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탄도미사일위협과 BMD 체계구축전략을통한 KAMD 발전방안연구 방어적상쇄전략 : 비핵화협상이후국방정책과 KAMD 구축전략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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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용역과제최종보고서 > 동북아의탄도미사일위협과 BMD 체계구축전략을통한 KAMD 발전방안연구 - i -

2 동북아의탄도미사일위협과 BMD 체계구축전략을통한 KAMD 발전방안연구 방어적상쇄전략 : 비핵화협상이후국방정책과 KAMD 구축전략 - i -

3 제출문 공군참모총장귀하 본보고서를 동북아의탄도미사일위협과 BMD 체계구축전략을통한 KAMD 발전방안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6 월 27 일 주관기관명 : 대전대학교 연구책임자 : 윤대엽교수 공동연구원 : 엄정호교수 - ii -

4 < 목차 > 1. 연구목적 / 연구배경 / 연구목적과범위 / 4 2. 북핵능력의고도화와전략적쟁점 / 핵탄두소형화 / 탄도미사일능력의고도화 / 북핵위협대응전략의쟁점 / 북핵위협과동북아의 BMD 체계 / 북핵위협과미국의전략적대응 / 미일동맹기반일본의 BMD 체계 / 중국의군사굴기와미중경쟁 / 북한의비핵화협상과국방정책과제 / 군사적신뢰구축 / 비핵화협상과한미동맹 / 비핵화협상과미중관계 / 국방전략과 KAMD 구축과제 / 53 5 KAMD 구축전략 : 방어적상쇄 / 방어적억지 (defensive deterrence) / 전략적결속 (strategic alliance) / 기술적상쇄 (technical offset) / KAMD 구축의정책과제 / 억지-방어중심 KAMD / 중다중방어체계구축 / 단계적-적응적 KAMD 추진 / KAMD와공군혁신에대한함의 / 67 참고문헌 / 70 - iii -

5 < 표목차 > < 표2-1> 북한핵문제의해결을위한합의 / 8 < 표2-2> 북한의핵실험비교 / 9 < 표2-3> 탄도미사일의기술수준평가요소 / 12 < 표2-4> 한국형 3축체제구축계획, / 16 < 표2-5> 공격-방어딜레마와전략적안정성 / 17 < 표2-6> 탄도미사일방어전략 / 19 < 표2-7> 북한의장사정포및탄도미사일위협과대응 / 20 < 표3-1> 탄도미사일요격체계및상승단계요격 / 31 < 표3-2> 일본의탄도미사일방어체계구축 / 32 < 표3-3> 중국의탄도미사일위협 / 38 < 표4-1> 북핵협상시나리오와쟁점 / 43 < 표4-2> 한미동맹과비핵화협상시나리오 / 45 < 표4-3> 미국의군사적옵션 / 48 < 표4-4> 미중관계와비핵화협상시나리오 / 50 < 표4-5> 남북한의군비통제추진단계및추진방안 / 54 < 표6-1> 억지-방어중심통합적 KAMD 구축전략 / 59 < 표6-2> 3중다중방어체계 / 61 < 표6-3> 단계적-적응적 KAMD 구축방안 / 65 < 표6-4> KAMD전략위원회검토방안 / 66 < 표7-1> KAMD 기반의공군력건설 / 69 - iv -

6 < 그림목차 > < 그림2-1> 북한의핵탄두공개자료 / 10 < 그림2-2> 북한의탄도미사일실험 / 11 < 그림2-3> 북한탄도미사일의기술적진전 / 13 < 그림2-4> 고각발사위협과장사정포위협 / 21 < 그림3-1> 미국의 BMD 관련예산과요격단계별예산투자 / 26 < 그림3-2> 미국의 BMD 탐지-요격-지휘체계현황 / 28 < 그림3-3> 한국의탄도미사일방어범위와필요자산 / 30 < 그림3-4> 일본의탄도미사일방어자산과배치 / 34 < 그림3-5> 일본의통합방공미사일방어구상 (IAMD) / 35 < 그림3-6> 주요국의방위비변화 / 37 < 그림3-7> 남중국해영토분쟁지역및중국의군사기지건설 / 40 < 그림6-1> KAMD의수직적다중방어체계 / 62 < 그림6-2> 해상기반탐지와 SM-3 요격체계 / 63 - v -

7 < 주요개념 > 방어적상쇄전략 (defensive offset strategy) 방어력중심의군사력건설을통해미래안보위협을완벽하게상쇄하는것으로전략적안정성, 기술적우위및한미동맹의관리를목표로함. 세부적으로방어적억지 (defensive deterrence), 전략적결속 (strategic alliance) 및기술적상쇄 (technical offset) 등의세가지목표로설명했음방어적억지력 (defensive deterrence) 공격능력의균형을통해대북억지력을유지하는 3축체계구축전략은남북간의안보딜레마를고조시키고군비경쟁을지속시키는문제가있음. 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과군사적신뢰구축을위한방안이검토되는가운데 KAMD는방어능력에기반하여북한의위협을억지할수있는자산임. 기술적상쇄 (technical offset) 탐지정보, 요격체계, 지휘통제등완벽한 KAMD 체계의구축에필요한국방과학기술과다자적인협력기반은미래안보위협에대응하여항공우주력의우위 (aerospace superiority), 정보력의우위 (information superiority), 기술적우위 (technical superiority) 를통해공군력을혁신하는기술적인기반임. 3중다중방어 KAMD 체계 (three-layered KAMD system) (1) 저고도, 중고도, 고도도및상승단계와종말단계에서탄도미사일을요격할수있는수직적다층방어 (vertical multi-layered defense), (2) 육상-해상- 공중에서탐지와요격할수있는수평적다중방어 (horizontal multi-layered defense), (3) 그리고탄도미사일, 항공기뿐만아니라무인항공기, 순항미사일등복합적인항공우주위협에대응하는통합적다중방어 (integrated multi-layered defense) 를통합한체계임. 전략적결속 (strategic alliance) 북한의체제안전을전제로하는비핵화협상과정에서군사적신뢰구축의방안의하나로한미동맹과주한미군의지위와역할의변화는불가피할것으로예상됨. 한국은비핵화협상의불확실성, 남북관계의안정성및동북아의다자적안보질서가형성될때까지한미동맹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으며, KAMD는전략적, 전술적, 기술적측면에서한미동맹의협력을지속시키는기반이될수있음 - vi -

8 1. 연구목적 1.1. 연구배경 김정은체제출범이후핵탄두소형화가진전되고장거리탄도미사일능력이고도화되면서북핵위협은전략적위협 (strategic threat) 으로전환되었다. 김정은체제는 2012년이후 4차례의핵실험을통해핵탄두의소형화기술을급격하게진전시켜왔다. 1) 2016년 9월 2일실행된 6차핵실험의폭발력은최소 50 KTs에서최대 160 KTs 급의수소폭탄으로평가되었다. 국제사회의제제에도불구하고집권이후 96회에달하는시험발사를감행한북한은장사정화, 다종화및정밀성관련탄도미사일의기술이급격하게발전했다. 또, 고체연료추진체개발에성공하고이동식발사차량 (TEL) 을활용하는동시발사실험을통해북한은비닉성, 즉응성, 2차공격능력등전술적능력을증명한바있다. 북한이 핵무력을완성 했다고자평한 화성 15형 의경우 2단액체연료를사용하는최대사거리 13,000km의탄도미사일로재진입기술에대한논란을제외하면미국을직접공격할수있는 ICBM 능력으로평가 2) 되었다. 김정은체제의핵탄두및탄도미사일위협은한국에대한군사적위협에국한되지않는다. 미국본토를직접공격할수있는핵능력을갖추게되면서전략적차원의쟁점으로전화되었다. THAAD 배치갈등이대변하듯북미갈등은한중관계는물론일본등동북아주변국의정치적, 전략적, 그리고군사적쟁점으로확산되었고이에대응하는군사전략은전략적균형 (strategic balance) 의구조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고있다. 한국정부는북한의고도화된핵과탄도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해능동적전쟁수행개념을수립하고국방투자를하고있다. 3축체제는미국의확장억지 (extended deterrence) 에의존하는맞춤형억지전략 (tailored deterrence) 과재래식전력을중심으로북한의전략적위협을억지하는공세적방어 (proactive defense) 전략으로구성된다. 3) 미국정부역시 2014년부터고도화 1) 북한의핵능력에관한역사적, 분석적자료는 CSIS 북핵분석아카이브자료참조 ( 검색일 : ). 2) 화성 -15 호의제원및분석에대해서는 Hwasong-15(KN-22) csis.org/missile/hwasong-15-kn-22/ ( 검색일 : ) 3) 권혁철, 한국형킬체인의진단과발전방향 전략연구 21:4(2014),

9 되는북한의탄도미사일위협으로부터한국및주한미군전력을보호할수 있는전략자산의배치를시작했다. 가장먼저검토된것은 2012 년전력화가 시작된종말단계요격체계인종말고고도지역방어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체계다 년커티스스캐퍼로티 (Curtis M. Scaparrotti) 주한미군사령관이처음배치필요성을언급했지만한국정부는 중국의반대를고려해전략적모호성을기본원칙으로유지했다. 그러나 2016 년 1 월북한이 4 차핵실험을강행한직후한미간의공식협의가시작 되었고 7 월에사드배치가결정되었다. 중국은 THAAD 배치가중국의안보 이익을침해하는행위라고강력하게반대하였고, 사드배치가결정되자경제 적수단을통해경제제재 (economic sanction) 를시행했다. 영토, 주권등핵 심이익이결부된주변분쟁에강제력을행사하는경제제재는선린우호를 원칙으로해왔던과거중국의주변정책과는전혀다른변화라는점에서주 목받았다. 4) 중국이주한미군의 THAAD 배치에반대하는이유는사드체계 가 (1) 최소억지전략 (minimal deterrence) 을원칙으로하는중국의대미핵 전략을약화시키고, (2) 전방배치레이더 (AN/TYP-2) 가동북지역을탐지역 역에포함하여군사전략의변화가불가피한점, (3) 궁극적으로중국의반접 근 / 지역거부전략 (A2AD) 을무력화할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 5) 북한의위협에대응하는주변국의대응역시동북아의군사적긴장과군 비경쟁을고조시켜왔다 년북한의대포동미사일실험발사이후일본 은미국주도의 MD 체제참여를결정하고미국과의국방과학기술협력을 통해탐지식별, 요격체계및지휘통제체계를개발하여배치해왔다. 6) 또, 일 본이 2017 년이지스어쇼어 (Aegis Ashore) 시스템배치를결정 7) 하고중국 4) 윤대엽, 중국특색의경제제재전략 : 의도, 정책수단과의도하지않은결과, 통일연구 21:2 (2017), ) Anthony H. Cordsman, China s Nuclear Forc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ashington DC: CSIS, 2016); Erickson, Andrew S Chinese Anti-Ship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and Counter-Intervention Efforts. Testimony before Hearing on China s Advanced Weapons (Febuary 23, 2017) 6) 박휘락, 일본의탄도미사일방어체제추진사례분석과한국에대한교훈. 국가전략 19:4(2013); Duan Hong, TMD, US-Japan Relations, and East Asian Security Nuclear Policy (July 01, 2000); Gordon R. Mitchell, Japan-US Missile Defense Collaboration: Rhetorically Delicious, Deceptively Dangerous, The Fletcher Forum of World Affairs 25:1 (2001) 참조. 7) 2017 년일본방위성이이지스어쇼어시스템의배치를검토하기시작하여북한이 2017 년 11 월 29 일화성 15 호를발표한직후내각에서결정된것이다. com/land/2017/12/19/japan-to-buy-aegis-ashore- missile-defense-systems/ ( 검색일 : )

10 이러시아산 S-400 3개포대를구매하여배치 8) 하면서탄도미사일공격과방어를위한동북아의전략적경쟁이가열되고있다. 무엇보다최근북핵문제의평화적인해결을위한남북및주변 4강간의새로운국면이진전되면서공세적억지중심의대북전략은수정이불가피하게되었다. 북한의핵과탄도미사일실험을제한하기위해미국과국제사회의경제제재가시행되고군사적대응이강화되면서군사적충돌에대한우려가높아졌다. 그런데평창올림픽을계기로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한한국정부의노력은남북관계및북미간의대화를중재하는데기여했다. 남북정상은 4월 27일과 5월 26일 2차례의정상회담을통해 한반도의비핵화 의지를재차확인했다. 그리고 6월 12일역사적인북미정상회담이개최되고 (1) 새로운북미관계구축, (2) 한반도의평화체제구축, (3) 판문점선언에따른한반도의비핵화, (4) 그리고전쟁포로유해발굴등 4개항에합의했다. 9) 남북및북미간의정상회담을통해군사적적대행위중지및신뢰구축에합의하면서 공세적전쟁수행개념 에기반한 3축체계는근본적인수정이불가피하게되었다. 향후국방전략은북한의비핵화에긍정적인환경을조성하고남북간의군사적신뢰구축을위한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그리고판문점선언에군축 (arm control) 목표가명시되면서북미간의비핵화협상이진전되는경우경제적지원, 외교적관계및정치적합의와함께북한체제안전보장을위한조치의하나로군비통제및군축에도대비해야한다. 요컨대급변하는한반도와동북아의안보환경에서국방전략은남북간의군사적신뢰구축을통해북한의비핵화에긍정적인환경을조성해야하는과제가부여되었다. 동시에비핵화과정에서국방전략은주변국의잠재적인군사적위협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 한미동맹의변화가수반하는불확실성을관리해야하는과제도검토해야한다. 따라서 KAMD체계는방어적억지에기반하여한미동맹의전략적, 전술적, 기술적협력관계를지속하고미래안보위협에대응하여기술적우위를유지하는상쇄전략의맥락에서재검토될필요가있다. 8) S 개포대산중국 중앙일보 ( ) 9) Historic Summit with North Korea is a Tremendous Moment for the World White House ( 검색일 : )

11 1.2. 연구목적과범위본연구는북한을포함한동북아의탄도미사일위협과탄도미사일방어체계 (BMD) 의전략적쟁점, 그리고북한의비핵화과정에서제기되는안보현안을포괄적으로분석하고향후국방전략과국방투자에서 KAMD의전략적, 전술적, 정책적함의를도출하는것을목표로한다. KAMD 구축과정에서고려해야하는전략적쟁점은 (1) 북한의핵과탄도미사일위협에대응하여전략적안정성을유지하는것, (2) 동북아의탄도미사일위협에대응하는전략적우위, (3) 그리고북한의비핵화과정에서제기되는군사적신뢰구축을위한국방투자등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북한의핵능력및탄도미사일위협을방어하고억지하는전략적안정성 (strategic stability) 을확고하게유지하는것이다. 냉전시기핵무기를보유한강대국간의전략적안정은적대국이공격을감행하면감당할수없는보복을받을것이라는상호확증파괴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에의해공포의균형을유지하는것이다. 즉, 적대국가가군사력을사용하면상응한보복을할수있는공격능력을통해공격을억지하는공세적억지전략이었다. 10) 한국정부가 3축체계를통해추진하고있는공세적억지전략역시압도적인재래식전력의증강을통해북한의도발을억지하는것이다. 그러나공세적억지전략은정보감시자산으로습득한정보에따라필요에따라서는선제공격 (preemptive attack) 을감수해야하는전략으로우발적교전의위험이높고국지교전이확전 (conflict escalation) 을관리할수있는능력 11), 즉위기안정성 (crisis stability) 이취약하다. 더구나아래에서구체적으로검토하는바와같이북핵문제의평화적인해결을위한남북및북미간의협상과정에서군사적신뢰구축을위한조치가우선적으로검토되면서공세적억지에기반한국방투자는수정이불가피하게되었다. 반면 KAMD는북한이탄도미사일공격의지를사전에억지하고선제공격을하더라도이를완벽하게방어함으로서정치 10) 전략적안정성에관한논의는 Elbridgy Colby, "Ch. 2. Defining Strategic Stability: Reconciling Stability and Deterrence," Elbridgy Colby and Michael Gerson, eds., Strategic Stability: Contending Interpretations. Strategic Studies Institute at the US Army War College (2013) 의논의참조. 11) Abraham M. Denmark, Proactive Deterrence: The Challenge of Escalation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r, KEI Academic paper Series (December 2011) keia.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 proactive_deterrence_paper.pdf ( 검색일 : )

12 적, 국제적, 군사적요인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대응수위를결정할수있는위기안전성 (crisis stability) 을확대할수있는전략수단이될수있다. 본연구는방어우선의억지전력 (defensive deterrence) 수단으로서 KAMD 체계의전략적의미를검토할것이다. 둘째, 동북아의탄도미사일개발과방어의전략적경쟁의맥락에서미래군사위협을관리하기위한 KAMD 구축의과제다. 북한은물론중국역시동중국해및남중국해의영토분쟁을관리하고반접근 / 지역거부 (A2/AD) 능력을강화하기위해탄도미사일의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이와같은탄도미사일위협에대응하여미국과일본은 1990년대후반부터 BMD 체계의연구개발, 무기체계의배치와운용에있어긴밀하게협력하고있다. 더구나동북아및세계주요국이탄도미사일을능력을군사력건설의핵심과제로추진하는것은 (1) 공간과시간의제약없이적을공격할수있는유연성, (2) 적의위협에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는즉응성, 그리고 (3) 상대국에게군사적, 기술적우위를발신할수있는상징적억지력과같은전략적, 전술적가치가높기때문이다. 12) 향후영토의점령을주된목적으로하는전쟁가능성이낮아지면서탄도미사일과순항미사일은스텔스공격기, 무인정찰및공격기와함께미래안보환경에서전략적우위를유지하는핵심전력으로인식되고있다. 13) 탄도미사일방어능력은잠재적인군사위협과공격에대해전략적우위와안정성을확보하는데핵심전력이다. 특히전시작전권의환수이후한미동맹의결속과협력에있어전략적, 전술적, 기술적기반으로서의 KAMD가가진함의를검토한다. 마지막으로북한의비핵화협상과정에서군사적신뢰를구축하고이에수반되는군비통제와군축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 KAMD 구축방안의문제다 북미회담은 한반도의비핵화 에대해원칙적으로합의한것일뿐북한의비핵화는단계적인비핵화와체제안전을보장하는동시적인조치가프로세스로진전될가능성이높아졌다. 중요한것은단계적인비핵화의속도와기간을결정하는결정적인요인은체제안전에대한동시적 12) David W. Kearn, Jr. Facing the Missile Challenge: US Strategy and the Future of the INF Treaty.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 Jim Thomas, Why the US Army Needs Missiles: A New Mission to Save the Service, Foreign Affairs (2013) /why-us-army-needs-missiles ( 검색일 : )

13 인조치가될것이라는점이다. 14) 비핵화프로세스가동결-신고-사찰-폐기-검증등의예측할수있는과정이라면체제안전보장은역사적경험이없고불확실한쟁점이복잡하게결부되어있다. 특히군사적신뢰구축을위한군비통제와군비축소는 1차적으로방위지출의동결, 공격무기의감축과병력축소등의단계로진전될것이다. 따라서남북간의군사적신뢰구축과정은 2013년부터추진되고있는공세적억지를목적으로하는공격자산중심의국방투자의근본적인수정이초래할것이다. 15) 반면 KAMD 체계는방어를목적으로하는국방투자로상대적으로군축과정의쟁점을우회하는국방투자전략이다. 더구나탐지식별, 지휘통제, 요격체계등 KAMD 체계는우주항공, 전자정보를통합하는지휘통제체제와정밀유도기술등미래안보수요에부합하는국방과학기술발전을촉진할수있는선도적 (pilot) 인국방투자부문이될수있다. 궁극적으로본연구는항공우주군건설을지향하는공군비전을실현하는데 KAMD 체계가가진전략적, 전술적, 기술적함의를도출할것이다. 기술혁신이주도하는미래안보환경에서국방전략은모든형태의군사적위협을사전적으로억지하고, 완벽하게방어하며지휘결심에따라압도적인우위로격퇴할수있는억지 (deterrence), 방어 (defense), 공격 (offense) 의균형을확보해야한다. 이는곧적대적위협을유리하게관리할수있는위기안정성 (crisis stability) 을강화하는것으로그핵심요소는전략적우위와더불어안보위협을관리할수있는구조적안정성 (structural stability) 을구축하는것이다. 16) 전력구조의구조적안정성이란스텔스전투기, 미사일, 전폭기와탄도미사일방어체계등장거리공격자산과방어능력에기반한전력구조 (force structure) 를구축하고이를효과적으로운용할수있는능력을의미한다. 공군력은우주항공의우위 (aerospace superiority), 정보의우위 (information superiority) 우위에기반하여정밀하고신속한타격 (precision engagement) 를통해최소한의위험으로전략 14) 윤대엽, 북한의비핵화협상시나리오 : 한미동맹과미중관계를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국제정치학회공동하계학술회의발표문, 벡스코, 부산, 2018 년 6 월 21 일 -23 일. 15) 2018 년 5 월 11 일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안을보고했지만신작전수행개념을구체적인작전계획이수립되지않았고, 군구조개편과군사력건설에대한구체적인투자는북미정상회담이후로연기되었다. 실종된국방개혁 2.0, 북한비핵화늪에빠졌나 joins.com/article/ ( 검색일 : ). 16) Forrest E. Morgan, Crisis Stabiity and Long-Range Strike: A Comparative Analysis of Fighters, Bombers, and Missiles.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14 적목적을달성하는핵심적인전력이다. 이와같은목표인식에기반하여 KAMD 체계가공간 ( 우주항공 )- 정보 ( 탐지식별 )- 기술 ( 정밀타격 ) 적우위에 기반한방어능력을구축하는핵심과제임을검토한다. 2. 북핵능력의고도화와전략적쟁점 2.1. 핵탄두소형화기술의진전 북한은탈냉전이후외교적고립과경제난으로인한남북간의군사적 불균형을상쇄하고체제유지의수단으로핵무기를개발 17) 해왔다. 북한이 처음핵개발을시작한것은 1954 년인민군에핵무기방위부문을설치하 면서다. 한국전쟁에서미국의핵공격위협을받은바있었던중국과북 한은미국의군사적위협에대응하여핵개발을시작했다. 김일성은 1956 년 30 여명의물리학자를소련의드부나합동원자핵연구소 (JINR) 에파견하여 핵연구를시작했고 1959 년에는 조소원자력협정 을체결하여본격적으로 핵기술을원조받았다 년영변에원자력연구소가설립되었고 1965 년에는 소련으로부터 IRT-2000 원자로를이전받아자체적인핵연구를시작했 다. 김일성은 1967 년직접 원자탄을생산할수있다 고언급하면서핵무 기개발을공식화한바있다. 그러나외교적으로는 1974 년 7 월 IAEA 에 가입하고 1985 에는핵확산금지조약 (NPT) 에남북한이동시가입하면서 북한은핵개발을은폐할수있었다. 북핵문제가전략적쟁점으로인식되기시작한것은탈냉전이후미국 이핵비확산정책을강화되면서다. 탈냉전과함께미소간의핵경쟁은완 화되었지만소련의핵기술과핵물질이제 3 국에유출가능성이높아졌 다. 18) 미국이영변핵시설을군사정찰위성으로집중감시하는가운데 1992 년플루토늄재처리시설의운영사실을확인하여공개하면서북한 의핵위기가시작되었다. 이후한반도의비핵화및북한의핵능력을검 증하고폐기하기위한남북및북미간의양자회담과 6 자회담이시작되었 17) 북한의핵개발프로그램및핵시설관련세부자료는 CSIS 의 Yongbyon Declassified 의내용을참고할수있음 /yongbyon-declassified-part-i/ ( 검색일 : ) 18) Gregory D. Koblentz, Strategic Stability in the Second Nuclear Age, CFR Special Report No. 71 (November 2014) - 7 -

15 지만북핵문제는합의와파기의악순환이반복되어왔다. < 표 2-1> 북한핵문제의해결을위한합의 구분 한반도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 ) 제네바합의 ( ) 6 15 남북공동선언 ( ) 9 19 공동성명 ( ) 남북정상선언문 ( ) 주요내용과파기사유 Ÿ 핵무기의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포기 Ÿ 핵재처리시설과우라늄농축시설보유포기 Ÿ 북한의핵포기와북미외교관계정상화 Ÿ 전력문제해결을위한경수로원자로 (KEDO) 제공 Ÿ 미의회인준실패,KEDO 건설지연 Ÿ 민족끼리서로힘을합쳐자주적으로해결 Ÿ 낮은단계의연방제안에대한상호인정 Ÿ 비전향장기수, 남북협력, 당국사이의협력 Ÿ 한반도평화협정, 단계적비핵화, 핵무기불공격및북미간의신뢰구축 Ÿ 2006 년대포동발사, 2006 년 1 차핵실험 Ÿ 615 남북공동선언고수하고구현 Ÿ 남북관계의상호존중과신뢰, 군사적신뢰구축 Ÿ 항구적인평화체제구축을위한협력 남북양국이한반도의비핵화에처음합의한것은탈냉전직후인 1992 년이다. 남과북은핵무기의시험, 제조는물론보유하지않으며핵재처리시설과우라늄농축시설을보유하지않는다는 한반도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을발표하고한국에배치되었던미군의전술핵이철수되었다. 그러나 1993년북한이연변핵시설을재가동하면서제1차북핵위기가발생했다. 북미양국은 1994년제네바회담을통해북한의핵포기와북미외교관계정상화에합의하고, 북한의전력문제를해결하기위해경수로원자로를지원하는사업 (KEDO) 에합의함으로서북핵위기가일단락되었다. 그러나 1998년북한이사거리 1,000 km가넘는대포동미사일을발사하고 2002년 NPT에서탈퇴하면서북핵위기가재현되었다. 미국은중국의중재를통해북경에서미 중 북이참여하는 3자회담을시작하고 2003년 8월 27일한국, 일본, 러시아가참가하는 6자회담으로확대되었다. 19) 6 19) 북핵문제와중국의관여에대한논의는 Fu Ying, The Korean Nuclear Issues: Past, Present and Future, Brookings Strategic Paper 3 (May 2017) 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17/04/north-korean-nuclear-issue-fu-ying.pdf ( 검색일 : ) 참조

16 자회담국은 2005년 9월 19일한반도평화협정체결, 단계적비핵화, 핵무기불공격및북미간의신뢰구축등북핵문제를위한다자적인합의를도출했다. 그러나 2006년북한은미국의적대행위가지속되고있다고비판하고대포동미사일을발사하였고, 10월에는제1차핵실험을강행함으로서북핵문제는합의와파기의악순환이반복되었다. < 표 2-2> 북한의핵실험비교 일시 폭발물질 폭발능력 ( 추정 ) 1차 플루토늄 KTs 2차 플루토늄 2-4 KTs 3차 고농축우라늄 ( 추정 ) 6-9 KTs 4차 수소탄 ( 북한주장 ) 7-10 KTs 5차 증폭핵분열탄 ( 추정 ) 10 KTs 6차 수소탄 ( 북한주장 ) KTs 자료 : CSIS Missile Defense Project ( 북한은 2006년 10월 1차핵실험이후 2017년까지 6차례의핵실험을감행했다. 김정은체제는집권이후 4차례의연속적인핵실험을감행하면서핵탄두의소형화및폭발능력의조절에필요한기술력을진전시킨것으로평가되고있다. 김정일집권시기시행된 1-2차실험은 KTs 규모의플루토늄핵탄두의시험이었다. 그러나김정은집권이후시행된 4차례의핵실험은고농축우라늄 (3차), 증폭핵분열탄 (4-5차), 그리고수소탄 (6차) 등핵탄두의소형화와함께고성능화에필요한기술적요구를진전시켰다. 북한이수소탄이라고주장하는 2017년 9월 6차핵실험의경우국방부는 50KTs으로평가했지만,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 (CTBTO) 는 6.1로측정된지진파를근거로최대 160 KTs으로추정한바있다. 20) 그러나북한이안전을고려해의도적으로폭발력을낮춰실험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또, 북한도핵실험직후 핵폭탄의위력을타격대상과목적에따라임의로조정할수있는높은수준에도달하였다 고발표하는등핵탄두능력의고도화기술이고도로발전시킨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다. 실제북한은 2016년 5차핵실험및 2017년 6차핵실험직후핵탄 20) CTBTO 분석자료참조 -sept-dprk/ ( 검색일 : )

17 두사진을공개하고핵탄두소형화기술의지전을과시했다. < 그림 2-1> 핵탄두공개자료 공개핵탄두 공개핵탄두 2018년 5월 24일북미회담을앞두고풍계리핵실험장을전격적으로폐쇄한바있다. 일부에서는핵실험장의폐쇄조치가북미협상을앞두고명확한비핵화의지를표시한것으로해석하고있다. 그러나기술적, 전략적측면에서설득력이낮다. 오히려핵실험장의폐쇄는핵탄두소형화기술의진전을반증하는조치로평가할수있다. 북한이 핵무력의완성에따른조치 라고직접언급한것처럼핵실험장의폐쇄는기술적으로핵탄두소형화와핵폭발기술개발을위한추가적인실험이불필요함을의미한다. 핵보유국이핵탄두의기술적진전을완료한이후실험을하지않는것은이를대변한다. 미국은 1992년, 중국은 1996년마지막으로핵실험을시행한바있다. 또핵실험장을폐쇄함으로서비핵화협상이후핵시설의사찰과정에서핵물질을추출하여북한의핵능력을검증할수있는기술적가능성을근본적으로차단했을가능성도있다 탄도미사일능력의고도화북한의핵탄두소형화및기술적진전과함께북핵문제가전략적위협으로전환된것은이를투발할수있는탄도미사일능력이빠른속도록고도화되었기때문이다. 김정은체제출범이후 4차례의핵실험이감행한것과동시에탄도미사일시험횟수도대폭증가했다. 김일성집권기 ( ) 15회, 김정일집권기 ( ) 에 16회에불과했던미사

18 일발사실험은김정은집권이후인 2012년부터매년큰폭으로증가하여 2017년까지무려 96회나이루어졌다. 그리고미국과국제사회의강력한경제제제속에서탄도미사일개발에필요한기술, 자원과능력이부족할것이라는주변국의판단에도불구하고북한의탄도미사일기술은급격하게발전해왔다. < 그림 2-2> 북한의탄도미사일실험 자료 : CSIS Missile Threat Project ( 탄도미사일능력을평가하는기술적기준은정밀성, 장사성, 즉응성등의세가지요인이다. 탄도미사일을전략적목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는항법체계기술, 탄두부정밀유도및그리드핀기술등정밀성이확보되어야한다. 그리고중장거리의목표를타격할수있는능력을갖추기위해서는엔진추력의증가와함께다단화기술이필요하다. 아울러고체연료기술은탄도미사일의즉응성및안정성을강하할수있다. 이동식발사차량 (TEL) 을활용한다면상대국의공격작전에서탄도미사일을방어할수있을뿐만아니라은닉성을증가시켜전술적가치를높일수있다. 김정은체제는일부재진입기술과공격결과를식별하고평가할수있는정보자산을제외하면탄도미사일을전략적목적에서운용할수있는기술적능력이상당한수준으로진전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2017년 7월 4일과 28일화성-14형미사일은 2013년에발사된미사일과비교 21) 하여탄두부의정밀유도, 다탄두및다단탄도탄 ( 대형고체추진기관 ) 기술등전략무기수준의탄도미사일능력을갖춘것으로평가되고있다. 북한은소형엔진을묶는클러스터링기술을활용하여대형엔진을개발하는것보다비용과기술면에서용이하게탄도미사일의장사정화를진전 21) 권용수, 북한탄도미사일의기술분석및평가 국방연구 56:1 (2013)

19 시켰다. 정밀성도대폭향상되었다. 초창기북한은 3축의자세교정과속도정보를얻을수있는관성항법장치 (INS) 와디지털컴퓨터를주로사용했다. 그러나최근에는 GPS 수신기를보조항법으로사용하는 GPS Aided INS 형태의유도기술이진전되었다. 또, 이동식발사차량역시다양화되면서전술적으로탄도미사일을유연하게활용할수있는능력이향상되었다. < 표2-3> 탄도미사일의기술수준평가요소 구분 세부사항 비고 정밀성 항법체계, 그리드핀, 재진입기술, 탄두부정밀유도 장사성 액체엔진고성능화, 엔진클러스터링, 다단화 즉응성 고체추진기, 이동식발사대 기술적능력과함께고각발사능력은북한탄도미사일의새로운위협으로인식되었다. 북한은 2016년 4월 15일이후두달동안이례적으로여섯차례의중거리탄도미사일 (IRBM) 을감행했다. 특히화성-10호 ( 무수단 ) 는고각발사로대기권을벗어나 1,413 km 고도의우주공간까지상승했다가원산에서 400km 떨어진동해상에떨어졌다. 북한이고각발사시험을시도한것은대륙간탄도미사일의핵심기술인대기권재진입기술을확보함과동시에탄도가대기권에재진입할때열을견디는탄두내열시험까지염두에둔것이다. 무수단미사일시험발사직후김정은은 태평양작전지대안의 ( 중략 ) 현실적으로공격할수있는능력을갖추게되었다 고언급한것처럼사정거리가 3,200km에달하는중거리미사일능력을검증함으로서괌의미군기지에대한타격능력을과시했다. 22) 한편으로북한이탄도미사일을고각으로발사하여사거리를줄여한국의전략시설에대한핵미사일공격에사용하는경우하층방어체계인 KAMD가무력화될수있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23) 고각으로발사한미사일의하강속도는최대마하 14 정도로최고속도가마하 5 내외인 PAC-3 등의하층방어체계로는대응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 22) 이승렬, 북한무수단미사일시험발사의의미와대응방안, 이슈와논점제 1186 호 ( ) ( 검색일 : ). 23) 북무수단고각발사, KAMD 로는못막는다 데일리안 ( ) 관련주장에대한세부내용은박휘락, 무수단발사가한국안보에미치는영향과대응, 한반도선진화재단주최 <2016 안보위기긴급진단세미나 > 국회, 2016 년 7 월 6 일자료참조

20 < 그림 2-3> 북한탄도미사일기술의진전 24) 액체엔진고성능화 : 대출력엔진개발 액체엔진고성능화 : 클러스터링 재진입기술진전 이동식발사대 항법체계 Ÿ GPS/GLONASS 항법적용 그리드핀 Ÿ 초기비행안전성개선 ( 무수단, 북극성, 북극성-2) 고체연료 Ÿ 북극성-2에대형고체추진기관적용 다탄두기술 Ÿ 기술확보미확인, 진전된것으로추정 24) 북한의탄도미사일기술진전에대한최근분석자료는 MIchael Elleman, The Secret to North Korea s ICBM Success,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59:5 (2017), 25-36; North Korea s Missile Programme: Rocket Science The Straits Times (November 29, 2017) /08/north-korea-missile-programme-reuters/index.html ( 검색일 : ); CSIS Missile Defense Project ( 검색일 : ) 등의자료참조

21 2.3. 북핵위협대응전략과쟁점북한의핵탄두소형화및탄도미사일능력의고도화는한국과한미동맹의군사전략및동맹관리측면에서복합적인대응과제로대두했다. 북한의탄도미사일이다종화, 장사화되고고체연료및이동식발사대, 그리고잠수함발사미사일 (SLBM) 의개발을통해비닉성, 즉응성이향상되면서탄도미사일의전략적활용능력이획기적으로발전되었지만현재까지한국의탄도미사일방어능력은제한적이다. 북한의핵과탄도미사일위협에대응하여추진되어온 3축체계의쟁점은 (1) 공세적억지전략이수반하는안보딜레마, (2)KAMD 전략의전술적한계, (3) 그리고한미동맹관리차원의세가지측면으로요약할수있다 공세적억지와안보딜레마북핵위협에대응하여한국정부가추진하고있는공세적억지전략은안보딜레마를고조시킨다는문제가있다. 탄도미사일을사용하여핵공격능력을갖춘북한에대응하여한국정부는 3축체계를구축하고있다. 공세적억지전략의핵심은북한의전략적위협에상응한응징할수있는공포의균형을통해북한의공격을억지하는것이다. 25) 이를위해북한의대량살상무기공격을사전에탐지하고방어할수있는탐지 (find), 식별 (fix), 추적 (track), 결심 (target), 교전 (engage) 및평가 (assess) 하는킬체인 (kill chain) 을구축하는것이핵심이다. 한국형대량응징보복 (KMPR) 은북한이핵무기로공격할경우동시, 다량, 정밀타격이가능한지대공및공대지미사일로도발원점을타격하고종심작전이가능한특수작전부대를투입하여북한의작전지휘부를타격하는전략이다. 반면탄도미사일에대한적극적인방어자산인 KAMD 체계보다는공격작전중심의킬체인과대량응징보복작전중심의국방투자가이루어져왔다. 문재인정부는북한의핵도발을적극적으로억지하기위해공세적전쟁수행개념으로강화하고기존의방어적선형을공세적종심기동전투개념으로변경했다. 26) 2017년국정감사에서송영무국방장관은 방어자산 25) 권혁철, 한국형킬체인의진단과발전방향 전략연구 21:4(2014), ) 군, 공세적전쟁개념수립, 대량응징보복체계중심으로전환, 세계뉴스 ( )

22 보다시급한것은공격자산 이며 개전초기적심장부에대규모전력을침투시키는공세적종심기동전투로전쟁수행방식을획기적으로변모시켜야만최단기간최소희생으로전쟁을종식시킬수있다 고강조한것은공세적전쟁수행개념의목적을명시적으로설명한다. 27) 공세적전쟁을위한국방개혁과국방투자도신속하게추진되어왔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국방중기계획에반영된국방예산은총 238조원으로이중방위력개선비에 78.2조원, 전력운영비에 160조원을배분하여북핵및대량살상무기위협에대응하기위한국방투자가계획되었다. 국방중기계획의핵심특징은국방투자가탄도미사일의적극적방어를위한 KAMD 보다킬체인이나대량응징보복등공격능력의강화에집중되어있다는것이다. KAMD 체계구축을위해저층방어능력의보강을위한 PAC-3 2차도입, M-SAM 성능개량및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의도입등이목표로설정되었다. 2018년의경우 3축체계구축에투자되는방위예산 22,735억원가운데 KAMD 예산은 24% 수준이다. 2017년 3축체계구축에투자된 15,784억원가운데 KAMD 예산은 5,331억원으로 33.7% 에정도였다. 반면전체국방예산의 70% 이상은킬체인과대량응징보복등공세적작전수행을위한군사력건설에투자되었다. 적극적방어에대한소극적인식은국방백서에서도발견할수있다. 국방백서는 KAMD의목적이 북한에서발사되어우리측으로날아오는미사일이지상에도달하기전에요격할수있는조기경보체계, 지휘통제체계및요격체계 로규정하고 한반도의전장환경을고려하여현재까지는종말단계하층방어위주의중첩된미사일방어체계를구축하고있다 28) 고설명하고있다. 이는 KAMD가탄도미사일위협에대한적극적이고완벽한 (hermetic) 방어와억지전략이라기보다핵심시설의방어능력에중점을두는제한적방어목적에서추진되어왔음을설명한다. 27) 방어보다공격이우선, 송장관, KAMD 사업중단지시논란, 이데일리 ( ). =257 ( 검색일 : ). 28) 국방부, 2016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 2017), pp

23 < 표 2-4> 한국형 3 축체제구축계획, ) 구분 킬체인 KAMD KMPR 세부방위력개선추진내용 Ÿ 정찰위성, 전략미사일등감시및정밀타격능력보강 Ÿ [ 신규 4개사업 ] 정찰위성, 다출처융합정보체계, 복합유도폭탄, GPS 유도폭탄 Ÿ [ 보강3 개사업 ] 타우러스수량추가, 자항기뢰, 장거리공대지, 레이저유도폭탄등 Ÿ 백두체계능력보강, M-SAM 성능개량등을통해탄도탄발사이전징후탐지및핵심시설방어범위확대 Ÿ [ 신규 1개사업 ] PAC-3 2차 Ÿ [ 보강 2개사업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II, M-SAM 성능개량조기전력화 Ÿ 전담부대침투수단및정찰, 타격능력향상하고위력이증대된미사일을확보하여응징보복능력확대 Ÿ [ 신규 3개사업 ] UH-60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UAV, 특수작전용유탄발사기 Ÿ [ 보강 2개사업 ] CH-47D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UAV, 특수작전용유탄발사기 그러나, 공격능력중심의국방투자는 (1) 군사전략적측면과, (2) 안보상황적측면에서새로운접근이필요하다. 첫째, 공격능력중심의국방투자가초래하는남북간의안보딜레마 (security dilemma) 다. 북한의핵능력에대응하는 3축체계는공격능력의균형을통한대북억지를위해추진되었다. 30) 이와같은공세적억지전략은군비경쟁을악화시키고우발적또는오판에따른선제공격 (preemptive attack) 에따른분쟁가능성을감수해야한다는전략적한계가있다. 전쟁은상호대립하는적대국가간에공격과방어의힘의균형 (balance of power) 이붕괴할때발생한다. 31) 상대국에대한군사적우위에서선제공격또는예방공격의이익이명확하다면전쟁의가능성이높아질수있는것이다. 반면군사적분쟁을억지하기위해서는전략적안정성이유지되어야한다. 전략적안정성 (strategic stability) 이란상대국의전략적인목표에대응하는전략적목표가충족되는상태를의미한다. 즉, 적대적인국가간에공격과방어의균형을유지함으로서상호공격의지를억지할수있는균형이유지되는것이다. 전략 29) 국방부, 보도자료 : 국방중기계획, 향후 5 년간 238 조원투입, ( ). 30) 3 축체계의전략적의미와발전적방향에대한논의는박창희, 한국의신군사전략개념 : 전쟁수행중심의 실전기반억제 국가전략 17:3 (2011), 41-72; 이성훈, 대북억제전략의효과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 신억제전략의 3 요소를중심으로, 국가전략 21:3 (2015), 참조. 31) Stephan V. Evera, Offense, Defense, and the Cause of War, International Security 22:4 (1998),

24 적안정성은두가지전략, 즉공격능력의균형과방어능력의균형두가지방향에서유지될수있다. 군사적으로대립하고있는국가는공격과방어의균형을유지하여공격에의한우위를상쇄하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나공격능력의균형상태에서는한국가의군비증강이상대국가의안보위협을증대시키고상대국이군비를증강하는안보딜레마의악순환을초래한다는문제를안고있다. 32) 공격과방어가초래하는안보딜레마의구조는아래 < 표2-5> 에요약되어있다. < 표 2-5> 공격 - 방어딜레마와전략적안정성 구분 공격무기중심 군사적균형 방어무기중심 공격의도인식 不 可 Ÿ 안보딜레마高 Ÿ 전쟁가능성高 Ÿ 안보딜레마상승 Ÿ 선제공격가능성 Ÿ 안보딜레마상승 I II Ÿ 군비경쟁지속 III IV Ÿ 안보딜레마低 Ÿ 전략적안정 < 제I분면 > 은양국이공격우세의전략하에공격과방어전략을구분하기어려운상황이다. 한국가의군비증강이상대국의군비경쟁을유발하는안보딜레마가가장높은상황이다. 상대국가가분명한공격의도를가지고있다고인식하는상황에서공격과방어를구분할수없는군비증강이이루어지면상대국도이에대응하는군비경쟁이지속될수밖에없다. 냉전시기미소양국이상호확증파괴 (MAD) 전략에의해선제공격및 2차공격능력의균형을유지하여핵무기를억지수단으로사용한것이대표적인사예다. 양국이공세적군사전략이유리하다는전략을추진하면서군비경쟁의악순환은지속된다. 핵무기가가진공포로인해냉전적균형 (balance of cold war balance) 이유지될수있었다. 그러나핵탄두기술이발전하면서선제공격의이익이증가하고, 핵탄두수량을증가시키기위한군비경쟁이계속되었다. 1970년대미소데탕트국면에서시도된군비통제는양국이보유한공격무기와능력에대한상호인식과신뢰를구축하고, 공격무기의수량을통제함으로서안보딜레마가초래하는우발적인 32) Robert Jervis,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30:2 (1978),

25 교전을방지하는데 1 차적인목표가있었다. < 제 II 분면 > 과 < 제 III 분면 > 은공격과방어의불균형이지속되면서안보딜 레마가상승하는상황이다. 공격과방어의지에대한구분이불가능한상 태 ( 제 II 분면 ) 에서는방어무기중심의군비경쟁이지속된다. 만일한국가가 상대국의공격을거부할수있는방어능력을갖추게되는경우군사적균 형이붕괴되면서군비경쟁또는군사적충돌을초래할수있다 년대 미소간의탄도미사일방어조약 (ABM) 을체결한것은역설적이게도공격과 방어의불균형이초래하는안보딜레마때문이다. 한국가가탄도미사일 을방어할수있는거부적억지력 (rejective deterrence) 을가지게되면공 격과방어의불균형이발생하고핵무기를억지수단이아닌공격수단으로 사용할수있기때문이다. 공격의도의구분이가능하더라도공격무기중 심의군비지출이지속되는상태 ( 제 III 분면 ) 에서도안보딜레마가고조되면서 선제공격에의한분쟁이발생할수있다. 공격또는방어의지대한상호적인신뢰가구축되고방어무기중심의 국방투자가이루어지는 < 제 IV 분면 > 의경우전략적안정성이가장높은 환경이다. 상호선제공격의가능성이낮고방어자산중심의군비투자는 상대적으로안보딜레마를악화시키지않는다. 또, 방어력중심의군비증강 은상호적억지관계를유지하면서공격무기에대한군축및군비통제가 능성을높일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 년대미국이주도하는탄도미 사일방어체계 (BMD) 체계에대한러시아와중국의반대는 BMD 체계가 공격수단인핵을거부할수있는능력이전략적균형을훼손할수있다는 이유때문이다. 또, 미국내에서도 BMD 체계개발에필요한막대한자원 과기술적한계를고려하면공격능력을강화하여핵균형을유지하는것이 효과적이라는의견이제시되기도했다. 33) 실제, 미국이 BMD 체계개발이 중국과러시아의핵균형을붕괴시키면서미국의탄도미사일방어체계를무 력화할수있는다탄두미사일 (MIRV) 이나초음속미사일 (hypersonic missile) 개발등의군비경쟁을가속화시켜왔다. 34) 그러나이는공격과방어의균형 33) 미사일방어의전략적유용성에대한논의는박휘락, 한국미사일방어에관한주요쟁점분석, 국가전략 14:1 (2008), 78-81; Yan Xuetong, Theater Missile Defense and North East Asian Security, The Nonproliferation Review (1999); 이수형, 미국의미사일방어정책 : 역사적고찰과전략적함의, 한국과국제정치 94 호, 1-26 참조. 34) Steven A. Hildreth and Ary F. Woolf,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Offensive Arms Reductions: A Review of the Historical Record,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y 25, 2010), 3-5 참조

26 이변화하면서제기된쟁점일뿐방어자산은공격의지를약화하고공격무기의군축을위한긍정적환경을조성할수있다. 요컨대, 공세적억지전략을위한 3축체계는남북간의군비경쟁과안보딜레마를악화시킬수밖에없다. 더구나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한남북간의안보딜레마를관리해야할필요성이더욱증가했다. 판문점선언에명시된바와같이남북및북미관계의긍정적진전과군사적신뢰구축을위해공격무기감축을하는것이필수적인과제로논의될것이다. 이와같은맥락에서방어능력중심의 KAMD 체계는남북간의군사적신뢰를구축하면서주변국의잠재적인안보위협에포괄적으로대응할수있는국방투자방안이될수있다 KAMD 전략의전술적한계 < 표 2-6> 탄도미사일방어전략 구분개념전략자산 공격작전 적극적방어 소극적방어 사전탐지선제공격 공중요격 사후방어 Ÿ 정찰 / 탐지 ( 군사위성, AWACS, RC-135, Cobra Ball, U-2, J-STARS) Ÿ ( 스텔스 ) 공격기, 장거리정밀유도무기 ( 타우러스, 현무, 해성등 ), 공대지유도폭탄 (JDAM) Ÿ 유무인항공기, 공격헬기, 특수부대등 Ÿ 상승단계 (boost phase) 요격체계 Ÿ 중간단계 (Midi-course Phase) 요격체계 Ÿ 종말단계 (Terminal Phase) 요격체계 Ÿ 비상대피훈련 Ÿ 전략시설의방호체계및분산 Ÿ 표적의오판을유도하는기만, 교란등 완벽한미사일방어를위해 KAMD 체계가가진전술적취약성이다 년처음개념화되어추진되어온 KAMD 체계가종말단계저층방어 중심으로추진된것은미국의 MD 체계편입논란 35) 을회피하고남북관계 개선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다. 전술적으로는전 35) 정철호, 한미일 MD 협력의양상과전망, 국가전략 20:2 (2014); 박휘락, 북한의미사일위협과한국의미사일방어추진방향, 군사논단 52 (2011); 한국형 MD 체제로간다고? 오마이뉴스 ( ) N_CD=A ( 검색일 : )

27 장종심이짧은한반도의지형적특성, 대규모미사일공격을방어하는데비용대비효과성이낮다는이유로인해적극적미사일방어보다는공격작전의중요성이강조되었다. 이때문에 1998년대포동미사일시험발사이후미국과일본이탄도미사일방어체계 (BMD) 체계구축에적극적으로협력한것과달리한국은항공기방어목적의 PAC-2와 SM-2 미사일을전력화해왔다. 또육상에서탐지를위해그린파인레이더를확보하고 KAMD 작전통제소가구축되었다. 그리고 2014년국방백서에는처음으로상층방어를포함하는다층방어 KAMD 개념이제시되었다. 그러나 2018 년 M-SAM의전력화가시작된것을제외하면상승-중간-종말등탄도미사일의고도별로다층방어능력은제한적이다. 장사정포 (~220) 단거리 (~1 천 ) < 표 2-7> 북한의장사정포및탄도미사일위협 구분 (Km) 북한의무기체계한국의대응체계 LRA M-1978/89, M-1985/89/91, KN-09 SRBM KN-18, Scud-ER, 화성 5, 화성 6, KN-02 포병전력 ( 자주포 ), 정밀유도무기, 공대지유도무기등 PAC-3, M-SAM 중거리 (1 천 -3 천 ) 장거리 (5.5 천 ~) 기 타 MRBM KN-15( 북극성 -2), 노동 - IRBM ICBM ASCM/ SLBM 화성 12, BM25( 무수단 ), 대포동 1 화성 15, 화성 14, KN-08, KN-14 금성 -3, KN-01 / KN 자료 : CSIS Missile Defense Project (missilethreat.csis.org) 탄도미사일방어는공격작전, 적극적방어, 그리고소극적방어등 3가지전략이발전되어왔다. 탄도미사일방어체계개발초기에는공격작전이 BMD의핵심전략이었지만탐지-요격-통제관련기술의혁신적발전에따라적극적방어 (proactive defense) 체계와관련전술이발전해왔다. 한편으로한국이공격작전중심의미사일방어작전개념을수립하여추진해온것은북한의미사일공격을공중에서적극적으로요격하는방어체계

28 구축이지체되었기때문이다. 한미양국은 2014년데수립된 4D( 탐지, 교란, 파괴, 방어 ) 개념및원칙 4D 이행지침 에따라한미연합훈련을시행하고있다. 킬체인과 KAMD를통합운영하기위해공군작전사령부에 K2작전수행본부 가설치되어운영되고있다. 그러나킬체인과마찬가지로제한적인정보 / 탐지능력에의존하여북한의미사일운용시설및이동식발사대를선제적, 예방적차원에서공격하는능력은아직까지제한적이다. 더구나앞서검토한바처럼핵을가진북한과의공격자산중심의군비경쟁이남북간의안보딜레마를고조시키고국지적인교전가능성을높일수있다는한계가있다. < 그림 2-4> 고각발사위협과장사정포위협 자료 : CSIS Missile Defense Project (missilethreat.csis.org) 및 /chart/11327/north-korea-the-devastating-artillery-factor/ ( 검색일 : ). 무엇보다정밀화, 고도화및다종화된북한과주변국의탄도미사일위협에에완벽하게대응할수있는 KAMD 체계구축이지체되고있다. 이미 1990년대후반부터북한은남북간의군사적불균형을상쇄 (offset) 하기위해비대칭전력을육성하면서탄도미사일위협이증가해왔다. 그러나한국정부는 (1) 한반도전장환경의특성, (2)MD체계의기술적신뢰성, (3) 북한의장사정포및단거리미사일능력에대한오판및 (4)MD 체제편입이초래하는중국과의갈등등을고려하여저층방어중심의방어능력구축을추진해왔다. 특히장사정포위협에대응하는무기체계에집중되

29 었을뿐다종화된북한의탄도미사일위협에대응하는방어능력은매우제한적이다. 전술적인측면에서 2016년이후북한이무수단급 (IRBM) 중거리탄도미사일의고각발사실험을반복하면서다층적인방어능력을보완해야할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지만, 탄도미사일위협에대응하는 KAMD 체계의획득과전력화는아직까지지체되고있다. 요컨대, 북한의탄도미사일위협에대한완벽한방어능력은보복적억지 (deterrence by punishment) 에따른안보딜레마를회피하여거부적억지를통해북한의도발이익을근본적으로축소함으로서도발을포기하도록할수있는수단이다. 또, 다종화된탄도미사일의위협에대한완벽한방어능력은우발적인위기상황에서전략적옵션을고려하여위기안전성을관리할수있는수단이될수있다. 더욱이북핵문제의평화적인해결을위한협상과군사적신뢰구축과정에서군축의쟁점을회피하여전략적, 전술적, 기술적국방투자방안으로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KAMD와한미동맹관리마지막으로 KAMD 체계는한미동맹의전략적, 전술적, 기술적협력을지속시키는전략적플랫폼이다 북미회담이후트럼프대통령은북한의비핵화가진행되는과정에서한미연합군사훈련을중단하겠다고선제적으로선언했다. 북한은한미연합훈련을체제안전을위협하는적대행위로간주하고군사훈련의중단을끊임없이요구해왔다. 한미연합훈련중단조치는북한이단계적으로비핵화를진전시키기위해동시적으로취해지는체제안전보장조치의하나다. 그러나한미연합훈련의중단이결정되면서향후북한의체제안전을보장하기위한협상과정에서한미동맹과주한미군의조정문제가의제화될가능성이매우높아졌다. 북한이핵과탄도미사일을개발한것은남북간의군사적불균형을상쇄하기위해서다. 즉, 북한의비핵화는군사적불균형이재현되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북한의체제안전보장을위한협상과정에서주한미군과한미동맹의변화가능성이높아진것이다. 더구나주한미군은주둔하고있지만연합훈련은실시하지못하는한미동맹의기능적모순이발생하게되었다. KAMD는한미간의감시정찰-지휘통제-요격체계등의기술적연계에기반하여운영될수밖에없는합동자산이다. KAMD에기반한한미간

30 의군사협력은한반도와동북아의안정자로서미군의역할을재정립하고한국의안보환경을관리하는한미양국의군사적결속을강화할수있는플랫폼이될수있다. KAMD에대한한미양국의협력은미국의전략적이해에도부합한다. 장기적으로미국은중국의탄도미사일위협과군사적불확실성을억제하기위해동북아에다자협력에기반한 BMD 체계를강화하게될것이다. 36) 미국이구축하는장거리의탄도미사일의탐지-식별 -통제-요격-평가를위한 BMD 체계는초국경적영역에서다국적인군사협력이필수적인기반이다. 따라서한국은북한의비핵화과정에서진행될군사적신뢰구축과국방전략의검토과정에서방어적억지력의핵심전력으로서 KAMD 체계구축문제를미국과적극적인협력하에추진할필요가있다. 세부적으로한미양국은 KAMD 체계의전략적, 전술적, 그리고기술적협력방안을검토하고이를추진할필요가있다. (1) 전략적측면에서장기적으로 KAMD 가미국주도의다자적인 BMD 체계와의협력또는연계방안을검토할수있다. (2) 전술적측면에서현재 KAMD 전력화되어운영되고있는 KAMD의감시정찰-지휘통제-요격체계에대한전술적작전협력방안을심화한다. 현재검토되고있는것으로알려진한미미사일방어사령부를제도화하는것도한가지방안이다. 37) (3) 아울러 KAMD의연구개발단계에서한미양국의기술협력및방산분야의협력방안을세부적으로검토하여추진한다. 장기적으로한미동맹이동북아의안정자로서역할및기능변화를유도하고한미동맹의결속또는관리를위한협력의플랫폼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36) Ian E. Rinehart,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d Region: Cooperation and Opportunity, CRS Report (2015) ( 검색일 : ). 37) 방공전략개편, 한미미사일사령부추진 =LSD&mid=sec&oid=056&aid= &sid1=001 ( 검색일 : )

31 3. 북핵위협과동북아의 BMD 체계 3.1. 북핵위협과미국의전략적대응 미국의 BMD 구축전략적대국간공격과방어의불균형에서비롯되는안보딜레마 (security dilemma) 상황에서탄도미사일은공세적억지를위한전략적인자산으로발전되어왔다. 군사과학기술의혁신적인발전에따라장사성 (long-range), 통합성 (integrity), 정밀성 (accuracy) 이급격하게발전하면서탄도미사일은위기안정성 (crisis stability) 과갈등관리 (conflict management) 에적극활용할수있는전략자산으로서의가치가제고되어왔다. 38) 장거리에서표적을타격할수있는탄도미사일은적국에게공격, 방어및억지의의지를발신 (signaling) 할수있는억지수단이며공격에대응하여응징적으로보복할수있는타격수단이다. 39) 더구나인적피해를감수하지않고도군사적목표를실현함으로서군사적효용성뿐만아니라정치적부담을줄일수있는공격수단이될수있다. 또, 전투기, 잠수함, 전투함등의전략무기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비용용으로군사적균형에변화를줄수있는군사력건설수단이기도하다. 걸프전이후전장은감시-정찰장비를활용하여전장상황을조기에파악하고공격표적을식별, 다양한전략적플랫폼 (strategic platform) 을활용하여원거리에서핵심전략목표를타격하는신복합체계 (New systems of system) 에기반한네트워크중심전이발전해왔다. 40) 미래전장에서탄도미사일은신속성, 장사성, 정밀성, 은밀성및방어능력과기술, 비용의비대칭성을가진전략자산으로활용될것이다. 41) (1) 첫째, 기습공격을통해선제및예방적인타격수단으로전장의주도권을 38) Forrest E. Morgan, Crisis Stability and Long-Range Strike: A Comparative Analysis of Fighters, Bombers, and Missiles. Santa Monica, CA: RAND, ) 고봉준, 공세적방어 : 냉전기미국미사일방어체계와핵전략 한국정치연구 16:2 (2008); 송승종, 선제적자위권의정당성에관한연구 : 유엔헌장제 2 조 4 항과제 51 조의해석을중심으로 국가전략 21:4 (2015); 기석호, 선제적자위의역사적이해와북한핵위협대비선제공격의정당성에대한연구 군사지 96 (2015). 40) 박창권, 북한의타도미사일위협과한국의대응체제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28:2 (2012), ) Jack Spencer,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Washington DC: Heritage Foundation, 2000, 18-23; Janne E. Nolan, Tapping of Power: Ballistic Missiles in the Third World. Washington DC: The Brooking Institutions (1991),

32 장악할수있는무기이다. (2) 둘째, 심리적충격과공포감을조성하여전략적인군사작전목표를달성할수있으며, 특히대량살상수단을탄두에장착하여발사하는경우적국에막대한피해를줄수있다. (3) 셋째, 다른군사무기에비해서상대적으로적은비용으로군사적인균형에변화를줄수있다. 즉, 전투기, 잠수함, 전투함등의플랫폼을구축하는데는많은시간과자원, 운용비용과인력이필요하지만탄도미사일은이에비해적은비용으로많은전략표적을유연하게공격할수있어군사적인비대칭의우위를점할수있는수단이될수있다. (4) 특히, 탄도미사일은완벽한방어수단이부재하고, 미사일방어체계구축에는천문학적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탄도미사일은상대적으로군비투자재원이부족한국가에게군비경쟁의우위를유지할수있는수단이다. 1972년체결된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 (AMB, Anti-Ballistic Missile Treaty) 은역설적으로미소간의거부적억지 (rejective deterrence) 능력을제한함으로서핵무기를억지수단으로유지하기위해서였다. 억지란곧단념시킬수있는힘 (power to dissuade) 으로냉전시기미소간의핵전략은상대국가의핵선제공격에상응한수준의대응공격을할수있다는상호확증파괴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에의한공포의균형 (balance of terror) 을유지하여핵의사용을단념시키는것이다. 42) 만일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그리고핵잠수함등상대국이핵을운반할수있는 3가지수단을무력화할수있는거부적억지 (rejective deterrence) 능력이있다면공포의균형이무력화될수있다. 43) 미소는상호확증파괴의균형을유지하도록합의함으로서핵무기의사용을억제하는사실상의 공포의균형 조약을체결한것이다. 조약전문에서미소양국은요격미사일체계를제한하는것이전략공격무기의개발경쟁을차단하는실질적인방안이고, 핵전쟁발발위험을줄일수있으며, 전략무기의감축에기여할수있다고선언했다. 이를근거로 (1) 양국의수도를중심으로반경 150Km 내에한곳의 ABM 기지를설치하되 ABM 발사대와미사일의수를 100개, 레이더를 6개로제한하도 42) Scott D. Sagan, Moving Targets: Nuclear Strategy and National Secur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inton Brooks and Mira Rapp-Hooper Extended Deterrence, Assurance, and Reassurance in the Pacific during the Second Nuclear Age. Ashley J. Tellis et al. eds., Strategic Asia : Asia in the Second Nuclear Age. Seattle, WA: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33 록했다. 또, ICBM 발사기지한곳을중심으로 150km 내에한곳의 ABM 발사기지를설치하되, ABM 발사대이외의미사일의수는 100개, 다방위레이더 (LPAR) 두개, 규모가작은레이더 18개배치를제외한 ABM 배치를규제하는데합의했다. 44) 그런데미국이 1990년대소련과중국의전략적반대와막대한재정부담, 그리고기술적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 탄도미사일방어체계의개발에막대한재정투자를시작한것은 (1) 북한, 이란, 시리아등제3국으로확산되는미사일위협에대응하여거부적억지 (rejective deterrence) 능력을확보하고, 이를통해 (2) 전략적우위를강화하기위해서다. BMD 개발초기에는기술적불확실성과전략적개념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서 BMD 관련국방부요구예산에대한의회승인비중이낮았다. 그러나 9/11 사태이후 BMD 예산은큰폭으로증가하여국방부요구예산의 100% 가의회에서승인되는등탄도미사일방어를위한확고한정치적합의가이루어질수있었다. < 그림 3-1> 미국의 BMD 관련예산과요격단계별예산투자 45) 자료 :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2), p.5. 개념적으로미국의미사일방어체계는국가미사일방어 (National Missile Defense), 전구미사일방어 (Theater Missile Defense), 그리고전술탄도미사 44) Coit Blacker and Gloia Duffy, International Arms Control: Issues and Agreemen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4; 전성훈, 미일의 TMD 구상과한국의전략적선택 서울 : 통일연구원, 2000 의논의참조. 45) 상세그림은 ( 첨부 1) 및 ( 첨부 2) 참조

34 일방어 (Anti-Tactical Ballistic Missile) 등으로세분화되어단계적으로발전해왔다. 국지방어 (point defense) 체계인 ATBM(Anti-Tactical Ballistic Missile) 은공군기지, 항만, 작전지휘시설등과같이 50-60Km의제한된전장을방어하기위한방어체계다. 1990년대작전배치가시작된 PAC-2(Patriot Advanced Capability Level 2) 를시작으로 2000년대초반 PAC-3가배치되었다. 전구미사일방어 (TMD) 는종말단계의 PAC-3와함께중간단계 (midcourse) 의요격을위한해군전구방어 (NTWD), 그리고전구고고도지역방어 (THAAD) 로구성된다. 막대한재정투자와연구개발로기술적제약이극복되면서 2000년대후반전력화되기시작했다. 이로써미국은상승단계 (boost Phase) 의레이저공격무기를제외하면중간단계 (Midcourse) 와종말단계 (terminal Phase) 에서다층적인방어체계를구축을완료했다. 오바마정부는기존미사일방어체계 (MD) 를탄도미사일방어 (BMD) 로통합개념화하여추진한바있다. 46) 미국이미사일방어체계구축에투자한예산은 1,500억달러다. 미사일방어국 (Missile Defense Agency) 는향후 27년간 1,411억달러의예산을투자하여국가미사일방어 (National Missile Defense) 체계를구축할예정이다. 47) 미국의 BMD 전략은방어적억지력, 응징보복의상대적비대칭성, 그리고위기안정성 (crisis stability) 의측면에서미국이적대국가의군사적위협으로부터전략적우위를유지하는데기여했다. 첫째, 고도화되는탄도미사일위협에대한거부적억지력은선제공격을억지하는방어적억지력과함께탄도미사일공격에대한방어능력을강화했다. 또, 중국과러시아에대해서는핵전략의우위를점하게되었다. 둘째, 탄도미사일방어능력이취약한국가에대해서는응징보복의상대적비대칭성을강화하면서선제공격을억지하는 2차적수단으로작용했다. 셋째, 만약미사일에의한선제공격이감행되더라도전략시설및민간인의피해를최소화함으로서정치적압력으로부터자유롭게군사적대응수단을유연하게고려함으로서위기안정성을높일수있는수단으로활용되었다. 아울러동맹국에대한탄도미사일방어는미국이동맹체제의신뢰성을강화하는실질적인안보 46) DoD,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for%20web.pdf ( 검색일 : ). 47) Missile Defense Agency 홈페이지예산자료 ( 검색일 : )

35 공약수단이다. 48) 제공함으로서미국은동맹의신뢰동맹에기반하여이 와같은 BMD 의전략적이익은북한의비핵화과정에서한국이방어적 억지력을구축하는데중요한함의를제공한다 북한의탄도미사일위협대응 < 그림 3-2> 미국의지역별 BMD 자산현황 구분본토유럽중동태평양 BMD 자산 Ÿ 탐지정찰 : 우주, 지상, 해상레이더 Ÿ 지휘통제 : NORTHCOM Ÿ 요격체계 : GBI, PAC-3, THAAD, SM-3 Ÿ 탐지정찰 : 우주, 지상 ( 터키, 이스라엘 ) 해상레이더 Ÿ 지휘통제 : EUCOM Ÿ 요격체계 : Aegis Ashore( 루마니아, 폴란드 ), SM-3, PAC-3 Ÿ 탐지정찰 : 우주, 지상 ( 카타르 ), 해상 Ÿ 지휘통제 : CENCOM Ÿ 요격체계 : SM-3, PAC-3 Ÿ 탐지정찰 : 우주, 지상 ( 성주, 일본 ), 해상레이더 Ÿ 지휘통제 : INDOPACOM Ÿ 요격체계 : SM-3, THAAD, PAC-3 자료 : Missile Defense Agency, BMD Overview (2013) 48) DoD,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0, pp

36 미국방전략의최우선목표는어떠한적의공격으로부터미국본토를방어하는것이다. 이를위해글로벌및핵심지역에서동맹국과의협력및합동군에의한군사적우위를유지해왔다. 특히미국은북한과이란의핵과탄도미사일능력을미국의안보이익을침해하는핵심위협으로인식해왔다. 북한과이란등주요위협국가의탄도미사일능력이고도화되면서대응하기위해 1990년대후반부터우주, 지상및해상기반탐지레이더를개발하고다층적인방어를위한요격체계를전력화했다. 또 6개미국전구사령부를유기적으로연계하여탄도미사일전장지휘통제 (C2BMC) 체계를전력화하여운영하고있다. 미국은 1998년북한이대포동미사일을시험발사한직후한국과일본을포함하여동북아의탄도미사일방어체계구축방안을적극검토하기시작했다. 49) 탄도미사일방어방안은 (1) 지상배치하층방어체계, (2) 해상배치하층방어체계, (3) 지상배치하층방어체계와상층방어체계, (4) 성층권상층방어와하층방어그리고 (5) 해상배치성층권상층방어체제등 5가지방안이다. 탄도미사일방어체계의개발단계에서검토되었고, 특히전구고고도지역방어체계 (THAAD) 와지상배치상층방어체계의기술적진전이완료되지않은단계에서검토된개념차원의연구였다. 또, 북한의탄도미사일위협의성격과기술이구체화되지않은단계에서검토되었다는한계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요한것은미군이고도화되는북한의탄도미사일능력에대응하여주한미군과한국의방어를위한 BMD 체계를 1990년대후반부터적극검토했다는사실이다. 2000년대 BMD 기술이진전되고북한의탄도미사일위협이고조되면서다층적인 BMD 체계구축을위한한미협력논의가제기되었음에도불구하고한국정부는탄도미사일위협에대한대응전략이적극적으로검토되지않았다. 또, BMD 체계구축문제가군사적논리보다는정치적논리에따라결정됨으로서 2014년이후제기된 THAAD 논란을자초한측면을부인할수없다. 49) DoD, Report to Congress on Theater Missile Defense Architecture Options for the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DOD, 1999; Michael D. Swaine, Ballistic Missiles and Missile Defense in Asia.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02; Bruce Bennett, The Emerging Ballistic Missile Threat: Global and Regional Ramifications, In Natalie W. Crawford and Chung-in Moon, Emerging Threats, Force, and the Role of Air Power in Korea. Santa Monica, CA: RAND, 2000 등참조

37 < 그림 3-3> 한국의탄도미사일방어범위와필요자산 50) 지상 구분 북부 중부 남부 해상 상층방어 (L-SAM) 하층방어 (PAC-2,3/M-SAM) 이동식발사대 해상상층방어 ( 동 서 남해 ) 더구나최근미국방부는북한의탄도미사일위협에대응하는효과적인 전략으로상승단계요격방안을적극검토하고있다. 탄도미사일의요격은 상승단계 (boost phase)- 중간단계 (mid-course)- 종말단계 (terminal phase) 등의 3 단계에서이루어진다. 미국은중간단계와종말단계의요격체계개 발을완료하고전력화시켰다. BMD 체계구축과정에서상승단계의미 사일속도가가장낮아요격성공률을높일수있다는장점때문에요격개 념과무기체계가적극검토되어왔다. 그러나요격시간이매우짧아요격 체계개발에기술적한계가있었다. 그리고상승단계의요격을위해서는 적국과주변국의영공또는영해를침범할수밖에없다는지정학적쟁점 50) DoD, Report to Congress on Theater Missile Defense Architecture Options for the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DOD,

38 때문에전력화는상대적으로지체되어왔다. 그러나적극적억지력으로서 BMD 체계구축을위해상승단계요격체계의연구개발은지속되어왔다. < 표3-1> 에서보듯 20년간 BMD 체계구축에투자된연구개발예산가운데상승단계예산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이를대변한다. 그결과항공기반레이저 (ABL), 우주기반레이저 (SBL), 초음속운동에너지요격체 (KEI) 및무인상승단계요격기술 (BPI) 개발이진전되면서상승단계의요격개념, 전략과전술이지속적으로발전해왔다. < 표 3-1> 탄도미사일요격체계및상승단계요격체계 단계명칭요격범위상승단계요격체계 종말단계 중간단계 상승단계 PAC-3 THAAD SM-3B1 SM-3B2 GBI Aegis Ashore ABL/SBL UAV BPI/KEI 40Km 150Km 700Km 1,500Km 2,000Km 2,500Km - ABL KEI SBL UAV BPI 자료 : Arms Control Association, US Missile Defense Programs at Glance ( 그런데북미간의갈등이고조되고북한에대한군사적옵션이적극검 토되던시기북한의탄도미사일위협에대한대응방안으로상승단계요격 방안이적극검토되고있음이공개된바있다 년 3 월미상원군사 위원회탄도미사일방어전략청문회에출석한새무엘그리브스 (Samuel A. Grieves) 미사일방어청장은북한의탄도미사일위협에대응하는효과적 대응전략이상승단계요격이라고직접언급한바있다. 51) 실제미해군 과공군은상승단계요격방안에대해지속적인연구를하고있다. 52) 미국 51) ( 검색일 : ). 52) Samuel S. Lacinski, Navy Boost Phase Intercept Could Counter North Korea, Proceedings Magazine 143 (August 2017), US. Naval Institute org/magazines/proceedings/ /navy-boost-phase-intercept-could-counter-north-k orea ( 검색일 : ); David E. Sanger and William J. Broad, Downing North Korean Missiles Is Hard, So the US Is Experimenting. New York Times

39 이북한의탄도미사일을상승단계에서요격하기위해서는요격자산을한국및한반도근해에상시적으로배치해야하며이는한미동맹및미일동맹의지원과협조가수반되어야한다는전략적함의가내포되어있으며, 이는 KAMD 체계가한미동맹의전략적결속및한미동맹의관리를위한수단이될수있음을의미한다 미일동맹기반일본의 BMD 체계한국에서북핵위협및탄도미사일위협에대응하는전략적, 정치적논쟁이계속된것과반대로일본은미국이주도하는 MD 체계에적극참여하여탄도미사일방어체계를구축해왔다. 연도 < 표 3-2> 일본의탄도미사일방어체계구축 53) 세부 BMD 정책 1995 Ÿ 방공태세점검, 미일탄도미사일방어에대한연구실시 1998 Ÿ 북한대포동미사일발사 Ÿ 해상발사상층방어체계탄도미사일방어에대한미일간의공동기술연구각의승인 1999 Ÿ 첨단요격미사일에대한공동연구개시 (4 개핵심기술 ) 2002 Ÿ 미국최초탄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결정 2003 Ÿ 탄도미사일방어체계의도입승인및배치 2004 Ÿ PAC-3, SM-3 Block I 도입 2005 Ÿ 탄도미사일첨단요격체계미일기술개발 (2 단계 ), 아오모리현샤리키 AN/TPY-2 배치 Ÿ 통합운용조정소 (BJOCC) 구축미일합의 Ÿ PAC-3 와 SM-3 종합통제체계 (JADGE) 구축 2007 Ÿ PCA-3 부대배치, 이지스함에서 SM-3 발사시험 2009 Ÿ 북한의 2 차핵실험, 탄도미사일발사 (4 월 ) 2010 Ÿ PAC-3 3 개방공미사일단으로배치,SM-3 시험발사및이지스함배치 2013 Ÿ 교가미사키 2 차 AN/TYP-2 배치 2017 Ÿ Aegis Ashore 도입결정 nytimes.com/2017/11/16/us/politics/north-korea-missile-defense-cyber-drones.html ( 검색일 : ). 53) Christopher W. Hughes, Japan, Ballistic Missile and Re-militarisation Space Policy XXX (2013); 박휘락, 일본의탄도미사일방어체제추진사례분석과한국에대한교훈 국가전략 19:4 (2013) 의내용참조

40 일본내에서도미국주도의 MD체계참여문제에전략적, 군사적, 기술적논란이없었던것은아니다. 1990년대미국정부는 SDI 구상을 TMD 로변경하고일본의참여를요청하였으나천문학적비용과기술적한계, 중국과의관계에대한논란등으로결정이지체된바있다. 그러나북한이대포동미사일을시험발사한 1998년은일본정부가 BMD 정책을전환하는계기가되었다. 북한이직접일본과주일미군을공격할수있는탄도미사일을실험하자일본은미일탄도미사일방어체계에관한공동기술개발협정을체결하고, 2005년부터해상고고도요역미사일체계인 SM-3 Block II 미사일을공동개발을시작한것이다. 54) 일본은 BMD 체계는미일동맹을기반으로발전해왔다. 일본은미국과연구개발단계부터 BMD 체계에적극참여하여 PAC-3, SM-3 요격체계의핵심기술을확보하였을뿐만아니라일본에서직접면허생산 (licensed Production) 함으로서방위산업의기반으로활용했다. 또단시간내에탄도미사일을탐지-결심-타격-요격등이이루어져야하는전술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05년미국과통합운용조정소 (BJOCC, Bilateral Joint Operation Coordination Center) 를구축하고미일동맹의탄도미사일방어정보를공유하는일본방공미사일지휘통제체제 55) (JADGE) 를운용하고있다. 2004년에는탐지범위 300km인육상기반전방배치레이더 (FPS-3) 를직접개발하여실전배치하였고, 2008년에는탐지범위 1,000km의레이더 (FPS-5) 가배치되었다. 특히일본은 1999년미국과공동으로이지스 BMD(Aegis BMD) 체계를개발사업에참여하여 2000년대후반 SM-3 Block IIA를전력화했다. 56) 2004년이후 2017년까지일본정부가 BMD 구축에지출한방위비는 1조 8450억엔으로 2017년이지스어쇼어 (Aegis Ashore) 체계의도입이결정되면서 2018년에 2조엔 ( 약 19조 3,000억원 ) 을돌파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57) 54) 김진기, 탈냉전기미국과일본의방위산업협력 : 미일기술포럼에서의논의를중심으로 국방연구 53:2 (2010). 55) 핵심지휘통제체제는 2004 년처음운용되었으며, 일본은같은해 Command, Control, Battle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C2BMC) 체제를배치하여운용을개시했음, CSIS Missile Defense Project, C2BMC ( 검색일 : ). 56) Ministry of Defense, Japan s BMD go.jp/e/d_act/bmd/bmd.pdf ( 검색일 : ). 57) 일본, 북한미사일위협에대응 15 년간 BMD 에 20 조투입 뉴시스 ( )

41 < 그림 3-4> 일본의탄도미사일방어자산과배치 구분세부내용배치시기 요격체계 감시정찰 지휘통제 Ÿ PAC-3 Ÿ SM-3 ( 해상기반 BMD) Ÿ Aegis Ashore Ÿ FPS-5/ FPS-3 ( 일본개발 ) Ÿ AN/TYP-2 (X 밴드레이더 ) Ÿ BJOCC ( 미일통합운용조정소 ) Ÿ JADGE (C2BMC) 자료 : Ministry of Defense, Defense of Japan (2016) 참조 ( 예정 ) 일본정부는탄도미사일방어뿐만아니라순항미사일, 무인기, 극초음속미사일등포괄적인항공위협에통합적으로대응할수있는통합방공미사일방어체계 (IAMD) 를구축하고있다. 통합방공미사일방어구상은과거육상 (PAC-3) 및해상 (SM-3) 에서탄도미사일방어중심에서조기경보기, 전투기, SM-6 및 Aegis Ashore 체계를통합하여탄도미사일위협뿐만아니라순항미사일, 무인기, 극초음속미사일및항공기등모든형태의항공우주위협에대응하는완벽한방어능력을구축하는것이다

42 < 그림 3-5> 일본의통합방공미사일방어구상 (IAMD) 자료 : 朝日新聞 ( ) html ( 검색일 : ) 일본의 BMD 구축은 (1) 변화하는안보환경에서미일동맹의전략적결속을강화하고, (2) 미일동맹의전략적, 전술적, 기술적협력을기반으로협력적자주국방 (cooperative self-defense) 의기반을구축하며, (3) 이를기반으로중국의잠재적인안보위협에대응하는안보전략의결과다. 일본은북핵및탄도미사일위협의고도화에따른미국의군사적이익에적극협조함으로서 BMD 체계의전술적, 기술적기반을구축할수있었다. 또미일간의공동연구개발은 BMD 체계개발과전력화에소요되는재정적, 기술적인한계를극복하고잠재적인탄도미사일위협에완벽하게대응하는방안이었다. 더구나미국과의공동연구개발을통해첨단기술을확보했을뿐만아니라 PAC-3, SM-3, SM-6 등의첨단요격체계를직접, 생산하고유지 / 보수 / 성능개량할수있는방위산업기반을구축하는데실용적으로활용했다. 일본이미일동맹에기반하여항공우주위협에대응하는 BMD 체계를구축한것은부상하는중국의잠재적인안보위협에적극대응하기위한선제적이고장기적인국방투자전략에서기인한다. 미일동맹에기반하여잠재적, 포괄적안보위협에대응하여방어자산중심의선제적으로시행되어온일본의 BMD 전략은한미동맹관리, 북한의비핵화이후동북아의포괄적, 잠재적안보위협에대응하는 KAMD 구축전략에중요한함의를제공한다

43 3.3. 중국의군사굴기와미중관계북핵문제와함께한국국방전략의핵심적인과제는시진핑체제이후본격화되고있는중국의군사력증강에수반되는명시적또는잠재적안보위협을어떻게평가하고대응할것인가의문제다. 미국과일본은중국을명시적 / 잠재적위협으로규정하고이에대응하는국방전략을추진하고있다. 아베내각은 2013년방위백서부터북핵위협과함께힘에근거한중국의일방적인현상변경과투명성이결여된국방비증가, 그리고남중국해와동중국해에서군사활동의증가가일본안보의위협임을명시하고있다. 아베내각이추진하는헌법9조변경, 집단적자위권, 전수방위개념의동적방위개념변경, 미일동맹가이드라인개편 (2015) 등은모두중국의위협에대응하기위한대응전략이다. 트럼프정부출범이후처음발간된국방전략서 (2018) 58) 에는미국의 5대안보도전요인으로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테러리즘을명시하고전략적경쟁자 (strategic competitor) 인중국과러시아를국방전략의최우선순위로명시하고있다. 이는향후미국과미일동맹의안보전략이북한뿐만아니라중국문제를고려하여추진될것이며, 한미동맹과 BMD 구축은필연적으로중국과이에대응하는미일동맹의전략적인이해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추진해야할필요성이있다 시진핑체제의국방개혁시진핑체제출범이후 부상이후중국 문제가제기되는가운데군사굴기를위한국방개혁이추진되고있다. 시진핑체제출범이후 (1) 일대일로, 중국의꿈, 신형대국관계등과같이대외관계에중점을두는통치이념이등장했다. 이는사회주의시장경제, 조화사회, 과학적발전관, 삼개대표론과같이내치중심이었던통치이념에서전환된것이다. 둘째, (2)2013년항공식별구역을변경하고, 시진핑주석이주관하는국가안전보장회의를신설하는등외교안보부문의의사결정구조와현상변경이이루어지고있다. 셋째, (3)19차당대회를통해시진핑중심의권력구조가강화되는등시진 58) DOD,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Washington: DOD, 2018) mmary.pdf ( 검색일 : )

44 핑체제이후중국의변화가가시화되고있다. < 그림 3-6> 주요국의방위비변화 (2000=100) 구분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자료 :SIPRI 통계자료 ( 특히경제적인부상과함께국방비도큰폭으로증가한가운데, (1) 인민 해방군의편제개편, (2) 합동지휘체계개편, (3) 군구개편등 30 년만에최 대규모의국방개혁이추진되고있다. 59) 국방개혁은시진핑주석을조장으 로하는 국방군대개혁심화영도소조 ( 深化国防和军队改革领导小组 ) 를설 치하고국방개혁을주도하고있다 년도입된육해공, 제 2 포병 4 개군 편제가육해공, 로켓군, 전략지원부대의 5 개군체계로개편되었으며, 로켓 군은장거리탄도미사일을담당하는부대로확대개편되었다. 그리고육 군의통합적인작전기구인육군지도기구 ( 陆军领导机构 ) 와중앙군사위원회 합동참모부 ( 联合参谋部 ) 가신설되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7 개군구별로 육해공군을통제하는지역사령부개념으로운용되었지만, 육군지도기구 를신설함으로서육군의통합적인운용이강화된것이다. 그리고 1985 년 59) Ian E. Rinehart, The Chinese Military: Overview and Issue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Richard Bitzinger, Reforming China s Defense Industr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39:5-6 (2014)

45 편제되었던 7개군구체계를중부, 서부, 동부, 남부, 북부등의 5개군구로개편하여통합군체제를구축했다. 60) 지휘체계, 부대편제개혁과함께중국의국방비가매년큰폭으로증가하면서중국의군사굴기가초래하는불확실성에대한우려가고조되고있다 A2/AD 전략과탄도미사일전력증강 < 표 3-3> 중국의탄도미사일현황 61) 구분 타입 개수 사정거리 DF-31 (CSS-10) 8 8,000-11,700 DF-31A(CSS-10 Mod2) 24 8,000-11,700 ICBM DF-4 (CSS-3) 10 4,750 DF-5A(CSS-4 Mod 2) 10 12,000 DF-5B (CSS-4 Mod 3) 10 12,000-15,000 DF-41 (CSS-X-20) N/A 12,000-15,000 IRBM DF-3A (CSS-2 Mod) 2 2,650 DF-21/21A(CSS-5 Mod1/2) 80 1,770 MRBM DF-21C(CSS-5 Mod 3) 36 1,700 DF-21D(CSS-5 Mod4) 18 1,500 DF ,000 SRBM DF-11A/M-11A(CSS-7 Mod DF-15B(CSS-6 Mod 3) LACM CJ-10 (CSS-N-3) 12 2,150 SLBM JL-1(CSS-N-3) 12 2,150 JL-2 (CSS-NX-4) N/A 7,200 합계 514+ 부상하는군사굴기 ( 军事崛起 ) 의맥락에서핵및탄도미사일전력도빠른속도로향상되어미국과주변국의위협이되고있다. 2015년 9월 3일베이징의천안문광장에서열린승전기념열병식에서중국은대함미사일, 탄도미사일등 14종 100여기의탄도미사일을공개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DF-5B와 DF-31A, 중거리탄도미사일 DF-21D, 준중거리미사일 DF-26이등장했으며, 이중 DF-21과 DF-26은신형미사일이다. 전통적으 60)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defense.gov/ Portals/1/Documents/pubs/2017_China_Military_ Power_Report.PDF ( 검색일 : ). 61) CNS, China Missile Chronology 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2012 June); CSIS Missile Defense Project, Missiles of China s.org/country/china/( 검색일 : ) 의자료종합

46 로중국은미국의항공모함등의재래식군사력의접근을막아방어하는반접근 / 지역거부 (A2/AD, Anti-Access/Area Denial) 의전략에따라탄도미사일을개발해왔다. 62) 그런데중국의탄도미사일능력이장사화되면서큐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구단선을있는내륙도련선이일본본토의미군기지및괌을포함하는지역까지외부도련선 (Outer Island Chain) 을확장하면서전통적인연안방어개념이외양방어개념으로확대되고있다. 이와같은군사전략은남사군도, 동중국해등의분쟁에대비하는원거리전략개념이며제2포병을로켓군으로개편한것은공세적방어개념의전력화가진행되고있음을의미한다. 특히수동적인반접근 / 지역거부 (A2/AD) 전략이공세적방어개념으로전환되면서미국의공격에대응하여미본토를핵무기로공격할수있는전력을강화하고있다. DF-5B, DF-31A는공세적억지전력으로사거리가 12,000km에서 15,000km이며특히다탄두 (MIRV) 인것으로추정되고있다. 63) 미국방부는 년중국이이동형대륙간탄도미사일인 DF-41(CSS-X-20) 을개발하고있으며, 다탄두일가능성이있다고평가한바있다. 64) 중국이연안방어, 원양방어를넘어서미국본토를타격할수있는전략미사일을공개하고, 다탄두기술및인공위성요격체계등을개발하면서미중간의전략적인경쟁이지속되고있다. 또, 중국이탄도미사일을영토분쟁뿐만아니라주변분쟁에사용할가능성이높아진상황에서, ( 이후논술하는바와같이 ) 한국이대량응징보복을위해개발하고있는현무3-A의사거리가 1,000km-1,500km 에달하여중국본토까지사거리가확장되었다. 이는중국의잠재적인탄도미사일공격영역에포함될수있음을의미하며잠재적으로중국의탄도미사일미래위협을전략적으로반영하여한국의국방전략의필요성을함의한다. 62) Wes Rumbaugh and Kristin Horitski, The Chinese Missile Threat: A Rising Tide in the Pacific MDAA Country Brief-China (December 2015). 63) Eric Heginbothan et al., China s Evolving Nuclear Deterrence: Major Drivers and Issues for the United States. Santa Monica, CA: RAND,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defense.gov/portals/1/documents/pubs/2015_china_military_ Power_Report.PDF ( 검색일 : )

47 미중간의전략적경쟁 (strategic competition) < 그림 3-7> 남중국해영토분쟁지역및중국의군사기지건설 자료 : DOD, China Military Power Report 2017, pp 중국의군사력증강과이에대응하는미국의군사적관여는향후동아시아의안보질서를결정하는요인으로작동할것이다. 미국과중국이전략적이해가충돌하는직접적요인은북핵문제, 대만문제, 동중국해와남중국해등의쟁점등이다. 북미간의북한의비핵화와체제안전보장에대한협상은주변안보를핵심이익으로고려해온중국의핵심이익이결부된쟁점으로, 중국은비핵화에찬성하면서도북한의체제유지를위해적극관여할것이다. 북한체제의불안정시중국은외교적, 경제적, 또는군사적수단을동원하여북한문제에관여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며미국과의전략적, 군사적충돌을초래할가능성이높다. 대만문제역시중국이핵심이익으로규정하는쟁점으로잠재적으로미중간의군사적충돌가능성이높은핵심쟁점이다. 더구나센카쿠 / 조어도분쟁과남중국해에서중국의영토라고주장하는 9단선영해에 11개의군사기지를건설하면서해양민주주의 (maritime democracy) 를주장하는미국및일본과군사적충돌이높아지고있다. 65) 트럼프정부가일본, 인도, 호주등 4개국과연계하여추진하고있는인도-태평양전략 (Indo-Pacific strategy) 은남중국해에서중국의영향력확대를봉쇄하기위한경성균형 (hard balancing) 전 65) DOD, China Military Power Report 2017 (Washington: DoD, 2017)

48 략으로미중간의전략적갈등을초래하고있다. 66) 한국은미국과중국간에표면화되고있는전략적갈등의사이에서안보이익을극대화할국방전략이검토해야한다. 안보적이해와경제적이익을극대화하고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한국정부는경제적, 외교적측면에서는미중사이에서전략적선택을유보하는전략적모호성을원칙으로해왔다. 그러나안보적이익의손실을감수하는전략적모호성은국방정책의원칙이될수없다. 북한의비핵화과정및중국의군비증강에수반되는안보불확실성이관리될때한미동맹을기반으로안보위협을관리하는국방정책을추진되어야한다. KAMD는합동성에기반하여결속시키는한미동맹을결속시키는전략적플랫폼이며미래안보위협을상쇄하는한미동맹의전략적, 전술적, 기술적협력기반이될수있다. 4. 북한의비핵화협상과국방정책과제 4.1. 군사적신뢰구축역사적인남북정상회담과 6 12 북미회담을계기로북핵문제의평화적인해결환경이조성되었다. 북핵문제의해결은경제제재, 군사적옵션, 협상등세가지방안이검토되어왔다. 평창올림픽직전까지군사적옵션의활용가능성에대한우려가높아져왔다. 경제제재는이미 2006년북한의 1 차핵실험이후시행되어왔지만제재수단의한계로북한의비핵화의지를좌절시키는데실패했으며, 특히중국의적극적인협조없이는성공을거둘수없는한계가있었다. 이에따라미국은제한적선제공격을포함하여 7가지의군사옵션을검토하고평창올림픽이후북핵위기가고조되는경우군사적옵션 67) 의실행가능성에대한우려가고조된바있다. 평창올림픽을계기로남북미정상간의회담을통해남북관계와북미관계를 66) Alyssa Ayres, Morea Prominence for India and the Indo-Pacific in the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CFR Report /more-prominence-india-andindo-pacific-us-national-security-strategy ( 검색일 : ). 67) Eleanor Albert, What to Know about the Sanctions on North Korea, CFR Backgrounder (Jan. 03, 2018). /what-know-about -sanctions-north-korea ( 검색일 : ) 의내용참조

49 개선하고북핵문제의평화적인해결을통해한반도의평화체제를국축할수있는환경이조성된것이다. 두차례의남북정상회담과북미회담은세가지핵심쟁점을포함하고있다. 첫째, 북한의비핵화에대한합의다. 남북정상회담과북미회담을통해양국정상은한반도의비핵화에원칙적으로합의했음을명시했다. 한반도의비핵화는북한이핵시설, 핵물질, 핵무기와운반수단에대한완전한 (complete) 파기와함께한국역시확장억지를포함하여핵무기를보유하지않는다는것을명시한것이다. 둘째, 북한의체제안전보장이다. 판문점선언에서는남북관계개선으로, 그리고북미회담에서는 안전보장 이명시되면서북한을국가로서인정하고주권, 영토, 체제를보장하는조치가시행될것이다. 셋째, 신뢰구축을위한방안이다. 판문점선언은군축을통해군사적신뢰구축목표가명시되었고, 트럼프대통령은북한의비핵화협상이진행되는동안한미연합군사훈련의중단을선언함으로서상호적대관계를종식하고군사적신뢰구축을위한방안을제시했다. 그러나예상과달리 6 12 북미회담은북한의비핵화에대한 CVID 원칙이명시되지않았고, 구체적인절차와과정을명시하지않았다. 따라서북한의비핵화와체제안전을조치를맞바꾸는북미간의협상은과정 (process) 로장기간에걸쳐서진행될것이다. 비핵화프로세스 (denuclearization process) 는비핵화의목표및과정에대한쟁점과함께북한의체제안전을보장하기위한외교적, 경제적, 정치적및군사적쟁점이논의될것이다. 1차적인쟁점은비핵화의목표와절차에관한문제다. 속도에대한이견을제외하면비핵화의목표는 핵프로그램동결-핵물질및관련시설신고-IAEA( 또는미국 ) 의검증 단계적폐기-비핵화선언 등절차적, 기술적로드맵을예측할수있다. 미국은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핵폐기 (CVID) 조치를요구할것이며, 리비아사례와같이최대 2년이내에핵물질과탄도미사일을미국에반출하여영구적으로미국에대한위협을제거하는방안역시논의될수있다. 반면김정은은단계적이고동시적인비핵화를재차언급했다. 김정은은 1 2차남북정상회담에서비핵화의의지에대해명시적으로언급한바있으며, 판문점회담이후시진핑과의정상회담에서도비핵화가선대의유훈임을강조하여언급한바있다. 68) 그러나비핵화의

50 원칙으로김정은은 단계적이고동시적조치 를강조했다. 단계적, 동시적조치란북한이단계적으로비핵화조치를이행하면, 이에대응하여북한의체제안전보장을위한동시적인조치를요구하는것이다. 북미회담에서북한이풍계리핵실험장을폐기하고미사일연소실험장을폐쇄하는비핵화조치에대응하여한미연합군사훈련을중단하기로한것은단계적 동시적원칙이실질적으로적용된것이다. < 표 4-1> 북핵협상시나리오와쟁점 영역세부의제쟁점 비핵화현안 군사적쟁점 외교적현안 경제적현안 정치적현안 Ÿ 핵프로그램동결및폐기 Ÿ 중장거리탄도미사일폐기 Ÿ 핵폐기결과의검증 (CVID) Ÿ 주한미군및한미동맹 Ÿ 군비통제 (Arms Control) Ÿ 북한안전보장협정체결 Ÿ 북미수교, 북일수교 Ÿ 동북아다자협력체제구축 Ÿ 북한에대한경제원조 Ÿ 다자적인협력관계구축 Ÿ 주권, 영토및정치체제인정 Ÿ 핵폐기절차와비용 Ÿ 핵폐기검증방법 Ÿ 핵폐기기간 Ÿ 한미연합훈련조정 Ÿ 주한미군지위 Ÿ 한미동맹조정 Ÿ 6 자회담기반 Ÿ 다자협력제도구축 Ÿ 헌법개정 북미회담에서또한번명확해진바와같이북한의비핵화에있어서핵심쟁점은비핵화조치에상응하여동시적으로북한의체제안전을보장하는것이다. 그러나체제안전을보장하는문제는역사적전례가없는복잡한과정이다. 기본적으로외교적, 경제적, 정치적쟁점에대해북미및관련국가간의협의를진전시키는방안이검토될것이다. 탈냉전이후북한이외교적고립을초래한북미, 북일간의외교관계정상화문제는외교적쟁점으로가장먼저추진될현안이다. 북미, 북일간의외교관계정상화를계기로 6자회담참여국이참여하는다자적인지역협력의제도화에합의할수도있다. 비핵화원칙에합의하는경우북한의비핵화및경 68) 習近平同金正恩舉行會談 新華網 ( ) /28/c_ htm ( 검색일 : )

51 제발전을지원하기위한북미간, 남북간, 그리고 6자회담기반의다자적인협력방안이추진될것이다. 탈냉전이후미국이추진했던협력적위협감소 (CTR) 프로그램은비핵화에필요한재정적, 기술적지원과함께북한의체제안전과경제발전을지원하는다자적협력프로그램으로참고할수있다. 69) 아울러북한체제의안전보장은남북한의독립적국가성 (stateness) 을보장하는것으로주권, 영토를인정하는남북한의헌법개정, 6자회담국의교차승인, 유엔차원의결의안채택이검토될수있다. 북한의완전한비핵화와체제안전보장을위한북미협상의가장중요한쟁점은남북간, 그리고북미간의군사적신뢰를구축하는것이다. 문재인정부는북한의비핵화에긍정적인환경을조성하고남북관계개선을위해북미차원의합의와별대로군사적신뢰조치를적극추진하고있다. 북한이탈냉전이후핵무기개발을통한비대칭상쇄전략 (asymmetric offset strategy) 을추진한것은남북, 그리고북미간의군사적불균형에서비롯되는안보위협에대응하기위해서였다. 북한이비핵화조치에합의하는것은핵무기와탄도미사일을통해구축한비대칭적상쇄능력을포기하는것으로, 이에대응하여남북및북미간의군사적신뢰구축과균형을위한조치를요구할수밖에없다. 4월 27일판문점선언에는 2000년과 2007년의 1, 2 차남북정상회담합의문에포함되지않았던군축문제가처음명시되었다. 또문재인대통령은비핵화협상에긍정적인환경을조성하고남북관계개선을주도적으로추진하기위해북미간의협상과별도로남북간의군사적신뢰구축을위한조치를적극추진할것이다. 남북간의군사적신뢰조치는 (1) 상호군사훈련통보및참관, (2) 전방배치전력의후방이동, (3) 방위비지출의투명성및증가억제, (4) 상호불가침조약및이행을위한공격무기감축등의쟁점이포함되어있다. 북한의단계적인비핵화의속도는체제안전에대한동시적인조치에 라결정될것이다. 북한의체제안전에영향을미치는많은요인가운데군사적신뢰구축과미중관계는북한의체제안전을결정하는핵심적인변수다. 아래에서는한미동맹과미중관계라는핵심변수를중심으로비핵화에수반되는안보쟁점을분석하고이에대응하는국방정책을검토한다. 69) Paul I. Bernstein and Jason D. Wood, The Origins of Nunn-Lugar and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enter for the Study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ational Defense University,

52 4.2. 비핵화협상과한미동맹북미회담에서이미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이결정된것처럼북한의입장에서는적대행위를중단하고체제안전을보장하기위해주한미군과한미동맹은비핵화협상에핵심변수가될것이다. 한미동맹은군사적신뢰구축과남북간의군사적균형에핵심요인이기때문이다. 비핵화협상의낙관적, 비관적전망에따라한미동맹유지되는경우또는한미동맹변화되는상황을가정하여 4가지안보환경을검토할수있다. < 표 4-2> 한미동맹과비핵화협상시나리오 비핵화협상의진전 한미 동맹 변화 군비통제 / 주한미군조정 II I 현상유지 주한미군철수 IV III 군사전력증강 한미 동맹 유지 비핵화협상의결렬 ( 시나리오 I) 첫째, 비핵화협상이낙관적으로진전되더라도한미동맹이유지되는경우다. 비핵화가진전되고단계적인비핵화조치가진행되는상황에서남북간또는북미간의군비통제및군축에도불구하고한미동맹이지속되는상황은미국의동아시아전략과북한의전략적이해가일치하는경우다. 오바마정부가추진한아시아로의회귀전략에이어트럼프정부가 인도-태평양전략 을명분으로아시아에대한관여를확대하고있는것은중국의지역관여전략때문이었다. 2018년발표된국방전략서 (NDS 2018) 70) 는중국을러시아와함께전략적경쟁자로규정하고군사적경쟁을공식적으로명시한바있다. 아시아에대한미국의군사적관여는미국은물론동아시아동맹국의안보이익과도부합한다. 아베내각은안보개혁을추진하는한편미일동맹의재편을통해부상이후중국의잠재적인안보위협에대응하고있다. 또인도-태평양전략을제도화함으 70) DoD,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Washington: DOD,

53 로서남중국해에서중국과의해양영토분쟁에대응하고있다. 중국에대한군사적대응이미국과동아시아주요국의안보전략은미국이한미동맹을통해동북아에관여할수있는가능성을높이는요인이다. 또북핵문제가평화적으로진전되는경우라도한국과일본은남북간의군사적신뢰를관리하고동북아의다자적인안보질서를유지하는안정자 (stabilizer) 로서의미군의역할을적극요청할수있다. 또, 북한도미국과의군사적신뢰구축은물론중국에대한일방적의존또는중국의영향력확대를견제하는수단으로미군의역할을인정할수있다. ( 시나리오 II) 둘째, 비핵화협상의진전에따라한미동맹이조정되는경 우다. 비핵화가긍정적으로진전되는경우군사적신뢰구축을위해한미 동맹은제도적, 기능적, 전략적차원에서변화될가능성이매우높다. 평 화체제란 국가들간에전쟁의위험을제거하고, 상호불신과군비경쟁으로 초래된적대관계를청산하며, 상호간에공존과번영을추구하기위해합 의하는절차, 원칙, 규범, 규칙그리고그것을관할하는기구등의제도화 하는것이다. 71) 선언적수사가아닌실질적인평화체제구축을위해서는 외교관계복원과경제적지원, 정치적독립을보장하는조치와함께군사 적신뢰구축을위한조치가현실화되어야한다 북미회담에서트럼프 대통령이전격적으로한미군사훈련의중단을선언한것은북핵문제를해 결을위한경로이탈적인결정이라는점에역사적의미가있다. 동시에국 내의논란에도불구하고북한의단계적비핵화과정에서한미동맹과주한 미군은체제안전보장을위한 동시적옵션 의의제로다루어질가능성이 명확해진것이다. 북한역시비핵화와평화협정의선결조건으로미군철수 또는한미동맹의폐기를지속적으로요구한바있으며, 북한체제에대한 군사적위협을제거하고군사적신뢰구축을위해주한미군의조정을요구 할가능성이높다. 더구나 6 12 북미회담에서한미군사훈련의중단이결 정됨으로서향후비핵화과정에서한미동맹이체제안전보장을위한의제 가될수있는가능성이높아졌다. 반면한국은주한미군조정, 한미동맹 변화및남북한의군비통제를통한군사적신뢰구축단계에수반되는안 보공백을방지하기위해한미동맹의변화는동북아의다자적인안보협력 71) 전재성, 한반도평화체제, 하영선편, 북핵위기와한반도평화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2006, p. 174 참조

54 의제도화와동시에주추진할필요가있다. 남북한의군비통제, 주한미군조정문제는미국의동아시아전략및일본의안보이익과도연계되어있는문제로군사적신뢰구축문제는남북간의평화체제및동북아의포괄적인안보협력의제도화로귀결되는경우한반도가미중간의전략적인충돌점이아니라협력의구심점이될수있다. ( 시나리오 III) 셋째, 비핵화협상이결렬되고경제제재와함께군사적옵션이실행되면서군사적긴장이고조되는경우다. 비핵화협상이결렬되는경우미국은경제제재를더욱강화하는동시에군사적옵션을적극검토할가능성이높다. 미국이사용할수있는군사적옵션은 7가지다. 1차적으로는북한에대한경제제제와함께군사적압박과억지를강화하기위한전략자산과주한미군및주일미군의증강하는것이다. 1994년 1차북핵위기시북한에대한군사적인옵션이검토되는가운데게리럭 (Garry E. Luck) 주한미군사령관은 2만명의병력, 아파치헬리곱터, 패트리어트방공포대가추가로지원되면북한의공격을격퇴할수있다는지적에따라관련자산이증원된바있다. 72) 그리고북한의핵및탄도미사일능력의고도화를저지하기위한군사적수단이활용될것이다. 동해상에서북한이시험발사하는탄도미사일을직접요격하는것은전략적으로북한을군사적으로압박하고, 전략적인위협수단의개발을무력화할수있다. 또, 핵실험과탄도미사일의생산, 군사훈련을제한하기위해해상봉쇄 (naval blockade) 를시행할가능성이높다. 해상봉쇄는북핵문제를해결하는유일한수단으로시행되어온경제제재의실패를반복하지않기위한적극적수단이다. 그러나해상봉쇄는사실상전쟁을감수하는조치다. 73) 트럼프대통령은해상봉쇄를포함하는 2단계제제조치를발표하며 제2단계조치가매우거친것, 그리고전세계에불행한일 이라고언급하며군사적인옵션이포함될수있음을언급한바있다. 또북한은해상봉쇄는곧전쟁행위라고간주하며강력하게대응할것을천명한바있다. 74) 강력한경제제제나해상봉쇄는우발적인군사적충돌의긴장이고 72) 윌리엄페리, 핵벼랑을걷다 : 윌리엄페리회고록 ( 서울 : 창비, 2016), ) Michael E. O Hanlon, America has Military Option for North Korea, but They are All Bad, Brookings Institution (Jan. 08,2018) -chaos/2018/01/08/america-has -military-options-for-north-korea-but-theyre-all-bad/ ( 검색일 : )

55 조될수있다. 더구나미국의해상봉쇄에대응하여북한이선제적으로제한적인군사도발을감행할가능성도있다. 미국이좀더적극적인군사시위방안으로 ICBM 시설및발사대를직접선제공격하거나북한의핵시설을파괴하는제한적군사공격을감행할수도있다. 제한적공격을통해북핵능력을무력화하고, 직접비핵화협상에참여하도록압박하는강제수단이될것이다. 또는제한적공격에그치지않고군지휘시설및핵심정치지도자, 대량살상무기시설등에대한광범위한공격을통해북한체제를붕괴시키는것역시군사옵션의유력한가능성의하나다. 북한체제교체의경우남북관계및중국과의전략적인이해가결부되어있고전후안정화에소요되는막대한비용과위험을감안해야한다. < 표 4-3> 미국의군사적옵션 구분시기세부내용 1 현상유지 Ÿ 군사적현상유지, 경제제재와협상에의한해결 2 주한미군증원 Ÿ 주한미군증원, 전략자산배치 3 해상봉쇄 4 기술개발억지 5 제한적타격 (Bloody Nose) 6 제한적확전 Ÿ 북한의추가핵실험및탄도미사일개발방지를위한해상봉쇄 Ÿ 핵및미사일기술의확산방지 Ÿ 운반체계의시험과획득저지 Ÿ 탄도미사일시험발사시공해상에서격추 Ÿ 핵시설, 연구시설, 탄도미사일공장의정밀타격 Ÿ 탄도미사일발사감지시이동식발사대타격 Ÿ (IF) 북한이군사적으로대응하는경우 Ÿ (IF) 핵심지휘시설및공격부대의무력화 7 체제전환 Ÿ 김정은체제전복을위한군사작전 자료 : O Hanlon (2018) 의논의기반저자정리 ( 시나리오 IV) 마지막비핵화및평화협정의결렬에도불구하고한미동맹의변화, 또는주한미군철수가결정되는것이다. 국내에서는 2015년박근혜전대통령의중국열병식참석을계기로한국에서는중국에편중되는한국의외교가미일간의협력과대비하여 제2의애치슨라인 을형성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바있다. 75) 또, 사드배치문제로한중간의갈 74) 북해상봉쇄선언한트럼프, 불행한 2 단계로갈수도, 매일경제신문 ( )

56 등이고조되면서주한미군철수에대한우려가제기되기도했다. 사드배치가철회되고전시작전권의환수가강행되면미국이한국을포기할수있다는것이다. 76) 주목해야하는사실은북핵위기이후미국내에서도주한미군철수론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는점이다. 스티브배넌백악관수석고문은 중국이북핵을검증가능하게동결을시킨다면주한미군철수카드를고려할수있다 고언급한바있다. 77) 군사적옵션에수반되는인적, 물적손실을감안하면주한미군을카드로중국을활용하는것이현실적이라는것이다. 키신저전국무장관은북핵문제해결을위해북한붕괴이후중국에주한미군대부분철수를제안하고중국으로하여금북핵문제를해결하도록해야한다는소위빅딜론 (big deal) 을주장한것이다. 78) 레코위츠 (Jay Lefkowitz) 는군사적옵션을사용한북핵문제해결이감당해야하는미군과한국의인명살상, 그리고군사적옵션이후동북아안보질서의불안등을감안하면미국이하나의한국정책을포기하고중국이한반도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 79) 미국내주한미군철수론자들은모두북핵문제해결을위한중국의관여와개입을유도하기위해미군철수와한미동맹변화를조건으로제시하고있다. 더구나최근트럼프대통령은한국과의무역협상이성공적이지못할경우주한미군을철수할수있다고직접적으로언급함으로서한미동맹의불확실성을고조시킨바있다. 80) 한국또는일본의요구에도불구하고주한미군이철수하는것은현실적으로가능성이높지않다. 그러나군사적옵션을배제해야한다는요구에따라한미동맹이북핵문제를해결하는카드로사용할수있다는의견은매우현실적인쟁점의하나로논의될수있다. 75) 제 2 의애치슨라인을우려한다 조선일보 ( ) 76) 주한미군철수 한국일보 ( ); 애치슨라인과가쓰라 - 태프트밀약 한국경제신문 ( ); 사드배치철회는제 2 의애치슨라인이다 조선일보 ( ) 77) 미서주한미군철수론솔솔 매일경제 ( ) php?year=2017&no= ( 검색일 : ). 78) Kissinger, Henry A, How to Resolve the North Korea Crisis. The Wall Street Journal (August 11, 2017) -crisis ( 검색일 : ). 79) Lefkowitz, Jay P We Need a Radical New Approach on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July 29) ( 검색일 : ). 80) 트럼프, 무역협상연계주한미군철수시사발언파문 한겨레신문 ( )

57 4.3. 비핵화협상과미중관계한미동맹과함께미중간의전략적경쟁은비핵화협상과정및비핵화이후한반도문제에영향을미치는핵심요인이될것이다. 북한의비핵화협상은미국과중국, 러시아의전략적경쟁이첨예화되고있는가운데미중의관여와합의로해결되는첫번째사례가될것이다. 이미북한의비핵화과정에대해북중러-한미일의전략적이해가명시적또는암묵적으로충돌하고있으며, 트럼프대통령은북중간의전략적결속이비핵화협상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음을직접언급한바있다. < 표 4-4> 미중관계와비핵화협상시나리오 비핵화협상의진전 미 - 중 갈등 북중러-한미일삼각관계 II I 동북아의다자안보제도화 군사적긴장고조 IV III 경제제재와협상 미 - 중 협력 비핵화협상의결렬 ( 시나리오 I) 미중간의협력은북한의비핵화를긍정적으로진전시키는가장중요한조건이다. 체제안전보장이북한의단계적인비핵화를진전시키는결정적인요인이라면미중관계는외교, 경제, 군사및정치적인쟁점이복잡하게결부되어있는체제보장문제를결정짓는가장중요한요인이기때문이다. (1) 첫째, 미국과중국은국제적으로북한의체제안전을보장할수있는중요한행위자다. 미국과소련은우크라이나의체제안전을보장하는 부다페스트안전보장에관한양해각서 를체결하고우크라이나가 NPT에가입하고핵무기를해체하는대신영토, 주권, 독립을보장하는협정을체결한바있다. 현재로서는미국과중국, 또는 6자회담국의다자적인조약이체결되고이를유엔에서결의안으로비준하는방안이검토될수있다. 아울러비핵화의최종출구가될평화협정의직접적인이해당사자이

58 다. (2) 둘째, 미중협력은북한의개혁개방과경제발전에긍정적인환경을제공할것이다. 중국의성장경험은정치적으로는김정은의 1인집권과경제적으로는시장경제가공존하는북한식개혁개방의모델이될수있다. 더구나 92% 가넘은대중무역의존구조에서북중간의경제협력이확대될것이분명하다. 미중간의협력이진전된다면동북3성은남북중러및미국과일본이참여하는다자적인경제협력의구심점이될수있다. (3) 군사적신뢰구축에도미중관계는중요하다. 미중간에합의가이루어진다면북한의비핵화협상을계기로북한체제의보장과한반도의평화체제, 군사적인신뢰구축을위한다자적인안보협력을제도화할수있다. 또, 중국과미국은핵프로그램의동결-신고-검증-폐기의비핵화과정에서제기될수있는북미갈등의중재자로비핵화과정에수반되는갈등의관리자로참여할수있을것이다. ( 시나리오 II) 북한의비핵화협상이진전되더라도미중간의전략적인갈등이지속된다면북한의체제안정을위한미중의전략적관여가북 중러- 한미일의남방, 북방 3각관계를재구조화할수있다. 북미간의비핵화협상이진전되어단계적으로 CVID 절차가진행되는가운데, 주한미군, 사드배치, 한미동맹및동북아의미군전력에대한미중간의이해가상충하는경우북한과중 러간의전략적인관계가긴밀해질가능성이높다. 체제안전을보장하는동시적조치가비핵화의단계적속도를결정하게된다면북미간의협상에서중국의역할은확대될수밖에없다. 즉, 비핵화의속도가중국의역할에의해결정될것이다. 북한의비핵화협상이진전되더라도미중간의전략적인갈등이지속된다면북한의체제안정을위한미중의전략적관여가북 중 러-한 미 일의 3각관계가재구조화될수있다. 북미간의비핵화협상이진전되어단계적으로 CVID 절차가진행되더라도주한미군, 사드배치, 한미동맹및동북아의미군전력에대한미중간의이해가상충하는경우북한은중 러와의협력을통해협상력을높이려할것이다. 중국은자본, 기술, 인적교류를기반으로북한에대한구조력 (structural power) 을심화시킬것이다. 현재북한경제에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는중국이북한에대한경제원조뿐만아니라러시아의참여하에동북3성과북한을포괄하는경제협력을강력하게추진하는한편한국, 일본, 미국의참여를암묵적

59 / 명시적으로제한하는경우북중러간의전략적인연계가더욱강화되는경우도가정할수있다. 따라서, 종전선언및평화협정체결과정에서남북경제관계및 6자간의포괄적인경제협력의기능, 역할과제도를명확하게규정하여미중간의전략적인갈등이남북관계에미치는영향을관리할수있는전략의검토가필요하다. ( 시나리오 III) 세번째시나리오는비핵화협상이결렬되더라도미중간의협력이지속된다면북한의비핵화를위한경제제재가지속되는한편, 북미간의협상을중재하기위한중국의역할이중요해질수있다. 비핵화협상이결렬되더라도미중이긴밀하게협력한다면북한의비핵화를진전시킬수있는대화가지속될수있다. 북미대화가결렬되는경우미국은경제제재등최대한의압박을활용하여북한이핵프로그램을실행하거나탄도미사일실험을억제할수있는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 특히, 미국이군사적인옵션이결정에영향을미치는가장큰변수는중국으로북핵문제의평화적인해결을위해서는역설적으로중국의역할이중요해질수있음을의미한다. 비핵화협상이결렬되더라고군사적수단에의한해결을최대한억제하면서, 북한이평화협상에참여할수있는여건조성을위해한미동맹을중심축으로중국과의협력을중재할수있는전략적인역할을모색할필요가있다. ( 시나리오 IV) 반면비핵화협상이결렬되고미중관계가악화되면한반도는미중간의전략적이해가직접충돌하는공간이될수있으며, 군사적충돌도배제할수없는환경이조성될것이다. 북한의비핵화협상이결렬된가운데미중간의전략적인갈등이첨예화되는경우한반도는미중또는북중러-한미일이충돌하는공간이될수있다. 비핵화협상이결렬되어남북및북미간의군사적긴장이첨예화되는가운데미중간의갈등이악화되면서한반도는미중의전략적인이해가교차하는지역이될수있음을의미한다. 더구나, 미국이중국을봉쇄하고재균형 (reblancing) 하기위해동아시아에대한전략적관여가확대되는경우한반도는동중국해, 남중국해와함께미중간의전략적이해가충돌하는지역이될수있다. 더구나미국이북한에대한군사적옵션을실행하는경우미중간의

60 군사적충돌을초래할수도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81) 이러한경우 미중간의전략적인갈등을중재하고군사적분쟁을억지할수있는군사 전략의수립필요성이매우중요하다 국방전략과 KAMD 구축과제향후국방전략은 (1) 비핵화협상과과정이수반하는안보적불확실성에적극대응하고, (2) 한국이북한의비핵화협상의긍정적진전시키고남북관계의개선을위해군사적신뢰를구축하는것은물론, (3) 남북간의전략적안정성을구조화하기위한포괄적인쟁점이검토되어야한다. 첫째, 비핵화협상을긍정적으로진전시킬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남북관계개선을위한군사적신뢰구축조치에대비한국방전략이다. 특사단을통해전달된 5가지메시지를통해김정은위원장은북한이핵무기를한국을향해사용하지않을것임을직접언급했고이를기반으로판문점회담에서는남북간의군사적신뢰구축과군축조치가명시되었다. 군사적신뢰구축조치는군사적긴장완화와신뢰구축을위한제도적, 행정적조치와함께군비증강을제한하고직접적으로병력감축, 전방부대이동, 공격무기감축등의직접적군축 (arms control) 조치를통해군비경쟁에의한안보딜레마를감소시키기위한것이다. 1990년대신뢰구축, 군비제한, 군비축소등의단계를통해남북한의군사적신뢰구축조치가세부적으로검토된바있으며, 이는능동적전쟁수행개념과 3축체제의근본적인변화가불가피함을의미한다. 1990년대국방부가검토한군비통제및군축방안은신뢰구축, 군비제한, 군비축소등 3단계안이검토된바있다. 북미간에한미군사훈련의중단이결정되면서군사적신뢰구축을위한남북협력이급진전될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다. 1차적으로비무장지대및전방지역사단의후방배치를통해군사적긴장을완화하는조치가이루어질것이다. 기본적으로양측의군사훈련이축소될것이며군사적신뢰구축을위해상호군사훈련의사전통지및참관조치가이루어질것이다. 비핵화조치가진전되면남북양국도상호군사력에대한군사정보 81) Lyle J. Goldstein, How Chinese Exports Are Preparing for the Next Korean War, The National Interests (March 13, 2018) how-chinese-experts-are-preparing-the-next-korean-war ( 검색일 : )

61 교환을통해공격의지가없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신뢰구축이후남북양국은군비제한에대한합의를통해남북간의안보딜레마를해소하는조치가진전될것이다. 군비제한은대량살상무기, 공격무기및기습공격능력을제한하는것으로남북공히군비지출을통제함으로서공격무기중심의국방투자는전반적인수정이불가피하다. 궁극적으로북한의비핵화가진전되고북미간의외교관계및경제협력이진전되는경우장기적으로병력감축및공격무기감축등의군비축소조치가진행될것이다. < 표 4-5> 남북한의군비통제추진단계및추진방안 82) 추진단계신뢰구축군비제한군비축소 세부추진방안 Ÿ 군사적긴장완화, 군사적투명성향상, 불가침조약을통한군비제한및축소여건조성 Ÿ 남북군사당국자간군사직통전화설치 Ÿ 군사공동위원회및핵통제공동위원회운영 Ÿ 정전협정준수, 비무장지대긴장완화 Ÿ 대규모부대이동, 군사연습사전통보및참관 Ÿ 대량파괴무기및공격무기등에관한군사정보교환 Ÿ 군비경쟁중단, 대량파괴무기및공격용무기통제를통한기습능력제한, 군사적안정성증대 Ÿ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행 Ÿ 화생무기및장거리유도무기통제, 공격용무기제한 Ÿ 대규모부대이동및군사연습제한 Ÿ 기습공격능력의제한 Ÿ 상호군비감축을통한적정수준의균형달성및군사력의배치조정을통한남북평화공존체제정착 Ÿ 감축대상무기및보유수준의상호합의및점진적인감축추진 Ÿ 병력 : 상호동수보유원칙, 상비병력, 동원병력감축 Ÿ 장비 : 병력감축과연계하여추진 Ÿ 전방배치병력의우선적감축 Ÿ 공격용무기의배치제한구역설정및군사력의배치및운용통제 비핵화과정및남북간의군사적신뢰구축과정에서국방정책의과제는복합적인안보불확실성에대응하는것이다. 남북정상회담및북미회담을통해결정된것은북한의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비핵화 (CVID) 가아니라비핵화과정 (process) 에대한원칙적인합의다. 앞에서 82)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1996,

62 검토한바와같이오랜시간이소요될비핵화과정은한미동맹및미중갈등등의요인에따라많은불확실성을안고있다. 북핵문제의평화적인해결을위해남북간의안보딜레마를관리하는것이국방정책의최우선과제다. 그리고향후한미동맹변화에따른안보공백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미중간의전략적경쟁과중국의군사전략등안보불확실성에대응하기위해국방전략이검토되어야한다. 1차적인과제는공세적작전중심의국방전략이초래하는남북간의안보딜레마를축소하기위해방어중심의억지능력을강화하는것이다. 방어중심의국방투자는북한의비핵화진전에따른군축에대응할수있는방안이다. 그리고북한의비핵화이후남북한은물론동북아안보환경의가장긍정적인변화방향은 6자회담참여국을기반으로다자적인안보질서가제도화되는것이다. 미국은남북관계, 동북아의다자안보질서및중국의군사적위협을관리할수있는역할을수행할수있으며, 다자안보협력이제도화될때까지한국은한미동맹에기반하여동북아의안보환경에대응할수있는국방전략을추진하는것이다. 특히 6월 12일북미간의협상의결과북미간의군사적신뢰구축의방안으로한미연합군사훈련을중단하는것이전격적으로결정되면서제도적한미동맹의전술적협력과훈련을어떻게지속하는지의쟁점이제기되었다. KAMD 체계가한미양국간의정보및탐지자산공유는물론요격체계와기술적인플랫폼을공유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에대한검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KAMD는방어적억지능력을중심으로한미동맹을관리하고, 국방과학기술의발전을주도할수있는국방전략으로서의의미를가진다. 5. KAMD 구축전략 : 방어적상쇄 북한의핵탄두의소형화기술을완성하고탄도미사일능력이고도화되면서남북관계는물론동북아의군사적균형을변화시키는전략적쟁점으로전환되었다. 4월 27일남북정상간의판문점선언과 6월 12일북미선언을통해시작된비핵화과정은남북관계는물론한미동맹, 미중갈등등다양한요인에의해단계적이고점진적으로진전되게되었다. 급변하는안보환경가운데국방전략은 (1) 북한의비핵화과정에긍정적인환경을조성하고, (2)

63 남북간의군사적인신뢰구축에기여하며, (3) 이와동시에불확실한안보위협에포괄적으로대응해야하는과제를부여받았다. KAMD는 (1) 방어적억지 (defensive deterrence), (2) 전략적결속 (strategic alliance), (3) 그리고기술적상쇄 (technical offset) 능력을기반으로다양한안보쟁점에대응할수있는국방투자전략이다. 첫째, 방어목적의 KAMD는남북간의군사적신뢰구축, 군비통제와군비축소과정에서군비축소의쟁점을회피하여방어적억지 (defensive deterrence) 능력을강화함으로서한반도와주변국의잠재적인군사적위협에대응하여전략적안정성을유지또는강화할수있는국방전략이다. 둘째, 탐지식별-지휘통제-요격체계구축에있어서미국및주변국과의협력이필수적인 KAMD는안보적필요에따라한미동맹의전략적, 전술적, 기술적결속을강화할수있는기반이될수있다. 셋째, 탐지-식별-요격 -통제등의기술적혁신을촉진하는 KAMD는 (1) KAMD 단계, (2) KBMD 단계, 그리고 (3) IAMD 단계적으로발전하면서미래안보위협에부합하는국방력건설에필요한기술및방위산업기반구축은물론우주항공군을지향하는공군력건설에기반적플랫폼이될수있다. 아래에서는이에대해세부적으로검토한다 방어적억지 KAMD는북한의비핵화협상에수반되는군사적신뢰구축에수반되는군축협상의쟁점을회피하여방어능력에기반한억지력을강화하는전력투자다. 남북및북미간에진행될군축협상의핵심은공격무기의감축을통해안보딜레마를축소하는것이다. 비핵화협상이공격무기감축문제에대한협상을감안할때될것을공격중심의킬체인과 KMPR 중심의국방투자는수정이불가피하다. 반면 KAMD 구축을통한방어적억지력은군축협상을회피하여군사적위협에대응할수있는국방투자전략이될수있다. 비핵화협상과정이수반하는불확실성이나동북아의탄도미사일위협을감안할때방어적억지력을강화하는것은비핵화이후국방전략의핵심과제로추진할필요가있다. 중국과일본의군비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미국과러시아의전략적경쟁이첨예화되는가운데남북한의군축은

64 강군비증강과남북군비감소라는역설적인안보딜레마를초래할수있다. 남북간의군축과정에서동북아의안보질서의안정자로서주한미군의역할이매우중요하지만북미간의합의에따라역시불확실한쟁점이되었다. 완벽한항공및미사일방어체계는남북한의군사적신뢰를구축하고주변국의잠재적인위협을억지, 방어할수있는군사력건설방안이다. 더구나미래전쟁은영토점령을목적으로하는육지전이아니라, 정치적, 군사적의지의무력화하고핵심이익이결부된쟁점에대해협상능력을제고하기위해미사일, 스텔스공격기, 무인기및사이버공격수단등원거리정밀타격수단을활용하는것으로변화할것이다. 83) 따라서 KAMD는비핵화이후주변국의안보위협에대응하여전략적안정성을제고하고방어적억지력의기반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전략적결속 (strategic alliance) KAMD는전략적모호성을가지고미국및주변국가와전술적, 기술적협력을지속할수있는수단으로필요에따라서는한미간의전략적목적을표명하고실질적인군사협력을발전시킬수있는기반이다. 비핵화협상과정에서한미동맹및주한미군의기능적, 제도적, 전략적위상과임무변화는불가피하며이는한국의안보전략에중대한변화를초래할수밖에없다. 남북한의신뢰구축조치가진전되고미국과중국이참여하는다자적인안보질서가제도화되어불확실성이관리될때가지한미동맹은한반도와동북아의안보질서를관리하는안정자로서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다. KAMD는미국의전략적이해와도부합된다. 미국에게탄도미사일방어는북한의탄도미사일위협뿐만아니라 (1) 중국을군사적으로억지또는방어할수있는자산이며, (2) 이를위해서는한국등중국의주변국가와의군사협력이필수적이다. 그리고 (3) 한국이 BMD 또는 IAMD 구축을위한국방과학기술의연구개발과방위산업부분에협력한다면한미양국의전략적이해해부합한협력의제가될수있다. 따라서미국과의협력에기반하여 KAMD의정보능력, 지휘통제, 요격체계개 83) Jim Thomas, Why the US Army Needs Missiles: A New Mission to Save the Service Foreign Affairs (May/June 2013) com/articles/united-states/ /why-us-army-needs-missiles ( 검색일 : )

65 발을추진하고전략적, 전술적, 기술적차원에서한미동맹의협력기반을구축할수있는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KAMD를매개로하는미국에대한군사적관여 (military engagement) 는안보환경에대응하여한미협력을지속하고필요에따라서는전략, 전술과기술을연계하여동맹기반의전략적안정성을증대시킬수있는기반으로적극추진할필요가있다 기술적상쇄 (technical offset) 미래국방과학기술의혁신과방위산업기반을확충하는기술적플랫폼 (technical platform) 이될수있다. 완벽한미사일방어를위해서는우주, 항공, 육상에서의탐지식별능력, 초정밀요격체계와통합적인전장관리및지휘통제체계의구축이필수적이다. 따라서 KAMD 구축을위한국방투자는방어무기체계에대한국방투자를통해미래국방과학기술의수요를충족하고관련방위산업을육성하는전후방효과를기대할수있다. 또, 필요에따라서는핵심기술의전용과확산 (spin-off) 을통해안보위협소요에따라유연하게군사력을건설할수있는수단이다. 그리고 KAMD는다자적협력을기반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 다자적인기술개발플랫폼은전략적이해를공유하는국가와의군사협력을증진할수있는기반으로활용할수있다. 미국뿐만아니라이스라엘, 일본등은다자적인협력을통해 BMD 체계구축에필요한기술과재원을동원한바있다. 기술적공유와협력을통해안보이익을공유하는국가들과군사외교를강화함으로서협력적자주국방의기반이될수있다. 6. KAMD 구축의정책과제 6.1. 억지-방어중심 KAMD 구축억지-방어중심의 KAMD 체계는장거리, 초정밀타격수단에의한위협을적극적으로억지하고완벽한방어능력을구축하는전략이다. 비핵화단계 (denuclearization process) 에서국방전략은적대국의공격행

66 위에응징적보복을통해더큰손실을초래할수있다는공세적억지개념이아닌적대국의공격행위가무력화될수있다는방어적억지능력이요구되고있다. 그리고 KAMD 체계는방어적억지능력의핵심전략이다. 적극적방어를통한억지능력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서는포괄적인억지수단을 KAMD 전략에포함하고, 적극적방어를위한 KAMD 전략과작전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 표 6-1> 억지 - 방어중심통합적 KAMD 전략체계 구분전략목표정책과제 억지 방어 군사적신뢰 전략적안정 심리적우위 발사직전전략 (left-of-launch) 적극적방어 소극적방어 Ÿ 군비통제및군축 ( 공격무기 ) Ÿ 한미동맹, 다자적인안보협력 Ÿ KAMD 방어능력의신뢰성 Ÿ 사전탐지및발사무력화 Ÿ 사이버공격, 전자전기, 스텔스 / 무인기공격 Ÿ 상승 - 중간 - 종말단계방어체계구축 Ÿ 지상도달이전요격 Ÿ 표적제공회피 공격대응공격 Ÿ 대량응징보복 (KMPR) 첫째, 적극적억지를위한 KAMD의신뢰성을제고하는것이다. 남북간의군사적신뢰구축과함께한미동맹, 다자적안보협력은간접적으로 KAMD의억지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다. 또, 어떠한형태의미사일도발에도완벽하게방어할수있는 KAMD의신뢰성은상대국의공격의도를심리적으로억지하고제한할수있는핵심적인요인이다. 상대적으로미사일공격능력이취약한팔레스타인반군의위협에대응하여완벽한방어체계를구축한이스라엘은 1차적으로적의선제적인도발을억지하는것은물론, 만약미사일공격을감행하더라도민간시민과전략시설의피해를최소화함으로서정치적여론의압력에따라응징적인보복작전을강행해야하는군사적악순환에서벗어날수있었다. 대신이스라엘은미사일공격의성격과주체, 의도에대한판단에따라협상, 제한적보복, 전면적공격등의군사적대응방안을다양하게선택하고군사적위기를관리할수있는유연성을증대시킬수있었다. 완벽한미사일방어능력은

67 상대적으로취약한주변국가에게공격의실효성이없이응징적인보복을당할수있다는전략적, 심리적위협효과를극대화할수있었다. 한미간의협력및다자적인기술협력은 KAMD의기술적, 전술적, 그리고심리적신뢰성을높이는방법으로적극추진될필요가있다. 둘째, 적극적방어를위해발사직전전략 (left-of-launch), 적극적방어및소극적방어등전략개념을세분화하고완벽한방어를위한 KAMD 전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발사직전전략은탄도미사일의발사를사전에탐지하고, 사이버무기, 전자전기, 무인기및스텔스공격기, 장거리정밀타격미사일등을동원하여발사대, 지휘부등을무력화하는적극적방어전략이다. 84) 발사직전전략은포괄적으로킬체인의작전개념이공격에의해탄도미사일을억지하는기존 3축체계의전략을포함한다. 그러나킬체인전략에따라스텔스공격기, 장거리정밀타격미사일등을동원하여발사직전탄도미사일발사대나지휘부를요격하는공격작전은비핵화협상단계에서개념적, 전략적, 전술적측면에서지속추진하는데한계가있다. 반면사이버공격에의한발사직전방어는물리적타격과피해없이탄도미사일공격을사전에무력화할수있는수단이다. 북한의여건을감안할때사이버공격에의한발사직전전략은전술적, 기술적한계가있다. 그러나네트워크중심의미래전장환경을감안할때발사직전전략은미사일방어및사이버전력을강화하고관련공격무기와작전개념을발전시킬수있다는점에서지속검토하여추진될필요가있다. 발사직전전략은킬체인개념에의해구축하고있는우주항공기반의탐지능력을전용하여활용할수있다는점에서현단계에서유리한방어개념이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완벽한 KAMD 구축을통해탄도미사일위협을근본적으로무력화하는능력을구축하는것으로이는사전적, 심리적으로탄도미사일공격을억지할수있는신뢰성을구축하는가장중요한방안이다 중다중방어 KAMD 구축 방어적상쇄전력으로서 KAMD 구축을위해서는수직적, 수평적, 그리 84) Herbert C. Kemp, Left of Launch: Countering Theater Ballistic Missiles. Atlantic Council Issue Brief (July 2017)

68 고통합적차원에서 3중다층방어 (three-layered) KAMD 구축이추진되어야한다. 3중다중방어체계란, 수직적다층방어, 수평적입체방어, 통합적다중방어등의세가지다. 수직적다중방어 (vertical multi-layered defense) 는저고도, 중고도및고도도및상승단계와종말단계에서탄도미사일을탐지-요격할수있는 KAMD 능력을구축하는것이다. 수평적다중방어 (horizontal multi-layered defense) 는육상, 해상, 공중에서탐지와요격능력을구축하는것이다. 통합적다중방어 (integrated multi-layered defense) 는무인항공기, 드론, 순항미사일등복합적인항공우주위협에대응하는방어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 표 6-2> 3 중다층방어체계 구분수직적다중방어수평적다중방어통합적다중방어 전략개념 Ÿ 고도별다층방어체계 Ÿ 육상-해상입체방어체계 Ÿ 복합적인항공공중위협대응체계 첫째, KAMD가완벽한억지력에기반하여적의선제공격을억지할수있는신뢰성을강화하기위해서는단계별, 고도별로탄도미사일을방어할수있는다층방어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단기적으로는북한의위협에대응하고, 장기적으로고도화되는동북아의탄도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해서는수직적다중방어체계는저고도는물론중고고도에서탄도미사일을방어할수있는자산의개발과도입을지속할필요가있다. M-SAM은전력화가결정된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 와함께 km 저고도에서전략시설및군지휘시설에대한국지방어 (pinpoint defense) 능력을위해단기간에전력화가필요한자산이다. 미군이배치하여운영하고있는 THAAD와함께 40-70km의중고도요격을위한 L-SAM의개발및전력화는잠재적인탄도미사일방어에대한전략적, 기술적신뢰도를높이기위해배치가필요한자산이다. 개발이완료된 M-SAM과개발이진행되고있는 L-SAM의개발단계에서부터주한미군과의합동성및지휘통제관련협의는 KAMD 구축에서한미간의전략적, 전술적, 기술적협력을확대하는계기가될수있다

69 둘째, KAMD는육상과해상을연계하는수평적다중방어체계가구축할필요가있다. 북한의비핵화과정에서장거리 (ICBM) 탄도미사일폐기가단계적으로진행되는경우요격범위 100km 이상의육상기반고고도방어체계를구축하는것은중국과러시아와전략적반대에부딪칠수있다. 한중간의 THAAD 배치논란은고고도방어체계의운용에필수적인우주와육상기반탐지레이더가중국의대미핵균형을붕괴시킨다는전략적우려때문이다. 북한과중국은비핵화협상이진전되고군사적신뢰구축과정에서한국이미국의고도도방어체계를도입하여운영하는것이중국과러시아의전략적의구심을고조시킬수있다. 그러나 SM-3와같은해상기반의요격체계는잠재적인탄도미사일위협을전방위에서탐지하고요격할수있는다중방어체계구축에핵심적인전력이다. 단기적으로스커드 B/C 등사거리가 km의미사일을고각으로발사하는경우북한영토에서상승단계를거쳐최대고도 900km, 최대낙하속도가마하 8 이상의속도로수직낙하하게됨으로마하 8 이하의속도를가지는지상기반하층방어체계의요격신뢰도는매우낮다. 85) 따라서, 단기적으로고고도방어는미국과협력하고장기적으로고도도방어체계의연구개발을지속하되, 안보상황을고려하여전력화시기를유연하게판단하여전력화여부를결정할필요가있다. < 그림 6-1> KAMD 의다중방어체계 구분 요격범위 (km) SM THAAD L-SAM M-SAM PAC 자료 : 저자작성 85) 이경행 최정환, 해상기반탄도미사일방어체계의임무효과에관한연구, Journal of the Society for Aerospace Engineering10:1(2016),

70 육상과해상을연계하는수평적다중방어체계는 (1) 잠재적인탄도미사일위협에대응하여한반도를완벽하게방어할수있고, (2) 수직적다층방어체계를보완하며, (3) 육상기반고고도방어체계도입에대한전략적쟁점을회피하여전력화할수있는방안이다. 탄도미사일의위협을탐지 (RCS) 하는데있어서해상은육상보다유리한조건을가지고있다. 저고도중심의육상에서탄도미사일방어의한계를고려하면해상기반중고고도탐지와요격능력을보완할필요가있다. 해상기반탐지및요격체계는한반도전역을중첩하여탐지하고최소 500-최대 2,500km까지요격범우에포함함으로서완벽한다중방어체계를구축할수있다. 지상및해상기반 KAMD는장기적으로동북아의안보환경변화에따른안보위협에포괄적으로상쇄할수있는국방과학기술및국방전략의기반이라는점에서한반도전역방어개념이기반한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핵심전략으로장기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그림 6-2> 해상기반탐지와 SM-3 요격체계 SM-3 요격거리 Block I A/B Block II 요격고도 AN/SPY-1 A 1,500-2,500 B - 500km 400km 자료 : Missile Defense Agency, BMD Overview (2013) 셋째, KAMD 가장기적으로육해공과우주를포괄하는 KBMD(Korea Ballistic Missile Defense) 단계, 그리고항공기와탄도미사일, 무인기, 순 항미사일등고도화된위협에통합적으로대응하는 IAMD (Integ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