자 25~29 세중간숙련직업학력별구성변화 : 2000~17 주 : 각년도 1~10 월평균임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로부터필자의계산 가설 2) 의검토 : 만약저숙련노동에대한수요가증가하였다면저숙련직업일자리가증가하였을것임. 남자 25~29세직업별취업자추세를보면고숙련직인관리 / 전문 / 준전문직취업자는 2007년을정점으로감소하였음. 중간숙련직업중사무직은변화가없으나상대적으로숙련수준이낮은판매직과서비스직에서는취업자가증가하였음. 생산직 ( 기능직, 장치조립조작 ) 에서는빠른감소추세가지속되고있으며, 가장저숙련직인단순노무직은취업자변화가없음. 그러므로숙련수요의변화가고졸에대한수요를증가시켰으며고졸고용률을상승시켰다는해석이가능함. 44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57 [ 그림 2-16] 남자 25~29 세직업별취업자 : 2000~17 ( 단위 : 천명 ) 주 : 각년도 1~10 월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에서계산 가설 3) 의검토 : 저숙련노동에대한수요가증가하였다면저숙련직에서는고용증가와동시에임금이상승하였을것임. 이전에는청년층이서비스, 판매직에취업하지않았으나 2013년이후이직업고용이증가한현상역시임금상승이그원인이되었을가능성이있음. 따라서저숙련직의임금상승추이를검토할필요가있으며또한임금상승에최저임금인상의영향이있는지의여부도검토할필요있음. 노동수요변화를파악하기위한노동의가격지표로는정상근로시간당실질임금 (= 정상급여 / 정산근로시간, 2015년가격 ) 을사용함. 노동에대한보상을따진다면초과근로시간에대한초과급여도포함시켜야하지만이경우에는시간당임금이초과근로에따라변화하므로경기사정에따라시간당임금이다르게측정되는문제가있음. 또한최저임금은기본급에적용되므로최저임금의영향을파악하는데에도시간당정상급여가보다적절함. 제 2 장청년노동시장 45

58 2010년이후남자 25~29세학력별실질시간당임금분포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전학력에서실질임금상승폭이거의유사하였음이관찰됨 ( 그림 2-17). 2000년대전반에는고학력에서만실질임금이상승하고고졸이하에서는실질임금이상승하지않는대조적인추이를보였음. 2015년과 2014년을비교하면실질임금이오히려하락한추세가관찰됨. 그러나실질임금하락은가장낮은임금수준에서는발견되지않으며이는최저임금인상의영향으로추정됨. [ 그림 2-17] 남자 25~29 세실질시간당임금분포 : 2010~15 ( 단위 : 2015 년불변가격원 ) 전학력 고졸 전문대졸 대졸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자료를이용한필자의계산 46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59 대졸과고졸의실질시간당임금분포를비교하면최저임금은고졸임금에대해서는영향이있다고판단되며특히 2013년이후부터는실질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이분포곡선의모습에나타남 ( 그림 2-17). [ 그림 2-18] 에서최저임금 ( 수직선 ) 이고졸임금분포의왼쪽사면의위치를결정하고있음. 최저임금은대졸자에는영향을미치지않음. [ 그림 2-18] 남자 25~29 세고졸및대졸실질시간당임금과최저임금 : 2010~ High Sch College High Sch College High Sch College High Sch College 제 2 장청년노동시장 47

60 [ 그림 2-18] 의계속 High Sch College High Sch College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자료를이용한필자의계산 [ 그림 2-19] 은고졸임금에대한최저임금의영향을보이기위하여 [ 그림 2-20] 중 2010년과 2015년고졸임금분포와최저임금수준을보인것임. 만약고졸임금이 2010년수준에머물러있었다면 2015년최저임금에미달하는고졸임금이다수존재하였겠지만최저임금인상과더불어고졸임금이상승 임금통계자료인근로실태조사대상은대부분최저임금이준수되는사업장 고졸임금분포의왼쪽사면 ( 상대적저임금 ) 에대한최저임금의영향은분포의변화로부터인정된다고볼수있으나최저임금이고졸의전반적인임금을상승시켰다고는볼수없음. 일반적으로최저임금인상은최저임금의 1.2~1.3배수준임금까지영향을미친다고분석되지만,* 고졸의다수는임금수준이그이상이므로고졸임금상승에대한최저임금인상의영향은분명하지않음. * Neumark, D. and W. Wascher(2008), Minimum wages, The MIT Press. 48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61 [ 그림 2-19] 남자 25~29 세고졸시간당임금과최저임금수준 ( 단위 : 원, 2015 년불변가격 ) 주 : 수직선중점선은 2010 년최저임금 (2015 년불변가격 ), 실선은 2015 년최저임금수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자료를이용한필자의계산 그러나 2010 년도이후 2015 년까지중간숙련직 (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 의고졸 남자청년근로자의실질임금수준에뚜렷한상승이있었던것은분명하다고할 수있음 ( 그림 2-20). [ 그림 2-20] 남자 25~29 세고졸사무직 / 서비스직 / 판매직시간당임금분포 ( 단위 : 원, 2015 년불변가격 ) 주 : 수직선중점선은 2010 년최저임금 (2015 년불변가격 ), 실선은 2015 년최저임금수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자료를이용한필자의계산 제 2 장청년노동시장 49

62 여자에대해서도 [ 그림 2-17~18] 과동일한분석을할수있으며유사한결과가도출됨. 분석결과는 [ 그림 2-21~22] 에제시된바와같음. 여자에서도동일하게전학력에걸쳐유사한폭의실질임금상승이관찰되며 ( 그림 2-21), 고졸임금의상승 ( 특히, 저임금부문의상승 ) 에서는최저임금인상의영향을인지할수있음. [ 그림 2-21] 여자 25~29 세실질시간당임금분포 : 2010~15 전학력 고졸 전문대졸 대졸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자료를이용한필자의계산 여자에서는임금분포에서 2012 와 2015 사이에증가가나타나지않음. 50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63 [ 그림 2-22] 여자 25~29 세고졸및대졸실질시간당임금과최저임금 : 2010~ High Sch College High Sch College High Sch College High Sch College High Sch College High Sch College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자료를이용한필자의계산 제 2 장청년노동시장 51

64 청년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18~34세미취업자가대상이며참여자격제한이실질적으로없어참여규모가매우크며실업률상승의요인이됨. 그러나결론적으로상승효과는분명히인지되지만그크기는실업률추이를바꿀만큼크지는않다고추론됨. 사업의주요대상은고졸이하비진학자, 대졸이상 (6개월이상 ) 장기구직자, 고교ㆍ대학 ( 원 ) 최종학년재학생등임. 참여자규모는 < 표 2-3> 과같으며성별로는참여자의 64% 가여자 < 표 2-3> 연도별청년취업성공패키지참여인원 ( 단위 : 명 ) 고졸비진학 * 12,222 17,922 28,930 25,295 33,144 - 대졸미취업 * 7,904 24,982 40,726 42,263 64,538 - 재학생 ,929 - 합계 ** 20,245 43,061 70,035 68, , ,739 자료 : * 한국노동연구원, 취업성공패키지성과분석및제도개편방안, 2014, p.12, 2014년이후는한국고용정보 원, 취업성공패키지성과분석과민간위탁사업발전방안, 2016, p.71. ** 2013년이후는고용노동부, 2017 고용노동백서, p.160. 이전은한국노동연구원 2014, p.12. 이사업참여자가참여로인하여실업자로전환되었는지의여부를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는방법은없음. 다만참여조건에해당하는청년의실업증가양상을분석하여그효과를간접적으로추정 전문대와대학에재학중인청년은통계자료에는재학중인 고졸 로표기되므로 재학중 을제외한졸업자실업률과전체청년실업률을비교하여재학생참여자로인한실업증가를유추할수있음. 통계자료에서재학생여부는 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교육정도 의 수학여부 에대한응답이졸업이아닌재학, 중퇴, 휴학인경우, ⅱ)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는졸업자만을대상으로한문항이있으므로이문항에응답하지않은경우를 재학혹은휴학 으로구분 52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65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1~10월표본에서두실업률은남자 25~29세에서 2012년이전은거의일치하나 2013년부터간격이나타나 2017년에는전체실업률 (11.8%) 이 0.7% 포인트높음 ( 패널 A). 부가조사 ( 패널 B) 에서는남자 25~29세표본에서재학 / 휴학생인실업자는 2005 년이후 2012년까지는약 2만명으로규모가작으며거의변화도없음. 그러나 2013년이후약 3만명으로확대되었으며 2017년에는 4.3만명으로그확대를 취성패 참여에기인한것으로추론할수있음. * 부가조사의 2015년도는표본의과소로인한이상치로해석됨. 결론적으로재학생표본의추이로볼때취성패사업이재학생실업자를늘리는방향으로작용하였음은나타나지만그규모는작으므로취성패를고려하더라도실업률상승추세에는큰영향을없는것으로추론됨. [ 그림 2-23] 남자 25~29 세실업률 A. 경제활동인구조사 1~10 월표본 B. 청년층부가조사표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10 월 ) 로부터계산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5 월 ) 로부터계산 고졸에대해서는 취성패 는고졸비진학자라는조건만있을뿐졸업이후일정한 기간이경과한장기구직자등의조건을부과하지않았으므로졸업후경과기간으 로취성패사업참여여부를판단할수는없음. 제 2 장청년노동시장 53

66 그러나부가조사는최종학교졸업연월을기록하고있으므로이를이용하여고졸비진학자의졸업후경과기간별실업자분포양상을살펴보면 25~29세연령대에서실업자는거의모두졸업후 5년이상경과한실업자로나타남. 그러므로이연령대에서고졸청년이취성패에참여하여실업자로전환되었을가능성은낮다고추론됨. * 그림에서고졸은 25~29세에서그규모가줄었으므로실업률은큰변화가없었지만실업자규모는줄어든것으로나타남. 전문대졸의경우도실업자분포는거의유사함. [ 그림 2-24] 졸업후경과기간별실업자 고졸미진학자표본 ( 단위 : 천명 ) 주 : 졸업자 인고졸을고졸미진학자로분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5 월 ) 로부터계산 대졸장기구직자는졸업후 6개월이상미취업이참여요건이므로실업자의졸업후경과기간분포로부터그효과를유추함. 4년대졸에서그분포는 [ 그림 2-25] 와같으며대졸실업자증가와더불어과거와달리졸업후장기간이경과한실업자가크게증가하였음. 54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67 그림에서가장아래위치한집단 ( 옅은색 ) 은졸업후 6개월미만인실업자로서 2 월졸업생들이며 취성패 의대상이아님. 그규모는증가추세 취성패와상관없는부분에서도대졸실업자규모는증가하고있으므로실업자증가원인은 취성패 가아니라고유추할수있음. 4년대졸실업자의졸업후경과기간별구조를보면 2010년이전까지는졸업후긴시간이증가하지않은실업자들이대부분이며단기실업으로구성되어있다고추론할수있으며, 실제로 2010년까지대졸실업률은크게상승하지않았으나이후특히 2013년부터는졸업후상당한시간이경과한집단에서실업자가빠르게증가하고있음. 대졸실업자중졸업후장기간이경과한실업자가증가하는추세는사업실시와관계없이이전부터시작되었으므로장기구직이라는요건으로취성패사업참여로인한실업자증가효과를판별할수는없음. 참여자규모로부터유추한다면사업의실업자증가효과는참여자의 1/3정도가남자이며연간일부분만참여하므로연간으로는많아야수천명정도로추정됨. 그러므로이사업으로실업률이크게높아졌다고해석할수는없음. 제 2 장청년노동시장 55

68 [ 그림 2-25] 4 년대졸실업자졸업후기간별분포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5 월 ) 를이용한필자의계산 56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69 [ 별첨 ] 2017년 10월숙박ㆍ음식업, 사업서비스업고용감소와최저임금인상의영향 한국경제신문 ( ) 은 2017년 10월중경비ㆍ청소ㆍ식당에서 5만개의일자리가줄어들었으며이는최저임금인상의영향이선반영된결과라고해석 * 구체적으로전년동월 ( ) 대비사업시설관리및서비스업 ( 산업중분류 74 및75) 에서 27천명, 숙박및음식점업 (55및 56) 에서 22천명감소 그러나고용추이를살펴보면최저임금인상의영향으로보기는어려움. 첫째, 해당산업전체취업자총수의추이를살펴보면현재의수준은 2017년 1/4분기에서오히려회복된수준이며 10월중다소감소하였으나최근수개월간지속된감소세는발견되지않음. 최저임금의대폭인상은아직실시되지않았으며만약최저임금인상의영향이선반영된결과라면최저임금인상결정 (2017.7) 이후부터지속적으로일자리가감소하여야하나 10월에만일자리가감소 음식업과사업서비스업은인력수요에따라고용이수시조정되는업종이므로 10월 1~9일에걸친장기연휴기간에사업수요가줄어든데에영향이있는것으로추정 이업종들은고용안정성이높지않은조정되는업종이므로최저임금인상이후인력조정이가능함에도선제적으로인력을조정하였을가능성도낮음. 제 2 장청년노동시장 57

70 [ 그림 2-26] 숙박및음식점업과사업시설관리 ᆞ 서비스업취업자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계산 둘째, 최저임금은임금근로자에적용되며, 내년까지고용이지속되는근로자에한하여효과가영향을미치므로인상을감안하여미리고용을줄인다면상용직과임시직고용이줄어야하나뚜렷한감소세가나타나지않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의정의에의하면 상용직 이란고용계약기간이 1년이상인소위 정규직 에해당하는임금근로자이며, 임시직 은고용계약기간이 1 개월 ~1년미만인임금근로자임. 아래 [ 그림 2-27] 에서숙박ㆍ음식업에서는고용감소추이는임시직과일용직에서나타났으며임시직고용감소는 2017년초부터시작되었으므로최저임금인상과는무관하다고판단되며일용직감소는 10월초장기연휴의효과로추정됨. 사업시설관리ㆍ서비스업에서는취업자감소는상용직에서만관찰되나감소세는아주미미하게나타남. 결과적으로최저임금의영향으로판단할수있는근거는거의없음. 58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71 [ 그림 2-27] 숙박음식업과사업지원서비스업종사상지위별임금근로자추이 ( 단위 : 천명 ) 숙박 ᆞ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ᆞ 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계산 셋째, 만약최저임금의영향이라면최저임금준수율이높은사업장에서고용이감소하며사업체규모별로는 5인이상일것으로추정됨. 숙박 음식점업에서는고용감소가 1~4인의소규모업체에서일어났으므로최저임금인상의영향과는무관하다고추정됨. 사업시설관리및서비스업에서는 5~9인업체에서상용직임금근로자를중심으로감소하였으므로최저임금의영향일가능성도있으나감소규모는작아전체에대한영향은미미함. 이업종에서는오히려 2016년에 5~9인규모에서고용이크게증가하였으며 2017년의감소는이에대한조정으로추정됨. 제 2 장청년노동시장 59

72 [ 그림 2-28] 숙박음식업과사업지원서비스업사업체규모별임금근로자추이 ( 단위 : 천명 ) 숙박 ᆞ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ᆞ 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계산 제 4 절교육과기술의미스매치 6) 1. 개요 청년층은학교를졸업하고노동시장에진입하는연령대이므로노동시장수요에부합하는교육서비스를받는지여부가중요 교육이노동수요와불일치할경우, 청년층의취업가능성을제약 본절에서는최근의노동수요변화양상을정리하고, 우리나라의인력양성시스템이이에부응하는방식으로작동하는지에대해논의 2. 일자리양극화 1990 년대부터미국, 유럽등선진국노동시장에서는중간수준숙련노동에대한 수요가감소하는일자리양극화 (job polarization) 가진행 6) 본절의내용중일부는유사한주제를다룬박윤수외 (2017a, 2017b) 에서도논의된바있다는점을밝힘. 60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73 일자리양극화란, 숙련분포의중간에위치한중간수준숙련노동에대한수요가감소하여, 노동수요가숙련분포의상단과하단에집중되는현상을의미 일자리양극화현상은 1990년대이후미국 ( 예를들어 Autor, Katz, and Kearney[2006]), 유럽 ( 예를들어 Goos, Manning, and Salomons [2014]) 등주요선진국에서공통적으로관찰되고있음. - [ 그림 2-29] 은 1993~2010년기간중에 EU 16개국에서공통적으로관찰된일자리양극화현상을요약 [ 그림 2-29] EU 16 개국의일자리양극화 (1993~2010) 주 : 각국가별로 년기간중고임금직종 ( 경영자, 전문기술자등 ), 중임금직종 ( 단순사무직, 생산직등 ), 저임금직종 ( 운전사, 건설노동자, 판촉원, 개인서비스업종사자등 ) 의고용비중변화를나타냄. 출처 :Goos, Manning, and Salomons (2014) 의 Table 2 를정리한 Autor (2015) 의 Figure 3 을재인용 일자리양극화를초래한주된원인으로는컴퓨터, 자동화등의기술진보가지목됨. 컴퓨터, 자동화기술이단순 반복적인사무 생산업무를대체하여숙련분포의중간부분에위치한중숙련노동에대한수요가감소 반면, IT 산업등의발전으로고숙련노동에대한수요는증가 제 2 장청년노동시장 61

74 저숙련노동은업무특성상기술로대체되기어렵거나 ( 예 : 비정형적육체노동, 개인서비스업등 ), 경제성이부족한경우 ( 예 : 저임금직종 ) 가많아수요가유지되거나소폭증가 최근미국에서는고숙련노동에대한수요증가세가다소둔화되고있다는논의도있으나, 이러한경향이일자리양극화의후퇴를의미하는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음. - Beaudry, Green, and Sand(2016) 는 2000년대이후고숙련노동에대한수요증가세가둔화되었고 IT 산업의성장둔화가그이유라고주장 - 반면, Brynjolfsson and McAfee(2014) 는기술진보가가속화되어과거에는고숙련노동으로분류되던업무들이점차기계로대체가능한중숙련노동이되었기때문에고숙련노동에대한수요증가세가둔화된것처럼보이는것이라주장 우리나라의경우 1990년대중반부터일자리양극화가시작되어현재까지대체로지속되고있는것으로판단됨. 김대일 (2013) 은 2000년대임금구조의변화를분석하여고숙련노동에대한수요증가에공급이충분히대응하지못하여임금분포가양극화되었음을확인 고상원외 (2017) 는김대일 (2013) 의분석방법을이용하여일자리양극화현상이 1990년대중반부터시작되었으며최근까지도진행되고있다는사실을확인 ( 그림 2-30) ~94년중에는숙련분포의가운데에서고용이주로증가 ~2000년과 2000~07년중에는숙련분포의상단과하단에서고용이주로증가하는일자리양극화가발생 ~14년중에는양극화의정도는다소완화되었으나숙련분포상단에서관찰되던고용증가가최상단으로이동하는경향 62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75 [ 그림 2-30] 우리나라의숙련수준별고용규모의변화 (1987~2014) 1987~ ~ ~ ~2014 주 : 각그래프의수평축은임금분포상의상대적위치로평가된숙련수준을의미하고, 수직축은두시점사이의고용비중의변화를의미함. 수평축에서 0 은각연도임금분포의중위값을의미하고, 수평축의단위는기준연도임금분포표준편차의 1/10 이나최소값 (-25) 과최대값 (25) 은각각 - 와 + 를포함하는열린구간으로정의하였음. 자세한내용은김대일 (2013, p.35) 의논의를참조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각년도출처 : 고상원외 (2017) 를인용한박윤수외 (2017a) 를재인용 3. 청년층역량의국제비교 OECD의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 자료를이용하여우리나라청년층 (25~34세) 의역량분포를다른국가와비교 국제성인역량조사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는 OECD가 2011~12년중주요국 16~65세인구의정보처리역량 (information-processing skill) 을조사한자료 제 2 장청년노동시장 63

76 세부조사항목으로는언어능력 (literacy), 수리능력 (numeracy), 컴퓨터기반문제해결력 (problem-solving skill) 이있음. - OECD가주요국 15세학생의읽기 (reading), 수학, 과학성취도를평가하는국제학업성취도평가 (PISA) 와유사하나성인의정보처리능력을평가대상으로한다는차이가있음. 우리나라청년층 (25~34세) 의역량분포는다른국가에비해중간쏠림이심하고, 이는우리나라의교육이중간수준의인재를대량으로양성하는특징이있음을시사 ( 그림 2-31, 32, 33) 우리나라청년층의평균역량수준은언어능력은조사대상국중최상위권이고, 수리능력과문제해결력은중위권 - 언어능력은 33개국중 4위, 수리능력은 33개국중 18위, 문제해결력은 29개국중 15위에해당 그러나국가별상위 1% 의역량수준을비교하면, 우리나라는언어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력모두에서조사대상국중최하위권 - 언어능력은 33개국중 25위, 수리능력은 33개국중 29위, 문제해결력은 29개국중 26위에해당 반대로국가별하위 1% 의역량수준을비교하면, 우리나라는언어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력모두에서조사대상국중최상위권 - 언어능력은 33개국중 4위, 수리능력은 33개국중 6위, 문제해결력은 29개국중 6위에해당 64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77 [ 그림 2-31] 국가별청년층 (25~34 세 ) 의언어능력분포 주 : 분석의편의를위해첫번째유의값 (plausible value 1) 을활용하였음. 국가는평균값이높은순서로배열자료 :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 원자료를이용하여저자가직접계산 제 2 장청년노동시장 65

78 [ 그림 2-32] 국가별청년층 (25~34 세 ) 의수리능력분포 주 : 분석의편의를위해첫번째유의값 (plausible value 1) 을활용하였음. 국가는평균값이높은순서로배열자료 :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 원자료를이용하여저자가직접계산 66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79 [ 그림 2-22] 국가별청년층 (25~34 세 ) 의컴퓨터기반문제해결력분포 주 : 분석의편의를위해첫번째유의값 (plausible value 1) 을활용하였음. 국가는평균값이높은순서로배열자료 :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 원자료를이용하여저자가직접계산 제 2 장청년노동시장 67

80 4. 요약및시사점 이상의논의는역량분포의중간부분을중심으로교육과기술 ( 노동수요 ) 의미스매치가존재할가능성을시사 중간수준의인재를대량으로양성하는특징이있는우리나라교육의특징이중숙련노동에대한수요가감소하는일자리양극화추세와맞물려청년실업문제를심화시켰을가능성 또한최상위인력의수준제고가시급하다는점도시사 [ 그림 2-31]~[ 그림 2-33] 에따르면우리나라는평균값이비슷한다른국가들에비해최상위권의역량수준이뒤처짐 4차산업혁명을선도할고급인재양성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 교육과기술의미스매치를해소하기위해서는직업훈련을고도화하고저변을확대할필요 직업훈련의품질을높이고저변을넓혀누구든필요한스킬을배울수있는보완적교육시스템으로발전시킬필요 최근싱가포르는직업훈련을평생학습으로확대 개편하여누구든학력수준과무관하게훈련을받게끔유도하는정책 (Skills Future Movement) 을도입 싱가포르의 Skills Future Movement 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절에서논의 최상위인력을양성하기위해서는대학교육의경쟁력강화가필요하고이를위해서는대학간경쟁을제약하는정원및등록금규제를완화해나갈필요 우리나라의고등교육부문은교육서비스의가격 ( 등록금 ) 과수량 ( 입학정원 ) 이동시에규제되는특징이있음. - 고등교육법 11조에따르면대학등록금인상률은직전 3개연도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초과할수없음. 68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81 - 고등교육법 32조에따르면대학정원은자율이원칙이나, 동법시행령 28조에따르면수도권대학, 국공립대학, 의약학계열등학생들이선호하는소위 상위권대학 은대부분정원규제를받음. - 법령상의규제와별도로정부주도의대학구조조정, 반값등록금 정책등의행 재정적규제도존재 정원과등록금의이중규제는 1 대학간학생배분을왜곡하고, 2 대학내전공간학생배분을왜곡하며, 3 대학간건전한경쟁을저해하여대학교육의경쟁력을약화 - 대학간학생배분의왜곡 : 정원규제가학생선호도가높은상위권대학에집중되다보니, 상대적으로선호도가낮은대학을중심으로정원이증가하는역설적인현상이발생 ( 그림 2-34) - 대학내전공간학생배분의왜곡 : 개별대학의정원이통제될경우특정전공의정원을늘리기위해서는다른전공의정원을그만큼줄여야하므로전공간정원조정이원활하게발생하기어려움. - 대학간경쟁부족 : 훌륭한교육서비스를제공하더라도정원을늘리지도등록금을높이지도못하므로대학간경쟁이발생하기어렵고따라서대학교육서비스의전반적품질이저하 * 특히, 대학신설 / 이전이엄격히규제되는서울의경우기존대학들의사실상과점의지위를누리므로대학간경쟁이부족 ( 김재훈 [2014]) 정원및등록금규제완화에대한정치 사회적수용성은낮을것으로판단되나, 4차산업혁명시대를대비하여대학교육의경쟁력을강화시키기위해서는추진될필요가있다고판단됨. - 단, 등록금규제완화가학생의교육비부담으로이어지지않게끔장학금및학자금대출지원강화도동반될필요 제 2 장청년노동시장 69

82 [ 그림 2-34] 신입생성적에따른대학별재학생증가율추이 : 2000~12 주 : 기준연도의대학별신입생수능시험평균성적에따라정의된그룹별로연도별입학정원의변화추이를나타냄. 출처 : 이주호외 (2014, p.50) 의 [ 그림 1-19] 70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83 제 3 장 여성노동시장 7) 제 1 절여성의경력단절현황과원인 우리나라의경력단절여성규모는점차감소하는추세이나임신 출산부담으로인한경력단절은지속되는상황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 에의하면, 만 25~54세기혼여성중경력단절여성은 2013년 57.0% 였으나, 2016년에는 48.6% 로감소 - 경력단절여성은결혼, 임신 출산, 미취학자녀양육, 취학자녀교육, 가족구성원돌봄등의사유로일을그만둔경험이있는여성을의미 경력단절사유중결혼비중은 2013년 61.8% 에서 2016년 40.4% 로큰폭으로감소한반면, 임신 출산비중은 26.5% 에서 38.3% 로증가 임신 출산의경력단절을완화하기위해서는일-가정양립정책에대한접근성과가사와육아에있어배우자역할을강화하는것이긴요 ( 김인경 [2017]) - 여성가족패널을이용한실증분석에의하면, 직장에서육아휴직을제공할때, 부부의가사노동시간중남편의가사노동시간비중이증가할때가임기근로여성이근로를지속할의향이증가 - 한편, 출산의향은직장에서출산휴가를제공할때증가 7) 본장은 2018 년출간예정인 KDI 정책연구시리즈 일 - 가정양립정책의효과성과정책적시사점 을기초로작성했음을밝힘. 제 3 장여성노동시장 71

84 2015년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에의하면, 취업기혼여성의 46.6%, 34.5% 는일과가정양립이어려운이유가각각자녀양육부담과가사부담이라고응답 이는일-가정양립정책의지원뿐만아니라가사와육아에서의배우자역할이중요함을시사 ( 이삼식외 [2015]) 최근 OECD에서도양성평등한가사와육아분담이여성의노동시장유착을가능하게해성별임금격차를완화하고가정의경제적안정을도모할수있음을피력 (OECD[2016]) 이에본장에서는일-가정양립정책중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이용및남성의가사 육아참여실태를살펴보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 제 2 절일 - 가정양립정책및남성가사 육아참여현황 현재제공되는성별출산휴가및육아휴직제도는다음과같음. 여성에대한출산휴가 ( 정식명칭은출산전후휴가 ) 는총 90일이지원 대기업의경우출산휴가첫 60일은통상임금이 100% 지급되고남은 30일은고용보험에서최대 150만원까지급여가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의경우출산휴가첫 60일은고용보험에서최대 150만원을지급하되통상임금이이를초과할경우그차액을사업주가부담하며, 남은 30 일은고용보험에서최대 150만원까지급여가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광업 300인이하, 제조업 500인이하건설업 300인이하, 운수 창고및통신업 300인이하, 기타 100인이하사업장을의미 남성에대한배우자출산휴가는배우자가출산했을때근로자가 5일의휴가를부여받는제도를일컬으며, 이중 3일만유급임. 육아휴직은남녀각각자녀 1명당최대 1년까지직장을휴직할수있는제도로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자녀를둔근로자를대상으로함. 72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85 육아휴직시고용보험에서첫 3개월에한해월통상임금의 80% 를월하한 70 만원, 월상한 150만원내에서지급하며나머지기간에대해서는월통상임금의 40% 를월하한 50만원, 월상한 100만원내에서지급 단, 같은자녀에대해부모가순차적으로휴직시두번째육아휴직자의첫 3 개월휴직급여는통상임금의 100% 를월상한 150만원 ( 둘째자녀이후부터는 200만원 ) 한도내에서제공 근로자는육아휴직대신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선택할수도있음.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육아휴직대신주당 15~30시간으로근로시간을단축하는제도로, 사업주로부터근로시간에비례한통상임금을받으며단축된근로시간에대한급여감소분은고용보험에서일부지급 - 단축된근로시간에대한고용보험지급액은월통상임금의 60%( 하한 50만원, 상한 150만원 ) ( 단축전소정근로시간 - 단축후소정근로시간 ) / 단축전소정근로시간 ) 임. 그런데 2016년기준출산휴가전퇴사한임신근로자가 35.9% 로상당하고, 육아휴직자중남성은 8.48% 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인원은육아휴직인원의 2.3% 에불과함. 2016년기준건강보험과고용보험에가입한임신근로자는 15만 3천명인데, 이중출산휴가급여를수급한출산근로자는 9만 5천명 (62.1%) 이며, 5만 5천명은출산전퇴사 (35.9%) 하였고, 2천명 (1.3%) 은출산휴가종료일이전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80일에미치지못해급여수급요건을맞추지못함. 2017년상반기기준남성육아휴직자는전체대비 11.3% 이지만, 스웨덴의 45%(2016년 ), 이탈리아의 15%(2015년 ), 덴마크의 86%(2015년 ) 에비하면낮은수준 (Blum et al.[2017]) 2015년육아휴직인원은 87,339명인데반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인원은 2,061명임. 제 3 장여성노동시장 73

86 실증연구에의하면,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의제공은여성고용을증진하는것으로나타남. 미국에서출산휴가가제공되는직장에다닌여성이출산후경제활동을더빨리재개하였고, 캐나다의휴가 휴직제도는여성이출산전직장으로복귀할확률을높여주는효과가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직장내출산휴가제도가존재하거나혹은육아휴직제도가존재할경우여성이경력단절을경험할확률이감소하였음 (Berger and Waldfogel[2004]; Baker and Milligan[2008]; 조동훈 [2016]). 시간제근로에대한접근성과여성경제활동참여간의관련성은시간제근로가급여, 사회적지원및계약기간등의면에서전일제근로와동등한대우를받을때에국한해양 (+) 인것으로사료됨. 이탈리아에서는시간제근로를할때여성경제활동참여확률이높은반면, 프랑스와영국에서는둘간의유의미한관계가관측되지않음. 이탈리아는일자리보호와사회적지원측면에서전일제와시간제가유사한대우를받고계약기간의정함이없는시간제근로자가많은반면, 프랑스와영국의시간제일자리는저학력자가주로종사하는임시직이많음 (Del Boca[2002], Del Boca et al.[2005]). 유럽 7개국자료를분석했을때시간제일자리의시간당임금이전일제와동일하거나높은지역에한해시간제근로자비율이높을수록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률이상승하였음 (Del Boca et al.[2009]). 한편, 국제적으로남성가사노동시간과여성고용률은양의관계에있는데, 우리나라는기혼여성이가사, 육아의 80% 이상을담당하며남성의가사노동시간은 OECD 주요국에비해최저수준 2014년생활시간조사를가공했을때부부합산가정관리와가족돌봄시간대비맞벌이가구남성이투입한시간은 17.5%, 외벌이가구남성이투입한시간은 11.3% 에불과 74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87 [ 그림 3-1] 에의하면, 한국남성의일가사노동시간은 45.0분으로, 일본의 61.9 분보다낮은최저수준이며, 국가별남성가사노동시간과여성고용률은양의상관관계를보임. 실증연구에의하면, 남성의가사및육아참여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남성이여성에견줘가사에참여하는비중이높은국가에서여성이자녀를갖고경제활동을할확률이증가 (De Laat and Sevilla-Sanz [2011]) 스페인에서남편이주거지와다른지방에근무하거나주 40시간이상근무할때부인이직장을그만둘확률이증가 (Herrarte et al. [2012]) 아내의가사노동시간대비남편의가사노동시간이증가할때아내가신규로취업하거나경제활동을지속할확률이상승 ( 전기택 [2016]) [ 그림 3-1] 국가별성별일가사노동시간및 25~54 세여성고용률 일무급노동시간 ( 단위 : 분 ) 남자 여자 300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한국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오스트리아캐나다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캐나다핀란드독일프랑스네덜란드 노르웨이스웨덴 오스트리아 50 한국 일본 ~54 세여성고용률 ( 단위 : %) 주 : 가사노동은청소, 세탁, 수리, 반려동물돌봄, 쇼핑등가정관리활동과봉사활동을의미하며, 자녀와가족돌봄활동은제외. 자료 : OECD.stat, 접속일 : 제 3 장여성노동시장 75

88 제 3 절여성의경력단절완화방안 출산휴가인원을늘리기위해서는스마트근로감독을확대하고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이유로불리한처우를받은사례를파악해점검할필요 스마트근로감독이란고용노동부가 2016년 6월부터시행한근로감독으로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사업장중임신근로자가존재하는사업장을대상으로출산휴가미부여의심사업장, 출산휴가자수대비육아휴직사용률부진사업장, 임신 출산 육아에따른부당해고의심사업장등을감독하는것임. 그런데 2016년에는 535개사업장에대해근로감독을실시해 66개의위반건수를적발했는데, 임신과출산시점사이퇴사한근로자가 5만 5천명에이른것에비하면이는극소수에불과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이용해불이익을받은전례가있다면추후제도사용이위축될수밖에없으므로고용보험상실신고서의상실사유를바탕으로부당해고사례를적발할필요 - 근로기준법에의하면사용자는출산휴가기간및그후 30일동안은해고하지못하고, 남녀고평법에의하면사업주는육아휴직을이유로해고나불리한처우를해서는안됨. - 정부는위기간동안고용보험상실신고서상에서고용보험자격을회사사정이나근로자귀책사유로상실한사례를점검할필요 사업주가근로자의피보험자격을신고하지않아출산휴가급여혜택을받을수없는사례에대해서는근로자가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활용해급여를수급할수있음을적극알릴필요 서울시의직장맘지원센터와같이근로자에게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권리를안내하고이용에따른피해를상담해구제책을마련해주는노무적지원역시더욱확대 76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89 남성의육아휴직은이후지속적인가사 육아참여의계기가됨. 스웨덴과독일에서는육아휴직을경험한남성의가사노동시간이그렇지않은남성보다길게나타나육아휴직이고정적성역할의식해체에도움이됨 (Almqvi st and Duvander[2014]; Schober and Zoch[2015]). 육아휴직자중남성의비율을높이려면남성육아휴직자체에보너스를지급하는것이바람직 현재의남성육아휴직보너스제도는두번째육아휴직자에게첫 3개월육아휴직동안통상임금의 100%( 첫째자녀상한 150만원, 둘째자녀이상상한 200만원 ) 을지급 그러나 2016년 20~45세여성임금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은 74.3% 이며, 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근로자중 35.9% 가출산전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이탈해여성의육아휴직자체가어려운경우가상당 여성이육아휴직을갖지못한다면남성이육아휴직을사용함에도불구하고보너스지급대상에서제외되므로, 남성육아휴직장려가보너스제도본연의목적이라면남성육아휴직자체에보너스를지급하는게바람직 또한남성이육아휴직기간과소득대체율을선택할수있는제도를마련할필요 2013년당시육아휴직을했던남성대상의실태조사에의하면, 이들이육아휴직결정시가장걱정했던부분은소득감소였음 ( 김영옥외 [2014], p.67, p.81). 남성은육아휴직을사용하더라도여성에비해그기간이더짧은경향 - 덴마크에서는부모모두출산휴가나배우자휴가, 육아휴직에참여할때 2010 년에남성이 37일사용했고여성은 2007~14년에 292~297일사용 - 핀란드는육아휴직기간이부부합산총 158 노동일로부부가분할해사용해야하는데, 모가대부분의기간을사용하며 2015년남성의평균육아휴직기간은 59일이었음 (Blum et al.[2017]). 제 3 장여성노동시장 77

90 남성이통상여성보다육아휴직이짧고더높은소득보전을희망한다면육아휴직실제사용기간이짧을수록소득대체율은높이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 노르웨이는출산휴가와육아휴직기간이부부합산총 49주혹은 59주로여성에게 13주, 남성에게 10주할당되며잔여 26주혹은 36주는부모가분할해사용하는데, 49주를택한다면소득대체율은 100% 지만 59주를택한다면 80% 로감소 (Blum et al.[2017]) 남성육아휴직자가처음으로나온사업장에서첫남성육아휴직자가불리한처우를경험하는여부도점검할필요 첫남성육아휴직자가휴직후휴직전과같은수준의업무나임금을지급하는직무에복귀해불이익을겪지않는선례를남긴다면향후사업장내에서남성휴직자확산에크게기여 ( 김영옥외 [2014]) 따라서정부는남성육아휴직자가처음나온사업장에서해당자가육아휴직기간과종료후불리한처우를경험하는지고용보험정보와근로감독을통해면밀히점검해야함.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인원을늘리려면사업주가주도적으로주요업무시간과교류일정을조정해야하며, 정부는컨설팅의일환으로직무분리와대체인력의현실적활용노하우를전수할필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해서는근로자간융합과협업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주요업무시간과교류프로그램일정을조정하는등사업주와관리자의노력이필요 ( 윤자영 [2015]; 황수경 박지혜 [2014]) 근로자공백에따른업무조정과성과배분방식에대한컨설팅을사업체에제공해전문적직무에대해서는기존인력에일임하고대체인력은잔여업무를수행하는방식으로대체인력을현실적으로활용하는노하우를전수 ( 강민정외 [2016]; 이삼식외 [2016]). 일-가정양립제도제공에대한사업주의부정적인식을완화하기위해사업주의일-가정양립제공에따른지원제도홍보를강화할필요 78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91 사업주로서는출산휴가나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제공하는데있어업무담당자의부재로인한동료의업무부담증가및대체인력충원의어려움을호소 ( 김영옥외 [2016]) 모 부성보호제도에대한사업주의부담은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낮은인지도에서일부기인한것으로판단됨. - 육아휴직등부여지원금은휴직기간에대해근로자 1인당중소기업에월 30만원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에대해월 20만원을지원하고대기업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에대해서만근로자 1인당월 10만원을지원 - 대체인력지원금은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대체인력을채용할경우임금의 80% 한도내에서중소기업은월 60만원, 대기업은월 30만원까지지원하는제도 그런데 2016년일 가정양립실태조사에의하면육아휴직등부여지원금을잘모른다는사업체가 36.0% 였으며대체인력지원금을잘모른다는사업체가 45.8% 로상당 ( 김영옥외 [2016]) 제 3 장여성노동시장 79

92 제 4 장 일자리질개선관련정부정책과고용 제 1 절청년고용의현황 1. 청년근로자의임금현황 2016년 15~29세청년근로자의월임금총액 (6월기준 ) 은 1,942천원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청년근로자의임금은전체근로자 (60세미만 ) 근로자의약 67~70% 의수준을유지 30세이상 60세미만근로자와의임금과비교하면평균 62.8% 수준 금융위기가있었던 2009년에는전체근로자의임금이전년도에비해 0.7% 가감소 30세이상 60세미만근로자는 0.8% 가감소했지만, 청년근로자는 0.1% 만감소 하지만, 2015년 30세이상 60세미만근로자는전년대비임금이 2.0% 증가한것에비해, 청년근로자는전년대비임금이 1.7% 감소함. - 이는청년근로자중정규근로자임금이 2015년전년대비 1.9% 감소하였음에기인 80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93 [ 그림 4-1] 청년층임금의변화 ( 단위 : 천원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 청년근로자의근로시간현황 청년근로자 (29세이하 ) 의근로시간은 2016년 163.1시간으로근로시간이감소하고있는추세임 (6월기준 ). 대체적으로전체근로자 (60세미만 ) 의근로시간이감소하는추세에서 2009년과 2015년만근로시간이증가함. - 청년근로자에대해서살펴보면, 2009년엔정규직 ( 전년대비 3.0%) 과비정규직 ( 전년대비 2.2%) 모드청년근로자근로시간이증가 - 청년근로자에대해서 2015년을살펴보면, 정규직청년근로자는전년대비 5.5%, 비정규직근로자는 0.7% 가증가함으로보아 2015년청년근로자의근로시간증가는정규직청년근로자의근로시간증가가원인으로보임. 제 4 장일자리질개선관련정부정책과고용 81

94 [ 그림 4-2] 청년근로자의근로시간추이 ( 단위 : 시간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82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95 3. 청년근로자의고용형태현황 < 표 4-1> 청년근로자 (15~29 세 ) 의근로형태별취업자수현황 ( 단위 : 천명 ) 연도 임금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전체근로자 (15~59 세 ) 청년근로자 (15~29 세 ) 청년이외근로자 (30~59 세 ) 전체근로자 (15-59 세 ) 청년근로자 (15~29 세 ) 청년이외근로자 (30~59 세 ) 전체근로자 (15~59 세 ) 청년근로자 (15~29 세 ) 청년이외근로자 (30~59 세 ) 14,466 14,881 15,093 15,274 15,777 16,150 16,292 16,661 17,050 17,358 17,472 3,891 3,892 3,756 3,664 3,627 3,656 3,587 3,543 3,672 3,740 3,789 10,575 10,989 11,337 11,610 12,150 12,494 12,705 13,118 13,378 13,618 13,683 9,621 9,838 10,312 10,397 10,976 11,115 11,397 11,780 12,158 12,402 12,496 2,607 2,589 2,519 2,417 2,410 2,413 2,375 2,337 2,400 2,431 2,466 7,014 7,249 7,793 7,980 8,566 8,702 9,022 9,443 9,758 9,971 10,030 4,846 5,041 4,781 4,878 4,800 5,035 4,894 4,880 4,893 4,955 4,976 1,285 1,301 1,237 1,247 1,217 1,243 1,211 1,206 1,272 1,309 1,323 3,561 3,740 3,544 3,631 3,583 3,792 3,683 3,674 3,621 3,646 3,653 주 : 비정규직근로자의정의및범주는노사정위원회가합의 (2002년 7월 ) 한결과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연령 (15~59세 ) 의취업자수는 2016년 17,472( 천명 ) 으로증가하는추세이지만, 청년근로자는 2016년 3,789( 천명 ) 으로 2006년 3,891( 천명 ) 보다약십만명정도가감소 청년근로자 (15~29세) 의취업자수는 2013년까지는감소하는추세였지만, 2014년부터증가로돌아섬.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근로자으로나누어전체근로자에서의청년근로자의비중을살펴보면, 임금근로자와정규직에서의청년근로자의비중은 2016년 22% 와 20% 로감소하지만, 비정규직에서의청년근로자비중은 27% 로거의유지됨. 제 4 장일자리질개선관련정부정책과고용 83

96 최근 2014 년부터증가된청년근로자의취업자수는비정규직청년근로자의증 가로인한결과로보여짐. [ 그림 4-3] 전체근로자 (15~60 세미만 ) 중청년근로자의비중추이 ( 단위 : %) 임금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주 : 비정규직근로자의정의및범주는노사정위원회가합의 (2002년 7월 ) 한결과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제 2 절일자리관련정부정책의예상효과및정책방향 1. 최저임금제인상과고용 최근 2018년도에적용될최저임금결정되었으며그인상폭은최근최저임금의인상률중가장높은수준임. 내년도최저임금은올해보다 1060원오른 7,530원임. 84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97 [ 그림 4-4] 시간급최저임금수준및전년대비인상률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최저임금의인상이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은경제학의주요연구분야중하나이나경우에따라다른결론이도출되고있음. 경제학의고전적인수요, 공급모형에따르면최저임금은노동의최저가격 (price floor) 을정하는것이나마찬가지이므로고용에부정적인영향인미칠것이라고예상되었음. * 그러나경제이론은사업체가완전경쟁시장에있고임금결정에기업주가개입할여력이없는경우를상정하고있으므로이조건이현실적으로충족되느냐의여부에따라최저임금인상의일자리에대한영향은달라질수있음. 이러한이론이실증적으로검증되기시작한것은비교적최근으로써최저임금이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음을보인 Card and Kruger(1994) 의연구가초기의실증연구중대표적임. Neumark and Wascher(2007) 는기존연구서베이에서많은실증연구에서최저임금의고용에대한부정적인효과는확인되었다고주장하고있음. 제 4 장일자리질개선관련정부정책과고용 85

98 반면, Belman and Wolfson(2014) 은기존연구분석결과미국에서관찰되는완만한최저임금의인상은고용의감소없이임금불평등을완화하는효과가있었다고결론내리고있음. 최근에는최저임금에대한기업 / 사업체의반응을살펴봄으로써최저임금이고용을비롯한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이해를넓히고있음. 최저임금은결국기업의노동사용에대한규제이므로이러한규제에기업에실제로어떻게반응하지는살펴보는것은매우중요 최저임금인상에대응하여사업체는대표적으로다음을선택할수있음. 1) 시장에서퇴출 2) 기존 / 신규채용감축 3) 이윤축소 4) 제품 / 서비스가격인상 5) 노동생산성제고 이중만약 1) 와 2) 이지배적인반응일경우고용이감소하게되나 3), 4) 혹은 5) 의반응이나타나는경우고용에미치는영향은작음. 최저임금에대한사업체의반응에관한분석은아직진행중이며그결론이엇갈리는경우가많아선험적으로그효과를예상하기어려움. Draca et al.(2011) 은 1998년최저임금을도입한영국의사례를활용하여최저임금의충격이기업의고용감소가아닌기업의이윤감소를통해흡수된다는것을실증 Riley and Bondibene(2017) 는영국의사례를통해 1998년최저임금도입이후최저임금의영향을받은사업체의 1인당매출액및총요소생산성이증가함을보임. 반면, Lordan and Neumark(2017) 는 1980년부터 2015년까지의미국의데이터를활용하여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자동화기계로대체가능한직군의일자리가감소함을주장 헝가리의최저임금인상을분석한, Harasztosi and Lindner(2017) 는기업 / 사업체가최저임금을가격인상을통해소비자에게대부분전가부담시킴을보임. 86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99 이러한상황에서정부가할수있는최선은최저임금인상의효과를살펴가며다음인상의폭을결정하는것으로보임. 올해결정된최저임금의효과및부작용을사업체의반응을통해 2~3년에걸쳐면밀하게살펴본후에향후최저임금의수준을결정하는것이바람직 최저임금이경제에미치는긍정적인효과를극대화하고부정적인효과를줄이려면사업체가새로운최저임금에원활하게대응할수있도록점진적으로인상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선행연구는어디까지나완만한최저임금의증가가고용에부정적인영향이없다는점을강조하고있음 (Schmitt[2015]). 특히, 기존기업의경우그간의비효율적인경영관행을일시에바꾸기어려울뿐더러이미설치한설비등을교체하는데많은시간이걸리므로, 급격한최저임금의인상은자칫개선의여지가있는기업의퇴출을촉진시킬우려가있음. 2. 근로시간단축과고용 정부는근로기준법에대한고용노동부의행정해석의변경으로현재최대주당 68 시간까지가능한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줄이려고함. 현행근로기준법은법정근로시간을주 40시간까지허용하나, 노사가합의할경우주 12시간까지연장근로가가능하여, 최대근로시간은주 52시간이됨. 그간고용노동부의행정해석에서는근로기준법의 1주 에는휴일이포함되지않아하루 8시간의휴일근로가추가로가능하고, 따라서최대근로시간은주 52시간에휴일근로 16시간 (=8시간 2일 ) 이더해져주 68시간까지가능 근로시간단축은근로자의삶의질을개선하는효과가있으며또한한편에서는이를통한고용증대를꾀함. 장시간근로는산업재해및근로자의사망률을증가시키며, 흡연등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 (Lee and Lee[2016]; and Ahn[2016]). 제 4 장일자리질개선관련정부정책과고용 87

100 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는산출에필요한총노동투입시간이고정되어있다는가정에기인하고있으나그실증적근거는미약 대부분의나라에서법정근로시간단축이고용의증대및실업률의감소로이어지지않음. Hunt(1999) 는산업별로근로시간단축이이루어진서독의예를활용하여근로시간단축이산업의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음을실증 법정근로시간을 40에서 39시간으로줄인프랑스의예를분석한 Crepon and Kramarz(2002) 은한시간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고용이 2~4% 감소함을실증 Chemin and Wasmer(2009) 는프랑스의 35시간근로시간도입이고용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는증거를발견하지못함. 법정근로시간을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줄인캐나다의근로시간단축이일자리정책으로서의갖는가능성을살펴본 Skuterud(2007) 역시긍정적인효과를발견하지못함. 근로시간단축이일자리의증가로이어지기위해서는근로시간단축이생산성향상의계기가되어경제가성장하고더불어노동에대한수요가증가해야함. 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창출은근본적으로는근로시간단축이기업의생산성을향상시켰는지에달려있다고볼수있음 (Cahuc and Zylberberg[2006], P36). 우리나라에서가장최근에이루어진근로시간단축인주40시간근무제는제조업의노동생산성을 1.5% 증가시킨것으로나타남 (Park and Park[2017]). 근로시간단축이기업의생산성향상으로연결될수있도록노사간의합의및업무효율화과정에서필요한충분한시간적여유를제공할필요 근로시간단축을위해불필요한업무를줄이고인력과자원을효율적으로재배치하는과정에서기업의생산성은향상될수있음. 88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101 생산성향상효과를발견한주 40시간근무제의경우에도국회통과 (2003.8) 부터 5~19인사업장시행 (2011.7) 까지총 8년여에걸쳐추진되었다는사실을되새길필요 중장기적으로기업이노동에대한수요증가에대해기존근로자들의연장근로가아닌신규채용으로반응할수있도록하는환경을조성 해고비용등으로인해고용조정이어려운상황에서기업은신규채용보다는기존근로자의근로시간연장을선호 3. 비정규직사용제한과고용 정부는비정규직사용제한등의정책을통해고용의안정성을비롯한근로조건의향상을꾀하고있음. 2017년 10월일자리위원회가발표한일자리정책 5년로드맵내용에따르면, 창출할공공일자리 81만명중간접고용의직접고용전환, 공공성이큰분야의공기업 산하기관부족인력충원, 근로시간단축등을통해 30만명의일자리를확충할계획 - 공공부문비정규직비중을절반이하로축소 (2017년 19.5% 2022년 9.1%) 그간가능하던 2년기간제근로자의사용을향후정규직채용을원칙으로하되예외적으로비정규직사용이가능한사유를열거하는방식으로개편 - 즉, 기간제법을 기간제한 사용사유제한 으로개편 - 생명 안전직결업무비정규직사용금지 비정규직사용제한을비롯한고용보호정책이고용수준에미치는영향은이론적으로명확하지않음. 일반적으로고용보호는해고비용을높임으로기존근로자들의고용유지에도움이되는측면이있는반면, 기업이신규채용을꺼리게하는효과가있음. 따라서고용보호가고용수준에미치는영향은선험적으로그크기를가늠하기어려운채용과해고에미치는상대적크기에의해서결정 제 4 장일자리질개선관련정부정책과고용 89

102 비정규직사용제한 / 완화대한국내외의실증분석역시그결론이엇갈리고있으며, 따라서이러한정책이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이탈리아의예를활용한 Boeri and Garibaldi(2007) 는비정규직사용완화로인해고용이증가하였음을실증 반면, Kahn(2010) 는 EU 9개국의예를활용하여비정규직에대한사용완화가고용증가에별다른도움이되지않음을밝힘. 가장최근의비정규직사용제한인 2007년우리나라의비정규직보호법이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역시그결론이엇갈림. Yoo and Kang(2012) 은 55세정도의고령노동자들의경우, 비정규직보호법이고용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 2년이후에사라짐을실증 이와는달리각개별사업체의전반적인고용수준을살펴본 Baek and Park(2017) 은비정규직보호법으로인한고용감소가법시행 4년이후에도지속됨을보임. 비정규직사용제한으로인한고용감소의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정책시행에앞서비정규직수요를유발하는원인을해소하는노력이우선이루어져야함. 사업체가정규직에비해비정규직을선호하는이유가해소되지않은상황에서비정규직사용을제한할경우, 그결과가정규직의증가가아닌고용감소로나타날가능성 일반적으로정규직에대한고용보호가높아질수록비정규직에대한수요가높아지며, 더나아가기업이도급등의형태로고용을외주화할가능성을높임. 해고비용이높다고여겨지는사업장에서기간제, 파견직에대한사용제한으로인해도급, 용역등의고용의외주화가더활발하게일어날가능성이높음 (Baek and Park[2017]). 90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103 이와유사한사례가다른나라에서도관찰되는경우가많음. 예컨대, 미국의임의고용 (at-will employment) 의예외조항을통해고용보호증대의효과를살펴본 Autor(2003) 는해고비용의증가가외주화증가를야기하였음을실증하고있음. 이와유사하게, 인도의예를살펴본 Chaurey(2015) 는고용보호가높은지역일수록노동수요의증가에비정규직근로자의활용을통해대응함을밝힘. 궁극적으로노동시장제도변경을통하여고용의질과양을동시에늘리기위해서는비정규직제한과더불어정규직조정유연성을제고하는사회적합의가필요 비정규직사용에대한규제가정규직의증가로이어지기위해서는정규직의취업규칙변경요건완화및해고요건완화등이동반되어야함. 제 3 절싱가포르의 Skills Future Movement 1. 개요 본절에서는교육과노동시장수요의미스매치를줄이기위한해외정책사례로 최근싱가포르정부가추진중인 Skills Future Movement 를소개 2. 주요내용 8) Skills Future Movement 란, 경제환경변화에유연하게적응하는교육시스템구축을목표로하는싱가포르의범국민운동으로 2016년출범 제4차산업혁명으로대표되는기술진보와그에따른노동수요의변화에긴밀히조응하는교육 훈련시스템의필요성이증대 8) Skills Future Movement 에대한소개는 Institute of Adult Learning (2017) 을참고하여작성되었음. 제 4 장일자리질개선관련정부정책과고용 91

104 저출산에따른노동인구의양적감소에대응하여노동인구의질 ( 생산성 ) 을향상시키는평생학습의중요성이대두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확대된직업훈련사업을위기종료후축소하지않고평생학습으로확대개편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재직자고용유지및실직자재취업을보조하기위하여시행된직업훈련사업 (Skills Programme for Upgrading and Resilience: SPUR) 을확대개편 직업훈련이단순산업기술을가르치는수준을넘어모든국민이자신의커리어에필요한스킬을배우는평생학습으로발전시키는것을목표로함. Skills Future Movement 는 1 각개인이최선의교육, 훈련, 커리어를선택할수있도록충분한정보제공, 2 변화하는산업수요에맞는양질의교육 훈련시스템구축, 3 능력 (skills and mastery) 을바탕으로한경력개발과사용주인식개선, 4 평생학습문화조성을주요목표로함. 만 25세이상싱가포르전국민에게교육 훈련바우처를지급하는 Skills Future Credit 사업을핵심으로하고, 시장참가자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하는부가사업으로구성 Skills Future Credit은만 25세이상싱가포르전국민에게교육 훈련바우처를지급하는정책으로현재 1인당 500 싱가포르달러 ( 약 40만원 ) 씩지급되었으며향후주기적으로추가지급예정 - 바우처금액자체는크지않으나공급자 ( 교육 훈련기관 ) 에대한지원도병행하므로실질적으로는교육비의대부분을지원 수요자가바우처를현명하게사용할수있도록노동시장및서비스공급자에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하는부가사업도운영 92 일자리미스매치해소방안연구

105 인적자원부 (Ministry of Manpower) 9) 가총괄하던직업훈련을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로이관 과거인적자원부산하기관으로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집행하던인력개발청 (Work Development Agency, WDA) 을 Workforce Singapore (WSG) 와 Skills Future Singapore(SSG) 로분리 ( 그림 4-5) SSG는교육부산하기관으로직업훈련을담당하고, WSG는인력부산하기관으로직업훈련이외의일자리사업 ( 예 : 고용서비스, 고용보조금등 ) 에집중 [ 그림 4-5] Skills Future Movement 관련정부조직도 출처 : Institute of Adult Learning (2017) 의 Figure 6 9) 우리나라의고용노동부에해당 제 4 장일자리질개선관련정부정책과고용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