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3-02 어린이집설치 운영상의적정규모 양미선
차례 1. 서론 1 가.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나. 연구내용 2 다. 연구방법 2 2. 관련법및제도 5 가. 설치 5 나. 운영 5 3. 어린이집공급현황 6 가. 정원규모 6 나. 정원충족률 9 4. 연구결과 10 가. 어린이집적정규모 10 나. 어린이집접근성 12 다. 보육서비스의질 16 라. 어린이집설치에대한요구 19 5. 결론및정책제언 19 참고문헌 21
표차례 표 1 원장의일반적특성 : 어린이집조사 3 표 2 부모조사응답자자녀의특성 4 표 3 보육교직원배치기준 5 표 4 어린이집정원규모별설치현황 : 2008~2011 6 표 5 정원규모 어린이집유형별어린이집설치현황 7 표 6 어린이집유형별다빈도정원규모 7 표 7 개원년도 : 어린이집조사 8 표 8 정원규모 어린이집유형별정원충족률 9 표 9 어린이집적정규모 : 시군구조사 10 표 10 어린이집적정규모 : 어린이집조사 11 표 11 어린이집적정규모 : 이용부모 12 표 12 등 하원방법 13 표 13 도보시소요시간 14 표 14 차량이용시소요시간 15 표 15 어린이집이용시등 하원가능거리 : 도보 차량이용 16 표 16 어린이집평가인증참여여부 17 표 17 안전사고발생여부 17 표 18 보육교직원수 18 표 19 보육교직원인건비 18 표 20 어린이집시설 설비개선사항 19 표 21 어린이집면적 : 50~80명 20 표 22 어린이집의무시설설비 21 그림차례 그림 1 국공립어린이집정원규모별개원년도 8 그림 2 어린이집정원규모별정원충족률 10
1. 서론가.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011년말기준, 어린이집수는 39,842개소로이중 70% 이상이 50인이하의소규모어린이집이차지함. 우리나라는저출산악화로정책대상인영유아인구의유지또는감소가예측됨에따라중장기적으로어린이집공급체계의변화가요구됨.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를보면, 0~5세영유아수는 2020년까지증감을반복하다가 2021년이후매년감소할것으로예측되고있음. 이에따라어린이집수는 2015년 39,300개소에서 2020년 41,715개소로일시적으로늘어나다가 2025년 38,450개소로점차감소할것으로추정됨 ( 양미선 임지희, 2012). 따라서 77인규모를어린이집기본형으로하는현행공급체계를유지할경우공급과잉현상이발생할것으로예상됨. 어린이집운영측면에서,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을유지하지못할경우재정적인어려움을겪을수있음. 매달인건비, 시설관리비등고정지출비용이발생하여정원충족률이낮아질경우어린이집재정이비정상적으로운영될가능성이높음. 표준보육료가정원충족률 100% 기준으로산정되었기때문임. 한편, 어린이집이용부모들은어린이집선택시집과의거리즉, 접근성을중요하게고려하고있어어린이집설치계획시이들의요구를반영할필요가있음. 양미선외 (2012) 의연구에서어린이집이용부모가다른어린이집으로옮긴이유를조사한결과, 23.4% 가집에서좀더가까운어린이집을이용하기위해서라고응답함. 즉, 부모들은보육서비스의질뿐만아니라이용어린이집의접근성을개선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자녀가다니는어린이집을옮기고있음.
2 이용아동의어린이집접근성을높이고, 어린이집의효율적운영및보육서비스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바람직한어린이집규모산정이요구됨. 이에본연구는보육서비스행위자, 즉공급자및운영자, 이용자가선호하는어린이집적정규모를파악하여, 바람직한정원규모를도출하고자함. 나. 연구내용 연구내용은다음과같음. 첫째, 어린이집규모관련법및제도검토 둘째, 어린이집규모별공급현황및적정규모에대한요구파악 셋째, 어린이집적정규모산정및제도적으로유인할수있는정책방안제시다.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어린이집설치 운영관련선행연구및관련법, 통계자료, 국공립어린이집세입세출자료등을수집하여검토, 분석함. 2) 조사연구 시군구보육담당공무원, 국공립어린이집원장, 부모대상으로설문조사실시함. 가 ) 시군구보육담당자조사 232개시군구어린이집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온라인설문조사로어린이집설치시적정규모에대해조사함. 시군구조사응답자 174명에대한일반적특성은다음과같음. 여자가 64.9%, 남자 35.1% 로여자가더많고, 연령별로는 35세미만 23%, 35~40세 13.2%, 40~45세 27%, 45~50세 23.6%, 50세이상 13.2% 임. 학력은 4년제대졸이상이 81.1% 로과반수이고, 3년제대학이 16.1%, 나머지 2.9% 는고졸임.
3 직급은 7 급이 50% 로절반이고, 6 급 25.9%, 8 급 21.8%, 9 급 2.3% 임. 나 ) 어린이집조사 전국국공립어린이집 2,159개소중 24% 에해당하는 517개소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조사절차는조사협조를구한후참여의사를밝힌어린이집에이메일, 팩스, 우편등으로조사표를발송한후 1주일후에수거하는방식으로진행. 조사내용은어린이집운영상의적정규모, 반배치등을조사함. 어린이집조사에참여한어린이집은대도시가 47.8% 로중소도시 29.8%, 읍면 22.4% 보다많음. 정원별로는 50~79인이하가 34.4%, 80~99인 21.7%, 39인이하 85개소 16.4%, 100인이상 15.9%, 40~49인 13.7% 임. 어린이집조사에응답한원장은여자가남자보다월등히많고, 40~55세미만이과반수를차지하며, 4년제이상이 80% 이상이며, 원장경력 10년이상이 42.7% 로절반가까이됨. 표 1 원장의일반적특성 : 어린이집조사 단위 : %( 명 ) 구분 백분율 ( 수 ) 구분 백분율 ( 수 ) 성별 학력 여자 95.9(496) 고졸 1.4( 7) 남자 4.1( 21) 대졸 (3년제이하 ) 12.4( 64) 연령 4년제대학재학 0.4( 2) 40세미만 14.1( 73) 4년제졸 30.9(160) 40세이상 45세미만 25.9(134) 대학원이상 54.9(284) 45세이상 50세미만 26.5(137) 원장경력 50세이상 55세미만 20.5(106) 3년이하 18.8( 7) 55세이상 60세미만 8.7( 45) 3~5년 13.3( 9) 60세이상 4.3( 22) 5~10년 25.1(130) 10년이상 42.7(221) 전체 100.0(517) 전체 100.0(517)
4 다 ) 부모조사 국공립어린이집이용부모를대상으로전화설문조사를실시함. 부모대상조사내용은등하원방법, 등하원시소요시간, 어린이집이용시등하원가능거리등을조사함. 총응답부모는 1,037명으로, 이들자녀의성별은남아 50%, 여아 50% 로동일한비율로참여함. 보육연령은 1세 21.4%, 0세 19.4%, 2세 18.2% 순으로영아가유아보다많고, 거주지역은차이가거의없으나읍면지역이 36.5% 로도시지역보다다소많음. 표 2 부모조사응답자자녀의특성 단위 : %( 명 ) 구분 비율 ( 수 ) 구분 비율 ( 수 ) 성별 보육연령 남 50.0( 518) 0세 19.4( 201) 여 50.0( 519) 1세 21.4( 222) 거주지역 2세 18.2( 189) 대도시 34.4( 357) 3세 16.5( 171) 중소도시 29.1( 302) 4세 13.8( 143) 읍면지역 36.5( 378) 5세 10.7( 111) 전체 100.0(1,037) 전체 100.0(1,037) 조사응답자가구의일반적특성 모연령은 31~35세 46.6%, 35~39세 27.4% 로과반수이상이고, 취업상태는미취업이 37.2% 로 1/3이며, 종일제출근 41.6%, 시간제나자영업, 재택작업등의종일제이외는약 20% 정도를차지함. 조사대상가구의월평균소득은 251~300만원사이가 19.1%, 151~200만원 16.8%, 400~500만원 13.1%, 201~250만원 13.0% 순임. 3) 자문회의및간담회 보육담당공무원, 국공립어린이집원장, 관련학계전문가등으로구성된자문회의개최하여조사문항및정책관련의견을수렴함.
5 2. 관련법및제도가. 설치 영유아보육법에서는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외의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설치에관한조항을두고있음. 제15조2의놀이터설치에관한조항에서는보육정원 50명이상인어린이집은놀이터를반드시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음. 동법시행규칙 [ 별표1] 은놀이터설치시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이상의규모로옥외놀이터를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고제시하고있음. 동법시행규칙 [ 별표1] 은어린이집의규모를규정하고있음. 국공립어린이집은상시영유아 11명이상보육할수있고, 직장어린이집은상시영유아 5명이상,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및민간어린이집은상시영유아 21명이상, 가정어린이집상시영유아 5명이상 20명이하, 부모협동어린이집은보육영유아를둔보호자 15명이상의출자및상시영유아 11명이상을보육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음. 나. 운영 동법시행규칙제10조 [ 별표2] 는보육교직원의배치기준을명시하고있음. 어린이집규모와관련있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표 3 보육교직원배치기준 구분원장간호사영양사취사부 기준영유아 20명이하를보육하는어린이집은원장이보육교사겸직가능영유아 100명이상을보육하는어린이집의경우간호사 ( 간호조무사포함 ) 1명을두어야함. 영유아 100명이상을보육하는어린이집의경우영양사 1명을두는것을원칙으로하되, 어린이집단독으로영양사를두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동일한시군구의 5개이내어린이집이공동으로영양사를둘수있음. 영양사 40명이상 80명이하를보육하는어린이집의경우취사부 1명을두며, 영유아가 80명을초과할때마다 1명씩증원해야함.
6 3. 어린이집공급현황가. 정원규모 2011년기준어린이집수는 39,842개소로매년 5%p 정도씩늘어나고있음. 어린이집정원규모를보면, 20인이하가 22,455개소로 56.4% 를차지하고, 다음은 21~39인으로 7,115개소, 50~80인이 4,092개소, 40~49인 2,524개소, 81~99인 1,826개소순으로 50인이하가 80% 정도임. 이는 20인이하가정어린이집이전체어린이집에서절반이상을차지하기때문임. 연도별로보면, 전체어린이집중에서 50인이상규모가차지하는비중은줄고, 50인이하어린이집이점차늘어나는추세임. 표 4 어린이집정원규모별설치현황 : 2008~2011 단위 : 개소 구분 계 이하 20명 39 21~ 명 49 40~ 명 80 50~ 명 99 81~ 명 160 100~ 명 200 161~ 명 240 201~ 명 300 241~ 명 300 초과명 2011 39,842 22,455 7,115 2,524 4,092 1,826 1,465 237 80 40 8 2010 38,021 19,579 7,026 2,578 3,675 2,436 2,013 424 159 109 22 2009 35,550 17,574 7,053 2,336 3,616 2,349 1,937 403 156 101 25 2008 33,499 15,739 7,108 2,158 5,943 1,663 594 190 78 26 주 : 2008 년통계자료는 50~99 명, 100~149 명, 150~199 명, 200~249 명, 241~300 명구간으로 2009 년이후와다소차이가있음. 자료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각년도 ). 각년도보육통계. 어린이집정원규모별설치현황을어린이집유형별로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50~80인이하규모가 749개소 35.4% 로가장많고, 21~39인과 81~99인이 373개소, 362개소이며, 40~49인이 288개소정도됨. 민간개인어린이집은 21~39인이 1,420개소 43.8% 로절반가까이되며, 50~80인 2,466개소, 40~49인 1,816개소순으로많음. 직장어린이집은 21~39인이 26.7% 인 120개소로가장많고, 20인이하, 50~80인, 40~49인순으로 80인이하가절반이상을차지함 ( 표 5 참조 ).
7 표 5 정원규모 어린이집유형별어린이집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이하 20명 39 21~ 명 49 40~ 명 80 50~ 명 99 81~ 명 160 100~ 명 200 161~ 명 240 201~ 명 300 241~ 명 300 초과명 전체 39,842 22,455 7,115 2,524 4,092 1,826 1,465 237 80 40 8 국공립 2,116 86 373 288 749 362 226 21 10 1 - 법인 1,462 31 169 186 525 251 253 27 15 5 - 법인외 870 71 221 155 266 84 52 14 4 3 - 민간개인 14,134 1,420 6,191 1,816 2,466 1,096 903 162 48 26 6 가정 20,722 20,717 5 - - - - - - - - 부모협동 89 45 36 5 2 1 - - - - - 직장 449 85 120 74 84 32 31 13 3 5 2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보육통계. < 표 6> 은어린이집유형별다빈도정원규모를정리한표임. 국공립어린이집은 79인이전체중 0.5% 이고, 49인, 99인순으로많음. 10개순위중 4개가 50~80인범위에있음. 법인어린이집은 99인이 0.6%, 49인 0.3%, 79인 0.3% 순으로많음. 민간개인어린이집은 39인이 6.6% 를차지하며, 49인 4.5%, 30인 1.8% 순서임. 10순위중 99인을제외하면 49인이하의소규모어린이집이차지함. 가정어린이집은 20인이 37.6%, 19인 26.1% 로절반이상이 19~20인임. 표 6 어린이집유형별다빈도정원규모 단위 : %( 개소 ) 순위 국공립법인민간가정정원규모 %( 수 ) 규모 %( 수 ) 규모 %( 수 ) 규모 %( 수 ) 1 79인 0.5(115) 99인 0.6(118) 39인 6.6(1,417) 20인 37.6(8,042) 2 49인 0.4( 83) 49인 0.3( 57) 49인 4.5( 964) 19인 26.1(5,577) 3 99인 0.2( 78) 79인 0.3( 54) 30인 1.8( 384) 13인 9.1(1,952) 4 80인 0.2( 47) 89인 0.1( 27) 32인 1.7( 363) 18인 4.8(1,033) 5 84인 0.2( 45) 48인 0.1( 26) 99인 1.6( 346) 16인 4.7(1,014) 6 70인 0.2( 44) 72인 0.1( 27) 27인 1.6( 338) 17인 4.3( 922) 7 47인 0.2( 42) 90인 0.1( 26) 37인 1.5( 313) 15인 3.9( 547) 8 52인 0.2( 40) 92인 0.1( 25) 34인 1.4( 297) 11인 2.6( 547) 9 77인 0.2( 38) 80인 0.1( 24) 36인 1.3( 283) 14인 2.4( 509) 10 30인 0.2( 37) 60인 0.1( 23) 35인 1.3( 281) 12인 2.0( 432)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전국어린이집운영자료 (2012. 4 월말기준 ).
8 국공립과법인, 민간개인어린이집다빈도정원규모를비교하면, 공통적으로 49인이 2순위이며, 79인, 99인이상위순위에배치되어있음. 이러한결과는놀이터설치나보육교직원배치기준과관련성이있음. 즉, 49인어린이집놀이터설치기준, 79인취사부추가배치, 99인간호사및영양사의무배치기준규모보다 1명적은수치임 ( 표 6 참조 ). 국공립어린이집 517개소를대상으로정원규모별개원년도를조사한결과, 39인이하어린이집은 2009년에서 2012년까지 37.6% 로 1/3 이상을차지하고, 2006년에서 2008년사이에도 29.4% 가설치됨. 즉 2006년이후 39인이하어린이집설치가증가하는추세임. 표 7 개원년도 : 어린이집조사 단위 : %( 개소 ) 구분 1990 1991~ 1996~ 2001~ 2006~ 2009~2012 이전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소계 계 ( 수 ) 전체 23.6 21.9 14.9 8.1 14.5 5.4 5.2 4.3 2.1 17.0 100.0(517) 39인이하 4.7 9.4 12.9 5.9 29.4 12.9 16.5 5.9 2.4 37.6 100.0( 85) 40~49인 8.5 16.9 15.5 11.3 18.3 9.9 5.6 11.3 2.8 29.6 100.0( 71) 50~79인 29.3 21.0 18.6 8.4 13.2 3.0 2.4 1.2 3.0 9.6 100.0(167) 80~99인 31.3 30.4 10.7 8.9 9.8 1.8 1.8 4.5 0.9 9.0 100.0(112) 100인이상 34.1 29.3 14.6 6.1 4.9 3.7 3.7 2.4 1.2 11.0 100.0( 82) 자료 : 양미선 임지희 (2012). 국공립어린이집설치운영현황분석및개선방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그림 1 국공립어린이집정원규모별개원년도
9 40~49인어린이집도 2009년에서 2012년사이 29.6% 가설치되어약 1/3을차지함. 50인이상어린이집은 2000년을기점으로개소비율이 10~30% 대를유지하다가 10% 이하로떨어짐. 어린이집설치규모의변화는저출산으로인한보육아동감소, 국공립어린이집확충예산부족에따른설치비부담, 이용자의시설접근성에의요구등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음. 나. 정원충족률 정원규모별정원충족률을보면, 20인이하가 88.4% 로정원충족률이가장높고, 50~80인 86.4%, 40~49인 86%, 21~39인 85.5% 순으로높음. 즉, 80인이하어린이집은 85% 이상의정원중족률을나타내지만, 81인규모를기점으로정원충족률이 85% 이하로점진적으로떨어짐. 표 8 정원규모 어린이집유형별정원충족률 단위 : % 구분 계 이하 20명 39 21~ 명 49 40~ 명 80 50~ 명 99 81~ 명 160 100~ 명 200 161~ 명 240 201~ 명 300 241~ 명 300 초과명 전체 86.8 88.4 85.5 86.0 86.4 84.8 82.4 80.4 77.5 77.9 72.2 국공립 93.0 86.2 92.7 92.5 93.2 94.3 92.3 94.6 96.1 92.7 - 법인 49.2 99.2 80.8 82.7 82.3 77.8 76.1 78.9 75.0 76.0 92.5 법인외 83.2 93.2 82.4 84.8 81.0 83.9 83.1 84.7 87.1 84.5 74.7 민간개인 84.8 93.7 85.4 85.9 85.7 84.1 82.2 78.7 75.9 75.9 67.0 가정 88.5 88.5 - - - - - - - - - 부모협동 84.1 86.0 82.8 83.9 91.8 76.7 58.2 - - - - 직장 78.1 62.6 76.8 78.0 82.9 79.5 79.5 82.4 83.3 87.6 94.1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전국어린이집운영자료 (2012 년 4 월말기준 ). 이를어린이집유형별로보면, 정원충족률이가장높은국공립어린이집은 20인이하만 90% 에못미치고, 21인이상어린이집은모두 90% 를상회함. 민간개인어린이집은 160명까지는 80% 대를유지하지만, 161명이상되면정원충족률은 70% 대로낮아지고, 300명이상의대규모는 60% 대로떨어짐. 즉, 규모가클수록정원충족률이낮아지는경향을보임.
10 그림 2 어린이집정원규모별정원충족률 4. 연구결과가. 어린이집적정규모 보육서비스전달체계상에있는공급자와운영자, 이용자측면에서적정하다고생각하는어린이집규모를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음. 1) 공급자 시군구보육공무원대상으로어린이집적정규모를조사한결과, 100~160인규모가 30.5% 로가장많고, 다음은 50~80명 28%, 81~99명 20.1%, 161명이상 11% 순으로많음. 대도시는 100~160명이 36.4%, 50~80명 29.1%, 중소도시는 50~80명과 81~99명이각각 30%, 읍면지역은 100~160명 32.2%, 50~80명 25.4% 순으로많음. 표 9 어린이집적정규모 : 시군구조사 단위 : 명 (%) 구분 21~ 39명 40~ 49명 50~ 80명 81~ 99명 100~ 160명 161명이상 계 ( 수 ) 전체 3.7 6.7 28.0 20.1 30.5 11.0 100.0(164) 대도시 1.8 3.6 29.1 20.0 36.4 9.1 100.0( 55) 증소도시 4.0 6.0 30.0 30.0 22.0 8.0 100.0( 50) 읍면 5.1 10.2 25.4 11.9 32.2 15.3 100.0( 59)
11 2) 운영자 어린이집운영자인원장대상으로적정규모를조사한결과, 50~80명이 45.3% 로절반가까이되고, 81~99명 23.2%, 100~160명 11.9% 순이며, 나머지는 10% 미만임. 어린이집정원별로보면, 39명이하와 40~49명, 50~79명, 80~99명어린이집은 50~80명, 100명이상은 38.3% 가 100~160명이적절하다고응답함. 지역규모별로는 80명이하는읍면지역이도시지역보다많고, 81~99명은도시일수록적절하다는비율이높음. 표 10 어린이집적정규모 : 어린이집조사 단위 : 명 (%) 구분 20명이하 21~ 39명 40~ 49명 50~ 80명 81~ 99명 160 100~ 명 161 이상명 계 ( 수 ) 전체 1.9 7.8 8.4 45.3 23.2 11.9 1.6 100.0(514) 정원 39인이하 7.2 27.7 8.4 37.3 14.5 4.8-100.0( 83) 40~49인 2.8 11.3 26.8 46.5 11.3 1.4-100.0( 71) 50~79인 - 3.6 8.4 63.5 16.2 7.2 1.2 100.0(167) 80~99인 1.8 1.8 2.7 42.0 40.2 11.6-100.0(112) 100인이상 - 1.2-19.8 33.3 38.3 7.4 100.0( 81) 지역규모대도시 1.6 6.1 8.9 44.7 23.6 11.8 3.3 100.0(246) 중소도시 2.0 6.6 4.6 44.1 27.0 15.8-100.0(152) 읍면 2.6 12.9 12.1 48.3 17.2 6.9-100.0(116) 3) 이용자 한편, 어린이집이용아동부모가선호하는어린이집규모는 50~80명과 40~49명이 29.5%, 23.1% 로절반정도이며, 21~39명도 17% 로높음. 자녀연령별로는자녀의연령이어릴수록 49명이하어린이집을선호하는비율이높고, 반대로연령이많을수록 50명이상어린이집이적절하다는의견이많음. 즉, 영아부모는소규모어린이집, 유아부모는규모가큰어린이집을선호함을알수있음.
12 거주지역별로는읍면지역은 49명이하어린이집, 도시지역은 50명이상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즉, 보육수요가적은읍면지역은소규모어린이집, 보육수요가높은도시지역은중대형어린이집을선호함을알수있음. 표 11 어린이집적정규모 : 이용부모 단위 : 명 (%) 구분 20명 21~39명 40~49명 50~80명 81~99명 100명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상 계 ( 수 ) 전체 11.4 17.0 23.1 29.5 11.3 7.7 100.0(1,037) 아동연령 0세 17.4 23.4 26.4 21.9 4.5 6.5 100.0( 201) 1세 10.8 22.5 26.1 23.0 11.7 5.9 100.0( 222) 2세 8.5 19.6 19.6 29.6 13.8 9.0 100.0( 189) 3세 11.1 15.2 22.8 33.3 12.3 5.3 100.0( 171) 4세 7.7 6.3 22.4 39.2 13.3 11.2 100.0( 143) 5세 11.7 6.3 18.9 37.8 14.4 10.8 100.0( 111) χ 2 (df)/f 73.2(25) *** 지역규모대도시 11.5 16.8 23.0 28.6 11.2 9.0 100.0( 357) 중소도시 9.3 13.9 20.5 32.5 14.2 9.6 100.0( 302) 읍면 13.0 19.6 25.4 28.0 9.0 5.0 100.0( 378) χ 2 (df)/f 17.9(10) # # p <.1, *** p <.001 정리하면, 어린이집공급자인시군구담당공무원뿐만아니라원장, 이용부모모두전반적으로어린이집적정규모로 50~80명을선호함을알수있음. 나. 어린이집접근성 1) 등 하원방법 국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의등 하원방법을조사한결과, 보호자와걸어서등하원한다는의견이 39.1%, 어린이집차량이용 34.1%, 가족과승용차로한다는비율이 26.1% 정도임. 연령이낮을수록보호자와걸어서등 하원하는비율이높고, 연령이높을수록어린이집차량을이용하는비율이높아짐.
13 지역별로는대도시는보호자와걸어서등원하는비율이높고, 가족과승용차를이용하거나어린이집차량을이용하는경우는읍면일수록많아짐. 서문희 양미선 (2011) 의연구에서는등 하원시어린이집차량이용이 55.1%, 도보 30.3%, 승용차 14.3% 순으로나타나연구결과와차이를보임. 이는본연구가국공립어린이집이용부모대상으로조사가이루어졌기때문임. 국공립어린이집은일부농어촌지역을제외하면차량을운행하는경우가거의없음. 표 12 등 하원방법 단위 : 명 (%) 구분 보호자와걸어서 가족과승용차로 어린이집차량이용 기타 계 ( 수 ) 전체 39.1 26.1 34.1 0.7 100.0(1,037) 연령 0세 55.2 34.3 10.0 0.5 100.0( 201) 1세 41.9 25.2 32.0 0.9 100.0( 222) 2세 29.6 23.3 46.6 0.5 100.0( 189) 3세 31.6 23.4 44.4 0.6 100.0( 171) 4세 37.1 23.8 37.8 1.4 100.0( 143) 5세 34.2 25.2 40.5-100.0( 111) 지역규모대도시 56.0 24.4 18.5 1.1 100.0( 357) 중소도시 41.7 27.5 29.8 1.0 100.0( 302) 읍면 20.9 26.7 52.4-100.0( 378) 2) 등 하원시소요시간 등 하원시소요시간을조사한결과, 도보로등 하원할경우에는평균 7.5분이걸리고, 5분이 31.6% 로많고 6~10분 27.9%, 5분이내 25.4% 로과반수이상이 10분이내의거리에위치한어린이집을이용하고있음. 연령별로보면, 2세이하영아는 5분이가장많고, 3세이상은 6~10분이가장비율이높음. 거주지역별로는읍면지역일수록 5분이내가많고, 6~10분과 11분이상은읍면지역보다도시지역이높음.
14 표 13 도보시소요시간 단위 : 명 (%), 분 구분 5분이내 5분 6~10분 11분이상 계 ( 수 ) 평균 전체 25.4 31.6 27.9 15.1 100.0(405) 7.5 연령 0세 26.1 30.6 27.9 15.3 100.0(111) 7.4 1세 23.7 40.9 23.7 11.8 100.0( 93) 6.9 2세 28.6 28.6 23.2 19.6 100.0( 56) 7.7 3세 24.1 29.6 33.3 13.0 100.0( 54) 7.8 4세 30.2 30.2 30.2 9.4 100.0( 53) 6.9 5세 18.4 21.1 34.2 26.3 100.0( 38) 8.9 χ 2 (df)/f 13.9(15) 1.0 거주지역대도시 19.0 32.0 29.0 20.0 100.0(200) 8.3 중소도시 26.2 30.2 31.0 12.7 100.0(126) 7.1 읍면 40.5 32.9 20.3 6.3 100.0( 79) 5.8 χ 2 (df)/f 20.3(6) ** 7.4 ** ** p <.01 차량이용시등하원소요시간은승용차평균 8.8분, 어린이집차량평균 11.4 분으로어린이집차량이용시등 하원시간이좀더길어짐. 승용차이용하는경우연령이낮을수록, 읍면지역보다는도시지역의소요시간이더오래걸림. 어린이집차량이용시뚜렷한경향성을나타내지않지만, 2세미만이 3세이상보다, 대도시보다중소도시나읍면지역이소요시간이다소긺. 시간분포별로보면, 승용차이용시에는전반적으로 5분이가장많지만, 11~20분은 0세가 23.2%, 대도시 24.1% 로많음. 어린이집차량시에는 5분은연령이많을수록응답비율이높아지고, 6~10 분은낮아지는경향을보임. 지역별로도뚜렷한경향성을나타내지않지만, 21분이상은읍면지역일수록비율이높아짐.
15 구분 5분이내 5분 6~ 10분 표 14 차량이용시소요시간 승용차 11~ 20 분 21분이상계 ( 수 ) 평균 5분이내 5분 6~ 10분 어린이집차량 단위 : 명 (%) 11~ 21분 15분이상계 ( 수 ) 평균 전체 12.5 39.9 28.8 15.1 3.7 100.0(271) 8.8 10.5 30.5 28.2 19.2 11.6 100.0(354) 11.4 연령 0세 7.2 34.8 27.5 23.2 7.2 100.0( 69) 10.7 15.0 15.0 30.0 35.0 5.0 100.0( 20) 11.0 1세 12.5 35.7 35.7 14.3 1.8 100.0( 56) 8.7 8.5 25.4 31.0 19.8 15.5 100.0( 71) 12.8 2세 13.6 43.2 22.7 18.2 2.3 100.0( 44) 8.5 9.1 35.2 31.8 17.0 6.8 100.0( 88) 9.9 3세 17.5 45.0 22.5 12.5 2.5 100.0( 40) 7.8 6.6 32.9 25.0 19.7 15.8 100.0( 76) 12.8 4세 17.6 41.2 32.4 2.9 5.9 100.0( 34) 7.9 14.8 31.5 20.4 27.8 5.6 100.0( 54) 10.4 5세 10.7 46.4 32.1 10.7-100.0( 28) 7.7 15.6 31.1 31.1 4.4 17.8 100.0( 45) 10.8 χ 2 (df)/f - 1.8 28.6(25) 1.5 거주지역 대도시 11.5 29.9 31.0 24.1 3.4 100.0( 87) 10.0 10.6 36.4 30.3 16.7 6.1 100.0( 66) 10.3 중소도시 9.6 47.0 22.9 16.9 3.6 100.0( 83) 8.9 14.4 26.7 22.2 25.5 11.1 100.0( 90) 11.6 읍면 15.8 42.6 31.7 5.9 4.0 100.0(101) 7.8 8.6 30.3 30.3 17.2 13.6 100.0(198) 11.6 χ 2 (df)/f - 2.7 11.5(10) 0.6 3) 어린이집등 하원가능거리 지역내우수한어린이집이있을경우등 하원이가능한거리를조사한결과, 도보일경우에는평균 14.4분, 차량이용시 11.1분으로나타남. 도보로등 하원이가능한거리를소요시간분포별로보면, 6~10분이 46.1% 로절반가까이되고, 5분이내는 25.8%, 16~20분사이는 10.7% 를차지함. 어린이집을도보로이용할경우 10분이내거리에있는어린이집까지는이용가능함을알수있음. 자녀연령별로는이용가능한등 하원소요시간에는차이가없으나소요시간대별로는전체비율과유사한경향을나타냄. 거주지역별로는읍면지역일수록도보로이용가능한거리가멀리떨어짐. 소요시간대별로는 5분이내는대도시보다중소도시나읍면지역이높고, 11~15분은도시지역일수록높게나타남. 차량이용시에는 6~10분이 41% 로많고, 나머지는 10% 대임.
16 자녀연령별로는뚜렷한경향을나타내지않으나전반적으로 6~10분이가장많음. 거주지역별로도전체비율과비슷한경향을나타내지만, 21~60분은읍면지역일수록많음. 표 15 어린이집이용시등 하원가능거리 : 도보 차량이용 단위 : 명 (%), 분 도보 차량이용 구분 5분 6~ 11~ 16~ 21~ 이내 10분 15분 20분 60분계 ( 수 ) 평균 5분 6~ 11~ 16~ 21~ 이내 10분 15분 20분 60분계 ( 수 ) 평균 전체 25.8 46.1 13.9 10.7 3.5 100.0(1,035) 14.4 13.9 41.0 14.7 18.8 11.7 100.0(1,030) 11.1 연령 0세 25.0 42.5 14.0 17.0 1.5 100.0( 200) 13.7 14.6 45.7 15.1 13.6 11.1 100.0( 199) 11.4 1세 26.1 46.4 14.0 9.0 4.5 100.0( 222) 14.3 15.8 39.4 15.4 17.6 11.8 100.0( 221) 11.0 2세 24.9 45.5 14.8 8.5 6.3 100.0( 189) 14.6 11.7 39.9 16.5 21.3 10.6 100.0( 188) 11.7 3세 26.3 51.5 9.4 10.5 2.3 100.0( 171) 15.0 14.8 37.3 13.0 20.1 14.8 100.0( 169) 10.7 4세 29.4 42.0 16.8 10.5 1.4 100.0( 143) 13.8 12.6 45.5 10.5 23.8 7.7 100.0( 143) 10.7 5세 22.7 50.0 15.5 7.3 4.5 100.0( 110) 15.6 12.7 37.3 17.3 18.2 14.5 100.0( 110) 11.2 χ 2 (df)/f 27.8(20) 1.2 22.5(25) 0.8 거주지역 대도시 20.2 45.5 15.7 13.8 4.8 100.0( 356) 13.7 16.2 42.6 13.6 18.2 9.4 100.0( 352) 12.0 중소도시 29.1 44.0 14.9 9.3 2.6 100.0( 302) 14.3 16.6 36.9 15.3 19.3 12.0 100.0( 301) 10.7 읍면 28.4 48.3 11.4 9.0 2.9 100.0( 377) 15.2 9.5 42.7 15.1 19.1 13.5 100.0( 377) 10.7 χ 2 (df)/f 17.4(8) * 3.3 * 15.5(10) 6.1 ** * p <.05, ** p <.01 다. 보육서비스의질 1) 평가인증 정원규모별신규인증점수를보면, 전반적으로 91~95점이가장많지만, 규모가클수록그비율이높고, 95점이상은 50인이상보다 50인미만어린이집이더많음. 평가인증점수 90점이상은 50인이상보다 49인이하어린이집이더많음. 재인증 91점이상은 40~49인과 50~79인이 83.4%, 86.6% 로높음.
17 표 16 어린이집평가인증참여여부 단위 : %( 개소 ) 구분 80점이하 81~85점 86~90점 91~95점 95점이상참여중모름 계 ( 수 ) 신규인증 전체 0.6 3.9 22.8 37.2 31.5 3.5 0.6 100.0(492) 39인이하 - 2.5 21.0 30.9 40.7 3.7 1.2 100.0( 81) 40~49인 - - 23.9 31.3 34.3 9.0 1.5 100.0( 67) 50~79인 1.2 6.8 24.8 39.1 25.5 1.9 0.6 100.0(161) 80~99인 - 3.8 26.7 37.1 29.5 2.9-100.0(105) 100인이상 1.3 2.6 14.1 44.9 34.6 2.6-100.0( 78) 재인증전체 - 0.5 12.9 34.1 46.2 6.3-100.0(364) 39인이하 - - 10.3 20.5 48.7 20.5-100.0( 39) 40~49인 - - 11.1 41.7 41.7 5.6-100.0( 36) 50~79인 - 1.5 8.2 38.8 47.8 3.7-100.0(134) 80~99인 - - 18.0 29.2 44.9 7.9-100.0( 89) 100인이상 - - 18.2 34.8 45.5 1.5-100.0( 66) 자료 : 양미선 임지희 (2012). 국공립어린이집설치운영현황분석및개선방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 안전사고 어린이집에서발생하는안전사고는부딪힘이나넘어짐, 찔린상처등이 36.4% 로많고, 화상이나이물질삼킴등을 1% 대로낮음. 정원규모별로보면, 규모가클수록사고발생률이높음을알수있음. 특히, 부딪힘, 넘어짐, 찔린상처등은 80명이상이 61.3% 로절반이상이고, 40~79명 48.3%, 21~39명 34.6%, 20명이하 18.4% 순으로많음. 표 17 안전사고발생여부 단위 : 개소 (%) 구분 차량사고 화상이물질 삼킴 추락 부딪힘, 넘어짐찔린상처 기타 사고없음 전체 0.9 1.5 1.1 0.8 36.4 5.0 54.3 20인이하 0.1 1.0 0.8 0.5 18.4 3.5 75.7 21~39인 0.6 1.2 0.8 0.8 34.6 5.3 56.7 40~79인 2.1 0.7 1.1 1.6 48.3 6.3 39.9 80인이상 1.5 3.4 2.0 0.8 61.3 6.4 24.6 주 : 제시한결과는 2008년기준안전사고발생비율을의미함. 자료 : 유희정외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시설조사. 보건복지가족부 여성정책연구원.
18 3) 보육교직원배치 어린이집에근무하는보육교직원수는평균 6.3명으로정원규모및보육교직원별로보면 < 표 18> 과같음. 보육교사는전체평균 4.6명으로 40인이상부터 5명이상으로늘어나고 100인이상은 11명이됨. 취사부는 79인까지는 1명이하이지만 80인이상부터 1명이상으로늘어남. 간호사와영양사는정원에따라차이없이 1명임. 표 18 보육교직원수 단위 : 명 구분 보육교사 취사부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 기타 총인원 ( 수 ) 전체 4.6 0.4 1.0 1.0 2.8 0.2 6.3 (40,709) 39인이하 3.2 0.2 1.0 1.0 2.2 0.1 4.4 (28,364) 40~49인 5.5 0.6 1.0 1.0 3.1 0.3 7.6 ( 2,964) 50~79인 6.5 0.8 1.0 1.0 3.9 0.5 8.9 ( 3,614) 80~99인 8.0 1.2 1.0 1.0 1.6 0.6 10.8 ( 2,819) 100인이상 11.0 1.6 1.0 1.0 2.4 0.7 15.0 ( 2,948) F 15763.7 *** 9180.1 *** 0.1 1.1 14.0 *** 2336.0 *** 17416.0 ***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전국어린이집운영자료 (2012 년 4 월말기준 ) *** p <.001 4) 인건비 보육료와정부로부터지원받는인건비로어린이집을운영하는국공립어린이집의보육료및인건비보조금대비기본급여비율을조사함. 정원충족률 100% 인 39인, 49인, 79인, 99인국공립어린이집의인건비비율을살펴본결과, 기본급여가차지하는비중은 50~60% 대로적정수준임. 표 19 보육교직원인건비 단위 : % 구분 39인 49인 79인 99인 비율 66.7 66.2 53.5 62.1 주 : 중소도시소재국공립어린이집 3 개소의수입 지출분석자료임.
19 라. 어린이집설치에대한요구 국공립어린이집원장대상으로어린이집설치시개선사항에대해조사한결과는 < 표 20> 과같음. 대체로필요와매우필요를합산한필요하다는의견중자료실설치가 94.6%, 보육실외실내신체활동공간설치 93.2% 로높고, 옥외놀이터설치도 85.7% 로높은편임. 필요정도를 5점척도로산출한결과도마찬가지로자료실설치가 4.7점으로높고, 보육실외실내신체활동공간설치 4.6점, 옥외놀이터설치 4.4 점으로실내외놀이터에대한요구가높음. 구분 표 20 어린이집시설 설비개선사항 매우불필요불필요 보통대체로필요 단위 : %( 개소 ) 매우필요계 ( 수 ) 평균 영유아 1인당보육실면적확대 0.8 7.7 16.2 33.7 41.6 100.0(517) 4.1 보육실외실내신체활동공간설치 0.6 1.7 4.4 28.2 65.0 100.0(517) 4.6 낮잠자는영유아위한별도수면실설치 1.9 12.2 25.7 29.6 30.6 100.0(517) 3.8 옥외놀이터설치 1.4 2.1 10.8 27.3 58.4 100.0(517) 4.4 교사휴게실설치 0.8 3.9 18.2 34.4 42.7 100.0(517) 4.2 자료실설치 0.2 0.6 4.6 21.5 73.1 100.0(517) 4.7 5. 결론및정책제언 본연구결과를정리하고이를바탕으로정책시사점을도출할수있음. 어린이집설치시보육서비스전달체계상에있는공급자, 운영자, 이용자가선호하는규모인 50~80명의중간규모의어린이집설치를확대함. 시군구보육공무원, 원장, 부모대상으로어린이집적정규모를조사한결과, 전반적으로 50~80명규모가적절하다고조사됨. 보육서비스공급자인시군구보육공무원은 100~160명 30.5%, 50~80명 28%, 81~99명 20.1% 임. 보육서비스운영자인원장은 50~80명 45.3%, 81~99명 23.2%, 100~160명 11.9% 순임.
20 보육서비스이용자인부모는 50~80인과 40~49인이 29.5%, 23.1%, 21~39 인 17% 임. 50~80명어린이집의평균정원충족률은 2012년기준 86.4% 임. 시설유형별로는국공립어린이집 93.2%, 민간개인 85.7% 로어린이집재정운영상의어려움이크지않을것으로판단됨. 평가인증재인증점수 91점이상이 40~49명과 50~7명인이 83.4%, 86.6% 로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을보장할수있음. 50~80명규모어린이집의전용면적과실외놀이터규모를산정하면다음과같음. 표 21 어린이집면적 : 50~80 명 구분 산출기준 총면적 (50~80명) 전용면적 영유아 1인당 4.29m2 214.5 m2 ~343.2 m2 보육실면적 영유아 1인당 2.64m2 132 m2 ~211.2 m2 실외놀이터 영유아 1인당 3.5 m2 175 m2 ~280m2 주 : 50 인이상어린이집은실외놀이터의무설치대상임. 영유아연령별로어린이집규모를차등화함. 즉, 영아가주로이용하는어린이집은소규모로배치하고시설수를늘려이용접근성을높이고, 유아가이용하는중간규모어린이집은어린이집차량으로 10분이내거리에있는위에배치함. 부모조사에서자녀연령이어릴수록 49명이하어린이집을선호하는비율이높고, 연령이높을수록 50명이상어린이집이많음. 또한등하원방법에서자녀연령이어릴수록보호자와걸어서등하원하는경우가많고, 반대로연령이높을수록어린이집차량이용률이높음. 도보시 5분이하가 57%, 어린이집차량이용시 10분이내 69.5% 로절반이상을차지함. 어린이집규모별의무시설설비에대한세부기준을마련함.
21 표 22 어린이집의무시설설비 구분 시설설비 20인이상 교사실, 상담실, 세탁실, 수유실 ( 영아반있는경우에한함 ) 50인이상 자료실, 실내신체활동공간, 수면실등 100인이상 양호실, 강당등 20인이상어린이집은교사실, 상담실, 세탁실, 수유실, 50인이상은자료실, 실내신체활동공간, 수면실등, 100인이상은양호실, 강당등의설치를의무화하여보육교직원의근무여건개선및보육서비스의질향상에기여함.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11).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2012). 2012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양미선 임지희 (2012). 국공립어린이집설치 운영현황분석및개선방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유희정 이미화 민현주 강민정 선보영 서영숙 이영환 백혜리 이순영 최혜영 송영주 강정원 최은영 (2009). 2009년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