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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 연구보고서 -23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연구책임자 : 김태홍 ( 본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영옥 ( 본원선임연구위원 ) 김나영 ( 본원부연구위원 ) 최재성 ( 성균관대학교교수 ) 이선행 ( 본원전문연구원 )

3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김태홍 김영옥 김나영 최재성 이선행 (201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이다.

4 발간사 여성고용에대한연구들은그동안부문별로꾸준하게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의근로생애사에따라다양한사회정책들이여성고용에영향을미치고있어서, 여성고용중심의정합성을제고하고자하는정책적노력은부족하였던것이사실입니다. 결혼과임신, 임신과출산등의시기와문제점은명확하게구분하기어렵고그사유와복합성에문제가있으며, 자녀의양육으로인한경력단절역시보다중장기적인관점에서대응하기때문에고용율의정체를해결하기위해서는현재와같이여성노동시장의단편적문제점에대응하는방식에서탈피하여보다구조적문제점을개선하려는노력이더욱필요해지고있습니다. 또한최근급변하는정책환경은각부문별정책에대한총괄적인점검을요구하고있습니다. 특히여성고용과관련된각종경제적사회적여건, 각종관련정책들이보다정합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부문별로구조적문제를개선하기위한종합적인연구가필요합니다. 여성고용률제고정책과고용의질을개선하는정책에대한상호배타적인접근들을지양하고, 여성고용의질적 양적측면에대한포괄적인연구를통하여현재의여건과미래의방향을함께점검하여, 향후여성고용의구조적개선을위한바람직한방향과정책과제를모색하는것이 2개년에걸친연구의목표였습니다. 1차년도에여성의생애주기별문제점과대응방안을모색했다면, 2차년도인올해에는노동시장의구조를중심으로여성고용을둘러싼환경을이중노동시장이라는안경을통해들여다보고, 시간제근로및사회안전망등고용의질적측면에대한구체적인이슈별분석과정책대안도출에집중하였습니다.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는그간여성고용정책으로해소할수없었던여성비정규직의근로조건문제와차별시정문제에대한유용한접근방식이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또한노동시장이중구조에관한논의에있어

5 중요한이슈중하나인노동조합과관련한논의를통해노동계의역할을모색하고여성노동시장의주요주체로서파트너십을강화해나가기위한진지한고민을시도하였습니다. 보고서에담긴연구결과와정책제언들이향후전개될우리나라노동시장구조개선논의에있어여성고용이주요의제로다루어질수있는계기가되고, 양질의여성일자리확충으로연결될수있는좋은길잡이로기능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끝으로연구를수행한본원의연구진과연구과정에많은도움을주신전문가및관계공무원들, 실태조사에협조해주신기업체담당자들그리고자료정리에도움을준정희경위촉연구원께깊이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이명선

6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본연구는 2015년부터수행된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연구의 2차년도연구임. 여성고용에대한연구들은부문별로꾸준하게이루어져왔으나, 다양한사회정책들이여성고용에영향을미치고있어서여성고용중심의정합성을제고하고자하는정책적노력은부족하였던것이사실임. 최근급변하는정책환경은각부문별정책에대한총괄적인점검을요구하고있음. 여성고용과관련된각종경제적사회적여건, 각종관련정책들이보다정합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각부문별로구조적문제를개선하기위한종합연구가필요함. 노동시장구조개선의과제들은전체사회정책을통하여여성고용에영향을미치고있음. 특히저출산등인구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등은여성고용과밀접한관련성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성고용의관점에서연구가부족하였음. 또한여성고용은여성을주로대상으로하는정책뿐아니라전체노동시장정책에영향을받음. 임금및근로시간, 근로조건개선정책, 인적자원개발정책등의여성고용관련성에주목하고전체노동시장정책의성인지적분석을통하여여성고용을고용율제고정책의중심축으로자리매김할필요가있음. 이에따라 2개년도의연구를통하여여성고용률제고정책과고용의질을개선하는정책에대한상호배타적인접근들을지양하고, 여성고용의질적, 양적측면에대한포괄적인연구를통하여현재의여건과미래의방향을함께점검하고향후여성고용의구조적개선을위한바람직한방향과정책과제를모색하는것이본연구의목표임. 1차년도에는분석의관점을여성의생애주기별문제점파악과대응방안도출에초점을두었다면 2차년도에는노동시장구조를중심으로여성고용을둘러싼환경을분석하고, 이를기초로 i

7 여성노동시장의구조를변화시킬수있는정책방향을모색함과동시에주요의제 ( 시간제근로, 사회안전망등 ) 에대한정책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음. 2. 주요연구내용과방법가. 연구내용 1차년도에는여성의생애주기에따라여성고용과각종정책과의관련성을정리하여연구문제를설정하고, 연구문제에따라각정책영역별로현황과여성고용간의관련성과영향을분석하여여성고용친화적인정책개선사항을도출하고자하였음. - 보육료및양육수당정책분석및개선방안도출 - 교육정책의여성고용친화적정책방안도출 - 최저임금제도의여성고용영향분석 2차년도연구에서는여성노동시장의구조분석과여성노동의질적수준제고를위한이슈별분석에초점을맞춤. - 2장에서는고용의양적, 질적현황을보여줄수있는기존의다양한통계자료들을활용하여여성고용현황과추이를분석하여주요문제점과이슈를정리한후, 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대기업과중소기업, 정규직과비정규직의구분을중심으로현황을성별로살펴보고부문간이동확률, 이동전후근로조건등의변화를분석함. 마지막으로남성근로자와여성근로자의노조조직률특성을살펴보고, 노조에가입한임금근로자의근로조건차이를분석하고유노조사업체에서여성의대표성과근로조건을확인함. - 3장에서는성별연령계층별시간제근로자의현황과특징을파악하여시간제근로자의수요와공급현황을분석함. 그리고성별고용형태별시간제근로자의임금수준, 여성시간제근로자의최저임금미만율, 시간제근로자의성별임금격차요인분해등을분석하고, 정부지원으로인한시간선택제근로자의사회보험및부가급여가입률현황과변화추이, 시간제 ii

8 근로자에대한직업능력개발및고용안정성등에대한분석을통해양적질적측면에서의여성고용구조현황과문제점을파악함. -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건강보험과고용보험을중심으로사회보험사각지대의규모가남녀근로자별로어떻게나타나는지를분석하고, 우리나라의대표적인사회보험료지원정책인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성과를특히고용보험을대상으로수혜사업장수및성별근로자분포추이를분석하여, 정책시사점과개선방안을제시함. 나. 연구방법 첫째, 문헌과자료를분석하였음. 선행연구들의분석을통하여연구의지향점과방향을설정하고, 각종지표들의분석을실시하였음. 둘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사업체패널조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통계원자료분석을통해근로자들의노동조건에서의차이와성별격차, 노조사업체에서여성의대표성과근로조건, 시간제근로자들의근로조건에대한성별격차등을분석함. 셋째, 실태조사를수행하여연구에필요한원자료를확보하였음. 정부의시간선택제관련정책의현황과효과등을분석하기위해시간제근로자를활용하고있는 300개사업체를대상으로한 근로시간관련정부지원정책인지도및실태조사 를실시하고그결과를활용하여남녀시간제근로자의고용사유, 근로조건, 정부의사업주지원현황등을분석함. 넷째, 근로복지공단의내부행정자료를활용하여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수혜자통계를파악함. 마지막으로전문가자문회의와세미나, 학술대회공동개최등을통하여다양한의견을연구에반영하고, 연구결과를공유 확산시키고자하였음. iii

9 3. 주요연구결과가. 노동시장의현황과추이 통계청자료를활용하여 2006년부터지난 10년간의경제활동참가, 고용및실업등의변화를살펴본결과, 여성의경우경제활동참가율은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취업과실업상태가빈번하게일어나는등여성의고용이경제환경변화에여전히취약함. 고용형태별임금근로자의규모, 비중등의변화를분석하였는데, 전체임금근로자, 정규직임금근로자의절대적인규모는남녀모두지난 10년동안크게증가하였음. 그러나남성의비정규직근로형태는점차완화되는추세이나여성노동시장에서는여전히비정규직근로가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음. 또한여성시간제근로가 10년동안두배가까이증가하였고, 전체임금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도크게증가하였음. 남녀근로자의임금변화를직종, 업종별로분석한결과서비스분야에서남녀임금격차가심화되고있음. 사업체규모에따른임금증가율을분석하였는데, 남녀모두사업체규모가클수록임금증가율도커지는것으로나타났음. 2009년이후 10 99인규모의사업체는임금격차가더커지고, 그외사업체는격차가줄어드는추세를나타냄. 중소기업보다는대기업에서의남녀임금격차가다소크지만, 그격차는중소기업에서는심화되는반면대기업에서는오히려완화되는추세를보인다고할수있음. 근로형태에따른임금변화를분석한결과정규직, 비정규직간임금격차는여성노동시장에서심화되고있고, 성별임금격차는정규직부문보다는비정규직부문에서더악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그밖에근로형태에따라월평균근로시간, 퇴직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와같은근로복지수혜, 사회보험가입, 노동조합가입등의현황과추이를살펴보았음. 먼저월평균근로시간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데, 근로시간감소율은정규직보다비정규직근로자의경우가월등히큰것으로나타났고, 비정규직내에서는여성의근로시간감소가더욱뚜렷하게나타났음. 여성의 iv

10 경우임신기, 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을활용하는사례가증가하고, 다양한형태의시간제근로증가가이러한경향을뒷받침하는것으로보임. 대부분의근로복지수혜가여성비정규직에서도증가하였으나, 유급휴가의경우만여성비정규직의수혜율이전혀증가하지않았음. 마지막으로노동조합가입률을근로형태에따라분석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노조없음 의비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 노조가입비율은 12% 대에서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음. 사업체내에노조는있으나가입대상이아닌비율은 2015년비정규직이정규직에비해두배이상높고정규직내에서가입률을성별로보면여성은 11.9% 남성은 20% 로여성근로자의노조가입률이현저하게떨어짐. 나. 노동시장이중구조문제와여성고용 한국의노동시장이중구조의실태를진단하고성별근로조건차이를살펴보기위하여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05년 ~2015년자료와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8차조사 (2005년) 부터 17차조사 (2014년) 자료를사용하여실증분석을진행하였음. 분석표본을근로여부에따라근로자와비근로자 ( 실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 ) 로구분한후, 근로자는다시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로구분하였음. 마지막으로임금근로자는고용형태와사업체규모에따라 4개의집단으로분류하였음. 구체적으로는고용형태를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구분하고, 사업체의고용규모가 300인이상인지여부를기준으로대기업과중소기업으로구분하여임금근로자를대기업정규직, 대기업비정규직, 중소기업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등 4개의집단으로구분하여분석을진행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를분석하여네유형으로구분한임금근로자의집단별분포및특징을살펴보았음. - 지난 10년동안대기업정규직비중은여성은 6%, 남성은 14% 수준에서큰변화없이유사한수준을유지했던것으로나타남. 2015년조사에서대기업비정규직은남녀각각 2% 수준으로나타나며, 여성임금근로자의 91% 와남성임금근로자의 82% 는중소기업에서일하는것으로나타났음. - 근로조건을살펴보면월평균임금은남녀모두에서대기업정규직이가장 v

11 높고, 그다음은중소기업정규직, 대기업비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의순이었음. 중소기업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은대기업정규직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노동시장세부집단별로현격한차이가존재했으며, 임금이외에도 4대보험가입률과같은근로조건의차이도명확하게나타남. - 4년제대학졸업여부를기준으로교육연한이 16년이상인그룹과 16년미만인두개의그룹으로나누어집단별근로조건을살펴본결과교육수준이높을수록월평균임금은높고주당근로시간은대체로낮았음. 4대보험가입률을보면중소기업의경우남녀모두교육수준이높을수록교육수준이낮은이들에비하여현저히높게나타나, 중소기업에근무한다고하더라도교육수준에따라기업에서제공받는근로조건에는상당한정도의차이가있음을시사하고있음. 또한교육수준별로월평균임금과주당근로시간의성별격차를살펴보면교육수준과상관없이월평균임금의차이는대기업정규직에서가장크고, 교육수준이낮을수록집단간에보다뚜렷한차이를보임. 주당근로시간의성별차이는중소기업비정규직에서가장크게나타남. - 연령대를만21세 ~ 만40세와만41세 ~ 만60세의두그룹으로나누어연령에따른월평균임금및주당근로시간의추이와월평균임금격차를살펴본결과를보면분석시점별로다소간의변동은있지만중소기업에서일하는 40 50대여성은 20 30대여성보다 2시간정도더오래일하지만월평균임금은오히려더낮음. 이는 40 50대여성의임금이 20 30대보다 40~60만원정도더높은대기업정규직과는뚜렷하게대조됨. 여성과는대조적으로남성은대기업정규직, 중소기업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모두에서 40 50대의월평균임금이 20 30대보다높게나타남. 남성의경우노동시장에서경력이쌓이며인적자본이축적되는효과가있는반면여성은경력단절로인하여중소기업에취직하는 40 50대여성들과 20 30대여성들의교육수준, 노동시장경험, 업무나기업에특화된기술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인적자본의차이가크지않을수있기때문으로예상됨. 다음으로는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활용하여노동시장이행패턴및이에따른근로조건의변화를살펴보았음. vi

12 - 만26세에서만60세에해당하는이들을대상으로 2005년에대기업정규직이었던여성이다음해에도대기업정규직으로남아있는비율은 63.9% 인반면대기업정규직남성은 81.4% 로남녀의차이가존재함. 이러한수치는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이동한비율이여성은 10.5% 에달하는반면남성은 1.7% 로나타난차이에의해일부설명이되고, 대기업여성정규직이중소기업으로이동한비율이남성에비하여높게나타나는것또한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보임. 2013년에서 2014년으로의이행패턴을살펴보면성별이행확률의차이는최근으로오더라도유지되고있지만과거에비해서는여성이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이동하는비율이감소하였고대기업정규직이나중소기업정규직여성이동일한집단에그대로남아있는비율은상승한것으로나타남 년을시작시점으로설정하고경과기간을 1년부터 9년까지넓혀가면서집단간이행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1년이경과하면서기준시점에속했던집단에서이탈하여다른집단으로이동하는비율은여성이남성보다높다는것을확인할수있음. 또한여성은대기업정규직, 중소기업정규직, 그리고중소기업비정규직모두최초 3년이지나는동안동일그룹을유지하는비율이크게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이와달리남성의경우에는중소기업비정규직에속했던근로자의경우는급격한감소추이를보이지만, 대기업정규직과중소기업정규직의경우에는보다완만한속도로그룹으로부터의이탈이진행되는것을확인할수있음. - 여성의경우 9년이경과하면서기준시점에속했던그룹에서이탈해서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옮겨간비율은기준시점에속한유형과상관없이 60% 내외로나타나며중소기업정규직이나중소기업비정규직그룹에속했던이들의 30% 정도가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이동했음을확인할수있었음. 이와달리남성의경우에는기준시점에서대기업정규직이나중소기업정규직이었던이들의 55% 내외가여전히같은그룹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의경우에는중소기업비정규직에서이탈하는비율이 9년이경과하면서 60% 에이르지만이들중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이동한경우는 20% 보다작은수준으로나타남. 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옮겨가는비중이남성보다는여성에게서현저히높은이와같은결과는노동시장이동성에서성별차이가지속되고있음을보여줌. vii

13 근로자의집단간이동이발생한경우이행전후의근로조건의변화를살펴보기위하여개인의관찰되지않는이질성이불변 (time invariant) 이라는가정아래남녀각각을대상으로패널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을사용하여분석을진행하였음. - 개인의능력과같은관측되지않는이질성 (unobserved heterogeneity) 을추가로통제한이후에도대기업정규직으로이행하는경우에비하여대기업비정규직이나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이행하는경우에는임금은유의하게감소하며, 4대보험가입률도뚜렷하게낮아짐을확인할수있음. - 대기업정규직으로일하던근로자가중소기업정규직으로이동하는경우에는임금이나근로시간에서유의미한차이는보이지않지만 4대보험가입률은유의미하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같은정규직이라고하더라도대기업과중소기업에서 4대보험가입률에는차이가존재하는현실을반영하는것으로보임. 다. 노사관계의여성대표성과여성고용구조개선 노사관계에서여성의대표성현황을파악하기위해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를활용하여남녀임금근로자의노조조직률특성과노조가입여부에따른근로조건의차이를분석하였음. 2015년기준우리나라임금근로자의노조조직률은 12.3% 이고, 여성의노조조직률은 8.0% 로남성근로자의노조조직률 15.7% 의절반수준임. 노동시장에서여성의노조조직률이낮은원인은단계적으로나타나는데, 여성이남성보다유노조사업장에서근무하는비율이낮고, 노조는있으나가입대상이아닌비율이높으며, 노조가입대상에해당하더라도노조가입률이낮은것으로부터비롯됨. 따라서노동시장에서여성의노조조직률은낮을수밖에없으며노동조합내여성이대표성을갖기힘든구조임. 유노조사업체근로자, 유노조사업체근로자중노조가입대상자, 그리고노조가입대상자중노조가입자를성별로구분하여특성을살펴봄. - 주로대기업의정규직근로자중심으로노조가조직화되어있지만여성은기업규모가크고정규직으로근무하더라도무노조사업체에속하는비중이 viii

14 높은것으로나타났음. 오히려정규직여성근로자보다비전형여성근로자가유노조사업체에근무하는비율이높았지만가입대상에서제외되는비율이남성보다높았음. - 그러나상용근로자, 정규직, 그리고 300인이상유노조사업체에서노조가입대상자에서남녀의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음. 일단유노조사업체에서근무하면노조가입대상자비율은남녀사이에큰차이가없는것으로보임. 하지만비정규직일경우, 유노조사업체에서일하더라도여성이남성보다노조가입기회에서배제되는비율이훨씬높았음. - 또한가입대상자에해당하더라도여성이노조에가입하는비율이더낮은것으로나타남. 정규직에서남성의노조가입율이높지만, 비정규직에서그격차가크게줄어듬. 비정규직인비전형근로자는여성이남성보다유노조사업체에서근무하는비율이높지만노조가입대상자비율은훨씬낮음. 그러나노조가입대상자에해당하는경우여성노조가입율이남성보다 14.9%p 훨씬높은것으로나타남. 즉유노조사업체에서노조가입대상인비정규직여성이남성보다노조에가입을많이하는것으로보이는데이는상대적으로고용의지위가낮은여성들이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해노조에관심을가지고있다점을보여주는결과임. 기업규모와노조가입여부를기준으로임금근로자를 4개의집단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음. - 월평균임금 ( 명목임금 ) 은 2005년부터현재까지여성이남성보다훨씬낮은수준에머물러있으며, 2015년기준여성의월평균임금수준은대기업노조가입, 중소기업노조가입, 대기업노조미가입, 중소기업노조미가입순으로나타났음. 대기업에서노조미가입자의남녀격차가가장큰것으로보아대기업에서노조에가입하지않은여성근로자는비정규직, 저임금등고용의질이남성근로자보다낮은것으로예상됨. - 중소기업에서노조미가입자는건강보험을제외하고여전히국민연금, 고용보험에서가입률이낮으며여성근로자와남성근로자격차도존재하였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통해사업체노조유무에따른여성근로자의고용현황과지위를살펴보고유노조사업체에서여성의 ix

15 대표성과여성친화적인정부정책인유연근무제와모성보호제도실시및활용에노조의역할을확인하였음. - 유노조사업체보다무노조사업체에서여성근로자비율뿐만아니라여성관리자비율도높은것으로확인됨. - 임금근로자와동일하게사업체도기업규모와노조유무를기준으로 4개의집단으로구분하여남녀고용규모수준와추이를살펴본결과, 여성근로자비율은대기업무노조 (33.2%), 중소기업무노조 (32.3%), 대기업유노조 (27.2%), 중소기업유노조 (18.6%) 순으로나타났음. 앞서살펴보았듯이, 유노조사업체의여성근로자비율이낮기때문에여성의노조조직률이낮다는임금근로자의노조조직률특성결과와일치하였음. - 유노조사업체에서노조위원장이여성일때여성근로자가일과가정양립이가능한유연근무제와모성보호제도가얼마나잘실시되고활용되고있는지살펴보았는데, 유노조사업체에서모성보호조치실시비율은여성노조위원장사업체에서훨씬높게나타나고, 활용비율은조금낮아지지만남성노조위원장사업체보다대체로높았음. 라.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고용창출과여성시간제근로자 2010년대중반이후우리나라경제의고용창출력이저하됨에따라고용률이지속적으로정체하는상태를보였음. 이러한고용률의정체상태는경제성장률이 2% 대로저하된것뿐만아니라대기업성과가일자리창출로연계되지않고, 장시간근로등이만연한데기인하는것으로나타났음. 이에정부는시간제등다양한일자리창출정책과함께여성고용률제고를위해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을추진하였음. - 우리나라시간제근로자는 2010년대중반에급증하였음. 특히서비스직과단순노무직종사 50 60대여성시간제가큰폭으로증가하고, 사무직인 20 40대여성은소폭증가혹은감소하였음. 또한여성시간제는대부분시간제로계속하기를희망하였고, 과거와는달리 40대남성시간제의상당수도시간제근로를선호하였음. x

16 시간선택제일자리정부지원과여성고용 정부는근로시간단축을통한고용률제고를위해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을추진하였는데, 지원사업은전체시간제근로자에비해대기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과제조업에상대적으로지원을많이하였음. 이에비해종업원수 10인미만인사업체에지원하는구성비도상대적으로낮았음. 즉, 시간선택제정부지원이상대적으로영세혹은중소기업보다대기업에보다많이대기업에많이지원하는것으로나타났음. - 이에통계청시간제근로자의성별, 연령별, 기업규모별, 업종별분포와정부지원인력분포간에다소차이를감안한정부지원을통해서고용의질을제고시키는것이필요함 ( 특히시간제의경우 10인미만사업체에종사하고있을때, 사회보험등이보장되지않을수있음 ). 본조사에의하면시간제근로자중에서 4대보험미가입근로자비율을보면정부지원기업의경우시간제근로자의 % 만이 4대보험에가입하지않은데비해, 일반기업은대략 45% 가사회보험에미가입인상태에있었음. 즉, 일반기업의경우 4대보험미가입시간제비율이상당히높은데비해, 정부지원기업은대부분이가입한것으로나타남.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와현황 본연구에서조사한사업체인사담당자의신규창출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를보면인사담당자의 81.3% 가동제도를인지하고있었음. 그리고정부지원을받은사업체는 100%, 시간제를고용하고있는일반사업체의 62.7% 가제도를인지하고있었음. 기간제인시간제의정규직전환제도와전환형시간제의경우는일반기업의인지율이각각 52.7% 와 54.7% 로낮았음. - 또한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대한정부지원기업과일반기업의인지도는비슷한데비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대한인지도는정부지원기업 (70.7%) 이일반기업 (46.7%) 보다훨씬높은특징을보였음. 조사된사업체의시간선택제운영및도입에따른여성고용의질변화를 5점척도로조사한결과를보면, 대체로 수준으로고용의질이약간개선이있거나혹은있을것으로나타났음. xi

17 - 그리고정부지원기업이일반기업보다여성고용의질이조금더개선된것으로나타났으며, 조사응답한기업대부분이고용의질을나타내는지표중에서고용안정성, 임금및근로조건순으로좀더많이개선되었다고응답하였음. 또한시간선택제전환지원제도, 임신기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운영하거나혹은동제도를도입할경우, 정부지원기업인사담당자의 70% 내외가퇴직및이직이감소된다고했음. 이에비해일반기업인사담당자는 38% 만이가족간병및육아로인한퇴직및이직이감소된다고응답했음. 시간제근로자와전일제 ( 통상 ) 근로자의근로조건및처우를보면정부지원기업의경우전일제와시간제간의휴가제공비율격차가상당히적었음. 이러한현상은배우자출산휴가의경우도비슷하여전일제와시간제의휴가제공비율차이가 6.6% 로적었음. 그러나일반기업의경우유급휴가와배우자출산휴가의제공비율차이가각각 59.3%p, 18.7%p로상당히컸음. 전일제와시간제간의육아휴직제공비율차이를보면일반기업이정부지원기업보다제공비율차이가훨씬크고, 출산전후휴가도유사한특징을보여일반기업의전일제와시간제간의휴가제공비율차이가훨씬컸음. - 근무평정, 성과급지급, 정기승진 승급등과관련해서는일반기업의경우전일제와시간제간의관련평가및처우격차가상당히큰데비해, 정부지원기업은상대적으로적은편이었음. 남녀시간제근로자와임금및근로조건 우리나라의비정규직시간제근로자의성별임금격차를요인분해한결과에의하면 2015년기준으로여성시간제근로자의임금수준은남성시간제근로자임금의 63.8% 인것으로나타났음. - 이러한임금격차의 78.2% 는남녀생산성차이등으로설명할수있는요인으로, 산업, 직종, 기업규모등에따른고용구조차이에기인하는것이었고, 나머지 21.8% 는차별등설명할수없는요인에기인한것으로나타났음. xii

18 시간제근로자와전일제 ( 통상 ) 근로자의근로조건및처우를보면정부지원기업의경우전일제와시간제의각각 95.3%, 88.7% 에게유급휴가를제공하고, 휴가제공비율격차가상당히적었음. 이에비해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의경우전일제와시간제간의휴직및휴가제공비율의차이가 15 20%p 정도였음. - 일반기업의경우전일제와시간제간의유급휴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등의제공비율차이가 50% 대로상당히큰편이었음. 그리고전일제와시간제간의육아휴직제공비율차이를보면일반기업이정부지원기업보다제공비율격차가훨씬컸고, 출산전후휴가도유사한특징을보여일반기업의전일제와시간제간의휴가제공비율차이가훨씬컸음. 시간제근로자의대부분이비정규직근로자인데이들비정규직근로자가정규직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직업교육훈련을이수하는것이상당히중요함. 우리나라의교육훈련경험이있는여성시간제근로자비율은 34.4% 로남성의 27.9% 보다높으나, 여성전일제의 54.1% 보다훨씬낮았음. - 연령별로보면 30대와 40대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에종사하고있는여성시간제근로자는상당수가교육훈련을경험한것으로나타난데비해서, 동일한직종에종사하는남성시간제근로자는거의교육훈련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음. 즉, 연령및직종에따라남녀시간제근로자의교육훈련경험비율이편차가컸음. 시간제근로자의안정성을 2015년근속년수별분포로보면 69.1% 가 12개월미만이었고, 성별로는남성 78.7%, 여성 64.8% 로근속기간 1년미만인시간제는남성이여성보다더많은것으로나타났음. 그러나남녀시간제근로자의근속년수별분포를보면근속기간 12개월미만여성시간제근로자가각각 1,002천명이고남성이 541천명으로, 근속기간이짧은여성시간제근로자가훨씬많은것으로나타났음. - 즉, 남녀를불문하고시간제근로자의경우고용안정성을제고시키기위해서, 일용직및임시직시간제근로자를상용직혹은무기계약및정규직으로전환을촉진시키는것이필요함. xiii

19 남녀시간제근로자와사회보험 우리나라남녀시간제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을보면여성시간제의경우 2010년 12.6% 에서점진적으로증가하였음에도 2015년 22.0% 에불과하였음. 성별로는여성시간제 (22.0%) 가남성 (11.6%) 보다고용보험가입률이약간더높았음. - 종사상지위별시간제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을보면남녀상용직근로자의경우각각 60.4%, 83.6% 이었으나, 남녀임시직은각각 12.0%, 17.3% 그리고일용직은각각 3.4%, 3.2% 에불과하였음. 이와같은현상은상대적으로고용안정성이높을수록가입률도높다는것을확인시켜줌. 시간제근로자의건강보험가입률을보면 2015년남녀각각 20.5%, 10.8% 로남성가입률이더높았으나, 전일제가입률 80% 대와비교하면상당히낮음. 건강보험도상용직시간제근로자의가입률이임시 일용직시간제보다훨씬높았고, 기업규모가큰사업체에종사하는시간제근로자일수록건강보험가입률이훨씬높았음. - 직종별남녀시간제근로자가입률을보면성별에관계없이판매직과기능원종사자는가입률이 10% 미만으로극히낮았음. 업종은여성시간제의경우숙박및음식업, 개인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도소매업순으로가입률이낮았음. 이에비해여성시간제근로자중가입률이높은업종은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지원서비스업, 전기 가스 수도 하수폐기업이었음. 우리나라국민연금가입률은 2010년이후점진적으로증가하여 2015년 36.9% 이었고, 성별로는남성 35.8%, 여성 37.9% 이었음. 남녀시간제근로자의국민연금가입률은 2015년각각 6.3%, 16.4% 이었음. 전일제및정규직의경우남성의국민연금가입률이여성보다훨씬높은반면, 시간제와비정규직은여성가입률이남성보다높은특징을보였음. - 사업체규모별로보면 10인미만사업체에종사하는남녀시간제의가입률은각각남성 1.9%, 여성 10.2% 인데비해, 인은각각 21.5%, 45.1% 로여성가입률이남성보다훨씬더높았음. 여성시간제의국민연금가입률이낮은업종은숙박및음식업, 전기가스수도업, 도소매업, 부동산및임대업 xiv

20 등으로가입률이 15% 미만이었음. 이에비해남성은출판방송정보서비스업, 운수업만가입률이 20% 이상으로높았고, 나머지직종에종사하는남성들은대부분가입률이 10% 미만으로상당히낮았음. 2015년우리나라시간제근로자의고용보험, 건강보험그리고국민연금보험에 ( 직장가입자 ) 가입률을보면, 위의세개보험중에서한개만가입한시간제근로자는전체시간제근로자의 5.2% 이고, 두개는 3.4% 그리고세개는 12.4% 에불과하였음. 이와같은현상은여성시간제근로자도비슷했음. 마. 사회안전망사각지대와여성고용 사회보험사각지대의규모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원자료분석을통해임금근로자중고용보험사각지대 ( 적용제외자 + 미가입자 ) 의규모가남성보다여성에서크고, 적용제외자비율보다미가입자비율이더큰것을확인하였음. 제도적인사각지대인적용제외자를살펴보면, 2010년이후그비율이대체로일정하게유지되고있는데이는법적기준에서변화가없는것과관련이깊음. 2015년 8월현재, 고용보험적용제외자비율은남성임금근로자의 14.0%, 여성 18.2% 로여성에서 4%p 이상높게나타남. 실질적인사각지대인고용보험미가입자비율역시남성보다여성근로자에서높은것을알수있음. 남녀모두이비율인제도내사각지대가줄어드는추세를보이는데여성에서좀더뚜렷하다고할수있음. 국민연금의경우 2010년이후여성가입자비율의증가추세가상대적으로뚜렷함. 적용제외자비율에서는별변화가없는반면, 여성에서현저하게높았던미가입자비율이점차감소하는추세에기인한것으로보임. 건강보험의경우가입자뿐아니라피부양자로서보험혜택을누릴수있기때문에사각지대의규모가 1% 대수준으로떨어짐. 미가입자비율은남녀임금근로자간에큰차이가없고, 적용제외자비율의경우여성에서높지만점차격차가줄어드는추세를보임. 여성임금근로자중에서직장가입자비율이남성보다낮은데그차이는점차줄어드는추세임. 그럼에도 2015년 xv

21 8월기준으로여성의직장가입자비율이남성에비해 12.4%p 낮은반면여성임금근로자중피부양자로가입된비율이 10.2% 로남성의 5.5% 보다높음. 근로자특성별사회보험가입률 고용보험적용대상자중가입률은 2015년 8월기준여성이 69.7% 로남성에비해서 8.7%p 낮지만지난 3년간의증가추이는여성이좀더빠른것으로나타남. 한편국민연금적용대상자중직장가입률은 2015년 8월기준여성이 73.4% 로남성에비해서 10.4%p 낮지만, 지역가입률은남성보다 1.0%p 더높음. 2012년 3월이후 3년간의국민연금직장가입률은남성의경우 82.2% 에서 84.4.% 로 2.2%p 증가한반면, 여성은 69.3% 에서 73.1% 로 3.8%p 증가하였음. 고용보험적용대상자중가입자비율을성별, 인적특성별로분석하면고용보험가입률이 15-29세때여성이남성보다 6.9%p 더높지만, 30세이후에는남성이높음. 혼인상태를나눠볼때미혼여성의가입률이남성보다높게나타나며그추이는연령별분포에서와맥을같이하는것으로해석가능함. 모든교육정도에서남성의가입률이여성의가입률을능가하나특히고졸집단에서가입률격차가가장큼 (9%p). 국민연금직장가입률의인적특성별분포는고용보험가입률에서와대체로일치하지만, 여성의경우지역가입을통해국민연금사각지대를부분적으로해소하고있는것으로보임. 여성은연령별로 30대이후그리고교육수준이낮을수록국민연금지역가입률이높아짐. 고용보험적용대상자중가입자비율을직업특성별로분석하면여성의경우임시근로자및일용근로자중가입률이각각 32.1%, 3.1% 로남성에비해낮음. 또한여성은정규직이어도고용보험가입률은 78.1% 에그쳐정규직중사각지대를줄일필요성이대두됨. 비정규직중시간제근로자의 xvi

22 고용보험가입률이 30.2% 에그치고, 비전형근로자중고용보험가입률은 54.6% 임. 사업체규모의효과가강력함. 즉사업체규모와고용보험가입률은강한정의상관관계를나타내며이현상에있어서성별격차는거의없음. 업종별로보면여성임금근로자중고용보험가입률이가장낮은업종은음식숙박업으로 28.8%( 남성의경우 40.8%) 이고그다음으로기타개인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부동산임대업순으로나타남. 직업별로는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 기능원의순으로여성임금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이낮았음. 국민연금직장가입률의직업특성도유사함. 두루누리사업지원대상자의성별실태 두루누리사업 ( 고용보험 ) 의지원기준에해당하는여성임금근로자수는 2012년 3월 148.5만명에서 2015년 8월 168.3만명으로증가하였음. 관측기간동안고용보험가입률은 33.1% 에서소폭하락했다가회복하는등큰변화가없음. 두루누리지원기준에해당하는남성근로자수는동기간중 68.1만명에서 70.4만명으로소폭증가하고, 이집단의고용보험가입률은 20.2% 에서소폭하락했다가회복한후다시하락하는추이를보임. 두루누리지원남성대상자중에서연령이증가할수록고용보험가입률이증가하지만, 여성의경우에는이러한단조적인경향이나타나지않고 30대층의고용보험가입률이 41.2% 로가장높음. 교육수준은초대졸이상을묶을때, 학력수준이높아질수록고용보험가입률이높아지는경향을발견할수있음. 직업특성별로는좀더명확한관계를파악할수있음. 남녀근로자공히두루누리지원대상자중상용근로자일수록, 5~9인규모사업체종사자일수록, 정규직이거나한시적근로자일때고용보험가입률이유의미하게높음. 여성근로자의경우보건사회복지업, 전문과학기술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고용보험가입률이높고직업별로는전문가및사무직의고용보험가입률이높음. xvii

23 남녀근로자공히월평균임금이높아질수록그리고시간당임금이최저임금이상일때고용보험가입률이유의미하게높아짐. 그러나주당근로시간의경우남성근로자에서는근로시간이길수록고용보험가입률이단조적으로높아지는경향을나타내나, 여성근로자의경우 40~48시간미만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이 54.2% 로가장높은단봉형을보임. 여성근로자에서관측되는긴근로시간에도불구하고고용보험으로포섭되지않는사각지대일자리에대한심층연구가필요함. 두루누리사업의성별수혜실태 시범사업을거쳐두루누리사업이본격적으로실시된 2012년 7월에 16만 8천여건에서시작하여 2013년에는매월 28만 8천건을넘어서는지원이이루어졌으며, 2014년들어와매월 60만건이넘고이후추세적으로증가하여 2015년말에는 73만건을기록하였음. 2015년 8월기준으로두루누리지원사업의수혜자중여성은 65.0% 를차지하여여성이주요수혜자층이라고보여지나, 대상자중여성비율은 70.5% 이므로대상자집단에서의여성비율에는미치지못함. 그나마두루누리지원사업의시행이후대상자중여성비율은증가하는반면수혜자중여성비율은감소하는추이를보여두비율간격차는커지고있음.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정책에서기가입자를제외하고신규가입자만지원대상으로하게되면기존근로자를해고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음. 이를막기위해서는고용보험의기존가입자를지원대상자집단에서빼기어려움. 그러나기존가입자의지원은불가피하게사중손실을발생시키므로이를최소화하기위한장치로고용보험신규가입자를기존가입자보다우대하는방안을모색하게됨. 그렇다면다음과제는기존가입자와신규가입자를어떻게구분할것인가임. 아주정확하지는않지만통상적인방식으로두루누리지원사업의개시를기준으로그이전에가입해있던기존가입자와사회보험료지원사업이후의신규가입자로구분하기로함. 이렇게하면, 제도시행첫해에는신규 xviii

24 가입자비중이 30% 수준이었으나꾸준히증가하여, 2015년에는 50% 를넘는데, 이현상은남녀근로자간유사함. 수혜자의연령대는남녀근로자공히 20대, 30대, 40대, 50대가고르게분포하는편이지만제도시행후 4년의짧은기간에도연령분포추이에서변화가감지됨. 남성의경우 20대비중이 19.4% 에서 26.5% 로증가하고 60~65세미만의비중이증가하는반면 30대와 40대비중은감소함. 여성의경우 50대이상의증가가현저한반면 30대비중이감소함. 정책대상의인구구성으로는남성의경우 2015년기준으로 15~29세층이 43.3% 를차지하는데비해서실제수혜는월등히적게받고있고, 여성의경우는 50세이상층에서인구구성보다수혜비율이낮게나타남. 남성근로자는상대적으로청년일자리가취약하고여성은 50대이상의일자리가취약한것을알수있음. 두루누리사업의지원대상은 10인미만사업체근로자임. 5인미만의영세사업체와 5~9인사업체로구분하여보면, 남성수혜자의 70% 그리고여성수혜자의 65% 정도가 5인미만사업체종사자로나타나는데 5인미만에서의수혜자비율이 5~9인에서비해완만하게증가세를보임. 5~9인사업체에서보다 5인미만사업체에서의수혜율이상대적으로더높음. 2015년 8월기준으로정책대상자의 60.4% 가 ( 남성 57.8%, 여성 61.6%) 5인미만사업체종사자인데비해서실제수혜자중 5인미만이남성 70.8%, 여성 64.9% 로인구구성보다수혜비율이높게나타나고남성에서좀더뚜렷한것을알수있음. 두루누리지원사업의 2015년여성수혜자는보건복지업에 34.1%, 음식숙박업 18.2%, 도소매업 16.5% 로분포하여이세업종종사자가 68.8% 를차지함. 남성의경우에도업종분포가매우편포하는데구체적모습은여성과상이함. 도소매업에 27.6%, 제조업 20.5%, 음식숙박업에 16.3% 로이세업종에서 ( 총 64.4%) 지원사업활용이활발한것을알수있음. xix

25 그러나남성의경우 2015년 8월기준지원대상집단의 22.6% 가건설업종사자이지만실제수혜자비중에서는 1% 도되지않아가장큰사각지대를보이는업종임. 지원대상자수를감안하면여성은보건복지업에서제도활용이활발한반면음식숙박업에서부진하다고할수있음. 4. 시사점과정책과제가. 노동시장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노동시장의현황과추이를개괄적으로살펴본결과, 경제활동참가, 취업등의지표를보면여성의경제활동참가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그러나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이높아지고, 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많은서비스분야에서여성의월평균임금이감소하며, 비정규직및중소기업부문에서남녀임금격차가심화되는등지표및부문별로여성고용의질적격차가관측되고있음. - 이를통해대기업과중소기업, 정규직과비정규직, 노조가입과미가입등의구분, 즉노동시장이중구조라는인식의틀은임금이나근로시간뿐아니라직장내각종복지수혜및사회보험가입비율에서의차이를가시화시킴으로써여성고용의질적문제점들을명료하게드러낼수있는유용한분석도구임을알수있음. 한국의노동시장이중구조의실태와성별근로조건차이를분석한결과, 고용형태와사업체규모에따른근로조건및노동시장이동성또는안정성측면에서집단간의차이를보여주는동시에여성이남성에비하여더열악한상황에처해있음을드러내고있음. - 이러한차이는교육수준이나연령과같은인적특성에따라서도사뭇다른양상으로나타나는것을볼수있었음. 정부의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은여전히상존하는정규직과비정규직근로자그리고대기업과중소기업노동자의근로조건을차이를좁힐수있는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음. 특히 4대보험의적용에있어서는지난 10여년간상당한개선이이루어졌지만여전히중소기업의가입률을제고시킬필요가있으며, 이와 xx

26 관련해서는현재시행중인두루누리사업의내실있는확대가기여할수있는부분이클것으로생각함 대여성은여전히노동시장에서좋은일자리를유지하지못하고시장에서이탈하면서경력이단절되거나오히려이전보다더열악한일자리로이동하면서인적자본을효과적으로쌓아가지못하는징후가드러남. 그결과출산및양육시기를거친후 40 50대에노동시장에다시복귀하더라도 20 30대여성들과근로조건에서차이가없거나더열악한근로조건의일자리에종사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남성과는뚜렷하게대조되는경향으로서생애주기를거치며성별격차는확대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음. 따라서이러한악순환을방지하기위하여여성들이좋은일자리를유지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이를통해여성의경력단절을최소화할수있는정책적대안마련이절실함. 이러한측면에서고용노동부가여성의고용안정을위하여추진하고있는데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 직장어린이집지원사업,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등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 제도를실제적으로활용하는근로자와사업체도점차증가할수있도록사회적 정책적인노력이계속되어야할것임. 임금근로자의노조조직률과유노조사업체특성을분석한결과, 유노조사업체에서여성이근무하는비율이낮고노조가입대상에서제외되거나미가입비율이높아노동조합내여성근로자의조직화가어려운구조인것으로분석되었음. - 이는여성의노조조직률과여성근로자의대표성을높이기위해서는여성근로자의고용구조개선이우선되어야함을시사함. 낮은여성의노조조직률로인해노동조합은여성근로자의이익을대변하지못하며여성근로자가노조를통하여근로조건을개선할수있는기회조차갖지못하고있음. - 노동조합내여성대의원비율이높고노조위원장이여성일때노조가좀더여성근로자의대표성을가지고여성근로자의정책의제에관심을기울이고있는지확인하였음. 법적으로보장된여성근로자의권익을보호하고여성친화적으로근로환경을개선하는데있어서노조의주도적인역할이요구됨. - 노사관계에서여성이대표성을갖기위해서는여성고용구조개선이시급함. xxi

27 유노조사업체에서여성고용률을높이기위해서는적극적고용개선조치 (AA) 의활성화가필요함.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이행대상인공공기관및상시근로자 500인이상사업체는유노조사업체비율이높으므로적극적고용개선조치이행을통한여성고용구조개선이요구됨. - 더나아가노조가적극적으로일 가정양립및여성의근로조건개선에관심을가지고의제로다루기를제안함. 나.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 시간제근로자의임금및근로조건개선 시간제근로자의성별임금격차완화 - 시간제근로자의불합리한성별, 근로형태별임금차별에대한근로감독강화 - 시간제근로자의성별임금격차해소를위해매년정기적으로 임금격차요인분석 을실시하고, 격차해소방안마련및시행 - 시간제근로자의임금차별구제절차및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에대한홍보확산 - 임금차별, 인사고과및승진차별로인한임금격차등의탐지, 동일가치노동평가등통계및직무평가를담당하는전문적인조직신설 ( 혹은중앙노동위원회담당 ) 필요 시간제근로자의성별직종격리완화 - 여성시간제근로자의비전통적인남성집중 (Male-dominated) 직종혹은업종진출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 상대적으로임금수준에차이가있는기업규모별남녀직종구조를개선하여성별임금격차를완화시키기위해제도및법적근거를마련함. - 여성의짧은경력기간으로인해발생된성별임금차이를해소하기위해, 위해시간선택제신규창출사업에 30대여성시간제근로자의경력유지지원을확대하는것이필요함. 2) 여성시간제근로자의동등처우보장 여성시간제근로자의처우를통상근로자와동등하게보장하는것이필요함. xxii

28 - 사업주가시간제근로자와관련된차별즉, 평가, 자격제도, 직업능력개발, 임금등의차별개선을위한제도도입 운영하는경우, 정부가일정한인센티브를제공함. - 시간제근로자의고용관리, 통상근로자와균등대우정도와과제를파악하기위한시간제균등처우지표를구축함. 3) 남녀시간제근로자의직업훈련 2015년우리나라근로자의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을보면비정규직이정규직보다, 시간제가전일제근로자보다훨씬낮았음. 따라서성별, 연령계층별, 종사직종별에따라충분한능력발휘와경력개발을할수있도록시간제근로자의직업교육훈련강화가필요함. - 남녀시간제근로자를대상으로재직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을강화 - 남녀시간제근로자직업훈련지원제도도입사업체에대한인센티브제공 4) 남녀시간제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률제고 연구결과여성시간제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률이매우낮음. 사회보험가입률제고방안을마련, 시행해야함. - 고용보험등사회보험미가입신고센터확충및연계강화 - 주당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시간제근로자도요건을충족하면두루누리사회보험제도일환으로국가가근로자와사용자보험료를 1/2씩지원하는제도도입 5)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를통한여성고용개선 전체시간제근로자중전환형시간제근로자비율은상당히낮음. 정부장려금을통한전환형지원인원및기업지원확산을위해서는향후적정예산확충및근로시간단축청구권관련규정등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 전환형시간선택제지원인원및지원기업의목표수준설정과적정예산확충이필요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에통상근로자의근로시간단축청구권관련규정마련이필요함. xxiii

29 - 전환형시간제확산을위해업종별단체를기준으로 시간선택제도입 운영우수사례및사례집 을발굴 배포함. - 사업주의실제근로시간단축여부, 연장근로제한규정 ( 월 20시간초과 ) 위반여부, 시간선택제전환관리규정등의준수여부등과관련된사업장정기감독계획수립및시행이필요함. 전체시간제근로자중에서신규창출시간제근로자비율은 2011년 0.01%, 2014년 0.3% 에불과함. 따라서정부지원금을통한신규창출시간제확대를위해서는정부지원목표를설정하는것이필요함. - 신규창출시간선택제지원인원혹은지원기업의목표수준과이에따른적정예산확충수준을설정 - 사업체규모및업종별시간제근로자의특성을감안한 중장기적신규창출형시간선택제지원계획 수립 다. 사회안전망사각지대와여성고용 두루누리사업에대한가장큰비판은사회보험료지원을하지않아도되는기존가입자들이주요수혜자층을형성한다는이른바사중손실을발생한다는점임. -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은취약계층근로자로구성되는사회보험사각지대를줄이고자도입된만큼미가입자를대상으로하는것이원칙임에도불구하고, 본고에서도남녀공히신규가입자비율이절반에못미치는것을확인한바있음. - 이런이유로김도형 (2016) 은 EITC 제도와의통합을제안하고있으나, 두루누리사업을 EITC 제도로통합할것인지에대해서는깊은성찰이요구됨. 국민연금 고용보험은근로자의현재소득보장에일차적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실직의위험, 노후생활불안정으로부터보호하려는것이주목적이므로취약계층의사회보험가입을유도해야할필요성은여전히존재한다고할수있음. 이처럼목적이다른두사업을단지사업집행의효율성등을이유로통합하기보다는본래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각제도를존치하면서제도 xxiv

30 설계를보완하는방안을제시하고자함. 1) 신규가입자인센티브강화 2016년도부터는신규가입자를확대지원하기위하여신규가입지원자는보험료의 60% 를지원하고있는데 ( 기존가입자는 40%) 신규가입시의지원율을한시적으로 100% 로지원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음. - 또한기존가입자의지원기간을 6개월, 1년등으로제한하는방안도함께고려할필요가있음. 2) 지원대상자에비해수혜자가적은영역의심층연구 2015년 8월기준으로두루누리지원사업의대상자중여성비율은 70.5% 이나수혜자중여성은 65.0% 를차지하여여성수혜율이대상자집단에서의여성비율에미치지못함. - 또한두루누리지원사업의시행이후대상자중여성비율은증가하는반면수혜자중여성비율은감소하는추이를보여두비율간격차는커지고있음. - 따라서여성수혜자비율이가입대상자비율에현저히미치지못하는영역을식별하고그원인을파악하기위한심층연구가필요함. 3) 10인미만사업장 기준완화 현행제도에서는사회보험료의지원을받기위해서는 10인미만의사업장일것과월평균보수 140만원미만일것의두가지요건을모두충족해야함 만원미만이지만 10인이상사업장근로자는보험료지원혜택을받을수없는제도적인한계가존재함. 즉 10인이상사업장이면최저임금근로자들조차수혜대상에서배제되는것임. - 업종별로사업체규모기준을달리정하는방안등기준을완화할필요가있음. xxv

31 4) 영세사업장가입독려및소득확인추가자료활용 영세사업장저임금근로자는보험가입에따른실질소득감소, 건강보험료추가부담등을우려하여사회보험가입을기피하는경향이상존함. - 10인미만사업장의신생, 소멸이잦고, 근로자의입 이직이빈번하여사회보험의이탈가능성이높은특성이있어수혜자수를지속적으로확대하는데매우어려움. - 영세사업장저임근로자특성상간접홍보보다는사업장방문등대면접촉을통한현장가입의독려가필요함. 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근로자특히일용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률이저조함. - 일용근로자들의고용및소득불안정성으로근로자와사업주양측에서사회보험가입을회피하려는경향이커, 두루누리사업에서와같은보험료지원으로사회보험가입을유인하기어려운것으로판단됨. - 이경우소득파악을위한추가자료를적극활용하여사업장과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을이끌어야할것임. 일용근로소득자료를보유하고있는국세청을비롯하여일용근로관련자료를보유하고있는여러기관의자료현황을파악하고, 정보공유체계를구축하는것은사회보험사각지대를해소하는사업의효율성을제고할것으로기대함. xxvi

32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3 2. 주요연구내용과방법 6 가. 1차년도연구의주요내용 6 나. 2차년도연구의주요내용 6 다. 주요연구방법 7 3. 주제별연구문제및선행연구 9 가. 고용의질과노동시장의이중구조 9 나. 시간제근로 11 다. 사회안전망사각지대와사회보험료지원 15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노동시장의현황과추이 노동시장이중구조문제와여성고용과제 44 가. 한국노동시장의이중구조현황 47 나. 성별노동시장이동성에대한분석 노사관계의여성대표성과여성고용구조개선 88 가. 임금근로자의노조조직률특성 89 나. 노조유무에따른사업체현황과특성 100 다. 노조위원장성별에따른근로조건 소결및정책적시사점 112 xxvii

33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우리나라의시간제근로자지원정책 시간제일자리현황과특성 131 가. 성별시간제근로자의변화추이 131 나. 성별시간제근로자의특성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과효과 138 가. 시간선택제일자리정책지원현황 138 나. 시간선택제일자리사업시행과효과 시간제근로자의고용환경과여성고용 148 가. 주요국의임금수준비교분석 148 나. 시간제근로자의임금격차와격차요인 152 다. 시간제근로자의사회보험과부가급여 168 라. 남녀시간제근로자와고용안정성 176 마. 남녀시간제근로자와직업교육훈련 소결및정책제언 183 가. 주요연구결과및시사점 183 나. 정책제언 188 Ⅳ. 사회안전망사각지대와여성고용 - 두루누리사업을중심으로 우리나라의사회보험료지원정책 사회보험성별사각지대의규모와실태 204 가. 사회보험사각지대의규모추이 204 나. 임금근로자특성별사회보험가입률 두루누리사업 ( 고용보험 ) 의수혜실태 213 가. 두루누리사업의지원대상자규모와특성 213 나. 두루누리사업의수혜자규모와특성 소결및정책제언 225 가. 주요연구결과및시사점 225 나. 정책제언 230 xxviii

34 참고문헌 235 부록 241 < 부록 1> 시간제근로자임금함수추정과성별임금격차요인분해 243 < 부록 2> 근로시간관련정부지원정책인지도및실태조사 255 Abstract 287 xxix

35 표목차 < 표 Ⅱ-1> 성별경제활동참가, 고용및실업 24 < 표 Ⅱ-2> 성별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25 < 표 Ⅱ-3> 성 / 활동상태별비경제활동인구 28 < 표 Ⅱ-4> 고용형태별임금근로자규모및비중 29 < 표 Ⅱ-5> 직업별월평균임금 31 < 표 Ⅱ-6> 산업별월평균임금 32 < 표 Ⅱ-7> 사업체규모별월평균임금 35 < 표 Ⅱ-8> 근로형태별월평균임금 36 < 표 Ⅱ-9> 근로형태별월평균근로시간 37 < 표 Ⅱ-10> 근로형태별근로복지수혜 38 < 표 Ⅱ-11> 근로형태별사회보험가입률 40 < 표 Ⅱ-12> 근로형태별노동조합가입률 42 < 표 Ⅱ-13> 연도별집단별남녀임금근로자의분포 ( 만21세 ~ 만60세 ) 47 < 표 Ⅱ-14> 집단별남녀임금근로자의근로조건 (2005년과 2015년비교 ) 49 < 표 Ⅱ-15> 교육수준별집단별남녀임금근로자의근로조건 (2015년) 52 < 표 Ⅱ-16> 집단별연령대별남녀임금근로자의근로조건 (2015년) 57 < 표 Ⅱ-17> 집단간마르코프이행행렬 63 < 표 Ⅱ-18> 집단간마르코프이행행렬 64 < 표 Ⅱ-19> 집단간마르코프이행행렬 66 < 표 Ⅱ-20> 집단간마르코프이행행렬 67 < 표 Ⅱ-21> 집단별마르코프이행행렬 69 < 표 Ⅱ-22> 집단간이동분포 (16차조사당시만26세 ~ 만60세대상 ) 77 < 표 Ⅱ-23> 노동시장 1년간격이행분포 : 2005년 ~2014년누적 78 < 표 Ⅱ-24> 집단별성별근로조건 79 < 표 Ⅱ-25> 집단간이동에따른근로조건의변화 80 xxx

36 < 표 Ⅱ-26> 집단간이동에따른근로조건의변화 (OLS 분석 ) 82 < 표 Ⅱ-27> 집단간이동에따른노동조건의변화 : 여성 ( 고정효과모형 ) 85 < 표 Ⅱ-28> 집단간이동에따른노동조건의변화 : 남성 ( 고정효과모형 ) 86 < 표 Ⅱ-29> 성별임금근로자의노조조직률특성 90 < 표 Ⅱ-30> 성별임금근로자의노조가입추이 92 < 표 Ⅱ-31> 노조가입단계별남녀격차 94 < 표 Ⅱ-32> 기업규모별노조가입에따른남녀의근로조건 98 < 표 Ⅱ-33> 노조유무에따른사업체특성및분포 101 < 표 Ⅱ-34> 노조유무에따른성별근로자비율 102 < 표 Ⅱ-35> 노조위원장성별에따른인적특성및분포 106 < 표 Ⅱ-36> 노조위원장성별에따른사업체특성및분포 107 < 표 Ⅱ-37> 노조위원장성별에따른유연근무제실시비율 110 < 표 Ⅱ-38> 노조위원장성별에따른모성보호조치실시및활용비율 111 < 표 Ⅲ-1> 기업의시간선택제에대한정책인지도현황 (1) 143 < 표 Ⅲ-2> 기업의시간선택제에대한정책인지도현황 (2) 144 < 표 Ⅲ-3> 시간선택제운영및도입계획과고용의질개선정도 144 < 표 Ⅲ-4> 시간제전환및근로시간단축제도와퇴직관계 145 < 표 Ⅲ-5> 전일제와시간제간의휴직및모성보호휴가제공차이 (1) 146 < 표 Ⅲ-6> 전일제와시간제간의근로조건및처우차이 (2) 147 < 표 Ⅲ-7> 시간제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비율별사업체분포 148 < 표 Ⅲ-8> 성별월및시간당총액급여및임금격차 (2015년) 153 < 표 Ⅲ-9> 고용형태별성별시간당임금총액및임금격차 (2015) 154 < 표 Ⅲ-10> 인적특성별남녀시간제근로자의임금수준및격차 (2015년) 155 < 표 Ⅲ-11> 경력연수별남녀시간제근로자의임금수준및격차 (2015년) 156 < 표 Ⅲ-12> 성별시간제근로자의임금수준및임금격차 (2015년) 157 < 표 Ⅲ-13> 주요설명변수항목및내용 161 < 표 Ⅲ-14> 비정규직시간제근로자임금함수추정결과 (2015) 163 < 표 Ⅲ-15> 비정규직시간제임금함수추정에따른이분법분해자료 (2015) 165 < 표 Ⅲ-16> 비정규직전일제및시간제근로자의성별임금격차 166 xxxi

37 < 표 Ⅲ-17> 고용및근로형태별성별임금격차요인 (1) 167 < 표 Ⅲ-18> 남녀시간제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 169 < 표 Ⅲ-19> 남녀시간제근로자의건강보험가입률 ( 직장 ) 171 < 표 Ⅲ-20> 남녀시간제근로자의국민연금가입률 ( 직장 ) 173 < 표 Ⅲ-21> 연도별남녀시간제근로자의부가급부적용률 (1) 175 < 표 Ⅲ-22> 연도별남녀시간제근로자의부가급부적용률 (2) 176 < 표 Ⅲ-23> 연도별근로형태별평균근속기간 177 < 표 Ⅲ-24> 고용형태별남녀임금근로자중상용직비율변화추이 179 < 표 Ⅲ-25> 연도별남녀시간제근로자의교육훈련경험비율 180 < 표 Ⅲ-26> 연령별남녀시간제근로자의교육훈련경험비율 (2015년) 181 < 표 Ⅲ-27> 연령별직종별남녀시간제근로자의교육훈련경험비율 (2015 년 ) 182 < 표 Ⅳ-1> 두루누리지원사업대상과지원수준의변천 201 < 표 Ⅳ-2> 사회보험료율현황 (2016년 9월기준 ) 201 < 표 Ⅳ-3> 임금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추이 208 < 표 Ⅳ-4> 임금근로자의국민연금가입률추이 209 < 표 Ⅳ-5> 임금근로자의인적특성별사회보험가입률 (2015년 8월 ) 210 < 표 Ⅳ-6> 임금근로자의직업특성별사회보험가입률 (2015년 8월 ) 211 < 표 Ⅳ-7> 두루누리사업지원대상자의고용보험가입률 213 < 표 Ⅳ-8> 두루누리지원대상자의인적특성별고용보험가입률 (2015년 8월 ) 215 < 표 Ⅳ-9> 두루누리지원대상자의직업특성별고용보험가입률 (2015년 8월 ) 216 < 표 Ⅳ-10> 두루누리지원대상자의직업특성별고용보험가입률 (2015년 8월 ) 217 < 표 Ⅳ-11> 두루누리사회보험 ( 고용보험 ) 지원근로자수 ( 월별 ) 218 < 표 Ⅳ-12> 두루누리지원대상자와수혜근로자의성별추이 ( 고용보험 ) 219 < 표 Ⅳ-13> 수혜근로자의신규 / 기존분포 220 < 표 Ⅳ-14> 두루누리대상근로자의연령분포 (2015년 8월 ) 221 < 표 Ⅳ-15> 사업체규모별성별두루누리수혜근로자수 222 xxxii

38 < 표 Ⅳ-16> 두루누리수혜근로자의업종별분포 ( 비율 ) 223 < 표 Ⅳ-17> 두루누리수혜근로자의업종별분포 ( 인원 ) 224 < 표 Ⅳ-18>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비밀유지 ) 제1항제6호 233 xxxiii

39 그림목차 [ 그림 Ⅰ-1] 2차년도연구주요내용및방법 9 [ 그림 Ⅱ-1] 성별경제활동참가율추세 (2006~2015) 25 [ 그림 Ⅱ-2] 성별고용률추세 (2006~2015) 26 [ 그림 Ⅱ-3] 성별실업률추세 (2006~2015) 26 [ 그림 Ⅱ-4] 여성의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2006~2015) 27 [ 그림 Ⅱ-5] 남성의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2006~2015) 27 [ 그림 Ⅱ-6] 근로형태별근로복지수혜 39 [ 그림 Ⅱ-7] 근로형태별사회보험가입률 41 [ 그림 Ⅱ-8] 노동조합조직률추이 43 [ 그림 Ⅱ-9] 집단별월평균임금과근로시간의추이및성별차이 50 [ 그림 Ⅱ-10] 여성의교육수준별월평균임금및주당근로시간추이및차이 53 [ 그림 Ⅱ-11] 남성의교육수준별월평균임금및주당근로시간추이및차이 54 [ 그림 Ⅱ-12] 임금근로자의교육수준별성별월평균임금및근로시간차이 56 [ 그림 Ⅱ-13] 여성의연령대별월평균임금및주당근로시간추이및차이 58 [ 그림 Ⅱ-14] 남성의연령대별월평균임금및주당근로시간추이및차이 60 [ 그림 Ⅱ-15] 임금근로자의연령별남녀월평균임금및근로시간차이 61 [ 그림 Ⅱ-16] 집단별경제활동상태의변화 : 1년동안의변화 65 [ 그림 Ⅱ-17] 집단별경제활동상태변화 : 3년동안의변화 68 [ 그림 Ⅱ-18] 시간의흐름에따른집단별경제활동상태변화 70 [ 그림 Ⅱ-19] 집단별경제활동상태변화 : 4년제대학졸업미만 72 [ 그림 Ⅱ-20] 집단별경제활동상태변화 : 4년제대학졸업이상 73 [ 그림 Ⅱ-21] 집단별경제활동상태변화 : 만26세 ~ 만40세 74 [ 그림 Ⅱ-22] 집단별경제활동상태변화 : 만41세 ~ 만60세 75 [ 그림 Ⅱ-23] 기업크기별노조가입에따른근로조건추이및성별차이 99 [ 그림 Ⅱ-24] 기업크기별노조유무에따른남녀의근로자비율추이 104 xxxiv

40 [ 그림 Ⅱ-25] 기업크기별노조유무에따른남녀의근로자격차추이 105 [ 그림 Ⅲ-1] 연도별성별시간제근로자와여성비율변화 131 [ 그림 Ⅲ-2] 전체시간제근로자의연평균증감률과증감규모추이 132 [ 그림 Ⅲ-3] 남녀시간제근로자의연평균증감규모 133 [ 그림 Ⅲ-4] 연도별연령별시간제근로자의증감규모 135 [ 그림 Ⅲ-5] 전체시간제근로자의직종별증감규모 ( 년) 136 [ 그림 Ⅲ-6] 계속그대로일하기를희망하는시간제근로자비율 138 [ 그림 Ⅲ-7] 시간제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구성비 (2014년) 140 [ 그림 Ⅲ-8] 업종별시간선택제근로자의구성비 141 [ 그림 Ⅲ-9] OECD 회원국의남녀임금격차현황 (2013년) 150 [ 그림 Ⅲ-10] 주요선진국성별임금차이 151 [ 그림 Ⅲ-11] 시간제근로자의근속기간별분포 (2015년) 178 [ 그림 Ⅳ-1] 고용보험사각지대분포 ( 임금근로자기준 ) 205 [ 그림 Ⅳ-2] 고용보험사각지대추정 (2015년 8월 ) 205 [ 그림 Ⅳ-3] 국민연금사각지대분포 ( 임금근로자기준 ) 206 [ 그림 Ⅳ-4] 건강보험사각지대분포 ( 임금근로자기준 ) 207 [ 그림 Ⅳ-5] 두루누리사업지원대상자중고용보험가입자 214 [ 그림 Ⅳ-6] 두루누리 ( 고용보험 ) 수혜근로자성별추이 219 [ 그림 Ⅳ-7] 두루누리 ( 고용보험 ) 대상자및수혜자중여성비율 220 [ 그림 Ⅳ-8] 두루누리수혜근로자의연령분포 221 [ 그림 Ⅳ-9] 사업체규모별성별두루누리수혜근로자수 222 xx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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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3 2. 주요연구내용과방법 6 3. 주제별연구문제및선행연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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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Ⅰ.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본연구는 2015년부터수행된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연구의 2차년도연구이다. 여성고용에대한연구들은부문별로꾸준하게이루어져왔다. 그럼에도여성의근로생애사에따라다양한사회정책들이여성고용에영향을미치고있어서, 여성고용중심의정합성을제고하고자하는정책적노력은부족하였던것이사실이다. 최근급변하는정책환경은각부문별정책에대한총괄적인점검을요구하고있다. 여성고용과관련된각종경제적사회적여건, 각종관련정책들이보다정합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각부문별로구조적문제를개선하기위한종합연구의필요성이커진다. 노동시장구조개선의과제들은전체사회정책을통하여여성고용에영향을미치고있다. 저출산등인구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등은여성고용과밀접한관련성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성고용의관점에서연구가부족하였다. 또한여성고용은여성을주로대상으로하는정책뿐아니라전체노동시장정책에영향을받는다. 임금및근로시간, 근로조건개선정책, 인적자원개발정책등의여성고용관련성에주목하고전체노동시장정책의성인지적분석을통하여여성고용을고용율제고정책의중심축으로자리매김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 2개년도의연구를통하여여성고용률제고정책과고용의질을개선하는정책에대한상호배타적인접근들을지양하고, 여성고용의질적, 양적측면에대한포괄적인연구를통하여현재의여건과미래의방향을함께점검하고향후여성고용의구조적개선을위한바람직한방향과정책과제를모색하는것이본연구의목표이다. 이를위해 1차년도연구에서는여성고용을중심에두고고용율로드맵에서추진되는각종경제정책을비롯하여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등에서나타난정책과관련교육정책이나자녀양육정책등각종정부정책들의여성고용관련성에주목하고전체노동시장정책에대한성인지적분석을통하여여성고용정책을둘러싼방향과정책에대한사회적논의를활발하게하고자하였다.

45 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2차년도연구에서는본격적으로여성노동시장의구조적인문제를점검하고, 각종정부정책들이여성고용의질적, 구조적변화를가져올수있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일부연구에서이미여성고용률과여성고용의질적측면이상호밀접한관련성을맺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남성과달리여성의경력단절문제는이중노동시장과함께여성의노동시장참가및근로조건개선이라는문제를동시에제기하고있다. 현재이루어지고있는노동시장구조개선논의에는명시적으로여성고용이다루어지지않지만상당수의의제에서여성고용은중요한문제가아닐수없다.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는그간여성고용정책으로해소할수없었던여성비정규직의근로조건문제와차별시정문제에대한유용한접근방식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노동시장이중구조에관한논의에서기업내노동조합유무, 근로자의노동조합가입여부또한부문을나누는중요한기준이되므로노동조합과관련한논의를통해노동계의역할을모색하고여성노동시장의주요주체로서파트너십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노동시장구조개선노력은곧여성고용의오랜난제를해결하기위한중요한진전이며, 이러한시도들이성공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이중구조로인하여개선이필요한각집단에대한명확한인식과구체적인분석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또한임금 근로시간등은시간선택제일자리확산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등의활용증대를위해해결해야하는여성고용의오랜과제가될것이다. 근로시간의단축과일과가정의양립, 경력단절의문제는밀접한관련을맺고있다. 과거근로시간단축의논의들이제조업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나서비스업에종사하고있는많은여성근로자들의휴일근로와상시적인야근의문제, 시간제근로등은제도와문화측면에서많은해결과제를남기고있다. 또한우리나라의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중가장심각한수준이면서도이에대한해결과제들이제한적으로모색되어왔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정비를통하여여성들의사회보장제도사각지대해소및효율성제고, 취약근로자소득향상, 직업능력개발및고용서비

46 Ⅰ. 서론 5 스선진화등선제적보호장치를강화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영세사업장근로비중이높고취약한여성근로자들의사회안전망사각지대문제도오래된논의중하나이다. 그리고경력단절여성의직업능력개발이나고용서비스지원등의문제도여성고용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주요의제이다. 여성은취약계층을관통하는키워드이기때문에이들의문제점과해결과제들을각의제에반영하고고려하여개선하고자하는노력이필요하며, 노동시장구조개선은이후다양한후속과제들을통하여구현될것으로본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각종후속정책들을수립하는과정에서여성고용의문제점들이해소될수있도록분야별정책과제들을발굴하는것을목표로하여, 노동시장구조개선의의제들을중심으로여성노동시장의양적질적균형과개선을위한바람직한방향과정책과제를모색하고자한다. 또한노동시장의구조가개선될경우에나타날여성노동시장의바람직한모습들과현재의모습들을대비하여필요한정책개선과제를도출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다. 1차년도와 2차년도연구모두여성고용과관련하여특정한정책분야나부처만을대상으로진행된연구가아니라범부처에걸쳐여성고용에영향을미치는각종정책들이정합적으로추진되고, 피상적인문제해결이아니라구조적문제를개선하기위한종합연구로추진되었다는공통점이있다. 다만 1차년도에는분석의관점을여성의생애주기별문제점파악과대응방안도출에초점을두었다면 2차년도에는노동시장구조를중심으로여성고용을둘러싼환경분석을하고, 이를기초로여성노동시장의구조를변화시킬수있는정책방향을모색함과동시에주요의제 ( 시간제근로, 사회안전망등 ) 에대한정책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47 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2. 주요연구내용과방법가. 1차년도연구의주요내용 1) 1차년도에는여성의근로생애사에따라각종정책과여성고용간의관계를정리하여연구문제를설정하고, 이에따라각정책영역별현황과여성고용간의관련성, 영향등을분석하여정책개선사항을도출하고자하였다. 주요연구목적은여성들이생애주기별로겪는고용상의어려움에영향을주는주요정책들인영유아양육지원정책과노동시장정책을중심으로여성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개선하는것이다. 첫째, 보육료및양육수당정책을중심으로한복지정책의여성고용영향을분석하고정책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둘째, 여성들이자녀학령기에경력을유지하기어려운특성을보인다는점에착안하여학령기자녀중초등저학년기의교육현장에대한분석을하고이를통해교육정책의여성고용친화적정책방안을도출하였다. 셋째, 경력단절이후재진입하는중장년층여성들의저임금문제를다루기위하여최저임금제도를분석하였다. 이를통해노동시장정책이여성고용에미치는영향을도출하였고분석결과를토대로각부문별정책개선과제를도출하였다. 나. 2 차년도연구의주요내용 2차년도연구는여성노동시장의구조분석과여성노동의질적수준제고를위한이슈별분석에초점을맞춘다. 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내용을본연구는담는다. 2장에서는고용의양적, 질적현황을보여줄수있는기존의다양한통계자료들을활용하여여성고용현황과추이를분석하여그결과를기초로주요문제점과이슈를정리한다. 또한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대기업과중소기업, 정규직과비정규직의구분을중심으로현황을성별로살펴보고, 부문 1) 김종숙 마경희 권소영 윤자영 안주희 (2015).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연구보고서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6 재정리

48 Ⅰ. 서론 7 간이동확률, 이동전후근로조건등의변화를살펴본다. 마지막으로남성근로자와여성근로자의노조조직률특성을살펴보고, 노조에가입한임금근로자의근로조건차이를분석한후유노조사업체에서여성의대표성과근로조건을확인하고자한다. 3장에서는성별연령계층별시간제근로자의현황과특징을파악하여시간제근로자의수요와공급현황을분석하고자한다. 그리고성별고용형태별시간제근로자의임금수준, 여성시간제근로자의최저임금미만율, 시간제근로자의성별임금격차요인분해등을분석하고, 정부지원으로인한시간선택제근로자의사회보험및부가급여가입률현황과변화추이, 시간제근로자에대한직업능력개발및고용안정성등에대한분석을통해서, 양적질적측면에서의여성고용구조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건강보험과고용보험을중심으로사회보험사각지대의규모가남녀근로자별로어떻게나타나는지를분석하고, 우리나라의대표적인사회보험료지원정책인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성과를특히고용보험을대상으로수혜사업장수및성별근로자분포추이를분석한다. 마지막으로분석결과를토대로정책시사점과개선방안을제시한다. 노동시장의이중구조는고용의질적문제점들을파악할수있는주요한분석틀로써여성노동의질적수준을가늠할수있는단서들을제공해줄것이다. 2장이이중구조라는프레임을가지고전체노동시장구조하에서발생하는여성고용의질적특징들을파악하고자하는시도였다면, 3장과 4장에서는고용의질적측면중근로시간, 임금, 사회안전망과같이구체적인이슈와관련하여정책을소개하고정책효과를분석하여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다. 주요연구방법 이와같은연구수행을위해첫째, 각주제별로노동시장구조개선에서의여성고용관련성과의제도출을위한선행연구분석을하고, 여성고용현황과정책수혜의사각지대등을탐색하기위하여통계청에서제공하는원자료와한국노동연구원에서생산되는패널자료등을다양하고심층적으로

49 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활용하였다. 둘째, 노동시장이중구조관련연구에서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자료를활용하여지난 10년동안노동시장에서의변화추이를점검하고, 고용상황과근로조건이어떻게달라져왔는지살펴보았다. 이를통해핵심부노동시장과주변부노동시장에참여하는근로자들의노동조건에서의차이와성별격차를검토하였다. 또한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를통해유노조사업체에서여성의대표성과근로조건을확인하였다. 셋째, 남녀시간제근로자의고용의양과함께질의현황과변화추이등과함께노동시장의다양한남녀차별현황을분석하기위하여고용노동부의 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의 년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통계및원자료등을활용하였다. 성별시간제근로자변화추이, 고용안정성, 사회보험가입률, 직업훈련등을분석하였고, 남성, 여성그리고양집단의통합임금함수추정과동시에이분법분해방식을이용하여성별임금격차의요인을분석하였다. 또한정부의시간선택제관련정책의현황과효과등을분석하기위해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인원등을활용하였다. 그리고시간제근로자를활용하고있는 300개사업체를대상으로한 근로시간관련정부지원정책인지도및실태조사 를실시하고그결과를활용하여남녀시간제근로자의고용사유, 근로조건, 정부의사업주지원현황등을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두루누리사업기준에해당하는지원대상자의규모와특성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를활용하여파악한후근로복지공단의행정자료를활용하여실제수혜자통계를분석하였다.

50 Ⅰ. 서론 9 [ 그림 Ⅰ-1] 2 차년도연구주요내용및방법 3. 주제별연구문제및선행연구가. 고용의질과노동시장의이중구조 주요선진국은오래전부터일자리의양적측면뿐만아니라질적측면을개선하기위한지속적인정책을추진하여왔다. 2014년 OECD 고용전망에의하면일자리질과관련된세가지지표즉, 소득수준, 고용안정 그리고 근로환경 을비교한결과일자리의양과질은상충관계에있지않는것으로나타난다. 2) 이와같은측면에서보면여성고용률과여성고용의질적측면 2) OECD(2014), Employment Outlook, pp.80-82

51 1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도상호밀접한관련성을맺고있음을알수있다. 우리나라도고용률 70% 달성을위해일자리창출과관련된다양한정책을추진하여왔고, 특히여성고용의상당한증가를보여왔다. 그러나저성장과이중구조노동시장상황에서고용률제고를위한정책을추진함에따라시간제, 저임금그리고비정규직일자리가양질의일자리로전환하는데한계를보여왔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여성은남성과는달리경력단절문제가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이중노동시장과함께여성의노동시장참가및근로조건과관련된여러가지문제를야기하고있는실정이다. 즉, 경력단절이후재취업은근로조건에따라반복적인재경력단절을가져오기때문에여성고용에있어서의근로조건문제등과같은질적인측면이고용의양적인측면과동시에고려해야할주요한사항이다. 본연구에서는 고용의질 이라는것을노동시장의이중구조라는프레임으로보고자하였다. 이는이중노동시장혹은노동시장분단론 (labor market segmentation theory) 이라는개념이대기업혹은노동조합과같은기존의제도가채용, 승진, 임금, 사회보험등의인적자원관리및고용조건등에중요한역할을하며, 노동시장이분단화되어있다는가정에서출발하기때문이다. 즉, 고용의질적인차이를분석하기위한매우유용한분석도구로이중노동시장가설이활용될수있다. Doeringer and Piore(1971) 3) 에의해제기된노동시장이중구조론 (dual labor market theory) 은노동시장분단론의가장대표적가설로노동시장은고임금 고용안정으로특징되는 1차노동시장과저임금 고용불안의 2차노동시장으로구성되어있다는것이다 ( 금재호, 2004). 4) 1차노동시장에의진입은시장원리에의해서가아니라할당 (ration) 되며, 2차노동시장에서 1차노동시장으로의이동은매우힘들고, 따라서이러한부문간분단의고착화가결국고용의질에있어서도격차를낳게될것이라는것이이중노동시장가설이주장하는바이다. 한국노동시장의이중구조문제를다룬최근연구로는 Cho, Lim, and 3) Doeringer, P.B., and Piore, M.J.(1971). Internal Labor Market and Manpower Analysis. Lexington: Lexington Books. 4) 금재호 (2004). 노동시장이중구조와성차별 : 직종분리를중심으로. 응용경제, v.6 no.3, pp 에서재인용

52 Ⅰ. 서론 11 Lee(2010) 5) 와 Cho and Lee(2015) 6) 가있다. Cho, Lim, and Lee(2010) 는 한국노동패널 (KLIPS) 9차년도와 10차년도자료를사용하여 2006년과 2007년조사에참여한응답자들의노동시장관련정보를활용하여성별근로조건의차이를살펴보고있다. 분석결과여성은남성에비하여 9.5%p 더높은이직확률을보였으며, 이직의자발성과이행전후의정규직여부및기업규모와같은일자리의특성에따라임금변화가상이하다는점을보이고있다. Cho and Lee(2015) 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년자료와 한국노동패널 (KLIPS) 년자료를사용하여노동시장진입과이탈그리고노동시장내부에서의이동성을살펴보고있다. 이논문의분석결과에따르면 2005년과 2014년사이에여성의노동시장참여는증가하였지만이는대기업보다중소기업위주로진행되었으며여성들은남성에비하여중심부노동시장보다는주변부노동시장에고용될가능성이높다는것을보여준다. 나. 시간제근로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경제성장에따른고용창출력의저하와함께저성장구조로경제가전환됨에따라, 15 64세전체고용률이 2000년 61.5% 에서 2010년 63.3% 로소폭증가하는추이를보였다. 이러한현상은여성고용에서도비슷하게나타나서여성고용률도 2000년 50.0% 에서 2010년 52.6% 로나타났다 ( 국가통계포털 (KOSIS) 성 / 연령별경제활동인구 7) ). 이에정부는취업애로계층에일자리를제공함과동시에고령화 저출산에따른고용률제고를위해 2013년 고용률 70% 로드맵 을발표하였다. 그리고고 5) Joonmo Cho, Chanyoung Lim, and Jae-seong Lee(2010). Gender and Job Turnover in the Dual Labor Market: A Korean Perspective. Asian Journal of Women Studies, 16(1) (January 2010), pp ) Joonmo Cho and Jaeseong Lee(2015). Persistence of the Gender Gap and Low Employment of Female Workers in a Stratified Labor Market: Evidence from South Korea. Sustainability 7(9) (September 2015), pp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 / 연령별경제활동인구각년도 (2000, 2010 년 ). 에서 인출.

53 12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용률로드맵에따라이후고용창출시스템을남성, 장시간근로, 제조업및대기업중심에서여성, 창조경제, 서비스및중소기업으로이동시키고, 장시간근로해소를통한일 가정양립제도와문화를확산함과동시에시간제등다양한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을추진하였다 ( 고용노동부외, 2013:2). 8) 특히 2013년이후우리나라는여성고용률을높이는방안의하나로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는주 40시간일자리에취업할수없거나취업할실익이적은취업희망집단에게취업기회를제공하고, 사업체에노동비용절감, 인력확보등을용이하게하는장점이있다. 그러나시간선택제정책이거시경제, 기업그리고여성을포함한취업희망잠재인력에게긍정적인효과를미치기위해서는우리나라노동시장의특성이감안된정책을수립하고실행하는것이상당히필요하다 ( 김태홍, 2014:37). 9) 우리나라는 2000년대전반에여성시간제고용의증가로인해서, 여성고용률이지속적인양적증가를하였다. 그럼에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여성고용률과비교하면우리나라는 2015년분석대상 41개국가중아홉번째로낮았고, 고용률성별격차도상당히컸다. 10) 이외에도우리나라의경우숙련된여성노동력의과소고용문제를전체여성고용률이가리고있어서, 주요선진국에비해여성고용의양과질이낮은문제를가지고있다. 또한과거근로시간단축논의가제조업을중심으로이루어져온반면최근에는서비스업근로자가많은여성근로자들의휴일근로와상시적인야근, 시간제근로등이제도와문화측면에서여러가지문제를남기고있다. 특히근로시간의단축과일 가정의양립그리고경력단절의문제는여성고용과밀접한관련을맺고있으며, 우리나라성별임금격차와근로시간역시시간선택제확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용증대에상당한영향을미 8) 고용노동부외 ( ), 고용률 70% 로드맵 보도자료, p.2. 9) 김태홍 ( ), [ 독자칼럼 ] 시간선택제일자리성공하려면. 매일경제, p ) 통계자료는 OECD(2016),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Table B, pp 에수록된것임.

54 Ⅰ. 서론 13 칠것이다. 그럼에도노동시장구조개선과관련된논의는지금까지계속되고있으나여전히이러한논의에서여성고용과관련된의제는많이다루어지지않고있다. 따라서여성시간선택제및임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등의활용및확산, 현황등에대한분석그리고정책인지도와효과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즉, 여성시간제근로자의고용률현황과변화추이, 여성시간제근로자의임금및근로조건등과동일한노동을하는남성시간제근로자혹은풀타임근로자와차별여부에대한현황과그원인그리고시간제관련정부정책의현황과효과등에대한점검을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지속적인고용없는성장으로인해서 2000년대초반이후고용률이 64% 대에서정체상태를보이자 2013년정부는고용률 70% 로드맵을발표하였다. 그리고이러한고용률 70% 로드맵에기반하여정부는기존고용창출시스템의중심축을여성 창조경제로이동시키고, 시간제등다양한형태의일자리특히양질의시간제일자리를창출하는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 고용노동부외, 2013:2) 11). 이에따라시간제와관련된연구또한아래와같이다양하게수행되었다. 박진희 주무현 안홍균 (2011:1) 은민간부문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운영실태점검과함께정성 정량적분석방법으로사업성과를평가하고, 성과제고를위한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이와함께사업성과제고를위해정부-운영기관-사업체의전달체계와병목현상을직접점검하였고, 사업의정책효과분석과성과제고방안을마련하였다. 12) 안주엽외 (2013:4-6) 는고용영향평가사업의일환으로시간제근로의추이와시간제일자리의규모를전망하고, 시간제일자리창출을위한정부예산사업의고용효과를분석하였다. 그리고민간부문시간제일자리에대한인식과로드맵에서제시한정책방향에대한수용성을검토하고해외공공부문시간제일자리의사례로영국과네덜란드시간제교사실태등을검토 11) 고용노동부외 ( ), 고용률 70% 로드맵 보도자료, p.2. 12) 박진희, 주무현, 안홍균 (2011). 시간제일자리창출실태점검및개선방안.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p.1.

55 1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하는연구를수행하였다. 13) 윤자영 (2015:2) 도고용영향평가사업의일환으로시간선택제신규창출형과전환형사업에한정하여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추진과성과, 시간선택제지원사업수혜기업에대한조사와함께도입동기, 현황계획, 만족도등을점검하였다. 그리고시간선택제지원사업의효과, 전달체계와재정효율성에서의이슈점검및사업개선방안을제시하는연구를수행하였다. 14) 페이건외 (C. Fagan et al. 2014:1) 의시간제연구는비교가능한풀타임근로자의고용조건과비교하여현재시간제근로자의고용조건을평가하는분석을하였다. 사용주와근로자의니즈 (needs) 를충족시키는상호합의된그리고자유롭게선택한시간제근로에대한장애를조사하였다. 그리고근로시간과근로시간조정과관련된정부정책과기업의정책및제도를파악하고, 근로자의전일제에서시간제로성공적인이행을지원할수있는정부와기업의정책과제도를재검토하고분석하였다. 15) 최옥금 조영은 (2014:33-34) 은단시간근로자의국민연금적용방안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동연구에서는단시간근로자의국민연금가입현황및연금관련특징분석, 단시간근로자연금적용방법등에대한해외사례를검토하였다. 그리고이러한연구의분석결과를기초로단시간근로자의국민연금확대적용을지원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다. 16) 황수경 박지혜 (2014:6) 는시간선택제일자리개념을논의하고, 이러한일자리가어떠한특성을가지는지를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그리고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정책경과와구체적인지원사업내용을살펴보았고, 이러한지원정책의가능성과한계를종합적으로평가하였다. 이외에본연구에서는시간선택제 13) 안주엽외 (2013). 양질의시간제일자리창출고용영향평가연구.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pp ) 윤자영 (2015).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p.2. 15) Fagan, C., Norman, H., Smith, M., Menéndez, M.C.G.(2014). In Search of good quality part-time employment.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43, International Labour Office, p.1. 16) 최옥금 조영은 (2014). 단시간근로자실태와국민연금적용방안. 정책보고서 , 국민연금연구원, pp

56 Ⅰ. 서론 15 활용의사와취업확률을데이터를이용하여실증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연구결과를종합하여동정책의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17) 이외에김영옥외 (2014:5-6) 는시간선택제도입기업사례조사를하였다. 즉, 시간제근로의현황을정리하고, 양질의시간제근로정책의주요내용을평가하고시간제근로정책의쟁점과과제를정리하였다. 이외에도본연구에서는 2013년이후시간선택제근로도입기업사례를분석하였고, 이러한분석결과를토대로시간선택제근로수요를활성화하는방안을모색하였다. 18) 다. 사회안전망사각지대와사회보험료지원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 은사회구성원들이생애주기에서겪을수있는다양한위험들에대하여보호해주는일련의제도적장치라할수있다. 사회안전망을설계할때는어떤위험을대비하고, 수혜자의범위와보호수준을어느정도로할것인지가중요하지만시행한이후에는필요한사람은빠짐없이수혜자가되고있는지를따지는 제도내사각지대 의문제가현안과제로떠오른다. 선진복지국가들도사각지대를줄이기위한다양한방안을고민하여왔다. 사회안전망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한수단으로사회보험료지원은 OECD 고용전략에서공식적으로권고하는고용정책패키지중의하나이며, 상당수의 OECD 회원국에서실시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 이병희, 2011a). 19) 여성근로자는남성에비해영세사업장종사비중이높아사회안전망을필요로하지만노동의비공식성이높아실제로는사회안전망에포섭되지못하는모순을겪을것으로예상한다. 이에사회안전망사각지대를성별로 17) 황수경 박지혜 (201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정책의성과와과제. KDI Research Monograph, , 한국개발연구원, p.6. 18) 김영옥외 (2014). 시간선택제도입기업사례조사. 연구보고서 ( 수시과제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 ) 이병희 (2011a). 사회보험료지원을통한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방안. 동향과전망, 통권제 82 호, p.196.

57 1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구분하여여성근로자의사회안전망통합정도, 사각지대의규모와영역을살펴서취약여성근로자의고용안정을도모하고여성노동의공식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모색이요구된다. 사회안전망의범위는다양하게규정되는데좁게는공공부조만을대상으로할수있고넓게는사회보험, 사회복지급여및시설서비스등을포함할수있다. 사회보험은 1차사회안전망으로, 공적부조등은 2차사회안전망으로정의되기도한다 ( 정형선, 1998). 20) 그렇다면사회안전망제도는크게공적부조제도와사회보험제도로이루어진다고보아도지나치지않는데, 4장에서는여성고용과의관련성에초점을맞추기위해사회보험제도를중심으로분석하고자하였다. 사회보험제도는다시연금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체제로구성되는데본고는연금보험과고용보험을중심으로여성의사각지대실태를파악하고, 두연금의보험료를지원하는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성별수혜실태를비교분석하는데관심이있다. 우리나라는서구에비해사회보험제도가도입된지얼마되지않았고산업화역사가짧아고용구조에서비공식성과영세성이크기때문에사회보험의적용을받지못하는사각지대가광범위하게형성되어있다. 이에정부는사회보험의사각지대인영세사업장의사업주와근로자를지원함으로써사각지대를해소하고공식고용으로의전환을촉진하려는목적으로 2012년 7월부터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을시행하고있다. 이지원제도가도입된이래대상사업장은 근로자 10인미만사업장 으로고정되었으나사회보험지원대상요건에서는몇차례변화가있었다. 제도가시행된 2012년에는월평균보수가 125만원미만인근로자를대상으로하였으나조금씩증가하여 2015년현재월평균보수가 140만원미만인근로자 ( 비정규직포함 ) 와사업주에게고용보험료와국민연금보험료의 50% 를국가가지원한다. 2016년부터는신규가입을촉진하기위해보험료지원요율이신규가입근로자는 60%, 기존가입근로자는 40% 로조정되었다. 서구선진국을중심으로시행되고있는사회보험료지원정책은주로저 20) 정형선 (1998). OECD 국가의사회안전망.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권제 25 호, pp

58 Ⅰ. 서론 17 소득근로자를대상으로, 근로자에게는근로유인을그리고고용주에게는고용유인을제공하여실업문제를완화하려는목적이강했다. 그러나근로자와고용주중누구를지원할지, 그리고구체적인감면대상근로자의범주와지원내용등은각나라의정책도입배경에따라상이하게나타난다. 김재진 이혜원 (2012) 21) 이정리한바에따르면, 저임금근로자의근로유인제고를위해근로자의보험료를감면해주는대표적인사례는독일이며, 저임금근로자에대한기업의수요를진작하기위해사업주의보험료를감면해주는대표적인사례는프랑스라고한다. 반면벨기에나스페인에서는근로자와사업주양측의보험료를감면해준다. 이처럼서구에서사회보험료지원정책은저임금근로자의고용촉진을도모하려는목적이크다. 왜냐하면자영업이나비공식부문이크지않고노동시장이사회보험적용과미적용부문으로양분되지않아사회보험사각지대가문제가되지않기때문이다. 반면사회보험특히, 국민연금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비공식고용을공식화하기위한목적으로사회보험료지원제도를활용하는사례는남미국가에서발견된다. 예컨대칠레는낮은연금수준과사각지대문제를완화하기위하여연금개혁을수행하였는데, 2008년청년층을위한사회보험료지원제도 (SPTJ) 가그것이다. 즉최저임금 1.5배이하의청년 (18~35세) 층을고용한고용주에게연금보험료의약 50% 를보조하는데정부는고용주가해당근로자의연금보험료기여를확인한후보조금을지급하고있으며, 지급가능기간은 2년이다 ( 유호선, 2016). 22) 이와같은사회보험료지원정책의성과는어떠한가. 사실이에대한실증연구가많지않은데, Dagsvik et al.(2011, 유경준외, 2013b에서재인용 ) 은 23) 2000년부터벨기에에서시행된고용보너스 (Werkbonus) 제도가노동공 21) 김재진 이혜원 (2012). 근로장려세제 (EITC) 와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연계방안. 연구보고서 12-04, 한국조세연구원, p ) 유호선 (2016). 해외연금보험료지원사업의현황과시사점. 연금포럼, 2016 년봄호, Vol.61, p ) Dagsvik, John, Zhiyang Jia and Kristian Orsini (2011). Subsidies on low-skilled workers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the case of Belgium. Empirical Economics 40(3), pp 유경준외 (2013b) p.31 에서재인용.

59 1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급에미친영향을분석하였다. 이들연구는고용보너스제도를고용주가저임근근로자에대해지불하는사회보험료를정부에서지원하는정책으로정의하였고, 노동공급의탄력성은미혼남성의경우 0.20, 기혼남성의경우 0.31, 미혼여성의경우 0.13, 기혼여성의경우 0.13이라고한다. OECD(2009, 이병희 2011a에서재인용 ) 는 24) 노동수요의단기단위노동비용탄력성이상승하고있으며, 특히경기위축시기에노동비용의인하가노동수요를진작시키는효과가크고저임금근로자로표적화한사회보험료감면은구조적실업을저하시킴으로써긍정적인사회적외부효과를가진다고지적한바있다. 우리나라사회보험은국민연금과건강보험의경우모든국민이가입대상자이고, 고용보험과산재보험은 1인이상사업장의근로자모두를대상으로하므로보험가입대상에서의문제는없어보인다. 그러나사회보험의혜택은사회보험에가입하여보험료를납부한가입자에게만주어지므로사회보험의사각지대는자발적이든비자발적이든사회보험에가입하지않은 미가입 의문제라할수있다. 실제로사회보험사각지대는법적인적용제외보다미가입으로인해발생하는규모가훨씬큰것으로알려져있다. 사회보험사각지대를줄이는문제는이와같은 미가입자 를줄이는문제로직결되는데, 우리나라는영세기업및비공식부문이광범위하게존재하여사회보험에가입하지않은근로자들이어디에서일하고몇시간일하는지를사회보험징수당국이파악하기가쉽지않다. 따라서미가입업체를단속하는데에는한계가있을것이다. 이병희 (2011b) 도 25) 사회보험제도에서의무기피, 특히사업주의의무불이행을줄이는전통적인정책은사회보험징수당국의적발과제재 (detection and sanction) 라는행정적인수단 이지만우리나라상황에서효과를발휘하기어렵다는데동의한다. 따라서사회보험미가입에대한단속과처벌보다는당사자, 즉사업주와근로자의신청을유도하는정책이유효할것이다. 사회보험가입에따른혜 24) OECD(2009). The Employment and Social Policy Response to the Jobs Crisis. Employment Outlook, pp , 이병희 (2011a) p.207 에서재인용. 25) 이병희 (2011b). 사회보험료지원을통한공식고용촉진방안. 노동리뷰, 2011 년 11 월호, pp

60 Ⅰ. 서론 19 택이가입에드는비용보다클때, 가입대상자들이사회보험료에가입할것이므로사회보험가입비용을줄일필요가생겼고그방책으로사회보험료지원사업이대두하게된다. 김연명 (2001) 은 26) 비정규직의사회적배제의구조적원인을분석했는데사용자와근로자의기여금을통해재원이유지되는사회보험의특성이저소득층근로자와영세사업자를중심으로기여회피 (contribution evasion) 를야기할수있음을밝힌바있다. 즉소득수준이낮은비정규직근로자의경우사회보험료부담으로인한가처분소득의감소가크고, 영세사업자의경우노동비용이크기때문에기여회피가발생할수있어, 사용자와근로자가담합을통해기여회피를할유인을제공하는현실적문제가존재하므로이를해결하기위한사회보험료감면제도의도입필요성을주장한다. 은수미 (2012) 도근로자의기여기피는현상적으로보험료부담때문이라고간주하여 27) 사회보험료와비교하여보장이충분하지못하다고생각하거나당장의생활부담때문에가입대상자가가입을기피하거나노사가결탁할수있다 고보았다. 그러나근로관계가존재하는상황에서는사업주의의무불이행이보다큰요인이라고본다. 사업주는근로자급여에서사회보험료를원천징수하여근로자를대신해피보험자격을신고하고보험료를납부할의무 를가지는데, 소득원이누출될경우사업주는보험료부담뿐만아니라소득세및부가가치세부담이동반 되므로취업사실을감추거나, 소득을과소신고할유인을느끼게된다. 사회보험료지원필요성을취약계층의사회통합및노동시장성과제고의차원에서도찾을수있다. 예컨대이병희외 (2014) 는 28) 사회보험에가입되지않은경우에비자발적실직에빠지게되면소득상실, 고용정책접근의제한등의어려움을겪게됨을지적하며, 고용보험적용대상에포함됨에도불구하 26) 김연명 (2001). 비정규근로자 에대한사회보험확대쟁점과정책. 한국사회복지학, 45 권, 한국사회복지학회, pp ) 은수미 (2012). 고용안전망사각지대 : 기여회피인가규제회피인가, 이병희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방안 - 사회보험료지원정책을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pp ) 이병희외 (2014). 사회보험사각지대실태분석및중장기사업개편방안. 고용노동부학술연구용역사업, pp

61 2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고가입하지못한근로자의 1년간직장유지율은 44.5% 에불과하여, 고용보험에가입한근로자의 1년간직장유지율 (71.4%) 에비해크게낮음을보였다. 또한이병희외 (2014) 는두루누리사업대상자가운데고용보험가입자의실직시실업급여수급자격을취득하는비율이 20% 를상회하여, 실직위험에대한고용보험의보호가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29) 또한고용보험가입경험은비자발적인실업에직면하더라도재취업일자리의고용보험가입률을높이는효과를가지고있다. 두루누리사업의사회보험가입촉진효과가통계적으로발견되지는않지만, 사회보험가입경험은중장기적으로공식고용화를촉진할수있음을보여준다. 이는사회보험이가입을통해이익을경험하는경험재 (experience goods) 의성격을가지고있으며, 따라서단기적으로는사회보험가입률증가가미미하더라도신규가입률증가가장기적으로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에기여할것이라는점을시사한다. 한편윤정향 (2013) 은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성과를지역단위에서점검한결과, 기대에미흡하다고결론내리면서두루누리사업의미진한효과의주된원인을다음과같이정리하였다. 30) 첫째, 2013년당시의수혜기준은월평균보수 130만원미만, 노동자 10인미만사업체인데 A지역의다수업종인제조업과음식점업에서, 월보수 130만원을받는노동자는예상과달리많지않다. 이유는노동자들이평균 10시간 ~12시간일을하므로시급은낮더라도월평균 200만원을전후로받기때문이라는것이다. 다음으로 로드숍, 미용실등에서일하는노동자중에는월 130만원미만의저임금노동자가많아두루누리사업에가입할수있으나사용주와노동자모두제도에대한인식이부족하고 자발적가입의의지가약하다. 그밖에 시간제든전일제든관계없이건강보험은다른가족성원의피부양자로등록할수있으므로건강보험료납부를이중부담으로인식 할수있다. 이것은특히기혼여성인력에해당되는데중장년여성노동자가많은숙박음식점업에서이런이유로사회보험지원사업의가입효과가낮게나타날가능성이높다. 29) 이병희외 (2014). 사회보험사각지대실태분석및중장기사업개편방안. 고용노동부학술연구용역사업, pp ) 윤정향 (2013). 두루누리사업은사회보험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는가? - A 시의두루누리사업 1 년의성과. 이슈페이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pp

62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1. 노동시장의현황과추이 노동시장이중구조문제와여성고용과제 노사관계의여성대표성과여성고용구조개선 소결및정책적시사점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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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23 본장에서는노동시장의이중구조하에서고용의질적인차이가성별로어떤격차를가져오는지현황과추이를살펴보고, 이를토대로한국노동시장에서여성이직면하고있는문제점과개선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이를위해먼저노동시장의현황과추이를성별로개괄적으로살펴본후, 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대기업과중소기업, 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구분하여현황을성별로살펴보고, 부문간이동확률, 이동전후근로조건등의변화를분석한다. 마지막으로노동시장이중구조에관한논의에서기업내노동조합유무, 근로자의노동조합가입여부또한부문을나누는기준으로설정하고노사관계에서의여성의지위와관련한논의를진행한다. 1. 노동시장의현황과추이 < 표 Ⅱ-1> 은 2006년부터지난 10년간의성별경제활동참가, 고용및실업등의변화를통계청자료를활용하여살펴본것이다. 생산가능인구를나타내는 15세이상인구는지난 10년동안남성은 11.7%, 여성은 10.3%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와취업자수증가율은남성이각각 11.2%, 11.4% 인반면, 여성은 13.7%, 13.0% 로지난 10년간여성의경제활동참가는꾸준한증가세를보였음을알수있다. 그러나실업자수는남성이 7.3% 증가한것에반해여성은 40% 가까운증가세를보여여성의경제활동참가나고용은증가하고있지만, 경제상황이나각종여성고용을둘러싼환경의변화에따른고용안정은여전히취약한상황임을보여주고있다.

65 2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 표 Ⅱ-1> 성별경제활동참가, 고용및실업 ( 단위 : 천명, %) 연도 15세이상인구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863 19,899 13,978 10,001 13,444 9, ,885 9, ,084 20,086 14,124 10,092 13,607 9, ,960 9, ,324 20,273 14,208 10,139 13,703 9, ,117 10, ,596 20,496 14,319 10,076 13,734 9, ,278 10, ,849 20,741 14,492 10,256 13,915 9, ,356 10, ,076 20,976 14,683 10,416 14,153 10, ,393 10, ,328 21,254 14,891 10,609 14,387 10, ,437 10, ,583 21,513 15,071 10,802 14,573 10, ,512 10, ,795 21,718 15,387 11,149 14,839 10, ,409 10, ,062 21,956 15,543 11,370 14,971 10, ,519 10,586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원자료분석 < 표 Ⅱ-2> 는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 31), 실업률의 10년간통계를성별로보여주고있다. 2006년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74.1%, 여성은 50.3% 로격차가약 23.8%p 차이를보였고, 2015년에는남성은 73.8%, 여성은 51.8% 로남성은 0.3%p 감소하였고, 여성은 1.5% 증가하여격차가약 1.8%p 감소하였다.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금융위기당시인 2009년약간감소했던것을제외하고는전체적으로미세하나마증가세를보였다. 고용률에있어서도남성은 2006년 71.3% 에서 2015년 71.1% 로약 0.2%p 감소하였으나여성은 48.8% 에서 49.9% 로 1.1%p로증가하였다. 31) 고용률은실업률통계에서제외되는비경제활동인구수를포함해계산하므로구직을단념했거나노동시장에빈번히들어오고나가는반복실업등에의한과소추정의문제를해결한다. 이와대비되는실업률은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로정의되는데, 실업률은통계작성시실망실업자와같이구직활동을지속하다취업될가망성이없다고판단해서스스로취업을포기한사람을경제활동인구에서제외하므로실제보다실업률이과소추정되는문제가발생한다. 이러한한계때문에 OECD 는실업률과함께고용률을적극활용하기를권장하고있다 ( 이종수 (2009).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

66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25 연도 남성 (A) < 표 Ⅱ-2> 성별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 실업률 (%) 여성 (B) 격차 (A-B) 남성 (A) 여성 (B) 격차 (A-B) 남성 (A) 여성 (B) ( 단위 : %) 격차 (A-B) 증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원자료분석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원자료분석 [ 그림 Ⅱ-1] 성별경제활동참가율추세 (2006~2015)

67 2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원자료분석 [ 그림 Ⅱ-2] 성별고용률추세 (2006~20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원자료분석 [ 그림 Ⅱ-3] 성별실업률추세 (2006~2015) 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 실업률의지난 10년간추세를보면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모두남성과여성이비슷한변화를보이고있는데, 2009년이후의증가세가미세하나마여성에게서좀더뚜렷하게나타난다. 이에반해실업률은지난 10년간등락이남성과여성에게서다소다른양상으로전개되었고, 그격차도점점좁아져서 2015년에는비슷한수준으로수렴하고있다. 이는여성의경우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는꾸준히일어나고있지만취업과실업상태가빈번하게일어나는등여성의고용이경제환경의변화에여전히취약함을알수있다.

68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2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원자료분석 [ 그림 Ⅱ-4] 여성의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2006~20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원자료분석 [ 그림 Ⅱ-5] 남성의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2006~2015) 경제활동참가율을연령구간에따라살펴보면, 남성의경우경제활동참가율의규모와패턴의변화가연도별로거의없지만, 여성은경제활동참가율규모와패턴에있어조금씩미세한변화를보이고있다. 30대에이르러경제활동참가율이낮아졌다가이후다시높아지는이른바 M자형패턴은여전히

69 2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유지하고있지만전체적인참가율규모도전연령대에걸쳐높아지고있고, 특히 2015년에는 40대에다시높아진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 50대에이르러서도여전히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어서 M자형패턴이이전연도와비교했을때완화되는경향이뚜렷하게나타난다. < 표 Ⅱ-3> 성 / 활동상태별비경제활동인구 성별 남성 여성 활동상태 2006년 2010년 2015년 06년대비천명비중천명비중천명비중비중증감 계 4, % 5, % 5, % 0.0%p 육아 5 0.1% 5 0.1% 8 0.1% 0.0%p 가사 % % % -0.4%p 통학 2, % 2, % 2, % -4.6%p 연로 % % 1, % 5.9%p 심신장애 % % % -1.2%p 그외 1, % 1, % 1, % 0.3%p 계 9, % 10, % 10, % 0.0%p 육아 1, % 1, % 1, % -1.7%p 가사 5, % 5, % 5, % 1.7%p 통학 1, % 2, % 1, % -0.6%p 연로 % % % 0.6%p 심신장애 % % % -0.2%p 그외 % % % 0.1%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비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각년도 8 월원자료분석 < 표 Ⅱ-3> 은비경제활동인구의활동상태별비율에대해 2006년부터 2015 년까지의추이를살펴본것이다. 2015년을기준으로남성의비경제활동인구는 5,519천명, 여성은 10,586천명으로여성이약두배정도높고, 활동상태에있어서남성은통학이 38.8% 로가장높고, 연로가 22.3% 이다. 2006년에비해연로로인한남성의비경제활동인구의비율이가장많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 반면통학의비율이가장많이감소하였다. 여성의경우 2015년비경제활동인구의활동상태중가사가 53.4% 로절반을넘고, 통학이 18.4%, 육아가 13.5% 이다. 2006년과대비하여가사의비율이 1.7%p 증가하고, 육아의비율이 1.7%p 감소하는등전체적인비율증감의변화는크지않다.

70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29 다음은취업자에대한사항으로 < 표 Ⅱ-4> 는고용형태별임금근로자의규모와비중을연도별로보여주고있다. 지난 10년동안남성임금근로자는 9,106천명 (2007년) 에서 10,810천명 (2016년) 으로약 18.7% 의증가율을나타냈다. 정규직의증가세는더욱두드러져 2007년 6,138천명에서 2016년 3월현재 8,049천명으로 31% 의증가율을보였고, 임금근로자에서차지하는구성비도 67.4% 에서 74.5% 로 7.1%p 증가하였다. 여성임금근로자는 6,625천명 (2007년) 에서 8,423천명 (2016년) 으로약 27.1% 의증가율을보였다. 임금근로자의증가와함께여성정규직근로자도 3,820천명에서 5,028천명으로 31.6% 의증가를나타냈으나, 임금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2%p 증가하는데그쳐서, 여전히임금근로내고용형태에따른양극화는여성노동시장의중요한특징임을보여주고있다. 연도 , , , , , , , , , ,810 < 표 Ⅱ-4> 고용형태별임금근로자규모및비중 임금근로자정규직 (%) 6,138 (67.4) 6,394 (69.2) 6,682 (71.8) 6,987 (73.2) 7,076 (72.0) 7,233 (72.9) 7,478 (73.9) 7,695 (73.8) 7,894 (74.1) 8,049 (74.5) 남성 비정규직 ( 단위 : 천명, %) 전체 (%) 한시적 (%) 시간제 (%) 비전형 (%) 2,968 (32.6) 2,843 (30.8) 2,626 (28.2) 2,554 (26.8) 2,750 (28.0) 2,690 (27.1) 2,648 (26.1) 2,734 (26.2) 2,753 (25.9) 2,761 (25.5) 1,962 (21.5) 1,707 (18.5) 1,633 (17.5) 1,545 (16.2) 1,670 (17.0) 1,628 (16.4) 1,609 (15.9) 1,664 (16.0) 1,636 (15.4) 1,692 (15.7) 400 (4.4) 392 (4.2) 374 (4.0) 398 (4.2) 455 (4.6) 470 (4.7) 473 (4.7) 529 (5.1) 620 (5.8) 604 (5.6) 1,178 (12.9) 1,268 (13.7) 1,106 (11.9) 1,144 (12.0) 1,183 (12.0) 1,161 (11.7) 1,140 (11.3) 1,125 (10.8) 1,136 (10.7) 1,093 (10.1)

71 3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연도 , , , , , , , , , ,423 임금근로자정규직 (%) 3,820 (57.7) 3,962 (58.6) 4,020 (59.4) 4,132 (58.4) 4,218 (58.3) 4,379 (58.4) 4,534 (59.5) 4,791 (60.1) 4,894 (60.0) 5,028 (59.7) 여성 비정규직 전체 (%) 한시적 (%) 시간제 (%) 비전형 (%) 2,805 (42.3) 2,795 (41.4) 2,748 (40.6) 2,943 (41.6) 3,021 (41.7) 3,119 (41.6) 3,084 (40.5) 3,177 (39.9) 3,259 (40.0) 3,395 (40.3) 1,680 (25.4) 1,542 (22.8) 1,545 (22.8) 1,657 (23.4) 1,700 (23.5) 1,766 (23.5) 1,722 (22.6) 1,737 (21.8) 1,781 (21.8) 1,884 (22.4) 831 (12.5) 909 (13.5) 942 (13.9) 1,127 (15.9) 1,077 (14.9) 1,231 (16.4) 1,285 (16.9) 1,388 (17.4) 1,471 (18.0) 1,618 (19.2) 1,067 (16.1) 1,062 (15.7) 1,059 (15.6) 1,034 (14.6) 1,128 (15.6) 1,099 (14.7) 1,068 (14.0) 1,026 (12.9) 1,013 (12.4) 1,045 (12.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8 월원자료분석 2007년에는전체남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의비율은 32.6%, 여성은 42.3% 였는데 10년이지난 2016년 3월현재전체남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의비율은 25.5%, 여성은 40.3% 로남성의비정규직근로형태는점차완화되는추세이나여성노동시장에서는여전히비정규직근로가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다. 비정규직근로형태의변화중가장주목할만한부분은여성시간제근로가크게늘었다는점이다. 2007년 831천명에서 2016년 1,618천명으로무려두배가까이증가하였고, 구성비역시전체임금근로자에서 19.2%(2016년 ) 로 2007년 12.5% 에비해 7.7%p 증가하였다. 다음은임금, 근로시간, 복지수혜등고용의질을나타내는지표들의증감과남녀간차이를분석하고자한다. < 표 Ⅱ-5> 는남녀근로자의직업별월평균임금과임금격차등의현황과증감을보여주고있다.

72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31 < 표 Ⅱ-5> 직업별월평균임금 ( 단위 : 천원, %) 성별직업 2009 년 2012 년 2015 년증감율 여성 (A) 남성 (B) 임금격차 (A/B*100) 계 1,952 2,204 2, 관리자 4,003 4,449 5, 전문가및관련종사자 2,279 2,568 2, 사무종사자 2,069 2,461 2, 서비스종사자 1,520 1,616 1, 판매종사자 1,752 2,015 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383 1,822 1,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454 1,602 1,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671 1,964 2, 단순노무종사자 1,237 1,373 1, 계 3,072 3,404 3, 관리자 5,197 6,115 8, 전문가및관련종사자 3,667 4,049 4, 사무종사자 3,457 3,882 4, 서비스종사자 2,288 2,485 2, 판매종사자 3,004 3,142 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183 2,370 2,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2,575 2,870 3,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2,512 2,875 3, 단순노무종사자 1,678 1,820 1, 계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년도원자료분석

73 32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2009년부터 2015년까지여성의월평균임금은 21%, 남성은 20% 증가하여, 2015년여성은 2,362천원, 남성 3,780천원으로남녀간임금격차는여성임금이남성임금의 62.5% 를차지하였고, 남녀간임금격차는지속적으로커지는경향을보여지난 2009년에는 63.5%, 2015년에는 62.5% 를나타냈다. 여성과남성공히가장큰임금증가율을보인직종은관리자로여성은 48.9%, 남성은 57.3% 이다. 관리자다음으로여성은기능직이나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의임금증가율이각각 27.6%, 40.9% 로높았는데, 특히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의임금격차는 20.4% 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여성의서비스종사자는월평균임금이유일하게감소한집단으로 2009년에비해 0.4% 감소하였다. 임금격차의증가율은서비스종사자집단이 6.2% 로가장높았고, 전문가및관련종사자, 관리자직종에서도격차의증가율이높았다. 임금격차가가장완화된직종은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직종으로 17.1% 감소를보여 2015년현재여성임금은남성임금의약 78% 의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관리자나전문가직종의임금증가율은남녀공히높지만, 그격차는어느직종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6> 산업별월평균임금 ( 단위 : 천원, %) 성별직업 2009 년 2012 년 2015 년증감율 여성 (A) 계 1,952 2,204 2, 농업, 임업및어업 1,821 2,029 2, 광업 1,908 2,108 2, 제조업 1,773 2,104 2,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638 3,363 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706 1,793 2, 건설업 1,757 2,052 2, 도매및소매업 1,891 2,089 2, 운수업 1,996 2,455 2, 숙박및음식점업 1,424 1,583 1,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445 2,731 2, 금융및보험업 3,005 3,529 3, 부동산업및임대업 1,428 1,508 1,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328 2,736 3,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731 1,912 1, 교육서비스업 2,067 2,455 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989 2,133 2,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727 1,966 1,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559 1,548 1,

74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33 성별 직업 2009년 2012년 2015년 증감율 계 3,072 3,404 3, 농업, 임업및어업 3,054 3,301 3, 광업 2,989 3,334 3, 제조업 2,968 3,370 3,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4,895 5,201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2,508 2,748 3, 건설업 2,670 3,036 3, 도매및소매업 2,988 3,260 3, 운수업 2,368 2,864 3, 남성숙박및음식점업 2,034 2,148 2, (B)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3,848 3,938 4, 금융및보험업 4,935 5,324 5, 부동산업및임대업 2,055 2,186 2,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3,735 4,163 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2,890 2,688 3, 교육서비스업 3,808 4,033 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458 3,765 3,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782 2,902 2,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413 2,623 2, 임금격차 (A/B*100) 계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년도원자료분석

75 3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 표 Ⅱ-6> 은산업별월평균임금의추이를성별로살펴본것이다. 여성의월평균임금이높은업종은금융및보험업 (3,853천원),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3,744천원),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3,023천원) 등이다. 남성도대체로이러한업종에있어월평균임금이높지만여성과큰차이를보이는데, 금융및보험업이약 6,000천원이고,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은 5,700천원,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 4,163천원등 4,000천원을넘는다. 여성과달리차이를보이는업종은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과교육서비스업으로여성은 3,000천원미만의전체평균을약간상회하는수준이나남성은 4,000천원을넘는높은수준을보이고있어해당업종에서의남녀격차가관측되고있다. 증가율의측면에서는여성의경우제조업등의광공업과건설업, 운수업, 금융및보험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서의임금상승이두드러진반면, 부동산업및임대업과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등에서는 10% 미만의증가율을나타냈다. 특히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는월평균임금이오히려감소하는모습을보였다. 남성도광공업에서의임금상승이컸으나여성보다는그상승세가낮았다. 임금격차측면에서는 2015년운수업에서의임금격차가 86.4% 로가장적었고, 여성의월평균임금이하락한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의임금격차가 51.5% 로가장컸으며, 최근여성일자리가크게증가한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분야에서의임금격차도 54.3% 로컸다. 2009년부터격차가계속벌어지는업종으로는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등이고,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에서는격차의감소속도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76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35 < 표 Ⅱ-7> 사업체규모별월평균임금 ( 단위 : 천원, %) 성별사업체규모 2009 년 2012 년 2015 년증감율 여성 (A) 남성 (B) 임금격차 (A/B*100) 5 9인 1,444 1,631 1, 인 (a) 1,659 1,778 2, 인 1,763 1,933 2, 인 1,847 2,127 2, 인 (b) 2,002 2,322 2, 인이상 2,396 2,843 3, 임금격차 (a/b*100) 인 2,135 2,420 2, 인 (a) 2,483 2,696 3, 인 2,623 2,896 3, 인 2,922 3,242 3, 인 (b) 3,325 3,897 4, 인이상 3,861 4,544 6, 임금격차 (a/b*100) ~9인 ~29인 ~99인 ~299인 ~499인 인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년도원자료분석 < 표 Ⅱ-7> 은사업체규모에따른월평균임금의격차를분석한것이다. 2015년기준으로 10 29인사업체의여성임금은 2,085천원이고 인사업체의여성임금은 2,799천원으로 10~29인사업체가 74% 를차지하고, 동일한기준에대해남성근로자에게서는 71% 를차지해사업체규모에따른임금격차는여성보다는남성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이는월평균

77 3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임금의수준이여성은남성보다다소하향평준화되어있는이유인것으로보인다. 사업체규모에따른임금격차는점점더커지는경향을보이는데, 남성보다여성의증가율이더커서여성은 10.1%, 남성은 5.2% 의증가율을나타냈다. 사업체규모에따른임금수준의증가율을보면남녀공히사업체규모가클수록증가율도커짐을알수있다. 사업체규모가동일한집단에서의남성과여성의임금격차를보면 2015년기준으로 5 9인은 67.8%, 10~29인은 65.5%, 300~499인은 62.3% 로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남녀간임금격차가대체로커지는경향을보인다. 그러나 2009년이후 10~99 인규모의사업체는임금격차가더커지고, 그외사업체는임금격차가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다. 즉, 중소기업보다는대기업에서의남녀임금격차가다소크지만, 그격차는중소기업에서는심화되는반면대기업에서는오히려완화되는추세를나타낸다고할수있다. < 표 Ⅱ-8> 근로형태별월평균임금 ( 단위 : 천원, %) 성별 고용형태 2009년 2012년 2015년 증감율 정규근로자 (a) 1,641 1,923 2, 여성 (A) 비정규근로자 (b) 971 1,077 1, 임금격차 (b/a*100) 정규근로자 (a) 2,477 2,810 3, 남성 (B) 임금격차 (A/B*100) 비정규근로자 (b) 1,445 1,558 1, 임금격차 (b/a*100) 정규근로자 비정규근로자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년도원자료분석 임금변화에대한마지막특징으로정규직및비정규직등근로형태에따른임금변화를살펴보았다 (< 표 Ⅱ-8>). 2009년부터 2015년까지남녀모두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임금격차가벌어졌음을알수있고, 격차의증가율

78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37 은여성이 14.5%, 남성이 11.0% 로여성의근로형태에따른임금격차현상이더심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정규직과비정규직그룹을구분하여남녀임금격차를분석하였는데, 정규직근로자의남녀임금격차는 2009년 66.2% 에서 2015년 67.5% 로약 1.9%p 증가하여미미하지만다소완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으나, 비정규직근로자그룹내에서는남녀임금격차가 2009년 67.2% 에서 2015년 65.8% 로 2.1%p 감소하여오히려남녀격차가더커짐을알수있다. 정규직, 비정규직간임금격차는여성노동시장에서심화되고있고, 성별임금격차는정규직부문보다는비정규직부문에서악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Ⅱ-9> 근로형태별월평균근로시간 ( 단위 : 시간, %) 성별 고용형태 2009년 2012년 2015년 증감율 전체근로자 계 정규근로자 비정규근로자 전체근로자 여성 정규근로자 비정규근로자 전체근로자 남성 정규근로자 비정규근로자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년도원자료분석 다음은근로형태에따른월평균근로시간의변화를살펴보았다 (< 표 Ⅱ -9>). 전체적으로 2009년에는월평균근로시간이 189시간이었는데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년에는평균 173.5시간으로나타났다. 근로시간감소율은정규직보다비정규직근로자의경우가월등히큰것으로나타났다 ( 정규직 4.2%, 비정규직 21.4%). 성별로살펴보면 2015년기준으로여성근로자는월평균 165시간, 남성은 179.2시간으로남성이약 14시간정도더긴것으로

79 3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나타났고, 근로시간의감소율역시여성이더커서여성은 9.8%, 남성은 7% 의감소율을나타냈다. 이러한차이는정규직보다는비정규직근로자에게서더두드러졌는데, 여성비정규직근로자의근로시간감소율은 23.1%, 남성은 19.6% 로, 정규직보다는비정규직, 남성보다는여성의근로시간감소가더뚜렷하게나타났다. 여성의경우임신기, 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을활용하는사례가증가하고, 다양한형태의시간제근로증가가이러한경향을뒷받침하는것으로보인다. 성 분류별 임금근로자 < 표 Ⅱ-10> 근로형태별근로복지수혜 2009 년 2012 년 2015 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근로자 ( 단위 : %) 정규직비정규직 퇴직금-전체 여성 남성 상여금- 전체 여성 남성 시간외수당 -전체 여성 남성 유급휴가 -전체 여성 남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8월원자료분석 근로형태에따른사업장내복지수혜의변화에대해살펴보았다 (< 표 Ⅱ -10>, [ 그림 Ⅱ-6]). 퇴직금 ( 퇴직급여 ) 과상여금수혜에대한변화가비슷한모습을보이는데, 남성정규직은완만한증가세를, 여성정규직은가파른증

80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39 가를보이고, 남성비정규직은 2012년에서 2015년사이수혜비율이약간감소하고, 여성비정규직은지속적으로증가해비정규직내에서의남녀간격차는크지않아보이며, 정규직에비해비정규직은절반정도가수혜를받는것으로나타났다. 시간외수당과유급휴가의경우남성은정규직과비정규직모두큰변화를보이지않았으며, 여성의경우정규직은점차수혜비율이증가하는양상을보이나, 비정규직은시간외수당만수혜율이약간증가했을뿐유급휴가수혜율은거의변화가없고, 정규직의절반이하만혜택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퇴직금 ( 퇴직급여 ) 상여금 ( 단위 : %)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8 월원자료분석 [ 그림 Ⅱ-6] 근로형태별근로복지수혜

81 4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성 분류별 임금근로자 < 표 Ⅱ-11> 근로형태별사회보험가입률 2009 년 2012 년 2015 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근로자 ( 단위 : %) 정규직비정규직 국민연금 - 전체 여성 남성 건강보험 - 전체 여성 남성 고용보험 - 전체 여성 남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8 월원자료분석 다음은근로형태별사회보험가입률추이를살펴보았다 (< 표 Ⅱ-11>, [ 그림 Ⅱ-7]). 2015년의가입률현황을보면, 임금근로자전체에대해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여성가입률은 67.4%, 64.5%, 61.9% 이고, 남성은 72%, 76.9%, 73.8% 로남녀의격차가 10%~12% 정도이다. 그러나비정규직의경우는남녀간가입율의격차가매우적고정규직에비해대략절반정도가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9년부터의추이를보더라도비정규직남성의경우사회보험가입률이정체내지는하락하고있고여성비정규직도매우미미하게증가내지는정체되어있어비정규직내에서는남녀간격차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난다. 정규직근로자의경우고용보험은 2009년부터남녀모두가입률이꾸준히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고, 국민연금과건강보험의경우남성은 80% 중반대에서안정적인경향을, 여성정규직근로자는 10%p 가까이가입률이증가하였다.

82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41 국민연금 ( 단위 : %)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8 월원자료분석 [ 그림 Ⅱ-7] 근로형태별사회보험가입률

83 42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성별전체여성남성 가입정도 < 표 Ⅱ-12> 근로형태별노동조합가입률 2009 년 2012 년 2015 년 임금근로정규직비정규직 임금근로정규직비정규직 ( 단위 : %) 임금근로정규직비정규직 계 노조없음 노조있음, 가입미대상 노조있음, 가입대상, 미가입 노조가입 계 노조없음 노조있음, 가입미대상 노조있음, 가입대상, 미가입 노조가입 계 노조없음 노조있음, 가입미대상 노조있음, 가입대상, 미가입 노조가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8 월원자료분석 마지막으로노동조합가입현황을살펴본다 (< 표 Ⅱ-12>). 전체적으로 노조없음 비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이는데 2009년에는 73.7%, 2012년 74.9%, 2015년 74.0% 를나타냈다. 노조가입비율은 2009년 12.2% 에서 2015 년 12.3% 로거의변화가없다. 사업체내에노조는있으나가입대상이아닌비율은 2015년정규직은 5.7%, 비정규직은 12.1% 로비정규직이 2배이상많다. 정규직내에서노조가입률을성별로살펴보면 2015년여성은 11.9%, 남성은 20% 로여성근로자의노조가입률이현저히떨어진다. 다음은노조조직률의성별격차추이를살펴본다 ([ 그림 Ⅱ-8]). 노동조합

84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43 조직률의산정방법은다양하나, 일반적으로조합원수를임금근로자로나눈수치로정의된다. 우리나라노조조직률은 2000년대이후 10% 초반을유지하였고, 2015년현재 12.3% 이다. 여성의노조조직률은 8% 로남성근로자의노조조직률 15.7% 와비교하여매우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 단위 : %) 주 : 노조조직률 = 조합원수 / 임금근로자수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8 월원자료분석 [ 그림 Ⅱ-8] 노동조합조직률추이 지금까지노동시장의현황과추이를개괄적으로살펴보았다. 경제활동참가, 취업등의지표를보면여성의경제활동참가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이높아지고, 여성의경제활동참가가많은서비스분야에서여성의월평균임금이감소하며, 비정규직및중소기업부문에서남녀임금격차가심화되는등지표및부문별로여성고용의질적격차가관측되고있다. 이를통해대기업과중소기업, 정규직과비정규직, 노조가입과미가입등의구분은임금이나근로시간뿐아니라직장내각종복지수혜및사회보험가입비율에서의차이를가시화시킬수있는변수임을확인하였다. 즉노동시장이중구조라는인식의틀은여성고용의질적문제점들을명료하게드러낼수있는유용한분석도구인것이다.

85 4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2. 노동시장이중구조문제와여성고용과제 본절에서는한국의노동시장이중구조의실태를진단하고성별근로조건차이를살펴본다. 이를토대로한국노동시장에서여성이직면하고있는문제점들을논의한후이를개선하기위한정책방안을고민해보고자한다. 한국에서노동시장이중구조문제를살펴본선행연구를토대로본연구에서는교육수준이나연령과같은인적특성에따라노동시장에서경험하는차이에주목한다. 교육수준과생애주기에따라남녀근로자들이경험하는차이는다를수있는데이러한점들은선행연구에서충분하게다루어지지않았다. 또한선행연구에서도마르코프이행행렬 (Markov Transition Matrix) 을산출하여비교시점을변경하면서이행확률의변화를살펴보고있지만, 시작연도를고정한상태로비교대상기간만을늘려가는방식을취하여시간의흐름에따라이행확률자체가어떻게달라졌는지에대해서는분석이이루어지지않았다. 이러한문제의식에착안하여이절에서는노동시장을고용형태와기업규모에따라세분화하고남녀근로자의인적특성을추가적으로고려하면서근로조건의성별차이를점검하고, 노동시장참여여부및노동시장내부에서세분화된영역간이행패턴이시간에따라어떻게달라져왔는지를점검한다. 그리고이러한분석결과에기초하여노동시장이중구조아래서여성고용문제를개선하기위한정책적함의를고민해본다. 이중노동시장구조하에서여성의고용현황을살펴보기위하여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와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자료를사용하여실증분석을수행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는노동시장의현황을점검하기위하여매년정기적으로조사하고공개하는횡단면자료로서임금및근로조건, 고용형태를분석할수있는대표적인자료이다. 이를분석하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지난 10년동안근로조건이어떻게달라졌는지를정리한다. 그과정에서고용형태와기업규모를기준으로임금근로자를세부적으로구분하여이에따른임금근로자집단별근로조건의차이를확인한다.

86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4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가노동시장현황과근로조건의연도별변화를살펴보기에적합한횡단면자료라면한국의대표적인패널자료인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은동일한개인에게관찰되는변화를추적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본연구에서는 2005년에조사가실시된 8차년도자료부터 2014년에조사가이루어진 17차년도자료를활용하여최근 10년동안응답자의고용상황과근로조건이어떻게달라져왔는지살펴본다. 이를통해고용형태와기업규모를기준으로서로다른시장영역에속한근로자들의임금및 4대보험가입여부등의근로조건차이와성별격차를검토한다. 또한응답자의교육수준이나연령과같은인적특성에따라노동시장에서의이행패턴에차이가있는지살펴보고, 이행전후로고용형태나기업규모가달라진경우나타나는근로조건의변화를검토한다. 노동시장이행패턴을분석하기위해서는마르코프체인모형 (Markov Chain Model) 을활용한다. 마르코프체인모형은확률과정의상태 (S) 공간과시간 (T) 공간이모두이산 (discrete) 의형태를갖는경우의분석에사용되며, t 기의관측값인 의조건부확률분포가 1기전의관측값인 에전적으로의존한다고가정한다. 이를수식을이용하여표현하면아래식과같다. (1) 즉, 의분포는오로지그바로이전값인 에만의존하는것으로가 정하고, 가 i 일때 이 j 가될확률을아래와같이표현하고이를전이 확률 (transition probability) 이라고부른다. (2) 가가질수있는값이 m 개의경우라고할때전이확률은 정방 행렬로표현될수있으며이를전이행렬 (transition matrix) 이라고부른다.

87 4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3) 가상태 i로부터 j로이행한경우의수이고, 가상태 i로부터벗어난모든경우의수일때 T는 를원소로갖는다. 이연구에서 는각개인의 t시점에서의노동상태및근로자가속한세부노동시장영역을나타낸다. 근로여부에따라먼저근로자와비근로자 ( 실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 ) 로나누어지며, 근로자는다시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로구분한다. 마지막으로임근근로자는앞서언급한것처럼노동시장에서의고용형태와기업규모를기준으로 4개의유형으로구분된다. 고용형태와기업규모의구분은 Cho and Lee(2015) 의분석틀을차용하여사업체의고용규모가 300인이상인지여부를기준으로대기업과중소기업으로나눈다. 정규직여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에포함된정보를바탕으로정규직과비정규직을구분하였다. 비정규직은한시적근로자와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로이루어지며, 한시적근로자는고용계약기간이정해져있거나반복적으로계약을연장하고있는근로자혹은비자발적사유로계속근로가어려운근로자를말한다. 시간제근로자는동일사업장에서같은일을하는다른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보다적게일하는근로자를의미하며, 비전형근로자는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내근로자와일일 ( 단기 ) 근로자가포함된다. 비정규직에포함되는세하위집단은서로배타적이지않고셋중하나이상에해당하면비정규직으로분류하였다. 정규직근로자는비정규직으로구분되지않은임금근로자를칭한다. 위와같은방식을적용하여 는 1부터 6까지총여섯가지값을갖는다. 우선임금근로자는대기업정규직 ( 유형 1; LS), 대기업비정규직 ( 유형 2; LN), 중소기업정규직 ( 유형 3; SS), 중소기업비정규직 ( 유형 4; SN) 으로분류

88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47 된다. 비임금근로자 ( 유형 5; NW) 를다섯번째유형으로설정하고, 여섯번째유형은실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 ( 유형 6; UN) 를포함한다. 유형 1부터유형 4는아래의분석에서편의상 집단 이라는표현을사용하여구분한다. 가. 한국노동시장의이중구조현황 1) 고용형태와기업규모로구분한집단별노동시장현황 아래에서는만21세부터만60세를대상으로분석을진행하였으며이들중대기업정규직으로근무하고있는비율은 2005년당시여성은 6% 이며남성은 14% 로나타난다. 대기업정규직비중은 2015년까지큰변화없이유사한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Ⅱ-13> 참조 ). 대기업비정규직은 2015년조사에서남녀각각 2% 수준으로나타나며, 여성임금근로자의 91% 와남성임금근로자의 82% 는중소기업에서일하는것으로나타난다. 연도 < 표 Ⅱ-13> 연도별집단별남녀임금근로자의분포 ( 만 21 세 ~ 만 60 세 ) ( 단위 : 천명 ) 여성 ( 천명 ) 여성 ( 비율 ) LS LN SS SN LS LN SS SN 여성 ( 천명 ) ,025 2, , ,184 2, , ,308 2, , ,454 2, , ,348 2, , ,631 2, , ,649 2, , ,794 2, , ,983 2, , ,150 2, , ,234 2, ,373

89 4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연도 남성 ( 천명 ) 남성 ( 비율 ) LS LN SS SN LS LN SS SN 남성 ( 천명 ) ,584 2, , ,899 2, , ,996 2, , ,280 2, , ,353 2, , ,681 2, , ,781 2, , ,761 2, , ,935 1, , ,037 1, , ,124 2, ,803 주 : LS: 대기업정규직, LN: 대기업비정규직, SS: 중소기업정규직, SN: 중소기업비정규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8 월원자료분석 지난 10년에걸친집단별주요근로조건의변화를살펴보기위하여남녀각각에대하여 2005년과 2015년자료를사용하여집단별근로조건의평균을산출하고이를 < 표 Ⅱ-14> 에정리하였다. 가장먼저눈에띄는점은정규직근로자는임금뿐만아니라연금이나퇴직급여를비롯한여러항목에서비정규직근로자와큰차이를보인다는점이다. 건강보험가입여부의경우에는비정규직은 2005년당시에는가입률이높지않았지만, 2015년에는대부분의근로자가건강보험에가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월평균임금은남녀모두에서대기업정규직이가장높고, 그다음은중소기업정규직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다음으로대기업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이그뒤를따르고중소기업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은대기업정규직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난다.

90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49 < 표 Ⅱ-14> 집단별남녀임금근로자의근로조건 (2005 년과 2015 년비교 ) ( 단위 : 천명, 만원 ) 대기업정규직대기업비정규직중소기업정규직중소기업비정규직 조사연도 패널 A. 여성 사례수 ( 천명 ) ,025 4,234 2,223 2,489 월평균임금 주당근로시간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노조가입 패널 B. 남성 사례수 ( 천명 ) 1,162 1, ,584 6,124 2,161 2,004 월평균임금 주당근로시간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노조가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8 월원자료분석

91 5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8 월원자료분석 [ 그림 Ⅱ-9] 집단별월평균임금과근로시간의추이및성별차이

92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51 [ 그림 Ⅱ-9] 에서는임금근로자를세분화한집단별로월평균임금및주당근로시간을중심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추이와격차를남성과여성으로나누어살펴보고있다. 이절에서그래프를활용하여정리한분석결과는자료에포함된사례수의제약으로샘플변동에큰영향을받는대기업비정규직은제외하고대기업정규직, 중소기업정규직그리고중소기업비정규직을중심으로논의를진행한다. 왼쪽에제시된월평균임금관련결과를살펴보면여성과남성의명목임금은모든집단에서상승하고있지만동시에남성의임금에서여성의임금을뺀명목임금의격차또한상승하는추세가나타난다. 오른쪽그래프들을통해주당근로시간에대하여살펴보면 2005년이후시간이흐르면서대체로꾸준한하락세를보이다가 2015년에가까워지면서안정된패턴으로나타난다. 대기업과중소기업정규직근로자의경우남성이여성보다 0~2 시간정도더일하는것으로나타나고, 중소기업비정규직에종사하는남성근로자는여성근로자보다 6~8시간정도더많이근무해오는경향이대체로유지되어왔음을볼수있다. 2) 인적특성에따른차이 < 표 Ⅱ-15> 에는 2015년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자료를사용하여 2015년한해만을대상으로 4개유형의집단별로월평균임금과주당근로시간을포함한근로조건의차이를교육수준에따라살펴보고있다. 이때교육수준에따른구성은 4년제대학졸업여부를기준으로교육연한이 16년이상인그룹과 16년미만인두개의그룹으로구분하였다. 고용형태와기업규모로구분한네집단모두교육수준이높을수록월평균임금은높고주당근로시간은대체로낮은것으로나타난다. 4대보험가입률을보면특히중소기업에서학력이높을수록남녀모두의보험가입률이현저히높게나타나는점이눈에띄며, 이는중소기업에근무한다고하더라도교육수준에따라기업에서제공받는근로조건에는상당한정도의차이가있음을시사한다.

93 52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 표 Ⅱ-15> 교육수준별집단별남녀임금근로자의근로조건 (2015 년 ) ( 단위 : 천명, 만원 ) 대기업정규직대기업비정규직중소기업정규직중소기업비정규직 교육연한 (E) E<16 E>=16 E<16 E>=16 E<16 E>=16 E<16 E>=16 패널 A. 여성 사례수 ( 천명 ) ,813 1,420 1, 월평균임금 주당근로시간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노조가입 패널 A. 남성 사례수 ( 천명 ) ,619 2,504 1, 월평균임금 주당근로시간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노조가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5 년 8 월원자료분석

94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5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8 월원자료분석 [ 그림 Ⅱ-10] 여성의교육수준별월평균임금및주당근로시간추이및차이

95 5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8 월원자료분석 [ 그림 Ⅱ-11] 남성의교육수준별월평균임금및주당근로시간추이및차이

96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55 [ 그림 Ⅱ-10] 과 [ 그림 Ⅱ-11] 에는 < 표 Ⅱ-15> 에서 2015년을대상으로수행한분석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동안으로분석기간을확대하여월평균임금과주당근로시간을중심으로그추이를살펴보고있으며교육수준에따른차이또한남녀각각에대하여보여주고있다. [ 그림 Ⅱ-10] 의왼쪽에위치한그래프를살펴보면월평균임금의경우 4년제대학을졸업한여성은 4년제대학졸업미만의교육수준을가진집단에비하여대기업정규직과중소기업정규직은 80만원정도높은월평균임금을받는것으로나타나며, 중소기업비정규직에서는 40만원정도의차이가확인된다. 주당근로시간은교육수준으로구분한두집단모두에서하락하는추세가확인된다. 중소기업정규직의경우교육수준이낮은그룹의주당근로시간이 4년제대학을졸업한경우보다 2005년에는 6시간정도높았던반면이차이는 2015년에는 3시간정도로좁혀졌고, 대기업정규직의경우에는 2005년 2시간에서점차차이가좁혀지다가최근에서는 1시간정도의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Ⅱ-11] 에서는앞서살펴본여성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한분석과동일하게남성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교육수준을 4년제대학졸업여부를기준으로두그룹으로나누어교육수준에따른월평균임금및주당근로시간의추이와그차이를살펴보고있다. 남성의경우중소기업정규직과중소기업비정규직의교육수준에따른월평균임금차이가대기업정규직에비하여높게나타난다. 4년제대학이상의교육수준을가진그룹에서는기업규모나정규직여부에따른근로시간의차이는 2015년에가까워질수록그규모가줄어들어뚜렷한차이를보이지않는다. 반면, 교육연한이 16년보다작은그룹에서는중소기업정규직에종사하는남성의근로시간이다른그룹보다 5시간정도높고교육수준에따른근로시간의차이또한 3.2시간정도로대기업정규직이나중소기업비정규직에비하여그차이가두드러진다. [ 그림 Ⅱ-12] 에서는교육수준별로월평균임금과주당근로시간의남녀차이를살펴보고있다. 교육수준과상관없이월평균임금의차이는대기업정규

97 5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직에서가장크고, 집단별차이는교육연한이 16년보다작은경우에보다뚜렷한차이를보인다. 주당근로시간의성별차이는중소기업비정규직에서가장크고해마다차이는있지만 6~8시간정도의차이로나타난다. 반면정규직의경우에는대기업과중소기업모두성별근로시간차이는 0~2시간사이에서움직이는패턴을보인다.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8 월원자료분석 [ 그림 Ⅱ-12] 임금근로자의교육수준별성별월평균임금및근로시간차이

98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57 < 표 Ⅱ-16> 에는 2015년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자료를사용하여 2015년한해만을대상으로 4개유형의집단별로월평균임금과주당근로시간을포함한근로조건의차이를연령대별로나누어살펴보고있다. < 표 Ⅱ-16> 집단별연령대별남녀임금근로자의근로조건 (2015 년 ) ( 단위 : 천명, 만원 ) 대기업정규직대기업비정규직중소기업정규직중소기업비정규직 연령 ( 만나이 ) 패널 A. 여성 사례수 ( 천명 ) ,209 2,024 1,028 1,461 월평균임금 주당근로시간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노조가입 패널 B. 남성 사례수 ( 천명 ) ,142 2, ,095 월평균임금 주당근로시간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노조가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5 년 8 월원자료분석

99 5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남성의경우에는기업규모나정규직여부와상관없이네집단모두에서 40 50대근로자의월평균임금이 20 30대에비하여높다. 하지만여성근로자의경우에는대기업정규직을제외하면나머지세집단의경우 40 50대의월평균임금이 20 30대에비하여오히려낮은것으로나타나는점에서노동시장에서남녀근로자가경험하는차이가확인되고있다.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8 월원자료분석 [ 그림 Ⅱ-13] 여성의연령대별월평균임금및주당근로시간추이및차이

100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59 [ 그림 Ⅱ-13] 에서는여성임금근로자만을대상으로연령대를만21세 ~ 만40 세와만41세 ~ 만60세의두그룹으로나누어연령에따른월평균임금및주당근로시간의추이와월평균임금격차를살펴보고있다. 중소기업정규직과중소기업비정규직의경우에는 20 30대의월평균임금이 40 50대에비하여 20만원내외로더높은수준을보이며유사한규모로유지되는것으로나타난다. 반면대기업정규직의경우에는 40 50대의월평균임금이조사시점에따라변동은있지만 2015년에가까워질수록 40~60만원정도더높게나타난다. 주당근로시간의경우에는중소기업정규직 40 50대여성이 20 30대에비하여 2시간이상더일하는것으로나타나며대기업정규직의세대간근로시간차이는 0에가깝다. 이를종합하면중소기업에서일하는 40 50대여성은 20 30대여성보다더오래일하지만월평균임금은더낮은경향을보여대기업정규직과는대조적인특징을보인다. [ 그림 Ⅱ-14] 에서는여성과의비교를위하여남성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연령대를만21~ 만40세와만41~ 만60세의두그룹으로나누어연령에따른월평균임금및주당근로시간의추이와월평균임금격차를살펴보고있다. 대기업정규직, 중소기업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모두에서 40 50대의월평균임금이 20 30대보다높게나타나는점이여성과의차이점으로드러난다. 이는남성의경우노동시장에서경력이쌓이며인적자본이축적되는효과가있는반면여성은경력단절로인하여중소기업에취직하는 40 50대여성들과 20 30대여성들의교육수준, 노동시장경험, 업무나기업에특화된기술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인적자본의차이가크지않을수있기때문으로생각된다. 주당근로시간과관련해서는중소기업비정규직에종사하는 40 50대남성들의근로시간이 20 30대중소기업비정규직보다 2~4시간정도높게나타나는추이를보인다. [ 그림 Ⅱ-15] 에서는연령대별로월평균임금의성별차이를살펴보고있다. 위쪽의 2개의그래프는성별월평균임금차이의추이를나타내며, 아래쪽그래프는주당근로시간의차이를보여준다. 대기업정규직의경우 20 30대에서는중소기업정규직이나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근무하는남녀월평균임금차이가 50만원수준으로유지되고, 대기업정규직은이보다는조

101 6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금높은수준의차이를보인다 대임금근로자의경우에는대기업정규직과중소기업정규직의경우 2005년당시에는그차이가 120만원수준이었다가점차증가하는추세를보이며 2015년에는 140~150만원정도로나타나고, 중소기업비정규직의경우에는그보다는차이가작지만이또한상승하는추세를확인할수있다.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8 월원자료분석 [ 그림 Ⅱ-14] 남성의연령대별월평균임금및주당근로시간추이및차이

102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6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8 월원자료분석 [ 그림 Ⅱ-15] 임금근로자의연령별남녀월평균임금및근로시간차이 나. 성별노동시장이동성에대한분석 본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 (KLIPS) 을분석한결과를토대로이중노동시장구조하에서성별에따른노동시장이동성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분석을위해서는 2005년수집된 8차년도조사부터 2014년에실시된 17차년도조사까지 10년에걸쳐수집된자료를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에는개인들의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과같은인구학적특성뿐만아니라근로여부, 고용형태, 고용규모및 4대보험가입을비롯한노동시장과

103 62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관련된정보가풍부하게제공되고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사용하여노동시장세부유형별로노동시장진입과이탈및집단간이동이일어나는경우를분석하여이행확률을계산한다. 이를통해지난 10년동안이행확률이어떻게변해왔는지를확인한후노동시장이행전후의근로조건의변화를살펴본다. 1) 노동시장유형별이행확률분석앞서설명한것처럼본연구는 Cho and Lee(2015) 와동일한방식을사용하여분석대상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 ) 그리고비근로자 ( 실업자또는비경제활동인구 ) 로구분한다. 분석의주요대상이되는임금근로자의경우에는앞서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를활용한분석과동일하게사업체의고용규모가 300인이상인지여부를기준으로대기업과중소기업으로구분하고, 이에더하여고용형태를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구분한다. 이에따라임금근로자는대기업정규직 (LS), 대기업비정규직 (LN), 중소기업정규직 (SS), 중소기업비정규직 (SN) 으로 4개의그룹으로구성된다. 핵심 (1차) 노동시장으로분류되는대기업정규직에서주변부 (2차) 노동시장으로분류되는중소기업정규직이나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일자리를옮기는경우에는일자리변화에따른노동조건의변화가수반된다. 노동시장의대표적인관심사인임금, 근로시간, 4대보험과노조가입여부등을통해이행전후의근로조건변화를살펴본다. 또한노동시장이동성은성별에따른차이가있을수있다는점에서먼저성별차이를살펴보고, 같은성별내에서도개인의교육수준이나연령과같은인적특성에따라이행행태나이행전후의노동조건의변화도다를수있음에관심을두고분석을진행한다. 아래 < 표 Ⅱ-17> 에서는 2005년 (8차조사 ) 당시만26세에서만60세에해당하는이들을대상으로 1년후인 2006년 (9차조사 ) 당시에소속된세부노동시장유형의변화를추적하여 1년동안발생한단기적인변화를살펴본다.

104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63 8 차 (2005 년 ) ( 전체 ) 8 차 (2005 년 ) ( 여성 ) 8 차 (2005 년 ) ( 남성 ) < 표 Ⅱ-17> 집단간마르코프이행행렬 ( 단위 : %) 9차 (2006년) LS LN SS SN NW UN LS LN SS SN NW UN Total LS LN SS SN NW UN Total LS LN SS SN NW UN Total 주 : LS: 대기업정규직, LN: 대기업비정규직, SS: 중소기업정규직, SN: 중소기업비정규직, NW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 ), UN: 실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005 년, 2006 년원자료분석. 2005년에대기업정규직이었던여성이다음해에도대기업정규직을유지하는비율은 63.9% 인반면대기업정규직남성은 81.4% 로남녀의격차가확인되고있다. 이러한수치는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이동한비율이여성은 10.5% 에달하는반면남성은 1.7% 로나타난차이에의해일부가설명이되고, 대기업여성정규직이중소기업으로이동한비율이남성에비하여높게나타나는요인도작용하는것으로보인다.

105 6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아래 < 표 Ⅱ-18> 에서는 2013년 (16차조사 ) 당시만26세에서만60세에해당하는이들만을대상으로이들이 2014년 (17차조사 ) 당시에소속된세부시장유형의변화를추적하여 1년동안발생한단기적인변화를살펴보고있다. 앞의 < 표 Ⅱ-17> 과동일하게남녀의집단간이동확률의차이는최근으로오더라도유지되고있지만, 과거에비해서는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이동하는비율이감소하였고, 대기업정규직이나중소기업정규직여성이동일한집단에그대로남아있는비율은상승한것으로나타난다. 16 차 (2013 년 ) ( 전체 ) 16 차 ( 여성 ) 16 차 ( 남성 ) < 표 Ⅱ-18> 집단간마르코프이행행렬 ( 단위 : %) 17차 (2014년) LS LN SS SN NW UN LS LN SS SN NW UN Total LS LN SS SN NW UN Total LS LN SS SN NW UN Total 주 : LS: 대기업정규직, LN: 대기업비정규직, SS: 중소기업정규직, SN: 중소기업비정규직, NW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 ), UN: 실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013 년, 2014 년원자료분석.

106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6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년원자료분석. [ 그림 Ⅱ-16] 집단별경제활동상태의변화 : 1 년동안의변화 [ 그림 Ⅱ-16] 은 < 표 Ⅱ-17> 과 < 표 Ⅱ-18> 에서 1년동안의고용형태변화를살펴본것과동일하게 2005년부터 2013년까지다음해가되는 1년을간격으로시장유형별로계속동일한집단에남아있는비율과임금근로자에서실업또는비경제활동인구로옮겨간비율을살펴보고있다. 위쪽그래프는각집단별로다음해에도그대로동일한규모의직장에동일한고용형태로남아있는비율을보여준다. 연도별로다소간의변동은있지만대기업정규직여성이계속해서동일집단에남아있는비율은 65~75% 수준으로대기업남성의 80~85% 수준과비교하여현저히낮다. 아래쪽그래프를보

107 6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면대기업정규직여성의 5~10% 정도는 1년사이에실업또는비경제활동인구로옮겨가는것으로나타나며, 중소기업의경우에는그비율이더높고, 세집단모두여성이남성보다높은수준을보인다. 아래 < 표 Ⅱ-19> 에서는 2005년 (8차조사 ) 당시만26세에서만60세에해당하는이들만을대상으로이들이 2008년 (11차조사 ) 당시에소속된세부시장유형의변화를추적하여 3년이경과하는동안발생한변화를살펴보고있다. 3년이경과하면서대기업정규직이었던여성의 48.6% 만이같은집단에남아있고, 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이동한비율은 17.8% 로높아지는것을볼수있다. 8 차 (2005 년 ) ( 전체 ) 8 차 (2005 년 ) ( 여성 ) 8 차 (2005 년 ) ( 남성 ) < 표 Ⅱ-19> 집단간마르코프이행행렬 ( 단위 : %) 11차 (2008년) LS LN SS SN NW UN LS LN SS SN NW UN Total LS LN SS SN NW UN Total LS LN SS SN NW UN Total 주 : LS: 대기업정규직, LN: 대기업비정규직, SS: 중소기업정규직, SN: 중소기업비정규직, NW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 ), UN: 실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005 년, 2008 년원자료분석.

108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67 아래 < 표 Ⅱ-20> 에서는 2011년당시만26세에서만60세에해당하는이들만을대상으로이들이 2014년 (17차조사 ) 당시에소속된세부시장유형의변화를추적하여 3년이경과하는동안발생한변화를살펴보고있다. 앞의 < 표 Ⅱ-19> 와비교하면과거에비해서는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이동하는비율이감소하였고, 3년이경과한후에도대기업정규직이나중소기업정규직여성이동일한집단에그대로남아있는비율은상승한것으로나타난다. 14 차 (2011 년 ) ( 전체 ) 14 차 (2011 년 ) ( 여성 ) 14 차 (2011 년 ) ( 남성 ) < 표 Ⅱ-20> 집단간마르코프이행행렬 ( 단위 : %) 17차 (2014년) LS LN SS SN NW UN LS LN SS SN NW UN Total LS LN SS SN NW UN Total LS LN SS SN NW UN Total 주 : LS: 대기업정규직, LN: 대기업비정규직, SS: 중소기업정규직, SN: 중소기업비정규직, NW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 ), UN: 실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011 년, 2014 년원자료분석.

109 6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 그림 Ⅱ-17] 은 < 표 Ⅱ-19> 와 < 표 Ⅱ-20> 에서살펴본바와같이 2005년부터 1년씩시작시점을달리하면서 2011년까지시작시점을기준으로 3년이지난시점에서시장유형별로계속동일한그룹에남아있는비율과임금근로자에서실업또는비경제활동인구로옮겨간비율을살펴보고있다.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년원자료분석. [ 그림 Ⅱ-17] 집단별경제활동상태변화 : 3 년동안의변화 위쪽에제시된두그래프는대기업정규직, 또는중소기업정규직과비정규직이었던여성과남성이다음해에도그대로동일한기업규모를가진고용형태를유지하는비율을비교하고있다. 대기업여성이계속해서대기업여성으로남아있을가능성은 50~55% 수준으로가장낮고, 중소기업여성도

110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년에서 2008년으로넘어가면서 3년내에약 50% 가정규직에서다른그룹으로옮겨가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중소기업비정규직여성이 3년이경과하는동안동일집단에남아있는비율은다소증가하는추이를보인다. [ 그림 Ⅱ-17] 의아래쪽두그래프는 3년이지난시점에서실업또는비경제활동인구로옮겨간경우의비율을살펴보고있다. 앞서살펴본 1년간의이행결과와비교하면분석대상기간이 3년으로길어지면서실업또는비경제활동인구로옮겨가는여성의비율은증가하는것을볼수있다. < 표 Ⅱ-21> 에서는 2005년 (8차조사 ) 당시만26세에서만60세에해당하는이들만을대상으로이들이 2005년과 2014년 (17차조사 ) 당시의고용형태를비교하여 9년동안발생한장기적인고용상태의변화를살펴보고있다. 8 차 (2005 년 ) ( 전체 ) 8 차 (2005 년 ) ( 여성 ) 8 차 (2005 년 ) ( 남성 ) < 표 Ⅱ-21> 집단별마르코프이행행렬 ( 단위 : %) 17차 (2014년) LS LN SS SN NW UN LS LN SS SN NW UN Total LS LN SS SN NW UN Total LS LN SS SN NW UN Total 주 : LS: 대기업정규직, LN: 대기업비정규직, SS: 중소기업정규직, SN: 중소기업비정규직, NW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 ), UN: 실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005 년, 2014 년원자료분석.

111 7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9년이경과하는동안대기업정규직의 51.7% 는여전히대기업정규직으로머물고있는것으로나타나지만, 성별차이를살펴보면여성은그비율이 34.5% 에불과하고남성은 55.8% 로 21.3%p만큼의차이가존재한다. [ 그림 Ⅱ-18] 은 2005년을시작시점으로설정하고경과기간을 1년부터 9 년까지넓혀가면서만26세 ~ 만60세를대상으로집단간이행의변화추이를살펴보고있다.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년원자료분석. [ 그림 Ⅱ-18] 시간의흐름에따른집단별경제활동상태변화

112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71 동일한집단에남아있는비율을살펴본위쪽의두그래프를보면 1년이경과하면서기준시점에속했던집단에서이탈하여다른집단으로이동하는비율은여성이남성보다높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여성은대기업정규직, 중소기업정규직, 그리고중소기업비정규직모두최초 3년이지나는동안동일그룹을유지하는비율의하락폭이크게나타난다. 이에반하여남성의경우에는중소기업비정규직에속했던근로자의경우는급격한감소추이를보이지만, 대기업정규직과중소기업정규직의경우에는보다완만한속도로그룹으로부터의이탈이진행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여성의경우 9년이경과하면서기준시점에속했던유형에서이탈해서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옮겨간비율은기준시점에속한유형과상관없이 60% 내외로나타난다. 중소기업정규직이나중소기업비정규직그룹에속했던이들의 30% 정도는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이동했음을볼수있다. 이와는달리남성의경우에는기준시점에서대기업정규직이나중소기업정규직이었던이들의 55% 내외가여전히같은유형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의경우에는중소기업비정규직에서이탈하는비율이 9년이경과하면서 60% 에이르지만이들중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이동한경우는 20% 보다작은수준으로나타난다. 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옮겨가는비중이남성보다는여성에게서현저히높은이와같은결과는노동시장이동성에서성별차이가지속되고있음을시사한다. 2) 인적특성에따른차이앞에서분석한내용이근로자개인의인적특성을고려하지않고전체적인경향성을살펴보았다면여기서는근로자의교육수준과연령을고려하여인적특성에따른차이를검토하고자한다. [ 그림 Ⅱ-18] 에서수행한분석과동일한방법을사용하여교육연한이 16년보다작은 4년제대학졸업미만의교육수준을가진그룹의경우를 [ 그림 Ⅱ-19] 에서점검하고, 다음으로교육연한이 16년보다큰 4년제대학졸업이상의교육수준을가진경우를 [ 그림 Ⅱ-20] 에서살펴보고있다.

113 72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년원자료분석. [ 그림 Ⅱ-19] 집단별경제활동상태변화 : 4 년제대학졸업미만 교육수준으로구분한결과를정리한 [ 그림 Ⅱ-19] 와 [ 그림 Ⅱ-20] 을함께살펴보면여성과남성의집단간이동패턴의차이를조금더상세하게살펴볼수있다. 기준시점에속했던집단에서이탈하여다른집단으로이행하는비율은두교육수준모두여성이높고, 특히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이동하는비율이높다는점을볼수있다. 여성의경우를교육수준에따라살펴보면 4년제대학졸업미만인경우다른집단으로의이행비율이

114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73 안정적인하락 ( 동일그룹유지 ) 또는상승 ( 실업또는비경제활동인구로이행 ) 추세를보이는반면, 4년제대졸이상의경우에는집단별로기준시점인 2005년으로부터시간이경과함에따라변동양상이좀더다양하게나타난다.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년원자료분석. [ 그림 Ⅱ-20] 집단별경제활동상태변화 : 4 년제대학졸업이상

115 7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4년제대학졸업자의경우에는중소기업비정규직에서이탈이매우빠르게일어나며이그룹에속하는여성은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이동했다가다시노동시장에복귀하는경향을보이는것을유추할수있다. 남성의경우에는실업또는비경제활동인구로이동하는비율이 10~15% 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나기준시점에서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일했던상당수가노동시장에참여하면서다른집단으로이행이이루어지고있음을시사한다.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년원자료분석. [ 그림 Ⅱ-21] 집단별경제활동상태변화 : 만 26 세 ~ 만 40 세

116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75 [ 그림 Ⅱ-19] 와 [ 그림 Ⅱ-20] 에서볼수있는교육수준에따른차이는한국사회에서급격하게진행된고등교육의보편화에따라교육수준의차이뿐만아니라생애주기에따른연령효과를더불어반영하고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에대하여좀더자세히살펴보기위하여 [ 그림 Ⅱ-21] 과 [ 그림 Ⅱ-22] 에서는연령그룹을만26~ 만40세에속하는그룹 ([ 그림 Ⅱ-21]) 과만41 세 ~ 만60세에속하는그룹 ([ 그림 Ⅱ-22]) 으로나누어앞서와유사한방식으로노동시장이행행태를살펴보고있다.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년원자료분석. [ 그림 Ⅱ-22] 집단별경제활동상태변화 : 만 41 세 ~ 만 60 세

117 7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 그림 Ⅱ-21] 은 2005년당시만26세 ~ 만40세였던이들을대상으로시간이흐름에따라동일한집단을유지한비율과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옮겨간비율을살펴보고있다. 여성의경우를살펴본위쪽그래프에서가장특징적인점은만26세 ~ 만40세중기준시점에서대기업정규직이었던이들중 9년이경과하면서여전히대기업정규직에종사하고있는비율은 20% 보다낮게나타나며, 이는 50% 를상회하는남성과뚜렷한차이를보인다. 해당여성의 20% 정도가 9년이경과한시점에서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이동한것을볼때기준시점인 2005년에대기업정규직이었던여성중 60% 는대기업비정규직이나중소기업정규직또는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이동했거나비임금근로유형으로이동했을것으로짐작할수있다. [ 그림 Ⅱ-22] 에서는 2005년당시만41세에서만60세였던이들을대상으로시간이흐름에따라동일한유형을유지한경우의비율과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옮겨간비율을살펴보고있다. 만 40세이하의경우와는달리이들은이미노동시장에서경력초기단계를지난시점으로좀더안정적인추세를보여준다. 하지만이연령대의경우에도정규직으로일하는근로자의경우동일그룹을유지하는비율은여성이남성에비하여현저히낮고, 이와유사한규모의차이가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옮겨간비율에서나타나고있다. 3) 노동시장이행전후의근로조건변화이절에서는앞서살펴본이행행렬에기초하여이행경로에해당하는사례수가충분하여안정적인분석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만을대상으로이행전후에발생한근로조건의변화를논의하고자한다. < 표 Ⅱ-22> 에서는최근두연도를선택하여 16차조사당시만26세에서만60세에속하는이들을대상으로고용형태및기업규모에따라앞서와동일하게임금근로자를네집단으로구분하고여기에비임금근로자 (NW) 와실업상태및비경제활동인구 (UN) 를추가하여총여섯가지경우를구분하고 1년동안의집단간이동사례의분포를살펴보고있다.

118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77 < 표 Ⅱ-22> 집단간이동분포 (16 차조사당시만 26 세 ~ 만 60 세대상 ) ( 단위 : 명 ) 16 차 (2013 년 ) ( 전체 ) 16 차 (2013 년 ) ( 여성 ) 16 차 (2013 년 ) ( 남성 ) 17 차 (2014 년 ) LS LN SS SN NW UN Total LS LN SS , ,730 SN NW ,586 UN ,011 Total , ,012 LS LN SS SN NW UN ,672 Total ,645 LS LN SS ,130 SN NW UN Total , ,367 주 : LS: 대기업정규직, LN: 대기업비정규직, SS: 중소기업정규직, SN: 중소기업비정규직, NW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 ), UN: 실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013 년, 2014 년원자료분석. 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집단간이행전후의근로조건변화를살펴보기위하여 2005년부터 2013년까지를기준시점으로삼고그로부터 1년이경과한시점에서의고용형태와기업규모를확인하여 1년동안의이행패턴의

119 7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누적사례를살펴보면 < 표 Ⅱ-23> 과같다. 이들중에서 1년후에다른집단으로이동한경우가근로조건의변화를살펴볼수있는주요한정보 (variation) 를제공한다고볼수있다. < 표 Ⅱ-23> 노동시장 1 년간격이행분포 : 2005 년 ~2014 년누적 ( 단위 : 명, %) 노동시장이행패턴이행코드사례수비율 대기업정규직 대기업정규직 (LS-LS) 11 4, 대기업정규직 대기업비정규직 (LS-LN) 대기업정규직 - 중소기업비정규직 (LS-SS) 대기업정규직 - 중소기업비정규직 (LS-SN) 대기업비정규직 - 대기업정규직 (LN-LS) 대기업비정규직 대기업비정규직 (LN-LN) 대기업비정규직 - 중소기업정규직 (LN-SS) 대기업비정규직 - 중소기업비정규직 (LN-SN) 중소기업정규직 - 대기업정규직 (SS-LS) 중소기업정규직 - 대기업비정규직 (SS-LN) 중소기업정규직 - 중소기업정규직 (SS-SS) 33 11, 중소기업정규직 - 중소기업비정규직 (SS-SN) 중소기업비정규직 - 대기업정규직 (SN-LS) 중소기업비정규직 - 대기업비정규직 (SN-LN) 중소기업비정규직 - 중소기업정규직 (SN-SS) 중소기업비정규직 - 중소기업비정규직 (SN-SN) 44 4,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년원자료분석. 이행전후의근로조건의변화를이해하기위해서는우선세부집단별로분석대상의남녀임금근로자의근로조건을먼저파악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월평균임금을포함한주당평균근로시간및 4대보험가입여부를중심으로분석대상기간의시작시점인 2005년과분석대상기간의마지막시점이 2014년당시의기초통계를 < 표 Ⅱ-24> 에제시하고있다.

120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79 < 표 Ⅱ-24> 집단별성별근로조건 여성 ( 단위 : 만원, 시간, 명 ) 남성 LS LN SS SN LS LN SS SN 8 차년도 (2005 년 ) 월평균임금 주평균근로시간 주 40 시간이상근로 대보험가입개수 대보험가입비율 연금가입비율 건강보험가입비율 고용보험가입비율 산재보험가입비율 노동조합가입비율 사례수 차년도 (2014 년 ) 월평균임금 주평균근로시간 주 40 시간이상근로 대보험가입개수 대보험가입비율 연금가입비율 건강보험가입비율 고용보험가입비율 산재보험가입비율 노동조합가입비율 사례수 주 : LS: 대기업정규직, LN: 대기업비정규직, SS: 중소기업정규직, SN: 중소기업비정규직.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년원자료분석.

121 8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 표 Ⅱ-25> 는전체자료를합치고 (pooling) 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기준시점과다음해에속한집단을기준으로짝을지어 16가지조합으로분석대상을구분한후각각의조합에서관찰되는변화의정도를정리하고있다. 월평균임금은중소기업정규직에서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전환된경우를제외하고는모두양의값을갖는데, 이는시간이흐르면서명목임금이상승하는것을반영하기때문이다. 기준시점에어떤집단에속하였든다음해에대기업정규직으로전환된경우가월평균임금의상승폭은가장크다. 특히중소기업비정규직에서대기업정규직으로이동한경우에는월평균임금이 51.6만원상승하는것으로나타나고, 중소기업비정규직에서중소기업정규직으로이동한경우도 30.2만원상승하여그뒤를따른다. 또한 4대보험의경우에는정규직이라면대기업과중소기업모두 4대보험에가입된비율이높지만중소기업비정규직의경우에는 4대보험가입률이여전히낮은현실을반영하여, 정규직에서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이동한경우개별보험의가입률이 30%p 내외로하락하는것을볼수있다. 반대로중소기업비정규직에서대기업정규직으로이동하거나중소기업비정규직에서중소기업정규직으로이동하는경우에는 4대보험의종류에따라다소간의차이는있지만 32%p~36%p 정도의가입률의상승을확인할수있다. < 표 Ⅱ-25> 집단간이동에따른근로조건의변화 ( 단위 : 만원, 시간 ) LS-LS LS-LN LS-SS LS-SN LN-LS LN-LN LN-SS LN-SN 월평균임금 주평균근로시간 주40시간이상근로 대보험가입개수 대보험가입비율 연금가입비율 건강보험가입비율 고용보험가입비율 산재보험가입비율 노동조합가입비율

122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81 SS-LS SS-LN SS-SS SS-SN SN-LS SN-LN SN-SS SN-SN 월평균임금 주평균근로시간 주40시간이상근로 대보험가입개수 대보험가입비율 연금가입비율 건강보험가입비율 고용보험가입비율 산재보험가입비율 노동조합가입비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년원자료분석. < 표 Ⅱ-25> 는기준시점과 1년후에속한집단에따라구분된임금근로자에게관찰되는근로조건의차이를요약하여보여주고있지만, 예상할수있듯이대기업정규직을유지하는근로자와중소기업비정규직을유지하는근로자는관찰되지않는특성이매우다를수있다. 그러므로 1년이경과하면서변화된근로조건의집단별평균이의미하는바는분명하지않다. 또한이수치는 10년이라는장기간에걸친변화량의평균이고, 명목임금의상승과같이시간이흐르면서나타나는변화도포함하고있다는한계가있다. 이러한문제를부분적이나마고려하기위해서 < 표 Ⅱ-26> 에서는남녀각각에대하여기준시점에서임금근로자집단별로분석대상을나누고대기업정규직 ( 패널 A, 패널 B), 중소기업정규직 ( 패널 C, 패널 D), 그리고중소기업비정규직 ( 패널 E, 패널 F) 각각에대한분석을수행하고있다. 이를통해같은유형으로분류된좀더동질적인그룹에서발견되는집단간이행에따른차이를살펴보고자한다. 또한다중회귀분석모형 (OLS) 의독립변수로연도를구분하는더미변수를포함시켜시간의흐름에따른공통의변화를연도고정효과를통해통제하고, 연령과연령의제곱항을추가하여근로자들의잠재적인노동시장경력차이를고려하였다. 패널 A의결과는기준시점에서대기업정규직이었던여성들만을대상으

123 82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로대기업정규직에그대로남아있는경우와비교하여다른그룹으로옮겨갈때임금을비롯한근로조건이어떻게달라졌는지를보여준다. 대기업정규직여성근로자가다음해에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이동한경우월평균임금은 93만원정도감소하고, 연금을비롯한 4대보험가입률도 30%p 이상하락하는것을볼수있다. 남성대기업정규직이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이동한경우에는월평균임금의감소폭이 138만원에달한다 ( 패널 B). 패널 C와패널 D에는기준시점에서중소기업정규직이었던근로자가대기업정규직, 대기업비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이동할때나타나는근로조건의변화를중소기업정규직으로그대로남아있는경우에견주어살펴보고있다. 남녀모두대기업정규직으로이동하는경우긍정적인변화를수반하고, 대기업과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이동하는경우부정적인변화가수반됨을확인할수있다. 패널 E와패널 F는기준시점에서중소기업비정규직이었던근로자가다른그룹으로옮겨갈때나타나는변화를정리하고있으며, 정규직으로이동한이들의 4대보험가입률이큰폭으로상승함을볼수있다. < 표 Ⅱ-26> 집단간이동에따른근로조건의변화 (OLS 분석 ) 임금 근로시간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조가입 패널 A: 여성 & 대기업정규직에서이행한경우 ( 기준집단 : LS) LS-LN *** *** *** *** *** ** (24.988) (1.876) (0.050) (0.050) (0.049) (0.055) (0.103) LS-SS *** ** *** ** ** *** (7.578) (0.569) (0.015) (0.015) (0.015) (0.017) (0.031) LS-SN *** *** *** *** *** *** (27.126) (2.037) (0.054) (0.054) (0.053) (0.060) (0.112) 사례수 1,214 1,217 1,218 1,217 1,176 1,206 1,218 패널 B: 남성 & 대기업정규직에서이행한경우 ( 기준집단 : LS) LS-LN *** *** *** *** *** *** (26.937) (1.546) (0.019) (0.018) (0.021) (0.026) (0.075) LS-SS *** 0.988** *** *** *** *** *** (7.312) (0.415) (0.005) (0.005) (0.006) (0.007) (0.020) LS-SN *** *** *** *** *** *** (31.407) (1.782) (0.022) (0.021) (0.025) (0.031) (0.087) 사례수 4,310 4,313 4,314 4,314 4,195 4,292 4,314

124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83 패널 C: 여성 & 중소기업정규직에서이행한경우 ( 기준집단 : SS) SS-LS *** *** 0.199*** 0.188*** 0.200*** 0.066*** (5.678) (0.811) (0.031) (0.031) (0.031) (0.032) (0.016) SS-LN * (15.463) (2.208) (0.084) (0.084) (0.084) (0.087) (0.043) SS-SN *** *** *** *** *** *** (5.881) (0.836) (0.032) (0.032) (0.032) (0.032) (0.016) 사례수 8,948 8,960 8,954 8,948 8,804 8,868 8,960 패널 D: 남성 & 중소기업정규직에서이행한경우 ( 기준집단 : SS) SS-LS *** *** 0.142*** 0.139*** 0.130*** 0.135*** 0.097*** (6.211) (0.474) (0.016) (0.015) (0.016) (0.016) (0.015) SS-LN *** *** *** *** (31.281) (2.339) (0.077) (0.076) (0.078) (0.078) (0.072) SS-SN *** 1.257* *** *** *** *** *** (9.738) (0.745) (0.025) (0.024) (0.025) (0.025) (0.023) 사례수 16,231 16,249 16,242 16,232 15,940 16,163 16,250 패널 E: 여성 & 중소기업비정규직에서이행한경우 ( 기준집단 : SN) SN-LN ** *** 0.567*** 0.519*** 0.585*** (11.258) (3.490) (0.104) (0.105) (0.105) (0.104) (0.012) SN-LN ** *** 0.298*** 0.298*** 0.302*** 0.019*** (4.276) (1.321) (0.039) (0.040) (0.040) (0.040) (0.005) SN-SS *** 4.160*** 0.477*** 0.447*** 0.456*** 0.455*** 0.008** (3.506) (1.084) (0.032) (0.033) (0.033) (0.033) (0.004) 사례수 2,915 2,919 2,917 2,915 2,905 2,897 2,918 패널 F: 남성 & 중소기업비정규직에서이행한경우 ( 기준집단 : SN) SN-LN *** *** 0.459*** 0.515*** 0.470*** 0.081*** (17.990) (2.522) (0.085) (0.086) (0.086) (0.087) (0.026) SN-LN *** *** 0.279*** 0.285*** 0.262*** 0.039*** (9.790) (1.372) (0.046) (0.047) (0.047) (0.048) (0.014) SN-SS *** 2.671*** 0.373*** 0.366*** 0.367*** 0.342*** 0.021** (6.273) (0.879) (0.030) (0.030) (0.030) (0.031) (0.009) 사례수 2,694 2,698 2,693 2,691 2,676 2,683 2,699 주 : LS: 대기업정규직, LN: 대기업비정규직, SS: 중소기업정규직, SN: 중소기업비정규직. *** 는 1%, ** 는 5%, * 는 10%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년원자료분석.

125 8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앞서살펴본 < 표 Ⅱ-26> 의회귀분석결과는관찰가능한개인의이질성과시간의흐름에따라나타나는공통의효과를고려했다는장점은있지만여전히통제되지않은개인의관측되지않는이질성에서비롯된부분이포함된결과로볼수있다. 다시말해동일한집단을유지한이들과집단이변경된이들사이에는근로조건에영향을줄수있는체계적인차이가존재할수있고, 이에따라근로조건의변화또한영향을받아회귀분석의결과는과대또는과소추정될수있다. < 표 Ⅱ-27> 과 < 표 Ⅱ-28> 에서는개인의관찰되지않는이질성이불변 (time invariant) 이라는가정아래남녀각각을대상으로패널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을사용하여개인의능력과같은관측되지않는이질성 (unobserved heterogeneity) 을추가로통제한이후에도발견되는이행전후의근로조건의변화를살펴보고있다. < 표 Ⅱ-27> 은먼저여성근로자전체를대상으로대기업정규직을준거집단으로대기업비정규직, 중소기업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을나타내는가변수 (dummy variable) 의추정된회귀계수를통해대기업정규직으로이행하는경우와그외의다른집단으로이행하는경우의차이를살펴보고있다 ( 패널 A). 회귀분석에는노동시장경력을통제하기위하여연령과연령의제곱그리고개별연도에대한가변수를포함시켜연도고정효과를추가로통제하였다. 개인의관측되지않는이질성을고정효과를통해추가로통제하더라도대기업정규직으로이행하는경우에비하여대기업비정규직이나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이행하는경우에는임금은 12~15만원정도하락하며, 4대보험가입률도뚜렷하게낮아짐을확인할수있다. 한편대기업정규직근로자가중소기업정규직으로이동하는경우에는임금이나근로시간에서유의미한차이는보이지않지만 4대보험가입률은음의값을갖는데, 이는같은정규직이라고하더라도대기업과중소기업에서 4대보험가입률에는차이가존재하는현실을반영하는것으로보인다.

126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85 < 표 Ⅱ-27> 집단간이동에따른노동조건의변화 : 여성 ( 고정효과모형 ) 임금 근로시간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조가입 패널 A: 전체샘플 LS LN *** *** *** *** *** *** *** (3.691) (0.769) (0.024) (0.024) (0.025) (0.026) (0.013) SS *** *** ** *** *** (2.520) (0.524) (0.016) (0.016) (0.017) (0.018) (0.009) SN *** *** *** *** *** *** *** (2.987) (0.622) (0.019) (0.019) (0.020) (0.021) (0.011) 사례수 8,948 8,960 8,954 8,948 8,804 8,868 8,960 패널 B: 대기업정규직에서이행한경우 ( 기준집단 : LS) LS LN ** *** * (21.770) (2.499) (0.057) (0.060) (0.049) (0.075) (0.117) SS * (6.084) (0.695) (0.016) (0.017) (0.014) (0.021) (0.033) SN ** *** *** *** *** (22.516) (2.584) (0.059) (0.062) (0.051) (0.078) (0.121) 사례수 1,214 1,217 1,218 1,217 1,176 1,206 1,218 패널 C: 중소기업정규직에서이행한경우 ( 기준집단 : SS) LS *** 0.067*** 0.059** 0.073** 0.022* (4.946) (0.795) (0.026) (0.025) (0.026) (0.029) (0.011) LN *** *** (15.504) (2.493) (0.081) (0.080) (0.084) (0.094) (0.035) SS SN *** *** *** *** *** *** (4.543) (0.731) (0.023) (0.023) (0.024) (0.027) (0.010) 사례수 4,199 4,204 4,202 4,199 4,110 4,157 4,204 패널 D: 중소기업비정규직에서이행한경우 ( 기준집단 : SN) LS ** 0.274** ** (10.887) (3.868) (0.117) (0.118) (0.125) (0.123) (0.017) LN ** 0.084* 0.107** 0.117** 0.011* (4.160) (1.470) (0.045) (0.045) (0.047) (0.046) (0.006) SS *** 3.521*** 0.322*** 0.294*** 0.325*** 0.343*** 0.010** (3.154) (1.121) (0.034) (0.034) (0.035) (0.034) (0.005) SN 사례수 2,915 2,919 2,917 2,915 2,905 2,897 2,918 주 : LS: 대기업정규직, LN: 대기업비정규직, SS: 중소기업정규직, SN: 중소기업비정규직. *** 는 1%, ** 는 5%, * 는 10%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년원자료분석.

127 8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 표 Ⅱ-28> 집단간이동에따른노동조건의변화 : 남성 ( 고정효과모형 ) 임금 근로시간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조가입 패널 A: 전체샘플 LS LN *** *** *** *** *** *** (6.980) (0.718) (0.018) (0.018) (0.018) (0.020) (0.017) SS *** * *** (3.303) (0.339) (0.008) (0.009) (0.009) (0.009) (0.008) SN *** *** *** *** *** *** (4.735) (0.486) (0.012) (0.012) (0.013) (0.013) (0.012) 사례수 16,231 16,249 16,242 16,232 15,940 16,163 16,250 패널 B: 대기업정규직에서이행한경우 ( 기준집단 : LS) LS LN *** *** ** (28.883) (1.825) (0.019) (0.019) (0.022) (0.031) (0.068) SS * * * (8.128) (0.503) (0.005) (0.005) (0.006) (0.009) (0.019) SN * *** *** *** *** *** (37.854) (2.343) (0.025) (0.025) (0.028) (0.041) (0.090) 사례수 4,310 4,313 4,314 4,314 4,195 4,292 4,314 패널 C: 중소기업정규직에서이행한경우 ( 기준집단 : SS) LS *** *** *** (3.646) (0.558) (0.014) (0.014) (0.015) (0.016) (0.011) LN *** *** *** *** (17.797) (2.725) (0.068) (0.070) (0.070) (0.075) (0.052) SS SN ** * *** *** *** *** (4.872) (0.744) (0.018) (0.019) (0.019) (0.021) (0.014) 사례수 8,799 8,808 8,805 8,798 8,643 8,760 8,807 패널 D: 중소기업비정규직에서이행한경우 ( 기준집단 : SN) LS ** 8.617*** 0.361*** 0.291*** 0.414*** 0.406*** 0.091*** (24.374) (3.238) (0.099) (0.103) (0.100) (0.104) (0.034) LN ** 0.175*** 0.204*** 0.144*** 0.129** (13.079) (1.733) (0.053) (0.055) (0.054) (0.056) (0.018) SS *** *** 0.236*** 0.260*** 0.248*** (7.192) (0.955) (0.029) (0.030) (0.030) (0.031) (0.010) SN 사례수 2,694 2,698 2,693 2,691 2,676 2,683 2,699 주 : LS: 대기업정규직, LN: 대기업비정규직, SS: 중소기업정규직, SN: 중소기업비정규직. *** 는 1%, ** 는 5%, * 는 10%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년원자료분석.

128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87 기준시점에서같은집단에속하여좀더동질적인이들로구성되었을것으로생각되는경우만을대상으로이들이다음해에다른집단으로이행하면서발생한변화를 < 표 Ⅱ-27> 의패널 B, 패널 C, 패널 D를통해살펴보고있다. 기준시점에대기업정규직이었던이들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는패널 B에서, 중소기업정규직이었던이들을대상으로한분석결과는패널 C에서, 그리고중소기업비정규직이었던이들의경우를패널 D에정리하고있다. 앞서와마찬가지로대기업비정규직은분석사례가너무적어소그룹분석에서는제외하였다. 각각의패널 B, 패널 C, 패널 D에정리된결과는기준시점에속한집단에그대로남아있는경우를준거집단으로하여상대적인변화를보여준다. 패널 B를보면대기업정규직을그대로유지하는경우와비교하여대기업비정규직이나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이동한경우약 49만원임금이하락하는것을볼수있고,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이동한경우에는 4대보험가입률이최대 24%p까지현저하게감소하는것이확인된다. 이러한변화는패널 C에서도확인되는데중소기업정규직으로근무하다가다른집단으로이동한경우에도유사하게관측되며특히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이동하는경우월평균임금은 14만원정도감소하고, 4대보험가입률도 20%p 이상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 반면패널 D에서볼수있듯이중소기업비정규직에서중소기업정규직으로이동한경우에는월평균임금이 16.7만원상승하고 4대보험가입률도 29%p~34%p 상승하는것을볼수있다. < 표 Ⅱ-28> 에는 < 표 Ⅱ-27> 에서여성을대상으로수행한분석을동일하게남성을대상으로진행한결과를정리하고있다. 남성임금근로자의경우에는여성임금근로자보다임금의변화에서관찰되는변화의폭이더크다는점이특징적이며, 여성임금근로자에서관찰된바와같이개인의관찰되지않는이질성을패널고정효과모형을통해추가로고려하였음에도불구하고정규직에서비정규직으로이동하거나비정규직에서정규직으로이동한경우에 4대보험가입률에서큰폭의변화가확인된다.

129 8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3. 노사관계의여성대표성과여성고용구조개선 앞절에서노동시장이중구조를고용형태와기업규모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본절에서는추가적으로임금근로자노조가입여부및사업체노조유무로세분화하여노동시장이중구조현황을접근하고자한다. 앞서분석한결과, 여성근로자는저임금, 비정규직등근로조건이열악한 2차노동시장에포함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여성근로자의근로조건을개선하고이익을대변하는데노동조합의역할이중요하다. 하지만우리나라노조조직률은 OECD 회원국중최하위권인 10% 초반에머물고있고, 현재제조업, 정규직, 그리고남성중심적인우리나라노동조합은여성근로자의낮은노조조직률로인해여성대표성을갖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문제는여성근로자들의근로조건보호에사각지대를만들어냈다는점에서문제가제기된다. 노조는주로대기업에존재하고비정규직은노조가입이제한되는현실에서남성보다상대적으로고용의질이낮은 2차노동시장에많이존재하는여성근로자는노조의접근성이떨어지고있다. 노동시장이중구조는여성근로자의노조에대한진입장벽으로작용하는것으로볼수있다. 노동조합내에서여성근로자의권리와근로조건을보호하기위해서는여성근로자의노조조직률을높이고여성관리자비율, 여성대의원비율등을높여노동시장내여성지위를향상시키는과정에서주요주체로서파트너십을강화할필요성이있다. 노조는근로자의자발적이고적극적인참여로근로자에대한대표권과협상력을갖는만큼근로자의이익을잘대변하기위해서는노조조직률제고가필요하다. 또한노조가여성근로자의권익에관심을기울이고요구를잘반영한다면여성근로자도노조의필요성을인식하고노조참여를통해조직화할수있다. 따라서노동조합이여성근로자의이익을보호하는데어떤역할을하고있는지확인할필요성이제기된다. 노동시장에서여성의지위를향상시키고노동조합내여성의대표성을제고하기위해성인지적관점에서노동조합의역할을모색하고자한다. 본절에서는먼저노동조합의여성의대표성현황을분석하기위해통계

130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89 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를활용하여임금근로자의성별노조조직률특성과노조가입여부에따른근로조건의차이를분석한다. 그다음으로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통해사업체의노조유무에따른여성근로자의고용지위를살펴보고여성의대표성을가진유노조사업체에서여성친화적정부정책인유연근무제와모성보호제도실시및활용정도에노조의역할을확인하고자한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노사관계의여성대표성을제고하기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가. 임금근로자의노조조직률특성 임금근로자의노조조직률을분석하기위해서자료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03년부터 2015년까지각연도 8월조사원자료를활용한다. 우리나라노조조직률은 2000년대이후 10% 초반을유지하고있다. OECD 평균노조조직률이 17.2% 인것을감안하면매우낮은수준이다 (OECD, 2012). 32) 2015년기준우리나라조합원수는 2,379천명으로임금근로자의노조조직률은 12.3% 이고, 여성의노조조직률은 8.0% 로남성근로자의노조조직률 15.7% 의절반수준이다. 우선노동시장에서여성근로자의상대적으로낮은노조조직률의원인을파악하기위해성별로임금근로자의노조조직률특성을살펴본다. 먼저, < 표 Ⅱ-29> 에서임금근로자의노조조직률을특성별로살펴보면연령은 30대에서 50대로이루어졌으며학력이높을수록노조조직률이높아진다. 주로상용근로자이거나정규직, 그리고종사상규모가클수록노조조직률이높아진다. 성별로구분하면남성은 30대부터 50대까지노조조직률이일정하게유지되지만, 여성은 30대가 12.3% 로가장높았고다른연령대에서노조조직률이떨어진다. 남성은고졸이상부터조직률이높게나타는것에반해, 여성은대졸이상부터높아진다. 종사상지위는상용근로자, 근로 32)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Trade Union Density(2012 년기준 ) 71-en?isPartOf=/content/datacollection/lfs-tu-data-en 에서 인출

131 9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형태는정규직그리고종사자규모가 300인이상에서남녀모두노조조직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대기업의정규직근로자중심으로노조가조직화된것을확인할수있다. 산업은전기, 가스및수도사업에서노조조직률이 60%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다른산업에비해전기, 가스및수도사업에종사하는임금근로자수는작지만남녀모두절반이상이노조에가입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남성은운수업 (37.6%), 여성은공공행정 (26.6%) 에서노조조직률이높았다. 직업은기계조작직 (26.4%), 사무직 (19.2%), 전문가 (12.1%) 순으로높게나타났지만, 남성근로자는기계조작직 (29.0%), 여성근로자는사무직 (14.7%) 에서가장높았다. 연령 교육정도 종사상지위 근로형태 < 표 Ⅱ-29> 성별임금근로자의노조조직률특성 (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남성여성조합원수조직률조합원수조직률조합원수조직률 전체 2, , 세 세 세 세 세이상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상용근로자 2, ,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정규직 2, , 비정규직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132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91 종사자규모 산업 직업 구분 전체남성여성조합원수조직률조합원수조직률조합원수조직률 1-4인 인 인 인 인 인이상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 하수폐기물환경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기타개인서비스 국제및외국기관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숙련직 기능직 기계조작직 단순노무종사자 주 : 노조조직률 = 조합원수 / 임금근로자수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5 년 8 월원자료분석

133 92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전체 남성 여성 < 표 Ⅱ-30> 성별임금근로자의노조가입추이 ( 단위 : 천명, %) 연도 임금근로자 14,149 14,968 15,882 16,479 17,510 18,240 19,31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유노조근로자 (A) 3,127 3,479 3,938 4,341 4,205 4,762 5,021 (22.1) (23.2) (24.8) (26.3) (24.0) (26.1) (26.0) 노조가입대상자 (B) 2,341 2,497 2,816 2,881 2,925 3,371 3,519 (=B/A) (74.9) (71.8) (71.5) (66.4) (69.6) (70.8) (70.1) 노조가입자 (C) 1,615 1,760 1,916 2,003 1,910 2,261 2,379 (=C/B) (69.0) (70.5) (68.0) (69.5) (65.3) (67.1) (67.6) 노조미가입자 (D) ,015 1,109 1,140 (=D/B) (31.0) (29.5) (32.0) (30.5) (34.7) (32.9) (32.4) 노조가입제외자 (E) ,122 1,460 1,279 1,391 1,502 (=E/A) (25.1) (28.2) (28.5) (33.6) (30.4) (29.2) (29.9) 무노조근로자 11,022 11,489 11,944 12,138 13,305 13,479 14,291 (77.9) (76.8) (75.2) (73.7) (76.0) (73.9) (74.0) 임금근로자 8,283 8,682 9,235 9,515 10,034 10,392 10,87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유노조근로자 (A) 2,196 2,417 2,642 2,834 2,782 3,092 3,221 (26.5) (27.8) (28.6) (29.8) (27.7) (29.8) (29.6) 노조가입대상자 (B) 1,699 1,793 1,945 2,000 2,028 2,262 2,338 (=B/A) (77.4) (74.2) (73.6) (70.6) (72.9) (73.1) (72.6) 노조가입자 (C) 1,238 1,339 1,408 1,485 1,411 1,617 1,705 (=C/B) (72.9) (74.6) (72.4) (74.2) (69.6) (71.5) (72.9) 노조미가입자 (D) (=D/B) (27.1) (25.4) (27.6) (25.8) (30.4) (28.5) (27.1) 노조가입제외자 (E) (=E/A) (22.6) (25.8) (26.4) (29.4) (27.1) (26.9) (27.4) 무노조근로자 6,087 6,265 6,593 6,680 7,252 7,300 7,658 (73.5) (72.2) (71.4) (70.2) (72.3) (70.2) (70.4) 임금근로자 5,866 6,286 6,647 6,964 7,476 7,848 8,43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유노조근로자 (A) 931 1,062 1,297 1,507 1,423 1,669 1,800 (15.9) (16.9) (19.5) (21.6) (19.0) (21.3) (21.3) 노조가입대상자 (B) ,109 1,181 (=B/A) (69.0) (66.3) (67.2) (58.5) (63.1) (66.4) (65.6) 노조가입자 (C) (=C/B) (58.7) (59.9) (58.3) (58.8) (55.6) (58.2) (57.0) 노조미가입자 (D) (=D/B) (41.3) (40.1) (41.7) (41.2) (44.4) (41.8) (43.0) 노조가입제외자 (E) (=E/A) (31.0) (33.7) (32.8) (41.5) (36.9) (33.6) (34.4) 무노조근로자 4,935 5,224 5,351 5,457 6,053 6,179 6,634 (84.1) (83.1) (80.5) (78.4) (81.0) (78.7) (78.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8 월원자료분석

134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93 < 표 Ⅱ-30> 임금근로자의노조가입추이를보면전체임금근로자중노조가있는사업체에서근무하는비율은 2003년 22.1% 에서 2015년 26.0% 로상승하였다. 하지만 2015년 8월기준여성근로자가유노조사업체에서근무하는비율은 21.3% 로남성근로자 29.6% 보다 8.3%p 더낮다. 여성의노조조직률이남성에비해낮은일차적인이유는여성이노조가없는사업체에서일하는비중이높은데서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그다음으로노조는있지만노조가입대상자에해당하는비율도남성 (72.6%) 보다여성 (65.6%) 이 7.0%p 낮은것으로나타난다. 유노조사업체에서일하더라도노조에가입할수없는여성근로자비율이남성근로자보다상대적으로높은것이다. 따라서노동시장에서여성의노조가입률이낮을수밖에없으며노동조합내여성이대표성을갖기힘든구조이다. 또한, 유노조사업체에서노동조합가입대상에해당되더라도노조가입률은남성이 72.9%, 여성은 57.0% 로노조에가입하지않은여성의비율이더높다. 이와같이여성의노조조직률이낮은원인은단계적으로나타나는데, 여성이남성보다유노조사업장에서근무하는비율이낮고, 노조는있으나가입대상이아닌비율이높으며, 노조가입대상에해당하더라도가입률이낮은것으로비롯된다. 노동시장이중구조하에서여성근로자가노조에접근하는데진입장벽이있는것으로해석된다. 이러한이유로노동조합은여성근로자의대표성을갖기못하며여성근로자가노조를통하여근로조건을개선할수있는기회조차배제되고있다. 여성의노조조직률을높이고여성대표성을갖기위해서는여성근로자의고용구조개선이우선되어야함을시사한다. 여성근로자가노조에진입하는데장애요인을파악하기위해 < 표 Ⅱ-31> 에서단계적으로유노조사업체근로자, 유노조사업체근로자중노조가입대상자, 그리고노조가입대상자중노조가입자를성별로구분하여인적및직업적특성의차이를살펴보고자한다. 먼저, 유노조사업체에서근무하는비율이남성이여성보다평균 8.3%p 더높다. 연령별로 40대이전에는남성과여성이유노조사업체에서근무하는비율이비슷하지만 40대이후에는여성이남성보다 10%p이상감소한다.

135 9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이는여성이임신및출산, 육아로인한경력단절이후노동시장으로복귀하였을때무노조사업체에서근무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보여진다. 남성과비교하여미혼여성보다결혼한여성이유노조사업체에서근무하는비율이낮은결과도이를뒷받침한다. 학력이높아질수록성별격차가점차감소하다가대학원졸업이상여성이유노조사업체에서근무하는비율이남성보다 9.2%p 훨씬높아진다. 그리고근로형태가정규직이거나종사자규모 100인이상일때남성이여성보다유노조사업체에서일하는비율이크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은기업규모가크고정규직으로근무하더라도무노조사업체에속하는비중이높은것으로예측된다. 비정규직은남성근로자와여성근로자의차이가미미하였고비전형근로자는오히려여성이유노조사업체에근무하는비율이높았다. 산업으로분류하면국제및외국기관, 운수업, 제조업순으로남녀근로자사이에큰격차를보였으며, 직업은장치 기계 조작직에서남성이여성보다유노조사업체근무하는비율이 17.2%p 높았다. < 표 Ⅱ-31> 노조가입단계별남녀격차 남성 (A) 유노조근로자 여성 (B) 차이 (A-B) 노조가입대상자 남성 (A) 여성 (B) 차이 (A-B) 남성 (A) ( 단위 :%, %p) 노조가입자 여성 (B) 차이 (A-B) 전체 세 세 연령 40-49세 세 세이상 교육정도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136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95 결혼여부 종사상지위 근로형태 종사자규모 남성 (A) 유노조근로자 여성 (B) 차이 (A-B) 노조가입대상자 남성 (A) 여성 (B) 차이 (A-B) 남성 (A) 노조가입자 여성 (B) 차이 (A-B)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인 인 인 인 인 인이상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 하수폐기물환경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산업 출판영상방송통신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기타개인서비스 가구내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

137 9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남성 (A) 유노조근로자 여성 (B) 차이 (A-B) 노조가입대상자 남성 (A) 여성 (B) 차이 (A-B) 남성 (A) 노조가입자 여성 (B) 차이 (A-B)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직업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숙련직 기능직 장치기계조작직 단순노무직 주 : 1) 유노조근로자비율 = 유노조사업체근로자수 / 임금근로자수 *100 2) 노조가입대상자비율 = 노조가입대상자 / 유노조사업체근로자수 *100 3) 노조가입자비율 = 노조가입자 / 노조가입대상자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5 년 8 월원자료분석 다음으로유노조사업체에서근무하더라도노조가입대상자비율은남성이여성보다 7.0%p 높았다. 특성별로노조가입대상자성별차이를살펴보면, 29세이하는여성이남성보다높지만, 30세이후부터여성의비율이점차감소하여그격차가커진다. 여성은학력이높아질수록가입대상자비율이점차증가한다. 결혼여부로구분할때, 사별과이혼을경험한여성이남성보다노조가입대상에서제외되는비율이크게높았다. 상용근로자, 정규직, 그리고 300인이상사업체에서남녀의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특성에서유노조사업체에서근무하는비율은남성이여성보다높았지만일단유노조사업체에서근무하면노조가입대상자에해당하는비율은남녀사이에큰차이가없는것으로확인된다. 그러나비정규직은유노조사업체에서일하는비율이남녀가 1.4%p로근소한차이를보였지만, 가입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가여성이 10.1%p 더높았다. 비정규직일경우, 유노조사업체에서일하더라도여성이남성보다노조가입기회를갖기더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

138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97 산업은여성근로자비율이높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여성의노조가입대상자비율이남성보다 12.4%p 가장높았다. 직업은서비스직에서여성의비율이높았고, 판매직과단순노무직에서남성이비율이높았다. 마지막으로노조가입대상자중노조가입률은남녀격차가 15.9%p로더커진다. 가입대상자에해당하더라도여성이노조에가입하는비율이더낮은것으로나타난다. 정규직은남성의노조가입율이높지만, 비정규직에서그격차가크게줄어든다. 여기서흥미로운점은비정규직인비전형근로자 33) 중여성이남성보다유노조사업체에서근무하는비율이 4.3%p 높지만노조가입대상자비율은 14.9%p 훨씬낮았다. 그러나노조가입대상에해당하는경우노조가입율이남성보다 14.9%p 크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유노조사업체에서비정규직으로일하는여성이노조가입대상에해당하면남성보다노조에가입을많이하는것으로볼수있다. 상대적으로고용의지위가낮은여성들이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해노조에관심을가지고있다점을보여주는의미있는결과이다. 노조가입은기업의크기에영향을받기때문에기업규모와노조가입여부를기준으로임금근로자를 4개의집단으로구분한다. 종사상규모 300인을기준으로대기업과중소기업으로나누고, 노조가입여부로구분하였다. 이에따라임금근로자는대기업노조가입자, 대기업노조미가입자, 중소기업노조가입자, 중소기업노조미가입자으로나눠진다. 2015년기준임금근로자중대기업노조가입자는여성 2.5%, 남성 6.5% 로가장비중이작고, 중소기업노조미가입자는여성 86.5%, 남성 75.1%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다. 대기업노조미가입자여성 5.6%, 남성 9.3% 이고, 중소기업노조가입자여성 5.5%, 남성 9.2% 이다. 33) 비전형근로자는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가속한다.

139 9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 표 Ⅱ-32> 기업규모별노조가입에따른남녀의근로조건 ( 단위 : 천명, 만원, %, %p) 구분대기업노조가입대기업노조미가입 중소기업노조가입 중소기업노조미가입 조사연도 표본수 123 (2.0) 207 (2.5) 389 (6.2) 469 (5.6) 여성 (A) 299 (4.7) 466 (5.5) 5,476 (87.1) 7,291 (86.5) 월평균임금 근로시간 시간당임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남성 (B) 표본수 534 (6.1) 706 (6.5) 854 (9.8) 1,008 (9.3) 805 (9.3) 999 (9.2) 6,490 (74.7) 8,166 (75.1) 월평균임금 근로시간 시간당임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남녀차이 (B-A) 월평균임금 근로시간 시간당임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8월원자료분석

140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9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8 월원자료분석 [ 그림 Ⅱ-23] 기업크기별노조가입에따른근로조건추이및성별차이

141 10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 표 Ⅱ-32> 는 2005년과 2015년기업규모와노조가입여부로세분화한임금근로자의집단별근로조건의평균을산출하여정리하였다. 월평균임금 ( 명목임금 ) 은 2005년부터현재까지여성이남성보다훨씬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2015년기준여성의월평균임금수준은대기업노조가입자 (292만원 ), 중소기업노조가입자 (269만원), 대기업노조미가입자 (264만원), 중소기업노조미가입자 (153만원) 순으로나타났다. 남성은대기업노조가입자 (415 만원 ) 와노조미가입자 (392만원) 가임금수준이높고, 그다음으로중소기업에서노조가입자 (329만원), 노조미가입자 (244만원) 순으로나타났다. 남성은노조가입여부와관계없이대기업근로자가임금이높았고, 여성은기업규모보다노조가입자가임금이더높은것으로확인된다. 대기업노조가입자는대부분사회보험이가입되어있고남녀의차이가거의없다. 하지만대기업노조가입자를제외한다른집단에서 2005년과 2015년사이변화가있었다. 특히고용보험은 2005년보다 2015년가입률이크게증가하였고남녀의격차도감소하였지만중소기업노조미가입근로자는건강보험을제외하고여전히국민연금, 고용보험에서가입률이낮으며여성근로자와남성근로자격차는각각 8.3%p, 9.8%p이다. 집단별근로조건추이및성별격차를보여주는 [ 그림 Ⅱ-23] 에서대기업노조미가입자의남녀격차가가장큰것으로나타나는데이는대기업에서노조에가입하지않은여성근로자가비정규직, 저임금등고용의질이남성근로자보다낮은것으로추정된다. 주당근로시간은 2005년이후점차감소하고있지만중소기업에근무하는남성이오랜시간일하는것으로나타나, 중소기업에서남녀근로시간격차가크다. 여성은집단별근로시간에큰차이가없었다. 나. 노조유무에따른사업체현황과특성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자패널조사 를통해무노조사업체와유노조사업체의특성을살펴보고여성의고용현황과지위를확인하고자한다. 사업자패널조사 는 2005년조사를시작으로 2년에 1회씩격년으로본조사를실시하고조사대상은전국의사업장가운데농림어업및광업을제외한전산

142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101 업에서상용근로자 30인이상규모인모든사업장을모집단으로한다. 노사관계에관한설문을포함하고있어유용한정보를제공한다. 노동조합현황등노동조합이있는사업체를조사하기때문에노동조합의지부또는분회가포함된사업체의표본이다. 사업체규모 산업 사업장구분 ( 제 1 노동조합기준 ) < 표 Ⅱ-33> 노조유무에따른사업체특성및분포 ( 단위 : 개소, %) 전체무노조사업체유노조사업체 사업체수비율사업체수비율사업체수비율 Total 49, , , 인 2, , 인 35, , , 인 8, , , 인이상 2, , , 제조업 18, , , 전기가스수도 하수폐기물환경 건설업 2, , 도매및소매업 3, , 운수업 3, , 숙박음식점업 1, 출판영상방송통신 2, ,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전문과학기술업 3, , 사업지원서비스 3, ,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3, , 보건사회복지업 2, , 예술스포츠여가 기타개인서비스 일반사업장 48, , , 전기가스수도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공공부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자패널조사, 2013 년원자료분석

143 102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 표 Ⅱ-33> 과같이 2013년조사된 49,629사업체중유노조사업체는 9,725개로 19.6% 를차지한다. 사업체규모가클수록유노조사업체비율이증가하고 300인이상사업체에서유노조사업체비중이 52.5% 로절반을넘는다. 공공행정부문은 100% 노조가존재하고, 운수업 (76.2%),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67.1%) 순으로유노조사업체비율이높은산업으로나타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전기, 가스및수도사업, 운수업그리고공공행정임금근로자의노조조직율이높은것은이들산업에서유노조사업체비율이높기때문으로확인된다. 제조업등다른산업에비해근로자수는적지만조직화된산업으로노조의접근성이높은것으로볼수있다. 하지만이러한산업에서여성근로자가비율은작다. 남성근로자비율 여성근로자비율 남성관리자비율 여성관리자비율 < 표 Ⅱ-34> 노조유무에따른성별근로자비율 ( 단위 : 개소, %) 전체무노조사업체유노조사업체 ( 제1노동조합기준 ) 사업체수비율사업체수비율사업체수비율 Total 49, , , 없음 % 미만 2, , % 이상~50% 미만 8, , , % 이상~70% 미만 9, , , % 이상 29, , , 없음 % 미만 % 이상~50% 미만 % 이상~70% 미만 % 이상 없음 % 미만 % 이상~50% 미만 % 이상~70% 미만 % 이상 없음 7, , , % 미만 38, , , % 이상~50% 미만 2, , % 이상~70% 미만 % 이상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자패널조사, 2013 년원자료분석

144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103 < 표 Ⅱ-34> 는노조유무에따른남녀근로자및관리자비율을보여준다. 전체근로자중남성근로자가 70% 이상인사업체비율이 59.3% 로가장높고, 여성근로자가 20% 미만인사업체가 44.2% 로가장높았다. 남성관리자가 20% 미만인사업체비율은 34.3% 에불과하지만, 여성관리자가 20% 미만인사업체비율은 94.1% 에이른다. 노조유무로구분하면유노조사업체에서남성근로자가 70% 이상인사업체비율이 74.3% 로압도적으로높았고, 여성근로자가 20% 미만인사업체비율은무노조보다유노조에서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남성관리자는 20% 이상 ~ 50% 미만인사업체비율이가장높은반면, 여성관리자는사업체의노조유무와관계없이 20% 미만인사업체가가장높고여성관리자가없는사업체도유노조 22.5% 로무노조 14.6% 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난다. 유노조사업체보다무노조사업체에서여성근로자비율뿐만아니라여성관리자비율도높은것으로확인된다. 임금근로자와동일하게사업체도기업규모와노조유무를기준으로 4개의집단으로구분하여남녀고용규모와추이를 [ 그림 Ⅱ-24] 에서살펴보고자한다. 먼저 2013년조사기준으로평균근로자수는대기업은유노조 (1,017 명 ), 무노조 (668명) 순으로노조유무에따라규모의차이가크고, 중소기업은유노조 (107명), 무노조 (68명) 순으로종사자규모가유사하다. 전체근로자중여성근로자비율은대기업무노조 (33.2%), 중소기업무노조 (32.3%), 대기업유노조 (27.2%), 중소기업유노조 (18.6%) 순으로나타났다. 앞서임금근로자의노조조직률특성에서살펴보았듯이, 유노조사업체의여성근로자비율이낮기때문에여성노조조직률이낮다는결과와일치한다. 이처럼사업체에서여성근로자가남성근로자보다현저히낮기때문에해당성별근로자수대비정규직과관리자비율을비교하고자한다. 사업자패널조사 2005년은정규직과비정규직구분에차이가있어표본을제외하였다. 여성근로자대비여성정규직비율은대기업보다중소기업에서높고, 중소기업에서는유노조사업체보다무노조사업체에서더높았다. 여성근로자대비여성관리자비율은점차높아지는추세이지만남성근로자대비남성관리자비율보다여전히낮은수준이다. 여기서주목할점은중소기업유노조사업체에서여성근로자비율이 20% 이하로가장낮지만여성관

145 10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리자비율은높게나타났고최근들어중소기업유노조사업체에서여성근로자비율과여성관리자비율이높아진다. 추가적으로 [ 그림 Ⅱ-25] 는남여정규직및관리자비율격차를나타낸다.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자패널조사, 각년도원자료분석 [ 그림 Ⅱ-24] 기업크기별노조유무에따른남녀의근로자비율추이

146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10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자패널조사, 각년도원자료분석 [ 그림 Ⅱ-25] 기업크기별노조유무에따른남녀의근로자격차추이 다. 노조위원장성별에따른근로조건 지금까지임금근로자의노조조직률과유노조사업체특성을분석한결과, 유노조사업체에서여성이근무하는비율이낮고, 유노조사업체에서근로하더라도노조가입대상에서제외되거나노조미가입비율이높아여성근로자의조직화가어려운구조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노동조합내여성대의원비율이높고노조위원장이여성일때노조가여성근로자의대표성을가지고여성근로자의정책의제에관심을기울이는지확인하고자한다. 여성근로자는임신, 출산그리고육아등의생애사를겪으면서노동시장에서경력단절위기를경험하고이후노동시장으로복귀가어려워지거나고용환경이열악한저임금, 비정규직인 2차노동시장으로이동할가능성이높아진다. 이로인한여성근로자의출산율감소와경력단절방안으로정부정책인유연근무제와모성보호제도가적극활용되고있다. 이처럼법적으로보장된여성근로자의권익를보호하고여성친화적으로근로환경을개선하는데노동조합의역할이중요하다.

147 10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현위원장연령 현위원장학력 현위원장직종 < 표 Ⅱ-35> 노조위원장성별에따른인적특성및분포 ( 제 1 노동조합기준 ) 남성노조위원장 여성노조위원장 ( 단위 : 명,%) 위원장수비율위원장수비율 Total 9, 대이하 대 대 4, 대이상 4, 중졸이하 고졸 3, 전문대졸 2, 대졸이상 3, 관리직 전문직 1, 기술직 사무직 1, 서비스직 1, 판매직 농림어업숙련직 생산직 3, 단순직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자패널조사, 2013 년원자료분석 유노조사업체에서노조위원장이여성일때여성근로자의일과가정양립을위한유연근무제와모성보호제도가잘활용되고있는지살펴보고근로환경에차이가있는지확인하고자한다. 먼저한국노동연구원 사업자패널조사 2013년조사자료를이용하여유노조사업체에서성별에따른노조위원장의인적특성을살펴본다. < 표 Ⅱ-35> 은성별노조위원장인적특성및분포를나타낸다. 2013년기준유노조사업체의남성노조위원장은 9,416명, 여성노조위원장은 309명으로여성노조위원장비율은 3.2% 에불과하다. 성별노조위원장특성을살펴보면, 노조위원장연령은남녀모두

148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대이상이대부분을차지하고, 학력은남성노조위원장은고졸자 (42.5%), 여성노조위원장은대졸자 (58.6%) 가가장많았다. 여성노조위원장직종은서비스직 (34.6%) 과전문직 (34.3%) 이많았고, 남성은생산직 (36.8%) 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사업체규모 산업 사업장구분 < 표 Ⅱ-36> 노조위원장성별에따른사업체특성및분포 ( 제 1 노동조합기준 ) 남성노조위원장 ( 단위 : 명, %) 여성노조위원장 위원장수비율위원장수비율 Total 9, 인 인 4, 인 2, 인이상 1, 제조업 2, 전기가스증기수도 하수폐기물환경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2, 숙박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여가 기타개인서비스 일반사업장 8, 전기가스수도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공공부문

149 10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남성노조위원장여성노조위원장 ( 제1노동조합기준 ) 위원장수비율위원장수비율없음 % 미만 남성근로자 20% 이상~50% 미만 1, 비율 50% 이상~70% 미만 1, % 이상 7, 여성근로자비율 남성관리자비율 여성관리자비율 최상급단체 노동조합조직형태 여성대의원의비율 대의원의연령대 없음 % 미만 5, % 이상~50% 미만 2, % 이상~70% 미만 % 이상 없음 % 미만 4, % 이상~50% 미만 2, % 이상~70% 미만 1, % 이상 없음 2, % 미만 6, % 이상~50% 미만 % 이상~70% 미만 % 이상 한국노총 5, 민주노총 2, 제3노총 ( 국민노총 ) 비가맹 1, 기타 기업별노조 4, 업종별. 산업별노조 3, 지역별노조 1, 없음 4, % 미만 2, % 이상~50% 미만 % 이상~70% 미만 % 이상 대 대 2, 대 4, 대이상 2,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자패널조사, 2013 년원자료분석

150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109 노조위원장성별에따른사업체특성및분포를나타내는 < 표 Ⅱ-36> 에서사업체규모는근로자수 30-99인사업체에서남성노조위원장비율이높고, 여성노조위원장은 인이상사업체에서많은비중을차지한다. 기업규모가클수록여성노조위원장구성비율이높다. 산업은역시여성근로자비율이높은보건및사회복지사업에서여성노조위원장비율이 24.6% 로가장높았으며, 남성노조위원장비율은운수업 (29.8%) 제조업 (24.9%) 순으로높았다. 여성노조위원장은일반사업장 (96.0%) 과공공부분 (4.0%) 에만존재하였고, 남성노조위원장도일반사업장 (93.1%) 에서많은비중을차지한다. 남성근로자비율이 70% 이상일때남성노조위원장, 남성근로자비율이 50% 미만일때여성노조위원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근로자비율이높을수록여성노조위원장비율이증가한다. 남성관리자비율이 50% 이상일때여성노조위원장은존재하지않았으며, 여성관리자비율이 70% 인사업체표본은존재하지않았다. 최상급단체에따른여성위원장비율은민주노총 > 비가맹 > 한국노총, 남성노조위원장은한국노총 > 비가맹 > 민주노총순으로높았다. 여성노조위원장일때노조의여성대의원비율이대부분 20% 이상으로여성대의원비율이높아질수록여성노조위원장비율이증가한다. 또한여성이노조위원장일때노조대의원연령대는 30대, 남성노조위원장일때는 40대가가장많았다. 이제유노조사업체의유연근무제실시비율을 < 표 Ⅱ-37> 에서확인하면, 유노조사업체의유연근무제는주로탄력적근무제중심으로활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유연근무제실시비율은여성노조위원장이있는사업체수가상대적으로매우적기때문에남성노조위원장이있는사업체에서주로활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난것으로보인다. 남성노조위원장사업체에서탄력제근무시간제적용근로자비율을보면 5% 미만이 40.0%, 50% 이상은 36.2% 로탄력적근무시간제활용도가양극화되어있고, 여성노조위원장사업체는 50% 이상비율이 69.5% 로활용도가높은것으로확인된다. 탄력적근무시간제운영방법은남성노조위원장사업체와달리, 여성노조위원장사업체에서수요변동과무관하게일상적으로운영되는비율이 90%

151 11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로매우높게나타난다. < 표 Ⅱ-37> 노조위원장성별에따른유연근무제실시비율 ( 단위 : %) ( 제1노동조합기준 ) 유노조남성노조여성노조사업체위원장위원장 선택적근무시간제 운영 탄력적근무시간제 운영 재택근무시간제 운영 선택적근무시간제적용근로자비율 탄력적근무시간제운영방법 탄력적근무시간제적용근로자비율 재택근로시간제적용근로자비율 5% 미만 % 이상~10% 미만 % 이상~20% 미만 % 이상~30% 미만 % 이상~50% 미만 % 이상 수요변동무관하게일상적운영 수요변동따라특정시기에만운영 % 미만 % 이상~10% 미만 % 이상~20% 미만 % 이상~30% 미만 % 이상~50% 미만 % 이상 % 미만 % 이상~10% 미만 % 이상~20% 미만 % 이상~30% 미만 % 이상~50% 미만 % 이상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자패널조사, 2013 년원자료분석 < 표 Ⅱ-38> 에서유노조사업체에서모성보호조치실시비율은여성노조위원장사업체에서훨씬높게나타나고, 활용비율은조금낮아지지만남성노조위원장사업체보다대체로높다. 모성보호조치실시및활용모두여성

152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111 위원장사업체에서활발하나, 사업체규모, 업종등에대한다른변수통제없이결론을내리는것은제한적이다. 여성근로자가많기때문에여성노조위원장이선출된것인지여성위원장이근로환경을개선한것인지에대한인과관계가명확하지않기때문이다. 또한여성노조위원장의표본수가크지않기때문에분석에한계가존재한다. 추후연구에서노조위원장성별이유연근무제, 모성보호조치실시등여성친화적인근로조건개선에미치는영향에대한심층적인분석이필요하다. < 표 Ⅱ-38> 노조위원장성별에따른모성보호조치실시및활용비율 ( 단위 : %) 유노조사업체실시하는것잘활용되는정책 ( 제 1 노동조합기준 ) 유노조사업체 남성위원장 여성위원장 유노조사업체 남성위원장 여성위원장 법정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 남성 ) 직장보육시설 보육료지원 생리휴가 ( 무급이나유급 ) 수유시간보장 수유공간제공 임신한여성야간근무제한 임신한여성휴일근무제한 임신한여성초과근무제한 임신한여성유해한업무종사제한 임신한여성에게작업전환시행 건강에유해한업무종사제한 태아검진휴가 유. 사산휴가 불임휴직제 기타 해당없음 주 : 1) 공정한처후및모성보호에관한조사설문인사담당자응답, 2) 실시하는것 : 취업규칙 / 단체협약에규정혹은회사방침으로실시하는것, 3) 잘활용되는정책 : 채택하고있는모성보호조치들중에서실제로잘활용되고있는정책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자패널조사, 2013 년원자료분석

153 112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여성근로자가노조참여를통해서여성의권익을보호하고근로환경을개선할수있음을여성노조위원장사업체를통해부분적으로확인하였다. 노조가여성친화적인제도와정책에관심을가지고근로여건을개선하는데있어서주도적인역할이요구된다. 일 가정양립을위한정부정책인유연근무제와모성보호제도가기업내정착하는데노조가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노조가여성근로자의요구를대변하고실현하는것이여성의노조조직률을높이고노조를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중하나로보여진다. 4. 소결및정책적시사점 본장에서는노동시장의이중구조하에서고용의질적인차이가어떤격차를가져오는지를분석하여한국노동시장에서여성이직면하고있는문제점을파악하고, 개선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전체노동시장안에서현황이성별로어떻게변해왔는지를고용의양적, 질적측면에서개괄적으로살펴본후, 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대기업과중소기업, 정규직과비정규직구분을중심으로성별현황, 부문간이동확률, 이동전후의조건등을분석하였다. 또한노사관계에서여성의대표성현황을파악하고, 남녀임금근로자의노조조직률특성과노조가입여부에따른근로조건의차이를분석하였다. 1) 노동시장의현황과추이통계청자료를활용하여 2006년부터지난 10년간의경제활동참가, 고용및실업등의변화를살펴보았는데, 경제활동인구와취업자수는남녀모두꾸준한증가세를보였고, 증가속도면에서는여성이남성보다높았다. 그러나실업자수증가율은남성이 7.3% 인데반해여성은 40% 가까운증가율을보이고있다.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의변화를보더라도실업률을제외한나머지두지표의변화는남녀모두비슷한데, 실업률의격차는지

154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113 난 10년간계속적으로좁혀지면서 2015년에는비슷한수준으로수렴하고있다. 이는여성의경우경제활동참가율은꾸준히일어나고있지만취업과실업상태가빈번하게일어나는등여성의고용이경제환경변화에여전히취약하다는현실을보여준다. 그러나경제활동참가율을연령구간별로살펴보았을때여성경제활동참가의전형적인패턴인 M자형패턴이 2015년에는이전년도와비교했을때완화되는경향이뚜렷하게관측된다. 30대의경제활동참가가미세하나마다소증가하고, 40대에높아진경제활동참가율이 50대에이르러서도여전히비슷한수준을나타내고있기때문이다. 고용형태별임금근로자의규모, 비중등의변화를분석하였는데, 전체임금근로자, 정규직임금근로자의절대적인규모는남녀모두지난 10년동안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정규직근로자가임금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의증가는남성이 7.1%p 증가한데반해여성은 2%p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2007년에는전체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이남성 32.6%, 여성 42.3% 였는데 10년이지난 2016년 3월현재남성은 25.5%, 여성 40.3% 로남성의비정규직근로형태는점차완화되는추세이나여성노동시장에서는여전히비정규직근로가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다. 주목할부분은여성시간제근로가 10년동안두배가까이증가하였고, 전체임금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도크게증가하였다는점이다. 남녀근로자의임금변화를직업, 산업, 사업체규모, 근로형태별로살펴보았다. 남녀간임금격차는지속적으로커지는경향을나타내고있으며, 가장큰임금증가율을보인직종은남녀모두관리자이다. 그다음으로여성은기능직이나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의임금증가율이높았다. 여성의경우서비스종사자는월평균임금이유일하게감소한직종이었다. 업종별로분석한결과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이유일하게여성근로자의임금이감소한업종이고남녀간임금격차가가장큰업종역시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과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등서비스업종이었으며, 그격차는 2009년이후계속벌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직종, 업종별로임금변화를분석한결과서비스분야에서남녀임금격차가심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사업체규모에따른임금증가율을분석하였는

155 11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데, 남녀모두사업체규모가클수록임금증가율도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사업체규모가동일한집단에서남녀임금격차를분석한결과규모가커질수록남녀간임금격차는커지는경향을보이지만, 2009년이후 인규모의사업체는임금격차가더커지고, 그외사업체는격차가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다. 즉, 중소기업보다는대기업에서의남녀임금격차가다소크지만, 그격차는중소기업에서는심화되는반면대기업에서는오히려완화되는추세를보인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근로형태에따른임금변화를분석한결과정규직, 비정규직간임금격차는여성노동시장에서심화되고있고, 성별임금격차는정규직부문보다는비정규직부문에서더악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은근로형태에따라월평균근로시간, 퇴직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와같은근로복지수혜, 사회보험가입, 노동조합가입등의현황과추이를살펴보았다. 먼저월평균근로시간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년에는 173.5시간으로 2009년대비 8.2% 감소율을나타냈다. 근로시간감소율은정규직보다는비정규직근로자의경우가월등히큰것으로나타났고 ( 정규직 4.2%, 비정규직 21.4%), 비정규직내에서는여성의근로시간감소가더욱뚜렷하게나타났다 ( 여성 23.1%, 남성 19.6%). 여성의경우임신기, 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을활용하는사례가증가하고, 다양한형태의시간제근로증가가이러한경향을뒷받침하는것으로보인다. 퇴직금, 상여금수혜에대해서는여성정규직의경우 2009년이후수혜비율이큰폭으로증가하였고, 여성비정규직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비정규직내에서는남녀간수혜격차가크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주목할점은다른복지혜택과달리유급휴가의경우만여성비정규직의수혜율이전혀증가하지않았다는점이다. 사회보험의경우임금근로자전체에대해국민연금 ( 남성 72%, 여성 67.4%), 건강보험 ( 남성 76.9%, 여성 64.5%), 고용보험 ( 남성 73.8%, 여성 61.9%) 의남녀가입률격차는 10~12% 정도이다. 그러나비정규직의경우남녀간가입률격차가매우적고정규직에비해절반정도가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9년부터의추이를보면비정규직남성의경우사회보험가입률이정체내지는하락하고있고여성비정규직도매우미미하게

156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115 증가내지는정체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마지막으로노동조합가입률을근로형태에따라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노조없음 의비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 노조가입비율은 12% 대에서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사업체내에노조는있으나가입대상이아닌비율은 2015년정규직이 5.7%, 비정규직이 12.1% 로비정규직이두배이상높고정규직내에서성별로보면여성은 11.9% 남성은 20% 로여성근로자의노조가입률이현저하게떨어짐을알수있다. 노동시장의현황과추이를개괄적으로살펴본결과, 경제활동참가, 취업등의지표를보면여성의경제활동참가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이높아지고, 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많은서비스분야에서여성의월평균임금이감소하며, 비정규직및중소기업부문에서남녀임금격차가심화되는등지표및부문별로여성고용의질적격차가관측되고있다. 이를통해대기업과중소기업, 정규직과비정규직, 노조가입과미가입등의구분, 즉노동시장이중구조라는인식의틀은임금이나근로시간뿐아니라직장내각종복지수혜및사회보험가입비율에서의차이를가시화시킴으로써여성고용의질적문제점들을명료하게드러낼수있는유용한분석도구임을알수있었다. 2) 노동시장이중구조문제와여성고용한국의노동시장이중구조의실태를진단하고성별근로조건차이를살펴보기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05년 ~2015년자료와 한국노동패널 8차조사 (2005년) 부터 17차조사 (2014년) 자료를사용하여실증분석을진행하였다. 분석표본을근로여부에따라근로자와비근로자 ( 실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 ) 로구분한후, 근로자는다시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로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임금근로자는고용형태와사업체규모에따라 4개의집단으로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는고용형태를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구분하고, 사업체의고용규모가 300인이상인지여부를기준으로대기업과중소기업으로구분하여임금근로자를대기업정규직, 대기업비정규직, 중소기업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4개의집단

157 11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으로구분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집단간이동패턴을정리하는과정에서노동시장이행패턴을분석하기위해마르코프체인모형 (Markov Chain Model) 을활용하였고, 인적특성에따른노동시장에서의근로조건과이행패턴의차이를면밀하게살펴보기위하여교육수준및연령을기준으로분석대상을세분화하며각각의그룹에서나타나는특징적인측면을중심으로논의를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패널고정효과모형을사용하여노동시장내에서집단간이동이일어난경우이행전후로고용형태나기업규모가달라진경우에근로조건에는어떠한변화가나타나는지살펴보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를분석한결과를먼저정리하면다음과같다. 네유형으로구분한임금근로자의집단별분포를살펴본결과지난 10년동안대기업정규직비중은여성은 6%, 남성은 14% 수준에서큰변화없이유사한수준을유지했던것으로나타난다. 2015년조사에서대기업비정규직은남녀각각 2% 수준으로나타나며, 여성임금근로자의 91% 와남성임금근로자의 82% 는중소기업에서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근로조건을살펴보면월평균임금은남녀모두에서대기업정규직이가장높고, 그다음은중소기업정규직이높다. 대기업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이그뒤를따르고중소기업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은대기업정규직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노동시장세부집단별로현격한차이가존재함을확인할수있었다. 임금이외에도 4대보험가입률과같은근로조건의차이도명확하게나타났다. 4년제대학졸업여부를기준으로교육연한이 16년이상인그룹과 16년미만인두개의그룹으로나누어집단별근로조건을살펴본결과교육수준이높을수록월평균임금은높고주당근로시간은대체로낮았다. 4대보험가입률을보면중소기업의경우남녀모두교육수준이높을수록 4대보험가입률이교육수준이낮은이들에비하여현저히높게나타나는점이특징적이며, 이는중소기업에근무한다고하더라도교육수준에따라기업에서제공받는근로조건에는상당한정도의차이가있음을시사한다. 또한교육수준별로월평균임금과주당근로시간의성별격차를살펴보면교육수준과

158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117 상관없이월평균임금의차이는대기업정규직에서가장크고, 교육수준이낮을수록집단간에보다뚜렷한차이를보인다. 주당근로시간의성별차이는중소기업비정규직에서가장크고해마다차이는있지만 6~8시간정도의차이로나타난다. 반면정규직의경우에는대기업과중소기업모두성별근로시간차이는 0~2시간사이에서움직이는패턴을보인다. 연령대를만21세 ~ 만40세와만41세 ~ 만60세의두그룹으로나누어연령에따른월평균임금및주당근로시간의추이와월평균임금격차를살펴본결과를보면분석시점별로다소간의변동은있지만중소기업에서일하는 대여성은 20 30대여성보다 2시간정도더오래일하지만월평균임금은오히려더낮다. 이는 40 50대여성의임금이 20 30대보다 40~60만원정도더높은대기업정규직과는뚜렷하게대조된다. 여성과의비교를위하여남성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연령대를만21세 ~ 만40세와만41~ 만60세의두그룹으로나누어연령에따른월평균임금및주당근로시간의추이와월평균임금격차를살펴보면대기업정규직, 중소기업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모두에서 40 50대의월평균임금이 20 30대보다높게나타나는점이여성과의차이점으로드러난다. 남성의경우노동시장에서경력이쌓이며인적자본이축적되는효과가있는반면여성은경력단절로인하여중소기업에취직하는 40 50대여성들과 20 30대여성들의교육수준, 노동시장경험, 업무나기업에특화된기술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인적자본의차이가크지않을수있기때문으로생각된다. 다음으로는 한국노동패널 을활용하여노동시장이행패턴및이에따른근로조건의변화를살펴본결과를정리하고자한다. 만26세에서만60세에해당하는이들을대상으로 2005년에대기업정규직이었던여성이다음해에도대기업정규직으로남아있는비율은 63.9% 인반면대기업정규직남성은 81.4% 로남녀의차이가확인되고있다. 이러한수치는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이동한비율이여성은 10.5% 에달하는반면남성은 1.7% 로나타난차이에의해일부설명이되고, 대기업여성정규직이중소기업으로이동한비율이남성에비하여높게나타나는것또한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보인다. 2013년에서 2014년으로의이행패턴을살펴보면성별이행

159 11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확률의차이는최근으로오더라도유지되고있지만과거에비해서는여성이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이동하는비율이감소하였고대기업정규직이나중소기업정규직여성이동일한집단에그대로남아있는비율은상승한것으로나타난다. 2005년을시작시점으로설정하고경과기간을 1년부터 9년까지넓혀가면서집단간이행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1년이경과하면서기준시점에속했던집단에서이탈하여다른집단으로이동하는비율은여성이남성보다높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여성은대기업정규직, 중소기업정규직, 그리고중소기업비정규직모두최초 3년이지나는동안동일그룹을유지하는비율이크게하락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와달리남성의경우에는중소기업비정규직에속했던근로자의경우는급격한감소추이를보이지만, 대기업정규직과중소기업정규직의경우에는보다완만한속도로그룹으로부터의이탈이진행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여성의경우 9년이경과하면서기준시점에속했던그룹에서이탈해서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옮겨간비율은기준시점에속한유형과상관없이 60% 내외로나타나며중소기업정규직이나중소기업비정규직그룹에속했던이들의 30% 정도가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이동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와달리남성의경우에는기준시점에서대기업정규직이나중소기업정규직이었던이들의 55% 내외가여전히같은그룹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의경우에는중소기업비정규직에서이탈하는비율이 9년이경과하면서 60% 에이르지만이들중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이동한경우는 20% 보다작은수준으로나타난다. 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옮겨가는비중이남성보다는여성에게서현저히높은이와같은결과는노동시장이동성에서성별차이가지속되고있음을보여준다. 4년제대졸여부로교육수준을구분하여살펴본결과교육수준과상관없이기준시점에속했던집단에서이탈하여다른집단으로이행하는비율은모든집단에서여성이높고, 특히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이동하는비율이높게나타나고용안정의측면에서성별격차를확인할수있었다. 4

160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119 년제대학졸업자의경우에는중소기업비정규직에서이탈이매우빠르게일어나며이그룹에속하는여성은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이동했다가다시노동시장에복귀하는경향을보이는것으로추정된다. 남성의경우에는실업또는비경제활동인구로이동하는비율이 10~15% 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나며이는기준시점에서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일했던상당수가노동시장에남아다른유형의집단으로이행이이루어지고있음을시사한다. 연령그룹을만26세 ~ 만40세에속하는그룹과만41세 ~ 만60세에속하는그룹으로나누어노동시장이행행태를살펴보면만26세 ~ 만40세여성의경우에는기준시점에서대기업정규직이었던이들중 9년이경과한후에도여전히대기업정규직으로남아있는비율은 20% 보다낮게나타났고, 20% 정도는 9년이경과한시점에서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이동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대기업정규직남성중 9년이경과한후에도대기업정규직을유지하는비율은 50% 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나성별차이가뚜렷했다. 2005년당시만41세에서만60세였던이들의경우에는만 40세이하의경우와는달리이미노동시장에서경력초기단계를지난시점으로좀더안정적인추세를보여준다. 하지만이연령대의경우에도정규직으로일하는근로자의경우동일그룹을유지하는비율은여성이남성에비하여현저히낮고, 이와유사한규모의차이가실업이나비경제활동인구로옮겨간비율에서나타나고있다. 시간이흐르면서노동시장에서동일한집단을유지한이들과집단이변경된이들사이에는근로조건에영향을줄수있는체계적인차이가존재할수있고, 이에따라근로조건의변화또한영향을받아단순회귀분석의결과는과대또는과소추정될수있다. 따라서근로자의집단간이동이발생한경우이행전후의근로조건의변화를살펴보기위하여개인의관찰되지않는이질성이불변 (time invariant) 이라는가정아래남녀각각을대상으로패널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을사용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개인의능력과같은관측되지않는이질성 (unobserved heterogeneity) 을추가로통제한이후에도대기업정규직으로이행하는경우에비하여대기업비

161 12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정규직이나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이행하는경우에는임금은유의하게감소하며, 4대보험가입률도뚜렷하게낮아짐을확인할수있다. 대기업정규직으로일하던근로자가중소기업정규직으로이동하는경우에는임금이나근로시간에서유의미한차이는보이지않지만 4대보험가입률은유의미하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같은정규직이라고하더라도대기업과중소기업에서 4대보험가입률에는차이가존재하는현실을반영하는것으로보인다.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분석한결과는고용형태와사업체규모에따른근로조건및노동시장이동성또는안정성측면에서집단간의차이를보여주는동시에여성이남성에비하여더열악한상황에처해있음을드러내고있다. 이러한차이는교육수준이나연령과같은인적특성에따라서도사뭇다른양상으로나타나는것을볼수있었다. 정부의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은이절에서확인한바와같이여전히상존하는정규직과비정규직근로자그리고대기업과중소기업노동자의근로조건을차이를좁힐수있는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다. 특히 4대보험의적용에있어서는지난 10여년간상당한개선이이루어졌지만여전히중소기업의가입률을제고시킬필요가있으며, 이와관련해서는현재시행중인두루누리사업의내실있는확대가기여할수있는부분이클것으로생각한다. 마지막으로분석결과를종합해보면 20 30대여성은여전히노동시장에서좋은일자리를유지하지못하고시장에서이탈하면서경력이단절되거나오히려이전보다더열악한일자리로이동하면서인적자본을효과적으로쌓아가지못하는징후가드러난다. 그결과출산및양육시기를거친후 40 50대에노동시장에다시복귀하더라도 20 30대여성들과근로조건에서차이가없거나더열악한근로조건의일자리에종사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는남성과는뚜렷하게대조되는경향으로서생애주기를거치며성별격차는확대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악순환을방지하기위하여여성들이좋은일자리를유지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이를통해여성의경력단절을최소화할수있는정책적대안마련이절실하

162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121 다. 이러한측면에서고용노동부가여성의고용안정을위하여추진하고있는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 직장어린이집지원사업,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등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 제도를실제적으로활용하는근로자와사업체도점차증가할수있도록사회적 정책적인노력이계속되어야할것이다. 3) 노사관계의여성대표성과여성고용구조개선노사관계에서여성의대표성현황을파악하기위해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를활용하여남녀임금근로자의노조조직률특성과노조가입여부에따른근로조건의차이를분석하였다. 2015년기준우리나라임금근로자의노조조직률은 12.3% 이고, 여성의노조조직률은 8.0% 로남성근로자의노조조직률 15.7% 의절반수준이다. 노동시장에서여성의노조조직률이낮은원인은단계적으로나타나는데, 여성이남성보다유노조사업장에서근무하는비율이낮고, 노조는있으나가입대상이아닌비율이높으며, 노조가입대상에해당하더라도노조가입률이낮은것으로비롯된다. 따라서노동시장에서여성의노조조직률은낮을수밖에없으며노동조합내여성이대표성을갖기힘든구조이다. 노동시장이중구조하에서여성근로자가노조에접근하는데진입장벽이존재하는것으로해석된다. 노사관계에서여성근로자의대표성을높이기위해서는여성근로자의고용구조개선이우선되어야함을시사한다. 낮은여성의노조조직률로인해노동조합은여성근로자의이익을대변하지못하며여성근로자가노조를통하여근로조건을개선할수있는기회조차갖지못하고있다. 유노조사업체근로자, 유노조사업체근로자중노조가입대상자, 그리고노조가입대상자중노조가입자를성별로구분하여특성을살펴보면, 주로대기업의정규직근로자중심으로노조가조직화되어있지만여성은기업규모가크고정규직으로근무하더라도무노조사업체에속하는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오히려정규직여성근로자보다비전형여성근로자가유노조사업체에근무하는비율이높았지만가입대상에서제외되는비율이

163 122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남성보다높았다. 그러나상용근로자, 정규직, 그리고 300인이상유노조사업체에서노조가입대상자에서남녀의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일단유노조사업체에서근무하면노조가입대상자비율은남녀사이에큰차이가없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비정규직일경우, 유노조사업체에서일하더라도여성이남성보다노조가입기회에서배제되는비율이훨씬높았다. 또한가입대상자에해당하더라도여성이노조에가입하는비율이더낮은것으로나타난다. 정규직에서남성의노조가입율이높지만, 비정규직에서그격차가크게줄어든다. 여기서흥미로운점은비정규직인비전형근로자중여성이남성보다유노조사업체에서근무하는비율이높지만노조가입대상자비율은훨씬낮았다. 그러나노조가입대상에해당하는경우노조가입율이남성보다 14.9%p 크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유노조사업체에서노조가입대상인비정규직여성이남성보다노조에가입을많이하는것으로보인다. 상대적으로고용의지위가낮은여성들이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해노조에관심을가지고있다는점을보여주는의미있는결과이다. 기업규모와노조가입여부를기준으로임금근로자를 4개의집단으로구분하여분석한결과, 월평균임금 ( 명목임금 ) 은 2005년부터현재까지여성이남성보다훨씬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2015년기준여성의월평균임금수준은대기업노조가입, 중소기업노조가입, 대기업노조미가입, 중소기업노조미가입순으로나타났다. 대기업에서노조미가입자의남녀격차가가장큰것으로보아대기업에서노조에가입하지않은여성근로자는비정규직, 저임금등고용의질이남성근로자보다낮은것으로예측된다. 또한중소기업에서노조미가입자는건강보험을제외하고여전히국민연금, 고용보험에서가입률이낮으며여성근로자와남성근로자격차도존재하였다. 다음으로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통해사업체노조유무에따른여성근로자의고용현황과지위를살펴보고유노조사업체에서여성의대표성과여성친화적인정부정책인유연근무제와모성보호제도실시및활용에노조의역할을확인하였다. 사업체규모가클수록유노조사업체비율이증가하고 300인이상사업체에서유노조사업체비중이절반

164 Ⅱ.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노사관계에서의여성대표성 123 을넘는다. 산업은공공행정 (100%), 운수업 (76.2%),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67.1%) 순으로유노조사업체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운수업그리고공공행정근로자의노조조직율이높은것은이들산업에서유노조사업체비율이높기때문으로확인된다. 다른산업에비해근로자수는작지만조직화된산업으로노조의접근성이높은것으로볼수있다. 하지만이러한산업에근로하는여성근로자의비율은작다. 유노조사업체보다무노조사업체에서여성근로자비율뿐만아니라여성관리자비율도높은것으로확인된다. 임금근로자와동일하게사업체도기업규모와노조유무를기준으로 4개의집단으로구분하여남녀고용규모수준과추이를살펴본결과, 여성근로자비율은대기업무노조 (33.2%), 중소기업무노조 (32.3%), 대기업유노조 (27.2%), 중소기업유노조 (18.6%) 순으로나타났다. 앞서살펴보았듯이, 유노조사업체의여성근로자비율이낮기때문에여성의노조조직률이낮다는임금근로자의노조조직률특성결과와일치하였다. 노동조합내여성대의원비율이높고노조위원장이여성일때노조가여성근로자의대표성을가지고여성근로자의정책의제에관심을기울이고있는지확인하였다. 법적으로보장된여성근로자의권익을보호하고여성친화적으로근로환경을개선하는데노동조합의역할이중요하다. 유노조사업체에서노조위원장이여성일때여성근로자가일과가정양립이가능한유연근무제와모성보호제도가얼마나잘실시되고잘활용되고있는지살펴보았는데, 유노조사업체에서모성보호조치실시비율은여성노조위원장사업체에서훨씬높게나타나고, 활용비율은조금낮아지지만남성노조위원장사업체보다대체로높았다. 노조가여성친화적인근로조건을개선하는데있어서주도적인역할이요구된다. 임금근로자의노조조직률과유노조사업체특성을분석한결과, 유노조사업체에서여성이근무하는비율이낮고노조가입대상에서제외되거나미가입비율이높아노동조합내여성근로자의조직화가어려운구조이다. 이는노동시장이중구조화가여성근로자의노조진입을차단하고있음을의미한다. 노조활동을통해자신의권리를보장받을수있는통로를마련하

165 12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노사관계에서여성대표성을갖기위해서는여성고용구조개선이시급하다. 여성근로자가많은산업에서여성의노조조직률이높고, 여성노조위원장이많은것을감안하면먼저유노조사업체에서여성고용률을높이기위한적극적고용개선조치 (AA) 34) 활성화가필요하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이행대상인공공기관및상시근로자 500인이상사업체는유노조사업체비율이높으므로적극적고용개선조치이행을통한여성고용구조개선이요구된다. 더나아가노조가보다적극적으로일 가정양립및여성의근로조건개선에관심을가지고의제로다루기를제안한다. 노조가여성근로자의요구를대변하고실현함으로써여성의노조조직률을높이고여성친화적인정부정책이기업내정착하는데역할을기대한다. 34)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란현존하는남녀간의고용차별을없애거나고용평등을촉진하기위하여잠정적으로특정성을우대하는조치를말한다.

166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 우리나라의시간제근로자지원정책 시간제일자리현황과특성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과효과 시간제근로자의고용환경과여성고용 소결및정책제언 183

167

168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27 본장에서는먼저우리나라의시간선택제제도와정책에대해소개한후성별 연령계층별시간제근로자의현황과특징을파악하여시간제근로자의수요와공급현황을분석하고자한다. 그리고성별 고용형태별시간제근로자의임금수준, 여성시간제근로자의최저임금미만율, 시간제근로자의성별임금격차요인분해등을분석하고, 정부지원으로인한시간선택제근로자의사회보험및부가급여가입률현황과변화추이, 시간제근로자에대한직업능력개발및고용안정성등에대한분석을통해서, 양적질적측면에서의여성고용구조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 우리나라의시간제근로자지원정책 우리나라는 1990년대이후 고용없는성장 (Jobless Growth) 이지속됨에따라고용률이 10년째 60% 초반수준에머물러있었다. 이에따라정부는 2013년 6월초정부의최우선목표를 고용률 70% 로설정하였고, 2017년까지이를달성하기위한로드맵을발표하였다. 고용률 70% 로드맵은 4개전략과 137개세부추진과제로구성되어있는데, 위전략중에서 일하는방식과근로시간개혁 에속하는추진과제에 양질의시간제일자리창출 확산 관련정책과제가포함되어있다 ( 관계부처합동, 2013:1-8,63). 35) 그리고정부는시간제일자리를양질의일자리가되도록하기위해개인의자발적수요, 전일제와차별없는일자리그리고기본적인근로조건이보장되는일자리로시간선택제정책방향을설정하였다 ( 관계부처합동, 2013:1). 36) 이중에서정부는고용률 70% 달성을위해서는시간선택제근로자의증가가상당히크게기여할것으로보고민간부문의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및확산관련사업과정책을수립, 추진하였는데, 이러한정부의시간제일자리관련제도및정책들은아래와같았다. 1 먼저민간부문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관련사업과정책을보면, 35) 관계부처합동 (2013). 고용률 70% 로드맵 ( ), p.1-8, ) 관계부처합동 (2013).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추진계획 ( ), p.1.

169 12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정부는아래와같이인건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등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기업에대한 14년도세부지원방안을확정 ( 13년 12월 ) 하였다 ( 관계부처합동, 2013:6). 37) 그리고정부는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과관련한재정지원및제도개선을통해가시적인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을도모하고, 중소기업에대한직접노무비지원요건완화및간접노무비지원신설등인건비지원을확대하였다 ( 고용부 기재부, 2014:2). 38) 이와함께정부는사회서비스분야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을지원하였는데구체적인지원은시간선택제채용활성화를위해보건 복지제도를개선하고금융업권에인센티브를부여하여, 은행혁신성평가를새로이도입하고, 동평가지표에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실적을반영토록하는것이다 ( 관계부처합동, 2014:7). 39) 그리고민간부문시간선택제일자리확산지원을위한인프라를구축하였다. 즉, 정부는시간선택제운영매뉴얼제시, 전용워크넷구축, 법령정비등을통해시간선택제일자리확산을뒷받침하였다 ( 관계부처합동, 2013:7). 그리고이외에도 2013년에시간선택제근로자의근로조건을보호하고, 시간선택제일자리고용촉진을지원하기위한법률제정을추진하였다 ( 관계부처합동, 2013:7). 40) 두번째로정부는민간부문시간제일자리지원의일환으로근로자의다양한사정에맞추어전환형시간선택제가고용현장에확산될수있도록재정지원을함과동시에시간선택제일자리를신규창출하는사업주에대해서신규채용시간제근로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정책을추진하였다 ( 고용 37) 관계부처합동 (2013).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추진계획 ( ), p.6. 38) 임금의 50% 를月 80 만원 ( 대기업 60 만원 ) 한도내에서 1 년간지원 ( 15 년 5,700 명, 201 억원 ), 근로자 1 인당月 10 만원씩중소기업사업주에게 1 년간지원 ( 15 년 3,640 명, 23 억원 ). 고용부 기재부 (2014).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후속 보완대책 발표. p 발표 39) 시간제간호인력인정기준변경안 2014 년 10 월기준기존 0 명에서주 시간 : 0.3 명, 시간 0.4 명그리고 40 시간이상근무시 1.0 명으로변경함. 일반병원 지방소재종합병원은 월기준각각 0.4 명 /0.6 명 /0.8 명에서각각 0.5 명 /0.7 명 /1.0 명으로변경됨. 관계부처합동 (2014).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후속 보완대책 ( ), p.7. 40) 관계부처합동 (2013).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추진계획 ( ), p.7.

170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29 부 기재부, 2014:3). 41) 또한이와함께시간선택제일자리민간확산을위해전일제와시간선택제간의전환을활성화하였다. 이를구체적으로보면여성 청년 장년등근로계층별특성즉, 임신 육아, 학업 훈련, 퇴직준비, 간병등을반영하여자발적수요에기반한시간선택제전환청구권확대및인센티브지원방안, 전일제복귀를보장하는것이다 ( 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 2014:108). 42) 2 다음으로정부는시간선택제일자리의조기확산을위해공공부문을선도하는방향으로정책들을수립, 추진하였는데, 이중에서먼저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정책으로시간선택제공무원 교사채용을조기추진하는정책을수립및시행하였다. 이를위해 2013년에는시간선택제공무원 교사채용의법적기반마련을추진하였고, 2014년에는임용령개정을완료하고신규채용시행및단계적확대를하였다. 그리고시간선택제공무원의인사 처우등에관한구체적인방안을 2014년에마련하고자하였고, 시간선택제교사채용목표비율을공무원과동일하게적용하고전일제교사가시간선택제로전환시대체인력을시간선택제교사로채용하는것을추진하였다 ( 관계부처합동, 2013:3-5). 43) 이와함께공공기관시간선택제일자리확대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 관계부처합동, 2013:5). 44) 즉,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지침수립, 경영평가시시간선택제평가기준강화, 시간제에불리하지않게인사 복무등관련규정개정을추진하였다. 이외에도공공부문전환형시간제활성화를지원하는정책을마련, 시행하였다 ( 관계부처합동, 2013:4-5). 45) 즉, 공공부문이전환형을선도하기위해공무원 교사 공공부문에서전환분위기를먼저선도하고, 공무원의전환형근로시간단축범위를민간부문으로확대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제도를신설하였다. 또한정부는 2015년 41)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2014).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후속 보완대책발표 ( ), p.3. 42) 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 (2014). 경제혁신 3 개년계획 세부실행과제 ( ), p ) 관계부처합동 (2013).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추진계획 ( ), pp ) 관계부처합동 (2013).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추진계획 ( ), p.5. 45) 관계부처합동 (2013).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추진계획 ( ), pp.4-5.

171 13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3월부터시간선택제전환교사제도시행, 동운영성과평가및추가의견수렴을거쳐확대및발전방향을모색하였다 ( 관계부처합동, 2015:1-3). 46) 또한정부는공공기관전환형시간선택제패키지제도도입과함께전환형시간선택제의대체인력풀구축으로업무공백을최소화하는정책즉, 임신 출산여성을위한 임신 + 육아휴직 + 전환형시간선택제 패키지제도, 질병 사고본인및가족의경우질병 사고로돌봄이필요한경우전환형패키지, 그리고퇴직을앞둔장년층의전직준비등을위한전환형시간선택제를도입하였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는공공기관육아휴직대체충원활성화를위해지침개정을추진하였고, 공공기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민간대체인력뱅크 ( 고용부 ) 에 공공기관대체인력풀 을마련하고대체인력풀집단에대한교육훈련프로그램을맞춤형으로제공하는정책을추진하였다. 이외에도전환형시간선택제미도입부처 기관인식개선을위해시간선택제실적부진기관대상으로인식개선프로그램운영과시간선택제교사배치학교권역별현장모니터링을실시하였다 ( 관계부처합동, 2015:5-8). 47) 즉, 근로시간비례보호를위해서 시간제근로자의불합리한차별시정, 최저임금보장, 사회보험가입등근로기준준수를위한근로감독강화 를추진함과동시에 전일제근로자채용시시간선택제근로자에게우선지원기회부여및채용정보제공의무화등 과 시간제근로자적합직무발굴등시간선택제일자리우수기업에대한인증또는표창제도도입, 그리고시간선택제일자리의확산기반및사회적인식개선을위한제도및정책등을추진하였다 ( 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 2014:108). 48) 46) 2013 년부터기획재정부가추진, 신규채용의일정비율시간선택제채용은 2014 년 3%, 2015 년 5%, 2016 년 7%). 관계부처합동 (2015). 공공부문시간선택제활성화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 ( ), pp ) 관계부처합동 (2015). 공공부문시간선택제활성화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 ( ), pp ) 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 (2014). 경제혁신 3 개년계획 세부실행과제 ( ), p.108.

172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시간제일자리현황과특성가. 성별시간제근로자의변화추이 2003년이후우리나라시간제근로자의변화추이를보면, 전체시간제근로자는 2003년 929천명에서급속히증가하여 2013년 1,883천명그리고 2015년에는 2,236천명이었다. 이에따라전체취업자중에서시간제근로자가차지하는비율도 2003년 4.2% 에서 2013년 7.4%, 2015년 8.6% 로증가하였다. 그리고여성취업자중에서시간제근로자비율도 2003년 7.6% 에서 2013년 12.8% 그리고 2015년 14.0% 로급증하였다. 이와함께전체시간제근로자중에서여성시간제가차지하는비율을보면 [ 그림 Ⅲ-1] 에서와같이 2003년 74.2% 에서 2008년 69.7% 로소폭하락하였으나, 2009년에다시 74.2% 로증가한뒤에계속해서하락하여 2015년에는 69.2% 를나타내었다. ( 단위 :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 년 ) 8 월 [ 그림 Ⅲ-1] 연도별성별시간제근로자와여성비율변화 시간제근로자의연평균증감률을보면 년동안에시간제근로자는연평균 6.6% 수준을유지하였다. 그리고동기간을구분하여보면 [ 그

173 132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림 Ⅲ-2] 에서와같이시간제근로자의연평균증가율은글로벌금융위기가있었던 년에 10.4% 로가장높았고, 년에도연평균 9.0% 수준을유지하였다. 또한 2003년이후시간제근로자의연평균증감규모를나타내는 [ 그림 Ⅲ -2] 를보면먼저비임금근로자는 2003년이후연평균 10만명수준의감소가있었다. 이에비해시간제근로자는 2000년대중반에연간 68천명, 2010년경에 149천명그리고 2014년경에는연간 177천명이증가하였다. 즉, 시간제근로자의경우 2013년이후시간제근로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 전일제근로자도 2003년이후매년 천명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나, 연평균증가율은시간제근로자보다훨씬낮았다. < 연평균증감률 > ( 단위 : %, 천명 ) < 연평균증감규모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 년 ) 8 월자료재분석 49) [ 그림 Ⅲ-2] 전체시간제근로자의연평균증감률과증감규모추이 49) 비임금근로자는 취업자중임금근로자제외, 전일제는 임금근로자중시간제제외 로산정함.

174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33 성별시간제근로자의변화추이를보면여성시간제근로자의연평균증가규모가남성보다훨씬컸다. 특히글로벌금융위기가있었던 년에는여성시간제근로자가연평균 116천명수준으로증가한반면, 남성은 34천명수준에불과하였다 년에도남녀시간제근로자모두연평균 90천명정도증가하는추이를보였다. 전일제근로자의경우남성은 년, 년에각각연평균 208천명, 159천명수준으로증가하여여성전일제근로자증가규모보다훨씬더높은특징을보였다 년에는여성전일제근로자의연간증가폭이남성보다더높은 198천명을나타내었다. < 여성연평균증감규모 > ( 단위 : %, 천명 ) < 남성연평균증감규모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 년 ) 8 월자료재분석 50) [ 그림 Ⅲ-3] 남녀시간제근로자의연평균증감규모 50) 비임금근로자는 취업자중임금근로자제외, 전일제는 임금근로자중시간제제외 로산정함.

175 13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나. 성별시간제근로자의특성 1) 연령별직종별남녀시간제근로자변화 우리나라시간제근로자의현황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로보면시간제근로자의증감이연령별로상당한차이를보였다. 즉, 년동안에시간제근로자가 353천명증가하였다. 이러한시간제근로자의변화를연령별로구분해서보면시간제근로자가가장많이증가한연령집단은 60세이상 ( 전체증가된시간제의 47.1%, 166천명 ) 이었고, 20대 (24.1%, 85천명 ), 50대 (20.1%, 71천명 ) 순이었다. 그러나 30대시간제는동기간중에감소 (-3천명) 하였고, 40대는 9천명증가그리고 10대는 25천명증가하였다. 51) 성별로구분해서보면 [ 그림 Ⅲ-4] 에서와같이남성시간제근로자는동기간동안에 162천명증가하였다. 증가된남성시간제근로자의연령별분포를보면, 60세이상이 41.0%(66천명 ), 15 29세가 45.5%(73천명 ), 50대가 18.6%(30천명 ) 이었고 30대와 40대는각각 4.0%(-6천명), -1.1%(-2천명) 하락하였다. 여성시간제근로자는 년동안에 191천명이증가되었다. 증가된여성시간제근로자의연령별분포를보면 60세이상이 52.2%(100천명 ), 50대 21.3%(41천명 ) 그리고 15 29세 19.3%(37천명 ) 이증가하였고, 30 대가 1.6%(3천명 ), 40대 5.5%(11천명 ) 순으로적게증가하였다. 즉, 남녀시간근로자모두동기간동안에 60세이상인시간제근로자가가장많이증가하였고, 그다음은 20대, 50대시간제근로자순으로많이증가하였다. 이에비해 30대, 40대시간제근로자는소폭증가혹은감소하는추이를보였다. 5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 년 ) 8 월

176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35 < 남성 > ( 단위 : %, 천명 ) < 여성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 년 ) 8 월원자료분석 [ 그림 Ⅲ-4] 연도별연령별시간제근로자의증감규모 또한 년동안시간제근로자의직종별분포와증감을보면, 먼저동기간중에증가된시간제근로자는 204천명이었다. 이들직종분포를좀더자세히보면 [ 그림 Ⅲ-5] 에서와같이단순노무직종사자가 74천명 ( 동기간시간제증감률 36.1%) 이증가되었고, 그다음은서비스종사자 57천명 (27.8%),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29천명 (14.3%) 증가했다. 그러나사무직종사시간제근로자는오히려 2천명 (-1.0%) 감소하였다. 성별로보면여성시간제근로자의경우서비스직종사자가전년대비 49천명으로가장많

177 13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이증가하였고, 그다음은단순노무직으로 37천명이증가하였다. 그리고사무종사자는 4.2천명 (-4.0%) 이감소하였다. 이에비해남성시간제근로자는단순노무자 (37천명),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23천명), 전문가 (14천명) 순으로많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 년 ) 8 월원자료분석 [ 그림 Ⅲ-5] 전체시간제근로자의직종별증감규모 ( 년 ) 연령별직종별시간제근로자증감추이를보면앞에서본바와같이 년에가장많이증가한시간제근로자는 60세이상이었고, 이들의직종별증감을보면단순노무직종사자 (27천명) 이었고, 그다음은서비스직 (23 천명 ), 기능직종사자 (12천명) 순으로많았다. 성별로보면 60세이상여성시간제의경우서비스직 (20천명), 단순노무직 (17천명) 순으로많이증가하였고, 60세이상남성은기능종사자 (13천명), 단순노무직 (10천명) 순이었다. 즉, 최근시간제근로자는 60세이상특히여성서비스종사자와단순노무종사자그리고남성기능직과단순노무종사자가가장많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은 50대로여성단순노무종사자와전문가그리고남성은

178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37 단순노무종사자와기능공의증가폭이큰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상대적으로증가폭인낮은 20대와 30대여성시간제의경우각각사무직종사자가소폭감소되는현상을보였다. 2) 남녀시간제근로자의전직 추가취업희망우리나라시간제근로자의전직및추가취업희망여부즉, 근로시간을더많이갖기를희망하는지를분석한결과를보면 [ 그림 Ⅲ-6] 과같았다. 52) 추가취업과전직희망조사항목은원칙적으로평소 1주일을기준으로하는것이적절하나자료입수의한계로인하여지난주를기준으로한 2010년과 2015년조사결과를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의하면 2010년남성시간제근로자중에서 16.5% 만이 더많은시간을일하고싶다 고응답했으나, 2015년에는동비율이 13.8% 로오히려하락하였다. 이에비해 2010년남성시간제근로자의 70.4% 는 계속그대로일하고싶다 고한반면 2015년에는 79.3% 로동비율이증가하였다. 그리고여성시간제근로자는 2010년과 2015년에각각 82.4%, 88.8% 가계속그대로일하고싶다 고하였다. 즉, 남녀시간제근로자모두 2010년에비해서 2015년에 계속그대로일하고싶다 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연령계층별로남녀시간제근로자의전직및추가취업희망여부를살펴보면, 앞의 [ 그림 Ⅲ-6] 에서와같이남성시간제근로자는 2010년 30대, 40대, 50대의경우 계속그대로일하고싶다 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았다. 그리고 2015년에는 40대의경우동비율이 25%p나증가하였고 50대도소폭증가하였으나, 30대, 40대, 50대남성시간제근로자중 계속그대로일하고싶다 는비율은 55 60% 수준으로상당히낮은특징을보였다. 이에비해여성시간제근로자는연령에관계없이 2010년 계속그대로일하고싶다 고응답한비율대부분 80% 전후로비슷하였고, 2015년모든연 52) 통계청의통계설명자료에의하면, 전직및추가취업희망여부는 수입있는일을했다하더라도더많은시간을추가로일하기를원하였거나이일을그만두고다른일을원하였는지 를조사한것임. nputno= 에서 인출

179 13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령계층에서동비율이증가하였다. 즉, 2015년여성시간제근로자의 90% 전후가 계속그대로일하고싶다 한데비해, 남성시간제근로자특히 40대의경우 2010년 추가근무, 전직희망 에서 2015년 시간제근로 를희망하는방향으로전환되었다.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각년도 (2010, 2015 년 ) 원자료분석 [ 그림 Ⅲ-6] 계속그대로일하기를희망하는시간제근로자비율 3.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과효과가. 시간선택제일자리정책지원현황 2016년고용노동백서에따르면우리나라는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 가정양립및고용률 70% 달성의핵심수단으로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정책을추진하고있다. 여기서시간선택제는근로자의필요에따라전일제근로자보다짧게일하면서기본적인근로조건이보장되고, 차별이없는일자리를말한다 ( 고용노동부, 2016:99). 53) 53) 고용노동부 (2016), 2016 년판고용노동백서 p.99.

180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년이후우리나라정부가시간선택제신규창출지원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시작함에따라, 2013년지원인원이 1,295명이었고지원기업도 319개소이었다. 그이후 2014년과 2015년에는지원인원이각각 5,622명, 11,072명, 지원기업은각각 1,899개, 4,512개소로증가하였다. 그리고 2016년 5월기준지원인원은 8,219명, 지원기업은 4,041개소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그리고정부는 2015년부터는전일제근로자가자녀보육, 간병등으로필요할때시간선택제로전환할수있는전환형시간선택제와기간제인시간제근로자를무기계약직및정규직시간제로전환하는제도를도입하였다. 전환형시간선택제의지원인원은 2015년 556명, 2016년 5월은 579명, 지원기업은동기간에각각 242개소, 258개소로소폭증가하였다. 이에따라신규창출과전환형지원사업전체를기준으로, 본연구에서전체지원인원중에서신규창출과전환형지원인원구성비를산정한결과를보면 2015년기준각각 95.2% 와 4.8% 이었다. 그리고 2016년 5월기준으로전환형사업의지원인원구성비를보면 6.6% 이었고, 2016년예산지원기준지원인원구성비는 12.3% 가될것으로추정되었다. 이와같은추이에의하면전환형사업도급격히확대될것으로보인다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2016:1-4). 54) 또한신규창출성별지원현황을보면 2014년기준전체지원인원 5,622 명의 77.9% 가여성그리고 22.1% 가남성이었다. 2015년 6월기준과비교하면여성비율이 72.5% 로전년에비해다소감소한반면에, 남성은 27.5% 로증가하였다. 정부의시간선택제신규창출지원사업에의한지원인력을기업규모별로보면 2014년전체시간제근로자 5,622명중에서 31.6%(1,777명 ) 이종업원수 10인미만사업체에종사하였고, 22.8% 는 300인이상대기업, 18.6% 는 10 29인사업체에종사하였다 ( 윤자영, 2015:12). 55) 이에비해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의기업규모별시간제근로자분포를보면, 종업원수 10인미만사업장에 64.5% 그리고 300인이상 54) 고용노동부 (2016). 시간선택제모범사례확산으로경력단절없는일자리창출 보도참고자료 ( ). pp 재정리, 본연구에서보도자료의 < 참고 1> 을기준으로신규창출과전환형지원인원구성비를산정함. 55) 고용부 (2015) 내부자료, 윤자영 (2015).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p. 12. 재인용

181 14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대기업에 4.0% 가종사하고있었다. 즉, 우리나라전체시간제근로자와정부지원시간제근로자의기업규모별구성비를비교하면, [ 그림 Ⅲ-7] 에서와같이우리나라전체시간제근로자중에서종업원수 10인미만인사업체에종사하는시간제구성비는정부지원시간제근로자의구성비보다훨씬높았다. 이에비해우리나라전체시간제근로자중에서 인미만과 300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는시간제구성비는정부지원시간제근로자의구성비보다훨씬낮았다. 즉, 시간선택제정부지원이상대적으로영세및중소기업보다대기업에보다많은집중되는것으로나타났다. ( 단위 : %) 자료 : 1) 정부지원시간선택제근로자의기업별분포는고용노동부 (2015), 내부자료, 윤자영 (2015),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014 년 < 표 2-7> 규모별지원현황 재인용. p. 12 2) 경제활동부가시간제근로자의기업별분포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4 년 8 월원자료연구진분석 [ 그림 Ⅲ-7] 시간제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구성비 (2014 년 ) 또한통계청의우리나라전체시간제근로자의업종별분포를보면 [ 그림 Ⅲ-8] 에서와같이 2014년기준전체시간제근로자의 54.9%(1,115천명 ) 가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32.8%(666천명 ) 가도소매업에종사하고있는반면, 농림어업은 1.0%(20천명 ), 전기운수통신업은 3.3%(68천명 ) 가종사하고있었다. 성별시간제근로자의업종별구성비를보면여성의 57.7%, 남성의 48.0% 가각각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종사하고있다. 그리고남성시간

182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41 제근로자는여성에비해건설업에종사하고있는시간제근로자가많은특성을보였다. 이에비해 2014년현재정부의시간선택제신규창출지원사업에의한지원인력의업종별분포를보면 46.9%(2,635명 ) 가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종사하였고, 그다음은광공업에 21.3%(1,195천명 ), 전기운수통신업 16.3% (916명) 가종사하고있었다 ( 윤자영, 2015:12). 56) 이에정부지원인력과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시간제근로자의업종별구성비를비교하면경제활동인구조사의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와도소매업의구성비가정부지원인력의동일한업종구성비보다높은반면에, 경제활동인구조사의광공업, 전기운수통신업구성비는정부지원인력에비해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통계청시간제근로자의성별, 연령별, 기업규모별, 업종별분포와정부지원인력분포간에다소차이를감안한정부지원을통해서고용의질을제고시키는것이필요하다. ( 단위 : %) 자료 : 1) 정부지원시간선택제근로자의기업별분포는고용노동부 (2015), 내부자료, 윤자영 (2015),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2014 년 < 표 2-7> 규모별지원현황 재인용. p. 12 2) 경제활동부가시간제근로자의기업별분포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4 년 8 월원자료연구진분석 [ 그림 Ⅲ-8] 업종별시간선택제근로자의구성비 56) 고용부 (2015) 내부자료, 윤자영 (2015).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p. 12. 재인용

183 142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나. 시간선택제일자리사업시행과효과 1) 시간선택제제도인지도 본연구에서는시간선택제일자리관련정책이본격적으로시행된이후근로시간관련정부지원정책에대한사업체대상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와관련된사항은 < 부록 2> 에수록되어있다. 본조사는사업체 300개소를대상으로각각시간선택제관련정부지원을받은사업체와시간제근로자를고용 활용하고있는사업체를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먼저본연구의조사중에서시간선택제일자리관련사업및제도에대한기업인사담당자의인지도를분석한결과를보면, < 표 Ⅲ-1> 에서와같이신규창출지원제도의경우전체조사대상사업체인사담당자의 81.3% 가동제도를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7) 그리고동제도도입과관련하여정부지원을받은사업체는 100% 가동제도혹은정책을인지하고있는반면, 정부지원을받지않고시간제를고용하고있는일반사업체의경우에는 62.7% 가제도를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간제인시간제근로자를무기계약직및정규직시간제로전환하는제도에대한인지도를보면전체사업체의 64.3% 가정책을인지하고있었는데, 사업체유형별로보면정부지원기업의인지율 (76.0%) 이일반기업 (52.7%) 보다훨씬높았다. 또한전환형시간선택제도에대한인지도를보면전체사업체의 69.0% 가정책을인지하고있고, 정부지원기업의경우 83.3% 그리고일반기업의 54.7% 가인지하고있었다. 즉, 시간선택제정책인지율은정책지원을받은기업에서훨씬높았고, 시간제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일반기업의경우는 50 60% 만이동정책을인지하고있었다. 57) 인지하고있다는것은 잘알고있다, 대충알고있다 그리고 들어본적이있다 는것을말함.

184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43 < 표 Ⅲ-1> 기업의시간선택제에대한정책인지도현황 (1) ( 단위 : %) 인지 잘알고 대충알고 들어본 비인지 전혀 전체 있다 있다 적이있다 모른다 시간선택제신규창출지원제도 전체 정부지원 일반기업 기간제시간제의무기계약직전환제도 전체 정부지원 일반기업 전환형시간선택제도 전체 정부지원 일반기업 그리고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대한정책인지도를보면조사대상사업체인사담당자중 71.0% 가제도를인지하고있었다. 사업체유형별로보면정부지원기업의 74.7% 그리고일반기업 67.3% 가제도를인지하고있었다. 또한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경우를보면전체사업체의 58.7% 가동제도를인지하고있었고, 사업체유형별로는정부지원기업의 70.7% 그리고일반기업의 46.7% 가동정책을인지하고있었다. 즉,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경우정부지원기업과일반기업의제도에대한인지도는거의비슷한데비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대한인지도는정부지원기업 (70.7%) 이일반기업 (46.7%) 보다훨씬높은특징을보였다. 58) 58) 두제도에대한인지도의차이는여러가지요인에기인한것으로보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 도입시기 2012 년 2 월 ) 와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2014 년 9 월부터 ) 의도입시기도영향을미친것으로추정됨.

185 14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 표 Ⅲ-2> 기업의시간선택제에대한정책인지도현황 (2) ( 단위 : %) 인지 잘알고있다 대충알고있다 들어본적이있다 비인지 전혀모른다 전체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전체 정부지원 일반기업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전체 정부지원 일반기업 ) 시간선택제제도시행과여성고용의질본연구에서 300개기업을대상으로조사한시간선택제의운영및도입에따른여성고용의질변화를 5점척도로조사한결과를보면, 대체로 수준으로고용의질이약간개선이있거나혹은있을것으로나타났다. 59) 그리고동제도도입에따른정부지원이있었던기업과일반기업을비교하면, 대체로정부지원기업이일반기업보다여성고용의질이조금더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조사응답한기업대부분이고용의질을나타내는지표중에서고용안정성, 임금및근로조건순으로좀더많이개선되었다고응답하였다. < 표 Ⅲ-3> 시간선택제운영및도입계획과고용의질개선정도 ( 단위 : %) 시간제신규창출제도 무기계약직시간제전환제도 일반기업 정부지원기업 전체 일반기업 정부지원기업 전체 고용안정성 임금및근로조건 사회보험가입 차별금지 주 : 여성고용의질적개선관련 5 점척도, 매우개선 5 점, 변화없음 3 점... 매우악화 1 점 임. 59) 고용의질과관련해서고용안정성은시간선택제근로자의고용이보장될수있는정도, 임금및근로조건은임금비례원칙, 사회보험가입은 4 대보험가입, 차별금지는통상근로자와임금및근로조건에서의차별금지등을말함.

186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45 시간선택제전환지원제도, 임신기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운영하거나혹은동제도를도입할경우, 퇴직및이직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조사한결과를보면 < 표 Ⅲ-4> 와같이정부지원기업인사담당자의 75.3% 가전환형시간선택제로인해 퇴직및이직이대폭혹은소폭감소했다거나한다 고했다. 그리고일반기업인사담당자의각각 45% 내외가임신및육아등으로인한퇴직및이직이감소했다거나한다고했다. 이에비해조사된일반기업인사담당자의 38% 는가족간병및육아등으로인한퇴직이나이직이소폭감소혹은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하고있었다. 즉, 동제도실시및운영하거나혹은향후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면, 가족간병등으로인한시간선택제전환, 임신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로인해퇴직및이직이감소되었거나될것이라고응답했다. < 표 Ⅲ-4> 시간제전환및근로시간단축제도와퇴직관계 ( 단위 : %) 감소 대폭감소 소폭감소 변화없음 증가 소폭증가 대폭증가 보육, 가족간병, 학업등으로인한퇴직및이직 정부지원 일반기업 전체 임신으로인한퇴직및이직 정부지원 일반기업 전체 육아등으로인한퇴직및이직 정부지원 일반기업 전체 전체 시간제근로자와전일제 ( 통상 ) 근로자의근로조건및처우를보면, < 표 Ⅲ -5> 에서와같이조사사업체 300개소중에서시간선택제정부지원기업의전

187 14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일제와시간제에대한유급및모성보호휴가제공비율의차이가일반기업보다훨씬적었다. 이를좀더자세히보면정부지원기업의경우전일제근로자와시간제근로자의각각 95.3%, 88.7% 에게유급휴가를제공하여, 전일제와시간제간의휴가제공비율격차가상당히적었다. 그러나배우자출산휴가의경우전일제와시간제의휴가제공비율차이가 10.7% 로다소컸다. 일반기업의경우전일제와시간제간의유급휴가와배우자출산휴가의제공비율차이가각각 59.3%p, 41.3%p로상당히큰편이었다. 전일제와시간제근로자의육아휴직제공현황을보면전체조사대상기업대상으로전일제근로자의 78.0% 가휴직을제공받은반면, 시간제는 40.7% 만제공받았다. 기업유형별로보면정부지원기업은전일제, 시간제구분없이거의 70% 정도가휴가를제공받았다. 이에비해일반기업은전일제근로자의대부분이휴가를받는데비해, 시간제는 20.7% 만제공받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전일제와시간제간의육아휴직제공비율차이를보면일반기업이정부지원기업보다제공비율격차가훨씬컸고, 출산전후휴가도유사한특징을보여일반기업의전일제와시간제간의휴가제공비율차이가훨씬컸다. 60) < 표 Ⅲ-5> 전일제와시간제간의휴직및모성보호휴가제공차이 (1) ( 단위 : %) 정부지원기업일반기업전체 전일제시간제차이전일제시간제차이전일제시간제차이 유급휴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 지원기업에대한지원요건중의하나가전일제근로자와의균등대우 ( 근로시간비례원칙적용 ) 이기때문에정부지원기업의시간제근로자에대한휴가, 휴직제공비율이일반기업보다훨씬높은반면에, 정부의전일제에대한지원요건은없기때문에정부지원기업과일반기업의휴가및휴직제공비율이비슷한것으로추정됨.

188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47 두번째는시간제근로자와전일제 ( 통상 ) 근로자의근로조건및처우중 < 표 Ⅲ-6> 과같이교육훈련, 근무평정등에대한차별을살펴보았다. 먼저교육훈련연수를보면전체사업체의 65.3% 가전일제근로자에게연수를제공한반면에, 시간제근로자에게연수를제공한사업체비율은 37.7% 에불과하였다. 기업유형별로보면정부지원기업의경우전일제와시간제간의연수제공비율차이는 10.0%p인데비해, 일반기업은 45.3%p로차이가상당히컸다. 근무평정, 성과급지급, 정기승진 승급등과관련해서는일반기업의경우전일제와시간제간의관련평가및처우격차가상당히큰데비해, 정부지원기업은상대적으로적은편이었다. < 표 Ⅲ-6> 전일제와시간제간의근로조건및처우차이 (2) ( 단위 : %) 정부지원기업 일반기업 전체 전일제 시간제 차이 전일제 시간제 차이 전일제 시간제 차이 교육훈련연수 근무평가 ( 인사고과 ) 성과급지급 정기승진 승급 노조가입 우리나라시간제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현황을보면정부지원기업의경우 4대사회보험에시간제근로자의 99% 가가입한반면에, 일반기업은 50% 내외만가입하여상당히가입률이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시간제근로자중에서 4대보험미가입근로자비율을보면정부지원기업의경우시간제근로자의 % 만이 4대보험에가입하지않은데비해, 일반기업은대략 45% 가사회보험에미가입인상태에있었다. 즉, 일반기업의경우 4대보험미가입시간제비율이상당히높은데비해, 정부지원기업은대부분이가입한것으로나타났다.

189 14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 표 Ⅲ-7> 시간제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비율별사업체분포 전원가입 50% 이상가입 50% 미만가입 건강보험 전원미가입 정부지원기업 일반기업 전체 국민연금 정부지원기업 일반기업 전체 고용보험 정부지원기업 일반기업 전체 산재보험 정부지원기업 일반기업 전체 ( 단위 : %) 전체 4. 시간제근로자의고용환경과여성고용가. 주요국의임금수준비교분석 노동및고용의질 (job quality) 을나타내는여러가지지표가있는데, 그중의하나가임금수준 (level of earnings) 이다. OECD 회원국의구매력평가기준시간당평균임금수준을보면 2012년기준으로우리나라남녀근로자의임금수준은상대적으로낮은편이고, 특히여성의임금수준이전체회원국중에서차지하는위치는남성보다더낮았다. 즉, 우리나라여성의임금수준 (2012년기준 10.4$) 은 25개분석대상국가중에서멕시코 (5.3$), 슬로바

190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49 키아 (9.7$), 헝가리 (9.0$) 등에이어서여섯번째로낮았다. 그리고우리나라남성의임금수준 (16.6$) 은멕시코 (5.2$), 폴란드 (10.1$), 헝가리 (10.0$) 등에이어여덟번째로낮아서여성보다는분석대상국가에서차지하는위치가미미하게높았다. 61) 그리고 2014년 OECD(2014: 81-82) 에서진행한고용의질평가에의하면, 우리나라는고용의질평가에서보통의성과를보인국가군에속했다. 그리고고용의질평가의세부항목인소득의질, 노동시장안정성, 노동환경의질차원에서살펴보면, 우리나라노동시장안정성은다른국가대비높은순위를기록하였으나, 소득의질과노동환경의질은상대적으로낮은순위로평가되었다. 그리고사회경제적인집단의고용의질을보면, 시간급기준임금의질 (earnings quality) 의경우시간제근로자가전일제근로자보다더낮았고, 노동시장불안정은시간제의경우더높았다. 그러나시간제근로자는더좋은근로환경의혜택을보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62) 고용의질과관련된또다른지표로는동일혹은유사노동을함에도불구하고남녀근로자의임금수준이서로달라서나타나는성별임금격차가있다. 성별임금격차는남녀노동력의효율적인배치를가로막아서기업경쟁력을저하시킬수도있다 (Green, 2005:24-30). 63) OECD 회원국의성별임금격차현황을보면 [ 그림 Ⅲ-9] 에서와같이 2013년기준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의여성근로자임금수준은남성임금의 90% 대로성별임금차이가상당히적음을알수있다. 61) OECD.Stat.(2012), Average earnings(hourly earnings in constant prices, at constant PPPs), Data extracted on 16 May :10 UTC (GMT) from OECD.Stat. 에서 인출. Time( 기간 ) 을 2012 로조정하여활용하였음. 62) OECD (2014),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pp 평가의세부항목인소득의질하위영역은평균소득과소득불평등성으로측정, 노동시장안정성하위영역은실업률과실업보험 ( 가입률, 소득대체율 ) 그리고노동환경의질하위영역은높은직업적요구 ( 시간적압박감, 신체적위험 ) 와낮은직업적자원 ( 업무자율성및학습기회의결여, 동료와의관계결여 ) 로구성되어있음. 63) Francis Green(2005). [OECD] 선진국에서의 고용의질 개념의발전, 국제노동브리프 3(7) ( ). 한국노동연구원, pp

191 15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 단위 : %) 주 : 프랑스, 이태리통계는 2012 년기준, 우리나라를포함한나머지국가는 2013 년기준임. 자료 : Data extracted on 19 May :48 UTC (GMT) from OECD.Stat. [ 그림 Ⅲ-9] OECD 회원국의남녀임금격차현황 (2013 년 ) 이에비해우리나라의성별임금격차가 2013년기준 36.6% 로분석대상국가중에서가장크고, 그다음으로는일본, 핀란드, 캐나다, 오스트리아등의순으로상대적으로컸다. 특히우리나라성별임금격차는 2000년 41.7% 를기록한이후점진적으로축소되었으나, 2005년 39.6%, 2009년 38.6% 로지속적으로 39% 전후를유지하였고, 2014년에도 36.7% 로큰변화를보이지않았다. 64) 이와같이주요선진국에서도남녀근로자간에임금수준이서로다른국가가상당히많다. 최근유럽연합통계청 (Eurostat) 에서는시간제와전일제관점에서근로시간을조정하지않은성별임금격차를분석하였다. 65) 분석결 64) OECD.Stat 에서 인출. 통계자료 (2000 년 2014 년시계열통계가있음 ) 를이용하여그림을작성함. 또한우리나라의연도별임금격차도인용함. oecd.org/index.aspx?queryid= ) Eurostat(2016)Gender pay gap in unadjusted form by working time - NACE Rev. 2 activity (B-S except O),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methodology (Updated, ). 자료를기초로그림표를작성함. show.do?dataset=earn_gr_gpgr2wt&lang=en 에서 인출.

192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51 과에의하면 2014년유럽연합회원국별시간제근로자의성별임금차이를보면룩셈부르크의 6.6% 에서노르웨이 1.4% 그리고크로아티아 (Croatia) 32.1% 까지다양한편차를보였다. 여기서성별임금차이가마이너스 (-) 라는것은여성의시간당평균급여총액이남성보다더크다는것을의미한다. 시간제근로자의성별임금차이를좀더자세히보면 [ 그림 Ⅲ-10] 에서와같이크로아티아 32.1%, 포르투갈 25.3%, 스페인 18.6%, 프랑스 14.6% 로남부유럽국가의경우시간제근로자의성별임금차이가상당히큰반면에,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등은격차가 8% 미만으로다소작았다. 이에비해전일제근로자의성별임금격차를보면이태리가 1.4% 으로격차가거의없었고, 그다음으로룩셈부르크 (7.1%), 스페인 (9.6%) 등에등도임금차이가적었다. 전일제근로자의성별임금격차가큰국가는스위스로격차가 21.3% 이었고,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영국등도임금격차가 15.0% 20.0% 로상대적으로큰특징을보였다. ( 단위 : %) 주 : 스위스, 아이슬란드통계는 2013 년기준, 프랑스 2010 년, 나머지국가는 2014 년기준임. 자료 : 에서 인출 ( 풀타임과파트타임을정리하여연구자가그림으로작성 ) [ 그림 Ⅲ-10] 주요선진국성별임금차이

193 152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나. 시간제근로자의임금격차와격차요인 1) 시간제근로자임금수준과성별격차 고용의질을나타내는주요한지표중의하나가앞에서소득및임금의수준과불평등이라고언급하였다. 이에우리나라시간제근로자의고용의질을파악하기위해서앞에서주요선진국과우리나라의임금수준과남녀임금격차를비교분석하였는데, OECD가발표한자료에의하면 2013년기준우리나라남녀임금격차는 36.6% 로분석대상국가중에서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66) 2015년기준으로우리나라의고용및근로형태별남녀근로자의임금수준과격차를좀더자세히살펴보면, 우리나라 ( 특고형태근로자를제외한 ) 임금근로자의월임금총액은 2015년기준월 2,740천원이고, 남녀근로자의임금총액은각각 3,269천원, 1,944천원으로성별임금차이가 59.5% 이었다 ( 고용노동부, 2015:20). 67) 이에비해 2015년시간당임금총액은 15,978원이었고, 남녀근로자의평균시간당임금총액은각각 18,681원, 11,915원으로임금차이가 63.8% 이었다. 이와같이월임금총액의성별임금격차에비해서시간당임금총액급여의격차가더크지않는것은, < 표 Ⅲ-8> 에서와같이여성근로자의총실근로시간 (165.0시간) 이남성 (179.2) 보다훨씬짧은것에기인하였다. 고용형태별로남녀임금수준과격차를보면, 먼저비정규직인시간제근로자의임금총액은 < 표 Ⅲ-8> 에서와같이 747천원이었다. 성별로는남성의경우 798천원, 여성 726천원으로성별임금차이는 91.0% 로상대적으로적었다. 이에반해시간당임금총액을보면 2015년기준 11,524원이었다. 성별로는남성 14,304원, 여성 10,337원이었고, 그결과비정규시간제근로자의성별 66) OECD.Stat( 의 Gender wage gap (median) 에서 인출. 통계자료 ( 년시계열통계가있음 ) 를이용하여그림을작성함. 67) 임금총액은 월급여액 + ( 전년도연간특별급여액 /12) 이고, 월급여액은 정액급여 + 초과급여 임. 특수형태근로자를포함한전체근로자의평균월총액급여는 2015 년 2,415 천원임. 고용노동부 (2016)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p. 20.

194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53 임금차이는시간당임금총액기준으로 72.3% 이었다. 즉, 여성시간제근로자의시간당임금총액은남성보다훨씬낮은것으로나타났다. 남녀시간제근로자의성별임금격차가시간급과월임금총액기준에따라이와같이상당한차이를보이는것은총실근로시간과관련이있다. 즉, 2015년비정규시간제근로자의평균총실근로시간은 83.9시간이었고, 성별로는여성근로시간 (85.9시간) 이남성 (79.1시간) 에비해훨씬길어서, 임금총액보다시간당임금총액의성별임금차이가훨씬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8> 성별월및시간당총액급여및임금격차 (2015 년 ) ( 단위 : 시간 ) 남성근로자여성근로자전체근로자성별임금격차 전체근로자 월임금총액 ( 천원 ) 3,269 1,944 2, 시간당임금총액 ( 원 ) 18,681 11,915 15, 월실근로시간 전체전일제근로자 월임금총액 ( 천원 ) 3,366 2,132 2, 시간당임금총액 ( 원 ) 18,853 12,158 16, 월실근로시간 비정규전일제근로자 월임금총액 ( 천원 ) 1,878 1,347 1, 시간당임금총액 ( 원 ) 13,173 9,158 11, 월실근로시간 비정규시간제근로자 월임금총액 ( 천원 ) 시간당임금총액 ( 원 ) 14,304 10,337 11, 월실근로시간 주 : 특수형태근로자는제외시킴, 시간제근로자는고용형태가단시간인근로자대상통계분석결과임. 자료 : 고용노동부 (2016), 2015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원자료성별분석

195 15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고용형태별로보면정규직근로자의경우남녀근로자의시간당임금총액은각각 20,008원, 12,995원으로임금차이가 65.0% 이고, 비정규직근로자는남녀각각 13,387원, 9,646원으로차이가 72.0% 이었다. 즉, 우리나라는비정규직의성별임금격차가정규직보다오히려적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격차를보면남성근로자의고용형태별임금차이가 66.9% 로여성 74.2% 보다더큰것으로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2016:52-53; 고용노동부, 2016:4,11). 68) < 표 Ⅲ-9> 고용형태별성별시간당임금총액및임금격차 (2015) ( 단위 : 원, %) 시간당임금총액 남성근로자여성근로자전체근로자성별임금격차 (%) 정규직 20,008 12,995 17, 비정규직 13,387 9,646 11, 전체 18,681 11,915 15, 고용형태별임금격차 자료 : 고용노동부 (2016), 2015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원자료성별분석 인적특성별로남녀시간제근로자의임금격차를보면 < 표 Ⅲ-10> 에서와같이학력수준이높을수록성별임금격차가더욱악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초대졸을제외하면중졸이하시간제근로자의경우여성임금수준이남성보다오히려높아임금차이가 101.6% 인데비해, 대졸이상시간제근로자의성별임금격차는 71.8% 나되었다. 연령계층별로보면 29세이하시간제근로자는남녀임금수준이비슷하여성별임금격차가 100% 전후를나타내었다. 30세이후를보면여성시간제근로자의임금수준은남성보다훨씬낮아서성별임금격차가 30대 71.8% 에서 50대에는 48.4% 로급격히확대되었다. 그러나 60세이상시간제근로자의경우남녀임금격차가 60.7% 로다소개선되는특징을보였다. 68) 고용노동부 (2016)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pp.52-53, 고용노동부 (2016)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분석 (2015 년 6 월기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결과 ), 보도자료참고, 조간, pp.4,11. 인용

196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55 직종별남녀시간제근로자의임금수준과격차를보면먼저남성전문가및관련종사자의시간당임금총액은 < 표 Ⅲ-10> 에서와같이 32,320원인데비해동일한직종에종사하는여성은 20,617원이었다. 즉, 여성전문가는다른직종에종사하는여성근로자에비해서임금수준이훨씬높으나, 이들의임금수준은남성의 63.8% 에불과하여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63.4%) 의성별임금격차다음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의경우남녀시간제근로자의임금수준이비슷하여성별임금격차가 100% 전후를유지하였다. 그러나기능원과전문가의경우남녀임금격차가 63% 전후로전체평균성별임금격차 (72.3%) 보다더컸다. < 표 Ⅲ-10> 인적특성별남녀시간제근로자의임금수준및격차 (2015년) ( 단위 : 원, 남성임금수준 =100 대비 %) 시간제근로자 ( 시간당임금총액 ) 성별 남성근로자 여성근로자 전체근로자 임금격차 학력별 중졸이하 7,709 7,832 7, 고졸 8,200 7,877 7, 초대졸 9,148 9,146 9, 대졸이상 27,810 19,977 23, 연령별 20~29세 8,035 8,070 8, ~39세 20,545 14,743 16, ~49세 22,554 12,428 14, ~59세 20,978 10,152 12, 세이상 14,247 8,649 10, 직종별 전문가 32,320 20,617 24, 사무직 11,155 9,586 10, 서비스직 7,385 8,129 7, 판매직 6,688 6,851 6, 농림숙련 8,536 8,272 8, 기능원 11,582 7,347 9, 조립공 11,397 8,991 10, 단순노무직 7,522 7,416 7, 시간당월총액급여 전체 14,304 10,337 11, 주 : 비정규직시간제인남성관리자숫자는 34 명에불과하여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음. 자료 : 고용노동부 (2016), 2015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원자료성별분석

197 15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남녀시간제근로자의경력연수별임금수준과격차를보면남성은경력연수와함께시간당임금총액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이를보여 1 2년미만 14,019원에서 5 10년미만은 26,405원이었다. 이에비해여성은임금수준의증가폭이상대적으로낮아서 1 2년미만 10,191원에서 5 10년미만 13,156원으로증가되었다. 그결과성별임금격차도지속적으로확대되어경력연수가 1년미만인경우 79.5% 에서 5 10년미만인남녀시간제근로자의임금격차는 49.8% 로악화되었다. < 표 Ⅲ-11> 경력연수별남녀시간제근로자의임금수준및격차 (2015 년 ) ( 단위 : 원, %) 1 년미만 1-2 년미만 2-3 년미만 3-4 년미만 4-5 년미만 5-10 년미만 10 년이상 남성 11,602 14,019 15,758 15,673 17,601 26,405 18,637 여성 9,229 10,191 10,211 10,529 11,698 13,156 13,540 전체 10,033 11,176 11,547 11,792 12,869 16,357 15,580 성별임금격차 자료 : 고용노동부 (2016), 2015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원자료성별분석 사업체특성별로남녀시간제근로자의임금수준과격차를보면, 근로자수가 5인미만사업체의경우 95.7% 로상대적으로임금격차가큰차이가없는데비해, 5 29인사업체의경우시간제근로자의성별임금격차가 81.6%, 인사업체는 61.5% 로크게악화되었다. 그러나상시근로자가 300인이상사업체의경우임금격차가 72% 대로상대적으로다시소폭개선되었다. 산업별로보면시간제근로자의성별임금격차가가장큰산업은건설업 (60.7%), 금융보험업 (65.6%), 교육서비스업 (65.8%), 그다음은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66.3%) 순이었다. 이에비해예술스포츠및여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업의경우성별임금격차가 100% 를초과하는등성별임금격차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제조업도 90% 대로

198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57 상대적으로격차가적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12> 성별시간제근로자의임금수준및임금격차 (2015 년 ) ( 단위 : 천원, %) 시간제근로자 ( 시간당임금총액 ) 남성여성전체 기업규모별 성별임금격차 5 인미만 9,084 8,692 8, 인 11,439 9,335 9, 인미만 17,998 11,070 12, 인이상 47,984 34,933 41, 산업별 농림어업 11,369 10,412 11, 제조업 (+ 광업 ) 10,912 9,827 10, 전기가스, 증기, 수도사업 13,615 11,417 12, 하수폐기물 13,873 11,040 12, 건설업 15,152 9,198 13, 도소매업 7,775 7,974 7, 운수업 10,167 10,032 10, 숙박음식점업 7,140 6,944 7, 출판통신정보서비스 7,847 7,648 7, 금융보험업 16,083 10,550 11, 부동산업임대업 9,409 7,351 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6,239 10,771 13, 사업지원서비스업 9,533 9,911 9, 교육서비스업 35,137 23,128 27,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422 8,892 9,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8,658 10,729 9, 협회단체, 개인서비스 12,188 9,129 9, 시간당월총액급여 전체 14,304 10,337 11, 자료 : 고용노동부 (2016), 2015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원자료성별분석

199 15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2) 시간제근로자성별임금격차요인분해가 ) 임금격차요인분해산식과방법 69) 남녀근로자의임금수준이차이가있는것은여러가지요인에기인한다. 이와같은임금격차를가져오는요인을분석하기위해서는통상고용형태및근로형태별그리고성별등으로각각임금함수모형을설정하고추정한뒤에, 해당추정계수를이용하여임금격차요인을분해할수있다. 다양한집단별로임금격차가발생하는원인을파악하는방법은통상적으로두가지방식즉, 이분법 (Twofold) 과삼분법 (Threefold) 분해방식이있다. 임금격차요인분석을위해본연구에서는문헌에서블라이더 옥사카요인분해방식 (Blinder-Oaxaca) 으로잘알려진방법을사용하였다 (B. Jann, 2008: ; 김태홍외, 2012: , 김태홍외, 2013:37-39). 70). 이를위해먼저분석대상집단을남성과여성으로하여각각 M, F 그리고이들의시간당임금을각각,, 임금기댓값을 로하고, 남녀임금격차 을식 (1) 과같이설정하였다. 그리고식 (1) 에서로그시간당임금을나타내는 를선형모형으로설정하고임금함수의설명변수를 라고하면식 (2) 와같이나타낼수있다. 식 (2) 에서 는선형모델로회귀식으로추정한모델이다. 그리고식 (2) 에서, 라고가정하면양집단의평균임금차이는식 (3) 과같이나타낼수있다. (1) (2) (3) 69) 성별임금격차요인을분석하는방법은다양하나본연구에서는문헌에서잘알려진블라인더 - 옥사와 (A. S. Blinder R. L. Oaxaca) 방식의산식과방법을사용하였음. Jann, B.(2008). The Blinder Oaxaca decomposition for linear regression models. The Stata Journal, V. 8, Number 4, 면. 김태홍외 (2012). 성별임금실태조사및제도개선방안 면. 고용노동부재인용, 김태홍외 (2013). 성별고용형태별임금격차현황과요인분석. 여성연구 Vol. 84 No. 1. pp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0) Jann, B.(2008). The Blinder Oaxaca decomposition for linear regression models. The Stata Journal, V. 8, Number 4, 면. 김태홍외 (2012). 성별임금실태조사및제도개선방안 면. 고용노동부재인용, 김태홍외 (2013). 성별고용형태별임금격차현황과요인분석. 여성연구 Vol. 84 No. 1. pp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59 그리고두집단간의임금격차를가져오는원인을분석하기위해서식 (3) 을재정렬하면평균임금격차는식 (4) 와같이나타낼수있다. 식 (4) 는임금격차를 3개부분으로구분해서나타냄에따라, 삼분법 (Threefold) 분해라고한다. 식 (4) 에서첫째항 E는두그룹간독립변수의평균, 즉, 개개인의특성을나타내는학력, 경력등과같은독립변수의평균차를의미한다. 이를부존효과 (Endowment effect) 라고지칭한다. 둘째항 C는독립변수의변화가종속변수에미치는영향을두그룹간의계수차이로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셋째항의 I는식 (4) 의마지막부분으로두그룹간의계수차이와독립변수의평균차를곱한것으로이둘의상호영향을나타낸다 (Jann, 2008:1-5 ; 김태홍외, 2012: , 김태홍외, 2013:37-39). 71) (4) 임금격차의원인을파악하기위한또다른방식으로이분법 (Twofold) 분해방법이있다. 이방식에서계수를추정하는데있어, 두그룹간의격차에영향을미치는못하는비차별적계수인 가있다고가정한다. 이는차별이존재하지않을때추정된임금함수의계수로순수하게두그룹간의평균임금격차만을반영한다. 즉, 임금격차는식 (5) 와같이이분법방식으로나타낼수있다. 이경우첫째항 ( ) 은두그룹간의특성 ( 예컨대연령, 교육수준등 ) 차이로인한설명가능한부분을나타낸다. 두번째항인 는설명될수없는요인에의한임금격차를나타내는데, 여기서 는차별적요인으로인해 M그룹이자신의평균임금이상으로얻는임금프리미엄, 는차별적요인으로, F그룹이자신의평균임금보다낮게받는불이익을보는임금의크기라할수있다 (Jann, 2008:1-5 ; 김태홍외, 2012: , 김태홍외, 2013:37-39). 72) 71) Jann, B.(2008). The Blinder Oaxaca decomposition for linear regression models. The Stata Journal, V. 8, Number 4, 면. 김태홍외 (2012). 성별임금실태조사및제도개선방안 면. 고용노동부재인용, 김태홍외 (2013). 성별고용형태별임금격차현황과요인분석. 여성연구 Vol. 84 No. 1. pp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 16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5) (6)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임금격차의분해에서기준계수 (benchmark coefficients) 집합인 는임금함수에서비차별계수인데, 임금격차분해모형에서이러한 를설정하는방법은다양하다. 통상적인방법으로는옥사카와블라인더와같이분석대상중에서한집단만차별이이루어지고있다고가정하고 혹은 을사용했는데, 동방식에의하면차별없는기준집단을정하는데따라추정결과가달라지는문제가있다. 이에옥사카와랜섬 (Oaxaca, R. and Ransom, M. R., 1994:5-21) 은기준계수를양집단의통합모델 (pooled model) 로부터추정한계수를사용하였다. 73) 그러나코튼 (L. Cotton:1988: ) 은분석대상집단의규모를추정계수의가중치로부여하는방식으로분석하였다. 74) 본연구에서는앞에서설명한이분법분해방식과양집단통합모델 (pooled model) 로부터추정한계수인 를사용하여임금격차의요인을분석하였다. 나 ) 근로및고용형태별임금격차요인분해 ➀ 분석대상자료 우리나라의고용형태별, 근로형태별성별임금격차는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상당히큰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임금격차를가져오는요인은앞에서언급한여러산식을기준으로파악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이와같은요인분석을위해 2014년과 2015년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72) Jann, B.(2008). The Blinder Oaxaca decomposition for linear regression models. The Stata Journal, V. 8, Number 4 (ETH Zurich Sociology Working Paper No.5), pp.1-5, 김태홍외 (2012). 성별임금실태조사및제도개선방안, pp 고용노동부, 김태홍외 (2013). 성별고용형태별임금격차현황과요인분해. 여성연구 Vol. 84 No. 1. pp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3) Oaxaca, R. and Ransom, M. R.(1994). On Discrimination and the Decomposition of Wage Differentials. Journal of Econometrics 61, 7-8 면. 74) J. Cotton(1988), On the Decomposition of Wage Differentials, Economics Faculty Publication Serie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Economics Faculty Publication Series, : 면.

202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61 원자료 (Raw-data) 를활용하였다. 동자료는임금근로자 1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고있는근로자를다양한고용형태로구분하고, 이들의임금, 근로시간등근로조건을담고있다. 조사대상사업체는임금근로자 1인이상민간부문의전산업중통계적방법에의하여추출된약 32,854개표본사업체이며, 근로자는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등비임금근로자를제외한임금근로자중추출된근로자이다 ( 고용노동부, 2014:1-7 ; 고용노동부, 2015:1-7). 75)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주요조사항목은사업체관련항목으로사업내용, 사업체및경영의형태, 전체근로자수, 노동조합유무, 산재보험가입여부, 연간상여금및성과급, 고용형태별근로자수가있다. 그리고개별근로자관련항목으로고용형태, 성별, 학력, 연령, 경력연수, 근무형태및고용계약기간, 직종, 근로일수 시간, 임금, 사회보험가입여부, 부가급여적용여부, 노동조합가입여부등이있다. 76) 본연구에서는종속변수시간당임금의자연로그이고, 설명변수로는 < 표 Ⅲ-13> 에서와같이임금수준에영향을주는인적특성과사업체특성과관련된변수인연령과연령제곱, 교육수준, 경력연수, 노동조합가입여부, 성별이있고, 사업체와관련된변수인산업, 직종, 사업체규모를포함시켰다 < 표 Ⅲ-13> 주요설명변수항목및내용 연령관련교육수준 경력기간 (?) 변수명변수설명 Age : 만나이 ( 세 ) 연령 ( 연속변수 ) Agesq : 연령제곱연령제곱 ( 연속년수 ) Y_edu : 교육기간연속변수교육기간 ( 연속변수 ) D_Exp1 : 경력 1년미만 근무한경력의기준더미변수 D_Exp2 : 경력 1-2년미만 경력 1-2년미만이면 =1, 그렇지않으면 =0 D_Exp3 : 경력 2-3년미만 경력 2-3년미만이면 =1, 그렇지않으면 =0 D_Exp4 : 경력 3-4년미만 경력 3-4년미만이면 =1, 그렇지않으면 =0 D_Exp5 : 경력 4-5년미만 경력 4-5년미만이면 =1, 그렇지않으면 =0 D_Exp6 : 경력 5-10미만 경력 5-10미만이면 =1, 그렇지않으면 =0 D_Exp7 : 경력 10년이상 경력 10년이상이면 =1, 그렇지않으면 =0 75) 고용노동부 (2015)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pp.1-7, 고용노동부 (2016)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pp ) 고용노동부 (2015)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pp.1-7, 고용노동부 (2016)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pp.1-7

203 162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산업 직종 기업규모 변수명 변수설명 D_ind1 : 농림 어업 광업 농어업종사자이면 =1, 그렇지않으면 =0 D_ind2 : 제조업 제조업종사자이면 =1, 그렇지않으면 =0 D_ind3 : 전기가스증기수도업 ( 기준 ) 종사사업체가속하는산업의기준더미변수 D_ind4 : 하수폐기물환경 하수폐기물환경이면 =1, 그렇지않으면 =0 D_ind5 : 건설업 건설업이면 =1, 그렇지않으면 =0 D_ind6 : 도소매업 도소매업이면 =1, 그렇지않으면 =0 D_ind7 : 운수업 운수업이면 =1, 그렇지않으면 =0 D_ind8 : 숙박음식점 숙박음식점이면 =1, 그렇지않으면 =0 D_ind9 : 출판통신서비스업 출판서비스업이면 =1, 그렇지않으면 =0 D_ind10 : 금융보험업 금융보험업이면 =1, 그렇지않으면 =0 D_ind11 :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이면 =1, 그렇지않으면 =0 D_ind12 : 전문과학서비스업 전문과학서비스업이면 =1, 그렇지않으면 =0 D_ind13 : 사업시설지원서비스 사업시설서비스이면 =1, 그렇지않으면 =0 D_ind14 :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이면 =1, 그렇지않으면 =0 D_ind15 : 보건업사회복지 보건업사회복지업이면 =1, 그렇지않으면 =0 D_ind16 : 예술스포츠 예술스포츠업이면 =1, 그렇지않으면 =0 D_ind17 : 협회단체개인서비스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이면 =1, 그렇지않으면 =0 Docc1 : 관리자및전문가 관리자이면 =1, 그렇지않으면 =0 Docc3 : 사무종사자 ( 기준 ) 종사하는직종의기준더미 Docc4 : 서비스종사자 서비스종사자 =1, 그렇지않으면 =0 Docc5 판매종사자 판매종사자 =1, 그렇지않으면 =0 Docc6 농어업숙련종사자 농어업숙련종사자 =1, 그렇지않으면 =0 Docc7 기능종사자 기능종사자 =1, 그렇지않으면 =0 Docc8 기계조립종사자 기계조립종사자 =1, 그렇지않으면 =0 Docc9 단순노무직 단순노무직 =1, 그렇지않으면 =0 Dsize1 종업원수 5인미만 종사사업체의기업규모의기준더미변수 Dsize2 5인-29인 5인-29인 =1, 그렇지않으면 =0 Dsize 인 인 =1, 그렇지않으면 =0 Dsize4 300인이상 300인이상 =1, 그렇지않으면 =0 노동조합 Dunion1 : 노동조합더미 노동조합가입자아면 =1, 아니면 =0 성별 Dfemale : 성별더미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

204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63 ➁ 분석결과앞에서언급한산식에따라임금격차요인을분해하기위해서분석대상집단예컨대남녀근로자의임금모형을앞에기술된식 (1) 과같이각각설정하고임금함수를회귀분석하였다. 즉, 대표적으로비정규직시간제근로자의성별임금격차분해를위해남성임금함수, 여성임금함수그리고통합된 (pooled) 임금함수를각각추정하였는데, 그결과는 < 표 Ⅲ-14> 와같았다. < 표 Ⅲ-14> 비정규직시간제근로자임금함수추정결과 (2015) 남성 (Male) 여성 (Female) 전체 (Pooled) 상수항 0.912*** *** *** 연령 Age 0.029*** *** *** 관련 Agesq 0.000*** *** *** 교육 Y_edu 0.037*** *** *** 근속기간 산업 D_Exp ** ** D_Exp *** *** D_Exp D_Exp *** *** *** D_Exp *** *** *** D_Exp ** * D_ind ** ** D_ind *** *** D_ind D_ind D_ind *** *** D_ind *** *** D_ind *** *** D_ind *** *** D_ind *** D_ind *** *** D_ind *** *** D_ind ** *** D_ind *** *** *** D_ind *** *** *** D_ind *** *** D_ind *** *** 0.056

205 16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변수명 변수설명 Docc *** *** *** Docc ** *** *** Docc *** *** 직종 Docc *** *** Docc *** *** Docc *** *** *** Docc *** *** Dsize *** *** *** 기업규모 Dsize *** *** *** Dsize *** *** *** 노동조합 Dunion *** *** N 16,685 33,008 49,693 주 : *** 는 1%, ** 는 5%, * 는 10%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함. 그리고회귀분석결과를기초로한블라인더-옥사카분해방법 (Blinder-Oaxaca decomposition technique) 인이분법분해방식과양집단통합모델 (pooled model) 로부터추정한계수인 를사용하여산정한 < 표 Ⅲ-14> 을이용하여식 (5) 와같이임금격차중생산성차이로인한부분과차별등으로인한부분으로요인분해하였다. 이에따라먼저비정규직시간제근로자의임금함수추정결과를이용하여임금격차를요인분해한 < 표 Ⅲ-15> 의결과에의하면 2015년기준으로여성시간제근로자의임금수준은남성의 63.8% 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이러한임금격차의 78.2% 는남녀생산성차이등으로설명할수있는요인에의한것이고, 나머지 21.8% 는차별등설명할수없는요인에기인한것으로나타났다. 여기서설명될수있는임금격차중에서종사산업차이가 45.8%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고, 그다음은직종분포차이 (27.2%), 그리고학력수준 (22.3%), 기업규모 (12.1%) 순이었다.

206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65 < 표 Ⅲ-15> 비정규직시간제임금함수추정에따른이분법분해자료 (2015) 연령관련 근속기간 산업 직종 기업규모 평균값 ( 설명변수 ) 차이 (Explained) 차별 (Unexplained) 상수항 연령 연령 2 1,869 2, Y_edu D_Exp D_Exp D_Exp D_Exp D_Exp D_Exp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occ Docc Docc Docc Docc Docc Docc Dsize Dsize Dsize 노동조합 Dunion Total

207 16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그리고비정규직인남녀시간제근로자의연령과경력은오히려임금격차를완화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여성시간제근로자의평균연령이남성보다높고, 여성시간제근로자의평균경력연수가 2.79년인데비해남성은 2.62로낮은데기인한다. 즉, 비정규시간제근로자의성별임금격차중에서설명할수있는부분은산업, 직종, 기업규모등에따른고용구조차이에기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16> 비정규직전일제및시간제근로자의성별임금격차 성별임금격차 전체임금비 (Difference) 차이 (Explained) 차별 (Unexplained) 비정규시간제근로자 비정규전일제근로자 2014 년 2015 년 2014 년 2015 년 0.362*** (100.0) 0.280*** (77.3) 0.082*** (22.7) 0.362*** (100.0) 0.283*** (78.2) 0.079*** (21.8) 0.219*** (100.0) 0.106*** (48.5) 0.113*** (51.5) 0.240*** (100.0) 0.108*** (44.9) 0.132*** (55.1) 요인분해 ( 백분비 ) [ ] [ ] [ ] [ ] 차이 (Explained) [ 77.3 ] [ 78.2 ] [ 48.5 ] [ 44.9 ] ( ) ( ) ( ) ( ) 연령 ( -6.7) ( -7.1) ( 15.0) ( 18.8 ) 교육 ( 27.3) ( 22.3) ( -4.6) ( -8.6 ) 경력 ( -0.4) ( -0.2) ( 14.9) ( 13.3) 직종 ( 13.8) ( 27.2) ( 9.7) ( 14.1) 산업 ( 45.3) ( 45.8) ( 70.5) ( 65.1) 기업규모 ( 20.6) ( 12.1) ( -5.7) ( -3.3) 노동조합 ( 0.1) ( -0.1) ( 0.2) ( -0.5) 차별 (Unexplained) 주 : 1) ***_.01, **_.05, *_.1 를나타냄 [ 22.7 ] [ 21.8 ] [ 51.5 ] [ 55.1 ]

208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67 이에비해비정규직전일제근로자의임금격차분해결과를보면 < 표 Ⅲ -16> 에서와같이 2015년기준비정규직전일제근로자의성별임금격차는 76.0% 로시간제근로자 63.8% 보다적었고, 전체전일제근로자임금격차의 44.9% 는설명할수있는부문그리고 55.1% 는차별등설명할수없는부분이었다. 그리고설명할수있는부문의 65.1% 가종사하는업종차이에의한것이었고, 그다음은연령 (18.8%), 직종 (14.1%), 경력 (13.3%) 순이었다. 이에비해교육년수와종사하는기업의규모별분포차이는성별임금격차를축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17> 고용및근로형태별성별임금격차요인 (1) 전체임금비 (Difference) 차이 (Explained) 차별 (Unexplained) 비정규직근로자 성별임금격차 정규직근로자 2014 년 2015 년 2014 년 2015 년 0.207*** (100.0) 0.096*** (46.1) 0.112*** (53.9) 0.230*** (100.0) 0.109*** (47.3) 0.122*** (52.7) 0.323*** (100.0) 0.180*** (55.6) 0.144*** (44.4) 0.324*** (100.0) 0.180*** (55.7) 0.143*** (44.3) 요인분해 ( 백분비 ) [ ] [ ] [ ] [ ] 차이 [ 46.1 ] [ 47.3 ] [ 55.6 ] [ 55.7 ] (Explained) ( ) ( ) ( ) ( ) 연령 ( 12.2 ) ( 13.8 ) ( 17.3 ) ( 18.0 ) 교육 ( 5.4 ) ( 1.7 ) ( 15.5 ) ( 13.6 ) 경력 ( 11.8 ) ( 8.9 ) ( 36.1 ) ( 32.5 ) 직종 ( 9.9 ) ( 19.5 ) ( 0.7 ) ( -3.2 ) 산업 ( 59.4 ) ( 54.6 ) ( 22.4 ) ( 22.1 ) 기업규모 ( 1.2 ) ( 1.1 ) ( 7.6 ) ( 17.6 ) 노동조합 ( 0.04) ( 0.3 ) ( 0.4 ) ( -0.6 ) 차별 (Unexplained) [ 53.9 ] [ 52.7 ] [ 44.4 ] [ 44.3 ] 주 : 1) ***_.01, **_.05, *_.1 를나타냄

209 16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그리고비정규직근로자의성별임금격차분해결과를보면 2015년기준 23.0% 이었는데, 임금격차중 47.3% 는설명될수있는부분그리고 52.7% 는설명되지않는부분이었다. 그리고전체설명될수있는부분중 54.6% 는종사산업차이에기인한것으로나타났고, 그다음은직종 (19.5%), 연령 (13.8%), 경력 (8.9%), 교육 (1.7%) 등에의해서임금격차가발생되는것으로나타났다. 정규직근로자의경우 < 표 Ⅲ-17> 에서와같이성별임금격차는정규직의 77.0% 보다훨씬큰 67.6% 이었고, 이러한임금격차의 55.7% 는설명될수있는부분이었고나머지 44.3% 는차별등과같이설명할수없는부분이었다. 설명될수있는부분에서경력연수차이가차지하는비율이 32.5% 이었고, 그다음은종사하는업종분포차이 (22.1%), 연령 (18.0%), 기업규모 (17.6%), 교육년수 (13.6%) 순이었다. 종사직종과노동조합가입은정규직남녀근로자의임금격차를완화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다. 시간제근로자의사회보험과부가급여 1) 남녀시간제근로자와고용보험 우리나라임금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을보면, 먼저전체여성근로자중에서고용보험에가입한비율은 < 표 Ⅲ-18> 에서와같이 2010년 53.4% 에서점진적으로증가하여 2014년과 2015년에는각각 61.6%, 61.9% 를나타내었다. 전체남성근로자의경우도 2010년이후고용보험가입자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 가입자비율은여성근로자보다높은 70 74% 대를유지하였다. 근무형태별로보면여성시간제근로자는 2010년고용보험가입률이 12.6% 이었고, 그이후에도점진적인증가를보여 2015년가입률은 22.0% ( 미가입자 1,204천명 ) 이었다. 남성시간제근로자의경우 2010년고용보험가입률이 5.3% 에불과하였고, 이후소폭가입률이증가하여 2014년 13.7% 이었으나 2015년에는 11.6%( 미가입자 601천명 ) 이었다. 그리고시간제근로자의경우사회보험적용제외자인주당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자가포함되어있는데, 이러한집단을제외한여성시간제근로자의고용보험가

210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69 입률은 2015년 28.7%, 남성 14.1% 으로여성의가입률이약간더높았다. 그리고여성전일제근로자의경우고용보험가입률이 2010년 62.1% 에서계속증가하여 2015년에는 71.6% 를기록하였고, 상대적으로가입률이높은남성근로자도 2010년 74.0% 에서계속증가하여 2015년에는 78.3% 이었다. 이와같이이들남녀시간제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은전체적으로 20% 미만으로극히낮았다. 이에비해전일제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은 60 79% 대의높은수준을유지하였다. 그리고시간제근로자의경우여성의고용보험가입률이남성보다조금더높았으나, 전일제근로자는여성의가입률이남성보다낮은특징을보였다. 시간제 전일제 전체 < 표 Ⅲ-18> 남녀시간제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 ( 단위 :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 년 ) 8 월원자료분석 고용형태별로보면여성비정규직은 2010년고용보험가입률이 37.8% 로상당히낮았으나이후소폭증가하여 2015년에는 42.3%( 미가입자 1,938천명 ) 이었다. 남성비정규직고용보험가입률은 2010년 44.6% 이었으나 2013 년 46.0% 를기점으로소폭하락하여 2015년에는여성과비슷한 42.7%(1,631천명 ) 를나타내었다. 정규직근로자의가입률을보면남녀정규직의경우 2010년가입률각각 65.8%, 81.5% 에서점진적으로높아져서 2015년각각 76.5%, 86.1% 이었다. 이상과같이정규직과비정규직의고용보험가입률을보면정규직은대부분이가입한데비해비정규직은약 50% 만가입한것으로나타났다. 성별로보면비정규직의경우남녀가입률이거의

211 17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같은데비해, 정규직은여성정규직이남성보다가입률이다소낮은특징을보였다. 시간제근로자의기업규모별고용보험가입률을보면대체로사업체규모가클수록가입률이높아서종사자규모가 10인미만인사업체종사자의가입률은 11.5% 인데비해서 10-29인 29.2%, 30-99인 33.3%, 300인이상사업체는 30.5% 의가입률을보였고, 인사업장은 45.6% 로가장가입률이높았다. 성별로보면전반적으로여성시간제의가입률이남성보다높았고, 특히 인사업체의경우여성시간제가입률이 56.2%( 남성시간제 25.0%) 로상당히높았다. 업종별로보면여성시간제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이낮은업종은음식숙박업 (9.5%), 협회 단체 기타개인서비스 (9.6%), 금융보험업 (14.9%), 도소매업 (15.8%) 등이었다. 남성시간제는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 (34.6%), 하수폐기물 환경복원업 (23.5%), 운수업 (27.8%) 종사자의가입률은높으나, 나머지는가입률이 20% 미만으로상당히낮았다. 직종별시간제근로자의가입률을보면기능공및관련기능종사자의가입률이 9.1% 로가장낮았고, 판매종사자 (13.3%), 단순노무직 (14.5%), 서비스직 (19.7%) 도상대적으로낮았다. 이에비해관리직 (38.1%), 사무종사자 (34.5%) 는상대적으로가입률이높았다. 성별로보면여성시간제의가입률은사무직종사자 (41.5%), 전문가 (29.8%), 서비스직 (23.2%) 순으로높았고, 판매종사자 (12.2%), 기계조립종사자 (12.5%), 기능종사자 (13.5%) 가낮았다. 남성은관리자 (32.9%), 기계조립종사자 (22.9%), 전문가 (18.7%) 등의가입률이높았고, 사무종사자및기능종사자 ( 각각 7.8%), 서비스종사자 (8.3%) 가낮았다. 77) 2) 남녀시간제근로자와건강보험 우리나라남녀근로자의건강보험가입률현황을보면먼저 2010 년이후 77) 여성시간제근로자중관리자의고용보험가입률은 100%, 농업, 임업및어업종사자가입률 2.2%, 그리고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는자가소비활동종사자 2.9% 임 ( 표본수가상당히적어서대표성에문제가있을가능성있음 ).

212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71 가입률이지속적으로높아지는추세를보이며남성가입률이여성보다더높은특징을보인다. 근무형태별로남녀가입률을보면먼저여성시간제근로자의건강보험가입률은 2010년 11.9% 에서 2015년 20.5% 로증가했으나여전히낮은수준이다. 또한 2010년남성시간제근로자의가입률은 6.7% 로여성가입률 11.9% 의절반정도에불과했는데, 이러한추이는 2015년까지지속되었다. 시간제의경우사회보험적용제외자인주당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자를제외하면, 남녀시간제근로자의건강보험가입률은 2015년각각 28.0%, 13.1% 로다소높았고, 여전히여성가입률이남성보다높았다. 이에비해전일제근로자의가입률은 2015년남녀각각 81.4%, 74.4% 로상당히높았으며, 시간제와달리전일제의경우남성가입률이여성보다높은특징을보였다. 고용형태별로보면정규직근로자는 2015년남녀가입률이각각 88.4%, 79.1% 로상당히높았는데, 비정규직근로자는동일한연도에남녀각각 45.1%, 42.7% 로정규직가입률의반정도에불과하였다. 건강보험가입률이높은집단별로보면정규직근로자 (2015년기준가입률 84.8%), 전일제근로자 (78.6%), 비정규직근로자 (43.8%), 시간제근로자 (17.5%) 순이었다. 성별로구분해서보면정규직과전일제근로자는남녀를불문하고가입률이상당히높았고, 시간제를제외하고나머지모두남성가입률이여성보다높다. < 표 Ⅲ-19> 남녀시간제근로자의건강보험가입률 ( 직장 ) ( 단위 :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시간제 전일제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 년 ) 8 월원자료분석

213 172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종사상지위별로보면전체상용직시간제근로자의 84.9% 가건강보험에가입하였으나, 임시직과일용직시간제근로자는각각 13.8%, 0.3% 만가입한것으로나타났다. 78) 사업체규모별건강보험가입률을보면규모가큰사업체에종사하는시간제근로자일수록건강보험가입률이높았다. 즉, 10 인미만사업체에종사하는시간제근로자의가입률은 11.0%( 남성 4.1%, 여성 13.9%) 그리고 30-99명 32.1%( 남녀각각 29.9%, 32.9%), 인 42.5%(28.9%, 50.3%) 그리고 300인이상은다소하락하여 23.8%(18.4%, 20.5%) 이었다. 성별로보면여성시간제근로자의건강보험가입률이남성시간제보다훨씬높았다. 전체시간제근로자의직종별가입률을보면, 관리자 (63.7%) 와사무종사자 (35.5%), 전문가및관련종사자 (25.5%) 순으로가입률이높았고, 기능원 (5.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7.6%), 판매종사자 (9.1%) 는상당히가입률이낮았다. 성별로보면판매직과기능원종사자는남녀시간제근로자모두가입률이 10% 미만으로극히낮았다. 그리고여성시간제의사무직및서비스직가입률은각각 40.7%, 22.5% 이었고, 남성의각각 16.0%, 7.8% 보다높았으나, 기계조작공은여성가입률 (12.5%) 이남성 (20.2%) 보다낮았다. 여성시간제근로자의건강보험가입률을업종별로보면숙박및음식업 (6.7%), 개인서비스업 (8.5%), 금융및보험업 (13.2%), 도소매업 (13.7%) 순으로가입률이낮았다. 이에비해출판 영상 방송통신종사자의가입률은 50.8% 이었고, 그다음은사업시설관리 지원서비스 47.6%, 전기 가스 수도 하수폐기업이 45.3% 로다소높았다. 3) 남녀시간제근로자와국민연금 우리나라국민연금가입률은 2010년이후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성별로보면여성근로자의가입률은 2010년 55.8% 에서 2014년과 2015년에각각 61.5%, 61.4% 로점차증가하였다. 이에비해남성가입률은전반적으로여성보다높았으나, 가입률의변화추이를보면 2010년 71.8% 78) 본연구결과에의하면여성임시직과일용직의가입률은각각 15.1%, 0% 이었고, 남성은각각 10.6%, 0.6% 이었음.

214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73 에서 2013년 73.1% 로증가하다가그이후소폭하락하여 2015년 72.0% 이었다. 2015년기준으로근무형태별국민연금가입률을보면 < 표 Ⅲ-20> 에서와같이여성시간제근로자의가입률은 16.4%, 남성은 6.3% 이었다. 즉, 여성가입률이남성보다높기는하나, 남녀시간제근로자모두가입률이극히낮은특징을보였다. 그러나이러한시간제근로자중에서사회보험적용제외자인주당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자를제외하면여성시간제의가입률은 2015년 22.4% 로남성 7.5% 로보다약간더높았다. 이에비해전일제근로자의가입률은 2010년남녀각각 74.9%, 64.5% 로시간제보다훨씬높았다. 그리고 2010년이후전일제근로자가입률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에는남녀각각가입률이 76.5%, 71.5% 를나타내었다. 이와같이가입률을보면시간제근로자의경우여성이남성보다더높은반면에, 전일제근로자는남성이여성보다더높았다. < 표 Ⅲ-20> 남녀시간제근로자의국민연금가입률 ( 직장 ) ( 단위 :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시간제 전일제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주 : base: 취업중인임금근로자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 년 ) 8 월원자료분석 고용형태별로는비정규직근로자의경우여성가입률은 2010년 36.4% 이었고이후이러한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하여 2015년 37.9% 이었다. 그리고남성가입률은 2010년 40.0% 이었으나 2015년에는 35.8% 로오히려하락하였다. 그리고여성정규직근로자의가입률은 2010년 69.7%, 남성 83.6% 로

215 17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상당히높았고, 그이후에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에는각각 77.2%, 85.1% 수준이었다. 국민연금가입률을근무및고용형태별로구분해서살펴보면, 가입률이가장높은집단은정규직 (2015년기준가입률 82.0%), 그다음은전일제근로자 (74.5%), 비정규직근로자 (36.9%), 시간제근로자 (13.3%) 순이었다. 그리고성별로보면 < 표 Ⅲ-20> 에서와같이전일제및정규직의경우남성가입률이여성보다훨씬높은반면에, 시간제와비정규직은남성가입률이여성보다낮은특징을보였다. 전체시간제근로자의직종별가입률을보면, 기능원 (1.7%), 단순노무직 (7.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7.6%), 판매종사자 (8.2%) 순으로낮았고, 사무종사자 (35.5%), 전문가 (23.1%), 서비스종사자 (15.4%) 는상대적으로높았다. 성별로보면판매직, 기능원, 기계조작공, 단순노무직은남녀시간제모두가입률이 10% 미만으로낮았다. 이에비해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종사여성시간제는가입률이각각 38.3%, 26.9% 그리고 17.9% 로남성보다훨씬높았다. 사업체규모별국민연금가입률을보면규모가큰사업체에종사하는시간제근로자일수록국민연금가입률이높았다. 즉, 10인미만사업체시간제근로자의가입률은 7.8%( 남성 1.9%, 여성 10.2%) 그리고 30-99인 24.4%( 남녀각각 16.7%, 27.4%), 인 36.5%(21.5%, 45.1%) 이었다가, 300인이상은 23.2%(16.0%, 32.6%) 로소폭하락하였다. 그리고성별로비교하면여성의가입률이남성보다훨씬높았다. 업종별로보면여성시간제근로자의가입률이낮은업종인숙박및음식업 (5.6%), 전기가스수도업 (11.8%), 도소매업 (12.2%), 부동산및임대업 (13.6%) 등은가입률이 15% 미만으로상당히낮았다. 남성시간제근로자는출판방송정보서비스업 (29.0%), 운수업 (21.8%) 만가입률이 20% 이상으로높았고, 나머지직종에종사하는남성의가입률은 10% 미만으로상당히낮았다. 4) 시간제근로자와부가급여 임금근로자중에서상여금을적용받는시간제근로자는 2015년전체 16.6% 이었고, 여성시간제근로자는 17.8%, 남성은 13.8% 에불과하였다. 연

216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75 도별로보면시간제근로자는 2010년 9.5% 만상여금을받았지만이후소폭증가하였고, 2010년이후남녀시간제근로자중에서상여금을받았던비율도점진적으로증가하였다. 그리고 2014년을제외하고상여금을받는비율은여성시간제가남성보다약간더높았다. 2015년이전에는퇴직금을조사하였으나 2015년부터퇴직연금을조사하였다. 2015년전체시간제중에서퇴직연금가입률은 15.7% 이었고, 남성이 9.2% 로여성의 18.4% 보다훨씬더낮았다. 연도별로보면일부등락이있으나전반적으로퇴직금을적용받는시간제근로자비율이증가하였으며, 여성시간제근로자가남성보다퇴직금적용받는비율이더높은특징을보였다. < 표 Ⅲ-21> 연도별남녀시간제근로자의부가급부적용률 (1) 상여금 ( 단위 : %) 남성시간제 여성시간제 전체시간제 퇴직금 ) 남성시간제 여성시간제 전체시간제 주 : 2015 년의 1) 은퇴직연금가입률을나타냄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년도 ( 년 ) 원자료분석 유급휴가적용률을보면 2015년기준전체시간제근로자의 9.3% 만적용되고, 성별로보면여성시간제근로자의유급휴가적용률이 11.0% 로서, 남성의 5.6% 보다더높았다. 연도별추이를보면 2013년이후소폭증가하는추이를보였다. 또한시간외수당을보면 2015년기준전체시간제근로자의

217 17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9.4% 만적용을받았다. 성별로는여성적용률이남성보다약간더높은특징을보였다. < 표 Ⅲ-22> 연도별남녀시간제근로자의부가급부적용률 (2) 유급휴가 ) 남성시간제 여성시간제 전체시간제 시간외수당 ) 남성시간제 여성시간제 전체시간제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 년 ) 8 월원자료분석 라. 남녀시간제근로자와고용안정성 1) 시간제근로자와근속년수 우리나라민간부문임금근로자의근속년수를보면 < 표 Ⅲ-23> 과같다. 즉, 정규직근로자는 2010년기준근속년수가 6년 6개월이었으나, 이후점진적으로증가하여 2015년에는평균근속년수가 7년 3개월이되었다. 이에비해비정규직근로자의근속년수는정규직보다훨씬낮아서 2015년기준평균 2년 4개월에불과하였다. 즉, 정규직근로자의근속년수는비정규직근로자평균근속기간의 3배이상이었다. 또한시간제근로자의근속기간을보면 2010년 1년 1개월에서 2015년에는 1년 7개월로증가하였으나, 정규직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와비교하면여전히상당히짧은것으로나타났다.

218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77 < 표 Ⅲ-23> 연도별근로형태별평균근속기간 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시간제근로자 년 6 개월 2 년 1 개월 1 년 1 개월 년 7 개월 2 년 3 개월 1 년 4 개월 년 10 개월 2 년 4 개월 1 년 5 개월 년 1 개월 2 년 6 개월 1 년 7 개월 년 1 개월 2 년 6 개월 1 년 6 개월 년 3 개월 2 년 4 개월 1 년 7 개월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 년 ) 8 월, 근로형태별평균근속기간및근속기간별구성비 로 인출후재정리 2015년시간제근로자의근속년수별분포를보면 [ 그림 Ⅲ-11] 에서와같이 69.1% 가근속년수가 12개월미만이었고, 성별로는남성 78.7%, 여성 64.8% 이었다. 즉,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시간제비율은남성이여성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남녀시간제근로자의근속년수별분포를성별로비교하면근속기간 6개월미만과 6 12개월미만인여성시간제근로자수가각각 802천명, 202천명이고남성이 458천명, 84천명으로, 근속기간이짧은여성시간제근로자가훨씬많은것으로나타났다. 즉, 정규직근로자의근속년수는비정규직근로자평균근속기간의 3배이상이었다. 또한시간제근로자의근속기간을보면 2010년 1년 1개월에서 2015년에는 1년 7개월로증가하였으나, 정규직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와비교하면여전히상당히짧은것으로나타났다. 그이후근속년수별시간제근로자분포를보면근속기간이 1년미만시간제는소폭감소그리고 3년이상시간제는소폭증가하였다. 그러나여전히근속년수가 1년미만인시간제비율이 70% 수준으로상당히높았고, 1년미만인시간제근로자수는크게증가하였다.

219 17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5 년 8 월원자료분석 [ 그림 Ⅲ-11] 시간제근로자의근속기간별분포 (2015 년 ) 시간제근로자의근속년수별분포를보면 69.1% 가 12개월미만이었고, 성별로는남성 78.7%, 여성 64.8% 로근속기간 1년미만인시간제비율은남성이여성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근속년수별남녀시간제근로자의분포를보면근속기간 12개월미만여성시간제근로자가 1,002천명이고남성이 541천명으로, 여성시간제근로자의근속기간이남성보다훨씬많은것으로나타났다. 2) 시간제근로자와고용안정성시간제근로자의고용안정성정도를살펴보기위해서본연구에서는통계청이정의하는고용안정성즉, 폐업, 고용조정등특별한사정이없으면계속직장을다닐수있는근로자비율을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고용안정성이있는시간제근로자비율은 2010년 8월기준으로 50.6% 이었고, 그이후동비율은 2011년 54.3%, 2014년 58.0% 로점진적으로증가하다가, 2015년에소폭하락하는추이를보였다.

220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79 고용안정성정도는임금근로자가실제로일하고있는신분또는지위상태를나타내는종사상지위즉,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도파악할수있다. 79) 여기서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이상인자또는고용계약기간을정하지않은경우소정의채용절차에의하여입사한사람으로회사의인사관리규정을적용받는자 등이다. 이에비해임시근로자와일용근로자는고용계약기간이각각 1개월이상 1년미만, 1개월미만또는매일매일체결되어 근로의대가로일하는자등으로상대적으로상용직보다고용안정성이낮다. 이에따라시간제및전일제근로자중상용직비율을보면 < 표 Ⅲ-24> 에서와같이, 2015년기준으로여성시간제근로자 (11.9%) 가남성 (6.4%) 보다상용직비율이약간더높았으나전체적으로고용안정성은낮았다. 그리고시간제근로자의상용직비율의추이를보면 2010년이후남녀모두점진적으로증가하였으나, 여전히상용직비율이 10% 전후로고용안정성이낮았다. < 표 Ⅲ-24> 고용형태별남녀임금근로자중상용직비율변화추이 ( 단위 : %) 시간제근로자 전일제근로자 남성여성전체남성여성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 년 ) 8 월원자료분석. 79) 통계설명자료.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년 ). 에서 인출.

221 18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이에비해전일제근로자의경우시간제와는달리 2015년상용직비율이 72.9% 로상당히높았고, 성별로는남성상용직비율이 76.8% 로여성의 67.1% 보다더높았다. 그러나연도별추이를보면전일제와시간제는모두고용안정성이지속적으로제고되어왔다. 따라서남녀를불문하고시간제근로자의경우고용안정성을제고시키기위해서종사상지위에서일용직및임시직시간제근로자를상용직혹은무기계약및정규직으로전환을촉진시키기위한정책을강화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마. 남녀시간제근로자와직업교육훈련 시간제근로자의대부분이비정규직근로자인데이들비정규직근로자가정규직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직업교육훈련을이수하는것이상당히중요하다. 이에따라정규직및비정규직과시간제및전일제근로자의직업교육훈련경험을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의하면남성임금근로자중에서교육훈련을경험한근로자비율이여성보다더높았다. 또한정규직근로자가비정규직보다전반적으로교육훈련경험비율이더높았다. 그리고정규직의경우남성근로자의교육훈련경험비율 (2015년 60.8%) 이여성 (53.9%) 보다더높았다. 이에비해비정규직의경우여성비정규직의교육훈련경험비율 (45.3%) 은남성 (40.3%) 보다더높았다. < 표 Ⅲ-25> 연도별남녀시간제근로자의교육훈련경험비율 ( 단위 :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시간제 전일제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 년 ) 8 월원자료분석.

222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81 또한전일제근로자는시간제근로자보다교육훈련을받은경험이있는근로자비율이훨씬더높았다. 이를성별로구분하면전일제근로자는훈련경험비율이 2015년기준 55.5% 전후인데, 남성전일제근로자 (57.2%) 가여성 (54.1%) 보다교육훈련을받은근로자비율이더높았다. 이에비해시간제근로자는여성 (34.4%) 이남성 (27.9%) 보다교육훈련을받은비율이더높았다. 시간제와전일제근로자를연령계층별로구분해서교육훈련경험이있는근로자비율을보면, 15 29세시간제근로자의경우남성이여성보다교육훈련을경험한비율이약간더높았다. 그리고 50세이상남녀시간제근로자의경우교육훈련경험이있는근로자비율이비슷하였다. 그러나 30대와 40대남녀시간제근로자의교육훈련경험비율을보면여성이남성보다훨씬높은특징을보였다. < 표 Ⅲ-26> 연령별남녀시간제근로자의교육훈련경험비율 (2015 년 ) ( 단위 : %) 세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전체 여성 시간제 남성 전체 여성 전일제 남성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5 년 8 월원자료분석 남녀시간제근로자의교육훈련경험차이를가져오는요인을파악하기위해연령계층별직종별교육훈련경험이있는근로자비율을보면, 먼저 < 표 Ⅲ-27> 에서와같이 15 29세남녀시간제근로자의경우서비스직을제외한모든직종에서남성이여성보다직업교육훈련을받은근로자비율이더높았다. 즉, 30세미만여성시간제근로자는남성보다교육훈련을받은비율이훨씬낮았다. 30대와 40대의경우관리자, 농림어업숙련근로자, 기능원등인시간제근로자는남녀를불문하고교육훈련경험이없거나혹은

223 182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아예시간제근로자가없었다.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그리고판매직에종사하는 30대여성시간제는 40% 이상이교육훈련을받은것으로나타난반면, 전문가와단순노무직종사 30대남성시간제만일부교육훈련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40대의경우도여성시간제는관리자, 농림어업숙련공, 기능원을제외한모든직종이교육훈련을받은반면에, 남성시간제중전문가의 50%, 판매직 28.5% 그리고조립공과단순노무직의각각 15.4%, 10.4% 만이교육훈련을받았다. 또한 50대시간제근로자의경우성별에관계없이다른연령층보다직업교육훈련경험이있는근로자비율이높았다. 성별로보면 판매직, 기능원 을제외한모든직종에서교육훈련경험이있는근로자비율이여성보다남성이더높았다. 이에비해 60세이상을보면여성시간제근로자의경우전문가, 사무직종사자의 70% 정도가직업교육훈련경험이있는반면에, 남성은 24 44% 대로여성보다훨씬낮았다. < 표 Ⅲ-27> 연령별직종별남녀시간제근로자의교육훈련경험비율 (2015 년 ) ( 단위 : %) 연령성별관리자전문가사무직서비스판매직 세이상 농림어업숙련 기능원조립공단순노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주 : - 은해당되는직종에종사하는시간제근로자가없음을나타내고, 0.0 은교육훈련경험있는근로자가없음을의미함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5 년 8 월원자료분석 전체

224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소결및정책제언가. 주요연구결과및시사점 1) 고용창출과여성시간제근로자 2010년대중반이후우리나라경제의고용창출력이저하됨에따라고용률이지속적으로정체하는상태를보여왔다. 이러한고용률의정체상태는경제성장률이 2% 대로저하된것뿐만아니라대기업성과가일자리창출로연계되지않고, 장시간근로등이만연한데기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정부는시간제등다양한일자리창출정책과함께여성고용률제고를위해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을추진하였다. - 우리나라시간제근로자는 2010년대중반에급증하였다. 특히서비스직과단순노무직종사 50 60대여성시간제가큰폭으로증가하고, 사무직인 20 40대여성은소폭증가혹은감소하였다. 또한여성시간제는대부분시간제로계속하기를희망하였고, 과거와는달리 40대남성시간제의상당수도시간제근로를선호하였다. 2) 시간선택제일자리정부지원과여성고용 정부는근로시간단축을통한고용률제고를위해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을추진하였는데, 지원사업은전체시간제근로자에비해대기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과제조업에상대적으로지원을많이하였다. 이에비해종업원수 10인미만인사업체에지원하는구성비도상대적으로낮았다. 즉, 시간선택제정부지원이상대적으로영세혹은중소기업보다대기업에보다많이대기업에많이지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에통계청시간제근로자의성별, 연령별, 기업규모별, 업종별분포와정부지원인력분포간에다소차이를감안한정부지원을통해서고용의질을제고시키는것이필요하다 ( 특히시간제의경우 10인

225 18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미만사업체에종사하고있을때, 사회보험등이보장되지않을수있음 ). 본조사에의하면시간제근로자중에서 4대보험미가입근로자비율을보면정부지원기업의경우시간제근로자의 % 만이 4대보험에가입하지않은데비해, 일반기업은대략 45% 가사회보험에미가입인상태에있었다. 즉, 일반기업의경우 4대보험미가입시간제비율이상당히높은데비해, 정부지원기업은대부분이가입한것으로나타났다. 3)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와현황 본연구에서조사한사업체인사담당자의신규창출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를보면인사담당자의 81.3% 가동제도를인지하고있었다. 그리고정부지원을받은사업체는 100% 그리고시간제를고용하고있는일반사업체의 62.7% 가제도를인지하고있었다. 기간제인시간제의정규직전환제도와전환형시간제의경우는일반기업의인지율이각각 52.7% 와 54.7% 로낮았다. - 또한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대한정부지원기업과일반기업의인지도는비슷한데비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대한인지도는정부지원기업 (70.7%) 이일반기업 (46.7%) 보다훨씬높은특징을보였다. 조사된사업체의시간선택제운영및도입에따른여성고용의질변화를 5점척도로조사한결과를보면, 대체로 수준으로고용의질이약간개선이있거나혹은있을것으로나타났다. - 그리고정부지원기업이일반기업보다여성고용의질이조금더개선된것으로나타났으며, 조사응답한기업대부분이고용의질을나타내는지표중에서고용안정성, 임금및근로조건순으로좀더많이개선되었다고응답하였다.

226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85 또한시간선택제전환지원제도, 임신기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운영하거나혹은동제도를도입할경우, 정부지원기업인사담당자의 70% 내외가퇴직및이직이감소된다고했다. 이에비해일반기업인사담당자는 38% 만이가족간병및육아로인한퇴직및이직이감소된다고했다. 시간제근로자와전일제 ( 통상 ) 근로자의근로조건및처우를보면정부지원기업의경우전일제와시간제간의휴가제공비율격차가상당히적었다. 이러한현상은배우자출산휴가의경우도비슷하여전일제와시간제의휴가제공비율차이가 6.6% 로적었다. 그러나일반기업의경우유급휴가와배우자출산휴가의제공비율차이가각각 59.3%p, 18.7%p로상당히컸다. 전일제와시간제간의육아휴직제공비율차이를보면일반기업이정부지원기업보다제공비율차이가훨씬크고, 출산전후휴가도유사한특징을보여일반기업의전일제와시간제간의휴가제공비율차이가훨씬컸다. - 근무평정, 성과급지급, 정기승진 승급등과관련해서는일반기업의경우전일제와시간제간의관련평가및처우격차가상당히큰데비해, 정부지원기업은상대적으로적은편이었다. 4) 남녀시간제근로자와임금및근로조건 시간제근로자의고용의질과관련된지표중의하나로성별임금격차가있다. 우리나라의경우비정규직시간제근로자의성별임금격차를요인분해한결과에의하면 2015년기준으로여성시간제근로자의임금수준은남성시간제근로자임금의 63.8% 인것으로나타났다. - 이러한임금격차의 78.2% 는남녀생산성차이등으로설명할수있는요인으로, 산업, 직종, 기업규모등에따른고용구조차이에기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나머지 21.8% 는차별등설명할수

227 18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없는요인에기인한것으로나타났다. 시간제근로자와전일제 ( 통상 ) 근로자의근로조건및처우를보면정부지원기업의경우전일제와시간제의각각 95.3%, 88.7% 에게유급휴가를제공하고, 휴가제공비율격차가상당히적었다. 이에비해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의경우전일제와시간제간의휴직및휴가제공비율의차이가 15 20%p 정도였다. - 일반기업의경우전일제와시간제간의유급휴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등의제공비율차이가 50% 대로상당히큰편이었다. 그리고전일제와시간제간의육아휴직제공비율차이를보면일반기업이정부지원기업보다제공비율격차가훨씬컸고, 출산전후휴가도유사한특징을보여일반기업의전일제와시간제간의휴가제공비율차이가훨씬컸다. 시간제근로자의대부분이비정규직근로자인데이들비정규직근로자가정규직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직업교육훈련을이수하는것이상당히중요하다. 우리나라의교육훈련경험이있는여성시간제근로자비율은 34.4% 로남성의 27.9% 보다높으나, 여성전일제의 54.1% 보다훨씬낮았다. - 연령별로보면 30대와 40대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에종사하고있는여성시간제근로자는상당수가교육훈련을경험한것으로나타난데비해서, 동일한직종에종사하는남성시간제근로자는거의교육훈련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연령및직종에따라남녀시간제근로자의교육훈련경험비율이편차가컸다. 시간제근로자의안정성을 2015년근속년수별분포로보면 69.1% 가 12 개월미만이었고, 성별로는남성 78.7%, 여성 64.8% 로근속기간 1년미만인시간제는남성이여성보다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남녀시간제근로자의근속년수별분포를보면근속기간 12개월미만

228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87 여성시간제근로자가각각 1,002천명이고남성이 541천명으로, 근속기간이짧은여성시간제근로자가훨씬많은것으로나타났다. - 즉, 남녀를불문하고시간제근로자의경우고용안정성을제고시키기위해서, 일용직및임시직시간제근로자를상용직혹은무기계약및정규직으로전환을촉진시키는것이필요하다. 5) 남녀시간제근로자와사회보험 우리나라남녀시간제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을보면여성시간제의경우 2010년 12.6% 에서점진적으로증가하였음에도 2015년 22.0% 에불과하였다. 성별로는여성시간제 (22.0%) 가남성 (11.6%) 보다고용보험가입률이약간더높았다. - 종사상지위별시간제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을보면남녀상용직근로자의경우각각 60.4%, 83.6% 이었으나, 남녀임시직은각각 12.0%, 17.3% 그리고일용직은각각 3.4%, 3.2% 에불과하였다. 이와같은현상은상대적으로고용안정성이높을수록가입률도높다는것을확인시켜주었다. 시간제근로자의건강보험가입률을보면 2015년남녀각각 20.5%, 10.8% 로남성가입률이더높았으나, 전일제가입률 80% 대와비교하면상당히낮다. 건강보험도상용직시간제근로자의가입률이임시 일용직시간제보다훨씬높았고, 기업규모다큰사업체에종사하는시간제근로자일수록건강보험가입률이훨씬높았다. - 직종별남녀시간제근로자가입률을보면성별에관계없이판매직과기능원종사자는가입률이 10% 미만으로극히낮았다. 업종은여성시간제의경우숙박및음식업, 개인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도소매업순으로가입률이낮았다. 이에비해여성시간제근로자중가입률이높은직종은출판 영상 방송통신종사자, 사업시설관리 지원서비스 47.6%, 전기 가스 수도 하수폐기업이었다.

229 18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우리나라국민연금가입률은 2010년이후점진적으로증가하여 2015년 36.9% 이었고, 성별로는남성 35.8%, 여성 37.9% 이었다. 남녀시간제근로자의국민연금가입률은 2015년각각 6.3%, 16.4% 이었다. 전일제및정규직의경우남성의국민연금가입률이여성보다훨씬높은반면, 시간제와비정규직은여성가입률이남성보다높은특징을보였다. - 사업체규모별로보면 10인미만사업체에종사하는남녀시간제의가입률은각각남성 1.9%, 여성 10.2% 인데비해, 인은각각 21.5%, 45.1% 로여성가입률이남성보다훨씬더높았다. 여성시간제의국민연금가입률이낮은업종은숙박및음식업, 전기가스수도업, 도소매업, 부동산및임대업등으로가입률이 15% 미만이었다. 이에비해남성은출판방송정보서비스업, 운수업만가입률이 20% 이상으로높았고, 나머지직종에종사하는남성들은대부분가입률이 10% 미만으로상당히낮았다- 2015년우리나라시간제근로자의고용보험, 건강보험그리고국민연금보험에 ( 직장가입자 ) 가입률을보면, 위의세개보험중에서한개만가입한시간제근로자는전체시간제근로자의 5.2% 이고, 두개는 3.4% 그리고세개는 12.4% 에불과하였다. 이와같은현상은여성시간제근로자도비슷했다. 나. 정책제언 1) 시간제근로자의임금및근로조건개선가 ) 시간제근로자의성별임금격차완화 성별임금격차추이를보면 2010년대초반 67 68% 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으며, OECD 회원국중에서도가장임금격차가큰국가에속함. 그리고이러한시간제근로자등의성별임금격차는크게설명가능한요인과설명가능하지않은요인으로구성됨에따라, 아래와같은방향으로성별차별을해소하는것이필요함. - 시간제근로자의불합리한성별, 근로형태별임금차별에대한근로감독강화

230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시간제근로자의성별임금격차해소를위해매년정기적으로 임금격차요인분석 을실시하고, 격차해소방안마련및시행 - 시간제근로자의임금차별구제절차및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에대한홍보확산 지역별근로감독관이일차적으로성별임금차별여부에대한감독을하고, 관련분쟁은지역별지방노동위원회에서조정 판정 - 임금차별, 인사고과및승진차별로인한임금격차등의탐지, 동일가치노동평가등통계및직무평가를담당하는전문적인조직신설 ( 혹은중앙노동위원회담당 ) 필요 80) 나 ) 시간제근로자의성별직종격리완화 성별임금격차개선을위해성별직종격리현상을개선하는것이필요함. 이를위해여성시간제근로자의비전통적인남성집중 (Non-Traditional Male-dominated) 직종혹은업종진출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81) - 여성의비전통적인업종및직종진출을위해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의제3절 여성의직업능력개발및고용촉진 에아래와같은조항을보완함. 여성및여성시간제진출이저조한 ( 비전통적인 ) 취업유망업종및직종을선정하고, 해당직종에여성취업지원을강화함. 취업이유망한비전통적인직종및업종과관련된직업훈련정보제공, 특화된교육훈련개발을지원하는근거규정을신설함. - 상대적으로임금수준에차이가있는기업규모별남녀직종구조를개선하여성별임금격차를완화시키기위해아래와같은제도및법적근거를마련함. 80) 김태홍외, 성별임금실태조사및제도개선방안, 고용노동부 p 인용. 81) 김태홍외, 경제성장전략과여성일자리 : 여성고용구조와정책과제 (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 인용, 김태홍외, 경제성장전략과여성일자리 : 여성고용구조와정책과제 (Ⅲ),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 재인용.

231 19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의사업분포를현행상시 500인이상에서 300인이상으로단계적으로확대함과동시에세분화함 ( 관련조항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2항 ).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의근로자현황제출에시간제근로자를포함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제정이후경력단절현상이크게개선되지못하고, 여성의짧은경력기간으로인해발생된성별임금차이를해소하기위해, 여성경력단절예방을강화하는정책필요 경력유지를위해시간선택제신규창출사업에 30대여성시간제근로자지원을확대하는것이필요함. 82) -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의경우경력단절예방지원관련법적규정이미비함에따라, 동법을아래와같이일부혹은전문개정하여임금격차를해소함. 83) 경력단절예방을위한국가및사업주등의책임강화규정 정책대상에재직여성근로자도확대하는규정 여성경력단절예방및경제활동촉진을위한추진시책강화 5년마다정기적으로 여성경력단절예방과경제활동촉진에관한기본계획 수립 여성경력단절실태조사와현장모니터링실시근거규정신설 다 ) 여성시간제근로자의동등처우보장 시간제관련정부지원이없는일반기업의경우시간제근로자와전일제 ( 통상 ) 근로자의휴가및휴직제공비율에상당한차이를보였다. 따라서 82) 국회예산처, 2015 년회계연도결산부처별분석, 환노위, [ 표 1], p. 153 인용에의하면시간선택제신규창출지원대상을보면 30 대여성비율이 2013 년 40.6% 에서 2015 년 23.7% 로감소 83) 여성가족위원회수석전문위원최진호 (2015).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전부개정법률안 ( 류지영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15324) 검토보고 ( ). pp.1-2, 류지영외 9 명 (2015),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전부개정법률안 ( 류지영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 발의일자 ), pp.1-16.

232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91 여성시간제근로자의처우를통상근로자와동등하게보장하는것이필요함. - 사업주가시간제근로자와관련된차별즉, 평가, 자격제도, 직업능력개발, 임금등의차별개선을위한제도도입 운영하는경우, 정부가일정한인센티브를제공함. - 시간제근로자의고용관리, 통상근로자와균등대우정도와과제를파악하기위한시간제균등처우지표를구축함. 라 ) 남녀시간제근로자의직업훈련 비정규직인시간제근로자의경우직업교육훈련은능력개발, 승진, 임금뿐만아니라, 정규직전환등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근로조건중의하나이다. 이에따라교육훈련은합리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음 ( 고용노동부, 2016:118). 84) 2015년우리나라근로자의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을보면비정규직이정규직보다, 시간제가전일제근로자보다훨씬낮았다. 따라서성별, 연령계층별, 종사직종별에따라충분한능력발휘와경력개발을할수있도록시간제근로자의직업교육훈련강화가필요함. - 남녀시간제근로자를대상으로재직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을강화 남녀시간제근로자의연령별, 종사직종별맞춤형교육과정에대한수요를사전에추계하여, 개설함 상대적으로고용보험가입률이낮은남녀시간제근로자의직업훈련제고를위해고용보험가입장려 시간제근로자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제도 에대한홍보강화. - 남녀시간제근로자직업훈련지원제도도입사업체에대한인센티브제공 84) 고용노동부, 전환형시간선택제운영매뉴얼, , p. 99.

233 192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시간제근로자를위한교육훈련제도도입및운영등을취업규칙및단체협약명기하고, 일정수의근로자를훈련시킨경우지원금지급 2) 남녀시간제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률제고 여성시간제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률을보면 2015년고용보험가입자비율은 22.0%( 미가입자 1,204천명 ) 으로상당히낮음. 또한건강보험은가업자비율이 20.5%, 국민연금 16.4% 이다. 고용보험적용제외자인주당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자를제외하여도고용보험및건강보험료가입률이각각 28.7%, 28.0% 에불과함으로, 사회보험가입률제고방안을마련, 시행 - 고용보험등사회보험미가입신고센터확충및연계강화 시간제근로자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의동시가입여부를점검하고, 동시가입에대한홍보를강화함 본연구의 2015년통계청원자료분석에의하면고용 건강 국민연금보험을모두가입한시간제근로자비율은 12.4%(276천명 ) 에불과함. 시간제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률제고를위해기존온라인 고용 산재보험미가입신고센터 이외에고용보험 (EI), 일자리정보망 (Work_net), 4개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등의홈페이지에도온라인신고센터구축 시간제근로자와관련하여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신고활성화를위한시민모니터링단구축및운영 - 주당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시간제근로자도아래요건충족하면두루누리사회보험제도일환으로국가가근로자와사용자보험료를 1/2씩지원하는제도도입 동제도적용대상시간제근로자의지원요건을 10인미만사업체에종사하면서월평균소득 140만원미만인자로확대

234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193 3)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를통한여성고용개선 정부는 2015년부터전환형시간선택제도입과기간제인시간제근로자를무기계약으로전환한사업주를지원하는제도를도입, 시행하였다. 동제도는전일제근로자가자녀보육, 학업, 가족간병등본인이필요한때에시간선택제로전환할수있는제도로동제도를도입 운영한사업주에게정부가장려금을지급함. 전환형시간선택제지원인원은 2015년 556명, 2016년 ( 예산기준 ) 2,040 명이며, 예산은각각 30억원, 41억원임. 이에비해전체시간제근로자중전환형시간제근로자비율은 2015년 0.02%, 2016년 0.09% 로상당히낮음 ( 고용노동부, 2016:4). 85) 따라서정부장려금을통한전환형지원인원및기업지원확산을위해서는향후적정예산확충및근로시간단축청구권관련규정등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 전환형시간선택제지원인원및지원기업의목표수준설정과적정예산확충이필요 목표설정방법 : 1 정기적인사업주혹은근로자대상 전환형시간선택제에대한수요조사 실시, 2 전환형지원인원및지원기업의변화추세를점검하여설정함.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 에통상근로자의근로시간단축청구권관련규정마련이필요함 ( 고용노동부, 2011:1-3). 86) 기존제7조 ( 통상근로자로의전환등 ) 의경우단시간근로신청을할경우당해근로자를단시간근로자로전환토록노력하는임의규정임. - 전환형시간제확산을위해업종별단체를기준으로 시간선택제도입 운영우수사례및사례집 을발굴 배포함. 8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 원자료를이용하여전환형시간제근로자비율분석, 정부지원인력에대한통계는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모범사례확산으로경력단절없는일자리창출 보도참고자료 사용함 ( ), p.4. 86) 고용노동부. 시간제근로자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 ( 안 )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 호 ( ), pp. 1-3.

235 19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 사업주의실제근로시간단축여부, 연장근로제한규정 ( 월 20시간초과 ) 위반여부, 시간선택제전환관리규정등의준수여부등과관련된사업장정기감독계획수립및시행이필요함. 정부는시간선택제일자리를창출하는사업주에게인건비등을지원함으로, 일자리를원하는근로자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제도를도입했다. 그리고전체시간제근로자중에서신규창출시간제근로자비율은 2011년 0.01%, 2014년 0.3% 에불과함. 신규창출시간제일자리가전체시간제의 5%(11만명 ) 로확산되기위해서는 3,077억원의예산이필요함. 그리고 10%(22만명 ) 의경우 6,155억원의예산소요가될것으로추계됨. 따라서정부지원금을통한신규창출시간제확대를위해서는정부지원목표를설정하는것이필요함. - 신규창출시간선택제지원인원혹은지원기업의목표수준과이에따른적정예산확충수준을설정하는것이필요함 목표설정방법 : 1 정기적인사업주혹은근로자대상 전환형시간선택제에대한수요조사 실시하여설정, 2 전환형지원인원및기업변화추세를점검하여설정함. 예산추계 : 2015년기준통계청시간제근로자수와동연도예산기준으로산정한신규창출근로자 1인당지원액이그이후에도계속유지된다는가정아래, 전체시간제대비신규창출시간제의비율증가에따른예산규모를변화를산정함. - 사업체규모및업종별시간제근로자의특성을감안한 중장기적신규창출형시간선택제지원계획 수립이필요 사업체대상으로다양한시간선택제정책에대한인지도조사결과에의하면, 정부지원기업의인사담당자는동제도를대부분인지하고있는반면, 일반기업은대략 50% 정도만인지함. 또한시간선택제를운영하거나도입할계획이있는정부지원혹은일반기업은모두동제도도입이여성고용의질을제고시켰다고함.

236 Ⅲ. 시간제근로자와여성고용 일반기업의시간선택제정책에대한인지도제고를위한홍보강화 여성시간선택제일자리에대한수요와공급이큰업종별로우수사례발굴및홍보를강화함. 창출형, 전환형등시간선택제일자리유형별로맞춤형업종및직종발굴, 제도도입지원및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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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Ⅳ. 사회안전망사각지대와여성고용 - 두루누리사업을중심으로 1. 우리나라의사회보험료지원정책 사회보험성별사각지대의규모와실태 두루누리사업 ( 고용보험 ) 의수혜실태 소결및정책제언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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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Ⅳ. 사회안전망사각지대와여성고용 - 두루누리사업을중심으로 199 본장에서는우리나라의대표적인사회보험료지원정책인 87) 두루누리사업의성별수혜를분석하고정책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두루누리사업은국민연금과고용보험의보험료를지원하는사업이므로본고는사회보험중이두가지유형에초점을맞추게될것이다. 진행순서는먼저, 사회보험료지원정책의등장과성과에대한논의를정리한다. 다음으로건강보험과고용보험을중심으로사회보험사각지대의규모가남녀근로자별로어떻게나타나는지를분석하고,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성과를분석하기위해특히고용보험을대상으로수혜사업장수및성별근로자분포추이를살펴본다. 마지막으로분석결과를토대로정책시사점과개선방안을제시한다. 1. 우리나라의사회보험료지원정책 그간사회보험의사각지대가크게줄어들지않는현상에주목하면서, 사회보험료의부과가저임금근로자및영세사업주에게적잖은부담이될가능성을살펴보게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이러한 가입회피 가사회보험사각지대를구성하고있으므로사회보험료지원의필요성이제기되어왔다. 이를바탕으로우리나라는 2012년 3월에시범사업으로사회보험료지원정책 ( 두루누리사업 ) 을시행하기에이른다. 이사업은사회보험사각지대를발생시키는여러요인중보험료납부문제에초점을맞췄다는점에서정책적의의가크다. 사회보험의미가입으로부터가입으로의이행을유인하기위해금전적인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그동안의가입자기여에만의존하는재정운영방식에서벗어나국가의지원을명시하게된것이다. 전술한바있지만,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 87)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이전의사회보험료지원사업으로는농어업인국민연금보험료지원사업이있다. 이는 18 세이상 60 세미만농어업인지역가입자에게기준소득금액의 9% 인연금보험료의절반을국가가지원하는것이다 년부터 10 년간시행될예정이었으나 5 년연장되어 2019 년말까지지원될예정이다. 농민신문 (2013). 농어민국민연금보험료지원연장 ( ). 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 에서 인출.

241 20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사업이전의사회보험료지원사업으로농어업인국민연금보험료지원사업이 1995년부터시행되고있으나, 이정책은농어업이라는특정산업종사자를대상으로하고또국민연금에한정된다.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은 2012년 3월에시범사업을시작했고, 2012 년 7월전국적으로시행되었다. 두루누리사업보험지원사업은영세사업장의저임금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확대를위한것으로근로자와사업주가부담하는사회보험료를일부지원하는사업이다. 즉이사업의수혜자가되기위해서는영세사업장의기준과저임금근로자라는기준을동시에충족해야하지만, 금전적인인센티브를통해사회보험의보편성을확대한다는의미를가진다. 두루누리지원사업은시행이후상시근로자 10인미만이라는사업장규모에는변함이없으나지원대상의기준과지원율은조금씩확대되었다. 즉시행초기인 2012년에는월평균보수 125만원미만근로자를고용한사업주와근로자에게보험료의 50%, 33% 로차등지원하는것으로출발했다. 2013년 1월, 월평균보수 130만원미만근로자로지원대상을확대하였다. 2013년 4월에는최대 50% 까지보험료차등지원에서일괄 50% 지원으로지원율이단일화되었다. 그후지원대상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 2014년 1월, 월평균보수 135만원미만근로자로그리고 2015년 1월, 월평균보수 140 만원미만근로자로확대되었다. 2016년이후신규가입에대한인센티브를높이고자지원율을조정하여, 신규가입의경우보험료의 60% 를지원하고, 기존의경우보험료의 40% 를지원하고있다.

242 Ⅳ. 사회안전망사각지대와여성고용 - 두루누리사업을중심으로 201 < 표 Ⅳ-1> 두루누리지원사업대상과지원수준의변천 시기월평균보수사업장규모지원수준 만원미만 105~125 만원미만 보험료의 ½ 보험료의 ⅓ 만원미만 만원미만 보험료의 ½ 보험료의 ⅓ 만원미만 10인미만 보험료의 ½ ( 변동없음 ) 만원미만 보험료의 ½ 만원미만보험료의 ½ 만원미만 신규는보험료의 60% 기존은보험료의 40% 자료 : 두루누리사회보험홈페이지에서정리 ( 검색일 ) < 표 Ⅳ-2> 의사회보험료율을참고하면,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사업이지원하는국민연금과고용보험료의경우, 지원이없다고할때 2016년사업주의부담액합계는 5.4%~6.0% 이고, 근로자의부담액합계는 5.15% 이다. < 표 Ⅳ-2> 사회보험료율현황 (2016 년 9 월기준 ) 국민연금 실업급여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및직업능력개발사업 ¹ 산재보험 ²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³ 계 9% 1.3% 0.25~0.85% 0.6~34.0% 6.12% 6.55% 사업주 4.5% 0.65% 0.25~0.85% 0.6~34.0% 3.06% 각각 절반씩 근로자 4.5% 0.65% % 부담 주 1: 상시근로자수및우선지원대상기업여부에따라달라짐주 2: 업종별위험도에따라달라짐. 주 3: 건강보험료는보수월액에요율을곱해서산출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건강보험료에 6.55% 를곱해서나온액수를사업주와근로자가각각반씩부담함. 자료 : 4 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홈페이지 ( 에서정리 ( 검색일 : )

243 202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사회보험 ( 두루누리 ) 지원사업이시행된지만 4년을경과하면서동사업의성과에대한평가가분분하다. 두루누리지원사업의성과를여러측면에서진단할수있는데우선노동시장내존재하는비공식적인고용형태를공식부문으로편입하는성과는정확하게사각지대의해소정도에상응하여발생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사회보험지원사업으로사각지대가해소되는경향은분명하게나타나지만그정도및속도의충분성에대한논란은진행중이다. 유경준외 (2013) 는 88) 사회보험지원사업의혜택을받고있는서울, 경기, 인천지역의사업주와근로자각각 270명에대한만족도조사를실시한결과, 사업주와근로자모두사회보험지원제도에대해 50% 이상은인지하고있음을보였다. 나아가사업주와근로자모두사회보험은반드시가입해야하는의무가없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으며, 사회보험지원에따른행정절차불편등의이유로가입을회피하는것으로나타난다. 사회보험에가입한경우사회보험지원제도에대한가입만족도는사업주와근로자각각 93.3%, 94.1% 로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 윤정향 최혜영 (2013) 은 89) 안산시전역과시흥시일부지역에서근로자가 10인정도인사업체를주대상으로하여최종수거된사업주총 548부, 근로자 1,151부를분석하였다. 사업주와근로자에게사회보험에대한견해, 사회보험의경험, 두루누리사업의인지및요구사항등을조사한결과를토대로두루누리사업의성과를제고하기위한정책제안을하였다. 김예성 고진수 송애정 (2015) 은 90) 수원시관내 10인미만의사업장근로자 (2,132명), 사업주 (2,870명) 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사회보험료지원사업의성과를확인하였다. 근로자를대상으로는두루누리사회보험에대한인지도와수혜여부, 가입요건을갖춘미가입자의미가입이유등을조사 88) 유경준외 (2013a).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성과평가및제도개선방안. 고용노동부 한국개발연구원, pp.89, ) 윤정향 최혜영 (2013). 안산시 시흥시지역고용인프라확충을위한실태조사.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pp ) 김예성 고진수 송애정 (2015). 두루누리사회보험가입확대를통한지역고용기반확충방안에관한연구. 도시행정학보제 28 집제 3 호, pp

244 Ⅳ. 사회안전망사각지대와여성고용 - 두루누리사업을중심으로 203 하였고사업주조사에서는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사업의인지여부, 가입여부, 미가입이유등을조사하였다. 한상운 성주호 (2013) 도 91) 소규모사업장의저임금근로자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수혜근로자의인지도및만족도가높은것을보였다. 다음으로사회보험료지원사업의고용촉진성과를보면, 우리나라의경우사회보험료지원사업이고용촉진이나실업률해소보다는사각지대해소및공식노동으로의편입을목표로했기때문에이에대한실증분석은동사업의성과를진단하는데타당하지않을수있다. 한편사회보험료지원사업의사중손실에대한논의를살펴볼필요가있다. 사중손실논란은사회보험료의지원을통해신규일자리창출을도모하려는유럽국가사례에서시작되었는데, 사회보험로지원을받지않아도일자리가만들어질경우에사회보험료를지원하게되면이지원은불필요한지원이되고사중손실 (Deadweight loss) 이발생한다. 예를들어, 네덜란드에서시행된 SPAK의사회보험료지원정책은지원이불필요한일자리에대해서도정부가지원함으로써정책의비효율이발생했다고한다 ( 유경준외, 2013a). 92) 우리나라의 두루누리사업 은국민연금과고용보험에이미가입되어있는근로자들도지원대상에포함하고있기때문에사중손실이존재한다고볼수있다. 이에대해유경준외 (2013a) 는 93) 사회보험료지원을포괄적인사회복지의관점에서저임금근로자에대한소득보조로서인식한다면고용창출측면의사중손실은불가피하게발생할수밖에없다 고주장한다. 91) 한상운 성주호 (2013). 두루누리사회보험이소규모사업장의저임금근로자에게미치는영향. 연금연구, 3 권 1 호, 한국연금학회, p ) 유경준외 (2013a).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성과평가및제도개선방안. 고용노동부 한국개발연구원, pp ) 유경준외 (2013a).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성과평가및제도개선방안. 고용노동부 한국개발연구원, pp

245 20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2. 사회보험성별사각지대의규모와실태가. 사회보험사각지대의규모추이 우리나라에서성별사회보험사각지대의규모를살피려고하는데법적으로사회보험의적용제외자 ( 제도적인사각지대 ) 와법적적용대상자중사회보험미가입자 ( 제도내사각지대 ) 를차례로알아보고자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중 3월조사는 2007년부터시작하였고, 2008년이전까지는국민연금가입의경우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를구분하지않았으며, 건강보험에서도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의료수급권자, 직장가입피부양자를구분하지않는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에서사회보험적용제외자인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등의식별은 2010년 3월이후부터가능하다. 이에본절에서는 2010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를분석기간으로하고고용보험과국민연금을중심으로사각지대의규모를살핀다. 건강보험의경우피부양자자격으로보험혜택을받을수있기때문에분석에서제외하였다. 고용보험은임금근로자만을대상으로하는데 [ 그림 Ⅳ-1] 은임금근로자중고용보험사각지대 ( 적용제외자 + 미가입자 ) 의규모가남성보다여성에서크고, 적용제외자비율보다미가입자비율이더큰것을보여준다. 먼저제도적사각지대인적용제외자를살피면, 2010년이후그비율이대체로일정하게유지되고있는데이는법적기준에서변화가없는것과관련이깊다. 고용보험적용제외자는만 65세이상, 5인미만농림어업사업장, 가사서비스업, 특수고용형태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주 15시간미만인근로자 ( 다만, 3개월이상근속하는경우제외 ), 1개월미만고용계약한일용근로자등이다. 2015년 8월현재, 고용보험적용제외자비율은남성임금근로자의 14.0%, 여성 18.2% 로여성에서 4%p 이상높게나타난다. 다음으로실질적인사각지대인고용보험미가입자비율역시남성보다여성근로자에서높은것을알수있다. 2015년 8월현재여성의경우미가입자비율이전체임금근로자중 24.8% 인반면남성은 18.5% 로나타난다.

246 Ⅳ. 사회안전망사각지대와여성고용 - 두루누리사업을중심으로 205 남녀모두이비율인제도내사각지대가줄어드는추세를보이는데여성에서좀더뚜렷하다고할수있다. 고용보험 ( 남성 ) 고용보험 ( 여성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 년 ) 원자료분석 [ 그림 Ⅳ-1] 고용보험사각지대분포 ( 임금근로자기준 ) 적용의사각지대와실제사각지대를도식화하면, 2015년 8월현재여성임금근로자의 18.2%(153만명 ) 가적용의사각지대에속하며, 적용대상자중 30.3%(209만명 ) 가미가입자인실제사각지대를형성한다. 남성의경우동비율이각각 14.0%, 21.6% 로여성에비해사각지대가작다. 전체임금근로자 19,312 (100%) ( 단위 : 천명 ) 전체 적용제외자 3,055 (15.8%) 적용대상자 16,257 (84.2%) 가입자 12,150 (74.7%) 남성임금근로자 10,878 (100%) 미가입자 4,107 (25.3%) 남성 적용제외자 1,523 (14.0%) 적용대상자 9,355 (86.0%) 가입자 7,338 (78.4%) 여성임금근로자 8,434 (100%) 미가입자 2,017 (21.6%) 여성 적용제외자 1,532 (18.2%) 적용대상자 6,902 (81.8) 가입자 4,811 (69.7%) 미가입자 2,090 (30.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5 년 8 월원자료분석 [ 그림 Ⅳ-2] 고용보험사각지대추정 (2015 년 8 월 )

247 20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국민연금의경우 2010년이후여성가입자비율의증가추세가상대적으로뚜렷하다. 적용제외자비율에서는별변화가없는반면, 여성에서현저하게높았던미가입자비율이점차감소하는추세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국민연금적용제외자는 18세미만또는 60세이상, 특수고용형태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주 15시간미만근로자, 1개월미만고용계약한일용근로자또는종사상지위일용근로자 ( 근속기간 1개월이상미포함 ) 등이다. 국민연금 ( 남성 ) 국민연금 ( 여성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 년 ) 원자료분석 [ 그림 Ⅳ-3] 국민연금사각지대분포 ( 임금근로자기준 ) 건강보험의경우가입자뿐아니라피부양자로서보험혜택을누릴수있기때문에사각지대의규모가 1% 대수준으로떨어진다. 미가입자비율은남녀임금근로자간에큰차이가없고, 적용제외자비율의경우여성에서높지만점차격차가줄어드는추세를보인다. 건강보험적용제외자는의료수급권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주 15시간미만근로자, 1개월미만의기간동안고용되는일용근로자또는종사상지위일용근로자 ( 근속기간 1개월이상미포함 ) 등이다. 여성임금근로자중에서직장가입자비율이남성보다낮은데그차이는점차줄어드는추세이다. 그럼에도 2015년 8월기준으로여성의직장가입

248 Ⅳ. 사회안전망사각지대와여성고용 - 두루누리사업을중심으로 207 자비율이남성에비해 12.4%p 낮다. 반면여성임금근로자중피부양자로가입된비율이 2015년 8월현재 10.2% 로남성의 5.5% 보다높은것을알수있다. 건강보험 ( 남성 ) 건강보험 ( 여성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 년 ) 원자료분석 [ 그림 Ⅳ-4] 건강보험사각지대분포 ( 임금근로자기준 ) 나. 임금근로자특성별사회보험가입률 고용보험적용대상자중가입률은 2015년 8월기준여성이 69.7% 로남성에비해서 8.7%p 낮지만지난 3년간의증가추이는여성이좀더빠르다. 2012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년간 ( 동월기준적용 ) 남성의고용보험가입률은 77.1% 79.1% 로 2.0%p 증가한반면여성의고용보험가입률은 65.5% 70.0% 로 4.5%p 증가하였다.

249 20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 표 Ⅳ-3> 임금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추이 ( 단위 : 천명, %) 임금근로자 17,421 17,734 17,743 18,240 18,397 18,776 18,799 19,312 전체 적용대상자 14,637 14,873 14,915 15,230 15,440 15,807 15,850 16,257 가입자 10,578 10,756 11,050 11,297 11,547 11,857 11,921 12,150 ( 가입률 ) 임금근로자 9,923 10,134 10,125 10,392 10,429 10,635 10,647 10,878 남성 적용대상자 8,538 8,689 8,704 8,895 8,947 9,124 9,147 9,355 가입자 6,582 6,675 6,829 7,015 7,100 7,222 7,232 7,338 ( 가입률 ) 임금근로자 7,499 7,600 7,618 7,848 7,968 8,141 8,152 8,434 여성 적용대상자 6,099 6,184 6,211 6,335 6,494 6,682 6,703 6,902 가입자 3,997 4,081 4,221 4,282 4,446 4,635 4,689 4,811 ( 가입률 ) 주 : 가입률 = 고용보험가입자 / 적용대상자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 년 ) 원자료분석 한편국민연금적용대상자중직장가입률은 2015년 8월기준여성이 73.4% 로남성에비해서 10.4%p 낮지만, 지역가입률은남성보다 1.0%p 더높다. 2012년 3월이후 3년간의국민연금직장가입률은남성의경우 82.2% 에서 84.4.% 로 2.2%p 증가한반면, 여성은 69.3% 에서 73.1% 로 3.8%p 증가하였다.

250 Ⅳ. 사회안전망사각지대와여성고용 - 두루누리사업을중심으로 209 < 표 Ⅳ-4> 임금근로자의국민연금가입률추이 ( 단위 : 천명, %) 임금근로자 17,421 17,734 17,743 18,240 18,397 18,776 18,799 19,312 적용대상자 13,326 3,568 13,525 13,812 3,989 4,276 4,180 14,548 전체 직장가입 10,231 10,422 0,693 10,874 11,042 11,277 11,289 11,546 ( 가입률 ) 지역가입 ( 가입률 ) 임금근로자 9,923 10,134 10,125 10,392 10,429 10,635 10,647 10,878 적용대상자 7,745 7,867 7,847 8,007 8,083 8,221 8,146 8,328 남성 직장가입 6,366 6,441 6,598 6,742 6,773 6,873 6,876 6,981 ( 가입률 ) 지역가입 ( 가입률 ) 임금근로자 7,499 7,600 7,618 7,848 7,968 8,141 8,152 8,434 적용대상자 7,745 7,867 7,847 8,007 8,083 8,221 8,146 8,328 여성 직장가입 3,865 3,981 4,095 4,132 4,269 4,404 4,413 4,565 ( 가입률 ) 지역가입 ( 가입률 ) 주 : 가입률 = 국민연금 ( 직장, 지역 ) 가입자 / 적용대상자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 년 ) 원자료분석 고용보험적용대상자중가입자비율을성별, 인적특성별로분석하면고용보험가입률이 15-29세때여성이남성보다 6.9%p 더높지만, 30세이후에는남성이높다. 혼인상태를나눠볼때미혼여성의가입률이남성보다높게나타나며그추이는연령별분포에서와맥을같이하는것으로해석가능하다. 모든교육정도에서남성의가입률이여성의가입률을능가하나특히고졸집단에서가입률격차가가장크다 (9%p). 국민연금직장가입률의인적특성별분포는고용보험가입률에서와대체

251 21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로일치하지만, 여성의경우지역가입을통해국민연금사각지대를부분적으로해소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여성은연령별로 30대이후그리고교육수준이낮을수록국민연금지역가입률이높아진다.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 표 Ⅳ-5> 임금근로자의인적특성별사회보험가입률 (2015년 8월 ) ( 단위 : %) 고용보험국민연금 전체남자여자 전체남자여자 직장지역직장지역직장지역 전체 세 세 세 세 세이상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5 년 8 월원자료분석 고용보험적용대상자중가입자비율을직업특성별로분석하면여성의경우임시근로자및일용근로자중가입률이각각 32.1%, 3.1% 로남성에비해낮다. 또한여성은정규직이어도고용보험가입률은 78.1% 에그쳐정규직중사각지대 ( 즉미가입자비율, 21.9%) 를줄일필요성이대두된다. 비정규직중시간제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이 30.2% 에그친다. 비전형

252 Ⅳ. 사회안전망사각지대와여성고용 - 두루누리사업을중심으로 211 근로자 (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일근로자등 ) 중고용보험가입률은 54.6% 이다. 사업체규모의효과가강력하다. 즉사업체규모와고용보험가입률은강한정의상관관계를나타내며이현상에는성별격차가거의없다. 5인미만사업장의고용보험가입률이여성 37.3%, 남성 38.9% 이고 5~9인미만사업장은여성 63.1%, 64.6% 이다. 업종별로보면여성임금근로자중고용보험가입률이가장낮은업종은음식숙박업으로 28.8%( 남성의경우 40.8%) 이고그다음으로기타개인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부동산임대업순으로나타난다 ( 각각 42.0%, 53.4%, 55.2%). 직업별로는서비스직 (47.7%), 판매직 (50.8%) 단순노무직 (51.4%), 기능원 (55.8%) 의순으로여성임금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이낮았다. 국민연금직장가입률의직업특성도이와유사하게나타난다. 종사상지위 근로형태 사업체규모 < 표 Ⅳ-6> 임금근로자의직업특성별사회보험가입률 (2015년 8월 ) ( 단위 : %) 고용보험 국민연금 전체 남자 여자 전체남자여자직장지역직장지역직장지역 전체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인 인 인 인 인 인이상

253 212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산업 직업 고용보험 국민연금 전체 남자 여자 전체남자여자직장지역직장지역직장지역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 하수폐기물환경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기타개인서비스 국제및외국기관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숙련 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5 년 8 월원자료분석

254 Ⅳ. 사회안전망사각지대와여성고용 - 두루누리사업을중심으로 두루누리사업 ( 고용보험 ) 의수혜실태 두루누리지원대상자는 10인미만사업장에종사하면서해당연도월평균임금하한액과상한액기준으로산정한다 (2012년월평균임금 35만원이상 ~125만원미만, 2013년 130만원미만, 2014년 135만원미만, 2015년 140만원미만임 ). 이기준에해당하는지원대상자의규모와특성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를활용하여파악한후근로복지공단의행정자료를활용하여실제수혜자통계를분석한다. 가. 두루누리사업의지원대상자규모와특성 두루누리사업 ( 고용보험 ) 의지원기준에해당하는여성임금근로자수는 2012년 3월 148.5만명에서 2015년 8월 168.3만명으로증가한다. 관측기간동안고용보험가입률은 33.1% 에서소폭하락했다가회복하는등큰변화가없다. 두루누리지원기준에해당하는남성근로자수는동기간중 68.1만명에서 70.4만명으로소폭증가하고, 이집단의고용보험가입률은 20.2% 에서소폭하락했다가회복한후다시하락하는추이를보인다. < 표 Ⅳ-7> 두루누리사업지원대상자의고용보험가입률 ( 단위 : 천명, %) 지원대상자 2,166 2,160 2,277 2,294 2,534 2,557 2,361 2,386 전체 가입자 ( 가입률 ) (29.1) (29.5) (27.5) (26.6) (30.1) (29.4) (29.0) (27.6) 미가입자 1,536 1,522 1,650 1,685 1,771 1,805 1,676 1,728 지원대상자 남성 가입자 ( 가입률 ) (20.2) (20.3) (18.5) (18.6) (21.6) (21.0) (19.7) (18.3) 미가입자

255 21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지원대상자 1,485 1,475 1,594 1,590 1,771 1,796 1,618 1,683 여성 가입자 ( 가입률 ) (33.1) (33.8) (31.4) (30.1) (33.8) (33.0) (33.3) (31.4) 미가입자 ,094 1,112 1,173 1,204 1,080 1,154 주 : 두루누리지원대상자는사업장규모 10 인미만이면서, 해당연도월평균임금하한액과상한액기준으로산정 (2012 년월평균임금 35 만원이상이고 125 만원미만, 2013 년 130 만원미만, 2014 년 135 만원미만, 2015 년 140 만원미만임 ), 고용보험적용제외자는미포함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 년 ) 원자료분석 두루누리지원대상자 ( 남성 ) 두루누리지원대상자 ( 여성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 년 ) 원자료분석 [ 그림 Ⅳ-5] 두루누리사업지원대상자중고용보험가입자 두루누리지원남성대상자중에서연령이증가할수록고용보험가입률이증가하지만, 여성의경우에는이러한단조적인경향이나타나지않고 30대층의고용보험가입률이 41.2% 로가장높다. 교육수준은초대졸이상을묶을때, 학력수준이높아질수록고용보험가입률이높아지는경향을발견할수있다.

256 Ⅳ. 사회안전망사각지대와여성고용 - 두루누리사업을중심으로 215 < 표 Ⅳ-8> 두루누리지원대상자의인적특성별고용보험가입률 (2015 년 8 월 ) ( 단위 : 천명, %) 지원대상자 전체남성여성 고용보험가입률 지원대상자 고용보험가입률 지원대상자 고용보험가입률 전체 2, , 세 세 연령 세 세 세 중졸이하 교육수준 고졸 1,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미혼 혼인상태 유배우 1, 사별 이혼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5 년 8 월원자료분석 직업특성별로는좀더명확한관계를파악할수있다. 남녀근로자공히두루누리지원대상자중상용근로자일수록, 5~9인규모사업체종사자일수록, 정규직이거나한시적근로자일때고용보험가입률이유의미하게높다. 여성근로자의경우보건사회복지업, 전문과학기술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고용보험가입률이높고직업별로는전문가및사무직의고용보험가입률이높다.

257 21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 표 Ⅳ-9> 두루누리지원대상자의직업특성별고용보험가입률 (2015년 8월 ) ( 단위 : 천명, %) 전체 남성 여성 구분 지원대상자 고용보험가입률 지원대상자 고용보험가입률 지원대상자 고용보험가입률 전체 2, , 상용근로자 종사상임시근로자 지위일용근로자 사업체 1-4인 규모 5-9인 근로형태 산업 직업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농업임업어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 하수폐기물환경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기타개인서비스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숙련 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5 년 8 월원자료분석

258 Ⅳ. 사회안전망사각지대와여성고용 - 두루누리사업을중심으로 217 남녀근로자공히월평균임금이높아질수록그리고시간당임금이최저임금이상일때고용보험가입률이유의미하게높아진다. 그러나주당근로시간의경우남성근로자에서는근로시간이길수록고용보험가입률이단조적으로높아지는경향을나타내나, 여성근로자의경우 40~48시간미만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이 54.2% 로가장높은단봉형을보인다. 여성근로자에서관측되는긴근로시간에도불구하고고용보험으로포섭되지않는사각지대일자리에대한심층연구가필요하다. < 표 Ⅳ-10> 두루누리지원대상자의직업특성별고용보험가입률 (2015 년 8 월 ) ( 단위 : 천명, %) 지원대상자 전체남성여성 고용보험가입률 지원대상자 고용보험가입률 지원대상자 고용보험가입률 전체 2, , 월평균임금 ( 만원 ) ( 월평균 88.4만원 ) ( 월평균 89.4만원 ) ( 월평균 88.0만원 ) 20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주당평균근로시간 ( 주평균 35.2시간 ) ( 주평균 36.0시간 ) ( 주평균 34.9시간 ) 20시간미만 시간미만 시간미만 시간미만 시간미만 시간이상 시간당임금 ( 원 ) ( 시간당평균 6,180원 ) ( 시간당평균 6,098원 ) ( 시간당평균 6,214원 ) 최저임금미만 최저임금이상 1, , 주 : 1) 시간당임금 = 월평균임금 /( 주당평균노동시간 X4.3) 2) 2015 년최저임금 5,580 원기준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5 년 8 월원자료분석

259 21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나. 두루누리사업의수혜자규모와특성 시범사업을거쳐두루누리사업이본격적으로실시된 2012년 7월에 16만 8천여건에서시작하여 2013년에는매월 28만 8천건을넘어서는지원이이루어졌으며, 2014년들어와매월 60만건이넘고이후추세적으로증가하여 2015년말에는 73만건을기록하였다. < 표 Ⅳ-11> 두루누리사회보험 ( 고용보험 ) 지원근로자수 ( 월별 ) (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월분 - 264, , ,075 2월분 - 267, , ,820 3월분 - 273, , ,534 4월분 - 246, , ,224 5월분 - 253, , ,966 6월분 - 271, , ,632 7월분 167, , , ,968 8월분 188, , , ,103 9월분 205, , , ,051 10월분 225, , , ,719 11월분 252, , , ,566 12월분 262, , , ,391 월평균 217, , , ,171 자료 : 근로복지공단내부자료, 두루누리 ( 고용보험 ) 지원실적 ( 년)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활용하여매년두루누리지원사업의대상자집단통계와실제수혜자통계를비교하여어떤근로집단이두루누리사업의수혜자가되고있는지살펴볼수있다. [ 그림 Ⅳ-6] 에서보는바와같이 2015년 8월기준으로두루누리지원사업의수혜자중여성은 65.0% 를차지하여여성이주요수혜자층이라고보여지나, 대상자중여성비율은 70.5% 이므로대상자집단에서의여성비율에는미치지못한다. 그나

260 Ⅳ. 사회안전망사각지대와여성고용 - 두루누리사업을중심으로 219 마두루누리지원사업의시행이후대상자중여성비율은증가하는반면수혜자중여성비율은감소하는추이를보여두비율간격차는 [ 그림 Ⅳ-7] 과같이커지고있다. < 표 Ⅳ-12> 두루누리지원대상자와수혜근로자의성별추이 ( 고용보험 ) 지원대상자 수혜자 전체 2,166 2,160 2,277 2,294 2,534 2,557 2,361 2,386 남성 여성 1,485 1,475 1,594 1,590 1,771 1,796 1,618 1,683 여성비 전체 730,114 1,221,559 1,422,469 1,597,487 남성 241, , , ,408 여성 488, , ,656 1,038,079 여성비 자료 : 지원대상자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원자료, 지원수혜자는근로복지공단내부자료 자료 : 근로복지공단내부자료, 두루누리 ( 고용보험 ) 지원실적 ( 년 ) [ 그림 Ⅳ-6] 두루누리 ( 고용보험 ) 수혜근로자성별추이

261 22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자료 : 지원대상자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원자료각년도 ( 년 ), 지원수혜자는근로복지공단내부자료 [ 그림 Ⅳ-7] 두루누리 ( 고용보험 ) 대상자및수혜자중여성비율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정책에서기가입자를제외하고신규가입자만지원대상으로하게되면기존근로자를해고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다. 이를막기위해서는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에대한지원을포함해야하지만, 한편사중손실을줄이기위해서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기존가입자보다우대해야할필요성이생긴다. 기존가입자와신규가입자를어떻게구분할것인지도생각해보아야할문제인데일단두루누리지원사업의개시를기준으로이전부터고용보험에가입해있던 기존 가입자지원과두루누리지원과함께새로고용보험에가입하는 신규 가입자지원으로구분하기로한다. 이렇게하면, 제도시행첫해에는신규가입자비중이 30% 수준이었으나꾸준히증가하여, 2015년에는 50% 를넘는다. 이현상은남녀근로자간유사하다. 남성 여성 < 표 Ⅳ-13> 수혜근로자의신규 / 기존분포 (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규 71, , , ,185 기존 169, , , ,223 신규비중 신규 153, , , ,504 기존 335, , , ,575 신규비중 자료 : 근로복지공단내부자료, 두루누리 ( 고용보험 ) 지원실적 ( 년 )

262 Ⅳ. 사회안전망사각지대와여성고용 - 두루누리사업을중심으로 221 수혜자의연령대는남녀근로자공히 20대, 30대, 40대, 50대가고르게분포하는편이지만제도시행후 4년의짧은기간에도연령분포추이에서변화가감지된다. 남성의경우 20대비중이 19.4% 에서 26.5% 로증가하고 60~65세미만의비중이증가하는반면 30대와 40대비중은감소한다. 여성의경우 50대이상의증가가현저한반면 30대비중이감소한다. 정책대상의인구구성으로는남성의경우 2015년기준으로 15~29세층이 43.3% 를차지하는데비해서실제수혜는월등히적게받고있고, 여성의경우는 50세이상층에서인구구성보다수혜비율이낮게나타난다. 남성근로자는상대적으로청년일자리가취약하고여성은 50대이상의일자리가취약한것을알수있다. 남성 여성 자료 : 근로복지공단내부자료, 두루누리 ( 고용보험 ) 지원실적 ( 년 ) [ 그림 Ⅳ-8] 두루누리수혜근로자의연령분포 < 표 Ⅳ-14> 두루누리대상근로자의연령분포 (2015년 8월 ) ( 단위 : %) 성별 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5세 남성 여성 자료 : 근로복지공단내부자료, 두루누리 ( 고용보험 ) 지원실적 ( 년) 두루누리사업의지원대상은 10인미만사업체근로자이다. 5인미만의영세사업체와 5~9인사업체로구분하여보면, 남성수혜자의 70% 그리고

263 222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여성수혜자의 65% 정도가 5인미만사업체종사자로나타나는데 5인미만에서의수혜자비율이 5~9인에비해완만한증가세를보인다. 5~9인사업체에서보다 5인미만사업체에서의수혜율이상대적으로더높다. 2015년 8월기준으로정책대상자의 60.4% 가 ( 남성 57.8%, 여성 61.6%) 5인미만사업체종사자인데비해서실제수혜자중 5인미만이남성 70.8%, 여성 64.9% 로인구구성보다수혜비율이높게나타나고남성에서좀더뚜렷한것을알수있다. < 표 Ⅳ-15> 사업체규모별성별두루누리수혜근로자수 구분 남성여성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41, , , , , , ,656 1,038,079 5인미만 166, , , , , , , ,930 5~9인 69, , , , , , , ,543 기타 (10인 +) 5,361 17,221 21,502 21,824 13,479 43,646 48,098 50,606 5인미만 ~9인 기타 (10인 +) 자료 : 근로복지공단내부자료, 두루누리 ( 고용보험 ) 지원실적 ( 년) 자료 : 근로복지공단내부자료, 두루누리 ( 고용보험 ) 지원실적 ( 년 ) [ 그림 Ⅳ-9] 사업체규모별성별두루누리수혜근로자수

264 Ⅳ. 사회안전망사각지대와여성고용 - 두루누리사업을중심으로 223 두루누리지원사업의 2015년여성수혜자는보건복지업에 34.1%, 음식숙박업 18.2%, 도소매업 16.5% 로분포하여이세업종종사자가 68.8% 를차지한다. 남성의경우에도업종분포가매우편포하는데구체적모습은여성과상이하다. 도소매업에 27.6%, 제조업 20.5%, 음식숙박업에 16.3% 로이세업종에서 ( 총 64.4%) 지원사업활용이활발한것을알수있다. 그러나남성의경우 2015년 8월기준지원대상집단의 22.6% 가건설업종사자이지만실제수혜자비중에서는 1% 도되지않아가장큰사각지대를보이는업종이다. 지원대상자수를감안하면여성은보건복지업에서제도활용이활발한반면음식숙박업에서부진하다고할수있다. < 표 Ⅳ-16> 두루누리수혜근로자의업종별분포 ( 비율 ) ( 단위 : %) 업종 남성여성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 금융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공공행정사회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여가서비스 기타개인서비스 자료 : 근로복지공단내부자료, 두루누리 ( 고용보험 ) 지원실적 ( 년)

265 22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업종 < 표 Ⅳ-17> 두루누리수혜근로자의업종별분포 ( 인원 ) ( 단위 : 명 ) 남성여성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계 241, , , , , , ,656 1,038,079 농림어업 2,450 4,043 4,471 4,899 1,184 2,153 2,455 2,752 광업 제조업 56,770 95, , ,471 56,438 93, , ,839 전기, 가스,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1,738 2,832 3,392 3,988 1,031 1,432 1,678 1,615 건설업 1,470 2,836 3,549 4, 도소매업 78, , , ,199 80, , , ,287 운수업 9,651 16,170 17,930 19,643 5,109 7,500 8,173 8,973 숙박및음식점업 16,546 42,202 62,693 91,259 33,895 86, , ,706 출판, 영상, 방송 6,291 10,920 12,028 12,555 6,377 10,495 11,415 12,450 금융및보험업 1,199 1,922 1,963 2,019 2,137 2,944 2,934 2,943 부동산, 임대 9,871 14,714 25,735 27,958 13,729 19,380 23,784 26,292 전문, 과학및기술 18,202 28,891 34,501 36,974 27,865 42,724 47,013 50,732 사업시설관리지원 6,929 16,529 21,083 24,500 10,978 22,833 27,510 30,266 공공행정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4,635 7,934 9,943 11,415 31,836 27,766 27,901 30,016 보건복지서비스 4,944 8,178 9,724 9, , , , ,520 예술여가서비스 2,743 5,559 7,373 8,993 3,480 6,687 8,089 10,036 기타개인서비스 19,052 28,315 31,289 31,704 15,879 29,107 33,478 36,559 가구내고용활동 국제기구 자료 : 근로복지공단내부자료, 두루누리 ( 고용보험 ) 지원실적 ( 년)

266 Ⅳ. 사회안전망사각지대와여성고용 - 두루누리사업을중심으로 소결및정책제언 사회보험제도가도입되었으나사회보험의사각지대가크게줄어들지않자사회보험료의부과가저임금근로자및영세사업주에게적잖은부담이될가능성을살펴보게되었다. 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우리나라는 2012년 3월에시범사업으로, 그리고같은해 7월에전국적으로사회보험료지원정책 ( 두루누리사업 ) 을시행하기에이른다. 이사업은사회보험사각지대를발생시키는여러요인중보험료납부문제에초점을맞췄다는점에서정책적의의가크다고평가된다. 사회보험의미가입으로부터가입으로의이행을유인하기위해금전적인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그동안의가입자기여에만의존하는재정운영방식에서벗어나국가의지원을명시하게된것이다. 전술한바있지만,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이전의사회보험료지원사업으로농어업인국민연금보험료지원사업이 1995년부터시행되고있으나, 이정책은농어업이라는특정산업종사자를대상으로하고또국민연금에한정된다. 여성근로자는비공식성이강한분야에몰려있고, 저임금근로자의다수를차지하는만큼두루누리지원사업의주수혜층이될것으로짐작한다. 이장에서는두루누리사업이시행된 2012년이후 2015년까지의실적자료를중심으로두루누리지원사업의성과에대한성별점검을시도하였다. 가. 주요연구결과및시사점 사회보험사각지대의규모우선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원자료분석을통해임금근로자중고용보험사각지대 ( 적용제외자 + 미가입자 ) 의규모가남성보다여성에서크고, 적용제외자비율보다미가입자비율이더큰것을확인하였다. 제도적사각지대인적용제외자를살피면, 2010년이후그비율이대체로일정하게유지되고있는데이는법적기준에서변화가없는것과관련이깊다. 2015년 8 월현재, 고용보험적용제외자비율은남성임금근로자의 14.0%, 여성

267 22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18.2% 로여성에서 4%p 이상높게나타난다. 다음으로실질적인사각지대인고용보험미가입자비율역시남성보다여성근로자에서높은것을알수있다. 2015년 8월현재여성의경우미가입자비율이전체임금근로자중 24.8% 인반면남성은 18.5% 로나타난다. 남녀모두이비율인제도내사각지대가줄어드는추세를보이는데여성에서좀더뚜렷하다고할수있다. 국민연금의경우 2010년이후여성가입자비율의증가추세가상대적으로뚜렷하다. 적용제외자비율에서는별변화가없는반면, 여성에서현저하게높았던미가입자비율이점차감소하는추세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건강보험의경우가입자뿐아니라피부양자로서보험혜택을누릴수있기때문에사각지대의규모가 1% 대수준으로떨어진다. 미가입자비율은남녀임금근로자간에큰차이가없고, 적용제외자비율의경우여성에서높지만점차격차가줄어드는추세를보인다. 여성임금근로자중에서직장가입자비율이남성보다낮은데그차이는점차줄어드는추세이다. 그럼에도 2015년 8월기준으로여성의직장가입자비율이남성에비해 12.4%p 낮다. 반면여성임금근로자중피부양자로가입된비율이 2015년 8월현재 10.2% 로남성의 5.5% 보다높은것을알수있다. 근로자특성별사회보험가입률고용보험적용대상자중가입률은 2015년 8월기준여성이 69.7% 로남성에비해서 8.7%p 낮지만지난 3년간의증가추이는여성이좀더빠르다. 2012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년간 ( 동월기준적용 ) 남성의고용보험가입률은 77.1% 79.1% 로 2.0%p 증가한반면여성의고용보험가입률은 65.5% 70.0% 로 4.5%p 증가하였다. 한편국민연금적용대상자중직장가입률은 2015년 8월기준여성이 73.4% 로남성에비해서 10.4%p 낮지만, 지역가입률은남성보다 1.0%p 더높다. 2012년 3월이후 3년간의국민연금직장가입률은남성의경우 82.2% 에서 84.4.% 로 2.2%p 증가한반면, 여성은 69.3% 에서 73.1% 로 3.8%p 증가하였다. 고용보험적용대상자중가입자비율을성별, 인적특성별로분석하면고

268 Ⅳ. 사회안전망사각지대와여성고용 - 두루누리사업을중심으로 227 용보험가입률이 15-29세때여성이남성보다 6.9%p 더높지만, 30세이후에는남성이높다. 혼인상태를나눠볼때미혼여성의가입률이남성보다높게나타나며그추이는연령별분포에서와맥을같이하는것으로해석가능하다. 모든교육정도에서남성의가입률이여성의가입률을능가하나특히고졸집단에서가입률격차가가장크다 (9%p). 국민연금직장가입률의인적특성별분포는고용보험가입률에서와대체로일치하지만, 여성의경우지역가입을통해국민연금사각지대를부분적으로해소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여성은연령별로 30대이후그리고교육수준이낮을수록국민연금지역가입률이높아진다. 고용보험적용대상자중가입자비율을직업특성별로분석하면여성의경우임시근로자및일용근로자중가입률이각각 32.1%, 3.1% 로남성에비해낮다. 또한여성은정규직이어도고용보험가입률은 78.1% 에그쳐정규직중사각지대 ( 즉미가입자비율, 21.9%) 를줄일필요성이대두된다. 비정규직중시간제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이 30.2% 에그친다. 비전형근로자 (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일근로자등 ) 중고용보험가입률은 54.6% 이다. 사업체규모의효과가강력하다. 즉사업체규모와고용보험가입률은강한정의상관관계를나타내며이현상에있어서성별격차는거의없다. 5 인미만사업장의고용보험가입률이여성 37.3%, 남성 38.9% 이고 5~9인미만사업장은여성 63.1%, 64.6% 이다. 업종별로보면여성임금근로자중고용보험가입률이가장낮은업종은음식숙박업으로 28.8%( 남성의경우 40.8%) 이고그다음으로기타개인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부동산임대업순으로나타난다 ( 각각 42.0%, 53.4%, 55.2%). 직업별로는서비스직 (47.7%), 판매직 (50.8%) 단순노무직 (51.4%), 기능원 (55.8%) 의순으로여성임금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이낮았다. 국민연금직장가입률의직업특성도이와유사하게나타난다. 두루누리사업지원대상자의성별실태 두루누리사업 ( 고용보험 ) 의지원기준에해당하는여성임금근로자수는 2012년 3월 148.5만명에서 2015년 8월 168.3만명으로증가한다. 관측기간

269 22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동안고용보험가입률은 33.1% 에서소폭하락했다가회복하는등큰변화가없다. 두루누리지원기준에해당하는남성근로자수는동기간중 68.1만명에서 70.4만명으로소폭증가하고, 이집단의고용보험가입률은 20.2% 에서소폭하락했다가회복한후다시하락하는추이를보인다. 두루누리지원남성대상자중에서연령이증가할수록고용보험가입률이증가하지만, 여성의경우에는이러한단조적인경향이나타나지않고 30대층의고용보험가입률이 41.2% 로가장높다. 교육수준은초대졸이상을묶을때, 학력수준이높아질수록고용보험가입률이높아지는경향을발견할수있다. 직업특성별로는좀더명확한관계를파악할수있다. 남녀근로자공히두루누리지원대상자중상용근로자일수록, 5~9인규모사업체종사자일수록, 정규직이거나한시적근로자일때고용보험가입률이유의미하게높다. 여성근로자의경우보건사회복지업, 전문과학기술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고용보험가입률이높고직업별로는전문가및사무직의고용보험가입률이높다. 남녀근로자공히월평균임금이높아질수록그리고시간당임금이최저임금이상일때고용보험가입률이유의미하게높아진다. 그러나주당근로시간의경우남성근로자에서는근로시간이길수록고용보험가입률이단조적으로높아지는경향을나타내나, 여성근로자의경우 40~48시간미만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이 54.2% 로가장높은단봉형을보인다. 여성근로자에서관측되는긴근로시간에도불구하고고용보험으로포섭되지않는사각지대일자리에대한심층연구가필요하다. 두루누리사업의성별수혜실태시범사업을거쳐두루누리사업이본격적으로실시된 2012년 7월에 16만 8천여건에서시작하여 2013년에는매월 28만 8천건을넘어서는지원이이루어졌으며, 2014년들어와매월 60만건이넘고이후추세적으로증가하여 2015년말에는 73만건을기록하였다. 2015년 8월기준으로두루누리지원사업의수혜자중여성은 65.0% 를차

270 Ⅳ. 사회안전망사각지대와여성고용 - 두루누리사업을중심으로 229 지하여여성이주요수혜자층이라고보여지나, 대상자중여성비율은 70.5% 이므로대상자집단에서의여성비율에는미치지못한다. 그나마두루누리지원사업의시행이후대상자중여성비율은증가하는반면수혜자중여성비율은감소하는추이를보여두비율간격차는커지고있다.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정책에서기가입자를제외하고신규가입자만지원대상으로하게되면기존근로자를해고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다. 이를막기위해서는고용보험의기존가입자를지원대상에서빼기어렵다. 그러나기존가입자의지원은불가피하게사중손실을발생시키므로이를최소화하기위한장치로고용보험신규가입자를기존가입자보다우대하는방안을모색하게된다. 그렇다면다음고제는기존가입자와신규가입자를어떻게구분할것인가이다. 아주정확한구분은아니지만통상적인방식을적용하면두루누리지원사업의개시를기준으로하여그이전에가입해있던기존가입자와사회보험료지원사업이후의신규가입자로구분하기로할수있다. 이렇게하면, 제도시행첫해에는신규가입자비중이 30% 수준이었으나꾸준히증가하여, 2015년에는 50% 를넘는다. 이현상은남녀근로자간유사하다. 수혜자의연령대는남녀근로자공히 20대, 30대, 40대, 50대가고르게분포하는편이지만제도시행후 4년의짧은기간에도연령분포추이에서변화가감지된다. 남성의경우 20대비중이 19.4% 에서 26.5% 로증가하고 60~65세미만의비중이증가하는반면 30대와 40대비중은감소한다. 여성의경우 50대이상의증가가현저한반면 30대비중이감소한다. 정책대상의인구구성으로는남성의경우 2015년기준으로 15~29세층이 43.3% 를차지하는데비해서실제수혜는월등히적게받고있고, 여성의경우는 50세이상층에서인구구성보다수혜비율이낮게나타난다. 남성근로자는상대적으로청년일자리가취약하고여성은 50대이상의일자리가취약한것을알수있다. 두루누리사업의지원대상은 10인미만사업체근로자이다. 5인미만의영세사업체와 5~9인사업체로구분하여보면, 남성수혜자의 70% 그리고여성수혜자의 65% 정도가 5인미만사업체종사자로나타나는데 5인미만

271 23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에서의수혜자비율이 5~9인에서비해완만하게증가세를보인다. 5~9인사업체에서보다 5인미만사업체에서의수혜율이상대적으로더높다. 2015년 8월기준으로정책대상자의 60.4%( 남성 57.8%, 여성 61.6%) 가 5인미만사업체종사자인데비해서실제수혜자중 5인미만이남성 70.8%, 여성 64.9% 로인구구성보다수혜비율이높게나타나고남성에서좀더뚜렷한것을알수있다. 두루누리지원사업의 2015년여성수혜자는보건복지업에 34.1%, 음식숙박업 18.2%, 도소매업 16.5% 로분포하여이세업종종사자가 68.8% 를차지한다. 남성의경우에도업종분포가매우편포하는데구체적모습은여성과상이하다. 도소매업에 27.6%, 제조업 20.5%, 음식숙박업에 16.3% 로이세업종에서 ( 총 64.4%) 지원사업활용이활발한것을알수있다. 그러나남성의경우 2015년 8월기준지원대상집단의 22.6% 가건설업종사자이지만실제수혜자비중에서는 1% 도되지않아가장큰사각지대를보이는업종이다. 지원대상자수를감안하면여성은보건복지업에서제도활용이활발한반면음식숙박업에서부진하다고할수있다. 나. 정책제언 두루누리사업에대한가장큰비판은사중손실이발생한다는점이다. 즉사회보험료지원을하지않아도되는기존가입자들이주요수혜자층을형성한다는것이다.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은취약계층근로자로구성되는사각지대를줄이고자도입된만큼미가입자를대상으로하는것이원칙임에도불구하고신규가입자비율이높지않을수있다. 본장에서도남녀공히신규가입자비율이절반에못미치는것을확인한바있다. 이런이유로김도형 (2016) 은 94) EITC 제도와의통합을제안하고있다. 그렇지만두루누리사업을 EITC 제도로통합할것인지에대해서는깊은성찰을요한다. 국민연금 고용보험은근로자의현재소득보장에일차적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향후실직의위험, 노후생활불안정으로부터보호하 94) 김도형 (2016).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성과평가와정책적시사점. KDI FOCUS, 2016 년 9 월 29 일 ( 통권제 75 호 ), p.5.

272 Ⅳ. 사회안전망사각지대와여성고용 - 두루누리사업을중심으로 231 려는것이주목적이므로취약계층의사회보험가입을유도해야할필요성은여전히존재한다. 본고는목적이다른두사업을단지사업집행의효율성등을이유로통합하기보다는본래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각제도를존치하면서제도설계를보완하는방안을제시한다. 신규가입자인센티브강화 2016년도부터는신규가입자를확대지원하기위하여신규가입지원자는보험료의 60% 를지원하고있는데 ( 기존가입자는 40%) 신규가입시의지원율을한시적으로 100% 로지원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또한기존가입자의지원기간을 6개월, 1년등으로제한하는방안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지원대상자에비해수혜자가적은영역의심층연구 2015년 8월기준으로두루누리지원사업의대상자중여성비율은 70.5% 이나수혜자중여성은 65.0% 를차지하여여성수혜율이대상자집단에서의여성비율에미치지못한다. 또한두루누리지원사업의시행이후대상자중여성비율은증가하는반면수혜자중여성비율은감소하는추이를보여두비율간격차는커지고있다. 따라서여성수혜자비율이가입대상자비율에현저히미치지못하는영역을식별하고그원인을파악하기위한심층연구가필요하다. 여성의경우는 50세이상층에서인구구성보다수혜비율이낮고 5~9인사업체에서 (5 인미만사업체보다 ) 수혜율이상대적으로더낮다. 여성은보건복지업에서제도활용이활발한반면음식숙박업에서부진하다. 10인미만사업장 기준완화현행제도에서사회보험료지원을받기위해서는 10인미만의사업장일것과월평균보수 140만원미만일것의두가지요건을모두충족해야한다. 140만원미만이지만 10인이상사업장근로자는보험료지원혜택을받

273 232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을수없는제도적인한계가존재한다. 즉 10인이상사업장이면최저임금근로자들조차수혜대상에서배제되는것이다. 윤정향 (2013) 은 95) 여성이많이종사하는청소용역근로자의대부분이월보수 135만원미만저임금을받지만 10인이상규모의청소용역업체에소속돼있기때문에제도의혜택을받지못하는것을보였다. 따라서청소용역직처럼업종의특성과고용형태가결합된경우업종별로사업체규모기준을달리정하는방안등기준을완화할필요가있다는데동의한다. 영세사업장가입독려및소득확인추가자료활용영세사업장저임근로자는보험가입에따른실질소득감소, 건강보험료추가부담등을우려하여사회보험가입을기피하는경향이상존한다. 10인미만사업장의신생, 소멸이잦고, 근로자의입 이직이빈번하여사회보험의이탈가능성이높은특성이있어수혜자수를지속적으로확대하는데매우어렵다. 영세사업장저임근로자특성상간접홍보보다는사업장방문등대면접촉을통한현장가입의독려가필요하다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근로자특히일용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률이저조하다. 일용근로자들의고용및소득불안정성으로근로자와사업주양측에서사회보험가입을회피하려는경향이커, 두루누리사업에서와같은보험료지원으로사회보험가입을유인하기어려운것으로판단된다. 이경우소득파악을위한추가자료를적극활용하여사업장과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을이끌어내야할것이다. 예컨대일용근로소득자료를보유하고있는국세청을비롯하여일용근로관련자료를보유하고있는여러기관의자료현황을파악하고, 정보공유체계를구축하는것은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의효율성을제고할것으로기대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비밀유지 ) 제1항제6호의신설 시행 ( ) 으로사회보험공단과는과세정보 ( 근로장려금자료, 일용근로소득자료등 ) 를 95) 윤정향 (2013). 두루누리사업은사회보험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는가? - A 시의두루누리사업 1 년의성과. 이슈페이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p. 13.

274 Ⅳ. 사회안전망사각지대와여성고용 - 두루누리사업을중심으로 233 공유하도록하고있음도이러한필요성때문인것이다. < 표 Ⅳ-18>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3( 비밀유지 ) 제 1 항제 6 호 제 81 조의 13( 비밀유지 ) 1 세무공무원은납세자가세법에서정한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제출한자료나국세의부과 징수를위하여업무상취득한자료등 ( 이하 " 과세정보 " 라한다 ) 을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해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용목적에맞는범위에서납세자의과세정보를제공할수있다. < 개정 > 사회보장기본법 제 3 조제 2 호에따른사회보험의운영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이관계법률에따른소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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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참고문헌 235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11). 시간제근로자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 ( 안 )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 호 ( ), pp.1-3. 고용노동부 (2015a)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pp.1-7. 고용노동부 (2015b). 전환형시간선택제운영매뉴얼. p.99. 고용노동부 (2016a)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pp.1-7,20, 고용노동부 (2016b)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분석 (2015 년 6 월기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결과 ), 보도자료참고 ( 조간 ), pp.4,11. 고용노동부 (2016c) 년판고용노동백서. p.99. 고용노동부 (2016d). 시간선택제모범사례확산으로경력단절없는일자리창출 보도참고자료 참고 1( ). pp.3-4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2014).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후속 보완대책발표 ( ), pp.2-3. 고용노동부외 (2013). 고용률 70% 로드맵 보도자료 ( ), p.2. 관계부처합동 (2013a). 고용률 70% 로드맵 ( ), pp.1-8,63. 관계부처합동 (2013b).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추진계획 ( ), pp.1-7. 관계부처합동 (2014).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후속 보완대책 ( ), p.7. 관계부처합동 (2015). 공공부문시간선택제활성화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 ( ), pp.1-8. 국회예산정책처 (2016) 회계연도결산부처별분석, 환경노동위원회, p.153. 금재호 (2004). 노동시장이중구조와성차별 : 직종분리를중심으로. 응용경제, v.6 no.3, pp 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 (2014). 경제혁신 3 개년계획 세부실행과제 ( ), p.108. 김도형 (2016).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성과평가와정책적시사점. KDI FOCUS, 2016 년 9 월 29 일 ( 통권제 75 호 ), p.5. 김연명 (2001). 비정규근로자 에대한사회보험확대쟁점과정책. 한국사회복지학, 45 권, 한국사회복지학회, pp

277 23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김영옥외 (2014). 시간선택제도입기업사례조사. 연구보고서 ( 수시과제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5-6. 김예성 고진수 송애정 (2015). 두루누리사회보험가입확대를통한지역고용기반확충방안에관한연구. 도시행정학보제 28 집제 3 호, pp 김종숙 마경희 권소영 윤자영 안주희 (2015).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연구보고서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6 김재진 이혜원 (2012). 근로장려세제 (EITC) 와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연계방안. 연구보고서 12-04, 한국조세연구원, p.135. 김태홍외 (2011). 경제성장전략과여성일자리 : 여성고용구조와정책과제 (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455. 김태홍외 (2012a). 성별임금실태조사및제도개선방안. 고용노동부, pp ,252. 김태홍외 (2012b). 경제성장전략과여성일자리 : 여성고용구조와정책과제 (Ⅲ),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309. 김태홍외 (2013). 성별고용형태별임금격차현황과요인분해. 여성연구 Vol.84 No.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 류지영외 (2015).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전부개정법률안 ( 류지영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 발의일자 ), pp 박진희, 주무현, 안홍균 (2011). 시간제일자리창출실태점검및개선방안.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p.1. 안주엽외 (2013). 양질의시간제일자리창출고용영향평가연구.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pp.4-6. 유경준외 (2013a).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성과평가및제도개선방안. 고용노동부 한국개발연구원, pp.89,123, , 유경준외 (2013b). 사회보험료지원사업 ( 두루누리 ) 의성과평가. 연구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p.31. 유호선 (2016). 해외연금보험료지원사업의현황과시사점. 연금포럼, 2016 년봄호, Vol.61, p.37. 윤자영 (2015).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pp.2,12. 윤정향 (2013). 두루누리사업은사회보험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는가? - A 시의두루누리사업 1 년의성과. 이슈페이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pp

278 참고문헌 237 윤정향 최혜영 (2013). 안산시 시흥시지역고용인프라확충을위한실태조사.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pp 은수미 (2012). 고용안전망사각지대 : 기여회피인가규제회피인가, 이병희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방안 - 사회보험료지원정책을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pp 이병희 (2011a). 사회보험료지원을통한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방안. 동향과전망, 통권제 82 호, p.196,207. 이병희 (2011b). 사회보험료지원을통한공식고용촉진방안. 노동리뷰, 2011 년 11 월호, pp 이병희외 (2014). 사회보험사각지대실태분석및중장기사업개편방안. 고용노동부학술연구용역사업, pp 이종수 (2009).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정형선 (1998). OECD 국가의사회안전망.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권제 25 호, pp 최옥금 조영은 (2014). 단시간근로자실태와국민연금적용방안. 정책보고서 , 국민연금연구원, pp 최진호 (2015).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전부개정법률안 ( 류지영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15324) 검토보고 ( ). pp.1-2. 통계청 ( 년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8 월 한상운 성주호 (2013). 두루누리사회보험이소규모사업장의저임금근로자에게미치는영향. 연금연구, 3 권 1 호, 한국연금학회, p.37. 황수경 박지혜 (201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정책의성과와과제. KDI Research Monograph, , 한국개발연구원, p.6. Dagsvik, John, Zhiyang Jia and Kristian Orsini (2011). Subsidies on low-skilled workers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the case of Belgium. Empirical Economics 40(3), pp Doeringer, P.B., and Piore, M.J.(1971). Internal Labor Market and Manpower Analysis. Lexington: Lexington Books. Fagan, C., Norman, H., Smith, M., Menéndez, M.C.G.(2014). In Search of good quality part-time employment.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43, International Labour Office, p.1.

279 23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Francis Green(2005). [OECD] 선진국에서의 고용의질 개념의발전. 국제노동브리프 3(7) ( ), pp Jann, B.(2008). The Blinder Oaxaca decomposition for linear regression models. The Stata Journal, V. 8, Number 4 (ETH Zurich Sociology Working Paper No.5), pp.1-5. J. Cotton(1988), On the Decomposition of Wage Differentials, Economics Faculty Publication Serie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Economics Faculty Publication Series, : pp Joonmo Cho, Chanyoung Lim, and Jae-seong Lee(2010). Gender and Job Turnover in the Dual Labor Market: A Korean Perspective. Asian Journal of Women Studies, 16(1) (January 2010), pp Joonmo Cho and Jaeseong Lee(2015). Persistence of the Gender Gap and Low Employment of Female Workers in a Stratified Labor Market: Evidence from South Korea. Sustainability 7(9) (September 2015), pp Oaxaca, R. and Ransom, M. R.(1994). On Discrimination and the Decomposition of Wage Differentials. Journal of Econometrics 61, pp OECD(2009). The Employment and Social Policy Response to the Jobs Crisis. Employment Outlook, pp OECD(2014). OECD Employment Outlook pp OECD(2016). OECD Employment Outlook pp < 기사 > 김태홍 (2014). [ 독자칼럼 ] 시간선택제일자리성공하려면 ( ). 매일경제, p.37. 농민신문 (2013). 농어민국민연금보험료지원연장 ( ). 에서 인출.

280 참고문헌 239 < 참고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비밀유지 ) 제1항제6호 인출. 두루누리사회보험. 두루누리사회보험사업소개 인출. 통계설명자료. 전직및추가취업희망여부 ( 경제활동인구조사 1967년 ) 인출. 통계설명자료.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 에서 인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 / 연령별경제활동인구각년도 (2000, 2010년 ). =I2에서 인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홈페이지. 사회보험료율현황 (2016년 9월기준 ) 인출. Eurostat(2016). Gender pay gap in unadjusted form by working time - NACE Rev. 2 activity (B-S except O),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methodology (Updated, ). 에서 인출.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Trade Union Density(2012 년기준 ) ata en?ispartof=/content/datacollection/lfs-tu-data-en 에서 인출 OECD.Stat. Job Quality. 에서 인출. OECD.Stat. Gender Wage Gap(Median). 에서 인출. OECD.Stat.(2012), Average earnings(hourly earnings in constant prices, at constant PPPs), Data extracted on 16 May :10 UTC (GMT) from OECD.Stat. 에서 인출. OECD.Stat. Employment : Gender wage gap 에서 인출.

281

282 부록 < 부록 1> 시간제근로자임금함수추정과성별임금격차요인분해 243 < 부록 2> 근로시간관련정부지원정책인지도및실태조사 255

283

284 부록 243 < 부록 1> 시간제근로자임금함수추정과성별임금격차요인분해 년정규직성별임금격차 < 표 1-1> 정규직근로자임금함수추정결과 (2015) 연령관련교육수준 근속기간 산업 남성 여성 통합 (Pooled) 상수항 0.416*** *** *** Age 0.059*** *** *** Agesq *** *** *** Y_educorr 0.047*** *** *** D_Exp *** *** *** D_Exp *** *** *** D_Exp *** *** *** D_Exp *** *** *** D_Exp *** *** *** D_Exp *** *** *** D_ind *** *** *** D_ind *** *** *** D_ind *** *** *** D_ind *** *** *** D_ind *** *** *** D_ind *** *** *** D_ind *** *** *** D_ind *** *** *** D_ind *** *** *** D_ind *** *** *** D_ind *** *** *** D_ind *** *** *** D_ind *** *** *** D_ind *** *** *** D_ind *** *** *** D_ind *** *** *** 0.005

285 ㅊ 24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직종 기업규모 노동조합 남성여성통합 (Pooled) Docc *** *** *** Docc *** *** *** Docc *** *** *** Docc *** *** *** Docc *** *** *** Docc *** *** *** Docc *** *** *** Dsize *** *** *** Dsize *** *** *** Dsize *** *** *** Dunion *** *** *** N 405, , ,788 < 표 1-2> 정규직근로자성별임금함수추정에따른이분법분해 (2015) 차이 (Explained) [ ] 차별 (Unexplained) 평균값 ( 설명변수 ) 연령관련 교육수준 근속기간 상수항 연령 연령 Y_educorr D_Exp D_Exp D_Exp D_Exp D_Exp D_Exp

286 부록 245 차이 (Explained) [ ] 차별 (Unexplained) 평균값 ( 설명변수 ) 산업 직종 기업규모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occ Docc Docc Docc Docc Docc Docc Dsize Dsize Dsize 노동조합 Dunion Total

287 24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년비정규직성별임금격차 < 표 1-3> 비정규직성별임금함수추정결과 (2015) 남성여성통합 (Pooled) 상수항 0.288*** *** *** 연령관련 교육수준 근속기간 산업 Age 0.050*** *** *** Agesq 0.000*** *** *** Y_educorr 0.060*** *** *** D_Exp *** *** *** D_Exp *** *** *** D_Exp ** *** D_Exp *** *** D_Exp *** *** *** D_Exp *** *** *** D_ind *** * *** D_ind *** *** *** D_ind * D_ind *** *** *** D_ind *** *** *** D_ind *** *** D_ind *** *** *** D_ind *** *** *** D_ind *** D_ind *** *** *** D_ind *** *** *** D_ind *** *** *** D_ind *** *** *** D_ind *** *** *** D_ind *** *** D_ind *** *** *** 0.008

288 부록 247 남성 여성 통합 (Pooled) Docc *** *** *** Docc *** *** *** Docc *** *** *** 직종 기업규모 노동조합 Docc *** *** *** Docc *** *** *** Docc *** *** Docc *** *** *** Dsize *** *** *** Dsize *** *** *** Dsize *** *** *** Dunion *** *** *** N 110, , ,045 주 : *** 는 1%, ** 는 5%, * 는 10%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함. < 표 1-4> 비정규직성별임금함수추정에따른이분법분해자료 (2015) 차이 (Explained) [ ] 차별 (Unexplained) 평균값 ( 설명변수 ) 연령관련 교육수준 근속기간 상수항 0.136*** 연령 0.091*** *** 연령 *** *** Y_educorr 0.002* *** D_Exp *** *** D_Exp *** *** D_Exp *** D_Exp ***

289 24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차이 (Explained) [ ] 차별 (Unexplained) 평균값 ( 설명변수 ) 산업 직종 기업규모 D_Exp *** D_Exp *** D_ind *** *** D_ind *** ** D_ind D_ind *** D_ind *** D_ind *** D_ind *** *** D_ind * *** D_ind *** D_ind *** *** D_ind *** D_ind *** D_ind *** *** D_ind *** *** D_ind * *** D_ind *** *** Docc *** *** Docc *** *** Docc *** *** Docc *** *** Docc *** *** Docc *** *** Docc *** *** Dsize *** *** Dsize *** *** Dsize *** 노동조합 Dunion *** Total

290 부록 년비정규직전일제성별임금격차 < 표 1-5> 비정규직전일제임금함수추정결과 (2015) 남성여성통합 (Pooled) 상수항 0.729*** *** *** 연령관련 교육수준 근속기간 산업 Age 0.047*** *** *** Agesq 0.000*** *** *** Y_educorr 0.042*** *** *** D_Exp *** *** *** D_Exp *** *** D_Exp *** *** *** D_Exp *** *** *** D_Exp *** *** *** D_Exp *** *** *** D_ind *** *** *** D_ind *** *** *** D_ind *** *** D_ind *** *** *** D_ind *** *** *** D_ind *** *** D_ind *** *** *** D_ind *** *** *** D_ind *** *** D_ind *** *** *** D_ind *** D_ind *** *** *** D_ind *** *** *** D_ind *** *** *** D_ind *** *** *** D_ind *** *** *** 0.008

291 25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남성 여성 통합 (Pooled) Docc *** *** *** Docc *** *** *** Docc *** *** *** 직종 기업규모 노동조합 Docc *** *** *** Docc *** *** *** Docc *** * *** Docc *** *** *** Dsize *** *** *** Dsize *** *** *** Dsize *** *** *** Dunion *** *** *** N 94,271 81, ,352 주 : *** 는 1%, ** 는 5%, * 는 10%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함. < 표 1-6> 비정규직전일제임금함수추정에따른이분법분해자료 (2015) < 표 Ⅳ-2> 차이 (Explained) [ ] 차별 (Unexplained) 평균값 ( 설명변수 ) 연령관련 교육수준 근속기간 상수항 연령 연령 Y_educorr D_Exp D_Exp D_Exp D_Exp

292 부록 251 < 표 Ⅳ-2> 차이 (Explained) [ ] 차별 (Unexplained) 평균값 ( 설명변수 ) 산업 직종 기업규모 D_Exp D_Exp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occ Docc Docc Docc Docc Docc Docc Dsize Dsize Dsize 노동조합 Dunion Total

293 252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년비정규직시간제성별임금격차 < 표 1-7> 비정규직시간제근로자임금함수추정결과 (2014) 남성여성통합 (Pooled) 상수항 0.675*** *** *** 연령관련 교육수준 근속기간 산업 Age 0.039*** *** *** Agesq 0.000*** *** *** Y_educorr 0.045*** *** *** D_Exp ** ** *** D_Exp ** D_Exp *** *** *** D_Exp *** *** *** D_Exp *** *** *** D_Exp *** *** *** D_ind D_ind ** * D_ind *** *** *** D_ind *** * *** D_ind D_ind D_ind D_ind ** D_ind *** *** *** D_ind *** ** D_ind D_ind * D_ind *** *** *** D_ind D_ind ** *** D_ind * *** 0.042

294 부록 253 남성 여성 통합 (Pooled) Docc *** *** Docc *** *** *** Docc *** *** *** 직종 기업규모 노동조합 Docc * Docc *** *** *** Docc *** *** *** Docc *** *** *** Dsize *** *** *** Dsize *** *** *** Dsize *** *** *** Dunion N < 표 1-8> 비정규직시간제임금함수추정에따른이분법분해자료 (2014) 차이 (Explained) [ ] 차별 (Unexplained) 평균값 ( 설명변수 ) 연령관련 근속기간 상수항 연령 연령 Y_educorr D_Exp D_Exp D_Exp D_Exp D_Exp D_Exp

295 25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차이 (Explained) [ ] 차별 (Unexplained) 평균값 ( 설명변수 ) 산업 직종 기업규모 노동조합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_ind Docc Docc Docc Docc Docc Docc Docc Dsize Dsize Dsize Dunion Total

296 부록 255 < 부록 2> 근로시간관련정부지원정책인지도및실태조사 1. 조사개요 시간제일자리관련정부정책인지도및실태조사를위해정부의지원을받은기업과정부의지원을받지않은기업을기준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지는사업체일반현황, 전일제근로자와시간제근로자의임금및근로조건현황, 여성고용의질적개선을위한정책, 여성의고용유지를위한정책등 4개영역의총 50여개문항으로구성되었다. < 표 2-1> 근로시간관련정부지원정책인지도및실태조사설문지구조 구분 사업체일반현황 전일제근로자와시간제근로자의임금및근로조건현황 여성고용의질적개선을위한정책 내용 소재지및업종등사업체관련현황 노동조합유무 남녀전일제근로자구성현황 연령별남녀시간제근로자구성현황 시간제근로자의최초고용계약기간 남녀별시간제근로자고용이유 전일제남성근로자의급여를 100으로각근로형태의임금수준 남녀별시간제근로자의시간당정액급여가전일제근로자보다낮은이유 시간제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여부 남녀별시간제근로자의사회보험미가입이유 시간제근로자에대한각근로조건처우제공여부 시간제근로자충원계획 채용할계획이있는시간제근로자성별 시간제근로자감원계획 시간선택제신규창출정부지원제도인지도및실행여부 시간선택제신규창출정부지원제도도입시기 시간선택제신규창출정부지원제도로고용한근로자수 ( 전환한근로자수포함 ) 시간선택제신규창출정부지원제도도입에따른정부지원여부 향후시간선택제신규창출정부지원제도도입및운영계획과도입시기 시간선택제신규창출정부지원제도도입시여성고용의질적개선도움여부 기간제시간제를무기계약직시간제로전환제도인지도및실행여부 기간제시간제를무기계약직시간제로전환제도도입시기 기간제시간제를무기계약직시간제로전환제도로전환한근로자수 기간제시간제를무기계약직시간제로전환제도도입에따른정부지원여부 기간제시간제를무기계약직시간제로전환제도도입및운영계획과도입시기 기간제시간제를무기계약직시간제로전환제도도입시여성고용의질적개선도움여부

297 25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구분 여성의고용유지를위한정책 내용 시간선택제전환지원정부정책인지도및실행여부 시간선택제전환지원정부정책도입시기 시간선택제전환지원정부정책으로전환한근로자수 시간선택제전환지원정부정책도입에따른정부지원여부 시간선택제전환지원정부정책대체인력채용여부및채용근로자수 시간선택제전환지원정부정책도입및운영계획과도입시기 시간선택제전환지원정부정책도입시여성근로자의퇴직및이직영향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인지도및실행여부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입시기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단축근로자수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입에따른정부지원여부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입및운영계획과도입시기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입시여성근로자의퇴직및이직영향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인지도및실행여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입시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단축근로자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입에따른정부지원여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입및운영계획과도입시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입시여성근로자의퇴직및이직영향 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중회사경영상유리한제도 이번조사의주요목적이시간선택제에대해정부지원을받은기업과정부지원을받지않은기업에어떤차이가있는지에대한연구이기때문에표본추출을위해 2단계의과정을거쳤다. 1단계는시간선택제기업모집단에대한사전정보가없기때문에기존정보를이용해서정의를새롭게하였고, 2단계는 1단계를기반으로통계적으로표본설계를실시하였다. 우선 1단계로시간선택제기업에대한분포는 2015년, 2016년 시간선택제지원사업장 으로정부지원을받은기업자료를이용하였다. 시간선택제정부지원을받는업종은총 18개업종이었다. 이번조사를위한전체표본수가 300개이고이중에서정부지원을받는기업할당은 150개였다. 이것을기준으로업종별로최소 10표본이할당될수있도록업종을선택하였다. 이러한업종은최종할당을기준으로전체 18개업종에서 < 표 1-2> 조사대상업종의산업분류에서굵게표시된 < 건설업 >, < 도매및소

298 부록 257 매업 >,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으로총 5개업종이선택되었다. < 표 2-2> 조사대상업종의산업분류 산업분류 표준산업대분류 A. 농업, 임업및어업 (01 03) 1. 농업, 임업, 업업및광공업 B. 광업 (05 08) C. 제조업 (10 33) 2. 건설업 F. 건설업 (41 42) 3. 도소매 / 음식숙박업 G. 도매및소매업 (45 47) I. 숙박및음식점업 (55 56) D.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35 36) 4. 전기 / 운순 / 통신 / 금융 H. 운수업 (49 52)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58 63) K. 금융및보험업 (64 66)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37 39) L. 부동산업및임대업 (68 69)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0 73) 5.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등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74 75) P. 교육서비스업 (85)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6 87)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0 91)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94 96) 주 : 업종분류는통계청 고용동향 의산업분류를적용 또한, 시간선택제제도를시스템적으로도입하고운영할수있는기업의규모를 10인이상기업으로조사대상기업을한정하였다. 이러한기준으로최종선정된기업의현황은 < 표 2-3> 업종별 / 규모별모집단현황과같다.

299 258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 표 2-3> 업종별 / 규모별모집단현황 ( 단위 : 개 ) 업종사업시설출판, 영상, 전문, 과학보건업및도매및관리및제조업방송통신및및사회복지소매업사업지원정보서비스업기술서비스업서비스업종업원수서비스업 총합계 10~29인 ~99인 인이상 합계 ,308 앞에서와같이모집단에대한정의를한후에기업규모별최소할당후다단층화업종별 * 규모별비례할당추출을하였다. 첫번째로전체표본수 300개를정부지원을받은기업 150개, 정부지원을받지않은기업 150개로 1단층화를했다. 두번째로는정부지원을받은기업 < 표 2-3> 업종별 / 규모별모집단현황을이용해서정부지원을받은기업의표본설계를하였다. 1 단계로 100인이상기업에최소표본인 30개를할당하고, 10인 ~99인기업에 120개표본을할당하였다. 2단계로각층에할당된표본수를업종별 * 규모별비례할당을하였다. 시간선택제를지원받은기업에대한할당은 < 표 2-4> 정부지원을받은기업의업종별 * 규모별표본할당현황과같다. 이러한표본할당을기준으로동일하게시간선택제를지원받지않은기업에대한할당은 < 표 2-5> 정부지원을받지않은기업의업종별 * 규모별표본할당현황과같다. < 표 2-4> 정부지원을받은기업의업종별 * 규모별표본할당 ( 단위 : 개 ) 업종사업시설출판, 영상, 전문, 과학보건업및도매및관리및제조업방송통신및및사회복지소매업사업지원정보서비스업기술서비스업서비스업종업원수서비스업 총합계 10~29인 ~99인 인이상 합계

300 부록 259 종업원수 < 표 2-5> 정부지원을받지않은기업의업종별 * 규모별표본할당 업종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단위 : 개 ) 총합계 10~29인 ~99인 인이상 합계

301 260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2. 설문지

302 부록 261

303 262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304 부록 263

305 264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306 부록 265

307 266 정부정책의여성고용영향과분야별개선과제 (Ⅱ)

308 부록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