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다 2757 상환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 인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한누리 ( 담당변호사김상원외 3 인 ) 피고, 피상고인 대우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변호사손지열외 7 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0 나 58607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각보충상고이유서및참고서면 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권리의행사와의무의이행은신의에좇아성실히하여야한다는것이법질서의기 - 1 -
본원리이다 ( 민법제2조 ). 따라서법률관계의당사자는자신의권리를행사하거나의무를이행함에있어상대방의이익도배려하여야하고, 형평에어긋나거나신뢰를저버려서는안된다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등참조 ). 민법제150조제1항이 조건의성취로인하여불이익을받을당사자가신의성실에반하여조건의성취를방해한때에는상대방은그조건이성취된것으로주장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는것도위와같은신의성실의원칙이발현된모습의하나이다. 한편구증권거래법 (2007. 8. 3. 법률제8635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되기전의것 ) 제52조제3호는증권회사또는그임 직원에대하여유가증권의발행또는매매기타거래와관련하여투자자의보호또는거래의공정을저해하는행위를금지하면서, 구증권거래법시행령 (2008. 7. 29 대통령령제20947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제2조로폐지되기전의것 ) 제36조의 3에서그금지하는행위를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나아가공법상업무규제를위하여제정된구증권업감독규정 (2008. 8. 4. 금융투자업규정의제정에의하여폐지되기전의것 ) 제4-4조제1항은증권회사로하여금고객과의사이에서이해가상충하지않게하고이해상충이불가피한경우에는고객이공정한대우를받을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고있다. 위와같은민법과구증권거래법등의규정취지에비추어보면, 증권회사는유가증권의발행, 매매기타의거래를함에있어투자자의신뢰를저버리는내용또는방법으로권리를행사하거나의무를이행하여투자자의보호나거래의공정을저해하여서는안되므로투자자와의사이에서이해가상충하지않도록노력하고, 이해상충이불 - 2 -
가피한경우에는투자자가공정한대우를받을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취함으로써투자자의이익을보호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투자자의이익을해하면서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추구하여서는안된다. 따라서증권회사가약정평가기준일의기초자산가격또는지수에연계하여투자수익이결정되는유가증권을발행하여투자자에게판매한경우에는, 증권회사가설사기초자산의가격변동에따른위험을회피하고자산운용의건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위험회피거래를한다고하더라도, 약정평가기준일의기초자산가격또는지수에따라투자자와의사이에서이해가상충하는때에는그와관련된위험회피거래는시기, 방법등에비추어합리적으로하여야하며, 그과정에서기초자산의공정한가격형성에영향을끼쳐조건의성취를방해함으로써투자자의이익과신뢰를훼손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2. 원심판결이유및기록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을알수있다. (1) 피고가 2005. 3. 16. 발행한이사건주가연계증권은 1매의액면가가 10,000원으로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상장된삼성SDI 보통주를기초자산으로하고, 같은날의삼성 SDI 보통주종가인 108,500원을기준가격으로하고, 중간평가일및만기평가일의삼성 SDI 보통주종가를그평가가격으로하며, 중간평가일은 2005. 7. 18.(1차 ), 2005. 11. 16.(2차 ), 2006. 3. 16.(3차 ), 2006. 7. 18.(4차 ), 2006. 11. 16.(5차 ), 2007. 3. 16.(6차 ), 2007. 7. 16.(7차 ), 2007. 11. 16.(8차 ) 로총 8차에걸쳐있고, 만기평가일은 2008. 3. 17. 이다. 피고는이사건주가연계증권의투자자에게, 1 각중간평가일에삼성SDI 보통주중간평가가격이기준가격보다높거나같을경우또는기준가격결정일다음날인 2005. - 3 -
3. 17. 부터해당중간평가일까지삼성SDI 보통주가격이장중가를포함하여한번이라도기준가격의 110% 이상으로상승한적이있는경우에는이사건주가연계증권의액면금에각차수가도래할때마다액면금의 3% 씩증액된수익금 ( 연 9% 의수익금 ) 을더하여중도상환금으로지급하고, 2 중도상환이이루어지지아니하고만기에이른때에는, 그만기평가가격이기준가격보다높거나같은경우또는 8차중간평가일다음날부터만기평가일까지삼성SDI 보통주의가격이장중가를포함하여한번이라도기준가격의 110% 이상으로상승한적이있는경우에는이사건주가연계증권액면금액의 127% 를, 위조건이충족되지아니한상태에서삼성SDI 보통주가격이 2005. 3. 17. 부터만기평가일까지한번도기준가격대비 40% 이상하락한적이없는경우에는액면금액을, 위두조건이모두충족되지아니한경우에는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 / 기준가격 ) 으로계산한금액을만기상환금으로지급한다. (2) 피고로부터, 원고 1은이사건주가연계증권 3,600매를 36,000,000원에, 원고 2는이사건주가연계증권 15,000매를 150,000,000원에, 원고 3은이사건주가연계증권 3,300매를 33,000,000원에각매입하였다. (3) 주가연계증권을발행한증권회사는자기또는제3자를통하여기초자산의가격변화에대한옵션가치의민감도를표현하는단위인델타값에근거하여적정한수량의기초자산을보유하여옵션의손익과보유하는기초자산의손익이상쇄되도록하는금융기법인이른바 델타헤지 (delta hedge) 를하는방법으로기초자산을거래함으로써그가격변동으로야기되는위험을관리함과동시에그과정에서얻는이익을주가연계증권의상환재원으로활용할수있다. 피고도삼성SDI 보통주를기초자산으로하여운용하는주가연계증권전체를합하여델타헤지거래를하였는데, 2005년 7월중순부터이 - 4 -
사건중간평가일까지는대체로델타값보다약 15% 정도많게주식보유량을유지하면서델타값의증감에따라이를조절하였다. (4) 이사건주가연계증권의 2차중간평가일인 2005. 11. 16.( 이하 이사건중간평가일 이라한다 ) 의삼성SDI 보통주는기준가격인 108,500원에거래되기시작하여같은날 12:00경부터거래가종료되기 10분전인 14:50경까지는위기준가격이상인 108,500원또는 109,000원의가격으로거래되고있었다. 한편피고는그전날인 2005. 11. 15. 장종료무렵삼성SDI 보통주 287,221주를보유하고있었고, 피고가삼성SDI 보통주를기초자산으로하여운용하는주가연계증권전체의델타값은이사건중간평가일종가가 108,500원으로결정될경우에는 -127,137이고, 종가가 108,000원으로결정될경우에는 -192,137이었다. (5) 피고는이사건중간평가일에피고의장외거래 (OTC) 파생상품부상품계좌를통해삼성SDI 보통주에관하여접속매매시간대에 180,000주, 단일가매매시간대에 134,000주의매도주문을하여그중 98,190주를매도하였는데, 그구체적내역은다음과같다. 1 피고는이사건중간평가일오전 11:15:32부터 11:17:10까지 6회에걸쳐합계 160,000주의삼성SDI 보통주에관하여직전체결가인 108,500원보다 1호가에서 5호가높은 109,000원에서 111,000원사이의호가로매도주문을하였으나, 11:15:32에주문한 10,000주 ( 매도호가 109,000원 ) 만계약이체결되고나머지주문은계약이체결되지아니하였다. 피고는같은날 14:27:14와 14:48:31에도직전체결가인 108,500원보다 1호가높은 109,000원에각 10,000주의매도주문을하였으나, 14:27:14에한주문중 2,190주만계약이체결되었다. 그결과피고가이사건중간평가일장중접속매매시간대에매도한삼성SDI 보통주는 12,190주에불과하였다. - 5 -
2 피고는위와같은매도주문과별도로이사건중간평가일의 10:48:51부터 11:28:44 까지 7차례에걸쳐합계 70,000주의매수주문을하였으나계약이체결되지아니하였다. 3 피고는삼성SDI 보통주에관하여이사건중간평가일의단일가매매시간대인 14:52:54에 20,000주, 14:53:10에 8,000주 (14:53:48에주문이취소되었다 ), 14:53:27에 20,000주, 14:54:11에 6,000주에관하여각 107,500원에매도주문을하였고, 그로인하여삼성SDI 보통주의예상체결가격은 109,500원에서 108,500원으로하락하였다. 피고는같은날 14:54:56에 20,000주, 14:55:40에 20,000주에관하여각 108,500원에, 14:57:46에 20,000주, 14:58:48에 10,000주, 14:59:42에 10,000주에관하여각 108,000 원에매도주문을하였고, 그결과이사건중간평가일의종가는 108,000원으로결정되어이사건주가연계증권의중도상환조건이성취되지아니하였다. 4 피고가이사건중간평가일단일가매매시간대에삼성SDI 보통주에관하여한매도주문수량은전체의약 79% 에이르렀고, 계약체결관여율도약 95% 에달하였다. (6) 이사건주가연계증권의만기일인 2008. 3. 19. 피고로부터, 원고 1은 24,055,299원을, 원고 2는 100,230,414원을, 원고 3은 22,050,691원을각만기상환금으로지급받았다. 3. 이러한사실관계를앞서본법리에비추어살펴본다. 가. 이사건주가연계증권은기초자산인삼성SDI 보통주의중간평가일의종가에따라중도상환조건의성취여부가결정되어피고가투자자에게지급할중도상환금의지급시기와금액이달라지는유가증권이다. 그리고이사건주가연계증권의중도상환조건은법률행위효력의발생을장래의불확실한사실에의존케하는정지조건이고, 피고는 - 6 -
이사건주가연계증권을발행하여판매한증권회사로서위정지조건이성취되는경우이사건주가연계증권의투자자에게이사건주가연계증권의판매계약에서정한바에따라액면금에약정수익금을더한중도상환금을지급하여야할의무를부담하게되므로, 위정지조건의성취여부에따라이사건주가연계증권의투자자와이해관계가상충한다. 나. 피고가이사건주가연계증권과관련된델타헤지거래로삼성SDI 보통주를매도하는것은기본적으로위험회피라는자신의이익을위하여행하는것이므로그과정에서투자자의신뢰나이익이부당하게침해되어서는안된다고할것인바, 이사건과같이중간평가일의기초자산가격이중도상환조건을성취시키는가격에근접하여형성되고있어그종가에따라중도상환조건이성취될가능성이커서피고와투자자사이의이해관계가서로상충하는상황에서는피고는중도상환조건의성취여부에최소한의영향을미치는방법으로헤지거래를함으로써투자자를보호해야지그반대로중도상환조건의성취를방해함으로써투자자의신뢰를저버리는헤지거래를하여서는안된다. 다. 그런데피고는이사건중간평가일의삼성SDI 보통주종가가이사건주가연계증권의상환기준가격인 108,500원으로결정되는경우그델타값인 -127,137에따라보유하고있던삼성SDI 보통주 287,221주중약 160,000주 ( 287,221주 - 127,137) 를, 종가가상환조건이성취되지아니하는 108,000원으로결정되는경우그델타값인 -192,137에따라약 95,000주 ( 287,221주 - 192,137) 를각매도할필요가있었는바, 중도상환조건성취여부와무관하게보유하고있던삼성SDI 보통주중상당량을이사건중간평가일의접속매매시간대전체에걸쳐분산하여매도함으로써중도상환조건성취여부를결정하는요소인종가결정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의무가있었다. 나아 - 7 -
가단일가매매시간대직전의삼성SDI 보통주의가격이기준가격을상회하여투자자로서는이사건주가연계증권의중도상환조건이충족될것으로기대할수있었으므로, 피고는단일가매매시간대에시장수급에영향을줄것이예상되는대량의매도주문을하려면조건성취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기준가격이상의호가를제시하였어야했다 ( 피고가이사건중간평가일에이르기까지델타헤지를하면서도삼성SDI 보통주를델타값에일치시키지않고그이상으로보유하여온점에비추어볼때이를요구하는것이피고에게과다한위험을부담시키는것도아니다 ). 그럼에도피고는이사건중간평가일의접속매매시간대에는매도주문시그호가대부분을직전체결가보다높게제시하여대부분의계약체결이무산되는결과를초래하고오히려총 70,000주의매수주문을내기도하는한편, 단일가매매시간대에는같은시간대전체매도주문의약 79% 를차지하는 134,000주에관하여매도주문을하면서그중 94,000주에관하여는기준가격인 108,500원에미치지못하는호가를제시하였고, 단일매매시간대전까지기준가격인 108,500원이상으로거래되고있던삼성 SDI 보통주가피고의위와같은대량매도주문으로인하여종가가 108,000원으로결정되었고, 결국이사건주가연계증권의중도상환조건성취가무산되었다. 피고의이러한행위는원고들에대한투자자보호의무를게을리한것으로서신의성실에반하여이사건주가연계증권의중도상환조건성취를방해한것이라고볼여지가충분하다. 라. 그럼에도원심은이와달리그판시와같은이유로, 피고가이사건중간평가일의장종료무렵에대량의삼성SDI 보통주를매도한행위는주가연계증권을발행한금융기관이위험을관리하기위하여하는델타헤지를위한정당한거래행위이므로그로인 - 8 -
하여이사건주가연계증권의상환조건이성취되지않았더라도이를신의성실에반하여조건의성취를방해한것으로볼수없다고하였는바, 이는위험회피거래에서의신의칙상주의의무등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단을그르친것이다. 4. 결론그러므로나머지상고이유에관한판단을생략한채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다시심리 판단하게하기위하여원심법원에환송하기로하여, 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