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PIA-NURIMEDIA

Transcription

1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21, Vol. 12, No. 5-2, pp. 537~557 DOI: 노동운에너지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Complementing of the Methodology of Estimating Greenhouse Gases Emission Abatement Costs of Clean Development Mechanism Projects Using Investment Analysis Information Noh, Dong-Woon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Ulsan, Korea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participating in the Emission Trading Scheme are expected to utilize a cooperative approach alongside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s of the Paris Agreement to achieve the 2030 greenhouse gases (GHG) emissions target.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GHG emission abatement costs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projects to forecast the abatement costs of the two approaches found in the Paris Agreement; this is because these three approaches are market-based mechanisms. A few papers have estimated the abatement costs of CDM projects using information in conjunction with investment analysis, but these studies have various drawbacks such as discounting the emission reductions and extending the CDM project lifetimes to a technical lifetim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lement the current methodology of estimating the abatement costs of CDM projects. Complementary implications are drawn from a review of the current methodology used, and specific methodology to estimate the abatement costs of CDM projects are suggested based on an investment analysis of a simple cost analysis, investment comparison, and benchmark analysis. Additionally, a means of obtain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this methodology is suggested. Key words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GHG Emission Abatement Cost, Additionality, Investment Analysis, Benchmark Analysis 1. 서론 2015년파리에서개최된제21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에서는선진국 ( 부속서 I 국가 ) 만온실가스감축에참여했던교토의정서체제와달리개도국 ( 비부속서 I 국가 ) 도기후변화대응노력에참여하는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이체결되었다. 3년후인 2018년 12월폴란드카토비체에서개최된제24차기후변화협약당사 Corresponding author : dwroh@keei.re.kr (44543, Climate Change Research Team,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Jongga-Ro, Jung-gu, Ulsan, Republic of Korea, Tel ) 국총회에서는국제탄소시장을규정한파리협정제6조를제외한조항에대한세부이행규칙 (rulebook) 이마무리되었다. 파리협정제6조의세부이행규칙은다음해인 2019년 12월스페인마드리드에서개최된제25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5) 에서도마무리되지못했다. 2020년 12 월에영국글래스고우에서개최될예정이었던제26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가코로나바이러스로인해 2021년 ORCID 노동운 Received: September 12, 2021 / Revised: September 27, st, October 11, nd / Accepted: October 20, 2021

2 538 노동운 으로연기됨에따라제6조의세부이행규칙은 2021년말에완료될것으로예상된다. 파리협정 (UN, 2015) 제6조에는협력적접근법과지속가능메커니즘및비시장메커니즘이규정되어있다. 협력적접근법은국가간협력을통해온실가스를감축하고그결과를활용하는제도이며, 지속가능메커니즘은유엔의중앙집권적인구조를통해온실가스감축사업이관리되고감축결과가시장에서거래되는제도이다. 비시장메커니즘은지속가능개발에대한기여차원에서사업이추진되지만온실가스감축사업의결과는거래되지않는다. 협력적접근법은일본의양자사업 (JCM, Joint Crediting Mechanism) 과유사하며지속가능메커니즘은교토의정서체제의청정개발제도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와유사한제도이다 (UN, 1998). 온실가스감축결과가국제적으로거래된다는점에서협력적접근법과지속가능메커니즘을파리협정의시장메커니즘이라고정의할수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국제탄소시장을활용하여 16.2백만 CO 2 톤을확보할계획이다. 1) 정부가확보해야할해외온실가스감축실적이외에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참여하고있는민간부문이배출권제출량의최대 5% 인상쇄로서해외감축실적을활용할것으로예상된다 (Republic of Korea, 2021a). 해외온실가스감축실적활용은단순하게국제탄소시장에서감축결과를구매하는방안, 그리고협력적접근법이나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을활용하여해외온실가스감축사업에투자하여감축결과를확보하는방안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의방법론은청정개발제도 (CDM) 의방법론을기반으로개발될예정이며 (UNFCCC, 2019), 따라서 CDM의기능을유지하기때문에시장기능에의하여운영될것으로예상된다. 협력적접근법에의한온실가스감축사업역시경제적타당성을기반으로추진되기때문에시장기능이적용될것으로예상된다. 정부는정부가확보해야할 16.2백만 CO 2 톤의해외감축실적을협력적접근법을이용하여비용효과적으로확보하기위한연구를진행한바있다 (Noh et al., 2020). 배출권거래제에참여하고있는기업은제2차배출권거 래제기간 (2018 ~ 2020) 부터 CDM 사업의감축결과인인증감축량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을국내감축목표달성의상쇄로사용할수있게허용되었다 (Republic of Korea, 2019). 따라서정부와민간기업은 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파리협정의협력적접근법과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을활용할것으로예상된다. 정부와민간기업이해외감축실적을비용효과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는협력적접근법과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에대한전망이필요하며, 이러한전망을위해서는과거온실가스감축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에대한분석이선행되어야한다. 파리협정의협력적접근법과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은시장메커니즘이라는측면에서 CDM과유사한특성을지니고있기때문에 CDM 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을분석할필요가있다. CDM 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을분석하기위해서는분석방법론이필요하지만분석방법론에관한기존연구가극히제한되어있고, 감축비용분석방법론에관한구체적인방법이제시되지않았으며, 감축비용분석에필요한정보를어디에서확보해야하는지, 그리고감축비용분석방법론을어떻게설정해야하는지를분명하게제시하고있는연구가부족한실정이다. 본연구의목적은기존의분석방법론검토를통해 CDM 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을분석하는방법론을보완하고, 분석에필요한정보를확보하는방법을제시하는것이다. 제2장에서는청정개발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에관한선행연구를조사하고, 기존연구의미비점을보완하여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방법론을보완할수있는시사점을도출하게된다. 제3장에서는제2장의시사점을바탕으로 CDM 사업의 3가지투자분석방법별 ( 단순비용분석법, 투자비교분석법, 기준내부수익률분석법 ) 로적용될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방법론을보완하는구체적인방법을제시하고, 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에필요한정보를확보하는방법을제시하게된다. 제4장에서는결론을맺게된다. 1)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 ) 제 8 조 (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등 ), 제 35 조 ( 국제감축사업의추진 ), 시행령초안제 4 조 (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등 ) 와제 47 조 ( 국제감축사업의사전승인기준. 방법및절차 ) 에서는해외온실가스감축실적활용과승인절차를규정하고있으나해외감축실적의활용규모에관한정보는제공하지않고있다 (Republic of Korea, 2021b). 따라서본연구에서는기존의온실가스감축로드맵에서설정된해외온실가스감축규모를인용하기로한다.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21, Vol. 12, No. 5-2

3 선행연구및시사점 2.1 선행연구 청정개발제도 (CDM) 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을분석한연구는많지않은실정이다. 본절에서는 CDM 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을분석한연구와기타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과관련된다양한사항에관한연구를검토하게된다. 첫째, Rahman and Kirkman (2015) 은 2013년 12월까지 UNFCCC에등록된 7,659개 CDM 문서 (PDD, Project Design Document) 의정보를이용하여 13개유형별 2) 로 CDM 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 (emission abatement cost) 을분석했다. 온실가스감축비용을평준화된비용 (LCC, Levelized Cost of CER) 으로정의했으며, 초기투자비와운영유지비및 CDM 사업의인증온실가스감축량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발행관련비용 ( 행정비용, 모니터링보고서비용, 검증보고서비용 ) 의합계를온실가스감축에소요되는비용으로정의하고, 3) 이를 CER 발행기간의온실가스감축량으로나누어서온실가스감축비용을추정했다. CER 수입만발생하는사업의경우에는온실가스감축에소요되는비용과사업전체에소요되는비용이일치하기때문에온실가스감축비용이나사업에소요되는비용을온실가스감축에소요되는비용으로정의했다. 그러나전력과같은부수적인제품의생산이있는경우에는사업의비용에서부수적제품의판매수입을제외한비용을온실가스감축에소요되는비용으로정의했다. 적용된할인율은자본의임차이자율로서평균 10.9%(2.4% ~ 18.0%) 로나타났다. 비용의기준년도에대한언급은없지만 2013년기준으로추정된다. 온실가스감축비용 (LCC) 을추정한결과평균감축비용은 $188.98/CER로분석되었으며, 수송부문사업의감축 비용이가장높고 ($1,671.56/CER), 다음으로는태양광 ($270.40/CER), 연료전환 ($150.47/CER), 탈루배출 ($79.24/ CER), 바이오매스 ($62.73/CER), 풍력 ($58.39/CER), 조력및지열 ($52.38/CER), 조림및재조림 ($41.19/CER), 매립가스 ($37.49/CER), 수력 ($34.04/CER), 에너지효율 ($21.00/ CER), 메탄감축 ($13.14/CER), 산업용가스 ($3.07/CER) 로나타났다 4). 다른연구에비해감축비용이높게추정된요인을 1) CER 발행비용을비용에포함했으며, 2) 미래의 CER 발행량을 CER 발행실적비율로할인함으로써감축량이감소했고, 3) CER을이자율 (time value of money) 를이용하여할인한것으로해석했다. 추가성평가를통과하기위해의도적으로초기투자비를높게설정했다는의혹과운영유지비를 CER 발행기간이아니라사업기간으로연장하여높게추정한점을또다른요인으로설명했다. 온실가스감축량이증가할수록감축비용이낮아지는규모의경제효과 (economies of scale) 5), CDM 사업의 CER 발행기간이장기일수록감축비용도하락하는시간효과 (economies of time), 최근에도입된사업의감축비용이낮아지는기술발전효과도분석했다 6). CER 비용이낮은사업이 CDM 사업분포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할것이라는예상과다른결과가도출된요인으로는 1) 투자유치국의우호적인환경정책이나재정및제도, 2) 산업용가스와같은저비용의감축기회고갈, 3) 탄소시장의불확실성과 CER 가격하락으로인해 CER 가격보다는부수적인제품 ( 전력이나열 ) 의생산이확보되는사업에투자하는선호로설명했다. 둘째, Castro and Michaelowa (2010) 은 16개국가의 108개 CDM을대상으로 UNEP Riso Center과 UNFCCC 의경제지표인내부수익률 (IRR, Internal Rate of Return), 순현재가치 (NPV, Net Present Value), 현금흐름자료를이용하여 CDM 사업별온실가스감축비용 (emission abatement cost) 과감축잠재량을추정하고온실가스한계 2) 13 개사업유형은 1) 풍력, 2) 수력, 3) 바이오매스, 4) 에너지효율, 5) 메탄감축 / 회피, 6) 태양광, 7) 매립가스, 8) 산업용가스 (HFC, PFC, SF 6, N 2O) 감축, 9) 연료전환, 10) 시멘트, 탈루배출, 11) 조림및재조림, 12) 조력, 지열및혼합재생에너지, 13) 수송이다. 3) CER 발행비용 (issuance fee) 은 CER 발행량이 20,000tCO 2 이하인경우에는 0.15/CER, 20,000tCO 2 이상인경우에는 0.20/CER 으로, 모니터링보고서 (monitoring report) 는 1 년에한번작성하고검증보고서 (verification report) 는 CER 발행규모와상관없이사업형태와장소및제출기일에따라비용에차이가발생하는것으로가정했다. 4) CDM 사업의 9% 에해당하는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은음 (-) 의수준이며, 감축비용 (CER 비용 ) 이양의수준인경우에도 CER 가격이사업의평균비용을상회하는한수익성이있을것으로추정되었다. 5) 태양광, 바이오매스, 매립가스, 산업용가스의온실가스감축비용은감축량이증가할수록사업전체의평균보다빠른속도로하락하며나머지사업의감축비용은사업전체의평균보다느린속도로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6) 사업의시작기간이최근일수록감축비용이상승하는경우는저비용의감축기회가고갈되기때문에고비용의감축기회를찾게되면서비용이상승하는효과로설명될수있지만오히려시간이지나면서기술발전이이루어져비용이하락하는요인도감안해야한다고설명하고있다.

4 540 노동운 감축비용 (MAC) 곡선을도출했다. CDM PDD의투자분석 (investment analysis) 자료를이용하여비용 ( 초기투자비, 운영비 ) 에서수입 ( 전력판매수입 ) 을차감한값의현재가치를사업기간전체의예상온실가스감축량 (CER 예상발행량 ) 으로나누어서온실가스감축비용을추정했다. CER 판매수입만발생하는사업은사업기간을 CER 발행기간으로정의했고, CER 이외의판매수입 ( 전력판매수입등 ) 이발생하는사업은사업기간을사업의운영기간으로정의했다. 할인율이나기준내부수익률은동일국가내에서사업마다다양하게나타났으나사업별로동일한할인율과기준내부수익률로수정해서적용했으며, 분석의단순화를위해거래비용은포함하지않았다. 16개사업형태별온실가스감축비용은최저 -$5/tCO 2 에서최고약 $15/tCO 2 의분포를보였으며, 동일사업형태내에서도할인율, 사업기간, 기술에의해감축비용이다양하게나타났다. 특히산업용가스 (N 2 O) 감축사업은높은지구온난화지수 (GWP) 로인해감축비용이매우낮게분석된반면수력이나재생에너지 ( 풍력 ) 의감축비용은높은수준으로분석되었다. 온실가스감축량당초기투자비는최저 $0에가까운수준에서최고 $80/tCO 2 로서대규모설비투자가요구되는사업 ( 수력, 풍력, 천연가스 ) 은높고그외사업 (N 2 O,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 은낮게분석되었다. 감축량의 1/3은음의감축비용으로, 1.7 GtCO 2 의감축량은감축비용 $4/tCO 2 수준에서달성가능하는등잠재량의 80% 이상이낮은감축비용에서달성가능하고, 최대감축잠재량은감축비용 $50/tCO 2 수준에서연간 2GtCO 2 에이르는것으로분석되었다. 가격은 2010년불변가격으로추정된다. 셋째, Fearnehough et al. (2018) 은 2017년 4월까지유엔에등록된 CDM 중에서 2013 ~ 2020년에 CER이발생될것으로예상되는 CDM을대상으로 CER 수입을제외한순현금흐름 (( 초기투자비 + 운영비 )-( 수입 + 비용감소 )) 을온실가스감축량으로나누어서온실가스감축비용을추정했다. 이미등록된 CDM을분석대상으로설정했다는점에서사전거래비용 (pre-implementation transaction cost) 은비용에포함하지않았으나진행중거래비용 (implementation transaction cost, CER 발행에필요한비용 ) 은비용에포함 했다. 추정결과온실가스감축잠재량은 42억 tco 2며이중에서 38억 tco 2 는 1유로이하의감축비용에서달성할수있는수준으로분석되었다. 감축량이많고감축비용이낮은이유는대부분의 CDM 사업이 CER 판매수입이없어도운영비용을충당할수있을정도의수입 ( 전력이나열판매수입 ) 을갖고있기때문으로제시했다. 비용은모두 2016년불변가격이다. 넷째, Han and Youn (2007) 은북한개성지역조림 CDM 사업의비용을조림및산림관리비용 ($1,528/ha), 사업준비비용 ($421.53/ha), CDM 행정비용 ($96.32/ha) 으로구분하여총비용 ($2,036.68/ha) 을추정하고, 이를 20 년사업기간에발생될온실가스감축량 (374tCO 2 /ha) 으로나누어서온실가스감축비용을 $5.44/tCO 2로추정했다. 조림비용은개성공단의인건비를적용하여매년 5% 상승하는것으로가정했고, 풀베기와산림가지치기등의산림관리비용은산림청의비용을적용했다. 사업준비비용은 Prototype Carbon Fund의비용과외국문헌의비용을적용했으며, CDM 행정비용은등록비용과배출권검증비용및배출권인증비용으로구분하여적용했다. 비용은 2004 년기준으로추정된다. 다섯째, Chadwick (2006) 은거래비용 7) 을 CDM 사업구상및문서 (PDD) 준비비용, 타당성평가와국가승인및유엔등록과관련된비용, 방법론개발비용, 모니터링및감축량검증비용, CER 판매시의적응비용 (CER 판매량의 2%) 등 CDM 구상에서 CER 발행까지의모든단계에서발생하는비용으로정의했다. 거래비용은거래비용이없는경우에비해 CER 공급량을감소시키고공급가격을인상시키는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했다. 기존문헌의자료를인용하여문서준비비용 ($75,000) 8), 승인및등록비용 ($55,000) 9), 방법론개발비용 ($200,000) 등의사전거래비용 (up-front transaction cost) 을방법론개발이없는경우 ($130,000) 와방법론개발이있는경우 ($330,000) 로구분하여추정했다. 진행중거래비용 (on-going transaction cost) 에는연간모니터링보고서작성비용과감축량검증보고서 (verification report) 작성비용 ($8,000) 이포함된다. 연간 CER 발생량 (2,700tCO 2 ) 에판매단가 ($20/tCO) 를곱한 CER 판매수입 ($54,000) 에서연간모니 7) CDM 의경우기준배출량과사업배출량의차이를엄격하게관리하는과정에서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이발생한다고설명하면서거래비용을 CER 가격의일부로서, 대기중에서온실가스를제거하는물리적과정이나 CER 수요의수준과관련이없는비용 으로정의했다. 8) 문서준비비용은사업구상비용 ($40,000) 과 PDD 작성비용 ($35,000) 으로구성된다. 9) 승인및등록비용은 DOE 타당성평가비용 ($40,000). DNA 승인비용 ($5,000), 유엔 CDM 등록비용 $10,000( 최종준비비용 $5,000+ 등록비용 $5,000) 으로구성된다.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21, Vol. 12, No. 5-2

5 541 터링비용 ($8,000) 을차감하면연간 $46,000의수입이발생하는것으로가정했다. 사업기간을 5년으로설정하고방법론개발비용이발생하지않는경우와발생하는경우에일정내부수익률 (IRR) 확보에필요한 CER 판매단가를추정했다. 방법론개발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 10% 의내부수익률에도달하기위해서는 CER 판매단가가 $16/tCO 2 이상, 방법론개발비용이발생하는경우에는 $35/tCO 2 이상에이르러야한다고분석했다. 따라서사전비용이높을수록일정수준의내부수익률에도달하기위해서는 CER 가격이높아야한다는결론을도출했다. 경제적타당성을갖기위해서는초기투자비가높을수록더높은 CER 가격이필요하며, 온실가스감축량 (CER) 이많을수록규모경제의효과에의해낮은 CER 가격에서도일정수준의내부수익률을달성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비용은모두 2006년기준으로추정된다. 여섯째, Rahman et al. (2015) 는 UNEP Riso Center의데이터베이스자료를사용하여 2010년까지 UNFCCC에제출된 6,970개의 CDM 사업을대상으로 CDM 사업유형별 ( 재생에너지, 효율개선등 ), 온실가스감축규모별 ( 대규모및소규모 ), 입지별 ( 대륙 ), 시간별 (2005년이전과 2012년이후 ) 로구분하고, 추정함수식을수립하여온실가스감축비용 (abatement cost) 을분석했다. 투자유치국의실질이자율을할인율로적용하고, 투자비와운영비의합계에서전력판매수입을차감한비용을온실가스감축에소요되는비용으로정의했다. 온실가스감축량이많은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은낮아지며 ( 규모경제의효과 ) 10), 사업기간이장기인갱신형사업의감축비용이사업기간이단기인고정형사업의감축비용보다낮고 ( 시간효과 ), 최근에도입된사업의감축비용이점차낮아지는것 ( 기술발전효과 ) 으로분석되었다. 평균온실가스감축비용은조림및재조림이가장높고다음으로는수요측효율개선, 공급측효율개선, 재생에너지, 수송, 메탄회피, 연료전환, HFC 및 N 2 O 감축순으로낮아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감축비용이가장낮은 HFC 및 N 2 O 감축사업은전체사업의 1% 에불과한반면감축비용이높은재생에너지사업이전체 CDM 사업의 77% 를차지하고있어감축비용순서와 CDM 사업수의비중은연관성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저비용의감축사업이고갈되고, 감축결과 (CER) 를확실하게발생시킬수있는기술 ( 재생에너지 ) 에투자하며, 탄소시장의높은불확실성으로 인해투자자들이부수입 ( 전력판매수입 ) 을발생시키는사업 ( 전력을발생시키는재생에너지 CDM 사업 ) 에투자하는경향으로설명했다. 중국과인도에서감축비용이높은재생에너지 CDM 사업이가장많이추진된요인으로는정태적잇점 (comparative advantage, 감축비용차이 ) 보다는경쟁적잇점 (competitive advantage, 천연자원의부존량과해당국가의지원정책 ) 을더중시하여투자자들이의사결정을하는것으로설명했다.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이감축비용대비높은비중을차지하기때문에투자자들이감축비용을투자결정의가장높은우선순위로고려하지않는다는결론을도출했다. 일곱째, Shin and Cho (2013) 은 3,936개의 CDM사업을대상으로등록연도, 국가, 사업유형, 자본시장활성화정도, 이행주체 (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별로투자분석에사용된할인율과벤치마크의유형과수준을분석했다. 투자분석법에적용된 5가지종류의할인율과벤치마크는정부채수익률, 재무비용의예상치나요구수익률 ( 타인자본, 자기자본, 자본전체 ), 회사내부벤치마크, 정부공인지표나지침, 기타등으로구분했다. 분석대상 CDM 사업의 70% 는정부의공인지표나지침 ( 정부가제시한할인율이나내부수익률 ) 을사용했으며, 25% 는재무비용의예상치나요구수익률을사용했고, 4% 는정부채수익률을, 나머지 1% 는회사내부벤치마크나기타를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정부의공인지표나지침 ( 정부가제시한할인율이나내부수익률 ) 의경우할인율은 9 ~ 12.6% 로나타났으며, 재무비용의예상치나요구수익률의경우할인율은 12.3 ~ 15.4% 로나타났다. 또한시간의흐름에따라할인율이낮아지는경향이나타났다. 여덟째, Sims et al. (2003) 은발전부문에서효율개선 ( 열병합발전기술 ), 저탄소기술도입 ( 천연가스복합발전 ), 연소전배출가스처리기술 (IGCC), 원자력확대, 재생에너지 ( 수력, 풍력, 버이오매스, 태양광, 태양열 ) 확대등의온실가스감축수단을활용하여 2010년과 2020년의부속서 I 국가와비부속서 I 국가의온실가스감축잠재량과감축비용을추정했다. 석탄화력발전소와천연가스발전소를기준기술로설정하고감축기술이기준기술을 2010년에 20%, 2020년에 50% 를대체한다고가정할경우 2010년의감축량은 tc로서발전부문예상배출량 (3,150 tc) 의 % 에해당되며, 2020년의감축량은 tc로서예상배출량 (4,000 tc) 의 % 에해당 10) 조림및재조림, 재생에너지, 수송부문의 CDM 사업의규모경제효과가다른사업 ( 메탄회피, 연료전환, HFC 및 N 2O 감축 ) 에비해높게나타났다.

6 542 노동운 된다고분석했다. 석탄화력발전을대체할경우온실가스감축비용 (10% 할인율적용 ) 은 IGCC(-$10 $40/tC) 가가장낮고태양광 ($175 $1,400/tC) 이가장높은수준이며, CCGT는 $0 $156/tC, 원자력은 -$38 $135/tC, 수력은 -$31 $127/tC, 풍력은 -$82 $135/tC, 바이오매스는 -$92 $117/tC로분석되었다. 감축기술의비용은지역마다상이하므로감축비용의범위가넓게분석되었다. 규모의경제효과에의해태양광과같은발전원의발전단가는대폭하락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가격은 2010년가격으로추정된다. 아홉째, Kirkman et al. (2013) 은 2012년 5월까지유엔에등록된 4,810개의 CDM과 BNEF의 DB에포함된 2,966개의부속서 I 국가사업을대상으로지열, 현재의수력댐, 신규수력댐, 소수력, 태양광, 태양열, 풍력으로구분하여사업당설비능력, 설비당투자비등을비교했다. 사업당평균설비능력 (MW) 은 CDM 사업이부속서 I 사업에비해 3~5배높은수준이며, 설비당평균투자비 ($/MWe) 는 CDM 사업이부속서 I 사업에비해 15 ~ 50% 낮고, 사업당투자비규모는 2000 ~ 2012년기간에빠른속도로증가했다. 부속서 I 사업에비해 CDM 사업의설비능력이크고설비당투자비는낮으며설비규모가빠르게대규모화된현상은 CDM 사업의규모의경제효과의결과로해석했다. 11) 열째, Greiner and Michaelowa (2003) 은 CDM 사업의투자분석 (investment analysis) 에대한틀이설정되기이전에투자추가성 (investment additionlity) 에대한평가기준을제시하면서투자분석에대한이론적인기초를제시했다. 투자추가성을 CDM이수익성이있는사업을보조해주는것을방지할수있는수단으로정의했다. 12) 투자추가성평가지표로 4가지를제안했다. 1) 정성적지표로서장애요인 13) 을제시했다. 기준이되는사업 (reference case) 에는발생하지않지만 CDM으로제안된사업에는발생하는장애요인, CDM 사업개발자가실질적인장애요인을확인하고이를극복할수있는활동을제시하는장애요인으로구분했는데두기준모두다양한장애요인이 CDM 사업추진을저해한다는점을증명하 는평가기준으로제시했다. 장애요인을나열하는것보다는장애요인을극복할활동을제시한다는점에서두번째기준이현실적으로적용하기유용한기준이라고평가했다. 2) 기준사업 (reference case) 에입각한경제지표로서 CDM 사업의비용 ( 투자비, 총비용, 사회적비용 ), CDM 사업의순현재가치 (NPV), CDM 사업의내부수익률 (IRR) 등 3가지기준을제시했다. 즉, CDM 사업의비용 ( 투자비, 총비용, 사회적비용 ) 이기준사업의비용보다높은경우, CDM 사업의순현재가치 (NPV) 가기준사업의순현재가치보다낮은경우, CDM 사업의내부수익률 (IRR) 이기준사업의내부수익률보다낮은경우등 3가지경우로구분했는데, 이러한세가지평가기준은모두제안된 CDM 사업이기준사업에비해경제적으로매력적이지않다는점을증명하는평가기준이라고설명했다. 비용만고려한기준이비용과수입까지고려한기준에비해조작가능성이가장낮고적용하기유리하지만투자비, 총비용, 단위당비용중에서어느비용을비용으로사용할것인가의문제, 그리고 CDM 사업과기준이되는사업에는동일한강도의수입이발생할것이라는가정을문제로지적했다. 3) 절대치에입각한평가기준 (threshold-based criteria) 으로서 CDM의내부수익률 (IRR) 과 CDM 사업의상환기간 (payback period) 을제시했다. 즉, CDM의내부수익률 (IRR) 이상한치보다낮거나 CDM 사업의상환기간이최소한의상환기간보다장기간이라는평가기준이있는데, 두기준은모두특정기준 ( 벤치마크 ) 에비해 CDM 사업이경제적으로매력적이지않다는점을입증하는평가기준이라고설명했다. 경제적매력정도를정확하게측정할수있다는점과상환기간이장기인사업도높은내부수익률을갖는경우도발생한다는점에서상환기간보다는내부수익률을보다유용한평가지표라고판단했다. 4) CDM 사업의수입에대한 CER 수입의기여도를평가기준으로제시했다. NPV, IRR, payback period 를이용하여 CER 수입이사업의수입에상당히 (significantly) 기여했는지의여부를평가하는기준이다. 그러나미래의 CER 가격전망자료가필요하다는점, 그리고 CER 판매없이수익성이높은사업일지라도 CER 11) CDM 사업의 90% 이상과부속서 I 국가의사업의 65% 가투자유치국의재원에의존하고있으며, 나머지는외국자본이일부포함되어있다. 대규모사업일수록외국자본의조달비율이높고외국자본의비중은시간이지나면서높아지고있는데이러한추이는대규모재생에너지사업에서더욱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자본의출처는부속서 I 국가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12) 투자를신규투자 (greenfield), 설비확장, 대체, 효율개선등으로구분하고이러한투자는온실가스배출량을증대시키지만기준배출량 (baseline) 대비온실가스를감축할수있으며, 투자종류별로 CDM( 온실가스감축사업 ) 에대한투자와사업전체에대한투자가동일한경우와상이한경우를구분했다. 13) 장애요인을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기타장애요인으로구분하기도한다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21, Vol. 12, No. 5-2

7 543 수입이수입에크게기여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는문제점을지적했다. 경제적지표에입각한 IRR이나 NPV와같은지표가조작가능성이가장낮고, 투자추가성을가장잘평가할수있다는점에서최적의평가지표로평가했다. 상환기간이장기인사업도높은 IRR을갖는경우가있으며, CER 가격이낮다할지라도투자비규모가적고 CER 발행량이많은경우 ( 메탄회수, LFG) 에는 CER 수입이사업의수입에크게기여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수입에대한 CER 기여도는좋은평가지표가될수없다고평가했다. 기준사업 (reference case) 에입각한평가지표 ( 비용비교, NPV 비교, IRR 비교 ) 는모든형태의사업에적용할수있으며, 특히사업추진여부보다는어떤기술을선택할것인지를결정할경우에적절한지표로서대규모투자를요구하는사업 ( 메탄회수사업 ) 이나수요를충당해야하는사업 ( 발전사업 ) 에적절한지표로평가했다. 절대치에입각한평가기준 (threshold-based criteri) 은 CDM 사업과다른사업의선택을결정할때적절한평가지표로서, 어느정도의수입은발생하지만 CER 수입이없으면사업을추진할정도의수익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적절한평가지표이며경제지표로는 IRR이적절하다고평가했다. 정성적지표인장애요인은정치적이유나경제적이유로인해특별히지원이필요한경우, 최빈국과같이선진국의직접투자를받지못하는경우에장애요인을해결하는활동을명기하는것만으로 CDM 자격을부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 했다. 소규모신재생에너지사업과같은경우에는거래비용이높기때문에투자추가성을면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제안했다. 열한번째, 유엔의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2019) 는태양광발전이나풍력발전등의재생에너지발전의설비당투자비가급격하게하락하고설비이용율이상승하여에너지생산단가 (LCOE) 가 2000년대에급격하게하락했다고분석했다. 태양광발전의설치비는 2010년의 $4,702/KW에서 2019년에는 $995/KW로 9년동안 79% 하락했으며, 설비이용율은 14% 에서 18% 로향상되어, 평균전력생산비 (LCOE) 는 $0.378/KWh에서 2019년에는 $0.068/KWh로급락했다. 해상풍력발전의설치비는 2010 년의 $4,650/KW에서 2019년 $3,800/KW로 18% 하락했으며설비이용율은 36.8% 에서 43.5% 로상승하여평균전력생산비는 $0.161/KWh에서 2019년 $0.115/KWh로 29% 하락했다. 육상풍력발전의설치비는 2010년 $1,949/KW 에서 2019년에는 $1,473/KW로 24% 하락했으며설비이용율은 27.1% 에서 35.6% 로상승했고, 평균전력생산비는 $0.086/KWh에서 2019년에는 $0.053/KWh로 36% 하락했다. 설비당투자비와평균전력생산비가상승한지열발전과수력발전을제외한모든재생에너지의전력생산단가는하락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기존연구에대한사항은다음의 Table 1과같이정리될수있다.

8 544 노동운 Table 1. Review of previous literatures on methodology to estimate emission abatement cost literature data elements of methodology advantage shortfall Rahman and Kirkman (2015) registered 7,659 projects (-Dec. 2013) methodology [(cost-revenue)/ CER issues] estimate emission abatement cost, economies of scale, economies of time, technology development discount future CER issues and include CER issuance cost in cost, no specific method by investment analysis Castro and Michaelowa (2010) 108 projects of UNFCCC and Riso center methodology [(cost-revenue)/ CER issues] estimate emission abatement cost assessment period is expanded to technological lifetime, no specific method by investment analysis Fearnehough et al. (2018) registered projects which are expected to issue CERs in methodology [(cost-revenue)/ CER issues] estimate emission abatement cost and reduction potential not inlude pre-implementation transaction cost, but include implementation transaction cost in cost, no specific method by investment analysis Han and Youn (2007) afforestation projects in North Korea cost (cost/cer issues) estimate cost for management, preparation, administration not include CER sales revenue and transaction cost estimate transaction cost Chadwick (2006) - transaction cost specifically, economies of scale, economies of time, technology development no information on methodology examine cost of emission Rahman et al. (2015) registered 6,970 projects (-Dec. 2010) cost functions abatement, economies of scale, economies of time, technology development not estimate abatement cost of each project Shin and Cho (2013) registered 3,936 projects discount rate, IRR suggest information on discount rate and benchmark IRR no information on methodology Sims et al. (2003) technologies cost of technologies estimate emission abatement cost and reduction potential of representative technologies no information on methodology Kirkman et al. (2013) registered 4,810 projects of UNFCCC and 2,966 projects of BNEF DB investment cost comparison investment cost of CDM projects with projects in Annex I parties no information on methodology Greiner and Michaelowa (2003) - theory for investment analysis suggest 4 criteria for investment analysis no information on methodology IRENA (2019) - investment cost trend of investment cost of project types no information on methodology Source: Formulated by the author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21, Vol. 12, No. 5-2

9 선행연구시사점앞서살펴본선행연구를통해서 CDM 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방법론에대해총여덟가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이는 i) 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방법론보완방안, ii) 투자비용및운영유지비용과거래비용의관계, iii) 온실가스감축량및사업의기간의설정, iv) 전력판매수입과같은수입에대한정의, v) 할인율이다. 여기서더나아가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을통해 CDM 사업의특성을파악할수있는요소로서의시사점으로 vi) 규모의경제효과 (economies of scale), vii) 시간효과 (economies of time), viii) 기술발전이있으며, 이를차례로살펴보겠다. 첫째, 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방법론에관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 사업별 CDM 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을사업별로추정한연구는 Rahman and Kirkman (2015), Castro and Michaelowa (2010) 에국한되며, 이들연구는 UNFCCC의 CDM 문서 (PDD) 정보나 UNEP Riso Center 의정보를이용하여온실가스감축비용을추정했다. 온실가스감축비용 (emission abatement cost) 은비용 ( 초기투자비, 운영비 ) 에서 CER 수입을제외한수입 ( 전력판매수입 ) 을차감한값을현재가치로환산하고이를사업기간 ( 통상 CER 발행기간 ) 의예상온실가스감축량으로나누어서추정하는방법론을사용하고있으며, 온실가스감축비용을 CER 비용혹은 CER 가격으로정의하기도했다. Rahman and Kirkman (2015) 는 CER 발행규모를과거의발행실적률을미래의예상발행량추정에적용하여할인함으로써미래의 CER 발행규모를임의적으로감소시킨문제점을지니고있다. 이러한방법은 CDM 사업의온실가스감축잠재량을축소시켜서결과적으로는온실가스감축비용을상승시키는요인으로작용했다는점에서감축비용분석에왜곡을초래했다고평가할수있다. Castro and Michaelowa (2010) 는전력판매수입이발생한사업의사업기간을 CER 발행기간이아닌사업의운영기간으로확대하여적용함으로써운영기간까지연장되어서비용이증가하문제점을가지고있다. 이는온실가스감축에소요되는비용과온실가스감축비용을과다하게추정하는직접적인요인으로작용하는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따라서 Rahman and Kirkman (2015) 및 Castro and Michaelowa (2010) 와유사하지만이들연구자의문제점을고려하여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방법론을보완하는것이필요하다. 즉, 사업의비용 ( 초기투자비, 운영비 ) 에서 CER 수입을제외한사업의수입 ( 전력판매수입 ) 을차감한값을현재가치로환산하고이를 CER 발행기간의예상온실가스감축량으로나누어서온실가스감축비용 (emission abatement cost) 을추정하는방법론을적용하되온실가스예상감축량을할인하지않고사업기간을 CER 발행기간으로국한하는보완이필요하다. 이에두가지보완사항을고려할수있다. 한가지보완사항은미래의온실가스감축량을할인하지않고 CDM 사업의 PDD에서제시하고있는예상감축량을사용하는것이합리적이다. CDM 사업의예상온실가스감축량 (CER 발행량 ) 은국제탄소시장의탄소가격등다양한요인에의해변경될가능성이있지만이를예단하여과거의발행실적률을미래의예상발행량에적용하여온실가스감축량규모를할인하는것은자의성이높다고할수있다. 따라서 CDM 사업의 PDD에서제시하고있는예상온실가스감축량을사용하는것이자의성이배제된비교적중립적인감축량이라고할수있다. 다른한가지보완사항은 CDM 사업의기간은운영기간이아니라 CER 발행기간으로국한하는것이합리적이다. 본연구는 CDM 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을분석하는방법론을보완하는연구이기때문에온실가스감축과관련된비용과수입을실제발생하는기간으로국한하는것이합리적이다. CER 판매수입이외에전력판매수입과같은부수적인수입이발생하는수력발전 CDM 사업과같이통상사업의운영기간 (50년혹은 100년 ) 이 CER 발행기간 ( 고정형은 10년, 갱신형은 21년 ) 보다장기간인경우가있다. 이런사업의경우에온실가스감축량은현실적으로사업이운영되는기간동안저탄소전력이공급되어서온실가스가감소되었다할지라도 CDM 사업의온실가스감축량으로 CER 발행규모에국한되기때문이다. 사업전체에소요되는비용은사업의운영기간전체에걸쳐발생하지만온실가스감축에필요한비용은온실가스감축량이발생하는기간인 CER 발행기간에발생하게된다. 따라서정확한온실가스감축비용을분석하기위해서는온실가스감축과관련된수입과비용이발생되는기간으로국한해서분석하는것이합리적이다. 둘째, 투자비및운영비, 그리고거래비용과의관계에대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 Rahman and Kirkman (2015) 과 Rahman et al. (2015) 은초기투자비를 CDM 사업을추진하기위한설비구입및이와관련비용, 그리고 CDM 준비와관련된사전거래비용 ( 사업구상비용, PDD 작성비용, 온실가스배출량추정방법론개발비용, DOE 타당성

10 546 노동운 평가비용, DNA 승인비용, 유엔의 CDM 등록비용 ) 으로구성하고, 사전거래비용을함몰비용 (sunk cost) 으로인식하여투자비에포함했다. 그러나 Fearnehough et al. (2018) 은 CDM 사업이이미유엔에이미등록되었다는이유로인해사전거래비용을투자비에포함하지않았다. 사전거래비용은 CDM 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반드시지출해야하는비용이기때문에함몰비용으로인식하여투자비에포함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평가기간말의잔존가치는현금흐름에서자산으로반영하는것이합리적이다. Chadwick (2006) 는연간운영유지비용에진행중인거래비용 ( 매년모니터링보고서작성비용, 감축량검증비용, CER 발행비용등 ) 을포함했으나대부분의연구는포함하지않고있다. CDM 사업의전체주기를감안하면진행중인거래비용도운영유지비용에포함하는것이이론적으로타당하지만 CDM의 PDD 정보에는진행중인거래비용에관한정보가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를운영비에포함하는것은불가능하다. 모든 CDM 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에진행중인거래비용을포함하지않기때문에온실가스감축비용이일부사업에국한되어왜곡될가능성은낮다고할수있다. 셋째, 온실가스감축량및사업의기간에관한시사점은앞에서이미설명한바와같다. 온실가스감축량을할인하지않고 CDM PDD에서제시하고있는 CER 발행기간의예상 CER 발행량으로설정하는것이합리적이다. 사업의기간은사업이물리적으로유지되는기술적인기간인운영기간이아니라온실가스감축량이발생하는 CER 발행기간으로국한하는것이합리적이다. 넷째, 사업의수입은전력판매수입과같은모든수입을포함하는것이합리적이다. 다섯째, 할인율에관한시사점으로, 현금흐름을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로환산할때할인율은투자유치국정부가제공하는할인율이나기준내부수익률을사용하거나, 자본시장의임대비용을사용하는경우도있었다. 할인율이한국가내에서사업마다상이할경우에는국가별로동일한할인율을조정하여감축비용을분석한경우도있었다. 할인율은투자유치국정부가제공하는할인율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여섯째, 규모의경제효과분석방법론에관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 Rahman and Kirkman (2015) 과 Rahman et al. (2015) 는규모의경제효과를설비규모보다는온실가스감축량을기준으로분석했는데, 이는다양한사업의규모경제효과를비교할가장보편적인기준으로온실가 스감축량을적용한것으로이해된다. 발전사업 (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 의규모는통상발전설비능력으로설정하지만비발전사업 ( 매립가스, 효율개선, 연료전환, 메탄회피등 ) 의경우에는발전설비가없기때문에발전사업과비교하기위해서는공통으로적용되는기준으로온실가스감축량을설정하는것이합리적이다. 따라서규모경제의효과는온실가스감축량과온실가스감축비용의관계를통해서분석하는것이합리적이다. 계량경제분석을이용하여온실가스감축비용과단위설비 (MW) 당투자비의관계를분석한연구에서는설비 (MW) 당투자비가감소한다는결과를규모경제의효과로제시하기도했다. 규모경제의효과에의해온실가스감축량이많을수록낮은 CER 가격에서도일정수준의내부수익률을달성할수있는연구결과도제시되었으며 (Chadwick, 2006), 투자비가비교적높은태양광발전의경우발전단가가대폭하락할수있다는가능성을제시하기도했다 (Sims et al., 2003). 규모경제의효과를분석하는방법은다양할수있지만가장일반적인방법으로는온실가스감축량과온실가스감축비용의관계를통해서분석하는것이합리적이며, 이러한관계를설명할수있는유연한방법론을활용하는것도합리적인방법이라고할수있다. 일곱째, 시간효과및기술발전효과분석방법론에관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 Rahman and Kirkman (2015) 과 Rahman et al. (2015) 은시간효과 (economies of time) 를 CDM 사업의기간이장기인갱신형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이단기인고정형사업의감축비용보다낮다는점으로입증했다. 따라서동일한사업형태의 CDM 사업을대상으로고정형과갱신형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을비교하는방법이합리적인분석방법으로평가된다. 또한기술발전효과는최근에도입된사업일수록온실가스감축비용이하락한다는점을통해서평가하는것이합리적이다. 기술발전효과는동일한사업형태의 CDM 사업을대상으로등록년도를기준으로최근에등록된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이이전에등록된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에비해하락하는추이를통해분석하는것이합리적이다. Chadwick (2006) 은초기투자비가높은사업일수록온실가스감축비용이높아야하는데이는투자비가많이소요되는사업이경제적타당성을갖기위해서는보다많은수입이필요하기때문에 CER 판매수입도높아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사실을분석하기위해서는투자비를투자비총액으로설정하기보다는단위설비당투자비로설정하는것이합리적이다.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21, Vol. 12, No. 5-2

11 547 여덟째, 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방법의이론과관련된시사점은다음과같다. 투자추가성평가관련연구 (Greiner and Michaelowa (2003)) 에서제시한평가방법론중에서정성적지표인장애요인은투자분석의장애요인분석법 (barrier analysis) 으로발전했고, 기준사업 (reference case) 에입각한경제지표중에서비용은단순비용분석법 (simple cost analysis) 으로, 평가지표 (NPV, IRR) 비교는투자비교분석법 (investment comparison analysis) 으로, 절대치에입각한평가기준 (threshold-based criteri) 중에서 IRR에입각한평가는기준내부수익률분석법 (benchmark analysis) 으로발전한것으로분석된다. 이러한시사점을바탕으로본논문에서는 CDM 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방법론을보완하는방안을제시하게된다. 즉, 본연구는 CDM 문서 (PDD) 에서제공되는투자분석정보와 CDM 사업의실현 (ex-post) 된온실가스감축량이아니라실현 (ex-ante) 될감축량을사용하여 CDM 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을분석하는방법론을제시하게된다. Rahman and Kirkman (2015) 는실현될온실가스감축량 (CER 발행규모 ) 을과거의발행실적률을미래의예상발행량추정에적용하여미래의온실가스감축량 (CER 발행규모 ) 를임의적으로할인한문제점을갖고있기때문에본연구는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온실가스감축량을할인하지않고 CDM 문서에서제공한감축량을사용하기로한다. Castro and Michaelowa (2010) 는 CDM 사업의기간을 CER 발행기간이아닌사업의운영기간으로확대. 적용함으로써비용을증가시킨문제점을갖고있는데, 본연구는사업기간을 CER이실제발생되는 CER 발행기간으로제한하여임의적인비용상승을방지하게된다. 본연구는기존분석방법론에서문제가되었던온실가스감축량할인과사업기간연장문제를보완하는방법을제시하게된다. 본연구에서사용하는온실가스감축비용 (emission abatement cost) 은 CDM 사업의인증온실가스감축량인 CER 한단위를확보하기위한비용을의미한다. CDM 사업의세가지투자분석법모두할인율이나내부수익률을이용하여사업기간의모든비용을현재가치로환산하기때문에온실가스감축비용은평준화된비용의개념이며, 따라서온실가스감축비용을평준화된 CER 비용이라고도할수있다. CDM 사업이경제적타당성을갖게될경우의 CER 비용은 CDM 사업이경제성을갖기위한최소한의 CER 비용을의미하기때문에온실가스감축비용은 CER 유보가격 (reservation price) 과같은개념이다. 온실가 스감축비용은온실가스한계감축비용 (MAC, Marginal Abatement Cost) 으로불리기도한다. 연구마다다양한용어를사용하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온실가스감축비용으로통일하기로한다. 3. 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방법론보완 본장에서는 CDM 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방법론을보완하기위한방안으로서 투자분석정보 를활용하는구체적인방법을제시하게된다. 제안된온실가스감축사업이 CDM 사업으로등록되기위해서는추가성 (additionality) 평가절차를통과해야한다. 추가성평가법에는최초활동분석법, 장애요인분석법, 투자분석법, 일상활동분석법이있으며, 사업에따라서추가성평가방법이상이하게적용된다. 모든사업이투자분석을통과해야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등록된 CDM 사업중에서투자분석을거치지않은사업도많이존재하고있다. CDM 사업의투자분석에는 i) 단순비용분석법, ii) 투자비교분석법, iii) 내부수익률분석법이라는세가지방법론이있으며, 사업형태에따라서한가지방법론을적용하여투자분석을실시한다. 투자분석에는 CDM 사업별투자비와운영비등의비용자료, 전력판매수입과같은수입자료, 할인율이나내부수익률 (IRR) 및순현재가치 (NPV) 와같은경제지표에관한정보가필요하지만투자분석방법론에따라서사용하는자료와경제지표가상이하다. 투자분석방법에따라서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방법과사용하는자료가상이함에도불구하고선행연구에서는 CDM 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방법을투자분석방법별로구분하지않고일반적인분석방법만제시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방법론을투자분석방법론에따라서상이하게적용하는방법과필요한정보및이러한정보의확보방안을제시하게된다. 본장에서는먼저 CDM 사업의추가성평가절차를살펴보고, 다음으로는투자분석방법에따라서 CDM 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방법론을보완하는구체적인방법을제안하며, 이어서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방법론에따라필요한정보와이러한정보를확보하는방안을분석한다. 3.1 추가성평가절차교토의정서제12조 (5(c)) 에서는 CDM 사업의온실가스

12 548 노동운 감축이 CDM 사업이제안되지않는경우에비해추가적 (additional) 이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UNFCCC, 1998). UNFCCC의지침 (UNFCCC, 2012a, 2019) 에의하면추가성 (additionality) 평가절차 14) 는최초활동법 (first of its kind), 대안분석 (identification of alternatives), 투자분석법 (investment analysis), 장애요인분석법 (barrier analysis), 일상활동분석법 (common practice analysis) 으로구분된다. STEP 0( 최초활동법 ) 은제안된 CDM 사업이해당지역에서최초의기술이나활동인지의여부를파악하는방법으로서, 제안된 CDM 사업의활동이해당국가나지역에서최초인경우에는제안된 CDM 사업이추가적이라고평가되어 CDM으로등록될수있다 (UNFCCC, 2012a). 최초활동이아니라면대안확인단계 (STEP 1) 로진행해야한다 (UNFCCC, 2017). STEP 1( 대안확인 ) 에서는의무적인법및규제를충족하면서제안된 CDM 사업의현실적이고신뢰할만한대안적인활동을파악하게된다. 첫번째단계에서는제안된 CDM 사업과동일한서비스나산출물을제공하는현실적이고신뢰할만한모든대안을파악해야한다. 이러한대안에는 1) CDM으로등록되지않은제안된활동, 2) 제안된 CDM 사업과동일한서비스 ( 전력, 열등 ) 나산출물 ( 시멘트등 ) 을생산하지만투자가이루어지지않는활동, 3) 투자나지출이이루어지지않는현상황의연속 ( 예를들면매립지메탄을계속대기중에방출하거나 N 2 O의지속적방류등 ), 4) 투자나지출이필요한현상황의연속 ( 운영유지비가필요한보일러의지속적사용등 ), 5) 기타현실적이고신뢰할만한활동, 6) CDM으로등록되지않았지만이후에이행될활동등 6가지가있다. 제안된 CDM 사업이다양한시설과기술을포함하고있다면 ( 열병합발전 ), 각시설과기술에대해별도의대안적인활동 ( 전력생산과열생산 ) 을파악해야한다. 두번째단계는모든대안들이의무적인법이나규제를충족하는지를파악하며, 법이나규제를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는이러한법이나규제가체계적으로집행되지않거나이러한미집행이그지역에서만연되었다는점을입증해야한다. 제안된 CDM 사업이법과규제를준수할유일한사업이라면추가적이지않다고평가된다 (UNFCCC, 2012a). 대안을확인한이후에는 STEP 2( 투자분석 ) 나 STEP 3 ( 장애요인분석 ) 중하나를수행하거나, 아니면두단계를 모두수행할수있다. STEP 2( 투자분석 ) 은 3가지투자분석법 ( 단순비용분석법, 투자비교분석법, 내부수익률분석법 ) 을이용하여 CER 판매수입이없을경우에제안된 CDM 사업이경제적으로나재정적으로가장매력적이지않거나, 최소한다른한대안적인사업에비해경제적이나재정적으로매력적이지않다는점을입증하는단계이다. 매력적이지않다면추가적이라고평가된다. 제안된 CDM 사업이추가적이라고평가되면 STEP 4( 일상활동분석 ) 로진행해야하며, 만약추가적이지않다면 STEP 3 ( 장애요인분석 ) 로진행해야한다. STEP 3( 장애요인분석 ) 은 1) 제안된사업이 CDM으로등록되지않으면제안된사업의추진을저해할요인이존재하거나, 2) 아니면비교가능한대안중최소한사업의이행을저해하지않는장애요인이존재한다면제안된 CDM 사업이추가적이라고평가하는단계이다. 장애요인분석을위해서는신뢰할만하고 (credible) 사업이행을방해 (prohibitive) 할장애요인을설정해야하다. 장애요인은투자장애요인 (investment barrier) 과기술적장애요인 (technological barrier) 으로구분되며, 투자장애요인은제안된 CDM 사업과유사한사업이보조금이나비상업적인지원을받지않으면사업이추진될수없고, 제안된 CDM 사업과관련된리스크로인해국내및국제자본시장으로부터자본을확보할수없다는장애요인을의미한다. 기술적장애요인은제안된 CDM 사업에서채택될기술을운영할수있는숙련된노동력이없고, 기술의이행과유지에필요한인프라가부족하며, 비교가능한제품이나서비스를생산하는다른기술에비해제안된 CDM 사업의기술적실패가높으며, 제안된 CDM 사업의기술이해당지역에서는이용가능하지않다는장애요인을의미한다. STEP 3에서장애요인이존재한다고확인되면 STEP 4(common practice analysis) 로진행해야하며, 만약장애요인이없다고평가되면제안된사업은추가적이지않다고평가되어 CDM으로등록될수없다. STEP 4( 일상활동분석 ) 은제안된사업이관련부문이나지역에서일상적으로행해지는것이아니라는점을증명하는접근법으로서, 일상적인활동이아니라면사업이추가적이라고평가되면 CDM 사업으로등록될수있으며, 일상적이라고평가되면 CDM으로등록될수없다 (UNFCCC, 2012a) 15). CDM 집행위원회 (EB) 는장애요인분석법과투자분석법 14) 추가성평가는교토의정서초기에는환경적추가성, 경제적추가성, 기술적추가성, 규제적추가성등으로구분되기도했다 (Greiner and Michaelowa, 2003).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21, Vol. 12, No. 5-2

13 549 및일상활동분석법을 2개의대규모추가성평가툴 16) 로통합했다. 일상활동분석법은추가성평가의신뢰도를향상시키기위해보조적으로사용 (Schneider, 2009) 되며, 소규모사업의추가성평가를위해서는별도의방법론을적용하고있다. 추가성평가방법론이투명하지않고또한객관적인기준보다는주관적인기준을적용하는사례가많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지적되고있다 (Schneider, 2009) 17). UNFCCC 지침에의하면제안된 CDM 사업이자동적으로추가적으로평가되는기술 (positive list) 이정의되어있는데, 자동적으로추가성이면제되는기술과활동은다음과같다. 1) 이전에매립가스를대기중에방출한발전능력 10 MW 이하의매립가스, 2) 바이오가스관리에대한규제가없고발전능력 5MW 이하의폐수관리메탄회수사업, 3) 태양광 (PV), 태양열 (CSP 포함 ), 해양풍력, 파력발전, 조력발전, 해양열발전이연계될전력망이나독립된전력망의발전능력에서해당기술이차지하는비중이 2% 이하이거나전체설비능력이 50 MW 이하의조건중하나를충족할경우, 4) 전력망에연계된소규모의태양광 (PV), 태양열 (CSP 포함 ), 해양풍력, 파력발전, 조력발전, 100 KW 이하의건물일체형 (BIP) 풍력발전, 바이오매스발전 IGCC (BIGCC), 5) 독립된전력망에연계되면서개별설비능력이일정수준이하이고전체발전설비능력이 15 MW 이하인마이크로수력 (100 KW 이하 ), 마이크로풍력 (100 KW 이하 ), 태양광-풍력결합 (100 KW 이하 ), 지열발전 (200 KW 이하 ), 바이오매스가스화 / 바이오가스 (100 KW 이하 ), 6) 농촌의전기화율이 50% 미만인지역의농촌전기화활동, 그리고전력망확장에의한농촌전기화사업, 7) 가정, 지역사회, 중소기업 (SMEs) 이이용하는조리용바이오가스, 소규모관개 (micro-irrigation), 농업용효율적인펌프- 모터조립활동등이다 (UNFCCC, 2015, 2021). 3.2 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방법론보완및필요한정보본절에서는투자분석법에따라적용할수있는 I) 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방법론을보완하는구체적인방안, ii) 감축비용분석방법별적용되는경제지표의추정방법, iii) 감축비용분석에필요한정보및이러한정보의확보방안을제시하게된다. 먼저 3가지종류의투자분석방법이적용되는 CDM 사업의형태를살펴보고, 다음으로는각투자분석법에적용되는재정지표를게산하는방법을검토하며, 각투자분석법에따라서적용할수있는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방법론을보완하는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게된다. 이어서감축비용분석방법론별로필요한정보와정보확보방안을소개하며, 마지막으로는투자분석의민감도분석방법을설명하기로한다 투자분석법적용 UNFCCC의 CDM 투자분석지침에따르면투자분석법 18) 에는단순비용분석법 (simple cost analysis), 투자비교분석법 (investment comparison analysis), 기준내부수익률분석법 (benchmark analysis) 이있다 (UNFCCC, ) 일상적에대한정의가명백하게제시되지않고있기때문에방법론마다 일상적 에대한정의가다르게적용되고있으며정량적인기준을적용할경우에는통상시장보급률 (penetration rate) 을적용하기도한다. 어떤방법론 (AM0011) 에서는제안된 CDM 사업의활동이이와유사한사업의 5% 미만에해당하면일상적이지않다고정의하는반면, 어떤방법론 (AM0041, AM0044, UNFCCC, 2012 b) 에서는제안된사업과유사한그룹 (control-group) 의 33% 가제안된 CDM 사업과유사한활동을사용하고있으면일상적이라고정의하기도한다. 비교가되는기술에대한정의를의도적으로너무좁게설정함으로써제안된 CDM 사업의기술과유사한기술이이미많이보급되었음에도불구하고제안된 CDM 사업의기술이일상적이지않다는결론을도출하는경우가있다. 반대로비교가되는기준기술의정의를너무넓게설정하여 CDM 사업의기술의시장보급률을의도적으로매우낮게계산함으로써 CDM 사업의활동이일상적이지않다는결론을도출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 16) 대규모사업에적용하는툴은 Tool for the demonstration and assessment of additionality 와 Combined tool to identify the baseline scenario and demonstrate additionality 이있다 년 8 월 9 일현재대규모사업의추가성을평가하는첫번째툴은 91 개, 통합방법론툴은 25 개의 tool 이개발된상태이다. 17) 추가성평가방법론을개선하는방안으로는 1) 추가성평가대신의욕적인동적인기준 (ambitious dynamic benchmark) 을도입하는방안으로서, 해당되는산업의상위 20% 효율을기준으로설정하고이를정기적으로갱신하여이를기준으로추가성을결정하지만개도국에서상위 20% 효율에해당되는정보를확보하기어렵다는문제점이있다. 2) 다음으로는주관적이고개인기업에해당되는장애요인 (barriers) 의적용을배제하고객관적인장애요인기준을적용하는것이다. 3) 최초의기술이나활동에대한객관적인평가기준을설정하는것이며, 4) 대규모 CDM 사업에대해서는투자분석을의무화하는방안으로서, 대규모사업은금융기관을통해자본을조달하며의사결정에는경제적요인이가장강하게작용되기때문에투자분석을모두실시하도록의무화하여추가성평가를보다투명하고객관적으로바꿀수있다. 마지막으로 5) 일상적에대한정량적인기준을설정하는것이다 (Schneider, 2009). 18) CDM 사업에대한투자분석법이적용되지않으면수익을창출하는사업에서도온실가스감축결과 (CER) 가발생되고이는 CDM 의온실가스감축량이과다공급되는결과를초래할것으로지적되고있다. CDM 사업의투자분석추가성 (investment additionality) 평가를거치지않으면교토의정서제 1 차공약기간 (2008 ~ 2012 년 ) 에공급될 CER 은 22 억 tco 2 에이를것이며, 이는 OECD 국가가감축해야할규모의 20% 에해당하는규모이다 (Greiner and Michaelowa, 2003).

14 550 노동운 a). 제안된 CDM 사업이투자분석을실시하기위해서는먼저 CDM 투자분석지침에맞도록투자분석방법론을선정해야한다 19). 단순비용분석법은 CDM 사업의감축결과인 CER 이외의다른수입 ( 전력판매수입등 ) 이없는경우에적용되는방법으로서, 제안된사업으로인해온실가스감축을위한추가적인비용이발생된다는점을입증하는방법이다. 즉, 대안적인사업중어느하나의사업에비해제안된 CDM 사업에서추가적인비용이발생한다면 ( 혹은대안중의한사업에비해비용이높다면 ) 제안된 CDM 사업이추가적이라고평가된다. 투자비교분석법은 CER 이외의수입이발생하는경우 ( 전력판매수입, 비용감소등 ), 그리고사업의산출물이다른사업에서생산되지않는경우에적용되는방법론이다. 투자비교분석법에적절한경제적지표로는내부수익률 (IRR), 순현재가치 (NPV), 비용 / 편익비율 (B/C Ratio), 평균에너지 ( 전력 ) 생산단가 (LCOE), 평균열생산단가 (LCOH) 가있다. 제안된사업의경제적지표 (IRR, NPV 등 ) 가대안적인사업의경제적지표보다양호하지않으면제안된사업이경제적으로매력적이지않기때문에제안된 CDM 사업이추가적이라고평가된다. 기준내부수익률분석법은 CER 이외의판매수입 ( 전력, 열의판매수입 ) 이발생하고태양광발전이나풍력발전과같이제안된사업의산출물이다른사업에서도생산되는사업에적용되는방법론으로서주로내부수익률 (IRR) 이경제적지표로사용되고있다. 제안된사업이전력을전력망에공급하는사업일경우, 또한제안된사업이해당지역에서전력망에전력을공급하는유일한공급원 ( 독점 ) 일경우에는반드시기준내부수익률분석법을적용해야한다 (UNFCCC, 2017). CER 판매수입을제외할경우, 제안된사업의내부수익률이투자유치국정부가제시하는기준내부수익률에미치지못하면제안된사업이추가적이라고평가된다. 투자비교분석법적용시모든비용과수입을현재가치로환산할때적용되는할인율 (discount rate) 과기준수익률 (benchmark) 은 1) 정부의공채이율 (government bond rate), 2) 재정비용과자본비용 (cost of financing and required return on capital), 3) 기업의내부수익기준율 (company internal benchmark), 4) 정부나공식적인기준수익률 (government/official approved benchmark, 기준내부수익률법 ), 5) 기타다른지표 (any other indicators) 중에서하나를사용해야한다. 경제적지표 (IRR) 계산에는모든비용 ( 초기투자비, 운영유지비 ), 그리고 CER 판매수입을제외한모든수입 ( 전력및열판매수입, 세제혜택, 보조금, ODA 등 ) 이포함되어야한다 20). Table 2. Investment analysis methodologies and it s application Methodology Application Economic indicators simple cost analysis there is no revenue except CER sales cost investment comparison analysis benchmark analysis there are other revenues except CER sales, and other project does not produce the same output as CDM project there are other revenue except CER sales, and other project produces the same output as CDM project NPV, IRR, B/C Ratio, LCOE, LCOH IRR 19) 유엔 (UNFCCC) 의투자분석지침 (Methodological tool : investment analysis, 2019) 에서는투자분석은 CER 판매수입이없을경우의경제적타당성을평가하기때문에실제사업활동을 CER 발행기간으로한정할필요는없으며, 따라서사업의평가기간 (period of assessment) 역시 CER 발행기간으로국한시킬필요는없다고제안하고있다. 사업의내부수익률 (IRR) 과자기자본의내부수익률 (equity IRR) 산정시사업의예상운영기간 ( 기술적수명 ) 을반영해야하며, 사업의평가기간이기술적수명보다짧을경우에는투자분석에최소 10 년이상의기간을반영해야한다. 평가기간에발생하는운영비와복구 (rehabiltation) 비용은모두 IRR 산정에반영해야한다고제안하고있다. 평가기간말의잔존가치는지역의회계규칙이나국제적인우수사례에준해서평가되어야하며, 장부가치 (book value) 와잠재적수익이나손실에대한합리적기대치를모두반영해야한다고권고하고있다 (UNFCCC, 2019). 본연구는온실가스감축비용을분석하는방법론을보완하는방안을제시하는연구이기때문에온실가스감축에영향을미치는기간을사업기간으로한정하고, 기술적기간보다는 CER 발행기간을사업기간으로설정했다는점에서 UNFCCC 투자지침의권고사항과차이가있다. 20) 보조금은종류에따라서수입이나비용으로분류하는것이합리적인데, 발전차액보조금 (FIT) 과같은보조금은전력생산의비용을감소시키는데기여하기때문에비용으로계상할수있을것이다. CDM 양식과절차 (Modality and Procedure) 가채택된 2001 년 11 월 11 일이후에시행된개도국의온실가스감축정책은 CDM 사업의추가성평가시고려하지않도록한결정에따라서법이나규제에의해의무적으로시행하는정책이나조치는 baseline 에포함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투자분석의대상이되지않는다 (CDM EB, 구체적인정보를제공해주신심사위원에게고마움을표함 ).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21, Vol. 12, No. 5-2

15 투자분석법의경제지표계산투자분석법에사용되는경제지표에는단순비용분석법의경우에는비용, 투자비교분석법의경우에는순현재가치 (NPV) 와내부수익률 (IRR), 기준내부수익률분석법의경우에는내부수익률 (IRR) 이주로사용된다. 단순비용분석법이적용되는경우의비용은온실가스감축사업 (CDM) 을추진하기위해추가되는비용을의미한다. CER 이외의판매수입이없는사업이기때문에추가되는비용은모두온실가스감축을위해추가되는비용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사업의추가되는비용과온실 가스감축을위해추가되는비용이동일하게된다. 순현재가치 (NPV) 는할인율을적용하여 CDM 사업의평가기간동안현금유입액에서현금유출액을차감한가치를의미한다. 현금유입액은전력판매수입과 CER 판매수입, 그리고기타부수적제품의판매수입으로구성된다. 현금유출액은투자비와연간운영유지비및기타비용으로구성된다. 순현재가치가양의수준이면사업이경제적으로타당하며순현재가치가음의수준이면사업의경제성이없는경우를의미한다. 순현재가치도출식은다음과같다. NPV : 순현재가치 ELE t : t 년도의전력판매수입 CER t : t 년도의 CER 판매수입 BYP t : t 년도의기타부수제품판매수입 VET t : t 년도의투자비용 OM t : t 년도의운영유지비용 OTH t : t 년도의기타비용 t : CER 발행기간 r : 할인율 내부수익률 (IRR) 은사업평가기간동안 CDM 사업의현금유입액의합계와현금유출액의합계를일치시켜주는할인율이라고할수있다. 현금유입액은전력판매수입과 CER 판매수입, 그리고기타부수적제품의판매수 입으로구성된다. 현금유출액은투자비와연간운영유지비및기타비용으로구성된다. 내부수익률도출식은다음과같다. ELE t : t 년도의전력판매수입 CER t : t 년도의 CER 판매수입 BYP t : t 년도의기타부수제품판매수입 VET t : t 년도의투자비용 OM t : t 년도의운영유지비용 OTH t : t 년도의기타비용 t : CER 발행기간 IRR : 내부수익률

16 552 노동운 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방법론보완방법단순비용분석법은 CER 판매수입이외의수입이없고비용만발생하는경우에적용되는방법론이기때문에추가적인비용을회수할수있는 CER 판매수입이확보되어야 CDM 사업의경제성이확보될수있다. 추가되는비용이 CER 판매수입과동일한수준이기때문에추가되는비용을온실가스감축에필요한비용으로정의했다. CER 발행기간에추가되는비용의흐름을할인율을적용하여현재가치로환산하고이를 CER 발행기간의온실가스감축량으로나누면현재기준의온실가스감축비용을추정하게된다. 할인율은통상투자유치국정부가제공하는기준내부수익률이나시장이자율을적용한다. 단순비용분석법의온실가스감축비용추정식은다음과같다. EAC : 단순비용분석법의온실가스감축비용 (emision abatement cost) CER t : t 년도의 CER 판매수입 GHG t : t 년도의온실가스감축량 VET t : t 년도의투자비용 OM t : t 년도의운영유지비용 OTH t : t 년도의기타비용 t : CER 발행기간 r : 할인율 투자비교분석법을사용하여온실가스감축비용을분석하는방법은제안된사업의경제적지표 (IRR, NPV 등 ) 를가장매력적인대안의경제적지표와일치시킬경우의 CER 판매수입을추정하고이를온실가스감축량으로나누어서온실가스감축비용을추정하게된다. 비용 ( 초기투자비, 연간운영비등 ) 에서 CER 판매수입을제외한수입 ( 전력판매수입, 열판매수입, 보조금, ODA 등 ) 을차감한금액을할인율을적용하여현재가치화하고, 이를온실가스감축량으로나누어서온실가스감축비용을추정하게된다. 달리표현하면, CDM 사업의경제지표 (IRR, NPV 등 ) 와비교가되는사업과의경제지표차이를온실가스감축에소요되는비용으로정의하고, 이를사업기간에발생할온실가스감축량으로나누어서온실가스감축비용 울추정하게된다. 예를들면, CER 판매수입을제외한 CDM 사업의순현재가치 (NPV) 가 -$100억이고, 대안중의기준사업 ( 가장매력적인사업 ) 의순현재가치가 $50억일경우, 제안된 CDM 사업의순현재가치를 $150억증대시키고이러한증대된가치를 CER 판매수입혹은온실가스감축에소요되는비용으로정의하고이를온실가스감축량으로나누어서온실가스감축비용을추정하게된다. 전력망에전력을공급하는태양광이나풍력발전은대안적인사업에서도비슷한산출물 ( 전력 ) 이생산된다는점에서투자비교분석법을사용하지않고기준내부수익률분석법을적용해야한다. 투자비교분석법을이용하여온실가스감축비용을추정하는식은다음과같다.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21, Vol. 12, No. 5-2

17 553 EAC : 투자비교분석법의온실가스감축비용 (emision abatement cost) CER t : t 년도의 CER 판매수입 GHG t : t 년도의온실가스감축량 VET t : t 년도의추가적투자비용 OM t : t 년도의추가적운영유지비용 OTH t : t 년도의추가적기타비용 ELE t : t 년도의전력판매수입 BYP t : t 년도의기타부수제품판매수입 t : CER 발행기간 r : 할인율 기준내부수익률분석법을이용하여온실가스감축비용을추정하는방법은제안된사업의내부수익률이투자유치국의정부가제시한기준내부수익률과일치될경우의 CER 판매수입을추정하고이를온실가스감축량으로나누어서온실가스감축비용을추정하게된다. 즉, 비용 ( 초기투자비, 연간운영비등 ) 에서 CER 판매수입을제외한수입 ( 전력판매수입, 열판매수입, 보조금, ODA 등 ) 을차감한금액을기준내부수익율을적용하여현재가치화하고, 이를온실가스감축량으로나누어서온실가스감축비용 을추정하게된다. 예를들면, CER 판매수입이없을경우제안된사업의내부수익률이 8% 이고, 투자유치국정부가제시한기준내부수익률이 10% 일경우제안된 CDM 사업의내부수익률이 10% 가되도록 CER 판매수입을추정하고이를온실가스감축량으로나누어서온실가스감축비용을추정하게된다. 기준내부수익률은해당사업의리스크를반영하되시장에서의표준적인보상을대변하는수익률로선정되어야한다. EAC : 기준내부수익률법의온실가스감축비용 (emision abatement cost) CER t : t 년도의 CER 판매수입 GHG t : t 년도의온실가스감축량 VET t : t 년도의추가적투자비용 OM t : t 년도의추가적운영유지비용 OTH t : t 년도의추가적기타비용 ELE t : t 년도의전력판매수입 BYP t : t 년도의기타부수제품판매수입 t : CER 발행기간 IRR : 기준내부수익률

18 554 노동운 투자분석법적용에필요한정보본연구에서는 CDM 사업이경제적타당성을갖게될경우의 CER 판매수입을온실가스감축량 (CER 발행량 ) 으로나누어서 CDM 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 (GHG emission abatement cost) 을추정하게된다. 따라서온실가스감축비용은 CER 판매단가혹은 CER의유보가격 (reservation price) 로이해하는것이합리적이다. CDM 사업의투자분석에필요한정보는크게비용 (cost) 과수입 (revenue) 으로대별되며, 이외에도온실가스감축량, 할인율, 내부수익률등의자료가필요하다. 비용은사업의초기투자비와연간운영유지비로구분된다. 사업의초기투자비에는사업에필요한기계및설비의구입비용뿐만아니라대지구입, 설계비용, 시공비용등이포함된다. 운영유지비용에는연료비용과인건비, 보험료, 수리비용등이포함된다. 초기투자비에는 CDM 문서 (PDD) 준비비용, 사업타당성 (validation) 평가비용, CDM 문서의 CDM EB 제출비용등의사전거래비용 (up-front transaction cost) 이함몰비용 (sunk cost) 으로인식되어초기투자비에포함된다. 그러나온실가스감축량모니터링보고서작성비용, 온실가스감축량검증 (verification) 비용, CER 발행에필요한행정비용, CER 발행시지급하는적응비용 (CER의 2%) 등의진행중거래비용 (on-going transaction cost) 은투자비에포함되지않는다 (Fearnehough et al., 2018). CDM 사업의온실가스감축에소요되는비용이 CDM 사업에소요되는비용과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다. CER 이외에전력이나열을생산하는 CDM 사업 (multi-output CDM project) 의비용에는온실가스감축에필요한비용이외에전력이나열생산에필요한비용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사업의비용이온실가스감축비용보다높게된다. 즉, 태양광이나풍력발전과같이 CER 이외에전력이나열을판매할경우에이들에너지의생산에필요한비용이추가되기때문에사업의비용이온실가스감축비용보다높으며,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역시에너지소비량감소에따른비용감소 ( 수입발생 ) 가발생하기때문에사업의비용이온실가스감축비용보다높게된다. 반면, CER 이외의제품을생산하지않는 CDM 사업 ( 예를들면매립가스사업, 메탄회수사업등 ) 은 CER 수입이유일하기때문에사업비용과온실가스감축비용이동일하 게된다 (Rahman and Kirkman, 2015). CDM 사업의수입은전력판매수입, CER 판매수입, 열판매수입, 기타부수적제품의수입등으로구성된다. 전력판매수입은주로전력망에연계되는재생에너지사업에해당되는수입이며, CER 판매수입은 CDM 사업이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에등록되고운영되어온실가스감축이발생하면이를판매하여얻게되는수입이다. 이외에도팜오일찌꺼기와같은부수적인제품의판매수입도수입에포함되어야한다. 투자분석에필요한또다른정보는사업의온실가스감축량인데, 이는 CER 발행기간 (crediting period) 에발생될예상감축량을의미한다. 추가성평가절차의대안확인단계 (STEP 1) 에서파악된기준시나리오의온실가스배출량과 CDM 사업의온실가스배출량차이가온실가스감축량에해당된다. 본연구에서는 CER 예상발행기간에사업이지속될것이라는가정에의해온실가스감축량을 CER 발행기간의전체예상온실가스감축량으로설정했다 21). CDM 사업의사업기간은크게 CER 발행기간과사업운영기간으로구분된다. 갱신형 (renewable) CDM 사업의 CER 발행기간은최초 7년과추가적인두번의갱신등총 21년이며, 고정형 (fixed) 사업의 CER 발행기간은 10년으로설정되어있다. 조림사업의경우갱신형은 20년의발행기간과추가적인두번의갱신등총 60년이며, 고정형은 30년으로설정되어있다. CER 발행기간은실제 CDM 문서를작성할경우에는 CER 발행기간에비해 1~2년정도짧은경우가있다. CDM 사업의운영기간은수력발전의경우에는 100년이나 50년등장기간으로적용되는경우도있으며 CER 발행기간보다장기간인경우가대부분이다. 온실가스감축에필요한비용과수입은모두 UNFCCC 에등록되어있는 CDM 문서 (PDD) 와재무분석문서 (financial sheet) 에서자료를확보할수있으며, 할인율과내부수익률도 CDM 문서와재무분석자료에서확보할수있다. CDM 사업문서 (PDD) 에서는 CER 발행기간이갱신형인경우에는통상 1차발행기간 (7년) 에대해서만온실가스감축량이제시되어있다. CDM 사업문서와함께제시되는재무분석자료 (IRR 분석자료 ) 에사업기간인 21년 ( 고정형은 10년 ) 과상이한 CER 발행기간과연도별온실가스감축량이제시되어있으면제시된발행기간과감축량을수정하지않고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발행기간과연도별감축량이제시되지않는경우에는발 21) EU ETS 에서 grey CER 을사용하지않은 2012 년부터 CER 가격이폭락하면서다수의 CDM 사업이지속되지않은경우가발생했을가능성도있지만본연구에서는이러한가능성을고려하지않았다.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21, Vol. 12, No. 5-2

19 555 행기간을 21년 ( 고정형은 10년 ) 으로설정하고, 제1차발행기간과동일한규모의온실가스감축량이 CER 발행기간동안지속적으로발생될것으로가정하는것이합리적이 다. 온실가스감축비용은해당국가의 GDP deflator와대미및대유로환율을이용하여특정년도의가격으로환산해야상호비교가가능하다. Table 3. Information for investment analysis methodologies Methodology Cost Revenue Source simple cost analysis investment cost, O&M cost, other cost CER sales CDM PDD, financial sheet investment comparison analysis investment cost, O&M cost, other cost electricity sales, heat sales, etc sales, CER sales, other sales CDM PDD, financial sheet benchmark analysis investment cost, O&M cost, other cost electricity sales, heat sales, etc sales, CER sales, other sales CDM PDD, financial sheet 민감도분석주요변수에대한가정을합리적인범위에서변경할경우에도도출된추가성평가결과가확고 (robust) 하다는점을입증하기위해민감도분석을수행하게된다. 사업의비용이나수입의 20% 이상을차지하고있는변수는민감도분석의대상이되어야하며, 20% 미만이지만민감도분석에상당한영향을미칠변수도민감도분석에포함시킬수있다. 이런변수에대해동일한규모로음과양의변동폭을반드시설정할필요는없으며, 과거의추이를감안하여변수의변동폭을결정하는것이합리적이다 (UNFCCC, 2019). 통상투자비, 원료나연료의구입단가, 운영비, 전력이나열의판매단가, CER 전망가격에대해서 ±10% 의변화율을적용하여민감도분석을실시하고있다. 민감도분석을통해추가성평가결과가확고하다는점이확인되었고, 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에서는이러한확고한분석결과에서도출된수치를활용하기때문에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에서는민감도분석을실시하지않는것이합리적이다. 4. 결어 본논문은 UN의 CDM 투자분석지침을참고하여 UNFCCC에등록된 CDM 문서 (PDD) 의투자분석에사용된정보를이용하여투자분석방법별 CDM 사업의온실가스감축비용을분석하는기존의방법론을보완하는방법을제안했다. CDM 사업의투자분석법에는단순비용분석법, 투자비 교분석법, 기준내부수익률분석법이사용되고있다. 온실가스감축비용추정에필요한정보는초기투자비, 연간운영및유지비용, 전력이나열판매수입, CER 발행기간, CER 발행기간의온실가스감축량에관한정보, 할인율, 내부수익률등의정보가필요하다. 이러한정보는모두 CDM의문서 (PDD, 투자분석자료 ) 에서확보할수있다. 온실가스감축비용 (GHG emission abatement cost) 은할인율과내부수익률을적용하여비용 ( 초기투자비, 운영비등 ) 에서 CER 판매수입이외의수입 ( 전력판매수입, 기타부수적제품의판매수입등 ) 을차감한값, 즉, CER 판매수입을사업기간 (CER 발행기간 ) 의예상온실가스감축량으로나누어서추정하는방법이합리적이다. 단순비용분석법의경우에는 CER 발행기간에추가되는비용의흐름을할인율을적용하여현재가치로환산하고이를 CER 발행기간의온실가스감축량으로나누어서온실가스감축비용을추정하는방법이합리적이다. 투자비교분석법의경우에는제안된사업의경제적지표 (IRR, NPV 등 ) 를가장매력적인대안의경제적지표와일치시킬경우의 CER 판매수입을추정하고이를온실가스감축량으로나누어서온실가스감축비용을추정하는방법이합리적이다. 기준내부수익률분석법의경우에는제안된사업의내부수익률이투자유치국의정부가제시한기준내부수익률과일치하도록 CER 판매수입을추정하고이를온실가스감축량으로나누어서온실가스감축비용을추정하는방법이합리적이다. 이와같이투자분석법에따라서온실가스감축비용분석방법을상이하게적용하는것이합리적이다. 초기투자비에는설비구입및설치에필요한비용이

20 556 노동운 외에 CDM 준비와관련된사전거래비용 ( 사업구상비용, PDD 작성비용, 온실가스배출량추정방법론개발비용, DOE 타당성평가비용, DNA(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승인비용, 유엔의 CDM 등록비용 ) 을함몰비용 (sunk cost) 으로인식하여포함하는것이합리적이다. 연간운영유지비는 CDM 사업의운영에필요한비용이며, 진행중인거래비용 ( 매년모니터링보고서작성비용, 감축량검증비용, CER 발행비용등 ) 은포함하지않으며, 운영유지비가발생되는기간은사업기간이아니라 CER 발행기간으로국한하는것이합리적이다. 전력및열판매수입이발생하는경우에는판매단가와판매량에대한정보가필요하며, 전력및열의판매수입은사업기간이아니라 CER 발행기간으로국한시키는것이합리적이다. 온실가스감축량은 CER 발행기간전체의예상온실가스감축량 (CER 예상발행량 ) 으로정의하는것이합리적이다. 현금흐름은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로환산하며, 할인율과내부수익률은 CDM 문서 (PDD 및투자분석 ) 에제시된, 투자유치국정부가제공하는할인율이나기준내부수익률을적용하는것이합리적이다. 규모의경제효과는설비규모가아니라온실가스감축량을기준으로추정하는것이합리적이다. 시간효과는동일한사업형태의 CDM 사업을고정형과갱신형으로구분하여온실가스감축비용을비교하는방법이합리적이며, 기술발전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동일한사업형태의 CDM 사업을등록년도순으로나열하고온실가스감축비용추이가하락하는지의여부를평가하는것이합리적이다. 사업별및시간별온실가스감축비용의추이를분석하기위해서는분석대상국가의 GDP deflator과환율정보를이용하여비용을특정연도의가격으로환산할필요가있다. References Castro P, Michaelowa A The impact of discounting emission credits on the competitiveness of different CDM host countries. Energy Economics, 70, Chadwick B.P Transaction costs and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Natural Resources Forum, 30, Fernehough H, Day T, Warnecke C, Schneider L Discussion paper:marginal cost of CER supply and implications of demand sources. Umwelt Bundesamt and DEHSt, Berlin. Greiner S, Michaelowa A Defining Investment Additionality for CDM projects-practical approaches, Energy Policy, 31, Han K.J, Youn Y-C Economic feasibility of afforestation CDM project in North Korea(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96(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accessed December 13, 2020]. imf.org/en/data#imffinancial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Abu Dhabi. Kirkman G.A, Seres S, Haites, E Renewable energy:comparison of CDM and Annex I projects, Energy Policy, 63, Noh D-W Methology to estimate GHG emission abatement cost of CDM projects,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forthcoming). Noh D-W and Kim S-I Long-Term Strategy for Utilizing Internationally Trasferred Mitigation Outcomes, Office of Prime Minister of Republic of Korea(in Korean). Noh D-W, Son I-S, Lim J-M, Kim S-I GHG emission abatement cost of small scale hydro CDM projects-chile, Peru, Vietnam, Srilank,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Energy Focus, Spring, Rahman S.M and Kirkman G.A Costs of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under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of the Kyoto Protocol. Energy Economics, 47, Rahman S.M, Larson D.F and Dinar A Cost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batement under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limate Change Economics, 47, Republic of Korea Decre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Republic of Korea a. Decre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21, Vol. 12, No. 5-2

21 557 Republic of Korea b. Framework Law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to address Climate Crisis. Schneider L Assessing the additionality of CDM projects:practical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climate policy, 9, Shin D-H and Cho Y-S An Analysis of Discount Rate for the Investment Analysis of the CDM Projects,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4(2), Sims R.E.H, Rogner H-H, Gregory K Carbon emission and mitigation cost comparisons between fossil fuel, nuclear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s for electricity generation, Energy Policy, 31, United Nations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ited Nations Paris Agreement.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DM EB 16 Report, Annex 3, Clarification on the treatment of national and/or sectoral policies and regulations(paragraph 45(e) of the CDM Modalities and Procedures) in determining a baseline scenario.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 TOOL01, Tool for the demonstration and assessment of additionality, version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b. AM0044,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projects-boiler rehabilitation or replacement in industrial and district heating sectors, version , sectoral scope)s):01.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OOL23, Methodological tool : Additionality of first-of-its-kind project activities, version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OOL02, Combining tool to identify the baseline scenario and demonstration additionality, version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OOL27, Methodological tool : Investment Analysis, version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Draft Text on Matters relating to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Rules,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the mechanism established by Article 6, paragraph 4, of the Paris Agreement, Version 3 of 15 December 1:10 hrs.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OOL32, Methodological tool : Positive lists of technologies, version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accessed Octobet 27, 2020]. World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ccessed December 13, 2020]. 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