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출판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논의들이 OECD 또는 OECD 회원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문서와 여기에 포함된 지도는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의 이름, 국경 및 경계, 영토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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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보고서는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출판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논의들이 OECD 또는 OECD 회원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문서와 여기에 포함된 지도는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의 이름, 국경 및 경계, 영토의 주권이나 그 지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사 진 : 표지 Monkey Business Fotolia,com; TheFinalMiracle - Fotolia,com; Galyna Andrushko - Fotolia,com; Wolszczak Fotolia,com; istockphoto/eternia; istockphoto.com/thinqkreations. 본 출판물의 원본은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영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4 OECD 2014 본 영문원본의 저작권은 2014년 영문 원본을 출판한 OECD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한국어판은 OECD와 공식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발간한 것으로 그 저작권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 있습니다. OECD 출판물에 대한 수정사항은 참조

4 한국어판 서문 한국어판 서문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OECD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로서 OECD의 정책경험과 주요 관심사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회원 국과 공유하고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서 보건, 사회복지, 연금 등 사회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정책 본부는 OECD에서 발간하는 주요 자료들을 선별하여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본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4(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2014) 는 OECD가 아 태지역의 사회발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대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격년으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며, 자활, 형평성, 사회통합,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계량적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특히, 이번 판에서는 기존 지표외에 아태지역의 교육, 고용 및 기업가 육성 분야의 양성평등 현황과 세계 OECD 아태지역 관점에서의 사회보장 현황에 대한 분석과 정책 제안을 포함하고 있습 니다. 이번 한국어판 발간을 위하여 사회정책본부 김주심 부본부장과 이인노 연구원이 수고해 주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박사가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본 보고서가 제공하는 다양한 분석과 지표가 한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구에 많이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3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장 이 석 규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3

5 서문 서문 이 보고서는 OECD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회지표 개요인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의 세번째 판이다. 이 보고서는 아태지역 35개국의 사회적 웰빙과 추세변화에 관한 정량적 증거 요구가 커짐에 따라 발간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앞서 두 개 보고서에 제시되었던 많은 지표를 업데이트하고 몇가지 새로운 지표를 소개하고 있다. 제 1장에서는 이 보고서를 소개하고 독자들에게 OECD 사회지표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 제 2장에서는 각국 정부가 교육, 고용, 기업가육성 ( 세 개의 E 제 2장의 박스 2.1 참조)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도록 돕기 위해 시작된 OECD 양성평등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이장에서는 교육 분야의 양성평등에 관련하여 어떤 발전이 있었는 지 조명하는 한편 노동시장과 기업가육성에서 남녀간 격차를 더욱 좁히기 위해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설명한다. 제 3장은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노동기구(ILO), OECD가 공동 작성했다. 이장에서는 전세계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에 관한 통계자료와 OECD 국가에 대해 나와 있는 다양한 지출 지표, 그리 고 아태지역의 사회보장에 관한 최근의 아시아개발은행 지표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Willem Adema, Nabil Ali, Pauline Fron, Maxime Ladaique, Luca Lorenzoni, Chou Nuon가 작성했으며, Pierre Blanchard, Michael Förster, Philippe Hervé, Mark Keese, Kate Lancaster, Elma Lopes, Marlène Mohier, Laura Quintin, Andrew Reilly 등 OECD의 많은 동료들이 도움을 제공했다. 국제노동 기구의 Florence Bonnet and Krzysztof Hagemejer, 아시아개발은행의 Sri Wening Handayani와 Flordeliza Huelgas는 제 3장의 작성에 도움을 주었다. 보고서 작성은 Monika Queisser OECD 사회 정책 과장이 감독하였다. 모든 수치와 데이터를 포함하여 본 보고서의 온라인 버전은 에서 찾을 수 있다. 4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6 목차 목차 약어 및 일반기호 7 요약 9 제1장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소개 13 OECD 사회 지표의 구성 14 지표의 선정과 설명 16 본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18 참고문헌 19 제2장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21 도입 및 주요 결과 22 교육의 양성평등 24 고용의 양성평등 30 기업가 육성의 양성 평등성 39 주 43 참고문헌 44 부록 2.A1 교육, 고용과 기업가육성에서의 양성 평등에 관한 OECD 권고 47 제3장 세계, OECD, 아태지역 관점에서의 사회보장 51 도입 및 주요 결과 52 사회보장: 전세계 현황 54 OECD의 포괄적 사회복지제도 57 사회보장지수: 아태지역의 결과 63 주 67 참고문헌 67 제4장 일반 상황 지표 69 1인당 GDP 70 출산율 72 결혼과 이혼 74 이민 76 노인 부양비 78 제5장 자활 지표 81 노동 참여 82 고용 84 5

7 목차 조기교육 및 보육 86 교육이수율과 교육성과 88 교육비 지출 90 제6장 형평성 지표 93 빈곤 94 소득 불평등 96 연금: 가입률과 대체율 98 공공사회복지지출 100 연대감 102 제7장 보건 지표 105 출생시 기대수명 106 영유아 사망률 108 저체중 출생아 110 의료비 지출 112 병원진료 114 제8장 사회통합 지표 117 삶의 만족도 118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120 신뢰와 안전 122 관용성 124 투표율 126 6

8 약어 및 일반기호 약어 및 일반기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및 경제지역 ISO 코드 OECD 아시아/태평양 국가 ISO 코드 아시아/태평양은 OECD 회원국인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자료가 나와 있는 모든 경제국을 의미한다. 7

9 약어 및 일반기호 관례적 표시.. 자료없음. 그림에서 OECD는 자료가 나와 있는 OECD 회원국들의 산술적 평균을 의미. ( ) 국가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림차순으로 열거할 때 범례에 표시. ( ) 국가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름차순으로 열거할 때 범례에 표시. 8

10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요약 양성평등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권한의 문제가 아니다. 도덕적인 문제이자 공정성과 평등의 문제 이며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에서는 한 장(Chapter) 전체를 양성평등 사안에 할애하여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가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양성 평등을 달성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을 앞서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아직 노동시장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은 취약한 고 용 상황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보다 급여가 적고 고위직 자리에 오를 확률이 낮으며 무급 가사노동도 여전히 많이 책임지고 있다. 양성평등의 경제성 지난 50년간 OECD 국가에서는 교육의 강화가 경제 성장의 약 절반을 담당했으며, 이는 여성들의 학력 수준이 향상되고 교육기간에 있어 평등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성이 크다. 아태지역 의 경제발전은 교육이수율(Educational Attainment)의 지속적인 상승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한국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학력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여성들 을 교육시키는데 투자한 기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인재 풀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자와 여자 가 가정과 직장에서 둘 다 기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웰빙과 나아가 사 회의 웰빙을 강화할 수 있다. 교육 참여는 계속해서 개선 중 교육 참여는 아태 지역 전체에 걸쳐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이 지역 아동 중 거의 절반이 정규 조기교육 및 보육 (ECEC) 시설에 입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초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그러나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상황이 다소 복잡해지는데 파키스탄의 경우 여학생 들의 참여율이 최저수준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달리, 아태지역 저소득 국가의 경우 고등교육 을 마친 이들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으며 교육에 있어서 남녀간 격차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교 육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여아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상황 개발도상국의 경우 빈곤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모두 학교에 보낼 여력이 없어 아들을 우선적으로 보내기도 한다. 초등교육이 무료로 제공되고 학교 급식과 학습 자료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여학생 비율이 증가한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아직 여아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학교와 등하교길이 안전하도록 조치하고 위생 시설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아 낌없이 주는 선물과 같이 교육을 받은 엄마는 딸의 교육에 더 큰 가치를 둔다. 9

11 요약 OECD 국가의 학생들보다 성적이 좋은 아시아 학생들이 많지만, 기술이나 과학을 전공 으로 선택하는 여학생들은 많지 않다. 아태 지역 일부 국가의 학생들은 북미 지역이나 서부 유럽 지역의 학생들보다 성적이 좋은 경우 가 많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따르면 읽기, 수학, 과학 세 과목 모두 호주, 홍콩 (중국), 마카오(중국), 상하이(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남녀학생들이 OECD 평균을 앞질렀다. 여학생들은 읽기 능력에서 남학생들을 확실히 앞질렀고 평균적으로 수학과 과학에서는 남학생들의 점수에 매우 근접했다.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여학생들은 평균적으 로 세 영역 모두 남학생들과 비슷하거나 앞질렀다. 그러나 아직도 과학이나 기술 분야를 전공으로 택하는 여학생들은 많지 않다. 이러한 결정은 상당히 어린 나이에 이루어지므로, 가정과 학교, 좀더 일반적으로는 사회에서의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좀더 관심을 갖는 것이 한 가지 해법이 될 수 있다. 교육적 성과 개선은 노동시장의 격차를 좁혔으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교육이수율 개선은 노동시장 참여의 남녀간 격차를 좁히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 서 남녀간 급여 차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성과의 남녀간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남 아시아와 태평양 제도에서 두드러지는데, 가장 취약한 고용상황에서 여성들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여성의 대다수가 농업부문에서 비공식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주로 서비스 부문에 고용되어 있다. 아태지역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경력상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가 많은데 국회의원, 고위 임원, 관리자 중 여성비율은 약 25% 정도이며 2005년 이후 줄어들고 있 다. 여성들은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수행하며 가족 중 아동과 노인, 환자나 장애인을 돌보고 그 외 무급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었다. 아태지역에서 무급 근로의 남녀 격차는 하루 약 세시간 정도이며 이러한 격차가 특히 큰 곳은 남아시아였다. 여성 기업가 육성의 잠재력이 존재한다. 여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의 수는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여성들은 창업 기간 중 별다른 금전적 이익없이 창업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아태지역 남성과 여성의 약 40%가 금융기관 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분명히 여성 기업가를 육성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 한 여성의 기여를 장려할만한 잠재력이 상당히 존재한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정책 수립과 평가 시 양성평등 측면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양성평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정부가 다른 고용주들에게 모범 을 보이는 것이다. 각국 정부는 또한 유급 출산 휴가, 부성 휴가, 육아지원 등의 정책을 도입하는 노 력을 기울였지만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거나 특히 남성들의 참여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변화는 쉬운 일은 아니며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한 근본적인 태도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 양성평등을 위한 OECD 권고안(OECD Gender Recommendation)에서는 교육, 고용, 기업가 육성 분야에 있어 이러한 변 화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와 미래에 아태지역의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국가는 번영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고 모든 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유용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 10

12 요약 사회보장 측면을 살펴보면, 그간 진전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아태지역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2014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노동기구(ILO), OECD가 사회보장 지출에 관해 공동으로 작성한 장이 포함되어 있다. 아태지역의 경우, 평균적으로 사회 지 출(Social Spending)이 라틴 아메리카(GDP의 12.5%)의 절반 수준이며, 서유럽(GDP의 25%)의 4분의 1 수준이다. 경제성장이 사회 지출의 성장 속도를 앞지른 경우가 많으며 중간소득 국가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공식부문과 공적 부문 근로자 (전직 및 현직)를 위한 사회보험 급여에 대한 지출은 아태 지역 전체에 걸쳐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지출 총액의 60% 정도이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이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유형 지출액은 아태지역 사회보장 지출액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며, 급여 수준이 낮긴 하지만 사 회지원 수급자의 60%가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아태지역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보장시스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2014에서는 25개의 사회 경제적 주제에 대한 지표 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지표는 일반 사회적 상황, 자활, 형평성, 보건, 사회통합 등 크게 다섯 가지 로 분류된 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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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 제 1 장 13

15 1.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소개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시리즈는 아태지역의 사회적 발전과 사회정책 사안을 조명하고 제시하기 위해 OECD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예가 된다. 한 눈에 보는 사 회 아시아/태평양 과 한 눈에 보는 사회 시리즈의 일반적인 목적은1) 다음 두가지 질문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국의 과거 및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발전에 있어서 각국에 어떤 발전이 있었는가? 자국의 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각 사회의 노력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사회적 발전에 대한 첫번째 질문에 답하려면 여러 국가의 오랜 시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성과 지표들이 필요하다. 사회발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안정적 기반뿐 아니라 보건, 교육, 경 제적 자원의 개선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측면에 대한 지표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효과성을 묻는 두번째 질문은 대답하기가 더 까다롭다. 각 사회는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며 정부 정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이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지 여 부는 중요한 사안이다. 지표는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첫 단계는 여러 국가 의 성과를 변화시키기 위한 자원을 비교하고 이러한 자원을 사회적 성과와 대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와 거리가 멀긴 하지만 지표는 어떤 분야가 더 많은 평가 작업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 눈에 보는 사회 시리즈는 특정 사안을 다루는 특별 섹션을 포함한다. 한 눈에 보 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2014에는 두 개의 특별 섹션이 포함되어 있다. 제 2장은 교육, 고용, 기업가 육성 ( 세 개의 E 제 2장의 박스 2.1 참조)에 있어서 정부의 양성 평등 촉진을 돕기 위해 시작된 OECD 양성평등 프로젝트(OECD Gender Initiative)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성 교육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 달성은 아직 중대한 과제로 남 아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겪는 불이익은 OECD 전체 지역보다는 아태지역에서 훨 씬 두드러지며 제 2장에서는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제 3장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 국제노동기구, OECD에서 갖고 있는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에 관한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통계를 이용해 전세계적인 사회적 보호 상황과 OECD 국가에 대해 나와 있는 지출 지표의 종류, 아태지역의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에 관한 최근 의 아시아개발은행 지표를 논한다. 사회적 보호 사안과 관련 정책 제언에 관해 좀더 심도있는 논의 는 앞으로 발간될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OECD 사회 지표의 구성 여기에 적용된 체계는 사회 지표 전체를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지표의 나열은 아 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OECD 내 다른 부문에서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및 성과 평가에 관해 축적한 경 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적 지표에 대한 OECD의 경험을 활용하고 있다. 지표는 다른 정책 분야에서도 사용되었던 압력-상태-대응(Pressure-State-Response) (PSR) 프레임워크의 응용을 1) 관련 OECD 간행물인 How 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2013)에서는 사회적인 웰빙과 발전을 정확 히 조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광범위한 웰빙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 눈에 보는 사회와 비교하면 좀더 광 범위한 성과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정책 대응 지표들은 생략되어 있다. 14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16 1.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소개 바탕으로 한다(United Nations, 1997). 이 프레임워크에서 인간의 활동은 환경에 압력을 가하고 이는 천연자원의 상태와 환경적 조건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 회적 대응을 촉발한다. PSR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순차적 연계를 조명함으로써 간과되기 쉬운 상호 연결성에 의사결정권자들과 일반 대중이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 지표에 대해 유사한 접근방식을 따르고 있다. 지표들은 그 성격과 해당 정 책 분야라는 두가지 측면에 따라 분류했다. 첫번째 측면은 세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사회적 상황(Social Context)은, 대개 직접적인 정책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정책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변수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체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은 정책 대상은 아니다. 하지 만, 예컨대 보건, 세제 또는 연금 정책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사회적 환경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된다. 다른 지표들과 달리 사회적 맥락 지표의 추이는 좋다 거나 나쁘다 라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 지표는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회적 성과를 설명한다. 이들 지 표는 인구의 일반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이상적으로는, 선택된 지표는 쉽고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지표들이다. 예컨대 모든 국가에서 빈곤율이 높은 쪽 보다는 낮은 쪽을 원할 것이다. 사회적 대응(Social response) 지표는 사회적 지위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회가 무엇을 수행 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회적 대응은 정부 정책 환경에 대한 지표를 포함한다. 또 한 비 정부기구, 가정, 광범위한 시민 사회의 활동 역시 사회적 대응과 연관되어 있다. 사회적 대 응 지표를 사회적 지위 지표와 비교하여 정책 효과성에 대한 초기 지표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사용된 사회적 상황, 사회적 지위, 사회적 대응의 중요한 한계는 이들 지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방제 국가와/또는 호주, 중국, 인도 등 지역적 편차가 큰 국가 의 경우 이러한 지표는 연방 내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상황, 성과, 사회적 대응이 다 를 수 있다. 따라서 아래 제시된 지표를 고려할 때에는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에 사용된 프레임워크는 사회적 지위 와 사회적 대응 지표를 아래의 광범위한 정책 분야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1. 자활은 사회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이다. 자활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사회, 경제적 참여를 보장하고 일상적인 활동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촉진된다. 2. 형평성 역시 오래 전부터 사회정책의 목표였다. 형평성있는 성과는 주로 사람들과 각 가정이 자 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측정된다. 3. 건강 수준은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목표이지만, 건강 수준을 개선하려면 그 사회적 결정요인 에 좀더 광범위하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건강은 사회정책의 중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4. 사회통합은 국가의 사회정책이 갖는 광범위한 목표로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지만, 사회통합이 없는 경우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들은 유익한 정 보가 된다. 사회통합은 사람들이 해당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정도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난다.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15

17 1.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소개 지표의 선정과 설명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사회적 지표를 수집하고 발표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크 다. 본 보고서를 위한 지표를 선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했다. 국가간 지표 비교의 최소 수준은 무엇인가? 본 보고서에서는 각 해당 영역에서 비교하기 쉬운 정 보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지표들은 절대적 비교성을 가진 지표에만 국한 되어 있지 않다. 독자들은 사용된 자료의 성격과 비교성의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 자료가 제공 되어야 할 최소 국가 수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국가에 대해 자료가 나와 있는 지표들만을 다루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어떤 분류가 사용되어야 하는가? 사회적 지표는 국가 차원에서 주민들의 연령 등 사회적 하위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했다. 즉, 여기 제시된 분류는 고려대상인 지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개별 지표들은 사회 정책의 여러 분야에 관련성을 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 이상의 카테고리 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움없이 일상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통합, 자활, 보건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지표들은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제시된다. 일반 사회적 상황 지표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대응 지표를 비교하면,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들보다 못하다 또는 어떤 국 가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 특정 분야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쉽다. 이러한 발언 을 좀더 광범위한 맥락에 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 수준은 OECD 국가별로 차 이가 크다. 소득과 건강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한다면 사회적 대응에 관계없이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 은 빈곤한 국가보다 건강 상태가 좋을 것이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소득에 따라 커진다 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듯이) 부유한 국가는 빈곤한 국가보다 보건의료에 더 많은 비용을 지 출할 것이다(국민소득 중 비율 기준). 이러한 관찰내용은 건강 수준과 보건 지출 지표가 오해를 부 를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책적 함의를 고려할 때는 자료 이면의 일반적인 맥락 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산율, 결혼과 이혼, 이민, 노인 부양비 등 일반 사회적 상황 지표는 본 보고서의 다른 지표에 대 한 일반적 배경을 제공한다. 일인당 GDP는 해당 사회의 평균적인 물질적 웰빙을 보여주는 지표이므 로 그 자체로 사회적 성과에 해당한다. 자활 지표 일인당 GDP 출산율 결혼과 이혼 이민 노인 부양비 표 1.1.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유급 노동 참여와 고용은 소득과 정치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요소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동 참여와 유급 고용을 촉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 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유급 고용을 포함해 현재와 미래에 좀더 장기적인 자활이 가능해진다. 조 16

18 1.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소개 기교육은 미래 학습의 토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엄마들이 육아에서 벗어나 취업을 선택할 수 있도 록 해준다. 교육이수율과 학생의 학업성과는 인적자원 축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비 지출은 정부가 자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한 주된 사회적 대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독자는 이러 한 자활 지표들이 고용, 연금, 사회적 지출 등 형평성 지표와도 관련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형평성 표 1.2. 사회적 지위 사회적 대응 노동 참여 교육비 지출 고용 조기교육 및 보육 교육이수율과 학생의 학업성과 형평성은 여러 측면을 갖고 있다. 성과의 형평성뿐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 및 경제적 기회에 접근 할 수 있는 능력과도 관련된다. 정확히 무엇이 공정하고 타당한 기회의 분배를 수반하는가에 대해서 는 의견이 분분하다. 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모든 측면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의 형평성 지표는 재정적 자원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적 지위 빈곤 소득 불평등 표 1.3. 사회적 대응 공공사회지출 연대감 연금: 가입율과 대체율 빈곤은 사회 하층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출발점이 된다. 여기에서는 빈곤의 절대적 지표가 사 용되는데 그 이유는 아태지역 국가 중 상당수가 매우 빈곤하기 때문이다. 절대적 빈곤 지표 외에 분포 범위의 상대적 불평등 지표도 고려되었다. 연금 가입율과 노령 연금 소득 대체율 (old-age replacement rate)은 사회가 형평성 측면에서 노인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많은 아 태지역 국가들이 사회보장제도(Social Protection Systems)를 갖고 있어 자원을 재분배하고 주민들을 다양한 위급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개입은 공공사회지출로 요약되는 한편, 연대감 지 표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반영한다. 보건 사회적 상황과 건강 상태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실제로, 공중보건 지표가 수반하는 교육적 성과(educational gains),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건강상태의 획기적인 향상에 기여했고 이는 기대수명으로 측정된다. 기대수명의 개선에는 영아 사 망률 감소가 상당히 반영된다. 저 체중 출생아 지표는 열악한 생활 여건과 출산 시 열악한 보건의료 서비스, 산모의 영양결핍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가용 의료기술의 발달로 미숙아의 생존확률이 높아 진 것일 수도 있으므로 좀더 복잡하다. 의료비 지출은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에 관련한 보건의료제도의 정책적 대응 중 일반적이고 핵심 적인 부분이다. 병원 서비스 지표는 병상 수, 퇴원율, 입원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건 17

19 1.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소개 강 문제는 실업, 빈곤, 열악한 주거환경 등 상호 연관된 사회적 조건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 으며 이러한 조건들은 보건 정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이다. 표 1.4. æ ݓ श Ѐ 사회적 지위 기대수명 영아 및 아동 사망률 저 체중 출생아 사회적 대응 의료비 지출 병원 서비스 사회통합 많은 국가에서 사회통합 촉진을 주요 사회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수용된 정 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지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에서 채택한 접근방식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동료 시민들과 제도에 대해 갖는 신뢰의 정 도와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통해 사회통합을 평가하는 것이다. 삶의 만족도는 좀더 광범위한 사회 및 그 제도에 대한 신뢰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타인 및 안 전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지표는 경제, 사회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 으며 웰빙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생산성있는 집단 행동을 촉진한다. 소수집단 (이민자, 소수인종, 동성애자)에 대한 수용 정도는 사회통합 중 측정 가능한 측면이다. 마지막으로 높은 투표율은 한 국 가의 정치제도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 효과성이 제고되고 제도의 정당성에 대해 광범위한 국민적 합 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1.5. Ԑধ ० ݓ श Ѐ 사회적 지위 삶의 만족도 제도에 대한 신뢰 신뢰와 안전 관용 투표율 사회적 대응 본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다음 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교육, 고용, 기업가 분야의 양성 평등 을 다룬다. 제 3장은 OECD와 아태지역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보호 통계자료를 글로벌 차원에서 보여준다. 제 4장부터 8 장까지는 위에서 논의한 사회적 지표의 다섯가지 측면을 하나씩 살펴본다. 각 지표별로 설명 한 페 이지와 도표 한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 도표와 설명은 어느 정도 표준화했다. 도표와 설명 모두 가장 최근의 헤드라인 지표 데이터를 다루고 있으며 국가별 성과를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화하여 열거해 놓았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도표 오른편에 표시했다. 변화의 대상 기간 선택 은 부분적으로는 자료의 한계에 따라 결정했다. 이상적으로는 지난 세대에 걸친 변화를 살펴봐야 장 기간의 사회 변화상을 비교해볼 수 있지만 그 보다 짧은 기간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 다. 지표와 변화를 다룬 후에는 지표의 흥미로운 대안적 분석 또는 다른 사회적 성과나 정책과의 관 계를 고려하였다. 각 지표 별 정의와 측정 섹션에서는 사용된 자료의 정의와 잠재적인 측정 사안 을 논하고 마지막으로는 참고 문헌이 제시되어 있다. 18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20 1.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소개 참고문헌 OECD(2014), OECDS 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ow 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 en. United Nations (1997), Glossary of Environment Statistics, Studies in Methods, Series F, No.67, NewYork.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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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 제 2 장 21

23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도입 및 주요 결과 양성 평등에 관한 사항은 인권 및 경제적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남녀간 격차를 줄이 는 것은 좀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와 사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양 성 평등의 장애물을 파악하고 이들 분야에서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OECD는 각국 정부가 교육, 고용, 기업가육성 분야에서 양성 평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양성평등 프로젝트(Gender Initiative) 를 시작했다( 세 개의 E 박스 2.1 참조). 이른 연령부터 교육 참여도를 높이면 인적 자본 과 노동 생산성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져 여성에게 더 좋은 경제적 기회가 제공된다. 지금까지 제 대로 활용되지 못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여성 고용을 늘리면 인구 고령화로 압박을 받게 될 사회보 장제도에 대한 기여자와 납세자 기반이 확대될 것이다. 성별의 다양성이 커지면 재계의 혁신과 경쟁 력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성에게 경제적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고 리더 자리에 더 많은 여 성이 오르도록 하여 양성 평등을 강화하는 것이 좀더 강력하고 공정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 기 위한 OECD 양성평등 프로젝트의 주된 요소이다 (OECD, 2011a and 2012a). 최근 여성의 교육과 고용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양성평등의 달성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교육이수율의 양성 평등이 달성되었으나, 많은 개도국에서는 여 학생들이 초등학교 졸업 후에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 다.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핵심적이고 성장을 강화하는 교육 분야에서는 아직 여성 의 비율이 많이 낮은 상황이다. 노동시장은 많은 남녀간 격차 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 내 유급, 무급 근로 구분에 있어서 여전히 불균형이 존재한다. 여성들은 유급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적고 시급도 낮은 경우가 많으 며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직급에 오르는 경우가 적다. 여성 기업 가 역시 소수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불리함에 있어서 남녀간 격차는 OECD 전역에서 보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좀더 두드러지므로 아태지역 여성들은 빈곤과 박탈을 경험할 확률 이 높다. 이 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육, 고용, 기업가육성에 있어서 양성 평등의 발전상태를 보 여주고자 한다. 근거는 광범위한 지표가 나와 있는 OECD 국가들만큼 포괄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 러나 발전이 이루어진 일부 분야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교육적 참여는 개선되고 있다. 아태지역 아동의 거의 절반이 정규 조기교육 및 보육 시설에 입소 하고 있으며 초등교육 재학률은 거의 보편적인 수준이다. 또한 성인의 약 15%는 고등교육을 마쳤 다. 대부분의 OECD 국가와는 대조적으로 고등교육 졸업자 중 남자의 비율이 여자보다 여전히 높 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 중 여성의 비율은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태지역의 경우에 도 남성보다 낮다. 일반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남녀간 격차는 아태지역 내 저소득 국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아시아 태평양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북미와 서부유럽 지역 학생들을 앞지르는 22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24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따르면 읽기, 수학, 과학 능력 평가에서 호 주, 홍콩(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남녀학생들은 세 과목 모두 OECD 평균을 앞질 렀다. 여학생들은 읽기능력에서 남학생들을 크게 앞질렀고, 수학과 과학에서는 평균적으로 남학 생들의 성적에 매우 근접했다. 교육이수율의 개선은 노동시장 참여의 남녀간 격차를 좁히는데 기여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 녀간 임금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남녀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남아시 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와 태평양제도에서 두드러졌 다. 이 지역의 여성들은 가장 취약한 고용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소득 국가의 경우 여성의 대다수가 농업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서비스 부문에서 주로 일하고 있 었다. 아태지역의 여성들은 남성과 비교해 경력개발 빈도가 낮았으며, 국회의원, 고위 임원, 관리 자 중 여성 비율은 약 25% 정도(OECD 평균은 30%)이고 그나마 2005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여성이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으며, 가족 중 아동, 노인, 환자, 장애인을 돌보고 여타 무급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아태지역의 경우 무급 근로의 남녀간 격차는 하루 세시간 정도 (OECD는 2.5시간)였으며 이러한 격차는 남아시아에서 특히 컸다. 기업가육성과 재정 접근성에 관한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지표는 특히 확보하기 어려웠는데, 어렵 게 확보한 지표를 보면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의 수는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여성들은 창업 기간 중 큰 경제적 이득없이 관여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많았다. 아태지역 전 반에 걸쳐 남성과 여성의 40%가 금융기관에 계좌를 갖고 있었으며, OECD의 경우는 80%이다. 이 들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성 기업인의 발전 가능성과 그것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 제성장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다는 점이다. 박스 &$% ت Ձथˣ 2010년에 출범한 OECD 양성평등 프로젝트는 OECD와 주요 파트너 국 (브라질, 중국, 인도, 인 도네시아, 남아공) 및 여타 비OECD 국가에서 증거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을 개선하며 양성평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경제, 사회적 기회의 세가지 주요 측면인 교육, 고용, 기업가육성 의 양성 평등 달성을 막는 장벽을 살펴보았다. 아시아의 관련 사안에 대한 특별한 강조점이 아시아 개발은행의 공동 워크샵에서 논의되었으며, 이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 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들 국가의 세가지 E 분야의 성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 모범 사례, 정책상의 교훈을 파악하는 자리였다(2012년 2월 28일-29일, 마닐라, events/adb-oecd-joint-workshop-gender-and-3es) 사용 가능한 증거자료, 정책 분석, 실행 가능한 정책상의 메시지는 OECD 보고서인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 (OECD, 2012a)에 제시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12월 OECD 양성평등 데이터 포털( 함께 시작되었으며, OECD와 주요 파트너 국가의 교육, 고 용, 기업가육성 분야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벤치마킹 과정에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포털은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3월 8일부터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다(OECD, 2014a). OECD에서 는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에 실린 주요 결과와 정책 권고안을 기반으로 양성평등 권고안 (Gender Recommendation)을 만들었으며 이는 모든 OECD 회원국과 일부 비회원국이 참여한 2013년 5월 29일 OECD 각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OECD 2013a). 양성평등 권고안은 각국 정부가 교육, 고용, 기업가육성 분야의 불평등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수많은 지표들을 담고 있다. 여기 에서는 특히 회원국 정부가 적절한 법제화, 정책, 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23

25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박스 2.1.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남녀간 급여차이를 좁히는 정책을 채택하며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장려하 고 남성의 무급 노동 참여를 촉진하며 리더의 자리에 더 많은 여성이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 성들 사이에서 기업가육성을 촉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OECD 회원국들과 주요 파트너 국 가들이 협력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여성의 경제적 권한을 강화하는 투자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양성평등 달성에 기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안에서는 회원국들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성인지적 민감성이 있는 데이터 생성을 강화 할 뿐 아니라 정책의 원칙과 지침,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홍보하며 교류함으로써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 성평등 권고안은 채택 후 4년 이내에 양성평등 관련 사안에 관한 경과 보고서를 OECD 각료이사회 에 제출하고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경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양성 평등은 OECD 의제에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교육의 양성평등 정규 교육에의 투자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고용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며 경 제성장의 주된 요인이 된다. 교육은 인지, 비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며 생산성을 개선하고 사람들이 평생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교육의 강화는 아동의 교육과 웰빙에 대한 투자 증대 및 건강 증진과도 연관되어 있다(OECD, 2013b). 여성의 교육적 성취는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 그리고 세대간에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 개인 의 경제적 가능성도 개선되지만 교육받은 어머니는 강력한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 여주는 연구결과가 늘어나고 있다. 교육을 잘 받은 여성들은 보건의료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수준이 매우 높으며 자신과 자녀를 위해 이를 확보하는 방법도 알게 된다(OECD, 2012a). 교육은 이런 식으로 아동과 산모의 사망률을 줄일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진학률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교육받은 여아들은 조기에 결혼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며 자녀수가 적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확 률이 높다. 자녀의 교육이수율은 부모의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교육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UNFPA, 2013). 교육받은 어머니의 경우 가정 내 영향력이 크므로 자 녀를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교육받은 어머니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확률이 높아 학비를 분담할 수 있으며 교육의 효과를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초등 전 교육시설 재원율과 초등학교 재학률 초등 전 교육은 어린이들이 사회적, 인지적, 분석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소외계층 가정의 어린이들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OECD, 2011b). 초등 전 교육 은 학문적 성취, 행동 및 교육의 진전과 성과 개선으로 이어진다. OECD의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 가(PISA) 결과를 보면 초등 전 교육을 받은 15세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국제학업성취도평 가(PISA)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감안한 후에도 마찬가지의 결 과가 나타났다(OECD, 2013c and 2013d). 아태지역 초등 전 교육시설 (3세~5세 아동) 재원율은 남아와 여아가 대체로 비슷하며 말레이시아 와 파키스탄의 경우 가장 큰 차이로 남아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 패널 A). 24

26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그림 2.1. 주: 초등 전/초등학교 순 재학률은 정규 초등 전/초등학령 집단의 어린이 중 초등 전/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들의 비율 을 나타냄. 초등 전 교육: 호주, 인도네시아, 미얀마는 2010년 자료, 필리핀은 2009년 자료, 홍콩(중국)은 2008년 자료, 몰디브는 2007년 자료, 키르기스탄은 2006년, 파키스탄은 2005년, 마카오(중국)은 2004년 자료임. 스리랑카, 부탄, 동티모르, 아르 메니아, 인도는 자료 부재. 초등 교육: 호주, 인도, 한국, 뉴질랜드, 솔로몬 제도는 2010년 자료, 피지, 필리핀, 태국은 2009년, 마카오(중국)은 2008 년, 아르메니아는 2007년 자료. 출처: UNESCO enrolment ratios by ISCED level ( StatLink 저소득 국가의 재학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았다(2011년 아태지역 내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50% 미 만). 마카오(중국), 한국, 홍콩(중국), 태국, 뉴질랜드, 몰디브는 모두 초등 전 교육시설 재원율이 80% 를 초과했다. 초등 전 교육은 의무는 아니지만 뉴질랜드, 홍콩(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장려되고 있으며 부분 혹은 전면 지원된다(APEC, 2013). 아태지역 국가 중 대다수는 초등교육 단계에서 거의 보편적인 재학률을 달성하고 있다(UNESCO, 2012). 초등학교 재학률은 2011년 파키스탄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80%를 초과했으며 파키스탄의 경우 여아의 65%, 남아의 70%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아태지역 다른 국가들의 경우 여아와 남아의 85%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그림 2.1, 패널 B). 초등교육 재학률 확대는 도시보다 재학률 이 낮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먼 길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시골 지역에서는 우 선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남자와 여자의 교육이수율 교육의 증가는 1960년대 이후 OECD 국가 경제 성장률의 약 절반을 차지했으며(Thévenon et al., 25

27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2012), 100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 비율이 1% 증가하면 연간 일인당 소득이 0.3퍼센트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orld Bank, 2011). OECD 국가와 많은 아태지역 국가의 교육 정책은 청소년들이 최소한 중등교육까지는 마치도록 하는 것이다. 전반 적으로, 교육이수율은 아태지역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제 5장), 여성의 교육이수율 증가세가 큰데 이는 고등교육을 수료하는 여성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여성들의 고등교육 수료율은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속도는 남성의 두 배에 달한다(UNESCO, 2013). 많은 OECD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25세까지)은 이제 남성보다 고등교육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는 25세 이상 여성 인구 사이 에 이러한 패턴이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었다. OECD 전역에서는 아태지역에 비해 성인 인구 중 고 등교육을 받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으며 아태지역의 경우는 고등교육을 받는 남성이 4퍼센트 포인트 더 많다(그림 2.2). 그림 2.2. 주: 중국, 홍콩(중국), 말레이시아는 2010년 자료,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탄, 파키스탄은 2009년 자료, 필리핀은 2008년 자료, 피지, 카자흐스탄, 몽고는 2007년 자료, 마카오(중국), 몰디브, 통가, 태국은 2006년 자 료, 부탄은 2005년 자료,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사모아는 2001년 자료, 몽고와 타지키스탄은 2000년 자료. 출처: UNESCO nstitute for Statistics, Educational Attainment of 25+ ( StatLink 교육의 남녀 격차는 저소득 국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런 국가의 경우 정책은 여성의 교육 참여를 막는 교육 인프라(교실, 교사, 자료/용품) 관련 장애물뿐 아니라 법적인 권리와 보건 및 교통 수단에의 접근성 문제까지 포함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 만연해 있는 조기 결혼 등 사회적 규범과 문 화적 관습 역시 여성들이 학교에 다니고 교육을 이수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다 면적인 정책이 모색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OECD, 2012a; World Bank, 2008). 사용자의 비용을 낮추고 교재와 교복, 급식을 제공하는 등 개발도상국에서 여성들의 재학률과 이 수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조치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들의 물리적 안전에 대 한 우려를 해결하는 것 역시 중요하므로 적절한 화장실 시설이 제공되고 있으며, 여학생을 상대로 한 폭력에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훈련되고 있다(OECD, 2012a).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 교 사의 수를 늘림으로써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네팔은 모든 초등학교에 최소 한 명의 여 26

28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성 교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정규 학교에서 장학금의 최소 5%를 여학생과 여타 소 외계층 학생에게 주도록 하는 한편 지역사회 학교에서는 빈곤계층 여학생들에게 모든 비용을 면제 해주도록 하고 있다(UNESCO, 2006; EDRCN, 2011). 캄보디아는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원활히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 은 여학생들, 특히 저소득 가정의 여학생들의 중등학교 재학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다(Filmer and Shady, 2006; World Bank, 2009). 방글라데시는 여자 중고등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 중고생의 수가 증가했다(Raynor and Wesson, 2006; and Khandker et al., 2013). 이 프로그램은 수급자가 미혼 상태를 유지하고 출석률 75%를 지키며 학교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45점 이상을 받는다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1까지의 여학생들에게 수당과 학비를 지원한다. 교육의 선택: 학문 분야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선택하는 학문 분야에서 나타나는 남녀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여학생들 은 2011년 대부분의 국가에서 타 전공보다 교육학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제르바이잔 (90%), 키르기스탄(87%), 아르메니아(83%), 뉴질랜드(82%), 미얀마(81%), 한국(76%), 호주(72%) 모두 마찬가 지였다.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보건의료와 인문학이 교육 외에 여학 생들에게 인기있는 전공이었다(그림 2.3). 한편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소위 STEM이라고 불리는 학문 분야에서는 여자 재학생 수와 졸업생 수가 모두 남자보다 적었다. STEM 분야의 학위를 가진 졸업생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는 크며 이 분야의 여자 졸업생 수를 늘리는 것이 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할 수 있다. STEM 기술을 가진 이들이 많으면 혁신이 창출될 수 있다. (글로벌) 경제가 점점 더 지식 기반 경제로 바뀌고 혁신의 속도를 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 부, 특히 인프라와 제도를 갖춘 선진국 정부들은 자국민의 기술을 개발하고 십분 활용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선호는 어린 나이에 시작되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 다. 여학생들에게 수학과 과학을 전공하도록 권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이들 학문은 주로 남학생들 이 하는 학문으로 인식되어 있다. OECD(2008)에 따르면 과학과 기술에 대한 관심은 초등학교 때 나 타나며 15세까지 안정세를 보이고 그 이후에는 감소한다. 수학과 과학을 남녀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과목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교사-학생 관계와 관련되어 있 다(OECD, 2010a). 그러므로 교실 내에서 성별에 따른 태도 문제를 다루는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점수 수학과 읽기, 과학 실력은 뛰어난 학문적 성취의 근본이다. 많은 연구와 테스트 결과를 보면 이들 과목의 성취도에 있어서 남녀간 차이가 나타난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 따르면, 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읽기와 수학, 과학 능력 평가에서 OECD 국가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아태 지역 학생들보다 성적이 좋았다(표 2.1). 그러나 아태 지역 내에서도 편차가 컸으며(제 5장), 상하이, 홍콩(중국), 마카오(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학생들은 모두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점수가 상 위권이었다(OECD, 2013c).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은 읽기에서 남학생보다 뛰어나고 수학은 뒤처지지만 그 차이는 읽기에서 보이는 격차보다 적다.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여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읽기, 수 27

29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학, 과학에서 남학생들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적을 보였다 (표 2.1). 읽기 성적에 비해 수학은 격차가 적다. 아태지역 남학생들은 평균 6포인트가 높았으며 여학생들 은 읽기 과목에서 31포인트가 더 높았다. 2012년 결과를 보면 13개 참가국 중 9개국에서 남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더 좋았다.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은 홍콩(중국), 일본, 한국으로, 남학생들이 15포 인트 이상을 앞선 반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에서는 여학생들의 수학성적이 더 좋았다. 그림 2.3. 졸업 비율 및 학문 분야, 2011 주: 자료는 해당 연도에 특정 학위를 취득한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의료, 농업, 사회과학, 서비스 등 여타 분야는 UNESCO의 Institute of Statistics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베트남의 과학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출처: UNESCO Institute of Statistics, Tertiary Indicator, 2011 ( StatLink 28

30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표 2.1. 읽기 수학 과학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호주 홍콩(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마카오(중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상하이(중국)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시아/태평양 OECD 출처: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2012 Database ( StatLink 아태지역과 마찬가지로 OECD 국가에서도 과학 과목 능력 점수에서 수학과 읽기에 비해 양성 평 등성이 크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평균적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10포인트 이상 앞질렀지만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는 반대였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의 평균 점수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의 점수를 면밀히 살 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수학과 과학 과목의 최상위권은 대부분 남학생들이었고 읽기의 최상위권 은 여학생들이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학의 최하위권에는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많았지만 최상위권의 남녀간 격차는 크지 않았다(그림 2.4). 그림 2.4. 출처: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2012 Database ( StatLink 29

31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전반적으로 학문 분야별로 상당한 남녀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 차이는 학생들의 성과를 기반으 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크게 나타난다. 즉, 학문 분야의 선택에 있어서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OECD, 2012a). 고용의 양성평등 지난 수십 년 간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직장에서의 가시성이 증 가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의 수가 많아졌고 고용 기간도 길어졌다. 여성의 고용 참여율이 커진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강화에 기여했으며, 여성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여성들과 그 가족 들의 빈곤 위험도 낮아지고 있다. 여성 고용 참여의 확대는 또한 일본, 한국 같은 일부 아시아 국가 의 인구 고령화가 초래하는 임박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여전히 무급 가사노동과 돌봄을 대부분 책임지고 있으며, 고용 상태라도 노동 집약적 분야에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 국가의 여성들이 특히 그러한 경향이 있으며, 교육이수율이 낮아 여성들이 저숙련 직종과 임시 직종에 종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 공식 분야의 상당수 직종은 불규칙성, 저임금, 안정성 부재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캄보 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공장이 증가하면서 여성 근로자수가 급격히 증가 했지만 이들 공장의 작업 여건은 심각한 문제이다(Natsuda et al., 2009).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급여, 직종, 경력상 발전, 무급노동 등에 있어서 남녀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시아개발은행과 국제노동기구는 여성의 취업기회 제한이 아태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손실 이 연간 약 420억 달러에서 470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산한다(ADB/ILO, 2011). 여성들이 경제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은 OECD 회원국이건 비 회원국이건 간에 평등성과 효율성 달성을 위한 바람 직한 목표이다. 정책입안자들의 과제는 고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달성하는데 존재하는 장애를 줄 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음으로써 개인의 자아성취와 함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이다. 노동 참여 여성 노동 참여율 현재 취업 상태이건 구직 상태이건 한 국가의 여성 생산연령 인구(15-64세)의 비율로 측정 은 많은 국가에서 최근 수년간 증가해왔다 년 기간동안 (산술적) 여성 노동 참여율은 아태지역에서 평균적으로 1퍼센트 조금 넘게 상승해 61%를 기록했다(ILO, 2014). 노동 참 여의 남녀격차는 대부분의 아태지역 국가에서 지난 10년간( ) 최대 10퍼센트 포인트까지 좁 혀졌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여전히 남자보다 낮으며 남녀간 격차는 남아시아 국가에서 가 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5를 보면 2012년 노동력 참여율 격차가 가장 큰 곳은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였다. 이들 국가의 여성들은 교육적, 문화적,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노동 참여율은 최빈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국가의 경우 인구 중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있는 이들은 소수이다. 네팔, 캄보디아, 라오스는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평균 남녀간 격차는 4.2퍼센트 포인트(그림 2.5)이다. 이는 아시아의 대규 모 농업 부문과 섬유, 의류 산업(도시지역) 때문이며 여성들이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고질적인 저 출산율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30

32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그림 2.5.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2013 ( and ILO (2014),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KILM) 4, ILO Department of Economic and Labour Market Analysis, Geneva ( StatLink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를 겪고 있다(제 4장). 이로 인해 돌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OECD, 2011c and 2013e)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OECD, 2013f and 2013g) 등 정책 입안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여성을 포함해 노동시 장 참여율이 낮은 근로자 집단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여성의 경제 참여 증가가 없다면 일본과 한국 은 노동력 감소를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OECD, 2012a). 박스 2.2.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사회 중 하나이며 기대수명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높다(제 7장). 그리고 1960년에 이미 합계출산율(TFR)은 여성 한 명 당 자녀 두 명이었다. 2014년, 부양율은 77% 이며 이는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비 생산연령 인구 77명(노인과 아동)을 돌보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중국과 한국의 인구학적 변화는 늦게 시작되었다. 중국의 경우 1960년의 합계출산율은 약 5.5, 1975년에는 3.0, 그리고 1995년에는 2 미만으로 감소했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자녀 수의 감 소에 기여한 반면 1950년 이후 출생자들은 아직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2014년, 부양률은 5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백 명의 생산연령 인구가 50명의 비 생산연령 인구(노인과 아동)를 돌본다는 의미-. 이렇게 일시적으로 유리한 중국의 연령 구조는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 효과를 유 31

33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박스 2.2. 발했으며 이는 일인당 GDP 성장의 25%에 해당한다(Cai and Wang, 2006). 그러나 기대수명 출생 시 기대수명 76세 이 길어지고 있으며 현재 아태지역 평균을 초과한 상황이고 (제 6장) 합계 출산 율은 1.7로 2050년 부양비는 77로 상승할 전망이다 문제 는 더욱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근로자 한 명이 네 명의 조부모와 두 명의 부모, 한 명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자신의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한국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변화는 중국보다도 속도가 빠르다. 한국은 1950년대 초 전쟁으로 피폐해진 극빈 국가에서 아태지역 내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도약(제 4장)했으며, 출생 시 기 대수명은 83세에 근접한다. 1960년대에 도입된 가족계획 정책은 합계출산율을 1960년 6에서 1995 년 1.6, 2011년에는 1.2로 급격히 낮추는데 한 몫했다. 인구학적 변화는 노동력 공급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일본과 한국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 더욱 그러하다. 일본과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인 적 자본을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유급 및 무급 근로자 수의 잠재적 감소 문제에 대처할 수 있 다. 일본과 한국 남성들은 가사일을 좀더 해야 하며 일본과 한국 여성들은 유급 노동력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일본과 한국의 직장 문화는 좀더 가족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중국 역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일본이나 한국보다는 정도가 덜하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높았던 여성 취업률 이 최근 수년간 감소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상황이 일본, 한국과는 다르다. 하지만 세 국가 모두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을 진작하는 것이 노동력 공급과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노동력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확대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제 5장 전망자료 참조). 32

34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박스 2.2. 출처: OECD Demography and Population Database ( StatLink 시간제 근로 시간제 근로 즉, 주당 30시간 미만 근로 는 많은 국가에 확산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자 녀가 있는 여성 등 전통적으로 노동 참여율이 낮았던 집단에서 근로와 가정생활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시간제 근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OECD, 2007). 시간제 근로자들은 전일제 근로자들 에 비해 급여, 직업 안정성, 교육, 승진, 생애 소득, 연금 수급 또는 실업급여 및/또는 실업 시 재고용 지원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OECD, 2010b). 시간제 고용은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 빈곤 위험 등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주된 돌 봄 제공자인 경우가 많으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와 집안일을 병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 다. 아태지역 전역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남성의 수 보다는 여성의 수가 많으며 여성 근로자의 22%가 시간제 근로자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낮다(그림 2.6). 시간제 고용 비율은 호주, 일본, 뉴질 랜드 등 고소득 국가에서 특히 높다. 이들 국가는 시간제 고용의 남녀 격차도 크며 최대 25퍼센트 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부문별 고용 아태지역에서 여성들은 농업과 서비스 부문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그림 2.7). 농업에 종사하는 여 성 비율이 높은 것은 남자들이 저임금의 농사일에서 공업으로 빠져나갔기 때문 이다(Vepa, 2005). 라오스와 파키스탄 등 저소득 국가의 경우 일하는 여성의 약 3분의 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 업에서 서비스 부문으로의 이동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ILO, 2012a).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경 우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13년 만에( ) 83%에서 57%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서비스 부 문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13%에서 26%로 증가했다. 산업화된 국가의 경우 서비스 부문의 고용비율이 높다. 동아시아[일본, 한국, 홍콩(중국), 마카오 (중국)] 여성의 최소 80%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은 83%이다(OECD, 2012a). 서비스 부문 내에서는 소매업(retail trade)과 환대업(hospitality)이 OECD 국가 여성들에게 가 장 인기 직종이었으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가 그 뒤를 이었다. 33

35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그림 2.6. 주: 자료는 15세 이상 ; 태국(2000), 인도네시아 및 아제르바이잔(2003), 마카오(2004), 아르메니아 및 사모아(2008),부탄(2012)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2013 ( and ILO (2014),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KILM) 4, ILO Department of Economic and Labour Market Analysis, Geneva ( StatLink 개발도상국에서는 남녀 모두 비공식 부문이 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ECD (2009) 에 따르면 많은 개도국에서 비공식 고용이 전체 비 농업고용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개도국에 서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남녀의 상당비율은 자영업이다(OECD, 2012a). 여성들이 항상 남성들보 다 비공식 부문에 많이 종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 고용 중에서도 불규칙성, 저임금, 직업의 불 안정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가장 취약한 형태로 근로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여성들의 비공식 근로는 가족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무급 근로를 하거나, 농업 또는 가내공업으로 일하는 하청업자들과 자영 노동자 형태로 일하거나, 현재 성장하고 있어 규제가 어려운 주요 비공식 서비스 산업인 가사노동부 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ILO, 2013a; and OECD, 2012a). 리더십과 대표성 고용 측면에서 여성들은 남자들에 비해 소수의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유럽의 OECD 회원국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고용된 남성의 절반은 13개 직종에서 근로하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9개 직종에 불 과하다(OECD, 2013a). OECD 전역에서는 여성들이 판매직과 일반사무직, 공공부문(OECD, 2013h), 보건의료, 사회적 돌봄, 교직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학, 과학, 공학 관련 직종과 수작업 및 생 산직종에는 적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직종상의 분리는 한 국가의 부문별 고용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OECD, 2012a). 하지만 직종 분리에는 수직적 요소도 존재한다. 여성들은 관리직종, 특히 최고위직에서 찾아보 기 힘들다. 전세계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신입 또는 중간직급에 집중되어 있다. 평 균적으로 여성들은 OECD 전체 관리자의 3분의 1정도를 차지(OECD, 2012a)하지만 상장회사의 이사 는 10%에 불과하다. 광범위한 관리자, 고위 임원, 국회의원 집단을 살펴보면 고위 직급에 있는 아시 아 여성의 수는 OECD보다 적다(그림 2.8). 2012년, 여성 장관 및 국회의원의 수는 평균적으로 아태 지역 국가보다는 OECD에 많았다. 2012년, 네팔과 동티모르에서는 OECD 평균보다 여성 의원수가 34

36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그림 2.7.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2013 ( and ILO (2014),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KILM) 4, ILO Department of Economic and Labour Market Analysis, Geneva ( StatLink 35

37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많았으며, 2011년 필리핀(그림 2.8의 패널 A), 몽고, 키르기스탄, 싱가포르의 여성 고위 임원, 국회의 원, 관리자의 비율은 OECD 평균을 상회했다. 모든 부문에서 뉴질랜드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꾸준히 기록했다. 아태지역 여성들은 정치에 있어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역사를 보 면 인디라 간디(1966년부터 1977년까지 인도의 총리로 재임)는 가장 유명한 아시아 여성 지도자이 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2014년에는 현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재임하 고 있으며, 쉬크 하시나는 방글라데시의 현 총리로 칼레다 지아와 1996년 이후 총리직을 주거니 받 거니 하고 있다. 찬드리카 쿠마라나퉁가는 스리랑카의 대통령( )이었으며, 제니 쉬플리 ( )와 헬렌 클락( )은 둘 다 뉴질랜드의 총리를 지냈다. 글로리아 마카파갈-아로요는 년까지 필리핀 대통령을 지냈으며, 프라티바 파틸은 인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다 ( ). 뿐만 아니라 아웅산 수치는 대통령이나 총리를 지낸 적이 없지만 수십년간 미얀마 정계에 서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년 기간에는 아태지역 내 과반수의 국가에서 여성 의원의 수가 증가했다(그림 2.8, 패널 B). 평균적으로 아태지역 여성 의원의 비율은 약 5퍼센트 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쿼터 제도로 여성에게 일정 비율의 의석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참여 제고 수단으로 쿼터제 를 도입한 국가로는 호주, 몰디브, 인도,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 있다(McCann, 2013). 인도 역시 쿼터제를 통해 지방의회 여성의원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Nanivadekar, 2005). 중앙정부의 여성장관 비율 역시 증가했다(그림 2.8, 패널 C). 그러나 아태지역 전체를 보면 전체 장관의 10%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OECD의 절반수준). 2012년, 여성 장관비율은 뉴질랜드 가 28%로 가장 높았고 아제르바이잔이 3%로 가장 낮았다. 남녀간 급여 격차 남녀간 급여 격차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양성 불평등의 형태 중 하나이다. OECD 국가의 전일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남녀간 급여 차는 2010년에 16%로 2000년 20%에서 감소 했다. OECD 국가의 중위 소득 기준으로 측정하는 남녀간 급여 차는 2010년, 헝가리, 멕시코, 뉴질랜 드에서 5~7%로 가장 작았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29%와 39%로 가장 컸다 (OECD, 2012a). 남녀간 급여 격차는 직종 분리(occupational segregation), 근로시간과 교육, 업무경험 차이의 영향을 받긴 하 지만 급여 차이의 상당부분은 관찰된 변수로 설명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는 차별적인 관행을 반영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OECD (2012a)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의 경우 관찰되지 않은 변수와 업무의 특성이 급여 격차의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이며 양국 모두 남녀간 급여격차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자녀 유무와 연 령에 따라 증가한다. 젊은 여성(25-29세)의 경우 남성들과의 급여 격차가 OECD 평균 수준(10-15%) 이지만 연령이 올라가면 30-40% 이상 벌어지게 된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이 있는데 정규직 근로자 (대부분 남성)의 급여는 연령과 재직연수에 따라 올라가므로 비정규 직 근로자(대부분 여성)에 비해 훨씬 높다. 그 대가로 정규직 근로자들은 무급 초과근무를 포함해 장시간 근로하고 규정보다 적은 부성 휴가를 쓰는 등으로 고용주와 업무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한다. 이러한 직장 문화에서는 정규직 근로자(남녀모두)가 자녀나 노부모의 돌봄에 전적으로 관여하기는 매우 어렵다. OECD 남성들 중에서 한국과 일본 남성들이 무급 가사노동에 가장 적은 시간을 할애 하며(이하 내용 및 OECD, 2014a, OECD Gender Data Portal 참조)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자녀가 생기 36

38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그림 인력에 관한 자료는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88 버전에 따라 취합되었으며 관련 카테고리는 의원, 고위 임원, 관리 자 이다. 그러나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자료는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1968버전에 따른 것이며 관련 카테고리는 행정 및 관리직 등이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의 결과는 다른 국가와 완전한 비교가 어렵다. 2. 미얀마와 피지는 2012년 자료 부재. 통가는 2005년 자료 부재. 3. 스리랑카는 2012년 자료 부재. 파푸아뉴기니는 2005년 자료부재. 출처: UN Women Women in Politics posters 2005 and 2012 ( wmnmap12_en.pdf); OECD (2013), Government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Paris, / gov_glance-2013-en; and, IDEA Quota Project Database ( StatLink 37

39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면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다시 직업에 복귀하고자 할 때 (예: 자녀의 학교 입학 시) 는 경력 및 소득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정규직 일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상대적으 로 저임금 고용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남녀간 급여격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다. ILO (2013b)에는 남녀별 실질 평균 월 급여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추이를 비교할 수 있으나 급여 수준의 차이와 내재된 남녀간 격차의 국가별 차이에 대해 의미있는 결론을 끌어내기는 어렵다 1. 이러한 자 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태지역 국가에서 남녀간 급여 차이는 2001년 이후 좁혀지고 있다(그림 2.9). 그러나 측정된 남녀간 급여 차이가 좁혀진다는 것이 반드시 여성의 상황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남성 소득의 악화를 반영하거나 두 가지 다일 수도 있다. 그림 2.9. 주: 남녀간 급여격차는 여기에서는 남성 평균 급여에 대한 남녀 평균 급여의 차이로 정의된다. 2011년 자료는 아르메니 아, 아제르바이잔, 홍콩(중국), 카자흐스탄, 동티모르, 베트남, 일본의 경우 2010년 자료, 캄보디아는 2009년 자료, 미 얀마, 네팔, 스리랑카는 2008년 자료를 의미한다. 2006년 자료는 한국은 2007년 자료를 의미하며 베트남과 동티모르 는 2006년 자료가 없다. 출처: ILO GlobalWage Database 2012 ( StatLink 무급 노동 세계 어디에서나 여성들은 자녀와 노인,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 돌보기와 여타 무급 가사노 동을 통해 무급 노동의 대다수를 수행하고 있다. 저개발국의 경우 무급노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땔감 을 찾거나 물을 얻기 위해 줄을 서는 등 시간이 많이 걸리는 활동을 포함한다. 사회적 규범상 여자 들이 이런 일을 주로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무급노동의 남녀간 격차는 상당할 수 있다. 무급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정규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서 고질적으로 남녀간 차이가 나 타나는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 OECD 국가 중 남녀간 격차가 가장 작은 곳은 덴마크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무급노동에 하루에 불과 한 시간을 더 소요(OECD, 2012a)하며 참고로 OECD 평균은 하루 2.5시간이다(그림 2.10; OECD, 2011d). 아태지역의 경우 무급 노동의 남녀 격차는 하루 약 세시간이며 이러한 격차가 특히 큰 곳은 파키스탄과 인도로서 여성들이 하루에 네 다섯 시간을 더 무급노동에 소요한다. 인도에서는 무급노동자들이 시골지역 여성 인력 중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Mazumdar et al., 2011). 그리고 많은 빈곤층 여성들은 가사일과 외부 고용의 이중 의무 를 수행하고 있다. 38

40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그림 출처: OECD (2011), Society at a Glance Asia Pacific 2011, OECD Publishing, Paris ( StatLink 기업가 육성의 양성 평등성 기업가육성은 많은 국가에서 경제 발전과 성장의 중요 동인이다. 또한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빈곤을 완화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기업가 육성에 있 어서 일반적인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그 외에 남녀 기업가의 특징에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여성 기 업가들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적은 자본금으로 운영하며 남자와는 다른 업 종의 회사를 창업, 경영하는 경향이 있고, 사업의 성장속도는 남자보다 느린 경우가 많다(OECD, 2012a). 기업가 활동은 여전히 문화적 규범이나 여성에게 제한적인 자금조달 문제 등 성별로 인한 한계로 제약을 받고 있다. 재원조달 문제는 많은 기업가들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재원의 출처는 남녀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여성들은 재원을 조달하는데 더 큰 장벽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남녀간 차이의 주된 이 유는 여성이 소유한 사업체의 규모와 사업연수, 활동 부문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것 외에 도 운영 경험,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용 기록,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 등도 이유가 될 수 있 다. 많은 나라에서 금융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은 정식 금융 인프라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과 어떤 경우에는- 법적 제도적 장벽으로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OECD, 2012b).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빈곤 여성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독특한 예는 130만명의 회원 을 거느린 인도의 자영업여성협회 (SEWA)에서 찾을 수 있다. SEWA는 소액대출 및 보험(주로 SEWA 은행을 통해),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협회의 중심이 되는 것은 노동 관련 활동 준 법률가 지원, 로비, 건강보험, 육아, 출산수당 및 연금 이다. SEWA에 가입한 여성 대부분은 소득, 마케팅, 근로 환경의 개선을 경험했다. 전반적으로 여성 기업가육성은 탄력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고용 기회와 혁신의 출처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 여성들에게 창업은 필요에 의한 것이며 이는 취업 기회가 드물기 때문이다(GEM, 2012). 그러나 더 많은 여성들이 창업을 하고 사업을 지속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 금리를 낮추며 사업 경영 교육을 제공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39

41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박스 2.3. ي Ձ ş غ À گ Ձ ي Ձ ۆ ń ঝ ҾĎ জε ы ॠə ʪĵ Դ ۆ υ ˬ ۋ 마이크로크레딧은 정규 금융기관에서 전통적인 형태의 대출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인 담보와 정 규직 일자리, 제대로 된 신용기록이 없는 빈곤층에게 소액의 대출(마이크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Grameen Bank, 2014a). 마이크로크레딧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중 주요 부분을 차지하며 광 범위한 금융 서비스(대출, 저축, 보험)를 포괄한다. 그러므로 초점은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다른 영역 들이 아니라 마이크로크레딧에만 맞춰지며 이는 여성 기업가육성, 여성의 권한 확보, 빈곤완화 촉 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이크로크레딧의 기대 효과는 프로그램과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두 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부분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빈곤층의 자영업 촉진으로 빈곤 완화; 2) 정규 기 관의 대출 승인 시 성별에 따른 편견이 존재하므로 기업가 활동을 통해 빈곤 여성에게 힘을 실어 줌. 2010년까지 전세계 약 1억5천만 명의 마이크로크레딧 고객 중 대략 3분의 2 정도가 여성이었다 (Reed and Maes, 2012). 마이크로크레딧 대출은 대개 담보없이 승인되므로 금리는 전통적인 형태의 대출보다 훨씬 높다. 마이크로크레딧 대출은 주로 비정부기구에서 제공하지만 최근 개발은행들도 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Grameen Bank, 2014b). 조직적인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중 대표적인 예가 그라민 은행인데 마이크로크레딧이 현실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라민 은행은 1976년에 설립되어 1983년에 독립적인 은행으 로 바뀌었고 2002년에 법인 은행이 되었다(Reed and Maes, 2012). 그라민 은행의 대출은 시골지역 빈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2011년 10월 기준으로 대출자 수가 835만 명이고 이 중 96%가 여성 이었다. 또 다른 기관인 BRAC는 2013년 9월 기준으로 대출자 수가 450만 명이었다(2011년 방글라 데시 인구는 대략 1억5천만 명이었다). 처음에는 개인에게 대출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모니터링 과 상환을 지원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많은 대출이 이루어진다. 은행은 또한 대출 자들이 저축도 하도록 장려(또 다른 마이크로파이낸스 도구)하며 전통적인 상업 은행에서와 마찬 가지로 신규 대출의 재원으로 지역 자본이 사용된다. 현재 대출의 약 90%는 이자수입과 예금을 통 해 재정이 충당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인도, 태국의 마이크로크레딧 효과 평가 대부분의 마이크로크레딧 프로젝트의 규모가 제한적이고 대출의 성격이 명확하기 때문에 표본 의 규모와 선택적 편견 등의 문제로 인해 평가는 어려울 수 있다(Banerjee et al., 2014). 그러나 이러 한 한계 안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이 자리잡은 세 개 아시아 국가(방글라데시, 인도, 태국)의 처리현 황 및 통제 집단의 비교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존재한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Pitt and Khandker (1998)에 따르면 여성에게 대출 1타카(화폐단위)가 더 이루 어질 때마다 총 연간 가구 지출에 0.18 타카가 추가되며, 남자의 경우 0.11타카이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유사한 연구인 Murdoch (1998)에서는 마이크로크레딧이 빈곤 완화 또는 자영업과 창업을 포함해 어떤 형태이건 여성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인도의 경우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에 관한 몇 안 되는 무작위 연구 중 하나가 Banerjee et al. (2014)에서 수행되었으며 성인 한 명당 총 가구 지출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마이크로크레딧 대출을 받은 여성들이 창업을 할 확률이 높았던 것도 아 니었다. 반면 아시아개발은행이 수행한 인도의 소규모 마이크로크레딧 프로젝트 평가(ADB, 2007) 에 따르면 높은 가구 소득과 여성 자영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일부 증거가 존재한다. 태국에서는 Coleman (1999)이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에 대해 가장 큰 규모의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내생성(endogeneity) 관련 사안 마이크로크레딧 대출을 받은 개인의 소득과 의도된 결과 간의 가능한 인과지도(causality loop)때문에 이 설명되지 않으면 (많은 연구에서 그랬듯이 단순히 표준 추정값에 의존) 프로그램의 효과는 크게 과대평가되며, 내생성(endogeneity) 설명에 따 르면 마이크로크레딧이 가구 소득과 여성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0과 큰 차이가 없다. 40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42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박스 2.3.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크레딧이 주된 목표인 빈곤 완화와 여성의 권 한 확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크레 딧이 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는 널리 수행되어 왔지만 여성의 권한 확보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제한적이며 빈곤 완화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의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 가 많다. 그러므로 마이크로크레딧을 여성의 권한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사업체 소유 현황 OECD 와 아태지역에서 여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평균 사업체 수는 남성이 운영하는 사업체수 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고용상태인 인구 대비 기업가 수는 그림 2.11의 오른쪽에 표시된 국가의 경 우 매우 적다.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여성과 남성 기업가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이다. 그림 출처: OECD Gender Data Portal ( and World Bank Gender Statistics ( datacatalog/gender-statistics). StatLink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들이 비공식 부문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소 규모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태평양 지역 여성들은 대체로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며 자급 수준의 농사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IFC, 2010). 파푸아뉴기니와 동티모르의 여성들은 농업부문에서 남성들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로 식품 가공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가 창업 자금지원을 통해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긴 하지만 여성들이 상업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 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성들이 주로 영세 사업 부문에 종사하는 현상을 고착화 시키는데 한 몫 할 수 있다 (다음 섹션 참조). 현재 여성들이 소유한 사업체 수는 남성들보다 적다. 그러나 신생 여성 기업가들의 창업 확률은 남성들과 비슷하지만 비율은 남성들과 다르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확장할 기회를 모색할 시간이 남 41

43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성들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많다(OECD 국가의 여성들도 마찬가지임. OECD, 2012a 참조). 가정에서 의 의무와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기대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몫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계도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2. 평균적으로 아태지역의 경우 신생 기업가 수와 18~64세 사이의 신규 사업체 소유주-관리자 수가 많으며 OECD 국가들보다도 많다(그림 2.12). 자료가 나와 있는 국가들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 창 업자가 많았지만 필리핀과 태국은 예외였다. 태국의 경우 기업가 수가 많은 것은 사회적, 문화적 규 범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점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 다 (GEM, 2007). 그림 퍼센트 주: GEM은 국가별로 무작위로 선정된 약 2천명의 사람들을 전화 인터뷰하여 전세계 기업가 활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 (스페인과 영국은 표본 사이즈가 다른 곳보다 큼). 신생 기업가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예 라고 답한 이들임. 귀하 가 소유하거나 공동 소유한 사업체 설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셨습니까? 이 사업체가 3개월 이상 소유자들에게 월 급, 급여,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출처: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Consortium, 2012 ( StatLink 은행계좌 소유현황 여성들은 창업을 하는데 금융상의 장벽에 부딪히기 쉽다. 기업가들이 자본확보를 위한 신용에 접 근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인 경우가 많고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계좌 개 설이 하나의 전제조건이다. 정규 기관에 갖고 있는 계좌의 수를 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의 수를 대략 알 수 있다. 금융시장과 인프라가 발달한 고소득 국가의 경우 정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갖고 있는 남녀의 비율 이 높으며(그림 2.13)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남 녀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2011년 OECD 지역 여성의 85% 정도가 은행계좌를 갖고 있었으며, 아 태지역은 46%였다. 일부 아태지역 국가에서는 은행계좌 소유 여부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두드러진 다. 파키스탄의 경우 남성의 17%가 은행계좌를 소유한 데 비해 여자는 3%만이 은행계좌를 갖고 있 다. 반대로 몽고와 필리핀의 경우 은행계좌를 소유한 여성들의 비율이 높았다. 필리핀 여성의 거의 34%가 은행 계좌를 소유하고 있었고 남성은 19%에 불과했다. 42

44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그림 퍼센트 출처: OECD Gender Data Portal ( and World Bank Financial Inclusion Data ( worldbank.org/financialinclusion/). StatLink 주 1. ILO(2013b)는 월별 실질(인플레 반영하여 조정) 평균 임금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이 되 는 자료 수집 메커니즘은 국가마다 큰 차이가 있으며(예: 창업 조사, 상세 소득 조사 또는 일반 노동 력 조사) 임금의 정의가 상이할 수도 있다. ILO는 모든 유급 근로자의 소득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나 실제로는 국가별 범위도 다른데 그 이유는 특정 지역(예: 도시지역)이나 특정 하위 집단에 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용한 자료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차이도 구분하지 않고 있다. OECD 보고서에서는 남녀간 급여 격차를 평균 소득 수준이 아니라 중위 소득 수준에서 측정하고 있 으며 평균 소득의 추이는 중위 소득의 추이와 다르다(중위 소득의 추이와 달리 평균 소득의 추이는 소득 분포 상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남성 소득의 경우 중위 소득이 일반적으로 평균 소득보 다 높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반대이다(예: 시간제 근로 등에 의해). 2. 직장생활과 돌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집 근처에서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여성들은 종사 할 수 있는 업무 유형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우 여성의 상당 비율이 소매 업, 집 (근처)에서 하는 음식 준비, 또는 가내 의류제작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APEC, 2013). 43

45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참고문헌 ADB Asian Development Bank (2007), Effect of Microfinance Operations on Poor Rural Households and the Status of Women, ADB Evaluation Study No. SST-REG , ADB, Phillipines. ADB Asian Development Bank and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1), Women and Labour Markets in Asia: Rebalancing for Gender Equality, ADB/ILO, Bangkok.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2013), Education Systems in APEC Economies,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ccessed August Banerjee, A., E. Duflo, R. Glennerster and C.G. Kinnan (2014), The Miracle of Microfinance? Evidence from a Randomized Evaluation, MIT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Massachus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United States. Cai, F. and M.Wang (2006), Challenges Facing China s Economic Growth in its Ageing but not Affluent Era, China &World Economy, Vol. 14, No. 5. Coleman, B.E. (1999), The impact of Lending in Northeast Thailand, Journal of Developmental Economics, Vol. 60, pp ERDCN Educational Resource and Development Centre Nepal (2011), A Study on Effectiveness of Girls Scholarship Program, ERDCN, Thapathali, Kathmandu, Nepal, education/research/ %20Scholarship%20Program.pdf. Filmer, D. and N. Schady (2006), Getting Girls into School: Evidence from a Scholarship Program in Cambodia, Human Development Sector Report,World Bank, GEM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2012),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Women s Report,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London. GEM (2007), Global Report,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London. Grameen Bank (2014a), What Is Microcredit?, =28&Itemid=108. Grameen Bank (2014b), Recent Developments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42&itemid=92&limit=1&limitstart=4. IFC International Finance Committee (2010), Economic Opportunities forwomen in the Pacific, IFC,Washington.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4),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KILM) 4, ILO Department of Economic and Labour Market Analysis, Geneva, ILO (2013a), Asia-Pacific Labour Market Update, ILO, Geneva. ILO (2013b), Global Wage Report 2012/13, Wages and Equitable Growth, ILO, global-reports/global-wage-report/2012/lang--en/index.htm. ILO (2012a), Global Employment Trends forwomen, ILO, Geneva. ILO (2012b), GlobalWage Database, Kaboski, J. and R. Townsend (2005), Policies and Impact: An Analysis of Village-Level Microfinance Institution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Vol. 3, No. 1, pp Khandker, S., M. Pitt and N. Fuwa (2013), Subsidy to Promote Girls Secondary Education: The Female Stipend Program in Bangladesh, Gender Impact: The World Bank s Gender Impact Evaluation Database, World Bank, Washington, DC, Mazumdar, I., N. Neetha and I. Agnihotri (2011), Migration and Gender in India,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48, No. 10, pp McCann, J. (2013), Electoral Quotas for Women: An International Overview, Australian Parliamentary Library Research Paper, No. 14, Parliamentary Library, Australia, November. 44

46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Mckernan, SM. (2002), The Impact of Microcredit Programs on Self-development Profits: Do Non-credit Program Aspects Matter?,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4, No. 1, pp Murdoch, J. (1998), Does Microfinance Really Help the Poor? New Evidence from Flagship Programs in Bangladesh, Mimeo, NewYork University. Nanivadekar, M. (2005), Indian Experience of Women s Quota in Local Government: Implications for Future Strategies,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New York. Natsuda, K., K. Goto and J. Thurburn (2009), Challenges to the Cambodian Garment Industry in the Global Garment Value Chain, RCAPSWorking Paper, No. 09-3, Ritsumeikan Center for Asia Pacific Studies, Japan. OECD (2014a), The OECD Gender Data Portal, OECD (2014b), OECD Demography and Population Database, OECD, Paris, data-collection/demographyandpopulation.htm. OECD (2013a),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OECD (2013b), 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dx.doi.org/ /eag-2013-en. OECD (2013c), PISA 2012 Results: Excellence through Equity, Giving Every Student the Chance to Succeed, Volume II,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3d), What Makes Schools Successful? Resources, Policies and Practices Volume IV,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3e), A Good Life in Old Age? Monitoring and Improving Quality in Long-term Care,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3f), Pensions at a Glance: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dx.doi.org/ / pension_glance-2013-en. OECD (2013g), Pensions at a Glance Asia Pacific 2013, OECD Publishing, Paris, dx.doi.org/ /pension_asia-2013-en OECD (2013h), Government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Paris, gov_glance-2013-en. OECD (2013i), OECD Employment Database 2013, OECD (2012a),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 OECD Publishing, Paris, / en. OECD (2012b), The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 OECD Development Centre, genderindex.org/. OECD (2012c),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2012 Database, pisa2012.acer.edu.au/. OECD (2011a), OECD Gender Initiative,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Employment Entrepreneurship, Report prepared for the APEC USA 2011 Summit, OECD (2011b),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1c), Help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OECD Publishing, Paris, dx.doi.org/ / en. OECD (2011d), Society at a Glance Asia Pacific 2011, OECD Publishing, Paris, en. OECD (2010a), PISA 2009 Results: Learning to Learn: Student Engagement, Strategies and Practices,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0b),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Moving Beyond the Job Crisis, OECD Publishing, Paris,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