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차청년정책포럼 09:40-10:00 등록 10:00-10:05 10:05-10:10 10:10~10:15 사회자오프닝 사회이종원선임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개회사 박용호위원장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 축사 노혁원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 세션 > 발표 10:15-10:30 ( 발표 15분 ) 10:30-10:40 ( 발표 10분 ) 발표 1 청년취업취약계층실태와정책과제 - 청년니트를중심으로 - 발표김기헌선임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발표 2 청년근로빈곤실태와정책방안 발표김문길부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 세션 > 토론 토론 청년취업취약계층정책방향토론 10:40-11:50 ( 토론 70분 ) 좌장이종원선임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패널 [ 정년부 ] 이준호사무관 (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 [ 청년위 ] 강민정청년위원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 [ 단년체 ] 문유진대표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백경훈대표 ( 청년이여는미래 ) [ 학년계 ] 강영배교수 ( 대구한의대학교 ) 이승렬선임연구위원 ( 한국노동연구원 ) 채창균선임연구위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1:50-12:00 정리및참석자단체기념촬영 12:00~14:00 오찬
발표 1 제 3 차청년정책포럼 청년취업취약계층실태와정책과제 - 청년니트를중심으로 -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1 -
주요내용요약 - 2 -
발표 1 청년취업취약계층주요내용 ( 김기헌청소년연선임연구위원 ) 1. 청년취업취약계층정의 과거의전통적취업취약계층 ( 장애인, 고령층, 여성 ) 을대상으로개인적 선별적접근에서벗어나새로운취업취약계층 ( 청년, 니트, 근로빈곤층 ) 을포괄해사회적 보편적접근으로정책방향변화 < 그림 1> 청년취업취약계층대상정책방향변화 여기에서는청년취업취약계층중에서니트 (NEET) 를중심으로실태를살펴보고정책적지원방안에관한제안을하고자함 2. 청년취업취약계층니트실태 1999년영국을시작으로비경제활동인구중청년니트 (NEET)* 에관한관심이증가한이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서는국제비교통계결과를제시하고있음 * 니트 (NEET) : Not in Educatio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교육을 받지도않고취업하지도않으며취업을위한직업훈련도받지않는청년층 니트는 1999년영국에서학교밖의 10대청소년을지칭하는개념으로출발했으나일본 ( 04) 에이어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14) 를거쳐 10대에서 20대를포괄하는청년층으로확대 - 3 -
OECD에서는 00년부터각국가별니트규모추정결과를제시 한국은 OECD 평균 (15.4%) 보다높은수준인 18.5%( 12) 를보여 - 최근경제적인어려움을겪고있는남유럽국가들을제외하고한국의니트비율은높은편이나 - 현행 OECD 니트정의가우리나라청년층의경제상황을왜곡 ( 과대추정 ) 하는측면이있음 - OECD 니트정의는정규교육참여자와고용된이들만을니트에서제외하여비형식교육참여자 ( 사설직업훈련기관, 학원 ) 가많은우리나라의특수한상황은고려되지않음 < 표 1> OECD 주요국가의청년니트비율 (15-29세기준 ) 단위 :% 한국 일본 * 미국 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핀란드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 OECD 2008 18.5 7.4 14.6 14.8 14.0 11.6 8.7 9.9 16.4 19.2 16.2 13.7 2009 19.0 8.5 16.9 15.7 15.6 11.6 11.0 12.0 22.3 21.2 16.8 15.4 2010 19.2 9.9 16.1 15.9 16.6 12.0 10.3 12.6 23.3 23.0 18.3 15.7 2011 18.8 10.1 15.9 15.5 16.4 11.0 9.1 11.8 24.0 23.2 21.8 15.7 2012 18.5 9.4 15.2 16.3 16.6 9.9 9.7 11.9 25.3 24.6 27.0 15.4 2013-7.2 16.0 15.6 16.3 9.7 9.4 12.3 26.8 26.1 28.5 15.5 2014-6.6 15.0 14.4 16.3 9.2 9.4 13.0 27.7 25.9 28.3 - 자료 :OECD(2016),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indicator). doi: 10.1787/72d1033a-en (Accessed on 5 January 2016) 출처 : 김기헌 (2015), 한국의청년고용현황과니트 (NEET) 국제비교. 제2회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자료집. pp. 61-77.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보고서에 2014년결과를추가함 * 일본은 15-29세가아닌 15-19세결과임. 15-19세 OECD 평균은 2005년은 8.3%, 2006년은 8.2%, 2007 년은 8.0%, 2008년은 7.9%, 2009년은 8.4%, 2010년 8.0%, 2011년 8.2%, 2012년 7.4%, 2013년 7.1% 임 OECD 35개국가별자료 (2000-2013) 를활용해니트비율과사회 경제지표들간의상관관계를분석해본결과, - 니트비율은인구규모, 불평등, 실업률수준이높을수록크게나타나는반면, - 경제규모가크고고등교육이수자가많고고용률이높을수록니트비율은낮게나타남. - 4 -
< 표 2> OECD 청년니트비율과사회 경제지표와의상관관계 (15-29세기준 ) 단위 : 상관계수 1 2 3 4 5 6 7 1 NEET비율 1 2 인구규모 ( 로그 ).387*** 1 3 경제규모 ( 로그 ) -.654*** -.296*** 1 4 고등교육이수율 -.326*** -.038.577*** 1 5 불평등 ( 지니계수 ).522***.482*** -.256***.046 1 6 실업률 (%).535***.066 -.350*** -.186***.200*** 1 7 고용률 (%) -.816*** -.219***.601***.360*** -.262*** -.617*** 1 자료 : 2000년~2013년까지 35개 OECD 국가별데이터베이스에서수집한 402표본의상관계수값임, *** p < 0.001 출처 : 김기헌 (2015), 한국의청년고용현황과니트 (NEET) 국제비교. 제2회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자료집, pp. 61-77.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니트는연령이증가할수록늘어나고구직을하는니트보다는구직을하지않는비구직니트가많음 `13년 OECD 평균을보면, 15-19세청년층의니트비중은 7.1% 이지만 20-24세니트비중은 18.2% 로두배이상높게나타남 구직니트보다는비구직니트가더많고 - ( 연령 ) 10대후반과 20대후반은비구직니트의비중이높고차이가큰데반해서 20대초반은두집단의비중차이가크지않음 - ( 교육 ) 중졸이하청년층이고졸 대졸이상청년층보다비구직니트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음 < 표 3> 경제활동상태에따른연령및교육수준별니트비율 (15-29 세기준 ) 단위 : % 연령별 교육수준별 15~19 세 20~24 세 25~29 세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 구직니트 ( 실업자 ) 2.8 8.5 8.0 5.8 7.4 6.9 비구직니트 ( 비경제활동인구 ) 8.5 9.1 11.3 9.4 8.7 6.4 자료 :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조사년도는 2013 년임. - 5 -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를통해청년니트규모를추정한결과 청년니트의규모는 `05년 18.0% 에서 `10년 16.7% 까지낮아졌으나이후다시증가해 2014년에는 18.1% 로지난 10년간가장높은비중을보임 단위 : % < 표 4> 청년 (15-29 세 ) 니트 (NEET) 규모추이 (2005-2014) 노동패널조사 15-19 세 20-24 세 25-29 세청년 (15-29 세 ) 경제활동인구조사 (15-29 세 ) 8차 (`05) 3.2 23.3 26.3 18.0 16.5 9차 (`06) 2.8 21.7 25.3 16.9 16.1 10차 (`07) 3.7 21.4 27.2 17.5 15.4 11차 (`08) 3.7 21.2 24.6 16.1 15.4 12차 (`09) 4.3 25.2 22.8 17.0 16.0 13차 (`10) 5.6 23.3 22.9 16.7 15.7 14차 (`11) 6.5 23.0 26.7 18.0 15.4 15차 (`12) 6.1 20.2 20.4 15.1 15.2 16차 (`13) 3.0 24.7 21.3 16.5 15.1 17차 (`14) 5.2 22.7 24.2 18.1 14.8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8-17 차년도학술대회용자료 ( 종단면가중치적용결과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원자료. 출처 : 김기헌 (2015). 제 9 장청년층고용. 제 17 차 (2014) 년도한국가구와개인의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기초분석보고서. pp. 149-173. 세종 : 한국노동연구원. 주 1) 니트정의 : 취업자가아닌 15 세에서 29 세청년들중지난 1 주간주된활동에서학교를다니거나학원, 직업훈련기관에통학 (OECD 는포함 ) 중이지않는경우로정의주 2) OECD 통계와차이 (OECD 18.5%, 노동패널조사 15.1%, 경활 15.2%) 가있는것은비형식교육형태로학원, 직업훈련기관에통학중인경우를니트에서제외하였기때문 연령집단별로살펴보면, 10대후반 (5.2%) 의니트비중이가장낮고 20대후반 (24.2%) 이가장높아 OECD와유사 비구직니트가구직활동을하지않은이유는 원하는임금수준이나근로조건에맞는일자리가없을것같아서 (38.7%), 전공이나경력에맞는일자리가없을것으로여겨져서 (21.9%) 임 - 구직단념자로볼수있는 일자리를찾을수없어포기했다 는응답은 9.3% 로나타남 - 6 -
3. 청년취업취약계층정책과제 청년 NEET 에대한관심제고 OECD는핵심정책대상으로노동시장에제대로정착하지못한신규진입자, 어려운노동시장여건으로인해곤란을겪는대학졸업자와함께 NEET 청년을선정 OECD가청년니트에주목하고있는것은니트가가장활동적인시기의유휴인력화로심각한사회문제이기때문에청년정책의핵심대상으로선정할필요가있음 * 일본은 청소년의고용촉진에관한법률 ( 15.9) 을새로제정해 `16년 3월부터정책대상별로구체적인정책지원방안을법령에포함해시행예정 한국의특수한상황을반영한 NEET 정의및정책접근 고등교육비율이높고, 비형식교육참여자가많은한국의특수상황을반영 (OECD 통계각주처리 ) 한국제비교필요 니트내부의이질성을고려한맞춤형니트지원정책 ( 구직니트 ) 기존청년실업자지원정책을통해접근하되, 직업훈련및일자리정보제공기능강화 - 노동개혁및서비스산업활성화를통한경제활성화와이중노동시장문제완화 ( 비구직니트 ) 취업만이아닌다양한영역에서어려움을겪게되므로취업지원과함께사회적응, 문화활동, 학습지원, 상담지원 - 특히, 구직단념자를위한자신감회복, 취업연계프로그램과사회부적응자를위한목표설정및자아존중프로그램지원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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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제 3 차청년정책포럼 청년근로빈곤실태와정책방안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 24 -
주요내용요약 - 25 -
발표 2 청년근로빈곤층주요내용 ( 김문길보사연부연구위원 ) 1. 문제제기 OECD 국가들의소득빈곤위험집단은노인이었으나최근청년으로대상이바뀌고있으며, 글로벌경제위기는이경향을더욱가속화 - 08년세계금융위기이후청년층의소득증가율이둔화또는감소하였으며, 상대적빈곤율도다른세대와달리빠른속도로증가 < 그림 1> OECD 국가연령대별상대적빈곤율변화 : 1980 년대 -2011 자료 : OECD(2014). Rising inequality: youth and poor fall further behind, Income Inequality Update 우리나라청년의상대적빈곤율 * 은다른연령대에비해양호하나, 비정규직비중, 저임금근로자비율등으로청년빈곤에대한관심증가 * 가계금융 복지조사 ( 14), 9.9%(20 대 ) 8.1%(30 대 )<11.3%(40 대 ) 13.0%(50 대 ) 48.5%(65 세이상 ) 한번빈곤경험시빈곤에서벗어나기힘든 빈곤의점착성 (sticky) 과탈산업화로인한 노동시장이중구조 환경은청년근로빈곤에대한정책적환기가필요함을시사 - 26 -
2. 청년근로빈곤규모와실태 1) 경제활동참가기준청년근로빈곤율은 4.4%( 13) 로중장년의 6.8%( 13) 에비해낮은수준 청년근로빈곤율은 `07년 5.8% 에서 `13년 4.4% 로 1.4%p 감소한반면, 중장년은같은기간 2.4%p('07 9.2% '13 6.8%) 로감소해, 중장년근로빈곤율감소폭이더크게나타남 표 1 협의의근로빈곤율변화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협의의근로빈곤율 ( 경제활동참가기준 ) 19~34 세 5.8 5.0 4.0 4.1 3.7 4.1 4.4 35~55 세 9.2 7.7 7.3 6.3 6.3 6.4 6.8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각년도, 원자료 경제활동참가와비경활인구중취업준비와구직활동포기자를포함한광의의청년근로빈곤율은 5.9%( 13) 로중장년층 (7.7%) 보다낮은수준이나, 청년근로빈곤율은 `07년 5.9% 에서감소하다 `13년 5.9% 로다시증가한반면, 중장년근로빈곤율은감소폭이큼 ('07 9.3% '13 7.7%) 표 2 광의의근로빈곤율변화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광의의근로빈곤율 ( 경활및비경활포함 ) 19~34 세 5.9 5.4 4.9 5.2 5.1 5.3 5.9 35~55 세 9.3 8.0 8.4 7.3 7.8 7.3 7.7 주 : 경제활동및비경제활동의범주는경제활동인구에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준비, 구직활동포기자를포함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각년도, 원자료 ( 연령 ) 전기청년층 (19~25세 8.5%) 이후기청년 (26~34 세 4.8%) 에비해근로빈곤율이더높음 ( 성별 ) 남성 (6.6%) 이여성 (5.2%) 보다청년근로빈곤율이더높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원자료이용빈곤선은균등화중위가처분소득 50% 로설정 - 27 -
( 교육수준 ) 고졸이하의청년근로빈곤율 (8.7%) 이대학이상의청년근로빈곤율 (5.2%) 보다높음 ( 가구주 ) 비가구주청년빈곤율 (6.3%) 이가구주청년근로빈곤율 (4.8%) 보다높음 ( 사업장규모 ) 사업장규모가작을수록청년근로빈곤율이높음 표 3 인구사회학적특성별광의의청년근로빈곤율 (19~34 세 )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주여부 종사하는사업장의규모별 19~25세 5.7 5.2 6.5 5.0 5.8 7.0 8.5 26~34세 5.9 5.4 4.2 5.3 4.8 4.5 4.8 남 성 6.5 5.2 4.9 5.7 5.9 5.2 6.6 여 성 5.3 5.6 4.9 4.7 4.2 5.3 5.2 고졸이하 9.7 8.6 8.1 10.1 7.8 9.4 8.7 대학이상 4.0 4.1 4.0 4.0 4.4 4.2 5.2 가구주 6.3 5.3 4.4 3.6 3.0 5.2 4.7 비가구주 5.7 5.4 5.1 5.7 5.7 5.3 6.3 10인미만 7.1 6.5 5.1 5.9 4.8 5.8 6.4 10~50인미만 5.0 3.1 3.8 2.6 3.4 3.9 3.7 50~100인미만 3.2 2.4 6.9 2.2 6.3 5.9 6.4 100인이상 0.8 2.6 1.1 1.2 0.6 1.0 0.9 주 : 경제활동및비경제활동의범주는경제활동인구에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준비, 구직활동포기자를포함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각년도, 원자료 3. 정책제언 근로장려세제 (EITC) 적용범위확대 제도도입후수차례적용범위확대에도불구하고유자녀가구를중심으로하고있으며미혼의청년근로빈곤층은포괄하지못함 유자녀근로빈곤청년에대한소득기준과급여기준상향, 재산기준의하향과함께근로빈곤청년확대적용방안고민필요 - 28 -
최저임금현실화및비정규직처우개선 최저임금인상에따른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면서청년근로빈곤문제를개선시킬수있는적정한인상폭제안및정규직전환향상과비정규직처우개선필요 청년빈곤층취업역량강화 취업성공패키지등기존저소득층, 청년층고용서비스사업의청년인지도제고 근로빈곤청년의취업역량강화를위해사회적 ( 멘토, 관계등 ) 문화적자본 ( 문화생활, 체험, 여행등 ) 지원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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