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1. 노인들의연금체계에대해알수있다. 2. 노인의료보장의정책에대해이해할수있다. 3. 건강보험제도의연혁을알수있다. 학습내용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현황 ( 사적연금제도 ) 2. 노인소득보장정책의과제 3. 노인의료보장정책 4. 우리나라의의료보장제도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현황 사적연금제도 1) 퇴직연금퇴직급여제도라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DC) 를총칭함 5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위퇴직급여제도중하나이상을설정해야함 4인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은 2008년이후부터 2010년사이에동법을적용받게됨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현황 사적연금제도 1) 퇴직연금퇴직급여제도를설정 & 변경하기위해서는근로자대표의동의를얻어야함근로자대표의동의를얻지못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퇴직금제도가적용됨동일사업내에서일부근로자에대해서는퇴직금제도를설정하고다른일부에대해서는확정급여형을, 또다른근로자에대해서는확정기여형을설정할수있음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현황 사적연금제도 1) 퇴직연금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이줄어들고, 조기퇴직과잦은이직으로평생직장이없어진지가옛말로종전에는정년까지 40년일하고, 노후 20년을퇴직금으로생활할수있었으나, 이제는 20년일하고노후 40년을살아야하는시대가옴선진국급여생활자의노후생활의두가지기둥은공적연금과사적연금인데, 어느국가든공적연금의비대화에따른국가재정의어려움을경험하고있음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현황 사적연금제도 1) 퇴직연금앞으로고령화 저출산시대에정부가추진할수있는정책방향은공적연금의비중을낮추고, 퇴직연금을강화해가는것임 130년이넘는퇴직연금제도역사를가진미국의경우, 꾸준히퇴직연금의수급권강화와세제혜택확대를추진해온결과, 2006년말현재퇴근연금자산만 10조 6,000억달러 ( 약 1경원 ) 에달하고있음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현황 사적연금제도 1) 퇴직연금 직장인의퇴직연금가입은대중의지혜 라고하는영국에서도, 저소득층의노후소득보장강화를위해 2012년에정부도일정액을부담하는강제가입확정기여형 (DC :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도입을검토하고있음호주역시 1992년에강제가입 DC형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였으며, 이웃일본에서도 2000년대들어확정급여형제도와 DC제도를받아들여새로운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였음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현황 연금의 3 층구조체계의필요성 개인연금 개인이자유롭게선택하여가입 금융기관에서운영 퇴직연금 근로소득있는경우가입 회사또는근로자가자산운용 국민연금 소득이있는경우의무적가입 국가에서운영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현황 사적연금제도 1) 퇴직연금선진국에서는급속한고령화에따른근로자의노후소득불안문제를해소하기위해퇴직연금제도의강화에적극적임우리나라도정부와기업, 근로자모두퇴직연금을외부금융기관에사용주가부담한퇴직연금적립금을보관하면서 ( 자산관리역할 ), 적절한금융자문을받아수익률을달성하여 ( 운영관리기관역할 ) 퇴직시점에연금또는일시금의형태로지급하고있음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현황 사적연금제도 1) 퇴직연금동일 DC형은퇴직연금적립금의운용방식을사용자가결정하며퇴직급여액은퇴직전평균임금에근로년수를곱하는결정방식임 IRA형은근로자가퇴직시에받은퇴직일시금을퇴직연금사업에게개인퇴직계좌를설정하여불입하고세제혜택을받으며 DC형과같이근로자책임과권한아래운용하다가 55세이후에연금또는일시금으로수령하게됨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현황 사적연금제도 1) 퇴직연금퇴직연금적립금의운용방식을근로자개개인의선호를반영하여결정하고, 퇴직급여는사용자가매년납부한퇴직부담금에운영수익을더하여결정하게됨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현황 사적연금제도 2) 개인연금저축보험은 10년이상유지시비과세혜택이있는상품으로목적기간 (10년, 20년, 30년, 60세, 70세 ) 동안저축, 비과세, 보험의 1석3조혜택을받을수있고, 복리재테크효과로만기시높은환급률을실현하며목적자금을마련할수있어보장과저축이함께가능한보험임
2. 노인소득보장정책의과제 노인소득보장정책의과제 노인의소득보전및사회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재정지원노인일자리 (22만개) 를지원하고, 보건의료비부담완화를위해건강보험본인부담금정액제시행및노인틀니등을지원하고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통계에따르면노인의 18.0% 가노인일자리사업참여를희망하고, 향후참여욕구를가진노인의경우 77.8% 가공익형, 10.2% 가복지형, 5.9% 가인력파견형, 4.7% 가교육형, 1.4% 가시장형을희망한다고응답하였음
2. 노인소득보장정책의과제 노인소득보장정책의과제 공익형복지형인력파견형교육형시장형 6% 5% 1% 10% 78% 노인일자리참여경험자에지하여교육형과복지형의비중이조 금높은것으로나타나노인의소득보장제도가장착되기위해서는 막대한재정이소요될것으로전망됨
2. 노인소득보장정책의과제 노인소득보장정책의과제 노인들의경제활동및생활지원강화를위해서는 1 소득보전을목적으로일하기를희망하는노인을위해재정지원일자리확대 2 민간과협력하여시장자립형일자리지속창출 3 저소득독거노인에게노인일자리등의우선제공및노인일자리참여기간 (7개월) 연장추진 4 농어촌지역의독거노인의안전관리및생활지원강화를위해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운영활성화등소득창출관련지원사업이강화되어야함
2. 노인소득보장정책의과제 노인소득보장정책의과제 정부의재정지원이우선적으로확대되어야하고, 이를위한재원조달방안을시급히마련해야하겠음이와동시에정부, 지역사회, 가족, 개인등다양한차원에서적정한역할분담을모색하는등공동체적인노력이절실히요구됨고령화사회에서의노인소득보장문제는다층적으로접근하되, 근로능력유무에따른이원적접근을취합으로써노인의자활 자립에기여할수있어야할것임
2. 노인소득보장정책의과제 노인소득보장정책의과제 이때선진국의경험이시사하는것처럼정부의노력만으로는모든문제를해결하기는어려우므로, 민간이보완적역할을분담할수있도록제도개발및유인책을지속적으로강구해나가야할것임아울러선진국의경험과우리의역사적전통, 의식, 경제상황등을감안한한국적노인복지모형의개발이요구됨이를위한건강한가족제도, 지역사회의상부상조정신등우리사회의장점을유지, 발전시킬수있도록사회경제적유인제도를강화해야할것임
3. 의료보장의이해 의료보장의이해 의료보장은국민의질병, 부상, 분만, 사망등의요인으로인한생활상의불안을예방하거나, 이미발생한질병을치료하여신체및정신적으로건강한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국가가개입하여보장해주는제도임의료보장제도는예기치못한의료비의부담으로부터국민의재정적으로보호하고, 국민들간에의료서비스를균등하게분배할뿐아니라, 보건의료사업의효과를극대화하며보건의료비의적정수준을유지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3. 의료보장의이해 의료보장의이해 노인의료보장은노인들이질병을치료하고건강을유지할수있도록보건의료비용을지급해주거나적절한의료서비스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해줌의료보장의대표적제도가건강보험인데우리나라의경우에는노인만을대상으로하는별도의건강보험은없으며, 일반인과같이국민건강보험과공적부조인의료급여제도에서처리되고있음최근고령화사회가진전되면서노인들의문제가사회적으로대두되어정부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실시하고있음
3. 의료보장의이해 노인의의료보장이필요한이유 1. 노인의삶의질과수명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기때문에더중요함 2. 노인은다른연령집단에비해유병률이 2~3배높을뿐만아니라질병자체가만성적이고합병증이발생하는경우가많아장기적치료와요양을요하는경우가많기때문임. 또한, 다른집단에비해 2~3배의의료비를요하는것이일반적임 3. 노년층의의료서비스이용빈도는다른연령집단에비해매우높고, 진료비용이높은경우가많음 4. 의료서비스의주목적중하나인건강의유지와향상을보장하는것은사회적, 심리적차원에서노인을가족과사회로통합시키는주된기능을담당함
3. 우리나라의의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1963년 의료보험법 이제정되었으나 1976년까지시범사업으로시행되었고, 1976년부터기존의 의료보험법 을개정하여실시하게되었음 1988년농어촌의료보험의실시및 5인미만사업장의료보험적용의확대, 1989년엔도시지역의료보험이실시되어전국민의료보험시대가시작되었음 1990년대중반부터의료보험통합논의가시작되면서기존의조합주의중심을전국단일체계로통합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의견이바탕이됨
3. 우리나라의의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1차적으로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과지역의료보험을통합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을 1997년제정하여, 1998년부터시행하였음이후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을제정하여 2000년 7월에 국민의료보험법 에의한공무원및사립학교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및직장의료보험이단일체계로통합되었음
3. 우리나라의의료보장제도 건강보험제도연혁 피용자제도 의료보험법제정 (1963) 자영자제도 1963 1970 1977 1979 1981 1982 1988 1989 300 인이상사업장임의적용근거마련 500 인이상사업장당연적용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당연적용 300 인이상사업장당연적용 자영자에대한임의적용근거마련 지역의료보험 1 차시범사업실시 ( 홍천, 옥구, 군위 ), 직종의료보험조합설립 100 인이상사업장당연적용지역의료보험 2 차시범사업실시 ( 강화, 보인, 목포 ) 16 인이상사업장당연적용농어촌지역자영자당연적용 5 인이상사업장당연적용도시지역자영자당연적용
3. 우리나라의의료보장제도 건강보험제도연혁 전국민의료보험실현 (1989) 1998 국민의료보험법제정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통합 ) 1999 국민건강보험법제정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직장의료보험조합통합 2000 국민건강보험법시행 (2000. 7.1)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 (2008. 7. 1) 2011 사회보험징수통합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3. 우리나라의의료보장제도 건강보험제도연혁 2003년 7월 1일기해그동안분리되어왔던지역과직장의재정을하나로통합하여계산하게되어지난 20년간의재정통합논란을종결하였음건강보험사업은보건복지부장관이관장하며건강보험의보험자는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하고있음보험의대상은국내에거주하는국민이며, 보험급여에는법정급여와임의급여가있음
3. 우리나라의의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1) 급여수급자격요건법률에의한강제가입으로국내에거주하며보수나소득이있는모든국민은이법의적용대상이며, 일정한법적요건이충족되면본인의의사에관계없는누구나가입할수있음건강보장은공적부조인의료급여와사회보험인건강보험으로구분할수있으며, 건강보험은지역가입자와직장가입자로적용대상자를구분하며, 보수나수입이없는자는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피부양자로되어보험의적용을받거나의료급여적용을받을수있음
3. 우리나라의의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1) 급여수급자격요건 적용인구현황 (2010) ( 단위 : 천명 ) 분류 적용인구 비율 총계 50,425 100,0 건강보험 계 48,738 96.6 직장 32,147 63.7 지역 16,591 32.9 의료급여 1,688 3.4
3. 우리나라의의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2) 급여의형태, 종류, 수준보험급여란가입자및피부양자의질병 부상에대한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출산 사망및건강증진에대해서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현물급여와현금급여로나누어짐첫째, 현물급여로는요양급여와건강검진이주어짐둘째, 현금급여로는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본인부담상한제가있음
3. 우리나라의의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2) 급여의형태, 종류, 수준 보험금여의종류 급여의종류 수급권자 비고 현물급여현금급여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구급여비 - 가입자및피부양자 - 가입자및피부양자 - 가입자및피부양자 - 가입자및피부양자 - 장애인복지법에의해등록한장애인인가입자및피부양자
정리하기 1. 선진국급여생활자의노후생활의두가지기둥은공적연금과사적연금인데, 어느국가든공적연금의비대화에따른국가재정의어려움을경험하고있음 2. 앞으로고령화 저출산시대에정부가추진할수있는정책방향은공적연금의비중을낮추고, 퇴직연금을강화해가는것임 3. 의료보장제도는예기치못한의료비의부담으로부터국민의재정적으로보호하고, 국민들간에의료서비스를균등하게분배할뿐아니라, 보건의료사업의효과를극대화하며보건의료비의적정수준을유지시키는것을목적임 4. 보험급여란가입자및피부양자의질병 부상에대한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출산 사망및건강증진에대해서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현물급여와현금급여로나누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