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4 월호 pp.51~56 c 한국노동연구원 독일공공서비스부문의단체교섭 : 원리, 동향그리고최근의교섭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독일 박명준 ( 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전임연구원 ) 머리말 올해봄독일노사관계의역동적전개는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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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년 4 월호 pp.51~56 c 한국노동연구원 독일공공서비스부문의단체교섭 : 원리, 동향그리고최근의교섭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독일 박명준 ( 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전임연구원 ) 머리말 올해봄독일노사관계의역동적전개는공공부문에서가장확연히드러났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프랑크푸르트공항에서의파업과그과정에서드러난노동조합간경쟁의문제및연대파업의적실성에대한논란도의미심장하고, 그에뒤이어뜨겁게전개된공공서비스부문전반의힘겨운단체교섭과정도관심을끌만하다. 전자는지난 3월말에타결을보았고후자는그간계속해서난항을겪다가 3월말부터노사가접근점을찾기시작하여 4월초에이르러타결되었다. 이글에서는독일공공부문노사관계의기본원리와근래의동향에대하여개관한후에올해 3월에전개된새로운단체교섭의과정과결과를진단해보도록한다. 독일공공부문노사관계의기본원리 독일공공부문노사관계에서사용자는기본적으로크게연방정부 (Bund), 주정부 (Laender), 지방정부 (Kommune) 로삼분되어존재한다. 주정부와지방정부들의경우각각주정부연합회와지방정부연합회가별도로구성되어있다. 노동자측은크게생산직노동자 (Arbeiter), 사무직노동자 (Angestellte), 공무원 (Beamten) 의세신분으로나뉘어있다. 이때노동자와사무직의고용조건은노동조합과사용자대표간의자율적인단체교섭에따라이루어진다. 공무원의경우원칙적으 >> _51
2 로단체교섭을행하지않고국회에서의입법행위를통하여보상 (Besoldung) 이결정된다. 이경우대체로생산직노동자들과사무직노동자들이행한단체교섭의결과를어느정도염두에두되, 이보다다소우위의수준에서책정되는것이관행이다. 따라서전자의결정은후자에도영향을끼치기때문에공무원들역시단체교섭에민감하지않을수없다. 생산직과사무직노동자들은노동삼권을모두누리지만공무원신분자들의경우는단체행동권과단체교섭권에제약을받는다. 공공부문사무직과생산직노동자들을대표하는노동조합은과거에는세부업종별로구분되어존재했으나, 지난 2000년대초반이후에는통합서비스노조인베르디 (Ver.di) 로통합되어존재해왔다. 베르디는독일노총 (DGB) 에속해있으며단일산별노조로 200만명이상의조합원을두고있는거대노조로, 금속노조 (IG Metall) 와함께독일노동운동의조직적중추를이루고있다. 공무원신분자들의경우그들의이해를대변하는결사체인공무원협회 (DBB) 가결성되어있으며일종의로비단체와같은성격을띤다. 단체교섭은노동측의이해를대변하는조직체로서베르디가공무원협회와함께조율하면서세수준에서별도로구성되어있는사용자단체들과협상하는방식이지배적이다. 세수준의교섭은통일적으로이루어지지않으며각각일정한자율성을갖는다. 다만, 교섭방식자체는매우집중화된형태로이루어지는바, 이를테면지방정부라면지방정부전국사용자연합회 (VKA: Vereinigung der Kommunalen Arbeitgeberverbaende) 와베르디가독일전체지방정부들에적용될임금변동수준을정하는방식이다. 주정부역시마찬가지나근래에주정부들이중앙교섭단체에서이탈하면서개별적인교섭의경향이나타나고있다. 연방정부의경우기본적으로집중화되어있는상태이며고용규모도크지않다. 대체로지방정부와연방정부에종사하는생산직과사무직에대한교섭이함께이루어진다. 단체교섭과정에서는경고파업등제도화된분규과정이보장되며, 노사가최후에도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교섭중재단 (Schlichtung) 이꾸려져노사양측의의견을반영한중재안을제시하면서합의를도출해내는일반적인관행을따른다. 52_ 2012 년 4 월호 <<
3 International Labor Trends 독일공공부문노사관계의근래동향 독일공공부문노사관계에서는근래에통합적경향과분리적경향이동시에나타났다. 한편에서는베르디로의통합뿐아니라생산직과사무직노동자들간의차이조차없애려는시도가획기적으로진행되었다. 지난 2005년에만들어져적용해오고있는공공서비스부문전체를포괄하는단체협약인소위 TVOeD(Tarivertrag fuer den oeffentlichen Dienst) 이바로그것이다. 이를통해기존의사무직만을대상으로했던단체협약 (BAT) 과생산직만을대상으로했던단체협약모두점진적인폐기수순을밟아왔다. 통합경향과반대로분리경향도나타나고있다. 근래들어소위소규모의직업노조들 (Berufsgewerkschaften) 이대두하면서종래노총 (DGB) 중심의통합주의적교섭방식과그결과를수용하지않고독자적으로급진화된교섭을추구하는양상이빈번해지고있다. 이러한경향을포괄하는직업군들은항공기조종사, 대학병원의사, 철도기관사등다양한숙련직이다. 이특정전문직들이통합교섭에반발하며독자적으로보다급진적교섭을추구하면서갈등이심화되는양상이빈번하게나타나고있다. 그간이러한역동성을보이며, 독일공공서비스부문에서는전반적으로노사관계의갈등적양상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그원인은다양하지만대체로 2000년대이후가속화된신자유주의화와독일복지국가축소경향속에서발생하는공공서비스재정문제가주요한배경을이룬다. TVOeD의출범이후지난 2006년부터오늘에이르기까지세차례의단체교섭이있었는데그과정에서대부분대규모노조원들이참여하는경고파업과장기파업이벌어지곤했다. 예컨대, 2006년교섭에서는약 14주간진행된장기파업을통해주당노동시간을늘리는방안을놓고노사는큰진통을겪었다. 결국다양하고유연한방식으로시간을늘리되, 심리적마지노선이라고할수있는 40시간을넘기지않는쪽으로합의를보았다. 2008년교섭에서도다수의노동자들이참가하는경고파업이있었고끝내노사간합의를보지못해중재단계까지갔었다. >> _53
4 최근산별임금교섭의전개와합의 지난 2월말종료되는노사합의사항을갱신하기위하여올해초부터공공부문노사대표간교섭이시작되었다. 지방정부와연방정부에고용되어있는 2백만명의공공서비스부문피고용인들의임금수준을결정하는중요한교섭이었다. 교섭에들어서자, 베르디와공무원연합 (DBB) 은현실적으로 6.5% 의임금인상과적어도 200유로이상의임금인상이불가피하다고파격적으로요구하고나섰다. 반면사용자측은단계모델을지니는임금을 2년안에 3.3% 인상하는선에서정할것을제안했다. 이는독일의단체교섭에전형적으로나타나는큰인식차이를반영한양상이었다. 포츠담에서제3차단체교섭에돌입하기전, 사용자들을향한압력을증가하기위해 20만명이상이 1, 2차교섭과정에서두차례의경고파업을벌였다. 특히베르디는지난 3월말일단분규가잠잠해진프랑크푸르트공항을다시노사갈등의격전지로불러일으키기까지했다. 이러한진통에도불구하고지난 3월말까지타결의기미가보이지않자노조는무기한파업을벌이겠다는강경한태세를취하였고, 협상결렬이후중재절차에돌입할여지가있지않냐는전망이대두되었다. 그러다결국지난 4월 7일포츠담에서극적으로새로운합의가이루어졌다. 이는올해들어첫번째로체결된묵직한단체협약이되었다. 향후 2년간여러차례단계적으로임금을인상하는방식으로, 총인상액을현재임금의 6.3% 수준만큼으로하는방안이확정되었다. 협약은갱신시점인 3월 1일부터소급적용하는것으로했고일단그시점부터시작해서올해연말까지지난임금수준의 3.5% 를인상하는방안을확정했다. 이어서추가적인임금인상은각각내년 1 월과 8월에한차례씩이루되, 각각 1.4% 씩인상하는방향으로확정했다. 이런식으로해서총 6.3%(= ) 가인상되는것이다. 이자까지고려하여계산해보면결과적으로 6.41% 가증액될것으로보인다. 54_ 2012 년 4 월호 <<
5 International Labor Trends 2012 년 4 월포츠담에서합의된독일공공서비스부문단체협약의주요내용 임금 2012년 3월 1일자로 3.5% 의임금인상 2013년 1월 1일부터 1.4% 단계적인상 2013년 8월 1일부터 1.4% 단계적인상 유효기간은 2014년 2월 28일까지 직업훈련생들을위한지원금 2012년 3월 1일부터 50유로인상. 2013년 8월 1일부터다시 40유로인상. 2012년에단계적으로 600에서 200유로가량의특별보너스지급휴가 근무일의 26일 ~30일휴가지급 연령에따라단계적으로구성 맺음말 종래노동조합측 - 베르디와공무원단체교섭연합 (DBB Tarifunion) - 이 6.5% 인상안에최소 200유로만큼의월인상분, 그리고 1년간의단체협약유효기간을요구했던것을고려하면, 이번합의는결과적으로는노조의요구안을그대로관철한것은아니었다. 그럼에도어느정도근접한수준에서타결되었다고봐야할것이다. 비록단계적인상이지만어쨌든노조의원래요구안이상당부분받아들여졌다. 무엇보다도교섭의최종결렬로인해중재상태로빠지지않게된것은의미심장하다. 근래금융위기이후급속히복구된독일경제의활력을공공부문도나누어가져야한다는사회적인심리가작용을했고, 호황속에서정부도어느정도의지불능력을지니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 _55
6 참고문헌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Öffentlicher Dienst: Verhandlungsmarathon geht weiter, 2012년 3월 30일자기사, Achim Meerkamp(2012), Hintergrund Tarifrunde ÖD 2012, Ver.di 홈페이지, verdi.de/themen/geld-tarif/tarifrunde-oed-2012/++co++ffce8aba e b9e321cd Focus Online, Wikipedia, TVOeD, B6ffentlichen_Dienst Wikipedia, Ver.di, nflikt_im_.c3.b6ffentlichen_dienst_ _ 2012 년 4 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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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1945 )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18 4 1930 1933 1 932 70 8 0 1938 1923 3 1 3 1 1923 3 1920 1926 1930 3 7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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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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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 2017 공공부문노정교섭 ( 정책협의 ) 제도화방안 2017. 9. 30 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 정책연구과제 2017 제출문 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귀하 본보고서를 공공부문노정교섭 ( 정책협의 ) 제도화방안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 년 9 월 30 일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 연구기간 : 2017.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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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5 월호 pp.63~71 한국노동연구원 2018 년독일금속산업단체협약 : 주당 28 시간으로의한시적근로시간단축권리도입 Thorsten Schulten ( 독일한스뵈클러재단경제사회연구소단체협약기록보관소 (WSI Collective Agreement Archive) 소장 ) 2018년 2월독일금속산업에서새로운단체협약이체결되었다. 상당한임금인상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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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갈등 : 이론과현실 ( 김태기 ) 199 노동정책연구 1) 2009. 제9권제2호 pp.199~219 c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복수노조갈등 : 이론과현실 김태기 * 본논문은복수노조허용에따른갈등을전망하고해결방안을찾기위해서복수노조가얼마나만들어지고어떤부문에서만들어지게될지그리고노동조합과사용자가어떻게대응할지살펴본다. 또한노조의교섭창구단일화를위한주요대안들이야기할수있는갈등을비교함으로써바람직한대안을찾고이때수반될수있는갈등을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한정부의정책과제를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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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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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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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ⅰ ⅱ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ⅲ ⅳ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ⅴ ⅵ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ⅶ ⅷ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ⅸ ⅹ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 xii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ii xiv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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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10.1.1. 노조법개정으로 2010.7.1. 부터사용자의노조전임자에대한급여 지급을금지하면서노사공동의이해관계에속하는노동조합활동에대해유급 처리가가능한근로시간면제제도가도입되었습니다. 또한, 2011.7.1. 부터는사업 ( 장 ) 단위에서복수의노조를자유롭게설립할수 있게되었고, 복수의노조가있는사업장에서는노조간교섭창구를단일화하여 교섭하도록하였습니다. 개정노조법을시행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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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6 월호 pp.53~62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 2013 년임금협약결과와향후발전방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머리말 스웨덴의노사협약방식은사용자대표와노동자대표가국가의개입없이중앙수준에서최저임금인상률을포함하는임금및단체협약을체결하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중앙에서결정된최저임금인상률을출발점으로하여각사업장에서사용자와노동조합대표가사업장에적합한임금을결정하게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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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8-01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배규식 이승협 조용만 김종법 이주희 목차 제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 배규식 ) 1 1. 들어가는말 1 2. 유럽각국의산업별단체교섭시스템 3 3. 산별교섭구조와산별협약 18 4. 산별교섭과기업별교섭의단점과장점 27 5. 단체교섭의집중화와분권화 30 6. 요약및시사점 49 제2장독일단체교섭체계의구조와변화
More information:,,,,,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41 2015 2 Korea Administrative Law Theory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41, Feb. 2015 학교회계직원의사용자에대한고찰및입법정책적검토 사법상권리의무의주체와단체교섭사용자적격의관련성을중심으로 1) 이종범 * ㆍ박동열. ( ),.,. 2013. 1. 15. 20122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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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리뷰 2013년 3월호 pp.55~69 한국노동연구원 2012 년산별교섭분석, 평가와향후전망 2012 년산별교섭분석, 평가와향후전망 정청천 조성재 * 1) Ⅰ. 머리말 새정부출범을계기로그동안파행을거듭해온노사관계도생산적이고협력적인방향으로변화할것이기대되고, 또요구되고있다. 노동시장의양극화에서단적으로드러나듯이시장원리의무분별한적용, 혹은전일화로인하여근로자들의생활이피폐해진다면이에대한제도적개입의지렛대로서집단적노사관계는대단히중요하다고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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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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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ⅰ ⅱ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ⅲ ⅳ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ⅴ ⅵ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ⅶ ⅷ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제 1 장서론 1 2 베이비붐세대 1955 년부터 1963 년기간 (47~55 세 ) 중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는 2010 년현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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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호 pp.93~100 한국노동연구원 이탈리아금속노조파업으로 살펴본 단체교섭체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④ - 이탈리아 신수정 (이화여자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수료) 머리말 지난 1월 28일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노동조합총연맹(Confederazione Generale Italiana del Lavo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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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 ICEM consultant KLSI consultant Icem.asia.mnc@gmail.com 010 2083 4715 1 인구 : 12 억 면적 : 328만 7263 제곱킬로미터 1인당 GDP 1176 dollar 노동자수 3억9200만 ) 조직노동자수 4118만 ( 노조주장 ) BMS (830 만 ), INTUC (786 만 ), AIT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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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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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동조합과경영자조직및정부 1. 노동조합의이데올로기, 역할및기능 2. 노동조합의조직형태 3. 노동조합의설립과운영 4. 노동조합의추세와현황 5. 경영자조직 6. 노동조합과사용자의고용관계전략 7. 정부 학습목표 노동조합의이데올로기, 역할및기능에대하여설명할수있다. 노동조합조직을분류하는방식과분류방식에따른유형별장 단점을설명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요구하는노동조합의설립요건및운영방식에대하여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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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80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35 / 전화 : 02) 6277-0064 팩스 : 02) 6277-0068 정책본부본부장 / 정문주실장 / 유정엽 홈페이지 http://www.fktu.or.kr 문서번호 : 노총정책제 147 호 시행일자 : 2016. 4. 11. 수 참 제 신 : 각회원조합위원장 조 : 사무처장 목 : 2016 년정부의임금 단체교섭부당개입계획에따른산하조직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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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브리프제 68 호 (217-1) 발행인방하남 편집인성재민 편집교정정철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주소 3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 한국노동연구원 TEL 44-287-688 FAX 44-287-689 발행일 217 년 1 월 5 일 216 년노사관계평가와 217 년전망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장 (chosj@kli.re.kr)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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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정책 2002-4 / 2002. 8. 30 외자기업의 노사관계 실태 조사 보고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Korean Federation of Clerical & Financial Labour Unions --------------------------------------------------------------- 외자기업 노사관계 실태 펴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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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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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허용에따른현장노사관계의도전과기회 : 대기업경제주의노동조합의의식조사사례중심 ( 전인 ) 163 노동정책연구 1) 2009. 제9권제2호 pp.163~198 c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복수노조허용에따른현장노사관계의도전과기회 : 대기업경제주의노동조합의의식조사사례중심전인 * 본연구는 2010 년복수의노동조합의허용 이현장노사관계에미치는파급효과에대한사례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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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이슈분석노동리뷰 2015년 2월호 pp.60~72 한국노동연구원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전망을위한 3 대키워드 * 송민수 ** Ⅰ 1) Ⅰ. 머리말 한산업의노사관계를전망하기위해서는해당산업의외부환경, 행위자특성, 교섭의형식, 주요갈등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지배적인추동요소의추세를발견하고추세들사이의상호관계를파악한다면산업의미래상이보다정교해질수있다. 앞선연구와당사자들의주장등을종합해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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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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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문책ㆍ시정요구 [ 제목 ] 임금 단체협약사전협의및무급휴일급여지급부적정등 [ 관계기관 ( 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 과, 과 ) [ 내용 ] 는 지방공기업법 과 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세종도시교통의발전과이용시민의편의증진을 위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하고있다. 1. 임금ㆍ단체협약체결관련사전협의부적정 위기관의운전원들은 2017.0.00.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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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10 월호 pp.63~70 c 한국노동연구원 독일노동시장의취약화추세와최근의개혁논의들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독일 박명준 ( 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강사 ) 머리말 독일노동시장의취약화 (Prekarisierung) 추세가확산되고있다. 노동시장의 취약화 라함은소위비정규고용 (Atypische Beschaeft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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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전남교총워크숍자료 2015.1.16.( 금 ) 14:00~ 17.( 토 ) 11:00 여수유캐슬호텔 올바른교육훌륭한선생님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 www.jnfta.or.kr 목차 C O N T E N T S 일정안내 ( ) 14:00~14:30 (30 ) (2 ) 14:30~14:40 (10 ) - 14:40~15:00 (20 ) - 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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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 독일공공인력보수제도개혁 양현모, 한국행정연구원연구위원 2006 년 6 월 1960년대이후부터독일에서는공공부문인사개혁, 특히보수제도개혁의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어왔으며, 실제로여러정권에서의욕적으로추진해오던분야이기도하다. 하지만보수제도의개혁은공무원노조등의반대로인해그동안큰성과를보지못했다. 그러나출범부터인사제도의개혁을강조하였던슈뢰더정부는 2005년공무원및공공부문근로자보수제도개혁안을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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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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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고용환경 5.0% 대의낮은실업률행진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전산업계가기술인력부족으로어려움을 호소하고있는상황이다. 특히최근광산업활황과그연계효과로인해광산업, 건설업, 컨설팅업등관련분야에인력 수요가급증하였으며, 많은인력이광산업계로몰리면서다른분야에서인력부족현상이심화될 것으로우려되고있다 고용주입장에서는채용난과고임금, 잦은이직등에따른비용발생및업무효율저하가가장 심각한시기라고볼수있다.
More information<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More information고 엔진 공장에서는 5개의 주요 엔진 부품을 생산한다. 연간 가동률은 부품 438,000개에 해당하며 2009년 실제 생산량은 183,446개였다. 사업장 총면적은 2천7백만 평방미터이다(2010년 포드 HR 자체 평가에서 발췌한 내용). 스페인의 국내 노동권을 규제하
2015년 5월호 pp.14~19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고령자 고용 기업 사례 경기침체가 연령관리 정책에 미친 영향 : 스페인의 포드 사례* Special Feature Lidia Villalba-van Dijk (랜드연구소 유럽지부(RAND Europe)) 사례 업체 배경 스페인 동부의 발렌시아 주 알무사페스(Almussafes, Valenci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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