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소득 자산 구조와 시사점 2013. 5
< 집필진 > 박해식선임연구위원 ( 거시 국제금융연구실 ) 02-3705-6327 hspark@kif.re.kr 임진연구위원 ( 거시 국제금융연구실 ) 02-3705-6355 jeanlim@kif.re.kr
CONTENTS 요 약 2 Ⅰ. 문제의 제기 4 II.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5 1. 고용구조 2. 소득구조 3. 자산 및 부채 구조 4. 소결 III.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영향 26 1. 민간소비 2. 자산시장 3. 국가재정 Ⅳ. 시사점 36
요약 2012 년을기준으로 15 세이상생산가능인구의 17% 가까이를차지 하고있는베이비붐세대 (1955~1963 년생 ) 는조기퇴직, 연금소득미흡등으로퇴직이후에도경제활동이지속하고있으나고용의질적수준은낮은형편임. 베이비붐세대의일반적인고용지표는타연령층에비해서는양호하지 만주로임금수준이낮은부문에종사하는등고용여건이전체가구에 비해상당히열악한것으로나타남. 소득구조측면에서는베이비붐세대는저소득층인데다향후소득전망도 그리밝지않은것으로나타남. 베이비붐세대는전체가구에비해순자산이약 1.0 억원정도가더많은 것으로나타났으나부동산보유비중이전체가구에비해높아부동산 가격리스크에상당히노출되어있는것으로판단됨. 베이비붐세대의고용의질적수준악화및가계소득부진은내수 기반을악화시키고자산가치를하락시키면서실물경기및금융시장에상당한영향을줄것으로예상 가계의생계를책임져야하는가구주의조기퇴직은가계소비를크게축 소시킬우려가있음. 부동산시장을중심으로자산시장의변화가진전되는가운데베이비붐 세대가퇴직을전후로자산및부채포트폴리오를재조정할가능성이 있음. 베이비붐세대가국가에납부하는조세, 사회보험, 연금이점차줄어들 것으로예상되며이들의퇴직이진전됨에따라연금, 실업수당, 보건지 출등공공지출은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됨. 2 베이비붐세대의고용 소득 자산구조와시사점
베이비붐세대가일반적으로퇴직하는 50 세직후부터노동시장을 완전히은퇴하는 70 세초반까지베이비붐세대의은퇴를안정적으로연착륙시키는정책이필요 또한베이비붐세대의자산포트폴리오조정을용이하게하기위해부동 산시장이안정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하고다양한금융상 품을개발할필요가있음. 요약 3
Ⅰ. 문제의제기 2012년기준으로전체생산가능인구의 17% 가까이를차지하고있는베이비붐세대 (1955~1963 년생 ) 는조기퇴직및연금소득미흡등으로퇴직이후에도구직활동이활발 우리나라의평균퇴직연령은 53세 ( 남성 55세, 여성 51세 ) 로국민연금수령개시까지 7년이상의소득공백기간이발생하고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 (46.9%) 도 OECD 평균 (60.6%) 을큰폭으로하회 특히베이비붐세대는퇴직후사업지원, 운수, 건설등임금수준이 낮은부문에주로재취업하거나소규모창업에나서면서고용의질 이나가계소득이미흡한형편 이러한베이비붐세대의고용의질적수준악화및가계소득감소 는내수기반을악화시키고자산가치를하락시키는등실물경기및 금융시장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그러나베이비붐세대의고용, 소득, 자산구조에대한현황파악 및대응방안마련은부실한상황 이에본연구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고용, 소득, 자산여건이가계 소비, 자산가치, 국가재정등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함. 4 베이비붐세대의고용 소득 자산구조와시사점
Ⅱ. 베이비붐세대의특징 1. 고용구조 2012년현재우리나라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의 17%(684 만명 ) 을차지하고있는베이비붐세대의고용상황은양호한것으로판단 베이비붐세대중에서취업자는 500만명, 실업자는 11만명, 그리고비경제활동인구는 173만명으로추정 전체생산가능인구중베이비붐세대비중은 17% 이지만전체취업자중베이비붐세대비중은 20% 이어서, 베이비붐세대의고용상황이전체인구에비해양호한것으로나타남. 전체실업자중베이비붐세대실업자는 13% 를, 전체비경제활동인구중베이비붐세대비경제활동인구는 11% 를차지하여베이비붐세대의고용상황은전반적으로나쁘지않는것으로보임. < 표 1> 베이비붐세대의고용구조 ( 단위 : 만명, %)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전체 (A) 4,158.2 2,468.1 82.0 2,550.1 1,608.1 베이비붐세대 (B) 684.1 500.3 10.5 510.9 173.3 B/A 16.5 20.3 12.9 20.0 10.8 주 : 2012 년기준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Ⅱ. 베이비붐세대의특징 5
고용률, 실업률, 그리고경제활동참가율을보더라도베이비붐세대의고용여건은전체인구에비해부진하지않는것으로판단됨. 베이비붐세대의고용률은 73.1% 로전체고용률 59.4% 에비해 13.8%p 정도높으며, 실업률은 1.2%p 낮고, 경제활동참가율은 13.3%p 정도높음. < 표 2> 베이비붐세대의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 %p) 고용률실업률경제활동참가율 전체 (A) 59.4 3.2 61.3 베이비붐세대 (B) 73.1 2.1 74.7 B-A 13.8-1.2 13.3 주 : 2012 년기준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베이비붐세대생산가능인구를출생연도별로보면, 각출생연도별로평균 76만명이존재하며출생연도가늦을수록생산가능인구가많은것으로나타남. 1955년생생산가능인구는약 56만명이지만 1956~59 년생까지는각출생연도별로평균 72만명, 그리고 1960~63년생까지는평균 84만명정도분포함. 6 베이비붐세대의고용 소득 자산구조와시사점
< 그림 1> 베이비붐세대의출생연도별생산가능인구 ( 단위 : 만명 ) 90 80 70 71.9 69.3 72.5 77.5 83.6 86.0 83.7 84.1 60 50 55.5 1955 년 1956 년 1957 년 1958 년 1959 년 1960 년 1961 년 1962 년 1963 년 베이비붐세대의고용률은나이가많을수록낮아지는것으로나타나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가진행될수록고용여건은악화될것으로예상됨. 1963년생의경우고용률은 77.6% 로상당히높은수준에있으나나이가많아질수록고용률이낮아져 1955년생의경우에는 65.5% 까지하락 < 그림 2> 베이비붐세대의출생연도별취업자수및고용률 ( 단위 : 만명 ) ( 단위 : %) 70 취업자수 ( 좌축 ) 65.2 79 64.2 62.6 63.0 65 고용률 ( 우축 ) 57.9 77.6 76 60 51.8 75.3 55 50.1 74.8 74.9 49.1 74.6 50 73 45 70.8 71.4 70 40 36.4 69.7 67 35 30 65.5 64 1955 년 1956 년 1957 년 1958 년 1959 년 1960 년 1961 년 1962 년 1963 년 Ⅱ. 베이비붐세대의특징 7
< 그림 3> 베이비붐세대의교육수준및종사상지위 ( 단위 : %) ( 단위 : %) 50 40.0 전체 40 베이비부머 38.23 33.81 30.0 33.22 29.93 30 20.0 19.84 20 17.55 17.02 10.42 10.0 10 38.01 전체 베이비부머 14.33 14.47 17.24 25.57 33.66 21.95 34.77 0 0.0 초등학교이하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이상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기타 자료 : 가계금융조사 (2011) 또한베이비붐세대는전체인구에비해교육수준이낮고자영업자비중이높아상대적으로높은고용률에도불구하고고용의질적상황은열악 전체인구중에서대학교이상학력소지자가차지하는비중은 38% 인데반해베이비붐세대의경우에는대학교이상고학력소지자의비중은 17% 에불과 종사상지위별로보면, 전체인구중에서상용직근로자의비중은 38% 인데반해베이비붐세대중에서상용직근로자의비중은훨씬낮은 14% 에불과 또한상용직근로자에비해직업의안정성이나수익성측면에서열위에있는자영업자의비중은베이비붐세대가 34% 로전체인구의 26% 를크게상회 8 베이비붐세대의고용 소득 자산구조와시사점
< 표 3> 베이비붐세대의산업별취업자비중 ( 단위 : %) 산업별분류전체취업자베이비부머 농업, 임업및어업 9.2 21.4 제조업 17.9 9.8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5 0.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0.6 1.1 건설업 10.2 8.2 도매및소매업 12.4 11.9 운수업 6.8 7.9 숙박및음식점업 5.1 4.8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5 0.7 금융및보험업 2.8 1.4 부동산업및임대업 2.3 4.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1 1.2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4.2 9.5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5.6 2.7 교육서비스업 4.7 2.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9 1.7 기타 7.4 9.9 합 계 100.0 100.0 자료 : 가계금융조사 (2011) Ⅱ. 베이비붐세대의특징 9
취업자들이종사하는산업별로보면, 베이비붐세대취업자중에서는농업, 임업및어업취업자비중이가장높은반면, 전체취업자중에서는제조업취업자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임금수준이전산업평균에비해높은제조업의경우에는전체취업자중 17.9% 가제조업취업자이지만베이비붐세대취업자중에서는 9.8% 만이제조업취업자임. 전체취업자에비해베이비붐세대취업자의비중이높은산업은농업 임업 어업, 광업, 운수업, 부동산업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등으로, 이들산업은대체로임금수준이낮은산업들임. < 그림 4> 산업별임금수준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218.5 213.0 249.0 170.0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387.0 부동산업및임대업 201.7 금융및보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369.2 숙박및음식점업 165.3 운수업 239.3 도매및소매업 294.2 건설업 218.1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248.8 제조업 303.4 전체 284.4 477.1 ( 단위 : 만원 ) 0 200 400 600 주 : 1) 2011 년월평균임금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10 베이비붐세대의고용 소득 자산구조와시사점
2. 소득구조 베이비붐세대중 57% 는저소득층 ( 연간경상소득이 3,000 만원미만인가구 ) 으로전체인구중저소득층비중 (47%) 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반면전체인구중고소득층 ( 연간경상소득이 8,000만원이상인가구 ) 비중은 10.2% 로베이비붐세대중고소득층비중 (7.3%) 에비해높음. 이는전체인구에비해상대적으로베이비붐세대에서소득양극화가더크다는것을의미 < 그림 5> 소득구간별가구비중 ( 단위 : %) ( 단위 : %) 8천만이상 10.2 전체인구 8천만이상 7.3 베이비붐세대 7천만대 4.3 7천만대 3.5 6천만대 6.0 6천만대 4.1 5천만대 7.8 5천만대 6.2 4천만대 10.5 4천만대 8.3 3천만대 14.3 3천만대 13.3 2천만대 15.1 2천만대 16.2 2천만미만 31.8 2천만미만 41.0 0 5 10 15 20 25 30 35 0 10 20 30 40 50 주 : 경상소득기준 자료 : 가계금융조사 (2011) 소득수준이높아질수록베이비붐세대가차지하는비중이낮아지는 점도베이비붐세대의소득양극화가상대적으로심각하다는점을 시사 Ⅱ. 베이비붐세대의특징 11
소득1분위에해당하는전체가구중베이비붐세대가차지하는비중은 17.0% 이지만소득수준이높은소득5분위에서는 10.2% 에불과 한편베이비붐세대의소득수준 ( 연간경상소득기준 ) 을분위별로보면, 소득5분위에해당하는가구의가구당평균소득은 10,194만원으로소득1분위가구의가구당평균소득 (713만원) 의 14.2배에이름. < 표 4> 소득분위별베이비부머가구수비중 ( 단위 : %)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가구수비중 1) 17.0 15.4 13.7 10.4 10.2 주 : 1) 각분위별로전체가구중에서베이비붐세대가차지하는비중 자료 : 가계금융조사 (2011) < 표 5> 베이비붐세대 1) 의소득분위별경상소득 2) ( 단위 : 만원 )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713.4 1,791.4 3,078.0 4,821.6 10,194.0 (659.3) (1,862.4) (3,119.6) (4,854.4) (9,919.8) 주 : 1) 가구당평균 2) 연간경상소득기준 3) ( ) 안은전체가구기준자료 : 가계금융조사 (2011) 12 베이비붐세대의고용 소득 자산구조와시사점
베이비붐세대는전체가구에비해소득수준이낮을뿐만아니라향후소득전망도전체가구에비해좋지않음. 전체가구중에서 1년후소득이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는가구의비중은 37% 인데반해, 베이비붐세대중에서는 19% 만이 1년후에소득이증가할것으로예상 특히베이비붐세대중 25% 는오히려소득이감소할것으로예상하고있는데, 이는은퇴를앞두고있는베이비붐세대가많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또한소득이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하고있는가구비중이베이비붐세대가높은것은베이비붐세대중자영업비중이높고상용직근로자비중이낮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 상용직근로자의경우에는우리나라의일반적인임금체계인연공서열에따라호봉이상승하면서임금이매년상승하는경우가많음. < 표 6> 1 년후소득변화에대한예상 ( 단위 : %) 전체가구 베이비붐세대 1 년후소득이증가할것으로예상 36.9 18.9 감소할것으로예상 15.5 25.0 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 47.7 56.1 전체 100.0 100.0 자료 : 가계금융조사 (2011) Ⅱ. 베이비붐세대의특징 13
베이비붐세대는소득에비해생활비등소비지출을위한자금이부족할경우저축및금융자산을처분하여자금을조달하는방식에주로의존 이에반해전체가구는소비를위한자금이부족할경우대출을통해자금을주로조달 한편토지, 건물등실물자산매각등을통해부족자금을조달하는비중도베이비붐세대가전체가구에비해높음. < 표 7> 부족자금조달방법에따른베이비붐세대현황 ( 단위 : %) 전체가구 베이비붐세대 토지, 건물등자산매각 2.4 2.9 대출증가 39.4 29.1 저축및금융자산투자액감소 31.5 42.7 외상 4.7 4.0 기타 21.9 21.3 전체 100.0 100.0 자료 : 가계금융조사 (2011) 3. 자산및부채구조 전체가구및베이비붐세대의순자산은각각 2.4 억원및 3.4 억원 으로베이비붐세대의순자산이 1.0 억원정도더많으나, 부채총액 은각각약 0.5 억원으로거의차이가없음. 14 베이비붐세대의고용 소득 자산구조와시사점
따라서순자산의차이는주로자산규모의차이에서비롯되는데, 보유자산을항목별로보면전체가구는금융자산 * 0.7억원, 부동산 ** 2.2억원을, 베이비붐세대는금융자산 0.6억원, 부동산 3.2억원을보유 * 금융자산 : 저축액 + 전월세보증금 * * 부동산 : 거주주택 + 거주주택이외 즉자산규모도금융자산은비슷하지만부동산의가치에서차이가주로발생하는데, 전체가구에비해베이비붐세대는부동산을약 1.0 억원정도더보유 < 표 8> 베이비붐세대의평균자산및구성비 ( 단위 : 만원, %) 구분 전체가구 베이비붐세대 자산구성비자산구성비 총자산 29,765 100.0 39,413 100 금융자산 부동산 저축액 5,023 16.9 5,417 13.7 전월세보증금 1,880 6.3 847 2.1 거주주택 11,812 39.7 16,902 42.9 거주주택이외 9,908 33.3 15,162 38.5 기타자산 955 3.2 897 2.3 순자산 24,560 82.5 34,222 86.8 부채총액 5,205 17.5 5,191 13.2 주 : 가구당평균금액 자료 : 가계금융조사 (2011) Ⅱ. 베이비붐세대의특징 15
가. 자산구조 부동산소유구조를보면, 베이비붐세대의 81% 가부동산을소유하고있으며주택을소유하고있는비중도 74% 에이르고있음. 베이비붐세대중부동산 * 을소유하고있는가구의비중은전체가구 (66%) 에비해서도높을뿐만아니라, 베이비붐세대보다고령층인 60세이상가구 (75%) 나베이비붐세대보다연령이낮은 40대가구 (65%) 에비해서도높은수준 * 주택과주택이외소유, 주택만소유, 주택이외만소유를모두포함 < 표 9> 부동산소유구조 ( 단위 : %) 전체가구 베이비붐세대 주택과주택이외소유 22.3 35.5 주택만소유 34.2 38.6 주택이외만소유 9.1 7.1 부동산미소유 34.3 18.7 전체 100.0 100.0 자료 : 가계금융조사 (2011) 베이비붐세대는전체가구중 13.4% 를차지하고있지만전체가구 가소유하고있는자산중 17.7% 를소유하고있으며금융자산보다는 실물자산을더선호하는경향 16 베이비붐세대의고용 소득 자산구조와시사점
베이비붐세대는 233.9만가구로전체가구 1,749.9만가구중 13.4% 를차지 그러나베이비붐세대는 921.8조원의자산을가지고있어서전체가구소유자산 5,209.0 조원의약 17.7% 를소유 자산항목별로보면, 금융자산의경우에는베이비붐세대가 12.1% 를소유하고있어서가구비중 (13.4%) 에비해서는낮으나, 실물자산의경우에는 19.4% 를소유하고있어서가구비중 (13.4%) 에비해크게높음. < 표 10> 가구별자산보유현황 ( 단위 : 만가구, %, 조원 ) 전체가구 (A) 베이비붐세대 (B) B/A 가구수 1,749.9 233.9 13.4 총자산 5,209.0 921.8 17.7 금융자산 1,208.0 146.5 12.1 전월세보증금 329.0 19.8 6.0 실물자산 4,001.0 775.3 19.4 부동산평가액 3,834.0 754.3 19.7 기타실물자산 167.1 21.0 12.6 자료 : 가계금융조사 (2011) Ⅱ. 베이비붐세대의특징 17
베이비붐세대중경상소득이 8천만원이상인고소득층가구의비중은 7.3% 로낮지만이들가구는전체베이비붐세대가소유하고있는금융자산의 21.7% 를소유 이에반해 2천만원미만저소득층가구는 41.0% 이지만이들이보유하고있는금융자산은 19.4% 에불과 < 그림 6> 소득구간별가구구성비및금융자산구성비 ( 단위 : %) ( 단위 : %) 8천만이상 7.3 가구구성비 8천만이상 21.7 7천만대 3.5 7천만대 8.4 자산구성비 6천만대 4.1 6천만대 5.3 5천만대 6.2 5천만대 9.1 4천만대 8.3 4천만대 11.2 3천만대 13.3 3천만대 13.0 2천만대 16.2 2천만대 12.0 2천만미만 41.0 2천만미만 19.4 0 10 20 30 40 50 0 5 10 15 20 25 자료 : 가계금융조사 (2011) 베이비붐세대는전체가구에비해펀드에대한투자를선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전체가구나베이비붐세대모두적립식금융상품을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베이비붐세대는펀드투자에대한선호도상당한것으로나타남. 18 베이비붐세대의고용 소득 자산구조와시사점
베이비붐세대는가구당평균 1,998만원정도를펀드에투자하고있는데, 이는베이비붐세대의평균저축액인 5,417만원의약 37% 에해당 이에반해전체가구는저축의 26% 정도만을펀드에투자하고있음. < 표 11> 베이비붐세대 1) 의총저축액 ( 단위 : 만원, %) 전체가구 베이비붐세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적립식 2,714.6 54.0 2,511.6 46.4 예치식 1,811.7 36.1 2,423.1 44.7 ( 펀드 ) 1,281.8 25.5 1,997.7 36.9 ( 주식 ) 471.6 9.4 376.7 7.0 ( 채권 ) 57.7 1.1 48.7 0.9 기타저축 2) 496.8 9.9 482.7 8.9 총저축액 5,023.1 100.0 5,417.4 100.0 주 : 1) 가구당평균 2) 빌려준돈, 불입한곗돈등 자료 : 가계금융조사 (2011) 베이비붐세대가전체가구에비해주식, 채권등직접투자보다는 펀드등간접투자를선호하는것은금융자산에대한투자를결정할 때안전성을중요한요인으로생각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Ⅱ. 베이비붐세대의특징 19
금융자산에대한투자를결정할때안전성을가장중요하게고려한다고응답한비중을보면, 베이비붐세대뿐만아니라전체가구가모두안전성을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베이비붐세대중에서는 71% 의가구가안전성을가장중시하는것으로응답하여전체가구의응답비중인 67% 를상회 한편접근성을중시하는비중은베이비붐세대가구가 15%, 전체가구가 12% 로베이비붐세대가더높음. < 그림 7> 베이비부머금융자산고려사항비중 현금화가능성 5% 접근성 12% 수익성 16% 기타 0% 현금화가능성 4% 접근성 15% 수익성 10% 기타 0% 안전성 67% 안전성 71% 전체가구 베이비부머 자료 : 가계금융조사 (2011) 베이비붐세대는전체가구에비해농 수협중앙회예금이나비은행 금융기관예금을더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20 베이비붐세대의고용 소득 자산구조와시사점
물론전체가구와베이비붐세대가구모두은행예금을가장선호하기는하지만, 베이비붐세대는서민에대한접근성이좀더높은농 수협중앙회예금이나비은행금융기관예금을전체가구보다각각 3.7%p 및 6.7%p 더선호하는것으로조사됨. 이는베이비붐세대가구가전체가구에비해접근성을상대적으로더중시하는경향이있음을의미 < 표 12> 베이비붐세대가선호하는자산운용방법 ( 단위 : %) 전체가구 베이비붐세대 은행예금 53.5 50.6 저축은행예금 5.6 4 농 수협중앙회예금 11.8 15.5 비은행금융기관예금 1) 17.6 24.3 기타 11.4 5.6 전 체 100 100 주 : 1) 신협, 단위농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자료 : 가계금융조사 (2011) 나. 부채구조 베이비붐세대가구의가구당평균부채는 5,191 만원으로전체가 구의부채 (5,205 만원 ) 와비슷한수준이지만, 금융부채의비중은약 10%p 정도더낮음. Ⅱ. 베이비붐세대의특징 21
이는베이비붐세대가전체가구에비해부동산자산이많아부동산 임대에따른임대보증금비중이높은데기인 < 표 13> 베이비부머부채현황 ( 단위 : 만원, %) 전체가구 베이비부머 금액비중금액비중 총부채 5,204.8 100.0 5,191.1 100.0 금융부채 3,597.0 69.1 3,075.4 59.2 금융대출 3,591.3 69.0 3,065.2 59.0 담보대출 2,849.8 54.8 2,615.2 50.4 신용대출 625.3 12.0 386.9 7.5 신용카드대출 47.3 0.9 20.1 0.4 외상및할부미상환액 68.9 1.3 42.9 0.8 기타부채 5.7 0.1 10.2 0.2 임대보증금 1,607.8 30.9 2,115.7 40.8 주 : 1) 가구당평균 자료 : 가계금융조사 (2011) 베이비붐세대는주로생활비마련, 부채상환, 결혼자금마련, 사업 자금마련등을위해부채를보유하게된것으로조사 22 베이비붐세대의고용 소득 자산구조와시사점
전체가구의부채증가원인이대체로교육비마련, 생활비마련, 거 주주택마련등인것으로나타나, 베이비붐세대의부채증가원인은 전체가구의부채증가원인과차이를보임. < 표 14> 베이비부머부채증가원인비중 ( 단위 : %) 전체가구 베이비부머 거주주택마련 11.1 5.8 거주주택이외부동산마련 3.9 4.5 전 ( 월 ) 세보증금마련 10.2 4.1 증권투자자금마련 0.4 0.0 부채상환 10.5 18.5 사업자금 ( 영농자금포함 ) 마련 9.9 13.0 결혼자금마련 3.1 13.1 의료비마련 4.1 12.2 교육비마련 22.5 2.6 생활비마련 20.6 22.2 기타 3.6 4.1 전체 100.0 100.0 자료 : 가계금융조사 (2011) Ⅱ. 베이비붐세대의특징 23
전체가구와베이비붐세대는모두은행을통해부족자금을주로조달하지만, 은행을제외하면베이비붐세대는비은행금융기관및농 수협중앙회를통해조달하는비중이높음. 베이비붐세대가비은행금융기관및농 수협중앙회를통해조달하는비중은각각 18.1% 및 16.1% 로, 전체가구의 12.7% 및 10.1% 보다높음. < 표 15> 대출기관별베이비부머부채비중 ( 단위 : 만원, %) 전체가구 베이비부머 금액비중금액비중 은행 2,240.2 62.4 1,766.9 57.6 저축은행 36.3 1.0 10.8 0.4 농 수협중앙회 362.7 10.1 492.2 16.1 비은행금융기관 456.3 12.7 555.7 18.1 보험회사 116 3.2 77 2.5 증권회사 0.3 0.0 0.2 0.0 대부업체 22.5 0.6 1.4 0.0 기타 357 9.9 160.9 5.2 합계 3,591.3 100.0 3,065.1 100.0 주 : 1) 가구당평균 2) 기타는직장, 각종공제회, 개인, 기타를포함 자료 : 가계금융조사 (2011) 24 베이비붐세대의고용 소득 자산구조와시사점
4. 소결 베이비붐세대는주로임금수준이낮은부문에서종사하고있어고용여건이전체가구에비해상당히열악한것으로나타남. 종사상지위별로는자영업자비중이높고, 산업별로는농업 임업 어업, 광업, 운수업, 부동산업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등에서종사하는취업자가많음. 따라서경기가부진할경우고용여건이매우취약해질수있는계층으로판단됨. 소득구조를보더라도베이비붐세대는저소득층인데다향후소득전망도그리밝지않은것으로나타남. 한편향후가계소득이부진할경우베이비붐세대는소비지출자금을조달하기위해주로저축및금융자산을처분할것으로나타남. 베이비붐세대는전체가구에비해순자산이약 1.0억원정도를더많이보유 자산측면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 81% 가부동산을소유하고있으며주택을소유하고있는비중도 74% 에이르고있음. 부채측면에서는베이비붐세대는생활비, 자녀결혼자금, 사업자금등을마련하기위해부채를보유하게된것으로나타남. Ⅱ. 베이비붐세대의특징 25
Ⅲ. 베이비붐세대의은퇴에따른영향 1. 민간소비 개인의은퇴시기및소비행태결정요인을이론적으로설명하는생애주기모형 (life cycle model) 에따르면개인이노동시장으로부터은퇴하더라도소비에영향을미치지않음. 개인은은퇴이후일정한소비수준을유지하기위해노동시장에있는동안노동소득을저축하여자산을형성하고, 은퇴이후에는자산을처분하여소비를일정한수준으로유지함. 그러나이러한이론적예측과는달리실증분석에서는은퇴이후개인의소비가상당폭줄어드는것 (consumption puzzle) 으로나타남. 조기은퇴, 기대수명연장등예상하지못했던충격이발생하거나, 노동소득미흡등으로은퇴후소비수준유지를위한적정규모의자산을형성하지못할경우에는은퇴이후소비가줄어드는것으로분석 특히가계의생계를책임져야하는가구주의조기퇴직은가계소비를크게축소시킬우려 생활비충당정도를보면, 여유가있다고응답한가구 는 7.0% 에불과하고, 부족하다고응답한가구 는 38.3%, 매우부족하다고응답한가구 는 22.9% 에이름. 청년실업이심화되면서자녀들의취직이어려움을겪고있는가운데가구주의조기퇴직은가계재정의심각한악화를초래할가능성이높음. 26 베이비붐세대의고용 소득 자산구조와시사점
< 표 16> 가구주가은퇴한가구의생활비충당정도 ( 단위 : %) 충분히여유있다여유있다보통이다부족하다매우부족하다 2.1 4.9 31.9 38.3 22.9 자료 : 가계금융조사 (2011) 우리나라의경우사회보장제도가성숙되어있지않아저축이충분하지않은경우에는은퇴후소비수준이크게하락할가능성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2) 에따르면, 가구주의예상은퇴연령은 66 세이며, 가구주와배우자의월평균최소생활비는 134만원, 적정생활비는 194만원으로응답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동향브리프, 2012.7월 ) 에따르면, 베이비붐세대중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가 정년 인퇴직근로자의평균연령은 54.2세로, 노동시장에서은퇴하는 66세까지퇴직후 12년동안노동시장에남아있게됨. 이러한가운데가구주와배우자의노후를위한준비상황은 잘된가구 는 9.0% 인반면, 잘되지않은가구 는 33.8%, 전혀준비안된가구 도 20.6% 로응답 < 표 17> 가구주가은퇴하지않은가구의노후를위한준비상황 ( 단위 : %) 아주잘되어있다 잘되어있다 보통이다 잘되어있지않다전혀되어있지않다 1.7 7.3 36.6 33.8 20.6 자료 : 가계금융조사 (2011) Ⅲ. 베이비붐세대의은퇴에따른영향 27
베이비붐세대가은퇴하게되거나, 정년연장으로계속노동시장에남아있더라도근로소득이줄게되면소비가줄어들가능성 2012년중가구소득증가율을살펴보면, 베이비붐세대에해당하는 50대의경우다른연령대에비해소득증가율이낮음. 이와같은가구소득증가세미흡은베이비붐세대들의소비확대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 < 표 18> 연령별가구소득 ( 단위 : 만원, %)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2011 년 (A) 2012 년 (B) B/A 2011 년 (A) 2012 년 (B) B/A 전체 4,011.8 4,232.6 5.5 3,282.9 3,474.1 5.8 30 세미만 2,945.6 2,895.9-1.7 2,545.9 2,495.1-2.0 30 대 4,303.7 4,594.7 6.8 3,531.8 3,776.6 6.9 40 대 5,148.1 5,395.4 4.8 4,183.0 4,360.8 4.3 50 대 5,024.1 5,150.1 2.5 4,050.7 4,176.4 3.1 60 세이상 2,265.3 2,339.6 3.3 1,895.5 2,005.8 5.8 자료 : 가계금융조사 (2011) 28 베이비붐세대의고용 소득 자산구조와시사점
2. 자산시장 부동산시장을중심으로자산시장의변화가진전되는가운데베이비붐세대가은퇴를앞두고자산및부채포트폴리오를재조정할가능성이있음. 개인은일반적으로전생애에걸쳐자산포트폴리오를구성하게되는데시간이지남에따라경제 사회적구조가바뀌면서이에맞추어자산포트폴리오를재구성 특히자산가격전망, 기대수명연장, 상속에대한인식등이변하면서포트폴리오재구성에나설것으로전망 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나라부동산가격은전반적인하락세를보이고있음. 베이비붐세대는부동산불패신화, 부동산가격의하방경직성, 부동산위주의재테크문화, 유산상속형태로의부동산소유선호등으로부동산자산비중을상당히높은수준으로유지 그러나 2012년을정점으로생산가능인구비중이감소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주택가격상승폭이점차축소되면서향후주택가격상승에대한기대가줄어들고있음. * 1990년이후우리나라주택가격은연평균 3.0% 상승하였으나 2012년중전년말대비상승률이 0% 를기록 일본, 미국, 영국, 스페인등주요선진국에서는생산가능인구의비중이감소되는시점을기준으로부동산가격이크게하락 Ⅲ. 베이비붐세대의은퇴에따른영향 29
( 단위 : %) 25 < 그림 8> 주택가격변동률 20 15 10 5 0-5 1990 1990 년이후평균 : 3.0% 1995 2000 2005 2010-10 -15 주 : 1) 전국기준 2) 전년말대비변동률자료 : 국민은행 이처럼주택가격상승에대한기대감이약화되면서투기가능성이낮아져주택시장이실수요자중심으로재편 2010년국토부주거실태조사에따르면, 내집마련이필요하다 고응답한가구비중은 84% 로여전히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자산증식을위해 내집마련이필요하다 고응답한비중은 6% 에불과 이는투자 소유대상에서소비 거주대상으로주택보유에대한인식이서서히변화되고있음을반영 또한주택보유인식변화로자가보유보다는거주의편의성을중시 한임대수요가확산될전망 30 베이비붐세대의고용 소득 자산구조와시사점
이사계획이있는가구중자가로이주하려는가구비율이감소하고전세 월세로이주를희망하는가구비율은증가 최근 10년간소득대비과도한주택가격상승으로자가보유에따른기회비용증가, 라이프스타일및주택에대한인식변화등으로임대수요증대전망 * 투자수단보다는실거주목적의자가구입이확대되며주택구매수요한정 향후 10년동안주택수요상핵심연령층인 40대의주요선호요인 1순위, 2순위모두거주의편의성을최우선으로선택 * 1순위 : 거주편의성 (50.9%), 자산가치상승정도 (47.2%) 희소성 (1.9%) 2순위 : 거주편의성 (41.5%), 자산가치상승정도 (24.5%) 환금성 (15.1%) 또한불확실한자본이익보다안정적인월세수입을선호하는고령층비중이증가하는것도월세비중증가요인으로작용 < 표 19> 희망점유형태전국수도권 ( 단위 : %) 2006년 2008년 2010년 2006년 2008년 2010년 자 가 50.8 51.2 48.3 50.8 49.6 44.5 전월세 44.0 45.4 48.4 45.1 47.5 52.7 기타 5.3 3.4 3.4 4.0 2.9 2.8 자료 : 국토부주거실태조사 (2010) Ⅲ. 베이비붐세대의은퇴에따른영향 31
이러한가운데베이비붐세대는소비를충당하기위한재원확보를목적으로자산및부채구성을재조정에나설것으로예상됨. 베이비붐세대는주택대출관련부채부담, 금융자산및연금의부족등으로퇴직후에도소비를위한재원이부족할것으로예상됨. 이에따라베이비붐세대의부동산매각은불가피할것으로예상되며, 특히이들이대거보유하고있는중대형주택위주로가격조정이이루어질가능성 물론부동산을매각하는대신실물자산의금융자산화 ( 역모기지활용 ) 가활발해질수있으나이경우에도운용주체들의매각, 임대등에따른가치하락은불가피할전망 < 표 20> 연령별자산및부채현황 ( 단위 : 천만원, 만가구 ) 15~29세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자 산 8.3 20.7 30.9 39.6 30.9 금융자산 3.9 7.2 8.7 8.2 4.7 실물자산 4.4 13.5 22.2 31.4 26.2 부동산 3.8 12.5 21.0 30.2 25.7 부 채 1.3 4.6 6.5 6.9 3.9 금융부채 1.1 3.5 4.6 4.8 2.3 임대보증금 0.1 1.1 1.8 2.1 1.6 가구수 85.5 332.5 437.3 384.1 510.5 주 : 1) 가구당평균자료 : 가계금융조사 (2011) 32 베이비붐세대의고용 소득 자산구조와시사점
3. 국가재정 1955년에태어난세대가일반적인퇴직연령인 55세에도달하게되는 2010년을시작으로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진행되고있으며앞으로 10년에걸쳐점차은퇴가확대될전망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동향브리프, 2012년 7월 ) 에따르면, 1955~63 년생의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가 정년 인퇴직근로자의평균연령은 54.2세로기업의평균정년연령인 55세와유사 이에따라베이비붐세대의고용률은앞으로점차하락할전망 50~54세고용률은 74.8% 로여전히 70% 이상의상대적으로높은고용률수준을유지 그러나고용률은 55세이후급속히하락하여 55~59세고용률은 20 대후반의고용률 (69.0%) 에도미치지못함. < 그림 9> 연령별고용률 ( 단위 : %) 100 78.0 78.4 80 69.0 71.3 73.2 74.8 67.3 60 55.0 44.1 40 29.2 20 6.6 0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주 : 2010~2012 년평균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Ⅲ. 베이비붐세대의은퇴에따른영향 33
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지속되면서이들이국가에납부하는조세, 사회보험, 연금이점차줄어들것으로예상됨. 2011년현재 60대이상연령층이납부하는조세, 사회보험, 연금은월평균 17.6만원으로 50대가납부하는 36.1만원의 48.8% 에불과함. 항목별로는사회보험료가 11.0만원에서이의 58% 수준인 6.4만원으로감소하였으며, 연금의경우에는 12.2만원에서 3.4만원으로크게감소 특히조세의경우 12.9만원에서 60% 수준인 7.8만원으로감소하였는데, 이는베이비붐세대가은퇴하면서근로소득이줄어든데기인한것으로판단됨. < 표 21> 연령별조세, 사회보험, 및연금지출현황 ( 단위 : 월평균, 원, %) 39 세이하 40~49 세 50~59 세 (A) 60 세이상 (B) B/A 조세 123,461 158,630 129,361 78,188 60.4 사회보험료 103,102 117,757 109,855 63,680 58.0 연금 113,819 122,348 121,749 34,180 28.1 합계 340,382 398,735 360,965 176,048 48.8 주 : 2011 년전체가구기준 자료 : 가계동향조사 또한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진전됨에따라공공지출은더욱확대 될것으로예상됨. 34 베이비붐세대의고용 소득 자산구조와시사점
연금의경우우리나라는현재의납입금을기초로수혜세대에연금을지급하는 PAYG 방식을채택 따라서베이비붐세대가은퇴하게되면이들이연금납입자에서점차연금수급자로전환됨에따라재정부담을가중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 실업수당의경우베이비붐세대가은퇴를하더라도상당기간노동시장에남아구직활동을할것으로예상되며, 취업을하더라도안정적인일자리가아닌경우에는취업과실업을반복하면서실업수당지출이확대될것으로예상됨. 또한베이비붐세대가고령층에들어서면서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등보건지출도크게확대될우려가있으며, 이들이소득이하락하면서빈곤층으로전락할가능성도높음. < 표 2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단위 : 명, %) 전체 50~59 세 2005년 604,255 (7.5) 75,812 (15.0) 2006년 616,521 (2.0) 82,424 (8.7) 2007년 622,400 (1.0) 89,396 (8.5) 2008년 617,015 (-0.9) 95,314 (6.6) 2009년 638,061 (3.4) 105,370 (10.6) 2010년 626,798 (-1.8) 112,998 (7.2) 2011년 594,955 (-5.1) 117,350 (3.9) 주 : ( ) 안은전년동기대비증감률 자료 : 보건복지부 Ⅲ. 베이비붐세대의은퇴에따른영향 35
Ⅳ. 시사점 2011년하반기이후경기둔화추세에도불구하고높은수준의취업자수증가가지속 2004년이후취업자수증가율과경제성장률간의추이를살펴보면, 고용은경기에대체로동행하거나후행하는모습을보이다가작년하반기이후경기흐름과비동조화하는모습 2012년중경제성장률은전년대비 2.0% 로 2011년에비해크게하락하였으나취업자수는 45만명증가하여 2011년보다높은증가세를보였음. 최근의경기역행적고용증가는노동시장의수급요인으로인해 50 세이상을중심으로저부가가치의서비스업부문에서자영업형태로나타나고있음. 노동수요측면에서는성장에의해설명되지않는일자리의상당수가단시간근로, 영세자영업등불완전취업부문에서창출된것으로분석됨. * 고용탄성치를적용하는경우성장에기인한신규일자리창출규모는금년상반기중 20만개내외에불과한것으로추정됨. 노동공급측면에서보면, 최근의경기역행적고용증가는가구주의소득감소, 가계부채에따른원리금상환부담및교육비부담등으로인해비경제활동인구가노동시장에진입하면서나타난현상으로평가 또한앞으로도베이비붐세대의퇴직이본격화되면서경기상황과 부합하지않는취업자수변동이이어질전망 36 베이비붐세대의고용 소득 자산구조와시사점
특히 50 대여성들이자녀교육비, 가계부채원리금상환자금등의 마련을목적으로보건 사회복지, 사업지원서비스등사회서비스관 련일자리에적극적으로진입하는모습을보일예상 따라서경기부진이지속되더라도과거외환위기때와같은대규모고용위축은발생하지않을것으로전망되나, 베이비붐세대가퇴직후진입하는주요내수업종의고용여건은크게악화될우려 소매점, 음식점등주요전통서비스업의경우진입장벽이낮아퇴직자의신규창업이이어지고있으나자영업자의상당수가짧은창업준비기간, 노하우축적미흡등 준비된창업 이부족 이와같은점을감안할때베이비붐세대에게필요한정책은이들이대체로퇴직하는 50세직후부터노동시장을완전히은퇴하는 60세중반까지안정적소득을보장할수있는고용정책으로판단 베이비붐세대가퇴직한이후약 15년동안안정적소득을보장할수있는일자리가부족할경우민간소비뿐만아니라자산시장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되고결국에는재정부담으로귀착될가능성 정년연장, 퇴직근로자의계약직재고용, 사회적일자리확충등을 통해신규자영업자의유입을억제하는한편, 자영업자들의 준비된 창업 을유도하고자생력확보를위한제도적여건마련이필요 또한임금피크제도입등임금체제개편과연계된정년연장을통해 베이비붐세대의퇴직시기를분산시키는노력도필요 Ⅳ. 시사점 37
현재우리나라기업에서채택하고있는임금제는연공급제또는정기승급제로생산성에연동되지않는경직적인임금체계임. 따라서임금체제개편과연계되지않는정년연장은기업생산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베이비붐세대의퇴직시기를분산시킬목적으로정년연장을실시하기위해서는연공급임금체계에서연봉제, 성과배분제등생산성연계임금체계로의전환이동반될필요 정년퇴직근로자들에대해서는계약직형태로의재고용, 재취업교육등을통해퇴직후국민연금수령시기까지의소득공백기간을최소화 정년퇴직후계약직형태로의재고용은기업의인건비부담완화, 기업내인사적체해소, 신규채용촉진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을뿐만아니라, 퇴직근로자의적지만안정적노후소득을보장할수있음. 베이비붐세대가퇴직후무분별하게특정업종에진입함으로써동업종이과밀화되어수익성이악화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퇴직자및퇴출자영업자에대한재취업교육의실효성을제고 다만베이비붐세대가점차고령화되고학력수준도낮기때문에노동시장에서안정된일자리가자생적으로창출되는데는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됨에따라정부가이들이경쟁력을가질수있는분야에서일자리를적극적으로창출하고보호 38 베이비붐세대의고용 소득 자산구조와시사점
이들은고용취약계층이어서경제성장에따라노동수요가비례적으로증가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정부가직접적으로일자리를창출하지않으면필요한만큼의일자리가공급되지않을우려 정부는고용창출효과가높고베이비붐세대가경쟁력을지니는복지, 교육, 환경등의분야에서사회적기업을육성하여신규일자리창출을지원 * 복지분야에서는간병인, 사회복지사, 나눔가게등이있으며, 교육분야에서는도서관사서, 청소년선도위원, 등하교안전지킴이등이있으며, 환경분야에서는환경지킴이, 산림감시원, 환경미화원등이있음. 또한베이비붐세대가다수진입해있는전통서비스업에대해서는대기업의진출자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판로및경영여건개선, 전통시장의자생력강화를위한골목상권활성화등의노력이긴요 한편앞으로베이비붐세대의고용사정개선을위해서는근로환경개선및고용안정성제고에노력할필요 이들이고용취약계층인점을감안하여이들계층에대한사회보험적용확대, 적합한일자리발굴 주선, 취업교육강화등근로환경개선및고용안정성제고에도주력 베이비붐세대의자산포트폴리오조정을용이하게하기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이안정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제도적인정비가필요 하며다양한금융상품을개발할필요 Ⅳ. 시사점 39
베이비붐세대는주택대출관련부채부담, 금융자산및연금의부족등으로소비재원확보를위해실물자산매각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 따라서베이비붐세대의자산처분 (asset decumulation) 을용이하도록제도를정비할필요 특히베이비붐세대의부동산매각이단기간내에집중될경우부동산가치가급락할수있으므로금융시장및실물경제가과도한어려움을겪지않도록베이비붐세대의자산처분시기를분산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 40 베이비붐세대의고용 소득 자산구조와시사점
금융 VIP 시리즈 2013-06 베이비붐세대의고용 소득 자산구조와시사점 등록일자 : 1993 년 4 월 17 일 ( 바 1890 호 ) 2013 년 5 월 21 일인쇄 2013 년 5 월 24 일발행 발행인 편집인 발행처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서울시중구명동 1 가 4-1 은행회관 5 6 7 8 층 전화 : 3705-6300 FAX : 3705-6309 http://www.kif.re.kr ; wmaster@kif.re.kr ISBN 978-89-503-0568-2 9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