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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이동통신시장현황및 MVNO 에대한시사점 6) * 1. 개요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는기존의이동통신사업자의주파수와네트워크설비등을임차하여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를말한다 년 3월정부는이동통신시장의경쟁활성화에의한요금인하와사회후생증대를위해서전기통신사업법등개정및신설을통해도매제공제도를도입하였고, 이후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인 MVNO의활성화를위한다양한지원방안 1) 을제시한바있다. 그러나 MNO-MVNO 간설비연동과사업자간협상및번호이동과 IMEI( 단말기유통개방제도 ) 등의관련제도개선에필연적으로소요되는시간으로본격적인 MVNO의활성화는다소지연되고있는형국이다. 전기통신사업법등의기본적인법제가완성된 2010년 9월말부터도매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의망을이용하는별정4호사업자가 15개가등록하긴하였으나, 현재실제로사업을영위하고있는사업자는한국케이블텔레콤 (KCT), 2) 아이즈비전, 3) 1) 방송통신위원회의지원방안은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또는변정욱외 (2011) 를참조하시오. 2) 한국케이블텔레콤은인터넷전화서비스등을제공하는기간통신사업자로 2010 년 10 월별정 4 호로

2 한국정보통신 4) 에불과하며, 이들또한여러가지사업여건으로인한본격적인영업활동은아직미흡한편이다. 반면에기존에별정2호의체계로 MVNO에게단순재판매를허용하였던 MNO는 KT와 LGU+ 인데, 특히 KT의경우도매제공제도의도입으로다소변화가나타나고있다.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로대표되는 KT 군 ( 群 ) MVNO는최근아예기본료가없거나저렴한다양한음성및데이터요금제를제시하기시작했고, 2010년진입한프리텔레콤도 MNO 대비 33% 정도저렴한 U-Sim Only 요금제를선보이기도하였다. 또한 2012년 1월에새롭게진입한 CJ헬로비전은최신단말기라인업을활용하여기존 MNO보다 16~18% 정도저렴한스마트폰요금제등을제공하고있다. 그외에도유통업체, 카드사등의다양한비통신사업자들이시장상황을주시하며 MVNO로진입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해외사례를살펴보면, MVNO가성공한사례의공통점은대체적으로초기시장진입과선불시장의활성화및 MNO와의협력적인상생관계등이언급되며, 특히초기시장의이점으로나타나는경쟁활성화측면에서 MVNO가성공적으로안착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일반적으로 MVNO의성공적인해외사례로들고있는나라는영국이나독일을들수있다. 영국의경우, Tesco Mobile 및 Virgin Mobile 등이진입하여이큰성공을거두었다고평가받고있는데, 영국은유럽에서 MVNO 시장이가장활성화된국가가운데하나로, 2009년말기준, 전체이동전화가운데 13% 5) 를점유하고있다. 이러한성공요인으로는초기시장진입에따른신규가입자확보가용이하다는이점과경쟁적인이동통신시장환경, 선불시장의활성화, MVNO의비용효율 등록하여, 2011년 7월선불전화서비스 ( 번호이동불가 ) 를시작으로사업을개시하여, 2011년 11월후불전화서비스 ( 번호이동불가 ) 를제공하기시작하였고, 2012년 4월 MNO-MVNO간번호이동이가능하게될예정임 3) 아이즈비전은국제전화선불재과금사업을영위하던사업자로 2011년 5월별정4호로등록하여, 2011년 7월선불전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4) 한국정보통신은인터넷결재, 신용카드조회사업을영위하는사업자로 2011년 3월별정4호로등록하여이동통신망을이용한결재사업 (VAN) 을영위하고있다. 5) 최근보고서를살펴보면 MVNO의점유율은 2010년을기준으로약 10% 정도로다소감소하였는데, 이는 MVNO가수익성개선의일환으로기존의비활성선불가입자를제외한것때문으로보인다.

3 프랑스이동통신시장현황및 MVNO 에대한시사점 화, 대상고객설정및요금할인및단말기보조금등마케팅전략의성공에기인한다고평가되고있다. 마찬가지로독일의경우, 초기시장진입에따른신규가입자확보가용이하다는이점과경쟁적인이동통신시장환경, MNO의자회사, 자신의유선망을활용하는 MVNO 등 MNO-MVNO 상생관계등에기인하고있다고보고되고있다. 또한최근두드러지고있는특징은 MVNO의전략이단순히저가요금제위주의시장공략에서후불가입자시장공략확대와무선데이터서비스제공기반확대로변화되고있는점도들수있다. 6) 반면에 MVNO의활성화가초기에비교적더딘사례로프랑스와스페인을들수있는데, 이두국가는 2005년및 2006년도에 MVNO 제도또는의무규제를두고있음에도 2009년말시점으로 MVNO의시장점유율은각각 6.0%, 2.8% 에이른실정이다. 이두국가는유럽내타국보다는비교적늦은시점에 MVNO가등장하기시작하였고, 기존 MNO가 3~4개로경쟁이고착화되어있다는점, 특히프랑스의경우후불제가입자의비중이크다는점등국내의상황과유사한점이많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 2~3년간 MVNO의급격한성장을이루고있는바, 본고에서는프랑스의사례를살펴보고시사점을찾아보고자한다. 2. 프랑스의이동통신시장및규제현황 (1) 시장상황 프랑스의이동통신시장은우리나라와유사한점이많은편이다. 먼저우리와비슷한인구규모를가지고있으며, 사업자도 3강구도로안착되어있다. 이동통신시장의가입율은 2010년말에 100% 를초과하여 2011년말에 104.9% 7) 를기록하고있으며, 다른유럽국가와는다르게후불제가입자의비중이상당히높고, 이동통신요금도타유 6) 자세한해외사례는변정욱외 (2011) 를참조하시오. 7) 코르시카섬을포함하여유럽에위치한프랑스본토의이동통신서비스총가입자는 65,867 천명, INSEE 에서보고하는전년 1 월 1 일의인구수는 62,790 천명임, ARCEP(2012)

4 럽국가에비해다소높은것 8) 으로알려져있다. 2011년말이동통신서비스의총가입자는프랑스본토기준으로 68,567천명이며, 이중 72.5% 인 47,742천명의가입자가후불제요금제를이용하고있으며, 약 27.5% 의가입자인 18,125천명이선불제요금제를이용하고있다. 2011년말기준우리나라의선불가입자는 1,017천명으로약 1.9% 의점유율 9) 을보이고있으며, 프랑스의선불가입자비중은우리나라에비하면높은수준이나, 2011년초 OECD 평균선불가입자비중 44% 에비하면상당히낮은편이다. 특히이동전화가입율이 2010년말을기점으로 100% 를상회하게되고지속적으로시장규모가커지고있는데, 이는 MVNO의최근폭발적인가입자증가로기인한것으로보여진다. ( 선 후불가입자수, 천명 ) ( 이동전화가입율, %) 자료 : ARCEP(2012), pp.5~6 재인용 프랑스본토의 MVNO 의가입자기준점유율은 2008 년말 5.1%(282 만명 ) 에서 2011 년 4 분기 11.3%(744 만명 ) 로최근 3 년간크게증가하였다. MVNO 가최근급격 8) Strabase(2008) 은프랑스의월이용요금이 37유로로유럽평균인 25유로, 영국 13유로에비해높은수준이라보고하고있고, KISDI 내부자료 (2012) 에따르면선 후불요금이영국에비해약 3배정도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음 9) 방송통신위원회, 유무선가입자통계현황 ( 월 ),

프랑스이동통신시장현황및 MVNO 에대한시사점 히점유율이증가하게된것은기존 MNO 들이 2G 와 3G 가입자들에게무선인터넷 (mobile broadband) 등의고 ARPU 서비스를제공하거나다양한결합서비스의제공 에치중한틈을타, MVNO 들이 MNO 들이꺼리는저 ARPU 가입자와니치마켓에서 공격적인마케팅으로성공을거두고있다는분석도있다.

5 프랑스이동통신시장현황및 MVNO 에대한시사점 히점유율이증가하게된것은기존 MNO 들이 2G 와 3G 가입자들에게무선인터넷 (mobile broadband) 등의고 ARPU 서비스를제공하거나다양한결합서비스의제공 에치중한틈을타, MVNO 들이 MNO 들이꺼리는저 ARPU 가입자와니치마켓에서 공격적인마케팅으로성공을거두고있다는분석도있다. 10) 게다가 2010 년을즈음으 로경쟁력이있는다국적기업의 MVNO 참여 11) 로보다시장의경쟁상황이활성화되기시작하였고, 최근 MVNO들역시가격경쟁을통해후불제가입자비중을또한높이고있으며, 기존의통신영역을활용한결합서비스제공을통해기존고객의 lock-in효과를높이는전략으로점차시장규모를확장시키고있다. 자료 : ARCEP(2011), p.7 최근시장상황에서일련의주지할만한사건들이일어나는데, 먼저 2011 년 5 월, 프 랑스우정본부 (the national postal operator) 인 La Poste 가프랑스 2 위사업자인 SFR 12) 10) BMI(2012) 11) Virgin Mobile( ), Simyo(2009), Ortel Mobile( ), Lebara Mobile( ) 진입 12) 2011년 3분기기준으로 MNO는총 3개사업자로 Orange(40.4%), SFR(32.1%), Bouygues(17.0%) 의점유율을기록하고있다 (BMI, 2012).

6 의망을이용하는 MVNO로진입하여, Chrome 이라는브랜드를런칭하고전국 17,000여개의우편사업소를활용하여영업을개시하였다. 이어서 La Poste는유선전화시장에도진입하여 2012년에 QPS 서비스를제공하겠다고선언하였다. 또한 Coriolis Telecom이란 MVNO도 broadband box 상품을개발하여 2011년말부터결합판매전략을구사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 Virgin 그룹과 Carphone Warehouse의조인트벤처인 Omea Telecom 13) 은 2012년내로 Host MNO인 Orange의네트워크를떠나 SFR의망을이용하는완전 MVNO (Full MVNO) 로전향하여보다효율적인가입자관리및 Virgin Mobile을활용한 QPS 서비스제공을선언하였다. Omea Telecom은원가구조절감과자신의가입자에게대한 QoS를보다제어하기위한결정이었다고 2011년에밝힌바있으며, MVNO 들이 MNO로부터 Volume(minutes) 을구매해서제공하는것과는달리, 자신의설비를 Host 망에연동하여 MNO와차별적인데이터서비스등을제공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반면에 2009년 12월에 3G 주파수를배분받고제4이동통신사업자로진입하게된 Iliad 그룹의 Free Mobile이 2012년 1월본격적인서비스를런칭하면서, 월 유로에음성, SMS/MMS 무제한과 3GB의데이터서비스를제공하는파격적인요금제를선보이면서, 기존의통신사업자특히 MVNO들에게타격을줄수있다는전망도 나오고있다. 14) 최근프랑스의 MVNO 연합회인 AM(Alternative Mobile) 은 Free Mobile의요금제가도매대가보다저렴하게설정되어있다며규제기관인 ARCEP에 Free Mobile의 3G 면허허가조건을위반했는지에대한중재를요청하기도하였다. 15) 결론적으로프랑스의이동통신시장상황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는가운데, MVNO가견인차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특히규제기관이 2005년부터 MVNO의통계를수집한이래최대의증가율을보이고있는시점이다. 이는 MVNO가저 13) Omea Telecom 은 Virgin Mobile France, Tele2, Breizh Mobile, Casino Mobile 을소유하고있음 14) Strabase(2012), p.4. 15) Telegeography(2012)

7 프랑스이동통신시장현황및 MVNO 에대한시사점 ARPU 의선불시장에보다공격적으로공략하고있으며동시에후불제및결합판매를 제공하는방향으로전략을추진하고있으며, 16) 반면에 MNO 는자사의비활성선불가 입자를정리하고선불가입자를고 ARPU의후불제계약 17) 으로유도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 Free Mobile의등장에앞서기존 MNO와 MVNO들은보다저렴한요금제 18) 를출시하거나 Full MVNO를지향하는등시장전반적으로요금경쟁이활발해지고있다. 19) (2) 규제상황 20) 2004년 EU의새규제프레임워크에따라프랑스규제기관이시장분석을바탕으로지배적사업자에대해사전규제를부과할수있는권한이부여되면서모든 MNO에대한 MVNO 접속제공의무를제안한바있으며, 2005년결합지배력을근거로 MVNO 접속제공의무를부과하려고하였으나 MNO의자발적인도매제공에따라규제가실제로이루어지지는못하고시장상황을모니터링하기로결정하였다. 이후 2008년프랑스의재무부가경쟁당국에의뢰하여 MNO-MVNO간의협정을분석한결과, retail-minus 방식의망이용대가산정방식, MVNO의네트워크에대한통제권한미보유, 매우긴협정기간및 MNO에게우선권을부여한협정조건과 MVNO의설비확중을제약하는조항등의 host MNO와체결된협정조건이 MVNO의활발한사업전개를제약하고있다는결론을내렸다. 이런결론을토대로규제기관에서개입할것을주문하였으며, 규제기관은 MVNO 활성화에적극적인의지를가지고시장에신호를보내는행위를하였다. 대표적인사례는 2010년, ARCEP의 3G licences 잔여 16) 선불시장이활성화된타유럽국가와비교하여, 프랑스의 MVNO의가입자비중은후불이오히려 53.5% 로선불가입자비중보다높다. 17) 높은보조금으로단말기제공을하여뱅킹 (banking) 을유도하거나, 가입자가보다많은데이터서비스를활용할수있는가젯 (gadgets) 을장려하고있음 18) 보다자세한요금제현황은 Strabase(2012) 참조. 19) 규제기관인 ARCEP는 2010년에 3.4%, 최근 4년간 11.2% 의요금인하효과가발생했다고보고함 20) 보다자세한규제상황은변정욱외 (2011) 를참조하시오.

8 부분주파수할당에있어 MVNO 를지원하는네트워크인프라를구축하도록하는조 건을부과하였으며, 해당주파수에관심을가진 bouygues 는이러한조건이부담되어 주파수포기한경우도있었다. 3. 결어 프랑스는요금인하트랜드가지속되고있는상황으로최근가장활발하게 MVNO 가성장한나라로평가되고있다. 비록초기의불공정한협정등으로 MVNO가요금설정권을가질수없었고, MVNO 제공의무가실제적으로는없는관계로기존 MNO 의견제하에시장활성화가다소더딘면이존재하였다. 그러나이후규제기관의지속적인관심과지원, 이동통신시장에서요금경쟁의촉발등의시장환경의변화를통해현재유럽내에서 MVNO가가장성장하고있는나라이다. 비록저 ARPU 가입자위주로시장점유율에비해수익성이낮은편이나, 최근후불제및결합판매도입으로인한고 ARPU 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설비투자에도적극적으로나서고있어향후에도지속적이성장이예상되고있다. 비록최근제4이동통신사업자의등장으로인해 MVNO 가입자가다소줄어든면이있고, 요금경쟁이보다활발해지고있어수익성측면에서악화요인이발생하고있으나 MVNO의지속적인성장에는이견이없는편이다. 우리나라는작년하반기부터다양한 MVNO가사업을개시하고있지만, MNO- MVNO간의애로점, MVNO의보다적극적인사업추진미흡및번호이동, IMEI 등일부제도지원의미실행 21) 으로인해 MVNO로인한이동통신시장의경쟁활성화및요금인하효과는아직판단하기이른시점이다. 하지만방송통신위원회는기존의애로점을해소하고, MVNO 제도를보다활성화하기위한제도개선, 이동통신서비스 21) 번호이동은 HLR 을보유한사업자는 2012 년 4 월, HLR 미보유사업자는 2012 년 7 월에완전히 가능해지며, 선 - 후불간번호이동은그이후에나이루어질예정이며, 단말기유통개방제도 (IMEI) 는 2012 년 5 월에제도가시행될예정임

9 프랑스이동통신시장현황및 MVNO 에대한시사점 관련비용의유예또는감면등의다양한 MVNO 서비스활성화종합계획을준비하고있으며, 이에따라올해중반기부터는보다활발한경쟁및진입이예상된다. 일반적으로 MVNO의성공요인은 MNO와의견고한협조관계, 정부의적극적인지원책, 전략적인타켓시장및경쟁력있고차별화된서비스제공을들고있다. 또한과연 MVNO가어느정도의 MNO의수익을잠식할수있는지, MVNO의적정시장점유율은어느정도가적정한지에대한논란이늘존재한다. 하지만프랑스사례를살펴보듯이, 무엇보다도시장자체의경쟁활성화가이루어져야하며, 이를위해서는시장분할, 공생이가능한합리적인협정의체결등의기존 MNO의적극적인협조가필요로하며, 점진적으로는단순한요금경쟁만이아닌서비스경쟁을기반으로하면서설비투자에의한로밍또는접속으로인한원가절감, 다양한요금설정능력확보등다양한생존방안을 MVNO 스스로도모색할필요가있다. 제도적인측면으로는현재진행중인다양한활성화대책이현실화되도록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며, 향후 MVNO들이단순재판매에서벗어나설비진입, Multi-Hosting 등이가능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폰가입자 1,000만돌파, 스마트시대본격개막, 보도자료, 변정욱외 (2010), 도매제공활성화를통한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연구, 정책연구 10-07, 변정욱외 (2011), 도매제공도입에따른 MNO MVNO 상생협력방안마련,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가-10, ARCEP (2012), Telecommunications observatory (Mobile Market), BMI (2012), France Telecommunications Report Q1 2012, Ovum (2010), Global MVNO outlook: , Strabase (2010), MVNO 와 제4이통사의출현 을중심으로살펴본프랑스이동

10 통신시장의현황및변화의방향성, Strabase (2012), 제4이통사 Free Mobile의등장으로혼돈에빠져든프랑스이동통신시장이던져주는시사점, Telegeography(2012), Free Mobile is too cheap say rese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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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자.hwp MVNO 제도및주요사업자현황 * 9) 1. 개요 우리나라이동통신시장은지난 10년간 SK텔레콤, KT, LGU+ 의 3사위주로유지되어왔다. 그러나이동통신시장의고착화는이동통신사업자에게충분한경쟁유인을제공하지못했고, 따라서경쟁을통한소비자의후생증가는거의나타나지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소비자후생을증가시키기위해서실질적인경쟁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고인식하고, 통신망이나주파수가없는사업자도다른사업자로부터전기통신설비를임대하여서비스기반으로시장에진입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